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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주제 :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김 대 성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협동조합을 활용한 친환경급식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김 선 명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 현 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지역아동돌봄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방안 김 종 성 (한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농어촌 여성소기업 창업과 협동조합 연계방안 신 용 무 (전남여성플라자 연구원) 박 웅 희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남형 협동조합 모델 구축과 활성화 방안 문 보 경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심 미 경 (전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협동조합 발전방안 김 진 이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01 김대성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요 약 > 협동조합기본법은 UN의 권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연대회의, 국회의 노력에 힘입어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2년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함께 경제와 사회영역에서 1만여개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협동조합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다양한 기대효과 중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검토하고, 주요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전남지역 협동조합 육성 과제를 제시 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2-

3 01_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일하는 복지 구현(복지지출 감소) 등 다양한 기대 효과를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을 도입하는 한편,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용영역을 크게 확대하였다. 동시에 정부는 협동조합이 민법, 상법 등 다른 일반법에 의한 법인 및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협동조합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마련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2년 한해 111개 사업에 6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 64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협동조합 적용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농 수 축산업의 조직화 기업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지역 특화자원 육성사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서 협동조합의 참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략산업 중에서도 농 수 축산물을 활용한 생명산업에서 협동조합의 적용 가능한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협동조합의 주요 무대는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분야이다.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첫째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신설하는 것이다. 둘째는 타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조직의 목적에 맞게 협동 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설립 유망분야는 각종 복지서비스 영역과 공동육아,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돌봄, 소상공인 창업 등이다. 예를 들면, 전남 농어촌지역 전통 시장 등지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원재료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 택배 배송, 주차장 공동이용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자활공동체, 돌봄사업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협동조합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단체로는 농어업 관련 단체, 사회복지 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환경 및 재활용 관련 단체를 들 수 있다. 전남이 초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할 협동조합 영역으로는 친환경급식, 지역아동 돌봄, 사회적 약자, 여성 소기업 창업, 의료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협동조합 적용 영역은 전남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업대상이다. 전남은 이들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일자리 파급효과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Green Jeonnam -3-

4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국내 외 협동조합의 성공은 크게 경영, 자원, 인재, 혁신 등 네 가지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협동조합 기반 구축은 앞으로 지역내 협동조합 확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환구조를 창출하는 지렛대이다. 협동 조합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전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 시범사업 실시 전남지역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시범지역 지정을 통해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 협동조합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읍 면 동 지역을 선정한다. 협동조합 시범지역은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서비스일자리 노동자협동조합 등 생산 영역,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소비영역, 지역화폐 아나바다 운동단체 등 교환영역, 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래딧 등 분배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협동조합의 허브 로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전남 협동조합의 정착과 사회적경제 확충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자주 자율 자치 원칙과 7대 원칙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포함한 연구, 교육 및 훈련의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 관형 협동조합지원센터 를 설치해 협동조합아카데미 운영 등 각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지원센터는 광역형과 기초자치단체형으로 구분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등이 요구된다. 3 초기 단계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협동조합기금 조성 지역의 협동조합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각종 지원책이 필요하다. 협동조합기금 마련은 이러한 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원사업이다. 협동 조합기금은 협동조합 스스로 일정부분 적립해 나가는 것이 수순이지만, 전남은 아직 그럴만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자체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신설 및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 확보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4-

5 01_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4 전남 지자체의 사회적협동조합네트워크 공동선언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한데 모여 사회적협동조합네트워크 구축 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 재정지출이 매우 크고, 정부의 포괄보조금 적용 확대로 지자체의 재량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성패는 지자체의 지원과 협조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의 공동선언은 향후 읍 면 동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전남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 제도적 정비 전남 협동조합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민 관 학 연의 역할과 추진내용, 추진일정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전남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포함해 향후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추진체계, 주민들의 협동조합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남도와 시군의 협동조합 사업영역 발굴 및 조사, 협동조합 전환가능단체에 대한 지원, 읍 면 동 협동조합 운동 전개, 농어업 및 농어촌 협동조합 활용 등이 포함된다. Ⅰ. 서론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 이다. UN은 2011년 11월 16일 멕시코 칸쿤에서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 로 선포하고,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하기를 권고 했다. UN의 이러한 노력은 협동조합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저성장 시대에서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데 따른 것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협동조합은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업모델로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고 말해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일하는 복지 구현(복지지출 감소) 등 다양한 기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 2012).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형태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Green Jeonnam -5-

6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 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 목적은 조합원 권익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에 있으며, 조합원 공동소유의 운영방식으로 투자자 소유의 주식 회사와 구별된다. 의결권에서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이고,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 된 유한 책임을 가진다. 조합원은 가입ㆍ탈퇴가 자유롭지만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을 제한 받는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독립된 개별 협동조합이 각각의 법률에 근거해 설립, 운영되어 왔다. 농업협동조합법(1957년),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신용협동조합법 (1972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0년) 등 8개의 개별 법률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법 중심의 정부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 에 저해요인이 되었다. 1) 예컨대, 현행 개별 협동조합법은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 수를 300 1,000인 이상으로 정해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청소, 재활용, 공동육아, 주택, 구매, 생산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손학규 의원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관련법안 발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입법 청원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11년 12월 29일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UN의 권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연대회의의 노력으로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2년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함께 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협동조합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다양한 기대효과 중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을 검토하고, 성공적인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내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개척기(1960~1969), 정착기(1970~1979), 확장기(1980~1989), 극복기(1990~2009) 등 5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강승희, 2010). 그러나 주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농업협동 조합, 수산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등 대형 협동조합과 일부 생활협동조합에 제한되어 있다. -6-

7 01_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Ⅱ.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정책동향 1. 추진배경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것은 협동조합이 윤리경영 및 상생번영 등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 중 하나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기획재정부, 2012). 국제적 으로 협동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시 구조조정의 최소화, 빠른 경영정상화 등으로 경제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UN은 199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해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권고해왔다. 대표적 으로 2009년 136호 결의문( Resolution 64/136.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을 통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 로 선포할 것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협동조합은 일반법이 부재한 가운데 농협, 수협, 신협 등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설립 분야가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구성원의 동등한 출자, 1인 1표의 사업운영, 사업이익의 균등한 분배 등 협동적 사고와 사업을 희망한 다수의 단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기획재정부, 2012). 이러한 맥락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이정희 민노당의원 제출) 에서 명시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협동조합은 국내 내수경제 진작 및 경제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주로 1차 산업과 소비자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 등 개별법으로만 설립이 제한 되어 국민경제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업과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등 2차 및 3차 산업에서 협동조합의 국민경제적 기여를 기대할 수 없었다. 특히 이들 사업은 매출액에 비해 인력고용 비율이 높은 고용 친화적 사업들로서 최근 사회의 화두인 일자리문제 해결에도 기여해 협동조합이 확산될 경우 지역 사업체간 협력이 강화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 협동조합 친화형 사업체의 활성화 계기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협동조합으로 만들면 더욱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체가 8천여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지만, 법 미비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법 제정은 사업의 내용에 적합한 법인격을 부여할 Green Jeonnam -7-

8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수 있어 더욱 활발한 사업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협동조합적 기업 들의 성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자유 로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면 상당한 수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제도개선이다. 국제연합(UN)과 세계협동조합연맹(ICA)은 2000 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각국의 협동조합법을 모든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협동조합공통법 으로 제정하라고 결의문을 채택하며 수차에 걸쳐 권고해왔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국내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에 관한 세계적인 기준을 반영하는 등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2. 추진과정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2011년 8월 시작되어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그리고 2012 년 12월 시행 등의 순서로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8월 8 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등의 방안이 본격 검토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11년 8월 이후 법제정, 세제지원, 기타방안 등 설립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6차례 합동회의를 개최해 입법 수요, 개별 협동조 합법과의 관계, 법인격(영리 비영리), 명칭사용 금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공제사업 등 에 대해 논의했다(기획재정부, 2012). 국회에서는 민주당 손학규의원 발의(민주당 의원 74명)로 협동조합기본법안 이 제출되었 으며( 일, 기재위), 한나라당 김성식의원도 정부입장이 반영된 별도의 협동조합기본 법안 을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일, 기재위). 시민단체의 경우, 2011년 10월 11일 협동조합법 제정 연대회의 가 발족되어 입법청원 활동을 전개했으며, 자체적인 입법청 원안을 마련하여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일, 기재위). 이어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재위 상정( 일), 공청회( 11.11일), 기재위 및 법사위 의결 (12.28일)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12.29일)되었다. 이른바 법안 국회상정 후, 55일만에 재석 176명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2012년 12월 1월 정부이송 후 국무회의( 일)와 -8-

9 01_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공포(1.26일자 관보게재) 후 2012년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2012년 상반기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과 세계 협동조합의 해 지정에 따른 각종 행사, 그리고 지자체의 각종 준비활동이 이어졌다.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기 본법 공포(1.26일), 위기회의 논의(2.8일) 이후 시행령 등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법무, 행안, 문화, 농식품, 복지, 고용, 국토, 공정, 금융, 특임, 중기청 등 등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시행령 관련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해외 정책사례 및 국내현황을 조사했다. 또한 기본법 위임사항 및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으며(5.7일 6.18일),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7월)를 거쳐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에 협동조합의 날(7.7일), 협동조합 주간(7월 1주) 행사(심포지엄 등)를 개최하고, 시행규칙(7월 중순 9월말) 마련 후 시행령 위임사항 및 구체적인 세부 실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10월)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내용 및 업무 편람 등 구 체적인 실무 관련 담당자 교육 실시(10 11월), 교육 홍보(10월 11월), 법 시행 준비 최종 점검(11월), 법 시행(12월)을 추진하고 있다. 3. 지자체의 주요 동향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의 공동 노력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지자체의 대응도 신 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직원 교육, 협동조합의 날 행사, 사회적기업과에 협동조합팀을 신설할 예정 이다. 지난 5월과 6월 서울시 및 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법 내용,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역할 등을 교육했으며, 특히 지난 4월부터 세달 동안 협동조합 도시 서울 비전의 내용, 협동조합 교육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관 T F 를 운영 했다. 또 7월 첫째주 협동조합 주간에 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 와 함께 협동조합 난장한마당< > 을 공동 추진했다. 충청남도는 지역 주민 및 활동가 등을 상대로 협동조합 교육을 위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를 개설(4월 11월)하고 활동가 발굴 및 종사자 등을 위해 현장교육 실시하고 있다. 충남은 Green Jeonnam -9-

10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사회적경제T/F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사회적경제 추진조직 운영, 지원 조례 제정, 5개년계획 수립 등 기반 구축,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사회적 경제 연구기반 조성, 충남사회적아카데미 개설,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지원 및 권역간 중간지원조직 육성 등 사회적경제 인재 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활동가 대회 개최, 사회적경제 전략기획사업 발굴 및 지원, 사회적경제 전시판매전 개최, 온라인쇼핑몰 구축 및 운영 등 사회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충남발전연구원, 2012). 특히, 올해 9월 6일 사회 적경제 확장을 위한 각 주체간의 역할을 주제로 2012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학술포럼 을 개최해 사회적 경제의 방향, 생태계 구축, 자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각 단위의 역할에 대해 대안을 모색했다. 전라북도는 협동조합 스쿨 개강,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5월 지역 주민을 상대로 협동조합 관련 교육을 위해 협동조합 스쿨을 개강했으며, 도청내 협동 조합 T/F(팀장 : 민생일자리본부장) 및 실무팀(민생경제과)을 운영하고,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신설 및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2일부터 3일간 서울과 전북에서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을 주제로 국제 컨퍼스를 개최해 연대,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발견, 착한 경제의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협동조합 국제컨퍼런스 조직 위원회, 2012). 전남의 경우, 올 한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개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특임장관실 주최로 전남, 전북, 광주, 제주 광역 기초 담당 공무원 및 협동조합 설립 전환 수요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의 이해 및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지자체의 의무와 권한, 예산 및 인력지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9월 2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서부권 설명회를 가졌다. 전남은 향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공포되고 기획재정부의 표준정관 등이 마련되는 대로 도민들에 대한 추가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전남도 보도자료, 2012/9/24). -10-

11 01_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Ⅲ. 협동조합기본법 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1. 협동조합기본법의 핵심 내용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골자는 협동조합 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을 도입한데 있다. 다시 말해,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등), 민법상 법인(사단법인 등) 이외에 새로운 사업형태인 협동조합 에 법인격을 부여했다<표 1 참조>. 또한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 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다는 것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일반법-특별법)를 명시 하고 있다. <표 1> 협동조합 법인격의 주요 특징(기획재정부, 2012) 상 법 협동조합기본법 민 법 협 동 조 합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단법인 일반 사회적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실익증진 공 익 운영 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책임 범위 유한 책임 신 고 제 무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신고 (영리) 인가 (비영리) 유한책임 인 가 제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주로 중ㆍ소규모 소규모+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사업 예 물적결합 대기업 집단 삼성전자 (주) 등 물적 인적결합 중소기업, 세무법인 등 세무법인 하나 등 물적 인적결합 인적결합 물적 인적결합 ( 美 )벤처, 컨설팅, 전문 서비스업 등 법무법인 등 사모투자 회사 등 ( 美 )Dream Works Animation L.L.C 법무법인 율촌 등 미래에셋 PEF 등 인적결합 일반 경제 활동 분야 의료 협동 조합 등 인적결합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 영 리 법 인 > <비영리법인> < 사 회 적 기 업 > (고용부 인증기업) Green Jeonnam -11-

12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협동조합기본법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 에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 도지사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다. 2) 이는 기존 개별 협동조합법이 정한 1,000인(지역농협), 300인(소비자생협), 100인(신협과 새마을 금고) 이상의 조합원과는 큰 차이를 갖고 있다. 나아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 가능하며, 조합원 교육 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정책의 총괄 조정, 각 부처는 소관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의 설립인가 감독(시행령으로 위임), 시 도는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 수리를 담당한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관련 3년 주기 실태조사, 기본계획 등 정책 수립, 인가 감독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책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또는 사업에 대한 감독권 및 시정조치권, 설립인가 취소, 청문 등의 근거조항이 있으며, 협동조합 임직원 또는 청산인의 법 위반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과태료 부과의 상한선 3) 을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합병 등 인가권과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감독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로 위탁했다. 둘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감독 관련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기본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협동 조합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제60조를 준용하여 다른 조합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공정위 법령 해석으로 구체적으로 규율하게 했다. 넷째, 근로자 소규모협동조합은 직원의 임원 전원 겸직 허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의 3분 의 1의 겸직을 허용했다. 다섯째, 사회적협동조합의 부사업으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를 허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소액 대출이자율 및 총액, 상호부조 총액 등을 규정, 세부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했다. 2)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12-

13 01_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2. 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대책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과 이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과 함께 앞으로 협동조합이 민법, 상법 등 다른 일반법에 의한 법인 및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다른 법인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2012).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신규설립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의 설립취지에 맞는 각종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한다. 4) 또 사단법인, 주식회사,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등 다른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 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전환시, 각종 전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즉, 전환 법인의 사업 인허가를 위한 새로운 인허가 신청절차 등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에도 기존 사업을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그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표 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기획재정부, 2012)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 추가 개 선 과 제 소관부처 유통업(조합형 체인사업) 가능 법인에 협동조합 등 포함 물류단지시설 사업자에 협동조합 등 추가 가축분뇨 처리 사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등 포함 농산물품질관리 대상 생산자단체에 협동조합 등 추가 중소기업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추가 검토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대상에 협동조합 추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학술연구용역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에 협동조합 등 추가 고 용 부 지 경 부 국 토 부 환 경 부 농식품부 중 기 청 재 정 부 재 정 부 재 정 부 4) 그러나 정부는 개별 협동조합이나 연합회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제외할 예정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자주 자립 자치 등 3대 협동조합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Green Jeonnam -13-

14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표 2> 계속 개 선 과 제 소관부처 농 어업회사법인 형태에 협동조합 등 추가 산림사업법인 설립가능 법인에 협동조합 추가 의사록 인증 예외법인에 협동조합 등 추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협동조합형 의료기관 설립요건 및 관리감독 강화 협동조합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과세 부담 경감 방안 검토 업력 및 각종 인 허가 승계 기타 정책 지원 자격 또는 권리 유지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활성화 과제(예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가능성 검토 농식품부 산 림 청 법 무 부 고 용 부 공 정 위 재정부, 행안부 전 부 처 전 부 처 행 안 부 중 기 청 복 지 부 고 용 부 3. 기대효과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양한 형태의 기대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상법과 민법 등 기존 법제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 하는 등 설립분야가 확대되었다. 이는 분야에 관계없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규모 창업을 용이하게 하여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이다. 셋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 을 보완하고 일하는 복지 에 기여한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 2012). 먼저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 다양한 효과 -14-

15 01_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이다. 소비자는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된다. 또한 경제 사회적 효과를 보면,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 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의 확대가 예상된다. 예컨대,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에 효과적이다. 또한 청년창업, 소액창업 등 신규창업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고와 돌봄노동 등 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대안학교 등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사회적 효과를 갖고 있다. 협동 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창업이 용이해 고용이 늘어나는 동시에 고용 안정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고용 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은 1인 1표에 따른 민주적 운영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을 확보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제3의 조직체의 새물결이 될 전망이다. 협동조합이 역사적으로 구성원 들의 협동을 통한 자조, 민주주의와 형평성 자기책임 협동조합간의 협동과 연대 지역발전 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정태인, 2012). <표 3>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세부 기대효과(기획재정부, 2012) 영 역 ( 현 재 ) ( 법시행후 ) ( 기대효과 ) 1 법 령 (설립분야) 농협 수협 등 8개 분야에 한정된 개별법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법 협동조합기본법 UN 협동조합의해 에 맞춰 법제정(2012년) 개도국 파급 효과 (일본 등 도입 못함) Green Jeonnam -15-

16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표 3> 계속 영 역 ( 현 재 ) ( 법시행후 ) ( 기대효과 ) 2 법 인 격 법인격 부재 (회사(상법), 사단법인 (민법) 형태로 사업) 법인격 부여 (영리 비영리법인) 대안적 기업모델 도입 4,000-8,000 단체이상 법인격 획득(초기) 3 최소설립인원 (조합원수 기준) 100~1000명 이상 5인 이상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4 복지정책 복지 와 일자리 정책 연계성 한계 복지정책 보완 일하는복지 구현 복지사업 보완 (사회적기업, 자활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5 신규창업 (일자리) 설립 제한 (협동조합 설립 제한) 사실상 모든 경제사회분야 설립 소액 소규모 창업 활성화(청년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다양한 경제수요 충족 6 노 동 자 협동조합 (조합원 = 직원) 설립 제한 설립 가능 청소 택배 퀵서비스 재활용 대리운전 등 협동조합 설립 7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취약 (법인격단체 설립 제한) 특수형태 근로자 협동조합 설립 가능 캐디 학습지교사 돌봄근로자 등 보호 강화(4대보험 혜택 등) 8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영세상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간 법인격 단체 설립 제한 자영업자(개인 법인) 협동조합 설립 가능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협력 협업 공동구매 등) 재래시장상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등 9 기부문화 활성화 등 기존 복지단체 (비영리법인)등을 통해 기부 새로운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통해 가능 기부목적의 협동 조합 설립 가능(소규모 기부조합 활성화) 기부 활성화 기여 -16-

17 01_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Ⅳ.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잠재력 모색 1. 전남 일자리 창출 사업과 협동조합 1) 전남 일자리창출 계획 전남도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전라남도, 2012). 첫째, 취약계층 재정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이다. 이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및 노인일자리, 숲가꾸기 등 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적극 적인 투자유치 실현을 통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다. 친환경 농 수 축산업, 신재생에너지 자원, 저렴한 지가 등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마을반찬, 마을공동체, 행복마을, 유통회사 등을 주민주식회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전환시키는 지역 풀뿌리형 일자리 창출이다. 다섯째,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1인 창조기업, 창업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시장분석, 기술 개발을 통한 유망 청년사업가 육성한다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청년인턴, 농업창업, 청년창업, 벤처동아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포함된다.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취업자 수 910천명, 고용률 65%를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 으로 일자리 수는 5년간 30만개를 창출해서 취업자 수는 2010년 885천명에서 2014년 910 천명(증 25천명)으로 증가시켜 고용률을 2010년 62.1%에서 2014년 65.0%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표 4> 전남 지역일자리 공시제 목표 5개년 추진 계획 구 분 증 ~ 11년 12년 고 용 률(%) 취업자 수(천명) 일자리 수(만개) Green Jeonnam -17-

18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전남도의 2012년 일자리 정책은 지역 농수축산물 기업화, 식품산업과 문화산업 및 스포츠 산업을 육성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 첫 번째는 농수축산업의 조직화 기업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지역특화자원 육성, 문화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 육성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다. 예를 들면, 농업 유통회사(30개), 축산물 유통회사(6개), 어업인주식회사(9개), 임산물 유통센터(12개) 설립, 원예작물 품목별 기업화(4개) 등 지역의 대표 농수축산물, 임산물, 원예작물 등에 대한 품목 별 유통, 주민 주식회사 설립 운영이 포함된다. 또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4개), 무화과 딸기 유자 등 전략식품사업단 운영(9개), 비교우위 향토자원 산업화(40개) 등 천일염, 죽순 목화 등 비교우위 향토자원, 딸기 유자 등 지역전략식품에 대한 생산단지 규모화 및 유통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울금, 매실, 비파, 함초 등 기능성 생물자원 제품화 및 황칠, 친환경축산식품, 진돗개, 전복 등 지역연고산업(RIS)에 대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업애로사항 지원 등 통해 지역특화자원을 육성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역산업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전남도는 2014년까지 기업 2,000개, 매출액 10조원,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 수 축산물을 활용하는 생명산업 800개(매년 200개), 철강 마그 네슘 화학원자재 등 사용기업 600개(매년 150개), 녹색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제조기업 400개(매년 100개), 우주항공산업 및 물류관련기업 100개(매년 25개), 외국인 투자기업 및 대기업 100개(매년 25개) 등 기업 500개, 일자리 수 15천개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먼저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시장친화적 일자리 창출 및 생산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역특화, 보건 복지, 환경 등 분야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POSCO, SK 등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유도해 사회적 기업 30개, 일자리 수 3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 마을단위에 산재해 있는 향토 관광 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마을기업 20~30개, 일자리 수 36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5) 본 자료는 전남도의 2012년 예산안과 해당 부서 담당자들의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2012년 3월 작성되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직접 예산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실행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18-

19 01_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노인돌봄(800개), 산모 신생아 도우미(310개), 가사 간병방문 (350개), 건강장수 프로그램, 초등생 운동 영양 체험프로그램 등 사회서비스(53개) 등 건강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 강화,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발굴 지원에 나서고 있다. <표 5> 전남 사회서비스 일자리 계획(2012년) (단위 : 백만 원, 명) 사업비 합 계 공 공 부 문 민 간 부 문 계 정규 임시 계 정규 임시 계 정규 임시 52,843 4,855 1,557 3,098 3,203 1,557 1,646 1,652-1,652 * 국비 37,600, 도비 7,621, 시군비 7,62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숲가꾸기, 쓰레기처리 사업 등 정부와 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이다. 2012년 한해 지역공동체 일자리(2,212명), 노인일자리(16,203명), 공공근로(1,300명), 학교 문화예술교육강사(130명), 숲가꾸기(3,000명) 등 약 33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표 6> 전남 재정지원 일자리 계획(2012년) (단위 : 백만 원, 명) 사업비 합 계 공 공 부 문 민 간 부 문 계 정규 임시 계 정규 임시 계 정규 임시 295,827 32,894 1,075 31,819 31, , * 국비 168,262, 도비 42,541, 시군비 75,950, 기타 9,074 2) 전남 일자리 창출사업과 협동조합 전남지역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적용영역은 매우 광범위 하다고 할 수 있다. 전남 일자리사업에서 협동조합의 적용은 크게 법인격의 전환과 새로운 Green Jeonnam -19-

20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일자리사업은 협동조합 신설이나 다른 법인격의 협동 조합 법인으로의 전환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앞서 말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중 문화산업과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 육성을 제외한 농 수 축산업의 조직화 기업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지역특화자원 육성 사업이 적용 대상이다. 즉,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통한 조직화, 규모화를 핵심내용 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상당 부분 상법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산업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도 농 수 축산물을 활용하는 생명산업에서 협동조합의 적용 가능한 사업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적용될 영역은 사회적기업 및 마 을기업 육성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분야이 다. 이들 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가능 법인은 기존에 민법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과 사단법 인이 주로 많았으나 앞으로 영리와 비영리를 모두 아우르는 협동조합 법인의 참여가 가장 두드러지게 확대될 될 것이다. 2. 지역 협동조합의 유망분야 검토 및 적용 1) 협동조합 설립 유망 분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8천개~ 1만개 가량의 협동조합이 새롭게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 이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단체가 새롭게 협동조합으로 인정받거나 기존 타 법인 격의 단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한겨레신문, 2012). 협동조합 설립의 유망분야로는 협동조합을 통한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 협력사업이다. 전남 6) 앞으로 법인격을 취득한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체들이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간다면 현재의 정부지출 규모로도 더 많은 정책적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사업 체수는 8,620개소, 종사자수는 11만 명에 이르는 규모이다. -20-

21 01_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농어촌지역 전통시장 등지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원재료 공동구매, 공동 판매, 공동 택배배송, 주차장 공동이용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의 슈퍼마켓도 이른바 슈퍼마켓 협동조합 을 설립해 공동으로 대기업의 지역유통시장 진입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자활공동체, 돌봄사업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도서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의원, 주유소 등 주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7) <표 7> 협동조합 설립이 예상되는 영역 및 대상 영 역 대 상 복지 육아 등 사회서비스 직원협동조합 (조합원 = 직원) 경제 사회 영역 등 (복지)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아)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교육)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모 등 (직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관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창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쳐 등 (국회) 국회의원(정책연구 사회봉사), 의원보좌관 등 (문화)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 등 자료 : 기획재정부(2012) 자료를 재구성. 7) 협동조합 활성화 10대 유망분야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청년 등 예비창업장 소자본 창업, 특수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 주민 주도 지역개발 등 마을단위 공동체, 장애인 등 한계 노동자의 노동통합,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 보건의료 공동육아 등의 공익성 증진, 주택, 에너지 등 공공재의 탈시장화, 문화, 예술, 여행, 스포츠 등 여가활성화, 로컬푸드 연계 친환경 급식 등을 꼽을 수 있다<기획재정부, 2012>. Green Jeonnam -21-

22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2)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분야 일반적으로 법인의 성격이 다를 경우, 업무성과에 대한 포괄적 승계는 어렵다. 이는 사업의 성격이 상이하고 구성원이 이질적일 수 있으므로 사업체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영업 성과를 냈던 사업체가 지금까지의 영업성과를 승계하지 못하게 된다면 협동조합의 전환을 주저하는 사업체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주식회사,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전환시 각종 전환비용을 줄여줄 계획이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에도 전환 법인의 사업 인허가를 위한 새로운 인허가 신청절차 등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그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 2012). 지역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한 단체를 추정하면, 크게 농어업 관련 단체, 사회복지 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환경 및 재활용 관련 단체를 들 수 있다. <표 8>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가능한 분야 및 단체 분 야 단 체 지역 농업 지역내 서비스 사회복지 보건 문화 교육 예술 로컬푸드 참여농민, 마을공동체, 귀농 귀촌모임, 생산자 단체, 축산물 사육농가, 임산물채취농민 등 전통시장 상인회, 입주상인, 소규모 점포 운영자, 지역내 소규모 음식점 운영자 등 자활공동체, 다문화가정모임, 시니어클럽, 돌봄 및 육아보호자모임, 지역 의료단체 등 방과후학교 참여단체, 문화예술인모임, 시민문화동호회, 생활체육단체 등 환경 및 재활용 환경관련 교육단체, 환경단체, 재활용 단체 등 -22-

23 01_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3) 전남지역의 협동조합 적용 가능성 모색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협동조합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일자리 창출 사업 대상으로 친환경급식, 지역아동돌봄, 사회적 약자, 여성 소기업 창업, 의료서비스 등 5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전남의 우위자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조직화, 규모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목포, 순천, 나주, 영암 등 4개 지역을 포함한 22개 시군에서 영농조합과 농협의 공동출자 등을 통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식재 생산 가공 유통 분야에서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남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 아동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전남지역 아동과 청소년 11천명의 돌봄 허브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군 지역아동센터 협동조합과 전남지역아동센터협 동조합연합회 설치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의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증 및 광역형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 마을 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상법과 민법보다도 협동 조합기본법에 의한 법인 설립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전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여성의 창업과 취업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견지 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 소기업 창업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 중 하나이다. 전남은 도서지역이 매우 많을뿐더러 도농복합지역 등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가 많다. 물론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건강증진센터)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제가 구축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정보, 접근성, 포괄성, 편의성, 만족도 등 전달체계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그런 입장에서 의료생협, 의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을 통한 의료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Green Jeonnam -23-

24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Ⅴ. 성공적인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주요 과제 1. 협동조합의 성공 요인 협동조합은 일반기업보다 조직 생존율이 높고, 경제 위기에서 매우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3년을 기준으 로, 기업 존속율은 일반기업의 경우 66%, 협동조합의 경우 71%이며, 캐나다의 경우, 10년 이 상 존속하는 일반기업은 20%, 협동조합은 40%이다(문보경, 2012). 이러한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유연성이다. 경제위기시 조합원 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및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이며,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늘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둘째는 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정신이다. 협동조합의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협동조합간의 연대를 통해 협동조합연합체와 컨소시엄 조직들이 발전해 왔고, 공동의 기금을 적립해 왔다. 이런 협력 관계로 인해 개별 협동조합이 어려워지면 다른 협동조합이나 연합체, 컨소시엄의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림 1> 협동조합의 성공 요인 -24-

25 01_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국내외 협동조합의 성공은 크게 경영, 자원, 인재, 혁신 등 네 가지 관점에서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협동조합의 경우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의 전문성 을 필요로 한다. 특히, 일반기업보다 경영성과와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금고 의 마련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자본조달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본조달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은행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몬드라곤에서 처음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1956년 난로를 만드는 노동자 협동조합 울고(ULGOR) 였다. 그리고 그 직후 바로 준비되고 설립 된 협동조합은 다름 아닌 노동금고 였다. 협동조합의 성장에 자본 조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흔히 협동 조합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로 손꼽히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몬드라곤의 공통점은 바로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을 해결 할 수 있는 기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재 이다. 인적자원을 위한 투자로서 교육과 기술훈련 등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이 조합의 내부자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하거나, 그들의 전문성이 필요해 고용계약 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유지 발전에 불안요소가 된다. 따라서 전문성 을 갖춘 양질의 인적자원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내부자원으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협동조합 울고 가 만들어졌던 배경에는 호세마리아 신부가 주민들을 설득해 만든 기술전문학교가 있었다. 그리고 1997년 몬드라곤 대학이 설립이 되어 몬드라곤의 핵심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넷째, 혁신 이다. 기술과 경영에 있어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시장경 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투자의 결과이며, 그 결과로 사업의 고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몬드라곤 그룹에 기술연구소 이켈란(1972년 설립, 1943년 설립된 기술전문학교를 기반으로 연구소로 확장, 공업응용기술연구소<설계, 제작기술, 정보화 기술, 에너지 절감 기술 분야>) 과 이데코(1986년 설립, 공작용기계분야의 기술<인공지능, 센터, 로봇 등>)은 몬드라곤의 제조업 부문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Green Jeonnam -25-

26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2.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주요 과제 앞으로 협동조합 육성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특히 사회적 경제의 기반구축과 확대를 위한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협동조합의 자주 자립 자치의 3대 정신과 7대 원칙 8) 이라는 기본틀에서 지역내 협동조합 확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환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남의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전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 시범사업 실시 전남 주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경제를 확충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협동조합 시범지역 또는 지구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투자와 육성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은 시군 중 각종 인센티브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지역 협동조합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시범지역은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서비스일자리, 노동자협동조합 등 생산 영역,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소비영역, 지역화폐, 아나바다 운동단체 등 교환영역, 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래딧 등 분배영역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 시범지역 지정은 기존의 국내외 협동조합 성공사례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협동조합 성공사례인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MCC; Mondragon Collective Corporation), 이탈리아 트렌트 협동조합 연맹, 이탈리아 Legacoop 볼로냐, 캐나다 퀘벡 연대 8) 첫째,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이다.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결사체로 각종 차별을 두지 않으며, 조합원 당사자는 책임과 이용을 할 수 있다. 둘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평등한 의결권과 동등한 투표권(1인1표)을 보유한다. 셋째,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이다. 조합원은 자금조달에서 공평한 부담과 자본에 대한 관리를 민주적으로 한다. 넷째, 조합원의 자율과 독립이다. 자조적 조직으로서 조합원에 의한 자율,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등 자율 성이 중요하다. 다섯째,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조합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여섯째, 협동조합의 협동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동종, 이종, 지역, 전국,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협동조합간 협동을 의미한다. 끝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6-

27 01_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네트워크 등은 대부분 연합체 형태를 갖고 있다. 즉, 다수의(사회적) 기업, 법인, 조합 등이 상호 연계되어 사회적경제 블록 을 형성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시범 지역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개인, 기관, 기업 등이 한데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내 지자체의 경우,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일고 있다. 최근 충남 홍성 홍동면은 쌈짓돈을 모아 밝맑도서관, 유기농 식품을 파는 갓골 가게, 폐업 술집을 개조한 동네 마실방 뜰, 농생태원예조합인 가꿈 등 면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 계를 조성하고 있다. 홍동면은 기관, 단체 23곳이 모여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를 구축 했다. 여기에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소비자생협, 의료생협, 신협, 지역 시민단체, 연구자 등이 한데 모여 내발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12/9/20일자). 시군 단위의 경우, 가장 대표적 사회경제 블록은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이다. 2011년 6월 기준, 원주의 사회적 경제블럭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22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9) 유기농업부문의 생산-가공-유통-소비단체,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교육기관, 환경산업, 비영리 사회서비스, 문화단체, 영농조합 등 협동과 순환의 관계를 맺기 위해 연맹 형태의 연대조직체를 형성하고 있다. 10) 안산의 경우, 지난 3월 15일 안산의료생협, 경기남부두레생협, 아이쿱안산생협, 화랑신협 등 4개 협동조합으로 안산협동조합협의회 가 구성되었다. 협동조합협의회의 대표격인 안산 의료생협의 경우, 2000년 4월 창립 당시 조합원이 300가구였으나, 2012년 6월 현재 5,300 가구로 전국 의료생협 중 조합원 수가 가장 많고, 새안산의원 한의원, 건강검진센터, 우리 생협치과, 꿈꾸는집 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9) 원주 사회적 경제블럭에 참여하는 22개 단체의 경제적 규모를 살펴보면, 조합원 및 회원 수는 총 31,000 명으로, 여기에는 중복 계산된 인원이 있지만, 이는 원주시 인구의 10%에 해당한다(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2010). 2010년 말 기준, 총 매출액은 약 265억 원이고 고용은 475명이다(최덕천, 2011). 10) 이는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조직에서 한 단계 외연이 확장되고 내용 면에서도 심화된 조직형태로서, 협동조합협의체에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공익적 영농법인 등이 더 결합된 것이다. 다시 말해 협동 조직 중심의 사회적 경제 에서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융합된 새로운 사회적 경제 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최덕천, 2011). Green Jeonnam -27-

28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그림 2> 원주 사회적 경제의 조직화 과정 <그림 3>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현황 -28-

29 01_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2) 협동조합의 허브 로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지역내 면 또는 읍단위 협동조합 시범지역 지정과 더불어 중요한 기반은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확산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신설과 일자리 창출은 지역민 들의 정보 습득과 활용에 크게 의존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남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정착과 사회적 경제 확충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자주 자율 자치 정신과 7대 원칙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포함한 연구, 교육 및 훈련이 장이 필요 하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민 관형 전남협동조합지원센터 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아카데미 운영 등 각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광역단위와 지자체별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11) 전남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최단기 목표는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내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교육 및 훈련, 정보제공 등 컨설팅 기능에 있다. 또한 지역내 각 영역과 분야에서 지역단위 협동조합 전환이 가능한 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 프로 그램과 더불어 귀농 귀촌 귀어민,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 다문화가족, 중고령층 등 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타깃 대상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 지역에는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사회서비스지원단, 지역아동센터지원단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조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지원센터 를 설치하고, 향후 지역내 사회적경제 관련 유관기관 연맹 또는 연합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법 조항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전남지역의 각종 사회서비스 중간조직과 제공기관이 연합회를 형성하는데 기틀이 될 수 있다. 원주의 생산, 가공, 신용, 소비, 환경, 문화, 교육, 사회서비스 등을 통한 경제블럭 형성은 좋은 사례이다. 11) 타 지역의 경우, 관 주도 및 연구자와 활동가 중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남은 민 관 공동으로, 주민과 정책대상 집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Green Jeonnam -29-

30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주 : ( ) 안의 수는 참여단체의 수 <그림 4> 원주 사회적 경제블럭에서 유기농산물 생산-유통-가공-소비의 흐름 12) 3) 협동조합 신설과 위기대처를 위한 협동조합기금 조성 현재 지역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07년 시작된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광역 지자체형 모두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3년간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재정지원 종료시에도 사회적기업을 지속 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사례인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과 농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도 유사한 상태이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는 자주, 자립, 자치 기반이 매우 빈약하다는데 있다. 이중 경제적 자립은 치명적인 약점에 해당한다. 12) 원주의 유기농업 시스템은 생산자조직이 가공기업과 유통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사회적 경제블럭의 소비 시스템을 통해 소비함으로써 보호된 내부시장 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방향으로 조직화하고 있다. 지역 내 유기농산물의 협동생산 협동유통 협동가공 협동소비 의 순환관계를 농산물(농식품)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만 표시하였다(최덕천, 2011). -30-

31 01_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그림 5> 협동기금의 조성과 활용을 통한 조직 활성화 방안 그런 맥락에서 협동조합은 정부의 재정지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지역민 주도의 경제적 자립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의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각종 지원책이 필요하며, 협동조합기금 조성시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금은 협동조합이 일정부분 적립해 나가는 것이 수순이지만 전남은 아직 그럴만한 협동조합 인프라가 없으며, 협동조합기금을 스스로 마련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협동조합 신설 및 위기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기금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13) 4) 전남 22개 지자체의 사회적협동조합네트워크 공동선언 전남지역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영역은 사회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자활단체, 돌봄서비스, 대안기업,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서비스 분야, 공동육아,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육아,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모 등 교육분야에서 서비스 충족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 즉, 청년창업, 소액창업 등 신규창업 활성화 13) 외환위기가 또 닥치면 한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리 협동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새로 시작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을 스스로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원주한살림은 오래전부터 순잉여금의 5%를 적립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협동기금 조성에 모든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협동사회네트워크 최정환이사장 인터뷰 중, 2012/6/15 한겨레 신문). Green Jeonnam -31-

32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를 통한 일자리 제고와 돌봄노동, 대안학교 등 공공서비스의 보완, 4대 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케디, 학습지교사 등) 등의 사회안전망내 편입 및 취약계층 자생력 강화에 기여, 취약계층 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하는 복지에 기여이다(기획 재정부, 2012). 지역의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크다. 특히 사회 서비스에서 정부의 포괄보조금 적용 확대로 지자체의 정책 재량권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자체 의 역할에 의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지난 20년 민선 자치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령권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지역 사회적경제 구축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 에서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한데 모여 사회적협동조합네트워크 구축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기초와 광역수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큰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9>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협 동 조 합 사 회 적 협 동 조 합 법 인 격 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32-

33 01_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방안 5) 전남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 제도적 정비 협동조합기본법은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서 협동조합 설립 등에 대한 신고 업무,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공시 자료 게재, 협동조합 정책 수립 등을 위한 협력, 협동조합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14) 전남도와 시군은 지역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법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제도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 즉, 협동조합 담당 조직 인력을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지역 주민의 이해 제고를 위한 설명회 등 자체 교육 홍보 진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남의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는 민 관 학 연이 공동으로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전남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포함해 향후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추진체계, 주민들의 협동조합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남도 와 시군의 협동조합 사업영역 발굴 및 조사, 협동조합 전환가능단체에 대한 지원, 읍 면 동 협동조합 운동 전개, 농어업 및 농어촌 협동조합 활용 등이 포함된다(김기태, 2012). 14) 협동조합기본법은 시도지사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기념일) 협동조합의 날 관련 행사 실시 의 책무( 12), (설립) 협동조합등 설립신고 관리의 책무( 15 72), (정관) 협동조합등 정관변경 신고 관리의 책무( 16 72), (합병등) 협동조합등 합병 분할 해산 신고 책무( ), (과태료) 과태료 징수 책무( 119). Green Jeonnam -33-

34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참 고 문 헌 경남발전연구원(2012), 다가오는 협동조합시대를 대비한 경남지역 발전전략, 경남정책 Brief. 관계부처 합동(201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2012),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및 후속과제, 보도자료. (201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2년 2차 시 도경제 협의회 보고안건. 김기태(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배경과 그 주요내용, 지역리더, 통권 25호, 지역재단. 문보경(2012),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서울시 노동자협동조합 포럼 발제문. 전라남도(2012), 2012년 일자리대책 추진계획. 전남발전연구원(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복지 교육 일자리분야 영향분석, 전문가풀 워크숍 자료. 정태인(2012), 협동조합은 왜 위기에 강할까, 주간경향. 충남발전연구원(2012),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충남리포트 제66호. 최덕천(2011), 유기농업의 가치와 사회적 경제블럭-원주의료생협과의 융합사례, 한국 유기 농업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유기농업학회. (2011), 사회적 경제블럭과 지역사회협동농업-원주지역에서의 유기농업과 의료생협의 융합사례-,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9집 제3호. 특임장관실(2012), 협동조합기본법 민 관 합동교육 자료집. 한겨레신문(2012/3/6일자), 99%를 위한 사회적 경제가 온다, HERI Review. 한겨레신문(2012), 99% 경제 협동조합이 싹튼다 기획시리즈. 한겨레경제연구소 외(2012),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포럼. 협동조합기본법안 비교 자료(2012),

35 02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협동조합을 활용한 친환경급식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김선명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현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 < 요 약 > 본고에서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확산추세에 발맞춰 친환경농업 선도 지역인 전남의 친환경급식 지원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친환경급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자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효율성 제고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간 학교급식시장 운영과정에서 초래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급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등 제반문제는 일원화되고 집중화된 지원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며, 이의 해결책 으로 설립되거나 추진 중인 자치단체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학교 급식체계의 구축, 그리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와 Green Jeonnam -35-

36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생산을 증진시키는 로컬푸드 촉매제 등 다양한 순기능적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동조합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전남지역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례에서 보여주듯,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친환경급식지원협동조합 설립은 원물 확보 단계에서부터 물류, 유통, 가공을 거쳐 수혜대상인 각급 학교의 소비에 이르기까지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있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지역의 공급주체와 소비주체가 모두 참여 함으로써 지역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자, 참여자 스스로가 관리 감독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친환경급식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교급식 관련 공통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체제 및 표준화된 급식지원시스템의 연구 개발 등 선진화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개별 협동조합들이 연계된 협력체로서 통제역할(control tower)을 할 수 있는 전남도 차원의 (가칭)친환경급식지원 협동 조합연합회 설립도 제안해 볼 수 있다. 또한, 친환경학교급식시장에서 수요처와의 공급 협상력 및 경쟁력 확보 등 공동대응을 위해 지역내 소규모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친환경급식자재 생산자협동조합 의 운영이 요구된다. 이는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로 지역농가의 소득창출과 동시에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에게 지역 소비시장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급식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농업의 확대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별 특화 농수 축산물을 토대로 구성된 생산자협동조합은 운영인력 등 신규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로 인해 지역민의 이주의향을 감소시켜 지역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부가적인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급식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영세한 지역물류업자를 중심으로 한 (가칭)친환경급 식자재 물류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공급된 급식자재의 배송을 전담할 수 있는 유통조직을 확보함으로써, 유통비용의 절감 효과와 함께 납기시간 지연 등 배송단계에서 발생해 왔던 갈등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영세한 지역물류업자들의 규모화를 통해 효율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편, 배송범위의 확대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급식자재를 타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기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규모화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는 지역에서 이탈되고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운 일자리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36-

37 02_ 협동조합을 활용한 친환경급식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이처럼 제시된 유통단계별 협동조합 추진은 지역농민, 귀농인을 비롯한 지역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남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 생산체계를 조직적이고 합리적 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가 스스로 담당해야 할 다양한 역할과 동시에 전남의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활용한 친환경급식 지원체계 효율화를 통해, 생산에 참여하는 우리 지역 농 어민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 가공에 관계된 지역의 소상공인 및 전남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학생들, 나아가 전남 지역민 전체의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Ⅰ. 친환경 무상급식제도의 역할 및 필요성 지난 4.11총선 당시 사회복지의 목표인 사회통합을 위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진 행되면서 무상급식제도 도입의 범위 및 시기 등 제반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였다. 무상급식제도는 저소득층에 한정되었던 무상급식을 의무교육 대상인 초 중학생 전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으로, 선별적 무상급식, 전면적 무상급식, 그리고 친환경적 무상급식의 3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중 가장 일반적 방식인 선별적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가정을 따로 선별해 이 집단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 반면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면적 무상급식은,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인 교육 의무를 확대하여 단순히 교육 제공의 차원을 넘어 교육과 관련한 시설적 복지인 안전이나 급식까지도 정부의 의무로서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 및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의 확대로 급식의 질을 높이는 등 친환경농업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제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의 제공, 친환경농업지역의 확대와 동시에 우리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라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 Green Jeonnam -37-

38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이처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학교급식체계 구축문제는 지난 2006년 6월 위탁급식 집단 식중독 사고 1) 가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를 이유로 2007년 1월, 정부는 급식방식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법을 전부 개정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영양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외에도 원산지 표시제 도입 등 식재료 품질관리 강화( 08~ 09년),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및 쇠고기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10~ 11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특별 점검 실시( 12년 6월), 식재료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12년 7월) 등의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입찰의 익명성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 2) 가 증가하였고, 식재료 업체 난립으로 인한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급식시설 노후화와 식당 부족으로 위생사고의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 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식재료 조달시스템 개선(전자조달 등록 업체 관리 및 시설기준 강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의무화, 위반업체 정보 공유),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사 강화, 우수업체 확산 유도, 학교급식 환경개선(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식품알레르기 민감학생 보호) 등이다. 이러한 학교급식체계의 개선방안으로서 자치단체별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센터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써 이는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학교 급식체계의 구축, 그리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와 생산을 증진시키는 로컬푸드 촉매제 등 다양한 순기능적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구축은 기존 급식 유통업체간의 갈등, 독과점 체계로 인한 가격상승 우려, 대단위 지역의 일원화된 공급에 의한 품질 저하 우려, 로컬푸드 정책과의 연계 등 지역내 복잡한 현안들을 여전히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남지역의 무상급식 현황과 친환경급식 지원체계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 구축 필요성을 살펴본 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급식지원체 1) CJ푸드시스템 위탁급식 31개교 2,921명, 기타 업체의 위탁급식 등 15개교 292명 등 총 46개교 3,613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친인척 명의로 여러개 업체를 설립하고, 컴퓨터 1대로 전자입찰에 참가한 사례가 적발되었다(2012년 4월, 부산지방경찰청). -38-

39 02_ 협동조합을 활용한 친환경급식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으로서 지역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하는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활용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Ⅱ. 전남 친환경 무상급식 및 지원체계 현황 1. 전남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현황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동 사업과 병합하여 전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제1단계는 2011~2012년까지 읍 이하 초 중 및 100명 이하 고등학교, 유(공립) 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제2단계는 2013년까지 전체 유(공립) 초 중 특 및 읍 이하 고등학교 까지, 제3단계는 2014년부터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 1> 전남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계획 단 계 대 상 확대대상 학교수 학생수 제1단계 (2011~12) 읍이하 초 중 , 명이하고, 전체유(공립) 특 ,310 (단위 : 개, 명, 백만 원) 연간 소요액 교 특 도 비 시군비 계 24,810 (50%) 5,428 (100%) 12,154 (25%) 12,154 (25%) 49, ,428 계 1,017 99,414 30,238 12,154 12,154 54,546 제2단계 (2013) 유(공립) 초 중 특 및 읍이하 고 시지역 초 중 읍이하 고 1, ,655 72,585 (59.4%) 24,862 (20.3%) 24,862 (20.3%) 122,309 제3단계 (2014) 전면 실시 시지역 고 1, ,314 자료 : 전라남도교육청, 김점수 김대성(2011) 재인용 96,845 (66.1%) 24,862 (16.9%) 24,862 (16.9%) 146,569 Green Jeonnam -39-

40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2012년 기준, 전남지역은 22개 시 군 모두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친환경무상급식은 전체 유(공립) 초 중 특수학교 및 학생수 100명 이하 고등학교 등 총 1,161개교에서 총 199,825명 학생을 대상으로 107,442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표 2> 참조). 이와는 별도로 학생수 101명 이상인 구례 영암 진도 고흥 장흥 영광 완도군의 26개 고등학교, 7,594명 대상으로도 무상급식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예산은 5,516백만 원에 이르고 있다. 기관별 재원부담에 있어 초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의 무상급식비 부담 비율은 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간 50 : 50이며, 자치단체간 부담 비율도 도청과 시군청간 50 : 50으로 적용되고 있다. <표 2> 전남지역 무상급식 예산편성 현황(2012년) (단위 : 교, 명, 백만 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친환경무상급식비 기관별 재원부담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계 도교육청 도 청 시군청 총 계 1, ,779 60,184 8,472 44, ,959 61,890 24,194 26,875 유치원(공립) 445 8,610 1, ,972 1,972 특 수 학 교 초 등 학 교 ,000 32,103 4,903 25,312 62,318 중 학 교 ,127 22,795 2,968 13,973 39,737 53,667 24,194 24,194 고 등 학 교 57 10,155 3, ,954 8,354 5,673 2, 명 이하 31 2,201 1, ,617 2,838 2, 명 이상 26 7,954 2, ,338 5,516 2,835 2,681 자료 : 전라남도교육청(2012) 급식지원과 관련, 전라남도를 비롯한 22개 기초자치단체가 무상급식지원 및 식재료 지원 등에 관한 급식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무상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는 2009년 11월 9일 장성군에서 전라남도 최초로 제정한 이후, 목포 여수 광양 해남 영암 무안 -40-

41 02_ 협동조합을 활용한 친환경급식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2010), 전남도 순천 고흥 화순 나주(2011) 등 1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제정률 53%) 운영하고 있으며, 담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등 10개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 자치단체별 급식관련 조례제정 및 경비지원 현황 전남 목포 여수 조 례 명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지 원 액 합계 제 개정 현황 (단위 : 백만 원) 비 고 제정 무상급식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3,658 4,795 5,200 13,653 제정 무상급식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식재료 등 식재료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3,828 4,958 4,706 13,491 제정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무상급식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4,584 6,707 6,865 18,156 제정 무상급식 순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주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1,275 1,327 1,349 3,951 광양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식재료 등 식재료 등 급식등 지원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 2,700 2,362 4,915 9,977 제정 무상급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식품비지원 식품비지원 담양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648 제정 식품비지원 곡성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080 제정 식품비지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식품비지원 Green Jeonnam -41-

42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표 3> 계속 조 례 명 지 원 액 합계 제 개정 현황 비 고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080 제정 식품비지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식품비지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367 제정 개정 식품비지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개정 식품비지원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052 제정 무상급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82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식재료 등 식재료 등 식재료 등 식재료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976 1,145 1,154 3,275 제정 무상급식 화순 장흥 학교급식 지원조례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36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진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318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제정 개정 급식지원 급식지원 식재료 등 식재료 등 급식지원 해남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848 제정 무상급식 영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544 제정 무상급식 -42-

43 02_ 협동조합을 활용한 친환경급식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2. 전남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 사례 및 시사점 학교급식지원체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2년 현재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추진계획은 없는 상황이며,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영암군에서는 현재 구축 운영 되고 있으며, 여수시는 준비 중에 있다. 전남지역은 대부분 지역농협 농산물유통센터, 농수 산물도매시장 등의 기관에 위탁 운영 중이며, 산지 조합과 계약재배 방식 및 물류유통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 순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전남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지원체계를 갖춘 순천시의 경우, 2004년부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순천시 학교급식식재료비 보조사업을 수행하였다. 순천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3) 에서 친환경학교급식을 수행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별량농협이 친환경 쌀, 순천 축협은 축산물, 순천농협과 순천원예농협은 그 외의 농산물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농협은 관내 약 1,172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물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재배 품목은 순천교육지원청이 제공하는 학교급식 소요 20개 상위품목에 해당한다. <표 4> 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체계 단 계 내 용 농가작업 지시 수급계획에 의거 주단위 농가 작업 지시 수 확 농가 수확 즉시 냉장탑차 6대 일일 순회 수집(신선도 확보) 원료농산물 : 선별, 다듬기, 소분 등 상품화 작업 소분 및 전처리 전처리작업 : 세척, 박피, 절단, 살균, 포장, 검사, 완제품 학교조리실 흙 및 이물질, 토양 오염균 사전 차단 배송위생 관리, 차량검사 후 냉장 배송 배송 전국 단위 통합물류 실시 학교급식 및 유통업체 신선편이 전처리상품, 소포장 상품 공급 3) 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03년 12월 30일 직원 51명(관리자 7명, 실험실 2명, 생산 및 배송 42명), 사업비 170억 원으로 설립되었다. 학교급식시설은 부지 3,000평, 건평 760평, 사업비 25억 원으로 실치 되었다. 사업장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을 도입하였고, GAP(우수 농산물관리) 시설을 지정하여 재배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 추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당일 수확, 익일 학교식단 공급을 원칙으로 농협 직영농장 97ha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속 리콜 차량을 상시 운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수 발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Green Jeonnam -43-

44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2)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나주시는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해 2003년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2005년 친환경학교급식 클러스터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이러한 나주시 학교급식 추진 사례는 우수사례로 선정돼 이후 중앙정부 학교급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2007년 국민운 동본부 학교급식발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선도사례로 꼽히고 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 공급은 나주시(학교)에서 나주 농협연합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연합사업단은 다시 생산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거점 APC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HACCP기준 적용과 전처리시설, 집하 저장을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친환경 학교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농산물유통센터는 2010년 1월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되어 나주 농협연합사업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나주시가 관리 감독하고 있다. <그림 1> 나주시 학교급식사업 추진체계 -44-

45 02_ 협동조합을 활용한 친환경급식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배송은 2009년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함께 대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식재료 조달 현황을 보면, 과일 채소류는 산포농협 11농가 10ha 계약재배 등 산포농협 친환경 생산농가가 책임 생산하고 있고, 나주 관내 15,000명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하고 있다. 3)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시스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보육시설부터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해 큰 주목을 받은 영암군은 2007년부터 영암농협을 통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 2012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63억여 원을 투입, 어린이집, 초 중 고 특수학교 등 관내 92개교, 9,64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 하고 있으며, 지역 친환경농산물 우선사용과 식재료 공급의 전문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암농협이 식재료 공급주체로 선정되었다. 식재료는 지역농가 직거래 15%, 나머지는 계약업체와 인근 나주농산 물종합처리장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4) 기타 시 군 추진 현황 이외에도 목포시의 경우에는 2011년 하반기 하나로마트를 유통센터로 지정하려는 조례를 통과시키려다가 실패하였으나, 2012년 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 하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 준비 중에 있는 여수시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따른 주요 품목에 대해 지역농산물을 중심으로 품목 다양화 및 연중생산이 가능하도록 농협 및 관련업체와 계약재배를 유도해 나가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여수원예농협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을 수 립하였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의 기대효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일원화할 경우, 각 학교 수요자 입장에서는 Green Jeonnam -45-

46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식재료 구매업무가 경감되며 구매 편리성이 증진될 수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운영체계의 효율성, 배송의 정확성, 의사소통, 정보제공 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조혜영 외, 2012). 또한 순천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입찰 경쟁에 의한 방식보다 전문화된 지원센터가 생산 단계부터 전처리 및 배송단계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게 됨으로써 식재료 공급 및 식재료 자체의 안전성과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급식자재 공급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가격상승의 우려이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매번 수요에 맞추어 생산하기가 힘들며, 기후 변화에 따른 외부 변수들에 의해 공급량의 차이에 따른 가격 변동 폭이 크다. 따라서 단일 공급체계에 의존하게 될 경우, 지원센터의 공급가격 독점에 따른 가격상승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이 영리적 성격이 강한 기관일 경우, 위탁운 영기관의 영리 목적에 따른 품질 및 안정성의 저하 현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학교급식자재 공급이 단일화 될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거버넌스 체계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은 공익성과 영리성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익성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공익성이 지나치게 추구되어 관료화될 소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급식 과 관련된 예산이 매우 크고 청소년들의 식생활을 통한 건강문제 및 지역 농가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지역 농산물 사용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성 강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Ⅲ. 학교급식지원센터 중심 친환경급식 지원체계 구축 1. 친환경급식 지원체계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장 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 감독하며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학교급식법,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지원조례). -46-

47 02_ 협동조합을 활용한 친환경급식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 라 함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할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 감독 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그동안 학교급식은 학교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해 식재료를 구매해왔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전자입찰방식과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이러한 자체 입찰방식이 관행화되었을 때 비교적 낮은 단가로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이 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행입찰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점들도 다음과 같이 제기되고 있다(허남혁 정준, 2012). 첫째, 학교급식의 투명성, 급식재료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제한적 최저가 입찰제). 상품에 대한 전산화된 기록도 없고, 급식 당일 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둘째, 학교와 급식업자의 유착의혹을 벗어나기 힘들며, 더불어 급식재료 선택권이 상당부분 급식업자 에게 넘어가게 된다. 셋째, 한 학교에 매일 4~7대의 차량이 출입하게 되는 등 배달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발생된다. 넷째, 농민(혹은 중소 상품공급자)은 학교급식에 직접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친환경 차액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심한 곤란을 겪는 이유도 된다. 실제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나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섯째, 로컬푸드 등 행정 정책과 연결할 방법이 없다. 결국 가격만 기준이 되는 입찰에 정책이 끼어들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급식 금전사고는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급식업자가 Green Jeonnam -47-

48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낙찰을 받더라도 물품은 그 농민의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급식업자들은 생산자의 물품을 가지고 가격경쟁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학교급식은 기존의 입찰관행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첫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급식자재의 통합적 공급관리를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편익 증진과 안정적인 급식자재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기존의 입찰방식은 학교의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필요 급식자재의 총량과 기준 단가, 기타 소요 조건 등을 나라장터(G2B)에 공고하면 응찰한 업체들 중에서 제한적 최저가격제 의 공식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자는 간납 업자에게 발주를 하는 방식이다. 납품이후 학교에서 분량과 품질에 대한 검수를 수행하고 거래 명세표와 전표를 발행해준다. 이처럼 기존의 입찰 방식은 전문 직납업자(낙찰자)와 간납업자 (생산자 또는 2차 납업자)가 분리되어, 학교는 직납업자를 상대하고, 직납업자는 응찰 조건에 따라 간납업자를 선별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학교로 납품한다. 그리고 직납업자는 해당 자치 단체에 단체급식 지정업체로 등록되어 단체급식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이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부정입찰과 가격담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직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와 간납업체는 동일한 경우가 많아 가격 편차에 따른 편익을 실제 생산자는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치단체나 학교의 업체 관리가 직납업체에 제한되고 있어서, 소비자의 생산지에 대한 검수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급식자재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모든 급식자재는 아닐 지라도 핵심 급식자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급자들과 직접 연계하여 거래함으로써 중간 마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산지에 대한 검수를 수행하여 급식자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직접 생산지와 연계하여 공급을 주도할 경우 기존의 직납업체들과 마찰 및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4), 기존의 입찰관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납품업자의 담합과 부정을 최소화하고 식품 4) 포항시 조례 제정으로 포항지역 읍면지역 학교 무상급식이 포항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서포항 농협을 통해서 급식이 제공되면서 기존 납품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포항시와 교육청은 급식재료의 중간마진을 줄이고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산물유통을 선도하고 있는 서포항농협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하였는데, 기존의 학교급식 납품업체들과의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 었다( ). -48-

49 02_ 협동조합을 활용한 친환경급식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의 안전성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의한 학교급식 수행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그림 2> 학교급식지원센터 중심 지원체계도 둘째, 로컬푸드의 구현이다. 기존의 입찰경쟁방식은 학교측에서는 식품 종류과 유형, 가격 기준을 제시할 뿐, 입찰업체가 주로 식재료 공급을 주도하기 때문에 로컬푸드까지 강제하거나 로컬푸드 재료임을 검수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산품은 공급 수량과 일일 가격 편차가 크기 때문에 로컬푸드 활용은 더더욱 어렵다. 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발주자가 식재료 공급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 로컬푸드는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로컬푸드 활성화 라는 농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로컬푸드 시장이 형성되면, 민간 영역에서도 로컬푸드를 촉진하여 지역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결국 최근 중국산 등 수입 농산물을 저가에 사용한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로컬푸드의 활성화는 학부모나 소비자의 학교 급식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향상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은미, 2011). Green Jeonnam -49-

50 특집주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전남 대응방안 <표 5>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로컬푸드 활성화 효과 부 문 기 대 효 과 건 강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환 경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교 육 푸드마일 감축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과 기후변화 영향 저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 증진을 통한 지역환경 개선 지역 농민, 가공업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지역내 가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달성 지역내 생산자와 소비자(학교, 학생, 학부모)와의 연대의식을 높임으로써 먹거리를 통한 지역공동체적 의식 경화 효과, 먹거리를 통한 지역의 사회적 신뢰자본 구축 텃밭활동, 농촌체험 등 식교육과의 일체적 진행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 교육 자료 : 허남혁 정준(2012) 2. 친환경급식 지원체계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유형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운영주체, 유통분리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운영주체는 시 군 직영 혹은 외부 전문업체 위탁형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위탁형은 연합 사업단, 독립기관, 개별지역농협,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학교급식지원 센터의 기본 운영체계 및 구성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시 군 직영형태는 시 군 중심의 운영 일원화와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물류, 유통 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며, 운영재원 또한 시 군에서 부담하는 형태이다. 직영형태는 시 군 관할지역내 모든 학교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처 및 전문 성이 취약하고 기존 유통업체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또한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 되며 급식소요 전 품목을 취급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 그리고 관내 모든 학교를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급식자재 일괄공급으로 인한 대규모 급식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50-

51 02_ 협동조합을 활용한 친환경급식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생산자 (단체) 식자재 생산업체 식자재 공급업체 계약 재배 납 품 발주 납품 시군 학교급식 지원심의 위원회 예산지원 지도감독 학교급식지원센터 연계 공급 공급 발주 공급 각급 학교 예산지원 지도감독 시군 교육청 타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 <그림 3>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본 운영체계 <표 6> 구성주체별 주요 역할 기 관 주 요 역 할 광역자치단체 도 및 시 군 교육청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대상 학교 생 산 자 시 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업무 총괄 추천식단제 개발, 학교역할 총괄, 센터 지도감독 식재료 공급주체, 식재료 수급 네트워크구축, 계약재배 추천식단에 따라 지원센터에 주 월단위 식재료 발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재배를 통한 급식자재 생산 학교급식 지원계획수립, 센터 지도감독, 예산지원 타 시 군 급식지원센터 자료 : 경상북도(2008) 센터간 연계시스템 구축, 조달 불가능 품목 상호조달 Green Jeonnam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