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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설립운영안내서아름다운협동조합만들기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대표전화 종합민원실 제작 : 사회적기업 디자인전문회사 ( 주 ) 디자인나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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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름다운협동조합만들기 C O N T E N T S 제1 장협동조합제대로알기 Part 01 협동조합이란? 006 Part 02 협동조합의 7대원칙 012 Part 03 협동조합이걸어온길 026 Part 04 협동조합으로운영가능한다양한기업모델 036 제2 장협동조합기본법이해 Part 01 왜협동조합기본법인가? 056 Part 02 기본법체계및주요내용 059 Part 03 협동조합관련개별법및타법령과의관계 068 Part 04 협동조합정책 073 제3 장협동조합의설립 Part 01 협동조합설립 ( 신규설립시 ) 078 발기인모집정관작성창립총회설립신고설립등기 Part 02 사회적협동조합설립 ( 신규설립시 ) 095 개요정관작성설립동의자설립인가주사업정의및판단기준설립등기 Part 03 전환을통한협동조합설립 ( 법부칙제2 조관련 ) 119 동일법인간주요건부칙제2 조의효과전환절차 제 4 장협동조합의운영 Part 01 협동조합의기관및그구성원 158 Part 02 자치법규의제개정 168 Part 03 선거관리 171 Part 04 사업의이용 173 Part 05 회계관리 180 Part 06 소액대출및상호부조 187 Part 07 운영의공개 190 Part 08 관리및감독 193 제5 장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Part 01 협동조합간협동의필요성 198 Part 02 협동조합연합회설립및운영 205 제6 장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및청산 Part 01 개관 216 Part 02 합병 217 Part 03 분할 226 Part 04 해산및청산 234 제 7 장표준정관례 일반협동조합표준정관례 242 사회적협동조합표준정관례 258 일반협동조합연합회표준정관례 276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표준정관례 289 제 8 장부록 협동조합기본법 3단비교표 304 협동조합기본법관련서식 1.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서 ( 시행규칙서식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신고필증 ( 시행규칙서식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사업계획서 ( 시행규칙서식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수입 지출예산서 ( 지침서식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사업결산보고서 ( 시행규칙서식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정관변경신고서 ( 시행규칙서식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해산신고서 ( 시행규칙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인가신청서 ( 시행규칙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인가증 ( 시행규칙서식 ) 총회의사록공증면제추천신청서 총회의사록공증면제추천검토의견서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사업계획서 ( 시행규칙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수입 지출예산서 ( 시행규칙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사업결산보고서 ( 시행규칙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사업결과보고서 ( 시행규칙서식 ) 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결과보고서 ( 시행규칙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정관변경인가신청서 ( 시행규칙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해산신고서 ( 시행규칙서식 ) 설립동의자명부 ( 지침서식 ) 조합원모집홍보기간신고서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활동상황 ( 시행규칙서식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설립등기신청서양식 ( 법원행정처서식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등기신청서양식 ( 법원행정처서식 ) 372 협동조합기본법관련연락처 ( 담당부처, 유관기관 ) 375

5 제 1 장 협동조합제대로알기 1. 협동조합이란? 2. 협동조합의 7대원칙 3. 협동조합이걸어온길 4. 협동조합으로운영가능한다양한기업모델

6 협동조합제대로알기 협동조합제대로알기 Part 01. 협동조합이란? 정의와비교 제 1 장 에서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소유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사업체를통하여공통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와욕구를충족시키고자하는사람들이자발적으로결성한자율적인조직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이정의는미국농무성의정의와달리협동조합의 1) 주체 2) 목적 3) 조직성격 4) 소유및운영방법 5) 수단을종합적으로설명하고있다. 즉, 1) 자발적으로협동조합을결성한사람 ( 조합원 ) 들이주체이며 2) 공통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와열망을이루기위한목적을가지고 3) 인적결사체라는조직성격을바탕으로하기때문에 4) 공동으로소유하고민주적으로운영하는데 5) 앞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업을하는사업체가 협동조합 이라는것이다. 따라서제대로된협동조합은이상의 5가지를모두충족시켜야하며, 하나라도빠지면협동조합의정체성은약해진다고할수있다. 1) 협동조합의개념 2) 다른조직형태와의비교 협동조합은사업을하기위한조직이다. 다만그목적과조직을운영 좀더명확하게협동조합을이해하기위해일반적인기업형태로많은 하는방식이일반적인영리를추구하는사업조직과다르다 년에설립 사람들이알고있는 주식회사 와비교해서살펴보면다음과같이정리 된영국의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은협동조합역사상최초의성공적인 할수있다. 모델로전해지고있다. 이후 160 여년동안여러가지유형의협동조합이 첫째, 투자자 ( 주주 ) 소유기업이아니라사업이용자들이출자하여 생겨나면서협동조합에대한 정의 도다양해졌다. 소유하는이용자소유기업이다. 즉, 주식회사 가투자자인주주의이익을 미국의농무성은 이용자가소유하고, 이용자가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극대화하기위해사업을운영한다면, 협동조합 은이용자인조합원의 기준으로이익을배분하는사업체 라고협동조합을간략하게정의하고 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사업체를운영한다. 있다. 협동조합은 사업을이용하려는사람들이출자하여만든사업체 란 둘째, 주식회사는자본이중심이므로 1 주 1 표의의결권을가지지만, 006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의미이다. 협동조합은사업체가이익을남겨그이익을출자하는사람들이나누려는것을목적으로하지않고, 조합원들이필요한사업을하기위해사업체를만드는것이다. 따라서미국에서협동조합의원리를분석할때에는원칙적으로 원가경영 을기본으로하고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정의는좀더복잡하다. 15년간의긴토론을거쳐 1995 년 100주년기념맨체스터총회에서선포된 협동조합정체성선언 협동조합은출자액에관계없이 1인 1표라는사람중심의의결권을가지고민주적으로운영된다. 따라서일반적으로주식회사의실제적인의사결정이소수의대주주에의해결정되는것에비해협동조합은다수의평등한지배가가능하다. 이런점에서조합원총회혹은대의원총회가매우중요한기능을행사하며, 실제그렇게되어야제대로된협동조합이라고할수있다. 007

7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셋째, 사업을통해발생하는이익은출자보다는이용배당을우선 민주적으로의사를결정해야하기때문에소수지배주주중심의의사결정 한다. 출자배당도없지는않지만협동조합에서출자배당은출자금에 구조보다합의를이끌어내는시간과비용이더소요될수있으며, 때로 대한이자를지급하는방식으로이해되어출자배당을법적으로제한 갈등도발생할수있다. 이런협동조합의단점을해소하기위해서는 하고있다. 반면에주식회사는일반적으로이용배당이없고, 출자배당은 처음부터조합원들의협동조합문화를높은수준으로끌어올리는노력을 투자의위험성에대한보상이라고생각한다. 따라서출자배당의제한이 게을리해서는안된다. 없다. 협동조합은이러한점에서장 단점을모두가지고있다. 한편주식회사뿐만아니라다른조직형태와협동조합을비교하면 다음과같다. [ 표 ] 협동조합과주식회사의비교 구분협동조합주식회사 ( 상장회사 ) [ 표 ] 협동조합과다른조직형태의비교 008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소유제도 통제제도 수익처분제도 소유자 * 조합원 * 주주 ( 주식소유자 ) 투자한도 * 개인의출자한도제한 * 원칙적으로출자제한없음 지분거래 * 없음 * 지분거래가능 가치변동 * 출자가격변동없음 * 주식시장에서수시변동 투자상환 * 상환책임있음 * 상환책임없음 의결권 경영기구 내부유보 이용배당 출자배당 *1 인 1 표 * 다수의평등한지배 * 조합원에의해선출된이사회 * 이사회에서선출한경영자, 또는선출직상임조합장 * 내부유보를강하게선언 * 사회적협동조합은 100% 유보 * 협동조합배당의원칙 * 출자배당에선행함 * 출자금의이자로이해 * 배당률의제한, 일부미실시 *1 주 1 표 ( 주식수에비례 ) * 소수대주주의지배 * 주주에의해선출된이사회 * 이사회에서선출한경영자, 혹은대주주의자체경영 * 내부유보는제한적 * 없음 * 위험을감수한대가로간주 * 제한없음 첫째, 배당보다는서비스이용이목적이기때문에조합원의필요만있다면큰수익을보장하지않아도사업체를만들수있다. 영리기업에서는활용하지않는생산적자원을활용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사회전체적으로유익하다고할수있다. 둘째, 이윤이직접적목적이아니기때문에서비스또는재화를제공하는데있어원가에지속가능한운영을위한최소한의이윤만더한가격으로운영할수있다. 이는조합원의비용절감에도움이된다. 반면에 상법협동조합기본법민법 구분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사업목적 이윤극대화 일반 협동조합 조합원실익증진 사회적 사단법인 공익또는영리를추구하지않을것 운영 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방식 책임범위 신고제 유한책임무한책임무한책임 + 유한책임 신고 ( 영리 ) 유한책임 인가 ( 비영리 ) 인가제 해당없음 규모대규모주로중ㆍ소규모소규모 + 대규모주로소규모 성격물적결합 사업예 대기업집단 삼성전자 ( 주 ) 등 물적 인적결합 중소기업, 세무법인등 세무법인하나등 물적 인적결합인적결합 ( 美 ) 벤처, 컨설팅, 전문서비스업등 ( 美 ) DreamWorks Animation L.L.C 법무법인등 법무법인율촌등 물적 인적결합 사모투자회사등 미래에셋 PEF 등 일반경제활동분야 인적결합 의료협동조합등 인적결합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등 < 영리법인 > < 비영리법인 > < 사회적기업 > 009

8 협동조합제대로알기 010 협동조합제대로알기 3) 협동조합기본법상개념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는협동조합을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운영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으로정의하고있다. 이하협동조합관련규정을종합해보면, 협동조합은공동의목적을가진 5인이상의구성원이모여조직한사업체로서금융및보험업을제외하고는그사업의종류에원칙적으로제한이없다. 그리고협동조합기본법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특수형태의협동조합을인정하고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협동조합중에서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과관련된사업을수행하거나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등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협동조합을말한다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 ). 이처럼사회적협동조합은조합원의편익을중시하는일반적인협동조합과달리사회적목적실현을우선시하는협동조합이다. 함께규칙을만들고착실하게이용하는정의로운사업체 협동조합의운영원리를쉽게설명할때 두사람이불만없이케이크를나누는방법 에비유할수있을것이다. 남의떡이커보인다 라는속담처럼정확하게케이크의중간을나누는것은쉽지않다. 그렇다고물리학이나수학적관점으로접근하여정밀한기계를사용하는것은 닭잡는데소잡는칼을드는격 이다. 특히케이크에장식이있거나하면더복잡해질수도있다. 상식적인차원에서두사람이불만없이케이크를나누려면, 가위바위보를해서이긴사람이케이크를자르고진사람이먼저케이크를선택하게하는방법이있다. 첫번째사람은최대한공평히나누려고노력할것이고, 두번째사람은자신이먼저선택함으로써선택에따른불만이 없다. 불만없이모두를만족시키는일은몹시피곤하다. 하나의케이크를두고이를어떻게나눌지규칙을정하고정해진규칙에따라실행해야한다. 그러므로주식회사라면투자자의지분에따라케이크를나누면되고, 주식이적은사람은어쩔수없이따라야하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의동일한기회를부여하기때문에규칙을정하고그규칙대로모두가동등하게실행하는것이다. 그런의미에서협동조합은 함께규칙을만들고, 착실하게이용하는정의로운사업체 라고도정의할수있겠다. 협동조합의이런정의는협동조합의가치에그대로반영되어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정체성선언에서는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 를협동조합의기본가치로하며, 조합원은선구자들의전통을이어받아정직, 열린마음, 사회적책임, 타인에대한배려등윤리적가치를신조로한다 고명시하고있다. 협동조합은조합원이정직하고열린마음으로타인을배려하며, 윤리적가치에따라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할때활발하게운영될수있다. 협동조합은조합원의삶을더욱윤택하게하기위해서민주주의와평등, 공정, 연대의정신에따라운영되어야하며, 그럴때조합원의윤리의식은더욱고양될것이다. 이러한설명은협동조합이경제적인측면에서도정의로운사회를추구하는민주적이고정직한사업체를지향한다는점을잘드러내주고있다. 011

9 협동조합제대로알기 Part 02. 협동조합의 7 대원칙 참고 협동조합관련국제기구 012 협동조합의원칙은각기다른상황에놓여있는여러협동조합이협동조합으로서지켜야할최소한의기본적인공통점을정리한것이다. 협동조합의나침반이고, 방향타이며, 장기적으로지켜가야할헌법과같은것이다. 즉, 협동조합의원칙은그자체가성공적인협동조합의운영원리인것이다. 하지만협동조합의원칙을너무글자그대로만해석하고, 모든구체적인문제를해결하는만병통치약으로생각하는것도경계하여야한다. 협동조합의원칙은많은협동조합활동가들이협동조합을발전시키기위해현장에서실천하면서다듬어나간것이기때문에절대적인불변의법칙은아니다. 스스로처한현실을평가하고새로운길을찾아나가는협동조합정신이있다면, 지금협동조합의원칙에 명시되어있지않더라도 조합원과충분한상의를통해추진할수도있어야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1995년발표한협동조합의원칙서문에는 원칙이란계율이상의의미를갖고있으며행동판단과의사결정의기준이된다. 협동조합은원칙을글자그대로따르는것으로는충분하지않고그정신을따라야하며, 각원칙이품고있는정신을전체적으로협동조합의일상적인활동에적용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런점에서보면협동조합의원칙은연례행사에서만꺼내는진부한목록이아니라협동조합이미래를열어갈수있도록힘을주는틀이자에너지를제공하는요인이다. 라고적혀있다. 즉, 협동조합의원칙은처음에한번공부하고마는것이아니라, 항상생각하고원칙의적용을고민해보아야할것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 개요 ) 1895 년협동조합사업보급및조합원의이익증진을위해설립된국제적인협동조합연합체 ( 스위스제네바소재 ) * 국제연합 (UN) 의각종회의와경제사회이사회및전문기관에참가할권리를가지고있음 (UN 산하기구 ) * 회원현황 : 93 개국, 236 개단체, 8억여명의조합원 ( 11. 7월현재 ) ( 주요활동 ) 협동조합원리와방법연구 보급, 협동조합사업보급, 협동조합운동및소비자이익을위한활동등 * UN 결의문 (Resolution 64/136, 2009) 형태로협동조합법제정을위한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Cooperative Legislation) 등을채택 ( 조직 ) 총회 (2 년마다개최 ), 지역총회 ( 총회와엇갈려 2년마다개최 ), 위원회, 감사규제위원회등으로조직 * ( 특수기구 ) 국제농업협동조합, 국제은행협동조합, 국제소비자협동조합, 국제에너지협동조합, 국제상호보험협동연합등 * ( 특별위원회 ) 통신위원회, 세계 HRD 위원회, 협동조합조사위원회, 세계여성위원회등 국제노동기구 (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개요 ) 1919년노동자의노동조건개선및지위향상을위해설치한국제연합 (UN) 의전문기구 ( 스위스제네바소재 ) * 타국제기구의경우대부분정부가회원국대표인데반해사용자 노동자 정부대표가이사회에속해있음 ( 회원국수 : 183 개국 ( 월기준 )) ( 주요활동 ) 사회정책과행정 인력자원훈련및활용에대한기술지원, 노동통계자료수집, 고용 노사관계연구등 - ( 협동조합관련 ) 일자리창출과기업발전 (Job creation and Enterprise Development)* 차원에서협동조합을지원 * 고용 (Employment) 분과내협동조합을관장하는조직 ( 협동조합국 ) 존재 013 협동조합제대로알기

10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이런조합원들은당연히협동조합의사업을전폭적으로이용하게되므로이러한조합원의참여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사업역량을 제1 원칙협동조합은자발적인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고조합원으로서책임을다할의지가있는모든사람들에게, 성 ( 性 ) 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차별없이열려있다. 발전시키는것은협동조합활동가들의몫이다. 협동조합활동가는선도적인조합원과임직원을모두포함하는말이다. 1) 협동조합은자발적이면서열린조직이어야한다국제협동조합연맹은이원칙을해설하면서 사람들이자발적으로 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 조합참여를결심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협동조합의성공에가장중요한동력은협동조합의취지와이념에동의하여자발적으로참여한조합원이다 라고강조하고있다. 제1원칙은조합원의자격에대한것으로, 자발적이아닌다른이유로참여한조합원이많으면협동조합의 제2원칙협동조합은조합원에의해관리되는민주적인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정책수립과의사결정에활발하게참여한다. 선출된임원들은조합원에게책임을갖고봉사해야한다. 개별협동조합에서는조합원마다동등한투표권 (1인 1표 ) 을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민주적인방식으로조직하고운영된다. 운영은왜곡될수밖에없다. 진정한협동조합을만들기위해서는 가입하면무조건이익이된다 1) 협동조합은참여와민주주의를기본으로한다 고유혹하는것보다조합원의권리와의무를정확하게알려주고사업을투명하게공개하며다양한참여를이끌어내어자발적인조합원을만드는것이가장중요하다. 또한, 이렇게협동조합에자발적으로참여하고함께할수있는조합원이라면다른외부적이유를들어가입을막아서는안된다는점도함께강조하고있다. 협동조합에서조합원의권리와책임은동전의양면과같다. 조합원은총회와같은회의에참석하여정책수립과의사결정에참여하며결정된사항에대해서책임을져야한다. 이런의미에서조합의최종적인통제는민주적인방식을통해조합원이가지게된다. 자발적조합원들은의사결정에적극참여하고민주적으로결정된사항에대해서는책임을 지고실행해야한다. 만약그렇지못한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이미흡 2) 서비스의사용과조합원책임의수행의지 하거나비자발적인조합원이다수여서조합원의역할, 즉, 주인노릇을 협동조합은서비스를사용할수있는특정집단이나제한된조합원 제대로하지못한것으로봐야한다. 이런경우협동조합의활동가들은 만을상대로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이러한의미에서조합원자격에 인내와끈기를갖고협동조합의기본방향과의미를조합원에게설명 014 제한을두고있는것이다. 조합원의의무에는조합에서주최하는각종 해야한다. 동시에조합의의사결정과사업이조합원의신뢰를받을수 015 협동조합제대로알기 회의및행사에참석해야하며투표권행사, 조합사업이용, 필요시자본출자등이포함된다. 자발적으로협동조합에참여하는조합원은당연히조합이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하고, 필요한의무를다할각오가되어있을것이다. 있도록투명하고, 경쟁력을갖도록노력해야한다. 2) 임원은군림하는것이아니라봉사해야한다국제협동조합연맹의해설에서는 임원은조합원에의해서선출되며

11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조합의이익증진을위해봉사하여야 중심이되는조직이므로일반적으로조합원은동등한의사결정권을 한다. 이는협동조합은선출된임원의 갖는다. 것이아니며임원에게보고의무가 있는직원의것도아니기때문이다. 협동조합은조합원의것이며, 선출된임원은선출된때부터조합원에게 조합원의경제적참여 책임을져야한다 고적혀있다. 봉사정신이투철한임원이선출되지못하고, 임원의권한을개인의것으로행사하는임원을선출한협동조합은그조합원들의인식수준과참여수준이낮다는것을보여준다. 이경우협동조합은변질되어정체성이흐려지게된다. 제3원칙조합원은협동조합에필요한자본을조성하는데공정하게참여하며, 조성된자본을민주적으로통제한다. 일반적으로자본금의일부분은조합의공동재산이다. 출자배당이있는경우에조합원은출자액에따라제한된배당금을받는다. 조합원은다음과같은목적에따라잉여금을배분한다. (1) 협동조합의발전을위해잉여금의일부는배당하지않고유보금으로적립 (2) 조합원의사업이용실적에비례한편익제공 (3) 조합원의동의를얻은여타의활동을위한지원 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려면근본적으로는조합원의주인의식을높여야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봉사정신이투철한협동조합활동가들이적극적으로조합원을 진정한주인 으로대접하며조합원의수준을높여야한다. 협동조합사업에대한모범을보이고지속적으로조합원을교육하여올바른임원이선정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1) 자본조달의참여 ( 출자 ) 조합원은협동조합의자본조달에공정하게참여하며자본을민주적으로통제해야하는데다음의네가지방법을통해자본조달에참여할수있다. 첫째, 조합에가입하거나조합원으로서혜택을받기위해조합원계좌에출자한다. 둘째, 협동조합이번창함에따라조합사업에서나온유보금을적립할수있다. 셋째, 협동조합은사업활동을통해 3) 개별협동조합은 1 인 1 표, 연합회는탄력적으로 적립한액수보다더많은자본을필요로하는경우가있는데많은협동조합에서는조합원배당금의일부를조합에출자한다. 이경우 협동조합의민주적인관리와관련하여가장기본적인규칙은 1 인 이자는지급되지않으나조합원은이를통해조합에지속적인참여나 016 1표이다. 그러나단위조합이아닌연합조직의투표방식은각조직이처한여건에서가장민주적인방식을통하여스스로결정할수있다는 차후의배당금으로혜택을볼수있다. 넷째, 조합원들에게추가출자를요청할수있다. 이때출자에대해공정한이율로이자를지급하며이율은 017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취지로명확히규정하고있지는않다. 협동조합연합조직에서는이해관계의다양성, 회원조합의조합원규모, 조합원의사업이용정도를반영하여 비례혹은부가 투표권제도를채택하는곳도많이있다. 협동조합은자본이나사업량이중심이되는조직이아니라 인간 이 투기성이아닌정부나일반은행의금리수준에서결정되어야한다. 사업에필요한자본을조달하는방법으로는조합원의출자가중심이되어야한다. 하지만조합원의원활한출자를이끌어내려면, 초기협동조합설립을주도하는활동가나설립이후선출된임직원은

12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조합의투명한운영을통해구축한신뢰를바탕으로구체적이고정확한 보상수준을낮추거나제도를없애버린다. 카드회사에서각종할인혜택을 사업계획을작성하고이를충분히조합원에게설명하여야한다. 동시에 마음대로정하는것과같아소비자들이불만을터뜨리는일도있다. 새로운사업이잘운영될수있도록조합원의책임을정확히설명하고 이용배당의주인인협동조합은이러한기업의마일리지제도와는 동의를구해야한다. 이런원칙을원활히실행하기위해서는당연히 달리, 제도를만드는과정에조합원의참여를보장해야한다. 즉, 조합원이 임직원들은협동조합이목표로하는사업에대해전문적인지식이있어야 이용배당을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하여협동조합과조합원의 하고, 사업체를운영하는기본적인역량도갖추고있어야한다. 공동이익을위해이용배당을전략적으로활용해야한다. 2) 잉여금의내부유보 잉여금의일부는조합원에게배당하지않고유보금으로적립되는데 자율과독립 이를통해협동조합의지속성을보장하는수단이된다. 잉여금의배분은협동조합현장에서가장민감한부분이다. 당장은조합원에게배당을많이하는것이개인의입장에서는좋을수있다. 하지만조합이외부의기업과경쟁하려면자본이튼튼해야하는데 제4원칙협동조합은조합원들에의해관리되는자율적인자조조직이다. 협동조합이정부등다른조직과약정을맺거나외부에서자본을조달하고자할때는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가보장되고협동조합의자율성이유지되어야한다. 수익금을모두배분해버리면안정적으로경영할수없다. 적정한내부 유보는협동조합의발전과성장을위해함께유지해야하는협동조합의 1) 자율성은조합원관리를바탕으로 원칙이다. 하지만이때에도임직원은각종유보금혹은비용으로처리되는각종충당금의적립원칙과향후사용방안을조합원혹은대의원에게가능한상세하고충분하게설명해주어야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이원칙에대해 협동조합의운영에있어정부의조세제도와경제, 사회적정책은협동조합에도움이되기도하고저해요인이되기도한다. 때문에협동조합은정부와의관계를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협동조합의자율성이보장되도록해야한다 고해설하고있다. 3) 이용배당의중요성 쉽게이해할수있도록농협의예를들어보자. 정부농업정책과상당히 국제협동조합연맹은이원칙에대해 조합원의사업이용실적에 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농협은조세제도및농업정책의방향에따라 비례한편익제공을통해협동조합이조합원의지지를얻는전통적인 상당히많은영향을받게되어있는데면세유제도가없어질경우농협 018 방법 이라고해설하고있다. 협동조합의이용배당은조합원의자발적사업참여를독려하고 주유소의운영은크게달라질것이다. 또한농협의지도감독을담당하는정부부처인농림수산식품부에서협동조합개혁안을만들려고할때 019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촉진시킬수있는좋은도구가된다. 이런좋은제도를영리기업에서도이미회원제나마일리지제도등의방식으로따라하고있다. 하지만기업은마일리지제도를자신들에게유리한방식으로설계하고충분히회원을모아회원확보의필요성이떨어지면약관을마음대로바꾸면서 농협중앙회와조합장들은 조합은자율적인조직인데농림수산식품부가나서서조합의자율성을침해한다 고비판하기도한다. 하지만협동조합의자율성을침해받지않기위해서는우선조합원과임직원이 조합원들에의해관리되는자율적인자조조직 으로서

13 협동조합제대로알기 대내외적으로인정받아야한다. 자발적인조합원의참여, 민주적인운영을 1) 교육과훈련은협동조합경쟁력의기본이다 전제로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도협동조합의특성을감안하여투명하게접근하며개별협동조합만의특혜를바라지않아야한다. 그럴때에만자율성도존중받을수있을것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해설에서 교육은단순히정보의전달이나사업이용을장려하는차원이아니다. 교육은복잡하지만풍부한협동조합의사상과사업활동을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마음을끌어당기는 일이다 라고설명하고있다. 2) 외부와의연대는튼튼한내부역량을바탕으로 어떤협동조합의조합장은사업과관련된교육과훈련만시키면서 협동조합의자율과자치를고립으로이해해서는안된다. 국제협동조합 조합원과직원에대해교육을열심히하고있는데조합원들이협동 연맹의해설에서는 오늘날세계각국의많은협동조합이사기업과공동 조합을잘이용하지않는다 고말한다. 하지만협동조합교육의핵심은 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는데이러한추세를피해야할이유도없다. 실무교육 이아니라 협동조합이란무엇인가?, 협동조합적인사업 그러나이러한경우에도협동조합은궁극적으로그들의운명을결정할 방식이란무엇인가? 에대해충분히이해하도록하는것이다. 협동조합 수있는자유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 라고명시하고있다. 협동조합의 교육이제대로이뤄지지않는협동조합은제대로된협동조합이 성장을위해필요한경우, 기업이나단체들과도협력하고함께사업할 아니다. 제대로운영되지않는협동조합을보면대부분이런점을 수있다. 하지만스스로의경쟁력을확보하며자체적인사업구조를잘 가볍게생각하거나심지어조합원이협동조합을잘알면피곤해진다고 짜놓지않고, 유통업체한군데에만판로가몰리게되면점차협상력이 협동조합교육을꺼리는간부직원이있을수도있다. 이렇게임직원의 줄어들면서장기적으로는손해를볼수도있다. 계란을한바구니에넣지 협동조합교육이부실해지는상황이오래가면협동조합교육을기획하고 않는다 는말은자율성을지키기위한좋은격언이기도하다. 추진해야할간부직원이나임원들도협동조합에대한이해도가낮아경영 외부의자원을끌어들여성공하기위해서는내부역량을튼튼히 중심으로만바라보는경향이있다. 하고외부의자원을활용하여최대한의성과를만들어내도록사전 협동조합내부에이런교육이거의없는상황에서외부의비판적인 준비를잘해두어야한다. 외부기업과의전략적제휴도마찬가지다. 협동조합교육을받게되면실제보다더심각하게조합의문제점을지적 사업파트너로서협동조합의경쟁력이있지않으면, 업무협약 (MOU) 을 하며 갈등비용 을초래하게된다. 협동조합의발전을위해서는조합원을 체결하고도, 실제사업은진행되지않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비롯한모두가협동조합자체에대한깊이있는교육을상호제공해야 한다. 특히직원의경우협동조합에대한충분한이해가있는직원이우선 채용되어야협동조합활동가로서역할을이행하면서조합원에대한교육 020 교육훈련및정보제공 등의업무를제대로수행할수있다. 021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제5원칙협동조합은조합원, 선출된임원, 경영자, 직원들이협동조합의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하도록교육과훈련을제공한다. 협동조합은일반대중특히젊은세대와여론지도층에게협동의본질과장점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2) 홍보 : 일반인도협동조합에대해알도록해야국제협동조합연맹은젊은세대와여론지도층이협동의본질과장점에대해관심을기울이도록노력해야한다고설명하고있다. 사람들의

14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이해없이는협동조합이좋은평가를받을수없으며지지도기대할 남짓이었다. 하지만 21 세기인지금협동조합은세계를무대로수만명의 수없기때문이다. 협동조합은일반영리기업과달리자본의힘으로 직원을거느리는초국 ( 超國 ) 적기업들과경쟁해야한다. 협동조합은 움직이는조직이아니다. 돈이많으면광고를하면되겠지만그보다는 조합원이주인이고조합원의돈을모아움직여야하기때문에하나하나의 여론을주도하는사람에게협동조합을잘이해시키고각종도움을줄 협동조합은규모면에서는다국적기업에비해작을수밖에없다. 따라서 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젊은세대에게도협동조합의필요성, 작은협동조합으로큰영리기업과경쟁하기위해서는협동조합들이모여 협동의중요성을항상가르쳐야한다. 교과서에서도경쟁의필요성뿐만 협동해야한다. 협동조합간의협동에는다양한방식이있을수있다. 아니라협동의필요성을함께가르쳐야한다. 유치원교사, 초 중 고 조합원의통제권이유지되는한다양한협동조합의방법을찾아내야 교사, 대학교수등젊은세대의교육을책임지는교사들에게협동조합의 한다. 중요성을알려주어야하며기자나작가, 전문가등에게도협동조합의 사례나내용을전달하여다양한콘텐츠에협동조합이추가될수있도록 2) 협동조합간협동의사례 세심하게신경써야한다. 각협동조합도자신의협동조합을성공적으로성장시켜많은주변의사람들, 매스미디어가관심을가지고보도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광고보다기사의힘은 100 배는크다. 동일한사업을수행하는협동조합들이모인업종연합회는이런협동조합간협동의가장전통적이고일반적인방식이다. 연합회는공동의사업을함께하며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의사업시스템을구축하여 협동의강점을누리는것을목표로한다. 굳이전체사업을결합하는 연합회가아니더라도한두가지사업만을결합하는협동조합간협동도 협동조합간의협동 있다. 농협에서요즘확대되고있는연합마케팅은읍 면단위농협으로는 하기어려운농산물마케팅을시 군단위혹은그이상으로모여추진하는 제 6 원칙협동조합은지방, 전국, 국제적으로함께협력사업을전개함으로써협동조합 것이다. 안성, 나주, 햇사레등이그사례이다. 운동의힘을강화시키고조합원에게가장효과적으로봉사한다. 각각다른사업을하는협동조합이지역이란단위에서서로협력하기 1) 협동조합경쟁력 = 봉사, 봉사 = 협동조합경쟁력협동조합이한지역차원에서크게성장하기위해서는소규모조합의 위해연합회를만들기도한다. 지역연합회가그것인데, 이탈리아지역에서많이발전되어있다. 022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소유와참여의장점을유지하면서다른조합과제휴하여대규모조직의이점을획득해야한다. 협동조합의힘을강화시키는것과조합원에게가장효과적으로봉사하는것은사실상같은말이다. 협동조합은사업과운동을함께한다. 사업의경쟁력이없어진협동조합은존재가치가없다. 마찬가지로조합원의참여와민주적운영이라는운동의요소가사라진협동조합도일반영리기업과다를바가없다. 100 년전에는협동조합과경쟁하는영리기업도기껏해야직원이 100 여명 햇사레 참고 - 풍부한햇살을받고탐스럽게영글었다 는의미 - 경기도이천의장호원과충북음성의감곡에서생산되는고품질복숭아브랜드 - 지역농협들이자기들간의경쟁을없애고공동으로브랜드파워를높이기위해협력 (* 자료출처 : 한국협동조합연구소발간 협동조합으로기업하라 ) 023

15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지역사회에대한기여 제7원칙협동조합은조합원의동의를얻은정책을통해조합이속한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노력한다. 1) 지역사회는협동조합의활동공간국제협동조합연맹은지역사회에대한기여로 협동조합은특정한지역공간에서조합원과의강한결합력을갖기때문에지역사회와밀접한관계를갖고있다. 따라서협동조합은지역사회에대한특별한책임을가지게되는것이다 라며협동조합의본원적인기능이라고설명하고있다. 영리기업에게지역사회는영리추구의대상일뿐이지만, 협동조합에게지역사회는조합원이살아가는생활의공간이다. 다시말하면협동조합은사람들의모임이다. 사람들은어떤형태든지역사회에서생활해야하므로지역사회는협동조합의활동공간이다. 지역사회가제대로움직이지못하거나주민들이협동보다경쟁에사로잡히게되면협동조합의발전도어려워지게된다. 따라서협동조합은지속가능하게발전하기위해서라도지역사회의경제 사회 문화적발전을도모해야하는특별한책임이있다. 지역사회와함께발전한협동조합은그자체로지역사회에기여하게되고나아가협동조합자체의사업은아니지만적극적으로사회에기여할수있는다양한공헌활동도하고있다. 의미하지는않는다 고국제협동조합연맹은복잡한설명을달고있다. 이렇게복잡하게설명하는이유는지역사회의기여는단순한당위의문제를넘어다양한이슈를던져주기때문이다. 우선적인원칙으로기여의수준과방식은 자율성의원칙 에따라전적으로조합원에게달려있다는점이다. 즉, 다른누군가가협동조합에게지역사회의발전을위해무엇을해라, 마라해서는안된다. 지역사회에대한기여는강요가아니라조합원들의자발적인합의와협력을통해이루어져야하는것이원칙이다. 하지만동시에조합원의자발적결정이지역사회에대한기여를하지않기로결정하는권한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명확히밝히고있다. 조합원스스로결정하도록하면서하지않겠다는결정이원칙에어긋난다고하는것은논리적으로맞지않는다. 이러한형식적모순을해결하기위해서는당연히조합원들이협동조합의원칙에대한이해와합리적인의사결정, 양보와협력, 참여를이끌어내기위한지속적인교육과노력이전제되어야한다. 선도적인협동조합활동가는협동조합에대한교육을지속적으로조합원에게제공하여조합원들이자발적으로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024 협동조합제대로알기 2) 지역사회기여는조합원의교육에서부터하지만지역사회의기여라는원칙이협동조합에강제적인의무로부과되어서는안된다. 지역사회에어느정도, 어떤방식으로기여할것인가를결정하는것은전적으로조합원에게달려있다. 그러나기여를결정하는것이조합원에달려있다는의미가책임을외면할수있는권한을 025

16 협동조합제대로알기 Part 03. 협동조합이걸어온길 소비를통합하는협동조합사회를만들자는웅장한비전을공유하면서 로치데일협동조합 을만들었다. 이들은기존협동조합의문제점을 세계협동조합의발자취 토론을통해분석하면서 1) 시중가격과같이공급하는시가주의원칙 2) 현금거래원칙 3) 출자금에비례하는것이아니라이용한만큼수익을 1) 협동조합운동의토양자본주의가발전하기전세계어느나라에서나전통적인농업은개인이나가족이아니라지역의공동체를기반으로하여발전해왔다. 이런다양한공동체들은생산과소비, 생활과문화를하나로묶어주었다. 공동체가경제의중심일때에도시장은있었다. 쓰고남은물품들을정한날짜에열리는시장에가져와교환하는시장은이미고대나중세에도 나눠주는이용액배당의원칙을채택했다. 이세가지원칙이로치데일을성공시킨 혁신적상상력 이었다. 1844년 12월, 28명의조합원이모은돈으로초라한가게를열어시작한로치데일협동조합은정확한물량, 불순물이들어있지않는품질, 정직한판매, 이용액배당등로치데일의주민들이원했던사업방식을통해큰인기를얻었고급속히확대되었다. 소비자협동조합의시작이었다. 있었다. 이때에시장은경제의보조기능을담당했다. 하지만생산력이점차발전하고원거리무역이늘어나면서시장은점차확산되었다. 산업자본이본격적으로등장하게되면서시장은단순한교환의공간에서벗어나부를축적하기위한경제의중심으로탈바꿈하게된다. 개인은큰자본들이움직이는시장에대응하기가쉽지않았다. 그래서상대적약자들은공동으로대응하여자신의권익을지키려는노력을하게된다. 최초의현실적인실험은로버트오웬 (Robert Owen ) 에게서나왔다. 그는뉴하모니공동체운동등다양한협동조합과공동체활동을실험했다. 다양한실험과이론이서로경쟁하면서발전해나갔지만현실가능한원리를찾지못해 40여년가량실패를반복하게되었다. 3) 유럽전역으로협동조합이확산되다영국에서성공적인협동조합이만들어져확산되는모범사례가있다는소식은유럽전역에전파되어여러나라의선구자들이직접견학하러왔으며성공의교훈을각자의나라에전파했다. 지드 (Gidle) 는프랑스에, 후버 (Huber) 는독일에, 마찌니 (Mazzini) 는이탈리아에협동조합을알렸다. 하지만이들나라들은각각자본주의의성숙정도나사회경제적여건이달라사정에따라적합한방식으로중요한내용이자리잡게된다. 프랑스는아직해체되지않은소규모생산자들혹은농촌지역의농민들이주도하는생산협동조합이확대되었다. 이후프랑스의자본주의발전과함께도시지역의생산협동조합은자취를감추었지만농업협동조합은 026 협동조합제대로알기 2) 최초의성공적인협동조합 :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세계최초의근대적인협동조합으로인정받는것은영국의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 이다. 로치데일의성공은실사구시적관점의중요성을잘보여준다. 로치데일지역의노동자들이모여적정가격으로믿을수있는품질의일용생필품을공동으로구매하는낮은단계의활동부터시작하여, 장기적으로생산과 현재에도큰힘을발휘하고있다. 독일은자본주의발전이늦어사회전반적으로자본축적이미흡한상황이었다. 당시라인강변의소농 ( 小農 ) 들은농사를지을만한돈을마련하기어려워빈곤의악순환에서벗어나지못했다. 1849년라이파이젠은프람멜스펠트빈농구제조합을설립했다. 이조합은농민들이가축을구입하기위해만들어졌는데, 60명의조합원이무한연대책임으로자본가의돈을빌려가축을사고 5년분할상환을하는새로운방식의 027

17 협동조합제대로알기 협동조합을도입하였다. 나타난의견차이를좁혀야했기때문이다. 주된논점은이용액배당의 이조치로농민들의생활이눈에띄게나아지자농촌을중심으로 의미, 정치, 종교적중립에대한입장등이었는데많은토론끝에단일한 라이파이젠계열신용협동조합은크게확산되었다. 라이파이젠신용협동 원칙을합의하게된다. 설립 40 년만인 1937 년프랑스파리대회에서 조합은마을이나교구등조합원이서로얼굴을알수있는작은규모로 7 대원칙을정했고, 이후 1966 년오스트리아빈에서수정원칙을제정했으며, 만드는것을원칙으로했기때문에협동조합간의여유자금이나부족 협동조합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노력으로 1995 년 100 주년행사에서영국 자금을서로주고받을수있는연합조직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런 맨체스터에서현재의원칙을담은 협동조합정체성선언 을발표했다. 현실적필요성에따라 1872 년라인주에서만들어진 75 개의신용협동조합을 현재국제협동조합연맹은 96 개국 267 개회원단체가가입하고조합 회원으로하는연합회성격의 라인농업협동조합은행 이설립되었다. 원수는 10 억명에달하는 UN 산하최대비정부기구로서, 소비자, 농업, 협동조합연합회가최초로만들어진것이다. 덴마크와네덜란드에서도 주택, 신용, 노동자생산, 어업협동조합등모든협동조합유형을포괄하고 영국등당시의선진국에축산물을공급할수있는시장이열린점을 있다. 잘활용하여농업협동조합을중심으로협동조합이발전했다 년 낙농협동조합과 1887 년양돈협동조합이등장하였으며 1890 년까지목장의 1/3 이협동조합에우유와돼지를출하할정도로빠르게확산되었다. 5) 새로운협동조합들의탄생 1 : 몬드라곤 (Mondragon) 협동조합은대규모자본이필요한사업에는적합하지않다는경제학적 4) 국제협동조합연맹의결성과협동조합원칙의제정 설명이있다. 또한실제프랑스등에서실험한생산협동조합이실패로돌아가자노동자들이직접협동조합을만드는것은어렵다고생각했다. 이런다양한국가별실험들은지금은협동조합이란동일한조직 하지만 1956 년시작된스페인의몬드라곤에서꽃핀협동조합복합체의 운영원리하에서만들어졌다고생각하지만, 이런생각이 19 세기후반에는 사례가세계로알려지면서협동조합에대한새로운가능성이열렸다. 당연한것은아니었다. 오히려소비자협동조합과생산자협동조합, 스페인북부에있는바스크지방은우리나라의강원도와유사한지형을 신용협동조합의지도자들은이들협동조합이같은종류의사업체라고 가지고있다 년프랑코정권에패배하고구사일생으로목숨을건진 생각하지않는경향이컸다. 각각의법인격도모두달랐다. 호세마리아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가몬드라곤이란작은마을로 1884 년프랑스와영국의협동조합운동가들이국제적인협동조합 부임했다. 교류를제안한후 11 년만인 1895 년런던에서국제협동조합연맹 (ICA) 호세마리아신부는바스크지역의발전을위해서는교육이가장 028 1차대회가열렸다. 이 11년의기간은각나라의협동조합들이유사한원리를가졌다고서로합의하는데소요되었다. 이런낮은수준의합의를 우선이라고생각하고 1943 년소년들에게산업기술을가르치는직업기술학교를만들었다. 20명으로시작된기술학교는 11명이졸업하였으며, 이 029 협동조합제대로알기 바탕으로국제협동조합연맹은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을포괄하여설립하되협동조합원칙에대해지속적으로토론하기로하였다. 하지만협동조합원칙을합의하는데에도이후 40여년의기간이걸렸다. 이렇게오랜시간이걸린이유는다양한협동조합의경험에서 가운데 5명을인근지역의대학으로유학을보냈다. 이들 5명이힘을모아 1956년 울고 (ULGOR) 라는석유난로를생산하는협동조합을만들었다. 다른지역의사례와달리몬드라곤에는노동자협동조합을금융과창업컨설팅, 연구개발, 사회복지사업을담당하는전문협동조합과의

18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접착제로활용함으로써크게발전해나갔다. 현재는 120 개의협동조합과 여명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매출액은 400 억원정도이다. 130 여개의자회사가있는스페인고용순위 3 위의협동조합그룹이되었다. 협동조합의원칙인지역사회에대한기여는협동조합의사업자체로도 대표적인공업협동조합인파고르 (PAGOR) 는유럽전체에걸쳐 가능하다는모델을보여준다. 냉장고등전자제품을판매하고있고기술연구소의역량은 NASA 의 우주항공사업프로젝트를함께할정도로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7) 새로운협동조합들의탄생 3 : 협동조합의모델과경영의확대 몬드라곤은인간과지역이통제할수있는자본, 공동체를위해봉사하는첨단기술이란꿈이말뿐만아니라실제실천될수있다는사례를보여주고있다 년이후세계경제는본격적으로다국적기업중심으로재편되어갔다. 협동조합들은거대한다국적기업의공격에서살아남아야했다. 따라서작은협동조합들은합병을통해규모의경제를추구하기도하고 6) 새로운협동조합들의탄생 2 : 사회적협동조합 필요한자본금을확보하기위해자회사를만들기도했다. 미국에서는농산물가공사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조합원이물량을내는만큼 1974 년이탈리아볼로냐에는독특한협동조합이선을보였다. 그전까지 출자금을매년조절하고조절된출자금에비례하여의결권을행사하는 협동조합은사회경제적약자인조합원들이힘을모아공동의이익을 협동조합과주식회사를반쯤섞은듯한새로운협동조합이출현했다. 만들어가는공익 ( 共益 ) 을추구했지만, 새로운협동조합은사회경제적 이를신세대협동조합이라고하는데썬키스트 (Sunkist) 가그대표적인 약자의문제점을해결해나가는공익 ( 公益 ) 을추구하려는방향으로 형태다. 확대되었다. 자본주의가발달한나라에서는축적된자본이많아지면서사업의 참고 태양 (Sun) 의입맞춤 (Kissed)! 썬키스트 (Sunkist) 경쟁은심화되고기대되는이윤율은낮아진다. 이런상황에서는지속할수있는사업을시작하기위한자본금의최소수준이높아지게되는데, 어려운사람들이자체적으로필요한출자금을확보하고사업역량을갖추는것은 19세기중엽보다더어려워졌다. 따라서헌신적이고역량있는협동조합운동가와지방자치단체의복지관련예산, 기존협동조합들의 - 미국캘리포니아지역에서생산되는감귤의대표브랜드 - 도매상들의횡포에대항하기위해감귤재배농가들이공동으로판매와유통을직접수행 - 현재캘리포니아와애리조나주의 6,000 여감귤재배농가를조합원으로하고엄격한품질관리로유명 (* 자료출처 : 한국협동조합연구소발간 협동조합으로기업하라 ) 030 협동조합제대로알기 협력등다양한자원을연결하는새로운협동조합이필요했다. 이를 사회적협동조합 이라하는데 카디아이 (CADIAI) 는그최초의사례이다. 가사노동이나간병노동을하던 27명의여성들이모여불안정한비정규노동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출발한 카디아이 (CADIAI) 는이후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법 이만들어지고공적기관과계약을체결하면서사업영역이확장되었다. 현재직원은 1,246명이며노인, 장애인, 어린이등을포함해한해 27,400 한편, 일본의진보적인사회와함께하려했던대학생들은 1970년대사회로나와대거생활협동조합을만들었다. 유럽의소비자협동조합과달리일본의생활협동조합은좋은생활필수품을구매하는것에머물지않고 5~10가구를하나의소조직인반 ( 班 ) 으로묶었다. 생협은지역사회에서발생한환경문제나생활과관련된다양한문제에대해서도의견을제출하고조합원들의공동행동을만들어나갔다. 이런일본생협의 031

19 협동조합제대로알기 모범사례는이후전세계적으로퍼져나갔다. 농민조합원에게영농자금을저리로공급하여농민들의고리사채부담을 이렇게협동조합의역사를간단하게훑어보면성공적인협동조합은 덜어주었다. 어떤것이든당시사회가가장필요로했던 무엇 을상상력을동원해 한편농협을더나은협동조합으로만들기위한노력은농민단체를 사업형태로구상하고조합원의참여를유도하는혁신을추진했던것이다. 중심으로계속진행되었다. 그런노력을통해 1989 년농협조합장직선제가 그런의미에서협동조합의역사는현장의문제를구체적으로해결하려는 이뤄졌고, 농협중앙회의신용사업과경제사업분리가제도적으로 실천의역사이다. 정비되었다. 또이런운동에서성장한지도자들이농협의조합장이되면서 모범사례를만들어가고있다. 한국협동조합의발자취 3) 신용협동조합의성장과위축 1) 해방이전의협동조합우리나라는조선시대 두레 등공동체를기반으로하는협동조직과 계 와같은근대협동조합과거의유사한성격과조직을갖춘협동조직들이잘발전되어왔다. 하지만일제식민지를맞이하여조선총독부는우리나라의독자적인경제구조를철폐하기위해 계 모임을금지하고 1920년대자발적으로만들어진협동조합들을탄압하고, 자산을몰수하면서일제시대협동조합운동은해방후까지전승되지못했다. 정부가주도했던생산자협동조합과달리 신용협동조합 은아래로부터민간의협동조합운동을통해확산되어갔다. 캐나다신용협동조합의모범을보고감동받은부산의메리가별수녀와서울의장대익신부가주도한신협운동은 1960년각각 1개의신협을창립했다. 이후신협은지속적으로늘어났고제도적정비를위해신협법제정운동을시작했다. 많은노력끝에 1972 년신협법이제정되었고 1973 년에는 277개조합을회원으로하는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공식발족하였다. 이후신협은한국협동조합운동의활성화를위해다양한협동조합관련서적을 2) 정부주도의협동조합 출간하고연수원을설립하여협동조합교육을활발하게추진하였으며생활협동조합등새로운협동조합운동의지원기지가되었다 년농협법과수협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한꺼번에만들어졌다. 하지만 1980 년대이후경영이안정되면서오히려 협동조합사상의 032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중앙회를먼저만들고단위조합을만드는방식으로도입된이런산업육성중심의협동조합들은조합원들의아래로부터의자조와자립의자율적인조직이아니라준 ( 準 ) 국가기관과같은기능을수행하게된다. 하지만당시농민을잘살게하겠다는열정으로농촌에들어간많은농협운동지도자들은농협의제도적한계에도불구하고마을단위의이동조합을중심으로다양한활동을전개했다. 협동조합정체성이약한속에서도농협은쌀수매대행, 상호금융취급등제도적지원을바탕으로점차자립적경영을할수있는토대를닦아가고, 도시의자금을모아대부분의 위기 가발생하게되었다. 신협조합원이확대되면서조합원의평균적인의식이낮아졌고이들을적극적으로육성할임직원도인재난에허덕였다. 1980년대중반이후은행과경쟁이격화되면서신협은점차경영주의에빠져들게되었으며충분한자율적인관리가이뤄지지않아부실이발생하게되었다. 이런변화는 IMF를통해극적으로폭발했다. 방만한대출로인해 1997년말 1,666개신협에서정도의차이는있지만경영위기가발생하였으며, 그결과 433 개소가해산혹은청산하게되어 2002 년말신협의 033

20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수는 1,233개소로줄었다. 경영위기가발생했지만제대로육성되지못한조합원은일반금융고객과마찬가지로신협에서이탈했고그결과조합원은 10% 감소, 조합출자금은 22% 감소해서위기를심화시켰다. 결국신협은경영안정을위해예금보호공사로부터 4조 8천억여원의공적자금을받게되고금융기관의관리감독을받게되면서협동조합운동의불씨는크게줄었다. 한국신협의역사는초기의성공한협동조합운동이내 외부적인문제로인해훼손되는전형적인사례를보여주는것이라생각한다. 협동조합은장기적으로조합원의수준만큼중기적으로는지도자의수준만큼발전하며이를위해지속적인지도자의양성과조합원의교육이전개되어야한다는교훈을우리는신협운동의성장과위축의역사를통해볼수있다. 하지만여전히건강한지역의신협은생활협동조합운동이나지역운동과연결되면서다양한새로운사례를만들어가고있다. 주민신협이지역공동체운동이나공동체주택운동을위해자산을활용하는것, 밝음신협이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든든한맏형으로역할하는것등지역의협동사회경제활동이활발한곳에는여지없이건강한신협이있다는점은앞으로신협의새로운발전전략이무엇인지를보여주고있다. 있다. 조합원의증가와공급액의증가는경영상의안정을가져다주었으며이런활동을전개하면서생협은 윤리적소비 로컬푸드 도농교류 와같은새로운이슈들을지속적으로확산시켰다. 식품안전성보장과지역의다양한시민사회활동에조합원들의참여가활발하다. 건강하고대중적인시민사회를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는데 4개생협연합회를합하면매년 2천여건이상의지역모임과 1천여건이상의교육을진행하고있다. 친환경농산물위주의소비자협동조합운동은현실적으로중산층이상의소비자들이조합원의다수를차지하고있다. 하지만이제생협법의개정으로인해다양한생협이만들어질수있게되었다. 이런점에서더욱확장된소비자협동조합운동이필요한데협동조합기본법상의다양한협동조합과어떻게관계를맺을지주목된다. 034 협동조합제대로알기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현재의생협의첫출발로 1985년무점포생협사업방식을도입한안양의 바른생협 과 1986년도농직거래를위한 한살림농산 의사업시작을들수있다. 이후 1999년생협법이제정되면서본격적인발전이이뤄졌다. 생협법이발효된 2000년생협조합원은모두 4만6천여명정도였는데 2010년에는 43만명으로 10배정도증가하였다. 전체가구수로따지면약 2.5% 이다. 공급액도 2000년에는 300 억에서 2010년에는 5200 억원으로 17배정도증가했다. 식품시장규모 120조원에비해보면 0.4% 수준이다. 하지만친환경농산물시장 4조원에비해보면 13% 정도를차지하고 035

21 협동조합제대로알기 Part 04. 협동조합으로운영가능한다양한기업모델 2) 모델선택의방법 [ 표 ] 협동조합의유형분류 다양한협동조합모델 1) 모델선택의필요성주식회사나사단법인등이하나의단일한조직이라면, 협동조합은그렇지않다. 예를들어겉으로는동일하게보이는슈퍼마켓을운영하더라도공동구매를목적으로소비자들이모여만들면소비자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주목적 조합원의필요충족 ( 이기적동기 ) 사회적목적의실현 ( 이타적동기 ) 조합원의참여동기 생활ㆍ소비 사업ㆍ경영 주된사업의성격 구매대행 서비스나자산공유 일자리제공 공동업무대행 상호제공ㆍ상호이용 보건의료 다양한협동조합모델 구매협동조합 이용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의료사회적협동조합 036 협동조합제대로알기 되고유통판매를목적으로직원들이모여만들면직원협동조합이되고공동판매를목적으로가공업체들이모여만들면사업자협동조합이된다. 따라서협동조합으로사업을한다면, 우리가하려는협동조합은어떤모델인지 를분명히해야한다. 만약어떤모델인지정하지않고막연하게협동조합을하겠다고만한다면이해관계가상충하는그룹들이하나의조직안에묶이게되어갈등을조정하고의견을모아나가는과정에에너지가많이들수있다. 쉽게말해하나의슈퍼마켓협동조합에소비자들과가공업체들이모두있다면소비자들은물건값을내리려할것이고가공업체들은물건값을올리려할것이기때문에가격을결정하기가쉽지않게된다. 따라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하나의협동조합으로묶여있는것이좋은것만은아니다. 협동조합의모델로는 1) 소비자 ( 구매, 이용 ) 협동조합 2) 직원협동조합 3) 사업자협동조합 4)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5)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있다. 우리에게적합한모델이무엇인지판단하기위해서는 3 가지 물음을차례로던지면된다. 첫째, 협동조합이추구하는주된목적이무엇인가? 조합원의필요를충족시키는이기적동기가주된목적이라면일반 적인협동조합이적합하다. 반면사회적목적실현이라는이타적동기가 주목적이라면사회적협동조합이적합하다. 둘째, 조합원이협동조합에참여하는동기는무엇인가? 일반협동조합의경우는생활 소비의필요에의해서, 사업 경영의 필요에의해서, 상호제공 상호이용의필요에의해서등 3 가지참여 동기가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는사회적목적실현이라는일반 적인필요성이외에보건의료라는특수한필요성이있을수있다. 셋째, 조합원을위한협동조합의주된사업은무엇인가? 소비자협동조합중구매협동조합은조합원들의소비생활에필요한 물품에대한구매를대행해주고이용협동조합은조합원들이원하는 037

22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서비스나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나자산을공유한다. 또한직원협동조합은조합원들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며 소비자협동조합 038 사업자협동조합은조합원들의사업적필요에의해공동의업무를 대행해준다. 참고 협동조합의원리 상품가격이 100 원, 생산비용이 75 원이라면상품가격에서생산비용을제외한 25 원이잉여금 25 원잉여금의사용에따라협동조합의성격결정 판매가격 ( 매출 ) 100\ 생산비용 75\ - = 잉여금 25\ 상법상회사 투자자이윤 사회적협동조합 잉여금의수혜자 : 취약계층등 - 취약계층고용 - 소외계층서비스제공 - 지역개발등공익사업 소비자협동조합 잉여금의수혜자 : 소비자 - 판매가격인하 사업자협동조합 잉여금의수혜자 : 사업자 - ( 농산물 ) 구매가격인상 직원협동조합 잉여금의수혜자 : 직원 - 임금인상 - 근로조건개선 사례1 - D 생활협동조합서울지역의 D생활협동조합은 2001 년지역의주민들이모여서 안전한먹을거리와친환경적인생활재를공동으로구입하고생명과창조를지향하는교육문화사업 을벌이기위해설립했다. 초기에는 3.3 m2 (1평 ) 남짓의공간을거점으로유기농산물을공동구매하는것으로시작했지만지금은인근지역에 4개의넓은매장을가질정도로규모가성장했다. D생활협동조합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의한법인으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의한법인이되려면최소 300명이상의조합원과 3,000만원이상의출자금을필요로했다. 그러나협동조합기본법에의한소비자협동조합을설립하려면최소 5명이상이모이면되고, 최소출자금에대한규정도없다. (* 소비자협동조합의운영원리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의법인의운영원리와크게다르지않으므로그사례를살펴보자.) D생협의조합원으로가입하기위해서는 3만원의출자금을내고소정의교육을받아야한다. 교육은마을소모임에참여하는것을권장하지만인터넷으로설문지를작성하는것으로도최소한의교육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하고있다. 필요한물품은전화나인터넷으로사전에주문하고주 1회공급을받거나매장에직접가서구매할수있다. 최근에는사업의안정적운영을위해출자금증좌운동을벌이며매주공급시마다 1,000 원씩출자금을적립하고있다. 물론이렇게적립된출자금은조합탈퇴시돌려받을수있다. 초창기에는총회를했지만규모가커진이후로는대의원총회를하고있다. 일상적인운영결정은매월 1회소집되는이사회가위임을받아서하고있다. 이사회는총회에서선출되며현재 12 명의이사가활동하고있다. 이사회산하에는다양한위원회가있어조합원들이생협운영에참여할수있다. 생활재위원회, 홍보위원회, 돌봄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등위원회활동을통해생활재 ( 상품 ) 의개발과개선활동, 생협운동의확산을위한홍보활동등을함께하는것이다. 또한숲속학교, 숲생태탐방, 즐거운육아, 어린이농사체험캠프, 나무심기, 마을잔치, 단오행사등을통해생협조합원이참여하는문화행사도함께하고있다. 1) 정의소비자협동조합은소비자들이소비생활을협동함으로써가계를더잘운영하기위해설립한협동조합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공동구매를중심사업으로하는 소비자 ( 구매 ) 협동조합 과조합이공동으로구성한 039 협동조합제대로알기 * < 협동조합, 참좋다 ( 김현대등 )> 에서일부변형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잉여금의수혜자 : 다양 - 다양한이해자간의안정적관계유지 ( 생산자 - 소비자 ) 자산이나서비스를공동으로이용하는것을중심으로하는 소비자 ( 이용 ) 협동조합 으로나뉠수있다. 구매협동조합의경우조합원들이협동조합의물품을구매할때물품의소유권이협동조합에서조합원에게이전되는특징을보인다. 반면에이용협동조합의경우는조합원들이

23 협동조합제대로알기 협동조합의자산이나서비스를이용할때소유권은협동조합에그대로 협동조합의주인으로서운영에큰방향을결정하기때문이다. 첫째, 남아있게된다. 이러한운영참여는조합원들신뢰의원천이된다. 유기농산물구매 소비자 ( 구매 ) 협동조합 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의경우소비자조합원들은이사회, 위원회, 생산지방문 활동을통하여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 등의활동에직접참여하거나주위주민들이참여하는것을보면서 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조합원이필요로하는물품을공동으로구매하는 소비자협동조합에대한신뢰를갖게될수있다. 것을목적으로하는협동조합 으로정의할수있다. 이경우산악장비 둘째, 소비자조합원의참여는소비자들이가장원하는제품을 구매협동조합, 육아용품구매협동조합등과같이구매하는물품을 개발하는데유리하다. 한살림 의경우생산자공동체인여성노동자회와 구체적으로명시할수도있을것이다. 연대해서면기저귀와면생리대를만드는과정에서 1 년여간의지난한 소비자 ( 이용 ) 협동조합 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 개발과정을거쳤다. 이러한개발과정은시간이걸리더라도한번개발된 통하여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 제품의실패율을줄인다는점에서중요하다. 또한소비자협동조합에서 기여하기위하여조합이공동으로구성한자산이나서비스를공동으로 소비자참여는소비자들의제품이용에대한피드백을활발하게하여더 이용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협동조합 이라고정의할수있다. 이경우 좋은제품과서비스를공급할수있게해준다. 주택임대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렌트카이용협동조합등조합이 셋째로, 소비자협동조합은조합원들의조직화로소비수요예측이 공동으로구성한자산이나서비스를구체적으로명시할수도있다. 가능하기때문에재고로인한낭비요인및버려지는비용을최소화할 공동구매, 서비스이용, 자산의공동이용을모두목적으로하는소비자 수있고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한홍보및광고비용을줄일수있다. 협동조합의경우는포괄적으로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정의할수있을 실제로유기농산물 생협 의경우다른유기농산물판매대형마트보다 것이다. 광고비, 홍보비, 데코비등을적게쓸수있고남은비용을소비자편익을 위해돌릴수있다. 이러한소비자협동조합의강점을잘활용하려면실제 2) 특징 그협동조합이소비자의적극적인참여속에서운영되는지늘확인하고 040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소비자협동조합을만들때가장신경써야할점은그협동조합이기존시장에서만족시키지못하는소비자들의생활의필요를잘충족시켜줄수있는가이다. 유기농산물의공동구매를중심으로하는생활협동조합이 1980년대후반등장할수있었던것은소비자들이시장에서판매하는유기농산물을신뢰할수없는상황에서생협이그러한필요를충족시킬수있었기때문이다. 또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공동육아협동조합이등장할수있었던것은부모들이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을원했던필요를잘충족시켜줄수있었기때문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이소비자들의이러한필요를잘충족시켜줄수있는이유는소비자들이 관리해야한다. 소비자협동조합운영과관련된또다른이슈에는조합원당최소출자규모, 직원의운영참여등이있다. 먼저조합원당최소출자규모를살펴보면소비자 ( 구매 ) 협동조합의경우조합원당최소출자규모를너무높지않게정하는것이좋다. 협동조합기본법상으로는조합원 5명만모이면조합을만들수있다고하더라도소비자 ( 구매 ) 협동조합은조합원수의증가가곧경쟁력의원천이므로조합원에게최소한의책임을부과할수있는선에서적절히정하는것이좋다. 반면에공동으로형성한자산을이용하는소비자이용협동조합의 041

24 협동조합제대로알기 경우는그자산이수용할수있는범위이상으로조합원을무한대로확대할수없으므로그에맞추어적절하게출자금을정할수있다. 예컨대공동육아협동조합이운영하는어린이집에서는수용가능한어린이수가있을것이고그에맞추어각부모조합원이분담해야하는출자금의규모가산출될수있을것이다. 둘째, 협동조합기본법상소비자협동조합에서직원의임원참여는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다. 그러나직원대표가이사회에의결권없이배석하여의견을제시하는것은권장될수있을것이다. 직원협동조합 사례 2 - L협동조합남양주에있는 L협동조합은 2009 년 10월주식회사로설립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협동조합의운영원리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스스로를협동조합으로생각한다. 사회적소유, 참여경영, 협동노동을원칙으로지역내노동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 지역사회에필요한서비스와재화의공급을통해일하는사람들의복리를증진하고지역사회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주된사업은청소, 돌봄, 집수리, 유정란생산등인데, 이들 4개사업부이외에운영지원본부를별도로두어실무스탭기능을강화했다 년도말기준으로전체직원 107 명중조합원은 72명이다. 직원조합원이외에조합원이 1명있기는하지만절대다수의조합원이직원이기때문에직원협동조합모델의전형을보여준다. ( 현재 L협동조합은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을생각하고있다.) L협동조합에서직원이조합원으로가입하려면, 입사한지 3개월이지난다음소정의협동조합교육 (4 시간 ) 을받은후조합원가입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가입신청서를제출한직원은대표와의인터뷰를거쳐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만조합원이될수있다. 매년조합원총회 분기별확대운영위원회 매월이사회 사업운영본부 매주확대스텝회의 환경사업부 ( 스텝 ) 돌봄사업부 ( 스텝 ) 영농사업부 건축사업부 분기별조합원회의 분기별조합원회의 운영위원회 042 격월전체직원회의 매월운영위원회 매월전체직원회의 매월운영위원회 043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조합원이되면매달 1구좌 (5,000 원 ) 이상씩출자금을납입해야하며, 각종회의ㆍ교육ㆍ행사에참여할의무를가진다. L협동조합은매년초조합원전체가참가하는총회를개최한다. 총회에서는 4개사업에대한 전년도평가및결산 당해년도계획및예산을확정한다. 그리고 2년마다조합원들은대표를포함하여이사와감사등임원진을직접선출한다.

25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의결권및선거권은출자금액에상관없이 1인 1표로행사된다. 이사회는매달열리며, 분기마다각사업부의운영위원까지참가하는확대운영위원회를개최한다. 각사업부는분기별로조합원전체회의를개최하여주요결정사항들을조합원들이직접의결하며조합원들이직접선출한팀장과실무스텝들이매월운영위원회를열어경영적판단을함께한다. 1~2 개월간격으로조합원이아닌직원들까지참여하는전체회의를열어주요한경영현황을공유하고소통한다. L협동조합의정관에따르면, 잉여배분원칙도매우훌륭하다. 먼저사업부별로잉여금이발생하면 30% 이상을적립한다. 20% 이상은특별히 L협동조합전체사업을위해적립한다. 조합원의안정적인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잉여금의 10% 이상은사업부별로적립한다. 그리고 10% 이상은사회기여적립금으로서사회단체및공동체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적립한다. L협동조합은사업부별로이월결손의보전과적립금적립후에도잉여가있을경우총회의결의로조합원들에게노동배당을실시한다. 노동배당은사업부별로실시되기때문에어떤사업부는손실이발생하고어떤사업부는잉여가발생했을때, 잉여가발생한사업부에게만배당을할수있다. 끝으로 L협동조합은청산시잔여재산을공익목적사업을하는단체로귀속할것을정관상명시하고있다. 경우도조합원이모두출자를함으로써공동소유원칙을구현하고있고조합원들이총회에참가하여의결권을행사하고임원진을직접선출함으로써민주적인운영을실현하고있다. 경영진 지시노무관리 [ 그림 ] 직원협동조합의민주적운영 직원조합원 임원진 선출권한부여 그리고노동배당을실시하고출자배당은인정하지않음으로써 협동조합의배당원리에도충실하다. 그런데직원협동조합은협동조합 1) 정의 모델중에서조합원이선출한대표에의해스스로고용이되는, 직원협동조합은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통하여 유일하며매우독특한성격의협동조합이라할수있다. 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기 이에따라직원조합원은사용자이면서근로자인이중적특징을 위하여직원이함께조합을소유하고관리하며안정적인일자리를늘려 지닌다. 이에따라다른협동조합모델들은임직원겸직이원칙적으로 나가는것을목적으로하는협동조합이다. 그러나협동조합기본법에는 금지되어있으나직원협동조합에서는직원의임원겸직이전면허용 직원협동조합이란용어가직접나오지는않는다. 다만시행령에서 된다. 그렇다면직원협동조합에서노동조합의결성이가능할까? 직원 직원협동조합을설명하는내용을찾을수있다. 이에따르면 직원협동 조합원을노동자로본다면노동조합결성은당연히가능하겠지만, 조합 은 조합원의 2/3 이상이직원이고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2/3 직원조합원을사용자로본다면노동조합결성은불가능할것이다. 이상인협동조합의경우 를말한다. 이에대해 노동조합결성은가능하되, 협동조합이제대로운영되면 앞에서예로든 L 협동조합 의경우조합원 73 명중 72 명이직원이고 파업은사실상일어나지않는다 는것이유럽협동조합들의경험이다. 044 전체직원 107명중조합원이 72명으로 2/3 이상이므로직원협동조합의기준을충족한다. 이렇게보면직원협동조합은함께출자를하고함께책임진다는점에서일종의동업처럼보인다. 그런데직원협동조합이법인사업자라면 045 협동조합제대로알기 2) 특징직원협동조합은공동소유와민주적운영그리고사업기여에따른배당우선의원칙등협동조합의일반적특징을지닌다. L협동조합의 동업은개인사업자에가깝다. 그래서직원협동조합은총회와이사회를두어법인을대표하게하지만, 동업은총회나이사회와같은기관을둘수없다. 또한동업자는사용자의성격이기때문에노동조합결성이불가능하며동업자들은그사업에대해무한책임을지게된다.

26 협동조합제대로알기 [ 표 ] 직원협동조합과동업의비교 구분 직원협동조합 동업 사업자성격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설립자지위 노동자 ( 사업주 ) 사업주 책임범위 유한책임 무한책임 기관설치 필수설치 ( 총회, 이사회 ) 설치불가능 사업운영 협동조합기본법에따름 사적인동업계약에따름 고용확대 조합가입용이 고용계약용이 내야한다. 그리고협동조합의사업집행을위하여현재 1명의직원을고용하고있다. 조합원총회 이 사 회 이 사 장 사무국 직원협동조합과관련하여가장많이하는질문중하나는소위 협동조합사업에대한비조합원의이용금지 규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비조합원의협동조합사업이용을원칙적으로금지하되조합원이 상품심의위원회 조직관리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전산구축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조합홍보위원회 이용하는데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 조합원이아닌자에게사업을이용하게할수있게했다. 조합원이아닌자의사업이용 이란 조합원이이용하는사업을비조합원이 B 협동조합은이사장을포함하여 7 명의이사와 2 명의감사가있다. 물론이들모두는 창립총회에서조합원들이직접선출했다. 감사 1 명을제외하고임원진모두는조합원중에서 선출되었다. 이용하는경우 를의미한다고보면된다. 예를들어청소직원협동조합의경우직원조합원이이용하는사업은고용서비스이지청소서비스가아니다. 따라서청소직원협동조합의청소서비스를비조합원이이용하는것은전혀문제가되지않는다. 다만직원협동조합은전체직원의 1/3 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만비조합원을직원으로고용할수있다. B 협동조합은조합운영에필요한사업을직원에게일임하지않고, 7 개의위원회를두어 조합원들의참여를독려하고있다. 그리하여 7 명의이사가 7 개의위원회를 1 개씩담당하고 있으며조합원들은최소 1 개위원회에참여하는구조다. B 협동조합자체만을놓고보면공급자성격의사업자협동조합이나장기적으로피부미용 상품의주된소비자인피부미용업체들의조직화를지원한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 피부미용 업체들이협동조합을만들면이는소비자성격의사업자협동조합이될것이다. 그리고 이들간의협동을통해피부미용업계의생산과유통및소비를아우르는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드는것이 B 협동조합의구상이다. 사업자협동조합 1) 정의 사업자협동조합은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통하여 046 사례 3 - B 협동조합 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 업의건전한발전을목적으로하는협동조합이다. 사업자 047 협동조합제대로알기 2012년 5월국내피부미용업계에서 B협동조합이설립됐다. B협동조합은피부미용관련상품의제조및유통을하는업체들이모여만든사업자협동조합으로, 상부상조공존공영 을기치로내걸고조합원들의자발적참여와민주적운영, 자치적조직체계를표방하고있다. B협동조합의조합원은피부미용관련상품의제조업자또는공급업자이어야하며따라서 B협동조합의주된사업은 공동판매 라고할수있겠다. 현재 30여개업체가조합원으로가입하고있으며, 조합원은가입시 100 만원의출자금을 협동조합이란용어도협동조합기본법이나시행령및시행규칙에등장하지않으며, 표준정관례의세부유형중하나로 사업자협동조합정관례 를제시하고있을뿐이다. 그러나사업자협동조합을협동조합의모델중하나로볼수있는

27 협동조합제대로알기 근거는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는조합원자격이개인뿐아니라법인도 그런데프랜차이즈가맹점들은본사경영에대한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된다고보기때문이다. 특히협동조합기본법은조합원당연탈퇴 참여할수없다. 반면개별사업자들이협동조합을만들어같은서비스를 사유의하나로 조합원인법인이해산한경우 를명시함으로써법인도 제공받는경우에는그협동조합의의사결정은사업자조합원들에의해 협동조합설립주체임을분명히밝히고있다. 이루어진다. 앞에서예로든 B 협동조합은조합원자격을피부미용관련상품을제조 오늘날프랜차이즈가본사의횡포, 비민주적이고불투명한사업구조, 및유통하는업체로명시함으로써법인사업자를주된조합원으로하는 가맹점들이아닌본사만살아남는구조라는비판을받고있는상황에서 협동조합이된다. 사업자협동조합은프랜차이즈의갈등요소를상당부분해소하여협력적 관계를도모할수있는구조로주목된다. 2) 특징사업자협동조합도공동소유와민주적운영등협동조합의일반적특징을지닌다. B협동조합의경우에는조합원이모두출자를하여공동소유원칙을구현하고있다. 그리고조합원들은총회에참가하여의결권을행사하고임원진을직접선출하며특히각종위원회에참여하여조합활동을책임짐으로써민주적운영을꾀하고있다. 다른협동조합모델과비교하여사업자협동조합의가장큰특징은조합원들이이미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협동조합자체가단일사업체가 참고 협동조합이수행할수있는공동의사업 - 생산관련공동사업 : 생산, 시험, 공해방지시설등 - 유통관련공동사업 : 판매, 구매, 판로개척, 보관, 운송, 전시장등 - 기술혁신관련공동사업 : 디자인, 기술개발, 단체표준등 - 수출진흥관련공동사업 : 해외시장조사, 보세창고운영, 통관업무등 - 인력및복지후생관련공동사업 : 노무, 구인, 교육훈련등 - 정보관련공동사업 : 세미나및정보지, 조사연구등 - 경영관리관련공동사업 : 경영자료처리, 사무대행, 경영상담등 - 조정관련공동사업 : 가격 / 판매협정, 생산조정등 - 금융관련공동사업 : 보험, 대출, 리스, 채무보증등 - 신분야관련공동사업 : 홈페이지, 전자상거래등 아닌사업연합의성격을지닌다는것이다. 따라서사업자조합원들은 자신들의사업적기능중일부를사업자협동조합에적극적으로위임하는 것이필요하다. 즉조합원 - 협동조합간사업기능의조정을통한공동의 그밖의협동조합 사업수행은협동조합을설립하는기본이되어야한다. 048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사업자들은 1) 규모의경제달성 2) 공동의경영과제해결 3) 개별투자부담의절감 4) 다양한사업간시너지제고등을위해공동사업을해야할필요가있다. 그리고협동조합이수행할수있는공동의사업은 10개기능영역과 49개의세세영역으로분류가가능하다. 개별사업자들의연합사업이라는형태를가지고있는사업자협동조합은얼핏가맹점과본사라는프랜차이즈조직과유사하다. 즉본사가가맹점들에게해주는서비스는사업자협동조합이사업자조합원에게해주는서비스와비슷하다. 사례 4 - W 협동조합 서울지역의 W 공동육아협동조합은마음놓고아이들을맡길어린이집이있었으면좋겠다고 생각한부모들이모여설립한협동조합이다 년에뜻을같이하는부모들이모여 공동육아연구회 < 현 ( 사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라는, 보육을고민하는전문가로부터도움을 받아 8 개월간 10 여회의준비모임을거친후 어른이아니라아이들이주도하고, 사람과 자연과함께하며, 획일적이지않고모든것을통합하며, 성별, 연령, 장애계층에따른차별이 없는교육 을한다는교육철학으로설립하였다. 초기에부모 36 명이각 450 만원의출자금총 1 억 6 천만원이라는돈을모아어린이집을설립했는데, 현재는 32 가구의자녀 36 명의아이들이 7 명의교사와함께생활하고있고아이들의연령은 3 살부터 7 살까지이다. W 공동육아협동조합은부모조합원의출자를기반으로설립되고매월납부하는보육료와 조합비로운영된다. 출자금은어린이집을운영하기위한부동산유지에이용되는데, 현재 049

28 협동조합제대로알기 1자녀 450 만원, 2자녀 550 만원이다. 이출자금은이사나취학등으로조합을탈퇴할경우반환된다. 보육료는매년여성가족부에서정하는금액이하로정해지며아이의연령과가정의연수입을고려해서차등보육료제를시행하고있다. 마지막으로조합비는조합원활동을위한비용, 어린이집운영지원금, ( 사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회비, 연대사업비등에소요된다. 이외에최근에는조합원가입시설립기금을별도로받고있는데이는어린이집의영구터전마련기금으로사용된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부모들이자신들이원하는보육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출자를통해어린이집을설립하고운영한다는면에서소비자협동조합적성격이강하지만직원인교사도조합원도될수있다는점에서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라고할수도있다. 또한보육서비스의공공성이라는측면에서사회적협동조합의성격도가질수있다. 현재 W공동육아협동조합에는부모조합원, 교사조합원, 명예및후원조합원이있다. 부모조합원은위에서말한것과같이출자금을내야하고, 교사조합원은출자금이없이노동출자만으로가능하다. 명예조합원은기존에부모조합원이었다가아이가졸업한이후에도출자금의일부를기금으로기탁한경우이고, 후원조합원은조합의목적에동의하여여러가지형식으로후원한경우이다. 부모조합원과교사조합원은회의에서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갖지만명예및후원조합원은교육전반에대해의견을주고건의할권리만을갖는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의운영은총회에서선출된이사회가중심이되어이루어진다. W공동육아협동조합의이사회는부모이사 3인이상, 상근이사 ( 원장 ) 1인, 교사1인으로구성되며, 매월 1회의정기이사회와수시로이루어지는임시이사회에서모든조합일을의논하고어린이집교육내용에대해교사회와협의한다. 교사회는대표교사를포함하여 7명의정교사로구성되는데매주 1회의일상적인교사회의와매월 1회의월례회의를통해아이들교육과운영전반에대해함께논의한다. 교사회에서제시된의견은이사회에참석하는대표교사를통해이사회에전달된다. 또아이들교육과관련된직접적인문제는매월 1회의방모임 ( 아이연령별모임 ) 에서교사와부모들이함께모여이야기를나눈다. 공동육아는아이를함께키운다는생각으로만든육아공동체이므로부모와부모간의관계와참여가중요하며이를위한여러가지소모임과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다. 등이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은협동조합중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과관련된사업을수행하거나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등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협동조합을말한다. 일반협동조합이조합원들의필요를충족시키는이기적동기에기반하고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목적실현이라는이타적동기에기반하고있다. 즉일반협동조합의조합원은자기에게부족한것을채우기위해협동조합에가입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조합원은자기가가진것을베풀기위해협동조합에가입한다. 따라서협동조합에가입하려는조합원들의자세자체가다르며, 이에따라협동조합의운영원리도상이해야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기본적으로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되는데, 생산자, 이용자, 직원등일반협동조합의다중이해관계자조합원외에자원봉사자조합원과후원자조합원의존재가인정된다. 특히사회적협동조합이의료기관을개설하고자하는경우에는 의료의공공성 이라는사회적목적을실현하기위해협동조합기본법에설립요건과운영원리가별도로규정되어있다. 즉조합원 500명이상에최소출자금 1억원이상, 1인당최소출자금 5만원등여타의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요건보다매우엄격하다. 1) 정의 2) 특징 그외다른협동조합으로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소비자협동조합이나사업자협동조합이 050 조합이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은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통하여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 단일한성격의조합원구성을통해이해관계를조정하는비용을줄이려고하는것과는달리, 이질적조합원의구성을특징으로한다. 따라서다중 051 협동조합제대로알기 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둘이상유형의조합원들이모여조합원의경영개선및생활향상을목적으로한다. 조합원의유형으로는 1) 조합에물품을공급하는생산자조합원 2) 조합의공급물품을이용하는소비자조합원 3) 조합의직원인조합원 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사업은벼룩시장, 지역화폐, 상호돌봄등처럼사업의성격자체가이질적조합원들이함께상생 (win-win) 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은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서영리기업 ( 주식회사, 개인소유기업등 ) 이나국가기관과비교하여강점을

29 협동조합제대로알기 가지고있다. 부족으로낭비되지만않는다면, 서비스의가격인하나질향상, 내부유보를 첫째, 사회적협동조합은영리기업이나국가기관과달리공적지원 통한투자확대등에쓰일수있다. 즉이윤추구동기로인하여서비스의 시스템이제도화되지않은영역으로복지서비스를확장할수있는강점이 원가를낮추려는요인이큰영리기업에서취약계층인소비자를착취할 있다. 기본적으로영리기업은수익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수익이많이 가능성이있다면사회적협동조합은이러한요인이적다. 날수있는소비자에게적합한서비스를개발하여공급하고그렇지않은 넷째, 사회적협동조합은서비스를공급하는직원, 서비스를이용하는 소비자는외면할수밖에없다. 때문에정부는국가가직접그러한서비스를 소비자나수혜자, 후원자등의이해관계자중두그룹이상이조합원이 공급하거나의료보험제도나돌봄바우처제도등의제도적지원을통해서 되어운영에참여하는구조를가짐으로써영리기업이나국가기관과달리 취약계층도영리기업으로부터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하는 다음과같은강점을가진다. (1) 먼저서비스를공급하는근로자들이 것이다. 그러나아직사회적공감이부족하여그러한제도적지원이미약한 사회적협동조합에참여할경우주인의식이높아지므로그협동조합에서 분야 - 예컨대문화분야, 예방의학분야등 - 에서는영리기업이취약 제공하는서비스의질이높아질수있다. 또한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 계층에게공급할수있는서비스는매우제한적이며국가기관은무력할수 제공하는것그자체가복지의내용인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주인노동과 밖에없다. 공동체리더십의경험을조합원들이경험하게하는것자체가그들이 반면에사회적협동조합은국가의제도적지원이부족한영역에서도그 시민사회의중요한주체로발돋움하는데있어서가장높은수준의교육 서비스가사회적으로필요하다면후원자등다양한사회적자원을조직하여 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라고이해될수있을것이다. (2) 다음으로서비스를 서비스를공급할수있다. 공급받는소비자나수혜자가조합원으로서운영에참여하고, 서비스의 둘째, 사회적협동조합은영리기업이나국가기관과달리국가시스템에서 내용을소비자에게가장적합하게구성함으로써효율성을높일수있다. 정규화되지않은수혜층에도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국가의복지제도는 예컨대농촌주민들이향유할수있는문화서비스를사회적협동조합으로 수혜를받을수있는대상을명확하게규정하여서비스를제한한다. 예컨대 공급한다고할때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주민들이기획단계에서부터 돌봄서비스에는그서비스를향유할수있는수혜층에대한기준이있으며, 참여함으로써자신들에게필요한서비스가생산되도록조정할수있다. 또한 일자리제공사업에는그사업에고용될수있는대상에대한기준이있다. 이용을하면서상품의문제점과개선을생각하여적극적인피드백을조합에 이러한기준은정부차원에서정해지고한번정해지면엄격하게적용되어져야 줄수도있다. (3) 마지막으로후원자가조합원으로참여함으로써부족한 한다. 국가기관은이러한기준에대하여엄격하게따를수밖에없고, 자원을보완할수있다. 052 협동조합제대로알기 영리기업은이러한제도적지원이없는대상층에게서비스를제공할필요는없다. 반면에사회적협동조합은조합원의합의만있다면유연하게이러한기준을적용하여국가시스템이포괄하지못하는대상층에대하여다양한분야의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은영리기업과달리이윤을배당할필요가없기때문에그만큼의자원을다른곳에돌릴수있다. 이러한자원은효율화노력 물론사회적협동조합이영리기업이나국가기관에비하여가지는약점도있다. 먼저영리기업은의사결정이신속하고효율적일수있으나사회적협동조합은영리기업과달리회의나토의과정을거침으로써의사결정비용이많이들수있다. 또한국가기관은국가자원을끌어옴으로써, 여러혹은한개기관의운영에서의효율성은별차이가없더라도, 전체부의재분배차원에서는사회적협동조합보다우월할수있다. 즉, 국가기관은 053

30 정부지원을더적절하게끌어냄으로써전체국민들에게평등한혜택을보게하는데더유리할수있는것에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기본적으로조합원및후원인의자원에만기반하여운영되는모델이기에전체부의재분배및평등한서비스차원에서약점을가질수있다. 또한서비스영역의특징에따라이러한영리기업이나국가기관의장점이더큰경우도있다. 예컨대많은자원을하나의풀 (pool) 로끌어들이고평균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서는 ( 예컨대의료보험 ) 국가기관이영리보험이나사회적협동조합보험보다더욱효과적일수있는것이다. 이러한여러가지점들을고려하여사회적협동조합을활용할수있을것이다. 054 협동조합제대로알기

31 제 2 장 협동조합기본법이해 1. 왜협동조합기본법인가? 2. 기본법체계및주요내용 3. 협동조합관련개별법및타법령과의관계 4. 협동조합정책

32 협동조합기본법이해 협동조합기본법이해 제 2 장 민주적으로운영되는사업체 를통해 공동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와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자발적으로모인사람들의자율적단체 로서 협동조합기본법 은협동조합의성격에부합하는법인격을별도로창설함으로써우리사회에필요한다양한협동조합의설립을활성화하려는데그입법목적이있다고할수있다. Part 01. 왜협동조합기본법인가? 협동조합의부각 2008 년국제금융위기이후협동조합은새로운경제주체로서대안적 참고 주간조선 [2214 호 ] 스페셜리포트 협동조합시대열린다 056 협동조합기본법이해 경제모델로주목받고있다. 이는협동조합이이용자소유기업으로서단기적인이윤추구보다는장기적인이익에관심을두어안정적인경영이가능하고인적자원을중심으로운영되므로일자리확충과고용안정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비롯된것이라할수있다. 또한사회양극화와빈부격차등사회갈등요인을치유하고공생발전의포용적인새로운시장경제의발전을모색할필요가있는데협동조합은새로운경제사회발전의대안으로인식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자본주의경제의취약점을보완하는협동조합의잠재력과발전가능성, 새로운경제성장의추동력으로서중요성을인식하게된 UN 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해 로지정하는결의문 ( 09년 UN 136호결의문 < R e s o l u t i o n 64/136.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 을채택하고협동조합의발전을위한법 제도정비를권장하고있다. 이러한시대적추세에대응하여협동조합을활성화함으로써새로운사회통합적인경제모델을우리사회에구축할필요성이높아지게되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의의결권 을바탕으로 공동으로소유하고 몬드라곤의기적을봐라 5 명서출발 8 만 4000 명일자리창출총자산 54 조원의세계적기업으로 2008 년 9 월투자은행리먼브라더스의파산신청으로촉발된글로벌금융위기에서수많은금융 보험사가문을닫았으나협동조합은행은위기를잘넘겼다. 협동조합은행은손실액이나자산상 각액이상대적으로적었으며정부의공적자금이투입된곳은전세계적으로한곳도없었다. 이점 은유럽발재정위기로위기감이큰지금의우리경제 사회에시사하는바가크다. 즉위기에강하고양질의일자리창출이원천적지향목표인협동조합이최근 99% 를위한경제, 따뜻한나눔의경제를지향하는시대에적합한경제모델로부각되고있는것이다....[ 중략 ]... 협동조합법이추구하는협동조합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의모범사례는 몬드라곤 이다. 몬드라곤협동조합은스페인의버려진변방인바스크지방에서 50여년전 5명의공동창업자가세운난로공장에서출발해현재 8만4000 명에이르는일자리를만든세계최고의협동조합이다. 몬드라곤협동조합은생산자협동조합으로금융, 제조, 유통업, 지식서비스부문까지 260 개회사, 총자산 53조원의세계적기업이다. 이렇게성장한배경과요인으로는 1956년창업초기부터아무리어려워도고통분담을통한해고없는경영원칙을고수해온게가장많이얘기된다. 감축및일시적실업이있더라도기업정상화뒤다시일터로복귀시켰으며휴직상태라도월급의 80% 를지급했다. 다른유명한성공사례는이탈리아북부의볼로냐다. 볼로냐는지역전체가협동조합의도시다. 스위스의경우소매시장의 40% 를쿱 (Coop), 미그로 (Migros) 라는두개의협동조합이점유하고있으며특히미그로는직원이 8만명에이르고연간총매출액이약 32조원에이른다. 유럽에서두번째로큰협동조합이다....[ 후략 ]

33 협동조합기본법이해 국내입법미비에대한보완 Part 02. 기본법체계및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 은 농업협동조합법 등기존 8개의개별법체제에포괄되지못하거나, 상법에의한회사설립이어려운경우생산자 소비자 협동조합기본법구성체계 ( 총 7 장 119 조 ) 중심의 협동조합 으로서독립된법인격을갖추어경제적활동이가능하게하였다. 또한취약계층에대한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제공, 지역사회의공헌활동을수행함으로써정부의복지기능을보완하고일자리창출등경제전반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토대를구축하기위해서 사회적협동 ( 법인격 ) ( 정책 ) < 제 1 장총칙 > 협동조합을 법인 으로하고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으로 규정 ( 제 4 조 ) 재정부가협동조합정책을총괄하고기본계획을수립 ( 제 11 조 ) 3 년주기의협동조합실태조사실시 국회보고 ( 제 11 조 ) 협동조합활성화를위해협동조합의날제정 ( 제 12 조 ) 조합 을별도로규정하여새롭게도입하였다. 이는자활운동 돌봄노동등공익적인역할을수행하는 4,000여협동조합지향단체에대해법인격을부여하고협동조합활동을체계화 활성화하는토대가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이후 1차산업위주로협동조합활동이시작되었으나민간주도의자생적이고자율적인발전을충분히이루지못하였고협동조합으로서의법인격을요구하는많은관련단체들을수용할수있는법률적근거가없었다. 또한협동조합에대한전반적인정책을수행할총괄부서와협동조합의실태에대한파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협동조합을활성화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 이에동법률은협동조합의설립 운영에관한기본적인원칙을규정하는기본법으로서그간의입법적미비상태를정비하고, 자주 자립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촉진함으로써사회통합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데그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 타법과의관계 ) ( 의결 선거권 ) 타법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등에대해서는동법적용배제 제한적공정거래법적용배제 ( 제13조 ) < 제 2 장협동조합 > 출자좌수에관계없이 1 개의의결권및선거권을가짐 1 인 1 표 ( 제 23 조 ) ( 설립등록 ) 5 인이상협동조합설립시시 도지사에게신고 ( 제 15 조 ) ( 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적립등 ( 제 50 조 ) ( 해산 ) 해산시잔여재산을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처분 ( 제 59 조 ) < 제 3 장협동조합연합회 > ( 설립등록 ) 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 ( 기재부장관 )( 제 71 조 ) ( 의결 선거권 ) ( 설립인가 ) 협동조합연합회의의결권은협동조합의조합원수, 연합회사업참여량 등을기준으로함 ( 제 75 조 ) < 제 4 장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은기재부장관인가로설립 ( 제 85 조 ) 설립절차, 사업, 소액대출등을협동조합과구분 ( 제 조, 제 조 ) ( 적립금 ) 잉여금의 30/100 이상적립등 ( 제 97 조 ) 058 ( 소액대출 ) 사회적협동조합은총출자금범위내에서조합원을대상으로하는 소액대출및상호부조가능 ( 제 94 조 ) 059 협동조합기본법이해 ( 해산 )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국고등에귀속 ( 제 104 조 ) < 제 5 장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설립인가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은인가 ( 기재부장관 )( 제 114 조 ) < 제 6 장보칙 > < 제 7 장벌칙 > ( 벌칙 ) 의무위반사항에대한벌칙을규정 ( 제 117~119 조 )

34 협동조합기본법이해 협동조합기본법주요내용 3) 협동조합정책추진체계 1) 설립목적및법인격 협동조합은조합원의복리를증진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기위한 사업조직으로경제 사회 문화모든분야에서설립가능하며, 협동 조합 과 협동조합연합회 는각각법인으로하고영리를목적으로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 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는비영리법인으로 협동조합의주무부처는기획재정부로하고기획재정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협동조합정책을총괄조정하고 3년주기로실태조사를실시하며정책총괄 기본계획수립및인가 감독등에관한사항의협의 조정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한다. 4) 협동조합의날 참고 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비교 매년 7월첫째토요일을협동조합의날, 협동조합의날이전 1주간을협동조합주간으로하며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협동조합의날의취지에 협동조합 법인격 ( 영리 ) 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적합한행사등사업을실시하도록노력해야한다. 설립 시도지사신고 기획재정부 ( 관계중앙행정기관 ) 인가 사업 업종및분야제한없음 * 금융및보험업제외 공익사업 40% 이상수행 - 지역사회재생, 주민권익증진등 -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 국가 지자체위탁사업 - 그밖의공익증진사업 잉여금의 30/100 이상 법정적립금잉여금의 10/100 이상 배당배당가능 배당금지청산정관에따라잔여재산처리비영리법인 국고등귀속 5) 다른법률과의관계기존 8개협동조합관련개별법에의해설립되었거나설립될협동조합에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이적용되지않는다. 또한불공정거래행위등일정한거래분야에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경우가아닌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행위에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감 독 법령위반시벌칙ㆍ과태료부과 ( 기타내용은상법등에서준용 )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이업무상황, 장부, 서류등검사 인가요건위반시인가취소 6) 협동조합운영협동조합의가입과탈퇴의자유를보장하고, 조합원은출자좌수에 060 협동조합기본법이해 2) 설립요건및책무 협동조합은시 도지사에대한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기획재정부 ( 관계중앙행정기관 ) 장관의인가로설립될수있으며, 협동조합등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조합원및회원에대한교육 훈련및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수행하고다른협동조합등과의상호협력증진에노력하여야 한다. 관계없이 1개의의결권및선거권을가지고탈퇴 제명시지분환급청구권 (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출자금환급청구권 ) 을갖는다. 기타협동조합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정관 규약 규정으로정하도록하며, 총회 대의원 이사회 임원 감사등협동조합의기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다. 061

35 협동조합기본법이해 7) 사업분야협동조합의설립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들을자율적으로정관을정하도록하되, 금융업과보험업은영위할수없도록하고, 협동조합의사업은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적법하고타당하게시행되어야한다. 8) 소액대출및상호부조일반협동조합은금융및보험업을금지하고있으나사회적협동조합은상호복리증진을위하여주사업이외의사업으로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이가능하다. 다만소액대출은납입출자금총액의 2/3, 상호부조는납입출자금총액의한도내에서할수있다. 9) 잉여금적립및배당협동조합의잉여금에서 10/100이상을법정적립금으로적립하도록하고, 적립금등을적립한이후이용실적및납입출자금에대한배당이가능하도록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은잉여금의 30/100이상을법정적립금으로적립하여야하며, 배당이불가능하다. 12)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들은설립요건을갖추어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함으로써협동조합연합회를설립할수있으며, 조합원수 연합회사업참여량등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원의의결권및선거권을차등부여할수있으며, 협동조합연합회의사업은정관으로정한다. 아울러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 회원, 기관, 사업, 회계및합병 분할 해산 청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협동조합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13) 감독및벌칙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절차또는사업에대한기획재정부장관의감독권및시정조치권, 설립인가취소, 청문등의근거조항을규정하고있고, 별도로협동조합등의의무위반사항에대한벌칙을규정하고있다. 062 협동조합기본법이해 10) 합병 분할 해산 청산협동조합의합병 분할및해산에관한요건절차와협동조합의청산절차를규정하고잔여재산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도록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는상급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국고등에귀속하여야한다. 11) 주요사항등기협동조합의설립, 지사무소의설치, 이전, 변경, 합병, 해산및청산등주요사항은등기하여야한다. 063

36 협동조합기본법이해 기대효과 2) 설립분야확대 기존 1 차산업중심의협동조합뿐만아니라다양한영역에서새로운 1) 법인격부여개별법체계하에서는협동조합의설립에많은제약이따랐다. 그래서협동조합방식으로조직을운영하고자하는조직들은다른 협동조합의설립이가능해진다. 따라서분야에관계없이다양하고창의적인소규모창업을용이하게하여경제의활력제고가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기존의법제 ( 민법과상법 ) 에따라운영될수밖에없었다. 그러나개인사업자의경우는사업자의무한책임, 대표교체가어려워민주적운영 참고 법제정에따라설립가능한협동조합유형예시 어려움, 공신력약화등의문제가발생하며주식회사의경우에도출자비례의결권 (1주 1표 ) 에따른저소득층등의사업참여어려움, 지분거래를통한경영권문제등으로인해협동조합방식으로의조직운영에많은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었다. 이런상황에서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은 협동조합 이라는법인격을부여하여, 기존의법제 ( 상법과민법 ) 가충족시키지못했던새로운경제사회적수요를반영하고다양한분야에서새로운협동조합설립및운영을자유롭게한다. 이를통해서민과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지역단위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여국민경제발전에기여할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 법인격부여의의미참고 복지ㆍ육아등사회서비스 ( 복지 )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등사회서비스분야 ( 육아 )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등 ( 교육 )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 고생, 학부모등 직원협동조합 ( 조합원 = 직원 ) ( 근로자 )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등 ( 교육관련 ) 시간강사 ( 대학 ), 대학병원전공의등 ( 취약계층 ) 각종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등 ( 특수고용 ) 캐디, 학습지교사등 ( 소상공인 )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등 경제 사회영역등 ( 창업 )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처등 ( 국회 ) 국회의원 ( 정책연구 사회봉사 ), 의원보좌관등 ( 문화 )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등 ( 기타 )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 (FC 경남 ) 등 단, 상조ㆍ공제등금융업을주목적으로하는협동조합은설립불가 회사 ( 영리 ) 사단법인 ( 비영리 ) 회사 ( 영리 ) 협동조합 ( 영리 + 비영리 ) ( 현재 ) (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후 ) 사단법인 ( 비영리 ) 3) 경제적효과협동조합기본법은다음과같은경제적기대효과를가져올수있다. 064 협동조합기본법 법인격부여의기대효과참고 첫째, 조합원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최선의가격으로제공함으로써영리회사의시장지배력을견제하고경쟁을촉진할수있다. 065 협동조합기본법이해 내용 의미 협동조합법 제정 ( 새로운법인격인정 ) 새로운형태의 협동조합 설립 ( 소액ㆍ소규모조합설립 ) 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 ( 서민ㆍ지역경제활성화 ) 국민경제 발전 ( 공생발전 ) 협동조합을통한경제적효과 사례참고 한살림 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유기농재배농산물은산지직거래를통해일반매장대비 30% 정도저렴

37 협동조합기본법이해 둘째, 2 차, 3 차산업에서도협동조합설립이가능하게되어신규창업을 통한서비스산업활성화를기대할수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시산업적용범위참고 1 차산업 : 농협, 수협, 엽연초, 산림 2 차산업 : 중기협 3 차산업 : 신협, 새마을금고 1 차, 2 차, 3 차전산업에서자유로운협동조합설립 < 현재 : 1 차산업중심 > < 법제정후 : 전산업 > 사회안전망구축측면에서 협동조합 의역할참고대기업종사경제활동중소기업종사소상공인, 자영업농어민등협동조합설립분야복지수혜계층비경제활동 ( 실업자, 기초생활, 차상위등취약계층 ) 지경부금융위등 중기청농림부등 복지부고용부보훈처등 셋째, 창업활성화를통한일자리확대, 유통구조개선을통한물가 < 경제활동 > < 활동대상층 > < 담당부처 > 066 협동조합기본법이해 안정, 경제위기시경제안정효과또한기대할수있다. 경제위기시경제안정효과 의사례참고 1. 스페인의 3 대기업인 몬드라곤협동조합연합체 는협동조합간협동을통해 08 년 금융위기시단한건의구조조정도없었음 2. 영국의경우세계경제위기속에서영국경제가 2008 년이후 3 년간정체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협동조합은오히려성장세를지속 4) 사회적효과 < 표 > 최근영국의협동조합추이 조합수 4,820(+1.8%) 4,992(+3.6%) 5,450(+9.2%) 조합원수 ( 백만명 ) 11.3(+4.5%) 12.9(+14.6%) 12.8(-1.5%) 매출액 (10억파운드) 28.9(+5.4%) 31.8(+10.0%) 33.2(+4.4%) 영국 GDP 증가율 (%) (-0.1) (-4.9) (+1.3) 소액 소규모로설립이가능한협동조합은경제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및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 복지시스템 을보완하고 일하는 복지 에기여할것이다. 협동조합을통한영세상인 소상공인의협력사업이 확대될것이며, 돌봄노동, 대안학교등공공서비스를보완하여낙후지역의 사회안전망구축과지역개발활성화가기대된다. 참고 1 법령 ( 설립분야 ) 2 법인격 3 최소설립인원 ( 조합원수기준 ) 4 복지정책 5 신규창업 ( 일자리 ) 6 직원협동조합 ( 조합원 = 직원 ) 7 특수형태근로자보호 8 자영업자경쟁력제고 ( 영세상인, 소상공인등 ) 9 기부문화활성화등 법시행에따른변화및세부기대효과 현재법시행후기대효과 협동조합기본법 농협 수협등모든분야를포괄하는 UN 협동조합의해 에맞춰 8개분야에한정된 일반법법제정 (2012년) 개별법 개도국파급효과 ( 일본등도입못함 ) 법인격부재회사 ( 상법 ), 사단법인 ( 민법 ) 형태로사업 100~1000 명이상 5 인이상 복지 와일자리 정책연계성한계 설립제한 ( 협동조합설립제한 ) 설립제한 법인격부여 ( 영리 비영리법인 ) 복지정책 보완 사실상모든경제사회분야설립 설립가능 특수형태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보호취약 ( 법인격단체 협동조합설립가능설립제한 ) 자영업자간법인격단체설립제한 기존복지단체 ( 비영리법인 ) 등을통해기부 자영업자 ( 개인 법인 ) 협동조합설립가능 대안적기업모델 도입 4,000-8,000 단체이상법인격획득 ( 초기 ) 다양한협동조합설립활성화 경제사회적파급효과 일하는복지 구현 복지사업보완 ( 사회적기업, 자활등 ) 복지전달체계개선 소액 소규모창업활성화 ( 청년창업등 ) 새로운일자리창출 다양한경제수요충족 청소 택배 퀵서비스 재활용 대리운전등협동조합설립 캐디 학습지교사 돌봄근로자등보호강화 (4 대보험혜택등 ) 자영업자경쟁력제고 ( 협력 협업 공동구매등 ) 재래시장상인지원 지역경제활성화등 새로운 사회적 기부목적의협동조합설립가능 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 ( 소규모기부조합활성화 ) 통해가능 기부활성화기여 067

38 협동조합기본법이해 Part 03. 협동조합관련개별법및타법령과의관계 5 신용협동조합법 (1972) 공동유대를바탕으로하는신용협동조직의건전한육성을통하여그구성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대한금융편의를제공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신용협동조합법에의하여설립된비영리법인 ( 법제 1 조, 제 2 조 ) 협동조합관련법률체계 지금까지우리나라는국가의산업정책적수요와민간의요구등을 고려하여법제정추진당시의경제적 사회적필요에따라개별협동조합을 규정하는법률들을만들어왔다. 이에따른기존의 8 개협동조합관련 개별법체계는다음과같다. 개별법률명 ( 제정년도 ) [ 표 ] 기존협동조합관련개별법체계 적용대상 6 산림조합법 (1980) 산림소유자와임업인 ( 법제 1 조, 제 2 조 ) 1. 산림소유자 : 정당한권원에의하여산림을소유하는자 2. 임업인 ( 시행령제 2 조 ) 가. 3 ha이상의산림에서임업을경영하는자나. 1 년중 90 일이상임업에종사하는자다. 임업경영을통한임산물의연간판매액이 120 만원이상인자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등록된산림용종묘생산업자마. 3 백m2이상의포지 ( 圃地 ) 를확보하고조경수또는분재소재를생산하거나산채등산림부산물을재배하는자바. 대추나무 1 천m2이상을재배하는자사. 호두나무 1 천m2이상을재배하는자아. 밤나무 5 천m2이상을재배하는자자. 잣나무 1 만m2이상을재배하는자차. 연간표고자목 20 m3이상을재배하는자 농업협동조합법 (19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61) 농업인 ( 법제 19 조, 시행령제 4 조 ) 1. 1 천m2이상의농지를경영하거나경작하는자 2. 1 년중 90 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 3. 잠종 0.5 상자 [2 만립 ( 粒 ) 기준상자 ] 분이상의누에를사육하는자 4. 별표 1 에따른기준이상의가축을사육하는자와그밖에 축산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가축으로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상을사육하는자 5. 농지에서 330 m2이상의시설을설치하고원예작물을재배하는자 m2이상의농지에서채소 과수또는화훼를재배하는자 중소기업자 ( 법제 1 조, 제 2 조 )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에따른중소기업 ( 같은법같은조제 3 항에따른중소기업을포함 ) 을영위하는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 7 8 새마을금고법 (198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99) 국민의자주적인협동조직을바탕으로우리나라고유의상부상조정신에입각하여자금의조성과이용, 회원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의향상, 지역사회개발을통한건전한국민정신의함양과국가경제발전에이바지하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새마을금고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 ( 법제 1 조, 제 2 조 ) 상부상조의정신을바탕으로한소비자들의자주 자립 자치적인생활협동조합활동을촉진함으로써조합원의소비생활향상과국민의복지및생활문화향상에이바지하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따라설립된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법제 1 조, 제 2 조 ) 069 협동조합기본법이해 3 4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1963) 어업인또는수산물가공업자 ( 법제 1 조, 제 2 조 ) 수산업법 제 2 조제 12 호 제 17 호및 내수면어업법 에따른어업인, 내수면어업관련어업인또는수산물가공업자 연초경작자 ( 법제 1 조, 제 15 조 ) 조합의구역에거주하는자로서 담배사업법 에따른담배제조업자와의경작계약에따라연초경작을하는자 이제는협동조합기본법이만들어짐으로써, 개별법에규정된협동조합을제외한모든협동조합은기본법에따라설립되게되었다. 이에따라우리나라협동조합법률체계는기본법과개별법이공존하게되었다. 참고로협동조합과관련된국가별협동조합법체계는다음과같다.

39 협동조합기본법이해 법체계유형 기본법 ( 단일협동조합법 ) 기본법 - 개별법 [ 표 ] 국가별협동조합법체계 해당국가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캐나다, 포르투갈, 브라질코트디부아르, 헝가리, 인도, 요르단, 케냐, 멕시코태국등 프랑스, 러시아, 대만, 한국 기존개별협동조합법이 협동조합기본법 에우선하여효력을발휘하게되어법률상호간의적용문제에있어서충돌우려는없다고할수있다. 다만협동조합의설립및육성과관련되는다른법령 ( 기존개별협동조합법등 ) 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 기본법의목적과원칙에맞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법 13조제2 항 ) 개별법만존재 일본, 루마니아, 우루과이 다른법률과의관계 민법, 상법등성문법에관련규정반영 영국, 스위스, 멕시코, 벨기에, 이탈리아, 체코기니, 뉴질랜드 협동조합기본법은일정한요건의협동조합행위에대하여 1) 소규모의 기타 ( 관련법률없음 ) 중국,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 * 미국 : 캘리포니아주등일부주에서만주법으로협동조합관련법조항규정 사업자또는소비자의상부상조를목적으로할것 2) 임의로설립하고, 조합원이임의로가입또는탈퇴할수있을것 3) 각조합원이평등한의결권을가질것 4) 조합원에대하여이익배분을행하는경우그한도가 정관에정하여져있을것등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 독점규제및 협동조합기본법과개별협동조합법간법적용관계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적용예외를규정하고있다. 다만, 이경우에도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심사에따라결정된다. 한편, 불공정거래행위등일정한거래분야에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제정된현재, 우리나라협동조합법률체계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을적용한다. 기본법과개별법이공존하게됨으로써양자간의법적용관계에있어서의문점이있을수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을적용하지않는행위참고 070 이와관련하여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기존개별협동조합법과의법적용관계를명확히하기위해, 법제13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제1항에서 다른법률에따라설립되었거나설립되는협동조합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고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따르면, ( 아래조건을모두충족할경우 ) - 소규모의사업자또는소비자의상부상조를목적으로할것 - 임의로설립하고, 조합원이임의로가입또는탈퇴할수있을것 - 각조합원이평등한의결권을가질것 - 조합원에대하여이익배분을행하는경우그한도가정관에정하여져있을것 071 협동조합기본법이해 개별협동조합법에의해설립되었거나설립되는농협, 수협, 신협등의협동조합은이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 즉 협동조합기본법 과기존개별협동조합법과의관계는 기본법- 특별법 의관계로, 법적용의일반원칙인 특별법우선의원칙 에따라 그외협동조합기본법제14조에따라협동조합등의법인격은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의법인격은비영리법인으로하되, 기본법에서규정한사항이외에는아래와같이각각 상법 과 민법 을준용한다.

40 협동조합기본법이해 참고 협동조합등의경우적용되는상법준용사항 Part 04. 협동조합정책 072 협동조합기본법이해 상법제 1 편총칙을준용하는사항 - 자기명의로상행위를하는자를협동조합등이라함 - 동일한영업에는단일상호를사용하고, 지점의상호에는본점과의종속관계표시 - 누구든지부정한목적으로타인의영업으로오인할수있는상호사용불가 - 협동조합등은영업상의재산및손익의상황을명백히하기위하여회계장부및대차대조표를작성하고 10 년간보존등 상법제 2 편상행위를준용하는사항 - 상행위로인한채무의법정이율은연 6% 로하며, 협동조합등이그영업에대하여금전을대여한경우에는법정이자를청구할수있음 - 상행위로인한채권은다른규정이없는한 5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인정 상법제 3 장의 2 유한책임회사에관한규정을준용하는사항 - 협동조합등을대표하는이사가그업무집행으로타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협동조합등은그이사와연대하여배상등 참고 사회적협동조합등의경우적용되는민법준용사항 민법제 1 편제 3 장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하는사항 -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이를정관에기재하지아니하면그효력이없음 ( 민법제 41 조 ) - 이사의직무집행을정지하거나직무대행자를선임하는가처분을하거나그가처분을변경 취소하는경우에는주사무소와분사무소가있는곳의등기소에등기 ( 제 52 조 2 항 ) - 조합원등의지위는양도또는상속불가 ( 민법제 56 조 ) - 이사가없거나결원이있는경우에이로인하여손해가생길염려가있는때에는법원은임시이사선임 ( 민법제 63 조 ) - 이사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그직무를행하여야함 ( 민법제 61 조 ) - 이사가그임무를해태한때에는그이사는법인에대하여연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이있음 ( 민법제 65 조 ) - 청산인은알고있는채권자에게대한채권신고최고의무등 ( 민법제 89 조 ) 추진체계및역할 협동조합에대한정책은법령규정에의하여기획재정부및관계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구분된다. 실태조사자료제출, 정책협의회참여사회적협동조합관련위임권한수행 ( 설립. 합병. 분할등인가, 감독, 청문등 ) 정책총괄,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관계기관과협의및조정사회적협동조합인가, 감독, 과태료징수등 관계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협력체제 한편, 정부는관계기관및민간의의견수렴을통해일관된협동조합 정책을수립하고, 이를심의 의결하기위하여협동조합정책심의의원회를 두고있다.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는기획재정부차관을위원장으로 20 인 이내의정부및민간위원등으로구성되며, 매월 1 회개최하는것을원칙 으로한다.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주요심의사항은 협동조합정책 기본계획 의수립 변경, 협동조합의설립 합병 분할신고 인가, 협동조합 의관리 감독, 관계행정기관과의협의 조정, 관련법 제도개선등협동조 합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등이다. 시. 도지사 일반협동조합신고, 관리, 과태료징수등 ( 설립. 합병. 분할. 정관변경등 ) 협동조합의날 행사및자체교육. 홍보 073

41 협동조합기본법이해 기본계획및실태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협동조합정책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 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수집을위해 3년마다실태조사를실시한다. 3) 협동조합에대한중소기업정책지원일반협동조합은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요건에충족할경우중소기업에해당하며, 따라서중소기업지원정책대상이될수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중소기업기본법등관련법령의개정을통해중소기업범위에추가될예정이다. 참고 Q&A 협동조합정책방향및지원원칙 1) 정책방향정부는 자주, 자립, 자치 등협동조합의기본이념구현을위한 건전한협동조합생태계조성 을정책목표로하여, 협동조합 이법인으로서뿌리내리고경제 사회각분야에서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정책기반을조성하고자한다. 먼저, 새로운법인격인협동조합에대한국민들의이해를제고하고, 유사명칭사용등협동조합의공신력을이용한불법대출, 상조업, 유사의료행위를포함한각종위법행위등의초기제도악용등혼란방지를위한노력을강화할예정이다. 법인으로서의 협동조합 이우리나라의모든그리고경제 사회제도와유기적으로조화될수있도록관련법 제도등을지속적으로개선할예정이다. Q) 협동조합에대한지원정책에대하여구체적인내용이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협동조합기본법은법인격을제공하는것으로직접지원을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에대한교육과홍보및실태조사를통해서국민의인식개선과활성화를촉진시키고자합니다. 협동조합에대한직접지원을지양하고있습니다만, 사업의성공을위해서타법상의지원제도를활용하는것은사업을수행하는분들의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소상공인공동협업화지원사업의경우에는중소기업청의사업으로협동조합들의적극적인활용이필요하다고할것입니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는법정기부금단체로기부금처리가가능하도록관련부서와협의중에있습니다. 074 협동조합기본법이해 2) 지원원칙정부는협동조합의기본이념을구현하고 건전한협동조합생태계조성 이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인건비 운영비등의직접지원은지양하고, 협동조합전문가양성을통한설립및운영컨설팅제공, 회계및전산등협동조합운영효율성제고를위한서비스지원체계구축등의간접지원을원칙으로하는지원방안을마련하고있다.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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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3 장 협동조합의설립 1. 협동조합설립 ( 신규설립시 ) 2. 사회적협동조합설립 ( 신규설립시 ) 3. 전환을통한협동조합설립 ( 법부칙제2 조관련 )

44 협동조합의설립 078 협동조합의설립 협동조합의설립 Part 01. 협동조합설립 ( 신규설립시 ) [ 표 ] 협동조합설립절차도 발기인 모집 (5 인이상 ) 정관 작성 ( 목적, 명칭, 구역등포함 ) 설립동의자모집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과반수출석, 2/3 이상찬성 ) 설립신고 ( 발기인 시 도지사 )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이사장 ) 출자금납입 ( 조합원 이사장 ) 설립등기 ( 관할등기소 ) 협동조합 ( 법인격부여 ) 제 3 장 사정에따라설립동의자모집후정관을작성할수도있지만, 이경우에도창립총회개최이전에는정관을작성해야함 발기인모집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 협동조합 을설립하고자하는경우, 5 인 이상의 발기인 을모집하여야한다. 발기인 이란협동조합에뜻을 같이하고설립을주도하는사람으로, 설립하고자하는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가진자에한하여참여할수있다. 발기인 즉조합원이 될수있는자는자연인뿐만아니라모든형태의법인도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있는외국인도가능하다. 그리고외국법인은외국인 출자규제관련법률 ( 예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 에적합한 경우에한하여외국인평등주의에따라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 18 조에따라출자가제한되기때문에발기인및조합원으로 참여할수없다. 참고 정관작성 1) 의의 지방재정법 제 18 조 ( 출자의제한 ) 1 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따라출자할수있도록정하여진단체,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 지방공단외의단체에는출자를할수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 2 조에따른사업을지방자치단체가아닌자와공동으로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지방자치단체가제 1 항에따라출자를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정관 이란, 협동조합의조직형태, 운영방법및사업활동등에관한 기본적인사항을규정한최고의자치법규를말한다. 모든법인 ( 협동조합 포함 ) 의설립행위에는반드시정관작성이포함되어야한다. 정관 은 단체의기본규범에해당하는것으로단체활동의근거가되므로반드시 079

45 협동조합의설립 구비되어야한다. 따라서법인격을취득하기위해모든단체는반드시서면으로작성한정관을가지고등기를통해공시하는절차를거쳐야하는것이다. 앞서모집된 5인이상의발기인은회사의근본규칙이될 정관 을함께작성하고이를서면에기재한후각자정관에기명날인또는서명을해야한다. 형편에따라서설립동의자모집이후에발기인및설립동의자가모두참여하여정관을작성할수도있으나, 이때에도발기인만이기명날인또는서명을하여야한다. 법령 * 에위반가능성이있으므로사용할수없다. * 상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농협ㆍ수협ㆍ신협법등개별협동조합법등 - 기존 8개개별협동조합법에서고유하게사용하는명칭은사용하지못한다. 예 ) 00농업협동조합, 00수산업협동조합, 00엽연초조합, 00산림조합, 00중소기업협동조합, 00신용협동조합,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용금지 - 8개개별법상협동조합의줄임말이들어간명칭은사용하지못한다. 예 ) 00농협협동조합, 00수협협동조합, 00엽연초조합협동조합, 00산림조합협동조합, 00중기협협동조합, 00신협협동조합, 00소비자생협협동조합사용금지 설립당시에는반드시상설사무실을둘필요는없으며, 설립동의자의집을주된사무소로할수도있다. 그리고상근직원을반드시둘필요는없다. 2) 정관의주요내용 참고 동일명칭의확인방법 정관에는반드시기재하여야하는사항인 필수적기재사항 과 그렇지않은 임의적기재사항 이있다. 필수적기재사항중한가지라도 누락되면정관전체가무효가되며임의적기재사항은기재하지않아도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에접속한다. 2. 법인등기 열람 선택 상호로검색 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법인종류에서설립할법인의종류로검색 상호 검색 정관자체의효력에는영향이없지만기재하지않으면그사항에대해서 법률상의효력이발생하지않게된다. 3 조합원및대리인의자격 4 조합원의가입, 탈퇴및제명에관한사항 5 출자 1좌의금액과납입방법및시기, 조합원의출자좌수한도 협동조합기본법에는협동조합의 정관 에반드시포함되어야할 14 가지항목 ( 필수적기재사항 ) 을규정하고있다. 각항목을작성할때는 협동조합기본법의관련조항에위배되지않아야한다. 각항목및작성시 유의사항은다음과같다. 1 목적 2 명칭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조합설립의출자금최저한도나 1 좌의금액을따로정하고있지않다. 조합원은 1 좌이상출자해야하며조합원 1 인의최대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30% 를넘을수없다. 080 협동조합의설립 명칭에 협동조합 이라는문자가반드시포함되어있어야한다. - 다만, 협동조합이라는문자를명칭맨뒤뿐만아니라, 맨앞에도사용가능하다. 예 ) 000협동조합및협동조합 000 둘다가능 동일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에서는타협동조합이등기한명칭을등기하지못한다. - 다만, 이구역을벗어나는경우에는동일한명칭을사용할수있다. 예 ) 부산시에 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 이등기되어있는경우부산시에서동일명칭으로등기할수없으나, 서울등타지역에서는가능 다른협동조합과유사하거나혼동가능한명칭사용시협동조합기본법및타 6 조합원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 7 잉여금과손실금의처리에관한사항 손실금은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순으로보전하고, 보전후에도부족시다음회계연도에이월한다. 손실금을보전하고법정적립금및임의적립금등을적립한이후조합원에게잉여금을배당할수있다. 잉여금배당은이용실적에대해서는전체배당액의 50/100 이상배당되어야하고, 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은납입출자금의 10/100 을초과해서는안된다. 081

46 협동조합의설립 082 협동조합의설립 8 적립금의적립방법및사용에관한사항 회계결산결과잉여금이있는때에는자기자본의 3 배가될때까지잉여금의 10/100 이상을적립 ( 법정적립금 ) 하여야한다. 손실의보전에충당하거나해산하는경우외에는법정적립금을사용해서는안된다. 9 사업의범위및회계에관한사항 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을자율적으로규정할수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금융및보험업은제외된다. 협동조합은 1 조합원과직원에대한상담, 교육, 훈련및정보제공사업 2 협동조합간협력을위한사업 3 협동조합의홍보및지역사회를위한사업은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협동조합의사업은관계법령에서정하는목적 요건 절차 방법등에따라적법하고타당하게시행되어야한다. 참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64 금융업 641 은행및저축기관 6411 중앙은행 중앙은행 6412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6413 신용조합및저축기관 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 기타저축기관 642 투자기관 6420 투자기관 자산운용회사 기타투자기관 649 기타금융업 6491 여신금융업 금융리스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및할부금융업 그외기타여신금융업 6499 그외기타금융업 기금운영업 금융지주회사 그외기타분류안된금융업 65 보험및연금업 651 보험업 6511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업 6512 손해및보증보험업 손해보험업 K 금융및보험업 (64 ~ 66) 66 협동조합기본법에서제한하고있는금융및보험업 ( 통계청고시한국표준산업분류표 )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보증보험업 6513 사회보장보험업 건강보험업 산업재해및기타사회보장보험업 652 재보험업 6520 재보험업 재보험업 653 연금및공제업 6530 연금및공제업 개인공제업 사업공제업 연금업 661 금융지원서비스업 662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6611 금융시장관리업 금융시장관리업 6612 증권및선물중개업 증권중개업 선물중개업 6619 기타금융지원유가증권관리및 서비스업보관업 투자자문업 6620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및중개업 기타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083

47 협동조합의설립 10 기관및임원에관한사항 이사장은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된다른협동조합의이사장을겸직할수없다. 이사장을포함한이사와직원은감사를겸직할수없다. 임원은해당협동조합의직원을겸직할수없다. 다만, 조합원의 2/3 이상이직원이고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2/3 이상인협동조합의경우, 조합원수가 10인이하인협동조합의경우에는임원이해당협동조합의직원을겸직할수있다. 11 공고의방법에관한사항 12 해산에관한사항 13 출자금의양도에관한사항 14 그밖에총회 이사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 제 6 조 ( 조합원의가입 ) 1 조합원의자격을가진자가조합에가입하고자할때에는가입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조합은제 1 항에따른신청서가접수되면신청인의자격을확인하고가입의가부를결정하여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2 주이내에신청인에게서면또는전화등의방법으로통지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규정에따라가입의통지를받은자는조합에가입할자격을가지며납입하기로한출자좌수에대한금액을지정한기일내에조합에납부함으로써조합원이된다. 4 조합은정당한사유없이조합원의자격을갖추고있는자에대하여가입을거절하거나가입에관하여다른조합원보다불리한조건을붙일수없다. (4 호조합원의가입 ) < 이하생략 > 그외정관에는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배되지않는한어떠한사항이라도기재할수있으나, 기재사항의변경에는정관변경의절차가요구된다. 따라서법에서정한절대적기재사항과협동조합의운영과관련하여향후법률적인효력이발생되어야할부분이외에필요이상의내용을과다하게정관에기재할필요는없다. 예를들어전통시장입주상인들이공동의목적으로협동조합을설립하고자하는경우, 위의작성시유의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정관을만들수있다. 참고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의정관 ( 예시 ) 3) 표준정관례 정부는협동조합기본법의목적과취지를살리고협동조합의자유로운설립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 4가지조합유형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에따른정관기재사항을각각의 표준정관례 로정리하여고시하고있다. 따라서일반협동조합을설립하고자할경우, 협동조합정관례를참고하여쉽게정관을작성할수있다. 물론협동조합의목적및유형에따라표준정관례에규정한내용이외의사항을자율적으로규정할수있다. 084 협동조합의설립 OO시장상인협동조합정관제1조 ( 설립과명칭 ) 이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여설립하며 OO시장상인협동조합이라한다. ( 법제16 조제 1항 2호명칭 ) 제2조 ( 목적 ) OO시장상인협동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한다.) 은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통하여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1호목적 ) 제3조 ( 사무소의소재지 ) 조합의주된사무소는서울특별시은평구 동에두며, 규정에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곳에지사무소를둘수있다. (2 호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제4 조 ( 공고방법 ) 1 조합의공고는주된사무소의게시판 ( 지사무소의게시판을포함한다 ) 에게시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서울특별시에서발간되는일간신문및중앙일간지에게재할수있다. 2 제1항의공고기간은 7일이상으로하며, 조합원의이해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에대하여는공고와함께서면으로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1 호공고의방법 ) 제5조 ( 조합원의자격 ) 시장에입주하여점포를운영하는자로서, 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자는조합원이될수있다. (3호조합원의자격 ) 4) 사업계획등작성 발기인들은정관을작성할때에사업계획및예산안도함께작성해야한다. 이때사업계획에는수치화된목표, 역할분담, 자금조달, 평가방법까지가능한구체적으로마련해야한다. 085

48 협동조합의설립 창립총회 참고 창립총회개최공고문 ( 예시 ) 1) 설립동의자모집 발기인은정관및사업계획안을작성하고, 협동조합의설립에동의하는자를모집하여이들을구성원으로한창립총회를개최하여야한다.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의자격을갖춘자 로서창립총회개최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한자를말하며, 발기인은곧설립동의자로서, 추가적인설립동의자모집없이도창립총회를개최할수있다. 참고 설립동의서 ( 예시 ) 설립동의서 본인은귀회가발기한 시장상인협동조합 ( 가칭 ) 의목적과취지에동의하여설립에참여하고자동의서를제출합니다 년 12 월 1 일 주소 : 서울시은평구녹번동 *** ( 전화번호 : 010-****-1234) 주민등록번호 : 75**** 성명 : ( 서명또는인 ) 창립총회개최공고 협동조합 ( 가칭 ) 의창립총회를다음과같이개최하오니, 설립동의자는창립총회에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다음 - 1. 일시 : 2012 년 12 월 5일 14:00 2. 장소 : 서울시은평구 동주민센터회의실 3. 조합원의자격요건 : 서울시은평구 시장에입주하여점포를운영하는자 4. 부의안건가. 정관확정나. 사업계획및예산확정다. 임원선출라. 기타총회에서필요하다고결정되는사항 2012 년 11 월 18 일 협동조합 ( 가칭 ) 발기인 ( 대표 ) ( 인 ) 협동조합 ( 가칭 ) 발기인대표귀하 086 협동조합의설립 2) 창립총회개최공고 창립총회는일정기간이상의공고를거쳐야하며, 조합원자격이있는자가쉽게구독할수있는일간지에게재하는방법으로한다. 단, 게시에의한공고, 등기우편발송, 전자우편발송등설립동의자가충분히알수있는방법으로대신할수있다. 공고에는 1총회의일시및장소 (When/ Where) 2조합원의자격요건 (Who) 3창립총회에서의결해야할사항 (What) 의내용등이포함되어야한다. 참고 공고기간 협동조합기본법제 28 조제 4 항에따라창립총회개최 7 일전까지회의목적 안건 일시및장소를정하여공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087

49 협동조합의설립 3) 총회개최전점검사항창립총회개최전에발기인은 1설립동의자수 2총회부의안건검토 3 총회개최공고 4총회자료집인쇄 5창립총회시나리오 6각종총회비품등의사항을미리점검해보아야한다. 특히, 정관, 사업계획서및수입 지출예산서의사업기술내용에일관성이있는지점검하여야한다. 정관에는커피숍협동조합으로나와있음에도사업계획서에는유기농농산물출하사업을하겠다는경우, 정관에는 50여가지사업을망라한후사업계획서에는그중 2~3 가지만적고나머지는추후하겠다고하는경우등과같은잘못을범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4) 총회의진행창립총회는발기인대표가의장으로서사회를보게된다. 다만, 의장은발기인이아닌설립동의자중 1인을선출할수도있으나, 동협동조합의목적 철학을가장잘알고있는사람이발기인이므로,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발기인이임시의장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의장은미리준비한설립동의자명부에근거해창립총회에참석한설립동의자수를확인한후에의사록서명날인인 3명이상을선출한다. 선출된자는즉석에서승낙여부를밝혀서명날인인을확정한다. 의장은미리정한의안의심의순서를참석한설립동의자의의견을물어의사일정을확정한후에순서대로의안을심의한다. 의안심의과정은다음과같다. 의장이먼저의안을설명하고의결주문사항을제시한다. 그리고의장의의결주문사항에대하여참석한설립동의자중에동의와재청이있으면의장은다른의견이있는지를묻고의견이없으면동의된의견으로확정한다. 만일의장의의결주문사항에대한수정을요구하는동의 ( 의견 ) 가있고이에대한재청이있으며다른의견이없다면이것이유일한의견으로확정한다. 그러나여러개의동의 ( 의견 ) 와재청이있는의견이있다면이들의견을의장은표결에의하여결정한다. 창립총회의원만한진행을위하여미리진행시나리오를작성해두는것이좋다. 특히의회식회의방식에익숙하지않은경우진행시나리오가없으면꼭필요한사항을누락시키고총회를종료하는경우도종종있기때문이다. 5) 창립총회의결창립총회에서는 1정관 2사업계획 3임원의선출 4수입 지출예산서 5설립경비등기타설립에필요한사항을의결하여야한다. 창립총회의의사는설립동의자의과반수출석, 출석자의 2/3 이상찬성으로의결한다. 설립신고 088 협동조합의설립 1) 시 도지사에게설립신고창립총회를거쳐협동조합을설립하려는자 ( 발기인 ) 는설립신고서 [ 서식 1] 와함께관련서류를첨부하여주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 도에따라협동조합신고업무를시 군 구로위임할수있다. 시 군 구로협동조합신고업무가위임된경우에는해당시 군 구로신고하여야한다. 089

50 협동조합의설립 설립신고시설립신고서에첨부하여야하는서류는다음과같다. 1 정관 ( 사본 ) 1부 설립등기 2 창립총회의사록 ( 사본 ) 1부 - 창립총회의사록은총회명, 소집연월일, 개최연월일, 재적설립동의자, 참석설립동의자를반드시기재하고특히의사록서명날인과선출된임원의성명이각각기명되어야하며지명또는선출된서명날인인과임원은즉석에수락하였음을명기해야한다. 3 사업계획서 1부 [ 서식 3] 4 임원명부 1부, 임원의이력서및사진 ( 가로 3cm 세로 4cm) - 임원명부및임원의이력서를통해이사장의다른협동조합이사장겸직여부, 이사장을포함한이사와직원의감사겸직 1) 사무인수인계 시 도지사로부터설립신고증을받은발기인 ( 대표 ) 은그사무를즉시 이사장 에게인계하여야한다. 인계하여야할내용은다음과같다. 1 협동조합의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원별로인수하려는출자좌수를적은서류 4 설립동의자명부 5 조합설립관련각종서류등 여부, 임직원겸직여부등을확인할수있어야한다. 다만, 이력서에사진을붙인경우에는사진의별도제출은불필요하다. 5 설립동의자명부 1부 [ 서식 19] 6 수입 지출예산서 [ 서식 4] 7 출자 1좌 ( 座 ) 당금액과조합원별로인수하려는출자좌수를적은서류 8 창립총회개최공고문 9 합병또는분할을의결한총회의사록 ( 합병및분할에의한설립의경우만해당 ) 2) 출자금납입 이사장은발기인으로부터사무를인수한날로부터기일을정하여조합원이되려는자에게출자금을납입하게하여야한다. 필요한경우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현물출자도가능하다. 조합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 1좌이상, 총출자좌수의 30/100 이내범위에서출자하여야한다. 출자금은이사장계좌로납입하며, 등기전이라도납입된출자금중일부를협동조합설립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증빙서류의보관이필요하다. 090 협동조합의설립 2) 자료보완요청신청제출서류가미비할경우, 행정절차법에따라신청인은시 도지사로부터자료보완요청을받을수있다. 3) 설립신고필증교부발기인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설립신고서를접수받은시 도지사로부터설립신고필증 [ 서식 2] 을교부받는다. 참고 협동조합기본법의 출자금 관련 Q&A Q1) 협동조합출자의특징? A1) 상법상회사와달리협동조합에서는 출자액 의크기와상관없이의결권, 선거권등에서조합원 1 인 1 표의권한을가집니다. 단조합원의책임부분은출자액을한도로하여유한회사와유사합니다. Q2) 협동조합설립시출자금규모에대한제한이있나요? A2) 협동조합설립시출자금최저 최고제한규정은없습니다. 다만,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는 500 명이상의조합원, 조합원당 5 만원이상의출자금, 출자금총액이 1 억원이상일것을요건으로하고있습니다. Q3) 조합원 1 인이출자할수있는기준은있나요? 091

51 협동조합의설립 A3) 법에서는조합원 1 인은 1 좌이상총출자좌수의 30% 이내로출자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물론조합정관으로 30% 이내의비율을따로정하여운영할수있습니다. 첨부하여야한다. 1 정관 Q4) 현물출자를하려면? A4) 법에서는필요한경우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현물을출자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통상정관에서는규약에현물출자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게되지요. 즉규약에따라출자액을계산하고출자자는출자의납입기일에목적재산의일부를조합또는조합이지정한장소에납입하여야합니다. 조합의이사장은조합원이최초출자금을납입할때또는조합원이 요구하는경우출자를확인하는증서 ( 증표 ) 등을발급하여야한다. - 사본을제출하되, 원본을가지고가서보여주어야한다. 2 창립총회의사록 - 반드시공증을받아야하며, 사본을제출하되, 원본을가지고가서보여주어야한다. 3 임원의취임승낙서와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 초본 - 임원모두가제출하여야한다. 참고 출자금증서에기재되어야할사항 ( 예시 ) 4 출자금총액의납입이있음을증명하는서면 - 반드시금융기관이작성한증명서이어야하는것은아니고, - 조합의명칭 - 조합원의성명 ( 또는명칭 ) - 조합가입연월일 - 출자금납입연월일 - 출자금액또는출자좌수 - 발행연월일 - 조합이사장의기명날인 대표자인이사장또는회장의출자금영수증등도이에해당함. 현물출자가있는경우에는그부분에대한현물출자재산인계서또는출자재산영수증을첨부하여야한다. 3) 창립총회의사록공증 설립등기하려면반드시창립총회의사록을공증받아야한다. 설립신고 시에는의사록공증을필수적으로요구하고있지는않으나, 출자금납입이 끝난날로부터 14 일이내에설립등기를하여야하므로, 창립총회개최 준비단계부터의사록공증을염두에두고관련절차를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5 대표자의인감신고서 6 설립신고필증 7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8 위임장 ( 대리인이신청할경우 ) 설립등기신청서에기재되는 1목적 2주사무소 3목적 4이사 (3명이상 ) 와감사 (1명이상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 5이사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6출자총좌수와납입한출자금의총액 7설립신고연월일 4) 설립등기 등은등기부에등기되는항목이다. 092 협동조합의설립 협동조합은출자금의납입이끝난날로부터 14 일이내에주사무소 소재지 ( 등기소 ) 에서설립등기를하여야하고, 등기가완료되면비로소 협동조합으로서의법인격이부여된다. 참고로, 협동조합기본법에따라설립되는법인은법인등록번호를 구성하는분류번호를 51 번으로부여받게된다. 설립등기를하려면 이사장이신청인이되어, 설립등기신청서 [ 서식 22] 에다음과같은구비서류를 5) 사업자등록설립등기를마친협동조합이사업을하려면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사업을하고자하는장소 ( 사업장 ) 의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자등록을하여야한다. 093

52 협동조합의설립 참고 사업개시일이란?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 3 조 ) 1. 제조업의경우제조장별로제조를개시하는날 2. 광업에있어서는사업장별로광물의채취 채광을개시하는날 3. 기타의사업에있어서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을개시하는날 참고 사업자등록증신청시제출서류 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1 부 2. 법인등기부등본 1 부 -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3. ( 법인명의 )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합니다 ) 1 부 4. 주주또는출자자명세서 1 부 5.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본 ( 해당법인에한함 ) 1 부 - 허가 ( 등록, 신고 ) 전에등록하는경우 : 허가 ( 등록 ) 신청서등사본또는사업계획서 6. 현물출자명세서 ( 현물출자법인의경우에한함 ) 1 부 Part 02. 사회적협동조합설립 ( 신규설립시 ) [ 표 ] 사회적협동조합설립절차도 발기인 (5 인이상 ) 정관 ( 목적, 명칭, 구역등포함 ) 설립동의자모집 (5 인이상, 서로다른이해관계자 2 인이상포함 )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 인이상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과반수출석, 2/3 이상찬성 ) 설립인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이사장 ) 출자금납입 ( 조합원 이사장 ) 설립등기 ( 관할등기소 ) 사회적협동조합 ( 법인격부여 ) 사정에따라설립동의자모집후정관을작성할수도있음 094 협동조합의설립 개요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하고자하는경우에도발기인모집부터정관작성, 창립총회등설립까지의과정은협동조합의그것과유사하다. 그래서유사한부분은협동조합의설립부분을참고하도록하고, 이하에서는협동조합의설립절차와차이가있는부분을중심으로서술한다. 095

53 협동조합의설립 설립과정에서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차이참고설립동의자 설립동의자의자격 조합원 협동조합 조합원 이해관계자참여 사회적협동조합 업종및분야제한없음사업 주사업 * 금융및보험업제외 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설립시 도지사신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인가처리기간 30일이내 60일이내 설립등기신청 출자금의납입이끝난날부터 14 일이내 설립인가를받은날부터 21 일이내 협동조합에서설립동의자는조합원자격이외에별도의요건을부여하지않았으나사회적협동조합은그설립및운영목적의공공성과사회성을고려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 (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및후원자등 ) 가참여하는구조적특성을요구하고있다. 이는협동조합이앞서발달했던이탈리아, 프랑스등의국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의공공성을담보하기위한요건으로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구조를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도확인할수있다. 정관작성 사회적협동조합정관의필수기재사항은협동조합의그것과동일하다. 다만사업, 적립금, 배당, 청산등의항목은협동조합기본법상사회적협동조합관련규정에적합하게작성되어야한다. 그리고설립동의자의출자금납입총액이정관에정해져있어야한다. 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의정관내용의차이는다음과같으며더자세한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표준정관례 를참고하길바란다. [ 표 ] 정관의주요내용비교 참고 이해관계자 의정의 구분정의예시 생산자 소비자 직원 농수산물생산이나서비스제공을하는사람으로일종의사업자 상품이나서비스를소비하는사람 협동조합이직접고용한사람 - 농업, 어업등생산을하는경우 - 숙박업, 식당, 커피숍등을운영하는경우 - 감협동조합에서판매하는감을소비하는경우 - 숙박업협동조합에서운영하는호텔에투숙하는경우 -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고용한의사, 간호사 - 협동조합연합회에상주하는사무국장 096 협동조합의설립 협동조합 금융및보험업을제외하고는사업 업종및분야제한없음출자금관련규정없음납입총액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과부수사업의구분 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가능 설립동의자의출자금납입총액이정관에명시되어야함 잉여금의 30/100 이상 자원봉사자 후원자 협동조합에재능을기부하는사람협동조합에금전적, 물질적도움을주는사람 -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에참여하여도시락반찬을만들거나도시락을배달하는사람 - 마을담당예쁜그림그리기협동조합에참여하는화가 -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에반찬재료를제공하거나반찬재료구매비용을지원하는사람 - 마을담당예쁜그림그리기협동조합에필요한페인트를제공하거나페인트구매비용을지원하는사람 097 청산 정관에따라잔여재산처리 비영리법인 국고등귀속

54 협동조합의설립 만약사회적협동조합의발기인에다양한이해관계자가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인설립동의자의모집없이도창립총회를개최할수있으나 설립인가 반대의경우에는다른이해관계자의범주에속하는설립동의자의추가적인 1) 설립인가신청 모집이필요하다. 한편, 의료기관을개설하고자하는사회적협동조합은다른사업을 영위할경우와달리보다강화된요건인 500 인이상의설립동의자를 확보하도록하고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권한은소관업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위탁되어있다. 그래서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소관업무를담당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설립인가를신청하여야한다. 이때, 사회적협동조합의사업이다수의중앙행정기관에 참고 사회적협동조합이의료기관을개설하고자하는경우추가의무사항 관련된경우, 주사업의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설립인가를신청하여야한다. 098 협동조합의설립 ( 설립동의자 ) 500 인이상일것 (1 인당최저출자금 ) 5 만원이상일것 * 다만, 다음조합원은최저출자금한도를정하지않음 1 의료급여법 제 3 조에따른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및제 5 조의 2 에따른보호대상자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을가진자 ( 조합원당최고출자금 ) 출자금 ( 사회적협동조합설립과동시에의료기관을개설하는경우정관에규정된출자금납입총액 ) 납입총액의 10% 이내일것 - 다만, 의료기관개설시 2 인이상의조합원이 6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포함 ) 일경우그 2 인이상의조합원출자금총액이출자금납입총액의 10% 이내이어야함 * 법제 85 조제 4 항및제 11 조제 2 항제 3 호에따라 6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포함 ) 는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특별한관계가있는자 로서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출자제한 ( 출자금납입총액 ) 1 억원이상일것 ( 총자산대비출자금비율 ) 총자산대비출자금납입총액은 50/100 이상일것 - 다만, 인가관청의승인을받은경우총자산대비출자금납입총액의비율이 50/100 미만일수있음 ( 유동성부채및장기대출금중정부지원금및공익자금등을총자산에서제외할지여부는인가관청에서판단 ) * 신규설립이아니고협동조합기본법상협동조합으로조직전환시그간의사업흑자로기존적립금 ( 잉여금, 기타수입등으로서기존조직의구성원소유가아닌기존조직자체의소유 ) 이있는경우에는동적립금을출자금납입총액에포함시켜비율을계산할것 주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구및그인겁시 군 구이외의시 군 구에의료기관을추가로개설하는경우에는해당시 군 구마다위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함. 한편, 중앙행정기관의소관업무는정부조직법, 직제및관계법령등에따르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을지정할수있다. 설립인가신청시설립인가신청서 [ 서식 8] 에첨부하여야하는서류는다음과같다. 1 정관 ( 사본 ) 1부 2 창립총회의사록 ( 사본 ) 1부 - 창립총회의사록은총회명, 소집연월일, 개최연월일, 재적설립동의자, 참석설립동의자를반드시기재하고특히의사록서명날인인과선출된임원의성명이각각기명되어야하며지명또는선출된서명날인인과임원은즉석에수락하였음을명기해야한다. 3 사업계획서 1부 ( 추정재무제표포함 ) [ 서식 12] - 추정재무제표는대차대조표 ( 또는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를포함하며, 해당연도 ( 서류접수일기준 ) 와그다음연도 ( 해당연도 +1) 를작성해서제출하여야한다. 4 임원명부 1부, 임원의이력서및사진 ( 가로 3cm 세로 4cm) - 임원명부및임원의이력서를통해이사장의다른협동조합이사장겸직여부, 이사장을포함한이사와직원의감사겸직여부, 임직원겸직여부등을확인할수있어야한다. 다만, 이력서에사진을붙인경우에는사진의별도제출은불필 099

55 협동조합의설립 요하다. 5 설립동의자명부 1 부 [ 서식 19] 구분통일부법무부국방부 6 수입지출예산서 [ 서식 13] 7 출자 1 좌 ( 座 ) 당금액과조합원이인수하려는출자좌수를적은서류 8 창립총회개최공고문 9 주사업의내용이설립인가기준을충족함을증명하는서류 - 사업계획서등으로주사업등설립인가기준충족여부를충분히표출하기어려운경우나설립인가담당공무원이제출을요구할경우에제출하여야한다. 10 합병또는분할을의결한총회의사록 ( 합병및분할에의한설립의경우만해당 )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를신청한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 ( 부득이한경우 60일이내에서 1회연장가능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설립인가증 [ 서식 9] 을교부받게된다. 단 1설립인가구비서류가미비된경우 2설립의절차정관및사업계획서의내용이법령을위반한경우 3그밖에설립인가기준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는인가를받을수없다. 참고 정부조직법에따른각부처의소관업무 소관업무 통일및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관한정책의수립, 통일교육기타통일에관한사무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그밖에법무에관한사무 국방에관련된군정및군령과그밖에군사에관한사무 구분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업무 국무회의의서무, 법령및조약의공포, 정부조직과정원, 공무원의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및정보보호, 정부청사의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등지원, 지방자치단체간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및상대비ㆍ민방위ㆍ재난관리제도에관한사무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관한사무와국정에대한홍보및정부발표에관한사무 농산ㆍ수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및농수산물유통에관한사무 구분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 소관업무 상업ㆍ무역ㆍ공업, 외국인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연구개발정책, 에너지ㆍ지하자원, 우편ㆍ우편환및우편대체에관한사무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 ( 醫政 ) ㆍ약정 ( 藥政 ) 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 ( 영ㆍ유아보육을포함한다 ) ㆍ노인및장애인에관한사무 자연환경, 생활환경의보전및환경오염방지에관한사무 100 협동조합의설립 구분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 소관업무 중장기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수립ㆍ총 / 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및국가채무에관한사무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관한사무와기초과학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그밖에과학기술진흥에관한사무 외교통상부장관은외교, 외국과의통상교섭및통상교섭에관한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관한조정, 조약기타국제협정, 재외국민의보호ㆍ지원, 재외동포정책의수립, 국제정세의조사ㆍ분석에관한사무 구분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 소관업무 고용정책의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기준,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관계의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그밖에고용과노동에관한사무 여성정책의기획ㆍ종합, 여성의권익증진등지위향상, 청소년및가족 ( 다문화가족과건강가정사업을위한아동업무를포함한다 ) 에관한사무 국토종합계획의수립ㆍ조정, 국토및수자원의보전ㆍ이용및개발, 도시ㆍ도로및주택의건설, 해안ㆍ하천ㆍ항만및간척, 육운ㆍ해운ㆍ철도및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및해양안전심판에관한사무 101

56 협동조합의설립 구분법제처국가보훈처국세청 참고 개별법령에따른소관업무 소관업무 국무회의에상정될법령안ㆍ조약안과총리령안및부령안의심사와그밖에법제에관한사무 국가유공자및그유족에대한보훈, 제대군인의보상ㆍ보호및보훈선양에관한사무 내국세의부과ㆍ감면및징수에관한사무 구분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 회계검사, 감찰, 심사결정등의사무 방송, 통신, 전파연구및관리에관한사항, 그밖에이업또는다른법률에서위원회의사무로정한사항 구분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업무 관세의부과ㆍ감면및징수와수출입물품의통관및밀수출입단속에관한사무 정부가행하는물자 ( 군수품을제외한다 ) 의구매ㆍ공급및관리에관한사무와정부의주요시설공사계약에관한사무 통계의기준설정과인구조사및각종통계에관한사무 구분경찰청소방방재청문화재청 소관사무 치안에관한사무 소방, 방재, 민방위운영및안전관리에관한사무 문화재에관한사무 구분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 소관사무 농촌진흥에관한사무산림에관한사무중소기업에관한사무 구분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관업무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행위규제에관한사항, 기업결합의제한및경제력집중의억제에관한사항, 부당한공동행위및사업자단체의경쟁제한행위규제에관한사항, 불공정거래행위및재판매가격유지행위규제에관한사항, 부당한국제계약의체결제한에관한사항, 경쟁제한적인법령및행정처분의협의ㆍ조정등경쟁촉진정책에관한사항 금융에관한정책및제도에관한사항, 금융기관감독및검사 제재 ( 制裁 ) 에관한사항, 금융기관의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양수 양도및경영등의인가 허가에관한사항, 자본시장의관리 감독및감시등에관한사항, 금융중심지의조성및발전에관한사항, 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사항에관련된법령및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금융및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건전성감독에관한양자간협상, 다자간협상및국제협력에관한사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건전성감독에관한사항, 그밖에다른법령에서금융위원회의소관으로규정한사항 102 협동조합의설립 구분특허청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사무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및상표에관한사무와이에대한심사ㆍ심판사무 징집ㆍ소집그밖에병무행정에관한사무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조달및방위산업육성에관한사무 구분식약청기상청해양경찰청 소관사무 구분 소관사무 식품및의약품의안전에관한사무 검찰청 검사에관한사무 기상에관한사무 해양에서의경찰및오염방제에관한사무 구분국가과학기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업무 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정부가추진하는연구개발사업 (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 이라한다 ) 예산의배분 조정에관한사항, 기초과학, 산업기술, 과학기술인력및지식재산등과학기술진흥관련정책의조정에관한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평가에관한사항,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에서위원회의소관사무로규정한사항 원자력안전관리에관한사항, 원자력안전관리에따른연구 개발에관한사항,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위원회의사무로정한사항, 통일부장관은통일및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관한정책의수립, 통일교육기타통일에관한사무 103

57 협동조합의설립 참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소개 구분 소관업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권리보호 권익구제및부패방지를위한정책의수립및시행, 고충민원의조사와처리및이와관련된시정권고또는의견표명, 고충민원을유발하는관련행정제도및그제도의운영에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이에대한권고또는의견표명, 위원회가처리한고충민원의결과및행정제도의개선에관한실태조사와평가, 공공기관의부패방지를위한시책및제도개선사항의수립 권고와이를위한공공기관에대한실태조사, 공공기관의부패방지시책추진상황에대한실태조사 평가, 부패방지및권익구제교육 홍보계획의수립 시행, 비영리민간단체의부패방지활동지원등위원회의활동과관련된개인 법인또는단체와의협력및지원, 위원회의활동과관련된국제협력, 부패행위신고안내 상담및접수등, 신고자의보호및보상, 법령등에대한부패유발요인검토, 부패방지및권익구제와관련된자료의수집 관리및분석, 공직자행동강령의시행 운영및그위반행위에대한신고의접수 처리및신고자의보호, 민원사항에관한안내 상담및민원사항처리실태확인 지도, 온라인국민참여포털의통합운영과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설치 운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활동과관련한협력 지원및교육, 다수인관련갈등사항에대한중재 조정및기업애로해소를위한기업고충민원의조사 처리, 행정심판법 에따른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 다른법령에따라위원회의소관으로규정된사항, 그밖에국민권익향상을위하여국무총리가위원회에부의하는사항 설립연도 설립근거법령 주요사업 2010 년 사회적기업육성법제 20 조 사회적기업친화적문화와환경조성 - 사회적기업한마당행사 - 사회적기업아카데미사업 - 사회적기업및진흥원주요사업홍보 사회적기업인증서비스및지속가능성제고 - 사회적기업인증지원사업 - ( 예비 ) 사회적기업경영지원 ( 컨설팅 ) 사업 - 사회적기업실태조사, 평가및모니터링 - 사회적기업판로개척지원 창의적사회적기업가육성및사업모델발굴 -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 소셜벤처경연대회사업 - 사회적기업모델발굴확산 사회적기업운동확산및가속지원 - 네트워크구축사업 - 사회적기업자본조성기반지원 - 국제협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지원을통한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여부검토의세부절차는다음과같다. 104 협동조합의설립 2) 인가여부검토절차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여부를검토하기위해서는서면을통한형식적요건이외에도현장방문, 발기인 ( 대표 ) 인터뷰등을통해구체적이고도실질적인심사가진행되어야한다. 따라서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신청을접수한관계중앙행정기관은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절차와가장유사한 사회적기업의인증지원업무 를담당하고있는고용노동부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을통해인가와관련된지원을받을수있다. 1 설립인가신청서검토의견요청 ( 관계중앙행정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 현장실사등을통한요건검토 ( 진흥원, 민간지원기관 ) 3 검토보고서작성송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중앙행정기관 ) 4 인가여부검토및결정 ( 관계중앙행정기관 ) 6 설립인가결정통보 ( 설립인가증교부 ) ( 접수후 1 주일이내 ) (15 일이내회신 ) 5 설립인가 결정통보 ( 관계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 105

58 협동조합의설립 한편설립인가여부의검토단계에서기본적인요건및행정절차및 서류등이외에사회적협동조합이추구하는목적사업으로서의 주사업 수행여부 에대한판단이가장큰이슈가된다. 주사업 과관련된내용 은아래에서별도로논의한다. 주사업정의및판단기준 1) 주사업의정의 협동조합은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금융및보험업을제외한모든 사업을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다. 그러나사회적협동조합은지역주민의 권익 복리증진과관련된사업을수행하거나취약계층에대한사회서비스 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등비영리목적사업을수행하는특수한조직으로 다음의목적사업중하나이상을주사업으로영위하여야한다. 주사업이란, 목적사업이협동조합전체사업량의 40/100 이상인경우를 말한다. 1. 지역사회재생,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및그밖에지역사회가당면한문제해결에기여하는사업 ( 지역사업형 ) 2. 취약계층에게복지 의료 환경등의분야에서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 ( 취약계층배려형 ) 3.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 ( 위탁사업형 ) 4. 그밖에공익증진에이바지하는사업 ( 기타공익증진형 ) 2) 주사업의유형 주사업은위목적사업중한사업을전체사업량의 40% 이상영위할 수도있고, 둘이상또는전부 ( 혼합형 ) 를수행할수도있다. (1) 지역사업형 지역사업형 은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의복리증진사업등을 주사업으로하는경우로다음과같은사업뿐만아니라, 의료기관운영 사업도포함한다. 다만, 의료기관이하는사업이라도의료사업이아니면 제외된다. 지역특산품 자연자원활용사업등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사회의재생및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하는사업 - 지역특산품 자연자원활용사업 - 전통시장 상가활성화사업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생산및유통에관한사업 - 그밖에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사회를재생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여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업 지역주민의생활환경개선사업등지역주민의권익과복리를증진시키는사업 - 지역주민의생활환경개선사업 - 지역의공중접객업소위생개선사업 - 지역의전염병또는질병예방에관한사업 - 지역의재해, 화재또는안전사고예방에관한사업 - 지역주민들의고충상담을위한사업, - 지역주민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 그밖에지역주민들의권익과복리를증진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업 그밖에지역사회가당면한문제해결에기여하는사업 106 협동조합의설립 여기서의지역사회는사업소소재특별시 광역시 도또는특별자치시 도의관할구역이다. 다만, 실제생활권이 2개이상의특별시 광역시 도또는특별자치도에걸쳐있는경우에는그생활권전체를의미한다. (2) 취약계층배려형 취약계층배려형 은취약계층에게일자리나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유형을말한다. 이때 취약계층 이란자신에게필요한재화또는용역을통상적인시장가격으로구매하는데어려움이있거나노동시장의 107

59 협동조합의설립 통상적인조건에서취업이특히곤란한계층을말한다. 참고 취약계층의구체적판단기준 제 1 호. 저소득자 -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60% 미만인가구의가구원 확인방법 1 가구월평균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 납부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 등으로확인되는 최근 6 개월간 의월평균소득 2 전국가구월평균소득통계청에서공표하는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1) * 에공표된 가장최근분기 의월평균소득 * 건강보험료납입고지액에따른월평균소득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납부액 1/ 직장가입자보험료율 제 2 호. 고령자 - 55 세이상인사람 -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사본등 ) -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쉼터 보호시설이용자또는상담및심리치료기관등의확인서 제 5 호. 청년, 경력단절여성중고용촉진지원금 ( 시행, 前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지급대상자 고용촉진지원금지원대상 ( 고용부고시제 호, ) 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한사람의범위 1 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의 1 단계를마치고 2 단계또는 3 단계에참여하고있는사람또는 3 단계를마친사람 2 고용노동부및여성가족부가지정한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 새로일하기지원센터 ) 가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을이수한사람으로서만 40 세이상인사람 ( 만 40 세미만이더라도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30/100 이하인사람을포함한다 ) 3 여성가족부가운영하는 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프로그램 ( 두드림존프로그램 ) 의 1 단계와 2 단계를마치고 3 단계에참여하고있는사람또는 3 단계를마친사람 - 현시점에서는외부자료를통한확인이불가능하므로반드시해당고용센터에의뢰하여확인 - 고용센터는의뢰요청시사실관계를파악하여 14 일이내의견송부제 6 호.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두고있는사람으로서북한을벗어난후외국국적을취득하지아니한사람 ( 보호대상자 ) -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08 협동조합의설립 제 3 호. 장애인 -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 확인방법 : 장애인등록증, 전문의가발행한장애진단서등 제 4 호. 성매매피해자 가. 위계 위력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당한자나. 업무 고용그밖의관계로인하여보호또는감독하는자에의하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의규정에의한마약 향정신성의약품또는대마 ( 이하 마약등 이라한다 ) 에중독되어성매매를한자다. 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자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자로서성매매를하도록알선 유인된자라.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자 1)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통계 물가 가계 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 ( 신분류 ) 전국 ( 명목 )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제 7 호.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로인하여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자 -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60 여개 ) 입소확인서, 상담확인증 제 8 호. 한부모가족지원법상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매년보호대상자의최저생계비 소득수준및재산정도등을고려하여보호의종류별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증명서 ( 읍 면 동발급 ) 제 4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모, 부 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아동인자녀를양육하는자가.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 ( 遺棄 ) 된자나. 정신이나신체의장애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가진자다. 미혼자 { 사실혼 ( 事實婚 ) 관계에있는자는제외한다 } 라. 가 부터 다 까지규정된자에준하는자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자 2. 한부모가족 이란모자가족또는부자가족 3. 모자가족 이란모가세대주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 ( 世代員 ) 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한다 } 인가족 4. 부자가족 이란부가세대주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한다 } 인가족 5. 아동 이란 18 세미만 ( 취학중인경우에는 22 세미만을말한다 ) 의자 109

60 협동조합의설립 제 9 호. 결혼이민자 참고 사회서비스의유형 -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 국적취득자의경우가족관계등록부의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외국인등록증상 F-2, F-5 또는 F-6 제 10 호. 갱생보호대상자 - 형사처분또는보호처분을받은사람으로서자립갱생을위한숙식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생업조성금품의지급또는대여, 직업훈련및취업알선등 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사람 1.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복지, 환경및문화분야의관련사업 2. 보육, 간병및가사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3. 직업안정법 제 2 조의 2 제 9 항에따른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4. 예술 관광및운동분야의사업 5. 산림보전및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6. 문화재보존또는활용과관련된사업 7. 청소등사업시설관리사업 8. 범죄예방및상담치료관련사업 9. 그밖에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업 -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 민간법인 7 개소 ) 이지원하였다는 확인서 (3) 위탁사업형 제 11 호. 범죄구조피해자 위탁사업형 은국가, 지방자치단체의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사무 110 협동조합의설립 제 3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범죄피해자 란타인의범죄행위로피해를당한사람과그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 직계친족및형제자매를말한다. 2.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이란범죄피해자의손실복구, 정당한권리행사및복지증진에기여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수사 변호또는재판에부당한영향을미치는행위는포함되지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이란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주된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을말한다. 4. 구조대상범죄피해 란대한민국의영역안에서또는대한민국의영역밖에있는대한민국의선박이나항공기안에서행하여진사람의생명또는신체를해치는죄에해당하는행위 ( 형법 제 9 조, 제 10 조제 1 항, 제 12 조, 제 22 조제 1 항에따라처벌되지아니하는행위를포함하며, 같은법제 20 조또는제 21 조제 1 항에따라처벌되지아니하는행위및과실에의한행위는제외한다 ) 로인하여사망하거나장해또는중상해를입은것을말한다. 5. 장해 란범죄행위로입은부상이나질병이치료 ( 그증상이고정된때를포함한다 ) 된후에남은신체의장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말한다. 6. 중상해 란범죄행위로인하여신체나그생리적기능에손상을입은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말한다. 2 제 1 항제 1 호에해당하는사람외에범죄피해방지및범죄피해자구조활동으로피해를당한사람도범죄피해자로본다. 제 16 조 ( 구조금의지급요건 ) 국가는구조대상범죄피해를받은사람 ( 이하 구조피해자 라한다 )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구조피해자또는그유족에게범죄피해구조금 ( 이하 구조금 이라한다 ) 을지급한다.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별지 16 호서식 ( 결정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 12 호. 그밖에기획재정부장관이취약계층으로인정하는경우 중일부를사회적협동조합에맡겨그의명의로그의책임아래행사하도록 하는사업유형을말한다. (4) 기타공익증진형 기타공익증진형 은앞의 3 가지이외의공익증진에이바지하는사업 유형을말한다. (5) 혼합형 혼합형 은위 4 가지주사업유형에해당하는사업을일부또는전부 수행하는경우 ( 예 : 지역사업 + 취약계층일자리제공, 위탁사업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등 ) 를말한다. 3) 주사업판단기준 주사업은각유형의사업비중이전체사업량의 40/100 이상이어야하며, 이때의비중은연평균을의미한다. 다만,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사업은 100% 공익적성격으로보지만,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하는사업이라도의료사업이아니면제외된다. 한편사회적협동조합은인가요건특성상주사업에대한판단은 선 ( 先 ) 인가후 ( 後 ) 인가요건준수여부를지속적으로확인해야하는구조가 111

61 협동조합의설립 될것이다. 사업유형이매우다양하여 판단기준 을일률적으로정하기 고용형태와상관없다. 취약계층피고용자가신청기관의소속인지 어려우므로협동조합스스로가자체적인 판단기준 을선택하되, 인가 여부는근로계약서및고용보험전산망조회를통해판단하며, 취약계층 요건을확인할수있는정량적인기준을적시하여야한다. 이에협동 피고용자는적용제외대상이아닌한 4 대보험에가입되어야하고, 조합기본법시행규칙에서는유형별로 주사업의판단기준및방법 을 최저임금법에서정한임금이상의급여 ( 12 년도 4,580 원 / 13 년도 4,860 원 아래와같이구체적으로정리하고있다. ( 시급기준 ) 를지급받아야한다. 이를증빙하기위하여사회적협동조합은주사업의목적및판단기준을 취약계층피고용자수는월단위를기준으로산정하며, 연평균으로충족 실현하기위하여수행할활동방식에대한상세한내용을정관또는 하여야하며, 특정월만충족하는경우에는불인정된다. 유급근로자명부, 사업계획서에반드시기재하여야한다. 근로계약서, 4 대보험가입확인서 ( 적용제외는불요 ), 임금대장등을통해 확인할수있다. (1) 지역사업형 112 협동조합의설립 인가요건확인을위한사업량은아래와같이사회적협동조합의사업 예산이나서비스대상, 시간또는횟수로판단기준을선택할수있도록 하고있다. 수입 지출예산서상전체사업비의 40% 이상을주사업목적으로지출할것 사업계획서상주사업에해당하는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등이전체서비스의 40% 이상일것 (2) 취약계층배려형 취약계층배려형 의주사업판단기준은주사업의목적이취약계층 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를구분 하여기준을정하고있다. 일자리를제공받는취약계층은정규직근로자뿐만아니라기간제 < 일자리제공의경우 > 수입 지출예산서상전체인건비총액중취약계층인직원에게지급한인건비총액이차지 하는비율이 40% 이상일것. 사업계획서상전체직원중취약계층인직원이차지하는비율이 40% 이상일것. < 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법제 48 조에따른사업계획서상취약계층에게제공된사회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등이전체사회서비스의 40% 이상일것 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등사업을수행하기위해고용된인원은 참고 유급근로자의의의 근로자개념 - 근로자란, 직업의종류와상관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서근로를제공하는자를의미 ( 근로기준법제 2 조제 1 호 ) -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그실질에있어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결정되며, 사용자가근로자에게상당한지휘 감독권을행사하게됨 유급근로자의인정범위 - 신청일을기준으로적용제외대상이아닌한 4 대보험에가입하여야하고, 최저임금법에서정한임금이상을지급받아야함 인정가능범위 : 월평균 60 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 노인장기요양법에의한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소속근로자 ( 직업재활프로그램참여로훈련수당받는장애인제외 ), 사업주로부터업무, 복무, 임금등직접지도감독을받는파견형태의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월 60 시간미만 ) : 이경우 4 대보험및근로기준법일부조항적용제외되나, 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한다면유급근로자고용으로인정 - 파견근로자 : 법상개념으로는파견사업주가근로자를고용한후그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근로자파견계약의내용에따라사용사업주의지휘명령을받아사용사업주를위한근로에종사하게하는것을의미 ( 고용과사용이분리된근로형태로파견업허가를받아야하며, 대상업무에대한제한이있음 ) 파견법적용대상이아닌근무형태 : 고용과사용사업주가일치되어사업장이아닌장소에 파견되어근로를제공하거나, 위탁 ( 용역, 하도급등 ) 사업에종사하는경우 개별사안에따라판단할수밖에없으나, 업무지시및복무관리등을사업주가직접 관리한다면근로자성인정 113

62 협동조합의설립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근로자성판단지침 - 근로기준팀 ) 1 사업주가지정한장소에서지정된시간에근무하고, 근무시간을변경하기위해서는사업주에게사전에통보하여조정해야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등을통해사업주에게근무상황을보고해야하는등사용자의상당한지휘 감독을받음 2 제 3 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케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재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없음 3 시간당일정액에정해진근무시간을곱한금액을보수로지급받을뿐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지아니할경우근로자로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정하는바에따라근무할경우위기준에해당 간병사 ( 근로기준팀 ) - 간병사연합회소속간병인 : 간병사연합회 ( 이하 연합회 ) 에서병원용역계약을체결하고간병사를모집 교육한후, 동연합회소속의간병사로등록, 월 40,000 원의회비를받고간병사들을병원에보내근무하게하고병원으로부터는용역금액을받아간병사에게지급하는경우도근로자성인정 (3) 위탁사업형위탁사업형의경우인가요건확인을위한사업량은아래와같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예산으로판단할수있다. 수입 지출예산서상전체사업비의 40% 이상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의예산일것 (4) 기타공익증진형기타공익증진형의경우주사업의판단은지역사업형과동일하다. (5) 혼합형혼합형의경우목적사업이위 4가지유형의사업에해당하는비율의합이 40/100 이상인것으로사업량을판단한다. ` * 유급근로자성판단이어려운경우, 해당지역고용노동부고용센터또는근로개선지도과에자문을요청하고, 자문의견에따라판단 주사업 의주요내용요약참고 유형용어정의주사업 40% 판단기준 114 협동조합의설립 참고 가입대상 4 대사회보험가입및제외대상 ( 근로자의경우 ) 구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연령 제외 18세이상 60세미만타공적연금가입자및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1 월미만일용근로자, 월 60 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 제한없음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1 월미만일용근로자, 월 60 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에의한모든근로자 65 세이상가입의무미부과, 실업급여제외 1 개월 60 시간 ( 주 15 시간 ) 미만타연금가입자, 외국인 타연금가입자 - 기타자세한사항은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로문의 최저임금적용을제외하는경우 ( 최저임금법제 7 조및같은법시행령제 6 조 ) - 정신장애나신체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거나그밖에최저임금을적용하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사람으로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함 1 지역사업형 2 취약계층배려형 3 위탁사업형 4 기타공익증진형 ( 지역사회공헌 ) 지역자원활용, 농 수 축산물의생산및유통사업, 전통시장활성화사업등 - 사업비비중또는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제공 ) 지역주민의대상인원, 시간, 횟수 (%) 생활환경개선사업, 사회서비스제공사업등 ( 취약계층 )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 취약계층제공사회서비스 60% 이하,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대상인원, 시간, 횟수 (%) 경력단절여성, 갱생보호대상자등 - 전체인건비중취약계층 ( 사회서비스 ) 교육, 보건, 의료, 보육, 예술, 인건비또는고용비중 (%) 관광, 간병, 문화재보존, 청소서비스등 국가지자체의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 - 전체사업비중위탁사업비사무중일부를사회적협동조합의명의로비중 (%) 수행 기타공익증진사업 - 사업비비중또는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 (%) 5 혼합형 유형 의혼합 (%) 115

63 협동조합의설립 설립등기 3) 사업자등록 설립등기를마친사회적협동조합이사업을하려면사업개시일부터 20 1) 설립등기 일이내에사업을하고자하는장소 ( 사업장 ) 의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자 사회적협동조합은설립인가를받은날로부터 21 일이내에설립등기를 등록을하여야한다. 마치고등기가완료되면비로소사회적협동조합의법인격이부여된다. 다만일반협동조합은설립등기신청기한의기준을 출자금납입이 참고 사업자등록증신청시제출서류 끝난후 로정하고있는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받은날 로정하고있으므로, 이를고려하여이사장은사무인수및출자금납입 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2) 총회의사록공증 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1 부 2. 법인등기부등본 1 부 *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3. ( 법인명의 )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함 ) 1 부 4.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본 ( 해당법인에한함 ) - 허가 ( 등록, 신고 ) 전에등록하는경우 : 허가 ( 등록 ) 신청서등사본또는사업계획서 5. 주무관청의설립허가증사본 1 부 설립등기하려면반드시창립총회의사록을공증받아야한다. 설립인가 신청당시에는의사록공증을필수적으로요구하고있지는않으나, 설립인가를받은날로부터 21 일이내에설립등기를하여야하므로, 참고 사회적협동조합이의료기관개설하려는경우 창립총회개최준비단계부터의사록공증을염두에두고관련절차를 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이후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추천을받아 법무부의공증제외대상으로승인을받으면, 총회의사록을공증받지 1) 지역주민이주인되는의료기관, 왜필요할까? 우리나라전체의료에서공공의료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적다 (2010 년도자료 7.3% 수준 ). 또한병원은점차대형화되고수익성사업중심으로재편되고있어의사와지역주민모두의공공성이위협받고있다. 따라서, 나눔과협동의관계를통해조합원과지역주민의건강상필요와욕구를스스로해결하고자의료사업을주사업으로수행하는사회적협동조합이필요하게된다. 않아도된다. 2) 의료기관개설에필요한자금확보협동조합기본법 ( 시행령 ) 에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이의료기관을개설할경우 500 인이상의조합원, 1억원의초기출자금 (1인최소출자금 5만원 ) 이필요하다. 그러나실제의료기관개설에는이보다더많은자금이필요한것이현실이므로, 개설이후에도좀더많은조합원확보를위해노력해야한다. 부족한자금에대해시민자본이나금융권에서차입하고있기도하지만기본적으로조합원이만들어나간다는원칙을잊어버리면경영난에허덕이는등의문제가생길수있다. 초기자금이충분히확보되지않을경우에는조합사업이안정되기전까지지속적인어려움에처해질수있으므로적극적으로조합원을확보하고다양한경로를통해초기자금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하겠다. 그리고시간이걸리더라도가급적부채보다는자기자본의비율을높이는것이이후사업운영의부담을줄이는길이될것이다. 그러나잊지말아야할것은조합원은결코돈벌이의대상이아니라는것이다. 나눔과협동을통한건강한마을만들기의구심점으로서의료기관의이용이활발해져야하는것이고, 이를발판으로각종보건예방활동, 조합활동이꽃필수있기때문이다. 116 협동조합의설립 법인등기관련총회의사록공증면제추천절차 ( 공증인법제66조의 2) 참고 1. 추천신청 : 공증면제를희망하는사회적협동조합은총회의사록공증면제추천신청서 [ 서식 10] 를관계중앙행정기관에제출함 2. 면제추천 : 관계중앙행정기관은공증면제가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다음서류를갖추어법무부 ( 법무과 ) 에추천함 총회의사록공증면제추천서류 1 관계중앙행정기관추천공문 2 관계중앙행정기관검토의견서 [ 서식 11] 3 공증면제추천신청서 4 설립인가증사본 5 정관 6 기타참고자료 3. 법무부는면제가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 를개정하여대상기관을추가고시함 4. 사회적협동조합은등기신청시공증문서대신법무부고시를제출하면됨 117

64 협동조합의설립 3) 의료기관개설절차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한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및등기를완료한후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다. 만약개인의료기관을법인으로전환할때에는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작성한후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절차 ( 대표자변경 ) 를밟으면된다. ( 법인에관련한서류와절차에있어서는신규개설과전환개설은큰차이가없다 ) Part 03. 전환을통한협동조합설립 ( 법부칙제 2 조관련 ) (1) 의료기관개설신고 -> (2) 사업자등록신청 ->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현황통보 동일법인간주요건 118 협동조합의설립 1 의료기관개설신고 ( 관할보건소, 7 일이내 ) - 개설신고서 1 부 ( 별도양식, 보건소예방의학과비치 ) - 법인설립허가증 ( 인가증 )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및사업계획서 ( 원본대조필 ) - 건물내부평면도및구조설명서 1 부 ( 인테리어시평면도를작성한후각실의용도와수치를기록해서제출함 ) - 진료과목시설및정원등의개요설명서 1 부 ( 별도양식, 예방의학과비치 ) - 개설의료인면허증사본 1 부 ( 법인의경우관리의사면허증사본 ) - 개설의료인이력서 1 부 ( 지역에따라요청하지않는곳도있음 ) - 건축물대장 1 부 ( 각시 구청건축과에서발급가능. 지역에따라보건소에서자체적으로확인하므로첨부하지않아도되는곳도있음 - 건축물대장상의용도가의료기관개설에맞지않을경우개설신고처리가안되므로인테리어전에확인하거나용도변경해야함.) - 수수료 3 만원 ( 각시 구민원실수입인지코너. 지역에따라다름 ) - 의료기관위치도 1 부 -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 지역에따라다름. 각시 구금융기관에서지역개발공채매입 ) - 각시 구청세무과에서면허세고지서발급, 수납 방사선발생장치 ( 엑스레이 ) 를설치할경우사전에방사선발생장치신고및검사성적서등을구비해야함 - 늦어질경우, 의료기관개설과는무관하지만엑스레이사용을못함. 2 사업자등록신청 ( 관할세무서, 7 일이내 - 당일처리가능 ) - 사업자등록신청서 ( 별도양식, 각세무서비치 ) - 주민등록등본 2 통 ( 법인의경우법인등기부등본 ) - 임대계약서사본 - 도장, 주민등록증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앞, 뒷면사본 - 필요에따라위임장 ( 세무서비치 ) 3 요양기관현황통보서제출 ( 관할심사평가원 ) - 통보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비치, 의료인및의료기기에대한명세서포함 : 의료기기에따라구입을증명하기위한계약서나세금계산서사본필요할수있음 )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사본 1 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협동조합기본법은부칙제 2 조에동법에따른협동조합설립을원활히 하기위하여신설될협동조합과유사한목적의사업을영위했다면일정한 요건과절차를거치는경우협동조합기본법상협동조합으로간주하는 한시적 (2 년, 연합회는 1 년 ) 경과규정을두고있다. 참고 부칙제 2 조에따라동일법인으로간주되는요건을간단히살펴보면 다음과같다. 한시적인경과규정 법을새로만들거나바꿀때, 혼란을피하거나원활한법률적용을위해일정기간에한해적용되는규정 협동조합으로전환하기위한요건및절차내용 ( 일반 ) 협동조합의경우 1 협동조합기본법시행당시 ( ) 협동조합과유사한목적을위하여이미설립된사업자또는법인일것 2 협동조합기본법시행일 ( ) 부터 2 년이내에협동조합으로전환할것 3 협동조합기본법제 15 조에서규정하는협동조합또는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최소기준을갖출것 4 총회에서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2/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할것 5 협동조합기본법제 15 조부터제 19 조까지의설립절차를거칠것 6 협동조합기본법제 61 조에따라설립등기를할것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1 협동조합기본법시행당시 ( ) 사회적협동조합과유사한목적을위하여이미설립된사업자또는비영리법인일것 2 협동조합기본법시행일 ( ) 부터 2 년이내에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할것 119

65 협동조합의설립 3 협동조합기본법제 85 조에서정하는설립최소기준을갖출것 4 총회에서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2/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할것 5 협동조합기본법제 85 조부터제 88 조까지의설립절차를거칠것 6 협동조합기본법제 106 조에따라설립등기를할것 이러한동일법인간주의효과는상법이규정하고있는 조직변경 의법률효과와유사한것으로 ( 상법제 242 조, 제 604 조 ), 조직변경 은회사가법인격의동일성을유지하면서다른종류의회사로전환되는것을말하는데, 이경우전환전 후의회사는동일성이인정되기때문에권리 의무가승계되는것이아니라같은회사에그대로존속하는것으로보고있음 이하에서는동일법인간주의구체적인효과를살펴본후, 그와같은 동일법인간주의효과를받기위한절차 ( 이하 전환절차 라한다 ) 를안 내한다. 참고 용어해설 동일법인간주의효과를받기위한절차 와 전환절차, 기존사업자또는법인 과 전환전기업 그리고 설립된협동조합 과 전환후협동조합 은각동일한의미를가진용어이다. 2) 부칙제2 조의효과에대한구체적인해석 (1) 인 허가, 정책지원대상자격등의업력 ( 業歷 ) 의승계여부새로운협동조합으로전환되는경우, 기존사업자또는법인과신설된협동조합사이에동일성이인정되므로, 전환전기업이받았던인 허가, 사회적기업인증, 사업실적등제반영업관련경력 ( 업력 ) 은별도로 이전 되거나 승계 되지않고새로만들어진협동조합이원래갖고있는경력 ( 업력 ) 으로그대로인정된다. 다만, 협동조합등은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또는협동조합연합회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명칭을반드시사용해야하기때문에협동조합으로명의표시를변경해야한다. 그리고인 허가, 정책지원대상등의경우이를규율하고있는법이나지침에서일정한조직형태를필수적으로요구하고있고, 여기에협동조합형태가포함되어있지않다면인 허가, 정책지원대상등에서제외될수있다. 따라서관련법이나지침에서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협동조합을인 허가, 정책지원대상등의대상에포함시키는것으로개정되었는지여부를미리확인할필요가있다. 한편어떤법에의해서업력이인정받았는지 (ex. 인, 허가를받았는지, 사업실적을인정받았는지 ) 에따라이것이새로만들어진협동조합이받은허가로표시하기위하여관계행정기관에신고하는등의절차가필요한경우가있다. 예를들어기존법인의사업이허가 ( 면허 ) 를요하는관허사업인때에아래주류면허의예와같이관련법률이나지침등에 허가 ( 면허 ) 를받은자가조직형태를변경할경우신고할것 을규정하는경우가있다. 이경우에는관련규정이요구하는바에따라일정한요건을갖추었음을입증하는자료와함께협동조합으로전환하였음을신고하여야할것이다. 부칙제 2 조의효과 120 협동조합의설립 1) 효과일반 : 동일한법인으로간주 협동조합법부칙제 2 조는 설립등기전사업자또는법인과설립등기후 협동조합은동일한법인으로본다 고규정하고있다. A 와 B 를 동일한법인으로본다 는것은서로다른법인격을가지고 있던 A 와 B 라는각각의주체에대한동일성을인정하는것을말한다. 그리고 A 와 B 라는별개의법적주체사이에동일성이인정된다는것은 A 의권리 의무가곧 B 의권리 의무라는의미이다. 따라서법부칙 제 2 조에의해기존의사업자또는법인과신설된협동조합이동일법인으로 간주되면기존의사업자또는법인의권리 의무는별도의이전절차를 거칠필요없이자동적으로신설된협동조합의권리 의무가된다. 121

66 협동조합의설립 122 협동조합의설립 참고 주류면허의예 주류법제 8 조의 2( 법인전환에따른주류제조면허등의승계 ) 에서는주류 밑술 술덧의제조면허또는주류판매업면허를받은자가그사업에관한모든권리와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시켜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에는동법에서정한시설기준과그밖의요건을갖추어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협동조합으로전환후기존조직의사업상업력을입증하여야할 필요가있는경우에는기존법인의말소등기내역 ( 개인사업자인경우관할 세무서폐업사실증명원 ) 을함께제출하여소명하여야한다 ( 이는협동조합 전환등기시에등기일자가신규설립일자로등기되기때문임 ). 정리하면영업관련경력 ( 업력 ) 은별도로새로만들어진협동조합에게 그대로인정된다. 다만협동조합으로명의표시변경은필요하며기존 법인을규율하던법률기타규정에서조직형태를변경할경우관계 행정관청에신고할것을규정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고신고할것을 규정하고있다면해당요건을갖추어신고해야함에주의해야한다. (2) 근로관계의존속여부 전환전사업자또는법인과전환후협동조합사이에동일성이 인정되므로기존의근로관계는종료되지않고전환후에도그대로유지 된다. 따라서직원이었던사람이출자하여협동조합의조합원이된 경우에는직원의지위와조합원의지위를동시에가지게된다. 즉, 전환 전에근로자였던자가전환후에도근로자의지위를유지하고자할경우 새로이근로계약을체결할필요가없으며만약기존사업자또는법인과 근로자사이의근로계약을종료하고자한다면양당사자들에의한근로계약의합의해지또는적법한사유에따른근로계약의해제, 해지가필요하다. 사례 A 회사의직원이었는데, 협동조합으로의전환을앞두고 A 법인과합의하여근로계약을해지하였습니다. Q1) 이경우, 퇴직금을지급받을수있나요? A1) 합의하여해지하였으므로근로관계는적법하게종료되었습니다. 근로관계가종료된경우에회사는 1 년이상근무한근로자들에대하여는퇴직금을지급하여야합니다. 따라서퇴직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Q2) 지급받을수있다면누구에게받을수있나요? A2) 퇴직금을지급할의무는원칙적으로근로계약종료당시의회사가부담합니다. 사례의경우협동조합으로의전환을앞두고해지하였으므로 A 회사로부터지급받을수있습니다. 다만이를지급하지않는경우, 동일법인간주라는부칙제 2 조의효과에따라 A 회사의의무가곧협동조합의의무이므로협동조합에게도동일하게퇴직금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Q3) 또한퇴직금으로출자하여조합원이될수있을까요? A3) 합의해지에의해근로계약을종료한후협동조합에퇴직금을출자하여조합원이되는방법도가능합니다. 123

67 협동조합의설립 전환절차 1) 전환총회전점검및준비사항 전환절차란기존의사업자또는법인이부칙제 2 조에따라전환하는 (1) 전환할수있는법적주체여부 협동조합과동일성을인정받기위하여거쳐야하는절차를말한다. 전환이가능한법적형태인가? 전환절차의주요내용은, 먼저설립최소기준을갖추어전환할것을 협동조합기본법부칙제 2 조제 1 항은 사업자또는법인 이협동조합으로 결의하는전환총회를거치고, 협동조합의형태를갖추기위한창립총회를 전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동조제 3 항은 사업자또는비영리 거친다음에신고내지인가, 출자금납입등의후속절차를이행한 법인 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후, 최종적으로협동조합으로전환하였음을등기하여야한다. 그리고 1 개인사업자인경우 전환총회와창립총회에서는각각보고내지의결할사항들이있으므로 개인사업자는원칙적으로협동조합으로전환할수있다. 다만개인 총회전에여러가지를사전에점검하고준비하여야할것이다. 사업자는실질적으로공동으로운영하는개인사업자와실질적으로 1 인이 한편전환의구체적인절차는전환하려는사업자또는법인의법적 운영하는개인사업자로나누어볼수있는데, 후자의경우 협동조합과 형태에따라다소다를수밖에없다. 다음에서는주식회사를중심으로 유사한목적을위하여설립된사업자 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될 설명하되, 각절차에서사례를통하여다른법적형태를가진사업자또는 가능성이높아서결과적으로협동조합으로전환할수없게된다. 법인의경우를설명하도록한다. 2 법인인경우 상법상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 표 ] 전환절차흐름도 합명회사 ), 민법상비영리사단법인, 각종특별법상법인 (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상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 ) 의경우전환이가능한법적 점검 / 준비 전환총회 창 창립총회전 립총 창립총회후 회 등기 형태이다. 다만민법상또는특별법상재단법인은협동조합기본법상협동조합으로전환할수없다. 3 법인아닌법인사업자 124 협동조합의설립 발기인 모집 등 지분정리 내부유보금정리 사채상환완료 출자금총액결정 정관및예산안마련 설립동의자모집 신고 / 인가신청 이사장사무인계 출자금납입 기존조직형태가법인은아니나법인사업자인비영리민간단체및비영리사단법인의사업단도사업자등록이별도로되어있으면협동조합으로전환할수있다. 125

68 협동조합의설립 사례 재단법인의협동조합전환여부 사례 공익법인의협동조합전환 Q1) A 재단법인은사업단을통하여사회적기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전환할수있을까요? A1) 민법상또는특별법상재단법인의경우에는협동조합기본법상협동조합으로전환할수없습니다. 부칙제 2 조는협동조합으로의전환이가능한법적주체로서 법인및사업자 를규정하고있습니다. 재단법인역시 법인 에속하기는하나, 그속성상사실상전환에대한의결권한을가진구성원이존재한다고할수없기때문에구성원 2/3 이상의결의를요하는협동조합기본법부칙제 2 조의절차를통하여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것이불가능합니다. Q2) A 재단법인의사업단은어떠한가요? A2) 재단법인의사업단도협동조합기본법상협동조합으로전환할수없습니다. 모법인인재단법인과마찬가지로재단법인의사업단은전환에대한의결권한을가진구성원이존재하지않으므로협동조합으로의전환이불가능합니다. Q) 공익법인의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게되면, 오히려공익성이떨어질수있는소지가있습니다. 이러한부작용에대한대책은있습니까? A) 공익법인은사회적기업인증과같이기존법인을대상으로공익법인요건에해당한다면, 인정하게됩니다. 사업분야와목적사업및수익의사용등이그요건에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재공익법인을규정하는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대상은 재단법인과사단법인 으로한정하고있으므로, 공익법인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시공익법인으로적용되는대상에서제외되므로공익법인자격을상실하게될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은발생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사례 마을기업의협동조합전환 Q3) A 재단법인을협동조합으로운영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A3) 재단법인및그사업단의경우협동조합형태로사업을운영하고자한다면, 별도의협동조합을설립한후해당협동조합에재단법인의재산을출자하거나증여하는방법을택할수밖에없습니다. 사례 사단법인의사업단의협동조합전환여부 Q) 마을기업이협동조합으로의전환시이중지원이되어서지원이끊기는것은아닌지요? A) 마을기업은마을공동체의사업을수행하는것으로주로개인사업자분들이많으십니다. 협동조합으로의전환은공식적인법인격을얻으시는것으로서마을기업과는별도의성격을가진것이라고생각하면됩니다. 따라서, 마을기업이협동조합으로전환된다하여도이중지원으로마을기업에서받으시는지원이끊기는것은아닙니다. 126 협동조합의설립 Q1) 민법상비영리사단법인의사업단이협동조합기본법부칙제 2 조의적용을받아협동조합으로전환할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이경우전환을위한결의는누가할수있나요? A1) 민법상비영리사단법인의사업단은사업자등록이별도로되어있다면협동조합으로전환할수있습니다. 이경우전환을의결할권한은모법인인비영리사단법인의구성원이가집니다. 사업단만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것은사업단이별도의법인격을보유하는것으로조직의분할과유사한중요한사항입니다. 따라서사업단이사단법인의총회와는별도의사업단자체의운영위원회를두는등사업단을독립하여운영하였다고하더라도사업단 ( 또는사업단의구성원 ) 이자체적으로전환결의를할수는없으며, 협동조합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반드시모법인인사단법인의구성원을의결권자로한전환결의가필요합니다. 법인설립혹은사업개시가협동조합기본법시행전에필요한지여부 부칙제 2 조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협동조합기본법시행당시 ( 법 시행일은 2012 년 12 월 1 일 ) 이미설립되어있어야하므로, 적어도법시행일 이전에법인설립혹은사업개시를하였어야한다. 이때사업자의경우 사업자등록이되어있어야하며, 법인의경우법인의실체를갖추고 있어야한다. (2) 전환이가능한시기여부 협동조합으로의전환은부칙제 2 조에따라협동조합기본법시행일인 2012 년 12 월 1 일부터 2 년이내에만가능하다. 그에따라협동조합으로서 127

69 협동조합의설립 부칙제 2 조의적용을받아동일법인으로간주되는효과를누리려면 2014 년 수가비슷할경우 ) 등을준비하여야한다. 11 월 30 일이전에 ( 연합회는 이전에 ) 전환설립신고또는인가를 년 11 월 30 일까지위의요건 ( 위 (3) 1 항및 2 항 ) 을충족할것 마치고설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 등기를완료해야하는것이아님에 협동조합기본법시행당시 ( ) 협동조합과유사한목적을 주의 ). 따라서전환절차를개시하기전에 2014 년 11 월 30 일까지 ( 연합회는 위하여설립되어야한다는요건에주의해야한다. 따라서각증명서류 까지 ) 전환절차를마칠수있는지여부를점검해볼필요가있다. 들은 2012 년 12 월 1 일전에협동조합과유사한목적을위하여설립되어 (3) 협동조합과유사한목적으로설립여부 있었음을입증해야한다. 예컨대회의록을증명서류로제출한다면, 2012 년 부칙제 2 조는협동조합기본법시행당시협동조합과유사한목적을 12 월 1 일전에개최된회의라야할것이다. 위하여이미설립된사업자또는법인일것을요건으로하고있다. 여기서 (4) 설립최소기준을갖춘후전환총회에보고할수있도록준비 협동조합과유사한목적 을위하여설립되었다고보려면, 다음의두가지 부칙제 2 조에서는동일법인간주를위한요건으로 ( 일반 ) 협동조합의 요건을충족해야한다. 경우협동조합기본법제 15 조에서정하는설립최소기준을, 사회적협동 1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상업태와신설협동조합의업태가 조합의경우에는제 85 조에서정하는설립최소기준을갖출것을요구하고 동일할것 있다. 한편이와같은설립최소기준을갖추었음은전환총회에서필수적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과신설협동조합의사업계획서를비교하여 으로보고하여야할사항 ( 전환총회의필수목적사항중보고안건임 ) 이다. 판단할수있다. 따라서전환결의를하기위한전환총회를개최하기전에전환총회에서 참고 업태확인방법 설립최소기준을갖추었음을보고할수있도록준비해야한다. 업태란한국표준산업분류상영업의종류중대분류에속하는것을뜻하며, 도소매업, 서비스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음식업등으로분류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통계청홈페이지 ( 에서확인이가능하다 ( 통계청홈페이지 >> 통계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참고 협동조합유형별설립최소기준 ( 일반 ) 협동조합으로전환하려는경우 ⅰ) 5 인이상의발기인 128 협동조합의설립 2 기존조직의사업목적이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또는이와 유사할것 기존조직의사업이협동조합기본법제 5 조 ( 협동조합의목적 ) 에서볼수 있듯이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또는이와유사한것을목적으로 하고있어야한다. 그리고이와같은사업목적은신고내지인가신청시에 입증하여야하는바, 신청전에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또는이와 유사한목적으로사업을운영했다는점을증명할수있는서류, 예컨대 사업목적이명시된정관, 규약, 운영규칙, 회의록, 주주명부 ( 주주별주식 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려는경우 ⅰ) 5 인이상의발기인다만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5 인의발기인은생산자,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및후원자중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되어야한다. 사회적협동조합중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려는경우 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려는경우의설립최소기준 5 인이상의발기인, 그런데이경우 5 인의발기인은생산자,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및후원자중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되어야한다. ⅱ) 최저출자금 5 만원이상을출자한설립동의자 500 인이상. 다만다음대상자는최저출자금한도를정하지않고있다. ( 아래대상자는 5 만원이상을내지않아도된다.) 1 의료급여법 제 3 조에따른수급권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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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협동조합의설립 참고 전환총회절차에적용되는규정 전환총회절차에는전환전법인등에적용되는법률또는해당조직의정관이적용된다. 다만이러한법률또는정관이없는조직의경우업무지침에서이에상응하는규정을두고있으므로업무지침을참고하여절차를진행하게된다. (1) 전환총회소집결정및청구 A) 사례의경우전환결의는유효하므로기타특별한사정이없는한무효를주장하지못합니다. 대법원은주식회사의임시주주총회가법령이나정관이요구하는이사회의결의및소집절차없이이루어졌다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주주전원이참석하여총회를개최하는데동의하고아무런이의없이만장일치로결의가이루어졌다면그결의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효하다고보고있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등참조 ). 앞에서언급한 전환총회전점검및준비사항 을점검하고준비하였 다면전환총회를소집하기전단계로전환총회를소집하기위한결정 (2) 전환총회의소집통지내지공고 및청구가필요하다. 이에관한구체적인절차는전환전사업자또는 전환총회를소집하기로결정하였다면다음소집절차로전환총회에 법인의조직형태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므로해당법률또는정관을 관한내용을의결권자에게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한다. 살펴보아야한다. 가. 전환총회소집통지의일시및방법 예를들어주식회사의경우총회의소집여부를이사회에서결정해야 전환총회소집통지의구체적인일시및방법은전환전사업자 하므로 ( 상법제 362 조 ) 공고이전에이사회를먼저개최하여소집을결정 또는법인의조직형태에따라차이가있다. 예를들어주식회사의경우 하는절차가필요하며민법상비영리사단법인의경우에는감사또는 총회일 2 주전에총회의의결권자에게서면으로통지를발송하거나 이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소집하거나총사원 1/5 이상이전환결의라는 동의를받아전자문서로통지를발송하여야하며, 비영리사단법인의 회의의목적사항을제시하여청구하는경우등에의해소집될수있다. 경우에는사원총회의소집은 1 주일전에통지하되, 그방법을정관에서 정하였다면정관에서정한방법에따르고정관에규정이없으면개별적 참고 주식회사에서총회소집절차를거치지않아도되는경우 ( 상법 363 조 4 항 5 호 ) 통지, 신문광고등으로사원전원에게알릴수있는적절한방법을 이용하여통지하여야한다. 만약통지절차를정하는법률또는정관이 자본금총액 10억원미만으로주주전원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서면에의한결의로주주총회의결의갈음 - 즉결의의목적사항에대하여주주전원이서면으로동의를한때에는서면에의한결의가있는것으로간주 없을경우에는일정기간이상구성원자격이있는자가쉽게알수있는 방법 ( 일간지게재, 게시에의한공고등 ) 으로공고하여야한다. 참고 주식회사의경우예외규정 132 협동조합의설립 사례 주주총회소집절차를거치지않은경우전환결의의효 Q) 이사회결의등주주총회소집절차를거치지않았지만, 총회일에주주전원이참석하여총회를개최하는데동의하고아무런이의없이만장일치로전환을결의하였습니다. 이경우전환결의에대해무효라고주장할수있나요? 주식회사의경우회사가무기명식주권을발행한경우에는주주총회일의 3 주전에총회를소집하는뜻과회의의목적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또한예외적으로그통지가주주명부상주주의주소에계속 3 년간도달하지아니한경우에는회사는해당주주에게총회의소집을통지하지않아도된다. 133

72 협동조합의설립 나. 전환총회소집통지의내용 정관에따라정해지기때문에, 전환전의사업자또는법인의조직형태에 전환총회란전환전법인등구성원들에게협동조합으로의전환에 따라차이가난다. 따라서조직형태별전환총회의결권자를확인하여야 대한찬반의사를묻고전환을결의하는총회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으로 한다. 한편구성원즉의결권자확정의시기는전환전조직에적용되는 전환함을결의 라는안건을소집통지시총회의목적사항에포함시켜야 법령및정관에따라결정되며, 만약이에관한규정이없다면전환총회가 한다. 또한 설립최소요건을구비하였음 을보고안건으로총회의목적 개최되기전날까지구성원명부 (ex. 회원명부등 ) 에등재된자를의결권자로 사항으로기재하여야한다. 이에대한세부내용은다음에서전환하고자 한다. 하는협동조합별로살펴보도록한다. < 표 > 전환전조직형태별전환총회의결권자 [ 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경우 ] 1. 의결안건 : 협동조합또는협동조합연합회로전환함을결의 2. 보고안건 : 발기인으로참여할 5 인이상을확보했음을보고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경우 ] 1. 의결안건 : 사회적협동조합또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전환함을결의 2. 보고안건 : 발기인으로참여할 5 인이상을확보하고이중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되었음을보고 법인인법인사업자 조직형태구성원자격의결권 주식회사 유한 합자 합명회사 주주 사원 비영리사단법인회원 1 인 1 의결권 지분에상당하는 ( 비례하는 ) 의결권지분에상당하는 ( 비례하는 ) 의결권 134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경우 ] 1. 의결안건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함을결의 2. 보고안건가. 발기인으로참여할 5 인이상을확보하고이중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되었음을보고나. 1 인당최저출자금 5 만원이상을출자한설립동의자 500 인 ( 발기인포함 ) 이상을확보했음을보고. 다만다음대상자는최저출자금한도를정하지않음 ( 아래대상자는 5 만원이상을내지않아도됩니다.) 1 의료급여법 제 3 조에따른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및제 5 조의 2 에따른보호대상자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을가진자다. 출자금을 1 억원이상확보했음을보고 법인이아닌법인사업자 공동운영개인사업자 비영리사단법인의사업단 특별법상법인 모법인의회원회원또는조합원등 1 인 1 의결권 1 인 1 의결권 비영리민간단체회원 1 인 1 의결권 사업자등록증에다수가등재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1 인이등재되었더라도사실상동업인경우 등재된모든사람 동업자 1 인 1 의결권을원칙으로하되의결권에관한약정이존재하고이를입증할수있는경우에는약정에따른의결권 1 인 1 의결권을원칙으로하되의결권에관한약정이존재하고이를입증할수있는경우에는약정에따른의결권 135 협동조합의설립 다. 전환총회의결권자 전환총회에서찬반의사를표시할수있는의결권자는전환하기전법인 등에서원래의결권을행사하던자로, 전환전조직의구성원을말합니다. 전환하기전조직의의결권자는그조직에적용되는법률또는조직의

73 협동조합의설립 참고 [ 소집통지서예시 : 주식회사에서 ( 일반 ) 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경우 ] 주주총회소집통지서 주주님의건승과댁내의평안을기원합니다. 상법제 363 조및당사정관에의거당사의주주총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하오니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일시 : 20OO 년 O 월 O 일 (O 요일 ) O 시 O 분 2. 장소 : 주주총회의목적사항가. 보고사항 : 협동조합전환의발기인으로참여할 5 인나. 의결사항제 1 호의안 : 당사를협동조합기본법부칙제 2 조에따라협동조합으로전환함 4. 주주총회참석시준비물 - 직접행사시 : 주총참석장 ( 날인 ), 신분증 - 대리행사시 : 주총참석장및위임장 ( 날인 ),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5. 기타사항 20OO 년 O 월 O 일 으로하되, 의결권에관한별도의약정이존재하고이를입증할수있는경우에는약정에따른의결권을가집니다. 예를들어 1 인 1 의결권이아닌, 지분비율로의결권을가지기로한별도의계약이존재하고이를입증할수있다면지분비율대로의결권을가지게됩니다. 다만이경우 공동운영하는구성원 을누구로볼것인지가문제되는바, 정관기타운영규정에따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 운영협의회, 노사협의회등과같이의사결정을위한시스템을두고이를통해중요한의사결정을해온경우에는이를기준으로결정하면될것입니다. 참고로전환결의후에개최될창립총회에서의결권자는개인사업자 ( 일반 ) 의경우와동일하게전환후조합원자격을갖게되는자가의결권을가지게됩니다. (3) 전환총회의의사협동조합기본법부칙제2조는동일법인으로간주되기위하여전환총회에서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2/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할것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전환총회에서는총회안건으로상정된 협동조합기본법부칙제2조에따라협동조합으로전환함 에대하여종전구성원, 즉의결권자의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2/3 이상의찬성으로전환을위한결의를하여야한다. 다만만약기존조직의정관등에 2/3 보다강화된의결기준이정해져있다면 ( 예 : 90% 이상찬성 ) 기존조직의정관에따라야한다. 한편구성원에대한의결권차등여부및차등기준은기존조직에적용되는법령및정관등에규정된바에따른다. 의결권행사의방식은정관에다른규정이없는한서면결의도가능하나, 주식회사의경우에는정관에근거가있거나자본금총액이 10억원미만인소규모회사의경우에만서면결의가가능하다.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 ( 인 ) * 참고사항 : 주주총회를개최하기위해서는상법제 363 조에의하여각주주들에게총회 2 주전에소집통지를하게되어있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공증할시에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제출받으니위양식에맞추어작성해통지하여주시고위양식을공증시에가져오시기바랍니다. 136 협동조합의설립 사례 개인사업자가전환하는경우전환총회의결권 Q) 개인사업자의경우전환총회에서의결권자를누구로보아야하나요? 특히자활공동체와같이공동운영하는경우가궁금합니다. A) 개인사업자도부칙제 2 조에따라전환을할수있는주체에해당합니다. 다만개인사업자는공동운영하는개인사업자와실질적으로 1 인이운영하는개인사업자로나누어볼수있는데, 후자의경우 협동조합과유사한목적을위하여설립된사업자 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결과적으로협동조합으로전환할수없습니다. 따라서여기서는사업을공동으로운영하고있는개인사업자의경우만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을공동으로운영하는개인사업자의경우 ( 대표적인예로자활공동체 ) 사업자등록증에몇명이등재되었는지와관계없이사업을공동으로운영하는구성원전부가총회의의결권자로서전환결의에참여할수있습니다. 그리고의결권의수는 1 인 1 의결권을원칙 사례 주식회사의경우전환결의성립의 2/3 요건충족기준 ( 인원수 vs. 주식수 ) Q) 주식회사의주주 9 명중 6 명은전환에찬성하고 3 명은전환에반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전환에찬성하는 6 명이보유한주식수는총주식수의 55% 이고, 전환에반대하는 3 명이보유한주식수는총주식수의 45% 입니다. 인원수로는 2/3 찬성요건을충족하고있고, 주식수로는 2/3 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협동조합으로의전환결의가성립하나요? 137

74 협동조합의설립 A) 전환을위한결의는성립하지않습니다. 주식회사의결의중의결권의수를고려하지않고주주의숫자를기준으로하여이루어지는결의는없다는점, 지분을고려하지않을경우일반적인의사결정과정에서는미미한권한만을갖는극소수의지분만을가진다수주주들의의사결정만으로도협동조합으로의전환이가능해진다는점을고려할때에, 위각요건은지분을기준으로한다고봄이상당합니다. 따라서위의경우주주전원이결의에출석하였다면, 전환에찬성하는주주의수가주주전원수의 2/3 이상이라고하더라도, 해당주주들이보유한지분이전체지분의 2/3 에미달하는이상협동조합전환을위한결의는성립하지않았다고보아야합니다. 사례 전환결의의적법성분쟁의가능성 후조합원들이날인한서면결의서를제출받는방식을고려할수있습니다. 한편서면결의가가능하다고하여도총회소집이라는절차는필요하다는점에유의하셔야합니다. * 단, 기존법인의정관에서면결의를제한하는규정이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 정관에의한제한이민법제 103 조에위반된다면무효로될가능성은있습니다 ). 서면결의가가능한근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서면에의한결의를제한하고있지않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준용하고있는민법은정관에다른규정이없는한서면이나대리인으로결의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 제 73 조 ). 대법원도이사회의결의방법에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은구신용협동조합법이서면결의방식에의한이사회결의를금지한것으로볼수있는지에관하여, 이사회결의를요하는사항에관하여이사들에게개별적으로결의사항의내용을설명하고동의를받은후미리작성한이사회회의록에날인받는방식으로의결을하는, 이른바서면결의방식에의한의사회결의를금지하고있는것으로볼수는없다 고보았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05 다 2554 판결 ). Q) 주식회사의주주 9 명중 6 명은전환에찬성하고 3 명은전환에반대하고있습니다. 9 명모두동일한수의주식을보유하고있는데, 전환에반대하는 3 명중 2 명은다수의의견을존중하여지분을정리하고탈퇴를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런데나머지 1 명의반대자는다수의의견에동의할수없다며, 전환을할경우법원에전환무효소송을제기하겠다고합니다. 이럴경우전환을강행한다면추후법적으로문제가될수있는건가요? 의결권위임 ( 대리 ) 에의한결의가가능한지여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 16 조에따르면조합원은대리인으로하여금의결권또는선거권을행사하게할수있으나 (2 항 ), 대리인이대리할수있는조합원의수는 1 인에한함 (3 항 ), 따라서대리인에의한결의는현실적으로불가능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제 23 조같은내용임 ). A) 협동조합기본법부칙에서는협동조합으로의전환을위하여주주등의구성원전원의동의를요하고있지아니하므로, 지분 2/3 이상을보유하고있지않은주주 1 인이전환에반대한다고하여전환의효력이부인되는것은아닙니다. 다만구성원전원의동의없이협동조합으로의전환을가능하도록규정한협동조합기본법부칙조항이전환에반대하는구성원의재산권등을침해한다는이유로헌법재판소의위헌법률심사결과위헌으로결정되는경우, 이에따라해당전환의효력이부인될가능성은있습니다. 그러나업무지침등을통하여전환에반대하는주주가회사에대한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여보유한주식의가치를보전할수있도록하는절차등을마련하여둔다면협동조합기본법이위헌에해당할가능성은그다지높지않다고봅니다. (4) 총회의사록공증전환을결의한총회의의사록은반드시공증을받아야한다. 한편, 대의원총회의사록을공증받을의무는없으나, 공증을받아둔다면발생할수있는분쟁을미연에방지할수있다. 의사록공증시필요한서류는의사록, 진술서, 위임장, 구성원명부등으로, 전환총회를개최하기전에미리동서류를준비해두는것이좋다. (5) 채권자보호절차이행 1 채권자보호절차의취지채권자보호절차는기존기업의채권자에게전환총회를통해협동조합으로의전환이결의되었음을알리고전환에이의가있는채권자에대하여는해당채무를변제하는절차로, 기존기업의채권자들이이의를제기할기회를부여함으로써협동조합으로전환한후발생할수있는분쟁을미연에방지하는것에취지가있다. 138 협동조합의설립 사례 조합원수가많아총회소집이어려운법인의전환방법 Q) 조합원수가 5,000 명이넘는의료생협의경우현실적으로총회를소집하여 2/3 의동의를받는것이불가능합니다. 이경우대의원총회등을통해갈음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요. 그외전환이가능한방법은무엇인가요? A) 대의원총회가구성되어있더라도전환결의는대의원총회에서결정할수는없습니다. 다만총회소집후 서면결의 방식으로동의를받는것은가능한것으로판단됩니다. 즉구체적으로서면에의안을기재하고조합원들에게개별적으로총회의목적사항을설명한 139

75 협동조합의설립 2 채권자보호절차효과 창립총회에서는전환후조합원자격을갖게되는신설협동조합의 구체적으로채권자에게전환이결의되었음을알리고전환에이의가 조합원이되려는자가의결권을가지게된다. 있는채권자에대하여채무를변제하는절차이며, 만약채권자가이의를제출하여야할기간내에이의를제출하지아니한때에는이후전환에대해서더이상이의를제기할수없다. 3 채권자보호절차의세부절차 ⅰ) 전환의결의가있은날부터 2주내에회사채권자에대하여조직 사례 전환총회와창립총회의동일 ( 同日 ) 개최가능여부 Q) A 법인이협동조합으로전환하려고합니다. 그런데 A 법인의구성원과협동조합의조합원이되려는자가거의동일한데다, 구성원수가많아두차례에걸친총회를소집하기가부담이됩니다. 하루에개최하는것이가능한가요? 전환에이의가있으면일정한기간 (1개월이상 ) 내에이를제출할것을공고하여야한다. ⅱ) 회사가알고있는채권자에대하여는이의가있으면일정한기간 (1개월이상 ) 내에이의를제출할것을따로통지하여야한다. ⅲ) 만약이의를제출한채권자가있는때에는회사는그채권자에대하여변제또는채권에상당한담보를제공하거나이를목적으로하여상당한재산을신탁회사에신탁하거나법원에공탁 ( 채무에상당하는 A) 협동조합기본법부칙제 2 조에따라전환하여동일법인으로간주되려면전환총회와창립총회가모두필요합니다. 보통의경우전환총회를통해전환결의를한후에도창립총회를성공적으로마치기위한준비가필요하기때문에전환총회후일정기간을두고창립총회를개최하게될것입니다. 그러나전환총회및창립총회전에점검하고준비해야할사항이모두갖추어졌다면두총회를하루에개최하는것도가능합니다. 다만그경우에도전환총회를먼저개회, 전환을위한의결이통과된경우에한하여, 뒤이어창립총회를개회할수있습니다. 따라서창립총회공고시에도전환총회전환의결에대해가결을조건부로하여진행되는것임을명시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창립총회전준비사항을모두갖추었다면하루에개최하는것도가능합니다. 재산을법원이나신탁회사에관리와처분을위해맡기는것 ) 하여야한다. 4 채권자보호절차의생략이가능한경우채권자의채권에대하여이미채권에상당한담보를제공하거나이를목적으로하는상당한재산을신탁회사에신탁또는법원에공탁한경우에는채권자보호절차의생략이가능하다. 창립총회에서는정관및예산안승인, 임원선임등협동조합의형태를 갖추기위한실질적인요소들에대한결의가이루어지므로창립총회를 소집하기전에총회를성공적으로마치기위한여러가지준비가필요 하다. 이하에서는창립총회전에준비해야할사항을안내하도록한다. 140 협동조합의설립 3) 창립총회전준비사항동일법인으로간주되기위한요건의하나로협동조합기본법부칙제2조는법제15조의요건을갖출것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법제15조는 5인이상의조합원자격을가진자가발기인이되어정관을작성하고창립총회의의결을거칠것을요구하고있다. 이처럼창립총회는전환을하기로결의한후에정관및예산안승인, 임원선임등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협동조합의형태를갖추기위한실질적인요소들을결정하기위하여열리는총회를말한다. 따라서 (1) 지분의정리 전환을희망하는기존기업의조직형태가주식회사, 유한회사등 상법상의회사인경우에협동조합으로전환하기위하여지분의정리가 필요한경우가있다. 지분정리의기한은 신고또는인가신청전 이나, 전환총회를통해전환하기로결의하였다면미리지분정리를위한절차를 진행하는것이좋다. 가. 지분의정리가필요한경우 1 조합원 1 인의출자좌수비율의적법성 협동조합기본법상조합원 1 인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30/100 을 141

76 협동조합의설립 넘을수없다. 따라서전환전기업의구성원 1 인이보유한지분이 30/100 이 ⅲ) 회사가매수한자사주정리이사회결의로처분하여야한다 ( 상법제342조 ). 다. 지분가액의평가주식 ( 지분 ) 이양도될때그가액은다음과같이평가된다. 1 주주와회사간에가액에관하여협의가이루어진다면그가액 2 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다음의가액으로결정된다. ⅰ) 상장회사의경우 전환결의일이전에시장에서거래된당해주식의 2월간, 1월간및 7일간의평균가격을재차평균한가액 이나 시가 에상당하는가액 ⅱ) 비상장회사의경우 시가, 시가판단이어려운경우 주식의객관적교환가치가적정하게반영된거래시례가있으면그거래가격 넘는경우에는지분을정리할필요가있다. 2 협동조합전환에동의하지않은주주보호 2/3 이상다수주주의의사에따라전환결의가이루어진경우협동조합 전환에동의하지않았던주주는주식을양도하거나회사에대하여주식을 매수할것을청구할수있다. 이에따라지분의정리가이루어진다. 3 자사주정리의필요성 협동조합의경우회사가보유한 자기주식 의개념이인정되지않으므로 주식회사는자사주를정리할필요가있다. 따라서자사주를소각하는 경우지분의정리가이루어진다. 사례 사단법인과지분정리 Q) 사단법인의경우에도지분정리가필요한가요? A) 아니요. 필요하지않습니다. 사단법인의경우에는구성원이법인의 지분 을보유하는것이아니므로, 위와같은지분정리의문제는발생하지않습니다. 한편세법상으로는시가가없으면보충적평가방법을적용해서가액을산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54 조 ). 보충적평가방법이란순손익가치와순자산가치를가중평균하여산출한가액을주식가액으로보는방법이다. 이가액을기준으로고가또는저가에해당하는가액으로비상장주식거래가일어날경우이익의분여로보아증여세, 법인세등이과세될가능성이있다. 142 협동조합의설립 나. 지분정리방법 1 다른주주에게주식양도계약을통해처분하는방법 2 회사에대하여주식매수를청구하는방법상법상합병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조항 ( 상법제522 조의 3) 과같이전환에반대하는주주는기존의기업에주식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 ⅰ) 이사회의결의가있는때에그결의에반대하는주주가협동조합전환을위한주주총회전에회사에대하여서면으로그결의에반대하는의사를통지한다. ⅱ) 그총회의결의일로부터 20일이내에주식의종류와수를기재한서면으로회사에대하여자기가소유하고있는주식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 참고 지분가액평가의근거 상법제 374 조의 2 에서는합병시반대주주가회사에대하여주식매수를청구하는경우 (i) 반대주주와회사간의협의에의하고 (ii) 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공정한가액에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합병시주식의매수가격에관하여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상법은상장회사의경우에매수가격은합병등을위한이사회의결의일이전에증권시장에서거래된당해주식의 2 월간, 1 월간및 7 일간의평균가격을재차평균한가액으로합니다 ( 자본시장법제 165 조의 5 제 3 항단서, 동법시행령제 176 조의 7 제 2 항 ). 그런데이와같이결정되는매수가격에대하여회사또는주주가반대할경우에는매수가격의결정을법원에청구할수있으며, 대법원은이경우원칙적으로시가를참조하여매수가격을산정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자결정 2008 마 264). 따라서주주와회사간의협의가이루어지지않고, 자본시장법에따른평균가액에대한동의역시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시가에따라매수가격이정해지게됩니다. 한편비상장회사의경우대법원은그주식의객관적교환가치가가적정하게반영된정상적인거래실례가있으면그거래가격을시가로보아주식의매수가액을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결정 2004 마 1022 등 ). 143

77 협동조합의설립 사례 전환반대자의주식매수청구권행사 사례 임대차계약관계 주식회사의경우전환에동의하지않는주주가보유하고있던주식을양도하고자합니 다. 주식의액면가는 5,000 원인데, 본인은시가 50,000 원에 100 주를매입했습니다. 그런 데자산평가결과, 현주식 1 주당가격은 100,000 원이라고합니다. 임의단체로대안학교를운영해오던학부모 10 명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을결의했습니다. 그런데이학교의건물임차료 2 억원중 1 억원은학부모 10 명이 1 천만원씩낸출자금으로충당했고, 나머지 1 억원은이사장이개인적으로빌린것이었습니다. Q1) 주식매수자가없어서회사에대하여 100 주모두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했을때전환반대자는 1 주당얼마의가격을받을수있습니까? Q1) 이경우대안학교를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어떻게정리하는것이가장바람직할까요?(* 학교건물임대차계약은이사장개인명의로체결 ) A1) 현재주식의시가로평가된 100,000 원이주식매수청구권의행사에따른매수가격으로결정됩니다. 상법제 374 조의 2 에서는 (i) 반대주주와회사간의협의에의하고 (ii) 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 경우공정한가액에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주주와회사간에협의가이루어지지 않는경우 (i) 상장회사의경우에는매수가격은합병등을위한이사회의결의일이전에 증권시장에서거래된당해주식의 2 월간, 1 월간및 7 일간의평균가격을재차평균한 가액으로하며 ( 자본시장법제 165 조의 5 제 3 항단서, 동법시행령제 176 조의 7 제 2 항 ), 이와 같이결정되는매수가격에대하여회사또는주주가반대할경우에는매수가격의결정을 법원에청구할수있으며, 대법원은이경우원칙적으로시가를참조하여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자결정 2008 마 264). 따라서 주주와회사간의협의가이루어지지않고, 자본시장법에따른평균가액에대한동의역시 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시가에따라매수가격이정해지게됩니다. (ii)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대법원은그주식의객관적교환가치가적정하게반영된정상적인거래실례가 있으면그거래가격을시가로보아주식의매수가액을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결정 2004 마 1022 등 ). 따라서위와같은사안에서는 현재주식의시가로평가된 100,000 원이주식매수청구권의행사에따른매수가격으로 결정됩니다. Q2) 주식매매로인한세금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A1) 전환의효과로서당연히대안학교가임차인이된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따라서임대인이동의할경우, 협동조합이임차인이되는새로운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중 1 억원은이사장으로부터차용하고그에대한변제에갈음하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중 1 억원을이사장에게양도하는것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임대인의동의를얻을수없다면현재의임대차계약을유지하되임대차보증금중 1 억원을협동조합이이사장에게대여하여주고, 그에대한변제에갈음하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중 1 억원을양도받는방식으로정리하는것이적합하겠습니다. Q2) 이경우세금문제는어떻게될까요? A2) 이사장이보증금반환채권을받는대가로임대차보증금을대여한다면, 발생이자만큼의증여행위로볼수있습니다. 협동조합이영리법인이라면자산수증에대한법인세, 비영리법인이라면증여세가과세될소지가있습니다. 사례 사단법인내사업단이모법인으로부터독립하여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시 사단법인내사업단이모법인으로부터독립하여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려합니다. 사업단의재무상태를살펴보았더니, 부채는없고현금만 2 억원있었습니다. 2 억원의처분권은모법인에게있지만, 모법인에서는사업단에게주기로결정했습니다. 참고로현재모법인은전환후사회적협동조합의조합원으로참여하고싶어합니다. 144 협동조합의설립 A2) 만약시가보다저가로회사가매입한경우, 시가와대가의차이만큼이익금에산입되어법인세가과세됩니다 ( 법인세법제 15 조제 2 항제 1 호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자본감소절차의일환이면주주에게의제배당으로배당소득이 과세되고 ( 법인세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 ), 이경우법인이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세를신고할때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하는것으로신고가완료됩니다. 자본감소절차가아닐경우주식양도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가과세되고 ( 소득세법 제 94 조제 1 항제 3 호 ), 이경우양도일이속하는분기의말일부터 2 개월내에예정신고 해야합니다 ( 소득세법제 105 조제 1 항제 2 호 ). 같은해에다른주식양도차익이없다면확정 신고의무는면제되며 ( 소득세법제 110 조제 4 항 ),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하는것은 동일합니다. Q1) 이경우모법인과사업단에서는각각 2 억원의회계처리를어떻게해야하나요? A1) 모법인이조합원으로 2 억원을사회적협동조합에출자할경우조합원 1 인의출자좌수가 30/100 을넘을수없으므로협동조합의자본금과의관계에서출자하여야하고이경우나머지금액은협동조합에증여하는형태가될것입니다. 한편사업단의회계처리는자회사를설립하는경우와동일합니다. 즉아래과같이처리될수있을것입니다. 모회사 : ( 차변 ) 투자주식 2억 / ( 대변 ) 현금 2억사업단 : ( 차변 ) 현금 2억 / ( 대변 ) 자본금 ( 출연금 ) 2억 145

78 협동조합의설립 Q2) 이경우세금이발생하지않나요? A2) 자회사가비영리법인이라면출연금이될것이고영리법인이라면자본금으로처리하면됩니다. 이에대한세금문제는없으며, 이후사업단이수익사업을영위하게되면수익사업에대한법인세가과세될것입니다. (2) 내부유보금정리 기존조직의내부유보금은기존조직이비영리법인인경우내부 유보금은신규협동조합의적립금으로전환되고, 기존조직이영리법인인 경우내부유보금은구성원지분에따라신규협동조합의출자금으로 전환된다. 다만, 구성원이출자금대신적립금으로전환을희망할경우적립금으로전환된다. 채권자보호절차를거쳤다면남아있는채무가있더라도협동조합으로전환할수있으며, 이때변제되지않은채무는전환후의협동조합의채무가됩니다. 사례 주식회사의협동조합전환전부채정리 Q) 프랜차이즈를운영하는주식회사의부채는유동부채가 20 억원, 비유동부채가 20 억원으로총 40 억원입니다. 비유동부채항목은사채 5 억원, 장기차입금 4 억원, 퇴직급여충당금 2 억원, 임대보증금 1 억원, 가맹보증금 8 억원으로구성됩니다. 한편회사의유동자산은현재 15 억원입니다. 동주식회사가협동조합으로전환전에부채 40 억원중정리해야할항목이있는가요? 정리해야한다면그시점은언제가되는지요? (3) 사채상환완료협동조합은다른규정이없으면유한책임회사에대한규정을준용하므로사채를발행할수없다. 따라서전환을하려는기존의회사가주식회사라면사채상환을완료해야한다. 상법에서도주식회사가사채를발행할수없는유한회사또는유한책임회사로조직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주식회사가발행한사채를전액상환할것을요건으로하고있다. 한편이와같은사채상환절차는창립총회에서예산안을승인하게되므로미리동절차를거치는것이좋다. A) 비유동부채중사채 5 억원을상환하여야합니다. 부칙제 2 조에서부여하는동일법인간주의효과에따라주식회사의채무는당연히협동조합의채무가됩니다. 따라서원칙적으로채무를정리할필요는없습니다. 즉, 부채는승계절차를거칠필요없이당연히전환전의기업과동일성이인정되는협동조합의부채가됩니다. 그러나협동조합은사채를발행할수없으므로비유동부채중사채 5 억원은상환하여야합니다. 한편사채의상환은신고내지인가신청전에이루어져야할것이나, 예산안승인이창립총회에서이루어지므로창립총회전에이루어지는것이좋습니다. (4) 출자금총액의결정및부족액납부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경우출자금총액 (1인당출자금 출자좌수 ) 은발기인들이자유롭게정할수있으며, 한편출자금총액은등기를통해외부에공시된다. 다만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인경우에는출자금총액이 1억원이상이어야하며 (1인당최저 최고출자금은신규설립부문참조 ), 기존조직의총자산대비출자금총액은 50/100 이상이어야한다. 다만인가관청의승인을받은경우총자산대비출자금총액의비율이 50/100 미만일수있다. 146 협동조합의설립 사례 사채상환절차와채권자보호절차의비교 Q) 사채상환절차와채권자보호절차는어떻게다른가요? A) 사채는주식회사가설비자금이나운용자금을마련하기위해일반을대상으로회사가채무자임을표시해발행하는유가증권으로, 대출등을통해발생하는개별적인채무와구별됩니다. 이와같은사채는주식회사만발행할수있으므로, 사채상환절차는사채를발행한주식회사가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경우에만필요합니다. 이와같은절차를통해사채를상환하지않은주식회사는협동조합으로전환할수없습니다. 한편채권자보호절차는회사와채권채무관계를맺은모든채권자에대하여거쳐야하는절차로, 채무를가지고있는사업자또는법인이라면모두거쳐야하는절차입니다. 147

79 협동조합의설립 사례 출자금총액이자본금에미달할때전환가능성및부족액납부의무자 Q) 협동조합의발기인들이출자금총액을기존조직의자본금이상으로정하였는데, 현재회사의순재산액은자본금에도미달합니다 ( 순재산액 < 자본금 < 발기인들이정한출자금총액 ). 전환이가능한가요? 이때미달하는금액은누가납부해야하나요? 전환에반대하여조합원이되지않은기존주주들에게도연대책임을근거로미달하는금액을납부할것을요구할수있나요? (5) 정관안및예산안마련정관은협동조합에서의헌법과도같다. 따라서전환후협동조합에참여하는조합원들이가능한많이참여하는가운데정관의내용이논의되고합의될필요가있다. 정관안을마련할때는표준정관례를참조하면좋다. ( 관련내용은협동조합의설립 ( 신규 ) 부분참고 ) (6) 설립동의자모집설립동의자는발기인과별도로협동조합의정관이규정하는조합원의자격을가진자, 즉조합원이될자를말한다. 설립동의자는이후개최될창립결의에의결권을행사하게된다. 한편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설립동의자가생산자,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및후원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되어야한다는것은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최소기준이며, 또한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설립동의자가최소 500 명이되어야한다는추가요건도설립최소기준에해당하는바, 이를전환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따라서최소기준에해당하는수의설립동의자모집은전환총회전에이루어져야함에유의하여야한다. 한편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을할때까지도전환후협동조합조합원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하나계속조합원으로남기를원하는사람에대해서는협동조합자체적으로준조합원 / 예비조합원등으로관리하면서조합원이되도록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A) 출자금총액은출자총좌수와출자 1 좌의금액을곱한금액으로기본조직의자본금이상으로정할수있습니다. 따라서자본금이출자금총액으로정한금액보다적어도무방합니다. 이경우, 출자금총액으로정한금액에대해서는전환시출자금납입의무가발생합니다. 그리고그러한납입의무는기존주주들에게납부할것을요구할수는없습니다. 즉, 기존조직의자본금에미달하는순재산액을납부 ( 충당 ) 할의무는전환에따라발생한의무이므로, 전환에찬성한주주및이사들만이부담합니다. 따라서양도등으로주식을정리하고조합원이되지않은주주들에게부족액납부의연대책임을물을수는없습니다. 다음으로발기인들은자본금이상의출자금총액을정할수있는데, 설립신고후에이사장이납입기일을정하면조합원이되려는자는출자금을납입하여야합니다. 따라서자본금을넘어서는부분은당연히조합원이되려는자가납입하여야하는것입니다. 한편협동조합은출자금의납입이끝난이후에설립등기를할수있으며, 설립등기신청서에는출자총좌수와납입한출자금의총액을기재하여야합니다. 148 협동조합의설립 사례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전환의경우출자금총액 Q)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고자하는데, 전환후조합의출자금총액은 3 억원이고기존조직의총자산은 8 억원 ( 자산중적립금 2 억원 ) 입니다. 출자금총액을 3 억원으로정할수있나요?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인경우에는 기존조직의총자산대비출자금총액은 50/100 이상이어야한다 는규정에위반한것은아닌가요? A) 아니요. 위반이아닙니다. 신규설립이아닌전환을통한설립시에는 50/100 이상이라는비율계산에관해다음과같은예외를두고있습니다. 그간의사업흑자로기존적립금 ( 잉여금, 기타수입등으로서기존조직의구성원소유가아닌기존조직자체의소유 ) 이있는경우에는동적립금을출자금납입총액에포함시켜비율을계산할것따라서 8 억원에대하여 5 억원 ( 조합원이출자할출자금총액 3 억원 + 적립금 2 억원 ) 은 50/100 이상이므로해당규정에위반하지않습니다. 4) 창립총회창립총회의절차는신규설립의경우와동일한바, 아래의내용외의세부적인절차는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설립 ( 신규 ) 부분을참고하면된다. (1) 창립총회소집결정및공고창립총회의소집은발기인이결정하여공고한다. 가. 창립총회소집공고의일시및방법 149

80 협동조합의설립 공고는창립총회개최조합원자격이있는지를쉽게알수있는방법, 조직형태가어떠한지와관계없이동일하다. 예를들어일간지게재등의방법으로할수있다. 마. 대의원총회에서안건들을의결하고자하는경우 나. 창립총회소집통지의내용 정관에대해서는반드시설립동의자를의결권자로하는창립총회에서 창립총회의공고문에는창립총회의일시및장소, 보고및의결하여야 의결해야하는바대의원총회에서할수없으며, 따라서신설될협동 할총회의목적사항과창립총회에서의결권을행사할자의자격요건을 조합의대의원총회에앞서창립총회를개최하여정관승인을의결하고 기재하여야한다. 동시에대의원승인도의결해야한다. 그리고이후대의원총회를열어정관 다. 창립총회필수목적사항 승인을제외한창립총회필수의결사항과기타협동조합운영에필요한 ( 의결안건 ) 사항을의결하면된다. 1. 정관 따라서여기서대의원은창립총회에서확정된정관에따른대의원을 * 정관에대해서는반드시조합원총회에서의결해야하며, 정관이 의미하게되며, 전환여부를의결하기위한전환총회를포함하여총회가 외사항은대의원총회에서도의결할수있다. 개최되는순서및의결사항은전환총회 ( 전환여부의결 ) 창립총회 ( 정관 * 기존정관에서상호변경등의조치가필요하며, 보건의료사회적협 승인및대의원승인 ) 대의원총회 ( 정관외안건의결 ) 와같다. 동조합의경우에는그외에사업구역지정, 1 인당최고출자금한 (2) 창립총회의의사 도, 총자산대비출자금비율, 소액대출 상호부조에관한사항 창립총회의의사는창립총회개의전까지설립동의자과반수의출석과 등을규정하여야한다. 출석자 2/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설립동의자수가매우 2. 사업계획서 많거나, 전국에흩어져거주하고있어참석하여의결하기어려운경우 3. 수입 지출예산서 등의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서면으로결의권행사가가능하다. 4. 임원의선출 5. 설립경비등설립에필요한사항 사례 창립총회없이대의원총회로전환가능여부 ( 보고안건 ) 5. 전환에대하여이의를제출한채권자및채권총액 Q1)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려고합니다. 창립총회를거치지않고대의원총회로대신할수있나요? 150 협동조합의설립 6. 전환에반대한기존조직구성원의지분정리계획 7. 총출자금중 30% 를초과한기존조직구성원의지분정리계획 * 연합회의경우 40% 라. 창립총회의결권자창립총회에서의결권을가지는자는전환후협동조합의정관이규정하는조합원의자격을가지는자로, 발기인과설립동의자를포함한다. 전환총회의의결권자와달리전환전의사업자또는법인의 A1) 대의원총회로대신할수없으며, 창립총회를개최하여야합니다. 전환총회의의결권자가기존협동조합의조합원이라고한다면, 창립총회의의결권자는설립동의를한조합원또는새롭게조합원이되려는자로변경됩니다. 그리고전환전의결권자에의해구성된대의원총회는이러한창립총회의의결권자를대표할권한이없습니다. 따라서기존의대의원총회가창립총회를대신할수없으며의료생협의경우에도협동조합기본법부칙제 2 조에따라전환하여동일법인간주효과를누리기위해서는전환총회와창립총회가모두필요합니다. Q2) 그렇다면간단하게전환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A2) 의료생협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경우사실상구성원및운영방식이동일하여 151

81 협동조합의설립 전환총회및창립총회전에점검하고준비하여야할사항이모두갖추어진경우에해당하므로전환총회와창립총회, 그리고대의원총회를하루에개회할수있습니다. 다만그경우에도전환총회를먼저개회하여전환을위한의결이통과되는경우에한하여, 뒤이어창립총회를개회할수있습니다. 또한창립총회에서신설될협동조합의정관을승인하면서동시에전환전대의원총회에대하여전환후협동조합의대의원으로승인하여야합니다. 즉전환총회에서는전환총회필수의결사항을결의하고, 창립총회에서는정관및대의원에대해결의한후에, 승인된대의원총회에서사업계획, 임원선임및해임등설립에필요한사항을결의하면됩니다. 한편앞서언급한바와같이전환총회와창립총회시에는서면에의한결의가가능합니다. 협동조합전환에따라출자금으로전환됩니다. 따라서개인별최소출자규모를유지하는선으로기업의구조를만들고자한다면미리지분을정리하는것이좋습니다. 5) 창립총회의결후절차 (1) 전환설립신고및인가신청협동조합의경우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인가를신청하여야한다. 이때시 도지사및관계중앙행정기관은신규설립에따른요건및절차의충족여부를검토함과동시에, 앞서설명한부칙제2조에따른전환요건및절차를충족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다음사항을추가적으로검토하게된다. 1 기존조직의구성원이 2인이상일것 2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상업태가설립할협동조합의업태와동일할것 3 기존조직의사업목적이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또는이와유사할것 4 이의를제기한채권자에대하여변제또는상당한담보를제공하거나이를목적으로하는상당한재산을신탁회사에신탁또는법원에공탁했는지여부 창립총회에서의결하지않고창립총회후대의원총회에서의결가능한사항 ( 정관에대의원총회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한경우에한함 ) 1. 정관의변경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외의경우 : 상호변경등조치필요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 상호변경, 사업구역지정, 1 인당최고출자금한도, 총자산대비출자금비율등규정필요 2. 규약의제정 변경또는폐지 3.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4. 결산보고서의승인 5. 감사보고서의승인 6. 그밖에이사장 ( 회장 ) 또는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창립총회의사록공증설립등기하려면반드시창립총회의사록을공증받아야한다. 설립신고및인가신청당시에는의사록공증을필수적으로요구하고있지는않으나, 일정기간내에설립등기를하여야하므로, 창립총회개최준비단계부터의사록공증을염두에두고관련절차를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사례 개인별최소출자규모유지를위한지분정리 참고 전환과정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예시 ) 152 협동조합의설립 Q1) 주주 5 인으로구성된주식회사입니다. 현재 5 인의주식수가다른데 (A 와 B 가각 25%, C 가 20%, D 와 E 가각 15% 의비율 ), 협동조합으로전환하면서출자비율을다르게하고싶습니다. 이런경우에도협동조합으로의전환을신고를신청하기전에반드시지분정리를해야하나요? A1) 아니요. 반드시전환전에지분정리절차를거칠필요는없습니다. 협동조합으로전환후에출자금을반환받는등의절차를통해출자비율을다르게구성할수있습니다. 다만주식비율에해당하는금액은구성원의희망에따라적립금으로되지않는한, 필요서류 기존조직의구성원명부 기존조직의사업자등록증, 설립할협동조합의사업계획서 정관, 규약, 규정, 회의록 판단기존조직의구성원이 2인이상인지여부 동일한업태인지여부 기존조직의사업목적이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또는이와유사한지여부 153

82 협동조합의설립 6) 설립등기및사업자등록증변경신청 재무제표 전환총회소집통지서내지공고문 전환총회의사록 채권자의견제출공고문내지통지서, 이의제기한채권자명부, 공탁증명서등 재무제표, 주주명부, 구성원명부 ( 지분표시 ) 참고로전환에따른설립신고및인가시설립신고필증및설립인가증 양식의주소란아래에는 협동조합기본법부칙제 2 조에따른조직 전환임 이기재되게된다. 사채상환여부 총회소집절차준수여부 전환결의성립여부 채권자보호절차준수여부 30/100 이상의지분권자존부 전환의마지막절차로설립등기및신규등기번호에따라사업자등록증을변경하는절차가필요하다. 먼저창립총회후출자금납입까지마쳤다면출자금납입이끝난날부터 14일이내 (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설립인가를받은날로부터 21일이내 ) 에이사장은관할등기소에전환법인에대한신규설립등기및기존법인에대한해산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기존조직이해산하고다른조직형태를설립하는보통의경우해산등기외에청산종결등기가필요함에반해, 부칙제2조에따른전환은청산절차를요하지않으므로해산등기가이루어짐과동시등기기록이폐쇄된다. 다음으로신규등기번호가부여받은후에는관할세무서에기존사업자등록증에대하여변경신청하여야하는데, 이때기존등기번호와신규등기번호를제출하는것이필요하다. 154 협동조합의설립 (2) 이사장사무인계발기인은설립신고및인가를받은후에는지체없이그사무를이사장에게인계하여야한다. 이사장은그사무를인수하면납입기일을정하여조합원이되려는자에게출자금을납입하게하여야한다. (3) 출자금납입협동조합의조합원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 1좌이상을출자하여야한다. 현물출자자의경우에는납입기일안에출자목적인재산을인도하고등기 등록그밖의권리의이전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협동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한편주식회사에서협동조합으로전환한경우와같이이미주주들이출자한자본금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전환을위한출자금의납입절차를별도로거칠필요는없다.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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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4 장 협동조합의 운영 1. 협동조합의 기관 및 그 구성원 2. 자치법규의 제 개정 3. 선거 관리 4. 사업의 이용 5. 회계 관리 6.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7. 운영의 공개 8. 관리 및 감독

85 협동조합의운영 협동조합의운영 04 감사기관의 3종류가있는데협동조합기본법에근거하여설립된협동조합은그기관으로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를두고있다. 이중총회와이사회는모든협동조합이필수적으로설치해야하는기관이고대의원총회는규모가큰협동조합에서총회를대신하여설치여부를선택할수있는기관이다. 또한감독기관으로감사를두고있다. 1) 총회 협동조합은자율과자치의조직으로구성원이공동으로소유하고민주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는협동조합의기본원칙은앞에서도서술한바있다. 이러한기본원칙내에서협동조합의운영방식은협동조합유형에따라매우다양할수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협동조합이운영되는과정에서갖추어야할최소한의공통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다. 이장에서는그내용을중심 총회는협동조합의의사를결정하는필수적인최고의결기관이다. 총회의구성원은총회의의장인이사장과조합원이다. 총회에서는정관의 변경, 조합원의제명등협동조합의중요사항을결정한다. 총회의의사는 총조합원과반수출석과출석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되, 중요한 일부사항에대해서는총조합원의과반수이상출석과출석조합원의 2/3 이상찬성으로의결한다. 으로서술하기로한다. 참고 총회의결사항및의결정족수 158 협동조합의운영 Part 01. 협동조합의기관및그구성원 협동조합의기관 협동조합의 기관 이란법인인협동조합의의사를결정하고그의사에기하여외부에대하여행동하고내부의사무를처리하는일정한조직을의미하며기관의행위는협동조합의행위로간주된다. 일반적으로의사결정기관, 업무집행기관과 총회의결사항 규약의제정 변경또는폐지 임원의선출과해임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결산보고서의승인 감사보고서의승인 총회의의결을받도록정관으로정하는사항 그밖에이사장또는이사회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정관의변경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조합원의제명 총회의결정족수 총조합원과반수출석과출석자과반수의찬성 총조합원의과반수출석과출석조합원의 2/3 이상찬성 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된다. 정기총회는매년 1 회반드시 소집하고, 임시총회는필요할때소집할수있다. 다만정기총회의소집 시기및임시총회의소집필요는정관으로정한다. 총회의의사에관하여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의사록에는의사의 159

86 협동조합의운영 진행상황과그결과를적고의장과총회에서선출한조합원 3 인이상이 수있다. 물론조합원은대리인으로하여금의결권및선거권을행사할수있지만, 대리인이대리할수있는조합원수는 1인으로한정된다. 따라서조합원수가 200인이상인협동조합의경우는총회에갈음하는대의원총회를둘수있다. 대의원총회는조합원중에서선출된대의원으로구성된다. 대의원의의결권은대리인으로하여금행사하게할수없다. 대의원정수, 선출방법은정관에서정한다. 대의원총회는총회에준하여운영되고, 협동조합의합병 분할및해산사항을제외한총회의모든사항을의결할수있다. 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160 협동조합의운영 참고 1. 성원보고및개회선언 2. 의사록서명날인인및서기선임 3. 의사일정확정 4. 전차회의의사록낭독및승인 5. 상정의안심의제 1 호의안 0000 년도감사보고서승인에관한건제 2 회의안 0000 년도사업보고및결산승인에관한건제 3 회의안 2010 년도이익잉여금처분에관한건제 4 호의안정관및규약개정의건제 5 호의안 0000 년도사업계획에관한건제 0 호의안 폐회선언 협동조합은정기총회 7 일전까지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 손실금 ] 처분안등이포함된결산보고서를감사에게제출해야 하고, 감사는결산보고서와감사의견서를정기총회에제출해승인을 받아야하며, 매회계연도의사업계획서와수지예산서를작성하여총회의 의결을얻어야한다. 참고 2) 대의원총회 정기총회진행순서 ( 예시 ) 결산보고서의주요목차및내용 ( 예시 ) 1. 사업보고서 - 사업개요 ( 조합원현황, 임직원현황, 사업부문별종사인원등포함 ) - 사업계획대비실적 - 수지예산대비실적 - 총회, 이사회등개최현황 ( 참여자, 주요안건포함 )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 [ 손실금 ] 처분안 5. 기타 - 자산부채세부내역등 3) 이사회 이사회는의장인이사장및이사로구성된다. 협동조합의업무집행에관한의사를결정하는필수적의결기관으로이사회는총회소집의능률화를기하고협동조합을합리적으로운용하려는제도로서총회에서의결된사항을집행함에필요한세부사항을의결한다. 그밖에이사회의개의및의결방법등이사회의운영에관해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참고 4) 감사 이사회의결사항 - 협동조합의재산및업무집행 - 총회의소집과총회에상정할의안 - 규정의제ㆍ개정및폐지 - 사업계획및예산안작성 - 법령또는정관에서정한이사회의결사항 - 기타중요사항또는이사장이부의하는사항 감사는협동조합의업무를감독하는필수적감독기관으로, 협동조합의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및서류등을감사하여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또한이사장및이사가협동조합기본법, 법에따른명령, 정관 규약 규정또는총회의의결에반하여업무를집행한때에는이사회에그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161 조합원수가많아지면조합원총회의성립자체가현실적으로어려울

87 협동조합의운영 협동조합의구성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 에적합해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출자가제한되기때문에발기인및조합원으로 1) 조합원 참여할수없다. (1) 조합원의의의 조합원 은협동조합의구성원으로서, 단순히협동조합의활동에대한 이익을얻는피동적구성원이아니라직접일정한목적사업을협동으로 영위하고그결과로써일정한권리와이익을향유할수있는지위에있는 자뿐만아니라, 실제로그와같은권익을얻기위해서는직접그와같은 활동을영위하는경제활동의주체를말한다. 참고 비조합원 비조합원이라함은조합원이아닌자를말하며, 개인 단체나법인을불문한다. 협동조합기본법상임원으로서의자격과관련하여특별한제한을두지않고있기때문에비조합원도임원이될수있다. 다만정관으로이러한자격을제한할수있음은물론이다. 비조합원도협동조합의사업을예외적으로이용할수있다. 참고 Q&A Q1) 지방자치단체도협동조합의출자자로협동조합에참여하는것이가능한가요? A1) 지방자치단체의출자대상은현재법상으로제한하고있습니다. 관련법상협동조합에대한출자는가능하지않으므로협동조합의조합원으로참여하는것은제한됩니다. Q2) 협동조합에서조합원은개인과법인이가능하다고하는데, 법인격없는비영리민간단체의경우조합원가입이가능한가요? A2) 조합원의자격에서개인과법인은원칙적으로가능합니다. 다만, 비법인사단의경우에는법해석상가능할것이라고보입니다. 비법인의경우에제한을하는규정이없기때문입니다. Q3) 공무원이조합원활동하는것이공직자의겸직금지의무에위반하는것은아닌가요? (2) 조합원의자격 협동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 A3) 공직자의경우에는겸직금지의무에의해서협동조합에서직원으로활동할수는없습니다. 그러나예를들어, 소비자협동조합에서조합원으로활동하는경우에는다른업을수행하는것은아니므로겸직금지의무에해당하지는않습니다. 하는자는모두조합원이될수있다. 따라서협동조합의구성원인조합원의 자격에대하여는특별한제한이없다. 그렇기때문에조합의가입에있어서도 162 협동조합의운영 정당한사유없이가입을거절하거나다른조합원보다불리한조건을 붙일수없다. 다만, 정관으로협동조합의설립목적및특성에부합되는 자로조합원의자격을제한할수있다. 조합원의자격에관하여협동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 자 로규정하고있어자연인뿐만 아니라법인도조합원이될수있다. 그리고, 외국인도외국인등록번호가있는경우조합원으로가입이 가능하고, 외국법인도내외국인평등주에따라조합원으로참여가가능하다. 다만, 이경우외국인출자규제관련법률 ( 예 : 외국인투자 (3) 조합에의가입조합원의자격을가진자가조합에가입하고자할때에는가입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조합은신청서가접수되면신청인의자격을확인하고가입의가부를결정하여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일정기간내에신청인에게서면또는전화등의방법으로통지하여야한다. 가입의통지를받은자는조합에가입할자격을가지며납입하기로한출자좌수에대한금액을지정한기일내에조합에납부함으로써조합원이된다. (4) 조합원의권리 1관리 운영에참여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권리와 2조합원이 163

88 협동조합의운영 조합으로부터개인적으로경제적이익을받는것을내용으로하는권리로 협동조합의최소납입출자금은협동조합에따라다를수밖에없다. 크게나눌수있다. (6) 사회적협동조합의조합원 1 조합의관리 운영에참여할권리 사회적협동조합조합원의자격및권리 의무등은원칙적으로협동조합 조합원은총회에참석하여조합의운영에관한사항의의사결정에 조합원의경우와동일하다. 따라서협동조합에관한규정을준용하면된다. 참여할수있는의결권을가지며임원과대의원을선출하는선거권을 다만일반적인협동조합에서는조합원이 지분 환급청구권을가지는반면, 갖는다. 이러한의결권과선거권은출자좌수에관계없이 1 인 1 표원칙에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 환급청구권을갖는다. 의한다. 조합원이직접총회에참석하여의결권또는선거권을행사할 수없을때에는대리인으로하여금대리행사하게할수있다. 그리고조합원은임원또는대의원으로선출될수있는피선거권을갖는다. 그밖에조합원은제명이전의견진술권, 임원해임요구권, 서류열람권및사본청구권등의권리를갖는다. 2 조합으로부터경제적이익을받는권리조합원은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할권리를갖는다. 조합원은이 2) 임원 (1) 임원의의의 임원은어떤단체에소속하여그단체의중요한일을맡아보는사람 으로, 협동조합의임원은이사장, 이사, 감사를말한다. 참고 구별개념 : 직원 사업이용권을행사하여협동조합으로부터경제적이익을받는것이주목적이며, 주식회사등영리법인과는달리잉여금배당청구권은부수적인것에불과하다. 협동조합에이익잉여금이발생한때에는손실보전금과 직원은조합원여부와는관계없이협동조합에서근무하는사람을말한다. 직원 이라는명칭그자체로법률관계의형식을반영한것이아니므로그법적지위는고용계약또는위임계약일수있는개방성을갖고있어, 현실의다양한노무제공관계의반영이가능하다. 법정적립금및임의적립금등을적립한이후에조합원에게배당을할수 164 협동조합의운영 있다 ( 잉여금배당권 ). 탈퇴하거나, 제명된조합원은지분환급청구권을갖는다. 또한협동조합이해산할경우채무를변제하고잔여재산이있을때에는정관으로정하는경우에는잔여재산청구권이부여될수있다. (5) 조합원의의무여기서조합원의의무란조합원이협동조합의구성원이라는지위에의하여수반하는고유의의무를말한다. 따라서조합원이개인적으로부담하는채무는여기에속하지않는다. 조합원은기본적으로출자의무와회의 교육 행사등에참가할의무가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출자의무만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그에따르면조합원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 1좌이상을출자해야한다. 이처럼출자 1좌의금액및최소납입출자좌수를정관으로정하기때문에 (2) 임원의자격 협동조합기본법상임원으로서의자격과관련하여특별한제한을두지 않기때문에비조합원도임원이될수있다. 다만,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 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 년이지나지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거나 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 선고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법원의판결또는 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사람인경우에는임원이될 수없다. 뿐만아니라 1~7 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임원은당연히 165

89 협동조합의운영 퇴직한다. 그렇더라도퇴직된임원이퇴직전에관여한행위는그효력을 조합원은조합원 1/5 이상의동의로총회에임원의해임을요구할수 상실하지않는다. 있다. 임원의해임을의결하려면해당임원에게해임이유통보및의견진 (3) 임원의선출및임기 술기회를보장해주어야한다. 이사장 1 명을포함한 3 명이상의이사와 1 명이상의감사등모든 (7) 임직원겸직의허용범위 임원은총회에서선출된다. 이사장은이사중에서선출한다. 이사의정수 이사장은다른협동조합의이사장을겸직할수없고, 이사장을포함한 및이사 감사의선출방법등은정관으로정한다. 임원의임기는 4 년의 이사내지직원은감사가될수없다. 임원은해당협동조합의직원을 범위에서정관으로정하고, 임원은연임할수있지만, 이사장의경우는 겸직할수없으나 1 조합원의 2/3 이상이직원이고조합원인직원이 2 차에한하여연임가능하다. 전체직원의 2/3 이상인협동조합 ( 이른바 직원협동조합 ) 2 조합원수가 (4) 임원의직무 10 인이하인협동조합 3 사회적협동조합등의경우에예외적으로겸직을 이사장은협동조합을대표하고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협동조합의 허용하고있다. 업무를집행한다. 이사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협동조합의업무를집행하고, 이사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정관으로정하는순서에따라그 참고 임직원겸직을허용하는이유 직무를대행한다. 협동조합유형 임직원겸직허용이유 이사장의사고와이사장이권한을위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장이아닌이사는협동조합을대표할수없다. 감사는협동조합의장부나 직원협동조합 근로자로구성된협동조합으로직원 = 조합원이므로임원 ( 조합원 ) 과직원 ( 조합원 ) 간이익충돌우려가없음 서류를대조 확인할수있고, 총회또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또한협동조합이이사장을포함한이사와소송을할때에는협동조합을대표하게된다. (5) 임원의의무와책임 소규모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수가 10 인이하인협동조합의경우소규모인력으로사업을운영하기위해겸직불가피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목적 (= 공익실현 ) 상다양한이해관계자 ( 직원등 ) 가이사회에참여하도록해야함 166 협동조합의운영 임원은협동조합기본법령, 정관 규약 규정및총회와이사회의의결을준수하고협동조합을위하여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임원은법령또는정관을위반하거나그임무를게을리하여협동조합에손해를가한때에는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하고,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그임무를게을리하여제3자에게손해를끼친때에는제3자에게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위행위가이사회의의결에의한것일때는그의결에찬성한이사와의결에참가하고명백한반대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이사도동일한책임이있다. (6) 임원의해임 한편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는임원이직원을겸직하더라도임원총수의 1/3 이상을초과하여직원을겸직할수는없다. 다만이같은경우에도사회적협동조합이조합원의 2/3 이상이직원이고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이 2/3 이상 ( 이른바 직원협동조합 ) 인경우, 조합원수가 10인이하인경우에는 1/3 이상을초과하여겸직이허용된다. 167

90 협동조합의운영 Part 02. 자치법규의제개정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정관의변경은정관변경인가신청서 [ 서식 17] 및구비서류를갖추어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인가를받아야그효력이 발생한다. 설립인가후주사업이변경되는경우도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하며, 이경우새로변경되는사업목적에맞게주사업판단기준의 정관변경 변경이가능하다. 정관은협동조합의조직형태, 운영방법및사업활동등에관한 참고 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의차이 기본적인사항을규정한최고의자치법규이다. 협동조합을설립할때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반드시창립총회에서확정해야하며, 협동조합이존속하는한폐지할수없다. 협동조합의정관에는 14가지필수사항이기재되어야함을앞에서 정관변경의효력발생요건 시 도지사에게신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인가 설명한바있다. 다만협동조합을운영하는과정에서정관의기재사항을 변경해야하는경우가생길수있다. 정관변경은총회에서만가능하며, 법령이허용하는범위에한한다. 변경된정관은정관변경신고서 [ 서식 6] 와구비서류를갖추어시 규약의제 / 개정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효력이발생한다. 규약은정관으로정하는것을제외하고협동조합의조직과사업활동에 168 협동조합의운영 참고 정관변경시구비서류 1. 정관중변경하려는사항을적은서류 2. 정관의변경을의결한총회의사록 3. 정관변경후의사업계획서와수입지출예산서 * 사업계획의변경에따른정관의변경인경우에만해당 4. 대차대조표와출자감소의의결, 채권자공고및이의신청의처리등사실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출좌 1 좌당금액의감소에따른정관변경의경우에만해당 정관의주요항목중 1목적, 명칭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의변경 2출자총좌수와납입한출자금의총액 3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이변경되면주된사무소및해당지사무소의소재지에서각각 21일이내에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위사항의변경에대해신고를했다고하더라도변경등기를하지않으면제3자에게효력을주장할수없음을유념하여야한다. 필요한사항을정의한것으로총회에서제정, 변경해야하며정관과달리지자체장에게신고를할필요가없으므로총회의결의로서그효력이발생한다. 표준정관례 에서는각협동조합에서반드시제정 시행하여야할규약을정하고있다. 이에따라아래의규약은반드시총회에서승인절차를거쳐야한다. 참고 표준정관례에서요구하는규약 ( 예 ) 총회운영규약 위원회구성및운영규약 현물출자에관한규약 잉여금배당규약 선거관리규약 출자금감소에관한규약 사용료및수수료부과에관한규약 제정된규약의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169

91 협동조합의운영 규정의제 / 개정 규정은정관, 규약에비하여비교적경미한사항을정의한 자치법규이다. 규정의제정및변경, 폐지는이사회의결의로가능하다. 조합운영을민주적으로하기위해서는합의된규정이필요한데논의과정 자체가민주주의의훈련이며교육과정이며조합원, 직원간의결속력을 높이는조직활동이된다. 또한조합운영을하면서불필요한마찰을줄일 수있는근거가된다. 참고 이사회운영규정 감사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근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규정예시 Part 03. 선거관리 공직선거참여금지 협동조합은공직선거에서특정정당을지지 반대하는행위또는특정인을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않도록하는행위를할수없다. 또한누구든지협동조합을이용하여공직선거에참여하는행위를할수없다. 이는협동조합기본법제9조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으로, 이를어겼을경우에는협동조합기본법령에서정한벌칙을받게된다. 공직선거 의개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및교육감, 교육위원선거등 선거운동제한 협동조합의임원또는대의원선거과정에서선거운동으로제한되는 행위는협동조합기본법에서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참고 선거운동으로제한되는행위 170 협동조합의운영 협동조합기본법제 37 조 ( 선거운동의제한 ) 1 누구든지자기또는특정인을협동조합의임원또는대의원으로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할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 조합원 ( 협동조합에가입신청을한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나그가족또는조합원이나그가족이설립ㆍ운영하고있는기관ㆍ단체ㆍ시설에대한다음각항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는행위나. 공사의직을제공하는행위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겠다는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 2. 후보자가되지못하도록하거나후보자를사퇴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나후보자에게제 1 호각항목에규정된행위를하는행위 3. 제 1 호또는제 2 호의이익이나직을제공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또는그제공을요구하거나알선하는행위 171

92 협동조합의운영 2 임원또는대의원이되려는사람은정관으로정하는기간중에는선거운동을위하여조합원을호별로방문하거나특정장소에모이게할수없다. 3 누구든지협동조합의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연설ㆍ벽보, 그밖의방법으로거짓의사실을공표하거나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를비방할수없다. 4 누구든지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방법중정관으로정하는행위외의선거운동을할수없다. 1. 선전벽보의부착 2. 선거공보의배부 3. 소형인쇄물의배부 4. 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의개최 5. 전화ㆍ컴퓨터통신을이용한지지호소 선거관리위원회 협동조합의임원또는대의원선거의공정한관리를위해선거관리 위원회를둘수있도록하고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기능 구성및 운영에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할수있다. Part 04. 사업의이용 사업의의의 1) 협동조합의사업협동조합은설립목적에따라필요한사업을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다만조합원에대한교육및상담, 협동조합간협력, 지역사회기여등 3가지사업은필수적으로정관에포함되어야한다. 이렇게보면협동조합으로못하는사업이없는것처럼보이지만, 두가지제약사항이있다. 먼저, 협동조합의사업은관계법령이정하는목적 요건 절차 방법등에따라적법하고타당하게시행되어야한다. 쉽게말해협동조합으로설립되었다하더라도인 허가가필요한사업을하기위해서는관계법령에따라사업의요건을갖추고신고 등록 허가 면허 승인 지정등을받아야한다. 예를들어협동조합기본법에따라버스협동조합을설립하였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의면허를받지못하면, 운수사업을할수없다. 따라서협동조합설립과별개로, 사업을시작하기에앞서, 관계법령을점검할필요가있는것이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을설립하고관계법령에서정한인 허가요건을갖추었다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금융및보험업을영위하는것은엄격히금지된다. 172 협동조합의운영 2) 사회적협동조합의사업사회적협동조합은다음네가지중하나이상을주사업으로해야한다. 이때 주사업 이라함은목적사업이협동조합전체사업량의 40% 이상인경우를의미한다. 173

93 협동조합의운영 주사업 에대한자세한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 부분을 참고하기바란다. 사회적협동조합도협동조합의경우와마찬가지로, 금융및보험업을 영위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협동조합은주사업이외의 사업으로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조합원을대상으로납입출자금 2/3 한도내에서소액대출을할수있고, 납입출자금의총액한도내에서 상호부조를할수있다. 참고 사업 소액대출상호부조 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의차이 일반협동조합 업종및분야제한없음 - 금융, 보험업제외 불가능 불가능 사회적협동조합 공익사업 40% 이상수행 -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권익증진 - 취약계층지원, 일자리제공 - 공공기관위탁사업 - 기타공익을위한사업 조합원대상 납입출자금총액한도 조합원대상 납입출자금 2/3 한도 사업이용 사업이용이란, 협동조합의설립목적달성에기여함을의미한다. 원칙적으로협동조합의사업은조합원만이용가능하나, 법령에규정된경우비조합원도사업이용이가능하다. 1) 조합원의사업이용 참고 협동조합유형별사업의이용 사업자협동조합 ( 자재구매 ) 건설. 건축업체 / 사무용품업체기타비품사업자협동조합 ( 판매 ) 음료수업체 / 제과업체생활용품업체 사회적협동조합지역내불우이웃돕기 40% 이상 자재구매 판매 이익 A 고용 구매 서비스이용 직원협동조합조합원甲, 乙, 丙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 소비자협동조합 ( 구매 ) 주부 / 할아버지대학생소비자협동조합 ( 서비스이용 ) 주부 / 할아버지대학생 174 협동조합의운영 조합원은당연히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할수있다. 다만, 협동조합의유형에따라다양한형태의사업이용이나타날수있다.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산악협동조합을통한산악장비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육아서비스이용등조합원이소비생활향상을위한물품의구매또는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그리고사업자협동조합에서는감협동조합농민조합원의감출하,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조합원의공동물류센터 공동주차장이용등조합원이수익창출을위한생산품출하 공동자재구매 공동판매 공동브랜드등을사용할수있다. 직원협동조합은대리운전협동조합의대리운전기사고용, 청소협동조합의청소부고용등특정사업을영위하기위해직원으로고용될수있다. 175

94 협동조합의운영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에참여하여 직원협동조합을제외한다른협동조합은다음과같은경우에비조합원 도시락을만들거나배달하는행위등조합원구성에따라생산, 소비, 으로하여금사업을이용하게할수있다.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등다양한행태가사업의이용으로나타날수 1 재고로보유하고있는물품으로서부패또는변질의우려가있어즉시 있다. 유통되지아니하며제품의품질을유지하기어려운물품을처리하기위한 경우 2) 비조합원의사업이용 2 조합원으로가입하도록홍보하기위하여견본품을무상 유상으로 176 협동조합의운영 협동조합은사업을통하여조합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를주된 목적으로하므로, 조합원을대상으로사업을수행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조합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 계속적으로안정된사업량을확보함으로써협동조합의사업경영을 원활히수행할필요가있고지역사회를위한사업을하는경우에는해당 사업내용에비추어조합원뿐만아니라일정구역내에거주하는모든 지역주민을대상으로사업을실시할필요성이있으므로조합원의이용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비조합원은사업을이용할수있다. 조합원의 2/3 이상이직원이고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2/3 이상인협동조합 ( 이른바 직원협동조합 ) 의경우, 전체직원의 1/3 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비조합원을고용할수있다. 예를들면버스운전기사들이모여서만든협동조합의경우또는수공업자들이모여서만든협동조합의경우버스를운전하거나가구를만드는직원만이있는것이아니라, 경리, 청소부등다양한일자리가협동조합내에존재하기때문에이들에게도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할수있다. 그리고, 직원협동조합이제공하는물품및용역 ( 대리운전서비스등 ) 은 사업 이아니므로조합원여부에관계없이이용가능하다. 사례 비조합원의사업이용 ( 직원협동조합의경우 ) 회원조합에속한조합원총수가 90 명이고이중직원으로일하는사람이 70 명이며회원조합에속한전체직원이 100 명인직원협동조합연합회의경우 - 회원조합에속한조합원총수의 2/3 에해당하는 60 명이상 ( 여기서는 70 명 ) 이직원이므로이직원협동조합연합회는전체직원 100 명의 1/3 을초과하지않는범위인 33 명까지비조합원을직원으로고용할수있음 공급하는경우. 다만,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 조제 4호의 사회서비스제공자 에해당하는협동조합은제외됨 3 공공기관 사회단체등이공익을목적으로주최하는행사에참여하는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과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에서일반국민이해당사업의목적에따라사업을이용하는경우 5 다른법령에서조합원이아닌자에게의무적으로물품을공급하게하거나용역을제공하도록규정하는경우 6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긴급상황일때공중 ( 公衆 ) 에게생활필수품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 7 학교를사업구역으로하는협동조합이그사업구역에속하는학생 교직원및학교방문자를상대로물품을공급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 8 협동조합 사회서비스 ( 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제공자 에해당하는협동조합은제외 ) 이가입을홍보하기위하여시 도지사에게신고하는기간 ( 이하 홍보기간 이라하며, 그기간은 1년에 3개월을넘지못한다 ) 동안전년도총공급고의 5/100 범위에서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협동조합이설립신고필증을받은날부터 1년 ( 단위매장의경우에는매장개장일부터 1년 ) 동안은홍보기간이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총공급고에대한제한없이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할수있음. 177

95 협동조합의운영 178 협동조합의운영 9 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가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경우 10 그밖에협동조합의사업성격 유형등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는위협동조합의 1, 3~7, 9항목을포함하고, 다음과같은경우에비조합원의사업이용이가능하다. 1 조합원으로가입하도록홍보하기위하여견본품을무상 유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제공자 에해당하는사회적협동조합및의료기관을개설한사회적협동조합은제외됨 2 사회적협동조합이법령에따라국가나공공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회서비스를제공하거나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을하는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서비스 ( 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 4호의 사회서비스제공자 에해당하는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개설한사회적협동조합은제외 ) 이가입을홍보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한기간 ( 이하 홍보기간 이라하며, 그기간은 1년에 3개월을넘지못한다 ) 동안전년도총공급고의 5/100의범위에서물품을유상 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설립인가를받은날로부터 1년 ( 단위매장의경우에는매장개장일부터 1년 ) 동안은 6개월을넘지않는범위에서총공급고에대한제한없이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할수있다. 4 그밖에사회적협동조합의사업성격 유형등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이는보건 의료사업을행하는사회적협동조합에도적용되며, 이때의비조합원이용은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총공급고의 50/100 이내로만비조합원이이용하도록한규제조항을적용하지않는다. 또한, 보건의료사업을행하는사회적협동조합은총공급고의 50/100 의범위에서비조합원에게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비조합원의 범위는응급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사업구역내주민등이다. 총공급고의산정기준은직전연도매출액또는서비스이용인원중사회적협동조합이선택하는기준을적용한다. 다만, 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가이사회의승인을받으면조합원이이용한것으로보아공급고를산정하여야한다. 참고 비조합원의보건 의료서비스이용범위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응급환자 - 의료급여법 제 3 조에따른수급권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 조제 1 호에다른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및제 5 조의 2 에따른보호대상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결혼이민자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을가진자 - 해당조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7 조에따른사회적기업의인증을받은사회적협동조합만해당한다 ) 이개설한의료기관이소재하는시 도의관할구역에주소 거소 사업장또는근무지가있는자 - 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 - 그밖에기획재정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보건 의료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자 179

96 협동조합의운영 Part 05. 회계관리 개인이아닌법인의경우에는자료를분류하고입력하여일정한형태의자료를산출하는시스템을부기 ( 簿記, Book Keeping) 라고한다. 부기는다시단식부기와복식부기로구분할수있는데거래가발생할 회계일반 때이를한번인식하면단식부기 (Single-entry Bookkeeping) 가되고, 두번인식하면복식부기 (Bookkeeping by double entry) 가된다. 복식부기에 1) 회계의의의 회계는기업의일상적인상행위시발생하는모든종류의거래를 기록해이해관계자들에게경제적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재무는세무를포함한회계정보를통해유형화되며, 기업의회계정보는재무제표를통해화폐금액으로표시된다. 있어모든거래는차변과대변으로동시에나뉘어기록되고, 거래금액은차변금액과대변금액이항상일치하게된다. 이를 대차평균의원리 라고한다. 복식부기란대차평균의원리를이용해하나의거래내용을장부에두번기록하는것을말한다. 현행세법은사업자의소득금액을계산할수있도록증빙서류를비치하고그사업에관한모든거래사실이객관적으로파악될수있도록 2) 회계의발생과기록 협동조합은조합원의복리증진을위하여수익을창출해야하는기능단위로존재한다. 이러한영리활동은거래를통한재화의교환이필수적이며, 거래는협동조합의재무요소를변화시킨다. 협동조합의일상적인교환활동에서발생하는모든종류의거래를기록해이해관계자들에게유용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회계의목적이다. 일반인이가계부를적고현금출납부를적는것도일종의회계다. 회계는일정한주기를하나의단위로하여계속순환하는과정을지니고있으며, 이를회계의순환과정또는회계기간이라한다. 우리나라의경우상법이나 복식부기에의하여장부에기록 / 관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때의사업자를복식부기의무자라하는데,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간편장부대상자를제외한모든법인과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또는산림소득이있는사업자등이해당된다. 협동조합역시복식부기대상자다. 참고 단식부기와복식부기의비교 단식부기 - 이해가쉽다 - 외형상수지균형을통한재정장점운영의건전성을확보하기에용이하다. 복식부기 - 대차평균에따른투명성이확보된다. - 정확한재정정보를제공해준다. - 회계부정을방지할수있다. 180 협동조합의운영 세법에서회계기간은 1 년을초과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참고 기업의활동과회계의역할 기업활동 회계시스템 재무정보 이해관계자활용 내부이해관계자 기업의경영성과평가및반영 관리회계 협동조합 경영자및직원의회계정보작성 재무회계 재무정보이용자기업의경영성과를보고의사결정 단점 - 정확한재무상태파악이곤란하다 - 수익과비용의개념이없다. - 투명한회계정보제공에한계가있다. - 사용방법이복잡해이해가어렵다. 회계상거래는 회사의재산상태에영향을미쳐야하고 그영향을 금액으로정확하게측정 할수있어야한다. 예를들어계약만이루어지고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아무런변동을가져오지않으면거래로보지않는다. 181

97 협동조합의운영 이처럼회계상거래가일어나면분개를하게되는데분개 ( 分介 ) 란거래 1 회접대금액이 1 만원을초과하는경우반드시법인명의의신용카드로 내용을계정과목에따라차변과대변으로나누어적는것으로최초의회 결제하거나세금계산서등을수수하여야만비용으로인정된다. 계기록이기도하다. 참고 회계거래발생 영수증, 통장입출금등회계거래내용확인 복식부기와기장대행서비스 분개 회계 S/W 에입력 전표작성 계정과목사용 장부에기록 계정별원장등에기록 마감및시산표작성 각계정별원장을일정단위별로마감후검증 재무제표작성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작성 참고 4) 재무제표 적격증빙영수증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기타증빙간이영수증송금영수증입금표계약서및거래내역등 복식부기의과정은회계프로그램등을활용하고있으며, 거래가발생하여프로그램에직접분개를입력하면나머지과정은출력하기만하면된다. 하지만분개와마감, 검증등에는상당한회계적지식과경험이필요하기때문에전문인력을고용하거나외부전문가 ( 회계사, 세무사 ) 에게위탁하는것이좋다. 기업의규모에따라다르지만외부전문가위탁시매월 15~30 만원정도의수수료를지급하고기장대행서비스를맡길수있다. 기업에서는영수증을정리하여전달하면회계사등은이를분개하여재무에관한정보를담고있는재무제표를작성해준다. 이외에도외부기장을맡기면원천세신고, 부가세신고등을병행하여업무를처리해준다. 복식부기를통해서만들어지는회계지표에는대표적으로재무제표가 있다. 참고 재무제표 구분 역할 재무상태표 ( 대차대조표 ) 일정시점의재무상태를통해기업의규모및유동성확인 3) 장부와증빙서류 회계장부란분개장또는전표에기록, 분개된내용을장부에옮기는 작업으로거래증빙을근거로전표에분개하고그전표에의한기장을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일정기간동안의경영성과를통해이익의발생여부확인 일정기간동안의자본의변동내역확인일정기간동안의현금흐름변동을통해자금의출처와사용내역확인 182 협동조합의운영 한다. 특정한기준에의해취합되고정리된회계장부는재무제표작성의 기초가된다. 장부는과세소득의계산이라는목적때문에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등의세법에서기장비치를강제하고있으며, 5 년간보관 하도록하고있다. 이와함께기업이건당거래금액이 3 만원을초과하는 재화나용역을공급하거나공급받는경우에는반드시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현금영수증을주고받아 5 년간보관해야 한다. 법인이이러한지출증빙서류를수취하지않으면일반적인재화, 용역거래의경우그거래금액의 2% 를가산세로납부해야한다. 또한 재무상태표의구성요소 ( 자산 / 부채 / 자본 ) 1. 자산은유동자산과비유동자산으로구분한다. 1 자산은 1년을기준으로유동자산과비유동자산으로분류한다. 2 유동자산은당좌자산과재고자산으로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구분한다. 3 당좌자산내에별도표시하는항목의예는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등이다. 4 재고자산내에별도표시하는항목의예는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등이다. 5 투자자산은장기성예금, 장기적인투자수익을얻기위해가지고있는채무증권과지분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영업활동에사용되지않는토지와설비자산, 설비확장및채무상환등에사용할특정목적의예금을포함한다. 6 유형자산은재화의생산이나용역의제공, 타인에대한임대, 또는자체적으로사용할 183

98 협동조합의운영 목적으로보유하고있으며, 물리적형태가있는비화폐성자산으로서토지, 건물, 기계장치등을포함한다. 7 유형자산중별도표시하는분류항목의예는토지, 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등이다. 8 무형자산은물리적형체는없지만식별가능하고기업이통제하고있으며미래경제적효익이있는비화폐성자산으로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등과사업결합에서발생한영업권을포함한다. 9 무형자산의예는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라이선스와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등이다. 10 기타비유동자산은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 ( 유동자산으로분류되는부분제외 ), 장기매출채권및장기미수금등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속하지않는비유동자산을포함한다. 협동조합의회계 협동조합의회계연도는정관으로정하고회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하되각회계별사업부문은정관으로정한다. 사업조직으로서협동조합은매회계연도결산결과손실금이나잉여금이발생한다. 손실금은 1미처분이월금 2임의적립금 3법정적립금순으로보전하고, 보전후에도부족이있으면 4다음회계연도로이월한다. 잉여금 184 협동조합의운영 2. 부채는유동부채와비유동부채로구분한다. 1 부채는 1 년을기준으로유동부채와비유동부채로분류한다. 2 정상적인영업주기내에소멸할것으로예상되는매입채무와미지급비용등은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 년이내에결제되지않더라도유동부채로분류한다. 3 유동부채의예는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당기법인세부채, 미지급비용, 이연법인세부채등이다. 비유동부채중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 년이내에자원의유출이예상되는부분은유동부채로분류한다. 5 비유동부채의예는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등이있다. 3. 자본은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및이익잉여금 ( 또는결손금 ) 으로구분한다. 1 자본금은법정자본금으로한다. 2 자본잉여금은증자나감자등주주와의거래에서발생하여자본을증가시키는잉여금이다. 예를들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등이포함된다. 3 이익잉여금 ( 또는결손금 ) 은손익계산서에보고된손익과다른자본항목에서이입된금액의합계액에서주주에대한배당, 자본금으로의전입및자본조정항목의상각등으로처분된금액을차감한잔액이다. 손익계산서의구성요소 ( 수익 / 비용 ) 1. 손익계산서는다음과같이구분하여표시한다. 다만제조업, 판매업및건설업외의업종에속하는기업은매출총손익의구분표시를생략할수있다. 1 매출액 2 매출원가 3 매출총손익 4 판매비와관리비 5 영업손익 6 영업외수익 7 영업외비용 8 법인세비용 9 당기순손익 2. 매출액은업종별이나부문별로구분하여표시할수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등이중요한경우에는이를구분하여표시한다. 3. 매출원가는제품, 상품등의매출액에대응되는원가로서판매된제품이나상품등에대한제조원가또는매입원가이다. 매출원가의산출과정은손익계산서본문에표시한다. 4. 판매비와관리비는제품, 상품, 용역등의판매활동과기업의관리활동에서발생하는비용으로서매출원가에속하지아니하는모든영업비용을포함한다. 5. 영업외수익은기업의주된영업활동이아닌활동으로부터발생한수익과차익이다. 영업외수익은이자수익, 임대료, 유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등을포함한다. 6. 영업외비용은기업의주된영업활동이아닌활동으로부터발생한비용과차손이다. 영업외비용은이자비용, 기타의대손상각비, 재고자산감모손실 ( 비정상적으로발생한재고자산감모손실에한함 ), 기부금, 유형자산처분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등을포함한다. 발생시에는 1이월손실금보전 2법정적립금 3임의적립금 4배당의순서대로처리한다. 법정적립금은자기자본의 3배가될때까지잉여금의 10% 이상을적립하여야하며손실보전및해산의경우이외에는사용할수없다. 임의적립금은정관으로정한다. 배당을할때, 협동조합사업이용실적에따른배당은전체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하고, 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은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한다. 사례 구 분 금 액 비 고 1 전기이월잉여금 5,000,000 2 당기순이익 70,000,000 3 처분이익잉여금 75,000,000 3 = 법정적립금 7,500,000 3 항목의 10% 이상 5 임의적립금 7,500,000 3 항목의 10% 6 배당가능금액 60,000,000 7 조합원이용실적배당 30,000,000 6 항목에 50% 이상 8 납입출자액에따른배당 10,000,000 납입출자액 (1억) 의 10% 이내 9 다음연도이월 20,000,000 9 = 6-(7+8+9) 185

99 협동조합의운영 사회적협동조합의회계 Part 06. 소액대출및상호부조 협동조합과마찬가지로사회적협동조합도매회계연도결산결과 손실금이나잉여금이발생한다. 손실금은 1미처분이월금 2임의적립금 3법정적립금순으로보전하고보전후에도부족이있으면 4다음 개요 회계연도로이월한다. 잉여금발생시에는 1이월손실금보전 2법정적립금 3임의적립금의순서대로처리한다. 그러나협동조합과달리사회적협동조합은잉여금의 30% 이상을법정적립금으로적립하여야하고잉여금을모두임의적립금으로적립하게하여조합원배당을금지하고있다. 협동조합을설립하고관계법령에서정한인 허가요건을갖추었다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금융및보험업을영위하는것은명백히금지된다. 협동조합의경우와마찬가지로사회적협동조합도금융및보험업을영위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협동조합은 1주사업이외의사업으로 사례 2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 3조합원을대상으로 4납입출자금 2/3 한도내에서소액대출을할수있고 5납입출자금의총액한도내에서 구 분 금 액 비 고 1 전기이월잉여금 5,000,000 2 당기순이익 70,000,000 3 처분이익잉여금 75,000,000 3 = 법정적립금 22,500,000 3 항목의 30% 이상 5 임의적립금 7,500,000 3 항목의 10% 6 다음년도이월금 45,000,000 배당금지 상호부조를할수있다. 다만, 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은주사업및다른기타사업과별도로구분하여따른회계처리하여야한다. 소액대출 1) 정의 186 협동조합의운영 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의차이 참고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적립 잉여금의 30/100 이상적립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소액대출사업은조합원이긴급하게필요한생계비, 교육비, 전세및월세보증금, 사업운영자금등소액자금을신용대출해주는사업을말한다. 2) 대출자격사회적협동조합은대출자격을정관으로정할수있다. 다만, 일정한대출자격이없으면대출을받고조합을탈퇴하거나무분별한대출신청등악용의소지가있기때문에정관에대출자격이명시되는것이바람직하다. 187

100 협동조합의운영 3) 대출및이자율한도대출한도의총액은납입출자금총액의 2/3 를초과할수없으며 1인당대출한도는납입출자금총액의 1/3 범위내에서사회적협동조합이정관에서정할수있다. 대출이자율한도는한국은행이법률하는신규취급액 참고 소액대출과상호부조의차이 소액대출은대출금상환을전제로하나, 상호부조는상환을전제하지않은순수한상부상조개념의자금지원임 기준예금은행가계대출가중평균금리등을고려하여 5.0% 이내에서사회적협동조합이정관으로정한다. 연체이자율은대출이자율의 1.5 배이하로하되이자제한법상이자율의최고한도 ( 연 30%) 를초과하는것은불가능하다. 2) 참여자격 상호부조사업에참여할수있는조합원자격은정관에서정할수있다. 사업운영에따른손실에대비하기위한적정수준의충당금적립의무가 필요하며대출위험관리에관련된내용이정관에작성되어야한다. 3) 상호부조금한도 4) 인가및감독 상호부조금한도는납입출자금총액의한도내에서각사회적협동조합이정관에서정한다. 그리고회비납부에관한사항이정관에 사회적협동조합이기타사업으로소액대출을하는경우정관에 1 있어야하며방식및규모는자율적으로정할수있으나매월받는것이 매출가격, 2 1 인당대출한도, 3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4 대출위험관리, 바람직하다. 적립한기금운용에관한사항은정관에서정할수있으나 5 회계에관한내용이반드시포함되어있어야한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적립된기금이주식, 회사채, 기타시장성증권에투자하지않는것이 표준정관례을참고하되, 소액대출을하고자하는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바람직하다. 상호부조사업의대손위험을관리하기위하여정관에적절한 최소한표준정관례에있는내용은정관에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대손위험관리방안을마련해야한다. 4) 제 3 자계약금지 상호부조 상호부조계약은협동조합과조합원간에직접이루어져야하며, 금융기관이나보험기관등제3의판매조직을통해서계약할수없다. 188 협동조합의운영 1) 정의상호부조사업은조합원간의상부상조를목적으로조합원들이상호부조회비를갹출하여적립한기금을사용하는사업을말한다. 즉상호부조회비를납부한조합원에게정관에서정한혼례, 사망, 질병등의사유가생긴경우일정금액의상호부조금을지급하는사업이다. 상호부조사업운영은조합원에게갹출한기금만으로해야하며출자금또는차입한금액등을기금으로적립해서운영해서는안된다. 5) 인가및감독사회적협동조합이기타사업으로상호부조사업을하는경우정관에 1참여자격 2상호부조금의한도 3상호부조의회비에관련된사항 4 상호부조의적립금운용에관한사항 5대손위험관리 6회계등의내용이반드시포함되어있어야한다. 기타자세한사항은표준정관례를참고하되, 상호부조사업을하고자하는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최소한표준정관례에있는내용은정관에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189

101 협동조합의운영 Part 07. 운영의공개 4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활동실적 [ 서식 21] 5 사업결과보고서 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은결산결과등운영사항을공개하여야한다. 이때공개의방법은크게 1서류비치 2서류열람 3경영공시등 3가지를들수있다. - 조합원 직원등에대한교육 홍보실적을첨부할것 - 비조합원의이용실적을첨부할것. 이외에도지역사회기여활동등다른사항도추가게재가가능하다. 그리고결산보고서등에재무제표를첨부하는경우공인회계사혹은 세무사의확인을받아야한다. 다만, 결산총회자료에위의내용이모두 서류비치및열람 포함 ( 각종지정서식준수 ) 되어있을경우에는결산총회자료를게재하는것으로경영공시를갈음할수있다. 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은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의채권자및조합원이열람하거나, 사본을청구할수있도록정관 규약 규정, 총회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 조합원명부등서류를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이때소요되는비용은실비의범위안에서청구인의부담으로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주요경영공시자료를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관계중앙행정기관홈페이지등에게재해야한다. 이때경영공시자료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정관 ( 정관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정관도포함, 운영규약및 운영규정도포함 ) 경영공시 2 사업계획서 [ 서식 12] 3 수입 지출예산서 [ 서식 13] 190 협동조합의운영 1) 협동조합협동조합은주요경영공시자료를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시 도홈페이지등에게재해야한다. 다만 1조합원수가 200 인이상인협동조합 2정기총회의승인을받은최근결산보고서에적힌자기자본이 30억원이상인협동조합은의무적으로공시를하여야하지만그외협동조합은자율적으로할수있다. 협동조합의경영공시자료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정관 ( 정관이변경된경우를포함한다 ) 2 사업계획서 [ 서식 3] 3 사업결산보고서 [ 서식 5] 4 사업결산보고서 [ 서식 14] 5 사업결과보고서 [ 서식 15] - 조합원 직원등에대한교육 홍보실적을첨부할것 - 비조합원의이용실적을첨부할것 - 법제111조 ( 법제115 조제3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감독사항및그조치결과를첨부할것 6 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결과보고서 [ 서식 16] 7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활동상황 [ 서식 21] 이외에도지역사회기여활동등다른사항도추가게재가가능하다. 그리고결산보고서등에재무제표를첨부하는경우공인회계사혹은 191

102 협동조합의운영 세무사의확인을받아야한다. 다만결산총회자료에위의내용이모두 포함 ( 각종지정서식준수 ) 되어있을경우에는결산총회자료를게재하는 것으로경영공시를갈음할수있다. 참고 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의차이 경영공시 주요공시내용 일반협동조합 일정규모이상 - 조합원수 200 인이상 - 자기자본 30 억이상 시 도홈페이지등에게재 정관 ( 정관이변경된경우포함 ) 사업계획서 사업결산보고서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활동상황 사업결과보고서 사회적협동조합 모든사회적협동조합 관계중앙행정기관홈페이지등에게재 협동조합의주요내용포함 수입지출예산서 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현황 Part 08. 관리및감독 관리및감독 협동조합의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협동조합은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도의홈페이지등에경영공시자료를게재하도록하고있을뿐이고신고만으로자유롭게설립이가능하되, 별도의지원도없으며협동조합법령을위반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별도의감독도없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비영리법인으로인가를받아야한다. 이에따라민법상비영리법인에준해세재혜택을받는대신, 관계중앙행정기관의규제와감독을받아야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사회적협동조합의업무를감독하고감독상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감독권한에는업무재산검사권, 시정조치명령권, 자료제출요구권, 설립인가취소권등이있다. 다만업무재산검사권의행사를 1설립인가및절차위반확인 2법, 명령, 정관위반확인 3사업관련법령위반확인등 3가지경우로제한했다. 또한설립인가취소권은 1설립인가후 1년이내사업미개시 21년이상사업미실시 32회이상시정명령미조치 4설립인가기준미달 5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설립인가등의경우에행사할수있다. 192 협동조합의운영 참고 감독 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의차이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령에 필요시중앙행정기관의장이업무상황, 장부, 위반되는지관리및서류등검사, 시정조치, 자료제출요구등감독 193

103 협동조합의운영 벌칙 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이협동조합법령을위반하게되면협동 조합은시 도지사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은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다음과같은형사고발조치, 과태료부과등의행정처분을받을수있다. - 청산인이취임후지체없이협동조합의재산상태를조사하고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작성한다음재산처분의방법을정하여총회의승인을받지않은경우 - 청산인이청산사무가종결된경우지체없이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총회의승인을받지않은경우 - 사회적협동조합등이해산하면서상급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목적의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국고이외의곳에잔여재산을귀속한경우 -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등기한경우 - 총회의의결을받아야하는사항에대하여의결을받지아니하고집행한경우 194 협동조합의운영 참고 형사고발을당할수있는경우 10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형 - 자연인인임직원또는청산인에게부과하고법인에도벌금형부과 ( 다만, 법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에는법인벌금형제외 ) - 정관또는운영규약등에기재된사업목적과다른용도로자금을사용한경우 - 투기를목적으로재산을처분하거나이용한경우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형 - 자연인인임직원또는청산인에게부과하고법인에도벌금형부과 ( 다만, 법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에는법인벌금형제외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금융및보험업을영위한경우 - 매회계연도결산결과임여금이있을때에는자기자본의 3 배가될때까지잉여금의 10/100 이상 ( 사회적협동조합등은 30/100 이상 ) 을법정적립금으로적립하지않은경우 - 손실보전이나해산의경우가아님에도법정적립금을사용한경우 - 당기손실금에대하여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순으로보전처리하지않은경우 - 협동조합등이법정적립금및임의적립금을적립하지않고조합원에게잉여금을배당한경우 - 사회적협동조합등이법정적립금을적립하고남은잉여금을임의적립금으로적립하지않고조합원에게배당한경우 - 잉여금배당시이용실적배당이전체배당액의 50/100 을넘지않거나출자배당이납입출자금의 10/100 을초과한경우 - 정기총회일 7 일전까지결산보고서 (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또는손실금처리안등을말함 ) 를감사에게제출하지않거나결산보고서와감사의견서를정기총회에제출하지않은경우 - 출자 1 좌금액을감소하기로의결했음에도의결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대차대조표를작성하지않은경우 - 출자감소의결후 14 일이내에채권자에대하여 30 일이상의이의신청기간을두고이의신청할것을공고하지않거나이미알고있는채권자에대하여개별적으로최고하지않은경우 - 협동조합등이조합원의출자지분을취득하거나질권설정한경우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형 - 자연인인임직원또는청산인에게부과 - 공직선거에서특정정당을지지 반대하는행위또는특정인을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하는행위를하는등공직선거에관여한경우 - 자기또는특정인을임원또는대의원으로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못하도록할목적으로다음행위를하는경우 1. 조합원 ( 협동조합가입신청자포함 ) 이나그가족또는조합원이나그가족이설립 운영하고있는기관 단체 시설에대하여금전 물품 향응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공사의직을제공하거나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겠다는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한경우 2. 후보자가되지못하도록하거나후보자를사퇴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나후보자에게위 1 번의행위를한경우 3. 1 번이나 2 번의이익이나직을제공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또는그제공을요구하거나알선하는행위 - 임원또는대의원이되려는사람이정관으로정하는기간중에선거운동을위하여조합원 회원을호별방문하거나특정장소에모이게하는경우 - 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연설 벽보, 그밖의방법으로거짓의사실을공표하거나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를비방하는경우 - 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선거벽보의부착, 선거공보의배부, 소형인쇄물의배부, 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의개최, 전화 컴퓨터통신을이용한지지호소이외의방법으로선거운동을하는경우 과태료부과기준 과태료처분에관한일반사항 - ( 가중처분 ) 해당위반행위가있은날이전최근 2 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받은경우 - ( 감경처분 ) 위반행위의정도 동기 결과를고려하여감경하되,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감경하지않음. 특히, 다음의경우에는최대 1/2 까지감경가능 감경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따른 1 급 2 급 3 급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 1 급 2 급 3 급상이유공자 5. 미성년자 6.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 7.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한경우 195

104 1차위반시과태료 100만원에해당하는사항 - 자연인또는법인에게부과 - 협동조합등또는사회적협동조합등이아니면서동명칭을사용한경우 1 차위반시과태료 100 만원에해당하는사항 - 법인에게부과 - 조합원 1 인의출자좌수가총출자좌수의 30/100 을초과한경우 - 조합원의의결권 선거권에차등을둔경우 - 허용된비조합원이외의자에게사업을이용하게한경우 1 차위반시과태료 50 만원에해당하는사항 - 자연인인임직원또는청산인에게부과 - 협동조합등또는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정관 규약 규정, 총회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및조합원명부를주된사무소에비치하지아니한경우 - 협동조합등또는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채권자 조합원의서류열람및사본청구를거부한경우 - 조합원수가 200 인이상이거나정기총회의승인을받은최근결산보고서에적힌자기자본이 30 억원이상인협동조합등또는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시 도또는기획재정부홈페이지등에주요경영공시자료를게재하지않은경우 - 협동조합등또는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신고 등기를게을리한때 - 협동조합등또는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감독기관또는총회에대하여거짓의진술또는보고를하거나사실을은폐한때 -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감독기관의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때 196 협동조합의운영

105 제 5 장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1. 협동조합간협동의필요성 2. 협동조합연합회설립및운영

106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198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협동조합의설립및운영 Part 01. 협동조합간협동의필요성 협동조합간협동은필수조건 협동조합은지방, 전국, 몇개국가들의연대나세계적인차원에서공동으로협력사업을전개함으로써협동조합운동의힘을강화시키고조합원에게가장효과적으로봉사한다. ( 국제협동조합연맹의협동조합원칙중협동조합간협동 ) 협동조합이운동과사업을균형있고유기적으로연결시키는사업조직 이라고한다면, 대상시장의규모와범위가확대되면협동조합은경쟁력 유지라는과제와조합원참여수준의유지 발전이라는과제간의긴장 구조에놓이게된다. 시장이커지면커질수록개별협동조합의힘으로는영리를목적으로 하면서많은자본을동원할수있는대규모주식회사와맞서기어려워 진다. 하지만이런거대기업과경쟁하기위해규모화의이점을확보하려고 협동조합의규모를확대하면조합원의참여가줄어드는문제가발생한다. 개별협동조합의규모는키우지않으면서규모화의이점을확보하는 방법에대해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간의협동 을적극권장하고 있다. 제 5 장 국제협동조합연맹은원칙을해설하면서 협동조합이한지역차원에서 크게성장하기위해서는소규모조합의소유와참여의장점을유지하면서다른협동조합과제휴하여대규모조직의이점을획득해야한다 고설명하고있다. 협동조합간협동에는다양한방식이있는데가장일반적인것은동일유형의협동조합이연합회를구성하는것이다. 혹은특정한사업만제휴하는사업연합의방식도있다. 동시에여러유형의협동조합이지역단위에서혹은보다광역단위에서서로협력하는이종협동조합간의협동도추진할수있다. 협동조합간의협동이가능하기위해서는국제협동조합연맹의원칙해설에서제시한것과같이 1개별협동조합의장점이유지되면서 2이점을획득하는 사업구조 와 의사결정구조 가확립되어야한다. 개별협동조합의장점이유지되기위해서는협동조합간의협동을통해조합원의소유와참여가제한되어서는안된다. 협동조합간의협동은조합원에게더많은봉사를하기위함이지조합원의권리나참여의지를제한하기위함이아니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협동조합간협동의정보가조합원에게풍부하게제공되어조합원들의합리적인의사결정을도와주어야한다. 또한조합원의결정에의해일부기능을연합회등으로위임할수있지만, 실제협동조합의주요한사업실행은조합원들의참여가가능하도록만들어야한다. 협동조합간협동을통해연합회가사업기능을위임받기위해서는당연히개별협동조합이직접하는것보다 사업의성과 가더높아야한다. 그렇지않으면연합회를만들이유가없기때문이다. 처음에개별협동조합을만들때와마찬가지로연합회는연합사업이협동조합과조합원에게더많은실익을제공할수있다고믿을수있도록충분한사업계획과시스템을만들어제시해야한다. 연합회혹은사업연합은개별협동조합의의사결정구조가 1인1 표를의무화한것과달리, 민주적인결정을통해탄력적인의사결정구조를정할수있다. 예를들어연합사업에대한사업이용량이나조합원수에 199

107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따라비례대표제를도입할수도있고, 적정한규모를넘어서면 1 표를더 다양한효과를낼수있다. 제공하는부가의결권제도를도입할수도있다. 원칙은연합회가어떻게 규모가큰협동조합도사업역량을강화하기위해일반적으로생각하는 의사결정구조를정하든앞에서제시한참여하는개별협동조합의의견이 이상의대규모협동사업을전개하기도한다. 유럽의소비자협동조합들은 충분히민주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해야한다. 유통대기업과동일한수준의공산품거래교섭력을높이기위해국가를 일반적으로현대사회경제구조에서가장큰영향력을발휘하는것은 초월하여공동구매사업을만들어냈다. 이탈리아와스위스등의대규모 대규모주식회사들이다. 협동조합기본법으로만들어지는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은국가를초월하여공동구매사업을수행하고있다. 이런구조속에서이제겨우설립하는신생협동조합들이대부분이다. 하물며작은협동조합들은더욱협동조합간협동이필요하다. 따라서새로운협동조합들은자신들만의힘으로대규모기업과경쟁 판매측면에서도거래교섭력강화는필수적이다. 주로사업자협동 하기를바라는것은쉽지않으며, 골목상권을침범하는대기업의형태 조합에해당하게될판매부문의거래교섭력강화는공동판매시설의활용, 에서도나타나듯이우리협동조합의사업영역에는대기업이들어오지못할 공동브랜드의도입을통한브랜드파워의증대, 충분한물량의제공혹은 것이라고안심할수도없는상황이다. 판매시기의연장등을통한좋은거래조건의확보등으로나눌수있다. 따라서협동조합을설립할때에이미다양한인근혹은동일한업종에 종사하는협동조합과어떻게협력할것인지상의할필요가있다. 21세기의새롭게출발하는협동조합에게 협동조합간의협동 은선택이아니라필수라고보는것이좋겠다. 2) 공동사업시스템개발작은협동조합은필요한회계, 결제, 관리시스템등이필요함에도개발비용을혼자만들기어려워범용시스템을활용하는경우가많다. 협동조합간의협동은이런공동의처지에있는협동조합을연결하여가급적 협동조합간협동이가져다주는효과 높은품질을유지하면서개발비용을절감할수있다. 농협의금융시스템은농협중앙회가개발하지만 1천여개일선조합이함께공유하여개별조합별로는아주낮은개발비용을투입하는것에서 협동조합간협동을통해상당히많은효과를거둘수있다. 이렇게 협동조합간협동의장점을확인할수있다. 개별조합의규모와상관없이다양한협동조합간협동이이뤄지고있다. 효과를몇가지로정리해보자. 3) 공동홍보 200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1) 거래교섭력의강화작은협동조합혼자자재를구매하면구매량이적어거래교섭력이낮을수밖에없다. 하지만여러협동조합이공동으로구매하면구매물량이하나로모아져힘이생긴다. 이렇게거래교섭력이높아지면, 구매단가의인하, 협동조합이요구하는물품의생산 (OEM), 좋은거래조건의선택 등 개별협동조합으로서직접매스미디어홍보를기획하고실행하는것은많은비용과기획의전문역량이필요하다. 이런경우에도업종별연합회등을통해광고나기획기사를공동으로진행하는것이가능하다. 사업자협동조합의경우에는동일한브랜드와간판, 인테리어등통합적브랜드관리를하게된다면일반고객에대한노출빈도가높아져자연스럽게홍보가되는장점도가지게된다. 201

108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4) 교육지원기능의공동아웃소싱 이탈리아는교육과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카디아이 (CADIAI) 와 임직원에대한교육이나훈련, R&D 등은작은협동조합이개별적으로추진하기에는여러모로어려움이있다. 임직원대상교육훈련일경우교육대상자의수가작아교육생단가가높아질수있고, 교육기획등에소요되는전문역량을내부에서가지지못할수도있다. R&D도사업규모가적은경우투입하는비용에비해효율적이지못할수있다. 이런경우협동조합간의협동은안정적이고전문적인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실행, R&D 효율성의향상등이가능하다. 기타다양한문서의생산과대외연대활동등도연합회가유리한경우가많다. 건축시공을주로하는건축협동조합치페아 (CIPEA), 단체급식을주사업 으로하는캄스트 (CAMST) 라는 3 군데의협동조합이모여, 치페아는 어린이집을짓고, 카디아이는어린이집교사를파견하고, 캄스트는어린 이집에필요한급식을제공하는협동조합연합사업을함께기획하고 추진했다. 그결과현재이런프로젝트를통해 11 개의어린이집이운영되고 있다. 다양한협동조합의연결고리를잘찾아내어서로에게협력적인 프로젝트를만들어내는것은상당히재미있고의미있는일이다. 이런공동의컨소시엄연합사업이가능했던것은볼로냐市를비롯하여 이탈리아에이런이종협동조합들이모여만든 레가 라는지역단위및 전국단위이종협동조합이결합한연합회가있었기때문에자연스러웠다. 업종연합회와지역연합회 우리나라에서도임의조직이기는하지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가 이런다양한협동조합과사회적경제조직들의상호부조시스템을운영 업종연합회는가장먼저발전된 협동조합간협동 을안정적으로만든조직체이며, 동일사업을수행하는협동조합의협동조합이다. 하고있다. 다음그림은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상호관련성을하나의 그림으로나타낸것이다. 업종연합회는앞서제시한 협동조합간협동 의긍정적효과를가장쉽게달성할수있는장점을가진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생협의아이쿱연합회, 한살림연합, 의료생협연합회, 생산유통소비자사회서비스교육신용문화환경 가톨릭농민회원주한살림원주나눔의집소꿉마당밝음신협문화생협 ( 주 ) 노나매기 삼도생협원주생협자활센터참꽃학교누리협동조합신화마을 ( 유 ) 다자원 202 대학생협연합회등기존에만들어진거의대부분의협동조합들은업종연합회에가입되어규모의경제, 협동조합의관계에서만들어진힘을활용하고있다. 반면지역연합회는주로여러종류의협동조합이안정적인연합회체계를만들어내기때문에 이종 ( 異種 ) 협동조합연합회 라고부르기도한다. 업종연합회가동일한사업을가진협동조합을모아 규모의경제 를 원주생협 노인생협 길거리사랑촌 꺼벙이길찾기 갈거리협동조합 원주한살림 ( 생산자 ) 의료생협 위스타트 ( 주 ) 살림농산 상지대생협 원주YMCA 아가야 행복한시루봉 친환경급식지원센터 ( 합 ) 햇살나눔신화마을 협동조합지향 4개소협동조합 10개소사회적기업 9개소 203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추구한다면, 이종협동조합들은사업영역이다르기때문에 범위의경제 를얼마나잘달성하는가가관건이라고할수있다. 지역연합회는그동안우리나라에는사례가없고, 협동조합간협동의장점도다양하게나타나는경향이있어많은연구와경험이필요하다. 만약이종협동조합간협동이연합회등높은수준으로발전하기가 처음에는어렵다면, 우선교육, 홍보등비용이들지않고효과는확실한 공동활동부터시작할수있을것이다.

109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협동조합복합체연합회기능이보다강화되면여러협동조합이하나의결합구조로움직 이는복합체로발전할수있다. 이때협동조합복합체는단순히사업을 같이하는수준을넘어서서, 공동의강력한기금을조성하고, 상위조직의 의사결정을준수하며, 고용직원의상호전환등하나의협동조합과같은 수준의연합활동을하게된다. 몬드라곤은이런협동조합복합체의대표적인사례인데, 몬드라곤의 성공을배우기위해이런복합체는확대되고있다. 예를들어발렌시아 지역의 발렌시아협동조합기업그룹 (EL Group Empresarial Cooperativ Valencia: 약칭 GECV ) 는 10 개의협동조합과 1 개의근로자소유 주식회사로이뤄져있다. Part 02. 협동조합연합회설립및운영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된협동조합들이나사회적협동조합들이공동의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연합회를만들수있다. 이때협동조합은협동조합들끼리협동조합연합회를만들수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협동조합들끼리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만들수있다. 그러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이함께모여연합회를만들수는없다. 그리고농협, 신협, 생협등개별법에따라만들어진협동조합들과함께연합회를만드는것도불가능하다. 다만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개별법에따른협동조합들이함께모여협의회를결성할수는있다. 연합회와회원조직들은주로사업적인관계를맺는다는점에서협회와다르다. 협회는주로회원조직들의이해를대변하고옹호하는기능을한다. 또한연합회는독자적인법인격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임의단체성격인협의회와도다르다.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르면협동조합연합회는 법인 이고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 이다. 이하에서설명되지않은협동조합연합회의주요내용은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를참고하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은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로, 조합원 은 회원 으로바꾸어이해하여야한다. 204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연합회의설립 1) 신규설립의경우협동조합연합회를설립하려면다음과같은단계를차례로거쳐야한다. 연합회를만들려면 3개이상의협동조합이모여야한다. 연합회의 205

110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 표 ] 협동조합연합회설립절차도 및선거권의차등여부등향후연합회운영의중요한원칙들은정관의 1 발기인모집 (3 개이상협동조합 ) 2 정관작성 ( 목적, 명칭, 사업등포함 ) 3 설립동의자모집 4 창립총회의결 ( 설립동의자과반수출석, 출석 2/3 찬성 ) 5 설립신고 ( 발기인협동조합의이사장 - 기획재정부장관 ) 6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회장 ) 7 출자금납입 내용으로구성되어포괄적으로승인한다. 한회원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40% 를넘을수없으며회원의수가많아지면서정관으로출자좌수한도를낮추는것은허용된다. 예를들어협동조합 10개로만들어진연합회는정관에서한회원의출자좌수한도를 20% 로정할수있다는것이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경우는 13개이상의사회적협동조합이발기인이어야한다는점 2기획재정부장관에게설립인가를받아야한다는점 3설립등기를할때총회의사록공증면제추천을통해총회의사록에대하여공증받을필요가없다는점이외에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절차와크게다르지않다. 2) 전환을통한연합회를설립하는경우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되는 2012 년 12월 1일당시연합회와유사한 8 설립등기 ( 관할등기소 ) 9 협동조합연합회 ( 법인격부여 ) 사정에따라설립동의자모집후정관을작성할수도있음 목적을위하여이미설립된사단법인이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2/3 이상의찬성으로총회의의결을거친후연합회의설립절차를거쳐설립등기를하면, 설립등기전사단법인과설립등기후연합회는동일한법인으로간주된다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경우에는동일한비영리법인으로본다 ). 동일한법인으로본다는의미는전환전사업실적및인허가사항을전환후협동조합이그대로승계한다는것이다. 206 구성원은 조합원 이아니라 회원 이라고하며, 협동조합기본법에따라 설립된협동조합만이연합회의회원이될수있다. 즉회원협동조합의 구성원인조합원을포함하여개인이나협동조합이아닌법인은연합회의 회원이될수없다. 동일법인간주혜택은 2013년 11월 30일까지전환후연합회의설립등기를신청한경우에만적용된다. 더자세한내용은 전환을통한협동조합의설립 부분에서사단법인이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경우를참조하면된다. 207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창립총회는설립동의협동조합의과반수출석으로성립하며, 출석 협동조합의 2/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창립총회때는 정관승인 사업계획및예산안확정 회장포함임원선출등적어도 3 가지안건을 의결한다. 회원의자격, 최소납입출자금, 한회원의출자좌수한도, 의결권

111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기관의운영 보험업을영위하는것은금지되며, 관계법령에인허가사항이있으면사업 협동조합연합회든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든, 연합회의최종의사결정기관은총회이다. 연합회의총회는회장과회원으로구성된다. 만약회원협동조합이 200개이상인연합회는대의원총회를두어총회를갈음할수있다. 다만대의원총회는합병 분할및해산에관한사항은의결할수없다는점에주의하여야한다. 연합회의임원은이사및감사로구성된다. 임원은총회에서회원협동조합에속한조합원중에서선출한다. 임원의임기는 4년의범위내에서연합회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이사의연임은가능하지만, 회장의연임은 2차례로제한된다. 만약연합회의임원을해임하려한다면, 회원 1/3 이상의동의로총회에해임을요구할수있다. 이는조합원 1/5 이상의동의로총회에임원의해임을요구할수있는개별협동조합의경우와대비된다. 그밖에기관운영에관한사항은개별협동조합의기관운영에준해서이루어진다. 개시전에반드시인허가를얻어야한다. 연합회의사업은원칙적으로회원인협동조합만이용할수있다. 예를들어수퍼마켓협동조합 3개가모여공동구매를위한연합회를만들었다고했을때, 연합회는비회원인협동조합에게연합회의물품을공급할수없다. 다른예로써생산협동조합 3개가모여공동판매를위한연합회를만들었다고했을때, 연합회는비회원인협동조합으로부터물품을제공받을수없다. 다만다음의경우에한해서는비회원이협동조합연합회의사업을이용할수있다. 1 협동조합연합회가재고로보유하고있는물품으로서부패또는변질의우려가있어즉시유통되지아니하며제품의품질을유지하기어려운물품을처리하기위한경우 2 회원으로가입하도록홍보하기위하여견본품을무상 유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 4호의 사회서비스제공자 에해당하는협동조합연합회는 제외됨 직원의고용과연합회사업 3 공공기관 사회단체등이공익을목적으로주최하는행사에참여하는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 연합회를설립하여기관을구성했으면사업을해야한다. 사업을하기 관과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에서일반국민이해당사업의목적에 위해서는당연히자금과직원이필요하다. 사업자금은회원협동조합의 따라사업을이용하는경우 초기출자금을기본으로하되부족한자금에대해서는회원협동조합에 5 다른법령에서회원이아닌자에게의무적으로물품을공급하게 208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경비를부과할수있으며아니면대출등을통해외부에서차입을하는수밖에없다. 연합회에서직원을고용했으면본격적으로사업을시작할수있다. 연합회는연합회의목적에따라어떤사업을할지자유롭게정할수있다. 이때 1회원에대한지도 지원 연락및조정 2회원에속한조합원및직원에대한상담, 교육 훈련및정보제공 3회원의사업에관한조사 연구및홍보등 3가지사업은반드시해야한다. 그러나금융및 하거나용역을제공하도록규정하는경우 6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긴급상황일때공중 ( 公衆 ) 에게생활필수품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 7 학교를사업구역으로하는협동조합연합회가그사업구역에속하는학생 교직원및학교방문자를상대로물품을공급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 209

112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8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 단위매장의경우에는매장개장일부터 1 년 ) 동안은 6 개월을넘지 2 조제 4 호의 사회서비스제공자 에해당하는협동조합연합회는제 않는범위에서총공급고에대한제한없이물품을유상또는무상 외 ) 가가입을홍보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하는기간 으로공급할수있다. ( 이하 홍보기간 이라하며, 그기간은 1 년에 3 개월을넘지못한다.) 4 그밖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사업성격 유형등을고려하여 동안전년도총공급고의 5/100 범위에서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로공급하는경우. 다만, 협동조합연합회가설립신고필증을받은 날부터 1 년 ( 단위매장의경우에는매장개장일부터 1 년 ) 동안은홍 보기간이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총공급고에대한제한없이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할수있음. 재무ㆍ회계 9 전체회원조합에속하는총조합원과같은에속하는자가협동조 합연합회의사업을이용하는경우 연합회가사업을하다가손실이발생하면 ⑴ 미처분이월금 ⑵ 임의 10 그밖에협동조합연합회의사업성격 유형등을고려하여기획재 적립금 ⑶ 법정적립금순으로보전하고, 보전후에도부족이있으면 ⑷ 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또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다음회계연도로이월한다. 반면잉여금이발생했다면 ⑴ 이월손실금보전 경우에는위협동조합연합회의 1, 3~7, 9 항목을포함하고, 다 ⑵ 법정적립금 ⑶ 임의적립금 ⑷ 배당의순서대로처리한다. 음과같은경우에비회원의사업이용이가능하다. 법정적립금은손실보전및해산의경우이외에는사용할수없으며 1 회원으로가입하도록홍보하기위하여견본품을무상 유상으로 자기자본의 3 배가될때까지협동조합연합회의경우는잉여금의 10% 공급하는경우. 다만,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 이상을적립하고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경우는잉여금의 30% 이상을 률 제 2 조제 4 호의 사회서비스제공자 에해당하는사회적협동조 적립해야한다. 또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법정적립이후모두 합연합회는제외됨 임의적립해야하는데, 이는잉여금이발생해도회원사회적협동조합에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법령에따라국가나공공단체로부터위탁 배당을할수없다는뜻이다. 받은사회서비스를제공하거나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을위한사 협동조합연합회의경우는임의적립이후에잉여금이생겼을때회원 업을하는경우 협동조합에배당을할수있다. 배당을할때는, 전체배당액의 50% 210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서비스 ( 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제공자 에해당하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제외 ) 가가입을홍보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한기간 ( 이하 홍보기간 이라하며, 그기간은 1년에 3개월을넘지못한다 ) 동안전년도총공급고의 5/100의범위에서물품을유상 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설립인가를받은날로부터 1년 이상을연합회의사업이용실적에따라먼저배당해야하며, 그이후에납입출자액에따른배당을할수있다. 다만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을할때도납입출자금의 10% 를넘을수없다. 211

113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운영의공개 연합회는결산결과등운영사항을적극공개하여야한다. 이때공개의방법은크게 1) 서류비치 2) 열람허용 3) 경영공시등 3가지를따른다. 먼저모든연합회는 1) 정관 규약 규정 2) 총회 이사회의사록 3) 회계장부 4) 조합원명부등을주된사무소에비치해야한다. 그리하여채권자또는회원이앞의서류를열람하거나복사하는것을허용해야한다. 경영공시의경우전체회원협동조합에속한조합원총수가 200 명이상이거나최근결산보고서에적힌자기자본이 30억원이상인협동조합연합회및모든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의무사항이다. 공시의무가있는연합회는기획재정부홈페이지등에주요경영공시자료를게재해야한다. 공시의무가있는협동조합연합회의경우다음과같은사항을반드시게재해야한다. 1 정관 ( 정관이변경된경우변경된정관포함 ) 2 사업계획서 [ 서식 3] 3 사업결산보고서 [ 서식 5] 4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활동상황 [ 서식 21] 5 사업결과보고서 -회원 직원등에대한교육 홍보실적, 비회원의이용실적첨부 - 비회원의이용실적첨부 - 법제111조 ( 법제115 조제3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포함 ) 에따른감독사항및그조치결과첨부 6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활동상황 [ 서식 21] 관리및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협동조합연합회에대해행사할수있는감독권한이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대해서는사회적협동조합의감독규정에준하여감독을할수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협동조합연합회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협동조합법령의위반여부를감독할수있는것은물론이다. 협동조합기본법령에규정된벌칙및과태료관련상세한내용은 협동조합의운영 을참고하기바란다. 212 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및운영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경우는다음과같다. 1 정관 - 정관이변경된경우변경된정관, 운영규약및운영규정포함 2 사업계획서 [ 서식 12] 3 수입지출예산서 [ 서식 13] 4 사업결산보고서 [ 서식 14] 5 사업결과보고서 [ 서식 15] - 회원 직원등에대한교육 홍보실적첨부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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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 6 장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및청산 1. 개관 2. 합병 3. 분할 4. 해산및청산

116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및청산 협동조합의합병분할 해산및청산 제 6 장 Part 02. 합병 합병의개념 협동조합의합병이란 2 개이상의협동조합을 1 개의협동조합과 Part 01. 개관 통합하는것으로서, 당사자인협동조합의일부또는전부가해산하고, 재산관계등이청산절차없이포괄적으로존속협동조합또는신설협동 협동조합은합병, 분할, 해산등으로그조직이변경되거나해체된다. 조합에이전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협동조합의조직변동은해당협동조합조합원의의사에 따라결정되는것이원칙이라고하겠다. 관련하여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에관한사항을총회의의결사항으로정하고 있다. 다만합병, 분할과는달리해산에관해서는제 57 조제 1 항제 1 호 제 3 호 및동법제 102 조제 1 항제 1 호 제 3 호 제 4 호에서 총회의의결 외의해산 사유 ( 정관으로정한해산사유의발생, 합병 분할또는파산 및 설립 인가의취소 ) 를별도로정하고있는데, 이는조합원의의사에의하지 않더라도객관적으로존립의의의가상실된경우를법으로정한것이라고 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협동조합의조직변동과관련해서는조합원의지위나재산의귀속관계등중요한법적문제가따르기때문에협동조합기본법의 합병의유형 216 협동조합의합병분할 해산및청산 관련규정과동법이준용하고있는상법과민법등의관련규정에매우유의할필요가있다. 이하에서는협동조합과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등, 사회적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협동조합등 이라고하기로한다. 합병의방법에따라합병의당사자로된협동조합의일방만이해산 소멸되고다른일방의협동조합이그소멸된협동조합을흡수하여하나의협동조합으로존속하는흡수합병과합병의당사자로된모든협동조합이해산 소멸함과동시에새로운협동조합이설립되어그소멸된협동조합모두를합체하는신설합병으로구분할수있다. 217

117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및청산 흡수합병 신설합병 같이제2장의협동조합에대해관련규정을두고, 이를제3장의협동조합연합회가준용할것을정하고있다. A B A B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제14조는협동조합등에관하여동법에서정하고있지않은사항은상법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관한규정을 A C 준용하도록하고있으므로이에대해서도유의할필요가있다. 존속협동조합 신설협동조합 (2) 절차및내용 < 그림 > 협동조합의합병유형 [ 표 ] 협동조합등의합병절차 1 합병계약서의작성 2 합병전협동조합등의총회의결 3 채권자이의신청및변제등 합병의절차 1) 협동조합등의합병절차 4 ( 신설합병의경우 ) 신설협동조합등의창립총회의결 5 신고 : 합병신고또는설립신고 / 해산신고 6 등기 : 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 / 해산등기 (1) 관계법규 l 합병계약서의작성 협동조합기본법은동법상의협동조합의유형에따라협동조합의 합병의당사자가되는협동조합등은합병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합병에관하여규정을두고있는데, 협동조합등에관하여는아래와 합병계약서의내용에는존속또는신설되는협동조합등이승계하여야 할권리 의무의범위가적혀있어야한다. 218 협동조합의합병분할 해산및청산 < 협동조합기본법 > 제 56 조 ( 합병및분할 ) 1 협동조합은합병계약서또는분할계획서를작성한후총회의의결을얻어합병또는분할할수있다. 2 협동조합이합병할경우합병후존속되는협동조합은합병신고를, 분할후새로설립되는협동조합은설립신고를, 합병으로소멸되는협동조합은해산신고를각사무소의소재지에서하여야한다. 3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존속하거나설립되는협동조합은합병또는분할로소멸되는협동조합의권리 의무를승계한다. 4 제 1 항에따라설립되는협동조합에대하여는제 15 조부터제 17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5 협동조합은이법에따른협동조합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과합병하거나이법에따른협동조합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으로분할할수없다. 6 협동조합의합병및분할에관하여는제 53 조및제 54 조의규정을준용한다. 그밖에협동조합기본법상의관련규정제 61 조 ( 설립등기 ), 제 64 조 ( 변경등기 ), 제 15 조 ( 설립신고등 ), 제 65 조 ( 합병등기 ), 제 16 조 ( 정관 ), 제 17 조 ( 규약또는규정 ), 제 29 조 ( 총회의의결사항등 ) 제 7 호, 제 30 조 ( 총회의의사록 ), 제 31 조 ( 대의원총회 ) 제 4 항, 제 53 조 ( 출자감소의의결 ), 제 54 조 ( 출자감소에대한채권자의이의 ), 제 83 조 ( 준용규정 ), 제 84 조 ( 준용규정 ) 등. 2 합병전협동조합등의총회의의결합병의당사자가되는협동조합등은각자의총회에서합병을의결하여야한다. 이때합병계약서의내용이의결사항에포함되어있어야한다. 그리고협동조합기본법은협동조합등의합병에관하여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를총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조합원 2/3의찬성을요구하고있다. * 유의점그런데여기서특히유의할점은협동조합기본법제31조에서동조제1항이협동조합의기관으로총회에갈음하여대의원총회를둘수있도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동조제4항단서는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대의원총회에서의결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다는점이다. 219

118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및청산 3 채권자이의신청및변제등 존속하는협동조합의합병신고 ( 변경등기의기초가되는합병신고 ) 를 합병의의결이있게되면협동조합등은의결한날부터 14 일이내에 말하는것이며, 합병에따라새로운협동조합이설립되는신설합병의 대차대조표를작성하여채권자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일정한기간에 경우에는특별히설립절차를거쳐설립신고를하여야한다. 신청하여야할것을공고함과동시에이미알고있는채권자에대하여는 6 등기 : 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및해산등기 개별적으로최고하여야한다. 이경우채권자의이의신청기간은 30 일 협동조합등이흡수합병으로인해변경등기를하는경우에는존속하는 이상을보장하여야한다. 한편, 채권자가이의신청기간에이의를신청하지 협동조합등의이사장및회장이그사무소의소재지에서합병신고를 아니하면이를승인한것으로보며, 이의를신청하면협동조합은채무를 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하여야하며, 변경등기신청서에는합병에따라 변제하거나상당한담보를제공하여야한다 ( 협동조합기본법제 53 조 제 54 조 변경된사항을증명하는서류와채권자이의신청절차이행및이의신청 및동법제 56 조제 6 항에의한준용, 동법제 64 조제 5 항, 상법제 232 조및동법 채권자에대한변제나담보를제공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등을첨부 제 287 조의 41 에의한준용 ). 하여야한다. 4 ( 신설합병의경우 ) 신설협동조합등의창립총회의결 그리고신설합병으로인해설립등기를하는경우에는신설되는협동조합 신설합병의경우위에따라합병전협동조합등의각총회에서합병을 등의이사장및회장이그사무소의소재지에서출자금의납입이끝난 의결한후에는신설되는협동조합등은창립총회를개최하여정관을 날부터 14 일이내에하여야하며, 설립등기신청서에는목적, 명칭및주된 제정하는등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의결하여야한다. 이경우창립 사무소의소재지, 출자총좌수와납입한출자금의총액, 설립신고연월일, 총회의개최에관하여는일정기간전까지회의목적, 안건, 일시및장소를 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에관한사항을적은동신청서에 정하여합병후신설되는협동조합의조합원이알수있도록그소집을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의사본, 채권자이의신청절차이행과 통지하여야한다. 이의신청채권자에대한변제나담보를제공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등을 * 협동조합기본법제 28 조제 4 항의취지에따라창립총회개최 7 일전까지회의목적, 안건, 일시및장소를정하여공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첨부하여야한다. 한편, 합병으로인하여소멸되는기존의협동조합등은소멸되는협동조합등의이사장및회장이해산신고후 14일이내에종전사무소의 5 신고 : 합병신고또는설립신고및해산신고 소재지에서해산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해산등기를하여야한다. 협동조합이합병할경우합병후존속하는협동조합등은합병신고를, 220 협동조합의합병분할 해산및청산 합병으로소멸되는협동조합등은해산신고를각사무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하며, 협동조합연합회의경우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협동조합기본법제 56 조제 2 항및 동법제 83 조 ). 그런데위에서본바와같이협동조합및연합회의합병유형에는 흡수합병과신설합병이있으므로여기서의합병신고는흡수합병에따라 2) 사회적협동조합등의합병절차 (1) 관계법규협동조합기본법상의협동조합의유형중사회적협동조합등에관하여는아래와같이제4장의사회적협동조합에대해관련규정을두고이를제5장의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준용할것을정하고있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제14조는사회적협동조합등에관하여동법에서 221

119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및청산 정하고있지않은사항은민법제1편제3장의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으므로이에대해서도유의할필요가있다. 2 합병전사회적협동조합등의총회의의결합병의당사자가되는사회적협동조합등이각자의총회에서합병을의결하여야한다. 이때합병계약서의내용이의결사항에포함되어있어야한다. 이경우사회적협동조합등의합병에관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등은앞에서본협동조합등에관한내용과같다. 3 채권자이의신청및변제등합병의의결이있게되면사회적협동조합등은의결한날부터 14일이내에대차대조표를작성하여채권자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일정한기간에신청하여야할것을공고함과동시에이미알고있는채권자에대하여는개별적으로최고하여야한다. 그리고이경우채권자의이의신청기간은 30일이상을보장하여야한다. 한편, 채권자가이의신청기간에이의를신청하지아니하면이를승인한것으로보며, 이의를신청하면협동조합은채무를변제하거나상당한담보를제공하여야한다. 4 ( 신설합병의경우 ) 신설사회적협동조합등의창립총회의결신설합병의경우, 위에따라합병전사회적협동조합등의총회에서합병을의결한후에는신설되는사회적협동조합등이창립총회를개최하여정관을변경또는제정하는등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의결하여야한다. 이경우사회적협동조합등의신설합병에관한창립총회의개최절차및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는앞서본협동조합등에관한내용과같다. 5 인가 : 인가신청및인가사회적협동조합이합병할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기획재정부장관에게인가를받아야한다. 특히신설합병으로인가를신청할경우신설되는사회적협동조합이합병을의결한총회의사록및창립총회의사록등을첨부하여인가신청서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경우기획재정부장관 ) 에게제출하여야하며, 이때총회의사록에는승계하여야할권리 의무의범위가의결사항으로적혀있어야한다 ( 동법시행령제12조참조 ). < 협동조합기본법 > 제 101 조 ( 합병및분할 ) 1 사회적협동조합은합병계약서또는분할계획서를작성한후총회의의결을받아합병또는분할할수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합병또는분할할경우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3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존속하거나설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은합병또는분할로소멸되는사회적협동조합의권리 의무를승계한다. 4 제 1 항에따라설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에대하여는제 85 조, 제 86 조및제 88 조를준용한다. 5 제 2 항의기획재정부장관의권한은사회적협동조합이수행하는구체적인사업내용, 성격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6 사회적협동조합은이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과합병하거나이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으로분할할수없다. 7 사회적협동조합의합병및분할에관하여는제 53 조및제 54 조를준용한다. 그밖에협동조합기본법상의관련규정제 106 조 ( 설립등기 ), 제 107 조 ( 합병등기 ), 제 109 조 ( 등기일의기산일 ), 제 15 조 ( 설립신고등 ), 제 16 조 ( 정관 ), 제 17 조 ( 규약또는규정 ), 제 29 조 ( 총회의의결사항등 ) 제 7 호, 제 30 조 ( 총회의의사록 ), 제 31 조 ( 대의원총회 ) 제 4 항, 제 53 조 ( 출자감소의의결 ), 제 54 조 ( 출자감소에대한채권자의이의 ), 제 83 조 ( 준용규정 ), 제 84 조 ( 준용규정 ), 제 85 조 ( 설립인가등 ), 제 86 조 ( 정관 ), 제 88 조 ( 준용규정 ), 제 102 조 ( 해산 ), 제 110 조 ( 준용규정 ), 제 115 조 ( 준용규정 ) 등. (2) 절차및내용 [ 표 ] 사회적협동조합등의합병절차 합병계약서의작성 4 ( 신설합병의경우 ) 신설사회적협동조합등의창립총회의결 2 합병전사회적협동조합등의총회의의결 5 인가 : 인가신청및인가 3 채권자이의신청및변제등 6 등기 : 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 / 해산등기 223 협동조합의합병분할 해산및청산 l 합병계약서의작성합병의당사자가되는사회적협동조합등은합병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합병계약서의내용에는존속또는신설되는협동조합등이승계하여야할권리 의무의범위가적혀있어야한다.

120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및청산 6 등기 : 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및해산등기 당사자로된기존의모든협동조합이해산 소멸한다. 그런데여기서의 사회적협동조합등이흡수합병으로인해변경등기를하는경우에는 소멸은해산등기에의해법인격이소멸된것으로취급되는것을말하며, 존속하는협동조합등의이사장및회장이그사무소의소재지에서 실체가없어지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위소멸하는것처럼보이는 합병인가를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하여야하며,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협동조합의실체는존속협동조합또는신설협동조합으로옮겨가는것이기 합병에따라변경된사항을증명하는서류와채권자이의신청절차 때문이다. 존속또는신설되는협동조합이합병으로소멸되는기존의합병 이행과이의신청채권자에대한변제나담보를제공한사실을증명하는 전협동조합의권리 의무를승계한다. 의무의승계는채권자를보호하기 서류등을첨부하여야한다. 그리고신설합병으로인해설립등기를 위한규정이므로채무불승계를의결하여도이는효력이없다고하겠다. 하는경우에는신설되는사회적협동조합등의이사장및회장이그 합병에의하여해산 소멸되는협동조합등과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무소의소재지에서합병인가를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하여야하며, 조합원은합병의의결에의하여개별적가입절차없이자동적으로존속 설립등기신청서에는출자총좌수와납입한출자금의총액, 설립인가 하는협동조합의조합원의자격을갖게된다고할것이다. 이경우해산 연월일, 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에관한사항을적은동 협동조합의조합원은기존에가졌던출자좌수에따라존속협동조합또는 신청서에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의사본, 채권자이의신청절차 신설협동조합의출자의배정을받을수있다고할것이다. 다만합병에 이행과이의신청채권자에대한변제나담보를제공한사실을증명하는 반대하는조합원의지위에관하여협동조합기본법은별도의규정을두고 서류등을첨부하여야한다. 한편합병으로인하여소멸되는기존의 있지않지만, 지분환급청구권을행사하여조합원이되지않을수있다고할 사회적협동조합등은소멸되는협동조합등의이사장및회장이해산신고 것이며, 특히신설합병의경우신설되는협동조합등과사회적협동조합등의 후 14 일이내에종전사무소의소재지에서해산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 경우에는창립총회등설립신고및설립인가등의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어 첨부하여해산등기를하여야한다. 위의사회적협동조합등의합병과관련한 신설되는협동조합등과사회적협동조합등의설립에동의하는지의여부에 등기사항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등이필요한사항의등기일의 따라조합원의자격을가질것인지여부를선택할수있다고할것이다. 기산일은그인가등의문서가도달한날부터등기기간을계산한다. 224 협동조합의합병분할 해산및청산 합병의효과 협동조합의합병의경우, 존속협동조합또는신설협동조합을제외한다른협동조합은소멸한다. 예컨대 A협동조합과 B협동조합중 B협동조합이 A협동조합에흡수합병되는경우에는합병의당사자로된기존의협동조합중흡수된일방의협동조합은해산 소멸하고, A협동조합과 B협동조합이합병절차를거쳐서제3의 C협동조합으로신설합병되는경우에는합병의 합병의한계 협동조합기본법은동법에따른협동조합은동법에따른협동조합간, 동법에따른협동조합연합회는동법에따른협동조합연합회간, 동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은동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간, 동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동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간에만합병을허용하고있으며, 동법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과합병할수없다. 225

121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및청산 Part 03. 분할 말한다. 한편단순분할과분할합병이혼합하여나타날수도있다. 다만여기서는분할합병의경우는본절의분할과앞에서살펴본합병의혼합적개념이므로별도의유형으로검토하지않기로한다. 분할의개념 합병에반대되는개념으로서일정한절차에따라 1개의협동조합이 2개이상의협동조합으로분리되는것을말한다. 분할에의해본래의협동조합은규모가축소된상태로존속하거나 ( 존속분할의경우 ), 소멸 ( 소멸분할의경우 ) 하게된다. 분할의유형 분할되는협동조합이분할후에해산 소멸되는지여부에따라소멸하지않고존속하는존속분할과소멸하고모두새로운협동조합들로분할되는소멸분할로나뉜다. 그리고위의분류에앞서분할의개념적분류를단순분할과분할합병으로할수있다. 단순분할은분할에의해 1개또는수개의협동조합이설립되는것을말하며, 분할합병은분할과동시에 1개또는수개의존립중인다른협동조합과합병하는것을 분할의절차 1) 협동조합등의분할절차 (1) 관계법규협동조합기본법은협동조합등의분할에관하여위에서본협동조합등의합병과마찬가지로제2 장의협동조합에대해관련규정을두고, 이를제3장의협동조합연합회가준용할것을정하고있다. 한편, 위합병의경우에서이미언급한바와같이협동조합기본법제14 조는협동조합등에관하여동법에서정하고있지않은사항은상법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으므로협동조합등의분할의경우에도이에대해유의할필요가있다. 협동조합기본법상의관련규정제56조 ( 합병및분할 ), 제61조 ( 설립등기 ), 제64조 ( 변경등기 ), 제15조 ( 설립신고등 ), 제65조 ( 합병등기 ), 제16조 ( 정관 ), 제17조 ( 규약또는규정 ), 제29조 ( 총회의의결사항등 ) 제7호, 제30조 ( 총회의의사록 ), 제31조 ( 대의원총회 ) 제4항, 제53조 ( 출자감소의의결 ), 제54 조 ( 출자감소에대한채권자의이의 ), 제83 조 ( 준용규정 ), 제84 조 ( 준용규정 ) 등. 존속분할 소멸분할 (2) 절차및내용 226 A A [ 표 ] 협동조합등의분할절차 227 협동조합의합병분할 해산및청산 A 존속협동조합 B B 신설협동조합신설협동조합 < 그림 > 협동조합의분할유형 ( 단순분할의경우 ) C 신설협동조합 1 분할계획서의작성 4 ( 신설협동조합의경우 ) 2 분할전협동조합등의총회의의결 5 ( 신설협동조합등의경우 ) 신고 : 설립신고 / 해산신고 3 채권자이의신청및변제등 6 등기 : 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 / 해산등기

122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및청산 l 분할계획서의작성 분할로소멸되는협동조합은해산신고를각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 분할하려는협동조합등은분할계획서를작성하여야한다. 분할 시 도지사 ( 협동조합연합회의경우기획재정부장관 ) 에게신고하여야 계획서에는분할하려는조직대상범위에관한사항및권리 의무의범위가 한다. 적혀있어야한다. 6 등기 : 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및해산등기 2 기존협동조합등의총회의의결 협동조합등이분할과관련하여출자총좌수와납입한출자금의총액이 분할하려는협동조합등은총회에서분할계획서등분할에관한 변경된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그회계연도가끝난후 1 개월이내에 사항을의결하여야한다. 이경우협동조합기본법은협동조합등의분할의 그사무소의소재지에서변경등기를하여야하며, 변경된목적, 명칭및 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를총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조합원 2/3 의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은 21 일 찬성을요구하고있다. 이내에존속하는협동조합등의이사장및회장이그사무소의소재지에서 3 ( 분할의의결이있는경우 ) 채권자이의신청및변제등 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이경우변경등기신청서에는합병에따라변경된 의결한날부터 14 일이내에대차대조표를작성하여채권자에대하여 사항을증명하는서류와채권자이의신청절차이행및이의신청채권자에 이의가있으면일정한기간에신청하여야할것을공고함과동시에 대한변제나담보를제공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등을첨부하여야한다. 이미알고있는채권자에대하여는개별적으로최고하여야한다. 이 그리고분할로새로설립되는협동조합등이설립등기를하는경우에는그 경우채권자의이의신청기간은 30 일이상을보장하여야한다. 한편, 사무소의소재지에서출자금의납입이끝난날부터 14 일이내에하여야하며, 채권자가이의신청기간에이의를신청하지아니하면이를승인한것으로 설립등기신청서에는목적, 명칭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출자총좌수와 보며, 이의를신청하면협동조합은채무를변제하거나상당한담보를 납입한출자금의총액, 설립신고연월일, 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공하여야한다. 등에관한사항을적은동신청서에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의 4 ( 신설협동조합등의경우 ) 신설협동조합등의창립총회의결 사본, 채권자이의신청절차이행과이의신청채권자에대한변제나담보를 분할로인해신설되는협동조합등은협동조합의설립에관한절차를 제공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등을첨부하여야한다. 준용하여창립총회를개최하고정관을제정하는등구성과운영에관한 한편분할로소멸되는협동조합등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14 사항을의결하여야한다. 이경우창립총회의개최에관하여는일정기간 일이내에, 지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21 일이내에청산인이신청인이되 전까지회의목적, 안건, 일시및장소를정하여합병후신설되는협동 어해산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해산등기를하여야한다. 조합의조합원이알수있도록그소집을통지하여야한다. 228 협동조합의합병분할 해산및청산 * 협동조합기본법제 28 조제 4 항의취지에따라창립총회개최 7 일전까지회의목적, 안건, 일시및장소를정하여공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5 ( 신설협동조합의경우 ) 신고 : 설립신고및해산신고협동조합이분할할경우분할로새로설립되는협동조합은설립신고를, 2) 사회적협동조합등의분할절차 (1) 관계법규사회적협동조합등의분할에관하여는협동조합기본법제4장에사회적협동조합에관련규정을두고제5장의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이를준용할것을정하고있다. 229

123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및청산 한편, 위합병의경우에서이미언급한바와같이협동조합기본법제 이경우사회적협동조합등의분할에관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 14 조는사회적협동조합등에관하여동법에서정하고있지않은사항은 등은앞에서본협동조합등의분할에관한내용과같다. 민법제 1 편제 3 장의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으므로사회 3 채권자이의신청및변제등 적협동조합등의분할의경우에도이에대해서도유의할필요가있다. 분할로인해출자감소의의결이있는경우의결한날부터 14 일이내에 협동조합기본법상의관련규정 제 101 조 ( 합병및분할 ), 제 106 조 ( 설립등기 ), 제 107 조 ( 합병등기 ), 제 109 조 ( 등기일의기산일 ), 제 15 조 ( 설립신고등 ), 제 16 조 ( 정관 ), 제 17 조 ( 규약또는규정 ), 제 29 조 ( 총회의의결사항등 ) 제 7 호, 제 30 조 ( 총회의의사록 ), 제 31 조 ( 대의원총회 ) 제 4 항, 제 53 조 ( 출자감소의의결 ), 제 54 조 ( 출자감소에대한채권자의이의 ), 제 83 조 ( 준용규정 ), 제 84 조 ( 준용규정 ), 제 85 조 ( 설립인가등 ), 제 86 조 ( 정관 ), 제 88 조 ( 준용규정 ), 제 102 조 ( 해산 ), 제 110 조 ( 준용규정 ), 제 115 조 ( 준용규정 ) 등 대차대조표를작성하여채권자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일정한기간에신청하여야할것을공고함과동시에이미알고있는채권자에대하여는개별적으로최고하여야한다. 이경우채권자의이의신청기간은 30일이상을보장하여야한다. 한편, 채권자가이의신청기간에이의를신청하지아니하면이를승인한것으로보며, 이의를신청하면협동조합은채무를변제하거나상당한담보를제공하여야한다. 4( 신설사회적협동조합등의경우 ) 창립총회의결 분할로인해신설되는사회적협동조합등은협동조합의설립에관한 (2) 절차및내용 절차를준용하여창립총회를개최하고정관을제정하는등구성과운영에 [ 표 ] 사회적협동조합등의분할절차 관한사항을의결하여야한다. 1 분할계획서의작성 4 ( 신설사회적협동조합등의경우 ) 창립총회의의결 2 분할전사회적협동조합등의총회의의결 5 ( 신설사회적협동조합등의경우 ) 인가 : 인가신청및인가 3 채권자이의신청및변제등 6 등기 : 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 / 해산등기 이경우신설사회적협동조합등의창립총회의개최절차, 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는앞서본협동조합등에관한내용과같다. 5인가 : 인가신청및인가사회적협동조합이분할할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경우기획재정부장관 ) 에게인가를받아야한다. 특히분할로새로성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등의인가를신청할경우에는분할을 l 분할계획서의작성 의결한총회의사록및창립총회의사록등을첨부하여인가신청서를관계 분할하려는사회적협동조합등은분할계획서를작성하여야한다. 중앙행정기관의장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경우기획재정부장관 ) 에게 분할계획서에는분할하려는조직대상범위에관한사항및권리 의무의 제출하여야하며, 이경우분할을의결한총회의사록에는분할계획서의 230 범위가의결사항으로적혀있어야한다. 내용에따라분할하려는조직대상및권리 의무의범위가의결사항으로 231 협동조합의합병분할 해산및청산 2분할전사회적협동조합등의총회의의결분할하려는사회적협동조합등은총회에서분할계획서의내용에따라분할하려는조직대상범위에관한사항및권리 의무의범위등에관한사항을의결하여야한다. 적혀있어야한다. 6 등기 : 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및해산등기사회적협동조합등이분할과관련하여출자총좌수와납입한출자금의총액이변경되면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그회계연도가끝난

124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및청산 후 1개월이내에변경된목적, 명칭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을 21일이내에존속하는사회적협동조합등의이사장및회장이그사무소의소재지에서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이경우변경등기신청서에는변경된사항을증명하는서류와채권자이의신청절차이행및이의신청채권자에대한변제나담보를제공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등을첨부하여야한다. 그리고분할로새로설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등이설립등기를하는경우설립인가를받은날부터 21일이내에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이사장및회장이설립등기를하여야하며, 설립등기신청서에는목적, 명칭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출자총좌수와납입한출자금의총액, 설립인가연월일, 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에관한사항을적은동신청서에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의사본등을첨부하여야한다. 한편분할로소멸되는사회적협동조합등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14일이내에, 지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21일이내에청산인이신청인이되어해산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해산등기를하여야한다. 다만사회적협동조합등의설립인가의취소로인한해산의경우기획재정부장관은해산등기를촉탁하여야한다. 협동조합의조합원의자격을자동적으로갖게된다. 분할의한계 협동조합기본법은동법에따른협동조합은동법에따른협동조합, 동법에따른협동조합연합회는동법에따른협동조합연합회, 동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은동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 동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동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만분할을허용하고있으며, 동법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으로분할할수없다. 분할의효과 232 협동조합의합병분할 해산및청산 분할에의하여존속하는존속협동조합및새롭게설립되는신설협동조합은분할하는협동조합의권리 의무를분할계획서및총회에서의결한내용에따라승계하며, 분할에의해서소멸되는협동조합은해산에따른청산절차를거칠필요가없다. 그리고분할에의해서소멸되는협동조합의조합원은분할의결당시정한존속협동조합또는신설협동조합의조직대상범위에관한사항에의하여개별적가입절차없이분할후존속하는협동조합또는신설되는 233

125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및청산 Part 04. 해산및청산 그내용이달라지는데, 즉합병, 분할의경우는청산절차없이소멸하며 파산의경우는파산절차에따라소멸하게된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설립인가가취소됨에따라해산명령으로인해소멸하게된다. 따라서 해산및청산의개념 여기서는이러한해산의사유를기준으로협동조합의해산및청산절차에 관해살펴보기로한다. 협동조합의해산은협동조합이그활동을정지한이후소멸에이르기까지의절차를밟는것으로서협동조합의법인격의소멸원인이되는법률사실을말한다. 협동조합은법에서정한일정한사유가발생하면해산하고, 이에따라청산절차에들어간다. 그러나협동조합이해산하는경우해산으로말미암아곧바로소멸하는것은아니며, 청산절차를통해기본적법률관계를결말지음으로써비로소 1) 정관으로정한해산사유의발생및총회의의결에의한해산및청산절차 협동조합은정관으로정한해산사유의발생및총회의의결에의해해산 한다. 이러한해산사유가발생하면청산절차에들어가게되며청산절차의 종료로비로소법인격이소멸하게된다. (1) 관계법규 234 협동조합의합병분할 해산및청산 법인격이완전히소멸하게된다. 다만, 해산의사유가합병, 분할또는분할합병인경우에는청산절차를거치지않고소멸하고, 해산사유가파산인경우에는파산절차에들어가파산절차가마무리됨으로써법인격이소멸된다. 해산및청산의절차 협동조합기본법은제2장제6절에서협동조합의해산및청산에관한규정을두고이를제3장제6절의준용규정을통해협동조합연합회가준용하며, 제4장제6 절에서사회적협동조합의해산및청산에관한규정을두고이를제5 장의준용규정을통해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준용할것을규정했다. 이와같이협동조합기본법은협동조합등과사회적협동조합등의해산및청산에관하여각각별도의규정을두고있는데, 해산의사유및잔여재산의처리, 사회적협동조합등에대한기획재정부장관의청산사무의감독등에서차이가있을뿐대체적인절차는유사하다고할수있다. 다만협동조합의해산및청산절차는해산의사유가무엇인지에따라 < 협동조합기본법 > 제 57 조 ( 해산 ) 1 협동조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해산한다. 1. 정관으로정한해산사유의발생 2. 총회의의결 3. 합병 분할또는파산 2 협동조합이해산한때에는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그취임후 14 일이내에설립신고를한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59 조 ( 잔여재산의처리 ) 협동조합이해산할경우채무를변제하고잔여재산이있을때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처분한다. 제 102 조 ( 해산 ) 1 사회적협동조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해산한다. 1. 정관으로정한해산사유의발생 2. 총회의의결 3. 합병 분할또는파산 4. 설립인가의취소 2 사회적협동조합이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라해산한때에는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그취임후 14 일이내에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104 조 ( 잔여재산의처리 ) 사회적협동조합이해산할경우부채및출자금을변제하고잔여재산이있을때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귀속된다. 1. 상급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목적의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4. 국고 그밖에협동조합기본법상의관련규정제 58 조 ( 청산인 ), 제 66 조 ( 해산등기 ), 제 67 조 ( 청산인등기 ), 제 103 조 ( 청산인 ), 제 68 조 ( 청산종결등기 ), 제 108 조 ( 해산등기 ), 제 83 조 ( 준용규정 ), 제 84 조 ( 준용규정 ), 제 105 조 ( 민법 등의준용 ), 제 110 조 ( 준용규정 ), 제 115 조 ( 준용규정 ) 등. 235

126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및청산 (2) 절차및내용 4 청산계획의총회승인및청산사무의이행 [ 표 ] 협동조합의해산및청산절차 청산인은취임후지체없이협동조합의재산상태를조사하고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작성한다음재산처분의방법을정하여총회의승인을 1 해산사유의발생 2 청산인의선임 3 해산신고및해산등기 받아야한다. 이경우총회를 2회이상소집하여도총회가구성되지아니할때에는의사정족수에구애됨이없이출석조합원 2/3 이상의찬성이있으면 4 청산계획의총회승인 5 청산사무의종결및결산보고서의총회승인 6 청산종결등기 총회의승인이있은것으로본다. 또한청산계획이총회에서승인되면청산인은실제청산사무를이행하여야하는데, 현존하는업무를종결하며, 채권을추심하고, 236 협동조합의합병분할 해산및청산 l 해산사유의발생 협동조합은법에정한일정한사유가발생하면해산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은협동조합등의해산사유에관해 정관으로정한해산사유의 발생 총회의의결 합병 분할또는파산 등을들고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등의해산사유에관해서는위의사유외에 설립인가의취소 를 추가로들고있다. 그런데협동조합의해산사유발생에따라청산절차에들어가게되는 경우는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정관으로정한해산사유의발생 및 총회의의결 이있을때이다. 2 청산인의선임 : 청산인등기 ( 법제 67 조 ) 협동조합이해산하면이사장또는회장이청산인이된다. 다만총회에서 다른사람을청산인으로선임하였을경우에는그에따른다. 청산인은그 취임일로부터 14 일이내에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그성명 주민등록번호 및주소를등기하여야한다. 이때이사장이청산인이아닌경우에는 신청인의자격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3 해산신고및해산등기 협동조합이해산한때에는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취임후 14 일이내에협동조합은설립신고를한시 도지사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협동조합연합회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해산신고를하여야한다. 채무를변제하는것이청산사무의주된내용이다. 이러한청산사무를이행함에있어협동조합기본법은잔여재산의처분에관해협동조합등과사회적협동조합등에대해다르게규정하고있는데, 먼저협동조합등에관하여는채무를변제하고잔여재산이있는경우이를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처분할것을, 사회적협동조합등에관하여는부채및출자금을변제하고잔여재산이있는경우 상급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목적의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국고 중에서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귀속됨을규정하고있다. 5 청산사무의종결및결산보고서의총회승인청산사무가종결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총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총회를 2회이상소집하여도총회가구성되지아니할때에는의사정족수에구애됨이없이출석조합원 2/3 이상의찬성이있으면총회의승인이있은것으로본다. 6청산종결등기협동조합의청산이끝나면청산인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14일이내에, 지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21일이내에청산종결의등기를하여야한다. 실질적인청산의종결과이에따른청산종결의등기가있게되면협동조합의법인격이소멸된다. 237

127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및청산 2) 합병ㆍ분할, 파산및설립인가의취소에의한해산및청산절차 (1) 관계법규 협동조합은아래의규정에서정하고있는바와같이합병, 분할로인해 청산절차없이소멸하며, 파산의경우파산절차에따라소멸하게된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등의경우설립인가의취소로인해해산 소멸한다. (2) 절차및내용 < 협동조합기본법 > 제 60 조 ( 민법 등의준용 ) 협동조합의해산과청산에관하여는 민법 제 79 조, 제 81 조, 제 87 조, 제 88 조제 1 항 제 2 항, 제 89 조부터제 92 조까지, 제 93 조제 1 항 제 2 항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121 조를준용한다. 제 102 조 ( 해산 ) 1 사회적협동조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해산한다. 1. 정관으로정한해산사유의발생 2. 총회의의결 3. 합병 분할또는파산 4. 설립인가의취소 2 사회적협동조합이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라해산한때에는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그취임후 14 일이내에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해산및청산의효과 협동조합이해산하면청산절차가개시된다 ( 이미본바와같이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의경우는예외 ). 그리고이에따라협동조합이청산절차에들어가게되면협동조합은청산의범위내에서만권리능력이존재하게되고, 청산절차가종료하게되면비로소협동조합의법인격이소멸하게된다. 여기서청산사무의종결의의미는잔여재산의분배등모든청산사무가처리되었음을의미한다. 따라서청산종결등기가되었더라도실제청산사무가남아있다면이를처리하기위한범위내에서법인격이유지되고있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그밖에협동조합기본법상의관련규정제 108 조 ( 해산등기 ), 제 57 조 ( 해산 ), 제 66 조 ( 해산등기 ), 제 105 조 ( 민법 등의준용 ) 등 238 협동조합의합병분할 해산및청산 협동조합이합병및분할로인해존속협동조합에흡수되거나신설합병또는소멸분할되는경우해산되는협동조합은청산절차없이소멸한다. 협동조합이파산으로인해해산하는경우에는민법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 항 제2항, 제89조부터제92조까지, 제93조제1 항 제2항및비송사건절차법제121조를준용된다. 즉파산절차에의해소멸하게된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이설립인가의취소로인해해산하게되는경우동설립인가의취소처분으로인해소멸하게된다.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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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제 7 장 표준정관례 일반협동조합표준정관례사회적협동조합표준정관례일반협동조합연합회표준정관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표준정관례

130 표준정관례 일반협동조합표준정관례 2 조합은다른협동조합, 다른법률에따른협동조합, 외국의협동조합및관련국제기구등과의상호협력, 이해증진및공동사업개발등을위하여노력한다. 제4 조 ( 사무소의소재지 ) 조합의주된사무소는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에두며, 규정에따라필요한곳에지사무소를둘수있다. 제5 조 ( 공고방법 ) 1 조합의공고는주된사무소의게시판 ( 지사무소의게시판을포함한다 ) 에게시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발간되는일간신문및중앙일간지에게재할수있다. 2 제1 항의공고기간은 7일이상으로하며, 조합원의이해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에대하여는공고와함께서면으로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 제6 조 ( 통지및최고방법 ) 조합원에대한통지및최고는조합원명부에기재된주소지로하고, 통지및최고기간은 7일이상으로한다. 다만, 조합원이따로연락받을연락처를지정하였을때에는그곳으로한다. 제7 조 ( 공직선거관여금지 ) 1 조합은공직선거에있어서특정정당을지지 반대하거나특정인을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조합을이용하여제1 항에따른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8 조 ( 규약또는규정 ) 조합의운영및사업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이정관으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규약또는규정으로정할수있다. 제9 조 ( 조합원의자격 ) 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자는조합원이될수있다. 는선택기재조항, 나머지는필수기재조항 제 1 조 ( 설립과명칭 ) 이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여설립하며, 협동조합이라한다. 제 2 조 ( 목적 ) 협동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한다 ) 은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통하 여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 소비자협동조합정관례 > 제 2 조를다음과같이규정한다. 제 2 조 ( 목적 ) 협동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한다 ) 은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통하 여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조합원이필 요로하는물품을공동으로구매하거나조합이공동으로구성한서비스를공동으로이용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 ( 비고 ) 산악장비, 육아용품 등조합이공동으로구매하는물품을구체적으로명시하거나 주 택임대, 공동육아 등조합이공동으로구성한서비스를구체적으로명시할수도있다. < 사업자협동조합정관례 > 제 2 조를다음과같이규정한다. 제 2 조 ( 목적 ) 협동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한다 ) 은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통하 여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 업 ( 혹 은 지역의 업, 시장등조합원구성에적합한문구를적시 ) 의건전한발전을목적으로한다. < 직원협동조합정관례 > 제9 조를다음과같이규정한다. 제9 조 ( 조합원의자격 ) 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자는조합원이될수있다. 다만, 이조합의직원은 개월이상계속근무할경우조합원이될수있다. ( 비고 ) 직원의조합원가입은이조합에정규직원으로채용되는것을의미하므로수습기간이필요함 < 직원협동조합정관례 > 제2 조를다음과같이규정한다. 제2 조 ( 목적 ) 협동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한다 ) 은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통하여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직원이함께조합을소유하고관리하며, 안정적인일자리를늘려나가는것을목적으로한다. ( 비고 ) 조합원의 2/3 이상이직원이고, 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2/3 이상인협동조합을직원협동조합이라고함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정관례 > 제9 조를다음과같이규정한다. 제9 조 ( 조합원의자격및유형 ) 1 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자는조합원이될수있다. 2 조합원의유형은다음각호와같다. 1. 생산자조합원 : 조합의생산활동등에함께참여하는자 2. 소비자조합원 : 조합의재화나서비스를이용하는자 3. 직원조합원 : 조합에고용된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무상으로필요한서비스등을제공하는자 5.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필요한물품등을기부하거나자금등을후원하는자 ( 비고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위 5가지중 2 이상의다양한유형의조합원으로구성되어야한다. 242 표쥰정관례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정관례 > 제2 조를다음과같이규정한다. 제2 조 ( 목적 ) 협동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한다 ) 은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통하여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둘이상유형의조합원들이모여조합원의경영개선및생활향상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조합의책무 ) 1 조합은조합원등의권익증진을위하여교육 훈련및정보제공등의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한다 기획재정부

131 표준정관례 제 10 조 ( 조합원의가입 ) 1 조합원의자격을가진자가조합에가입하고자할때에는가입신청서 은다음각호의정하는바에따라지분의환급을청구할수있다. 를제출하여야한다. 1. 제 13 조의규정에의한탈퇴의경우에는탈퇴조합원의출자금에해당하는금액 2 조합은제 1 항에따른신청서가접수되면신청인의자격을확인하고가입의가부를결정하여 2. 제 14 조제 1 항의 1 호및 2 호의규정에의한제명의경우에는제명조합원의출자금에해당하는 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2 주이내에신청인에게서면또는전화등의방법으로통지하여야한다. 금액 3 제 2 항의규정에따라가입의통지를받은자는조합에가입할자격을가지며납입하기로한 2 제1 항의지분은제명또는탈퇴한회계연도말의조합의자산과부채에따라정한다. 3 조합은탈퇴조합원이조합에대한채무를다갚을때까지는제1 항에따른지분의환급을정지할수있다. 4 조합은탈퇴하거나제명된조합원이조합에대하여채무가있을때에는제1 항에따른환급금과상계할수있다. 5 제1 항에따른청구권은탈퇴하거나제명된날부터 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6 제1 항에따른청구권은탈퇴하거나제명된당시의회계연도의다음회계연도부터청구할수있다. 다만, 이사회의승인이있을경우탈퇴또는제명당시에바로지급할수있다. 제16 조 ( 탈퇴조합원의손실액부담 ) 1 탈퇴한조합원의지분환급분을계산할때이조합의재산으로그채무를다갚을수없는경우에는탈퇴한조합원은납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출자액의범위에서그가부담하여야할손실액을납입한다. 2 제1 항에따른손실액의납입청구에관하여는제15 조제 5항을준용한다. 제17조 ( 출자 ) 1 조합원은 1좌이상의출자를하여야하며출자 1좌의금액은 원으로한다. 2 한조합원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30/100 을넘어서는아니된다. ( 비고 ) 30/100 의범위안에서정관으로정할수있다. 3 출자금은일시에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경우에는 2회로나누어납입할수있다. 4 제3 항단서의경우출자제1 회의납입금액은출자금액의 1/2 로하고, 제2 회납입일자는제1 회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이내로한다. 5 조합에납입할출자금은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하지못한다. 6 출자는현물로도할수있고, 현물출자의경우규약이정하는바에따라출자액을계산한다. 이경우현물출자자는출자의납입기일에출자의목적인재산의전부를조합또는조합에서지정한장소에납입하여야한다. ( ) 제18 조 ( 출자증서등의교부 ) 1 조합의이사장은조합원이제17 조의규정에의하여최초출자금을납입한때및조합원이요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출자증서또는출자를확인할수있는증표에기명날인하여조합원에게발급하여야한다. 1. 조합의명칭 2. 조합원의성명또는명칭 3. 조합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납입연월일 5. 출자금액또는출자좌수 6. 발행연월일 2 조합의이사장은매년정기총회 7일전까지조합원의출자금액변동상황을조합원에게알려주어야한다. 이경우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문자등을이용하여통지할수있다. 출자좌수에대한금액중제 1 회의금액을지정한기일내에조합에납부함으로써조합원이된다. 4 조합은정당한사유없이조합원의자격을갖추고있는자에대하여가입을거절하거나가입 에관하여다른조합원보다불리한조건을붙일수없다. ( 비고 ) 협동조합의설립목적및특성에부합되는자로조합원의자격을정관으로제한할수있다. ( ) 제 11 조 ( 조합원의고지의무 ) 조합원은제 10 조제 1 항에따라제출한가입신청서의기재사항에변 경이있을때또는조합원으로서의자격을상실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조합에이를고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조합원의책임 ) 조합원의책임은납입한출자액을한도로한다. 제 13 조 ( 탈퇴 ) 1 조합원은예고하고조합을탈퇴할수있다. 2 조합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당연히탈퇴된다. 1. 조합원지위의양도등조합원으로서의자격을상실한경우 2. 사망한경우 3. 파산한경우 4. 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 5. 조합원인법인이해산한경우 ( 비고 ) 그밖에필요에따라제 13 조제 2 항의사유를정관에정할수있다. 제 14 조 ( 제명 ) 1 조합은조합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총회의의결을얻어제명할 수있다. 1. 년이상계속해서조합의시설또는사업을이용하지아니한경우 2. 출자금및경비의납입등조합에대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조합의목적사업과관련된법령 행정처분 정관및규정을위반한경우 4.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조합의사업을방해하거나신용을상실하게하는행위를한경우 < 직원협동조합정관례 > 다음과같이제 14 조제 1 항제 5 호를추가한다. 5. 년이상계속해서조합의활동에참여하지아니한경우 244 ( 비고 ) 조합의성질을고려하여그밖에제명사유를추가하여정할수있다. 2 조합은제 1 항에따라조합원을제명하고자할때에는총회개최 10 일전에그조합원에게제 245 표쥰정관례 명의사유를알리고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의견진술의기회를주지아니하고행한총회의제명의결은해당조합원에게 효력이없다. 4 조합은제명결의가있었을때에제명된조합원에게제명이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기획재정부 제 15 조 ( 탈퇴 제명조합원의지분환급청구권 ) 1 조합을탈퇴하거나조합으로부터제명된조합원

132 표준정관례 제 19 조 ( 지분등의양도와취득금지 ) 1 조합원지위의양도또는조합원지분의양도는총회의 ( 비고 ) 대의원은조합원유형에따라 2 이상의유형으로구성하여야한다. 2 대의원의의결권및선거권은대리인으로하여금행사하게할수없다. 3 대의원의정수는 명이상으로하며임기는 년으로한다. ( 비고 ) 대의원의정수는 50 명이상으로하며, 임기는 4년이내로하여야한다. 4 결원으로인하여선출된대의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5 대의원은조합원의선거를통하여선출하며, 선거방법에관한사항은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6 대의원총회에관하여는총회에관한사항을준용하며, 이경우 조합원 은 대의원 으로본다. 7 대의원총회는조합의합병, 분할및해산에관한사항은의결할수없다. ( ) 제25 조 ( 대의원의의무및자격상실 ) 1 대의원은성실히대의원총회에출석하고, 그의결에참여하여야한다. 2 대의원총회는대의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때에는그의결로대의원자격을상실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해당대의원에게서면으로자격상실이유를의결일 7일전까지통지하고, 총회또는대의원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1. 대의원총회소집통지서를받고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3회이상출석하지아니하거나대의원총회에출석하여같은안건에대한의결에 2회이상참가하지아니한경우 2. 부정한방법으로대의원총회의의사를방해한경우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조합의명예또는신용을훼손시킨경우제26조 ( 선거운동의제한 ) 1 누구든지자기또는특정인을조합의임원또는대의원으로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할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 조합원 ( 협동조합에가입신청을한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나그가족또는조합원이나그가족이설립 운영하고있는기관 단체 시설에대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는행위나. 공사의직을제공하는행위다.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겠다는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 2. 후보자가되지못하도록하거나후보자를사퇴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나후보자에게제1 호각목에규정된행위를하는행위 3. 제1 호또는제2 호의이익이나직을제공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또는그제공을요구하거나알선하는행위 2 임원또는대의원이되려는사람은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전일까지의선거운동기간을제외하고는선거운동을위하여조합원을호별로방문하거나특정장소에모이게할수없다. 3 누구든지협동조합의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연설 벽보, 그밖의방법으로거짓의사실을공표하거나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를비방할수없다. 4 누구든지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방법이외의선거운동을할수없다. 의결을받아야한다. 2 조합원이아닌자가지분을양수하려고할때에는가입의예에따른다. 3 지분의양수인은그지분에관하여양도인의권리의무를승계한다. 4 조합원은지분을공유하지못한다. 5 조합은조합원의출자지분을취득하거나이를질권의목적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 ) 제20 조 ( 경비의부과및징수 ) 1 조합은조합의사업및그사업에부대하는사업에필요한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조합원에게경비를부과및징수할수있다. ( 비고 ) 조합이경비를징수하는경우에는그명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른경비의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징수방법은이사회에서정한다. ( 비고 ) 서비스를이용하는소비자협동조합의경우에는경비가조합원의조합이용에있어중요한사항이므로 경비의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징수방법을규약으로정하고, 회계연도중시급한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이사회에서조정후임시총회를소집하여사후추인을받아야한다 고규정할필요있음 3 조합원은제1 항에따른경비를납입할때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4 제2 항의부과금에있어서조합원에대한부과금액의산정기준사항에변경이있어도이미부과한금액은변경하지못한다. ( ) 제21 조 ( 사용료및수수료 ) 1 이조합은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자에대하여사용료나수수료를부과할수있다. 2 이조합이계약을체결함에있어계약당사자의위임에따라운송 보관그밖의행위를대행하는경우에는이조합은그대행에필요한부대비를징수한다. 3 제1 항에따른조합원의사용료나수수료납입을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4 제1 항의부과에관한사항은규약으로정한다. ( ) 제22 조 ( 과태금 ) 1 조합은조합원이출자금또는경비등의납입의무를그기한까지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과태금을징수할수있다. ( 비고 ) 조합이징수할수있는과태금의명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2 조합원은제1 항에따른과태금을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3 과태금의금액및징수방법은규약으로정한다. 제23 조 ( 총회 ) 1 조합은총회를둔다. 2 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한다. 3 총회는이사장과조합원으로구성하며, 이사장이그의장이된다. 제24 조 ( 대의원총회 ) 1 조합원의수가 200 인을초과하는경우총회에갈음할대의원총회를둘수있다. 2 대의원은조합원중에서선출한다.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정관례 > 제24 조제 2항을다음과같이규정한다. 1 대의원은조합원중에서제9 조제 2항의조합원유형에따라각각선출한다. 다만, 선출할대의원수는이사회에서정한다 표쥰정관례 2012 기획재정부

133 표준정관례 1. 선전벽보의부착 합원의대표가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2. 선거공보의배부 제 30 조 ( 총회의소집절차 ) 1 이사장은총회개최 7 일전까지회의목적 안건 일시및장소를정 3. 소형인쇄물의배부 하여우편또는전자메일등으로각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의개최 2 이사장이궐위또는부득이한사유로총회를소집할수없는때에는제 50 조에서정하고있 5. 전화 컴퓨터통신을이용한지지호소 는순으로이를소집한다. 제 27 조 ( 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 ) 1 조합의임원및대의원선거사무를공정하게관리하기 제 31 조 ( 총회의의결사항 )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위하여본조합에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1. 정관의변경 2 위원회는조합원 ( 대의원을포함한다 ) 중에서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위촉하는 명이 2. 규약의제정과변경또는폐지 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당해선거에임원으로후보등록한자는위원이될수없다. 3. 임원의선출과해임 3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무를관장한다. 4.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1. 후보자의자격심사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승인과잉여금의처분및손실금의처리 2. 선거인명부의확정 6. 감사보고서의승인 3. 후보자추천의유ㆍ무효판정 7. 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4. 선거공보의작성과선거운동방법결정및계도 8. 조합원의제명 5. 선거관리, 투표관리및개표관리 9. 그밖에이사장또는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6. 투표의유ㆍ무효의이의에대한판정 ( 비고 ) 조합은법령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총회의결사항을추가적으로규정할수있다. 7. 선거관련분쟁의조정 제 32 조 ( 총회의의사 ) 1 총회의의사는법령상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총조합원 8. 선거운동제한규정위반여부심사및조치 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조합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9. 당선인의확정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총회의개의정족수미달로총회가유회된때에는이사장은 20 일이내 10. 그밖에선거에필요한사항 에다시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4 그밖에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3 총회는제 30 조에따라미리통지한사항에한하여의결할수있다. 다만, 긴급을요하여총 제 28 조 (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매년 1 회회계연도종료후 3 개월이내에이사장이소집한다. 제 29 조 ( 임시총회 ) 1 임시총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이사장이소집한다. 조합원의 2/3 이상의출석과출석조합원 2/3 이상의찬성이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총회에서조합과조합원간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에대하여의결을행할때에는해당조합 1. 이사장및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 원은의결에참가하지못한다. 2. 조합원이조합원 1/5 이상의동의를받아소집의목적과이유를적은서면을제출하여이사 제 33 조 ( 합병 분할및해산등의의결 ) 다음각호의사항은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조합원 장에게소집을청구한때 2/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 비고 ) 직원협동조합의경우조합의원활한운영을위해조합원의동의비율을 1/3 이상등으로 1. 정관의변경 조정할수있다. 2. 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3. 감사가조합의재산상황이나업무집행에부정한사실이있는것을발견하고그내용을총회 3. 조합원의제명 에신속히보고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이사장에게소집을청구한때 제 34 조 ( 의결권및선거권 ) 1 조합원은출자좌수에관계없이각각 1 개의의결권과선거권을갖는다 이사장은제 1 항제 2 호 ( 제 48 조규정에따른해임요구를포함한다 ) 및제 3 호의청구를받으면 정당한사유가없는한 2 주이내에소집절차를밟아야한다. 2 조합원은대리인으로하여금의결권및선거권을행사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조합원은출석한것으로본다. 249 표쥰정관례 3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의규정에의하여총회의소집을청구하였으나총회를소집할자가없거 나그청구가있은날부터 2 주이내에이사장이총회의소집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는감사가 7 일이내에소집절차를밟아야한다. 이경우감사가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4 감사가제 3 항의기한이내에총회의소집절차를밟지아니하거나소집할수없는경우에는 3 제35 조의자격을갖춘대리인이의결권또는선거권을행사할때에는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을의결권또는선거권을행사하기전에조합이정하는양식에따라미리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제35조 ( 대리인이될자격 ) 전조제2 항에따른대리인은다른조합원또는본인과동거하는가족 ( 조합원의배우자, 조합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과형제자매, 조합원의직계존속 2012 기획재정부 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하여총회의소집을청구한조합원의대표가이를소집한다. 이경우조 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이어야하며, 대리인이대리할수있는조합원의

134 표준정관례 수는 1 인에한한다. 제42 조 ( 이사회의의사록 ) 이사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의경과와그결과를기재한의사록을작성하고참석이사전원이이에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제43 조 ( 임원의정수 ) 조합의임원으로이사장 1명을포함한 3명이상 명이내의이사와 1명이상의감사를둔다. 제 36 조 ( 총회의의사록 ) 1 총회의의사에관하여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2 의사록에는의사의진행상황과그결과를적고의장과총회에서선출한조합원 3 인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 ) 제 37 조 ( 총회의운영규약 ) 정관에규정하는외에총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회운 영규약으로정한다.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정관례 > 제43 조제 1항을다음과같이규정한다. 1 조합의임원으로이사장 1명을포함한 3명이상 명이내의이사와 1명이상의감사를둔다. 다만, 이사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로구성하여야한다. 2 제1 항의임원중이사회의호선에의해상임임원을둘수있다. 제44 조 ( 임원의선임 ) 1 이사및감사는총회가조합원중에서선출한다. 다만, 이사는정수의 1/5 의범위내에서, 감사는 1/2 의범위내에서이사회의추천에따라조합원외의자를선출할수있다. 2 이사장은이사중에서총회에서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및상무이사등은이사회가이사중에서호선한다. ( 비고 ) 임원의직책은조합의필요에따라달리정할수있다. 3 제1 항, 제2 항의선거방법, 절차등에관하여는별도의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제45 조 ( 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이조합의임원이될수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거나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사람 2 제1 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임원은당연히퇴직된다. 3 제2 항에따라퇴직된임원이퇴직전에관여한행위는그효력을상실하지아니한다. 제46 조 ( 임원의임기 ) 1 임원의임기는 년으로한다. ( 비고 ) 임원의임기는 4년의범위내에서정관으로정해야한다. 2 임원은연임할수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3 결원으로인하여선출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종료일까지로한다. 제47조 ( 임원의의무와책임 ) 1 임원은법령과조합의정관, 규약, 규정및총회와이사회의의결을준수하고조합을위하여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임원이법령또는정관을위반하거나그임무를게을리하여조합에손해를가한때에는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3 임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그임무를게을리하여제3 자에게손해를끼친때에는제3 ( ) 제 38 조 ( 총회의회기연장 ) 1 총회의회기는총회의결의에의하여연장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속행된총회는제 30 조제 1 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 39 조 ( 이사회 ) 1 조합에이사회를두고, 이사회는조합의업무집행을결정한다. 2 이사회는이사로서구성하고이사장 1 인외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등을둘수있다. ( 비고 ) 이사의종류및명칭은필요에따라달리정할수있다. 3 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4 이사회의소집은회의일 7일전까지회의의목적사항, 일시및장소를기재한서면을각이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긴급을요하여이사회구성원과반수의동의가있을때에는소집절차를생략할수있다. 5 이사 1/3 이상또는감사전원이회의목적사항과회의소집이유를기재한서류를제출하고이사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6 이사장은제5 항의요구가있는때에는 7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제40 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1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조합의재산및업무집행에관한사항 2. 총회의소집과총회에상정할의안 3. 규정, 규칙등의제정과변경및폐지 4. 사업계획및예산안작성 5. 간부직원의임면승인 6. 기본자산의취득과처분 7. 그밖에조합의운영에중요한사항 8. 이사장이부의하는사항 ( 비고 ) 협동조합기본법제29 조에규정된필요적총회의결사항은이사회에위임할수없다. ( 비고 ) 조합은법령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조합의업무집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추가적으로규정할수있다. 2 이사회는제55 조각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위원회를설치운영할수있다. 3 제2 항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하여는별도규약으로정한다. 제41 조 ( 이사회의의사 ) 1 이사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이사장은의결에참가하지아니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결정권을갖는다. 3 이사의개인이익과조합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이나신분에관련되는사항에관하여는당해이사는이사회의의결에관여할수없다 표쥰정관례 2012 기획재정부

135 표준정관례 자에게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4 제2 항및제3 항의행위가이사회의의결에의한것일때에는그의결에찬성한이사도제2 항 < 직원협동조합정관례 > 제53 조내용중제3 항을삭제하고규정함 ( ) 제54 조 ( 직원의임면등 ) 1 직원은이사장이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이사회의결의를거쳐이사장이임면한다. 2 직원의임면, 급여, 기타직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제55 조 ( 사업의종류 ) 1 이조합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1. 조합원과직원에대한상담, 교육 훈련및정보제공 2. 조합간협력을위한사업 3. 조합의홍보및지역사회를위한사업 4. 사업 5. 사업 ( 비고 ) 사업의종류중에서제1 호부터제3 호까지의사업은반드시포함되어야하고, 그밖의사업은조합의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을정관으로정한다. < 예시 > 1.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연합회나전국연합회로부터위탁받은사업 2. 제1 호부터제3 호까지의사업과관련된부대사업 3. 제1 호부터제3 호까지의사업을생산자, 생산자단체및문화단체와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공공기관과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 5. 소비자협동조합의경우 조합원이필요로하는물품의공동구매사업, 돌봄서비스사업, 임대사업, 사업자문및컨설팅사업 등을규정할수있다. 6. 생산자협동조합의경우 조합원에게필요한자재의공동구매사업, 조합원생산품의공동판매사업, 공동브랜드개발및판촉사업 등을규정할수있다. 7.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경우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 지역클러스터등상호협력하는회원제사업 등을규정할수있다. 2 제1 항에도불구하고조합은 통계법 제 22조제 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금융및보험업을영위할수없다. 제56 조 ( 사업의이용 ) 조합은조합원이아닌자에게조합의사업을이용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조합원이아닌자도사업을이용할수있다. 1. 조합이재고로보유하고있는물품으로서부패또는변질의우려가있어즉시유통되지아니하면제품의품질을유지하기어려운물품을처리하기위한경우 2. 조합원으로가입하도록홍보하기위하여견본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조제 4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인경우는제외한다. 3. 공공기관 사회단체등이공익을목적으로주최하는행사에참여하는경우 4. 조합이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공공기관과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에서일반국민이해당사업의목적에따라사업을이용하는경우 5. 다른법령에서조합원이아닌자에게의무적으로물품을공급하게하거나용역을제공하도록 및제 3 항의책임이있다. 5 제 4 항의의결에참가한이사로서명백한반대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자는그의결에찬성 한것으로본다. 6 제 2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에따른구상권의행사는감사및이사에대하여는이사장이, 이 사장에대하여는감사가, 전체임원에대하여는조합원 1/5 이상의동의를받은조합원대표가 한다. 제 48 조 ( 임원의해임 ) 1 조합원은조합원 1/5 이상의동의로총회에임원의해임을요구할수있 다. 이경우해임의사유를서면으로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2 조합은제 1 항에따른서면제출이있을때에는총회개최 10 일전에해당임원에게해임이유 를서면으로통보하고, 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 ) 제 49 조 ( 임원의보수등 ) 1 임원에대하여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여비등조합업무와관련 된비용을실비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2 상임임원에대하여는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보수를지급할수있다. 제 50 조 ( 이사장및이사의직무 ) 1 이사장은이사회의결정에따라조합의업무를집행하고조합 을대표한다. 2 이사는이사장을보좌하며조합의업무를집행한다. 3 이사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순으로그직무를대행하고해당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는연장자순으로한다. 4 제3 항의경우와이사장이권한을위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장이아닌이사는조합을대표할수없다. 제51 조 ( 감사의직무 ) 1 감사는연 회이상조합의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및서류등을감사하여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반기별감사보고서는이사회에, 반기별감사보고서를종합한종합감사보고서는정기총회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2 감사는예고없이조합의장부나서류를대조확인할수있다. 3 감사는이사장및이사가법령 정관 규약 규정또는총회의의결에반하여업무를집행한때에는이사회에그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4 감사는총회또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5 제1 항및제2 항의감사보고서제출에있어서감사가 2인이상인경우감사의의견이일치하지아니할경우에는각각의견을제출할수있다. 제52 조 ( 감사의대표권 ) 조합이이사장을포함한이사와소송, 계약등의법률행위를하는때에는감사가조합을대표한다. 제53 조 ( 임직원의겸직금지 ) 1 이사장은다른조합의이사장을겸직할수없다. 2 이사장을포함한이사와직원은감사를겸직할수없다. 3 임원은이조합의직원을겸직할수없다. 다만, 조합원의수가 10 인이하인조합은해당기간동안그러하지아니하다 표쥰정관례 2012 기획재정부

136 표준정관례 규정하는경우 4 조합원과조합의채권자는이사장에게제 2 항및제 3 항의서류의열람또는그사본을청구 6.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긴급한상황일때공중 ( 公衆 ) 에게생활필수품또는용역을 할수있다. 공급하는경우 ( 비고 ) 조합은조합원의개인정보보호등정당한사유로서류의사본청구를제한하는규정을둘 7. 학교를사업구역으로하는조합이그사업구역에속하는학생 교직원및학교방문자를상 수있다. 대로물품을공급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 5 이사장은제4 항의청구가있을때에는정당한이유없이이를거부하지못한다. 6 이사장은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설립신고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또는협동조합연합회의홈페이지에다음각호의자료를게재하여야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 직원등에대한교육 홍보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활동상황 ( 비고 ) 조합원수가 200 인이상인협동조합이거나정기총회의승인을받은직전사업연도의결산보고서에적힌자기자본이 30 억원이상인협동조합은제6 항의자료를게재하여야함제61 조 ( 법정적립금 ) 1 조합은매회계년도결산의결과잉여금이있는때에는자기자본의 3배가될때까지잉여금의 10/100 이상을적립하여야한다. ( 비고 ) 잉여금의최저비율은 10/100 으로되어있으나, 정관에서그이상으로정할수있다. 2 제1 항의법정적립금은손실금의보전에충당하거나해산하는경우외에는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62조 ( 임의적립금 ) 1 조합은매회계연도의잉여금에서제61 조에따른법정적립금을빼고나머지가있을때에는총회에서결정하는바에따라매회계연도잉여금의 / 이상을임의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2 임의적립금은총회에서결정하는바에따라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등특수목적을위하여지출할수있다. 제63 조 ( 손실금의보전 ) 조합은매회계연도의결산결과손실금 ( 당기손실금을말한다 ) 이발생하면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순으로이를보전하고, 보전후에도부족이있을때에는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한다. 제64조 ( 잉여금의배당및이월 ) 1 조합은제63 조에따른손실금의보전과제61 조및제62 조의법정적립금및임의적립금등을적립한후에잔여가있을때에는총회의결의로조합원에게잉여금을배당할수있다. 2 제1 항의배당시조합원별배당금의계산은조합사업의이용실적또는조합원이납입한출자액의비율에따라이를행한다. 이경우잉여배당금은다음각호의원칙을준수하여야한다. 1. 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전체배당액의 50/100 이상이어야한다. 2. 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은납입출자금의 10/100 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 비고 ) 이용실적또는조합원이납입한출자액비율이외에인적배당등배당금지급기준을추가로규정할수있다. 3 잉여금배당의방법, 절차등은규약으로정한다. 8. 조합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협동조합은제외한다 ) 이가입을홍보하기위하여시 도지사에게신고하는기간 ( 이하 이호에서 홍보기간 이라하며, 그기간은 1 년에 3 개월을넘지못한다 ) 동안전년도총공급고 ( 總 供給高 ) 의 5/100 범위에서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조합이설립신고필 증을받은날부터 1 년 ( 단위매장의경우에는매장개장일부터 1 년 ) 동안은홍보기간이 6 개월을넘 지아니하는범위에서총공급고에대한제한없이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할수있다. 9. 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가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경우 ( 비고 ) 조합은조합의종류에따라해당성이있는조항을선택 명시하여야한다. < 직원협동조합정관례 > 제 56 조를다음과같이규정한다. 제 56 조 ( 사업의이용 ) 조합은조합원이아닌자를직원으로고용해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 호의경우에는조합원이아닌자를고용할수있다. 1. 전체직원의 1/3 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조합원이아닌자를고용하는경우 2. 조합이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과공동 으로추진하는사업에서일반국민을해당사업의목적에따라고용하는경우 ( 비고 ) 직원협동조합의경우사업의이용은다른협동조합과달리직원을고용하는것을말한다. 제 57 조 ( 사업계획과수지예산 ) 1 이사회는매회계연도경과후 3 개월이내에해당연도의사업계획 을수립하고동계획의집행에필요한수지예산을편성하여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사업계획과예산이총회에서확정될때까지는전년도예산에준하여가예산을 편성하여집행할수있다. 이경우총회의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3 이사회가총회에서확정된사업계획과예산을변경한때에는차기총회에서사후변경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58 조 ( 회계연도등 ) 1 조합의회계연도는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한다. 2 조합의회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하되, 당해조합의주사업은일반회계로하고그 외의사업은특별회계로한다. 254 ( 비고 ) 각회계별사업구분을정하여정관에규정한다. ( ) 제 59 조 ( 특별회계의설치 ) 특별회계는조합의주사업외의특정사업을운영할때, 특정자금을 255 표쥰정관례 보유하여운영할때, 기타일반회계와구분경리할필요가있을때설치한다. 제 60 조 ( 운영의공개 ) 1 이사장은결산결과의공고등운영사항을적극공개하여야한다. 2 이 사장은정관 규약 규정과총회 이사회의의사록, 회계장부및조합원명부를주된사무소에비 치하여야한다 기획재정부 3 결산보고서는정기총회 7 일전까지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137 표준정관례 256 표쥰정관례 4 조합은제63 조에따른보전과제61 조및제62 조에따른적립금적립및제1 항에따른배당을실시한후에잔여가있을때에는총회의결의로잉여금을다음회계연도에이월할수있다. 제65 조 ( 출자금액의감소의결 ) 1 조합은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조합원의신청에의하여출자좌수를감소할수있다. 2 조합은출자 1좌의금액또는출자좌수의감소 ( 이하 출자감소 라한다 ) 를총회에서의결한경우에는그의결을한날부터 14 일이내에대차대조표를작성한다. 3 조합은제1 항에따른의결을한날부터 14 일이내에채권자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조합의주된사무소에이를서면으로진술하라는취지를공고하고, 이미알고있는채권자에게는개별적으로최고하여야한다. 4 제3 항에따른이의신청기간은 30 일이상으로한다. 5 그밖의출자감소절차와방법에관하여는별도의규약으로정할수있다. 제66조 ( 출자감소의결에대한채권자의이의 ) 1 채권자가제65 조의이의신청기간에출자감소에관한의결에대하여이의를신청하지아니하면출자감소를승인한것으로본다. 2 채권자가이의를신청하면조합은채무를변제하거나상당한담보를제공하여야한다. 제67 조 ( 결산등 ) 1 조합은정기총회일 7일전까지결산보고서 (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또는손실금처리안등을말한다 ) 를감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조합은제1 항에따른결산보고서와감사의의견서를정기총회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68 조 ( 합병과분할 ) 1 조합은합병계약서또는분할계획서를작성한후총회의의결을얻어합병또는분할할수있다. 2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존속또는새로설립되는조합은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소멸되는조합의권리 의무를승계한다. 제69 조 ( 해산 ) 1 조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해산하고해산절차는민법등관련법령에의한다. 1. 총회의의결 2. 합병 분할또는파산 ( 비고 ) 필요한해산사유를정관으로정한다. 2 이사장은조합이해산한때에는지체없이조합원에게통지하고공고하여야한다. 제70 조 ( 청산인 ) 1 조합이해산한때에는파산으로인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장이청산인이된다. 다만, 총회에서다른사람을청산인으로선임하였을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청산인은취임후지체없이재산상태를조사하고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작성하여재산처분의방법을정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3 청산사무가종결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4 제2 항및제3 항의경우에총회를 2회이상소집하여도총회가구성되지아니할때에는출석조합원 2/3 이상의찬성이있으면총회의승인이있은것으로본다. 제71 조 ( 청산잔여재산의처리 ) 1 조합이해산후채무를변제하고청산잔여재산이있을때에는출자좌수의비율에따라총회가정한산정방법에의하여이를조합원에게분배한다. 2 조합의청산잔여재산은총회에서정하는바에따라이조합과유사한목적을가진비영리법인에증여할수있다. 부칙이정관은 시 도지사의신고서류수리가완료된날부터시행한다 기획재정부

138 표준정관례 사회적협동조합표준정관례 2 조합원의유형은다음각호와같다. 1. 생산자조합원 : 조합의생산활동등에함께참여하는자 는선택기재조항, 나머지는필수기재조항 2. 소비자조합원 : 조합의재화나서비스를이용하는자 3. 직원조합원 : 조합에고용된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무상으로필요한서비스등을제공하는자 5.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필요한물품등을기부하거나자금등을후원하는자 제 1 조 ( 설립과명칭 ) 이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여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라한다. 제 2 조 ( 목적 ) 협동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한다 ) 은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통하 ( 비고 ) 위 5 가지중 2 이상의다양한유형의조합원으로구성되어야한다. 여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둘이상유 형의조합원들이모여조합원의경영개선및생활향상과지역사회발전을목적으로한다.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정관례 > 제 9 조를다음과같이규정한다. 제 9 조 ( 조합원의자격및유형 ) 1 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 하는자는조합원이될수있다.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정관례 > 제 2 조를다음과같이규정한다. 제 2 조 ( 목적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한다 ) 은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 2 조합원의유형은다음각호와같다. 1. 소비자조합원 : 조합이제공하는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자 합활동을통하여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기위 2. 직원조합원 : 조합에고용된자. 하여 2 명이상의서로다른이해관계자들이모여구성원의건강증진및사회복지향상과지역사 3.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무상으로필요한서비스등을제공하는자 회발전을목적으로한다.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필요한물품등을기부하거나자금등을후원하는자 제 3 조 ( 조합의책무 ) 1 조합은조합원등의권익증진을위하여교육 훈련및정보제공등의활 제 10 조 ( 조합원의가입 ) 1 조합원의자격을가진자가조합에가입하고자할때에는가입신청서 동을적극적으로수행한다. 를제출하여야한다. 2 조합은다른협동조합, 다른법률에따른협동조합, 외국의협동조합및관련국제기구등과 2 조합은제 1 항에따른신청서가접수되면신청인의자격을확인하고가입의가부를결정하여 의상호협력, 이해증진및공동사업개발등을위하여노력한다. 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2 주이내에신청인에게서면또는전화등의방법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 4 조 ( 사무소의소재지 ) 조합의주된사무소는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에 3 제 2 항의규정에따라가입의통지를받은자는조합에가입할자격을가지며납입하기로한 두며, 규정에따라필요한곳에지사무소를둘수있다. 출자좌수에대한금액중제 1 회의금액을지정한기일내에조합에납부함으로써조합원이된다. 제 5 조 ( 공고방법 ) 1 조합의공고는주된사무소의게시판 ( 지사무소의게시판을포함한다 ) 에게시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정관례 > 제 10 조제 3 항을다음과같이규정한다. 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발간되는 3 제 2 항의규정에따라가입의통지를받은자는조합에가입할자격을가지며납입하기로한 일간신문또는중앙일간지에게재할수있다. 출자좌수에대한금액을지정한기일내에조합에납부함으로써조합원이된다. 2 제 1 항의공고기간은 7 일이상으로하며, 조합원의이해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에 ( 비고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출자금분납불가 대하여는공고와함께서면으로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조합은정당한사유없이조합원의자격을갖추고있는자에대하여가입을거절하거나가입 ( ) 제 6 조 ( 통지및최고방법 ) 조합원에대한통지및최고는조합원명부에기재된주소지로하고, 에관하여다른조합원보다불리한조건을붙일수없다. 통지및최고기간은 7 일이상으로한다. 다만, 조합원이따로연락받을연락처를지정하였을때 ( 비고 ) 협동조합의설립목적및특성에부합되는자로조합원의자격을정관으로제한할수있다. 에는그곳으로한다. ( ) 제 11 조 ( 조합원의고지의무 ) 조합원은제 10 조제 1 항에따라제출한가입신청서의기재사항에변경 258 표쥰정관례 제 7 조 ( 공직선거관여금지 ) 1 조합은공직선거에있어서특정정당을지지 반대하거나특정인을 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조합을이용하여제 1 항에따른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8 조 ( 규약또는규정 ) 조합의운영및사업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이정관으로정한 것을제외하고는규약또는규정으로정할수있다. 제 9 조 ( 조합원의자격및유형 ) 1 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 이있을때또는조합원의자격을상실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조합에이를고지하여야한다. 제 12 조 ( 조합원의책임 ) 조합원의책임은납입한출자액을한도로한다. 제 13 조 ( 탈퇴 ) 1 조합원은예고하고조합을탈퇴할수있다. 2 조합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당연히탈퇴된다. 1. 조합원지위의양도등조합원으로서의자격을상실한경우 2. 사망한경우 기획재정부 하는자는조합원이될수있다. 3. 파산한경우

139 표준정관례 4. 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 6 조합에납입할출자금은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하지못한다. 7 출자는현물로도할수있고, 현물출자의경우규약이정하는바에따라출자액을계산한다. 이경우현물출자자는출자의납입기일에출자의목적인재산의전부를조합또는조합에서지정한장소에납입하여야한다. 5. 조합원인법인이해산한경우 ( 비고 ) 그밖에필요에따라제 13 조제 2 항의사유를정관에정할수있다. 제 14 조 ( 제명 ) 1 조합은조합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총회의의결을얻어제명할 수있다. 1. 년이상계속해서조합의시설또는사업을이용하지아니한경우 2. 출자금및경비의납입등조합에대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정관례 > 제17 조를다음과같이규정한다. 제17조 ( 출자 ) 1 조합원은 1좌이상의출자를하여야하고, 출자 1좌의금액은 원으로하며, 조합원 1인당최저출자금은 5만원이상이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 3조에따른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조제 1호에따른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및제5 조의 2에따른보호대상자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조제 3호에따른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을가진자 6. 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 2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출자금납입총액은 원이다 3 한조합원의최고출자금은출자금납입총액의 10% 이내여야한다. 다만, 2인이상의조합원이 6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포함 ) 일경우에는그 2인이상의조합원출자금총액이총출자금납입총액의 10% 이내여야한다. 4 조합에납입할출자금은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하지못한다. 5 출자는현물로도할수있고, 현물출자의경우규약이정하는바에따라출자액을계산한다. 이경우현물출자자는출자의납입기일에출자의목적인재산의전부를조합또는조합에서지정한장소에납입하여야한다. 6 출자금납입총액이 1억원이상이면서총자산대비 50/100 이상이어야한다. ( 비고 ) 인가관청의승인을받은경우총자산대비출자금납입총액의비율을 50/100 미만으로할수있다. ( ) 제18 조 ( 출자증서등의교부 ) 1 조합의이사장은조합원이제17 조의규정에의하여최초출자금을납입한때및조합원이요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출자증서또는출자를확인할수있는증표에기명날인하여조합원에게발급하여야한다. 1. 조합의명칭 2. 조합원의성명또는명칭 3. 조합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납입연월일 5. 출자금액또는출자좌수 6. 발행연월일 2 조합의이사장은매년정기총회 7일전까지조합원의출자금액변동상황을조합원에게알려주어야한다. 이경우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문자등을이용하여통지할수있다. 제19 조 ( 출자금등의양도와취득금지 ) 1 조합원지위의양도또는조합원출자금의양도는총 3. 조합의목적사업과관련된법령 행정처분 정관및규정을위반한경우 4.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조합의사업을방해하거나신용을상실하게하는행위를한경우 ( 비고 ) 조합의성질을고려하여그밖에제명사유를추가하여정할수있다. 2 조합은제 1 항에따라조합원을제명하고자할때에는총회개최 10 일전에그조합원에게제 명의사유를알리고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의견진술의기회를주지아니하고행한총회의제명의결은해당조합원에게 효력이없다. 4 조합은제명결의가있었을때에제명된조합원에게제명이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 15 조 ( 탈퇴 제명조합원의출자금환급청구권 ) 1 조합을탈퇴하거나조합으로부터제명된조합 원은다음각호의정하는바에따라출자금의환급을청구할수있다. 1. 제 13 조의규정에의한탈퇴의경우에는탈퇴조합원의출자금에해당하는금액 2. 제 14 조제 1 항의 1 호및 2 호의규정에의한제명의경우에는제명조합원의출자금에해당하는 금액 2 조합은탈퇴조합원이조합에대한채무를다갚을때까지는제 1 항에따른출자금의환급을 정지할수있다. 3 조합은탈퇴하거나제명된조합원이조합에대하여채무가있을때에는제 1 항에따른환급금 과상계할수있다. 4 제1 항에따른청구권은탈퇴하거나제명된날부터 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5 제1 항에따른청구권은탈퇴하거나제명된당시회계연도의다음회계연도부터청구할수있다. 다만, 이사회의승인이있을경우탈퇴또는제명당시에바로지급할수있다. 제16 조 ( 탈퇴조합원의손실액부담 ) 1 탈퇴한조합원의출자금환급분을계산할때이조합의재산으로그채무를다갚을수없는경우에는탈퇴한조합원은납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출자액의범위에서그가부담하여야할손실액을납입한다. 2 제1 항에따른손실액의납입청구에관하여는제15 조제 5항을준용한다. 제17조 ( 출자 ) 1 조합원은 1좌이상의출자를하여야하며출자 1좌의금액은 원으로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출자금납입총액은 원이다. 3 한조합원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30/100 을넘어서는아니된다. 4 출자금은일시에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경우에는 2회로나누어납입할수있다. 5 제3 항단서의경우출자제1 회의납입금액은출자금액의 1/2 로하고, 제2 회납입일자는제1 회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이내로한다 표쥰정관례 2012 기획재정부

140 표준정관례 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5 결원으로인하여선출된대의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6 대의원은조합원의선거를통하여선출하며, 선거방법에관한사항은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7 대의원총회에관하여는총회에관한사항을준용하며, 이경우 조합원 은 대의원 으로본다. 8 대의원총회는조합의합병, 분할및해산에관한사항은의결할수없다. ( ) 제25 조 ( 대의원의의무및자격상실 ) 1 대의원은성실히대의원회에출석하고, 그의결에참여하여야한다. 2 대의원회는대의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때에는그의결로대의원자격을상실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해당대의원에게서면으로자격상실이유를의결일 7일전까지통지하고, 총회또는대의원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1. 대의원총회소집통지서를받고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3회이상출석하지아니하거나대의원총회에출석하여같은안건에대한의결에 2회이상참가하지아니한경우 2. 부정한방법으로대의원총회의의사를방해한경우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조합의명예또는신용을훼손시킨경우제26조 ( 선거운동의제한 ) 1 누구든지자기또는특정인을조합의임원또는대의원으로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할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 조합원 ( 협동조합에가입신청을한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나그가족또는조합원이나그가족이설립 운영하고있는기관 단체 시설에대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는행위나. 공사의직을제공하는행위다.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겠다는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 2. 후보자가되지못하도록하거나후보자를사퇴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나후보자에게제1 호각목에규정된행위를하는행위 3. 제1 호또는제2 호의이익이나직을제공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또는그제공을요구하거나알선하는행위 2 임원또는대의원이되려는사람은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전일까지의선거운동기간을제외하고는선거운동을위하여조합원을호별로방문하거나특정장소에모이게할수없다. 3 누구든지협동조합의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연설 벽보, 그밖의방법으로거짓의사실을공표하거나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를비방할수없다. 4 누구든지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방법이외의선거운동을할수없다. 1. 선전벽보의부착 2. 선거공보의배부 3. 소형인쇄물의배부 4. 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의개최 2 조합원이아닌자가출자금을양수하려고할때에는가입의예에따라야한다. 3 출자금의양수인은그출자금에관하여양도인의권리의무를승계한다. 4 조합원은출자금을공유하지못한다. 5 조합은조합원의출자금을취득하거나이를질권의목적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 ) 제20 조 ( 경비의부과및징수 ) 1 조합은조합의사업및그사업에부대하는사업에필요한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조합원에게경비를부과및징수할수있다. ( 비고 ) 조합이경비를징수하는경우에는그명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른경비의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징수방법은이사회에서정한다. 3 조합원은제1 항에따른경비를납입할때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4 제2 항의부과금에있어서조합원에대한부과금액의산정기준사항에변경이있어도이미부과한금액은변경하지못한다. ( ) 제21 조 ( 사용료및수수료 ) 1 이조합은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자에대하여사용료나수수료를부과할수있다. 2 이조합이계약을체결함에있어계약당사자의위임에따라운송 보관그밖의행위를대행하는경우에는이조합은그대행에필요한부대비를징수한다. 3 제1 항에따른조합원의사용료나수수료납입을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4 제1 항의부과에관한사항은규약으로정한다. ( ) 제22 조 ( 과태금 ) 1 조합은조합원이출자금또는경비등의납입의무를그기한까지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과태금을징수할수있다. ( 비고 ) 조합이징수할수있는과태금의명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2 조합원은제1 항에따른과태금을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3 과태금의금액및징수방법은규약으로정한다. 제23 조 ( 총회 ) 1 조합은총회를둔다. 2 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한다. 3 총회는이사장과조합원으로구성하며, 이사장이그의장이된다. 제24 조 ( 대의원총회 ) 조합원의수가 200 인을초과하는경우총회에갈음할대의원총회를둘수있다.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정관례 > 제24 조제 1항을다음과같이규정한다. 1 조합은총회에갈음할대의원총회를둘수있다. 2 대의원은조합원중에서제9 조제 2항의조합원유형에따라각각선출한다. 다만, 선출할대의원수는이사회에서정한다. ( 비고 ) 대의원은조합원유형에따라 2 이상의유형으로구성하여야한다. 3 대의원의의결권및선거권은대리인으로하여금행사하게할수없다. 4 대의원의정수는 명이상으로하며임기는 년으로한다. ( 비고 ) 대의원의정수는 50 명이상으로하며, 임기는 4년이내로하여야한다 표쥰정관례 2012 기획재정부

141 표준정관례 5. 전화 컴퓨터통신을이용한지지호소 1. 정관의변경 제 27 조 ( 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 ) 1 조합의임원및대의원선거사무를공정하게관리하 2. 규약의제정과변경또는폐지 기위하여본조합에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3. 임원의선출과해임 2 위원회는조합원 ( 대의원을포함한다 ) 중에서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위촉하는 명이 4.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당해선거에임원으로후보등록한자는위원이될수없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승인과잉여금의처분및손실금의처리 3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무를관장한다. 6. 감사보고서의승인 1. 후보자의자격심사 7. 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2. 선거인명부의확정 8. 조합원의제명 3. 후보자추천의유ㆍ무효판정 9. 그밖에이사장또는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선거공보의작성과선거운동방법결정및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및개표관리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정관례 > 제 31 조제 10 항을다음과같이추가한다. 6. 투표의유ㆍ무효의이의에대한판정 10. 차입금의최고한도결정 7. 선거관련분쟁의조정 ( 비고 ) 조합은법령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총회의결사항을추가적으로규정할수있다. 8. 선거운동제한규정위반여부심사및조치 제 32 조 ( 총회의의사 ) 1 총회의의사는법령상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총조합원 9. 당선인의확정 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조합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10. 그밖에선거에필요한사항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총회의개의정족수미달로총회가유회된때에는이사장은 20 일이내 4 그밖에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에다시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제 28 조 (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매년 1 회회계연도종료후 3 개월이내에이사장이소집한다. 제 29 조 ( 임시총회 ) 1 임시총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이사장이소집한다. 3 총회는제30 조에따라미리통지한사항에한하여의결할수있다. 다만, 긴급을요하여총조합원의 2/3 이상의출석과출석조합원 2/3 이상의찬성이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사장및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 4 총회에서조합과조합원간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에대하여의결을행할때에는해당조합 2. 조합원이조합원 1/5 이상의동의를받아소집의목적과이유를적은서면을제출하여이사 원은의결에참가하지못한다. 장에게소집을청구한때 제 33 조 ( 합병 분할및해산등의의결 ) 다음각호의사항은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조합원 3. 감사가조합의재산상황이나업무집행에부정한사실이있는것을발견하고그내용을총회 2/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에신속히보고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이사장에게소집을청구한때 1. 정관의변경 2 이사장은제 1 항제 2 호 ( 제 48 조규정에따른해임요구를포함한다 ) 및제 3 호의청구를받으면 2. 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정당한사유가없는한 2 주이내에소집절차를밟아야한다. 3. 조합원의제명 3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의규정에의하여총회의소집을청구하였으나총회를소집할자가없 제 34 조 ( 의결권및선거권 ) 1 조합원은출자좌수에관계없이각각 1 개의의결권과선거권을갖는다. 거나그청구가있은날부터 2 주이내에이사장이총회의소집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는감사 2 조합원은대리인으로하여금의결권및선거권을행사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조합원은 가 7 일이내에소집절차를밟아야한다. 이경우감사가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출석한것으로본다. 4 감사가제 3 항의기한이내에총회의소집절차를밟지아니하거나소집할수없는경우에는 3 제 35 조의자격을갖춘대리인이의결권또는선거권을행사할때에는대리권을증명하는서 264 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하여총회의소집을청구한조합원의대표가이를소집한다. 이경우조 합원의대표가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면을의결권또는선거권을행사하기전에조합이정하는양식에따라미리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265 표쥰정관례 제 30 조 ( 총회의소집절차 ) 1 이사장은총회개최 7 일전까지회의목적 안건 일시및장소를정 하여우편또는전자메일등으로각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이사장이궐위또는부득이한사유로총회를소집할수없는때에는제 50 조에서정하고있 는순으로이를소집한다. 제35조 ( 대리인이될자격 ) 전조제2 항에따른대리인은다른조합원또는본인과동거하는가족 ( 조합원의배우자, 조합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과형제자매, 조합원의직계존속 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이어야하며, 대리인이대리할수있는조합원의수는 1인에한한다 기획재정부 제 31 조 ( 총회의의결사항 )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제 36 조 ( 총회의의사록 ) 1 총회의의사에관하여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142 표준정관례 2 의사록에는의사의진행상황과그결과를적고의장과총회에서선출한조합원 3 인이상이 제43 조 ( 임원의정수 ) 1 조합의임원으로이사장 1명을포함한 3명이상 명이내의이사와 1명이상의감사를둔다. 다만, 이사는제9 조제 2항의조합원유형에따라다양한이해관계자들로구성하여야한다. 2 제1 항의임원중이사회의호선에의해상임임원을둘수있다. 제44 조 ( 임원의선임 ) 1 이사및감사는총회가조합원중에서선출한다. 다만, 이사는정수의 1/5 의범위내에서, 감사는 1/2 의범위내에서이사회의추천에따라조합원외의자를선출할수있다. 2 이사장은이사중에서총회에서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및상무이사는이사회가이사중에서호선한다. 3 제1 항, 제2 항의선거방법, 절차등에관하여는별도의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제45 조 ( 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이조합의임원이될수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거나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사람 2 제1 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임원은당연히퇴직된다. 3 제2 항에따라퇴직된임원이퇴직전에관여한행위는그효력을상실하지아니한다. 제46 조 ( 임원의임기 ) 1 임원의임기는 년으로한다. ( 비고 ) 임원의임기는 4년의범위내에서정관으로정해야한다. 2 임원은연임할수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3 결원으로인하여선출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종료일까지로한다. 제47조 ( 임원의의무와책임 ) 1 임원은법령과조합의정관, 규약, 규정및총회와이사회의의결을준수하고조합을위하여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임원이법령또는정관을위반하거나그임무를게을리하여조합에손해를가한때에는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3 임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그임무를게을리하여제3 자에게손해를끼친때에는제3 자에게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4 제2 항및제3 항의행위가이사회의의결에의한것일때에는그의결에찬성한이사도제2 항및제3 항의책임이있다. 5 제4 항의의결에참가한이사로서명백한반대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자는그의결에찬성한것으로본다. 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 ) 제 37 조 ( 총회의운영규약 ) 정관에규정하는외에총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회운 영규약으로정한다. ( ) 제 38 조 ( 총회의회기연장 ) 1 총회의회기는총회의결의에의하여연장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속행된총회는제 30 조제 1 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 39 조 ( 이사회 ) 1 조합에이사회를두고, 이사회는조합의업무집행을결정한다. 2 이사회는이사로서구성하고이사장 1 인외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등을둘수있다. ( 비고 ) 이사의종류및명칭은필요에따라달리정할수있다. 3 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4 이사회의소집은회의일 7일전까지회의의목적사항, 일시및장소를기재한서면을각이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긴급을요하여이사회구성원과반수의동의가있을때에는소집절차를생략할수있다. 5 이사 1/3 이상또는감사전원이회의목적사항과회의소집이유를기재한서류를제출하고이사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6 이사장은제5 항의요구가있는때에는 7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제40 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1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조합의재산및업무집행에관한사항 2. 총회의소집과총회에상정할의안 3. 규정, 규칙등의제정과변경및폐지 4. 사업계획및예산안작성 5. 간부직원의임면승인 6. 기본자산의취득과처분 7. 그밖에조합의운영에중요한사항 8. 이사장이부의하는사항 ( 비고 ) 협동조합기본법제29 조에규정된필요적총회의결사항은이사회에위임할수없다. ( 비고 ) 조합은법령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조합의업무집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추가적으로규정할수있다. 2 이사회는제55 조각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위원회를설치운영할수있다. 3 제2 항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하여는별도규약으로정한다. 제41 조 ( 이사회의의사 ) 1 이사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이사장은의결에참가하지아니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결정권을갖는다. 3 이사의개인이익과조합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이나신분에관련되는사항에관하여는당해이사는이사회의의결에관여할수없다. 제42 조 ( 이사회의의사록 ) 이사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의경과와그결과를기재한의사록을작성하고참석이사전원이이에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표쥰정관례 2012 기획재정부

143 표준정관례 6 제 2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에따른구상권의행사는감사및이사에대하여는이사장이, 이 2 직원의임면, 급여, 기타직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제55 조 ( 사업의종류 ) 1 이조합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중하나이상을주사업으로하여야하고, 주사업은협동조합전체사업량의 40/100 이상이어야한다. 1. 사업 2. 사업 3. 사업 ( 비고 ) 주사업은지역사회재생,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및그밖에지역사회가당면한문제해결에기여하는사업, 취약계층에게복지 의료 환경등의분야에서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 그밖에공익증진에이바지하는사업등이될수있다. < 지역사회재생및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하는사업예시 > 1. 지역특산품 자연자원활용사업 2. 전통시장 상가활성화사업 3.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생산및유통에관한사업 < 지역주민의권익과복리를증진시키는사업예시 > 1. 지역주민의생활환경개선사업 2. 지역의공중접객업소위생개선사업 3. 지역의감염병또는질병예방에관한사업 4. 지역의재해, 화재또는안전사고의예방에관한사업 5. 지역주민들의고충상담을위한사업 6. 지역주민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예시 > 1.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복지, 환경및문화분야의관련사업 2. 보육, 간병및가사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3. 직업안정법 제 2조의 2제 9호에따른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4. 예술 관광및운동분야의사업 5. 산림보전및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6. 문화재보존또는활용과관련된사업 7. 청소등사업시설관리사업 8. 범죄예방및상담치료관련사업 2 이조합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기타사업으로할수있다. 1. 사업 2. 사업 3. 사업 ( 비고 ) 기타사업은조합원에대한소액대출사업, 조합원에대한상호부조사업, 조합원과직원에대한상담, 교육 훈련및정보제공사업, 조합간협력을위한사업, 조합의홍보및지역사회를위한사업등이될수있다. 사장에대하여는감사가, 전체임원에대하여는조합원 1/5 이상의동의를받은조합원대표가 한다. 제 48 조 ( 임원의해임 ) 1 조합원은조합원 1/5 이상의동의로총회에임원의해임을요구할수있 다. 이경우해임의사유를서면으로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2 조합은제 1 항에따른서면제출이있을때에는총회개최 10 일전에해당임원에게해임이유 를서면으로통보하고, 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 ) 제 49 조 ( 임원의보수등 ) 1 임원에대하여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여비등조합업무와관련 된비용을실비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2 상임임원에대하여는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보수를지급할수있다. 제 50 조 ( 이사장및이사의직무 ) 1 이사장은이사회의결정에따라조합의업무를집행하고조합 을대표한다. 2 이사는이사장을보좌하며조합의업무를집행한다. 3 이사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순으로그직무를대행하고해당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는연장자순으로한다. 4 제3 항의경우와이사장이권한을위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장이아닌이사는조합을대표할수없다. 제51 조 ( 감사의직무 ) 1 감사는연 회이상조합의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및서류등을감사하여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반기별감사보고서는이사회에, 반기별감사보고서를종합한종합감사보고서는정기총회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2 감사는예고없이조합의장부나서류를대조확인할수있다. 3 감사는이사장및이사가법령 정관 규약 규정또는총회의의결에반하여업무를집행한때에는이사회에그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4 감사는총회또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5 제1 항및제2 항의감사보고서제출에있어서감사가 2인이상인경우감사의의견이일치하지아니할경우에는각각의견을제출할수있다. 제52 조 ( 감사의대표권 ) 조합이이사장을포함한이사와소송, 계약등의법률행위를하는때에는감사가조합을대표한다. 제53 조 ( 임직원의겸직금지 ) 1 이사장은다른조합의이사장을겸직할수없다. 2 이사장을포함한이사와직원은감사를겸직할수없다. 3 임원총수의 1/3 을초과하여임원은이조합의직원을겸직할수없다. 다만, 조합원의수가 10 인이하인조합은해당기간동안그러하지아니하다. ( 비고 ) 사회적협동조합중조합원의 2/3 이상이직원이고, 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2/3 이상인협동조합인경우제53 조제 3항을삭제하고규정할수있다 표쥰정관례 ( ) 제54 조 ( 직원의임면등 ) 1 직원은이사장이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이사회의결의를거쳐이사장이임면한다 기획재정부

144 표준정관례 3 이조합은주사업의목적및판단기준을적용하기위하여수행할사업방식은 로한다. 7 조합은정기적으로대출조합원의채무상환능력과금융거래내용등을감안하여적정한수준의대손충당금을적립 유지하여야하며, 대손충당의구체적적립수준등에관해서는별도의규약으로정한다. 8 소액대출사업은제55 조에따른주사업및기타사업과구분하여따로회계처리되어야한다. 제57 조 ( 상호부조 ) 1 조합은조합원간상부상조를목적으로조합원들이각자나눠낸상호부조회비를기금으로적립하여그기금으로상호부조회비를낸조합원에게혼례, 사망, 질병등의사유가생긴경우일정금액의상호부조금을지급한다. ( 비고 ) 조합은상호부조사업의여부및상호부조의조건에해당하는혼례, 사망, 질병등을정관으로정할수있다. 2 조합원가입후 개월이경과한조합원가운데심사위원회의승인을얻은조합원에한해서상호부조사업참여자격을가진다. ( 비고 ) 조합의설립취지등에부합하는조합원활동을충족한자에대해서사업참여 3 조합원 1인당상호부조의범위는 원이내로한다. ( 비고 ) 상호부조의범위는납입출자금총액의한도에서정관으로정한다. 4 제1 항의상호부조회비는 원으로한다. 상호부조사업에참여하는조합원은상호부조회비를매월납부하여야한다. 5 상회부조계약은조합의상호부조사업부또는계약사업부와조합원간에직접이루어지도록해야하며, 제3 의판매조직이나금융기관과의제휴를통한계약은허용되지않는다. 6 상호부조회비적립금의운영은지나친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이를위해예금및국공채이외의주식, 회사채, 여타시장성증권에투자하여서는아니된다. 7 상호부조계약의양식, 상호부조회비의사용, 상호부조회비의환급등사업운영에대한세부사항은별도의규약으로정한다. 8 상호부조사업은제55 조에따른주사업및기타사업과구분하여따로회계처리되어야한다. 제58조 ( 사업의이용 ) 1 조합은조합원이아닌자에게조합의사업을이용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조합원이이용하는데지장이없는범위에서다음각호의경우에는조합원이아닌자도사업을이용할수있다. 1. 조합이재고로보유하고있는물품으로서부패또는변질의우려가있어즉시유통되지아니하면제품의품질을유지하기어려운물품을처리하기위한경우 2. 조합원으로가입하도록홍보하기위하여견본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조제 4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인경우는제외한다. 3. 공공기관 사회단체등이공익을목적으로주최하는행사에참여하는경우 4. 조합이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공공기관과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에서일반국민이해당사업의목적에따라사업을이용하는경우 5. 다른법령에서조합원이아닌자에게의무적으로물품을공급하게하거나용역을제공하도록규정하는경우 6.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긴급한상황일때공중 ( 公衆 ) 에게생활필수품또는용역을 ( 비고 ) 주사업의목적및판단기준은아래내용중정관으로정한다. 1. 목적사업이 지역사회재생,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및그밖에지역 사회가당면한문제해결에기여하는사업 또는 그밖에공익증진에이바지하는사업 에해당 하는경우 수입 지출예산서상전체사업비의 40/100 이상을주사업목적으로지출할것 또 는 사업계획서상주사업에해당하는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등이전체서비스의 40/100 이상일것 으로한다. 2. 목적사업이 취약계층에게복지 의료 환경등의분야에서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에해 당하는경우 사업계획서상취약계층에게제공된사회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등이전체사 회서비스의 40/100 이상일것 으로한다. 3. 목적사업이 취약계층에게복지 의료 환경등의분야에서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 에해당하 는경우 수입 지출예산서상전체인건비총액중취약계층인직원에게지급한인건비총액이 차지하는비율이 40/100 이상일것 또는 사업계획서상전체직원중취약계층인직원이차지 하는비율이 40/100 이상일것 으로한다. 4. 목적사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 에해당하는경우 수입 지출예산서상 전체사업비의 40/100 이상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의예산일것 으로한다. 5. 목적사업이위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사업에중복 하여해당하는경우 목적사업이제 1 호부 터제 4 호까지의사업에해당하는비율의합이 40/100 이상일것 으로한다. 4 이경우주사업및기타사업은구분하여따로회계처리되어야한다. 5 조합의사업구역은 로한다. ( 비고 ) 사업구역에대한제한은없으나, 필요시정관으로정할수있다. 제56조 ( 소액대출 ) 1 조합은상호복리증진을위하여제55 조의주사업이외의사업으로조합원을대상으로납입출자금총액의 3분의 2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소액대출을할수있다. ( 비고 ) 소액대출총액은출자금총액의 3분의 2를초과할수없다. 2 조합원가입후 개월이경과한조합원에한해서대출자격을가진다. ( 비고 ) 조합의설립취지등에부합하는조합원활동을충족한자에대해서대출제공 3 제1 항에따른소액대출을할때조합원 1인당한도는 원으로한다. ( 비고 ) 조합원당소액대출한도는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범위 ( 납입출자금총액의 1/3 범위 ) 내에서조합이정한다. 4 소액대출이자율은 으로한다. ( 비고 ) 소액대출이자율은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최고한도 (5%) 내에서조합이정관에정한다. 5 소액대출연체이자율은 으로한다. ( 비고 ) 소액대출연체이자율은해당대출에적용된이자율의 1.5 배를최고한도로조합이정관에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의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 2조제 1항에따른최고이자율 ( 연 30%) 을초과할수없다. 6 대출종류, 대출종류별이자율및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상환등소액대출사업운영에대한세부사항은별도의규약으로정한다 표쥰정관례 2012 기획재정부

145 표준정관례 공급하는경우 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조제 3호에따른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을가진자 7. 조합 사회적기업 ( 육성법 제 7조에따른사회적기업의인증을받은사회적협동조합에한한다 ) 이개설한의료기관이소재하는시 도의관할구역에주소 거소 사업장또는근무지가있는자 8. 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 3 조합의공급고의산정기준은직전연도매출액또는서비스이용인원으로한다. 이경우제2 항제 8호에해당하는자에게보건 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해당조합원이이사회의승인을받으면그조합원이이용한것으로보아공급고를산정한다. ( 비고 ) 조합의공급고산정기준은직전연도매출액또는서비스이용인원중정관에서기준을선택할수있다. 제59 조 ( 사업계획과수지예산 ) 1 이사회는매회계연도경과후 3개월이내에해당연도의사업계획을수립하고동계획의집행에필요한수지예산을편성하여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른사업계획과예산이총회에서확정될때까지는전년도예산에준하여가예산을편성하여집행할수있다. 이경우총회의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3 이사회가총회에서확정된사업계획과예산을변경한때에는차기총회에서사후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제60 조 ( 회계연도등 ) 1 조합의회계연도는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한다. 2 조합의회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하되, 당해조합의주사업은일반회계로하고그외의사업은특별회계로한다. ( 비고 ) 각회계별사업구분을정하여정관에규정한다. ( ) 제61 조 ( 특별회계의설치 ) 특별회계는조합의주사업외의특정사업을운영할때, 특정자금을보유하여운영할때, 기타일반회계와구분경리할필요가있을때설치한다. 제62조 ( 운영의공개 ) 1 이사장은결산결과의공고등운영사항을적극공개하여야한다. 2 이사장은정관 규약 규정과총회 이사회의의사록, 회계장부및조합원명부를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3 결산보고서는정기총회 7일전까지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4 조합원과조합의채권자는이사장에게제2 항및제3 항의서류의열람또는그사본을청구할수있다. ( 비고 ) 조합은조합원의개인정보보호등정당한사유로서류의사본청구를제한하는규정을둘수있다. 5 이사장은제4 항의청구가있을때에는정당한이유없이이를거부하지못한다. 6 이사장은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기획재정부또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홈페이지에다음각호의자료를게재하여야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 직원등에대한교육 홍보실적 7. 학교를사업구역으로하는조합이그사업구역에속하는학생 교직원및학교방문자를상 대로물품을공급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 8. 조합이법령에따라국가나공공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회서비스를제공하거나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을하는경우 9. 조합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 에해당하는협동조합은제외한다 ) 이가입을홍보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하는기간 ( 이하이호에서 홍보기간 이라하며, 그기간은 1 년에 3 개월을넘지못한다 ) 동안전년도총공급 고 ( 總供給高 ) 의 5/100 범위에서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조합이설립인 가를받은날부터 1 년 ( 단위매장의경우에는매장개장일부터 1 년 ) 동안은홍보기간이 6 개월을넘지 아니하는범위에서총공급고에대한제한없이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할수있다. 10. 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가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경우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정관례 > 제 58 조를다음과같이규정한다. 제 58 조 ( 사업의이용 ) 1 조합은조합원이아닌자에게조합의사업을이용하게하여서는아니된 다. 다만, 조합원이이용하는데지장이없는범위에서다음각호의경우에는조합원이아닌자 도사업을이용할수있다. 1. 조합이재고로보유하고있는물품으로서부패또는변질의우려가있어즉시유통되지아니 하면제품의품질을유지하기어려운물품을처리하기위한경우 2. 공공기관 사회단체등이공익을목적으로주최하는행사에참여하는경우 3. 조합이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과공동으 로추진하는사업에서일반국민이해당사업의목적에따라사업을이용하는경우 4. 다른법령에서조합원이아닌자에게의무적으로물품을공급하게하거나용역을제공하도록 규정하는경우 5.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긴급한상황일때공중 ( 公衆 ) 에게생활필수품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 6. 학교를사업구역으로하는조합이그사업구역에속하는학생 교직원및학교방문자를상대로물품을공급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 7. 조합이법령에따라국가나공공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회서비스를제공하거나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을하는경우 8. 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가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경우 2 제1항에도불구하고조합은총공급고의 50/100 의범위에서조합원이아닌자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2조제 1호에따른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 3조에따른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조제 1호에따른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및제5 조의 2에따른보호대상자 표쥰정관례 2012 기획재정부

146 표준정관례 274 표쥰정관례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활동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8. 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현황제63 조 ( 법정적립금 ) 1 조합은매회계년도결산의결과잉여금이있는때에는자기자본의 3배가될때까지잉여금의 30/100 이상을적립하여야한다. ( 비고 ) 잉여금의최저비율은 30/100 으로되어있으나, 정관에서그이상으로정할수있다. 2 제1 항의법정적립금은손실금의보전에충당하거나해산하는경우외에는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64 조 ( 임의적립금 ) 1 조합은매회계연도의잉여금에서제63 조에따른법정적립금을빼고나머지가있을때에는총회에서결정하는바에따라매회계연도잉여금의 / 이상을임의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2 임의적립금은총회에서결정하는바에따라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등특수목적을위하여지출할수있다. 제65 조 ( 손실금의보전 ) 1 조합은매회계연도의결산결과손실금 ( 당기손실금을말한다 ) 이발생하면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순으로이를보전하고, 보전후에도부족이있을때에는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한다. 2 조합은제1 항에따른손실금을보전하고제63 조에따른법정적립금등을적립한이후에발생하는잉여금은임의적립금으로적립하여야하고, 이를조합원에게배당할수없다. 제66조 ( 출자금액의감소의결 ) 1 조합은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조합원의신청에의하여출자좌수를감소할수있다. 2 조합은출자 1좌의금액또는출자좌수의감소 ( 이하 출자감소 라한다 ) 를총회에서의결한경우에는그의결을한날부터 14 일이내에대차대조표를작성한다. 3 조합은제1 항에따른의결을한날부터 14 일이내에채권자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조합의주된사무소에이를서면으로진술하라는취지를공고하고, 이미알고있는채권자에게는개별적으로최고하여야한다. 4 제3 항에따른이의신청기간은 30 일이상으로한다. 5 그밖의출자감소의절차와방법에관하여는별도의규약으로정할수있다. 제67 조 ( 출자감소의결에대한채권자의이의 ) 1 채권자가제66 조의이의신청기간에출자감소에관한의결에대하여이의를신청하지아니하면출자감소를승인한것으로본다. 2 채권자가이의를신청하면조합은채무를변제하거나상당한담보를제공하여야한다. 제68 조 ( 결산등 ) 1 조합은정기총회일 7일전까지결산보고서 (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또는손실금처리안등을말한다 ) 를감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조합은제1 항에따른결산보고서와감사의의견서를정기총회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69 조 ( 합병과분할 ) 1 조합은합병계약서또는분할계획서를작성한후총회의의결을받아합병또는분할할수있다. ( 비고 ) 조합이합병또는분할할경우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2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존속또는새로설립되는조합은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소멸되는조합의권리 의무를승계한다. ( 비고 ) 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과합병하거나동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으로분할할수없다. 제70 조 ( 해산 ) 1 조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해산하고해산절차는민법등관련법령에의한다. 1. 총회의의결 2. 합병 분할또는파산 3. 설립인가의취소 ( 비고 ) 필요한해산사유를정관으로정한다. 2 이사장은조합이해산한때에는지체없이조합원에게통지하고공고하여야한다. 제71 조 ( 청산인 ) 1 조합이해산한때에는파산으로인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장이청산인이된다. 다만, 총회에서다른사람을청산인으로선임하였을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청산인은취임후지체없이재산상태를조사하고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작성하여재산처분의방법을정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3 청산사무가종결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4 제2 항및제3 항의경우에총회를 2회이상소집하여도총회가구성되지아니할때에는출석조합원 2/3 이상의찬성이있으면총회의승인이있은것으로본다. 제72 조 ( 청산잔여재산의처리 ) 조합이해산후채무를변제하고청산잔여재산이있을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귀속한다. 1. 상급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목적의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4. 국고 ( 비고 ) 제1 호부터제4 호까지의사항중하나를정관으로정한다. 부칙이정관은 장관의인가를받은날부터시행한다 기획재정부

147 표준정관례 일반협동조합연합회표준정관례 한출자좌수에대한금액을지정한기일내에연합회에납부함으로써회원이된다. 4 연합회는정당한사유없이회원의자격을갖추고있는자에대하여가입을거절하거나가입 는선택기재조항, 나머지는필수기재조항 에관하여다른회원보다불리한조건을붙일수없다. ( 비고 ) 연합회의설립목적및특성에부합되는자로회원의자격을정관으로제한할수있다. ( ) 제 11 조 ( 회원의고지의무 ) 회원은제 10 조제 1 항에따라제출한가입신청서의기재사항에변경이 있을때또는회원의자격을상실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연합회에이를고지하여야한다. 제 1 조 ( 설립과명칭 ) 이연합회는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여설립하며, 협동조합연합회라한다. 제 2 조 ( 목적 ) 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연합회 라한다 ) 는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연합회 제 12 조 ( 회원의책임 ) 회원의책임은납입한출자액을한도로한다. 제 13 조 ( 탈퇴 ) 1 회원은예고하고연합회를탈퇴할수있다. 활동을통하여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 2 회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당연히탈퇴된다. 으로한다. 1. 회원으로서의자격을상실한경우 제 3 조 ( 연합회의책무 ) 1 연합회는회원등의권익증진을위하여교육 훈련및정보제공등의 2. 해산또는파산한경우 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한다. ( 비고 ) 그밖에필요에따라제 13 조제 2 항의사유를정관에정할수있다. 2 연합회는다른협동조합및연합회, 다른법률에따른협동조합, 외국의협동조합및관련국 제 14 조 ( 제명 ) 1 연합회는회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총회의의결을얻어제명할 제기구등과의상호협력, 이해증진및공동사업개발등을위하여노력한다. 수있다. 제 4 조 ( 사무소의소재지 ) 연합회의주된사무소는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1. 년이상계속해서연합회의시설또는사업을이용하지아니한경우 에두며, 규정에따라필요한곳에지사무소를둘수있다. 2. 출자금및경비의납입등연합회에대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제 5 조 ( 공고방법 ) 1 연합회의공고는주된사무소의게시판 ( 지사무소의게시판을포함한다 ) 에게 3. 연합회의목적사업과관련된법령 행정처분 정관및규정을위반한경우 시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발간되 4.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연합회의사업을방해하거나신용을상실하게하는행위를한경우 는일간신문또는중앙일간지에게재할수있다. ( 비고 ) 연합회의성질을고려하여그밖에제명사유를추가하여정할수있다. 2 제 1 항의공고기간은 7 일이상으로하며, 회원의이해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에 2 연합회는제 1 항에따라회원을제명하고자할때에는총회개최 10 일전에그회원에게제명 대하여는공고와함께서면으로회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의사유를알리고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 ) 제 6 조 ( 통지및최고방법 ) 회원에대한통지및최고는회원명부에기재된주소지로하고, 통지 3 제 2 항에따른의견진술의기회를주지아니하고행한총회의제명의결은해당회원에게효 및최고기간은 7 일이상으로한다. 다만, 회원이따로연락받을연락처를지정하였을때에는그 력이없다. 곳으로한다. 4 연합회는제명결의가있었을때에제명된회원에게제명이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 7 조 ( 공직선거관여금지 ) 1 연합회는공직선거에있어서특정정당을지지 반대하거나특정인 제 15 조 ( 탈퇴 제명회원의지분환급청구권 ) 1 연합회를탈퇴하거나연합회로부터제명된회원은 을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음각호의정하는바에따라지분의환급을청구할수있다. 2 누구든지연합회를이용하여제 1 항에따른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제 13 조의규정에의한탈퇴의경우에는탈퇴회원의출자금에해당하는금액 제 8 조 ( 규약또는규정 ) 연합회의운영및사업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이정관으로정 2. 제 14 조제 1 항의 1 호및 2 호의규정에의한제명의경우에는제명회원의출자금에해당하는금액 한것을제외하고는규약또는규정으로정할수있다. 2 제1 항의지분은제명또는탈퇴한회계연도말의연합회의자산과부채에따라정한다. 3 연합회는탈퇴회원이연합회에대한채무를다갚을때까지는제1 항에따른지분의환급을정지할수있다. 4 연합회는탈퇴하거나제명된회원이연합회에대하여채무가있을때에는제1 항에따른환급금과상계할수있다. 5 제1 항에따른청구권은탈퇴하거나제명된날부터 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6 제1 항에따른청구권은탈퇴하거나제명된당시의회계연도의다음회계연도부터청구할수있다. 다만, 이사회의승인이있을경우탈퇴또는제명당시에바로지급할수있다. 제16 조 ( 탈퇴회원의손실액부담 ) 1 탈퇴한회원의지분환급분을계산할때이연합회의재산으 제 9 조 ( 회원의자격 ) 연합회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회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협동조합 276 은회원이될수있다. 제 10 조 ( 회원의가입 ) 1 회원의자격을가진자가연합회에가입하고자할때에는가입신청서를 277 표쥰정관례 제출하여야한다. 2 연합회는제 1 항에따른신청서가접수되면신청인의자격을확인하고가입의가부를결정하 여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2 주이내에신청인에게서면또는전화등의방법으로통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3 제 2 항의규정에따라가입의통지를받은자는연합회에가입할자격을가지며납입하기로

148 표준정관례 로그채무를다갚을수없는경우에는탈퇴한회원은납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출자액의 ( 비고 ) 연합회가징수할수있는과태금의명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2 회원은제1 항에따른과태금을연합회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3 과태금의금액및징수방법은규약으로정한다. 제23 조 ( 총회 ) 1 연합회는총회를둔다. 2 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한다. 3 총회는회장과회원으로구성하며, 회장이그의장이된다. 제24 조 ( 대의원총회 ) 1 회원의수가 200 회원을초과하는경우총회에갈음할대의원총회를둘수있다. 2 대의원은회원중에서선출한다. 3 대의원의의결권및선거권은대리인으로하여금행사하게할수없다. 4 대의원의정수는 회원이상으로하며임기는 년으로한다. ( 비고 ) 대의원의정수는 50 회원이상으로하며, 임기는 4년이내로하여야한다. 5 결원으로인하여선출된대의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6 대의원은회원의선거를통하여선출하며, 선거방법에관한사항은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7 대의원총회에관하여는총회에관한사항을준용하며, 이경우 회원 은 대의원 으로본다. 8 대의원총회는연합회의합병, 분할및해산에관한사항은의결할수없다. ( ) 제25 조 ( 대의원의의무및자격상실 ) 1 대의원은성실히대의원회에출석하고, 그의결에참여하여야한다. 2 대의원회는대의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때에는그의결로대의원자격을상실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해당대의원에게서면으로자격상실이유를의결일 7일전까지통지하고, 총회또는대의원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1. 대의원총회소집통지서를받고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3회이상출석하지아니하거나대의원총회에출석하여같은안건에대한의결에 2회이상참가하지아니한경우 2. 부정한방법으로대의원총회의의사를방해한경우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연합회의명예또는신용을훼손시킨경우제26조 ( 선거운동의제한 ) 1 누구든지자기또는특정인을연합회의임원또는대의원으로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할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 대의원이나회원에속한조합원 ( 가입신청을한협동조합에속한조합원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설립 운영하고있는기관 단체 시설에대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는행위나. 공사의직을제공하는행위다.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겠다는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 2. 후보자가되지못하도록하거나후보자를사퇴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나후보자에게제1 호각목에규정된행위를하는행위 범위에서그가부담하여야할손실액을납입한다. 2 제 1 항에따른손실액의납입청구에관하여는제 15 조제 5 항을준용한다. 제 17 조 ( 출자 ) 1 회원은 1 좌이상의출자를하여야하며출자 1 좌의금액은 원으로한다. 2 한회원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40/100 을넘어서는아니된다. 3 연합회에납입할출자금은연합회에대한채권과상계하지못한다. 4 출자는현물로도할수있고, 현물출자의경우규약이정하는바에따라출자액을계산한다. 이경우현물출자자는출자의납입기일에출자의목적인재산의전부를연합회또는연합회에서지정한장소에납입하여야한다. ( ) 제18 조 ( 출자증서등의교부 ) 1 연합회의회장은회원이제17 조의규정에의하여최초출자금을납입한때및회원이요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출자증서또는출자를확인할수있는증표에기명날인하여회원에게발급하여야한다. 1. 연합회의명칭 2. 회원의명칭 3. 연합회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납입연월일 5. 출자금액또는출자좌수 6. 발행연월일 2 연합회의회장은매년정기총회 7일전까지회원의출자금액변동상황을회원에게알려주어야한다. 이경우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문자등을이용하여통지할수있다. 제19 조 ( 지분의취득금지 ) 연합회는회원의지분을취득하거나이를질권의목적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 ) 제20 조 ( 경비의부과및징수 ) 1 연합회는연합회의사업및그사업에부대하는사업에필요한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회원에게경비를부과및징수할수있다. ( 비고 ) 연합회가경비를징수하는경우에는그명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른경비의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징수방법은이사회에서정한다. 3 회원은제1 항에따른경비를납입할때연합회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4 제2 항의부과금에있어서회원에대한부과금액의산정기준사항에변경이있어도이미부과한금액은변경하지못한다. ( ) 제21 조 ( 사용료및수수료 ) 1 이연합회는연합회의사업을이용하는자에대하여사용료나수수료를부과할수있다. 2 이연합회가계약을체결함에있어계약당사자의위임에따라운송 보관그밖의행위를대행하는경우에는이연합회는그대행에필요한부대비를징수한다. 3 제1 항에따른회원의사용료나수수료납입을연합회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4 제1 항의부과에관한사항은규약으로정한다. ( ) 제22 조 ( 과태금 ) 1 연합회는회원이출자금또는경비등의납입의무를그기한까지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과태금을징수할수있다 표쥰정관례 2012 기획재정부

149 표준정관례 3. 제 1 호또는제 2 호의이익이나직을제공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또는그 정당한사유가없는한 2 주이내에소집절차를밟아야한다. 제공을요구하거나알선하는행위 3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의규정에의하여총회의소집을청구하였으나총회를소집할자가없 2 임원또는대의원이되려는사람은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전일까지의선거 거나그청구가있은날부터 2 주이내에회장이총회의소집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는감사가 운동기간을제외하고는선거운동을위하여회원을호별로방문하거나특정장소에모이게할 7 일이내에소집절차를밟아야한다. 이경우감사가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수없다. 4 감사가제 3 항의기한이내에총회의소집절차를밟지아니하거나소집할수없는경우에는 3 누구든지협동연합회의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연설 벽보, 그밖의방법으로거 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하여총회의소집을청구한회원의대표가이를소집한다. 이경우회원 짓의사실을공표하거나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를비방할수없다. 의대표가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4 누구든지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방법이외의선거운동을할수없다. 제 30 조 ( 총회의소집절차 ) 1 회장은총회개최 7 일전까지회의목적 안건 일시및장소를정하여 1. 선전벽보의부착 우편또는전자메일등으로각회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선거공보의배부 2 회장이궐위또는부득이한사유로총회를소집할수없는때에는제 49 조에서정하고있는 3. 소형인쇄물의배부 순으로이를소집한다. 4. 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의개최 제 31 조 ( 총회의의결사항 )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5. 전화 컴퓨터통신을이용한지지호소 1. 정관의변경 제 27 조 ( 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 ) 1 연합회의임원및대의원선거사무를공정하게관리하기 2. 규약의제정과변경또는폐지 위하여본연합회에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3. 임원의선출과해임 2 위원회는회원 ( 대의원을포함한다 ) 중에서이사회의의결을거쳐회장이위촉하는 명이내의 4.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당해선거에임원으로후보등록한자는위원이될수없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승인과잉여금의처분및손실금의처리 3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무를관장한다. 6. 감사보고서의승인 1. 후보자의자격심사 7. 연합회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2. 선거인명부의확정 8. 회원의제명 3. 후보자추천의유ㆍ무효판정 9. 그밖에회장또는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선거공보의작성과선거운동방법결정및계도 ( 비고 ) 연합회는법령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총회의결사항을추가적으로규정할수있다. 5. 선거관리, 투표관리및개표관리 제 32 조 ( 총회의의사 ) 1 총회의의사는법령상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총회원과 6. 투표의유ㆍ무효의이의에대한판정 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회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7. 선거관련분쟁의조정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총회의개의정족수미달로총회가유회된때에는회장은 20 일이내에 8. 선거운동제한규정위반여부심사및조치 다시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9. 당선인의확정 3 총회는제 30 조에따라미리통지한사항에한하여의결할수있다. 다만, 긴급을요하여총 10. 그밖에선거에필요한사항 회원의 2/3 이상의출석과출석회원 2/3 이상의찬성이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그밖에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4 총회에서조합과회원간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에대하여의결을행할때에는해당회원은 280 제28 조 (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매년 1회회계연도종료후 3개월이내에회장이소집한다. 제29 조 ( 임시총회 ) 1 임시총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회장이소집한다. 1. 회장및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 의결에참가하지못한다. 제33 조 ( 합병 분할및해산등의의결 ) 다음각호의사항은회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회원 2/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281 표쥰정관례 2. 회원이회원 1/5 이상의동의를받아소집의목적과이유를적은서면을제출하여회장에게소집을청구한때 3. 감사가연합회의재산상황이나업무집행에부정한사실이있는것을발견하고그내용을총회에신속히보고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회장에게소집을청구한때 1. 정관의변경 2. 연합회의합병 분할 해산및휴업 3. 회원의제명제34 조 ( 의결권및선거권 ) 1 회원은회원인협동조합의조합원수 ( 또는출자좌수, 연합회사업참 2012 기획재정부 2 회장은제 1 항제 2 호 ( 제 47 조규정에따른해임요구를포함한다 ) 및제 3 호의청구를받으면 여량등중에서선택 ) 에따라 개의의결권과선거권을갖는다.

150 표준정관례 ( 비고 ) 연합회는회원인조합의조합원수, 연합회사업참여량, 출자좌수등에따라회원의의결 3 제2 항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하여는별도규약으로정한다. 제40 조 ( 이사회의의사 ) 1 이사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회장은의결에참가하지아니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결정권을갖는다. 3 이사의개인이익과연합회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이나신분에관련되는사항에관하여는당해이사는이사회의의결에관여할수없다. 제41 조 ( 이사회의의사록 ) 이사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의경과와그결과를기재한의사록을작성하고참석이사전원이이에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제42 조 ( 임원의정수 ) 1 연합회의임원으로회장 1명을포함한 3명이상 명이내의이사와 1명이상의감사를둔다. 2 제1 항의임원중이사회의호선에의해상임임원을둘수있다. 제43 조 ( 임원의선임 ) 1 이사및감사는총회가회원중에서선출한다. 다만, 이사는정수의 1/5 의범위내에서, 감사는 1/2 의범위내에서이사회의추천에따라회원외의자를선출할수있다. 2 회장은이사중에서총회에서선출하고, 부회장, 전무이사및상무이사등은이사회가이사중에서호선한다. ( 비고 ) 임원의직책은연합회의필요에따라달리정할수있다. 3 제1 항, 제2 항의선거방법, 절차등에관하여는별도의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제44 조 ( 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이연합회의임원이될수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거나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사람 2 제1 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임원은당연히퇴직된다. 3 제2 항에따라퇴직된임원이퇴직전에관여한행위는그효력을상실하지아니한다. 제45 조 ( 임원의임기 ) 1 임원의임기는 년으로한다. ( 비고 ) 임원의임기는 4년의범위내에서정관으로정해야한다. 2 임원은연임할수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3 결원으로인하여선출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종료일까지로한다. 제46 조 ( 임원의의무와책임 ) 1 임원은법령과연합회의정관, 규약, 규정및총회와이사회의의결을준수하고연합회를위하여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임원이법령또는정관을위반하거나그임무를게을리하여연합회에손해를가한때에는연 권및선거권을차등하여부여할수있고, 의결권및선거권에차등을둘경우구체적인차등기 준등을정관에명시하여야한다. 2 회원은대리인으로하여금의결권및선거권을행사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회원은출 석한것으로본다. 3 대리인이의결권또는선거권을행사할때에는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을의결권또는선거 권을행사하기전에연합회가정하는양식에따라미리연합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 35 조 ( 총회의의사록 ) 1 총회의의사에관하여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2 의사록에는의사의진행상황과그결과를적고의장과총회에서선출한회원 3 인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 ) 제 36 조 ( 총회의운영규약 ) 정관에규정하는외에총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회운 영규약으로정한다. ( ) 제 37 조 ( 총회의회기연장 ) 1 총회의회기는총회의결의에의하여연장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속행된총회는제 30 조제 1 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 38 조 ( 이사회 ) 1 연합회에이사회를두고, 이사회는연합회의업무집행을결정한다. 2 이사회는이사로서구성하고이사장 1 인외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등을둘수있다. ( 비고 ) 이사의종류및명칭은필요에따라달리정할수있다. 3 회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4 이사회의소집은회의일 7일전까지회의의목적사항, 일시및장소를기재한서면을각이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긴급을요하여이사회구성원과반수의동의가있을때에는소집절차를생략할수있다. 5 이사 1/3 이상또는감사전원이회의목적사항과회의소집이유를기재한서류를제출하고이사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6 회장은제5 항의요구가있는때에는 7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제39 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1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연합회의재산및업무집행에관한사항 2. 총회의소집과총회에상정할의안 3. 규정, 규칙등의제정과변경및폐지 4. 사업계획및예산안작성 5. 간부직원의임면승인 6. 기본자산의취득과처분 7. 그밖에연합회의운영에중요한사항 8. 회장이부의하는사항 ( 비고 ) 협동조합기본법제29 조에규정된필요적총회의결사항은이사회에위임할수없다. ( 비고 ) 연합회는법령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연합회의업무집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추가적으로규정할수있다. 2 이사회는제54 조각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위원회를설치운영할수있다 표쥰정관례 2012 기획재정부

151 표준정관례 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3 임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그임무를게을리하여제3 자에게손해를끼친때에는제3 < 직원협동조합연합회정관례 > 제53 조내용중제3 항을삭제하고규정함 ( ) 제53조 ( 직원의임면등 ) 1 직원은회장이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이사회의결의를거쳐회장이임면한다. 2 직원의임면, 급여, 기타직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제54 조 ( 사업의종류 ) 1 이연합회는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1. 회원과직원에대한지도 지원 연락및조정에관한사업 2. 회원에속한조합원및직원에대한상담, 교육 훈련및정보제공사업 3. 회원의사업에관한조사 연구및홍보사업 4. 사업 5. 사업 ( 비고 ) 사업의종류중에서제1 호부터제3 호까지의사업은반드시포함되어야하고, 그밖의사업은연합회의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을정관으로정한다. < 예시 > 1.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전국연합회로부터위탁받은사업 2. 제1 호부터제3 호까지의사업과관련된부대사업 3. 제1 호부터제3 호까지의사업을생산자, 생산자단체및문화단체와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공공기관과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 2 제1 항에도불구하고연합회는 통계법 제 22조제 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금융및보험업을영위할수없다. 제55 조 ( 사업의이용 ) 1 연합회는회원이아닌자에게연합회의사업을이용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회원이아닌자도사업을이용할수있다. 1. 연합회가재고로보유하고있는물품으로서부패또는변질의우려가있어즉시유통되지아니하면제품의품질을유지하기어려운물품을처리하기위한경우 2. 회원으로가입하도록홍보하기위하여견본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조제 4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인경우는제외한다. 3. 공공기관 사회단체등이공익을목적으로주최하는행사에참여하는경우 4. 연합회가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공공기관과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에서일반국민이해당사업의목적에따라사업을이용하는경우 5. 다른법령에서회원이아닌자에게의무적으로물품을공급하게하거나용역을제공하도록규정하는경우 6.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긴급한상황일때공중 ( 公衆 ) 에게생활필수품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 7. 학교를사업구역으로하는연합회가그사업구역에속하는학생 교직원및학교방문자를상대로물품을공급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 8. 연합회 사회서비스 ( 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조제 4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 자에게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4 제 2 항및제 3 항의행위가이사회의의결에의한것일때에는그의결에찬성한이사도제 2 항 및제 3 항의책임이있다. 5 제 4 항의의결에참가한이사로서명백한반대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자는그의결에찬성 한것으로본다. 6 제 2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에따른구상권의행사는감사및이사에대하여는회장이, 회장 에대하여는감사가, 전체임원에대하여는회원 1/5 이상의동의를받은회원대표가한다. 제 47 조 ( 임원의해임 ) 1 회원은회원 1/3 이상의동의로임원의해임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 해임의사유를서면으로연합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연합회는제 1 항에따른서면제출이있을때에는총회개최 10 일전에해당임원에게해임이 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 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 ) 제 48 조 ( 임원의보수등 ) 1 임원에대하여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여비등조합업무와관련 된비용을실비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2 상임임원에대하여는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보수를지급할수있다. 제 49 조 ( 회장및이사의직무 ) 1 회장은이사회의결정에따라연합회의업무를집행하고연합회 를대표한다. 2 이사는회장을보좌하며연합회의업무를집행한다. 3 회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순으로그직무를대행하고해당자가 2명이상일경우에는연장자순으로한다. 4 제3 항의경우와회장이권한을위임한경우를제외하고는회장이아닌이사는연합회를대표할수없다. 제50 조 ( 감사의직무 ) 1 감사는연 회이상연합회의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및서류등을감사하여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반기별감사보고서는이사회에, 반기별감사보고서를종합한종합감사보고서는정기총회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2 감사는예고없이연합회의장부나서류를대조확인할수있다. 3 감사는회장및이사가법령 정관 규약 규정또는총회의의결에반하여업무를집행한때에는이사회에그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4 감사는총회또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5 제1 항및제2 항의감사보고서제출에있어서감사가 2명이상인경우감사의의견이일치하지아니할경우에는각각의견을제출할수있다. 제51 조 ( 감사의대표권 ) 연합회가회장을포함한이사와소송, 계약등의법률행위를하는때에는감사가연합회를대표한다. 제52 조 ( 임직원의겸직금지 ) 1 회장은다른연합회의회장을겸직할수없다. 2 회장을포함한이사와직원은감사를겸직할수없다. 3 임원은이연합회의직원을겸직할수없다 표쥰정관례 2012 기획재정부

152 표준정관례 에해당하는협동조합은제외한다 ) 가가입을홍보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하는기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활동상황 ( 비고 ) 전체회원조합에속한조합원총수가 200 인이상인연합회이거나정기총회의승인을받은직근사업연도의결산보고서에적힌자기자본이 30억원이상인연합회는제6 항의자료를게재하여야함제60 조 ( 법정적립금 ) 1 연합회는매회계년도결산의결과잉여금이있는때에는자기자본의 3배가될때까지잉여금의 10/100 이상을적립하여야한다. ( 비고 ) 잉여금의최저비율은 10/100 으로되어있으나, 정관에서그이상으로정할수있다. 2 제1 항의법정적립금은손실금의보전에충당하거나해산하는경우외에는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61 조 ( 임의적립금 ) 1 연합회는매회계연도의잉여금에서제60 조에따른법정적립금을빼고나머지가있을때에는총회에서결정하는바에따라매회계연도잉여금의 / 이상을임의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2 임의적립금은총회에서결정하는바에따라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등특수목적을위하여지출할수있다. 제62조 ( 손실금의보전 ) 연합회는매회계연도의결산결과손실금 ( 당기손실금을말한다 ) 이발생하면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순으로이를보전하고, 보전후에도부족이있을때에는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한다. 제63 조 ( 잉여금의배당및이월 ) 1 연합회는제62 조에따른손실금의보전과제60 조및제61 조의법정적립금및임의적립금등을적립한후에잔여가있을때에는총회의결의로회원에게잉여금을배당할수있다. 2 제1 항의배당시회원별배당금의계산은조합사업의이용실적또는회원이납입한출자액의비율에따라이를행한다. 이경우잉여배당금은다음의원칙을준수하여야한다. 1. 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전체배당액의 50/100 이상이어야한다. 2. 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은납입출자금의 10/100 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 비고 ) 이용실적또는회원이납입한출자액비율이외에인적배당등배당금지급기준을추가로규정할수있다. 3 잉여금배당의방법, 절차등은규약으로정한다. 4 연합회는제62 조에따른보전과제60 조및제61 조에따른적립금적립및제1 항에따른배당을실시한후에잔여가있을때에는총회의결의로잉여금을다음회계연도에이월할수있다. 제64 조 ( 출자금액의감소의결 ) 1 연합회는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회원의신청에의하여출자좌수를감소할수있다 2 연합회는출자 1좌의금액또는출자좌수의감소 ( 이하 출자감소 라한다 ) 를총회에서의결한경우에는그의결을한날부터 14 일이내에대차대조표를작성한다. 3 연합회는제1 항에따른의결을한날부터 14 일이내에채권자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연합회의주된사무소에이를서면으로진술하라는취지를공고하고, 이미알고있는채권자에게는따로최고한다. 4 제3 항에따른이의신청기간은 30 일이상으로한다. 간 ( 이하이호에서 홍보기간 이라하며, 그기간은 1 년에 3 개월을넘지못한다 ) 동안전년도총 공급고 ( 總供給高 ) 의 5/100 범위에서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조합이설 립신고필증을받은날부터 1 년 ( 단위매장의경우에는매장개장일부터 1 년 ) 동안은홍보기간이 6 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총공급고에대한제한없이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할 수있다. 9. 전체회원조합에속하는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가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경우 2 회원인조합의조합원이이연합회를이용하는경우에는이연합회의회원이이용한것으로 본다. ( 비고 ) 연합회는연합회의종류에따라해당성이있는조항을선택 명시하여야한다. 제 56 조 ( 사업계획과수지예산 ) 1 이사회는매회계연도경과후 3 개월이내에해당연도의사업 계획을수립하고동계획의집행에필요한수지예산을편성하여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사업계획과예산이총회에서확정될때까지는전년도예산에준하여가예산을 편성하여집행할수있다. 이경우총회의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3 이사회가총회에서확정된사업계획과예산을변경한때에는차기총회에서사후변경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57 조 ( 회계연도등 ) 1 연합회의회계연도는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한다. 2 연합회의회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하되, 당해조합의주사업은일반회계로하고 그외의사업은특별회계로한다. ( 비고 ) 각회계별사업구분을정하여정관에규정한다. ( ) 제 58 조 ( 특별회계의설치 ) 특별회계는연합회의주사업외의특정사업을운영할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운영할때, 기타일반회계와구분경리할필요가있을때설치한다. 제 59 조 ( 운영의공개 ) 1 회장은결산결과의공고등운영사항을적극공개하여야한다. 2 회장은정관 규약 규정과총회 이사회의의사록, 회계장부및회원명부를주된사무소에 비치하여야한다. 3 결산보고서는정기총회 7일전까지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4 회원과연합회의채권자는회장에게제2 항및제3 항의서류의열람또는그사본을청구할수있다. ( 비고 ) 연합회는회원의개인정보보호등정당한사유로서류의사본청구를제한하는규정을둘수있다. 5 회장은제4 항의청구가있을때에는정당한이유없이이를거부하지못한다. 6 회장은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설립신고를한기획재정부홈페이지또는연합회의홈페이지에다음각호의자료를게재하여야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회원 회원조합에속한조합원 직원등에대한교육 홍보실적 표쥰정관례 2012 기획재정부

153 표준정관례 5 그밖의출자감소절차와방법에관하여는별도의규약으로정할수있다. 제65 조 ( 출자감소의결에대한채권자의이의 ) 1 채권자가제64 조의이의신청기간에출자감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표준정관례 에관한의결에대하여이의를신청하지아니하면출자감소를승인한것으로본다. 2 채권자가이의를신청한때에는연합회는채무를변제하거나상당한담보를제공하여야한다. 는선택기재조항, 나머지는필수기재조항 제 66 조 ( 결산등 ) 1 연합회는정기총회일 7 일전까지결산보고서 (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 산서, 잉여금처분안또는손실금처리안등을말한다 ) 를감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연합회는제 1 항에따른결산보고서와감사의의견서를정기총회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 제 1 조 ( 설립과명칭 ) 이연합회는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여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한다. 한다. 제 67 조 ( 합병과분할 ) 1 연합회는합병계약서또는분할계획서를작성한후총회의의결을얻어 제 2 조 ( 목적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연합회 이라한다 ) 는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 합병또는분할할수있다. 합활동을통하여구성원의복리증진및상부상조와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및지역사회 2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존속또는새로설립되는연합회는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소멸 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되는연합회의권리 의무를승계한다. 제 3 조 ( 연합회의책무 ) 1 연합회는회원등의권익증진을위하여교육 훈련및정보제공등의 제 68 조 ( 해산 ) 1 연합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해산하 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한다. 고해산절차는민법등관련법령에의한다. 2 연합회는다른협동조합및연합회, 다른법률에따른협동조합, 외국의협동조합및관련국 1. 총회의의결 제기구등과의상호협력, 이해증진및공동사업개발등을위하여노력한다. 2. 합병 분할또는파산 제 4 조 ( 사무소의소재지 ) 연합회의주된사무소는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 비고 ) 필요한해산사유를정관으로정한다. 에두며, 규정에따라필요한곳에지사무소를둘수있다. 2 회장은연합회가해산한때에는지체없이회원에게통지하고공고하여야한다. 제 5 조 ( 공고방법 ) 1 연합회의공고는주된사무소의게시판 ( 지사무소의게시판을포함한다 ) 에게 제 69 조 ( 청산인 ) 1 연합회가해산한때에는파산으로인한경우를제외하고는회장이청산인이된 시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발간되 다. 다만, 총회에서다른사람을청산인으로선임하였을경우에는그에따른다. 는일간신문또는중앙일간지에게재할수있다. 2 청산인은취임후지체없이재산상태를조사하고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작성하여재산 2 제 1 항의공고기간은 7 일이상으로하며, 회원의이해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에 처분의방법을정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대하여는공고와함께서면으로회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청산사무가종결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 ( ) 제 6 조 ( 통지및최고방법 ) 회원에대한통지및최고는회원명부에기재된주소지로하고, 통지 야한다. 및최고기간은 7 일이상으로한다. 다만, 회원이따로연락받을연락처를지정하였을때에는그 4 제 2 항및제 3 항의경우에총회를 2 회이상소집하여도총회가구성되지아니할때에는출석 곳으로한다. 회원 2/3 이상의찬성이있으면총회의승인이있은것으로본다. 제 7 조 ( 공직선거관여금지 ) 1 연합회는공직선거에있어서특정정당을지지 반대하거나특정인 제 70 조 ( 청산잔여재산의처리 ) 1 연합회가해산후채무를변제하고청산잔여재산이있을때에 을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는출자좌수의비율에따라총회가정한산정방법에의하여이를회원에게분배한다. 2 누구든지연합회를이용하여제 1 항에따른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연합회의청산잔여재산은총회에서정하는바에따라이연합회와유사한목적을가진비영 제 8 조 ( 규약또는규정 ) 연합회의운영및사업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이정관으로정 리법인에증여할수있다. 한것을제외하고는규약또는규정으로정할수있다. 288 부칙 제9 조 ( 회원의자격 ) 연합회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회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사회적협동조합은회원이될수있다. 289 표쥰정관례 이정관은기획재정부장관의신고서류수리가완료된날부터시행한다. 제10 조 ( 회원의가입 ) 1 회원의자격을가진자가연합회에가입하고자할때에는가입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연합회는제1 항에따른신청서가접수되면신청인의자격을확인하고가입의가부를결정하여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2주이내에신청인에게서면또는전화등의방법으로통지하여야 2012 기획재정부 한다.

154 표준정관례 3 제 2 항의규정에따라가입의통지를받은자는연합회에가입할자격을가지며납입하기로 제16 조 ( 탈퇴회원의손실액부담 ) 1 탈퇴한회원의출자금환급분을계산할때이연합회의재산으로그채무를다갚을수없는경우에는탈퇴한회원은납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출자액의범위에서그가부담하여야할손실액을납입한다. 2 제1 항에따른손실액의납입청구에관하여는제15 조제 5항을준용한다. 제17조 ( 출자 ) 1 회원은 1좌이상의출자를하여야하며출자 1좌의금액은 원으로한다. 2 한회원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40/100 을넘어서는아니된다. 3 연합회에납입할출자금은연합회에대한채권과상계하지못한다. 4 출자는현물로도할수있고, 현물출자의경우규약이정하는바에따라출자액을계산한다. 이경우현물출자자는출자의납입기일에출자의목적인재산의전부를연합회또는연합회에서지정한장소에납입하여야한다. ( ) 제18 조 ( 출자증서등의교부 ) 1 연합회의회장은회원이제17 조의규정에의하여최초출자금을납입한때및회원이요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출자증서또는출자를확인할수있는증표에기명날인하여회원에게발급하여야한다. 1. 연합회의명칭 2. 회원의명칭 3. 연합회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납입연월일 5. 출자금액또는출자좌수 6. 발행연월일 2 연합회의회장은매년정기총회 7일전까지회원의출자금액변동상황을회원에게알려주어야한다. 이경우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문자등을이용하여통지할수있다. 제19 조 ( 출자금의취득금지 ) 연합회는회원의출자금을취득하거나이를질권의목적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 ) 제20 조 ( 경비의부과및징수 ) 1 연합회는연합회의사업및그사업에부대하는사업에필요한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회원에게경비를부과및징수할수있다. ( 비고 ) 연합회가경비를징수하는경우에는그명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른경비의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징수방법은이사회에서정한다. 3 회원은제1 항에따른경비를납입할때연합회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4 제2 항의부과금에있어서회원에대한부과금액의산정기준사항에변경이있어도이미부과한금액은변경하지못한다. ( ) 제21 조 ( 사용료및수수료 ) 1 이연합회는연합회의사업을이용하는자에대하여사용료나수수료를부과할수있다. 2 이연합회가계약을체결함에있어계약당사자의위임에따라운송 보관그밖의행위를대행하는경우에는이연합회는그대행에필요한부대비를징수한다. 3 제1 항에따른회원의사용료나수수료납입을연합회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4 제1 항의부과에관한사항은규약으로정한다. ( ) 제22 조 ( 과태금 ) 1 연합회는회원이출자금또는경비등의납입의무를그기한까지이행하지 한출자좌수에대한금액을지정한기일내에연합회에납부함으로써회원이된다. 4 연합회는정당한사유없이회원의자격을갖추고있는자에대하여가입을거절하거나가입 에관하여다른회원보다불리한조건을붙일수없다. ( 비고 ) 연합회의설립목적및특성에부합되는자로회원의자격을정관으로제한할수있다. ( ) 제 11 조 ( 회원의고지의무 ) 회원은제 10 조제 1 항에따라제출한가입신청서의기재사항에변경이 있을때또는회원의자격을상실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연합회에이를고지하여야한다. 제 12 조 ( 회원의책임 ) 회원의책임은납입한출자액을한도로한다. 제 13 조 ( 탈퇴 ) 1 회원은예고하고연합회를탈퇴할수있다. 2 회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당연히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자격을상실한경우 2. 해산또는파산한경우 ( 비고 ) 그밖에필요에따라제 13 조제 2 항의사유를정관에정할수있다. 제 14 조 ( 제명 ) 1 연합회는회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총회의의결을얻어제명할 수있다. 1. 년이상계속해서연합회의시설또는사업을이용하지아니한경우 2. 출자금및경비의납입등연합회에대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연합회의목적사업과관련된법령 행정처분 정관및규정을위반한경우 4.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연합회의사업을방해하거나신용을상실하게하는행위를한경우 ( 비고 ) 연합회의성질을고려하여그밖에제명사유를추가하여정할수있다. 2 연합회는제 1 항에따라회원을제명하고자할때에는총회개최 10 일전에그회원에게제명 의사유를알리고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의견진술의기회를주지아니하고행한총회의제명의결은해당회원에게효 력이없다. 4 연합회는제명결의가있었을때에제명된회원에게제명이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 15 조 ( 탈퇴 제명회원의출자금환급청구권 ) 1 연합회를탈퇴하거나연합회로부터제명된회원 은다음각호의정하는바에따라출자금의환급을청구할수있다. 1. 제 13 조의규정에의한탈퇴의경우에는탈퇴회원의출자금에해당하는금액 2. 제 14 조제 1 항의 1 호및 2 호의규정에의한제명의경우에는제명회원의출자금에해당하는금액 2 제1 항의출자금은제명또는탈퇴한회계연도말의연합회의자산과부채에따라정한다. 3 연합회는탈퇴회원이연합회에대한채무를다갚을때까지는제1 항에따른출자금의환급을정지할수있다. 4 연합회는탈퇴하거나제명된회원이연합회에대하여채무가있을때에는제1 항에따른환급금과상계할수있다. 5 제1 항에따른청구권은탈퇴하거나제명된날부터 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6 제1 항에따른청구권은탈퇴하거나제명된당시의회계연도의다음회계연도부터청구할수있다. 다만, 이사회의승인이있을경우탈퇴또는제명당시에바로지급할수있다 표쥰정관례 2012 기획재정부

155 표준정관례 아니하는경우에는과태금을징수할수있다. 3. 제1 호또는제2 호의이익이나직을제공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또는그제공을요구하거나알선하는행위 2 임원또는대의원이되려는사람은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전일까지의선거운동기간을제외하고는선거운동을위하여회원을호별로방문하거나특정장소에모이게할수없다. 3 누구든지협동연합회의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연설 벽보, 그밖의방법으로거짓의사실을공표하거나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를비방할수없다. 4 누구든지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방법이외의선거운동을할수없다. 1. 선전벽보의부착 2. 선거공보의배부 3. 소형인쇄물의배부 4. 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의개최 5. 전화 컴퓨터통신을이용한지지호소제27 조 ( 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 ) 1 연합회의임원및대의원선거사무를공정하게관리하기위하여본연합회에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2 위원회는회원 ( 대의원을포함한다 ) 중에서이사회의의결을거쳐회장이위촉하는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당해선거에임원으로후보등록한자는위원이될수없다. 3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무를관장한다. 1. 후보자의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확정 3. 후보자추천의유ㆍ무효판정 4. 선거공보의작성과선거운동방법결정및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및개표관리 6. 투표의유ㆍ무효의이의에대한판정 7. 선거관련분쟁의조정 8. 선거운동제한규정위반여부심사및조치 9. 당선인의확정 10. 그밖에선거에필요한사항 4 그밖에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제28 조 (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매년 1회회계연도종료후 3개월이내에회장이소집한다. 제29 조 ( 임시총회 ) 1 임시총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회장이소집한다. 1. 회장및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 2. 회원이회원 1/3 이상의동의를받아소집의목적과이유를적은서면을제출하여회장에게소집을청구한때 3. 감사가연합회의재산상황이나업무집행에부정한사실이있는것을발견하고그내용을총회에신속히보고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회장에게소집을청구한때 2 회장은제1 항제2 호 ( 제47 조규정에따른해임요구를포함한다 ) 및제3 호의청구를받으면 ( 비고 ) 연합회가징수할수있는과태금의명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2 회원은제1 항에따른과태금을연합회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3 과태금의금액및징수방법은규약으로정한다. 제23 조 ( 총회 ) 1 연합회는총회를둔다. 2 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한다. 3 총회는회장과회원으로구성하며, 회장이그의장이된다. 제24 조 ( 대의원총회 ) 1 회원의수가 200 회원을초과하는경우총회에갈음할대의원총회를둘수있다. 2 대의원은회원중에서선출한다. 3 대의원의의결권및선거권은대리인으로하여금행사하게할수없다. 4 대의원의정수는 회원이상으로하며임기는 년으로한다. ( 비고 ) 대의원의정수는 50 회원이상으로하며, 임기는 4년이내로하여야한다. 5 결원으로인하여선출된대의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6 대의원은회원의선거를통하여선출하며, 선거방법에관한사항은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7 대의원총회에관하여는총회에관한사항을준용하며, 이경우 회원 은 대의원 으로본다. 8 대의원총회는연합회의합병, 분할및해산에관한사항은의결할수없다. ( ) 제25 조 ( 대의원의의무및자격상실 ) 1 대의원은성실히대의원회에출석하고, 그의결에참여하여야한다. 2 대의원회는대의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때에는그의결로대의원자격을상실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해당대의원에게서면으로자격상실이유를의결일 7일전까지통지하고, 총회또는대의원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1. 대의원총회소집통지서를받고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3회이상출석하지아니하거나대의원총회에출석하여같은안건에대한의결에 2회이상참가하지아니한경우 2. 부정한방법으로대의원총회의의사를방해한경우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연합회의명예또는신용을훼손시킨경우제26조 ( 선거운동의제한 ) 1 누구든지자기또는특정인을연합회의임원또는대의원으로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할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 대의원이나회원에속한조합원 ( 가입신청을한협동조합에속한조합원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설립 운영하고있는기관 단체 시설에대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는행위나. 공사의직을제공하는행위다.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겠다는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 2. 후보자가되지못하도록하거나후보자를사퇴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나후보자에게제1 호각목에규정된행위를하는행위 표쥰정관례 2012 기획재정부

156 표준정관례 정당한사유가없는한 2 주이내에소집절차를밟아야한다. ( 비고 ) 연합회는회원인조합의조합원수, 연합회사업참여량, 출자좌수등에따라회원의의결 3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의규정에의하여총회의소집을청구하였으나총회를소집할자가없거 권및선거권을차등하여부여할수있고, 의결권및선거권에차등을둘경우구체적인차등기 나그청구가있은날부터 2 주이내에회장이총회의소집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는감사가 7 준등을정관에명시하여야한다. 일이내에소집절차를밟아야한다. 이경우감사가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2 회원은대리인으로하여금의결권및선거권을행사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회원은출 4 감사가제 3 항의기한이내에총회의소집절차를밟지아니하거나소집할수없는경우에는 석한것으로본다. 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하여총회의소집을청구한회원의대표가이를소집한다. 이경우회원 3 대리인이의결권또는선거권을행사할때에는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을의결권또는선거 의대표가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권을행사하기전에연합회가정하는양식에따라미리연합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 30 조 ( 총회의소집절차 ) 1 회장은총회개최 7 일전까지회의목적 안건 일시및장소를정하 제 35 조 ( 총회의의사록 ) 1 총회의의사에관하여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여우편또는전자메일등으로각회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의사록에는의사의진행상황과그결과를적고의장과총회에서선출한회원 3 인이상이 2 회장이궐위또는부득이한사유로총회를소집할수없는때에는제 49 조에서정하고있는 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순으로이를소집한다. ( ) 제 36 조 ( 총회의운영규약 ) 정관에규정하는외에총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회운 제 31 조 ( 총회의의결사항 )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영규약으로정한다. 1. 정관의변경 ( ) 제 37 조 ( 총회의회기연장 ) 1 총회의회기는총회의결의에의하여연장할수있다. 2. 규약의제정과변경또는폐지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속행된총회는제 30 조제 1 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3. 임원의선출과해임 제 38 조 ( 이사회 ) 1 연합회에이사회를두고, 이사회는연합회의업무집행을결정한다. 4.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2 이사회는이사로서구성하고이사장 1 인외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등을둘수있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승인과잉여금의처분및손실금의처리 ( 비고 ) 이사의종류및명칭은필요에따라달리정할수있다. 6. 감사보고서의승인 3 회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4 이사회의소집은회의일 7일전까지회의의목적사항, 일시및장소를기재한서면을각이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긴급을요하여이사회구성원과반수의동의가있을때에는소집절차를생략할수있다. 5 이사 1/3 이상또는감사전원이회의목적사항과회의소집이유를기재한서류를제출하고이사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6 회장은제5 항의요구가있는때에는 7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제39 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1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연합회의재산및업무집행에관한사항 2. 총회의소집과총회에상정할의안 3. 규정, 규칙등의제정과변경및폐지 4. 사업계획및예산안작성 5. 간부직원의임면승인 6. 기본자산의취득과처분 7. 그밖에연합회의운영에중요한사항 8. 회장이부의하는사항 ( 비고 ) 협동조합기본법제29 조에규정된필요적총회의결사항은이사회에위임할수없다. ( 비고 ) 연합회는법령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연합회의업무집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추가적으로규정할수있다. 2 이사회는제54 조각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위원회를설치운영할수있다. 7. 연합회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8. 회원의제명 9. 그밖에회장또는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비고 ) 연합회는법령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총회의결사항을추가적으로규정할수있다. 제 32 조 ( 총회의의사 ) 1 총회의의사는법령상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총회원과 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회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총회의개의정족수미달로총회가유회된때에는회장은 20 일이내에 다시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3 총회는제 30 조에따라미리통지한사항에한하여의결할수있다. 다만, 긴급을요하여총 회원의 2/3 이상의출석과출석회원 2/3 이상의찬성이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총회에서조합과회원간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에대하여의결을행할때에는해당회원은 의결에참가하지못한다. 294 제33 조 ( 합병 분할및해산등의의결 ) 다음각호의사항은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조합원 2/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295 표쥰정관례 1. 정관의변경 2. 연합회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3. 회원의제명제34 조 ( 의결권및선거권 ) 1 회원은회원인협동조합의조합원수 ( 또는출자좌수, 연합회사업참 2012 기획재정부 여량등중에서선택 ) 에따라 개의의결권과선거권을갖는다.

157 표준정관례 3 제 2 항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하여는별도규약으로정한다. 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3 임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그임무를게을리하여제3 자에게손해를끼친때에는제3 자에게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4 제2 항및제3 항의행위가이사회의의결에의한것일때에는그의결에찬성한이사도제2 항및제3 항의책임이있다. 5 제4 항의의결에참가한이사로서명백한반대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자는그의결에찬성한것으로본다. 6 제2 항부터제5 항까지의규정에따른구상권의행사는감사및이사에대하여는회장이, 회장에대하여는감사가, 전체임원에대하여는회원 1/5 이상의동의를받은회원대표가한다. 제47조 ( 임원의해임 ) 1 회원은회원 1/3 이상의동의로임원의해임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해임의사유를서면으로연합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연합회는제1 항에따른서면제출이있을때에는총회개최 10 일전에해당임원에게해임이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 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 ) 제48 조 ( 임원의보수등 ) 1 임원에대하여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여비등조합업무와관련된비용을실비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2 상임임원에대하여는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보수를지급할수있다. 제49 조 ( 회장및이사의직무 ) 1 회장은이사회의결정에따라연합회의업무를집행하고연합회를대표한다. 2 이사는회장을보좌하며연합회의업무를집행한다. 3 회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순으로그직무를대행하고해당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는연장자순으로한다. 4 제3 항의경우와회장이권한을위임한경우를제외하고는회장을제외한이사는연합회를대표할수없다. 제50 조 ( 감사의직무 ) 1 감사는연 회이상연합회의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및서류등을감사하여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반기별감사보고서는이사회에, 반기별감사보고서를종합한종합감사보고서는정기총회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2 감사는예고없이연합회의장부나서류를대조확인할수있다. 3 감사는회장및이사가법령 정관 규약 규정또는총회의의결에반하여업무를집행한때에는이사회에그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4 감사는총회또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5 제1 항및제2 항의감사보고서제출에있어서감사가 2인이상인경우감사의의견이일치하지아니할경우에는각각의견을제출할수있다. 제51 조 ( 감사의대표권 ) 연합회가회장을포함한이사와소송, 계약등의법률행위를하는때에는감사가연합회를대표한다. 제52 조 ( 임직원의겸직금지 ) 1 회장은다른연합회의회장을겸직할수없다. 2 회장을포함한이사와직원은감사를겸직할수없다. 3 임원총수의 1/3 을초과하여임원은이연합회의직원을겸직할수없다. 제 40 조 ( 이사회의의사 ) 1 이사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2 회장은의결에참가하지아니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결정권을갖는다. 3 이사의개인이익과연합회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이나신분에관련되는사항에관하여는당해이사는이사회의의결에관여할수없다. 제41 조 ( 이사회의의사록 ) 이사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의경과와그결과를기재한의사록을작성하고참석이사전원이이에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제42 조 ( 임원의정수 ) 1 연합회의임원으로회장 1명을포함한 3명이상 명이내의이사와 1명이상의감사를둔다. 2 제1 항의임원중이사회의호선에의해상임임원을둘수있다. 제43 조 ( 임원의선임 ) 1 이사및감사는총회가회원중에서선출한다. 다만, 이사는정수의 1/5 의범위내에서, 감사는 1/2 의범위내에서이사회의추천에따라회원외의자를선출할수있다. 2 회장은이사중에서총회에서선출하고, 부회장, 전무이사및상무이사등은이사회가이사중에서호선한다. ( 비고 ) 임원의직책은연합회의필요에따라달리정할수있다. 3 제1 항, 제2 항의선거방법, 절차등에관하여는별도의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제44 조 ( 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이연합회의임원이될수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거나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사람 2 제1 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임원은당연히퇴직된다. 3 제2 항에따라퇴직된임원이퇴직전에관여한행위는그효력을상실하지아니한다. 제45 조 ( 임원의임기 ) 1 임원의임기는 년으로한다. ( 비고 ) 임원의임기는 4년의범위내에서정관으로정해야한다. 2 임원은연임할수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3 결원으로인하여선출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종료일까지로한다. 제46 조 ( 임원의의무와책임 ) 1 임원은법령과연합회의정관, 규약, 규정및총회와이사회의의결을준수하고연합회를위하여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임원이법령또는정관을위반하거나그임무를게을리하여연합회에손해를가한때에는연 표쥰정관례 2012 기획재정부

158 표준정관례 ( 비고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전체회원조합에속한조합원총수의 2/3 이상이직원이고, 조 7. 학교를사업구역으로하는연합회가그사업구역에속하는학생 교직원및학교방문자를상대로물품을공급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 8. 연합회가법에따라국가나공공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회서비스를제공하거나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을하는경우 9. 연합회 사회서비스 ( 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조제 4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에해당하는협동조합은제외한다 ) 가가입을홍보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하는기간 ( 이하이호에서 홍보기간 이라하며, 그기간은 1년에 3개월을넘지못한다 ) 동안전년도총공급고 ( 總供給高 ) 의 5/100 범위에서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조합이설립신고필증을받은날부터 1년 ( 단위매장의경우에는매장개장일부터 1년 ) 동안은홍보기간이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총공급고에대한제한없이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할수있다. 10. 전체회원조합에속하는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가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경우 2 회원인조합의조합원이이연합회를이용하는경우에는이연합회의회원이이용한것으로본다. ( 비고 ) 연합회는연합회의종류에따라해당성이있는조항을선택 명시하여야한다. 제56 조 ( 사업계획과수지예산 ) 1 이사회는매회계연도경과후 3개월이내에해당연도의사업계획을수립하고동계획의집행에필요한수지예산을편성하여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른사업계획과예산이총회에서확정될때까지는전년도예산에준하여가예산을편성하여집행할수있다. 이경우총회의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3 이사회가총회에서확정된사업계획과예산을변경한때에는차기총회에서사후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제57 조 ( 회계연도등 ) 1 연합회의회계연도는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한다. 2 연합회의회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하되, 당해조합의주사업은일반회계로하고그외의사업은특별회계로한다. ( 비고 ) 각회계별사업구분을정하여정관에규정한다. ( ) 제58조 ( 특별회계의설치 ) 특별회계는연합회의주사업외의특정사업을운영할때, 특정자금을보유하여운영할때, 기타일반회계와구분경리할필요가있을때설치한다. 제59 조 ( 운영의공개 ) 1 회장은결산결과의공고등운영사항을적극공개하여야한다. 2 회장은정관 규약 규정과총회 이사회의의사록, 회계장부및회원명부를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3 결산보고서는정기총회 7일전까지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4 회원과연합회의채권자는회장에게제2 항및제3 항의서류의열람또는그사본을청구할수있다. ( 비고 ) 연합회는회원의개인정보보호등정당한사유로서류의사본청구를제한하는규정을둘수있다. 5 회장은제4 항의청구가있을때에는정당한이유없이이를거부하지못한다. 6 회장은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설립신고를한기획재정부홈페이지또는연합회의홈페 합원인직원이전체회원조합에속한직원의 2/3 이상인연합회인경우제 52 조제 3 항을삭제하 고규정할수있다. ( ) 제 53 조 ( 직원의임면등 ) 1 직원은회장이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이사회의결의를거쳐 회장이임면한다. 2 직원의임면, 급여, 기타직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제 54 조 ( 사업의종류 ) 1 이연합회는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1. 회원과직원에대한지도 지원 연락및조정에관한사업 2. 회원에속한조합원및직원에대한상담, 교육 훈련및정보제공사업 3. 회원의사업에관한조사 연구및홍보사업 4. 사업 5. 사업 ( 비고 ) 사업의종류중에서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사업은반드시포함되어야하고, 그밖의사 업은연합회의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을정관으로정한다. < 예시 > 1.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전국연합회로부터위탁받은사업 2.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사업과관련된부대사업 3.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사업을생산자, 생산자단체및문화단체와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과공동으로 추진하는사업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연합회는 통계법 제 22 조제 1 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 업분류에의한금융및보험업을영위할수없다. 제 55 조 ( 사업의이용 ) 1 연합회는회원이아닌자에게연합회의사업을이용하게하여서는아니 된다. 다만, 회원이이용하는데지장이없는범위에서다음각호의경우에는회원이아닌자도 사업을이용할수있다. 1. 연합회가재고로보유하고있는물품으로서부패또는변질의우려가있어즉시유통되지아 니하면제품의품질을유지하기어려운물품을처리하기위한경우 2. 회원으로가입하도록홍보하기위하여견본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인 경우는제외한다 공공기관 사회단체등이공익을목적으로주최하는행사에참여하는경우 4. 연합회가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공공기관과공동 299 표쥰정관례 으로추진하는사업에서일반국민이해당사업의목적에따라사업을이용하는경우 5. 다른법령에서회원이아닌자에게의무적으로물품을공급하게하거나용역을제공하도록규정하는경우 6.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긴급한상황일때공중 ( 公衆 ) 에게생활필수품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 2012 기획재정부

159 표준정관례 이지에다음각호의자료를게재하여야한다. 2 연합회는제 1 항에따른결산보고서와감사의의견서를정기총회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 1. 정관 규약 규정 한다. 2. 사업계획서 제 66 조 ( 합병과분할 ) 1 연합회는합병계약서또는분할계획서를작성한후총회의의결을받아 3. 결산서 합병또는분할할수있다. 4. 회원 회원조합에속한조합원 직원등에대한교육 홍보실적 ( 비고 ) 연합회가합병또는분할할경우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활동상황 2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존속또는새로설립되는연합회는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소멸 6. 수지예산서 되는연합회의권리 의무를승계한다. 7. 사업결과보고서 ( 비고 ) 연합회는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과합 8. 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현황 병하거나동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으로분할할수없다. 제 60 조 ( 법정적립금 ) 1 연합회는매회계년도결산의결과잉여금이있는때에는자기자본의 3 배 제 67 조 ( 해산 ) 1 연합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해산하 가될때까지잉여금의 30/100 이상을적립하여야한다. 고해산절차는민법등관련법령에의한다. ( 비고 ) 잉여금의최저비율은 30/100 으로되어있으나, 정관에서그이상으로정할수있다. 1. 총회의의결 2 제 1 항의법정적립금은손실금의보전에충당하거나해산하는경우외에는사용하여서는아니 2. 합병 분할또는파산 된다. 3. 설립인가의취소 제 61 조 ( 임의적립금 ) 1 연합회는매회계연도의잉여금에서제 60 조에따른법정적립금을빼고나 ( 비고 ) 필요한해산사유를정관으로정한다. 머지가있을때에는총회에서결정하는바에따라매회계연도잉여금의 / 이상을임의적립 2 회장은연합회가해산한때에는지체없이회원에게통지하고공고하여야한다. 금으로적립할수있다. 제 68 조 ( 청산인 ) 1 연합회가해산한때에는파산으로인한경우를제외하고는회장이청산인이 2 임의적립금은총회에서결정하는바에따라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등특수목적을위 된다. 다만, 총회에서다른사람을청산인으로선임하였을경우에는그에따른다. 하여지출할수있다. 2 청산인은취임후지체없이재산상태를조사하고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작성하여재산 제 62 조 ( 손실금의보전 ) 1 연합회는매회계연도의결산결과손실금 ( 당기손실금을말한다 ) 이발 처분의방법을정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생하면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순으로이를보전하고, 보전후에도부족이있을 3 청산사무가종결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 때에는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한다. 야한다. 2 연합회는제 1 항에따른손실금을보전하고제 60 조에따른법정적립금등을적립한이후에발 4 제 1 항및제 2 항의경우에총회를 2 회이상소집하여도총회가구성되지아니할때에는출석 생하는잉여금은임의적립금으로적립하여야하고, 이를조합원에게배당할수없다. 대의원 2/3 이상의찬성이있으면총회의승인이있은것으로본다. 제 63 조 ( 출자금액의감소의결 ) 1 연합회는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회원의신청에의하여 제 69 조 ( 청산잔여재산의처리 ) 연합회가해산후채무를변제하고청산잔여재산이있을때에는 출자좌수를감소할수있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귀속한다. 2 연합회는출자 1 좌의금액또는출자좌수의감소 ( 이하 출자감소 라한다 ) 를총회에서의결한 1. 상급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우에는그의결을한날부터 14 일이내에대차대조표를작성한다. 2. 유사한목적의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연합회는제 1 항에따른의결을한날부터 14 일이내에채권자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연합회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주된사무소에이를서면으로진술하라는취지를공고하고, 이미알고있는채권자에게는따 4. 국고 300 로최고한다. 4 제3 항에따른이의신청기간은 30 일이상으로한다. ( 비고 )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사항중하나를정관으로정한다. 301 표쥰정관례 5 그밖의출자감소절차와방법에관하여는별도의규약으로정할수있다. 제64 조 ( 출자감소의결에대한채권자의이의 ) 채권자가제 조의이의신청기간에출자감소에관한의결에대하여이의를신청하지아니하면출자감소를승인한것으로본다. 제65조 ( 결산등 ) 1 연합회는정기총회일 7일전까지결산보고서 (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 부칙이정관은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받은날부터시행한다 기획재정부 산서, 잉여금처분안또는손실금처리안등을말한다 ) 를감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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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제8 장 부 록 협동조합기본법 3단비교표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서식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연락처 (담당부처,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