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소"

Transcription

1 소 장 원 고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피 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외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2 소 장 원 고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피 고 1. 대한민국어버이연합 2. 박 3. 김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1 -

3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원고는 이래로 매년 여름 서울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와 같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과 자긍심을 지지하기 위하여 열리는 축제인 퀴어문화축제 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원고는 조직위원장과 사 무처, 퍼레이드팀, 이벤트팀, 퀴어영화제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4년에 는 40여 명의, 현재에는 60여 명의 기획단원이 참여하고 있고 이외에도 수십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원고는 ~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라는 슬로건으 로 제15회 퀴어문화축제(이하 이 사건 축제 라 합니다)를 개최하였고, :00~22:30 신촌 연세로에서 이 사건 축제의 일환으로 부스행사 를 진행하고 신촌 유플렉스-연대사거리-경의선 신촌역-신촌 아트레온-2호선 신촌역 구간의 퍼레이드(이하 이 사건 퍼레이드 라 합니다)를 진행하고자 한 바 있습니다. 나. 피고 1) 피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2 -

4 피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피고 어버이연합 이라 합니다)은 설립된 단체로,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친북좌파들을 척결하기 위해 결 성된 (어버이연합 트위터 계정 소개 참조) 한국의 대표적인 우익 단체로 알 려진 단체입니다. 피고 어버이연합은 회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청년대표 등의 조직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 어버이연합은 집회 등 직접적인 행동을 통하여 정치적 활동을 벌여 왔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물의를 빚기도 해 왔습니다. 최근에 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 지원을 받고 청와대 행 정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치적인 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인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 의 당사자로 사회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 니다. 피고 어버이연합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반대하면서, 에 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동성애처벌법으로 불리는 군형법 상 추행 죄에 관한 위헌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30여 명의 회원을 동원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난입하고 욕설과 함께 전원위 원회의 개최를 방해하여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피고 어버이연합은 원고가 주최하는 이 사건 축제에 대하여 비 방을 전개하며 퍼레이드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5 2) 피고 박 피고 박 은 피고 어버이연합의 사무부총장의 직함으로 활동을 해온 사 람입니다. 피고 박 은 피고 어버이연합이 주재하는 이른바 세월호 반대 집회 등 시위나 가두선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피고 박 은 이 사건 퍼레이드가 있었던 에도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반대집회를 주도하였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원고 주최의 이 사건 축제와 퍼레이드를 비방하였으며, 이 사건 퍼레이드의 진행을 방해하여 4시간가량 이 사건 퍼레이드를 지연시키도록 주도한 자입니다. 3) 피고 김 피고 김 은 이 사건 퍼레이드가 열릴 당시 신촌동성애반 대청년연대 의 대표로서 이 사건 퍼레이드에 대한 반대집회를 주도하고, 무 대차량을 설치하여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원고 주최의 이 사건 축제 와 퍼레이드를 비방하였으며, 위 피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피고 박 등 과 공동으로 이 사건 퍼레이드의 진행을 방해하여 4시간가량 이 사건 퍼레 이드를 지연시키도록 주도한 자입니다

6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퀴어문화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단체로서 ~ 제15회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이러한 축제의 일환으로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 로 운영되는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구간에 서 신촌번영회의 지원을 받아 부스행사와 가장행렬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퍼레이드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퍼레이드의 개최를 위하 여 사전에 적법하게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집회신고를 마쳤습니다. 나. 원고는 신촌번영회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 건 퍼레이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사 당일 14:00부터 시행되는 차 없 는 거리 를 10:00부터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위 서 대문구청장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원고는 오전부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구 간의 차도부분을 포함한 구역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터 이 사건 퍼레이드에 관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등 반 ( 反 )성소수자 단체와 일부 개신교계의 집단적인 반대 민원이 서대문구청 등 에 다수 접수된 이후 서대문구청장은 위와 같은 승인을 취소하 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퍼레이드의 부스행사를 행사 당일 차 없 는 거리 가 시작되는 14:00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갑 제1호증 서대문구인권위원회 결정문 참조). 다. 한편, 피고 김 은 이 사건 퍼레이드를 비방하면서 개신교인들을 대 - 5 -

7 상으로 이 사건 퍼레이드의 개최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물리적인 봉쇄를 선동하고 이를 위한 집결을 촉구하는 글을 온라인에 다수 게재하였습니다. 신촌 동성애 빤스 카퍼레이드 반대 일만명 국민대회!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동성애반대 청년연대 김 입니다. 내일 6월 7일 오후 2-7시, 신촌 연세로에서 국내 동성애자들과 아시아권 동성애자 들이 함께 모여 동성애 집회와 빤스 카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촌은 100여 년 전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독학교를 세워 민족 복음화와 각계각층 의 지도자들을 배출한 교육의 요람이며 또 젊은이들의 꿈과 낭만이 있는 캠퍼스 특별지구입니다. 더욱이 수많은 중, 고등학생들이 이 지역을 왕래하며 각자 저마다 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예정된 동성애 집회 및 빤스 카퍼레이드로 인해 그 꿈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 국민이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애도하 고 있는 이 때, 내일 동성애 집회 및 빤스 카퍼레이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각 단체 및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들도 예정되었던 축제 같은 행사들을 취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촌에서 이 같은 행사를 약 일주일 간 진행한다는 사실은 대한 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청의 행사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과시하기 위해 동성애 홍보 집회와 빤스 카퍼레이드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시류에 맞지 않는 행태로써 국민들과 신 촌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8 이에 맞서 신촌에 거주하는 크리스챤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다 윗이 골리앗을 대적한 것과 같이, 이 퇴폐적인 동성애자들의 빤스 카퍼레이드를 막아서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대열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는 신촌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입 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6월 7일 오후2시, 창천교회 앞에 모여 이 동성애 집회와 빤 스 카퍼레이드를 막아냅시다!! 장소 : 창천교회 앞 (신촌역 3번 출구 200m, 연세대 정문에서 신촌역 방향 100m) 시간 : 내일 오후 2시 주관: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신촌 동성애 축제와 빤스 카퍼레이드 반대 일만명 국민대회] 바로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대학 문화의 중심인 신촌 땅을 동성애와 음란한 문화로부터 지키기 위한 집회입니 다. 오늘 동성애축제와 빤스 카퍼레이드를 막는 일은 여러분들의 참석자 수에 의해 승 패가 결정됩니다. 동성애 쪽이 저희보다 더 많이 오면 사기가 오르고 카퍼레이드를 밀어붙일 것입니 다. 언론보도도 많이 온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9 만일 5천 명 이상 모이게 되면, 행사 당일 차 없는 거리인 신촌 연세로가 가득 차 게 되어 자연스럽게 카퍼레이드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숫자가 적으면 차도를 다 메울 수가 없어 카퍼레이드를 막기가 어려워집니 다. 무엇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이 영적전쟁에서 승 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성애 측이 오후 2시부터 7시 30분까지 행사를 진행한 후 이태원으로 옮겨 계속 적인 동성애 밤축제를 가진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연세로에서 자리를 지킴으로 기독교 대학들이 있는 신촌에서 동성애 카퍼레이드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설 것입니다. 참석자들이 5시간 동안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의자와 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신촌 땅이 동성애 축제로 젖어들면 전국의 대학가 곳곳에서 동성애를 당연하게 여 기며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가 옳다하는 외침들이 대학가와 우리 사회를 덮지 않도록 꼭 참석하여 주시 고 가까운 분들에게도 권하여 함께 신촌을 지켜주십시오. 신촌의 기독교 대학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하는 성결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꼭 참석해 주십 시오. 감사합니다. 김 올림 - 8 -

10 =========== * 일시: 6월 7일 (토) 오후 2시 ~ 7시 * 장소: 신촌 창천교회 앞 (연세대 정문 앞 신촌역 방향 100m, 신촌역 3번 출구, 직진 200m)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대표 김 ) 라. 이 사건 퍼레이드가 개최된 당일, 원고 소속 기획단원들과 자원활동가 들은 08:00경 행사 장소 중 차도 부분을 제외한 집회신고 구역 내에 부스와 무대 설치를 위하여 집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각에 반성소수자 단 체 소속 회원 10여 명이 무대 설치 예정지에 모여 기도를 하며 장소를 비켜 주지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는 09:00 무렵부터 무대의 위치를 변경하여 무대 설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 이후에도 반성소수자 단체 회원과 일부 개신교회의 교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점차 숫자를 늘려나가면서 성적 소수자들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거 나 확성기를 이용해 동성애는 물러가라, 회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 며 이 사건 퍼레이드의 행사장을 돌아다녔고, 원고가 설치한 무대 바로 앞과 뒤편에 돗자리를 펴고 스피커를 이용하며 기도회 명목의 행사를 벌였으며, 원고 소속 기획단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얼굴 등에 가까이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하며 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11 바. 그러던 중 13:30경부터 피고 김 이 주도하는 신촌동성애반대청년 연대 는 이 사건 퍼레이드 경로의 시작점인 창천교회 앞 도로를 가로질러 무대차량을 설치하는 동시에 1,000여 개의 의자를 도로 위에 비치하였고, 14:00부터는 세월호 추모 를 명목으로 문화제를 개최하고 이 사건 퍼레이 드를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 한편, 같은 시각인 14:00부터 이 사건 퍼레이드 행사장과 인접한 신촌 명물거리 삼거리에서 피고 어버이연합 역시 피고 박 의 주도로 이 사건 축제를 비방하며 반대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도로를 점거하지 는 아니하였고, 인도에 플라스틱 의자를 비치하여 착석해 있었으며, 스피커 를 이용하여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 위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합의 방해집회로 인하여 집회신고를 한 예정 경로로 이 사건 퍼레이드를 진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서울지방경 찰청과 협의하여 예정된 출발시각이었던 17:30에 행렬을 시작하도록 하되, 경로를 신촌 명물거리로 우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경 측은 피고 어버이 연합과 이 사건 퍼레이드의 행진 전에 집회를 자진해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 다. 자. 그런데 17:30경 퍼레이드 행렬을 시작하자 피고 박 과 어버이연합 청년대표 소외 윤 을 비롯한 피고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들은 도로로 진

12 입하여 이 사건 퍼레이드의 진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후 신촌동성애반대연 합 주최 집회에 참여하였던 사람들도 이에 합세하였고, 피고 박, 피고 김 의 지시에 따라 퍼레이드 행렬의 앞쪽에서 피고 어버이연합 회원과 신촌동성애반대연합 주최 집회 참여자들은 구호와 욕설과 함께 드러눕거나 연좌하면서 퍼레이드의 진행을 막아섰습니다(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료 참조). 차. 이때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합 소속으로 보이는 한 청년은 원고가 제작 한 행렬 선두에 배치한 사람들이 직접 끄는 끌차 밑으로 억지로 들어가 진 행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박 은 경찰이 위 청년을 끌어낸 데 대하여 원고가 차로 사람을 치었다, 사람 잡는 동성애자다 라며 연좌하고 있는 피고 어버이연합 회원 등과 이 사건 퍼레이드를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 상으로 원고를 비방하였습니다. 카. 또한 반성소수자 집회 참가자들은 퍼레이드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원고 소속 기획단원들과 이 사건 퍼레이드 참가자들을 향하여 물통을 던지 거나 물을 뿌리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타. 이러한 피고들의 방해행위가 지속되면서, 행진 종료 예정 시각인 18:30 경 시작할 예정이었던 원고 주최 축하무대는 행진을 실제로 시작하지도 못 한 시각인 20:30경부터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시각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무 대 앞보다 길거리에서 행진의 시작을 대기하고 있어, 관객들도 극히 적은 상

13 황에서 축하무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애초에 위 축하무대는 1 시간 이내로 종료하여 19:30부터 무대를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위와 같은 피 고들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무대 설치 업체와 축하무대 참가 공연팀 들과의 약속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행진이 시작하기 전이었음에도 행사 를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이처럼 피고들의 물리적 방해행위로 인하여 행진 종료 후의 축하로서 기획된 무대 역시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파. 원고와 이 사건 퍼레이드에 부스 설치를 약정한 부스 업체 역시도 계 약 시간을 지나치게 초과하였다면서 원고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 때문 에 원고는 원고가 직접 운영한 부스를 급히 정리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스를 운영한 이 사건 퍼레이드 참가단체들에 대하여 부스에 보관하고 있 던 참가단체의 짐들과 참가단체 소속 회원들의 짐 역시 부스에서 철거할 것 을 요청하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길거리에서 행진의 시 작을 기다리고 있던 참가자들은 다시 부스로 돌아와 행진이 시작하기도 전 에 짐을 정리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스 정리를 마친 21:10경에야 원고는 부스 업체로 하여금 각 부스의 철거를 시작하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 한편,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주최 집회 참가자들이 명물거리로 이동 하여 퍼레이드를 가로막고 있는 사이, 애초에 이 사건 퍼레이드의 경로로 신 고되고 공개되었던 행진 시작 부근인 창천교회 앞에는 위 신촌동성애반대청 년연대 집회에 쓰인 무대차량과 의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경은 21:00경 위 무대차량과 의자를 철거할 테니 원래의 경로로 행진을 진행하는

14 것이 좋겠다고 하여 원고와 이를 협의하였습니다. 서울시경 소속 경찰관들은 위 무대차량과 의자를 철거한 후 인도를 봉쇄하였고, 21:40경 원고는 명물거 리 쪽에 몰려 있었던 참가자들과 퍼레이드 차량을 다시 창천교회 쪽으로 유 도하여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에도 피고 어버이연합과 피고 김 이 주도한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합 소속 회원으로 보이는 자들 일부가 도로로 뛰어들어 행진을 가로막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로 연행되거 나 인도로 보내졌습니다. 거. 결국 위와 같은 피고들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행위와 방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퍼레이드는 무려 4시간이나 지연되기에 이르렀고, 22:30경에 야 행진 대열이 본행사장으로 모두 돌아옴으로써 행사 진행을 완료할 수 있 었습니다. 그러나 행진이 시작될 때까지 이 사건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길거 리에서 대기하거나 행진에 참여하지 못하고 귀가하여 행진 참가자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피고들의 욕설과 고성, 물건을 던지는 등의 분위기 속에서 위축 을 겪고 경계를 강화해야 했으며, 원고는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원고와 계약 한 무대 업체, 부스 업체, 퍼레이드 차량 업체들 및 축하무대 공연자, 부스 행사 및 퍼레이드 참여 단체들로부터 행사 지연에 대한 항의와 설명을 요구 받는 등의 상황을 겪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100여 명의 원고 소속 기획단 원들과 행사 진행을 도운 자원활동가들은 행사를 마친 이후에도 익일 00:30 까지 행사장 내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쓰레기를 청소하여야 하였고, 이 에 따라 행사장 인근에 20:00~22:00로 저녁식사를 예약한 식당에 가지 못하 여 식사를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업주의 항의를 받으며 식사를 하지 못하였

15 음에도 식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였습니다. 예약한 식당에 식사를 하지 못 하였으나 식사비를 지급해야 했던 이러한 사정은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퍼레이드에 참가한 대다수 참가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겪어야 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퍼레이드에 대한 방해행위 1) 피고 어버이연합은 :00부터 원고가 주최하는 이 사건 퍼 레이드를 비방하고 방해하기 위하여 행사장소인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구간 에 인접한 명물거리 소공원 근처에서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반대집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 집회에는 피고 어버이연합 청년대표 소외 윤 외 소속 회 원 수십여 명이 참가하였고, 사무부총장인 피고 박 이 주도하였으며, 피 고 박 은 위 반대집회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빤스 퍼레이 드, 풍기문란, 불쾌한 것, 혐오스러운 것 등이라 하면서 퀴어 문화축제를 비난하면서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 료, 갑 제3호증의1 뉴시스 기사 참조) 2) 피고 어버이연합은 위와 같이 집회를 주최하던 중, 17:30경 이 사건 퍼레이드의 행렬이 피고 김 이 주도한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주최 집 회로 인하여 원래 계획되었던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향하지 못하고 서울시경

16 과의 협의에 따라 명물거리 쪽으로 우회하여 출발하게 되자, 곧바로 소속 회 원들을 도로로 이동하도록 하여 퍼레이드 행렬의 선두를 가로막음으로써 이 사건 퍼레이드의 행렬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1 뉴시스 기사, 갑 제3호증의2 뉴시스 사진기사, 갑 제3호증의3 동아일보 기사, 갑 제3호증의4 한국일보 기사 참조). 3) 이 과정에서 피고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인 청년대표 소외 윤 은 이 사건 퍼레이드를 향하여 돌진을 하기도 하였고, 퍼레이드 행렬의 진행경 로를 가로막고 연좌한 후 동성애 반대 를 선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 며, 패 죽이고 싶지만 법이 있어서 못 죽인다 라는 발언을 확성기를 이용 하여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들 은 욕설과 함께 물리력을 동원하면서 연좌 또는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하며 퍼레이드의 진행을 막았고, 물병을 던지고 물을 뿌리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료 참조). 4) 피고 박 은 위 피고 어버이연합의 사무부총장으로서 위 집회를 주 도하였고,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지시하고 선두에서 퍼레이드를 제지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방해행위를 행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료 참조). 5) 피고 박 은 위와 같이 퍼레이드 행렬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피고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들과 이 사건 퍼레이드를 관람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17 한 반대집회 참가자가 퍼레이드 행렬 선두에 있는 끌차 밑으로 들어가 행렬 을 저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끌려나온 것과 관련하여 마치 원 고가 그를 차로 밟고 지나간 것처럼 묘사하며 사람 잡는 동성애자 라고 비방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건 퍼레이드에 대한 방해행위를 주도해 나갔습니 다(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료 참조). 6) 피고 김 은 이 사건 퍼레이드 전날과 당일,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 대 대표라 칭하며 이 사건 퍼레이드를 저지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신교인들을 동원하는 게시글을 페이스북과 포털사이트 등 에 올렸습니다(갑 제4호증의1, 2 김 게시글 참조). 7) 피고 김 은 이 사건 퍼레이드를 저지할 목적의 집회를 세월호 추모 콘서트 라 주장하면서 퍼레이드 행진경로 초입인 창천교회 앞 도로에 무대차량과 1,000여 개의 의자를 설치하고 14:00부터 퀴어문화축 제에 대한 반대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사건 퍼레이드를 방해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료, 갑 제3호증의1 내지 4 기사 참조). 8) 이에 원고가 서울시경의 안내하에 퍼레이드 경로를 신촌 명물거리로 우회하자, 피고 김 은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주최 퀴어문화축제 반대집 회 참가자들을 명물거리로 이끌고 와 피고 어버이연합, 피고 박 과 합류 하여 21:40경까지 이 사건 퍼레이드를 고착시켰습니다(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료, 갑 제3호증의1 내지 4 기사, 갑 제5호증 김 관련 기사 참조)

18 피고 김 은 퀴어퍼레이드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퍼레이드 행렬 앞 에서 반성소수자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드러누워! 드러누워! 라고 지시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퍼레이드에 대한 방해행위를 주도해 나갔 습니다(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료 참조). 피고 김 의 이러한 위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인터넷언론사는 피고 김 을 영웅 이라 칭하는 등의 일도 있었습니다(갑 제5호증 김 관련 기사 참조). 9) 이처럼 피고 어버이연합, 박, 김 은 원고 주최 이 사건 퍼레이 드에 대하여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하여 4시간가량 지체시키는 등의 방해행 위를 주도하고 직접 이를 행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한 피해 1) 위와 같이 벌어진 조직적인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들의 비방과 비난으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 하였던 퍼레이드 행진 경로를 수정하고 또 다시 재수정해야 했으며, 행진 시 간인 1시간의 4배에 달하는 4시간 동안 행렬을 진행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대기를 하여야 함에 따라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행사 지연에 따라 행렬의 관리, 부스의 관리, 무대 등 시설물의 관리, 각 시 설물 계약자로부터의 항의와 이에 대한 대처 등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가 져야 했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퍼레이드 참가단체와 참가자들로부터의 항의 와 문의를 계속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대처 등을 해야 함에 따른 피해 역

19 시 있었습니다. 2) 또한 이 사건 퍼레이드가 4시간 동안 지연되면서 퍼레이드 행진을 마 친 이후인 18:30경부터 있을 예정이었던 축하무대 행사가 관객도 적은 상황 에서 퍼레이드를 시작하기도 전에 진행되는 등, 원고가 계획한 행사들은 전 반적으로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3) 그리고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하여 무려 지난 14년간 평화롭고 원만 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온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원고가 퀴 어문화축제를 안전하고 원만하게 개최한다는 인식에 손상이 가해졌고, 이러 한 방해행위가 여러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면서 일반 시민들 역시 퀴어문 화축제에 대한 대치 충돌 등의 인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원고와 지 속적으로 계약을 맺어온 무대 업체, 부스 업체, 퍼레이드용 차량 업체 등과 의 신뢰 역시 행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는 등 손상되었고, 퀴어퍼레이드의 개최는 개최 지역의 상인회 등과 협의 하여 상인회가 유치하는 지역행사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 사건 퍼레이드를 유치하고 지원하였던 신촌번영회와 같은 지역 단체들 역시 장시간의 지연과 유동인구의 정체로 인하여 오히려 퀴어문화축제를 유치하는 것이 부정적이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원고 소속 기획단원과 자원활동가들도 피고들 의 비방과 공격적인 폭력 및 방해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피해 를 입어야 했습니다

20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행한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유형 무형의 심대한 손 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만 배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 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면, 1) 원고가 이 사건이 있었던 까지 15년 동 안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해 왔다는 점, 2) 이러한 퀴어퍼레이드는 전 세계 주 요도시에서 열리는 자긍심 행진 의 일환으로서 성적 소수자들이 낙인과 편견 속에서도 집단적으로 거리에 나올 수 있는 1년에 1회 열리는 행사로서 성적 소수자들에게 명절 로까지 여겨지고 있다는 점, 3) 이전까지는 이러 한 방해행위가 없어 원고는 이 사건 퍼레이드의 원활한 진행을 전제하고 준 비하여 왔다는 점, 4) 이 사건 퍼레이드 참가자 중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성 적 소수자들과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참가자들이 퀴어퍼레이드를 안전한 행사로 여겨왔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점, 5) 성 적 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과 성적 소수자 당사자 참가자들 및 단체 기업 각국 대사관들이 피고들의 모욕적이고 차별적이며 편

21 견과 혐오를 드러내는 피켓과 발언들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점, 6) 이러한 피고들의 비방과 행위가 극히 모욕적이고 폭력적이 었던 점, 7) 이 사건 퍼레이드의 지연시간이 당초 예정된 행진 시간에 비하 여 4배에 이른다는 점, 8) 피고들의 방해행위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고 의적이고 악의적이며 조직적인 공격이었다는 점, 9) 무엇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퍼레이드가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자긍심을 지지하고자 하는 행사라는 이유로 폭력 행위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소수자에 대한 공격과 비방, 범죄 행위는 혐오범죄 또는 증오범죄(hate crime) 및 혐오표현(hate speech) 에 해당하여 그 피해가 성적 소수자들과 성적 소수자들의 가족과 친구,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자들에게까지 크게 미친다는 점, 10) 더불어 이러한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동기로 한 공격들은 헌법이 천명하는 평등원칙과 다원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 11) 피고들 과 같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을 주도한 자들을 영웅 이라고 치켜세 우며 소수자에 대한 공격을 칭송의 대상으로 삼아 혐오와 편견을 동기로 한 공격을 조장하고 독려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 12) 이에 따라 이 사건 퍼레이 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행사장소를 선점하려고 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퀴어문화축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이를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점, 13) 이 때문에 원고로서는 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면서 반성소수자 단체의 공격을 예상하며 안전한 진 행을 위해 경찰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지고 자원활동가의 수도 늘 려야 했다는 점, 14) 이처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 직접적인 공격이 날 로 확대재생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22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점, 15) 결국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한국 상황에 대해 우려가 높아 지난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자유권위원회 )에서도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 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적 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강 한 차별적 태도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면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 에 관하여 강경한 권고를 내리기에 이르렀다는 점 등 피고들의 이 사건 방 해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50,000,000원을 상회하면 상회하였지 하회하지는 아니합니다. 5.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방해행위는 정치활동과 종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공연히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언동이고, 이는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 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증대시키고 사회의 구성원들인 성적 소수자들을 배 제하고 차별하려는 증오범죄이자 혐오표현입니다.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 러한 공격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크게 우려하였듯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대표적인 공격이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조직적 이고 물리적인 폭력의 시작을 알린 사건으로 국내외 공론의 장에서 크게 문 제가 된 사안입니다

23 나. 한편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온라인과 일상생활에서도 피고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취지의 주장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퍼레이 드에 대한 기사의 댓글에도 이를 지지하고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는 등의 선동이 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 중 상당수는 피고들 또는 그 관계자에 의한 것이거나 이들이 댓글 사역 등의 명목으 로 조장하고 독려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의한 것들 역시 상당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들과 같이 퀴어문화축제 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자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을 일으킨 뒤에도 더욱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편견과, 차별과, 낙인과, 폭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적 소수자들을 비방하고, 중상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위법하고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피 고들의 이 사건 방해행위와 같은 공격은, 자신들이 겪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소수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이나 통쾌함 같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그 확 대재생산 가능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고,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 어질 수 있으며, 그 강도에 있어서도 더욱 폭력적이고 중해질 수 있는 심각 한 모습입니다. 라. 피고들의 이 사건 방해행위의 위법성은 분명하며, 그 책임은 지금 철 저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이 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결코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폭력행

24 위들을 방치하다면, 피고들의 행위로 대표되고 상징성을 띄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는 순식간에 사회에 만연하져, 헌법상 평등원칙은 가뭇없이 껍데 기만 남게 되고,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기에 이릅 니다. 마. 이러한 사회에서는 소수자로서의 자기 긍정도,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 로 발휘할 기회도, 모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일도, 차별금지의 원칙도, 누구도 억압받고 핍박받도록 뒤에 놓 아두지 말라는 인권의 가치도,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다 원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도 모두 확보가 어려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원고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 법부에 대하여, 성적 소수자에 대해 한국 사회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를,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이 과연 사회에 관철되고 있는지를, 사회적 소수자를 국가와 사회와 개인들이 보호하고 있는지를 엄정히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피고들을 비롯하여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고 행하는 자들을 상대로 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고 이 사건 방해행위와 같은 소수자에 대한 혐 오를 동기로 한 폭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6. 결어 이상과 같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5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 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서대문구인권위원회 결정문 2. 갑 제2호증 방해행위 영상자료 3. 갑 제3호증의1 뉴시스 기사 4. 갑 제3호증의2 뉴시스 사진기사 5. 갑 제3호증의3 동아일보 기사 6. 갑 제3호증의4 한국일보 기사 7. 갑 제4호증의1 김 게시글( 자) 8. 갑 제4호증의2 김 게시글( 자) 9. 갑 제5호증 김 에 관한 기사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6 2. 소송위임장 1통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민 희 변호사 조 혜 인 변호사 한 가 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할렐루야10월호.ps, page 1-12 @ Normalize ( 할 437호 )

할렐루야10월호.ps, page 1-12 @ Normalize ( 할 437호 ) www.hcc.or.kr news@hcc.or.kr Hallelujah News PHOTO NEWS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제437호 2007년 10월 7일 (주일) 화요청년찬양부흥회 날짜: 10월 16일, 11월 6일, 11월 20일 12월 4일, 12월 18일 (매달 1 3주 화요일) 장소: 할렐루야교회

More information

1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수일고등학교 윤 상 2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구성고등학교 류 우 3 [2]2018개방실험-학생2기[

1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수일고등학교 윤 상 2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구성고등학교 류 우 3 [2]2018개방실험-학생2기[ 1 [1]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3D프린터이해와활용 상현고등학교 2 1 28 유 훈 2 [1]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3D프린터이해와활용 수원고등학교 2 6 24 정 찬 3 [1]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3D프린터이해와활용 수원고등학교 2 8 3 김 헌 4 [1]2018개방실험-학생2기[

More information

1

1 Seoul Bar Association 2015. 03. 03_ 05_ 06_ 08_ 10_ 14_ 16_ 18_ 20_ 23_ 24_ 26_ 29_ 30_ 32_ 35_ 37_ 38_ 43_ 45_ 2 _ The Letter from the executives 2015 March_3 4 _ Conception of the Members 2015 March_5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More information

³»Áö_10-6

³»Áö_10-6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More information

±³À°È°µ¿Áö

±³À°È°µ¿Áö 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More information

¾ç¼ºÄÀ-2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3032BFF9C8A35FBABBB9AE5FC7A5C1F6C7D5C4A32E696E6464>

<3032BFF9C8A35FBABBB9AE5FC7A5C1F6C7D5C4A32E696E6464>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생활 문화 매거진 235 Cover Story ISSN 2005-2820!!2 3! 3 201002 002 !!4 5! 201002 !!6 44 7! 201002 !!8 February 2010 VOLUME 35 Publisher Editor-in-Chief Editor Planning & Advertising Advertising Design

More information

2. 4. 1. 업무에 활용 가능한 플러그인 QGIS의 큰 들을 찾 아서 특징 설치 마 폰 은 스 트 그 8 하 이 업무에 필요한 기능 메뉴 TM f K 플러그인 호출 와 TM f K < 림 > TM f K 종항 그 중에서 그 설치 듯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많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 림 > 다. 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S or 8, 9 의 S or OREA

More information

Çѹ̿ìÈ£-197È£

Çѹ̿ìÈ£-197È£ 2014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More information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2011.10.27 7:34 PM 페이지429 100 2400DPI 175LPI C M Y K 제 31 거룩한 여인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33 교회에 관한 교리 목 저자 면수 가격 James W. Knox 60 1000 H.E.M. 32 1000 James W. Knox 432 15000 가격이 1000원인 도서는 사육판 사이즈이며 무료로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ÀÚ¿øºÀ»ç-2010°¡À»°Ü¿ï-3

ÀÚ¿øºÀ»ç-2010°¡À»°Ü¿ï-3 2010 희망캠페인 쪽방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옵니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기름 값은 먼 나라 이야기 마냥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내 몸 하 나 간신히 누일 전기장판만으로 냉기 가득한 방에서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한 달에 열흘정도 겨우 나가는 일용직도 겨울이 되면 일거리가 없어, 한 달 방값을 마련하 기 어렵고, 일을 나가지 못하면 밖으로 쫓겨 날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01¸é¼öÁ¤

01¸é¼öÁ¤ 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More information

»êÇÐ-150È£

»êÇÐ-150È£ Korea Sanhak Foundation News VOL. 150 * 2011. 12. 30 논단 이슈별 CSR 활동이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국가별 및 산업별 비교분석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Ⅰ. 서론 Ⅰ. 서론 Ⅱ. 문헌 고찰 및 가설 개발 2. 1. 호혜성의 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소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5.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 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 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5.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 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 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문 의 정치 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02-3673-2141) 일 자 2016. 4. 21(목) 제 목 [보도자료] 전경련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혐의 여부 검찰 수사의뢰(총 7매) 경실련, 전경련 금융실명제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3 2016. Vol. 427 54 C o n t e n t s 40 50 24 46 04 20 46? 06,! 24 50 3, 08! BMW,? 28 54 12,! KoROAD 2 30 58 16, 34 60 18? 38 62? 40 64 KoROAD (IBA) 4!,, 2016 CEO!. 427 2016 3 2

More information

Jkafm093.hwp

Jkafm093.hwp 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More information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More information

Gwangju Jungang Girls High School 이상야릇하게 지어져 이승이 아닌 타승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모텔에 여장을 풀고 먹 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념 아래 게걸스럽게 식사를 했다. 피곤하니 빨리 자라는 선생님의 말 씀은 뒷전에 미룬 채 불을 끄고 밤늦게까지 속닥거리며 놀았다. 몇 시간 눈을 붙이는 둥 마 는 둥 다음날 이른 아침에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¼ºÀαÇ24È£

¿©¼ºÀαÇ24È£ Contents ㅣ반딧불이ㅣ뒤엉켜 버린 삶, 세월이 흘러도 풀 수 없는.. 실타래 벌써 3년째 시간은 흘러가고 있네요. 저는 서울에서 엄마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가족들과 제주로 내려오게 되었답 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엄마의 죽음을 잊으려고 하였습 니다. 그러다 여기서 고향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분들의

More information

학부모신문203호@@

학부모신문203호@@ 02 05 06 08 11 12 2 203 2008.07.05 2008.07.05 203 3 4 203 2008.07.05 2008.07.05 203 5 6 203 2008.07.05 2008.07.05 203 7 8 지부 지회 이렇게 했어요 203호 2008.07.05 미친소 미친교육 촛불은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 학부모들은 근 2달여를 촛불 들고 거리로

More information

歯이

歯이 Korea Marketing Best Awards 1. CI 2002 2 3 5 / - Cyber 6 7 Best Goods ( ) 8 11 FDA 1 6 7 8 [ ] CI 11 100 12 ( ) 12 2001 5 7 1999 3 ( ) 7 12 ISO 9001 2000 2. 경영 리더십 1) 경영 철학 경영 철 학 CEO 경영철학 건강한 행복의

More information

178È£pdf

178È£pdf 스승님이 스승님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알라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알라는 알라는 위대하다! 특집 특집 기사 특집 기사 세계 세계 평화와 행복한 새해 경축 세계 평화와 평화와 행복한 행복한 새해 새해 경축 경축 특별 보도 특별 특별 보도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도가니! 스승님과의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º´¹«Ã»Ã¥-»ç³ªÀÌ·Î

º´¹«Ã»Ã¥-»ç³ªÀÌ·Î 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1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주 830516 입주자격소득초과 2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연 711202 입주자격소득초과 3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이 * 훈 740309 입주자격소득초과 4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이 * 희 780604 입주자격소득초과 5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안 * 현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40043333.hwp

40043333.hwp 1 2 3 4 5 128.491 156.559 12 23 34 45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설악산과 금강산 관광연계 개발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귀하께서 해주신 답변은 학문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가오는 21세기 한국관광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More information

60

60 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More information

141018_m

141018_m DRAGONS JEONNAM DRAGONS FOOTBALL CLUB MATCH MAGAZINE VOL.136 / 2014.10.16 Preview Review News Poster PREVIEW K LEAGUE CLASSIC 32R JEONNAM VS SEOUL / 14.10.18 / 14:00 / 광양축구전용구장 서울과 뜨거운 한판 승부! 전남드래곤즈가 오는

More information

ÁÖº¸15.2.15

ÁÖº¸15.2.15 4 분당판 21권 7호 2015년 2월 15일 생명순활동상황 생명순활동상황 생명순 보고는 토요일 오전까지 마쳐주십시오. 보고자 : 김연호 목사 010-9251-5245 보고 : 각 교구 조장님께서 교구 사역자에게 보고해 주세요. 분당판 21권 7호 2015년 2월 15일 생명순활동상황 전도실적은 전도 한 분이 소속한 교구의 생명순에 전도한 인원수를 추가합니다.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0001³»Áö

0001³»Áö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9 80 81

More information

<34BFF9C8A320B4DCB8E9B0EDC7D8BBF32E706466>

<34BFF9C8A320B4DCB8E9B0EDC7D8BBF32E706466> ISSN 2288-5854 Print ISSN 2289-0009 online DIGITAL POST KOREA POST MAGAZINE 2016. APRIL VOL. 687 04 DIGITAL POST 2016. 4 AprilVOL. 687 04 08 04 08 10 13 13 14 16 16 28 34 46 22 28 34 38 42 46 50 54 56

More information

GB-99-1005-15AV2š

GB-99-1005-15AV2š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성명불상 2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30매 2004 113482 2004 3906 최병갑외5인 화염병사용등 8 월곡2동 철대위 규찰일지 1개 의처벌에관한 법 률 위 반 121405 4096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 피터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허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Doing Better Problem Solving Doing Different Opportunity !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1999!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Contents / 3 / 4 / 5 / 6 / 6 / 8 / 8 / 10 / 10 / 11 / 12 / 12 / 12 2

Contents / 3 / 4 / 5 / 6 / 6 / 8 / 8 / 10 / 10 / 11 / 12 / 12 / 12 2 www.kmacongress.org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 1차 안내서 기 장 주 주 간 소 최 관 : 2011. 5. 13(금) ~ 15(일) 3일간 : 그랜드 힐튼 서울(홍은동 소재) :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1 Contents / 3 / 4 / 5 / 6 / 6 /

More information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More information

152*220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More information

<3635B1E8C1F8C7D02E485750>

<3635B1E8C1F8C7D02E485750>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 교사용 지도서 자연 6-1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STS 프로그램이 중학생 과학에 관련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관찰 분류 측정훈련이 초등학생의 과학 탐구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학교 아동의 과학 탐구능력과 태도 향상을 위한 실 험자료의 적용 과학사 신론 중 고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 연구 과학사를 이용한 수업이 중학생의 과학과

More information

장깨표지65

장깨표지65 06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가 많지요. 이번 여름! 믿음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올해도 우리 친구들과 축제를 벌이실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사진 _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www.kmind.net 2010 06 Vol.65 D-30, D-29 D-28,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03 04 06 08 10 12 13 14 16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도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소현이가 이 곳 태화해뜨는샘에 다닌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해샘에 처음 다닐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남을 의식해 힘들어하고, 사무실내에서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신경 쓰여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소현이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 2 -

- 2 - - 2 - - 3 - - 4 - 자원봉사매거진 THE-BOM 발간 - 5 - - 6 - 2014 UN Glod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2014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 예년까지 진행해 왔 던 대단위 행사성의 대회에서 벗어나 우수자원봉사 자와 자원봉사 유공자를 중심으로 격려의 장을 마 2014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는 련하는

More information

p529~802 Á¦5Àå-¼º¸í,Ç×ÀÇ

p529~802 Á¦5Àå-¼º¸í,Ç×ÀÇ 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

741034.hwp

741034.hwp iv v vi vii viii ix x xi 61 62 63 64 에 피 소 드 2 시도 임금은 곧 신하들을 불러모아 나라 일을 맡기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하 산을 만난 임금은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원하시는 대로 일곱 번째 다이아몬드 아가씨를

More information

해외금융계좌내지뉴

해외금융계좌내지뉴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Contents 1 2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3 4 5 01 01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02 Foreign Financial Accounts

More information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었고 그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각 기관별 정부3.0 과제에 적용하여 국민 관점의 서비스 설계, 정책고객 확대 등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More information

Chapter 01 07 08 09 13 14 15 16 19 20 Chapter 02 25 27

Chapter 01 07 08 09 13 14 15 16 19 20 Chapter 02 25 27 www.kfaexpo.kr The 35th Korea Franchise Expo 2015 2015. 9. 3 5 Chapter 01 07 08 09 13 14 15 16 19 20 Chapter 02 25 27 140개 기업, 200여 브랜드, 지금까지 박람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창업박람회입니다! 01 Chapter Chapter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그 리 고 꼭 같은 내 용 의 녹 권 이 변 사 펠 사한 깃과 꽉활자로 인 출 한 갓이 있 디. 편 사 - 한 갓도 fj-. i

More information

2006.5ø˘ øÏæ - ª¡ˆ.pdf

2006.5ø˘ øÏæ - ª¡ˆ.pdf 2006. 05 17 18 2006. 05 19 20 2006. 05 21 22 2006. 05 23 24 01 26 2006. 05 27 28 2006. 05 29 30 2006. 05 31 32 2006. 05 33 02 34 2006. 05 35 36 2006. 05 37 38 2006. 05 39 03 04 40 2006. 05 41 05 42 2006.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24011001-07072015000.ps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More information

24011001-03072015000.ps

24011001-03072015000.ps News News p/3 메트로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제3250호 www.metroseoul.co.kr 조선 중앙이 사이비언론 p/6 삼성SDI 전지사업 적신호 한국광고주협회의 간담회 모습. /출처=반론보도닷컴 아주 나쁜 위헌적 단체 광고주협회 존재 자체가 위헌적입니 다 2일 한국광고주 협회(회장 이정치)의 사이비 언론 조사결과 발표 보도 를 본 뒤

More information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More information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Proem Se 4 산업조직론 (ECM004N) Fall 03. 독점기업이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를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소비자 그룹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자. 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수 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P = A B Q P = A B Q () 두 그룹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하고자 할 때 각 그룹의 균형생산량(Q, Q )과

More information

coverbacktong최종spread

coverbacktong최종spread 12-B553003-000001-08 함께하자! 대한민국! Summer COVER STORY Contents www.pcnc.go.kr facebook.com/pcnc11 instagram.com/pcnc_official youtube.com/pcnctv cover story communication people culture news & epilogue 2016

More information

071115-2

071115-2 Copyright eyesurfer. All rights reserved. 2007년 11월 15일 목요일 [매일경제신문] 04면 종합 -9- 2007년 11월 14일 수요일 [내일신문] 17면 산업/무역 - 11 - 2007년 11월 15일 목요일 [매일경제신문] 37면 인물 - 16 - 2007년 11월 15일 목요일 [동아일보]

More information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¼øâÁö¿ª°úÇÐÀÚ¿ø

¼øâÁö¿ª°úÇÐÀÚ¿ø 13 1. 객사(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8호) 객사는 영조 35년(1759년)에 지어진 조선 후기의 관청 건물입니다. 원래는 가운데의 정당을 중심으로 왼쪽에 동대청, 오른쪽에 서대청, 앞쪽에 중문과 외문 그리고 옆쪽에 무랑 등으로 이 루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정당과 동대청만이 남아있습니다. 정당에서는 전하 만만세 라고 새 긴 궐패를 모시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More information

가해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쌍해서이다 가해하고 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서이다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화가 나고 나쁜 아이라고 본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없다 따돌리는 친구들을 경계해야겠다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More information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안 경 광 학 과 세부내용 - 남을 도와 준 경험과 보람에 대해 말해 보세요. -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정성을 다해 꾸준하게 해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남과 다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 지금까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또는 어려웠던 일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자신의 멘토(조언자) 또는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1. 사회인구학적특성 1) 범죄자범행시연령 2) 범죄자범행시성별연령 3) 범죄자직업 4) 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 5) 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6) 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7) 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8) 범죄자교육정도 9) 범죄자범행시성별정신상태 10) 범죄자국적 Ⅳ-1-1 죄종 (%) 연령 범죄자

More information

!

! ! !"!# $# %! %" %#& %' %(& "! "% "# "( #$& #%& ##& #'&!"#$%&'(%)%&*+'$%,-#. ' (%%%!"#$&'(%%% / 0%%%!"#$&'(%%% 1 2%%%!"#$&'(%%% +* ++%%%!"#$&'(%%% +& +3%%%!"#$&'(%%% +' +(%%%!"#$&'(%%% +/ +0%%%!"#$&'(%%%

More information

W7_Business_ 제품설계

W7_Business_ 제품설계 6가지 테마와 24단계 창업 프로그램 벤처창업 (START-UP) Week 7: 스타트업 바이블 Step 20, 21, 22, 23 ; 어떤 과정을 거쳐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할까? Hansoo Kim, Ph.D YUST MIS / E-Biz Research Center / BNC ?????,!????,? (Linchpin,, )?? ),, SASA : :,,

More information

3¿ù.PDF

3¿ù.PDF 창의와 열정으로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선진일류 공기업 3 제35호 2010년 3월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의 공기업 중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오세요. 소중한 한분 한분에게 행복한 웃음과 건강을 드리고자 유익한 소식과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발행처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편집 : 창의경영추진반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당길 175번지 전화 : 02-3422-4831~4

More information

CTS사보-11월13,000부

CTS사보-11월13,000부 2 Program 3 제2회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 성황리 개최 2012 CTS HD교회방송 컨퍼런스 개최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CTS 아트홀, 당일 선착순 접수 4 CTS교회학교 허미와 친구들 공개설명회 개최 예수의 길, 그리고 나의 길 5 경기 북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6 7 CTS는 교회용 포인트카드를 신청받습니다. 2012년

More information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

ÃѼŁ1-ÃÖÁ¾Ãâ·Â¿ë2

ÃѼŁ1-ÃÖÁ¾Ãâ·Â¿ë2 경기도 도서관총서 1 경기도 도서관 총서 경기도도서관총서 1 지은이 소개 심효정 도서관 특화서비스 개발과 사례 제 1 권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제 2 권 지식의 관문, 도서관 포털 경기도 도서관 총서는 도서관 현장의 균형있는 발전과 체계적인 운 영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 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More information

2001 .10.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More information

ÁÖº¸15.7.26

ÁÖº¸15.7.26 4 생명순활동상황 생명순(구역예배)활동상황 분당판 21권 30호 2015년 7월 26일 생명순 보고는 토요일 오전까지 마쳐주십시오. 보고자 : 김연호 목사 010-9251-5245 보고 : 각 교구 조장님께서 교구 사역자에게 보고해 주세요. 분당판 21권 30호 2015년 7월 26일 생명순(구역예배)활동상황 전도실적은 전도 한 분이 소속한 교구의 생명순에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