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남미지역기구개황 중미통합체제 (SICA) - 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 I 개요및기구특징 1. 설립경위 ㅇ 월 ㅇ 월 중미기구헌장개정의정서 ( 테구시갈파의정서 ) 채택 중미전체를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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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남 준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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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미통합체제 (SICA) - 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 I 개요및기구특징 1. 설립경위 ㅇ 월 ㅇ 월 중미기구헌장개정의정서 ( 테구시갈파의정서 ) 채택 중미전체를포괄하는새로운형태의중미통합체제 (SICA) 정식발족 중미통합의역사적배경 -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등 5개국은 1823년스페인으로부터독립후중미연방을설립하였으나, 정치적갈등으로 1838년와해되어각각의독립국가로탄생 년중미경제통합사무국 (SIECA) 및중미공동시장 (CACM) 을설립하여중미통합을위한기본적 제도적틀을마련하였으나회원국내군사정권등장및내전등으로성과부진 년대초국제냉전체제의와해와역내내전종식등으로역내통합논의가다시추진될수있는여건조성 2. 설립목적ㅇ정치, 경제, 사회및문화적통합을통한중미지역의자유, 평화, 민주주의, 경제발전달성 - 민주주의강화및지역안보의새로운모델구체화 - 경제통합달성및경제블럭으로서의중미지역역할강화 - 회원국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제분야에서의조화및발전 71

2 3. 회원국현황 가. 정회원국 (8개국) :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나. 역내옵서버 (9개국) :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페루, 미국, 에콰도르, 우루과이, 콜롬비아 다. 역외옵서버 (17 개국 ) : 한국, 스페인, 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 호주, 프랑스, 교황청, 영국, EU, 모로코, 뉴질랜드, 카타르, 터키, 몰타, 세르비아 4. 조직가. 조직 1) 정상회의 (Reunión de Presidentes) ㅇ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정례정상회의는 6개월마다개최하며, 필요시특별정상회의개최 - 의장국 (Presidente Pro-tempore) 은 6개월마다순환 의장국순서는벨리즈-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도미니카공화국순이며 2018년도하반기의장국은벨리즈 2) 외교장관회의 (Consejo de Ministros de Relaciones Exteriores) ㅇ역내민주화 안보및국제적성격의경제 사회 문화관련사안, 예산, 정상회의준비및결정사항이행등의기능수행 3) 집행위원회 (Comité Ejecutivo) ㅇ회원국대통령이임명하는각국대표 ( 각국별 1명 ) 로구성ㅇ사무국을통해정상회의의결정사항이행을감독하고예산안을편성하며, 사무국의반기보고서를검토, 필요한권고안을외교장관회의에제출 72

3 4) 사무국 (Secretaría General) ㅇ지역통합을위한행정적 기술적지원을제공하며정상회의 각료회의에서채택된정책을이행하고, SICA를대표하여협정체결등대외교섭을수행ㅇ사무국소재지 : 엘살바도르산살바도르ㅇ사무총장 : Marco Vinicio Cerezo Arévalo ( 국적 : 과테말라 ) 년임기나. 기타기구 1) 중미의회 (Parlamento Centroamericano, PARLACEN) ㅇ 설립 ( 과테말라시티소재 ), 역내공통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관련사안에대한자문을제공하고, FTA 체결등회원국의주요정책에대해권고하며, 역내통합관련조약 협정등을심의하나, 법률제정권은없음. ㅇ 년임기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 ( 공 ) 를대표하는총 122명의원들이활동중 2) 중미사법재판소 (Corte Centroamericana de Justicia, CCJ) ㅇ역내평화및회원국간화합을증진하기위해설립 ( 니카라과소재 ) ㅇ회원국간분쟁, 회원국및비회원국간분쟁 ( 비회원국의동의필요 ), 회원국과회원국국민간분쟁, SICA 기구와회원국 ( 또는국민 ) 간분쟁에대해관할권행사 3) 자문위원회 (Comité Consultivo) ㅇ각회원국시민단체로구성되었으며, 중미통합에대한시민단체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설립ㅇ사무총장에대한정책자문역할수행 73

4 II 최근활동및동향 1. 주요회의결과ㅇ제51차 SICA 정상회의 - 일시및장소 : ,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공화국 ( 의장국 ),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스 ( 이상대통령 ), 벨리즈 ( 외교장관 ), 니카라과 ( 외교차관 ) 등정상및각료급참석 - SICA 통합중점분야진전사항점검및평가 동정상회의에서채택된 산토도밍고선언 에는남북한이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을이행하기로한것을평가하는내용포함 2. 이슈별활동가. 정치 안보분야통합ㅇ상호불가침조약체결 월과테말라에서개최된정상회의에서중미지역의평화정착과민주주의신장에합의하고회원국간상호불가침조약체결ㅇ중미신속대응군창설추진 - 중미지역은미국과인접한위치에있어알카에다의테러병참거점화우려가제기되어왔으며, 역내 6만여명에이르는조직범죄구성원들이국경을넘나들며마약 무기밀매등각종범죄를자행 월온두라스에서개최된제26차정상회의에서역내안보위해요소에즉시대응할수있는신속대응지역특수군창설에합의 - 다만, 이후회원국정상간컨센서스부재로구체적인후속조치는이루지지지못한상황ㅇ중미유엔평화유지군창설합의 월엘살바도르에서개최된제 32차정상회의에서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및온두라스등 4개국은국제평화유지활동공동참여를통해국제평화유지에기여할수있도록평화유지군을창설하기로합의하고동합의문에서명 - 다만, 동선언적성격의합의문서명이후실질적인성과는없는상황 74

5 ㅇ중미국가간국경분쟁 ( 과테말라-벨리즈, 온두라스-니카라과, 온두라스-엘살바도르, 니카라과-코스타리카 ) 은중미통합과정의주요장애요소의하나인바, 대체로양자협의또는국제사법재판소 (ICJ) 회부등평화적절차를통해해결하려는추세 -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및니카라과등중미 3국대통령은 월니카라과에서 3국간해양경계분쟁해역인 Fonseca만을 평화, 안보및지속개발구역 으로선포하는선언문에서명, 동지역해양경계분쟁해결을위한기초마련 월 3국정상들은 Fonseca만개발방안에대한회담을개최하고, 투자및경제개발사업을구체화하기위한마스터플랜수립에합의하여인프라, 관광, 농업, 재생에너지분야개발계획이포함된 12개항공동성명을발표, - 온두라스-니카라과간카리브연안영해분쟁도 월 ICJ 판결을통해해결 - 코스타리카-니카라과간 San Juan강주변국경분쟁을 ICJ에회부, ICJ는 월 분쟁지역내양국의모든인력철수, 니카라과의강준설권인정, 강연안환경훼손모니터링을위한코스타리카전문가파견허용등을요지로하는임시조치판결 월 ICJ는코스타리카정부가 월제소한 니카라과정부의 2개인공수로건설 에대해공사중단등의조치판결 - 과테말라-벨리즈간국경분쟁관련, 양국은국민투표를통해 ICJ 회부여부를결정키로한바, 과테말라는 월국민투표결과가결되었으며, 벨리즈는 국민투표실시예정 나. 경제통합ㅇ역내관세철폐 -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등 5개국은중미공동시장 (CACM) 의회원국으로커피, 사탕, 밀, 밀가루, 에틸알콜등민감품목을제외한상호교역품목의 96% 에대해역내국간무관세및대외공동관세실시 (2001.2월) ㅇ관세동맹창설을통한경제통합가속화노력 월제31차 SICA 정상회의 ( 과테말라 ) 에서중미관세동맹창설기본협정에서명하였으며, 코스타리카를제외한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4개국에서발효 월 SICA 특별정상회의 ( 온두라스 ) 에서 중미동맹 통합으로의길 선언에서명 월제33차 SICA 정상회의 ( 온두라스 ) 에서관세동맹절차 3개년 ( 년) 계획수립을조속완료하기로합의 75

6 월제45차 SICA 정상회의 ( 과테말라 ) 에서 2020년까지관세동맹을마무리할것을촉구 월온두라스-과테말라관세동맹발효 월엘살바도르-온두라스-과테말라관세동맹출범ㅇ인적 물적교류확대추진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 ) 에이어온두라스 니카라과 ( ) 가신분증제시만으로상호국경통과를허가해왔으며, 월단일여권발급추진에도합의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4개국은 월국경통과절차간소화를위해중미자유통행협정서명 중미 4개국국민이나동국가거주외국인의경우국경통과시하차하지않고탑승권, 여권및거주권을이민국직원에게제시함으로서입출국수속절차진행가능 - 화물과승객운송에있어세계적수준의물류플랫폼을구축함으로써중미지역의생산성, 경쟁력, 통합및지역종합개발강화를모색하는 중미지역물류이동성정책프레임워크 발표 (2018.4월) 다. 대외협력ㅇ자유무역협정 (FTA) 체결확대에주력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등 6개국이 월미국과체결한 CAFTA-DR을통해미국산제품의 78%, 중미산제품의 99.7% 에대해관세철폐 월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등 6개국과 EU간중미-EU 제휴협정 (Acuerdo de Asociacion) 체결 동협정중통상협정은 EU이사회승인및 SICA 6개회원국국회의비준을거쳐 월발효 - 룰라브라질대통령의제의 ( 월및 월 ) 로남미공동시장 (MERCOSUR) 과도 FTA 협상추진 월한-중미 5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FTA 서명ㅇ미국과의대테러공조강화 - 미국의대테러문제수시협의, 중미지역범죄자지문정보공유시스템구축, 중미- 미국치안관련협력강화회의개최, 미국내공안요원파견훈련등실시 76

7 - 미국의지원으로엘살바도르에미주경찰학교설립 ㅇ EU와의협력확대추진 - EU는 SICA의통합과발전 (SICA 기구통합, 관세동맹및공동정책발전, 치안개선 ) 을위해 6년 ( ) 간 7천 5백만유로를지원하는등지난 26년간정치 경제 인권 난민 환경등다양한분야에서 SICA와의협력관계를유지 - EU는 월제42차 SICA 정상회의에서중미치안전략지원을위해 1천4백만유로의무상원조협정에서명하고, 중미협력기금을 7년 ( ) 간 9억유로로확대할예정이라고발표 - EU는 월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및독일등과중미역내기후변화대응및지속가능발전등을위해 SICA 지역녹색기금이니셔티브 (Green Fund Initiative for SICA) 를추진키로하고 8천8백만유로를지원할예정이라고발표 ㅇ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확대 년온두라스에서 SICA-대만대화협의체 설립에합의한이래대만과다수의정상회의개최, 수산 농업 교육 사회복지 수자원 항만 관광등분야협력추진중 * 대만은총 1억 5천만불을 SICA와의개발협력에지원 - 수교 70주년계기 2005년을 일 중미교류의해 로지정, 일-SICA 정상회의개최, 일본에서중미상품전개최, 일본의 SICA 역외옵저버가입 (2010.1월) 등협력확대중 2. SICA 통합 5대핵심축이행가. 추진경과ㅇ 월 SICA 특별정상회의에서역내 5대핵심통합분야 ( 치안 기후변화 사회통합 경제통합 제도강화 ) 를중심으로 SICA 통합절차를재추진해나가기로합의하고, 월제37차 SICA 정상회의에서이를공식의결ㅇ 월제38차 SICA 정상회의에서동 5개핵심통합분야이행을위한행동계획을승인 나. 분야별이행현황 ㅇ민주안보 (Seguridad Democratica) - 초국경적조직범죄문제대응을위해 월중미치안전략 (ESCA: Estrategia de 77

8 Seguridad de Centroamerica) 을출범시키고,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미국 EU 등주요선진국, 친선국가들의재정지원을요청 - 구체적이행을위한 4개핵심분야총 22개의구체적인프로젝트가마련된바, 월현재 8개우선프로젝트를포함하여총 10개의프로젝트를추진중 월제42차 SICA 정상회의에서 EU는 SICA 역외옵서버가입협정서명계기, 중미치안전략지원을위한 1,400만유로의무상원조협정서명 월제42차 SICA 정상회의에서 중미치안사무국 창설에관한로드맵승인 월제43차 SICA 정상회의에서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가발의한 아동이민에대한특별선언 채택 ㅇ기후변화및재해방지 월중미기후변화자문그룹회의에서 중미재해방지정책자문그룹포럼 을창설하고, 정례회의개최 - 다양한재해방지통합대응강화노력진행중 PCGIR( 재난위험통합적대응을위한중미정책 ) 이행 5개년전략신계획마련, 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증진신규프로그램 ( 지역차원의에너지 환경의제통합 ) 구체화작업, 위험통합관리중미기금 (FOCEGR: Fondo Centroamerica de Gestion integral de Riesgos) 지원방안마련, 2008년온두라스 SICA 정상회의합의사항인 기후변화지역전략 검토등의활동추진중 년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결과에대한역내공동조치이행추진중 중미치안전략 (ESCA) 개요 11.6 월제 1 차중미치안전략국제회의 ( 과테말라시티 ) 에서중미치안개선을위한 4 개핵심전략및 22 개우선순위세부사업을수립 12.2 월중미치안전략지원고위급회의 ( 워싱턴 DC) 에서 4 개핵심분야및 8 개우선사업의개시공식선언 4개핵심분야 1 범죄퇴치, 2 폭력예방, 3 기관역량강화, 4 수감자재활 사회복귀지원 교정시설안전 8개우선사업 1 중미국경지역치안강화를위한역내기관간협조강화, 2 중미지역범죄수사강화, 3 범죄퇴치를위한중미국가간실시간정보교환시스템강화, 4 청소년범죄예방, 5 중미각국지방정부차원에서의범죄예방, 6 중미교정제도의현대화, 7 중미지역및각국의치안, 사법기관역량강화, 8 중미치안관련기관들의현대화및역내공조강화 78

9 ESCA 이행현황 월까지 12개공여국 국제기구가총 1.25억불의재정기여를이행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독일, EU, WB( 세계은행 ), UNDP, IDB중심으로 ESCA에활발히참여 ) - 실시중인사업규모는약 24백만불 ; 실시초기단계 ( 사업공고, 계약추진등 ) 규모가약 101백만불 - 4대전략분야별구성비 : 폭력예방 73%, 기관역량강화 17%, 범죄퇴치 9%, 수감자재활 사회복귀지원 교정시설안전 1% 순 - SICA측은재정지원이미진한범죄퇴치분야에공여국의재정기여확대를희망 ㅇ사회통합 - 중미-도미니카공화국보건장관회의 (COMISCA) 합동협상단을통한의약품공동구매전략추진, 년간 40개의약품에대한유리한가격협상진행 - 중미통합을위한문화정책 ( 아동폭력방지, 통합노동시장, 식량안보등분야 ) 추진 - SICA 회원국국민이무상으로병원이나보건소에서뎅기열예방접종등을받을수있는체제수립ㅇ경제통합 월제39차 SICA 정상회의에서파나마의중미경제통합체제 (SIECA) 가입이승인된후가입의정서체결절차진행중 중미 6개국과 EU간체결된 FTA 발효 - 중미관세동맹협정 멕시코와의자유무역협정체결등검토 년중미경쟁력의해로지정하여역내생산성제고및경쟁력강화를위한통일된행동전개 - 중미통화위원회 (CMCA) 를통해 월벨리스에서개최된제44차 SICA 정상회의에서합의한지역금융안정및통합협정체결추진ㅇ제도강화 - SICA 조직개혁 ( 효율성 공평성 균형성제고 ) 추진 - 집행위원회강화, 지역협력정보체계 (SICOR) 및업무보고메커니즘도입등노력진행중 월제51차 SICA 정상회의에서 2021년중미 5개국독립 200주년및중미통합추진 30주년기념을위한작업반설치및액션플랜채택, SICA 사무국기능강화등에합의 79

10 III 우리나라와의관계 1. 주요활동가. 한-SICA 정상회의개최ㅇ제1차정상회의 - 시기및장소 : 월과테말라 - 주요의의및성과 최초한-중미간다자정상회의 한-중미대화협의체구성 우호협력관계확인및협력증진토대마련 ㅇ제2차정상회의 - 시기및장소 : 월코스타리카 - 주요의의및성과 제1차정상회의이후 9년만에개최된회의로서한-중미간협력현황점검, 미래협력방향및발전방안모색 대중남미외교지평확대및외교다변화 우리의선진국가이미지및국제적위상제고 양지역간경제 통상협력확대 우리의대중미문화진출기반마련ㅇ제3차정상회의 - 시기및장소 : 월파나마 - 주요의의및성과 SICA측은천안함사태에대해특별선언문을발표함으로써양측간우호협력관계를재확인 한국은 SICA측의강력한희망사항중하나인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가입의사재표명 한-SICA간협력제도화를위해한국의 SICA 역외옵서버가입추진 KSP, 치안협력, 전자정부구축분야에서 MOU 체결또는체결추진합의 정무, 경제 통상, 경제개발협력등다방면에걸쳐협력확대 80

11 나. 한 -SICA 대화협의체회의개최 월김영삼대통령과테말라방문시중미 5개국정상과설립합의 ( 우리외교장관과중미 5개국외교장관간설립협정서명 ) ㅇ제1차회의 : 월엘살바도르 ( 유종하외교장관참석 ) ㅇ제2차회의 : 월서울 ( 박정수외교장관참석 ) ㅇ제3차회의 : 월과테말라 ( 반기문외교차관참석 ) ㅇ제4차회의 : 월서울 ( 김항경외교차관참석 ) ㅇ제5차회의 : 월과테말라 ( 최영진외교차관참석 ) ㅇ제6차회의 : 월니카라과 ( 이태식외교차관참석 ) ㅇ제7차회의 : 월제주 ( 유명환외교차관참석 ) ㅇ제8차회의 : 월엘살바도르 ( 김성환외교2차관참석 ) ㅇ제9차회의 : 월파나마 ( 신각수외교1차관참석 ) ㅇ제10차회의 : 월엘살바도르 ( 박석환외교1차관참석 ) ㅇ제11차회의 : 월니카라과 ( 김성한외교2차관참석 ) ㅇ제12차회의 : 월과테말라 ( 조태용제1차관참석 ) 다. 한 SICA 협력기금프로젝트ㅇ 2010년제3차한-SICA 정상회의계기중미지역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통합과발전강화를지원하기위해총 30만불지원, 총 4회세미나개최 - 제1차세미나 ( , 엘살바도르 ): 혁신및경쟁력제고 - 제2차세미나 ( , 니카라과 ): 농촌개발및새마을운동정책 - 제3차세미나 ( , 엘살바도르 ): 에너지효율프로그램 - 제4차세미나 ( , 파나마 ): 여성과노동 라. SICA 인턴파견 ㅇ 2009년이래우리청년들의견문확대, 국제기구진출지원, 중남미전문가양성을위하여매년우리인턴들을 SICA 사무국에파견 81

12 : 총 19 명파견 마. KOICA 협력사업ㅇ SICA 회원국대상으로특별연수실시 년, 치안분야특별연수 ( 연총 20명 ) 년양성평등및기후변화특별연수 년, 양성평등정책 / 자연재해예방및위기관리 ㅇ역내치안강화모델구축방안지원 - KOICA 엘살바도르치안강화를위한차량자동인식시스템구축사업 (14-16년, 420 만불 ) 의일환으로제1회한-SICA 범죄수사역량강화컨퍼런스를 일간코스타리카에서개최 2. 향후협력강화방안ㅇ중미는 54백만명의인구를가지고있는경제적으로중요한지역이며, 최근정치 경제적통합진전에따라중남미의중요한정치 경제블록의하나로 SICA가부상하면서우리나라와 SICA와의협력을강화필요성도증대 - 중미는국제적금융중심지, 유럽과아시아간교역과운송을촉진하는파나마운하등전략적가치를갖고있으며, 대서양 태평양항구를통한상호연결성이좋고, 상당히발전된통신및전기시스템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 - 특히, 미국과의 FTA(CAFTA-DR) 에이어 EU와의제휴협정체결등 SICA가경제블록으로서의입지를강화해나가고있는점을감안, 경제 통상분야에서도교류확대예상ㅇ현재 SICA는역내경제, 사회, 정치적통합노력과더불어역외옵져버와의관계강화를추진중인바, 우리나라도중미의전략적가치를고려, 한-SICA 협력을강화해나갈필요 - 한-SICA 정상회의, 한-SICA 대화협의체등을통해 SICA 통합 5대핵심분야를중심으로한상호협력방안을모색하고, 구체협력사업지원을위한한-SICA 협력기금 (15년종료 ) 재조성검토 - SICA는관세동맹구축완료시약 5,400만명인구의시장을가지고우리기업의진출확대와현지고용창출및경제성장이기대되는만큼한-중미 FTA 적극활용 82

13 IV - SICA 회원국들은에너지및천연자원이빈약한국가들로서에너지자급도제고및국가개발전략의하나로천연가스발전과태양광, 풍열, 지열등신재생에너지개발을추진중인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분야협력확대방안모색필요평가및전망 ㅇ SICA는 1993년발족후역내민주주의공고화및지역안보강화를위한지역협력체로서의역할증대 - 역내국가간정치, 경제, 사회적통합및상호의존성증대를바탕으로투명한선거제도확립, 언론자유및인권신장, 국경분쟁의상호협의에의한해결또는국제사법재판소 (ICJ) 판결등을통한국제법적테두리내에서의해결등추진 - 조직범죄의초국경적활동상황을감안한지역차원및역외국가와의협력을통한대처강화ㅇ 월중미관세동맹창설기본협정서명, 2004년미국과의 FTA 체결, 2010년 EU와의제휴협정 ( 정치대화 협력 통상 ) 체결등구체적인합의를이끌어내면서중미지역경제통합의중추적위상을제고한것으로평가ㅇ다만, 회원국간경제력차이, 이념적갈등및중미의회 중미사법재판소등주요기구간의이견등으로인해단기간에 EU와같은높은단계의통합을달성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 사무국소재지및연락처 - 소재지 : San Salvador, El Salvador - 주소 : Boulevard Orden de Malta No. 470, Antiguo Cuscatlan - 전화 : (503) 팩스 : (503) W E B : info@sica.int 83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