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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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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경사무소 전문가풀 토의자료 Korea s Official Pool of International Economists & Regional Experts 린진슈( 林今淑 ) 본 자료는 대외경제전문가풀 토의자료로서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전문가풀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對外經濟政策硏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0 본 자료는 대외경제전문가풀 토의자료로서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전문가풀의 공식의견이

2 북경사무소 전문가풀 토의자료 Korea s Official Pool of International Economists & Regional Experts 북 중 변경무역의 현황과 전망 린진슈( 林今淑 ) 본 자료는 북경사무소 전문가풀 토의자료로서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전문가풀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對外經濟政策硏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0 본 자료는 북경사무소 전문가풀 토의자료로서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전문가풀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3 북 중 변경무역의 현황과 전망* 린진슈( 林今淑 ) 연 변 대 학 경 제 관 리 학 원 경 제 학 교 수 아프리카학과 목 차 서 언 5 1. 북 중 변경무역의 최근 현황 5 2. 북 중 변경무역의 의의 6 3. 북 중 변경무역의 향후 전망 10 맺음말 16 참고문헌 16 * KIEP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내 학자 및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우리의 중국경제 연구 및 중국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들을 知韓人士 로 육성한다는 취지 하에 북경사무소 전문가풀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 의 구성원은 거시경제, 금융, 산업 및 기업개혁, 대외경제 등 4개 분야의 중국인 저명 학자 8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 분기 1회 이상의 전문가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북 중 변경무역의 향후 전망 10 맺음말 16 참고문헌 16 * KIEP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내 학자 및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우리의 중국경제 연구 및 중국사업 추진에 적극

4 서 언 변경무역은 북 중 양국간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추 진 중인 두만강 다국적( 跨國 ) 자유무역지대 건설과의 관련성, 국경에 거주하 고 있는 중국내 조선족사회의 경제적 이익, 북 중간 국경지역의 안정, 북한경 제의 회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북 중 변경무역 1) 의 현황을 살펴보고 변경무역이 지니는 정치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북 중 변경무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북 중 변경무역의 최근 현황 1) 변경무역의 규모와 상품구조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둔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간 무역교류는 오랜 역 사를 지니고 있다. 1628년 청( 淸 )나라 태종 2년에 압록강변의 중강( 中江, 현재의 단둥)과 두만강지역의 회령( 會寧 )에 시장을 개설하였으며, 1638년에는 경원( 慶源 )시장을 증설하였다. 당시 이 지역들은 변경무역 장소로서 이용되었으며, 교 역품목은 주로 소( 牛 ), 해삼, 미역, 면화천, 아마천, 종이, 소금, 도자기 등이었고 물물교환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청나라 군이 베이징으로 천도한 이후 백두산 일 대에 인가가 없어짐과 동시에 조선과 청나라간의 국경무역도 중지되었다. 1882년 9월, 조선과 청나라는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을 체결하였다. 동 章程 에 따르면, 중국과 조선 두 나라는 과거에 개설한 중강( 中江 ), 회령( 會寧 ), 경원 ( 慶源 )시장을 폐지하고 중강 혼춘 회령에 세관을 세워 국경지역 주민들이 자 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상인들도 상대방 국가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1920~30년 조선상인들이 중강지역에 낸 무역상호( 商號 )도 70여 1) 변경무역: 국경지역의 변경무역 수출권한이 있는 기업에서 국경세관을 통해 이웃나라와 진행하는 소액무역으로서, 원산지 산품만 허용하며 국가에서 지정한 특수산품을 제외하 고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1628년 청( 淸 )나라 태종 2년에 압록강변의 중강( 中江, 현재의 단둥)과 두만강지역의 회령( 會寧 )에 시장을 개설하였으며, 1638년에는 경원( 慶源 )시장을 증설하였다. 당시 이 지역들은 변경무역 장소로서 이용되었으며, 교 역품목은 주로 소( 牛 ), 해삼, 미역, 면화천, 아마천, 종이, 소금, 도자기 등이었고 물물교환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 개 있었다. 해방 이후, 1954년 10월 중국 대외무역부에서는 길림성 연변지역 조선족들의 해산품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연변과 북한간의 변경무역을 비준하였다 년 10월 19일, 중국식품공사 연변지사와 북한무역회사간에는 물자교환계약서 를 정식 체결하였다. 동 계약서에는 북 중간의 변경무역은 물물교환(바터)무역 이며 교환물자의 가격은 중국인민폐를 단위로 하고 교환지점은 연변의 도문 사토자, 개산툰, 북한의 남양 회령 경원 무산으로 하였다. 1958년, 랴오닝과 지린성의 공동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소비자협동조합 중앙연맹과 정식 으로 북 중 국경지역 바터무역 의정서 를 체결하였다. 동 의정서는 북 중 변 경무역은 바터무역이며 교환물자의 가격은 중국인민폐를 단위로 하고 교환지점 은 국경세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북 중간의 변경무역은 중국의 문화대혁 명 직전인 1966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상품구조를 보면, 중국에서 북한 으로의 수출상품은 주로 복장, 내의, 양말, 염색원료, 종이, 유리 등 경공업제품 이 위주였고, 수입상품은 해산물과 과일 위주였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대혁명 동안에는 북 중간의 변경무역은 기본적으로 정지된 상태였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실시한 이후 1982년부터 북 중 변경무역은 다시 회복되 었다. 1984년, 중국 국무원에서는 국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경 소액( 小額 )무역관리방법 을 반포하여 변경무역에 대한 일련의 우대정책을 시작 하였다. 1980년대 북 중 변경무역은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연변지역의 對 북한 변경무역은 1982년 54만 달러에서 1989년 5,208만 달러로 10배 정도 증가되었 다. 2) 1980년대 연변의 對 북한 변경무역의 주요 수출상품으로는 냉동 돼지고기, 설탕, 음료, 중약재, 술과 같은 식료품과 운동복, 신발, 모자, 인조모피 등 경공 업제품, 그리고 사진기, 전화기, 녹음기, 자전거, 흑백 TV 등 전자제품 및 소량 의 기계제품들이었다. 반면 주요 수입물품으로는 주로 해산물이 중심이었으나 1980년대 말부터 중국의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해 시멘트, 강재, 목재 등 건축자재의 수입이 대폭 늘어났다. 1992년 11월, 중국정부는 국경무역관리 완화조치 를 발표하여 과다한 수입 2) 길림인민출판사(1996), ꡔ중 조 관계통사ꡕ

동 의정서는 북 중 변 경무역은 바터무역이며 교환물자의 가격은 중국인민폐를 단위로 하고 교환지점 은 국경세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북 중간의 변경무역은 중국의 문화대혁 명 직전인 1966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6 제한조치들을 폐지하였다. 1990년대 상반기 북 중 변경무역은 역사 이래 최대 의 호황기를 맞이하였다. 당시 변경무역은 주로 두 개의 삼각( 三角 )무역으로 이 루어졌는데, 하나는 중국 - 북한 - 러시아간의 삼각무역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 북한 - 한국 또는 일본간의 삼각무역이었다. 중국 - 북한 - 러시아간의 삼각무역은 북한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파견된 벌목공들의 노임으로 준 목재와 중국의 옥수수 등 양곡으로 바꾸는 바터무역이었다. 중국 - 북한 - 한국 또는 일본간의 삼각무역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마그네사이트 광석을 수출하고 한국 또는 일 본으로부터 중고차와 강철을 수입하여 중국의 옥수수, 복장 등과 바꾸는 형태였 다. 두 개의 삼각무역에 힘입어 1990년대 상반기 북 중 변경무역은 호황기를 맞이함으로써 1993년 연변지역만의 對 북한 변경무역 수출입 총액이 3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같은 해 중국의 對 북한 총무역액 6.9억 달러의 50%를 차지하였다. 3)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95년의 대홍수로 인해 북한경제는 극도의 경제 난에 처함으로써, 1998년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 총액은 14.4억 달러에 불과하여 1989년 46억 달러의 3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4) 따라서 변경무역도 대폭 감소 하여 주요 거점지역 중 하나인 연변의 對 북한 변경무역액은 겨우 5,072만 달러 에 달함으로써 1993년의 1/6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많은 수의 변경무역회사가 파산하였다. 2000년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대외무역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 고 북 중 무역 및 변경무역도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3년 북한의 대 외무역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23억 9,100만 달러로서 1994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북 중 무역액도 10억 2,293만 달러로서 전년보다 38.6% 증가하였 는데, 이는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42.9%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對中 수출증가는 북한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원유, 코크스 등 에너지자원, 냉동 돼 지고기와 식량자원의 도입 증가, 꽃게, 조개 등 어패류, 금속제품, 섬유제품 등 의 수출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5) 3) 임금숙(2001), 연변의 對 조선 경제무역 현황과 전망, ꡔ연국 경제형세분석과 예측ꡕ, 연 길: 연변인민출판사. 4) 임금숙(200), ꡔ조선경제ꡕ, p. 271, 장춘: 길림인민출판사

두 개의 삼각무역에 힘입어 1990년대 상반기 북 중 변경무역은 호황기를 맞이함으로써 1993년 연변지역만의 對 북한 변경무역 수출입 총액이 3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같은 해 중국의 對 북한 총무역액 6.9억 달러의 50%를 차지하였다.

7 연 도 <표 - 1> 북 중 무역과 변경무역 현황(1997~2003년 기준) 북 한 총무역액 북 중 무역액 변경무역액 변경무역 수출액 (단위: 억 달러) 변경무역 수입액 자료: ꡔ중국세관통계ꡕ 2) 북 중 변경무역을 담당하는 주요 세관과 특징 북 중 변경무역은 주로 랴오닝 단둥세관과 지린성의 지안, 장백, 연변 등 10 개 세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단둥세관은 중국의 對北 교역과 관련된 최대 세관으로서 1943년 건립되어 1973년 한 차례 보수작업을 하였다. 또한 1990년 대 이후 통관 화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선양철도국에서는 2003년 200만 元 을 투 자하여 대규모 보수작업을 또 다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통과 가능한 화물차 운반중량이 10톤에서 20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현재 단둥세관을 통과하는 80% 의 화물은 주로 압록강 철교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단둥세관에서는 2004년 1월 20일부터 단둥 - 평양 간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개설하여 매주 5회(월~금요일) 운행하고 있다. 6) 단둥세관은 북 중 무역에서 주요한 창구가 되고 있으며 북한 의 수도인 평양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공업기반과 상대적으로 밀집된 인구를 지닌 남포시 등 북한 서부지역과 마주하고 있다. 또한 신의주시에는 많은 화교 가 살고 있어 단둥세관은 북 중 변경무역을 하고 있는 다른 세관에 비해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압록강에서 변경무역 운송을 담당하고 5) ꡔ연변일보ꡕ, ) ꡔ헤이룽장신문ꡕ,

단둥세관은 중국의 對北 교역과 관련된 최대 세관으로서 1943년 건립되어 1973년 한 차례 보수작업을 하였다. 또한 1990년 대 이후 통관 화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선양철도국에서는 2003년 200만 元 을 투 자하여 대규모 보수작업을 또 다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통과 가능한 화물차 운반중량이 10톤에서 20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8 있는 북한 측 화물선은 2002년의 18배에 달하는 총 56척에 이르며 500톤급 기 선도 적지 않다고 한다. 단둥시 정부에서는 변경무역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허가권을 받은 무역회사도 126개나 된다. 7) 두만강 유역에 위치한 연변지역에는 총 7개의 對 북한 무역을 담당하는 세관 이 있다. 혼춘과 권하세관은 북한의 나진 - 선봉경제무역지대와 마주하고 있으 며 두만강 개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연변과 접해 있는 북한의 함경북 도지역은 석탄, 철강 등 흑색금속공업기지이며 양강도는 목재의 중요한 산지이 다. 중국 조선족이 밀집해 있는 연변은 한반도와의 민족적인 동질성( 同族同根 ) 때문에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 연변에는 모두 7개의 對北 변경무 역을 담당하는 세관이 있어 기본적으로 각 현 시마다 對 북한 무역을 위한 세 관이 존재해 변경무역에 유리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7개 세관 중 혼춘 시 권하세관은 북한 나진항과 51km 떨어져 있는데, 1995년 10월 나진 - 선봉경 제무역지역과의 경제교류 추진을 위해 확대 재건설을 진행하였고 1998년 12월 17일에는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국가 1급 세관으로 승격되었다. 권하세관 은 총건축면적이 2,913.86m2이고 통과화물량은 연간 60만 톤이며 통관 인원 수 도 6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연변의 對 북한 세관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린성에서 북한 나진 - 선봉경제무역지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 며 연길 - 나진 - 부산으로 가는 정기 컨테이너 화물선의 주요 운송통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연변과 북한간의 변경무역을 위한 주요 창구가 되고 있으며, 국경지역 관광산업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7) ꡔ흑룡강신문ꡕ,

연변에는 모두 7개의 對北 변경무 역을 담당하는 세관이 있어 기본적으로 각 현 시마다 對 북한 무역을 위한 세 관이 존재해 변경무역에 유리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9 표 - 2 북 중 변경무역을 담당하는 10개 세관 중국세관 북한세관 등급 연간 화물통관 능력 단둥세관 (도로 철도) 도문세관 (철도 도로) 사토자세관 (도로) 난핑세관 (도로) 고성리세관 (도로) 삼합세관 (도로) 개산툰세관 (도로) 권하세관 (도로) 장백세관 (도로) 지안세관 신의주세관 1 급 남양세관 1 급 275만 톤 새별세관 2 급 10만 톤 무산세관 1 급 20만 톤 삼장세관 2 급 10만 톤 회령세관 1 급 15만 톤 온성세관 2 급 10만 톤 원정리세관 1 급 60만 톤 혜산세관 만포세관 자료: 연변인민출판사(2003) 현재 단둥세관은 국가무역을 중심으로 변경무역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반 면 기타 세관들은 변경무역을 위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상반기까지 연변지 역 세관들은 북 중 변경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다. 1993년 연변의 對 북한 변경무역 총액은 3억 2,732만 달러에 달해, 같은 해 중국의 對 북한 총무역 액(6.9억 달러)의 5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하반기 들어 북한의 대외 무역이 급격하게 하락함으로써 연변의 對 북한 무역도 대폭 감소하였고, 변경무 역회사들이 북한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바터무역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 회사들 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파산함에 따라 1998년 연변의 對 북한 변경무역은 같은 해 북 중간의 총변경무역의 21%에 불과했다. 반면에 단동을 통한 변경무역액 은 1990년대 말부터 크게 증가하여 연변지역의 변경무역액을 훨씬 초과하였다

1990년대 상반기까지 연변지 역 세관들은 북 중 변경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다. 1993년 연변의 對 북한 변경무역 총액은 3억 2,732만 달러에 달해, 같은 해 중국의 對 북한 총무역 액(6.9억 달러)의 50%를 차지하였다.

10 2001년 단둥의 對 북한 무역액은 2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같은 해 연변의 對 북 한 무역액은 6,833만 달러에 그쳐 단둥의 30% 수준에 머물렀다. <표 - 3> 북 중 변경무역에서 단둥과 연변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만 달러, %) 북 중 무역액 41,300 37,037 48,800 73,700 73, ,300 변경무역액 13,502.5 (32.7%) 10,427.2 (28.2%) 13,190 (27.0%) 단둥변경무역 7,480.5 (55.0%) 5,585.2 (53.0%) 11,827 (51.0%) 20,100 연변변경무역 3,163 (21.3%) 5,073 (37.7%) 4,872 (21.0%) 6,833 9,459 11,656 자료: ꡔ중국해관통계ꡕ 및 연변대외경제무역합작국. 3) 북 중 변경지역 주민들의 호시무역( 互市貿易 ) 1997년 6월, 변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혼춘 권하세관과 마주하고 있 는 나진 - 선봉경제무역지대의 원정리세관 부근에 부지면적 3만m2에 달하는 변 경지역 주민들의 호시무역시장이 설립되었다. 매주 4일장(화~금요일)으로 열린 호시무역은 초기에는 양측이 각각 50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였으나 점차 각각 150명으로 증가하였는바, 이후 가장 많을 때에는 중국 측 500명, 북한 측 300명 까지 증가하였다. 변경주민호시( 邊民互市 )무역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은 1인당 인민폐 3천 元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교환되는 제품은 면세 처리되었다. 8) 중국 측에서는 혼춘시민만 호시무역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되었고, 북한 측에서는 나진-선봉지역 주민들로 제한하였으나 북한 내륙지방 상인들도 많이 8) 중국 국무원이 1996년 3월 29일 반포한 국경주민호시무역관리법 에 따르면, 변경주민 호시무역이란 국경선 20km내에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개설된 개방지역 또는 시장에 서 인민폐 3천 元 (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하는 상품교환 활 동을 의미한다

5 (55.0%) 5,585.2 (53.0%) 11,827 (51.0%) 20,100 연변변경무역 3,163 (21.3%) 5,073 (37.7%) 4,872 (21.0%) 6,833 9,459 11,656 자료: ꡔ중국해관통계ꡕ 및 연변대외경제무역합작국.

11 출입하였다. 북한 측 상인들은 주로 해산물과 토산품을 내놓았고, 연변지역 상인들은 주 로 의류, 신발, 일용품, 식량, 부식품 등을 거래하였다. 원정리호시무역시장을 통해 연변의 일용품과 식량 등이 나진시장으로 대규모로 반입되었으며, 나진시 장의 상품가격은 연변시장의 상품가격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호시무역시장 의 경기는 대체로 좋은 편이어서 1일 교역액이 인민폐 40만~60만 元 에 이르렀 으며, 1997년 하반기까지 호시무역시장을 다녀온 중국 측 변경주민은 8,400여 명에 달하였고 무역액은 1,600여만 元 을 기록하였다. 호시무역시장은 혼춘시민들에게 새로운 상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혼춘시에는 한때 호시무역증( 互市貿易證 ) 을 거래하는 사업까지 등장하였다. 9) 북한의 경제 난으로 인해 호시무역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상품이 점차 적어짐에 따라 북 한상인들은 달러와 엔을 주고 중국제품을 구입하였다. 북한 측에서는 달러와 엔의 유출을 막기 위해 호시무역시장에서 달러와 엔의 유통을 금지하였다. 북 한 당국이 호시무역시장에 들어오는 상품과 교환화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북한상인의 수가 점점 감소하여 1999년 5월 호시무역시장은 자동적으로 폐장되 었다. 연변과 북한 변경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원정리호시무역시장은 양측 변경 지역 주민들에게 상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영받았다. 최근 들어 혼춘시 정부는 북한 당국에 나진-선봉지역의 호시무역시장의 재개장을 적극 건의하였 으며 나진-선봉지역 당국도 반대의견은 표명하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 로 인해 호시무역시장의 회복은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호시무역시장은 변경주민들이 상호 왕래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는 기 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두만강자유경제무역지역 설립의 초기 형태 로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두만강경제권의 구체 적인 형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자유무역구 형 태이다. 즉 동 지역에 양자( 雙邊 ) 또는 삼자( 三邊 ) 무역시장을 건설함으로써 점 9) 호시무역허가증의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장당 30 元 씩 사들여 150~200 元 까지 거래할 수 있었다

호시무역시장은 혼춘시민들에게 새로운 상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혼춘시에는 한때 호시무역증( 互市貿易證 ) 을 거래하는 사업까지 등장하였다. 9) 북한의 경제 난으로 인해 호시무역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상품이 점차 적어짐에 따라 북 한상인들은 달러와 엔을 주고 중국제품을 구입하였다.

12 차적으로 다자간( 多邊 ) 자유무역시장으로 발전시켜 다국적( 跨國 ) 자유무역지대 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호시무역시장은 향후 북 중 변 경지역주민들간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두만강경제권 발전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2. 북 중 변경무역의 의의 1) 변경지역의 발전 가속화 1990년대 초 연변의 북한 및 러시아와의 변경무역은 연변지역 경제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0년 이후 연변의 對北 변경무역은 매년 20% 이상 증 가하고 있으며, 2003년 한 해 동안 연변의 對北 변경무역은 연변지역 전체 대 외무역의 26%를 차지함으로써 연변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최근 단둥시 정부에서는 변경무역을 단둥의 중요 산업으로 결정, 정부와 기 업이 협력하여 변경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단둥의 대 북 변경무역수출액은 전체 대외수출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경무역수출 입허가권을 갖고 있는 무역회사도 120개에 달한다. 또한 30여 개의 북한무역회 사들이 단둥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천여 명의 북한무역회사 직원들이 단둥 시에 상주하고 있다. 10)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변경무역은 북 중 변경지역 의 외향적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북한경제 회복에의 큰 기여 변경무역은 국가무역의 중요 부분으로서 변경무역을 통해 대규모의 중국 식 량과 석탄, 코크스, 공업용 원자재, 일용품 등이 북한에 반입되고 있다. 1995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되는 동안 변경무역을 통해 적지 않은 식량이 북한 에 수출되어 식량난 완화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 말부 10) 이철립(2004), 요녕성국경지역과 조선경제무역합작연구, ꡔ동북아논단ꡕ, 제2기, p

2000년 이후 연변의 對北 변경무역은 매년 20% 이상 증 가하고 있으며, 2003년 한 해 동안 연변의 對北 변경무역은 연변지역 전체 대 외무역의 26%를 차지함으로써 연변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최근 단둥시 정부에서는 변경무역을 단둥의 중요 산업으로 결정, 정부와 기 업이 협력하여 변경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 터 과거 10년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경제회복의 궤도에 들 어서기 시작하면서 철강 생산용 코크스, 공업용 원자재, 경공업제품, 식량 등을 변경무역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변경무역은 북한의 국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고 를 완화시키고 시장경제의식을 심어주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 을 하고 있다. 한편 변경무역은 국경지역을 안정시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 여를 하고 있다. 3) 변경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함경북도가 고향인 연변 조선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조선족들은 북한을 왕래하면서 연변의 토산품과 북한의 해산물을 교환해왔다. 해방 이후 1960년대 초까지도 변경주민들간의 왕래는 빈번하였으나, 중국의 문화대혁명기 간 동안에는 국경주민들의 출입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으 로 인해 문호가 개방되고 국경주민들에게 통행증을 발급함으로써 친척방문이 허용되었다. 북한은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중공업우선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 에 경공업이 낙후된 상태인 데비해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경공업이 빠르게 발전함으로써 관련 제품들이 풍부한 상태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연변 조선족 들은 친척방문길에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의류, 신발, 식료품 등을 북한내 친척 들에게 가져갔고 그 중 일부는 해산물 등과 교환함으로써 여행비용을 보충하였 다. 북한에서는 중국산 경공업제품이 최소한 두 배 가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 문에, 단순한 친척방문이 점차 북한을 대상으로 한 상업의 기회 (이하 북한장 사로 표기)가 되었다. 당시 월급여수준이 인민폐 50~60 元 밖에 되지 않는 상황 에서 두 배 이상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북한장사 는 조선족사회에서 인기 있는 치부항목( 致富項目 ) 이 되었다. 농민들은 농한기를 이용하고 도시주민들은 가 짜 진단서 를 떼었으며 심지어 초 중등학교 교직원들까지도 방학을 이용해 북한장사 를 다녔다. 조선족들의 북한장사 는 1987~89년 사이에 절정을 이루 어 가장 많을 때에는 1년에 10만여 명 이상을 기록하였다. 대다수 조선족은 수

해방 이후 1960년대 초까지도 변경주민들간의 왕래는 빈번하였으나, 중국의 문화대혁명기 간 동안에는 국경주민들의 출입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으 로 인해 문호가 개방되고 국경주민들에게 통행증을 발급함으로써 친척방문이 허용되었다.

14 백 元 내지 수천 元 의 자금을 갖고 10일 내지 한달 사이에 두 배 이상의 돈을 벌 었다. 또한 당시 북한 당국은 중국의 친척이 방문한 주민들에게 1개월분의 쌀(15 kg)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중국내 친척들의 방문을 환영하였으며 그들이 준비해간 물품들을 함께 팔아주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친척집에서 비밀 리에 가져간 물품들을 매매하였으나, 얼마 후부터 남양, 회령, 무산 등에 중국 물품시장을 세워 이를 합법화시켰고 양측 세관에서도 물품수량 제한을 완화하 였다. 그러나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 북한은 조선족들의 북한장사 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바터무역을 위한 민간인들의 왕래가 점차 감소하여 북한 장사 가 러시아장사 와 한국나들이 로 대체되었다. 북한장사 는 상품경제 초기에 조선족들에게 시장경제의식을 심어주었고 상 업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하였으며, 북한 측 변경주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쳤다. 연변 조선족들의 보따리장사는 북한 변경주민들에게 의복, 신발, 일 용품 등 부족한 경공업제품을 완화시켜준 동시에 시장경제의식을 심어주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도 상업 이 주민들의 생계유지의 중요 수 단이 될 수 있었던 것도 1980년대 중국조선족들의 북한장사 가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소규모의 장사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과 거 중국 조선족 친척들의 영향을 받아 장사에 종사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중국 조선족들과 북한주민간의 민간교류는 북한 변경주민들에 게 외부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시장경제의식을 키워주었고 중 국의 개혁 개방 성과를 보여주었다. 중국과 북한은 오랫동안 동일한 체제 속에 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개혁 개방과정에서 겪은 경험들은 향후 북한의 경제회복과 개혁 개방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다 양한 경로로 개혁 개방과정에서 자신들이 겪어온 경험과 교훈을 전달할 것이 며 변경무역을 통해 시장경제의식을 확산시키고 시장경제운용방식을 가르쳐 줌 으로써 북한의 개혁 개방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변경 무역은 단순한 무역차원을 넘어서 향후 북한의 개혁 개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

그러나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 북한은 조선족들의 북한장사 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바터무역을 위한 민간인들의 왕래가 점차 감소하여 북한 장사 가 러시아장사 와 한국나들이 로 대체되었다. 북한장사 는 상품경제 초기에 조선족들에게 시장경제의식을 심어주었고 상 업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하였으며, 북한 측 변경주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쳤다.

15 칠 것으로 보인다. 3. 북 중 변경무역의 향후 전망 1) 변경무역 발전의 가속화 2000년 이후 북한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외무역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 세이다. 물론 1980년대 후반기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해마다 일정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2003년 북 중 무역액이 10억 달러 를 넘어섰으며 변경무역도 현재 약 30%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북한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북 중 무역 및 변경무역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 이상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생산재와 소비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고 이러한 시장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의 경제력은 크게 증가하였고 물가수준도 한국과 일본에 비해 6~20배 정도 낮 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시장공급처가 될 것이다. 압록강과 두만 강 주변의 10개 세관은 북 중 변경무역의 창구로서, 현지 지방정부들이 변경무 역을 중시하면 할수록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 수출입 상품구조의 변화 북한경제가 1980년대 후반기 수준까지 회복되려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것 이 분명하다. 그동안 북한의 경제회복은 농업, 전력, 교통 운수, 금속공업 등 4 대 부문이 중심이 될 것이다. 더불어 향후 북 중 무역과 변경무역의 수출입상 품도 이러한 4대 부문을 중심으로 한 원유, 코크스, 각종 기계장비, 농 공업용 원자재와 식량수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소비재 의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생산재와 소비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고 이러한 시장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의 경제력은 크게 증가하였고 물가수준도 한국과 일본에 비해 6~20배 정도 낮 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시장공급처가 될 것이다.

16 <표 - 4> 향후 예상되는 對 북한 수출품목 부 문 품 목 에너지 석유, 디젤유, 전력, 공업용 석탄, 코크스 기계설비제품 공업용 원자재 광산채굴설비, 송 배전설비, 운송차량, 식품생산설비, 의류설비, 각종 엔진 및 기계설비 유리, 알루미늄, 시멘트, 각종 페인트, 건축자재, 화공제품, 방직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생산재 종자, 화학비료, 농약, 비닐방막, 소형 농업기계 식량 식품 쌀, 옥수수, 밀가루, 설탕, 우유, 콩 및 콩류 제품 경공업제품 의류, 신발, 화학섬유, 실, 면화, 자전거 전자제품 TV, VCR,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일용품 비누, 세척제, 학생용 문구 사무용품 사무용문구, 서류 보관용 문구 IT제품 중고컴퓨터, 586컴퓨터, 각종 컴퓨터부품, BP기, 휴대폰 <표 - 5> 향후 예상되는 對 북한 수입품목 영 역 품 목 광물성 생산물 광석, 비금속, 해산물 꽃게, 조개, 어패류, 명태 등 가공무역 의류, 내의, 가방 3) 변경무역의 주체로서 민영무역회사의 등장 국유기업 개혁과 더불어 현재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중국의 민영무역회사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 효율성도 국영무역회사들보다 높아 점차 변경무역의 주 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변의 대외무역을 분석하면, 국영무역회사들의 수출 증가율은 15%에 불과하지만 민영무역회사들은 연간 4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국영무역공사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면에 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국영무역회사들에 대한 현대적인

컴퓨터부품, BP기, 휴대폰 <표 - 5> 향후 예상되는 對 북한 수입품목 영 역 품 목 광물성 생산물 광석, 비금속, 해산물 꽃게, 조개, 어패류, 명태 등 가공무역 의류, 내의, 가방 3) 변경무역의 주체로서 민영무역회사의 등장 국유기업 개혁과 더불어 현재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중국의 민영무역회사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 효율성도

17 기업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민영무역회사들의 규모를 적극 확대하 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4) 변경주민 호시무역 건설: 두만강 다국적 자유무역지대 건설의 시작 1990년대 초 UNDP가 두만강지역 개발을 제안한 이래 여러 가지 이유로 인 해 두만강 개발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다국적( 跨國 ) 자 유무역지대 건설은 두만강지역에 위치한 각국의 경제협력이라는 이상적인 모델 이며 국경지역의 호시무역은 다국적( 跨國 ) 자유무역지대로부터의 산물( 胚胎 )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호시무역시장의 건설은 아 주 중요하다. 1990년대 이래 중국 서남지역의 베트남 버마 등과 인접한 윈난성의 국경지 대에서는 국경주민호시무역시장을 받아들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 중 국경지역에서도 서남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 함으로써 이른 시일내에 두만강과 압록강 주변의 북한 또는 중국지역에 여러 개 의 호시무역시장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변경주민간의 민간무역을 적 극적으로 유도하고 두만강 다국적( 跨國 )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촉진시켜야 한다. 맺음말 북 중 변경무역은 북한경제의 회복, 발전 및 시장의 제한된 구매력 등으로 인해 무역규모가 작고 1차산품 교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역결제 등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북한이 처한 특수한 대 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중국의 기타 지역 국경무역에 비해 시장정보 수집이 어렵고 수많은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곧 열리게 될 동북아시대에서 한반도가 처한 특수한 지리적 위치, 북 중 양국간의 정치,

1990년대 이래 중국 서남지역의 베트남 버마 등과 인접한 윈난성의 국경지 대에서는 국경주민호시무역시장을 받아들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 중 국경지역에서도 서남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 함으로써 이른 시일내에 두만강과 압록강 주변의 북한 또는 중국지역에 여러 개 의 호시무역시장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18 경제, 문화 등에 걸친 특수한 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대북정책과 동 북아 개발 등의 요인들을 고려해볼 때, 북 중간의 변경무역은 그 자체적인 의 미를 넘어서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인 전략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참 고 문 헌 길림성 인민정부발전연구중심 ꡔ두만강통해항해와 대외개방연구문집(6)ꡕ. 길림인민출판사 ꡔ중 조관계통사ꡕ. ꡔ동북아논단ꡕ 제1기 및 제2기. ꡔ동북아연구ꡕ 각호. 연변인민출판사 ꡔ연변 50년: 1949~1999년ꡕ, 제1판. 연변인민출판사 ꡔ중국서부개발정보백과사전: 길림 연변권ꡕ. 임금숙 ꡔ조선경제ꡕ. 길림인민출판사 연변의 對 조선 경제무역 현황과 전망. ꡔ연국 경제 형세 분석과 예측ꡕ.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홍기출판사 ꡔ중국발전전서: 연변권ꡕ

제1기 및 제2기. ꡔ동북아연구ꡕ. 2003. 각호. 연변인민출판사. 1999. 9. ꡔ연변 50년: 1949~1999년ꡕ, 제1판. 연변인민출판사. 2003. ꡔ중국서부개발정보백과사전: 길림 연변권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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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