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_예방관리_센터_가이드라인-10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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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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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Ⅰ. 목적 1 Ⅱ. 적용범위 3 Ⅲ.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 3 1. 사업 추진 검토 단계에서 기본 고려 사항 예방 관리센터 운영 목적 및 목표 설정 예방 관리센터 입지 선정 예방 관리센터 프로그램 개발 예방 관리센터 시설 설치 예방 관리센터 운영 9 2.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계획수립 예방 관리센터 운영 목표 및 방침 설정 예방 관리센터 추진 타당성 분석 상세 기획안 작성 예방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예방 관리센터 설계 예방 관리센터 시설 내 자재 선정 운영 관리 단계 운영 평가 및 환류 정보 소통 및 교류 21

4 Contents 부록 1. 표시 광고 공정화 법률 및 관련 심사지침 주요 내용 환경보건센터 운영 현황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현황 자치단체 사무 시설 민간위탁의 절차 및 기준 33 참고-민간위탁 관련 법령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유형 소개 친환경 어린이놀이터 사례 소개 관련기관 및 정보제공 사이트 71 표목차 <표 1> 환경보건법상 환경성질환 정의 4 <표 2> 예방 관리센터 건립 권역별 휴양림, 환경보건센터, 민간체험장 사례 6 <표 3> 의학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 예 7 <표 4> 프로그램 예시 7 <표 5> 시설 예시 8 <표 6> 민간위탁 관련 법령 10 <표 7> 법령 및 조례 세부 규제 조사 예 13 <표 8> 해외 그린홈 인증 프로그램 관련 평가요소 15 <표 9> 자재별 국내 환경규제 인증기준 분석 예 17 그림목차 [그림 1] 사업추진 단계별 고려사항 1 [그림 2]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설치 운영사업 전과정 관리 흐름도 2 [그림 3] 민간위탁 추진절차 18 [그림 4] 실내공기질 관리 개요(미국 EPA 자료) 20

5 Ⅰ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이하, 예방 관리센터 라 한다) 건립 사업에 참여하는 자방자치단체에게 사업 추진 취지에 맞는 계획 수립 및 지속 관리 운영을 유도하는 단계별 고려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의 예방 관리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동 사업 추진시 진행 단계를 반영하여 1 사업 추진 검토 단계에서 기본 고려 사항 2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3 계획수립 4 예방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5 운영 평가 및 환류 6 정보 소통 및 교류 등 6개 단계로 구분하고 각 추진 단계에서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추가 정보 제공 목적으로 관련 세부 자료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그림 1] 사업추진 단계별 고려사항 궁극적으로 예방 관리센터 건립 사업이 공공기반의 비영리성 사업이라는 대원칙 하에 가이드라인(안)에 제시된 기본 고려사항과 단계별 추진 절차를 활용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안)은 운영기관인 지자체에서 센터 설치 목적에 맞게 시설을 운 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1

6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사업 전과정 관리의 각 단계 Plan & virtual PDCA DO Check Act 사업 기획 계획 수립 시설 설치 (건립) 운영 (사업 시행) 운영 성과 평가 개선 운영 (환류) 사업 전과정 단계별 지자체/환경부 역할 전과정 단계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사업 기획 계획 수립 시설 설치 (건립) 운영 (사업 시행) 운영 성과 평가 개선 운영 (환류) 유사사업 조사분석 지역 내 인프라 조사 분석 -지역 내 활용가능 자원 지설, 유사시설 등 조사 -센터 설치 관련 법령 조례 조사 설치가능 후보지 도출 최적 후보지에대한 사업 효과성 분석 -지역주민 의사 파악 -예상 투자비용 -기대되는 지자체 직접편익 -지자체에 기대되는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 -투자 대비 효과(cost-effectiveness) 사업 목표 및 범위 설정 세부 사업 내용 -입지 및 시설 설치 계획 -조직의 구성 운영 계획 -주요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시설 운영 유지관리, 연계시설 활용 계획 등 사업 효과성 상세분석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연차별 투자계획 -기대되는 지자체 직접 편익 -지자체에 기대되는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 -환경성질환 개선 기대효과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계획 -홍보 및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계획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연구 투자 계획 등 주요 시설 설치 및 점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소프트웨어 구축 연계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축 운영 세부지침 작성 주요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설 장비 유지보수 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 사업 홍보 및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운영현황 분석 및 평가 -사업 목표 달성, 이해관계자 만족, 지속가능성, 개선 가능성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요인 분석 개선안 도출 및 적용 (자료제공) 국고 지원 요청 국고지원 (타당성 확보시) 가이드라인 제공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연구 수행 -국내외 유사사업 조사 분석 -국내 유사사업 활용방안 -환경보건 측면에서의 센터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보완 사항 -지원 방안 등 사업을 구상하는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공개 사업 지원 타당성 평가 -사업의 환경정책 부합성(환경설질환 예방/치유 효과 및 파급효과 등) -지자체의지 -지자체 재원 조달 가능성, 투자계획 적정성 -이해관계자 의견 -사업의 경제성/파급효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 타당성 평가 지침 을 작성 활용 타당성 평가에 따른 적정예산 확보 및 교부 사업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사업 추진 검토 단계에서 기본 고려 사항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계획수립 -예방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운영 평가 및 환류 -정보 소통 및 교류 [그림 2]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설치 운영사업 전과정 관리 흐름도 2

7 Ⅱ 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예방 관리센터 건립과 그 운영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유사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예방 관리 센터의 규모, 운영형태, 조직 구성 제한, 지역 등 제반여건에 따라 지자체 여건에 맞게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Ⅲ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 1. 사업 추진 검토 단계에서 기본 고려 사항 1.1 예방 관리센터 운영 목적 및 목표 설정 예방 관리센터 건립은 2008년 3월21일 환경보건법 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 20조(국가 등의 지원)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에 근거하여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을 통해 환경유해인자 1) 로 인한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 사업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방 관리센터 운영 목적을 설정할 때는 다음 원칙을 주지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1 어린이가 즐기면서 환경성질환 치유를 체감할 수 있는 사전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2 건립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 및 과도한 영리행위를 배제한 공익성 유지 3 의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무분별한 치유 대체 요법 활용 제한 1)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를 말하며, 환경부고시 제 호( )에 따라 납, 카드뮴, 휘발성 유기화합물, 프탈레이트 등 135종 물질이 규정되어 있다. 3

8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또한, 운영 목적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예방 관리센터 건립 운영시 대상 목표가 되는 어린이 환경성질환과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운영 대상 환경성질환 설정은 그 설정 범위에 따라 대상자, 시설설비, 프로그램 구성 등 예방 관리센터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경보건법상 환경성질환 정의에 규정된 범위에서 결정한다. <표 1> 환경보건법상 환경성질환 정의 (환경보건법 제2조제2호) 환경성질환: 이란 역학조사( 疫 學 調 査 )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다만, 운영 대상 환경성질환 선정시에는 관련 자료에 따른 유병률을 고려하여 가급적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등과 같이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는 만성 질환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비만 2) 등과 같이 환경성질환은 아니지만 알레르기성 질환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향 설정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 내지는 흥미 유발형 환경성질환 치유 방법 및 예방 관리 교육을 계획한다. 1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최대한 놀이중심의 체험 학습 2 자가 관리 중심의 평소 생활습관 전문가 상담 3 기존 지역 인프라 자원 및 프로그램 연계 활용 2) 비만은 면역세포에 영향을 주어 천식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염증 발생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 제시와 함께 실제 소아기 비만을 가진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천식을 갖게 될 위험이 높고 성인에서도 비만도가 높을수록 천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9 <표 2>은 지역 인프라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예방 관리센터 건립 추진 권역별 연계 가능 프로그램 사례이다. 지역 기존 인프라 명칭[문의처] 수도권 <표 2> 예방 관리센터 건립 권역별 휴양림, 환경보건센터, 민간체험장 사례 국립휴양림 환경보건센터 민간체험장 산음[(031) ], 운악산[(031) ], 유명산[(031) ], 중미산[(031) ] 서울대 의과대학[ ] 고려대 안암병원[ ] 삼성서울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 ] 인하대병원[ ] 도리 늘향골마을[ ], 맹산 반딧불이학교[ ], 부래미마을[ ], 슈가빌[ ,2955], 진산물고기관광농원[ ] 강원권 국립휴양림 가리왕산[(033) ],검봉산[(033) ], 대관령[(033) ,832], 두타산[(033) ], 미천골[(033) ], 방태산[(033) ], 백운산[(033) ], 복주산[(033) ], 삼봉[(033) ], 용대[(033) ], 용화산[(033) ], 청태산[(033) ] 환경보건센터 연세대 원주캠퍼스[-], 강원대학교 병원[-] 민간체험장 대굴령마을[ ], 양양탁장사마을[ ], 연곡 신왕리 마암터[ ], 강릉 해살이마을[ ], 화천하늘빛호수마을[ ], 횡성 고라데이마을[ ]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국립휴양림 환경보건센터 민간체험장 국립휴양림 민간체험장 국립휴양림 오서산[(041) ,5468], 용현[(041) ], 희리산행송[(041) ,2230] 단국대의료원[ ], 태안보건의료원[ ], 순천향대 천안병원[ ] 홍성 용봉산 체험마을[ ], 가파마을[ ], 테안노을지는 갯마을[ ], 서천 이색체험마을[ ], 아산 내이랑 마을[ ] 덕유산[(063) ],운장산[(063) ], 회문산[(063) ] 트리스쿨[ ], 하늘내 들꽃마을[ ], 청메골 선산마을[ ] 낙안민속[(061) ], 방장산[(061) ], 천관산[(061) ] 5

10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지역 기존 인프라 명칭[문의처] 전남권 경북권 제주권 환경보건센터 민간체험장 국립휴양림 민간체험장 환경보건센터 민간체험장 화순전남대 병원[-] 보성 득량마을[ ], 보성골 망태다원[ 담양시목마을[ ], 전남 강진다원[ ], 섬진강 학습원[ ] 검마산[(054) ], 대야산[(054) ], 운문산[(054) ], 청옥산[(054) ,1052], 칠보산[(054) ], 통고산[(054) ] 풀과 빛마을[ ], 소백산단사포도마을[ ], 모동지장마을[ ], 안동다례원[ ]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 서광다원[ ], 제주도예촌[ ], 갈중이[ ], 고내촌[ ], 예래생태마을[ ] 1.2 예방 관리센터 입지 선정 예방 관리센터 주 이용 대상이 환경성질환에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지 선정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국유지 및 도유지로서 건립 인 허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적합한 곳(사전환경 성검토 대상 여부 등 확인) 2 공장, 도로 등 오염원으로부터 차단되고 환경이 우수한 곳 3 화분증 원인이 되는 꽃가루 영향이 적은 지역 4 치유연계를 위한 2차 이상 의료기관과 접근성이 용이한 곳 5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유사 운영 프로그램과 클러스터화가 용이한 곳 1.3 예방 관리센터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 프로그램, 상담 및 진단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1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의료전문가, 교수) 등의 자문을 받거나 이미 의학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 적용 6

11 <표 3> 의학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명 소개 사진 크나이프 요법 - 크나이프가 청년시절에 걸렸던 결핵을 냉수욕 등으로 완치한 경험을 근거로 제창한 요법 - 물요법, 운동요법, 식물요법, 조화요법이 있음 피톤치드 산림욕 - 피톤치드란 식물이 병원균 해충 곰팡이에 저항 하려고 내뿜거나 분비하는 물질 - 삼림욕을 통해 피톤치드를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 및 장과 심폐기능강화, 살균작용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짐 2 프로그램 대상자(어린이 및 보호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대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 운영 3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중증도 및 연령, 계절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발 4 지역 내 교육청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예방 관리 중심의 단기 방문형 프로그램 개발 <표 4> 프로그램 예시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교육 프로그램 환경성질환 교육 예방관리 교육 - 환경성질환자에 대한 질환별 맞춤 관리 서비스 제공 의료진 진료 및 전문가의 환경관리, 영양, 심리 상담 맞춤형 질환 관리법 제공 고려사항 : 질환, 중증도, 연령 - 환경성질환 가족들의 적극적인 질환 관리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부모교육, 상담 서비스 등 - 환경부지정 환경보건센터에서 연구되어 검증된 질환별 관리법 정보 제공 - 예방 관리수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어린이 스스로 환경성질환을 대해 인식하고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7

12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상담 및 진단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심리상담 검사 및 진단 친화적 놀이 프로그램 환경성질환 관련 체험 프로그램 - 환경성질환으로 자신감 상실 및 정서적으로 우울함을 느끼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심리치유 진행 - 환경성질환 검사 및 진단을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추후 변화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D/B화 - 중증도 정도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 제시 및 예방 관리 수칙 제공 - 환아별 맞춤 진단을 위한 검사 프로그램 운영(예: 피부반응 검사 등) - 물을 이용한 놀이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친화적 정서를 배양하고 병원 치료 이외의 심리적 효과 제고 - 참여자 가족의 유대 관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놀이를 통해 쉽고 친숙하게 환경성질환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게 함 - 체험학습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환경 및 환경성질환과 관련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예: 재활용을 활용한 만들기 등) 1.4 예방 관리센터 시설 설치 예방 관리센터 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표 5> 시설 예시 구분 시설명 용도 교육시설 치유시설 주거시설 놀이시설 지원시설 강의실, 세미나실 등 상담 및 진료실, 검사실, 체험시설 가족형 주거시설, 단체형 생활관 등 실내용 놀이시설, 실외용 놀이시설 등 관리실, 식당, 휴게실 및 편의시설 - 예방 관리센터를 찾는 이용객에게 환경성질환에 대한 증상, 특성, 예방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관련 기관, 단체, 학회 등의 세미나 워크숍 대관 - 환경성질환 중증도 파악 및 관리를 위한 공간 - 자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단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 장기 체류자, 단체 이용객, 방문객 등이 머물 수 있는 장소 제공 - 친화적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예방 관리 센터에 적응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간 제공 - 예방 관리센터 관리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공간 - 이용객 및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산책로 등 친환경 생활공간 제공 8

13 예방 관리센터에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및 건축시설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생태학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생태학적 건축 환경과 조화되며, 자원과 에너지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건강한 주생활 또는 업무가 가능한 건축을 말한다. 즉, 건축 자체가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시스템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시키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건축방식이 된다. [예] 친환경건축물 이상적 모델(일본그린빌딩협회) 1.5 예방 관리센터 운영 예방 관리센터 운영시에는 직영 또는 민간위탁 3) 으로 운영할 수 있다. 민간위탁시에는 지방자치법의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1 전문성 2 책임성 3 투명성 4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9

14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구분 법령 내용 근거 대상 사업 수탁 기관 선정 업무 위탁 방법 위탁 업무 서비스 규격서 사후 관리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 제11조제1항 규정 제12조제1항 규정 제12조제2항 규정 제13조제1항 규정 제13조제2항 규정 제11조제3항 규정 제12조제3항 규정 제15조제1항 규정 제14조제1항 규정 제13조제2항 규정 제13조제3항 <표 6> 민간위탁 관련 법령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함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행정기관은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함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10

15 구분 법령 내용 사후 관리 규정 제13조제4항 규정 제16조제1항 규정 제16조제2항 위탁기관이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함 위탁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 2.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예방 관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적정한 운영 관리팀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 향후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방향 설정과 기술 자문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한다. 운영 관리팀은 사업 추진의 실효성 및 추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급적 환경분야 담당자, 토목 건축 인 허가 분야 담당자, 복지 분야 담당자, 예산 기획 및 집행 분야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환경 의료 건축분야 및 기타 학계 전문가,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사업추진의 전반적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 뿐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자문을 수행토록 한다. 3. 계획수립 3.1 예방 관리센터 운영 목표 및 방침 설정 기초 현황 조사 후 예방 관리센터의 명확한 운영 목표 및 방침을 설정하고 해당 자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문서화 하여 공표한다. 운영 목표 및 방침을 설정할 때에는 간략한 내용으로 작성하되, 동 예방 관리센터 건립 사업 취지를 명확히 나타내면서 해당 자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운영 목표 및 방침 설정시에는 전술한 사업 추진 검토 단계에서 기본 고려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11

16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3.2 예방 관리센터 추진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은 예방 관리센터 건립계획 수립에 첫 번째 단계로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다.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때는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 작성한다. 1 센터 건립시 적용되는 법령 및 조례 등 2 센터 건립 후보지 선정 사유 3 센터 건립 후보지 주변 환경 여건 및 접근성 4 센터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5 센터 운영 방향 및 방법 6 센터 프로그램(교육 치유 체험놀이 등) 운영안 및 시설 내용, 특징(기본 조감 도 등 포함) 7 센터 운영에 따른 경제성 분석 8 세부 소요 예산 및 집행 계획, 소요 예산 확보 방법 9 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존 프로그램 및 시설과의 연계 방안 10 센터 건립과 관련한 특 장점 타당성 분석 내용 중 소요 예산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진입도로 토목공사, 통신 전기공사 등 예방 관리센터 건립 이외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추가 예산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에 대해서는 예방 관리센터가 환경성질환 치료시설이 아닌 예방 관리 및 치유라는 관점에서 분명하게 작성하며 검증되지 않는 민간요법 등의 체험 프로그램, 시설 등에 대한 구상은 배제하여야 한다. 3.3 상세 기획안 작성 상세 기획안은 예방 관리센터의 운영 목표 및 방침에 따라 타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 후 운영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확정한다. 1 센터 운영 목표 및 방침 2 센터 건립지 조감도 및 교통 연계 사항 3 센터 건립시 준수해야 할 법규 및 조례 사항 12

17 4 센터 구체적 운영 방법(직접 위탁 또는 민간 위탁) 5 센터 세부 운영 프로그램(교육, 체험, 치유, 놀이 프로그램 등) 및 내용 6 센터 세부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시설(숙박시설, 교육시설, 실내외 체험 시설, 놀 이시설, 관리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및 특징 7 소요 예산 및 추진 일정 예방 관리센터 건립시 준수해야 할 법규 및 조례사항은 아래 예시와 같이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규제에 대해 작성한다. <표 7> 법령 및 조례 세부 규제 조사 예 구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비고 목구조 - 구조내력 등 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조적식 구조 - 보강블록 구조 - 의무 안전 콘크리트 구조 대피공간 구조 건 축 법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방화구획의 설치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방화판, 방화유리창 구조 발코니 창호 및 난간구조 발코니 내부 마감재료 의무 안전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 거실 채광 등 경계벽 및 간막이벽 의무 환경 벽체 차음 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음향투과손실 의무 환경 실내공기질관리법 유지기준 의무 환경 건축설비 건축설비설 건축물의 환기설비 기준 환기설비 또는 기계 의무 환경 13

18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구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비고 환기설비 설치 개별 난방설비 - - 의무 안전 기준 등 치의 원칙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 의무 위생 건축물 에너지절약 - 의무 환경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설계기준 - 의무 환경 실내 공기 질법 수 도 법 환경 보건 법 오염물질방 출자재의 사용제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시설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위생 안전기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의 사용금지 건축물 및 시설의 절수설비 위생안전기준 에 적합한 것 사용 -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 방출자재의 적용 (VOC, 폼알데하이드 등) 위생안전 기준 절수량 의무 환경 의무 환경 유해성분 용출 의무 환경 도료, 마감재, 모래, 고무재질 바닥재, 목재의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의무 환경 함량, 실내공기오염물질 저 방출자재 사용 놀이 시설 안전 관리 법 어린이놀이시 어린이놀이 시설의 설치 설치검사 - 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놀이기구 설치기준 및 충격흡수재(모래, 고무바닥재 등)의 유해원소 기준 환경 의무 /안 전 또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기획 작성시에는 기존 사례 분석등을 통해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라는 초점 하에 특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한다. 14

19 4. 예방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4.1 예방 관리센터 설계 설계도서는 상세기획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과 주 이용 대상이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라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다. 설계는 사전 조사에 따른 법적 요건 준수 및 다음 사항에 기반한 생태학적 설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 또는 해외 그린홈 인증 관련 주요 평가요소 파악을 통해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1 자원과 에너지의 생태적 이용 2 환경과의 조화 3 건강한 주생활의 추구 <표 8> 해외 그린홈 인증 프로그램 관련 평가요소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주요 평가요소 The iisbe International (SB Tool)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a Sustainable Built Environment (국제 공동연구로 개발) 부지선정, 프로젝트 계획 및 개발 에너지 및 자원소비 환경부하 실내환경 품질 품질성능 운영과정에서 안전 및 보안 사회적 경제적 측면 문화 및 감성측면 LEED rating system CASBEE USGBC (프랑스) JSBC(Japan Sustainable Building Consortium) (일본) 지속가능 공사 현장 물효율 에너지 및 대기 재료 및 자원 실내환경 품질 운영과정에서 기술 혁신 쾌적성, 건강 및 안전 실내환경 장기사용 수명 확보 풍요로운 도시풍광 및 에코시스템 건축물의 환경부하 저감 에너지 및 물보전 자원절약 및 폐기물 발생 저감 전지구적, 지역 및 주변 환경 고려 15

20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주요 평가요소 BREEM Swan-labelling of Small houses BRE (영국) Nordic Ecolabelling (북유럽) 에너지 및 CO 2 방출량 수자원 자원 지표수 폐기물 오염물 건강 및 웰빙 관리운영 생태계 주택 일반 설명 건설공정 의무 에너지 및 환기 재료 요건 품질관리 및 건설공정 관리 주거지 소개 실시설계 전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생태학적 건축 핵심 요소를 반영한 기본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또한, 시설 내 야외 이동로 내지는 놀이 공간 등은 나무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햇빛을 가리는 구조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예방 관리센터 시설 내 자재 선정 설계단계에 반영하는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시설별, 사용처별(실내 또는 실외) 소요되는 세부 자재 목록을 정리한다. 정리된 각 자재에 대해서는 관련 국내외 환경규제 인증기준 등의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환경부하에 대한 정성적 평가 및 종합적 환경성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해당 자재에 대한 선정기준은 환경성질환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폼알데하이드, VOCs, 납 카드뮴 크로뮴 등과 같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저감을 우선하여 설정한다. 16

21 <표 9> 자재별 국내 환경규제 인증기준 분석 예 관련법령 또는 인증제도 실내용 도료 건축용 실링재 합성 고무 바닥재 실외용 목재 제품 실내용 바닥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염물질방출자재 사용제한 VOC함량 취급금지 취급제한 의무 준수 환경보건법 환경안전관리기준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유해원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유해원소 건축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법률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임산품 규격 품질 표시 자율 준수 건축법 친환경 건축물 인증 규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 법률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품질인증 환경마크인증 GR인증 각 시설별 사용 자재에 대한 설계는 국가 인증제도로서 시행되는 환경표지인증 (환경마크),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마크), 임산물 품질인증 등의 인증제품 중 자재별 선정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하여 작성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를 국가 인증제도 등에서 인증대상 품목으로 시행하지 않거나 인증대상 품목이지만 해당 인증제도 기준에서 설계상 자재 선정기준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통해 자재 선정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반영한다. 17

22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4.3 운영 관리 단계 예방 관리센터 운영 주체 예방 관리센터의 운영은 해당 자방자치단체의 직접 운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을 할 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공공기반 사업이라는 원칙하에 동 센터 건립 취지에 벗어난 영리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환경성 질환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는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민간요법 제제 등의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 민간위탁 경영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제151조 사무의 위탁, 시행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6조 처리 상황의 감사, 시행 )에 따르도록 한다. 1 민간위탁 추진구상 위탁추진 사전기초조사 위탁대상사무 조사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료수집 2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위탁대상 사무(시설) 확정 수탁사업자 선정방법 결정 위탁비용(예정가) 산정 위탁조례 제정안 마련 3 지방의회 심의 의결 추진기본계획 보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민간위탁추진조례 제 개정 4 수탁자 선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의 수탁가능기관 조사 자격심사기준 마련 공개입찰 통한 수탁자 결정 5 위 수탁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보고 연간비용 지급단가 결정 6 위 수탁 계약 체결 인수자 시험운전 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 인수 인계서 작성 [그림 3] 민간위탁 추진절차 4) 4)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행정안전부, 2003) 18

23 민간위탁 선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실무편람 또는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등을 참조하여 위탁운영계획, 시설 위탁계약을 위한 방침서, 위탁체 선정관리 심사기준 등 세부 사항을 작성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개발 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1 교육 (일반 교육 및 전문교육) 2 상담 검사 3 치유 체험 4 놀이 체험 등을 기본으로 운영 관리하고, 이와 관련한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서 동 예방 관리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고 환경성질환의 경중 진단, 예방 관리처방 및 심리상담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진료의 경우에는 인근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한다.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시에는 환경부 지정 환경보건센터, 국립공원관리공단 건강나누리 캠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아토피 천식 교육 홍보, 산림청 치유에 숲 프로그램 등과 같이 기존 유사 프로그램을 가급적 연계 활용하여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천식 이외에 비만 등과 같이 어린이환경성 질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하여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환경부 등에서 대상자(어른 및 어린이)에 따라 개발된 다양한 교재를 활용한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최대한 주입식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한다. 치유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관련 상품 정보 제공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지침 등에 절대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예방 관리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예방 관리센터 이용객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및 시설 체험에 따른 환경성질환의 경감 효과와 귀가 후 지속적 관리를 위해 개인별 증상 진단결과 처방 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예방 관리센터 시설 관리는 기본적으로 개별 법규에 따라 인 허가 사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환경성질환의 경우 실내공기질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19

24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1 실내 사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오염 발생원 관리 2 주기적 환기 및 오염발생원 배기 3 에어컨, 중앙난방 시스템기기의 주기적인 필터 교체 관리 4 습도 관리(30 50% 상대습도 유지) 실외의 경우 어린이놀이터 등 놀이시설에 안전과 함께 놀이시설 부대시설의 표면에 도색된 페인트와 고무바닥재 등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도료를 칠한 놀이기구 시설물이나 방부처리목재 주변 토양에 대해서는 납, 카드뮴, 크로뮴, 비소, 수은 등 유해원소 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유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교체 또는 페인트 환경마크 인증제품으로 재도장 하여 관리한다. 실내외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 및 위생소독을 하고, 유지 관리를 위한 청소 및 위생소독에 사용하는 세정제 및 소독제는 반드시 인체 유해성이 적은 친환경제품을 선정하여 제품에 표시된 적정량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림 4] 실내공기질 관리 개요(미국 EPA 자료) 20

25 5. 운영 평가 및 환류 예방 관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과 함께 최소 연 1회 운영결과 및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은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문제점 및 발생 요인,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동 센터 운영에 반영 하도록 한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은 객관성 및 통계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구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전수 설문조사로 실시한다. 성과분석은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이용객 만족도, 교육 진단 체험 프로그램별 선호도, 이용객 치유 효과, 경영(공익성 및 수입) 등 예방 관리센터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실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자 요청시 제시할 수 있도록 기록 유지한다. 6. 정보 소통 및 교류 예방 관리센터 홍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내외 정보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대내적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팀원 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예방 관리센터 건립 사업 추진 목표 및 방침, 운영 원칙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대내 통신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시 제공하도록 한다. 대외적인 정보 소통과 교류는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운영 프로그램, 시설 현황, 성과결과 등에 대해 실시간 제공하고, 예방 관리센터 기 이용객에 대한 지속적 관리지원을 위해 전문가 사이버 상담실 교육 등의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 홈페이지는 가급적 해당 자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로 구축한다. 필요시 타 지자체의 우수 운영사례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지자체별 관리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운영한다. 21

26 22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27 부록 1 표시 광고 공정화 법률 및 관련 심사지침 주요 내용 법령 조항 조문내용 표 시 광 고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제3조 (부당한 표시 광 고 행위의 금지) 제3조 (부당한표시 광 고의 내용) Ⅲ. 심사 지침 1. 공통 지침 가. 상품 등의 안전관련 특성 과 관련한 부당 한 표시 광고 1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2. 기만적인 표시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4. 비방적인 표시 광고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3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4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방적인 표시 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 인체에 유해한 성분(원자재)이 포함된 상품을 표시 광고 하는 경우에 그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평균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표시 광고하거나 은폐 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 상품의 안전관련 장치 또는 부속품이 중고품 또는 재생 산품인 경우에 그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그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은폐 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 상품이 폭발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경우에 상품의 용기나 포장지등에 당해 상품이 폭발 우려 등 위험한 것이라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 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 의약품이 아닌 상품의 효능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23

28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법령 조항 조문내용 - 상품의 효능 등에 대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환경관련 표 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3. 환경관련 표 시 광고의 기본 원칙 4. 일반원칙 가. 환경관련 표시 ㆍ광고의 진실성 나. 환경관련 표시 ㆍ광고의 상당성 다. 환경관련 표 시ㆍ광고 내용 의 실증성 사.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또 는 효능 6. 특정용어 및 표현의사용 모든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의 공급자 는 자기가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 등이 갖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상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적 속성 및 효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이해 가능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 등을 선택, 사용 또는 폐기할 때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하여 오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경쟁사업자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ㆍ도모할 수 있어 야 하며, 아울러 환경 친화적인 상품이 일반상품과 구분 되어 시장에서 선택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기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관련 표시ㆍ광고는 그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ㆍ정확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 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특히 같은 광고 내에서 광고의 주된 내용을 제한 또는 추가하는 사항 은 소비자가 주된 내용과 함께 통일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누락시킴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환경관련 표시ㆍ광고가 주장하는 상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은 환경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적절한 표현과 수단을 통하여 제시되 어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환경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에 바탕 하여야 한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주장하는 환경관련 표시ㆍ광고는 표현 그 자체로 해석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항상 사실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표시ㆍ광고상의 표현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의 소비자입장에서 해석되는 경우를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한다.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에 아래 각 호에 예시된 특정 용어 및 표현이 사용되었을 경우 각 호 본문상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허위 과장성 또는 기만성을 판단한다. 다만, 방송광고의 경우와 같이 환경관련 주장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 여유가 없을 경 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의 주장내용을 사후에 객관적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사전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표시 광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4

29 법령 조항 조문내용 수상 인증 등 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Ⅲ. 수상 인증 선정 특허 등의 표시 광고에 관 한 지침 가. 인체 환경 유해성물질의 함유 배출량 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나. 자원 에너지 절약과 사용 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다.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라. 포괄적인 속성과 효능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1. 수상 인증 선정 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2. 수상 인증 선정 특허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3. 특정부문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 받아 수상 인증 선정 특허 등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 인증 선정 특허 등을 받은 것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4. 수상 인증 선정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5. 일정기간의 수상 선정의 사실을 가지고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수상 선정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6. 인증마크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마크를 계속 표기 광고하는 행위 또는 특허기간의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사실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7.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수상 인증 선정 특허 등 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25

30 26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31 부록 2 환경보건센터 운영 현황 m 설립 목적 - 환경보건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환경요인과 질환과의 상관성 조사 연구 등을 통한 환경보건정책 지원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한 국민인식 제고 m 주요 사업내용 - 각 센터별 환경성질환과 관련된 전문분야(소아발달장애,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질환 등)를 가지고 환경성질환과 환경오염과의 상관성 조사 연구, 환경성질환자 모니터링, 환경성질환 예방 저감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 m 지정 운영현황 - 올해 2012년 강원대학교병원 및 동아대학교병원이 환경보건센터로 추가 지정 되어 현재 14개 병원이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운영 지정 년도 주관기관 '07 단국대 의료원(소아발달장애) '07 삼성서울병원 (아토피피부염) '07 고려대 안암병원(천식) '08 서울대 의과대학(선천성기형) '08 인하대 부속병원 (알레르기질환) '08 화순 전남대병원(소아암) '08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석면중피종) 주요사업 내용 - 환경요인에 의한 소아발달장애 등 정신질환 예방 관리 - 생체시료은행 구축 및 질환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 아토피피부염의 특성 연구, 아토피유발 검사실 운영 - 환자의 영양, 신체, 심리평가 분석 - 전국 대상 천식 유발 환경 요인 연구 및 천식 예방 - 특이성 분석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질환관련 정보 제공 - 출산 전 후 육체적 질환 예방 관리 연구 - 선천성기형 발생과 주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 규명 - 알레르기질환 발생현황과 환경요인 연구 및 예방 - 알레르기질환 예방 및 교육홍보 가이드 개발 - 환경요인에 의한 백혈병 등 소아암 예방 연구 - 발암물질 유전자에 대한 기능이상 및 유전변이 분석 - 석면 고위험자(일반인) 코호트 구축 - 석면과 중피종의 상호작용 연구 27

32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지정 년도 '08 '08 '09 주관기관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태안보건의료원 (유류피해 환경영향) 순천향대 천안병원(석면폐질환) '09 울산대학교병원 (아토피질환) '10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라돈) 12 강원대학교병원 (호흡기질환) 12 동아대학교(중금속 노출) 주요사업 내용 - 도서지역 알레르기질환 발생현황과 환경요인 연구 및 예방 - 아토피질환 진단기법 개발 및 생체시료은행 등 구축 - 유류에 의한 환경역학 조사 연구 및 통계 자료 관리 -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및 사회심리 연구 - 석면폐질환과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 관련정보 제공 및 예방가이드라인 제공 등 - 도시내 공단인근, 내륙주거, 연안주거별 아토피질 환 특성 연구 및 예방 - 라돈에 따른 폐암 등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강화 - 폐질환과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 호흡기질환과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 관련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 등 - 중금속 노출과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조사연구 - 관련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 등 m 2011년 운영 프로그램 -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 체험, 정서함량, 치료지원 등 11개 프로그램운영 구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주관기관 교육 찾아가는 환경보건 교실 아토피피부염 질환자에 대한 여름철, 건강한 피부 관리 상당 등 실제적이고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협의회 신체 활동 북한산 둘레길 걷기 국립공원의 자원을 이용한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숲 치유법을 도심에 있는 가구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주말 당일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고려대 안암병원 캠프 천식 등의 환경성질환 치유를 위한 캠프 환자에 대한 치유 및 저감관련 교육, 홍보 고려대 안암병원 캠프 아토피과학캠프 아토피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법과 관리법을 기본으로 치유프로그램 및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환경교육으로 구성 삼성 서울병원 28

33 구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주관기관 생태 체험 석면질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환경생태체험 깨끗한 이 가진 치유효과를 몸소 체험, 전문강사의 웃음치료 강의를 통해 체내 저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교육 부산대 의학전문 대학원 캠프 아토피질환 치유 및 관리를 위한 엄마와 함께하는 체험캠프 알레르기질환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 모및 어린이 교육과 더불어 깨끗한 숲 속에서 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 울산대 환경보건 센터 치료 지원 나도 알레르기 박사 체험교실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소외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 진료, 알레르기 관련 혈액 검사와 의료 문화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인하대 병원 캠프 놀며 배우는 알레르기 그리고 환경' 캠프 알레르기질환 바로알기, 환경관리에 관한 강의 와 본 센터 이창수 연구원의 숲이야기, OX퀴즈, 촛불의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인하대 병원 생태 체험 아토피 Bye~ 생태체험 프로그램 사와 함께하는 생태숲 탐방과 물을 이용한 나비와 딱따구리 만들기, 아토피질환 퀴즈, 알레르기 검사 등로 구성 제주대 의학전문 대학원 캠프 소아암 백혈병 여름캠프 의료진과 부모와의 간담회, 후원단체와의 만남 등 대 속에서 치료 의지를 복돋우고, 사회 복귀를 위한 적응훈련을 받는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실시 화순전남대 병원 정서 함량 꿈으로 만드는 희망백일장 병원 주변 풍경을 그리거나 치료와 관련된 투병내용 또는 가족의 사랑 등을 담은 시와 산 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작은 입퇴원으로 채우지 못한 배움의 열정을 실현하고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하여 자아 정체감 형성 화순전남대 병원 29

34 30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35 부록 3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현황 m 운영 목적 - 환경이 우수한 장소에서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이 환경과 건강의 긍정적인 관계를 느끼고, 친화적인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009년부터 운영 실시 m 주요 운영내용 및 현황 -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질환진단 등 클리닉, 과 숲을 조재로 하는 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년 북한산(수도권), 치악산(강원권), 계룡산(충청권), 내장산(전라권), 경주(경상권) 등 5개 권역별 국립공원과 한려해상, 가야산, 주왕산, 다도해 해상, 월출산,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총 35회 900명을 대상으로 캠프 5) 를 운영 구분 국립공원명 (사무소) 의료기관 운영 일정 운영 형태 프로그램명 운영 횟수/인 원 경주 울산대학병원 박 2일 경주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 2회/ 120명 국립 공원 관리 사무소 + 지역 의료 기관 연계 계룡산 한려해상동부 내장산 대전시 서구 보건소 6.25, 7.23, 8.20, 9.3, 9.24, 당일형 통영시 보건소 6.25, 7.9 당일형 정읍시 보건소,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8.6, 9.24 당일형 계룡산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 산과 바다가 함께하는 아토피 치료캠프 내장산 건강나누리 캠프 6회/ 140명 2회/ 40명 2회/ 40명 내장산백암 장성군 보건의료원 6.10, 6.24 당일형 비자향 가득한 백암산으로 떠나는 여행 2회/ 40명 가야산 가야면 보건소 6.4, 6.25 당일형 가야산국립공원 아토피 교실 2회/ 40명 5) 2011년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현황 31

36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구분 국립공원명 (사무소) 의료기관 운영 일정 운영 형태 프로그램명 운영 횟수/인 원 주왕산 청송군 보건의료원 박 2일 주왕산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 1회/ 40명 다도해해상서부 신안대우병원 박 2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 1회/ 40명 북한산 프리허그 아토피학교 6.11, 7.9, 8.13, 9.10 당일형 북한산둘레길과 함께하는 아토피나누리 캠프 4회/ 80명 북한산도봉 도봉구 보건소 6.11, 8.13, 9.24, 10.8 당일형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아토피 숲속 캠프 4회/ 80명 월출산 영암 보건소 6.25, 7.23 당일형 월출산국립공원과 함께 하는 건강 나누리 아토피 캠프 2회/ 40명 변산반도 부안군 보건소 6.25, 7.16 당일형 아토피를 치유하는 바다로 2회/ 40회 국립공 원관리 사무소 + 환경 보건 센터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 북한산 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삼성서울병원 (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 인하대병원 ( ) 9월 중 - 아토피 과학 캠프 , 7.23, 8.27, ~16 - 북한산둘레길과 함께하는 맑은 숨 캠프 (소아천식) 놀며 배우는 알레르기 그리고 환경

37 부록 4 자치단체 사무 시설 민간위탁의 절차 및 기준 m 민간위탁의 의의 - 광의적 의미 : 정부가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를 해당 사무나 서비스의 관할 책임은 정부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 기업 등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 협의적 의미 :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과 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방식 6) -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7) m 민간위탁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제151조 사무의 위탁, 시행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시행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6조 처리 상황의 감사, 시행 ) -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시행 ) m 민간위탁 선정기준과 절차 8) - 시설의 민간위탁 업무절차는 위탁방침결정 수탁자모집 수탁자선정 선정후 조치 등의 과정을 거쳐 민간위탁을 시작하게 됨 - 민간위탁 방침이 결정되면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위탁계약을 위한 방침서를 작성함 위탁계획에는 수탁제 선정방법, 위탁운영비 소요판단 및 예산편성 등이 포함 원가계산 :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6) 출처 :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실무편람, ) 출처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351호 8) 송권수, 200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절차 및 기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33

38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작성하는 것 - 이에 수탁자 모집(공모)의 단계로 시설 위탁운영자를 모집공고하고, 위탁계획 설명회 개회 및 신청서교부와 접수를 시작함 공고방법은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인 방식으로 일간신문 (2종 1회 이상) 광고란을 이용하여 공고문을 개재하거나, 각 구청을 통한 협조공문발송,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공고함 공고문에는 위탁시설의 위치, 규모, 주요시설 및 개관예정일 등 시설의 일반 현황과 위탁기간, 신청자격, 사업내용,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사) 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위탁조례에 의하면 선정방법은 심의 위원들이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사례) 서울시 위탁조례에서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6-9명 내외로 구성된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성 인원은 6명에서 16명까지 다양하며, 구성원도 공무원, 학계, 복지분야 실무자, 기타 지역내의 시설장, 주민대표, 시 구의원 등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서울시 위탁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 구성 기준은 구체적인 업무분야나 인원수, 위원의 호선방법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에서 임의로 선정하고 있음 - 수탁기관이 선정된 이후 맡겨진 업무와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 는 업무를 수행하게 됨 사례) 서울시의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방법, 그리고 수탁기관의 의무와 지도 감독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은 서울시 위탁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관련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준용하고 있음 34

39 1 민간위탁 추진구상 위탁추진 사전기초조사 위탁대상 사무 조사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료수집 2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위탁대상 사무(시설) 확정 위탁비용(예정가) 산정 수탁사업자 선정방법 결정 위탁조례 제정안 마련 3 지방의회 심의 의결 추진기본계획 보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민간위탁추진조례 제 개정 4 수탁자 선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의 자격심사기준 마련 수탁가능기관 조사 공개입찰 통한 수탁자 결정 5 위 수탁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보고 연간비용 지급단가 결정 6 위 수탁 계약 체결 인수자 시험운전 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 인수 인계서 작성 <민간위탁 추진절차 9) > 9)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행정안전부, 2003) 35

40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민간위탁 관련 법령 법령 조항 조문 지방 자치법 (시행 )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제151조 사무의 위탁 제5조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1 2(중략)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1조(사무의 위탁) 1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 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 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 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2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 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36

41 법령 조항 조문 행정권한 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 제2조 정의 제10조 다른 법령 과의 관계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3조 계약의 체결 등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생략)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1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2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1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 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1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7

42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법령 조항 조문 정부 조직법 제14조 지휘 감독 제15조 사무편람 제16조 처리 상황의 감사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14조(지휘 감독) 1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1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1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 2(생략) 3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8

43 부록 5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유형 소개 1.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분류 m 프로그램은 국립공원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 및 전설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m 만들기 프로그램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선생님 및 안내자의 지도아래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 m 정서 함양 프로그램 : 사회성, 멘토링, 심리검사 등 m 교육 프로그램 : 과학, 미술, 경제 등의 분야로 교육과 정서 함양 혹은 체험학습이 동반된 경우가 다수 m 신체 활동 프로그램 : 운동,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와 함께하며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신체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 다수 m 치유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아동정서치료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부산시에서 다수 실시하고 있음 m 캠프는 사회성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여자간 교류 및 문화 신체 활동이 주요 활동 m 생태 체험 프로그램은 생태를 직접보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2.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의 특징 m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가족단위 프로그램이 다수 m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신체 활동(운동프로그램, 신체발육의 불균형 해소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많음 m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지자체와 연결한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이 다수 m 하나의 프로그램의 운영하기 보다는 시즌별(놀토, 방학), 기간별(장, 단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유동적으로 운영 39

44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신체 활동 5 만들기 6 만들기 (국 립공원관리공 단) 미래를 노래하는 가야산 국립공원 산사로 가는 길 소리 따라 숲길 따라 떠나는 홍류동 여행 이야기가 있는 경주 남산 트레킹 의 기쁨! 국립공원과 함께 해요! 갑사 오리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 남매탑의 전설을 간직한 계룡산 계룡산을 찾아 떠나는 여행 하늘과 이어주는 봉우리 연천봉 국립공원의 관찰로에서 과 놀이를 통해 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일깨우고, 해인사 일원에서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앞으로도 보호 해야 할 것을 몸으로 느끼해 해주는 체험 프로그램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나무와 꽃 그리고 새소리, 풀벌레 소리를 접하면서 의 신비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가야산 가야산 가야산 소리길 중 농산정에서 제6교 까지 걸으며 가야산 19경 중 주요 문화자원인 농산정과 낙화담 등에 가야산 대해서 알아보고 과 역사, 경관을 함께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명산인 경주 남산을 오르며, 흥미로운 역사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남산의 도 만나는 프로그램 계룡산의 과 문화, 물을 이용한 만들기 오리 숲의 유래 소개 및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 등 프로그램 계룡산국립공원 이야기(탐방안내소), 참나무 가족, 수분저장고 이끼이야기, 야생화관찰하기, 물속 친구들 찾기, 쉿! 새가 있을지도 몰라요 (새집관찰), 측백나무와 피톤치드, 놀이(나의 나무 찾기) 계룡산의 역사와 전설, 계룡산의 사찰과 문화자원, 아름다운 우리, 숲속 친구들과 친해지기, 이것만은 지켜 주세요, 영상자료 관람(계룡산의 비밀, 계룡팔경, 갑사 등) 계룡산국립공원의 소개, 연천봉 및 계룡산의 주요 봉우리, 계룡산의 얽힌 전설소개, 연천봉석각 경주 계룡산 계룡산 계룡산 계룡산 계룡산 40

45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10 생태 체험 11 만들기 교육 (관찰) 전통 문화 체험 생태 체험 내장산 여름 밤 체험 내장산 공작 교실 일광정, 쌍계루 거점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문화 맑은 계곡 남창골에서 듣는 이야기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옛길 체험 굴거리 나무와 함께 하는 경관 내장산 체험 환경 교실 내장산의 생태계 및 직원활동 모습 등 슬라이드 설명과 함께 별자리, 달표면관찰 체험, 여름밤의 다양한 곤충체험과 의 소리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장산 국립공원 알아보기 자원 표현하기(칼라자갈 모자이크, 나무목걸이 만들기 등) 자원 중요성 이해하기 일광정, 쌍계루를 찾은 탐방객에게 주변의 경관, 비자나무군락, 백양사 유래 등 및 역사, 문화 시행 내장산국립공원의 비자향을 온 몸 가득 맡으며 갈참나무 할아버지와 함께 백양골과 곡두재의 야생화를 관찰하는 프로그램 남창계곡 물 속 친구들과 함께 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는 프로그램 한양으로 과거 보러가는 호남의 선비가 되어 장성새재옛길을 체험함 으로써 과 하나되었던 선조들의 생활과 문화를 느끼며 그 속에서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배움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 내장산의 아름다움 모습을 한눈에 보면서, 천연기념물 제91호로 지정된 굴거리 나무 군락지를 관찰, 전망대 에서 바라보는 아홉 봉우리 지형과 함께 봉우리 전설이야기, 백두대간 의미 및 지형, 참나무와 겨우살이 이야기 등 내장산의 다양한 볼거리에 대한 프로그램 에서 뛰어놀며 내장산 국립공원 사계절의 다양한 모습과 생태계 관찰, 유아들이 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총 10회로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 내장산 내장산 내장산 내장산 내장산 내장산 내장산 내장산 18 생태 체험 관 리공단) 숲과 문화를 체험하는 내장산 국립공원 최초로 조성된 원적골 관찰로를 따라 걸으면서 내장산 국립공원의 다양한 모습과 생태계를 관찰하고 내장산의 역사적인 의미와 문화 등을 배워보며 비자림에서의 산림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장산 41

46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19 거문도 쪽빛 바다와 어우러진 거문도를 찾아서 거문도의 문화와 역사, 목넘어란 지명의 유래, 희귀동식물의 보물창고, 삶의 애환이 묻어나는 거문도 뱃노래, 거문도 등대, 꿈과 환상의 섬 백도 다도해 해상 다도해 해상 체험 프로그램 늘 푸른 홍도 숲 속으로 시목 한바퀴 거문도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안내 홍도생태계 특징, 늘푸른 넓은 잎 나무가 많은 이유, 당터숲, 견산 (녹섬)에 대한 안내 국립공원소개, 비금도 초지구 소개 및 시목소개, 시목 식물 소개, 씨앗을 이용한, 소나무 소개 및 피톤치드 등 진행 다도해 해상 다도해 해상 다도해 해상 23 우이도 모래산의 비밀 풍성사구의 형성과 사면비교 풍성사구에 얽힌 전설 풍성사구 붕괴 실태와 원인 분석 풍성사구 복원 현황 다도해 해상 신체 활동 조도 이야기 완도 갯돌소리 들리는 정도리 구계등 두바퀴로 둘러보는 구천동 계곡 안국사 역사-문화의 향기를 찾아서 조도 6군도는 어디일까? 도리산에서 바라본 다도해 조도대교와 하조도 등대 전망 좋은 곳에 가려면 도리산 산책길을 따라 정도리 구계 등 이해하기 갯돌은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 태풍에도 흔들림 없는 방풍 숲 정도리에서 살아가는 새들 건강 체크, 자전거 조작법 및 헬멧 착용법, 자전거 도로법, 자전거 이용시 유의사항, 스트레칭, 계곡 따라 펼쳐지는 구천동 33경(월하탄, 인월담 ),야영장, 스트레칭, 건강체크 적상산 소개, 안국사의 역사 및 문화, 적상산성과 사고지 이야기, 성보박물관 다도해 해상 다도해 해상 덕유산 덕유산 28 향적봉 아고산대 야생화를 찾아서 아고산대 야생화 이야기 향적봉에서 바라본 경관 덕유산주 목과 구상나무 이야기 백두대간 설명 아고산대 이야기 덕유산을 아름답게 지키는 방법 등 덕유산 42

47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29 교육 (관찰) 30 만들기 교육 (신체 활동) 36 교육 37 교육 (관찰) 금강모치가 살고있는 무주 구천동 계곡 야생동물 발자국 만들기 체험교실 7천만년 역사 속의 채석강 도봉 고지대 경관 도봉 숲과 문화가 있어 아름다운 우이령길 이야기 도봉 꼬미와 함께 하는 숲 유치원 도봉 뚝딱뚝딱 공예교실 도봉 방과후 둥글둥글 교실 물 속 친구들과의 만남 1급수에 사는 금강모치, 멸종위기 종 수달, 원앙과물 까마귀, 계곡의 수서 곤충관찰 덕유산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 야생동물의 발자국, 석고를 이용한 발자국 만들기 채석강의 유래, 바다의 신비, 채석 강의 지형/지질, 채석강의 형성과정, 해식동굴 형성의 비밀 도봉지구 마당바위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을 소개하고 주변경관인 우이암 등 암봉 소개 위주로 이뤄진 프로그램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직원이 동행하면서 우이령길 주변의 역사, 문화, 자원을 관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단체 탐방객가이드 형식으로 운영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 쥐라기에 만들어진 도봉산의 커다란 화강암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놀이와 관찰을 통해 만나볼 수 있고,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과 교감하면서 감성과 창의성 등을 배양하도록 운영 되는 체험 활동 탐방지원센터를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공예교실을 운영하여 같이 만들어 봄으로써 재활용에 대해 알리고 계절에 맞는 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인근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실내교육와 현장으로 이루워진 프로그램 북한산의 계곡 안에 살고 있는 수서동 식물자원에 대하여 직접 관찰해 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수서생물의 특징 및 수자원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하며 느낀 점을 함께 이야기 해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덕유산 덕유산 변산반 도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38 소귀를 닮았다고 해서 소귀천 북한산의 여러 계곡 중 역사적으로 가장 알려진 이야기가 많은 소귀천 북한산 43

48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교육 (관찰) 교육 (관찰) 신체 활동 숲에서 놀자 초록세상 그린스쿨 행복 놀이터 북한산 탐방안내소 현장체험 몽골의 침입을 막아낸 권금성 백담계곡 맑은 물따라 생태 기행 마고선이 하늘로 올라간 비선대 오솔길 따라 숲속 탐험 설악산을 한눈에 계곡의 명칭과 유래, 북한산의 영봉이라 할 수 있는 인수봉으로 이어지는 우이계곡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소나무 삼림욕의 신비 등에 대하여 청취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계절별 숲의 변화관찰을 통해 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깨닫고, 과 가까워질 수 있는 놀이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바람에 날리는 씨앗, 벌레먹은 나뭇잎, 새의 깃털 등 속 보물 이야기와 관찰(체험) 등에 대한 환경교육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놀이 활동 프로그램 북한산 국립공원의 전반적인 소개와 북한산에 살고 있는 동 식물상을 관찰, 탐방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 청취, 북한산 새소리 들어보기, 발자국 도장 찍어 보기, 플래시 게임체험, 동판화 제작해 보기 등 직 간접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내부 체험 프로그램 뒤늦게 밝혀진 권금성 역사와 성내 거주민들의 생활흔적 찾아보기, 동해바다와 장엄한 설악산이 조망 되는 권금성에서 둘러보는 설악산 경관 길라잡이 맑은 공기와 시원한 계곡소리가 안내하는 백담계곡의 이야기 시원한 계곡의 물소리가 을 안내하고 친구가되어 주는 비선대 관찰로 소개 설악산 국립공원 유일의 장애인 전용 관찰로가 있는 비룡폭포 코스의 상쾌 한 숲속을 느긋하게 거닐며 체험 설악산 유래, 설악산 동식물 자원 소개, 백두대간, 천연기념물/ 멸종위기동물 살펴보기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설악산 설악산 설악산 설악산 설악산 44

49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48 만들기 49 치유 50 만들기 교육 정서 함양 정서 함양 탐방안내소 체험 프로그램 버리고 채우는 나의길, 소백산 자락길 어울림 한마당 꿈에서도 보이는 천혜의 골짜기 희방계곡 노리뫼 이야기 마음의 휴식을 선물하는 Green Trail 여행 천동계곡 숲 속 친구들 천연림과 함께하는 남천계곡 희방계곡과 함께 하는 재미있는 환경교실 소백산 유스호스텔과 함께 하는 단체 탐방 人 속리산 6세 이상 어린이 및 일반인 대상, 칼라 모래 모자이크 만들기, 비누 만들기, 천연황토염색 소백산 자락길의 아름다운 을 벗 삼아 자기성찰을 통한 마음을 치유 해주는 프로그램 실개울에서 배띄우기, 가족액자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 희방계곡 관찰로를 걸으며 울창한 숲과 야생동물에 대한, 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생태학교놀이 외 설명, 소백산국립 공원의 자원에 대한 강의, 각 강좌별 체험학습 실시 속에서 명상, 요가 등의 체험을 통한 감성 증진, 또한 숲 속에서 시와 문학을 접할 수 있는 사색의 공간 제공 국립공원소개, 참나무와 소나무는 라이벌 관계 숲 속 친구들이 싫어하는 것들 숲속청소부 버섯 물을 이용한 체험놀이 천동계곡 재간둥이 다람쥐 우리가 지켜야 할 소백산 깨끗한 물에 사는 수서곤충 이야기 손대면 톡! 터지는 물봉선 신기한 국수가 나오는 나무 붉나무와 옻나무 차이 희방 관찰로에서 수서생태, 숲속놀이터, 야외환경교실 등 테마별 체험활동을 통해 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백두대간 허리에 위치한 소백산 다목적 위치표지판 안내 국립공원 탐방시 유의점 등 법주사 관찰로에 있는 식물, 동물, 수서 생물 등을 소재로 우리가 보고 쉽게 지나치는 속 이야기 설악산 소백산 소백산 소백산 소백산 소백산 소백산 소백산 소백산 소백산 속리산 45

50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생태 체험 65 교육 66 놀이 생태 체험 계곡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화양계곡 문장대 경관 쌍곡구곡 경관 전나무숲 소금강 (경관) 천년의 시간을 품고 떠나는 옛길 여행 월악산 꿈나무 체험교실 월악산 문화 체험마당 야생화 향기와 함께 떠나는 만수골 단양팔경 풍류 즐기기 화양동 유적, 계곡생태, 나무, 숲 생태 등 화양동계곡과 숲을 구성 하고 있는 들에 관한 이야기 20 여개의 섬이 한눈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관 감상과 함께 달아 공원 지명 유래 및 고니를 닮은 곤리도 등 주요 섬들에 얽힌 재미 있는 이야기 빼어난 쌍곡구곡의 경관과 구곡에 얽힌 뒷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전나무 숲길에서 만나는 동식물 자원, 다양한 체험 및 전나무가 오대산에 많이 자라나게 된 설화 등 소금강계곡의 아름다운 지형 경관 감상, 다양한 동식물 관찰, 마의태자, 율곡 이이 선생과의 인연 등 월정사 상원사 옛길을 걸으며 옛길조성의 의미를 되살리고, 오대산의 동식물 등 생태 교육 월악산의 전반적인 이야기, 문화, 생태, 역사를 체험하는 체험교실 칼라 모래체험, 국립공원사진전, 타투 및 기타 체험프로그램 숲속의 주인은 누구? 확대경을 통한 식물, 이끼 등 관찰, 야생화 향기와 함께 떠나는 생태여행 월악산 단양지구에 산재한 명승지인 단양팔경을 비롯해 유람선 탑승을 통한 경관 프로그램 속리산 속리산 속리산 오대산 오대산 오대산 월악산 월악산 월악산 월악산 69 만들기 월출산 체험교실 월출산 국립공원 소개, 을 주제로 하는 자기만의 시, 천연비누 만들 기 등 월출산 46

51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도갑사를 지나 의 품으로 월출산의 기암괴석을 찾아서 월출산의 명물, 구름다리 나무이야기, 버섯은 숲속의 청소부, 흙체험과 대나무 숲체험 등 산행 전 주의사항 및 스트레칭 교실 숲속가족(동 식물 등)이야기 바람폭포와 주변경관 이야기 천황봉과 소사지 나만의 바위찾기(기암괴석설명) 구름다리와 주변경관 의 아름다움과 중요성 이끼류와 지의류 월출산 식물이야기 바람폭포 유래 구름다리 및 주변경관 소개 월출산 월출산 월출산 73 월출산의 바위와 달뜨는 천황봉 월출산 국립공원의 형성과정과 바위 설명 월출산에는 어떤 식물이 살까요? 이끼류와 지의류 고마운 콩과 식물 동물은 어떻게 세상을 볼까? (뱀과 곤충의 눈체험) 월출산 놀이 생태 체험 78 교육 79 교육 氣 충전, 기암괴석을 한 눈에 야한 소극장 미래세대를 위한 속 생태 체험교실 주왕 전설과 함께 하는 생태여행 고맙습니다 지리산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꿈꾸는 미래 월출산 국립공원 현황 전국의국립공원 월출산의 자원 놀이터 물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건강기기측정, 공연 및 영화 상영, 숲속도서관 운영 탐방안내소, 은빛고을 짚신신고 탐방하기, 주왕산 깃대종 찾아보기, 주왕산 생태 및 삼림욕, 주왕산 추억 담아가기(사진촬영)등 주방계곡 동 식물 생태, 경관, 대전사 역사문화 및 체험 놀이 국립공원이란 무엇이며, 지리산의 고마움을 실내와 체험현장프로그 램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국립공원 교실 우리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한 화석 연료, 언젠가는 고갈 될 화석에너지 대안으로 떠오른 신재생 에너지 개념과 성격 이해 월출산 주왕산 주왕산 주왕산 지리산 지리산 47

52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80 교육 81 교육 신체 활동 지리산과 함께하는 무한상상 실험교실 환경파수꾼 지렁이랑 놀자 가족과 함께 떠나는 지리산 여름여행 중산리 계곡의 이야기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불일폭포 노고할매와 함께 하늘정원 걷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한한 상상 력과 유연한 생각을 위해 을 주제로 한 실험 교실 운영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오염으로 이어짐을 인식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 유적지 및 천왕봉 고산 탐방 중산리 계곡의 숲속친구들을 만나 봐요 이 발자국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위를 살펴보세요! 옛날엔 여기서 곡식을 길렀대요 너덜지대의 생성 과정 알아보기 국립공원이 뭐에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살았대요 소나무와 함께 했던 우리 민족 산골에서는 이렇게 살았대요 숯은 어떻게 만드나요? 산딸기와 복분자 이야기 1급수를 지키는 작은 지킴이들 이 발자국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족적모형 뜨기 및 황토물 들이기 체험 중 택일 동백나무 설명 우리민족과 소나무 피톤치드의 효능 식물 관찰 환학대 유래 마족대 전설 불일평전과 불일폭포의 유래와 전설 지리산에는 많은 고봉 중 원추리 군락으로 유명한 노고단의 구름 위 꽃밭, 하늘 정원 체험 지리산 지리산 지리산 지리산 지리산 지리산 지리산 87 노고단 경관이야기 노고단이란 이름은 어떻게 붙여 졌을까? 길상봉과 노고단은 어떻게 다를까? 노고단 고개에서 볼 수 있는 봉우리 이름유래 및 종주 능선 안내 지리산 48

53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치유 정서 함양 95 교육 96 레인저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 이야기 뱀이 죽은 골짜기, 뱀사골 숲속에 내몸을 던져라 아름다운 노고단길을 걸어보아요 화엄계곡 숲속 생명 이야기 지리산이 한 눈에 보이는 중산리 탐방 안내 지리산의 모든 것을 한눈에 슬라이드로 배우는 치악산 비밀여행 꿩돌이가 들려주는 구룡 숲 속 이야기 토끼봉과 반야봉 사이 화개재를 기점으로 약 9km에 달하는 골짜기로, 울창한 원시림과 맑은 물을 자랑 하는 뱀사골의 아름다운 계곡과 함께 히어리,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 체험 국립공원 숲생태 프로그램을 통해 아토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 들의 치유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구간을 걸으면서 을 이야기 화엄계곡의 터줏대감들도 관찰하 면서 그들의 고마움을 느끼고, 대나무의 꿈과 일생에 대한 이야기 체험 희방 관찰로에서 수서생태, 숲속놀이터, 야외환경교실 등 테마별 체험활동을 통해 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지리산 지리산 지리산 지리산 지리산 지리산 지리산 화엄탐방 안내 지리산 치악산의 사계 및 동식물 변화 치악산의 사계 치악산에 자생하는 동식물의 변화 등 강의 구룡지구의 자원 및 생태관찰 숲은 왜 필요한가요? 계곡에 살고 있는 물 속 친구들 저기 나비가 날아가요! 치악산 치악산 97 꿩돌이가 들려주는 금대숲속 이야기 금대지구의 자원 및 생태관찰 재미있는 야생화 이야기 계곡에 살고 있는 물속 친구들 숲속의 공생생물 이야기 치악산 98 생태 체험 치악산이 품은 구렁이 이야기 우리나라 양서파충류 구렁이 생태관찰 구렁이 복원의 필요성 및 방법 치악산 49

54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생태 체험 생태 체험 105 만들기 전통 문화 구석구석 치악산 들꽃 이야기 모래언덕이 늘어났어요 살아있는 갯벌 이야기 한눈에 보고 느끼는 해안 생태계 시작해요! 태안해안 국립공원 탐방! 생명의 땅! 해안습지 내가 좋아하는 청정 바다생물 둥글둥글 몽돌 이야기 녹색 놀이 즐기기 달아공원 경관 프로그램 탐방객 주요 거점지역인 구룡 관찰로 주변에서 운영하는 거점 프로그램으로 치악산 국립공원의 일반적인 소개 및 주변 자원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 기지포 관찰로를 따라 이동하 며 해안사구의 형성원리, 해안사 구의 중요성, 해안사구 식물들의 특징과 생존전략 등 우리나라 유 일의 해안형 국립공원인 태안 해 안 국립공원만의 독특한 해안생태 계 가치 및 소중함을 제공 갯벌의 특징과 그 곳에 사는 생물 들의 살아가는 노하우 바다/갯벌-해안사구-곰솔림-사구 습지로 이어지는 태안 해안국립공 원만의 독특한 해안 생태계 구조 에 대해 알아보는 종합 코너 각 거점별 탐방지원센터에서 이루 어지는 태안 해안국립공원 이야기 프로그램 달과 태양의 힘겨루기(갯벌의 생 성원리), 갯벌이 우리에게 주는 선 물, 갯벌 생물이야기(게의 암 수 구별법), 햇빛과 적을 피해 숨어있 지요(갯벌 속 생물 관찰) 청정바다의 신비로움, 바닷가 앞 나무들의 역할, 해수욕장 모래 속 생물관찰, 물을 이용한 만들 기 체험 한려해상 국립공원 소개, 우리가 보호해야할 소중한 자원 몽돌, 눈 감고 몽돌 굴러가는 소리 들어보 기, 몽돌로 만드는 나만의 사진액 자, 신기한 바다이야기 환경 및 전통관련 만들기 체험프 로그램 20여개의 섬이 한눈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관 감상과 함께 달아 공원의 지명 유래 및 고니를 닮은 곤리도 등 주요 섬들에 얽힌 재미 있는 이야기 등 소개 치악산 태안해 안 태안 해안 태안 해안 태안 해안 한려 해상 한려 해상 한려 해상 한려 해상 한려 해상 50

55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109 반달이와 함께 하는 희망 찾기 국립공원소개, 한려해상 동식물친 구들과의 만남, 사계절 변화 관찰 하기, 체험 활동제공, 기후변화 관련 교육실시 한려 해상 110 이 품은 섬내도 국립공원 명품마을 2호 내도의 탐방안내 내도 탐방로의 자원 내도3곳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관 PPT슬라이드를 통한 미리 가보 는 탐방로 한려 해상 111 한려해상의 아기자기한 섬 이야기 한려해상국립공원 알아보기, 초양 도에서 조망 할 수 있는 유 무인 도서 감상 한려 해상 112 생태 체험 FTA와 함께 하는 녹색공간 속 건강 찾기 기존 운영되던 국립공원 해 설에 공원 인근지역 특성을 반영 한 농촌체험을 가미함으로써 다양 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유대관계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는 고품격 생태관광 113 농어촌 한드미야놀자 국내최고의 생태마을인 한드미 마 을에서 머물며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농촌체험을 신 나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프 로그램 114 돌담길 따라 문화를 엿보고 숲길 따라 을 담아요 산청군 지리산 자락의 문화를 만 끽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을 즐길 수 있는 여행 115 전통 문화 공감! 남도문화가 어우러진 월출산 국립공원 기행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월출산 탐 방안내소를 관람하고 가가 안 내하는 남도답사1번지인 무위사 답사와 체험 이후 달맞이마을 전통 문화체험 116 생태 체험 오감만족 오대산 국립공원 에코 어드벤처투어 오대산 천년의 숲인 전나무 숲 생태 체험 월정사, 상원사 역사문화체험 아름다운 대관령 양떼목장체험 저탄소 녹색성장인 신재생에너 지체험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보고인 한 국자생식물원 체험 51

56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117 치유 118 만들기 119 만들기 120 만들기 121 만들기 122 만들기 123 놀이 124 만들기 125 교육 126 교육 127 교육 128 치유 (국립 휴양림) (국립 휴양림) (국립 휴양림) (국립 휴양림) (국립 휴양림) (국립 휴양림) (국립 휴양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산림청) 雪 피부로 돌아가는 설악산 온천 여행 DIY 목공교실 공예체험 설악산 생태 관광 프로그램 나무를 활용한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독서대, 좌탁 등) 나뭇잎 잎맥 공예체험, 부들 공예 체험, 호패 만들기, 천연염색체험 (손수건 염색), 궁중 전통예복 입 어보기 체험 강원 충북 나무곤충 만들기 - 전북 대나무 물총 만들기 야생화 분화 만들기 활 만들기, 피톤치드 목걸이 만들기 금강송 도마 만들기, 야생화 화분 만들기(나무화분), 솔방울 만들기, 장승 만들기, 열쇠고리 만들기 충남 경북 와이어 공예 한지공예 체험, 한지뜨기 체험 경남 우드버닝 체험 여름철 어린이 학교 어린이가 행복한 프로젝트 천연 버물리 만들기, 천연 해충퇴 치 스프레이 만들기, 천연염색 체 험(주머니 염색), 양초공예, 야생화 화분 만들기 (일반화분), 생태미술 전남 - 서울 - 경기 체험교실 - 서울 장성 치유의 숲 숲을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 (만성질환 : 교제시간, 나누기, 열 정의 에너지, NLP 요법, 요가 및 기공체조, 스트레칭(1주차 : 나를 바라보기, 2주차 : 따뜻함 나누 기, 3주차 : 감동의 치유, 4주차 : 에너지 충만 치유) 전남 장성군 52

57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129 치유 130 치유 131 치유 132 치유 133 치유 134 치유 135 신체 활동 136 전시 137 교육 138 신체 활동 139 캠프 140 캠프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용인도시공사) (한국금속캔 자원협회) (환경보건 센터) (환경보건 센터) (환경보건 센터) (환경보건 센터) 청태산 치유의 숲 산음 치유의 숲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민주지산 치유의 숲 스트레칭, 숲길 걷기, 삼림욕, 물치 유, 열치유 등의 프로그램 건강체크와 물치유 시설이 있는 건강증진센터, 치유 숲길(1.5km), 맨발 체험로, 숲속 체조실, 치유 정원 등 음이온 발생폭포, 온욕장, 편백나 무에서 발산하는 피톤치드를 온 몸으로 접하도록 풍욕을 즐길 수 있는 에코토피아 프로그램 61ha 규모의 치유 숲을 이용, 방 문객의 진료 및 상담, 치유프로그 램을 안내받아 수행하는 메인지구 를 비롯 산림체험 치유지구, 치유 숲길 등 용권산 치유의 숲 - 만연산 치유의 숲 - 숲 체험-트레킹 캐니빌리지 찾아가는 환경보건 교실 북한산 둘레길 걷기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 치유를 위한 캠프(3박 4일) 아토피 과학 캠프 숲 체험 프로그램 직접 만지고 놀이하는 체험을 통 해 어린이들이 놀이동산에 온 듯 한 즐거움 속에서 스럽게 환 경의 중요성 체득 아토피피부염 질환자에 대한 여름 철, 건강한 피부 관리 상당 등 실 제적이고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국립공원의 자원을 이용한 천 식 등의 환경성질환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숲 치유법을 도심에 있 는 가구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주 말 당일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환자에 대한 치유 및 저감관련 교 육, 홍보 아토피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이 들과 가족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법과 관리법을 기본으로 치유 프로그램 및 환경의 소중함을 배 울 수 있는 환경교육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양평 전남 장흥 충북 영동 전북 순창 전남 화순 경기도 용인 경기 전북 진안 53

58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141 생태 체험 142 캠프 143 치유 144 캠프 145 생태 146 캠프 147 정서 함양 148 공연 149 공연 150 공연 151 농어촌 (환경보건 센터) (환경보건 센터) (환경보건 센터) (환경보건 센터) (환경보건 센터) (환경보건 센터) (환경보건 센터)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석면질환자와 가족이 함께 하는 환경생태 체험 아토피질환 치유 및 관리를 위한 엄마와 함께하는 체험캠프 나도 알레르기 박사 체험교실 놀며 배우는 알레르기 그리고 환경 캠프 아토피 Bye~ 생태 체험 프로그램 소아암 백혈병 여름캠프 꿈으로 만드는 희망 백일장 관악 명랑 방석 극장 바디퍼커션 국악아, 책과 놀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깨끗한 이 가진 치유효과를 몸소 체험, 전문 강사의 웃음치료 강의를 통해 체내 저항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법 교육 알레르기 질환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 및 어린이 교육 과 더불어 깨끗한 숲 속에서의 자 연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소외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 진료, 알레르기 관련 혈액 검사와 의료 문화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알레르기질환 바로알기, 환경과리 에 관한 강의와 본 센터 이창수 연구원의 숲 이야기, OX퀴즈, 촛 불의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사와 함께하는 생태 숲 탐방과 물을 이용한 나비 와 딱따구리 만들기, 아토피질환 퀴즈, 알레르기 검사 등로 구성 의료진과 부모와의 간담회, 후원단 체와의 만남 등 대 속에서 치 료 의지를 복돋우고, 사회복귀를 위한 적응훈련 프로그램 병원 주변 풍경을 그리거나 치료 와 관련된 투병내용 또는 가족의 사랑 등을 담은 시와 산문을 작성 하는 활동을 통해 작은 입퇴원으 로 채우지 못한 배움의 열정을 실 현하고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하여 자아 정체감 형성 친구들 엄마와 함께 공연을 관람 하는 공연 영역 체험 연극 별도 악기준비 없이 몸으로 음악 을 연주하는 체험공연 책에 있는 옛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장단놀이와 노래, 애니메이 션 등으로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서울 서울 서울 경기 54

59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152 만들기 153 신체 활동 154 공연 155 전통 문화 156 농어촌 신체 활동 신체 활동 신체 활동 신체 활동 신체 활동 지자체 (서울시 관악구) 지자체 (서울시, 성동구) 지자체 (서울시) 지자체 (서울시) 지자체 (서울시) 지자체 (서울시) 지자체 (서울시) 관악창작공방 어린이 인라인 스케이트 둥글게 둥글게 어린이가 직접 우유팩과 종이컵을 디자인 개발 뮤지컬 전문강사와 함께 한 편의 뮤지컬을 완성해 나가는 뮤지컬 워크숍 서울 서울 서울 얘들아 뛰어놀자 일반놀이, 전통놀이 서울 어린이 학교 토요 어린이 건강 클럽 Let's Play 여름방학을 맞아 아빠 엄마와 함 께 농촌과 을 느끼는 어린이 학교 운영 외발자전거, 플로어볼, 치어리딩, 신체 활동놀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신체 활동 제공 신체 활동 움직임과 조작기술 등 을 놀이 서울 서울 서울 교육기관 운동발달 교실 풋살, 인라인 클래스 운영 서울 보건소 (경기) 키 크기 프로그램 성장기 어린이 신체발육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맞춤형 운동과 올바 른 성장기 영양교육 등 건강생활 실천 교육 경기 보건소 (경기) 해피베이비 교실 엄마와 함께하는 아기 마사지 경기 162 공연 복지관 (부산) 어린이 영화제 163 전시 복지관 (부산) 어린이 예술제 164 교육 (과학) 복지관 (부산) 어린이 과학교실 165 교육 복지관 (부산) 통합교육 166 교육 복지관 (부산) 놀이체험 도서관 167 놀이 복지관 (부산) 교육복지 투자 우선사업 방학맞이 영화 상영으로 건전한 아동문화 환경 조성 아동기능 교실 작품전시 및 발표 회, 어울림 레크레이션 등 놀토를 활용하여 과학박물관, 과 학실험 등 체험활동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간 이해증 진 및 교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놀이 및 체험 프로그램 통합 실시 세계놀이와 축제문화에 관한 실 물, 자료, 모형 등을 전시한 전문 박물관으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난감과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 놀이체험 도서관 박물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 그램과 쉬는 토요일 문화체험 프 로그램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55

60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No. 구분 주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지역 168 사회성 복지관 (부산) 정서 함양 생태 체험 생태 체험 EQ 향상 동화구연 복지관 (부산) 아동야유회 색깔, 겨울, 모양, 흉내내기, 역할 바꾸기 구연하기 등의 수업으로 표현능력 증대 단체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정서함양, 현장체험을 통 한 사회성 개발, 캠프 또는 현장 체험활동 복지관 (부산) 숲생태 학습교실 부산 내 숲 생태공부 및 체험 학습 부산 부산 부산 복지관 (부산) 어린이 생태교실 생태 체험, 문화체험활동 등 부산 172 놀이 복지관 (부산) 문화체험단 방학기간을 활용한 야외문화체험 부산 173 캠프 복지관 (부산) 꿈나무 아동캠프 정서 함양 복지관 (부산) 장난감 도서관 정서 함양 복지관 (부산) 우리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 레시피 정서 함양 복지관 (부산) 초등학생 리더쉽 향상 교실 177 캠프 복지관 (부산) 아동캠프 178 교육 복지관 (부산) 엄마와 함께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석식 지 원, 학습 및 특기적성 능력의 개 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사회 성 향상 및 정서적 지지, 집단생 활을 통한 협동심과 사회성 및 독 립심 개발, 다양한 체험을 통한 아동의 잠재적 능력개발 장난감을 통한 아동의 정서발달 및 부모-자녀간 유대관계 강화. 부모교육, 장난감대여, 주간 놀이 프로그램 실시 놀이를 통해 부모-자녀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리더십 향상 집단프 로그램 집단생활을 통한 협동심과 사회성 및 독립심 개발, 다양한 체험을 통한 아동의 잠재적 능력 개발 아이들의 상상력 향상 및 창의력, 사고력 발달 집단활동을 통한 지역 아동들의 정서 함양 복지관 (부산) 밤나무골 리더쉽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분 노조절 등의 집단 프로그램 진행 정서 함양 복지관 (부산) 새싹들의 그림잔치 정서 함양 복지관 (부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심신단련 및 협동 활동을 통해 자 신감 향상과 또래간 관계증진으로 정서순화에 기여 성격유형검사 및 유형별 집단활동 을 통한 자기이해 및 타인이해력 배양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182 복지관 이용 아동의 건전한 성장 정서 함양 복지관 (부산) 오픈 한마당 과 발달을 위한 사회성 향상 프로 그램 부산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