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8C0FCBCBAB0CBBBE7BAF1B4EBBBF320C0AFB1E2BDC3BCB320BEC8C0FCB0FCB8AEC3BCB0E8BFACB1B82DC3D6C1BE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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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책임 오 훈 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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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 문 유원시설은 고도의 첨단과학 기술이 응용되어 대형화 고속화 되어감에 따라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가중되어지고 유기기구와 다양한 형태의 기구들 이 빠른 속도로 개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원시설 사고발생 후 사후규제위주의 안전관리정책에서 사전에 예방하고 유원시설업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안전성 검사 분류체계 및 기준 개선, 안전관리제도 개선, 운영중 안전관리 업무 개선 및 강화 등으로 제시하였습 니다. 첫째, 안전성 검사 분류체계 및 기준 개선은 안전성검사 최초 설치 확인검사시 세부 기준, 안전성검사 대상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구분 기 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정의 및 확인검사 내용 등을 제시 하였습니다. 둘째, 안전관리 제도 개선은 기타유원시설업 미신고 사업주에 대한 단속, 신종 어린이놀이공간 관리부처 및 신종 유기시설 기구의 담당부 처 소통채널, 담당공무원의 인력재배치, 검사수수료 현실화, 안전인식 제 고,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운영중 안전관리 업무 개선 및 강화는 안전점검의 구체적인 지침, 사업주 교육, 안전수칙, 안전관 리 운영매뉴얼, 보험제도, 중대사고 보고 의무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직무 대행 이 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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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개요 연구개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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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개요 1. 서 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관광진흥법 체계에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관리 정책 한 계성이 존재하고, 유원시설업 외의 목적으로 설치된 안전성검사 비 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성 공백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의 안전관리 실태 분석을 통한 개 선방향을 제시하여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실효적인 안전 관리체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제도와 실태를 안전관리체계의 개 념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의 사업주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안전성 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분석 가. 개념 정립 1) 유기기설 및 유기기구의 정의 유기시설 유기기구 라 함은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을 말함(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유기시설 기구를 위험요소에 따라 안전성검사 iii

10 연구개요 대상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시설 및 기구로 구분하고 있음 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의 범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등을 구분하여 그 유형은 주행형 고 정형 관람형 놀이형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주행형과 고정형 및 관람형은 어린 이가 주 이용층인 반면 놀이형의 경우는 체련용 및 체험용 유기기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를 안전성검사 분류체 계 및 기준, 안전관리제도, 운영중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구분 내용 문제점 안전성검사 분류체계 및 기준 안전관리 제도 운영중 안전관리 업무 <표 1>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 현황 분석 최초 설치확인검사 안전성검사 대상 비대상 구분 신종 어린이놀이공간 관리부처 이전 신종 유기시설 기구의 담당부처 부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안전성검사 위탁기관 유원시설 협회 사업주 안전교육 실태점검 안전점검 기록 안전교육 확인검사시 세부 기준 및 절차 부재 규모 및 속도 등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부재 부처간 협의에 의해 문체부가 신종어린이놀이공간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인력 부재로 관리 한계 봉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예시된 유기시설 기구만 관리 유기시설 기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행정직 공무 원이 업무수행능력 한계 안전성 검사기관의 단수 검사 및 검사수수료 부담 비용 발생에 따른 소극적 검사시스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사업주 대상 교육 부재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사업장 대상 간헐적 실태점검 안전점검의 구체적인 지침 부재 사업체 특성상 종사원 교육보다는 사업주 교육 실시방안 검토 iv

11 연구개요 구분 내용 문제점 이용자 준수사항 표준화된 안전수칙 부재 운영시 준수사항 종합 일반 기타유원시설업체 구분 모호 안전관리 운영매뉴얼 운영매뉴얼 부재 보험 가입 보험사의 가입 기피현상으로 보험가입 쉽지 않음 사고보고 중대사고는 사고발생 즉시, 이외 사고는 익일까지 지자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 안전성검사 분류체계 및 기준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 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에서 확인 검사를 실시함 안전성검사 대상 및 비대상 유기기구의 구분 기준이 모호함. 일부 유기기 구는 대상과 비대상 동일한 기구에 대하여 규모 및 속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에 따라 분류기준에 대한 명확화 및 검토가 필요함 2) 안전관리 제도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이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관리함에 따라 나타나는 불 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및 관리 방향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며, 신종 유 기시설 기구에 대한 담당부처 부재로 안전성 공백 문제 발생하고 있음 유원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행정직 공무원신분으로 기술적인 판 단이 어려우며, 중앙정부 담당공무원의 경우 2명으로 행정적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은 단수기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사 기관의 비용부담 발생하여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함 협회는 사업주 교육 및 안전 관리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기타 유원시설업 사업주는 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2003년 이후 없음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차원에서 중앙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v

12 연구개요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이 합동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실태점검시 각 지자체는 영업허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검토하고, 재난관리부서는 일반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안전성검사 위탁기 관은 유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 3) 운영중 안전관리 업무 기타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유기시설 기구 에 대한 안전점검의 의무가 있음 안전매뉴얼을 통해 유기기구 관련 정책 및 규정, 안전점검 절차, 사업주 의무사항, 이용자의 안전수칙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별표 13에서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 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 일반, 기타유원시설업자간 구분이 모호함 유원시설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가입을 꺼리면서 사업주 입장에서 보험가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시설내 안전사고 발생시 지자체에 사고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지 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3. 안전관리체계 해외사례 분석 영국 및 홍콩은 유기기구의 구분체계가 국내와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었 지만, 상당부분 달랐으며, 그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관리체계 역시 상이함 영국의 동전투입식 유기기구는 우리나라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범위에 일부 해당하는 기기로 주요 대상은 어린이이며,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하는 기기로 주로 1-2인용의 기기임 국내에서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사고 발 생 건수가 높은 에어바운스 및 트램펄린의 경우, 영국 홍콩 모두 분류체 vi

13 연구개요 계를 다르게 하여 관리하고 있음 정기 검사에 대해서도 영국과 홍콩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동전투 입식 유기기구는 최소 1년에 한번, 홍콩은 어린이 유기기구에 대하여 6개 월에 한번 정기 검사를 실시함 검사기관의 경우, 영국은 민간기관이 일정의 자격을 갖추고 유기기구의 관할기관에(ADIPS, BACTA, PIPA) 등록 신청을 하고 해당 관할 기관은 민간 검사기관의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영국은 검사를 실시한 유기기구에 대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여 유기기구의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운영자 및 사용자에 게 기구에 대한 검사 결과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함 구분 영국 홍콩 관계법령 구분 안전 및 유지관리 보건안전청 산업안전보건법 HSG 175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공기주입식 놀이시설 (최초) 1 설치전 설계검사 2 적합성 검토 3 설치후 사용전검사 자체 안전점검(매일) <표 2> 국외 유기기구 안전점검 관리 체계 동전투입식 유 기기구 (최초) 사용전 검사 Amusement Rides(safety) Ordinance(Cap.449) Amusement Ride(safety)(Operation and Maintenance) Regulation Code of Practice for Amusement Rides 유기기구 (Amusement Ride) (최초) 1 설치전 설계승인 2 설치후 사용 및 운행을 위한 검사 자체 안전점검(매일) 어린이용 유기기구 (Kiddie ride) (최초) 사용 및 운행을 위한 검사 정기검사(1년) 정기검사(1년) 정기검사(6개월) 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현황분석, 사업체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해외사례 등 종합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효성이 높은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vii

14 연구개요 구분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확인검사시 세부 기준 및 절차 최초 설치확인검사 확인검사시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 부재 안전성검사 분류체계 및 기준 개선 안전관리 제도 개선 운영중 안전관리 업무 개선 및 강화 <표 3>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전성검사 대상 비 대상 구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 시설 기구별 정의 및 확인검사 내용 제시 유기기구 인증 규모 및 속도 등 기준으로 구분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부재 열거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기구 별 정의 및 주요확인검사 내용이 부재함으로 인해 안전관리 우려 유기기구의 안전을 원천적으로 확보할 수 없음 비대상 구분기준 및 근거 마련 유기시설 기구별로 시설 기구의 제 원과 운영특성을 바탕으로 정의를 추가 하고 세부적인 확인검사 내용제시 중장기적으로 트램펄린 등 안전위험 도가 높은 유기기구 중심 인증 미신고 업체 미신고업체의 안전사고 발생 미신고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신종 어린이놀이공간 관리부처 이전 신종 유기시설 기구의 담당부처 부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미흡 안전성검사 위탁기관 단수기관의 안전성검사 부처간 협의에 의해 문체부가 신 종어린이놀이공간 담당하고 있 으나, 이에 대한 전문인력 부재로 관리 한계 봉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예시된 유기시설 기구만 관리 유기시설 기구에 대한 전문지 식을 갖추지 않은 행정직 공무원 이 업무수행능력 한계 검사기관의 비용 발생에 따른 소 극적 검사시스템 신종 어린이놀이공간 관리부처 이관 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중장기적으로 국민안전처 이관 검토 신종 유기시설 기구에 대한 부처간 협의채널 마련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자 및 담당부서 변경 검토 복수기관 추진 안전성검사 위탁기관 검사 검사수수료 부담 검사수수료 현실화 유원시설 협회 사업주안전교육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사 업주 대상 교육 부재 안전인식 제고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 실태점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사 업장 대상 간헐적 실태점검 안전성검사 비대상 사업주 대상 교육 추진 보호자와 아동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안전사고예방 홍보 및 간행물 보급 안전성검사 비대상 사업장 대상 정기 적인 실태점검 및 기계적 측면의 안전 검사, 컨설팅 안전점검 기록 안전점검의 구체적인 지침 부재 안전점검에 대한 지침 마련 안전교육 사업체 특성상 종사원 교육보다 는 사업주 교육 실시방안 검토 사업주 대상 교육 추진 이용자 준수사항 표준화된 안전수칙 부재 표준화된 안전수칙 마련 안전관리 운영매뉴얼 운영매뉴얼 부재 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급 보험 가입 보험사의 가입 기피현상으로 보 험가입 쉽지 않음 정부차원의 보험상품 개발 중대사고보고 중대사고는 사고발생 즉시, 이외 사고는 익일까지 지자체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잘 안지켜지 사고보고 의무 점검 및 계도 고 있음 사고책임 소비자에 대한 사고만 보장 사업자에 대한 보상방안 검토 viii

15 연구개요 가. 안전성검사 대상 비대상 분류체계 및 기준 개선 1) 안전성검사 대상 비대상 기구의 구분 기준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와 비대상 기구는 구조적으로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구분기준에 의한 분류는 효과적이지 않 으며, 해당기구의 개별적인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대상과 비대상 기구가 중복되는 미니기차, 에어바운스 등의 기구는 정 량적인 기준을 정의에 명시하여 구분하는 방안 제시 2) 비검사 대상 기구의 대상목록으로의 재조정 검토 비검사대상 기구의 검사대상으로의 편입여부 검토 : 타 비대상 기구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미니 에어바운스, 트램펄린 등은 중장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대상 기구로의 편입 검토 필요 비검사대상 기구 중 삭제여부 검토 : 대부분의 놀이형 기구는 안전성 특 면의 관점에서 유기기구 목록에서 제외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되나, 유 원시설업 업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3) 안전성검사 비대상의 유형구분- 현장확인검사와 신청확인검사 대상으로 분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확인검사를 기구의 위험도에 따라 현장확인검사기구와 신청확인 검사기구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 기존의 관람형, 놀이형으로 분류되어있던 미니시뮬레이션(관람형)과 로 데오타기(놀이형)는 고정형의 기구들과 유사한 기계적인 구동으로 인한 기구임에 따라 고정형으로 범주를 변경 ix

16 연구개요 <표 4> 안전성검사 비대상의 개정 예시 유형 가. 주행형 나. 고정형 다. 관람형 라. 놀이형 내 용 일정 궤도ㆍ주로ㆍ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단, 미니기차는 별도의 운행자가 운행) 되는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반경이 1.5m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 일정한 시설물(기계ㆍ기구ㆍ건 축물ㆍ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 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 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 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현장 확인검사 유기기구 예시 미니 배터리카(미니자동차, 멜 로디페트 등), 수상사이클, 손페 달보트, 미니기차(레일 안쪽 길 이 30m 이내), 이티로보트 등 솔저로보트, 아파치헬기, 미니시뮬레이션, 로데오타기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 고정영상시설) 등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m 이내이고 전체 면적이 120 m2 이내, 단, 물놀이형 미니에어 바운스의 경우 착지부풀은 전용 으로 사용하고 수심이 표시되어 야 한다.), 물놀이형 미니 직선 슬라이드(탑승높이가 2m 이내 이고 슬라이드 길이가 10m 이내 이며 착지부풀은 전용으로 사용 하고 수심이 표시되어야 한다.) 등 신청 확인검사 유기기구 우주전차, 아기돼지, 롤스 로이스, 에어울프, 미니기, 다람쥐, 우주왕복선, 경찰 오토바이, 슈퍼스포츠카, 스텔스기, 슈퍼미니차, 코 끼리, 마징가제트, 풀리스 카, 잠수정, 공룡, 마린보 트, 스카이돌핀, 목마(말), 닭, 당나귀, 펠리컨 등 도깨비집, 거울집, 투시경, 만다라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 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가 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팔씨름, 건슈팅, 인 형뽑기, 탑승가능 게임기구 (스키타기, 오토바이타기, 자 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 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 기구타기 등) x

17 연구개요 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별 정의 및 확인검사 내용 제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별로 시설 기구의 제원과 운영특성을 바탕 으로 정의를 추가하고 세부적인 확인검사 내용을 기준으로 제시 <표 5> 기구별 정의 및 주요 확인검사 내용 유 형 주 행 형 고 정 형 기구명 기구 정의 주요 확인검사 내용 미니기차 이티로보트 미니 배터리카 (미니 자동차) 멜로디 페트 수상사이클 (손페달보트) 솔저로보트 아파치 헬기 미니시뮬레 이션 기관차와 객차로 연결된 기차모양의 승용 물이 지면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어린이 전용시설(레일 안쪽 길이 30m 이내) 정원은 4인 이하이며 2대 이하로 연결되 어 있는 승용물이 짧은 궤도를 따라 전기 구동으로 서행 반복 운행하는 어린이 전용시설 정원은 1~2인이며 동력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승용물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5 km/h 미만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 핸들 조작을 통하여 주행하는 어린이 전용시설 정원은 1~2인이며 별도의 안전울타리가 없 는 일정한 장소에서 동물모형의 승용물 이 저속으로 주행하는 어린이 전용시설 정원은 1인이며 0.5 m 미만의 수심을 갖는 인공저수조에서 부양시설물을 이 용하여 수면위로 이용자의 발 혹은 손 으로 페달을 밟으며 주행하는 어린이 전용시설 3인 이하의 정원을 갖는 코인라이더로 승용물이 솔저로보트 고유 모양을 가지 면서 저속으로 구동하는 어린이용 기구 3인 이하의 정원을 갖는 코인라이더로 승용물이 아파치 헬기 고유 모양을 가지 면서 저속으로 구동하는 어린이용 기구 이용자가 동전을 투입하여 영상물을 보 면서 직접핸들 조작으로 1자유도 이상 의 회전 또는 병진 운동으로부터 입체적 으로 체험하도록 작동하는 유기기구 - 레일길이 : 30 m 미만 - 주행속도 : 5 km/h 미만 - 안전울타리 설치 및 이격거리 확인 - 궤도 균열, 부식, 체결부, 고정 상태 확인 - 주행속도 : 5 km/h 미만 - 안전울타리 설치 및 이격거리 확인 - 궤도 균열, 부식, 체결부, 고정 상태 확인 - 주행속도 : 5 km/h 미만 - 안전울타리 설치 및 이격거리 확인 - 일정한 주행장 사용 상태 확인 - 주행장 경계벽 고상상태 확인 - 주행속도 : 2 km/h 미만 - 주행속도 : 5 km/h 미만 - 인공수조의 사용 상태 확인 - 인공수조의 고정 및 조립 상태 - 수조의 수심 : 0.5 m 미만 - 인공수조 벽면에 수심 표기 확인 - 회전반경 1.5 m 미만 - 기계식 동력장치 사용 여부 - 회전반경 1.5 m 미만 - 기계식 동력장치 사용 여부 - 회전반경 1.5 m 미만 - 탑승객 이용 시 다른 이용객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필요 xi

18 연구개요 유 형 관 람 형 놀 이 형 기구명 기구 정의 주요 확인검사 내용 로데오타기 3D 또는 4D 입체영화관 (좌석고정영 상시설) 등 플레이 스페이스 붕붕뜀틀 미니 에어바운스 물놀이형 미니 직선 슬라이드 이용객이 피칭롤링 회전하는 시설에 탑승 하여 로데오타기를 체험하는 시설 안경을 끼고 고정좌석 또는 모터에 의한 진동 효과를 발생하는 좌석에 앉아 영상물 을 관람하거나 입체적인 효과장치를 체험 하는 시설 미끄럼타기, 원통형건너기 등의 요소가 포함된 복합놀이시설 트램펄린 위에서 발을 굴려서 뛰어 놀 수 있는 기구 공기튜브에 송풍기로 공기를 송풍시켜 그 위에서 뛰어 놀거나 미끄럼을 탈 수 있도록 하는 탑승높이가 3 m 미만이 고 전체면적이 120m2이내인 유기기구. 물놀이형 미니에어바운스의 경우에는 착지부 풀이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 고 수심이 표시되어야 함 이용자가 슬라이드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탑승높이가 2m 미만이고 슬 라이드의 길이가 10m 미만인 물놀이 형 유기기구 - 회전반경 1.5 m 미만 - 바닥으로 낙하 시 이용객 보호가 가능한 바닥 완충장치 확인 - 고정좌석의 여부 확인 - 전동장치의 조립 확인 - 밀폐형 공간의 경우 출입구(비상구) 확보 및 소화기 비치 상태 - 구조물의 균열 및 파손, 변형, 부식 고정 상태 등 - 이용객의 기구와의 충돌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확인 - 매트의 해짐, 찢어짐, 고정된 용수철 파손 여부 - 스프링부 덮개의 고정 확인 - 탑승 시간/인원 및 연령 제한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인 - 천장의 높이 및 천장 부착물(에어컨, 조명 등) 확인 - 탑승높이 3m 미만, 전체면적 120m2 미만 - 말뚝기초 및 무거운 물체로 고정 여부 - 송풍기 작동 상태 및 설치장소의 적정 여부 - 전기 장치 접근방지 및 배선의 감전위협 요인 여부 -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 확인 - 탑승인원 제한 및 사각지대 안전요원 배치 - 물놀이형의 경우 전용 착지풀 사용과 수심표시 여부 확인 - 탑승높이 2m 미만, 길이 10m 미만 - 전기 장치 접근방지 및 배선의 감전위협 요인 여부 - 전용 착지풀 사용 과 수심표시 여부 확인 5) 유기기구의 설치확인검사 이전단계에서의 안전성 개선 방안 현재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유기기구가 설치된 후 현장설치 검사를 수행하 는 방식이나, 유기기구의 안전을 원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공장검사 단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안전성검사 단계를 강화하는 방안 제시 안전위험도가 높은 유기기구를 중심으로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 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제시 xii

19 연구개요 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1) 기타유원시설업 입지불가능지역의 미신고업체 제재 강화 미신고업체 사업자에 대한 단속강화 필요하며, 신고의 의무를 다한 업체 에 대해서는 혜택 부여 방안 마련 2) 어린이놀이시설 내 유기시설 기구 관리업무 일원화 어린이 놀이시설내 유기시설 기구가 혼재되어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과 유기시설 기구는 관광진흥법 상 의 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동일한 기구이더라도 관리내용이 상이하여 영업 혼란 및 소비자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방안으 로 국민안전처로의 업무 이관방안 검토 필요 3) 신종 유기시설 기구 협의체 신설 안전성검사 여부로 신종 유기시설 기구 또는 타 시설로 구분할 수 있도 록 관계부처간 상설협의체 구성하는 방안 검토 4) 안전성검사 위탁기관 안전성검사의 검사 수수료에 대해 정확한 산출 근거가 필요하며, 사업주 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적정한 수수료 책정 방안이 필요 5) 유원시설협회 유원시설협회는 기타유원시설업 대상 사업주들이 안전관리 교육을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컨설팅, 안전캠페인 실시 등 영세한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xiii

20 연구개요 6)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 문화활동 추진 이용자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 문화활동을 정부가 적극 추진 필요 다. 운영중 안전관리 업무 개선 및 강화 [그림 1] 운영중 안전관리 업무 <표 6> 운영중 안전관리 업무 개선 및 강화 방안 구분 운영중 관리 강화 운영중 준수사항 자율 안전점검 강화 안전관리 운영매뉴얼개발 및 보급 보험가입유도 및 공제회 신설 사고보고의무 강화 합동 실태 점검 2년 1회 실시 내용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사업주 안전교육 등 자율안전점검의식 고양 안전운행요원 배치 근로시간 준수 유원시설내 유기시설 기구 이용자 안전수칙 제공 소비자 정보제공 유원시설 안전서약서 기재 의무화 매월 1회 1시간씩 정기 안전훈련 실시 안전관리 컨설팅형식의 점검 체계 전환 유기시설 기구별 세부 안전지침 마련 시설 운영자 준수사항 마련 영업보증금 예치 공제회 신설 중대한 사고 발생 보고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벌칙 부과 xiv

2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7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11 제1절 개념 정립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정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의 범위 15 제2절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안전성검사 분류체계 및 기준 안전관리 제도 운영 중 안전관리 업무 28 제3절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설치 운영현황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설치 현황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체 현황 36 제4절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사고 현황 언론매체 내용분석 지자체 조사 안전사고 현황분석 안전사고 유형 소결 50 제5절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주 및 운영자 의견 조사 심층인터뷰 개요 심층인터뷰 결과 53 xv

22 제3장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국외사례 59 제1절 국외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국외 유원시설 관련 표준 영국의 안전관리체계 홍콩의 안전관리체계 시사점 77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79 제1절 안전관리체계 개선 기본 방향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안전관리체계 실효성 높은 안전관리체계 81 제2절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안전성검사 대상 비대상 분류체계 및 기준 개선 안전관리 제도 개선 운영 중 안전관리업무 개선 및 강화 99 제5장 결론 및 제언 113 제1절 결론 115 제2절 제언 117 참고문헌 119 ABSTRACT 121 부 록 123 xvi

23 목 차 표 목차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표 2-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15 <표 2-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시설)의 확인항목 19 <표 2-3> 안전성검사 대상과 비대상의 구분 기준 21 <표 2-4> 어린이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안전관리체계 비교 22 <표 2-5> 트램펄린 안전수칙 예시 29 <표 2-6>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별표 13) 30 <표 2-7>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 현황 분석 32 <표 2-8> 전국 유원시설업체 현황 33 <표 2-9> 종합 일반유원시설업체의 비대상 유기기구 설치현황 34 <표 2-10> 기타유원시설업체의 비대상 유기기구 설치현황 34 <표 2-11> 기타유원시설업체의 유기기구 설치 기종수별 업체 현황 35 <표 2-12> 기타유원시설업 유기기구별 설치 및 운영현황 35 <표 2-13> 기타유원시설업체 현황 36 <표 2-14> 기타유원시설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37 <표 2-15> 기타유원시설업의 연령별 종사자 수 37 <표 2-16> 기타유원시설업의 학력별 종사자 수 37 <표 2-17> 건물 연면적 및 투자비용 38 <표 2-18> 연간 이용객수(명) 38 <표 2-19> 유기시설 현황 38 <표 2-20>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40 <표 2-21> 기타유원시설업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지자체 조사) 42 <표 2-22> 사고 발생 원인별 유형 및 대책 44 <표 2-23> 유기기구 유형별 사고원인 45 <표 2-24> 인터뷰 주요 내용 52 <표 2-25> 인터뷰 주요 결과 57 <표 3-1> 국외 유원시설 안전관련 표준 61 <표 3-2> 영국의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개요 62 <표 3-3> 영국의 유원시설관련 안전관리체계 63 <표 3-4> 영국의 유원시설 안전점검절차(ADIPS) 65 xvii

24 <표 3-5> 유기기구 분류별 안전검사 절차 67 <표 3-6> 운영자 교육 포함 내용 69 <표 3-7> 위험요인 및 대처요령 71 <표 3-8> 홍콩의 유기기구 안전관리체계 73 <표 3-9> 어린이 유기기구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76 <표 3-10> 해외 유기기구 안전점검 관리체계 78 <표 4-1>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83 <표 4-2> 현장확인 검사 해당기구 87 <표 4-3> 신청확인 검사 해당기구 87 <표 4-4> 안전성검사 비대상의 개정 예시 89 <표 4-5> 주행형 기구별 정의 및 주요 확인검사 내용 90 <표 4-6> 고정형 기구별 정의 및 주요 확인검사 내용 91 <표 4-7> 관람형 기구별 정의 및 주요 확인검사 내용 91 <표 4-8> 놀이형 기구별 정의 및 주요 확인검사 내용 92 <표 4-9> 관람형 기구별 정의 92 <표 4-10> 놀이형 기구별 정의 93 <표 4-11> 품질인증 도입 가능한 유기기구 예시 95 <표 4-12> 운영 중 안전관리업무 개선 및 강화 방안 99 <표 4-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13) 개정안 102 <표 4-1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유형별 안전수칙 106 <표 4-15> 유원시설업 공제회 개요 109 <표 4-16> 보험과 공제의 주요 특징 110 <표 4-1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11 <표 4-18> 사고 보고 사항 111 xviii

25 목 차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도 6 [그림 2-1] 유원시설업 연혁 17 [그림 2-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최초설치 확인검사 19 [그림 2-3] 미니기차 유기기구 46 [그림 2-4] 솔저로보트 유기기구 46 [그림 2-5] 아파치 유기기구 47 [그림 2-6] 도깨비집( 左 )과 거울집( 右 ) 49 [그림 2-7] 말타기 유기기구 49 [그림 3-1] 영국의 유기기구 안전검사 64 [그림 4-1] 운영 중 안전관리업무 99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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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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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관광진흥법 체계에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관리 정책 한 계성이 존재하고,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성 공백문제 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관광진흥법 체계 안에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는 최초설 치시 확인을 통한 신고의무만 부과하여 사후 안전성검사의 실효성(검사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 증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의 구분예시만 나와있을 뿐, 안전성검사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체계 등 은 부재한 실정 -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유형을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 이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환경변화에 따라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유기시설 기구가 등장하고 있고,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법률적 관장대상과 비대상 혼재되어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세부 안전검사 규정 및 안전관리 제 도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음 -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에 대한 확인검사 시 세부기준 및 절 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사업장의 실태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운영자 준수 사항 이행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실효적 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0 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2. 연구 목적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 실태분석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신고 절차, 운영중 안전관리 실태, 사 고발생시 보고,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 여 안전관리체계의 방향을 모색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운영자, 전문가, 국외사례 등을 통하 여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분석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 체계 제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고, 법률적 한계성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에 대한 확인검사 시 세부 기준 및 절 차 마련 등 관련제도 신설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모색할 필요 있음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미비한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조사와 안전성검사 위탁기관, 유원시설협회담당 자의 요구 조사 등을 통하여 제도 개선 방향과 효율적 정책수단 제시함

31 제1장 서론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를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나.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2014년도를 분석 기준년도로 설정함 다. 내용적 범위 종합 일반유원시설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는 더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함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 실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 여 문제점과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조사와 관련업체 및 협회 담당자의 요구 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함 2. 연구 방법 자료조사는 선행연구가 부재하므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의 운영 현황 조사, 국내외 안전관리체계 사례 분석 및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심 층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32 6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관련하여 안전관리체 계의 현 제도의 특징 및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한계 등을 분석함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제도개 선에 따른 법 개정 방향 및 관리방안 제시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도

33 제1장 서론 7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유원시설업과 관련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선행연구로는 유원시설업 육성 방안(김상태, 2000)과 이동식 놀이기구 등 단기영업제도 합리화 방안(문 화체육관광부, 2008),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시스템 개선 방 안(김윤영, 2009), 기타유원시설업 제도 개선방안 연구(오훈성, 2010), 유원시설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오훈성, 2011) 등 다소 제한적임 유원시설업 육성방안에서는 유원시설업이 관광사업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법제도 정비를 통한 유원시설업의 체계적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함 - 기본 방향을 직접적 지원보다는 산업 육성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한국 적 문화가 결합된 유원시설업 조성, 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적 지원방안 수립, 유기시설 제작업체를 육성대상에 포함, 단계별 업종별 육성정책 수립 등으로 설정 - 정책 과제로 법체계 정비, 금융 및 세제 개선, 정보 기술지도의 강화, 인식제고 사업, 안전 전문인력 양성, 안전 검사 제도 정비,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제안 이동식 놀이기구 등 단기 영업제도 합리화 방안에서는 이동식 놀이기구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임시 영업 허가 관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도 출함 - 안전성검사의 실효성 확보와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고양, 관련 유관기 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역할 분담을 안전성 제고 등의 기본 방향으 로 설정 - 안전성 제고 방안으로 허가 전 안전성검사 강화,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인허가 매뉴얼 제작, 일일 안전성검사 강화, 안전관리자 고용 의무화, 실 태 점검 실시 효율화, 사고처리 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제안

34 8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시스템 개선 방안에서는 유기시설의 안전성검사 제도와 안전사고 실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 하고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안전성검사의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안전성검사의 정책 방향은 사전 예방 기능 강화, 안전성검사의 실효성 확보, 사후 안전 관리의 지속적 유지, 검사 주체의 공신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 - 안전성검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안전성검사 대상과 비검사 대상 구분의 명확화, 검사 기준을 안전사고의 예방차원에서 추가적 보완, 검사 방법 의 보다 체계적인 검사체계 보완, 안전성검사 기관의 신뢰성 확보, 종합 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제안 기타유원시설업 제도개선방안 연구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기타유원시설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타업종으로 전환 시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후속작업을 통해 법 체계를 개선하였음 유원시설업 진흥방안 연구는 기존의 규제위주의 정책연구가 아닌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관광산업의 일부분으로 유원산업의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연구를 수행하였음 유원시설업 업무편람은 기초지자체의 유원시설업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이해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법 제도, 민원사례, 업무절차 등에 대해 제시하였음 본 연구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별 정의 및 확인검사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운영자 준수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35 제1장 서론 9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이동식 놀이 기구 등 단기 영업제도 합리화 방안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시스템 개선 방안 기타유원 시설업 제도개선 방안 유원시설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연구 유원시설업 업무편람 본연구 시기 2000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5년 연구 목적 체계적 정책 지원환경 조성 새로운 유형 의 유기시설 제도 정착 새로운 환경 에 대응한 안전성검사 개선 기타유원시 설업의 범위 조정 및 타업 종 전환시 영 향 분석 유원시설업의 정책영역과 정책방향성 제시 유원시설업 담당공무원 업무 안내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 기구 확인 검 사시 기준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 정책 영역 유원시설업 전반 이동식 놀이 기구 유원시설업 전반 기타유 원시설업 유원시설업 전반 유원시설업 전반 기타 유원시설업 연구 내용 산업 육성을 위한 각 부문 별 정책 과제 도출 안전성 검사 개선 안전성검사 관련 법제 정 비의 근거 자 료 생산 법제 자료의 근거자료 생산 육성을 위한 각 부문별 정 책 과제 도출 법제도 및 민원사례, 업무절차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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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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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13 제1절 개념 정립 1.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정의 가. 관광진흥법상의 유기시설 기구의 개념 부재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정의는 존재하나, 유기시설 기구의 개념은 부재함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정의내에 유기시설 기구의 개념 포함 필요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은 타법에서 관장하고 있는 유사한 시설이나 기구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법체계상 혼란 방지 가능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정의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의 유기시설 유기기구 개념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遊 技 施 設 )이나 유기기구( 遊 技 機 具 )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함(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 유기시설 유기기구 라 함은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 기계를 결합한 형태로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포함하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을 말함(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관광진흥법 제33조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정의는 부재하고, 다만,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예시열거방식으로 설 치할 수 있는 시설 기구로 규정하고 있음 - 법리적으로 유원시설의 도입가능한 시설이 예시적 성격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도입할 수 있는 열거시설로 인식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설이 일률적으로 도입되거나 예시된 유기시설 기구만 인정 해주는 한계 존재

40 1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유기시설 기구를 안전성검사 대상과 비대상으로 구분하는 사례는 국내 에서만 유일함 - 영국의 경우, 유기시설 및 기구, 동전투입식 유기기구, 공기 주입식 유기 기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홍콩은 유기기구와 어린이용 유기기구로 구분 - 일본은 건축기본법에 유희시설을 포함하여 모두 안전성검사 대상이며, 고가의 유희시설 및 회전운동을 하는 유희시설로 구분(김윤영, 2009) - 미국의 경우, ASTM 기준에 따라 모든 유기기구와 유기기설이 안전성 검사 대상이며, 이용자 직접운전 기구, 인공 등반벽, 활주형 기구, 동전 주입식 주행기구, 물놀이기구, 공기주입식 기구로 구분(김윤영, 2009)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와 대상 유기시설 기구가 동일한 명 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미니자동차는 안전성검사 대상 및 비대상에 다 같이 존재하나, 안전성 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는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것으로 한정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는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등 각 유형마다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음

41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의 범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임 <표 2-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유형 내용 예시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일정 궤도 주로 지역(공간)을 가지 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 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 는 유기기구 일정한 시설물(기계 기구 건축물 보조기구 등)내에서 이용자 스스로 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일정한 시설(기계 기구 공간 등)내 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 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 기기구 배터리카, 미니기차(궤도길이가 30미터 이내인 것을 말한 다), 미니자동차, 멜로디페트, 이티로보트, 수상사이클 등 솔저로보트, 우주전차, 아기돼지, 롤스로이스, 에어울프, 미니기, 다람쥐, 우주왕복선, 경찰오토바이, 아파치헬기, 슈퍼스포츠카, 스텔스기, 슈퍼미니차, 코끼리, 마징가제트, 풀리스카, 잠수정, 공룡, 마린보트, 스카이돌핀, 목마(말), 닭, 당나귀, 펠리컨 등 도깨비집, 거울집,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 시설), 투시경, 미니시뮬레이션, 만다라 등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로데오타기, 공굴 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스키 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미니에어바운 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내이거나 전체 면적이 120제곱미 터 이내인 것을 말한다),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인형뽑기 등 출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주행형과 고정형 및 관람형은 어린 이가 주 이용층인 반면 놀이형의 경우는 체련용 및 체험용 유기기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42 16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주행형은 이동 강도 기준으로 시속 5킬로미터 이하, 고정형은 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의 기준으로 설정함 - 관람형과 놀이형의 경우는 기구의 이동성을 전제하지 않는 유형이므로 이동강도와 관련한 기준 배제 고정형의 경우 회전반경이 3m 이내로 정하고 있어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 시설 기구로 인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신종 유기시설 기구는 회전반경 3m 초과기종이 다수임에도 불 구하고 영업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 관람형의 경우 도깨비집, 거울집은 기구가 아닌 시설로 인식될 우려가 있 으므로 도깨비집, 거울집에 설치된 유기시설 기구로 한정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의 유사 형태로 유기기구를 구분한 것은 1981년 유기장업법이 시초이며,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자에 유원시 설업이 편입된 것은 1999년 개정법 부터였음(오훈성, 2010) - 최초로 규정된 유기기구는 베이비 골프였으며, 이를 시작하여 회전비행 기 모형차 유기장, 전자 유기시설 1) 이며, 1962년 유기장법에서 최초 규정 년 유기장업법에서는 주행식 탑승형, 고정식 탑승형, 스포츠 관람 형으로 유기기구를 구분하였으며, 베비골프, 투환, 실내사격, 회전비행 기, 모형차 등을 유기기구로 규정 - 최초의 유기기구 및 유기장업법에서 규정된 유기기구는 현재 안전성검 사 비대상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유기기구 1) 전자 유기시설은 사용료를 유기기구에 투입하거나 지불하여 일정한 시간 유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말함

43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17 [그림 2-1] 유원시설업 연혁 현재 별표 11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는 2007년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규정함 년 개정당시 놀이형의 유기기구는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롬 기억소자 등이 장착된 피시비 (PCB) 형태 또는 컴퓨터CD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으로 화면에 나타 나는 상황을 레버와 버튼 또는 기구로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 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로 정의하였으며, 다수의 게임물에 해당되는 기구를 포함 년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수정하고 예시 기구에서 게임물에 해 당되는 기구 다수 삭제하여 현행 체계로 개정

44 18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제2절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를 안전성검사 분류체 계 및 기준, 안전관리제도, 운영중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구분하였음 1. 안전성검사 분류체계 및 기준 가. 최초 설치 확인검사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 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 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경우 검사시 세부기준 및 절차가 문화체육관 광부 고시에 있으나, 비대상 유기기구는 세부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함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는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유기기구를 설치한 후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함 -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 -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사본(유원시설업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신 고를 한 경우) -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전경사진(현장설치 사진) -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안전성검사 등록기관은 비검사대상 확인검사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확 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관청에 각각 송부함

45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19 <표 2-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시설)의 확인항목 확인항목 주행형: 시속 5km 이하 주행속도 및 설치제원 (가로,세로 등) 고정형: 회전반경이 3m이내 및 설치제원(가로, 세로 등) 관람형: 설치제원(가로, 세로 등) 놀이형: 설치제원(가로, 세로 등) 미니기차(레일길이 30m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 3m이하, 설치면적 120m2이하) * 공통사항 - 설치제원에 따른 검사신청서 상 이용인원 - 사행성 기구 여부(게임물관리위원회 전체이용가 등급심의 확인) * 개선권고사항 - 운행 시 위해요소(기구의 고정상태, 유지보수상태 등) - 주행장에 이용객외 출입 차단 안전울타리 - 밀폐형 공간 출입구 화재발생 대비 비상문 소화기 비치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11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출처: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 내부자료 검사기관은 확인검사시 서류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하 다고 판단될시 현장방문확인을 하도록 함 [그림 2-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최초설치 확인검사

46 20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나. 안전성검사 대상 및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분류기준 안전성검사 대상 및 비대상 유기기구의 구분 기준이 모호함. 일부 유기기구 는 대상 비대상 동일한 기구에 대하여 규모 및 속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주행형의 경우 시속 5km 이하 속도의 유기기구, 고정형의 경우 회전반 경 3m 이내의 유기기구를 비대상 유기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 한 기준의 근거가 없으며, 타당한 기준인지 검토 필요(미니기차의 경우 레일길이 30m 이하 등) - 회전 반경 3m 초과 유기기구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당 유기기구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유기기수가 다수 관람형과 놀이형은 체험을 하는 기구로 일부 유기기구는 삭제 혹은 대상 유기기구로의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열거적 방식으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종류를 규정함으로 인해, 새롭게 생 겨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 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47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21 <표 2-3> 안전성검사 대상과 비대상의 구분 기준 유형 대상 비대상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궤도 주로 수로 자유 종회전 횡회전 복합 회전 승강 고정 기계 입체 일반 물놀이 일정한 궤도(레일ㆍ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ㆍ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ㆍ 일정한 공간 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ㆍ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일정 궤도 주로 지역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 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 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 는 유기기구 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 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 는 유기기구 일정한 시설물(기계 기 구 건축물 보조기구 등)내에서 이용자 스스로 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일정한 시설(기계 기구 공간 등)내에서 보조기구 또 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 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 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 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 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 는 유기기구

48 2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2. 안전관리 제도 가. 신종 어린이놀이공간 관리부처 이전 1) 키즈카페의 기타유원시설업 관리 난제 발생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 관리부처의 이전에 따른 문제 년부터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 신종공간을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관 리함에 따라 나타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관리 방향 제시필요 - 또한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 운영되어야 하는 키즈카페 중 미신고 운 영되고 있는 업체 대다수 유원시설업 외의 목적으로 설치된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성공백 문제 - 관광진흥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광진흥법의 적용 을 받지 않게 되고,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되어도 적법한 사용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 초래 가능 구분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성검사 대상 (종합,일반)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타)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광진흥법 좌동 종류 안전 및 유지관리 <표 2-4> 어린이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안전관리체계 비교 그네, 미끄럼틀, 흔들놀이기구, 조합놀이대 등 9종 안전인증 획득 바이킹, 회전목마, 롤러코스터, 가상체험 등 다수 주문자생산방식 (현장여건)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밧 데리카 등 다수 좌동 (최초)설치검사 (최초)허가전 검사 (최초)검사비대상확인 자체 안전점검(매월) 자체 안전점검(매일) 좌동 정기검사(2년) - 정기검사(1년) - 10년이상 기구 반기 정기 검사별도 없음 보험가입 좌동 좌동 안전교육(2년) 좌동 좌동 안전관리자 별도 없음 안전관리자 상시배치 사업주 또는 운행요원 상시관리 영업자준수사항 없음 영업자준수사항 준수 좌동

49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23 2) 신종 유기시설 기구에 대한 담당부처 부재 신종 유기시설 기구에 대한 안전성 공백 문제 -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기호 및 사업자의 새로운 시 설도입 시도 등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고 사라지고 있음 - 새로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포함되 지 아니하는 것은 안전성검사의 대상에서 제외 - 신종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는 기존의 네 가지 유형 중에 포함시 켜야 하는데, 현재 예시열거방식으로 규제하는데 한계 존재 - 제한행위열거방식 2) 으로 전환하여 보다 창의적인 시설들이 관광과 복 합화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오훈성, 2010) 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의 유원시설 담당공무원은 행정직 공무원 신분 으로 유기시설 기구에 대한 이해, 안전공학, 안전지식 등 기술적 판단을 할 수 없어 행정적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네덜란드 중앙정부 담당공무원은 8명이 전담하고 있고, 안전성검사위탁 기관이 작성한 검사일지처럼 안전검사를 수행하였는지 행정점검을 실시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담당공무원은 2명으로, 다수의 유원시설업체 를 대상으로 행정점검을 실시할 수 없고, 지방정부 담당공무원이 안전점 검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담당공무원도 1명이 전담하고 있어 실질 적인 행정점검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지방정부의 담당공무원 전담인력을 확대하거나, 관광부서가 아닌 재난관 2) 제한행위열거방식은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유기기구 시설을 나열하고 이외에 설치가능시설에 대해서는 심의 등을 통해 조정토록 하는 방식임(오훈성, 2010)

50 2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련부서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행정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외국의 안전성검사 담당공무원 사례 네덜란드 중앙정부인 경제창의농업부는 안전검사위탁기관의 객관적이고 실효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 는 것을 행정점검 실시하고 있음 - 8명의 공무원은 1~2일간 주로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개별시설마다 안전점검일지 확인 - 행정처분의 경우, 근로기준을 어기거나 정해진 관련법 미준수시 벌금 부과, 근로자는 1일 근무시간을 13시간이상 초과시 근로기준법 미준수로 인해 벌금 부과, 안전점검 유효기간은 1년으로 안전점검결과 문제점 발견시 시정기간 2달 부여, 시정될 경우 임시허가로 10개월 유효 다. 안전성검사 위탁기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권한은 이를 안전성검사를 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및 전문연구, 검사기관 중에서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음 (관 광진흥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현행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은 단수기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사기관의 비용부담 발생함. 이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에 대한 검사는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에 비해 소극적으로 실시함 2015년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조직 내 유원시설센터를 설립, 센터원 5인으로 구성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 고 있음 -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는 설치제원(가로, 세로 등), 속도(주행형), 회전반경(고정형), 사행성기구 여부 등 확인 외국의 안전성검사 위탁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 또는 등록된 기관 등 에서 실시하고 있음 외국의 안전성검사 위탁기관 사례 일본의 경우, 1급 건축사, 2급 건축사 및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 승강기검사자격자(유원시설은 승강기에 속함)에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소속회사로 유기기구 시설을 검사하고 있음 홍콩도 일본과 유사하게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검사원 및 담당자가 유기기구 시설의 안전 검사를

51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25 실시함 네덜란드의 경우, 안전검사위탁기관은 5개 기관으로 유원시설업체에서 직접 선택하여 안전매뉴얼 에 의해 평소 관리한 부분에 대해 서류 점검 및 육안검사 실시하고 있음 - 1년에 1유기기구에 대해 1~2일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1시간당 100$~150$의 검사수수료 징수 - 디자인리뷰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구조전문가 등 타 분야업체와 협업하기 때문에 검사수수료 는 상승 - 5개 안전성검사위탁기관의 수준 및 검사비는 비슷한 실정 - 1회에 1유기기구를 1년 단위 안전검사 실시 - 행정처분의 경우, 근로기준을 어기거나 정해진 관련법 미준수시 벌금 부과, 근로자는 1일 근무시간을 13시간이상 초과시 근로기준법 미준수로 인해 벌금 부과, 안전점검 유효기간은 1년으로 안전점검결과 문제점 발견시 시정기간 2달 부여, 시정될 경우 임시허가로 10개월 유효 영국의 경우, 유기시설 검사절차 체계인 ADIPS 체계에 따라 유기기구 별로 관할기관에 검사기관 (IB;Inspection Bodies)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안전 검사를 실시함 - ADIPS는 검사기관의 등록을 위해 기관의 검사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의 상충없이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이며, 공정한 기관으로 선별하여 검사기관으로 등록하고 관리함 복수의 안전성검사 위탁기관 선정시 사업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검사기 관간의 안전품질 경쟁을 도모할 수 있어 객관적인 안전검사를 기대해볼 수 있음 라. 유원시설협회의 사업주 교육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사 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사업주 교육 및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 고 있음 교육의 목적은 유원시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이사급 임원 등 최고위경 영관리층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로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경영관리 수준의 안전이론 습득과 안전의식 고취임 안전교육은 사업주, 안전관리자, 운행관리자,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자, 물놀이형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에 해당하는 업체의 교육으로는 사업 주 교육이 해당됨

52 26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사업주 안전교육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에 해당하는 사업 주도 참여가 가능하나, 영세한 사업장 여건상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없음 년부터 2003년까지는 기타유원시설업에 대한 운행관리자 교육이 의무사항이었음 협회는 교육사업 이외 안전계도 캠페인,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성 향상 을 위한 연구 등을 통해 안전의식 향상 및 유원시설 안전관리 제고를 위 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마. 실태 점검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시군구 관광 재난부 서 담당공무원 및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기술전문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실태점검은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체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기타유 원시설업체는 간헐적으로 필요시 실시하고 있음 실태점검시 각 지자체는 영업허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검토하고, 재 난관리부서는 일반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은 유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 실태점검기관 중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의 경우 최초 설치 확인검사기관으 로 최초 설치 확인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실태 점검이므로 자기평가성격이 있어 배제하거나 타 기관을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기에는 법적 체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으로 2년에 1회 실태점검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53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미니기차, 회전목마, 코인라이더 등 유기기구 바닥에 충격흡수용 표면재 처리가 되지 않아 추락에 대한 보호 미흡 유기기구 설치공간에 안전거리(하강공간) 미확보 트램펄린, 폐쇄형 놀이기구 등 출입구 부족 및 출입구로 추락 위험 -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에는 화재에 대비, 2개 이상 출입구 설치 규정 실외 트램펄린장 저지대 안전처리 미흡(녹이 슬거나, 표면 쿠션재 벗겨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부족 - 일부 트램펄린시설에서 안전관리자 1명이 음료판매, 입장료 징수 등 겸임 사례 트램펄린장에서 조명을 끄고 음악을 틀어 춤추는 행위 유도 등 이용자간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코인라이더 등 유기기구 표면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생산 유통에 대한 사전 제품 안전인증 필요

54 28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3. 운영 중 안전관리 업무 가. 안전점검 및 기록 기타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 기시설 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의 의무가 있음 또한,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 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함 그러나, 안전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일점검과 영업 전후의 점검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안전상태 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안전교육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7항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 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 며, 비정규직원의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교육을 4시간 이상 하고 그 교육일 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함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주로 기타유원시설업자로서 영세한 사업규모 형태를 보이고 있어, 1인 사업체 가 다수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형국임 안전교육은 종사자 대상이 아닌 사업주 대상 교육으로 정부차원에서 운영전 반 사항, 기계 관리요령, 영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사업주 교육에 기타유원시설업체 사업주가 참여한 실적이 전무하므로 기 타유원시설업체 사업주 대상 별도 사업주 교육을 마련하여 참여할 수 있 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5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29 다. 이용자 준수사항 게시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6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ㆍ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할 의무가 있음 안전수칙의 경우 표준화된 양식은 없으며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음(<표 2-6> 참조) - 일반적인 안전이용수칙 및 기구별 안전수칙 등 표준 양식 제공 필요 <표 2-5> 트램펄린 안전수칙 예시 트램펄린 안전수칙 안전수칙은 본인자신을 위한 안전수칙 이오니 꼭 지켜주세요. 1. 트램펄린 안에서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마세요. 2. 트램펄린 안에서 칸뛰기 및 덤블링을 하지 마세요. 3. 무리하게 높이 뛰지 마세요. 4. 맨 살로 트램펄린에서 미끄럼 이용시 피부마찰로 인한 화상에 위험이 있으니 삼가 주세요. 5. 바닥이 미끄러우니 양말은 벗어주시고, 뛰어 다니지 말아주세요. 6. 장남감 또는 음식물을 가지고 트램펄린에 입장하지 말아주세요. 7. 놀이존의 장난감을 던지지 마세요. 8.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한(12개월~7세) 유아 및 어린이는 부모님께서 동반하여 놀이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9. 욕설이나 싸움을 하면 바로 퇴장조치 합니다. 10.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세요.(분실사고시 책임질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매장내 음식물/음료 반입을 금합니다. 12. 매장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출처: 노리파크 라. 운영시 준수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별표 13에서 다음과 같이 유원시설 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 일반, 기타유원시설업자간 구분이 모호함

56 30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표 2-6>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별표 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1.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기타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매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전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운행 전에는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6.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ㆍ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7. 유원시설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원의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교육을 4시간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8. 영업소의 명칭은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조명은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은 제외한다. 10. 유원시설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ㆍ경찰서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 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유원시설업자는 제40조제7항에 따른 행정청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운영매뉴얼 유원시설 안전관리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안전관리 운영매뉴얼을 발간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유원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소개, 유원시설 안전관리 관 계법령, 유원시설 안전점검방안, 유원시설 업무자료 등 구성할 수 있음 특히 비대상 유원시설 기구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매뉴얼을 통해 유기

57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31 기구 관련 정책 및 규정, 안전점검 절차, 사업주 의무사항, 이용자의 안전 수칙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보험 가입 의무 유원시설업체는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사고 발생이나 관광객에게 손 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 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업체에서는 통상 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나, 일부 유원시설내 빈번한 사고로 인해 보험사의 가입 기피현상으로 보험가입이 쉽지 않음 - 비대상 유기기구 중 에어바운스, 붕붕뜀틀의 경우도 잦은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재보험사에서 보험을 꺼리는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고객이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료 수가가 높아 사업주에 부담이 있고 일부 사업체의 경우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는 우려도 있음 사. 사고 보고 의무 지자체에서 사고 유형에 따라 사고 발생 즉시 또는 익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현황파악을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지자체마다 중대사고 범위가 다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대사고 범위 를 정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법 개정) 사업자는 유원시설에서 중대사고가 발생시 3일 이내에 사업장의 개요, 사 고발생 개요,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 사고 발생 유기시설 기구현황 등을 명시하여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함 - 유원시설업자는 유기기설 기구로 인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 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군구에 통보

58 3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 어진 경우 필요시 시군구는 자료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 라 사고 발생 유기시설 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 사용중지 개선 철거를 명할 수 있음 구분 내용 문제점 최초 설치확인검사 확인검사시 세부 기준 및 절차 부재 안전성검사 분류체계 및 기준 안전관리 제도 운영중 안전관리 업무 <표 2-7>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 현황 분석 안전성검사 대상 비대상 구분 신종 어린이놀이공간 관리부처 이전 신종 유기시설 기구의 담당부처 부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안전성검사 위탁기관 유원시설 협회 사업주 안전교육 실태점검 안전점검 기록 안전교육 이용자 준수사항 운영시 준수사항 안전관리 운영매뉴얼 보험 가입 사고보고 규모 및 속도 등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부재 부처간 협의에 의해 문체부가 신종어린이놀이공간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인력 부재로 관리 한계 봉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예시된 유기시설 기구만 관리 유기시설 기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행정직 공무원 이 업무수행능력 한계 안전성 검사기관의 단수 검사 및 검사수수료 부담 비용 발생에 따른 소극적 검사시스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사업주 대상 교육 부재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사업장 대상 간헐적 실태점검 안전점검의 구체적인 지침 부재 사업체 특성상 종사원 교육보다는 사업주 교육 실시방안 검토 표준화된 안전수칙 부재 종합 일반 기타유원시설업체 구분 모호 운영매뉴얼 부재 보험사의 가입 기피현상으로 보험가입 쉽지 않음 중대사고는 사고발생 즉시, 이외 사고는 익일까지 지자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9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33 제3절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설치 운영현황 1.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설치 현황 기타유원시설업은 2013년 52개 업체에서 2014년 256개 업체로 약 200여 개 전년대비 392% 대폭 증가함 이는 2014년 건축법개정으로 인해 신종어린이 놀이공간(키즈카페 등)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의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대폭 증 가한 것으로 판단됨 <표 2-8> 전국 유원시설업체 현황 구분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총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가. 종합 일반유원시설업체의 비대상 유기기구 설치 현황 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 전체 39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총 589개의 안전 성 비대상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업체당 평균 29.45개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 전체 275개 업체중 85개 업체가 안전성검사 대 상 및 비대상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중이며, 총 798개의 비대상 유기기구 를 운영중임 - 업체당 평균 9.32개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60 3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종합유원시설업체와 일반유원시설업체의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설치 대수는 1,382개임 <표 2-9> 종합 일반유원시설업체의 비대상 유기기구 설치현황 구분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업체수 비대상 유기기구 수 업체수 비대상 유기기구 수 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나. 기타유원시설업체의 비대상 유기기구 설치 현황 기타유원시설업체의 경우 256개의 업체가 총 976개의 비대상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업체당 평균 3.8개 유기기구를 설치 하여 운영 중이었음 <표 2-10> 기타유원시설업체의 비대상 유기기구 설치현황 구분 업체수 기타 유원시설업 비대상 유기기구 수 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종합유원시설업체, 일반유원시설업체, 기타유원시설업체 전체 통틀어 비 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설치대수는 2,358개임 기타유원시설업체 2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기기구 기종수 별로 살펴본 결 과, 1종 설치 업체가 150개 업체, 2종 설치 운영 중인 업체는 51개 업체로 2종이하가 201개로 전체의 79%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61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35 <표 2-11> 기타유원시설업체의 유기기구 설치 기종수별 업체 현황 구 분 유기기구 기종수(총 255개 업체*)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9종 10 종 11 종 12 종 14 종 23 종 34 종 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유기기구 미설치 업체 1개 기타유원시설업체에 설치된 유기기구 별로 조사한 결과, 전체 976개의 기구 중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는 정글짐, 볼풀장, 게임시설 등 128 개를 제외한 848개임 그중 놀이형의 트램펄린이 383개, 에어바운스 104개, 고정형의 코인라이 더 96개의 순으로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2> 기타유원시설업 유기기구별 설치 및 운영현황 계 미니 자동 차 미니 기차 주행형 배터 리카 기타 회전 목마 고정형 기타 (코인라 이더) 관람형 트램 펄린 놀이형 에어 바운 스 기타 기타 (정글짐 볼풀장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62 36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2.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체 현황 3) 기타유원시설업체는 2013년 61개 업체에서 2014년 256개 업체로 319.6%(195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3> 기타유원시설업체 현황 구분 기타 전년대비 증가률 195 ( 319.6) 자료: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자료, 문화체육관광부자료(2014)를 재구성함 *2014년 통계치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자료 발간이전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참고하여 다소 차이가 날수 있음 2013년 기준 유원시설업의 총 매출액은 1조 3,241억원으로 기타유원시설 업은 318억원으로 나타남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체의 연간 평균 시설투자비는 2억 3,000만원으로 1 천 5백만원 미만을 투자한 사업체 비중(29개,47.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영업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평균 영업 개월수는 10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일 평균 영업시간은 11시간 미만으로 나타났음 가. 기타유원시설업 종사자 현황 기타유원시설업의 종사자는 683명이며,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는 상용근로 자수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수의 비중(46.8%)이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남 3) 문화체육관광부(2014)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중 기타유원시설 사업체 현황을 요약하였 으나, 모집단이 61개업체이나 표본집단을 31개업체를 근거로 100% 환산한 사업체 통계조사로 다소 신뢰성이 떨어짐

63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37 <표 2-14> 기타유원시설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구분 자영업자 (구성비/평균) 무급가족 종사자 (구성비/평균) 상용근로자수 (구성비/평균) 임시 및 일용근로자수 (구성비/평균) 합계 (구성비/평균) 기타 30 (4.4/0.0) 14 (2.0/0.0) 320 (46.8/2.2) 320 (46.8/2.2) 683 (100.0/4.7) 자료: 2013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자료 기타유원시설업에서 30세 미만의 종사자 비중이 전체의 49.9%로 가장 높 게 나타남 <표 2-15> 기타유원시설업의 연령별 종사자 수 구분 30세미만 (구성비/평균) 30~39세 (구성비/평균) 40~49세 (구성비/평균) 50~59세 (구성비/평균) 60세이상 (구성비/평균) 합계 (구성비/평균) 기타 319 (49.9/0.2) 109 (17.1/0.0) 86 (13.4/0.0) 110 (17.1/0.0) 16 (2.5/0.0) 640 (100.0/4.4) 자료: 2013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자료 기타유원시설업의 학력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졸업 종사 자 비중이 42.9%(27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졸이하(38.3%,245명), 전문대 재학/졸업(17.5%,112명), 대학원(1.4%,9명)순으로 나타남 <표 2-16> 기타유원시설업의 학력별 종사자 수 구분 고졸이하 (구성비/평균) 전문대 재학 /졸업 (구성비/평균) 대학교재학 /졸업 (구성비/평균) 대학원 (구성비/평균) 합계 (구성비/평균) 기타 245 (38.3/0.1) 112 (17.5/0.0) 274 (42.9/0.2) 9 (1.4/0.0) 640 (100.0/0.4) 자료: 2013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자료

64 38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나. 사업체 건물 연면적 및 시설투자비 사업체 평균 건물 연면적은 주로 소유건물로서 총 5,197m2 임 <표 2-17> 건물 연면적 및 투자비용 평균시설 평균편의시설연면적 (m2) 평균건물연면적 (m2,타인임대면적제외) 구분 투자비 (백만원) 합계 직영 임대 합계 소유 임차 무상 기타 기타 ,197 4, 자료: 2013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자료 다. 연간 이용객 현황 2013년 기준 기타유원시설업의 이용객 수는 8,149,650명으로 전년 대비 3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8> 연간 이용객수(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률 기타 12,704,653 12,261,746 8,149, 자료: 2013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자료 라. 유기시설 현황 기타유원시설업에서 운영 중인 유기시설은 총 317종 570개의 유기시설 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는 211종, 250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9> 유기시설 현황 유기시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구분 종류(개) 시설수(개) 종류(개) 시설수(개) 기타 자료: 2013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자료

65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39 제4절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사고 현황 1. 언론매체 내용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 게 재된 안전사고 사례를 네이버 뉴스 검색 4) 을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음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사고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 며, 해당기간동안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1건이었음 언론 및 인터넷에 보도된 내용은 주로 중상 이상의 큰 사고였으며, 조사 된 11건의 사고 중 3건이 사망사고인 것으로 나타남 - 11건의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총 56명이었으며, 이중 초등학생이하의 어린이가 50명, 성인이 6명으로 사고대상의 89%가 어린이인 것으로 나 타남 - 보호자 혹은 안전요원의 도움이 필수적인 어린이가 스스로 이용하는 유 기기구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중상 혹은 사망에 이르는 등 치명 적인 결과로 나타났음 - 사고당시 대부분 안전요원 혹은 관리자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구의 상태(고정상태, 안전시설)확인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 - 사고의 절반이상은 야외에 혹은 실내에 임시로 설치된 에어바운스에서 발생하였으며, 나머지는 키즈카페 등에서 발생함 본 조사는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만을 조사하여 상호간의 합의로 마무리되 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경미한 사고도 많을 것으로 추측됨 4) 포털 검색시 검색어는 비대상 유기기구명을 검색함

66 40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표 2-20>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발생 일자 사고 장소 사고 내용 사고 기구 2014년8월 울산 남구 검도장 내 설치 1급 지적장애를 앓은 8살 이모군이 에어바운스에 깔려 2시간 가량 방치되어 사망. 당시 관리자가 아이탑승여부를 인지하지 못한채 기구의 공기를 빼내어 사고 발생 에어바운스 2014년5월 부산화명생태공원 야외수영장 설치 강풍에 넘어진 에어바운스에 깔려 어린이5명, 어른4명 부상, 커다란 돌에 줄을 허술하게 매달아 두어 강풍에 넘어짐 에어바운스 2014년1월 인천 대형마트 코인라이더 코인라이더(동전주입놀이기구)에 오르던 아이가 떨어지면서 뒤통수가 인근에 놓인 의자 모서리에 부딪혀 찢어짐 코인라이더 2014년1월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인천 9살 A군이 전날 오전11시경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내려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여러명의 아이들에게 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에어바운스 2013년11월 제주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야외에 설치된 가로6.8m, 세로9.9m, 높이2.5m크기 에어바운스가 돌풍에 전복되어 어린이3명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15명(어린이 13명, 성인 2명)이 중경상 에어바운스 2013년4월 전주의 한키즈카페 8살 여아가 멈춰있는 전동기차에서 놀다가 천장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 미니기차 2012년8월 키즈카페 장난감자동차를 타고 놀던 여자아이가 트램펄린 밑을 지나가다 그 위에서 뛰어놀던 초등학생 아이에게 밟혀 목과 척추에 골절상 입는 사고 발생 장난감자동차, 트램펄린 2012년3월 서울 노원역근처 키즈카페 3살 아이가 꼬마기차를 타던 중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기차레일과 바퀴에 얼굴이 끼어 얼굴과 머리에 중경상 입음 미니기차 2012년3월 서울 용산의 한 쇼핑몰 쇼핑몰 외부에 설치된 에어바운스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위에서 놀던 어린이 11명이 2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찰과상 등 부상 에어바운스 2011년5월 전북 김제시 한 축제장 에어바운스가 이용객들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기울어지면서 초등학생 14명 부상 에어바운스 2010년7월 경주 대명리조트 수영장 임시 설치된 에어바운스가 순식간에 무너져 6세 아동이 추락하여 척추, 요추 등 골절상 입는 사고 발생 에어바운스

67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지자체 조사 안전사고 현황분석 지자체에서 조사한 유원시설업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기타 유원시설업 및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에서 발생한 사고사례 를 분석하였음 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유원시설업(종합, 일반 및 기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300건임 - 그중 기타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1건으로 나타남 - 앞서 조사한 언론매체 사고 내용과 동일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복되 는 사고는 2014년 1월에 발생한 사망 사고 1건 뿐이었음 - 또한, 조사 기간이 2010년부터 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발생사고는 한 건, 나머지 20건의 사고는 2014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임 기타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총 21건 중 사망사고는 1건이었으 며, 나머지 사고의 대부분은 골절상, 타박상 등 중경상인 것으로 나타남 - 21건의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총 21명이었으며, 이중 어린이 13명, 성 인 1명,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언론매체 사고 분석과 마찬가 지로 사고대상의 대부분이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남 - 사고 기구의 경우, 21건의 사고 중 트램펄린에서 발생한 사고가 13건 (6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에어바운스 4건, 펀치 1 건, 그리고 기구외에 기타 시설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3 건이 있었음

68 4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표 2-21> 기타유원시설업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지자체 조사) 발생 일자 사고 장소 사고 내용 사고 기구 경기도 부천시 빅점프빅 어린이 1명이 실내 트램펄린을 이용하다 발을 잘못디뎌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 트램펄린 경기도 광명시 와이제이플레이방 트램펄린 이용중 넘어져 팔 통증 호소 트램펄린 경기도 광명시 와이제이플레이방 트램펄린 이용중 넘어져 발목 불편 호소 트램펄린 경기도 안성시 키즈팡팡 트램펄린 타다 넘어져 팔목 골절 트램펄린 경기도 고양시 키존빌리지 옆에서 놀던 남자아이와 부딪혀 앞니 윗부분 잇몸 출혈 기구로 인한 사고 아님 경기도 시흥시 플레이방방 트램펄린 이용중 발목 접질림 트램펄린 부산 강서구 트램펄린 파크 트램펄린에서 뛰다가 팔 골절상을 입음 트램펄린 경기도 광명시 팡팡플러스 트램펄린에서 아이가 혼자 뛰다 넘어짐 트램펄린 경기도 광명시 와이제이플레이방 트램펄린 이용중 발목통증 트램펄린 경기도 시흥시 키즈세상 실내에서 이동중 넘어져 부상 기구로 인한 사고 아님 경기도 고양시 키존빌리지 6세 여아가 시설내 출입문 사이에 엄지 손가락이 끼임 기타시설

69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43 <표 2-21> 기타유원시설업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지자체 조사)-계속 발생 일자 사고 장소 사고 내용 사고 기구 경기도양주시 엉클잭키즈파크 트램펄린에서 놀던 아이가 무릎 골절상 트램펄린 경기도 양주시 엉클잭키즈파크 트램펄린에서 놀던 아이가 발목을 접질러 염좌로 깁스 트램펄린 서울 동대문구 점프놀이 트램펄린에서 4세여아가 경사면 내려오다 미끄러져 골절상 트램펄린 경기도 부천시 롤리폴리 어린이 2명이 실내 트램펄린 내에서 레슬링을 하다가 어린이 1명 손목이 꺽여 부상 트램펄린 부산 수영구 광안비치랜드 펀치를 치던 20대 남성이 펀치볼에서 손이 빗겨가면서 점수판을 치면서 찰과상 펀치 경기도 양주시 원더키즈 어린이가 미니에어바운스에서 덤블링을 하다가 팔로 착지하여 골절상 에어바운스 경기도 고양시 뽀로로파크 에어바운스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와 부딪히면서 팔이 뒤로 꺽여 2주 깁스 에어바운스 서울 송파구 뽀로로파크 5세 여아가 에어바운스에서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 부근 골절 에어바운스 인천 연수구 해피에어바운스 태권도 학원생 단체방문하여 기구를 이용도중 10여명이 미끄럼틀을 이용하기 위해 미니에어바운스 내부 3.5m지점에 올라가 대기하던중 시설물이 기울어져 아이들이 넘어지며 사고자가 밑에 깔림 / 10세 원생 사망 에어바운스 부산 트램펄린에서 뛰어 놀다 엉덩이가 땅바닥에 부딪혀서 흉추 7번 골절 트램펄린

70 4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3. 안전사고 유형 가. 사고발생 원인별 유형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시설물에 의한 사고, 운행 및 운행자에 의한 사고,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이 있었으며, 사고 발생원인 에 따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사고 발생 원인 시설물관리 미숙 및 결함 운행 및 운행자 관리미숙 이용자 부주의 자료 : 2015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자료 <표 2-22> 사고 발생 원인별 유형 및 대책 대책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유원시설업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손해가 온다는 것을 사업주가 인식하고 유기시설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 필요 운행 및 운행자 관련 교육을 통한 운영자 자질 향상 필요 운행자 자격증 제도 등을 통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수립 필요 이용자 본인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 주어야 하며, 이는 탑승제한 조건 및 안전준수사항을 안내 간판 및 안내 방송 등으로 확실히 전달되는 것이 중요 나. 유기기구 유형별 사고 유형 5)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사고원인은 주로 기계 결함 및 이용 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음 주행형은 주로 열차기종의 기계 결함 및 이용자 부주의 요인, 고정형은 승용물 지지력 및 지지연결축의 이상 등 유지보수 요인, 관람형은 공기순 환, 화재위험 등 시설내부의 환경요인, 놀이형은 기계의 과도한 움직임에 의한 추락 등 기구특성 요인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5) 본고는 연구책임자가 기수행한 기타유원시설업 제도개선방안 연구(2010)시 동양대학교 남정환교수의 자문원고를 반영한 것임

71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45 <표 2-23> 유기기구 유형별 사고원인 유형 유기기구 사고 원인 주행형 열차 기종 미니기차 브레이크 자동 작동 등 기계결함 기계 결함 뿐만 아니라 유아 탑승객의 부주의 고정형 관람형 회전관람차 로봇형태의 기구 유압작동식 헬리콥더 기구 도깨비집과 거울집 놀이형 말타기 기종 지지대의 약한 지지력 안전벨트, 안전문 등의 안전장치 미흡 승용물을 지지하는 프레임 등에 크랙 발생 동전넣자마자 기계가 작동하는 기계 결함 승용물 연결축 부의 마모 및 피로 추락사고 예방(안전문, 안전벨트) 등의 장치와 승용물 지지 연결축의 마모 및 베어링부의 파손 비상정지 버튼과 출발 버튼이 내부와 기구 주변 미설치 동하절기의 유압장치의 이상 제어장치의 이상 및 안전거리 미확보 공기순환, 화재위험,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시설폐쇄 등 탑승자의 추락에 대한 안전장치 및 안전수칙 게시, 이용방법 등이 전무함 과격한 움직임으로 추락 1) 주행형 유기기구 주행형 유기기구에서는 주로 브레이크 고장 혹은 브레이크 자동 작동 등 으로 인해 열차 간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함 특히,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미니기차 유기 기구는 기계 결함 뿐만 아니라 유아 탑승객의 부주의에 의한 부상 등 사 고가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음

72 46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그림 2-3] 미니기차 유기기구 2) 고정형 유기기구 고정형 유기기구, 특히 여러 개의 곤돌라로 구성된 회전관람차의 경우 지 지대의 약한 지지력 때문에 대형 참사가 유발될 우려가 제기됨 일부 로봇 형태의 기구는 탑승높이가 약 1.5m 이상이며 유아가 단독으로 탑승하고 있으나 안전벨트, 안전문 등의 안전장치가 미흡함 [그림 2-4]와 같이 승용물을 지지하는 프레임 등에 크랙이 발생하는 경우 도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보호자가 유아를 탑승시키고 동전을 삽입 한 후 작동이 시작되고 있으나 동전을 넣자 마자 기계가 작동하는 경우 보호자가 미처 팔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되는 경우도 있음 [그림 2-4] 솔저로보트 유기기구

73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47 어떤 기종은 동전을 넣고 몇초 지나서 작동이 되는 경우 대부분의 보호자 는 기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코인 삽입장치를 치거나 두리번거리는 사이에 기계가 작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보호자가 사진촬영 에 몰두하여 회전하는 기계에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그림 2-5]는 유압작동식 헬리콥터 기종으로써 승용물 연결축 부의 마모 및 피로로 인하여 승용물 전체가 추락한 사례가 있음 동 기종은 탑승높이가 1m 이상이며 주 이용객이 유아인 것을 감안하면 추락사고 예방(안전문, 안전벨트) 등의 장치와 승용물 지지 연결축의 마 모 및 베어링부의 파손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보호자가 유아를 안고 타거나 내릴 때는, 모든 기능과 동작을 정지시 킬 수 있는 비상정지 버튼과 출발 버튼이 내부와 기구 주변에 설치되어야 하나 이러한 기준과 규격이 없으므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유압으로 상승하강과 회전운동을 하는 유기기구이므로 동하절기의 유압 장치의 관리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안전 울타리가 없는 기종이므로 승용물 하부에 하강 리미트 스위치가 부 착되어 있어야만, 주변 유아들의 압착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나, 하강 리 미트 센서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러한 제어장치의 보강 및 안전 울타리 등을 기존의 검사대상 유기기구에 준한 정기적인 안전성검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됨 [그림 2-5] 아파치 유기기구

74 48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3) 관람형 유기기구 관람형 유기기구는 기본적으로는 영상(3D 또는 4D)장치 및 음향장치, 효 과장치 그리고 객석 구동장치의 3요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음 안전성검사 비대상 관람형 유기기구는 위의 3요소를 갖추지 않은 경우이거 나, 단독 또는 2인으로 이용하는 경우, 규모가 소형인 경우, 코인을 넣고 이 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 를 구분하는 법규나 기준이 애매하며 비대상인 경우는 검사기준 또한 없음 따라서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분류되어야 되고 마련된 검사기준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된다고 사료됨 현재 안전성검사 비대상 관람형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 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관람형 유기기구와는 용어는 비슷하지만 기능과 구성요소, 작동방 식에서 근본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음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는 주로 비디오 화면과 음향을 보면서 이용자 가 총을 쏘거나 이용자 조이스틱 등을 작동시키면서 이용하는 기구이며 하나의 단일품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검사대상 관람형 유기기구는 극장형태의 건축물과 각종 공작물 그 리고 기계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크게 다른 점임 따라서 현재 비대상 관람형 유기기구로 취급되는 기구들의 분류기준을 마 련하면 안전성검사 대상기종과 비대상 기종의 문제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판단됨 [그림 2-6]과 같이 도깨비집과 거울집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시설물 로 구성되어 있어 공기순환, 화재위험,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시설폐쇄 등 사업주가 주의할 사항이 많음 관람형 유기시설 혹은 여타 유기기구 모두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 사례가 지적되므 로 유원시설업에서 화재 방비 대책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75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49 [그림 2-6] 도깨비집( 左 )과 거울집( 右 ) 4) 놀이형 유기기구 안전사고는 유기기구 및 유기시설 자체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이지만, 주변 환경이 사고를 초래하거나 사고 결과를 더욱 커지게 하기도 하므로 유기기구 및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주변환경도 안전의 관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형 유기기구는 최초설치시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 검사는 기계의 작동기능과 사행성여부, 안전성 등의 비교적 간단한 확인과 절차이므로 최소한의 확인검사는 필요함 [그림 2-7]과 같은 말타기 기종은 탑승자의 추락에 대한 안전장치 및 안 전수칙 게시, 이용방법 등이 전무함 또한, 과격한 움직임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나 바닥 또한 콘 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그림 2-7] 말타기 유기기구

76 50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4. 소결 언론매체, 지자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안전사 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이 어린이 안전사고로 이어짐 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함 1) 사고위험 높은 에어바운스와 트램펄린에 대한 안전사고대책 마련 사고사례 분석결과 대부분의 사고는 키즈카페내 혹은 야외에 임시로 설치 된 에어바운스와 트램펄린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타 박상, 골절상등 경미한 부상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 특히, 사고 대상의 대부분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사고 발생 빈도수가 높은 에어바운스 및 트램펄린에 대하여 별도 의 안전사고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유기기구의 유지 및 보수관리 방안 마련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의 경우, 관리자가 수시로 기구 점검을 실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 운영할 경우 유원시 설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관리자가 점검시 확인 기준, 세부 점검항목 등을 마련하여 표준으로 제시 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방안 필요 관리자의 유지보수 외에도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해야할 필 요가 있으므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전환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3) 어린이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기구별 재재수칙 제시 등 의무화 필요 비대상 유기기구의 주요 이용객이 어린이인 만큼 보호자 혹은 안전요원의

77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51 주의 및 감시가 필수적이나 현재 비대상 유기기구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 으로 신고 후 운영됨에 따라 안전요원의 배치, 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의 의무사항이 부재함 기구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뿐 아니라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빈도수도 높게 나타남에 따라 기구별로 제재수칙(인원, 나이, 무게 등)을 제시하여 이용자가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용자인 어린이 혹은 어린이의 보호자를 위한 안전수칙 등을 기구에 별 도로 게시하거나 안전요원이 직접 안내하는 등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유기기구 주변 안전장치 마련 기구로 인한 직접적인 사고외에도 업장내의 시설(바닥재 등)혹은 주변 기 구에 부딪힘 등으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 이용객이 어린이 임에 따라 유기기구 이외 주변 시설에도 충격을 완 화해주는 충격흡수 바닥재나 미끄럼 방지재 설치 등 안전장치 마련 필요

78 5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제5절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주 및 운영자 의견 조사 1. 심층인터뷰 개요 목적 - 기타유원시설업자 및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시설 운영자 심층 인터뷰를 통한 운영현황 문제점 파악 및 의견수렴 기간 년 10월 방법 - 1:1 면담 및 전화인터뷰 대상 - 수도권 기타유원시설업체 사업주 및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시설 운영 담당자 등 10인 <표 2-24> 인터뷰 주요 내용 구분 항목 예시 법 제도 신고 사업자등록증상 신고 업태, 종목 등/ 신고 절차 확인검사 확인검사 절차/제출서류/수수료/현장검사 여부/기간 운영중 안전점검 자체 안전점검 실시여부/안전점검일지 기록보관 여부 안전수칙 안전수칙 게시 여부/표준규격 필요성 안전 관리 운행요원 운행요원 배치여부 교육 사업주 교육의무화에 대한 의견/기타 교육이수 여부 보험 보험가입 여부/가입어려움/비용/보험공제회 의견 사고 사고발생 및 신고 경험/사고 대응절차 기타 건의사항 운영중 애로사항/미신고업체/어린이놀이시설업 의견 기타 정부의 우수안전관리업체 인증/홍보사업 등에 관한 의견

79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심층인터뷰 결과 가. 법 제도 관련 1) 기타유원시설업체의 신고 위반 지난 2014년 공문을 통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의무 및 미신고시 불이익 등에 대한 사항을 공지 받고 상당 비용을 지불하고 신고를 하였으나, 오 히려 신고한 업체들만 각종 규제와 세금 등의 부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 미신고시 폐업 혹은 벌금형 같은 불이익에 대한 경고를 하였으나, 신고 제 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강제조치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다수 업주들의 불만 제기 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의 의무를 다한 업체에 대하여 우수업체 인증 혹 은 홍보 등 혜택을 건의함 현재 어린이관련 시설 및 업장의 경우 업종 및 기준, 범위 등이 모호하고 신고 등에 있어 많은 혼란이 따름, 또한 안정적인 제도화 정착을 위한 각 종 규제는 용인할 수 있으나 너무 많은 규제에 대한 획일화는 필요함 - 현 규정은 너무 혼재되어 있는 등 키즈카페만의 법규정 재정 요구 2) 확인검사 해당 관할에서 관련 공문 수령 (기타유원시설업 영업신고 관련) 안전 성검사 기관의 확인검사 서류 제출(사진첨부) 관할 구청 방문 해당서 류 접수 (확인검사 결과 포함) 신고 접수증 교부 트램펄린의 경우 크기(길이)와 상관없이 개당 가격을 부과하는데 (약 7만 원 수준), 크기 및 형태 (일반 / 미끄럼틀형) 등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 건 의함. 또한 영세업자 입장에서 현행 검사 수수료는 다소 비싸게 체감됨

80 5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추가로 해당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트램펄린 하단의 매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신고를 위해 추가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하단 매트설치의 경우 실질적 으로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없음. 불필요한 비용발생이며, 하단 매트 보다는 가드 설치 등 실효성이 있는 안전장비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임 트램펄린의 경우 재질에 따라 탄성 등이 달라지며 이는 안전과도 직결됨 따라서 표준 규격을 제시하고 생산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안전검 사(비대상 확인검사)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임 2014년 기준 서류 검토 이외의 현장검사를 받은 사업장은 없었으며, 서류 검사로만 이루어지는데 발생하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검사가 필요하 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함 대부분의 업주의 경우, 이러한 신고절차 등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대행업체들이 성행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설(정글짐, 트램펄린 등) 구입시 구입가에 이러한 신고절차 및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된 경우도 많음 나. 안전 관리 1) 안전점검 유기기구는 사용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 검사는 필요하 며, 3년에 1회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실제 일부 사업주는 본인이 2년 사용 후 자체 점검을 하고 스프링(트램펄 린)을 교체하여 사용 중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실태점검은 감시 형태의 단순 확인 차원으로 이루어 지며, 명목상의 점검이 아닌 실제 기계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성검사는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음

81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55 또한,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형식의 안전점검을 선호함 업주에게 안전점검에 대한 의무를 강요하면서, 표준화된 점검 항목 등을 포함한 양식이 없어 업주 스스로 안전일지 등을 제작하여 체크 관리하는 것이 현실이나, 대부분의 사업체가 제대로 기록 관리하지 않는 실정임 사실상 매일 일지를 기록한다는 것이 어려우며, 주 1회 정도가 적당하다 는 의견으로 일지 기록은 하지 않지만 오픈전, 마감후 정리 시 자체 확인 을 실시하고 있었음 2) 운행요원 배치 대부분의 기타유원시설업장의 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주 혼자 운영하는 경 우가 다수라 안전 요원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사업주가 이용자들 에게 수시로 주의를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음 비교적 규모가 있는 사업체는 아르바이트생을 운행요원으로 두고 운영하 는 곳도 있음 3) 안전수칙 게시 안전수칙 표지판의 경우 대부분 자체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었으며, 비용 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된다는 의견임 또한 어린이들은 행동에 제재(안전 주의사항 등)를 가하면 싫어하고 자유 롭게 풀어주는 곳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 부모와 아이의 안전에 대한 인 식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4) 교육 기타 유원시설 기구의 안전교육이 의무화 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냐는 업주 의견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교육 실 효성에 대한 의문제기 및 시간부족이 주요 이유로 꼽힘

82 56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현재 상당수의 업장이 (간이)음식을 겸하고 식품위생과 같은 의무교육 받 고 있으나, 그 교육의 내용 및 수준이 현저히 낮고, 현실성 떨어지는 등 도움이 되지 않음 - 가령 식품위생 교육의 경우, 식품위생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뿐 아니라 요즘뜨는 레시피 등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호기심을 자 극할 수 있는 콘텐츠 필요 일부 사업주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비용을 들여 실제 구청에서 실시한 응급처치 교육을 4-5시간 이수하였으며, 실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기타유원시설업자 대상의 사고 유형별 대처 방법 등 실효성 이 높은 교육이 필요함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주가 많았으나,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 할 경우 주의사항, 사고사례 등에 대한 책자 위주의 내용이 아니라 체계 적이고 현실성 있는 교육이 무료 교육을 제공되었으면 함 - 교육 의무화 하는 대신 교육 신청제로 실시하는 방안 선호 5) 보험가입 대부분의 업체는 통상 월 10만원 내외로 연 1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보 험비를 지불하고 있음 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시 보험 재가입이 어렵거나 금액 할증 등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실정임 특히 신규 업장은 일반보험회사에서 아예 가입할 보험상품이 부재함에 따 라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정부 차원에서 보험가입만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관련 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함 6) 사고보고 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에 따른 공문을 받은 업주는 거의 없었으며, 정

83 제2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57 보전달이 안되고 있는 실정임 업장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 이용이 아닌, 개인 부주의 (가령 혼자서 넘어지는 등)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도 업주가 모든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업주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은 실정임 키즈카페 등 어린이 관련 업종의 경우, 업장 잘못이 아닐지라도, 도의적 차원 혹은 업장 이미지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배상을 해주고 있는데 소비자뿐 아니라, 사업자의 대한 책임보장도 마련되었으면 함 다. 기타 사업주 입장에서 매번 주의사항을 주더라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 며, 부모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따라서, 법적으로 안전수칙이나, 제재조치 등을 규정화하고 방송 등에서 안전한 트램펄린 이용방법(덤블링의 위험성 포함) 등과 같은 홍보방송을 하거나 책자 교육 등을 이용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함 대상 내용 세부 방안 신고업체 확인 검사절차 간소화 유기기구 인증 안전점검일지, 안전수칙 등 <표 2-25> 인터뷰 주요 결과 미신고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검사수수료 현실화 트램펄린 인증 검토 표준화된 양식 제공 정부 보호자와 아동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안전인식 제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보급 사업주 안전교육 실효성 있는 교육 커리큘럼 구성을 통한 참여유도 보험 가입 정부차원의 보험상품 개발 사고책임 소비자에 대한 사고책임 보장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보상방안 검토 지자체 실태점검 기계적 측면의 안전검사 실시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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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3장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국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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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3장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국외사례 61 제1절 국외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1. 국외 유원시설 관련 표준 유원시설 관련 국외 표준은 유럽의 EN, 미국의 ASTM, 국제표준기구의 ISO 등이 있음 최근 기준제정시 참고되었던 국내 외 표준(KS, ISO, ASTM, EN 등)의 개정사항이 많으며, 관련분야 산업 발전 등으로 검사기준을 기술동향에 맞춰 부합화할 필요가 있음 KS, ISO, ASTM, EN, JIS 등 국내외 표준은 일정 주기(약 3년)로 최신 기술 동향에 맞춰 개정됨에 따라 유원시설의 안전성검사기준도 개정되어 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국가 표준번호 표준명 미국 유럽 국제 표준기구 ASTM F1193 ASTM F1487 ASTM F2291 ASTM F2376 ASTM F2461 EN EN ISO ISO ISO <표 3-1> 국외 유원시설 안전관련 표준 Practice for Quality, Manufacture, and Construction of Amusement Rides and Devices Consumer Safety Performance Specification for Playground Equipment for Public Use Practice for Design of Amusement Rides and Devices Practice for Classification, Design, Manufactur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Water Slide Systems Standard Practice for Manufacture,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Aquatic Play Equipment Inflatable play equipment -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airground and amusement park machinery and structures - Safety Safety of amusement rides and amusement devices - Part 1: Design and manufacture Safety of amusement rides and amusement devices - Part 2: Operation and use Safety of amusement rides and amusement devices-part 3:Requirements for inspection during design, manufacture, operation and use

88 6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2. 영국의 안전관리체계 영국 보건안전청은 산업안전보건법(1974)과 산업장비의 사용 및 공급에 관한 규정(1988)에 의해 승객을 태우는 모든 기기 및 시설 장비는 정기검 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원시설의 안전 지침에 대해서는 HSG 175:Fairgrounds and amusement parks:guidance on safe practice에서 제시 이에 따라 보건안전청은 유기시설에 대하여 유기시설 검사절차체계인 ADIPS(Amusement Device Inspection Procedures Scheme)를 운영하고 있음 ADIPS하에서 유기시설은 유기시설 및 기구, 동전투입식 유기기구, 공기 주입식 놀이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관할기관이 안전검사를 실시 및 관리하고 있음 유기시설 구분에 따라 검사를 간소화하여 실시하지만 모든 유기기구에 대 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함 <표 3-2> 영국의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개요 구분 관련 법령 검사체계 유기기구 구분 안전검사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장비의 사용 및 공급에 관한 규정 HSG 175 Fairgrounds and amusement parks:guidance on safe practice ADIPS;Amusement Device Inspection Procedures Scheme 유기시설 및 기구/동전투입식 유기기구/공기주입식 유기기구 전 유기기구에 대해 안전검사 실시(일부 간소화) 가. 개요 ADIPS는 유기기구가 처음 운영되기 이전에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검증을 하기 위한 검사와 운행기간동안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기적인 점 검을 실시하며, 모든 유기기구 및 유기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89 제3장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국외사례 63 ADIPS는 ADIPS LTD가 운영을 하며, 유기기구 안전협회(ADSC;Amusement Device Safety Council)가 관리하고 보건안전청의 지원을 받음 ADIPS는 안전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며,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IB;Inspection Bodies)의 등록 및 운영관리함 또한, 검사결과에 따른 유기기구 안전 증명서를 발급하고 검사를 받은 유 기기구에 대하여 DB를 구축하여 유기기구에 대한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제공함 나. 세부 내용 <표 3-3> 영국의 유원시설관련 안전관리체계 구 분 안전검사 유기기구 구분에 따른 안전관리 검사 기관 등록 및 운영관리 증명서 발급 ADIPS 온라인 DB 운영자 교육 안전사고 보고 의무 소비자 정보제공 내 용 모든 유기기구에 대해 사용전 검사 및 사용중 연간검사(최소 연1회) 실시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ADIPS LTD) - 사용전 검사 및 연 1회 연간 검사 동전투입식 유기기구(BACTA) - 사용전 검사(초기검사만 실시) 및 연 1회 연간 검사 공기주입식 유기기구(PIPA) - 사용전 검사 및 연 1회 연간 검사 각 유기기구 구분 별 ADIPS 체계에 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 며, 검사기관은 CAT1/2로 분류 검사기관이 검사를 완료하면 완료보고서 발행 및 DOC 안전인증 증명서 발급, 증명서 유효기간은 12개원이며 유효기관 만료전 운영중 검사 통해 재발급 유기기구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여 ADIPS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 유기기구의 정보확인가능 교육매뉴얼 및 동영상 강좌들 교육자료 개발하여 유원시설 운영요원 교육을 실시. 현장안전, 기기 결함 및 이상 대처 방안, 고객 대처방안, 비상시 절차등의 내용을 포함 유원시설 및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망, 상해 사고에 대해 보고해야함 온라인 DB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보고를 실시하고 사고 정보 데이터 수집등 사고 현황 파악 안전한 유원시설의 이용을 위해 기구 제작자, 관리자등 관련자에게 정보 제공을 권고 하고 있으며, 해당 기구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도록 함 정보 제공의 중요성 강조

90 6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1) 유기기구의 안전 검사 사용전검사는 유기기구가 처음 운행되기 이전에 실시되는 검사로 설계검 토, 적합성평가, 초기시험 3단계로 구성되어있음 - 설계검토 : 기구의 설계평가 단계로 설계자가 기구운행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하게 고려했는지 여부를 평가 - 적합성 평가 : 제작된 기구가 검토된 설계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여부 확인 - 초기검사 : 기구의 기능이 안전하게 운행되는지 확인 사용중 연간검사는 최소 1년에 한번 실시하며, 일정기간동안 기구가 안전 하게 운행될 수 있는지 점검함 ADIPS 등록된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 이외에도 운영자가 일일점 검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림 3-1] 영국의 유기기구 안전검사

91 제3장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국외사례 65 <표 3-4> 영국의 유원시설 안전점검절차(ADIPS) 단계(steps) 검사(Checks) 설명(Description) 관련 기준의 지식을 갖춘 전문 설계자 설계 제작 운영매뉴얼 제공 기기운영 운영중 안전점검 설계 검토* 설계의 적합성 평가* 초기 검사* 유지 보수 일일점검 주기적인 점검 운영중 정기 검사* 설계 규격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설계(및 모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평가 설계 규격에 따라 제작 기기가 검토를 받은 설계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 실시 기기가 검토를 받은 설계 규격 및 운영 매뉴얼의 지시사항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시험은 제작자, 공급자, 혹은 수입자 혹은 이들을 대신할 만한 자가 검사기관* 담당자 동행하에 실시 기기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정상적인 운영 및 비상 절차시 운영 등 교육을 받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담당. 담당자는 운영매뉴얼과 위험성 평가에 따라 운행함 점검, 유지관리, 검사등 실시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기기가 효율적이며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며 손질이 잘되어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 매일 운행 시작전에 담당자가 점검을 실시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제작자의 규격과 설계 검토 혹은 위험성 평가 결과 및/혹은 기기의 변경사항에 따른 추가적인 요건에 따라 실시 등록된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절차이며, 유기기구가 일정 기간동안 계속 운행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자료: HSG 175 Fairgrounds and amusement parks:guidance on safe practice *등록검사기관이 검사실시

92 66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2) 유기기구 구분에 따른 안전관리 ADIPS체계는 유기기구를 3분류로 구분하여 각각 관할기관을 다르게 운 영하고 있음 -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 : ADIPS LTD - 동전투입식 유기기구 : BACTA 6) - 공기주입식 놀이시설 : PIPA 7)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는 우리나라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기구에 해당하는 유기기구로 ADIPS LTD에서 안전검사 및 관리를 실시함 동전투입식 유기기구는 우리나라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범위에 일부 해당하는 기구로 해당기구의 안전검사에 대해서는 BACTA에 서 관리하고 있음 - 영국 유원 외식업 협회인 BACTA는 ADIPS체계하의 CAT2에 해당하는 안전검사기관을 등록 운영관리 - 동전투입식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BACTA에 등록된 검사기관이 ADIPS의 사용전 검사 절차 중 초기 시험만 실시하며 운영중 정기검사 실시 -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기관은 검사 보고서(Report of Inspection)를 발 행하고 동전투입식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 인증서(DOC) 발급 - 안전 인증을 받은 유기기구에 DOC Plate(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스 티커에는 검사기관의 등록번호, DOC 고유번호 및 DOC 유효기간 명시 6) British Amusement Catering Trades Association: 영국 유원 외식업협회 7) Pertexa Inflatable Play Accreditation

93 제3장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국외사례 67 동전투입식 유기기구의 종류 및 정의 Kiddie Rides : 동전투입식 어린이용 유기기구는 동전 혹은 토큰으로 운행되는 고정된 저속 이동 기기임. 3세-10세 어린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Kiddie Cars : 동전투입식 어린이용 자동차는 동전 혹은 토큰의 투입으로 운행되며 EN138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속도 (4km/hr)이하로 운행하는 배터리 구동 차량. 3세-10세 어린이 스스로가 이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특별히 설계된 트랙내에서 이동 Coin-operated arcade Simulator : 동전 투입식 아케이드 시뮬레이터는 고정된 위치에 장착되며, 간단하고 위험하지 않은 모션과 함께 게임 혹은 비디오 디스플레이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계된 유기기구임. 구조, 전기, 유압 혹은 공압 오류 발생시 자동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 좌석은 지면에서 1.5m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기기는 동전 혹은 토큰으로 작동함. 2명 이하의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작동 공기주입식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는 공기 주입식 기구 승인기관인 PIPA에 서 담당하고 있으며 PIPA는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의 안전검사를 실시하 는 안전검사기관을 등록 관리함 - 공기주입식 유기기구의 검사절차는 사용전 검사(설계검토, 적합성평가, 초기검사)와 사용중 연간 정밀검사로 구성되어있으며, 검사를 통과한 놀이기구에 대하여 PIPA 인증 태그(스티커형식) 발급 - PIPA의 안전인증을 받은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에 인증 태그를 기기에 부 착하여야 하고 PIPA는 등록기기와 관련된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관리 종류 관리 기관 관련 규정 안전검사 절차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 동전투입식 유기기구 - Kiddie rides - Kiddie Cars - Arcade Simulator - 그외 유사 기구 공기주입식 놀이시설 - 에어바운스 (bouncy castle) - 슬라이드 - 장애물 코스등 <표 3-5> 유기기구 분류별 안전검사 절차 ADIPS LTD BACTA PIPA Inflatable Play Inspection HSG 175 Fairgrounds and amusement parks:guidance on safe practice HSG 175 Fairgrounds and amusement parks:guidance on safe practice European Standard BS EN 14960:2006, Inflatable play equipment.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사용전 검사 1 설계검토 2 적합성 평가 3 초기 검사 사용중 연간 검사 : 연 1회 사용전 검사 : 초기 검사 사용중 연간 검사 : 연 1회 사용 전 검사 1 설계검토 2 적합성 평가 3 초기 검사 사용중 연간 검사 : 연 1회

94 68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3) 검사기관의 등록 및 운영관리 유기기구의 안전검사는 ADIPS에 등록된 검사기관(IB)이 검사를 실시함 ADIPS는 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유원시설의 기기에 대한 검 사수행능력을 평가하여 ADIPS 검사기관으로 등록 관리함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검사수행능력 검증 외에도 이해관계의 상충없이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이며 공정한 기관으로 선별함 - 등록된 검사기관은 유기기구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보고서 발행 - 검사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ADIPS DB에 유기기구관련 정보 입력 - 검사기관은 유기기구에 대한 보고서등 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음 ADIPS는 검사기관을 CAT1과 CAT2로 등급을 나누어 분류함 - CAT1: 모든 유기기구의 검사 실시 가능한 검사기관 - CAT2: BACTA관할 유기기구(동전투입식 기구)검사 실시 가능한 기관 4) 증명서 발급 모든 검사가 완료되고 보고서가 발행되면 검사기관은 DOC(Declaration of Operational Compliance)라는 안전인증 증명서를 발급함 - 발행된 DOC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이며,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운영중 검 사를 통해 재발급 5) ADIPS 온라인 DB를 통한 유기기구의 이력관리 ADIPS는 DB를 구축하여 검사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유기기구의 이 력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DOC를 발급한 검사기관이 유기기구의 검사 결과 보고서, 임시 DOC관 련 정보등을 입력하여 DB에 유기기구를 등록하면, ADIPS는 관련 정보 를 확인하고 DOC를 발급

95 제3장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국외사례 69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유기기구의 등록 상태 및 현황등 정보를 제공함 - 검사기관, 업계관련자, 일반 사용자, 운영자등을 위해 유기기구의 정보 제공 - 유기기구의 DOC 등록번호 혹은 ADIPS ID로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유 기기구에 대한 기본정보(기구명, 사진등), 등록현황, 검사결과 보고서, DOC 유효기간, 그 외 특이사항등 관련정보를 확인 가능 7) 운영자 교육 유럽의 유원시설 우수사례 보고서에서는 운영요원 교육 방안 개선으로 우 수사례 교육 매뉴얼 개발 방안을 제시함(Risk & Policy Analysts Limited,2005) - 운영자 교육 개선은 유원시설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핵심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그 첫 단계는 교육 매뉴얼 및 동영상 강좌등 교육 자료 개발 - 교육 매뉴얼은 유원시설업 관계자, 정부 당국, 소비자 안전 관련 이해관 계자등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 - 영국 HSG175에서는 운영자 교육에 포함해야 할 교육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 <표 3-6> 운영자 교육 포함 내용 운영자 교육 포함 내용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일반 지식 현장 안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고객 대처 방안 기기 결함 및 이상 대처 방안 사고 보고 절차 비상시 절차 기상 조건 기구의 안전한 운행 기구의 안전한 승하차 승객 제한 수칙 등 자료: Risk & Policy Analysts Limited(2005)

96 70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8) 안전사고 보고의무 HSG 175에서는 부상 및 손상, 피해등을 야기하는 모든 사고 혹은 사건 (위협 혹은 폭력행위를 포함)에 대하여 운영자가 책임자에게 발생 직후 가능한 빨리 보고하도록 함 - 사고 및 사건에 관한 규정은 상해, 질병 및 위험 사고 발생의 보고에 관 한 규정(RIDDOR -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2013) 참고하도록 함 RIDDOR에서는 유원시설 및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망, 상해 사고에 관 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DB 및 사이트 구축하여 온라 인으로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함 보고의무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업무관련 사고로 인해 사망자 발생시 - 근로자의 특정 상해 발생시 신체부위의 골절 및 절단 시력 감퇴 및 영구적인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상 뇌 혹은 내부 장기에 손상을 입힌 머리 혹은 몸통의 외상 심각한 화상(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포함): - 몸의 10%이상 화상을 입은 경우, - 눈, 호흡기 혹은 기타 주요장기에 손상을 입힌 경우 머리 부상 또는 질식으로 인해 의식 잃은 상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발생하는 기타 부상: - 저체온증 혹은 열에 의한 병 - 인공호흡 혹은 24시간 이상 병원 입원이 필요한 상태 - 근로자가 7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한 상해 발생시 - 비 근로자의 경우, 치료를 위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 우, 혹은 사업장 구역 내에서 특정 상해 발생시 근로자가 3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한 상해 발생시 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자체적으로 기록해야 함

97 제3장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국외사례 71 9) 위험요인 분류 및 대처방안 영국 레고랜드 유원시설의 경우 <표 3-7>과 같이 위험 요인을 분류해 각 위험 상황에서의 대처 요령 및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위험 요인 운전 사고 물 미끄러짐/이동/추락 어트랙션 위험 문 유기기구 유원지 및 유기기구 응급처치 비상상황 화재 안전 어린이 규정 자료: 레고랜드 홈페이지 <표 3-7> 위험요인 및 대처요령 위험 대처요령 및 방안 어트랙션은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와 차단되어 있음 레고랜드 내 모든 장소에는 물과의 접촉을 막기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음 물놀이형 유기기구(놀이용 보트 등)의 이용으로 어린이들이 물에 접촉 가능한 경우, 위생을 고려함 - 레고랜드에서 사용되는 물은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거나 염소화 살균처리 방식을 거친 깨끗한 물임 이용객은 물기 있는 곳, 가파른 경사지, 계단, 유기기구 탑승 및 하차 시 주의하여야 함 모든 유기기구는 고도의 안전 기준에 따라 유지됨 스텝들은 안전 기준에 관한 훈련을 받지만, 이용객은 유기기구에 탑승하기 전에 안전 지침(safety notices) 혹은 공원 가이드(Park Guide)를 읽어볼 것을 권함 문을 여닫을 때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유기기구 안전 지침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요구됨 유기기구는 제조 가이드라인(manufacture guideline)을 토대로 기술자들에 의해 매일 엄격한 심사를 받음 유원지 및 유기기구를 감독함 레고랜드 내 모든 유기기구는 최신 영국 및 유럽 표준(standard)에 따라 감독, 점검됨 응급처치 건물은 LEGO City 안에 위치함 숙련된 응급요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음 비상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contingency plan) 을 구비하고 있음 대처 방안 은 지역의 비상 서비스와 연관돼 개발되어 왔고, 긴급 상황시 대처 절차 를 논의하기 위한 정기적인 미팅을 해 왔음 화재 상황 발생시 대피 절차에 따름 어트랙션 입구에 이용규정이 게시되어 있음 스탭들은 이용객들의 편의, 이용객들의 규정 준수를 도모하기 위한 훈련받고, 어린이들 이 연령에 적합한 어트랙션을 이용하도록 지도함

98 7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10) 소비자 정보제공 유럽의 유원시설 우수사례 보고서에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유원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위한 필수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Risk & Policy Analysts Limited, 2005) - 제작자는 관리자에게 유기기구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 - 기구의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안전관련 정보를 전달 - 이용자는 해당 정보를 완전히 숙지해야하며, - 기구 운행요원은 안전요건을 적용하여 운행 영국, 스페인등 유럽 주요국에서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은 우수사례지침 의 특징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함 (Risk & Policy Analysts Limited, 2005) - 유원시설의 안전은 제작자, 소유자/운영자, 안전 당국 및 소비자 공동 의 책임으로 간주되며,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

99 제3장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국외사례 홍콩의 안전관리체계 가. 개요 홍콩의 유기기구는 전기기계업무부처인 機 電 工 程 署 (EMSD; Electron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의 소관으로 관리되며 동력을 사 용하는 기구에 한하고 있음 유기기구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음 - Amusement Rides(safety) Ordinance(Cap.449) - Amusement Ride(safety)(Operation and Maintenance) Regulation - Code of Practice for Amusement Rides <표 3-8> 홍콩의 유기기구 안전관리체계 구 분 관련 법령 소관 부처 유기기구 구분 및 검사 절차 어린이 유기기구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내 용 Amusement Rides(safety) Ordinance(Cap.449) Amusement Ride(safety)(Operation and Maintenance) Regulation Code of Practice for Amusement Rides 機 電 工 程 署 (EMSD;Electron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 유기기구 - 사용전 운영허가 1 설치전 설계승인 2 설치후 사용 및 운행을 위한 허가 - 운영중 정기검사(연 1회) 어린이용 유기기구 - 운영전 허가 검사 - 운영중 정기 검사 (6개월에 1회) 정기검사/일일점검/이용자를 위한 정보제공/운행요원 배치/사고보고/기록보관

100 7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나. 유기기구의 정의 및 구분 홍콩의 경우 유기기구를 일반 유기기구와 어린이용 유기기구로 구분하고 있음 일반 유기기구의 경우 우리나라의 안전성검사대상의 유기기구와 유사하 며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유기기구(Amusement ride)라 함은 놀이 목적으로 공공의 구성원이 운 행하거나 타는 기계, 장비 및 설비에 연결 혹은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력 구동장치로 운행된 장소에서 다른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장치를 포 함하나, 인력 또는 중력에 의해 또는 일부 이러한 힘에 의해 움직이는 기기, 즉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포함되 지 않음 - 어린이용 유기기구(Kiddie ride)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 된 유기기구로 100kg이하의 적재하중과 1.1킬로와트 이하의 동력을 사 용하는 기기를 의미함 동력을 사용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트램펄린, 에어바운스와 같은 시설은 제외되며, 우리나라의 주행형, 고정형에 해당하는 탑승물 위 주의 유기기구임 다. 유기기구 구분에 따른 안전성검사 절차 1)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유기기구(Amusement Ride)의 경우, 우리나라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 시설 기구와 안전검사 절차가 유사함 유기기구를 사용 및 운영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사용전 운 영허가 체계는 기구 설치 전과 후로 구분하여 두 단계로 진행됨 - 설치 전 설계 승인단계에서는 신청서 및 설계, 규격, 설치 방법 및 프로

101 제3장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국외사례 75 그램 등을 포함한 관련 세부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심사 후 승인을 받음 - 설치 후 사용 및 운행을 위한 허가 1 운영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및 비상시 매뉴얼 등 제출 2 직원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 승인을 위한 신청 3 검사원 8) (정부 자격을 받은 검사원)을 지명하여 해당 검사원은 기구의 무결성 검증을 위한 정밀 검사, 점검, 시험을 진행 4 검사원의 점검 결과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 5 EMSD의 담당자가 검토 후 허가증 발급 운영이 시작된 후에는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 며, 점검은 구조적, 전기적, 기계적, 안전 설비등 기구 운행의 안전과 무 결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실시함 2) 어린이용 유기기구(Kiddie ride)의 안전성검사 어린이용 유기기구(kiddie ride)의 경우, 운영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 가를 받기위한 검사를 받은 후 운영이 가능함 운영 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및 사진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작 성하고, 유기기구와 동일하게 검사원 혹은 자격이 있는 담당자(qualified person-정부 승인받은 전문가)를 지명하여 어린이용 기구 무결성을 위한 정밀 검사, 점검, 시험등을 받아야 함 기구 점검결과 보고서를 신청서 및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후 허가를 받음 운영 중에는 6개월에 한번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함 8) 정부에서 자격을 받은 감독관의 명단을 공시함. 감독관(surveyor) 및 Qualified person으로 정부의 자격을 받기 위해선 신청서를 내고 EMSD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신청서에는 관련 자격증, 교육, 경험등을 기재하고 정부 담당자가 검토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침

102 76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라. 어린이 유기기구의 안전운행을 위한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유기기구 안전(운행 및 유지관리)법에서는 유기기구 및 어린이 유기기구 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 유기기구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소유자는 기구의 유지관리에 책 임이 있으며, 정기 검사, 일일점검, 안내 수칙 게시 등의 의무가 있음 <표 3-9> 어린이 유기기구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구 분 정기검사 일일점검 이용자를 위한 정보제공 운행요원 배치 사고 보고 기록 보관 내 용 허가를 받은 후 운영 시작 후에는 유기기구의 안전한 운행 및 무결성 확보를 위해 최소 6개월에 한번 허가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원 혹은 자격이 있는 담당자가 실시하는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함 모든 유기기구에 대해 사용전 검사 및 사용중 연간검사 실시 소유자는 매일 운영 시작 전 기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일일 점검 일지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 어린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객이 탑승전 안전수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유기기구에 대하여 이용자 안전수칙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영문 중문으로 게시하도 록 함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규칙 - 탑승가능 최대 인원수 - 허용가능 최대 무게 등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기구의 운영을 담당할 운영요원을 배치해야함 기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사망, 병원 입원 혹은 치료가 필요한 부상)에 대하여 EMSD에 보고하여야 함 소유주는 모든 검사결과 보고서 및 일일 점검 일지등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EMSD에서 요청시 제출해야함

103 제3장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국외사례 시사점 영국 및 홍콩은 유기기구의 구분체계가 국내와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었 지만, 상당부분 달랐으며, 그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관리체계 역시 상이함 - 안전성검사 대상 및 비대상의 구분이 아닌 모든 유기기구는 안전 검사 를 받지만 그 검사 절차에 대해서 일부 국내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 구에 해당하는 기구에 대하여 설계승인 등의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간 소화하여 검사를 실시 - 일부 국내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기구는 영국은 동전 투입식 유기기구로, 홍콩은 어린이용 유기기구로 분류 영국의 동전투입식 유기기구는 우리나라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범위에 일부 해당하는 기기로 주요 대상은 어린이이며,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하는 기기로 주로 1~2인용의 기기임 - 우리나라의 주행형 유기기구의 경우 시속 5km 이하 속도로 운행되는 유기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Kiddie ride의 경우 EN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도 시속 4km이하로 운행되는 탑승물로 규정 - 따라서 안전성 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속도면에서 강화된 기중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해당 기기에 대하여 사용전 초기 검사 및 운영중 안전 정밀 검사 실시 국내에서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사고 발 생 건수가 높은 에어바운스 및 트램펄린의 경우, 영국 홍콩 모두 분류체 계를 다르게 하여 관리하고 있음 - 영국은 에어바운스의 경우, 공기주입식 유기기구로 분류하여 ADIPS 체 계하에 유기기구와 동일한 안전관리체계를 적용하며, 관할기관은 PIPA(섬유소재관련 협회)에서 관리 - 트램펄린의 경우 유기시설이 아닌 체육시설로 분류 - 홍콩의 경우, 유기기구의 관할 부처가 전기기계업무부(EMSD)로 동력기

104 78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구에 한하여 유기기구로 분류하여 관리 - 따라서, 현재 안전성검사 비대상유기기구로 구분되어 있는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등 별도의 안전관리대책 마련 필요 정기 검사에 대해서도 영국과 홍콩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동전투 입식 유기기구는 최소 1년에 한번, 홍콩은 어린이 유기기구에 대하여 6개 월에 한번 정기 검사를 실시함 검사기관의 경우, 영국은 민간기관이 일정의 자격을 갖추고 유기기구의 관할기관에(ADIPS, BACTA, PIPA) 등록 신청을 하고 해당 관할 기관은 민간 검사기관의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영국은 검사를 실시한 유기기구에 대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여 유기기구의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운영자 및 사용자에 게 기구에 대한 검사 결과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함 - 국내 유기기구는 현황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렵겠 으나,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운영 중인 유기기구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이력관리제를 실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구분 영국 홍콩 관계법령 구분 안전 및 유지관리 보건안전청 산업안전보건법 HSG 175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공기주입식 놀이시설 (최초) 1 설치전 설계검사 2 적합성 검토 3 설치후 사용전검사 <표 3-10> 해외 유기기구 안전점검 관리체계 동전투입식 유 기기구 (최초) 사용전 검사 Amusement Rides(safety) Ordinance(Cap.449) Amusement Ride(safety)(Operation and Maintenance) Regulation Code of Practice for Amusement Rides 유기기구 (Amusement Ride) (최초) 1 설치전 설계승인 2 설치후 사용 및 운행을 위한 검사 어린이용 유기기구 (Kiddie ride) (최초) 사용 및 운행을 위한 검사 자체 안전점검(매일) 자체 안전점검(매일) 정기검사(1년) 정기검사(1년) 정기검사(6개월)

105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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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81 제1절 안전관리체계 개선 기본 방향 1.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안전관리체계 2014년부터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 신종공간을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관 리함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체수가 폭증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미신고한 키즈카페를 포함할 경우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음 더욱이, 미신고한 키즈카페의 사업주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는 경우와 더불어 기존 휴게 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업,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업종 등록하는 키즈카페 사업주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병행하고 확인검사 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가중됨 2. 실효성 높은 안전관리체계 기타유원시설업 미신고 사업주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더러, 제대로 단속을 하려면 유기시설의 건축 물용도를 확인하고 단속인원도 적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음 현행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은 최초 설치검사시 확인만 가능한 수 준에서 운행중 수시 안전점검 등 실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점검주체 인 정부의 행정역량이 미흡하므로 사업주 안전의식 고취 등 자가 점검을 생활화하는 방안 등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108 8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제2절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앞서 현황분석, 사업체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해외사례 등을 종합하 여 분석한 결과 <표 4-1>과 같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안전성 검사 분류체계 및 기준 개선 - 안전성검사 최초 설치 확인검사시 세부 기준 부재, 안전성검사 대상 비 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구분 모호,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정의 및 확인검사 내용 부재, 유기기구의 품질인증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안전성 검사 분류체계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안전검사의 실효성 제고 안전관리제도 개선 - 기타유원시설업 미신고 사업주에 대한 단속, 신종 어린이놀이공간 관리 부처 및 신종 유기시설 기구의 담당부처 부재, 유원시설업 담당공무원 의 전문성 미흡, 안전성검사위탁기관의 단수 운영 및 검사절차, 이용자 과실에 의한 안전인식 제고, 안전성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에 대한 간헐 적 실태점검 등을 개선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운영중 안전관리 업무 개선 및 강화 -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주의 안전점검의 구체적인 지침 부재, 사업주 교육 부재, 표준화된 안전수칙 부재, 안전관리 운영매뉴얼 부재, 보험사의 가 입 회피, 중대사고 보고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사업주의 운영중 안전관리 업무 개선 및 강화

109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83 구분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최초 설치확인검사 확인검사시 세부 기준 및 절차 부재 확인검사시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 안전성검사 분류체계 및 기준 개선 안전관리 제도 개선 운영중 안전관리 업무 개선 및 강화 <표 4-1>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전성검사 대상 비대상 구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 기시설 기구별 정의 및 확인검사 내용 제시 유기기구 인증 규모 및 속도 등 기준으로 구분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부재 열거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기구 별 정의 및 주요확인검사 내용이 부재함으로 인해 안전관리 우려 유기기구의 안전을 원천적으로 확보할 수 없음 비대상 구분기준 및 근거 마련 유기시설 기구별로 시설 기구의 제 원과 운영특성을 바탕으로 정의를 추가 하고 세부적인 확인검사 내용제시 중장기적으로 트램펄린 등 안전위험 도가 높은 유기기구 중심 인증 미신고 업체 미신고업체의 안전사고 발생 미신고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신종 어린이놀이공간 관리부처 이전 신종 유기시설 기구의 담당부처 부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미흡 안전성검사 위탁기관 단수기관의 안전성검사 부처간 협의에 의해 문체부가 신 종어린이놀이공간 담당하고 있 으나, 이에 대한 전문인력 부재로 관리 한계 봉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예시된 유기시설 기구만 관리 유기시설 기구에 대한 전문지 식을 갖추지 않은 행정직 공무원 이 업무수행능력 한계 검사기관의 비용 발생에 따른 소 극적 검사시스템 신종 어린이놀이공간 관리부처 이관 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중장기적으로 국민안전처 이관 검토 신종 유기시설 기구에 대한 부처간 협의채널 마련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자 및 담당부서 변경 검토 복수기관 추진 안전성검사 위탁기관 검사 검사수수료 부담 검사수수료 현실화 유원시설 협회 사업주안전교육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사 업주 대상 교육 부재 안전인식 제고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 실태점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사 업장 대상 간헐적 실태점검 안전성검사 비대상 사업주 대상 교육 추진 보호자와 아동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안전사고예방 홍보 및 간행물 보급 안전성검사 비대상 사업장 대상 정기적인 실태점검 및 기계적 측 면의 안전검사, 컨설팅 안전점검 기록 안전점검의 구체적인 지침 부재 안전점검에 대한 지침 마련 안전교육 사업체 특성상 종사원 교육보다는 사업주 대상 교육 추진 사업주 교육 실시방안 검토 이용자 준수사항 표준화된 안전수칙 부재 표준화된 안전수칙 마련 안전관리 운영매뉴얼 운영매뉴얼 부재 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급 보험 가입 보험사의 가입 기피현상으로 보 험가입 쉽지 않음 정부차원의 보험상품 개발 중대사고보고 중대사고는 사고발생 즉시, 이외 사고는 익일까지 지자체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잘 안지켜지 사고보고 의무 점검 및 계도 고 있음 사고책임 소비자에 대한 사고만 보장 사업자에 대한 보상방안 검토

110 8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1. 안전성검사 대상 비대상 분류체계 및 기준 개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분류 체계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이해관계자간 혼란 이 발생되어 각 기구의 정의 및 적용범위, 유사기구에 대한 추가, 삭제, 유지, 기구명 변경 등 검토가 필요함 가. 안전성검사 대상 비대상 기구의 구분 기준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와 비대상 기구는 구조적으로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구분기준에 의한 분류는 효과적이지 않음 그러므로 해당기구의 개별적인 정의가 효과적이며 이해자간 혼란을 방지 할 수 있음 예외적으로 검사대상과 비대상이 중복되는 미니기차, 에어바운스, 미니 슬라이드, 3D 혹은 4D 입체영상관 등은 원칙적으로는 안전성 검사대상에 속하지만 규제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비검사대상으로 편입된 경우이므로 정량적인 기준을 정의에 명시하여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예: 미 니기차의 경우 30m의 레일길이 미만 & 5km/h 미만의 주행속도, 에어바 운스의 경우 탑승높이 3m 미만 & 전체면적 120m2 미만 등) 나. 비검사대상 기구의 대상 목록으로의 재조정 검토 1) 비검사대상 기구의 검사대상으로의 편입 여부 검토 미니기차, 에어바운스, 미니 슬라이드, 3D 혹은 4D 입체영상관 등은 이 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기구가 아닌 관리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성을 갖 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안전성 검사대상기구임 이러한 기구들은 기존의 기승인된 비검사기구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비 검사대상 기구의 분류체계 하에서 현장확인검사를 도입하여 관리하는 것

111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85 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트램펄린의 경우, 골절사고 등의 안전성의 문제로 ISO TC 254(유원시설 국제표준 기술위원회)에서도 유기기구로의 편입을 검토하는 중이므로 해 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는 비검사 현장확인검사로 편입하되, 향후에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의 편입을 고려 미니 에어바운스의 경우, 타 비대상 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검사대상으로의 편입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향후 안전성 검사대상 기구로의 편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니 에어바운스가 검사 대상으로 편입된다면 기존 운영업체의 대부분 은 위락시설이 아니므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 며,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도 유원시설업에 대한 허가가 매우 어려우므 로 영업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 - 에어바운스는 현재 EN13814 및 ISO 17842와 같은 포괄적 유기시설 표 준과는 별도로 EN14960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향후 유기기설 표준으로 의 편입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미니에어바운스는 향후에 안전성 검사대상으로의 편입을 전제로 현행 비검사대상 제도 하에서 잠정적으로 유지가 타당 - 에어바운스에 대한 안전성검사 기술기준 신설은 관련 법적제도 및 기술 요건에 대한 연구 분석이 우선적으로 시급함 2) 비검사대상 기구 중 삭제여부 검토 대부분의 놀이형 기구는 현재 비대상기구로 분류되어 있으나 안전성 측면 의 관점에서는 유기기구 목록에서 제외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됨 만약 놀이형 기구가 비대상 기구 목록에서 삭제된다면 유원시설업 업주는 게임제공업을 추가로 유지해야 하는 행정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놀이형 기구의 사행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

112 86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 안전성검사 비대상의 유형 구분-현장확인검사와 신청확인검사 대상으로 분류 현행 기준에서는 대분류에서만 기구의 내용(정의)을 언급하였으나, 이러 한 분류는 기구의 개별적인 정의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자(업체, 각 시도 담당 공무원, 검사기관 등)에게 혼선을 초래하므로 기구별 정의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민원 해소 차원에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확 인검사를 현장확인 검사기구와 신청확인 검사기구로 구분하였으며, 신청 확인 검사 시 해당 관할 공무원이 확인한 내용을 검사기관에 신청서와 함 께 접수 시 검사기관에서 검토하고 확인서를 발행하는 절차로 제안함 위험도가 낮은 해당기구는 신청확인 검사를 받는 반면에 위험도가 높은 기구는 현장확인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람형과 놀이형의 경우 위험도가 낮은 기구는 신청확인 검사 대상으로 분류 - 트램펄린의 경우 골절사고에 대한 위험 증가 추세 - 미니 직선슬라이드 및 미니에어바운스의 물놀이형 기구의 경우에는 착 지 풀에 대한 기준 정립 사고사례 발생 이력이 있는 기구 및 기계구동 장치가 포함된 기구는 현장 확인 검사 대상으로 그 외의 기구는 신청확인 검사 대상으로 지정함

113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87 <표 4-2> 현장확인 검사 해당기구 현장확인 검사 해당기구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미니 배터리카(미니자동차, 멜로디페트 등), 미니기차(레일 안쪽 길이 30 m 이내), 이티로보트, 수상사이클(손페달보트) 솔저로보트, 아파치헬기, 미니시뮬레이션, 로데오타기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 m 이내이고 전체 면적이 120 m2 이내, 단, 물놀이형 미니에어바운스의 경우 착지부풀은 전용으로 사용하고 수심이 표시되어야 한다.), 물놀이형 미니 직선 슬라이드(탑승높이가 2 m 이내이고 슬라이드 길이가 10 m 이내 이며 착지부풀은 전용으로 사용하고 수심이 표시되어야 한다.) <표 4-3> 신청확인 검사 해당기구 신청확인 검사 해당기구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해당없음 우주전차, 아기돼지, 롤스로이스, 에어울프, 미니기, 다람쥐, 우주왕복선, 경찰오토바이, 슈퍼스포츠카, 스텔스기, 슈퍼미니차, 코끼리, 마징가제트, 풀리스카, 잠수정, 공룡, 마린보트, 스카이돌핀, 목마(말), 닭, 당나귀, 펠리컨 등 도깨비집, 거울집, 투시경, 만다라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팔씨름, 건슈팅, 인형뽑기, 탑승가능 게임기구(스키타기,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 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등) 주행형의 경우 기계적 구동에 의한 위험도가 존재하여 현장확인검사 필요 하며, 안전성검사대상인 배터리카와의 구분을 위하여 미니 배터리카로 규정하고 미니자동차, 멜로디페트를 포함함 - 미니 배터리카의 경우, 배터리로 구동하면서 속도가 5km/h 미만일 경 우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이며, 현장확인검사로 분류 주행형의 미니기차 레일의 길이를 명확하게 하고 손페달 보트는 직전검사 기관에서 비검사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소형기구이므로 비검사 대상으 로 규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함

114 88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고정형의 경우, 솔저로보트와 아파치 헬기는 사고사례 발생이력이 있는 기구임에 따라 현장확인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그외 고정형 유기기구는 이동성이 크지 않아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신청확인검사로 분류 관람형, 놀이형으로 분류되어있던 미니시뮬레이션(관람형)과 로데오타기 (놀이형)는 고정형의 기구들과 유사한 기계적인 구동이 발생하는 기구임 에 따라 고정형으로 범주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장확 인검사가 필요한 기구임 고정형의 라이더가 회전반경 3미터가 되는 경우 회전직경은 6미터가 되 므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기구에 해당되어 회전반경이 1.5미터 (회전직경 3미터 이내)로 개정하여야함 관람형의 경우 3D 또는 4D 입체영화관의 좌석이 기계적인 진동을 발생하 면 현장확인이 필요함 최근 물놀이형 에어바운스의 착지부풀 익사 사고 사례로 착지부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미니 직선 슬라이드의 경우 비검사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미니슬라이드로 써 안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게임기로 혼용되는 기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필증 확인

115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89 유형 가. 주행형 나. 고정형 다. 관람형 라. 놀이형 내 용 일정 궤도ㆍ주로ㆍ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 여하여 운행(단, 미니기차는 별도 의 운행자가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반경이 1.5m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 일정한 시설물(기계ㆍ기구ㆍ건 축물ㆍ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 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 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 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 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 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표 4-4> 안전성검사 비대상의 개정 예시 현장 확인검사 유기기구 예시 미니 배터리카(미니자동차, 멜로 디페트 등), 수상사이클, 손페달보 트, 미니기차(레일 안쪽 길이 30 m 이내), 이티로보트 등 솔저로보트, 아파치헬기, 미니 시뮬레이션, 로데오타기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 영상시설) 등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미 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m 이내이고 전체 면적이 120m2 이 내, 단, 물놀이형 미니에어바운 스의 경우 착지부풀은 전용으로 사용하고 수심이 표시되어야 한 다.), 물놀이형 미니 직선 슬라이 드(탑승높이가 2m 이내이고 슬 라이드 길이가 10m 이내 이며 착지부풀은 전용으로 사용하고 수심이 표시되어야 한다.) 등 신청 확인검사 유기기구 우주전차, 아기돼지, 롤스 로이스, 에어울프, 미니 기, 다람쥐, 우주왕복선, 경찰오토바이, 슈퍼스포 츠카, 스텔스기, 슈퍼미니 차, 코끼리, 마징가제트, 풀리스카, 잠수정, 공룡, 마린보트, 스카이돌핀, 목 마(말), 닭, 당나귀, 펠리 컨 등 도깨비집, 거울집, 투시경, 만다라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 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 구, 공던지기, 공굴리기, 공 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가상체험, 표적맞추 기, 물쏘기, 미니야구, 팔씨 름, 건슈팅, 인형뽑기, 탑승 가능 게임기구(스키타기, 오 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 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 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등)

116 90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라.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별 정의 및 확인검사 내용 제시 1) 확인검사 기구별 정의 및 검사 내용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별로 시설 기구의 제원과 운영특성을 바탕 으로 정의를 추가하고 세부적인 확인검사 내용을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주행형 : 일정한 궤도, 주로, 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5km/h 미만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는 또는 운영자에 의하여 운행하는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 <표 4-5> 주행형 기구별 정의 및 주요 확인검사 내용 기구명 기구 정의 주요 확인검사 내용 미니기차 기관차와 객차로 연결된 기차모양의 승용물이 지면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어린이 전용시설. (레일 안쪽 길이 30 m 이내) - 레일길이 : 30 m 미만 - 주행속도 : 5 km/h 미만 - 안전울타리 설치 및 이격거리 확인 - 궤도 균열, 부식, 체결부, 고정 상태 확인 이티로보트 미니 배터리카 (미니 자동차) 멜로디 페트 수상사이클 (손페달보트) 정원은 4인 이하이며 2대 이하로 연결되어 있는 승용물이 짧은 궤도를 따라 전기 구동으로 서행 반복 운행하는 어린이 전용시설 정원은 1~2인이며 동력원으로 배터리를 사용 하는 승용물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5 km/h 미만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 핸들조작을 통하 여 주행하는 어린이 전용시설 정원은 1~2인이며 별도의 안전울타리가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동물모형의 승용물이 저속으 로 주행하는 어린이 전용시설 정원은 1인이며 0.5 m 미만의 수심을 갖는 인공저수조에서 부양시설물을 이용하여 수면 위로 이용자의 발 혹은 손으로 페달을 밟으며 주행하는 어린이 전용시설 - 주행속도 : 5 km/h 미만 - 안전울타리 설치 및 이격거리 확인 - 궤도 균열, 부식, 체결부, 고정 상태 확인 - 주행속도 : 5 km/h 미만 - 안전울타리 설치 및 이격거리 확인 - 일정한 주행장 사용 상태 확인 - 주행장 경계벽 고상상태 확인 - 주행속도 : 2 km/h 미만 - 주행속도 : 5 km/h 미만 - 인공수조의 사용 상태 확인 - 인공수조의 고정 및 조립 상태 - 수조의 수심 : 0.5 m 미만 - 인공수조 벽면에 수심 표기 확인

117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91 고정형 : 회전반경이 1.5m 이내로 1자유도 이상의 회전 또는 병진 운동요 소를 갖고 이용자가 동전을 투입하거나 스스로 참여하여 작동하는 유기시 설 또는 유기기구 기구명 기구 정의 주요 확인검사 내용 솔저로보트, 아파치헬기 미니시뮬레이션 로데오타기 <표 4-6> 고정형 기구별 정의 및 주요 확인검사 내용 3인 이하의 정원을 갖는 코인라이더로 승용물이 솔저로보트의 고유 모양을 가지 면서 저속으로 구동하는 어린이용 기구 3인 이하의 정원을 갖는 코인라이더로 승용물이 헬기의 고유 모양을 가지면서 저속으로 구동하는 어린이용 기구 이용자가 동전을 투입하여 영상물을 보면서 직접핸들 조작으로 1자유도 이상의 회전 또 는 병진 운동으로부터 입체적으로 체험하도 록 작동하는 유기기구 이용객이 피칭롤링 회전하는 시설에 탑승 하여 로데오타기를 체험하는 시설 - 회전반경 1.5 m 미만 - 기계식 동력장치 사용 여부 - 회전반경 1.5 m 미만 - 기계식 동력장치 사용 여부 - 회전반경 1.5 m 미만 - 탑승객 이용 시 다른 이용객의 접근 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필요 - 회전반경 1.5 m 미만 - 바닥으로 낙하 시 이용객 보호가 가능한 바닥 완충장치 확인 관람형 : 일정한 시설물(기계, 기구, 건축물, 보조기구 등)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기구명 기구 정의 주요 확인검사 내용 3D 또는 4D 입체영화관 (좌석고정영상시설) 등 <표 4-7> 관람형 기구별 정의 및 주요 확인검사 내용 안경을 끼고 고정좌석 또는 모터에 의한 진동 효과를 발생하는 좌석에 앉아 영상 물을 관람하거나 입체적인 효과장치를 체험하는 시설 - 고정좌석의 여부 확인 - 전동장치의 조립 확인 - 밀폐형 공간의 경우 출입구(비상 구) 확보 및 소화기 비치 상태 놀이형 :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 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 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18 9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기구명 기구 정의 주요 확인검사 내용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물놀이형 미니 직선 슬라이드 <표 4-8> 놀이형 기구별 정의 및 주요 확인검사 내용 미끄럼타기, 원통형건너기 등의 요 소가 포함된 복합놀이시설 트램펄린 위에서 발을 굴려서 뛰어 놀 수 있는 기구 공기튜브에 송풍기로 공기를 송풍 시켜 그 위에서 뛰어 놀거나 미끄럼 을 탈 수 있도록 하는 탑승높이가 3 m 미만이고 전체면적이 120m2이 내인 유기기구. 물놀이형 미니에어 바운스의 경우에는 착지부 풀이 전 용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수심이 표 시되어야 함 이용자가 슬라이드를 타고 미끄러 져 내려오는 탑승높이가 2 m 미만 이고 슬라이드의 길이가 10 m 미만 인 물놀이형 유기기구 - 구조물의 균열 및 파손, 변형, 부식 고정 상태 등 - 이용객의 기구와의 충돌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확인 - 매트의 해짐 찢어짐 고정된 용수철 파손 여부 - 스프링부 덮개의 고정 확인 - 탑승 시간/인원 및 연령 제한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인 - 천장의 높이 및 천장 부착물(에어컨, 조명 등) 확인 - 탑승높이 3 m 미만, 전체면적 120 m2 미만 - 말뚝 기초 및 무거운 물체로 고정 여부 - 송풍기 작동 상태 및 설치장소의 적정 여부 - 전기 장치 접근방지 및 배선의 감전위협 요인 여부 -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 확인 - 탑승인원 제한 및 사각지대 안전요원 배치 - 물놀이형의 경우 전용 착지풀 사용과 수심표 시 여부 확인 - 탑승높이 2 m 미만, 길이 10 m 미만 - 전기 장치 접근방지 및 배선의 감전위협 요인 여부 - 전용 착지풀 사용 과 수심표시 여부 확인 2) 신청확인검사 해당기구별 정의 제시 신청확인검사로 분류한 기구별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4-9> 관람형 기구별 정의 기구명 도깨비집 거울집 투시경 만다라 기구 정의 관람로를 따라 보행하며 각 장치별 스릴체험 관람로를 따라 보행하며 거울에 반사되는 모습체험 화면을 보고 다양한 영상관람 화면상에 자신이 나타나는 가상놀이 시설

119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93 <표 4-10> 놀이형 기구별 정의 기구명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팔씨름 건슈팅 인형뽑기 스키타기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스키타기 기구 정의 인형이나 과녁에 사격하는 시설 (단, 콜크사격(모의총포 확인가능 시설, 비비탄사격), 압축가스 사격시설(페인트볼 사격시설 등)은 제외) 2-3m거리에 있는 홀에 소형 골프채로 공을 굴려 넣는 시설 1. 그린에서 퍼터를 사용하여 퍼팅만을 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 1홀은 홀과 그린 끝의 거리가 10m 미만이어야 한다 3. 미니골프장 총면적은 18홀의 경우 2000평(6600m2) 9홀의 경우 1000평(3300m2)을 초과할 수 없다 활로 조준하여 전방에 있는 표적 맞추기 링을 던져서 고리에 걸기 공을 던져 표적을 맞추는 시설 광선총을 표적에 맞추면 점수가 부여되는 시설 공을 목표지점까지 굴리는 시설 바구니에 공던지기 공을 던져 표적을 맞추는 시설 공을 굴려 목표물을 맞추는 시설 가상의 골대에 공을 차거나 공을 발로 차면 점수가 부여됨 2인이 이용하며 손으로 보조기구 사용하여 상대방 골대에 퍽을 넣기 손망치로 화면의 표적을 맞추어 점수를 부여하는 시설 주먹으로 목표물을 때려 점수를 부여하는 시설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시설 점수판에 표적을 던지져 맞추는 시설 물총을 이용하여 표적을 맞추는 시설 화면상의 투수가 던진 공을 배트로 맞추는 시설 팔씨름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시설 화면에 총을 쏘며 즐기는 기구 레버와 버튼을 이용하여 즐기는 기구 영상물을 보면서 스키를 즐기는 시설 고정된 오토바이모형의 좌석에 탑승하여 영상물과 좌석의 롤링에 의해 오토바이타기 체험하는 기구 가상의 자동차 경주 고정된 자전거모형의 좌석에 탑승하여 영상물과 좌석의 롤링에 의해 자전거타기 체험 고정된 보트모형의 좌석에 탑승하여 영상물과 좌석의 롤링에 의해 보트타기 체험 고정된 말모형의 좌석에 탑승하여 영상물과 좌석의 롤링에 의해 말타기 체험 화면의 지시에 따라 발판을 밟아 점수를 부여하는 기구 화면을 통해 수상기구를 타는 체험

120 9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마. 유기기구의 설치확인검사 이전단계에서의 안전성 개선 방안 1) 안전성검사 단계 강화를 위한 공장심사 단계 도입 방안 현재는 비검사대상 확인 검사를 유기기구가 설치된 후 현장설치검사를 수 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음 국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원자재(금속재료, 기계부품 등)를 바탕으로 제작 사의 허술한 제조과정으로 제작된 저가의 기구는 허가전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유기기구의 특성상 하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안전사고와 직결됨 유기기구의 안전을 원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장검사 단계를 추가 적으로 도입하여 제작사의 품질관리(공정관리, 제품관리, 설비관리 관리) 상태에 대한 공장검사(심사)를 실시하여 유기기구 제작/설치 전과정에 대 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함 신종기구에 대한 생산, 수입, 도입 시 통합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제원 등, 위험요소를 검토하여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비검사대상 안전성검사도 허가전검사와 마찬가지로 제작과정 및 품질관 리에 대한 공장심사 단계가 요구됨 안전성검사 단계 강화 - 공장심사 허가전검사(설계검사 및 현장검사) 정기검사 공장심사 단계 도입 하기 전에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실효성 검토 후 중 장기적으로 추진여부를 판단해야하며, 다음의 내용에 대해 연구가 필요함 - 유기기구 현황 조사 및 제작사 현황조사 - 공장검사 평가항목 설정을 위한 제작과정 분석 - 국내외 제작업체를 각 유형별로 선정하여 출장 방문조사 - 공장심사 평가방법 및 기준 설정(부록 4 참조)

121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95 2) 유기기구 품질인증제도 도입방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 비대 상 유기기구의 일부 유기기구를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함 운동성이 없거나 오락 관람 성격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는 제외하고 안전위험도가 높은 유기기구 중심으로 품질인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품공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제품 검사 뿐만 아니라 공장심사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규정임 유기기구 생산시 안전인증을 기구 특성(규격화된 표준품이 아닌 주문제 작, 현장조립 완성), 생산자 인증비용 부담, 기준 마련 및 시행소요기간(2 년)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함 <표 4-11> 품질인증 도입 가능한 유기기구 예시 구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품공법 적용여부 주행형 배터리카, 미니기차, 미니자동차, 수상사이클 등 고정형 솔저로보트, 우주전차, 슈퍼미니차, 목마, 로데오타기 등 적용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등 놀이형 인형뽑기, 전자게임 등 제외 관람형 입체영화관 한편, 품공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 공산품 으로 지정하여 제품검사만 받도록 하는 안전인증 보다 덜 까다로운 규정을 검토할 수 있음 자율안전확인 이란 품공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 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관련 법령 제 개정으로 품공법 시행규칙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종류 에 유기기구를 추가하거나, 자율안전확인 공산품 에 유기기구가 신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방안 제시함

122 96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2. 안전관리 제도 개선 가. 기타유원시설업 입지불가능지역의 미신고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키즈카페등 기타유원시설업으로 편입되어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미신고 업체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신고 업체의 입장에서는 법적 보호조치는 커 녕 각종 규제와 세금등으로 불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 유원시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제장, 행사장 등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대상 유기기구 시설 사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 유원시설업 신고가 불가한 지역에서 단기간 이벤트성으로 운영하는 에 어바운스, 트램펄린 등은 설치 장소가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관할 자치 단체가 판단하는 경우 신고 접수 또는 허가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 는 관광진흥법 개정 필요 미신고업체에 대한 벌칙은 규정되어있지만 실제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 어 제재 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신고 운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임 - 현행법상 미신고 업체에 대한 벌칙은 제84조 2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신고의 의무를 다한 업체에 대하여 우수업체 인증 혹은 홍보 등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고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 벌 금형 등의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나. 어린이놀이시설 내 유기시설 기구 관리업무 일원화 어린이 놀이시설내 유기시설 기구가 혼재되어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과 유기시설 기구는 관광진흥법 상 의 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동일한 기구이더라도 관리내용이 상이하여 영업 혼란 및 소비자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123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97 한편, 유원시설업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공무원은 행정 공무원 2인으로 유원시설의 공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신종 유기시설 기구에 대한 정책적 판단 및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유원시설업은 관광사업자로서 관광진흥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 에 정책방향이 집중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의 업무로 이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신종 유기시설 기구 협의체 신설 안전성검사 여부로 신종 유기시설 기구 또는 타 시설로 구분할 수 있도 록 관계부처간 상설협의체 구성하는 방안 검토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 하되, 유원시설업과 타 시설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가 이드라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함 라. 안전성검사 위탁기관 1) 안전성검사 검사수수료 적정화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은 최초설치시 유기기구 검사료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야외공간에 설치한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경우 기후영향으로 일정한 기간내에만 운영하고 있는데, 최초 신고기한이 종료 후 매년 신고시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는 부담이 있음 검사수수료 납부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신고 없이 영업하는 사례가 발 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검사수수료를 적정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음

124 98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마. 유원시설협회 1) 기타유원시설업 대상 사업주 안전교육 실시 사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 교육뿐만 아니라 경영컨 설팅 등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업계 대상 안전캠페인 실시 협회가 중심이 되어 유원시설 이용안전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단위로 보급하여 학생단체 대상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함 회원사 대상 공문 발송 통해 놀이시설 탑승전후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방 송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함 바.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 문화활동 추진 이용자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히, 어린이와 보호자 대 상으로 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간행물 보급을 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원시설 안전관리업무와 관 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의 안전 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 -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 보급 -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 활용 및 공개 -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125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운영 중 안전관리업무 개선 및 강화 [그림 4-1] 운영 중 안전관리업무 <표 4-12> 운영 중 안전관리업무 개선 및 강화 방안 구분 운영중 관리 강화 합동 실태 점검 2년 1회 실시 내용 운영중 준수사항 자율 안전점검 강화 안전관리 운영매뉴얼개발 및 보급 보험가입유도 및 공제회 신설 사고보고의무 강화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사업주 안전교육 등 자율안전점검의식 고양 안전운행요원 배치 근로시간 준수 유원시설내 유기시설 기구 이용자 안전수칙 제공 소비자 정보제공 유원시설 안전서약서 기재 의무화 매월 1회 1시간씩 정기 안전훈련 실시 안전관리 컨설팅형식의 점검 체계 전환 유기시설 기구별 세부 안전지침 마련 시설 운영자 준수사항 마련 영업보증금 예치 공제회 신설 중대한 사고 발생 보고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벌칙 부과

126 100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가. 운영중 관리 강화 (합동점검 및 교육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기에는 법적 체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으로 2년에 1회 실태점검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실태점검내용으로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사항, 유기시설 기 구의 상태 점검,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실시할 수 있음 실태점검의 목적은 안전성검사위탁기관의 최초 설치시 확인검사가 제대 로 이루어졌는지의 평가와 점검임 따라서, 현재 종합 일반유원시설업 실태점검시 참여주체는 문화체육관 광부, 지자체 담당부서, 재난관리부서, 안전성검사위탁기관 등인데, 안전 성검사위탁기관인 경우 최초설치시 확인검사에서 제대로 검사를 수행하 고 있는지를 동일기관에서 점검하는 것은 자기평가이기 때문에 참여주체 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운영중 준수사항 1)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은 업종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유원시설 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으로, 검사대상 유기기구가 있는 종합 일반 유원시설업의 위주로 규정이 구성되어 있어 검사대상 유기기구가 없는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해당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임 종합 일반 유원시설업을 경우 현행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도 록 하고,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준수사항을 현실에 맞게 유원시설업자 가 준수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정을 새로이 만들어 준수하도록 함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의 업종별 세분화 - 종합 일반 유원시설업과 기타 유원시설업을 구분하여 공통 및 개별 준

127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101 수사항 마련하여 업종별 세분화된 준수사항 시행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 종합 일반 유원시설업의 경우 최초 영업허가시 또는 안전관리자가 별 도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일일 안전점검 실시 -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최초 영업신고시 또는 사업주가 별도 수립한 안 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주1회 일상 안전점검 실시 휴업 중 안전교육 미실시 근거 마련 - 업체 운영형태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기간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므로, 영업기간 중에만 안전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체에서 영업을 하는 기간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업체 안전교육에 대한 효율성 향상 기타유원시설업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시간 완화 - 검사대상유기기구의 경우 안전운행을 위한 확인사항이 비검사대상 유 기기구에 비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시간을 업무배치 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비검사대상 유기기 구는 단순한 구조의 유기기구임으로 교육이수시간을 2시간 이상 시행하 도록 완화

128 10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표 4-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13) 개정안 업 종 공통사항 종합/일반 기타 준 수 사 항 1.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전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운행 전에는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 다고 인정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ㆍ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4. 영업소의 명칭은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조명은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은 제외한다. 6. 유원시설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ㆍ경찰서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안전성검사등록기 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유원시설업자는 제40조제7항에 따른 행정청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 검일지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를 매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유원시설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영업기간 중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원의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교육을 4시간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주 1회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유원시설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영업기간 중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원의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교육을 2시간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29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103 2) 사업주 안전교육 등 자율안전점검의식 고양 유원시설업 사업주 교육은 국비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참가비가 무료이나, 기타유원시설사업자가 참여한 사례가 전무함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기타유원시설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을 실 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사업주 안전교육 내용은 유원시설 안전관리 일반, 유기기구 안전운행 관 리기법, 사업주 역할과 안전관리, 유원시설 안전관리 개선사례 및 사고사 례 등 4과목을 4시간 강의안으로 구성하는 방안 제시함 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안전 관리 개선 권고 3) 안전운행요원 배치 안전관리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1종이라도 설치 운영하는 업 체에 배치하고 있으므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를 운영하는 업체에 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됨 다만,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를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장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 관리 강화 및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함 *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 정원초과 이용금지, 운전개시 전 안전상태 확 인,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 시 주의사항 게시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운영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주 혼자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운행요원배치를 의무화하기엔 어려 움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이용객이 어린이 임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한 이용 을 위해서는 보호자 혹은 운행요원(사업주 포함)등 성인의 관리 감독이 필요함

130 10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를 신고한 개소는 2,360개로 안전운 행요원 배치 등 소비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유기기구 및 시설물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 안전점검을 강 화하여야 할 것임 4) 근로시간 준수 네덜란드 유원시설의 경우 근로자는 1일 근무시간을 13시간이상 초과하 지 못하게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미준수시 180유로 벌금 부과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원시설의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을 13시간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기거나 정해진 관련법 미 준수시 벌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유원시설내 유기시설 기구 이용자 안전수칙 제공 사업주 대상의 교육 뿐 아닌 이용자 대상의 유기기설의 안전한 이용방법 등과 같은 교육이 필요함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동전주입 놀이기구는 보호자가 동반하여 안전벨 트 착용 및 주의 경고 사항 등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어린이 안전확보에 유의해야 함 관련법을 정비하여 보호자의 주의사항 미준수 및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사고는 과태료 부과 등을 명시화 하여야 함 - 사업주 및 이용자가 서로 안전사항을 준수 하여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현재는 일방적인 사업주 책임만 명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한 계가 있음) 6) 소비자 정보 제공 유원시설 사고 관련 통계, 사고원인, 사고후 대책, 안전의식과 같은 관광 객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131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105 관광객에게 정확하고 자세한 유원시설 안전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페이스북 이벤트 등 SNS를 활용해 유원시설 안전 이용 수칙 홍보 등과 같은 캠페인을 실시함 유원시설 기구 탑승전후 이용자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방송 활성화를 유도함 사고발생한 유기시설 기구는 운행 중단 사유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도 상세한 설명문을 부착하여 고객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 질 수 있도록 함 다. 자율 안전점검 강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이 기술된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 매월 1회 1시간씩 정기 안전훈련 실시하도 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실태점검 대상업체를 기존의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에서 기타 유원시설업 중심으로 실시함으로써 기타유원시설업체의 사전안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점검의 내용은 감시 형태의 점검 확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 점 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 형식의 점검으로 전환하는 방안 라. 안전관리 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급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 으로 안전관리계획상 운영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함 운영매뉴얼에는 사업자 준수사항, 안전기록 작성 요령, 사고 및 대응요령 등 상시 안전관리의식 고취 및 사고시 대응요령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도록 함

132 106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1) 세부 유형별 및 유기시설 기구별 안전수칙 마련 유기시설 기구별로 특성이 다르고 사용법이 다름에 따라 기구에 맞는 세 부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표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유기기구 이용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 및 비대상 유기기구 유형 별 안전수칙을 제시하였으며, 이용자 안전수칙도 제시함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시설중 비교적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율 이 높은 붕붕뜀틀, 미니기차, 미니 에어바운스, 배터리카 등에 대해 세부 안전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4-1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유형별 안전수칙 유 형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안 전 수 칙 주행장(궤도, 주로 및 수로)에 주행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이물질 등이 없을 것 주행장(궤도, 주로 및 수로) 균열, 부식, 체결부, 고정 상태 이상이 없을 것 울타리(주행장 경계벽 등) 고정이 이상없을 것 손페달보트의 경우 수심(0.5 m 이내)과 수조 청결상태가 이상이 없을 것 미니기차 - 영업 시에는 운행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 특히 일일 안전점검시 레일과 받침목에 관한 사항 및 기차 연결부위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점검을 하고 이상시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펜스를 설치하여야 함 배터리카 - 영업시에는 운행자를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 차량과 차량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운행자는 이용객을 항시 주의 관찰하여야 함 - 일정한 공간이 정해진 주행장 내에서만 주행하게 함 - 안전펜스를 설치하여야 함 회전식 기구의 경우 회전반경(1.5 m 이내)에 닿는 물체가 없을 것 동력장치에 이상이 없으며 시작 및 정지 작동상태가 이상이 없을 것 이용자 이동동선(발판, 계단 등)내 안전 위해요소 제거 할 것 밀폐형 공간 출입구(비상구) 및 소화기 비치 상태가 이상이 없을 것 미니 에어바운스(물놀이형 포함) - 기구 고정상태 이상없을 것 - 송풍기 및 부대시설(양수기, 스피커 등) 고정 및 이격거리 이상 없을 것 - 전용 착지풀 수심표시 이상없을 것 - 영업 시에는 운행자를 에어바운스 1대당 1명이상 상시 배치하여야 함

133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107 유 형 공통 사항 이용자 안전 수칙 안 전 수 칙 - 특히 일일 안전점검 시 에어바운스 튜브에 과다한 공기 누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상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시 적절한 공기압을 유지하여야 함 붕붕뜀틀 - 매트의 해짐 찢어짐 고정된 용수철 파손이 없고 파이프 용접부위, 매트와 스프링 연결부위를 항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함 - 영업 시에는 운행자를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 상부 사각 추락방지용 철망 또는 그물망(고유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이중으로 설치)을 설치하여야 함 적정 수용 인원을 준수한다 절대 금연하고 화재예방에 항상 주의한다 기구 작동시 졸거나 잡담해서는 안되며 기구 이상유무를 항상 관찰한다 기구 작동시 왕래하며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구조물의 균열 및 파손, 변형, 부식, 고정 상태는 이상이 없을 것 고정용 볼트 및 너트의 체결 상태 및 부식 상태 이상이 없을 것 안전문, 안전벨트 등의 고정상태 및 작동상태가 이상 없을 것 안전난간 및 안전울타리(그물망 등) 이상 없을 것 구조물, 승용물 및 휀스의 날카로운 부위 및 끼임발생이 없을 것 조작반, 분전반의 누수, 잠금장치가 이상 없을 것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작동상태 이상없을 것 전원케이블 피복 상태, 고정상태가 이상 없을 것 보호자는 이용자가 기구 탑승시, 작동시, 하강시 항상 주의하여 관찰한다 보호자 및 이용자는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 기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운영자가 안내하는 이외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운영자가 제시한 키 높이, 탑승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 이용한다 2) 시설 운영자 준수사항 마련 1 유기기구 안전관리 - 매일 1회 이상 기구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결과를 표시함 2 적정인원의 안전요원 배치 - 기구 특성,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3 안전운행 기준 준수 및 안전한 이용 지도 -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시키지 않으며, 기구의 안전상태 및 안전띠 착용

134 108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상태 확인 후 운행해야 함 -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주는 이용조건 명시 및 시설 설명등 을 게시하고 보호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기구 안에서 장난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 하게 해야 함 마. 보험가입 유도 및 공제회 신설 유원시설 내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유원시설 사업주가 보상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업 특 성상 보험회사가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유원시설 담당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증 권을 지도 감독시 확인이 필요함 - 연간 보험료를 분납한다고 하여 1-2회만 납부하고 그이후는 보험에 가 입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바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함 - 공무원 안전교육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함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원시설협회가 주축이 되어 법률개정 을 통해 보험공제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공제회를 운영 시 초기에는 재보험사에 공제회 스스로 재보험을 가입하여 공제 회원들에게 보상금액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함 영업보증금 예치는 사업주 자신이 스스로 일정금액을 비용으로 확보하는 형태이므로 자본이 충분치 않은 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함 관광진흥법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적정최 소 보상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법률 개정이 필요함

135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109 1) 공제회 신설 방안 유원시설사업주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유원시설의 안전사고를 예 방하고 유원시설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시설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 공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유원시설배상책임상품개요(예시) 보상범위는 대인배상 8천만원 한도, 대물배상 2백만원 한도를 정함 <주요담보 내용> 일반사항 : 놀이시설배상책임 상품 가입으로 보장되는 사항 피공제자 : 공제증권에 기재된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 보상하는 손해 : 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 보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약관의(손해경감)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나. 피공제자가 약관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비용 다. 피공제자가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라. 공제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표 4-15> 유원시설업 공제회 개요 유원시설업 공제회 개요 (공제회 설립근거)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의 가입 등)유원시설업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서 유원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원시설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원시설 안전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성격) 유원시설업자를 회원으로 한 상호 협동조직체의 비영리법인 (공제회 기능) 유원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 보상 업무 (공제회 당연가입 및 보상범위 확대) 관광진흥법 제9조의 유원시설업자는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공제회에 가입한 유원시설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136 110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보험과 공제회의 주요 특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공제회의 경우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재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임 구 분 보 험 공 제 성격 보험회사 영리목적 회원의 상호구제 법인의 성격 상법상 영리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적근거 보험업법 특별법 또는 민법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회원총회 감독자 금융감독위원회 소관부처 타사업겸영 겸영불가 겸영 판매채널 모집인, 대리점, 중개인, 직접판매 계통 조직 활용 장점 <표 4-16> 보험과 공제의 주요 특징 다양한 상품개발경험의 보유 다소 저렴한 사업비 전문 언더라이팅 집단의 가동 일정규모의 시장확보가 용이 대재해대비 준비금 적립 견고한 판매조직 보유 선진화된 위험분산기법 소유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보유 확률에 기초한 보험요율의 산정 및 과학적인 위험인수기법 3) 법령 개정안 공제회 가입 관련 사항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보험의 가입 등) ➅항을 신설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최소 보상금액 명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통상 보험에 가 입하는 금액이 1사고당 1억원 연간 2억원의 보상이 되는 보험에 가입하 고 있으나 이는 유사사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예시) 제43조의3(손해배상의 보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7 제4장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111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6조(보험의 가입 등) ➀-➄ 생략 ➅<신설> <표 4-1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 16조(보험의 가입 등) ➀-➄ 생략 ➅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를 한 자는 법 제 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설 이용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원시설 영업배상보험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에 서 운영하는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유원시설 보험 가입 근거조항 및 세부내용 명 확화 바. 사고보고 의무 강화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추가적인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하여 중대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를 추진하도록 함 유원시설에서의 사고보고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함 <표 4-18> 사고 보고 사항 사고유형 보고 기한 담당자 연락처 중대한 사고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 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중대한 사고 외 즉시 (선 유선보고 후 통보) 익일까지(유선보고 후 ) 기초지자체 관광 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138 11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사업주는 사고발생 기구 운행은 즉시 중지하고, 중대사고를 시군구에 보고 해야 함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 요구 및 사고 조사반 구성 하여 현장조사 실시 - 시군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명령 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벌칙 부과 - 사고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5백만원 이하),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 거 명령 위반시 벌칙 부과(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39 제5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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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제5장 결론 및 제언 115 제1절 결론 유원시설은 고도의 첨단과학 기술이 응용되어 대형화 고속화 되어감에 따라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가중되어지고 유기기구와 다양한 형태의 기구 들이 빠른 속도로 개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유원시설 사고발생 후 사후규제위주의 안전관리정책에서 사전에 예 방하고 유원시설업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 발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 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시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를 안전성 검사 분류 체계 및 기준 개선, 안전관리제도 개선, 운영중 안전관리 업무 개선 및 강 화 등으로 구분하였음 첫째, 안전성 검사 분류체계 및 기준 개선은 안전성검사 최초 설치 확인 검사시 세부 기준 마련, 안전성검사 대상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구분 기준 마련,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정의 및 확인검사 내용 제시, 유기기구의 품질인증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안전검사의 실효성 제고 둘째, 안전관리 제도 개선은 기타유원시설업 미신고 사업주에 대한 단속, 신종 어린이놀이공간 관리부처 및 신종 유기시설 기구의 담당부처 소통채 널 구축, 유원시설업 담당공무원의 인력재배치, 안전성검사위탁기관의 복수 운영 및 검사수수료 현실화, 이용자과실에 의한 안전인식 제고, 안 전성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에 대한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개선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

142 116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셋째, 운영중 안전관리 업무 개선 및 강화는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주의 안 전점검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 사업주 교육 실시, 표준화된 안전수칙 마 련, 안전관리 운영매뉴얼 개발, 보험제도 개선, 중대사고 보고 의무화 등 을 통해 사업주의 운영중 실질적인 안전관리 업무 개선 및 강화

143 제5장 결론 및 제언 117 제2절 제언 기존의 안전성검사 비대상의 분류기준의 적합성, 안전성검사 대상과 비 대상 구분기준의 명확화,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실태분석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도출하면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함 첫째,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관리체계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고 있 는 국민안전처, 유원시설업의 입지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유 원시설 소방, 전기 등 재난담당부서인 소방방재청, 유원시설 신고 및 관 리업무인 기초지자체 등의 긴밀한 의사소통채널이 필요함 둘째, 유원시설업의 진흥을 정책목표로 삼고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 설안전 중심의 정책의 태생적 한계가 있는 만큼, 놀이시설의 안전을 담당 하고 있는 국민안전처로의 업무 이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개선이 필요함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지속적인 관계부처간 회의를 통 해 관련 법 개정 및 후속대책 수립 등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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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참고문헌 119 참고문헌 권기환(2002), 육군 항공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상태(2000), 유원시설 육성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김윤영(2009),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시스템 개선 방안,한국문화 관광연구원 류광훈(2010), 관광진흥법상 행정형벌 및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3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소방방재청(2008), 유원시설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국내외 안전관리체계 연구 염명하(2008), 관광안전관리체계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오훈성(2010), 기타유원시설업 제도 개선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유원시설업 업무편람, 문화체육관광부 (2013), 유원시설업 진흥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럽안전승인규격(EN 13814) 이상철(2006), 남북간 컨벤션 산업 협력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국생활안전연합(2012),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2010), 취약계층(어린이)보호를 위한 놀이공원 안전 실태조사 (2013), 트램펄린 시설 안전실태 조사 결과 (2015), 에어바운스 안전실태 조사 결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2012), 2012년 운행관리자 안전교육 (2015), 2015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홍완식(2005),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9집 황승흠(2009), 게임물 규제체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한국게임법제의 역사

146 120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Ⅱ),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BVerfGE 68, 193 ff. (320); Zimmerling/Jung, NJW 88, 2835; Breuer, Berefsfreiheit,in;Handbuch des Staatsrechtes, 148 Rdnr. 14 ff.; Czybulka, NVwZ 91, 146. HSE(2007), Fairgrounds and amusement parks;guidance on safe practice Risk & Policy Analysts Limited(2005), Assessment of Best Practices in Fairgrounds and Amusement Parks in Relation to Safety of Consumers Holmes M.(2003), Operational risk: looking at the bigger picture, Risk, Vol. 16 Issue 8,24-28 M,D. Cooper Ph.D.,(2000), Towards a model of safety culture, Safety Science, 36, pp Reason, J.(2000), Human Error: Models and Management, British Medical Journal 32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민안전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법제처( 영국 보건안전청( 영국 ADIPS(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유원시설협회( 홍콩 법규( 홍콩 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 IAAPA(

147 ABSTRACT 121 ABSTRACT Research o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amusement devices which are not subject to the safety check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amusement devices which are not subject to the safety check by thoroughly reviewing a classification of amusement devices, verification inspection regulation, the employer's regular safety checks, etc. First of all, this study proposes that classification system for safety management system with improving of standards establish detailed standards when an amusement device is checked. In order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this research defines amusement device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safety check and presents inspection contents to make an amusement device is safe. Besides, this study is considering introducing a quality-certification process of an amusement device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Second, to enhanc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crackdown on non-reported facilities as a 'other amusement facility business', determination of responsible ministry for newly created playgrounds business and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stakeholders regarding a new type of amusement ride were reviewed. In addition to this, safety management could be improved by considering relocation of officials in charge of amusement facility business, multiple selection of safety check agency and adjusting the inspection fees reasonably, raising the awareness of safety for users, conducting a regular situation inspection for the amusement rides.

148 12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Third, to improve and strengthen in-service safety management operations, providing specific safety check instructions training program, safety management operation manual and standard safety guide for the amusement business owners were suggested. Also insurance system and reporting system for a serious incident should be improved for the effective safety management operation.

149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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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부 록 125 부 록 1. 별표 11 개정안 현 재 개 정(안) 비 고 3.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유 형 가. 주 행 형 내용 예시 일정 궤도ㆍ주로ㆍ지역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 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 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배터리카, 미니기차(궤도길이 30m이내), 미니자동차, 멜로디페트, 이티로보트, 수상 사이클 등 3.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유 형 가. 주 행 형 내 용 일정 궤도ㆍ주로ㆍ 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 터 이하 속도로 이용 자 스스로가 참여하 여 운행되는 유기시 설 또는 유기기구 현장 확인검사 유기기구 예시 미니 배터리카(미니자 동차, 멜로디페트 등), 미니기차(레일 안쪽 길 이 30 m 이내), 이티로보 트, 수상사이클(손페달 보트) 신청 확인검사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대 상과 구분을 위하 여 미니 배터리카 로 규정하고 미니 자동차, 멜로디 페트를 포함 레일 길이 기준 을 명확화 나. 고 정 형 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 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 는 유기기구 솔저로보트, 우주전차, 아기돼지, 롤스로이스, 에어울프, 미니기, 다람쥐, 우주왕복선, 경찰 오토바이, 아파치헬기, 슈퍼스포츠카, 스텔스 기, 슈퍼미니차, 코끼리, 마징가제트, 풀리스 카, 잠수정, 공룡, 마린보트, 스카이돌핀, 목마 (말), 닭, 당나귀, 펠리컨 등 나. 고 정 형 회전반경이 1.5 m 이 내로 이용자 스스로 가 참여하여 작동되 는 유기시설 또는 유 기기구 솔저로보트, 아파치헬 기, 미니시뮬레이션, 로데오타기 우주전차, 아기돼 지, 롤스로이스, 에 어울프, 미니기, 다 람쥐, 우주왕복선, 경찰오토바이, 슈 퍼스포츠카, 스텔 스기, 슈퍼미니차, 직전검사기관 에서 손페달보 트를 비검사 대 상으로 시행하 였으며 소형기 구이므로 비검 사 대상으로 규 정하여도 무방

152 126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다. 관 람 형 일정한 시설물(기계ㆍ기 구ㆍ건축물ㆍ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 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도깨비집, 거울집, 3D 또는 4D입체영화관 (좌석고정영상시설), 투시경, 미니시뮬레이 션, 만다라 등 라. 놀 이 형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 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 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 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 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 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로데오타기,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점프대,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 바이타기, 자동차경주, 미니에어바운스(탑 승높이 3m이내 또는 면적 120m2이내), 자전 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 기구타기, 건슈팅, 인형뽑기 등 다. 관 람 형 일정한 시설물(기계 ㆍ기구ㆍ건축물ㆍ 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 여하여 체험하는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 구 라. 놀 이 형 일정한 시설(기계ㆍ 기구ㆍ공간 등) 내에 서 보조기구 또는 장 치를 이용하거나 기 구에 포함된 구성물 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 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 는 유기시설 또는 유 기기구 코끼리, 마징가제 트, 풀리스카, 잠수 정, 공룡, 마린보트, 스카이돌핀, 목마 (말), 닭, 당나귀, 펠리컨 등 3D 또는 4D입체영화관 (좌석고정영상시설) 도깨비집, 거울집, 투 시경, 만다라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탑승 높이가 3 m 이내이고 전 체 면적이 120 m2 이내, 단, 물놀이형 미니에어 바운스의 경우 착지부 풀은 전용으로 사용하 고 수심이 표시되어야 한다.) 물놀이형 미니 직선 슬 라이드(탑승높이가 2 m 미니사격, 베이비골 프, 미니골프, 활쏘 기, 투환, 공쏘기, 광 선총, 미니볼링, 미니 농구, 공던지기, 공굴 리기, 공차기, 에어하 키, 망치치기, 펀치, 가상체험, 표적맞추 기, 물쏘기, 미니야 구, 팔씨름, 건슈팅, 인형뽑기, 탑승가능 게임기구(스키타기, 하다고 판단됨 회전반경 3미 터가 되는 경우 회전직경은 6미 터가 되므로 안 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기 구에 해당되어 회전반경이 1.5 미터(회전직경 3 미터 이내)로 개정하여야함 최근 물놀이형 에어바운스의 착지부풀 익사 사고 사례로 착 지부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153 부 록 127 이내이고 슬라이드 길 이가 10 m 이내 이며 착 지부풀은 전용으로 사 용하고 수심이 표시되 어야 한다.) 오토바이타기, 자동 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 직댄스, 수상기구타 기 등) 비고 1. 현장검사시 확인사항 : - 검사신청에 따른 이용인원, 키제한 및 기구제원 - 미니기차의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상태 - 밀폐형 공간의 경우 출입구(비상구) 확보 및 소화기 비치 상태 2. 게임기로 혼용되는 기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필증 확인

154 128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2. 현장 확인검사대상 유기기구 확인검사 체크리스트 업체명 : 현장 확인검사 대상 유기기구명(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예시 기구명): 유 형 검 사 항 목 결 과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 공통 사항 근 거 주행속도(시속 5 km/h 이내) 일정한 주행장(풀 형태 포함) 사용 상태 울타리(주행장 경계벽 등) 고정상태 궤도, 주로 및 수로의 균열, 부식, 체결부, 고정 상태 미니기차 : 레일길이는 30 m이내 손페달보트 : 주행수조 수심(0.5 m 이내, 벽면에 수심 표시) 회전반경(1.5 m 이내) 기계식 동력장치 사용 여부 고정 좌석 여부(3D 또는 4D입체영화관) 고객 동선의 발판, 계단 등이 기계식 장치로 움직이는지 여부 밀폐형 공간의 경우 출입구(비상구) 확보 및 소화기 비치 상태 확인 탑승높이 3 m이하, 전체면적 120 m2이하 미니 에어바운스(물놀이형 포함) 경우 불연성 및 난연성 재질 확인 미니 에어바운스(물놀이형 포함) 경우 말뚝기초 및 무거운 물체로 고정 여부 미니 에어바운스(물놀이형 포함) 경우 송풍기 작동상태 설치장소 적정 여부 미니 에어바운스(물놀이형 포함) 경우 탑승높이 2m이하, 슬라이드길이 10 m이하 여부 미니슬라이드 경우 전용 착지풀 사용과 수심표시 여부 물놀이형 경우 매트의 해짐 찢어짐 고정된 용수철 파손 여부(붕붕뜀틀의 경우) 1인 1사로(미니사격, 활쏘기, 표적맞추기의 경우) 콜크마개 사용 여부(미니사격에 해당) 사행성 여부(게임물관리위원회 전체이용가 등급 심의 확인) 확인검사 대상 유기기구 여부 일반 설치제원(면적의 경우 1명/3.3 m2)에 따른 적정 사용인원 여부 구조물의 균열 및 파손, 변형, 부식, 고정 상태 고정용 볼트 및 너트의 체결 상태 및 부식 상태 전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 기계 축, 베어링 및 기어 정상 작동 여부 안전문, 안전벨트 등의 고정 상태 안전난간 및 울타리 그물망 파손 여부 구조물, 승용물 및 휀스의 날카로운 부위 및 끼임발생 부위 확인 조작반, 분전반의 누수, 잠금장치 확인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전기 차단기와 전기배선이 상호용량에 맞게 설치 사용 확인 전원케이블 피복 상태 확인 전원케이블이 고객에 의한 걸림이 있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11, 별표13

155 부 록 유기시설 기구 공장검사 운용요령(참고 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법 시 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 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 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심사 란 영 제 조의 인증심사원이 유기시설 기구 제조업 체를 방문하여 제조 검사설비, 기술능력, 안전성 및 인증내용의 유지 등을 심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동일모델 이란 공장검사가 완료된 유기시설 기구로써 법 제 조제 항,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장심사의 기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기준(이 하 공장심사기준 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절차 및 방법) 1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규 칙 제 조제 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보완된 때에는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공장심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2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 단, 법 제 조제 항제 호 에 따라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3공장심사기준에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 항목을 개선하여 재신청한 유기시설 기구에 대해, 불합격 항목 및 그로 인해 안전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6 130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별표 1] <공장심사기준> Ⅰ. 적용범위 : 법 제 조제 호 및 규칙 제40조제1항[별표 11]의 안전 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대한 공장심사만을 통한 안전 성 증명에 적용한다. Ⅱ. 공장심사 1. 공장심사 방법 및 처리기준 신규의 공장심사를 신청한 유기시설 기구에 대하여는 붙임1의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결과 총 배점 100점 중 평점의 합이 5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심사결과 총평점이 50점 미만이거나, 평가 내역 평점이 0점으로 처리되는 항목이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 처 리한다.

157 부 록 공장심사보고서 가. 공장심사 현황 신청회사명 소 재 지 신 청 품 목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 신청 기구명 신청일자 심사기간 심사결과 요약 심사사항 심사 평가 내역 항목수 배점 a b c 점수 총평점 판정 품질검사 4 40 심사결과 제작설비관리 2 30 검사설비관리 2 30 계 위와 같이 공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안전성검사기관명 : 인증심사원명 : 인

158 13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나. 공장의 일반현황 종 업 원 수 생산능력(년) 생산실적(년) 판매실적(년) 프로세스 자동화율 설비자동화율 생산제품 1 주 소요원자재 회사 연혁 제작설비 보유현황 검사설비 보유현황 외주공정현황

159 부 록 133 다. 심사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의견 (1) 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자재검사 규격을 규정하 여 검사를 실시하고 적정하게 불합격품 관리를 하고 있는가. a. 자재검사 규격을 규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적정하 게 불합격품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b. 자재검사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 실시 및 불합격품의 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c. 자재검사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 실시 및 불합격품의 관리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Ⅰ. 품질관리 (2) 공정별로 공정검사규격을 규정하여 검사를 실시하 고 적정하게 불합격품 관리를 하고 있는가. a. 공정별 공정검사규격을 규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적정하게 불합격품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b. 공정별 공정검사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 실시 및 불합격품의 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c. 공정별 검사기준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자체검사 및 불합격품 관리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3) 완성품에 대한 검사규격을 규정하여 검사를 실시하 고 관리하고 있는가. a. 완성품에 대한 검사규격을 규정하여 검사를 실시하 고 불합격품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b. 완성품에 대한 검사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 실시 및 불합격품의 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c. 완성품에 대한 검사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 및 불합격품 관리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3) 외주가공을 하는 경우 외주관리 상태 a. 외주관리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경우 b. 외주관리 규정에 따라 일부미흡하게 관리하나 시정 조치가 가능한 경우 c. 외주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

160 13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평가항목 평가 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의견 나. 제작설비 (1) 제작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설비관리를 하고 있는가. (단, 외주가공으로 공정상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제외) a. 제작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설비를 적정하게 관리하 는 경우 b. 제작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설비관리가 미흡 하게 관리하는 경우 c. 제작설비의 보유 및 관리가 일부 미흡하나 보완하면 생산이 가능한 경우 d. 제작설비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2) 설비별로 운전 및 관리에 대한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a. 설비별로 운전표준을 설정하여 제작을 위한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b. 설비별 운전표준의 설정 및 제작 기술 능력이 일부 미흡한 경우 c. 설비별 운전표준의 설정이 없고 제품생산을 위한 기술능력도 아주 낮은 경우 다. 검사설비 (1)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검사설비관리를 하고 있는가. a. 검사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경우 b. 검사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설비관리가 미흡 하게 관리하는 경우 c. 검사 설비의 보유 및 관리가 일부 미흡하여 보완하면 검사가 가능한 경우 d. 검사 설비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2) 검사설비 작동의 기술 능력 및 설비관리를 하고 있는가. a. 제품 검사를 위한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b. 제품 검사를 위한 기술 능력이 일부 미흡하나 별도 교육 후 검사가 가능한 경우 c. 제품 검사를 위한 기술 능력이 아주 낮은 경우

161 부 록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의 기구별 준수사항 - 붕붕뜀틀 준수사항 - 사업주 및 운행자, 안전요원은 상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매일 1회 이상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 기록부에 기록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탑승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장치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 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 폭설, 폭우 일 때 와 풍속 10m/s 이상일 때는 운행할 수 없다.(실외일 경우) 탑승객이 장난을 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행전 이용객에게 안내를 하여야 하며 비정상적인 행동 시에는 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업 시에는 운행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탑승기준이 소인전용기구이므로 소인만 탑승시켜야 하며 정원을 준수해 야 한다. 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작사에서 정한 운행 및 상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운행자 및 관리자는

162 136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이를 숙지하고 상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매트하부에 이중안전 추락방지 장치(이중그물망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부 사각 추락방지요 철망 또는 그물망(고유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이중 으로 설치)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 파이프에 충격흡수용 장치(스티로폼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이프 용접부위, 매트와 스프링 연결부위를 항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미니기차 준수사항 - 사업주 및 운행자, 안전요원은 상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매일 1회 이상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 기록부에 기록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탑승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장치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 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 유기기구의 운행속도는 5km/h이하를 유지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강설, 강우 일 때와 풍속 10m/s 이상일 때는 운행할 수 없다.(실내일 경 우 제외)

163 부 록 137 탑승객이 장난을 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행전 이용객에게 안내를 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시에는 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구의 이상이나 이용객의 비정상적인 행동시 기구가 비상정지 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 시에는 운행자를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탑승기준이 소인전용기구이므로 소인만 탑승시켜야 한다. 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작사에서 정한 운행 및 상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운행자 및 관리자는 이를 숙지하고 상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일일 안전점검시 레일과 받침목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연결부위에 관 한 사항은 철저히 점검을 하고 이상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4 138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 미니에어바운스 준수사항 - 사업주 및 운행자, 안전요원은 상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매일 1회 이상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 기록부에 기록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 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행개시전에 안전상태를 확 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장치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 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 강설, 강우 일 때와 풍속 5m/s 이상일 때는 운행할 수 없으며(실내일 경 우 제외), 에어바운스의 공기를 뺀 후 접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이용객이 특정부위에 밀집되어 에어바운스가 전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이용객이 장난을 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매회 영업전 이용객에게 안내를 하여야 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시에는 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구의 이상이나 이용객의 비정상적인 행동시 운행요원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확성기 또는 방송장치)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 시에는 운행자를 에어바운스 1대당 1명이상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연소자는 보호자와 동반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65 부 록 139 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작사에서 정한 운행 및 상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운행자 및 관리자는 이를 숙지하고 상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일일 안전점검시 에어바운스 튜브에 과다한 공기 누출을 철저히 점검 하고 이상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시 적절한 공기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송풍기 장치에는 고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타 구조물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 안전관리를 조치하여야 한다.

166 140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6. 유기기구 별 세부 지침 유원시설업 분야에 관한 선진화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유기시설 유기기구별 안전기준을 제도화하고 있음 - 유럽안전승인규격(EN 13814) 9) 에서는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주요 부분, 구조, 기계와 관련된 안전규칙을 규범화하고 있는데, 이 법을 적 용함으로써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구조 및 기계 설계, 제작, 작동 과정 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또한 유기시설 유기기구 별 안전지침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안전관리 기준을 공식화하고, 안전성 확보 및 유지에 엄정성 추구 <표 1>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별 안전지침 예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미니기차(miniature rail) 다음 조건 하에서 유원시설업장 내에 경계 규정이 적용되 지 않음 - 열차 궤도가 다른 유기시설 유기기구, 부대시설, 보도 로부터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운행자가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 열차의 속도가 5m/s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열차에 경고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 건널목에 경고음 혹은 시각적인 경고 매체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탑승 공간(passenger unit): 차량(car)은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함 - 내부 혹은 외부에 있는 탑승객은 움직이는 부분과 접촉하 지 않아야 함 - 탑승객의 손 혹은 팔 등이 차량과의 접촉에 의해 다쳐서 는 안 됨 - 자동차 샤시 및 상부구조는 투명해야 함 레일: 여러 개의 차량과 열차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혹은 열차를 분리하는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함 9) 유럽연합(EU)에 가입된 각국의 테마파크에 적용되는 법으로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안전 설계, 제작, 설치, 유지 및 운영, 조사 및 검사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167 부 록 141 미니 오토바이(mini motorbike) 경계 규정 - 운전공간은 보호막(barrier)으로 둘러쳐 있거나 사용자가 튕겨 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높이의 문턱이 설치되어야 함 - 보호막을 지지해 주는 스프링 설치 금지 - 문턱은 모토바이크의 최대 속도 효과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야 함 탑승 공간 - 전복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 고, 충분한 범퍼가 구비되어야 함 - 안장에는 등받이, 적절한 케이지 등이 있어야 함 - 탑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발판이 구비되어야 함 기타 - 3.5km/h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트램펄린(trampoline) 트램펄린과 같은 바운스 기구는 부상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에 입지해야 함 질식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특히 몸집이 작은 어린이들이 팽창한 바운스 사이에 끼어 질식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어린이가 빠질 위험이 있는 연못 혹은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도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됨 경고문에는 이용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 - 거친 표면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발을 신고 탑승로(boardwalk), 돌다리(rocking bridge), 징검돌 (stepping stone), 강철 롤러(steel roller)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 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삽입되어야 함 - 슬라이드, 튜브, 회전통, 회전 접시 등 신발을 벗고 사용하는 기구를 명시하여야 함 적절한 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수임 - 감독자는 부상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액션을 취해야 함(예. 기구 이용 중지) - 감독자는 시설 이용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통제하고, 이용자 에게 안전 위반 행위를 경고함 - 폐쇄 회로, 시각적인 디스플레이 장치 또는 거울과 같은 원격 통제 수단으로 감독관리를 보완할 수 있음 - 감독 장치는 펀 하우스 내에서의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적합한 장소에 위치해야 함 자료: 유럽안전승인규격(EN 13814)

168 14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7. 유원시설 탑승자 안전과 책임에 관한 지침 예시 유기기구 탑승자 안전과 책임에 관한 법 1절. 제목 〇 이 법은 유기기구 탑승자 안전과 책임 에 관한 것이다. 2절. 정의 〇 이 법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단어 및 어구는 문맥에서 명확하게 다른 의미를 지시하지 않는 한 이 절에서 정의하는 바대로 해석한다. - 놀이공원 (amusement park):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위한 장소로서 사용되는 트랙 혹은 공간. 놀이공원 개념에는 영구적 놀이공원(permanent amusement park)과 물놀이장(water park) 포함 - 유기기구 (amusement ride): 물놀이시설(water-based device)을 포함해 탑승자를 이동시켜 주거나, 고정 혹은 제한적인 루트나 코스를 가지며, 탑승객에게 즐거움, 스릴, 흥분을 제공해 주는 목적으로 정의되는 시설 - 유기기구 운행자 (amusement ride operator): 영구적 놀이공원과 물놀이시설에서 유기시설 혹은 유기기구를 작동하도록 계약된 개인 혹은 기업 - 탑승객 (rider): 유기기구를 이용하는 14세 이상의 사람으로, 유기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통칭함 3절. 탑승객의 책임 (a) 책임: 탑승객은 이용자 안전수칙 및 구두 지시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탑승객은 허용된 공간을 제외하고 함부로 유기기구에 탑승하거나 이탈해서는 안 된다. (2) 탑승객은 유기기구로부터 어떤 부품들을 떼어내거나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3) 탑승객은 탑승 중 혹은 유기기구로부터 탑승하거나 내리는 동안 이용자 안전수칙 혹은 구두로 공지된 규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4) 탑승객은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부주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5) 모든 탑승객은 스스로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기구 혹은 자동차 기구와 같은 유기기구를 이용하는 동안 규정된 속도와 코스를 준수해야 한다. 탑승객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유기기구를 조정(운전)해서는 안 된다. (6) 탑승객은 운영자의 지시가 있지 않은 한, 유기기구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 혹은 움직이는 동안 안전벨트, 제한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없다. (7) 탑승객은 운영자의 지시가 있지 않은 한, 유기기구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 혹은 움직이는 동안 하차하거나 하차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8) 탑승객은 술을 마셨거나 (1972년 4월 14일 제정된) 규제약물, 마약, 화장품 법(The Controlled Substance, Drugs, Device and Cosmetics) 에서 정의된 규제약물을 복용하였을 시 유기기구에 탑승해서는 안 된다. 운행자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거나 술에 취해 있음이 명백하게 지각되는 탑승객의 이용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탑승을 막은 운행자는 탑승객이 마약에 중독되거나 술에 취해 있다고 확신하는 데 합리적인 근거를 지녔다면 형사상, 민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9) 탑승객은 규정에 없는 장치, 도구 혹은 방법으로 규정된 속도를 어기거나 코스 혹은 기구의 방향을 바꾸거나 빠르게 해서는 안 된다. (10) 놀이공원의 규칙에 의해 연령 확인이 요구되었음에도 유기기구 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탑승한 14세 이상의 탑승객은 무단침입자로 간주된다.

169 부 록 143 (11) 탑승객은 놀이공원의 직원들에 의해서만 작동되도록 설계된 유기기구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b) 예외-세부항목 농아, 맹인, 정신 장애 혹은 언어 장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 안전수칙과 구두 지시를 이해할 능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c) 정의 〇 다음의 단어와 어구는 아래와 같이 이해한다. - 맹인 (blindness): 3/60 혹은 10/200 혹은 이 이하의 시력을 가진 사람 - 농아 (deafness): 완전히 들리지 않거나 언어(영어)를 사용함에 있어 이해,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청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 4절. 유기기구 운행자에 대한 액션 〇 탑승객들은 이용자 안전수칙과 구두로 공지된 주의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3절에서 금지된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위험을 유발할 행동을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 탑승객이 3절의 내용에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부상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은 소송에서 탑승객의 부주의 를 다투는데 근거가 된다. 5절. 주의사항 공지 〇 모든 운행자들은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의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에 의해 정립된 기준에 근거해 각각의 유기기구의 잘 보이는 부분에 탑승객의 안전 책임 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물에 사용된 언어와 심볼은 <미국재료시험협회>에 의해 고안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6절. 사고에 대한 보고 (a) 보고: 탑승객은 사고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운행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는 탑승객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고, 사고 발생장소, 일시, 시간, 추정 원인, 운행자의 이름과 주소, 기타 관련 사항과 증인들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b) 적용: 이 절의 규정은 시민운동(civil action)과 관련된 탑승객의 권리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7절. 비적용성 〇 이 절에 포함된 어떤 것도 제약(limiting)으로 이해되거나 (1984년 6월 18일에 제정된) <유기기구 조사법>(the Amusement Ride Inspection Act)에 따른 놀이공원 운행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주의한 유기기구 구비, 유지, 작동을 하는 유원지 운영자의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 또한 이 섹션의 어떤 것도 탑승객을 위해 합리적인 감독행위를 하는 놀이공원 운영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서도 안 된다. 8절. 발효일 〇 이 법은 60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한다. 승인-1994년 7월 1일

170 14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8. 이용자 안전 수칙 해외 사례 가. IAAPA 10) 에서 제시하는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TIP 유원시설업계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안전이며, 안전은 테마파크와 이용 자의 협력을 통해 가능함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고 및 부상은 이용자가 게시된 유기기구의 안전수칙 을 따르지 않았거나 기존의 질병에 의해 발생한 것임 IAAPA(국제 유원시설 협회)에서는 이용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유기시설 이용에 대한 안전 팁을 제시하고 있음 기구의 명시된 나이, 키, 무게 및 건강관련 제한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게시된 모든 이용 안전 수칙을 꼼꼼히 볼 것 손과 발, 팔과 다리는 항상 기구안쪽이 위치할 것 기구가 완전히 멈추고 하차 안내가 있을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 것 기구 운행자 혹은 녹음된 안내방송에 의한 모든 음성 지시를 철저히 따를 것 모든 안전장비를 항상 사용하고 빠져나가거나 안전장치를 느슨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 유아를 동반한 부모는 아이들이 기구 이용(탑승)시 안전하고 적절한 행동사항을 모두 완전히 이해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할 것 어느 누구든, 특히 아이들에게, 원치않는 탑승을 강요하지 말 것 기구 탑승시 모든 불안전한 행동 및 상황을 목격할 경우, 관리자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할 것 10)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musement Parks and Attractions

171 부 록 145 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이용 안전 팁(Saferparks 11) ) 안전한 놀이공원 이용을 위한 안전 팁 게시된 규정 및 규칙은 꼼꼼하게 읽어야 하며, 모든 키/연령 제한 및 안내 방송등과 같은 구두 지시사항을 반드시 따라야합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탑승하기 전에는 아이에게 각각 놀이기구에 대해 게시된 지시사항을 읽 어주고 설명해주어야 하며,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합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손, 팔, 다리, 긴 머리카락 등)은 항상 기구안쪽에 위치 하도록 하며, 머리가 길 경우 묶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모자를 착용하 거나 밴드 등을 활용하여 머리카락을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기구에 제공된 안전장치(안전벨트, 안전바, 체인 등)는 항상 사용해야하 며, 기구가 제대로 위치해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직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손잡이가 있을 경우 꼭 잡아야하고, 손잡이 역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 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설계된 것입니다. 기구가 운행이 완전히 멈출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기계적인 문제 혹은 다른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구가 작동을 멈출 경우, 기구가 다 시 작동할 때까지 혹은 운행자의 지시사항이 있을때까지 자리에 앉아 기 다려야 합니다. 부상이나 병 예방을 위해서 과도하게 지칠때까지 놀이기구를 타지 말아야 합니다. 알콜 혹은 약물 섭취시 기구를 절대 탑승해서는 안됩니다. 기구에 결함이 보이거나 유지관리상태가 좋지 않거나, 운행자가 부주의 한 행동을 할 경우 탑승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단지 보는 것과 듣는 것(운 행시 기계작동 소리등)만으로도 기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 11)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한 제작, 운영 및 사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미국의 공공기관

172 146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분의 놀이공원이나 축제장에서는 유기기구의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은 항상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탑 승하지 않아야합니다. 놀이 시설 이용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합니다.(특히 더운날씨일 때) 편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해야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걸어다닐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조심해야합니다.(바 닥의 구멍, 경사, 금이 가 있을 경우 등) 키, 무게 등 신체가 타인보다 클 경우(extreme size), 유기기구별 게시된 제한 사항, 안전수칙등을 신중히 읽고 따라야합니다. 또한 좌석 탑승시 불편함을 느끼면 기구 탑승을 삼가야 합니다. 안전하게 기구를 탑승하기에 좋은 건강상태이어야 하며, 본인에 대해 책 임감을 가지고 기구에 탑승을 해야합니다. 본인의 건강상태 혹은 컨디션 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기구 탑승으로 인해 기존의 컨디션의 악 화나 어떠한 이유로든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판단되면 기구 탑승 을 삼가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안전 팁 어린이용 유기기구를 이용할 시 더 신중해야하며, 본인의 아이가 탈 유기 기구를 선택할 때는 타당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아이가 두려워할 경우 절대로 억지로 태워서 안됩니다. 아이가 탑승하기 전에 아이와 함께 기구를 보도록 합니다. 경고 문구, 안전 수칙등을 큰소리로 함께 읽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그다음에는 아이가 이해했는지 다시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기구 탑승하기 전에 아이가 완전이 경고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탑승해 야 합니다.

173 부 록 147 기구 탑승전 아이에게 운행자와 기구의 입구/출구 등을 가리켜 알려줍니 다. 기구가 가끔 일시적으로 멈출 경우, 운행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절대 로 먼저 일어나서 내리면 안된다고 설명합니다. 기구가 움직일 때 아이가 무섭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이 야기합니다. 좌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명하고 유기기구가 무서워 보이겠지만 아이 가 스스로 규칙을 잘 따르고 기구의 운행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좌석에 앉아있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해줘야 합니다. 양손으로 안전바, 손잡이 혹은 손이 위치하도록 특별이 제작된 장치가 있 을 경우 꽉 잡을 수 있도록 설명해줍니다. 항상 안전장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기구제작사가 부상 및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벨트, 안전바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계했지만 어린이용 유기기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안전장 치는 아이가 좌석에 차분히 앉아있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 Ferris Wheels의 안전바, 어린이용 기차의 안전띠는 앉아있도록 하기 위해 물리적인 장벽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일부 유기기구에서 볼 수 있는 금속 안전 바는 성인의 몸에 맞춰 설계되 었기 때문에 아이 혼자 탑승할 경우 공간이 많이 남을 것이며, 이럴 경우 기구가 움직일 때 아이가 일어서거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최소/최대 키, 연령, 무게 제한을 꼭 준수해야합니다. 어린이들이 흥분하면 손, 팔, 다리 혹은 심지어 머리까지 기구의 바깥으 로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출입구 쪽에서 떨어진 안쪽에 앉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기구 운행자와 가까이 앉을 수 있도록 합니다.(일부 기 구는 아주 특수한 탑승자를 위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이 러한 요구사항은 따라야 합니다.)

174 148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기구가 멈추려고 운행속도를 늦출 때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몇몇 어린 이들은 가장 먼저 내리려고 서두르거나 다음 기구를 타기위해 빨리 가려고 기구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를 시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은 본인의 아이들과(특히 유아)같이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축제장이나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 기 구당 요금을 부과합니다. 유기기구 소유자(운행자)는 아이와 동반하는 부 모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지 결정합니다. 부모가 물리적으로 한 자리를 차 지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비용을 따로 부과하지 않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구 소유자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신의 탑승 여부를 비용으로 결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존 재이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경우 일부 어린이용 유기기구를 탈수 없습니다. 일부 어린이용 유기기구는 너무 작아서 탑승 무게제한으로 인해 부모가 탑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 혼자 스스로 타도록 놔두지 않도록 합니다. 놀이공원 혹은 축제장을 방문하기 이전에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합 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놀이기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롤러코스터, 스피 닝 라이드, 관람차등 각 기구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하고 아이가 안전 수 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키나 무게 제한(최대 및 최소 기준)등을 준수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해줘야 합니다. 정해진 기준 보다 어리거나 작은 아이는 안전장치 밖으로 빠져나 올 수 있으며, 더 큰아이는 기구의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무리가 될 수 있 습니다. 아이가 단체로 갈 경우 단체 행동시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175 부 록 149 기구 탑승시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아이 에게 물어보고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안전벨트 착용을 안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은 기구가 완전히 운행을 멈 추기 전에 뛰어내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등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또한 유기기구 탑승시 장난을 칠 경우 다른 탑승객을 다치게 할 수도 있 음에 대해 설명하고 약물이나 알콜 섭취 후 탑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안전 팁 유원시설은 장애가 있는 승객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 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즐길 수 있으면서 안전을 지키는 게 항 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유기기구가 가하는 힘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탑승객에게는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유원시설에 입장하면, 장애인 고객은 안내데스크를 우선 방문하여 필요 한 도움을 요청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유원시설은 그들이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요건이 포함된 안내서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놀이공원에 있는 많은 기구는 역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장애가 있는 고객 은 안내데스크에서 기구이용 안전 지침서를 참고해야합니다.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어야하며, 안전하게 기구를 타려면 건강한 상태여야 합니다. 본인의 신체적 능력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본 인의 건강 상태가 어떤 이유에서건 기구탑승으로 인해 악화되거나 위험 하다고 판단되면 기구 탑승을 삼가야 합니다.

176 150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다. DelGrosso's Amusement Park Rider safety & Accessibility guide(미국) Information & Regulation 워터파크 입장고객은 해당 입장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모든 이용객의 안전 을 위해 일부 탑승기구 및 물놀이 기구는 키와 무게 제한이 있으며, 신체적 제한 규정이 있으며, 해당 내용은 기구 입구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Pennsylvania Ride Safety Act # 은 모든 탑승객은 모든 주의사항 과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도록 적절하 게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을 따르지 않을 시 환불조 치 없지 퇴장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탑승객) 안전 DelGrosso 놀이 공원은 모든 손님이 즐길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탑승객 안전 및 법적책임 법 (Pennsylvania Rider Safety and Liability Act) 및 펜실베니아주 유기기구 검사 법(Pennsylvania State Ride Inspection Act)에 따라 모든 안전규정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의 유기기구 및 시설의 이용에는 고유의 위 험요소가 있음에 따라 우리의 목표는 각 놀이기구별로 이용객기준을 수립 시행하여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손님들이 안전하고 쾌적 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DelGrosso 놀이공원은 이용객 기준 및/혹은 키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용객에 대해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의무사항 펜실베니아 탑승객 안전 및 법적책임 법(Pennsylvania Rider Safety and Liability Act) No 에서는 탑승객은 탑승에 관한 경고사항 및 제한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자신 혹은 타인에게 부상을 유발하

177 부 록 151 지 않도록 행동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 을 시에는 환불조치 없이 퇴장 당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요건 - 기구별 키 제한 요건 DelGrosso 놀이공원의 모든 유기시설 및 기구에 대해 안전한 탑승을 위 한 키 제한 요건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용객을 탑승 허용되기 위 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러한 키 제한 요건은 유기기구 및 시설의 제조사의 규격양식에 의해 설정되었으며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DelGrosso의 놀이공 원은 이용객 요건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탑승객 기준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승객 상태의 결정은 다음의 기준 들에 따릅니다. 머리, 목과 상체를 곧게 유지하고 스스로 가눌 수 있는 능력 기구의 역동적인 움직임(가속, 감속, 가파른 경사등)을 포함하여 기구가 운행하는 동안 승객은 본인의 머리, 목 그리고 상체를 지지하는 척추 및 근육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객은 기구에 탑승하는 동안 타 인 혹은 장치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안전제어장치를 설계된 대로 의도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승객은 기구에 장착된 모든 안전장치를 의도된 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승객 신체의 무게 및/혹은 키 분배가 안전장치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의류, 스카프, 혹은 장신구등이 안전장 치에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운행하는 동안 제대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승객은 기구가 운행하는 동안(가속, 감속, 가파른 경사등 역동적 운행 포함) 자신의 손과 팔로 안전바를 잡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8 152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버틸 수 있는 능력 승객은 기구가 운행하는 동안 다리를 이용하여 스스로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탑승, 하차 할 수 있는 능력 승객은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기구에 탑승 및 하차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도 포함합니다. 승객이 탑승, 하차, 혹은 대피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승하차를 도와줄 수 있는 동반자가 동행하여 도움을 줘야합니다. DelGrosso 놀이공원의 직원은 휠체어로부터 승객을 이동시키거나 기구 탑승에 도움을 주는등 해당 교육을 받지 않아 익숙치 않기 때문에 도움 을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승객은 기구의 모든 탑승 안전 요건을 준수하고 이해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모든 서면, 혹은 구두의 안전 경고, 안내방 송, 지시사항 및 좌석배치 등을 포함합니다. 기구별 준수 요건 제공 각각 기구별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구에 대한 설명 - 최대 수심(물놀이형의 경우) - 건강 사항 - 키 제한 - 신체적 요건 - 기구 접근성(휠체어의 접근 등)

179 부 록 153 [그림 1] 기구별 정보 제공 예시 건강 기준 대부분의 유기기구는 고속, 급격한 회전, 급경사, 급하강, 트위스트 등과 같 은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승객은 건강한 상태여야하며, 자신은 신 체적 조건 및 한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신체적 혹은 건강상태에 해당하는 승객은 탑승객 안전 가이드에 나와 있는 다음의 그림이 명시되어있 는 기구의 탑승을 삼가실 것을 권고합니다.

180 154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기구 안전관리체계 연구 [그림 2] 건강 상태에 따른 탑승 금지 표시 좌석 및 안전 장치를 장착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 혹은 상태이거나 안전 조치를 따르기 어려울 경우 탑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소탱크는 어른용 회전목마와 기차에만 허용됩니다. 모든 서면 및 구두의 안전 경고, 안내방송 및 지시사항 (키제한 포함)은 모든 승객에게 해당되며, Ride Accessibility Program을 통해 Accessibility Wristband를 착용한 승객도 포함합니다. 놀이공원의 직원은 안전을 고려하 여 유기기구 및 시설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