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_인차브_북중_경제관계_ 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23_인차브_북중_경제관계_1207223.hwp"

동근 서
8 years ago
Views:

http://hanzhong.idi.re.kr/ 한중 Zine INChinaBrief vol.223 2012.07.23 북중 경제교류 협력 동향과 시사점 목 차 1. 북중 무역 동향 2.

1 한중 Zine INChinaBrief vol 북중 경제교류 협력 동향과 시사점 목 차 1. 북중 무역 동향 2. 북중 경제협력 동향 3. 북중 경제관계 강화가 갖는 시사점 작 성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이상국(korpia@naver.com) 인천발전연구원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2 북중 경제교류 협력 동향과 시사점 o 최근 수년간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이 둔화하고 있는 데 반해 북중 무역과 경제 협력은 크게 확대됨으로써, 이 분야에서 북중관계가 남북관계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전체 무역거래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0년 80% 를 돌파했으며, 2011년에는 84.4%를 기록하였음. 이에 반해 2011년 남북 교역은 북중 무역의 30% 수준에 그쳤음 2008년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과 투자가 강화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항만,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 구축 작업과 공동 경제개발구 건설에 적극 나 서고 있음 o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과 투자는 단기적으로 북한체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 편, 중장기적으로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경제 개발을 통한 변방지역의 안정화, 북한의 중화경제권 편입을 통한 동북아 영향력 증대 등과 같은 전략적 목적 하에 수행되고 있음 o 북한은 생존과 체제안정을 위해 경제재건이 절실하나 자체의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임. 이와 같은 조건에서 북한은 해외 자본과 투자에 상당 정도 의 존해야 하는 상황임. 현재 북한이 이용 가능한 해외 자본은 사실상 중국 이외 에 다른 대안이 없음 o 남북경협 축소, 북중 경제관계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의 대( 對 ) 국 예속과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 축소를 가져올 위험성이 큼 o 최근 북중관계의 강화가 미치는 중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는 전략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2

동북 3성 지역의 경제 개발을 통한 변방지역의 안정화, 북한의 중화경제권 편입을 통한 동북아 영향력 증대 등과 같은 전략적 목적 하에 수행되고 있음 o 북한은 생존과 체제안정을 위해 경제재건이 절실하나 자체의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임. 이와 같은 조건에서 북한은 해외 자본과 투자에 상당 정도 의 존해야 하는 상황임.

3 1. 북중 무역 동향 북한의 심각한 대( 對 )중국 무역의존 o 북중 교역액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2003년 10억 달러, 2008 년 20억 달러에 이어 2010년 30억 달러를 돌파함 이후 1년 사이에 100% 성장하면서 2011년에는 60억 달러에 근접, 양국 간 교 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o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전체 무역거래 중 중국 비중(대중국 무역의존도)은 2000년 20%대, 2005년 50%대를 보인 가운데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상승함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10년 80%를 넘어섰고, 2011년에는 84.4%에 달함 2011년 북한의 무역 총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66억 6,960만 달러로 집 계됨 <표 1> 중국의 대북한 무역 추이 (단위: 만대) 연도 중국의 수출(A) 중국의 수입(B) 합계 무역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824 37, , , , , , , , , , , , , ,022, , , , ,385, , ,081, , ,580, , ,232, , ,700, , ,392, , ,975, , ,033, , ,793, ,273, ,87, , ,668, ,106, ,277, ,187, ,465, ,089, ,165, ,464, ,629, ,820 출처: 日本貿易振興機構, " 北朝鮮の貿易動向と中国ロシア等との経済関係に関する調査," 2012년 보고서 3

큰 폭으로 상승함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10년 80%를 넘어섰고, 2011년에는 84.

4 남북교역과 북중무역 비교 o 남북교역은 지난 2007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데 비해 북중무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북중무역 대비 남북교역의 규 모는 2007년 91.0%에서 2011년 30% 수준으로 축소됨 2011년 남북 교역(한국북한)은 17억 1,386만 달러로 전년대비 10.4% 감소한 가운데, 한국의 대북한 수출(반출)은 8억 19만 달러로 전년대비 7.8% 감소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각각 원료와 완제품 형태로 국경을 넘으면서 수 출입 으로 잡히는 허수'를 감안하면, 교역 규모면에서 중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 어짐 o 지난 2010년 한국이 실시한 5 24조치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으로 2010년 하반 기부터 남북교역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만으로 명맥이 유 지되고 있는 상황 1) 임 <표 2> 북중무역 대비 남북 교역 규모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남북(A) 1.713,855 (10.4) 1,912,249 (13.9) 1,679,081 (7.8) 1,820,367 (1.2) 1,797,896 (33.2) 1,349,739 (27.8) 1,055,753 (51.5) 북중(B) 5,629,192 (62.4) 3,465,678 (32.0) 2,624,608 (5.8) 2,787,279 (41.2) 1,973,974 (16.1) 1,699,604 (7.5) 1,581,234 (14.9) A/B 주: ( )내는 전년 동기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통계 DB, 중국무역통계DB 출처: 박윤환, "2011년 남북교역 북중무역 동향 비교," Trade Foucs, Vol.11, No.7(2012) 1) 5 24조치: 한국이 천안함 사건(2010년 3월 26일)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 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조치로 1북한선박의 한국해역 운항 전면 불허 2남북교역 중단 3한국 국민의 방북 불허 4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5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주요 내용임 4

8% 감소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각각 원료와 완제품 형태로 국경을 넘으면서 수 출입 으로 잡히는 허수'를 감안하면, 교역 규모면에서 중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 어짐 o 지난 2010년 한국이 실시한 5 24조치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으로 2010년 하반 기부터 남북교역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만으로 명맥이 유 지되고 있는 상황 1) 임 <표

5 북중 교역구조: '북한 경제의 취약성', '한국 대체효과' 반영 o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지하자원을 제외하고 반( 半 )제조 형태의 의류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원유외에는 자동차, 비료 등 완제품들임 o 2011년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물품은 원유, 휘발유, 석탄 등 에너지원으로, 7억 9,313만 달러 (증가율: 62.5%)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액의 25.1%를 차지 o 한국의 5 24조치로 대북한 위탁가공무역이 중단됨에 따라 북한이 이에 대응, 중국으로부터 의류제품 봉제 수탁가공무역을 확대함. 이로써 중국의 대북한 섬유류 수입은 4억 2,2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1.9% 확대 이는 북한이 한국의 위탁가공무역 중단에 대응해 한국을 대체한 중국의 신규 거래선을 확대, 수탁가공용 의류원부자재의 수입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됨 o 북한의 수출확대 노력이 가속화하면서 중국으로의 광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11년 중국의 대북한 수입이 확대된 대표적인 물품은 무연탄, 철광석 등 광물제품으로 2011년 중국의 북한산 광물제품의 수입액은 16억 474만 달러 로 전년 대비 136.4% 증가 중국의 아연 등 북한산 비철금속의 수입도 크게 늘어나 2억4,655만 달러로 34.3%의 증가율을 기록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구체적으로 광물성연료, 에너지(HS27) 광, 슬랙, 회(HS26) 편물제 이외의 의류(HS62)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연료, 에너지(HS27) 보일러 기계류(HS84) 전기기기, TV, VTR(HS85) 등임. 2011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광물성연료, 에너지(HS27)는 석탄, 조개탄(HS2701)과 같은 지하자원이며, 수입하는 광물성 연료, 에너지 (HS27)는 원유(HS2709, HS2710)임 북한의 대중국 광물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는 한국의 금강산관광 중단, 남북 교역 제한(5.24조치), 대북 인도적 지원 축소 등으로, 대중국 수출확대를 통해 외화획득 확대노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5

9% 확대 이는 북한이 한국의 위탁가공무역 중단에 대응해 한국을 대체한 중국의 신규 거래선을 확대, 수탁가공용 의류원부자재의 수입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됨 o 북한의 수출확대 노력이 가속화하면서 중국으로의 광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11년 중국의 대북한 수입이 확대된 대표적인 물품은 무연탄, 철광석 등 광물제품으로 2011년 중국의 북한산

6 <표 3> 2011년 한국 중국의 대북한 수출품목, 수출액,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품목 수출 금액 증감율 (%) 수입 품목 금액 증감율 (%) 1 광물성연료, 에너지(HS27) 1, 광물성연료, 에너지(HS27) 광, 슬랙, 회(HS26) 보일러, 기계류(HS84) 의류(편물제이외)(HS62) 전기기기, TV, VTR(HS85) HS2 4 철강(HS72) 일반차량(HS87) 어패류(HS03) 플라스틱과 그 제품(HS39) 아연과 그 제품(HS79) 인조필라멘트 섬유(HS54) 의료(편물제)(HS61) 곡물(SH10) 총액(전체 수출에서의 비중 %) 2,272,2(92.2%) 총액(전체 수입에서의 비중 %) 1,843,3(58.2%) 주: 증감율(%)은 전년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World Trade Atlas(2012). 출처: 정형곤, 김지연, "2011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실적분석과 2012년도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 스 Vol.6, No.5(2012) 2. 북중 경제협력 동향 급격히 확대되는 북중간 경제협력 o 2008년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과 투자를 위주로 한 북중간 경제협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o 중국은 경제적 어려움을 활용해 나선항 등 북한의 항구 개방, 북중 교각 보수 신축 등을 통한 육로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o 최근 중국은 북한 항구 개방, 육로 확충을 넘어서 점차 북중 공동개발구를 건 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2005년 중국 훈춘시( 琿春市 ) 기업과 북한 나선시 사이의 원정( 元汀 )나진 도 로 정비', 나진항구 개발'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북중 경제협력이 활성화하 기 시작함 6

0 인조필라멘트 섬유(HS54) 109.7 38.2 7 의료(편물제)(HS61) 57.6 122.8 곡물(SH10) 102.3 71.2 총액(전체 수출에서의 비중 %) 2,272,2(92.2%) 총액(전체 수입에서의 비중 %) 1,843,3(58.2%) 주: 증감율(%)은 전년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World Trade Atlas(2012).

7 2008년 중국 기업이 처음으로 나진항 사용권을 획득하는 한편, 남포항 보세 구역 개발에 참여하게 됨 Ÿ 2011년 북한은 기술 및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나선항 4, 5, 6 부두의 50 년 건설권과 사용권을 중국에 양도함 Ÿ 중국의 동해 진출권 확보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에 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임 큼. 경제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물류비 감소 에 따른 경쟁력 향상이 우려됨. 안보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중국 화물의 보호를 빌미로 중국군의 북한 주둔 및 동해 진출 가능성이 있음 2009년 압록강 중상류 지역 수력 발전소 건설, 新 압록강 대교 건설에 양측 합의 2010년 중국 연변주나선시 투자협정, 중국 상무부북한 합병 투자위원회 사이 경제협력 협정 체결 등이 이뤄짐 2011년 나진경제무역지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개발 관리를 위한 북 중 공동개발 공동관리계획 강요' 작성 현재 황금평 개발 사업에 대해 국내외에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함. Ÿ 우선 착공식만 열리고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주류를 이루면서 황금평은 중국이 나진항을 개발하기 위해 북의 요청을 받 아들여, 자신의 이해와는 다르게 끼워 넣은 패키지 라는 분석이 있음 Ÿ 다른 한편, 황금평 개발 계획은 처음부터 중국이 제의한 것이며, 황금평 개발이 중국의 전체 국가발전 전략 속에서 나온 계획의 일환임을 강조하 는 흐름이 있음 2011년(추정) 중국 건설은행 등은 북한과 합영은행인 조선건설은행' 설립 합의 Ÿ Ÿ 이 합영은행은 나진항 46호 부두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확보한 대가로 중국이 나선특구 내 비행장과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중국 도문과 나선 특구를 연결하는 철도로 건설하며, 또한 대북 인프라투자에 소요되는 자 금 결제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 조선건설은행은 2010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북한 국방원회 산하에 설립한 국가개발은행'의 실체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 7

안보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중국 화물의 보호를 빌미로 중국군의 북한 주둔 및 동해 진출 가능성이 있음 2009년 압록강 중상류 지역 수력 발전소 건설, 新 압록강 대교 건설에 양측 합의 2010년 중국 연변주나선시 투자협정, 중국 상무부북한 합병 투자위원회 사이 경제협력 협정 체결 등이 이뤄짐 2011년 나진경제무역지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개발 관리를

8 <표 4> 중국의 대북경제협력(인프라정비) 동향 시기 주요 내용 참 고 황금평 경제지대법 제정 2011년 중 중국건설은행, 북한과 '조선 건설은행' 설립 추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2012년 1월 채택), 2012년부터 인프라 정비 기업 유치 개시(5월 현재 中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 미확정, 단 가공무역 공업구 전망) 나선특구 내 비행장과 화력 발전소 건설, 중국 투먼과 나선 특구간 철도 건설, 대북 인프라 투자 관련 자금 결제업무 지 원을 목적으로 함 2011년 중 수농( 水農 ) 발전소 보수(댐 수리) 2000년 홍수 이래, 중국 국가전략공사의 투자로 공사 완료 황금평 및 나진 공동개발 착공식 북중 공동 지도위원회(공동위원장: 北 노동당 행정부장 장성택, 中 상무부장 천더밍[ 陳德明 ] 개최) '북중공동개발 공동 획 강요'작성 관리계 나진경제무역지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를 북중이 공동으 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공동 지도위원회를 설치하고 계획 강 요를 작성 新 압록강대교 착공식 단둥시( 丹東市 )에서 개최 (3년 공사, 22억 위안을 중국측이 부담) 북중 정부간 협력 협정 중국 상무부와 북한의 합병 투자위원회 사이에 경제협력 협 정을 체결(나진시, 신의주지구역의 공동 개발 등) 中 연변주 北 나선시의 협력 협정 총투자액 2,266만 달러 규모 북중 국경원정교[ 元汀橋 ] 보수 완료 중국 부담, 총투자 360만 위안 단둥화상해외투자유한공사, 위화도/황금평 투자 원자바오 총리 방북, 신압록 강대교 건설과 나진항 사용 에 북과 합의 북중 압록강 중상류 2개 지 역에 수력발전소 건설 합의 다련 촹리( 創力 )집단, 나진 항 제1부두 사용권 확보(10 년간) 산둥성 롱청시( 榮成市 )기업 의 남포항 보세구역 개발 (50년간) 훈춘시 기업과 나선시가 나 선국제물류합병회사 설립 당초 8억 달러 투자 자유무역 지대화 추진할 계획. 2011년 2 월 정부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방식으로 전환 2010년 12월 31일 신압록강대교 착공식(공공사비 17억 위안) 총 10억 위안 투자, 문악( 文岳 )발전소(4만kW) 2010년 3월 31일 착공,2013년 완공목표 2010년 12월에 시험 운송 개시 350만 유로 투자 훈춘시 기업은 동린징우( 東林經貿 )유한공사 변경경제합작구 보 세 유한공사임, 원정( 元汀 )~나진 도로 정비, 나진항구 개발, 북 한 정부의 허가 없음 8

투자 관련 자금 결제업무 지 원을 목적으로 함 2011년 중 수농( 水農 ) 발전소 보수(댐 수리) 2000년 홍수 이래, 중국 국가전략공사의 투자로 공사 완료 2011. 6 황금평 및 나진 공동개발 착공식 북중 공동 지도위원회(공동위원장: 北 노동당 행정부장 장성택, 中 상무부장 천더밍[ 陳德明 ] 개최) 2011.

9 2012년 중국은 비교적 현대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북한의 청진항( 清津港 ) 개 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Ÿ 청진항은 현대적인 화물 하역시설을 갖추고 있고, 7개의 화물역(freight station)이 있으며, 5000~1000톤급 화차( 貨車 )가 진입 가능하며 중국, 러시 아 철도와 연결돼 있음. 연간 물동량은 800만 톤으로 2만 톤급 화물선이 접안할 수 있음 o 2012년 북중간 관광협력도 예년에 비해 크게 활성화하고 있음. 북중은 예전에 도 3~5개의 관광코스를 꾸준히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코스가 10여개로 증가했음. 또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관광형태도 눈에 띄게 다 양해졌음 기존의 북한 관광은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이나 금강산 인근 원산공항에 내 려 버스로 이동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음. 최근에는 비행기 이외에 기차, 자 동차, 유람선, 도보 관광 등이 등장함 북중 관광 협력강화는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 협력 등에 따른 외자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광은 단기간에 외화를 벌 수 있기 때문임. 한편,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일정 정도 해소해 줌으로써 북한 체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대도문강지역 이니셔티브(GTI)와 중국의 전략적 의도 o 중국정부는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을 활성화기 위한 차원에서 GTI (Greater Tumen Initiative) 계획에 적극 나서고 있음 2) 당초 GTI는 1995년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도문강 지역개발계획 (TRADP) 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2005년 길림성 장춘시에서 개최된 회의 에서 중국의 동북지역 모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그 명칭이 GTI 로 변경됨 2) GT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9

또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관광형태도 눈에 띄게 다 양해졌음 기존의 북한 관광은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이나 금강산 인근 원산공항에 내 려 버스로 이동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음.

10 o 중국이 GTI에 적극 나서고 있는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동북 3성 지역과 북한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중국 동북 지역의 경제 진흥 3) 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북한을 중화 경제권에 포섭하는 데 있음 4)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은 북한과 육로항구개발구의 일체화'를 촉진하는 전 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009년 8월 국무원이 국가프로젝트로서 승인한 창지투 선도구( 長吉圖先導區 )계획 은 북중간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를 지니고 있 음. 이 계획은 두만강 개발계획이 주변국들의 참여 부진으로 제대로 진행되 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선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음. Ÿ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투먼훈춘간 고속도로 건설(2010년 10월 완공), 장춘훈춘 고속도로 건설(2012년 완공 목표), 북한과 러시아의 물류를 담 당하는 동북아시아 국제무역센터( 東北亞區域經濟技術貿易合作區 ) 의 훈춘 지역 건설(2010년부터 총 100억 위안 투자, 현재 건설중) 등이 이뤄지고 있음 '자주'와 '생존' 사이에서 고뇌하는 북한 o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해, 우선 자체의 경제 자원 및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도 견제하려 하고 있음 북한은 농업과 경공업을 중시하면서 경제의 4대 선행 부문(석탄, 전력, 금 속, 철도 운수)을 중심으로 서부와 동부의 생산지와 소비지를 통합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음 3)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른바 '동북진흥( 東北振興 )' 전략을 마련함. 이 계획은 동북지역의 대외개방을 촉진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경 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4) 중국은 주변국과 경제적 협력과 연계 강화를 통한 영향력 강화 정책을 주요한 대외정책 수단으 로 활용하고 있음. 중국은 북한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국가, 동남아시아국가들에게도 이러한 정 책을 구사하고 있음. 중국이 해양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가면서 미중 관계가 경쟁과 반목이 심화해 가는 상황에서,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포섭 정책은 한층 강화해갈 전망임. 10

Ÿ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투먼훈춘간 고속도로 건설(2010년 10월 완공), 장춘훈춘 고속도로 건설(2012년 완공 목표), 북한과 러시아의 물류를 담 당하는 동북아시아 국제무역센터( 東北亞區域經濟技術貿易合作區 ) 의 훈춘 지역 건설(2010년부터 총 100억 위안 투자, 현재 건설중) 등이 이뤄지고 있음 '자주'와 '생존'

11 UNDP 주도하의 TRADP에 중국, 러시아, 한국, 몽골 등과 함께 북한도 참 여하였으나, 중국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이 계획이 GTI 계획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2009년 탈퇴하였음 출처: o 북한은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 교류 및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북한은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 둔화 등을 배경으로 중국 동북지역과의 경 제적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 재건과 생존을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나선시 5) 를 특별시로 승격하고(2010년), 新 압록강 대교 건설 (2010년 12월 착공),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2009)',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법(2011)' 등 경제특구에 관한 일련의 제도 개선 조치 5) 2010년 11월 나선시는 나선특별시로 승격됨. 승격 이전에는 '함경북도'의 한 지방 도시로서 도 급 기관들의 지시를 받아야 했으나, 특별시로 승격됨에 따라 중앙당과 내각의 직접적 지시를 받 는 도급 행정단위로 독립하게 됨. 11

id=129 o 북한은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 교류 및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북한은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 둔화 등을 배경으로 중국 동북지역과의 경 제적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 재건과 생존을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12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14개 법령 1. 합영법 ( 채택, 최종 수정보충) 2. 외국인투자법 ( , ) 3. 합작법 ( , ) 4.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 , ) 5.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 ) 6. 외국인기업법 ( , ) 7. 토지임대법 ( , ) 8. 외국투자은행법 ( , ) 9.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 ) 10. 외국투자기업등록법 ( , ) 11.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 ) 12. 외국인투자기업회계법 ( , ) 13.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 ) 14.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 ) o 북한 체제의 생존과 경제재건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러시아 등 과의 경제협력 추진 러시아 등과 경제 협력 추진 Ÿ 러시아한반도의 철도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 사업 제휴 희망 한반도 내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 유지 Ÿ 개성공업지구는 여전히 북한에 외화 획득을 위한 주요한 통로임 3. 북중 경제관계 강화가 갖는 시사점 북한의 대중국 의존 심화의 득실( 得失 ) o 최근 수년간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 무역과 북중 경제협력이 이를 대체해 가고 있음 o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 o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 심화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 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구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 12

13 서 부정적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음 o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그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 주도권 의 상실을 의미하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북 지렛대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 중국 일변도의 경제관계, 장기적으로 북한의 중화경제권 예속 초래 o 중국의 북중 경제 교류와 협력은 경제적, 외교적, 전략적 목적 하에 수행되고 있음 첫째, 동북지역 개발을 위한 동북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둘째, 중국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광물 등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임 셋째,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데서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지니 고 있음 넷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다른 주변국들과 유사하게 장기적으로 북 한을 중국 주도의 중화경제권으로 포섭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 마지막으로, 중국은 경제난으로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김정은 지도체제가 안착되는 것을 도우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Ÿ 중국은 미국과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리더십 또는 패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최근 크게 격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 에 있어서 주요한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지위가 한층 강화해 가고 있음 o 중국은 현재 북한과 물류(육로, 항구)', 경제개발구' 일체화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와 같은 북한의 일방적인 중국 의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한층 심화할 것임 o 북한은 경제 재건을 위해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힘든 조건이어서, 현재와 같 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제 재건과 체제 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중국의 전략 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13

중화경제권으로 포섭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 마지막으로, 중국은 경제난으로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김정은 지도체제가 안착되는 것을 도우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Ÿ 중국은 미국과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리더십 또는 패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14 북한은 자본, 기술, 설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제도 개혁, 경제침체로의 회복, 안정적인 후계체제 확립 등을 위해 외부의 지원과 자원이 절실한 상황임 북한은 이용 가능한 해외 자본은 사실상 중국 자본을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 임. 이에 따라 북한은 기존의 민족자립경제 건설 노선을 일정 정도 포기하 면서, 중국의 요구를 수용해 가고 있는 상황임 대북정책: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조화 필요 o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각종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북한의 핵개발, 탄도미사일 개발 등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될 뿐 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만큼, 이러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임 o 그럼에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함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 교역을 사실상 크게 축소했음에도 북한 은 중국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북한의 대중국 의존 심화 현상이 빚어지면서 향후 북한 문제의 처리와 관리에서 우리의 발언권 약화 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참고문헌] 김진무 성채기 전경만(2012), 북한과 중국: 의존과 영향력, 한국국방연구원. 박윤환(2012), "2011년 남북교역 북중무역 동향 비교," Trade Foucs, Vol.11, No.7 신민재(2012), 中 유례없는 ' 北 관광 붐' 관광코스 배로 늘어, 연합뉴스(6월 1일) 정형곤 김지연(2012), "2011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실적분석과 2012년도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 스 Vol.6, No.5. 日本貿易振興機構 (2012), " 北朝鮮の貿易動向と中国ロシア等との経済関係に関する調査." Bates Gill (2011), "China's North Korea Policy: Assessing Interests and Influences," USIP's Sepcial Report(2011). 14

촉발하는 만큼, 이러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임 o 그럼에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함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 교역을 사실상 크게 축소했음에도 북한 은 중국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북한의 대중국

미온적인 태도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나진항 개발관련 논의 또한 2005 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북한은 중국을 상대로는 도로(권하-나진항)건설을 대가로, 러시아를 상대로는 철도(하산-나진항)건설을 대가로 나진항 3, 4 호 부두운영권 및 개발권을 넘긴다는 이중적

미온적인 태도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나진항 개발관련 논의 또한 2005 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북한은 중국을 상대로는 도로(권하-나진항)건설을 대가로, 러시아를 상대로는 철도(하산-나진항)건설을 대가로 나진항 3, 4 호 부두운영권 및 개발권을 넘긴다는 이중적 중국의 대북한 인프라 협력, 의존과 개방의 딜레마 원동욱(동아대 국제학부 중국학전공) Ⅰ. 들어가는 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1874 호 등)에도 불구하고, 북중 수교 60 주년 및 북중 우호의 해(2009)에 따른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10. 4~6)으로 북중간 경제협력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