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정책 2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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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11-B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 공예정책 2장 1

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1

4 2013 공예 백서 2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3

5 목차 1장 2013 공예백서 개관 2장 공예정책 5장 공예연구 6장 공예교육 1절 2013 공예백서 목적 및 연구방법 12 1절 개관 28 1절 개관 190 1절 개관 224 2절 공예의 정의와 범주 공예정책의 정의 공예연구의 정의 공예교육의 정의 공예의 정의 공예정책의 범주 공예연구의 범주 공예교육의 범주 공예의 범주 16 2절 현황 35 2절 현황 194 2절 학교 공예교육 227 3절 2013 공예백서의 구조 공예 관련 법과 제도 학회 및 학술논문 학교 공예교육의 정의 및 범주 공예 관련 조직 및 인력 학위논문 공예 일반교육 현황 228 3절 결론 출판물 전문 공예교육 현황 공예정책 분석 학술행사 소결 과제와 전망 연구단체 및 연구보고서 214 3절 공예 평생교육 273 3절 결론 공예 평생교육의 정의 및 범주 공예연구 분석 공예 취미교육 현황 과제와 전망 공예 직업교육 현황 소결 301 3장 공예산업 4장 공예전시와 행사 7장 해외 사례 4절 결론 공예교육 분석 303 1절 개관 108 1절 개관 154 1절 개관 과제와 전망 공예산업의 정의 공예전시와 행사의 정의 154 2절 해외 공예 동향 공예산업의 범주 공예전시와 행사의 범주 영국 공예산업 동향 312 2절 현황 119 2절 현황 미국 취미공예 동향 현황 자료조사 지표 일반 현황 공예전시 공예행사 168 3절 결론 공예산업 매출 규모 128 3절 결론 공예산업 종사자 현황 제조 및 유통 현황 143 3절 결론 공예산업 분석 및 한계 과제와 전망 공예전시와 행사 분석 과제와 전망 187 부록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3년 공예 관련 사업 현황 335 참고자료 375 참고문헌 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5

6 표 목차 표 공예백서 선행연구 의 공예의 범주 표 년 공예산업분류표 표 년 공예전시 재료 범주 및 주최 유형별 표 차 범주별 연구단체 표 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표본설계 개최 현황 표 5-16 재료 범주별 연구보고서 표 2-1 공예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표 3-4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표 년 공예전시 1차 범주 및 인적 구성별 표 차 범주별 연구보고서 표 2-2 공예정책 범주별 분류 실태조사 보고서 조사 내용 개최현황 표 2-3 공예정책 성격별 분류 표 3-5 소재별 공예사업체 사업시작 시점 표 년 공예전시 재료 범주 및 인적 구성별 표 6-1 공예교육에서 학교교육 표 2-4 부처별 공예 관련 법률 소관 현황 표 3-6 용도별 공예사업체 형태 개최현황 표 6-2 공예교육에서 평생교육 표 2-5 부처별 공예사업 현황 표 3-7 사업체 구성 표 년 공예전시 지역별 개최 수 표 6-3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의 범주 표 2-6 부처별 시/도 협업과제 표 3-8 작품 활동 시작시점 표 년 공예전시 1차 범주 지역별 분포 표 년 개정교육과정 적용 시기 표 2-7 중요무형문화재 공예기술 종목 지정 현황(총 49종) 표 3-9 개인공방 보유현황 표 년 공예행사 개최 현황 표 년 교육과정별 미술교과 표 2-8 공예기술의 용도별 분류 표 3-10 사업자 등록 유무 표 년 공예 지역축제 지역별 개최 수 표 년 미술교과 초중등 편제 및 수업시수 표 2-9 대한민국 명장 공예 분야 직종 분류 및 직무내용 표 3-11 사업자 미등록 이유 표 년 공예지역축제 재료 범주별 공예지역축제 표 년 출간 초등학교 미술관련 교과서 표 2-10 기타 공예 관련 법령 및 내용 표 년 기준 소재별 공예산업 총 매출액 표 년 공예지역축제 개최 현황 표 6-8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서 내 공예 실습 내용 표 2-11 공예 관련 주요 법률 발의 현황 표 년 기준 공예범주별 공예산업 매출 규모 표 년 공예국제행사 개최 현황 표 6-9 초등학교 3-4학년 미술교과서 재료 범주별 구분 표 2-12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표 년 기준 지역별 공예산업 매출 규모 표 년 공예복합문행사 개최 현황 표 6-10 초등학교 3-4학년 미술교과서 공예 실습 내용 표 2-1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표 년 기준 교육사업 매출 규모 표 년 공예공모전 주최 유형 및 재료 범주별 표 6-11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 재료 범주별 구분 표 2-14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표 3-16 연도별 업체당 매출액 개최 현황 표 6-12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 공예 실습 내용 표 2-15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표 3-17 공예범주별 2012년 기준 매출액 현황 표 년 공예공모전 재료 범주별 개최 현황 표 년 출간 중학교 미술교과서 표 2-16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 범주별 분류 표 3-18 공예작가 공예작품 판매현황 표 6-14 중학교 2009년 개정 미술교과서 재료 범주별 구분 표 2-17 지방자치단체별 공예 분야 특성화 현황 표 3-19 소재별 공예작가 공예작품 판매현황 표 5-1 공예연구 분석을 위한 연구 범주구분의 정의 및 표 6-15 중학교 2009년 개정 미술교과서 공예 실습 내용 표 2-18 중앙정부 공예 관련 담당 부서 및 주요 업무 표 3-20 범주별 공예작가 공예작품 판매현황 범위 표 6-16 중학교 2007년 개정 미술교과서 재료 범주별 구분 표 2-19 문화체육관광부 공예 관련 조직 담당업무 표 3-21 지역별 공예작가 공예작품 판매현황 표 5-2 공예 관련 주요 학회 개요 표 6-17 중학교 2007년 개정 미술교과서 공예 실습 내용 표 2-20 문화체육관광부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의 목표와 표 3-22 인력 현황 표 5-3 범주별 공예관련 학술논문 현황 표 년 출간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추진전략 표 3-23 권역별 공예작가의 공예 범주 분류 표 5-4 범주별 박사학위논문 수 표 6-19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재료 범주별 구분 표 2-21 문화재청 소관 공예 관련 국가전문자격 현황 표 3-24 공예사업체 주요 판매처 표 5-5 범주별 석사학위논문 수 표 6-20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공예 실습 내용 표 년 문화재청 전통공예 활성화 관련 표 3-25 대표 공예품 표 년 1차 범주별 단행본 수 표 6-21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 집필진 전공 분포 세부사업 내용 표 3-26 공예작가 대표 공예품 소재 및 용도 표 년 1차 범주별 번역서 수 표 6-22 중학교 미술교과서(2007년 개정, 2009년 개정 표 2-23 학교 장르별 예술강사 현황(2008~2013) 표 년 발간 정기간행물 통합) 집필진 전공 분포 표 2-24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서별 업무내용 표 4-1 공예전시와 행사를 위한 1차 범주 표 5-9 재료 범주별 정기간행물 현황 표 6-23 고등학교 미술교과서(2007년 개정, 2009년 개정 표 2-25 고용노동부의 국정과제 추진개요 및 추진체계 표 년 공예전시와 행사 재료별 범주 기준 표 5-10 주최 유형별 및 행사 형태에 따른 학술행사 통합) 집필진 전공 분포 표 2-26 자치단체 부서별 공예 관련 업무 표 년 공예전시와 행사 현황 표 차 범주별 학술행사 표 6-24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과 연계 표 년 공예전시 1차 범주별 분포 표 5-12 재료 범주별 학술행사 표 6-25 방과 후 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 학생 현황 표 년 공예전시 1차 범주 및 주최 유형별 표 5-13 주최 유형별 공예 관련 연구단체 표 년 돌봄교실 운영현황 표 3-1 공예 분류 개최 현황 표 5-14 재료 범주별 연구단체 표 6-27 내용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6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7

7 그림 목차 표 6-28 대학교의 공예 및 디자인관련 교양교육 공예 관련 프로그램 수 그림 1-1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의 공예의 그림 3-19 대표 공예품의 용도 표 6-29 중 고등학교 미술교원 수 대비 공예 디자인 전공 교원 수 및 비율 표 6-56 표 6-57 한국폴리텍대학 공예관련 학과 공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현황 범주 그림 3-20 대표 공예품의 소재 표 6-30 학교지원예술강사 중 공예 전문강사 표 6-58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국가 공인 및 비공인 현황 그림 2-1 공예 관련 주요 법률의 범주별 분포 그림 년 공예전시 재료 범주별 분포 표 6-31 공예 강사 지원 참여 학교 표 6-59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중 지도자자격증 현황 그림 2-2 공예 관련 주요 법률의 정책 성격별 분류 그림 년 공예전시 주최 유형별 분포 표 6-32 디자인 공예 교직과정 설치대학 현황 표 6-60 시 도별 전수교육관 현황 그림 2-3 공예기술의 용도별 분포도 그림 년 공예전시 인적 구성별 현황 표 년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연수 과정 통계 표 6-61 공예종목 입주 전수교육관 현황 그림 2-4 대한민국명장제도 개편안 그림 년 공예국제행사 재료별 개최 현황 표 년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공예 관련 표 년 한국문화의 집 공예관련 강좌 개설현황 그림 2-5 현행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 공예 범주별 그림 년 복합문화행사 재료 범주별 개최현황 표 6-35 연수 과정 고등학교 체제 개편 표 6-6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의 전통문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류 그림 2-6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 성격에 따른 분류 그림 년 공예 공모전 모집 현황 표 6-36 공예과정 개설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표 년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전문가 그림 2-7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도 그림 5-1 1차 범주별 공예 관련 학술논문 비율 표 6-37 공예과정 개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현황 재교육 프로그램 그림 2-8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조직도 그림 5-2 연구 범주별 공예관련 학술논문 비율 표 년제 대학 공예과(전공) 현황 그림 2-9 시 도 지방자치단체 공예업무 소관부서 정책 그림 5-3 1차 범주별 공예관련 박사학위논문 비율 표 년제 대학 공예과(전공) 개설현황 표 7-1 공예관련 사업체 수/수입/총부가가치(GVA) 성격별 분류 그림 5-4 1차 범주별 공예관련 석사학위논문 비율 표 년제 대학 재료범주별 공예관련 전공 수 표 7-2 공예제작자 구분 그림 5-5 1차 범주별 단행본 비율 표 6-41 표 년제 대학 공예과 학생 현황 4년제 대학 공예과(전공) 현황 표 7-3 표 7-4 공예제작자들의 전공(복수응답) 활동분야 및 재료에 따른 비율 그림 3-1 산업과 공예산업 그림 3-2 공예산업 정의 그림 5-6 1차 범주별 번역서 비율 표 년제 대학 재료범주별 전공 수 표 7-5 공예 학생 현황(2010/2011년/HESA 자료) 그림 3-3 공예의 1차 범주에 따른 공예산업의 범주 그림 6-1 평생교육기관 연도별 변화 표 년제 대학 공예과 학생 현황 표 7-6 제작시 환경을 위한 변화(복수응답) 그림 3-4 공예산업의 범주 그림 년 유형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문화예술 표 6-45 대학원 석 박사 공예과(전공) 현황 표 7-7 제작자/소매업자들에게 있어서 관광의 중요성 그림 3-5 사업 시작 시점 프로그램 개설 현황 표 6-46 대학원 석 박사 재료범주 전공 수 표 7-8 미국 취미공예 현황 그림 3-6 공예사업체의 사업형태 그림 6-3 평생학습관 공예 강좌 연령대별 현황 표 6-47 공예학교 일반대학원 석 박사과정 학생 현황 표 7-9 공예와 취미협회 공예범주 및 범주별 커뮤니티 현황 그림 3-7 사업체 구성 그림 6-4 평생학습관의 1차 범주별 공예강좌 개설 현황 표 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전체 현황 표 7-10 컨퍼런스 & 애듀케이션 프로그램 그림 3-8 사업자등록 여부 그림 6-5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1차 범주별 공예강좌 표 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 및 그림 년 기준 매출액 현황 개설 현황 공예 강좌 학습자 수 그림 3-10 제작과 판매비중 그림 6-6 사업장부설 공예 강좌 연령대별 현황 표 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 및 그림 년 기준 총 판매액 그림 6-7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의 1차 범주별 공예 강좌 공예 프로그램 수 그림 3-12 공예작가 공예작품 판매 현황 개설 현황 표 6-51 평생학습관의 재료 범주별 공예강좌 개설 현황 그림 3-13 인력 현황 그림 6-8 대학(원)부설 공예강좌 연령대별 현황 표 6-52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재료 범주별 공예 강좌 개설 현황 그림 3-14 성별 종사자 수 그림 3-15 연령별 종사자 수 그림 6-9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1차 범주별 현황 표 6-53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그림 3-16 학력별 종사자 수 그림 7-1 제작시 테크놀러지 사용 비율 표 6-54 직업교육훈련기관 종류 그림 3-17 공예작가의 공예 범주 분류 표 6-55 재료 범주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의 그림 3-18 공예사업체 사업분야 8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9

8 1장 2013 공예백서 개관 1절 2013 공예백서 목적 및 연구방법 2절 공예의 정의와 범주 1. 공예의 정의 2. 공예의 범주 3절 2013 공예백서의 구조 10 2장 공예정책 2013공예백서 개관 1장 11

9 1장 2013 공예백서 개관 제안을 개진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무엇보다 전제해야 할 것은 공예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칫 정체성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공예의 예술과 산업의 양면성 에 대해 개방적으로 대처하였다. 전통적이거나 현대적이거나 작품으로 전시되거나 상품 1절 2013 공예백서 목적 및 연구방법 2013 공예백서 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의 지속적인 공 예현황 연구사업의 결과물이다 공예백서 선행연구 를 시작으로 2012 공예백 서 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2013 공예백서 는 공예 분야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 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 로서의 근본 목적 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백서 발간사업은 공예 현황 조사의 어려움과 관심의 분산으로 인해 산발적 조사 및 연구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보다 구체적 현상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집적하여 변화의 추 이를 관찰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즉 2012 공예백서 에서 밝힌 거시적 목적처럼 백서는 국민의 공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진흥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며 현재의 문제점을 숙고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공예상을 세우는 것 1) 이다. 이와 같은 거시적 목적에 따라 본 백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단계적으 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공예현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화 하며 추후 활용가능한 기초 자료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그 자체로 한국 현대 공예사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 으로 디자인되거나 모두 목적에 따라 각각 적용 가능한 공예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제작 과 유통 및 교육이 함께 진행되는 공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예작가는 상품의 디자이 너이자 예술가이며 동시에 공예교육자로서 활동하는 것 또한 어색한 일이 아니다. 즉 공 예에 대한 고정된 정의나 편협한 시각을 근본으로 한 본질론이나 정체성 문제로 회귀하 여 실질적인 현상을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백서는 이상의 목적과 태도를 견지하고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여러 자료들을 찾 아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항목별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타진하여 수합한 다음 이를 유의미한 세부 항목으로 변별해내 는 방식으로 분석의 과정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12 공예백서 가 구조화한 공예 의 항목과 범주의 객관성을 존중하되, 보다 엄격한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와 통계에 힘 을 싣고자 하였다. 조사 범위에서 공예산업 분야는 2013년에 진행된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실태조사 가 많은 부분 참조되었다. 2) 또한 본 백서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지역과 문제를 다루어 공예현상 진단과 전망의 참조점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 2013 공예백서 의 조사와 분석 및 집필은 연구진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고 가능한 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조사항목의 선정이나 집필의 강약에는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록 한다. 둘째, 현시점에서 공예의 정의 및 범주를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항목별 현상의 특 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제시한다. 셋째, 공예 분야의 연구 과제와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 연구로서의 객관적 검토와 1 허보윤, 황승욱, 강정현, 김유라, 윤이랑, 2012 공예백서,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p.12 2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장 2013공예백서 개관 2013공예백서 개관 1장 13

10 2절 공예의 정의와 범주 2013 공예백서 의 기본적인 관점과 체계는 공예에 관한 정의와 범주로부터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영역이나 사물이 하나의 정의로 지속적으로 그 의미를 지켜가는 일 은 거의 드물다. 공예라는 용어가 생기기 이전부터 실체로서 공예는 존재해 왔지만, 시 대와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활용되어 그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당대적 의미를 살 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본 백서에서의 정의는 최근 국내외 상황들을 반영 하고 있는데, 특히 2013년에 진행된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의 내용에 의 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공예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 craft의 사전적인 의미를 추적해 보면 게르만어 Teutonic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단어는 원래 힘strength, 세력force, 능력 power, 미덕virtue 을 의미하던 것이었으나 차츰 기술, 숙련이 필요한 일, 계획하여 실행하 는 능력, 특별한 구성능력, 솜씨 좋음 의 의미로 발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예는 실 제 사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뜻하는 말로 이해되었다. 4) 나 아가 미학 예술학 사전에서 공예는 인간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신변에서 사용되 며 재료, 장식, 기교 또는 제작과정과의 관련에 의해 미적 효과를 나타내는 도구나 그 외 의 물품 및 그것의 제작을 총칭 5) 하는 것으로서의 정의 역시 유용하다. 최근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의 공예에 관한 정의에서 이미 지적한 내용이지만, 공예의 사전적 정의는 기능이나 일상생활, 실용성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근 본적으로는 미술이나 예술의 한 영역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선행 문헌들 1. 공예의 정의 공예를 정의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공예의 현상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 는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하나의 정의가 가능한 일이 아님은 자명하며,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현재적 의미임을 전제해야 한다. 한국에서 공예에 관한 정의는 명칭이 유래된 1880년대 이래 꾸준히 변화를 보여 왔 지만, 정의를 이루는 몇몇 요소들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기술 기법, 수작업, 실 용성, 예술적 가치, 일상생활, 재료 와 같은 요소들은 공예의 정의와 정체성을 이 루는 것들이다. 본질적으로 공예의 정의를 찾아가는 하워드 리사티Howard Risatti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의 테크네techn 로 거슬러 올라가 고찰을 시작하였다. 리사티 는 공예가의 행위는 테오리아the ria 와 프락시스praxis 를 융합한 것으로 물질적 형태 와 구상/아이디어가 공존하는 창조 행위로서 포이에시스poi sis or poietikos 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리사티는 이러한 점을 모든 공예의 바탕이 되는 창조 행위라고 강조 의 내용은 공예를 재료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물품 이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예를 미적 영역으로 바라보았을 때 예술과의 변 별점을 잃게 되며,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물품이나 행위로 규정했을 때 공예는 오늘날 산 업디자인과의 차별화된 지점을 갖기 힘들다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다. 보다 중립적 정의를 시도한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공예 는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수작업을 통해 실용적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물품을 만드는 행위나 능력 으로 정의되고 있다. 6) 이처 럼 전문적인 수작업을 통해 실용적 예술적으로 가치있는 물품을 만드는 행위라 하더라 도 현재 수작업이 일정부분 기계로 대체되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공예를 수작업에만 한 정하는 것은 현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기계로 대량생 산 된 실용품을 공예라 할 수 없으며, 실용성이 배제된 예술작품을 공예라 부를 수도 없 는 일이다. 공예는 분명 수공 과 쓰임 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공예를 정의하는 최근의 영국공예청Crafts Council의 제안은 의미있는 참조점이 하였다. 3) 3 Howard Risatti, Design, Workmanship, and Craftmanship, a theory of craft: function and aesthetic express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pp ibid., p.16 참조 5 다케우치 도시오, 미학 예술학 사전, 미진사, 1989, p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고서, 생활 속 문화융성 실현과 또 하나의 한류를 위한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문화체육관광부, 2003, p 장 2013공예백서 개관 2013공예백서 개관 1장 15

11 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 공예 개념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총체적 공예 개념을 3단계 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즉, 공예craft는 도자, 유리, 금속, 가구, 보석 등을 이용하여 공 예제작자가 손으로 직접 제작한 독창적인 수공예 라 정의하고, 현대공예contemporary craft 여기서 공예의 범주는 1차, 2차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 중 1차 범주는 현대공예, 전승 공예, 공예산업, 취미공예로 활동 영역별로 대별되는 분류로 되어 있으며, 2차 범주는 1차 범주의 영역에 속하는 세부 영역들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8) 는 최근, 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예제작자가 만든 독창적인 수공예 로, 마지막으로 최첨단 공예cutting-edge contemporary craft는 현대 공예 중에서 혁신적인 재료를 사용하 고 최고의 기술을 통해 예술적 가치와 미적 비전이 구현된 공예 라고 각각 규정하였다. 7) 그러나 2013 공예백서 를 위한 공예의 정의는 위의 영국의 공예처럼 세분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책에서부터 전시행사 등 현황 파악에는 예술적, 산업적 측면들이 결합 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이에 공예란 숙련된 기술이나 솜씨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에서 사용되는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물품이나 그것을 제작하는 행위 라는 다소 넓 은 의미의 정의를 토대로 하였다. 여기서 숙련된 기술이나 솜씨, 제작의 행위는 인간의 손이 작용하는 부분이며,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사물이란 단순히 미적으로만 정의되 표 공예백서 선행연구 의 공예의 범주 1차 범주 현대공예 전승공예 공예산업 취미공예 2차 범주 금속공예 도자공예 목칠공예 섬유공예 유리공예 기타공예 목/칠공예 (나전, 채와, 건칠, 화 각, 죽, 각자 등) 도자공예(도자, 옹기 등) 금속공예(장신구 포함) 종이공예 기타공예 (옥석, 초자, 초경, 모 피, 골각, 말총, 부채, 악기, 단 청, 탱화, 민화 등) 도자공예 유리/석공예 금속공예 목/죽세공예 종이공예 섬유공예 가죽공예 기타공예 (항목 나열식) 톨페인팅공예, 양초공예, 참숯공예, 크리 스탈, 야생화, 점토놀이공 예, 토크아트공예, 골판지 공예 등 는 예술품의 성격을 뛰어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차 범주의 4단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혔다. 현대공예는 대학 2. 공예의 범주 공예의 정의 만큼이나 다양한 견해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공예의 범주다. 다만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같은 범주에 대한 논의는 가장 가깝게는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 에서 정리된 것과, 2013년 진행된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의 사례가 있 다. 특히 이 후자의 연구는 전자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한 가장 최근의 것으로 본 백서에 서 역시 그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백서에서는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 에서 의 범주로부터 분석하고 그에 대한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에서의 제안 을 확인하고 부연하고 있다. 먼저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 에서의 공예의 범주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이상에서 공예 관련 학업을 경험하였거나 공예계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등의 전문 성을 지닌 이가 손으로 직접 재료를 다루어 행하는 공예활동을 말하며, 전승공예는 과 거의 기술이나 기법 재료 표현 양식 등을 전승하는 이가 행하는 공예활동을 의미한 다. 공예산업은 공예로 구분되는 사물을 양산하는 체제와 그에 연관된 개발 유통 소 비 등의 활동을 말하고, 취미공예는 전문적이지 않은 아마추어가 행하는 공예활동을 일 컫는다. 9) 이 같은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 의 제안을 검토하여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 체계 연구 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10) 첫째, 현대공예라는 범주는 대학에서 교육받은 엘리트 공예나 작가공예, 미술공예 7 박남희, 문희원, 이시은, 이경애, 해외공예산업 분류체계 현황조사,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6 8 최범, 허보윤,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2, p.27 9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2 공예현황 보고서,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p 박남희, 이현경, 안영주,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 장 2013공예백서 개관 2013공예백서 개관 1장 17

12 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지만, 현대 라는 용어는 일차적으로 시간적 개념으로, 동시대 라는 시의성을 갖고 있기에 자칫 현시대의 모든 공예가 개별적인 특성이 망각된 채 위의 의 경계와 구분이 중첩과 차별을 반복하며 좁혀진 제안임을 한번 더 강조하며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1차 범주를 내용을 규정하였다. 11) 정의대로 규정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전승공예는 공예 현장에서 특히 장인 과 관계된 범주이다. 즉 과거의 기술이 그림 1-1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의 공예의 범주 12) 나 기법 재료 표현 양식 등을 전승하는 이 가 행하는 공예활동으로, 이들은 무형문화 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전통의 보존, 계승과 관련하여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같이 무형문화재에 의한 전승공예뿐만 아니라 예술공예 공예의 범주 취미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 전통적인 기술방식이나 특성을 가지면서 원재료와 생산방식에 있어 현대화된 공예들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러한 공예들을 민속공예로 예술 공예 디자인 규정하고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승공예라는 범주는 민속적 소재 를 과거로부터 전유하여 만들어지는 민속공예나 혹은 전통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예술성/ 작품성 상품성 / 시장성 공예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2011 공예산업 실태조사 에서는 공예산업을 광의적 공예산업과 협의적 공 예산업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공예산업(사업체)과 개인/작가, 취미공예, 전승공예를 포 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후자는 공예산업(사업체)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이같은 개념적 사용은 경우에 따라 혼선이 빚어질 경우가 있으므로, 또한 공예산업이라는 용어 는 공예의 범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써 여타의 하위 범주를 갖는 상위의 개념 으로써 사용함이 더 적합할 것이다. 넷째, 취미공예는 전문적이지 않은 아마추어가 행하는 공예활동 이라는 내용을 함 축하고 있다. 즉 그 용어에서 비예술성, 비전문성, 비산업성 등을 드러내며 질적으로 부 족한 공예활동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첫째, 예술공예는 기존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 에서 현대공예에 대한 제안이다. 실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현대공예가 내부적으로 가진 미적 대상으로서, 예술작품으로 서의 공예에 대한 관점을 묶은 것이다. 즉 예술공예는 예술성/작품성에 보다 근접한 특 성을 갖으며, 예술과 공예의 접점에서 예술성을 공통분모로 하는 범주이다. 이는 공예의 또 다른 특성인 기능을 배제한다는 의미보다는 언제든 생활에 쓰일 수 있는 자족적인 실 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상용품으로써 보다는 감상이나 전시 가치를 더 큰 목적에 주목 한 것이다. 이러한 예술공예는 기존에 현대공예라는 용어가 오랜 시간 관습적으로 사용 되었으며, 그 인식의 변화는 용이한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 이기도 하겠지만, 용어에 대한 문제는 인식의 근저가 되는 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미공예라 일컬어지는 분야는 대개 문화센터나 복지관 이같은 문제점 지적에 따라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는 1차 범주를 예 술공예, 취미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 같 은 범주가 상용의 범주로 수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고, 앞서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갖기 에 그 의견에 주목하였다. 넓게는 미술, 디자인과의 경계와 구분이, 좁게는 제작과 유통 등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형태의 공예활동과 취미를 통한 정서교육의 형태로서 유아 11 위의 책, pp 이 그림은 산업공예 기초경영진단 지표개발 (김종선, 산업공예 기초경영진단 지표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2, 한국콘텐 츠학회, 2013, p.190) 에서 설명한 [그림 1]을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박남희, 이현경, 안영주, 앞의 책, p.20) 에서 재구성하 여 제안한 것임 18 1장 2013공예백서 개관 2013공예백서 개관 1장 19

13 및 초중고등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노작활동으로 간주되었다. 대체로 취미공예는 상품의 제작과 소비의 차원이 아니라 공예교육과 그것을 통한 정서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제고해 봐야할 것이다. 교육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공통감을 형성하는 것은 공예 의 저변화와 대중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 의 경우 공예와 취미협회The Craft & Hobby Association 라는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공예인구 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들은 공예가 현대적으로 수용되는 형태들을 살 펴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다른 장르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취미기악, 취 미조소 등의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취미공예를 의미하는 적절한 용 어의 개발 및 적용이 시급하다. 셋째, 전통공예는 기존에 전승공예로 구분되었던 분야를 보다 확대 적용한 범주이 다. 전통공예는 전승공예와 민속공예,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형태들을 현대적으로 변형, 발전시킨 공예를 포괄하여 정의한 것이다. 이는 공예의 주요 요소 중 제작기술 을 주된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제작과정에서 점차 새로운 기술과 설비 등이 도입되는 문제를 포 함한다. 즉 공예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습득한 경험으로만 제작되는 것이 아니 라 수천 년 동안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온 기술과 지식을 포괄하는 것 13) 이라 는 견해를 수용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각 시대와 환경에 맞는 변형의 과정은 필연적 이라 하겠다. 넷째, 산업공예는 디자인과 공예의 접점에서 실용성을 공통분모로 하는 범주다. 따 라서 산업공예는 상품성/시장성에 더 근접해 있으며, 그것은 상품으로 제작되어 유통, 소비되는 공산품의 사이클을 공유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산업공예를 산업디자인과 동 일한 영역으로 볼 수만은 없다. 전 과정이 기계화되고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산업디자인 과 공예는 분명 변별점을 갖고 있으며, 다만 산업공예라 했을 때는 과거의 제작방식에서 산업화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제작과정의 공예를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공예는 수공예의 특성을 갖고 일부 생산 공정이 기계화되어 생산되는 공예 에 적용해 볼 수 있다. 3절 2013 공예백서의 구조 2013 공예백서 의 장 구성은 2012 공예백서 의 틀에 준거하되 해외의 시사적 사례를 소개하는 한 장을 추가하였다. 즉 1장은 공예백서 개관, 2장은 공예정책, 3장은 공예산 업, 4장은 공예전시와 행사, 5장은 공예연구, 6장은 공예교육, 여기에 7장 해외 동향을 추 가하였다. 7개의 장과 더불어 본 백서의 부록에는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의 사업 을 소개하는 부분이 더해져서 구성되었다. 1장의 공예백서 개관에서는 2013 공예백서 의 연구 목적과 방법, 공예의 정의와 범주, 본 백서의 구조를 밝히고 있다. 공예백서의 근본적인 목적과 조사 연구에 관한 기 본적인 개요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공예의 정의와 범주를 고찰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는 본 백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한 관점과 틀거리가 되는 개념적 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 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7개의 전체 구조의 개요를 제공하 여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제시해주고자 하였다. 2장 공예정책 부문에서는 공예와 관련되는 정책주체(중앙정부 지자체)가 정책대 상(공예 분야)의 진흥을 위해 어떠한 정책수단(공예 관련 법령 및 조례)을 동원하며, 그 것이 어떻게(정책 수행 기관) 실현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공예정책의 주체로는 2013 년 12월 기준 총 17개 중앙정부부처와 119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리고 정책 대상인 공예의 1차 범주(산업공예, 전통공예, 예술공예, 취미공예)에 따라 공예정책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정책 수단이 되는 공예 관련 법률과 조례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 자체 조례와 그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했다. 다음으로 이를 소관하는 담당기관의 직무수행을 각 부처별 홈페이지와 지방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우리나 라 공예정책을 분류하고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정책이 전통공예과 산업공예에 편중 되어 있는 정책적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예의 예술적 속성에 따른 정책적 접근과 더불어 최근 생활 공예의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취미공예나 공예교육 관련 지 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3 Raymont Guidot, Historire du design , Hazan, 1994, pp 현대사회에서 공예가 다수의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개념이나 영역을 분명하게 20 1장 2013공예백서 개관 2013공예백서 개관 1장 21

14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나라 공예정책의 현실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데, 이는 공예정책이 비평적/역사적 관점이 아닌 각종 법령 및 시책으로 이루어진 제도 적 관점에서의 접근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예분야의 정책은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공예를 포함하고 있 는 영역의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우리나라 공예문화 진흥 정 책의 취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3장은 공예산업에 관한 장으로, 공예 는 문화적 요소, 예술적 요소, 산업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예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공예산업은 공예 작품 및 공예상품의 창작 유통 전시 활용 등 공예와 연관된 활동을 통해 경제적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공예산업 분류기 준 및 분류체계 연구 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4) 의 산업의 정의를 토대로 공예산업을 제조나 유통에 한정하지 않고 창작, 전시, 활용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 전 반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본 백서에서도 이 정의를 토대로 2013년 공예산업 현황을 살펴 보았다.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에서는 공예산업의 실 체인 공예사업체 와 개별 주체인 공예작가 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수행했다. 본 백서는 이와 같은 지표를 토대로 공예산업의 일반 현황과 매출 규모, 종사자 현황, 그리 고 제조 및 유통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공예의 산업적 측면과 더불어 예술적 관점에서 의 공예작가와 구분을 시도한 것인데, 1인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공예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비교 분석으로서 실질적 현황파악이 되었다. 4장 공예전시와 행사에서는 2013년에 개최된 공예 관련 전시와 행사의 현황을 파 악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공예전시와 행사는 일정 공간에서 공예가와 기획자가 작품 을 통해 관람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자, 작가에게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선 보이고 판매하는 기회가 된다. 공예전시와 행사는 대중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공간이기에 공예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반응은 물론 문화예술계의 흐름까지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자료수집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 다. 미술 및 공예관련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 조사 방식이 기본적이긴 하지만 누락되거나 정확한 자료를 수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정보수집 및 통계는 곧 정확한 현황파악과 분석을 통해 추후 공예전시와 행사의 향방을 가늠하는 것과도 연계 되므로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공예 디자인문 화진흥원에서는 2014년 KCDF 공예전문 DB 를 오픈하여 공예 관련 종사자의 네트워 크를 도모하고 전시 행사 공모전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많은 공예 관련자들 과 단체, 협회, 작가 등의 협조를 통해 국내외 소식, 특히 지방과 해외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운영 관리하여, 추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5장의 공예연구는 전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학회와 학술논문, 그리고 석 박사 학위논문과 함께 출판 및 유통되는 단행본과 번역본, 그리고 정기간행물을 그 분석 대상 으로 하였다. 더불어 전문적인 연구를 공유할 수 있는 학술행사와 국 공립 및 사설 연구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주요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결과물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2 공예백서 에서 설정한 연구범주를 수정 보완 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2013년 공예연구 현황은 2012 공예백서 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 분야별로 연 구 경향이 편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데, 학술논문의 경우 전통공예를 대상으로 한 공예역사 연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취미공예나 공예교육에 대한 연구의 비중은 적었 다. 그리고 학위논문의 경우 예술공예에 대한 공예작품연구나 공예이론/비평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졌으며, 출판물의 경우에는 앞의 두 분야와 다르게 취미공예의 비율이 상당 히 높았다. 반면 연구단체나 연구보고서의 경우 모든 범주를 아우르는 넓은 관점에서 공 예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각 연구 분야에서 연구대상과 방법이 편중되어 있다 는 것을 뜻하며, 더하여 상호간의 교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시하는 산업의 정의에 따르면, 공예산업이란 공예 라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과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 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 통계청, 2008). 6장 공예교육은 크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루 어지는 공예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기 일반교육과 전문교육, 그리고 취 22 1장 2013공예백서 개관 2013공예백서 개관 1장 23

15 미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러한 점은 2012 공예백서 에서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으로 상위범주를 나누고, 하위범주로 학교교육과 취미교육, 그리고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으로 나눈 것과 상이하다. 하지만 평생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여러 평생교육기 관에서 취미교육과 직업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나누는 것은 무 의미하므로 공예교육이 이루어지는 주체별로 새롭게 범주를 구분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의 경우 일반교육과 전문교육 모두에서 2012년에 이를 넘어서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바로 공예와 취미협회의 활동들이 그것인데, 미국에서는 여타의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 은 취미공예가 활성화되어 취미나 정서함양의 차원을 넘어 일군의 취미산업 시장이 형 성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특히 공예와 취미협회의 활동들은 공예교육이나 전시, 행사를 비롯하여 재료시장과 연계되어 연간 29억 달러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추후 취미공예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비하여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교육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와 창의적 체험교 사의 인터뷰 등에 따르면 재료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공예에 대해 습득하 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이를 보완할 만한 관련 연구와 출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의 경우 비교적 범위가 명확한 반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의 현황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등을 통하여 수합한 공 예 관련 통계자료를 토대로 공예의 평생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및 민간자격증의 경우 취미공예로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직업교육 역시 금속/귀금 속/보석/석과 섬유/가죽의 범주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 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7장 해외사례에서는 영국의 산업공예와 미국의 취미공예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국 공예의 특징은 문화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지원된다는 점이다. 영국에 서 공예산업은 창조산업군에 포함되어 영국공예청Crafts Council이나 수출투자청UK Trade and Investment, 문화창조기술청Culture and Creative Skills 등에서 수출지원과 홍보를 비롯하 여 작가지원, 판매유통, 전시지원, 해외교류, 인재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는 인터넷과 테크놀로지의 발달, 글로벌한 경제 흐름을 파악하여 세계화와 지역화 를 강조하고, 공예제작 및 소비에서 있어서 지속가능성이나 환경,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한 관 심을 끌어내며 세계 공예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영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용품과 생활용품을 개인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24 1장 2013공예백서 개관 2013공예백서 개관 1장 25

16 2장 공예정책 1절 개관 1. 공예정책의 정의 2. 공예정책의 범주 2절 현황 1. 공예 관련 법과 제도 2. 공예 관련 조직 및 인력 3절 결론 1. 공예정책 분석 2. 과제와 전망 26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27

17 2장 공예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과정이 달라짐에 주목하였다. 한편 젠킨스Jenkins는 공공정책이란 특 정한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한 권한을 가진 행위자들이 목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는 일련의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 4) 으로 정의하며, 하나의 정책을 마련하 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전문가의 모든 의사결정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1절 개관 우리나라 공예정책은 문화정책의 한 부분으로 공예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 여타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공예정책 또한 정책 목표와 정책 주체, 그리고 정책 대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예정책은 공예전반, 즉 공예교육, 산업, 연구, 전시와 행 사 등과 관련된 공예문화의 발전과 진흥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공예백서 선행연구 및 2012 공예백서 에서도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정책 이란 정부가 어떤 것을 일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의식적 행동으로 간주하였다. 그리 고 정부는 정책 주체, 정책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책 대상,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정책 목표, 정책 실행의 방편은 정책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백서의 공예정 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정책 주체)가 공예 분야 전반(정책 대상)을 진흥, 보 호, 지원하기 위해(정책목표) 실행하는 공공정책(정책적 도구)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정책대상은 공예 1차 범주로서 전통공예, 예술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가 되고, 정책 목표는 본 백서를 구성하고 있는 공예 정책/산업/교육/전시 행사 등에 해당하며, 정책 도구는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 1. 공예정책의 정의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예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없다. 다만 공예에 관한 공공정 책으로서 제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예정책에 대한 정의를 위 해 정책 에 관한 토대론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책 은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각 논자의 시각에 따라 다른 정의들이 있다. 예컨대 정책을 광범위하게 정의한 다이Dye 에 따르면 정책이란 정부가 업무를 진행하기로 선택하였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 1) 이다. 그 외에 정책의 가치를 중요한 요인으로 삼은 이스턴Easton은 정책을 사회 전 체를 위한 여러 가치의 권위적 배분 2) 으로 정의하고 정책의 수단과 전략을 강조하였다. 로위Lowi는 정책을 정부가 여러 가지 제재들을 사용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의 의도 3) 라 정의하고, 이것들을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정책으로 구분한 뒤 정책의 행규칙이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공예정책은 공예를 대상으로 하는 비평이나 이론, 역사적 관점 이 아닌 정부의 각종 법령 및 시책으로 이루어진 제도적 관점에서의 접근에 한정된다. 즉, 대한민국 수립 이후 시행되었거나 현재까지 시행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예 정책으로서 공예분야 전반에 걸친 법률과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공예정책은 현재까지 도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예를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정책을 통해 살펴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예정책 부문에서는 정책의 수단이 되는 공예 관련 법 령을 정책대상(공예 범주)과 정책영역, 정책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정책 주체(중앙정부와 지자 체)가 공예문화 진흥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정책 수단(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어떤 방식(실행 조직 등)으로 실현하는지 살펴보았다. 1 Thomas R. Dye, Understanding Public Policy,(14th ed.), Boston: Pearson, David Easton,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이용필 역, 정치체계분석, 서울: 한국학술정보(e-book), Theodore J. Lowi, Fo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32, 1972, pp 에서 재인용 4 W. I. Jenkins, Policy Analysis: A Aolitical and Arganizational Aerspective, New York: St. Martin's Press, 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29

18 2. 공예정책의 범주 1) 공예정책 범주 공예정책의 범주를 살펴보면, 정책 주체는 2013년 12월 기준 총 17개 중앙정부 부 처 5) 와 2012년 7월 1일자로 공식 출범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를 포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숙련기술 장려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예술인 복지법 한국조폐공사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단위의 119개 기초자치단체로 나뉜다. 6) 이들 각 부처 의 공예정책은 공예 관련 법률과 지자체의 조례, 그에 따르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 2) 공예정책 분류 해 구체화된다. 이와 같이 공예정책 현황의 지표가 되는 공예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국가 법령정보센터 7) 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8) 을 통해 조사하여 선별한 결과는 [표 2-1]과 같 다. 공예와 관련된 총 21개 법령 및 시행규칙 중 주요 법령은 8건인데, 2012년 11월 18 일 시행된 관계로 2012 공예백서 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예술인 복지법 이 추가됐다. 이는 공예가 예술과 산업의 영역에 걸쳐 있으며, 공예인들은 기술인인 동시에 예술인이 기도 하다는 맥락에서 주요 법령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은 9개로 2012년 이후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그밖에 중앙정부의 공예 관련 주 요 부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칙을 명시했다. (1) 공예정책 영역별 분류 공예정책의 영역은 문화재, 문화예술, 그리고 문화산업적 관점으로 나뉠 수 있다. 그 에 따른 법률을 분류하면, 첫째, 문화재 정책을 대표하는 법과 제도는 1962년 가장 먼저 법제화된 문화재보호법 과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있는데, 이는 공예범주에서 전통공 예에 해당된다. 둘째, 문화예술정책은 예술공예를 대상으로 하며, 대표적인 법령은 문 화예술진흥 기본법 이 있다. 그리고 1949년 시작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공예부가 설치되면서 공예가 미술의 분과로 자리 잡았으나, 1982년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 공공 정책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 그밖에 현재 남아있는 공예 관련 문화예술 정책으로는 미 표 2-1 공예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공예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21) 주요 법령(8) 기타 관련 법령(9)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저작권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술은행제도가 있다. 9) 셋째는 문화산업 정책으로서 현재는 공예범주에서 전통공예와 산 업공예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1990년대 이후 대두된 문화산업 개념은 공예에 있어서도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실현을 요구했다. 특히 1999년 제정된 문화 산업진흥 기본법 을 통해 공예 또한 문화산업의 일부로 명시되면서 10) 공예에 대한 산업 적 관심의 폭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공예산업은 그 어떤 다른 문화산업보다 산업적 실체 가 확인되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예 문화 산업은 아직 그 개념이나 정책이 구체 화되지 못한 채 다른 산업정책들 속에서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5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 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본 백서의 중앙부처의 개편과 명칭은 2013년 정부부처 개편을 기준으로 함) 6 본 백서에서는 공예 관련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를 조사하여 공예 관련 내용을 추출, 해 당 직무수행을 확인하고 상세 내용을 검토했다. 7 국가법령정보센터( 8 자치법규정보시스템( 9 국립현대미술관이 주관하는 미술은행 운영 규정에 보면 미술은행의 수집 대상에 순수공예 항목이 있는데, 이는 예술공예를 의미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 문화산업 이란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 디자인(산 업디자인은 제외한다)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 과 관련된 산업에 공예가 포함되어 있다. 30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31

19 결국, 정부의 공예정책은 문화예술이면서 산업이라는 양면성에 따라 정책적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예는 예술품이자 문화상품으로서 이중적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에 따라 공예가는 창작 활동을 통해 예술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인 동시에 문화상품의 생 산자이며 나아가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기업가의 위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공예의 양 2차 범주 기타공예 기타공예 (옥석, 초자, 초 경, 모피, 골각, 말총, 부채, 악기, 단청, 탱화, 민화 등) 유리공예 섬유공예 종이공예 가죽공예 기타공예 면성은 두 영역의 독자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예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으며, 이 논란은 공예계에서조차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는 문제이다. 결국 공예정책의 영역별 분류를 통 해 확인되는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공예가 문화재나 문화예술, 문화산업을 넘어 생활문 화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예문화정책이라는 통합적 관점의 정책적 접근 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2) 공예정책 범주별 분류 본 백서에서는 정책 분류의 또 다른 기준으로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공예의 1차 범 범주별 정책 분류 (법령, 시행 규칙) 문화예술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저작권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한국조페공사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주(예술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에 따른 분류를 시도했다. [표 2-2]를 보면, 다수의 법령과 시행규칙이 산업공예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예의 산업화에 따른 관련 법령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공예의 산업화 정 (3) 공예정책 성격별 분류 책에는 산업공예뿐만 아니라 전통공예의 산업화 정책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산업공예에 해당되는 법령들의 일부가 전통공예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취미공예의 경우도 교 육사업의 맥락에서 산업공예의 일부 법령과 관련된다. 즉 공예문화산업 전반을 아우르 는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2-3]은 공예 관련 정책을 정책 성격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크게 5개 기 준으로 분류한 결과 문화시설 정책을 제외한 4개의 분류 기준이 1차 범주에 일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문화시설 정책의 경우 대부분 관련 법률의 세부 조항으로 포함되어 별 도의 정책이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공예박물관과 같은 공예 특성화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사실은 공예 관련 정책적 기반이 취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표 2-2 공예정책 범주별 분류 1차 범주 예술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 2차 범주 금속공예 도자공예 목칠공예 섬유공예 유리공예 목/칠공예 (나전, 채와, 건 칠, 화각, 죽, 각자 등) 도자공예(도자, 옹기 등) 금속공예(장신구 포함) 종이공예 금속공예 도자공예 목공예 칠공예 석공예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는 실상이다. 아래 [그림 2-1]과 [그림 2-2]의 분포도를 보면, 공예 관련 17개의 법령 가운데 전 통공예와 산업공예에 해당하는 법령이 12건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예술공예, 취미 공예 관련 법령 5건은 직접적으로 언급된 법률적 조항이 없는 관계로 기타 범주에 포함 시켰다. 그리고 정책 성격별 분류의 경우에는 3개의 공예 범주에 해당하는 법령이 각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취미공예 관련한 교육정책의 취약함이 드러났다. 32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33

20 표 2-3 공예정책 성격별 분류 2절 현황 정책 성격별 기준 산업정책 교육정책 문화예술정책 문화시설정책 문화재정책 정책 성격별 기준에 따른 정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외 문화예술산업진흥, 중소기업기금 설치, 공예품개발육성조례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예술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문화 예술기금설치, 시 도민을 대상 미술대전, 문화상, 축제 등 지역공예품판매장, 시립박물관, 교육관, 체험장, 전시장, 복지회관, 문화의 거리 등에 대 한 설치 조례 문화재보호법, 숙련기술장려법 외 공예명장선정, 향토유적보호 2절 현황에서는 공예 관련 법과 제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중앙정부 소관 공예 관련 법령의 경우엔 주요 법령을 선별하여 자세히 다루고자 하 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시행규칙 전체를 공예의 범주에 따라 분류하였다. 다음으 로는 공예 관련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조직현황을 살펴보았다. 1. 공예 관련 법과 제도 그림 2-1 공예 관련 법령의 범주별 분포 그림 2-2 공예 관련 법령의 정책 성격별 분류 1) 중앙정부 기타 29.4% 5건 전통공예 11.8% 2건 산업공예 58.8% 10건 교육정책 11.8% 문화재정책 2건 11.8% 2건 산업정책 58.8% 2건 문화예술정책 17.6% 2건 (1) 중앙정부 공예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공예정책의 도구인 공예 관련 현행 주요 법령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 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숙련기술장려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공예 관 련 학예연구 및 유물 수집을 수행하는 국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근거법령으로서 박물 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그리고 공예교육의 법률적 근거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마지 막으로 예술인으로서 공예가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이 있다. 그밖에 상대적으로 관련 이 적은 9건의 기타 관련 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저작권법, 한국조폐공사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원자격검정 령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을 포함하여, 2013년 12월 기준으로 시행 중인 공예 관련 현행 법령은 총 17건이다. 그 외 각 법령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 있다. [표 2-4]의 부처별 공예 관련 법령 소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통공예의 보호 전승 에서부터 예술공예의 육성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관점에서 공예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 34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35

21 는 문화체육관광부 와 공예품의 생산, 과세 등의 내용을 정하고, 공예를 산업의 관점에 서 다루는 기획재정부 가 절반 이상의 정책을 소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체 육관광부는 8건의 공예 관련 주요 법령 중 6건을 소관하고 있으며, 광의의 맥락에서 공 예의 문화적 속성에 따라 공예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공예기술) 전통공예대전, 전통공예의 활성화 (전통공예 작품전, 제작유통지원 등) 고용노동부 숙련기술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 전수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세라믹산업, 지역연고산업 등 세라믹산업(전통도자공예 포함), 지역연고산업 표 2-4 부처별 공예 관련 법률 소관 현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조업), 소상공인 대한민국공예품대전(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참살이서비스 지원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법률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저작권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예술 인 복지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청) 숙련기술장려법, 국가기술자격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한국조폐공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원자격검정령 산지관리법(산림청) 조달청 조달문화상품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선정작품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 안전행정부 지역 향토자원 지역의 향토핵심자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향토자원 농어촌 향토산업육성, 지역농업특성화 출처 각 부처별 홈페이지 [표 2-6]은 중앙정부 6개 주요 부처와 지자체가 시/도 공예 관련 정책 과제와 어떤 내용으로 협업하는지 각 부처별로 정리한 것이다. 11) 공예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담당조 직은 다수의 중앙부처에 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예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명 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과제가 정책 성격에 가까운 조직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됨 에 따라 공예 분야 고유의 특징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 [표 2-5]는 공예 관련 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중앙정부 각 부처별 지원방향과 주요 사업 현황이다. 각 부처별 지원 방향은 산업공예와 관련한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취미공예, 예술공예와 관련해서 주무부처가 지원하는 사업은 파악되지 않 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공예 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산업적 맥락의 정부지원이 시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5 부처별 공예사업 현황 지원기관 지원방향 주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 창작 유통지원, 해외전시 및 해외진출, 인력양성, 소재 기술개발 등 표 2-6 부처별 시/도 협업과제 기관명 과제명 주요내용 안전행정부 향토명품 활성화 개발 공예명품 공동홍보 생산거점 공예명품 육성 지역특화 공예품 개발 기 구축한 작업장, 교육장 공동활용(통영 등) 우리동네 공예공방시 상호협력 산업통상자원부 공예명품 개발 일반 제조업에 공예소재 기술 접목도모 창조기업 육성 공예명품 개발시 협력 11 각 부처별 정책과제와 사업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사업계획서와 사업현황 및 결과보고서를 열람하여 정리한 주요 내용 을 추출했다. 36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37

22 산업통상자원부 공예 소재 기술 융 복합 지원 산업부 산하 소재 연구기관 연계 등 신소재 기술 연구시 협력 융복합 연구시 상호협력 이 법은 크게 총칙, 창업/제작/유통, 문화산업기반조성,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기금, 문화산업전문회사, 그리고 보칙의 7장으로 구성되었으나, 문화산업 해외진출 공동지원 KOTRA 현지사무소 활용, 현지동향 정보제공 등 업체 해외진출시 협력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공동 개최, 세계공예엑스포 개최 협력 고용노동부 공예명장 활용 강화 명장 명인 우수숙련기술자 연계활용 공예 숙련인력 양성 공예인력 양성, 숙련기술 교육 등 협력 강화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공예인증제 인증상품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 공예품 추천 및 소개시 기관 등 공동홍보 중소기업청 공예행사 연계 대한민국공예품대전과 공예트렌드페어 연계 세계공예엑스포 개최 협력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연계강화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책 공예업체 작가 연계 강화 해외진출 공동지원 해외박람회 등 공동진출 및 정보공유 진흥위원회와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중소기업 모태 조합 내 문화산업 별도계정으로 이관 되면서 현재 이와 관련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제1조(목적)에서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 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 원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 장기 기본계획의 수 립 등 국가의 문화산업진흥 책임을 명시하여 문화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과 창 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한 지원,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및 제작자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유통 전문회사의 설립 지원,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표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 지자체 지역공예 활성화 협력 공예박물관 설립 (서울시) 공예품 시장 외산공예품에 대한 공동대응 실태조사 협력 공예 전시 판매장, 창작공방 등 조성 및 운영시 상호협력 개발상품, 공간 등에 대한 공동홍보(지역관광사이트 등) 공예마켓 개최, 공예품 전시, 자료 수집 및 연구, 교육 등 공예 전문 문화시설 활용 공예품 전시, 자료 수집 및 연구 교육 등 공예 전문 문화시설 활용 고, 전문인력양성과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문화 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을 통한 문화산업 기반 조성, 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문화산업 분야 특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에서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 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출처 각 부처별 홈페이지 포함한다 고 정의하고 있으며, 바목에서 공예품을 문화산업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령의 바목에 명시된 공예품 외에도 마목의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과 자목의 (2) 주요 법령 및 개정 현황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홍 기본법 은 문화산업이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그 간 미흡하였던 개별 법제에 의한 부분적 지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산 업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이 별도로 명시됨으로 인해 공예 의 개념과 범주를 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소관 법률로서 1999년 2월 제정된 이후 2002년 1월 26일 전부 개정이 있었고, 2013년 2번의 타법 개정을 포함해서 28회 개정되었다. 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 로 1999년 2월 8일 제정되었다. 38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39

23 2013년 개정 내용 2013년 정부 부처 개편과 중앙정부 부처 개편과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타법 개정 을 포함하여 두 번의 타법 개정이 있었다. 나.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1971년 11월 30일 제8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처 정부안으로서 국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 [법률 제11845호, ,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 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 1. 문화산업 이란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 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 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 디자인 (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 가공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에 제출, 1972년 8월 1일 제 82회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하여 통과된 후, 1972년 8월 14 일 법률 제 2337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총 제6장 4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전문 인력 양성,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 육성, 문화지구의 지정 관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의 날 설정 및 문 화강좌 설치,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도서나 문화예술 재화 용역 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인증제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 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등 문화예술복지 증진과 문화예 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용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소관 법률로서 1972년 8월 14일 제정 되었으며 2013년 2회 개정되어 현재까지 총 25회 개정되었다. 2013년 개정 내용 2013년 개정에는 최근 만화가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등 주요 문화산업의 창조적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의 문화 예술 의 정의 개념에 만화를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 ] [법률 제11901호, ,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 40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41

24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1. 문화예술 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演 藝 ), 국 악, 사진, 건축, 어문( 語 文 ),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 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 제 작 공연 전시 판매하는 것을 업( 業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 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 관리 등) ➊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하 문화시설 등 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문화재보호법 현행 문화재보호법 의 모체는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이다. 문화 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2년 1월 제정되었으며, 총 12장 10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법은 국유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시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와 심 의를 진행하는 문화재위원회를 설치(제8조)하고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두도록 하였다(제9조). 그리고 문화재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 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 국 가지정문화재 실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관리, 일반동산 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및 조사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환수 및 활용,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시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설치, 문화재매매업 의 허가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 재 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 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 화재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공예품과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공예기술이 각각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지정범위에 속해 있 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형분류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적건조물, 유물, 기록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으로 분류되며, 재료구분에 따른 7종의 공예기술 은 6종의 전 통연행 및 3종의 음식제조 와 함께 무형유산에 속한다. 이 법령 제24조에 근거하여 문 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또는 예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 정할 수 있으며,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종목은 총 123종으로 그 중 공예기술은 49종이다[표 2-7]. 이 법령은 산업화 시기에 사라질 위험에 처했던 문화재 보존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이행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문화재보호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지정 체계의 문제점, 전승단절 위기 해 소 미흡, 전수교육 활성화 부족, 공예종목의 전승기반 약화, 무형문화재의 진흥 활성화 전략 부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 무담당관실 및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소관 법령으로서 1962년 1월 10일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포함하여 총 40회 개정되었다. 2013년 개정 내용 2013년에는 개정된 바가 없다. 42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43

25 문화재보호법 [시행 ] [법률 제11228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➊ 이 법에서 문화재 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 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典 籍 ), 서적( 書 跡 ),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考 古 資 料 )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 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 史 蹟 地 )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 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➋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 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 도지사가 제70조제 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➌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 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 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➍ 이 법에서 보호구역 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 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➎ 이 법에서 보호물 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➏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 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➐ 이 법에서 건설공사 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➑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 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 화재를 말한다. [시행일 : ] 제2조 표 2-7 중요무형문화재 공예기술 종목 지정 현황(총 49종) 소재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금속 제35호 조각장 도자 제91호 제와장 제60호 장도장 제96호 옹기장 제64호 두석장 제105호 사기장 제65호 백동연죽장 석 제94호 벼루장 제77호 유기장 제100호 옥장 제78호 입사장 제120호 석장 제101호 금속활자장 섬유 제14호 한산모시짜기 제112호 주철장 제22호 매듭장 목칠 제10호 나전장 제28호 나주의샛골나이 제31호 낙죽장 제32호 곡성의돌실나이 제42호 악기장 제80호 자수장 제47호 궁시장 제87호 명주짜기 제48호 단청장 제89호 침선장 제53호 채상장 제107호 누비장 제55호 소목장 제115호 염색장 제74호 대목장 제119호 금박장 제88호 바디장 지 제102호 배첩장 제93호 전통장 제117호 한지장 44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45

26 목칠 제99호 소반장 지 제124호 궁중채화 그림 2-3 공예기술의 용도별 분포도 제103호 완초장 피모 제4호 갓일 제106호 각자장 제4호 망건장 제108호 목조각장 제108호 탕건장 제109호 화각장 제109호 화혜장 원재료생산 10% 전통기물 16.5% 의 8% 식 10% 주 12% 제110호 제113호 윤도장 칠장 장식기술 27% 장신구 16.5% 제114호 염장 제118호 불화장 출처 문화재청( 2013년 12월 기준 이상의 49종의 공예기술 종목을 용도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 2-8]과 같다. 용도별 분포를 보면, 장식 기술이 27%로 가장 많고, 장신구와 전통기물이 동일하게 16.5%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8 공예기술의 용도별 분류 용도 구분 의 식 주 장신구 장식기술 원재료생산기술 전통기물 공예기술 자수장, 침선장, 누비장, 염색장 채상장, 사기장, 유기장, 옹기장, 소반장 소목장, 대목장, 제와장, 왕초장, 염장, 번와장 갓일, 매듭장, 장도장, 백동연죽장, 탕건장, 화혜장, 윤도장, 망건장 단청장, 불화장, 칠장, 입사장, 화각장, 나전장, 각자장, 조각장, 낙죽장, 목조각장, 배첩장, 두석장, 금박장 한산모시짜기, 곡성돌실나이, 나주샛골나이, 명주짜기, 한지장 금속활자장, 주철장, 옥장, 전통장, 악기장, 궁시장, 석장, 바디장 라.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장려법 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 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제 정되었다. 이 법령 제11조(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 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 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한민국 명장 으로 선정 및 우대한다 라고 명시되 어 있다. 지정분야 및 직종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며, 당초 24개 분 야 167종이었던 것을 2012년 이후 22개 분야, 96개 직종으로 통합하였다. 12) 이 중 공예 분야 직종은 목칠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보석 및 금속공예, 자수공예, 인장 공예 등의 6개 항목이 있다.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세부 직종에 대한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직종별로 별도의 관할 부처가 존재하며 공 예 분야는 석공예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나머지 5개 직종이 고용노동부에 속한다. 그리 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소관 법률로서 1989년 4월 1일 기능장려법 으로 제정 되어 현재까지 총 10회 개정되었다. 출처 문화재청( 12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46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47

27 2013년 개정 내용 2013년에는 개정된 바가 없다. 장 16) 제도를 정비, 예비대한민국명장 ( 現 우수 숙련기술자) 중에서 대한민국명장 을 선정해 숙련기술인에게 성공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술을 한 단계씩 높여나갈 수 있 게 지원할 계획으로 대한민국명장제도 개편안을 [그림 2-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 ] [법률 제10338호, ,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한민국 명장 가운데 공예 분야 직종을 추출하여 분류하고 그 직무내용을 정리하면 [표 2-9]와 같다. 1. 숙련기술 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 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 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 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 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➊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 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림 2-4 대한민국명장제도 개편안 17)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인 우수 숙련 기술자 표 2-9 대한민국 명장 공예 분야 직종 분류 및 직무내용 직종 직무내용 대한민국 명장 예비 대한민국 명장 (현재 우수 숙련 기술자) 숙련기술인 한편, 정부는 2012년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을 발표하고 13) 역동적 고 숙련 사회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14) 이는 지난 2010년 전면 개정한 숙련기술장려법 을 바탕으로 수립한 5개년 계획으로, 고용노동부 는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열린 고용사회 확산을 위해 정부 기업 학교가 적 극 나서서 숙련기술인력을 키워내고, 그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목칠공예 목재나 플라스틱재의 자재와 부속품을 가공하고 조립하여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재료 절 단, 연마, 도장, 조립 등을 거친 후 사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각종 가구를 제작 줄 톱, 끌, 송곳, 사포 등 각종 수공구 및 기계공구를 사용하여 나무를 깎고, 켜고, 자르고, 붙이 고, 다듬어서 미관상 아름답고 일상생활에 유용한 목공예품을 제작 전복, 소라껍질을 이용 자개무늬를 도안, 본뜨기를 하여 적정 농도의 아교로 자개를 접착하고 섬세한 무늬효과가 나거나 입체감을 나게 하기 위하여 모조 또는 부조로 조각 작업을 수행하 여 각종 칠기제품 제작 자개를 부착한 기물 바탕 위에 옻나무에서 채취된 수지인 칠( 漆 )을 자개무늬 이외의 부분에 애 벌칠, 두벌칠, 마감칠을 하여 자개무늬의 영롱한 색채를 살려 각종 칠기제품을 제작 현재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숙련기술자 15), 대한민국명 13 고용노동부 2012년 5월 29일 보도자료 참조. 14 4대 정책과제는 ➊ 숙련기술 가치의 재발견, ➋ 능력 중심 문화 확산, ➌ 산업현장 숙련혁신 여건 조성, ➍ 숙련기술 장려 인프라 구축이다. 15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16 최고 숙련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17 고용노동부 2012년 5월 29일 보도자료 참조 48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49

28 목칠공예 붓, 로울러 브러쉬, 스프레이 등의 도장기기와 설비를 사용하여 페인트, 바니쉬 및 유사재료를 가구의 외부 및 내부표면에 칠하여 가구의 외관 장식 및 보호 가구제작, 목공예, 패세공, 칠기, 가구도장 직무 포함 도자기공예 도자기 재료가 되는 고령토, 점토, 장석 및 기타 화공약품을 각종 분쇄기로 분쇄, 혼합, 미분쇄 하여 소지토와 유약을 제조하고 각종 성형기계, 기구 및 석고형을 사용하여 소지토를 원하는 기물로 성형하고 건조, 시유, 장식한 후 가마에서 고온으로 소성시켜 식기류, 타일, 애자 및 위 생도기, 도자기 등을 제작 석공예 건축물, 기념비 또는 조각, 실내 장식품 등의 석물제작을 위해 화강암, 석회석, 대리석, 사암 및 그 밖의 암석을 디자인하고, 절단하거나 조각하여 모양을 만들고 끝손질 보석 및 세공할 모양, 형태에 따라 금, 은, 백금 등의 귀금속과 일반금속을 소재로 금속용 수공구 및 동 금속공예 력공구를 사용하여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신변 장신구, 식탁용품 및 심미적 작품을 제작하 고 수리 각종 보석원석의 특성과 연마형태를 파악하고 연마기,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원석의 특성과 형태에 알맞게 보석난(알)과 장신구, 장식품을 일정한 각도로 연마하고 광택을 내고, 귀금속에 알맞은 크기의 보석을 가공하여 끼우거나 확대경을 사용하여 불순물, 깨짐, 표면상태, 규격 등 을 검사 보석가공, 귀금속가공, 금속공예 직무 포함 자수공예 자수재봉틀을 사용하여 실, 직물을 포함한 각종재료로 의상의 부분품이나 기타 직물에 도안대 로 정교하게 수를 놓아 장식적이고 실용적인 자수품을 제작(기계자수) 직물재료 위에 자수 도안을 옮겨 그리거나 등사된 장식적인 도안위에 각종 수실을 사용하여 직접 손으로 도안의 선을 따라 수를 놓음(수자수) 인장공예 나무, 보석, 상아, 합성수지 등 인장 재료의 특성과 재질에 대한 지식과 숙련기술을 바탕으로 재료와 용도에 맞은 도장 제작 출처 2012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 안내책자, 한국산업인력공단, 2013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94년 12월 22일 제정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중소기업진흥법 과 중 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을 통합하는 동시에 1994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 만료 예정 이었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주요 내용 중 계 속되어야 할 시책에 관한 규정을 수렴했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단순화 체 계화하는 한편, 국제화 개방화 자율화 등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 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판로 물류, 환경문제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보강하게 되었다. 18)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법의 최근 개정을 살펴보면 지역균형개발,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의 중 복에 따른 관련 법규의 이관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단일화하 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역개발 에 관한 내용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포함시키고 해당 되는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 하고 있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방중소기업 경영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가업승계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이양시켰다. 2012년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 발효됨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은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2007년 4월 11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이루어졌는데, 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조문 변경이 있어 이를 반영하게 되었다 년 5월 21일 법률 제9685호 제2차 일부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개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이루어졌다. 이 러한 사회적 기업 관련 분야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적용되면서 2012년 중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관한 지원과 기본계획 수립 등이 최근에 반영되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체계는 중소기업의 제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조성, 사용 및 그 운용기구인 중소기업진 흥공단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공예와 관련한 법률 조항은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62조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제53조 민속공예산업, 제54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소관 법률로서 1994년 제정되어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지 금까지 51번 개정되었다. 18 국가법령정보센터( 50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51

29 2013년 개정 내용 2012년 개정된 이 법률 제67조 22의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 제10조의 9제 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이 [법률 제11846호, , 타법개 정]에 따라 삭제되었다. 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사항과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대 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의 등록, 관리운영,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국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 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수행하 는 전문 인력으로서 학예사의 자격요건(제6조)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의 설립 등을 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률 제11846호, ,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 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 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제53조(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 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 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하고 있다(제33조).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국 공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 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 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 관 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 등 동 법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 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 통 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제로 서 박물관 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 협조,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 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예분야는 2조(정의)에서 박물관 의 정의 중 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등의 항 목과 관련이 있고, 미술관 의 정의에서 문화 예술 학문 분야로서 서화, 조각, 건축, 사 진 등과 함께 미술자료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으로 지정된 유 무형문 화재 중심의 정책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일상문화 또는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공예를 연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 구하고 실물을 수집 기록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체육관 광부 박물관정책과 소관 법률로서 1991년 11월 30일에 제정된 이후 최근 2013년에 1회 개정되었고, 2014년 타법 개정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총 24회 개정되었다. 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에 제정되었다. 총 9장 33조와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 52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53

30 2013년 개정 내용 [법률 제12135호, , 일부개정]에 따르면, 제6조(박물관 미술관 학예 사) ➊ ➋항은 현행과 같고, ➌항의 경우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 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 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고 개정되었다. 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은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총 제5장 34조 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재정 적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설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 율적 수행을 위한 교육시설 및 단체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 높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 ] [법률 제12135호, ,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文 化 享 有 )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1. 박물관 이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 여 역사 고고( 考 古 )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 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 이란 문화 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 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 란 박물관이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역사 고고 인류 민 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무형적 증 거물로서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 란 미술관이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 서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장비, 문화예술교육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관련 기관과의 연계 활용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설 및 단체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령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 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문화산업 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 17에 따라 정의하고, 문화재보호 법 제2조 제1항 18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 육을 문화예술교육 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관련 용어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제10조), 문화예술교육사의 양 성(제5장)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제6조), 학교와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 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제17조, 제23 조). 최근 개정을 통해 정한 문화예술교육사 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 춘 사람이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 다. 2급 교육과정 중 교수역량 영역의 10개 선택교과목에 공예가 미술, 음악, 무용, 연 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디자인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격취득경 로 중 하나로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교육 기 간이 3년 이상인 이수자가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54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55

3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교육시설에 배치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자격 요건이나 활동영역 등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2년 2월 17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을 문화예술교육사 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수행업무, 자격취소 등 문화예술교육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일부 법령을 개정하였다. 2013년에는 개 정된 바가 없으며, 현재까지 총 5회의 개정을 거쳤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소관 법령으로서 2005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해 총 4번의 개정 을 거쳤다. 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➊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국 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 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➊ 국 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 여야 한다. <개정 >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➊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 예술교육사에게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 2013년 개정 내용 2013년에는 개정된 바가 없다. 아. 예술인 복지법 2011년 11월 17일 공포된 예술인 복지법 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 ] [법률 제11312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 , > 1. 문화예술교육 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 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 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 의 문화예술교육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➊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2년 11월 18일 시행 되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예술인 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예술인 은 예술 활동을 업( 業 )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셋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 보급하고,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 지 방자체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로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 법 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는, 예술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 의 직업안정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으로서 2011년 11월 17일 제정되었으며, 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2장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