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방송영상 제작 및 유통 기술 동향 3) 포렌식마크 (Forensic Mark) 포렌식마크 기술은 디지털 워터마킹과 비슷하지만 저작권자나 판매자의 정보가 아닌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자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하게 될 콘텐츠의 불법복제자 를 추적하는 데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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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dustry 제5부. 방송영상 프로그램 <그림 > 저작권 정보 표시의 사용례 2) 디지털 워터마킹 (Digital Watermarking)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저작권 정보를 담고 있는 워터마크를 원본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혹은 사용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하는 기술이 다. 이 방식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복제된 디지털 콘텐츠의 내부에 삽입된 디지털 워터마킹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콘텐츠 권리자로서의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다양한 콘텐츠의 종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 상용화 수준에 근접한 분야는 오디오와 동영상, 그리고 이미지 분야이다. <그림 >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개념도 338

2 2장. 방송영상 제작 및 유통 기술 동향 3) 포렌식마크 (Forensic Mark) 포렌식마크 기술은 디지털 워터마킹과 비슷하지만 저작권자나 판매자의 정보가 아닌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자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하게 될 콘텐츠의 불법복제자 를 추적하는 데 사용한다. 또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불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정보만을 제공하지만, 포렌식마크 기술은 불법 배포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낼 수 있어 불법복제 경로 추적에 사용될 수 있다. 최근 디지털케이블방송과 IPTV 방송은 셋톱박스에서 고유 식별자 정보를 포렌식마크로 화면에 출력하고 있다. 만일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포렌식마크 기술로 삽입된 셋톱박스의 고유 식별자를 추출하여 최초의 불법 유포자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림 > 포렌식마크 기술 개념도 4) CAS (Conditional Access System) CAS 기술은 방송 콘텐츠의 무단 시청과 불법복제 및 대량 배포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 해 준다. 서비스 가입자들로 하여금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하고자 할 경우 수신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신자를 인식하고,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된 가입자에게만 수신이 가능하도록 처리해 주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CAS 시스템은 크게 스크램블링/디스크램블링, 자격제어(Entitlement Control), 자격 관리(Entitlement Management)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림 >과 같은 시스템 구조를 갖는다. 339

3 Industry 제5부. 방송영상 프로그램 <그림 > CAS 시스템 구조도 Signal Scrambler Scrambled signal Descrambler CW CW Control Word generator ECM encryption ECM Tx Mux Demux CA subsystem Sudscriber management EMM encryption EMM 5) 복제방지기술 CAS는 수신 권한이 있는 인증된 가입자만이 특정 프로그램을 수신을 할 수 있도록 통제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CAS는 보호 대상이 되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제한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당한 수신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 의한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는 없다. 복제방지 기술(Copy Protection Technology)은 디지털 콘텐츠를 전달하는 과정이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로, IEEE 1394의 복제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인 DTCP와 DVI/HDMI를 통해 전송되는 디지털 영상 신호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HDCP 기술,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나 HDD 등의 저장장치에 저장되는 콘텐츠의 복제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CPRM 기술들이 대표적인 예 이다. 6)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방지와 지재권 보호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기 반으로 한다. DRM 기술은 크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DRM 보호조치를 취하는 DRM 패키저 와 허가된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발급을 처리하는 라이선스 서버, 그리고 라이 선스에 따라 사용을 통제하는 DRM 클라이언트 로 구성된다. DRM 기술은 개발업체별로 상이한 보호 메커니즘과 보안기술들을 사용하여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DRM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는 동일한 DRM 기술이 적용된 기기에 340

4 2장. 방송영상 제작 및 유통 기술 동향 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DRM 콘텐츠의 비호환성은 콘텐츠의 이용을 서비스 및 기기의 선 택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DRM 호환성을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7) 콘텐츠 필터링 기술 콘텐츠 필터링 기술은 P2P 네트워크상에서 저작권 부착 파일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불 법 다운로드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P2P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음악 파일 차단 필터 설치를 강제한다면, 파일 교환 사용자들의 음악 파일 교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콘텐츠 필터링 기술은 콘텐츠의 식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얼마나 정확하 게 식별해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기술 요구사항이 된다. 현재 디지털 음악에 사용되는 콘텐츠 필터링 기술은 저작물의 검색어 차단 및 해쉬함수 또는 오디오/비디오 핑거프린 팅 기술 기반의 콘텐츠 식별기술을 이용하는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다. 검색어 차단 및 해쉬 기반의 콘텐츠 필터링 기술은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 만 손쉽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오디오/비디오 핑거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필터링 기술은 콘텐츠의 변환이 발생하더라도 콘텐츠의 식 별이 가능하다. 8) 핑거프린팅 기술 핑거프린팅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 벡터(DNA)를 추출하여 사전 구성된 특징점 DB와 매칭하여 식별하는 기술이며, 온라인 기반의 1세대 핑거프린팅 기술과 오프라인 인식 기반의 2세대 핑거프린팅 기술이 있다. <그림 > 핑거프린팅 기술 개념도 341

5 Industry 제5부. 방송영상 프로그램 핑거프린팅 기술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 저작권 보호(copyright protection) - 방송 모니터링(Broadcast Monitoring) 9) 불법 콘텐츠 추적 기술 불법 콘텐츠 추적 기술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으로 복제되 어 유통될 때 이를 검색하고 추적할 수 있는 불법복제 콘텐츠 추적 시스템이다. 이 기술 은 DRM 기술을 이용해 유통된 콘텐츠가 악의적인 목적을 갖는 크래커에 의해 기술적으 로 무력화되더라도 포렌식마크 기술과 핑거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복제를 시도한 행위자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불법 콘텐츠의 추적 기술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용화를 위 해선 상용화 요구 수준에 근접하도록 기술적 한계점 극복과 함께 개인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 및 추적한다는 점에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 불법 콘텐츠 추적 시스템 구성도 342

6 03 프로그램 2차 유통 년 및 년 상반기 유통 시장의 키워드 1) N스크린 경쟁 국내 방송 프로그램 시장은 십수 년 전부터 큰 폭의 변동을 겪어왔지만, 2012년과 년 상반기에는 특히 심도 깊은 변화를 경험한 듯하다. 신규 사업자 등장과 인수합병 으로 인한 시장 구조의 변화,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 부상 등 이 기간 동안 방송 프로그 램 시장에 나타난 변화는 다채로울 지경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전의 시기와 비교할 때 차별되는 부분은 방송 프로그램 유통 시장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설명하는 변화의 키워드 중 첫 번째는 단연코 N스크린이다. N스크린은 공 통된 OS를 기반으로 N개의 디바이스에 하나의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 다. 소니(Sony)사를 중심으로 약 10여 년 전부터 탐색되어오던 N스크린이 최근 비약적 진보를 이루게 된 것은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이용의 본격화 덕분이라 할 수 있다. N스크 린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도 변화를 겪고 있는데, 초기의 N스크린이 단순히 OSMU, 공통의 OS,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하는 서비스였 다면, 최근에는 기기별로 콘텐츠를 차별화하는 ASMD(Adaptive Source Multi Device) 로 진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끊김 없는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개념이 N스크 린의 구성 요소로 추가됨으로써 발생된 변화라 할 수 있다. N스크린화는 비단 국내에서만 목격되는 현상은 아니다. N스크린에 가장 선구적인 미 국의 경우, 2012년을 N스크린이 약진을 이룬 한 해라 평가한다. 미국에서는 거대 통신사 인 컴캐스트(Comcast)가 엑스피니티(Xfinity)를 통해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컴퓨터, 휴 대폰, 태블릿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위성 사업자인 디쉬 네트워크(Dish Network)도 영화, TV 프로그램 게임을 TV와 태블릿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유튜브 역시 콘텐츠 채널을 확대하였고, 콕스 커뮤니케이션(Cox Communication)은 소비자들에게 1만여 개 에 이르는 비디오를 마음대로 골라볼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미디어 사업자 이외에도 프로그램 유통 시장에 진출한 사업자는 매우 다양하다. 온라인 기업의 공룡이라 불리는 343

7 Industry 제5부. 방송영상 프로그램 아마존은 인스턴스 비디오와 프라임 인스턴트 비디오를 통해 본격적인 프로그램 유통 사 업에 뛰어들었고, 전형적인 오프라인 유통사인 월마트(Walmart) 역시 부두(Vudu)를 통 해 영상물 유통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 배경은 각기 다르지만, 방송 프로그램 유통 시장 에 모두 함께 참여하면서 미국의 N스크린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 국내 방송 프로그램 유통 시장에서도 지난 2012년, 년 상반기는 본격적인 N스크린 화가 진행된 시기라 할 수 있다. 2011년부터 개별적인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국내 지상파 네트워크들이 2012년 7월 KBS, MBC, SBS, EBS의 콘텐츠 연합 플랫폼인 푹 (pooq) 을 출시하였다. 2012년 5월에는 현대HCN과 판도라TV가 합작으로 실시간 N스크 린TV 서비스인 에브리온TV를 공식 출범하였다. 티브로드도 2012년 3월 티브로드 앱을 출시함으로써 모바일 서비스를 확장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SKT의 호핀(hoppin), LG 유플러스의 유플러스 슛 앤 플레이(U+ Shoot & Play), CJ헬로비전의 티빙(tving, 2010년) 등이 진입해 있던 N스크린 시장이 본격 경쟁 국면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N스크린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 유통의 획기적 변화라 할 수 있다. 과거의 방송 프로그램은 초방 혹은 본방 이후 홀드백 통제를 통해 일련의 후속 창구로 순차적으로 유통되는 특징을 지녔었다. 그러나 N스크린의 도입은 이러한 창구화 모델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제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은 창구화 틀 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통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N스크린 시대의 방송 프로그램 유통 모델은 하나의 콘텐츠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단말기로 서비스되는 비선형적 유 통 모델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따라 N스크린은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변화의 내용은 유통량이라는 외형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N스크린은 방송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수용자 차원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사업자 간 제휴, 나아가 인수합병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질적인 변화 역시 가져오고 있다. 2) 플랫폼 사업자의 증가 2012년과 년 상반기를 설명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플랫폼 사업자의 증가이다. 플 랫폼 비즈니스는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부상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 는데,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형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 플랫폼 비즈니스라 할 수 있다. 물론 플랫폼 사업 영역을 N스크린화의 일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보다는 유통에 집중하는 사업자라는 점, 다양한 유형의 344

8 3장. 프로그램 2차 유통 사업자가 진입하고 있다는 점, 유료방송의 가입해지(code cutting)로 방송 시장의 일대 전환기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별도의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FCC는 2012년부터 OTT 사업자를 OVD(online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라 는 용어로 분류,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 유통 플랫폼 시장이 본 궤도 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 플랫폼 사업자인 넷플릭스 (Netflix)는 다양한 제작사와 네트워크와의 제휴를 통해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영화를 제 공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유럽, 남미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고 있으며 2012년 말, 전 세계에 2,715만 명에 이르는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해외 서비스 가입 자 601만 명). 넷플릭스의 경쟁사인 훌루(Hulu)는 NBC, 폭스(Fox), ABC 방송사를 소유 한 NBCU와 뉴스 캅스(News Cops), 월트 디즈니(Walt Disney)가 합작 설립한 플랫폼 사업자로 네트워크 컨소시엄과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주로 TV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다. 유료 서비스인 훌루 플러스(Hulu Plus)의 가입자는 201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3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훌루의 경우 2011년 서비스의 유료화로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어려 움을 겪은 바 있다. 국내에서 방송 프로그램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미국보다는 다소 늦 은 감이 있지만, 2012년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한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푹과 에브리온TV 등을 비롯,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키(viki.com), 숨피(soompi.com)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위디스크 (wedisk.co.kr), 파일노리(filenori.com) 등의 P2P 파일 공유 사이트들도 방송 프로그램 을 유통하는 사업자들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 파일 공유 사이트들은 최근 콘텐츠 보유사들과의 정식 제휴관계를 통해 합법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유통하는 사업자 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손실은 여전하지만, 일부 P2P 서비스의 합법화는 2012년과 년 국내 방송 시장의 최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3) 이용자 변화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키워드는 이용자의 변화이다. 표면적으로는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과 이용자의 변화는 관련성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 환경 변화 에 따라 이용자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또 다시 방송 프로그램의 유 통, 나아가 방송 시장에 근원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는 방송 프로그램 유통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 345

9 Industry 제5부. 방송영상 프로그램 통 시장의 변화를 정착시키고 진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이용자들의 변화는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행위가 전체 인구 집단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을 비롯한 15개국 이용자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모바일 기기를 통한 TV 프로그램 시청이 증 가하고 있으며, 65 69세 연령의 사람들 중 무려 43%가 유튜브, VOD 서비스를 일주일 에 한 번 이상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대 중심의 뉴미디어 조기 채택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후기 이용자까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4) 국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하는데, 특히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프로그 램을 시청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단일 단말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보다 총 TV 시청량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실시간TV 시청자들의 경우 하루 평균 2시간 49분을 시 청하는 데 비해, VOD 이용자는 하루 평균 4시간 34분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35) 시장조사기관 인포마(Informa)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12년 102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미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동영상을 통한 인터 넷 매출은 2017년이 되면 2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전체 TV 산업에서 차지하 는 인터넷 동영상 매출비율이 8%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은 수치들이 의미하 는 것은 TV 이외의 N스크린 또는 OTT 사업자들이 향후 얼마간은 대체재가 아닌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즉, 장기적으로 실시간TV 수용자들의 쇠락은 명백하겠지 만, 앞으로 얼마간은 실시간TV와 OTT 사업자들이 방송 시장에서 공존하여, 생존하며 진 화해 갈 것이다. 또 다른 편에서 볼 때, 오늘날의 이용자들은 점점 더 질이 높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혹은 거의 무료로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특징도 찾을 수 있다. 과거 지상파가 무료로 서비 스되는 것은 소비자가 소비재를 통한 간접적 지불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으나, 최근 이용 자들은 이러한 간접 지불마저 우회하고 있다.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통한 P2P 파일 공유나 온라인은 TV를 점차 상업적인 영역으로부터 밀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날의 방송산업이 직면한 커다란 장애라 평가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디지털 융합 시대에 는 TV의 가치에 대한 재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날 이용자 차원의 변화는 몇 가지 의미에서 방송 프로그램 유통 시장에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정리된다. 첫째, 실시간방송을 외면하고 다양한 단말기를 통한 프로그램 소비를 즐기는 새로운 이용자층을 점차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전 34) Ericsson(). 에릭슨 소비자 인사이트 요약 보고서, TV 그리고 미디어 미래의 비디오 소비자 요구 정의. 35) 김윤화(), 지상파TV 방송 프로그램 시청행태 분석: 실시간 시청과 VOD 시청행태 비교, KISDISTAT Report,

10 3장. 프로그램 2차 유통 통적 TV의 시청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N스크린 유통을 통해 새로운 이용자 집단을 충분 히 흡수할 수 있다. 둘째, 최신 콘텐츠를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배급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시청을 유도할 수 있다. 스토리가 너무 복잡해서, 혹은 한두 회를 놓쳐서 지속 적 소비를 포기하는 이용자를 추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온라인을 통한 배급은 시청률 측정이나 소비자의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광고 효과 측정을 통해 광고주 확대가 가능하 다는 것이다 년과 년 상반기 유통 현황 1) 전반적인 유통 경향 지난 2012년은 방송 프로그램 유통 시장을 구성하는 환경적 요인의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다. 기술이나 이용자 차원의 변화 이외에도 방송 시장의 구조적 요인이나 경제 환경의 변화가 적지 않았다. 우선 런던 올림픽 및 총선과 대선 등의 호재가 있었지만 유럽의 금융위 기 여파로 국내 내수가 부진했었고, 이는 광고 매출의 감소로 이어졌다. 2011년과 전체 방송시장의 광고 매출을 비교해 볼 때, 2012년에는 전년 대비 444억 원이 감소하여 3조 5,796억 원(전년 대비 1.2% 감소)으로 집계된다. 36) 특히 지상파방송의 경우 타 매체와의 경쟁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1,746억 원(7.4%) 감소한 2조 1,800 억 원에 그쳤다. SO 역시 IPTV/위성방송과의 경쟁에서 약세를 보였던 한 해로 지난 해 SO의 가입자가 감소하였고, 매출 또한 17억 원이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0.1%에 지나지 않는 감소이지만, 북미 및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료방송 코드컷팅 추세에 비추어볼 때, 국내 SO의 향방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반면, 위성방송은 IPTV와 결합한 올레TV스카 이라이프 가입자 수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이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장의 변동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타 매출 부문이 다. 총 매출에서 기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4%로 수신료 매출이나 광고 매출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2년 한 해 동안의 기타 수신료 및 광고를 제외한 기타 매출은 총 6조 5,9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862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기타 매출 중 많은 부분이 홈쇼핑 PP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프로그램 판매를 통한 수익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방송 프로그램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36)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2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347

11 Industry 제5부. 방송영상 프로그램 이라 할 수 있지만, 방송산업의 가치사슬이 콘텐츠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 평가된다. <표 5-3-1> 국내 방송 매출 구성 변화 구 분 2011년 2012년 증 감 매출액(억 원) 매출액(억 원) 매출액(억 원) 증감률 (%) 총 매출 112, ,512 11, 수신료 매출 22,140 21, 광고 매출 36,240 35, 기타 매출 54,087 65,949 11,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2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재편집. 기타 매출 부문에서 프로그램 유통을 통해 이루어진 매출은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 재송신 매출로 나누어볼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은 유료방송의 월 수신료 중 PP에게 분배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은 판권 거래를 통한 수익으로 국내외 유통 수익을 의미한다. 재송신 매출은 지상파의 재송 신에 따른 수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 부분 모두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을 통한 수익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년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은 재송신 매출 부분이다. 2012년 재송신 매출은 총 646억 원으로, 비록 다른 부문의 매출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62.3%의 비약적인 증가를 기록하였다. 대부분은 위성과 IPTV의 재송신 대가 지불에 따라 발생한 매출로 보인다. 2012년 이후부터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재송신료 지불도 확실시되기 때문에 조만 간 재송신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상파와 케이블은 오랜 재송신 논란 끝에 2012년 초 케이블의 지상파 송출 중단이라는 파행을 빚었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등을 통해 극적 타결을 이룬 바 있다. 재송신 단가가 어느 수준에서 합의되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지만, 지난 14년간의 무료 재송신 시대는 종말을 고한 것으로 보인다. IPTV나 위성방송의 가입자당 단가 역시 사적 계약에 해당되어 공개되지 않지만, 2008년 지상파와 IPTV가 가입자당 280원을 과금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요금이 과금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케이블의 가입자는 감소했지만, IPTV 등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송신 매출은 당분간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 부문이다. 2012년 프로그램 판매 매출은 총 7,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1% 증가하였다. 프로그램 판매 매출이 기타 매 348

12 3장. 프로그램 2차 유통 출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은 채널 브랜드나 채널별 판매에 따른 매출이 아니며 전형적인 프로그램 판권 수익을 통한 매출 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는데,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프로그램 판매 비중이 증가한 것은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전 지 구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일군 수확이기 때문에 더욱 돋보인다. 2012년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도 전년 대비 29.3% 증가한 5,770억 원으로 집계되었 다. 이는 거대 MPP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이 향상되고 있는 점, 유료방송의 점유율이 증 가하고 있는 점 등에 힘입어 수신료 배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5-3-2> 국내 방송 매출 중 기타 매출의 구성 변화 구 분 증 감 금액(억 원) 점유율(%) 금액(억 원) 점유율(%) 금액(억 원) 증감률(%)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 4,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 5, , , 재송신 매출 기타 매출 총액 54, ,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2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재편집. 각각의 매출을 방송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프로그램 판 매 매출이 5,376억 원으로 PP의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1,852억 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년 대비 증가율 면에서는 PP가 26.8% 증가하여, 지상파의 전년 대비 증가율 25.8%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재송 신 매출이 전년 대비 62.3% 증가했으며, PP는 프로그램 제공 매출이 전년 대비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9

13 Industry 제5부. 방송영상 프로그램 <표 5-3-3> 방송 사업자별 기타 매출 비교 지상파 PP 구 분 증 감 금액(억 원) 점유율(%) 금액(억 원) 점유율(%) 금액(억 원) 증감률(%)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 4, , , 재송신 매출 기타 매출 소계 39, ,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 4,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 1, , 기타 매출 소계 46, ,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2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재편집. 지상파방송사 중에서 2012년 프로그램 판매 매출이 가장 높았던 것은 MBC로 총 1,98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SBS는 프로그램 판매 매출이 1,413억 원으로 3사 중 가장 낮은 매출고를 올렸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이 70.7%로 가장 큰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 났다. 지난 해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렸던 MBC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은 8.1%에 그쳐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EBS의 2012년 프로그램 판매 매출은 333억 원으로 지상 파 3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유료방송 시장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2%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4> 지상파방송사 프로그램 판매 매출 비교 주요 3사 기타 구 분 증 감 금액(억 원) 점유율(%) 금액(억 원) 점유율(%) 금액(억 원) 증감률(%) KBS 1, , MBC 1, , SBS , 소계 3, , , EBS 지역MBC 지역민영 특수방송 소계 합 계 4, ,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2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350

14 3장. 프로그램 2차 유통 2) 해외 유통 2012년 국내 콘텐츠 수출 규모는 총 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7%가 증가한 수치이 다. 37) 그러나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게임으로 50% 정도를 차지한 다.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 수준에 그 친다. 지난 해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은 약 2억 2,500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된다(추정 치). 지난 10년간 약 7배 가량 성장한 수치이지만, 2007년 이후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은 완만한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2011년에 전년 대비 17% 정도 성장하여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1년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방송 프로그램 무역수지 는 1,15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국내 채널 증가에 따른 경쟁의 결과라 해석된다. 국내 방송 프로그램 수출이 지상파 3사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여전히 목격된 다. 최근 케이블의 수출이 증가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90%를 상회하고 있다. 해외 방송 프로그램 수입은 이와 반대로, 지상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에 그친다. 최근에는 종편이나 거대 MPP들도 자체 제작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입 비중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3-1> 국내 방송 프로그램 수출 변화 (단위: 천 달러) 300,000 방송 프로그램 수출입 금액, 수출, 계 방송 프로그램 수출입 금액, 수출, 지상파방송사 방송 프로그램 수출입 금액, 수출, 케이블TV, 독립제작사 등 200, , ) 파이낸셜뉴스( ) 창조경제 콘텐츠산업 어디로, ( 上 ) 문제는 사람이다. Month=07&cDateDay=22 351

15 Industry 제5부. 방송영상 프로그램 년에는 엔저 현상, 중국의 해외방송콘텐츠 수입 규제, 일부 국가의 혐한류 분위기 가 심화되면서 수출에 대한 전망이 다소 회의적이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의 일본 시장 의존도가 60%를 넘는 국내 방송 시장에 엔저 현상은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8) 그나마 일본과도 달러 병행 계약이 적지 않아 엔저 영향은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달러 역시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 시장의 어려움 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황은 환리스크 대응 전략, 방송 프로그램 수출 시장 다변화, 수출 장르 다양 화라는 해묵은 주장에 다시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을 위한 지원 정책은 년에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지원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과학부는 국내 콘텐츠 수출을 현재의 두 배 가량인 100억 달러 수 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하에 공격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는 중이다.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 가치가 콘텐츠에 집중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위론적인 정책이라 평가되지만, 상당한 관심과 자원이 콘텐츠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지원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독립제작사 나 케이블 등 지상파방송사 이외의 사업자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 수출 지역이 확장되 고 있는 점 등은 직 간접적인 지원 정책의 영향이라 판단된다. 또한 유라시아, 동남아시 아, 북미시장 등 새로운 시장 확대로 연결되어 동북아시아의 한류 시장 침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된 년 제4 차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를 들 수 있다. KBS미디어, MBC, JTBC, CJ E&M, GTV, 방송 대학TV, 플레이온캐스트, 에스트리(Stree) 등 다양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참가하였으며, 해외 거래처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몽골의 경우 KBS미디어의 <굿닥터>, <적도의 남자>, <천명>, <칼과 꽃>, CJ E&M의 <연애조작단 시라노>, <유리 가면>, <인현왕후의 남자>, 플레이온캐스트의 <총각네 야채 가게>, <컬러 오브 우먼>, <해피엔드>가 계약에 성공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KBS미디어의 <하늘만큼 땅만 큼>, CJ E&M의 <나인>, MBC의 <백년의 유산>, <마의>가 계약되었다. 지난 2012년과 년 상반기 동안 해외 유통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CJ E&M의 수출 실적이다. CJ E&M의 2012년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50% 성장한 210억 원 규모로 집계된다. 39) 특히 CJ E&M의 경우 음악 프로그램의 판매 비중이 타 사업자보다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지난해 K-POP의 부상에 따른 영향이라 해석된다. 이외에도 tvn 38) ZDNet Korea( ), 엔저 쇼크 방송콘텐츠 수출 직격탄, 39) 년 10월 24일 CJ E&M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352

16 3장. 프로그램 2차 유통 의 <꽃보다 할배>가 대만 최대의 케이블 EBC, 홍콩 최대 민영방송 TVB에 수출되는 등 수출 장르의 다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물론 CJ E&M 역시 아시아 수출 비중이 95%로 높다는 점, 수출 실적의 상당 부분이 드라마 수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일반적인 방송 프로그램 수출 동향과 유사하다. CJ E&M은 20여 개국에 <응답하라 1997>, <인현왕후의 남자>, <뱀파이어 검사>를 수출 하였으며,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7개국에 <꽃미남 라면가게>, <닥치고 꽃미남 밴드>를 수출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tvn 의 미니시리즈 16부작 <이웃집 꽃미남>이 일본에 수출되어, 년 7월 1일부터 TBS의 오전 10시대에 편성,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이는 국내 케이블TV 드라마 중 최고가 판매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40) 최근 CJ E&M의 수출 실적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것은 콘텐츠 투자에 집중한 결과로 해석된다. CJ E&M은 콘텐츠 투자비용을 매년 20% 정도 확대하고 있으며, 2012 년 CJ E&M의 방송 부문 콘텐츠 투자비용은 3,850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투자를 배경으 로 CJ E&M은 현재 편성 프로그램 중 90%를 자체 제작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꾸준한 수출 증가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년 CJ E&M의 콘텐츠 투자는 4,300억 원 수 준이다. 41) 이외에 종편도 본격적인 수출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데 JTBC는 종편 중 최초로 드라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를 일본 지상파 TBS에 수출, 년 9월 25일부터 방송된 바 있다. 42) PP와 종편의 수출 실적 향상 이외에도 2012년과 년 상반기 방송 프로그램 해외 유통 부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행로이다. 비키닷컴이나 숨피닷컴 등을 통해서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유통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 히 비키닷컴은 국내 지상파방송 3사와 BBC, NBC 유니버설, 후지TV 등의 방송 프로그램 을 150개국 언어로 번역해 전 세계에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 SK플래닛이 220억 원 규모의 투자에 참여한 바 있다. 43) 40) 한국경제( ), [콘텐츠시장 100조 시대] <이웃집 꽃미남> 日 서 인기몰이 방송콘텐츠 수출 2억 달러 넘어. 41) 아시아경제( ), CJ E&M 콘텐츠 투자에 돈 더 푼다, 42) 뉴시스( ), JTBC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일본 지상파방송, 43) 연합뉴스( ), SK플래닛, 美 동영상사이트 비키에 전략투자, 353

17 Industry 제5부. 방송영상 프로그램 3) 국내 유통 최근 국내 방송 시장에 N스크린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의 국내 유통은 크게 증가하였다. 지상파 콘텐츠 연합 플랫폼인 푹은 지난 해 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티빙의 경우 순방문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44) 하지 만 아직까지는 이용 증가가 수익의 증가로 직결되지는 않는 듯하다. 푹의 경우 유료 가입 자가 7만 명에 불과하고, 티빙은 10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서버 증설비 등의 시설 투자 및 유지비용의 증가로 적자 폭이 깊어지는 것으 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점진적 N스크린 수렴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 문에 미래는 낙관적일 것으로 예견된다. 방송 프로그램의 국내 유통 증가를 견인하는 또 다른 배경은 사업자 간 전략적 제휴의 증가이다. 2012년 4월 SKT는 LTE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티빙 콘텐츠 일부를 무료 로 제공하고, 호핀 LTE 전용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일부 유료방송 프로그램을 추가 제공 하기로 했다. 또한 푹 은 2012년 5월 C&M과 N스크린을 통한 재송신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티브로드와 동일한 N스크린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와 C&M은 저작권 문제 없이 지상파 프로그램을 포함한 N스크린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푹은 유료화에 대비해 유료 가입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간의 재전송권료 타결도 국내 유통 시장을 활성화시 키는 데 기여했다. 2012년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매출은 총 646억 원에 이른다. 2011년 398억 원에 불과하던 재송신 매출 규모와 비교해 볼 때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조만간 징수가 본 궤도에 오르면 재전송권 매출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방송 프로그램 유통은 질적인 차원의 성장이기 보다는 양적인 팽창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 방 식 다양화가 유통 시장의 발전 또는 성숙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유통의 저변 확대와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유통의 변화가 국 내 방송 프로그램 유통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이 필 요할 것이다. 44) 미디어스( ), N스크린 pooq, tving 성적표는, 354

18 Industry 방송영상산업백서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제1장 방송 제2장 광고

19 Industry 01 방송 1. 방송 법제 및 정책 개관 2012년과 년은 디지털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스마트TV 등 신규방송 관련 서비스가 급속하게 등장하였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여 방 송 관련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등 방송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변화가 많았다. 동시에 2011 년 이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던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등이 정리되지 않고 지속되면서 다양한 정책 쟁점이 제기되었다. 스마트TV와 같은 신규방송 서비스의 등장과 방송사업간의 경쟁 강화로 여러 가지 사 업자 간 분쟁과 이해관계 갈등도 제기되었다. 제한된 광고와 수신료를 놓고 사업자간 경 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따라 사업자간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규 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다. 다양한 정책과 제고개선 방안 이 제시되었고, 방송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 논의와 정책 검토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2년과 년의 방송 관련 정책과 법제 개선 논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신기술 도입 정책,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주파수 자원 활용, 방송시장 질서 정립과 공정경쟁, 방송 취약 계층 지원, 방송규제 체계 정립이다. 신기술 도입 정책은 위성방송 의 DCS 도입과 케이블TV의 8VSB 및 클리어 쾀[Clear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도입이 주요 쟁점이었다.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주파수 자원 활용 측면에 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지상파방송 방송시간 자율화,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 논의가 있었다. 방송시장 질서와 공정경쟁 측면에서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와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논의가 진행되었다. 방송 취약 계층 지원은 장애인방송 의무 편 성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이 관심사였다. 그리고 방송법제 규제체계 개편은 통합방송법 도입과 지역방송특별법 제정이 주요 의제였다. 356

20 1장. 방송 <표 6-1-1> 주요 방송제도 및 법제 개편 논의 정책 의제 세부 정책 관련 법률안 개정 논의 신방송기술 도입과 정책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주파수 자원 활용 방송시장 질서와 공정경쟁 방송 취약 계층 지원 정책 방송법제 및 규제체계 개편 위성방송 DCS 도입 8VSB 전송방식 도입 정책 클리어 쾀 도입 정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상파방송 방송시간 자율화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MPP 매출규제 완화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정책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 지원정책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 지역방송특별법 제정 논의 방송법, 전파법 등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 등 방송법 등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인터넷 멀티디어사업법 등 2. 신 방송기술 도입과 정책 1) 위성방송의 DCS 도입 2012년 7월 KT스카이라이프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를 개시하였 다. DCS 서비스는 접시안테나를 달기 어렵거나 방송신호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 직접 접 시안테나를 달지 않고 중앙안테나에서 수신한 신호를 인터넷으로 각 가정의 셋톱박스에 전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위성방송의 신호 전송 과정에서 IP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가 방송법상의 역무를 위반 한 탈법 위성 방송이라 주장하였다. 즉 현행 법체계에서 IP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뿐이기 때문에 KT스카이라이프가 IPTV 역무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KT스카이라이프가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의 허 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KT스카이라이프는 주된 전송매체인 인공위성을 통해 전송된 신호를 통신국에 설치된 안테나를 이용해 수신하여 이후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주된 전송수단으로 위성을 활용했고, 인터넷망은 가입자의 편 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DCS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위성방송의 난시청지역이 광범위하게 나타나 이를 해소하 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았다. 357

21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8월 DCS가 방송법과 전파법상 위성방송의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서비스로 판단하여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새로운 기술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방송제도연구반 을 구성하여 논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제도연구반 의 논의 결과에 기초하여 DCS 서비스를 하려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KT스카이라이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DCS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였다. 위성방송 DCS 서비 스 도입 논란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입자 확보 경쟁과 관련이 있다. KT스카이라이프가 IPTV인 올레TV와 결합상품인 OTS(Olleh TV SkyLife)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입자가 증 가하였다. 이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올레TV를 제외한 IPTV사업자는 특정사 업자의 여론독점을 막기 위해 복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 장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서비스를 통해 신규 가입자를 확대하 면서 다른 사업자들이 불법 서비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년 8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DCS 등 기술결합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송법 개정을 발의하였지만, 이 개정안은 현재 계류중이다. 한편 스카이라이프는 정 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 특별법(ICT특별법) 36조를 근거로 DCS 서비스의 허 용을 미래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2) 8VSB 전송방식 도입 정책 정부는 지상파방송의 2012년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 자 중 디지털TV 수상기 소지자에게 디지털방송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 자(SO)에게 디지털 지상파방송 신호를 8VSB 방식으로 송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지상 파방송의 디지털방송 신호전송 방식인 8VSB 방식을 케이블TV 방송서비스에 허용한 것 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그동안 SO는 KBS 1TV와 2TV, MBC, SBS, EBS의 5개 채널을 8VSB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서비스해 왔다. 8VSB 방식의 지상파방송 디지털 신호를 케 이블TV의 신호 전송 방식인 쾀(QAM) 방식으로 변환하여 서비스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 식(By Pass)으로 제공해 왔다.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서 아날로그 케이블TV의 가 입자들에게 8VSB 전송방식을 활용하여 디지털방송 서비스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계기로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들에 게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편성채널과 같이 HD방송 서비스를 358

22 1장. 방송 실시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8VSB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8VSB 방식의 채널 전송이 허용되면,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들은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디지털방송 채널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1-2> SO의 8VSB 전송 방식 허용 여부 쟁점 구분 주장(이유) 사업자 찬성 반대 이용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 기술표준 수용 저소득층 등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에게 디지털방송 서비스 제공 아날로그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문제 해결 방송기술 표준 정책의 혼란 양방향서비스 제공 불가능 아날로그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지체 SO, MPP, 종합편성채널 지상파방송, 개별 PP 아날로그 케이블TV를 통해 8VSB 방식으로 HD방송 채널을 송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는 전송기술 표준 논쟁으로 이어졌다. 8VSB 전송 방식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방송 전송 방식이기 때문에 쾀 전송 방식인 케이블TV에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다. 이들은 방송신호 전송기술이 복수로 허용될 경우 그동안 방송매체별로 1개의 전송 표준을 적용해 왔던 원칙이 무너져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8VSB 전송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방송복지를 위해 다양한 기술 방식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8VSB 전송 방식 허용을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대 측에서는 8VSB 전송 방식이 양방향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케이블TV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 장을 밝혔다. 아울러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전송 방식에 8VSB를 적용할 경우 케이블TV 의 디지털 전환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8VSB 도입을 주장하는 측 에서는 아날로그 케이블TV에 가입하고 있는 일부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은 고가의 디지털 케이블TV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아 8VSB 전송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디지털방 송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될 경우 디지털방송 전환의 의미도 희석 되고, 일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8VSB 전송 방식의 도입을 놓고 사업자간의 이해관계도 엇갈렸다. SO와 일부 대형PP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등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SO의 경우 아날로그 가입자에게 디지털방송의 혜택을 줄 수 있고, 대형PP와 종합편성채널은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의 HD 채널을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상파방송과 개별 PP는 반대 입장이었다. 지상파방송은 자신들과 경쟁하는 종편채널 프로그램의 가치를 359

23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높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고, 개별 PP의 경우 8VSB를 허용하면 아날로그 케이 블TV에서 제공하는 채널수가 줄어들어 채널 런칭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업무를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유선방송변조기술 연 구반 을 구성하여 8VSB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8VSB를 도입할 경우 일부 취약 계층을 고려한 한정된 채널 패키지에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채 널 서비스를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8VSB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허용한다 면 저가 패키지의 소수 채널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채널을 구성하여 취약 계층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8VSB를 허용할 경우 관련 기술고시의 개정 과정을 거쳐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3) 클리어 쾀 도입 정책 2012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정부의 디지털방송 정책의 목적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방송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율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70%의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에게 디지털방송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따라 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8VSB 전송 방식을 통한 HD 프로그램의 송출과 함께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클리어 쾀 서비 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클리어 쾀은 쾀을 제거했다는 의미로 디지털TV 수상기에 쾀 칩을 내장해 이용자들이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방송 신호 수신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들은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하지 않고 쾀 칩을 탑재한 수신기만 구매하면 디지털 케이블TV 의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하반기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 일 부 취약계층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저가의 채널 패키지를 구성해 아날로그 가 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클리어 쾀 방식은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 정적인 효과가 있다.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문제를 해결하고, 시청자들에게 디지털방 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클리어 쾀 서비스는 양방향의 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지털방송의 고기능 서비스 활성화를 제약하고, 저가 패키 지로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저가 중심의 유료방송 시장을 고착화시킬 수 있 다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수익을 창출하여 콘텐츠산업 분야에 360

24 1장. 방송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어렵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TV의 클리어 쾀 서비스는 사업자들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전 환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고, 2012년 12월부터 클리어 쾀 서비스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전파진흥협회 소속 디지털TV 보급 지원센터 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클리어 쾀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를 판매하고 있다. 케이블TV사업 자들은 클리어 쾀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약 16만 가구의 저소득층이 디지털방송의 혜택 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주파수 자원 활용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KBS, MBC, EBS의 사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책 현안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는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공영방송의 정치적인 중립 성 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 구성 방식 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현행 방송법 체계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새로운 공영방송법안을 만들어 개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핵심으로 공영 방송 사장의 추천 또는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의 구성 방안과 공영방송의 수장인 사장의 임명 방안이 쟁점이 되어 왔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방안은 현행 제도의 보완 방식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 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현행 제도의 보완 방식에는 여야의 합의 또는 동의를 얻어 구성하는 방식과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제기되었다. 공영방 송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은 독일의 모델처럼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하는 의회 식의 방식이 제안되었다. 361

25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표 6-1-3>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안 구분 현행 제도의 보완 모델 각계 다수의 인사 구성 모델 방식 장점 단점 여야 합의 또는 동의를 통한 구성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등 정치적 중립성 보완, 추천 절차의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 여야 합의 또는 동의 도출과 추천위원회 구성의 어 려움 독일의 방송의회와 같이 지역, 계층, 정당 등을 대표 하는 다수로 구성 각계의 국민 대표성 확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당성 확보,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이익단체의 대표성 선별 한계, 사회적 비용 과다, 의 사 결정의 신속성 결여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식은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과 새로운 선임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제도의 보완 방안으로는 현행 사장 선임 방식에 사정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특별다수제 또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새로운 선임 방식은 여 권이나 행정부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해 야권에서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안이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어느 방안이 적합한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표 6-1-4>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안 구분 현행 제도의 보완 방식 새로운 선임 방식 도입 방식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인사청문회 실시, 특별다 수제(이사회 2/3 이상 찬성) 등을 시행 여권이나 행정부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해 야권에서 동의를 받아 임명 장점 검증된 인물 임명 가능, 정치적 중립성 보완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 임명 단점 지나친 도덕성 중심의 인물 선임, 추천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존재 야권의 반대 시 결정 지연,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작용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공영방송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 으로 여야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였다. 따라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 개정 논의도 많았다. 2012년 7월에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 송통신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의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인 KBS, MBC, EBS 등 공영 방송사 이사회 구성에서 여야 동수의 추천을 받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년 1월 민주 통합당 전병헌 의원도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여야 5명씩의 추천과 노사합의 2명 등 12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은 이사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거치도록 제안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은 KBS 노조 등에서도 개선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각종 방송정책 관련 토론회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362

26 1장. 방송 방송의 공영성 확보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지 배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 국민들과 방송 종사자들의 요구 등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논쟁이 될 전망이다. 2) 지상파방송 방송시간 자율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그리고 IPTV 등 유료방송은 24시간 방송을 할 수 있어 방송시 간이 자유롭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은 오전 6시에 방송을 시작해 오전 1시까지 방송서비 스를 제공해 왔다. 지상파방송은 심야시간대에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송통신위원 회에 승인을 받아야 했다. 지상파방송사의 허가증 부관사항에는 방송국 운용 허용시간 연장 시에는 사전승인이라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방송사의 방송시간 연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간 연장 승인에 관한 업무처 리 지침 에 따라 규제가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의 방 송시간 제한 규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과 관 계에서 볼 때 역차별적인 정책이라 주장해 왔다. 특히 지상파방송과 유사한 편성을 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방송시간이 자유로운 데 비해 지상파방송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보았다.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은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차원에서 방송시간 자율화를 주장해 왔다. 아울러 한류와 K-POP을 선도하여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을 제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을 자율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는 2011년 12월 1일 지상파방송 규제 완화 추진 방안 을 마련하여 지상파방송의 방송시 간 자율화 도입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기타 방송 사업자들은 지상 파방송의 방송시간 자율화에 반대하였다.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이 자율화되어 방송시 간이 연장되면 지상파방송의 광고수익이 증가하여, 기타 방송사들의 광고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지상파방송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늘어난 방송시간에 양 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 자율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 송의 방송시간을 자율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9월 지상파방송사가 방송시간 363

27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상파방송 운용시간 자율화 안건을 의결하였다. 방 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간을 방송사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대신, 시간 축소를 우려하 여 하루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 자율화로 유료방송을 보기 어려운 계층의 방송접근권이 확대되고, 방송의 공익성과 프로 그램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3)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 지상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지상파 방송이 사용해왔던 주파수의 재배치와 활용이 쟁점이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은 MHz 대역을 활용하여 아날로그 TV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방송통신위원 회는 2008년 말 디지털TV 채널 배치 계획에서 MHz 대역을 디지털TV 대역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MHz 대역을 여유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 송이 사용하던 700MHz 대역에서 108MHz 정도의 주파수 대역이 여유대역이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1월 여유대역인 108MHz 폭 중에서 40MHz 폭은 이동통신 용으로 배정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사용용도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 여유주파수 대역의 활용을 놓고 지상파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지상파방송 업계는 이 대역을 UHDTV (Ultra High Definition TV) 서비스 등을 위해 방송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통신업계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통신용으로 활용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6-1-1>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주파수 배치 전환전 ATV ATV DMB / ATV ATV / DTV DTV 임시대역 채널(CH) 주파수(MHz) 전환후 DTV 예비 DTV 예비 DMB / DTV 예비 DTV 유휴대역 채널(CH) 주파수(MHz)

28 1장. 방송 지상파방송 업계는 한국방송협회가 중심이 되어 지상파방송의 송수신 측면에서 UHDTV 등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은 디지털방송과 인접한 700MHz 대 역이라고 보고, 유휴대역의 절반 수준인 54MHz 폭을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지상파방송 업계는 2018년 평창올림픽 등 국제행사에서 UHDTV의 차세대 고선명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공공의 재 산인 전파를 지상파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보편적 서비스권 확대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상파방송 업계는 이 여유 주파수대역을 디지털TV 난시청해소, 3DTV와 UHDTV 등 차세대 방송 서비스 제공, 미래 방송 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는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통신을 위해 추가적인 주파수가 필요 하다고 보고 있다. 통신업계는 2015년까지 원활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MHz의 주파수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08MHz 대역 전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00MHz 대역은 전파 특성이 우수해 투자비가 적게 들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유휴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700MHz 대 역을 방송용으로 사용할 때보다 통신용으로 사용할 때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 적으로도 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700MHz 대역을 둘러싸고 미디어 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 송통신위원회는 년 9월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로 700MHz 대역 활용 방안 연구반 을 구성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양 부처는 연구반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편익 및 사회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활용 방안을 마 련해, DTV 채널 재배치 이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용용도를 확정하기로 하였다.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 논쟁은 공익론과 산업론이라는 이념 대립으로 확장되고 있 다. 지상파방송업계 등은 주파수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여 공공적 이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주파수의 효율성과 상업성을 고려하여 산업적 이용을 주장하고 있다. 공익론과 산업론의 주장 속에서 정부도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 색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365

29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4. 방송시장 질서와 공정경쟁 1)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모든 유료방송을 동일한 시장 으로 규정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시행령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법 시행령상의 전체 SO의 방송구역 3분의 1 초과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전체 SO 가입가구 수 3분의 1 초과 금지 로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 방안은 관련 사 업자들의 반대로 논의만 되고 추진되지 못하였다. 년 9월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때 위성방 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SkyLife)를 특수 관계자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아 울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케이블TV를 포함한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로 통일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따라 유료방 송 시장 점유율 규제가 쟁점이 되었다. 방송법과 IPTV특별법은 특정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과 IPTV법 규정이 서로 달라 동일시장임에도 불구하 고 사업자마다 상이한 규제를 받아 왔다. 방송법에서는 전국 방송구역의 3분의 1, 케이블 TV 방송사업자(SO)의 경우 해당 시장 가구 수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한이 없다. IPTV법에서 는 방송 권역별로 확보할 수 있는 유료방송 가구 수를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IPTV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며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표 6-1-5>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관련 규제 현황 구분 방송법 IPTV사업자법 대상 매체 SO, 위성방송 IPTV 시장점유율 전국 방송구역 1/3 전국 SO 가구 수 1/3 방송 권역별 유료방송 가구 수 1/3 위성방송 상한 제한 특수관계자 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 포함 IPTV 사업자만 포함(다른 유료방송 사업자 미포함) 시장점유율에 관한 현행 법 규정에 의하면 현재 약 1,5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1,500만 가입자를 기준으로 점유율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한 사업자가 최대 500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없다. 그러나 IPTV의 경우 약 2,400만 366

30 1장. 방송 가구인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한 사업자가 800만 가구까지 확보할 수 있다. 위성방송은 가입자 모집에 제한이 없다. 여기에 IPTV법의 경우 시장점유율 제 한 조항에서 특수 관계자를 IPTV 사업자에 한정하고 있어 위성방송이 포함되지 않는다. KT는 올레TV인 IPTV, 스카이라이프인 위성방송의 복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 합산 규제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에 대한 논란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가 동일한 시장 에서 경쟁하는 동일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매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방송법에서는 케 이블TV와 위성방송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은 IPTV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원화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 여 규제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2) MPP 매출규제 완화 2012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MPP 매출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개정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상에 MPP의 매출 총액이 전체 PP 매출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49%까지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MPP의 매출 총액을 전체 PP의 33%로 제한함으로써 거대 콘텐츠 사업자의 등장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특히 한미 FTA협정 방송 분야의 발효를 앞두고 PP 산업의 대형화와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MPP 매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특정 MPP 채널이 방송시장을 지 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MPP 매출을 완화할 경우 PP시장이 자본력이 있는 특정 MPP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될 경우 PP시장이 특정 MPP 중심 으로 재편되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정 MPP의 시장영향력이 커질 경우 중소 PP의 광고수입이 줄어드는 등 제작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PP 매출 규제 완화가 특정 MPP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 가 있지만 방송법에 송출 제한 채널수의 규정이 있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 었다. 방송법에는 유료방송이 송출하는 전체 채널에서 SO 관계 PP나 MPP 채널을 20% 이상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할지라도 특정 MPP의 채널이 대폭 늘어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MPP가 콘 367

31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입장 이었다. MPP 매출 규제 완화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일부에서 특정 MPP를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중소 PP사업 자들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콘텐츠산업 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력이 있는 MPP들이 제작비를 늘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 는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콘텐츠산업이 자본 집약 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3)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지상파방송의 재송신료를 놓고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두 사 업자간 갈등으로 유료방송을 통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2월에 이어 12월에도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 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을 통한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범위 를 확대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안정적인 시청권 확보를 위해 역내 의무재전송 범위를 확대하는 2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안은 시청자가 유료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국가기간방송인 KBS를 안정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TV까지 의무재전송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제2안은 KBS와 아울러 공영방송인 MBC까지 안정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의무재전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 두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의결하지 못하였다. 지상파방송의 보편 적 서비스의 접근권을 어디까지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다. <표 6-1-6> 2012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 재전송 제도 개선안 구분 제1안 제2안 의무재송신 대상 KBS 1, 2, EBS KBS 1, 2, MBC, EBS 주요 내용 KBS 2 추가 KBS 2, MBC 추가 368

32 1장. 방송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결정이 지연되면서 방송사업자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실제 로 2012년 9월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해당 법원에 티브로드, 현대HCN, CMB 등 3개 MSO를 상대로 디지털케이블 신규 가입자에게 디지털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년 2월 법원은 MSO에 대해 2월 15일 이후 50일 내로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간접 강제비 3,000만원씩을 지상파 3사에 각각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MSO는 지상 파방송사와 재송신료 지불 협상을 통해 재송신료를 지불하였다. 지상파방송사는 MSO사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계기로 년 3월 지상파방송 3사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그동안 가입자당 재전송료(CPS) 280원을 350원~400원으로 인 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상파방송은 방송 제작비용이 인상되었고, 유료방송사들도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통한 수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었다. 그러나 유료방송 업계의 반발로 결국 인상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 의 재전송료에 대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상파방송 재송신정책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년 4월에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남경필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개정안은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채널을 현행 KBS-1TV와 EBS에서 KBS-2TV와 MBC 까지를 확대하는 안이었다. KBS-2TV와 MBC는 공영방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들로부터 재송신 대가를 받아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유 였다. 또한 남경필 의원의 발의안은 의무재송신 방송에 적용되지 않았던 공중송신권 을 추가하였다. 이 방안은 의무재전송 대상인 KBS-1TV, KBS-2TV, MBC, EBS의 방송을 국민 누구나 다양한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남경필 의원의 발의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분쟁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의무재송신의 범위를 KBS-2TV와 MBC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범위를 구분하는 의미도 갖고 있었다.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놓고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사가 수년 동안 갈등을 겪어 왔고, 방송통신위원회 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무 재송신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의 분쟁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간 재송신 계약이 1년 또는 3년의 단기간으로 되어 있어 계약이 종료되면 재전송료 산정을 놓고 이해관계가 대립될 가능성이 크다. 지상파방송의 무료 보 편적 서비스의 성격과 공적책무의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여 국민들의 지상파방송 시 369

33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청권 보장을 위해 재송신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5. 방송 취약계층 지원 정책 1)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정책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6항에 장애인의 시청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는 방송법 제69조 8항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방송 편성을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 였다.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 여건과 시 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방송 실시에 관한 법제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 공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고시에는 2012년 부터 방송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장애인방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을 적시하였다. 장애 인방송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송사업자로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제외), 위성방송사업자(직접사용채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정하였다. 그리고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장애인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고시의무사업자로는 종합 유선방송사업자(SO), 일반PP, 홈쇼핑PP, IPTV CP로 지정하였다. 고시에는 또한 2012년부터 각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하는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적시 하였다. 지상파방송은 2012년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중앙지상파방송은 년(화면해설 방송은 2014년)에, 지역지상파방송은 2015년에 목표비율을 달성하도록 하였다. 유료방 송 플랫폼사업자와 PP사업자는 2016년에 목표비율을 달성하도록 하였다. 370

34 1장. 방송 <표 6-1-7>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와 달성 시점 사업자 구분 지상파 유료방송 (플랫폼) 유료방송 (채널사용 사업자) 필수 지정 필수 지정 고시 의무 필수 지정 고시 의무 대상 사업자 중앙 지상파 지역 지상파 위성방송 (직사채널 대상) SO (지역채널 대상) 보도 종편 PP 일반PP IPTV CP 개시 시점 기산 시점 최종 편성비율 목표(%) 자막 화면 해설 수화 통역 달성 시점. 12. (화면해설: ) 목표치 달성 방식 최종 달성 시점만 제시 최종 달성 시점만 제시 연도별 목표치 제시 연도별 목표치 제시 연도별 목표치 제시 연도별 목표치 제시 고시에서는 장애인방송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방송목표 달성을 위해 장애인방송 시청보장위원회 를 구성하여 연 2회 방송사업자들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비실시간 방송에서도 장애인방송의 실시를 권장하였고, DMB 사업자의 경우 제작 여건, 시청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물의 편성을 노력하도록 권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들이 장애인방송의 제작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지상 파방송사업자와 일부 SO 및 PP에서 2000년부터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방송사의 제작비를 매칭비 형태로 지원하여 방송사들이 장애인방송을 적극적으로 실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12년 34억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년에도 2012년 수준의 제 작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의 달성 시점은 년이다. 그 동안 방송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무편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중앙지 상파방송은 이미 년 12월에 목표 편성률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방송과 영세 PP 등은 최근 광고수입의 감소 등 제작비 투자가 어려워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제작비 지원의 확대, 관련 제작설비 구축과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371

35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2)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12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모든 국민들이 디지 털방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수신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행하였다. 그 중에 서도 저소득 계층 등 취약 계층의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였다. 취약 계층의 경우 디지털방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컨버터를 설치해 주거나 혹은 디지털 TV 수상기 구매 보조비용으로 10만 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보급형 수상기를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에 디지털 수상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방송 수신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실질적인 지원 대상은 직접수신 가구에 국한되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은 약 184만 6천 가구이며 이중에서 직접수신 가구는 22만 3천 가구에 불과하다.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8.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 162 만 3천 가구의 유료방송 가입자들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유료방송 가입자 2,400만 가구 중 약 1,0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TV 가입자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송을 수신하는 환경에 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 가입가구 중 취약계층의 디지털 전 환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2월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 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을 발의한 이유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어 시행 중 에 있으나, 해당 법은 그 대상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으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이 90% 가 넘는 유료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하고 있어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 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 제도적 역할을 다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을 제안한 것은 방 송 전반의 디지털화라는 큰 목표를 두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을 비롯하여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유료방송 전체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이 절실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행 특별 법과 별도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 여 방송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법적 제도 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었다. 372

36 1장. 방송 이 법안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체 취약 계층 중에서 기존 DTV 구매 지원가구 를 제외한 162만 3천 가구였다. 유료방송 가입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7년 12 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유료방송사업자가 아날로그 유료방송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표 6-1-8>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원 대상 계층 구 분 전체 규모 직접 수신 가구 (DTV 구매 지원) 기초생활 수급권자 88.3만 가구 10.7만 가구 TV수신료 면제 가구 시청각 장애인 43.2만 가구 5.2만 가구 국가 유공자 등 10.9만 가구 1.3만 가구 차상위 계층 42.2만 가구 5.1만 가구 합 계 184.6만 가구 22.3만 가구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은 지상파방송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화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청자들이 선택하여 시청하는 유료방송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지상 파방송의 직접수신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디지털 전환 및 지원을 위해서 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상이하여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에 관한 특별법의 계류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6. 방송법제 및 규제체계 개편 1) 통합방송법 제정 최근 N스크린 서비스, 스마트TV 등 신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체별로 구분된 국내 방송 관련법 체계에서는 이들 서비스를 수용하지 못했 다. 아울러 미디어 융합이 진전되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이 유 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분화되어 있고, 세 부 규제내용도 달라 이에 대한 규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 관련법 373

37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방송 관련법은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파 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융합 상황에 적합한 법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이들 관련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안으로 단일화하는 통합방송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이들 법안을 모두 통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동일 서비스로 경쟁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와 관련 있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디어방 송사업법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현재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종합유선방 송, 위성방송, IPTV에 대해 상이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기초하여 이들 서비스의 규제 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다는 주장이 많다. 양 법에서 는 유료방송 사업에 대해 사업 권역, 시장 점유율 규제, 채널 편성 규제, 콘텐츠 동등 접 근, 행위 규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일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표 6-1-9> 유료방송 사업자별 규제 차별 현황 구분 방송법(SO) 방송법(위성방송) IPTV법(IPTV) 사업권역 지역사업자 (프랜차이즈/지역 독점) 전국 사업자 전국 사업자 시장 점유율 규제 채널 편성 규제 콘텐츠 동등 접근 행위 규제 전체 SO 가입 가구의 1/3, 권역 1/3 초과 금지 최소 운영채널 70개 공공채널, 공익채널, 종교, 보도 채널 등 의무전송 채널 지역채널 직접 사용 채널 운용 제한 없음 최소 운영 채널 70개 공공채널, 공익채널, 종교, 보도채널 등 의무전송채널 직접 사용 채널 운용 권역별 전체 유료방송 가입 가 구 1/3 초과 금지 방송법 준용 (단, 공익채널 운용 규정 없음) 직접 사용 채널 운용 금지 콘텐츠 동등 접근 규정 없음 콘텐츠 동등 접근 규정 없음 콘텐츠 동등 접근 규정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 활동 방해 등 금지 행위 유형 규정 방송법상 금지 행위 유형 및 거래 강제 행위 추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방송법 IPTV법 통합 등 유료방 송 규제체계 정비 를 제시하였다. 양 법의 통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 회는 각각 관련 연구반을 운영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한 연구반은 년 12월 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였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운영한 연구 반은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두 부처는 2014년에 협의과정을 통해 통합방송법을 374

38 1장. 방송 마련하고 2015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 지역방송특별법 제정 지역방송은 미디어융합에 따른 미디어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의 유 료화 확산이라는 어려운 방송 환경 속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공공재로서 보편적 인 서비스를 행하고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미디어렙 제도의 도입 및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따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변화는 열악한 미디어 환경에 있는 지 역방송을 존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2012년 8 월에 지역방송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정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제정 취지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 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방송의 발 전을 위해 별도의 특별 법안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역신문의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 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 고 있다. 아울러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 송발전위원회 를 두고, 지역방송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지역방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방송법상에 명시하고 있는 지역 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이 격상되고,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방송 지원 방 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7. 방송정책 및 법제 전망 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 분야의 정책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하였던 방 송공정성특별위원회 는 11월 말에 논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 375

39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신위원회에 넘겼다. 이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한국방송 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 한국방송과 교육방송 이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결격 사유 강화,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공영방송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이다. KBS, EBS 이사 및 방송문화진 흥회 이사 수 확대 및 여야추천비율 조정, 특별의결정족수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여야추천비율 조정,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제도 신설 등 합의하 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방송시장은 신규 방송서비스의 등장, 방송시장의 경쟁 증가, 방송시장 개방의 가 속화 등으로 더욱 역동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창조경제 의 실현을 위해 방송 분야에도 규제 완화가 전개되면 향후 방송시장은 더욱 경 쟁이 치열한 환경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방송시장은 공정경 쟁 질서 확립과 명확한 규제 체계의 정립이 정책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관련법의 개정 및 통폐합이 이전보다 훨씬 급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376

40 02 광고 1. 방송영상 산업의 광고 정책 국내의 방송광고 관련 규제는 과거에 비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 방송광고를 규제하는 내용들은 다양하게 남아있다. 국내에서 방송영상 광고와 관련된 법은 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에 따라 성격이 구분된다. 현재 방송영 상 광고에 대한 기준은 방송법과 식품, 의료, 산업, 문화, 금융 등의 12개 대범주에서 규 정하고 있다. 방송영상 광고와 관련된 법안들의 공통적인 기준은 시청자의 정서에 어긋 나거나 공정기준에 대한 준수, 차별 및 사회의 가치 전수 등의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처 럼 방송영상 광고의 기준이 강한 이유는 방송이라는 미디어가 가진 사회적 파급력에 대 한 우려와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들은 방송광고 매체 운용이나 표현방식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송영상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는 년 현재 미래창조 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이다. 2012년까지는 방송통신위 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안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왔지만, 년 현 정권에 들어서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됨에 따라 3개의 부처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구 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정책과에서 방 송광고 제도, 방송광고 및 중소방송 지원 정책, 광고 시장 동향 조사 등과 같은 방송광고 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산업정책과를 설치하여 방 송산업 진흥정책 기획 및 총괄, 방송법 등 법령의 제정과 개정, 스마트 미디어 산업 육성 및 지원 등과 같은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송영상 광고의 경우 뉴미디어(디지털 케이블, IPTV, 스마트 미디어)로 역할이 확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조직 개편 이전과 동일하게 미디어정책국의 방송영상 광고과에 서 방송광고산업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분야로 는 방송영상 산업과 광고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단체 지원 육성, 유통구조 개선, 전문 인력 양성, 국제교류 지원, 법안 및 제도 정비 등이 있다. 377

41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그림 6-2-1> 방송산업 관련 정부 부처 체계도 지상파 방송 산업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방송사 재원 정책 - 방송광고 제도 정책 수립, 동향 조사 -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심의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 산업 진흥 정책 수립 및 시행 - 뉴미디어 방송광고 정책 수립 - 스마트 미디어 산업 육성 방안 수립 지상파 방송 광고 산업 정책 방송 산업 정책 전반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영상 산업 분야 진흥 정책 - 광고 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 방송/영상 관련 법안/제도 정비 방송산업에서 지상파방송은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 콘텐츠 판매량이 증가하고 주요한 수익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방송영상 광고 관련 시장의 흐름이나 상황을 고려하였 을 경우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케이블방송과 IPTV, 종합편성채 널 등은 지상파방송보다는 약한 규제를 받고 있어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평 가받으면서 최근 광고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IPTV, 종합편성채널은 설립 근거 및 운영 원리에서 명확한 차 이가 있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규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산업과 관련한 사업들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방송사 재원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방송사들의 재원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방송광고 정책은 문 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고, 방송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 방 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방송광고와 관련된 정책은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재원 정책에 해당하고, 이에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청자의 복지증진을 위 해 방송사의 다양한 재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게 다가 현 정부시책에서 방송산업은 주요한 신성장동력 분야로 규정되어 있고, 콘텐츠 산 업이 점차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광고에서 규제의 중복, 공백현상 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78

42 2장. 광고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의 방송광고 정책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2008년 6월 방송광고 사전심의 규정과 동년도 11월의 방송광고 전매를 하던 코바코 업무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방송영상 광고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2000년 3월 통합 방송법 시행령에 의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하여 사전심의를 시작하였다. 방송 법 제32조 제2항, 제3항, 방송법시행령 21조의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9조 등에 서 명시된 사항으로써 방송광고의 특성상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방송광고 내용의 향상과 윤리적 창달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어 왔다. 방송광고 심의와 운 영에 대하여 학계와 업계에서 찬반 입장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에도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업협회, 한국광고영 상제작사협회 등 4개 광고단체가 2004년 12월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사전검열에 해당한 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2005년도에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 제개혁단에서 방송광고 심의 부분을 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을 위한 세부 과제의 하나로 확정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결국 2008년 6월의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방 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8월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조항을 방송법에서 삭제하는 내용 의 개정안을 의결하여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었다. 45) 개정된 방송법은 사전심의제도에서 유통 후 심의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사전심의 대신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 하여 심의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방 송협회에서 사전자율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46) 한국방송협회에서 사 전자율심의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각 방송사가 개별로 심의를 진행할 경우 생기는 중복 업무 해소를 막기 위함이며, 코바코의 방송광고 시스템인 코바넷을 통해 방송 예정인 광 고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유료방송 사업자인 케이블TV도 케이블TV 방송협회에서 2009년 2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변화된 법에 따라서 현재 방송광고의 사전자율심의는 방송협회와 케이블TV협회, 사후심 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다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45)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고시는 2006년도 12월 29일 명시된 방송위원회 고시 제 호 이다. 46)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 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 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 > 379

43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표 6-2-1> 방송영상 광고 심의 기관 및 심의 유형 매체 지상파 TV 케이블TV 홈쇼핑 IPTV 심의 기관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한국일반 홈쇼핑기업협회 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심의 유형 사전자율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사후심의 병행)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심의 관련 주요법 표시 광고법 을 비롯한 제반 광고 관련 법령/방송법 제32조, 제33 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방송광고 심의에 관 한 규정 심의 대상 광고 광고물 전체 심의 신청 광고물 회원사의 방송 광고물 표시 광고법 을 비롯한 제반 광고 관련 법령 심의 신청 광고물 국내 방송광고 정책의 변화를 야기한 두 번째 사건으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코 바코독점운영체제에 대한 헌법불일치 판결이 있다. 코바코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전파 수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코바코는 회원사 41개 매체의 방송광고 영 업을 대행해왔으나 2008년 판결로 인해 2009년 12월 31일자로 방송광고 영업에 대한 전 매 업무를 종료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판결된 내용은 방송법 제73조 제5항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경우 코바코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 대한 방송광고 운영 규정과 방송법시행령 제 59조 제3항에 명시된 코바코가 출자한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내 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상파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여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지상파방송 광고 판매대행사업을 허용하거나, 방송사의 출연 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등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바코가 출 자한 회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체계는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성 위배 등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게 된다. 47) 2008년 판결은 국내 방송광고 시장에서 경쟁구도가 등장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재는 공영 미디어렙인 코바코와 민영 미디어렙인 미디어크리에이 트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방송광고 시장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 지금까지의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에 있다. 2. 방송영상 산업의 광고법 47) 고민수(2011), 미디어렙제도에 관한 쟁점과 입법적 과제, 헌법판례연구, 12권, 쪽. 380

44 2장. 광고 국내에서 광고 집행을 위해서는 매체를 운영하기 위한 방송법이나 유관법률 외에도 약 150여 개의 법률과 동법시행령, 심사지침 및 시행규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국내 광고 관련 법안이 복잡한 것은 각 정부부처들의 기준이 독립적 또는 중복적으로 운영되 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법안별로 광고 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 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동시에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확 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광고 관련 법안들의 분류체계는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해마다 수많은 종류의 법령이 제정 및 개폐되고 있고, 광고 관련 규정들이 새롭 게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을 선정하는 데 무리가 있다. 48) 게다가 현대 미디어 환경 처럼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광고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시대적 요청으로 생겨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상의 통일적 원리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에 광고를 크게 두 가지 방식, 즉 규제의 방식과 법령의 특성들을 기반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정부규제와 자율규제로 구분된다. 정부규제가 국가와 정부에서 강 제력을 보유한 상태로 제한된 범주를 허용하는 방식이라면, 자율규제는 사업자 또는 단 체가 스스로 행하는 자정기준이다. 따라서 자율규제는 규제 절차의 간이성과 유연성을 갖고 신속하고 예방적인 규제가 가능하지만, 규제 기준과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49) 자율규제는 정부가 민간에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으로 이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국내의 방송광고 심의단체들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 하겠다. 이 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국내 법안들을 살펴보면, 광고 집행을 위한 내용을 검토하는 심의 기구나 유관단체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형 태를 띠는 것처럼 보인다. 자율규제가 정부의 제도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정부규제는 법 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사안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광고와 관련된 법안들은 혼합 형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광고 관련 법제들을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일반 기본법적 규제, 개별 업종별 규제, 광고매체 관련 규제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광고 일반에 대한 내용으로는 소비자기본법 에 명시된 내용과 청소년보호법,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산발적으로 광고행위에 대 한 규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 업종을 기준으로 광고 관련 법제들을 살펴보면 의료 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분되며, 매체를 기준 48) 주정민 이승선(2012),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광고기본법 제정 연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49) 이민영(2010),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스티스, 116호, 쪽. 381

45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으로 적용하면 방송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으로 나뉜다. 50) 법적 규제 양식을 바탕으로 광고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주요 정부기관들의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6-2-2> 규제 방식에 따른 광고 규제체계 구분 구분 규제 근거 주무부처 내용 일반법적 규제 개별법적 규제 광고매체 관련 규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보호과)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보건복지부 (의료제도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안전행정부 (지역활성화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 및 시정 조치, 과징금 부 여, 자율심의기구 운영 등 규정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방지를 위한 금 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벌칙 등 규정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포함한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를 위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결정, 등급 구분, 심의기준, 자율규제, 표시의무, 포장의무, 판매금 지, 방송시간 제한, 광고선전 제한, 고시 등 규정 식품 등의 과대광고 금지 및 과대광고의 범위 규정 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및 의료광고의 심의 규정 의약품 등의 과장광고 금지에 관한 규정 및 의약품광고 의 심의 규정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금지 및 기능성 표시 광고의 심의 규정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광고 규정, 구매권 유광고 수신거부 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규정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 표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규정 등 방송광고의 형식 및 내용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규정 출처: 주정민 이승선(2012),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광고기본법 제정 연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8 19쪽. *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원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50) 주정민 이승선(2012),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광고기본법 제정 연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82

46 2장. 광고 규제 형식에 대한 구분이 민간단체 또는 협회가 중심이 되어 광고시장의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는 기준을 제공했다면, 규제 방식에 대한 체계 구분은 정부 주도의 특성이 발견 된다. 두 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광고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에 대한 내용들 이 주로 방송광고 형식 및 내용에 대한 규정들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 형식을 기반으로 한 광고산업 관련 법안들의 내용들에서 과장광고나 허위광고에 대한 협회들의 자율규제를 구축하고 있었고, 규제방식의 측면에서는 정부 부처별 목적에 부합한 가치들 을 관련 조항으로 명시하여 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체계 안에서 광고를 집행하려면 절차적인 측면과 시의성, 표현 양식 등 에서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내에서 광고 관련 규제가 많은 이유는 광 고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 제1조에서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 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국내의 체계 안에서 광고를 규명하고 있는 성향이 드러 난다. 바로 광고가 실질적으로 판매 촉진과 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매체를 규정하는 성격에서 공공성 구축이나 규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서 광고산업에서 규제가 필요한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관련 규약들에 대한 정 비작업이 병행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국내의 법령에서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광고가 어떤 가치를 지 니는지 또는 어느 범주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린 경우는 드물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는 광고를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으로 정 의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의 매 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 규정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은 상시 또는 일정 기간 공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광고라고 규정하며, 양곡관리 법 시행규칙 에서는 양곡의 명칭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 간주한다. 383

47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표 6-2-3> 법령에서 규정하는 광고의 정의 법령 조항[법령 최종개정일] 내용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생명보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일부개정 법률 제11050호] 제3조(정의)의 3 [타법개정 법률 제7428호] 제7조의4(거짓 과대의 표시 광고의 범위)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제2조(정의) [생명보험협회 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정의)의 1 [전문개정 ] 환경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방송법 - 2.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6호]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 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행위 광고 라 함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 리는 행위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 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곡의 명칭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광고 라 함은 회사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정보 제공 행위 및 홍보 행위 옥외광고물 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 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상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적 속성 및 효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이해 가능한 내용으 로 이를 제공하는 행위 방송광고 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 물을 말한다. 출처: 이승선(2011),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 언론과 법, 10권 2호, 154쪽; 재수정 및 보완. 법령에서 광고에 대한 규정이나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은 광고가 가진 장점과 단점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성과 명확성, 정보성 등 의 가치가 광고에 투영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공공성의 원칙이 투영되기 때문에 이를 어떤 의미로 명 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국내의 광고 법제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광고 관련 법제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광고 관련 법제들은 자율규제와 정부규제로 구분되는 동시에 일반법적 규제, 개별법적 규제, 광고 매체 관련 법제 규제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각각의 법안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은 주무 부처의 역할에 나뉘기도 하지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광고 규제나 관련산업 육성을 성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현재 광고와 관련된 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부처들인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의 기 384

48 2장. 광고 관들이 공통적으로 광고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규제 중심으로 광고산업을 바라보는 입장도 개선되어야 한다. 광고산업이 사회에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항상 규제의 대상으 로 여겨졌다.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법안들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광고 시장 형성의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상이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광 고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재의 광고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 인 문제로서 매체별 광고유형별로 갖고 있는 복잡한 규제체계들의 정비와 실효성 검토를 통해 침체되고 있는 광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방송영상 산업의 광고 제도 1) 판매 제도 미디어렙은 방송사업자를 대신하여 광고시간이나 지면을 판매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사로 정의된다. 미디어렙의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미디어렙은 광고주나 광 고대행사의 입장이 아닌 매체사의 입장에서 공급과 수요, 가격을 결정한다. 51) 미디어렙 은 방송국들이 일일이 광고주들을 상대하여 광고영업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인 어 려움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개개의 지역방송국에 연락을 하고, 방 송시간을 선정하며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상황 이기에 중간거래자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미디어렙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1개 방송사가 100%를 출자한 자회사 로 모회사의 광고 판매에만 주력하는 유형, 2 방송사가 소속된 미디어그룹 소유의 자회 사로 같은 그룹 내 매체회사들의 광고를 판매하거나 타 방송사의 광고를 판매하는 유형, 3 독립 대행사로 방송사와 계약에 의해 해당 방송사의 광고를 판매하는 유형, 4 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 공영방송의 광고 판매를 담당하는 유형 등이 있으며, 각각의 기관들은 활동 범주와 역할에 차이가 있다.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 판매는 방송의 편성과 제작 을 광고영업과 분리함으로써 방송사의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을 갖 는다. 나아가 구조적 관점에서 광고를 통한 자본의 영향력을 축소시킴으로써 방송의 공 공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기존의 국내 방송광고 판매 제도는 독점 방식의 모델을 채택하여 방송사와 광고주의 거래는 코바코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었다. 51) 성욱준(),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85

49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국내에서 미디어렙의 도입을 위해 진행된 연구들은 완전경쟁과 제한경쟁의 두 가지 범 주에서 쟁점들을 다뤄왔다. 완전경쟁은 방송광고 판매 시장을 최대한 시장경쟁 원리에 위탁하는 체계로서 미디어렙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방식이며, 복수 미디어렙을 허용하 고, 방송사가 자신들의 광고를 위탁할 업체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제한경쟁은 방송 광고 판매 과정에서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되, 국민의 알 권리와 보호를 위해 구조적인 공급과점에 따른 시장실패를 시정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한 수준으로 개입하는 규제형 시장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디어렙의 허가제와 단수의 민영 미디어렙 설 치와 연관된다. 코바코의 독점체계 위헌판결에 따라 2012년 통과된 미디어렙 구조는 1공영 1민영으로 정리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이슈들은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과 방송의 공공성과 같은 문 제가 결부되어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특히 민영 미디어렙의 허가 및 운용을 위한 규정에 제한적 미디어렙 체계 운영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보 완될 필요성이 있다. 미디어렙 운영과 관련된 이슈들은 큰 맥락에서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미디어렙의 소유 구조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세부 사안으로 논 쟁을 야기했다. 먼저 미디어렙의 통제권과 관련된 최대지분의 이율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투자제한을 규정했고, 언론사의 경우 출자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국내 민영 미 디어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의 모회사였던 SBS홀딩스가 지분을 전체 매각하는 방식으로 일단락된 상태이다. 두 번째는 공영 민영 미디어렙에서 광고 판매를 담당한 지상파방송사를 분담하는 결 합판매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공영 미디어렙에서 KBS와 EBS, MBC 등의 방송사를 담당 하도록 했지만, OBS는 동종 업계인 민영 미디어렙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MBC의 경우 민영 미디어렙 운영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년 9월 합헌 평결에 따라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영업 자율 허용(한시적),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수준안의 확보, 52) 민영 미디어렙 허가방 식과 기간(현재 3년 한시적 운용), 방송광고 운영 위탁 수수료 책정 등의 문제들도 주요 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내 방송광고 시장은 제한적이지만 미디어렙 체계를 도입하면서 경쟁시장을 구 52) 방송통신위원회는 년 10월 2일 미디어렙이 지원해야 하는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방송사와 중소 지상파방송사 대상 방송광고 결합 판매 고시안을 발표하였다.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상파 3사(KBS, MBC, SBS) 방송광 고를 대행 판매할 때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방송사(지역MBC, 지역민방) 및 중소 지상파방송사(라디오방송, OBS 등)의 광고를 같이 판매하는 것으로 작년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면서 법제화되었다. 결정된 사안에 따르면 년에 한국방송광 고진흥공사는 지상파 광고매출액 대비 %를, 미디어크리에이트는 %를 결합판매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년 11월 초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Available: 386

50 2장. 광고 성하고 있다. 방송광고의 경우 공공의 성향이 강한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익성과 다 양성 실현 등을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었고, 정책 목적에 맞는 최선의 시행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송광고 시장이 점차 위축되고, 산업주도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중소언론사 지원 방안의 마련을 비롯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 운영 제도 뉴미디어의 확산과 스마트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해 국내 방송광고는 광고자원이 일정 하게 국한되어 있는 시장 내에서 고전을 겪고 있다. 이는 기존 방송사들이 수십 년 동안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기에 경영난 악화나 위 기설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게다가 프로그램 외주제작 단가 상승, 방송권료의 상승 등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방송사들의 운영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상파방송의 안정적인 경영과 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영재 원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와 관련 법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주장되고 있다. 특히나 방송영상 광고의 경우 지상파 광고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매체가 갖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시장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 고 있다. 실제로 국내 지상파방송 광고는 선진국이나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광고 집행에 있어서 광고의 종류와 시간, 내용, 횟수, 방법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방송광고 운영 제도에 대한 국내 방송광고 규제를 살펴보면 방송법 73조(방송광고등) 2항 방송광고의 시간 또는 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고 명시되어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1 법제 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를 제외한다)의 허용범위 시간 횟 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방송프로그램 광고 시간은 방송프로 그램 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 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 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 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토막광고의 횟수는 라 디오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4회 이내,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2회 이내로 하 고, 매회의 광고 시간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 20초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 서는 1분 30초 이내로 하되, 라디오방송에 있어서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 387

51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이를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 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고지시에 한하되, 그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시보광고 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일 10회 이내로 한다. 국내에서 적용되는 방송광고 운영 제도 관련 규제 중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분야는 방송광고 총량제와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내용이다. 방송광고 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종류 와 시간, 횟수, 방법 등에 대해 정부가 법률로 규제하지 않고 전체 방송광고 방영분량만 을 정하여 규제하며, 그에 대한 운영 방법은 방송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내 지상파 광고의 경우 프로그램 전후에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외국에서는 프로그 램 중간에 광고 삽입이 가능하다. 중간광고는 기존의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 시간을 줄이 고, 줄여진 광고량만큼 프로그램 중간에 배치하는 형태이다. 53) 중간광고는 1974년 3월 이후 폐지된 바 있으며, 현재 케이블방송과 IPTV, 위성방송 등의 유료채널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송광고 운영 제도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방송법 제73조 2항, 방송 법시행령 제59조의1 등에 명시되어 있다. 현행 광고량 허용 범위 및 기준은 매시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 방송사들의 광고수익 및 광고주의 광고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방송광고 의 총량제와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방송사 간의 시청률 경쟁을 강화시킴 으로써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심화시키는 프로그램 질의 저하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 장한다. 중간광고의 경우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삽입함으로써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침 해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방송광고 총량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방송광고 총 시간에는 변화가 없지만 광고 시간 배분의 융통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즉 광고비 단가가 낮은 이른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의 광고량을 줄이는 대신, 시청률이 높은 프라임 타임대의 광고량을 늘려 방송사와 광고주 서로가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다. 광고총량제의 유형으로는 시간당총량규제, 일일총량규제, 주간총량규제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 만, 근본적으로 프라임타임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광고가 집중되어 시청자권 의 침해나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방송광고 총량제의 도입은 중간광고 채택과도 연결된다. 방송광고의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문제들은 총량제에 비해 더 많은 분야에서 지적된다. 이미 국내에서 중간광고는 유 료방송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서 허용되고 있다. 그래서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문제는 지 53) 이수범(2008), 방송광고 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33호, 쪽. 388

52 2장. 광고 상파방송사만의 특혜가 아니라 광고시장 내에서 지상파방송사가 받고 있는 비대칭규제 를 해소하는 조치로 인식되기도 한다. 방송산업과 광고 관련 단체들의 경우 지상파방송 의 중간광고 도입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재원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 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시청률 경쟁의 요인을 제공 한다는 측면에서 극명한 반대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논의가 지금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도입 되고 있지는 못하다. 54)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하면, 찬성론자들은 광고의 효율성과 시 장원리, 국제적인 사례 등에 논리적 근거를 두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시청자 권리와 방송 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요금 제도 방송광고 요금 책정 방식은 원가주의와 수급주의, 매체가치주의 등 세 가지로 분류된 다. 먼저 원가주의는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적정한 이익을 추가하는 선에서 광고 요금이 결정된다. 고정요금제로 지칭되기도 하는 원가주의는 과거의 국내 광고요금제도 이다. 원가주의는 거래가 단순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방송광고 거래의 기준인 프로그램별 매체가치와 시장경제 원리의 기본 원칙인 수급 상황이 탄력적으로 반 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방송사나 미디어렙의 광고주, 광고대행사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시청률과 상관없이 광고비가 책정되어 비효 율적 매체 집행 결과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방송광고 요금 책정의 두 번째 원리인 수급주의는 방송광고 요금이 시장의 수요에 따 라 결정되는 가변적 요금제이다.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요금 제도로서, 광고요금이 완 벽하게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광고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방송국이 제시하는 대략의 가격 책정 기준을 통해 미디어렙 또는 광고회사와 협상한다. 광고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업프런트(Upfront)와 분기별로 계약하는 스캐터(Scatter) 등으로 구분 된다. 방송광고요금 책정의 마지막 원리는 매체가치주의다. 매체가치는 객관적 가치와 주관 적 가치로 구성된다. 객관적 가치는 방송의 권역, 시청률, 시청자의 질 등이 포함되며, 주관적 가치는 광고주가 평가하는 가치로서 시청자 중에 광고주가 원하는 목표소비자의 54) MBC 및 계열사 사장단은 년 10월 7일 방송 경영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 발표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중간광고 도입을 요청하였다. 그 근거로 년 9월 현재 금년도 전체 수익이 약 157억 원 감소했다는 자료를 증빙하였다. (available: daum.net/society/newsview?newsid= ) 389

53 Industry 제6부. 방송영상 산업 법제도와 정책 포함 정도와 광고주의 선호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방송사가 매체가치를 기반으로 방송 광고요금을 결정하며, 매체가치가 높을 때에는 광고 수입이 증가하지만 반대의 경우 방 송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격 책정 방식 외에도 정책 목표에 의해서 방송광고 요금이 책정되 는 사례도 있다. 이는 방송광고가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의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자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설정하는 방식이다. 국내에 서 적용하는 방송광고 요금제도는 원가주의의 고정요금제로 시작했으나, 1990년대 말부 터 GS(Global Standard) 요금 책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요금제로 분류되는 GS요금제도는 부분경쟁의 성향을 띠고 있어 원가주의와 매체 가치주의의 중도적 위치에 있다. 이는 수급주의가 매체중심적 성향을 띠는 점을 감안했 을 때, 부분적으로 광고 수요 상황을 반영한 제도로 평가된다. GS요금제는 과거의 요금 체계가 요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요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산출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 요금을 선정하고, 시장 상황과 구매 조건을 고려하 여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55) 현재 공영 미디어렙과 민영 미디어렙의 광고 판매 방식과 요금 제도는 유사하지만, 다 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제한적이지만 광고 시청률이나 효율성, 구매선호도 등을 반영한 변동단가제를 필두로, 코바코 독점판매 때와 차별화하여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업프런트 패키지(효율성을 중시하는 보너스 집중형, 톱(TOP) 프로그 램 선택권을 보장하는 퀄리티형, 집행기간 조정으로 유연성을 높이는 탄력형)를 제시해 광고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코바코는 광고 판매를 증대하고 자 할인 및 보너스 제도를 강화하고, 기존 스튜어드십 패키지(시청률/광고비 수요 예측에 따른 판매 방식)를 보완하는 등 시장가치를 반영한 판매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55) 박원기 이규완(2008), 방송광고 요금과 판매방식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78호, 쪽. 390

54 Industry 방송영상산업백서 방송영상 산업 지원 제1장 방송영상 산업 지원 사업 제1절 제작 기반 강화 제2절 인프라 지원 제3절 해외 유통 강화 제4절 전문 인력 양성 제5절 금융 지원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지원 사업 제1절 지원 행사 개최 제2절 교육 프로그램 운영

55 Industry 01 방송영상 산업 지원 사업 제1절 제작 기반 강화 1.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1)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개요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용자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우수 파일럿프로그램 지원 이라는 사업명으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다큐 멘터리, 교양,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8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 2009년부터는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미니 시리즈, 단막극, 다큐멘터리 등 장르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3년간 146억 원을 지원했다. 2002년 이후 2012년까 지 11년간 지원받은 작품은 총 277편이며 장르별로는 다큐멘터리 151편, 드라마 39편, 교양/교육 및 DMB 콘텐츠를 비롯한 기타 콘텐츠가 35편이다.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방송영 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지원한다. 지원 작품의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고품질의 방송영상 콘텐츠를 선정, 지원한다. 단순한 제작비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작 지원작이 초기 기획대로 제작이 되도록 완성작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또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완성된 작품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원 작품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BCWW를 비롯한 국내 견본시 및 해외 방송 마켓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완성작 상영회와 공개 피칭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제작 지원에 따른 방송영상 콘텐츠 유통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 원을 하고 있다. 392

56 1장. 방송영상 산업 지원 사업 2) 2012년 제작 지원 사업 현황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다양한 부문의 창의적인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하 고, 해외 성공 가능성이 높은 대작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또한 단막극 제작 지원 을 통해 역량 있는 신규 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2012년도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미니 시리즈, 단막극, 다큐멘터리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미니 시리즈 지원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추었고, 단막극 지원은 연출, 작가, 신인 배우 등 주요 제작 주체에게 제작 경험을 부여하고 창의적인 소재와 기법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산업의 근간인 신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또한 중소 독립제작사의 제작 역량 강화와 우리 사 회의 다양한 시선을 담는 다큐멘터리 장르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복지 향상과 방송영상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2년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3개 분야에서 29편의 제작을 지원하였는 데, 여기에는 2편의 미니 시리즈와 7편의 단막극, 그리고 20편의 다큐멘터리가 포함된다 (<표 7-1-1> 참조). 2011년도에는 지원 작품 선정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지원작의 완성도 제고와 사계절 촬영이 가능하도록 사업 지원 기간을 전년 대비 6개월 이상 연장하 였다. 이에 더해 편성 환경이 척박한 단막극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주요 채널과 지속적 인 협의를 통해 지원작의 유통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를 위해 협약 종료 후 2년간 판매 실적이 없는 작품에 대해서는 비독점 판권 확보를 협약 사항에 명시하여, 지원작의 상용화율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393

57 Industry 제7부. 방송영상 산업 지원 <표 7-1-1> 2012년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작 현황 부문 작품명 제작사명 비고 미니시리즈 단막극 다큐멘터리 유령 (주)에이치비엔터테인먼트 SBS 방영 드라마의 제왕 에스에스디 SBS 방영 연애의 끝 (주)아이엠티브이 진영이, 서른 즈음에 생긴 일 인디스토리 나홀로 법원에서 굿픽처스 지켜줘 (주)아피아스튜디오 소리굽쇠 (주)아시아홈엔터테인먼트 중국 CCTV 계약 추진 미스터 레이디 무브팩토리 태권, 도를 아십니까 티모이앤엠 KBS 방영 고치의 딱딱한 두부 푸른별영상 EBS 방영 미래의 희망 해양바이오산업 (주)위놉스 역사학자 박병선의 선택 케이피커뮤니케이션 KBS 방영 청결의 역습-세균과 함께 호흡하라 미디어초이스 KBS 방영 신비의 부족, 타라우마라 플럭앤플레어 MBC 방영 투명인간을 꿈꾸다 (주)미디어다모 차오즈와 까레예츠 3세의 꿈 아주뉴스코퍼레이션 당신의 몸 주식회사김진혁공작소 KBS 방영 내일도 꼭, 엉클 조 보다미디어그룹 SBS 방영 2012 오로라 탐험대 인디비전 SBS 방영 공존의 그늘 (주)몬스터리퍼블릭 멘탈힐링 프로젝트 '걱정탈출21 <엄마가 돌아왔다> (주)한국씨네텔 KBS 방영 은밀한 문명사 목욕 (주)프로덕션해오름 한류 컨버전스가 온다 케이앤에스미디어 입양, 새로운 가족의 탄생 (주) 유로티브이 신의 선물, 게르마늄 (주)이큐브미디어 제주견문록 (주)미디어파크 아기 해달의 모험 (주)블루라이노픽처스 KBS 방영 물의 얼굴 (주)사계절비앤씨 K의 진화 힐커뮤니케이션 394

58 1장. 방송영상 산업 지원 사업 2. 방송영상 콘텐츠 포맷 제작 지원 1) 2012년 포맷 제작 지원 사업 현황 포맷 파일럿(Format Pilot) 제작 지원 사업 은 새로운 형태의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 디어를 선정하여, 약 한 달간의 아이디어 개발 과정을 통해 페이퍼 포맷(paper format) 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 포맷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포맷파일 럿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2012년 10편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이중 10편이 방영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발굴된 10편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제작사와 방송사의 포맷 전문가들이 협업 시스템으로 1개월여의 아이디어 개발 과정을 함께 수행하였다. 이 렇게 개발된 포맷은 국제 표준화를 위해 해외 유수의 포맷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거쳐 10 편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포맷 바이블(Format Bible) 제작 지원 사업 은 제작된 한국의 우수 프로그램을 포맷화하여 해외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는 KBS <불후의 명곡>, CJ E&M <슈퍼디바>, MBN <황금알> 등 3편의 포맷 바이블이 탄생하였다. 특히 년 4월에 개최된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 MIPTV의 자매행사인 MIP-Format 에서 한국 포맷 쇼케이스(Format Showcase) 를 개최하여 엔데몰(Endemol), 올쓰리미디어 (ALL3Media), 소니(SONY) 등 유수 포맷 바이어들이 한국의 우수한 포맷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표명, 추후 협의를 지속 진행키로 했다. MIP-Format 디지털 라이브러리 포맷 콘텐츠 스크리닝(Digital Library Format Contents Screening)에서는, KBS <안녕하세요>와 MBC <무한도전>이 바이어들이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 톱 10에서 각 8위, 10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기록하였다. 한편, 국내 포맷 분야의 기반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포맷 해외 연수 프로그램인 EMC(Entertainment Master Class) 참가 지원 사업에는 지상파를 포함하여 유수의 프로그램 제작자가 참가 지원하여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4개의 모듈(module)로 구성되어 일주일간 집중 연수 프로그 램으로 운영되는 EMC에는 전 세계 포맷 비즈니스에서 활동하거나 포맷 산업에 관심이 많은 제작자, 마케터 등을 포함하여 약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9년부터 총 11명에 대해 EMC 포맷 연수를 지원하였는데, 이들은 현재 한국 포맷 비 즈니스의 선두주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395

59 Industry 제7부. 방송영상 산업 지원 <표 7-1-2> 2012년 방송영상 포맷 제작 지원 작품 구분 제작사 작품명 편성 및 방영 현황 포맷 바이블 제작 신규 포맷 파일럿 제작 CJ E&M 슈퍼디바 중국 신오락채널 시즌1, 시즌2 방영 KBS 불후의 명곡2 중국 동방위성TV 판매 MBN 황금알 미디어쿠오레 다함께 차차차 KBS1 편성 (주)미디어트리엔터테인먼트 머니 앤 데이트! SBSE 편성 (주)앤미디어 청춘여행사 JTBC 편성 (주)한국씨네텔 블라인드 러브 쿡 SBS 편성 IHQ프로덕션 스타 극한 리얼생존기 TV조선 편성 바이젠티브이코리아 미스터리퀴즈쇼 아이즈 <미스터리M> MBN 편성 세진콘텐트리 챌린저 99 JTBC 편성 케니앤코 공감토크쇼, 대한민국 1% KBS2 편성 케이피커뮤니케이션 스타리디자인 <상상주식회사> 스토리온 편성 박스미디어 스토리 셀러, 당신의 1분 jtbc 편성 3. 방송영상 콘텐츠 창작 기반 구축 1) 2012년 창작 기반 구축 사업 현황 방송영상 콘텐츠 창작 기반 구축 사업은 국가 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방송 대 본의 보존을 위한 DB 구축과 서비스를 통해 방송 분야의 창작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진 작가에게 새로운 창작의 근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료 ( 史 料 )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방송 대본을 2009년부터 한국방송작가협회로부터 이관받 아 수집하여, 2011년 11월 11일 대국민 방송 대본 DB 서비스( 를 개 시하였다. 방송 대본 DB 서비스는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콘 텐츠진흥원의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수 집된 42,600여 권의 방송 대본의 방영 정보와 출연진 등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집, 제 공하고 방송프로그램 총목록 작성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방송영상물 연대표와 방송 대본 DB를 연계한 통합적인 방송 대본 검색 및 열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DB 구축이 완료된 방송 대본 원본의 경우 2011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작가협 396

60 1장. 방송영상 산업 지원 사업 회, 국가기록원이 TV 라디오 방송 대본 기증 활용 협약 을 체결하여, 방송 사료로서의 방송 대본의 보존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2년에는 총 10,226권(인쇄 대본 6,500권, 파일 대본 3,726권)의 방송 대본 DB를 구축하였다(<표 7-1-3>). 또한 방송 대본 DB서비스( e-book 업 그레이드 및 메타DB 고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표 7-1-3> 방송 대본 DB 구축 실적 (단위: 권) DB 구축 현황(권) 대본 종류 대본 수집량(권)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쇄 대본 31,164 5, ,991 6,568 6,500 육필 원고 5,381 3,055 1, 파일 대본 24,146 4, ,726 합 계 60,691 13,354 3,478 7,971 7,585 10,226 방송 대본 DB 구축은 소멸되어가고 있는 중요한 문화 자료인 방송 대본의 보존 및 대 국민 문화 향유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시키는 성과를 보였고, 방송대본 DB 서비스는 무료 열람을 통해 작품 구상 중인 창작자의 참고 자료 활용 및 연구자들의 연구 목적 자료 활 용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 방송을 이끌어 온 지상파 3개사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총목록을 완성하는 실적을 이끌었다. 지상파 프로그램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방송 사료 구축을 도모하는 본 사업은 향후 EBS, 종편 등에 대한 추가 작업 및 기존 방송 3사의 연도별 업데이트 등으로 구축 영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 구축 방송 대본 DB와 연계하여 방송 프로그램 연대표 서비스를 통한 방송 대본 아카이브로 연결되는 기반을 완성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4. 방송영상산업 발전 유공 포상 2012년도 방송영상 그랑프리에서는 기존의 신청 공모를 병행하면서 시청률 조사 자료 를 기초로 모든 방영 프로그램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수상작을 선정하여 방송영 상 그랑프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제작자와 PD, 작가 등으로 분배한 기존의 선정 방식에서 탈피, 드라마와 비드라 397

61 Industry 제7부. 방송영상 산업 지원 마로만 구분하고 포상 내역을 공개하였다. 그 결과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 재 방송의 흐름에 맞게 10개 수상 내역 중 5개가 작가에게 포상됨으로써 창작 의지를 고 취하였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작품의 완성도와 새로운 시도 여부, 사회적 영향력, 시청률, 방송콘텐츠 산업의 기여도를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 2012년도 수상작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드라마 부문에서는 SBS <뿌리깊 은 나무>의 장태유 PD, 비드라마 부문은 MBC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의 김진만 PD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SBS 드라마 <추적자>의 박경수 작가와 EBS 다큐멘터리 <문명과 수학>의 김미란 작가, SBS 예능 <정글의 법칙>의 이지원 PD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표 7-1-4> 2012년 방송영상 그랑프리 수상자 상훈 부문 작품명 수상자 (소속)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장태유 PD / SBS 대통령표창 비드라마 남극의 눈물 김진만 PD / 문화방송 드라마 추적자 박경수 작가 / 프리랜서 국무총리표창 문명과 수학 김미란 작가 / 프리랜서 비드라마 정글의 법칙 이지원 PD / SBS 해를 품은 달 문정수 드라마CEO / 팬엔터테인먼트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 박지은 작가 / 프리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슈퍼피쉬 조미진 작가 / 프리랜서 비드라마 동물농장 이 화 작가 / 프리랜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촬영 골든타임 김선일 촬영감독 / 문화방송 398

62 1장. 방송영상 산업 지원 사업 제2절 인프라 지원 1. 제작센터 운영 1) 방송회관 및 DMS 제작센터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2년부터(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목동 방송회관 및 상암 동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제작센터를 운영하여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사가 저렴 한 비용에 최상의 제작 시설을 이용하여 양질의 방송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기여해 왔다. 초기에는 제작 시설을 위탁 형식으로 운영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제작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직접 운영을 실시하 여 2011년도에는 전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시설은 기본적으로 연중무휴 운영 중이다. 2012년 방송회관 및 DMS 제작센터의 가동률 56) 은 약 88%이다. 제작 시설 이용은 방송사의 제작 정책이나 종합편성 채널 등 신규 채널의 개국 등에 영향을 받는다. 2012년도는 종합편성 채널의 등장으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중형 이상(330m² 이상) 크기의 TV 스튜 디오의 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7-1-5> 2012년도 콘텐츠 제작 지원센터(방송회관, DMS) 운영 현황 방송회관 DMS 구분 가동률 제작 지원 편수 TV 스튜디오 1(516m2) 87.5% 213 TV 스튜디오 2(142m2) 80.4% 194 HD NLE 77.2% 143 후반제작 지원 시설 102.6% 2,712 TV 스튜디오 1(598m2) 110.0% 264 TV 스튜디오 2(198m2) 90.8% 218 TV 스튜디오 3(476m2) 98.3% 236 후반 제작 지원 시설 78.5% 1,576 3D 입체영상센터 67.7% 14 평균: 88.1% 합계: 5,570 편 56) 월 20일(평일)을 기준으로 측정 399

63 Industry 제7부. 방송영상 산업 지원 2) 3D 입체영상 제작센터 및 중계차 시스템 운영 2010년 상반기 전 세계는 영화 <아바타>로 시작된 3D 입체영상 콘텐츠가 큰 반향을 일으키며 국내 제작사들도 해외 3D 입체영상 콘텐츠와 경쟁하기 위한 3D 입체영상 콘텐 츠 제작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HDTV 제작 전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영세한 국내 제작사에게 있어 고가의 3D 입체영상 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3D 입체영상 전문 인력을 수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3D 입체영상의 활성화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제작 인 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3D 입체영상 제작 지원 인프라의 도입 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도는 3D 입체영상 촬영 시스템 2세트와 입체영상 편집 지원 시설, 시사실을 구축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상암동 DMS 제작센터 내에 3D 입체영상 제작센터 를 열고, 다양한 종류의 촬영 시스템 보강 및 3D 색 보정, 마스터링 시설을 설 치하여 촬영-편집-마스터링의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3D 입 체영상의 킬러 콘텐츠로 불리는 스포츠, 공연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3D 입체영 상 중계차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로써 장소와 콘텐츠의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3D 입체영상 콘텐츠의 제작 지원이 가능해졌다. 3D 입체영상 지원센터 의 시설은 2012년도까지는 3D 입체영상 콘텐츠 초기 시장의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를 통한 선정 과정을 거쳐, 장비 유지보수비 수준의 초저가 비용으로 제작 장비를 대여하였으나, 년부터는 보다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 지원을 위해 일반 지원(별도의 공고 없이 수시로 제작 시설을 이용) 방식으로 바꾸어 운영중이다. <표 7-1-6> 3D 입체영상 제작센터 보유 장비 현황 구분 3D RIG 촬영시스템 3D 후반제작 지원 시스템 세트 1 세트 2 세트 3 세트 4 세트 5 세트 6 마스터링 편집 편집 주요장비 프리스타일 RIG, 소니 P1 HD 카메라, 후지논 렌즈 프리스타일 RIG, Sony P1 HD 카메라, 후지논 렌즈 퀘이사(Quasar) Rig, 소니 F3 2K 카메라, 앙쥬(Angenuex) 렌즈 펄사(Pulsar) Rig, 소니 F3 2K 카메라, 앙쥬 렌즈 스리얼리티(3Ality) TS2 Rig, RED 에픽 4K 카메라, 앙쥬 렌즈 스리얼리티 TS2 Rig, RED 에픽 4K 카메라, 앙쥬 렌즈 퀀텔(Quantel) 파블로 4K 3D 오토데스크 스모크 온 맥(Smoke on Mac) 시스템 애플 3D용 FCP 시스템 400

64 1장. 방송영상 산업 지원 사업 <표 7-1-7> 3D 중계차 시스템 구성 내역 구분 세부내역 비고 중계차 16톤 급, 카메라 8세트 수용(확장형) 중계차 발전차 (스토리지 차량) 16톤 급 발전차(50Kva) 및 스토리지 차량(확장형) 촬영 촬영 시스템(6세트) 듀얼카메라, 3D용 렌즈, 스리얼리티 RIG, Tripod 8세트 확장 가능 시스템으로 구성(2D 촬영 겸용) 보정 3D 입체 보정 장치(8세트) 3D 깊이감, 시점 오류 해결을 위한 보정 장치 추가 2세트 구성으로 확장 대비 및 2D-3D 전환 듀얼스트림 스위처 카메라 조정 및 화면 선택 장비 신호 측정기, 분배 장비 영상 신호 체크, 영상 분배 장치 비디오 제작 장비 오디오 제작 장비 저장 및 모니터링 문자 발생기 3D 입체영상 전용 자막 장치 디지털 믹서 오디오용 믹싱 장비 오디오 장비 오디오 재생, 증폭, 효과 장치 3D 모니터 시스템 벽면 전체 모니터 및 프리뷰용 VCR, 파일 레코더 3D 슬로 모션 및 개별 영상 저장 장치 <그림 7-1-1> 3D 입체영상 중계차 시스템 3D 입체영상 중계차 시스템 3D 중계차 시스템 내부 3) 누리꿈스퀘어 공동제작센터 운영 이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의 공동제작센터를 한국산업기 술미디어문화재단(KIMAC)과 공동운영 하고 있다. 누리꿈스퀘어 공동제작센터는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가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함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 원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콘텐츠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라는 목적으 401

65 Industry 제7부. 방송영상 산업 지원 로 뮤직 비디오, CF촬영, 드라마, 영화와 같은 콘텐츠들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4K 디지털 촬영 시스템 및 3D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렌더링 지원을 위한 렌더팜 시스템을 1차로 구축하였고, 2012년에도 렌더팜 시스템의 추가 및 NLE 편집 시설 업그레이드를 마쳤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하이엔드(High-End) QA 편집 지원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제작센터 구축 추진 1) 일산 한류월드 빛마루(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 하고 있는 빛마루 구축을 년 8월 완료했다. 미래 방송 시장 환경에 대비하고 방송 영상 콘텐츠 산업 관련 집적 시설을 조성하여 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는 목적으로 일산 한류월드에 구축한 빛마루는 지하 4층, 지상 20층의 규모이다. 빛마루 의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표 7-1-8> 빛마루 주요 시설 시 설 수량 세 부 기 능 기획(개발) 인큐베이팅 5실 아이디어의 실제 구현, 신개념 콘텐츠 창작, 포맷 개발, 공동제작 프로 젝트 등을 위한 실습 시설 지원 스튜디오 6실 1,763m2 1실, 1,035m2 1실, 496m2 4실 *부조정실 포함 제작 편집실 17실 HD 종합편집실 7개/ 개인편집실 10개 녹음 더빙실 4실 5.1CH 돌비녹음 및 음향 더빙 기능 송출 송출시설 15실 15개 PP 채널의 콘텐츠를 플랫폼 사업자에 디지털 전송 유통(활용) 광역 제작 지원 포맷 변환실 1실 국내 국외 OSMU를 위한 다기능 포맷 변환 지원 정합 테스트베드 1실 데이터방송 등 양방향 콘텐츠의 뉴미디어플랫폼 구현 및 테스트 지원 아카이빙, 온라인 유통 각1실 HD 중계차 1대 전국권 HD 제작, 송출 지원 콘텐츠의 보존,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유통을 위한 시 스템 지원 비즈니스 교육, 사무실 15실 콘텐츠 창작/ 기획, 제작 신기술, 유통/마케팅 분야 등 교육, 오피스 시설 지원 기타 상가, 체험관 입주 및 방문 업체를 위한 편의 시설, 일반인을 위한 체험 시설 402

66 1장. 방송영상 산업 지원 사업 빛마루 는 2009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4월에 공동사업추진단이 구 성되어, 2011년에 본 공사를 착수했고, 년 8월 완공되었다. 빛마루 1~8층은 방송콘텐츠 제작 시설, 9~20층은 업무 시설로 활용된다. 특히 빛마루 는 드라마, 연예, 오락, 교양 프로그램 등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대형 스튜디오를 비롯 해 6개의 중 소형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각 스튜디오에는 카메라, 비디오 서버, 오디 오 믹서, VCR, 조명 시스템 등 방송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최신 장비가 완비되어 있다. 후반 제작업체들을 위해서는 17개의 편집실과 4개의 녹음실, CG실, 포맷 변환실이 구축 되었다. 완성된 콘텐츠는 송출실, 아카이브실 등을 통해 송출과 유통이 가능하다. 부대시 설로는 세트 제작실, 기획 회의실, 대기실, 분장실, 탈의실, 연습실 등이 마련됐다. <그림 7-1-2> 빛마루 전경 403

67 Industry 제7부. 방송영상 산업 지원 2) 대전시 엑스포과학공원 내 HD 드라마타운 건립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드라마 전문의 장르 특성화 공동제작 지원 시설인 HD 드라 마타운 건립 사업 을 추진 중에 있다. 국내 드라마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대 형 스튜디오 위주의 제작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본 사업은 한류의 핵심 장르인 드라마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구축을 추진 중으로 전체 규모는 부지 면적 66,118m2, 연면적 33,421m2이다. 주요 시설로는 세트 장 중심의 대형 스튜디오와 특수효과 스튜디오, 특수시설 스튜디오, 미술센터, 야외 촬영 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2010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1년 2월 HD 드라마타 운 부지를 확정하고, 2011년 기본계획 수립까지 완료된 상태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사 업을 추진 중이다. 2012년도에는 사업부지 무상사용 임대차 계약 체결(12.2월)을 비롯하여 설계 업체 및 건설관리(CM) 업체 선정(12.8월)과 계획 설계를 마치고(12.10월) 사업부지 현장 지반 조 사를 완료한 상태로 2014년도에는 건설 시공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림 7-1-3> HD 드라마타운 조감도 404

68 1장. 방송영상 산업 지원 사업 제3절 해외 유통 강화 1. 국제 방송영상 견본시 참가 및 개최 1) 국제 방송영상 견본시 참가 지원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 기회 제공 및 한국 콘텐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제 방송영상 견본시 참가 지원은 고객 유 치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공동관을 운 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 방송영상 견본시 참가 지원은 글로벌 네트워킹의 기회를 마련하 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외 견본시 참가, 한국공동관 운영 및 프로그램 등록 지원, 네트워킹 행사, 홍보물 제작 등 한국 콘텐츠 홍보 마케팅, 한국 콘텐츠 수출협의회 운영 등을 포함한다. <표 7-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에는 총 144개 업체에 대해 8개 해외 견본시의 참가를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전년 대비 0,8% 상승한 총 7,79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표 >에서 2010~2012년 결과를 보면, 참가 지원 견본시 수와 수출 성과 가 늘었고, 2011년에 참가 지원 업체수가 줄었던 것에 비해 2012년에는 그 수가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실적을 살펴보면, 중국 홍콩에서 열린 FILMART(3월 중순), 프랑스 칸느에 서 열린 MIPTV(4월)에 대한 참가 지원이 이루어졌고, MIPTV와 MIPCOM의 전문 스크리 닝(screening) 마켓인 MIPDOC, MIPJUNIOR에 12개 업체, 총 38개 프로그램의 등록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협의회 개최를 통해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가 지원 개선 방안 및 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한국 콘텐츠 홍보 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해 STVF, TIFFCOM에서 한국 콘텐츠 홍보 네트워킹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각 마켓별 바이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가이드북, 기념품의 제작 및 배포가 이루어졌고, 국 내외 매체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주요 잡지와 디렉토리북 광고가 집행되었다. 특히 한 국콘텐츠진흥원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한국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유 수 기관과 MOU를 체결(KOCCA-REEDMIDEM)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 방송영상 견본시 참가 지원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마케팅 지원 강화를 통한 한국 콘텐츠의 수출액 증대와 제작사 및 배급사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마케 팅 역량 강화라는 사업 성과를 보였다. 405

69 Industry 제7부. 방송영상 산업 지원 <표 7-1-9> 2012년 한국공동관 운영 실적 (단위: 천 달러) No. 견본시명 개최 장소 개최일 지원 업체 수출 성과 1 FILMART 중국, 홍콩 03.19~22 17개사 4,385 2 MIPTV 프랑스, 깐느 04.01~04 22개사 16,609 3 STVF 중국, 상해 06.11~15 15개사 10,747 4 TTF 대만, 타이페이 09.19~21 12개사 4,034 5 MIPCOM 프랑스, 깐느 10.08~11 26개사 11,722 6 TIFFCOM 일본, 동경 10.23~25 24개사 23,846 7 ATF 싱가포르 12.04~07 21개사 5,379 8 NATPE 미국, 마이애미.01.28~30 7개사 670 총 계 144개사 77,900 2) 국제 방송영상 견본시(BCWW) 개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방송콘텐츠 마켓을 기획하고 개최함으로써 국내 방송콘텐츠 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자 2001년부터 국제 방송영상 견본시(BCWW)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 방송영상 견본시는 방송콘텐츠 유통 및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외 바 이어 간 비즈매칭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외 견본시 참가 및 직접 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주요 방송사 구매 담당자와 핵심 바이어 초청, 온 오 프라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전시사 및 바이어 유치, 글로벌 메이저 제작사, 배 급사, 유통사, 방송사 및 채널사업자가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방송콘텐츠 유통 전문 B2B 견본시 운영 등을 포함한다. 또한 방송영상 콘텐츠 유통 마켓 개최 및 부대 행사와 글로벌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콘텐츠 홍보를 위한 연계 행사를 개최 한다.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7일에 걸쳐 서울 삼성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방송영상 견본시에는 전 세계 61개국, 165개사에서 온 1,560여명의 바이어들이 참가했으 며, 방송프로그램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34% 상승한, 약 3,958만 달러를 달성했다. BBC 월드와이드(BBC Worldwide), 샤인 인터내셔널(Shine International), CITVC, SMG, NHK 엔터프라이즈(NHK Enterprises), 후지TV 등 글로벌 메이저 제작사, 방송사, 유통 사를 유치하였으며, 국내외 바이어들과 전시 참가사 간 네트워킹 형성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바이어 나이트 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가별 공동관 및 콘텐츠 특별관 운영으로 다양 한 콘텐츠와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바이어 투어, 일대일 비즈매칭 프로 그램 등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406

70 1장. 방송영상 산업 지원 사업 <표 > BCWW의 성과 년도 참가국 전체 참가자 전시사 바이어 수 판매 실적 2011년 50개국 4,614명 231개사 1,137명 2,955만 달러 2012년 61개국 3,921명 165개사 1,564명 3,958만 달러 2.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방송콘텐츠 수출 재제작 지원은 국내 우수 방송영상물을 해외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외 마케팅과 수출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의 해외 판권을 소유하거나 대행하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특히 방송콘텐츠 해외 수출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를 포함하여 케이블방송과 재정이 열악하여 수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제작사 등을 발굴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은 해외 수출 증대, 신 시장 개척, 장르의 다양화를 목표로 2012년도에는 연간 10억 원의 사업 예산을 투여하였다.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번역, 자막, 더빙, 음악/효과(M/E) 분리, 종합 편집 등이며, 2012년에는 지원 규모와 내용을 수출 계약 여부, 증빙 여부, 마케팅 활용, 장르별 지원 범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원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 기준과 평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여 평가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재제작 작업 업체 등록 관리, 철저한 완성 평가 등을 통해 지원 작품의 재제작 완성도를 제고하였으며, 분과별 의견 수렴 등의 간담회 등을 거쳐 기존의 영어 중국 일 어 중심의 확산 시장 에서 지원 영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수출 채널 다변화를 위해 스페 인 아랍어 등을 지원토록 하는 신흥 시장 을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칠레 등 중남미, 카자흐스탄 등 신흥 시장에 수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3개년(2009~2011년) 간의 사업 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사업 개 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2년의 경우 지원 업체는 총 32개, 프로그램 수는 52개였으며 총 지원 금액은 8억 6,538만원 규모로, 이는 전년과 대비할 때 지원 금액과 업체 수 모두 감소한 수치이다. 재제작 지원을 통한 수출 실적은 809만 9천 달러이며, 장르별 지원 현황은 <표 > 와 같다. 407

71 Industry 제7부. 방송영상 산업 지원 <표 > 2012년 장르별 재제작 지원 현황 장르별 지원 현황 드라마 18개 작품 12개 업체 다큐멘터리 22개 작품 13개 업체 교양 오락 등 12개 작품 9개 업체 총계 52개 작품 3. 방송콘텐츠 해외 교류 지원(배급 지원) 방송 한류 잠재 시장에 대한 한국 방송콘텐츠 배급을 통해 한류 시장 확대 및 국가 이 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된 방송콘텐츠 해외 교류 지원은 대상 지역의 배급 드라마 판권 구매 및 현지어 재제작, 마케팅 자료 배포, 지역 특화 견본시 참가 등 마케팅 활동 전개를 비롯하여 방영 계약 체결 및 테이프 전달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표 > 방송콘텐츠 해외 교류 지원 주요 실적(2011~년) 년도 주요실적 아프리가 영어권 및 불어권 국가 8개국 배급 완료, 5개국 협의 중 - <내 이름은 김삼순> 등 5개 콘텐츠, 15건 협약 완료, 11건 협의 아프리가 영어권 국가 10개국 배급 완료 - <성균관 스캔들> 등 3개 콘텐츠, 22건 협약 완료 잠재시장(아프리가, 인도권, 아시아권 등) 국가 33개국 배급 완료 - <최강합체 믹스 마스터> 등 5개 콘텐츠, 33건 협약 완료 2011년부터 년까지의 대표적인 성과는 아프리카(영어권 및 불어권) 지역에서 K- 드라마 붐을 확산시킨 점이다. 한국 방송콘텐츠를 접한 아프리카 지역이 한류 잠재 시장 이지만 향후 상업적인 유료 시장으로의 변환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올렸다. 4. 국제 방송문화 교류 지원(국제 공동제작) 국제 방송문화 교류 지원 사업은 방송콘텐츠의 공동제작과 교차 방영을 추진할 수 있 도록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잠재 시장에서는 반( 反 )한류 혐( 嫌 )한 류를 예방하고, 전략 시장에서는 한류 홍보를 강화하며, 확산 시장에서는 반한류 혐한류 408

72 1장. 방송영상 산업 지원 사업 를 극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제 방송문화 교류 지원을 통해 현지 촬영 과정에서 현지 방송산업 관계자들과의 네 트워크가 형성되었고,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교차 방영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표 > 국제 방송문화 교류 지원 과제 현황(2011~년) 연도 과제명 업체명 주요실적 멕시코 방송영상물 공동제작 아리랑TV <코리아-멕시코(KOREA-MEXICO) 뮤직 리얼리티 쇼> 2 부작 두바이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채널큐피드 다큐멘터리 <21세기 아라비안나이트, 두바이> 2부작 터키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OBS 경인방송 다큐멘터리<오스만 제국의 후예들과 늑대> 2부작 2012 콜롬비아 방송영상물 공동제작 아리랑TV <케이팝 리얼리티쇼(K-pop Reality Show)> <아리랑 스페셜 애니모 케이팝(Arirang Special-Animo K-pop)> <아리랑 프라임(Arirang Prime) - 콜롬비아에서 한국을 만나다> 3편 공동제작 및 교차 방영 2011 한태 수교 55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방송영상물 공동제작 콜롬비아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EBS KBS EBS 다큐멘터리 <자연에서 길어올린 영혼> 2부작 공동제작 및 교차 방영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 및 종합 토크쇼 3편 제작 수교 특집 다큐멘터리 <13억의 질주> 3부작 제작 수교 특집 다큐멘터리 <13억이 본 한류> 3부작 제작 다큐멘터리 <치유의 축제, 바랑키야>, <DMZ, 그리고 한국 전쟁> 2편 제작 409

73 Industry 제7부. 방송영상 산업 지원 제4절 전문 인력 양성 1.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운영 사이버콘텐츠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를 통해 2012년 도에는 방송 현업인, 예비 인력 등 총 14,68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50.4% 증가한 수치이다. SBS 등 7개 기업(기관)과 세종대, 경기모바일과학고 등 4개 학교에 대해 맞춤형 수탁 과정을 운영하였다. 파이널컷프로 BL 심화 과정은 93.1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2012년에는 온라인 전 과정을 무료로 전환하여 교육 기회를 넓힘으로써 방송영 상 분야 전문 인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 튜터제 운영과 교육생 학습 관리를 통해 전년 대비 2.9% 상승한 90.7%의 수료율을 달성하였다.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콘텐츠는 외부 기관에서 인증받아 2012 웹 어워드 코 리아(Web Award Korea)에서 전문 교육 우수상 과 클린 콘텐츠 특별대상 을 수상하였 다. 교육 과정 개발 및 대외 수상 외에도 회원들의 정보 보호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I-Safe 정보 보호, 개인 정보 보호 우수 사이트 인증 마크를 획득하였으며, 차별 없는 온라인 교육을 위한 WAU 웹 접근성 인증 마크, 나눔교육을 통한 교육 기부 기관 인증 마크, 그 외 E러닝 기관과 웹 표준 인증 마크 등 총 6개의 인증 마크를 획득하여 사이버 아카데미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2. 한국콘텐츠아카데미 방송영상 제작 과정 운영 한국콘텐츠아카데미의 방송영상 제작은 각 분야의 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수직적인 교육 운영에서 벗어나 수평적 창의 발상과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영상 제작 과정은 방송영상 콘텐츠의 미래형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과 고도의 창 작 역량을 갖춘 산업계 맞춤형 전문 인력 의 육성을 목적으로 2012년은 VFX, 모션그래 픽, 디지털 영상 편집, 디지털 음향 제작 과정 등 총 5개 과정에서 59명의 인력을 배출하 였다. 2012년에는 교통안전공단 UCC 공모전 은상 수상 등 총 6회의 대외 공모전에서 수 상하였으며 디지털 영상 편집 과정과 디지털 음향 제작 과정 교육생은 각 분야별 국제 인증시험(Avid, Pro Tools)에 응시하여 26명이 합격,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6~9개월의 실습 중심 전문 교육을 수료하고 배출된 인력들은 방송영상, 영화 제작 관 410

74 1장. 방송영상 산업 지원 사업 련 CG 제작사, 2D, 3D 기반 모션 그래픽 제작사, 음악 콘텐츠 기획 제작 스튜디오 등으 로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3. 드라마프로듀서스쿨 운영 드라마프로듀서스쿨은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인 드라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 며, 한류의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프로듀서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된 2012년 학과정을 통해 총 35명의 드라마 프로듀서들이 양성되었고, 이 중 22명이 취업하였다. TV 드라마 제작 현장 중심의 기획 프로듀서와 제작 프로듀서 양성 과정은 드라마 제작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드라마 제작을 위한 기획안 작성 및 단막극 제작 실습 중심의 전문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한류 드라마 제작과 시 장 분석 능력 및 해외 유통 능력 등 드라마 프로듀서로서의 기획, 마케팅 분야의 자질 및 직무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협회 소속 드라마 제작사에서 드라마 제작 과정의 방법 및 실제에 대한 참관과 실습을 통해 프로듀서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였다. 드라마프로듀서스쿨은 연출자(director) 중심의 제작에서 프로듀서(producer) 중심으로 의 인식 전환을 이끌고, 드라마 프로듀서 교육 과정을 체계화시켰다. 또한 드라마 제작사의 1:1 멘토링에 의한 현장 실습 교육과 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사와 연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료자의 63%가 드라마 제작 현장으로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서울 드라마 어워즈 초코파이 정 5분 드라마 공모전 에서 입선을 하는 등 한류 킬러 콘텐츠인 TV 드라마 전문 프로듀서 양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 2012년 드라마프로듀서스쿨 교육 과정 구분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간 내용 비고 1학기 프로듀서 기초 공통 역량 프로듀서 실무 기초 6주 8주 프로듀서론, 방송 용어, 연기 연출법, 콘티, 스토리보드 작성법, 드라마 산업의 이해, 제작 여건&환경 기획, 드라마 법률, 마케팅, 프로젝트 관리, 재무&회계, 제작 기법 등 드라마 기획, 창작 소재 발굴, 작품 분석, 스토리텔링, 시장 분석, 국내외 트렌드 분석, 제작 프로세스와 트렌드의 이해, 비즈니스 기획, 제작 기획, 수출&해외 시장 환경 등 - 공통 이론 과정(1단계) - 실무 기초 및 심화 과정(2단계) 411

75 Industry 제7부. 방송영상 산업 지원 구분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간 내용 비고 2학기 프로듀서 실무 심화 수요자 맞춤 팀별 과제 프로젝트 제작사 현장실습 10주 10주 4주 성공 드라마 작품 사례 분석, 드라마 포맷 분석 및 구성, 소비자&시장 조사, 내외 변수에 따른 전략 기획법, 장르별 특성에 맞는 연출법, 상표, 저작권 등 - 드라마 창작기획팀 : 창작 소재 발굴 및 구상, 플롯팅 및 콘티 실습, 대본 작성 실습 등 - 드라마 제작홍보팀 : 팀별 프로젝트 제작(촬영, 편집 등) 및 제안서 작성 및 홍보 등 협회 회원사 수료생 파견, 드라마 제작 현장 실무 역량 습득 프로젝트 과정(3단계) 기획안 33편 중 최종 6개 선정 7주간 단막극 제작 완성, 작품 시사회 개최( ) 13개 업체 참여(협조) : 삼화네트웍스, 지앤지프로덕션, 그 룹에이트, 김종학 프로덕션, JS픽쳐 스, 팬엔터테인먼트, 태원엔터테인 먼트, 초록뱀미디어, 아이에치큐, 예 인E&M, 로고스필름, 베르디미디어, 아폴로픽쳐스 4. 3D 입체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3D 콘텐츠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이 되면 2,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고화질 3D방송이 미국 ATSC 방송 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 표준화에 따른 디스플레이어, 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유발 효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D 입체 콘텐츠 교육 과정은 기존 2D 현업인의 제작 전환 교육, 스페셜리스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교육, 3D 입체 분야 엘리트 인재 양성 교육을 통한 제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평 규모의 3D 입체 제작 교육이 가능한 S3D 트레이닝 센터(S3D Training Center)를 구축하여, 스리얼리티 테크니카(3Ality Technica)사의 국제 공인 3D IQ 트레이닝센터 자격을 아시아 최초로 취득함으로써 3D 입체 글로벌 인 재 양성 기반 및 고품질 교육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교육 장비로 미러 리그 (Mirror Rig) 4세트, 패럴 리그(Parrel Rig) 1세트, 시사실, 합성, 편집 등 현장 실습 중 심의 3D 입체 제작 교육을 위한 풀 솔루션 장비와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2012년도에는 S3D 프로그램 제작, S3D 제작 기술 인재 양성, S3D 엘리트 인재 양성 의 총 70개 과정에서 1,199명의 3D 입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교육 활성화를 위해 EDIUS V6.5 With S3D 교재, 스테레오스코프(Stereoscopic) 3D 특수 촬영 교육 교재, 스테레오스코프 3D 리그 테크니션(Rig Technician)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412

76 1장. 방송영상 산업 지원 사업 5. 다큐멘터리디렉터스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 산업, 특히 저변이 약하고 지원이 시급한 다큐멘터리 분야의 인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로 인한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2년부 터 다큐멘터리디렉터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다큐멘터리디렉터스쿨 사 업은 (사)독립제작사협회가 보조사업자로 참여하여 2012년 2월부터 년 1월까지 각 교육 기간(1일 7시간)에 걸쳐 제작과 마케팅 두 부문에 걸친 전문가를 양성하였는데, 수 료한 인원은 총 50명이다(제작 디렉터 43명, 마케팅 디렉터 7명). 교육 수료자 50명 모두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률 100%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표 > 다큐멘터리디렉터스쿨 실적 (2008~2012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교육 과정 수 2과정 2과정 2과정 2과정 2과정 수료 인원 40명 40명 36명 51명 50명 취업 인원 38명 40명 36명 50명 50명 제작 디렉터 과정은 다큐멘터리, VJ, 종합 스튜디오 구성물, 연애 오락, 드라마, 뮤직 비디오 등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과 구성, 콘티, 촬영, 원고 작성, 편집 등 연출 전 과정에 대한 이론 교육과 체계적인 제작 실습을 통해 연출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 이다. 마케팅 디렉터 과정의 경우에는 국내 유수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해외 홍보, 프로그 램 수출입, 배급, 캐릭터 머천다이징 등 관련 영상 비즈니스 업무 역량과 함께 스마트 환경에 맞는 업무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각각의 교육 과정은 다시 이론, 기초 실습, 제작 실습, 현장 실습의 3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마케팅 디렉터의 경우에는 국내외 견본시 연수를 통해 현장 실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다. 아래 <표 7-2-5>와 <표 7-2-6>은 다큐멘터리디렉터스쿨의 커리큘럼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표 > 다큐멘터리디렉터스쿨 세부 교육 과정(제작 디렉터 과정) 구분 기간(일정) 교육 목표 및 내용 이론 교육 (PD, MD 공통) 기초 실습 교육 - 촬영/편집 구성/NLE 제작 실습 교육 4주 4주 24주 연출적 소양과 방송 제작 실무에 대한 이해 중심의 수업 진행 전임 강사 지도하에 기초 실무 실습과 심화 교육 진행 전임 강사제를 통한 제작 실습 교육. 제작 실습 전 제작과 연출에 대한 이 론 교육 병행 413

77 Industry 제7부. 방송영상 산업 지원 구분 기간(일정) 교육 목표 및 내용 뮤직 비디오 제작 1주 조별로 직접 제작하여 음악에 맞는 스토리 구성과 영상 표현 취재물 제작 3주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취재와 프로그램 제작 실습(조별 제작) VJ 제작 4주 VJ 프로그램 특유의 발 빠른 취재와 생생한 현장 기록(조별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스튜디오 종합 구성물 4주 4주 다큐멘터리적 발상과 기획 그리고 취재와 편집을 통해 현실과 주위 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연출자의 메시지 전달(1인 제작) 아침 종합 구성물을 기본 형식으로 세트 제작, TD, 오디오, 카메라 등 교육생들 이 직접 스태프 역할을 분담해 총 2편 스튜디오물 제작 실습 진행(조별 제작) 드라마 제작 4주 풍부한 영상 표현과 스토리텔링 향상을 위한 시나리오 기획과 섭외, 연출 실습(조별 실습) 졸업 작품 제작 4주 1인 1제작으로 방송 가능한 수준의 깊이 있고 참신한 방송 프로그램물 제 작 진행(1인 1제작) 현장 실습 11주 방송 제작사에 근무, 제작 실습 관련 교육 및 인턴십 진행 총 교육 기간 43주 <표 > 다큐멘터리디렉터스쿨 세부 교육 과정(마케팅 디렉터 과정) 구분 기간(일정) 교육 목표 및 내용 이론 교육 (PD, MD 공통) 4주 연출적 소양과 방송 제작 실무에 대한 이해 중심의 수업 진행 기초 실습 교육 - 촬영/편집 구성/NLE 4주 전임 강사 지도하에 기초 실무 실습과 심화 교육 진행 제작 실습 교육 17주 전임 강사제를 통한 제작 실습 교육. 제작 실습 전 제작과 연출에 대한 이 론 교육 병행 제작 실습 교육 1주 기초 실습에 이은 기획과 촬영, 편집을 조별로 직접 제작 마케팅 실무 이론 4주 방송산업론, 뉴미디어 비즈니스 이해, 콘텐츠 시장조사, 콘텐츠 기획 개발, 영상 비즈니스 이해, 드라마 제작론, 해외 마케팅, 콘텐츠 수출입 실무 해외 마케팅 실무 실습 2주 상담 실습, 계약 실습, 시장 분석, 마케팅 제안서 작성 사업 기획 실무 2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제안서 작성 국제 비즈니스 영어 8주 원어민 강사로부터 비즈니스 영어에 대한 실제 응용사례를 중심으로 국제 비즈니스 실무 감각 배양 현장 실습 13주 콘텐츠 마케팅 회사에서 현장 실습 및 인턴십 진행. 국제 견본시 실습 5주 국내외 유수 견본시에 직접 참가하여 해외 마케팅에 대한 실무 실습 BCM 1주 부산콘텐츠마켓(부산광역시) STVF 1주 상해TV페스티벌(중국 상해) 서울 캐릭터 & 라이선스 페어 1주 문화콘텐츠라이선싱쇼 BCWW 1주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방송영상 콘텐츠 마켓(서울) MIPCOM 1주 세계 3대 방송영상 프로그램 견본시(프랑스 칸느) 총 교육기간 43주 414

78 1장. 방송영상 산업 지원 사업 제5절 금융 지원 1. 글로벌 펀드 조성 글로벌 펀드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업체 제 작 글로벌 프로젝트나 국내 기업이 제작에 참여하는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년까지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본과 결합하여 총 2,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여 국내 콘텐츠 업체의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총 1,236억 원(정 부 400억 원, 민간 및 해외 투자자 836억 원)이 조성되었다. <그림 7-1-4> 글로벌 콘텐츠 펀드의 구조 문화체육관광부 출자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글로벌 콘텐츠 펀드 출자 국내 민간기업, 해외투자자 투자 글로벌 프로젝트 (제작사, SPC 등) 투자 금융권, 개인 등 타 투자자 글로벌 펀드는 글로벌 콘텐츠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를 포함한 문화 산업에 별도 투자 의무 비율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글로벌 콘텐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제작사가 제작에 참여하여 수익 지분 또는 제작 지분을 보유한 해외 프로젝트. - 주요 후반 작업(CG/VFX/3D, 음악, 음향, 현상 등), 로케이션 서비스, 프로덕션 대행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 2 조합의 해산 시점까지 순제작비의 일정 비율 이상 해외 판매(배급, 방영, 유통, 공연 등)가 약정되었거나 실제 판매된 국내 프로젝트. 장르별 인정 비율은 아래 와 같다. 415

79 Industry 제7부. 방송영상 산업 지원 가. 영화 및 게임 각 20%, 공연 10%, 드라마 30%, 애니메이션 등 15% 나. 약정되어 투자하였으나 계약 파기 등으로 실제 판매되지 않은 금액은 비율 산 정에서 제외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방영 혹은 유통 계약이 완료(계약서 등 증빙 서류 첨부)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매출이 발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판매된 금 액으로 산정. 불가피한 사유는 해외 유통사의 파산,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사 유에 한한다. 3 아래 기준에 따른 국내 제작자와 해외 제작자의 공동제작 프로젝트 가. 국가간 공동제작 협정에 따라 국내 제작으로 인정되는 프로젝트 나. 영비법, 방송법 등에 따라 국산물로 인정한 공동제작 프로젝트 4 순제작비의 20% 이상 해외 자본을 유치한 국내 프로젝트 2.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기존 금융제도 하에서 자금이나 보증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영세 콘텐츠 기업의 어려 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 방식에 입각해 자금 대여, 채무 보증, 각종 이행 보증, 기타 인 적 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콘텐츠공제조합이 설립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초기 지원과 콘텐츠 대 중소기업 동반 성장 협력을 통해 콘 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을 개정( )하여 근거 법령을 마 련했다. 년 3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콘텐츠공제조합설립준비TF팀을 설치 하여 11월 설립을 완료하였다.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은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 대여와 보증 등을 수행(콘텐츠산업진흥법 제20조) 공제조합의 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음(콘텐츠산업진흥법 제20조의3) -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 콘텐츠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 콘텐츠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서비스 제공, 그 밖에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16

80 02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지원 사업 제1절 지원 행사 개최 1. 부산콘텐츠마켓(BCM) 개최 부산콘텐츠마켓(BCM, Busan Contents Market)은 한국의 우수 방송영상물의 해외 수 출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영상물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고자 (사)부산콘텐 츠마켓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제 방송영상 견본시로, 2007 년부터 매년 5월에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뉴미디어 산업이 활성화되고 콘텐츠의 질 적 향상과 시장 저변의 확대로 아시아 최대의 마켓 또는 세계 유명 메이저 마켓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부산콘텐츠마켓은 BCM MARKET(MARKET, BIZ Matching), BCM FORUM(아카데미, 세미나), BCM PLAZA(전시 및 체험), 공식 행사(개막식, 환영 리셉션, 선상 파티), 부대 행사(프로그램 제작 발표회 및 쇼케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에는 미국의 NBC 유니버셜, 터너 방송사(Turner Broadcasting System), 소니 픽처스 텔레비전(Sony Pictures Television)을 포함, 유수 기업의 아시아 지사가 처음 참가하는 등 마켓의 규모와 내실이 크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 인먼트와 같은 국내 대형 연예 기획사 또한 처음 참가하면서 K-POP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변을 확대하고, BCM 마켓 참가 기업의 사업 분야 다양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7-2-1> 부산콘텐츠마켓 역대 개최 현황(2007~2012년) 구분 일시 및 장소 참가 규모 수출성과 2007 (1회) 2008 (2회) 2009 (3회) 2010 (4회) 5.22~5.24 부산 그랜드호텔 5.14~5.16 부산 그랜드호텔 5.13~5.15 부산 그랜드호텔 5.13~5.15 부산 BEXCO 18개국 229개사 바이어 셀러 404명 29개국 305개사 바이어 셀러 583명 26개국 294개사 바이어 셀러 665명 33개국 403개사 바이어 셀러 906명 750만 달러 1,294만 달러 1,856만 달러 1,924만 달러 417

81 Industry 제7부. 방송영상 산업 지원 구분 일시 및 장소 참가 규모 수출성과 2011 (5회) 2012 (6회) 5.12~5.14 부산 BEXCO 5.10~5.12 부산 BEXCO 41개국 449개사 바이어 셀러 1,060명 49개국 553개사 바이어 셀러 1,278명 2,407만 달러 2,681만 달러 2. 서울드라마어워즈(SDA) 개최 지난 2006년에 출범하여 2012년 제7회째를 맞은 서울드라마어워즈(SDA, Seoul Drama Awards)는 방송 한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교류의 장을 형 성하고 세계적인 국제 행사로서의 권위 확보를 통해 문화 브랜드 창출과 상호 협력을 기 반으로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KBS, MBC, SBS, EBS, 한국드라마 제작사협회, 한국TV드라마PD협회, (사)한국방송자가협회,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가 후원하는 2012년 제7회 서울드라마어워즈에는 전세계 45개 국에서 총 201편이 출품되며 역대 최다 국가 참여라는 기록을 남겼다. 시상식은 8월 30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되었는데,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가 최고의 영예인 대상 을 차지했다. 대상에 선정된 SBS <뿌리깊은 나무>는 조선 세종시대에 훈민정음 반포 전 7일 간 경복궁에서 벌어지는 집현전 학사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퓨전 사극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 았다. 대상에 이어 세 부문 작품상에도 각 국의 우수 드라마들이 이름을 올렸다. KBS의 <공 주의 남자>가 장편 부문 최우수작품상을, 미국의 <야망의 함정>이 장편 부문 우수작품상 을 수상했다. 단편 부문에서는 독일의 <홈비디오>가 최우수작품상을, 프랑스의 <캄 앳 시>가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미니 시리즈 부문에서는 영국 작품들이 강세를 보이며, <그레이트 엑스펙테이션스>와 <셜록 2>가 각각 최우수작품상과 우수작품상의 영예를 안 았다. 특히, <그레이트 엑스펙테이션스>는 연출상과 작가상도 함께 수상함으로써 3관왕 에 올랐다. 개인 부문 남자배우상에는 홈비디오의 주인공 요나스 나이 가, 여자배우상에는 독일 드라마 <하나스 디시전>의 크리스티네 노이바워 가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세계 문화 교 류에 이바지한 작품을 선정하는 특별상에는 필리핀의 <리멤버링>과 우크라이나의 <더 바머>, 그리고 터키의 <에젤>이 선정됐으며, 국내 시청자들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418

82 2장.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지원 사업 작품을 선정하는 초청작에는 중국의 <보보경심>이 이름을 올렸다. 한류 드라마 부문에서는 SBS의 <옥탑방 왕세자>가 최우수작품상을, MBC의 <더킹투 하츠>가 우수작품상을 수상했으며, <옥탑방 왕세자>의 남녀 주인공인 박유천과 한지민 이 각각 한류드라마 부문 남녀 배우상을 휩쓸었다. 전세계 400만 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네티즌 인기상에는 한국의 박유천, 대민의 딩주 왕, 중국의 니키 우가 선정됐다. 또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한류 드라마 드라마 주제가로는 <더킹투하츠>의 삽입곡이자 소 녀시대 태연이 부른 미치게 보고 싶은 이 뽑혔다. <표 7-2-2> 서울드라마어워즈 2012 수상자(작) 분류 최우수작품상 우수작품상 개인상 한류드라마 부문 대상 특별상 초청작 네티즌 인기상 단편 미니시리즈 시리얼/시리즈 단편 미니시리즈 시리얼/시리즈 연출상 작가상 남자연기자상 여자연기자상 최우수작품상 우수작품상 남자배우상 여자배우상 주제가상 수상자(작) 뿌리깊은 나무 (Deep Rooted Tree) - 한국 홈비디오 (Homevideo) - 독일 그레이트 엑스펙테이션스 (Great Expectations) - 영국 공주의 남자 (The Princess' Man) - 한국 캄 앳 시 (Calm at Sea) - 프랑스 셜록 2 (Sherlock 2) - 영국 야망의 함정 (The Firm) - 미국 리멤버링 (Remembering) - 필리핀 더 바머 (The Bomber) - 우크라이나 에젤 (Ezel) - 터키 보보경심 (Each Step Escape) - 중국 브라이언 커크 (Brian Kirk) - 그레이트 엑스펙테이션스 / 영국 세라 펠프스 (Sarah Phelps)- 그레이트 엑스펙테이션스 / 영국 요나스 나이 (Jonas Nay) - 홈비디오 / 독일 크리스티네 노이바워 (Christine Neubauer) - 하나스 디시전 / 독일 옥탑방 왕세자 (Rooftop Prince) 더킹투하츠 (The King 2 Hearts) 박유천 (Yoo-Cheon Park) 한지민 (Ji-Min Han) 미치게 보고 싶은 - 태연 / 더킹투하츠 OST 박유천 (Yoo-Cheon Park) - 한국 딩주 왕(Dingju Wang) - 대만 니키 우(Nicky Wu) - 중국 419

83 Industry 제7부. 방송영상 산업 지원 3.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KDF) 개최 드라마의 세계화를 통해 한류의 세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 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KDF, Korea Drama Festival)은 2006년 부터 매년 경상남도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후원한 제5회 코리아드라 마페스티벌은 2012년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열렸는데, 총 53만 명이 참석한 것 으로 집계되었다. 2012년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기간 동안 코리아드라마어워즈 시상식을 비롯하여, 드 라마 O.S.T 콘서트, 드라마 세트장 체험, 드라마 사진전 등의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코 리아드라마페스티벌의 핵심 행사인 코리아드라마어워즈에서는 연기대상 등 11개 부문 15 개 상이 시상되었다. 연기대상을 수상한 김남주를 비롯하여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 신>이 작품상, 작가상 등 주요 상을 휩쓸며 6개 부문을 석권했다.(<표 7-2-3> 참조) <표 7-2-3> 제5회 코리아드라마어워즈 수상자 수상부문 수상자 (작품명) 방송사 연기대상 김남주 (넝쿨째 굴러온 당신) KBS2 작품상 넝쿨째 굴러온 당신 KBS2 작가상 박지은 작가 (넝쿨째 굴러온 당신) KBS2 연출상 장태유 PD (뿌리 깊은 나무) SBS 남자 최우수상 김상중 (추적자 THE CHASER) SBS 여자 최우수상 한지민 (옥탑방 왕세자) SBS 남자 우수상 곽도원 (유령), 이희준 (넝쿨째 굴러온 당신) SBS, KBS2 여자 우수상 송선미 (골든타임) MBC 심사위원 특별연기상 이희준 (넝쿨째 굴러온 당신) KBS2 심사위원 특별작품상 인수대비 JTBC 베스트 OST상 린 (해를 품은 달) MBC 베스트 커플상 서인국, 정은지 (응답하라 1997) tvn 아역상 곽동연 (넝쿨째 굴러온 당신) KBS2 남자 신인상 서인국 (응답하라 1997) tvn 여자 신인상 윤진이 (신사의 품격) SBS 420

84 2장.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지원 사업 4. 부산국제광고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 광고산업의 허브로 부산시를 육성하고 국가 광고산업의 경 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08년부터 부산국제광고제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 부산국제광고제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 되었는데 전 세계 57개국에서 10,431편이 출품되었고 이들 중 45개국 1,474편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 행사는 6만 5천여 명이 참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2년 부산국제광고제는 공식행사와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개 폐회식 및 시상식(8개 부문 317작품 시상), 출품작 전시 상영 및 세미나를 포함한 공식 행사와 영스 타즈, 취업 설명회, 심사위원단과의 대화, 애드스쿨, 애드스트리트(AD Street) 등을 포 함한 부대행사가 진행되었다. 2012년 부산국제광고제 공익 광고 부문 대상은 필리핀 광고 회사 비비디오 게레로 (BBDO GUERRERO) 에서 출품한 <Bottle Light>가, 제품 서비스 부문에서는 일본 광고 회사 하쿠호도(Hakuhodo) 가 낸 <Google Chrome Hatsune Miku> 등이 선정되었고, 상패와 함께 각 1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졌다. 올해는 부산국제광고제 행사 기간 동안 세계 최초 대학생 광고 경진 대회인 영스타즈 광고 경연대회(YOUNG STARS AD COMPETITION) 도 진행되었는데 총 11개국 44개 팀, 145명의 대학생들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한국의 CMYK(건국대) 팀이 금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은상은 러시아 Another Quartet 팀(Wordshop)이 수상하였다. 2012년 부산국제광고제의 광고 출품작은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고, 일반 관람객의 참여도 2배가량 늘어났다. 또한 행사장을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벡스코로 변경하고, 애 드스트리트 조성을 통해 일반 시민의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애드스쿨과 취업 설 명회 같은 세미나를 통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확대하여 광고의 생산자와 소비 자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세계 공익광고 전시관 참여국 확대와 도시 국가 브랜드 전시관을 세분화하여 참관객들에게 전 세계 국가와 도시의 다양성을 발견하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축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행사 기간 중 미국 코카콜라 본사 부사장 조나단 밀든홀(Jonathan Mildenhall), 일본 덴츠 고문 아키라 카가미(Akira Kagami) 등 세계적인 광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세 미나를 연속 개최하여 단순한 광고인들의 축제가 아니라 광고산업을 이끌어가는 컨퍼런 스 광고제로 자리매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421

85 Industry 제7부. 방송영상 산업 지원 제2절 교육 프로그램 운영 1. 해외 방송인 초청 교육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방송영상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한국 방송 교 육의 우수성을 전파할 수 있도록 (사)한국PD교육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해외 방송 인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방송 제작 노하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 뒤떨어져 있는 아시아 주변국의 방송 전문인들에게 직능 교육을 제공함으 로써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다방면에서 양국 간 긴밀한 교류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2012년 총 3회(상반기 1회, 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었 는데, 중국의 후난TV(Hunan TV), 허페이TV(Hefei TV), NMTV를 비롯하여 방글라데시 의 BTV와 ETV, 미얀마의 MWD, 베트남의 HTV, VTC, THVL, 그리고 태국의 BBTV와 필리핀의 GMA를 포함한 6개국 11개의 방송사가 참여하였다. 2011년 해외 방송인 초청 교육 사업에는 몽골과 중국 2개국의 3개 방송사가 참여한 것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7-2-4> 2012년 해외방송인 초청 교육 현황 구분 교육 형태 교육 기간 교육인원 국가 방송사명 인원 후난TV 8 1회차 ~ 중국 3개성 방송사 중국 허페이TV 연합 교육 NMTV 2 (16박 17일) 소계 13명 BTV 4 방글라데시 ~ ETV 3 동남아 3개국 방송사 2회차 미얀마 MWD 8 혼합 교육 (17박 18일) 베트남 HTV 4 소계 19명 VTC 5 베트남 HTV 2 3회차 ~ 동남아 3개국 방송사 THVL 혼합 교육 태국 BBTV 3 (17박 18일) 필리핀 GMA 3 소계 15명 합계 3회 총인원 47명 422

86 2장.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지원 사업 상반기에는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16박 17일의 일정으로 중국 3개성 방송사를 대 상으로 연합 교육이 진행되어 13명이 참가하였다. 하반기에는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 지 17박 18일의 일정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 베트남으로 이뤄진 동남아 3개국 방송사 혼합 교육이 실시되어 19명이 참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17박 18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태국,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 혼합 교육이 진행되어 15명이 참가하였다. 세부 교육 내용은 현장(제작 현장, 세트장 등) 견학 및 관계자 미팅, 방송영 상 프로그램 제작 실습, 국내 유명 PD(감독)와의 만남, 한국 문화 탐방 및 산업 시설 견 학, 한국어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수 교육 후 귀국한 해외 방송인들이 자국에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한국 문화 콘텐츠와 방송콘텐츠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등 한류 확산에 있어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423

87 I n d u s t r y 방송영상산업백서

88 Industry 방송영상산업백서 부 록 제1장 해외 방송영상 견본시 동향 제2장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89 Industry 01 해외 방송영상 견본시 동향 FILMART ( 행사명: FILMART(홍콩 국제 영화&TV 박람회) 기간: ~ 21. 장소: 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홍콩 주최: 홍콩무역발전국(HKTDC,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성격: 영화 마켓으로 시작하여 TV, 뉴미디어, 영상 기술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성 장 중인 행사로 홍콩-아시아필름 파이낸싱 포럼, 홍콩 뮤직페어 등과 연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업계의 해외 교류 기회 마련 규모: 710개 전시사, 48개국 6,317명 참관(년 기준) 구 분 2011년 2012년 년 증감률 참가국 수(참관) 54개국 53개국 48개국 9.5% 전시 참가국 수 31개국 33개국 30개국 9.1% 전시 참가사 수 596(해외 463)개사 648(해외 525)개사 710(해외 576)개사 9.5% 참관객 수 5,073(해외 2,412)명 5,762(해외 3,265)명 6,317(해외 3,335)명 9.6%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공동관 참가 실적 구분 2011년 2012년 년 증감률 참가업체 수 17개사 17개사 17개사 - 상담 건수 399건 408건 494건 21% 계약 실적 4,385,382달러 4,892,870달러 6,435,190달러 31.5% 지상파 비율 84.01% 75.32% 79.44% 참고 사항 , 2012년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뉴플랫폼콘텐츠팀 VFX관 참가 지원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참가 중 - KOCCA 방송 공동관은 2010년 첫 참가 426

90 1장. 해외 주요 방송영상 견본시 동향 MIPTV ( 행사명: MIPTV 기간: ~ 11. 장소: Palais des festival, 프랑스 칸느 주최: Reed MIDEM 성격: 방송 및 뉴미디어 콘텐츠 판매 행사로 TV 프로듀서, 배급자, 캐릭터 사업자 등 오디오 비쥬얼 업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방송 마켓 구성 - MIPTV 마켓: 전 세계 최대 규모 방송영상 콘텐츠 전시 마켓 - MIPTV 컨퍼런스: 국제 시장 동향, 뉴미디어 등 최신 콘텐츠 관련 정보 교류 - MIPDOC: 다큐멘터리 전문 스크리닝 마켓 - MIPFORMAT: 포맷 전문 피칭 & 컨퍼런스 규모: 총 101개국 11,247명 참관, 1,512개 전시사 참가(년 기준) 구 분 참가 업체 참가 국가 등록 참가자 바이어 년 4,269개사 101개국 11,247명 3,458명 2012년 3,893개사 101개국 10,936명 3,950명 2011년 4,168개사 107개국 11,491명 4,092명 * MIPFORMAT: 총 55개국, 328개사, 81개 프로그램 등록, 223명 바이어 참가 * MIPDOC: 54개국 618개사 1,325개 프로그램 등록, 410명 바이어 참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공동관 참가 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년 증감률 참가업체 수 24개사 22개사 26개사 상담 건수 733건 505건 637건 26% 계약 실적 17,324,810달러 16,608,788달러 16,758,710달러 1% 지상파 비율 97.6% 73.8% 81.5% 참고 사항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 산업팀과 만애캐산업팀이 공동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진흥원에서 3D관으로 참여 년 포맷 제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MIPFORMAT-한국포맷쇼케이스 개최 427

91 Industry 부 록 STVF ( 행사명: STVF(상해TV페스티벌) 기간: ~ 14. 장소: Shanghai Exhibition(상하이)전시센터, 중국 상해 주최: 광전총국(The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 TV, SARFT) 주관 - Shanghai Municipal Administration of Culture, Radio, Film & TV - The Special Events Office under Shanghai Media & Entertainment Group (SMEG는 동 행사의 공식 후원사이기도 함) 성격 - 중화권 중심의 국제 방송 프로그램 전시회 및 국제 컨퍼런스 규모: (년 방송 장비 전시 포함) 구 분 참가국 수 바이어 수 전시사 수 참가자 수 20개국 1,265명 300개사 14,761명 개국 1,200여명 156개사 개국 1,199명 148개사 3,041명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공동관 참가 실적 구분 2011년 2012년 년 증감률 참가업체 수 13개사 15개사 14개사 상담 건수 261건 300건 261건 13% 계약 실적 9,331,040달러 10,747,008달러 11,821,680달러 10% 지상파 비율 97.2% 82.1% 90.7% 참고 사항 년 상해문화원과 공동으로 비즈니스 교류회 개최 428

92 1장. 해외 주요 방송영상 견본시 동향 MIPCOM ( 행사명: MIPCOM 기간: ~ 11. 장소: Palais des festival, 프랑스 칸느 주최: Reed MIDEM 성격 - 방송 프로그램, 비디오, 인터넷, 라이선싱, 머천다이징 및 뉴미디어를 포함한 포 괄적인 국제 방송 프로그램 견본시 -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전 매체에 걸친 제작, 투자, 판매, 구매, 배급을 다루는 전 세계적인 이벤트로 TV, 영화 및 디지털 콘텐츠 전 분야의 제작 및 배급 분야 의 업계 전문가들에게 차별화된 마켓, 첨단 컨퍼런스와 네트워크 포럼 등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트렌드와 교류의 장 제공 규모: 102개국 12,835명 참관(2012년 기준) 구 분 총 전시 업체 총 참가 업체 총 참가 국가 총 참가자 수 2012년 1,860개사 4,609개사 102개국 12,835명 2011년 1,698개사 4,155개사 104개국 12,200개국 2010년 1,641개사 4,113개사 103개국 12,018개국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공동관 참가 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참가업체 수 27개사 22개사 26개사 - 상담 건수 691건 662건 616건 6.9% 계약 실적 10,049,813달러 14,777,100달러 11,721,931달러 20.7% 지상파 비율 89.26% 85.53% 54.12% * 2012년 MBC 파업 및 조직 개편의 영향으로 전체 참가 실적 저조 참고 사항 년 주관사 REED MIDEM과 MOU 체결(한국 콘텐츠 글로벌 진출 기회 확대) 년 전파진흥협회 교육생 KOCCA 엄브렐라로 등록 - 3D, 애니메이션을 아우르는 공동관 운영 429

93 Industry 부 록 TIFFCOM ( 행사명: TIFFCOM 기간: ~ 25. 장소: Grand Pacific Le Daiba, 일본 도쿄 주 관 - 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경제 무역 산업부 - UNIJAPAN/일본영화진흥위원회 공동 주최: 제24회 도쿄 국제 영화제(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성격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화, TV프로그램 등 엔터테인먼트 마켓으로서 특화 - 일본 동경 영화제와 연계해 영화제 기간 중에 열리는 종합 영상 축제 규모: 25개국 938명 바이어 참가(2012년 기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참가국 수(전시) 20개국 25개국 참가사 수 222개사 226개사 229개사 바이어 수 817명 938명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공동관 참가 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참가업체 수 19개사 16개사 24개사 - 상담 건수 397건 279건 546건 % 계약 실적 12,190,750달러 23,578,335달러 23,845,885달러 % 지상파 비율 87.8% 74.4% 76.7% 참고 사항 , 2012년도 한일 방송콘텐츠 비즈니스 교류회 개최 년 일본 대지진 이후 자체 콘텐츠 생산이 어려워 한국 수출실적이 크게 향상 430

94 1장. 해외 주요 방송영상 견본시 동향 ATF ( 행사명: ATF(아시아텔레비전포럼&마켓) 기간: ~ 7. 장소: Sands Expo and Convention Center 주최/후원: Reed Exhibition / MDA(싱가포르미디어개발청) 성격 - 철저한 바이어 관리를 하는 B2B 마켓으로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해가 갈수 록 성장 중인 방송 전문 마켓 규모: 52개국 1,065개 업체 참가(2012년 기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참가국 수 53개국 52개국 52개국 전시사 수 408개사 442개사 526개사 19% 참가사 수 850개사 951개사 1,065개사 11.9% 바이어 수 368개국 423명 539명 27.4%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공동관 참가 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참가업체 수 19개사 20개사 21개사 상담 건수 458건 424건 507건 19.6% 계약 실적 2,818,170달러 4,255,135달러 5,379,230달러 26.4% 지상파 비율 93.8% 73.3% 83.1% 참고 사항 - SBA(서울애니메이션센터) 애니메이션 공동관 운영 431

95 Industry 부 록 MOSCOW TELESHOW ( 행사명: MOSCOW TELESHOW 기간: ~ 17. / ~ 14. 장소: Info Space, 러시아 모스크바 주관 - 러시아 연방 문화 영화청(Federal Agency for Culture and Cinematography) - 러시아 TV 라디오협회(NAT) 성격 - 연 2회(봄, 가을) 열리는 러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에서 가장 큰 국제 방송 마켓 - NATEXPO(러시아 방송 전문 장비 기술 전시회)의 일환으로 봄에는 방송콘텐츠 중심, 가을에는 전문 장비 및 기술 중심으로 개최 규모: 21개국 370업체 참가(2012년 봄 행사 기준) 참고 - 러시아의 디지털방송 활성화 정책으로 신규 채널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자체 생산력이 떨어져 콘텐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 NATPE BUDAPEST (natpebudapest.com) 행사명: NATPE BUDAPEST 기간: ~ 28. 장소: Sofitel Chain Bridge Hotel, 헝가리 부다페스트 주관: NATPE(National Association of TV Program Executives) 성격 - 1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NATPE와 같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며 DISCOP East in Budapest를 인수하여 중 동부 유럽권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으로 성장 규모: 40여 개 국 710업체 천여 명 참가(행사 평균) * 2012년에는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해 행사 규모가 다소 축소되어 770여 명 참가 참고 사항 년 한국공동관 참가(7개사 참가, 28만 5천 달러 계약 실적 달성) 년 방통위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유럽 쇼케이스 형태로 참가 432

96 1장. 해외 주요 방송영상 견본시 동향 TTF ( 행사명: TTF(타이페이TV페스티벌) 기간: ~ 21. 장 소: The Grand Hotel, 대만 타이페이 주최: 대만정보부(GIO, Government Information Office) 성격 - 대만 최대 규모 방송영상 국제 TV 견본시로 행사장은 호텔 룸으로 운영 규 모 구 분 참가국 전시사 참가자 수 업체 구성 2012년 19개국 88개사 687명 (바이어 기준) 대만 업체: 67% 중국 업체: 16% 해외 업체: 17% 2011년 15개국 84개사 2,800여명 대만 업체: 59% 중국 업체: 19% 아시아 업체: 16% 유럽 업체: 3% 미국 업체: 3%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공동관 참가 실적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참가업체 수 12개사 10개사 12개사 - 상담 건수 210건 180건 226건 25.5% 계약 실적 5,071,900달러 3,192,220달러 4,034,880달러 26.4% 지상파 비율 96.3% 96.95% 74.4% 참고 사항 - 상담은 영어보다 중국어로 진행 433

97 Industry 부 록 DISCOP AFRICA (discopafrica.com) 행사명: DISCOP AFRICA 기간: ~ 장소: Sandton Convention Center,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주관: NATPE(National Association of TV Program Executives) 성격 -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유일한 국제 방송 마켓 -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가 활발하며, 미국과 중국,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 도 다수 참가 규모: 60여 개국 556업체, 1170여 명 참가(2012년 기준) 참고 사항 - 신흥 시장 개척으로 한국 콘텐츠의 시장 확대와 수출액 증대 효과 기대 NATPE Miami (natpemarket.com) 행사명: NATPE Miami 기간: ~ 25. 장소: Fontainbleau Hotel, 미국 마이애미 주관: NATPE(National Association of TV Program Executives) 성격 - 년 50주년을 맞이한 세계 3대 방송영상 마켓으로 미국 메이저 방송사를 포 함, 중남미 주요 바이어 대거 참석 규 모: 62개국 4,200여 명 참가(2012년 기준) 구 분 총 전시 업체 총 참가 국가 총 참가자 수 바이어 수 2012년 290(15% )개사 62개국 4,206(17% )명 898(19% )개국 2011년 251개사 73개국 5,055개국 754개국 2010년 201개사 67개국 4,347개국 473개국 참고 사항 , 2012년 한국공동관 참가(2012년 5개사 참가 14만 불 계약 실적 달성) 434

98 1장. 해외 주요 방송영상 견본시 동향 World Content Market (worldcontentmarket.com) 행사명: World Content Market 기간: ~ 22. 장소: Hotel NH Prague, 체코 프라하 주관: Planet Sunbeam Limited 성격 년 처음 베니스에서 개최 후 2월 프라하, 11월 베니스에서 연 2회 열리는 방송, 영화, 모바일 등 미디어 마켓 - 유럽, 미국, 캐나다의 참여가 높고 철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매칭 시스템 운영 이 잘 되어 있음 규모: 64개국 360업체 800여 명 참가(2012년 기준) 참고 사항 - 비교적 MIPTV와 가까운 시기에 개최되며 주로 유럽권 바이어들 참가 DISCOP West Asia (discopwestasia.com) 행사명: DISCOP West Asia 기간: ~ 장소: Intercontinental CEYLEN Hotel, 터키 이스탄불 주관: NATPE(National Association of TV Program Executives) 성격 - 올해로 3회째 개최되며, 디지털 콘텐츠 마켓과 공동 제작 포럼으로 구성됨 규모: 51개국 337업체 628명 참가(2012년 기준) 참고 사항 - 년 MBC 단독 참가 435

99 Industry 부 록 LA Screenings(lascreenins.org) 행사명: LA Screenings 기간: ~ 25. 장소: Hyatt Regency Century Plaza, 미국 LA 성격 -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폭스,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디즈니, 유니버셜 등)들 이 그 해 새롭게 선보이는 드라마를 소개하는 행사 - 참가비는 없지만 초청을 받아야만 참가 가능 참고 사항 - 거래가 이루어지는 마켓 성격보다는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의 초청 행사 성격을 띰 CITV (citv.chnpec.com) 행사명: China International Film & TV Program Exhibition 기간: ~ 30 장소: Beijing Exhibition Center, 중국 베이징 주관: China Media Group 성격 년 10회를 맞이한 중화권 중심의 국제 방송 프로그램 전시회 규모: 8,468편 콘텐츠 등록, 1,412명 참가(2011년 기준) 참고 사항 년 행사 일정이 8월부터 계속 연기되어 12월 28일에 개최될 정도로 국제적 인 행사로 보는 데 어려움이 있음 436

100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02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외주제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외주제작의 경우에 적용하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로 구분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 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는 건전한 저작권 제도의 확립과 외주제작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 계약의 성실한 이행 등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사(이하 방송사 라 한다)와 제작사(이하 제작사 라 한다)가 방송 편성을 전제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2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 인정기준 의 요건을 갖추고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의 외주제작 및 납품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에 관하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하 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사항) 1 방송사와 제작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이 계약의 내용 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 업진흥법, 저작권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37

101 Industry 부 록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제작원칙)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 시 정한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프로그램의 편성 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변경된 편성 내용을 제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방송 관련 제반 법규와 방송사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4 방송사는 제작사의 제작과정에 입회하여 프로그램 의 제작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송사의 입회로 인해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한다. 5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걸쳐 제작진 및 제작진 이외의 제3자 등의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의 관리 감독과 안전 주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작사는 실연자 및 제작진의 사고 대비를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제작사는 방송사에게 대본, 큐시트, 촬영원본, 편집원본(M/E 분리된 Clean Picture), 음악 문예물 영상자료의 사용내역 및 방송사가 지급하는 제작비에 구입비용 이 포함된 영상자료 및 방송소재 등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프로그램) 제작사가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프로그램명: 2. 제작 형식: 3. 프로그램 주요내용: 4. 제작 편수: 회 (비드라마의 경우 계약 기간: ~ ) 5. 방송일시: 년 월 일 ( )요일 시 분~ 시 분 6. 길이: 매 편당 분(편성시간 기준) 7. 주요 제작 스태프 및 실연자 - 연출자: - 작 가: - 주요출연: 8. 기타: 제5조 (제작비) 1 제작비는 프로그램의 분량, 장르, 제작 기여도, 저작권 귀속,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2 방송사는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 438

102 2장.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브를 지급할 수 있다. 3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제작을 위한 제작비용으로 (총액 원/회당 원)을 지급한다. 4 방송사는 전항의 제작비용을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방송횟수에 따라 제작사에 게 지급한다. 5 제작사는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임차용역비 등 모든 제작비의 지급을 완료 하고 제작비 지급자료를 (2일) 내에 방송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방송사는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선급금을 제작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프로그램 제작비의 (20%)/1회성 프로그램 제작비의 (50%)] 2. 지급시기 년 월 일 7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제작비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대방에게 제작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제작비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8 제작비 세부내역은 부록 <서식 1>과 같다. 9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편성사정에 따라 증 감될 경우 방송사는 (1개월) 이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증감된 경우 제작비는 본 계약상의 회당 제작비에 따라 증감된다. 다만,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 완성분에 대 해서는 제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0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제작비 집행 실적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결과 를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 (계약이행보증) 1 방송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총액(선급금 에 대한 보증 대상 금액은 제외한다)의 (5%)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 약 체결 시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방송 시작일부터 방송 종료일까지 로 한다. 2 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제작사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 에게 계약총액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439

103 Industry 부 록 제7조 (원고료 출연료 등 지급 보증) 1 방송사는 본 프로그램 원고료 출연료 등의 원활 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작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 직후 15일 이내 에 방송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 은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의 원고료와 실연자의 출연료와 스태프의 임금 채 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방송 개시일로부 터 본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 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른다. <방송사-실연자 출연료 지급보증 단체협약 내용> 60분물 이상 편성 드라마: 일금 오억 원 정( 500,000,000) 40분물 이하 아침 및 일일연속극: 일금 삼억 원 정( 300,00,000) 10부작 이하 특집극 및 단막극: 총 계약금액의 5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2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 는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외주제작비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제작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 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제작사가 실연자에 대한 출연료와 스태프의 임금, 작 가의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제작사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3 제작사의 외주제작비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회당 외주제작비 를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총 외주제작비 중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방송사는 원고료 출연료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 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의 범위 안에서 작가 및 실연자 등이 청구하는 원고 료 출연료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추가비용)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가, 제작사의 귀 책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기타 추가비용이 발 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1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방송 사와 제작사의 각각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어느 일방에 이용허락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다. 2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 1>과 같이 기여도에 따라 권리배분 계 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귀속하고 그에 대한 수익배분 계약 또는 적절한 대가 지급계 약을 체결한다. 440

104 2장.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제10조 (프로그램의 유통 이용) 1 방송사와 제작사 간 권리 수익 배분의 범위 기간 등은 <별지 1>을 사용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를 통해 수정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유통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수수료와 해외원천세, 저작권사용 료 등의 필요비용을 차감한 후 <별지 1>에 따라 분배한다. 수입의 배분과정은 투명해 야 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다. 3 작가 및 실연자 등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유통 이용하는 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4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실연자 및 작가 등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여 계약조항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5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촬영 원본은 방송사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방송사와 제작사의 창작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상호 적극 협조하되 세부 조건은 상 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6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프로그램의 권리 보증) 1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방송사가 본 계약 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협조해야 하며,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과 방송관계법령과 방송심의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2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 각본, 배경음악의 저작권 등 프로그램 관련 권리나 내용 등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각자의 책임과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피 해 당사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 (거래 제한 및 이중제작의 금지) 1 방송사는 제작사로 하여금 자신(자신의 계열 회사와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을 통해 제작 중이거나 제작 납품하여 방송 중인 프로그 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작사의 계약 불 이행 또는 제작비 미지급 등으로 프로그램 납품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방송자료 등의 지원) 1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경우 제작사에게 방송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 시설, 장비, 인력 등 <서식 1>의 사항(이하 방 441

105 Industry 부 록 송자료 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방송자료 등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작사는 방송사의 방송자료 등을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서식 1>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편집 등) 1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외의 수정, 삭제, 그 밖의 방법으로 편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작 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2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방 송사가 부담한다. 제15조 (제작협찬) 1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협찬내용 및 협찬조건에 대해 사전에 방송사 와 합의하여야 하며, 방송사가 협찬에 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한 경우 제작사는 그 내용 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협찬사 고지의 위치, 크기, 내용 및 방법 등은 방송 관련규정을 따라야 한다. 3 제작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협찬을 유치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반 결정 시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4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무리한 협찬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후 제작사의 협 찬유치에 대해 방송사는 추후에 기 책정된 제작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작사는 무리한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간접광고) 간접광고를 하는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는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상 호 합의하여 그 수입을 배분한다. 제17조 (부당감액의 금지) 1 방송사는 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5조의 제작비를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계약서에 제작비를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 후 협조요청 또는 거 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 어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2. 제작비를 현금으로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442

106 2장.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3. 방송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 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제18조 (납품 및 검사) 1 제작사가 납품을 한 프로그램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2 제작사는 최종 방송본 프로그램 테이프 1개 등 상호 합의된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방송 예정일 3일 전을 기본으로 하되 방송사와 협의하여 정한 납품기일에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납품하여야 한다. 3 완성된 프로그램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는 제작 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문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문 제가 방송사가 제공한 요소 또는 방송사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 항에 따른 문제의 수정,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납품받아 검사 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방송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수령일 (7일) 이내에 검 사결과를 제작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책임의 귀속) 1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각종 안전사고, 초상권 훼손, 저작권 분쟁 등 포함)에 대하여 각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제18조에 따라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외 부 심의기관으로부터 방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은 방송사가 납부한다. 다만,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 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 (재위탁) 1 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방송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위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작사가 부담한다. 다만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명칭 등 사용) 1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 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나 그 이외 제작 활동을 함에 있어 방송사의 사전 동 443

107 Industry 부 록 의 없이 카메라 등 제작장비, 명함, 차량 등에 방송사의 로고를 부착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기타 방송사의 임 직원의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명칭 등의 사용방법과 기준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변 경할 수 있다. 제23조 (부당한 계약취소 및 부당반품의 금지) 1 방송사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 계약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프로그램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방송사는 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때에는 제작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가 없을 경우에는 납품 완료된 프로그램을 제작사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사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시청률 저조 또는 편성변경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 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제24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1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 면으로(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지급, 표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프로그램이 제18조제1항의 검사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가 수정을 요청하 였으나, 제작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 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444

108 2장.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8.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권양도,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 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5조 (손해배상) 1 방송사와 제작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2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포함한다)를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방송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의 행위가 제23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이미 제작된 횟수 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포함한다)를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4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 생한 다음 각 호 1의 손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납품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 납품을 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3. 프로그램 작가 및 제작 스태프 등의 책임과 의무 수행 문제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4. 제18조제1항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5. 제5조제10항의 자료가 허위일 경우 발생하는 손해 5 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프로그램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 제작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제작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6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6조 (프로그램 출품 및 수상) 1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대회 또는 콘 테스트 등에 출품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수상의 주체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45

109 Industry 부 록 제27조 (채권양도의 금지) 제작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방송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비밀 유지) 1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안, 플롯 등 업무상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 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29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1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 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30조 (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1조 (변경신고) 1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 실연자, 대표자 등을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제작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446

110 2장.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서식 1> 편당 제작비용 및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연출료(감독, 연출부 포함) 원고료 주연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출연료*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 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편집 기타 방송사 지원내용** 편집실, 편집스태프 스튜디오 비고 447

111 Industry 부 록 <별지 1>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 판매 등 자료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448

112 2장.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방송사(이하 방송사 라 한다)와 제작사(이하 제작사 라 한다)가 방송 편성을 전제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2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 인정기준 의 요건을 갖추고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권 구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의 구매 계 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에 관하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사항) 1 방송사와 제작사는 이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한다. 2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 업진흥법, 저작권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제작 원칙) 1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합의 를 통해 결정하고, 상호 합의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제작사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제작한 프로그램을 약정한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3 제작사는 방송 관련 제반 법규와 방송사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전제 작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 및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 시 정한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변경된 편성 내용을 제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프로그램 구매 내용)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구매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프로그램 이름: 2. 프로그램 주요내용 3. 장르 구분: 4. 방송 일시: 449

113 Industry 부 록 5. 제작 편수: 편당 ( ) 분물 ( ) 편 6. 연출 및 작가: 연출 ( ), 작가 ( ) 7. 주요 출연: 제5조 (구매금액의 산정 및 지급) 1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연기자, 작가, 스태프, 제작시설 등 일체의 제작비는 제작사가 조달하고 관리한다. 2 방송사가 동 계약으로 제작사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의 구매 금액은 (총액 원/ 회당 원)(부가세 별도)로 한다. 3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납품이 완료된 후 제작사의 청구에 의해 제2항에서 정한 금액 을 방송사의 지급기준에 의거 제작사의 지정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4 방송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작사가 지급해야 하는 원고료, 출연료,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구매금액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조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1 편성시간의 증감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2 본 계약상의 제작 편수는 프로그램의 품질과 방송사의 편성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사는 (1개월) 이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증감된 경우, 제작 비는 본 계약상의 회당 제작비에 따라 증감된다. 제7조 (계약이행보증) 1 방송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총액의 (5%)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방송 시작일부터 방송 종료일까지로 한다. 2 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제작사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 에게 계약총액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8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1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방송 사와 제작사의 각각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어느 일방에 이용허락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다. 2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기여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권리의 처리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유통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 입은 수수료와 해외원천세, 저작권사용료 등의 필요비용을 차감한 후 분배한다. 수입 의 배분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경우 작가 및 실연자 등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유통 이용하는 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450

114 2장.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5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실연자 및 작가 등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여 계약조항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프로그램의 이용) 1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방영권료를 지급한 경우 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방송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계약 을 초과하는 방송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2 제1항의 계약에 따른 방송의 경우 작가 및 실연자 등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 분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프로그램의 권리 보증) 1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방송사가 본 계약 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 하지 않음과 방송관계법령과 방송심의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2 제작사는 프로그램, 각본, 배경음악의 저작권 등 프로그램 관련 권리나 내용 등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작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방송사가 제8조의 권리를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방송사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제11조 (편집 등) 1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외의 수정, 삭제, 그 밖의 방법으로 편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작 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2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방 송사가 부담한다. 제12조 (인도 및 시사 평가) 1 제작사는 100% 제작이 완료된 최종 방송본 프로그램 테이 프 1개 등 상호 합의된 프로그램 자료를 방송 예정일 3일 전 업무 시간 내 (09:00~18:00)까지 방송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방송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작사가 제작하여 인도한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시사 평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납품)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사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방송 예정일 2일 전 업무 시간 내까지 없을 경우 프로그램의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단, 수정 보완 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납품은 방송 예정일 1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451

115 Industry 부 록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명칭 사용 등) 1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 등을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 이라 한다.)을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나 그 이외 제작 활동을 함에 있어 방송사의 사전 동 의 없이 카메라 등 제작장비, 명함, 차량 등에 방송사의 로고를 부착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기타 방송사의 임 직원의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명칭 등의 사용방법과 기준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1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 로(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지급, 표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제작사가 제12조제2항의 수정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 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8.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권양도,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 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1 방송사와 제작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52

116 2장.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2 방송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포함한다)를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1의 손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납품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 납품을 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3. 프로그램 작가 및 제작 스태프 등의 책임과 의무 수행 문제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4 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프로그램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제작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5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17조 (책임의 귀속 및 제작 책임) 1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각종 안전사고, 초상 권 훼손, 저작권 분쟁 등 포함)에 대하여 각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제13조에 따라 납품이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외부 심의기 관으로부터 방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 우 제재금은 방송사가 납부한다. 다만,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한 경우 방 송사는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제작사는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임차용역비 등 모든 제작비의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제18조 (프로그램 출품 및 수상) 1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대회 또는 콘 테스트 등에 출품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수상의 주체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9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1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453

117 Industry 부 록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 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0조 (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1조 (변경신고) 1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 실연자, 대표자 등을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제작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