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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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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호 ) : 협동조합에대한이해 협동조합의개념및배경 협동조합의특징 협동조합기대효과및현황

2 협동조합의개념및배경 협동조합이란공동의목적을가진 5인이상의구성원이모여조직한사업체로서금융및보험업을제외하고는그사업의종류에원칙적으로제한이없음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 상하고지역사회에서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제 2 조 ) 공동으로소유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사업체를통하여공동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 와욕구를충족시키고자하는사람들이자발적으로결성한자율적인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 ) 이용자가소유하고통제하며이용규모를기준으로이익을배분하는사업체 ( 美농무성 ) 2008년금융위기이후협동조합은새로운경제주체및대안적경제모델로주목받게되었으며, 2009년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해 로지정하는결의문을채택하고협동조합의발전을위한법 제도정비를권장 협동조합은이용자소유기업으로단기적인이윤추구보다는장기적인이익에관심을두는경 영의안정성이특징이며, 인적자원을중심으로운영되므로일자리확충과고용안정에기여 협동조합은사회양극화및빈부격차등자본주의사회의부작용을치유하고공생의발전을 도모할수있는새로운시장경제대안으로부각 1995 년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에서는각기다른상황에놓여있는여러협동조합이협동조합으로서지켜야할최소한의기본적인공통점을 7 대원칙으로발표 협동조합의운영원리는종종 구성원모두가불만없이케이크를나누는방법 으로비유됨 [ 그림 1] 협동조합 7대원칙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l 자발성, 개방성 조합원에의한민주적인관리 l 1 인 1 표 조합원의경제적참여 l 자본은공정하게조성되고, 잉여금의일부는유보금으로적립 자율과독립 l 다른조직과약정을맺거나외부자본조달시자율성과민주적관리보장 협동조합 7 대원칙 (ICA, 1995) 교육, 훈련및정보제공 l 협동을위한정보, 교육및훈련제공 협동조합간의협동 l 국내외적으로공동으로협력사업전개및유대하여세력강화 지역사회에대한기여 l 조합이소속한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노력,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1

3 최근우리나라에서협동조합결성에대한요구와관심이점증하고있는것은, 경제적약자다수가연합하여시장지배력과경쟁력을강화함으로써경제적이윤및생존을도모하여야할필요성이증대되었기때문 대기업및거대자본이골목상권에진입하면서, 생존에위협을받게된영세상인및소상공인들이연합을통해스스로경쟁력을강화하고구성원공동의생존및경제적이윤을도모하고자협동조합과같은사업체결성에대한요구와관심증가 청년등초기자본동원이어려운사람들이공동연합을통해소규모창업을시도하고자협동조합결성에대한필요성증가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기본법 제정 ( ) 을통해, 협동조합의성격에부합하는법인격을창설함으로써우리사회에필요한다양한협동조합설립의활성화를도모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이후 1차산업위주로협동조합활동이시작되었으나, 민간주도의자생적이고자율적인다양한단체들을수용할만한법률적근거로는불충분 협동조합기본법은기존협동조합관련개별법 (8개 1 ) 및상법에서포괄하지못하는생산자 소비자중심의협동조합에독립된법인격을부여함으로써경제적활동을가능하게함 금융 보험업을제외한모든영역에서협동조합설립가능 사회적협동조합을별도로규정함으로써기존에공익적역할을수행하던 4천여개단체가비영리법인자격으로체계적인협동조합활동을계속할수있도록법률적토대마련 [ 표 1] 협동조합기본법 ( ) 주요 주요내용 [ 표 2] 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 특징민주적운영법인격구분부여실태조사의무화 주요내용출자액수에관계없이 1인 1개의의결권과선거권부여일반협동조합 ( 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수립을위해 3년주기실태조사 구분 ( 일반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 영리 ) 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신고 기획재정부인가 사업 업종및분야무제한 40% 이상공익사업 경영공시 의무사항아님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 10% 이상 잉여금 30% 이상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자본주의 4.0 ( 대안모델 ) 소액 소규모창업, 취약계층자활을 위한대안적기업모델 청산 정관에따라잔여재 산청산 비영리법인, 귀속 국고 자발적 소규모활동 최소설립인원 5 인이상이자발적으 로자유롭게설립가능 감독 별도관련내용없음 ( 상법등에준용 ) 필요시검사및인 가취소 1 농업협동조합법 (19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61),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1963), 신용협동조합법 (1972), 산림조합법 (1980), 새마을금고법 (198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99) 2

4 협동조합의특징 협동조합의지속성은잉여금의내부유보를통한생존및경쟁력강화에기초 조합이외부의기업과경쟁하려면자본이건전해야하기에적정한내부유보필요 잉여금의일부는조합원에게배당되지않고유보금으로적립 2 함으로써이를협동조합의지속성을보장하는수단및발전과성장을위해사용 조합원의자발적참여및지지는이용배당 3 의적절성과공평성에의해도출 협동조합의이용배당은조합원의자발적사업참여를독려하고촉진시키는도구 조합원의사업이용실적에비례한편익제공은조합원의지지를얻는전통적방법 (ICA) 협동조합은투자자 ( 주주 ) 소유기업이아니라사업이용자들이출자하여소유한기업 주식회사는주주가치극대화를위해자본중심의 1주 1표의결권제도를유지하는반면, 협동조합은조합원이익의극대화를위해사람중심의 1인 1표의결권제도를통해운영 주식회사는출자배당을투자위험에대한보상으로간주하여출자배당에제한이없는반면, 협동조합은출자배당을출자금에대한이자지급방식으로이해하고법적으로제한하며, 이익을출자보다는이용배당에우선시함 [ 그림 2] 협동조합의종류 판매가격 - 생산비용 = 잉여금 잉여금 잉여금의성격에따라기업의성격결정 [ 표 3] 협동조합과주식회사비교구분주식회사협동조합 사업목적 주주이윤극대화 조합원실익증진 소유자 주주 조합원 투자자이윤 상법상회사취약계층등 사회적협동조합 운영방식 1주 1표 1인 1표 설립방식 신고제 신고 ( 영리 ) / 인가 ( 비영리 ) 소비자 소비자협동조합 책임범위유한책임유한책임 잉여금수혜자 사업자 사업자협동조합 성격물적결합인적결합 직원 직원협동조합 가치변동주식시장수시변동출자가격변동無 다양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수익처분 출자배당, 내부유보 제한적 강한내부유보, 이 용배당, 출자배당, 협동조합, 참좋다 ( 푸른지식 ) 2 협동조합기본법은 ( 일반 ) 협동조합의경우, 잉여금에서 10/100 이상을법정적립금으로적립하도록하고, 적립금등을적립한이후이용실적및납입출자금에대한배당이가능도록규정하고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는잉여금의 30/100 이상을적립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배당은불가 3 이용 ( 실적 ) 배당 : 조합원이협동조합사업을이용하여얻는이용실적 ( 잉여금 ) 에대한배당을의미하는것으로특정협동조합의사업목적에대하여개별조합원들이기여한정도에대한배당 3

5 협동조합의기대효과및현황 협동조합설립을통해기대되는경제적효과는연대를통한경쟁력강화와상생 공동연대를통해영리회사의시장지배력을견제하고경쟁을촉진시키는효과 한살림 협동조합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유기농재배농산물은산지직거래를통해일반매장대비 30% 정도저렴한가격유지 창업활성화를통한일자리확대, 유통구조개선을통한물가안정, 체질개선을통한경제위기시경제안정효과기대 경제위기시경제안정효과 사례 1 스페인의 3개기업인 몬드라곤협동조합연합체 는협동조합간협동을통해 08년금융위기당시단한건의구조조정도없었음 2 영국의경우세계경제위기속에서영국경제가 2008 년이후 3년간정체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협동조합은오히려성장세지속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후국내협동조합신청및인가현황 ( 기준 ) 신청건수 (2월말 3월말 ): 사회적협동조합 (37건 53 건 ), 일반협동조합 (570건 795 건 ) 인가누적현황 (2월말 3월말 ): 사회적협동조합 (7건 14 건 ), 일반협동조합 (437 건 679 건 ) 구분 경제적 효과 [ 표 4] 협동조합의기대효과 자영업자 ( 영세상인, 소상공인등 ) 의협력, 협업, 공동구매등 경쟁력제고 2차, 3차산업에서도협동조합설립가능 신규창업을통한서비스산업활성화소액, 소규모, 창업활성화 청년창업등다양한경제수요충족경제 사회취약계층에게일자리및사회적 [ 표 5] 최근영국의협동조합추이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조합수 4,820 4,992 5,450 (+1.8%) (+3.6%) (+9.2%) 조합원수 ( 백만명 ) 11.3 (+4.5%) 12.9 (+14.6%) 12.8 (-1.5%) 서비스제공 일하는복지구현 복지사업보완및복지전달체계개선사회적특수형태근로자보호 캐디, 학습지교효과사, 돌봄근로자등보호 (4대보험혜택등 ) 청소, 택배, 재활용, 대리운전등 직원협동조합설립가능 매출액 ( 십억파운드 ) 28.9 (+5.4%) 31.8 (+10.0%) 33.2 (+4.4%) 영국 GDP 증가율 (%) / 괄호 ( ) 안수치는 YoY 증감률 < 책임연구원유정완 (jungwan.you@kbfg.com) 5749> 4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