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2> 직종별 인력구성 현황 (단위 :%,%p) 구 분 사무직 연구직 생산직 소 계 기술직 기능직 단순직 서비스 직 판매 직 09년 제조업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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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중소기업 인력부족 실태 1.중소기업 인력구성 현황 (종사자 규모) 10년 기준 중소기업 업체수는 제조업 111,060개,지식기반 서비스업은 17,872개로 나타났음.또한 종업원수는 제조업 2,069,724명으 로 업체당 18.6명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은 395,833명으로 업체당 평균인 원은 22.2명으로 나타났음 -또한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기업이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의 경우 각각 2.4%와 3.2%에 불과하고,특히 20인 이하의 기업의 비중 이 70%를 넘게 나타나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음 <표 1.1> 종사자 규모별 업체 수 종사자규모별 업체수(제조업) 업체수(지식기반서비스) 개 비중(%) 개 비중(%) 계 111, , ~19인 86, , ~49인 17, , ~99인 4, , ~299인 (직종별 인력구성) 10년 기준 직종별 인력구성을 살펴보면,제조업,지식 기반서비스업 모두 생산직이 66.2%와 4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 -제조업의 경우 기능직은 18.6%,기술직은 10.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단순직이 37.6%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직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더 욱이 09년 대비 기술직과 기능직은 각각 1.2%,5.4% 감소한 반면 단 순직은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기술개발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 -

2 <표 1.2> 직종별 인력구성 현황 (단위 :%,%p) 구 분 사무직 연구직 생산직 소 계 기술직 기능직 단순직 서비스 직 판매 직 09년 제조업 10년 증감률 지식기반 서비스 09년 년 증감률 (연령별 인력구성)제조업의 경우 10년의 경우 30대와 40대의 인력구성 비율은 소폭이나마 증가한 반면 20대의 비중이 1.9% 낮아진 것으로 나 타나,20대의 중소제조기업 기피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도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의 중소기업 기피현상도 관찰됨 <표 1.3> 연령별 인력구성 현황 (단위 :%,%p)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제조업 증감률 지식기반 증감률 (근속연수별 인력구성)전체적으로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근속연수가 짧은 것으로,또한 제조업에 비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3년 미만근무 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5년 이상 근속연수자의 비율이 제조업은 32.0%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35.1%로 매우 낮게 나타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할 것임 - 2 -

3 <표 1.4>근속연수별 인력구성 현황 (단위 :%,%p) 구 분 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제조업 남자 여자 지식기반 서비스 전체 남자 여자 (기업규모별 근로자 근속연수)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규모가 작 은 기업일수록 3년 미만의 근속연수의 비중이 높고 5년 이상의 장기근속 연수가 낮게 나타났음 <표 1.5> 기업 규모별 근속연수 (단위 :%) 구 분 전 체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전 체 2,069, ~9인 394, ~19인 419, ~49인 537, ~99인 315, ~199인 273, ~299인 130, 소 기 업 1,350, 중 기 업 719, 근속년수:당해 기업체 근속년수만 포함 (학력별 인력구성)학력별 인력구성 현황은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종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제조업의 경우 고졸이 5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는 대졸이 55.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같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 - 3 -

4 도 업종별로 구성인원의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또한 병역대체복무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제조 업 중심으로 지정업체를 선정하고 인원을 선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연구요원의 경우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성이 있 음 <표 1.6> 학력별 인력구성 현황 구 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단위 :%,%p) 대학원졸 이상 전체 제조업 남자 여자 지식기반 서비스 전체 남자 여자

5 2 중소기업 인력부족 실태 (직종별 인력부족률) 제조업의 경우 총 부족인원은 53,389명,부족률은 2.51%로 전년도에 비 해 2,939명,0.15% 증가하였음. - 02년 9.4%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직종별로는 연구직의 부족률이 감소한 반면,기술직과 기능직의 부족률 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이는 연구직의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업과 같은 인력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제조업 기술직 과 기능직의 주요 인력공급수단인 산업기능요원의 정원이 감소된 것(보충역 09년 9,400명, 10년 4,600명, 11년 1,800명)과도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됨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총 부족인원은 10,227명,인력부족률은 2.52% 로 전년도에 비해 2,260명,0.42% 증가하였음 -기능직과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인력부족률이 높아졌 음 <그림 1.1> 직종별 인력부족률(%)_제조업 - 5 -

6 <그림 1.2> 직종별 인력부족률(%)_지식기반서비스업 (기업 규모별/업종별 인력부족률) 10년의 경우 5~9인 사업장과 10~19인 사업장의 인력부족률이 4.8%와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소규모 기업일수록 인력부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소규모기업의 경우 인력부족률과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것임.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의 기준이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특정 조건이 충 족되는 경우,예를 들어 혁신기업등의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 이 필요할 것임 -업종별로는 가구업종이 3.6%로 가장 높았으며,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3.6% 식료품 3.5%등의 순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도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났음 -5~19인 규모의 인력부족률이 4.5%로 가장 높았으며,20~49인 규모가 2.4%,50~99인 규모가 1.1%,100~299인 규모가 1.0%로 나타났음 -업종별로는 게임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이 3.7%로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이 3.5% 컴퓨터프로그램,시스템통합관리업이 3.2%로 높게 나타 남 - 6 -

7 <그림 1.3>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_제조업 <그림 1.4>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_지식기반서비스업 (지역별 인력 부족 현황)지역별로 인력부족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경남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제조업 기준으로는 대구가 5.36%, 경남이 5.2%로 나타나 경상도 지역의 인력부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5> 시도별 인력부족현황(단위:%) - 7 -

8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고용노동부,300인 이하) (직종별 부족인력확보 애로요인) 전체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취업지원자가 없음 이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 직무능력 갖춘 지원자가 없음 이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취업지원자가 없음 은 구직자 입장에서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며, 직무능력 갖춘 지원자가 없음 은 기업입장에서 적합한 구직자가 없 다는 것임.즉 제조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며,지식서비스기반 업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 구되는데 반하여 구직자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만족시키 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냄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의 경우 기능직,기술직,연구직 모두 근무여건 열악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최근 QWL 사업등을 통해서 근무여건이 개선되면 일정부분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 8 -

9 <그림 1.6>부족인력확보 애로요인_제조업 -복수응답으로 합이 100% 넘음 <그림 1.7>부족인력확보 애로요인_지식서비스기반 (지역별 부족인력확보 애로요인)상대적으로 충청권과 호남권이 회사소 재지 지역여건에서 애로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 <그림 1.8> 지역별 부족인력확보 애로요인_제조업 (이직률 및 이직원인)전체적으로 제조업에 비하여 지식기술기반서비스 업이 높은 이직률,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모두 기능직이 가장 높은 이직 률을 보이고 있음.이직의 주요원인으로 타업종 근무 선호와 임금수준 불 만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징적인 것은 유사 지식기술기반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 스카우트가 23.8%로 높게 나타남 <그림 1.9>이직률(%)

11 <그림 1.10>이직의 주요원인(%) (신입 및 경력직원 학력별 평균연봉) 10년 기준 근로자 300인 미만 전 체 중소기업(제조업 기준)의 월 급여는 평균 239만원으로 대기업(351만원) 의 68.1% 수준임.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은 더 늘어 작년 월평균 193.1시간으로 대기업(182.3 시간)보다 10시간 이상 많았음. <표 1.7> 신입 및 학력별 평균연봉 (단위 :%) 신 입 경 력 구 분 15백만원 미만 15~20백만원 미만 20~25백만원 미만 25~30백만원 미만 35백만원 이상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졸

12 Ⅱ.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과 평가 1.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현황 및 평가 1.1현황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편입 절차)지정업체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 능요원이 종사 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등 으로 업종별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장등이 업체장으로 부터 신청 을 받아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면 병무청장이 선정 기준 충족 여부등을 확 인하여 선정함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지정업체로 선정되면 폐업,부도발생으로 조업중단,6월이상 휴업,복무 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선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지정업체로 유지 됨 <표 2.1>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편입절차 신청 접수 추 천 심사 선정 통 보 기업 접수기관 (매년 6월) 추천기관 병무청 (매년 7월) 병무청 (매년 8~10월) 병무청 지정업체 (매년 11~12월) 고용계약체결 편입통보 편입확정 산업기능요원 활용 병역의무자 지정업체 (연중수시) 지정업체 지방병무 청 지방병무청 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운영 현황) 10년 기준 현역의 경우는 95.2%의 편입률을 보충역의 경우는 100%의 편입률을 나타내고 있어 편입관리는 우수한 것 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역의 경우 11년 8월 기준으로 편입률이 73.5%에 불과함.즉 26.5%의 인력이 8개월간 충원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인력수급의 로스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11년 개정된 대체복무제도에 따르면 기업-학교-학생이 산학협력을 맺 은 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정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13 <표 2.2> 산업기능요원 운용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 업 체 (신규지정) 배정인원 현 역 보충역 15,875 (2,905) 17,000 17,000-15,448 (509) 8,500 8,500-14,469 (198) 4,500 4,500-12,861 (208) 4,500 4,500-8,529 (230) 4,500 4,500-7,334 (429) 4,500 4,500-6,223 (385) 11,700 4,500 7,200 5,581 (344) 10,900 3,700 7,200 5,119 (314) 8,300 3,700 4,600 4,841 (395) 5,500 3,700 1,800 편입인원 편입율(%) 현 역 편입율(%) 보충역 편입율(%) 32,492-17,256 (101) 15,236-24,359-7,443 (87.6) 16,916-18,998-4,125 (91.7) 14,873-15,525-4,763 (105.8) 10,762-14,239-5,029 (1.8) 9,210-15,611-5,061 (12.5) 8,472-8,675 (74.1) 3,838 (85.3) 4,837 (67.2) 7,830 (72.8) 3,009 (81.3) 4,821 (67.0) 8,122 (97.9) 3,522 (95.2) 4,600 (100.0) 4,424 (80.4) 2,720 (73.5) 1,704 (94.7) (병역지정업체 및 필요인원 신청현황) 11년 기준 12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필요인원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총 5,406업체가 27,770명(현역:14,121,보충역:13,649)의 인원을 신청하 여 전체적으로 높은 3.96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역의 경우는 3.53대1(14,121/4,000)의 경쟁률 을,보충역의 경우는 4.55대 1(13,649/3,000)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 음 -이를 다시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경상권에서 신청인원이 많은 반 면 상대적으로 충청권과 전라권에서는 신청인원이 적은 상황임 -이러한 높은 경쟁률은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산업구조의 양극화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정인원의 확대가 필요함 <그림 2.1> 지정업체 신청현황

14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기관)현재 병역지정업체 추천기관은 중기청을 포함하여 총 6개 기관이 선정권자로 되어 있음 -복지부와 농림부 산림청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잘 아는 장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속성을 이해하고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중기청이 보다 전 문성이 있으므로,추천기관을 중기청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해야 할 필 요성이 있음.이 부분이 어렵다면 최소한 공업분야만큼이라도 중기청 으로 일원화해야 할 것임 <표 2.3>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기관 분 야 공 업 업 종 접수기관 추천기관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 시멘트,요업,생활용품 의료의약,식품음료 지방중기청,기정원,중기중앙회,상 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술혁 신협회 의료용구협동조합,제약협회,한국식 품공업협회 중기청 복지부 농산물가공,동물약품,수산물가공 지자체 농림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 통신기기,정보처리 벤처기업협회 중기청 게임S/W제작,영상게임기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부 해 운 선주협회,선박관리협회,해운조합 국토부 수 산 원양어업협회,수협중앙회 국토부 광 업 철강,기계 등과 동일 중기청 에 너 지 철강,기계 등과 동일 중기청 건 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국토부 방위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좌 동

15 (지정업체 인원배정)인원배정은 지정업체의 업종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지정업체장으로 부터 다음 해 소요 인원을 신청 받 아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면 병무청장이 지방병무청장의 지정 업체복무 관 리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현역과 보충역을 구분하여 지정 업체별로 배 정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경상권은 전체 지정업체비율과 배정인원비율이 중소기업수비율보다 낮게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충 청권은 높게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 지정업체 인원배정 현황 (연도별 배정규모)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연도별 배정규모는 11년 기 준으로 5,500명이며, 12~ 15년에는 7,00명임.추후 언급하겠지만 산업기능 요원제도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생각하면 인원을 보다 늘릴 필요성이 있음. 구 분 <표 2.4> 연도별 배정규모 산업기능요원 09년 10년 11년 12~ 15 전문연구요원 계 10,900명 8,300명 5,500명 7,000명 - 현 역 3,700명 3,700명 3,700명 4,000명 2,500명 3,000명 보충역 9,400명 4,600명 1,800명 편입인원 ( 12년)

16 1.2산업기능요원제도의 역할에 대한 평가 1.2.1산업기능요원 활용현황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한 여 부를 묻는 질문에 3.6%만이 활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기업규모 가 클수록 활용경험이 높았음 -소기업의 경우는 활용경험이 2.7%인데 비하여 중기업은 17.0%로 높게 나타남.이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10인 이상의 사업자만 지정업체를 신 청할 수 있는데 10인 이하 사업장의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임 -지역적으로 아직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보편적으로 중소기업에 효과적으 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표 2.5> 산업기능요원 활용현황 지역별 업체수 (개) 활용경험 -있다(%) 활용경험 -없다(%) 활용인원수 -소계(명) 활용인원수(명) -산업기능요원 활용인원수(명) -전문연구요원 전국 111, ,929 11,317 1,612 서울 14, 부산 7, 대구 5, 인천 8, 광주 1, 대전 1, 울산 1, 경기 39, ,218 3, 강원 1, 충북 3, 충남 3, , 전북 2, 전남 2, 경북 6, 경남 10, ,633 1, 제주 소기업 103, ,607 5,597 1,009 중기업 7, ,322 5, 중소기업 실태조사(통계청)

17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하지 않는 이유)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정업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4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31.5%에 달하 고 있어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표 2.6>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의 활용치 않는 이유(1순위) 전체 기업유형 회사의소재지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사 례 수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활용에 관한 정보가 부족 병역특례지정업체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병역특례지정업체로서 인원배정을 신청했으나 배정받지 못함 필요한 분야의 적임자가 부족 요원들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 및 사명감 부족 회사의 직원채용여력이 없음 일반직원과의 갈등 기타 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운용결과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자료 참조)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하는 이유) 중소기업연구원 조사결과(2008)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복무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가능함 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회사 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기술혁신형과 일반중소기업과 달리 벤처기업에서는 업무능력이 우수하여서 가 4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산업연구원은 산업기능요원을 과거 활용하였거나 현재 활용 또는 기회 가 되면 활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18 을 활용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40.8%),다음으로 생 산직 인력부족에 대처 (28.5%), 우수기능 인력활용 (18.6%)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 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표 2.7>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의 활용하는 이유 전체 기업유형 회사의소재지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사 례 수 기술,기능,연구 인력의 확보에 편리함 복무기간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가능함 업무능력이 높거나 업무능력습득이 빠른 편임 복무기간 후 채용가능성이 높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음 기존인력의 병역복무대체가 가능함 계 산업기능요원중심 산학연계사업분석(중소기업연구원,2008) <표 2.8> 산업기능요원 활용 이유 생산직 인력 부족 대처 우수 기능인력 활용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 저임금 및 인건비 절감 기 타 합 계 전 체 인 미만 종사자 규모 20~49인 ~99인 ~299인 출처: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활용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산업연구원,2010) (산업기능요원 활용 형태) 기업유형별 산업기능요원의 활용형태를 살펴보면,

19 -산업기능요원의 경우,기술혁신형 기업에서는 연구개발/기술직으로 활 용하는 비중이 47.8%로 다른 직종에 비해 연구개발/기술직으로 활용하 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벤처기업의 경우(93.4%)나 일반기업 의 경우(69.8%)는 기능직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음 -전체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단순노무직과 사무관리직의 비중이 낮 고 기능직과 기술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 되는 것으로 나타남.특히 기술혁신형 기업에 있어서는 산업기능요원이 연구개발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무적으로 판단됨 <표 2.9> 산업기능요원 활용 형태 기업규모 업종구분 전체 5~9명 10~49명 50~99명 100~299명 제조업 비제조업 사 례 수 연구개발/기술직 기능직 판매관리직 단순노무직 사무관리직 계 전체 기업유형 회사의소재지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사 례 수 연구개발/기술직 기능직 판매관리직 단순노무직 사무관리직 계 산업기능요원중심 산학연계사업분석(중소기업연구원,2008) (산업기능요원 편입유인)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부여되는 혜택 등이 청 년 기능인력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을 유인하고 있었음 -병역 대체복무 및 경제적 수입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산업기능요원제도

20 를 매개로 청년 기능인력을 중소기업체로 유입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 음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게된 주요 목적에 대해 병역 의무 해소 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수입 31.0%, 조기 사회경험 21.1%, 보 유기술 지속 활용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0>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이유 구 분 병역의무 경제적 수입 사회 조기 보유기술 기타 해소 경험 지속 활용 비율(%) 산업기능요원중심 산학연계사업분석(중소기업연구원,2008) 1.2.2산업기능요원의 기여도 (경제적 기여도)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04년 대체 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병무청,산업자 원부 등 7개의 부에서 공동 연구를 통해 이루어 졌음 -본 연구를 수행한 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의 부가 가치 기여도는 1조원(GDP의0.14%),산업기능요원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3조 3천억 원(GDP의0.45%)로 총 4조 3천억 원(GDP의0.6%)에 이르며 간 접효과 등을 포함 할 경우 부가가치 기여액은 총 10조 7천억 원(GDP의 1.4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됨. <표2.11>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제조업 전문 연구요원 2,080,765 (100) 1,881,000 (90.4) 정보처리업 108,809 (5.2) 기 타 90,955 (4.4) 총 창출 효과 산업 기능요원 8,587,692 (100) 7,039,739 (82.0) 634,973 (7.4) 912,980 (10.6) -출처 :산업연구원 자료(2004년) 합계 10,668,457 (100) 8,920,739 (83.6) 743,782 (7.0) 1,003,935 (9.4) 전문 연구요원 1,041,561 (100) 941,618 (90.4) 53,455 (5.1) 46,489 (4.5) 직접 창출 효과 산업 기능요원 3,259,907 (100) 2,679,633 (82.2) 444,522 (13.6) 135,750 (4.5) 합계 4,301,468 (100) 3,621,251 (84.2) 497,977 (11.6) 182,239 (4.2)

21 (대 중소기업기여도)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에 대한병역의무 부과로 형평성을 제고한 것 뿐 아니라 생산현장 기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 제조 인력난 해소 등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국가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능 인력양성에 크게 기여하였음 -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결과,산업기능요원은 기업의 안정적 인력확보 등 기업경영지원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2>산업기능요원의 기업 경영지원 효과 (단위 :%) 경영지원 효과 경영지원 부분 안정적 인력확보 기술 기능인력 확보 용이 복무 후 채용가능 인권비 절감 높은 생산성 등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자료(2009년) 효과있음 보 통 효과없음 (기능인력 확보에 대한 기여도)산업기능요원을 활용했거나 현재 활용하 고 있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중소기업의 기능인 력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에 불과한 반면 기여하였다는 응답이 81.4%로 나타났음 <표 2.13>산업기능요원의 기능인력확보에 대한 기여도 매우 크게 기여 다소 기여 보 통 기여 못함 전혀 기여 못함 비율(%) 출처: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활용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산업연구원,2010) (효과적인 기능인력 지원제도)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해 필요하고 효과적인 정부의 지원제도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이며,다음으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등의 순임. -이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 가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제도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22 <그림 2.3> 기능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지원제도 -출처: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활용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산업연구원,2010) (효과적인 정부지원제도)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인력지원제도 중 가장 효율적인 인력 지원 제도에 대해 복수응답을 실시한 결과,1순위로는 산 업기능요원제도를 187(72.5%)개사가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2순위는 외국인력지원제도를 94(36.4%)개사,작업환경개선설비 자 동화가 40(15.5%)개사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4> 정부 인력지원제도 중 가장 효율적인 인력지원제도 -산업기능요원중심 산학연계사업분석(중소기업연구원,2008) (생산활동에 대한 기여도)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의 생산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는 등 일정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업체 생산에 차지하는 비

23 중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경우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이 4배 정도 많았음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로 업체가 입게될 생산활동 피해정도에 대해 피해 가 심각하다는 응답( 약간 심각 33.1%+ 매우 심각 26.5%=59.6%)이 피해가 적다는 응답( 거의 피해없음 8.1%+, 전혀 피해없음 6.4%=14.5%)보다 4배 이상 많았음 - 또한 산업기능요원 활용에 따른 경영성과는 매우 높음과 높음이 84.5%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표 2.14>산업기능요원 활용에 따른 경영성과 (단위 :개사,%) 구분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합계 응답수 (%) 92 (35.7) 126 (48.8) 34 (13.2) 6 (2.3) -산업기능요원중심 산학연계사업분석(중소기업연구원,2008) (100) 1.2.3애로사항 (기능인력 확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기능인력 확보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낮은 임 금수준 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회사 소재 지의 지역여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직난 속의 구인난 이라는 인력수급구조의 파행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음.특히 저출산,고령화,고학력화 등에 따른 생산직 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현상이 초래되 고,특히 중소기업에서 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임금은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24 <그림 2.5>기능인력 확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출처: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활용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산업연구원,2010) (기능인력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요인)중소기업이 기능인력을 활용할 때 겪는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높은 이직률 이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다음으로 기술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미흡 28.0%,잔업 등 추가 근무 기피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업유형별로는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이직률 이라는 응답비율이 50.8%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 비해,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는 높은 이직률 43.0%, 기술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미흡 이 31.5%로 높게 나타났 음. -이는 기능인력의 높은 이직률 을 낮추기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기술변 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를 위한 교육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산업기능요원 만족도 (산업기능요원의 만족도)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우선평균적인 기대수준과 만족수준 자체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음 - 인간관계 항목이 당초 기대수준보다 현재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장의안정성 항목에 대해서도 만족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나 고 있음

25 -그러나 향후발전가능성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기대수준이 높았지만 현재 만족수준이 그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이에 대한 실망감 이 클 것으로 판단됨.기타 임금수준 과 복지후생 에 대한 기대와 만 족 모두 낮게 나타 났으며, 현재직종 및 현재종사업무 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게 나타남 <그림 2.6> 현 직장에 대한 기대수준 및 만족도 -산업기능요원중심 산학연계사업분석(중소기업연구원,2008) 당초 기대수준과 현재 만족수준에 대한 대응비교를 수행한 결과,다소 의아스럽지만 현재종사업무, 현재직종, 인간관계, 복지후생 등 항목에 있어서 당초 기대수준에 비해 현재 만족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이는 이들 항목에 대한 초기 기대치 자체가 크게 낮았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판단됨. <표 2.15> 현 직장에 대한 부분별 기대수준 및 만족수준에 대한 대응비교 대응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현재 종사업무와 나의 능력 현재 직종과 나의 능력 근무환경 인간관계

26 향후 개인의 발전 가능성 복지후생 직장의 안정성 임금수준 표에서 평균은 당초 기대수준 -현재 만족수준 을 의미하며,음(-)인 경우는 당초 기대수 분에 비해 현재 만족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함. -산업기능요원중심 산학연계사업분석(중소기업연구원,2008)

27 1.3산업기능요원제도의 주요 이슈 1.3.1병역회피 위에서 언급한 산업기능요원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이는 일부에서 산업 기능요원제도가 병역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임 -지정업체장이 편입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의무자를 지정업체에 종사 시키지 않는 등 병역면탈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발생으로 국민의 불신 을 초래하였음 - 07년 검찰의 병역비리수사결과 50개 업체가 고발되는 등 면탈사례가 다 수 적발 되었음 <표 2.16> 07년 병영비리 수사결과 구분 지정업체 의무자 고발 소계 편입취소 복무연장 경조시정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발전방안(병무청,2010)에서 재인용 또한 대학학력자가 편입 하여 의무 복무기간 만료 후 복학 등을 위해 퇴사함에 따라 지정업체에서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 하지 못 하고 병역의무 이행 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음 -대학 이상의 비율이 70%에 이르고 있으며,이들은 복무 후 복학을 위 하여 퇴사하기 때문에 제대 후 낮은 재취업률의 원인이 되고 있음 <표 2.17> 10년 산업기능요원 학력별 복무인원 현황 대학이상 고졸 고퇴이하 계 수(개) 13,544 5, ,375 비중(%)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발전방안(병무청,2010)에서 재인용

28 1.3.2복무만료 후 낮은 재취업률 (복무기간 종료 후 계속근무 여부)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서 복무 종료 후 근무를 한 인원의 비중은 50%로 나타났음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전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제주가 34.4%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규모별로는 중기업이 55%로 소기업의 47%보다 높게 나타났음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 2.18> 복무기간 종료 후 계속근무 여부 지역별 업체수 (개) 종료 후 근 종료 후 근 기 간 종 료 기 간 종 료 기 간 종 료 무여부 - 무여부 - 후 계속 근 후 계속 근 후 계속 근 있다 (%) 없다 (%) 무인원수 - 무인원수 - 무인원수 - 소계 (명) 산업기능요 원 (명) 전문연구요 원 (명) 전국 3, ,821 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845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기업 2, ,381 1, 중기업 1, ,440 2, 중소기업 실태조사(통계청,2010) (복무기간 종료 후 이직 원인)개인사정을 제외한 학업이 23.5%로 높게 나타났음

29 - 이번 개편의 결과에 따라 향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위주로 산업기능요 원을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학업계속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는 경우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복무기간 종료 후 재취업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19> 복무기간 종료 후 이직 원인 종 사 자 규 모 지 역 업 체 유 사 타 업 취 업 작 업 임 금 학 업 개 인 기 타 별 별 수 중 소 종 근 준 비 환 경 및 복 (%) 사 정 (%) (개) 기 업 무 선 (%) 불 만 지 수 (%) 이 직 호 족 준 불 (%) (%) (%) 만 족 (%) 지역 전국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기업 전국 1, 중기업 전국 중소기업 실태조사(통계청,2010)

30 복무종료 후 현업체 근무 희망 사유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업체에는 안정적 기술인력 확보,청년층에게는 경 력지속을 통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복학을 제외한 경우,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이후 현 업체에 취업을 고려 하는 경우가 과반 이상(59.6%)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향후 3년 내 진로목표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 직장 근무가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이는 산학연계를 통한 기능인력 의 경우 33.8%가 현 직장 근무를 희망하는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 임.이러한 결과를 놓고 판단할 때 산학협력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본 개편안은 복무 후 재취업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며 얻은 기술 및 경험,인간관계 등을 지속적 으로 개발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복무종료 후에도 현 업체로 근무 희망 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 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계획하는 경우 그 사유는 경력개발에 유 리 가 40.6%로 가장 높았으며, 인간관계 좋음 23.7%, 적성에 맞 음 17.4%, 임금 등 좋은 대우 11.6%, 기타 6.7% 등의 순이었음 <표 2.20> 향후 3년 내 진로 목표 산학연계 산업기능요원 일반기능인력 전체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현 직장 근무 진학 이직(같은 업종) 이직(다른 업종) 창업(같은 업종) 창업(다른 업종) 진로를 결정하지 않음 전체 출처 :산업기능요원중심 산학연계사업 분석(중소기업연구원,2008)

31 1.3.3자격증 위주의 선발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재교육 비용 기존 자격증 위주의 선발제도는 산업기능요원 지원자가 실무능력을 충분 히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에 근무 시 일정기간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이 발생 하고 있는 상황임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인력의 교육 훈련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94.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중소기업의 기능인력에 대한 교 육 훈련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기업 유형별로는 혁신형 중 소기업에서 일반 중소기업보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기능 인력의 교육 훈련 필요성이 높으나,공급자 위주의 집체 교육 중심 으로 실시되는 문제점을 내재함 -중소기업의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응답기업 의 62.0%가 실시한 적 있음 이라고 응답한 반면, 실시한 적 없음 이라는 응답비율은 38.0%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교육 훈련 실시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업종별로는 경공업 부문에 비해 중화학공업 부문에 서,기업형태별로는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교육 훈 련 실시 기업의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남 <표 2.21>기능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의 필요 정도 (단위 :%) 기업 유형 매우 필요 어느 정도 필요 별로 필요 하지 않음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합 계 전 체 혁신형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교육 훈련 시 애로요인)기능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였 거나,교육 훈련을 실시한 경우 그에 따른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업무 공백에 따른 생산 차질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효과적인 교육 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미흡,교육 훈련 관련 예 산 부족,교육 훈련 실시 후 높은 이직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업무공백에

32 따른 생산 차질, 효과적인 교육 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미흡 이라는 응 답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집체 교육 위주의 교육 훈련으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의 업무 공백에 따른 생산 차질 이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함 <그림 2.7> 기능인력의 교육 훈련 실시에 따른 애로요인 -출처: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활용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산업연구원,2010)

33 2.전문연구요원제도의 현황 및 평가 2.1전문연구요원제도 개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위하 여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에서 일정기간 을 의무 종사를 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 복무 제도를 말 함 ㅇ 1982년 처음으로 173명이 민간기업의 연구요원 병역특례 대상자로 선발 된 이후 1985년까지는 일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연구소에서 신청한 대상 자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절대평가 제도였음 ㅇ 1993년 12월 31일 부로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정병역법에서 종래의 특례보충역 중에서 산업체 종사자는 산업기능요 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개칭하고 예술 체능 특기자는 공익근무요원제 도에 통합함 ㅇ 현행 전문연구요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석사이상 학위취득자로서 병역특 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기관 종사자로 종전 한국과학기술원 학 생,자연계연구요원,특수전문요원,학술특기자가 포함됨 ㅇ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연구요원,대학연구 연구요원,방산연구 연구요 원,인문사회 연구요원으로 구분됨 ㅇ 현행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써 일정 기간 복무를 대신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의무 종사기간을 35세(군전공의수련자로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수학자는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 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 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에서 박사과정을 수학중인 사람

34 대학연구기관(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 구요원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표 2.22>국내대학원 수학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기준 연구분야 1 자연계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우수집단인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자연계분야) 자연계대학원 2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인문사회계분야) 3 방위산업연구기관 편입대상(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1.자연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 (이학,공학,도시계획학,조경학,약학,농학,수산학 등) 2.수의학,보건학,간호학 석사 또는 박사 3.기초의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 (의학,치의학,한의학 등) 4.디자인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 의상디자인,공예디자인 등 예술관련분야는 편입제외 5.이 공계열 학과의 이 공계 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교육학 석사학위 이상 6.미술학석사(산업 시각 제품 실내 포장디자인 전공) 인문사회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문학,법학,정치학, 행정학,도서관학,경제학,경영학,상학,신학,교육학 등) 자연계 연구기관의 편입대상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대상자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포함)을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하여 고용현황를 파악하고 있음 ㅇ 기업체가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병무청장으로부터 지정업체로 선정받아야 함 ㅇ 지정업체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소와 실험실 및 실 험기자재를 확보한 법인이어야 하며,기업부설연구소는 모기업이 있어야 함 ㅇ 지정업체로 선정받은 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여 야 하며,일정기간까지 채용하지 않을 때에는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됨 ㅇ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은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정업체와 고용계약 을 체결하여 채용된 후 편입하게 되며,편입된 이후에는 해당기술의 연구 분야에서 종사하여야 함

35 ㅇ 지정업체로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 저히 하여야 하며,복무관리와 관련한 신상이동통보 등의 의무가 부여됨 ㅇ 지정업체의 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 연구분야에서 의 무종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종사하여야 함.만약 지정업체 장의 위법 부 당한 근무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성실종사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위반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ㅇ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와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기간(1년 6개월)편입당시 지정업체에서 종사한 사람이어야 함 ㅇ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기초군사훈련(교육소집)을 받아야 하며, 의무 종사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소집을 마친 것으로 봄 기업체 연구기관이 전문연구요원 제도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과부,병 무청 등 공공기관의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표 2.23> 기업체 연구기관 선정절차 구분 신청 접수 추천 심사 선정 통보 일반 연구기관 연구기관 산업기술진흥협회 (매년 6월) 교과부 병무청 (매년 8월) 병무청 지정업체 (매년 10월) 벤처기업 연구기관 벤처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매년 1월 또는 6월) 교과부 병무청 (매년 2월 또는 8월) 병무청 병무청 지정업체 (매년 4월) 고용계약체결 편입통보 편입확정 병역의무자 지정업체 지정업체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 (연중수시) 전문연구요원 활용 지정업체

36 2.2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사항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연구시설 보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만족해야 함 ㅇ 기업부설연구기관은 일정 등급 이상의 선정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평가등 급이 낮은 연구기관은 개별 심사없이 일괄적으로 선정을 제외되는 과정 을 거침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이 우수한 업체 중심으로 선정하되,연구분야별 지정업체수와 석사이상 전공분야별 배출인원 감안하여 선정 연구분야별 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업체.다만, 석사이상 배출인원이 현저히 부족한 전기전자.정보처리.정보통신분 야 연구기관은 A등급만 선정 선정대상 연구기관은 선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이 선정대상인 B급 이상(전기전자 등은 A 급)업체에 한하여 실태조사를 함 ㅇ 기술부설연구기관이외의 연구기관은 선정기준의 적합여부만을 확인후 선정하게 됨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여부 우수연구기관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에 의한 인정된 연구기관 여 부 공공법인연구기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의하여 설립된 법의부설연구기관 여부 정부투자연구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의하여 정부가 납 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부설연구기관 여부 대학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대학부설연구기관 여부 전문연구요원제도에 편입된 지정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편입인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37 ㅇ 전문연구요원으로 배정된 인원은 매년 2,500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70%대 중후반의 편입률을 보이고 있음 09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비율을 8:2로 변경하였으며 13년부터는 대 기업 인원배정을 중단하고 중소기업에만 인원을 배정함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 기업 인원배정을 폐지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대기업 인원배정이 중단되면 박사학위취득자(수료자 포함)들 은 중소기업으로만 전직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생명공학이나 반도 체 장치산업 등 중소기업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전공을 이수 한 전문연구요원들의 진로가 곤란하며 특히,이공계 기피현상이 심 화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음 <표 2.24>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현황 구 분 계 중소기업 대 기 업 대학 연구 등 지정업체(기관) 1, 배정인원(명) 2, 편입인원(명) 1, 편입률(%) 지정업체(기관) 1, 배정인원(명) 2, 편입인원(명) 1, 편입률(%) 지정업체(기관) 1, 배정인원(명) 2,500 1, ,045 편입인원(명) 1, 편입률(%) 지정업체(기관) 1, 배정인원(명) 2,500 1, ,036 편입인원(명) 1, 편입률(%) ㅇ 중소기업 배정인원 및 지정 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38 이에 따른 편입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09년부터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편입률이 일시 적으로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10년에는 다시 56.1% 로 편입률이 과거와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 지정업체당 편입인원은 07년 0.66명, 08년 0.58명, 09년 0.56명, 10년 0.66명임 09년의 일시적인 현상만을 제외하면 대략 업체당 0.6명 내외의 편 입인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를 확대함에 따라 편입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일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중소기업의 편입률 저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선정 방안을 일부 변경하거나 개선하여 지 정업체의 양적 확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2.8>전문연구요원제도 지정업체 및 편입률 변화 % 62.5% % 56.7% 56.1% 50.0% % % 30.0% % 10.0% 0.0% 지정업체 편입률 ㅇ 11년 7월부터 한달여에 걸친 전문연구요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 배정인원 중단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였음 조사대상이었던 279명 중 대기업 배정인원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 체의 87.8%(245명)를 차지하였음

39 이는 순수과학분야는 대부분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인원배정 중단시 필수 인력들의 산업 유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공계와 자연과학의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함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역량발휘에 한계가 있 음을 지적하고 있음 박사급 연구인력의 해외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대규모 자본 투자사업 등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 전공자의 진로 가 곤란함을 이유로 대기업 인원 배정 중단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ㅇ 11년 3월 기준으로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될 수 있는 업체수는 중소기업 919개,대기업 313개를 포함하여 전체 1,518개 업체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배정인원은 대기업 329명,중소기업 1,070명 수준임 과거 자료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편입인원은 지정업체 당 0.66명임을 감안할 시 11년말 기준으로 약 606명 정도가 중소기 업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편입률은 약 56.6%가 될 것으로 예상 됨 <그림 2.9> 전문연구요원제도 복무현황( 11년 3월 기준) 2,047 1,669 1,486 1,244 1, 업체수 배정인원 복무인원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원 대학부설 정부출연등

40 ㅇ 지역별 병역지정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업체비율이 전체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무인원 기준으로는 81.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도 권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짐 최근 3년간 지방대 수도권의 인원배정비유은 2:8정도를 유지하고 있 으며 08년 비수도권의 비율이 26.3%였으나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현재 25.8%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2.10> 지역별 병역지정업체 현황( 11년 3월 기준) 2,377 병역지정업체 902 복무인원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09년 실시된 전국사업체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인천,경기 지 역에 속한 업체수는 전체의 46.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기업 부서연구소 지정 및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이 지나치게 수도권 집 중화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25>전국 사업체수 분포( 09년 12월 기준) 수도권 (서울,인천, 경기) 중부권 (대전,충남, 충북,강원) 영남권 (부산,경남, 경북,대구) 호남권 (광주,전남, 전북,제주) 사업체수 1,542, , , ,546 사업체수 비율 46.8% 13.5% 27.7% 11.9%

41 10년 기업부설연구소 배정 및 편입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편입 률은 67.2%로 타 지방에 비해 15%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중부권의 편입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선정기준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함 없이 일 률적으로 정해져 있음으로 인해 실제 호남권은 사업체수로는 전체 11.9%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부설연구소 선정은 전체의 2%에 지나지 않음 지역별 안배를 고려할 시 기업부설연구소 선정기준을 절대적인 기 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먼저 지역별로 병역업체 지정 비율을 정 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 상대적인 기준에 따른 업체 선정이 필요함 <표 2.26>기업부설연구소 배정 및 편입현황( 10년 기준) 구 분 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배정 1,464 1, 비 중 100, 편입 비 중 각 관할 지방 병무청별로 상대적 기준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를 선정 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안정적 인력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수도권의 편입비율이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 높은 것은 다수의 대 기업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다만 13년부터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중단되면 수도권의 편 입 비율 또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원천적으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편입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연구 및 근무환경의 질적 제고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근본적인 지 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예를 들어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업체의 경우 금전적인 지원이나

42 일정 세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전문연구요원 유치 및 근무환경 개 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뒷받침 될 것임 특히 지방의 경우 편입률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함 지방의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편입인원 당 금전적인 지원,교육기 회 제공,정부 R&D 과제 신청시 가점 부여,세금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함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편입자 전직을 제한하고 있는 현 제도하에서 전직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음 ㅇ 전문연구요원이 1년 6개월 이상 복무시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하 도록 현재 운영중에 있음 현 근무지 업체장과 전직 대상 업체장의 동의를 받아 지방병무청장 의 승인 후 전직이 가능함 다만,대기업 편입자가 중소기업으로 전직시 기간제한을 없앰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의 원활성을 제고함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측면을 고려한다면 전직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나 전문연구요원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기회 제공이 나 열악한 연구환경이나 처우개선,미개선 업체에 대한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연구환경 변화에 따라 채용인원 중 불필요한 전공 인원 감축, 고용주와 의무자의 갈등(대립)해소 등 지정업체장의 효율적 인력 활용 측면도 고려해야 함 전진제도를 전면폐지는 불가하며 전진제한기간 경과 사유 승인전직 제도만을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전직제도는 병역의무자 뿐만 아니라 이를 고용한 업체 모두를 고려 한 운영이 필요함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이 지속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이

43 나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 라 외부적으로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산학장학생을 대학원 재학당시에 선정하여 학비나 장학금을 지원하 고 졸업과 동시에 기업에 취업하게 만드는 프로세스를 정착시킴으 로써 기업과 병역의무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표 2.27> 전직제한기간 운영 연혁 운영기간 전직제한기간 의무복무기간 비고 73년 89년 없음 5년 의무종사기간 과련 전직 불허 90년 93년 3년 5년 승인 전직 94년 06년 2년 4년( 04년), 3년( 05년) 승인 전직 06년 현재 1년 6개월 3년 승인 전직 ㅇ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하는 사유로는 대부분이 1년 6개월,즉 전직제한기 간이 경과하여 전직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복무 중 전직자는 매년 평균 315명이 발생 하고 있고 복무인원 대비 평균 8.3%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중 전직제한기간(1년 6개월)경과로 승인전직한 인력이 288명으로 전직자의 91.7%를 차지하고 있음 기업의 부당해위로 인한 전직은 10% 이하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 세일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전직의 원인이 되지는 못하고 있음 전직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전직을 고려하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 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대부분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종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한계점,즉 근무환경이나 연구환경의 열악성,대기업 대비 급여의 한계,자기개 발 기회의 발탁,다수의 업무 병행을 통한 업무 집중도의 저하 등 대기업 대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연구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

44 고 중소기업 R&D 과제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또한 중소기업 기술인이나 R&D 종사자들의 급여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함 <표 2.28> 전문연구요원 전직사유 연도별 복무인원 계 1년 6개월 경과 해당분야 종사불가 위법부당행 위신고 임금체불 평균 3, 년 3, 년 3, 년 4, ㅇ 중소기업 복무중 대기업 전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사 례가 다수 있으나 실제 현황은 대기업 전직은 소수에 불과함 최근 3년 중소기업에서 복무 중 전직자는 복무인원 대비 14명이며 이중 대기업으로 전직자는 평균 63명(3.8%)에 불과한 소수의 인원이 해당됨 중소기업이 양성한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은 설 득력이 부족하며 이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 업종의 발생사례를 확대 해석한 주장으로 분석됨 소수이기는 하나 전직자들이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임 13년 대기업 배정인원을 제한한 후 대기업으로의 전직 또한 제한된 다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은 점차 감소될 것 으로 예상됨 따라서 대기업 인원 배정은 제한하더라도 대기업으로의 전직은 허용하는 것이 향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편입률을 저하시키는 부분은 막을 수 있을 것임

45 <표 2.29>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복무 중 전직 현황 연도별 복무인 원 전직형태 계 비율(%) 중소기업 비율(%) 대기업 비율(%) 평균 1, 년 1, 년 1, 년 1, ㅇ 대기업 복무중 중소기업으로 전직자는 소수이기는 하나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음 대기업에서 복무중 전직자 발생비율은 중소기업과 비슷하나 대기업 으로 전직자가 대부분임(84.7%) 다만 중소기업으로 전직자도 소수이기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전직은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전직은 수가 극히 작은 편임 <표 2.30>대기업 부설연구소 복무 중 전직 현황 연도별 복무인 원 전직형태 계 비율(%) 중소기업 비율(%) 대기업 비율(%) 평균 1, 년 1, 년 1, 년 1, ㅇ 전직제도 폐지 또는 수도권 전직 제한시 지방 소재 기업에의 취업을 극 단적으로 피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임 전직을 제한할 경우 지방소재 연구소 편입을 더욱 기피할 경향을

46 보일 것으로 판단됨 지방소재 연구기관에서 수도권으로 전직을 제한하거나 제한기간을 연장시 진직 제한이 없는 수도권 연구기관으로 편입을 선호하게 되 어 지방소재 연구기관 기피현상 심화가 우려됨 ㅇ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편입 및 병역의무자의 취업을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대학의 대학원 활성화와 특성화 분야를 집중적으 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지방 소재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 하여 대학원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기업과의 산학협력 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공동 연구 뿐만 아니라 연구인력의 수급이라는 양측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임 또한 지방 소재 대학들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문연구요원 제도 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무 복무의 다양한 방법이 있 음을 인지시켜주어야 함 특히 특례제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보유한 인력들이 지방에 소 재한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 로 가져야 함 지방 소재 대학들의 특성화 분야 육성을 위한 R&D 지원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참여 연구인력들을 확대시킴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 또한 증대될 것임 ㅇ 현재 박사과정 재학시 편입 시험을 통과할 경우 박사수학 과정 중에 대 부분의 의무 종사가 종료됨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험의 통과로 박사수학 중에 의무 종사기간이 종료되는 편입 인력이 대부분임 편입시험의 합격률을 점차 낮추어 감으로써,즉 편입시험을 통한 편입인력의 규모를 점차 감소시킴으로써 박사수료자들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편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특히 지방소재 대학원의 경우 이를 통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력 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47 Ⅲ.개편된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평가 1.개편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평가 1.1개편의 주요 내용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연구직과 기능직 인력을 기업지원 대체복무제 도를 통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지원 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인력난 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기업지원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 는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병역대체복무제도 중 산업기능요원제 도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군 회피제도로 악용되고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함 -이에 제도의 존속에 대한 폐지론과 유지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 나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이점으로 일부 내용에 대한 변경과 함께 계속 존치하기로 함 변경된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밀하 게 진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본 조사를 계 획함.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2년 배정규모)현역 4,000명( 15년까지 4,000명/년),보충역 3,000명 -(현역)전년대비 8.1%(300명)증가,(보충역)66.7%(1,200명)증가 -배정규모 :( 11)5,500명(현역 3,700,보충역 1,800) ( 12)7,000(현역 4,000,보충역 3,000) (병역지정업체 선정)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산학연계사업 참여기업 우 대한다는 것임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및 우수 기능 전수사업 참여기업 중 특성화고 협약학생 고용( 06~ 10)또는 고용예정( 11년 신규참여)인 기 업은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함 - 12년 현역 인원배정은 특성화고 졸업 후 현 근무자를 배정하고, 12년

48 졸업예정자( 12년 징병검사 대상)는 13년에 배정함 기술사관 육성사업 및 마이스터고 참여기업은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 정하되,기술사관 육성사업은 13년,마이스터고는 14년에 인원배정함 중소기업형 특성화고 졸업생 고용기업과 나머지 기업은 추천기관(중기 청,문화부 등)추천등급 상위기업 선정함(신청기업 대비 20% 내외) - 중소기업형 특성화고 졸업생 고용기업 배점 20점 부여 (인원 배정)특성화고 출신 고용기업을 우대하는 것임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및 우수 기능 전수사업:특성화고 협약 학생 고용기업은 최대 10명(현역 5명,보충역 5명)까지 배정,미배정인 원은 입영연기 후 다음연도에 배정 중소기업형 특성화고:특성화고 졸업생 고용기업은 최대 6명(현역 3명, 보충역 3명)까지 배정 기타:나머지 기업은 추천등급 상위 순으로 기업별 배정 (개편의 타당성)산학협력 특성화고 위주의 개편된 산업가능요원 제도 는 기존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이직 및 복무 후 낮은 재취업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편이전에는 자격증 위주의 편입제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의 구성비율 이 대학학력자가 69.9%에 이르기 때문에 복무 후 학업을 위한 자연스럽 게 퇴사를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음.이에 따라 향후 3년 내 진로목표에 대해서도 산업기능요원의 47.9%가 진학을 고려하고 있음.그러나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산학협력 특성화고 졸업생 위주로 산업기능요원이 재편되기 때문에 학업을 위하여 퇴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향후 3년 내 진로목표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 직장 근무가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반면 산학연계를 통한 기능인력의 경우 33.8%가 현 직장 근무를 희망하는 것을 고려하면 산학연계 특성화고 위 주의 개편은 복무만료 후 재취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49 1.2.특성화고 현황과 분석 본 장에서는 개정된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의 우선 편입 대상이 되는 마이스터교와 특성화교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개정된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따르면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산학맞춤형 특성화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마이 스터고,산학협력형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에 병역지정업체서 근무하는 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한다는 것임 정부는 고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고 체제개편을 추진함 -692개 전문계고가 15년까지 마이스터고(50개)와 특성화고(350개)로 400개 교로 재편 <표 3.1> 전문계고 체제개편 방안 2010년 692개교* 2015년 400개교 1 마이스터고 :21개 1 마이스터고 :50개 2 특성화고 :168개(정부부처 특성화 105개) 2 특성화고 :350개 3 일반전문계고,종합고 등 :503개 3 일반계고 전환 :291개 * 공고(210),상고(189),가사실업(69),농업(29),수산 해양(7),종합고(187) 중기청은 산학연계를 통한 인력양성사업에 142개 특성화고 지원중이며,국립 마이스터고 3개고를 중기청으로 이관하여 추진중에 있음 -중소기업형 특성화고 :업종별 전문기능 인력양성(66개교,6만명) -일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기능인력양성(53개교,1,600명) -기술사관 육성사업 :공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중간 기술리더를 양성(35개고) -마이스터고 :해당분야의 기술장인 육성(3개교,880명) 특성화고가 지역의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배정되고 있지만,기 능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지역적 위치와 특성화고의 지역적 위치가 미스매치되는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50 구분 마이스터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특 성 화 고 ( 舊 전 문 계 고) 목적 기술사관 육성사업 일과학습을 병행하 부처별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산학연계 맞춤형 실 여 해당분야 기술장 업종별 전문기능인력 (5년)교육과정을 통해 무 기능인력 양성 인 육성 양성 중간 기술리더 양성 로봇고, 인터넷고 등 103개교(중기청 66 부산기계공고 등 21 농고,상고,공고 등 중기청,교과부 공동운 현황 개교,6만명국방부(10 개교(중기청 3개, 275개교(중기청 53개, 영 (16개 전문대,34개 ( 10) 개교), 농식품부(19개 880명) 1,600명) 공고) 교), 문화체육부(4개 운 영 방식 교),특허청(4개교 ) 학생-기업-학교간 채 특성화고-전문대-산업 용협약을 체결하고, 체의 협약체결에 의한 중소제조업기반기술 참여 기업의 직무분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 (주조,금형,열처리) 석을 통한 맞춤형 교 해 졸업과 동시에 해 및 지식기반서비스 육과정 운영 및 졸업 당 중소기업에 취업 후 취업 연계 졸업 관련분야 1졸업 중소기업 진 로 취업 (대기업 중견기 취업, 졸업 중소기업취 특성화고 전문대 2졸업 동일계진 경로 업 공공기관 등 취 학 전공분야 중 업 진학 중소기업취업 업포함) 소기업취업 수업료 전액면제,기 특성화교육 기자재 훈련과정 개발 운영 통합 연계 교육과정 지 원 숙사 제공,영어교육 구입비,특성화전담교 비, 실습기자재구입 개설 운영비 지원(전 내용 프로그램, 원어민강 원 양성비,외부 전문 비 등 문대,특성화고) 사 지원 강사비 산 학 협력 21개교 3,175명 1.610개 근 거 초중등교육법 법령 시행령제91조의2 <표 3.2> 특성화고의 종류와 특성 업체:3,704 연계 학생:9,502(특성화고: 학생:1,479, 3,087,대학:617)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중소기업인력지원 중 소 기 업 인 력 지 원 특별법 제10조 특별법 제10조 업체:243개 (1,391),대학(88) 특성화고 초중등교육법 (27조) 및 고등교육법 (48조) 에 의거 우수자 조기 졸업

51 서울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중소기업 기술사관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단국공고, 강서공고, 유한공고, 휘경공고, 서울북공고, 성동공고 <표 3.3> 특성화고 지역별 분포 현황 마이스터교 산학협력형 특 성화고 명지전문 대학, 서일대학 염광여자메디텍고 은평메디텍고 삼육보건대학 미림여자정보과 학고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 등학교 경기기계공고 선일e비즈니스고 경기상고 서울공고 용산공고 염광여자메디텍고 서울여자상고 한양공고 서울디지텍고 서울아이티고 4개교 계 부산 부산공고 경성전자고 알로이시오전자 부산전자공고 부일전자디자인고 대양전자정보고 동의공업고 해운대공고 부산공고 부산정보대학 동의과학대학 부산기계공고 부산자동차고교 부산해사고 동의공고 경남공고 부산디지털고 부산에너지과학고 동아공고 금정전자공고 대양전자정보고 해운대공고 대연정보고 부일전자디자인고 부산물류항만고 26 울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경기 울산컴퓨터과학고 울산공업고 대구달서공고 경상공고 영남공고 울산공고 울산과학대학 울산마이스터고 울산컴퓨터과학 고 영진전문 대학 경북공고 대중금속공고 대구서부공고 영남이공대 경북기계공업고 등학교 대구공고 대중금속공고 대구조일공고 광주여자상고 동일전자정보고 한국폴리 광주자동화설비 전남여자상고 금파공고 텍V대학 공업고등학교 전남공고 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청학공고 부평공고 계산공고 대덕전자기계고 대전전자디자인고 충남기계공고 한국폴리 텍Ⅱ대학 인천전자마이스 터고등학교 인천해사고 문학정보공고 문성정보미디어고 인천디자인고 인천기계공고 인천여자공고 강남영상미디어고 인천여자상고 인천비즈니스고 우송정보 대학 충남기계공고 대덕대 동아마이스터고 등학교 계룡공고 대전여자상고 대전공고 대전신일여자고 삼일공고, 수원한일전산여고, 부천공고, 두원공과 대학 한경대학 부천공업고 산본공업고 평촌공업고 경기과기대 두원공과대 청강문화산업 수원하이텍고등 학교 평택기계공업고 군자공고 군포e비즈니스고 매향여자정보고

52 경북 전남 성남방송고, 산본공고, 의정부공고 경주공고, 금호공고, 경주정보고, 영천전자고 나주공고, 목포공고, 해남공고 교 안성두원공고 김포제일고 시화공고 삼일공고 서울디지텍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북공업고 리라아트고 대 등학교 안성두원공고 삼일상고 수원정보과학고 시화공고 평촌공고 광명정보산업고 인강전자고 홍해공고 상산전자고 구미1대학 구미전자공업고 등학교 금오공업고등학 교 순천공고 청암대학 한국항만물류고 등학교 순천공고 화순실업고 충남 예산전자공고, 주산산업고 아주자동 차대학 공주정보고 공주영상대학 공주공업고등학 교 연무대기계공업 고등학교 합덕제철고등학 교 연무대기계공고 천안공고 진산공고 홍성공고 서천여자정보고 논산공고 14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강릉농공고, 원주공고, 춘천기계공고 미원공고, 청주기계공고 삼례공고 이리공고 전주공고 부안제일고 진주기계공고 김해건설공고 창원공고 경남항공고 한중대학 교 원주의료고등학 교 태백기계공고 삼척전자공고 극동대학 교 충북공고 충북전산기계고 증평공고 충청대학 진천생명과학고 충북반도체고 제천산업고 충북공고 충주공고 전주비전 대학 전주공고 전주비전대 군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진경여자고 창원문성 대학 창원공고 창원문성대 제주중앙고 한림공고 제주관광대 거제공고 공군항공과학고 삼천포공고 마산공고 창원기계공고 전체

53 <그림 3.1> 지역별 학교사업 추진 현황(중기청, 11.6월 기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산학 특성화고 3 산학 특성화고 6 산학 특성화고 6 산학 특성화고 3 전문대 1 전문대 2 전문대 1 전문대 0 연계 대학 0 연계 대학 0 연계 대학 1 연계 대학 1 기술 특성화고 0 기술 특성화고 6 기술 특성화고 7 기술 특성화고 0 사관 전문대 0 사관 전문대 1 사관 전문대 3 사관 전문대 0 특성화고 8 특성화고 9 특성화고 9 특성화고 2 체험학습(대학) 1 체험 특성화고 2 체험 마이스터 1 체험학습(대학) 5 계 13 전문대 1 전문대 1 학습 계 11 대학 5 학습 대학 2 경상북도 계 32 계 31 산학 특성화고 4 충청남도 전문대 0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연계 대학 0 산학 특성화고 2 전문대 1 산학 특성화고 3 산학 특성화고 2 기술 특성화고 3 연계 대학 0 전문대 1 전문대 0 연계 대학 0 연계 사관 전문대 1 대학 1 기술 특성화고 1 특성화고 3 기술 특성화고 1 기술 특성화고 3 사관 전문대 1 체험학습(대학) 4 사관 전문대 1 사관 전문대 1 특성화고 6 특성화고 4 특성화고 3 대구광역시 국립마이스터고 1 체험학습(대학) 1 체험 마이스터 1 체험학습(대학) 3 산학 특성화고 3 계 16 계 12 전문대 1 전문대 1 학습 계 13 연계 울산광역시 대학 1 대학 0 전라북도 계 13 기술 특성화고 3 산학 특성화고 2 전문대 0 산학 특성화고 4 사관 전문대 1 연계 대학 0 전문대 1 연계 특성화고 3 대학 0 기술 특성화고 1 기술 특성화고 1 체험학습(대학) 4 사관 전문대 1 사관 전문대 1 계 15 특성화고 0 특성화고 1 경상남도 체험학습(대학) 0 체험 마이스터 1 산학 특성화고 4 계 4 학습 대학 4 전라남도 전문대 1 연계 대학 0 부산광역시 국립마이스터고 1 산학 특성화고 3 기술 계 14 전문대 0 특성화고 1 산학 특성화고 4 연계 전문대 0 대학 0 사관 전문대 1 연계 대학 0 광주광역시 기술 특성화고 1 특성화고 2 기술 특성화고 5 산학 특성화고 3 사관 전문대 1 체험 특성화고 2 사관 전문대 2 전문대 1 연계 특성화고 2 전문대 1 대학 0 학습 대학 1 특성화고 10 체험학습(대학) 2 기술 특성화고 0 계 13 체험 전문대 2 계 9 사관 전문대 0 학습 대학 3 제주도 특성화고 4 국립마이스터고 1 산학 특성화고 1 전문대 0 체험학습(대학) 1 계 27 연계 구 분 전국 중기청 대학 0 참여 대상사업(중복 포함) 계 9 기술 특성화고 1 특성 사관 전문대 1 화고 (692) 특성화고 0 체험 학습 특성화고 0 전문대 1 계 4 공고 산학연계(47),기술사관(21),특성화(48), 체험학습(3) 공고 外 산학연계(6),기술사관(1),특성화(18), 체험학습(1) 마이스터 28 3 국립마이스터고(3) 전문대 산학연계(10),기술사관(15),체험학습(7) 대학교 산학연계(3),체험학습(37) 공고 16개교,전문대 4개교,대학교 2개교 중복

54 1.3.개편 이후 산업기능요원 배정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산업기능요원 개편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12년 산업기능요원 배정실태를 분석하여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편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함 (배정규모) 12년에는 총 6,541명(현역:3,603,보충역:2,938)의 인원이 배 정되어 전체 정원의 93.4%가 배정되었음 -업종별 배정인원을 살펴보면 기계가 2,261명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 할 만큼 압도적으로 높고,철강,전기,전자,화학,섬유,통신기기,정보 처리의 순으로 나타남 -영상게임과 애니메이션,농수산물가공,에너지 분야에는 신청업체가 없거나 숫자가 적다는 것은 해당분야의 지정업체 선정기준이 해당업종 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함 <표 3.4>업종 별 배정규모 분류 업종 업체수 배정인원 배정인원 배정인원 (신청) (합계) (현역) (보충역) 광업 광업 철강 기계 1,476 2,261 1,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의료의약 공업 식음료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수산물가공 임산물가공 통신기기 정보처리 게임S/W 영상게임 애니메이션 해운/수산 해운 수산 시멘트요업 에너지 건설 방위산업

55 (지역별 배정규모) 12년 산업기능요원의 지역별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경상권에 36.0%와 33.4%에 집중적으로 배정된 것을 알 수 있 음 -한편 지역별로 부족인원 비율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부 족인원 비율보다 낮은 비중으로 배정되어 추후 보다 많이 인원이 배 정될 필요성이 있으며,경상권에서는 부족인원 비율보다 다소 높은 비 중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2> 지역별 배정규모 (특성화고 출신자 비중) 12년 산업기능요원 배정현황을 분석하면 아직까 지 개편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 음 12년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한 업체의 수는 총 5,412개사이며,이 중 특 성화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정업체를 신청한 업체는 739개로 13.7% 에 불과하며,86.3%인 4,673개 업체는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 은 일반 업체임 -필요인원신청도 전체 27,787명 중 4,398명에 불과해 15.8%에 머무르고 있음 또한 10년 말 기준으로 특성화고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업체의 수가

56 3,286개(맞춤형고:1,101개,기술사관:243개,협력형고:1,610)인 것을 고 려하면 22.5%의 기업만이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하여 개편된 산업기능 요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전체배정인원에서 특성화고출신자를 배정한 비율은 15.4%(전체 6,530 명 중 1,010명 배정)에 불과함 <표 3.5> 특성화고 출신자 비중 구 분 신청업체수 필요인원신청 배정인원 비율 비율 비율 맞춤형고 , 기술사관 마이스터고 , 협력형고 미 참여 4, , , 계 5, , , (업종별 특성화고 출신자 비율) 12년 특성화고 배정인원은 업종별로 15% 내외의 비중으로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현재 업종/지역별 배정인원의 비율을 신청업체의 업종/지역별 신청업체 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특성화고의 배정 비율도 이러한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있음 <표 3.6> 업종별 특성화고 출신자 비율 공업 전체 특성화고 배정인원 배정비율 배정인원 배정비율 철강 기계 2,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의료의약

57 식음료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수산물가공 임산물가공 통신기기 정보처리 게임S/W 영상게임 애니메이션 해운/수산 해운 수산 광업 광업 시멘트요업 에너지 에너지 건설 건설 방위산업 방위산업 총계 6, (지역별 특성화고 출신자 비율) 12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에서 특성 화고가 차지하는 지역별 비율은 수도권은 부족인원비율 보다 낮은 비 중을,경상권은 부족인원비율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3> 지역별 인원부족률,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비율,특성화고 비율 -중소기업청 실태조사( 10년)에 따르면 기능직과 기술직의 전체 부족인원은 19,517명임

58 1.4.개편된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한 서베이 결과분석 조사개요 (조사목적)변경된 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 는 방안 마련을 위해 본 조사를 계획함 -지원자 및 대체복무자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 측정 -지정업체의 요구사항 파악 -제도 변경에 대한 인지 및 효과 등 (조사설계) -수요자 측면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상이 되는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산학협력형 특성화고,기술사관학교,마이스터교를 대상으로 -공급자 측면에서는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수행되었음 (주요 조사내용)본 서베이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7> 주요설문항목(산업기능요원 대상자) 구분 제도 관련 산학연 프로젝트 관련 의견 변경 내용에 대한 의견 일반사항 세부 내용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정에 대한 의견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정 시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정 시 -산학연 프로젝트 이행 의견 -산학연 프로그램 참여 여부 -산업기능요원 근무 의향 및 이유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학교 도움 정도 -의무종사기간 단축 필요성 -학교 유형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 이유 -성별,연령,군대 입대 시점,학교 소재 지 -회사 유형 지정업체 -업종,종업원수,매출 등 (표본 규모 및 자료수집)산업기능요원 지원자는 면접조사를 통하여 총

59 168명,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는 전화 컨택 후 이메일과 팩스를 통하여 총 101개 업체에 대해 수행되었음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산업기능요원지원자는 ±7.56%p이고 산업 기능요원지정업체는 ±9.75%p임 <표 3.8> 산업기능요원 지원자 표본구성 구 분 표본수 (명) 구성비 (%) 전 체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학교 유형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학교 마이스터교 산학협력 특성화고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 시기 대학 재학 중 대학 졸업 후 모름 <표 3.9>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표본구성 구 분 표본수 (개) 구성비 (%) 전 체 벤처기업 업체 유형 기술 혁신형 일반중소기업 해당안됨 인 이하 종업원 규모 21인~50인 인 이상 미상 억 이하 매출 규모 11억 ~ 100억 이하 억 이상 미상

60 1.4.2.산업기능요원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 가.응답자 특성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학맞춤형 특성화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 그램학교,마이스터교,산학협력특성화고 등 4개 유형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 학교유형별 응답자 구성비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유형 별 25% 내외의 구성비를 나타냄 <그림 3.4> 학교유형별 구성비 -응답자가 특성화고에 진학한 이유는 취업의 안정성 이 44.6%로 가장 많 았음. 그 외 경제적 이유, 적성의 부합 등이 15% 수준임 <그림 3.5>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이유

61 나.제도개정에 대한 효과 (변경전 비교)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지원자는 변 경 전에 비해 긍정적이다 는 의견이 64.3%로 높았으며,반면 부정적이라 는 의견은 10.1% 수준임으로 나타났음 -기술자격(기사,산업기사,기능사)을 취득하면 누구나 편입이 가능했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인원 배정 :학교,학생,업체 3자간 산학연계교육 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기회 제공 방식으로 개정됨 <그림 3.6> 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 <표 3.10>학교 유형별 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자수 변경 전에 비 해 긍정적이다 변경 전에 비 해 부정적이다 모르겠다 전체 (168) 64.3% 10.1% 25.6% 학 교 유 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41) 90.2% 4.9% 4.9%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40) 62.5% 12.5% 25.0% 마이스터교 (45) 57.8% 15.6% 26.7% 산학협력특성화고 (42) 47.6% 7.1% 45.2% (긍정적 효과)제도 변경 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으며,다음 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한 후 긍정 효과 정도를 설문함

62 <표 3.11>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 긍정적 기대효과 항목 편입과정의 공정성 1 확보 2 전문성 강화 3 회사적응기간 단축 병역문제 조기해결 4 가능 안정적인 진로계획 5 수립 가능 세부 내용 3자간 (학교,학생,업체)협약된 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됨에 따라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 성화고 졸업생이 해당업체에 근무하므로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정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학교에서 수행했던 산학연계 프로젝트 혹은 유사한 프로젝트 를 업체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므로 전문 성을 강화하고 경력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됨 3자간 (학교,학생,업체)사전에 협약된 업체에서 복무할 수 있으므로 회사 적응 기간이 단축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근무 가능 학교를 다니면서 조기에 병역문제를 결정할 수 있음 조기에 병역문제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진로계획 수 립 가능 산업기능인력 제도 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그 효과에 대 해서 보기 제시 후 2개까지 응답 받음 긍정적 평가자 107명 중 40.2%가 병역문제 조기해결 가능 이라고 답 하여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냄. 다음으로는 연속적인 근무로 전 문성 강화에 도움이 됨 이 36.4%로 많았으며, 회사적응기간 단축 29.0%, 편입과정의 공정성 확보 와 안정적인 진로계획 수립 가능 이 26.2% 순으로 조사됨 -학교유형별로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산학맞춤형 특성화고는 전문성강화 를,기술사관학교와 마이스터교는 병역문제해결을,산학협력형 특성화 고는 편입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지적함 선택지 중 병역문제 조기해결 가능 효과를 제외한 그 외 효과에 대해 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기대 정도가 분산되어 나타남 <그림 3.7> 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한 긍정적 효과 (복수응답)

63 <표 3.12> 학교 유형별 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한 긍정적 효과 편 입 과 회 사 적 병 역 문 진 로 계 응답자 전문성 구분 정 공 정 응 기 간 제 조 기 획 수 립 수 강화 성확보 단축 해결 용이 전체 (107) 26.2% 36.4% 29.0% 40.2% 26.2% 학교 유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36) 22.2% 52.8% 30.6% 30.6% 27.8%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25) 28.0% 28.0% 36.0% 56.0% 20.0% 마이스터교 (26) 19.2% 30.8% 26.9% 46.2% 26.9% 산학협력특성화고 (20) 40.0% 25.0% 20.0% 30.0% 30.0% 5개 긍정적 효과에 대해 각각 5점 척도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 통이다 4그렇지 않다 5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받은 결과, 그렇다 는 동의 비율을 정리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3.8> 긍정적 효과 정도 (동의비율)

64 전문성 강화 동의 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는 회사 적 응기간 단축 72.2%, 병역문제 조기해결 가능 70.4%, 안정적인 진로계 획 수립 가능, 편입과정의 공정성 확보 67.6% 순으로 나타남. -각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학생들의 동의비율이 다른 학교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남. -반면,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학교 학생의 경우 편입과정 공정성 확보 효과를,산학협력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진로계획 수립 가능 효과를, 마이스터교 학생의 경우 전문성 강화, 회사적응 기간 단축, 병역문제 조기해결 효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비율을 나타냄 <표 3.13> 학교 유형별 긍정적 효과에 대한 동의 정도 편 입 과 회 사 적 병 역 문 진 로 계 응 답 자 전문성 구분 정 공 정 응 기 간 제 조 기 획 수 립 수 강화 성확보 단축 해결 용이 전체 (107) 67.6% 75.0% 72.2% 70.4% 67.6% 학 교 유 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36) 78.4% 94.6% 91.9% 83.8% 83.8%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25) 56.0% 68.0% 72.0% 64.0% 60.0% 마이스터교 (26) 65.4% 57.7% 53.8% 61.5% 61.5% 산학협력특성화고 (20) 65.0% 70.0% 60.0% 65.0% 55.0% (부정적 효과)제도 변경 시 기대되는 부정적 효과는 크게 다음의 세 가 지로 정리해 볼 수 있으며,다음 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부정 효과 정도를 설문함

65 <표 3.14>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 부정적 기대효과 1 2 항목 기업 선택의 폭 제 한 특정 학교에 과도한 기회 제공 세부 내용 3자간 (학교,학생,업체)협약된 업체만이 지정업체로 선정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기업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음 우선 순위에 선정된 특성화고 이외에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 고 자격증을 취득한 우수한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은 대체복무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 3 프로젝트에 교육 편중된 대체복무를 위해서 학생들이 산학연 프로젝트에 지나치게 의 존하여 21세기 기능인이 보유해야 할 교양과목과 융복합 교 육을 소홀히 할 수 있음 산업기능인력 제도 변경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학생 (17명)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보기 제시 후 2개까지 응답받은 결과 평가자의 절반 이상이 기업선택의 폭(관심분야)제한 (64.7%)과 특정 학교에 과도한 기회 제공 (52.9%)을 부정적 효과로 응답함 <그림 3.9> 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한 부정적 효과 (복수응답) <표 3.15> 학교 유형별 부정적 효과 (복수응답)

66 기업선택 기 업 선 특정학교 프로젝트 응 답 의 폭(관 택의 폭 에 과도 구분 에 편중 기타 자수 심 분 야 ) (지 역 ) 한 기회 된 교육 제한 제한 제공 전체 (17) 64.7% 35.3% 52.9% 23.5% 5.9% 학 교 유 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2) 50.0% 0.0% 50.0% 0.0% 50.0%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5) 80.0% 60.0% 40.0% 20.0% 0.0% 마이스터교 (7) 57.1% 28.6% 57.1% 28.6% 0.0% 산학협력특성화고 (3) 66.7% 33.3% 66.7% 33.3% 0.0% 3개의 부정적 효과 모두 동의비율이 58.8%로 나타남. 단, 특정학교에 과도한 기회제공 효과는 매우 동의 비율이 다른 효과 항목에 비해 높 았음 <그림 3.10>부정적 효과 정도 (동의비율)

67 다.산학연 프로젝트 운영 및 참여 (산학연 프로젝트 이행)학생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산학연 프로젝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통 이 47.6%로 가장 많았음. 반 면 부정적 의견은 17.9%,긍정적 의견은 34.5%로 산학연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다소 높았음 -산학맞춤형 특성화고의 프로젝트 이행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는 학생들의 수요에 부합 하는 산학연 프로젝트 이행에 대해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높았음 <그림 3.11> 산학연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의견 <표 3.16> 학교 유형별 산학연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의견 구분 응 자수 답 매우 렇다 그 그렇다 보통 그 렇 지 않다 전 혀 그렇지 않다 전체 (168) 13.7% 20.8% 47.6% 13.7% 4.2% 학 교 유 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41) 46.3% 22.0% 22.0% 9.8% 0.0%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40) 2.5% 20.0% 45.0% 27.5% 5.0% 마이스터교 (45) 4.4% 13.3% 66.7% 8.9% 6.7% 산학협력특성화고 (42) 2.4% 28.6% 54.8% 9.5% 4.8%

68 충분한 산학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회사가 없다 가 36.7%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산학연 참여기업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수준이 낮다 26.7%, 업체수가 부족하 다 16.7%,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13.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2> 충분한 산학연 프로젝트 미이행 이유 (N=30) <표 3.17>학교 유형별 산학연 프로젝트 미이행 이유 구분 응 자수 답 업체 부족 수 관 심 있 는 회 사 없음 프로젝트 수준 낮 음 적절한 보상 없 음 기타 전체 (30) 16.7% 36.7% 26.7% 13.3% 6.7% 학 교 유 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4) 25.0% 25.0% 50.0% 0.0% 0.0%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13) 23.1% 46.2% 23.1% 7.7% 0.0% 마이스터교 (7) 0.0% 28.6% 28.6% 28.6% 14.3% 산학협력특성화고 (6) 16.7% 33.3% 16.7% 16.7% 16.7% (산학연 프로그램 참여 경험)학교-학생-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 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 응답 학생의 16.1%가 참 여한 경험이 있다 고 답함 -참여 경험은 산학협력특성화고 학생층이 23.8%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