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기관 안내 <동북권> 사회투자지원재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23길 4, 2층 (상계동 덕원빌딩) <서북권> 한살림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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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2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기관 안내 <동북권> 사회투자지원재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23길 4, 2층 (상계동 덕원빌딩) <서북권> 한살림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31-6, 3층 <동남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2길 12, 5층 (방배2동 농수축산신문건물) <서남권> icoop서울생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신길동 삼성빌딩) Ⅰ. 협동조합이란? 4 1. 협동조합 7대 원칙 7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9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10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13 (4) 자율과 독립 16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18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20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22 Ⅱ. 우리에게 필요한 협동조합 유형은? 유형 분류의 필요성 유형 선택의 방법 소비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59 Ⅲ.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설 기본법의 개괄 협동조합 일반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89 이 자료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협동조합 상담센터가 제작하였으며, 자료집의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제공하였습니다. Ⅳ.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 93 Ⅴ. 부록 (시행 규칙 및 지침의 관련 서식) 99

3 4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Ⅰ.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의 일종이다. 즉 사업을 하 지 않는 협동조합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목적과 조직을 운영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조직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최초로 성공적으로 운영된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 부터 시작해도 160여 년의 역사가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란 무엇 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협동조합의 정의 만 해도 여러 가지다. 이 가운데 3가지만 설명하자. 우선 가장 간단한 정의는 미국의 농무성(USDA)에서 만든 것이다.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협동조합은 사업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출자하여 만든 사업체란 점이다. 협동조합은 사업체가 이 익을 남겨 그 이익을 출자하는 사람들이 나누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체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협동조합의 원리를 분석할 때는 원칙적으 로 원가경영 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는 좀 더 복잡하다. 15년간의 아주 긴 토론을 통해 만들어져 1995년 100주년 기념 맨체스터 총회에서 선포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에서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ㆍ사회 적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 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미국 농 무성의 정의와 달리 협동조합의 1주체, 2목적, 3조직성격, 4소 유 및 운영방법, 5수단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1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한 사람(조합원)들이 주체이 며, 2공통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 을 가지고, 3인적결사체라는 조직 성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4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5앞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협동조합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협동조합은 이상의 5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 며, 하나라도 빠지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의 정의보다 다른 것과 비 교해야 더 쉽고 이해하기 빠를 때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일반적인 기 업,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주식회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 지 알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알려면 주식회사와 비교 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회사와 비유해서 설명하면, 협동조합의 큰 특징은 첫째, 협 동조합은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 아니라 사업 이용자가 출자하여 소유하는 이용자소유기업이다. 이러한 차이 탓에 주식회사는 투자 자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협동조합 은 이용자인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한다. 둘째,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지 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 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4 6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의 실제적인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결정되는 거세 비해 협동조합은 다수의 평등한 지배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조합 총 회 혹은 대의원총회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행사하며, 실제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출자에 따른 배당보다는 이 용 배당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출자배당도 없지는 않지만 협동조합 에서 출자배당은 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되 어, 출자배당의 제한을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어로는 이자에 해당하는 interest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주식회사 는 일반적으로 이용배당이란 없고, 출자배당은 투자의 위험성에 대 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출자배당의 제한이 없다. 소유 제도 통제 제도 수익 처분 제도 <표 1>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상장회사) 소유자 조합원 주주(주식 소유자)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 한도 제한 원칙적으로 출자 제한 없음 지분거래 없음 지분 거래 가능 가치변동 출자가격의 변동이 없음 주식시장에서 수시 변동 투자상환 상환책임 있음 상환책임 없음 의결권 경영기구 내부유보 이용배당 출자배당 - 1인 1표 - 다수의 평등한 지배 -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조합장 -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 사회적협동조합은 100% 유보 -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 출자배당에 선행함 -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 - 배당률의 제한, 일부 미실시 - 1주 1표(주식 수에 비례) - 소수 대주주의 지배 -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혹은 대주주의 자체 경영 - 내부유보는 제한적 - 없음 -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 - 제한 없음 협동조합은 이런 특징들 속에서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어떤 측면 에서는 장점을, 어떤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다. 첫째, 협동조합은 배당보다는 서비스 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사업도 조합원들의 필요만 있다면 사업 체를 만들 수 있다. 영리기업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생산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협동조합은 이윤이 직접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싸게 서비스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에 지속가능한 운영 을 위한 최소한의 마진만 더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어 조합원의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 셋째, 협동조합은 소수의 지배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에 비해 민 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하므로, 합의를 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때 갈등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잘 관리해 야 한다. 이런 협동조합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 합원들의 협동조합문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게을 리 해서는 안 된다. 1. 협동조합 7대 원칙 협동조합을 설립하려하거나 전환하려는 생각은 있어도, 막상 구 체적으로 어떻게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막연할 때가 있다.

5 8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협동조합의 활동은 일반적인 기업 활동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문제들은 항상 협동조합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고민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그나마 효율적으로 답변을 얻으려면 성공한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운영원리들이 무엇이고, 이 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원 칙은 이런 필요에 대답하기 위해 기존 협동조합의 실천과 이론적인 토론을 종합하여 만들어졌다. 즉, 협동조합 원칙은 그 자체가 성공 적인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인 것이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 협동조합 이 협동조합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통점을 정리한 것으로, 협동조합 운동의 나침반이고, 방향타이며, 장기적으로 지 켜가야 할 헌법과 같은 것이다. 현실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해 나가 면서 판단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고민스러울 때마다, 협동조합의 원칙을 꺼내 들고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원칙을 너무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모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것도 경계해 야 한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많은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다듬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영원불변의 원칙이 아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평가하고 새로운 협 동의 길을 찾아 나가는 협동조합 정신이 있다면, 설령 당장은 협동 조합의 원칙에 글자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조합원과 충분한 상의 를 통해 추진할 수도 있어야 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1995년 발표한 협동조합의 원칙 서문에는 원칙이란 계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행동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협동조합들은 원칙을 글자 그대로 따르 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정신을 따라야 하며, 각 원칙이 품고 있는 정신을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에 적용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협동조합의 원칙은 연례행사에서만 꺼내는 진부한 목록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틀이자 에너지를 제공하는 요인이다. 라고 적혀 있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처음에 한 번 공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 상 생각하고 원칙의 적용을 고민해야 한다.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 性 ) 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면서, 열린 조직이어야 한다 ICA는 이 원칙의 해설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합 참여를 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동조합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동 력은 협동조합의 취지와 이념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합 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제1원칙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묻 고 있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참여한 조 합원이 많으면 협동조합의 운영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6 10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진정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에게 가입하면 무조 건 이익이 된다 고 유혹하는 것보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 하게 알려주고,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내어 자발적인 조합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협동조합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 와 함께 할 수 있는 조합원이라면, 다른 외부적 이유를 들어 가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서비스의 사용과 조합원 책임의 수행 의지 협동조합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집단이나 제한된 조 합원만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협동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의 의무 는 조합마다 다르지만 조합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 석해야 하며, 투표의 행사, 조합사업의 이용, 필요시 자본 출자 등 이 포함된다.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당연히 조합이 제공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한 의무를 다할 각오가 되어 있을 것 이다. 이런 조합원들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전폭적으로 이용 할 것이다. 다만 이런 전폭적인 조합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사업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은 협동조합 활동가들의 몫이다. 협동조합 활동가는 선도적인 조합원과 임직원을 모두 포함 하는 말이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 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 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단위조합에서는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연 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된다. 협동조합은 참여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협동조합의 민주주의는 권리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조 합원은 총회와 같은 회의에 참석하여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참여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합 의 최종적인 통제는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조합원이 가지게 된다. 자발적 조합원들은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결정 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실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이 미흡하거나, 비자발적인 조합원이 다수 여서 조합원의 역할, 즉 주인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경우 협동조합의 활동가들은 인내와 끈기를 갖고 협동조합 의 기본 방향과 의미를 조합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조합의 의사결정과 사업이 조합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경 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한다. 임원은 군림이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 ICA의 해설에서는 임원은 조합원에 의해서 선출되며 조합의 이익 증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은 선출된 임원

7 12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의 것이 아니며, 임원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는 직원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것이며, 선출된 임원은 선출된 때 부터 조합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적혀 있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임원이 선출되지 못하고, 임원의 권한을 개 인의 것인 양 행사하는 임원을 선출한 협동조합은 그 조합원들의 인식수준과 참여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것에서 임직원의 것으로 변질되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서 멀어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조합원의 주 인노릇의 수준을 높여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봉사정신이 투철 한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을 제대로 된 주인대 접 을 하면서 조합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교육하여, 올바른 임원이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 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 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분 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한다.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단위조합은 1인 1표, 연합조직은 탄력적으로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관리와 관련하여 단위조합에서의 가장 기 본적인 규칙은 명확하게 1인 1표이다. 반면 연합조직의 투표방식 은 각 조직이 처한 여건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못 박아 놓지는 않고 있다. 협동조합 연 합조직에서는 이해관계의 다양성, 회원조합의 조합원 규모, 조합원 의 사업이용 정도를 반영하여 비례 혹은 부가 투표권 제도를 채택 하는 곳이 많이 있다. 협동조합은 자본이나 사업양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 아니라 인 자본조달의 참여(출자)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을 민 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데 조합원은 다음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자 본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첫째,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 조합원 계좌에 출자한다. 둘째, 협동조합이 번창함에 따라 조 합 사업에서 나온 유보금을 적립할 수 있다. 셋째, 협동조합은 사업 활동을 통해 적립한 액수보다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배당금의 일부를 조합에 출자

8 14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한다. 이때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나 조합원은 이를 통해 조합에 지 속적인 참여나 차후의 배당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넷째, 조합원 들에게 추가 출자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출자에 대해 공정한 이율 로 이자를 지급하며, 이율은 투기적이 아닌 정부나 일반은행의 금 리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조합원의 출자가 중 심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의 원활한 출자를 이끌어내려면, 초기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하는 활동가나 설립 이후 선출된 임직원 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충분히 조합원에게 설명해야 한 다. 동시에 새로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책임을 정 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원활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직원은 협동조 합이 목표로 하는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본역량도 갖추어야 한다. 잉여금의 내부유보 잉여금의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되 는데, 이는 협동조합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잉여금의 배분은 현장의 협동조합 운동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다. 당장은 조합원에게 많이 배당해 주는 것이 임직원 개인의 입장 에서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이 외부의 기업과 경쟁하려면 자 본이 튼튼해야 하는데, 수익금을 모두 배분해 버리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가 없다. 적정한 내부유보는 협동조합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함께 양보해 야 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임직원은 각종 유 보금, 혹은 비용으로 처리되는 각종 충당금의 적립원칙과 향후 사 용 방안을 조합원 혹은 대의원에게 가능한 상세하고 충분하게 설명 해 주어야 한다. 이용 배당의 중요성 ICA는 이 원칙에 대해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 제공을 통해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지지를 얻는 전통적인 방법 이라 고 해설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이용 배당은 조합원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독려하 고,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이런 좋은 제도를 이미 영 리기업에서도 회원제나 마일리지 제도 등의 방식으로 따라하고 있 다. 하지만 기업은 마일리지 제도를 자신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설 계하고, 충분히 회원을 모아 회원확보의 필요성이 떨어지면 약관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보상수준을 낮추거나 제도를 없애버린다. 카드 회사에서 각종 할인혜택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과 같아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일도 있다. 이용 배당의 원래 주인인 협동조합은 이런 기업의 마일리지 제 도와는 달리,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 다. 즉, 조합원이 이용 배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이용 배당을 전략적으로 활 용해야 한다.

9 16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 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자율성은 조합원 관리를 바탕으로 ICA는 이 원칙에 대해 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정부의 조세제 도와 경제, 사회적 정책은 협동조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저해요 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협동조합은 정부와 관계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갖도록 해야 하며,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고 해설하고 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농협의 예를 들어보자. 정부 농업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농협은 조세제도 및 농업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면세유 제도가 없어질 경우 농협 주유소의 운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농협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에서 협동조합 개혁안을 만들려고 할 때 농협중앙회와 조합장들은 조합은 자율적인 조직인데 농림수산식품부가 나서서 조합의 자율 성을 침해한다. 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조합원과 임직원이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 직 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탈법 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조합개혁의 한 방법으로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현재의 수준으로는 자 율성을 말하는 것이 쑥스러울 수 있다. 자발적인 조합원의 참여, 민주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고, 정부와 의 관계에서도 협동조합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명하게 접근하며, 개 별 협동조합만의 특혜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그럴 때에만 자율성 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외부와의 연대는 튼튼한 내부역량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자율과 자치를 고립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ICA의 해설에서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많은 협동조합이 사기업 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피해야 할 이 유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명시 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단체들과도 협 력하고 함께 사업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자체적인 사업구조를 잘 짜놓지 않고, 유통업체 한 군데에만 판로 가 몰리게 되면 점차 협상력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않는다 는 것은 자율성을 지 키기 위한 좋은 격언이기도 하다. 외부의 자원을 끌어들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을 튼튼히 하고,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사 전 준비를 잘해 두어야 한다.

10 18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외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마찬가지다. 사업 파트너로서 협 동조합의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업무협약(MOU) 체결만 하고, 실 제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이 협동조합의 발전 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과 훈련은 협동조합 경쟁력의 기본이다 ICA는 해설에서 교육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나 사업이용을 장려하는 차원이 아니다. 교육은 복잡하지만 풍부한 협동조합의 사 상과 사업 활동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끌어당기는 일 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떤 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만 시키 면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해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 이 협동조합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 고 말한다. 하지만 협동조합 교 육의 핵심은 실무교육 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 조합적인 사업방식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협동조합은 제대로 된 협동조합이 아니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협동조합을 보면 대부분 이런 점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잘 알 면 피곤해 진다고 협동조합 교육을 꺼리는 간부직원이 있기도 하 다. 이렇게 임직원의 협동조합 교육이 부실해지는 상황이 오래가면 협동조합 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할 간부직원이나 임원들도 협 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경영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협동조합 내부에 이런 교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비판 적인 협동조합 교육을 받게 되면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조합의 문 제점을 지적하며 갈등비용 을 초래하게 된다.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합원을 비롯한 모두가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상호간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직원의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직원이 우선 채용되어야 협동조합 운동가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면서 조합 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일반인도 협동조합에 대해 알도록 홍보해야 ICA는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이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의 이해 없이는 협동조합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지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의 힘으 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돈이 있으면 광고를 많이 하면 되겠지 만, 그보다는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에게 협동조합을 잘 이해시키 고, 각종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20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젊은 세대에게도 협동조합의 필요성, 협동의 중요성을 항상 가 르쳐야 한다. 교과서에서도 경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협동의 필 요성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유치원 교사, 초중고 교사, 대학교수 등 젊은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에게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알려주어야 하며, 기자나 작가, 전문가 등에게도 협동조합의 사례 나 내용을 전달하여 다양한 콘텐츠에 협동조합이 추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각 협동조합도 자신의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많은 주 변 사람과 매스미디어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광고보다 기사의 힘이 100배는 크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다.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운동의 요소가 사라진 협동조합도 일반 영리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 100년 전에는 협동조합과 경쟁하는 영리기업도 기껏해야 직원 이 100여 명 남짓이었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 협동조합은 세계 를 무대로 수만 명의 직원이 뛰어다니는 초국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고, 조합원의 돈을 모아 움직여 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협동조합은 규모면에서는 다국적 기업 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은 협동조합으로 큰 영리기업 과 경쟁하려면 협동조합들이 모여 협동해야 한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조합원의 통제권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 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 적으로 봉사한다. 협동조합 경쟁력=봉사, 봉사=협동조합 경쟁력 협동조합이 한 지역차원에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조 합의 소유와 참여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합과 제휴하여 대규 모 조직의 이점을 획득해야 한다.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과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 으로 봉사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말이다. 협동조합은 사업과 운동 을 함께 한다. 사업의 경쟁력이 없어진 협동조합은 존재가치가 없 협동조합 간 협동의 사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들이 모인 업종연합회는 이런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다. 연합회 는 공동의 사업을 함께하며,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의 사업시스 템을 구축하여 협동의 강점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굳이 전체 사업을 결합하는 연합회가 아니더라도 한두가지 사업 만을 결합하는 협동조합 간 협동도 있다. 농협에서 요즘 확대되고 있는 연합마케팅은 읍면단위 농협으로는 하기 어려운 농산물 마케 팅을 시군단위, 혹은 그 이상으로 모여 추진하는 것이다. 안성, 나 주, 햇사레 등이 그 사례이다. 각각 다른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지역이란 단위에서 서로 협

12 22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력하기 위해 연합회를 만들기도 한다. 지역연합회가 그것인데, 이 탈리아 지역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다. 하게 되고, 나아가 협동조합 자체의 사업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활동도 발전하고 있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지역사회는 협동조합의 활동 공간 ICA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협동조합은 특정한 지역공 간에서 조합원과의 강한 결합력을 갖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대한 특별한 책 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며 협동조합의 본원적인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리기업에게 지역사회는 일반적으로 돈벌이의 대상일 뿐이지 만, 협동조합에게 지역사회는 조합원이 살아가는 생활의 공간이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 든 지역사회에서 생활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협동조합의 활 동공간이다. 지역사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주민들이 협동보다 경쟁 에 사로잡히게 되면, 협동조합의 발전도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한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지역사회에 기여 지역사회 기여는 조합원의 교육에서부터 하지만 지역사회의 기여라는 원칙이 협동조합에 의무로 다가와 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여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합원에게 달려 있다. 그러 나 기여를 결정하는 것이 조합원에 달려있다는 의미가 책임을 외면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 ICA는 복잡한 설명을 달 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다는 이유는 지역사회의 기여가 당위적인 점과 달리 다양한 이슈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우선적인 원칙은 기 여의 수준과 방식은 자율성의 원칙 에 따라 전적으로 조합원에게 달려있다는 점이다. 즉, 다른 누군가가 협동조합에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 을 해라, 마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강요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합의와 협력을 통해 기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동시에 조합원의 자발적 결정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에 대 한 기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확 하게 밝히고 있다. 조합원이 결정해야 하지만, 아예 안한다고 결정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명기는 형식논리학적으로 모순이다. 이런 형식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합원들이 협동조 합의 원칙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양보와 협력, 참여를

13 24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선도적인 협동조합 활동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 로 조합원에게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공업체들이 모두 있다면, 소비자들은 물건 값을 내리려 할 것이 고 가공업체들은 물건 값을 올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 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협 동조합으로 묶여 있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는 협동조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Ⅱ. 우리에게 필요한 협동조합 유형은? 1. 유형 분류의 필요성 협동조합은 한 가지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동일하 게 보이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더라도,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소비자 들이 모여 만들면 소비협동조합이 되고,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직원 들이 모여 만들면 직원협동조합이 되고,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가공 업체들이 모여 만들면 사업자협동조합이 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으 로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하려는 협동조합은 어떤 유형인지 를 분 명히 해야 한다. 만약 어떤 모델인지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협동조합을 하겠다고 만 한다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그룹들이 하나의 조직 안에 묶이 게 되어, 갈등을 조정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에 에너지가 많 이 들 수 있다. 쉽게 말해 하나의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소비자들과 2. 유형 선택의 방법 협동조합의 유형으로는 소비구매협동조합, 소비이용협동조 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 합, 사회적협동조합,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7가지가 있다. 우 리에게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 물음을 차례로 던지면 된다. 첫째,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조합원의 필 요를 충족시키는 호혜적 동기가 주된 목적이라면 일반적인 협동조 합이 적합하다. 반면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공익적 동기가 주목 적이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적합하다. 둘째,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일반 협 동조합은 생활ㆍ소비의 필요 때문에, 사업ㆍ경영의 필요 때문에, 상호제공ㆍ상호이용의 필요 때문에 등 3가지 참여 동기가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일반적인 필요 성 이외에 보건의료라는 특수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14 26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셋째,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가? 소비협 동조합 중 구매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구매를 대행해 주고, 이용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서비 스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나 자산을 공유한다. 또한 사 업협동조합 중 직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업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사업적 필요에 의해 공동 의 업무를 대행해 준다. <표 2> 협동조합의 유형들 협동조합의 주 목적 조합원의 참여동기 주된 사업의 성격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 조합원의 필요 충족 (호혜적 동기) 사회적 목적의 실현 (공익적 동기) 생활 소비 사업 경영 상호제공 상호이용 구매 대행 서비스나 자산 공유 일자리 제공 공동업무 대행 보건의료 구매협동조합 이용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유형에 따라 정상적으로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는 조합원의 최소규모나 조합원이 조합에 바라는 바,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어떤 사업에는 가장 적합한 협동조합 유형이 무엇인지 따지는 것은 협동조합을 성 공시키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협동조합의 유형별 운 영모델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소비협동조합 (1) 사례1 - D생활협동조합 서울 지역의 D생활협동조합은 2001년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재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생명 과 창조를 지향하는 교육 문화사업 을 벌이기 위해 설립했다. 초기 에는 1평 남짓의 공간을 거점으로 유기농산물을 공동구매하는 것 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인근지역에 4개의 널찍한 매장을 가질 정 도로 규모가 성장했다. D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법인인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법인이 되려면 최소 300명 이상의 조합원과 3,00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모았어야 했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는 달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소비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최소 5명 이상이 모이면 되고, 최소출자금 규정에 대한 규정도 없다. 그러나 소비협동조합의 운영원리는 기존 의 생활협동조합법상의 법인의 운영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으로 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D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은 3만 원을 내 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으로는 마을소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인터넷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도 최소한 의 교육여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물품주문은 전화나 인 터넷으로 사전에 주문을 하고 주 1회 공급을 받거나, 매장에 직접 가서 구매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자금 증좌운동을 벌이면서 매주 공급시마다 1천 원씩 출자금을 적립하

15 28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고 있다. 물론 이렇게 적립된 출자금은 탈퇴 시 돌려받을 수 있다. 초창기에는 총회를 했지만 규모가 커진 이후로는 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일상적인 운영 결정은 월 1회 모이는 이사회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현재 12명의 이사 가 활동하고 있다. 이사회 산하에는 다양한 위원회 들이 있어서 조 합원들이 생협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생활재위원회, 홍보위원회, 돌봄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 생활재(상품)의 개발과 개선활동, 생협운동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 동 등을 함께 하는 것이다. 또한 숲속학교, 숲 생태탐방, 즐거운 육 아, 어린이 농사체험캠프, 나무심기, 마을잔치, 단오행사 등을 통해 생협 조합원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도 함께 하고 있다. (2) 소비협동조합의 정의 소비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을 협동함으로써 가계를 더 잘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소비협동조합은 공동 구매를 중심사업으로 하는 소비구매협동조합 과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이용협동조합 으로 나뉠 수 있다. 구매협동조합의 경우, 조합 원이 협동조합의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의 소유권이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이전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소비이용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자산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유권 은 협동조합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소비구매협동조합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 의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구매 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악장비구매협동조합, 육아용품 구매협동조합 등과 같이, 구매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비이용협동조합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이 공동 으로 구성한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임대협동 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렌트카이용협동조합 등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자산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다.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 자산의 공동 이용을 모두 목적으로 하는 소비협동조합의 경우는 포괄적으로 소비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비협동조합의 특징 소비협동조합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그 협동조합이 기존 시장에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소비자 생활의 필요를 잘 충족시 켜 줄 수 있는가이다. 유기농산물의 공동구매를 중심으로 하는 생 활협동조합이 1980년대 후반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가 시 장에서 판매하는 유기농산물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협이 그

16 30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서비스를 제 공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믿고 맡 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원했던 필요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었기 때 문이다. 소비협동조합이 소비자의 이러한 필요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유는 소비자가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운영에 큰 방향을 결 정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이러한 소비자 조합원의 운영참여는 조합원 신뢰의 원천 이 된다. 유기농산물구매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 조합원들은 이사회, 위원회, 생산지 방문 등에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위 주 민이 참여하는 것을 봄으로써 소비협동조합에 관한 신뢰를 갖게 될 수 있다. 둘째로, 소비자 조합원의 참여는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유리하다. 한살림 같은 경우, 생산자공동체인 여성노동 자회와 연대해서 면 귀저기와 면 생리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1년여 간의 지난한 개발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개발과정은 시간이 걸리더 라도 한번 개발된 제품의 실패율을 줄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한 소비협동조합에서 소비자 참여는 소비자가 제품을 이용하는 것 에 관한 피드백을 활발하게 하여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해 준다. 셋째로, 소비자 조합원이 조직화되어 있어 소비 수용 예측이 가 능하기 때문에 제고로 인하여 낭비되거나 버려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무차별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광고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실제 유기농산물 생협은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다 른 대형마트보다 광고비, 홍보비, 설치비 등을 적게 쓸 수 있고, 그 남는 비용을 다시 소비자 편익을 위해 돌릴 수 있다. 이러한 소비협 동조합의 강점을 잘 활용하려면 실제 그 협동조합이 소비자의 적극 적인 참여 속에서 운영되는지 늘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소비협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로는 조합원당 최소출 자규모, 직원의 운영참여 등이 있다. 먼저 조합원당 최소출자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소비구매 협동조 합의 경우는 조합원당 최소출자규모를 너무 높지 않게 정하는 것이 좋다. 협동조합기본법상으로는 조합원 5명만 모이면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구매협동조합은 조합원 수의 증가가 곧 경 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 는 선에서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공동으로 형성한 자 산을 이용하는 소비이용협동조합은 그 자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조합원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없음으로 그에 맞추어 적절 하게 출자금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운영하 는 어린이집에서는 수용 가능한 어린이 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맞 추어 각 부모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출자금의 규모가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본법상으로 소비협동조합에서 직원의 임원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의결권 없이 배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직원협동조합

17 32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1) 사례 - L협동조합 남양주에 있는 L협동조합은 2009년 10월 주식회사로 설립되 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 에 스스로를 협동조합으로 생각한다. 사회적 소유, 참여경영, 협동 노동을 원칙으로 지역 내 노동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의 공급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복리를 증 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된 사업은 청소, 돌봄, 집수리, 유정란 생산 등인데, 이들 4개 사업부 이외에 운영지원본부를 별도로 두어 실무 스태프 기능을 강 화했다. 2011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직원 107명 중 조합원은 72명 이다. 직원 조합원 이외에 사회적 조합원이 1명 있기는 하지만, 절 대 다수의 조합원이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협동조합 모델의 전형을 보여준다.(현재 L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 L협동조합에서 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입사한 지 3개 월이 지난 다음 소정의 협동조합 교육(4시간)을 받은 후 조합원 가 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은 대표와 의 인터뷰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되면 매달 1구좌(5,000원) 이상씩 출자금을 납입해야 하 며, 각종 회의ㆍ교육ㆍ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L협동조합은 매년 초 조합원 전체가 참가하는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4개 사업에 관한 전년도 평가 및 결산 당해년도 계 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 그리고 2년마다 조합원들은 대표를 포함하 여 이사와 감사 등 임원진을 직접 선출한다. 의결권 및 선거권은 출 자금액에 상관없이 1인 1표로 행사된다. 이사회는 매달 열리며, 분 기마다 각 사업부의 운영위원까지 참가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개 최한다. 분기별 확대운영위원회 매주 확대 스태프 회의 환경 스태프 사업부 - 분기별조합원회의 - 격월전체직원회의 - 매월운영위원회 돌봄 스태프 사업부 - 분기별조합원회의 - 매월전체직원회의 - 매월운영위원회 매년 조합원 총회 매월 이사회 영농사업부 - 운영위원회 사업운영본부 건축사업부 각 사업부는 분기별로 조합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결정 사항을 조합원들이 직접 의결하며,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팀장과 실무스태프들이 매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적 판단을 함께 한다. 1~2개월 간격으로는 조합원이 아닌 직원까지 참여하는 전체회의 를 열어 주요한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L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잉여 배분 원칙도 매우 훌륭하다. 먼저 사업부별로 잉여금이 발생하면 30% 이상을 적립한다. 20% 이상은 특별히 L협동조합 전체 사업을 위해 적립한다. 조합원의 안 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 이상은 사업부별로 적립한다. 그리고 10% 이상은 사회기여적립금으로서 사회단체 및

18 34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한다. L협동조합은 사업부별로 이월결손의 보전과 적립금 적립 후에 도 잉여가 있을 경우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들에게 노동배당을 시행 한다. 노동배당은 사업부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는 손실 이 발생하고 어떤 사업부는 잉여가 발생했을 때, 잉여가 발생한 사 업부에서만 배당을 할 수 있다. 끝으로 L협동조합은 청산시 잔여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로 귀속할 것을 정관상 명시하고 있다. (2) 직원협동조합의 정의 직원협동조합은 직원이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며 자주적ㆍ자립 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 가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 조합이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직원협동조합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직원협동조합이란 용어는 없 으며, 다만 표준 정관례의 세부유형 중 하나로 직원협동조합 정관 례 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직원협동조합이란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시행령에서 직원협동 조합을 설명하는 구절은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직원협동조합 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 원의 3분의 1 이내인 협동조합의 경우 를 말한다. L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73명 중 72명이 직원이고, 전체 직원 107명 중 비조합원이 35명으로 1/3을 넘지 않기 때문에 직원협동 조합의 기준에 충족한다. (3) 직원협동조합의 특징 직원협동조합은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 그리고 사업기여에 따 른 배당 우선의 원칙 등 협동조합의 일반적 특징을 지닌다. L협동조합도 조합원이 모두 출자를 함으로써 공동소유 원칙을 구현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 원진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적인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배당을 실시하고 출자배당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협동조합의 배당 원리에도 충실하다. 경영진 지시 노무관리 직원 조합원 임원진 선출 권한부여 그런데 직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모델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스스로 고용이 되는 유일하며 매우 독특한 성격의 협 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원 조합원은 사용자이면서 노 동자인 이중적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 모델들은 임직원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직원협동조합에서는 직원의 임원 겸직이 전면 허용된다.

19 36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그렇다면 직원협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의 결성이 가능할까? 직원 조합원을 노동자로 본다면 노동조합 결성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직원 조합원을 사용자로 본다면 노동조합 결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결성은 가능하되,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 면 파업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다 는 것이 유럽 협동조합들의 경 험이다. 이렇게 보면 직원협동조합은 함께 출자를 하고 함께 책임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동업처럼 보인다. 그런데 직원협동조합이 법인사업 자라면 동업은 개인사업자에 가깝다. 그래서 직원협동조합은 총회 와 이사회를 두어 법인을 대표하게 하지만, 동업은 총회나 이사회 와 같은 기관을 둘 수 없다. 또 동업자는 사용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능하며, 동업자들은 그 사업에 관해 무한책임 을 지게 된다. 하되,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 게 했다.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이란 조합원이 이용하는 사업을 비조합원이 이용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청 소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직원조합원이 이용하는 사업은 고용 서비 스이지 청소 서비스가 아니다. 따라서 청소직원협동조합의 청소 서 비스를 비조합원이 이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직원협동조합은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비조합원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5.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동업 사업자 성격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설립자 지위 노동자(사업주) 사업주 책임 범위 유한책임 무한책임 기관 설치 필수 설치(총회, 이사회) 설치 불가능 사업 운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름 사적인 동업계약에 따름 고용 확대 조합 가입 용이 고용계약 용이 직원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소위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 금지 규정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1) 사례 - B협동조합 2012년 5월 국내 피부미용 업계에서 B협동조합이 설립됐다. B 협동조합은 피부미용 관련 상품의 제조 및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모여 만든 사업자협동조합으로, 상부상조 공존공영 을 기치를 내 걸고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운영, 자치적 조직체계를 표방하고 있다. B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피부미용 관련 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공 급업자여야 하며, 따라서 B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은 공동판매 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30여개 업체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20 38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조합원은 가입시 100만 원의 출자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 의 사업 집행을 위하여 현재 1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상품심의 위원회 조직관리 위원회 기획예산 위원회 조합원 총회 이사회 이사장 대외협력 위원회 전산구축 위원회 교육훈련 위원회 사무국 조합홍보 위원회 B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있 다. 물론 이들 모두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했다. 감 사 1명을 제외하고 임원진 모두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됐다. B협동조합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직원에게 일임하지 않 고, 7개의 위원회를 두어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리하 여 7명의 이사가 7개의 위원회를 1개씩 담당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최소 1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조다. B협동조합 자체만 보면 공급자 성격의 사업자협동조합이나, 장 기적으로 피부미용 상품의 주된 소비자인 피부미용 업체들의 조직 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부미용 업체들이 협동조합 을 만들면 이는 소비자 성격의 사업자협동조합이 될 것이다. 그리 고 이들 간의 협동을 통해 피부미용 업계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아 우르는 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드는 것이 B협동조합의 구상이다. (2) 사업자협동조합의 정의 사업자협동조합은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 상부상조 및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 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사업자협동조합도 협동조합기본법이나 시 행령 및 시행규칙에 등장하지 않으며, 표준 정관례의 세부유형 중 하나로 사업자협동조합 정관례 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업자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의 모델 중 하나로 볼 수 있 는 근거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에 개인뿐만 아 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은 조 합원 당연 탈퇴 사유의 하나로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를 명 시함으로써, 법인도 협동조합 설립 주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B협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피부미용 관련 상품을 제조 및 유통 하는 업체로 명시함으로써, 법인사업자를 주된 조합원으로 하는 사 업자협동조합이 된다. (2) 사업자협동조합의 특징 사업자협동조합도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일반 적 특징을 지닌다. B협동조합도 조합원 모두의 출자를 통해 공동소 유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 권을 행사하고, 임원진을 직접 선출하며, 특히 각종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조합 활동을 책임짐으로써 민주적 운영을 꾀하고 있다.

21 40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상시적인 고용관계> <상시적인 협력관계> 다른 협동조합 모델과 비교하여 사업자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 은 조합원들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자체가 단 일 사업체가 아닌 사업연합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 업자 조합원들은 자신의 사업적 기능 중 일부를 사업자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조합원-협동조합 간 사업 기능의 조정을 통한 공동의 사업 수행은 사업자협동조합을 설립하 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사업자들은 규모의 경제 달성 공동의 경영과제 해결 개별 투자부담의 절감 다양한 사업 간 시너지 제고 등을 위해 공동사 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공동 의 사업은 아래와 같이 10개 기능영역과 49개의 세세영역으로 분 류가 가능하다.(서정대ㆍ박정구, 2005) - 생산 관련 공동사업: 생산, 시험, 공해방지시설 등 - 유통 관련 공동사업: 판매, 구매, 판로개척, 보관, 운송, 전시장 등 - 기술혁신 관련 공동사업: 디자인, 기술개발, 단체표준 등 - 수출진흥 관련 공동사업: 해외시장조사, 보세창고운영, 통관업무 등 - 인력 및 복지후생 관련 공동사업: 노무, 구인, 교육훈련 등 - 정보 관련 공동사업: 세미나 및 정보지, 조사연구 등 - 경영관리 관련 공동사업: 경영자료처리, 사무대행, 경영상담 등 - 조정 관련 공동사업: 가격/판매협정, 생산조정 등 - 금융 관련 공동사업: 보험, 대출, 리스, 채무보증 등 - 신분야 관련 공동사업: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등 개별 사업자의 연합사업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협동 조합은 얼핏 가맹점과 본사라는 프렌차이즈 조직과 유사하다. 즉, 본사가 가맹점에게 해주는 서비스는 사업자협동조합이 사업자 조 합원에게 해주는 서비스와 비슷하다. 그런데 프렌차이즈 가맹점들은 본사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에 참여할 수 없다. 반면 개별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은 사업자 조 합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오늘날 프렌차이즈가 본사의 횡포,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사업 구조, 가맹점이 아닌 본사만 살아남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협동조합은 프렌차이즈의 갈등요소를 상당부분 해소하여 협력적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구조로 주목된다. 6.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1) 사례 - 몬드라곤의 에로스키 에로스키의 기본현황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의 유통부문을 대표하는 에로스키 는 직원과 소비자가 함께 조합원인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다. 1969년 이전의 작은 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합하여 설립한 에로스키 는 지난 20년 동안 20배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 처음에는 바스크 지방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재는 스페인 전역으로 확대되어 있는데,

22 42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소매시장의 점유율은 5% 정도이고 업계 3위 수준이다. 2010년 말 기준 에로스키의 매장은 2,100여 개이며, 매출액 은 84억 7,800만 유로(12조 7천억 원 정도)이다. 2010년 현재 에 로스키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45,000명이며, 이 가운데 조합원은 15,000여 명이다. 소비자 조합원은 60만 명 정도이다. 에로스키의 조합원 현황 에로스키는 처음 출범할 때부터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제도 를 채택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럽에서 일반적이었던 소비자조합 원으로만 구성된 소규모 소비자협동조합 은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합원이라도 에로스키에서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 조 합원과 소비자 조합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다르다. 소비자조합원은 1.2유로(2천 원) 정도를 납부하고 소비자조합원이 되려는 이유를 소견서로 제출하여 이사회를 거치면 조합원으로 가 입할 수 있다. 반면 직원조합원은 1인당 14,000유로(약 2,100만 원 정도)를 출자해야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 직원조합 원은 다른 몬드라곤의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취업한 후 6개월에 서 2년 정도 기간을 경과하면서 직원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직원 중 조합원의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2009년을 목표로 전체 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캠페인을 벌이다가 금융위기 등의 어려운 국면에서 목표연도를 연기하고 있다. 에로스키의 의사결정구조 가장 상위 기구는 조합원 총회인데, 실제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원들을 선출하여 총회 를 하게 된다. 총회는 소비자조합원 대표 250명과 직원조합원 대표 250명으로 1:1의 조건으로 구성된다. 총회 1개월 전 인터넷과 신문에 공고하여 총회사전 준비위원을 선정하는데, 빌바오, 빅토리아 등의 7개 권역별로 하이퍼, 슈퍼 등 4가지 점포유형별로 할당하여 6,000명이 선출된다. 이들 6,000여 명의 총회준비위원이 소비자대표를 선출한다. 직원조합원도 각 부 문에서 250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이사회는 12명의 이사로 운영되는데, 소비자조합원과 직원조합 원에서 각각 6명씩 선출한다. 이사장은 이사들 중에서 선출하는데 초기에는 반드시 소비자조합원 출신이 이사장이 되었으나, 이후 그 제한은 없어졌다고 한다.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2년마다 50%씩 새로 뽑으며, 이사의 임기제한은 없다. 비조합원인 직원이 많은 관계로 비조합원 직원에게도 경영참여 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GESPA(헤스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헤스파에 참여하는 직원은 3,000유로(450만 원)을 납부하고 에로 스키 총회 의사결정에 대해 20%의 의결권을 가지게 문호를 개방했 다. 헤스파 참여직원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는데 현재 3만 명이 가입하였고 조합원 1만5천여 명을 합하면, 높낮이는 있지 만 직원 거의 대다수가 에로스키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는 있다. 에로스키의 사업 에로스키는 유럽의 협동조합의 전통을 따라 슈퍼마켓 방식의 농

23 44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식품 중심의 가정용품을 주로 취급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진 사실을 받아들여 하이퍼매장 등 그 규모를 확대하고, 전 문점을 합병하면서 더 많은 소비재 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에로스키는 향수, 스포츠용품, 여행, 통신, 주유소, 헬스클 럽 등 소비자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에로스키의 발전과정 몬드라곤이 발전해 나가고, 노동인민금고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1960년대 말 당시 바스크 지방에서 운영되던 9개의 기존 소비자협 동조합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아들여 1969년 에로스키가 출범하게 된다. 초기 에로스키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주변 조직 정도로 여겨졌는데, 70년대 말 불황기를 거치면서 몬드 라곤 내에서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1979년부터 1984년 사이에 경영이 어려운 소비자협동조합이 나 개인 매장을 인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매장 수는 76개소 에서 225개소로 증가했고, 사업량도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스페 인 식료품 판매업체 중 6위에 오르게 된다. 1990년에도 CONSOM(발렌시아지역소비자협동조합), ONCE (복권사업), KVTXA, ROCAL, BBK 등 다른 지역의 소비자협동조 합 혹은 유통업체를 통합하면서 크게 확대되었다, 이 통합을 통해 에로스키의 직원 수는 1990년 2,600여 명에서 1995년에는 1만여 명으로 5배 증가한다. 2003년에도 1개의 소비자협동조합과 2개의 거대 유통회사 메 르카트(MERCAT)과 베곤사(VEGONSA)를 통합하게 되어 직원은 2만5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을 통합하기 위해 에로스키는 3년 동안 3억 유로의 회사채를 발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007년에는 카프라보 를 인수하게 되면서 소매 유통 3위로 올라서게 된다. 에로스키는 다국적 소매유통업체인 까르푸 등과 스페인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나라 의 소비자협동조합과 초국적인 구매연합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이 2003년 에로스키와 독일의 에데카, 프랑스의 인테르마샤가 합작하여 3국 합작의 공동구매회사 ALDIS를 설립한 계기이다. 스페인 시장점유율 5%의 에로스키와 독일 시장점유율 22%의 에데카, 프랑스 시장점유율 15%의 인테르마샤의 공동구매는 까르 푸나 테스코 수준의 거래교섭력을 가져다 주었다. ALDIS는 기술개발 등을 위해 각각 10억 유로씩 출연하여 30억 유로 규모의 공동펀드를 설립하였는데, 이를 통해 공동구매시스템 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래교섭력을 높이고 있다. 에로스키의 성공요인 1 직원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조합원 제도의 혁신 몬드라곤은 소비자협동조합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소비자협 동조합의 발전 방향을 정립했는데, 당시에 비조합원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만 출자금을 받아서는 필요 한 매출액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4 46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따라서 직원들이 필요한 자본금을 대부분 출자하는 구조와 함 께, 소비자조합원은 최소한의 금액을 납부하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매출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이 런 조합원 제도의 정비를 통해 직원에게는 일자리를, 소비자에게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믿을만한 소매유통경로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소비자조합원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조합원 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당시 소비자협동조합에서 가장 많은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영역이 이용액 배당을 계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에로스키는 과감하게 이용액 배당을 하지 않고, 그만큼을 가격할인 으로 반영했다. 소비자조합원들은 이런 에로스키의 할인된 가격을 더 선호했다. 게 된다. 여기에 1969년부터의 내부 유보금이 통합의 지렛대가 되 었다. 또한 몬드라곤 복합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인민금 고의 협력적 대출도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다른 유통업체의 통합은 직원협동조합이 가지는 성공의 경 험에서 조직문화적인 거부감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몬드 라곤의 첫 사업체였던 울고도 기존 개인 업체를 인수한 것이었는 데, 이미 운영되던 사업체를 인수하여 직원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킨 경험이 다른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사적인 유통업체를 통합하는데 거부감을 없앴을 것이다. 단일 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전략적 선택의 결과, 에로스키는 탄탄하면서도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2 과감한 투자와 통합 에로스키는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협동조합과 일반 유통업체들 의 합병을 통해 이미 확보된 소비자와 시장을 통합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했다. 1990년 합병이 이뤄지기 전인 1989년 3억7,300만 유 로였던 매출액은 1994년 16억 유로, 2004년 57억 유로로 크게 상 승한다. 통합된 소비자협동조합 매출액의 단순 합계를 넘어서는 성 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존 시장에 에로스키의 소비자조합원 프로그램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런 에로스키의 과감한 투자와 통합이 가능한 배경에는 직원조 합원들의 출자규모가 증가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1만5천 명의 직원조합원 평균 출자금과 헤스 파의 출자금을 합하면 5억 유로(7,500억 원) 수준의 출자금을 가지 3 다양한 가치의 부여 에로스키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서 소비자협동조합의 강점인 정보의 공개 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제품의 품질이나 영양 기준, 건강 관리 정보 등을 소개하는 소비자 잡지를 월간으로 발행하여 무료로 소비자들에게 배포하는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에로스키가 후원하는 문화 상품을 소비자조합원 에게 제공하는데 여행상품과 숙박상품 등이 있다. 또한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와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합 체에 속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공산품과 농산물, 식품 등을 취급 하면서 에로스키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어, 바 스크 지방 주민의 선호도는 더 높아졌다.

25 48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스페셜 고객 프로그램의 도입 에로스키는 소비자의 구매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일종의 조합비 제도인 스페셜 고객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매월 20유 로(3만 원)를 납부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5%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 을 공급하는데 월 이용액이 400유로(6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유리한 제도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의 에로스키에 대한 전속 거래를 높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75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다양한 생 활분야로 사업이 확장되면서 더 많은 소비자 회원이 참여하고 있 다. 현재는 약 100만여 명이 스페셜 고객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에 로스키의 안정적인 매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쿱생협이 조합원에 대해 이와 거의 흡사한 조합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정의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상호 배려하면서 자주적ㆍ자립 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경영개선 및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조합원의 유형으로는 조합에 물품을 공급하는 생산자 조합원 조합의 공급물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조합원 조합의 직원인 조 합원 등이 있다. 소비협동조합이나 사업협동조합과 달리, 다중이해 관계자협동조합은 이질적 조합원의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 협 동조합의 경우 보통 단일한 성격의 조합원 구성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비용을 줄이게 된다. 따라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사업은 벼룩시장, 지역화폐, 상호돌봄 등처럼 사업의 성격 자체가 이질적 조합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다. (3)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특징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다른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조 합원이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소비자조합원과 직원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소비자의 참여와 직원의 적극성을 동시 에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다. 그러나 이해 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조합원이 된다는 점에서 의 사결정 비용이 높을 수 있음으로, 이러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가치 의 공유와 적절한 의사결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사회적협동조합 (1) 사례 - 이탈리아 볼로냐의 카디아이(CADIAI) 이탈리아의 볼로냐 시를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는 카디아이 (CADIAI)는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함께 수행하는

26 50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1974년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 기준으로 1,081명의 직원이 27,4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출액 은 27만 유로(405억여 원) 정도이다. 며 조합원이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는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1년 말 현재 직원 중 55%가 조합원이며, 또한 돌봄서비스 의 특징상 직원 중 86%가 여성으로 이뤄져 있다. 카디아이의 사업과 사업규모 카디아이(CADIAI)의 주사업은 돌봄서비스 사업이다. 가정 방 문을 통한 서비스, 즉 홈케어 사업은 볼로냐와 인근 지역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데, 주로 고령자가 주거하고 있는 가정의 주 거환경 관리, 가사노동, 보건 위생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한다. 홈케 어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4개의 주거시설, 1개의 물리치료실과 재 활센터, 1개의 주간 보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보건 및 교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돌 봄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 등도 사업의 영역이다. 카디아이의 의사결정 카디아이(CADIAI)의 조합원은 주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 로 조합원 총회를 하기 쉽다. 총회에서는 잉여금의 배당과 같은 협 동조합 전체와 관련된 사안을 다룬다. 직원 중심의 조합원 구성이 므로 보너스의 분배도 총회에서 다룬다. 조합원은 총회를 통해 기 업의 경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경영방안을 채택한다. 사업영역별로 각각 이사를 선출하는데 이사의 정수는 13명이 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협동조합의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 민주적 방식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훈련을 받게 된다. 사업영역별로 주간 회의를 가지고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카디아이의 조합원과 직원 카디아이(CADIAI)의 직원은 조합원일 수도 있고, 조합원이 아 닐 수도 있다. 하지만 카디아이는 모든 직원이 조합원이 되도록 유 도하고 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250시간의 수습훈련기간을 수료해야 하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금은 최소 1,800유로(27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일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데, 5%인 90유로는 먼저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출자금은 월급에 서 3%씩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출자금은 액면가대로만 평가되 카디아이의 역사 카디아이(CADIAI)가 설립된 1974년 최초의 조합원은 29명의 여성노동자였다. 당시 이들은 볼로냐 시에서 홈케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급여도 낮았다. 이러한 조건에 불만을 갖고 있던 여성들이 스스로 협동조 합을 만들어 급여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전문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려고 결심했고, 처음에는 직원협동조합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볼로냐의 레가 협동조합연합회의 도움과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27 52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협동조합을 만든 뒤 근무여건이 좋아지기 시작했으며, 안정적인 사 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 위탁 계약을 추진했다. 볼로 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리비아 파병 상이군 자녀들을 돌보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가장 성공적인 성과였다. 이런 사업의 확장에 따라 고용 인원은 급속히 늘어났으며 청소 부, 직원, 간호사까지 고용했다. 1978년 상이군 자녀들에 관한 보 호 계약이 끝났을 때 고용 인원은 130명이었다. 하지만 이 계약이 끝날 때까지 다른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개인 돌봄사업만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일감이 적어지자 직 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공적 계약체결을 열심히 추진한 결과, CADIAI는 1983년 지방정부의 보건국으로부터 총 100,000만 시간의 계약을 성사시 켰다. 이는 당시에 직원으로 있었던 80명의 직원에게 1인당 평균 36시간을 배정할 수 있는 규모였다. 당시 계약된 서비스 내용에는 청소, 쇼핑, 개인 간호, 물리치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원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자, 그 지역 홈케어 분야에서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서도 영 향력을 미치기 시작했고, CADIAI의 역량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이뤄지며 공적기관과의 계약이 안정화되었다. 1991년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제정되자 CADIAI는 직원협동조 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고, 정부의 다양한 복지사 업을 위탁받게 되면서 사업이 확대되었다. 카디아이의 성공요인 1 협동조합 원칙을 지키는 헌신적인 경영진 CADIAI의 경영진은 매우 헌신적이다. 직원인 조합원들 가운데 협동조합의 지도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경영진들은 협동조합 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협동조합의 리더십은 위계적인 경영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능한 수평적인 운영 구조를 유지하는데서 나타난다. 일반 직원에서 출발하여 경영진이 된 지도자들은 조합원의 업무 뿐만 아니라 감정과 이해관계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문제 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2 공적기관과의 안정적인 계약 CADIAI는 공적기관이 직접 인력을 고용하여 돌봄노동을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다양 한 공적기관과 안정적인 계약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점차 계약의 규모를 늘려 나간 것은 협동조합 운영의 안 정성을 기하고, 직원의 채용이 늘어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3 직원 역량의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CADIAI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초기부터 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250시간의 훈련을 받는다. 이 훈련과정에는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돌봄활동, 기본적인 물리치료, 자활, 상담의 실무역량 등이 들어 있다. 직원들은 이후에도 매년 40시간씩 추가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 의 비용은 협동조합과 지방정부, 그리고 직원이 분담한다.

28 54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년 당시 CADIAI가 실시하고 있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높은 평가가 이루어져, 지방정부는 직접 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정도였다. 또 지방정부는 볼로냐의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CADIAI의 훈련과정 일부를 필수적으로 받게 했다. 훈련의 질과 가치에 대한 이러한 인정은 CADIAI에 관 한 긍정적인 평가이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들의 노력 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CADIAI 직원 1인당 매출액은 평균 3천 8백만 원 정도이다. 좋 은 급여수준은 아니지만, 대신 31일치의 휴일수당, 15일치의 신혼 수당, 5개월 치의 산전ㆍ산후 수당 등 후생복지를 체계적으로 제공 하고 있어 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관리직은 일반 직원이 받 는 것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으며, 적으나마 수익이 발생 하면 직원들에게 배당을 하고 내부유보 시키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 을 하는 영리기업에 비해 사업체에 대한 충성도도 높은 편이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 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 한다. 일반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기적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이 타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 즉, 일반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 해 협동조합에 가입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자기가 가 진 것을 베풀기 위해 협동조합에 가입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가 입하려는 조합원의 자세 자체가 다르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 영 원리도 상이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 해관계자로 구성되는데, 생산자, 이용자, 직원 등 일반 협동조합의 다중이해관계자 조합원 외에 자원봉사자 조합원과 후원자 조합원 의 존재가 인정된다.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목적 조합원의 필요 공익적 목적 법인격 법인 비영리 법인 설립 시ㆍ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감독 없음 있음 사업 부수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ㆍ보험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 증진 - 취약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 공공위탁사업, 공익증진사업 등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 이상 잉여금의 30% 이상 배당 가능 금지 정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 법인, 국고 등 귀속

29 56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영리기업(주 식회사, 개인소유기업 등)이나 국가기관과 비교하여 강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복지 서비스라 함은, 교육ㆍ의료ㆍ돌봄ㆍ문화ㆍ교육 등, 서비스의 성격상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할 권리로서의 성격이 있어서, 서비스를 공급받는 소비자나 수혜자가 비용을 전담하지 못 할 때 국가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하는 당위가 있 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겠다. 첫째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기업이나 국가기관과 달리 공적 지원시스템이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으로 복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영리기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 하여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외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국가가 직접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의료보험제도나 돌봄 바우처 제도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도 영리기업 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공감이 부족하여 그러한 제도적 지원이 미 약한 분야 -예컨대 문화 분야, 예방 의학 분야 등- 에서 영리기업이 취약 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제약적일 수밖에 없 으며, 국가기관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영역에서도 그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후원자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조직하여 서비스를 공 급할 수 있다. 둘째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기업이나 국가기관과 달리 국가 시스템에서 정규화되지 않은 수혜층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의 복지제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서비스를 제한한다. 예컨대, 돌봄서비스에는 그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수혜층에 관한 기준이 있으며, 일자리 제공 사업에서는 그 사업에 고용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기준이 있다. 이러한 기준은 정부차원에서 정해지고 한 번 정해지면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가기관은 이러한 기준을 엄격하게 따를 수밖에 없고, 영리기업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없는 대상층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유인이 없다.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합의만 하면, 유연하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 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층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기업과 달리 이윤을 배당할 필요 가 없으므로 그만큼의 자원을 다른 곳에 돌릴 수 있다. 이러한 자원 은 효율화 노력 부족으로 낭비되지만 않는다면, 서비스의 가격인하 나 질 향상, 내부유보를 통한 투자확대 등에 쓰일 수 있다. 즉, 이윤 추구동기로 인하여 서비스의 원가를 낮추려는 유인이 큰 영리기업 에서 취약계층인 소비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 합은 이러한 동인이 적다. 넷째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직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수혜자, 후원자 등의 이해관계자 중 두 그룹 이 상이 조합원이 되어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영리기업 이나 국가기관과 달리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진다. 먼저, 서비스를 공급하는 노동자가 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할 시 에 주인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30 58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그 자체 가 복지의 내용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인노동과 공동체 리더십을 조합원이 경험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시민사회의 중요한 주체 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를 공급받는 소비자나 수혜자가 조합원으로 서 운영에 참여하여 서비스의 내용을 가장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하 게 구성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농촌 주민들이 향 유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공급한다고 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주민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함으로써 자 신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이용을 하면서 상품의 문제점과 개선을 생각하여 적극적인 피드백을 협동 조합에 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후원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보완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이 영리기업이나 국가기관에 비하여 가지 는 약점도 있다. 먼저, 영리기업은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일 수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기업과 달리 회의나 토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의사결정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은 국 가자원을 끌어옴으로써, 비록 한 개 기관의 운영에서의 효율성은 별 차이가 없더라도, 전체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보다 우월할 수 있다. 즉 국가기관은 정부 지원을 더 적절하게 끌어냄으로써 전체 국 민에게 평등한 혜택을 보게 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및 후원인의 자원에만 기반 을 두고 운영되는 모델이기에 전체 부의 재분배 및 평등한 서비스 차원에서 약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영역의 특징에 따라 이러한 영리기업이나 국기기 관의 장점이 더 큰 경우도 있다. 예컨대 많은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끌어들이고 평균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예컨대 의료 보험) 국가기관이 영리 보험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보험보다 더욱 효 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협 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8.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1) 사례 -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아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존재하 지 않는다. 따라서 생활협동조합 법인격을 가진 안성의료생활협동 조합을 보면서 그 원리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안성의료생협)은 3,060세대의 조 합원과 74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출자금은 6억8천만 원이며, 25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다. 업무 구역은 안성시를 관 할로 하고 있으며, 안성농민의원, 안성농민한의원, 생협치과의원, 우리생협의원 등 4개의 의료사업소와 가정간호사업소/재가장기요 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31 60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안성의료생협의 조합원 현황 조합원은 2008년 기준 3,060명이며, 평균출자금은 22만 원 수 준이다. 법적으로는 5천 원 이상을 납부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데 비해 평균 출자금의 규모가 큰 편이다. 조합원은 단순히 의료기 관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단위 조합원 모임(건강모임)에 가 입하도록 하고 지역모임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안성의료생협은 한 해 평균 소규모 조합원 모임 120여 회와 읍ㆍ면ㆍ동 활동가 모임 40여 회를 진행하고 있다. 안성의료생협의 의사결정 및 집행구조 안성의료생협은 의료를 공급과 소비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의료 생협조합원 스스로 일상적인 건강을 책임진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의사결정구조와 집행구조에 조합원들이나 지도자들이 참여하도록 체계화하고 있다. 안성의료생협은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 총회를 년 2회 진행하 여 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며, 매달 임원ㆍ조합원ㆍ직원으로 구 성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논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총회 결 의사항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시 위원회로 보내져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조합원과 함께 실천 해 간다. 대의원의 정수는 120명이며, 임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모임을 주도하는 활동가 회원도 262명을 정하고 있다. 안성의료생협은 총회, 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와 소식지, 홈 페이지, 게시판, 이메일링, 의견함 제도와 같은 공식적인 방법과 면 대 면의 비공식적 방법으로 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조합원, 환자, 직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안성의료생협 운영에 반영하 고 있다. 조 합 원 대 의 원 총 회 감 사 회 이 사 회 건강조직위원회 본점 이용위원회 3동 지점위원회 지역복지위원회 경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지역 모임 의료 사업부 조합 사업부 건강모임 (소단위 조합원모임) 농민의원 치과의원 <그림> 안성의료생협의 조직도 안성의료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안성의료생협은 사업을 통해 스스로 사회자원을 창출하여 지역 사회로 환원하고 있다. 2008년도 기준, 안성의료생협에서는 인건 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로 보건예방활동비 1억7천만 원, 교육훈 련비 9백만 원, 취약계층지원서비스비 1천7백만 원, 지역연대활동 비 1백만 원, 조직활동비 3천8백만 원 등 총 2억4천만 원(총지출의 조 합 원 농민한의원 우리생협의원 가정간호사업소/재가장기요양기관 보건예방실 지역복지실 사무행정실 조직교육실 재가케어사업단

32 62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 인건비 제외한 지출의 31.15%)을 사용하였다. 안성의료생협의 발전과정 안성의료생협은 1987년, 고삼면 가유리 주말진료소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연세대학교의 여름농촌활동이 고삼면 일대에서 몇 년 간 이뤄졌는데, 당시 의원이 없었던 고삼면에서 농촌주민의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의대와 간호대의 학생들이 주말진료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주말진료소에서는 진료활동 이외에도 마을 마다 활동가를 두어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 육활동을 병행했다. 하지만 2주에 한번 하는 진료소 활동으로는 한 계가 있었다. 주말 진료소 활동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주민이 건강할 권리 를 확보하기 위한 1차 보건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의료기관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주말 진료소에 참여한 의료인과 농민회 등 지역의 활동가들이 의료기관 설립을 주도하자 지역주민들은 기 존 의료에 대한 불신, 과잉진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심적인 의 료기관을 갖는다, 내 병원을 갖는다 는 희망을 가지고 의료기관 설 립에 적극 참여하였다. 1993년 5월 공동의원 추진 준비 모임을 시작으로 7월 24일 발 기인 결의대회, 8월 28일 추진위원회 결성식을 하였다. 이후 조합 원 가입 운동을 전개하여 1994년 300여 명의 조합원과 1억2천만 원의 출자금으로 안성의료생협이 시작되었다. 당시 의료생협은 새 로운 의료활동을 선보였다. 1994년 6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하 는 사업과 재활용구 무료대여 사업을 시작했다. 1996년에는 단체조합원으로 가입한 안성 고삼농협의 원로 조 합원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사 업은 1999년까지 진행되다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단체는 조합원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중단되었다. 안타까운 일이 지만 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 1996년 12월에는 지역의 조합원에게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보건학교를 시작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997년 에는 지역 무료 순회진료 활동을 하였으며, 안성시민 헌혈하기 운 동이나 거리건강 캠페인 등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2001년에는 농업인 직업성 질환 관련 신경검사, 면역검사,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해 당시 안성지역 농업인의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이렇게 지역주민의 의료에 대한 필요를 다양하게 충족시키자 더 많은 조합원이 가입하였고, 의료보험에서 가장 자부담율이 높은 치 과를 개설하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런 조합원과 지역의 필요를 받아들여 2002년 1월에는 치과의원을 개설했다. 2004년에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재가간병사업을 시 작했으며, 2008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재가장기요 양기관을 설립하여 의료생협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2)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유형인데, 의

33 64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료의 공공성 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에 설립요건과 운영원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500명 이상에 최 소출자금 1억 원 이상, 1인당 최소출자금 5만 원 등 사회적협동조 합의 설립요건보다 매우 엄격하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도 기 본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며, 주민참여의 원칙이 엄격 하게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설 따라서 우선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해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차이가 나는 점들만 기억하 면,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 전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자료집도 우선 일반적인 협동조합에 관한 개념, 설 립절차, 조합원의 지위, 조직운영, 사업, 재무회계, 조직변경 및 소 멸 등의 순서로 설명한다. 이어서 일반 협동조합과의 차이점을 중 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를 설명한다. 벌칙규정 등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나,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1. 기본법의 개괄 협동조합기본법의 목적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법1)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협동조합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협동조 합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 단위 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로 세분할 수 있다. 결국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ㆍ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2. 협동조합 일반 (1) 협동조합의 정의 ICA(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정의한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 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ㆍ사 회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 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 이다. 한편 USDA(미국 농무성)는 협동조합 을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 분하는 사업체 로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

34 66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이다.(법21)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기본적으로 사업조직 으로 봄으로 써 사실상 영리기업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다만 협 동조합을 영리법인 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법인 으로 봄으로써, 협동조합의 비영리적 성격을 반영했다.(법41) ICA 협동조합 정의의 내용은 협동조합기본법의 다양한 조항에 나뉘어 담겨져 있다. 먼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복리증 진과 상부상조이며,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수 요에 부응하여야 한다.(법5) 또한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최 대한 봉사하여야 하고,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 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투기나 일부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 로 해서는 안 된다.(법6) (2)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⑴발기인 5인 이상 모집 ⑵정관 작성 ⑶ 설립동의자 모집 ⑷창립총회 의결 ⑸관할 시ㆍ도지사에 설립신고 ⑹이사장에게 사무 인계 ⑺출자금 납입(현물 출자 가능) ⑻설립등 기 등 8단계를 거쳐야 한다. 설립신고까지는 발기인이, 설립등기 등 그 이후에는 이사장이 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협동조합은 설립 신고가 아니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성립한다.(법191) 기존 협동조합은 모두 설립신고를 한 후 인가를 받게 되어 있지 만,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 후 인가 절차 없이 등 기를 할 수 있게 했다. 발기인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인 개인은 물론 주 식회사 등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법151) 발기인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출자 1좌의 금액, 납 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 출자좌수 한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사업의 범위 및 회계 기관 및 임원 공고의 방법 해산 출자금 양도 기 타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 14개 항목은 필 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법161) 창립총회의 의사는 발기인을 포함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152) 설립동의자 최소 인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기인 5명이 창립총회를 한 후 협동조 합 설립신고를 해도 된다. 참고로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최소 자본금 규정도 없다. 설립신고 후 설립등기까지 특별한 정한 기한은 없다. 다만 출자 금 납입은 설립신고 이후 시작되며, 출자금 납입이 끝난 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법611)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설립등기신청서, 설립신고서, 창립총 회의사록 및 정관 사본 등 4종이다.(법614) 설립등기신청서에는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출자 총 좌수 및 납입 출자금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4가지 사항을 적어야 한다.(법612)

35 68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3)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 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이다.(법20) 자연인인 개인은 물론 주식회사 등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법211) 다만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 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법212)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인 이 유는 명백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잠수부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데, 택시기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이에 따른 의무와 권리가 부여된다. 보통 조합원은 출자ㆍ회의ㆍ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그런 데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출자의 의무만 명시하여, 조합원은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 출자해야 한다.(법221) 출자 1좌의 금액 및 최소 납입 출자좌수는 정관으로 정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의 최소납입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를 총 출자좌수의 3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법222)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조합원의 권리는 의결권 및 선거권 (법231) 조합원 대리행사권(법232) 제명 이전 의견진술권(법 252) 탈퇴ㆍ제명시 지분환급청구권(법261) 대의원 피선거권 (법312) 임원 해임 요구권(법401) 사업이용 우선권(법46) 서류열람권 및 사본청구권(법492&3) 잉여금 배당권(법513) 해산시 잔여재산 청구권(법59) 등이 있다. 이때 의결권과 선거권 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로 한다.(법231) 한편, 협동조합 의 대의원이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는 것과 달리, 이사ㆍ감사 등 임 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기 때문에, 임원 피선거권은 조합원 의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법312, 법342) (4) 협동조합의 기관 및 임원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 3개 기 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총회와 이사 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다.(법28 1, 법321)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법282) 정기총회는 매 년 1회 반드시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되, 정기총회의 소집 시기 및 임시총회의 소집 필요는 정관으로 정한 다.(법284) 정관의 변경 규약의 제ㆍ개정 및 폐지 임원의 선 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결산보고서 승인 감사보고 서 승인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 제명 정관으로 정한 총회 의결사항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10개 사항은 총회 의결안건이다.(법291) 이 중 정관의 변경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 제명 등 3개 사항은 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법292)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 조합원 총회의 성립 자체가 현실적으로

36 70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 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 수는 1인 으로 한정된다.(법233) 따라서 조합원수가 많은 협동조합의 경우 는 총회 대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 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는데(법311), 이에 따라 대 의원총회를 둘 수 있는 기준은 조합원 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 다.(령7) 대의원의 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지만 50명 이상 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준정관례 참조) 물론 조합원이 200명 이상이 되더라도 대의원총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는 없고, 대의원의 의 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법312&3) 대의 원총회는 총회에 준하여 운영되고,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모든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법314) 대의원 의 선출방법에 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상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 로 정관으로 정하거나 대의원 선거규약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법322) 이사회 의결사항 은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사항 기타 중요사항 또는 이사장 이 부의하는 사항 등 6가지이다.(법33) 이사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 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법324)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하는데,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법2913)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 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를 두어야 한다.(법34)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 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지만, 이사장의 경우는 2차에 한하여 연 임 가능하다.(법351&2)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법441) 또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법44 2) 끝으로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다. 단,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법443) 임직원 겸 직 금지의 예외로는 소규모 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을 제시하고 있다.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를 직원협동조합으로 간접적으로 정의 하고, 임직원 겸직 금지에서 제외했다. 또한 소규모협동조합은 조 합원 10인 이내로 하고 있다.(령8의1&2) 이 정의에 따르면 직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조직은 전 환시기에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으로 전환되어 있어야 하 는 최저한도가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직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 는 사업조직은 전환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에게 충분한 교육과 학습 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본법의 임직원 겸직 금 지 규정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게 될 수 있다. 참고로 협동조합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의 직원에 관한 규정이 존 재하지 않는다. 보통 협동조합의 직원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고용관계에 있

37 72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는 것으로 본다.(민법655) 이에 따라 협동조합과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와 달리, 직원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우선적으로 적 용된다. (5) 협동조합의 사업 업을 영위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된다.(법453) 이에 따라 협동조합 을 설립했다 할지라도, 주 사업으로든 부 사업으로든, 신용 및 공제 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과 정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사항으로서, 이번에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 내용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 공 협동조합 간 협력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 업 등 3가지는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법451) 이는 ICA 7원칙 중 5ㆍ6ㆍ7원칙을 사업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협동조합으로 못하는 사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 먼저,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 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법452) 쉽게 말해,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인ㆍ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신 고ㆍ등록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버스협동조합을 설립하였더라도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못하면, 운수 사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 설립과 별개로, 사업을 시작하 기에 앞서, 관계 법령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인ㆍ허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 (6)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에 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 옳은지, 아니면 협동조합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는 논란 의 여지가 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했다.(법46) 여기서 협동조합의 사업 이용을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 용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생산자협동 조합의 경우는 생산물의 출하를,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는 노무의 제공을,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협동 조합의 사업 이용으로 봐야 한다. 대통령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직원협동조합의 사 업은 예외로 하고(령91의10), ⑵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 합의 방문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령91의7), ⑶공적인 활동에 해당 하는 공급은 예외로 하며(령91의3~6), ⑷소비협동조합등의 경우 홍보를 위한 공급은 매장을 개장한 후 1년 내 6개월 동안 총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