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23일12시) FTA협상총괄과, 한-뉴 FTA 정식서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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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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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 내용은 <첨부 2>를 참고 보도참고자료 년 3월 23일(월) 12:0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과장 안세진( ), 임미정사무관(5752) 한-뉴질랜드 간 경제협력을 통한 도약의 기틀 마련 - 양국 통상장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완료 - 상호보완적인 무역 확대 기대, 농림수산분야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 도입 청년, 전문가 등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월), 윤상직 산업통상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서명을 했다. ㅇ 한국-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 FTA를 완료하고, 더욱 정교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 로 보인다. * 그간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 이 중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하여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 중 - 우리나라 FTA 시장규모는 발효한 FTA 기준으로 전세계의 약 60.4%, 타결한 FTA 기준으로 약 73.5% (우리나라 GDP+상대국 GDP 기준) ㅇ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 무역구조를 가진 두 나라의 무역과 투자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14년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약 32.6억불(대뉴 수출 17.3억불, 수입 15.3억불) - 우리나라는 승용차,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뉴질랜드는 원자재,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무역 구조 ㅇ 특히, 농림수산분야의 우리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의 선진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뉴질랜드 현지에서 교육 훈련을 추 진해 우리의 농림수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 * 동물질병 위험 분석, 수산과학, 임업협력 분야 등 -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의 뉴질랜드 영어연수 기회 마련(매년 150명, 8 주간), 뉴질랜드 내 농림수산분야 대학원 장학금 지급(매년 6명) 등 교육 협력을 통한 인적 교류 확대에 합의. ㅇ 또한, 세계적인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뉴질랜드와 영화, 애니 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양국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키로 함으로써, 문화 협력을 통해 양 국의 경쟁력을 활용한 상승효과 기대. ㅇ 이와 별도로 FTA 체결 계기에 양국간 인력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키로 합의. 양국 장관간 합의서한 교환 한국-뉴질랜드 FTA의 기대효과 한국-뉴질랜드 FTA는 상생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경쟁력 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도입했다
2 (워킹홀리데이 개선) 연간 쿼터를 1,800명에서 3천명까지 확대하고, 고용 조건을 완화하여 우리 워홀러들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 (일시고용입국비자 도입) 10개 직종(총 200명)의 우리 전문가에게 최대 3년 간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장하여 뉴질랜드 내 취업 기회 제고 (농축수산업훈련비자 도입) 매년50명의 우리 훈련생들이 뉴질랜드에서 최대 1년 간 교육과 훈련 병행 가능 한국-뉴질랜드 FTA의 추진 경과 한국-뉴질랜드 FTA는 총 5년 5개월간의 논의 끝에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타결 선언했다. ㅇ 지난 ~ 동안 4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나, 상품시장 개방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대한 양국 입장차로 협상 중단. ㅇ 이후, 주요 계기마다 양국 정상회담부터 실무급 협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상 재개를 결정 월 뉴질랜드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재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우리측은 이익균형의 달성을 위한 창의적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 월 양국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FTA 공식협상 재개 합의. ㅇ 14.2월 협상 재개 이후 14.10월까지 집중적인 협상(5차례 공식협상, 2차례 비공식협상)을 거쳐 일 양국 정상 간 타결 선언. - 협상 과정에서 몇 차례 고비도 있었으나, 양국 정상들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단을 독려하면서 협상 모멘텀을 유지. 향후 계획 현재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국-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완료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참여 ㅇ 정부는 지난해 9월 한-호주, 한국-캐나다 FTA를 종합해 한국-영연 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을 마련했다. * 축산, 재배업 분야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 간 총 2.1조원을 지원 두 나라는 한국-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로 했다. 참고 첨부 [첨부1] 한-뉴질랜드 FTA 주요 경과 [첨부2] 한-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첨부3] 한-뉴질랜드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첨부4] 한-뉴질랜드 상품양허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첨부5] 한-뉴질랜드 교역 투자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안세진 과장( ), 임미정 사무관( )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양국 수석대표를 국장급에서 차관보급으로 격상
3 첨부1 한-뉴질랜드 FTA 주요 경과 첨부2 한-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09.1월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개최 09.6월 제1차 협상 개최 후 10.5월까지 총 4차례 공식 협상 개최 * 제1차( 09.6월), 제2차( 09.9월), 제3차( 09.12월), 제4차( 10.5월) ㅇ 상품시장 개방 수준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관한 양측 입장차이로 협상 중단 `13.7월 한-뉴질랜드 FTA 현황점검회의 개최 13.7월 뉴질랜드 총리 방한 계기 한 뉴질랜드 정상회담 개최 ㅇ 한-뉴질랜드 FTA의 협상 재개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 확인 `13.11월 한-뉴질랜드 FTA 비공식회의 개최 13.12월 한-뉴질랜드 양국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한 뉴질랜드 FTA 공식 협상 재개 합의 14.2월 제5차 공식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 타결 전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 2차례 비공식협상 개최 * 공식협상: 제5차( 14.2월), 제6차( 14.3월), 제7차( 14.6월), 제8차( 14.8월), 제9차( 14.10월) * 비공식 협상: 회기간 협상 2회 ( 14.4월, 14.9월) ㅇ 제9차 공식협상에서 대다수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 달성 ` 일 G20 정상회의(브리즈번) 계기 양국 정상간 한-뉴질랜드 FTA 타결 선언 일 양국 수석대표(차관보급)간 한 뉴질랜드 FTA 영문협정문 가서명(initialling) 일 뉴질랜드 Key 총리 방한 계기 한 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1 상품 양허 뉴질랜드 측은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 우리측은 협정 발효 후 15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ㅇ (뉴질랜드측) 뉴측은 대한 수입의 92%(수입액 기준)를 즉시, 96.5% 3년 내, 97.6% 5년 내, 100% 7년 내 관세철폐 ㅇ (우리측) 우리측은 對 뉴질랜드 수입의 48.3%(수입액 기준)를 즉시, 61.8% 5년 내, 78.3%를 10년 내, 96.4%를 15년 내 관세철폐 (뉴질랜드측 시장개방)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조기 관세철폐를 확보함으로써, 뉴질랜드 내 여타국 경쟁제품과 동등한 여건 마련 * 우리 주력 수출품 중 승용차, 석유제품, 무선전화기. 칼라TV 등은 이미 무관세 ㅇ (타이어, 자동차부품) 타이어(관세 5~12.5%)는 즉시 관세철폐, 자동차 부품(5~12.5%) 대부분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 확보 ㅇ (전자 일반기계) 세탁기(5%)는 즉시 관세철폐, 냉장고(5%), 건설중장비 (5%)는 3년 관세철폐 ㅇ (상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 등 상용차(5%)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 ㅇ (철강) 대뉴 주력수출품인 도금강판(5%)을 포함하여 철강 및 철강 제품 대부분에 대해 5년 내 관세철폐 ㅇ (섬유) 우리 주종 수출품목인 모사 순모직물 폴리에스터사 편직물 등에 대해 7년 이내 철폐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산 섬유의 뉴질랜드 시장 잠식 견제 * 뉴측의 對 中 양허수준보다 對 韓 양허수준이 대부분 1~4년 관세철폐 기간 단축 ㅇ (기타) 농기계(5%), 식품 가공 및 포장기계(5%)는 즉시 관세철폐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이 유망
4 (우리측 시장개방) 우리측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ㅇ 특히, 쌀 천연꿀 과실(사과 배 감 등) 고추 마늘 녹각 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품목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국내적 민감성 반영 *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적 영향 최소화 * 탈전지분유 치즈 버터 등 낙농품 및 홍합의 경우 과거 對 뉴질랜드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 부여 2 서비스 투자 (시장개방) 양국의 기체결 FTA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 투자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 (협정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수용시 보상의무 등의 서비스 투자보호 규범을 규정 ㅇ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도입하고, 뉴질랜드의 투자 사전 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천만 뉴불 이하로 설정했으나, 한 뉴질랜드 FTA에서는 5천만 뉴불로 상향 3 원산지 (품목별 원산지기준) 양국 간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 ㅇ (농수산물) 다수 제품에 완전생산기준을 도입하여 우리 민감성을 보호 ㅇ (승용차)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집적법 30%/공제법 40%)을 선택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업계 편의 제고 ㅇ (섬유 의류) 한 미 FTA(원사기준)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일부는 염색 날염공정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인정) (개성공단) 한 미, 한 EU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합의 4 무역구제 (세이프가드) 한 뉴질랜드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 양자세이프가드 도입 ㅇ 별도로 쇠고기 8개 세번(신선/냉장/냉동)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 가드(ASG) 도입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관세 최소부과원칙* 도입과 마진 산정시 제로잉금지원칙 적용 관행 확인, 약속(undertakings) 제도 활성화 * 최소부과원칙 :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 5 정부 조달 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양국의 중앙정부 조달시장(BOT 포함)을 개방*하여 GPA 혜택을 조기에 향유** * 양국 모두 상품, 서비스는 13만 SDR(약 2.1억원) 이상, 건설시장은 500만 SDR(약 82억원) 이상으로 규정 ** 뉴질랜드는 최근 GPA 협상을 완료(미발효) ㅇ 뉴질랜드측은 GPA에서 BOT*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한 뉴질랜드 FTA에서는 포함 * 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ㅇ 우리의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대한 예외 확보
5 6 농림수산 협력 농림수산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이행을 약속(비용은 공동 부담) ㅇ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매년 최대 150명의 우리 농어촌지역 청소년들에게 8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 제공 ㅇ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 동물질병위험분석, 수산과학 및 임업협력 분야에서 우리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내 연구 훈련 추진(매년 최대 14명) ㅇ (대학원 장학금) 수의과학, 수산, 임업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매년 최대 6명) ㅇ (기타 협력) 수의역학 공동 워크샵 개최, 기타 양국 시장 및 제3국 시장 내 협력 증진 및 투자기회 창출 노력 7 시청각 공동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시청각 공동제작 촉진을 위해 양국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FTA 협정의 부속서로 포함 ㅇ 동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시청각 분야의 對 뉴질랜드 진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ㅇ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3천명으로 확대(현재 1,800명)하고, 연수 교육 및 고용기간 제한 조건*을 완화 워킹홀리데이란? 만 18~30세 청년들이 해당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취업, 어학 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면서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연수 교육기간) 3개월 6개월, (고용제한) 동일 직장에서 최대 3개월 정규직만 금지 ㅇ (일시고용입국)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한국인 총 200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내 취업비자를 발급 - 뉴질랜드 내 고용주의 취업 제안이 있으며, 양국이 합의한 직종별 자격요건(학력, 경력 등)을 충족할 경우, 기본적인 비자 요건(건강, 신원요건 등) 충족시 뉴질랜드 입국을 보장 일시고용입국이란? 숙련노동자 등이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 하여 일시적으로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한국인특정직업)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여행 가이드, 한의사 등 4종 (전문직종)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의학 공학자, 삼림 과학자, 식품 공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종 ㅇ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에게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위해 최대 1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란? 농업 등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병행하는 제도 * 영화제작 및 후반 제작시 재정지원, 국제배급 지원, 세제혜택 등 8 인력 이동 별도 서한으로 합의 현재 운영중인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개선, 한국인에 대한 별도 비자 쿼터(일시고용입국,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
6 첨부3 한-뉴질랜드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양허단계 우리 양허안 뉴질랜드 양허안 세번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세번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철폐 9, % 568, % 6, % 850, % 무관세 1, % 459, % 4, % 698, % 유관세 7, % 109, % 2, % 151, % 3년철폐 % 141, % % 41, % 5년철폐 % 17, % % 10, % 6년철폐 1 0.0% 53, % 7년철폐 % 113, % % 22, % 7년 이내 10, % 894, % 7, % 924, % 10년철폐 % 26, % 10년 이내 11, % 920, % 12년철폐 % 36, % 13년철폐 2 0.0% 18, % 15년철폐 % 158, % 15년 이내 11, % 1,134, % 15년 초과 % 1, % 계절관세/ 세번분리 3 0.0% 21, % 관세부분감축 % % 현행관세 % 17, % 양허제외 % 2, % 총계(기타 제외) 11, % 1,176, % 7, % 924, % 기타* % 3, % 총합계 11, % 1,176, % 7, % 927, % * 기타 : 품목이 사용되는 최종재의 양허에 따라 관세율 및 양허단계 결정 첨부4 한-뉴질랜드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우리 양허 뉴질랜드 양허 양허단계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원목, 펄프, 나프타, 양모, 알루미늄스크랩, 동스크랩, 열연강판 알루미늄괴, 양가죽, 단판, 변환기, 선박용부품, 변압기부품, 소가죽, 포도주, 고령토, 의약품, 치약, 양가죽, 경유, 액정디바이스, 양탄자, 식염, 천일염 메탄올, 알루미늄괴, 연괴, 버터, 기초화장품, 제재목, 펌프부품, 지게차, 주강, 소주, 홍합(통조림 등), 의류(브라우스, 드레스, 바지) 밀크알부민, 코코아조제품, 소시지, 토마토페이스트, 초코렛, 완두, 변환기, 밸브, 클로렐라, 알부민, 된장, 바닷가재, 어육, 수산가공품, 조개, 오징어 1,932 즉시철폐 (무관세) 7,160 즉시철폐 (유관세) 4,207 2, 년 철폐 년 철폐 275 승용차, 칼라TV, 무선전화기, 원유, 제트유및등유 승용차용 타이어, 버스/화물차용 타이어, 세탁기, 축전지, 전선, 철강관, 아연도강판, 동조가공품, 밸브, 면류, 알 루미늄조가공품, 빵, 커피류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냉장고, 자동차부품(여과기, 안전벨트, 제동장치), 기타플라스틱제품, 철강선/철강관, 모사, 냉연강판, 편직물, 편직제/직물제 의류 철강선, 철강관, 중후판, 봉강, 선재, 도금강판, 연선 및 와이어, 편직물, 기 타섬유제품, 기타신발 키위 1 6년 철폐 라디에타소나무, 카세인산염, 밸브, 맥주, 딸기, 과일쥬스, 커피, 물, 공기조절기, 뱀장어, 골뱅이, 마카로니, 자라, 어류(민어, 다랑어, 대구, 돔) 347 7년 철폐 273 자동차부품(방열기), 변압기, 모사, 편직물, 편직제/직물제 의류, 섬유판, 합판 치즈(기타/체다 치즈) 1 7년 철폐 면양, 유당, 홍어, 애버카도우, 전갱이, 뱀장어, 보드카, 사슴고기, 아귀, 위스키 년 철폐 버터 2 10년 철폐 섬유판, 합판, 어류(명태, 가자미, 황새치, 참치, 대구, 갈치, 꽃게) 71 12년 철폐 치즈(신선/모차렐라 치즈) 1 12년 철폐 냉동크림 1 13년 철폐 조제분유 1 13년 철폐 쇠고기, 식용설육(소), 동물의 위, 장(소의 것), 요구르트, 녹용(기타), 호박, 필터담배, 마가린, 감자, 오이, 양파(냉동), 완두, 년 철폐 어류(황다랑어, 조기, 고등어, 민어, 대구) 치즈, 조제식료품 9 15년 철폐 크림, 조제분유, 조제식료품 3 17년 철폐 홍차, 로얄제리, 멜론, 포도, 버섯류, 닭고기(미절단/냉장), 오리고기, 상추, 마늘 57 18년 철폐 밀크와 크림, 합판 6 20년 철폐 호박(신선/냉장) 1 계절관세 녹용(전지) 1 세번분리 감자(기타) 1 세번분리/ 계절관세 옥수수, 보리가루, 옥수수가루, 10년간 12 기타곡분, 대두, 사료 50% 감축 탈전지분유, 연유, 홍합(자숙) 12 현행관세 기타* 32 항공기부품, 의류부속품, 건설중장비부품, 시계부품 쌀, 쌀보리, 천연꿀, 인조꿀, 닭고기(냉동), 돼지고기(삼겹살), 유당, 녹각, 단감,고추, 인삼, 마늘(신선,냉장,건조), 사과, 배, 포도, 199 양허제외 감귤, 오징어(냉동), 전복, 명태(냉동) 11,881 총합계 7,288 * 기타 : 품목이 사용되는 최종재의 양허에 따라 관세율 및 양허단계 결정
7 첨부5 한-뉴질랜드 교역 투자 현황 교 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수 출 ,104 1,465 1,491 1,730 (0.4) (3.9) (18.0) (8.0) (3.1) (20.2) (32.7) (1.7) (16.1) 수 입 967 1,171 1, ,176 1,474 1,339 1,395 1,526 (8.6) (21.1) ( 4.2) ( 21.6) (33.7) (25.4) ( 9.2) (4.2) (9.4) 무역수지 총교역액 1,640 1,870 1,947 1,770 2,094 2,578 2,804 2,886 3,256 14년 기준 뉴질랜드는 우리의 제40위 교역파트너 (수출 43위, 수입 40위) 투 자 단위 : 천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뉴질랜드의 대 한 국 투 자 한 국 의 대뉴질랜드 투 자 168 (3) 21,544 (28) 471 (5) 38,213 (34) 57 (1) 15,801 (27) 340 (4) 13,480 (13) 30,718 (7) 14,781 (20) 359 (4) 48,835 (22) 458 (5) 23,255 (16) 495 (3) 13,378 (27) 932 (6) 79,029 (19) 14년 누적 신고금액 기준 뉴질랜드는 대한국 제49위 투자주체, 한국의 제59위 투자대상 ` 한국의 對 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 현황(2014년) 누 계 (~ 14) 71,403 (93) 495,413 (538)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휘발유 기타석유화학제품 승용차 원목 경유 낙농품 건설중장비 가축육류 제트유 및 경유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합성수지 펄프 동조가공품 과실류 기타어류 단백질류 화물자동차 제재목 타이어 고철 소 계 1, 소 계 1, 전 체 1, 전 체 1,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044-203-5750),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044-203-4140),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044-201-2311), 홍인기서기관 (2315) 정혜련동아시아 FTA 과장 (044-201-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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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호주 자 유 무역협정 한-호주 FTA 분야별 주요내용 한국과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상호보완적인 무역 및 투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호주 FTA는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춰주고, 양국의 교역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입니다. 한-호주 FTA의 주요 내용 및 혜택 > > 완전한 협정 이행시 호주 수출품목의 99.8%(수출액
2012 년 9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수입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는상승하였으나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하여 년 월상승이후 개월연속하락 전월대비 하락
http://trass.kctdi.or.kr 자료문의무역통계2부통계연구팀장박종문, 담당연구원 : 김덕현, 정영진전화번호 (02) 3416-5155~157 Fax (02) 540-7438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전년동월대비 하락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농축수산물세부품목별지수는엑셀파일참조 지수및요약표
<2831353033323029C7D12DB4BAC1FAB7A3B5E52046544120BBF3BCBCBCB3B8EDC0DAB7E12E687770>
발 간 등 록 번 호 11-1450000-000032-01 한 뉴질랜드 FTA 상세설명자료 2015. 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NEW ZEALAND 4 5 6 1. 서문/ 최초규정 및 정의 1. 서문 주요 내용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한-호주_FTA_운영_지침_v3(141208_포털게시용).hwp
대한민국과호주간의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우리양허호주양허양허단계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즉시 8,940 75.2 11,097 72.4 5,450 90.8 4,248 86.0 무관세 1,932 16.3 8,391 54.7 2,780 46.3 2,099 42.5 유관세 7,008 59.0 2,706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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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056-094 2013.1.9 7:22 PM 페이지67 MDPREP_RipControl 2007 개정 5학년 검정 지도서 각론 알짜 정리 67 영양소 힘을 내는 일(탄수화물/지방/단백질) 몸의 조직 구성(지방/단백질/무기질/물) 몸의 기능 조절(단백질/무기질/비타민/물) 식품 구성 자전거의 식품과 영양소 식품군 곡류 탄수화물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힘을
1216 (참고자료) FTA협상총괄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2.20(일) 발효 예정.hwp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2015년 12월 16일(수) 15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안세진 FTA협상총괄과장(044-203-5750), 민한빛 사무관(044-203-5754)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김석우(02-2100-7675), 홍민의 외무행정관(02-2100-7704)
exim1005.hwp
2010년 6월 15일 공보 2010-6-17호 이 자료는 6월 15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14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10년 5월 수출입물가 동향 2010년 5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2.8%, 전년동월대비 0.4% 각각 상승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2.7%, 전년동월대비 11.3% 각각 상승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 단위 : 백만불, %) 양허유형 품목수 우리양허 비중 對캐나다수입액 비중품목수비중 캐나다양허 對한국수입액 즉시 9,749 81.9 4,205 87.0 6,380 76.4 4,188 64.1 무관세 1,960 16.5 3,266 67.6 5,703 68.3 3,866 59.2 유관세 7,789 65.5 938 19.4 677 8.1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87-01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식품유통재정사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1. 12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12. 연구진 연구총괄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연구책임자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송재옥 (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untitled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 이슈 권오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머리말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1차 협상이 열렸다. 이미 알려진 대로 농업분과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 각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 양상을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email protected] : (6255-5759) [email protected]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
국제 원자재 지수
국제원자재지수 구성품목리스트및가중치요약 자료요약및정리 : Korea PDS May. 2016 DOW JONES UBS Commodity Index (Bloomberg Commodity Index) -1- DOW JONES-UBS Commodity Index 아연, 2.53% 니켈, 2.36% 커피, 생돈, 2.06% 원면, 1.49% 2.29% 캔자스소맥,
- 2 - - 3 - - 4 - - 5 - - 6 - - 7 - - 8 - 대분류중분류소분류품목 축 산 물 - 식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말고 기, 사슴고기, 닭고기, 꿩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칠면조고기, 메추리고기등 - 우유류우유, 산양유등 - 알류계란, 오리알, 메추리알등 민물어류 회유어류 가물치, 메기, 미꾸라지, 붕어,
1. 주요양식품목수출현황 < 수출입종합 > '16 년 7 월누적수출량 32 만 3,075 톤 (10.6% ), 수출액 11 억 9,311 만 $(6.6% ) '16 년 7 월누적수입량 77 만 1,487 톤 (0.2% ), 수입액 25 억 6,186 만 $(1.8% )
7 월수산물수출입속보 Vol. 28 2016. 8. 3 7 월누적수산물수출입동향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1,193백만 $, 323천톤 ( 작년동기대비 6.6%, 10.6% ) 2,562백만 $, 771천톤 ( 작년동기대비 1.8%, 0.2% ) 1,369백만 $ 적자 ( 단위 : 천톤, 백만 $, %) 2015년 2015. 7월까지 2016. 7월까지대비중량금액중량
TB_ 아세안시장중요성_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_최종_수정.hwp
2014. 12.10 No.74 무역 투자 핵심파트너로 우뚝 선 ASEAN, 특별정상회의로 협력 관계 강화 기대 무역 투자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ASEAN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경제협력 파 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ASEAN이 인구 규모 6억, 연간 5% 성장을 지 속하는 유망 신흥시장인 만큼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때문에 금번
표1~4
vol. 113 CONTENTS 1 2 3 4 5 6 7 05 09 11 14 15 17 18 1 2 3 4 5 청와대 정책소식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세요 기업이FTA를활용하여수출할때필요로하는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TradeNAVI)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태풍영향_과일,채소류(김장채소포함)수출입동향_hwp
요약 m m m m m m m 1. 과일 채소류 ( 김장채소포함 ) 입동향 ( 총괄및유형 ) ~ ~ ~ 입총괄 m m m - 1 - m 과일류 채소류 김장채소류 합계 구분 수입 < 표 1> 과일 채소류 ( 김장채소포함 ) 연도별입동향 10 년 11 년 12 년 ( 단위 : 천톤, 백만불, (%) 전년대비증감액 ( 률 ) 1-11월전년동기대비증감액 ( 률 )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의료기기 정보가전 플랜트엔지니어링 생산시스템 조선 로봇 화학공정 세라믹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주요산업별글로벌기술규제 2015. 12.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38 3. 의료기기 71 4. 정보가전 88 5. 플랜트엔지니어링 105 6. 생산시스템 119 7. 조선 133 8. 로봇 165 9. 화학공정 189 10. 세라믹 206 11. 디스플레이 231 12. 이차전지 246 13. 섬유의류 265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농정포커스 102호.hwp
제102호(2015. 3. 13.) 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 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1. 한 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1 2. 주요 품목별 수입변화에 따른 국내시장 파급영향 5 3. 시사점 20 감 수 내용 문의 자료 문의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한석호 연구위원 성진석 선임전문원 02-3299-4236 02-3299-4279
2 한 베트남 교역 현황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8위 교역국으로 2010~2013년간 연평균 31.3%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對 세계(11.9%), 對 아세안(15.9%) 교역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함 베트남 은 우리나라의 수출 제6위, 수입 제15위 대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2014.12.10. No.7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801호 Tel:02)6000-5159 Fax:02)6000-6190 홈페이지:http://iit.kita.net 한 베트남 무역 투자 동향과
2014 년 07 호한국철강협회조사통상실 Tel : 월간철강산업동향
2014 년 07 호한국철강협회조사통상실 Tel : 02-559-3584 월간철강산업동향 Contents SUMMARY 3 I. 경제동향 4 - 경기종합지수, 제조업생산활동, 생산자재고 II. 수요산업 5 - 건설, 자동차, 조선 III. 철강산업 6 - 조강생산 ( 세계 / 국내 ) 6 - 철강재품목별동향 ( 수급현황및수입점유비 ) 철강재계 / 중후판 7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GDP 4위 규모이고, 불안한 대외경제 여건에서도 콜롬비 아의 1인당 GDP(PPP 기준)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o 콜롬비아의 GDP(PPP 기준)는 6,425억 달러(2014년)로 브라질(3조 2,758억 달러), 멕 시코(2조 1,489
2015. 12. 9. No.59 중남미 3대 시장 콜롬비아 수출 유망품목과 진출 사례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3번째로 인구가 9년많고, GDP 규모가 4위에 이르는 규모가 큰 시장이다. 최근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취향이 고급화되고 건강, 미용, 의료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 콜롬비아 FTA가 발효될 경우 對 콜롬비아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1108691560000000010.hwp
생산량(천톤)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995/96 1996/97 1997/98 1998/99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연 도 2500 가격(원/kg) 2000 1500 1000 쌀 옥수수 밀가루 돼지고기 500 0 2002. 8 2003. 2 2003.
슬라이드 1
베트남경제구조?? 한 - 베트남경제관계?? 한 - 베트남 FTA 주요내용및의의 2014.11 호치민총영사관문병철상무관 주호치민총영사관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한 - 베트남 FTA 이해 WTO GATT, GATS, TRIPS, 기타부속서 한 -ASEAN FTA 상품자유화 + 기타 WTO 한 - 베트남 FTA 상품추가자유화
8월_3째주(음료,빙과류수입동향)_최종등재_120824_hwp
동향분석보고서 http://trass.kctdi.or.kr 동 분석 자료는 주간 관세무역정보 지에 게재 예정입니다. 자료문의 무역통계2부장 오해철, 통계연구팀장 박종문, 담당 연구원 : 백지현 전화번호 (02) 3416-5155 ~ 157 Fax (02) 540-7438 - 12년 여름 극심한 폭염에 따른 - 주요 음료 빙과류 수입 동향분석 본 동향 자료는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1 양허 현황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철폐 품목수 기준 : (우리) 94.3%, (호측) 100% [공산품] 수입액 기준 : (우리) 94.6%, (호측) 100% ㅇ 10년 이내에 대다수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호주는 5년내 품목수 기준 9
목 차 1. 양허 현황 1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2. 협정관세 적용 3 3. 원산지증명 방식 8 4. 원산지 결정기준 15 5. 관세율 종류 18 5.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21 2014. 12. 6.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22 [붙임1]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24 [붙임2] 호주를 원산지로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Geumjeong-gu Seo 1(il)-dong Seo 2(i)-dong Seo 3(sam)-dong TT전 산 업 17 763 74 873 537 1 493 859 2 482 495 1 506 15 519 35 740 520 978 815 1 666 462
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본 문 - 목 차 - 1. 발리패키지 최종 타결 현황 1 2. 발리패키지에 따른 영향 2 3. 향후전망 4 4. 경기도 시사점 5 1. 발리패키지 최종 타결 현황 q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농업보조금을 줄이지만, 저개발 최빈국의 지원을 늘리는
GRI 현안분석 2013. 12. 23 WTO 발리패키지 최종 합의의 시사점 q (현황)9차 WTO 각료회의에서 발리패키지 최종 타결(12월 7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제 중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 최빈개도국 우대 등에 관한 합의문 채택 q (영향)한국은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GDP 8.74%, 수출 11.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