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2> 직종별 인력구성 현황 (단위 :%,%p) 구 분 사무직 연구직 생산직 소 계 기술직 기능직 단순직 서비스 직 판매 직 09년 제조업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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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중소기업 인력부족 실태 1.중소기업 인력구성 현황 (종사자 규모) 10년 기준 중소기업 업체수는 제조업 111,060개,지식기반 서비스업은 17,872개로 나타났음.또한 종업원수는 제조업 2,069,724명으 로 업체당 18.6명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은 395,833명으로 업체당 평균인 원은 22.2명으로 나타났음 -또한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기업이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의 경우 각각 2.4%와 3.2%에 불과하고,특히 20인 이하의 기업의 비중 이 70%를 넘게 나타나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음 <표 1.1> 종사자 규모별 업체 수 종사자규모별 업체수(제조업) 업체수(지식기반서비스) 개 비중(%) 개 비중(%) 계 111, , ~19인 86, , ~49인 17, , ~99인 4, , ~299인 (직종별 인력구성) 10년 기준 직종별 인력구성을 살펴보면,제조업,지식 기반서비스업 모두 생산직이 66.2%와 4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 -제조업의 경우 기능직은 18.6%,기술직은 10.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단순직이 37.6%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직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더 욱이 09년 대비 기술직과 기능직은 각각 1.2%,5.4% 감소한 반면 단 순직은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기술개발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 -

2 <표 1.2> 직종별 인력구성 현황 (단위 :%,%p) 구 분 사무직 연구직 생산직 소 계 기술직 기능직 단순직 서비스 직 판매 직 09년 제조업 10년 증감률 지식기반 서비스 09년 년 증감률 (연령별 인력구성)제조업의 경우 10년의 경우 30대와 40대의 인력구성 비율은 소폭이나마 증가한 반면 20대의 비중이 1.9% 낮아진 것으로 나 타나,20대의 중소제조기업 기피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도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의 중소기업 기피현상도 관찰됨 <표 1.3> 연령별 인력구성 현황 (단위 :%,%p)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제조업 증감률 지식기반 증감률 (근속연수별 인력구성)전체적으로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근속연수가 짧은 것으로,또한 제조업에 비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3년 미만근무 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5년 이상 근속연수자의 비율이 제조업은 32.0%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35.1%로 매우 낮게 나타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할 것임 - 2 -

3 <표 1.4>근속연수별 인력구성 현황 (단위 :%,%p) 구 분 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제조업 남자 여자 지식기반 서비스 전체 남자 여자 (기업규모별 근로자 근속연수)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규모가 작 은 기업일수록 3년 미만의 근속연수의 비중이 높고 5년 이상의 장기근속 연수가 낮게 나타났음 <표 1.5> 기업 규모별 근속연수 (단위 :%) 구 분 전 체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전 체 2,069, ~9인 394, ~19인 419, ~49인 537, ~99인 315, ~199인 273, ~299인 130, 소 기 업 1,350, 중 기 업 719, 근속년수:당해 기업체 근속년수만 포함 (학력별 인력구성)학력별 인력구성 현황은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종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제조업의 경우 고졸이 5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는 대졸이 55.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같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 - 3 -

4 도 업종별로 구성인원의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또한 병역대체복무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제조 업 중심으로 지정업체를 선정하고 인원을 선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연구요원의 경우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성이 있 음 <표 1.6> 학력별 인력구성 현황 구 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단위 :%,%p) 대학원졸 이상 전체 제조업 남자 여자 지식기반 서비스 전체 남자 여자

5 2 중소기업 인력부족 실태 (직종별 인력부족률) 제조업의 경우 총 부족인원은 53,389명,부족률은 2.51%로 전년도에 비 해 2,939명,0.15% 증가하였음. - 02년 9.4%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직종별로는 연구직의 부족률이 감소한 반면,기술직과 기능직의 부족률 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이는 연구직의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업과 같은 인력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제조업 기술직 과 기능직의 주요 인력공급수단인 산업기능요원의 정원이 감소된 것(보충역 09년 9,400명, 10년 4,600명, 11년 1,800명)과도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됨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총 부족인원은 10,227명,인력부족률은 2.52% 로 전년도에 비해 2,260명,0.42% 증가하였음 -기능직과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인력부족률이 높아졌 음 <그림 1.1> 직종별 인력부족률(%)_제조업 - 5 -

6 <그림 1.2> 직종별 인력부족률(%)_지식기반서비스업 (기업 규모별/업종별 인력부족률) 10년의 경우 5~9인 사업장과 10~19인 사업장의 인력부족률이 4.8%와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소규모 기업일수록 인력부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소규모기업의 경우 인력부족률과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것임.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의 기준이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특정 조건이 충 족되는 경우,예를 들어 혁신기업등의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 이 필요할 것임 -업종별로는 가구업종이 3.6%로 가장 높았으며,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3.6% 식료품 3.5%등의 순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도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났음 -5~19인 규모의 인력부족률이 4.5%로 가장 높았으며,20~49인 규모가 2.4%,50~99인 규모가 1.1%,100~299인 규모가 1.0%로 나타났음 -업종별로는 게임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이 3.7%로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이 3.5% 컴퓨터프로그램,시스템통합관리업이 3.2%로 높게 나타 남 - 6 -

7 <그림 1.3>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_제조업 <그림 1.4>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_지식기반서비스업 (지역별 인력 부족 현황)지역별로 인력부족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경남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제조업 기준으로는 대구가 5.36%, 경남이 5.2%로 나타나 경상도 지역의 인력부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5> 시도별 인력부족현황(단위:%) - 7 -

8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고용노동부,300인 이하) (직종별 부족인력확보 애로요인) 전체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취업지원자가 없음 이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 직무능력 갖춘 지원자가 없음 이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취업지원자가 없음 은 구직자 입장에서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며, 직무능력 갖춘 지원자가 없음 은 기업입장에서 적합한 구직자가 없 다는 것임.즉 제조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며,지식서비스기반 업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 구되는데 반하여 구직자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만족시키 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냄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의 경우 기능직,기술직,연구직 모두 근무여건 열악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최근 QWL 사업등을 통해서 근무여건이 개선되면 일정부분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 8 -

9 <그림 1.6>부족인력확보 애로요인_제조업 -복수응답으로 합이 100% 넘음 <그림 1.7>부족인력확보 애로요인_지식서비스기반 (지역별 부족인력확보 애로요인)상대적으로 충청권과 호남권이 회사소 재지 지역여건에서 애로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 <그림 1.8> 지역별 부족인력확보 애로요인_제조업 (이직률 및 이직원인)전체적으로 제조업에 비하여 지식기술기반서비스 업이 높은 이직률,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모두 기능직이 가장 높은 이직 률을 보이고 있음.이직의 주요원인으로 타업종 근무 선호와 임금수준 불 만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징적인 것은 유사 지식기술기반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 스카우트가 23.8%로 높게 나타남 <그림 1.9>이직률(%)

11 <그림 1.10>이직의 주요원인(%) (신입 및 경력직원 학력별 평균연봉) 10년 기준 근로자 300인 미만 전 체 중소기업(제조업 기준)의 월 급여는 평균 239만원으로 대기업(351만원) 의 68.1% 수준임.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은 더 늘어 작년 월평균 193.1시간으로 대기업(182.3 시간)보다 10시간 이상 많았음. <표 1.7> 신입 및 학력별 평균연봉 (단위 :%) 신 입 경 력 구 분 15백만원 미만 15~20백만원 미만 20~25백만원 미만 25~30백만원 미만 35백만원 이상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졸

12 Ⅱ.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과 평가 1.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현황 및 평가 1.1현황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편입 절차)지정업체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 능요원이 종사 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등 으로 업종별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장등이 업체장으로 부터 신청 을 받아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면 병무청장이 선정 기준 충족 여부등을 확 인하여 선정함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지정업체로 선정되면 폐업,부도발생으로 조업중단,6월이상 휴업,복무 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선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지정업체로 유지 됨 <표 2.1>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편입절차 신청 접수 추 천 심사 선정 통 보 기업 접수기관 (매년 6월) 추천기관 병무청 (매년 7월) 병무청 (매년 8~10월) 병무청 지정업체 (매년 11~12월) 고용계약체결 편입통보 편입확정 산업기능요원 활용 병역의무자 지정업체 (연중수시) 지정업체 지방병무 청 지방병무청 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운영 현황) 10년 기준 현역의 경우는 95.2%의 편입률을 보충역의 경우는 100%의 편입률을 나타내고 있어 편입관리는 우수한 것 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역의 경우 11년 8월 기준으로 편입률이 73.5%에 불과함.즉 26.5%의 인력이 8개월간 충원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인력수급의 로스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11년 개정된 대체복무제도에 따르면 기업-학교-학생이 산학협력을 맺 은 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정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13 <표 2.2> 산업기능요원 운용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 업 체 (신규지정) 배정인원 현 역 보충역 15,875 (2,905) 17,000 17,000-15,448 (509) 8,500 8,500-14,469 (198) 4,500 4,500-12,861 (208) 4,500 4,500-8,529 (230) 4,500 4,500-7,334 (429) 4,500 4,500-6,223 (385) 11,700 4,500 7,200 5,581 (344) 10,900 3,700 7,200 5,119 (314) 8,300 3,700 4,600 4,841 (395) 5,500 3,700 1,800 편입인원 편입율(%) 현 역 편입율(%) 보충역 편입율(%) 32,492-17,256 (101) 15,236-24,359-7,443 (87.6) 16,916-18,998-4,125 (91.7) 14,873-15,525-4,763 (105.8) 10,762-14,239-5,029 (1.8) 9,210-15,611-5,061 (12.5) 8,472-8,675 (74.1) 3,838 (85.3) 4,837 (67.2) 7,830 (72.8) 3,009 (81.3) 4,821 (67.0) 8,122 (97.9) 3,522 (95.2) 4,600 (100.0) 4,424 (80.4) 2,720 (73.5) 1,704 (94.7) (병역지정업체 및 필요인원 신청현황) 11년 기준 12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필요인원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총 5,406업체가 27,770명(현역:14,121,보충역:13,649)의 인원을 신청하 여 전체적으로 높은 3.96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역의 경우는 3.53대1(14,121/4,000)의 경쟁률 을,보충역의 경우는 4.55대 1(13,649/3,000)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 음 -이를 다시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경상권에서 신청인원이 많은 반 면 상대적으로 충청권과 전라권에서는 신청인원이 적은 상황임 -이러한 높은 경쟁률은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산업구조의 양극화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정인원의 확대가 필요함 <그림 2.1> 지정업체 신청현황

14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기관)현재 병역지정업체 추천기관은 중기청을 포함하여 총 6개 기관이 선정권자로 되어 있음 -복지부와 농림부 산림청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잘 아는 장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속성을 이해하고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중기청이 보다 전 문성이 있으므로,추천기관을 중기청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해야 할 필 요성이 있음.이 부분이 어렵다면 최소한 공업분야만큼이라도 중기청 으로 일원화해야 할 것임 <표 2.3>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기관 분 야 공 업 업 종 접수기관 추천기관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 시멘트,요업,생활용품 의료의약,식품음료 지방중기청,기정원,중기중앙회,상 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술혁 신협회 의료용구협동조합,제약협회,한국식 품공업협회 중기청 복지부 농산물가공,동물약품,수산물가공 지자체 농림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 통신기기,정보처리 벤처기업협회 중기청 게임S/W제작,영상게임기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부 해 운 선주협회,선박관리협회,해운조합 국토부 수 산 원양어업협회,수협중앙회 국토부 광 업 철강,기계 등과 동일 중기청 에 너 지 철강,기계 등과 동일 중기청 건 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국토부 방위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좌 동

15 (지정업체 인원배정)인원배정은 지정업체의 업종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지정업체장으로 부터 다음 해 소요 인원을 신청 받 아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면 병무청장이 지방병무청장의 지정 업체복무 관 리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현역과 보충역을 구분하여 지정 업체별로 배 정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경상권은 전체 지정업체비율과 배정인원비율이 중소기업수비율보다 낮게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충 청권은 높게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 지정업체 인원배정 현황 (연도별 배정규모)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연도별 배정규모는 11년 기 준으로 5,500명이며, 12~ 15년에는 7,00명임.추후 언급하겠지만 산업기능 요원제도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생각하면 인원을 보다 늘릴 필요성이 있음. 구 분 <표 2.4> 연도별 배정규모 산업기능요원 09년 10년 11년 12~ 15 전문연구요원 계 10,900명 8,300명 5,500명 7,000명 - 현 역 3,700명 3,700명 3,700명 4,000명 2,500명 3,000명 보충역 9,400명 4,600명 1,800명 편입인원 ( 12년)

16 1.2산업기능요원제도의 역할에 대한 평가 1.2.1산업기능요원 활용현황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한 여 부를 묻는 질문에 3.6%만이 활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기업규모 가 클수록 활용경험이 높았음 -소기업의 경우는 활용경험이 2.7%인데 비하여 중기업은 17.0%로 높게 나타남.이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10인 이상의 사업자만 지정업체를 신 청할 수 있는데 10인 이하 사업장의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임 -지역적으로 아직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보편적으로 중소기업에 효과적으 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표 2.5> 산업기능요원 활용현황 지역별 업체수 (개) 활용경험 -있다(%) 활용경험 -없다(%) 활용인원수 -소계(명) 활용인원수(명) -산업기능요원 활용인원수(명) -전문연구요원 전국 111, ,929 11,317 1,612 서울 14, 부산 7, 대구 5, 인천 8, 광주 1, 대전 1, 울산 1, 경기 39, ,218 3, 강원 1, 충북 3, 충남 3, , 전북 2, 전남 2, 경북 6, 경남 10, ,633 1, 제주 소기업 103, ,607 5,597 1,009 중기업 7, ,322 5, 중소기업 실태조사(통계청)

17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하지 않는 이유)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정업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가 4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31.5%에 달하 고 있어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표 2.6>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의 활용치 않는 이유(1순위) 전체 기업유형 회사의소재지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사 례 수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활용에 관한 정보가 부족 병역특례지정업체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병역특례지정업체로서 인원배정을 신청했으나 배정받지 못함 필요한 분야의 적임자가 부족 요원들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 및 사명감 부족 회사의 직원채용여력이 없음 일반직원과의 갈등 기타 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운용결과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자료 참조)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하는 이유) 중소기업연구원 조사결과(2008)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복무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가능함 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회사 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기술혁신형과 일반중소기업과 달리 벤처기업에서는 업무능력이 우수하여서 가 4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산업연구원은 산업기능요원을 과거 활용하였거나 현재 활용 또는 기회 가 되면 활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18 을 활용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40.8%),다음으로 생 산직 인력부족에 대처 (28.5%), 우수기능 인력활용 (18.6%)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 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표 2.7>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의 활용하는 이유 전체 기업유형 회사의소재지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사 례 수 기술,기능,연구 인력의 확보에 편리함 복무기간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가능함 업무능력이 높거나 업무능력습득이 빠른 편임 복무기간 후 채용가능성이 높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음 기존인력의 병역복무대체가 가능함 계 산업기능요원중심 산학연계사업분석(중소기업연구원,2008) <표 2.8> 산업기능요원 활용 이유 생산직 인력 부족 대처 우수 기능인력 활용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 저임금 및 인건비 절감 기 타 합 계 전 체 인 미만 종사자 규모 20~49인 ~99인 ~299인 출처: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활용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산업연구원,2010) (산업기능요원 활용 형태) 기업유형별 산업기능요원의 활용형태를 살펴보면,

19 -산업기능요원의 경우,기술혁신형 기업에서는 연구개발/기술직으로 활 용하는 비중이 47.8%로 다른 직종에 비해 연구개발/기술직으로 활용하 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벤처기업의 경우(93.4%)나 일반기업 의 경우(69.8%)는 기능직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음 -전체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단순노무직과 사무관리직의 비중이 낮 고 기능직과 기술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 되는 것으로 나타남.특히 기술혁신형 기업에 있어서는 산업기능요원이 연구개발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무적으로 판단됨 <표 2.9> 산업기능요원 활용 형태 기업규모 업종구분 전체 5~9명 10~49명 50~99명 100~299명 제조업 비제조업 사 례 수 연구개발/기술직 기능직 판매관리직 단순노무직 사무관리직 계 전체 기업유형 회사의소재지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사 례 수 연구개발/기술직 기능직 판매관리직 단순노무직 사무관리직 계 산업기능요원중심 산학연계사업분석(중소기업연구원,2008) (산업기능요원 편입유인)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부여되는 혜택 등이 청 년 기능인력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을 유인하고 있었음 -병역 대체복무 및 경제적 수입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산업기능요원제도

20 를 매개로 청년 기능인력을 중소기업체로 유입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 음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게된 주요 목적에 대해 병역 의무 해소 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수입 31.0%, 조기 사회경험 21.1%, 보 유기술 지속 활용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0>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이유 구 분 병역의무 경제적 수입 사회 조기 보유기술 기타 해소 경험 지속 활용 비율(%) 산업기능요원중심 산학연계사업분석(중소기업연구원,2008) 1.2.2산업기능요원의 기여도 (경제적 기여도)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04년 대체 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병무청,산업자 원부 등 7개의 부에서 공동 연구를 통해 이루어 졌음 -본 연구를 수행한 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의 부가 가치 기여도는 1조원(GDP의0.14%),산업기능요원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3조 3천억 원(GDP의0.45%)로 총 4조 3천억 원(GDP의0.6%)에 이르며 간 접효과 등을 포함 할 경우 부가가치 기여액은 총 10조 7천억 원(GDP의 1.4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됨. <표2.11>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제조업 전문 연구요원 2,080,765 (100) 1,881,000 (90.4) 정보처리업 108,809 (5.2) 기 타 90,955 (4.4) 총 창출 효과 산업 기능요원 8,587,692 (100) 7,039,739 (82.0) 634,973 (7.4) 912,980 (10.6) -출처 :산업연구원 자료(2004년) 합계 10,668,457 (100) 8,920,739 (83.6) 743,782 (7.0) 1,003,935 (9.4) 전문 연구요원 1,041,561 (100) 941,618 (90.4) 53,455 (5.1) 46,489 (4.5) 직접 창출 효과 산업 기능요원 3,259,907 (100) 2,679,633 (82.2) 444,522 (13.6) 135,750 (4.5) 합계 4,301,468 (100) 3,621,251 (84.2) 497,977 (11.6) 182,239 (4.2)

21 (대 중소기업기여도)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에 대한병역의무 부과로 형평성을 제고한 것 뿐 아니라 생산현장 기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 제조 인력난 해소 등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국가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능 인력양성에 크게 기여하였음 -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결과,산업기능요원은 기업의 안정적 인력확보 등 기업경영지원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2>산업기능요원의 기업 경영지원 효과 (단위 :%) 경영지원 효과 경영지원 부분 안정적 인력확보 기술 기능인력 확보 용이 복무 후 채용가능 인권비 절감 높은 생산성 등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자료(2009년) 효과있음 보 통 효과없음 (기능인력 확보에 대한 기여도)산업기능요원을 활용했거나 현재 활용하 고 있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중소기업의 기능인 력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에 불과한 반면 기여하였다는 응답이 81.4%로 나타났음 <표 2.13>산업기능요원의 기능인력확보에 대한 기여도 매우 크게 기여 다소 기여 보 통 기여 못함 전혀 기여 못함 비율(%) 출처: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활용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산업연구원,2010) (효과적인 기능인력 지원제도)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해 필요하고 효과적인 정부의 지원제도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이며,다음으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등의 순임. -이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 가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제도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22 <그림 2.3> 기능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지원제도 -출처: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활용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산업연구원,2010) (효과적인 정부지원제도)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인력지원제도 중 가장 효율적인 인력 지원 제도에 대해 복수응답을 실시한 결과,1순위로는 산 업기능요원제도를 187(72.5%)개사가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2순위는 외국인력지원제도를 94(36.4%)개사,작업환경개선설비 자 동화가 40(15.5%)개사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4> 정부 인력지원제도 중 가장 효율적인 인력지원제도 -산업기능요원중심 산학연계사업분석(중소기업연구원,2008) (생산활동에 대한 기여도)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의 생산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는 등 일정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업체 생산에 차지하는 비

23 중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경우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이 4배 정도 많았음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로 업체가 입게될 생산활동 피해정도에 대해 피해 가 심각하다는 응답( 약간 심각 33.1%+ 매우 심각 26.5%=59.6%)이 피해가 적다는 응답( 거의 피해없음 8.1%+, 전혀 피해없음 6.4%=14.5%)보다 4배 이상 많았음 - 또한 산업기능요원 활용에 따른 경영성과는 매우 높음과 높음이 84.5%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표 2.14>산업기능요원 활용에 따른 경영성과 (단위 :개사,%) 구분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합계 응답수 (%) 92 (35.7) 126 (48.8) 34 (13.2) 6 (2.3) -산업기능요원중심 산학연계사업분석(중소기업연구원,2008) (100) 1.2.3애로사항 (기능인력 확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기능인력 확보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낮은 임 금수준 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회사 소재 지의 지역여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직난 속의 구인난 이라는 인력수급구조의 파행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음.특히 저출산,고령화,고학력화 등에 따른 생산직 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현상이 초래되 고,특히 중소기업에서 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임금은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24 <그림 2.5>기능인력 확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출처: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활용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산업연구원,2010) (기능인력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요인)중소기업이 기능인력을 활용할 때 겪는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높은 이직률 이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다음으로 기술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미흡 28.0%,잔업 등 추가 근무 기피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업유형별로는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이직률 이라는 응답비율이 50.8%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 비해,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는 높은 이직률 43.0%, 기술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미흡 이 31.5%로 높게 나타났 음. -이는 기능인력의 높은 이직률 을 낮추기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기술변 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를 위한 교육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산업기능요원 만족도 (산업기능요원의 만족도)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우선평균적인 기대수준과 만족수준 자체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음 - 인간관계 항목이 당초 기대수준보다 현재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장의안정성 항목에 대해서도 만족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나 고 있음

25 -그러나 향후발전가능성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기대수준이 높았지만 현재 만족수준이 그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이에 대한 실망감 이 클 것으로 판단됨.기타 임금수준 과 복지후생 에 대한 기대와 만 족 모두 낮게 나타 났으며, 현재직종 및 현재종사업무 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게 나타남 <그림 2.6> 현 직장에 대한 기대수준 및 만족도 -산업기능요원중심 산학연계사업분석(중소기업연구원,2008) 당초 기대수준과 현재 만족수준에 대한 대응비교를 수행한 결과,다소 의아스럽지만 현재종사업무, 현재직종, 인간관계, 복지후생 등 항목에 있어서 당초 기대수준에 비해 현재 만족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이는 이들 항목에 대한 초기 기대치 자체가 크게 낮았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판단됨. <표 2.15> 현 직장에 대한 부분별 기대수준 및 만족수준에 대한 대응비교 대응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현재 종사업무와 나의 능력 현재 직종과 나의 능력 근무환경 인간관계

26 향후 개인의 발전 가능성 복지후생 직장의 안정성 임금수준 표에서 평균은 당초 기대수준 -현재 만족수준 을 의미하며,음(-)인 경우는 당초 기대수 분에 비해 현재 만족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함. -산업기능요원중심 산학연계사업분석(중소기업연구원,2008)

27 1.3산업기능요원제도의 주요 이슈 1.3.1병역회피 위에서 언급한 산업기능요원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이는 일부에서 산업 기능요원제도가 병역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임 -지정업체장이 편입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의무자를 지정업체에 종사 시키지 않는 등 병역면탈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발생으로 국민의 불신 을 초래하였음 - 07년 검찰의 병역비리수사결과 50개 업체가 고발되는 등 면탈사례가 다 수 적발 되었음 <표 2.16> 07년 병영비리 수사결과 구분 지정업체 의무자 고발 소계 편입취소 복무연장 경조시정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발전방안(병무청,2010)에서 재인용 또한 대학학력자가 편입 하여 의무 복무기간 만료 후 복학 등을 위해 퇴사함에 따라 지정업체에서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 하지 못 하고 병역의무 이행 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음 -대학 이상의 비율이 70%에 이르고 있으며,이들은 복무 후 복학을 위 하여 퇴사하기 때문에 제대 후 낮은 재취업률의 원인이 되고 있음 <표 2.17> 10년 산업기능요원 학력별 복무인원 현황 대학이상 고졸 고퇴이하 계 수(개) 13,544 5, ,375 비중(%)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발전방안(병무청,2010)에서 재인용

28 1.3.2복무만료 후 낮은 재취업률 (복무기간 종료 후 계속근무 여부)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서 복무 종료 후 근무를 한 인원의 비중은 50%로 나타났음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전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제주가 34.4%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규모별로는 중기업이 55%로 소기업의 47%보다 높게 나타났음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 2.18> 복무기간 종료 후 계속근무 여부 지역별 업체수 (개) 종료 후 근 종료 후 근 기 간 종 료 기 간 종 료 기 간 종 료 무여부 - 무여부 - 후 계속 근 후 계속 근 후 계속 근 있다 (%) 없다 (%) 무인원수 - 무인원수 - 무인원수 - 소계 (명) 산업기능요 원 (명) 전문연구요 원 (명) 전국 3, ,821 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845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기업 2, ,381 1, 중기업 1, ,440 2, 중소기업 실태조사(통계청,2010) (복무기간 종료 후 이직 원인)개인사정을 제외한 학업이 23.5%로 높게 나타났음

29 - 이번 개편의 결과에 따라 향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위주로 산업기능요 원을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학업계속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는 경우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복무기간 종료 후 재취업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19> 복무기간 종료 후 이직 원인 종 사 자 규 모 지 역 업 체 유 사 타 업 취 업 작 업 임 금 학 업 개 인 기 타 별 별 수 중 소 종 근 준 비 환 경 및 복 (%) 사 정 (%) (개) 기 업 무 선 (%) 불 만 지 수 (%) 이 직 호 족 준 불 (%) (%) (%) 만 족 (%) 지역 전국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기업 전국 1, 중기업 전국 중소기업 실태조사(통계청,2010)

30 복무종료 후 현업체 근무 희망 사유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업체에는 안정적 기술인력 확보,청년층에게는 경 력지속을 통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복학을 제외한 경우,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이후 현 업체에 취업을 고려 하는 경우가 과반 이상(59.6%)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향후 3년 내 진로목표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 직장 근무가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이는 산학연계를 통한 기능인력 의 경우 33.8%가 현 직장 근무를 희망하는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 임.이러한 결과를 놓고 판단할 때 산학협력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본 개편안은 복무 후 재취업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며 얻은 기술 및 경험,인간관계 등을 지속적 으로 개발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복무종료 후에도 현 업체로 근무 희망 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 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계획하는 경우 그 사유는 경력개발에 유 리 가 40.6%로 가장 높았으며, 인간관계 좋음 23.7%, 적성에 맞 음 17.4%, 임금 등 좋은 대우 11.6%, 기타 6.7% 등의 순이었음 <표 2.20> 향후 3년 내 진로 목표 산학연계 산업기능요원 일반기능인력 전체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현 직장 근무 진학 이직(같은 업종) 이직(다른 업종) 창업(같은 업종) 창업(다른 업종) 진로를 결정하지 않음 전체 출처 :산업기능요원중심 산학연계사업 분석(중소기업연구원,2008)

31 1.3.3자격증 위주의 선발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재교육 비용 기존 자격증 위주의 선발제도는 산업기능요원 지원자가 실무능력을 충분 히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에 근무 시 일정기간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이 발생 하고 있는 상황임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인력의 교육 훈련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94.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중소기업의 기능인력에 대한 교 육 훈련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기업 유형별로는 혁신형 중 소기업에서 일반 중소기업보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기능 인력의 교육 훈련 필요성이 높으나,공급자 위주의 집체 교육 중심 으로 실시되는 문제점을 내재함 -중소기업의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응답기업 의 62.0%가 실시한 적 있음 이라고 응답한 반면, 실시한 적 없음 이라는 응답비율은 38.0%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교육 훈련 실시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업종별로는 경공업 부문에 비해 중화학공업 부문에 서,기업형태별로는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교육 훈 련 실시 기업의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남 <표 2.21>기능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의 필요 정도 (단위 :%) 기업 유형 매우 필요 어느 정도 필요 별로 필요 하지 않음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합 계 전 체 혁신형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교육 훈련 시 애로요인)기능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였 거나,교육 훈련을 실시한 경우 그에 따른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업무 공백에 따른 생산 차질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효과적인 교육 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미흡,교육 훈련 관련 예 산 부족,교육 훈련 실시 후 높은 이직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업무공백에

32 따른 생산 차질, 효과적인 교육 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미흡 이라는 응 답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집체 교육 위주의 교육 훈련으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의 업무 공백에 따른 생산 차질 이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함 <그림 2.7> 기능인력의 교육 훈련 실시에 따른 애로요인 -출처: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활용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산업연구원,2010)

33 2.전문연구요원제도의 현황 및 평가 2.1전문연구요원제도 개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위하 여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에서 일정기간 을 의무 종사를 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 복무 제도를 말 함 ㅇ 1982년 처음으로 173명이 민간기업의 연구요원 병역특례 대상자로 선발 된 이후 1985년까지는 일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연구소에서 신청한 대상 자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절대평가 제도였음 ㅇ 1993년 12월 31일 부로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정병역법에서 종래의 특례보충역 중에서 산업체 종사자는 산업기능요 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개칭하고 예술 체능 특기자는 공익근무요원제 도에 통합함 ㅇ 현행 전문연구요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석사이상 학위취득자로서 병역특 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기관 종사자로 종전 한국과학기술원 학 생,자연계연구요원,특수전문요원,학술특기자가 포함됨 ㅇ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연구요원,대학연구 연구요원,방산연구 연구요 원,인문사회 연구요원으로 구분됨 ㅇ 현행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써 일정 기간 복무를 대신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의무 종사기간을 35세(군전공의수련자로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수학자는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 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 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에서 박사과정을 수학중인 사람

34 대학연구기관(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 구요원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표 2.22>국내대학원 수학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기준 연구분야 1 자연계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우수집단인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자연계분야) 자연계대학원 2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인문사회계분야) 3 방위산업연구기관 편입대상(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1.자연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 (이학,공학,도시계획학,조경학,약학,농학,수산학 등) 2.수의학,보건학,간호학 석사 또는 박사 3.기초의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 (의학,치의학,한의학 등) 4.디자인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 의상디자인,공예디자인 등 예술관련분야는 편입제외 5.이 공계열 학과의 이 공계 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교육학 석사학위 이상 6.미술학석사(산업 시각 제품 실내 포장디자인 전공) 인문사회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문학,법학,정치학, 행정학,도서관학,경제학,경영학,상학,신학,교육학 등) 자연계 연구기관의 편입대상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대상자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포함)을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하여 고용현황를 파악하고 있음 ㅇ 기업체가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병무청장으로부터 지정업체로 선정받아야 함 ㅇ 지정업체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소와 실험실 및 실 험기자재를 확보한 법인이어야 하며,기업부설연구소는 모기업이 있어야 함 ㅇ 지정업체로 선정받은 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여 야 하며,일정기간까지 채용하지 않을 때에는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됨 ㅇ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은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정업체와 고용계약 을 체결하여 채용된 후 편입하게 되며,편입된 이후에는 해당기술의 연구 분야에서 종사하여야 함

35 ㅇ 지정업체로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 저히 하여야 하며,복무관리와 관련한 신상이동통보 등의 의무가 부여됨 ㅇ 지정업체의 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 연구분야에서 의 무종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종사하여야 함.만약 지정업체 장의 위법 부 당한 근무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성실종사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위반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ㅇ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와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기간(1년 6개월)편입당시 지정업체에서 종사한 사람이어야 함 ㅇ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기초군사훈련(교육소집)을 받아야 하며, 의무 종사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소집을 마친 것으로 봄 기업체 연구기관이 전문연구요원 제도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과부,병 무청 등 공공기관의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표 2.23> 기업체 연구기관 선정절차 구분 신청 접수 추천 심사 선정 통보 일반 연구기관 연구기관 산업기술진흥협회 (매년 6월) 교과부 병무청 (매년 8월) 병무청 지정업체 (매년 10월) 벤처기업 연구기관 벤처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매년 1월 또는 6월) 교과부 병무청 (매년 2월 또는 8월) 병무청 병무청 지정업체 (매년 4월) 고용계약체결 편입통보 편입확정 병역의무자 지정업체 지정업체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 (연중수시) 전문연구요원 활용 지정업체

36 2.2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사항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연구시설 보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만족해야 함 ㅇ 기업부설연구기관은 일정 등급 이상의 선정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평가등 급이 낮은 연구기관은 개별 심사없이 일괄적으로 선정을 제외되는 과정 을 거침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이 우수한 업체 중심으로 선정하되,연구분야별 지정업체수와 석사이상 전공분야별 배출인원 감안하여 선정 연구분야별 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업체.다만, 석사이상 배출인원이 현저히 부족한 전기전자.정보처리.정보통신분 야 연구기관은 A등급만 선정 선정대상 연구기관은 선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이 선정대상인 B급 이상(전기전자 등은 A 급)업체에 한하여 실태조사를 함 ㅇ 기술부설연구기관이외의 연구기관은 선정기준의 적합여부만을 확인후 선정하게 됨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여부 우수연구기관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에 의한 인정된 연구기관 여 부 공공법인연구기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의하여 설립된 법의부설연구기관 여부 정부투자연구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의하여 정부가 납 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부설연구기관 여부 대학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대학부설연구기관 여부 전문연구요원제도에 편입된 지정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편입인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37 ㅇ 전문연구요원으로 배정된 인원은 매년 2,500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70%대 중후반의 편입률을 보이고 있음 09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비율을 8:2로 변경하였으며 13년부터는 대 기업 인원배정을 중단하고 중소기업에만 인원을 배정함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 기업 인원배정을 폐지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대기업 인원배정이 중단되면 박사학위취득자(수료자 포함)들 은 중소기업으로만 전직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생명공학이나 반도 체 장치산업 등 중소기업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전공을 이수 한 전문연구요원들의 진로가 곤란하며 특히,이공계 기피현상이 심 화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음 <표 2.24>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현황 구 분 계 중소기업 대 기 업 대학 연구 등 지정업체(기관) 1, 배정인원(명) 2, 편입인원(명) 1, 편입률(%) 지정업체(기관) 1, 배정인원(명) 2, 편입인원(명) 1, 편입률(%) 지정업체(기관) 1, 배정인원(명) 2,500 1, ,045 편입인원(명) 1, 편입률(%) 지정업체(기관) 1, 배정인원(명) 2,500 1, ,036 편입인원(명) 1, 편입률(%) ㅇ 중소기업 배정인원 및 지정 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38 이에 따른 편입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09년부터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편입률이 일시 적으로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10년에는 다시 56.1% 로 편입률이 과거와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 지정업체당 편입인원은 07년 0.66명, 08년 0.58명, 09년 0.56명, 10년 0.66명임 09년의 일시적인 현상만을 제외하면 대략 업체당 0.6명 내외의 편 입인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를 확대함에 따라 편입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일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중소기업의 편입률 저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선정 방안을 일부 변경하거나 개선하여 지 정업체의 양적 확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2.8>전문연구요원제도 지정업체 및 편입률 변화 % 62.5% % 56.7% 56.1% 50.0% % % 30.0% % 10.0% 0.0% 지정업체 편입률 ㅇ 11년 7월부터 한달여에 걸친 전문연구요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 배정인원 중단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였음 조사대상이었던 279명 중 대기업 배정인원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 체의 87.8%(245명)를 차지하였음

39 이는 순수과학분야는 대부분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인원배정 중단시 필수 인력들의 산업 유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공계와 자연과학의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함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역량발휘에 한계가 있 음을 지적하고 있음 박사급 연구인력의 해외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대규모 자본 투자사업 등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 전공자의 진로 가 곤란함을 이유로 대기업 인원 배정 중단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ㅇ 11년 3월 기준으로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될 수 있는 업체수는 중소기업 919개,대기업 313개를 포함하여 전체 1,518개 업체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배정인원은 대기업 329명,중소기업 1,070명 수준임 과거 자료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편입인원은 지정업체 당 0.66명임을 감안할 시 11년말 기준으로 약 606명 정도가 중소기 업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편입률은 약 56.6%가 될 것으로 예상 됨 <그림 2.9> 전문연구요원제도 복무현황( 11년 3월 기준) 2,047 1,669 1,486 1,244 1, 업체수 배정인원 복무인원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원 대학부설 정부출연등

40 ㅇ 지역별 병역지정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업체비율이 전체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무인원 기준으로는 81.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도 권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짐 최근 3년간 지방대 수도권의 인원배정비유은 2:8정도를 유지하고 있 으며 08년 비수도권의 비율이 26.3%였으나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현재 25.8%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2.10> 지역별 병역지정업체 현황( 11년 3월 기준) 2,377 병역지정업체 902 복무인원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09년 실시된 전국사업체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인천,경기 지 역에 속한 업체수는 전체의 46.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기업 부서연구소 지정 및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이 지나치게 수도권 집 중화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25>전국 사업체수 분포( 09년 12월 기준) 수도권 (서울,인천, 경기) 중부권 (대전,충남, 충북,강원) 영남권 (부산,경남, 경북,대구) 호남권 (광주,전남, 전북,제주) 사업체수 1,542, , , ,546 사업체수 비율 46.8% 13.5% 27.7% 11.9%

41 10년 기업부설연구소 배정 및 편입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편입 률은 67.2%로 타 지방에 비해 15%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중부권의 편입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선정기준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함 없이 일 률적으로 정해져 있음으로 인해 실제 호남권은 사업체수로는 전체 11.9%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부설연구소 선정은 전체의 2%에 지나지 않음 지역별 안배를 고려할 시 기업부설연구소 선정기준을 절대적인 기 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먼저 지역별로 병역업체 지정 비율을 정 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 상대적인 기준에 따른 업체 선정이 필요함 <표 2.26>기업부설연구소 배정 및 편입현황( 10년 기준) 구 분 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배정 1,464 1, 비 중 100, 편입 비 중 각 관할 지방 병무청별로 상대적 기준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를 선정 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안정적 인력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수도권의 편입비율이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 높은 것은 다수의 대 기업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다만 13년부터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중단되면 수도권의 편 입 비율 또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원천적으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편입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연구 및 근무환경의 질적 제고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근본적인 지 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예를 들어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업체의 경우 금전적인 지원이나

42 일정 세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전문연구요원 유치 및 근무환경 개 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뒷받침 될 것임 특히 지방의 경우 편입률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함 지방의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편입인원 당 금전적인 지원,교육기 회 제공,정부 R&D 과제 신청시 가점 부여,세금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함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편입자 전직을 제한하고 있는 현 제도하에서 전직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음 ㅇ 전문연구요원이 1년 6개월 이상 복무시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하 도록 현재 운영중에 있음 현 근무지 업체장과 전직 대상 업체장의 동의를 받아 지방병무청장 의 승인 후 전직이 가능함 다만,대기업 편입자가 중소기업으로 전직시 기간제한을 없앰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의 원활성을 제고함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측면을 고려한다면 전직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나 전문연구요원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기회 제공이 나 열악한 연구환경이나 처우개선,미개선 업체에 대한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연구환경 변화에 따라 채용인원 중 불필요한 전공 인원 감축, 고용주와 의무자의 갈등(대립)해소 등 지정업체장의 효율적 인력 활용 측면도 고려해야 함 전진제도를 전면폐지는 불가하며 전진제한기간 경과 사유 승인전직 제도만을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전직제도는 병역의무자 뿐만 아니라 이를 고용한 업체 모두를 고려 한 운영이 필요함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이 지속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이

43 나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 라 외부적으로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산학장학생을 대학원 재학당시에 선정하여 학비나 장학금을 지원하 고 졸업과 동시에 기업에 취업하게 만드는 프로세스를 정착시킴으 로써 기업과 병역의무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표 2.27> 전직제한기간 운영 연혁 운영기간 전직제한기간 의무복무기간 비고 73년 89년 없음 5년 의무종사기간 과련 전직 불허 90년 93년 3년 5년 승인 전직 94년 06년 2년 4년( 04년), 3년( 05년) 승인 전직 06년 현재 1년 6개월 3년 승인 전직 ㅇ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하는 사유로는 대부분이 1년 6개월,즉 전직제한기 간이 경과하여 전직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복무 중 전직자는 매년 평균 315명이 발생 하고 있고 복무인원 대비 평균 8.3%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중 전직제한기간(1년 6개월)경과로 승인전직한 인력이 288명으로 전직자의 91.7%를 차지하고 있음 기업의 부당해위로 인한 전직은 10% 이하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 세일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전직의 원인이 되지는 못하고 있음 전직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전직을 고려하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 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대부분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종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한계점,즉 근무환경이나 연구환경의 열악성,대기업 대비 급여의 한계,자기개 발 기회의 발탁,다수의 업무 병행을 통한 업무 집중도의 저하 등 대기업 대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연구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

44 고 중소기업 R&D 과제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또한 중소기업 기술인이나 R&D 종사자들의 급여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함 <표 2.28> 전문연구요원 전직사유 연도별 복무인원 계 1년 6개월 경과 해당분야 종사불가 위법부당행 위신고 임금체불 평균 3, 년 3, 년 3, 년 4, ㅇ 중소기업 복무중 대기업 전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사 례가 다수 있으나 실제 현황은 대기업 전직은 소수에 불과함 최근 3년 중소기업에서 복무 중 전직자는 복무인원 대비 14명이며 이중 대기업으로 전직자는 평균 63명(3.8%)에 불과한 소수의 인원이 해당됨 중소기업이 양성한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은 설 득력이 부족하며 이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 업종의 발생사례를 확대 해석한 주장으로 분석됨 소수이기는 하나 전직자들이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임 13년 대기업 배정인원을 제한한 후 대기업으로의 전직 또한 제한된 다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은 점차 감소될 것 으로 예상됨 따라서 대기업 인원 배정은 제한하더라도 대기업으로의 전직은 허용하는 것이 향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편입률을 저하시키는 부분은 막을 수 있을 것임

45 <표 2.29>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복무 중 전직 현황 연도별 복무인 원 전직형태 계 비율(%) 중소기업 비율(%) 대기업 비율(%) 평균 1, 년 1, 년 1, 년 1, ㅇ 대기업 복무중 중소기업으로 전직자는 소수이기는 하나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음 대기업에서 복무중 전직자 발생비율은 중소기업과 비슷하나 대기업 으로 전직자가 대부분임(84.7%) 다만 중소기업으로 전직자도 소수이기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전직은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전직은 수가 극히 작은 편임 <표 2.30>대기업 부설연구소 복무 중 전직 현황 연도별 복무인 원 전직형태 계 비율(%) 중소기업 비율(%) 대기업 비율(%) 평균 1, 년 1, 년 1, 년 1, ㅇ 전직제도 폐지 또는 수도권 전직 제한시 지방 소재 기업에의 취업을 극 단적으로 피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임 전직을 제한할 경우 지방소재 연구소 편입을 더욱 기피할 경향을

46 보일 것으로 판단됨 지방소재 연구기관에서 수도권으로 전직을 제한하거나 제한기간을 연장시 진직 제한이 없는 수도권 연구기관으로 편입을 선호하게 되 어 지방소재 연구기관 기피현상 심화가 우려됨 ㅇ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편입 및 병역의무자의 취업을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대학의 대학원 활성화와 특성화 분야를 집중적으 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지방 소재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 하여 대학원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기업과의 산학협력 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공동 연구 뿐만 아니라 연구인력의 수급이라는 양측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임 또한 지방 소재 대학들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문연구요원 제도 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무 복무의 다양한 방법이 있 음을 인지시켜주어야 함 특히 특례제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보유한 인력들이 지방에 소 재한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 로 가져야 함 지방 소재 대학들의 특성화 분야 육성을 위한 R&D 지원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참여 연구인력들을 확대시킴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 또한 증대될 것임 ㅇ 현재 박사과정 재학시 편입 시험을 통과할 경우 박사수학 과정 중에 대 부분의 의무 종사가 종료됨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험의 통과로 박사수학 중에 의무 종사기간이 종료되는 편입 인력이 대부분임 편입시험의 합격률을 점차 낮추어 감으로써,즉 편입시험을 통한 편입인력의 규모를 점차 감소시킴으로써 박사수료자들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편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특히 지방소재 대학원의 경우 이를 통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력 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47 Ⅲ.개편된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평가 1.개편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평가 1.1개편의 주요 내용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연구직과 기능직 인력을 기업지원 대체복무제 도를 통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지원 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인력난 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기업지원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 는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병역대체복무제도 중 산업기능요원제 도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군 회피제도로 악용되고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함 -이에 제도의 존속에 대한 폐지론과 유지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 나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이점으로 일부 내용에 대한 변경과 함께 계속 존치하기로 함 변경된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밀하 게 진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본 조사를 계 획함.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2년 배정규모)현역 4,000명( 15년까지 4,000명/년),보충역 3,000명 -(현역)전년대비 8.1%(300명)증가,(보충역)66.7%(1,200명)증가 -배정규모 :( 11)5,500명(현역 3,700,보충역 1,800) ( 12)7,000(현역 4,000,보충역 3,000) (병역지정업체 선정)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산학연계사업 참여기업 우 대한다는 것임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및 우수 기능 전수사업 참여기업 중 특성화고 협약학생 고용( 06~ 10)또는 고용예정( 11년 신규참여)인 기 업은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함 - 12년 현역 인원배정은 특성화고 졸업 후 현 근무자를 배정하고, 12년

48 졸업예정자( 12년 징병검사 대상)는 13년에 배정함 기술사관 육성사업 및 마이스터고 참여기업은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 정하되,기술사관 육성사업은 13년,마이스터고는 14년에 인원배정함 중소기업형 특성화고 졸업생 고용기업과 나머지 기업은 추천기관(중기 청,문화부 등)추천등급 상위기업 선정함(신청기업 대비 20% 내외) - 중소기업형 특성화고 졸업생 고용기업 배점 20점 부여 (인원 배정)특성화고 출신 고용기업을 우대하는 것임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및 우수 기능 전수사업:특성화고 협약 학생 고용기업은 최대 10명(현역 5명,보충역 5명)까지 배정,미배정인 원은 입영연기 후 다음연도에 배정 중소기업형 특성화고:특성화고 졸업생 고용기업은 최대 6명(현역 3명, 보충역 3명)까지 배정 기타:나머지 기업은 추천등급 상위 순으로 기업별 배정 (개편의 타당성)산학협력 특성화고 위주의 개편된 산업가능요원 제도 는 기존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이직 및 복무 후 낮은 재취업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편이전에는 자격증 위주의 편입제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의 구성비율 이 대학학력자가 69.9%에 이르기 때문에 복무 후 학업을 위한 자연스럽 게 퇴사를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음.이에 따라 향후 3년 내 진로목표에 대해서도 산업기능요원의 47.9%가 진학을 고려하고 있음.그러나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산학협력 특성화고 졸업생 위주로 산업기능요원이 재편되기 때문에 학업을 위하여 퇴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향후 3년 내 진로목표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 직장 근무가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반면 산학연계를 통한 기능인력의 경우 33.8%가 현 직장 근무를 희망하는 것을 고려하면 산학연계 특성화고 위 주의 개편은 복무만료 후 재취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49 1.2.특성화고 현황과 분석 본 장에서는 개정된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의 우선 편입 대상이 되는 마이스터교와 특성화교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개정된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따르면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산학맞춤형 특성화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마이 스터고,산학협력형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에 병역지정업체서 근무하는 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한다는 것임 정부는 고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고 체제개편을 추진함 -692개 전문계고가 15년까지 마이스터고(50개)와 특성화고(350개)로 400개 교로 재편 <표 3.1> 전문계고 체제개편 방안 2010년 692개교* 2015년 400개교 1 마이스터고 :21개 1 마이스터고 :50개 2 특성화고 :168개(정부부처 특성화 105개) 2 특성화고 :350개 3 일반전문계고,종합고 등 :503개 3 일반계고 전환 :291개 * 공고(210),상고(189),가사실업(69),농업(29),수산 해양(7),종합고(187) 중기청은 산학연계를 통한 인력양성사업에 142개 특성화고 지원중이며,국립 마이스터고 3개고를 중기청으로 이관하여 추진중에 있음 -중소기업형 특성화고 :업종별 전문기능 인력양성(66개교,6만명) -일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기능인력양성(53개교,1,600명) -기술사관 육성사업 :공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중간 기술리더를 양성(35개고) -마이스터고 :해당분야의 기술장인 육성(3개교,880명) 특성화고가 지역의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배정되고 있지만,기 능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지역적 위치와 특성화고의 지역적 위치가 미스매치되는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50 구분 마이스터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특 성 화 고 ( 舊 전 문 계 고) 목적 기술사관 육성사업 일과학습을 병행하 부처별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산학연계 맞춤형 실 여 해당분야 기술장 업종별 전문기능인력 (5년)교육과정을 통해 무 기능인력 양성 인 육성 양성 중간 기술리더 양성 로봇고, 인터넷고 등 103개교(중기청 66 부산기계공고 등 21 농고,상고,공고 등 중기청,교과부 공동운 현황 개교,6만명국방부(10 개교(중기청 3개, 275개교(중기청 53개, 영 (16개 전문대,34개 ( 10) 개교), 농식품부(19개 880명) 1,600명) 공고) 교), 문화체육부(4개 운 영 방식 교),특허청(4개교 ) 학생-기업-학교간 채 특성화고-전문대-산업 용협약을 체결하고, 체의 협약체결에 의한 중소제조업기반기술 참여 기업의 직무분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 (주조,금형,열처리) 석을 통한 맞춤형 교 해 졸업과 동시에 해 및 지식기반서비스 육과정 운영 및 졸업 당 중소기업에 취업 후 취업 연계 졸업 관련분야 1졸업 중소기업 진 로 취업 (대기업 중견기 취업, 졸업 중소기업취 특성화고 전문대 2졸업 동일계진 경로 업 공공기관 등 취 학 전공분야 중 업 진학 중소기업취업 업포함) 소기업취업 수업료 전액면제,기 특성화교육 기자재 훈련과정 개발 운영 통합 연계 교육과정 지 원 숙사 제공,영어교육 구입비,특성화전담교 비, 실습기자재구입 개설 운영비 지원(전 내용 프로그램, 원어민강 원 양성비,외부 전문 비 등 문대,특성화고) 사 지원 강사비 산 학 협력 21개교 3,175명 1.610개 근 거 초중등교육법 법령 시행령제91조의2 <표 3.2> 특성화고의 종류와 특성 업체:3,704 연계 학생:9,502(특성화고: 학생:1,479, 3,087,대학:617)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중소기업인력지원 중 소 기 업 인 력 지 원 특별법 제10조 특별법 제10조 업체:243개 (1,391),대학(88) 특성화고 초중등교육법 (27조) 및 고등교육법 (48조) 에 의거 우수자 조기 졸업

51 서울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중소기업 기술사관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단국공고, 강서공고, 유한공고, 휘경공고, 서울북공고, 성동공고 <표 3.3> 특성화고 지역별 분포 현황 마이스터교 산학협력형 특 성화고 명지전문 대학, 서일대학 염광여자메디텍고 은평메디텍고 삼육보건대학 미림여자정보과 학고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 등학교 경기기계공고 선일e비즈니스고 경기상고 서울공고 용산공고 염광여자메디텍고 서울여자상고 한양공고 서울디지텍고 서울아이티고 4개교 계 부산 부산공고 경성전자고 알로이시오전자 부산전자공고 부일전자디자인고 대양전자정보고 동의공업고 해운대공고 부산공고 부산정보대학 동의과학대학 부산기계공고 부산자동차고교 부산해사고 동의공고 경남공고 부산디지털고 부산에너지과학고 동아공고 금정전자공고 대양전자정보고 해운대공고 대연정보고 부일전자디자인고 부산물류항만고 26 울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경기 울산컴퓨터과학고 울산공업고 대구달서공고 경상공고 영남공고 울산공고 울산과학대학 울산마이스터고 울산컴퓨터과학 고 영진전문 대학 경북공고 대중금속공고 대구서부공고 영남이공대 경북기계공업고 등학교 대구공고 대중금속공고 대구조일공고 광주여자상고 동일전자정보고 한국폴리 광주자동화설비 전남여자상고 금파공고 텍V대학 공업고등학교 전남공고 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청학공고 부평공고 계산공고 대덕전자기계고 대전전자디자인고 충남기계공고 한국폴리 텍Ⅱ대학 인천전자마이스 터고등학교 인천해사고 문학정보공고 문성정보미디어고 인천디자인고 인천기계공고 인천여자공고 강남영상미디어고 인천여자상고 인천비즈니스고 우송정보 대학 충남기계공고 대덕대 동아마이스터고 등학교 계룡공고 대전여자상고 대전공고 대전신일여자고 삼일공고, 수원한일전산여고, 부천공고, 두원공과 대학 한경대학 부천공업고 산본공업고 평촌공업고 경기과기대 두원공과대 청강문화산업 수원하이텍고등 학교 평택기계공업고 군자공고 군포e비즈니스고 매향여자정보고

52 경북 전남 성남방송고, 산본공고, 의정부공고 경주공고, 금호공고, 경주정보고, 영천전자고 나주공고, 목포공고, 해남공고 교 안성두원공고 김포제일고 시화공고 삼일공고 서울디지텍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북공업고 리라아트고 대 등학교 안성두원공고 삼일상고 수원정보과학고 시화공고 평촌공고 광명정보산업고 인강전자고 홍해공고 상산전자고 구미1대학 구미전자공업고 등학교 금오공업고등학 교 순천공고 청암대학 한국항만물류고 등학교 순천공고 화순실업고 충남 예산전자공고, 주산산업고 아주자동 차대학 공주정보고 공주영상대학 공주공업고등학 교 연무대기계공업 고등학교 합덕제철고등학 교 연무대기계공고 천안공고 진산공고 홍성공고 서천여자정보고 논산공고 14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강릉농공고, 원주공고, 춘천기계공고 미원공고, 청주기계공고 삼례공고 이리공고 전주공고 부안제일고 진주기계공고 김해건설공고 창원공고 경남항공고 한중대학 교 원주의료고등학 교 태백기계공고 삼척전자공고 극동대학 교 충북공고 충북전산기계고 증평공고 충청대학 진천생명과학고 충북반도체고 제천산업고 충북공고 충주공고 전주비전 대학 전주공고 전주비전대 군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진경여자고 창원문성 대학 창원공고 창원문성대 제주중앙고 한림공고 제주관광대 거제공고 공군항공과학고 삼천포공고 마산공고 창원기계공고 전체

53 <그림 3.1> 지역별 학교사업 추진 현황(중기청, 11.6월 기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산학 특성화고 3 산학 특성화고 6 산학 특성화고 6 산학 특성화고 3 전문대 1 전문대 2 전문대 1 전문대 0 연계 대학 0 연계 대학 0 연계 대학 1 연계 대학 1 기술 특성화고 0 기술 특성화고 6 기술 특성화고 7 기술 특성화고 0 사관 전문대 0 사관 전문대 1 사관 전문대 3 사관 전문대 0 특성화고 8 특성화고 9 특성화고 9 특성화고 2 체험학습(대학) 1 체험 특성화고 2 체험 마이스터 1 체험학습(대학) 5 계 13 전문대 1 전문대 1 학습 계 11 대학 5 학습 대학 2 경상북도 계 32 계 31 산학 특성화고 4 충청남도 전문대 0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연계 대학 0 산학 특성화고 2 전문대 1 산학 특성화고 3 산학 특성화고 2 기술 특성화고 3 연계 대학 0 전문대 1 전문대 0 연계 대학 0 연계 사관 전문대 1 대학 1 기술 특성화고 1 특성화고 3 기술 특성화고 1 기술 특성화고 3 사관 전문대 1 체험학습(대학) 4 사관 전문대 1 사관 전문대 1 특성화고 6 특성화고 4 특성화고 3 대구광역시 국립마이스터고 1 체험학습(대학) 1 체험 마이스터 1 체험학습(대학) 3 산학 특성화고 3 계 16 계 12 전문대 1 전문대 1 학습 계 13 연계 울산광역시 대학 1 대학 0 전라북도 계 13 기술 특성화고 3 산학 특성화고 2 전문대 0 산학 특성화고 4 사관 전문대 1 연계 대학 0 전문대 1 연계 특성화고 3 대학 0 기술 특성화고 1 기술 특성화고 1 체험학습(대학) 4 사관 전문대 1 사관 전문대 1 계 15 특성화고 0 특성화고 1 경상남도 체험학습(대학) 0 체험 마이스터 1 산학 특성화고 4 계 4 학습 대학 4 전라남도 전문대 1 연계 대학 0 부산광역시 국립마이스터고 1 산학 특성화고 3 기술 계 14 전문대 0 특성화고 1 산학 특성화고 4 연계 전문대 0 대학 0 사관 전문대 1 연계 대학 0 광주광역시 기술 특성화고 1 특성화고 2 기술 특성화고 5 산학 특성화고 3 사관 전문대 1 체험 특성화고 2 사관 전문대 2 전문대 1 연계 특성화고 2 전문대 1 대학 0 학습 대학 1 특성화고 10 체험학습(대학) 2 기술 특성화고 0 계 13 체험 전문대 2 계 9 사관 전문대 0 학습 대학 3 제주도 특성화고 4 국립마이스터고 1 산학 특성화고 1 전문대 0 체험학습(대학) 1 계 27 연계 구 분 전국 중기청 대학 0 참여 대상사업(중복 포함) 계 9 기술 특성화고 1 특성 사관 전문대 1 화고 (692) 특성화고 0 체험 학습 특성화고 0 전문대 1 계 4 공고 산학연계(47),기술사관(21),특성화(48), 체험학습(3) 공고 外 산학연계(6),기술사관(1),특성화(18), 체험학습(1) 마이스터 28 3 국립마이스터고(3) 전문대 산학연계(10),기술사관(15),체험학습(7) 대학교 산학연계(3),체험학습(37) 공고 16개교,전문대 4개교,대학교 2개교 중복

54 1.3.개편 이후 산업기능요원 배정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산업기능요원 개편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12년 산업기능요원 배정실태를 분석하여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편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함 (배정규모) 12년에는 총 6,541명(현역:3,603,보충역:2,938)의 인원이 배 정되어 전체 정원의 93.4%가 배정되었음 -업종별 배정인원을 살펴보면 기계가 2,261명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 할 만큼 압도적으로 높고,철강,전기,전자,화학,섬유,통신기기,정보 처리의 순으로 나타남 -영상게임과 애니메이션,농수산물가공,에너지 분야에는 신청업체가 없거나 숫자가 적다는 것은 해당분야의 지정업체 선정기준이 해당업종 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함 <표 3.4>업종 별 배정규모 분류 업종 업체수 배정인원 배정인원 배정인원 (신청) (합계) (현역) (보충역) 광업 광업 철강 기계 1,476 2,261 1,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의료의약 공업 식음료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수산물가공 임산물가공 통신기기 정보처리 게임S/W 영상게임 애니메이션 해운/수산 해운 수산 시멘트요업 에너지 건설 방위산업

55 (지역별 배정규모) 12년 산업기능요원의 지역별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경상권에 36.0%와 33.4%에 집중적으로 배정된 것을 알 수 있 음 -한편 지역별로 부족인원 비율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부 족인원 비율보다 낮은 비중으로 배정되어 추후 보다 많이 인원이 배 정될 필요성이 있으며,경상권에서는 부족인원 비율보다 다소 높은 비 중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2> 지역별 배정규모 (특성화고 출신자 비중) 12년 산업기능요원 배정현황을 분석하면 아직까 지 개편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 음 12년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한 업체의 수는 총 5,412개사이며,이 중 특 성화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정업체를 신청한 업체는 739개로 13.7% 에 불과하며,86.3%인 4,673개 업체는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 은 일반 업체임 -필요인원신청도 전체 27,787명 중 4,398명에 불과해 15.8%에 머무르고 있음 또한 10년 말 기준으로 특성화고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업체의 수가

56 3,286개(맞춤형고:1,101개,기술사관:243개,협력형고:1,610)인 것을 고 려하면 22.5%의 기업만이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하여 개편된 산업기능 요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전체배정인원에서 특성화고출신자를 배정한 비율은 15.4%(전체 6,530 명 중 1,010명 배정)에 불과함 <표 3.5> 특성화고 출신자 비중 구 분 신청업체수 필요인원신청 배정인원 비율 비율 비율 맞춤형고 , 기술사관 마이스터고 , 협력형고 미 참여 4, , , 계 5, , , (업종별 특성화고 출신자 비율) 12년 특성화고 배정인원은 업종별로 15% 내외의 비중으로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현재 업종/지역별 배정인원의 비율을 신청업체의 업종/지역별 신청업체 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특성화고의 배정 비율도 이러한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있음 <표 3.6> 업종별 특성화고 출신자 비율 공업 전체 특성화고 배정인원 배정비율 배정인원 배정비율 철강 기계 2,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의료의약

57 식음료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수산물가공 임산물가공 통신기기 정보처리 게임S/W 영상게임 애니메이션 해운/수산 해운 수산 광업 광업 시멘트요업 에너지 에너지 건설 건설 방위산업 방위산업 총계 6, (지역별 특성화고 출신자 비율) 12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에서 특성 화고가 차지하는 지역별 비율은 수도권은 부족인원비율 보다 낮은 비 중을,경상권은 부족인원비율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3> 지역별 인원부족률,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비율,특성화고 비율 -중소기업청 실태조사( 10년)에 따르면 기능직과 기술직의 전체 부족인원은 19,517명임

58 1.4.개편된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한 서베이 결과분석 조사개요 (조사목적)변경된 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 는 방안 마련을 위해 본 조사를 계획함 -지원자 및 대체복무자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 측정 -지정업체의 요구사항 파악 -제도 변경에 대한 인지 및 효과 등 (조사설계) -수요자 측면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상이 되는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산학협력형 특성화고,기술사관학교,마이스터교를 대상으로 -공급자 측면에서는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수행되었음 (주요 조사내용)본 서베이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7> 주요설문항목(산업기능요원 대상자) 구분 제도 관련 산학연 프로젝트 관련 의견 변경 내용에 대한 의견 일반사항 세부 내용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정에 대한 의견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정 시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정 시 -산학연 프로젝트 이행 의견 -산학연 프로그램 참여 여부 -산업기능요원 근무 의향 및 이유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학교 도움 정도 -의무종사기간 단축 필요성 -학교 유형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 이유 -성별,연령,군대 입대 시점,학교 소재 지 -회사 유형 지정업체 -업종,종업원수,매출 등 (표본 규모 및 자료수집)산업기능요원 지원자는 면접조사를 통하여 총

59 168명,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는 전화 컨택 후 이메일과 팩스를 통하여 총 101개 업체에 대해 수행되었음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산업기능요원지원자는 ±7.56%p이고 산업 기능요원지정업체는 ±9.75%p임 <표 3.8> 산업기능요원 지원자 표본구성 구 분 표본수 (명) 구성비 (%) 전 체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학교 유형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학교 마이스터교 산학협력 특성화고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 시기 대학 재학 중 대학 졸업 후 모름 <표 3.9>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표본구성 구 분 표본수 (개) 구성비 (%) 전 체 벤처기업 업체 유형 기술 혁신형 일반중소기업 해당안됨 인 이하 종업원 규모 21인~50인 인 이상 미상 억 이하 매출 규모 11억 ~ 100억 이하 억 이상 미상

60 1.4.2.산업기능요원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 가.응답자 특성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학맞춤형 특성화고,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 그램학교,마이스터교,산학협력특성화고 등 4개 유형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 학교유형별 응답자 구성비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유형 별 25% 내외의 구성비를 나타냄 <그림 3.4> 학교유형별 구성비 -응답자가 특성화고에 진학한 이유는 취업의 안정성 이 44.6%로 가장 많 았음. 그 외 경제적 이유, 적성의 부합 등이 15% 수준임 <그림 3.5>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이유

61 나.제도개정에 대한 효과 (변경전 비교)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지원자는 변 경 전에 비해 긍정적이다 는 의견이 64.3%로 높았으며,반면 부정적이라 는 의견은 10.1% 수준임으로 나타났음 -기술자격(기사,산업기사,기능사)을 취득하면 누구나 편입이 가능했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인원 배정 :학교,학생,업체 3자간 산학연계교육 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기회 제공 방식으로 개정됨 <그림 3.6> 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 <표 3.10>학교 유형별 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자수 변경 전에 비 해 긍정적이다 변경 전에 비 해 부정적이다 모르겠다 전체 (168) 64.3% 10.1% 25.6% 학 교 유 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41) 90.2% 4.9% 4.9%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40) 62.5% 12.5% 25.0% 마이스터교 (45) 57.8% 15.6% 26.7% 산학협력특성화고 (42) 47.6% 7.1% 45.2% (긍정적 효과)제도 변경 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으며,다음 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한 후 긍정 효과 정도를 설문함

62 <표 3.11>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 긍정적 기대효과 항목 편입과정의 공정성 1 확보 2 전문성 강화 3 회사적응기간 단축 병역문제 조기해결 4 가능 안정적인 진로계획 5 수립 가능 세부 내용 3자간 (학교,학생,업체)협약된 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됨에 따라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 성화고 졸업생이 해당업체에 근무하므로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정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학교에서 수행했던 산학연계 프로젝트 혹은 유사한 프로젝트 를 업체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므로 전문 성을 강화하고 경력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됨 3자간 (학교,학생,업체)사전에 협약된 업체에서 복무할 수 있으므로 회사 적응 기간이 단축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근무 가능 학교를 다니면서 조기에 병역문제를 결정할 수 있음 조기에 병역문제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진로계획 수 립 가능 산업기능인력 제도 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그 효과에 대 해서 보기 제시 후 2개까지 응답 받음 긍정적 평가자 107명 중 40.2%가 병역문제 조기해결 가능 이라고 답 하여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냄. 다음으로는 연속적인 근무로 전 문성 강화에 도움이 됨 이 36.4%로 많았으며, 회사적응기간 단축 29.0%, 편입과정의 공정성 확보 와 안정적인 진로계획 수립 가능 이 26.2% 순으로 조사됨 -학교유형별로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산학맞춤형 특성화고는 전문성강화 를,기술사관학교와 마이스터교는 병역문제해결을,산학협력형 특성화 고는 편입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지적함 선택지 중 병역문제 조기해결 가능 효과를 제외한 그 외 효과에 대해 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기대 정도가 분산되어 나타남 <그림 3.7> 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한 긍정적 효과 (복수응답)

63 <표 3.12> 학교 유형별 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한 긍정적 효과 편 입 과 회 사 적 병 역 문 진 로 계 응답자 전문성 구분 정 공 정 응 기 간 제 조 기 획 수 립 수 강화 성확보 단축 해결 용이 전체 (107) 26.2% 36.4% 29.0% 40.2% 26.2% 학교 유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36) 22.2% 52.8% 30.6% 30.6% 27.8%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25) 28.0% 28.0% 36.0% 56.0% 20.0% 마이스터교 (26) 19.2% 30.8% 26.9% 46.2% 26.9% 산학협력특성화고 (20) 40.0% 25.0% 20.0% 30.0% 30.0% 5개 긍정적 효과에 대해 각각 5점 척도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 통이다 4그렇지 않다 5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받은 결과, 그렇다 는 동의 비율을 정리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3.8> 긍정적 효과 정도 (동의비율)

64 전문성 강화 동의 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는 회사 적 응기간 단축 72.2%, 병역문제 조기해결 가능 70.4%, 안정적인 진로계 획 수립 가능, 편입과정의 공정성 확보 67.6% 순으로 나타남. -각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학생들의 동의비율이 다른 학교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남. -반면,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학교 학생의 경우 편입과정 공정성 확보 효과를,산학협력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진로계획 수립 가능 효과를, 마이스터교 학생의 경우 전문성 강화, 회사적응 기간 단축, 병역문제 조기해결 효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비율을 나타냄 <표 3.13> 학교 유형별 긍정적 효과에 대한 동의 정도 편 입 과 회 사 적 병 역 문 진 로 계 응 답 자 전문성 구분 정 공 정 응 기 간 제 조 기 획 수 립 수 강화 성확보 단축 해결 용이 전체 (107) 67.6% 75.0% 72.2% 70.4% 67.6% 학 교 유 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36) 78.4% 94.6% 91.9% 83.8% 83.8%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25) 56.0% 68.0% 72.0% 64.0% 60.0% 마이스터교 (26) 65.4% 57.7% 53.8% 61.5% 61.5% 산학협력특성화고 (20) 65.0% 70.0% 60.0% 65.0% 55.0% (부정적 효과)제도 변경 시 기대되는 부정적 효과는 크게 다음의 세 가 지로 정리해 볼 수 있으며,다음 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부정 효과 정도를 설문함

65 <표 3.14>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 부정적 기대효과 1 2 항목 기업 선택의 폭 제 한 특정 학교에 과도한 기회 제공 세부 내용 3자간 (학교,학생,업체)협약된 업체만이 지정업체로 선정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기업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음 우선 순위에 선정된 특성화고 이외에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 고 자격증을 취득한 우수한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은 대체복무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 3 프로젝트에 교육 편중된 대체복무를 위해서 학생들이 산학연 프로젝트에 지나치게 의 존하여 21세기 기능인이 보유해야 할 교양과목과 융복합 교 육을 소홀히 할 수 있음 산업기능인력 제도 변경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학생 (17명)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보기 제시 후 2개까지 응답받은 결과 평가자의 절반 이상이 기업선택의 폭(관심분야)제한 (64.7%)과 특정 학교에 과도한 기회 제공 (52.9%)을 부정적 효과로 응답함 <그림 3.9> 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한 부정적 효과 (복수응답) <표 3.15> 학교 유형별 부정적 효과 (복수응답)

66 기업선택 기 업 선 특정학교 프로젝트 응 답 의 폭(관 택의 폭 에 과도 구분 에 편중 기타 자수 심 분 야 ) (지 역 ) 한 기회 된 교육 제한 제한 제공 전체 (17) 64.7% 35.3% 52.9% 23.5% 5.9% 학 교 유 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2) 50.0% 0.0% 50.0% 0.0% 50.0%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5) 80.0% 60.0% 40.0% 20.0% 0.0% 마이스터교 (7) 57.1% 28.6% 57.1% 28.6% 0.0% 산학협력특성화고 (3) 66.7% 33.3% 66.7% 33.3% 0.0% 3개의 부정적 효과 모두 동의비율이 58.8%로 나타남. 단, 특정학교에 과도한 기회제공 효과는 매우 동의 비율이 다른 효과 항목에 비해 높 았음 <그림 3.10>부정적 효과 정도 (동의비율)

67 다.산학연 프로젝트 운영 및 참여 (산학연 프로젝트 이행)학생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산학연 프로젝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통 이 47.6%로 가장 많았음. 반 면 부정적 의견은 17.9%,긍정적 의견은 34.5%로 산학연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다소 높았음 -산학맞춤형 특성화고의 프로젝트 이행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는 학생들의 수요에 부합 하는 산학연 프로젝트 이행에 대해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높았음 <그림 3.11> 산학연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의견 <표 3.16> 학교 유형별 산학연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의견 구분 응 자수 답 매우 렇다 그 그렇다 보통 그 렇 지 않다 전 혀 그렇지 않다 전체 (168) 13.7% 20.8% 47.6% 13.7% 4.2% 학 교 유 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41) 46.3% 22.0% 22.0% 9.8% 0.0%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40) 2.5% 20.0% 45.0% 27.5% 5.0% 마이스터교 (45) 4.4% 13.3% 66.7% 8.9% 6.7% 산학협력특성화고 (42) 2.4% 28.6% 54.8% 9.5% 4.8%

68 충분한 산학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회사가 없다 가 36.7%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산학연 참여기업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수준이 낮다 26.7%, 업체수가 부족하 다 16.7%,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13.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2> 충분한 산학연 프로젝트 미이행 이유 (N=30) <표 3.17>학교 유형별 산학연 프로젝트 미이행 이유 구분 응 자수 답 업체 부족 수 관 심 있 는 회 사 없음 프로젝트 수준 낮 음 적절한 보상 없 음 기타 전체 (30) 16.7% 36.7% 26.7% 13.3% 6.7% 학 교 유 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4) 25.0% 25.0% 50.0% 0.0% 0.0%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13) 23.1% 46.2% 23.1% 7.7% 0.0% 마이스터교 (7) 0.0% 28.6% 28.6% 28.6% 14.3% 산학협력특성화고 (6) 16.7% 33.3% 16.7% 16.7% 16.7% (산학연 프로그램 참여 경험)학교-학생-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 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 응답 학생의 16.1%가 참 여한 경험이 있다 고 답함 -참여 경험은 산학협력특성화고 학생층이 23.8%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

69 로는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19.5%,마이스터교 13.3%,기술사관육성프로 그램학교 7.5% 순으로 조사됨 <표 3.18>학교 유형별 산학연 프로그램 참여 경험 구분 응답자수 없음 있음 전체 (168) 83.9% 16.1% 학교 유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41) 80.5% 19.5%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40) 92.5% 7.5% 마이스터교 (45) 86.7% 13.3% 산학협력특성화고 (42) 76.2% 23.8% (산학연계프로그램 수행 업체 근무 의향)산학연계프로그램을 수행한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50.9%가 근 무할 의향이 있다고 말함 - 산학연계프로그램 수행 업체 근무 의향은 산학협력특성화고 학생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학교 학생이 40.5%로 상 대적으로 낮은 의향을 나타냄 <표 3.19> 학교 유형별 산학연계프로그램 수행 업체 근무 의향 구분 응답자수 없음 있음 전체 (110) 49.1% 50.9% 학교 유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19) 47.4% 52.6%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37) 59.5% 40.5% 마이스터교 (19) 47.4% 52.6% 산학협력특성화고 (35) 40.0% 60.0% 근무하고 싶은 이유 (56명)는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경력개발에 도움 이 될 것 이 46.4%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는 병역문제 해결을 위 해서 26.8%, 경제적인 혜택 25.0%, 기타 1.8% 순으로 나타남

70 <표 3.20>학교 유형별 산학연계프로그램 수행 업체 근무하고 싶은 이유 구분 응답자수 병역문제 해결 경 력 개 발 도움 경 제 적 인 혜택 기타 전체 (56) 26.8% 46.4% 25.0% 1.8% 학교 유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10) 0.0% 70.0% 30.0% 0.0%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15) 60.0% 13.3% 26.7% 0.0% 마이스터교 (10) 30.0% 60.0% 10.0% 0.0% 산학협력특성화고 (21) 14.3% 52.4% 28.6% 4.8% 반면,근무하고 싶지 않은 이유 (53명)는 희망하는 지역이 아니라 (28.3%)가 가장 많았음. 그 외 기존 직원들과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22.6%),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부족하고 기업비전이 부족 (13.2%)등 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1> 산학연계프로그램 수행 업체 근무하고 싶지 않은 이유 구분 리 더 경 력 개 규 모, 희 망 지 응 답 십,비 직원과 발 도움 처우 역 아 자수 전 부 차별 안됨 부족 님 족 기타 전체 (53) 11.3% 13.2% 22.6% 11.3% 28.3% 13.2% 학교 유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8) 25.0% 25.0% 0.0% 0.0% 25.0% 25.0%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22) 13.6% 13.6% 22.7% 9.1% 27.3% 13.6% 마이스터교 (9) 0.0% 11.1% 33.3% 11.1% 33.3% 11.1% 산학협력특성화고 (14) 7.1% 7.1% 28.6% 21.4% 28.6% 7.1% 라.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의견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도움 정도)변경된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특성화고 등학교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4.1%로 비교적 산업기능 요원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음. -응답자의 39.9%는 보통 수준의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으며,54.1%는 도 움 이 된다는 의견에 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함.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부정적 의견은 6.0%에 그침

71 <그림 3.13>산업기능요원제도의 학교 도움 정도 학교 유형별로는 산학맞춤형 특성화고에서 도움 정도에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학교는 상대적으로 중립 (보통) 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22>학교 유형별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학교 도움 정도 구분 응 답 자 수 매우 그 렇다 그렇다 보통 그 렇 지 않다 전혀 그 렇지 않 다 전체 (168) 20.8% 33.3% 39.9% 3.0% 3.0% 학교 유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41) 53.7% 29.3% 14.6% 2.4% 0.0%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40) 2.5% 25.0% 70.0% 2.5% 0.0% 마이스터교 (45) 20.0% 40.0% 31.1% 2.2% 6.7% 산학협력특성화고 (42) 7.1% 38.1% 45.2% 4.8% 4.8% (의무종사기간에 대한 의견)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단축에 대해서 는 30.4%가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24.4%는 단축이 불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45.2%는 모르겠다 는 중립적 의견을 나타냄.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학생의 단축 불필요 의견이 다른 유형의 학교에 비 해 높았으며,단축 필요 의견은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학교에서 상대적 으로 높았음

72 <표 3.23>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자수 단축 불필요 단축 필요 모르겠다 전체 (168) 24.4% 30.4% 45.2% 학교 유형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41) 56.1% 4.9% 39.0%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교 (40) 7.5% 42.5% 50.0% 마이스터교 (45) 17.8% 37.8% 44.4% 산학협력특성화고 (42) 16.7% 35.7% 47.6%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 (51명)한 경우 적절한 단축 기간에 대해 현역 과 보충역 각각 의견을 응답받음.34개월인 현역의 경우 22.1개월로 평 균 1년 정도의 단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으며,26개월의 보충역은 17.4개월로 9개월 정도의 단축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기존 보다 약 30% 정도 단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 가.산업기능요원제도 개정에 대한 효과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정 효과)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해 산업기능요 원 지정업체는 변경 전에 비해 긍정적이다 는 의견이 49.5%로 높았으며, 반면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26.7% 수준으로 나타남. 모르겠다는 중립 의 견은 23.8%였음. -종업원 규모가 31인~50인 기업의 긍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일 반 중소기업군은 부정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3.14>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

73 <표 3.24> 요인별 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자수 변경 전에 비 변경 전에 비 해 긍정적이다 해 부정적이다 모르겠다 전체 (101) 49.5% 26.7% 23.8% 벤처기업 (39) 53.8% 20.5% 25.6% 기 업 기술혁신형 (19) 57.9% 21.1% 21.1% 유형 일반중소기업 (41) 41.5% 36.6% 22.0% 해당안됨 (2) 50.0% 0.0% 50.0% 30인 이하 (33) 48.5% 36.4% 15.2% 종 업 31인~50인 이하 (32) 62.5% 18.8% 18.8% 원 규 51인 이상 (34) 41.2% 20.6% 38.2% 모 미상/무응답 (2) 0.0% 100.0% 0.0% (긍정적 효과)제도 변경 시 지정업체에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크게 다 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으며,다음 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을 제시한 후 긍정 효과 정도를 설문함. <표 3.25>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 긍정적 기대효과

74 1 2 항목 지정업체 선정과정 의 공정성 확보 전문적인 인력 확보 가 용이 세부 내용 3자간 (학교,학생,업체)협약된 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됨에 따라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 성화고 졸업생이 해당업체에 근무하므로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정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학교에서 수행했던 산학연계 프로젝트 혹은 유사한 프로젝트 를 업체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므로 전문 적인 인력확보가 용이함 3 회사적응기간 단축 및 재교육 불필요 회사와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학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적응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재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음 4 장기적인 인력계획 수립 가능 조기에 지원자를 예상할 수 있어 회사의 장기적인 인력계획의 수립이 가능함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보기 제시 후 각 항목에 대하여 순위를 응답 받았으며,각 항목별 1순위 응답비율을 살펴 본 결과는 -지정업체의 경우 전문적인 인력확보가 용이 가 53.8%로 긍정적 기대 효과로 상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회사 적응기간 단축 36.1%, 지정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 31.3%, 장기적인 인력계획 수립 가능 16.7% 순으로 조사됨. <그림 3.15> 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한 긍정적 효과 (1순위 선택비율)

75 <표 3.26> 요인별 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긍정적 효과 (1순위 선택비율) 지정업체 선 전문적인 회사적응기간 장기적인 구분 정과정의 공정성 확보 인력확보가 용이 단축 및 재교 육 불필요 인력계획 수립 가능 전체 31.3% 53.8% 36.1% 16.7% 벤처기업 33.3% 58.8% 26.7% 20.0% 기 업 기술혁신형 30.0% 44.4% 40.0% 0.0% 유형 일반중소기업 30.0% 53.8% 40.0% 25.0% 종 업 30인 이하 22.2% 45.5% 100.0% 25.0% 원 규 31인~50인 이하 43.8% 43.8% 63.6% 15.8% 모 51인 이상 14.3% 75.0% 17.6% 11.1% 위의 4가지 긍정적 효과에 대해 각각 5점 척도 (1매우 도움 2도움 3 보통 4도움안됨 5전혀 도움안됨)로 응답받은 결과, 도움 의 긍정 비 율을 정리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 회사 적응기간 단축 및 재교육 불필요 가 50.0%의 긍정 비율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이외 3개 항목은 모두 70.0% 이상의 높은 긍 정 비율을 나타냄. <그림 3.16> 긍정적 효과의 도움 정도 (긍정비율) <표 3.27>요인별 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긍정적 효과 (도움 긍정비율)

76 구분 회사적응기간 지정업체 선 전문적인 장기적인 단축 및 재교 정과정의 인력확보가 인력계획 육 공정성 확보 용이 수립 가능 불필요 전체 72.0% 78.0% 50.0% 72.0% 벤처기업 71.4% 71.4% 38.1% 76.2% 기 업 기술혁신형 63.6% 81.8% 54.5% 81.8% 유형 일반중소기업 82.4% 88.2% 58.8% 64.7% 종 업 30인 이하 56.3% 75.0% 56.3% 62.5% 원 규 31인~50인 이하 75.0% 80.0% 45.0% 70.0% 모 51인 이상 85.7% 78.6% 50.0% 85.7% (부정적 효과)제도 변경 시 기대되는 부정적 효과는 크게 다음의 세 가 지로 정리해 볼 수 있으며,다음 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부정적 효과 정도를 설문함. <표 3.28>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 부정적 기대효과 항목 학생 선택의 폭 제 한 지역적 불균형의 심 화 회사자원의 비효율 적 배분 세부 내용 3자간 (학교,학생,업체)협약된 학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에 비하여 다양한 학생을 뽑을 기회가 줄어 듬 특성화고의 지역적 분포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지역적 분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산학연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 에 대체복무 인력 확보를 위해 당장 필요성이 없는 프로젝트 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음 변경된 산업기능인력제도가 변경 전에 비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7개 업체임.부정적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보기 제시 후 2개까지 복 수로 응답받은 결과, - 학생선택의 폭 제한(다양성) 이 66.7%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다음으로는 회사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59.3%, 지역적 불균형 심화 29.6% 순으로 조사됨

77 <그림 3.17>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에 대한 부정적 효과 (복수응답) 부정적 효과에 대해 각각 5점 척도 (1매우 도움 2도움 3보통 4도움 안됨 5전혀 도움안됨)로 응답 받은 결과, 도움안됨 의 비동의 비율을 정리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부정적 효과에 대한 비동의 비율은 낮을 수록 영향이 적은 것으로 해석됨.) - 회사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 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지역적 불균형 심화와 학생선택의 폭 제한 에 대한 지정업체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림 3.18>부정적 효과에 대한 도움 정도 (비동의비율)

78 나.산학연 프로젝트 운영 및 참여 (산학연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의견)특성화고와 충분한 산학연 프로젝트 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응답업체의 경우 40.6%가 그 렇지 않다 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냄.반면,협력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지 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7%임. <그림 3.19> 산학연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의견 구분 <표 3.29>요인별 산학연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의견 응 답 자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체 (101) 6.9% 17.8% 34.7% 30.7% 9.9% 기 유형 종 원 모 업 업 규 전혀 렇지 벤처기업 (39) 5.1% 15.4% 35.9% 30.8% 12.8% 기술혁신형 (19) 15.8% 15.8% 21.1% 42.1% 5.3% 일반중소기업 (41) 4.9% 22.0% 36.6% 26.8% 9.8% 해당안됨 (2) 0.0% 0.0% 100.0% 0.0% 0.0% 30인 이하 (33) 9.1% 9.1% 36.4% 36.4% 9.1% 31인~50인 이하 (32) 6.3% 21.9% 40.6% 25.0% 6.3% 51인 이상 (34) 5.9% 23.5% 29.4% 26.5% 14.7% 미상/무응답 (2) 0.0% 0.0% 0.0% 100.0% 0.0% 다 그 않

79 충분한 산학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인근 에 위치한 특성화고의 수가 부족 (73.2%)하기 때문으로 조사됨.기타 이유로는 처음이기 때문, 특성화고에 대한 정보 부족, 산학연프로젝 트 불필요 등이 포함됨. <그림 3.20> 충분한 산학연 프로젝트 미이행 이유 (산학연프로그램 참여 경험)응답업체의 산학연 프로그램 참여는 53.5%가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 유형별로는 기술혁신형 68.4%, 일반중소기업 53.7%, 벤처기업 43.6%로 기술혁신형 기업의 참여율이 다른 기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3.21> 산학연 프로그램 참여 경험

80 (산학연프로그램 참여 학생 채용 의향)산학연계프로그램을 수행한 학생 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89.7%가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중소기업 과 벤처기업 의 채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1인~50인 이하 기업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0> 요인별 산학연 프로그램 수행 학생 채용 의향 구분 응답자수 없음 있음 전체 (58) 10.3% 89.7% 기 업 유형 종 업 원 규 모 벤처기업 (17) 5.9% 94.1% 기술혁신형 (15) 13.3% 86.7% 일반중소기업 (24) 4.2% 95.8% 30인 이하 (21) 9.5% 90.5% 31인~50인 이하 (16) 6.3% 93.8% 51인 이상 (20) 15.0% 85.0%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모두 52개 기업 이며,채용 주요 이유는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하여 가 48.1%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는 생산직 인력 부족 대처 23.1%, 우수한 기술기능 인력 확보 21.2% 순으로 나타나 인력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3.22>산학연 프로그램 수행 학생 채용 의향이 있는 이유

81 반면,채용 의향이 없는 기업은 6개 기업으로,그 이유는 학생이 회사가 원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함 이 가장 많았음. <그림 3.23>산학연 프로그램 수행 학생 채용 의향이 없는 이유 다.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의견 (산업기능요원제도 도움 정도)변경된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조 사됨. 응답자의 45.6%는 도움 (매우 그렇다+그렇다)이 된다는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으며,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은 14.9%임. <그림 3.24>산업기능요원제도의 중소기업 기능인력 확보 도움 정도

82 <표 3.31>산업기능요원제도의 중소기업 기능인력 확보 도움 정도 구분 응답자수 매우 그렇 그렇지 않 그렇다 보통 다 다 전체 (101) 12.9% 32.7% 39.6% 14.9% 벤처기업 (39) 15.4% 38.5% 33.3% 12.8% 기 업 기술혁신형 (19) 15.8% 21.1% 42.1% 21.1% 유형 일반중소기업 (41) 9.8% 31.7% 43.9% 14.6% 종 업 30인 이하 (33) 15.2% 24.2% 42.4% 18.2% 원 규 31인~50인 이하 (32) 12.5% 34.4% 40.6% 12.5% 모 51인 이상 (34) 11.8% 41.2% 38.2% 8.8%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의견)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14.9%가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85.1%는 단축 이 불필요하다고 답하여,산업기능요원 지원자와 상반되는 의견을 보임. <표 3.32>요인별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자수 단축 불필요 단축 필요 전체 (101) 85.1% 14.9% 기 업 유형 종 업 원 규 모 벤처기업 (39) 84.6% 15.4% 기술혁신형 (19) 94.7% 5.3% 일반중소기업 (41) 82.9% 17.1% 30인 이하 (33) 84.8% 15.2% 31인~50인 이하 (32) 84.4% 15.6% 51인 이상 (34) 85.3% 14.7% 적절한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34개월인 현역의 경우 28개월로 평균 6 개월 정도의 단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으며,26개월의 보충역은 23개 월로 3개월 정도의 단축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현역이나 보충역 모두 약 2년 이상의 기간은 종사해야 한다는 의견임

83 2.개편된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평가 2.1조사개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병역 자원 중에서 군 소요인원 충원에 문제가 없 는 범위 안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연구 기관 등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임 ㅇ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자로 현역입영대상자는 36개 월을 기업에서 근무해야 함 ㅇ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연구직 인력을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제공한다 는 점에서 기업지원 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핵심 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ㅇ 변경된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밀하 게 진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본 조사를 계 획함 지원자 및 대체복무자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 측정 지정업체의 요구사항 파악 제도 변경에 대한 인지 및 효과 등 조사대상자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포함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 는 전문연구요원들이며 주요 조사 항목은 제도 인식,편입/전직,복무에 관련된 사항임 ㅇ 전문연구요원들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변경된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 측면과 개선되어야 할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가 시행되었으 며 주로 전화 컨택 후 이메일 조사나 팩스 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현재 복무 중인 인력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ㅇ 주요 설문 항목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실제 운영상 에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설계되어졌음

84 <표 3.33> 주요 설문 항목 구분 세부 내용 제도 인식 -전문연구요원 제도 인지 -전문연구요원 홍보 시 대학(원)생의 활용 가능성 -전문연구요원 지원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견 편입/전직 복무 -편입 동기 -편입 용이성 및 애로 시 이유 -전문연구요원 정보 입수 및 편입 경로 -지정업체 취업시 고려사항 :1,2,3순위 -선호 지역 -변경 제도에 대한 의견 :적정 여부 및 그 이유 -편입 확대를 위한 의견 :복무기업 선택 시,지역 제한 시,기 간 -전직 경험 :경험 유무,전직 전 업체,전직 이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기간,교육 훈련기간 -전공 관련성 -복무 만족도:근무환경,급여수준,연구환경,차별성,채용의지 등 -복무기간,전직 의향,전직 고려 이유 -복무 후 진로,이직 및 진학 고려 이유 일반사항 -최종학력,전공,대학원 위치 ㅇ 표본은 11년 현재 전문연구요원으로 재직중인 152명으로 구성되어졌으 며 95%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는 ±7.95%임

85 <표 3.34>표본 구성 구 분 표본수 (명) 구성비 (%) 전 체 대기업 기업형태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 소재지 서울 경기 그 외 전기/전자 연구 분야 정보처리 화학/제약/바이오 기타 산업 분야 연구 개발 인력 전문 연구 요원 최종학력 출신교 소재지 전기,전자,반도체 정보처리,연구개발 기타 명 이하 ~30명 이하 명 이상 미상 명 명 명 이상 미상 석사 박사수료 수도권 수도권 이외

86 2.2조사결과 전문연구요원제도 인지 ㅇ 전문연구요원 제도 인지 11년 현재 전문연구요원 복무자의 59.2%는 대학 재학 당시 제도 및 조건 등 상세한 정보 를 알고 편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7.5%는 용어 정도는 인지,3.3%는 제도나 용어에 대해 전혀 인 지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되었음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인력 중 40% 해당하는 인력은 용어정도만 을 인지하거나 제도에 대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 근무 기업 유형별 인지 여부를 살펴 본 결과,대기업 복무자는 고인 지 정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벤처기업 복무자는 비인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반면,중소기업 복무자는 용어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최종 학력이 박사수료인 복무자는 석사 보다 비인지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았음.그러나 각 요인별 집단 간 인지 비율의 차이는 유의하 지 않음 즉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역할 및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함 특히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인식 에 한계를 보유하고 있음 출신교가 지방인 경우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고인지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8% 가량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지방에 위치 한 대학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인지비율 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방 소재 기업들에 취업을 활성활 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함 향후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활성화,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 부설연 구소의 편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 적 극적인 홍보 및 정보제공을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87 <그림 3.25> 전문연구요원 인지 여부 <표 3.35>요인별 전문연구요원 인지 여부 구분 응답자 수 제도 및 조건 등 상세한 정보 인지 용어정도는 인지하고 있음 전혀 모름 전체 (152) 59.2% 37.5% 3.3%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대기업 (20) 70.0% 25.0% 5.0% 중소기업 (97) 55.7% 42.3% 2.1% 벤처기업 (35) 62.9% 31.4% 5.7% 서울 (75) 53.3% 44.0% 2.7% 경기 (50) 68.0% 28.0% 4.0% 그외 (27) 59.3% 37.0% 3.7% 전기/전자 (36) 58.3% 41.7% 0.0% 연구 분야 정보처리 (38) 52.6% 44.7% 2.6% 화학/제약/바이오 (37) 62.2% 29.7% 8.1% 기타 (41) 63.4% 34.1% 2.4% 최종 학력 출신교 지역 석사 (139) 59.0% 38.1% 2.9% 박사수료 (13) 61.5% 30.8% 7.7% 수도권 (102) 61.8% 34.3% 3.9% 수도권 이외 (50) 54.0% 44.0% 2.0%

88 ㅇ 전문연구요원제도 홍보 효과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경우 대학생 및 대 학원생의 제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4%(매우 높음 30.6% + 높음 53.7%)가 높을 것이라고 답함.또한 30.6%는 매우 높음 으로 홍보를 통한 효과의 높음이 확인됨 전문연구요원 복무자가 제도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편입을 결정하 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홍보를 통한 인지자의 확산을 통해 제도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됨 제도 홍보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대기업 복무자 층에서,경기 지역 소재 기업 복무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반면,복무 자의 학력별,출신교 지역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써 긍정적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방 소재 부 설연구소의 편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현 조사를 통해서도 80% 이상이 홍보만으로도 제도의 효과를 제 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전문연구요원 제 도의 홍보는 곧 편입률 제고 및 우수인력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의 기회를 확대할 것임 소규모의 차이이기는 하나 지방소재 출신교 요원들의 홍보 효과에 대해 더 긍정적인 답변함 특히 지방소재 대학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실제 우수사례를 발굴하 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전문연구요원 제 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병역 의무 수단으로써 긍정적인 검토가 뒤 따를 수 있을 것임 기업 소재지가 수도권이 경우 홍보효과는 통한 제도의 개선 여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즉 연구의 지속성과 근무지의 인접성 이 보장되는 상황하에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 제도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89 <그림 3.26>전문연구요원 제도 홍보 효과 <표 3.36> 요인별 전문연구요원 제도 홍보 효과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연구 분야 최종 학력 출신교 지역 구분 응답자수 높음 보통 낮음 gap (높음-낮음) 전체 (147) 84.4% 11.6% 4.1% 80.3% 대기업 (19) 89.5% 10.5% 0.0% 89.5% 중소기업 (95) 83.2% 12.6% 4.2% 78.9% 벤처기업 (33) 84.8% 9.1% 6.1% 78.8% 서울 (73) 84.9% 11.0% 4.1% 80.8% 경기 (48) 85.4% 14.6% 0.0% 85.4% 그외 (26) 80.8% 7.7% 11.5% 69.2% 전기/전자 (36) 83.3% 11.1% 5.6% 77.8% 정보처리 (37) 86.5% 8.1% 5.4% 81.1% 화학/제약/바이오 (34) 88.2% 11.8% 0.0% 88.2% 기타 (40) 80.0% 15.0% 5.0% 75.0% 석사 (135) 85.2% 10.4% 4.4% 80.7% 박사수료 (12) 75.0% 25.0% 0.0% 75.0% 수도권 (98) 82.7% 14.3% 3.1% 79.6% 수도권 이외 (49) 87.8% 6.1% 6.1% 81.6%

90 ㅇ 전문연구요원제도 학사 확대시 실효성 현재 전문요원제도는 석사 이상 급의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학사로 확대하고 연구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자격증,특허,수상과 같은 대체 수단을 활용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약간 상회함 복무자의 39.5%가 대상 및 자격 확대 운영 시 실효성이 낮을 것 이라고 응답함. 연구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대체수단 (시험,자 격증,특허,수상 등)과 학사로의 대상자 확대는 강력한 편입 동기가 되지 못하다는 의견으로 판단됨 학사 편입의 경우 이들에 대한 연구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인 방안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다만 학사 편입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시험,학사과정시 논문 개제 등)을 검토할 시 전문연구요원 편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을 것임 특히,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 비율이 높은 계층은 대기업 복무 자로 해당 복무자의 절반 수준이 낮을 것으로 응답함 기업 소재지별로는 경기 소재 기업 복무자 층에서,연구분야 별로는 화학/제약/바이오 분야 층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음 반면,박사수료 복무자의 경우 오히려 긍정적 응답 비율이 부정적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대기업이나 연구분야에서 학문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학사 편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기는 하나 중소기업과 벤처기 업의 경우 경험을 기반으로 한 학사 편입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향후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대기업 인원 배정 폐지가 실시될 것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편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사 졸업 에 전문성을 보증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로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91 <그림 3.27> 대상 및 자격 확대 운영 시 실효성 <표 3.37>요인별 대상 및 자격 확대 운영 시 실효성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연구 분야 최종 학력 출신교 지역 구분 응답자수 높음 보통 낮음 gap (높음-낮음 ) 전체 (152) 31.6% 28.9% 39.5% -7.9% 대기업 (20) 20.0% 30.0% 50.0% -30.0% 중소기업 (97) 33.0% 26.8% 40.2% -7.2% 벤처기업 (35) 34.3% 34.3% 31.4% 2.9% 서울 (75) 33.3% 32.0% 34.7% -1.3% 경기 (50) 30.0% 24.0% 46.0% -16.0% 그외 (27) 29.6% 29.6% 40.7% -11.1% 전기/전자 (36) 36.1% 22.2% 41.7% -5.6% 정보처리 (38) 31.6% 28.9% 39.5% -7.9% 화학/제약/바이오 (37) 27.0% 29.7% 43.2% -16.2% 기타 (41) 31.7% 34.1% 34.1% -2.4% 석사 (139) 30.9% 28.8% 40.3% -9.4% 박사수료 (13) 38.5% 30.8% 30.8% 7.7% 수도권 (102) 30.4% 33.3% 36.3% -5.9% 수도권 이외 (50) 34.0% 20.0% 46.0% -12.0%

92 전문연구요원 편입 실태 ㅇ 편입경로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정보 입수 및 편입은 병무청 정보 이용 과 기 타 민간 알선 사이트 정보 이용 이 각각 28.9%로 가장 높았음.다음 으로는 대학교수 추천 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22.4%, 공공기관 정보이용 이 8.6%로 뒤를 이었음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의 추천으로 이 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즉 공식적인 채널이나 광범위한 홍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다수이므로 편 입 정보를 폭넓게 입수할 수 있는 홍보의 다양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 특히 지방 소재 대학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전문연구 요원의 양적인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또한 지방에 소재한 기 업부설연구소의 확대를 위해서도 기업에 초점을 맞춘 홍보 또한 필 요할 것임 기업유형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대학교수 추천이나 병 무청 정보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대기 업의 경우 민간 알선사이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 고 있음 즉 대기업의 경우 민간사이트에서 취업의 알선 기회로 정보를 제 공하는 다수를 기회를 가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소수의 공개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비율이 인맥을 통해 제도 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임 전문연구요원들의 공통적인 정보 입수는 개인 차원에서 적극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편입률 제고나 대상 확대를 위해서 는 다수의 홍보 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93 <그림 3.28>편입 정보 획득 경로 <표 3.38> 요인별 편입 정보 획득 경로 구분 응답 자수 대학교 수 추천 병무청 정보이 용 공공기 관 정보이 용 기타민간 알선사이 트 정보이용 재학시 공동연구 기업 기타 전체 (152) 22.4% 28.9% 8.6% 28.9% 5.3% 5.9%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연구 분야 최종 학력 출신교 지역 대기업 (20) 15.0% 20.0% 0.0% 45.0% 5.0% 15.0% 중소기업 (97) 23.7% 28.9% 8.2% 25.8% 7.2% 6.2% 벤처기업 (35) 22.9% 34.3% 14.3% 28.6% 0.0% 0.0% 서울 (75) 22.7% 26.7% 9.3% 24.0% 6.7% 10.7% 경기 (50) 20.0% 36.0% 2.0% 36.0% 4.0% 2.0% 그외 (27) 25.9% 22.2% 18.5% 29.6% 3.7% 0.0% 전기/전자 (36) 27.8% 25.0% 16.7% 22.2% 5.6% 2.8% 정보처리 (38) 13.2% 31.6% 5.3% 28.9% 10.5% 10.5% 화학/제약 /바이오 (37) 21.6% 27.0% 10.8% 35.1% 2.7% 2.7% 기타 (41) 26.8% 31.7% 2.4% 29.3% 2.4% 7.3% 석사 (139) 22.3% 26.6% 9.4% 30.2% 5.0% 6.5% 박사수료 (13) 23.1% 53.8% 0.0% 15.4% 7.7% 0.0% 수도권 (102) 22.5% 29.4% 7.8% 29.4% 4.9% 5.9% 수도권 이외 (50) 22.0% 28.0% 10.0% 28.0% 6.0% 6.0%

94 ㅇ 편입동기 전문연구요원 복무자의 편입 동기는 군복무 대체 가 50.0%로 응답 자의 절반 수준이 이에 해당함. 다음으로는 연구 활동 지속 29.6% > 경력 인정 17.1% > 경제적 혜택 3.3%의 순으로 나타남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정보 입수를 통해 군복무를 대체하고 연 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편입을 고려할 수 있음 현재 3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활동 가능과 경제적 혜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활용 을 가능케 할 것임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의 입수 후에는 긍정적으로 동 제도의 활용을 고려하게 되므로 먼저 홍보를 통한 정보 입수가 가능한 채 널을 만들어 주어야 함 지방 소재 대학들에 주기적은 홍보 활동과 성공사례,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활용을 통해 개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할 시 내실화된 제도의 운영이 가능할 것임 복무자 중 연구분야에 따른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됨. 전기/전자는 연구활동 지속 때문에,화학/제약/바이 오는 군복무 대체 때문에,정보처리는 경력인정 으로 인한 편입 동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연구활동을 지 속할 수 있는 기회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음.향후 대 기업 배정 인원을 중소기업으로 배정할 시 우수 연구인력의 연구활 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업의 소재지 측면에서도 지방 소재의 기업에 복무하고 있는 인 력들이 연구활동 지속과 경제적 혜택을 높은 이유로 꼽고 있으므 로 지방 소재 기업들의 연구인력 취업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 필요함

95 <그림 3.29>편입 동기 <표 3.39> 요인별 편입 동기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연구 분야 최종 학력 출신교 지역 구분 응답자수 연구활동 지속 경제적 혜택 군복무 대체 경력인정 전체 (152) 29.6% 3.3% 50.0% 17.1% 대기업 (20) 10.0% 5.0% 70.0% 15.0% 중소기업 (97) 30.9% 2.1% 45.4% 21.6% 벤처기업 (35) 37.1% 5.7% 51.4% 5.7% 서울 (75) 26.7% 1.3% 46.7% 25.3% 경기 (50) 30.0% 4.0% 56.0% 10.0% 그외 (27) 37.0% 7.4% 48.1% 7.4% 전기/전자 (36) 44.4% 5.6% 44.4% 5.6% 정보처리 (38) 21.1%.0% 52.6% 26.3% 화학/제약/ 바이오 (37) 35.1%.0% 56.8% 8.1% 기타 (41) 19.5% 7.3% 46.3% 26.8% 석사 (139) 28.8% 2.9% 50.4% 18.0% 박사수료 (13) 38.5% 7.7% 46.2% 7.7% 수도권 (102) 28.4% 4.9% 50.0% 16.7% 수도권 이외 (50) 32.0%.0% 50.0% 18.0%

96 ㅇ 편입 애로요인 전문연구요원으로의 병역지정업체 취업 및 편입은 어렵다는 의견 이 과반수 (52.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됨.반면 편입이 쉽다고 평 가하는 응답자는 2.0%에 불과함 병역지정업체의 취업 및 편입이 어려웠던 주요 이유는 취업 희망 업체가 적고,배정된 인원이 이미 채용되었기 때문임.이는,지원자 의 수요가 특정 업체나 업종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편입 난이도에 대한 의견은 기업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대기업 복무자의 80%가 편입이 어렵다고 답하여 대기업 편 입 경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병역지정업체의 취업 및 편입이 어려웠던 주요 이유는 취업 희망 업체가 적고 (38.0%),배정된 인원이 이미 채용되었기(32.9%)때문 임.이는,편입이 어렵다고 응답한 79명 중 70.9%에 해당함 기업 유형별로 취업 희망 업체 적음 과 배정된 인원 채용 이유의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대기업 75.0% > 중소기업 71.5% > 벤처기업 64.3% 순으로 조사됨. 지정업체 찾기 어려움 의 이유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21.4% > 중소기업 20.4% >대기업 18.8% 순임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지정업체 당 0.66명 정도의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되어 있는 상황임.편입률을 확대하고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의 원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례업체 등급 산정 및 지정에 대한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특히 유사한 기업 환경에 있는 지방별 평가를 통한 업체 지정을 통 해 특례 업체의 규모를 확대하고 수요자로써 전문연구요원의 취업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동적으로 신청에 의한 지정이 아닌 능동적으로 찾아나서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인원 채용의 경쟁이 심한 것으로 분석됨

97 <그림 3.30>편입 난이도 <표 3.40> 요인별 편입 난이도 기업 유형 연구 분야 산업 분야 연구 개발 인력 최종 학력 출신교 지역 구분 응답자수 쉬움 보통 어려움 전체 (152) 2.0% 46.1% 52.0% 대기업 (20) 5.0% 15.0% 80.0% 중소기업 (97) 1.0% 48.5% 50.5% 벤처기업 (35) 2.9% 57.1% 40.0% 전기/전자 (36) 2.8% 50.0% 47.2% 정보처리 (38) 2.6% 52.6% 44.7% 화학/제약/바이오 (37).0% 32.4% 67.6% 기타 (41) 2.4% 48.8% 48.8% 전기,전자,반도체 (39) 2.6% 48.7% 48.7% 정보처리,연구개발 (51) 2.0% 51.0% 47.1% 기타 (62) 1.6% 40.3% 58.1% 10명 이하 (26) 7.7% 34.6% 57.7% 11~30명 이하 (63).0% 55.6% 44.4% 31명 이상 (21) 4.8% 28.6% 66.7% 미상 (42).0% 47.6% 52.4% 석사 (139) 2.2% 46.8% 51.1% 박사수료 (13).0% 38.5% 61.5% 수도권 (102) 1.0% 50.0% 49.0% 수도권 이외 (50) 4.0% 38.0% 58.0%

98 <그림 3.31>편입 애로원인 <표 3.41> 요인별 편입 애로원인 구분 응답 자수 취업희망 업체적음 배정된 인원 채용 절차 까다로움 지정업체 찾기 어려움 기타 전체 (79) 38.0% 32.9% 3.8% 20.3% 5.1% 기업 유형 최종 학력 출신교 지역 대기업 (16) 37.5% 37.5% 6.3% 18.8% 0.0% 중소기업 (49) 42.9% 28.6% 2.0% 20.4% 6.1% 벤처기업 (14) 21.4% 42.9% 7.1% 21.4% 7.1% 석사 (71) 35.2% 35.2% 4.2% 19.7% 5.6% 박사수료 (8) 62.5% 12.5% 0.0% 25.0% 0.0% 수도권 (50) 44.0% 32.0% 2.0% 16.0% 6.0% 수도권 이외 (29) 27.6% 34.5% 6.9% 27.6% 3.4%

99 ㅇ 편입시 고려사항 지정업체 취업 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연구 분야와 전공의 연관성 으로 응답자의 49.3%가 이에 답함. 다음으로는 임금 등 처 우사항 (복리후생 포함) 21.1%, 업체의 기술력 등 연구 환경 10.5%, 안정적 근무가능성 9.9% 순임. 이는 취업 및 편입 고려사 항에 대해 1순위로 응답받은 결과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응답내용을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전문연 구요원 복무자의 80.9%가 임금 등 처우사항(복리후생 포함) 을 가장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연구 분야와 전공의 연 관성 73.0% > 업체의 기술력 등 연구 환경 61.8% 순으로 조사됨 반면,1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던 연구 분야와 전공의 연관성 사항은 73.0%로 임금 등 처우사항(복리후생 포함) 에 밀려 고려사항 2순위로 나타남 지역(23.0%) 이나 기업규모,인지도 등 외형적(24.3%) 에 대한 고려 비중은 다른 요인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었 음 기업유형별 취업 시 고려사항 TOP3의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대기업:임금 등 처우사항 95.0% > 전공의 연관성 60.0% > 연구 환경 55.0% 중소기업:전공의 연관성 79.4% > 임금 등 처우사항 78.4% > 연 구환경 63.9% 벤처기업:임금 등 처우사항 77.1% > 전공의 연관성 62.9% > 연 구환경 60.0% 복무자의 학력에 따른 취업 시 고려사항 TOP3의 응답 비율을 살펴 보면,박사 수료 복무자는 업무 내용 즉 전공의 연관성,연구 환경 등에 대한 고려 비율이 높았으며,석사 복무자는 임금 등 처우사항 에 대한 고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석사 :임금 등 처우사항 81.3% > 전공의 연관성 71.2% > 연구 환경 60.4%

100 박사수료 :전공의 연관성 92.3% > 연구환경 76.9% > 임금 등 처우사항 69.2% 임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활동 부문과 연구환경이 기업을 선택하 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음.연구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연 구인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례업체의 경우 R&D 사업 참여 우선권이나 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및 개선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고 려함으로써 연구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기업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연구환경이나 외형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보다는 실질적인 임금이나 처우사항 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 유지 및 적합 업무 배정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향후 대기업에 배정되던 인력을 중소기업을 전환시에는 수 요 기업과 취업을 요구하는 전문연구요원 사이의 적합도를 제고 할 수 있는 매핑 시스템이 필수적임 이는 대학들의 인근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제고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공동 연구 및 취업으로의 연속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이를 위해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인력을 취업시킬 경우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 을 제공함 연구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업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R&D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기업을 병역지정업체로 편입시킴으로써 우수 중소기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101 <그림 3.32> 지정업체 취업 시 고려사항 (1순위) <그림 3.33> 지정업체 취업 시 고려사항 (복수응답)

102 <표 3.42> 지정업체 취업 시 고려사항 (복수응답)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복수응답 (종합) 임금 등 처우사항 (복리후생 포함) 21.1% 25.8% 33.8% 80.0% 업체의 기술력 등 연구 환경 10.5% 30.5% 21.2% 61.8% 연구 분야와 전공의 연관성 49.3% 15.2% 8.6% 73.0% 안정적 근무가능성 9.9% 15.9% 9.9% 35.5% 기업규모,인지도 등 외형적 조건 3.3% 6.0% 15.2% 24.3% 지역 5.3% 6.6% 11.3% 23.0% 기타 0.7% % <표 3.43> 지정업체 취업 시 고려사항 (복수응답) 구분 임금 등 처우사항 기술력 등 연구환경 전공의 연관성 안정적 근무 가능성 외형적 조건 지역 기타 전체 80.3% 61.8% 73.0% 35.5% 24.3% 23.0% 0.7% 기업 유형 최종 학력 대기업 95.0% 55.0% 60.0% 45.0% 15.0% 25.0% 5.0% 중소기업 78.4% 63.9% 79.4% 33.0% 24.7% 20.6% 0.0% 벤처기업 77.1% 60.0% 62.9% 37.1% 28.6% 28.6% 0.0% 석사 81.3% 60.4% 71.2% 37.4% 25.2% 22.3% 0.7% 박사수료 69.2% 76.9% 92.3% 15.4% 15.4% 30.8% 0.0%

103 ㅇ 편입 선호지역 응답자의 23.0%가 편입 시 지역 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됨.선호하 는 지역에 대하여 권역별 보기 제시 후 응답받은 결과,91.4%가 수 도권 을 선호한다고 응답함. 호남권 선호 의견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기업유형과 규모와 같은 요인별로 편입 선호지역에 대해서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연구분야에서는 정보처리 업종의 수도권 선호도가 높으며,학 력이 높을수록 수도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수도권 이외 지방 출신 대학원생의 경우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취업을 원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출신교 인근 지역 의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그림 3.34>편입 선호지역

104 <표 3.44> 요인별 편입 선호지역 구분 응답자수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강원 및 제주권 전체 (152) 91.4% 4.6% 3.3% 0.7% 기업 유형 대기업 (20) 90.0% 5.0% 5.0% 0.0% 중소기업 (97) 92.8% 4.1% 3.1% 0.0% 벤처기업 (35) 88.6% 5.7% 2.9% 2.9% 전기/전자 (36) 86.1% 5.6% 8.3% 0.0% 연구 분야 정보처리 (38) 100.0% 0.0% 0.0% 0.0% 화학/제약/바이오 (37) 86.5% 8.1% 2.7% 2.7% 기타 (41) 92.7% 4.9% 2.4% 0.0% 산업 분야 연구 개발 인력 최종 학력 지역 전기,전자,반도체 (39) 87.2% 5.1% 7.7% 0.0% 정보처리,연구개발 (51) 96.1% 2.0% 0.0% 2.0% 기타 (62) 90.3% 6.5% 3.2% 0.0% 10명 이하 (26) 92.3% 3.8% 3.8% 0.0% 11~30명 이하 (63) 85.7% 9.5% 4.8% 0.0% 31명 이상 (21) 95.2% 0.0% 4.8% 0.0% 미상 (42) 97.6% 0.0% 0.0% 2.4% 석사 (139) 90.6% 5.0% 3.6% 0.7% 박사수료 (13) 100.0% 0.0% 0.0% 0.0% 수도권 (102) 98.0% 1.0%.0% 1.0% 수도권 이외 (50) 78.0% 12.0% 10.0%.0%

105 전문연구요원 제도 변경 ㅇ 대기업 배정인원 중소기업 배정 13년부터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인원 배정을 중단하고 중소기업에 만 인원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으며,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복무자 의 의견은 찬반 의견이 양립되어 있음 적정하지 않다 는 반대 의견이 59.2%로 가장 높았으며 적정하다 는 긍정적 의견 또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적정하다 는 찬성 의견 에는 응답자의 52.2%가 중소기업 연 구인력지원 원활화 를 주요 이유로 들었음.다음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34.8%, 국가산업의 균형적 발전 13.0% 순으로 조사됨 적정하지 않다 는 반대 의견 에는 응답자의 72.2%가 전문연 구요원의 복무환경 열악화 를 주요 이유로 들었음.다음으로는 전 문성 제고(교육 등)지원 부족 11.1%, 전공의 연속성 보장 미흡 10.0% 순으로 조사됨 중소기업의 연구입력 유입의 양적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나 연구인력의 연구환경 등 질적확대 측 면에서는 대기업을 배재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부설연구소 개선사업이나 국가 R&D 사업 참 여 가산점 부여등과 같은 연구환경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전문성이 높이 요구되는 화학업종과 최종 학력이 높은 출신자 일수 록 중소기업 100% 배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았음 복무환경의 열악화 및 연구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우수 기업 들을 발굴하고 이를 병역업체로 선정해야 함.따라서 현재 신청시 병역업체로 지정해 주는 선신청 후지정제가 아닌 국가 R&D 사업 에서 성공적인 연구를 수행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이를 업체로 지 정해 주는 선발굴 즉시 지정제로 업체 지정 방식을 변경해야 함

106 <그림 3.35> 전문연구요원 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 <표 3.45>요인별 전문연구요원 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 기업 유형 연구 분야 산업 분야 연구 개발 인력 최종 학력 구분 응답자수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모르겠다 전체 (152) 30.3% 59.2% 10.5% 대기업 (20) 15.0% 70.0% 15.0% 중소기업 (97) 30.9% 57.7% 11.3% 벤처기업 (35) 37.1% 57.1% 5.7% 전기/전자 (36) 36.1% 58.3% 5.6% 정보처리 (38) 31.6% 52.6% 15.8% 화학/제약/바이오 (37) 27.0% 67.6% 5.4% 기타 (41) 26.8% 58.5% 14.6% 전기,전자,반도체 (39) 33.3% 59.0% 7.7% 정보처리,연구개발 (51) 35.3% 51.0% 13.7% 기타 (62) 24.2% 66.1% 9.7% 10명 이하 (26) 26.9% 65.4% 7.7% 11~30명 이하 (63) 36.5% 50.8% 12.7% 31명 이상 (21) 23.8% 66.7% 9.5% 미상 (42) 26.2% 64.3% 9.5% 석사 (139) 30.9% 58.3% 10.8% 박사수료 (13) 23.1% 69.2% 7.7%

107 <그림 3.36> 중소기업 전원 배정이 적절한 이유 <그림 3.37> 중소기업 전원 배정이 부적절한 이유

108 ㅇ 특례 당사자의 복무기업 선택제 현재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은 특례업체로 지정된 기업에 취업된 경 우에 한하여 가능하나,전문연구요원 특례 당사자가 복무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 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9.6%가 도움 (매우 도움 42.8% + 도움 36.8%)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보임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병역업체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정보가 민간 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것 으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화학업종의 긍정 답변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박사수료의 경우 절대적으로 긍정 답변의 비 율이 높았음 특례 당사자가 취업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 입수가 어려움.따라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현재 특 례 지정업체 및 취업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 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병무청을 확대해야 함 단순히 기업의 정보나 취업 분야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연구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매핑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복무 기업 선택 시 편입 지역을 지방으로 한정한다면 편입에는 도 움이 안 될 것 (도움 안됨 34.5% + 전혀 도움 안됨 24.5%)이라는 의 견 (59.0%)임 지방소재 대학 출신들의 경우에는 복무기업을 선택하되 지역을 한 정하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수도권에 비해 월등히 높 음.지방 소재 병역업체를 다수 지정하고 지속적 홍보 및 지역 할 당제를 통한 지역내부 경쟁을 통해 편입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음

109 <그림 3.38> 복무 기업 선택 시 편입 도움 정도 <표 3.46>요인별 복무 기업 선택 시 편입 도움 정도 구분 응답자수 도움 보통 도움안됨 모르겠음 전체 (152) 79.6% 11.8% 5.3% 3.3%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대기업 (20) 70.0% 5.0% 20.0% 5.0% 중소기업 (97) 81.4% 10.3% 4.1% 4.1% 벤처기업 (35) 80.0% 20.0% 0.0% 0.0% 서울 (75) 78.7% 16.0% 1.3% 4.0% 경기 (50) 86.0% 2.0% 8.0% 4.0% 그외 (27) 70.4% 18.5% 11.1% 0.0% 전기/전자 (36) 77.8% 16.7% 5.6% 0.0% 연구 분야 정보처리 (38) 81.6% 10.5% 2.6% 5.3% 화학/제약/바이오 (37) 83.8% 5.4% 5.4% 5.4% 기타 (41) 75.6% 14.6% 7.3% 2.4% 최종 학력 석사 (139) 78.4% 12.9% 5.0% 3.6% 박사수료 (13) 92.3% 0.0% 7.7% 0.0%

110 [복무 기업 선택 시(편입기업 지방한정)편입 도움 정도] <표 3.47>복무 기업 선택 시(편입기업 지방한정)편입 도움 정도 구분 응답자수 도움 보통 도움안됨 모르겠음 전체 (139) 20.9% 18.0% 59.0% 2.2%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대기업 (15) 33.3% 13.3% 46.7% 6.7% 중소기업 (89) 15.7% 21.3% 62.9% 0.0% 벤처기업 (35) 28.6% 11.4% 54.3% 5.7% 서울 (71) 12.7% 19.7% 64.8% 2.8% 경기 (44) 22.7% 15.9% 59.1% 2.3% 그외 (24) 41.7% 16.7% 41.7% 0.0% 전기/전자 (34) 29.4% 17.6% 50.0% 2.9% 연구 분야 정보처리 (35) 11.4% 20.0% 68.6% 0.0% 화학/제약/바이오 (33) 18.2% 15.2% 63.6% 3.0% 기타 (37) 24.3% 18.9% 54.1% 2.7% 최종 학력 지역 석사 (127) 20.5% 18.9% 58.3% 2.4% 박사수료 (12) 25.0% 8.3% 66.7% 0.0% 수도권 (97) 1.0% 15.5% 18.6% 39.2% 수도권 이외 (42) 7.1% 23.8% 16.7% 23.8%

111 ㅇ 지방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 활성화 방안 지방 기업의 취업 및 편입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 해서 순위대로 2개까지 응답받음. 1순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임 금 등 처우사항 (복리후생 포함)보장 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복무기간 단축 이 25.7%, 전공을 고려한 업무보장 14.5% 를 나타냄 순위별로 2개까지 응답받은 결과를 무순으로 복수응답 처리하여 살 펴 본 결과는,응답자의 83.6%가 임금 등 처우사항 (복리후생 포 함) 으로 가장 많았음.다음으로는 복무기간 단축 55.9%, 전공을 고려한 업무보장 30.3%, 전직기간 단축 15.1% 순으로 조사됨 지방 기업=중소기업이라는 판단 하에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 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지방 기업을 꺼려하는 것으로 분석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이나 처우에 대한 사항에 대한 지원 방안 답변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반면 전공을 고려한 업 무 보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대기업의 경우에는 연구환경이나 업무 배정이 전공을 고려하여 시 스템적으로 인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임금 등 처우 보장을 요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안정적 연구환경이나 전공을 고려한 업무 보장이 중요한 지원 요소로 꼽 히고 있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 기업의 R&D 과제 참여시 가산점을 배 분하거나 반대로 국가 R&D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을 특례 업체로 지정해 줌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간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임 현재 편입해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복무기간 단축을 편입 활성 화 방안으로 꼽고 있기는 하나 현재 36개월은 길지 않은 기간일 뿐 만 아니라 연구의 연속성이나 기업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 한 기간으로 판단됨

112 <그림 3.39> 지방 기업 취업 및 편입 활성화 방안(1순위) <그림 3.40> 지방 기업 취업 및 편입 활성화 방안(복수응답)

113 <표 3.48> 지방 기업 취업 및 편입 활성화 방안(1순위)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연구 분야 산업 분야 연구 개발 인력 전문 연구 요원 최종 학력 지역 구분 응 전공고 임금 등 정부기관 답 려 전직기 교육기 복무기 처우사 체계적 자 업무보 간 단축 회 제공 간 단축 항보장 복무관리 수 장 전체 (152 ) 55.9% 14.5% 1.3%.7% 25.7% 2.0% 대기업 (20) 80.0%.0%.0%.0% 20.0%.0% 중소기업 (97) 52.6% 16.5%.0% 1.0% 28.9% 1.0% 벤처기업 (35) 51.4% 17.1% 5.7%.0% 20.0% 5.7% 서울 (75) 49.3% 17.3% 2.7% 1.3% 26.7% 2.7% 경기 (50) 64.0% 14.0%.0%.0% 22.0%.0% 그외 (27) 59.3% 7.4%.0%.0% 29.6% 3.7% 전기/전자 (36) 52.8% 5.6% 2.8%.0% 38.9%.0% 정보처리 (38) 55.3% 21.1%.0%.0% 21.1% 2.6% 화학/제약/ 바이오 (37) 54.1% 18.9% 2.7%.0% 21.6% 2.7% 기타 (41) 61.0% 12.2%.0% 2.4% 22.0% 2.4% 전기/전자/ 반도체 (39) 53.8% 7.7% 2.6%.0% 35.9%.0% 정보처리/ 연구개발 (51) 54.9% 15.7%.0% 2.0% 25.5% 2.0% 기타 (62) 58.1% 17.7% 1.6%.0% 19.4% 3.2% 10명 이하 (26) 46.2% 23.1%.0%.0% 26.9% 3.8% 11~30명 (63) 55.6% 17.5% 1.6%.0% 23.8% 1.6% 31명 이상 (21) 66.7%.0%.0%.0% 33.3%.0% 미상 (42) 57.1% 11.9% 2.4% 2.4% 23.8% 2.4% 1명 (37) 51.4% 16.2%.0%.0% 29.7% 2.7% 2명 (25) 56.0% 16.0%.0% 4.0% 24.0%.0% 3명 이상 (58) 58.6% 15.5%.0%.0% 24.1% 1.7% 미상 (32) 56.3% 9.4% 6.3%.0% 25.0% 3.1% 석사 (139 ) 56.8% 12.9% 1.4%.7% 25.9% 2.2% 박사수료 (13) 46.2% 30.8%.0%.0% 23.1%.0% 수도권 (102 ) 55.9% 12.7% 2.0% 1.0% 27.5% 1.0% 수도권 이외 (50) 56.0% 18.0%.0%.0% 22.0% 4.0%

114 <표 3.49> 지방 기업 취업 및 편입 활성화 방안(복수응답)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연구 분야 산업 분야 연구 개발 인력 전문 연구 요원 최종 학력 지역 구분 응 전공고 임금 등 정부기관 답 려 전직기 교육기 복무기 처우사 체계적 자 업무보 간 단축 회 제공 간 단축 항보장 복무관리 수 장 전체 (152 ) 83.6% 30.3% 15.1% 3.9% 55.9% 8.6% 대기업 (20) 90.0% 40.0% 10.0%.0% 40.0% 15.0% 중소기업 (97) 82.5% 28.9% 14.4% 4.1% 59.8% 8.2% 벤처기업 (35) 82.9% 28.6% 20.0% 5.7% 54.3% 5.7% 서울 (75) 82.7% 24.0% 17.3% 4.0% 60.0% 8.0% 경기 (50) 82.0% 42.0% 12.0% 4.0% 52.0% 8.0% 그외 (27) 88.9% 25.9% 14.8% 3.7% 51.9% 11.1% 전기/전자 (36) 80.6% 19.4% 33.3% 5.6% 61.1%.0% 정보처리 (38) 78.9% 28.9% 13.2%.0% 65.8% 7.9% 화학/제약/ 바이오 (37) 81.1% 35.1% 5.4% 5.4% 56.8% 10.8% 기타 (41) 92.7% 36.6% 9.8% 4.9% 41.5% 14.6% 전기/전자/ 반도체 (39) 82.1% 28.2% 25.6% 5.1% 56.4% 2.6% 정보처리/ 연구개발 (51) 80.4% 27.5% 11.8% 3.9% 64.7% 5.9% 기타 (62) 87.1% 33.9% 11.3% 3.2% 48.4% 14.5% 10명 이하 (26) 76.9% 30.8% 15.4% 11.5% 50.0% 11.5% 11~30명 (63) 81.0% 33.3% 12.7% 1.6% 61.9% 7.9% 31명 이상 (21) 90.5% 19.0% 23.8% 4.8% 52.4% 9.5% 미상 (42) 88.1% 31.0% 14.3% 2.4% 52.4% 7.1% 1명 (37) 81.1% 32.4% 16.2% 10.8% 56.8% 2.7% 2명 (25) 88.0% 28.0% 16.0% 8.0% 60.0%.0% 3명 이상 (58) 82.8% 31.0% 12.1%.0% 55.2% 15.5% 미상 (32) 84.4% 28.1% 18.8%.0% 53.1% 9.4% 석사 (139 ) 83.5% 29.5% 15.1% 4.3% 56.1% 8.6% 박사수료 (13) 84.6% 38.5% 15.4%.0% 53.8% 7.7% 수도권 (102 ) 88.2% 25.5% 15.7% 4.9% 60.8% 4.9% 수도권 이외 (50) 74.0% 40.0% 14.0% 2.0% 46.0% 16.0%

115 ㅇ 복무기간 단축 지방 기업의 취업 및 편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방안 중에서 복무기간 단축 을 선택한 응답자 84명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단축기간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1년 단축이 46.4%로 가장 높았고,6개월 단축이 42.9% 로 의견이 양분됨 <그림 3.41> 실효성 있는 단축 복무기간 <표 3.50> 요인별 실효성 있는 단축 복무기간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연구 분야 최종 학력 출신교 지역 구분 응답자수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전체 (84) 2.4% 42.9% 8.3% 46.4% 대기업 (8) 0.0% 37.5% 0.0% 62.5% 중소기업 (58) 3.4% 46.6% 8.6% 41.4% 벤처기업 (18) 0.0% 33.3% 11.1% 55.6% 서울 (44) 4.5% 50.0% 6.8% 38.6% 경기 (26) 0.0% 38.5% 11.5% 50.0% 그외 (14) 0.0% 28.6% 7.1% 64.3% 전기/전자 (22) 4.5% 45.5% 9.1% 40.9% 정보처리 (25) 4.0% 52.0% 4.0% 40.0% 화학/제약/바이오 (21) 0.0% 38.1% 9.5% 52.4% 기타 (16) 0.0% 31.3% 12.5% 56.3% 석사 (77) 2.6% 42.9% 7.8% 46.8% 박사수료 (7) 0.0% 42.9% 14.3% 42.9% 수도권 (61) 1.6% 39.3% 8.2% 50.8% 수도권 이외 (23) 4.3% 52.2% 8.7% 34.8%

116 ㅇ 적정 의무 전직기간 현재 18개월인 전직 기간에 대하여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설문한 결과 12개월 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4.6%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 로는 18개월 34.2%, 기타 5.9%, 6개월 5.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2> 적정 의무 전직기간 <표 3.51> 요인별 의무 전직기간 기업 유형 연구 분야 최종 학력 출신 교 지역 구분 응답자 수 6개월 12개월 18개월 기타 전체 (152) 5.3% 54.6% 34.2% 5.9% 대기업 (20) 5.0% 50.0% 40.0% 5.0% 중소기업 (97) 5.2% 57.7% 32.0% 5.2% 벤처기업 (35) 5.7% 48.6% 37.1% 8.6% 전기/전자 (36) 5.6% 44.4% 38.9% 11.1% 정보처리 (38) 2.6% 52.6% 42.1% 2.6% 화학/제약/바이오 (37) 5.4% 67.6% 21.6% 5.4% 기타 (41) 7.3% 53.7% 34.1% 4.9% 석사 (139) 4.3% 54.7% 34.5% 6.5% 박사수료 (13) 15.4% 53.8% 30.8% 0.0% 수도권 (102) 5.9% 55.9% 32.4% 5.9% 수도권 이외 (50) 4.0% 52.0% 38.0% 6.0%

117 전문연구요원 복무 실태 ㅇ 업무 수행 소요 기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40.8%가 1~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3~6개월 30.9%, 6개월 이상 12.5%의 순으로 응답함 연구를 지속할 수 있고 기업에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간으로 3개월 이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졌음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연구분야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졸업 후 편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시 간에 편입을 확정하고 일정 기간 편입 기업에서 인턴이나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의 지속성 보장 및 근무 영속 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대학과 인근 기업의 긴밀한 산학협력 환경은 이에 대한 시간 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따라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같은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그림 3.43> 원활한 업무 수행 필요 기간

118 <표 3.52>요인별 원활한 업무 수행 필요 기간 구분 응답자 수 즉시 가능 1개월 미만 1~3 개월 3~6 개월 6개월 이상 전체 (152) 9.9% 5.9% 40.8% 30.9% 12.5% 기업 유형 대기업 (20) 10.0%.0% 40.0% 30.0% 20.0% 중소기업 (97) 11.3% 7.2% 40.2% 27.8% 13.4% 벤처기업 (35) 5.7% 5.7% 42.9% 40.0% 5.7% 전기/전자 (36) 11.1%.0% 47.2% 22.2% 19.4% 연구 분야 정보처리 (38) 7.9% 13.2% 42.1% 23.7% 13.2% 화학/제약/바이오 (37) 10.8% 5.4% 35.1% 43.2% 5.4% 기타 (41) 9.8% 4.9% 39.0% 34.1% 12.2% 기업 소재지 서울 (75) 10.7% 6.7% 36.0% 33.3% 13.3% 경기 (50) 14.0% 8.0% 44.0% 24.0% 10.0% 그외 (27).0%.0% 48.1% 37.0% 14.8% 10명 이하 (26) 7.7% 15.4% 50.0% 19.2% 7.7% 연구 개발 인력 11~30명 이하 (63) 14.3% 6.3% 41.3% 23.8% 14.3% 31명인 이상 (21).0%.0% 42.9% 42.9% 14.3% 미상 (42) 9.5% 2.4% 33.3% 42.9% 11.9% 최종 학력 지역 석사 (139) 10.1% 4.3% 40.3% 32.4% 12.9% 박사수료 (13) 7.7% 23.1% 46.2% 15.4% 7.7% 수도권 (102) 9.8% 6.9% 36.3% 34.3% 12.7% 수도권 이외 (50) 10.0% 4.0% 50.0% 24.0% 12.0%

119 ㅇ 업무와 전공과의 관련성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9.8%가 높음 이라고 답하여,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이 전공매치 면에서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됨 특례 업체로 지정된 기업에만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요원의 전 공과의 매칭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비율을 제고하고 업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공한 당사자인 요원이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함.특히 공동연구를 수행했던 기업에 취업이 가능토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연구의 영속성을 보 장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지방에 소재한 대학 인근에 위치한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 기 위해 지방 소재 대학에서 수학중인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 확인시 이를 확대할 필 요가 있음 <그림 3.44>담당 업무와 전공과의 연관성

120 <표 3.53> 요인별 담당 업무와 전공과의 연관성 구분 응답자 수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전체 (152) 23.7% 46.1% 27.0% 2.6%.7% 기업 유형 대기업 (20) 25.0% 55.0% 15.0% 5.0%.0% 중소기업 (97) 24.7% 44.3% 26.8% 3.1% 1.0% 벤처기업 (35) 20.0% 45.7% 34.3%.0%.0% 전기/전자 (36) 19.4% 52.8% 27.8%.0%.0% 연구 분야 정보처리 (38) 15.8% 36.8% 44.7% 2.6%.0% 화학/제약/바이오 (37) 32.4% 54.1% 8.1% 2.7% 2.7% 기타 (41) 26.8% 41.5% 26.8% 4.9%.0% 기업 소재지 연구 개발 인력 최종 학력 지역 서울 (75) 17.3% 42.7% 36.0% 2.7% 1.3% 경기 (50) 32.0% 48.0% 16.0% 4.0%.0% 그외 (27) 25.9% 51.9% 22.2%.0%.0% 10명 이하 (26) 26.9% 46.2% 23.1% 3.8%.0% 11~30명 이하 (63) 19.0% 49.2% 27.0% 3.2% 1.6% 31명인 이상 (21) 23.8% 42.9% 28.6% 4.8%.0% 미상 (42) 28.6% 42.9% 28.6%.0%.0% 석사 (139) 23.7% 46.8% 26.6% 2.2%.7% 박사수료 (13) 23.1% 38.5% 30.8% 7.7%.0% 수도권 (102) 23.5% 43.1% 29.4% 2.9% 1.0% 수도권 이외 (50) 24.0% 52.0% 22.0% 2.0%.0%

121 전공 연관성이 높을수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남 즉 전공 영역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인 기업에 취업이 취업자나 취업 기업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전공의 연관성을 높이고 업무 수행 필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대학원에서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제 공하고 산학협력 수행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 취업됨으로써 자연 스러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을 위한 특례업체 지정시 국가 R&D 사업을 대 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물을 창출하고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대학원생으로 전문연구요원을 취업시킴으로써 양질의 연구환경 보장,전공 연관성 제고,업무 수행 필요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현재 인증방식의 특례업체 지정이 아닌 R&D 환경과 전공 연관성, 업무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정 방식의 전환이나 산학협력 중심의 지정업체 지정과 같은 방식이 필요한 시점임 <표 3.54> 업무 수행 필요기간 VS.전공 연관성 구분 즉시 가능 1개월 미만 단기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전체 9.9% 5.9% 40.8% 30.9% 12.5% 매우 높음 13.9% 8.3% 44.4% 25.0% 8.3% 전공 연관 여부 높음 10.0% 2.9% 41.4% 30.0% 15.7% 보통 4.9% 9.8% 34.1% 41.5% 9.8% 낮음 0.0% 0.0% 75.0% 0.0% 25.0% 매우 낮음 100.0% 0.0% 0.0% 0.0% 0.0%

122 ㅇ 교육훈련 이수 경험 전문연구요원 복무자 중 29.6%는 현재 복무기업에서 교육 훈련을 이수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됨.교육 훈련 경험이 있는 복 무자의 경우 대부분이 3개월 미만인 것으로 조사됨 대기업 복무자는 90.0%가 교육 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중소기업 복무자는 68.0%,벤처기업 복무자는 65.7%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기업 유형에 따른 교육 훈련 경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됨 전문연구요원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기업의 부가가치를 제 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 제고 기 회를 제공해 주어야 함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서만의 근무가 아닌 대학이나 공동 연구기 관에서의 근무지 이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음.특히 이를 지방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그림 3.45>교육 훈련 이수 경험

123 <표 3.55> 요인별 교육 훈련 이수 경험 구분 응답자 수 없음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전체 (152) 29.6% 34.2% 30.3% 5.3%.7% 기업 유형 대기업 (20) 10.0% 30.0% 60.0%.0%.0% 중소기업 (97) 32.0% 38.1% 22.7% 6.2% 1.0% 벤처기업 (35) 34.3% 25.7% 34.3% 5.7%.0% 전기/전자 (36) 38.9% 16.7% 30.6% 13.9%.0% 연구 분야 정보처리 (38) 26.3% 50.0% 21.1% 2.6%.0% 화학/제약/바이오 (37) 29.7% 35.1% 32.4% 2.7%.0% 기타 (41) 26.8% 41.5% 26.8% 4.9%.0% 기업 소재지 연구 개발 인력 최종 학력 지역 서울 (75) 30.7% 33.3% 28.0% 6.7% 1.3% 경기 (50) 32.0% 38.0% 28.0% 2.0%.0% 그외 (27) 22.2% 29.6% 40.7% 7.4%.0% 10명 이하 (26) 34.6% 34.6% 30.8%.0%.0% 11~30명 이하 (63) 36.5% 36.5% 22.2% 4.8%.0% 31명인 이상 (21) 9.5% 28.6% 47.6% 9.5% 4.8% 미상 (42) 26.2% 33.3% 33.3% 7.1%.0% 석사 (139) 26.6% 33.8% 33.1% 5.8%.7% 박사수료 (13) 61.5% 38.5%.0%.0%.0% 수도권 (102) 31.4% 36.3% 28.4% 2.9% 1.0% 수도권 이외 (50) 26.0% 30.0% 34.0% 10.0%.0%

124 전문연구요원 복무 만족도 ㅇ 근무환경 만족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전반적인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 고 있는 비율이 44.7%로 절반 수준이 현재 근무환경에 대해 긍정적 으로 평가하고 있었음.반면,불만족하고 있는 비율은 17.1%로 나타 남 현재 중소기업에서의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대우 및 근무 환경은 점 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다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열악성을 완전히 떨쳐 버리기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우선시되어 져야 함 특히 지방소재 기업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으므로 이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출신교 지역으로 보 았을 때 지방 출신 대학원생의 만족도가 높음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마련함으로써 일부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임 <그림 3.46>전반적 근무환경 만족도 수준

125 <표 3.56> 요인별 전반적 근무환경 만족도 수준 구분 응답자수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52) 10.5% 34.2% 38.2% 17.1% 기업 유형 기업 소재 지 대기업 (20) 20.0% 45.0% 25.0% 10.0% 중소기업 (97) 10.3% 36.1% 34.0% 19.6% 벤처기업 (35) 5.7% 22.9% 57.1% 14.3% 서울 (75) 13.3% 37.3% 36.0% 13.3% 경기 (50) 10.0% 36.0% 40.0% 14.0% 그외 (27) 3.7% 22.2% 40.7% 33.3% 전기/전자 (36) 19.4% 25.0% 44.4% 11.1% 연구 분야 정보처리 (38) 5.3% 47.4% 39.5% 7.9% 화학/제약/바이오 (37) 2.7% 37.8% 32.4% 27.0% 기타 (41) 14.6% 26.8% 36.6% 22.0% 최종 학력 출신 교 지역 석사 (139) 10.8% 36.0% 36.7% 16.5% 박사수료 (13) 7.7% 15.4% 53.8% 23.1% 수도권 (102) 10.8% 30.4% 41.2% 17.6% 수도권 이외 (50) 10.0% 42.0% 32.0% 16.0%

126 ㅇ 급여 만족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급여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보통 이하 인 것으로 조사됨.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47.4%가 보통 이라고 답 하였으며,다음으로는 낮음 (매우 낮음 13.2%,낮음 21.7%)이 34.9%, 높음 (매우 높음 2.0%,높음 15.8%)이 17.8% 로 나타남 중소기업의 급여 만족도는 다수가 불만족임을 확인할 수 있음.이 는 중소기업의 급여 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점에서 출발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함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75% 수준이므로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 지방소재 기업들의 급여 만족도 또한 수도권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의 급여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에는 한계가 있 으므로 지방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들에게는 소득세나 세율을 일시적으로 감세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국가 R&D 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전문연구요원의 소집해제 후에는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케 하려면 연구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임 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공제기금을 마 련하거나 연수기회 제공 등 복리후생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127 <그림 3.47> 급여 만족도 수준 <표 3.57> 요인별 급여 만족도 수준 구분 응답자수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전체 (152) 17.8% 47.4% 21.7% 13.2%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최종 학력 대기업 (20) 50.0% 25.0% 15.0% 10.0% 중소기업 (97) 14.4% 51.5% 20.6% 13.4% 벤처기업 (35) 8.6% 48.6% 28.6% 14.3% 서울 (75) 18.7% 50.7% 18.7% 12.0% 경기 (50) 24.0% 40.0% 22.0% 14.0% 그외 (27) 3.7% 51.9% 29.6% 14.8% 석사 (139) 18.7% 47.5% 22.3% 11.5% 박사수료 (13) 7.7% 46.2% 15.4% 30.8%

128 ㅇ 연구환경 만족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연구 환경에 대해서는 높음 (매우 높음 +높음)의 긍정적 의견이 41.5%로 복무자들이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연구 환경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 났으며,지방 소재지 복무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의 연구환경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무지역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해결 가능함.즉 산학협 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대학의 우수 장비를 활용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즉 장비활용사업에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기업에 가산점 을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과 복무자 모두에게 연구환경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표 3.58>요인별 연구환경 만족도 수준 구분 응답자수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52) 5.3% 36.2% 40.1% 18.4%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최종 학력 대기업 (20) 10.0% 50.0% 30.0% 10.0% 중소기업 (97) 5.2% 37.1% 38.1% 19.6% 벤처기업 (35) 2.9% 25.7% 51.4% 20.0% 서울 (75) 4.0% 40.0% 41.3% 14.7% 경기 (50) 8.0% 36.0% 34.0% 22.0% 그외 (27) 3.7% 25.9% 48.1% 22.2% 석사 (139) 3.6% 38.1% 40.3% 18.0% 박사수료 (13) 23.1% 15.4% 38.5% 23.1%

129 ㅇ 일반직원과의 차별 정도 일반직원과의 차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7%가 낮다 고 응답하여, 차별에 대한 불만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됨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차별 수용 강도가 상대적 으로 대기업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차별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17명이 응답함. 응답자의 64.7%가 급여 라고 답하여 급여 가 일반 직원과 차별을 느끼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다음으로는 인간적 처우 29.4%, 근무시간 11.8% 의 의견이 있었음 <표 3.59>요인별 일반직원과의 차별 수준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최종 학력 구분 응답자수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전체 (152) 2.0% 24.3% 25.7% 48.0% 대기업 (20) 5.0% 5.0% 25.0% 65.0% 중소기업 (97) 1.0% 28.9% 28.9% 41.2% 벤처기업 (35) 2.9% 22.9% 17.1% 57.1% 서울 (75) 0.0% 29.3% 25.3% 45.3% 경기 (50) 0.0% 18.0% 26.0% 56.0% 그외 (27) 11.1% 22.2% 25.9% 40.7% 석사 (139) 2.2% 23.0% 25.9% 48.9% 박사수료 (13) 0.0% 38.5% 23.1% 38.5% <표 3.60>요인별 일반직원과의 차별화 영역 구분 응답자수 급여 근무시간 인간적 처우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최종 학력 전체 (17) 64.7% 11.8% 29.4% 대기업 (3) 33.3%.0% 66.7% 중소기업 (8) 75.0%.0% 25.0% 벤처기업 (6) 66.7% 33.3% 16.7% 서울 (4) 75.0%.0% 25.0% 경기 (6) 100.0%.0%.0% 그외 (7) 28.6% 28.6% 57.1% 석사 (12) 50.0% 16.7% 41.7% 박사수료 (5) 100.0%.0%.0%

130 복무만료 후 진로 ㅇ 이직 고려 여부 본 조사 응답자의 74.3%가 6개월 이상 의무 복무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들 중 28.3%는 전직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71.7%는 전직을 고려하지 않았음 전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자 계층의 특징을 살펴보면,벤처기업 복 무자의 37.0%가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내 다른 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지방 복무자의 고려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 았으며,전문연구요원 인력이 1명인 기업 복무자의 비율(48.3%)이 높게 나타남 <표 3.61> 요인별 이직 고려 여부 구분 응답자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113) 28.3% 71.7%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대기업 (12) 8.3% 91.7% 중소기업 (74) 28.4% 71.6% 벤처기업 (27) 37.0% 63.0% 서울 (56) 26.8% 73.2% 경기 (35) 20.0% 80.0% 그외 (22) 45.5% 54.5% 전기/전자 (25) 36.0% 64.0% 연구 분야 정보처리 (32) 18.8% 81.3% 화학/제약/바이오 (29) 34.5% 65.5% 기타 (27) 25.9% 74.1% 최종 학력 출신교 지역 석사 (103) 29.1% 70.9% 박사수료 (10) 20.0% 80.0% 수도권 (76) 26.3% 73.7% 수도권 이외 (37) 32.4% 67.6%

131 ㅇ 이직 고려 사유 전직을 고려하는 주요 이유는 근무환경 (급여,연구시설 등)열악 (78.1%)이 대부분이며,이외 경영 악화 (6.3%), 전공과 업무의 불일 치 (3.1%), 지역 (3.1%)등이 있었음 지방 소재 기업들의 경우 지역을 이직 고려 사유로 꼽은 비율은 전 체의 10%에 불과함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이직의 실제 사유는 지역적인 한계보다 는 근무환경에서 오는 업무 진행의 불만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표 3.62> 요인별 이직 고려 사유 구분 응답자 수 경영 악화 근무환경 열악 전공 업무 불일치 지역 기타 전체 (32) 6.3% 78.1% 3.1% 3.1% 9.4%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대기업 (1).0% 100.0%.0%.0%.0% 중소기업 (21) 9.5% 71.4% 4.8% 4.8% 9.5% 벤처기업 (10).0% 90.0%.0%.0% 10.0% 서울 (15) 13.3% 66.7% 6.7%.0% 13.3% 경기 (7).0% 100.0%.0%.0%.0% 그외 (10).0% 80.0%.0% 10.0% 10.0% 전기/전자 (9) 11.1% 66.7%.0% 11.1% 11.1% 연구 분야 최종 학력 출신교 지역 정보처리 (6).0% 100.0%.0%.0%.0% 화학/제약/ 바이오 (10).0% 80.0% 10.0%.0% 10.0% 기타 (7) 14.3% 71.4%.0%.0% 14.3% 석사 (30) 6.7% 76.7% 3.3% 3.3% 10.0% 박사수료 (2).0% 100.0%.0%.0%.0% 수도권 (20) 10.0% 85.0% 5.0%.0%.0% 수도권 이외 (12).0% 66.7%.0% 8.3% 25.0%

132 ㅇ 복무 만료 후 진로 현 복무자의 만료 후 진로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현 직장 계속 근 무 가 27.0%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는 동일업종 타 업체 취업 25.0% > 기타 19.7% > 타 업종 취업 14.5% > 상급학교 진학 13.8% 순으로 조사됨 <그림 3.48>복무 만료 후 진로 <표 3.63> 요인별 복무 만료 후 진로 구분 응답자수 현 직장 동일업종 타 업종 상급학교 계속 타업체 취업 진학 근무 취업 기타 전체 (152) 27.0% 25.0% 14.5% 13.8% 19.7% 대기업 (20) 50.0% 20.0% 10.0% 5.0% 15.0% 기업 중소기업 (97) 26.8% 25.8% 12.4% 17.5% 17.5% 유형 벤처기업 (35) 14.3% 25.7% 22.9% 8.6% 28.6% 서울 (75) 29.3% 28.0% 10.7% 13.3% 18.7% 기업 경기 (50) 26.0% 28.0% 8.0% 18.0% 20.0% 소재지 그외 (27) 22.2% 11.1% 37.0% 7.4% 22.2% 최종 석사 (139) 27.3% 24.5% 13.7% 15.1% 19.4% 학력 박사수료 (13) 23.1% 30.8% 23.1% 0.0% 23.1%

133 ㅇ 이직 및 진학 고려 사유 이직 및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복무자 (76명)에게 그 이유에 대해 순위대로 2개까지 응답받음.응답내용을 복수로 처리하여 살펴본 결 과, 임금 등 처우사항 으로 인한 이직 및 진학 고려자가 가장 많았 음(81.6%) 다음으로는 대기업 취업 희망 43.4%, 연구환경 열악 23.7%, 기타 15.8%, 지역 13.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8> 이직 및 진학 고려 사유 <표 3.64>요인별 이직 및 진학 고려 사유 전공 기업 유형 기업 소재 지 최종 학력 구분 대기 과 임금 연구 응 답 업 업무 기업 처우 환경 지역 자수 취업 의 불안정성 사항 열악 희망 불일 기타 치 전체 (76) 81.6% 23.7% 43.4% 6.6% 13.2% 5.3% 15.8% 대기업 (7) 85.7% 14.3% 42.9% 0.0% 28.6% 0.0% 28.6% 중소기업 (51) 78.4% 23.5% 47.1% 5.9% 11.8% 3.9% 15.7% 벤처기업 (18) 88.9% 27.8% 33.3% 11.1% 11.1% 11.1% 11.1% 서울 (37) 75.7% 24.3% 51.4% 13.5% 2.7% 2.7% 13.5% 경기 (26) 84.6% 23.1% 38.5% 0.0% 15.4% 7.7% 23.1% 그외 (13) 92.3% 23.1% 30.8% 0.0% 38.5% 7.7% 7.7% 석사 (71) 81.7% 22.5% 43.7% 7.0% 12.7% 5.6% 15.5% 박사수료 (5) 80.0% 40.0% 40.0% 0.0% 20.0% 0.0% 20.0%

134 기업의 전문연구요원 채용의지 현재 업체의 전문연구요원 확대 시 채용 가능성 및 기업의 채용의 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임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의 채용의지는 높은 (매우 높음 +높음)것으로 조사되었으며,응답자의 65.7%가 채용의지에 대한 긍 정적 평가를 나타냄 반면,채용의지가 낮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 평가는 9.2%로 상대적으 로 낮은 수치를 보임 연구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용의지가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잦은 전직으로 인해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채용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지방소재 기업들이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지속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전직기간의 확대나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는 방식이 필요함 <표 3.65> 요인별 전문연구요원 채용의지 구분 응답자수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전체 (152) 11.8% 53.9% 25.0% 7.9% 1.3% 기업 유형 기업 소재지 대기업 (20) 30.0% 30.0% 25.0% 10.0% 5.0% 중소기업 (97) 11.3% 62.9% 17.5% 7.2% 1.0% 벤처기업 (35) 2.9% 42.9% 45.7% 8.6% 0.0% 서울 (75) 14.7% 64.0% 16.0% 5.3% 0.0% 경기 (50) 14.0% 38.0% 42.0% 6.0% 0.0% 그외 (27) 0.0% 55.6% 18.5% 18.5% 7.4%

135 Ⅳ.병역대체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1.개편된 산업기능요원의 효율적 운용방안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연장과 산학협력 특성화고 위주의 지정업체 선발 및 편입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중소기업 기능인력 부족문제의 해결과 기존 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이직 및 복무 후 낮은 재취업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편이전에는 자격증 위주의 편입제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의 구성비율 이 대학학력자가 69.9%에 이르기 때문에 복무 후 학업을 위한 자연스럽 게 퇴사를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음.이에 따라 향후 3년 내 진로목표에 대해서도 산업기능요원의 47.9%가 진학을 고려하고 있음.그러나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산학협력 특성화고 졸업생 위주 로 산업기능요원이 재편되기 때문에 학업을 위하여 퇴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향후 3년 내 진로목표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 직장 근무가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반면 산학연계를 통한 기능인력의 경우 33.8%가 현 직장 근무를 희망하는 것을 고려하면 산학연계 특성화고 위 주의 개편은 복무만료 후 재취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임. 본 장에서는 개편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효 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함. 1.1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지정 (선지원 후증빙 시스템 도입)지정업체 신청시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같은 기본서류만을 제출받아 심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시스템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136 최근 대부분 기업의 입사지원은 일단 기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도록 하여,지 원자들의 증빙서류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음 현재 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기본적인 서류만 8개에 이르고,기타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포함하면 20개가 넘을 수 있음. - 12년 신청자 기준으로 경쟁률이 4대1이 되는 상황에서 탈락자들은 많 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투입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평가기관도 서류를 심사하는 데 과도한 시간을 보내게 됨 -서베이 조사과정에서 조사업체들의 83.0%가 신청절차가 지나치게 복 잡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이로 인해 지정업체 선정신청을 놓치는 애로 점이 발생한다고 하소연하였음 서류를 허위나 실수로 기재하여 우선순위 지정자로 선정된 경우 1년 간 신청자격제한과 같은 일정수준의 페널티를 부여하면 신청자들의 도 덕적해이는 막을 수 있음 (온라인 지원 시스템 도입)선지원 후증빙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접수 기관에 방문접수하는 방식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안이 효 율적일 것임. 현재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방 문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음 -신청자 입장에서도 접수자 입장에서도 신청과 접수에 시간과 비용을 낭 비하게 됨.21세기 IT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맞지 않음 -또한 병무청 입장에서도 각 지역별로 많은 기관이 접수받은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로 인해 선정절차가 늦어지게 됨.또한 이 과정 에서 서류 분실이 발생할 수 있고,이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이 어려울

137 수 있음 현재 기정원이 최종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정원으로 온라인 창 구를 단일화 하여 신청접수와 증빙서류를 접수 받는 것이 효율적이 고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선정과정에 걸리는 시차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임 (지정업체 선정 평가기준 조정) 개정된 대체복무제도에 따르면 특성화고에 참여하는 기업은 우선적으 로 지정업체 선정을 받게 됨.그러나 12년 지정업체 기준으로 특성화 고 참여기업 비중이 15%에 불과 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참여기업의 경우 평가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즉 특성 화고 프로그램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의 평가기준을 이원화 할 필요 성이 있음.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의 인원기준 10인 이상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 음. -소규모기업 특히 5~9인 사업자의 경우 인력부족률이 가장 높고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산업기 능요원 지정업체의 인원기준을 완화해야 함.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하여 10인 이상의 기준을 완화하기 어렵다 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예를 들어 혁신기업등의 경우에는 10 인 이하라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또한 10인 이하 업체 라고 하더라도 특성화고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산학프로젝트 에 참여한 학생이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정업체 선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1.2인원배정 및 편입절차 개선

138 (편입절차의 개선)현재 병역지정업체 편입률은 높으나 편입시기가 늦어 인력공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11년 8월 기준으로 편입률이 73.5%에 불과함.즉 26.5%의 인력이 8개 월간 충원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인력수급의 로스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정업체 선 정 발표를 앞당겨 10월~11월 중으로 마무리 하고 업체는 이를 바탕으 로 채용공고를 내서 1월에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인력부족률을 고려한 인원배정)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처럼 인원배정을 하는 데 있어 신청업체의 업종/지역/규모의 비율 에 따라 배정하는 것 이외에도 인력부족률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인원 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음.현재 인력부족률 관점에서 경상권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배정받고 있음 (특성화고와 중소기업의 지역적 미스매치 고려)특성화고가 지역의 산 업특성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배정되고 있지만,기능인력이 필요한 중 소기업의 지역적 위치와 특성화고의 지역적 위치가 미스매치되는 경 우를 대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이 특성화고와 산학협력이 어려운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지역적으로 관련된 특성화고가 없음 을 지적하고 있음 - 12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에서 특성화고가 차지하는 지역별 비율은 수도권은 부족인원비율 보다 낮은 비중을,경상권은 부족인원비율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편입대상 요건의 완화)산업기능요원의 조기 편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유 자격증과 동일분야의 회사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풀 어야 할 것임 -현재 현역의 경우 11년 8월 기준으로 편입률이 73.5%에 불과함.즉 26.5%의 인력이 8개월간 충원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인력수급의 로스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 보유자격증과 동일분야의 회

139 사에만 편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적할 수 있음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와 같 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전기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기 관련회사에 기계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계관련회사에만 요원 으로 근무할 수 있음 -그러나 기계관련회사라도 전기분야의 기능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전 기분야 회사라도 기계관련 기능인이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편입요건을 보유자격증과 동일한 분야의 회사에만 취업할 수 있다는 제한을 풀어 산업기능요원의 업무적합성은 지정업체의 판단 에 따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정업체와 지원자의 구인 구직 경로가 확대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조기편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임 1.3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산학협력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본 개편안은 복무 후 재취업률을 높 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 종료 후 이직원인으로 개인사정을 제외한 학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한편 복학을 제외한 경우,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이후 현 업체에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과반 이상(59.6%)인 것으 로 나타남 -한편 향후 3년 내 진로목표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 직장 근 무가 12.7%에 불과한 반면,산학연계를 통한 기능인력의 경우 33.8%가 현 직장 근무를 희망하는 것을 고려하면 개편 이후 산업기능요원의 복 무 후 재취업률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재취업성과를 지정업체 선정 평가기준의 가점사항으로 배정)기존업체 를 대상으로 하는 지정업체 선정평가에서 기존 기능요원의 재취업성과를 가점사항으로 추가하고,인원배정에서 우선권을 주도록 개선하는 것이 방 안으로 모색될 수 있음

140 1.4장기적인 관점에서 배정인원 확정 조정 필요 (병역대체복무 자원규모에 대한 조기확정)기업과 산업기능요원 예비 지원자에게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가능한 인력수급계획과 진로계획 을 설계할 수 있도록 병역대체복무제도 지정인원에 대한 논의를 앞당 겨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필요함 -병무청안에 따르면 14년에 정원에 재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계획되어 있음. -마이스터교는 14년부터 기술사관은 15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하는데 기업 과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입장에서 열심히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기능요 원 대상자를 발굴 교육하고 미래경로를 설계했는데,갑자기 정원이 축 소된다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이를 막기 위하여 12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자원규모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음 (병역대체복무자원 규모확대)병역 자원중에서 군 소요인원 충원에 문제 가 없는 범위내에서 산업기능요원의 배정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실제로 산업기능요원의 정원이 감소된 10년에 중소기업 기능직과 기 술직 근무인원이 감소( 09년 대비 기술직과 기능직은 각각 1.2%,5.4% 감소한 반면 단순직은 증가)하였고,인력부족률이 증가하였음(기술직과 기능직은 3.1%와 3.3%로 전년대비 0.5%,0.3% 증가).중소기업의 기능직 과 기술인력부족현상은 우리나라 경제가 보유한 산업구조의 양극화의 문 제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임 -각종 조사에서 일관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정책 중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응답하고 있음 -현재 전국적으로 기능직과 기술직의 부족인원은 대략 20,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09년 기준의 4,000명 정도의 인원이 추가 배정된다면 부족 인원의 20%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임

141 1.5.실질적인 산학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특성화고 산학연 프로젝트 참여 업체 수 확대)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면 현재 학생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산학연 프로젝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여업체의 수를 늘리고,프로젝트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임. -학생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산학연 프로젝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34.5%에 불과함.그 원인으로 관심있는 회사가 없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특히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학 교는 학생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산학연 프로젝트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한편 개편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부정적 효과로 기업선택의 폭 제 한 을 가장 높게 지적하기 때문에 특성화고와 산학협력을 하는 업체 의 양적/질적 확대/강화는 본 개편된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고의 지정)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기 업 입장에서 충분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많은 이유에 대하여 73.2%의 압도적인 이유로 인근에 위치한 특성화고가 부족 을 제시하 고 있음.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특성화고의 안정적인 정 착을 위해서도 특성화고 지정과 조정에 있어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임 -기업이 학교 인근으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특성화고 학 교를 기업이 밀집한 공단 주변으로 이전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 할 필요성이 있음 1.6추천기관의 일원화 필요 현재 병영지정업체 추천기관은 중기청을 포함하여 총 6개 기관이 선정권 자로 되어 있음

142 -보건복지부,농수산식품부,산림청,문화체육부,국토해양부는 해당 분야 의 업무를 잘 아는 장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속성을 이해하고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중기청이 보다 전문성이 있으므로,추천기관을 중기청 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부분이 어렵다면 최 소한 공업분야만큼이라도 중기청으로 일원화해야 할 것임 - 12년 배정인원 기준으로 중기청을 제외한 타 부서의 추천을 받아 선정 되는 지정업체의 비중은 전체 6,541명의 7.2%인 470명에 불과하기 때문 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중기청으로 일원화 필요성이 있음 <그림 4.1> 추천기관별 배정인원 비율 1.7변경된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개정전에도 산업기능요원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31.5%에 달하고 있 고,개정된 이후의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개정된 제도에 대한 인지도 가 낮으며,개편된 제도하에서 시행된 12년 지정업체 선발에서도 특성화 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발된 업체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산 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43 2.전문연구요원의 효율적 운용방안 2.1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향성 전문연구요원 대기업 인원 배정 중단 ㅇ 13년부터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인원 배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만 배정을 실시함 09년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배정비율을 기존 6:4에서 8:2로 중소 기업 비율을 대폭 증가시켰음 중소기업 연구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서는 긍정적인 인력지원 측면이 있으나 중소기업 편입률 저조로 인 한 효율적 인력지원에 한계가 있음 09년과 10년 중소기업 편입률은 44.7%와 53.7%이며 11년 또한 10 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11년 기준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1,053개 업체이 며 이들에 배정될 전문연구요원은 1,400명 규모(업체당 1.3명)임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된 인원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평균 7.1명이며 평균 석사 보유수(대기업 포함)는 1.4명임 보유 석사수가 1.4명이 채 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 석사급 인력을 1 명 이상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병역지정업체를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이 절실이 필요한 현실이며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함 ㅇ 대기업 배정 중단에 따른 편입률 저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함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병역지정업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 면으로 강구해야 함 현 체제내에서 양적 확대 방안: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성이 높

144 은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대기업 배정인원을 중견기업으 로 배정 현 체제 개선을 통한 양적 확대 방안:병역지정업체 선정 방식 변화(선지정 후취업 선취업 후지정),병역지정업체 선정 기 준 완화,근무 및 연구환경이 우수한 기업(스타기업,근무하기 좋은 기업 등)들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지원시스템 및 병역지정업체 선정 프로세스의 개선이 요구됨 현재 운영중인 전문연구요원 인력 매핑 시스템의 활용도가 저조 하며 민간 구직 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내실화 및 이용 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 년간 1회(벤처기업은 2회)에 한정되어 있는 신청 및 선정 프로세 스의 개선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인력 지원이 필요 전문연구요원 지방(비수도권)편입률 저하 ㅇ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전문연구요원 배정비율은 7:3에서 8:2의 비율을 유 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09 11년)지방 전문연구요원(기업 부설연구소에 한정) 배정 현황은 각각 20.2%,25.8%,22.7%임 10년 기준으로 배정인원 대비 편입현황은 수도권이 67.2%이며 지방 이 52.2%임 13년부터 대기업 인원배정을 중단할 경우 전체적인 편입률 감소 뿐 만 아니라 지방의 편입률 또한 더욱 저하될 것임 ㅇ 전문연구요원의 지방 기업 편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지방의 편입률의 확대하기 위해 인력의 공급자 측면 즉 전문연구요 원 대상이 되는 인력들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함

145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병역거점대학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 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취업 기업 물색 현 선배정 후취업의 체계가 아닌 선취업 후배정의 체계를 갖춤 으로써 인력 공급의 원활성 제고 지방의 편입률의 확대하기 위해 인력의 수요자 측면 즉 전문연구요 원 취업 기업을 대폭 확대해야 함 권역별 쿼터제를 도입하여 배정인원의 지역별 배분 뿐만 아니 라 지역별 경쟁을 통한 인력 배정 체계 마련 유관 기관이나 지역 거점 대학과의 공조를 통해 일하기 좋은 기 업 및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병역업체로 지정 한시적으로 지방에 소재한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취업 허용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효율성 강화 ㅇ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및 전직기간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져 왔으며 현 체제 이하로의 감축은 병역의 형평성 측면에서 재고려되어야 함 현재 전직 가능기간은 18개월 이상 복무시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지방 기업에 한해 확대시 역으로 지방 기업의 편입이 저하될 것임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복무기간 및 전직기간 단축은 편입률을 제 고에 기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방향성 ㅇ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병역법 개정 사항 반영과 제도의 효과적 효율적 운 영을 위한 주요 해결 과제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146 <그림 4.2>전문연구요원 효율적 운용방안

147 2.2.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방안 홍보 강화 및 병역거점대학 지정 ㅇ 제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 전문연구요원 제도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수도권 출신 지역 요원의 인지 비율(61.8%)이 지방 소재 요원(54.0%)에 비해 높은 것 으로 조사됨 인력 공급자인 전문연구요원들이 편입 정보 입수 경로는 개인적 관심(병무청 정보,민간알선 사이트 이용)이 57%,지인(대학교수,공 동연구 기업)이 28%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대부분이 제도 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인력 공급자인 전문연구요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 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될 시 제도 활용 가능성에 대해 약 85% 가 높을 것으로 답변하였음 <그림 4.3> 편입 정보 입수 경로 <그림 4.4>제도 홍보 효과 특히 지방 소재 출신대학 요원들이 홍보효과에 대해 더욱 긍정적 인 답변(수도권 출신 82.7%,지방 87.8%)을 하였으며 이는 현재 전 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 소재 대 학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음 인력 수요자인 특히 우수한 근무와 연구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기 업(희망이음프로젝트 선정기업(89업체),지자체 또는 TP 선정 우수 기업(171업체 )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지정

148 업체 신청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체 기업의 64.5%(156업체) 가 신청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조사 대상 중 25.2%(61 업체)만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으며 10.3%(25업체)의 기업은 신 청했으나 탈락한 기업으로 조사되었음 동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전체의 42.9%가 제도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동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경우 지역 기업의 제도 활용가능성에 대해 높음 이상을 답변한 기 업이 전체의 71.9%를 차지함 <그림 4.5> 제도 미신청 사유 <그림 4.6>제도 홍보 효과 42.9% 21.2% 24.2% 33.3% 38.6% 6.1% 5.6% 19.6% 제도에대해 모름 신청기간을 놓침 신청요건에 미달 석박사급 인력채용 연구인력 필요없음 7.2% 1.3% 계획없음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인력 수요자나 공급자 양측 모두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이 절대 다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력 수요자인 기업들이 대다수가 제도 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편입률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 음 ㅇ 제도 개선 방안 인력의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홍보를 동시에 수행하고 이에 대 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 대상 타겟이 동시에 접근 가능 한 홍보 접점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11년도 기준으로 석사 졸업후 입대자는 172명에 불과한 상황이며

149 이들이 모두 전문연구요원 제도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편입률 제고 에는 한계가 있음 12년도 석사 학위 취득자 중 병역미필자의 예상치는 1,994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박사 진학을 고려할 것이므로 기업 부설연구소에 석사후 취업할 수 있는 인력의 모집단에 한계가 있 음 또한 병역의무자들은 대부분 대학 1 2학년에 입대를 하고 있는 병역문화가 정착되어져 있으므로 진로에 대한 결정 시점 이전에 제 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정보 취득이 아닌 소속 대학에서 이와 같 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 을 확대를 꾀할 수 있음 병역거점대학 지정: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병역지정 업체에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함 인력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시에 접근 가능하며 활발히 활동하 고 있는 접점은 지역 거점의 대학들이며 특히 인력 수요자(기업) 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산학협력중심대학들임 최근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산학융합 지구조성사업에 선정된 지역 거점 대학(또는 중소기업청 사업인 창업선도대학)들을 병역거점대학으로 선정함으로써 인력 공급자 와 수요자에 동시에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수 있음 특히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공공연구소나 TP,공용장비센터등이 입주해 있어 기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점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단순히 제도에 대한 개관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소재 우 수 기업 홍보 및 취업 우수사례를 병행함으로써 지방 소재 기업 의 요원 편입률을 제고함 전문연구요원을 다수 배출할 수 있는 지역 거점대학을 병역업무 지원 대학으로 선정하여 인력 공급자 측면에서 해당 대학원생의

150 양적 확대를 도모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기업 정보를 입수 및 필 터링하여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특히 지방 소재 기업의 편입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인력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결 통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산학 협력(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선정 대학에 동 기능을 부여함)을 통 해 적극적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홍보와 취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매핑 시스템을 지역별 거점대학에 구축함 전문연구요원 타겟 홍보:교과부에 등록되어 있는 석사 미필자의 정보를 확보하여 대상에 직접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인력 공급자를 확대함

151 중견기업 배정 ㅇ 제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 10년 기준으로 대기업 편입률은 100%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53.7% 에 불과할 실정임 11년 기준으로 전문연구요원 대기업 배정 비율은 기업 부설연구소 에 배정된 전체 인원인 1,399명 중 23.5%이며 인원수로는 329명 규 모임 13년부터 대기업에 배정된 인원을 모두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중소기업 편입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편입되지 못하는 인 원은 약 650명에 달하며 이는 연구인력의 기업지원 효과를 감소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중소기업의 편입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인력 누수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 을 병역지정업체로 고려함으로써 인력지원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함 07년 기준,국내 중소기업 특히 전문연구요원이 집중적으로 배정되 고 있는 제조업의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의 기업체수 및 종업 원수 비중은 아래 그림과 같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자료 인용) <그림 4.7> 기업규모별 기업체 수 및 종업원 수 비중 0.02% 0.21% 16.8% 11.5% 99.77% 71.7%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업체수 종업원수

152 13년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인원 배정 중단에 대해 적정하지 않 다 는 의견이 59.2%에 달하고 있으며 적정하지 않은 사유의 72.2% 가 전문연구요원 복무환경 열악화 였음 인력의 공급자 측면에서도 복무환경에 대한 열악화로 대기업 배정 중단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인력의 수요자 측면에서도 중 소기업의 편입률이 50% 내외인 것으로 중소기업으로 연구요원 즉 시 변경은 무리가 있음 이를 위해 대기업와 중소기업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기 업을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로 취업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 고 특히 편입률이 낮은 지방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나마 대기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ㅇ 제도 개선 방안 중소기업의 범주를 벗어나기는 하나 대기업의 전 단계인 중견기업 (매출액 1조 이하 또는 종업원 1,000명 이하)을 병역지정업체로 선 정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 편입률 저하를 방지하고 복무요원들의 양질의 복무환경을 보장함 전문연구요원이 인력 지원의 일환으로 고려할 시 기업수 비율 보다 는 종업원수에 기초한 배정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견기업(제조업)의 종업원수는 전체의 11.5% 정도를 차지하고 있 으며 11년 기준으로 중견기업에 배정된 연구요원에 이 비율과 유사 한 12.0%임.다만 초기 대기업 배정의 일괄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입률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13년 20%에서 점차 비율을 감소시 켜 가는 방안을 고려함

153 병역지정업체 선정 방식 개선 ㅇ 제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 현재 전문연구요원의 취업이 가능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서는 신청(6월) 심사(7월) 선정(10월) 의 과정을 거쳐야 함 특히 선정된 이후에도 실제 취업을 위해서는 (필요인원)신청 평 가 할당 취업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전문연구요원이 근무하는데는 2년의 시간이 필요함 인력 수요자 중 실제 우수한 근무와 연구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기 업(희망이음프로젝트 선정기업(89업체),지자체 또는 TP 선정 우수 기업(171업체 )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들 중 그 이유를 추적한 결과 약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기간을 놓침 으로 답변하고 있음 인력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복무기업을 선택할 시 편입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 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들 중 79.6%가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인력 공급자인 전문연구요원들을 대상으로 편입의 애로요인을 조 사한 결과 취업희망업체 적음 과 지정업체를 찾기 어려움 이 전 체의 58.3%를 차지하고 있음.이는 인력 수요자인 기업을 대폭 증 가시킬 필요성을 언급한 측면임 이를 위해서는 현재 수동적인 병역지정업체 선정 방식에서 탈피하 여 능동적 방식의 병역업체 선정 방식이 필요함 해결방안으로는 인력 공급자의 복무기업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 체 계를 마련해 주며 복무환경이 우수한 기업의 신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서 선정해 주는 방식이 필요할 것임 구직자의 편입 애로사항 중 배정된 인원을 이미 채용 했다는 답변 이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배정 인력의 유연성(무제한 편 입 및 취업후 신고제)을 보장함으로써 편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 음 ㅇ 제도 개선 방안

154 선취업 후지정제 도입:현재 선(병역업체)지정 후취업 방식의 소극 적 병역업체 지정에서 탈피하여 선취업 후선정 체계를 갖춤으로써 인력 수요자 및 공급자의 만족도 및 효과를 동시에 제고함.선취업 후선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해결 방안을 제시함 취업 가능 기업 선제조건 부여:연구소에 속한 연구원이 5명이 상(전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중 40%)이거나 연구소 운영을 5년 이상(5년 이상 지속시 추가적으로 5년 이상 운영할 확률이 70.4%임)지속한 기업으로 조건을 부여함 선정평가 방식 변경:상대평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현 재 방식은 신청기업들을 연단위로 수집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별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을 배정하고 있음.과거 배정된 최소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는 기업에 대해 서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함 자체평가 온라인 시스템 도입:취업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직접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취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선정 관련 문제를 최소화함 우수 중소기업 발굴:역량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선 발굴하고 병역업체로 지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률을 제고함.유 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규 지정 가능 업체를 추천받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대표적인 업체 추천 방안은 다음과 같 음 지식경제부:희망이음프로젝트를 통한 우수기업(현재 329개 업 체)과 지역 소재 TP(테크노파크)의 우수기업 중소기업청:우수중소기업 DB에 등록된 기업(현재 68,925업체 등록,점수별로 상위 5% 추천시 3,500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대기업을 제외한 중 소기업 34개 업체,중견기업 29개 업체

155 지자체:지자체별로 지역 소재 우수기업 대학:산학협력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가족회사 중 산학협력이 활발한 기업.앞서 제시한 병역거점대학에서 추천하 는 우수 기업 민간: 잡월드 베스트 600(주관:조선일보,기업은행 등)으로 선 정된 우수 중소기업 선착순 배정제 도입:채용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기 위해 수요를 받 아 할당해 주는 형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선착 순 배정을 실시함 현 전문연구요원 채용 프로세스가 (지정업체)신청 (지정업체) 선정 (요원수요)신청 평가 할당 취업 에서 (지정업체)신청 (지정업체)선정 취업 의 단계로 대폭 축소됨으로써 기업들의 채용 과정이 단순화됨 취업 가능여부에 따른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 실시 간으로 전문연구요원 채용가능 현황(채용가능 인력수)을 게시 함 적극적인 취업 지원과 선착순 배정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 당된 인원만을 채용할 수 있는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추가 적인 인력 채용이 자율적으로 가능하도록 취업 인력에 대한 유 연성을 보장함 현재 추가배정시 무제한 편입이 가능한 체계이므로 요원수요 를 신청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선착순 배정과 취업후 신고제로 배정 방식의 유연성을 제고함 추천권 기관 다양화:현재 KOITA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추천권 은 교과부로 되어있으나 향후 중소기업이 대폭 확대될 경우 기업에 대한 상황에 전문성을 보유한 추천기관을 추가로 지정함 특정 연구기관,정부출연,대학원 및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경우 기존 교과부 추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추천권은 경제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을 추천 기관으로 선정함

156 전문연구요원 채용의무화 사업 선정:고급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 업들을 선별하여 전문연구요원 채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인력 공급자 와 수요자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 사업:업그레이드 과제의 경우 사 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2년간 5억원까지 지원될 수 있으므로 연구인력 확보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석사와 박사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직접 인건비를 지원 해 주고 있음.대상이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는 인력과 일치하 며 목적 또한 기업의 연구역량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므 로 고용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채용을 의무화함

157 지정업체 선정기준 완화 및 요원대상 확대 ㅇ 제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 11년 11월말 현재 부설연구소 등록은 중소기업 22,863개소이며 이 중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1,053개 업체로 부설연구소 대비 선정비율은 4.6%에 불과함(대기업 선정 비율 24.1%) 기업부설연구소당 평균 1.4명의 석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고 있으므로 대기업이 다수의 고학력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석사 2명 보유는 과다한 제약조건임(연구소당 석사는 평균 1.4명,학사는 4.1명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11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된 중소기업 R&D 인력 현황 조 사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R&D 인력의 학위 수준 은 학사가 77.1%,석사 27.8%,박사 5.2%임(복수응답) 중소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R&D 기술의 요구 정도는 대부분 학사 학위 수준이므로 인력 구성 또한 학사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현재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지정업체로 신청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 요원 2인 이상 확보임(대기업은 5인 이상) 병역특례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KOITA, htp:// s=7)은 크게 i)연구인력 i)연구개발투자 i)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iv)연구성과 v)추천우대(가점부여)로 구성되어져 있음 대표적으로 연구인력 부분의 배점은 학위(박사 3점,석사 2점,학사 이하 1점)별 연구인력 규모로 이루어지며 상세한 평가 배점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4.8>기업부설연구소 추천지표 및 배정기준

158 최하 배점인 13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석사 기준 5명,학사 기준 10 명을 보유해야만 가능함 현재 연구소당 석사는 평균 1.4명,학사는 4.1명을 보유하고 있는 상 황에서 위 기준에서 최하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극소 수에 불과함 ㅇ 제도 개선 방안 지정업체 선정 선행 조건 완화:현재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 한 선행조건은 인력측면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자연계 석사 2명 이상을 1명 이상으로 조정함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 중 석사 출신은 평균 1.4명으로 대기업 보유분을 제외한다면 중소기업의 석사 보 유는 더욱 축소될 것임 또한 인력 수요자인 중소기업에서 R&D 인력으로 요구하고 있 는 인력수준은 약 80% 정도가 학사출신이므로 석사 이상을 보 유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이를 고려할 시 석사 출신은 기존 2명이상에서 1명이상으로 조 정해야 하며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학사 연구 인력을 1명 이상 포함시키되 경험을 고려하여 5년 이상의 유사 분야 경력 자로 제한하여 연구 역량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추출하도 록 함

159 추천우대(가점부여) 항목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간 추가:현재 인력 공급자인 전문연구요원들은 기업의 연구역량 뿐만 아니라 기 업의 연속성이나 근무의 안정성 또한 중요한 기업 선택 요소임 중소기업의 기업 연구역량과 근무의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은 기 업의 업력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운영기간으로 확인 가능함 기업부설연구소의 승인 취소는 연구소 설립후 5년내 29.6%,5 10년이 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속적으 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즉 기업부설연구소를 5년이상 운영한 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추천우대(가점부여)점수를 15점에서 20점으로 확대 하고 5점을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인력 수요자의 안정적 근무 여건을 보장함 학사 전문연구요원제도 도입:중소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R&D 인력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력 수준을 학사로 낮추고 학위에 따른 전문성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복무기간을 연장함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R&D 인력의 학위 수준은 학사가 7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위로 인한 연구역량 파 악 대신 자격증과 같은 공식적인 전문성 확인 요소로 대치하여 학사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고려함 학위로 인한 차별성을 제거하기 위해 학위 취득과정에 소요되 는 기간만큼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학사 전문연구요원은 5년 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함

160 권역별 쿼터제 도입 ㅇ 제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업종의 중소기 업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및 근무환경에 대한 인프라가 우수한 상황임.아래 표는 09년도 전국사업체수 조사를 통해 권역/지역별 기업 수 대비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밀집정도 를 조사한 결과임 <표 4.1> 지역별 중견기업 및 대기업 밀집정도 기업체수 비율 대기업 권역 지역 중소기업 중견기업 (1,000인 (5 299인) ( 인) 이상) 대기업+중견기업 전국 568, % 서울 132, % 수도권 경기 135, % 0.27% 인천 28, % 충북 16, % 중부권 충남 20, % 대전 14, % 0.26% 강원 16, % 경북 26, % 경남 36, % 영남권 대구 26, % 0.22% 울산 10, % 부산 40, % 전북 18, % 호남권 전남 18, % 광주 16, % 0.19% 제주 7, %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하며 이외에도 수도권 인근 지역인 대전과 충남,자동차 산업이 특히 발전한 울산 의 비율이 높음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배분 비율 대비 전문연구요원 배정 현황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

161 수도권의 (대기업+중견기업)의 비율이 높기는 하나 타 항목 즉 기업 수의 비율이나 종업원수의 비율은 권역별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4.2>권역별 종업원 수 비율 대기업+중견기업 전체 기업 전체 종업원수 권역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수도권 % 296, % 6,240, % 중부권 % 68, % 1,467, % 영남권 % 141, % 3,019, % 호남권 % 61, % 1,209, % 합계 1, ,161 11,936,391 권역별로 기업의 전체 수나 종업원 수 대비 기업부설연구소는 수 도권에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은 더욱 수도권에 밀집되어져 있음 <그림 4.7> 권역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요원 비중 4.7% 1.3% 6.0% 11.5% 15.4% 16.7% 66.8% 77.3%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수도권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요원배정현황 현재 중소기업의 지정업체 선정은 전국을 통합하여 이루어지고 있

162 으며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기업 인프라는 지방에 비해 월등할 밖에 없는 상황임 기업 인프라 열악 지정업체 선정 정보 취득 미약 및 선정 가능 성 저하 배정인력 축소 전문연구요원 활용 가능성 저하 제도 관심 저하 연구인력 수급 악화 와 같은 지방 기업의 악순 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병역지 정업체 심사시 추천우대(가점부여)항목에 해당하여 5점의 가점을 부여받고 있기는 하나 지방 기업의 양적 질적 저하로 인해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되는데는 한계가 있음 11년도 기업부설연구소(중소기업만)의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신청 및 선정현황을 권역별로 큰 차이가 있음.즉 비수도권의 경우 중부 권 41.3%,영남권 36.8%,호남권 20.0%로 (대기업+중견기업)의 비 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근무 및 연구환경이 우수하여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로 선정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표 4.3> 권역별 지정업체 선정비율 신규신청 선정 선정비율 수도권 % 중부권 % 영남권 % 호남권 % 이로 인해 기본적인 인프라 뿐만 아니라 인력지원 측면에서도 지속 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 지역별 연구역량 및 전문연구요원의 편 입률은 점차 차이가 확대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역별 기업 역량에 차이가 가속화 될 것임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역간 양적 차별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권역 별 평가체계에 차등화를 두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질적 차 별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권역별 전문연구요원 배정 쿼터를 정하는 것이 지역별 R&D 역량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연구

163 요원의 지역별 편입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 ㅇ 제도 개선 방안 지정업체 선정비율 권역별 쿼터제:(대기업+중견기업)의 위치에 따 른 중소기업의 근무 및 연구환경에 차이를 기반으로 지방 기업의 지정업체 양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선정 평가체계를 권역별로 차 등화함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신규 신청기업수 뿐만 아니 라 선정비율 또한 급격히 감소함 전문연구요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52%가 취업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주 요인이 취업 희망 업체가 부족 및 지정업체를 찾기 어려움을 꼽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동 현상이 더욱 심각함 추천우대(가점부여)권역별 차별화:지방의 편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 지정업체의 수의 양적확대가 필수적이며 이 를 위해서는 특히 영남권과 호남권의 선정비율을 절대적으로 높 여야 하며 지방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가점으로 하고 있는 바 (대 기업+중견기업)의 비율과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을 고려하여 중 부권 현행 유지,영남권 10점,호남권 15점 정도의 추가 배점 을 고려함 권역별 상대평가:현재 전국적으로 신규신청 대비 선정되는 평 균비율을 기준으로 권역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지방 기업의 선정기업 수를 확대함

164 전문연구요원 운영 시스템 개선 ㅇ 제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 구직자의 지정업체 취업시 고려사항은 연구분야와 전공의 연관성 (49.3%),임금 및 처우사항(21.1%),연구환경(10.5%)등의 요소임 현재 KOITA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에서 구인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나 개제 건수는 50건 내외에 불과하므로 구인 기업의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전문연구요원들이 편입 및 취업 정보를 민간 알선 사이트를 통해 입수한다는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이들 민간 알선 사이 트와 공조하여 전문연구요원들의 취업 정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함 구인기업에서도 구직 인력의 정보를 원활히 입수할 수 있도록 지역 별,대학별,전공별,검색기능을 강화하고 각 지역 거점 대학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하에 석사 병역 미필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여 적극적 취업 기회를 제공함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신청은 연간 1 2회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접수 기간 또한 10일로 짧아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고 있는 업체만이 신청이 가능함 <그림 4.8> 전문연구요원 선정절차

165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대비 병역지정업체가 4.6%에 그치는 것은 선정기준과 함께 선정 절차의 한계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 됨 상시적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업의 편의성 제고 뿐만 아니라 정보부족이나 신청 기한을 맞추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 및 병역 지정업체 기회를 대폭 확대함 ㅇ 제도 개선 방안 인력 매핑 시스템 개선:전문연구요원의 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 록 기업 및 채용분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원하는 전문연구요원 또한 구직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독립된 시스템 및 현재 KOITA에 한정되어 있는 시스템을 확대함 지방에 소재한 거점 대학들을 중심으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 가 능한 석사 병역 미필자에 대한 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산 학협력단,지방병무청,TP의 공조하에 취업 가능 기업 제공 및 기업에는 구직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실시간 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유사분야 병역 채용 계획이나 채용 구직자 정보 업로드시 해당 기업이나 전문연구요원에게 실 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함 워크넷 사이트와의 연동: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직 및 구인 매핑 시스템으로 다수의 인력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역 및 전공,학력별 일자리 매핑을 전문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므로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인력 매핑 시스템을 워크넷 과 연동하여 정보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함 지정업체 신청 및 선정 프로세스 유연성 확보:지정업체 신청의 기간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하여 연간 수시 접수 및 온라인 시스템 을 구축하고 신청 장소에 대한 유연성을 제고해 주기 위해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서 신청 접수함 지정업체 신청 창구의 다변화:중소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해 주

166 기 위해 지방에 소재한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공조(지방중소기업 청,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등)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창 구를 다변화함 병역관리 기관 다변화:현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관리를 지방 병무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추가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국책연구소나 대학의 경우 기존 방식데로 지방병무 청에서 관리를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밀 착 지원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 로드를 분배가 가 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