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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 企 業 의 成 敗 要 因 과 벤처 環 境 改 善 方 案 韓 國 産 業 開 發 硏 究 院

2 제 출 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ꡐ벤처기업의 성패 요인과 벤처환 경 개 선 방안ꡑ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 장 백 영 훈 연구책임 : 방용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집필 : 방용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권기정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임용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자문위원) 권상호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자문위원 : 김중 권 (충 북대 학교 법과대 학 교수 ) 노세환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전문위원) 연 구 원 : 김희선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무영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하동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허종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원) 김진욱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원)

3 <목 차> 제 1장 벤처기업 의 환 경 분석 1 1. 벤처기업 의 개 념 벤처기업 의 정 의 벤처기업 의 등 장 배 경 벤처기업 의 특 성 3 2. 벤처기업 의 창 업 과 성 장 환 경 최 근 창 업 활 성 화 의 요 인 벤처기업 의 성 장 과정 벤처기업 의 창 업 인 프 라 벤처기업 성 장 환 경 한 국 벤처기업 의 기술 및 경 영 실 태 기술 실 태 경 영 실 태 29 제 2장 벤처기업 육성 정 책 벤처기업 육성 의 필 요 성 벤처기업 정 책 의 변 천 과정 우 리 나 라 의 벤처기업 육성 정 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 중 소 기업 창 업 지 원법 여 신 전 문금 융 업 법 조 세 지 원( 조 세 특 례 제한 법 ) 중 소 벤처기업 육성 을 위한 각 종 시 책 5 6 제 3 장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 요 인 분석 선 행 연 구 의 검 토 및 평 가 연 구 모 델 가설 설 정 측 정 변 수 의 조 작 화 조 사 개 요 설 명 변 수 의 그 룹 화 연 구 모 델 및 가설 의 조 정 설 명 변 수 와 목적 변 수 간 의 관 계 검 증 조 사 결 과의 시 사 기타 사 실 의 발 견 9 4

4 제 4 장 벤처기업 의 가치 평 가 방 안 벤처기업 의 평 가 현 황 과 문제점 벤처기업 가치 평 가 기법 에 대 한 이 론 적 고 찰 벤처기업 평 가현 황 과 평 가사 례 기존 벤처기업 가치 평 가의 한 계 및 시 사 점 효 율 적 벤처기업 가치 평 가 방 법 벤처기업 가치 평 가의 과제 벤처기업 가치 평 가 방 안 가치 평 가제의 수 립 및 적 용 벤처기업 현 황 파 악 전 략 벤처기업 평 가유 형 설 계 및 평 가지 표 설 정 전 략 평 가등 급 결 정 및 평 가결 과의 검 정, 활 용 전 략 13 6 제 5 장 벤처환 경 개 선 을 위한 정 책 과제 벤처정 책 의 문제점 벤처기업 지 정 제도 자금 지 원 창 업 보 육사 업 부 처간 벤처기업 정 책 의 조 정 미 흡 벤처캐 피 탈 에 대 한 규 제 코 스 닥 시 장 정 책 의 문제점 조 세 지 원 정 책 개 선 의 기본 방 향 환 경 개 선 을 위한 정 책 과제 과학기술 정 책 을 통 한 벤처기업 의 진 흥 산 학협 동 의 강 화 창 업 보 육센 터 의 효 율 적 인 운 영 복 합 집 적 단 지 의 조 성 벤처기업 기술평 가의 신 뢰 성 확 보 중 소 기업 특 별 위원회의 정 책 조 정 기능 강 화 벤처기업 지 정 제도 의 보 완 자금 지 원의 대 상 조 정 조 세 지 원의 강 화 벤처캐 피 탈 의 역 량 강 화 코 스 닥 시 장의 안 정 성 과 신 뢰 성 확 보 기타 정 책 과제 16 8

5 제 6 장 결 론 및 정 책 건의 17 3 참 고 문 헌 17 9 부 록( 설 문지 ) 18 7

6 <표 차 례 > <표 1-1> 우 리 나 라 벤처기업 의 범 위 2 <표 1-2> 연 도 별 벤처기업 수 7 <표 1-3 > 중 소 기업 청 지 정 창 업 보 육센 터 현 황 10 <표 1-4 > 사업주 체별 지정 운영 현황( 현재 ) 10 <표 1-5 > 벤처기업 의 성 장단 계 별 애 로 요 인 11 <표 1-6 > 연 도 별 엔 젤 현 황 및 투 자실 적 ( 누 계 ) 13 <표 1-7> 주요 유럽 국가 벤처캐피탈의 단계별 투자 비중(1994년) 14 <표 1-8 > 창 업 투 자회사 ( 조 합 ) 등 록 현 황 17 <표 1-9 > 투 자재 원 현 황 17 <표 1-10> 창 업 투 자회사 자산 현 황 18 <표 1-11> 창 업 투 자회사 투 자 잔 액 18 <표 1-12> 신 기술사 업 금 융 회사 의 개 요 19 <표 1-13 > 여 신 전 문금 융 회사 의 신 기술사 업 금 융 현 황 19 <표 1-14 > 벤처기업 입 지 유 형 21 <표 1-15 > 벤처기업 집 적 시 설 현 황 ( 연 도 별 ) 22 <표 1-16 > 벤처기업 집 적 시 설 현 황 ( 지 역 별 ) 22 <표 1-17 > 테 크 노 파 크 추 진 현 황 23 <표 1-18 > 코 스 닥 지 수 의 변 화 24 <표 1-19 > 코 스 닥 시 장 등 록기업 현 황 25 <표 1-20> 코스닥 시장과 상장시장의 비교 ( ) 25 <표 1-21> 1999 회계년도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경영실적 26 <표 1-22> 코 스 닥 시 장의 주 요 등 록요 건 26 <표 1-23 > 벤처기업 의 기술 원천 27 <표 Ⅰ - 24 > 벤처기업 의 세 계 수 준 기업 대 비 기술경 쟁 력 비 교 28 <표 1-25 > 기술개 발 조 직 현 황 28 <표 1-26 > 지 적 재 산 권 보 유 및 출원 현 황 28 <표 1-27 > 지 적 재 산 권 평 균 보 유 건수 추 이 29 <표 1-28 >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 29 <표 1-29 > 벤처기업 의 매 출액 규 모 3 0 <표 1-3 0>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 비 교 3 0 <표 2-1> 벤처기업 지 정 요 건 3 8 <표 2-2> 주 식 매 수 선 택 권 에 대 한 벤처특 별 법 규 정 4 0 <표 2-3 > 주 식 매 수 청 구 권 규 정 의 차이 점 4 1 <표 2-4 > 중 소 벤처기업 육성 시 책 5 6

7 <표 3-1> 조 사 대 상 업 체 의 기본 특 성 7 8 <표 3-2> 벤처기업 의 규 모 7 9 <표 3-3 > 설 명 변 수 에 대 한 인 자분석 8 0 <표 3-4 > 설 명 변 수 구 성 의 재 조 정 8 1 <표 3-5 > 설 명 변 수 의 인 자구 성 및 조 작 화 8 4 <표 3-6 > 변 수 의 기술통 계 량 및 상 관 관 계 8 6 <표 3-7 >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에 대 한 S t e p w i s e 회귀분석 8 7 <표 3-8 > 하위 구 성 요 소 별 경 영 성 과 회귀분석 8 9 <표 3-9 > 가설 검 증 결 과의 요 약 9 0 <표 3-10> 선 행 연 구 와 의 주 요 검 증 결 과 대 비 9 4 <표 3-11> 사 업 형 태 별 변 수 값 의 평 균 비 교 9 5 <표 4-1> 투 자분석에 있 어 현 금 할 인 ( D C F ) 법 과 실 물 옵 션 관 점 의 비 교 103 <표 4-2> 평 가요 인 의 가중 치 를 결 정 하는 방 법 105 <표 4-3 > 국내 평 가기관 및 평 가 내 용 108 <표 4-4 > 국외 기술가치 평 가기관 및 평 가기법 109 <표 4-5 > 벤처기업 인 정 기관 의 평 가기준 및 산 출근 거 112 <표 4-6 > V C h e c k l i s t 의 19 가지 분석 지 표 117 <표 4-7 > 벤처기업 유 형 구 분 13 2 <표 4-8 > 벤처기업 가치 평 가 평 가항 목 및 지 표 ( 안 ) 13 4 <표 4-9 > 벤처기업 가치 결 정 요 인 13 5 <표 4-10> 벤처기업 평 가항 목 및 세 부 평 가항 목별 중 요 도 에 대 한 인 식 13 5 <표 4-11> 벤처기업 가치 평 가 등 급 체 계 ( 예 시 ) 13 7 <표 5-1> 업 종 별 연 구 개 발 투 자비 율 14 3 <표 5-2> 중 소 벤처기업 정 책 자금 지 원실 적 및 계 획 현 황 14 5 <표 5-3 > 창 업 보 육센 터 운 영 실 태 조 사 결 과 요 약 14 9 <표 5-4 > 코 스 닥 시 장의 주 요 제도 요 약 15 2 <표 5-5 > 벤처기업 유 형 구 분 16 3 <표 5-6 > 유 한 회사 와 주 식 회사 의 차이 점 16 9 <표 5-7 > 상 법 상 합 병 절 차 17 0

8 <그 림차례 > <그 림 1-1> 벤처 생 태 계 현 황 5 <그 림 1-2> 벤처캐 피 탈 투 자활 동 의 의사 결 정 과정 15 <그 림 2-1> 우 리 나 라 벤처기업 관 련 창 업 및 지 원제도 3 7 <그 림 2-2> 실 험 실 창 업 절 차 4 3 <그 림 3-1> 벤처기업 의 성 과분석 모 델 8 5 <그 림 3-2> 벤처기업 의 성 과와 영 향 요 인 간 의 관 계 9 6 <그 림 4-1> 일 반 적 인 현 금 흐 름 할 인 법 의 개 념 101 <그 림 4-2> 벤처기업 확 인 절 차( 기술평 가기업 ) 110 <그 림 4-3 > 한 국과학기술기획 평 가원 벤처기업 인 정 절 차 111 <그 림 4-4 > 기술신 용 보 증 기금 의 기술평 가보 증 심 사 기준 115 <그 림 4-5 > 한 국신 용 평 가의 벤처기업 신 용 평 가 모 형 118 <그 림 4-6 > 한 국신 용 정 보 의 벤처기업 가치 평 가 계 층 구 조 119 <그 림 4-7 > 한 국신 용 정 보 의 벤처기업 평 가체 계 120 <그 림 4-8 > 한 국소 프 트 창 업 의 평 가단 계 별 주 요 활 동 128 <그 림 4-9 > 한 국형 벤처기업 가치 평 가 모 형 흐 름 도 129 <그 림 4-10> 벤처기업 가치 평 가의 실 효 성 제고 를 위한 전 략 적 모 형 129 <그 림 4-11> 벤처기업 가치 평 가 방 안 13 0 <그 림 5-1> 과학기술 정 책 의 체 계 15 6 <그 림 5-2> 산 학협 동 모 델 15 7 <그 림 5-3 > 복 합 단 지 내 조 직 간 관 계 16 2

9 제 1장 벤처기업의 환경 분석 1. 벤처기업의 개념 2.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환경 3. 한국 벤처기업의 기술 및 경영실태

10 제 1장 벤처기업 의 환 경 분석 1. 벤처기업 의 개 념 1.1 벤처기업 의 정 의 벤처기업은 국가별로 경제정책의 목적에 따라 실정법상 달리 정의되고 있는데, 미 국의 경우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서 ꡐ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신기술, 아이디어를 독립된 기반 위에서 영위하 는 신생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 - high return)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 본에서는ꡐ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에서 중소기업으로 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 으로 벤처 기업을 분류하여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OECD에서는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으로 벤처기업 을 정의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ꡐ벤처특별법ꡑ)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부른다. 동 법은 벤처기업 대상에서 43개 업종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외 업종에 속하지 않을 경우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정도, 연구개발비 비율, 신기술의 사 업화 정도 및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의한 인정 여부로 판단된다( 표 1-1 참조). 1.2 벤처기업 의 등 장 배 경 벤처기업의 등장 배경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1950년대에 미항공우주국 (NASA)을 중심으로 한 군사 우주개발 등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수행으로부터 축 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전직한 전문가들이 기업화를 시도하였다. 이후 1960년대에는 반도체산업의 발달로 수많은 벤처기업이 발생했으며, 실리콘밸리 라 는 세계적 테크노폴리스가 성장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는 반도체산업에서 유전공 학, 퍼스컴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탄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 달과 더불어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을 육성 하기 위하여 자본 이득에 대한 세 율인하 등 정부의 지원조치가 취해졌으며, 벤처캐피탈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 고, 개인투자자들은 급속히 세분화되어 가는 기술 및 산업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 진하였 다. 한편, 일본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벤처캐피탈이나 벤처기업의 발달이 비교적 늦 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창의력에 의한 자체적인 기술개발보다 기술 도입 등에 의한 선진 기술의 모방으로 기술혁신을 꾀하였으며, 기술 개발 재원의 확보는 벤처 캐피탈에 의한 방식보다는 정부에 의한 보조금 지급 등 직접적 지원의 방식으로 유 도되어 벤처캐피탈이나 벤처기업의 노하우 축적이 제약되었기 때문이다

11 <표 1-1> 우 리 나 라 벤처기업 의 범 위 대상기업 범 위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2. 연구개발 투자기업 3. 신기술개발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조합), 다산벤처(주)의 투자총액이 -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신주, 무담보전환사채 등 포함) - 주식(신주에 한함)에 한정되는 경우는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직전 4분기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10% 이상인 기업 - 직전 4분기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다만, 실시권은 불인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 전 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 직전 4분기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신기술사업의 유효기간은 기술개발 완료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 업에 한하여 인정. 다만,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등 정보통신부의 5개 사업 중 우수신기술 이용사업은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업만 인정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양도 양수에 의한 이전을 말한 다) 받은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 직전 4분기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창업중인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 된 기업 4. 기술평가기업 자체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 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는 의장권 보유기업으로서 평가기관 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자료 : 중 소기업 청, 벤처기업 확인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1-7호, 한국에서의 벤처기업은 197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의 연구 결과를 기업화하기 위하여 한국 최초의 벤처캐피탈 회사인 한국기술진흥(주)을 설립하면서 비로소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 경제정책의 기조가 안정성장 정책 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의 육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 며,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 해 정부가 벤처캐피탈 회사의 지원 등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에서도 그 수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훨씬 못미치지만 최근 수년간 벤처기업의 등장과 착실 한 발전을 시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2 1.3 벤처기업 의 특 성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지식집약적이며 독특한 창의력으로 고유 기 술이나 서비스를 갖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은 적극적으로 신시 장이나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개척하고 신기술 개발의 위험에 도전하여 성공시 에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다. 1) 경영자 벤처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적 변동에 적응하고, 모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변동에 대하여 예견력과 창조력을 지닌다는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의 경영자들은 높은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이 대기업 출신이고, 연령상 비교적 젊은 층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2) 기업 경영 벤처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개혁적인 성격이 강하며, 기존 기업에 도전하기 때문 에 독자적인 기업 특성과 문화를 지니고, 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자세 를 갖는 등 시장 지향적인 특징을 띄고 있다. 또한 그 인적 구성이 풍부한 창조성 을 지닌 전문가들로 이루어짐으로써 인적 자원이 축적되어 있다. 벤처기업은 이러 한 전문가들이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동태적인 경영조직을 지니고 있 으며, 대부분이 외부경제 의존형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분업을 활용하고 있다. 즉, 여러 산업에 걸쳐 전개되는 외부의 전문기업과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경쟁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이 다수 모여서 시스템을 형성하게 된다. 3) 산업조직 벤처기업은 기존의 산업조직에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불어넣는다. 각 기업은 전문 기능과 주체성을 가지고 타기업과 대등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 는 피라미드형의 결합이 아닌 가벼운 관계의 수평적 산업조직을 전개시킨다. 또한 전문기업이 여러 산업에 걸쳐 전개되기 때문에 산업조직이 복잡하게 교체되는 가운 데 각 기업은 항상 격렬하게 경쟁을 하며, 전체 산업 시스템에 있어서는 자본적 결 합이 아닌 전문기능을 매개로 하는 상호의존 관계를 맺기 때문에 능력 본위의 경쟁 이 전개된다. 이러한 경쟁적 상황은 차별화와 고품질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쟁력 강 화와 가격기구의 유효성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주식시장 활용 일반적으로 가업적 성격이 강한 개인기업의 목표는 기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 하여 지분 확보를 중시하는 반면, 주식 시장을 통한 자금 확보를 성장의 주요 원동 - 3 -

13 력으로 하는 벤처기업은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중시하며 빠른 시기에 주식 을 공개하려 한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에 이 르기까지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며 투자 및 경영 지원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특성으로서 주식을 통한 자금 확보 및 가치 실현은 대 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국가별 벤처기업의 특성 비교 미국의 벤처기업은 첨단기술을 비롯하여 기술적 기반이 다양한 가운데 고수익성을 목표로 설립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 기업화 단계의 초기에 투자가 집중되 는 등 수익성 지향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첨단기술 분야에의 집중도가 미국처 럼 크지 않고 성장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벤처기업에의 투자가 많으며, 유통 서비 스 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색이다. 한국의 경우는 벤처기업의 개념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풀이됨으로써 첨단기술 보다 국내시장에서는 신규성이 있으나 선진국 시장에서는 제품 라이프사이클 상의 성장기와 성숙기의 중간에 있는 기술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벤처기 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수입대체 상품의 개발이라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한국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기술조건은 일면으로는 우리의 필요에 맞는 기술개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술의 세계적인 신규성 및 첨단 성이 있는 사업의 생성이 많지 않은 것은 기술개발 능력의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벤처기업은 선진국의 벤처기업이 추구하는 첨단기 술 개발을 전제로 하여 높은 위험, 높은 이익보다는 낮은 위험, 안정적 이익을 추구 하는 기존 기술, 수익안정형 기업이 되어 벤처기업 본연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의 측면에서도 미국이 3~4년으로 비교적 짧은 데 반해 일본과 한국은 비교적 회수기 간이 긴 특징을 나타낸다. 2. 벤처기업 의 창 업 과 성 장 환 경 벤처기업은 그 속성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위험이 높지만 산업구조조정과 경제활 성화의 돌파구, 실업문제 해결, 지식정보사회에의 적합성 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1990년대 미국이 벤처기업 활성화로 경제재건 에 성공한 사례에 고무되어 각국에서 본격적인 벤처 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처 럼 세계적으로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 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상의 기업환경과 우량한 벤처캐피탈, 성숙한 투자회수시장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벤처 생태계(habitat)가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이러한 생 - 4 -

14 태계를 조성하여 성장의 토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만 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벤처기업의 창업을 용이하게 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림 1-1> 벤처 생 태 계 현 황 창업보육 : BI공간 컨설팅 매니저 풍부한 자금 : 운영 시설 R&D 등 전문인력 : 경영 엔지니어 마케팅 대학 : 인력공급 공동R&D등 네트워크 :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지원서비스 : 정보 컨설팅 등 입지 : post-bi 테크노파크 직접분야 아웃소싱 여건 : 핵심역량이외의 분야 기업문화 : 투명성, 투자가보호 등 벤처기업 해외진출시 외국의 벤처인프라 이용가능 제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비한 BI입주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Nasdaq 등에상장, 외국기업에매각(M&A) 벤처 캐피탈 투자회수 시장 장기투자 파트너 전문가 : 투자, 기술, 경영등 투자재원 : 투자조합, 엔젤, 연기금, CBO 등 벤처캐피탈 문화 : 건전성, 투자기업과 공생, 모험자본 공급 등 벤처 IPO시장 : KOSDAQ 투자행태 : 건전성 (장기투자, 기관투자가 중심) 감독기관 : 공정성, 엄격성 M&A시장 : 규제, 관행 자료 :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최 근 창 업 활 성 화 의 요 인 최근 우리 경제에는 유례없는 창업 바람이 일고 있다. 창업 기업 수(7대 도시 신설 법인 수)는 1990년대 초반에는 연간 1만개를 약간 상회하는데 그쳤고, 거품경제가 극에 달하였던 1997년에도 2만 1,057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8년 중에는 오히려 IMF 사태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 수가 1만 9,277개에 이르렀고 1999년에는 2만 9,976개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 우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확인 업체 수가 2001년 5 월 말 현재 10,7 6 2개에 이 르렀다 (< 표1-2>참조). 정 부의 계획에 의하면 2005 년까지 벤처기업 확인 업체 수가 4 만개 에 - 5 -

15 달하고 이들의 GDP 비중은 1999년 4.8%에서 18%로, 고용창출은 1999년 18만명 수 준에 서 1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 로 예상 되고 있다. 이처럼 우 리 경제에서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 다. 비록 어느 요인이 보다 본질적이고 직접적인가는 앞으로의 분석과제이나 영향 의 가능성이 큰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IMF 사태로 촉발된 경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대기업 등 일반 기업에 서는 물론 안정된 직장의 대명사였던 공공부문에서도 고용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렸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MF 사태는 사회 전체에 피고용인이 되는 것보다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IMF 사태로 인해 촉 발된 극심한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고, 사회 전 분야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의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이로 인해 양산된 실직자들은 창업으로 새로운 돌 파구를 찾았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먼저 경기변동에 따른 추세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극히 침체 되었던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였기 때문이며, 아울러 새로 이 출현한 산업부문이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서는 기존 기업들이 시장에서 강력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 신생기업의 진입 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으나, 최근 정보 통신부문을 비롯한 신흥산업들이 출현하면서 기득권 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소득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 고급화되면서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 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창업의 기회를 넓혀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시장의 경우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상품을 시장에 선보임 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다양해지고 있고, 나아가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소위 X세대 의 경제적 진출이 창업 활성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기존의 위계질서에 부정적이고 자유분방하며 개인중시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이 세대는 기존 조직에 흡수되기보다는 창업을 통해 독립성을 유 지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의 세계는 정부, 대기업 등 소위 권력을 가진 조직에 진입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위험회피적인 성향이 강하나, 이들 세대는 경제적 성취를 보다 중시하며 모험에 대해서도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창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벤처기업 육성을 중요 한 국정 목표의 하나로 설정 하여, 창업 의 분위기를 북돋 우고 창업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창업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는 한편 벤처투자에서 회수에 - 6 -

16 이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창업 여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선발 벤처기업가 중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면서 창업 촉진의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 1-2> 연 도 별 벤처기업 수 업체 수 2, 042 4,934 8,798 9,978 10, 762 자료 : 중 소기업 청 2.2 벤처기업 의 성 장 과정 벤처기업이 창업되어 성장하기까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벤처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처해 진 환경과 그에 따른 위험 수준이 달라지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기존의 성장모형에는 Webster 모형, Van de Ven 등의 모 형, Kazanjian 모형 등이 있는데, 이들을 종합하면 연구개발기, 창업기, 위험동반 성 장기, 안정 성장기라는 네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연구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 확장단계, 성숙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단계 이 단계는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제품을 모형으로 제작하고 목표시장을 정하며, 경영자원을 조직화하는 착안단계이다. 이 시기는 사업에 따른 위험과 생활 의 불안을 줄이며 기업을 시작하고자 대학, 연구소 또는 대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사업아이템을 연구 개발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은 개인 의 자기자금과 가족이나 친지 등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나, 아이디어의 시장성이 입증되면 발명가와 기업가에게 제공되는 비교적 소규모의 정책자금을 수혜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벤처캐피탈은 이 단계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드문 반면, 미국 의 경우 연구개발형 기업의 경영 또는 육성에 경험이 많은 일부의 독립적인 민간 벤처캐피탈이 이 단계부터 투자를 한다. 이와 같이 창업단계 이전의 연구개발 단계 에 투자되는 자금을 seed money 또는 seed capital이라고 한다. 2) 창업단계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사업화하고자 구체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단계이다. 목표시 장 등 마케팅 전략이 정해지면 경영진과 종업원이 구성되고 생산에 착수하게 된다. 이 때의 관건은 경영자가 어느 정도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 - 7 -

17 디어를 사업계획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어떤 사람과 어떤 조직으로 사업을 시작하 려 하는가 등이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개시나 사업정착을 위한 창업자금 또는 기업화 자금이 소요되지만 높은 위험이 따르므로 벤처캐피탈도 이 단계에서 투자하기를 꺼리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창업자의 보유자금이나 담보에 의한 대 출 등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자금조달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창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사업계획이 훌륭 한 경우에는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실행하게 됨으로써 이사회에 참여하여 중요한 의 사결정을 하기도 하며, 기술과 경영컨설팅을 하기도 하는 등 자금과 경영지원을 함 께 누리는 단계이기도 하다. 3) 성장단계 이 시기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을 점차 확대하면 서 성장하는 단계이며,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가 시장에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기업의 매출액이 대폭적으로 신장되어 가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 서는 재무상태나 조직 면에서의 사소한 불균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며, 경 영자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사업을 확대한다. 따라서 설비투자와 마케팅 채널 구축 등 성장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도 기업경영의 틀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 제품의 개량, 기술개발, 마케팅 전략과 판로의 변경, 판매가격의 수정 등을 필요로 한다. 또한 아직 자본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무구조도 열악하고, 담보력 이 미약하여 은행대출에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기업이 손익분기점에 놓이 게 되어 전망이 호전되면 벤처캐피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연구개발 자금, 설비투자 자금, 마케팅 자금 등 양적 확대를 위한 성장자금이 필요 하게 되어 벤처캐피탈을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4) 확장단계 이 단계에서의 최대 경영과제는 같은 업계 또는 다른 업종에서 새로이 참여한 회사 와의 경쟁이다. 당연히 대기업과의 전면적인 경쟁도 전개된다. 따라서 기업은 규모 를 확대하거나 신제품을 추가하고자 하며, 새로운 시장에의 진출을 도모하기도 한 다. 이 단계에서는 자본축적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담보력도 있으므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하다. 기업으로서는 소요자금, 자본비용, 경영권의 확보, 세무문제, 주식공개 준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각종 금융기관을 선 택하게 된다. 이 시기에서의 기업 전망이 밝다면 벤처캐피탈도 더욱 적극적으로 벤 처기업에 투자하고자 한다. 벤처캐피탈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탄력적으로 자금을 지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투자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어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모두 양호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 보할 수 있다

18 5) 성숙단계 이 단계는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시기로서, 이제까지는 벤처기업으로서 성장성에 중점이 놓여져 있었지만, 이 단계부터는 기업의 종합적인 경영력에 의하 여 사회적인 존재로서 기반을 형성해 나갈 역할이 부여되는 때이다. 자금조달 면에 서 보면 주식공개에 의하여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벤처 캐피탈은 이 단계에 이른 기업에 대해 조속한 주식공개를 촉구하게 되며 벤처기업 도 가능한 한 주식공개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벤처기업은 추가로 신규투 자를 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계열기업을 창업하거나 점진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면 서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여하게 된다. 이 시기에 벤처기업의 주식이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면 벤처캐피탈 회사는 대부분의 보유주식 을 매각함으로써 비로소 자본이득을 얻게 된다. 2.3 벤처기업 의 창 업 인 프 라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 단계는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제품을 모형으로 제작하고 목표시장을 정하며, 경영자원을 조직화하는 착안단계이고, 창업단계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생산을 착수하는 시점이다. 이 단계에서는 입주 공간 마련과 자금 확보, 시장조사, 경영전략 수립 등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창업자들은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은 확보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 로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자금,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의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창업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1) 창업보육사업 창업보육사업은 경영자원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예비)창업기업에게 다양한 보육지 원을 하여 창업의 실패율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과 학 기술의 이전, 경영자원의 공급기반 구축, 집적의 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창업정책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며 시장에서의 수요 도 매우 높다. WTO 체제 출범 이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더욱 어려워 진 반면 지역발전,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정부지원의 필요성은 커짐에 따라 미국, 유럽 등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창업보육 지원을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유력한 대용수단의 하나로 삼고 있다. 특히 창업보육사업은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울러 산업과 대학의 연계성 증대, 창업기회 확대, 신규고용 창출, 신기술의 사업화, 대학생의 인턴쉽 수단 등의 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시장실패의 보전, 벤처기업 특성상 높은 창 업위험의 축소, 청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지원 등 측면에서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19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지방정부, 대학, 민간 등의 다양한 재원으로 IT, BT 등 업종 특성에 맞은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법률 특허 경영전략 마케팅 시장조사 자금알선 등 다양한 질적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벤 처기업의 창업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의 창업보육사업은 그동 안 한국과학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창업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최근 다양한 부처 및 기관 에서 경쟁적으로 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함으로써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과 같은 질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즉 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모두 물적 인프라 제공을 비롯하여 기술, 경영 법률, 금융접근, 네트워킹 등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 나, 대부분 운영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렴한 공간 제공 등 물적 인 프라 지원 외에는 단순히 표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아직 우리 나라에 서는 단순한 입주공간 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BI 매니저, 전문 가 네트워크, 운영시스템 등이 미비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 <표 1-3 > 중 소 기업 청 지 정 창 업 보 육센 터 현 황 구 분 98 년 9 9년 계 지 정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표 1-4 > 사 업 주 체 별 지 정 운 영 현 황 ( 현 재 ) 구 분 계 대 학 연구기관 중진공 지자체 기 타 지정기관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2) 유능한 벤처기업가 양성 벤처기업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가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기업가이 며,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의 하나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혁신성, 모험 성을 가진 예비창업자가 사회에서 끊임없이 양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벤처기업인의 자질은 단기간에 배양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이의 확산수 단인 교육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벤처기업의 본산지로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개척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개인의 창업 촉진을 통해 구현하는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 문이다. 미국에서는 유아로부터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 대해 기업가

20 정신의 계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혁신성과 모험성을 높 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어린 연령 계층에 대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린 시절의 모험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창업 활성화에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벤처기업가 양성과 관련하여 예비 벤처인을 육성하기 위 한 장기적인 관점의 체계화된 정책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창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벤처기업인으로의 변신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양성정책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성 정책의 주요한 것으로는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관련 로드쇼, 대학(원)생 창업 동아리 지원 등 창업분위기 조성시책과 창업정보의 확산을 위한 창업강좌 시책을 들 수 있 으나 이러한 시책들은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보다는 단기적 이고 단편적인 양성정책만 실시되고 있을 뿐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사회 전반에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도전의 식과 창의력 등을 갖추고, 시장의 변화를 통찰하면서 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예견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할 능력을 갖춘 예비기업가가 계속 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 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 계층을 포괄하여 각각 특성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창업 자금 벤처기업의 창업초기에는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으므로 생산설비도 없고 재고부 담도 없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진행중인 연구 결과가 성공할 지 불 확실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면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1999년 9월 산업연구원 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50.7%가 창업준비기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을 지 적한 것만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다(<표1-5> 참조). <표 1-5 > 벤처기업 의 성 장단 계 별 애 로 요 인 (단위 : %) 창 업 준 비 기 창 업 후 3 년 미 만 창 업 후 3 ~ 5 년 창 업 5 년 이 후 행정절차 자금조 달 기술개 발 인력확보 판로개척 자료 : 산업연구원 설문조사,

21 벤처캐피탈은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 다. 초기 기업은 사업의 성공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성공에 대한 확 신보다는 위험요소가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은 초기 기업에 대해 공식적 정보를 통해 위험과 기대수익을 파악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본이 아닌 자 금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로서는 위험이 과중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개인보 다 상대적으로 더 회피하게 된다.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는 벤처캐피탈로서 는 자금을 다수의 기업에 작은 규모로 분산 투자할 경우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비용 이 지나치게 크게 되는 단점이 있으며, 따라서 벤처캐피탈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 자금액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초기 기업은 아직 본격적인 물적 투 자가 이루어지기 전단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자금 수요가 크지 않아서 벤처 캐피탈의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금조달이 힘든 창업준비기 또는 창업 초기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바로 엔젤이다. 이들은 다른 자금지원기관들과는 달리 가능한 한 벤처기업의 초기 단계에서 자금을 제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로 종자 단계 또는 개시 단계에서 자금을 제공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들은 이 단계에 있는 기업들 에게 많은 자금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체 자금 제공액 에 대한 비율이 1992년 28.7%, 1993년 25.6%, 1994년 21.9%로(Benjamin and Margulis, 1996, p. 71)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공백을 엔젤들이 대부분 메우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투자는 대부분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지분투 자이고, 경우에 따라 일부 자금을 부채의 형태로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이들 이 현재 3 만개 이상의 벤처에 매 년 100~ 200억 달 러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창업 초기 벤처기업도 엔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기업이 엔젤의 투자를 선호하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초기의 기업들은 자금 을 동원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 즉, 신용과 담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금융기 관의 대출을 기대하기 곤란하며, 따라서 기업의 지분을 할애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개인투자가 등의 직접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업의 창업가들은 대체로 자금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자금을 유치할 경우 지분율 저하로 기업 지 배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업의 성장에 따라 증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금력이 취약한 창업주의 지분은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업 의 창업주 는 특정한 벤처캐피 탈 등의 과대 지 분에 의해 기업의 경영 권을 위협 받기보다는 엔젤 등에 의해 지분이 분산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개인투자가들은 많이 존재하여 왔으나, 이는 대부분 창업 중소기 업에 대해 친인척이나 면식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가들의 투자는 고립, 분산적으

22 로 이루어졌으며, 일회적이었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투자가의 역할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특히 개인투자가들이 클럽 등의 형태로 집단화, 조직화된 것은 1997년에 이르러서이다. 이후 엔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 고되 면서 상당수 의 엔젤 이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 다. 2001년 3 월 현재 엔젤클 럽이 33개, 엔젤투자조합은 79개가 결성되었으며, 활동하고 있는 엔젤은 33,274명으로 집 계되고 있는데, 이들은 총 2,291억원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엔젤이 거의 자신이 투자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투자 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자문 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활동은 미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6> 연도별 엔젤현황 및 투자실적(누계) 구 분 엔젤클럽(개) 엔젤조합(개) 엔 젤 수(명) ,059 33,116 33,274 투자금액(억원) , 253 2, 291 투자업체수(개)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2.4 벤처기업 성 장 환 경 벤처기업이 일단 성공적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했다고 하더라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다. 선진국들은 엔젤 벤처캐피탈 연기금 등 풍부한 투자자금이 존재하고, BI와 post-bi, 테크노파크 등 성장 단계별로 입주공간을 지원하며, 산학협력 시스템의 활 성화로 인해 기술창출의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벤처기업 경영자들은 R&D와 마케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아직 부족하고, 기술 인적 네트워크가 미흡하여 벤처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1)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 자원의 공급여건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이 잘 갖추어져야 하지만, 벤처캐피탈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는 이 견이 없다. 이는 기업 활동에서 자금 조달의 중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 가 불투명한 벤처기업에게는 은행이나 증권시장과 같은 일반적인 금융시장의 활용 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 때문이다

23 1 벤처캐피탈의 개념 벤처캐피탈은 넓은 의미에서 전문적인 투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이고 위 험이 따르는 지분투자로서,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보다는 자본이득에 의해 주로 보상을 받는 투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의 벤처캐피탈 산업은 세계 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술집약적인 신흥기업들의 활발한 진출과 활동 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최근까지의 장기적인 호황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들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배 경에는 벤처캐피탈 산업이 미국에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 러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새로운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의 역할은 대단 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벤처캐피탈 회사들은 1997년 100억 달러 이 상을 투 자했 지만, 그 중 6%인 6억 달러만이 창업에 대한 투자였다. 또한 연구개발(R&D)에 대 한 투자는 총 벤처캐피탈 자금 중 10억 달러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 창업 단계에 서는 정부와 기업이 각각 630억 달러와 1,33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했고, 벤처캐피탈은 이렇게 개발된 프로젝트와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자금으로 대 부분의 자금을 투자했다(Zider, 1998, p.132). 다시 말하면, 벤처캐피탈이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은 개발단계 이후의 단계, 즉 기업이 개발된 제품을 상업화하기 시작 하면서부터라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모두 마찬가지이다(<표 1-7> 참조). <표 1-7 > 주 요 유 럽 국가 벤처캐 피 탈 의 단 계 별 투 자 비 중 ( 년 ) (단위: %) 국 가 초 기단 계 확 장단 계 매 도 /매 수 단 계 영 국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자료 : 유럽벤처캐피탈협회(EVCA), 1995 벤처캐피탈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위험이 높은 투자기회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감수하는 높은 위험을 감안하고도 충분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영국의 벤처캐피탈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전에 추구하는 기대수익률을 조사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들은 평균적으로 투자에서 30% 정도의 내부수익률을 기 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Dixon,1991 ; Murray and Lott,1995 ; Wright and Robbie,1996). 그러나 실제로 투자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1980~90년의 기간동안 영국에서 설립된 벤처기금의 수익률은 1994년 12월 말까지 연평균 12.1%

24 였다(영국벤처캐피탈협회(BVCA), 1995). 투자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당초의 투자 원금을 겨우 회수할 수 있거나 그 이하의 수익을 낸다. 그러나 벤처캐피탈은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로서는 투자대상 기업 중 10~20%만 성공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는 벤처캐피탈의 평판은 사실은 일부의 뛰어난 투자 성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벤처캐피탈은 투자지분을 매각하여 높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피투자기업의 경영성과와 성장속도는 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성과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익, 공개시의 시장가치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익의 실현은 기업의 최초 공개, 제 3자에 대한 지분매각, 또는 피투자기 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은 경우 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학술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의 이익실현 방식을 주로 최초 상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벤처캐피탈들은 이익실현의 시점과 형태에 있어 신축적이다. 원칙적으로는 상장의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는 제 3자에 대한 매각도 대단히 중요하고 흔히 이용되는 방식이다. 특히 해당 기 업이 아직 상장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거나, 매력적인 조건으로 매입을 제시해 오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이 매각방식은 널리 이용되고 있다(Relander et al., 1994). 이 익실현 방식으로는 그 외에도 동종기업에 매각하거나, 다음 성장(투자)단계로 이전 해가는 등의 방법도 있다. <그 림 1-2> 벤처캐 피 탈 투 자활 동 의 의사 결 정 과정 거래개발 추 천 기술검토 심 사 평 가 거래구조 결정 투자 후 활동

25 2 한국의 벤처캐피탈 우리 나라에서 벤처캐피탈은 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 신기술사업금융 회사 및 조합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전자가 본연의 벤처캐피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일반 기업, 성공한 벤처기업, 은행 등 금융권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ꡐ창업투자회사ꡑ)는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 법 에 의해 설립된 벤처캐피탈 회사이다. 창업투자회사는 위험이 높고 자본능력과 담보력이 취약하여 기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벤처기업 에 투자하는 한편, 설립 초기 단계의 기업이 겪기 쉬운 여러 가지 경영 및 기술상 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적절한 컨설팅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ꡐ창업투자조합ꡑ)은 벤처캐피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재원 조달방법이다. 벤처기업의 창업자에게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성장단계별 로 필요한 소요자금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제대 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장기자금의 조달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역할을 창 업투자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창업투자조합은 창업투자회사가 국내외 법인, 일반 개 인 및 외국투자가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결성되며, 5년 내지 7년 정도의 투자기간 후 출자금과 수익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2001년 6 월 말 현재 창업 투자회사는 14 6 개, 창업투 자조합 은 368개로서, 창업투자회 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활동은 IMF 사태 이후 크게 위축되었었다. IMF 사태를 전후하여 주식시장의 침체, 중소기업의 부도 등으 로 상당수의 기존 창업투자회사가 부실화되어 투자여력을 상실하였고, 벤처캐피탈 의 신규 자금공급이 충분치도 못하였다. 다만, 1998년에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은 이 전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였는데, 이는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자금에 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었고, 외국 벤처캐피탈의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창업투자회사 설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효과 등으로 벤처 붐이 일고 벤처캐피탈의 성공사례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 서 1999년 하반기 들어서 창업투자회사 설립 및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이 급증하였 다. 그 결과 1999년에 창업투자회사는 26개가 신규 설립되었고, 창업투자조합은 82 개가 신규 결 성된 데 이어, 2000년 들어 서도 크 게 증가하였다 (<표 1-8 > 참조). 이 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창업투자 회사 의 납입자본금 규모 는 2001년 6 월 현재 2조 1,94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창업투 자조 합의 결성금 액의 누계도 2조 7,120억원에 달 한다( <표 1-9 > 참조)

26 <표 1-8> 창업투자회사(조합) 등록 현황 (단위 : 개/억원) 연 도 별 8 6 ~ 누 계 투자회사 납입자본금 7,986 8,863 10, , , , , 945 투자조합 결성총액 7,192 8,685 9,200 10, , , , 120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표 1-9 > 투 자재 원 현 황 (단위: 억원) 구 분 회사 수 8 6 ~ 계 투자회사 , 204 1, , 809 8, , 945 투자조합 368 5, ,568 12,8 90 3,528 27, 120 재정융자잔액 , , ,283 계 14, , , , ,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창업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 창업투자조 합의 결성금 이외에도 창업투자회사의 차입금, 창업투자조합의 잉여금 등으로 구성 된다. 이러 한 창업투 자회사 의 자산 총계 는 2000년 현재 7 조 4,08 1억 원에 이르 는 것 으로 집계되고 있다(<표 1-10> 참조). 이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기업 지 원 잔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기업에 대한 투 융자는 1997년 말의 1조 4,890억원에서 1998년 말에는 1조 3,179억원으로 감소하였고, 1999년 말에는 1조 4,845억원, 2000년 현 재 2조 8,691억원으로 증가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표 1-11> 참조). ᄂ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금융회사) 1999년 7월 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 7개사, 리스사 21개사, 할부사 22 개사, 신기술 3개사, 신규등록회사 2개사를 합하여 총 55개사이다. 종전의 3개 신기 술사업금융회사는 1998년 1월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해 여신전문금융회 사로 전환되었다

27 <표 1-10> 창 업 투 자회사 자산 현 황 (단위: 억원) 구 분 금 액 % 금 액 % 금 액 % 총 계 39, , , 회 사 자 산 29, , , 자 기 자 본 (조합출자분제외) 10, , , 부 채 18, , , 조 합 자 산 10, , , 출 자 금 9, , , 잉 여 금 1,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표 1-11> 창 업 투 자회사 투 자 잔 액 (단위:억원) 지원형태 (잔액기준) 지원주체 (잔액기준) 당해연도 신규지원 구 분 % % 계 14, , 투 자 13, , 융 자 1, , 지원업체수 2, , 투자회사 10, , 투자조합 4, , 금 액 9,502-20, 업 체 수 1,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신기술금융회사는, 한국기술진흥금융(주), 한국종합기술금융(주), (주)한국개발투자금 융 등 3개사이다. 1998년 상기 3개사의 총자산은 2조 6,210억원, 부 채는 2조 4, 845억 원, 자기자본은 1,365억원, 단순자기자본비율은 5.2%, 부채비율은 1,820%이다(<표 1-12> 참조). 이외에도 신기술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8개사가 있다. 3개 신기술금융사 이외에 신기술금융업을 등록한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로는 비씨 카드(주), 삼성카드(주), 산은캐피탈(주), 한국개발리스(주), 조흥리스금융(주), 상은리 스(주), 현대캐피탈(주), 연합캐피탈(주)가 있다. 종전에 신기술금융사였던 한국기술 금융(KFTC)은 산업리스와 통합하여 산은캐피탈(주)로 전환되었다. 1999년 1/4분기말 현재 신기술사업금융 현황을 살펴보면, 취급 회사 수는 6개사이 며, 투자조합 수는 7개(투자조합을 결성한 회사 수는 4개사)이다. 총 신기술사업금

28 융 실적은 3조 1,373억원으로서, 이중 회사분이 3조 1,041억원인 반면 조합분은 332 억원에 불과하다(<표 1-13> 참조). 회 사 명 총자산 <표 1-12> 신 기술사 업 금 융 회사 의 개 요 부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자기 자본 납입 자본 금 단순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단위: 억원, %)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한국기술진흥금융 3,292 2,980 1, 101 1, 한국종합기술금융 21, , 257 8,495 12, ,485-1,277-1,286 한국개발투자금융 1, 개사 합계 26, ,845 9,825 15,020 1,36 5 1, , 820-1,138-1,176 자료: 여신전문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통계, 주: 1) 기준시점은 각사의 결산일로서, 한국기술진흥금융 및 한국종합기술금융은 1998년 12월, 한국개발투자금융은 1999년 6월임. 2) 한국개발투자금융은 1999년 5월말 현재 가결산 자료임. <표 1-13 > 여 신 전 문금 융 회사 의 신 기술사 업 금 융 현 황 (단위: 백만원, 개사) 연분기 투 자 신기술 조합수 투자 금융 ( 결성 건수 회사수 회사수) 투자 주식 투자 사채 회 사 분 조 합 분 조건 부 투자 대출금 소계 투자 주식 투자 사채 조건 부 투자 대출 금 소계 합 계 (3) , ,352 28, 424 4,099,174 4,652,499 18, 924 1, , 024 4,672, (4) , ,570 19, 126 2,778,839 3,227,854 17, 322 1,250 1,500 2,130 22, 202 3,250, /4 6 7 (4) ,246 97,812 13, 100 2,672,905 3,104,063 27, 525 2,000 1,450 2,270 33,245 3,137,308 자료: 여신전문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통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금융의 자금운용상 특징은 창업투자회사에 비하여 투자비율이 대단히 낮다는 것이다.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및 융자 현황을 살펴보면 회사 자체자금의 경우, 투자주식이 38.0%, 투자사채가 10.3%, 약정투자가 23.7%, 자 금대여가 28.0%이며, 조합 자금의 경우, 투자주식이 44.8%, 투자사채가 21.5%, 약정 투자가 28.7%이며, 자금대여는 5.0%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신기술사업금융의 투자 및 융자 내역을 살펴보면, 회사 자체자금의 경우, 투자주식이 10.3%, 투자사채가 3.2%, 조건부투자가 0.4%인 반면, 대출금이 86.1%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합 자금의 경우, 투자주식이 82.8%, 투자사채가 6.0%, 조건부투자가 4.4% 인 반면, 대출금이 6.8%에 불과하다. 이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자금 운용규모는 상당하지만 벤처캐피탈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창업투자회

29 사는 기업에 대한 융자보다는 투자 비중이 높고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 한 지원 비중이 높은 등 벤처캐피탈로서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ᄃ 한국벤처투 자조합 한국벤처투 자조합 은 총 8, 000만달러 (1, 000억원 상 당) 를 정부 (5 0%) 와 외국인 투자자 금(50%)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결성되었다. 정부 출자분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 금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외국인 출자분은 미국의 SSGA, 싱가포르의 Vertex 등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또는 민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향후 동 펀드는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 벤처캐피탈 회사가 결성하고 있는 투자조합에 출자 혹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인수를 통해 민간 벤처캐피탈회사의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는 기능을 가질 계획이다. 2) 입 지( 벤처 집적지 의 조 성)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벤처기업을 업종별로 지원기관 등과 함께 집적화하는 벤처 집적지의 건립을 통하여 벤처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집적을 통해 정보, 연구, 기술, 서비스, 금융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 고, 활발한 스핀오프가 이루어지면서 신생기업이 쉽게 인력이나 경영정보 등을 제 공받으며 발전할 수 있다. 특히, 특정지역의 집적은 창의성이 높은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집적되고 이들간의 기술개발 및 생산과정, 정보, 인력교류, 판매 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즉 기술혁신은 새 로운 정보와 고급기술인력이 집적된 지역에서 발생되며, 기술혁신 집적지는 연구개 발 등이 활발한 대학, 연구소, 기업체가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우리 나라 중소기업은 대부분 유사 업종이 집적하고 각종 기반시설이 구비된 대도 시 및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개별입지의 비중이 계획입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렴한 비용, 기존 건축물의 이용 용이성, 소규모 생산공간 확보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은 개별입지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는 계획입지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입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 존의 산업단지보다 도시 지역 내에 입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밀한 대도시에서 중 소 벤처기업 집단화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 시 내 중소 벤처기업 집적지 개발에 대한 지원 능력의 미약 등으로 용이하지 않아 중소 벤처기업들이 집적효과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0 특히, 성장단계별 입지요인으로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자들이 생산공간, 금융기관, 시 험검사실, 전시판매장 등 지원시설이 집적된 곳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성장발전단계에서는 벤처기업이 고급인력 확보 및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전용단지 등 계획입지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9년에 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벤처기업 입지형 태는 본사와 공장이 각각 8.1%, 2.4%만이 벤처집적지(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에 적절한 벤처집적지의 조성이 필요하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표 1-14> 참조). <표 1-14 > 벤처기업 입 지 유 형 구 분 본 사 공 장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기 타 자료: 산업 연 구원 설 문조사, 우리 나라에서는 ꡐ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ꡑ을 제정하여 벤처기업 입지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 제 17조에서는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ꡐ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ꡑ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ꡐ벤처기업 전용단지ꡑ로 지정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ꡐ벤처기업집적 시설ꡑ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벤 처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ꡐ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ꡑ을 제정하여 기술 연구기능을 집단화한ꡐ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ꡑ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부는 벤처기업전용단지와 벤처기업집적시설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에게 입지지원하 기 위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전용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벤처기업전용단지의 조성으로 벤처기업에게 적합하고 저렴한 공 간을 제공하고 집적을 통한 규모의 이익, 집적의 이익을 창출하여 벤처기업의 확산 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31 2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신축 빌딩 및 도심 유휴빌딩을 벤처기업의 창업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집적시설로 지정하여 교통, 정보, 통신, 연구, 금융지원기 능 등이 편리한 도심의 빌딩 내에 다수의 벤처기업이 입주토록 하여 벤처기업의 활 성화를 촉진하는 시책으로서, 이는 벤처기업이 동일 장소에서의 공동 시설이용, 상 호 정보교환, 공동 전시 등을 통하여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효과를 꾀하기 위한 것 이 목적이 다. 벤처기업집 적시설 지정 요건은 1,5 00m2 이상 건물 의 일 정 구 역에 6 개 이상 벤처기업이 입주하는 것으로서 도심빌딩의 빈 공간을 벤처기업 입주공간으로 활용 하도록 하고 있 다. 2000년 12월 현 재 벤처기업집 적시설 현황을 보면 전 국적으 로 15 9 개 소에 총 면적 13 6 만 5,6 7 1m2, 입주업 체 수 8 3 1개 이고, 2001년까지 200개소에 1,000여 개의 업체를 입주 시킬 예정이 다. <표 1-15 > 벤처기업 집 적 시 설 현 황 ( 연 도 별 ) 지정년도 계 지정갯수 자료: 중소 기업청, 중 소기업 관 련 통계 <표 1-16 > 벤처기업 집 적 시 설 현 황 ( 지 역 별 ) 지 역 계 서 울 경 기 인 천 부 산 대 구 지정갯수 지 역 대 전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남 경 북 지정갯수 *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없는 지자체 : 광주, 울산, 전북, 경남, 제주 자료: 중소 기업청, 중 소기업 관 련 통계 3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신기술 보육 및 벤처기업 창업, 기존 중소기업 지역기술혁 신시스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거점 형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학술적인 기초연구가 아닌 상업화를 위한 실용적인 연구개발에 중점 을 두고 있다. 테크노파크의 조성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지 원하는 중앙정부 등은 각 주체별로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즉 대학 연구 소는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지원하고, 기업은 입주자금을 부담하며, 중앙정부는 창 업보육 인력양성 등 테크노파크의 핵심시설 및 연구기자재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

32 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테크노파크의 조성 운영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시 설구축과 장비구입을 위해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 체는 총사업비의 15%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1997년에 인천 송도, 경기 안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충남 등 6개 지역 의 시범 테크노파크를 선정하여 1998년까지 50억원씩 총 30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 들 6개 테크노파크는 1999년말 현재 223개의 창업보육과 103건의 연구개발, 연인원 약 1,700명의 기술관련 인력을 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노파크의 조성으로 기술창업에 초점을 둔 창업보육기능과 기술지도를 비롯한 교육 훈련 기능,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보교류 기능과 경영 등의 지원서비 스를 갖춤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7~2003 년 동 안 테크노 파크 조성 사업에 중 앙정부 1, 5 00억원, 지 방정부 1,874억원, 민간 919억원 등 총 5,242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으며, 산업자 원부는 벤처기업 창업지원, 기업유치 등의 사업추진 실적과 단지조성 현황 등을 매 년 평가하여 정부 예산을 차등지원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등 테크노파크 조성 목 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표 1-17 > 테 크 노 파 크 추 진 현 황 (단위: 억원, 천평) 주관기관 참여기관 인 천 경 기 대 구 경 북 광 주 전 남 충 남 (재)송도 테크노파크 인천시, 대학(2개), 연구소(1개) (재)안산 테크노파크 안산시, 경기도, 대학(6개) (재)대구 테크노파크 대구시, 대학(3개) (재)경북 테크노파크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5개) (재)광주 전남 테크노파크 광주시, 전라남도, 대학(6개), 연구소(1개) (재)충남 테크노파크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공주시, 대학(9개) 총사업비 1, 확보부지 법인설립 자료 : 산 업자원부, 산 업 기술발 전심 의회 자료, ) 투자회수 시장(코스닥 시장) 중소 벤처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를 해야 하 는데, 직접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공개에는 일정 요건이 요구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특히 업력이 짧고 위험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은 기업공개를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따라서 직접 금융시장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코스닥시장은 이러한 중소 벤처기업의 직접

33 금융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식시장이다. 코스닥시장의 모태는 1986년 12월에 발표된 중소기업의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직화 방안 에 따라 1987년 4월 한국증권업협회 주관 하에 출범한 장외 시장이다. 그러나 당시의 장외시장은 협회에 등록된 주식에 대해 전화로 상대매매 상황을 수집하여 공표하는 정도의 기능을 했을 따름이었다. 1991년 10월에는 전화 에 의존하던 매매 및 매매보고 제도에서 벗어나 전산망을 활용하는 주식장외거래 중개실을 설치하였다. 지금의 코스닥시장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996년의 일이 다. 1996년 5월에 상대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낙후된 거래방식을 경쟁매매 방식 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을 운영할 코스닥증권시장(주)이 설립되었으며, 동 년 7월 코스닥시장이 개설되어 경쟁매매 방식의 자동매매체결 시스템이 가동되었 다. 이어 1997년 1월에는 코스닥시장 주가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동년 4월에 는 코스닥시장의 법제화가 이루어져 협회중개시장이라는 개념으로 증권거래법에 반 영되었다. 또한 1998년 8월에 코스닥증권시장(주)의 자본금을 50억원에서 210억원으 로 증자하였으며, 1998년 10월 코스닥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의 운영과 감독을 분 리함으로써 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경 과를 거쳐온 코스닥시장은 증권시장의 활황 및 벤처 붐에 힘입어 1999년 들어서 크 게 활성화되었으며, 이를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크게 증대되었으 나, 2000년 상 반기 이후로 전반적 인 경 제 침체 로 인 해 코스 닥지수 도 침 체국면 에 있 다( <표 1-18 > 참조). 코스닥지수 (벤처지수) Nasdaq지수 <표 1-18 > 코 스 닥 지 수 의 변 화 9 9 년말 년말 월말 256 (608) 3, (786) 5, (91) 2, (167) 2, 년 1년 동안 코스닥시장이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는 1998년 말과 1999년 말의 각 종 통계치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코스닥 지수는 1996년 7월 1일을 100으 로 하는데, 1998년 말에 75에 머물 정도로 침체되어 있었으나, 1999년 4월 말에는 119 로 상 승하였 으며, 이 어서 8 월 말 에는 201로, 12월 말에 는 25 6 을 기록할 정도로 급상승하였다. 또한, 1년 동안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은 331개사에서 453개사로 37% 증가하였으며, 시가총액은 8조원에서 106조원으로 1,247%, 거래량은 2억주에서 87억 주로 4,118%, 거래대금은 2조원에서 109조원으로 무려 6,546% 증가하였다. 이에 따 라 종래에는 거래소시장의 대기시장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던 코스닥시장은 이제 거래소시장과 나란히 어깨를 견주면서 경쟁적인 지위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1998년까지는 코스닥시장과 거래소시장을 비교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했었으나, 1999 년 12월에는 코스닥시장은 거래소시장과 비교하여, 등록(상장)회사 수는 62.5%, 등

34 록(상장)주식 수는 23.6%, 등록(상장)자본금은 16.7%, 시가총액은 30.4%, 거래량은 4 2.1%, 거 래대금 은 % 에 이르게 되었 고, 2001년 6 월에는 등 록( 상장) 회사 수는 89%, 거래량은 101%, 거래 대금은 106 %, 시 가총액 은 19 %로 성장하였다( <표 1-20> 참조).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이 양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1999년 말에는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453개사 중 173개사, 2000년 말 에는 등 록기업 604개사 중 244개사가 벤처기업이었으며, 99년 말 기준으로 코스닥시장 시 가총액 106조원 중 벤처기업은 31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의 비중은 훨씬 더 커서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는 벤처기업 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1-19 >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현황 구 분 벤처기업 일반기업 투자회사 계 코스닥 지수 최 고 최 저 (2/20) (1/2) (3/10) (12/26) (12/14) (2/24) 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표 1-20> 코스닥시장과 상장시장의 비교( ) 구 분 코스닥 ( A) 상장 ( B) A/B ( %) 업 체 수 (개) 616(벤처 277) 일평균 거래량(백만주) 일평균거래대금(십억원) 2, 107 1, 시 가 총 액 (십억원) 45,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코스닥시장 등록 벤처기업은 높은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관 심을 끌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가능케 했다. 벤처기업의 성장성은 1999년 코스닥 시장 등록기업의 경영실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에서 1999 회 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50개 12월 결산법인 중 관리종목 31개사를 제외한 319개사의 결산실적을 보면, 188개 일반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으 나, 131개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1> 참조)

35 <표 1-21> 회계 년 도 코 스 닥 시 장 등 록기업 의 경 영 실 적 매 출액 경 상 이 익 순 이 익 전 년 대 비 증 가율 전 년 대 비 증 가율 (단위: 억원, %) 전 년 대 비 증 가율 전체(319개사) 25 0, , 74 5 흑자전환 8,941 흑자전환 벤처기업(13 1개 사) 45, , , 일반기업(188개사) 204, ,146 흑자전환 5,355 흑자전환 자료: 코스닥증권시장(주) <표 1-22> 코 스 닥 시 장의 주 요 등 록요 건 등록요건 일반기업 선택 1 선택 2 벤처기업 설립 후 경과년수 3년 이상 - -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 - 자기자본 - 100억원 이상 - 자산총계 - 500억원 이상 - 자본상태 자본잠식이 없을 것 경영성과 최근 사업년도 에 경상이익이 있을 것 - - 부채비율 100% 미만 또는 부채비율 100% 미만 부채비율 동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또는 동 업종 평균 - 1.5배 미만 부채비율 미만 단, 금융, 보험, 연금업 등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상태가 아닐 것 무상증자 규모제한 심사청구일 전 1년간 자본전입 총액이 2년 전 자본금의 100% 이하 (자본전입 후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 200% 이상) 심사청구일 전 1년간 유상증자 금액이 2년 전 자본금의 100% 이하 유상증자등 규모제한 (CB, BW의 전환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 포함, 모집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 제외) 주식의 분산 - 공모분산 예비심사 후 등록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수의 30% 이상이거나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100만주~500만주 이상을 모집하고, 소액주 주가 500인 이상일 것 * - 기분산 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 500인 이상이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 나 10% 이상 보유하면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100만주~500만주 이상 보유하고 있 을 것 * 최대 주주의 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 지분 변동 제한 제한기간: 예비심사 청구일전 6개월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경우 제외) 자료: 코스닥증권시장 * 자기자본이 5 00억 이 상 ~1,000억 미 만 : 100만 주 이상 1,000억 이상 ~2,500억 미만 : 200만주 이상 2,500억 이상 : 500만주 이상

36 정부는 중소 벤처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등록 에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여 왔다. 대표적인 지원시책은 세제상의 혜택이다.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 등록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사업 손실준비금 손금 산입을 허용하고 있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며, 적정 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등 각종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주었다. 즉, 벤처기업에게는 설립 후 경과년수, 납입자본 금, 자기자본, 자산총계, 자본잠식 여부, 경상이익 발생 여부, 부채비율 등에 관한 일체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표 1-22> 참조). 벤처기업에 대한 이러한 등록 요건 완화는 세계 각국의 유사 주식시장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벤처기업이 주 식시장에 진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코스닥시장에서도 벤 처기업의 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3. 한 국 벤처기업 의 기술 및 경 영 실 태 3.1 기술 실 태 우리 나라 벤처기업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의 원천 을 살 펴보면, 기존기술의 개 량 및 개선이 전체의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창조적 기술은 37.3%, 외국기 술 모방이 6.1%로 나타났다(1999년, 산업연구원). 이는 97년도에 산업연구원에서 실 시한 설문조사 결과인 49.8%, 33.5%, 15.8%에 비해 외국기술의 모방은 그 비중이 감소하였고, 기존기술의 개량 및 개선과 창조적 기술은 그 비중이 증가한 수치이다 (<표1-23>참조).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는 창조적 기술보다 기존 시장에서 제품 다양화를 지향하는 기 존 기술의 개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나 라의 벤처기업 들이 선진 국의 기술보호주 의에 기인 한 기술 도입 의 장애를 극 복하는 방편으로 수입대체 상품의 생산과 제 3세계로 수출을 활발히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벤처적인 성격이 강한 자체 기술개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조적 인 기술개발 기반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비율 (%) <표 1-23 > 벤처기업 의 기술 원천 구 분 창 조 적 기술 기존 기술 개 량 개 선 외 국기술 모 방 기타 자료: 산업 연 구원 설 문조사,

37 중소 기업청 에서 실 시한 2001년 도 벤처기업 정 밀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벤처 기업의 44.4%가 자사의 기술력이 세계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우리 나라 벤처기업의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최고 수준 대비 <표 Ⅰ - 24 > 벤처기업 의 세 계 수 준 기업 대 비 기술경 쟁 력 비 교 100% 이상 년 조 사 2000년 조 사 2001년 조 사 세계유일 700 (9.1 %) 세계최고 709 (22 %) 531 (9 %) 수준과 동일 2,713 (35.3 %) % 1,708 (52 %) 2,652 (44 %) 3,428 (44.6 %) 60-80% 703 (21 %) 1,936 (32 %) 726 (9.5 %) 40-60% 137 (4 %) 691 (12 %) 114 (1.5 %) 40%이하 30 (1 %) 157 (3 %) 합 계 3, 287 (100 %) 5,967 (100 %) 7, 681 (100 %) 자료: 중소기업청, 2001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부설연구소형태가 49.1%, 기술개 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5.3% 로 나타났으며, 기술개발조직이 없는 경 우도 15.6% 로 나 타 나 고 있 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기술개발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비율은 1999년 68%, 2000년 7 2% 에서 2001년에는 84%로 증가하였다. <표 1-25 > 기술개 발 조 직 현 황 년 조 사 ( 비 율 ) 2000년 조 사 ( 비 율 ) 2001년 조 사 ( 비 율 ) 기업부설연구소 1, 282 (39 %) 2, 145 (41 %) 3,742 (49 %) 기술개발전담부서 931 (29 %) 1,592 (31 %) 2,689 (35 %) 기술개발부서 없음 1, 049 (32 %) 1, 470 (28 %) 1,193 (16 %) 합계 3, 262 (100 %) 5, 207 (100 %) 7, 624 (100 %) 자료: 중소기업청, 2001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또한, 우리 나라 벤처기업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현황을 살펴보면, 특 허권을 보유한 2,592개 기업이 평균 3.2개, 실용신안권은 2,725개 기업이 평균 4.1개, 의장권은 1,620개 기업이 평균 7.2개, 상표권은 2,029개 기업이 평균 4.5개, 그리고 해외지적 재산권은 620개 기업이 평균 5.6개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보유건수는 1999년부터 2001년까 지 꾸 준히 증가하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표 1-26 > 지 적 재 산 권 보 유 및 출원 현 황 특 허 실 용 신 안 권 의장권 상 표 권 해 외 지 적 재 산 권 평균 보유 건수 응답 기업수 2,592 2, 725 1,620 2, 자료: 중소기업청, 2001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38 <표 1-27 > 지 적 재 산 권 평 균 보 유 건수 추 이 보 유 지 적 재 산 권 년 조 사 2000년 조 사 2001년 조 사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해외지적재산권 자료: 중소기업청, 2001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3.2 경 영 실 태 벤처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1999년 44.98억원에서 2000년에는 53.0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총 자산 평 균 은 1999년 42.07억원에서 2000년 에 는 억 원으로 증가 하였는데, 이는 부채증가보다는 자본금의 증가에 의한 것 이 다. 그 러 나 매 출액 및 자산 규 모 등 벤처기업 의 규 모 는 증 가하였 지 만, 수익성과 관련된 평균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8 >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 (단위 : 백만원) 년 2000년 2001년 전 망 매출액 4,498 5,303 13, 710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720 손익 금융비용(이자비용) 계산서 경상이익 , 36 1 당기순이익 , 07 0 자산 4, 207 5,430 8,130 대차 부채 2,541 2,7 84 3,682 대조표 자본 1, 521 2,3 69 3,791 자기자본 1, 277 2,074 3,042 자료: 중소기업청, 2001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00년 말 기준 매출액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 가 13.5 %, 5 0~100억원 11.6 %, 10~5 0억 원 % 를 차지하고 있으 며, 2000년 국내 벤처기업 의 평 균 매 출액 규모는 53.03억원으로 1998년 매출액 평균 47억원과 1999년 매출액 평균 46.9억원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9 <표 1-29 > 벤처기업 의 매 출액 규 모 년 조 사 ( 비 율 ) 2000년 조 사 ( 비 율 ) 2001년 조 사 ( 비 율 ) 1억 이하 629 (12.5 %) 747 (10.4 %) 740 (29.0 %) 1-5억원 984 (19.6 %) 1,387 (19.3 %) 5-10억원 345 (13.5 %) 636 (12.7 %) 893 (12.4 %) 10-50억원 904 (35.4 %) 1,681 (33.5 %) 2,358 (32.8 %) 억원 251 (9.8 %) 512 (10.2 %) 835 (11.6 %) 100억원 이상 312 (12.2 %) 579 (11.5 %) 967 (13.5 %) 합 계 2, 552 (100 %) 5, 021 (100 %) 7,187 (100%) 자료 : 중소기업청, 2001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국내 벤처기업 의 2000년도 매출액 증가율 은 % 로 전년 도 의 % 보 다 증 가하 였 는 데, 이 는 2000년 일 반 중 소 기업의 12.5%, 대기업의 16.7%보다 높은 매출증가율 을 보인 것이다. 종업원 1인당 매출증가율과 고용증가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매출액대비 경상이익율은 4.9%로, 전년도의 7.3%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2000년 중 소 기업 과 대 기업 의 경 상 이익율인 3.3%와 0.3%보다는 높은 수익성을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0>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 비 교 2000년 경 영 성 과 년 경 영 성 과 중기청 조사 한국은행 조사 중기청 조사 한국은행 조사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 44.3 % 12.5 % 16.7 % 36.8 % 10.8 % 6.6 % 1인당 매출증 가율 16.1 % % 8.9 % 10.2 % 매출액대비경상이익율 4.9 % 3.3 % 0.3 % 7.3 % 2.9 % 1.0 % 고용증가율 3) 24.3 % 3.8 % (5.9 %) 18.8 % 1.4 % ( 2.8 %) * 고용증가율의 경우 ( )는 제조업만을 의미함. 자료 : 중소기업청, 2001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40 제 2장 벤처기업 육성 정책 1.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 2. 벤처기업 정책의 변천 과정 3.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

41 - 32 -

42 제 2장 벤처기업 육성 정 책 1. 벤처기업 육성 의 필 요 성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시스템으 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벤처기업은 기존의 전통적 업종보다는 주로 신규 첨단기술 분야에 진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전환의 성공에 열쇠를 쥐고 있다. 미국 경 제가 최근까지 호황을 누려 왔고,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것 도 첨단산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벤처산업의 활성화에 기인하였으 며, 유럽 및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 앞다투어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 울이고 있는 사실은 벤처산업의 육성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절실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째,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의 등장으로 산업 전체의 기술 기반 강화 및 기 술 수준 향상에 대한 기여이다. 둘째, 3C(Computer, Communication, Control)와 3S(System Engineering, Software Engineering, Service Engineerin g ) 등 기존 의 산업 분야와는 다른 새로운 분야를 주요 진출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발휘되며, 수입대체 효과도 커서 국제수지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셋째, 벤처기업의 활발한 기술개발로 산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 며 비용절감 효과도 증대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력 향상 및 업종의 다양화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장은 대기업 위주의 경 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 환경은 벤처기업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아 이 에 대한 해결없이는 실질적인 활성화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발 전을 제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에 대한 사회적, 제도 적 제약을 들 수 있다. 즉, 창업 절차가 까다롭고 창업 정보가 부족하며 창업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금융시장의 미발달 로 창업 자금을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도산시 형사처벌 등의 위험이 높 은 것에 연유한다. 둘째, 벤처기업 창업의 주요 원천인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수행한 기술 개발 결과가 사업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는 연구 결과 를 사업화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며, 대학 및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이 산업계로 연계되는 매커니즘도 부족하여, 개인의 연구 논문으로만 발표되고 해당 기술은 사 장되는 경향이 크다. 셋째, 벤처캐피탈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투자자금의 지원이 미

43 흡하며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경영자원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러한 제약 요인들을 해소하고 벤처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해서는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집중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2. 벤처기업 정 책 의 변 천 과정 초기 벤처기업 정책은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로 취급되어 왔다. 즉,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체계적인 정책이 존재하지는 않았고, 초기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의 설립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다가 1997년에 들어서야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974년 우리 나라 최초의 벤처캐피탈 회사인 한국기술진흥(주)(KTAC)가 탄생하였 다. 하지만, KTAC가 처음으로 벤처 캐피탈의 개념을 한국에 도입했다는 의미는 가 지고 있었으나,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결과의 기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원 업 무가 한정되어 있었으며, 지원 실적도 미미한 편이었다. 실질적인 의미의 국내 벤처 기업의 태동기는 1980년대 초로써, 제 1세대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보컴퓨 터, 큐닉스, 텔슨전자, 수산중공업, 태일정밀, 메디슨, 미래산업, 성미전자, 카스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창업되었다. 그 후 한국개발금융(주)(이후 장기신용은행)가 KTAC 와 공동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데 참여하고, 연구개발형 신 기술기업에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등 벤처캐피탈 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기 시작 하였 다. 이 시기에 정부는 고도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안정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중소기업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첨단기술과 지역적 균형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선진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첨단기술 및 지식집약적 산업에서 한국 고유의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형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 해 벤처캐피탈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에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와 산업계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 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주도형의 한국기술개발 (주)(KTDC, 現 한국종합기술금융(KTB))를 설립하였다. 금융기관 중심의 벤처캐피 탈 육성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는데, 1982년 7개 투자금융회사와 국제금융공사 (IFC),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출자한 한국개발투자(주)(KDIC, 現 한국개발투 자금융)가 설립되었으며, 1984년 11월에는 한국산업은행이 한국기술금융(주)(KTFC)

44 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이 4개의 벤처캐피탈 회사가 존재하다가 본격적인 의미에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1986년의 일이다. 1986년 12월에는 신기술 사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 업의 원활한 자금지원과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육성을 위해 신기술사업 금융지원 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기존의 한국기술진흥(주)(KTAC), 한국개발투자(주) (KDIC), 한국기술금융(주)(KTFC) 등 3개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으면서 그 명칭과 업무내용이 통일화되었다. 한국기술개발(주)(KTDC)는 1981년 특별법 제정 당시 과기처 산하의 벤처캐피탈 회사였다가 1986년 전술한 3개 사와 함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인가되었으며, 1992년 3월에 한국종합기술금융주 식회사법 으로 모법이 개정되면서 동년 7월 1일 한국종합기술금융(주)(KTB)로 확 대 개편되었다. 최근 들어 한국종합기술금융(주)가 민영화되면서 1998년 1월1일 제 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기관의 한 부문에 속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1986년 5월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벤처캐 피탈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설립 되어 영업을 개시하였고, 전문가들은 이 시점부터를 우리 나라 벤처캐피탈의 발전 기로 구분하고 있다. 1986년 11월 우리 나라 최초의 창투사인 부산창투(주)가 설립 된 이 래 2001년 6 월 현재 중 소기업 창업투 자회사 는 14 6 개에 달하며, 이들 회사가 조 성한 조합도 323개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중소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장외시장인 코 스닥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벤처생태계에서 필수적인 투자회수 시장을 갖추기 시작하 였다. 코스닥시장은 1986년 12월에 발표된 중소기업의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 한 시장조직화 방안 에 따라 1987년 4월 한국증권업협회 주관 하에 장외시장으로 출범하였고, 1991년 10월에는 전화에 의존하던 매매 및 매매보고 제도에서 벗어나 전산망을 활용하는 주식장외거래 중개실을 설치하였다. 지금의 코스닥시장의 형태 를 갖추게 된 것은 1996년의 일이다. 1996년 5월에 상대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낙후된 거래방식을 경쟁매매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을 운영할 코스 닥증권시장(주)가 설립되었으며, 동년 7월 코스닥시장이 개설되어 경쟁매매 방식의 자동매매체결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이어 1997년 1월에는 코스닥시장 주가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동년 4월에는 코스닥시장의 법제화가 이루어져 협회중개시장 이라는 개념으로 증권거래법에 반영되었다. 또한 1998년 8월에 코스닥증권시장(주) 의 자본금 을 5 0억원에서 210억원으 로 증자하였으 며, 1998년 10월 코스닥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의 운영과 감독을 분리함으로써 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였다

45 1997년 12월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벤 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동 법률에서는 벤 처기업 지정제도를 비롯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와 공공벤처투자조합의 운영을 법제화하고, 일반법인과는 달리 벤처기업 창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을 2,000 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교수 및 연구원이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근무시 휴직 및 겸직을 허용하고, 실험실 공장 등록도 허용하였다. 또한 기술평가 및 담보제도 등을 통하여 매출실적이 없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및 부담금 면제 등의 인 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1997년 이후로는 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뿐만 아니 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벤처기업들 이 성 장하고 있다. 3. 우 리 나 라 의 벤처기업 육성 정 책 현재 벤처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 및 제도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신기술 사업금융지원법(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통합),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 벤처기업법) 등이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에서 각종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및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별로 별도의 벤처기업 창업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므로, 우선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각의 지원 정책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3.1 벤처기업 육성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 )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구조조정 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7년에 제정되었으며, 2007 년까 지 한시 적으로 적 용하도 록 되어 있 다. 동법에 서는 벤처기업 지 정과 자금 관 련 지원, 기술 및 인력 지원, 입지관련 지원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 는 동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46 <그 림 2-1> 우 리 나 라 벤처기업 관 련 창 업 및 지 원제도 신기술사업 금융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투 융자 자금지원 기금지원 세제지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창업지원 관련 기관 자금지원 경영자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각종 세제 유가증권 연수규정 코스닥시장 틍록규정 각종 인 허가 기타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도시계획법 독접규제 및 수도법, 하수도법 공정거래에 관한 공유수면관리법 법률 항만법 병역법 시행력 하천법, 도로법 농지법, 산림법 지방재정법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p.93 1) 벤처기업 지정 제도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의 신규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미국의 경우 대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부르는 데 비해, 우 리 나라에서는 사업의 신규 여부와 상관없이 벤처특별법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 여 벤처기업으로 지정 등록된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정의하는 독특한 제도를 가 지고 있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하의 <표 2-1>의 4가지 요건 중 하 나를 충족시키면 된다. 또한 동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해 기업의 벤처기업 확인 요 청 절차 및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벤처기업 확인 요령'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자금관련 지원 1 투자재원 확충

47 <표 2-1> 벤처기업 지 정 요 건 구 분 벤처기업 지 정 요 건 벤처캐 피 탈 투자형 연구개발 집약형 특허 신기술형 벤처기업 평 가기관 우수 평가형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액 합계가 자본금의 20%이상이거나 주식 인수 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직전 4분기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10% 이상인 기업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혹은 다른 법률에 의한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의해 개발된 신기술 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직전 4분기 매출액의 50% 이상 혹 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 받은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창 업중 인 기업, 자체개 발 한 기술을 사 업화 하는 기업, 의장권 을 보유한 기업, 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으로서 써 사업화 정도가 기준 미달인 기업 - 평가기관**이 기술성 및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기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술개발 사업을 포함함. **벤처기업평가기관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 평가원, 한국벤처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정 보통 신 연구 진 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또 는 한국과학기술정보 연 구원, 한국관 광연 구 원, 게임종합지원센터를 말함. 벤처특별법에서는 벤처기업에게 창업자금 조달과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 하여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벤처기업에게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연 기금(기금의 운용자금 중 10% 이내), 보험회사 등이 벤처캐피탈인 중소기업창업투 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것을 허용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대규모 기업집 단의 소속회사인 대기업이 타기업에 출자할 경우 순자산의 25%까지만 총액출자 한 도로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벤처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자본금의 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총액출자 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 다(독점규제법 제10조 1,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1). 한편, 외국으로부터의 hot money 대량 유입으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혼란을 예방 하기 위하여 기존에 금지되어 있던 외국인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를 상업차관이 아닌 외국인 투자로 간주함으로써 다시 재개토록 규제를 완화하였 다. 또한 외국인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해당 벤처기업이 정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