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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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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DI International Seminar 일본에 있어서의 미디어 산업의 현상 -방송을 둘러싼 규제완화의 움직임과 디지털화의 영향- 이시카와 사카에( 石川旺 ) 일본 조치( 上智 )대학 신문학과 교수 1. 일본 방송의 태동기에 있어서의 신문과 방송의 관계 일본 라디오 방송은 1925년부터 시작되었다. 라디오 방송국의 개국에 즈음해서 당시 체신 성의 기본방침으로 1. 도쿄( 東京 ), 오사카( 大阪 ), 나고야( 名古屋 )의 세 지역에 방송국을 허가할 방침이며 2. 각 도시의 방송국은 1국을 원칙으로 할 것 3. 사업은 가능한 각 도시마다 토지의 유력자, 신문사, 통신사 및 무선기기제조업자들에게 합동 경영을 하도록 할 것 4. 영리를 주로 하지 않으며, 광고를 방송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서 방송국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었던 다양한 사업체들은 하나로 합동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면허를 취득해 방송국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 단체가 방송국에 임원을 파견하게 되었다. 1925년 도쿄방송협회( 東京放送協会 )가 본 방송을 개시하기 시작했을 당시, 임원들 중에는 도쿄아사히( 東京朝日 )신문사, 고쿠민( 国民 )신문사, 호우치( 報知 )신문사, 도쿄니치니치( 東京日日 )신문사의 임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통신사 대표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뒤 1926년에 도쿄방송협회, 오사카방송 협회, 나고야방송협회가 하나로 되어 사단법인 일본방송협회가 출범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NHK전신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신문은 방송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방송은 수신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는 취하지 않았지만 설립 자금, 인재 파견 등에 있어서는 신문사가 이미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배경의 하나로 당시의 방송에는 저널리즘 기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는 것을 들 수 있다. 방송회사자체는 저널리스트를 스태프로 두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뉴 스에 대해서는 신문사로부터 뉴스를 공급 받았다. 이러한 뉴스 방송에 대해서는 신문사로부 터 제공받은 원고를 한 글자의 수정도 없이, 게다가 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순서에 따라서 방송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신문과 방송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1936년 군부가 쿠데타를 시도하여 각료 등을 살해한 사 - 1 -

영리를 주로 하지 않으며, 광고를 방송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서 방송국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었던 다양한 사업체들은 하나로 합동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면허를 취득해 방송국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 단체가 방송국에 임원을 파견하게 되었다.

2 건이 일어났을 때였다. 당시 도쿄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방송국은 임시 뉴스로 계엄사 령부의 발표를 그대로 발표하여 신문보다도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신문 측 이 반발하며 방송국의 임시 뉴스를 금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와 같이 저널리즘 에 대해서 신문과 방송은 당초부터 깊은 관계에 있었지만 항상 신문이 우위를 지키고 있었 다. 이러한 신문과 방송의 관계는 1951년 상업 방송이 시작되었을 때에 다시 그 구도가 명확하 게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상업 방송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일본의 전국에서 방송국 면허신청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 각 지역의 신문사였다. 그 배경 에는 전시에 군부에 의한 미디어 통제정책이었다. 당시 일본 군부는 미디어를 통제하기 쉽 게 하기 위해서 일본의 각 현( 県 )에 있었던 복수의 지방지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하나의 현 에는 하나의 지방지(1도 1신문) 라고 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의 지방에는 그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일정의 경영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방지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 한 지방지가 상업 방송의 개국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본의 상업 방송은 전국방송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NHK와는 달리 각 현을 단위로 지역 서비스를 하는 방송으 로, 각 현마다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역( 県域 )권 서비스라고 하는 상업 방송의 설립에는 이미 각 현에서 유력한 기반을 확립하고 있었던 지역 신문사의 후원이 없이는 불 가능한 일이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의 개시에 즈음하여 이와 같은 일본의 신문과 방송의 관계는 한층 강화 되었다. 일본에서 최초로 텔레비전 면허를 취득한 것은 요미우리( 読売 )신문사로 동사( 同社 ) 는 일본텔레비전방송망( 日本テレビ放送網 )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뒤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은 요미우리신문사와 니혼텔레비전( 日本テレビ), 마이니치( 毎日 )신문사와 TBS, 산케이( 産経 )신문사와 후지텔레비전(フジテレビ), 아사히( 朝日 )신문사와 텔레비전아사 히(テレビ朝日 ), 니혼케이자이( 日本経済 )신문사와 텔레비전도쿄(テレビ東京 )와 같은 자본 관 계가 성립되어 있다. 2. 신문과 방송의 밀접한 관계가 가져온 것 이와 같은 신문사와 방송사와의 관계는 몇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방송국의 경 영적인 안정이다. 미디어의 글로벌화가 방송 미디어를 둘러싸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 황에서 방송국의 경영이라는 것도 다양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1996년에 루퍼트 머독이 이끌고 있는 뉴스코퍼레이션사와 일본의 인터넷사업자인 소프트뱅크가 제휴하여 텔레비전아 사히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한 사건이 있었다. 양 사는 필두주주로서 임원의 파견 등을 시 도했으나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텔레비전아사히가 주 식을 도로 사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사히신문사가 커다란 역할을 했다. 즉 유력 신문사의 재 력이 뒤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텔레비전아사히는 외국 자본의 공세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 이다

당시 일본 군부는 미디어를 통제하기 쉽 게 하기 위해서 일본의 각 현( 県 )에 있었던 복수의 지방지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하나의 현 에는 하나의 지방지(1도 1신문) 라고 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의 지방에는 그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일정의 경영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방지가 존재하게 되었다.

3 또 다른 장점은 저널리즘 기관으로서의 신문사의 취재능력과 기능이 텔레비전 뉴스에 반영 되어 중요한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 방송국의 중요한 텔레비전 뉴스에는 캐 스터와 함께 신문사의 저널리스트를 코멘테이터로 기용하고 있는 예가 많다. 또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계열 신문사의 전문기자를 섭외하여 화면을 통해서 해설을 하는 방식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텔레비전 뉴스가 영상에 역점을 두고 있 으며, 흐름에 의한 보도를 그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 건 사고 등의 배경이나 문맥에 대해서 신문기자가 설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뉴스 프로그램의 컨텐츠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문 사와 방송회사가 각각 직원의 교류나 취재협력 등을 통해서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사의 간부가 방송국의 간부로 이동 하는 것도 일본에서는 흔히 보는 일이다. 3. 현재 한층 더 진행되고 있는 규제 완화 2006년 1월부터 고이즈미( 小泉 )정권의 다케나카( 竹中 )총무대신의 주도에 의해 방송 산업의 제도적인 개편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의 미디어 산업에도 규제 완화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미디어의 상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으며, 서서 히 거대한 미디어산업으로 통합과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향이라고 생각된다. 세계의 글로벌화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각각의 미디어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세계의 추세에 뒤떨어지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일본의 규제 완화는 이와 같은 생각에 따라서 전개되어 왔다. 왜 일본에서는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을 볼 수 없 는 것인가, 왜 일본에는 타임워너와 같은 유력한 미디어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인가. 일 본에서의 규제 완화를 주도한 총무대신은 이와 같이 자주 말하곤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발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측면도 있으나 일본의 미디어가 처해 있는 현상에 대한 솔직한 문 제제기도 될 수 있다. 지난2008년 2월에는 총무성에 통신 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검토위원회( 通信放送の総合的な法体系に関する検討委員会 )(하세베 야스오( 長谷部恭男 )위원장) 가 설치되어 이 분야에 한층 더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상파디지털방송의 IP방송 을 통한 동시 재송신에 대해서는 지역을 한정하지 않을 것과 지역방송국에 대한 키스테이션 의 출자비율의 완화와 지주회사방식을 도입하는 등 미디어의 집중배제규제의 완화가 의도되 고 있다. 이와 같이 집중배제 완화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문과 방송의 자본 관계의 실태는 이미 법 체제를 훨씬 더 초월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텔레 비전아사히를 예로 들자면 전술한 외국 자본의 공세 뒤에 아사히신문사가 주식을 도로 사들 였기 때문에 2008년 11월 시점에서 아사히신문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은 39.5%에 달하고 있다. 또한 텔레비전아사히 계열 지역방송국의 주식 소유 상황을 보면 텔레비전아사 히와 아사히신문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뉴스 프로그램의 컨텐츠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문 사와 방송회사가 각각 직원의 교류나 취재협력 등을 통해서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사의 간부가 방송국의 간부로 이동 하는 것도 일본에서는 흔히 보는 일이다. 3.

4 홋카이도텔레비전( 北海道テレビ)방송(텔레비전아사16%, 아사히신문사 19.1%), 아오모리아 사히( 青森朝日 )방송(텔레비전아사히 19.9%, 아사히신문사 19%), 이와 같은 상황이며, 양 자 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상업방송은 전국에서 19국, 소유 주식의 합계 비율은 35%에 서 40%사이가 대부분이다. 4. 신문과 방송의 관계가 저널리즘에 미치는 우려 일본의 유력 신문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수 정권과의 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이것은 일본의 패전 후 정치적인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일본의 거대 신문은 전쟁에 협력을 했 으나 전후에도 변함없이 존속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점령군(GHQ)의 뚜렷한 의도에 의한 것 이었다. 즉 점령군은 일본의 행정통치를 위한 도구로써 유력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한 것이 다. NHK는 약간의 개혁을 거쳐서 그대로 존속했으며, 거대 신문사도 마찬가지로 발행을 계 속했다. 신문은 전쟁 후에도 시대의 권력, 즉, 군부 정권을 대신하게 된 점령군의 지령에 따 라서 발행을 계속했다. 점령기가 끝난 뒤에는 정권을 담당하는 보수 정권과 매우 가까운 관 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일본의 전후는 민주화, 민주주의로 일컬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문도 민주주의적인 존재인 것처럼 항상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어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실태는 전전과 전후의 시기 에 정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구도는 20세기 후반에 서서히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산케이신문이 매우 보수적 인(우익) 논조를 전개하기 시작했으며, 요미우리신문도 1980년대 이후부터 매우 극단적인 보수적인(우익) 논조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마이니치신문이나 아사히신문의 논조 전개에 있 어서는 그 정도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수 정권과는 상당히 밀접 한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총리대신이 취임하는 시기에 반드시 새 로운 총리대신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논조가 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은, 예를 들면 산케이신문과 자본 관계를 이루고 있는 후지텔레비전, 요미우리 신문 계열인 니혼텔레비전 등의 방송 내용은 매우 보수적인 경향이 뚜렷한 신문에 비해 그 정도로 보수색체가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방송이 신문과 다른 것은 면허 사 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업 방송도 프로그램 기준 등에서 당파성의 배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청자도 방송 미디어는 그러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부 지방국에서 실험적인 시도는 있으나 지금까 지 방송 미디어는 신문의 사설 은 방송하지 않았다. 신문이 자사의 논조 전개에 사설을 최 대한으로 사용해 온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문사의 논조가 그대로 계열 방송국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대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신문이 정권에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 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가 없었다는 데에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정권 의 교체가 있는 나라의 미디어는 그때그때의 정권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두게 된다. 민 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권의 고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도 정권 - 4 -

즉 점령군은 일본의 행정통치를 위한 도구로써 유력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한 것이 다. NHK는 약간의 개혁을 거쳐서 그대로 존속했으며, 거대 신문사도 마찬가지로 발행을 계 속했다. 신문은 전쟁 후에도 시대의 권력, 즉, 군부 정권을 대신하게 된 점령군의 지령에 따 라서 발행을 계속했다.

5 교체가 가능한 체제로 변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올바른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 다고 본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미미하지만 이와 같은 개혁의 가능성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다. 그렇게 되면 신문의 논조도 안정을 찾을 것이며, 거대한 미디어의 언론 지배라고 하 는 위험성도 희박해지리라고 기대된다. 한국의 경우 이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정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 본의 정치 상황보다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훨씬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 각국은 냉전 구조가 끝났을 때 냉전 구조를 위해서 구축한 정치 시스템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스템 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해 왔다. 일본만이 이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대응 이 늦어지고 있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의 일본사회가 지반침하로 연결되고 있다. 만약 앞 으로 일본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문과 방송은 지금까지의 체제를 바꿔야 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생각할 경우, 앞으로의 방송의 본연의 존재는 어카운트빌리티(accountability) 의 추구가 요구되리라고 본다. 정수영(2007)이 방송 미디어의 어카운트빌리티에 대해서 정교하 고 치밀한 논고를 전개하고 있다. 방송 미디어는 시청자에게 그 활동 실천에 대해서 명확 하게 해야만 한다는 이 개념이 시사하고 있는 점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5. 지방 미디어의 활성화와 신문 방송의 관계 미디어계의 재편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 금후 중요한 것은 미디어의 전체상을 시야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는 서로의 상호 관 련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더 사회적으로 커다란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 나 그러한 미디어만으로는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는 없다. 각각의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의 문화를 보호 육성하는 미디어를 키우는 것이 또한 필요 한 일이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육성에 대해서 생각할 경우, 지방의 신문사와 로컬 방송국 이 서로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커다란 이점이 있다. 첫째, 지역 미디어의 경영 기반이 튼튼하게 강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또 다른 하나는 언론으로서 지역의 이해( 利害 )를 반영하고 대표하는 미디어가 존재한 다는 이의이다. 앞에서 일본의 거대 신문은 보수 정권과의 거리가 가깝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에는 일본의 지방 신문이 거대 메이저신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논조를 전개하고 있다. 예 를 들어서 전쟁 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일본국헌법 제9조의 개정이라고 하는 논 쟁에 있어서 거대 신문이 보수 정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논조 등을 전 개하는 반면, 일본의 대부분 지방지는 분명하게 전쟁반대 논조를 전개하면서 평화주의를 굳게 지키고 있다. 일본은 거대 신문 3사(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독자의 합계와 일본의 지방지 독자의 합계는 거의 비슷한 추세에 따라서 일본의 지방지도 전체로서 언론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대기업의 미디어 거대화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 5 -

일본만이 이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대응 이 늦어지고 있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의 일본사회가 지반침하로 연결되고 있다. 만약 앞 으로 일본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문과 방송은 지금까지의 체제를 바꿔야 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6 지역에 밀착된 미디어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미디어 소유의 규제 완화는 지 역 미디어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미디어 전체에 대한 규제 완화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계적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 미디어에 대한 시각도 시야에 두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국 미디어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도 또한 중 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와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에 따른 미디어의 다양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 보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신뢰성 높은 미디어가 공공방송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고방송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건전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서 공공(공영)방송의 역할은 다른 미디어의 역할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며, 공영방송의 경우는 특별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미디어 소유에 대해서 검토할 때 이와 같은 역할을 병행해서 어떻게 하면 퍼블릭 서 비스 방송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의 미디어에 대한 논의는 항상 이와 같은 경위를 걸어왔다. 상업 방송의 도입이 검토되 었을 때, 당시 서독에서 1960년대 이후에 매우 자세하게 논의된 공공방송의 역할 등에 대 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서 공공 (공영)방송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영국에서 전개된 논의도 참고가 될 것이다. 국가적 레벨에서 유력한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미디어와 공공서비스미디어가 존재한다는 것 과 로컬 레벨에 있어서 지역문화나 생활에 밀착한 미디어의 활성화, 라고 하는 두 가지 점 이 앞으로 미디어의 전체상을 그리는 데 있어서 추구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 다. 참고자료 鄭寿泳 (2007) 放送メディアの社会的責任とアカウンタビリティに関する研究公共放送を取り巻く現状と新たな規範論の展開上智大学博士論文 (정수영(2007) 방송 미디어의 사회 적 책임과 어카운트빌리티에 대한 연구 공공방송을 둘러싼 현상과 새로운 규범론의 전개 상지대학박사논문) - 6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 보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신뢰성 높은 미디어가 공공방송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고방송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건전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서 공공(공영)방송의 역할은 다른 미디어의 역할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며, 공영방송의 경우는 특별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

7 日本におけるメディア産業の現状放送をめぐる規制緩和の動きとデジタル化の影響 KISDI International Seminar : 石川旺上智大学 1 日本の放送の開始時における新聞と放送の関係日本でのラジオ放送の開始は1925 年であるその放送の開始にあたり当時の逓信省は基本方針として 1 東京大阪名古屋の三地域に放送局を許可する方針であること 2 各都市の放送局は一局を原則とすること 3 事業はなるべく各都市ごとに土地の有力者新聞社通信社および無線機器製造業者をもって合同経営させること 4 営利を主とせず広告を放送しないことなどを示したこのためそれまでに放送局の免許を獲得しようとして競争を展開していたさまざまな事業体は一体となって合同し営利を目的としない社団法人の形で免許を得て放送局を設立したそしてそれぞれの団体が放送局に役員を派遣した東京放送協会の1925 年の本放送開始時には役員の中に東京朝日新聞社国民新聞社報知新聞社東京日日新聞社の役員が含まれておりまた通信社代表 3 人も含まれていたその後 1926 年に東京放送協会大阪放送協会名古屋放送協会が合同し社団法人日本放送協会がスタートしたこれが現在のNHKの前身であるここに見られるように放送の開始前の時代から新聞は放送と深いかかわりを持っていた放送が受信料によって運営されたため株式を所有するという形態はとらなかったが設立の資金人材の派遣などで新聞が果たした役割は大きかったその背景のひとつに当時の放送にはジャーナリズムの機能が十分に備わっていなかったことが挙げられる放送会社自体はジャーナリストをスタッフとして持っていなかったそのためニュースに関しては新聞社からニュースの提供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そのニュースの放送については新聞社から提供された原稿を 1 字 1 句変更することなくそのまましかも新聞社から提供された順序に従って放送することが要求されていたこのことは当時の新聞と放送の関係を象徴している. この状況に変化が訪れたのは1936 年に軍部がクーデターを試み閣僚などを殺害した事件のときであったこの時東京には戒厳令が敷かれたが放送は臨時ニュースとして戒厳司令部の発表をそのまま発表し新聞よりも速い情報提供行ったこれに対して新聞側が反発し放送の臨時ニュースの禁止を求めようという動きがあったこのようにジャーナリズムに関して新聞と放送は当初から深い関係があったが常に新聞が優位を保っていたこの新聞と放送の関係は 1951 年の商業放送の開始の時に再び明確な形をとった各地で商業放送の免許の獲得に向けてさまざまな団体が申請を行ったが日本全国で申請の中心となったのは各地の新聞社であったこの背景には戦争中の軍部によるメディア統制政策がある当時の日本の軍部はメディア統制を容易にするため日本の各県にそれぞれ複数存在していた地 - 7 -

主とせず広告を放送しないことなどを示したこのためそれまでに放送局の免許を獲得しようとして競争を展開していたさまざまな事業体は一体となって合同し営利を目的としない社団法人の形で免許を得て放送局を設立したそしてそれぞれの団体が放送局に役員を派遣した

8 方紙を統合しひとつの県にひとつの地方紙をという体制を作り上げたこのため日本の地方にはその地方に根付いて一定の経営基盤を持った地方紙が存在していたこれらの地方紙が民間放送の開始の時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日本の民間放送は全国放送の免許であるNHKに対し各県域での地域サービスをするものとして定義され各県ごとに免許を与えられているこのような県域サービスという民間放送の設立にはすでに各県域で有力な地盤を確立していた新聞社のバックアップが不可欠であったそしてさらにテレビジョン放送の開始にあたりこの日本における新聞と放送の関係は一層強化されたものとなった日本で最初のテレビジョン免許を獲得したのは読売新聞社であり同社は日本テレビ放送網を設立して現在に至っているその後日本のテレビジョン放送は読売新聞社と日本テレビ毎日新聞社とTBS 産経新聞社とフジテレビジョン朝日新聞社とテレビ朝日日本経済新聞社とテレビ東京という資本関係ができている 2 新聞と放送との密接な関係がもたらしたものこのような新聞社と放送との関係はいくつかのメリットをもたらしているひとつは放送局の経営の安定であるメディアのグローバル化が放送メディアをめぐって急速に進行しつつある中で放送局の経営というものもさまざまな影響を受け始めている 1996 年にマードックが率いるニューズ社と日本のインターネット事業者であるソフトバンクが提携しテレビ朝日の株を大量に取得した事例があった両社は筆頭株主として役員の派遣などを試みたがこの動きは結局は意図された通りにはならなかったこの時のテレビ朝日の株の買い戻しに関して朝日新聞社は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つまり有力な新聞社の財力がバックにあることによってテレビ朝日は外国資本の攻勢に対抗することが出来たのであるもうひとつのメリットは新聞社のジャーナリズムとしての取材能力機能がテレビニュースの中に生かされ重要な要素として活用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各局の主要なテレビニュースにはキャスターと共に新聞社のジャーナリストをコメンテーターとして配置している例が多く見られるまたさまざまな争点について必要な場合に系列の新聞社の専門記者を招いて画面で解説させ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日常的に行なわれているこれはテレビニュースが映像に力点を置きフローの報道をその主たる機能としているのを補う方法で事柄の背景や文脈を新聞記者に説明させているそのような方法をとることによりニュース番組の提供する情報に厚みを加えている新聞社と放送会社がそれぞれ人員の交流や取材協力などで密接な関係を築いていることからこうした関係が生まれてきている新聞社の幹部が放送局の幹部に移動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珍しくない 3 現在さらに進行している規制の緩和 2006 年の一月から小泉政権の竹中総務大臣の主導により放送産業の制度的な見直しが始まった以後規制緩和の流れがここから加速している今日の状況からしてみるとメディアの相互関係が深まりしだいに大きなメディア産業として統合再編成され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傾向であると思われる世界のグローバル化の波の中でそれぞれのメディアが連携しさまざまな活動を展開してゆかないと世界の趨勢に取り残され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日本における規制緩和はそのような考えに従って展開してき - 8 -

における新聞と放送の関係は一層強化されたものとなった日本で最初のテレビジョン免許を獲得したのは読売新聞社であり同社は日本テレビ放送網を設立して現在に至っているその後日本のテレビジョン放送は読売新聞社と日本テレビ毎日新聞社とTBS 産経新聞社

9 た何故日本ではインターネットでテレビが見られないのか何故日本にはタイムワーナーのような有力なメディア企業が育たないのか日本での規制緩和を主導した総務大臣はこのように語ったこの考え方には批判もあるが日本のメディアがおかれた現状に対する問題提起ではある 2008 年 2 月には総務省の中に通信放送の総合的な法体系に関する検討委員会 ( 長谷部恭男委員長 ) が設置され更なる検討が進んでいるこうした流れの中で地上デジタル放送のIP 放送による同時再送信では地域限定を設けないことキイ局の地方局への出資比率の緩和や持ち株会社方式に道を開くなど集中排除規制の緩和が意図されているこのように緩和が法的に認められようとしているが新聞と放送の資本関係の実態はすでに法体制をはるかに越えたところにまで来ているテレビ朝日を例にとると先に述べた外国資本の攻勢の後朝日新聞社が株の買戻しを行ったため 2008 年 11 月の時点で朝日新聞社の株の所有率は35.9%にのぼっているさらにテレビ朝日の系列の地方局の株の所有者を見てみるとテレビ朝日と朝日新聞社が合計で大きな比率を占めている場合がほとんどである北海道テレビ放送 (テレビ朝日 16% 朝日新聞社 19.1%) 青森朝日放送 (テレビ朝日 19.9% 朝日新聞社 19%)といった具合でありこのように両者が株式を保有している地方商放は全国で19 局所有株式の合計比率は35%から40%の間がほとんどである 4 新聞と放送の関係がジャーナリズムに及ぼす懸念日本の有力な新聞社は程度の差こそあれ保守政権への距離が近いこのことは日本の戦後の政治の在り方と深くかかわっている日本の大手新聞は戦争に協力したが戦後もそのまま存続し続けたそこには占領軍の意図が強く働いていたつまり占領軍はその行政のための道具として有力な新聞や放送を使ったのである NHKはわずかな改革を経てそのまま存続し大手新聞社も同様に発行を続けた新聞は戦争後も時の権力つまり軍部政府に取って代わった占領軍の指令に従って発行を続けた占領の終了後は政権を担当した保守政権と極めて近い関係を保ってきている日本の戦後は民主化民主主義といわれているしたがって新聞も民主主義的な存在であるかのように常に人々に自らをアピールしてきているしかし実態としては戦前戦後を通じて政権と極めて近い体質を持ち続けてきているそのことは20 世紀の後半に次第に明瞭な形をとり始めた具体的には1960 年代から産経新聞が極めて保守的な論調を展開するようになりまた読売新聞も1980 年代以降極めて保守的な論調を展開するようになった毎日新聞や朝日新聞ではそれほどで明瞭に現れては居ないがそれでも保守政権に対して相当に近い位置にあることは間違いがないそれはたとえば新しい総理大臣の就任のときにかならず紙面に載る期待と歓迎の論調からも明らかであるしかし放送に関してみると例えば産経新聞と資本関係のあるフジテレビジョン読売新聞の系列である日本テレビなどの放送内容は極めて保守的な傾向が強い新聞に比べそれほど強い傾向を示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放送が新聞と違うのは免許事業であるために公共の利益に関する要求が強いことであるそのため商業放送も番組基準などで党派性の排除を明示しておりまた視聴者も放送メディアをそのようなものとしての受け止めている日本では一部の地方局で実験的な試みはあるがこれまで放送メディアは社説を放送してこなかった新聞が自社の論調の展開に社説を最大限に利用してきたのとは対照的である - 9 -

緩和や持ち株会社方式に道を開くなど集中排除規制の緩和が意図されているこのように緩和が法的に認められようとしているが新聞と放送の資本関係の実態はすでに法体制をはるかに越えたところにまで来ているテレビ朝日を例にとると先に述べた外国資本の攻勢の後朝

10 ただそのように新聞社の論調がそのまま系列のテレビに反映されていないにしても現状のままで良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日本の新聞が政権寄りの体質を持っているのは政権交代がないという事実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政権交代がある国のメディアはその時々の政権からは一定の距離をとるようになる民主主義の実現のためには政権の固定化は望ましくないその意味で日本も政権交代が可能な体制となることが民主主義の上からもメディアのあり方の上からも望ましいことである今日の日本にはわずかながらそのような改革の可能性が出てきているそうなれば新聞の論調も落ち着き巨大なメディアの言論支配という危険性も薄らぐと期待される韓国の場合すでに政権交代がある政治状況に移行しているその意味で日本の政治状況よりも韓国の政治状況は進歩していると考えるアジアの各国は冷戦構造が終了したときに冷戦構造のために構築された政治システムを清算し新しいシステムに対応するために政権交代を行ってきた日本だけがそのような新しいシステムへの対応から立ち遅れているそのことが 1990 年代以降の日本の地盤沈下につながっている今後もし日本が政権交代を実現するようなことがあれば新聞もまたそのあり方を変えかつ放送もそのあり方を変えると考えられるそのように考えた場合今後の放送のあり方としてアカウンタビリティの追求が必要となろう鄭寿泳 (2007)が放送メディアのアカウンタビリティに関して精緻な論考を展開している放送メディアは視聴者に対しその活動実践について明確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するこの概念が示唆するところは多い 5 地方メディアの活性化と新聞放送の関係メディア界の再編成を考えた場合重要なのはメディアの全体像を視野に入れることである全国にサービスを提供するメディアは相互の結びつきを強化することによりさらに社会的に大きな力を持つことになると考えられるしかしそうしたメディアだけで人々の生活が豊かになることはないそれぞれの地域で地域の人々のニーズにこたえ地域の文化をはぐくむメディアの育成が必要であるそのようなメディアの育成を考えた場合地方の新聞社とローカル放送局が連携することが必要となってくるそのことは二重の利点を持つ一つは地域のメディアの経営基盤がしっかりと強化されることであるもうひとつは言論としてそのような地域の利害を反映し代表するメディアが存在することの意義である先に日本の大手の新聞は保守政権との距離が近いと述べたしかし日本の地方新聞はある場合には大手の新聞よりもはるかに優れた論調を展開しているたとえば戦争の放棄を明言した日本国憲法の第 9 条の改正という争点に対し大手の新聞が保守政権寄りの観点から積極的に改正の論調などを展開している中日本の地方紙のほとんどははっきりと反対の論調を展開し平和主義を堅持している大手の三紙の読者の合計と日本の地方紙の読者の合計はほぼ等しいということは日本の地方紙は全体として言論の上で大きな貢献をしている一方で大手のメディアの巨大化やグローバル化が進む中地域に密着したメディアが育つことが必要でありその意味でメディア所有の規制緩和は地域メディア育成に寄与する可能性を持つメディア全体としての規制緩和は世界の趨勢として不可避な状況の中そのような地域メディ

巨大なメディアの言論支配という危険性も薄らぐと期待される韓国の場合すでに政権交代がある政治状況に移行しているその意味で日本の政治状況よりも韓国の政治状況は進歩していると考えるアジアの各国は冷戦構造が終了したときに冷戦構造のために構築

11 アを視野に入れる一方市民に質の高い情報を提供する公正中立な全国メディアの確保という課題も重要である一方で規制緩和に伴いメディアの多様化と商業化が進むことが予想されるそんな中にあって人々が日常的に情報源として活用出来る信頼性の高いメディアとして公共放送の役割は大きい健全な世論の形成のために公共放送の役割は他のメディアとは明確に区別され別格の責任と義務を課されるしたがってメディアの所有に関するあり方を検討する際それと並行していかにしてパブリックサービス放送を維持発展させるかが論じ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世界のメディアに関する議論は常にそのような経緯をたどってきた商業放送の導入が検討された際当時の西ドイツで1960 年代以降に精密に議論された公共放送の役割などは極めて重要な参考資料であるまた新しいメディアの登場に伴って公共放送が危機に瀕した際イギリスで展開された議論も参考になろうナショナルなレベルにおいて有力な国際競争力のあるメディアと公共サービスメディアが存在することとローカルなレベルにおける地域文化や生活に密着したメディアの活性化という二点が今後のメディアの全体像を描く上で追求するべき課題と考えられる参考資料鄭寿泳 (2007) 放送メディアの社会的責任とアカウンタビリティに関する研究公共放送を取り巻く現状と新たな規範論の展開上智大学博士論文

じ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世界のメディアに関する議論は常にそのような経緯をたどってきた商業放送の導入が検討された際当時の西ドイツで1960 年代以降に精密に議論された公共放送の役割などは極めて重要な参考資料であるまた新しいメディアの登場に伴って公共放送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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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doo91_05_16.p65 32호 - 주체91(2002)년 5월 16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총비서, 과학원 컴퓨터과학연구소에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 공급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과학원 콤퓨 터과학연구소에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 를 보내시였 과학원에 첨단과학연구기지를 훌륭히 꾸려 주신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보내신 과학연구설비에는 모든 과학자, 기술자 들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세 계적수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