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재, 무단인용을금합니다. 격주간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Biweekly 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6 세계원전수출시장현황과시사점 1. 서론 2. 세계주요기업별원전수출추진현황 3. 결론및시사점 북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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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전재, 무단인용을금합니다. 격주간 Biweekly 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6 세계원전수출시장현황과시사점 1. 서론 2. 세계주요기업별원전수출추진현황 3. 결론및시사점 북미 미국 DOE, 차세대원자로자금지원대상발표 미국중간선거결과로에너지정책변화예상 미국과중국정상, 온실가스감축합의 유럽 프랑스, GE 社의 Alstom 社인수승인 프랑스, 2015 년 ARENH 전력가격현재수준유지 스위스, 新에너지정책의회심의예정 벨라루스, 두번째원전조기완공예정 독일에너지기업, 정부에손해배상소송제기 스페인, Trillo 원전수명연장승인 러시아, 이란과 8 기의원자로건설협정체결 아시아 한국, 베트남에원자로시뮬레이터제공 중국, 연내약 5 기의원자로건설승인예정 일본가고시마縣, 센다이원전재가동동의 한국전력공사, 요르단원전부지선정계약체결 일본, 노후원전 7 기의폐로및수명연장논의

2 }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격주간 발행인 손양훈 편집인 노동석 031) 이상림 031) 박우영 031) 김보정 031) 박진영 031) 디자인ㆍ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3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세계원전수출시장현황과시사점 이상림부연구위원 1. 서론 원전산업의경우발전소및핵연료를공급하고유지하는데고도의전문성이필요하며, 기술적으로핵무기와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원전기술을개발할수있는국가가 제한적이고기술이전이거의이루어지지않는특성이있음. 이러한특수성때문에원전의안전하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공급자와고객이장기적인관계를 유지하게되며, 핵연료조달을비롯한일부분야는기업간경쟁이제한적이거나전무함. 또한막대한비용을필요로한다는점역시원전산업의특성임. 특히원전도입을희망하는 국가가투자자금에대한확실한회수를보장하지못하거나, 신용등급이낮은경우원전 프로젝트수행기업은높은위험성을부담하게됨. 따라서원전수출은원전공급업체의노력뿐만아니라정부지원및장기적인국제협력을 필요로함. 3 전세계적으로원전수출국은러시아,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한국이있으며, 중국의경우, 현재원전수출을위한활발한기술개발을진행중임. < 국가별원전수출현황 > 국가수출국가수출추진국가공급사 미국한국, 일본등다수중국, 남아공, 영국등 Westinghouse 社, GE 社 프랑스 한국, 중국, 핀란드, 남아공, 브라질, 영국 미국, 중국, 남아공등 AREVA 社, EDF 社 러시아구소련국가, 베트남동유럽, 발칸반도등 Rosatom 社 캐나다한국, 루마니아, 인도, 아르헨티나루마니아등 Candu Energy 社 일본미국, 영국, 터키핀란드, 베트남 한국 자료 : 한국전력공사 UAE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남아공, 핀란드 Toshiba 社, Mitsubishi 社 Hitachi 社 한국전력공사

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원전산업의주축인상업용원자로개발의경우, 과거미국과프랑스의양분체제였으나 2000 년대이후부터경쟁력강화를위한선진원전공급사들의전략적제휴가본격화됨. 원전공급자간의인수합병및제휴는시장개방이활발해지고시장규모가확대됨에따라 규모의경제추구, 신규사업추진및연구개발을위한비용절감과위험최소화, 단기간의 시장개척등을위한것임. < 세계주요원전업체간인수합병및제휴 >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06 년이후 B&W Framatome Framatome Framatome ANP AREVA Siemens Mitsubishi Mitsubishi CE 사업협력 ABB-CE ABB Westinghouse Westinghouse WH Toshiba Toshiba GE 사업협력 GE Hitachi Hitachi 현재세계원전시장은 Toshiba-Westinghouse, AREVA 社, Hitachi-GE, Rosatom 社의 4 개 그룹을중심으로재편되었고, 이들의세계시장점유율은 80% 이상을차지함.

5 세계원전수출시장현황과시사점 < 주요원전공급사현황 > 국가원전공급회사주요현황 프랑스 AREVA 社, EDF 社 EPR 을중심으로한해외진출추진 핀란드 Olkiluoto 원전 3 호기에 EPR 건설중 중국타이샨원전에 EPR 2 기건설중 영국, 인도, 남아공, 요르단등에신규원전수주를위한활동지속 국가주도의강력한지원 일본 러시아 Toshiba- Westinghouse Hitachi-GE Mitsubishi 社 Rosatom 社 AP1000 건설사업다수추진 미국원전 12 기에대한사업을추진중이며, Summer 원전등 6 기에대해계약체결완료 중국싼먼원전등 4 기에대해계약을체결하고추가협상진행중 중국내 AP1000 수요증가에대비하여 Shaw 社와합작회사설립, 모듈형제작공작건설추진 영국, 남아공, 인도등에신규사업개발추진중 BWR 을중심으로용량별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시장확대노력 ABWR(1,300MW), ESBWR(1,500MW), 차세대 BWR(1,700MW) 로용량별포트폴리오구성 APWR(US-APWR) 을주력노형으로결정 미국에현지법인 (MNES) 설립 ( ) 미국 Luminant 社와 Comanche Peak 원전사업을위한합작회사설립 VVER 을기반으로다수의건설프로젝트추진 원자력기기제작과수출을담당하는국영기업과설계회사합병 ( ) 5 세계원전시장에서는최근이러한원전기업들의합종연횡추세와더불어원전수주방식에도변화가나타남. 특히원전공급업체의프로젝트지분참여또는재정지원이증가하고있음. 대표적인사례로 AREVA 社는 EDF 社의자회사인 NBB Generation(NNB Genco 1) ) 社의지분 10% 를보유하고, NBB Genco 社를통해영국 Hinkley Point C 원전건설을추진중임. Rosatom 社는터키 Akkuyu 원전수주시원전건설에서운영까지원전공급업체가모든재원을조달하여발전사업을수행하는방식의 BOO(Build-Own-Operate) 계약을체결함. 이와같은지분참여나재정투자는원전공급업체에게부담으로작용할수있으나, 원전프로젝트수주를위한효과적인전략이기도함. 원전공급업체가고객사의원전건설에투자하는것은고객신뢰도를높이고, 책임감있는원전건설을강조하기위한전략임. 1) NNB Genco 社는 EDF 社, CGN(China General Nuclear Corporation), CNNC(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AREVA 社를포함한컨소시엄그룹임.

6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 해외원전시장진출방식 > 투자유형사업내용특징대상국가 턴키계약 수출계약에따라수입국에신규원전건설후일괄양도 가장일반적인원전수출방식 관련사업위험최소화 정부중심의신규원전도입정책에적합 대부분국가 M&A 및지분참여 지분참여를통해기존원전기업또는신규원전건설기업의경영권또는소수지분인수 원자력사업에대한민간참여선결 현지사업자와의합작투자가유리 중장기적인비즈니스마인드필요 미국 6 IPP 사업 수출기업이직접재원을조달하여수입국에원전건설후발전사업수행 (BOO, BOT, PPP 등 ) 정부또는공신력있는기관의 PPA 계약이필수 원전운영자로서운전기간및사후법적책임에대한한계선결필요 재원조달의효율성이사업성패의관건 터키, 인도네시아 자료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본고에서는최근급변하고있는세계원전수출시장현황을면밀히검토함으로써, 향후우리나라의원전수출을위한시사점을찾고자함. 2. 세계주요기업별원전수출추진현황 현재세계원전시장은 Toshiba-Westinghouse, AREVA 社, Hitachi-GE, Rosatom 社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음. 2006년 10월, 일본 Toshiba 社는원전침체기를견디지못한세계최고의원전공급업체 Westinghouse 社를인수하면서 PWR 및 BWR 기술을모두갖추게됨. 한편, 세계최대원자력기업인프랑스 AREVA 社는 2007년일본 Mitsubishi 社와합작회사 (ATMEA 社 ) 를설립함. 이러한인수합병움직임에위기를느낀 Hitachi 社와 GE 社역시합작법인을설립하고세계원전시장의경쟁구도에전략적으로대응하기시작함. 또한러시아도원전시장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 2008년원전관련민간기업들을합병하고 Rosatom 社를설립함. 이들은현재세계원전시장의 80% 이상을점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 향후에도상당기간동안원전시장을주도할것으로예상됨.

7 세계원전수출시장현황과시사점 세계주요원전공급업체가보유한원자로는다음과같음. < 원전공급업체별주요노형 > 노형공급사국가모델세대용량 (MW) PWR BWR Toshiba- Westinghouse 일본 AP 세대 1,100 AREVA 프랑스 EPR 3 세대 1,600 Rosatom 러시아 VVER 세대 1,000 Mitsubishi 일본 APWR 3 세대 1,540/1,700 KEPCO/KHNP 한국 OPR 세대 1,000 APR 세대 1,400 GE-Hitachi 미국 / 일본 ABWR 2.5 세대 1,350 PHWR AECL 캐나다 자료 : IAEA GE 미국 ESBWR 3 세대 1,560 < 주요기업별원전수출개요 > CANDU-6 2 세대 700 ACR 세대 1,100 7 공급사주력원자로주력시장 강점 원전수출역량 취약점 AREVA 社 EPR, SWR1000 유럽, 선진국가 토탈솔루션가능 EPR 건설지연 (Olkilouto 3, Flamanville 3) Toshiba- Westinghouse AP1000 미국, 일본을비롯한전세계 뛰어난 ( 원천 ) 기술력 비싼건설단가 Hitachi-GE ESBWR 미국, 일본토탈방식과점노형자체비선호 Rosatom 社 VVER 구사회주의국토탈솔루션가능선진국진출제한 1) Toshiba-Westinghouse 2006 년 10월, 일본 Toshiba 社는예상가액의 2배가넘는약 54억달러로미국 Westinghouse 社를인수함. Toshiba 社는광범위한분야에서높은전문성과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있던 Westinghouse 社를인수함으로써세계적인수준의선진원자력기업으로성장함. Westinghouse 社는원자력발전과관련하여공급, 유지보수, 자동화, 건설, 설계등의사업 영역을확보하고있었으며, 1957 년미국 Shipping Port 원전건설을시작으로 2014 년현재까지 전세계에서운영중인원전의절반가량을건설해왔음.

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Toshiba 社와 Westinghouse 社의기존사업역량 > Toshiba 社 원자력발전소메이저공급사 BWR 사업 ABWR 건설유지보수서비스스팀터빈발전기 T&D Westinghouse 社 원자력제품 서비스원스톱솔루션 PWR 사업 AP1000 건설유지보수서비스연료제조 8 양사의합병으로 Toshiba 社의안정적인자금조달및건설시공능력과 Westinghouse 社의 원천기술및명성은강력한시너지를발휘하고있음. Toshiba 社는 Westinghouse 社를인수함으로써전세계원전시장의양대노형이라할수있는 PWR과 BWR을모두확보하게됨. 뿐만아니라원전건설에필요한모든기자재의생산및건설이가능해졌으며, 원활한원전연료공급도유지할수있게되었음. Toshiba 社는합병을통해주요원자로기술은물론, 전세계적으로 34곳이상의사업지역도새롭게확보함. 또한, Toshiba 社는 Westinghouse 社뿐만아니라다른파트너사들과도협력관계를긴밀하게구축함으로써강력한원자력사업그룹체계를확립함. <Toshiba-Westinghouse 협업체계 > 판매기술개발부품제작시공및설치 Westinghouse 社 Toshiba 社 전세계 34 곳 일본 PWR 터빈시스템 BWR 반응기연료 발전소전기자재 Shaw 社 설비, 가동 IHI 社일본원전부품개발, 제조, 설치 Kazatomprom 社 우라늄공급 Toshiba-Westinghouse 의주요원자력사업추진분야는원전건설, 원자력서비스, 원전연료 등임. Toshiba 社의주력원자로모델은 ABWR 이고 Westinghouse 社의주력원자력모델은 AP1000 임. 모두 3 세대원자로이며, AP1000 의경우현재총 8 기 ( 미국 4 기, 중국 4 기 ) 가건설 중임. 향후 Toshiba 社는미국과의협력을통한신규원전수주에주력할계획임.

9 세계원전수출시장현황과시사점 Toshiba-Westinghouse 는또한전세계에서운영중인 Westinghouse 社의원전을대상으로유지보수, 기기교체, 수명연장및가동률향상등의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해당분야의서비스매출을극대화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음. 원전연료분야에서는 PWR, BWR, VVER, Magnox 반응기를위한연료공급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우라늄생산, 핵연료변환, 농축부문의강화를준비하고있음. Toshiba 社의 Westinghouse 社인수는향후국내원전의해외사업진출에도영향을미칠 것으로예상됨. Westinghouse 社는국내수출기종인 OPR1000 의원천기술을소유하고있음. 지난 1997 년체결된기술사용협정 (License Agreement, LA) 에따라실사용권이 소멸되는제 3 자제한코드사용과, 기술이전제외품목인 RCP, NSSS I&C 공급은향후 Westinghouse 社의협조가필요한상황임. 따라서향후우리나라의원전수출에 Westinghouse 社의대주주로서 Toshiba 社가적잖은 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2) AREVA 9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정부주도하에미국의기술을도입하여꾸준히원전을건설한결과, 원자력관련원천기술, 건설및수출능력을두루갖추게됨. 특히 AREVA 社는세계최대의원전기업으로수직계열통합에따라원자력발전의전분야에 참여하고있음. AREVA 社의가장큰강점은다른경쟁사가따라올수없는원전산업전체비즈니스영역의 노하우와역량을바탕으로한원스톱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는점임. 원전산업가치사슬전영역에대한사업수행역량을보유한 AREVA 社는원전운영수익이 전체수익의약 80% 에달하는데, 이는타경쟁사와가장크게차별화되는요소라할수있음 년기준, AREVA 社는전세계원자로 440 기중 360 기의건설에참여하거나지원을제공하였음. AREVA 社는 Westinghouse 社와함께세계원전공급시장의양강체제를구축하였으며, 다수의원전기업들이 AREVA 社의비즈니스모델을표방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1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2006 년 10월, AREVA 社는일본 Mitsubishi 社와신형 PWR 개발을위한연대를구축함. 과거 Mitsubishi 社는미국 Westinghouse 社와 PWR 기술에대해돈독한협력관계를유지해 오고있었으나, Toshiba 社가 Westinghouse 社를인수함에따라 Westinghouse 社와의연대를 파기하고 AREVA 社와전략적제휴를추진하게됨. AREVA 社와 Mitsubishi 社연대는 Toshiba-Westinghouse 의 AP1000 원전에대한공동대응 및견제의목적이강함 년, 양사는중형원전시장개척을목표로한 1,100MW 급신형원자로공동개발및 원자력분야협력을위해합작회사 ATEMA 社를설립함. 최근 AREVA 社는 2003년핀란드 Olkiluoto 원전, 2006년프랑스 Flamanville 원전, 2007년 중국타이샨원전을연속으로수주하고, 현재 3 세대원자로의첫번째모델인 EPR 을각원전에 건설중임. 그러나이들원전프로젝트는추가비용투입, 지연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음. 특히 Olkiluoto 원전프로젝트는 EPR 의상세설계가완료되지않은상황에서무리하게수주가 이루어진점과하청업체관리및소통문제가프로젝트지연의주된원인으로지적받고있음. 한편, 2013년 AREVA 社는영국 Hinkley Point C 원전건설을위해프랑스 EDF 社, 중국 CGN, CNNC 와파트너십을체결하였음. 3) Hitachi-GE 일본내원자력 2위기업이었던 Hitachi 社는 Toshiba 社가 Westinghouse 社를인수하면서 전략적대안을수립해야하는상황에서 2007 년 GE 社와원자력사업부문에대한제휴를맺음. Hitachi 社는 1967 년 GE 社로부터 BWR 에대한포괄적인기술라이선스계약을체결한후 40 년간 GE 社와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었음. 당시 Hitachi 社는 BWR 원천기술과브랜드파워가필요하였고, GE 社는 Hitachi 社의원전 건설수행능력이필요했기때문에양사의연합은예견된상황이었음. Hitachi 社는 BWR 을발전시켜 3 세대원자로인 ABWR 을개발하고일본내에 4 기를건설하여 최신원전건설노하우와엔지니어링데이터를축적하였음. GE 社는이러한 Hitachi 社의 노하우를바탕으로 ESBWR 을개발하여현재승인절차를진행중임.

11 세계원전수출시장현황과시사점 Hitachi-GE 는 58년째 BWR을건설하고있으며, 향후에도 BWR 시장에서독보적인위치를차지할것으로예상됨. BWR은 PWR에비해전체적으로구조가간단하고, 원자로계통의온도와압력이낮아안정성측면에서유리한측면이있음. 그러나사고발생시방사능확산가능성이더높으며, 지난후쿠시마사고원전역시 BWR이므로, 향후원전수출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전망됨. 현재대만 Lungmen 원전 1, 2호기와오마원전, 시마네원전 3호기등총 4기의 ABWR이 건설되고있음. 단, 이들은모두아시아지역에한정되어있음. <Hitachi-GE 원전건설현황 > 주기기공급자 국가 원전 노형 모델 착공 GE 대만 LUNGMEN 1 BWR ABWR GE 대만 LUNGMEN 2 BWR ABWR Hitachi/GE 일본 OHMA BWR ABWR Hitachi 일본 SHIMANE 3 BWR ABWR 자료 : IAEA 11 4) Rosatom Rosatom 社는천연가스와원유에이어원자력까지석권해세계에너지시장을주도하겠다는 푸틴대통령의국가적전략을기반으로 2008 년 1 월설립된국영기업임. Rosatom 社는 200 여개의기업과 25 만명의직원을보유하고있는거대조직으로, 해외원전 수주를위한러시아정부의전폭적인지지를받고있음. Rosatom 社는 2012 년시장내포지셔닝과장기적인경쟁력확보를위해 8 가지새로운전략 이니셔티브를수립한바있음.

12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Rosatom 社전략이니셔티브 > 12 전략이니셔티브 핵연료주기초기단계의글로벌리더십유지 러시아원전비중확대 VVER 기술플랫폼의글로벌확장 지속가능한전력엔지니어링기업형성 전력판매시장진입 원자력발전주기최종단계의글로벌리더십유지 고속중성자로를활용한핵연료주기폐쇄 방사능제어에관한제 3 사업영역구축 목적 우라늄자원기반확대 우라늄농축시장지위강화 VVER 연료시장지위강화 우크라이나에서의원전연료생산 신규원자력발전소용량예비시험 기존원전서비스주기연장 원전경제성향상 EPC, BOO 계약에따른 VVER 확대 해외발전자산인수 원전건설을위한장비및서비스제공 열공급, 석유화학산업을위한다목적장비및서비스공급확대 풍력산업기자재공급 전력소매시장진출 발전주기최종단계에서의경쟁력확보 원전유산이슈해결, 글로벌시장진입 고속중성자로기술경쟁력창출 관련기술및실험으로연료주기폐쇄 핵의학, 방사능처리센터운영등에서선도적위치달성 Rosatom 社의원전수출은자회사인 Atomstroyexport 社가담당하고있음. 2012년, Rosatom 社는해외지역으로부터전체매출의약 33% 를거두었으며, 향후에도글로벌원자력리더십을유지하기위하여해외사업에대한전략을수립하여시행중임. Rosatom 社의가장큰원전수출경쟁력은책임공급자로서원자력발전소에대한통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점임 ( 원자력발전전주기에걸친서비스제공가능 ). <Rosatom 社통합서비스 > 규제 / 인프라금융솔루션산업솔루션 규제프레임워크의형성및개발 핵연료주기시설건설 UNF 및 RAW 관리 사회 정치적프로그램지원 BOO 프로젝트실행 정부융자 경제위원회지원 원자력발전소장비생산지역화 기술이전 자국공급업체인증 제 3 국 Rosatom 프로젝트공급업체참여 책임공급자 지식, 기술, 인적자원 직원교육 연구기반구축 원자력발전소운영경험교류 안전 전력생산솔루션 최신원전설계 원자력발전소건설및전주기 지원 ( 연료, 유지보수, 개선 ) 원자력발전소운영서비스

13 세계원전수출시장현황과시사점 한편, 지난 2012 년 Rosatom 社는브랜드인식제고를위해 8 개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영국, 우크라이나, 체코, 헝가리 ) 에마케팅사무소를개설 하였음. Rosatom 社는최근중국과벨라루스에서원전각 2기씩을수주하여현재건설중임 년기준, Rosatom 社의원전수출현황은다음과같음. <Rosatom 社원전수출현황 > 국가 원전 모델 현황 우크라이나 Khmelnitski 2, Rovno 4 V-320 x 2 운영중 이란 Bushehr V-446 운영중 중국 Tianwan 1, 2 AES-91 x 2 운영중 Tianwan 3, 4 AES-91 x 2 건설중 (2012) 인도 Kudankulam 1, 2 AES-92 x 2 1호기완공 (2013) Kudankulam 3, 4 AES-92 x 2 건설승인 벨라루스 Ostrovets 1, 2 AES-2006 x 2 건설중 (2013) 방글라데시 Rooppur 1, 2 AES-92 x 2 건설승인 터키 Akkuyu 1-4 AES-2006 x 4 건설승인 베트남 Ninh Thuan 1 1, 2 AES-91 x 2 건설승인 핀란드 Hanhikivi 1 AES-2006 협약체결 헝가리 Paks 5, 6 AES-2006 x 2 계약체결 요르단 - AES-92 x 2 계약체결 슬로바키아 Bohunice V3 AES2006 계약체결 아르메니아 Metsamor 3 AES-92 계약체결 13 자료 : WNA 한편, 최근 Rosatom 社는터키, 요르단과 BOO 방식의원전수출계약을체결함. BOO 계약에서는주계약기업이원전을건설하고완공된원전을소유 운영할수있는자격을 가지게됨. 즉 BOO 방식은계약기업이원전에서생산되는전력을해당국의전력회사에 장기간공급함으로써초기건설비용을회수하는계약모델임. 이번계약을통해건설될터키 Akkuyu 원전은러시아가외국에서원전을건설하고소유하게 되는최초의사례임. Rosatom 社는현지인력교육, 원자력관련콘텐츠개발, 원자력규제체계 수립, 원자로라이선스및안전성확보, 연료공급, 원전유지보수및해체지원, 사용후핵연료 및폐기물처리등을수행할예정임.

1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러시아는앞으로도 BOO 계약을통한원전수출을희망하고있으며, 2030 년까지 24 기의원전을 해당방식으로계약하고자하는계획을가지고있음. 3. 결론및시사점 14 우리나라는 2009년 UAE로부터원전 4기를수주하면서세계 6번째원전수출국이되었음. 또한 2014 년에는네덜란드연구용원자로개선사업을수주함. 그러나원전선진국들의대규모자본을앞세운공격적인원전수주전략으로인해현재차기 원전수주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임 년베트남, 요르단, 터키원전수주사례에서나타나듯이, 일본, 프랑스, 러시아등원전 강국들은원전수주를위해민관합동으로정치, 경제, 외교, 군사등다양한분야에서국력을 총동원하고있음. 본고에서검토한바를종합할때, 주요원전공급업체들의수출경쟁력강화전략은크게수출 진입구도, 파이낸싱, 정부 국외협력, 기술력의네가지측면에서요약할수있음. AREVA 社, Rosatom 社와같은선진기업들은가치사슬전반에걸친사업영역을모두 확보하면서규모의경제를추구하는조직구도를보여주고있음. 또한최근발주국들이까다로운원전수주조건을제시하고있는상황에서파이낸싱확보역시 중요한원전수출경쟁력으로작용함. Rosatom 社의경우, 정부차원에서차관등의형태로 파이낸싱을해결하고있음. 다음으로해외유수원전기업들은정부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다양한원전수출사업을 추진하고있을뿐만아니라, 합작회사를설립하는등활발한기업간제휴를통해다방면에 걸친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음. 마지막으로앞서언급한모든원전수출경쟁력요소의기반이되는것은핵심원자로기술력임. 주요원전기업들은전략적제휴를통해기술력을상호보완하기도함.

15 세계원전수출시장현황과시사점 < 글로벌원전기업과한국경쟁력비교 > 수출진입구도파이낸싱정부 국외협력기술력 글로벌기업 원전토탈솔루션제공 (AREVA 社, Rosatom 社 ) 정부주도의기업설립및사업추진 (Rosatom 社 ) 원전운영사업이익추구 (AREVA 社 ) 정부차원의차관제공 (Rosatom 社 ) 경쟁사와의합작회사설립 (AREVA-Mitsubishi, Toshiba-Westinghouse, Hitachi-GE) 핵심원자로기술력확보 (Toshiba- Westinghouse, Hitachi-GE) 한국 시사점 사업추진주체및권한불명확 사업추진체계정비및진입목표설정 대규모재원조달경험부족자금여력부족 민간금융및해외자본참여촉진 체계적인정부지원방안미흡국외기업과의전략적협업관계설정필요 정부지원역할및범위설정전략적파트너십확보 원천기술부문자립필요연구용원자로및폐로기술개발필요 핵심기술분야를중심으로한연구개발추진 향후우리나라의원전수출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노력이필요할것으로예상됨. 첫째로원전수출경쟁국들과비교할때, 우리나라원전수출조직은사업추진주체및권한이아직명확하지않으므로사업추진체계를정비하고, 진입목표를분명히설정할필요가있음. 15 또한우리나라는대규모재원조달경험이부족하고, 자금여력도부족한상황이므로, 원활한파이낸싱을위해민간금융및해외자본참여를촉진할필요가있음. 다음으로우리나라는체계적인정부지원방안이미흡한실정임. 따라서정부지원의역할과범위를설정할필요가있음. 뿐만아니라국외기업과의전략적파트너십을확보함으로써국내외협력체계를공고히해야함. 마지막으로핵심기술분야의연구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 특히원천기술부문에대한기술자립이시급하며, 연구용원자로및폐로기술에대한연구개발이필요함. 참고문헌 Nuclear Power Economics and Project Structure, 2012, WNA Benchmarking the global nuclear industry, 2012, Ernst & Young Areva Business & Strategy Overview, 2012, Areva Toshiba/Westinghouse Basic Strategies, 2011, Toshiba The Systems Business Strategy, 2013, Hitachi

16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북미 미국 DOE, 차세대원자로자금지원대상발표 16 미국 DOE는차세대원자로기술연구 개발프로젝트를선도할 5개기업및단체를선정하고 약 1,300 만달러를지원할계획임을발표함. 同프로젝트를통해 DOE 는차세대원자로설계 건설 가동과관련된상당한기술적도전 과제를해결하고미국이저탄소국가로나아가는데도움이될것으로전망함. 선정된기업과이들의연구과제는다음과같음. 1 Areva Federal Services Terrapower 社, Argonne 국립연구소, Texas A&M 대학교와 협력하여원자로수명연장을위한모델링및시뮬레이션, 액체금속냉각고속로핵연료 집합체개발을위한열역학시뮬레이션및실험 2 GE Hitachi Nuclear Energy 社 ( 이하 GEH) - 확률론적위험평가를위한차세대방법론 개발및현대화작업수행 3 General Atomics 社 - Californa 대학교, South Carolina 대학교와협력하여차세대 원자로개념과관련된실리콘카바이드복합구조가공및실험 4 NGNP Industry Alliance Areva 社, Westinghouse 社, Texas A&M 대학교와협력하여 고온가스원자로 (High Temperature Gas Reactor, HTGR) 의사고후열제거및실험 5 Westinghouse 社 - Argonne 국립연구소, Pittsburgh 대학교와협력하여소듐냉각 고속로 (Sodium-cooled Fast Reactors, SFR) 를위한열음향감지기개발 한편, 同프로젝트이외에도 DOE는미국의 SMR 기술개발에도자금을지원하고있음. 5 월 27 일에는 SMR 기술개발을위한 2 차지원대상기업으로 NuScale Power 社를최종 선정하고향후 5 년동안 2 억 1,700 만달러를제공하기로최종합의하였음. NuScale 社는지원 자금을 NRA 의 SMR 설계승인획득및상용화에사용할계획임. (World Nuclear News, ; Port City Daily, )

17 미국중간선거결과로에너지정책변화예상 미국중간선거에서공화당이연방상 하원모두과반의석을차지하며압도적으로승리함에 따라향후에너지정책에도변화가있을것으로전망됨. 그중에서도특히캐나다와미국을연결하는 Keystone XL 송유관건설프로젝트가주요 이슈로떠오르고있음. 캐나다 TransCanada 社는캐나다 Alberta 州에서생산되는원유를멕시코만까지수송하기위해同프로젝트를추진중으로, 2008년 9월송유관건설신청서를제출하였음. 同송유관의일일수송능력은 83만배럴, 총투자비용은 76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됨. 공화당이다수를차지하는하원은同프로젝트를지지하며지난 1년동안여러차례송유관건설사업추진법안을통과시켰으나 Harry Reid 상원다수당대표의반대로표결로이어지지는않았음. 오바마대통령또한그동안온실가스추가배출에대한우려로송유관확장승인을보류해왔음. 환경문제를이유로송유관건설에반대하는측은오일샌드가원유보다오염정도가높다고주장하는반면, 찬성론자들은 1만 ~4만개의일자리창출효과, 에너지자립도개선, 에너지가하락으로인한소비자들의혜택등의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라는의견을밝힘. 17 이번선거결과발표후공화당은 2015년 1월새의회가출범하면同프로젝트건설승인을위한논의를우선적으로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으나 Brookings Institute의 Charles Ebinger 에너지안보계획책임자는오바마대통령이同송유관건설승인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있다고밝힘. <Keystone XL 송유관프로젝트현황 >

1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송유관건설프로젝트이외에도다수의에너지정책변화가예상되고있음. 원유수출을금지하는미국의현규제제도도완화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년대중반오일쇼크발생으로미국은 1975 년에너지정책보호법을제정해미국산 원유의해외수출을제한해온바있음. 이에대해공화당은원유수출이무역수지개선및경제 활성화에도움이될것이라며수출금지조항을폐지할것을주장해왔음. 18 또한공화당이미국환경청 (EPA) 의온실가스배출규제안이과도하다고주장해온것을 고려하면오바마대통령이강력하게추진한온실가스배출관련규제도완화될것이라는전망도 나오고있음. 뿐만아니라 Harry Reid 의원이상원다수당대표자리에서물러난후공화당의원들이 Yucca Mt. 방사성폐기물처분장관련논의를재개할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음. (Bloomberg, , ; Wall Street Journal, ) 미국과중국정상, 온실가스감축합의 중국베이징에서열린 APEC 정상회담에참석한시진핑국가주석과오바마대통령은 11월 12일, 기후변화의주범으로꼽히는탄소배출량감축에전격합의함. 또한원자력을포함한친환경 에너지기술개발을위해서도협력하기로합의함. 중국과미국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3 분의 1 가량을차지하고있음. 미국은 2025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수준에서 26~28% 감축하겠다는새목표치를제시하였음. 당초미국의목표는온실가스배출량을 2020년까지 17% 줄이는것이었기때문에同합의안은기존목표보다한단계진전된것으로평가받고있음. 중국은 2030년경부터온실가스배출량을늘리지않기로합의함. 온실가스감축규모를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지만중국이특정시점을언급하며감축계획을제시한것은이번이처음임. 중국은세계최대온실가스배출국이지만배출량감소노력에미온적인태도를보여왔기때문에이번합의는매우이례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음. 또한시진핑주석은온실가스감축과함께대체에너지원의비중을 2030년까지 20% 로확대할것이라고발표함. 2013년말중국의비화석연료의비중은전체에너지원의 10% 에도미치지못함.

19 < 주요국 CO 2 배출량추이 (1990~2012)> CO2 levels* 10 9 China *Billion metric tons CO 2 equivalent 자료 : Emissions Database for Global Atmospheric Research US EU 27 India Russia 19 양국이이번온실가스감축에합의함에따라 2015년프랑스파리에서개최될유엔기후변화 협약당사국총회에서 2020년이후의감축목표치에대한합의를도출할가능성이높아짐. 양국은이번합의를통해다른선진국과개발도상국들도감축노력에동참해야한다는압박을가해그동안지지부진했던세계기후변화협상에새로운전기가마련되기를기대하고있음. (World Nuclear News, )

2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유럽 프랑스, GE 社의 Alstom 社인수승인 20 10월 5일, Emmuanuel Macron 경제부장관은정부가 GE 社의 Alstom 社에너지사업부문 인수를최종승인하였다고발표함. 지난 4 월 GE 社가 Alstom 社를인수할것이라는계획이발표되자프랑스정부는고용축소와 기업의사결정권상실에대해우려를표하며 GE 社에개선안제출을요청함. 이와함께 Siemens 社를인수경쟁에참여시켜 GE 社를압박함. Alstom 社는프랑스전력기업으로고속열차 TGV 와발전설비를생산함. Alstom 社는 Areva 社와 EDF 社에발전설비를공급하고있으며약 1 만 8 천명의국내직원을고용하고있어고용규모면에서프랑스민간부문최대기업중하나임. 현재프랑스법률에따르면외국기업이에너지, 운송, 통신등프랑스전략분야의주요기업을인수할때정부가거부권을행사할수있음. GE 社는 Alstom 社의기존고용을승계하겠다는의사를표명하고향후 3년간 1천개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확약함. 또한에너지부문중가스터빈사업만을인수하고증기터빈및원자력터빈, 재생에너지, 전력망부품사업등은 50대 50 합작으로운영하겠다고제안하여프랑스의원자력기술및안보관련문제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고자함. GE 社의새로운제안에프랑스정부는약 135억달러상당의 Alstom 社에너지사업부문인수를승인함. 정부와 Alstom 社이사회가 GE 社의인수를승인함에따라오는 12월 19일주주총회승인과독점방지청의동의가이루어지면 Alstom 社의인수가완료됨. 한편프랑스정부는 GE 社의 Alstom 社에너지사업인수이후 Alstom 社의주식 20% 를확보할예정임. 지난 6월프랑스정부는 Alstom 社직원의안정적인고용보장과에너지부문에서의국가이익보호를위해 Alstom 社의주식 20% 를구매하여최대주주가될것이라고발표함. 10월 5일, Macron 장관은 GE 社의 Alstom 社인수가마무리되면 Alstom 社주식을구매할것이라고발표함. (Frobes, ; The Economic Times, ; New York Times, )

21 프랑스, 2015년 ARENH 전력가격현재수준유지 11월 4일, Royal 프랑스에너지부장관은 2015년 7월까지 ARENH 전력가격을현재수준인 42 유로 /MW 로유지할예정이라고발표함. 프랑스는 2011 년소비자선택권확대와시장활성화를위해 EDF 社가생산하는원자력발전량의 25% 를다른경쟁판매사에게의무적으로공급하도록하는법안 (NOME) 을통과시키고그 일환으로 EDF 社가경쟁사에판매할원자력발전전력의가격을고정시키는일명 ARENH 전력 가격시스템을구축함. ARENH 가격은프랑스에너지규제당국인 CRE 가결정함 년 7 월 ~2011 년 12 월 ARENH 가격은 40 유로 / MWh 이었으며 2012 년 1 월 1 일 ~ 현재는 42 유로 /MWh 의가격을유지하고있음. 현재의 ARENH 전력가격산정규정이 2014년 12월에종료됨에따라프랑스정부는새로운전력가격산정법을제정함. 新법안은지난 7월유럽집행위원회 (EC) 에제출되어 EU 국가 보조금지급규정에부합하는지여부를검토중임. 그러나본래 2015년발효예정이었던新전력가격산정법이집행위원회의검토지연으로마감 시한인 11월 15일까지승인이불확실해지자 Royal 에너지부장관은검토가끝날때까지전력구매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 ARENH 가격을현행수준인 42유로 /MWh로유지할것이라고발표함. 21 한편新전력가격산정소식에민간전력기업들은전력가격의인하를요구함. 프랑스소규모민간전력회사인 Direct Energie 社는 ARENH 전력가격이너무높아 EDF 社와경쟁할수없다고주장하며전력가격의인하를촉구함. 전력산업관계자들도프랑스의전력가격이독일이나미국의전력가격에비해높다고지적하며높은전력가격으로인해산업경쟁력이약화될수있다고경고함. (ICIS, ; Bloomberg, ; Reuters, ) 스위스, 新에너지정책의회심의예정 스위스하원은新에너지정책인에너지전략 2050의 1차제안서가환경 공간계획 에너지위원회에서통과되어다음회기의회에서논의될예정이라고발표함. 2011년후쿠시마사고이후스위스정부는신규원전을추가건설하지않고 2034년까지자국내원전 5기를단계적으로폐지하겠다는탈원전방침을선언함.

22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이와함께 2012 년 4 월에너지전략 2050 을수립하여원전폐지이후의안정적인에너지공급 방안을제시하고 2013 년 9 월에너지전략 2050 법안제안서를의회에제출함. 에너지전략 2050 의주요내용은수력에너지와신재생에너지를주에너지원으로하는에너지체제개편, 가스및증기복합시설설립을통한에너지공급확보, 에너지효율성향상을통한에너지절약임. 그러나이번에제출된제안서에는일부위원회의원들이제안하였던원전수명을 50~60년으로제한하는규정이포함되지않음. 22 스위스는원전의운영수명이규정되어있지않아안전평가를통과하면계속해서원전을운영할수있음. 한편하원은녹색당이제출한헌법개정안을에너지전략 2050와연계할것을권고함. 2003년스위스는국민투표를통해 1998년에발의된 2개의反원전법률안을거부하고원전친화정책을헌법에포함시킴. 그러나 2011년후쿠시마사고이후탈원전으로정책을선회함에따라녹색당은원전의단계적감축을위해연방헌법일부를개정하는국민발안을의회에제출함 년에발의된反원전법률안은 원자력없는전력 (Electricity without Nuclear) 과 모라토리엄플러스 (Moratorium Plus) 로 2014 년까지원자력에너지를단계적으로폐지하고원전투자와시설업그레이드에대한우대조치를철폐하겠다는내용임. 녹색당이제출한헌법개정안은정부의에너지전략 2050 과완전히일치하지않음. 헌법개정안은스위스원전폐쇄기한을 2029 년으로제시함. 하원은녹색당이제출한헌법개정안을반려하며에너지정책 2050과헌법개정안이부합될수있는개정안을제출할것을제안함. < 스위스원전현황 > 원전 운영사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폐쇄예정시기 Beznau 1호기 NOK PWR Beznau 2호기 NOK PWR Gosgen KKG/Alpiq PWR Muhleberg BKW BWR Leibstadt NOK/Alpiq BWR 1, 자료 : WNA (IAEA; SFOE; WNA; World Nuclear News, )

23 벨라루스, 두번째원전조기완공예정 Vladimir Semashko 벨라루스부총리는 Ostravets 2호기가일정보다 8~10개월조기완공될 것이라고발표함 년벨라루스정부는러시아가스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위해 2,000MW 규모의신규 원전건설을추진함. 신규원전건설을위해 2012 년벨라루스정부는러시아 Atomstroyexport 社와건설협정을 체결하고러시아로부터건설계약의 90% 에상응하는 100 억달러의차관을 25 년간제공받아 원전건설비용을충당하기로함. Ostrovets 원전은최대 2,400MW 상당의전력을생산할예정이며 Ostrovets 1 호기는 2018 년, 2 호기는 2020 년가동될예정임. 한편 Vladimir 부총리는벨라루스에설치된것과유사한원자로가중국에도설치되었으며 3년 간안전하게운영되고있다고말하며 Ostravets 원전의안전성에대해서도자신감을표명함. < 벨라루스의건설중인원전현황 > 23 원전 노형 ( 모델 ) 용량 (MW) 착공 가동예정 Ostrovets 1호기 PWR(VVER-1200/491) 1, 년초 Ostrovets 2호기 PWR(VVER-1200/491) 1, 년말 자료 : WNA (WNA; Belta News Agency, ) 독일에너지기업, 정부에손해배상소송제기 10월 4일, 독일정부는원자력에너지폐지정책에대해주요전력기업들이 20여개의손해배상 소송을제기했다고발표함 년후쿠시마사고이후독일정부는즉각적으로 8 개의노후원전을운전정지하고 2022 년까지모든원전을점진적으로폐쇄하겠다는에너지정책을공표함 (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2014 년 10 월 10 일자 p.28 참조 ). 이에따라원전운전정지명령으로인해손해를입은 E.ON 社, RWE 社, Vattenfall 社등주요 전력기업들은정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함.

2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녹색당의요구에따라독일정부는소송을제기한기업의목록을발표함. 정부의발표에따르면 전력기업이연방정부를대상으로한소송은총 14 건이며, 헌법재판소에제기한소송은 9 건, 주정부를대상으로한소송은 7 건임. 정부대상소송에대한소송액은수십억유로를상회할 것으로예상됨. 현재까지정부가발표한손해배상청구액은 E.ON 社 3 억 8,600 만유로, RWE 社 2 억 9,000 만유로, Vattenfall 社 47 억유로임. 24 한편이번정부발표에포함되지않은 EnBW 社도州정부를대상으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해독일정부에대한소송액은증가할것으로예상됨. EnBW 社는원전운전정지에대한소송은제기하지않았지만수십억유로에달하는핵연료봉세금과세관련소송을제기함. 이와함께 EnBW 社는원전부지의핵폐기물저장소와관련해 Bavaria 州, Hesse 州, Lower Saxony 州, Rhineland-Palatinate 州, Schleswig-Holstein 州에소송을제기함. (Agence France Presse, ) 스페인, Trillo 원전수명연장승인 스페인정부는 1988년에가동을시작하여 11월 11일운영만료예정이던 Trillo 원전의 10년수명 연장을승인함. 2013년 11월, Trillo 원전의운영사인 Centrales Nucleares Almaraz-Trillo 社는원전의운영허가를 10년간연장해줄것을산업부에요청함. 이에따라스페인원자력안전규제국 (CSN; 이하 CSN) 은 Trillo 원전의안전성에대해검사를진행하여 10월 8일원전의수명연장을지지하는보고서를산업부에제출함. CSN은 Trillo 원전이적절히운영되고있으며 CSN이제시한안전성향상을위한추가요구사항도잘반영하고있다고판단함. 이번수명연장허가로 Trillo 원전은 2024 년 11 월 17 일까지계속운영될예정임. 스페인은별도로운영기간을명시하고있지않으며 CSN 의평가와산업부의허가에따라운영허가가주기적으로연장갱신됨. (World Nuclear News, )

25 러시아, 이란과 8기의원자로건설협정체결 11월 11일, 러시아와이란은총 8기의원자로를 Bushehr 원전과다른원전부지에추가로 건설하는협정을체결함 년이란은원전건설을위해러시아와원자력에너지의평화적이용에대한협정을 체결하고 Bushehr 지역에원전을건설하는프로젝트를추진함. 이에따라 1994 년 Bushehr 1 호기의건설을시작하여지난 2013 년 9 월에상업가동을시작함 년협정의일환으로 11 월 11 일, 러시아 Rosatom 社와이란원자력에너지기구 (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 AEOI) 는현재 1 기의원자로가운영중인 Bushehr 원전부지에 4 기의원자로를추가건설하고, 다른부지에 4 기의원자로를건설하여총 8 기의추가적인 원자로를건설하겠다는협정을체결함. 협정에따라러시아는 8 기의원자로에핵연료를공급하고원자로에서나온사용후핵연료를 본국으로회수하여재처리할예정임. 또한 Rosatom 社는이란의전문가들에게신규원전의 운영, 엔지니어링지원, 방사성및원자력안전규정에대한교육을실시할예정임. 한편이번러시아와이란의원전건설협정체결로이란핵무기개발에대한서방국가들의 우려가증가함. 25 현재미국, 영국, 러시아등 6 개국과이란은이란의핵개발및우라늄농축과관련하여 11 월 24 일까지협상을진행하고있음. 그러나러시아가협상결과가나오기 2 주전에이란과원전 건설협정을체결하자이란의핵무기개발가능성증가와협상에참여한다른국가들과의 불협화음발생에대한우려가발생함.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중국은이란과핵무기를만들수없는수준으로우라늄농축을감축하면이란에대한제재를해제하겠다는협상을진행하고있음. 협상기일은 11 월 24 일까지로현재뚜렷한협상결과는나오지않음. 일부비평가들은이란에핵기술을전수하는것에대해비난하며이러한기술전수가결국핵무기개발로이어질것이라고주장함. 그러나 Rosatom 社는이러한우려에이란의모든원전이 IAEA 규정과핵비확산규정에맞춰진행될것이라고발표함.

26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 이란의원전현황 > 원전상태노형 ( 모델 ) 용량 (MW) 착공상업운전 Bushehr 1 호기 운영중 PWR(VVER 1000/446) 1, , 1994* Bushehr 2 호기 PWR(VVER 1000/V392) 1, 미정 26 Bushehr 3 호기 PWR(VVER 1000/V392) 1, 미정 Bushehr 4호기건설예정 PWR(VVER) 미정미정미정 Bushehr 5 호기 PWR(VVER) 미정미정미정 Darkhowin LWR 360 미정미정 기타 1~4 호기 PWR(VVER) 미정미정미정 *Bushehr 원전은 1975 년독일 Siemens 社가 2 기의원자로를건설하기시작했으나이란핵무기개발로인한제재와건설지연등으로인해공사가중단됨. 이후 1994 년러시아 Atomstoyexport 社가공사를재진행하여 2013 년 9 월상업가동함. 자료 : WNA < 이란의원전부지위치 > IRAQ Bonab Arak Tehran Parchin Qom Natanz Isfahan Ramsar IRAN Saghand Yazd Research reactors Uranium mine Military site Nuclear site Bushehr Gachin SOURCE: 1155/New Scientist Global Security (WNA; World Nuclear News, ; BBC News, )

27 아시아 한국, 베트남에원자로시뮬레이터제공 한국수력원자력 ( 이하한수원 ) 은 11월중으로베트남 Da Lat 대학교에원자로시뮬레이터를 제공할계획임. 27 同시뮬레이터는한수원중앙연구원원자로안전연구소가 2 월베트남 Da Lat 대학교와체결한 200 만달러규모의원자력기술협력 MOU 의일환으로제공되는것임. 이번에제공되는한국표준형 OPR1000 원자로시뮬레이터는원자력인력교육및연구에 활용될계획임. Da Lat 대학교는 100 명이상의기술자, 600 명이상의원자물리학관련전문인력등베트남원자력전문가를상당수배출하였음. 베트남은 Da Lat 대학교를포함해 6개기관에서원자력관련교육을실시중이며, 한수원, 서울대학교등의한국파트너들과교육분야에서의협력프로젝트를진행중임. 현재까지 Ninh Thuan 원전건설에참여중인주요인력들은러시아와일본에서관련교육을수행해왔음. 베트남은전력난해소를위해원자력도입을계획중이며, 베트남최초의 Ninh Thuan 원전에는 Rosatom 社의자회사인 Atomstroyexport 社의 VVER과일본국제원자력개발주식회사의 PWR이각기 4기씩도입될예정임. <Ninh Thuan 원전현황 > 원전 지역 노형 용량 (MW) 착공 ( 예정 ) 완공 ( 예정 ) Ninh Thuan 1-1호기 Phuoc Dinh VVER , or Ninh Thuan 1-2호기 Phuoc Dinh VVER , or Ninh Thuan 1-3호기 Phuoc Dinh VVER , Ninh Thuan 1-4호기 Phuoc Dinh VVER , Ninh Thuan 2-1호기 Vinh Hai Japanese Gen III 850~1, Ninh Thuan 2-2호기 Vinh Hai Japanese Gen III 850~1, Ninh Thuan 2-3호기 Vinh Hai Japanese Gen III 850~1, Ninh Thuan 2-4호기 Vinh Hai Japanese Gen III 850~1, 자료 : WNA (BERNAMA, )

2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중국, 연내약 5기의원자로건설승인예정 중국정부가올해안에약 5기의원자로에대한건설승인을내릴것으로전망된다고정부 관계자가밝힘. 현재논의되고있는원전은랴오닝성의홍얀헤원전 5, 6 호기, 산둥성시다오베이실증로, 푸젠성푸칭원전 5, 6 호기임. 이중에서홍얀헤원전프로젝트가가장먼저승인될것으로 전망됨. 28 현재同원전은원전건설승인의마지막단계인중국국무원 (State Council) 의승인만을 남겨두고있음. <2014 년말건설승인예정인원전현황 > 원전지역노형용량 (MW) 착공 ( 예정 ) 완공 ( 예정 ) 홍얀헤 5 호기 랴오닝 Hualong 1 or ACPR1000 1, ~ 홍얀헤 6 호기 랴오닝 Hualong 1 or ACPR1000 1, ~ 푸칭 5호기 푸젠 Hualong 1 1, ~ 이후 푸칭 5호기 푸젠 Hualong 1 1, ~ 이후 시다오베이실증로 산둥 HTR-PM 자료 : WNA 후쿠시마사고이후중국은원전건설승인을보류해왔으나심각한기후변화문제해결을위해 원자력발전규모를확대하려하고있음. 중국정부는이를통해에너지안보강화및경제성장 촉진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전망함. 同목표달성을위해정부는 5 기의원자로이외에도다수의신규원전건설을위한논의를진행 중인것으로알려짐. (China Daily, ) 일본가고시마縣, 센다이원전재가동동의 11월 7일임시회의를개최한가고시마縣의회는센다이원전재가동에동의함. 이에따라 센다이원전의재가동이사실상확정됨.

29 원전이위치한사쓰마센다이市시의회가임시회의를개최하여센다이원전의재가동을요구하는시민단체의진정 ( 陳情 ) 을찬성다수로채택한데이어 10 월 28 일에는사쓰마센다이市시장또한재가동에동의를표명하였음. 야당의원들은반대의견을표명했지만과반의석을점유한자민당의원들이재가동에찬성함에따라진정이채택되었음. 유이치로가토가고시마縣지사는센다이원전 1, 2호기재가동은불가피한선택이며, 정부가원전의안전성과재가동의필요성을지역주민들에게충분히설명했다고밝힘. 이에따라센다이원전 1, 2호기는후쿠시마사고이후마련된신규제기준을통과하여재가동 되는첫원전이될전망임. 센다이원전은규제위의추가심사등을거쳐내년 1 분기이후재가동될전망임. 한국전력공사, 요르단원전부지선정계약체결 (Reuters, ) 10월 30일, 한전과요르단원자력에너지위원회 (JAEC) 는요르단최초원전의부지선정과관련된 1,530만달러상당의계약을체결함 년요르단은 2030년까지약 30% 의전력을원자력에너지를통해공급하겠다는프로젝트를발표함. 이를위해요르단원자력에너지위원회 (Jordan Atomic Energy Commission; JAEC) 와원자력규제위원회 (Jordan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JNRC) 를창설하고 2013년러시아 AtomStroyExport(ASE) 社와 2기의원자로공급계약을체결함. 또한 2014년에는 Rosatom 社와원전건설프로젝트협력협정도체결함. 요르단은증가하는전력수요를충족하기위해 2030 년까지 6,800MW 규모의신규발전소를건설하겠다고공표하며이중 1/3 을원자력에너지로충당할것이라고발표함. 요르단은현재 2,400MW 상당의전력용량을보유하고있지만전력수요가 2015 년 3,600MW, 2020 년 5,000MW, 2030 년 8,000MW 로급증할것으로예상되어전력용량확보가필요한상황임. 요르단은지난 4월신규원전의부지선정입찰을완료하고미국, 영국, 캐나다등 7개의입찰국중한전을부지선정기업으로선정함. 요르단원전이건설될부지는 Amman 市에서약 40km 떨어진 Al Mafrap 지역의 Al Amra임. 한전은협정에따라 2년간부지환경영향평가및적합성평가, 부지상세계획안검토, 부지승인을위한허가업무보조를진행할예정임.

3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 요르단의건설계획중인원전 > 원전노형 ( 모델 ) 용량 (MW) 착공가동 ( 예정 ) Al Amra 1 호기 Al Amra 2 호기 자료 : WNA PWR(VVER- 1000/V-392) PWR(VVER- 1000/V-392) 1, 년 ( 예정 ) 2021 년 ( 예정 ) 1,060 미정 2025 년 ( 예정 ) 30 (WNA;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 일본, 노후원전 7기의폐로및수명연장논의 간사이전력은다카하마 1, 2호기의수명연장을추진하기로결정함. 지난 10 월, 일본경제산업성은에너지기본계획에따라 1980 년이전에운전을시작한노후 원전의운영사에원전의재가동또는폐로여부를연내에결정할것을요구함.(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2014 년 09 월 26 일자 pp.33~34 참조 ) 간사이전력은 39 년이상운영한다카하마 1, 2 호기의 20 년수명연장을결정하고연말에특별 점검을실시하여내년봄원자력규제위원회 ( 이하규제위 ) 에수명연장을신청할예정임. 다카하마원전은폐로가논의중인원전 7 기중최초로수명연장신청을한원전으로, 수명연장이승인되면하절기전력공급에어려움이있던간사이전력의공급안정에도움이될 것으로예상됨. 다카하마 1, 2 호기의수명연장이승인되면간사이전력은 1 천억엔가량의수익을창출할수있으며전력수급도개선될것으로기대됨. 원전가동이없던올여름간사이전력의예비율은 3% 였으나다카하마 1~4 호기가재가동되면예비율이 15% 전후로상승할것으로전망됨. 특별점검및新규제기준충족을위해서는 1천억엔정도의비용이발생하지만간사이전력은 2016년 4월에소매전력전력자유화가실시되면투자대비효과가클것이라고판단하여수명연장을결정함. 간사이전력은다음주임원회의에서다카하마 1, 2호기의수명연장을정식으로결정할예정이며특별점검에이상이없다면내년 4~7월에규제위에수명연장을신청할방침임.

31 < 폐로를논의중인원전 > 전력사원자로지역노형용량 (MW) 상업운전 미하마 1호기 후쿠이현 PWR 간사이전력 미하마 2호기후쿠이현 PWR 다카하마 1호기후쿠이현 PWR 다카하마 2호기 후쿠이현 PWR 주고쿠전력 시마네 1호기 시마네현 BWR 규슈전력 겐카이 1호기 사가현 PWR 일본원자력발전 (JAP) 쓰루가 1호기 후쿠이현 BWR 자료 : PRIS 한편간사이전력의미하마 1, 2호기를비롯한다른 5기의노후원전은폐로가능성이높을 것으로예상됨. 다카하마 1, 2 호기를제외한다른노후원전은출력규모가작고, 안전성향상을위한 투자비용이높아폐로를결정할가능성이높음. 이에따라각전력사들은폐로결정전정부가구체적인폐로지원대책을제시할것을요구 하고있음. 전력사들은폐로지원대책으로특별손실을경감할수있는대책마련과손실을 전기요금에반영할수있도록회계제도를변경할것을요구함. 이에대해경제산업성은회계제도변경여부에대해연내에결정할것이라고말하며사용후핵연료처분에대한지원책도검토할예정이라고발표함. < 간사이전력의전력공급력과전원구성 > 공급력 : 총 2960 원자력 만 kw 수력 화력 양수 타사로부터융통등 다카하마 1, 2호기 40년초과운전신청 ( 총 166만kW) 3, 4호기 재가동신청중 ( 총 174만kW) 오이 1, 2호기 정기검사중 ( 총 235만kW) 3, 4호기 재가동은내년이후 ( 총 236만kW) 미하마 1, 2호기 폐로검토 ( 총 84만kW) 3호기 정기검사중 ( 총 82만kW) ( 주 ) 공급력과전원구성은올여름실적 ( 日本経済新聞, )

32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연구본부 / 원자력정책연구실경기도의왕시내손순환로 132, (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