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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환 경 부

2 제 출 문 환경부 장관 귀하 합니다.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를 제출 2006년 11월 연구기관명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책임자 : 공 성 용 연 구 원 : 문 난 경 강 만 옥 강 광 규 주 현 수 최 순 심

3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2 II. 권역별 현황분석 3 1. 일반현황 울산광역시 광양만 권역 7 2. 산업단지 현황 울산광역시 광양만 권역 대기 오염원 현황 울산광역시 광양만권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오염원별 배출량 비교 대기 관리 현황 울산 광양만 권역 37 III. 대기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 현황 분석 대기질 측정망 지역별, 오염물질별 대기오염도 변화 추이 연변화 대기환경기준 초과현황 분석 주요 도시별 2004 년 대기오염도 상세 분석 현황 대기특별대책지역 대기오염도 현황 분석 울산 58

4 3.2. 광양만 권역 소결 67 IV. 미래 대기질 전망 대기 모델의 개요 및 적용방법 기상장 예측 모델( P S U / N C AR - MM5 ) 대기질 예측 모델( Mo d e l - 3/ C MAQ ) 대상기간 선정 및 종관기상 모델링의 정확도 검증 미래 대기질 전망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시나리오 시나리오에 따른 모델링 수행 결과 기타 시나리오 127 V. 총량제도 사례 연구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 체계 주요 원칙 주요 체계 수도권 총량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관리권역 및 배출시설의 설치 할당기간 및 관리대상물질 대상 사업장 배출량 할당방법 이행결과에 대한 조치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외국의 총량제도 사례 미국 R E C L AIM 미국 N Ox B u d g e t 프로그램 미국 산성비 프로그램 캐나다 온타리오 배출권 거래제도 일본 사업장 총량제 161

5 3.6 미국 텍사스주 165 VI. 사업장 관리 정책 방향 개요 총량제 도입 검토 총량제의 도입의 타당성 검토 총량규제 도입 방안 총량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추진 일정 사후관리방안 오존대책 19 8 참고문헌 200 < 부록 > 202

6 <표 차례> <표 II- 1> 울산광역시 용도별 토지 이용 현황 3 <표 II- 2> 울산기상대 월별 각 지상기상 요소별 평균과 표준편차( 년) 4 <표 II- 3> 울산광역시의 인구 및 세대수 변화 6 <표 II- 4 > 전국의 인구밀도( 2004 년) 6 <표 II- 5 > 업종별 업체수 및 종업원수 7 <표 II- 6> 여수기상대 월별 각 지상기상 요소별 평균과 표준편차( 년) 8 <표 II- 7 > 전국 대도시의 연간 강우일 비교( 년) 8 <표 II- 8 > 광양만 권역 시도별 총인구 추이 10 <표 II- 9 > 업종별 업체수 및 종업원수 11 <표 II- 10> 울산ㆍ미포 국가공업단지의 업종별 업체 수( 2004 ) 12 <표 II- 11>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의 연도별 업체 수 변화 13 <표 II- 12>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가동업체 수 13 <표 II- 13>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연도별 입주업체 및 생산량 변화 14 <표 II- 14 > 울산광역시의 농공단지 현황 15 <표 II- 15 > 광양( 연관) 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업체 수 15 <표 II- 16>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업체 수( 2004 ) 16 <표 II- 17 > 순천지방산업단지의 업종별 업체 수 17 <표 II- 18 > 여수오천지방산업단지의 업종별 업체수 18 <표 II- 19 > 울산광역시의 종별 대기배출업소 현황( ) 19 <표 II- 20> 울산시 대기배출업소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20 <표 II- 21> 울산의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21 <표 II- 22> 울산의 자동차 등록대수의 비교( 2005 년 기준) 21 <표 II- 23> 울산의 등록선박의 톤수( 2002~ 2004 ) 22 <표 II- 24 > 광양만 권역 종별 대기배출업소 현황 22 <표 II- 25 > 광양만 권역 대기배출업소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C AP SS 2003) 23 <표 II- 26> 광양만 권역 자동차 등록대수( 2004 년) 24 <표 II- 27 > 광양만 권역의 자동차 등록대수의 비교( 2004 년 기준) 24 <표 II- 28 > 울산의 등록선박의 톤수 25 <표 II- 29 > 연도별 오염원별 배출량 비교 27

7 <표 II- 30> 오염물질 배출밀도 비교( 2003) 29 <표 II- 31>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 비율( 2003) 30 <표 II- 32> 울산지역 저황유 사용 연혁 34 <표 II- 33> 울산지역 5-15 자발적 협약 삭감량 36 <표 II- 34 > 울산시 대기환경기준 36 <표 II- 35 >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기준 38 <표 III- 1> 환경기준 초과 횟수 49 <표 III- 2> 울산 지역의 대기환경기준 초과횟수 59 <표 III-3> 울산의 SO 2 1시간 대기환경기준 초과횟수의 월별분포 59 <표 III- 4 > 광양만 권역의 대기환경기준 초과횟수 64 <표 IV- 1> MM5 모의영역의 수평 해상도와 격자수 71 <표 IV- 2> Mo d e l s - 3/ C MAQ 모의영역의 수평 해상도와 격자수 73 <표 IV- 3> 년 대기특별대책지역 오존주의보 발령내역 76 <표 IV- 4 > 측정지점별 현황모델링기간 평균의 관측값과 모델값 비교 96 <표 IV- 5 > B AU 시나리오에 반영된 주요 항목 98 <표 IV- 6> B AU 시나리오에 반영된 각종 개발 사업 99 <표 IV- 7 > 울산시의 미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B AU ) 100 <표 IV- 8 > 광양만권역 미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B AU) 102 <표 IV- 9 > 시나리오 1에 적용된 연차별 삭감수단 104 <표 IV- 10> 울산광역시 미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시나리오 1) 105 <표 IV- 11> 광양만권역 미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시나리오 1) 106 <표 IV- 12> 미래 대기질 예측 결과( S Ox ) 121 <표 IV- 13> 미래 대기질 예측 결과( N Ox ) 121 <표 IV- 14 > 미래 대기질 예측 결과( 오존) 123 <표 IV- 15 > 지점별 오존농도 예측결과 124 <표 IV- 16> 시나리오 별 오존의 최대값 비교 125 <표 IV- 17 > 지점별 오존 기준 초과 예측결과 126 <표 IV- 18 > 시나리오별 오염물질 배출량 128 <표 IV- 19 > 시나리오 별 오존 농도 예측 결과( 2015 ) 129 <표 IV- 20> 시나리오 별 오존의 최대값 비교( 2015 ) 130

8 <표 IV- 21> 지점별 오존 기준 초과 예측결과 131 <표 IV- 22> 오염원별 VOC s / N Ox 비율과 오존농도 136 <표 V- 1> 수도권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 14 1 <표 V- 2> 총량제 대상 배출시설 규모 14 2 <표 V- 3>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14 4 <표 V- 4 > 위반계수 14 4 <표 V- 5 > 미국 R E C L AIM의 오염물질 할당량 14 6 <표 V- 6> 미국 AQMD 의 주요 배출원( r u l e 2011, 2012) 14 7 <표 V- 7 > 미국 AQMD 의 다량 배출원( r u l e 2011, 2012) ( N Ox ) 14 8 <표 V- 8 > 미국 AQMD 의 단위 공정으로 지정된 시설( r u l e 2011, 2012) 14 8 <표 V- 9 > R E C L AIM의 모니터링 및 보고 대상 분류 14 9 <표 V-10> RECLAIM 사업장의 1994ꠀ2000년 연간 배출량 추이 15 2 <표 V- 11> NO x 및 S Ox 배출량 저감 15 3 <표 V- 12> 미국산성비프로그램에서의 S Ox 배출권 거래현황 15 8 <표 V- 13> 온타리오주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 160 <표 VI- 1> 총량규제 적용 가능성 18 2 <표 VI- 2> 배출량 구분에 따른 사업장 수 18 3 <표 VI- 3> 주요 사업의 개발완료 시점 18 5 <표 VI- 4 > 오염물질 삭감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추정( S Ox ) 18 8 <표 VI- 5 > 배출량 구분에 따른 사업장 수 18 9 <표 VI- 6> 오염물질 삭감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추정( N Ox ) 19 3 <표 VI- 7 > 총량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추진 일정 19 6

9 <그림 차례> <그림 II- 1> 울산 지역의 계절별 바람장미도( 2003~ 2004 ) 5 <그림 II- 2> 광양만 권역의 계절별 바람장미도( 2003~ 2004 ) 9 <그림 II- 3> 울산의 오염원별 배출기여도( 2003) 31 <그림 II- 4 > 광양만권역의 오염원별 배출기여도( 2003) 32 <그림 III- 1> 대기특별대책지역 자동측정망 위치 41 <그림 III- 2> 아황산가스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43 <그림 III- 3> 이산화질소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43 <그림 III- 4 > 오존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44 <그림 III- 5 > 일산화탄소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45 <그림 III- 6> P M10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47 <그림 III- 7 > 2004 년 월별 아황산가스의 농도 변화 50 <그림 III- 8 > 2004 년 아황산가스 연평균의 공간분포 현황 51 <그림 III- 9 > 2004 년 월별 이산화질소의 농도 변화 52 <그림 III- 10> 2004 년 이산화질소 연평균의 공간분포 현황 52 <그림 III- 11> 2004 년 월별 오존의 농도 변화 53 <그림 III- 12> 2004 년 오존 연평균의 공간분포 현황 54 <그림 III- 13> 2004 년 월별 일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55 <그림 III- 14 > 2004 년 일산화탄소 연평균의 공간분포 현황 55 <그림 III- 15 > 2004 년 월별 P M10의 농도 변화 56 <그림 III- 16> 2004 년 P M10 연평균의 공간분포 현황 57 <그림 III-17> 울산 지역의 최근 2년간 SO 2 농도 시계열 분포 60 <그림 III-18> 울산 지역의 최근 2년간 O 3 농도 시계열 분포 62 <그림 III-19> 광양만 권역의 지점별 O 3 농도 시계열 분포 65 <그림 IV- 1> MM5 모델링 시스템 흐름도 70 <그림 IV- 2> MM5 모델링 수행영역 71 <그림 IV- 3> Mo d e l s - 3/ C MAQ 인터페이스 과정 73 <그림 IV-4> 2004년 6월 14일 0900 LST 지상일기도 및 광양만권역 오존 농도 일변화 75

10 <그림 IV-5> 2004년 6월 14일 동아시아 영역의 수평바람장과 PBL 고도장( 15 m/ s) 78 <그림 IV-6> 2004년 6월 14일 한반도 영역의 수평바람장과 PBL 고도장( 15 m/ s ) 79 <그림 IV- 7 > 2004년 6월 14일 대기질특별대책지역의 수평바람장과 PBL 고도장( 5 m/s) 80 <그림 IV-8> 대기질특별대책지역 사례일 I의 SO 2 농도분포 83 <그림 IV-9> 대기질특별대책지역 사례일 I의 O 3 농도분포 84 <그림 IV-10> 대기질특별대책지역 사례일 II의 NO 2 농도분포 86 <그림 IV-11> 대기질특별대책지역 사례일 II의 O 3 농도분포 87 <그림 IV- 12> 지점별 기상요소에 대한 MM5 결과와 관측치와의 비교 89 <그림 IV- 13> 기상 모델링 예측값과 관측값의 통계적 검증 94 <그림 IV- 14 > 광주 상층관측자료와 예측 결과와의 연직 비교 94 <그림 IV- 15 > B AU 시나리오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울산) 101 <그림 IV- 16> B AU 시나리오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광양) 103 <그림 IV-17> 수치모의 결과를 이용한 공간분포(2004년 6월 14일, 2010년, BAU) 108 <그림 IV-18> 수치모의 결과를 이용한 공간분포(2004년 6월 14일, 2015년, BAU) 11 <그림 IV-19> 수치모의 결과를 이용한 공간분포(2004년 6월 14일, 2010년, 시나리오 1) 114 <그림 IV-20> 수치모의 결과를 이용한 공간분포(2004년 6월 14일, 2015년, 시나리오 1) 117 <그림 IV- 21> NO x 농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변화 133 <그림 IV- 22> NO x 농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변화( 측정망 자료) 134 <그림 IV- 23> VO C s 배출량 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변화 135 <그림 IV- 24 > VO C s / N Ox 비율 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변화 135

11 I. 서론 1 I. 서 론 1. 연 구 배 경 및 목적 울산광역시의 울산 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 업단지 및 확장단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22조에 의한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인근 도시인 울산 광역시와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8조의 3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 정 관리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엄 격 및 특별배출허용기준 이 적용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 해서는 시설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대책이 이들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 질의 배출을 저감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오염물질의 대기 농도는 아직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상태이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나라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배출 기여도가 커서 사업 장 대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더구나 이 지역은 향후에도 각종 개발사업 및 산업 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대기질 악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이들 특별대책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버 금가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역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이다. 사업장 총량규제는 이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 에 의해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먼지, SOx, NOx에 대해 실시할 예정으로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총량제 도입은 실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총량제의 도입은 새로운 산업시설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 배출시설입지나 산업단지 개발을 제약할 수 있기 때 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대기질 개선 효과와 기업의 부담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특별대책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총량제도 도입 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고 추진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어떤 대기 오염물질이 중요한 관리 대상이며 총량제 도입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 요하다면 총량제 도입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12 2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2. 연 구 방 법 및 범 위 본 과제의 공간적 대상은 울산 및 광양만 권역 특별대책지역 산업단지내 사업 장이므로, 총량관리제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 였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이 바람에 의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또한 교통, 난 방 등 다른 오염원에 의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질 모델링에서는 울산 광역시와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를 모두 포함하였고, 사업장 이외의 오염 배출원 도 함께 포함하였다. 분석의 기준이 되 는 연도 는 2003년으로 하였고, 미래 대 기질 예측 은 2010년과 2015 년으 로 하 였다. 대 기질에 영향을 주 는 오 염원은 점오 염원, 면오 염원, 이동 오염 원으 로 분류하고 기준 년도인 2003년 대기오 염물질 배출 량은 환경부의 C AP SS 자 료를 사용하였다. CAPSS에서는 배출시설의 종류가 대기 모델링에서 구분하는 분 류와 다르기 때문에, CAPSS에서 에너지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 공정, 폐기물 관리 로 분류된 시설은 점오염원으로, 비산업연소, 에너지 수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은 면오염원으로, 도로 오염원 과 비도로 오염원 은 이동오염원으 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미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개발계획 및 경제성장 등의 자료가 필요한 데, 지 역의 산 업단지 개발계 획은 현재 K EI에 보고 된 환 경영향 평가서를 활용하였고, 기타 인구, 에너지 등의 자료는 정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성장률, 정책수단별 삭감량 등은 환경부의 중장기대기보전 종합 대책 수립연 구 ( 2005 ) 에서 제시된 값을 사용 하였다. 대기 질 전망을 위해 사 용된 모델은 MM5(기상예보모델)와 CMAQ(community multi scale air quality) (광화학반응)를 사용하였으며, 공청회(울산 및 광양만 권역)를 개최하여 지역 사 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3 II. 권역별 현황분석 3 II. 권역 별 현 황분석 1. 일 반 현 황 1.1. 울 산 광 역 시 울산광역시는 남동부의 태화강과 울산만 주변일대에 위치하는데, 동서간 거리 는 44.03km, 남북간 거리는 43.18km이며 면적이 1, km2인 대형 도시이다. 경 부선 고속도로와 철도, 항공편이 있으며,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한 산업도시의 역할을 해왔다. 해안가 평지에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 성되어 있고, 북서쪽으로는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의 4.03% 인 1,056.7km2 가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다. <표 II-1> 울산광역시 용도별 토지 이용 현황 구 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 용지 학교 도로 철도 잡종지 기타 필지수 464, , ,806 63, , 825 4, ,686 6,006 46,045 면 적 (km2) 1, 자료: 울산광역시, 환경백서 2005, 2004 가. 기후 서쪽은 고헌산, 가지산, 신불산, 운문산 등이 있고 북서쪽은 높은 산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동쪽은 태평양과 직접 닿아 있어, 기후는 온화한 편에 속한다. 2003~ 2004 년의 경우, 연평균 기온은 14.8 이며 강수량은 연 1,557mm, 평균 풍속 은 2.2m/ s 이다. 2001~ 2005 년 간의 평 균 강우 일은 100일 로 서울 106일, 부산 103 일, 인 천 100일 등과 큰 차이 가 없다. 계절풍 이 많아 여름 과 겨울의 기 온 차이 와 강수량 차이가 뚜렷하며, 지형효과에 의한 풍향을 고려하면 해풍 발달 시에

14 4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는 남동풍의 영향이 예상된다. 풍향은 <그림 II-1>과 같이 특정풍계가 나타나 지 않으나, 여름에 빈도 높게 나타나는 북동 계열의 바람이 광양만 권역과는 다 른 전이다. <표 II- 2> 울산기 상대 월별 각 지 상기상 요소 별 평 균과 표준편 차( 년 ) 기온 풍속 상대습도 운량 강수량 1월 2.0 ± ± ± ± 월 5.6 ± ± ± ± 월 8.4 ± ± ± ± 월 14.6 ± ± ± ± 월 18.1 ± ± ± ± 월 21.9 ± ± ± ± 월 24.6 ± ± ± ± 월 25.3 ± ± ± ± 월 22.3 ± ± ± ± 월 16.2 ± ± ± ± 월 12.3 ± ± ± ± 월 5.8 ± ± ± ±

15 <그림 II-1> 울산 지역의 계절 별 바 람장미도( 2003~ 2004 ) II. 권역별 현황분석 5

16 6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나. 인구 2004 년 말 현재 울산광 역시의 총 인 구는 1, 08 7,958명이고, 세대수는 356,143세 대이 다. 인 구는 계속 증 가하고 있 는 추세이 며 인구 밀도 는 약 1,030명/ km2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인구밀도 492.4명/km2에 비하여 약 2배 이상 높지만,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표 II-3> 울산광역시의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연 도 세 대 수 인 구 세대당 계 남 여 인 구 인구밀도 (명/km2) ,838 1, 044, , , ,845 1, 070, , , , ,058 1, 078, , , , ,143 1, 087, , , ,029.5 주) 외국인(6,505명) 포함 자료: 울산광역시, 시정기본통계, 2005 <표 II- 4 > 전국 의 인 구밀도 (2004 년 ) (단위: 명/km2) 전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여수 순천 광양 , , , , , 자료: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 다. 산업 및 경제 2004 년도 울산의 산업 구조별 종사 자 비 율은 1차 산 업이 3.2% 인 16천명, 2차 산업이 36.9%인 182천명, 3차 산업은 59.8%인 295천명으로 2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 이 비교 적 높다. 2003년 12월 31일 현 재 사업 체수는 64, 265 개이며 종업원 수는 37 2, 8 30명이다. 이 중 종업 원 수는 광업 및 제 조업이 약 13만 9 000명 으로

17 II. 권역별 현황분석 7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사업체 수와 종업원 모두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표 II-5> 업종별 업체수 및 종업원수 (단위: 명, 개소) 구 분 계 농림 어업 광 업 제조업 전기수 도건설 도 소매 음식 숙박 운수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임 대 사 회 서비스 기 타 사업체 58, ,412 1,447 16, , 934 4, ,494 1,181 13, 종사자 334, ,479 13,526 43,937 32,203 16,327 9,592 4,219 12,363 61,260 사업체 59, ,772 1,654 16,775 14,558 4, ,416 1,293 13, 종사자 351, ,124 16,273 45,897 35,021 17,522 9,715 4,414 16,637 63,780 사업체 63, , 964 1, , , 521 5, , 529 1, , 종사자 370, ,187 18,752 48,849 38,710 19,014 11,072 5,121 20,938 65,862 사업체 64, , 855 1, , , 817 5, , 652 1, , 종사자 372, , , , , , 034 5, , , 100 자료: 울산광역시, 시정기본통계, 광 양 만 권역 광양만 권역이란 전라남도 광양만을 둘러싸고 있는 여수시와 광양시, 순천시 를 총칭하는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 3개의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지방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등이 조성되어 있다. 가. 기후 2003~ 2004 년의 평균 풍속은 4.5 m/s 로 겨울철 에 강 하게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연평균 바람 장미도를 보면 ENE(14.8%), NE(10.3%)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풍속은 약하지만 빈도 높게 나타난 여름의 남서풍(16.4%)이 특징적 이다. 평균 강 우량은 1,8 05 m m이다. 2001~ 2005 년 간의 평균 강 우일은 103일로 서 울 106일, 부산 103일, 인천 100일 등 과 큰 차이 가 없 다.

18 8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표 II- 6> 여수기 상대 월별 각 지 상기상 요소 별 평 균과 표준편 차( 년 ) 기온 풍속 상대습도 운량 강우량 1월 2.5 ± ± ± ± 월 5.7 ± ± ± ± 월 8.4 ± ± ± ± 월 14.1 ± ± ± ± 월 17.7 ± ± ± ± 월 21.3 ± ± ± ± 월 23.6 ± ± ± ± 월 25.1 ± ± ± ± 월 22.8 ± ± ± ± 월 16.9 ± ± ± ± 월 12.5 ± ± ± ± 월 6.1 ± ± ± ± <표 II-7 > 전국 대 도시의 연간 강우 일 비 교( 년 ) 강우일(일) 평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19 <그 림 II- 2> 광양 만 권역의 계절별 바람 장미도 (2003~ 2004 ) II. 권역별 현황분석 9

20 10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나. 인구 이 지 역의 인구는 2004 년 12월 현 재 여 수시 약 30만 명, 광양시 14 만명, 그 리 고 순천이 27만명으로, 연도별로 큰 인구 변화는 없지만 여수시는 작지만 꾸준 히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인 구밀도 는 여수 613.1명/km2, 순천 명/km2, 광양 308.2명/km2 으로 전국 인구밀도와 유사하다. <표 II-8> 광양만 권역 시도별 총인구 추이 (단위: 명) 광양시 138, , , , , , 142 여수시 326, , , , , , 312 순천시 268, , , , , , 833 자료: 다. 산업 경제 현황 여수시 의 경우, 전체 사업체 수는 2001년 이후 약 간 감소 하는 경 향을 보 이며, 광업 및 제조업의 경우에도 사업체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광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가장 많아, 제조업이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도가 큼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의 경우, 전체 사업체 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나 광업 및 제조업의 수는 큰 변동이 없으며, 여수시와 마찬가지로 종사자 수는 광업 및 제조업이 가장 크다.

21 II. 권역별 현황분석 11 <표 II-9> 업종별 업체수 및 종업원수 (단위: 명, 개소) 구 분 계 농림 어업 광 업 제조업 전기수 도건설 도 소매 음식 숙박 운수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임 대 사 회 서비스 기타 사업체 20, , ,637 4,879 1, , 종사자 86,753 3,979 18,795 5,067 14,349 10,708 5,945 3,645 1,616 2,345 20,304 여수 사업체 20, , ,594 5,005 1, , 종사자 84,147 1,655 17,366 4,696 14,702 11,406 5,686 3,494 1,696 2,495 20,951 사업체 20, , ,343 4,974 1, , 종사자 83,161 1,159 17,019 6,133 14,126 10,947 6,444 3,145 1,377 2,490 20, 사업체 20, , ,087 4,797 1, ,909 종사자 80, ,071 5,934 12,720 9,966 6,452 2,938 1,476 2,429 21,249 사업체 7, ,147 1, , 종사자 43, ,865 2,426 4,842 4,872 3,513 1, ,549 8,782 광양 사업체 7, ,133 1, , 종사자 41, ,060 2,275 4,834 4,884 3,525 1, ,071 8,221 사업체 7, ,165 2, , 종사자 45, ,162 3,099 5,532 5,135 4,207 1, ,744 9, 순천 2004 사업체 7, ,122 2, ,807 종사자 45, ,748 3,731 4,907 4,788 4,436 1, ,162 9,642 사업체 16, ,006 3,569 1, ,121 종사자 61, ,898 3,238 12,971 8,590 4,195 3,511 1,474 1,983 19,960 자료:

22 12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2. 산 업 단 지 현 황 2.1. 울 산 광 역 시 울산광역시에는 울산 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농공단지 는 4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각 산업단지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의 효문, 연암동 일원 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46,185천m2에 이른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에 따르면, 2004 년 말 현재 총 600개 의 업 체가 입 주해 있으며, 가동 업체 수는 454개 업체이다. 454개 업체 중에 기계업종에 속하는 업체 수가 138개 업체 (30.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석유화학업종 109개 업체(24.0%), 운송장비 93개 업체(20.5%), 전기전자 38개 업체(8.4%)의 순서이다. 이는 울산ㆍ미포 국가산업 단지가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업종 위주로 조성되어 있어 특히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 수로는 전체 95,800명의 근로자 가운데 운송장비 업체가 전체의 65.8% 인 63천명이고, 석유화학 업종이 20.5%인 19.7천명이다. 이들 454개 전체 업체 의 2004 년 생 산액은 63조 1,625 억원 이었다. <표 II- 10> 울산ㆍ 미포 국가공 업단지 의 업 종별 업체 수( 2004 ) 구분 계 음식료 섬유 목재 종이 가동 업체 근로 자수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 , , ,498 5,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기타 전체 입주 업체 수와 생산액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업체 수는 1999년 404개 업체 에서 2004 년 600개의 업 체( 입주 기준 )로 증 가하여 이 기 간동안 약 49%의

23 II. 권역별 현황분석 13 증가를 보였고, 생산액은 같은 기간 38조 180억원에서 63조 1,625억원으로 1.66 배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의 생산 활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 대기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표 II-11>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의 연도별 업체 수 변화 구 분 연도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입주업체(개소) 생 산 액(억원) 380, , , , , , 625 고 용(명) 86,666 87,529 87,581 87,620 87,164 86,487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나. 온산 국가산업단지 온산 국가산업단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면과 온양면 일원에 조성된 석 유화학산업 중심의 산업단지로써, 전체 면적은 17,283천m2 인데, 이 중 산업시설 구역 의 면적은 14, 8 7 0천m2에 이 른다 년 말 현재 입주 업체 수는 221개 사이 며 이중 165개사가 가동 중에 있다. 가동업체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165개 업체 중 석유화학 업종이 35.2%인 58개 업체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기계 49개 업체(29.7%), 운송장비 25개 업체(15.2%) 등의 순서이다. 온산 국가산업단지 역 시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지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질에 대한 부담이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12>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가동업체 수 구분 계 음식료 섬유 목재 종이 가동 업체 근로 자수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 , ,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기타

24 14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연도별 입주 업체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9~2002년 기간동 안에는 입 주업체 수의 증 가 추세가 뚜 렷하였 지만, 2002년 이 후에는 큰 변 화를 보이 지 않고 있으 며, 종업원 수 역시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같은 기간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 회복에 따른 가동률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I-13>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연도별 입주업체 및 생산량 변화 연도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구 분 입주업체(개소) 생 산 액(억원) 95, , , , , ,067 고 용(명) 9,426 9,603 10,008 9,716 9,817 9,796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다. 농공단지 현황 울산광역시에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상북, 두서, 두동, 달천 농공단지 등 4개의 농공 단지가 조성 되어 있 다. 이들 단지에 입주 중인 업 체 수 는 2004 년 말 현재 모 두 110개 이 며 고용 인원은 약 4,5 00명에 달 한다. 위치 로 보면, 상북 농공 단지, 두서 농공단지, 두동 농공단지는 울주군에 위치하고 있고, 달천 농공단지는 울 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농공단지는 입주업체 수나 규모면에서 앞 의 2개의 국가산업단지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지역 전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25 II. 권역별 현황분석 15 <표 II-14> 울산광역시의 농공단지 현황 (단위: 천평, 개사, 명) 단지명 지정일자 위 치 지정 면적 조성 면적 입주 업체수 고용 인원 상 북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일원 , 262 두 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일원 ,157 두 동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일원 달 천 북구 달천동일원 ,789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광 양 만 권역 가.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연관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양시 태인동과 금호동 일원에 1988년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로, 총면적은 1,731천m2이고 산업 시설 구역은 1,35 5 천m2 이다 년 말 현재 66개 사가 입 주해 있 고, 가 동업체 수 는 62개 업체이 며 종업 원 수는 4,25 1명이 다 년 생산 액은 1, 19 5 십억 원 이며, 철강기계와 비금속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입주 완료된 상태이므로 기업체의 추가적인 입주는 없을 전망이다. <표 II-15>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업체 수 구분 계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기계 기타 가동업체 근로자수 4,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26 16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나. 광양제철 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소 및 연관단지 조성을 위해 포항제철(주)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로 광 양시 태인동 및 금호동에 위치하며 1992년 조성이 완료되었다. 총면적은 25,020 천m2 이며 이중 산업시설구역은 20,272천m2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주)POSCO 광양제철소가 가동 중에 있다. 비록 1개사가 가동 중이지만 2004년 생산액이 4조 5,6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사업장이며, 철광석 및 유연탄, 석 회석 등의 원료를 다량으로 사용하여 지역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종합석유화학 산업단지 육성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삼일동 일 원에 조성된 산업단지로 1974년 건설부고시(제92호)에 의해 조성이 시작되어 2004 년 일차 조성 이 완료되 었다. 하 지만 추가 적인 산업단 지 조성의 필요 성이 제 기되 어 산 업단지 확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 는데 2009 년 조성 완료 예정이 다 년 9 월 말 현재, 전체 지정 면적 31, 304 천m2( 산업 시설구 역 22,489천m2) 중 21,618천m2(산업시설구역 20,187천m2)가 분양되었고, 미분양면적은 2,539천m2(산 업시 설구역 2,302천m2 )으 로 전체의 8.1% ( 산업시 설구역 기 준으로 는 10.2 % ) 이 다. 1개 정 유사를 비롯한 7 4 개 석유 화학업 체 등 17 6개 사가 입 주하여, 2004 년 현 재 129 개 업 체가 가 동 중이고, 고용 인원은 12, 123명이며 2004 년 생산액 은 30조 6,980억원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국가 경제에 차지하 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리고 미분양된 산업시설구역이 남아있어 경제여건에 따 라서는 추가적인 산업시설이 입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II-16> 여수 국가 산업단 지의 업종별 업체 수( 2004 ) 구 분 계 정유 비료 석유 화학 전기 비금속 기계 비제조 업 기타 가동업체 근로자수 12,123 1, , 비고 년 9월말 현재 미분양면적 비율: 8.1%(산업시설구역은 10.2%) 년 조성완료예정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27 II. 권역별 현황분석 17 라. 삼일자원비축 지방산업단지 향후 국제 석유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석유를 비축하려는 목적에서 개발 된 산업단지이며, 여수시 낙포동 신덕동 일대 및 그 인접 해면에 위치한다. 총 면적은 4,088천m2 이고 그중 산업시설구역은 3,442천m2 이다. 현재 1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마. 순천 지방산업단지 지역발전을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로 순천시 서면 선평리 일원에 위치하며 1984년 조성 완료되었고, 총면적은 583천m2 이며 이중 산업시설구역은 439천m2 인 소 규모 산업 단지로 분양이 완 료되었 다 년 말 현재 25 개 사가 입 주하여 23개사가 가동 중에 있다. <표 II-17> 순천지방산업단지의 업종별 업체 수 구분 계 식품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기타 가동업체 근로자수 1,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바. 순천 해룡 지방산업단지 순천시에 분산된 산업시설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인근의 율촌 지방산업단지 와 연계 목적으로 개발된 산업단지로,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선월리, 신성리 일 대에 위치하고 있다. 1998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6년 조성완 료 예 정이며, 2004 년 말 현재 입주 업체는 없는 실정이 다. 지정 면적은 987천m2이고 이중 산업 시설구역은 634 m2이다.

28 18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사. 여수 오천 지방산업단지 수산물(쥐치어) 가공업을 집단화하기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로 여수시 오천동 일대 에 위치하 며 년 조성이 완 료되었 다. 총 면적은 222천 m2 이며, 이 중 산업 시설 구역은 130천m2 이 다 년 말 현 재 4 4 개사 가 입주 하여 있 고 34 개사 가 가 동중이며, 음식료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소형 산업단지이다. <표 II-18> 여수오천지방산업단지의 업종별 업체수 구 분 계 음식료 섬유 석유화학 기타 가동업체 근로자수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아.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광양항만 광역개발계획에 따른 신규 공업용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로 여수시 율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 일원에 위치한다. 총 면적 은 9,161천 m2 이고 산업 시설구 역은 6, 25 5 천m2 이며 2005 년에 조성 이 완료 되었 으며, 2004 년 말 현 재 입 주업체 7 개사, 가 동업체 4 개사 이다. 자. 율촌 제2지방산업단지 광양항만 광역개발계획에 따른 신규 공업용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조성된 산업 단지로 여 수시 율촌면, 소라면, 중 흥동에 위 치하며, 2015 년 조 성완료 예정 이 다. 총면 적은 13, 322천m2 이 고 산업 시설구 역은 8, 207 천m2 으 로 2005 년 말 현재 입주업체는 없다.

29 II. 권역별 현황분석 대 기 오 염 원 현 황 3.1. 울 산 광 역 시 가. 사업장 울산의 대기배 출업체 수는 2004 년 말 현재 7 7 3개인데 이 중 약 % 인 37 5 개의 업체가 2개의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배출시설인 1~3종의 경우에는 약 82%가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사 업장의 오염기여도가 매우 큼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 19 > 울산광 역시의 종별 대기 배출업 소 현 황( )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소 계 공단내 울 산 온 산 공 단 외 자료: 울산광역시, 2005 환경백서, 2005 대기보전정책수립지원시스템(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이 하 CAPSS)을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사용 하는 연료의 종류가 무척 다양한데, 전체적으로는 저황유, LNG등 청정연료의 사용이 주를 이룬다. 경유는 황함유량이 0.1%인 경우가 가장 많고 중유 역시 황함유량이 0.3%인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2.5% 중유 역시 상당량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유연탄 사용량도 70만톤 이나 되 며, 정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 사용량도 240만천m3를 상회한다. 에너지 사용량으로 비교할 때 국가산업단지 사업장이 기타 지역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아 산업단지에서의 기여도가 큼을 알 수 있다.

30 20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표 II-20> 울산시 대기배출업소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물질명(종류) 연간 사용량 국가산단 기타 단위 경유(0.1%) 20, kl 경유(0.2%) 47 - kl 경유(0.4%) 12 - kl 경유(1.0%) 5 30 kl 공정가스 COG. 발생로가스 2,426,117 - 천m3 기타 100, 천m3 기타 액체연료 263, , 616 kl 나프타 74,973 - kl 보일러등유 4, kl 비민수용무연탄 101, ton 유연탄 714,605 - ton 코크스 8,589 18,136 ton 프로판 124, kl B-A유(0.5%) kl B-B유(0.5%) kl B-C유(0.3%) 2,288,411 22, 242 kl B-C유(0.5%) 365, kl B-C유(1.0%) 80, kl B-C유(2.5%) 1,538,238 - kl B-C유(4.0%) 343, kl LNG 413, , 287 천m3 주 ) C A P PS 2003년 자 료에 서 재 정리 나. 자동차 울산시 의 자동 차 등록대수는 2005 년 말 현 재 38 2,7 15 대 로 전국 15,39 6,7 15 대 의 약 2.4 %를 차지하고 있 다. 2001년 의 315,9 27 대에 비 해 66,788대가 증가하여 연 평균 (2001~ 2005 ) 5.3%의 증 가율을 보인다. 가구 당 보유대 수는 1.12 대로 전국 의 0.96대 보다는 다소 높고 서울의 0.84대 보다는 상당히 높다. 따라서 울산은

31 II. 권역별 현황분석 21 전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높은 가구당 자동차 보유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면적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를 비교하여 보면, 울산 은 362대/km2 로 전국 평균 보다는 2배 이 상 높지 만, 서울의 4,64 0대/ km2에 비해서 는 매우 낮아 서울보다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질 영향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차이가 많은데, 승용차보다 는 버스, 화물차, 그리고 특수차 등이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다. 자동차 등록대 수를 승 용차와 비 승 용차로 구 분하여 보 면, 2005 년의 경 우 비승용 차가 차지 하는 비율은 약 33%이다. 이 비율은 전국의 39%와 서울의 35%에 비하여 낮은 수치 로써, 울산은 상대적으로 승용차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21> 울산의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단위: 대) 구 분 계 승 용 버 스 화 물 특 수 , , ,648 53,923 1, , , ,381 58,271 1, , , ,979 61,712 1, , , ,887 63,121 1, , , ,480 64,592 1, 784 주) <표 II-22> 울 산의 자동차 등록대수의 비교 (2005 년 기준 ) 지역 자동차 등록대수 가구 수 면적(km2)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면적당 자동차 등록대수(대/km2) 전체 자동차 중 비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 울산 382, ,652 1, 전국 15,396,715 15,988,274 99, 서울 2,808,771 3,341, , 자료: 통계청,

32 22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다. 선박 사업장과 자동차 이외의 오염원으로는 가정 및 상업용 난방과 선박, 기차, 항 공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정 및 상업용 난방은 이 지역의 에너지 사용량 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향 후 논의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울산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선박의 등록대수가 중요하다. 하지만 선박은 운항자료가 부족하고 또 연안 이외에도 외국을 출입하는 특성 때문에 정확한 오염기여도를 평가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의 선박 등록현황은 <표 II-23>과 같다. <표 II-23> 울 산의 등록선 박의 톤수( 2002~ 2004 ) 전국 울산 인천 부산 여수 ,637, , ,880 1,045, , ,447, , ,888 1,029, , ,512, , ,958 1,049, ,806 자료: 통계청, 광 양 만 권역 가. 사업장 광양만권역의 대형 사업장은 대부분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광양 국가산업단지, 그리 고 광양 제철 국가 산업단 지에 위 치한다. 2003년 C AP SS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의 1~3종 사업장은 모두 72개이며 이중 1종 사업장이 46개소, 2종 사업장이 15개소, 그리고 3종 사업장이 12개소이다. <표 II-24> 광양만 권역 종별 대기배출업소 현황 계 대기1종 대기2종 대기3종 광양만권역 자료: 환경부, CAPSS(2003); 하동화력포함

33 II. 권역별 현황분석 년 CA PS S 사업 장 자료( 1~ 3종) 로 부터 연 료 종류와 사 용량을 살 펴보았 다. 경유 및 중유, 유연탄, LNG, 공정 부생가스 등 다양한 종류의 연료가 사용되고 있는데, 경유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가장 적은 0.1% 경유가 대부분이다. 하지 만 중유의 경우에는 비록 0.3% 중유의 사용량이 가장 많지만, 0.5% 중유 및 2.5% 중유의 사용량도 상당히 많으며, 유연탄의 사용량도 꽤 많은 편이다. 2.5% 중유와 유연탄의 사용량이 많은 것은 화력발전소 때문이다. <표 II-25 > 광 양만 권역 대기배 출업소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C AP SS 2003) 연료종류 (여수, 광양) (여수, 광양, 국가산업단지 순천)기타 하동 단위 경유(0.1%) 9, kl 경유(0.2%) kl 경유(0.4%) kl 경유(1.0%) kl B-C유(0.3%) 367,515 1,725 - kl B-C유(0.5%) 272,746 2,793 - kl B-C유(1.0%) 3,694 5,369 - kl B-C유(2.5%) 255, kl 보일러등유 33,148-2,408 kl 기타 액체연료 617, kl LNG 278,904 7,267 천m3 프로판 799,976-7,935 kl 나프타 6, kl 공정가스 COG. 발생로가스 11, 200, 천m3 유연탄 1,698,459-8,548,089 ton 기타 16, 073, 천m3 B-A유(0.5%) kl 주 ) C A P PS 2003년 자 료에 서 재 정리

34 24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나. 자동차 광양만 권역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살펴본다. 단위 면적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90.7대/km2( 순천 ), 108.1대/km2( 광양 ), 168.1대/km2(여수)로써 서울에 비해서는 매우 낮 고 전국 평균인 149.9보다도 다소 낮다. 여수시의 경우만 전국 평균을 약간 상 회할 뿐 광양시와 순천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전체 차량 중 버스, 화물차, 특수차 등 비승용차의 비율도 32~33%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39% 보다 도 낮아, 상대적으로 깨끗한 연료인 휘발유 자동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 된다. <표 II- 26> 광양만 권역 자동 차 등 록대수 (2004 년 ) (단위: 대) 구 분 계 승 용 버 스 화 물 특 수 여수 83,945 56, 118 8,009 19, 광양 48,462 32,781 3,703 10,915 1,062 순천 82,317 55,510 6,916 19, 자료: / 2005/ ; <표 II-27 > 광양 만 권역의 자동차 등록대수의 비교 (2004 년 기준 ) 지역 자동차 등록대수 면적(km2) 면적당 자동차 등록대수(대/km2) 전체 자동차 중 비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 여수 83, 광양 48, 순천 82, 전국 14,934,092 99, 서울 2,779, , 자료:

35 II. 권역별 현황분석 25 다. 선박 광양만 권역은 여수항과 광양 컨테이너 부두를 비롯한 대규모 부두가 갖추어 져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어업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어선 을 비롯한 선박 보유수가 큰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선박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기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II-28>은 이들 지역의 선박 등록 현황이다. 여수의 경우에는 선박수도 많고 선 박의 규모도 크지만 광양시나 순천시의 경우에는 소형 선박이 주를 이룬다. <표 II-28> 울산의 등록선박의 톤수 시점 척수 톤수 여수 , 075 광양 순천 자료: /

36 26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4. 대 기 오 염 물 질 배 출 현 황 4.1. 대 기 오 염 물 질 배 출 량 추 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배출량 자료는 CAPSS의 2001~2003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CAPSS에서는 배출원의 분류를 에너지산업 연 소, 비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 공정, 폐기물 처리, 도로 이동오염원, 비도로 이동오염원, 에너지 수송 및 저장, 유기용제 사용 등 크게 9개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CAPSS 분류에 따른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은 <표 II-29>와 같다. 가. 울산 오염물 질별로 살 펴보면, NO x의 경우 2003년 총배 출량은 66, 844톤으로 이 중 에너지산업 연소에서 30.0%가 배출되어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제조업 연소 26.4%, 도로 이동 16.5%, 비도로 이동 12.8%의 순서로 나타나, 산업 시설과 이 동 오염원이 NOx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SOx의 경우에는 생산 공정에서 34.6%가 배출되어 가장 높고 다음이 에너지산업 연소 25.2%, 제조업 연소 17.1%, 비산업 연소 15.0%의 순서로 산업 시설과 난방 등이 주 배출원임 을 보여준다. PM10의 경우, 절반이 넘는 57.1%가 제조업 연소에서 발생되고 다 음이 생산 공정에서 26.4%가 배출됨으로써 PM10의 주 배출원은 산업 시설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VOCs의 경우에는 절반에 가까운 49.7%가 생 산 공정에서 발생되고 다음이 유기용제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34.3%를 차지하 고 있다. 나. 광양만 NO x의 경우 에는 2003년 총 배 출량이 7 5,34 3톤인 데 이 중 에너 지산업 연소 부 문에서 32.4%가 배출되어 가장 높고, 다음이 생산 공정이 26.5%를 차지한다. SOx의 경우에도 전체 배출량 중 40.9%가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에서, 그리고 37.6%가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고 있어 산업 시설이 주된 배출원임을 알 수 있 다. PM10의 경우, 생산 공정 부문에서 전체의 37.4%인 1,800톤이 배출되고 다 음이 도로 이동 오염원 부문에서 11.3%인 544톤이 배출된다.

37 II. 권역별 현황분석 27 <표 II-29> 연도별 오염원별 배출량 비교 (단위: 톤/년) 대분류 지역 년도 NOx SOx PM10 VOC , 서울 ,382 17, 경기도 ,890 13, 에너지 ,774 12, 산업연소 ,650 17,969 1, 울산 ,138 18, ,064 18, ,079 25, 광양만 ,155 24, ,448 25, ,014 7, 서울 ,106 6, ,544 5, ,218 6, 경기도 ,868 7, 비산업연소 ,398 9, ,058 10, 울산 ,243 10, ,114 11, ,664 6, 광양만 ,647 6, ,494 5, ,535 1, 서울 , , ,951 19,710 1, 경기도 ,643 8, 제조업연소 ,614 6, ,381 26,448 6, 울산 ,352 13,898 6, ,664 12,622 6, ,211 6, 광양만 ,901 3, ,147 2, 서울 ,309 2, ,796 경기도 ,455 생산공정 ,577 24,947 2,671 44,714 울산 ,488 25,646 2,639 43, ,510 25,521 2,779 35, ,906 19,534 1,498 27,396 광양만 ,051 31,639 2,619 34, ,950 23,254 1,799 35,077 자료: CAPSS 시스템

38 28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표 II-29> 연도별 오염원별 배출량 비교(계속) (단위: 톤/년) 대분류 지역 년도 NOx SOx PM10 VOC ,671 서울 , , ,369 경기도 ,591 에너지수송 ,506 및 저장 ,070 울산 , , ,052 광양만 , , ,835 서울 , , ,858 경기도 ,544 유기용제 ,535 사용 ,539 울산 , , ,760 광양만 , , 서울 , , , ,513 경기도 , ,590 폐기물 , ,395 처리 ,487 울산 , , , 광양만 ,618 1,064 3,383 27,829 서울 , ,485 27, , ,452 27, ,278 1,537 6,010 21,597 경기도 ,813 1,005 4,686 18,072 도로이동 ,994 1,062 4,802 18,318 오염원 , ,723 울산 , , , , , ,576 광양만 , , , ,692 자료: CAPSS 시스템 제공

39 II. 권역별 현황분석 29 <표 II-29> 연도별 오염원별 배출량 비교(계속) (단위: 톤/년) 대분류 지역 년도 NOx SOx PM10 VOC , ,774 서울 , , , , ,183 2,725 1,116 2,863 경기도 ,366 3,188 1,130 3,098 비도로 이동 ,669 3,299 1,169 3,216 오염원 ,724 5, 울산 ,230 5, ,559 5, ,084 5, 광양만 ,694 5, ,384 6, 자료: CAPSS 시스템 제공 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량만으로는 오염도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이 어려우 므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역의 면적으로 나눈 즉, 오염물질 배출밀도를 구하 여 비교하였다. SOx의 경우, 울산의 오염물질 배출밀도는 서울이나 경기도 보 다도 매우 높다. 서울에 비해서는 5.5배, 그리고 경기도에 비해서는 무려 20배에 가까운 배출밀도를 보인다. 광양만 권역 역시 울산에 비해서는 낮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는 매우 높다. NOx, PM10, VOCs의 경우에는 대체로 서울이 배출밀도가 크지만, 울산이나 광양만 권역의 배출밀도도 경기도에 비해서는 높 게 나타난다. <표 II-30> 오 염물질 배출 밀도 비교( 2003) (단위: 톤/km2) 지역 SOx NOx PM10 VOCs 울산 서울 경기 광양만 주) 광양만의 경우, 하동 화력발전소 배출량을 포함하였으나 지역 면적에는 고려하지 않음

40 30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4.2. 오 염 원 별 배 출 량 비 교 CAPSS의 배출시설 분류를 점, 면, 이동 오염원으로 다시 분류하여 살펴본다. 점 오염원은 CAPSS 분류상의 에너지산업 연소와 제조업 연소, 생산 공정, 폐 기물 처리에 해당하며, 면 오염원은 비산업 연소와 에너지 수송, 유기용제 사용 이 해당되며, 이동 오염원은 도로 이동과 비도로 이동이 해당된다. 가. 울산 SOx의 경우 77%가 산업 시설에서 15%가 면 오염원에서 발생되고 있고, NOx의 경우에는 66%가 산업 시설에서 그리고 이동 오염원에서 29%가 배출된 다. PM10은 87%가 산업 시설에서 그리고 이동 오염원에서 10%, VOCs는 58% 가 산업 시설에서 그리고 면 오염원에서 37%가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울산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기여도가 상당히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II-31> 오 염원별 오염 물질 배출 비율( 2003) 울산 서울 경기 광양만 권역 SOx NOx PM10 VOCs 점 면 이동 점 면 이동 점 면 이동 점 면 이동

41 II. 권역별 현황분석 31 SOx NOx 15% 8% 29% 점 면 이동 5% 66% 점 면 이동 77% PM10 VOCs 3% 10% 5% 점 면 이동 37% 58% 점 면 이동 87% <그림 II-3> 울 산의 오염원 별 배 출기여 도( 2003) 나. 광양만 권역 광양만 권역에서도 점 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 기여도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매우 크다. SOx의 경우에는 80%, NOx는 73%, PM10 72%, 그리고 VOCs는 84%를 차지한다.

42 32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점 면 이동 Sox Nox PM10 V OCs <그림 II-4 > 광 양만권역의 오염원 별 배 출기여 도( 2003)

43 II. 권역별 현황분석 대 기 관 리 현 황 울산의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와 온산 국가산업단지는 1986년에 그리고 여 수의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1996년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광양만 권역의 여수시와 광양시, 순천시, 그리고 하동 화력발전소는 1999년에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들의 주요 내 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울 산 울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 대기질이 중요한 문제가 됨에 따라 지역 사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 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일반 지역보다 엄격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데,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엄격배출허용기준이(<부록 A>), 신규시설 에 대해서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이 (<부록 A>) 적용되고 있고, VOCs 배출시설 에 대해서는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부록 B>), 신규사업장의 입주 제한 등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방지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VOCs를 제외하면 대 기환경보전법 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과 큰 차이가 없게 되어 실효성 이 크지 않다. 이와 함께 저황유 보급을 다른 지역보다 일찍 시작하였는데, 1987년에는 화력 발전소에 1.6% 중유를 공급하였고 1991년에는 시 전역에 확대 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정부 시책에 맞추어 꾸준히 황함유량을 낮추어 왔는데, 1997년에는 울산 전지역에 0.5% 저황중유를, 울산화력발전소에 대하여는 1996년, 영남화력발전소는 1999년부터 0.3%의 초저황유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1999년 9월부터 는 보일러 용량의 합이 0.2톤 이상인 업무용 시설에 대해서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시 전역에 0.3% 저황유를 사 용하고 있다. 난 방시설에 대해서도 청정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25평 이상의 기존 공 동주택은 1998년 9월부터, 1997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12.1평 이상의 신 규 공동주택은 완공 시점부터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44 34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표 II-32> 울산지역 저황유 사용 연혁 연 료 황함유율 시행시기 대 상 지 역 4% 1971년부터 시 전 역 B-C유 경 유 중 유 4%, 2.5%병행 ~ 울 산, 영 남 화 력 발 전 소 2.5%이하 화 력 발 전 소 1.6%이하 화 력 발 전 소 1.6%이하 시 전 역 영 남 화 력 1.0%이하 울 산 화 력 시 전 역 0.3%이하 울 산 화 력 0.4%이하 시 지 역 0.2%이하 ~ 시 지 역 0.1%이하 시 전 역 0.5%이하 ~ 시 전 역 0.3%이하 ~ 시 전 역 자료: 울산시, 환경백서, 2005 사업체 의 경우 에는 2001년 7 월 1일 이 후부터 황함유 량 0.3%이 하의 초 저황유 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LNG 등 환경 친화 적 연 료를 대체 사용하 도록 권장하 고 있 는데, 그 결과 2004 년 현 재 7 7 3개 의 대기배출업소 중 23.7%인 183개 기업체가 중유에서 환경 친화적 연료로 전환하 였다. 1) 이와 더불어 울산지역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울산 시, 사업장이 함께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기업과 행정이 신뢰 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이 스스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으로 의미 있 는 일이 다. 2000년 4 월 제 1단계 2003년 11월에는 제2단계 자율환 경 관리 협약을 체결 하였고, 2006년 3월에는 다시 울산 지역 5-15 자 발적 협 약 을 체결하였다. 1) 자료: 울산시, 환경백서, 2005

45 II. 권역별 현황분석 35 제 1단계 자율환경관리협약은 울산지역 1~3종 사업장 145개소에 대한 정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효율이 저하된 방지시설 52개소 등 대기분야 193개 시설과 초기 우수시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시설 등 27개소의 수질분 야, 기타 폐기물 노천 야적, 유독물질 배관 노후 등 모두 128개 사업장에서 238 개 개선대상 시설을 선정한 뒤 해당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제출 받아 상 호 협 약서를 작 성하여 2000년 4 월 조인식 을 가짐으 로써 이루어 졌다. 2003년 3월 이행 결과 를 평 가하였 는데, 협 약기업 17 4 개소 중 165 개사 가 협약사 항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악취개선 등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 났다. 2단계 협약은 2003년 11월 4 8 개 기 업 9 2개의 배출 시설을 대상으 로 이 루어졌 는데, 이 들 기 업체들 은 2005 년 부터 2006년까지 총 1천 616억 원의 사업비 를 투 자 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등 6개 분야 92개 시설에 대한 환경저감 실천계획을 이행할 예정으로 있다. 울산 지역 5-15 자발 적 협약 은 2006년 3월 울산 지역 23개 사업장 을 대상 으로 환경부장관, 울산시장, 그리고 23개 사업장 대표가 참석하여 체결이 이루 어졌다. 협약체결이 필요했던 까닭은 울산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배 출허용 기준만 으로는 대 기질 개 선에 한계 가 있기 때 문이었 다. 2006~ 2010년 까지 5 년 동안 2003년 울산 지역 S Ox, NO x, 먼지 배출량 의 14.7 %인 22,9 23톤을 저감 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7 년까 지는 11, 9 32톤 그리 고 2010년까 지 10,991톤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 협약에 의한 삭감량은 사업장 배출량의 23.2% 에 해당되고 23개 참여사업장 배출량의 38.2%에 해당된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 장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업체 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기업 심사시에는 가점을 부여하며,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리고 향 후 총량규제의 도입시에는 참여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협약에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삭감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46 36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표 II- 33> 울산지역 5-15 자발적 협약 삭감량 구 분 03 기준 배출량(톤/년) 저감량(톤/년) 지역전체 지역 사업장 참여 사업장 계 06~ 07 08~ 10 계 155, ,438 59,978 22,923 11,932 10, 991 SOx 73, ,110 29,417 (2,011) 12,188 (926) 7,017 (258) 5,171 (668) 먼지 15, ,881 1, NOx 65,875 36,447 29,118 10,387 4,656 5,731 주) SO 2 는 04년 울산시와 지역업계 18개사 간에 체결( 05~ 08)된 자발적 협약내용 과 금번 협약시 추가 저감량을 합산. ( )는 금번 협약시 추가 저감량임.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한편 울산시는 2003년 조례를 만들어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을 새로이 제정한 바 있다. 울산시의 대기환경기준은 오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환경기준보다 엄격한 상태이다. <표 II-34> 울산시 대기환경기준 항 목 기 준 연간 평균치 0.015ppm이하 아황산가스 24시간 평균치 0.05ppm이하 (SO₂) 1시간 평균치 0.15ppm이하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치 7ppm이하 (CO) 1시간 평균치 20ppm이하 연간 평균치 0.04ppm이하 이산화질소 24시간 평균치 0.064ppm이하 (NO₂) 1시간 평균치 0.12ppm이하 미세먼지 연간 평균치 60μg/m3이하 (PM10) 24시간 평균치 120μg/m3이하 오 존(O₃) 8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이하 납(Pb) 연간 평균치 0.4μg/m3이하

47 II. 권역별 현황분석 광 양 만 권역 가.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광양만 권역의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1996년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는 데, 울산과 마찬가지로 엄격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적용, VOCs 배 출시설 관리, 신규사업장 입주 제한 등이 적용되고 있다. 1999년에는 여수시와 광양시, 순천시, 그리고 하동화력발전소 부지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남 도는 대기환 경개선 실천계 획 을 2004 년 작 성한 바 있다. 전남도 는 이 계획에 의거하여 광양만 권역의 대기질 개선 기본 방향으로 1맑고 쾌적한 대기질 유지 및 보전 2환경 친화적인 산업체 활동 유도 3지역주민 참여를 통 한 대기환 경 개 선 노 력으로 정하 고, 2006년까지 국가 대기환 경기준 을 달 성하고 2009 년까 지 국가 대기환 경기준 의 8 0% 를 달성 하는 것 을 목표로 정하 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자연 환경, 도시 경관, 자연 생태계, 녹지 공간 보호 등 자연 환경과 인문 환 경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도시 개발이 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 여 광양만 권역의 지역환경기준(안)을 수립하였는데,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국 가대기환경기준의 80% 수준이다.

48 38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표 II-35>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기준 항 목 기 준 연간 평균치 0.015ppm이하 아황산가스 24시간 평균치 0.04ppm이하 (SO₂) 1시간 평균치 0.12ppm이하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치 7ppm이하 (CO) 1시간 평균치 20ppm이하 연간 평균치 0.04ppm이하 이산화질소 24시간 평균치 0.064ppm이하 (NO₂) 1시간 평균치 0.12ppm이하 미세먼지 연간 평균치 60μg/m3이하 (PM10) 24시간 평균치 120μg/m3이하 오 존(O₃) 8시간 평균치 0.048ppm이하 1시간 평균치 0.08ppm이하 납(Pb) 연간 평균치 0.4μg/m3이하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수송부문에서는 승용차 운행 자제, 자전거 타기 활성화 를 추진하고, 산업부문에서는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 추진, 에너지 다소비업체 지정관리 및 진단, 노후 보일러 대체사업을 추진한다. 가정 상업부문에서는 주 택개선사업, 공동주택 ESCO 사업, 대형건물 에너지 진단 및 고효율 기자재 대 체를 추진하며, 이와 함께 산업용 연료를 LNG로 전환,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 소의 도입 등을 추진한다. 환경친화기업 지정등 기업의 친환경활동 유도 광양만 권역의 기업들 중에는 이미 정부로부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경 우가 많이 있는데,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자전거 도로 확충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제2차 5개년 중기계획 에 의 거하여 자전거 도로의 개설 및 자전거 보관시설 확충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확대한다.

49 II. 권역별 현황분석 39. 오존오염대책 광양만 권역의 오존 농도 개선을 위해 오존의 생성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VOCs 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며, 하절기에는 도로 포장이나 도장 활동을 줄이 는 시책을 추진 한다. 그리고 2007 년까 지 경유 시내버 스를 모두 천연 가스 버 스로 교체하고, 자동차 배출 단속 및 무료 점검 등을 시행한다. 나.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 광양 만권 5-13 자 발적 협약 은 2005 년 10월 광양 만권 15 개 사업 장을 대상 으로 환경부장관, 전남지사, 그리고 15개 사업장 대표가 참석하여 체결이 이루 어졌다. 이 지역은 특별대책지역 지정,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존 농도가 개선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원인 기업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의 대기 개선 요구가 강하여 협약체결이 이루어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 은 15 개 기 업이 5 년 동안( 2005 ~ 2010) 이 지역 대기오 염물질 (먼 지, S Ox, N Ox) 배출량 의 13%인 1만 7 천톤을 삭감하 는 것이다. 이 양 은 2003년을 기 준으 로 볼 때 참여기업 배출량의 19%에 해당되고 동 지역 내 전체 사업장으로 보 면 17%에 해당되는 많은 양이다. 삭감 방법은 기업의 자율적 수단에 의지하게 되지만, 대체로 연료 대체, 방지 시설 개선, 공정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협약 참여 기업은 향 후 총량규제의 도입 등 새로운 정책 추진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50 40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III. 대 기 특 별 대 책 지 역 대 기 환 경 현 황 분석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도는 SO 2 등의 일부 오염물질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 운행의 증가 및 유기용제의 사용 증대 등으 로 오존, PM10, NO 2 등의 오염도는 증가되거나 또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 별법 에 의해 2007 년 7 월 부터 사업장 을 대 상으로 총량 관리제 가 실 시될 예정인 데, 수도권보다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다른 지역의 오염우심지역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특별대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공단이 밀집되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관리 되어 있는 울산, 광양만 권역은 타 지역과 차별하여 엄격, 특별배출기준을 적용 하고 있으나, NOx와 VOCs, 오존의 오염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 히 울산지역과 광양만 권역은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오염물질의 증가로 현재보다 대기오염의 심화가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 는 대기특별대책지역의 대기 오염도를 중심으로 지역개황, 대기오염도 변화 및 대기환경기준 초과현황을 살펴보았다. 1. 대 기 질 측 정 망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서는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망 설치 및 대기 오염도를 상시측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구 역 내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대기질 측정망은 울산시의 경우 13개소, 광양만 권역 내에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기상관측소(Automatic Weather System, AWS)는 광양만 권역 내에 15 개, 울산 시 6개가 운영 중에 있다. <그 림 III-1>은 대기 특별대 책지역 의 지 형과 함께 대기질 측정망과 AWS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51 III. 대기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 현황분석 41 <그림 III- 1> 대기특 별대책 지역 자동측 정망 위치( :AWS, :대기질측정망)

52 42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2. 지 역 별, 오 염 물 질 별 대 기 오 염 도 변 화 추 이 2.1. 연 변 화 가. 아황산가스(SO 2 ) 아황산가스는 강한 냄새의 무색 기체로 대기 중에서 황산(H 2 SO 4 )으로 변화되 어 산성비를 형성하며 PM 10 및 PM 2.5 의 주요 성분이 된다. 대부분의 SO 2 는 황 을 포함하는 연료가 연소과정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형성되며 처리시설을 거치 지 않으면 대부분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높을 경우 호흡 기 및 폐에 영향을 미쳐 호흡기 및 심장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며 천식, 만성 폐질환 및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아황산가스는 식물 및 건축 자재 손상의 원인이 되며 호수 및 강의 산성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림 III- 2>는 전국의 주요 대도시 (서 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 산, 대 구) 와 경기도 지역, 그리고 광양만 권역(여수, 광양, 순천)에 대한 연도별 아황산가 스 농도 변화추이를 제시한 그림으로, SO 2 농도는 지난 15년간 계속적으로 감 소하여 전 지역에서 강화된 환경 기준치(0.02ppm)를 만족하게 되었다. 아황산가 스의 농도가 이렇게 개선된 주요 원인은 저황유 사용 의무지역의 확대와 LNG 등 청정연료의 공급, 배출규제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나. 이산화질소(NO 2 ) 이산화질소(NO 2 )는 심한 자극성 냄새의 갈색 가스이다. 무색 기체인 일산화질 소(NO)는 일반적으로 연료 연소시 생성되는 기체로 고온의 연소 조건 하에서 질소(N 2 )와 산소(O 2 )의 결합에 의해 생성되며, 대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빠 른 속도로 이산화질소가 된다.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를 합쳐 질소산화물 (NOx)로 총칭하며, 햇빛에 의해 이산화질소는 산소원자와 일산화질소로 해리되 어 산소원자는 탄화수소와 관련된 복잡한 화학반응에 의해 오존을 생성한다. 이 산화질소는 질산(HNO 3 )이 되며 더 나아가 PM 10 의 주요 성분인 질산염을 형성 한다. <그림 III- 3>은 이산화 질소( N O 2 )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제시한 그림으로, 연간 오염도 변화를 살펴보면 1999년 이후로 수도권 및 부산, 대구 등의 지역에 서 다소 증가하였으나 연 변화를 보면 농도 값의 증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

53 III. 대기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 현황분석 43 게 나타나지 않는 안정화단계의 경향이 보인다. 현재 국가 환경기준치인 50ppb 를 초과하는 지역은 없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WHO 권고수준인 22ppb를 초과 한다 SO2 연평균 농도(ppm) 환 경 기 준 치 ( 0.02 p p m ) 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광양만 <그림 III- 2> 아황산 가스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자료: 대기환경연보, 각 년도, 환경부 NO2 연평균 농도(ppm) 환 경 기 준 치 ( 0.05 p p m ) 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광양만 <그림 III- 3> 이산화 질소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자료: 대기환경연보, 각 년도, 환경부

54 44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다. 오존(O 3 ) 오존은 대기 중에 배출된 NOx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이 자외선 등 의 에너지 공급하에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PAN, 알데하이드, Acrolein 등의 광화학 옥시던트의 일종으로 2차 오염물질에 속한다. 전구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자동차, 화학공장, 정유공장과 같은 산업시설과 자연적 생성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발생한다. 오존에 반복 노출 시에는 폐에 해를 입힐 수 있는데 가슴의 통증, 기침, 메스 꺼움, 목 자극, 소화 등에 영향을 미치며, 기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및 천식을 악화시키고 폐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기관지 천식 환자나 호흡기 질환 자,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작물과 식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되기도 하며 잎이 말라 죽기도 한다. <그림 III-4 >는 오존 (O 3 )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제시한 그림으로 199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추세는 1997 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1998년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자동차 등록대 수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되는 광화학 스모그 전 구물 질인 N Ox와 VOC s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년 연평 균 농도 는 평균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양만에서 0.030ppm으로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 으며, 서울이 0.014ppm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O 3 연평균 농도(ppm) 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광양만 <그 림 III- 4 > 오존 연평 균 농 도 변 화 추 이 자료: 대기환경연보, 각 년도, 환경부

55 III. 대기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 현황분석 45 라. 일산화탄소(CO)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유독성 가스로서 연료속의 탄소 성분이 불완전 연 소되었을 때 발생한다. 배출원은 주로 수송 부문이며, 산업 공정과 비수송 부문 의 연료 연소 그리고 산불과 같은 자연 발생원 및 주방, 담배 연기, 지역난방과 같은 실내 발생원이 있다. 일산화탄소의 인체 영향을 살펴보면 혈액 순환 중에서 산소 운반 역할을 하 는 헤모글로빈을 카복실헤모글로빈(COHb)으로 변성시켜 산소의 운반기능을 저 하시키며 고농도의 일산화탄소는 유독성이 있어 건강한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입힌 다. <그 림 III- 5 >는 C O의 연도 별 변 화추이 를 제 시한 그림으 로 C O의 경우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도시 연평균 농도는 1.0ppm 이하 이다. 5.0 CO의 연평균 농도(ppm) 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광양만 <그림 III-5 > 일 산화탄 소 연 평균 농도 변화 추이 자료: 대기환경연보, 각 년도, 환경부 마. 미세먼지(PM10) 인체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오염물질은 폐 깊숙이 침착되는 호흡 성 미세입자이다. 호흡성입자(공기역학적 직경 10μm 보다 작은 입자)는 호흡기 에 침착되어 천식, 기관지염, 폐암 등 건강상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약자의

56 46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경우 PM10에 의해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PM10은 다양한 배출원에 의해 대 기 중으로 직 간접적으로 배출된다. 일차적인 PM10은 재 비산된 도로먼지 및 바람, 건설 및 농업활동 등에 의해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토양입자이며, PM10 의 또 다른 주요성분은 가스상 오염물질로부터 대기 중에서 생성되는 이차오염 물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AQMP(Air Quality Management Plan)에서 보고 한 PM 10 성 분 조성 의 경우 황산염 (6~ 11% ), 질산 염( 22~ 26%), O C( Org a ni c Carbon, 15~20%), EC(Elemental Carbon, 5~8%)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이 지역의 고정오염원 및 이동오염원에 의해 생성된 물질이 며, 토양관련 물질의 양도 17~31%로 도로 먼지 또는 건설 현장 등에서 재 비산 활동으로 형성된 토양입자이다. 1995년부터 측정된 PM10은 연도별로 측정소 수 가 차이가 있으며, 측정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농도의 변화 경향을 알 기 위해서 는 지속 적인 자료의 축적이 필요 하다. <그 림 III- 6( a) >는 1995년부터 2004 년까 지의 황사기 간을 포 함한 PM 10의 연 도별 거동을 나타낸 것으 로 주요 도시들의 PM10 오염도는 1995년 측정을 시작한 후로 조금씩 감소하다가 1999 년을 기점으 로 다시 증가하 는 추세 였으나, 2002년 이 후 다시 감소한 다. 연도별 변화 경향을 보면, 1995년~1999년까지는 대도시 중 대구지역에서 최고농도를 보이 다가 2000년부터 는 수도 권지역 에서 최고 농 도를 기록하 고 있다. 전체적 인 농도의 변화 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자료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나, 현 재까지 얻어진 자료만으로 판단해 보면 수도권과 수도권이외 지역 모두 1998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 세를 보 였다. 또한 서울, 경기도, 대구 에서 2001년 과 2002년 의 연 평균이 환경기 준치( 7 0 μg/ m3) 를 초과 하였으 며 대구 는 2002년 이 후 60 μg /m3 이하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4 년까 지의 각 시도 별 황사 기간을 제외 한 PM 10의 연평 균 농도 에 대해 <그림 III-6( b ) >에 나타내 었다. 연 평균 농 도 산 정 방법 은 국 립환경 과학 원의 1시간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유효 측정값으로는 관측자료 비 율이 75% 이상일 경우 적용하였다. 황사기간을 제외한 관심 지역의 연평균은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나 수도권은 환경기준치에 근접한 높은 농도를 보 인다. 그러나 수도권 및 수도권이외 지역의 PM10 연평균 농도는 WHO 권고수 준인 40 μg/m 3 를 모두 초과하여 오염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57 III. 대기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 현황분석 PM10의 연평균 농도(ug/m 3 ) 환 경 기 준 치 ( 7 0μg / m 3 ) 0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광양만 (a) 황사기간을 포함한 1995~2004 년의 PM 10 연 평균 농도 변화 추이 PM10 연평균 농도 (μg/m 3 ) 환 경 기 준 치 ( 7 0μg / m 3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광양만 (b) 황사기간을 제외한 1995~2004 년 의 P M 10 연평 균 농 도 변 화 추 이 <그 림 III- 6> PM 10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2.2. 대 기 환 경 기 준 초 과 현 황 분석 2001년부터 2004 년 까지 황사 기간을 제 외한 시도 별 오염물 질별 장 단기 환경 기준 초 과 횟 수와 측정 소 현 황을 검토 하여 <표 III- 1>에 제시 하였다. 여기 서 초 과횟수는 오염물질의 99백분위 이상을 제외한 24시간, 8시간 평균치가 환경 기 준치를 초과하거나 999천분위 이상을 제외한 1시간 평균치가 환경 기준치를 초 과한 횟수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이때 24시간, 8시간 평균값은 1시간 평균자료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유효측정값의 처리비율은 75%를 적용하였다. 측정비 율은 각 연도별 오염물질별 단기 환경기준 초과횟수를 유효데이터수로 나누어

58 48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나타낸 백분율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아황산가스의 단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많았으나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대부분의 측정소에서 아황산가스의 환경 기준을 만족하지만 울산과 여수시에서 단기 환경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을 초과한 측정소는 대부분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과 공단이 위치한 도시이며 그 외 도시에서는 이산화질소의 단기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PM10은 수도권지역에서 24시간 단 기 환경기 준을 초과하 였으며 부산 측정 소의 경우 2001년과 2004 년에 단기 환경 기준을 초과한다. 모든 지역의 측정소에서 오존의 8시간 단기 환경기준을 초과하며 대부분의 측정 소에서 매 년 초 과횟수 가 증가하 는 것 을 알 수 있 다. 2002년 초과 횟수가 감 소하 였다가 2003년 이후 증 가하는 데 이 는 초여름 과 초 가을에 있 던 고 온 현상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59 III. 대기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 현황분석 49 <표 III-1> 환 경기준 초과 횟수 오염물질 24시간 SO 2 1시간 24시간 NO 2 1시간 PM10 24시간 8시간 O3 1시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지역 측정소 초과 측정소 초과 측정소 초과 측정소 초과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개수 횟수 개수 횟수 개수 횟수 개수 횟수 (%) (%) (%) (%) 울산 여수 울산 여수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여수 광양 순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대구 여수 광양 순천 주: 1) 24시간, 8시간 평균은 1시간 평균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유효측정값의 처리비율 75% 이상 적용 2) 초과비율= (초과횟수/유효 통계자료 수) 100

60 50 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2.3. 주 요 도 시 별 2004 년 대 기 오 염 도 상 세 분석 현 황 가. 아황산가스(SO 2 ) <그림 III-7 >은 2004 년 대 상지역 의 S O2의 월 평균 농도 변화 경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여름철에 감소하다가 겨울철에 증가하는 전형적인 1차 오염 물질의 변화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단지역인 울산의 경우 연초부터 10월에 이르 는 기간 동안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울산의 원산리 측 정소가 배출원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 어 10월 20일자로 폐쇄되었으며 그 이후 더 이상의 고농도 현상은 나타나지 않 았다 년 아 황산가 스의 공간적 분포 현황 비교 자료를 <그 림 III- 8 >에 제 시하였 다 년 전국의 아 황산가 스 연평 균은 ppm으 로 대기 환경기 준치인 0.02ppm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지점별 연평균 농도는 ~0.010ppm의 범위이며, 울산시와 여수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환경기준보다 훨씬 낮은 농도를 보였다 SO 2 농도 (ppm)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광양만 <그림 III- 7 > 2004 년 월 별 아 황산가 스의 농도 변화 자료: 대기환경연보, 2004,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