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곳을 향한 연대 비정규노동자의 목소리 Cover Story 바람이 분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아큐파이 운동. 체코도 예외는 아니 다. 본지가 방문한 지난 6월1일 프라하성 입구의 한 공원 텐트, Occupy 체코 는 썰렁 그 자체다. 직선과 속도의 비용효율성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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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낮은 곳을 향한 연대 비정규노동자의 목소리 Cover Story 바람이 분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아큐파이 운동. 체코도 예외는 아니 다. 본지가 방문한 지난 6월1일 프라하성 입구의 한 공원 텐트, Occupy 체코 는 썰렁 그 자체다. 직선과 속도의 비용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를 비판하 는 메아리들만 쩡쩡 날아오른다. 도시 프라하는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완패를 인정하듯 공 산주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는 간판도 없는 공 산주의 박물관에 레닌 동상과 공산주의 역사가 숨겨져 있 을 뿐. 프라하의 봄 이 언제였던가. 바람이 분다. 비가 올 것 같다. 사진 조돈문 격월간 비정규노동은 우리 사회 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수많 은 비정규노동자들의 가슴이 되고 자 합니다. 격월간 비정규노동은 2001년 5 월 창간 이후 지금까지 차별과 고 용불안이 일상화된 노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비정규노동자들 에게 등대 같은 희망이 되고 싶다 는 일념으로 더디지만 굽힘없이 걸 어왔습니다. 발행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7-3번지 3층 전화 팩스 웹사이트 이메일 [email protected] 발행일 2012년 7월 1일 발행인 조돈문, 최병모, 임성규 편집인 이남신 격월간 비정규노동은 가장 중요한 노동문제 이면서 동시에 인권문 제, 사회문제 이기도 한 비정규 노동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 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지름길임을 확신합니다. 기사제보 구독신청 편집디자인 디자인통통 편집위원 강성숙(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기획국장) 김민수(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 김사이(시인)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안미선(르포 작가) 유현아(시인) 이경옥(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류한승(우리동네 노동자인권찾기 모임 선전팀장) 이윤아(디자인통통 대표) 이혜정(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부장)

3 C o n t e n t s 편집자의 말 한울림 길 위의 詩 사진에세이 노동에세이 경계를 넘어 정책칼럼 기획특집1 기획특집2 누가 나에게 이 길을 지역이 답이다 여성과 노동 한밤 라디오 비정규통계 연재소설4 연재특집1 향기를 주마 정면충돌 YOUTHTORY 노래는 꿈꾼다 비정규노동상담 '노동'이란 단어가 불순합니까_이혜정 내가 <레일라>를 기타로 연주하려면_이상엽 내 노래는,_김사이 강남 달 아래_김일영 멸사봉공_정기훈 다시 정의앓이 _강성숙 하반기 정세를 가름할 비정규직 현장투쟁을 주목하자_이남신 심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인터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_강성숙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를 찾다 세계 최고의 공항상 에 그늘진 거위의 꿈 _강성숙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_서정현 박현준 경기비정규노동센터 소장_이혜정 넝쿨째 굴러온 노동 이 아니다_송화선 건강권이 되찾아준 즐거움_양승준 2012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결과_김직수 퇴출2_무산 쉼표하나 치유를 위한 글쓰기 모음_참가자들 쇳밥_김성만 새들도 강한 바람이 불 때 집을 짓는다 _김형우 카톡왔숑_김민수 민중가요? 노래? 뭘까?(3)_이씬 파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_최지복

4 편집자의 말 글 이혜정 센터 편집부장 노동 이란 단어가 불순합니까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는 항상 목숨을 겁니다. 자본이 권력인 세상에 서 가진 것이 몸뿐인 노동자들은 하늘로 오르고, 굶고, 분신해야 비로 소 이 세상에 말 한 마디 꺼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5일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교통탑 고공농성을 앞두고 아버지는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파업에 들어간다고, 아 빠는 탑에 올라 농성할 거라고, 다녀와도 정말 괜찮겠느냐고요. 딸은 대답했습니다. 다녀오라고, 응원하고 있겠다고, 안울겠다고 말입니 다. 이는<레프트 21>에 실린 이봉주 화물연대 서경지부장과 그의 딸 이야기입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파업하는 아버 지가 자랑스럽다고 쓰고 있습니다. 부상을 참으며 일하고도, 밥을 걸러가며 일하고도 백여만원 월급을 쥐고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아버지, 어머니, 누군가의 가족들의 투쟁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파업이 곧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 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청 노동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늘로 자꾸만 올라가는 이유가 대중파업을 못 해서 그래요. 파업하는 순간 잘리니까. 파업은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무기인데 비정규노동자들은 파업권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파업을 하는 순간 아니 그보다 앞서 노동조합을 4

5 만드는 순간 해고되는 것이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비정규투쟁은 대부분 복직투쟁이 되고 장기투쟁으로 이어지 기 일쑤입니다. 1600일을 훌쩍 넘긴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의 농성을 두고 그러다 기네스북 기록 갱신하겠다 는 이야기는 비정규노동자들 의 뼈 아픈 처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이 나라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본의 그악함이 노동 자들을 어디까지 내몰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는 노동 이라는 단어가 불순하고, 어둡고, 비 주류의 용어처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호 비정규노동 특집인터뷰에서 심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이 한 이야기입니다. 노동문제 를 대하는 이 사회의 한 단면이 그대 로 드러난 발언이었습니다. 생존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들 의 이야기를 앞에 두고 노동 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은 이토록 어둡고 차갑습니다. 노동자 사이에 편을 가르고 제 권리에 대한 발언조차 불 순한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심의원은 보다 근원적 차원의 변화 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 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 고 말입니다. 이 나라 노동자들이 모두 파업권을 보장받을 때, 파업하는 노동자들 이 대중의 지지 속에서 승리할 때, 마침내 이 사회는 한 걸음 진보할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No July. August 5

6 한울림 글 이상엽 사진가 센터 이사 내가 <레일라>를 기타로 연주하려면 얼마 전 꽃다지의 대표 민정연씨와 감독 정윤경씨가 충무로에 있는 내 사무 실을 찾아왔다. 최근 출시한 4집 앨범의 두번째 뮤직 비디오 제작을 상의하 기 위해서다. 첫번째 뮤비 <내가 왜>는 태준식 감독이 재능 유명자 지부장 을 내세워 비정규직 문제를 화두로 삼았다. 이번에는 <나는 바다야>로 하자 는데 이왕 사진만으로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한 것이다. 소주를 벗 삼아 이 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타 이야기가 나왔다. 감독이 전자 기타를 사용해 보고 싶다는데 비용도 마땅찮다고 하기에 내 서재에서 잠자고 있는 펜더 스 트라토케스터 79 빈티지가 슬며시 떠올랐다. 언제고 마누라 앞에서 멋진 에 릭 클랩톤의 <레일라>를 연주하겠다며 수년 전에 산 것인데, 아직도 못 배 우고 있다. 결국 술이 일을 저질렀다. 서재에서 기타를 들고 나와 통 크게 장 기대여 했다. 예정된 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 정감독이 내게 기타를 전 수하리라 기대한 것이다. 이제 나의 기타는 떠나갔지만 오래전 펜더라는 상표가 붙은 통기타도 한 대 있었다. 이 기타는 한국의 콜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타에 조금이라도 관 심이 있다면 콜트 콜텍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한국에서 전자 기타와 통 기타를 만들던 대표적인 기업이다. 전세계 시장 점유율 30%, 당기 순이익 100억대의 잘나가는 기업이었다. 그런데 콜트 콜텍은 2007년 근거 없는 경 영상의 위기 등을 이유로 인천 콜트 공장과 대전 콜텍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 쇄하고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을 한 순간에 해고했다. 그리고는 공장을 해 외로 이전해 버렸다. 6

7 2009년 고등법원은 콜트 콜텍의 공장 폐쇄 및 노동자 해고가 불법하다는 판 결을 내렸지만, 콜트 콜텍 박영호 사장은 단 한차례의 정식 교섭조차 응하지 않고 폭력까지 사용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콜트 콜텍의 노동자 들은 국제 악기시장의 30%를 생산하는 콜트 콜텍의 기타가 더 이상 한국에 서 생산되지 않으며, 부당한 대우와 정리해고를 당하며 십수 년간 기타를 생 산해 왔음을 알리기 위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뮤직메세, 일본의 요코하마 국제악기박람회, 2010년 후지 록 페스티발, 미국의 애너하임 The NAMM No July. August 7

8 한울림 글 이상엽 Show 2010까지 원정 투쟁을 벌였다. 그 사이 이제 노동자들은 스스로 기타를 배워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는 홍 대에서 정기공연을 하고 있다. 그들의 생산은 악기였으니 투쟁은 음악으로 하는 것이다. 지난 2월 23일, 인천 부평에서 전자 기타를 만들던 콜트 공장 노동자들의 부 당해고 를 인정했던 대법원은 그로부터 4시간 후인 오후 2시, 대전에서 통기 타를 만들던 콜텍 공장 노동자들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환송했다. 그리고 5월 31일 사측은 콜 트의 노동자들을 다시 정리해고 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의 파렴치한 기업이 세상의 노래와 멜로디를 만드는 기타 를 생산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게다가 벌써 5년 넘게 싸우는 노 동자들의 손이 굳어버릴 지경이 되어가고 있다. 장인이 장인의 일을 못하니 어찌 노동자라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콜트 콜텍의 노동자들이 이 싸움에서 기필코 이기길 기대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배상금까지 얻어내길 바란다. 그래서 부평과 대전의 멈춘 공장을 인수해 새로운 브랜드를 달고 장인의 솜씨가 배어있는 기타를 생 산하길 원한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면 더 좋 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기타는 내가 첫 고객이 될 테다. 그리하여 언제쯤에나 돌려줄지 모를 내 것 대신 콜트 콜텍 노동자의 것으로 마누라에게 <레일라>를 들려줄 테다. 8

9 길 위의 詩 어떤 이가 시는 노래라고 말한다 내 시는 노래가 아니라고 또 말한다 긍정도 부정도 못한 시가 심하게 더듬는다 시인 김사이 내 노래는, 내 삶이 노래였던가 아무리 봐도 노래로 불러지지 아니할 시는 첩첩 가로막은 야만의 방패를 뚫지 못했다 잘린 강줄기를 복구하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쉬이 쓰지 못하는 불구의 시 김밥 한 줄보다 못한 허기에 늘 허덕거린다 불륜 속에 태어난 시 누가 빠뜨렸는지 스스로 빠져든 건지 망망대해 한복판에 빠졌다 물어도 물어도 캄캄한 침묵 불면의 밤이 늘어갈수록 세상 뒷골목에서 금지된 사랑에 미쳐가고 아버지나라 명부에 이름은 올렸으나 야성은 어디로 갔을까 납작 엎드려 있는 둥근 등으로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모든 이유를 쓴다 살가죽을 뜯어내서라도 한 편의 시는 금 밖으로 뛰쳐나가 불륜의 시대를 깨뜨리는 상상을 품는다 그것이 내 노래다 2002년 계간 시평 으로 작품 활동 시작. 시집 반성하다 그만둔 날 이 있음. No July. August 9

10 사진에세이 photo text 김일영 강남 달 아래 김일영 : 1970년 출생. 200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시집으로 삐비꽃이 아주 피기 전에 (2009), 동화 별에 서 온 바위 (2007)가 있음. 10

11 중년의 두 여인이 리어카가 서있는 담벼락 을 마주보고 앉아있다. 불빛은 진달래꽃 같이 고운데 밤은 깊어가고 골목을 지나가 는 것은 열기를 품은 바람뿐이다. 상가들 엔 불황의 그림자들이 짙어져 가고 이 골 목을 찾아드는 발소리들은 멀리서 오는 소 식처럼 뜸하다. 어느 청년의 첫사랑이었 을 그녀들. 불빛처럼 곱던 입술을 어느 어 둡고 숨찼던 문턱에서 잃어버렸을까. 그 곳이 공장이었는지 다방이었는지 술집이 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강남에 뜨는 달은 그 녀들을 비추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들의 입술은 강남 달 아래서는 악착같이 붉다. 흘릴 피가 바닥난 누이들이 취해 돌아올 딸 대신 생리대를 고르고 있는 밤. 강남으 로 갈 수 없는 제비들이 빈 빨래줄 같은 문 턱에 나와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밤. 어디선가 술병이 깨지는 이 밤. 날 수 없 는 새들에게 붉은 방은 무사한 아침을 선 물 할까. 오늘밤도 강남에 뜨는 달은 꽃처 럼 붉디붉다. No July. August 11

12 노동에세이 photo text 정기훈 멸사봉공 5공이 날뛰니 멸공도 설친다. 참복도 아 니고 종북이 제철이니 강태공 줄지어 눈 이 벌겋다. 사방을 향한 스피커 쩌렁쩌렁, 종북 척결 목소리가 거기 서울광장을 돌고 돌았다. 북진멸공 네 글자 뚜렷한 반공 포스터 경연대회라도 열릴 분위기. 반란 수괴, 민간인 학살원흉 전두환 이등병은 일찌감치 감 잡고 육사 사열을 받았다. 브 이아이피 골프장 찾아 화려한 휴가를 즐 겼다. 자랑스러운 동문 전두환 대통령 자 료실 에 군복과 칼, 학창시절 빛바랜 성적 표를 전시했다. 우국충정의 두 주먹 불끈 쥐고 자격심사 판관 자처한 정치인이 기 세 높았다. 멸공의 횃불이 철모른 매카시 즘 광풍에 어지러이 살아 날뛰었다. 대한 문 옆 분향소 작은 촛불만이 그 바람에 위 태로웠다. 스물둘의 영정도 모자라 물음 표가 거기 붙었다. 멸공 목소리 우렁차 던 선전차량 뒤로 소문난 좌빨, 금속노 조 조합원들이 줄지어 걸었다. 쌍용차 분 향소를 꾸역꾸역 찾았다. 멸공의 횃불 말 고 열공 의 촛불 들어 헌법 제19조를 다 시 살필 일이다. 그래도 남는 혈기라면 그 저 멸사봉공, 혹은 멸( 滅 ) 5공에 힘써야 할 때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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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계를넘어 다시 정의앓이 글 사진 / 강성숙 센터 편집국장 14

15 지금 한국 사회는 앓고 있다. 실제와 가상의 현실 사이에서 한국은 앓고 있다. 그것은 2년 전부터 시작된 연아앓이, 지성앓이, 나가수앓이를 시작으로 최근의 도 진앓이, 소시앓이, 추적자앓이 등 끊이지 않는 앓이 의 문화로 대변된다. 박지성이 지칠 줄 모르는 심장으로 경기장을 누비고 다닐 때, 김연아가 나비처럼 사 뿐히 날아올라 벌처럼 빙판을 가로지를 때, K-팝의 전사들이 문화의 본고장이라 여기는 프랑스 파리의 한 무대에 섰을 때, 이미 담론화된 20세기 태생 한국문화의 유행 한류는 21세기 우리 안에서 다시 앓이 문화로 재구성 되었다. 그 동안의 앓이 문화가 개인의 욕구가 집단화된 사회적 욕구로 증폭되었다면 최 근의 나타난 앓이 는 사회적 욕구가 개개인의 욕구로 구체화되는, 다시 말해서 개 인과 사회가 사회와 개인이 마치 친구처럼 혹은 트위터리안처럼 소통하기 시작했 다는 증거다. 정의앓이 는 유행이다? 이 양방향 소통의 증거로 정의앓이 가 유행이다. 정의는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도 아니요, 정의는 특정 운동선수의 이름도 아니다. 정의앓이 는 정의justice라는 정의definition를 찾아가는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집단적인 사회문화적 현상이라고나 할까. 개인의 욕구에서 비롯된 선택이기 보다는 사회의 욕구에 의해 개인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 그리고 정치철학적인 직접적인 욕구가 아닌 우회한 문화적 사회적 욕구로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이 바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의앓이 다.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마이클 샌델은 이 책에 대한 한국사회의 폭발적인 호응 에 대해 황당하리만치 흥미롭다고 했다. 솔직히 한국의 독자들은 마이클 샌델이라 는 하버드대학 교수 개인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샌델 역시 미국 내의 정 치철학적인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주목받을 만큼의 영향력?을 지닌 것도 아니라 는 얘기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징후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징후적이라는 말은 현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 서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뜻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둘러싼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나타난 문화적 No July. August 15

16 징후라고 말이다. 때문에 이 책은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정의를 논하는 수많은 정 치철학적인 담론으로 수용되고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다 는 게 더 맞는 말일 것이다. 왜 다시 정의 인가 책에서 말하는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칸트,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스에 이르기까지 고대부터 근현대 정치철학의 흐름 속에서 정의를 이해하 는 세 가지 방식으로 탐색된다. 공리주의에 의한 행복극대화, 선택의 자유를 존중 하는 것,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무엇보다 마지막 부분의 정의인 미 덕을 추구하는 것이 직선과 속도, 비용과 효율성의 논리에 좌우되는 지금의 세태 에 더더욱 필요한 정의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토론을 벌이다 보면 항상 이 정의 의 문제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그 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의견이 정의 의 토대가 굳건한지 특별히 고민해 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월스트리트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아큐파이 운동이 금융자본의 도덕 적 해이를 성토하고 있다. 이제 금융 자본주의의 부정부패가 넘보지 못할 경계는 없어 보인다. 그런 금융 자본주의가 정의 를 위협하고 있다,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우 리의 밥상을 위협하고 있다. 그야말로 왜 다시 정의인가 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 는 이유이다. 또 공동선과 공동체주의가 여전히 살아있는 화두로 등장할 수밖에 없 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의앓이 는 삶이다 샌델이 얼마 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을 냈다. 그리고 한국에 방문하 여 대한문 앞에 있는 쌍용자동차분향소에 다녀가기도 했다. 나는 샌델을 잘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노동이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는 것쯤은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노동이든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라 고 생각할지 모른다. 왜, 노동하면 얼마든 돈으로 환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에. 분명 노동에는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사회적 가치와 보물보다 더한 개인적인 가치들이 숨겨져 있다. 16

17 삼포세대라고 일컫는 청년 푸어 들의 아픔과 더 이상 이별을 아파하지 않는 세태, 생명권이 훼손되는 거대한 상실을 아파하지 않는 세태 속에서 정의앓이 는 피할 수 없는 안식처인지도 모른다. 앓이 문화는 적어도 피안의 장소이자 가상의 세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만연된 부조리 부정의 부당함이 동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에게 는 심각한 박탈감과 상처가 아닐 수 없다. 정의앓이 를 삶 속으로 끌어 올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왜 한국은 지금 정의 에 주목하는가? 정의와 더불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하는 정의앓이 는 정치와 철학이 아니라 삶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되 돌아볼 때다. 언제나 진실은 슬픔이었으나 무력하지 않고 언제나 정의는 소수였으나 고독하지 않고 언제나 민주는 핏빛이었으나 허무하지 않고 언제나 희망은 무릎걸음이었으나 때늦지 않았으니 이 땅에서 더는 작아질 수 없는 사람들의 순수한 분노가 희망을 만든다는 것을 믿어라 -박노해의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촛불의 아이야 중에서- No July. August 17

18 정책칼럼 하반기 정세를 가름할 비정규직 현장투쟁을 주목하자 이남신 센터 소장 저희 아버지 화물차를 운전하시며 한 달에 하루조차 쉬지 못하시는 날이 더 많으십니다. 시간 안에 배차를 끝내야 하니까 하루에 두 세 시간, 차안에서 쪼그린 자세로 주무십니다. 휴게소 화장실에서 눈치봐가며 이를 닦고 세수하 시며 하루에 한 끼 드실까 마실까 하며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어라고 일하시는 아버지께 들어오는 돈은 1백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빚을 내 산 차로 뼈빠지게 일하셔도 주유 값, 차 고치는 돈, 식비를 뺀 생활비를 내고나 면 남는 돈은 십 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화물연대 서경지부장의 딸이 쓴 편지에서) 여러분, 나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인간다운 삶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보지 않겠습니까. 시키면 시키는대로 살던 삶을 깨부수고 노동자 스스로 일어섭시 다. 이 늙은 노동자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64살 조합원의 투쟁집회 발언) 우후죽순처럼 솟구치는 비정규직 투쟁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저항이 거세지고 있 다. 허리가 휘어져라 일하고도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다쳐도 산재조차 적용 받지 못하면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채 자본 에 예속돼 착취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뜨거운 함성이 6월의 무더위를 저만치 밀어냈다. 6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27일 연이은 건설노조 총파 업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수세로만 몰리던 노동의 반격이 시작됐다. 비정규 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3대 요구로 내세운 28일의 민 주노총 경고파업과 맞물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센 파고를 타고 있 18

19 하반기 정세를 가름할 비정규직 현장투쟁을 주목하자 다. 화물-건설 파업의 주축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말단에서 모든 비용 부담을 떠안아온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한국 사회의 가장 악질적인 비정규 직 고용형태인 위장자영업자=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 기 위해 공동투쟁으로 일어선 것이다. 올해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한 국 사회 최대제조업체인 완성차 현장의 원 하청 공동투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 고 있다.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라는 요구를 내걸고 울산 아산 전주 의 비정규지회들을 주축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단결투 쟁을 일궈내면서 간접고용 철폐투쟁의 선봉에 나선 것이다. 98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투쟁으로부터 어언 십수년간 피어린 생존권 투쟁을 지속해온 비정 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매개로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진 짜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외치고 있 다. 건물청소 및 환경미화 노동자와 함께 대표적인 간접고용 노동자로서 정당 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투쟁을 확산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세도 만만찮다. 2010년 진보개혁 교육감 당선 후 가파르게 3만명 가까운 조직화 성과를 내면서 상승 곡선을 그려온 만큼 조 직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 호봉제 시행과 교육감 직접고용, 정규직화 실시를 핵심 요구로 내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거 조 직화와 맞물려 공공 부문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선도하고 있다. 파리목숨이 아 니라 엄연한 사람목숨으로 인정받으며 교육현장의 유령이 아닌 당당한 구성 원으로서 역할하기 위해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한국 사회를 서서히 달구고 있다. 이처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전국 각처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No July. August 19

20 정책칼럼 궐기하고 있다. 소박한 생존권 요구에서부터 대정부 투쟁 요구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차별과 고용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 부와 사용자단체는 예나 다름없이 노노 갈등을 부추기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치가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하므로 노동유연화를 해야 한다는 둥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가로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파업으로 봉기한 화물-건설 노동자들처럼 올해 비정규직 문제의 최대 화두인 파견, 용역, 도 급, 민간위탁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25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전열에 가담한다면 비정 규직 철폐의 신기원이 열릴 것이다. 대선 정국을 앞둔 시월을 투쟁의 달로 올해는 대선이 있는 중요한 해다. 노동 정책 및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도 정치 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앞장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1호로 발의하면서 100일 내에 처리 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는 여야 정당 모두에게 유권자의 표심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비정규직 핵심 해법인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당론으로 받아들이면서 좌클릭을 해왔다. 통합진보당은 당내 분란으로 진보정당으로 서의 정체성조차 의심받을 정도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으나 뒤늦게나마 심 상정 의원이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등 비정규직 권리 보장 입법안을 발의했 다. 한국 사회에서 900여만명에 이르는 최대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노조 조직율은 2%에도 못미쳐 정치적 사회적 발언권이 형편없이 낮아 과소 대표돼온 비정규 노동자들의 역할이 전례없이 주목받는 정세가 전개되고 있 20

21 하반기 정세를 가름할 비정규직 현장투쟁을 주목하자 다. 따라서 구두선과 선언에 그치기 일쑤였던 비정규직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 선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 정세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은 현정부 들어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등 반노동 신자유주의 정책에 짓눌려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조직률 이 하락하는 굴욕을 맛보면서 수년째 공세적인 투쟁을 벌이지 못한 채 뒷걸음 질쳐왔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상징하는 쌍용자동차와 학 습지 재능 투쟁은 해결 전망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로 치달아왔다. 민주노조 운동과 노동정치가 진창에 빠져 운동의 대의와 원칙이 유실될 절체절명의 위 기에 처한 지금 노동의 반격은 현장에서부터 조직되고 전파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노동의 하루가 시작되고 저무는 그 현장에서 흘린 피땀이 투쟁으로 조 직될 때 비로소 세상을 노동자의 힘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정리해 고에 절망하며 자포자기하던 노동자들에게 소중한 희망을 일깨워주었던 희 망버스처럼 올해 희망의 전령사는 부당한 현실의 맨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인간 선언, 권리 선언 투쟁이다. 시월은 매년 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리는 달이다. 2003년 근로복지공단 비정 규직 노동자 이용석 열사의 분신 항거를 기념하는 의미이다. 이제야말로 정규-비정규, 대기업-중소기업, 내국인-이주 란 삼각 이중구조 속에 포획돼 하나가 될 전망을 빼앗긴 채 표류하고 있는 한국 사회 노동계급 이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으로 힘모아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해방 새세상을 열어나갈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정치권 중심 으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 의제를 당사자 중심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정치 민주화를 넘어선 사회경제적 평등이란 한국사회 시민권을 온전하게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오랜 고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엔 대선 정국을 앞둔 시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력투쟁이 관건이 될 것이다. No July. Augus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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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획특집 1 통합진보당 심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인터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노동의 이름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시즌2를 준비하자

24 당을 혁신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노동중심성입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의 부실 부정경선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심상정 의원의 안색은 좋 지 못했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내부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왔기 때문이다. 혁 신비대위를 통해 사태 해결의 마지막 대척점에 선 당의 운명 앞에 심의원은 오늘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노동가치의 실현을 위한 현안들에 여념이 없었다. 노동자 서민의 플랫폼, 소통의 장이 되기를 자처하는 의원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인터뷰 진행 이남신 소장 / 정리 강성숙 편집국장] 이제 정말 불판을 갈아야 할 때다 이남신_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심상정_총선 이후에 당 내부의 문제가 아직 까지도 해결되지 않았고 더불어 국회가 개원 했으니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군요. 이남신_그래도 파이팅하시고 먼저 19대 국회의 원으로서 힘찬 포부와 결심을 듣고 싶습니다. 심상정_그럴까요.(웃음) 요즘 시대교체 라 는 말을 대선후보들이 많이 씁니다. 그 만큼 대한민국은 전환기의 사회이고 무엇이 전환 되어야 할까를 고민할 때, 19대 국회는 역시 노동권이 확립되는, 노동의 존엄성이 존중되 는 사회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포 함한 당면한 노동현실이 급박하지만 뿐만 아 니라 이 사회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네 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노동의 가치가 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때문에 저는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그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세 워볼 생각입니다. 최근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할 것 없이 비정 규직 문제를 1호법안으로 내고 노동문제를 가지고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람 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다만 빛 좋은 개살구 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게 통합 진보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 잔치로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 회 우리 국민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의 대 전 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 는 노동이나 노동자에 대해 불순하고, 뭔가 24

25 어둡고, 뭔가 비주류의 용어로 인식되어 있 어요. 노동과 노동자라는 그 단어에 시민권 을 부여하는 사회인식의 대 전환이 이뤄질 때 모든 제도나 정책도 질서를 잡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좀 더 근원적 차원에서 우리사 회의 변화를 위해서 애를 써보겠다는 그런 생 각입니다. 이었고요. 당원들이 합의하고 국민들에게 약 속한 통합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이제는 진 보적 대중정당으로 가겠다는 약속 이었습니 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통합진보당의 문제 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가 혁신하고 또 단절해야 될 운동권의 구습, 낡은 질서, 정파적 질서 이런 것들이 전면에 시대교체는 사회적 인식의 대 전환 문제 노동자에게 시민권을 진보에게는 혁신을 이남신_1차 입법 발의 하실 때도 노동 가치의 복 원을 강조하셨는데 그런 기조로 말씀해주셨습니 다. 난감한 질문입니다만 현재 통합진보당 상황 이 어지러운 가운데 가장 혹독하게 시련을 겪고 있는 곳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진영이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돌파구를 열어 나갈 수 있을지요. 심상정_진보정당이 통합의 길을 선택한 것은 두 가지 의미였죠. 하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진보정당이 두 개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 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의지처가 되기 위해서 는 어쨌든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 그 통합된 틀에서 혁신을 통해 대중정당의 길 을 열어 가야 한다. 그래서 통합과 혁신을 위한 결단 이 저희 통합진보당의 길을 선택하게 한 결정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노동이나 노동자 에 대해 불순하고, 뭔가 어둡고, 뭔가 비 주류의 용어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 단어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사회인식의 대 전환이 이뤄질 때, 모든 제도나 정책 도 질서를 잡아가지 않겠나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드러난 문제를 알면 이미 많은 문제를 해결한 것과 같듯이 기본적 으로는 낙관합니다. 다만 낙관은 이 당의 구 조를 가지고는 안되고 당을 다시 새롭게 만들 어야 된다는 의지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중정당으로서 재정립될 수 있다면 저는 한국사회의 대안세력으로 빠르게 발돋 기획특집 통합진보당 심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인터뷰 No July. August 25

26 움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만 낡은 질서를 벗어던지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고 단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피해갈 수도 없고 또 부담스럽다고 샛길을 찾을 수도 없고, 정 면으로 마주함으로써 진보정치의 새로운 길 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도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도래할 때 마다 위기 극복의 희생양인 셈이었죠. 그 피 해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지금의 비정 규직이 양산되었고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 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민 주화 이후에도 노동권의 입장에서, 또 더불 어 잘 사는 사회비전이 중심에 서지 못함으로 써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문제 이남신_본론으로 들어가죠. 비정규문제는 보수 양당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사회 양극화의 근본적인 문제로 시민적인 수준의 공감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현실은 잘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심상정_한국 현대사를 보면 분단과 독재가 만 들어낸 반공 이데올로기 하에서 노동은 오랜 세월동안 유배되어 있었어요. 1987년 민주 화의 봄은 왔지만 노동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 한 채 잔인한 시장에 던져졌지요. 그래서 오 랜 분단과 독재정권의 가장 큰 희생자가 바로 노동자였고, 그 이후에 들어선 민주정부의 시 장 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최대 의 피해자였죠. 그러니 97년 IMF구제금융 이남신 센터소장 의식과 자각 속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 치를 들었기에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이 창 당되었습니다. 창당된 지 만13년째 되고 있 지만 아직까지 노동을 대변하고 노동의 위기 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자 과제이도 하며 아직까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 제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26

27 미조직된 비정규직의 조직전략화 과제와 노동정치의 새로운 전망 및 주체의 재구성 심상정_노동정치가 제대로 복원되고 노동정 치가 힘을 갖고 결국 대안세력이 되어서 국 민들이 위임한 권력 자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전까지는 사실 어려운거죠. 그렇다고 보 고 지금 그 진보정당조차도 사실은 노동의 대 표성을 갖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환경노동위원회를 선택한 것도 정치인 으로서 삶의 뿌리, 진보정당의 뿌리를 거기 에서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각오가 깔려있 는 것입니다. 이남신_진보정치, 진보정당까지 쭉 말씀해주셨 는데, 한편으로는 넓게 보면 양대노총입니다만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조 직된 비정규 당사자들의 역할과 몫도 여전히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_결국은 산별노조라는 것이 노동자들 의 계급적 단결을 조합 운동차원에서 실현하 는 무기인데, 대부분 산별을 지향했지만 여전 히 기업별 교섭력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급적 단결을 기초로 하는 노사관계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죠. 그 속에서 더더 욱 노동 내부의 분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산별노조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적 파트너 인 진보정당, 노동자 정당과의 파트너십이 제 대로 형성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 리는 진보정당이 그런 산별 수준의 요구와 정 책을 담보하기 어려운 취약한 구조였기 때문 에, 거꾸로 말하자면 또 산별노조의 힘 있는 전환이 촉진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하는 거죠. 지금은 이미 말기암처럼 고 용의 형태도 너무도 다양한 형태로 비정규직 화 되어 있고, 노사관계도 시장의 힘이 절대 적 우위에 있으면서 기업별 체제가 숨쉬기 어 려운 단계까지 가고 있죠. 이런 면에서 노동의 어떤 전략적 판단이 필요 한 시기라고 봅니다. 한 축으로는 지금 조직 밖에 있는, 제도 밖에 있는 다수의 미조직 비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전략 기획특집 통합진보당 심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인터뷰 No July. August 27

28 비정규직, 더 이상 재벌의 꼼수에 맡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남신_산별노조와 진보정당이란 양 날개가 다 꺾였다는 우려가 많습니다만 양 날개를 복원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기회를 잘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이 통상 9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일거에 해결하기 힘든 대단히 어려 운 난제입니다.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노동 위 소속 의원으로서 고심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 합니다. 임기 내에 꼭 해결해야겠다는 입법과제 를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심상정_일단 가장 중요한 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래서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과 또 한 축으로는 그 부분의 어떤 새로운 단 결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정치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내 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정부주 의적으로 기존의 것을 다 제로상태로 만드는 청산주의로는 가능하지 않고 지금 있는 성과 들을 최대한 새로운 전망 속에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대대적인 혁신과 주체의 재구성이 필 요하다고 보는 거죠. 단결권을 강화시키는데 우선 가장 비중을 둬 야겠습니다. 그럼 노동조합법 개정일 텐데, 특수고용 문제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대부분 이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이죠. 결국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니까 문제는 고용인데, 고용이 단절된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의 원칙을 상시 고용의 원칙, 비 정규직의 사유제한 이런 형태로 비정규직 문 제를 말하자면 입구부터 틀어막는 방안을 내 28

29 와야겠다는 거죠. 세 번째 사회안전망 체계 를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를 해소하고 그 부담의 형평성을 제거하며 최 저임금의 최저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와 함께 취 약한 정치적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ILO협 약과 같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협약이 비준 될 수 있도록 의제화, 공론화를 선도해 나가 려고 합니다. 노동권 고용불안정 해소 사회안전망 확보와 기업의 고용관행변화에 따른 강력한 노동행정 이남신_저희 센터도 올해 사용사유제한을 기간 제로 한정하지 않고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인 경 우까지 포함해서 상시업무인 경우에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고용관행을 바꾸자고 해오 고 있습니다만. 심상정_그 문제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 는데, 더 이상 교통사고를 신호체계가 잘못 되었다든지 또 운전자과실로 몰고 가서는 안 되고 과열된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를 폐기해 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고쳐서 갈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섰다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제한을 중심으로 하되 풍선효과나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이기 때문에 입구와 출구를 다 잘 봉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이남신_상시업무인 경우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강력하게 노동시장 내에서 관철된다면 풍선효과 도 최소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현실은 오랜 분단과 독재정권의 가장 큰 희생 자가 바로 노동자였고, 민주정부의 시장 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최대의 피해자였죠. 그러니 위 기가 도래할 때마다 그 위기 극복의 희 생양인 셈이었죠. 그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정규직화나 직영계약직 전환 문제에서 드러 났듯이 가장 뜨겁게 쟁점이 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우선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 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심상정_말하자면 북쪽문 닫으면 남쪽문 열고 남쪽문 닫으면 동쪽문 열고 이렇게 하기 때문 기획특집 통합진보당 심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인터뷰 No July. August 29

30 에 기업들의 꼼수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지 난 2월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최병승 씨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6월초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죠. 거 기에 현대차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전에 대법판결을 받는데 7년이 걸렸어요. 다시 이 소송을 끌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니까 간접고용 노 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막기 위해서 1564명 사 내하청 노동자들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게 현대자동차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주 상징적인 행태죠. 제가 보기에는 기업의 간 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법 개정도 중요하지 만 기업의 왜곡된 비정규직 채용관행에 대한 행정지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 라 현실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항상 가까웠어 요. 법으로 가면 이게 부지하세월이고 이미 뭐 인생 다 파탄난 후에 결과가 나올 정도니 까요. 우리나라 사법질서가 반노동 친기업적 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도개선은 하더라 도 이런 기업들의 채용관행들을 입구에서부 터 막는 강력한 노동행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강력한 재벌개혁 플랜도 함께 가동 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질 좋은 고용 을 얼마나 창출하느냐, 세금을 얼마나 잘 내 고 중소기업에 원 하청 등 공정거래를 잘 하 느냐, 환경과 여성정책의 기준들에 얼마나 부 합하느냐 등을 가지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채용을 주요한 지표 로 넣어서 말하자면 사회적 또는 제도적 압박 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30

31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법률적으로 인정 청년푸어 를 막는 로제타 플랜 절실 이남신_건설-화물 공동투쟁본부 파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문 제, 인권보장 문제가 사회적 쟁점화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말씀해주시죠. 심상정_언어가 논쟁의 프레임을 결정한다고 봐요. 그래서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종사자라 는 말은 결국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 다는 인식하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 수고용직노동자라는 용어부터 정착시켜야 된 다고 보고요. 같은 노동자라는 인식 속에서 이제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법률 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 장 중요한 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 는 것이고 2011년 3월 ILO에서 결사의 자유 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허 용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 조법 2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불어 산재보험의 전면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법률안을 현재 준비했어요. 앞으로 ILO협약 98호 조약 비준 촉구 동의안도 제출할 예정이 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수고용노 동자 기본권 인정을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남신_청년유니온을 비롯해서 당사자 운동은 활발합니다만 실제로는 미조직 영역이 굉장히 넓 은 대표적인 취약 노동자계층이 청년들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비정규직 문제와는 동전의 양면 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비정규직 문제와 실업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심상정_지난 5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청년실 기업들의 채용관행들을 입구에서부터 막는 강력한 노동행정이 뒤따라야 하 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을 동원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 제해 나가야 합니다. 업률이 8%로 나와 있어요. 그 8%대로 5개월 째 유지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 청년 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청년푸 어 라는 말에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는 양질의 고용을 책임지기 위해서인데 그런 고용에 대 한 책임을 방기하고 이윤 추구만 하는 것은 한 기획특집 통합진보당 심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인터뷰 No July. August 31

32 마디로 악덕기업이죠. 사회적으로 존중할 이 유가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 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 지만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 과 같이 청년의 무고용과 같은 대책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 다. 기업에서 일정하게 청년고용을 의무적으 로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심상정_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 회적 합의로 청년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동안 대기업의 심 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강력한 정 책과 영향력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게 하고 중소기업이 탄탄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무궁무진해요. 문 제는 의지와 힘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희는 의 지는 확고한데 힘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느 사회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제도가 발전한다 이남신_과제는 산적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입법안은 가지고 있는 셈인데, 관철할 수 있 는 입법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민주통합당을 위시해서 원내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해 실질적으 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의 일부를 기업이 나누 도록 해야죠. 또 하나는 정부가 여러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는 있어요. 중앙정부든 지방정 부든 조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일 자리 육성제도 등을 도입해서 청년, 여성, 장 애인분들의 정규직 고용이 높은 곳을 우대하 는 정책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 의 불공정 거래 근절과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 리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 등을 제대로 실천하 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심상정_일단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노동 문제가 사회적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 이 가장 큰 뒷심 이라고 보고요. 그 조건하 에서 올해 특히 대선정국에서 민주통합당과 의 야권연대를 정책공조에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통합진보당이 노동의 어떤 대표 성을 확대해서 더 큰 힘으로 거듭나는 것이겠 32

33 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자 정 치세력화 시즌2도 물론 힘 있게 시작돼야 한 다고 봅니다. 이남신_입법정책과제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요. 재능 등 정리해고 투쟁사업장과 같은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부분 이 있으시다면요. 심상정_의원실에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 오고 하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낱개 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노 동현실을 상징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국회 내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쌍용자동차 문제고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의원모임을 발 족시켜 공론화에 들어가고 있고요. 더 중요하 게 보고 있는 것은 적어도 생명권이 훼손되는 기업이나 산업현장은 안된다. 그래서 삼성전 자 백혈병 문제 등을 정말 책임 있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언론노조가 파업 중인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력을 할 수 있을 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신_낱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정확한 진 단이신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가 큰 만큼 현장 행보를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대선정국의 노동문제는 사회적 시대적 대세 소통의 플랫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남신_저희 센터도 그렇고 불안정노동 철폐연 대도 그렇고 작지만 비정규문제에 천착해서 10 여년 이상 열심히 달려온 노동단체들 또는 활동 의원실은 플랫폼입니다. 노동현장의 여러 조직들, 연구자들, 비정규센터, 노 동단체와 포괄적으로 소통하고 격의 없이 협의해가면서 정책과 사업계획을 만들어 갈 생각이에요. 가들이 있습니다. 원내 입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거리가 좀 있긴 합니다만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 는 틀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상정_저희 의원실은 플랫폼입니다. 노동 관련해서 애쓰고 있는 현장의 여러 조직들이 나 연구자들이나 비정규센터, 노동단체 이런 분들과 포괄적으로 소통하고 격의 없이 협의 기획특집 통합진보당 심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인터뷰 No July. August 33

34 해가면서 정책과 사업계획을 만들어 갈 생각 이에요. 특히 노동현장의 토론회, 기자회견, 기획행사, 자료확보 등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 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 실무력의 한계를 능 동적으로 메워가면서 심상정과 심상정의원실 을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 다.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또 어떤 사업을 함께 해 나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 로 고민하셔서 제안을 하고 만들어간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왜 이건 안하냐, 저건 안하냐 이런 것 보다는 심상정 이름으로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지켜보지 말고 뛰어들어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_많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 니다. 이남신_저희 센터 이사시기도 한데요. 센터 회원 들과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 으면 좀 해주시죠. 심상정_비정규노동센터 이사인데 이사노릇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하고요. 우 리 센터를 중심으로 함께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도 제가 항상 무거운 마음의 빚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마주하고 있 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고 부족한 게 많았습 니다. 그래서 우리 고통 받고 있는 여러 동지 들과 우선 심적으로, 심정적 유대부터 시작 해서 어렵지만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그런 34

35 이 책은 이제껏 그의 시에서 볼 수 없었던 송경 동 시인의 숨겨진 이야기를 엮은 것이라 할 수 있 다. 자본주의라는 괴물에게 자신들의 감정을 강 탈당하고 현실이라는 코뚜레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을 대신해 울고 있는 송경동 시인을 통해 우리는 삶의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 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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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획특집 2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세계 최고의 공항상 에 그늘진 거위의 꿈 조합원 1700명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다 12년간 정규직화를 꿈꾸지 않았던 정규직을 향해

38 한국평균 비정규직의 비율을 비웃기라도 하듯, 평균치의 무려 40% 가량을 상회하는 87.4%가 상시지 속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 그야말로 유명하고 자랑스럽기만 한 줄 알았던 인 천국제공항공사였다. 2005년부터 7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상 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위용 뒤에는 개항이후 12 년째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숨겨져 있었다. 주여 알고 있습니 까, 이 사실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사용주여 알고 있습니까. 매일 같이 수십 편씩 뜨고 지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비정규직인 노동자도 이 제는 고공비행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날고 싶습니다. 인천공항지역지부와 만난 날, 그곳은 하늘을 날고 싶은 조합원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찼다. [인터뷰 진행 이남신 소장/ 정리 강성숙 편집국장] 인천공항지역지부, 지금은 내부수리 중 조합원 1700명으로 구성된 비정규직노조 이남신_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된 인천공항지역지 부에 대해 한성권 수석부지부장님이 전체적인 설 명을 좀 해 주시죠. 한성권_인천공항지역지부 설립은 2008년도 설비, 부대교통, 플랜트, 특경대 4개 지회로 시작을 했고 조직 확대를 통해 전력, 토목지 회와 세관분회로 늘었죠. 소방대, 탑승교, 버 스, 승강설비지회는 처음에는 기업노조였다 가 나중에 지부에 편입되었어요. 환경지회는 2010년도에 투쟁하면서 조합이 형성이 된 거 고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회1분회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전체 조직규모와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성권_현재는 1700명가량이 지부 조합원 이고요. 지금까지는 운영위 체계로 지회장들 이 모여 결정하고 집행해왔다면 이제는 조직 국과 사무처로 바꾸려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남신_전체 조직 가입대상은 몇 명이죠? 탑승 교지회 조웅길 지회장님이 설명해주시죠. 조웅길_39개 아웃소싱업체의 5950명이 가 입대상입니다. 그 중 12개 아웃소싱업체가 가입을 했고 올 초 대량 해고 문제로 매스컴 에 알려졌던 세관분회가 있습니다. 지부 조합 원 가입률이 30%에 육박합니다. 이남신_그럼 현재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2개지 이남신_대단히 어려운 조건에서 조직화의 계기 가 있었을 텐데요. 38

39 한성권_노동조합이 생긴 건 2001년도였죠. 처음엔 기업별노조로 시작을 했고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연대를 만 들었어요. 그 전에는 공항노조협의회 체계가 있었고 공항공사 노동조합이 같이했죠. 현재 의 인천공항지역지부를 설립하기 전에까지 는 직가입노조로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소속 이 되어있었고요. 공항공사노조도 인천본부 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저희가 가입을 하니 까 공공운수노조로 옮겨가더라고요. 다시 저 희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로 명함 을 바꿀 때 몇 달 후 공항공사노조는 한국노 총으로 바꾸더니 이제는 국민노총으로 변경 했더라고요. 공항공사노조는 조합원 대상이 600여명 정도 되고 그중 조합원이 약 80% 정도 됩니다. 39개 아웃소싱업체 6천여명 상시지속업무 간접고용이지만 공항공사의 지배개입 심각 이남신_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인 천공항의 구조가 처음부터 그랬는지 과정을 좀 말씀해주시죠. 한성권_공항공사 설계를 할 때부터 공항공사 는 민영화를 목적으로 지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항할 당시에는 아웃소싱업체를 통 해 4000명을 파견 관리하여 상시지속업무를 해오도록 했죠. 현재는 그 인원이 6000명으 로 늘어난 겁니다. 이남신_인천공항이 2001년 3월 개항하여 만11 년이 되었네요. 공항을 지을 때부터 민영화를 염 두에 두고 아예 아웃소싱업체들을 통해 주요업무 들을 외주화했다는 거네요. 조웅길_설계단계부터 아웃소싱으로 설계가 되었고 2012년 현재 공항공사 정규직을 포 함해 그 중 87.4%가 비정규직이고 현장은 100%가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이남신_지금 인천공항의 비정규직들이 맡고 있 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로 생각됩 니다만 외주화한 기준이 뭐죠. 한성권_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운영과 직간접 적으로 관련 있는 탑승교, 경비보안, 설비 유 지보수, 소방, 청소 등 주요 업무를 39개 업 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신분으로 수행하고 있지요. 정규직이 맡고 있는 업무는 관제탑과 관련된 비행기 뜨고 내리는 부분만 빼고는 사 실 통신까지 다 외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마디로 인천공항을 유지 운영하는 상시지속 업무는 모두 비정규직의 몫입니다. 이남신_그럼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 직과 관련된 심각성을 좀 얘기해주시죠. No July. August 39

40 조웅길_먼저 지배개입의 문제인데요. 각 아 웃소싱업체의 현장대리인들이 공항공사 담당 부서에서 상시적 업무보고와 업무지시를 받 고 추가적으로 소장단 회의를 통해 용역업무 전반에 대한 모든 걸 보고합니다. 상시적으로 인원보고도 하지요. 이런 부분에서 공항공사 가 모든 것을 지배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 죠. 예를 들면 버스나 전력은 공항공사 직원 이 파견 나가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남신_전부 직접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이나 마 찬가지네요. 조웅길_그런데, 공항공사의 지배개입에 고용 노동부와 같은 정부 관리 감독 기관들이 12년 간 한 번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한 것을 못 봤습니다, 되는 경우도 있고요. 노동조합들이 생기고, 비정규연대가 생기면서 우리가 수많은 현장 투쟁을 거쳐서 지금의 인건비를 98%에서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웃소싱업체의 정규직 임금 이 비정규직 사업소안의 임금에 포함이 된다 는 겁니다. 그런 아웃소싱업체가 본사에서 파 견한 정규직 급여로는 160%에서 240%사이 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를 두고 공항공사에 서 아무리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지급률이 98%이상 된다고 해도 아웃소싱업체가 파견 한 정규직의 인건비 지급 비율을 합하게 되 니 100%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아 웃소싱업체가 파견한 정규직이 많은 곳은 상 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인건비가 많이 받으면 98%, 적게 받으면 70%까지 밖에 받지 못하 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항공사 외주핵심은 경영효율성 Oh, No. 공항운영비의 인건비 비중은 평균 25% 차지 한성권_시기를 보시면 2007년도에 비정규연 대가 생기기 전에는 인건비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 전에는 용역비용 중에서 인건 비가 차지하는 게 65%이상이었거든요. 그런 데 그 인건비로 책정된 비용의 70%정도밖에 주질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60%밖에 안 이남신_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립하게 만 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조웅길_인건비 비중과 관련해서, 더 큰 문제 는 공항공사가 얘기하는 아웃소싱을 왜 줬냐 하는 문제에 있어 경영효율성과 분업화의 효 율성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꼽습니다. 그런데 사실 39개 업체 현장대리인의 소장단회의를 빼고는 업체들이 유기적인 관계가 되고 있지 못하죠. 사실상 경영의 효율성이 없다는 겁 40

41 니다.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 면 다른 공기업이나 정규직 회사를 볼 때, 아 웃소싱 운영비중 인건비 비중이 6,70%를 차 지하거나 적어도 50%를 넘는 되는 게 보통이 죠. 하지만 우리는 공항공사 정규직 대비 비 정규직 인건비가 46%밖에 안됩니다. 그나마 46%도 교통비, 식대, 상여금이 포함된 세전 소싱업체중에 직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재투 자하는 업체는 거의 없어요. 공항공사는 그 런 돈은 아웃소싱업체에 줬다, 용역단가에 다 포함되었다고 하지요. 저희가 우스개 소리로 하는 말이 공항서비스평가 7주년 올 때까지 정규직들은 성과급으로 20%를 줬다던데, 정 말 피땀 흘린 비정규직들은 심할 때는 1인당 결국 인건비가 문제되어 예산절감 차원 에서 아웃소싱을 한 이유도 타당성이 없다 는 것입니다. 정말 예산절감 차원이라 면 인건비 비중이 용역단가에서 월등히 높 아져야 해요. 조웅길 탑승교지회 지회장 금액입니다. 그러니 공항운영비의 인건비 비 중이 평균 24,25%밖에 안되죠. 결국 인건비 가 문제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웃소싱을 한 이유도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인건비 비중이 용 역단가에서 월등히 높아져야 해요. 복지차원의 문제는 또 어떻고요. 39개 아웃 KFC 5000원짜리 상품권을 줄 때도 있더라 고요. 정말 인격적 모독이라고 할 수 밖에요. 답습만 반복되는 아웃소싱업체들의 행정행태 재입찰 완화되고 비정규직의 노하우는 쌓여가 한성권_저희는 여기서 노동자로 12년을 근 No July. August 41

42 무했거든요. 근데 아웃소싱업체는 잘해야 장 기 수의계약까지 해서 5년이죠. 어떤 경우는 2,3년 만에 바뀌고 쫓겨나는 회사들도 있어 요. 12년을 근무한 저희들을 공항공사가 외 주화하지 않고 얼마든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을 해도 운영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 12년간 갈고 닦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결국은 공항 공사가 책임과 관리를 편하게 하고 경우에 따 라 책임회피 등을 이유로 아웃소싱업체들에 게 맡기는 꼴이죠. 조웅길_외주화의 핵심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 듯이 경영의 효율성을 따질 때, 용역을 들어 온 39개 업체가 전부다 해당영역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왔다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업체들은 뭔가 새로운 변화도 없이 운영체계든 뭐든 기존의 포맷을 그대로 따라 해요. 12년간 행정업무도 행정 인력도 그대로 유지해온 업체도 있어요. 하 물며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는 자격요건을 더 강화시켜도 부족한 판에 자격요건을 더 완화 시켜 재입찰을 합니다. 이게 경영의 효율화 입니까? 한성권_물론 그런 입찰 관련한 문제도 사실 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공항 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자가 12년간 한 번 도 직접고용이라고 떠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 실입니다. 정규직화 해줘. 이런 소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안에서 지금 안주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 어요. 우리들 주장이 인건비 자체도 100%를 제대로 못받고 고용승계만으로도 힘에 부치 는데 말이죠. 이남신_얼마 전 공항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나 건강권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와 관 련해 비정규직들의 인권이나 건강권, 복지문제는 어떻습니까? 한성권_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 을 운영하는 지부사무실이 지금 위치가 어디 입니까.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거 든요.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건물 안에 어느 한 곳도 노조사무실이 정식으로 있는 데가 없 어요. 공항공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가서 따지면 근로기준법만 제시하 며 실상 우리를 인간취급하지 않아요. 노동자 가 노조사무실이 있어야 하잖아요.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이 공식적으로 있는 곳이 없어요. 조웅길_공항공사가 아웃소싱업체에게 사무 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 남는 공간은 많아도 꼭 이런 인간 이하의 처 우를 해야 하나 싶습니다. 공간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탈의나 휴게 공간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말이 탈의실이지 안에서 두 명이 등대고 서서 42

43 갈아입을 수도 없을 만큼 비좁아요. 한 사람 씩 대기했다가 갈아입을 정도니까요. 예전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휴게 공간, 식사 공간 자 체가 없어서 승객이 뜸한 틈을 타서 화장실에 서 눈치 보며 식사와 휴식을 취했던 게 불과 엊그제의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역시 우 성수기 노동강도 두 배 건강권은 어디에 청소할 때 안전장비에 예산을 절감이라니? 이강선_지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업무강도를 설명하자면 크게 비수기와 성수 기로 로 나뉩니다. 특히 여름휴가 때 손님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작년 기준으로 1일 평 이용객은 증가하는데 인력은 줄고 노동강도는 몇 배씩 증가하고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눈치 보며 간식조차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없었죠. 이강선 환경지회 지회장 직무대행 리가 한참을 싸워서 쟁취한 것이고요. 공항공 사가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 러니 복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공항 공사는 아웃소싱업체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고 업체는 공항공사가 제공하지 않는다고 만 합니다. 균 7만3000명입니다. 이용객과 공항에 근무 하는 모든 직원들까지 합하면 거의 10만이 되 죠. 그 말은 성수기 때는 이보다 숫자가 훨 씬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청소를 400명 이 2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인력 이 20% 줄어든 거예요. 이용객은 증가하는 데 인력은 줄고 노동강도는 몇 배씩 증가하고 No July. August 43

44 쉽지 않습니다. 그럼 눈치 보며 간식조차 마 음 편히 먹을 수가 없어요. 마땅한 장소가 없 어 인근에 앉아서 먹으면 왜 저 사람들 저기 앉아서 먹느냐 며 공항공사 정규직들은 직접 적으로 지적은 안해도 아웃소싱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업체들은 매니저나 조장들 을 통해 지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처 리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세계공항서비스평가인 ASQ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평가이니 청소를 다른 날보다 더 깨끗이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한 사람이 두 군데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ASQ 평가 기 간에는 한 군데만 청소를 해요. 화장실 앞에 서 부동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손님 한 사람 이 들어가면 한 군데 닦고 두 사람 들어가면 두 군데 닦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7년 연속 세계 1위의 최고 공항서비스 업체 로 선정이 되는 데는 이런 화장실을 청소하 고 관리하는 분들의 노고가 숨어있고 그런데 서 점수를 많이 받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은 청소하는 인력도 줄고 서비스평가 시기에는 더더욱 업무강도가 증가하니 얼마나 힘들겠 습니까. 조웅길_7년 연속 서비스평가 1위를 받은 건 실질적으로는 환경지회에 계신 분들의 노고 가 크죠. 깨끗한 환경을 유지시키는 것이 공 항이미지를 좌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잖아 요. 공항건물 보시면 공항 외벽이 80% 이상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경지회 분들이 유리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안전도구도 미흡하고 청소용품의 유독물질을 처리하면서 보호장비가 지급돼야 합니다. 그 런데 여기에 또 예산절감 차원을 운운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이남신_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공항공사 정규직 들과의 임금차별이나 복지차별에 대해 구체적으 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한성권_국민노총으로 변경한 공항공사 노조 원들과 비교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죠. 왜냐면 평균임금으로 공항공사 연봉이 7700만원입 니다. 우리가 공항공사 정규직 임금의 40% 수준이니까 거의 2.5배 차이가 나네요. 여기 에 아웃소싱업체에서는 본사 정규직을 파견 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 인건비 중 일부를 정 규직 임금으로 떼어주기까지 하니 임금수탈 이죠. 비정규직, 공항공사 정규직 임금의 40%수준 아웃소싱업체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수탈 이남신_지금의 임금제도를 뭐라고 얘기해야 합 니까, 그 전에는 포괄임금제였고요. 한성권_현재는 대부분이 아직도 포괄임금제 44

45 를 사용하고 있고요. 호봉제를 사용하는 경 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급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남신_포괄임금제가 원래 문제가 있는 거잖아 요. 여하튼 계약할 당시의 여러 가지 구성내역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그게 아웃소싱업체 노동자들 기에 포함되는데 용역업체들이 5%를 떼어먹 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노조가 투쟁하면 서 불과 2,3년 전부터 지급률이 상승하기 시 작한 거죠. 좋은 용역업체는 자기 이윤만 가져간다고 생 각하고 일반관리비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극소수죠. 근데 기존의 업체들 공항공사가 얼마나 많은 복지를 정규직에게 베풀고 있는지 우리도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힘듭니다. 다만 성과급을 매년 수백에서 수 천만원씩 지급하며 공기업 중 평균임금이 최 고라는 것만은 알고 있죠. 한성권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의 인건비를 수탈해가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는 거잖아요. 한성권_2007년도 이전에는 인건비 100%를 다 주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인건비 95%를 준다고 치더라도 이 안에 제경비라는게 들어 가 있었어요. 하계휴가비라든가 체육대회 행 사비, 통신비 등 여러 가지 행사비용들이 여 은 일반관리비, 이윤은 모두 그들의 이윤입 니다. 이제야 겨우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그나마 있 는 100%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곳도 전 체로 보면 아직까지는 많지 않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공사 정규직들의 성과급 얘기는 아주 많은 박탈감을 느끼게 하죠. 좀 No July. August 45

46 전에 복지차별 말씀하셨는데 공항공사가 얼 마나 많은 복지를 정규직에게 베풀고 있는지 우리도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힘듭니다. 다만 성과급을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지급하 며 공기업 중 평균임금이 최고라는 것만은 알 고 있죠. 차이에서 오는 이중차별을 겪고 있는 거네요. 일 차적으로는 아웃소싱업체내의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프로젝트계약직, 비정규법 그물망 빠져나가 공항공사와의 직접교섭은 어림도 없는 일 이남신_공항공사가 각 업체에 외주를 주는 거잖 아요. 받은 업체의 정규직이 파견이 된다고 했는 데 이게 2차 하청으로 되는 겁니까. 조웅길_아니에요. 아웃소싱업체가 파견하려 는 인원중 7,80%는 고용승계를 통해 채용하 고 2,30%는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파견되어 같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남신_비정규직은 현지채용인 거고 파견된 정 규직은 본사에서 낙하산처럼 온 거고 문제는 같 은 사업체 소속인데 처우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문제라는 건가요. 조웅길_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구조는 간 접고용 비정규직에 맞춰진 100% 임금구조인 데 아웃소싱업체의 정규직이 파견되어 비정 규직의 인건비를 갉아먹으니까 문제가 되죠. 이남신_아웃소싱업체내의 정규직과 현장직인 비 정규직과의 격차가 있고 또 하나는 공항공사의 정규직과 아웃소싱업체의 비정규직과의 큰 임금 이남신_계약 형태가 파견 나온 정규직과 현장 비 정규직하고 다른 거예요. 한성권_처음엔 촉탁직으로 계약을 했어요. 1 년씩. 하지만 지금은 비정규법이 제정된 이후 로 그 법을 회피하기 위해 프로젝트계약직을 만든 거죠. 아웃소싱을 프로젝트라 칭하고 간 접고용 비정규직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한 것입니다. 아웃소싱 기간이 짧게는 3년 길게 는 5년이기에 비정규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남신_기간제법상으로는 2년 이상이면 정식직 원으로 돌려야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 프로젝 트 계약직을 신종으로 마련해서 빠져나갈 구멍 을 만든 거네요. 한성권_중소 영세 기업체에게는 최고의 수주 일 정도로 많은 아웃소싱 업체가 공항공사의 입찰에 사활을 겁니다. 아웃소싱기간이 만료 가 되면 결국 그 아웃소싱 업체는 다른 아웃소 싱 용역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아웃소싱 업체 46

47 의 정규직이 되어도 미래는 더욱 암담한 현실 이 됩니다. 불투명한 아웃소싱 업체의 정규직 이 되어서는 안되는 구조가 인천공항입니다. 이남신_아웃소싱업체에 남아도 고용승계가 되어 야 남는 거잖아요. 조웅길_최근 2009, 2010년부터는 업체들이 요. 한성권_그런 곳도 있고 아닌데도 있어요. 3 년으로 딱 못을 박는 경우도 있고요. 1년에 서 3년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가 많아요. 이남신_고용불안을 해소하려면 직접고용 정규직 아웃소싱업체내의 정규직과 현장직인 비정 규직과의 격차가 있고 또 하나는 공항공사 의 정규직과 아웃소싱업체의 비정규직과의 큰 임금차이에서 오는 이중차별을 겪고 있는 거네요. 이남신 센터 소장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을 하고 들어 와요. 그 동안의 고용승계 투쟁의 성과로 바 뀐 게 있다면 입찰 때 고용승계를 할 경우는 5%의 가산점을 주는 가산점 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죠. 이남신_그럼 지금은 매년 계약갱신을 하는 거예 화를 하거나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 요할 텐데요. 한성권_그걸 해결해줄 수 있는 건 공항공사밖 에 없어요. 공항공사가 고용의 문제와 인건비 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래서 우리 인천공항지역지부가 함께 해나가 려 하는 것은 공항공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No July. August 47

48 해결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이남신_공항공사에 직접교섭요구가 들어가 있 나요. 한성권_예전에 교섭요구가 있었죠. 답변은 매번 똑같습니다. 아웃소싱업체의 직원들이 라는 거죠. 공항공사는 근로기준법이 통용되 지 않는 상법에 의해 업체와 계약이 맺어져 있 지 비정규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는 거 죠. 간접고용노동자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잖 아요. 공항공사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최근에 또 나온 게 프로젝트계약직이 명시되 어 있잖아요. 신종 계약직인데 기간제법을 회 피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인 거죠. 승객은 늘고 인력은 줄고 직접고용 쟁점화 지회별 임금투쟁의 여세를 지부로 모아모아 이남신_어쨌든 직접고용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과 관련해서 인천지역지부가 처음으로 직접고용 을 쟁점화한 거잖아요. 조웅길_노동조합들이 결성되고 직접고용을 쟁점화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계기는 노동 강도가 늘어나는데, 승객이 늘어나는데, 인 력의 증가는커녕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인 건비는 제대로 다 지급도 안되죠, 아무리 열 심히 일해도 성과급은 공항공사만의 잔치죠, 삶의 변화는 없죠, 비정규직은 미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미래를 꿈꾸기도 힘 든 곳이죠. 바로 그 문제가 비정규직들을 인 천공항지역지부로 모이게 하는 이유가 될 것 입니다.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한성권_환경지회가 예전에 만약에 10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3만명이었다가 6 만명으로 늘었다면 화장실 이용률만 봐도 두 배 이상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청소하는 인원 도 늘려야 하는데 인원은 되레 줄었어요. 왜 냐면 2007년 이전에는 용역비용중에 월차와 연차가 다 있었지만 2007년도 주 40시간 근 무제로 바뀌면서 용역비용에서 연차가 사라 지고 대체인력을 주면서 항상 업무를 수행하 기 때문에 일정 인원을 유지하도록 한 거죠. 그게 4%쯤 됩니다. 기성총액이 4%였는데 2009년도에 변동비로 바뀌면서 사실상 지급 이 안되고 있어요. 이유는 업체에서 그 인원 을 쓰지 않고 자기네 이윤으로 가져간 거죠. 조웅길_건강권은 무시되면서 공항자체의 예 산절감을 아웃소싱업체에게 순수하게 떠넘기 고 있는 거죠. 해마다 300억,400억씩 예산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교대근무자 비율은 줄 이고 일근자를 늘리면서 비용을 줄이고 노동 강도가 심화되는 것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아 웃소싱업체의 이윤2%, 경비2%를 줄입니다. 그러면 아웃소싱 업체는 그 비용을 보전하기 48

49 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인건비 등에서 가 져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나마 아 주 조금 있는 아웃소싱업체의 복리마저도 줄 이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산절감은 비정규직의 허리띠를 졸라서 국회로 감사시즌을 준비한다 이남신_문제점은 어느 정도 짚어졌는데 조직화 관련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나 성과들을 말씀해 주 시죠. 조직화된 1700명이 남은 4000여명에 대 해 조직을 확대해 나가야할 텐데요. 조웅길_일단 과도기에 있는 만큼 조직개편을 통해 틀이 잡힌 노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리고 미조직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사정은 대동소이한 만큼 소식지를 통해 선전전을 지 속적으로 전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 음에는 그냥 버렸던 소식지를 이제는 꼼꼼하 게 다 읽어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대화가 됩니다. 동병상 련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6000명의 비정규직중 3000명만 조합에 가입한다고 하 면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는 고공비 행을 할 수 있겠죠. 이남신_올 초에 세관분회 투쟁의 영향도 있는 건 가요. 한성권_있죠. 그 당시 세관분회분들의 집단 해고였는데, 입찰관련해서 고용승계가 문제 No July. August 49

50 되었던 것입니다. 그 투쟁이 승리하면서 아무 래도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수많 은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의 얼굴에도 희색 이 만면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보여 주었던 응원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리고 기대합니다. 이남신_앞으로의 조직화 계획이나 현안 투쟁 계 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한성권_전력지회, 토목지회, 소방대 지회는 공통적으로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100% 임금지급에 대한 요구가 수차례 묵살되는 등 협상이 파 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를 중심으로 총력투쟁하여 꼭 쟁취해야죠. 분명 이 투쟁은 아웃소싱의 문제에서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최고의 해결방안은 결국 정규직화 인거죠. 이남신_최근 국회토론회를 통해서 쟁점화 되기 도 했는데요. 올해 투쟁 계획에서 하반기에 결정 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 시죠. 한성권_올 10월말 국정감사시즌을 통해 국회 에서 국토해양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접 들 어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산별로 전환한지 얼마 안된 과도기에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된 투쟁을 위 해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국 정감사시즌에 앞서 우리의 상황을 알려내는 현장 투쟁과 외부의 집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이남신_국정감사에서 쟁점화 할 핵심이슈는 최 소한 아웃소싱업체 수준에서라도 직접고용 정규 직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거기서 잘 모아지면 공항공사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책임 등을 별도 로 추진하고요. 정규직화를 꿈꾸지 않았던 비정규직의 꿈 우리도 하늘을 날고 싶다 정규직을 향해 조웅길_아웃소싱업체 정규직화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9개 아웃소싱업체 중에 일부 업체 빼고는 대부분 영세업체입니다. 어떤 경우는 명의만 있는 업체도 있고요. 그 런 업체들은 이곳에 사활을 걸고 온 업체들 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웃소싱업체 정규직화 는 성립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우 리의 목표는 오직 공항공사의 직접고용 정규 직화입니다. 한성권_예산절감 차원이란 말도 결국은 인천 공항공사가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 니고 아웃소싱업체의 허리띠를 졸라매어 만 든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50

51 이남신_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아웃소 싱업체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있 기 때문에 임금인상이나 여러 가지 기업복지 를 개선하라는 것이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아 웃소싱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건 실익도 없고 처우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항공 사가 직접 채용을 하라, 직영해라 이런 의미 인 거죠. 조웅길_앞서 말씀드렸듯, 아웃소싱업체의 정 규직화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A라는 업 체에서 용역기간 3년을 일하고 정규직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면 결국 공항에는 남아 서 일할 숙련공이 없어지기 됩니다. 엄청난 업무의 공백상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 겠지요. 이남신_그게 큰 싸움이잖아요. 공항공사가 그런 사안을 쉽게 받아들일 리 만무하고 우리나라 입 법체계상 만만치 않고요. 현대자동차의 경우를 봐도 쉽지 않은 양상인데요. 또 공항공사가 공기 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문제이고 지난한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조합원의 의지는 어떻 습니까? 조웅길_처음부터 아웃소싱 간접고용 비정규 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꿈도 꾸 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웃소싱업체의 고용승 계 문제로도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전문가 들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비정규 직들을 직접고용해도 예산상에서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다 그 걸 조합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고 선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자 호응도가 높아졌습 니다. 국회토론회 때 말씀드렸듯이, 인천공 항 같은 경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프로젝 트 계약직 등 이전보다 더한 새로운 편법을 연구하고 적용하여 비정규직의 온상처럼 만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현장에 서의 싸움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선전 과 홍보를 해내는 겁니다. 현장도 중요하고 정치권을 통한 법 제도 개선도 함께 발맞춰 가야겠죠. 아마 여기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전반의 비 정규직 해법을 찾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 겠나 싶습니다. 이남신_외형으로만 보면 7년 동안 세계 최고 의 서비스 공항이었잖아요. 고용과 관련해서는 87.4%라는 비정규직 수치는 정말 수치스러운 거 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들 노동단체들 정치권과 함께 더불어 공동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저희 센터도 함께 노 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July. August 51

52 누 가 나 에 게 이 길 을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Occupy 현장 비정규직의 지혜를 찾아서 52

53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저는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는 청운의 꿈을 품고 90년대 중반 울산에 내려갔어요. 공장에서 일 을 하다가 노동조합을 배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노동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간 거죠.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처 음부터 그랬다.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현장에 뛰어 들었다가 도돌이표를 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 다. 몸으로 체득된 관점을 가지고 다시 현장을 찾 아 나섰던 그가 찾는 변방은 없었다. 현장에는 중심 만이 있을 뿐이다. 현장은 그곳이 변화의 공간이고, 창조의 공간이며, 생명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현장 에는 중심만이 존재한다. 취재 글/서정현 KBS계약직협회 울산하면 생각나는 사업장들 몇 개 있죠. 현대 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런 곳들에 일단 하청으로 취업해서 짧게 공장생활 을 했어요. 당시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조합을 만든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거나 지 원했죠. 그렇게 2005년 무렵까지 울산에 한 10 년 가까이 있었어요. 비정규직 운동을 처음 만 난 건 2000년인데, 이미 노조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소하게 이런저 런 저항이나 투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 게 지원병으로 일을 하다가 2003년에 울산 현 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전격 적으로 비정규직 노조와 관련된 일들을 전업으 로 시작했어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이하 전비연)의 준 비 단계가 2004년 초에 꾸려졌죠. 그때 제가 전비연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고 2005년 공식 출범 때는 초대집행위원장이 됐어요. 전비 연도 내후년이면 10년이 다 돼가네요. 2006년 에 울산 생활을 마감하고 서울에 올라와 떠돌이 로 지냈어요. 지방에 워낙 비정규직 사업장들이 많으니까 돌고 도는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에서 노동투쟁, 또 노동현장으로 제가 겉으론 나이가 많아 보여도 사실은 나이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나름 전교조 세대라서 고 등학교 다닐 때 전교조가 만들어지고 선생님들 이 해직되는 걸 보게 되었죠.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학생운동 비슷한 활동들을 좀 했어요. 운 동을 지워놓고 꿈이라면 스티븐 호킹 같은 진짜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 자 공장에 들어간 친구, 군대 간 친구 등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저는 눈이 안좋아서 군 면제 판정을 받았어요. 친구들은 군 문제 등으로 상 당히 고생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다보니 현 장으로 가봐야겠다 고 빨리 마음먹게 되었죠. 결정적인 계기는 93년 결성된 전국민주노동조 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이하 전해 투)가 원진레이온과 함께 투쟁할 때였어요. 원 진레이온이라는 비스코레이온 만드는 공장의 노동자들이 직업병과 기타 문제 해결을 내걸고 No July. August 53

54 누 가 나 에 게 이 길 을 서울 도심에서 엄청난 시위를 벌이고 있었죠. 원진레이온이 엄청난 직업병 공장인데, 전해투 가 그 투쟁에 결합하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 다. 책으로만 접하던 변혁이니, 노동운동이니, 노동자계급이니 이런 것들을 시위 현장에서 팔 뚝질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술도 한 잔 하면서 그 분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더 듬어 보겠다고요. 그리고는 야~이거 뭐 직접 공장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는 결정적인 계 기가 생기더군요. 노동자 도시 울산과의 만남 그리고 슬럼프? 무작정 내려갔어요. 물론 가 기 전에 연습은 해야 되지 않 을까 해서 구로공단의 이런 저런 공장들에 잠깐씩 취업 도 해보고, 주야 맞교대 생 활도 좀 해봤습니다. 막상 울산에 가니까 이건 정말 도시 자체가 완전히 노동자 도시더군요. 첫인상은 뭐든 다 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마 디로 거대한 공장과 노동자 도시예요. 정말이지 공장이란 게 이렇게 넓은 곳이구나 싶었고 부지 안에서 차를 타고 다녀야만 공장을 다 볼 수 있 었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함이 지닌 위 용 같은 게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이제 이 거대한 도시에서 제대로 한번 발붙이고 살아보자며 지냈는데 중간 중간 때려치우고 싶 을 때가 오더라고요. 일도 힘들고 활동의 의미 는 잃어버린 듯, 생각대로 노동자들이 조직화되 거나 투쟁으로 일어서려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 았고요. 가끔 추석이나 설에 집에 올라가면 부 모님이 넌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부터 시작해 서 가족들의 탄압으로 인해 더더욱 그만두고 싶 은 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변혁이니, 노동운동이니, 노동자계급이니 시위 현장에서 팔뚝질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술도 한 잔 하면서 그 분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더듬어 보겠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평범한 노동 자들이 찾아와서 뭔가 해봤으면 좋겠다며 도와 달래요. 난다 긴다 하는 활동가들보다 그런 평 범한 노동자들이 뿜어내 는 에너지로 인해 포기하 려던 마음을 다잡게 되더 라고요. 실은 활동가나 간 부들보다 평조합원들, 평 범한 노동자들이 뭔가를 해보자고 할 때 훨씬 신선 한 힘을 받는 건 사실입니 다. 저를 구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 이죠. 제가 아직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어쩜 나중에 이 일을 포기하게 만든 이가 있다 면 거꾸로 그 사람이 저를 구원한 사람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웃음) 현장에서 도돌이표를 달고 다시 처음처럼 하청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인쇄라든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일들인데 고급기술은 아 니고 단순조립 같은 일들이었죠. 거의 주야 맞 54

55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교대인 자그마한 생산직 공장들에 다녔어요. 처음엔 노동운동을 생각했죠. 자본가들, 사 장들은, 나쁜 놈이고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되 고. 이런 책에 나오는 얘기들 다 뻥입니다. 공장 다니면서 얼마나 그게 처절하게 뻥임을 느 꼈는지요. 겪어보니 평범한 노동자들이 분노하 는 지점은 전혀 생각지 못한데서 오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자본가들의 도구로 쓰이는 기 계와 공구들. 그런데 일이 끝나면 내가 내 손으 로 공구를 깨끗하게 닦아요. 책에서 보면 이것 들은 내일이면 또 다시 나를 착취할 도구들인데 말이죠. 그 공구 하나 망가지면 얼마나 속상한 지요. 그러니 깨끗하게 닦고 기름칠 해놓고 곱 게 청소해서 공구함에 넣어 놓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전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순서와는 좀 바뀐 셈입니다. 노동운동을 목적으 로 가서 현장생활을 겪다가 다시 배웠다고 해야 되나요. 현장생활이 길진 않았는데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관점을 수정하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번은 노동조합이 없는 공장에서였습니다. 아 주 가끔 노동자들이 밥 먹고 담배 피우다가 혹 은 술 한 잔 먹다가 우리 회사는 노조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전 저 양반들하고 대화를 시작해볼까? 생각하게 되 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노동조합을 진짜 만들 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안하거든요. 조용히 준비하죠. 오히려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딴 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미는 아닌 경우가 많 아요. 사소한 부분에서지만 노동자들의 심리를 읽는 기술도 그렇게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창조의 공간인 현장엔 중심이 있다 좋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도 물론 배웁니다. 월 급날 남성노동자들이 모여서 사창가에 간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들이 특히 그 래요. 오늘 저녁 몇 시에 어디서 모이자. 고 하 는데 안된다고 말했다가 저만 따돌림 당했어요. 다음날 출근하면 어제 몇 명이나 모여서 어딜 갔 는지가 화제중의 화제죠. 나중에 노동조합이 만 들어진 사업장들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로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엔 낱낱이 그렇게들 살 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는 거죠. 노동조합이 나서서 도덕적인 규율을 잡는 모습. 이문열씨가 소설을 통해 바라보는 민중이란 것 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떤 때는 새로운 세상 을 창조할 것 같은 에너지를 뿜어내면서도 어떤 땐 참 비굴하다 싶은 모습. 그래서 그의 세계관 은 민중이란 이율배반적이고 양면적이기 때문 에 노동자나 민중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보 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는지 모르겠 지만 월급날의 성매매 같은 걸 보면 그 말이 맞 아 보이기도 합니다. No July. August 55

56 누 가 나 에 게 이 길 을 그런데 저는 그런 노동자들을 자주 많이 만나면 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본래부터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존재자체는 그럴지라도 이들 이 집단적으로 뭉쳐서 자기 권리를 위해 나서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는 힘과 에너 지가 새로운 도덕과 규율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공장에 워낙 들고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도 상당수의 사업장들에서 오늘 일하고 내일 그 만두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보니 처 음엔 일부러 신참한테 정을 안주죠. 저 사람 몇 달 버티다 갈지 며칠 버티다 갈지 모르니까요. 한 석 달 지나니까 한 선배가 술을 먹 자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 양반이 술도 못 먹고 아예 정도 없는 로봇인 줄 알았어 요. 일만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가 여기 좀 붙어있을 모양이구나. 이랬을 때 정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저처럼 노동운동 하겠다고 들어와서 잠깐 경험하고 떠나는 사람 들한테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 왔을까 돌이켜 생각도 해봅니다. 자본가들의 도구로 쓰이는 기계와 공구들. 또다시 나를 착취할 도구들인데 그 공구 하나 망가지면 얼마나 속상한지요. 그러니 깨끗하게 닦고 기름칠 해놓고 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현대차 비 정규직 투쟁을 정리하고 서울 올라올 때, 사내 하청 운동은 다시는 안돌아보겠다고 마음먹고 올라왔었어요. 워낙 힘들었고 운동을 계속 할 지 말지까지 고민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년 말에 현대차 비정규직 2공장 해고자를 제가 한 석 달간 데리고 살았어요. 사장한테 워낙 분 노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뭔 짓을 벌 일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끝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노조 사무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어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딱 한 분 계신 류기혁 열 사입니다. 그 친구의 자결 과 함께 투쟁도 사그라지 고 결국 싸움도 졌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거대한 투쟁 한 번이 패배로 마무 리되면서도 240일간 점거 파업을 했어요. 해고자만 한 200명 양산되었고 생명의 공간에서 거대한 상실을 경험하다 비정규직 투쟁이 끝이 안좋은 경우들이 많잖아 요. 이길 싸움보다 질 싸움이 훨씬 많으니까요. 이겼어도 흔쾌히 이겼다고 볼 수 없는 애매한 싸 2010년 9월4일 류기혁 열사 5기 추모문화제 56

57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싸움에서 지게 되자 정리하고 올라왔죠.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현대 차라고 하는 거대한 자본을 정규직 도움 없이 비 정규직들이 상대하려니 정말 쉽지 않았다는 점 이지요.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노동 자들의 고통을 앞장서서 얘기한다는 놈인데 어 떻게 석 달 동안 데리고 살았던 한 놈이 죽음의 고통을 실제로 느끼고 있다는 걸 몰랐냐는 겁니 다. 그 때 저는 전비연 수련회를 갔다가 내려오 는 중에 연락을 받았었죠. 기혁이가 목을 맸다 고. 그 날 아침에도 나한테 전화가 왔었고 노 조 사무실 문이 잠겨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기까지 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도리가 없었 습니다. 2010년 7월22일, 최병승 조합원 대법원 판결 이 났는데 참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기혁이 그 놈 생각 때문에요. 네가 지금 이걸 봤었어야 지. 대법원까지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했는 데, 왜 우리 옆에 네가 없냐. 며. Occupy 현장 비정규직의 지혜는? 그래서 사내하청은 다신 안돌아본다 하고 제조 업 쪽도 안쳐다봤죠. 불법파견 관련해서는 제 가 현대차 때 노동부 진정부터 계속해서 도맡 아 책임져왔던 일입니다. 올라와서도 제일 먼 No July. August 57

58 누 가 나 에 게 이 길 을 저 KTX 여승무원 불법 파견 문제부터 맡게 됐 어요. 남성사업장만 다니다가 처음으로 여성 사 업장에 가봤죠. 철도노조가 바탕이 좀 있는데 거칠긴 하잖아요. 그런데 거친 노조 중에서도 가장 거친 양반들이 비정규사업을 하고 계시더 라고.(웃음) 당시에는 그 승무원 동지들보다는 철도노조에서 비정규 사업을 하는 정규직 동지 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죠. 그 양반들 참 훌륭 한 동지들이었어요. 철도노조에서 비정규직 사 업을 하겠다고 결의하고 결국엔 그로인해 다 해 고된 정규직 활동가들이죠. 철도노조 정규직 조합원들 의 불만이 없었겠어요? 그 엄청난 불만들을 그 분들이 그동안 정규직 운동에서 쌓 아온 신뢰와 권위를 전부 걸 어가면서 사업을 하셨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다가 2006년 말에 이랜드 뉴코아노조를 만 났죠. 2007년 6월30일에 홈에버 월드컵몰 점 거에 들어가면서 벌인 파업이 굉장한 사회적 지 지를 받으며 선두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이랜드 뉴코아 파업은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 당시 계 속 연전연패 해왔는데 이랜드 뉴코아 정규직 노 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함께 비정 규직 문제를 전면에 내건 파업을 했다는 것 자 체가 사회적인 의미와 파급력을 발생시켰어요. 하룻밤 자고 해방구를 맞은 우리 여성조합원들이 내는 못나간다. 이 자리에서 죽여라.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전면 무기한 점거파업이다. 로 결정이 났어요. 저는 당연히 승기를 잡은 싸움이라고 생각했죠. 매장 점거하면 1박2일도 안돼서 바로 걷어내려 하겠지 했습니다. 한편으로 아주머니 조합원들 에게는 부담이 있었어요. 점거 시 연행에 대한 부담보다는 밖에서 하룻밤 잔다는 게 말이죠. 남편과 시어머니와 애들 어쩝니까. 그래서 이 랜드 파업과 관련한 영화 제목이 외박 이잖아 요. 아주머니 조합원들은 연행과 구속보다 외박 이 더 두려운 거야. 1박2일 외박을 결의하게 하 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점거는 오히려 쉬웠 습니다. 점거하고 1박2일 동안 있는데 바깥에 경찰 들이 하나도 안보이는 거 죠. 이후로 거의 2주간 경 찰이 출동을 못했어요. 우 리의 파업은 너무 정당한 파업이고 점거 또한 너무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 문입니다. 월드컵몰에 오는 손님들도 여기구 나. 하면서 뉴스에서 봤답니다. 물건을 사가 져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고생하십니 다. 수고하십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죠. 애초 에 1박2일로 계획된 점거였기에 다음날 나가자 고 했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해방구를 맞은 우리 여성 조합원들이 내는 못나간다. 이 자리 에서 죽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전면 무기한 점거파업이다. 로 결 정이 났어요. 58

59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현장에는 어처구니 가 살고 있었다 충분한 준비와 결의가 없던 상태의 평범한 노동 자들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은 겁니다. 집 행부가 끌고 간 투쟁이 아니라 명백하게 평조합 원이 지도부의 모가지를 끌고 간 거예요. 이 자 리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요. 그 동력이 3주 갔어요. 3주 점거 끝에 전원 연행되었죠. 며칠 안가서 이랜드 뉴코아 노조와 공동으로 킴스클 럽 강남에 2차 점거가 들어갔어요. 일주일 버티 다 전원 연행되었고 거기서 구속자가 꽤 발생했 죠. 그러다가 이랜드 노조 단독으로 홈에버 목 동점에 3차 점거가 들어갔는데 또 전원 연행되 었고요. 그 땐 몇 시간 만에 연행됐어요. 마지 막 남은 임원인 사무국장까지 구속되어 버리고 이랜드 노조에 임원이 더 이상 남지 않은 상태까 지 왔을 때는 정말이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러면 어떡하나? 4차 점거 파업을 해야 되나? 그런데 하자고 말을 꺼내기도 겁났습니다. 이 번엔 누가 구속 결의할래? 결정적으로 4차 점 거 파업을 하면 이긴다는 확신에 황색불이 들어 왔습니다. 처음엔 확신이 있었지만 2차 점거가 완전히 정리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거죠. 박성수 회장이 이 정도로는 손을 안들 모양이다. 3차 점거 파업 끝나고 나 서 명백해졌죠. 오히려 이랜드 자본이 훨씬 득 의양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파업 집회 있을 때마다 마이크 잡고 연설을 하는데 처음에 이런 얘길 계속 했어요. 우리 7부 능선, 8부 능선 넘 었다. 마지막 결정적 1타만 가격하면 자본은 쓰 러진다. 점점 이 말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3차 점거 파업 끝나고는 석 달 이상 이랜드 집회 에 못 갔어요. 집회 가면 또 마이크 줄 텐데 뭐라 고 해야 되나? 겁나더라고요. 힘을 좀 더 내자. 목적지에 다 왔다. 이건 거짓말인데. 막바지 500일 하고도 몇 십일의 파업이 끝나고 정리하는데 간부들이 책임지고 해고 받아들이 고 나머지 비정규직 문제들 조금씩 낫게 해서 결 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나는 반대한다고는 했어 요. 왜냐면 이 합의는 민주노조 원칙에 맞지 않 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원장이 그 길 을 가겠다고 하면 돌은 안던지겠다. 돌 못던진 다. 나는 오히려 이 합의가 잘못됐다고 돌을 던 지는 놈들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생각했죠. 얼마 나 생고생해서 이 파업을 끌고 왔는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미조직 현장들은 조직화만이 살길이다 이랜드 파업 이후 바로 만난 싸움이 강남성모 병원 간호보조 파견노동자들의 싸움입니다. 2008년 9월30일자로 2년이 되어서 잘린다는 거예요. 해고되기 직전의 노동자들과 3주 정도 농성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 생각을 완 전히 바꿨어요. 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자. 처 음 시작하는 노동자들한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자.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질 수 있는데, 주구장창 여기 붙들고 붙잡고 있을 건가? 당신 No July. August 59

60 누 가 나 에 게 이 길 을 이 느낀 딱 그 만큼의 모든 분노를 이 투쟁에서 다 표출하자. 그리고 동지들이 도저히 못버티겠 다고 생각하는 때가 오면 졌다고 깔끔하게 인정 하자.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 한번 열고 끝나면 침 한번 퉤, 뱉어주고. 다시는 이 회사 돌아도 안본다. 대신 딴 데 가서 또 싸우겠다. 고 말하 고 끝내자.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반 복해서 설득하는 게 과연 옳을까? 어느 순간 그 건 거짓이 될 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장기투쟁 가지말자. 6개월간이야 잘리고 나면 실업급여 가 나오니까. 하지만 실업급 여 끝나고 생계 투쟁과 현장 투쟁을 병행한다? 아, 난 더 이상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 게 얼마나 우울한데. 실업급 여 끊어질 때까지 복직카드 가 나오지 않으면 졌다고 생 각하자. 그때까지는 180일 동안 해볼 수 있는 모든 투 쟁을 해보자. 처음부터 그렇 게 조직하고 농성 과정에서 도 항상 그 점들을 강조했습 니다. 의외로 노동자들이 굉 장히 평온하고 편안하게 받 아들이더라고요. 저 인간은 180일 이상 더 가지 말자고 한다. 그래. 180일 째도 해결 안되면 졌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자. 딴 데 가서 또 싸우면 되지 뭐. 이게 다른 분들 견해와는 많이 충돌할 수 있어요. 해고되는 대상은 60명이었습니다. 그 중 싸우 겠다고, 잘리는 날까지 결의한 사람이 8명이었 거든요. 그 인원이 180일 동안 한 사람도 안떨 어져 나가고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8명 전원 185일만에 직접고용으로 들어갔어요. 제 약속 지켰죠. 우리가 노조 만들기 10년 전의 모습이 딱 그거였어요. 노예처럼 사는 삶이요. 그러면서 현장의 비조합원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게 되었죠. 병원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정규직들이 있 어요. 원무과는 또 다른 파견업체 소속이고, 우 리 집회할 때마다 만날 싸우는 경비들도 도급 업체 소속이고, 청소하시 는 분들 100여명, 시설 관 리하는 분들도 다 어디어 디 업체 소속이고, 주차관 리, 심지어 엘리베이터 도 우미도 파견업체 소속이 더라고요. 도급업체, 용 역,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람 들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을 한다 생각하고 매일 속 보를 냈어요. 파업 투쟁 백 몇 호까지 나왔죠. 항 상 200장 가량 찍어서 다 른 도급 노동자들한테까 지 쭉 다 뿌리러 다닌 거죠. 매일 새벽부터, 현 장 순회는 기본이고요. 로비 점거농성도 하면 서. 그리고 항상 웃자고 했어요. 병원이란 곳이 60

61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아픈 사람들 오는 곳이잖아요. 병원 와서 다들 찡그리기 일쑤지 웃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병원 로비 한 구석을 점거하고 있는 농성 장이 제일 밝은 곳인 거예요. 저기만 보면 사람 들이 늘 웃고 있으니까 환자나 보호자들의 마음 이 이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환 자와 보호자들 상대로 복직 지지 서명을 받았더 니 벌떼같이 몰려와서 꼭 들어가라며 서명을 해 주더라고요. 이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병원 을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을 얻으면 이길 수 있 다. 8명이 싸우지만 500명, 1000명한테 지지 받는 싸움을 만들어 내자는 자세와 각오를 갖고 싸웠어요. 열 번을 농성장에서 강제로 끌려나 왔어요. 그러면서도 조합원들은 웃었어요. 왜 냐면 무관심보다는 끌려나오는 게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요. 그건 우리의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웃었죠. 막판에 원장신부와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담 판 지을 때 원장신부가 그 얘기를 던지더라고 요. 내가 직접고용으로 복직 시킬 의사가 있 는데, 하나만 물어보자. 저 사람들이 진짜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이냐, 아 니면 우리 병원에 있는 도급 노동자들을 조직하 려고 들어오는 것이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 요. 당연히 일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다. 그래 서 복직문제가 풀렸어요. No July. August 61

62 누 가 나 에 게 이 길 을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가지 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 즉, 조직 노동자들과 미 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단결시킬 것인가가 바 로 제가 일이년 전부터 갖고 있는 화두인데요. 투쟁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이길 수 있 다는 게 제 나름의 확신입니다. 강남성모병원 투쟁을 하면서 제 철학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네요. 다시 울산으로 중심을 향해 현장을 찾다 요즘은 다시 울산에 자주 내 려가는 편이죠. 현대차 비정 규직 노조가 모든 사내하청 을 정규직으로 투쟁에 시동 을 걸었는데요. 현대차 공장 이 있는 울산공장, 아산공 장, 전주공장 이 세 곳에 각 각 비정규직 노조가 다 있고 세 개 지회를 삼지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삼지회의 정규직화 투쟁을 어떻게 기획하고 나 아갈 것인가에 대해 거의 1주일이나 2주 단위로 모여서 논의해요. 특히 아산 사내하청지회 동지들하고 상의해서 매주 두 번 공단에 선전전을 나가거든요. 지역 공단, 특히 현대차로 부품을 납품하면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으로 갑니다. 사내하청을 정규직으 로 전환하는 싸움에 함께 하자. 사실 현대차 사 내하청이라고 하면 비정규직 중에서도 조금 상 조직 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단결시킬 것인가가 바로 제가 일이년 전부터 갖고 있는 화두인데요. 투쟁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게 제 나름의 확신입니다. 위 클래스거든요. 엄청난 잔업과 특근을 해야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우리의 싸 움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공장들 을 돌아다녀요. 우리가 집회신고를 하면 다음날 그 회사에서 방어집회 신고를 내더라고요. 싫다 는 거죠. 두렵다는 거고. 심지어는 통근시간을 조정해버려요. 일반적인 통근시간에 가 있으면 들고 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들 이 눈에 불을 켜고 몇 시간 더 있자고 해버리죠. 누가 이기나 보자고요. 우 리가 노조 만들기 10년 전 의 모습이 딱 그거였어요. 노예처럼 사는 삶이요. 그 러면서 현장의 비조합원 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 지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 리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 다시 한번 다가가서 비조합원들에게 노조로 단 결해서 같이 싸우자고 해요. 올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런 총파업은 엄밀히 얘기하면 조직된 노동자들 보다 노동조합의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에 게 훨씬 필요합니다. 미조직된 노동자들이 파업 의 기회를 통해 마음의 공간을 좀 열면 노동조합 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 고 해보려는 일들입니다. 62

63 지역이 답이다 경기비정규노동센터 박현준 경기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비정규의제, 사회 전반적인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해야 센터만의 고유한 포지션 찾기, 지자체 선도하는 사업으로 경기비정규노동센터는 장안공원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수원역에서도 버스를 타고 조금 더 들어가야 하는 외따로 떨어진 곳. 방문한 사무실은 예상외로 방 문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토록 활기가 넘치는 비결이 뭘까 궁금해졌다. 5년 동안 경기비정규노동센터를 이 끌어 온 박현준 소장은 그간의 고민들과 문제의식, 앞 으로의 전망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편집자 주 > [인터뷰 진행 정리 / 이혜정 편집부장]

64 지역이 답이다 경기비정규노동센터 센터_사무실이 매우 북적거립니다. 이처럼 활 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지역에서 오래 노력해 오신 결과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경기비정규노동센터, 어떻게 만들어지 게 되었는지 역사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 습니다. 박현준 소장_200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올 해로 5년째입니다. 저와 사무국장둘로 시작 했는데, 지금은 조건이 많이 좋아졌죠. 처음 에는 10평 사무실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 40 평 되니까요. 지금은 변호사 한 분, 노무사 세 분, 사무장, 저 이렇게 여섯이 일하고 있 습니다. 노무사 세 분 중 한 분은 상담, 두 분 은 연구사업을 맡고 있고요. 원래는 민주노 동당이 지역사업의 영역을 넓혀보자 해서 만 들어졌어요. 일 년은 그렇게 운영되었고 그 후로는 지역의 단체들이나 지역인사들과 함 께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작년부터 지역 비정규센터들 중에 지자체 사 업을 같이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한 경기비정 규지원단체연합회 에 10여개 단체들이 묶여 있어요. 올해는 경기비정규노동센터 자체적 으로 역량을 키워서 내년에는 그 연합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센터만의 고유한 사업, 지자체를 노동의제의 중심으로 센터_경기도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지역중 심 사업을 꾸리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도 같 은데요. 박현준 소장_네. 생활권들이 다 달라서 경기 차원으로 인력풀을 묶기가 처음엔 대단히 어 려웠어요. 예를 들어 전남, 그러면 광주를 중심으로 결집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는 그 런 게 없잖아요. 경기비정규노동센터를 만 들었을 때도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거 나 같이 공동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 죠. 다 따로 움직이고 지리적으로도 멀어서 모이기도 어렵고요. 공동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리 자체 전문 역량을 키워서 자 연스럽게 끌어올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경 기비정규노동센터 자체의 고유한 사업영역 을 개척하기 시작했죠. 센터_경기비정규노동센터만의 고유한 사업 영 지자체가 노동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정책을 가지도록 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64

65 역이라, 언뜻 잘 와 닿지 않는데요? 박현준 소장_비정규센터만의 고유한 업무가 뭐냐 그러면 대답하기 쉽지 않죠. 다른 곳에 서도 상담하고, 연구, 실태조사 다 하는데 특색이 없잖아요. 이 단체만이 할 수 있는 고 유한 성격의 사업들을 특화시켜야 생명력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비슷한 성향의 운동단체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중심이었다면 저희는 그 공간의 틀에서 조금 이동을 했어요. 새누리당의 지 자체장이라고 할지라도 비정규문제에 대해 터부시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개입할 수 있 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게 되었죠.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다들 비 정규노동문제를 고민하는영역으로 들어와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지자체 중에 경기도는 유일하게 노동정책 5 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요. 그것도 도의 집행부에 센터가 관여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반적인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지 자체도 노동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정책을 가 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자체도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정책과 사업과 예산을 짜야 하거든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 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센터_지자체와 함께 하는 사업들 가운데 구체적 으로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현준 소장_보통 지역에 만들어지는 조례 는 비정규센터 설치조례인데 경기도는 비정 규직권리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업 내 용들을 조례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비교 적 넓어요. 그러다보니 작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많이 고민했죠. 경기도와 최저임 금 민원해결을 위한 협약 MOU를 체결했어 요.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협약을 체결하 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경기도를 대 행해서 저희가 하는 시스템이에요. 지역의 대표적인 민간단체들과도 MOU를 체결해 서 상담, 교육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No July. August 65

66 지역이 답이다 경기비정규노동센터 공단에만 매몰된 지역운동, 고민의 틀을 확장해야 센터_기존의 지역 노동운동과는 범위를 달리해 서 관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된 배경이 있으 실 것 같은데요. 박현준 소장_노조 혹은 공단이라는 틀 안에 서만 고민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회전반적인 부분에서 비정규문제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 까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도, 제도적 인 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 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체적인 정체 성이나 주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 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저희가 몇 년 간 해 봤을 때는 주체성이 흐려지거나 하지 않았어 요.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어왔다고 봐요. 센터_조직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사업 을 꾸리고 계신가요? 박현준 소장_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포괄 하지 못하는 영역의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대책을 고민하고 있어요. 복수노조 가 되면서 현장의 감정적 대립들이 많아요. 내버려두면 오히려 거기서 조직을 해서 끌 어올 수 있음에도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거 든요. 그런 데는 상담도 해 주고 교육지원도 해 주죠. 그리고 지금 모바일 웹, 경기비정규노동센 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거든요. 상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매체들을 활용 하려고 해요. 어플과 홈페이지를 연동해서 상담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MOU를 체결해서 단체에서 생 긴 상담들을 경기비정규노동센터로 모아주 는 것도 진행하고 있구요. 그렇게 상담을 일 상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자연스레 교 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법률적 지 원뿐 만 아니라 노동문제를 알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봐요. 센터_정책 연구사업이 주 사업들 가운데 하나라 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비정규노동센터만의 정 책사업 전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현준 소장_정책연구사업도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봐요. 고양, 파주는 인쇄 단지가 있고, 물류센터가 많으니까 그 쪽 비 공단이라는 틀 안에서만 고민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회전반적인 부분에서 비정규문제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66

67 정규직을 특화시킨 사업들을 진행해야죠. 지역의 산업과 고용시장이 연계된 노동정책 을 생산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요. 또 비정규 의제 중에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새롭게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연 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건설노동자들 대 상으로 노조에서 하고 있는 기능학교를 통 한 취업 프로그램을 노조나 노동 쪽 입장에 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 현황파악을 해서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프로그램을 만드 는 사업으로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고민을 하 고 있고요. 있는데 근본적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매몰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만 올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당활동도 노조활동 도 아닌 센터만의 포지션이 뭘까. 그런 고민 들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고민의 폭이 더 넓어지고 사업도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미처 포괄되지 못하고 있는 지점들에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본 적인 문제의식은 갖고 있되 자기 위치를 찾 기 위해 일단 부딪쳐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에서 벗어나 구체적 포지션에 대한 고민으로 센터_지역 비정규운동을 오래 이끌어 온 당사자 로서 지역 비정규노동운동,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현준 소장_본질적으로 접근해서 그 부분 을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은 되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놓치는 부분들이 많죠. 당장 현장에서는 돈 한 푼 올리려고 싸우고 No July. August 67

68 여성과 노동 넝쿨째 굴러온 노동 이 아니다 송화선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주말저녁 8시는 내게 있어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티 브이를 볼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다. 게다가 주말연속극 하면 왠지 고리타 분한 가족 에피소드가 전부일 것이라는 편견 때문인지 본디 나의 관심 밖이었다. 그런데, 요즘 나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은 드라마가 등장했다. 바로 넝쿨째 굴 러온 당신.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다섯 살 배기 아들을 잃어버린 가족이 30여년 이 지나서야 아들을 찾았고 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그 며느리 는 졸지에 하늘 에서 뚝 떨어진 시댁이 생긴 것이다. 거기서부터 엮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로 드 라마는 진행이 된다. 애초에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려 한 건 아니다. 나의 관심은 그렇게 고리타분하기 만 할 것 같았던 주말 가족드라마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 지 문제의 상황들이 가감 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이 드라마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노동자는 몇몇 등장하지만 그래도 가장 약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차윤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윤희 가 임신을 하면서 여성노동자를 보는 사회적인 인식과 직장 내에서 느끼는 위기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설마 보면서 에이, 드라마니까 더 극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오산이다. 현실은 드라 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니까

69 남편이 의사라면서 왜 저렇게 일 못해서 안달이야? 형편이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여성노동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하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는 모양이다. 남자를 보조하는 여자, 정규직의 여자를 보조하는 비정규직 여자. 언제부턴가 이런 굴레가 습관이 되었는지 지레 잘못된 시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내 모습을 발견한다. 삼포세대 비정규직의 이중적 굴레들 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지 않았다. 2,30대의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가 나에게 있어서도 누구보다 가까운 이야기다. 때문에 현재의 내 모습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기에 좀 거리가 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려니 하 는 마음 혹은 희망을 버릴 수가 없기에 때로는 답답함이 더하다. 넝쿨째 속의 차윤희는 매우 능력 있는 드라마제작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소식이 회사에 알려질까 전전긍긍한다. 이유는 알려지는 순간 중요한 프로젝 트에서 제외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보다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 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임신 소식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두려워하는 차 윤희. 회사에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그녀는 회식 왕따, 회의 왕따를 견뎌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심지어 동료들마저 모여서 수군거린다. 남편이 의사라면서 왜 저렇게 일 못해서 안달이야? 형편이 어려운 것 같지도 않 은데.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그것도 결혼하고 임신한 여성이 노동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이 이 정도 수준이다. 여성 노동자는 결혼하기 전엔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결혼 후 임신하고서도 일하면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일쑤다. 여성노동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하며 일을 하 고 있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리고 더 씁쓸한 건 여성이라서 사 69 No July. August July. August No.95

70 회에서 받는 일차적인 시선의 차별에 더해 비정규직 여성이라면 이차적인 차별까 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일하면서 수시로 들었던 말이 있다. 남자 잘 만나서 시집 잘 가면 네 인생도 펴는 날 있겠지 뭐. 남자 직원들은 위로인 척,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작지 않은 돌덩이들을 던져댔 다. 정말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혼 인 것 같이 느껴졌 다. 무거운 위로였다. 생리휴가도 무급인 파견직을 넘어서 얼마 전 일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다. 유급으로 쓰고 있던 생리휴가가 어느 날 갑자기 무급으로 바뀐 일이다. 인사부에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대답은 파견직 이기 때문이란다. 생리통으로 하루를 쉬기엔 한 달 100만원 남짓의 급여에서 3만 5000원은 큰 금액이었다. 어쩔 수 없다. 진통제로 버티는 수밖엔. 생리휴가조차 이렇게 각박한 상황에 출산휴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치일 것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여성 으로서 이 사회에서 노동 을 하기란 여간 힘든 일 이 아니다. 남자를 보조하는 여자, 그 안에서도 정규직의 여자를 보조하는 비정규 직 여자. 참 많은 굴레가 아닐 수 없다. 언제부턴가 이런 굴레가 습관이 되었는지 지레 잘못된 시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내 모습을 발견한다. 나 스스로 부터 내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다고 인정하고 자각해야 할 때다. 그리고 왜곡된 시 각과 차별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변화를 향한 작은 걸음이 아니겠나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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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마트가 빨간날 문을 닫았습니다. 비록 한 달에 두 번이지만 이날만큼은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놀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명절날도 꼬 박꼬박 문을 열었었는데 말이에요. 저녁밥 차려놓고 출근해 맨날 지하매 장서 종일 일하니 꼭 두더지 같다며 혀를 차시던 J아주머니는 첫 휴점날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성당 미사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중소상인에 실효성이 있느니 없느니, 소비자가 불편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니 어쩌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24시간 야 간노동이 없어져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이 확보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야간 조로 노동하시는 청소용역, 시설용역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대로지만요. 몸 망가지는 본드공장을 나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 대형마트서 일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어가지만 큰돈이 작은 돈을 싹쓸이하는 이런 포커판 같은 양승준의 한밤라디오 건강권이 되찾아준 즐거움 대형마트는 사실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같이 싹쓸이를 못하게 선진국서 는 다한다는 최소한의 이러한 규제와 노력은 당연한데도 계속 배불리겠 다며 온갖 이유들을 들이댑니다. 어찌되었건 대형마트서 못 사면 다른 작 은 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효과 없다고 소비자권 리 어쩌고 떠들어댑니다. 뭐든 대형화되면 정작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른 모든 빨간날에 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쉬는 날이면 인근 야산에 나물이나 약초를 캐러 다니고 있습니다. 40이란 나이에 이런 일을 잘 하지는 않는데요. 보통은 50대 중후반 분들 의 주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약초라니까 거창한데요. 뜯어오는 주된 것 들은 쑥, 질경이, 고들빼기, 취나물, 도라지, 뽕잎, 짚신나물 등 입니다. 72

73 본격적으로 나물을 뜯으러 다니게 된 건 해고되신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 님을 서울로 만나러 갔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미 무너져 내린 우면산 등 산로에서 산삼을 5뿌리 캐면서 부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산삼은 바람이 잘 통하고 경사지다가 평평해지는 그런 곳에 있다는데 딱 그런 곳 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앓아누우셨던 어머니께 드리려고 늦가을 민들레를 캐러 진천의 정송강사 근처 밭둑길을 서성거리기도 했었습니 다. 그 이전에는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이끌려 금거리 보나의집 옆 산에 취나물을 뜯으러 가면서부터 무언가를 뜯으러 다니기 시작한 것 같 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봄날 나물을 뜯으러 갈 때는 항상 단팥빵에 우유 를 한 팩 싸가지고 갔었는데요. 저는 입이 반쯤 나와서 산기슭에 숨어있 기도 하고, 그때는 왜 그렇게 싫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디에도 24시간 야간노동이 없어져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이 확보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양승준의 한밤라디오 그러나 산에서, 나물에서 풍겨오는 향긋한 냄새와 새소리는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 산이 반은 헐리고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지만요. 올해는 뜯어온 나물들을 깨끗이 씻어 설탕반 나물반 뿌려주어 삼투압차 로 진액을 우려내는 중입니다. 발효를 시켜서 물에 타먹어 보려고요. 특 별히 건강이 좋지 않아 이런 것을 찾아보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산을 헤매 는 중에 건강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실액기스 같이 풀이나 과일을 설탕에 재워 발효시키는 이런 걸 통틀어 효소라고 부르고 100일이 지나 야한다는데 이제 한 달이 안됐습니다. 찾아보니 뭐든 발효를 시키면 영양 분 흡수도 잘되고 전혀 색다른 좋은 성분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은 뜯어온 나물 말고도 알로애 생잎의 가시를 떼 내고 갈아서 어떤 건 마 No July. August 73

74 양승준의 한밤라디오 늘도 넣어서 발효 중입니다. 더 좋은 발효를 위해 EM이란 미생물도 1% 넣어주는데요. EM은 뭐냐 하면요. 몇 년 전 난생처음 검찰청 불려가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화병 이 날 것 같아서 우연히 꽃가게를 지나다 마주친 조그만 허브화분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향긋한 냄새의 화분을 보고 있자니 막 우울하거나 막 분노하게 되는 불규칙한 마음들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걸 원예치료라고도 부르더군요. 그렇게 모으기 시작한 화분이 40여개가 넘어갈 즈음, 화분들에 곰팡이가 생겨서 방법을 찾다보니 EM 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효모, 유산균, 광합성균 등이 주로 들어있는 80여 가지 미생물집합체로 유기농자재이기도 하답니다. 이놈들의 특징 은 강력한 분해 작용과 썩지 않고 환원 작용을 하는 항산화물질을 만든다 는 건데요. 저는 가끔 막걸리에 타서 먹기도 하고, 잇몸이 부을 때는 우 물우물 뱉어 주면 금세 잇몸병이 낫기도 합니다.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여 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이밖에도 하루에 식초를 한 숟갈씩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 평소 허리를 꼿꼿하게만 펴도 허리건강이 좋아진 다 하고, 생강 콩을 식초에 절여 먹으면 건강해지는 등등 주변을 돌아보 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발효 중인 여러 가지 놈들 중에 먹어보고 괜찮은 놈을 골라서 다시 만들 어 주위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만나러 갔다 산삼을 캐서 나눠먹 었던 해고되신 전 위원장, 부위원장님도 한 병씩 드리고요. 그럼 건강 챙 기세요. 양승준 홈플러스테스코노조 청주지부장 74

75 비정규통계 2012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결과 2008년 이후 비정규직 규모 감소세 정체 연내 임시직 증감폭 커져 시간제 등 임시고용직 불안정구조화 시사 김직수 센터 정책국장

76 비정규통계 1.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자체 분류 기준에 따라 2012년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 가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47.8%로 지난해 3월에 비해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또한 전년 동월 대 비 1.2%p 상승한 49.7%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절반에 가깝 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또한 여전히 50%에 못 미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의 균열구조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 율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비정규직의 절대규모는 2007년까지 가파르게 상 승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그림 1> 참조). 그러나 비정규직 규모 감소의 추세는 2008년을 기점으로 정체되는 양상을 띠며 이후 현재까지 주로 임시직을 중심으로 일 정 범위 내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절대규모가 유의 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3월 조사치와 8월 조사치 사이에서 큰 진폭을 보이는 것은 경제구조와 더불어 고용구조가 임시고용 위주의 불안정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그림1>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추이,

77 2012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결과 지난해 3월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비정 규직 노동자는 833만명으로 약4만 8천명 증가하였고(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 정 규직 노동자는 909만명으로 약30만 9천명 증가하였다(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 전체 임금노동자 내 비정규직 비중은 47.8%이며, 정규직의 비중은 52.2%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일정하게 증가한 가운데, 일반임시직과 파견 및 호출 노동의 감소가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파트타임(시간제) 노동과 간접고용 가운데 용역노동의 상당한 증가가 눈에 띈다. 전년 동월 대비 파트타임은 약14만명 증가하였고, 용역노동은 약4만 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및 호출노동은 지난해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간접고용 규 모는 시간제 고용과 더불어 최근 수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표1>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2012년 3월 고용형태 인원(천명) 비율(%) 전년대비 증감인원 (천명) 증감률 (%) 임금노동자 전체 16,617 17,065 17, 정규직 여부 정규직 8,337 8,781 9, 비정규직 8,279 8,284 8, 일반임시직 3,065 2,920 2, 기간제 1,953 1,989 1, 상용파트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파트 1,066 1,032 1, 호출노동 특수고용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 No July. August 77

78 비정규통계 일반임시직은 약4만 1천명이 줄어들어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임시직 가운데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임시직은 종사 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정부 통계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 문제는 비정규직법의 직접적인 대상인 기간제 고 용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정체 내지는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간의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기간제 고용 감소가 주도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비율의 감소를 의미 있는 결과라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이번 비정규직 통계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의 의미 있는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비정규직 내에서도 열악한 일 자리인 파트타임, 간접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불평등은 물론 사회보험 혜택 등에서의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셋째,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 정체와 고용구조의 악화가 좀 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는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감 소가 두드러지고, 일자리 확대가 이루어지는 부문에서는 정규직 고용 증대가 두드러져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되기보다는 구조조정의 도구로 활용되 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최소한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에도 58만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은 비정규직 규모 및 실태 파악에 있어 체계적 배 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레미콘,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 노동자 들이 집중되어 있는 건설산업과 화물기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운수산업 등에서 특수고 용노동자 규모가 비현실적으로 과소추정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사내하청 노동자 규 모의 과소추정 문제 또한 여전하다. 이처럼 통계청의 비정규직 집계 방식의 한계로 포 착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숫자가 상당하여,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의 감소를 감히 장담 할 수 없다. 정규직 증가와 비정규직 감소 이면에 놓여 있는 전반적인 노동력 구조상의 문제에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규모의 꾸준한 증가 추세 속에서 2012년 3월 실업자 규모는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3월에 비해 12만 8천명이 감소하였다(<표 2>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실업자 규모 감소를 자영업자층의 증가가 흡수하였을 가능성이 있 다. 지난해 3월 대비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약6만 3천명 증가한 것으로 78

79 2012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결과 나타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주가 약5만 7천명 증가, 자영자가 약6만 7 천명 증가, 무급가족종사자가 약6만 1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증가한 자영자는 대부분 남성인 데 반해, 감소한 무급가족종사자는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노동자 내에서 여성에 비정규직 고용이 집중되 는 현상과 더불어 전반적인 고용구조 악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성에의 비정규직 집 중 현상은 지난해 3월 대비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약3만 5천명 감소한 데 비해 여성은 비정규직 약8만 2천명 증가한 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부표] 참조). <표2> 한국의 노동력 구조, 2012년 3월 비경제활동인구 16,204,966 실업자 944,842 20만 6천명 (1.3%) 증가 12만 8천명 (11.9%) 감소 15세이상인구 41,414,960 49만 7천명 (1.2%) 증가 경제활동 인구 25,209,994 29만 1천명 (1.2%) 증가 취업자 24,265,152 41만 9천명 (1.8%) 증가 임금노동자 17,421,287 35만 6천명 (2.1%) 증가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6,843,865 6만 3천명 (0.9%) 증가 독립도급 654,309 7천명 (1.1%) 감소 종속적 노동자 16,766,976 36만 4천명 (2.2%) 증가 간접고용 1,605,651 4만 4천명 (2.7%) 감소 직접고용 15,161,325 40만 7천명 (2.8%) 증가 특수고용 575,952 재택노동78,357 파견노동 190,235 용역노동 655,536 호출노동 759,880 시간제 1,202,754 13만 9천명 (13.1%) 증가 전일제 13,958,571 26만 8천명 (2.0%) 증가 상용파트 54,946 임시파트 1,147,808 정규직 9,089,900 일반임시직 2,879,393 기간제 1,989,278 No July. August 79

80 비정규통계 2.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 지속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49.7%로 나타나 2010년 3월 46.2%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50%에 못 미치는 격차 자체는 좀처럼 해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73만원 정도였으나 2012년 3월 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40만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비정규직 비율 감소와 정규 직 비율 증가가 완만하게 꾸준히 진행된 데 반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는 급속히 커져 왔다(<그림 2> 참조). <그림2>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 추이, 년 3월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278만원이며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8만원으로 나타 났다. 또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11만원이다. 매년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임 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작년 동월대비 7만원 증가한 가운데 비정규직은 9만원이 증가한 데 머물러 그간 확대되어 온 격차를 다시 좁히기에는 비정규직의 임금상승폭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80

81 2012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결과 <표3>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 구분 고용형태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임금노동자 전체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임시직 기간제 상용파트 비정규직 내 세부 고용형태 임시파트 호출노동 특수고용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 비정규직 노동자 내에서는 전년 동월에 비해 기간제, 상용 파트타임, 호출노동에서 높은 월 평균 임금 증가율을 보였으나, 임시 파트타임, 특수고용,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 내에서도 열악한 일자리의 임금 증가율이 낮아 중층적인 임금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에 개입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장치인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2011년 4,320 원에서 2012년에는 4,580원으로 260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 여전히 최저임금은 생활임금 으로서의 현실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계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현실적이 지 못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달하는 노동자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비정규 직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다. No July. August 81

82 비정규통계 <표4> 고용형태별 및 성별 최저임금 미만 규모와 비율(단시간 제외) 구분 최저임금이상 월평균임금 최저임금미만 전체 전체 남성 여성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규모 14,529,730 1,688,803 16,218,533 비율 89.6% 10.4% 100.0% 규모 8,976, ,317 9,089,900 비율 98.8% 1.2% 100.0% 규모 5,553,147 1,575,486 7,128,633 비율 77.9% 22.1% 100.0% 규모 9,121, ,115 9,598,940 비율 95.0% 5.0% 100.0% 규모 6,046,812 27,435 6,074,247 비율 99.5% 0.5% 100.0% 규모 3,075, ,680 3,524,693 비율 87.2% 12.8% 100.0% 규모 5,407,904 1,211,688 6,619,592 비율 81.7% 18.3% 100.0% 규모 2,929,771 85,882 3,015,653 비율 97.2% 2.8% 100.0% 규모 2,478,133 1,125,806 3,603,939 비율 68.8% 31.2% 100.0% 82

83 2012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결과 파트타임을 제외한 임금노동자들 중 월평균 임금수준이 최저임금(2012년 최저임금 4,580 원을 월단위 환산)에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10.4%에 이른다(<표 4> 참조). 그런데 정규직 의 경우 98.8%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데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이들의 비율이 22.1%로 약1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고용형태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중첩되어 있다. 남성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 비 율이 12.8% 수준인 데 비해,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31.2%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나 성별에 따른 격차를 보였다. <표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 현황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적용 직장가입 지역가입 미적용 직장가입 지역가입 기타 203,089 8,849,466 37,346 2,346 8,974,083 82,042 31, % 97.4% 0.4% 0.0% 98.7% 0.9% 0.3% 4,564,195 2,746,484 1,020, ,175 3,170,156 2,650,219 2,117, % 33.0% 12.3% 4.7% 38.1% 31.8% 25.4% 4,767,284 11,595,950 1,058, ,521 12,144,239 2,732,261 2,149, % 66.6% 6.1% 2.3% 69.7% 15.7% 12.3%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고용보험 해당없음 가입 미가입 1,263,511 7,581, , % 83.4% 2.7% 68,417 3,113,654 5,149, % 37.4% 61.8% 1,331,928 10,694,799 5,394, % 61.4% 31.0% No July. August 83

84 비정규통계 임금격차 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혜택의 격차 또한 여전히 해소의 기미를 보 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 비율이 정규직은 97.4%에 이르는 데 비해, 비 정규직은 33% 수준인데다가 절반 이상인 54.8%가 아예 적용을 못 받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정규직의 직장가입비율은 98.7%, 비정규직의 경우는 38.1%에 머물고 있다. 가 장 큰 문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중 고용보험에 해당이 없는 경우는 약1%에 불과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37.4%에 머물고 있다(<표 5>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자 또한 100만명에 가까운 규모로 지속되는 등 노동시장 여건 은 악화되고,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권 확 대,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보험 운영 개선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 노 동자들의 고용 및 생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국민연금의 경우 적 용률이 2010년 3월 33%, 2011년 3월 32%에서 2012년 3월에는 33%로, 건강보험의 경 우 2010년 3월 36.4%, 2011년 3월 36.7%에서, 2012년 3월 38.1%로, 고용보험의 경 우에는 2010년 3월 35.4%, 2011년 3월 36.1%, 2012년 3월 37.4%로 정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산업별 비정규직 현황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산업부문별로 고용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감소는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문에서 나타난는 데 반해, 정규직 증가는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업에서 전체 고용규모의 대폭 감소가 두드러지는 가운 데, 특히 제조업에서는 정규직의 부분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약8만명 감소하면서 전체 고용규모가 약6만 5천명 감소하여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전기가스수도업과 숙박음 식업 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이 소폭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정규직의 감소가 전체 고용규모 감소를 주도하였다. 반면, 건설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업에서는 비정규직 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규직의 증가가 전체 고용규모 증가를 주도하였다. 84

85 2012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결과 <표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2012년 3월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비정규직 증감 전체규모 증감 비정규직 증감률 제조업 제조업 규모 2,508, ,283 3,451,482-80,651-65, % 비율 72.7% 27.3% 100.0% 건설업 건설업 규모 494, ,182 1,301,741-15,614 33, % 비율 38.0% 62.0% 100.0% 도소매 음식숙 박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사업 개인 공공서 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 도소매업 규모 895,609 1,208,541 2,104,150-39,551 21, % 비율 42.6% 57.4% 100.0% 숙박음식업 규모 135, ,113 1,058,666-10,016-34, % 비율 12.8% 87.2% 100.0%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업 규모 60,257 9,237 69,494 비율 86.7% 13.3% 100.0% 규모 492, , ,359 비율 66.6% 33.4% 100.0% 규모 492, , ,686 비율 75.3% 24.7% 100.0% 2,199-12, % 18,676 47, % 16,290 52, % 금융보험업 규모 452, , ,675 31,599 26, % 비율 54.7% 45.3% 100.0% 하수폐기물 환경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서비스업 규모 49,694 17,300 66,994 비율 74.2% 25.8% 100.0% 규모 100, , ,521 비율 32.4% 67.6% 100.0% 규모 675, , ,236 비율 78.2% 21.8% 100.0% 4, % -8,914-8, % 17,407 70, % 시설관리업 규모 174, ,299 1,048,553 27,264 11, % 비율 16.6% 83.4% 100.0% 공공행정국방 규모 683, , , , % 비율 70.1% 29.9% 100.0% No July. August 85

86 비정규통계 교육서비스업 규모 724, ,159 1,385,264 19,937 68, % 비율 52.3% 47.7% 100.0% 사업 개인 공공서 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 보건사회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업 협회단체개인 서비스업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및외국 기관 규모 734, ,281 1,291,758 41,900 96, % 비율 56.9% 43.1% 100.0% 규모 78, , ,049 비율 32.6% 67.4% 100.0% 규모 304, , ,255 비율 43.5% 56.5% 100.0% 규모 0 167, ,970 비율 0.0% 100.0% 100.0% 규모 7,831 2,173 10,004 비율 78.3% 21.7% 100.0% -5,458 5, % 32,672 19, % 24,826 24, , % 산업 대분류상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에 속하는 산업부문들에서는 전반적 으로 정규직 증가 주도의 전체 고용규모 증대가 두드러졌다.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공 공행정부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정규직 고용 증대가 전체 고용규모 증대를 주도하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해 볼 때, 일자리 감소 가 발생하는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고, 일자리 확대가 이루어지는 부문 에서는 정규직 고용 증대가 두드러지는 것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전 환되기보다는 구조조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서비스업 가운데 일반적으로 고용상황이 열악한 시설관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하수폐기물환경업 부문에 서 정규직 감소를 비정규직 증가가 상쇄하며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이들 부문에서의 고용의 질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 정체와 고용구조의 악화 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먼저 협의의 공공부문인 공공행정국방 부문의 비정규직 규모 와 비율을 지난해 3월과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전년 동월 31.3%에서 0.4%p 감소 한 29.9%를 보이는 가운데, 정규직 고용이 약4만 2천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규모 증가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86

87 2012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결과 <표7>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변화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공공행정부문) 구분 2006년 8월 2011년 8월 규모 비율 규모 비율 증감 증감률 전체 814, % 985, % 170, % 정규직 610, % 689, % 79, % 비정규직 203, % 295, % 91,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수조사 결과 구분 2006년 2011년 규모 비율 규모 비율 증감 증감률 전체 1,553, % 1,690, % 137, % 정규직 1,242, ,350, , % 비정규직 311, , , % 그러나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 합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규모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정부 가 2006년과 2011년에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 은 2006년 20.1%에서 2011년 20.1%로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 사 부가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공공행정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25%에서 2011년 30%로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이 최근 5 년 동안에도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외주화 형태 등에 따라 정부 조사에서 누락 된 비정규직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할 가능성 또한 시사한다(<표 7> 참조). 지난 1년간의 변화만을 볼 때, 공공행정부문의 경우 정규직 고용증가 주도로 전체 고용규모 가 커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파트타임을 제외하고, 각각의 산업 부문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다음의 <표 8> 과 같다. 여기서 공공행정부문(211만 5천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부문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규직 고용증가와 비정규직 고용감소가 고용상황 개선이 아닌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No July. August 87

88 비정규통계 <표8>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단시간 제외) 순위 산업 정규직 규모 비정규직 규모 정규직 평균임금 비정규직 평균임금 임금격차 1 공공행정국방 683, , 농업임업어업 14, , 금융보험업 452, , 교육서비스업 724, , 예술스포츠여가업 78, , 건설업 494, , 도소매업 895,609 1,023, 출판영상방송업 492, , 제조업 2,508, , 전문과학서비스업 675, , 시설관리업 174, ,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 304, , 전기가스수도업 60,257 5, 광업 11,430 1, 부동산임대업 100, , 운수업 492, , 숙박음식업 135, , 보건사회서비스업 734, , 하수폐기물환경업 49,694 16, 국제및외국기관 7,831 2, 자가소비생산활동 - 129, 전체산업 9,089,900 7,128,

89 2012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결과 4. 노동조합 가입률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제도개선 시도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 와 비정규직 비율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전 체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정체 내지 하락세가 나타났다. <표9>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및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른 임금격차 구분 노동조합 가입률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른 월평균 임금 가입 미가입 전체 가입-미가입 임금격차 전체 11.2% 정규직 19.8% 비정규직 1.8% 전체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1.2%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규직은 19.8% 의 가입률을 보인 반면, 비정규직은 1.8%의 가입률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낮은 비정규직 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 맥락 속에서 법제도적으로는 물론 헌법적 권리인 자발적 결사를 통해서도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노동조합 가입은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로도 이어진다.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노동조합 가입자의 평균임금은 약 317만원인 데 반해, 미가입자의 평균임금은 약198만원 수준에 불과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조합 가입률 차이를 매개로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다(<표 9> 참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2년 1월 1일부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하고 교 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조사 결과에서도 정규직의 경우 36.9%가, 비 정규직의 경우 59.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개 정 이전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만을 의무로 정한 데 반해,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교부까지 의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경미 No July. August 89

90 비정규통계 한 처벌규정은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는 역부족일 것 으로 예상된다. <표10> 고용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구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작성 미작성 전체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규모 5,735,275 3,354,625 9,089,900 비율 63.1% 36.9% 100.0% 규모 3,392,143 4,939,244 8,331,387 비율 40.7% 59.3% 100.0% 전체 빈도 9,127,418 8,293,869 17,421,287 비율 52.4% 47.6% 100.0% 90

91 2012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결과 [부표] 성별, 연령별 비정규직 규모 및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구분 70대 이상 전체 2012년 3월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빈도 6,074,247 3,848,504 9,922,751 성별 % 61.2% 38.8% 100.0% 고용형태 % 66.8% 46.2% 57.0% 빈도 3,015,653 4,482,883 7,498,536 성별 % 40.2% 59.8% 100.0% 고용형태 % 33.2% 53.8% 43.0% 빈도 9,089,901 8,331,387 17,421,288 고용형태 % 100.0% 100.0% 100.0% 빈도 17, , ,168 연령집단 % 9.1% 90.9% 100.0% 고용형태 % 0.2% 2.0% 1.1% 빈도 1,748,675 1,614,823 3,363,498 연령집단 % 52.0% 48.0% 100.0% 고용형태 % 19.2% 19.4% 19.3% 빈도 3,091,319 1,630,594 4,721,913 연령집단 % 65.5% 34.5% 100.0% 고용형태 % 34.0% 19.6% 27.1% 빈도 2,640,309 2,033,353 4,673,662 연령집단 % 56.5% 43.5% 100.0% 고용형태 % 29.0% 24.4% 26.8% 빈도 1,407,946 1,720,269 3,128,215 연령집단 % 45.0% 55.0% 100.0% 고용형태 % 15.5% 20.6% 18.0% 빈도 170, ,029 1,024,847 연령집단 % 16.7% 83.3% 100.0% 고용형태 % 1.9% 10.3% 5.9% 빈도 13, , ,985 연령집단 % 4.3% 95.7% 100.0% 고용형태 % 0.2% 3.7% 1.8% 빈도 9,089,901 8,331,387 17,421,288 연령집단 % 100.0% 100.0% 100.0% 비정규직 증감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전체규모 증감 비정규직 증감률 -34,748 97, % 82, , % 47, , % -13,896-10, % 5,889 29, % -93,275-62, % -10,462 86, % 61, , % 49,056 73, % 48,527 47, % 47, , % No July. August 91

92 비정규통계 분석개요 통계청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 사를 실시해왔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3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부가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형태 범위와 유형을 둘러싸고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 사이의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2001년 8월 부터 통계청 부가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고 용형태 분류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고용형태 규모와 각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 건을 재분석하여 이를 매년 7월, 12월 두 차례에 거쳐 통계자료집 형식으로 발간해 왔다. 통계청의 2012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도 지난해까지 사용한 부가조사 의 틀과 문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통계자료집에서도 기존 자료 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고용형태 분류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 고용형태 분류원칙 고용형태는 2001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정한 원칙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 여 분류하고 있다. 고용형태는 총 10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구체적으로 (1) 정규 직, (2) 일반임시직, (3) 기간제고용, (4) 상용파트타임, (5) 임시파트타임, (6) 호 출노동, (7) 특수고용, (8) 파견노동, (9) 용역노동, (10) 재택노동이다. 한국비 정규노동센터의 고용형태분류 특징은 분류상 중복될 경우 해당 고용형태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여 중복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분류처리순서는 기존 자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01년 이후의 고용형태분류 원칙의 처리순서에 따라, (1) 고용주와의 계약관계, (2) 시간제노동 여부, (3) 특수 고용 및 간접고용여부에 따라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처리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종사상 지위에 해당하는 문항의 답이 상용노동자 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으로, 임시노동자 나 일용노동자 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임시직 으로 기초분류를 하였 92

93 2012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결과 다. 다음으로 부가조사항목에서 계약기간의 반복 갱신 여부를 묻는 문항(문 41)에 응답한 경우 기간제고용 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 하였으나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문 45) 항목에서 개인적인 사 유(문 45, 문항답 7 9) 또는 직장의 경영상의 이유(문 45, 문항답 10) 및 기타(문 45 문항답 11)가 아닌 다른 임의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답한 경우(부45, 문 항답 1 6), 종사상 지위가 상용노동자 혹은 일반임시직 에 해당하더라도 기간 제고용 으로 재분류하였다.(2003년까지의 경우 부가조사 45번 문항답 2 6에 응 답한 경우 일반임시직 으로 분류하였으나 업무의 한시적인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부터 기간제고용 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까지 정규직, 일반임시직, 기간제고용을 우선 기본적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중 복을 제외하기 위하여 1차 분류된 자료를 토대로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시간제 노 동 여부를 묻는 문항(부46)에 시간제 노동이라고 답한 경우(문항답 2) 종사상 지위 가 상용노동자 인 경우는 상용파트타임 으로, 임시노동자 나 일용노동자 인 경 우는 임시파트타임 으로 재분류하였다. 이후 호출노동, 특수고용, 파견노동, 용 역노동, 재택노동을 문항 순서에 따라 각 고용형태를 추출하였다. 2012년 3월 경 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산업 및 직업분류는 9차 개정 분류를 따른다. 2. 용어해설 정규직 -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 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정의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 정규직 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노동자 에 해당하는 노동자 가 운데 일반임시직, 기간제고용, 파트타임, 호출노동, 특수고용, 파견노동, 용역노 동, 재택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함. No July. August 93

94 비정규통계 일반임시직 - 임시직의 정의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노동이 필요 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 속노동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로 정의됨. 임시직 중에서 고 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전자를 일반 임시직으로 후자를 기간제 고용으로 정의함. - 이번 통계분석에서 일반임시직 은 본조사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노동자 또는 일용노동자 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상용노동자 에 속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유가 아 닌 임의적인 고용계약에 의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고 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 기간제고용, 상용 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 특수고용,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 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기간제고용 - 기간제는 종사상 지위여부와 상관없이 임금노동자 중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계약의 반복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 기간제고용 은 (노동기간을 정했다면) 현재 계약은 반복 갱신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한 경우의 노동자와 고용계약기간을 정 하지 않았으나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는 사유(문45)로 1-6번에 응답한 경우가 해당됨. - 상용 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 특수고용,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상용파트타임 - 시간제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노동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소정 노동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노 동자로 정의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 상용파트타임 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노동자 에 해당하는 노 94

95 2012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결과 동자 중에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 기간제, 호출노동, 특수고용,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함. 임시파트타임 - 이번 통계분석에서 임시파트타임 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노동자 또는 일용노동 자 에 해당하는 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에 해당함. - 호출노동, 특수고용,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호출노동 - 노동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노동자로 정의되며, 통계청에서는 이를 일일노동자 라는 용어를 사용함. - 이번 통계분석에서는 호출노동 는 (노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지난주 일자 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특수고용,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특수고용 - 특수고용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못하면서, 또한 비 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노동제공의 방법, 노동시간 등은 독 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경우로 정 의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 특수고용 은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 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 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No July. August 95

96 비정규통계 파견노동 - 파견노동은 고용업체(임금 또는 급여 지급업체)와 근무하고 있는 업체(직장)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금(급여)은 원래 소속된 업체(파견업체)에서 받지만 근무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정의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 파견노동 는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 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파견업체 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함. - 재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용역노동 - 용역노동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임금(급여)을 받고 있으며, 업무상의 지휘 감독 도 고용업체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로 정의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는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용역업체 라고 답한 경 우의 노동자를 말함. - 재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재택노동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 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의되며, 대상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 집 또는 인근 남의 가정에 모여서 작업하는 경우도 해당됨. - 이번 통계분석에서는 지난주에 주로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정 에서 라고 응답한 노동자를 말함.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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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연재소설-4 퇴출₂ 무산 삼백 원짜리 설탕커피를 자판기에 뽑아 마시면서 연신 담배를 줄기차게 빨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갑자기 그의 허리춤을 우악스럽게 잡고 있었던 것은. 야아! 개털? 훤칠한 키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웬 사내가 빙그레 웃고 있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턱선 까지 구레나룻이 나 강인한 수컷의 체취를 물씬 풍겼다. 짜아식! 지금도 어리버리 하기는 사내는 쓰고 있던 벙거지를 벗고 있었다. 이래도 자신을 몰라보겠냐는, 사내에게 는 어떤 완강한 힘이 묻어 있었다. 불독? 고등학교 동기 녀석이었다. 한번 꽂힌 여자는 죽어도 놓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다. 평소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한 다리 건너뛰면 대충 소식정도는 띄엄띄엄 알고 지내는 게 지역사회 특징이 아니던가? 너도 업자 신세냐? 사내는 약간 놀라는 듯 했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는 것에 반가워하고 있었다. 그렇게 됐다. 야? 나 여기서 볼일이 좀 남았는데 기다리지 뭐. 태양이 녹스냐? 실업급여 상담신청을 담당하는 여직원은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어쩌죠? 아직 전 근무지에서 서류가 우리에게 넘어온 게 없어서 한 달이 넘었는데요? 순간 그는 회사의 처사가 불쾌해졌다. 회사는 그의 급여 통장계좌로 퇴직금까지 보 내며 서류상 정리를 한 게 아니었던가? 그는 구제신청을 낸 사본까지 제출하며 실 98

99 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됨을 역설했다. 여직원은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회사 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의 서류를 빨리 보내달라고 채근하고 있었다. 일단은 내일 오후에 다시 오셔서 실업급여 교육 먼저 받아보시죠? 선생님은 자격 이 되니까요. 그는 고용지원센터를 나서면서 꺼림칙한 무언가 답답함을 느꼈다. 도대체 회사는 언제까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인가? 일 다 봤냐? 어, 대충 개털을 여기서 볼 줄 몰랐네! 음료공장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계약해지 당했다! 다닌 지 4, 5년 됐잖아? 정규직 아니었냐? 개뿔은! 근로계약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그런 거는 해고 아닌가? 좀 알아보지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라. 비정규직으로 평생 살아봤자, 무슨 희망이 있겠냐? 좆도 넌 정규직이었지? 그럼 짜샤! 비정규직으로 공장 다니라면 이 얼굴로는 정말 쪽팔리는 일이지. 솔직 히 공장 다니기에는 아까운 외모 아니냐? 똥을 싸라 새끼야! 너도 알다시피 엉아 얼굴이 여자들에겐 먹어주잖니? 요새도 춤추러 다니고 그러냐? 젊었을 때 얘기지. 인생은 말이다, 자제하면서 사는 거란다! 입만 살아가지고. 차암! 네 와이프도 무던하다? 이불 속의 여자는 여럿이었지만 마음속의 여자는 너뿐이야, 라고 멘트 쳐 주지 에라이! 새끼야 그나저나 한잔 때려야지 대낮에 술은?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한잔 때려줘야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대로 찌그러지긴 좀 그렇잖아? 좀 걷자 No July. August 99

100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라. 비정규직으로 평생 살아봤자, 무슨 희망이 있겠냐? 좆도 넌 정규직이었지? 그럼 짜샤! 비정규직으로 공장 다니라면 이 얼굴로는 정말 쪽팔리는 일이지. 솔직히 공장 다니기에는 아까운 외모 아니냐? 똥을 싸라 새끼야! 그들은 사거리 횡단보도를 지나 시내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용지원센터는 처음이겠구나. 이력서 냈다는 근거만 있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 해주거든! 두 군데는 해야 하고. 아, 그리고 말이다, 요샌 세상이 달라져서 미련하 게 돌아다닐 필요 없다. 인터넷으로 하면 돼! 사내는 묻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 방면에 대단한 경험이라도 있는 듯 너스레를 떨 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곧이곧대로 구직활동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되겠냐? 다들 요령껏 살 지. 아마 눈먼 돈이라고 쳐 먹는 놈들도 꽤 많을 걸? 지금껏 세금 착실히 내서 이제야 조금 돌려받는데 눈먼 돈은 아니지 직업 있으면서도 타 먹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하 사내는 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근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냐? 넌 뉴스도 안보냐? 지금이 경제위기라잖아. 세계적으로 뭐라고 하더라? 어찌됐든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에겐 좆 돼버린 거지 넌? 6개월 전에 도장공장 때려치웠어. 관리자 놈들이 사사건건 통제하고 깐죽이기에 몇 대 줴박고 나왔어. 우린 또 그런 거 못 보잖아! 이젠 좀 지그시 살 때 안됐냐? 남 말 하긴 짜아식! 야? 근데 사실 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다. 사내는 좀 멋쩍은 듯이 웃으며 엉아가 도장공장에서 스프레이 한 지 10년 됐거든, 그런데 언제부턴가 와이프가 그러는데 그게 적게 나온다는 거야? 100

101 뭘? 사내는 자신의 사타구니 쪽을 응시하며 정액의 양이 그건 나이 드니까 그렇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유해분진이 몸속으로 들어와 정액을 못 만들게 한다는 거야? 뭐? 근거 있는 거야? 씨뱅아. 우리야 몸으로 먼저 알아채는 족속들 아니냐? 하도 와이프가 바람피우 는 거 아니냐고 생난리를 쳐서 내가 이 나이에 몰래 직접 시험해봤잖아! 하하 그건 잘 서고? 이런 씨뱅이 그는 모처럼 친구와 농을 치며 마음이 편해졌다. 그들은 거대 통신사가 있는 건물을 뒤로 낀 채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한때 파전과 막걸리 집들로 즐비했던 집들이 철거당해서인지 마땅히 요기할 곳이 없었다. 아무데나 들어가자. 엉아가 사께 여기서 좀 가면 백반집 싼데 있어 찌질하기는. 어딘데? 도서관 식당 너 요새 거기서 죽 때리냐? 그 쪽 분위기 살벌해서 앉아있지도 못하겠더라.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는지는 모 르겠지만 내가 있을 곳은 못되고. 그 옆에 충혼탑인가가 있는데 풀밭도 있고 조용 하더라. 하루 종일? 점심해결 할 때까지는. 그럭저럭 사내는 가만히 그의 엉덩이를 다독거리며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요새 세상에 우리만 이런 게 아니잖아? 사내는 무언의 눈빛으로 그의 어깨를 지그시 감싸고 있었다. 야? 저 줄 좀 봐! 어딜 가나 업자들뿐이구나 도서관 식당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이천오백 원짜리 식권 두개를 산 No July. August 101

102 그래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잘 나가잖아? 그게 얼마나 가겠냐? 그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걸 보잖아? 지금 당장은 자신의 일자리가 보장돼서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고 하면 언젠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걸! 뒤 기다랗게 배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끼어 있었다. 정숙한 분위기가 몸에 배 인 탓인지 모두가 무표정한 모습으로 말없이 식판에 담긴 음식을 먹느라 열중하고 있었다. 식사를 하면서 느끼는 적당한 포만감과 휴식과도 같은 잡담들은 아예 찾아 볼 수 없었다. 어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저마다 계획을 챙기고 무더위 속 의 의지를 다잡고 있는 듯 했다. 그런 숨 막힐 것 같은 정적을 깨는 것은 우악스럽 게 생긴 대형 선풍기의 윙윙대는 날개소리들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들을 더욱 후덥 지근하게 만들고 있었다. 저 많은 인간들 중에 얼마나 취업에 성공을 하겠냐? 도통 책과 같은 뜨뜻미지근한 방식으로는. 엉아는 그런 것과는 궁합이 안 맞아서 원? 글쎄, 저 사람들도 알긴 알거야. 극심한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들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알면서도 순응하며 능력을 키우려고 저렇듯 죽 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은 그럴 역량이 있다고 믿고 있겠지, 지금 은. 결국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담 쌓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지. 사실 나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뭘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아직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세상 사람 들 대부분이 사회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같은 것을 막지만 않는다면, 자유로운 이 익추구의 여건만 만들어주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라는 거 말이야?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지금처럼 수십 년 동안 자본의 질 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정당화 하는 요식절차에 불과해. 어디 노동자가 민주주의라는 걸 제대로 한번 누려본 세 상이 있었냐? 102

103 요새 세상이 막가파처럼 가긴 하지. 기본권 같은 것도 점점 빼앗기는 것도 같고. 소위 민주주의라는 환상에 너무 젖어있는 것 같아. 민주냐? 독재냐? 이런 형식이 아니거든. 자본이 득세하는 세상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 지. 생산관계, 생산양식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노동자는 언제 나 핍박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잘 나가잖아? 그게 얼마나 가겠냐? 그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채 워지고 있는 걸 보잖아? 지금 당장은 자신의 일자리가 보장돼서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고 하면 언젠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걸! 그들은 자판기 커피를 손에 든 채 식당을 빠져나와 도서관 옆에 자리 잡은 충혼탑 쪽으로 걸어갔다. 호국영령들의 위패가 있는 그곳에는 조화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 고 여름 미풍에 국기가 나부끼고 있었다.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석탑 앞에는 조악하 게 조형된 해태상이 버티고 있었다. 그늘이 드리워진 벤치에 앉아서 그들은 갈수록 녹음이 짙어가는 숲들을 망연히 바 라보았다. 유난히 크게 들리던 매미소리가 간간이 지나가는 자동차 경적을 지우고 있어, 여기가 도심을 한참 벗어난 시외의 한적한 휴양림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도서관 올라오는 입구 쪽에 새마을운동 건물인가가 있더라? 사십년을 넘게 살면 서 그런 데가 이곳에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 주차장에 만차 되어 있는 중형차들은 못 봤냐? 그는 사내의 씁쓸해 하는 표정을 놀리듯 과장되게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어릴 때 생긴 단체들이 지금까지도 건재하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매사에 고분고분하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세금 뼈 빠지게 내. 실업급여라 고 달랑 80만원 받고 있는데 저런 단체들은 무슨 돈으로 뭘 하는 건지 요새도 들리더구먼,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이런 씨뱅이가! 열 받아 죽겠는데 사내는 정말 화가 났는지 벌떡 일어나 침을 뱉더니 나무 밑동에 오줌발을 갈기고 있었다. 진정해라. 그런 관변단체가 어디 한둘이냐? 지역에 토호세력들이 자신들이 지금 껏 가우잡으며 방구깨나 끼게 해줘서 고맙다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희생하겠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 No July. August 103

104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노동자는 천형적으로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겠지. 지금껏 수많은 상처를 받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세상이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니? 젠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넌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나야 언제나 뒤꽁무니만 빼면서 살았는데. 뭘? 잘난 놈들만 자유경쟁시대라 이거야? 국가에서 예산 수백억씩 갖다 주지, 그 예산을 누가 꼼꼼히 검증하는지 모르겠지 만. 거기에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들을 이용해 각종 공사 따내고. 이런 도랑 치고 가재 잡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어디 있겠냐? 4대강 죽이기 사업이니, 친환경 바이오니 뭐니 하는 것들 말이냐? 가끔 좌익 척결 집단행동 같은 것도 한 번씩 해주고. 지역경제 살리기 범도민 대회도 하고. 쓰발! 나도 지난번 도장공장 다닐 때 호텔 연회장에서 노사정 화합전진대횐가? 거 기 참석했는데. 웃기는 것은 회사가 나서서 꼭 참석해달라고 쌩쇼를 하더라! 평 상시에는 생산량 더 올려야 한다고 난리를 치던 새끼들이! 정부, 관계기관, 모가지에 기부스한 유지들, 이렇게 꿍짝꿍짝 수십 년 형님 동생 하면서 잘들 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세상은 말이다, 혼자선 죽 쑤는 거야! 어느 조직사회든 뭐든, 자고로 독고 다이에겐 나와바리가 없다! 비빌 언덕이 없는 놈들은 독고다이로 개겨야지, 어쩌겠냐? 너도 나이 먹은 것만큼 사회생활 했으니까 아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알음알 음으로. 관리 좀 하고 살아? 우리 나이 땐 그런 것도 필요해! 그런 인맥도 다 빽 이고 힘이다!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살란다,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넌 그러니까 소위 발전이라는 게 없는 거야? 씨뱅아! 이놈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 면 더러워도 얼마나 악착같이 버둥거려야 하는지 넌 아직 모르는 거 같어? 그럴까? 어쩌면 난 내 방식대로 살았는지도 모르지, 마치 그것에 대단한 의미를 104

105 부여하고. 그런데 말이다, 적어도 자기만족 같은 것은 아니었다. 세상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자기가 가진 스타일로 살까? 사람들은 꿈을 꾸라고 말 하지만 그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라 면 더욱 자신만을 고집해서는 안 돼! 어떤 내용이냐는 거겠지. 무심히 지나치는 것을 아파하는 사람도 있듯이, 자신만 이 가지고 있는 피라고 할까? 곤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누구에게나 정서는 있기 마련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라는 것도 요새 세상에서 지켜내기가 힘들다는 걸 너도 알잖아?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과 불화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 언제나 상처뿐일텐 데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노동자는 천형적으로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 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겠지. 지금껏 수많은 상처를 받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세상이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니? 젠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넌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나야 언제나 뒤꽁무니만 빼면서 살았는데. 뭘? 아니? 너 요새 업자 되어서 더 외롭고 힘들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감수해야 할 몫인데, 어쩌겠니? 들은 얘긴데, 세상은 함께 만들어 가는 거래더라. 시작할 때부터 조건이니 뭐니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 친구로서 마음은 항상 네가 더 다치지 않았으면 했어. 그들은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이 충혼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서로간의 말은 없었지만 몇 그루의 나무와 풀만으로도 일상의 짐들을 내려놓고 자신들을 정리하 는 듯 했다.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들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한 손에는 파란 비닐봉지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청소집계를 들고 있었다.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기 차 원에서 실시하는 이른바 희망근로사업 사람들이었다. 대개 노인들이 주를 이루어 한시적인 6개월짜리 용돈용으로 전락해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 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 나 급여 80만원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30% No July. August 105

106 부웅, 부웅 그의 핸드폰에서 진동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 위원장님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간데요! 무슨 일로요? 지난번 중식시간에 집회한 거 가지고 업무방해로 걸었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뭔 전화냐? 이제 그만 술이나 한잔 때리러 내려가자! 아니! 지금 가 볼 데가 있어! 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발상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였다. 이런 졸속행정 은 청년들의 인턴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표상의 취업률이 올라간다 해서 근본 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이내 불어오는 바람처럼 그들의 시 야에서 곧 휩쓸려 멀어져갔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니까 사방천지가 아파트 올리느라 정신없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1년에 1억씩 오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회의가 들더라고. 저렇듯 많은 집중에 방 한 칸 없다는 게. 참으로 아작 난 인생이 따로 없지 네가 지금껏 남에게 해코지 안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식으로 자학하면 엉아가 섭 하지. 동창들은 다들 널 괜찮은 놈으로 기억하고 있어! 괜찮은 놈이라? 네가 요새 취업이 안 되니까 쓸데없는 생각만 많아지나 보네! 그럴수록 기운내야 지!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거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격차가 좀 늦은 나이지만 자격증 따는 공부라도 해 보면 어때? 단지 머리가 굳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 대열에 흔쾌히 동조하고 싶진 않더라. 야? 엉아도 업자 생활 해봐서 아는데 우리 나이에 어서 오십쇼? 하고 기다리는 데 가 있을 것 같으냐? 현실을 좀 직시해라! 어렵다는 건 알아! 그렇지만 가진 것 없는 놈이 무얼 하겠냐? 현장밖에는! 요새는 그런 현장조차도 없다니까 씨뱅아? 구직 정 안되면, 노바이라도 해봐라! 그건 몇 푼 없어도 할 수 있잖아? 106

107 글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또 이력서 가지고 발품 팔아봐야지! 그는 다시 세상을 향해 결의를 다지듯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야? 우리 좀 유연하게 살자! 뭐 그리 맨땅에 해딩하기 식으로 답답하게 살려고 하 냐? 내가 왜 굳이 현장을 고집하는 줄 아니? 거기서부터 시작이 더 건강하다고 믿고 있 어서야! 나와 같은 비정규직이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일상적으로 자본과 첨예하게 부 딪히는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해서야! 거기가 잘 안되는데 조직이니, 뭐가 잘 될 까? 머리 큰 사람들끼리 감 놔라, 배 놔라, 하지만 현장이 죽어 있으면 모두 공염불 이야! 옆에서 현장 노동자들을 조언해주는 것, 도와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 하지.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현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거든. 비정규직을 소리내 어 말하지만 자신 스스로는 그곳에서 직접 일 구하려고 하지는 않거든! 왜 그런 줄 아니? 그게 힘든거거든. 자신의 기득권을 버려야 하는 것이거든. 차라리 그럴싸한 명함 가지고 다니는 게 사실 폼 나거든. 가우잡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여건이 다른데, 그것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실업급여 가라로 받는 인간들도 많다고 했잖아? 사실 나, 두 달 전부터 어렵게 탑 차 하나 뽑았다. 은행 융자 끼고 해서 몇 톤짜린데? 11톤 잘 되냐? 처음엔 헤맸는데 이젠 조금씩 일머리가 생기더라. 지난번에 화물연대 누구 죽었 잖아? 그래서 파업도 하고 그랬잖아. 나야 뭐 조합원도 아니고 그런데 관심도 없 지만, 그때 일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었어. 그런데 말이다, 나 벌자고 동종 업계에 서 일하는 사람들 일거리 가로채는 거 같아서 마음이 영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며 칠 쉬어줬다! 그러면 영안실이라도 한번 찾아가서 조의금이라도 내고 오지 그랬어? 며칠 쉬었 다면서? 에이 씨뱅이! 내가 운동권이냐? 그 죽은 사람이나 너나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살자고 하는 짓인데 운동이고 뭐고 가 어디 있어? No July. August 107

108 마음은 안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행동으로 나서기에는. 그런데 지난번 전직 대통령 죽었을 땐 혼자서 술도 먹고 그랬어! 공원에 마련된 영정 앞에서 절도 하고 가슴에 검은 리본도 달았겠네? 인터넷에 들어가 정부 비판하는 댓글도 달고? 넌 지금껏 가진 것 없어서 맨몸뚱아리로 살았잖아. 네가 능력 있는 부모만나 많이 배 우고 그랬으면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겠냐? 너와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서부 터 관심을 가져봐? 관심을 갖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저 쪽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인간들도 나 보다 많 이 배웠지만 지들 살겠다고 쌩 까고 사는데? 우리 같은 인간들이 뭘 하겠냐 만은,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이 모 두 면죄부가 될 수는 없겠지. 엉아도 생각 있는 사람인데, 가령 요새 쌍차 같은 경 우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솔직히 인생의 승부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언 제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놈의 자본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동물 적으로 말이야? 그게 아니라면 납작 엎드려 찌그러져 있던가! 젠장?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들 곁에서 촛불 들자는 소리가 아니잖아? 현재 지금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몫들만 하자는 거지! 처음에는 나 같이 개차반으로 산 놈도 그럴 몫이 있을까? 너 전직대통령 죽었을 때도 그랬다면서? 부웅, 부웅 그의 핸드폰에서 진동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 위원장님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간데요! 무슨 일로요? 지난번 중식시간에 집회한 거 가지고 업무방해로 걸었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뭔 전화냐? 이제 그만 술이나 한잔 때리러 내려가자! 아니! 지금 가 볼 데가 있어! 그들은 가파른 언덕배기 길을 급하게 내려가고 있었다

109 연재특집1 삶과 처음 대면하는 공간, 쉼표하나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자본의 사회에서 글은 자신의 삶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쉼표하나 첫 테마 생활글쓰기 에서 이시백 소설 가의 말이다. 2012년 비정규노동자 삶의 기록과 치유를 위한 글쓰기 강좌 쉼표하나 가 5월, 그 두 번째 막을 열었다. 다섯 강사가 다섯 테마로 진행하 는 이번 '쉼표하나 는 7월까지 11강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비정규 노동 에서는 쉼표하나 식구들이 자신의 삶과 첫 대면한 글들을 싣는다. 그 들의 가슴 아팠던 순간들, 황당했던 경험들을 통해 우리네 삶의 단면들을 들 여다보는 시간이었다.

110 한낮, 공원에서 강경식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지부 조합원 바람 때문이었나? 벤치의 한쪽 끝에서 아이는 열매처럼 툭 떨어졌다. 여자들의 입에서 어머 와 저런 과 에그 가 풍선껌처럼 튀어나왔고 엄마의 고개가 홱 돌아갔다. 순간, 공원 안의 모든 것이 멈췄다. 그네는 그 각도에서 시소의 삐걱거림은 지렛대에 끼어서 아이들의 환호는 목젖에서 새들은 얼룩처럼 하늘에서. 담배 가게 주인이 잔돈을 치르는 동안 아이의 입은 힘겹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소형 트럭 한 대가 골목을 다 빠져나갔을 때 엄마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의 뺨이 점점 새파래지고 입이 더 크게 벌어지는 동안 햇빛이 각도를 조금 바꾸었다. 나는 아이의 얼굴이 캐스터네츠를 닮았다고 생각하며 초조하게 무엇을 기다렸다. 엄마가 아이를 들어 올려 안았고 마침내 터진 울음소리와 함께 그네와 시소와 환호와 새들이 출렁이고 삐걱거리고 소리 지르며 날아갔다

111 현종아 살려다오! 엄마의 절규에 난 이불을 꼭 뒤집어 쓴 채 모른 채했다. 밤이면 밤마다 시작되는 아버지의 주사. 엄마를 때리는 것은 물론 집에 있는 유리창, 거울을 모두 부순다. 그래도 자기 몸 생각은 해서인 가 주먹을 수건으로 동동 싸매고 부순다. 처음엔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를 때리면 말리기도 했다. 그러면 곧 나도 같이 맞고. 엄마의 코에 서, 입술에서 피가 나오면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서웠다, 아빠의 폭력이.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날도 엄마의 도움요청에 난 이불속에서 자는 척 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날 때가 있다. 아빠의 폭력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땐 엄만 내가 덮고 있는 이 불을 젖힌다. 눈 감고 있는 내 얼굴에 대고 다시 현종아 살려다오. 한다. 그땐 일어나야 한다. 일 어날 때 꼭 해야 하는 행동도 있다. 눈을 비비는 일. 그리고 잠에서 덜 깬 듯 한 어투로 아빠 하지 오래된 사랑 김현종 한국시니어클럽 전국대표실장 마세요. 하는 것. 그래야 그 동안 자고 있었다는 걸 엄마에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공부는 잘 했으나 할머니가 가난해 공부 를 시키지 못했던 남자. 그 한을 친구들과 술 먹으 면서 달랬다. 아마도 술버릇은 그때 잘못들인 것 같다. 18살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 큰돈을 벌기도 했던 남자. 어린 나이에 큰돈은 이 남자를 도박과, 술 속에 살게 했다.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잔소리하는 엄마를 때렸다. 그것도 부족해 집에 있는 모든 기물을 부수 었다. 동네 유리가게 아저씨가 아버지 때문에 집을 샀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난, 이런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미웠다. 왜 맞고만 있는지 왜 나를 데리고 도망치지 않는지. 엄마! 엄마도 아프고 힘들지만, 나도 무서워 제발 날 데리고 도망가 줘. 몇 번이고 하느님께 기도했다. 기도는 응답이 없었다. 되풀이 되는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도 엄 마는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나에게도 똑같은 도움을 요청했다. 현종아 살려줘. 일기장에 썼다. 내 마음속에서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다. 고. No July. August 111

112 탈출하기로 했다. 일탈하기로 했다. 그것만이 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희망이었다. 그 후 론 난 엄마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랐다. 가출, 폭력을 일삼는 문제아. 다행인 것은 두 동생들이 모범생으로 자라준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잊을 수 없다. 어머니의 눈빛과 목소리. 가출했다 돌아와도, 파출소에 잡 혀 있을 때도 아무 말씀 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실 뿐이셨던 어머니. 얼마 전 어머니가 찾아 오셨다. 이사하는데 보태 쓰라면서 봉투를 내미신다. 어머니는 70인 나 이에도 병원에서 세탁 일을 하신다. 극구 사양하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 서. 아직도 이 애미 원망하니? 하신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백할게 있다. 어릴 적 네 일기장 봤다. 너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고 싶었다. 근데 갓 태어난 네 동생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장남인 네가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 한테 진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 덜고자 함이니, 받아두어라. 뒤돌아서서 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도 고백할게요. 파출소에서 절 꺼내 주신 날, 새벽에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 가려는데 마당에서 기도하시는 엄마를 보았어요. 하느님 현종이의 잘못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 아이에게 더 이상 형벌을 내리지 마시고 저 에게 다 주십시오. 어떠한 고통도 다 달게 받겠습니다. 어머닌 울고 계셨다.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계셨다. 이 아이에겐 잘못이 없어요. 이 아이를 더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못난 애미에게 형벌을 주시고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날 전 알았어요. 어머니와 전 오래 전부터 사랑하고 있었다고

113 야!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낼부터 나오지 말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이렇게 홀대해! 어디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리고 이어지는 1시간 이상의 알 수 없는 푸념과 욕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넋두리. 그렇게 조용하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주기적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상기시켜 주신다. 들어 줄 이 도 없는 방안에서. 그것도 혼자. 4년 전 사무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림동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본의 아닌(?) 분가를 했 다. 전세보증금과 사무실과의 거리, 또 옆집에 중년부부가 살고 있다는 안도감에 냉큼 집 계약 을 했다. 그러나 이런 안도감은 며칠을 넘기지 못했다. 낡은 다세대주택이 다 그렇듯 옆집 이 야기하는 소리가 서라운드처럼 들리기 시작한 것 이다. 특히 소주 열 댓 병은 드신 것 같은 아저씨 와 아주머니가 싸우기 시작 할 때는 더더욱이나 크 옆집 김현하 공공운수노조 연맹 총무국장 게. 물론 싸움의 승부는 매번 목소리 큰 아저씨 의 승리로 끝났다. 듣고 싶지 않아도 옆집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고 함소리가 오가는 싸움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 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 소리를 듣지 않 기 위해 애꿎은 TV를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아주 늦은 저녁에 집에 들어오기도 해봤지만 역부족이 었다. 그렇다고 밤 12시가 훌쩍 넘은 야심한 시각에 옆집 문을 열고 조용히 좀 해주세요! 두 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두 분만 사시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라고 하기엔 나의 간 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던 어느 날, 그러니까 내가 이사 온 지 두 달이 좀 지나가고 있을 즈음이었다. 저녁 무렵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네~ 나가요! 하고 문을 열었 다. 당연히 이달 전기료를 받으려는 옆집 아주머니시겠거 하고 문을 연 나는 순간 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을 두드린 건 다름 아닌 옆집 아저씨였기 때문이다. 놀란 마음에 괜히 더 옷 깃을 여며 잡으며 무슨 일이세요? 하고 여쭸다. 아저씨는 조금 머뭇거리는 듯하더니만 왼손 No July. August 113

114 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불쑥 내 앞으로 내미신다. 전기요금고지서다. 집에 사정이 생겨서 그 러는데, 앞으로 전기료 계산은 옆집분이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계산을 잘 못해서요. 하는 것 이였다. 예상치 못한 인물의 방문에 놀라기도 하고, 혀가 꼬여있는 아저씨가 내심 부담스러웠던지라 네. 그렇게 하죠, 뭐. 하고 평소의 나답지 않게 쿨~하게 대답 해버리고 말았다. 왜 그래야 하 느냐고 물을 법도 하건만, 나는 그동안의 과정을 계속 본의 아니게 함께 한 터라 이 상황이 어 떻게 돌아가는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순간 나의 머리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고 민첩 하게 회전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번 달만 내가 계산하면 며칠 있다 집 나간 아주머니는 돌아오시겠지.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 기라는데 뭐 길어야 한 달까지 가겠어? 조금 있으면 오실거야. 그리고 아주머니 안 계시는 동 안 집안은 좀 조용할거야. 어쩌면 잘된 것 같기도 하군. 그러나 나의 이런 김치국 먼저 마시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었다. 아주머니께서는 장미가 예쁘게 필 때 보이지 않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장마가 몰아 쳤고, 낙엽도 떨어졌다. 이 듬해 까치설날과 크리스마스도 보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전기요금 계산은 내가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아저씨가 조용해졌느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대문 밖 10m 전방에서부터 혀 꼬부 라진 낯익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1단계로 대문 구둣발로 뻥 차기, 2단계 현관문 앞에 서 문 열면서 목 풀기 3단계는 방안에서 정식으로 욕하며 넋두리하기가 이어졌다. 처음엔 누군 가 상대방이 있는 줄 알았다. 아저씨의 욕과 넋두리는 대화체 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묻는 이 는 있어도 답해주는 이는 없었다. 아저씨가 왜 그러시는 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자신에 대한 분노인지, 가족에 대한 원망인지, 사회에서 당한 억울함인지. 다만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는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살 아갈 수 없는 사람인양 그렇게 보일 뿐 이였다. 그런 아저씨가 또 내 집 문을 두드리신다. 네~. 나가요~. 전날 전기요금 계산을 하여 계산서와 요금고지서를 문틈으로 밀어둔 참이었다. 자 이거 받고, 거스름돈은 됐어요. 13,200원인 전기요금보다 6,800원을 더 주시면서 하는 말이다. 평소에도 10원까지 꼭 맞춰 114

115 서 주시던 아저씨였기에 의문 가득한 눈으로 난 쳐다보았다. 6월 9일 이사 갑니다. 그 거스름 돈이면 9일치 정도는 충분하죠? 하신다. 네. 네. 그 셈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난 대 답을 하고 문을 닫았다. 어디로 가시느냐? 섭섭하다. 더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등등 의 이런 립 서비스용 말들이 도저히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다. 4년을 이웃하면서 나눈 대화라고는 한 달에 한번 전기요금 받을 때의 1분가량의 시간 뿐이었는데, 이사 간다고 할 때도 나눈 대화란 것이 고작 네. 네. 라니. 참. 뭔가 앓던 이가 빠진 것 같긴 한데, 딱히 시원하단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 다. 다만, 넋두리 속에 있는 숨어 있는 한 을 이해하진 못했더라도 일용직노동자인 아저씨의 삶 에 대한 측은지심이 엉겁결에 생기게 돼서 그런 건 아닐까 지레 짐작해볼 따름이었다. 지금 옆집에선 언뜻언뜻 물건 정리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제 4일후면 새로운 이웃 이 옆집으로 이사를 오겠지. 여자가 될지, 남자가 될지, 아가씨가 될지, 할아버지가 될지, 아니 면 또 어느 중년부부가 될지, 그 어느 누가 내 옆집 이웃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젠 정말 웃음소 리 들리는 우리 옆집 이란 얘기 좀 하며 살아 보고 싶다. 6월9일! 그날이 기대된다. No July. August 115

116 2002년 효순미선이 죽고 광화문이 촛불바다를 이룰 때, 나는 가까운 충정로에 있 으면서도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빌어먹을 정치수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 드컵 4강에 묻혀 버린 효순미선의 죽음이 항쟁의 촛불로 다시 사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 았을 따름입니다. 2004년 졸업을 앞두고 이런 저런 고민으로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져 서 반년도 넘게 방황했습니다. 늘 믿음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부모님 앞에 방황하는 아들의 모습 을 보일 용기가 없어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곳 저 곳 어둠을 찾아 몸을 숨겼고 술에 취해 때로는 괴로움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림자로 살던 어느 날, 이렇게 사는 것이 죽은 것과 무엇이 달라? 옛 혁명가의 말처럼 핏값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목에까지 차오르는 물에 허우적거리며 살자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효순이와 미선이의 무덤 앞에서 박재민 유가족협의회 간사 딱 두 군데를 찾아가서 마음으로 느껴보고 삶의 진 로를 결정키로 마음먹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곳은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이었고 다른 한곳은 효순미 선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2004년 6월 이 맘 때, 홀로 무작정 찾아 나선 효 촌리 국도 효순미선 사건현장. 시골버스에서 한 정거장을 미리 내려 사건현장을 향해 걸어갔습니 다. 이어폰을 타고 쏟아져 나오는 반미에 관한 노 래들을 들으며 좁은 국도를 걸었습니다. 추적추 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웅!!!! 귀를 막은 이어폰으로 좁은 국도를 쏜살같이 달려가는 버스가 내 뒷전을 스치고 지나쳐 가는 것을 버스가 지나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놀래 자빠져 논두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꽁 무니만 보이는 버스에 대고 속으로 욕질을 하다가 문득 눈앞에 미 2사단 놈들이 세운 추모비가 보였습니다. 아, 아이들, 장갑차. 버스에도 놀라 자빠지는 이 좁은 도로 우에서 도로의 너비보다도 더 넓은 장갑차가 달리와 여리 디 여린 우리 소녀들을 우악스럽게 짓밟아 터쳐버린 곳, 숨지도 못하고 비명도 지르지 못 한 채 죽어 자빠진 곳. 부끄럽고 분하여 달아오른 내 얼굴의 화끈거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효순미선의 교장이라는 작자 모두 잊고 훨훨 날아서 떠나라 라고 써놓은 지랄 맞은 추모시가 116

117 적힌 그 지랄 맞은 추모비 앞에서 효순미선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편지를 읽으며 꼬박 담배 한 갑을 다 태우고 일어섰습니다. 잊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싶건만 그 다짐이 말이고 마음일 뿐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추 모비를 뱅뱅 돌다가 누군가에게서 선물로 받은 손목시계를 효순미선의 추모함에 묻어 두는 '이 벤트'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내 심장의 고동소리가 추모함의 손목시계의 초침소리가 되어 미제 국주의와 강점군, 그리고 식민지 대리정권에 의해 참혹하게 죽어간 효순미선의 죽음과 늘 함 께 하겠다는 이벤트라도 해야 말과 마음만으로 퉁 치려는 스스로를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오늘 대한문 쌍차 분향소 맞은편에 효순미선의 분향소가 들어섰습니다. 분향을 하다 가 문득 그 손목시계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도 그 손목시계가 효촌리 국도에서 시침소리를 내 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내게 물어 봅니다. 내 심장은 여전히 살아서 고동소리를 내며 효 순미선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No July. August 117

118 향 기 를 주 마 김성만 문화노동자 쇳밥 쇳밥 글 곡 김성만 글곡, 김 성만 Am Em E 7 Am F E 7 두려 움 없 이 가 는 것 코 Dm 팅 장 갑 끼 고 서 주 저 앉 지 않 는것 나사 를 조이 던 렌 치 - Am 내겐 아 직희 망 이 란 것 일 톤 무 게 철 빔 도 함 께 E E 7 한 발 자 욱 가 까 이 기 름 냄 새 바 닥 에 Am 조 금 만 더 가 까 이 깔 금 떨 던 작 업 복 Em E 7 손 내 밀 어함 께 가 는 콤 푸 레 샤 툭 툭 털 던 Am F 웃 음 안 고오는 것 굳 게 닫 힌 철 문 앞 Dm 동 지 가 내 게 오 는 것 호 각 소 리 들 린 다 Am 가 슴한 켠 뜨거워 지 는 공 장 마 당 눈 에 맺 힌 E 것 것 E 7 것 다 Am 어 둠 멀 리 노 래 도 못 본 듯 이 지 나 는 Am 옥 웃 G 상 한 켠 그 밤 도 음 잊 은 얼 굴 들 우리 들 가 슴 에 남 아 있 는 것 가 까 이 여 전 히 숨 쉬 는 사 랑 Am G F 흙 먼 지 에 비 벼 먹던 쇳 밥 오 함 마 로 내 리 치던 쇳밥 용 광 로 쇳 물 에 그 우 밤 리 E 7 밥 말 아 먹 던 Am G E 7 Am F E 7 크 레 ㅡ 인 지 게 차에 쇳 밥 용 접 봉 에 불 꽃 튀던 쇳 밥 뜨 겁 게 뜨 겁 게 가 Am C F Dm E 7 쇳 밥 뜨겁 게 쇳 밥 강 하 게 내 돌 아 갈 Am G E 7 Am E 7 Am 쇳 밥 쇳 밥 쇳 밥 노 동 자 가 저 자 자 곳 가 자 쇳 밥 이 노래는 평택쌍차동지들 투쟁에 함께 하며 썼던 노래로 이노래는 평택쌍차동지들 투쟁에 함께 하며 썻던 노래 로 지금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해고자 동지들에게 드립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해고자 동지들에게 드립니다 118

119 쇳덩이를 보고 만든 노래가 너무 어렵다고? 투쟁은 쉽냐고. 되물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 전 그곳에 몇 번 공연을 간 적이 있 다. 쌍차 조합원 가족들이 사는 공장 맞은편의 아파트 부녀회 행사에서도 심지어는 공연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쌍차 노동조합을 겁나게 욕을 한 적도 있 다. 금속노조가 산별 깃발을 들고 첫 걸음을 나선 날이다. 쌍차 뒷문 작은 찻길 건너 이젠텍이라는 자동차 열쇠 박스를 만드는 공장이 노동 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장장이 노조위원장으로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유 령노조를 내세워 회사측은 노동조합을 엄청나게 탄압했다. 우리는 그 탄압에 맞서 공장 담벼락을 다 허물어 가면서까지 공장으로 들어가겠다고 투쟁했다. 이 투쟁으 로 이젠텍 담장의 한쪽은 빨간 벽돌담장이지만 또 한쪽은 매직휀스라는 녹색철망 으로 세워졌다. 그러한 이젠텍 동지들의 긴 투쟁 과정에서 회사와 시청과 경찰공권력과 맞받아치 며 싸우다가 간신히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쌍차노조에 전기 좀 달라했는데 주지 않았다. 그런데 쌍용차의 금속노조 출범 첫날, 이젠텍에서 집회를 시작하고 한참 후 내가 무대에 올라 공연할 때까지도 쌍차 조합원들이 단 한명도 보이지 않는 거 였다. 나는 무대에 올라 쌍차를 향해 산별의 깃발을 올린 지 몇 시간이나 지났다 고 같은 금속노조인데 단 한명도 보이지 않나. 하고 소리를 쳤다. 내 욕하는 소리 가 들리기라도 한 걸까. 노래가 끝날 즈음에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회색 작업복들이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쌍차 동지들이 투쟁대열에 들어섰고 옥쇄파업에 들어갔을 때, 나는 쌍차 문화부장에게 다가가서 앞으로 공연비를 주지 않아도 되니 이 투쟁에서 노래하면 어떻겠냐고 했다. 그렇게 나는 옥쇄파업 당시 공장안 집회의 유일한 가수 로서 노래를 부르며 함께 할 수 있었다. No July. August 119

120 힙합리듬 쇳밥 으로 쌍용차 노래패는 이용석가요제 대상과 인기상을 거머쥐었다. 공권력이 죄어오고 공장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밖의 야간문화제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연행되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쌍차 동지들과 함께 산업은행 앞에서 투쟁 하다 또 연행되기도 했다. 그렇게 우린 맺어지고 다져지면서 투쟁하던 어느 날, 쌍 차 동지들이 노래패를 만들어서 이용석 가요제 에 출전하겠다며 노래 한 곡과 노래 지도를 요청해 왔다. 옥쇄파업 때 공장안에서 만났던 쇳덩이를 보고서 대략 정리해 놓았던 글에 쇳밥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 불러주었다. 노래가 너무 어렵단다. 투쟁은 쉽냐고. 되물었다. 그 한마디에 쌍차 노래패는 쇳밥 을 배우기로 결정했다. 짧은 기간 안에 노래를 가르치는 것도 어렵지만 이 노래가 단순한 투쟁가 리듬이 아 닌 힙합리듬이 가미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우고 소화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가르치는 나도 배우는 동지들도 처음엔 너무 안되니까 안타까웠다. 하지만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듯이 한 소절 한 소절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을 꼬박 연습해 서 최종무대에 올랐다. 최선을 다했다. 떼거지로 가서 인기상이나 받아보라고 했 더니 인기상은 물론이고 무려 대상을 거머쥐었다. 투쟁과정 중에 경사였다. 이젠 당당하게 다른 사업장 투쟁에 연대하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해고노동자들이 이 노 래를 부른다. 2011년 이용석 가요제 대상수상작 쇳밥 이다

121 김형우 정면충돌 새들도 강한 바람이 불 때 집을 짓는다 공장 화장실에는 회사에서 붙여놓은 글이 있다. 대부분이 생산성 향상에 관한 글 이거나 명사 또는 그냥 보기 좋은 글들을 인용해 붙여 놓는 것들이지만 가끔은 우 리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들도 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그런 의미로 붙여 놓은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아침 화장실에서 봤던 글 내용에 우리공장 노동자들이 최근의 상황을 빗대어 생각해 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다. 내용을 보면 둥지에서 생활하는 새들이 집을 지을 때면 아주 강한 바람이 불 때 집을 짓는다는 것이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지은 둥지야말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새들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지은 집은 나무 가지가 부러질 지언정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힘든 상황을 경험하며 어려 움을 극복할 때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당하신 말씀 이렸다. 바지사장도 모자라 원청이 직접착취에 나서 우리 전주공장은 지금 현장이 시끄럽다. 우리 비정규직지회에서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투쟁을 하고 있고 정규직현장 조직과 버스부 대의원회에서는 물량 문제 관련해서 투쟁을 시작했다. 원 하청 노동자가 다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은 현대자동차 사측에서 2년 미 만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인턴사원으로 직접고용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투쟁에 기 름을 부었다. 말이 직접고용이지 간접고용 바지사장의 중간착취를 원청이 아예 직접착취를 하겠 다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불법파견도 피하고 아무 때나 자르면서 영원히 비정규 직을 쓰겠다는 사측의 꼼수를 우리가 모를 리가 있겠는가. No July. August 121

122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지금 투쟁하지 않는다면 라인안정과 고용안정은커녕 까딱하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에 전주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었는 데, 결국은 버스부 물량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2007년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반대 하던 버스부 주야맞교대가 시행됐을 때 모두가 예견했던 일이었지만 사측에서 물 량은 걱정말라. 고 했던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물 량문제로 속병을 앓아오던 버스부 노동자들이 급기야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며 투 쟁에 나섰다. 전주공장 정규 비정규, 연대의 깃발이 올랐다 전주공장 정문에는 매일아침 출근투쟁이 벌어진다. 월수금은 버스부 정규직동지 들이, 화목에는 우리 비정규직지회에서 출근투쟁을 한다. 시작은 우리비정규직 지회가 먼저 했고 뒤이어 버스부문제가 터지자 정규직동지들이 출근투쟁을 시작 했다. 우리지회 출근투쟁에 정규직동지들이 많은 연대를 해왔기에 정규직 출근투쟁에 도 우리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연대를 한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출근투쟁이 있 다고 보면 된다. 정규직동지들은 정문에 천막도 설치하고 결사투쟁의 자세로 나가고 있다. 이 투쟁 의 책임은 사측에게 있다. 비정규직 문제야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현대차 사 측의 불법경영과 대법판결 불이행이 그 책임이고, 버스부 문제도 현대차 전주공장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이 물량을 어떻게 확보 하겠는가? 경영진이 물 량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은 그 물량에 대한 노동을 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가 아니겠 는가.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고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사측의 모 습에 노동자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서두에 화장실의 글귀를 인용한 것은 이 때문이다. 새들도 강한 바람이 불 때 집을 짓는다는데, 우리 노동자들도 사측의 탄압이 거셀 때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투쟁을 회피한다면 정규직화는 고사하고 비정규직의 고착화로 인해 우리 비 122

123 김형우 정면충돌 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지금 투 쟁하지 않는다면 라인안정과 고용안정은커녕 까딱하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삶 을 살아야할지도 모른다. 온갖 감언이설로 이 투쟁의 시기만 넘기려는 사측의 의도에 말리면 안 된다. 사측 은 2년 이상과 2년 미만노동자들을 가르고, 물량이 그나마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나 눈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누며 노노갈등을 부추긴다. 우리도 새들처럼 소나기를 뚫고 희망을 쏜다 그러나 우리전주공장 노동자들은 정말 휼륭하다.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투쟁한다. 아침마다 출근투쟁에 참여하면서 그 믿음들은 갈수록 커져만 간다. 우리지회와 정 규직 동지들의 출근투쟁은 내가 봐도 잘 구분이 안 된다. 항상 같이 하니까 그렇기 도 하지만 앞에서 발언하는 동지들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없이 사회자가 시키 는 대로 막 나와서들 하니까 더 그렇다. 참여자 숫자로 보면 비정규직동지들이 많 이 참여한다. 그러나 가끔 경비들이나 관리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면 정규직동지 들이 훨씬 잘 싸운다. 이렇게 매일 출근투쟁에 결합하고 공장 종소리를 들으며 바 쁘게 공장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전주공장 원 하청노동자들을 보면서 희망을 본다. 사측이 노동자들을 회유하면서 잘 쓰는 말이 있다. 소나기는 피해가라, 그러나 아 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소나기가 내리고 거센 폭풍이 몰아칠수록 정면돌파로 나아 가야 한다. 사측이 제공한 화장실 글처럼 말이다. 김형우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No July. August 123

124 YOUTHTORY 청년이 쓰고, 노동이 읽다 카톡왔숑 2012년 한국 發 성전 6월 중순,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거대한 성전이 일어난다. 이 성전은 포털과 SNS 를 잠식하며 국민여론의 과반을 차지했다. 예루살렘은 부정선거 논란과 종북몰이 로 얼룩진 통합진보당도 아니오, 당대표 경선을 치른 민주통합당도 아니오, 개드 립을 연발하는 각하와 새누리당도 아니오, 고군분투 중인 유력 대권주자들도 아니 다. 뜸은 그만 들이고 이 거대한 전선을 형성시킨 그 분의 존함을 경건한 마음으로 올린다. 카톡왔숑! 극히 적은 수준의 데이터 용량만을 활용한 텍스트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압도적 인 이용자수를 보유하사,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의 1등 공신으로 거듭나신 그 분 은, 이에 그치지 않고 매번 파격적인 서비스 확장과 안정화를 거듭하시어 추종자의 신앙을 드높이셨다. 헤어지기 전 전화할게 혹은 "문자할게"라는 수십 년 역사의 국민적 문화를 삽시간에 카톡할게 로 뒤집어 놓은 신화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견 된다 할 것이다. 그러던 6월 00일, 그 분이 충격적인 계시록을 내리셨다. 보이스톡 무료통화 시범서비스 들어가용. 아멘. 통신재벌의 몽니, 애플과 카톡의 역습 위대한 신앙의 언저리에는 그를 음해하고자 하는 세력이 항상 뒤따르는 법. 세계 최강의 통신비 책정으로 국민들의 고혈을 섭취해왔던 SKT 등 통신재벌들의 기민 한 몽니가 이어졌다. 자신들의 통신망을 활용하여 음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막대한 돈을 내놓으란다. 한마디로 보이스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트래 픽 과부하 등의 부연설명으로 얼버무렸지만, 자신들의 손익계산서를 대충 따져보 124

125 니 답이 안 나온다는 의미렸다. 외부의 적은 내부의 동지를 더욱 끈끈하게 만드는 법. 이에 카톡을 위시한 이용자 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 거대한 이슈는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사뿐히 누르고 SNS와 포털 여론의 과반을 차지했고, 이번 카카오톡 사태(?)를 중심으로 한 망 중립성 토론회에는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톡의 공동대표는 mvoip(보이스톡의 서비스 기반이 되는 통신 망)를 둘러 싼 쟁점들과 통신사들의 기만을 일목요연하게 해설하여 관심을 샀다. 이 자리에서는 이동통신사에서 보이스톡의 서비스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리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참석자들에게 충격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에 애플 또한 본의 아니게 가세하여 통신사들을 곤욕스럽게 하는 발표 를 낸다. 아이폰의 새로운 버전 운영체제 3G망에서도 페이스오프라는 이름의 영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망 중립성과 이용자의 선택권 등을 둘러싼 쟁점 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어떠한 식으로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청년 망 중립성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공공 성의 문제이며 통신재벌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는 국민들을 시름에 잠기 도록 하는 주범중 하나이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들은 향후 망 중립 성 확보와 서민들의 수준에 맞는 합리적 통신비 책정, 그리고 통신재벌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지난 6월 13일, 을지로에 위치한 SKT 본사 앞에서 한 무리의 청년들이 기자회견 을 가졌다. 청년유니온, 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운동본부(준), 민주통합당 장하 나 의원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통신망을 기반으로 형성된 이용자의 선 택권을 제약하는 거대 통신재벌들을 신나게 씹어주었다. 통신망에 대한 초기투자 이후로 정부의 비호 아래 막대한 이윤을 창출해 온 통신사가, 이제 와서 웬 뻘짓이 냐는 것이다. 실제로 보이스톡의 공식 서비스가 이루어지더라도 통신사의 매출 감 소는 1%수준 이하로 매우 미비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들은 아울러 그 놈의 잘난 시장자율 을 명분으로 우리는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선 No July. August 125

126 YOUTHTORY 청년이 쓰고, 노동이 읽다 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니나노~ 를 동시에 규탄했다. 진보란 무엇인가 통신사가 보이스톡 서비스 이용하려면 카카오톡에서 돈을 내라고 하더라? 미친 거 아니냐. 우리들이 모금해서 카카오톡에 전해줘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커피숍에 앉아 있다가 옆 테이블의 대화를 엿들은 내용이다. 앞서도 주절주절 거렸 지만 카카오톡을 둘러싼 일련의 쟁점들은 소위 권 들에게만 유통되는 국지적 이슈 가 아니다. 대한민국 스마트폰 이용자 절대다수의 공통 관심사이다. 이들은 과점 체제 속에서 과도한 통신비를 삥땅 쳐 온 통신재벌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 고, 이번 카카오톡 사건을 계기로 봇물처럼 여론을 형성했다. 이번 카카오톡 사태를 지켜보며 나는 진보란 무엇인가 를 생각하게 된다. 시장경 제에 대한 재벌의 무분별한 착취를 규탄하며 경제 민주화 에 대한 구호를 소위 진 보진영 이 내건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이 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여론을 모아 낸 사건이 있었던가. 우리가 그동안 수없 이 외쳤던 경제민주화 라는 구호보다, 보이스톡 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 청 년들을 통신재벌에 대한 분노 로 이끌었다. 이런 단상들을 보고 있자면 삶의 변화 는 정말로 예기치 못한 곳에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고 진보진영이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일어나네? 라는 식의 결론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사실 이는 나꼼수 열풍 당시에도 진보진영 이 비슷하게 느끼던 열패감 아니던가. 나꼼수가 되었든 카카오톡이 되었든 진보진 영 입장에서는 유리한 지형을 맞이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고, 곗돈을 주은 것이 다. 이 국면에서 어떠한 의제와 이슈파이팅으로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자력에 달려있지 않겠는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 126

127 노래는 꿈꾼다 이씬 문화노동자 197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민중가요의 유통과 보급의 사유 민중가요? 노래? 뭘까? (3) 국민의례와 애국가 논쟁이 한창인 요즘 괜스레 마음에 와서 꽂히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1980년 광주 5월에 함께 싸웠던 이들의 영혼결혼식을 위해 백기완님의 시( 詩 )에 김종률님이 곡을 붙여 만든 이 노래는 민중의례 의 형식에 '투쟁하는 민 중의 애국가'로 꾸준히 부르고 있다. 아마도 집회에서 민중의례라는 형식을 통하지 않았다면 이미 뇌리에서 잊혀졌을 지도 모른다. 임을 위한 행진곡 은 그래서 여전 히 조직적인 보급을 통해 가르치고 배워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 노래처럼 조직적 인 보급이 아직도 가능한 걸까? 가능하다면 여전히 유효하고 적합한 방식인걸까? 이 대목에서 노래의 유통과 보급에 대한 몇 가지 고민이 생긴다. 가슴 먹먹한 시는 노랫말로 노래책은 비합법음반으로 70년대 금지곡들은 어느새 운동가요가 되었고 그 이름이 민중가요로 바뀌고 선전 선동의 무기로써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끌어 모으는 수단으로써 8,90년대 에 꽤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도구로써의 필요성보다는 뭐라도 토해내지 않 으면 가슴 먹먹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터져 나온 시구들이 노래 가사가 되었다. 또한 70년대 포크와 록이 범람하던 청년세대의 문화감수성이 이어져 민중가요라 는 장르적 특성까지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사회 저항적이고 반체제적인 음악들 이 민중가요라고 불리며 대중가요의 체제순응적인 성격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초기에는 코드와 간단한 멜로디로 표현된 오선악보들이 그려진 노래책으로 제본되 어 퍼져나갔다. 그러다 유행처럼 대학 교지나 노조 편집부에서 대중교양을 목적으 로 노래책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런 노래들을 일상적으로 듣고자 하는 이들이 생 No July. August 127

128 겨났고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비합법적인 음반 들도 출시되었다. 이 음반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녹음과 복제, 배포가 중요했다. 80년대 중반이후 90년대 초반까지 왕성하게 전개되던 이런 비합법음반 제작방식 은 민중가요 라는 장르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해주었다. 그렇게 음성적으로 대량복 제 되었던 이 음반들은 대학가의 사회과학서점들에서 유통이 되다가 사회과학서점 들이 하나둘 문을 닫거나 자기운영방식을 변화시키는 동안 자연스레 설자리를 잃 었고 점차적으로 찾는 이들 또한 줄었다. 보급용음반이 저작권과 충돌, 흐르지 않는 구조 십년째 이에 대안으로 90년대 중후반 대중단체들의 문화국 체계를 통한 강제적이고 조직 적인 보급 사업이 이루어진다. 학생회와 학생운동단체, 노동조합, 전노협, 민주노 총 등의 문화국에서 보급용 음반제작을 하거나 보급곡을 선정하여 알리는 방식이 었다. 지금은 이 방식마저도 없어져버렸다. 음악창작자들의 저작권 문제 등과 충 돌하면서 원만한 보급방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중단체들의 보급음반 제작 이 중단된 것은 음악을 만든 노래패나 가수들의 개인음반들은 팔리지 않고 대중단 체들이 음원만 따서 대량복제를 하는 곡들만 계속 불리는 막힌 순환구조가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복제에 필요한 실비와 곡에 대한 사용료가 지 불되더라도 기존에 불리는 노래들만 계속 불리니 노래패나 가수들의 다른 곡이나 새로운 창작곡들은 알려지지도 않는 등 그다지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예 활동가들의 고민이다. 이 고민들이 비등해지자 몇몇 문화예술 관련 논의테이블에서는 각 노래패들이나 가 수들의 음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특 별한 의견개진이나 논의가 사라진지 십여 년이 되어간다. 음반도 잘 보급되지 않고 기존 노래들도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흐르지 않는 구조 가 되어버렸다. 2012년 현재, 문화예술 관련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던 조직이나 논의테이블이 사 라져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음악활동가 들은 개별 혹은 몇몇이 그룹을 이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29 노래는 꿈꾼다 이씬 문화노동자 곡 사용료 적정 지급하는 편집보급음반은 적극 추천 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편집보급음반에 사용되는 곡 사용료가 지급되는 방식이 라면 보급음반을 더 많이, 더 빈번하게, 더 노골적으로 자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물론, 창작자와 노래패 스스로에게 그런 편집음반을 제작해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그 제작주체가 요즘 한참 잘나가는 온 라인미디어 매체이든, 어느 단체의 문화담당자이든 관계없이 저작자와 협의하여 곡 사용료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마음껏 진행하라고 추천하고 싶다. 그런 면에서 지난 겨울, 민중의 소리 에서 어느 노동조합 보급용 음반제작에 대한 음악활동가들의 반발이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본다. 사전에 제작협의 를 통해 동의하는 저작자들의 음원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면 아무 문 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 동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음 원을 사용해서 제작해주고 경비는 청구해 자신들이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이다. 사전에 음원사용을 허락받고 동의하는 곡들에 한해서만 사용하였더라면 문 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미숙했다 라고 변명하며 적당히 얼버무리려했던 민 중의 소리 측의 문제였다. 문예창작물은 결속력 투쟁성을 높이는 필수비타민 내 기억으로는 1990년대 말 민주노총이 결성되고 한창 노동가요 편집음반들을 제 작 배급하였고, 2000년대 초반까지 한총련 문화국에서 대학 새내기 보급용으로 대규모적인 편집음반을 제작했었다. 저작권자들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잘 알지 못 하겠으나, 이런 단체들의 편집음반 제작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사회 참여적이고 의식성이 강한 노래들을 모아 자기조직의 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은 조직의 결속력 과 투쟁성을 높이는데 여전히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자기 사업인 것이다. 자기조직 성원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노래나 음악 등 문예창작물 들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사업과 활동의 추진과정에서 그저 귀찮거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소극성을 띠고 아예 사업을 폐기해 버리거나 혹은 그럴싸해 보이는 사업들 만 적당히 하려는 문제점은 지적하고 싶다. No July. August 129

130 편집 기획 음반 제작 & 보급과 교육은 생명이다 한편, 노동의 소리 를 운영하는 노동가요 작곡가 김호철님은 거의 대부분 노동계 에 잘 알려져 있는 명곡들인 자신의 곡들을 묶어서 기획음반을 제작하고 2000년대 중후반에 노동조합들의 행사에 나가 직접 판매를 하기도 했었다. 대부분의 곡들이 거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독려하고 노동자 스스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곡들이기에 좋은 작품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본다. 물론 작곡가인 본인에게 경제적으로도 적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랄 뿐이다. 또한 2005년경 덤프연대에서 노동계의 싱어송라이터 김성만님에게 덤프연대 관 련 노래 몇 곡이 추가된 편집음반 제작을 위탁했었다. 이 또한 좋은 방식이라고 생 각된다. 단순히 편집음반이 아니라 자기조직의 활동을 위한 곡을 새롭게 만들어 보 급하려는 계획을 가진 기획음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변화개조에 대한 목적의식성이 분명한 노래들의 경우, 이를 독려하고 실천해 가려는 단체나 조직들의 적극적인 보급과 교육이 없다면 그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 에 없다. 나는 이 때문에 적극적인 편집 기획 음반의 제작을 추천하는 것이다.기획 음반이나 편집음반들이 보급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벌어진 현상이 있다. 기존 민중 가요진영으로 분류되던 음악창작가들의 창작물들이 집단이나 단체구성원들의 지 향과 요구를 반영하던 현상이 한 주류였다. 다른 하나는 차츰 창작자 자신의 감정 과 의식, 삶을 다루기 시작했고 20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일부 창작가들을 제 외한 대다수가 개인적인 관심과 생각들을 반영하는 곡을 만드는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정한 창작과제를 수립해 집단적으로 곡들을 만들어내던 것 이 이제는 창작과제 수립과 창작과 음원제작이 자유로워져서 창작가 개인의 감정 과 삶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창작과제가 자유로워진 만큼 새로운 창작 곡들에 대한 보급과 유통 등의 책임도 각자에게 맡겨버리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쯤에서 드는 고민 하나는 자유로운 영혼인 창작가들에게 계속해서 자유롭게 방 랑하라고만 할 것인가? 창작자들이 시대적 요구와 이슈 및 화두 같은 사회적 의제 에서 한발 비켜나 자유롭게 사유하고 창작하고 있는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 또한 깊어진다

131 노래는 꿈꾼다 이씬 문화노동자 음악창작자들의 세상을 향한 노래는 계속된다 솔직히 음악창작자들은 단체들이나 조직들이 요구하기 전에도 그랬듯이 창작활동 과 음악 창조 작업을 해왔고 해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운명이며 직업이기 때문이다. 기대하는 게 있다면 예술가들이 보다 더 창조적이고 열정이 깊이 배인 음 악을 만들어내도록 기획자들과 단체와 조직들의 활동가나 행정가들이 길을 열어줘 야 한다는 점이다. 예술가 스스로가 기획과 행정업무 및 조직적 논의까지 모두 해 결할 수 없기에 예술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예술실천을 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몫은 바로 대중단체의 활동가들이나 문 화기획자들에게 있다. 대중단체의 활동가들과 음악창작자들 사이의 대화가 많아 졌으면 한다. 서로 스스럼없이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요새는 노동조합 내에서조차 소통이 잘 안된다는데 소통을 가로막는 벽을 제거하고 함께 모대길 때에 뭐가 되어 도 된다. 사족을 하나 달아보자면, 보쌈집에서 일하면서 노래를 하는 김선수와 엄 보컬의 엄광현(전 천지인 보컬) 님이 최근 녹음해서 공개한 구럼비의 노래 가 있 다. 이 노래는 몇몇 영상활동가의 손을 거쳐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져 유튜브에 공 개되었다. 이들이 편곡작업이나 녹음하는데 필요한 작업비용은 모두 스스로 해결 했다. 일하느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투쟁사업장들에 연대공연을 다니는 김선수와 엄보컬 의 삶과 고민, 더불어 그들이 만들고 부르는 곡들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렇듯 오늘도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을 노래하고 있는 예술가들은 똑같은 시대 를 사는 이들의 일상과 삶의 시선에 늘 함께한다. 그렇다보니 2012년 오늘은 어떤 노래가 민중가요일까? 누가 부르는 노래가 민중 가요일까? 민중가요라는 의미가 필요할까? 궁금해진다. No July. August 131

132 비정규노동상담 파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 저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A사에서 근무해 오고 있는데, 두 달째 임금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을 직접 일을 시킨 A사에 지급해 달라고 해야 하 는지 아니면 파견업체에 청구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파견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파견 사업주(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가 책임을 부담하지만, 파견노동은 고용과 사용의 분리 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파견법 )은 파견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출퇴근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에 관하여 파견노동자를 지휘 명령하는 사람) 양자가 공동책임을 지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관계와 사용관계의 명확한 구별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분리하여 각각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견 중인 노동자의 파견노동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 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지만, 근로기 준법 대부분의 조항(주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파견사업주를, 주로 근로 시간 및 휴게 휴일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 로 보고 있습니다(파견법 제34조제1항). 다음의 [표]는 구체적인 파견근 로관계에서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정리한 것입니다. 질의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사용사업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용사업주와 파 132

133 파견근로관계에서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 구 분 관련 법령 내 용 파견 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 근로 기준법 제15조 제36조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조건의 위반, 위약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 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퇴직급여 제도, 금품 청산 등 사용증명서, 근로자명부, 계약 서류의 보존, 임금 지급, 제39조, 건설업에서 임금 지급 연대책임, 비상시 지급, 휴업수당, 제41조 제48조 도급 근로자, 임금대장 등 제55조, 제73조, 제74조제1항 제56조, 제60조, 제64조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연차 유급휴가,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6조 제68조 연소자 증명서, 미성년자 근로계약, 미성년자 임금의 청구 제78조 제92조 재해보상(요양, 휴업, 장해, 유족, 장의비, 일시보상, 분할 보상, 보상 청구권,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심사와 중재,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서류의 보존, 시효 등) 사용 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 근로 기준법 제50조 제55조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 휴일 제58조 제59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2조 제63조 유급휴가의 대체, 적용의 제외 제69조 제75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 야간근로와 휴일근 로의 제한, 시간외근로, 갱내근로의 금지, 생리휴가, 임산 부의 보호, 태아 검진시간의 허용, 육아 시간 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만(파견법 제34조제2항), 이와 같은 사 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파견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파견사 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파 견사업주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 해 그 권리를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최지복 공인노무사 No July. August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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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012년 56월 CMS 및 후원 명단 강경식 강문대 강양미 강연배 강영희 강익구 강정순 강현구 강호민 강화수 강화연 고영국 고종 환 고진오 공군자공정원 곽미숙 구은회 권순미 권오혁 권혜영 김경용 김경욱 김계연 김광호 김 규백 김규원 김길중 김대성 김대휘 김덕희 김도석 김도현 김동노 김동원 김만곤 김명수 김명희 김미성 김 민 김병민 김보경 김보경 김상곤 김상운 김상진 김서중 김석연 김성만 김성준 김성 중 김성희 김세종 김민호 김소연 김수정 김숙영 김애란 김연명 김 영 김영숙 김영철 김영호 김 영환 김용권 김원경 김원중 김윤주 김은복 김은주 김은진 김재민 김재민 김정은 김정주 김정호 김종명 김종민 김종인 김종해 김주일 김준희 김지훈 김직수 김 진 김진혁 김진화 김진희 김철 식 김태룡 김태영 김태일 김태진 김태현 김태호 김태훈 김태훈 김하늬 김하영 김해동 김형민 김 형수 김혜숙 김홍근 김화령 김효진 김희순 김희영 나상윤 나승안 나신규 나영정 남영민 남우근 노명우 노중기 단병호 마화용 문선희 문은미 민병욱 박갑주 박경선 박근태 박기산 박노균 박미 경 박수경 박승권 박영만 박영삼 박옥주 박용태 박정훈 박주동 박주영 박준도 박진철 박진홍 박 진희 박태호 박하영 박현배 박현숙 박형호 배동산 백남권 백생학 백승현 백재화 부미경 서인형 서정현 석권호 석치순 손명섭 손영일 손정순 송민지 송상교 송용한 송은석 송정순 송춘미 신광 영 신성란 신승철 신영철 신원철 신지식 심영보 심재범 심전호 심희경 안기호 안성식 안정화 안 지혜 양 현 양길승 양승준 엄재연 연병철 오건호 오도엽 오상훈 오세택 오현근 오희택 우병국 용석정 유기수 유동호 유문수 유상철 유연찬 유용현 유종상 유현경 유현아 윤경아 윤선호 윤성 근 윤성일 윤애림 윤여림 윤영삼 윤정향 윤해숙 이강익 이경명 이경옥 이교영 이근선 이근원 이 남신 이덕재 이동익 이말숙 이미경 이미숙 이미영 이미영 이병채 이병훈 이보아 이상명 이상봉 이상엽 이상우 이상욱 이상진 이상호 이석행 이선옥 이성종 이성철 이소중 이수미 이수정 이수 종 이수현 이순남 이승원 이시균 이 씬 이영덕 이원재 이유민 이윤미 이의엽 이정훈 이정희 이 종래 이종선 이종필 이종한 이지원 이지헌 이지환 이진민 이진영 이창수 이 청 이현아 이혜리 이혜정 이호곤 이호성 이호창 이홍우 임백용 임상택 임성용 임영국 임영일 임임분 임정기 임진 수 임진희 임희석 장세명 장용훈 장은미 장하나 전명훈 전송철 전승우 전창환 전평호 전필원 정 금자 정석균 정승균 정영훈 정용천 정의헌 정일선 정재훈 정진상 정청래 정태석 정현진 정혜연 정흥준 정희옥 조기남 조돈문 조동진 조미옥 조상기 조상덕 조영훈 조제희 조현연 조현호 조형 제 주진우 주태균 진현미 차윤영 채근식 채도진 최기섭 최동준 최만정 최명숙 최무영 최보희 최 영진 최우영 최원형 최은경 최자영 최종배 최창준 표대중 한상권 한석호 한선주 한영선 한영학 한인임 한홍구 함세형 허영구 허유경 허지행 허찬영 허혜성 현정희 호정훈 홍사인 홍영교 홍원 표 홍윤경 홍주환 홍준표 홍준호 황규수 황보곤 황선웅 황은영 HAN JU 노무법인 참터 대구지사,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법 무법인 시민, 사회현장회, 성공회 희년교회, 손해보험협회노동조합, 예광북스, 오비맥주지회, 월드컵홈플러스테스코,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 협의회, 정원각아이,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홍익노무법인

136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회원이 되어 주세요! 비정규노동센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비정규 직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모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에 큰 힘 이 됩니다. 센터의 회원이 되시면 센터가 발간하는 격월간 비정규노동과 각종 연구자료 등 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준비하는 각종 사업을 후원하고 참 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신청서 이름 개인 소속 전화 주소 이메일 단체 직책 휴대폰 회원 정회원 30,000원 구분 자료회원 10,000원 기타 ( 원) 납부방법 CMS 자동이체 예금주 주민번호 CMS OK 동의서 출금계좌번호 ( ) 은행 이체일 : 26 일 위와 같이 회원가입과 동시에 CMS 출금이체를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2012 년 월 일 정회원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의결할 권리를 가지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자료회원은 격월간<비정규노동>을 비롯하여 센터가 발간하는 자료를 신속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자유로이 약정하며 센터활동에 보탬이 되어 주십니다. 회비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실 경우 아래 계좌번호로 은행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한은행 사단법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발송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7-3번지 3층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