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제576호).hwp

Transcription

1 도 보 제576호 (수)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결 개 방 공 유 소 통 협 력 목 차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 입법 고시 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8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9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10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11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12 회 람 발 행 제주특별자치도 편집 소통정책관실 (064) 제주시 문연로 6

2 공 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19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 19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일반여행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2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일반여행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4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공인 등록(폐기) 공고 25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 2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알림 26 제 주 시 제주시고시 제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27 제주시공고 제 호 2016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공고 32 제주시공고 제 호 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4 서귀포시 서귀포시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강창학체육공원)사업 실시계획작성 고시 35 서귀포시공고 제 호 테디밸리 골프 & 리조트 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 공사완료 (변경)공고 36 서귀포시공고 제 호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매각)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

3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문 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그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 , Fax (064) E - mail : my3092@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3 -

4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 개최 주소 :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 내용 :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도정정책 입안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현장의 생생한 도민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도정책모니터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기준 조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3. 규칙안: 따로 붙임 4. 의견 제출 이 규칙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전화 및 전송 : (064) Fax (064) E - mail : loveinjeju@korea.kr 제출양식(참조) - 4 -

5 입법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간: ~ 개최 주소: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 내용: 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및 완화된 시설기준 등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준공에 따라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 여 공설장사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등 정비(안 제1조)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어 변경(시체 시신) (안 제5조등) 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자가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ㆍ수거하지 않더라도 즉시 임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은 봉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라. 자연장지의 개별표지면적을 150제곱센티미터에서 200제곱센티미터로 하여 명판에 필요한 문구 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유족편의를 도모함(안 제25조의3제5항) 마.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을 법령 및 지역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32조) 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를 공설장사시설에 포함(안 별표 1) 사. 도외지역 개장유골 화장료를 현실화하여 양지공원 화장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불편을 최소화 - 5 -

6 하도록 함(안 별표 2) 아.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 등 사설묘지의 설치에 따른 거리제한 규정을 장사 관련 법령 규정에 맞게 완화 함(안 별표 6) 자. 장사시설의 설치 신고시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함(안 별지 제1호서식 등)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516로 (영평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양지공원관리) - 전화 및 전송 : (064) , Fax (064) E - mail : hgkim14@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 개최주소: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설자연장지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그 사용허가 신청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516로 (영평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양지공원관리) - 전화 및 전송 : (064) , Fax (064) E - mail : hgkim14@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간 : ~ 개최주소: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8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시 행 자 시 행 목 적 법 인 명 대 표 자 등록번호 조희*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주 소 제주시 한경면 판포중2길 21-** 상기 토지 일원에 주택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처리 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번지 일원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관(PE관 D200mm) : L=64m 오수맨홀(D900mm) : 1개소 공 사 기 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본부 제주시지역사업소(TEL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 8 -

9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 행 자 법 인 명 대 표 자 등록번호 김은* 주 소 제주시 광평동로 6* 시 행 목 적 상기 토지 일원에 주택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처리 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제주시 오라2동 3164번지 일원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관(PE관 D250mm) : L=33.7m 오수맨홀(D900mm) : 1개소 공 사 기 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본부 제주시지역사업소(TEL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 9 -

10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시 행 자 법 인 명 대 표 자 등록번호 윤좌*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주 소 제주시 용화로 10길 7-* 시 행 목 적 상기 토지 일원에 주택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처리 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제주시 도평동 번지 일원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관(PE관 D200mm) : L=86m 오수맨홀(D900mm) : 2개소 공 사 기 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본부 제주시지역사업소(TEL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11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시 행 자 법 인 명 대 표 자 등록번호 박상*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1* 시 행 목 적 상기 토지 일원에 주택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처리 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번지 일원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관(PE관 D200mm) : L=103.8m 오수맨홀(D900mm) : 3개소 공 사 기 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본부 제주시지역사업소(TEL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12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트리빅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결정(폐지) 취지 제주 트리빅 리조트 조성사업은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되었 으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을 진행하다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가 직권 취소되고 경매로 인한 사업자가 변경되어 폐지를 요청한 사항으로 현재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폐지하여 개별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토록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조서 가.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폐지)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폐지 1 구역명 제주 트리빅 리조트 구역의 종류 관광 휴양형 위 치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 후 최 초 결정일 구좌읍 월정리 33-5번지일원 31,586 31,586 - (제주도고시 )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1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제주트리빅 리조트 도시관리계획 폐지 - 면적 : 31,586m2 주민제안에 의해 토지이용 목적에 맞게 폐지 나.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폐지)조서 가)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폐 지 폐 지 등 급 규모 류 별 번 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소 로 국지도로 도 33-4임 진입 (부지경계) 도로 소 진입 국지도로 임 33-5임 로 도로 주요 최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13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소로1-1 소로2-1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시설 폐지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1 주차장 월정리 33-5번지 2,356 2,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시설 폐지 나) 공간시설 녹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폐지 1 녹지 월정리 33-5번지 9,856 9, 녹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시설 폐지 다) 방재시설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m2) 최 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폐지 1 유수지 월정리 33-10번지 1,257 1,

14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폐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BL1 BL1 15,618 기반시설 15,968 획 번호 위 치 면적(m2) 1 월정리33-4번지 일원 14,625 지 비고 관광숙박시설, 컨벤션, 야외수영장, 이벤트광장, 음악분수, 퍼팅그린 등 2 월정리33-1번지 509 쌈지공원 3 월정리33-5번지 484 주민쉼터 - 월정리33-4번지 일원 2,499 도로 - 월정리33-5번지 2,356 주차장 - 월정리33-4번지 일원 9,856 녹지 - 월정리33-10번지 1,257 유수지(저류지) 계 31,586-31,586 - 변경 사유서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 3)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정용도 관광휴양관련시설 폐지 1 월정리 33-4번지 일원 (14,625m2) 권장용도 건폐율 숙박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관광숙박시설, 컨벤션, 야외수영장, 이벤트광장, 음악분수, 퍼팅그린) 40.00% 이하 용적률 80.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15M) 이하 변경 사유서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게재생략) 4.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 및 구좌읍사무소( )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15 참고자료(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폐지)

16 참고자료(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도-폐지)

17 참고자료(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도-폐지)

18 참고자료(지형도면 고시-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19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다 음 1. 사업자의 상호 명칭 : 주식회사 제이피엠 2. 등록 연월일 : 등록번호 : 제주 자 본 금 : 700,000,000원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 2016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전문교육 희망자 모집 및 마을기업 신청 접수 공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Ⅰ 개 요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마을기업 개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 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16년 지정계획 (단 위 : 개) 행 정 시 계 신 규 2차년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지원예산 : 310백만원(국비 155, 지방비 155)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 지 급 방 식 : 최소 2회에 나누어 지급 Ⅱ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및 전문교육 희망자 모집 1. 모집개요 신청기간 : ~ 공휴일 제외

20 교육주관 :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교육장소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Track Room(제주시 중앙로 217) 신 청 서 : (설립 전 교육 신청서 붙임 2, 전문교육 신청서 붙임 3) 참조 접수 문의 : 제주시 지역경제과( ) 서귀포시 마을만들기추진팀( )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 F jejueb@naver.com) 2. 설립 전 교육 교육과정 : 3단계로 실시 구 분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대 상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 (회원 5인 이상)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 (회원 5인 이상)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 (회원 5인 이상) 일 정 2월29일(월) 3월2일(수)~3일(목) 3월7일(월)~8일(화) 교육시간 (이수효력) 4시간 (1년) 10시간 (2년) 10시간 (2년) 교 육 비 무료 유료 (1인당 1만원) 유료 (1인당 1만원) 교육방식 네트워크 및 강의 강의 및 실습(과제수행) 강의 및 멘토링 교육내용 공동체 지원 정책의 이해,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마을공동체 이해, 마을자원조사, 마을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재무기초 마케팅 전략 및 멘토링 평 가 입문과정 수료 및 단체구성 사업계획서 제출 교육 이수시간 - 신규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 여부 를 판단함 ( 상기 교육이수 시간은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기준임) 2. 전문교육 교육대상 : 2차년도 지원 신청 희망자(5인 이상) 우수마을기업 신청 희망자(3인 이상) 교육일자 : (금) 교육시간 : 4시간 교 육 비 : 무료 교육방식 : 네트워크 및 강의 교육내용 - 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등 기업 전문성 강화 교육 - 상품 및 서비스 기획 개발, 특허 신청, 저작권 관리 등 기업 질적관리

21 - 기타 마을기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교육 이수시간 -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 수하여야 함 - 우수마을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3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4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상기 교육이수 시간은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기준임) Ⅲ 마을기업 신청 접수 공모 신청기간 : ~ 년 지정계획 공휴일 제외 (단 위 : 개) 행 정 시 계 신 규* 2차년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유의사항 :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조직형태만 마을기업 신청 가능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 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신 규 : 당해 연도 새로이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2차년도 : 1차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 중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 문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다만, 2016년도에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사업 개시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가능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선정요건 및 심사기준 : (붙임 1 참조) 공모 후 선정절차 현지조사(적격 검토)(3월) 제주특별자치도 심사위원회 심사(4월) 행정자치부 심사 및 지정(5월) ㆍ공모 신청기업 현지조사 ㆍ조사단 : 행정시+지원기관 ㆍ심사위원 구성 : 7인이상 (민간전문가+행자부 추천자<2인> 등) ㆍ추천된 마을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 후 최종 지정 및 지원여부 결정 ㆍ행정자치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교부

22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1 사업신청서(서식1-1,2), 2 사업계획서(서식2), 3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6), 4 신 규 법인등기부등본, 5 정관, 6 주주 및 조합원 명부, 7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 금 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1 사업신청서(서식1-1,2), 2 사업계획서(서식2), 3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6), 4 2차년도 법인등기부등본, 5 정관, 6 주주 및 조합원 명부, 7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 금 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8 실적보고서(서식4), 9 정산보고서(서 식5), 10 재무제표 추가 제출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마을기업이 제출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함 자부담 예정금액은 회원 각자의 명의로 출자금액에 따라 개별 입금함이 원칙임. 다만, 법인 기금 등에서 일괄 출자시에는 회원 전부의 동의 사항이 포함된 법인 받아 제출해야 함 회의록을 회원 서명을 접 수 처 : 제주시 지역경제과( ) 서귀포시 마을만들기추진팀(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일반여행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대상업체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130 (주)케이피에이글로벌투어 박일환 제주시 서광로 288, 6층(이도이동, 메카플 러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23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1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 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 거나 시설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1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등록기관등의 장 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 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 3. 3.(14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 연락처 : 064) , 팩스 : 064) 다. 의견제출기한 : 까지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4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일반여행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른 폐업사실을 알리지 않은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바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대상업체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193 제주호운래관광(주) 허미라 제주시 가령골길 55-1, 101호(이도이동, 예림빌라) 239 (주)이룸투어 박철 제주시 신광로 20, 501호(연동, 벤쳐오피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8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 광진흥 조례 제14조 위반(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 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처분한 내용 : 등록취소 5. 처분일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1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 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 거나 시설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법 제8조 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1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등록기관등의 장 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바.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근거법령 법 제35조제1항 제3호의2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시정명령 취소

25 7. 공고기간 : ~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9. 기타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공인 등록(폐기)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등록(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사용 폐기일 규격 및 서체 인 영 등록및폐기사유 등록 공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확충지원과 분임물품 출납원인 (최초 사용일) 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부서신설에 따른 회계 관직 등록

26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등록 번호 끝 단체명칭 제주경제정의 실천연합 제주자전거타 기운동 교육협의회 사무소의 대표자 소 재 지 성 명 제주시 남중서1길 24, 김정수, 3층(삼도2동) 고성봉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 당초 : 배후주, 한영조 - 변경 : 김정수, 고성봉 제주시 연삼로 (일도2동) 변경등록 년 월 일 김상춘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ㅇ 명칭 - 당초 : 제주22자전거타기운동협의회 - 변경 : 제주자전거타기운동교육협의회 ㅇ 대표자 - 당초 : 임신국 - 변경 : 김상춘 주 된 사 업 ㅇ시민조직 교육 실천사업 ㅇ조사 연구사업 ㅇ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ㅇ깨끗한 청정제주지키기 등 사회공익활동사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등록 번호 단체명칭 339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끝. 사무소의 소 재 지 제주시 문연로 18, 제주지방경찰청 후생관 2층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현창하 주 된 사 업 자유 민주수호 및 호국정신의 함양 에 관한 사항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관한 사항 질서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에 관한 사항 등

27 제주시고시 제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제 주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도로 확장 군도 18호선 대림~귀덕 제주시 애월읍 귀덕리일원 귀덕리 귀덕리 귀덕1리 L=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군도18호선(대림~귀덕) 확포장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 나. 열람장소 : 제주시 건설과( ) 첨부서류 : 1.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2. 토지 및 물건조서

28 지형도면

29 군도18호선(대림~귀덕)확 포장공사 토 지 조 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현황 지적 (m2) 편입 면적 (m2) 1 귀덕리 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홍왕기 2 귀덕리 전 1, 용도 지역 및 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및 내용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김지연 3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55 김용근 4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55 김용근 5 귀덕리 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03 김중욱 6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55 이만국 7 귀덕리 전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73 부성호 8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88 부인룡 9 귀덕리 도 13 7 서귀포시 강정동 3960 신여남 10 귀덕리 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96 김종수 11 귀덕리 도 귀덕리 전 1, 제주시한림읍대림리743 서귀포시강정동3960 서울 강서구 화곡동 중앙화곡하이츠아파트 3동 610호 윤양학 신여남 조선문 13 귀덕리 도 김영형 14 귀덕리 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51 홍현숙 15 귀덕리 도 제주시한림읍귀덕리1551 제주시애월면곽지리1887 홍병학 홍인생 16 귀덕리 도 홍종빈 17 귀덕리 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67 부정표 18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67 부정표 19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55 이병옥 20 귀덕리 창 귀덕리 전 귀덕리 전 귀덕리 전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6길 18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30길 17, 103동 1407호 (서재보성타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30길 17, 103동 1407호 (서재보성타운) 강남구 남부순환로 3032, 211동 105호(대치동,한보미도맨션) 김재석 강경심 강경심 원제형 24 귀덕리 전 1, 제주시 한림읍 귀덕남1길 36 문임생 25 귀덕리 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788 고영식 26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651 홍종화 27 귀덕리 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76 홍순평 28 귀덕리 임 한림읍 귀덕리1551 홍병학 29 귀덕리 전 1, 제주시 노형동 우리주택 301호 이영백 30 귀덕리 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1865 홍창용 31 귀덕리 전 1,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776 고경담 32 귀덕리 전 2, 제주시 한림읍 문교길 29-1, 305호(한림밀레니엄연립) 양은모 33 귀덕리 전 2,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376 김재민 34 귀덕리 456 도 15, 귀덕리 전 1, 귀덕리 전 1, 제주시 노형동 세기2차아파트 1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영광빌라 101 농림축산 식품부 고한범 양영춘 37 귀덕리 4174 도 186,474 1,526 - 국토교통부 38 귀덕리 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척동 이태림 비고 39 귀덕리 도 귀덕리 전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척동 제주시도남동 77-4영남맨션 나동301호 이태림 홍석희

30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현황 지적 (m2) 편입 면적 (m2) 41 귀덕리 전 1,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김종도 42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372 이춘화 43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372 이춘화 44 귀덕리 도 이만실 45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75 홍여병 46 귀덕리 도 이만실 47 귀덕리 전 2,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75 홍여병 48 귀덕리 도 이만실 49 귀덕리 전 2, 제주시 연동 오윤부 용도 지역 및 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및 내용 50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172 강산육규 51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172 강산육규 52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662 홍경호 53 귀덕리 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46 홍인성 54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662 홍경호 55 귀덕리 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46 김명선 56 귀덕리 대 제주시 용담이동 홍영욱 57 귀덕리 도 귀덕리 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 34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 3465 홍영욱 홍영욱 59 귀덕리 도 이만보 60 귀덕리 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96 김종도 61 귀덕리 전 1,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홍태신 62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78 김태진 63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78 김태진 64 귀덕리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신아맨션 502 김영숙 65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50 김기윤 66 귀덕리 도 홍봉균 67 귀덕리 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김봉선 68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600 양인생 69 귀덕리 전 2,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김봉선 70 귀덕리 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782 고영서 71 귀덕리 0-2 가 귀덕리 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664 문수인 73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664 문수인 74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664 문수인 75 귀덕리 전 3,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665 홍문석 76 귀덕리 묘 판포리 김기수 77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366 김재민 78 귀덕리 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887 홍인생 79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626 고희평 80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626 고희평 81 귀덕리 전 1, 귀덕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34-1, 401호 (일도이동) 고인순 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552 양순택 83 귀덕리 과 1,031 4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552 양순택 84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969 김술생 85 귀덕리 전 2,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김종도 86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귀덕리 임 7, 귀덕리 전 귀덕리 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덕산희생, 덕산금조 덕산수정, 덕산행남 주식회사 행운 주식회사 행운 주식회사 행운 비고

31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현황 지적 (m2) 편입 면적 (m2) 90 귀덕리 대 8 8 용도 지역 및 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및 내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귀덕리 도 주식회사 행운 홍종업 외 30인 92 귀덕리 전 3,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665 홍문석 93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76 홍순평 94 귀덕리 도 김영형 95 귀덕리 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788 고영식 96 귀덕리 도 김영형 97 귀덕리 전 1, 제주시 일도이동 이승보 98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57 고정봉 99 귀덕리 전 1, 제주시 용담이동 홍승암 100 귀덕리 묘 홍종평 101 귀덕리 도 홍종관 102 귀덕리 전 제주시 용담이동 홍승암 103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76 홍순년 104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055 이만국 105 귀덕리 전 66 3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52 이병옥 106 귀덕리 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67 부정표 107 귀덕리 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201 부태신 108 귀덕리 전 2,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51 홍현숙 109 귀덕리 전 1,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528 양문석 110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58 고계봉 111 귀덕리 귀덕리 도 귀덕리 도 3 3 전 2,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96 김종수 제주시한림읍대림리743 서귀포시강정동3960 제주시한림읍대림리743 서귀포시강정동3960 윤양학 신여남 윤양학 신여남 114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55 이만국 115 귀덕리 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85 이중현 116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554 고석준 117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554 고석준 118 귀덕리 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고세훈 119 귀덕리 도 53 6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379 고구방 120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519 이군평 121 귀덕리 도 30 3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85 고계봉 122 귀덕리 대 일본국 동대판시 황본 고윤창 123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85 고계봉 124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85 고계봉 125 귀덕리 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한림읍귀덕리 신서동마을회 126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78 김택영수 127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78 김택영수 128 귀덕리 도 김명서 129 귀덕리 도 36 9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김홍철 130 귀덕리 도 3 3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07 김승호 131 귀덕리 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665 홍문석 132 귀덕리 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한림읍귀덕리 신서동마을회 제주시 연동 귀덕리 전 2,106 5 김홍철 중앙주택-102 비고

32 군도18호선(대림~귀덕)확 포장공사 지 장 물 조 서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읍면동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1 귀덕리 비닐 하우스 A=90m2 1 개소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85 이중현 1 귀덕리 건 물 A=58m2 1 개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73 부성호 2 귀덕리 비닐 하우스 A=338m2 1 개소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96 김종수 3 귀덕리 비닐 하우스 A=20m2 1 개소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김종도 4 귀덕리 1723 분 묘 A=76m2 1 개소 - 홍종평 5 귀덕리 대 문 철재 1 개소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403 김중욱 6 귀덕리 대 문 철재 1 개소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김봉선 7 귀덕리 삼나무 h=6.0m 19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34-1, 401호 (일도이동) 고인순 8 귀덕리 팽나무 h=8.0m 1 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홍태신 제주시공고 제 호 2016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 2016년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제 주 시 장 1.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설치신고된 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나. 지원대상사업 2. 지원기준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비 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율90%) 요양원 기능보강사업(보조율 90%) 혜주원 낙상방지 센서(보조율 90%) 135,000 7,000 15,000 계 157,000 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은 1회계년도 1회에 한함 나. 보조금 지원한도 : 30,000천원 범위내 지원 1 개 보수비 : 20,000천원 2 차량 : 20,000천원 * 휠체어 리프트 차량은 30,000천원 16. 3월~11월

33 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차량 교체(신규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2만km이상) 나 휠체어리프트 차량이 없는 시설의 휠체어리프트 차량 신규 구입 3 장비구입비 : 10,000천원(단,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취득단가 10만원이상 비소모성 물품) 4 복합사업(예)개보수+장비비) : 20,000천원 * 단, 복합사업이라도 각 단위사업별 지원범위 내 집행 다. 보조율 : 90%(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3. 지원제한 가. 도 행정시(읍면동포함)에서 기능보강사업비(도비)로 당해연도를 포함 2회계년도 이내 지원금액 합계 액이 2,000만원이상인 시설이거나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회계년도 지원금액이 3,000만원 이상 시설 나. 처분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이내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을 받은 시설 다. 처분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2년이내 행정시 시설점검시 지적을 받아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시설 라. 기능보강 지원(국비 포함) 대상 시설로 확정 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을 포 4. 선정기준 기한 연도이후 3년간 지원 제외(단, 천재지변 또는 시설폐쇄 등의 경우 예외 허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기준 적합여부(지원기준, 지원제한, 지원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포함) 나. 보조사업 필요성, 소요예산의 적절성(세부 산출내역의 현실성 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기여도 등 5.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화) 3. 10(목) 나. 접수방법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비정형보고로 신청 (목)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해 인정함 다.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소개서, 견적서(개보수 사업은 가급적 공사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첨부) 신청서식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라. 문의처 : 제주시청 경로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담당( ) 6. 사업자심사 및 선정통보 심사방법 - 1차 : 자체심사(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기준에 의거 심사) - 2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위위원회 심의 의결 사업자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결과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선정/통보 보조금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경로장애인 복지과 보조사업자 경로장애인복지과 보조사업자 경로장애인복지과

34 7. 기타사항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산출내역 상세 히 기재) - 장비보강의 경우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은 가급적 조달구입하고 조달견적서 첨부(동일 사양인 경우 조 달물품보다 저렴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기업 견적 인정)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선정된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해야 하고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 여 보조금을 신청 정산해야함 제주시공고 제 호 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에 따라 구조된 유기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있어 그 사실을 주소지로 통보하였으나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동물보호법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 득) 제1항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17조(공고)에 따라 공고한 날로 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의거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경우에 따라 위 사실을 통보하려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제 주 시 장 1. 제 목 : 동물의 소유권 취득 2. 처 분 일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동물(품종) 소유자 RFID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역 1 푸들 방*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20길 21-2 유기동물 공고이후 7일경과 동물의 소유권취득 5. 공고기간 : ~ (15일간) 6. 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제주시청 축산과 가축위생계 ( )

35 서귀포시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강창학체육공원)사업 실시계획작성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강창학 체육공원내 파크골프장 및 전천후 실내 육상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귀포시 강정동 13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강창학 체육공원내 체육시설 조성 - 명 칭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및 전천후 실내육상연습장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 전천후 실내육상연습장 신축(지상1층, 연면적995.03m2) - 파크골프장 조성(18홀 코스 규모, 파고라 및 주차장등 부대시설)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서귀포시장(스포츠지원과장) - 주 소 : 서귀포시 신중로 55 (법환동 73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전체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면적 분할전 분할후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m2) (m2) 전천후 실내육상연습장 조성사업 1 강정동 임야 12,780 2,166 제주특별자치도 2 강정동 임야 3,954 2,787 제주특별자치도 3 강정동 임야 2, 제주특별자치도 4 강정동 임야 7,319 2,166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세목조서 지번 전체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면적 면적 분할전 분할후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m2) (m2)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 강정동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2 강정동 임야 7,438 5,796 제주특별자치도 3 강정동 임야 10,334 4,931 제주특별자치도 4 강정동 임야 3,359 3,018 제주특별자치도 5 강정동 임야 3,044 2,815 제주특별자치도 6 강정동 임야 1,366 1,366 제주특별자치도 7 강정동 과 5,246 5,246 제주특별자치도 8 강정동 과 4,750 4,415 제주특별자치도 9 강정동 과 7,144 3,929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비 고

36 서귀포시공고 제 호 테디밸리 골프 & 리조트 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 공사완료 (변경)공고 서귀포시 공고 제 호( )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사업 공사완료 공고된 내용중 공사 완료 조건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서 귀 포 시 장 Ⅰ. 공사완료 조건사항 당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동법 시행규칙 제 9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의무화하고 있어 공사완료공고 후 2년 내 지적확 정측량 결과 제출할 것 변경 : 삭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습니다. Ⅱ. 공사완료 사항 : 종전과 같음 서귀포시공고 제 호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매각)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주민불편 및 교통소통장애, 도시미관 저해로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 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자진처리 하 도록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바,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하오니 대상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 강제처리일시 : 이후 3. 강제처리장소 : 서귀포시 소재 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방법 : 폐차 또는 매각 5.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1대(붙임 참조)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위 공고 기간내에 자진처리(이동 및 폐차)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자동 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직권말소)한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 정에 의거 말소등록 하고,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

37 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시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 미이행시 강제처리(폐차) 후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 (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 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압류, 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 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내 차량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처분)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자동차저당법 - 저당권자는 공고(시작)일로부터 1월 이내 권리행사) 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시에서는 일체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02월 19일 서 귀 포 시 장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내역 (차량보관장소 : 서귀포시 관내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자동차 번호 차 명 성 명 등록번호 김*선 1 제주40나3969 옵티마 외1인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방치장소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문서로5번길 서귀포시 5-2, 4/5 (서귀동) 걸매생태공원 주차장 내 서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