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의 네트워크 : 신문 뉴스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일본 망언 보도 10년사 박 대 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망언이란 단어는 이제 한일관계에서 거의 고유명사가 됐다. 원래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함 1 이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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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단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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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DIA ISSUE 2015년 <1권 12호> 망언의 네트워크: 신문 뉴스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일본 망언 보도 10년사 국내 보도서 독도 문제 논란 줄고 위안부 문제 부상 아베, 하시모토, 아소, 가장 많은 논란 일으켜 작가, 언론인 등 일본 문화계 인사 망언 늘어 망언은 과거사 반성 3대 담화 무력화 위안부 문제 대응 중요

2 망언의 네트워크 : 신문 뉴스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일본 망언 보도 10년사 박 대 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망언이란 단어는 이제 한일관계에서 거의 고유명사가 됐다. 원래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함 1 이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말, 근거가 없는 말, 주책없고 근 거가 없는 말 2 을 뜻하던 말이 이젠 일본인이 발설하는 왜곡된 역사인식 3, 근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일본인의 왜곡된 역사인식의 표출로 나타나는 문제 발언 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는 일부 일본 우익 정치인이나 학자, 언론인 등이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반복적으로 망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망언은 비록 일부 일본인들의 망언이기는 해도 우발적인 실언이 아닌 혼네( 本音 ), 즉 뿌리 깊은 일본인의 역사인식의 표출 4 로 여겨지게 됐다. 이번 <미디어 이슈>에서는 지난 10년 간 국내 언론에 보도된 일본 망언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아카이브 <카인즈>에 수록된 10년치 기사를 분석했다. 구체적 으로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 문>, <한국일보> 등 8개 중앙일간지 기사 중 2005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일본 과 망언 이라는 단어 및 직접인용문을 포함한 기사 총 814건, 582명의 국내외 정보원(일본인 망 언 인사 99명), 인용문 2,392개(망언 발언 595개)를 살펴봤다. 분석은 뉴스 정보원 연결망 분석 등 뉴스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했다. 데이터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해 분석 데이터도 함께 공 개한다. 1) 국립국어원. 2) 岩波國語辭典 2판, 1978(정재정, 1997, 재인용), 민중서림 엣센스사전. 3) 정재정, 1997, 393쪽. 4) 이원덕, 1996, 86쪽. 01

3 1. 국내 언론, 위안부 문제 위안부 논란 기사 비중 크게 늘어 가장 중시 국내 언론, 위안부, 독도, 과거사 문제를 집중 보도 기사에 포함된 단어 기준으로 국내 언론에서 가장 많 이 보도된 주제는 위안부와 독도였다. 각각 352건과 302건이 보도됐다. 이어 과거사(179건), 침략(179 건), 야스쿠니(173건), 교과서(145건) 순으로 보도량 이 많았다. 위안부 관련 망언 논란 기사 가장 많아 이는 일본 망언 기사가 많았던 2005년과 2013년 기 사를 비교하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2005년 상반기 기사를 추가하여 태그 클라우드로 비교해 보았다. 태 그 클라우드란 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크 게 보여주는 시각화 기법이다. 2005년 기사엔 가장 많 이 언급된 주제어가 독도 와 교과서 인 반면, 2013년 엔 위안부 와 야스쿠니 가 부각되어 있다 년 기사와 2013년 기사의 태그 클라우드 * 숫자는 기사 건수. ** 둘 이상의 주제를 다룬 기사는 중복 계산. 망언 논란, 독도에서 위안부로 망언 논란의 주제는 전체적으론 큰 변화가 없었다. 다 만 과거엔 독도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됐지만, 점차 위안 부 문제가 부상하는 것이 눈에 띈다. 독도 문제는 보도 건수나 그 비중이 차츰 줄어드는 추세다 * 2005년과 2013년은 보도건수가 가장 많은 두 해. ** 2005년엔 독도와 교과서, 2013년엔 위안부와 야스쿠니가 주요어. *** 분석 프로그램: Tagxedo( 5) 2005년 3월엔 일본 시마네( 島根 )현 의회가 독도의 날 을 제정했다. 같은 해 4월 일본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의 후소샤( 扶桑社 ) 역사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하면서 논란이 됐다. 2013년 4월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침략을 부정하는 듯한 망언을 했다. 이어 아소 다로 부총 리를 비롯한 각료 3명과 국회의원 168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5월엔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강자는 종군 위안부가 필요하다, 일본 외에 다른 나라도 위안부 제도가 있었다 와 같은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02

4 2. 망언 발언자의 변화 언론인 등 문화계 인사 늘어 주제 연결망: 독도-위안부-과거사 등 망언 주제들 자주 함께 다뤄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망언 논란 *공동 기술된 빈도가 기타 를 제외한 평균값(26회)의 미만인 연결은 제외. **선이 두꺼울수록 더 자주 공동 기술됨. 작가, 언론인 등 문화계 인사의 망언 논란 많아져 국내 언론은 한 망언이 논란이 되면 다른 전형적인 한 일 관계 문제도 함께 거론하는 경향이 있다. 즉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 독도 문제도 거론하는 식이다. 주제별 로 보면 위안부가 다른 주제와 682회(중복 포함)나 함 께 기술됐다. 이어 독도(606회), 야스쿠니(537회) 순 으로 많았다. 그만큼 이 문제들은 한일 문제 하면 떠오 르는 단골 이슈로 이를 푸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에 급 선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언론에 보도된 전체 망언 인사 99명(소속, 직 함 다르면 동명이인 간주)의 소속을 분석한 결과 82%(81명)가 정치인으로 나왔다. 이어 문화인이 14 명(14%)이었고, 재계 인사와 시민단체 등은 각각 2명 (2%)이었다. 망언 인사 대부분이 정치인 구체적으로는 독도 위안부 (112회), 과거사 위안 부 (99회), 독도 교과서 (96회), 독도 야스쿠니 (83 회), 독도 침략 (81회)가 한 기사에서 함께 80회 이상 거론됐다. 아래의 주제 연결망에서 보듯, 독도, 위안 부, 과거사, 야스쿠니 문제는 함께 꼬리를 물고 따라다 니는 주제이다. 03

5 연도별로 살펴보면 문화계 인사의 수가 2012년 3명, 2013년 3명, 2014년 7명으로 조금씩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서 일본 내에 사회문화계 망언 인사가 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국내 언론이 한일관 계가 경색된 2012년 이후 이들의 망언에 주목하기 시 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에선 1993년 호 소카와 모리히로 정권을 시작으로 잇따라 들어선 비 자민당계 정권들이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 이자, 반발로 학자, 평론가. 만화가, 언론인, 교사, 변호 사 등의 망언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6. 이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기존의 망언 인사는 주 요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도층에 국한됐고 그 수도 적었다. 때문에 망언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 가능했고, 일본도 발언을 철회하고 물 의를 일으킨 관료들이 사임하는 식의 정치적 해결을 했다. 반면 1990년대 이후 망언 인사들은 사회 문화계 인사 가 많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중앙 관료 외에 도지사나 시장, 시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가 눈에 띈다. 이 들 중 다수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이다. 이 들의 망언은 양도 많고 표현도 과격하다. 특히 2000년 대 한류 붐과 함께 혐한 발언도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다만 관료들의 망언에 비해 뉴스 가치가 떨어져 한 동안 국내 언론엔 크게 보도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정재정, 1997, 394쪽. 3. 망언 논란의 중심에 섰 던 아베 망언 논란 3인방은 아베, 하시모토, 아소 공동 인용된 정보원 수를 기준으로 정보원의 중요도를 부여하는 뉴스 정보원 연결망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 인 실명 정보원 582명(동명이인, 소속, 직함 고려 안 함) 중 망언이 가장 논란이 된 일본 망언 인사 3인방은 아베 신조 총리(공동 인용 정보원 82명), 하시모토 도 루 오사카 시장(45명), 아소 다로 부총리(36명)였다. 이어 구보타 간이치로 3차 한일회담 일본 측 수석대 표, 스가 요시히데 관방상,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시모무라 하쿠분 관방상, 모미이 가츠토 NHK 회장이 10위권 안에 들었다. 망언의 두 유형, 아베 대 하시모토 하시모토 시장의 망언 보도 건수는 전체 595건 중 107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그 내용이 위안부 문제에 집 중돼 있다. 반면 아베 신조는 망언 보도 건수(93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사, 위안부, 야스쿠니, 평화 헌법, 한일교류, 독도, 인종차별 등 거의 모든 망언 관 련 주제에 걸쳐 망언을 했다. 이러한 두 스타일을 각각 아베 유형과 하시모토 유형으로 구분했다. 10인방 중 아베 유형은 아소 다로(79건), 스가 요시히 데(26건), 이시하라 신타로(27건), 시모무라 하쿠분 (12건), 고이즈미 준이치로(11건) 등이다. 반면 모미 이 가츠토(18건)는 위안부 문제, 구보타 간이치로(15 건)는 과거사 문제, 겐바 고이치로(10건)는 독도 문제 에 대해서만 망언을 쏟아낸 하시모토 유형이다. 아래의 망언주제-망언인사 연결망은 누가 어떤 주제에 대해 망언을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연결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망언 인사가 가장 많은 주제는 과거사(32명), 독도(31명), 위안부(22명) 순이었다 04

6 05 뉴스 정보원 연결망: 망언 논란 3인방은 아베, 하시모토, 아소 * 점은 국내외 정보원, 선은 같은 기사에 두 정보원의 발언이 함께 직접인용됐음을 의미. 우측 상단의 가장 큰 사각형은 아베 총리, 그 왼쪽은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오른쪽은 아소 전 총리. **

7 망언주제-망언인사 연결망: 아베가 가장 많은 주제 언급 과거사 관련 망언 인사 가장 많아 * 파란 색 점은 주제, 빨간 색 점은 일본 망언 인사. ** 선은 어떤 인사가 발언한 망언 주제를 의미. *** 해당 주제(파랑 점)를 언급한 정보원(빨강 점)은 그 주제와 연결되며 점이 클수록 중요. 06

8 4. 망언 효과는 3대 담화 무력화 위안부 문제 적극 대응해야 보도된 망언 내용은 위안부 많아 교과서는 적은 편 언론이 기사로는 많이 다루긴 했지만, 실제 논란이 된 망언 자체의 보도 건수는 다를 순 있다. 망언 한 마디만 으로도 큰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론에 인용된 망언 자체는 어떤 내용이 많았을까? 가 장 많이 나온 주제는 위안부 망언으로 250건에 달했 다. 이어 과거사(156건), 독도(78건), 평화헌법(49건) 의 순이었다. 교과서 망언은 4건으로 기사에 거론된 것에 비해 실제 망언 수는 적었다. 보도된 망언 내용은 위안부가 많아 망언의 효과는 3대 담화의 무력화 적극 대응 필요 망언 논란은 주로 독도, 교과서, 위안부, 과거사 문제 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독도 문제를 빼면 나머지 주 제는 미야자와 담화(1982년), 고노 담화(1993년), 무 라야마 담화(1995년) 등 이른바 3대 담화를 통해 일 본 정부가 반성의 뜻을 밝힌 적이 있는 것들이다 7. 이 는 망언이 바로 3대 담화와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망언은 3대 담화를 통해 과거사를 정리 해온 한 일간의 오랜 노력을 수포로 만든다. 아베 담화가 아쉬운 것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요청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근본적으로 망언 논리를 따름으로써 되려 한 일간 관계를 짧게는 무라야마 담화 이전, 길게 는 3대 담화 이전인 1980년대 초로 20~30년 후퇴시 킨 셈이 됐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아베 총리는 지난 10년간 일본 망언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내용면에선 모든 망언 주제를 다뤘고, 전형적인 수사 를 사용했으며, 언론에서 논란이 된 정도도 컸고, 맡은 역할을 감안할 때 국내외 영향력 측면에서도 단연 최 고였다. 정제된 표현으로 기술된 아베 담화는 그 정수 라 할 수 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아베 담화만 잘 대 응하면, 일본 망언의 핵심 논리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앞으로 작가나 언론인 등 일본 문화계를 중심으 로 정제되지 않은 과격한 망언이 더욱 쏟아질 공산이 커 보인다. 이는 이른바 혐한론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 니라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후퇴시 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화계 중심의 망언은 한일 관 계를 그 뿌리부터 악화시킬 수도 있다. *숫자는 망언 인용문 건수. 7) 미야자와 담화는 교과서 검정 시 이웃 국가를 배려한다는 근린제국조항 이 담겨 있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 정한 담화이다. 무라야마 담화는 종전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것으로 식민지배, 침략, 사죄, 반성 등 4대 키워드가 담화에 명시돼 있다. 07

9 따라서 학계와 언론계 등 문화계를 중심으로 아베 담 화와 일본 망언을 적극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한 뒤, 민간 차원의 한일 교류를 통해 이를 적극 알릴 필요 가 있어 보인다. 또한 점점 더 쟁점화되는 위안부 문제 에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 한국과 일본은 본격적인 용서와 사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가해자와 희생자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용서를 가치 있게 만드는 사과의 책임과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다. 일본 전후 세대는 경제 지원 등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틀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각국이 요청하 는 대로 이전 세대가 저지른 과오와 이에 대한 반성의 역사를 솔직하고 분명히 계승함으로써, 아시아 각국과 함께 하는 평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아시아 공동체의 미래지향적 관계는 3대 담화나 평화헌법이 있기 이전 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보다 진일보한 네 번 째, 다섯 번째 발걸음을 내딛음으로써 가능하다. 08

10 참고자료 방법론과 참고문헌 이 보고서에서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특히 뉴스 정보 원 연결망 분석을 시도했다. 뉴스 정보원 연결망은 같 은 기사에 있는 두 정보원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 는 연결망이다. 뉴스 정보원 연결망 분석은 논쟁성 중 심으로 정보원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 용문과 기사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박대민(2013)의 논문 <뉴스 기사의 분석 방법으로서 뉴스 정보원 연결망 분석>을 참조할 수 있 다. 추가로 주제-정보원 연결망과 주제 연결망 분석, 태그 클라우드 등을 시도했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15일까지의 기사 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서비스 중인 뉴스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뉴스소스 베타>를 활용하여 기사 본 문과 간단한 메타데이터(날짜, 제목, 매체명)를 수집했 다. <뉴스소스 베타>에 포함돼 있지 않은 2014년 2월 16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사는 <카인즈> 에서 수작업으로 직접 모았다. <뉴스소스 베타>는 자연어처리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외국인 인명에 대한 개체명 인식 기능이 거의 없기 때 문에 정보원 분석과 인용문 분석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전처리 과정을 설명하면, 정보원과 인용문은 EXCEL을 활용하여 기사를 문장 단 위로 쪼갠 뒤, 전직 기자 2명을 포함한 4명의 코더가 수작업으로 인용문, 정보원 이름, 소속명, 직함, 소속 분야, 국적, 주제, 인용문 성격, 익명 여부를 추출했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과 간단한 기술통계 그래프를 그리 는 작업도 EXCEL을 활용했다. 연결망 분석 및 시각화에는 Netminer 4와 UCINET 6.574, Netdraw 2.152, tagxedo를 썼다. Netminer 는 엣지 리스트(edge list) 형태로 기록된 2원 연결망 을 1원 연결망의 인접 행렬로 변환하는데 활용했다. UCINET는 연결정도(degree) 등의 중앙성 값들을, Netdraw는 뉴스 정보원 연결망 및 정보원 주제 연결 망 시각화에 사용했다. Tagxedo로는 간단한 어절 분 석과 수작업을 통한 불필요한 용어(stopword)를 삭제 하고 태그 클라우드를 그렸다. 일본 망언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선 2010년 한울아카 데미에서 나온 다카사키 소지의 <일본 망언의 계보 >( 妄言の原形 : 日本人の朝鮮觀 ) 개정판을 참고했다. 일본 정부 사과 발언 등은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온 라인 자료를 활용했다. 이 밖에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도시환, 박진우, 서현즈, 장세윤, 진창수, 최운도, 하종 문(2013).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과 한 일관계>.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박명희(2014). 일본 사회의 내셔널리즘과 트랜스내셔 널리즘의 기회구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 심으로. <국제관계연구>, 19권 2호, 이원덕(1996).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망언 과 일본 정 계. <한국사시민강좌>, 19권, 정응수(2004). 망언의 또 다른 원형: 아라이 하쿠세 키와 관련하여, <일본문화학보>, 23권, 정재정(1997). 일본 망언과 그 성격: 최근의 역사교과 서 비판에서 쏟아진 발언을 중심으로. <한국독 립운동사연구>, 11권, 高橋哲哉 (1999). < 戰後責任論 >. 이규수 옮김(2000). <일본의 전후 책임을 묻는다: 기억의 정치, 망 각의 윤리>. 서울: 역사비평사. 09

11 국내 언론에 보도된 소속별 망언 일본인 명단 분야 이름 중요도 정치 경제 아베 신조 관방상/총리/자민당 총재/전총리 82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45 아소 다로 외상/관방상/자민당 총재/총무상/총리/자민당 정조회장/자민당 간사장/부총리 36 구보타 간이치로 한일회담 일본측 수석대표 27 스가 요시히데 관방성 관방상 21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20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도지사/전 도지사/일본유신회 공동대표/차세대당 고문 20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17 시모무라 하쿠분 관방상/관방상/문부과학상/문부성 정무관 16 니시무라 신고 민주당 의원/일본유신회 공동대표 13 이세키 유지로 외무성 아세아국장,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11 다카노 도시유키 외무성 주한일본대사 10 기시다 후미오 외상,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상/중의원 의원,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의원/행정개혁담당상 9 호소다 히로유키 자민당 간사장대행 7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상,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6 고노이케 요시타다 참의원 의원, 니시무라 구마오 외무성 전조약국장, 다카스기 신이치 한일협정일본측수석대표, 에다노 유키오 관방상,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 오카자키 가쓰오 외무상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 오카다 가쓰야 외무대신 4 다모가미 공군 막료장, 다카라다 제주 일본총영사관 부영사,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 후지무라 관방상, 후지오 마사유키 한일국회의원간담회 회원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상, 고마쓰 이치로 내각법제국상, 고사카 젠타로 외상, 다루모토 조지 히가시오사카시의회 의원, 마 쓰모토 요헤이 내각부 정무관, 사쿠라우치 후미키 중의원 의원,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의원, 사토 에이사쿠 총리, 스지 마 사루 외무성 참사관, 시마무라 요시노부 문부상, 신도 요시타카 자민당 의원 니시다 유즈로 중의원 의원, 다케시타 와타루 중의원 의원,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 대양 주국장, 스즈키 간 문부과학성차관, 오카자키 히사이코 전타이대사, 오쿠노 세이스케 국토청상 나카가와 쇼이치 농림수산상/자민당 정책조정회장, 노다 다케시 자민당 의원, 노다 요시히코 총리/재무상, 다모가미 도시 오 전항공막료장, 야마구치 쓰요시 외무성 부대신, 와타나베 미치오 전외상 아소 다키치 아소 탄광 사주 4 사쿠라다 다케시 게이단렌 회장 3 사회 사사모리 기요시 렌고 전 회장, 스즈키 노부유키 극우단체 회원 3 문화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 14 햐쿠타 나오키 NHK 경영위원 7 야마노 샤링 작가 6 야마시타 야스오 나고야 대학 전 교수, 하세가와 미치코 NHK 경영위원 5 다무라 아쓰시 개그맨/MC인, 이즈미야 시게루 배우 4 미쓰하시 다카아키 경제평론가 3 사카모토 유이치 규슈국제대 전 교수, 소노 일본재단 전 회장, 이사야마 하지메 만화가 2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기자, 시오노 나나미 작가 1 오선화 교수, 타무라 아츠시 개그맨

12 아베 망언록 8 한국에는 기생집이 많아 그런 것(성 매매)을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위안부 활동)은 생활 속에 녹아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1997년 강연) 창씨 개명은 조선인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졌다 (2003년 5월) 교과서 검정통과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비판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2005년 4월) (신사참배와 관련)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총리의 책무다. 다음 총리도, 그 다음 총리도 당연히 참배 하기 바란다 (2005년 5월) 야스쿠니에 일왕도 참배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 1월)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증명하는 증언이나 뒷받침하는 것은 없었다 (2007년 3월) 무라야마 담화는 전후 50주년(1995년)에 맞춰서 나왔고, 전후 60주년(2005년)에는 고이즈미 담화가 발표됐다. 나도 적 절한 시점에 (다른 내용의) 담화를 내겠다 (2013년 2월 21일) (태평양전쟁 책임자들을 처벌한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승자의 판단에 의한 단죄다 (2013년 3월 12일) 이것(평화헌법 개정)이 나의 역사적 사명 (2013년 4월 12일 야마구치현 후원회) 한일 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있으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있다 (2013년 4월 5일 외교청서)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 (2013년 4월 22일) 침략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2013년 4 월 23일) (신사참배와 관련) 우리 각료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다. 숭고한 영령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할 자유를 확보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중국이) 야스쿠니의 영령에 명복을 비는 것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지 않고 아무렇지 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2013년 4월 24일) (침략의 정의 규정한 1974년 유엔총회 결의에 대해) 안보리가 침략행위를 판단할 때 참고로 삼기 위한 것이다. 침략의 정 의에 대해선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으며 결정된 바는 없다 (2013년 5월 8일) 미국 국민이 전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장소인 알링턴 국립묘지를 생각해 보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해 기 도하는 것은 일본 지도자로서 아주 당연한 것으로,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013년 5월 19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보도) 안중근은 내각총리대신이나 한국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로 알고 있 다 (2014년 2월 4일) 내가 말했잖아. 기다리기만 하면 한국이 스스로 찾아올 거라고. 위안부 문제는 3억 엔이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일본 주간 지 슈칸겐다이 ( 週刊現代 ) 2015년 7월호 보도) 8) 한국일보 한창만 기자( )의 <아베 과거사 망언 특사 비밀 방북 미 일 관계 역풍 분다>와 온라인 자료( nhn?mode=lsd&mid=sec&sid1=104&oid=038&aid= ) 및 2013년 5월 이후 발언은 <카인즈> 수록 관련 기사 복수 참고. 11

13 과거사 반성 일지 연도 이름 직책 발언 내용 의의 1960 고사카 젠타로 ( 小坂善太郎 ) 외무상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다. 첫 유감 표명 시이나 에츠사부로오 ( 椎名悦三郎 ) 외무상 양국 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서 깊이 반성하는 바이다. 첫 반성 표명 미야자와 기이치 ( 宮澤喜一 ) 관방장관 아시아 주변국들과 우호 친선을 위해 이런 비판에 충분 히 귀를 기울이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시정하겠다. 3대 담화, 역사교과 서 검정기준에 근린 제국 조항 삽입 히로이토 ( 裕仁 ) 일왕 금세기 한 시기에 있어서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 던 것은 참으로 유감이며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고 생각한다. 정치 참여 논란 속 일 왕의 과거사 발언 우리나라가 귀국 및 귀국 국민에 대해서 다대한 고난을 1984 나카소네 야스히로 ( 中曾根康弘 ) 총리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나는 정부 및 우리 국민이 이 잘못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기억함과 첫 다대한 고난, 잘 못 표명 동시에 장래를 굳게 다져가려는 결의를 표명하고 싶다 아키히토 ( 明仁 ) 일왕 우리나라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한 시기에 귀국의 국민 들이 맛본 고통을 생각하니 나는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통석의 염 으로 표현 호소카와 모리히로 ( 細川護熙 ) 총리 나 자신은 침략전쟁이었다,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인식 하고 있다. 첫 침략 표명 우리나라는 멀지 않는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 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 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 호소카와 모리히로 ( 細川護熙 ) 총리 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 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첫 식민지 지배 표명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 이고 여기서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 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한국인이 모국어 교육 기회 호소카와 모리히로 ( 細川護熙 ) 총리 를 박탈당하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명 당했으며 종군 위안부, 징용 등 여러 형태로 괴로움과 슬픔을 당한데 대해 가해자로서 마음으로부터 반성하며 깊은 사죄를 일본어 강제 사용, 창 씨개명, 위안부, 강제 연행 등을 함께 열거 드린다. 12

14 연도 이름 직책 발언 내용 의의 일본 중의원 본원은 전후 50주년을 맞아 전세계 전몰자 및 전쟁 등 에 의한 희생자에 대해 추도를 표한다. 또 세계의 근대 사상에 있어서 수많은 식민지배와 침략적 행위를 돌이 켜 보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한 이러한 행위와 타 국 민, 특히 아시아의 여러 국민에게 끼친 고통을 인식하 고, 깊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우리는 과거의 전쟁 에 관하여 역사관의 상위를 넘어 역사의 교훈을 겸허히 배우고 평화스러운 국제사회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본원은 일본국 헌법이 내건 항구평화의 이념 하에 서 세계의 각국과 손을 잡고 인류공생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결의를 여기서 표명한다. 첫 국회 결의 고노 요헤이 ( 河野洋平 ) 관방장관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 당하고, 심 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3대 담화, 위안부 문 제에 대한 일본군과 정부의 책임 인정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 한 시기에 국책을 잘못, 전 쟁의 길을 걷고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 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3대 담화, 전후 60주 무라야마 도미이치 ( 村山富市 ) 총리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 에 잘못 없이 부르게 하도록 하게 때문에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기에 재차 년 담화, 식민지 지 배, 침략, 사죄, 반성 등 4대 키워드 한데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리 포함 고 이 역사가 초래한 국내외 모든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 의 뜻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 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 고이즈미 준이치로 ( 小泉純一郞 ) 총리 다. 이러한 역사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함과 동시에 앞의 전후 60주년 담화, 무라야마 담화 계승 대전에서의 국내외 모든 희생자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13

15 2015년 <1권 12호> 발행인 김병호 편집인 우득정 기 획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 발행일 2015년 8월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전화 (02) 팩스 (02) 편집 (주)그린주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154(면목동 태양빌딩5층) 전화 (02) 팩스 (02) c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2015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거듭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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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