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책자는 미국 현지 투자진출과 관련하여 공개된 법령자료를 기초로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개별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 리하시기 바라며, KOTRA는 이와 관련하여 책임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중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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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TRA 자료 USA 미국 미국

2 본 책자는 미국 현지 투자진출과 관련하여 공개된 법령자료를 기초로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개별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 리하시기 바라며, KOTRA는 이와 관련하여 책임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중 별도로 유효 기간을 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2014년 9월 1일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 중 일부 내용은 국세청의 협조로, 국세청 뉴욕총영사관에서 2012년 발간한 미국에서 사업하기 를 참조하여 현지 변호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시점에 맞게 업데이트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3 머리말 최근 2~3년 사이 중국 등 저임금 국가로 빠져나갔던 미국 제조업체들의 본토 복귀가 크게 늘었다.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다. 2011년 초까지만 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떠났던 제조업체들이 줄지어 본국으로의 귀환을 서두 르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셰일가스 혁명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면서 제조업체들의 생산 원가가 낮아진 것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등 기존 저임금 국가의 인건비가 크게 오른 반면, 미국의 임금은 정체 되거나 떨어진 것도 한 몫을 했다. 또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옮김으로써 생산 부문이 본사의 기획 및 설계 본부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점과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앞마당으로 둘 수 있다는 부수적인 혜택도 제조 시설의 유턴을 부추 겼다. 특히, 첨단 제조업의 경우, 혁신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와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를 갖춘 미국에 둥지를 트는 것이 대세 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 기업 뿐 만 아니라 세계 도처의 기업들도 신규 투자처로 미국 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장점에 더해,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런 이유로 최근 몇 년 간 미국의 투자 유치액은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특히 과거 영국 등 유럽 국가가 대미 투자를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중 국이나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이 대미 투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13년 일본은 미국에 400억 달러를 쏟아 부으며 영 국을 제치고 대미 투자 1위 국가에 등극했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미국 정부 공식 통계상으로는 아직 미미하다. 하지만 중국의 해외투자를 연구하는 로디움 그룹 (Rhodium Group) 등 민간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로디움 그 룹이 미국에서 시행된 투자 프로젝트의 실소유주를 추적한 결과, 2013년 중국이 실제로 미국에 쏟아 부은 투자 규모는 14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

4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국은 최근 들어 첨단기술 기업 M&A를 통해 단기간 내 기업 성장을 꾀하는 전략 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KOTRA는 이러한 시대적 수요를 반영해,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초판을 발간한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를 개정 증보하게 되었다. 특히 그 동안의 투자 환경 변화와 지난 7년간 대미투자 진출 관련 FAQ를 반영하여 새롭게 내용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 도소매업 투자 진출 절차와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의 주요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조지아 주의 공장 설립 절차도 새로이 추가하였다. 아울러 조세제도, 이민과 비자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은 2012년 국세청에서 출간한 미국에서 사업하기 의 내용을 참조하여 전문성을 크게 보강 했다. 또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였다. 모쪼록 이 책자가 미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뉴욕,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직원들과 선진시장팀은 물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현지 변호사, 회계사, 건축설계사 및 조지아 주 한국사무소 담당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4년 10월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 윤 원 석

5 C ontents I. 투자 환경 9 1. 투자 입지 여건 미국 정부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 동향 연방정부 주 정부 한미 FTA 이후 달라진 투자 환경 20 II. 투자 동향 외국의 대미 투자 동향 외국인 대미 직접투자의 증가 추세 제조업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 제조업 내 전기부품 및 장비에 대한 투자 증가 지역별 및 국가별 대미 투자 미국 주별 외국인 투자현황 한국의 대미 투자 동향 한국의 제1의 투자 대상국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주에 대한 투자 활발 업종별 대미 투자 추이 제조 업종별 대미 투자 동향 투자자 규모별 투자현황 37 III. 투자 방식 및 절차 투자 방식 및 절차 개요 신규 사업조직 형태와 설립 절차 기업 인수 및 합병(Merger and Acquisition: M&A) 절차 51

6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 투자진출 형태 및 절차 개요 현지법인 형태의 설립 절차 외국법인 설립절차 도소매업의 진출 절차 대미 투자를 위한 국내 절차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절차와 유의사항 매매계약 임대 공장설립 절차 및 유의사항(조지아 주) 비즈니스 환경 공장설립 절차 99 IV. 현지 경영관리 초기 경영관리 현지 금융조달 근무자 파견 전기, 통신, 용수 선정 및 등록 상표 및 특허 수입통관절차 개요 수입상품 분류제도 수입품의 과세가격 평가제도 준법심사제도 통관 절차 기타 연방기관의 통관 153

7 C ontents 3. 원산지 제도 개요 요약 비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상거래 계약 상품매매 제조물책임 채권추심 분쟁해결 인사 및 노무 관리 개요 종업원 상해 보험 노동 법규 직원 채용 및 해고 기밀정보, 기업비밀, 발명품의 보호 노조 관리 사회 보장 제도 직원 관리 미국의 세제 개요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제세 282

8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7. 이전가격 및 고정사업장 개요 정상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 이전가격 조정절차 이전가격 관련 쟁점 고정사업장 지점세 332 V. 사업 철수 개요 철수 방법 및 절차 현지법인의 철수 외국법인의 철수 철수에 따른 정리사항 346 VI. 이민과 비자 방문비자 전문직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영주권 367

9 C ontents VII. 우리 기업 투자 진출 방안 미국 진출기업 성공사례 아벨리노 Coway USA 파리바게뜨 진출 성공을 위한 체크 포인트 387 VIII. 부 록 대미 투자관련 유관기관 정보 미국 내 주요 주(State)의 자유무역지역(FTZ) 현황 KOTRA 해외투자진출 서비스 가이드 430

10 I 투자 환경 1. 투자 입지 여건 2. 미국 정부 FDI 정책 동향

11 10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I. 투자 환경 1. 투자 입지 여건 전 세계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어디일까? 중국이나 동남아 지 역 국가 중 한 곳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정답은 미국이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지역 및 국가별 해외 직접투자 유입 현황 (단위 : 10억 달러, %) 유치지역/경제권 증감률 (2013/2012) 비중 (2013년 기준) 세계 선진국 경제권 유럽 전체 EU 미국 일본 개발도상국 경제권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 해 지역 아시아 중국 한국 남동부 유럽 & 러시아 자료 : UNCTAD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 I. 투자 환경 11 그렇다면 왜 전 세계 도처의 기업들은 투자처로 미국에 주목하는 것일까? 우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다. 민간 소비가 전체 국내총생산(GDP) 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제 규모는 16.8조 달러에 달한다.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2위인 중국(9.2조 달러)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1 인당 구매력도(1인당 GDP 기준) 51,708 달러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런 이유 덕에 세계 각국의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데, 미국 시 장에서 성공해야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미국은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 장벽이 없다. 시장 개방도도 매우 높고 제도 적으로도 투자를 위한 가장 안정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나 컨설팅 기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평가에서 미국은 항상 수위를 차지한다. 평가기관 AT Kearney Ernst & Young World Economic Forum World Bank 자료 : 각 기관별 최신 발표자료 종합 미국 순위 1위 1위 5위 4위 셋째, 최근 셰일가스 개발로 천연가스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하 락세로 접어든 것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채굴 기술의 발달 에 힘입어 미국 내 셰일가스 생산량은 2006년 7,500억 큐빅피트(cf)에서 2012년 10.4조 큐빅피트(cf)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 요금이 2035년에는 유럽과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13 12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미국 천연가스로 생산되는 전기료 가격 추이 (1,000큐빅피트의 가스로 생산한 전기요금을 달러로 표시한 것) 자료 : 미국 에너지정보청 셰일가스를 채취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에탄올 가격도 2006년 0.91달러에서 2013년 0.26달러로 급락해 석유화학 산업이 제 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나 프타 대신 에탄올을 원료로 사용하면 원가를 30~50%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석 유화학 기업들이 앞 다퉈 미국에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의 진출이 두드러지는데, 이데미쓰코산은 미쓰이물산, 다우케미컬과 제휴해서 다우케미컬이 텍사스 주에 건설하는 에틸렌 대형 공장 인접지에 알파올 레핀 제조 플랜트를 건설 중에 있다(2014년 기준). 미쓰비시케미컬도 다우케미컬 텍사스 에틸렌 제조 공장 옆에 아크릴 수지 메타크릴산메틸(수족관 투명수조, 편 의점 간판, 액정 디스플레이용 백라이트 도광판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화학소재)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4 I. 투자 환경 13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 중 셰일가스 비중 : 4.1%(2005년) 43.1%(2012년) 자료 : LyondellBasell, EIA 지역별 에틸렌 생산 원가 추이 달러/톤 북미 (에탄) 동북아 (나프타) 중동 (에탄) 자료 : LyondellBasell, EIA 넷째,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게 유입된다는 점도 외국인 투 자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 1) 를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교육을 마치면 산업계로 옮 1) 세계적 통신사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가 최근 발표한 자료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3~2014 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00위 대학 중 미국 소재 대 학이 46개에 달한다.

15 14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겨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이 결과,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 준이다. 시장 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시간당 67.3달러로 세계 3위에 랭크되어 있다. 2) 다섯째, 미국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연구개발(R&D) 및 혁신을 지속하면서 새 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이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액이 1.5 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29%가 미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 따르면 2013년 미국은 GDP 대비 R&D 규모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 전 세계 특허 출원과 상표권 등록 건수 중 3분의 1 이상이 미국에서 이뤄진 것으 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쟁 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의 혁신역량(Innovation Capacity) 부문 에서도 미국은 산학연계 R&D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톱10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혁신역량은 민간 부문에서 충분한 R&D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지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 과학 지식을 생산해내는 수준 높은 과학 연구기 관이 있는지 산학 간에 연구기술 개발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 등의 요 소들과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측정된다. 여섯째,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 다. 2010년 기준 미국의 고속도로 길이는 400만 마일이 넘고, 철도 길이는 10만 마일에 가까우며, 항해 가능한 수로는 2만 5,000마일이 넘고, 공항 수는 2만 개에 육박한다. 화물 물량 기준으로 미국은 전 세계 톱10 안에 드는 공항(테네시 주 멤 피스 국제공항 등)을 3개나 보유하고 있다. 일곱째, 미국은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2) 노동생산성 순위 : 조사대상 43개국 중 노르웨이가 75.1달러로 1위, 룩셈부르크가 73.2달러로 2위, 우리나라는 32.3달러로 30위를 차지했다. 3) 2013 Global R&D Funding Forecast by Battelle and R&D Magazin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6 I. 투자 환경 15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나라별로 ICT의 준비도와 이용도를 평 가해 순위를 발표하는 글로벌 정보통신보고서(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에서 미국은 톱10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국제, 정치 분야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나라별로 ICT 인프라와 해당 국가의 소비자, 기업, 정부가 ICT를 얼마나 유용하 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해 발표하는 디지털 경제 순위(Digital Economy Ranking)에서 미국은 스웨덴과 덴마크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2010년 기준). 미 국인들은 또한 새로운 모바일 기술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국가 보다 그 속 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미국에 투자를 하면 다른 국가로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2014년 현재 미 국의 수출 대상국은 230개가 넘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글로벌 기업의 미국 자 회사가 미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에 달한다. 이들 기업들은 미 국이 현재까지 20개국(이들 나라의 인구를 합산하면 6.95억 명)과 체결하여 발효 된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현재 EU와 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이라는 이름의 무역협정을 각각 추진 중 이어서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수혜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7 16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미국의 FTA 체결 현황 발효년도 대상국가 2012년 명목 GDP (단위 : 100만 달러) 1985 이스라엘 240, 캐나다, 멕시코 (북미자유협정 : NAFTA) 2,376, 칠레 268, 싱가포르 276, 호주 1,542, 바레인 27, 모로코 97, 페루 199,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아메리카-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 : CAFTA-DR) 206, 오만 76, 요르단 31, 콜롬비아 366, 파나마 36, 한국 1,156,000 TPP(2014년 현재 진행 중)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11,873,630 TTIP(2014년 현재 진행 중) EU 16,417,100 자료원 : CIA 월드 팩트북(World Factbook)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8 I. 투자 환경 미국 정부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 동향 2.1 연방정부 미국 연방정부는 2007년 상무부 내에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Invest in America) 라는 국가 차원의 통합 투자 유치 기구를 발족시키며 이전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회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1 년 6월 행정명령에 따라 이 기구는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선택 USA(Select USA) 로 변경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미국 대통령이 직접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설 정도로 연 방정부가 열을 올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10월 상무부 주최로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선택 미국 2013 투자 서밋(SELECT USA Investment Summit) 에서 행사에 참가한 정부 관계자와 해외 투자자 대표 등 1,200명을 대상으로 다음 의 4가지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 첫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과 대사관이 해외 투자자와 본국을 잇는 경 제적 임무를 더 많이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내 고위 당국 자들이 투자 유치업무에 직접 나선다. 셋째,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각 주와 시 정부의 규제 등을 한 눈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원 스 톱 서비스 를 제공한다. 넷째, 미국 정부의 최신 연구와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잠 재적 투자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행사를 열어 해외 나라들과 경쟁할 만한 수단 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주나 시 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직접 나서 국가적 투자 유치 설명 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연방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 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략적 자산 및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상 선, 항공, 광산, 에너지, 토지, 통신, 금융, 정부조달 등)에 있어서는 범정부 기관인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19 18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States)가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연방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 자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이 안보 이슈에 민감한 미국 기업 투자에 열을 올리자 미 국외국인투자위원회도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기업 투자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다, 첨 단기술 기업에 대한 인수 시도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안보적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로펌 카에 스콜러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가 2012년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투자에 대해 국가 안보 측면에서 타당성을 조사한 건수가 총 23건에 달했다 고 밝혔다. 이는 2010~2011년 2년간 조사한 16건에 비해 크게 늘 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의 조사 대상 건수 1위 를 차지해 온 영국은 2위(17건)로 밀려났고, 캐나다가 13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중국 최고 IT 기업으로 꼽히는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쓰리콤(3Com) 인수를 추진했으나 동 위원회에서 핵심 기술 유출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며 반대한 탓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에도 화웨이는 모토롤라와 투와이 어, 쓰리리프(3Leaf) 등의 미국 기업 인수를 시도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번번이 실 패했다. 2.2 주 정부 미국의 주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 제 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미국의 주 단위 투자 유치 과정에서 Foreign 이 라는 말이 단지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보다는 오히려 Out-of-State, 즉 다른 주의 투자가나 기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을 이해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참고할 만한 것은 대부분의 주 정부가 경제개발국(EDO : Economic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 I. 투자 환경 19 Development Organization) 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고, 투자촉진 프로그램도 매년 개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미 투자를 원할 경우에는 먼저 관심 있는 주 정부의 경제개발국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정보를 검색해보는 작업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 14개 주가 서울에 16개 사무소(각 주별로 1개, 버지니 아 주는 3개 사무소 운영)를 개설하여 관할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 지원 업무를 수 행하고 있으므로, 이곳을 통해서도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참고사이트 : 주 정부 서울 사무소 협회) 미국 주 정부 서울 사무소 운영 현황(2014년 10월 말 현재) 자료원 : 일례로 조지아 주에서는 한국 사무소((02) )를 통해 현지 전문가를 접 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현지의 법률, 회계, 건설, 보험, 부동 산, 각종 인센티브,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조지 아 주 진출 여부에 대한 사업타당성(F/S) 검토를 끝내고, 사업계획을 세워 현지로 출장을 계획하는 시점이 되면, 조지아 주 경제개발부에서는 해외투자유치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배정한다.

21 20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프로젝트 매니저는 투자기업이 최적의 부지(사무실 물색에서부터 공장용 부지 까지)를 찾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지가 결정 된 이후에는 해당 카운티 등 로컬 정부의 경제개발 단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참고로 각 주별로 제공하는 경제개발 관련 인센티브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찾 아볼 수 있다. * 한미 FTA 이후 달라진 투자 환경 한미 FTA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정부가 유보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게 되었다. 유보된 분야는 항공, 어업, 통신 등 18개 분 야이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 다른 국가 투자자들에게 내주민대우(in-state treatment), 또는 타주민대우(out-of-state treatment)를 해 주 는데 한미 FTA에서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내주민대우를 해 주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은 앞으로 다른 나라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상대국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경우,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동등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최 혜국 대우(항공, 어업, 해운, 위성방송 분야는 배제) 조항을 명시했다. 그 밖에 한미 FTA는 수용이나 국유화 등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 오는 정부의 규제 조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의무화했고 일정 수준의 수출을 강제 하거나 로컬 콘텐츠 비율 사용을 의무화 하는 식으로 이행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고위 경영자 및 임원의 국적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아울러 투자가-국가 간 분쟁(ISD : Investor-State Dispute) 해결 절차를 도입하 여 투자 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 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제 소하거나 국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였다.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2 II 투자 동향 1. 외국의 대미 투자 동향 2. 한국의 대미 투자 동향

23 22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II. 투자 동향 1. 외국의 대미 투자 동향 1.1 외국인 대미 직접투자의 증가 추세 외국인의 대미 직접투자는 2001년 9.11 사태로 인한 투자 위축과 세계적인 경 기 불황으로 급감하였으나, 2003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반전되었다. 2008년에 최고점인 3,100억 달러를 기록한 후,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다시 한 번 급 감하였지만 최근에는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중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 집계한 2013년 외국인의 대미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16% 성장한 1,934억 달러를 기록하 였다. 미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 추이 (단위 : 10억 달러, %) 연도 신규 투자액 증감률 주 : 2013년은 잠정치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4 II. 투자 동향 제조업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 2013년까지 해외직접투자 업종별 누적 통계와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 과 금융보험, 도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두드러지는데, 2013년까지 약 9,650억 달러를 유치하며 총 투자누계액의 3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투자액이 2012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보험업과 도매업 투자 유치액은 2011, 2012년 연이어 급감하였으나 2013 년 들어 반등하였다. 정보통신업에 대한 투자도 2013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문서비스업과 부동산/리스업 투자 유치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종 및 산업별 외국인의 대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100만 달러, %) 증감률 비중 누계금액 (2013/2012) (누계금액) 제조업 91,896 93,205 79,504 65, , 금융보험 35,514 7,092 2,568 17, , 도매 23,806 21,959 19,146 26, , 예금(은행) 12,367 27,160-2,421 5,377 N/A 203, 정보통신 -10,199-4,277 3,398 20, , 전문서비스 15,699 2,576 11,060 2, , 소매 -1,445 2,231 4,456 5, , 부동산/리스 ,535 1, , 기타 30,992 71,278 41,819 43, , 총계 198, , , , ,650, 주 : 2013년과 누계금액은 잠정치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25 24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1.3 제조업 내 전기부품 및 장비에 대한 투자 증가 2013년까지 총 누계액 기준으로는 화학산업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진다. 화학산 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체 누계액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투자 규모도 단연 앞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셰일가스 개발 덕분에 에탄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이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앞 다퉈 미국에 공장 을 설립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외국 자동차 브랜드의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운송장비 산업 내 투자 유치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는데, 2013년 들어서는 투자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 소했다. 기계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액은 2012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13년 급반등 하면서 2011년 수준을 회복했다. 식품산업은 중국기업들의 M&A 확대에 힘입어 투자 유치액이 2013년 급증하 였다. 이는 이전까지 중국이 주로 에너지, 인프라 등의 자본재 분야 기업들을 대거 사들였으나, 최근 들어 내수시장을 겨냥한 식품산업까지 인수대상을 확대했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내 산업별 외국인의 대미직접 투자 증감률 (2013/2012) (단위 : 100만 달러, %) 비중 누계금액 (누계금액) 전체 91,896 93,205 79,504 65, , 화학 15,273 43,709 39,860 44, , 운송장비 11,145 6,006 6,559 1, , 기계 1,234 9,530 4,459 9, , 컴퓨터/전자제품 5,399 3,080 1,803-4, , 차/조립금속 4,816 1, , 전기부품/장비 ,098 23,341 2, , 식품 14,545-1, ,991 N/A 43, 기타 39,605 28,536 3,357 1, , 주 : 2013년과 누계금액은 잠정치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6 II. 투자 동향 25 제조업 내에서의 산업별 비중 전기부품, 장비 0.04 운송장비 0.02 기계 0.13 식품 0.16 기타 0.02 화학 0.63 화학 식품 기계 전기부품, 장비 운송장비 기타 주 : 2013년 기준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1.4 지역별 및 국가별 대미 투자 2012년까지의 지역별 외국인 대미 직접투자 금액 누적통계를 살펴보면 유럽의 대미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까지 유럽 국가의 대미 투 자 누적액은 약 1조 9,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체 대미 투자금액의 70%에 이 른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과 중국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미 투자도 약진 하였다. 반면 기타 지역의 대미 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미국의 제1의 투자국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전체 대미 투자 누계액 가운데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일본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 스가 따르고 있다.

27 26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주요 지역별 및 국가별 대미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 추이 대미 해외직접투자 누계 금액 (단위 : 100만 달러, %) 비중 (2012) CAGR (3년) 총 누계 금액 2,069,438 2,280,044 2,502,628 2,650, 지역별 유럽 1,504,727 1,659,774 1,768,150 1,876, 아시아, 태평양 323, , , , 남아메리카, 기타 서반구 32,961 62,130 89,135 95, 중동 18,177 16,808 20,753 20, 아프리카 1,225 2,265 4,285 5, 국가별 영국 414, , , , 일본 238, , , , 네덜란드 206, , , , 캐나다 188, , , , 프랑스 158, , , , 스위스 140, , , , 룩셈부르크 138, , , , 독일 183, , , , 호주 36,760 35,632 52,522 42, 스웨덴 28,941 38,780 39,388 42, 한국 12,969 15,746 19,252 24, 중국 1,624 3,300 3,729 5, 주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연평균성장률을 뜻한다.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8 II. 투자 동향 27 특이한 점은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대미 투자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13년 통계 가 아직 잠정치여서 앞에서 살펴본 통계는 2012년까지의 통계를 기반으로 했다. 그런데 2013년 잠정치에 따르면 일본은 4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며 영국을 제 치고 대미 투자 1위국에 등극하였다. 이는 190억 달러를 기록한 2012년에 비해 갑 절 이상 성장한 수치이다. 대지진(2011년 3월) 이후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대체 원료가 필요해진 일본이 해외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히 투자를 늘리는 과 정에서 대미 투자도 자연스레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본기업들의 중장기적 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도 활발한 해외 투자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의 일환으로 미국 기업과의 M&A를 활발하게 추진하 게 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일본기업의 미국 기업 대상 In-Out(일본기업의 해 외기업 인수) M&A가 123건이나 이뤄졌다. 한국과 중국의 대미 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상위 20개국의 대미 투자 현황 (단위 : 100만 달러, %) 순위 국가 증감률 1 일본 15,805 18,984 19,169 40, 영국 30,069 48,900 20,547 36, 캐나다 7,357 20,543 16,460 25, 아일랜드 5,417-1,808 1,460 14, 네덜란드 20,772-1,948 29,934 11, 북아일랜드, 캐리비안 5,627 12,489 7,689 11, 룩셈부르크 29,461 20,530 6,216 9, 독일 18,760 15,189 3,103 8, 프랑스 8,865 3,156 21,664 6, 한국 2,245 3,530 5,240 5, 주 : 2013년은 잠정치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29 28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1.5 미국 주별 외국인 투자현황 해외투자 분야의 권위 있는 지식 중심기관 fdi 인텔리전스(fDi Intelligence)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텍사스 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66억 달러로 미국 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주는 셰일가스 오일 개발이 활발 하게 이뤄지고 있어 에너지, 화학산업 분야에 대한 외자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 고 있다. 또한 이렇게 유입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 여 댈러스와 오스틴 주변 지역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와 IT산업 부문에 외국인 투 자가 집중되고 있다. 2,700여 개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집중되어 컴퓨터, 전자산업 클러스터를 이 루고 있는 실리콘밸리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메카 할리우드가 소재한 캘리포니 아 주는 50억 달러의 FDI를 유치하며 뒤를 이었다. 루이지애나 주도 셰일가스 개발 붐의 수혜를 입은 곳이다. 이곳에 석유화학 분 야 투자가 이어지면서(에탄 크랙커 복합단지 등) 2013년에 33억 달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2013년 미국 내 주별 FDI 유치 현황(상위 10개 주) (단위 : 억 달러) 주 FDI 유치액 텍사스 66 캘리포니아 50 루이지애나 33 조지아 29 뉴욕 21 노스캐롤라이나 19 인디애나 17 사우스캐롤라이나 16 매사추세츠 14 오하이오 13 자료 : fdi 인텔리전스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0 II. 투자 동향 한국의 대미 투자 동향 2.1 한국의 제1의 투자 대상국 2011년 이후 미국은 제 1의 투자 대상국이었던 중국을 2위로 밀어내고 한국의 제 1 투자 대상국 으로 자리 잡았다. 1999년 이후 투자 금액 기준으로 줄곧 14억 달러 내외 수준을 이어오던 투자 규모는 2002년 6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3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된 투자 규모는 2008년 51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 하였으나 이 후 찾아온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증감이 반복되었다. 2013년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금액은 59억 달러(486건)로 전체 해외 투자금액 의 19.1%를 차지하였다. 전년 대비 투자 금액은 32%, 투자 건수 기준으로는 7% 증가했다. 우리기업의 대미 투자현황 (단위 : 1,000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442, , ,401, ,579, ,174, , ,229, , ,827, ,407, ,246 1,379, ,437, ,924, ,518, ,478, , , , ,079, ,309 1,474, ,407, ,775 1,425,358 1,073 1,261, ,912 2,182,445 1,266 1,883, ,160 4,481,592 1,258 3,608, ,746 6,240, ,099, ,279 3,940, ,582,053

31 30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292 5,080, ,397, ,133 16,563, ,012, ,168 6,924, ,430, ,161 5,546, ,859, (3월 말) 313 1,541, ,144 총계 21,564 68,054,895 10,897 47,020,66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2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주에 대한 투자 활발 투자 건수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가 가장 활발한 주는 캘리포니아 주이며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텍사스 주가 뒤를 잇고 있다. 2013년 캘리포니아 주에 대 한 투자건수는 219건으로 전체 대미 투자 건수 중 45.1%를 차지한다. 그러나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델라웨어 주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국의 전체 대미 투자금액의 44.8%에 해당하는 26억 달러가 델라웨어로 향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델라웨어 주의 세법과 회사법 이 기업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델라웨어 주에 회 사를 세우면 판매세나 부가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법인세 역시 8.7%로 최저 수준이다. 법적으로도 델라웨어의 법인은 다른 주와는 다르게 오직 상법에만 규 제를 받는다. 민법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외국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만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80만 개가 넘는 미국 회사가 자사의 등기를 델라웨어 주에서 해 놓았다. 미국 종합 경제 신문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 업 중 60%의 본거지가 이곳이기도 하다. 텍사스 주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텍사스 주는 기본적으로 세율이 낮고 주 정부가 규제 완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비교적 낮은 임금의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어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셰일가스 개발 붐까지 겹쳐 투자 유치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2 II. 투자 동향 31 최근 3년간 주별 투자통계 구분 투자 건수 (1~3월) 투자금액 투자 건수 투자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투자 건수 (단위 : 1,000달러) 투자금액 캘리포니아 , , , ,466 뉴욕 37 80, , , ,235 뉴저지 , , , ,514 델라웨어 26 2,462, ,051, ,625, ,705 텍사스 , , , ,033 일리노이 , , , 조지아 , , , ,812 하와이 2 7, , , 워싱턴 22 54, , , ,053 오리건 6 19, , , 미시간 9 22, , , 버지니아 11 21, , , ,261 앨라배마 8 76, , , ,050 네바다 3 2, , , 오하이오 1 100, , , ,780 북 캐롤라이나 4 1, , , ,000 매사추세츠 5 3, , , ,000 메릴랜드 8 2, , , ,430 애리조나 3 2, , 펜실베이니아 3 2, , 루이지애나 5 1, , , 콜로라도 3 30, , 인디애나 , , ,495 켄터키 , 플로리다 4 5, , 로드아일랜드 미네소타 , 미주리 위스콘신 1 6, 유타 코네티컷 , ,

33 32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구분 투자 건수 (1~3월) 투자금액 투자 건수 투자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투자 건수 투자금액 북 다코타 , 뉴멕시코 1 16, , 몬태나 미시시피 , , 남 다코타 남 캐롤라이나 0 20, , 아이오와 0 20, , , 아칸소 알래스카 오클라호마 , , ,050 와이오밍 , 캔자스 2 269, , 컬럼비아 , 테네시 2 27, , , 총계 442 6,012, ,430, ,859, ,19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4년 3월 누계 기준으로 투자금액과 현지법인 수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주 와 델라웨어 주, 뉴저지 주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현재까지 총 5,488개의 현지법인이 설립되었다. 이는 전체 현지법인 가운데 그 비 중이 47.0%에 이르는 수치로 미국에 진출한 현지법인 중 절반에 가까운 법인이 캘리포니아 주에 설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157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는데 이는 전체 투자금액 대비 31.7%에 이르는 수준이다. 델라웨어 주에는 262개의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있다. 법인 숫자 기준으로는 그 비중이 2.2%에 불과하다. 하지만 12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투자되어 총 투자금 액 대비 24.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뉴저지 주에는 캘리 포니아, 뉴욕 주 다음으로 많은 658개의 한국 기업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62억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 대비 12.6%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4 II. 투자 동향 33 미국 내 지역별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 수와 투자 현황 (단위 : 1,000달러, %) 위치 현지법인수 비중 투자금액 비중 캘리포니아 5, ,767, 뉴욕 ,329, 뉴저지 ,262, 워싱턴 , 텍사스 ,811, 조지아 ,357, 일리노이 ,383, 델라웨어 ,182, 버지니아 , 루이지애나 , 하와이 , 플로리다 , 콜로라도 , 오리건 , 네바다 , 미시간 , 앨라배마 , 메릴랜드 , 애리조나 , 매사추세츠 , 펜실베이니아 , 북 캐롤라이나 , 오하이오 , 테네시 , 코네티컷 , 유타 , 인디애나 , 미네소타 , 남 캐롤라이나 , 알래스카 , 캔자스 , 미주리 ,

35 34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위치 현지법인수 비중 투자금액 비중 오클라호마 , 켄터키 , 뉴멕시코 , 아칸소 , 위스콘신 , 미시시피 , 메인 컬럼비아 , 아이오와 , 아이다호 , 북 다코타 , 뉴햄프셔 , 로드아일랜드 , 몬태나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버몬트 남 다코타 , 서 버지니아 총계 11, ,71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4년 3월 말 기준) 2.3 업종별 대미 투자 추이 최근 3년간의 업종별 대미 투자를 살펴보면 투자금액 기준으로, 광업, 금융보험 업, 도소매업 순으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투 자가 이뤄진 분야는 광업으로 연평균 19억 달러가 투자됐다. 다만 최근 들어 투자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금융보험업에 연평균 12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금융보험업은 2013 년 광업을 제치고 가장 많은 투자(전년대비 364% 증가한 19억 달러 기록)가 이뤄 진 분야로 나타났다. 광업과 금융보험업 다음으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도소매업에는 연평균 8억 달러가 투자됐다. 다만 이 분야도 2011년 이후 투자 금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6 II. 투자 동향 35 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투자 증가율 기준으로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 이다. 부동산업에 대한 대미 투자금액은 4억 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67%나 폭증하는 추세다. 총 투자금액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0.6%에서 7.5%로 증가했다. 또한 건설업에 투자된 금액도 9,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18%나 증가하며 전체 투자액의 1.7%를 차지하였다. 반면 제조업, 운 수업, 숙박 음식업에 이뤄진 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업종별 투자 통계 (단위 : 1,000달러) 구분 연평균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금액 광업 8 2,129, ,002, ,643,496 1,925,300.0 금융보험업 22 1,195, , ,899,524 1,167,937.0 도소매업 115 1,438, , , ,340.0 제조업 , , , ,234.7 서비스업 , , , ,725.7 부동산업 13 30, , , ,488.7 통신업 , , , ,653.0 기타 4 76, , ,702 67,592.3 숙박음식점업 60 57, , ,297 43,533.0 건설업 5 17, , ,171 42,615.3 운수업 7 34, , ,610 36,365.3 농림어업 , ,196 1,094.3 총계 442 6,012, ,430, ,930,515 5,457,879.0 주 : 3년간(2011~2013) 평균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높은 순위부터 정렬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4 제조 업종별 대미 투자 동향 지난 3년간 제조 업종별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전자통신장비, 기계장비, 수송기 계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전자통신

37 36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장비업에는 연평균 2.3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나, 2013년 제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부진으로 투자액이 전년 대비 84% 이상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기계장비업에는 연평균 1억 달러를 넘는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전자통신장비업과 마찬가지로 2013년에는 투자액이 전년대비 반토 막이 났다. 수송기계업에는 연평균 약 5,700만 달러가 투자되었는데, 2013년 예년의 3배 규모인 9,500만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집계되어 전반적인 제조업 투자 부진 가운 데서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현지 동반 진출이 늘어 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제조업종별 투자 통계 (단위 : 1,000달러) 구분 연평균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금액 전자통신장비 , , , ,639.7 기계장비 , , , ,925.7 수송기계 9 42, , ,278 56,996.7 석유화학 16 52, , ,046 41, 차 금속 2 44, , ,173 40,531.3 기타 5 29, , ,212 27,653.7 음식료품 8 19, , ,807 21,040.0 섬유의복 5 8, , ,101 16,492.3 조립금속 2 5, , ,031 12,581.3 비금속 광물 1 8, , ,230 5,565.3 종이인쇄 3 9, , ,702 4,439.0 신발가죽 , 목재가구 총계 , , , ,235.3 주: 3년간(2011~2013) 평균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높은 순위부터 정렬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8 II. 투자 동향 투자자 규모별 투자현황 투자 건수 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011년 대비 2013년 다소 증가하 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5% 내외, 45% 내외를 각각 유지하 고 있다. 투자 금액 면에서는 대기업은 12%가량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4%나 감 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투자금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증가 한 반면(83% 84%),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3% 9%). 투자자 규모별 투자금액 (단위 : 100만 달러) 구분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대기업 423(15%) 22,977(83%) 390(15%) 21,204(84%) 479(17%) 25,627(84%) 중소기업 1,222(44%) 3,504(13%) 1,068(42%) 2,775(11%) 1,280(45%) 2,680(9%) 기 타 1,114(40%) 1,190(4%) 1,063(42%) 1,184(5%) 1,075(38%) 2,345(8%) 총계 2,759(100%) 27,671(100%) 2,521(100%) 25,164(100%) 2,834(100%) 30,652(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39 III 투자 방식 및 절차 1. 투자 방식 및 절차 2. 투자진출 형태 및 절차 3.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절차와 유의사항 4. 공장설립 절차 및 유의사항(조지아 주)

40 40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III. 투자방식 및 절차 1. 투자 방식 및 절차 1.1 개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것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특별한 규제는 없다. 미국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 기 위한 기준과 절차만 잘 준수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미국 50 개 주의 법규가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법규를 사전에 조 사하고 그 중에서 특별한 혜택이나 제약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예를 들어 세무 규정상 개인이나 기업에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주가 있는가 하 면 투자한 시설물이나 개인 자산에 대해 재산세라는 것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으로서 미국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 자체가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납 세자 납세번호(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은 후 주 정부의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에서 영업허가신청서(Certificate of Authorization)를 발부 받는 방법이다. 둘째, 미국 현지에 현지법인이나 기타 영업 형태를 설립하여 연방 정부로부터 납세 번호를 받고 해당 주에 영업 등록을 하여 활동하는 경우다. 전자의 경우 현지에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채 외국기업 스스로가 직접 영업을 하게 되므로 실제 미국에 투자되는 돈이 없어 상업적 클레임(Claim)이 생길 수 있 다. 또 지불 능력 문제 등에 관한 법률적 소송 상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1 III. 투자방식 및 절차 신규 사업조직 형태와 설립 절차 다음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조직의 형태 중 기본적인 선 택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미국의 각 주마다 다양한 회사 조직의 형성 및 작용을 규제하는 개별적인 법률 및 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법률의 틀은 많이 다르지 않다. 단, 이러한 조직 중 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이 업체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는 세금이 많으냐 적으냐가 사업체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어떤 형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변호사나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가. 개인회사 개인회사는 가장 단순한 형태이고 가장 흔한 기업 경영방식이기도 하다. 자신 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개인은 어떤 형식적 절차나 조직을 위한 비용을 들이지 않 고 개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 기업가가 개인의 명의가 아 닌 가공의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국의 지방자치 행정단위인 카운티의 법원서기에게 기업의 상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상호 증명원 (Business Certificate)에는 사업체의 상호, 주소, 개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입하여 야 한다. 뉴욕 주의 경우에는 개인이 and Company 또는 & Co.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 지되어 있다. 개인회사 소유자가 가공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에는 당국에 의해 공인된 상호증명서(Certified Copy of Business Certificate)를 은 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상호증명서는 영업장소에 눈에 띄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기업주는 기업 이익의 전부를 향유하지만, 자신의 행위 및 그의 고용인이 고용 의 범위 내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y)을 진다. 기 업주의 사망 또는 은퇴 시에 개인회사는 존속이 중지된다. 개인회사의 수입은 개

42 42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인 납세신고 Schedule C 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사업 경영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총수입으로부터 공제한다. 손실은 그 개인의 여타 소득으로부터 상계하며 개인의 전체 납세 의무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상호 증명원(Business Certificat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3 III. 투자방식 및 절차 43 주의 사항 개인회사는 설립 초기에는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 이 무한책임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기업 형태를 선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로부 터 개인업주의 다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나. 파트너십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은 2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일반적 인 사업체를 영위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업체의 이윤 및 손실을 공유하는 계 약에 기초한 조합이다. 파트너십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성립된다. 구두 에 의한 파트너십 합의도 인정될 수도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트너간의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파트너는 무한의 개인 책임을 지며 경영에 있어서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다. 또한 각 파트너는 자본이나 용역(Service)을 출자하거나 또는 자본과 용역을 함께 출자할 수도 있으며, 용역만 출자하는 것도 있다. 뉴욕 주의 경우 영업을 하는 카 운티마다 증명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증명에는 일반 파트너십의 명칭, 주소, 각 파트너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파트너십의 구성원에 변화가 있거나 파트너 또는 파트너십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에는 변경된 증명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범죄 (misdemeanor)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각 파트너는 경영 및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각자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다. 특 히 중요한 사항의 결정, 예컨대 새로운 구성원을 영입하거나 기존에 합의된 파트 너십을 수정하려고 할 때에는 구성원의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통상 적인 영업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단순 과반수 표결로 의사결정 을 한다. 물론 파트너십의 합의에 의해 이런 규칙은 개정할 수 있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개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출자 한 자본 외에 파트너가 가진 개인 자산까지도 채무 변제를 위한 자산으로 취급된

44 44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다는 의미이다. 또한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 고용인, 혹은 파트너의 대리인이 파트너십 영업의 범위 내에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지게 된다. 연대책임이란 A, B, C 3인의 파트너가 있을 경우, 채권자 는 A에게 채권액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A가 자산이 없으면 B나 C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며, A, B, C 모두에게 1/3씩 청구할 수도 있는 책임을 뜻한다. 가장 구속 력이 강한 채무가 바로 이 같은 연대채무라고 할 수 있다. 파트너십은 별개의 과세대상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파트너십은 양식 1065(Form 1065 : 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 즉 일종의 정보보고서(Information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파트너십이 시현한 수익금 액수를 보고하는 것이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 수익 중 자신의 몫 만큼 자신의 소득세를 보고할 때 계산하면 된다. 파트너십의 손실에 대해서는 자 신의 다른 소득까지를 포함해 공제할 수 있다.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동등하게 이익을 분배하게 되며, 손실의 경우에도 이를 같은 방식으로 분배한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이 같은 규정은 변경할 수 있다. 만일 파트너십 계약이 손익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규 정하지 않았다면 남보다 많은 자본과 용역을 출자했다 하더라도 손익은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파트너십 합의계약서에는 손익의 분배에 관해 명 확한 규정을 정하게 된다. 파트너십의 존속 여부는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영속성이 없다. 파트너십은 파 트너 어느 한 사람의 사망, 파산 또는 탈퇴로써 법률적으로 해산되며 파트너십의 청산 및 종료의 절차가 뒤따른다. 1인 또는 여러 명의 파트너, 또는 이해관계 당사 자는 다양한 이유로(파트너가 무능력자 판결을 받거나 파트너십 합의에 따라 의 무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트너십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기업 운영을 규정하는 자세한 서면 합의 없이는 파트너십을 운영할 수 없다. 세무상의 고 려(예를 들면 부동산의 공동소유)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일반 파트너십의 선택은 피하는 편이 좋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파트너십을 해야 한다면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택하는 것이 좋다.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5 III. 투자방식 및 절차 45 다. 합자회사 한국의 합자회사와 같은 성질을 지닌 회사조직으로 무한책임 출자자(General Partner)와 유한책임 출자자(Limited Partner), 각 1인 이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무한책임 출자자는 회사 영업상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경영에 대해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반면 유한책임 출자자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개 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대신(다만 출자를 약속한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짐) 경영 권한은 갖지 않는다. 유한책임 출자자는 회사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되 며 회사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킬 수도 없다. 설립절차(뉴욕의 경우) 합자회사 증명서(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를 뉴욕 주 주 정부 사무국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한다. 합자회사는 주 정부(Department of State)에 등록함으로써 설립되며, 설립일을 증명 서(Certificate) 등록일 이후(등록 후 60일을 넘지 않아야 함)로 지정했으면 그 날짜에 설립된다. 증명서의 접수 등록 후 카운티에서 지정하는 두 개의 신문에 6주 연속 주 1회 합자회사 증명서를 광고하여야 한다. 광고한 사실의 증명은 증명서 등록 후 120일 이내에 접수 하여야 한다.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법에 의하면, 파트너간의 기본 관계를 규정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파트너십 계약은 모든 무한책임 출자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유한책임 출자자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주의사항 합자회사 형태는 특히 기업에 대한 출자자들의 출자금이 다른 경우, 다수의 기업경영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합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모든 실정법상의 요건을 충 족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합자회사는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법인화 되지 않는 사단 (인적 결합, 단체)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물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 출자자가 회사 채권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도 있다. 만일 무한책임 출자자가 1인일 경우, 회사 투자액의 15%에 해당하는 순 투자액을 투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46 46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라.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이하 LLC)는 회사화 되지 않은 사업 조직 형태로서 본질적으로 주식회사(Corporation)와 파트너십(Partnership)의 성격이 혼재된 법인이다. 파트 너십이 가지고 있는 연방세법상의 유리한 지위와,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주어지 는 유한책임의 유리한 지위를 결합할 수 있는 기업형태이다. LLC에는 S법인(S Corporation 4) )에 대한 제한 가운데 주주 수의 제한(100인 이 상의 주주를 가질 수 없음)을 비롯한 많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회사 부채에 대해 무한의 개인책임을 부담할 최소한 1인의 무한책임사 원이 있어야 하지만 LLC에는 모든 출자자들이 유한책임, 즉 출자범위 내에서의 책임만을 가진다. 설립 절차(뉴욕 주의 경우) 1인 또는 여러 명이 설립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뉴욕 주 주 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하면 LLC는 설립된다. 설립 시 1인 이상의 사원(Member, 즉 실제로 출 자하여 회사의 소유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명칭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LLC., L.L.C. 등의 약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 정관에는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서 요구하는 바와 비슷한 사항들, 즉 회사 명칭 뉴욕 주 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을 소송 서류를 접수할 목적상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 등 의 요구 사항들이 들어가야 한다. 정관에는 LLC가 1인이 지배할 지 또는 여러 명이 지배할 지, 아니면 1인의 지배인 또는 여러 명의 지배인이 동시에 경영할 지 여부를 명기하여야 한다. 또 회사의 특정 채무에 대해 특정 사원이 책임지는 경우, 이에 관 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관이 발효한 뒤 120일 이내에 두 개의 신문에 6주 연속, 주당 1회 광고를 해야 하며, 이 절차는 파트너십의 경우와 유사하다. 4) S법인은 일반 주식회사, 즉 C법인(C Corporation)의 특수 형태다. C법인은 주주와 법인에게 이중으로 과세되지만 S법인은 파트너십과 같이 단일 조세가 적용되는 법인이다. 연방세법상 주식회사는 설립과 동시에 국세법인 Sub-Chapter C 적용을 받기 때문에 C법인 이라는 명칭 이 붙었다.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7 III. 투자방식 및 절차 47 LLC 사원(Member)들은 서면으로 경영계약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경영계약서 는 영업일반에 관한 사항들과 사원 및 지배인의 권리, 권한, 책임, 제한 등에 관하 여 규정한다. LLC는 사원 보유지분 2/3 이상의 서면 동의 또는 표결로써 해산할 수 있다. 또한 LLC는 경영계약서에 정한 특정 사원의 파산, 사망, 해산, 강제퇴출, 퇴출 및 무능력(한정치산, 금치산 선고)이 발생할 때 해산한다. 다만 해산사유 발 생 후 180일 이내에 잔존 사원 지분의 과반수의 표결 또는 서면 동의를 받으면 LLC를 지속할 수 있다. 또 해산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경영계약서에 LLC를 지속 할 권한이 있으면 이에 따라 지속할 수도 있다. LLC는 다른 LLC, 다른 주나 외국 의 주식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주의사항 LLC는 많은 장점이 있으나, 다른 유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업 체를 LLC로 전환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기업이 LLC의 자 산을 양도할 때 따르는 납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법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마. 유한책임파트너십 LLC법의 제정에 따른 부산물로서 유한책임파트너십(이하 LLP)이 탄생하게 되 었다. 이 사업 형태는 전문 직업인을 위한 기업 형태이다. LLP는 전문 직업인들이 나 혹은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이 주체가 돼 주 정부에 LLP를 등록함으로써 설립된다. 회사 명칭은 R.L.L.P., PLLP, L.L.P., 또는 LLP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트너는 LLP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 책 임을 지지 않는다. 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미국에서 규모를 불문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업조직 형태이다. 주식회사의 형성과 운영은 주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주식회사의 존재는 정관의 등록으로 시작된다. 정권에는 회사의 명칭, 수권 자본의 상세 정보 및 기타 일정한

48 48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확인 정보 등이 기재된다. 주식회사의 사업과 업무는 이사회에 의해 조정되며 이 사들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에 의해 선출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임원을 선출하며 이들은 매일 매일의 사업운영을 감독한다. 보통주는 주식회사에서 기본적인 주주 권을 대표한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각 주의 주 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이 관장하는 주식회사 부서(Division of Corporation)에 등록해야 한다. 회사 명칭이 기존 회사와 같거나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서는 안 된다. 회사 명칭에는 주식회사임을 표시하는 Corporation(약칭 Corp.), Incorporation(약칭 Inc.)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등기부등본 에는 회사 명칭, 회사설립 목적, 사무소의 주소, 존속기간, 발행할 주식 총수 및 주 식의 종류, 등록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대리인이 있는 경우), 주 정부 사무국 (Secretary of State)을 회사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을 위한 대리인으로 지명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회사 설립 때에는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회사 설립에 따른 세금을 지 불하여야 한다. 회사 사규를 제정하여야 하고 회사 설립인의 설립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 의사록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비록 주식회사가 다른 형태의 기업보다 는 정부 규제를 많이 받지만, 큰 규모의 기업은 물론 간단한 경영을 원하는 소기업 의 조직 형태로도 주식회사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설립 등기 시에는 주주의 신원을 밝히거나 등록할 필요도 없다. 주주 한 사람이 주식 100%를 소유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회사의 모든 임원의 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 설립 시 납입 자본금의 경우, 한국에서는 최소한 자본금 5,000만원을 현금 으로 납입하여야 하나, 미국에서는 발행주식 100주에 1주당 납입금 1달러면 설립 이 가능하다. 회사 운영의 책임자가 미국의 영주권자일 필요도 없으며 책임자는 미국 밖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다. 다만 미국 내에 등록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등록 대리 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 대리인은 사무소가 소재한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지의 법이 주식회사의 내부 사항을 규율하기 때문에 설립지의 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9 III. 투자방식 및 절차 49 정은 매우 중요하다. 내부 사항이란 주주와 임원, 주주와 이사, 주주와 회사의 채 권자, 주주 상호간의 관계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주주의 투표권, 이익배당의 실 현, 회사장부의 검사 등이 회사 설립지의 법에 의해 규제되는 사항이다. 뉴욕 주에 서는 회사법(Business Corporation Law)이 이런 역할을 한다. 한편 일반주식회사인 C주식회사(C Corporation)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이 중 특히 이중과세(법인과 주주에게 이중으로 과세) 문제가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면서 주식회사로서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형태가 S주식회사(S Corporation)다. S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회사 설립일 또 는 회계기간이 시작하는 날로부터 약 75일 이내(설립 후 세 번째 달 15일까지)에 연방국세청 2552(IRS Form 2552)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 설립지를 어느 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설립자는 그 주의 세금에 관한 법규뿐 아니라 공해 방지에 관한 법, 그 주에서 영업하는 회사에 부과되는 각종 환 경관련 규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뉴욕 주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회사가 뉴 욕 주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여 뉴욕 주에서 영업할 수 있는 해 외기업(Foreign Corporation) 자격 사업허가증(Certificate of Authorization)을 얻어야 한다. 이 자격을 얻으면 뉴욕 주의 규제에 따라야 하며 뉴욕 주의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다. 최근 회사법 개정으로 뉴욕 주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보다 좋은 지역이 되고 있으며 보 다 많은 주식회사가 뉴욕에서 설립될 전망이다. 뉴욕 주 이외의 다른 주를 설립지로 예정 하는 경우 델라웨어 주가 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델라웨어 주는 전통적으로 주식회사 에 가장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주이기 때문이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중 절반 이상이 이곳을 설립지로 삼고 있다. 또한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1/3 이상이 델라 웨어를 설립지로 두고 있다.

50 50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회사 형태별 장단점 비교 장 점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단 점 설립이 간단 결정권이 오너(Owner)한테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 이익은 전부 오너의 몫 법적 구속이 적고 사업해체가 간단 세금이 낮을 가능성이 큼 인재 모집이 어려움 자금 조달이 어려우며, 외부의 자본이 들어올 수 없음 회사의 존속기간이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한정됨 오너의 무한책임 파트너십(Partnership) 설립이 간단 조직과 의사결정의 유연성 파트너 전원의 능력과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 자금 조달이 용이 파트너들의 사업에 대한 적극성 법적 입장이 명확 자본 배분에 의한 손익을 개인 소득 수준으로 과세가능 파트너의 무한책임 파트너십 존속기간에 한해 사업이 진행 결정권의 분산 의견 대립 가능성 상존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모든 파트너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비효율 발생 주식회사/ C법인(C Corporation) 주주는 유한 책임 회사는 영구적으로 존속 가능 임원 변경이 간단 사업 확장이 간단 법적 구속이 많음 경비 내용의 제약 법인과 주주에게 이중 과세 주식회사/ S법인(S Corporation) 장점은 C Corporation과 동일 법인 수준의 과세는 없으며 세금 지불은 파트너십에 준함 주주 인원수의 제한(최대 100명) 다른 법인 및 비거주자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음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음 구성원은 C Corporation과 같이 유한 책임 법인 수준의 과세는 없으며 구성원(Member) 개인에게 과세됨 구성원 수의 제한이 없음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존속기간이 한정됨 사업형태로 인정된 역사가 짧아 법률의 적용과 해석이 주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1 III. 투자방식 및 절차 기업 인수 및 합병(Merger and Acquisition: M&A) 절차 합병(Merger)은 두 회사가 하나로 변형되는 것이다. 합병이 이뤄지면 피합병회 사(Merged Company)는 더 이상 독립된 영업체로 존재하지 않고 합병회사 (Merging Company)만 남게 된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된 현지법인과 기존의 미국 회사를 합병하는 것은 대미 투자의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 합병 하는 회사가 증권거래소 상장업체이면 소위 합병제의서(IPO : Initial Public Offering) 작성을 시작으로 합병조건에 따른 합병비용이 확정된다. 인수(Acquisition)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는 거 래이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같은 업종의 기존 기업을 매입함으로써 진출 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인수와 합병이 투자만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수 분야의 인수와 합병은 연방차원의 관리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또 인수합병 이후에 해당산업에 독과점이 형성될 소지가 있으면 반독점 법(Anti Trust Law)의 위배여부도 미리 조사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수합병이라는 투자 방식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자기자본의 최 소 출연, 기존 기업의 노하우, 신기술 및 판매망(Sales Network)을 이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에 의한 투자를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 가. 인수 및 합병 절차 미국의 인수 및 합병 절차는 우선 인수 및 합병(이하 M&A)을 통해 동종업계 또 는 타 업계로 진출하려는 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 M&A 진출계획이 결정되면 투 자은행을 통해 매물을 발굴하게 된다. 매출규모가 5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기 업대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투자은행은 부티크(boutique)라 부른다. 투자은행에 서는 매물 발굴을 위해 일일이 M&A 대상기업들에게 직접 전화(Cold Calling)를 걸어 인수 및 합병 의사를 확인하여 매물을 확보한다. 또한 합병 네트워크(Merger Network)라 불리는 전문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을 통해 매물 발굴 및 매물 리스트 를 확보할 수 있다.

52 52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매물 대상이 결정되면 대상 기업과 본격적인 M&A 협상이 시작된다. 대상 업체 의 가치 산정을 위한 실사 및 확인 절차는 필수적이다. M&A 대상기업의 정확한 가치 산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산뿐 아니라 채무관계, 법적 소송 등의 위험요소 도 파악해야 한다.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로 불리는 적정평가절차 및 실사절 차도 필수적이다. 대표적으로 실사를 거쳐야 하는 분야는 기업자격(법인 형식 및 기록) 부동산 소유권 자산 평가 및 채무계약 라이선스 지적 재산권 보류 또는 잠재적 소송 정부 규제 준수(연방, 주, 지방 자치단체 등) 환경 문제 해외 사업 노동 및 고용(혜택 및 인센티브) 문제 보험 증권 관련 준수 여 부 반독점 문제 재정(회계, 재무 및 세금 결과 등) 상태 등이다. 자산을 포함한 모든 위험요소들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협상 및 적정평가절차 및 실사절차 과정에서 기밀유지협약서(NDA : Non 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하고 M&A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발행하여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한다. 실사를 통한 대상기업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인수절차를 완료하면서 구매 및 판매 협약서(Buy Sell Agreement)를 체결하고 M&A를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구매 및 판매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M&A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인수 및 합병 대상 기업과 잠정기간(Transition Period)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어 떻게 성공적으로 업무들을 인수하고 운영진을 교체할 것인지 등 본격적인 인수인 계 및 인사이동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잠정기간은 대부분 3개 월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이 M&A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 기로 볼 수 있다. M&A를 희망하는 인수기업 및 대상기업을 대표하는 에이전트들의 역할도 중 요하다. 에이전트들은 실사과정에서 대상기업의 재정 상태를 검토하기도 한다. M&A 에이전트들은 미국의 금융산업규제기구인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된 정식 브로커들이다. M&A가 처음 시작되고 성공적으로 완료되기까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6개 월에서 1년가량 걸린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다.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3 III. 투자방식 및 절차 53 M&A 추진 절차 전략적 계획 Strategic Plan 비즈니스 전술 Tactical Business Plan 합병전략 Acquisition Plan 조사 Search 검토 Screen 토의 Discussions 협상 Negotiation 평가 Valuations 자금 조달 Financing 결정 Decision 조사 (리스크 분석) Due Diligence 구조화 Structuring 통합 기획 Integration Planning 체결 Closing 통합 Integration

54 54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나. 캘리포니아 M&A 등록 절차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M&A 등록 가이드에서는 두 기업을 하나로 합하여 그 중 한 기업만 존속시키는 행위를 일컬어 법인 합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합 병에 관계된 기업의 수와 각각의 주소, 합병 형태, 합병에 참여하는 해외 기업 중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등록에 필요 한 서류와 합병의 종류가 달라진다. 합병 서류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기업명, 법인 형태 표기(Inc, LLC 등), 구두점, 축약형 등을 국무부(Secretary of State) 기록과 일치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한 영 업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정지된 기업이 합병에 참여할 경우 합병 서류를 제 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Revenue and Taxation Code 섹션 23301, , 참조. 기업 운영 현황 확인은 국무부 의 캘리포니아 주 비즈니스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pler.sos.ca.gov) 1) 약식 합병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110에 따르면 모기업이 자회사 발행주식수를 100% 보유하고 있으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부에 소 유권 증명서(Certificate of Ownership)를 제출하면 되며, 소유권 증명서에 특정 문구를 추가하여 다수의 자회사를 한 번에 합병하는 것도 가능하다.(이 절 마지막 에 첨부된 소유권 증명서 참조) 캘리포니아 주 영업 허가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기업이나 자회사들 중 한 기업 이상이 캘리포니아 주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합병에 참여하는 회 사 중 주( 州 ) 외부 기업이 있어도 무방하다. 단, 이 경우 외부 기업은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110에 맞게 합병되어야 한다. 섹션 1110에 따르면 모기업이 자회사에 흡수되는 것도 가능하며, 모기업이 각 각의 자회사 사외주의 90% 이상만 소유해도 합병이 가능하다. 다만 이 케이스는 사외주를 100% 소유하고 합병하는 경우에 비해 그 수가 적고, 합병 시 필요한 서 류 절차도 더 복잡하다.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5 III. 투자방식 및 절차 55 2) 계약 합병 합병 계약서를 통해 합병을 진행할 때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기업이 타 기업 을 흡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 기업의 Officer s Certificate를 합병 계약서 뒤에 철하여 국무부에 제출해야 한다(캘리포니아 기업법 섹션 173, 1101, 1103 참조). 또한 어떤 기준으로 흡수되는 기업들의 주식을 전환하는지 언급하는 편이 좋 다. 예를 들면 합병이 발효되는 날부터 합병되는 기업들의 사외주는 존속 기업의 보통주로 전환된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3) 삼각 합병 합병을 통해 기업 인수를 했는데 인수되는 기업이 인수하는 기업의 자회사로 흡수되는 경우를 삼각 합병이라고 한다(캘리포니아 기업법 섹션 1101 참조). 삼각 합병의 변형으로는 역 삼각 합병이 있는데, 이는 인수하는 기업의 자회사가 인수 되는 기업으로 흡수되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삼각 합병에는 합병 계약서 와 조직 개편 계약서(Agreement of Reorganization) 가 필요하다. 합병 계약서는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101, 1103에 맞게 작성되어 국무부로 제출하는 계약서로 조직 개편 계약서에 비해 훨 씬 간결하다. 조직 개편 계약서는 모든 합병 관계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제작된다. 이 둘 중 보통 합병 계약서만이 국무부에 제출된다. 국내외 기업 합병 시 필요한 절차 합병 시 주( 州 ) 외부 기업이 존속하는 경우 : 한 개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 기 업이 흡수된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합병을 완수하는 절차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108(d) 참조] 1 외부 기업의 관할권에 제출된 합병 서류 사본을 원본 서류 관리자로부터 공 증 받아 제출한다. 2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을 준수하는 합병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여기에 는 합병 계약서와 합병에 참여한 모든 기업의 Officer's Certificate가 포함되며, 필

56 56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요할 경우 소유권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103 참조) 3 외부 기업의 관할권에 제출된 합병 서류 사본에 합병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 아 제출한다. 이 경우 외부 기업 관할권의 법률 및 절차를 따르며, 제출자는 반드 시 이 서류가 해당 관할권에 제출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합병에 참여하는 캘리포니아 주 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인수되는 각각의 외부 기업들은 surrender of right to transact intrastate business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 기업 법 섹션 2112 참조) 존속 기업이 외부 기업이고 해당 관할권에서 외부 법률에 맞춘 합병 서류를 제 출했다고 하더라도, 존속 기업은 흡수되는 캘리포니아 주 기업 주주들의 승인을 얻고 합병 반대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200 이하, 1300 이하 참조) 존속 기업이 외부 기업일 경우 합병은 해당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효력을 지닌 다. 캘리포니아 주에 올바른 합병 서류가 제출되었을 경우, 해외 관할권에서 합병 이 효력을 얻으면 캘리포니아 주에 제출한 서류도 효력을 지니게 된다. 다만 예외 가 있는데 합병이 외부 관할권에서 효력을 지니게 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캘리포니아 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외부 관할권에서 합병이 효력을 띤 당시 캘리포니아 주 기업이 영업 일시 정지 상태에 놓였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일자부터 합병이 효력을 지니게 된다. 합병 시 캘리포니아 주 기업이 존속되는 경우 : 합병을 완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다.[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108(c) 참조] 1 합병 계약서와 합병 참여 기업 전체의 Officer s Certificate를 제출한다. (캘 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103 참조) Officer s Certificate는 인수하는 회사뿐 아 니라 인수되는 회사 역시 준비해야 한다. 인수되는 회사 중 캘리포니아 주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2 필요할 경우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110 참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7 III. 투자방식 및 절차 57 제출 장소 합병에 관련된 서류는 Secretary of State, Document Filing Support Unit, th Street, 3rd Floor, Sacramento, CA 의 주소로 우편이나 택배를 보내 제 출하거나, 혹은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합병 서류는 오직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Secretary of State 사무실에만 제출할 수 있다. 수수료 캘리포니아의 경우, 합병 서류 제출 수수료는 100달러이다. 서류 제출 수수료 이외에도 방문 및 택배 제출되는 서류 처리에 이용되는 15달러의 특별 취급 수수 료가 있으며 이는 환불되지 않는다. 특별 취급 수수료 15달러를 내면 정해진 시간 내에 사전 승인과 신속한 서류 처리가 보장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 취급 서비스는 우편으로 자료를 보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서비 스를 신청하려면 별도의 수표로 수수료를 송부해야 한다. 수수료는 주 정부에 따 라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사본 제출된 서류의 공인되지 않은 사본을 1부 무료 제공한다. 별도의 신청과 수수료 5달러를 내면 사본 공증 또한 가능하다. 사본이 2부 이상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과 함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별도 사본에 대한 수수료는 가장 첫 페이지에는 1달러, 그 이후 페이지부터는 50센트가 청구된다. 공증된 사본의 경우 사본 1부마 다 5달러의 별도 공증 수수료가 추가된다.

58 58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캘리포니아 주 M&A 소유권 등록서(Certificate of Ownership) 자료 : 캘리포니아 주무부(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Offic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9 III. 투자방식 및 절차 59 캘리포니아 주 합병 동의서(Agreement of Merger) 자료 : 캘리포니아 주무부(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Office)

60 60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캘리포니아 주 주식 증명서(Officer s Certificate/Stock) 자료 : 캘리포니아 주무부(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Offic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1 III. 투자방식 및 절차 61 합병 증명서(Certificate of Merger) 앞에 첨부된 합병 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합병 유형에 적용할 수 있다. - 유한회사 합병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가 모두 유한회사이며, 이 중 캘리포니아 주 유한회사 가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합자회사 합병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가 모두 합자회사이며, 이 중 캘리포니아 주 합자회사 가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이종(Interspecies) 회사 합병 합병에 참여하는 주체 중 기업 이외의 영업 주체 가 존재하며, 참여 기업 중 에는 캘리포니아 주 유한 회사, 합자 회사, 혹은 협력업체 등이 1개 이상 포 함되어 있을 경우( 기업 이외의 영업 주체 에 관한 설명은 캘리포니아 주 기 업법 섹션 174.5, , (k), 16901(12), (k) 참조) 국무부에 합병 증명서를 제출하고 나면 인수되는 기업, 혹은 기업 이외의 영업 주체는 더 이상 캘리포니아 주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 서류 제출에 관한 법적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는 회사 유형별 법적 조항들이다. 주식회사 : 1113(g)/Flexible Purpose Corporations: 3203(g) 비영리 공익 사업체 : 비영리 상호공제 기업 : 비영리 종교법인 : 9640 소 비자 조합법인 : 합자 회사 : 합명 회사 및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 16915(b) 유한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 영업 주체가 합병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권의 승인을 받고 합병에 1개사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 영업 주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합병에 참여하는 영업 주체의 종류 및 주소지뿐 아니라, 주( 州 ) 외부 영업 주체 가 참여하는지, 그 중 캘리포니아 주에서 영업 승인을 받은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서류는 영업 주체가 관계된 특정 상황에

62 62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맞는 법을 적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합병 전문 변 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한다. 어떤 종류의 합병이든 합병 서류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국무부 기록과 일치하 는 정확한 업체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영업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정지된 법 인이나 유한회사는 캘리포니아 주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합병 서류를 제 출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의 영업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필수 서명인 합병 증명서(Form OBE MERGER-1)는 흡수하는 주체뿐 아니라 흡수되는 주 체들 모두가 함께 진행하고 인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1113(g)(1)과 (2), 3203(g)(1)과 (2), (f), (g), (a), 16915(b), (a) 참고) 합병 증명서에는 반드시 이하 표에 기재된 필수 서명인의 인증 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업 주체 법인 유한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 합자회사 합명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신탁회사 부동산 투자신탁 비법인 조합 캘리포니아 주 내/외 내/외 내 외 내 외 내 외 내/외 서명인 이사회 의장 / 대표 (혹은 부대표) / Secretary(혹은 Assistant Secretary) 유한 회사 내 모든 임원, 혹은 임원이 없을 경우 모든 사원(조직법이나 운영 약정서에 필요 인원 이 명시된 경우 제외) 1명 이상의 임원, 혹은 없을 경우 모든 사원 모든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이나 파트너십 협약(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에 필요 인원이 명시된 경우 제외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2명의 파트너(파트너십 협약에 필요 인원이 명시 된 경우 제외)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법적으로 합병 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사 람들(해당 조직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 률이나 조항 등 참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3 III. 투자방식 및 절차 63 증명서에 법적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해당 서명 뒤에 Attorney-in-fact for (Name of the Person) 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서 괄호 안의 이름은 대리인이 아닌 원 서명인의 이름) 증명서에 영업 주체의 날인을 받을 경우, 영업 주체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사람 은 서명 시 자신의 이름, 직함, 정확한 주체 명칭과 존속 회사와의 관계를 기재해 야 한다. 예를 들면 유한 회사 Smith LLC의 임원이 증명서에 서명할 경우 Smith LLC의 날인 옆에 Joe Smith, Manager of Smith LLC, Manager 를 기재해 주어야 한다. 신탁 회사가 증명서에 서명할 경우, 신탁 관리자는, Trustee for trust(가능하면 신탁 설립 일자도 기재) 형식에 맞추어 서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명 시 Mary Todd, trustee of Lincoln Family Trust(U/T/A 5/1/94) 라고 기재해야 한다. 존속 회사, 혹은 흡수되는 다른 영업 주체 중 합자 회사가 존재하고, 그 합자 회 사의 증명서가 무한책임사원 이외의 사람에 의해 제출될 경우, 서명 뒤에 signature pursuant to Section (Appropriate Statutory Authority) 라 고 기재해 주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기업법 섹션 (d) 참조)

64 64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캘리포니아 주 합병 증명서(Certificate of Merger) 자료 : 캘리포니아 주무부(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Offic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5 III. 투자방식 및 절차 투자진출 형태 및 절차 2.1 개요 미국 내 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현지법인 및 지사 등의 설립 관련 법규나 절차 등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과는 달리 지사도 현 지법인과 같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먼저 미국에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의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 야 한다.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해도 되고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등록된 에이전트(Registered Agent)는 해당되는 설립 주 영토 내에 거주하는 상주 자여야만 한다.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주식발 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한다. 또 회사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회사 등록을 할 때나 필요할 때에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 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 정부사업자 등록과 고용진흥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의 등록절차가 각각 요구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해외지사를 설립 한다면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설립에 따른 요구조 건을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르기 위한 지사 등록 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의 전부라 할 수 있다. 특정기업의 지사는 단순히 모 기업의 해외지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별다른 자본금 납입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기업이 지사의 모 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사는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회계감사(Statutory Audit)가 이루어지지 않으나,지사 수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가. 회사의 구분 미국 진출 시 처음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어떤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