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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 추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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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정책제 18 권 5 호통권 389 호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저해요인과주요갈등 4) 이영진 * 홈네트워크는서비스, 기술, 장비, 인프라등의범주로설명하기어렵다. 모든통신적개념을총망라하는것으로부족하여온갖산업과의융합으로날로거대해지고있다. 범산업적인국가의신성장동력으로각광받는동시에다양한산업과규제, 이해관계가엇갈려초기활성화에있어장애요인도무수히많다. 수많은문제점과그에대한해결방안이끊임없이제시되고는있으나각각의문제점은인과관계를갖고좀처럼해결되지않고있다. 이에이들간의상호작용을이해함으로써가장효과적인해결방법을찾으려는시도가필요하다. 목 차 Ⅰ. 국내홈네트워크산업및정책현황 1. IPTV: 통신 vs. 방송 Ⅱ.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를저해하는 2. 장비호환성 : 삼성전자 vs. LG전자 문제점들 3. 법제도및규제 Ⅲ. 홈네트워크시장의근본적저해요인 Ⅴ. 결론 Ⅳ. 홈네트워크시장의핵심갈등 Ⅰ. 국내홈네트워크산업및정책현황 국내홈네트워크서비스는건설사중심의홈오토메이션서비스와, 서비스사업자주도의응용서비스로나눌수있다. 해외에서홈네트워크가데이터네트워크와홈엔터테인먼트중심으로확산되어가는반면, 국내에서는이미 2000년대초반부터대형건설사의사이버아파트를중심으로홈오토메이션서비스가홈네트워크를주도하고있다. 초기대형건설사에의해가스 / 조명 / 난방 / 출입문제어등이제공된이후현재는중견건설사에서도홈오토메이션과홈시큐리티관련설비를기본적으로설치하고있다. 홈오토메이션이주를이루던국내홈네트워크산업에 KT, SKT 등의통신사업자와 CJ케이블넷등방송사업자의가세로통방융합의서비스모델이발굴되고있다. 또한가전사역시백색가전시장의정체를극복하고현실화될홈네트워크서비스에대비하여 삼성홈비타 와 LG 홈넷 연락처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u-it 전략연구팀

2 등의솔루션을속속출시하고있다. 우리나라는산업적인측면에서 IT에의존하는바가매우크며, IT산업이국내산업과경제에끼치는영향은막대하다. 이에정부는 IT서비스- 인프라- 기기제조업을연계하여산업의파급효과는물론세계시장을주도할수있는미래성장동력으로서홈네트워크를전략적으로육성하고있다. 정부는미래한국의발전을주도할 IT 신산업의주무부처로서정보통신부와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를선정하여신성장동력을추진하고있으며, 신성장동력의하나인홈네트워크는정보통신부와산업자원부를주무부처로정책이마련되고있다. 또한댁내배선과관련되어초기인프라구축이중요해짐에따라건설교통부도홈네트워크정책마련을준비하고있다. 이중정통부는홈네트워크산업활성화에가장적극적이며 IT389 정책의일환으로정책을추진중이다. 2010년까지전체가구의 60% 이상홈네트워크서비스이용을목표로시범사업등을통해상용화를촉진하고건물및기기인증제도를마련하여시장기반을조성하고있으며, 표준활동및기술개발을촉진하여홈네트워크산업의경쟁력을제고함으로써유비쿼터스디지털홈세상을구현하고자한다. 이에정통부는홈네트워크의상용화에앞서국내주거환경에최적화된표준홈네트워크모델을발굴하여보급하고자다음과같이 2차에걸친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다. 2004년완료된 1단계시범사업에서는기존의기술을바탕으로여러가지서비스를융합하고응용서비스모델을개발하는데에중점을두어홈네트워크산업의기반을마련하였다. 이러한성과를기반으로현재실시되고있는 2차시범사업은새롭게등장하는기술을적용하고 1차에서의서비스모델을개선하는동시에고도화된서비스모델을개발을목표로추진되고있다. 컨소시엄에는단순기간통신사업자뿐아니라통신, 방송, 건설, 가전등전산업관련업체가참여하고있어향후엄청난생산유발효과가기대된다. 또한정통부는이러한시범사업을통해세계적으로안정된장비와서비스모델을조기확산시킴으로써세계관련시장을주도할계획이어서그성과의기대치는 IT 강국으로서의위상을확인하는것이상이다. 이외에도상용화추진전략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 건물인증제도와홈기기인증센터를구축하고시험인증을통해이용자의편리성을제고하려는정책을추진중이다. 또한방송, 건축, 의료관련법제도개선을통해시장기반을조성하는동시에대국민홍보를통해수요를견인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을통해민간자율적으로상용화를추진하고, 정부는시장자율적홈네트워크보급확산이이루어질수있도록법제도개선, 인증제도시행등시장기반조성에주력하여시너지를극대화하고자한다. 산자부는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 TV 등 10대신성장동력산업을선정하여추진하고있 20 정보통신정책

3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저해요인과주요갈등 으며, 그중홈네트워크는 2개분야를제외한영역에서모두관련성을보이고있다. 10대신성장동력중지능형홈네트워크산업에의투자는 2004년 793억을시작으로 2008년에는 3,598억원으로 4배이상증가할전망이다. 산자부에서는지능형홈네트워크 ( 스마트홈 ) 차세대기술개발을추진하는동시에산업화연구센터를설립하는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다. 또한산업클러스터기반을조성하고표준화시범단지사업을전략적으로추진하며그일환으로경상남도와함께지역진흥사업과연계하여마산지역에 4,800억원을투입하고산업을조성하고있다. 이지역내에스마트홈산업화연구센터를설립하여기술개발을수행하는동시에기술표준화를추진하기위한시범주거단지를조성하고있다. 이밖에스마트홈관련법과제도를정비함으로써국가적인스마트홈산업발전체제를구축하는실행전략을제시하고있다. 건교부는최근홈네트워크에관심을갖게되어구체적인정책방안은마련되지않았으나홈네트워크를위한설비인프라환경, 주택관리, u-city 건설및건물인증등의인프라조성에초점이맞춰질것으로예상된다. Ⅱ.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를저해하는문제점들 나날이홈네트워크와관련된기술과표준이발전하고있으며, 여러해대규모컨퍼런스가개최되고연일관련이슈가전문가들에의해논의되고있으나홈네트워크에대한일반소비자의인식은그에미치지못하는듯하다. 홈네트워크아파트나사이버아파트가미디어에등장한지도꽤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고급아파트의프리미엄을덧붙이는서비스라거나이상적인이미지로남아있을뿐현실에서의홈네트워크는그실체를쉽게떠올리기가쉽지않다. 오랜기간의준비를통해상용화를앞두고있는홈네트워크서비스는원할한보급을위해아직해결해야할여러문제가남아있는듯하다. 다음은건설사와가전사, 기간통신사업자의입장에서홈네트워크사업을진행하는데에직면하는문제점을정리한것이다. 1) 문제점은크게기술적요인과기업의전략적요인, 그리고낮은시장수요와정책적인지원의부족등으로인식되는듯이보인다. 통신사와건설사, 가전사가직면한문제점은각각이크게다르지않다. 인프라나망에대한표준이없어소비자와사업자모두의리스크를증가시키고있으며, 설사표준을제정한다하 1) 2005 년 12 월 5 일개최된홈네트워크산업의진단과확산방안심포지움에서발표된내용임

4 더라도각사업자의이해관계에의해효과가적다. 또한가치사슬상의사업자간이해관계조율이어려워효과적인비즈니스모델창출이불가능하고킬러애플리케이션의부재로소비자의관심또한낮아시장성이낮다. 반면고가의도입비용과장비가격으로사업자들이 PUSH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도사실이다. < 표 1> 홈네트워크보급의문제점 단순한홈네트워킹솔루션구성 댁내배선에대한해결방안제시미달 표준화지연으로인한불확실성가중기술요인 업체 / 제품간기술의비호환성 정보보안문제 건축불의홈네트워크설비수용공간미확보 초기고가장벽을위한타깃전략 명확한비즈니스모델개발지연 고객 가치제안 이명확하게전달안됨기업전략요인 시설의중복투자 : 장비, 망 컨텐츠의유료화와서비스의질 홈네트워크시설물유지관리주체불명확 가전사, 건설사, 기간통신사, CP 공동협력모델부재 소비자의낮은인지도와상품이해도고객요인 소비자의높은이사율 타깃고객층 ( 대형평수, 주부층 ) 의한계 홈네트워크추진관련부처의다원화 규제완화및기술규격법제화미비정책요인 정부차원의대국민홍보, 기술개발, 인프라구축, 서비스가하나의로드맵상에서추진필요출처 : 한국정보과학회, 제23회정부산업리뷰심포지엄 현재의문제점은모두가인식하고있지만좀처럼해결방법을찾기는어렵다. 소비자의관심을고조시켜수요를형성하기위해서는킬러애플리케이션이필요하다. 단일표준을제정한다하더라도각사업자의이해관계가다르고기존의투자가상당한수준까지진행되어뒤늦게수렴되기는불가능한것으로보인다. 킬러애플리케이션이개발되더라도고가의장비가격은여전히문제이며더구나호환성을갖추지못한장비는소비자에게더욱부담을가중시킬뿐이니각각의문제는서로서로맞물려어디에서부터해결을시작해야할지난감한상 22 정보통신정책

5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저해요인과주요갈등 황이다. Ⅲ. 홈네트워크시장의근본적저해요인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현재홈네트워크서비스확산에의문제점들은서로간에영향을주고받으며고착되어있는듯이보인다. 이에본고에서는이러한상황의인과관계를파악함으로써근본적인저해요인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이러한방법은제약이론 (TOC) 의사고프로세스와논리상의유사점이있다. 2) 그러나본고에서는해결방안을제시하기보다는앞서제시한문제점간의상호영향관계를통해주요한문제점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는데에의의를두고있다. 홈네트워크시장이직면하고있는여러문제점을큰범주에서도식화해보았다. 이는매우주관적이며많은이견이존재할수있으나여러기고를참고하여전반적인의견으로부터크게벗어나지않는범위에서작성하였다. 크게홈네트워크산업을수요적인측면과공급적인측면으로나누고, 공급적인측면은서비스, 인프라, 장비산업을고려하였다. 수요측면에서는소비자입장에서홈네트워크서비스의 가치 와 비용 의측면에서접근하였다. 홈네트워크시장의활성화를지연하는요인으로 낮은시장수요 와 사업자 ( 서비스, 장비, 인프라포함 ) 의투자저조및사업의지저하 로설정하였다. 3) 사업자역시기대수익과비용을고려하게되는데, 낮은시장수요에의해사업자의수익성이악화되어비용절감이요구된다. 반면비효율적산업구조에의해과도한투자가요구되고있는상황이어서이러한고착상태가장기화될수록사업자의투자여력과사업의지는낮아질수밖에없다. 시장의수요가낮은이유에대해서는 [ 그림 1] 을통해논의하기로한다. 2) 제약이론 (TOC) 사고프로세스는 TOC 이론의창시자인이스라엘골드렛박사가개발한문제해결방법으로, 무엇을바꿀것인가? 무엇으로바꿀것인가? 어떻게바꿀것인가? 등과같은일련의과정을논리적으로파악해가는방법이다. 현재의문제점을바람직하지않은결과 (UDE) 로보고이러한 UDE 의인과관계를파악하여근본적인문제를도출하고주요갈등을찾아해결방법을찾는일련의과정으로이루어진다. 3) TOC 에서는아래쪽에서위로읽는것이일반적이나, 홈네트워크산업은범위가방대하여모든영향력을포함하기어려워주요문제로한정함에따라상위분야는 top-down 을채택하였음

6 [ 그림 1] 시장수요측면에서의상호영향분석 소비자비용측면 초기시장수요형성에실패 타깃고갯층의고객층의대형펴수의주부는한계기술혁신층이아님고가장벽타개위한타깃설정서비스만족도 Willingness to 낮음 pay 가낮음 도입비용높음서비스이용료가높음 고가의장비장비비표준기업의투자부담증가중복투자 소비자가치측면 현서비스가사용어려움 Killer 서비스부재 고객가치제안불명확 경쟁심화 기존관심이예상되는서비스의제공불가능 새로운부가가치서비스발굴필요 기대신규서비스발굴어려움 홈헬스케어서비스불가 홈헬스케어가수요를견인할수있다 소비자는헬스케어에관심있다 IPTV 가수요를견인할수있다 PUSH 가아닌흥미유발이필요 IPTV 서비스불가소비자는 VOD 에관심이있다 비즈니스모델의부재사업자및 VC 간협력어려움 서비스의유지관리책임불분명 소비자의니즈파악이어려움 의료업계와통신사의협력부족 법 / 제도적으로서비스불가 방송업계와통신업계의이견발생 소비자의낮은인식 컨버전스로산업간간경쟁심화 법 / 제도미비 관련부처다원화 소비자가필요성을느끼지못함 소비자가홈네트워크서비스에부여하는가치적인측면과이를수용하기위한비용의측면으로나누어가치측면에서는서비스만족도를변수로설정하였다. 서비스는현재제공되고있는서비스와제공될서비스로나누어판단할수있다. 현재제공되고있는서비스는고급아파트에제공되는홈오토메이션서비스등을생각할수있는데서비스제공업체에의하면이러한서비스가주는혜택에비해번거롭고사용이복잡해필요성을느끼지않는다고한다. 유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이러한 PUSH가아닌 PULL 서비스를개발해야한다. 이에제공 될 것으로분류되는서비스중소비자의관심이예상되는서비스로전문가들은홈 24 정보통신정책

7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저해요인과주요갈등 엔터테인먼트서비스와홈헬스케어서비스를꼽는다. 그러나이들서비스는통신과방송, 통신과의료업계의컨버전스산업으로이들산업간의이해관계와기존산업에대한법또는제도에의해서비스제공이불가능하다. 이에이들서비스의제공이불가능하므로새로운부가가치서비스를발굴해야하는상황에직면하였다. 하지만이또한절대쉽지않다. 불행히도소비자는자신이무엇을원하는지알수없다. 홈네트워크란말은수없이들어왔으나실체가없어서비스자체에대한인식이낮고무엇이필요한지에대해서도인식하지못하고있다. 게다가주도권을선점하기위한수평적경쟁뿐아니라가치사슬상의사업자간경쟁까지이루어지고있어효율적인협력을기대하기힘들어마땅한비즈니스모델발굴도어렵다. 기존의기대서비스는제공이불가능하고, 새로운신규서비스도마땅치않으니또다시킬러서비스가없다는결론에이르게되며, 실체없는 홈네트워크 는여전히소비자의인식속에다른세계일수밖에없다. 반면비용측면은어떠한가. 홈네트워크서비스를이용하려면댁내망도필요하고수많은장비들이필요하다. 냉장고, TV 등대부분의장비는소비자입장에서불필요한교체수요가되고이들의장비는더구나비싸다. 가뜩이나고가의장비는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아도입하는소비자의잠재비용이되어초기부담을더욱가중시킨다. 표준화에실패한각사업자의장비는대량수요유인실패로규모의경제를얻지못하여가격인하의여지가없다. 사업자간협력부재로각사업자가중복투자하여투자비용이증가하는것또한원가에반영된다. 서비스사업자역시마찬가지로높은투자비용을회수하기위해서는서비스이용료를높게책정할수밖에없다. 전반적인고객의지불의사가낮은상황에서고가장벽을타개하기위해사업자는소비자를세분화하여타깃으로삼는 STP 기법을도입하게되는데, 지불여력이있는대형평수의주부는대부분기술혁신층이아니다. 첨단신규서비스의경우기술혁신층이초기수요를이끌어야함을가정했을때이러한타깃고객층의한계는초기시장수요형성실패로보는것이옳을것이다. 이번엔공급측면에서장비시장과인프라시장을살펴보자. [ 그림 3] 대부분의홈네트워크전문가들은장비시장의문제점으로대번장비관련표준의부재를꼽는다. 표준과관련되어서는망전송기술과미들웨어에대한이슈가주를이룬다. 무선기술이급격히발전함에따라기존에홈네트워크전송기술로낙점되었던수많은유선기술들이무선기술과경합을벌이게되었고, Wi-Fi 의발전과 UWB의등장등으로무선기술간에도경합을피할수없게되었다 (USN에서 RFID와 ZigBee도마찬가지이다 ). 또한국제적기업들은자사의이해관계에따라컨소시엄을형성하여개별기술을지지함으로써이러한전송기술의경합은결과의예측이

8 어렵다. 미들웨어역시동일한상황이다. DLNA 에의해 UPnP 가우세하다고는하나 PLC 미들웨어가갖고있는시장기반을쉽게바꾸긴어려워보인다. [ 그림 2] 장비와인프라공급측면에서의상호영향분석 높은이사율 댁내인프라미비 제도적지침부재건설사마다독자규격채택 댁내인프라의이동성낮음건설사위주로 Before Market 형성기축주택에설치어려움댁내배선해결방안부재댁내배선표준제정어려움 시장이제한적임 ( 신축주택만가능 ) 장비의호환성미확보 장비표준부재 도입비용의증가서비스제공비용증가가정의장비구성이복잡중복투자단일홈서버서비스사업자마다구성불가독자적 STB 도입국내중소장비장비산업의국가업체의불확실성경쟁력저하우려증가국내 PLC 장비사실상듀얼표준 다양한전송기술의경합 다양한미들웨어의경합 국내단일표준화실패 국내장비사업자간이해관계대립 지속적인신기술개발속도가빠름 (UWB, ZigBee 등 ) 국제적참여주체간이해관계대립 지속적인신기술개발속도가빠름 (UPnP 등 ) 국내 PLC 표준제정 (HnCP ) 국제적상황 국내의경우에는대표적가전업체인삼성전자와 LG전자간미들웨어표준이또한이슈가되고있다. 삼성전자는 LonWorks 를채용하여독자규격인 S-Cube를채택하고있는반면 LG전자역시독자규격인 LnCP를채택하고있다. 국내 PLC포럼에서 LnCP의손을들어 HnCP를국내단일표준으로발표하였으나, 강제성이없어사실상듀얼표준이대세이다. 이렇듯전송기술과미들웨어의표준이정해지지않아그나마출시되고있는장비간의호환성이확보되지못하고있다. 표준부재는여러방면으로영향을끼치고있다. 우선각장비의비호환성으로단일홈서버의구성이불가능해여러홈서버를구입해야하므로소비자의도입부 26 정보통신정책

9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저해요인과주요갈등 담이증가하였다. 서비스사업자또한별다른표준없이각자 STB를도입함에따라향후표준이수렴될경우재투자의위험이있다. 따라서초기대량구매를자제하게되고투자비용의증가는원가에반영되어서비스요금증가의결과를초래한다. 메이저기기업체나서비스사업자에장비를납품하는중소장비업체에의불확실성이증가하게되어전반적인국가장비경쟁력이저하될우려도있다. [ 그림 3] 홈네트워크산업의상호영향분석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지연 시장수요낮음 서비스사업자의수익성저하 서비스및장비사업자의투자여력및의지저하 높은이사율 고객의 willingness to pay 낮음고객평가가치 ( 만족도 ) 낮음 Killer Application 의부재 Ent.. Healthcare 서비스불가능 초기시장형성실패 초기도입비용및서비스비용높음 고가의장비 고객이필요성을느끼지않음 Biz 모델의부재 새로운서비스컨셉부재 중복투자로과도투자비용발생각 VC 별로독자서비스제공 Value Chain 간협력어려움산업간경쟁심화 장비업체의 인프라의부족 리스크증가 서비스관련장비 표준부재 댁내배선 대부분신축 표준부재 건물만제공 사업자간 협력의사 건축사별로 낮음 기기관련 독자적배선 표준부재 산업내기술의발전경쟁심화속도가빠름 제도제도미비및법적문제발생 산업간컨버전스발생 관련부처다원화 홈네트워크는융합서비스 별다른표준이없는상황에서장비마저호환성이없어댁내배선의자유도는그보다훨씬심각하다. 인텔리전트아파트뿐아니라기축주택까지포괄할수있는솔루션이개발되어야하나별다른지침이없어그나마건설사마다독자적으로배선규격을채택하고있다. 이경우소비자가이사할경우새집의배선규격이달라동일한서비스를이용하기어렵다. 국내가정의높은이사율을고려했을때이동성이낮은댁내인프라는홈네트워크시장의활성화를저

10 해할뿐이다. [ 그림 3] 은통해전체시장의상호영향을하나의틀에서도식화한것이다. 앞에서의가정에동의한다면이흐름도를통해전체시장의흐름에영향을끼치는요인을쉽게발견할수있다. 4) 홈네트워크는융합서비스로망간, 기술간의융합이일어나고, 산업간융합이일어나고, 심지어지속적으로그범위를넓혀감에따라산업의범위를한정하기어렵다. 이러한산업적특성은홈네트워크산업의내부적, 외부적인영향력을생성하였다. 내부적영향력은 다중차원의경쟁 으로정의할수있다. 기존단일산업내의기업들은기존의산업이대체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새로운시장을선점하기위해경쟁이치열해진다. 더불어이종산업과충돌하여경쟁의차원이두배, 세배높아진다. 협력을통해시너지를창출할충분한유인이있음에도불구하고각사업주체는쉽사리손을잡지못한다. 외부적인영향력은 제도의부재 로정의하였다. 산업이융합됨에따라이를규제하는기관역시그흐름을벗어날수없다. 새로운산업의출현에대비하지못한법과제도는홈네트워크서비스라는싹수부터훌륭한신생아를키워내기엔역부족인요람으로보인다. Ⅳ. 홈네트워크시장의핵심갈등 앞서홈네트워크활성화를저해하는근본적요인으로산업내 / 산업간경쟁 ( 내부적요인 ) 과법 / 제도의미비 ( 외부적요인 ) 라고주관적인의견을제시하였다. 그러나이는너무도모호한표현이어서아무런의미가없을수도있다. 이에현재가장부각되고있는몇가지관련이슈를언급하고자한다. 1. IPTV: 통신 vs. 방송통신규제측면에서 IPTV는 Broadband Convergence Service(BCS) 의하나로보고있다. BCS란초고속인터넷망을통하여이용자의요청에따라양방향으로다양한멀티미디어컨텐츠를제공하는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일컫는다. 정보통신부는 IPTV 서비스가방송과달리정보의내용이사적이며정보의흐름이양방향성이고프로그램편성이없어방송서비스라규정하기어렵다고주장하고있다. 즉멀티미디어컨텐츠를컨텐츠프로바이더들로부터 4) 급속한기술발전이나높은이사율, 산업의컨버전스등해결이불가능한자연적요인은전략적고려대상이될수없다. 28 정보통신정책

11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저해요인과주요갈등 계약에의해제공받아변경없이그대로이용자에게서비스하므로, 실질적으로방송프로그램을기획편성제작한다고볼수없다는주장이다. 이에대해방송위원회는 IPTV는인터넷프로토콜을기술적기반으로한다는의미일뿐, 방송프로그램을기획편성하여공중에게이를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한다는점에서방송과다를바없다고주장하고있다. 사실상 IPTV가부가통신서비스로인정될경우기존의유선방송사업자의서비스와대부분중첩되어기간통신사업자에비해열악한운영능력과마케팅역량을갖춘 SO가경쟁하기어렵다. 통신과방송이융합되는세계적추이를볼때 IPTV 서비스도입은불가피하므로예상되는문화적, 산업적인충격을최소화할수있는제도의마련이시급하다. 2. 장비호환성 : 삼성전자 vs. LG전자 2005년 1월산업자원부가단일홈네트워크시스템구축을위해전력선통신 (PLC) 기술표준안을발표하였으나삼성전자는이를수용하지않은채자체홈네트워크시스템업그레이드에나선반면, 후발업체인 LG전자는산자부안을수용하고개방형플랫폼으로호환성을앞세워표준화경쟁중이다. 삼성전자는산자부가제시한 HnCP는상당부분 LG전자의 LnCP 를수용함으로써시장선두업체로서의의견이반영되지않아일방적인수용이불가능하다고주장한다. 또한향후홈네트워크장비수출을위해전세계적으로가장널리받아들여지고있는 LonWorks 를수용해야한다는삼성전자의주장도세를얻고있다. 이에 LG전자또한중국홈네트워크미들웨어표준을 HnCP로유도함으로써시장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어사실상듀얼표준이현실화되고있는상황이다. 국내최대기기업체간미들웨어표준간이외에도 UPnP, Jini, LonWorks, HAVi 등홈네트워크미들웨어기술들이혼재되는것이홈네트워크확산의저해요인으로인식되면서상호호환성을제공하기위한표준화와기술개발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현재두개의미들웨어간상호연동을제공하기위한브릿지나 Proxy 구조에대한개발이진행되고있으나, 앞으로나올미들웨어까지수용할수있는구조에대한연구는초기단계이다. 3. 법제도및규제 개선이요구되는대표적인법제도는다음과같다. 가. 통방통합규제제도의정비지연으로 IPTV 등의신규서비스제공불가

12 나. 건축관련법령에의홈네트워크관련규정미비현주택법령에는전화위주의통신시설과구내통신시설로설비기준규정이있을뿐지능형홈네트워크관련기준이미흡하다. 또한리모델링시에홈네트워크의기준이없어인프라구축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홈네트워크장비및시설에대한유지관리기준마련도요구되고있다. 도시내정보통신기반구축과상호연계체계가미흡한것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다. 현행의료법상에의한 의사와환자간의원격진료 불가원격진료의경우이미수년전부터의료정보전문업체를중심으로솔루션개발이추진돼왔고, 이미상용화를위한기술개발은거의완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 원격진료활성화를위한수가적용문제와의사와환자간직접적인원격진료를금지하거나의료사고발생시책임소재에대한규정미비등명확한법제도가마련되지않아사업추진이지지부진한상태이다. 협의체가구성되어제도마련에힘쓰고있으나, 2005년중시범사업을추진한이후에나이를바탕으로수가나법제도개선에대한실질적인논의가이뤄질것으로보여져이미예전부터원격진료솔루션을개발하고관련사업을준비해온업체들의불만이높아지고있다. Ⅴ. 결론 본고의결론을정리하자면다음과같다. 현재홈네트워크시장에서의문제점이라일컬어지는여러바람직하지않은요소들은모두가해결되어야할주체는아니다. 이를구별하지않고해결책을마련하려는것은근본적인해결방안이될수없고단기적처방에그칠뿐이다. 이에현재언급되고있는문제점들간의상호관계를파악하여근본적인저해요인을찾아해결방안을마련함으로써부정적순환을단절시켜야한다. 홈네트워크산업을대상으로수요와공급측면에서분석해본결과공급의문제로수요가촉발되지않고이에따른저조한수요로공급이제한되는악순환을경험하고있다. 이러한부정적순환은전체홈네트워크산업에서뿐아니라서비스, 장비, 인프라측면에서모두일어난다. 이러한부정적순환에공통적으로발견되는요소를발견할수있었고이를내부적요인과외부적요인으로일반화할수있었다. 내부적요인은산업융합특성하에서필연적으로발생하는산업간산업내충돌이다. 현재불거지고있는대표적인내부적문제는방송과통신의입장차이와삼성전자와 LG전자의비호환성을들수있다. 반면외부적요인은변화하는환경에대비하지못함으로써발생한회피가능한문제점이다. 이는유연하지못한제도와규제환경을꼽을수있겠다. 30 정보통신정책

13 홈네트워크시장활성화저해요인과주요갈등 결론을구체적인사례로들지않고이러한모호한표현 ( 내부적 / 외부적요인 ) 을쓴이유는, 홈네트워크산업은지속적으로새로운영역을찾아움직이고있기때문이다. 산업간융합이이루어지는순간마다이러한내부적외부적요인은발생한다. 융합이일어나는순간에필연적으로발생하는산업간혹은산업내충돌역시예상하여최소화하는노력도요구되지만, 어떤융합과변화이든간에탄력적으로수용할수있는유연한제도와규제기관의정비가우선되어야만홈네트워크산업은대한민국의신성장동력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1] 문경덕, 홈네트워크개요및정책동향, 전파지통권 128호, [2] 문석봉, 홈네트워크시범사업현황및추진방향, 한국전산원, 2005 [3] 국내및해외홈네트워크산업현황과미래발전전략,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4] 제23회정보산업리뷰심포지움 홈네트워크산업의진단과확산방향 " 자료, 한국정보과학회, [5] IPTV 시장전망워크숍 2006 자료, 전자신문사, [6] 김상기, 아직갈길먼원격진료활성화, E-헬스통신기사, [7] 김형호, 삼성전자-LG전자, 홈네트워크표준놓고격돌, 한국경제기사,

(Microsoft PowerPoint - \310\250\263\327\306\256\277\366\305\251$\260\255\274\256 KT$)

$(Microsoft PowerPoint - \310\250\263\327\306\256\277\366\305\251$\260\255\274\256 KT$)$ 홈네트워크산업 주요현안및정책제언 2006. 6. 30 목 차 1 U-IT839와홈네트워크 2 홈네트워크산업환경시장동향정책동향사업자동향고객성향 3 주요현안기술표준측면환경적측면 4 홈네트워크산업활성화를위한발제 2 1. u-it839 와홈네트워크 IT 서비스 WCDMA WiBro DMB DTV u-home 3대인프라 RFID/USN 광대역융합서비스 텔레매틱스 이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