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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정책 Information & Communications Policy 차례제 18 권 5 호통권 389 호 2006 년 3 월 16 일 초점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성장요인분석 이은민 / 1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저해요인과주요갈등 이영진 / 19 행정정보공동이용의추진방향과법적과제 이민영 / 32 동향 영국의 IPTV 서비스시장전망 오정숙 / 50 일본무선통신시장신규진입의영향 김종진 / 53 미국의전파관리관련조직현황 윤두영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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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점 정보통신정책제 18 권 5 호통권 389 호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성장요인분석 1) 주임연구원이은민 * 본고에서는 2004년에전년대비 100% 이상성장한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성장과정을서비스업체 (SP) 의유료화, 이통사의시장진입, 저작권법개정, 소리바다의가처분결정, 벅스의유료화등주요사건을중심으로알아보았다. 또한유무선연동비즈니스모델성공, 저작권법강화등정책적지지, 모바일디바이스시장의성장, 다양한비즈니스모델등장등국내인터넷음악시장을성장시킨주요요인과관련이슈들을분석했다. 목 차 Ⅰ. 서론 1. 유무선연동비즈니스모델성공 Ⅱ. 국내인터넷음악시장현황 2. 저작권법강화등정책적지지 1. 산업구조및시장규모 3. 모바일디바이스시장의성장 2. 국내인터넷음악시장성장과정 4. 다양한비즈니스모델등장 3. 주요서비스제공자 (SP) 의 BM분석 Ⅳ. 결론 Ⅲ.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성장요인분석 Ⅰ. 서론 2004년국내인터넷음악시장은온라인음악시장전체매출의 10% 미만인 173억원규모에불과하나, 이시장이유료화된지 2~3년남짓이고, 최근까지소리바다등무료음원유통망이존재했던것을고려하면전년대비 100% 성장은매우높은성장세임에틀림없다. 본고에서는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현황을알아보고, 현재에이르는성장과정을주요사건을중심으로살펴보려고한다. 또한, 현재국내온라인음악시장의주요서비스프로바이더 (SP) 들이제공하고있는 BM들과시장의성장요인들을분석하고자한다. 연락처 : * 신성장산업연구실 (02) , micha76@kisdi.re.kr

4 초점 Ⅱ. 국내인터넷음악시장현황 1. 산업구조및시장규모 가. 산업구조온라인음악산업은네트워크의종류에따라인터넷음악산업과모바일음악산업으로분류된다. 이중인터넷음악산업의대표적인비즈니스모델 (BM) 은디지털 D/L(Digital Download), 이동식가입 D/L(Portable Subscription Download), 스트리밍가입 (Streaming Subscription), 스트리밍라디오 (Streaming Radio) 등이다. 한편모바일음악산업에서는휴대폰벨소리 (Ringtone), 휴대폰원음벨소리 (Ringtune), 휴대폰통화연결음 (Ring-back tone), 다운로드 (Full-track D/L) 가주요 BM이다. < 표 1> 온라인음악산업의대표적인 BM 인터넷음악 BM 모바일음악 BM 분류 Download Streaming Digital Download Portable Subscription Download Streaming Subscription Ringtone Ringtune Steaming Radio Ring-back tone Full-Track D/L 자료 : OECD, Digital Broadband Content: Music(2005) 내용 itunes의 A la carte download Model 음악을 소유 하려는소비자의욕구만족, 영구소유가능 Subscription 모델의 large catalog + Portability 기능을결합 MS 의 Janus DRM 기술을통해스트리밍서비스의이동성제약해결 Napster 가채택한모델로월 불이면다양한음악을스트리밍으로들을수있으며, 월정액을지불하지않으면재생불가 월정액으로다양한음악선택청취가능, 소유권은없음 Real Network 의 Rhapsody 는월 9.95 불에원하는만큼트랙선택청취가능 소비자의소유욕구가커짐에따라서비스가입률이저조해지는경향보임 월정액제로다양한장르의음악을스트리밍서비스로제공 메이저음반사가패키지프로그램중하나로스트리밍라디오서비스제공 원곡을가공한휴대폰벨소리, 저작자에게수익 Ringtune 은원곡의일부를잘라서사용하는휴대폰원음벨소리 Ringtone 과달리원곡의일부를그대로사용, 실연자 / 제작자도수익 휴대폰통화연결음, 전화를걸때송신자가듣는음악 SKT 가세계최초로선보였고, Vodafone Germany 서비스중 음악전곡다운로드 DRM 문제가해결됨에따라, MP3 형태의 D/L 서비스수요증대 2 정보통신정책

5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성장요인분석 온라인음악산업 ( 인터넷음악산업, 모바일음악산업 ) 은크게콘텐츠제작, 유통, 디바이스단계로이루어져있다. 즉콘텐츠 Creation 단계와, 유무선 POC(Portal/Point of Contact) 로콘텐츠를유통하는단계, 디바이스 (PC/Portable Device 등 ) 로고객에게컨텍하는단계로구성되어있다. 단계별진행을원활하게하기위해과금 / 고객정보관리 / 보완등다양한솔루션시장도중요하다. 이중인터넷음악산업은인터넷을기반으로형성되어있어서 PC를통한 Access가편리하고, 모바일디바이스로음악감상을하기위해 PC와모바일디바이스를연동 (Sync.) 시키는과정이수반된다. 과금은유선인터넷을통해 PC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많으며, 곡당다운로드서비스도뮤직폰에서가능하나정보이용료에대한부담으로유선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 그림 1] 국내온라인음악산업의구조 콘텐츠 미들웨어 미디어 관리 전송 고객 Device 디지털음원 MP3 Streaming Fixed Internet Mobile Internet Billing DRM CMS 필터링 패키징 Service 관리 정보보호 Etc. Internet Service Internet Portals Mobile Portals Etc. PC MP3 Player Mobile Phone PMP PDA DMB Set Top Box Digital TV Etc. 인터넷음악시장에서사업성공의관건은음원소싱 ( 콘텐츠 )-POC( 유통 )-디바이스의세부문을얼마나효율적으로연동하여소비자에게만족스러운서비스를제공하는지에달려있다. 음원소싱 (Sourcing) 은음반기획사로부터콘텐츠를확보하는것을의미하며, 소비자들이원하는음원을신속하고다양하게확보하는능력은중요한경쟁력에속한다. 이러한음원소싱의경우대형기획사는개별 POC들과개별접촉하며바게닝파워를발휘하나, 400여개에이르는중소형음반기획사들은음원대리중계업체 (Agency) 를통해 POC들과접촉하는경우가많다. 대리업자들은콘텐츠제공자 (CP) 로부터음원을받아서 MCP로써서비스제공자 (SP) 와거래하며, 국내에는만인엔미디어, 아인스디지털, 아이스타네트워크등의음원대리업체들이존재한다

6 초점 POC는벅스, 멜론, 맥스MP3 등우리가인터넷에서음악컨텐츠를접할수있는유통경로 ( 채널 ) 이며, 소비자는 POC 접속을통해 D/L를하고디바이스에연동 (Sync.) 하여감상하게된다. 성공적인 POC를구축하기위해서는음원이재생될수있는모바일디바이스들을최대한많이확보해야한다. 최근까지이동통신사들을제외하고는 MP3폰음원재생서비스를제공할수없는제약이존재했으나, 현재는 Free-DRM방식으로비이통사들도뮤직폰 (MP3 폰 ) 에파일을연동시킬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통사들의월정액임대형서비스 (Ex, 멜론의 Free Club) 스타일의 BM이경쟁력이높기때문에, MP3P 업체들과비이통사음악서비스업체들은다양한 BM출시와상호높은제휴를통해경쟁력을제고하고있는추세이다. 솔루션업체들은 POC에서디바이스단으로서비스가제공될때필요한여러가지관리툴을제공하고있다. 대표적으로빌링시스템과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이이시장에서중요하게사용되는솔루션인데, 특히 DRM은 POC와디바이스단의호환성여부와사용자의과금정보를확인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고있다. 빌링업체로는다날 (Danal) 이대표적이고, 유선 DRM업체로는한마로, 테르텐, 마크애니등몇몇업체가과점형태로시장을형성하고있으며, 모바일무선 DRM은국제표준이 OMA가일반적이다. 나. 시장규모국내온라인음악산업의매출규모는 2001년 4,664억원이후매년 10% 이상하락하며 2004 년 3,352억원을기록했다. 1997년경기침체로구매력저하에따른음반제작사들의경영악화에기인해음반시장규모가 1998년에 3,530억원으로축소되었으나이후반등하였고, 2002년월드컵및소리바다2 서비스재개, 멀티미디어등대체산업등장으로다시축소되었다. 이러한외부요인과음반매출의고객이온라인으로이탈하는등산업내부적인요인들까지겹치며 2000년이후음반시장은매년 24% 씩감소중인반면, 온라인음악시장은급격히성장하여 2004년에음반시장규모를넘어섰다. 온라인음악시장은 2004년에음반시장을추월하여인터넷음악시장규모 173억을포함하여 2,014억규모를기록했다. 이렇듯 MP3의등장에따라음악시장의매출의중심이음반시장에서온라인음악시장으로전환되었으나, 온라인시장의고객들이블랙마켓 (P2P) 을이용하며유료온라인음악감상시장의성장세는아직미미한수준이다. 물론 2003년 7월에유료화한 Maxmp3 등음악포털에이어 에 SKT 멜론에서유료서비스를시작했고, 2005년에야벅스, 소리바다등고객층이두터운무료사이트들이유료로전환된점을고려하면이들에대한평가는내리는것은시기적으로이르다. 더욱이 2005년 11월에소리바다2 서비스에대한강제중지명령이내려졌기때문에, 온라인음악시장특히감상시장에대한실질적인성과는 2006년에본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 4 정보통신정책

7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성장요인분석 [ 그림 2] 국내음악시장의규모 ( 단위 : 억원 ) 5,000 4,000 3,000 4,104 4,104 3,530 3,530 3,800 3,800 합계음반시장온라인음악시장 4,554 4,644 4,104 4,203 3,733 3,683 3,352 2,861 2,000 1,850 2,014 1,342 1,833 1,338 1, 자료 : 한국음악산업협회 (2005) 과거국내유료감상시장은유료에대한소비자들의부정적인식, 소비자에게어필하는 BM전략미흡, 음원권리자들과음원사용에따른정산이슈등산업내부적인혼란으로인해블랙마켓에대한자구책이빠른시일에마련되지못하여성장이더디게나타났다. 이후 2003 년 7월에벅스와소리바다를제외한유선음악포털들이유료화를시작했고, 2004년말부터 2005년초에는이통 3사의유무선포털유료사이트가서비스를시작했다. 이러한영향으로 [ 그림 3]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규모 ( 백만원 ) 40,000 스트리밍 / 다운로드전년대비증가율 35,000 97% 109% 35,000 30,000 28,361 62% 102% 25,000 20,000 17,325 15,000 14,400 10,000 8,305 5,121 5,000-82% p 주 : 2004년까지한국음악산업협회, 2005년수치는업계추정치 자료 : 한국음악산업협회 (2005) (%)

8 초점 2004년의매출규모는전년대비 100% 성장한 173억원을기록했으며, 2005년에는이통사들의월정액임대형서비스상품의매출액에힘입어 350억원이상매출을기록한것으로예상하고있다. 2. 국내인터넷음악시장성장과정국내인터넷음악시장은 2000년초벅스뮤직, 맥스MP3, 소리바다등이무료음악감상서비스및 P2P 파일공유서비스를제공하며형성되었다. 당시이들의비즈니스모델 (BM) 은음원의무료서비스를통해, 당사사이트의방문고객을겨냥한광고스폰서수익을얻는방식이주된것이었다. 이러한 BM은소비자에게무료서비스를제공하며환영을받았지만, 음원 ( 상품 ) 에대한가격및거래당사자가존재하지않은채제 3자에의해유통만이루어지는상황에서이루어지는커다란문제점을갖고있었다. 즉, 서비스업체들은음원의저작 ( 인접 ) 권자들에게음원사용에대한대가를치르지않고음원을유통함으로써유통마진을얻었고, 소비자들도가격을치르지않으며서비스를제공받고있었다. 결국이러한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의행태는시장을활성화시켰으나정작음원을만든저작 ( 인접 ) 권자들에게어떠한수익도돌아가지않는결과를초래하며법적조치에이르게되었다. [ 그림 4] 음악감상분야일평균방문자수 ( 명 ) 5,000,000 음악감상 벅스 4,000,000 3,000,000 2,000,000 1,000, /12 03/06 03/12 04/06 04/12 05/06 05/12 자료 : 랭키닷컴, 2005 년음악감상분야결산리포트 ( ) 이후음원무료서비스에대한권리자측의가처분소송이잇다름에따라, 2003년 7월에벅스와소리바다를제외한대부분의인터넷음악서비스가유료화를시작했다. MaxMp3, 쥬크온 6 정보통신정책

9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성장요인분석 등대부분의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 (SP) 들은월정액 3천원에전곡스트리밍서비스및 500 원에 1곡다운로드서비스등을시도했으나, 소비자들은유료서비스를외면하고소리바다및벅스등등무료서비스사이트에집중했다. 그러나, 여전히무료서비스를제공하기는하나음반기획사와의갈등으로인해신곡서비스가불가능해진벅스뮤직도소비자의니즈를만족시켜주지못했다. 결국인터넷음악시장은음악서비스유료화이후소비자들의외면을받으며침체국면을이어갔다. 음반감상사이트의일평균방문자수가계속하락하는가운데, 벅스도유료화가본격화된 2003년하반기이후지속적으로방문자수가감소했다. 이러한상황속에서국내인터넷음악시장은 2004년 9월 SKT의 멜론 (Melon)' 런칭을기점으로회복기에들어섰다. 멜론은이동통신사업자의강점을살려월 5천원정액으로한달간무제한다운로드및 PC 뮤직폰 MP3P 의유무선연동서비스를제공하는새로운 BM을소비자에게제공해큰호응을얻었다. 이통사입장에서는뮤직폰판매와인터넷음악서비스를상호견인하는한편, 독자적 DRM방식을통해자사뮤직폰과타업체가상호서비스를주고받지못하도록배타적인전략을추진했다. 2005년상반기에는 KTF와 LGT에서도자사의뮤직폰과인터넷음악서비스 ( 도시락, 뮤직온 ) 를배타적으로연계하며, 유료인터넷음악시장성장세를견인했다. 랭키닷컴 (ranky.com) 에따르면, 2004년하반기이후지속적으로 1백만명이상의일평균방문자수를유지하던벅스뮤직은 2005년이후 1백만명이하로감소했다. 반면, 멜론과뮤직온및도시락등의이통사의음악사이트들의가세로유료사이트의일평균방문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했다. [ 그림 5] 음악사이트방문자수비교 1,500,000 1,200,000 멜론오픈 무료음악사이트 ( 벅스 ) 유료음악사이트 뮤직온오픈 KTF 도시락오픈 900, , ,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05년 주 : 유료음악사이트-벅스제외한상위 9개사이트 (2005 년 7월기준 ), 단포털음악사이트제외자료 : 랭키닷컴, 음악감상웹사이트집중분석,

10 초점 또한, 벅스뮤직은 2004년말 CJ의인수가무산되고신곡을제외한음원으로무료감상서비스를제공하다가, 2005년 9월에음원권리자들이지분을인수하며유료화서비스를런칭했다. 벅스뮤직은음원권리자들이주축이되어런칭한사이트인만큼동일한가격에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2005년에는 SKT의멜론서비스의선전과, 유료화를진행하며강력한콘텐츠기반을갖추게된벅스뮤직과더불어, 2003년부터유료화를진행했던 MaxMP3 및쥬크온등도다양한전략을내세우며일정규모를유지했다. [ 그림 6] 음악감상사이트방문자수비교 ( 명 ) 400, , , ,000 80, /12 05/02 05/04 05/06 05/08 05/10 05/12 자료 : 랭키닷컴, 2005 년음악감상분야결산리포트 ( ) 맥스MP3 Melon 쥬크온뮤즈도시락 한편, 2005년 1월저작권법개정으로인해소리바다등의 P2P 프로그램을통한개인간의파일공유서비스가제지를받게되며, 소리바다3 은 2005년 8월 29일에 복제권 침해, 1) 전송권 침해 2) 로사용중지에대한판결이내려졌다. 또한소리바다2 도 2005년 11월에서비스중 1) 소리바다서비스는 ID, 비밀번호를등록하면누구라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점, 이용자가이사건프로그램을실행하여소리바다서비스이용자들간에존재하는네트워크에접속하기만하면다른이용자들의해당파일에손쉽게접근하여자유롭게다운로드받을수있는상태에놓이는점, 이사건프로그램의기본설정에의하면다운로드폴더는공유폴더와일치하도록되어있으므로원칙적으로다운로드폴더로다운로드된 MP3 파일은그즉시다른이용자들이다운로드받을수있게되는점, 이용자들사이에는 MP3 파일을공유한다는공통의목적외에별다른인적유대관계가없고, 아무런개인적인정보도공유되고있지아니한점, 소리바다서비스의등록회원및평균접속자의수가막대한규모인점등을감안해보면, 소리바다이용자들의 MP3 파일복제행위는개인, 가정또는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에서의이용이라고는볼수없다 ( 강기중, 2005, p.21). 8 정보통신정책

11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성장요인분석 지명령이내려져서, 소리바다에의한음원불법유통사안은일단락된상태이다. 물론그이외에도많은불법 P2P 유통망이있지만, 소리바다2 및소리바다 3의서비스중지는, 소비자들의의식속에불법유통망에대한처벌이란측면으로상징적의미가있을것으로보인다. 시장조사업체매트릭스에따르면소리바다서비스가중지된이후벅스의일평균방문자는 38만명으로 2005년 12월마지막주 9만 3천명수준에서크게상승했다. 3위를유지하던멜론도 2위로상승했고, 도시락의일평균방문자수도 10위안에진입한것으로알려졌다. 한편 2003년부터유료서비스를계속제공해오던맥스MP3의 2005년매출도 81억 5천만원 ( 04:59 억 3천만원 ) 을기록한것으로알려져, 2006년의국내인터넷음악시장은벅스와멜론, 맥스 MP3의경쟁구도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3. 주요서비스제공자 (SP) 의 BM분석현재국내인터넷음악시장에는강력한콘텐츠패키지를제공하는벅스뮤직과, 뮤직폰을연동하는 BM을제공하는이동통신사업자들이주축을이루고있다. 그외에콘텐츠및서비스차별화를통해소비자에게어필하는순수음악서비스업체 (MaxMP3, 쥬크온등 ) 와싸이월드 (Cyworld), 블로그 (Blog) 등커뮤니티의배경음악 (BGM) 서비스를제공하는커뮤니티사이트도주요시장참여자이다. 이들이현재국내인터넷음악시장에제공하고있는비즈니스모델들이각각어떤특징이있는지알아보겠다. < 표 2> 멜론 / 벅스 / 맥스 MP3 의 BM 비교 멜론 (Melon) 런칭시점 ( 유료화 ) 주요 BM DRM 정책연동기기 프리클럽 (5 천원 / 월 )-무제한음악감상및무 독자적 DRM 자사뮤직폰, 제한다운로드서비스, 2달째부터 500원할인정책, 비호환 23종 MP3P 스트리밍클럽 (3천원/ 월 ): 무제한음악감상 2) 소리바다서비스를통해개별이용자들이자신의다운로드폴더로이사건각음원의 MP3 파일을다운로드받거나, 개인적으로보유하고있는 MP3 파일을다운로드폴더에저장하게되면, 이러한 MP3 파일들은그와동시에공유폴더에도저장된셈이되어, 그즉시다른소리바다이용자들이다운로드받을수있는상태에놓이게되는바, 이는소리바다서비스의네트워크에접속하고있는다른이용자들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수신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저작물을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이용에제공하는것으로서, 신청인의전송권을침해하는행위에해당한다 ( 강기중, 2005, p.22)

12 초점 벅스 (Bugs) MaxMP3 런칭시점 ( 유료화 ) ( ) ( ) 주요 BM DRM 정책연동기기 플러스죤 (3천원/ 월 )-음악/ 영화 / 게임 / 만화 / 통화연결음 / 어학등다양한콘텐츠제공 MP3 D/L( 곡 /500원)-플러스존 1일서비스 MP3 30곡 /13,000원- 플러스존 1달서비스 음악감상 (3천원/ 월 )-음악/ 영화 / 게임 / 어학 / 뮤비등다양한콘텐츠무료제공, 공개앨범제공 MP3 D/L-1 곡당 500원, 30곡 9,600원 2002년 7월부터뮤직서비스 뮤직샵 런칭싸이월드 스트리밍 (500 원 / 곡 )-BGM( 기간무제한 ) 없음 (Cyworld) 스트리밍 (100 원 /20곡)- 마이쥬크박스서비스 노래방노래모바일인증통해 BGM 등록자료 : 각사홈페이지 ( ) D/L시 DRM, FREE DRM 선택가능 MP3P 100% 호환 SKT 단말기 가. 벅스뮤직 (Bugs) 먼저벅스뮤직은음반기획사들이지분참여를통해 2005년 9월에유료서비스를런칭했으며, 현재 플러스죤 과 'MP3 다운로드 가대표적인비즈니스모델 (BM) 이다. 플로스죤은월 3 천원을과금한소비자에게음악 / 게임 / 영화 / 만화 / 통화연결음 / 어학등다양한콘텐츠패키지를제공하는 BM이다. 또벅스뮤직은 MP3 1곡다운로드 (500원) 에플러스죤 1일이용권을, 30곡다운로드 (13,000원) 에플러스죤 1달이용권을서비스로제공하여고객확보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 기존 DRM비호환문제를극복하고자 MP3 구입시소비자가원하면 DRM 없는음원 (Free DRM) 으로다운로드받을수있어, 소비자들이 MP3P와뮤직폰을이용하는데불리함이없도록하고있다. 이러한 Free DRM정책은뮤직폰과의 DRM비호환을통해시장확보전략을내세우던국내이통사및해외 MP3P(Ex: ipod) 들에게대응하기위하여, 비이통사업체들 ( 벅스, MaxMP3, 쥬크온등 ) 에서최근실시되고있다. 나. 멜론 (Melon) 이통사의대표적음악서비스인 멜론 (Melon)' 은 2004년 11월에런칭했으며,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전면적인유료화에크게기여한 프리클럽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프리클럽은월 5천원으로일정기간무제한음악감상및무제한다운로드서비스를제공하는 BM인데, 특히 DRM을통해 PC에다운받은음원을뮤직폰 20종이상의 MP3P에자유로이이동, 재생할수있다. 애플의아이포드 (ipod)-아이튠스뮤직스토어 (itms) 에서성공한곡당다운로 10 정보통신정책

13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성장요인분석 드 (0.99달러/ 곡 ) BM이세계적으로는성공했으나, 국내에서는음원을구입하며영구적으로소입하는것에대한인식이미비하여널리상용화되지못했다. 이에멜론은소위 유무선임대형정액서비스 를런칭했고, 국내소비자들에게크게어필하며유료인터넷음악시장활성화를견인해왔다. 많은업체들이 Non-DRM 음원과이통사 DRM음원이뮤직폰에서재생될수있다는뮤직폰의특성을파악하고, Free-DRM 정책을펼침에따라다운로드시장에서이통사의경쟁력이다소약해진것은사실이다. 그러나, 이통사와비이통사가모두곡당 500원씩 D/L를하여뮤직폰에서재생할수있게되었지만, 월 5,000원으로일정기간무제한 D/L 및뮤직폰재생이가능한이통사의경쟁우위는아직까지확고한것으로보인다. 다. 맥스 MP3(Maxmp3) 맥스MP3는주요경쟁사중 2003년 9월에가장먼저유료화를시작한대표적인음악감상서비스업체로, 오랫동안유료스트리밍서비스를제공하며소비자의기호를파악해왔다는점에상대적인어드벤티지가있다. 맥스MP3는월 3천원으로음악 / 영화 / 게임 / 뮤직비디오등다양한콘텐츠를감상할수있으며, 회원들이주제별 ( 느낌별 / 장르별 / 연령별 / 날씨별등 ) 로다양하게꾸며놓은 공개앨범 도소비자들에게좋은반응을얻고있다. 스트리밍서비스를구입하는고객들의특성상처음에는인기있는최신곡을듣지만, 점차본인의정서와성향에부합하는곡들을찾아듣고싶어하기때문에이러한공개앨범들은맥스MP3의경쟁력있는패키지이다. 다른음악사이트 ( 이통사제외 ) 들과마찬가지로, 맥스MP3도뮤직폰에자사에서구매한음원을재생시키기위해 Free DRM정책을도입하여 D/L시 DRM 유무를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라. 싸이월드 (Cyworld) 싸이월드는 2001년 9월에커뮤니티서비스를시작했으며. 2002년 7월에 ( 주 ) 뮤직시티와제휴하여유료음악스트리밍서비스인 뮤직샵 을오픈했다. 2003년 8월 SK 커뮤니케이션즈와합병하여 SKT의단말에모바일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커뮤니티의배경음악 (BGM) 은일종의공개앨범으로본인이돈을주고구입하지않았더라도, 커뮤니티방문을통해다양한음악감상을할수있다. 이밖에도싸이월드는제공해온음악구매전 30초미리듣기기능도전곡미리듣기로개선된 BM을제공한다. 이는저작권보호차원으로무료로전곡듣기서비스를제공할수없으나, 고객들의전곡듣기에대한수요와 BGM과별도로개인뮤직박스서비스에대한수요를커버하기위해출시된것으로보인다. 싸이월드는 MP(Music Point) 제도를도입하여 100원 ( 도토리 1개 ) 에 20포인트를구매하고한곡을전부듣는데 1포인트씩차감하는방식을사용하고

14 초점 있다. 소비자는개인이 BGM을위해곡당 500원씩구입한음악과 MP를통해구입한음악들을마이쥬크박스에넣어감상할수있다. 또한다른 BM으로개인인녹음한음악을모바일을통해싸이월드 BGM으로등록하는서비스도런칭되었다. 전국의금영 (KY) 노래방과 TJ미디어 ( 태진미디어, 질러넷 ) 노래방중인터넷반주기가설치된노래방기기를이용해노래를녹음한후휴대폰인증을거치면이데이터가싸이월드노래방으로전송된다. 회원들은이를기존배경음악보다저렴한가격에구입해자신의배경음악으로등록할수있으며, 친구에게도선물할수있다. Ⅲ.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성장요인분석 1. 유무선연동비즈니스모델성공국내인터넷음악시장에는이동통신사업자들을중심으로유무선연동비즈니스모델이강세를떨치고있는데, 이 BM은최근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활황을가져온가장큰요인중하나이다. SKT의멜론 (Melon), KTF의도시락 (dosirak), LGT의뮤직온 (Music-On) 을런칭하며, 국내온라인음악시장의매출을견인하고있다. 이들은 DRM 기술을통해 D/L된음원을모바일디바이스에연동시킬때고객의과금정보 ( 재생기간정보 ) 를함께제공함으로써, PC와 MP3P 및뮤직폰을유무선으로연동하는 Seamless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해외와달리국내에서곡당 500~800원의다운로드 BM이성공하지못하고, 5천원으로한달 ( 약정기간 ) 동안다양한유무선플랫폼에서재생되는 BM이성공한사례는우리의인터넷음악시장의특징에기인한다. 해외에비해우리나라의음반시장은 10~20대가주요고객이었으며, 이들이상당부분인터넷음악시장의고객일가능성이매우높다. 또한우리나라는높은초고속인터넷보급률및휴대전화보급률을갖고있으며, 국민들은 Early Adopter' 성향을갖고있어서, 새로운디바이스나새로운서비스보급에상대적으로유리하다. 이러한요인들을고려할때유행장르 ( 발라드, 댄스 ) 나최신히트곡을위주로소비하며다양한최신디바이스를구매할유인이큰국내 10~20 대의성향은국내임대형정액서비스 BM과직결된것으로분석된다. 또한국내음악시장에서소비자의선호장르가 80% 가가요부문 3) 이고, 대부분의경우출시몇개월이내에수익의대부분을얻는등유행에민감하다는점을고려할때더욱그러하다. 3) 한국음악산업협회 DB 에따르면, 2004 년과 2005 년모두 장르별판매현황 에서발라드가 80% 이상기록 12 정보통신정책

15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성장요인분석 한편이들은배타적인 DRM 정책으로자사음악업체를제외한유료서비스업체들은자사뮤직폰에서재생될수없도록하는동시에, Non-DRM 음원은재생가능한정책을사용해왔다. 이러한이통사의배타적정책은블랙마켓 ( 음원의무료유통시장 ) 을축소시킨다는장점과함께, 타음악서비스업체들과자사단말기소지자들이원하더라도서비스를주고받지못하도록기술적으로막아놓았다는비난도받았다. 이러한문제는벅스, 맥스MP3를비롯한비이통사음악서비스업체들이최근 Free-DRM 음원을사용하여자사들의음원도뮤직폰에서연동될수있도록함으로써다소해결되었다. 2. 저작권법강화등정책적지지국내인터넷음악시장성장은저작권법개정등불법음원유통에대한처벌의지를강하게표방하는정책적의지도큰몫을차지하고있다. 실제로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주요참여자인벅스및소리바다가유료화서비스로전환된것은, 무료음원유통서비스를불법으로규정하고음원권리자들의몫을명확히할것을명시한저작권법개정 ( ) 이주요계기가되었다.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은저작 ( 인접 ) 권자의음원권리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진행되기에앞서폭발적으로수요가증가하며, 광고수익기반의 P2P서버운영불법유통망을발생시켰다. 저작권법개정을통해무료음원유통이불법으로규정되었고, 결국 2005년말소리바다서비스는금지되었다. 유료음원서비스업체들은수익의일정요율만큼을권리자에게지급하는것이프로세스가어느정도명확해졌고, 소비자들의인식속에도무료로음원을사용하는것이불법이라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들의 Free-DRM정책은매출을증대시켜저작권자들에게도높은수익을제공하고있으며, 일부업체 (ex, 쥬크온 ) 의경우원구매자를식별할수있는워터마킹방식을도입하고있어 P2P상에파일이함부로유포되는것을막음으로써권리자들의권리를보호하고있다. 또한 P2P에서무료로콘텐츠를받는소비자들을적발하는저작권보호대행업체의단속도강화되는등건전한시장문화를정착시키려는정책적의지가강화되고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1억원예산을들여 KMDB(Korean Music Data Bank) 를구축하여음원의유통및정산시스템을투명하게하겠다는의지를밝히고있다. 3. 모바일디바이스시장의성장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성장은과거 MP3 Player 에서부터최근뮤직폰이나 PMP 등에이르는모바일디바이스시장의성장과깊은관련성이있다. 국내 MP3P시장은국내인터넷

16 초점 음악시장이형성되기이전에도소리바다등 P2P의무료음원시장과더불어성장해왔다. 물론 MP3P업체들이유료시장으로의전환이더디게진행된점에대해일부책임이있지만, 모바일디바이스를통해음원을감상하는습관을정착시킨부분에대해서중요한역할을해온것이사실이다. 2005년에배타적인 DRM정책으로 MP3P별로재생시킬수있는음원에한계가있고, DRM탑재로디바이스단가도상승하는등다소악조건이존재했었다. 그러나최근비이통사에서 Free-DRM 정책을실시함에따라거의대부분의 MP3P가업체와관계없이음원을재생시킬수있게되었다. 또한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주요 BM으로유무선연동서비스가성공한것은모바일디바이스의성장과도깊은관련이있다. MP3P, 뮤직폰, PMP 등많은모바일디바이스에서음악재생기능을기본적으로내장하고출시됨에따라, 음원연동에대한소비자수요가증가했기때문이다. 국내 MP3P 시장규모를살펴보면 2003년 914대에서 2005년 1,154대로매년 12% 씩성장했으나, 동기간제품가격들이평균 20~30% 씩하락하여매출기준수익성은소폭성장에그친것으로추정된다. 한편, MP3P 세계시장점유율도하락하고있는데, 이는애플의플래시메모리타입아이포드가세계시장의 50% 이상을점유하고있음에기인한다. [ 그림 7] 국내 MP3P 시장규모및세계점유율 1,400 33% 국내생산 ( 만대 ) 국내업체의세계시장점유율 35% 1,200 28% 30% 1,000 1,154 25% ,030 20% 20% % % 200 5% % 자료 : MP3P 산업동향, 한국전자산업진흥회 (2005) 또한모바일디바이스의주요추세가컨버젼스 (Convergence) 임에따라, 많은기능을함축하고있는 PMP( 휴대용멀티미디어플레이어 )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전자부품연 14 정보통신정책

17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성장요인분석 구원 2004년 12월전망에따르면국내 PMP시장은 2005년에 350억원의매출을기록할것으로예상했으나, 업계추정에따르면 2005년국내시장은 700억규모로예상된다. PMP의교육콘텐츠, 네비게이션, 디지털카메라등다양한기능중에서도음악재생기능은가장기본적으로탑재되고있다. [ 그림 8] 국내 PMP 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 억원 ) 2,000 1,800 1,600 1,400 1,200 1, 업계추정치 ( ) KETI 전망치 ( ) 1,800 1, 자료 : 전자부품연구원 ( ), p.6 [ 그림 9] MP3P 와뮤직폰의성장성비교 Units(K) 600, , , , , ,000 Digital Audio Players Phone Year 저자주 : 본전망은 2005 년 5월에작성되어 2005 년애플의아이포드매출이미반영된것으로추정 자료 : Jon Erensen,Market Focus e al.: Portable Digital Audio Players, Worldwide, 2004~ 2010( ), p

18 초점 한편시장조사기관인가트너 (Gartner) 는뮤직폰에대한성장성을매우높이전망하고있는데, 실제로 MP3P에가장위협적인경쟁상대중하나는 MP3폰으로평가되고있다. MP3 재생기능은디지털카메라기능, 게임기능과함께이동전화단말기시장의주요어플리케이션으로자리잡았다. PC, MP3폰에연동되어재생되는음악서비스비즈니스모델이점차확산됨에따라, MP3 폰 ( 뮤직폰 ) 에대한수요는온라인음악시장의유료화와함께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 4. 다양한비즈니스모델등장국내인터넷음악시장이활성화된것은해외에서이미성공한곡당다운로드 BM이아니라, 주제에따른공개앨범등을통한음악스트리밍이나모바일디바이스를이용한유무선연동서비스등국내소비자특성을고려한 BM들이었다. 최근에는더욱다양한콘텐츠및 BM들이등장하여시장의성장세를견인하고있다. 우선국내인터넷음악시장에서는음원자체 (Stand-Alone) 상품이외에도유무선환경과다른콘텐츠를이용한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사용자제작콘텐츠인 UCC (User Creative Contents) 등이높은수익원으로등장하고있다. 싸이월드에서시도하고있는노래방에서부른노래를개인홈피 BGM으로올리는것이일종의 UCC에해당되는데, 향후 UCC의중요성은점차높아질것으로보인다. 한편 MP3를 CD로구워주는 BM도등장했다.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인쥬크온 (Jukeon) 은올해부터 CD굽기서비스 를시작했는데, 기존에 DRM이걸려있는음원으로는 CD를만들수가없어서유료사용자들에게큰불편을끼쳤던것과달리최근 Free-DRM 음원판매와함께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사용자는쥬크온플레이어를통해원하는음악파일을선택한후쉽게맞춤형 CD를제작할수있으며, 최대 80분 (15~20곡) 분량까지넣을수있다는것이쥬크온측의설명이다. 10~20대의젊은층들은 MP3P를많이사용하지만, 운전자나성인의경우아직까지도 CD 사용에대한편의성을높게평가하는소비자들이많이있기때문에본 BM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일어날것으로보인다. 또다른 BM으로 PC( 혹은셋톱박스 ) 를통해매장음악방송을서비스하는 B2B 사업이있다. 최근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이대형매장및카페, 편의점등다양한매장을대상으로 온라인배경음악서비스 를제공하고있다. 과거 CD나 Tape을이용하여매장에음악을틀었으나, 영리를목적으로하는매장에서는본인이구매한 CD를틀어주는것도저작권법에어긋나기때문에, 본서비스의장래성은매우밝다. 뿐만아니라매장의성격이나날씨, 주제 16 정보통신정책

19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의성장요인분석 등에맞추어 맞춤형매장음악 을제공하고있기때문에, 이서비스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 표 3> 대표적인매장음악방송 회사명 프로그램명 가맹점 블루코드 뮤직매니저전국 2,500 여개 GS25, 600 여개크라운베이커리, 한국카르푸, 롯데슈퍼등마이뮤직매니저음식점, 미용실, 카페등소규모상점대상 밀림닷컴 샵캐스트 KT 비즈메카와함께아웃백스테이크, 바이더웨이, 코오롱의류매장을중심으로파일럿테스트 SKT 비즈멜론 ( 가칭 ) 런칭예정 CSB CSB 할인점이나편의점, 주유소, 레스토랑, 의류매장등서비스제공 디엠비에스 Teeon 투썸플레이스등서비스제공 자료 : 각사홈페이지 Ⅳ. 결론 국내인터넷음악시장은벅스, 소리바다등무료음악서비스의확산으로인해국내음반시장의고객이탈을다커버하지못한채성장세가미미했던것이사실이다. 2000년에시작된국내인터넷음악시장이활성화된것은최근 1~2년전부터인데, 이는서비스업체 (SP) 의유료화, 이통사의시장진입, 저작권법개정, 소리바다의가처분결정, 벅스의유료화등의사건에기인된바가크다. 2004년의국내인터넷음악시장은전년대비 100% 성장했고, 업계추정에따르면 2005년에도 100% 수준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성장은유무선연동비즈니스모델성공, 저작권법강화등정책적지지, 모바일디바이스의성장, 다양한비즈니스모델제시등여러요인들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참고문헌 [1] 강기중, 음악저작권관련주요판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랭키리포트, 2005년음악감상분야결산리포트, 랭키닷컴, [3], 온라인음악서비스분석, 랭키닷컴, [4], 음악감상웹사이트집중분석, 랭키닷컴,

20 초점 [5] 이은민, MP3 등장에따른국내음악산업의구조변화, 정보통신정책, 제 17권 23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 PMP 의시장현황과전망, 정보통신정책, 제 17권 1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 Digital Appliance", 정보통신산업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 전자부품연구원, 국산화실태조사-PMP", 전자정보센터, [9] 전자신문각호. [10] 한국전자산업진흥회, MP3P 산업동향, [11] Jon Erensen et al., Impact of ipod nano Won't Be Small", Gartner Dataquest, [12] OECD, Digital Broadband Content: Music", Working Party on the Information Economy, 정보통신정책

21 초점 정보통신정책제 18 권 5 호통권 389 호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저해요인과주요갈등 4) 이영진 * 홈네트워크는서비스, 기술, 장비, 인프라등의범주로설명하기어렵다. 모든통신적개념을총망라하는것으로부족하여온갖산업과의융합으로날로거대해지고있다. 범산업적인국가의신성장동력으로각광받는동시에다양한산업과규제, 이해관계가엇갈려초기활성화에있어장애요인도무수히많다. 수많은문제점과그에대한해결방안이끊임없이제시되고는있으나각각의문제점은인과관계를갖고좀처럼해결되지않고있다. 이에이들간의상호작용을이해함으로써가장효과적인해결방법을찾으려는시도가필요하다. 목 차 Ⅰ. 국내홈네트워크산업및정책현황 1. IPTV: 통신 vs. 방송 Ⅱ.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를저해하는 2. 장비호환성 : 삼성전자 vs. LG전자 문제점들 3. 법제도및규제 Ⅲ. 홈네트워크시장의근본적저해요인 Ⅴ. 결론 Ⅳ. 홈네트워크시장의핵심갈등 Ⅰ. 국내홈네트워크산업및정책현황 국내홈네트워크서비스는건설사중심의홈오토메이션서비스와, 서비스사업자주도의응용서비스로나눌수있다. 해외에서홈네트워크가데이터네트워크와홈엔터테인먼트중심으로확산되어가는반면, 국내에서는이미 2000년대초반부터대형건설사의사이버아파트를중심으로홈오토메이션서비스가홈네트워크를주도하고있다. 초기대형건설사에의해가스 / 조명 / 난방 / 출입문제어등이제공된이후현재는중견건설사에서도홈오토메이션과홈시큐리티관련설비를기본적으로설치하고있다. 홈오토메이션이주를이루던국내홈네트워크산업에 KT, SKT 등의통신사업자와 CJ케이블넷등방송사업자의가세로통방융합의서비스모델이발굴되고있다. 또한가전사역시백색가전시장의정체를극복하고현실화될홈네트워크서비스에대비하여 삼성홈비타 와 LG 홈넷 연락처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u-it 전략연구팀

22 초점 등의솔루션을속속출시하고있다. 우리나라는산업적인측면에서 IT에의존하는바가매우크며, IT산업이국내산업과경제에끼치는영향은막대하다. 이에정부는 IT서비스- 인프라- 기기제조업을연계하여산업의파급효과는물론세계시장을주도할수있는미래성장동력으로서홈네트워크를전략적으로육성하고있다. 정부는미래한국의발전을주도할 IT 신산업의주무부처로서정보통신부와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를선정하여신성장동력을추진하고있으며, 신성장동력의하나인홈네트워크는정보통신부와산업자원부를주무부처로정책이마련되고있다. 또한댁내배선과관련되어초기인프라구축이중요해짐에따라건설교통부도홈네트워크정책마련을준비하고있다. 이중정통부는홈네트워크산업활성화에가장적극적이며 IT389 정책의일환으로정책을추진중이다. 2010년까지전체가구의 60% 이상홈네트워크서비스이용을목표로시범사업등을통해상용화를촉진하고건물및기기인증제도를마련하여시장기반을조성하고있으며, 표준활동및기술개발을촉진하여홈네트워크산업의경쟁력을제고함으로써유비쿼터스디지털홈세상을구현하고자한다. 이에정통부는홈네트워크의상용화에앞서국내주거환경에최적화된표준홈네트워크모델을발굴하여보급하고자다음과같이 2차에걸친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다. 2004년완료된 1단계시범사업에서는기존의기술을바탕으로여러가지서비스를융합하고응용서비스모델을개발하는데에중점을두어홈네트워크산업의기반을마련하였다. 이러한성과를기반으로현재실시되고있는 2차시범사업은새롭게등장하는기술을적용하고 1차에서의서비스모델을개선하는동시에고도화된서비스모델을개발을목표로추진되고있다. 컨소시엄에는단순기간통신사업자뿐아니라통신, 방송, 건설, 가전등전산업관련업체가참여하고있어향후엄청난생산유발효과가기대된다. 또한정통부는이러한시범사업을통해세계적으로안정된장비와서비스모델을조기확산시킴으로써세계관련시장을주도할계획이어서그성과의기대치는 IT 강국으로서의위상을확인하는것이상이다. 이외에도상용화추진전략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 건물인증제도와홈기기인증센터를구축하고시험인증을통해이용자의편리성을제고하려는정책을추진중이다. 또한방송, 건축, 의료관련법제도개선을통해시장기반을조성하는동시에대국민홍보를통해수요를견인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을통해민간자율적으로상용화를추진하고, 정부는시장자율적홈네트워크보급확산이이루어질수있도록법제도개선, 인증제도시행등시장기반조성에주력하여시너지를극대화하고자한다. 산자부는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 TV 등 10대신성장동력산업을선정하여추진하고있 20 정보통신정책

23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저해요인과주요갈등 으며, 그중홈네트워크는 2개분야를제외한영역에서모두관련성을보이고있다. 10대신성장동력중지능형홈네트워크산업에의투자는 2004년 793억을시작으로 2008년에는 3,598억원으로 4배이상증가할전망이다. 산자부에서는지능형홈네트워크 ( 스마트홈 ) 차세대기술개발을추진하는동시에산업화연구센터를설립하는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다. 또한산업클러스터기반을조성하고표준화시범단지사업을전략적으로추진하며그일환으로경상남도와함께지역진흥사업과연계하여마산지역에 4,800억원을투입하고산업을조성하고있다. 이지역내에스마트홈산업화연구센터를설립하여기술개발을수행하는동시에기술표준화를추진하기위한시범주거단지를조성하고있다. 이밖에스마트홈관련법과제도를정비함으로써국가적인스마트홈산업발전체제를구축하는실행전략을제시하고있다. 건교부는최근홈네트워크에관심을갖게되어구체적인정책방안은마련되지않았으나홈네트워크를위한설비인프라환경, 주택관리, u-city 건설및건물인증등의인프라조성에초점이맞춰질것으로예상된다. Ⅱ.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를저해하는문제점들 나날이홈네트워크와관련된기술과표준이발전하고있으며, 여러해대규모컨퍼런스가개최되고연일관련이슈가전문가들에의해논의되고있으나홈네트워크에대한일반소비자의인식은그에미치지못하는듯하다. 홈네트워크아파트나사이버아파트가미디어에등장한지도꽤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고급아파트의프리미엄을덧붙이는서비스라거나이상적인이미지로남아있을뿐현실에서의홈네트워크는그실체를쉽게떠올리기가쉽지않다. 오랜기간의준비를통해상용화를앞두고있는홈네트워크서비스는원할한보급을위해아직해결해야할여러문제가남아있는듯하다. 다음은건설사와가전사, 기간통신사업자의입장에서홈네트워크사업을진행하는데에직면하는문제점을정리한것이다. 1) 문제점은크게기술적요인과기업의전략적요인, 그리고낮은시장수요와정책적인지원의부족등으로인식되는듯이보인다. 통신사와건설사, 가전사가직면한문제점은각각이크게다르지않다. 인프라나망에대한표준이없어소비자와사업자모두의리스크를증가시키고있으며, 설사표준을제정한다하 1) 2005 년 12 월 5 일개최된홈네트워크산업의진단과확산방안심포지움에서발표된내용임

24 초점 더라도각사업자의이해관계에의해효과가적다. 또한가치사슬상의사업자간이해관계조율이어려워효과적인비즈니스모델창출이불가능하고킬러애플리케이션의부재로소비자의관심또한낮아시장성이낮다. 반면고가의도입비용과장비가격으로사업자들이 PUSH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도사실이다. < 표 1> 홈네트워크보급의문제점 단순한홈네트워킹솔루션구성 댁내배선에대한해결방안제시미달 표준화지연으로인한불확실성가중기술요인 업체 / 제품간기술의비호환성 정보보안문제 건축불의홈네트워크설비수용공간미확보 초기고가장벽을위한타깃전략 명확한비즈니스모델개발지연 고객 가치제안 이명확하게전달안됨기업전략요인 시설의중복투자 : 장비, 망 컨텐츠의유료화와서비스의질 홈네트워크시설물유지관리주체불명확 가전사, 건설사, 기간통신사, CP 공동협력모델부재 소비자의낮은인지도와상품이해도고객요인 소비자의높은이사율 타깃고객층 ( 대형평수, 주부층 ) 의한계 홈네트워크추진관련부처의다원화 규제완화및기술규격법제화미비정책요인 정부차원의대국민홍보, 기술개발, 인프라구축, 서비스가하나의로드맵상에서추진필요출처 : 한국정보과학회, 제23회정부산업리뷰심포지엄 현재의문제점은모두가인식하고있지만좀처럼해결방법을찾기는어렵다. 소비자의관심을고조시켜수요를형성하기위해서는킬러애플리케이션이필요하다. 단일표준을제정한다하더라도각사업자의이해관계가다르고기존의투자가상당한수준까지진행되어뒤늦게수렴되기는불가능한것으로보인다. 킬러애플리케이션이개발되더라도고가의장비가격은여전히문제이며더구나호환성을갖추지못한장비는소비자에게더욱부담을가중시킬뿐이니각각의문제는서로서로맞물려어디에서부터해결을시작해야할지난감한상 22 정보통신정책

25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저해요인과주요갈등 황이다. Ⅲ. 홈네트워크시장의근본적저해요인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현재홈네트워크서비스확산에의문제점들은서로간에영향을주고받으며고착되어있는듯이보인다. 이에본고에서는이러한상황의인과관계를파악함으로써근본적인저해요인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이러한방법은제약이론 (TOC) 의사고프로세스와논리상의유사점이있다. 2) 그러나본고에서는해결방안을제시하기보다는앞서제시한문제점간의상호영향관계를통해주요한문제점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는데에의의를두고있다. 홈네트워크시장이직면하고있는여러문제점을큰범주에서도식화해보았다. 이는매우주관적이며많은이견이존재할수있으나여러기고를참고하여전반적인의견으로부터크게벗어나지않는범위에서작성하였다. 크게홈네트워크산업을수요적인측면과공급적인측면으로나누고, 공급적인측면은서비스, 인프라, 장비산업을고려하였다. 수요측면에서는소비자입장에서홈네트워크서비스의 가치 와 비용 의측면에서접근하였다. 홈네트워크시장의활성화를지연하는요인으로 낮은시장수요 와 사업자 ( 서비스, 장비, 인프라포함 ) 의투자저조및사업의지저하 로설정하였다. 3) 사업자역시기대수익과비용을고려하게되는데, 낮은시장수요에의해사업자의수익성이악화되어비용절감이요구된다. 반면비효율적산업구조에의해과도한투자가요구되고있는상황이어서이러한고착상태가장기화될수록사업자의투자여력과사업의지는낮아질수밖에없다. 시장의수요가낮은이유에대해서는 [ 그림 1] 을통해논의하기로한다. 2) 제약이론 (TOC) 사고프로세스는 TOC 이론의창시자인이스라엘골드렛박사가개발한문제해결방법으로, 무엇을바꿀것인가? 무엇으로바꿀것인가? 어떻게바꿀것인가? 등과같은일련의과정을논리적으로파악해가는방법이다. 현재의문제점을바람직하지않은결과 (UDE) 로보고이러한 UDE 의인과관계를파악하여근본적인문제를도출하고주요갈등을찾아해결방법을찾는일련의과정으로이루어진다. 3) TOC 에서는아래쪽에서위로읽는것이일반적이나, 홈네트워크산업은범위가방대하여모든영향력을포함하기어려워주요문제로한정함에따라상위분야는 top-down 을채택하였음

26 초점 [ 그림 1] 시장수요측면에서의상호영향분석 소비자비용측면 초기시장수요형성에실패 타깃고갯층의고객층의대형펴수의주부는한계기술혁신층이아님고가장벽타개위한타깃설정서비스만족도 Willingness to 낮음 pay 가낮음 도입비용높음서비스이용료가높음 고가의장비장비비표준기업의투자부담증가중복투자 소비자가치측면 현서비스가사용어려움 Killer 서비스부재 고객가치제안불명확 경쟁심화 기존관심이예상되는서비스의제공불가능 새로운부가가치서비스발굴필요 기대신규서비스발굴어려움 홈헬스케어서비스불가 홈헬스케어가수요를견인할수있다 소비자는헬스케어에관심있다 IPTV 가수요를견인할수있다 PUSH 가아닌흥미유발이필요 IPTV 서비스불가소비자는 VOD 에관심이있다 비즈니스모델의부재사업자및 VC 간협력어려움 서비스의유지관리책임불분명 소비자의니즈파악이어려움 의료업계와통신사의협력부족 법 / 제도적으로서비스불가 방송업계와통신업계의이견발생 소비자의낮은인식 컨버전스로산업간간경쟁심화 법 / 제도미비 관련부처다원화 소비자가필요성을느끼지못함 소비자가홈네트워크서비스에부여하는가치적인측면과이를수용하기위한비용의측면으로나누어가치측면에서는서비스만족도를변수로설정하였다. 서비스는현재제공되고있는서비스와제공될서비스로나누어판단할수있다. 현재제공되고있는서비스는고급아파트에제공되는홈오토메이션서비스등을생각할수있는데서비스제공업체에의하면이러한서비스가주는혜택에비해번거롭고사용이복잡해필요성을느끼지않는다고한다. 유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이러한 PUSH가아닌 PULL 서비스를개발해야한다. 이에제공 될 것으로분류되는서비스중소비자의관심이예상되는서비스로전문가들은홈 24 정보통신정책

27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저해요인과주요갈등 엔터테인먼트서비스와홈헬스케어서비스를꼽는다. 그러나이들서비스는통신과방송, 통신과의료업계의컨버전스산업으로이들산업간의이해관계와기존산업에대한법또는제도에의해서비스제공이불가능하다. 이에이들서비스의제공이불가능하므로새로운부가가치서비스를발굴해야하는상황에직면하였다. 하지만이또한절대쉽지않다. 불행히도소비자는자신이무엇을원하는지알수없다. 홈네트워크란말은수없이들어왔으나실체가없어서비스자체에대한인식이낮고무엇이필요한지에대해서도인식하지못하고있다. 게다가주도권을선점하기위한수평적경쟁뿐아니라가치사슬상의사업자간경쟁까지이루어지고있어효율적인협력을기대하기힘들어마땅한비즈니스모델발굴도어렵다. 기존의기대서비스는제공이불가능하고, 새로운신규서비스도마땅치않으니또다시킬러서비스가없다는결론에이르게되며, 실체없는 홈네트워크 는여전히소비자의인식속에다른세계일수밖에없다. 반면비용측면은어떠한가. 홈네트워크서비스를이용하려면댁내망도필요하고수많은장비들이필요하다. 냉장고, TV 등대부분의장비는소비자입장에서불필요한교체수요가되고이들의장비는더구나비싸다. 가뜩이나고가의장비는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아도입하는소비자의잠재비용이되어초기부담을더욱가중시킨다. 표준화에실패한각사업자의장비는대량수요유인실패로규모의경제를얻지못하여가격인하의여지가없다. 사업자간협력부재로각사업자가중복투자하여투자비용이증가하는것또한원가에반영된다. 서비스사업자역시마찬가지로높은투자비용을회수하기위해서는서비스이용료를높게책정할수밖에없다. 전반적인고객의지불의사가낮은상황에서고가장벽을타개하기위해사업자는소비자를세분화하여타깃으로삼는 STP 기법을도입하게되는데, 지불여력이있는대형평수의주부는대부분기술혁신층이아니다. 첨단신규서비스의경우기술혁신층이초기수요를이끌어야함을가정했을때이러한타깃고객층의한계는초기시장수요형성실패로보는것이옳을것이다. 이번엔공급측면에서장비시장과인프라시장을살펴보자. [ 그림 3] 대부분의홈네트워크전문가들은장비시장의문제점으로대번장비관련표준의부재를꼽는다. 표준과관련되어서는망전송기술과미들웨어에대한이슈가주를이룬다. 무선기술이급격히발전함에따라기존에홈네트워크전송기술로낙점되었던수많은유선기술들이무선기술과경합을벌이게되었고, Wi-Fi 의발전과 UWB의등장등으로무선기술간에도경합을피할수없게되었다 (USN에서 RFID와 ZigBee도마찬가지이다 ). 또한국제적기업들은자사의이해관계에따라컨소시엄을형성하여개별기술을지지함으로써이러한전송기술의경합은결과의예측이

28 초점 어렵다. 미들웨어역시동일한상황이다. DLNA 에의해 UPnP 가우세하다고는하나 PLC 미들웨어가갖고있는시장기반을쉽게바꾸긴어려워보인다. [ 그림 2] 장비와인프라공급측면에서의상호영향분석 높은이사율 댁내인프라미비 제도적지침부재건설사마다독자규격채택 댁내인프라의이동성낮음건설사위주로 Before Market 형성기축주택에설치어려움댁내배선해결방안부재댁내배선표준제정어려움 시장이제한적임 ( 신축주택만가능 ) 장비의호환성미확보 장비표준부재 도입비용의증가서비스제공비용증가가정의장비구성이복잡중복투자단일홈서버서비스사업자마다구성불가독자적 STB 도입국내중소장비장비산업의국가업체의불확실성경쟁력저하우려증가국내 PLC 장비사실상듀얼표준 다양한전송기술의경합 다양한미들웨어의경합 국내단일표준화실패 국내장비사업자간이해관계대립 지속적인신기술개발속도가빠름 (UWB, ZigBee 등 ) 국제적참여주체간이해관계대립 지속적인신기술개발속도가빠름 (UPnP 등 ) 국내 PLC 표준제정 (HnCP ) 국제적상황 국내의경우에는대표적가전업체인삼성전자와 LG전자간미들웨어표준이또한이슈가되고있다. 삼성전자는 LonWorks 를채용하여독자규격인 S-Cube를채택하고있는반면 LG전자역시독자규격인 LnCP를채택하고있다. 국내 PLC포럼에서 LnCP의손을들어 HnCP를국내단일표준으로발표하였으나, 강제성이없어사실상듀얼표준이대세이다. 이렇듯전송기술과미들웨어의표준이정해지지않아그나마출시되고있는장비간의호환성이확보되지못하고있다. 표준부재는여러방면으로영향을끼치고있다. 우선각장비의비호환성으로단일홈서버의구성이불가능해여러홈서버를구입해야하므로소비자의도입부 26 정보통신정책

29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저해요인과주요갈등 담이증가하였다. 서비스사업자또한별다른표준없이각자 STB를도입함에따라향후표준이수렴될경우재투자의위험이있다. 따라서초기대량구매를자제하게되고투자비용의증가는원가에반영되어서비스요금증가의결과를초래한다. 메이저기기업체나서비스사업자에장비를납품하는중소장비업체에의불확실성이증가하게되어전반적인국가장비경쟁력이저하될우려도있다. [ 그림 3] 홈네트워크산업의상호영향분석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지연 시장수요낮음 서비스사업자의수익성저하 서비스및장비사업자의투자여력및의지저하 높은이사율 고객의 willingness to pay 낮음고객평가가치 ( 만족도 ) 낮음 Killer Application 의부재 Ent.. Healthcare 서비스불가능 초기시장형성실패 초기도입비용및서비스비용높음 고가의장비 고객이필요성을느끼지않음 Biz 모델의부재 새로운서비스컨셉부재 중복투자로과도투자비용발생각 VC 별로독자서비스제공 Value Chain 간협력어려움산업간경쟁심화 장비업체의 인프라의부족 리스크증가 서비스관련장비 표준부재 댁내배선 대부분신축 표준부재 건물만제공 사업자간 협력의사 건축사별로 낮음 기기관련 독자적배선 표준부재 산업내기술의발전경쟁심화속도가빠름 제도제도미비및법적문제발생 산업간컨버전스발생 관련부처다원화 홈네트워크는융합서비스 별다른표준이없는상황에서장비마저호환성이없어댁내배선의자유도는그보다훨씬심각하다. 인텔리전트아파트뿐아니라기축주택까지포괄할수있는솔루션이개발되어야하나별다른지침이없어그나마건설사마다독자적으로배선규격을채택하고있다. 이경우소비자가이사할경우새집의배선규격이달라동일한서비스를이용하기어렵다. 국내가정의높은이사율을고려했을때이동성이낮은댁내인프라는홈네트워크시장의활성화를저

30 초점 해할뿐이다. [ 그림 3] 은통해전체시장의상호영향을하나의틀에서도식화한것이다. 앞에서의가정에동의한다면이흐름도를통해전체시장의흐름에영향을끼치는요인을쉽게발견할수있다. 4) 홈네트워크는융합서비스로망간, 기술간의융합이일어나고, 산업간융합이일어나고, 심지어지속적으로그범위를넓혀감에따라산업의범위를한정하기어렵다. 이러한산업적특성은홈네트워크산업의내부적, 외부적인영향력을생성하였다. 내부적영향력은 다중차원의경쟁 으로정의할수있다. 기존단일산업내의기업들은기존의산업이대체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새로운시장을선점하기위해경쟁이치열해진다. 더불어이종산업과충돌하여경쟁의차원이두배, 세배높아진다. 협력을통해시너지를창출할충분한유인이있음에도불구하고각사업주체는쉽사리손을잡지못한다. 외부적인영향력은 제도의부재 로정의하였다. 산업이융합됨에따라이를규제하는기관역시그흐름을벗어날수없다. 새로운산업의출현에대비하지못한법과제도는홈네트워크서비스라는싹수부터훌륭한신생아를키워내기엔역부족인요람으로보인다. Ⅳ. 홈네트워크시장의핵심갈등 앞서홈네트워크활성화를저해하는근본적요인으로산업내 / 산업간경쟁 ( 내부적요인 ) 과법 / 제도의미비 ( 외부적요인 ) 라고주관적인의견을제시하였다. 그러나이는너무도모호한표현이어서아무런의미가없을수도있다. 이에현재가장부각되고있는몇가지관련이슈를언급하고자한다. 1. IPTV: 통신 vs. 방송통신규제측면에서 IPTV는 Broadband Convergence Service(BCS) 의하나로보고있다. BCS란초고속인터넷망을통하여이용자의요청에따라양방향으로다양한멀티미디어컨텐츠를제공하는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일컫는다. 정보통신부는 IPTV 서비스가방송과달리정보의내용이사적이며정보의흐름이양방향성이고프로그램편성이없어방송서비스라규정하기어렵다고주장하고있다. 즉멀티미디어컨텐츠를컨텐츠프로바이더들로부터 4) 급속한기술발전이나높은이사율, 산업의컨버전스등해결이불가능한자연적요인은전략적고려대상이될수없다. 28 정보통신정책

31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저해요인과주요갈등 계약에의해제공받아변경없이그대로이용자에게서비스하므로, 실질적으로방송프로그램을기획편성제작한다고볼수없다는주장이다. 이에대해방송위원회는 IPTV는인터넷프로토콜을기술적기반으로한다는의미일뿐, 방송프로그램을기획편성하여공중에게이를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한다는점에서방송과다를바없다고주장하고있다. 사실상 IPTV가부가통신서비스로인정될경우기존의유선방송사업자의서비스와대부분중첩되어기간통신사업자에비해열악한운영능력과마케팅역량을갖춘 SO가경쟁하기어렵다. 통신과방송이융합되는세계적추이를볼때 IPTV 서비스도입은불가피하므로예상되는문화적, 산업적인충격을최소화할수있는제도의마련이시급하다. 2. 장비호환성 : 삼성전자 vs. LG전자 2005년 1월산업자원부가단일홈네트워크시스템구축을위해전력선통신 (PLC) 기술표준안을발표하였으나삼성전자는이를수용하지않은채자체홈네트워크시스템업그레이드에나선반면, 후발업체인 LG전자는산자부안을수용하고개방형플랫폼으로호환성을앞세워표준화경쟁중이다. 삼성전자는산자부가제시한 HnCP는상당부분 LG전자의 LnCP 를수용함으로써시장선두업체로서의의견이반영되지않아일방적인수용이불가능하다고주장한다. 또한향후홈네트워크장비수출을위해전세계적으로가장널리받아들여지고있는 LonWorks 를수용해야한다는삼성전자의주장도세를얻고있다. 이에 LG전자또한중국홈네트워크미들웨어표준을 HnCP로유도함으로써시장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어사실상듀얼표준이현실화되고있는상황이다. 국내최대기기업체간미들웨어표준간이외에도 UPnP, Jini, LonWorks, HAVi 등홈네트워크미들웨어기술들이혼재되는것이홈네트워크확산의저해요인으로인식되면서상호호환성을제공하기위한표준화와기술개발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현재두개의미들웨어간상호연동을제공하기위한브릿지나 Proxy 구조에대한개발이진행되고있으나, 앞으로나올미들웨어까지수용할수있는구조에대한연구는초기단계이다. 3. 법제도및규제 개선이요구되는대표적인법제도는다음과같다. 가. 통방통합규제제도의정비지연으로 IPTV 등의신규서비스제공불가

32 초점 나. 건축관련법령에의홈네트워크관련규정미비현주택법령에는전화위주의통신시설과구내통신시설로설비기준규정이있을뿐지능형홈네트워크관련기준이미흡하다. 또한리모델링시에홈네트워크의기준이없어인프라구축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홈네트워크장비및시설에대한유지관리기준마련도요구되고있다. 도시내정보통신기반구축과상호연계체계가미흡한것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다. 현행의료법상에의한 의사와환자간의원격진료 불가원격진료의경우이미수년전부터의료정보전문업체를중심으로솔루션개발이추진돼왔고, 이미상용화를위한기술개발은거의완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 원격진료활성화를위한수가적용문제와의사와환자간직접적인원격진료를금지하거나의료사고발생시책임소재에대한규정미비등명확한법제도가마련되지않아사업추진이지지부진한상태이다. 협의체가구성되어제도마련에힘쓰고있으나, 2005년중시범사업을추진한이후에나이를바탕으로수가나법제도개선에대한실질적인논의가이뤄질것으로보여져이미예전부터원격진료솔루션을개발하고관련사업을준비해온업체들의불만이높아지고있다. Ⅴ. 결론 본고의결론을정리하자면다음과같다. 현재홈네트워크시장에서의문제점이라일컬어지는여러바람직하지않은요소들은모두가해결되어야할주체는아니다. 이를구별하지않고해결책을마련하려는것은근본적인해결방안이될수없고단기적처방에그칠뿐이다. 이에현재언급되고있는문제점들간의상호관계를파악하여근본적인저해요인을찾아해결방안을마련함으로써부정적순환을단절시켜야한다. 홈네트워크산업을대상으로수요와공급측면에서분석해본결과공급의문제로수요가촉발되지않고이에따른저조한수요로공급이제한되는악순환을경험하고있다. 이러한부정적순환은전체홈네트워크산업에서뿐아니라서비스, 장비, 인프라측면에서모두일어난다. 이러한부정적순환에공통적으로발견되는요소를발견할수있었고이를내부적요인과외부적요인으로일반화할수있었다. 내부적요인은산업융합특성하에서필연적으로발생하는산업간산업내충돌이다. 현재불거지고있는대표적인내부적문제는방송과통신의입장차이와삼성전자와 LG전자의비호환성을들수있다. 반면외부적요인은변화하는환경에대비하지못함으로써발생한회피가능한문제점이다. 이는유연하지못한제도와규제환경을꼽을수있겠다. 30 정보통신정책

33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저해요인과주요갈등 결론을구체적인사례로들지않고이러한모호한표현 ( 내부적 / 외부적요인 ) 을쓴이유는, 홈네트워크산업은지속적으로새로운영역을찾아움직이고있기때문이다. 산업간융합이이루어지는순간마다이러한내부적외부적요인은발생한다. 융합이일어나는순간에필연적으로발생하는산업간혹은산업내충돌역시예상하여최소화하는노력도요구되지만, 어떤융합과변화이든간에탄력적으로수용할수있는유연한제도와규제기관의정비가우선되어야만홈네트워크산업은대한민국의신성장동력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1] 문경덕, 홈네트워크개요및정책동향, 전파지통권 128호, [2] 문석봉, 홈네트워크시범사업현황및추진방향, 한국전산원, 2005 [3] 국내및해외홈네트워크산업현황과미래발전전략,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4] 제23회정보산업리뷰심포지움 홈네트워크산업의진단과확산방향 " 자료, 한국정보과학회, [5] IPTV 시장전망워크숍 2006 자료, 전자신문사, [6] 김상기, 아직갈길먼원격진료활성화, E-헬스통신기사, [7] 김형호, 삼성전자-LG전자, 홈네트워크표준놓고격돌, 한국경제기사,

34 초점 정보통신정책제 18 권 5 호통권 389 호 행정정보공동이용의추진방향과법적과제 5) 이민영 * 행정정보공동이용은컴퓨터시스템과네트워크를활용한방법으로정보전달의신속성 정확성확보, 지리적 시간적한계의극복, 종이문서사용의절감등의효과를주므로전자정부구현을위한이상적이며필수적인수단이라할수있는만큼중요한사항이다. 그리고이에따른개인정보보호및정책정보관리의법적문제가대두되는만큼이에대한법제적정비가요청된다는점에서국가전략차원에서학제간연구를바탕으로실효성있게추진되어야한다. 여기서는활용목적을구분하여이러한측면에서제기되는논의를정리하고그정합성을진단해본다.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적과제 1. 행정정보공동이용과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제정비방안 목 차 Ⅲ. 정책정보관리를위한법적과제 1. 행정정보공동이용과정책정보관리 2. 정책정보관리를위한법제정비방안 Ⅳ. 결론 Ⅰ. 서론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이라함은일반적으로행정기관이업무수행상또는업무목적상자체조직내에서문서또는전자매체의형태로생성 습득하여보유하고있는정보로이해되는행정정보를소관직무과정의일환으로기관내부문및기관외부문또는기관과개인사이에공동으로함께사용하는것을말한다고할수있다. 1) 1998 년 3월 28일에제정되었다가 2001년 6월 30일폐지된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에서는이를 행정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행정정보를다른행정기관이정보통신망에의하거나디스켓 테이프기타이와유사한매체 연락처 : *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선임연구원, (02) , oegi@skku.edu 1) 정보공유또는정보의공동이용이란정보를보유하고있는주체들이일정한체제하에서자신들의정보를제공하고상대방의정보를이전받을수있는상태또는행위로정의되고있으며, 이러한공동이용에는자신이생산하거나보유하고있는정보를상대방에게공개한다는것이전제되어있다 ; 김현진, 행정기관의정보공동이용에관한연구, 동의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9, 13 쪽. 32 정보통신정책

35 행정정보공동이용의추진방향과법적과제 에의하여제공받아이용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었는데, 그내용가운데많은부분이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반영되어있다. 이법은제2장에서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원칙으로국민편익중심 업무혁신선행 전자적처리 행정정보공개 행정기관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중복개발방지 기술개발및운영외주등의원칙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특히여기서 행정기관은수집 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를필요로하는다른행정기관과공동이용하여야하며, 다른행정기관으로부터신뢰할수있는행정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경우에는동일한내용의정보를따로수집하여서는아니된다 고하는법제11조소정의행정정보공동이용의원칙은 행정기관의업무처리과정은당해업무를처리하는데있어서민원인이부담하여야하는시간과노력이최소화되도록설계되어야한다 고하는법제6조소정의국민편익중심의원칙, 행정기관의주요업무는전자화되어야하며, 전자적처리가가능한업무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적으로처리되어야한다 고하는법제8조소정의전자적처리의원칙, 행정기관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기관간에전자적으로확인할수있는사항을민원인에게확인하여제출하도록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고하는법제10조소정의행정기관확인의원칙등과연결되어중요한의미를갖는다. 즉, 행정정보공동이용의필요성 2) 이단순히행정능률성증진에국한되지아니하고대국민행정서비스의질적제고와아울러불필요한서류제출부담을경감하여국민편의를도모하고문서감축을통한전자적행정처리를구현하는실질적인역할을할뿐만아니라, 중복투자회피를통한비용절감효과를유발할수있어종국적으로는국가경쟁력의향상으로귀결되기때문이다. 또한정보화촉진기본법제13조제2항제2호는정부는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 유통및제공하기위하여공공기관간정보의공동활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우선적으로시행하여야한다는선언적규정을두고있어국가 사회의정보화촉진및전자행정화에대한유기적법제구조를읽을수있게한다. 이러한측면에서행정정보의공유및확대의강력하고신속한추진을위하여행정정보공유관련주요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한행정조직으로서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발족한것은의미있는일이라할수있다. 행정업무의기반이되면서국민생활과가장밀접하게관련되는민원업무의전자적확인 처리를위해각종증명에요구되는구비서류를전자적정보형태로공유하여공동이용함으로써관련제도의근본적인혁신을가져올수있기때문이다. 2) 행정정보공동이용의필요성에대하여는김재광, 행정정보의제공 이용 관리에관한법적과제, 토지공법연구제 15 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2, 262 쪽이하참조

36 초점 [ 그림 1] 행정정보공유시스템개념도 정보보유및수요기관행자부 범정부행정정보공유시스템 정보공유요약 DB 관리 정보보유및수요기관복지부 정보시스템행정 DB 정책정보 요약 DB 요약 DB (36 종 )` 정보공유가필요한주요행정정보요약 DB 관리 환경부 대법원 주요행정정보제공및연계 정보시스템행정 DB 정책정보 요약 DB 민원및일반사무처리용정보제공주요정책정보제공및열람 국세청 건교부 DB 소재정보관리및제공 정보시스템요약 DB 행정 DB 요약 DB 정책정보 소재정보 ` 부처시스템개발에필요한 DB 의소재위치및내용관리 경찰청 연계시스템 정보수요기관 ( 행정 ) 정보수요기관 ( 공공 ) 자료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추진및추진계획, 2005, 18쪽. 하지만뒤에서다루는바와같이대통령훈령인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규정에근거하여이를구체화하는데에는법적한계가있으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개별조항에근거하여이를추진하기에는여러가지법률문제가존치한다는측면에서법제도적정비가요청된다. 3) 정보통신망에의한행정정보공동이용은컴퓨터시스템과 3) 이러한차원에서진행된선행연구는주로개인정보보호에치중되어있는바, 주요문헌으로는 34 정보통신정책

37 행정정보공동이용의추진방향과법적과제 네트워크를활용한방법으로정보전달의신속성 정확성확보, 지리적 시간적한계의극복, 종이문서사용의절감등의효과를주므로전자정부구현을위한이상적이며필수적인수단이라할수있는만큼, 4) 그기반을닦는법제적분석과정책방향으로의적용이선결문제로서중요하다고할것이다. 본고 ( 本稿 ) 는이러한차원에서활용목적을구분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법적과제를짚어보고바람직한추진방향을가늠해보는계기를마련하고자한다. Ⅱ. 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적과제 1. 행정정보공동이용과개인정보보호공공부문에서행정정보의중요성이점차부각됨에따라정보기술을이용하여이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혹은정보기술의이용에있어그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가가관심의대상이되고있으나, 현재각국에서규정하고있는행정정보는정보에대한접근에서부터정부의목적달성과관련한모든정보를포함하는것에이르기까지실로다양하다. 대체로각국에서정의하고있는행정정보의개념을종합해보면정부에의해생산 수집 처리 보급 폐기되는정부정보를의미하고있는바, 정부정보공유는대규모의정보를가장정확하고신속하게상호제공해주는컴퓨터시스템을이용한정보공동활용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우선각행정기관상호간필요한정보를공동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전자적인매체를통해상호이용이가능하도록그형태가이루어져야한다. 그런데전자정부에서는 1 행정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가투명한행정의전제조건이라는점, 2 행정의신뢰는시민의자발적참여와민주주의를신장한다는점, 3 행정의투명성과효율성을보장하여시민의신뢰도를제고할수있다는점등에서개인정보보호가중요한변수가된다. 따라서정보주체의개인정보가안전하게처리된다는신뢰를갖게하여국민들로하여금안심하고전자정부에접근하게하기위해서는전자정부에서활용되는행정정보가운데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을경우행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해당정보자체의이전을최소 강경근, 행정정보의공동이용에따른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39 쪽이하 ; 박홍윤, 공공기관개인정보의공동이용에있어서문제점과정책적과제, 정보통신부, 2002, 79 쪽이하 ; 김일환, 행정정보의공동이용으로부터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에관한헌법상고찰, 공법연구제 32 집제 4 호, 한국공법학회, 2004, 117 쪽이하 ; 김대성, 행정정보의공동이용에따른법적과제에관한연구 - 개인정보보호를중심으로 -, 한양대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 2004, 71 쪽이하 ; 전광석 김일환 김재광, 행정정보공동이용을위한법제전략연구, 한국전산원, 2005, 165 쪽이하참조. 4)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법의이해와해설, 2001, 53 쪽

38 초점 화하여행정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유도하는원론적접근이필요하다. 환원하자면, 국가기관내개인정보전산화가확대됨으로써민원처리시간이단축되고행정서비스가질적으로개선되는반면, 잘못된정보의입력및전산정보의유출등으로개인의사생활침해가능성이증대하였음을고려하여전자정부의추진에따른정보화역기능의양산을억제하는규범수렴역시요청된다할것이며, 행정정보의공동이용에대한일정한제한과한계설정이요구된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오늘날거의모든영역에서국가의임무가증대되고있는상황에서정보의수집은행정목적수행의기본전제이기도하다. 따라서정보의수집 관리 이용은피할수없는공적요청이며, 그러한과정의전자화역시행정의효율성이나공개성에비추어긴급히요망되는사항이다. 그러나정보사회에서는개인정보에관한권리침해의가능성이증대되고그피해의심각성이클뿐아니라일단침해되면회복이곤란하기때문에개인정보보호의필요성이더욱크다고할수있다. 5) 그러므로개인정보와중첩되는행정정보를공동이용함에있어행정정보를공유하여공동으로이용하는기관을특정하여연계하고, 이들이구속되는원칙 절차 체계를투명화하며, 어떠한정보가어떠한목적으로유통되는지를구체화하고정보주체가이를인식가능하도록법제화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와같은측면에서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위해서는행정기관상호간정보제공의방법및절차등을구체적으로정하고정보관리기관에정보관리권을보장하여그책임관계를명확히하여야할뿐아니라, 행정정보에포함되어있는개인정보가유출되는등의역기능을방지하기위하여철저한정보보안이병행되어져야함이강조된다. 전자적개인정보는통합관리가가능하므로데이터베이스구동의신뢰성확보를위한실체적통제규범에의한정보주체의권리보호가필수적인전제가되어야하고, 정보기술의발전으로인해디지털화된개인정보의유출이용이하게되므로전자정부의안전성보존을위한정책적배려가요구되며, 다른한편으로절차적측면에서는자료입력의정확성 자료처리의충실성 자료관리의보안성 자료활용의적합성이유지되어야한다는점에서그러하다. 물론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만특히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에관한문제가대두되는것은아니지만, 행정정보는행정기관또는공공기관을전제로한개념이므로행정권한의적절한통제와부당한기본권제한에대한헌법문제가발생하는영역일뿐만아니라대량의정보가유통된다는점에서더욱유념해야할사항이라할것이다. 따라서해당정보를전자적으로확인하는것만으로민원업무를처리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을열람할수있도록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자료를암호화하여전송함으로써보안성이유지되도록해야할것이다. 5) 박균성,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1, 442 쪽. 36 정보통신정책

39 행정정보공동이용의추진방향과법적과제 [ 그림 2] 전송방식에서의정보이용절차 정보이용기관행정정보공유센터정보제공기관 1 구비서류정보신청 22 인증 // 권한확확인인 3 정보제공요청청 44 요청정보추출 / 생성 6 구비서류출력출력 / 보관 5 구비서류정보송신 [ 그림 3] 확인방식에서의정보이용절차 정보이용기관행정정보공유센터정보제공기관 1 열람정보신신청청 22 인증 / 권한확확인인 33 정보제공요청 44 요청정보추출 / 생성 6 열람정보확인인 55 열람정보송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의목적에서보면민원사항의처리를위하여전자적으로확인함으로인해구비서류를감축하고그위 변조에따른사회적파장을최소화할수있는필요성이제기되는바, 지난해발생한인터넷민원서류위 변조사태에서우리나라전자정부추진방향을반성하고재검토하는기회가됐다는점에서의미를부여할수있겠지만이에따라민원서류의위 변조를방지하기위한정보보안차원에서행정정보를공유하여활용함에있어서는그정보가개인정보에해당하기때문에개인정보보호에관한대응방안이체계적으로구현되지아니하면더큰문제를촉발할수있다는점에서접근되어야할사항인것이다. 그러므로그동안정부에서구축 운영해온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기관간협약이있어야정보공유및연계가가능하고해당행정정보를갖고있는기관은정보에대한소유의식과보안우려등

40 초점 을우려해정보를내놓기를꺼려하는경우가많아공동이용이가능하도록공유되어있는정보임에도불구하고행정기관의업무편의또는관행때문에계속민원인들에게첨부민원서류를요청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음에비추어볼때, 6) 각종민원첨부서류규정을담고있는법률및제도를개정하고행정기관의민원처리관련규정을담고있는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정비해행정기관이공유시스템에서직접정보를가져가도록한다는방안을추진함에있어정보주체의권리보호및보안대책을법제도적으로구축하는작업이필수적이라할것이다. 다음에서보는바와같이민원사무의수행을목적으로공유대상정보로제시되어있는것은민원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주요소로하는구비서류가대부분이며, 개인을특정하지아니하더라도간접적으로위정보와결합하여개인을식별할수있게한다는점에서개인정보에해당하는것들이다. 따라서민원인의편의를위해전자적으로확인할수있게하는방안을수립하더라도이들정보가유출되거나위 변조되어도용되지아니하는방안을함께모색하여야할것은여느정보의활용측면과마찬가지이지만, 정보주체인개인에게서동의를얻고그렇지않더라도민원업무가가능하도록할수있어야전제조건이확보되는셈이다. < 표 1> 민원사무의구비서류요구종류 ( 단위 : 종, %/2005년 10월기준 ) 구비서류민원사무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이상 4,642 (100%) 1,107 (24%) 937 (20%) 784 (17%) 656 (14%) 374 (8%) 261 (6%) 523 (11%) 자료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추진및추진계획, 2005, 109쪽. 그런데여기서주민등록번호에대한문제를짚고넘어가야할필요성이있다. 주민등록번호는고유식별번호로서신원확인수단으로역할을할것이아니라, 지방자치행정의당사자로서효율적관리의법익을요구할수있는근거가되는개별등록부호에불과해야한다. 이를체계화하는데식별번호가필요하다면개인을특정하는것이아니라임의의일련번호를사용해야하며, 그활용도지역별행정전산망에서개별지방자치단체고유의데이터베이스에의해처리되어야할정보에국한되어야할것이다. 다만이와같은수집정보를가공 재생산하지않는한도에서국가위임사무가주민관리차원에서처리될수있도록행정전산망의상호연계가가능해야한다. 개인정보에관한권리침해에대하여통제를위해서는행정부처상위기 6) 디지털타임스 2005 년 10 월 6 일자기사 < > 38 정보통신정책

41 행정정보공동이용의추진방향과법적과제 < 표 2> 민원사항의처리를위한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소관기관 공유대상정보 소관기관 공유대상정보 주민등록등 ( 초 ) 본 사업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토지 ( 임야 ) 대장 어선신고필증 지방세납세증명서어선등록필증신고필증자동차세납세증명서건축사업무신고필증행정자치부인감증명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지적도 관련부처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 사업등록증석유사업자등록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등록수첩 ) 석유판매업등록증 건축물대장등본 ( 일반 / 집합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용승인서 (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 자격증 자동차등록원부 ( 갑 / 을 ) 농림부 농지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국가유공자증명 확인 ( 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건설기계등록원부 ( 갑 / 을 ) 취업지원대상자증명건설교통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국세납세증명서 건축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소득금액증명 건설기계검사증 납세사실증명 건설기계등록증 국세청 휴업사실증명 건설기계사업신고증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무부 외국인등록증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거소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외교통상부 여권병무청병적증명서해외이주신고확인서특허청특허증 선박국적증서 경찰청 운전면허증 해양수산부 선적증서 ( 선박원부 ) 관세청수입신고필증선박검사증서수출신고필증 선박등록필증 광업등록소 광업원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인력공단국가기술자격증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호적등본 사업허가증 건물등기부등본 수출입허가서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부처 수입승인서대법원토지등기부등본어업면허증법인인감증명 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제적등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등기권리증 자료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추진및추진계획, 2005, 91~94 쪽재구성

42 초점 관의집중적관리가요구되며정보의수집 저장 운용은개별적분산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에서그러하다. 또한전자정부의추진으로공동이용대상이되는정보를순연히개인의주거변동에대한확인과국세의납부 병역의이행을위한전자적고지및업무수행의선상에놓이게하여행정서비스의법률적합성을담보하는것이요구된다하겠다. 임의적인주민등록제도로의전환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하더라도, 개인의주거동향을수록하여효율적대민행정 ( 對民行政 ) 을유지하는수단에불과해야하는주민등록번호는고유식별번호인만큼민간분야에서무분별하게사용되어져서는아니되며특별한보호가취해져야한다. 7) 문제는주민등록번호가모든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식별도구로사용되는경우각각의분리된데이터베이스에저장되어있는개인정보를이번호만으로도검색이가능하기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민감한정보를추출 검색할수있고이에따라프라이버시가침해될가능성이존재하는고유식별번호이기때문에, 흩어진개인정보를통합하여사생활침해의연결망에서열쇠말로작용하는주민등록번호의남용을전면적으로재검토할여지는충분하다고보인다는점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에있어주민등록번호에대한각별한주의가요구되는것이다. 8) 2. 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제정비방안 현행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는행정정보공동이용에대하여제1항에서그적용법위를정화고있는바, 1 민원사항의처리를위하여필요한행정정보, 2 통계정보 문헌정보등행정업무의수행에참고가되는행정정보,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른기관에제공할수있는처리정보, 4 정보화촉진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한정보화추진위원회가행정기관간공동이용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행정정보를행정기관이공동이용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다. 그런데민원사항의처리에필요한행정정보는곧개인정보라할것인데, 현행규정이 행정기관의공 7) 실제로 1971 년독일정부가도입하려던고유식별번호제도는의회에서헌법에위배된다는지적을받아철회되었고, 헝가리헌법재판소는전국민에대한고유식별번호부여가헌법에위반된다는판결을선고하기도하였으며, 고유식별번호로될가능성이있는미국의사회안전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나호주의납세자번호 (Tax Payer's Number) 의예와같은경우는특별한법적보호가취해지고있다. 8) 최근전자주민증도입에대한시민사회단체의의견은본질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폐지에대한주장으로초점이맞춰있는바, 이는주민등록번호가모든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식별도구로남용되는현실에서전자주민증표면에서주민등록번호를삭제한다하더라도여전히인증수단으로활용할경우여전히문제가된다는인식이깔려있다 ; 디지털타임스 2006 년 2 월 17 일자기사참조 < 40 정보통신정책

43 행정정보공동이용의추진방향과법적과제 동이용을위한노력의무의근거를규정한것에지나지않고더욱이그규정방식이너무포괄적이어서개인정보의다른행정기관에대한이전의법적근거가되기에는요건의명확성및목적의구체성이결여되어개인정보보호에관한국제기준 (OECD EU UN 권고안 ) 에위배되며헌법제37조제2항위반소지가있다 는비판 9) 이제기되어왔다. 특히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제2호로규정되어있는 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당해처리정보를이용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는 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당해처리정보의이용이필요한경우로서개별적으로정보주체의동의를얻는것이현저히곤란한경우 로개정하여정보주체의예견가능성을심화하는것이요구된다고볼것이고, 같은조항제4호로규정되어있는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 는직 간접적으로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는상태로가공된경우이므로개인정보의개념에해당하지않는다고볼것이므로이용 제공제한의예외사유에서삭제되는것이법률의체계정합성및규범명확성에충실할수있다고여겨지며, 오히려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논의되고있는 정보주체의생명 신체또는재산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정보주체의동의를얻지못할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가추가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같은법제4조는그제명이 개인정보의수집 으로되어있고 공공기관의장은사상 신조등개인의기본적인권을현저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를수집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동의가있거나다른법률에수집대상개인정보가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사상 신조등개인의기본적인권을현저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 의경우다른개인정보와마찬가지로정보주체의동의나법률의규정에의한수집이가능하여서는아니될것이고, 더욱이조문명이오히려 개인정보의수집제한 이라고하여야될사항으로판단되며, 그내용을 공공기관의장은사상 신조 과거의병력등개인의기본적인권을현저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를수집하여서는안된다. 다만, 다른법률에수집대상개인정보가명시되어있는경우에도정보주체의동의를얻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개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을고려해야할것이다. 또한행정자치부가지난 2005년 12월 15일행정자치부공고제 호로입법예고한 9) 따라서위법제 21 조제 1 항규정의행정정보가운데개인정보에해당하는것이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 10 조제 2 항제 2 호 ( 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당해처리정보를이용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 에합당하기위해서는정보주체의정보자기결정권행사를위한예견가능성이유지되도록행정기관간개인정보의공동이용이필요한경우와공동이용의대상이되는개인정보를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는등의개정이요청되었다

44 초점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대한개정안에서현행법제21조를 1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다른기관에제공할수없는행정정보, 2 국가의안전보장, 외교상비밀및그밖에국가의중대한이익에관한사항이기록된행정정보, 3 그밖에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정정보를제외한행정정보는행정기관이공동이용하도록의무화시키고있는바, 행정정보공동이용의원칙을관철하기위하여 negative 방식을채택한취지는공감이가지만개인정보의활용측면에서는대상을특정하지못하고목적구속성에있어그취지가반감될수있다는점에서는이를그원칙적근거로만해석하게하고이를구체화하는개별법률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본다. 그리고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은행정정보를서로공동이용하기위하여정보통신망으로다른행정정보의보유기관에송신하고자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의보호를위하여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으로송신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현행법제21조제3항을그대로두는것으로하고있는바, 이를위해법시행령제18조에서는행정정보공동이용의경우에있어전자관인등의암호화기법을이용한송신방법을강구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대한예측가능성이모법 ( 母法 ) 자체에서차단되어있으므로행정입법에의위임만으로는적절하지못하고보다명확한개념설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0) 따라서이경우도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은전자행정의기본법으로작용할수있도록원칙적인조항으로남겨두고이들원칙이구체화되는행정절차등에관한법령정비의기준으로작용하게할뿐, 실질적으로행정정보공동이용에따른개인정보보호에대하여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지못할사항이면서특별히행정정보공동이용과관련하여문제되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의원칙 절차 체계등을규율할개별법이제정되는것이정보주체의권리보호에있어국법체계를정렬하는데도움을줄것이라생각한다. 10) 이는규정취지의합당함에도불구하고구체적인기준이제시되어있지아니하여자칫헌법제 75 조상의포괄적위임입법금지원칙에의위배우려도상존한다. 따라서구체적위임, 특히예측가능성이있어야한다는점에서그송신방법이무엇인지에대한대강이법률자체에서제시되어야한다. 또한행정정보공동이용에있어다른행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가포함된행정정보에대하여기본적으로개인정보유출이문제될수있는자료전송방식보다는가급적전자조회방식을통해소기의행정목적을달성하도록유도하는정책적기준이정립될필요가있다. 42 정보통신정책

45 행정정보공동이용의추진방향과법적과제 Ⅲ. 정책정보관리를위한법적과제 1. 행정정보공동이용과정책정보관리정보의공동활용이필요한이유는공공기관이보유및관리하고있는행정정보가행정업무를능률적으로수행할수있게하고이들정보를이용하여정책결정자가정책결정을합리적으로단행할수있도록하는동시에궁극적으로대민서비스의향상에도움이될수있게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즉네트워크를통한행정정보의공동이용은정보전달의신속성과정확성을확보하고공간적 시간적인한계를극복할수있다는효과를지닌다는점에서전자정부구현을위한필수조건이될뿐만아니라, 고객인국민이전자정부서비스를제공받는데있어행정기관이필요한정보를연계하여처리함으로써국민의시간적 경제적비용을절감함과동시에민주주의의실현에직접기여하는제도이기때문이다. 특히정책수행에필요한정보를공유하여공동이용하기위해서는시스템상의전자적연계와아울러공동이용이필요한주요정보를통합 연계관리하면서수요기관에필요한정보를적시에제공할뿐만아니라생성된정보를가공하고분류하여보다가치있는정보로재생산할수있는기능이발휘될때국가차원의중요사항을결정하고대응방안을수립하는데유용할수있을것이라는점은미루어짐작할수있다. 행정정보에는행정기관등이작성 유지 관리하는전자적자료로서개인정보가아닌것도포함되며이러한측면에서정책사항을다루는행정정보는보다확대유통되어야하며, 11) 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다루고있는정보공개와연결될수있는대목이다. 12) 다시말해, 행정정보의공유를통해공동이용함과아울러공표할수있 11) 예컨대환경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등각종영향평가를위한기초자로활용되고보건복지정책 조세제도및주택 부동산정책등국가정책수행에필요한분석자료로활용이가능한정책정보로서행정정보를생각할수있다. 12) 여기서정보공개라함은국민의정보공개청구권에의한것이아니라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7 조소정의행정정보의공표에관한것이다. 환원하자면같은법제 9 조제 1 항각호의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하고는공공기관이 1 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정책에관한정보, 2 국가의시책으로시행하는공사등대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에관한정보, 3 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등보에대하여공개의구체적범위, 공개의주기 시기및방법등을미리정하여공표하고이에따라정기적으로공개하여야하며, 그밖에도국민이알아야할필요가있는정보를국민에게공개하도록공공기관은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는점에서정보공개청구에대한정보공개여부의결정으로이루어지는정보공개와는대상을달리한다는것이다. 따라서공개되어야할사항을포함하여행정정보가공유되어공동이용되는데서는이용기관의접근차등이설정되어야하지만, 공개되어야

46 초점 는행정정보에대하여는적극적으로공개함으로써지식공유와함께정부정책의활용자료를홍보하고국민이인식할수있게하며학술연구를활성화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행정정보를보다쉽게이용하고언제든지열람할수있도록하는동시에장애인이나노인, 여성등사회적신분을이유로차별을두지아니하고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접근권보장의원칙이관철되어져야할부분인동시에이를위해법적으로접근권을보장할필요가있는동시에컴퓨터시설을쉽게이용할수있도록인터넷에대한교육이나홍보등이요청되어지는대목이기도하지만, 13) 어떠한정보를누구에게제공할것인가에대한심도있는연구를필요로하는부문이기도하다. 즉, 공개하여야될정보를선별하고해당정보에대한부당한접근차별이없도록하는차원에서의정보공개와연결되어져야한다. 현재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제23조에서행정지식관리에관하여 행정기관은당해기관의업무와관련된행정정보, 개인의경험, 당해기관안에서생산 유통되는업무지식및기술중에서당해기관의정책결정에주요판단자료로서의가치가크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하여는이를정책결정에활용될수있도록전자적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정책결정에주요판단자료로서행정정보가생성 가공 관리될수있는제도적기반이필요하며여기서의각종자료가운데개인정보는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는상태로형성된통계자료등이라는점에서개인정보보호와는상관성이없으나동일한행정정보로서공동이용대상이라는점에서는명확한구분이전제되어야한다는데유의할필요가있다. 2. 정책정보관리를위한법제정비방안행정정보공동이용의절차를규정하고있는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2조에서는중앙사무관장기관의장이행정정보수요조사결과에따라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을수립하고정보화추진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의시행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정보화추진위원회 14) 가일반적으로상정할수있는정보제공기관과정 할사항은공동이용되는발현방식이정보의공개로귀결된다는점에서그연계가중요한것이다. 13) 지난 2002 년에제정된미국의전자정부법에서는 평등의문제 와 효율성의문제 가조화를이루는입법적태도가견지되고있다. 우리나라는전자정부의추진에있어 평등의문제 보다는 효율성의문제 에중점을두고있기때문에 평등의문제 에대한배려가없다는문제점이있다. 14) 정보화추진위원회는정보화촉진기본법제 8 조에따라국무총리가통할하고정보통신부가관장하는 정보통신및정보화 에관한사무의일부로서 1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수립 집행및변경등에관한사항, 2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수립 시행및변경등에관한사항, 3 정보화촉 44 정보통신정책

47 행정정보공동이용의추진방향과법적과제 보사용기관들보다는상위의권한을갖는매우강력한기관임은물론이나 25인이내의장 차관급위원으로구성되어있는심의기구라는점에서실질적검토가가능할것인지는의문스러우며더욱이정책정보의경우정보수요에비해의결절차가무거운탓에공개되어야할정보가적시적소에공표되지못하여공동이용의효율성을저하시킬수있을것이라는점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고본다. 그런데정책정보가운데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소정의기록물에해당한다면그관리에대하여는같은법이적용된다는점에서개별법령의체계를조율할필요가있다. 즉, 공공기관이업무와관련하여생산또는접수한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등모든형태의기록정보자료를기록물이라고정의하고있는위법에서는기록물의수집 보존 활용및이에부수되는제반활동을기록물관리라는개념으로확정짓고있기때문에정책정보로서전자문서의공동이용은기록물관리에해당한다. 더욱이지난 1월에열린국무회의에서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개정안이의결되었는바, 전자기록물의관리에관한개정안제20조에서는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전자기록물의안전하고체계적인관리및활용등을위하여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의기능 규격 관리항목 보존포맷및매체등관리표준화에관한사항등을포함하는전자기록물관리체계를구축 운영하여야하도록하는규정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정책정보의관리주체에대한권한배분이정리되지않으면권한분쟁이발생될우려도없지않다고여겨진다. 또한국가적으로보존및이용가치가있고학술 문화또는과학기술등에관한디지털화된자료또는디지털화의필요성이인정되는자료를말하는지식정보자원의관리및활용에 진등에관한정책이나사업추진의조정에관한사항, 4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구축과이용에관한사항, 5 정보화촉진시책의추진실적평가에관한사항, 6 기타정보화촉진등과관련한주요정책사항으로서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설치되는국무총리소속합의제행정기관이다. 따라서정부조직법제 5 조소정의행정위원회는아니지만, 정보화촉진등에관한심의를독립하여수행할필요가있기때문에위원장 부위원장을포함하여 25 인이내위원으로구성되도록하고있다. 그조직을보면, 위원장은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은재정경제부장관, 위원은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관계행정기관의장중에서위원장이위촉하는자가되며, 간사는국무조정실장이된다. 또한정보화추진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두며, 정보화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분야별로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설치 운영할수있다. 그리고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및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정보화촉진등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각위원회의장이위촉하는자로정보화추진자문위원을둘수있다. 한편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8 초점 관한사항을규정하여지식정보자원의개발을촉진하고그효용을높여지속적인이용을도모함으로써국가경쟁력을향상하고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지식정보자원관리법역시제정되어있는상태이므로정책정보를어떻게행정정보공동이용의차원에서관리할것인가는상호조율과협조가요구되는사항이라할것이다. [ 그림 4] 정책정보의생성및제공절차 정보이용기관행정정보공유센터정보제공기관 정형화된정책정보 1 생성정보연구분석 기관별 / 주제별업무운영시스템 3 통계 / 정책정보열람 2 통계 / 정책정보생성 / 보관 / 제공 정보별색인 DB 74 종 DB 비정형화된정책정보 1 연계 / 수집 2 의미 / 주제별분류 / 축적 정보별색인 DB 가치정보 가치정보 부처별업무운영시스템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74 종요약 DB 주민등록토지 / 건축조세 / 납세 3 정책정보요청 4 정책정보가공 / 생성 각종정책정보 관련정책기초정보 5 정책입안활용 자료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추진및추진계획, 2005, 71 쪽. Ⅳ. 결론 이른바지식정보사회에서전자행정으로인한민원사무의수행과함께정책수행에필요한 46 정보통신정책

49 행정정보공동이용의추진방향과법적과제 분석자료및기초자료가활용되어질수있기위해서는법제정비가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인바, 행정정보공동이용을위한개별법의제정이당위성을인정받고추진되어야할것이라는점에서그논거를다음과같이열거하면서이글을맺고자한다. 첫째, 개인정보에관한문제때문에그러하다. 현행법상개인정보를공동이용하기위해서는정보주체의동의가요구되는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과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규정하고있는내용에서상호저촉되는부분에서는오히려다른법률의규정에의해소관업무를수행하기위한것으로해석하여정보주체의정보자기결정권이잠식될우려가있다는점에서이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다시말해서, 개별법으로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을두지않고행정정보를공동이용한다면정보주체의동의를요하지않는개인정보의활용으로서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상의규정이적용될여지가있으므로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정하지아니하는내용으로진행될수있는것이기는하지만, 어떠한정보가어느기관에의해이용되는지를법률로써정하지아니한채로이루어지는개인정보의활용은법률유보의원칙에위배되기때문이다. 즉, 정보주체의정보자기결정권을보장하는측면에서는정당한사유를소명하여정보유통의과정과관여하는기관이대상정보와함께명시될수있어야한다. 15) 따라서행정정보를보유하고있는기관과이를이용할기관에대하여명확성을가지고공동이용대상이되는행정정보에대하여는어떠한개인정보가포함되는지를구체화하여입법을하여야할것이다. 이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나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규율할수있는사항도아니며, 그렇다면개별법을제정하면서일괄적으로다른법령을개폐하는정비가요구된다고할것이다. 한편민원사항을처리하기위한목적이아니더라도, 행정사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행정처분의결과를소관업무가연계되는담당자간에공유하여일관성있고통일성있게처분사실을유지할필요성이있다면정보주체의개인정보가요구되는한도내에서는관련법률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의법적근거가확실해야한다는점에서도이를위한특별법의성안이요청된다할것이다. 16) 15) 물론개인정보에대한권리침해의논란을불식하기위하여정보주체의동의를얻어야만정보활용이가능한것으로법제화할수있겠으나, 이경우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인한만족도에따라정보주체가자발적으로그에대한동의에참여할수있도록시스템의안전과민원서비스의혁신이병행되어져야만효과적인동기유발을가져올수있을것이다. 16) 행정절차법제 8 조에서행정응원을규정하고있지만, 이로인해개인정보의공동이용이법적근거를확보하는것도아니며, 공동이용을이한전자적시스템을통해행정정보가공유될수있기위한것보다는위조항은행정청간의상호협력을행정절차에서구현하도록선언적으로명시하고있는규정이기때문에행정정보공동이용을위한개별법의제정은더욱필요하다고하겠다

50 초점 둘째, 정책정보에관한문제때문에그러하다. 정책정보혹은지식정보에대한여러법규정이상존하는현실에서차제에이문제에대한권한배분을확실히하고공동이용되는정책정보의분류와관리로인해새롭게가공되는가치있는정보의생산으로국가정책수립에기여할필요성이요청되는차원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개별법을제정하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셋째, 정보공유에관한문제때문에그러하다. 원칙적으로행정정보란국가행정사무의주체인행정주체가보유 작성하여취득 관리하는전자적자료이므로행정사무의효율성을증대하기위해적절하게유통되어야할것이므로, 이에대한절차적세분화및책임소재의명확화역시중요하다. 또한정보공유자체를이끌기위해서는기존의정보화추진위원회와같은조직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의결을담당하는체제보다는, 개별적인공동이용절차에서의승인 중단에관한업무및안정적인공동이용체계의구축 관리와정보등급 보안수준에따른차별적인접근권한을부여하고정보보안을집행하는기능을보유한기관을정립하는방안에서개별입법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본다. 그리고행정정보공동이용자체에관한심리 의결을담당하는기구가행정정보공동이용과관련된분쟁을조정하도록하고여기서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및이용기관등의추가 변경을심의하여행정절차법에의한행정예고를실시하도록법제화하는것이요구된다고판단된다. 따라서현재대통령훈령으로구성되어있는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는개별법에근거한법정심의기구로전환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에대한정책을수립하고그사무를집행하는기관의역할을조율하여행정정보의원활한활용체계를구축하여야할것으로본다. 17) 공동이용되는행정정보는개인정보및정책정보와중첩되는만큼, 사안이중대한것에대하여는정책심의로결정하고개별적인시스템상의정보활용은신속하게절차적집행이가능하도록구조화하여야할것이기때문이다. 참고문헌 [1] 강경근, 행정정보의공동이용에따른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 김대성, 행정정보의공동이용에따른법적과제에관한연구- 개인정보보호를중심으로-, 한양대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 [3] 김일환, 행정정보의공동이용으로부터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에관한헌법상고찰, 공법연구제32집제4호, 한국공법학회, ) 그러므로위집행기관은심의기구의보좌기관과같은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 48 정보통신정책

51 행정정보공동이용의추진방향과법적과제 [4] 김재광, 행정정보의제공 이용 관리에관한법적과제, 토지공법연구제15집, 한국토지공법학회, [5] 김현진, 행정기관의정보공동이용에관한연구, 동의대학교석사학위논문, [6] 박균성, 행정법총론, 박영사, [7] 박홍윤, 공공기관개인정보의공동이용에있어서문제점과정책적과제, 정보통신부, [8] 전광석 김일환 김재광, 행정정보공동이용을위한법제전략연구, 한국전산원, [9]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법의이해와해설, [10]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추진및추진계획, [11]

52 동향 정보통신정책제 18 권 5 호통권 389 호 영국의 IPTV 서비스시장전망 신성장산업연구실주임연구원오정숙 (T , redrock5@kisdi.re.kr) 1. 개요영국에서 IPTV 서비스는이미 2000년부터 Video Networks와 Kingston Communications 사에의해각각 Homechoice와 KIT라는이름의 TPS서비스의일환으로제공되고있다 년 3분기기준으로가입자가 4만명정도로서비스시작시기를감안하면시장성과미미하나, 향후에는브로드밴드서비스 1위사업자인 BT가 2006년여름부터상용화에나서기로하는한편, BskyB 도브로드밴드서비스회사인 Easynet 을지난 1월사들여 IPTV서비스를시작할것으로예측되는등주요통신 방송사업자의 IPTV시장진출로과거와는다른시장전개가예상된다. 본문에서는향후전망과아울러 IPTV시장을둘러싼규제환경과방송시장환경도살펴보도록한다. 2. 영국의 IPTV 서비스규제현황영국은 2003년커뮤니케이션법을제정하여아래와같은방송통신 융합규제환경을마련했다. 이에따르면 IPTV서비스의경우, 허가를받을필요없이일정요건을갖추면사업을할수있다. 이는네트워크사업자로허가가필요없음을의미하는것이고, IPTV서비스사업자도서비스편성자로서책임은있어 Ofcom의프로그램코드나중요한사건의목록, 광고에대한규칙등을준수해야한다. 1) 1) 이기현외 (2005) 50 정보통신정책

53 동향 < 표 1> 영국의방송 통신규제환경 주문형전화방송인터넷서비스감독기관 Ofcom Ofcom Ofcom 콘텐츠 ATVOD 채널접속자격취득일반등록 ( 콘텐츠제작, 케이블서비스비규제 (connectivity) 계약요건요건채널운영등 ) TLCS 일반등록요건일반등록요건비규제규제여부국가규제국가규제국가규제비규제자율규제자료 : 이기현외 (2005) 3. 영국의방송시장환경 2005년 3분기기준영국의디지털방송가입가구는약 1,650만가구로전가구의약 66%, 다채널방송시청가구의 96.5% 에달한다. 다채널방송시장은유료TV에서는위성방송 BskyB, 무료TV에서는 Freeview가선도하고있으며, 다채널방송시장에대한 IPTV시장의점유율은가입가구기준으로 0.2% 에불과하다. 이러한 IPTV시장의저조한성과는기존 IPTV 서 18,000,000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Q [ 그림 1] 영국의다채널방송시장규모 Q Q Q Q Q Q ( 단위 : 천가구 ) Q 자료 : Ofcom ( ) Pay digital satellite(sky) Free-to-view digital terrestrial Analogue satellite Digital cable Free-to-view digital satellite Analogue cable

54 동향 비스사업자가 LLU 사업자로 Video Networks 는런던중심으로, Kingston Communications 는 Hull 과 East Yorkshire 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한서비스가용성제한에주요원인이있다. 4. 영국의 IPTV 시장규모전망 Gartner 에따르면, 영국의 IPTV 서비스가입규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연평균 116% 씩증가하여가구점유율이 2006년 0.3% 에서 2010년 7.3% 로증가될것으로전망되었다. 이러한전망은주요사업자의시장참여로서비스범위의확대와디지털방송의진전으로 IPTV 서비스만의차별화요인이감소함에따라 TPS를통한가격인하를통해상품매력도를높일때가능할것으로보인다. < 표 2> 영국의 IPTV시장규모전망 (2006~2010) ( 단위 : 천명 ) CAGR 2006~2010 총가입자 ,377 1, % 가구점유율 0.3% 1.5% 3.3% 5.3% 7.3% Basic Channels IPTV 가입자 % Premium Channels 가입자 % VOD IPTV 가입자 , % 자료 : Gartner ( ) 참고자료 : [1] 이기현외 (2005), 세계주요국의미디어융합형서비스, KBI 연구 05-08, KBI. [2] Gartner, Forecast: IPTV Subscribers and Service Revenue, Western Europe, 2004~2010", [3] Ofcom, The Communications Market", Interim Report, 정보통신정책

55 동향 일본무선통신시장신규진입의영향 공정경쟁연구실주임연구원김종진 (T , 1. 개요 2005년말일본총무성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 은무선통신시장에 3개의신규사업자진입을허가하였다. 본고는 2006년 1월말발표한이러한일본무선통신시장의신규진입에대한영향을분석한 OVUM의보고서 Japanese new entrants: impact on the mobile market" 을간략히정리한것이다. 2. 신규진입현황지난 2005년 11월일본의총무성은 FDD 기술에사용되는 2건과 TDD 기술에사용되는 1건등무선통신시장에대한 3건의주파수사용을허가하였다. 그리고새로운진입자인 YOZAN은공식적인허가가필요하지않은 4.9GHz대의주파수를사용하여 2006년서비스를시작할예정이다. YOZAN 은고정 WiMAX 서비스를제공하기전에기지국을등록만하면사업이가능하다. < 표 1> 은이상의 4개신규사업자들의신규진입내역을요약한것이다. < 표 1> 일본무선통신시장신규사업자개요 사업자명기술주주 ip mobile emobile BB! Mobile YOZAN TD-CDMA FDD-UMTS/ HSDPA FDD-UMTS/ HSDPA WiMAX RaKuten, IIJ, CSK, Shoeisha eaccess, TBS, Carlyle Group,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Softbank BB Sunao Takatori, Livedoor Securities, Osaka Securities Finance 주파수대역 2010~ 2025MHz 1700MHz 1700MHz 4.95GHz 서비스개시일 데이터 2006 년 10 월 2007 년 3 월 2007 년하반기 2005 년 12 월 음성 미정 2008 년 3 월 2007 년하반기 미정 커버리지 도쿄, 오사카, 나고야 : 2006 년 10 월전국 ; 2010 년 5 년내전국 50% 3 년내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50% 15~20천기지국 2006 년 6 월까지 8 천개의 WiMAX 가능 AP 확보

56 동향 ip mobile은 2002년설립되었으며, 2006년 10월에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며 TDD 기술을사용한최초의신규사업자가될것이다. ip mobile은 NTT Communications와제휴하에 2003년 4월부터도쿄의 3개지역에서시범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10년까지전국적서비스커버리지를확보할계획이다. BB! Mobile 은인터넷업체인 Softbank가대부분의지분을소유한 Yahoo! BB의무선관련자회사이다. Softbank는훨씬저렴한비용으로망을구축할수있는 800MHz대의주파수할당을위해노력했으나실패하고대신 1.7GHz 대의주파수를사용한서비스제공에대해허가를받았다. emobile은일본초고속인터넷서비스사업자인 eaccess의무선통신부문의자회사이다. 이회사는네트워크구축과서비스개시를지원하기위해무선통신시장에진입하기를원하는 TBS(Tokyo Broadcasting Service) 와같은사업자와제휴를통하여천억엔의재원을조달하였다. 일본총무성은 2백 5십만명의고객을처음으로확보한신규사업자에대해추가적인 5MHz대의주파수를사용할수있게하는조항을추가함으로써주파수허가에있어서신규사업자에의한서비스확산촉진유인요소를추가하였다. 그러나 OVUM 의보고서는이로인해가치파괴적인가격전쟁으로이어지지는않을것으로예측하였다. 3. 신규진입사업자들의비즈니스모델 아래 [ 그림 1] 은신규진입사업자들의목표시장과미래의서비스제공계획의윤곽을보여준다. [ 그림 1] 신규진입사업자의목표시장 Voice BBI Mobile Business Consumer emobile YOZAN ip mobile Data Indicates future migration path 54 정보통신정책

57 동향 가. YOZAN YOZAN은무선호출, WiMAX 및 WLAN 서비스를결합시키는계획을발표하였다. 280MHz대의주파수대역을사용하여인구의대부분에대한무선호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무선호출서비스가어떤서비스를포함할것인지에대해서는불분명하다. YOZAN 의주요서비스인경보및여타통지 (notification) 서비스들을볼때외딴지역에서일하는사람들이주요시장이될것이라유추된다. YOZAN은여타기업들에게망을제공하여 Host 네트워크로기능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고있다. YOZAN 은시내전화시장에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소규모의사업자들에게망을도매로제공하고 WiMAX를통한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자들과협력하게될것이다. YOZAN은 multicast 와 WiMAX 서비스에집중하고있다. ASTEL 이라는브랜드로제공중인 PHS서비스의경우 2005년 40억엔의손실을기록하는등수익성이악화되고있으며또한가입자도감소추세를보여주고있다. 나. emobile emobile은무선통신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몇건의제휴협약을맺었다. 첫째, ISP인 Nifty와제휴협약을맺었다. Nifty는 emobile의망을이용한 MVNO 로무선통신시장에진입하길원하고있다. 둘째, 이동 TV 서비스시장에진입하고자하는 TBS와협약을맺었다. 이는일본에서방송사업자가통신시장에투자한첫사례로꼽히고있다. 셋째, MVNO 모델을통한무선통신시장진입을원할뿐만아니라원격측정 (telemetering) 과보안 (home security) 시장에진입하고자하는 Kokai Broadband Communication과투자협약을맺었다. eaccess는또한 YOZAN과 BB! Mobile 과같이무선초고속인터넷에대한관심도큰데이는주파수이용이가능할경우 2.5GHz 대역에서 WiMAX 서비스제공을계획하고있기때문이다. eaccess는이를유선초고속서비스의확장이라는관점에서보고있으며또한이는융합솔루션의제공을가능하게하는기능을할것이다. emobile의비즈니스모델은개방형플랫폼을수용하는방식이라고할수있다. 이는사업자가판매자에게플랫폼의필요요건을지시하는현재일본에서통용되는방식과대조를이룬다. 이러한방법은망제공사업자와서비스판매자의비용부담을분산시킨다. emobile의사업모델은자신의비용을낮출뿐만아니라 emobile의설비를모든형태의서비스공급자에게개방하게할것이다

58 동향 다. ip mobile ip mobile은 2006년 10월개시될서비스에서월요금 25~50$ 에최고다운로드속도 5.2 Mbps에이르게제공할계획이다. 그러나속도는최고속도이며, 평균속도는 1Mbps 에도미치지못할것으로보인다. 가입자에게는데스크탑컴퓨터를위한 USB 모뎀과노트북컴퓨터를위한 PCMCIA 카드가동시에제공된다. ip mobile은또한 VoIP 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계획하고있다. 현재 TDD 서비스의상용화는세계적으로매우제한되어있으나점점이기술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라. BB! Mobile BB! Mobile의사업계획은 DSL과 VoIP시장에서낮은가격을통한가입자확보전략으로놀랄만한가입자증가를보여주었던 Yahoo! BB로인해관심의대상이되었다. 이러한관심의기본적인가정은 Softbank가무선통신시장에이전략을되풀이할것이라는것이다. 실제로 Softbank는총무성을설득하여허가를받기위한광고에서일본이동전화시장의높은통화료를부각시켰으며 Softbank가더나은가격조건을소비자에게제시할수있음을강조하였다. 그러나 Softbank는음성에집중하기보다는컨텐츠위주의데이터통신에집중하는무선통신서비스를계획하면서공개적으로이러한전략을포기하였다. 그이유는첫째, Softbank의회장이그러한전략이주주와잠재적투자자에미치는영향을우려하고있으며, 둘째, 현재 Yahoo! BB는컨텐츠와방송등에있어서유리한고지를점하고있으며이러한강점을무선통신시장에이용하는것이훨씬효율적일수있다. 2005년 11월 Softbank 회장은 Softbank는 10~20년이내에경쟁력있는무선통신사업자가될것이며무선통신시장에서점유율을높이기위해현재의수익성을희생하지않을것임을언급하였다. Softbank의이러한전략은 BB의기반설비, 플랫폼 / 포탈, 컨텐츠표준등과결합하여신규진입자중가장강력한힘을발휘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4. 일본무선통신시장에대한시사점이상과같은신규사업자들의시장진입으로인해일본무선통신시장의경쟁은특히특정부문의시장에대해서치열해질것으로예측된다. 초기에는 PHS 사업자들이이들과경쟁하게될것이다. 추가적인음성의가격인하압력은신규진입자들이어느정도의가입자들을확보하게될 2007년말까지는없을것으로기대된다. Softbank 도이전의 DSL 시장에서사용한낮은가격을통한가입자확보전략을되풀이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더하여기존사업자들은이들과의경쟁에서다소유리한위치에있게될것으로보인다. 56 정보통신정책

59 동향 DoCoMo는사전계획보다조금빠른 2006년 3사분기에 HSDPA 서비스를시작할것으로보이며 Vodafone KK도뒤따르게될것이다. 그리고 KDDI는 2006년하반기에 EV-DO Revision A로망을업그레이드할계획이다. 또한 DoCoMo 는특히옥내나지하철에 WCDMA 망의품질과커버리지확보를위해많은투자를해오고있다. 신규진입자들은이러한업그레이드된서비스와경쟁해야할것이다. 그러나기존사업자들은업무용융합혹은데이터서비스시장에서신규진입사업자와치열한경쟁을할것으로보인다. 이시장은전통적으로 PHS 사업자들의점유율이높은시장이다. YOZAN 과 ip Mobile은초기에는이시장에집중하게될것으로보인다. 더하여정액요금제의비중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2005년말기준으로일본비업무용시장의약 9% 의가입자가정액데이터요금제를사용하였다. OVUM 은이러한정액요금제채택률이 2007년말에 50% 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OVUM은모기업인 Softbank의지원을통한방송, 컨텐츠및기술의결합으로 BB! Mobile이 2010년까지 230만가입자를확보하여중장기적으로일본에서 4번째로큰무선통신사업자로성장할것으로예상하였다. YOZAN 과 ip mobile과같이작은사업자들은 M2M (machine2machine) 및데이터시장에서빠른성장이예상되나타부분에서는고전을면치못할것으로 Ovum은예상하고있다. 참고자료 : [1] Ovum, Japanese new entrants: impact on the mobile market, 미국의전파관리관련조직현황 통신방송연구실주임연구원윤두영 (T , dy0411@kisdi.re.kr) 각국에서시장기반전파정책의도입을적극검토, 시행하고있는가운데, 이러한정책을추진할정부조직의재편움직임역시속속일어나고있는상황이다. 미국의경우를살펴보면전파관리관련조직으로연방통신위원회 (FCC) 와상무부산하의국가정보통신청 (NTIA) 이있다. NTIA는연방정부차원의전파관리를, FCC는그외의상업용전파관리를수행하고있는것으로크게역할이대분된다

60 동향 1.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는연방정부차원의주파수관리를담당하면서 IRAC(Interdepartment Radio Advisory Committee) 와협의를통해업무를추진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 그림 1] NTIA 조직도 NTIA Office of Spectrum Management Office of Policy Analysis and Development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 Science Office of Telecommunication s and Information Application IRAC는 1922년설립된전파정책자문기구로서미정부용주파수를할당하거나주파수분배, 관리, 사용에정책, 프로그램, 절차, 기술기준을개발하고수행하는데있어서의지원을주된역할로하고있다. 전파를사용하는 18개주요연방정부부처및기관의대표로구성되어있으며, 산하조직으로는본위원회 ( 정책과위원회관리 ), 주파수할당소위원회 (FAS; 주파수할당의조정 ), 우주시스템소위원회 (SSS; 위성조정 ), 비상계획소위원회 (EPS; 비상계획및대비 ), 기술소위원회 (TSC; 표준 ), 전파회의소위원회 (WRC 준비 ) 가있다. NTIA 산하에는주파수운용국 (OSM) 이주파수관련정책을, ITS( 통신과학연구원 ) 가연구 기술개발관련기능을수행하고있다. 가. OSM(Office of Spectrum Management) OSM은 2006년 1월기준 156명규모로 NTIA 가운데인원과비중이가장높은핵심부서로알려져있다. OSM 가운데세부과별인력및업무는다음과같다 ( 괄호안은인력수임 ). 1 Domestic Spectrum Policy and IRAC Support Div. (16): 미국의주파수분배지도작성, 연방정부용주파수지정, 분배및인증, 규제관련정책수립및발표, IRAC 활동지원 2 International Spectrum Plans and Policy Div. (8): 국제전파회의준비, 참석및결과반영활동 3 Strategic Spectrum Planning and Reform Div. (9): 주파수의평시및전시활용계 58 정보통신정책

61 동향 획계발, 중장기전파계획을통해연방정부관련주파수수요전망 4 Spectrum Engineering and Analysis Div. (22): 구체적인주파수자원평가및조사수행에요구되는기술공학적전문성제공, 이에필요한자동화된전산적기능제공 5 Emergency Planning and Public Safety Div. (14): 긴급상황대처관련연방정부의모든통신관련분야에참여, 연방정부통신및정보시스템보안관련활동에참여 6 Spectrum Authorization(Service) Div. (26): 주파수할당분과와시스템리뷰분과로나뉘어있음, 연방기관의새통신시스템리뷰및주파수인증, 주파수사용 DB 운영 7 Information Technology Div. (45): 기업구조분과와시스템개발분과, 네트워크및기술서비스분과로나뉘어있음 [ 그림 2] NTIA OSM 의조직도 Associate Administrator Fred Wentland Deputy Associate Administrator Domestic Spectrum Management K. Nebbia Deputy Associate Administrator International Spectrum Management Vacant Space Coordination Expert: E. Davison Domestic Spectrum Policy & IRAC Support Devision P. Roosa International Spectrum Plans & Policy Division J. Vorhies Strategic Spectrum Planning & Reform Division N. Schroader Spectrum Engineering & Analysis Division E. Drocella Emergency Planning & Public Safety Division W. Belote Spectrum Authorization Division G. Crandall Information Technology Division R. Clark Spectrum Engineering Branch R. Sole Spectrum Analysis Branch M. Settle Frequency Assignment Branch T. Woods Systems Review Branch C. Scammon (Acting) Enterprise Architecture Branch R. Klemmer Systems Development Branch S. Litts Network & Technical Services Br. R. Farraj-Ruiz 나. 통신과학연구원 (ITS;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 Science) ITS 는 NTIA 의연구기술개발기관으로 NTIA 에기술적인지원을수행하고있다. 통신, 정보구조발전방안강구, 국내경쟁제고, 미국통신무역기회제공, 보다효과적 효율적

62 동향 60 정보통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