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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뉘 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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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지TV의 저작권 보호 현황 -On demand 서비스를 중심으로- 목차 1. 개요 2. 온디맨드 서비스 현황 3. 향후 전망 저작권기술 동향 Biweekly (10월4주)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본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는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활용의 책임은 이용자들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요 및 현황 일본 민영 방송사 중 하나인 후지TV는 2005년 7월부터 디지털콘텐츠 방송서비스인 후지TV 온디맨드 서비스(On Demand Service)를 시작했다. 후지TV 온디맨드 서비스는 위성방송 전송부터 시작됐다.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은 매우 까다로운데, 위성방송은 저작권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2 1. 개요 및 현황 일본 민영 방송사 중 하나인 후지TV는 2005년 7월부터 디지털콘텐츠 방송서비스인 후지TV 온디맨드 서비스(On Demand Service)를 시작했다. 후지TV 온디맨드 서비스는 위성방송 전송부터 시작됐다.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은 매우 까다로운데, 위성방송은 저작권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1) 후지TV 온디맨드 서비스로 전송되는 방송콘텐츠는 광고가 없다. 대신 사용자들이 돈을 내면서 봐야 한다. 후지TV 이후 공영방송인 NHK도 방송콘텐츠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현재 제공되는 각 방송사의 영상 콘텐츠는 각 권리자와 어떠한 계약을 통해 합의에 이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잠정적으로 정한 것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방송국별로 적정한 이용 요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TV 드라마의 DVD화하는 경우, 권리자의 이익은 문예, 음악, 레코드, 실연으로 나눠 각각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예는 정보료 수입의 2.8%, 음악은 정보료 및 광고료 수입의 1.35%, 레코드는 정보료 수입의 1.8%, 실연은 정보료 수입의 3.0%이다. <표 1> 방송국 제작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판 DVD화하는 경우 각 권리자의 이용 요율 분야 협의 단체 합의내용(해당분야 요율합계) 문예 일본문예가협회, 일본각본가연맹, 일본시나리오작가협회 정보료 수입의 2.8% 음악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정보료 및 광고료 수입의 1.35% 일본레코드협회,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실연가저 레코드 정보료 수입의 1.8% 작인접권센터 실연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실연저작인접권센터 정보료 수입의 3.0% 자료 : Journalism, 2008년 12월 No.233 1) 일본에서는 공중파 방송에 대한 저작권을 허락받을 경우, 이를 위성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재전송할 때 배경음악 저작권 등에 대해 다시 허락을 구해야 한다. 위성방송 프로그램은 제작 단계에서 다른 매체로 전송할 것을 염두 에 두고 저작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위성방송 프로그램들은 재전송될 때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인터 넷, 모바일 등으로 제공된다. 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1

현재 제공되는 각 방송사의 영상 콘텐츠는 각 권리자와 어떠한 계약을 통해 합의에 이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잠정적으로 정한 것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방송국별로 적정한 이용 요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표 2> 콘텐츠별 브로드밴드 전송에 필요한 권리 처리 저작자 등 CD음원 이용 각본가, 실연가(배우, 작사가 작곡 레코드 실연가 원작자 시나리오 성우, 가수, 가 콘텐츠 제작자 (가수, 연주자) 작가 연주자 등) 착신 멜로디 게임 음악 전송(라이브) 음악 전송(CD) 극장용 영화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DVD 애니메이션 (성우) 라디오(음악 포함) 방송국제작 TV프로그램 자료 : <GALAC> 2008년 8월호,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재인용 2. 온디맨드 서비스 현황 후지TV의 온디맨드서비스 이용료는 드라마 1회당 475엔, 전회를 다 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은 1,527엔이다. 일본의 드라마는 보통 3개월 동안 드라마 11회 방송하며 이를 한 패키지로 본다. PC로 제공할 경우, 방송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서비스를 대행하며 모바일 기기로 제공할 경우, NTT도코모가 아이모드 과금대행 서비스를 유료로 공급한다. NTT도코모 정보이용료 10%를 이동통신사의 수수료로 지급하고 90% 중 일부를 저작권료로 지급한다. 모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협력사가 대행하고 PC 기반 서비스의 경우는 ISP가 담당한다. 후지TV는 젊은 사람들 대상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 이용 비율이 높다. 모바일 서비스는 통신사를 통한 애플리케이션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모바일 정액제 상품 출시되면서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됐다. 사용자는 과금 포인트를 구매한 후, 이 포인트를 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2

PC로 제공할 경우, 방송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서비스를 대행하며 모바일 기기로 제공할 경우, NTT도코모가 아이모드 과금대행 서비스를 유료로 공급한다. NTT도코모 정보이용료 10%를 이동통신사의 수수료로 지급하고 90% 중 일부를 저작권료로 지급한다.

4 이용해 방송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후지TV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특화된 과금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표 3> 일본의 비디오 콘텐츠 분배 서비스 현황 구분 서비스명 기업 시작 형태 내용비고 통 신 서 비 스 를 이용한 방송(IP 멀티캐스팅) 통 신 서 비 스 를 이용한 방송 (CATV와 유사) 통신서비스 야후! BB의 가입자 대상(ADSL 멀티채털방송(41ch) BBTV BB Cable '03.03 이나 광케이블 모뎀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히 카 리 플 러 스TV KDDI ' th 미디어 온라인TV '05.07 온디맨드TV I-Cast '06.06 Sky Perfect! Opticast '04.02 히카리 히카리플러스 넷 DION 가입자 멀티채널방송(35ch) 대상(인터넷 접속) FLET's 히카리 프리미엄과 B 멀티채널방송(60ch) FLET's 가입자 대상(광케이블) FLET's 히카리 프리미엄과 B 멀티채널방송(31ch) FLET's 가입자 대상(광케이블) 지상파, 멀티채널 Sky Perfect! 가입자에게 멀티 방송PPV(Sky Perfect! 채널서비스 제공 270ch) Pilara Hikari 지상파, 멀티채널 STNet '05.09 STNet의 가입자에게 방송 제공 TV 방송(50ch 이상) CoDen 히카리의 가입자에게 OCN N T T 커 뮤 씨에터 니케이션 '04.07 인터넷접속 및 전화서비스를 (100타이틀) 제공 TEPCO 히카리 사용자에게 무 castv CASTV '03.07 료비디오 콘텐츠 제공 야후! 도가 TV뱅크 '05.12 인터넷 사용자에게 무료 제공 갸오 USEN '05.04 인터넷 사용자에게 무료 제공 후 지 T V 온디맨드 후지TV '05.07 주요 ISP, STB 사용자에게 후지 TV프로그램과 비디오 콘텐츠 제공 방송서비스 Dai2 NTV NTV네트 워크 '05.10 인터넷 사용자에게 NTV 프로 그램과 비디오 콘텐츠 제공 TBS BooBo 박스 도쿄방송 (TBS) '05.12 TBS의 TV 프로그램과 비디오 콘텐츠를 주요 ISP/STB 사용자 에게 제공 자료 : KISDI 미래전략연구실 조성경 연구원, 통방융합에 따른 일본의 비디오 콘텐츠 배분 서비스 동향, 2007, PP 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3

03 이나 광케이블 모뎀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히 카 리 플 러 스TV KDDI '03.12 4th 미디어 온라인TV '05.07 온디맨드TV I-Cast '06.06 Sky Perfect! Opticast '04.

5 <표 4> 일본 방송사의 인터넷 비즈니스 현황 방송사 프로그램 등의 송신 프로그램 제작 등에 활용 후지TV 니혼TV TBS TV아사히 TV도쿄 NHK 후지TV On Demand-지상파, BS 2), CS 3) 로 방송한 프로그램을 유료 송신 제2니혼TV-독자적 콘텐츠를 무료로 송신 아스 마라톤-하자마 간페이가 세계 일주를 목표로 하는 기획 뷴-아이패드와 소프트뱅크의 휴대전화에 텍 스트, 동영상을 제공 I채널-NTT도코모의 휴대전화에 뉴스 제공 TBS 온디맨드-지상파 드라마와 콘서트 등을 송신 아이폰, 아이패드-프런트 미디어 운영의 QTV비디오 를 통해 드라마 등을 송신 TV아사히 동영상-애니메이션이나 전투부대, 드라마 등을 유료 송신 유튜브-공식 채널 개설, 프로그램 선언 등 을 송신 EZ뉴스 EX-아사히신문, KDDI와 공동으로 휴대전화에 뉴스 등을 송신 애니테레시시어터-지상파에서 방송한 작품 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송신 NHK 온디맨드-최신 프로그램과 과거의 아 카이브를 송신 유튜브-공식 채널 개설, 뉴스 등을 송신 자료 : 주간 동양경제, 2010년 7월3일 웹사이트 1924.jp dhk 미니 블로그 이마쓰부 4) 의 2개 사이트 공개, 지 상파 방송 중인 토크 프로그램 리틀 러브 와 연동 트위터를 이용한 웹 프로그램 전파 소년 2010 을 2010년 1월부터 2개월 간 송신 Ustream, 트위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혁명x TV' 방송중 개그맨이 국내외의 재미있는 주제를 Ustream에서 송신, 시청자는 트위터 로 프로그램에 참가 사이버 에이전트 운영의 2D 가상공 간 아메바 피그 에서 TV아사히 랜드 개설, 연동프로그램 방송과 드라마 등의 연동 기획 전개 우주비행사 노구치 소이치가 촬영한 사진과 우주의 영상을 기초로 트위 터를 연동시킨 음악 프로그램 What a wonderful World! 아름다운 지구 의 찬가 특별판 을 7월3일 방송 3월에 방송된 격진 매스미디어-TV- 신문의 미래 등에서 트위터 활용 후지TV는 방송 콘텐츠의 인터넷 및 모바일 전송 이외에 음악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2) Broadcasting Satellite :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을 TV방송에서 사용하는 채널 방송 3) Communications Satellite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을 TV에서 사용하는 채널 방송 4) 지금 중얼거림이라는 의미 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4

EX-아사히신문, KDDI와 공동으로 휴대전화에 뉴스 등을 송신 애니테레시시어터-지상파에서 방송한 작품 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송신 NHK 온디맨드-최신 프로그램과 과거의 아 카이브를 송신 유튜브-공식 채널 개설, 뉴스 등을 송신 자료 : 주간 동양경제, 2010년 7월3일 웹사이트 1924.

6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2008년 3월부터 애플의 음악 동영상 서비스인 아이튠스 스토어(iTunes Store:iTS)를 이용해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후지TV 온디맨드 서비스는 서비스 초기에 상당한 매출을 달성했으나 적자를 기록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과 초상권 해결하지 못한 방송 콘텐츠를 하나하나 편집해서 잘라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은 많은 사람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 특히 해외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 콘텐츠의 경우, 1개 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롤링스톤즈가 찍힌 티셔츠가 등장하는 방송 콘텐츠가 후지TV 온디맨드 서비스로 제공된 적이 있는데, 이 티셔츠에 대한 저작권이 공중파 방영에 대해서는 허락받고 온디맨드 서비스로는 허락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후지TV는 후에 저작권 사용에 대한 많은 배상을 해야 했다. 3. 후지TV의 성공요인 2008년 정보통신심의회 의 자료에 따르면, 방송 콘텐츠를 비롯한 일본의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1.3조 엔(2005년)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상파 방송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25.5%)이 가장 높으며, 앞으로 일본 콘텐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송 콘텐츠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서 이러한 콘텐츠 산업의 확대 발전과 경제적 가치의 확보가 가능한 것은 유통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의 개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방송 영상 콘텐츠의 인터넷 전송은 저작권 비용 때문에 서비스 초기에는 방송 콘텐츠가 제한적이었다. 인기 드라마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초기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고 심야 시간대에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나 애니메이션이 주를 이뤘다. 그러다 NHK의 온디맨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후지TV 역시 NHK에 대응해 프라임타임 시간대에서 방송중인 인기 드라마를 인터넷으로 전송해 본격적인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후지TV의 온디맨드 서비스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모바일 서비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후지TV가 광고 없이 방송 콘텐츠를 전송하면서 이용료만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데에는 NTT도코모라는 메이저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과금모델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후지TV는 이동통신 서비스요금에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후지TV는 방송 콘텐츠의 인터넷 전송 사업을 위해 수요 조사부터 과금모델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한 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추진했다. 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5

실제로 롤링스톤즈가 찍힌 티셔츠가 등장하는 방송 콘텐츠가 후지TV 온디맨드 서비스로 제공된 적이 있는데, 이 티셔츠에 대한 저작권이 공중파 방영에 대해서는 허락받고 온디맨드 서비스로는 허락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후지TV는 후에 저작권 사용에 대한 많은 배상을 해야 했다. 3.

7 후지TV의 자체적인 노력 이외에 일본의 저작권법 및 저작권 인식 수준도 온디맨드 서비스 성공에 기여했다. 우선, 일본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면에서 매우 우수하며,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평가받는다. 일본은 인터넷 유통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보다도 먼저 저작인접권자에게 송신가능화권 5) 을 부여하는 등 저작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5) 우리나라의 전송권 과 유사한 권리임. 우리나라는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일본은 이를 인정 하고 있음 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6

일본은 인터넷 유통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보다도 먼저 저작인접권자에게 송신가능화권 5) 을 부여하는 등 저작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8 참고문헌 및 기사 KISDI 미래전략연구실 조성경 연구원, 통방융합에 따른 일본의 비디오콘텐츠 배분서비스 동향, Journalism, 2008년 12월 No.233 KT경제연구소, 일본 IPTV 환경변화와 NTT의 대응, 2007/3/2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 전파정책연구실, 일본 지상파 방송사의 사업다각화 전략, 2010 강정훈닷컴, GALAC, 2008년 8월호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200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 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7

233 KT경제연구소, 일본 IPTV 환경변화와 NTT의 대응, 2007/3/2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 전파정책연구실, 일본 지상파 방송사의 사업다각화 전략, 2010 강정훈닷컴, http://www.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