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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원종욱 김태완 김문길 윤문구 엄형식 윤시몬 임완섭 정은영 기획재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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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부와용역계약 ( ) 한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 사회에미치는영향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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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리말 최근 2011년말협동조합기본법이국회를통과하여 2012년 12월발효됨으로써앞으로는특정산업분야에서만법적으로인정되어오던협동조합이전산업에걸쳐설립이자유로워지게되었다. 기본법이제정됨에따라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설립이가능해져개인과단체가자신들의필요에따라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게된것이다. 사회보장과관련하여관심이가는것은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새로운복지전달체계, 지역활성화를위한역할수행에관한것이다. 구체적으로취약계층및저소득층의복지전달체계로서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와소비자의직거래가가능하도록하는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하는생산및유통협동조합, 지역주민의욕구에부합되는방식의지역개발및지역현안을다루고, 환경보호등을하는지역형협동조합, 농어촌고령화속에서주민들이자발적으로노인돌봄과독거노인을지원하기위한사회적협동조합, 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청년들스스로가모여창업을하는협동조합형창업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러한기대를충족시키기에는협동조합의역할과기능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협동조합이향후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심층적이고다각적인접근이부족한실정이다. 본연구는기본법제정이후우리나라의사회 경제에어떤변화가일어날것인지를살펴보는것에목적을두고있으며, 이를위해해외사례에대한심층분석및협동조합기본법개정이기존협동조합과비영리단체에미치는영향그리고사회및경제미치는영향을다각적으로고찰하고있다. 이러한분석을협동조합들

6 이본격적으로설립되기이전에그사회적영향력을파악하고미리분석해본다는점에서본연구의의의가있으며, 장기적으로협동조합들이설립되어운영되는과정속에서본연구의연구기반을토대로향후협동조합들에대한평가와발전방향을논할수있을것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는연구라할수있을것이다. 이연구는우리원의원종욱연구위원의책임하에김태완연구위원, 김문길부연구위원, 윤시몬전문연구원, 임완섭전문연구원, 정은영연구원그리고동경복지대학의윤문구교수, 리에쥬대학사회경제센터엄형식연구원의참여로연구가수행되었다. 연구진의열정과수고에감사를표한다 년 11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7 목차 요약 1 Contents 제 1 장서론 9 제 1 절연구배경 9 제 2 절연구의목적및방법 12 제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7 제1 절국가별협동조합개요 17 제2 절협동조합이복지제도, 기업, 비영리단체에미친영향 85 제3 절협동조합이사회통합에미친영향 145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175 제 1 절 8 개개별법에의한협동조합 175 제 2 절비영리단체 204 제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25 제1 절총론적전망 225 제2 절시장에서협동조합의역할전망 234 제3 절사회적영향 I : 복지전달체계 266 제4 절사회적영향 II : 사회통합및사회적자본 289 제5 장정책제언 317 제1 절기존복지제도와의협력발전방안 317 제2 절사회적경제주체와의협력및발전방안 325 제3 절기존기업과의협력발전방안 335

8 참고문헌 337 부록 347 부록 1. 일본중소기업조합의성공사례 347 부록 2. 생활협동조합관련현황 369 부록 3. 기후변화등글로벌이슈에대응하기위한소비자협동조합의역할 371

9 표목차 Contents < 표 2-1-1> 영국협동조합일반현황 23 < 표 2-1-2> 협동조합자산규모별현황 (2010 년기준 ) 24 < 표 2-1-3> 직원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s) 자산규모별현황 (2010 년기준 ) 25 < 표 2-1-4> 농업협동조합 (Agriculture Co-operatives) 자산규모별현황 (2010 년기준 ) 25 < 표 2-1-5> 주택협동조합 (Housing Co-operatives) 자산규모별현황 (2010 년기준 ) 26 < 표 2-1-6> 프랑스분야별협동조합현황 34 < 표 2-1-7> 프랑스분야별협동조합연합체현황 35 < 표 2-1-8> 2008 년이탈리아협동조합 ( 활동분야별분류 ) 41 < 표 2-1-9> 2008 년이탈리아협동조합고용인원 ( 조합원및비조합원 ) ( 활동분야별분류 ) 42 < 표 > 2008 년이탈리아사회적협동조합매출액과전체자산 43 < 표 > 2008 년이탈리아컨소시움 ( 활동부문별분류 ) 43 < 표 > 2008 년이탈리아컨소시움직접고용인원 ( 조합원및비조합원 ) ( 활동부문별분류 ) 44 < 표 > 스페인협동조합수및고용인원현황 ( 유형별분류, 2011 년기준 ) 47 < 표 > 분야별직원협동조합협동조합수 47 < 표 > 분야별직원협동조합노동자수 48 < 표 > 주된협동조합의조합수, 조합원수그리고직원수 (2009 년3 월말시점 ) 51 < 표 > 전국생협의총합현황 52 < 표 > 미국의유형별협동조합현황 56 < 표 > 상업적판매와마케팅협동조합의영역별현황 58 < 표 > 사회및공공서비스협동조합의세부현황 60

10 < 표 > 금융서비스협동조합의세부현황 63 < 표 > 유틸리티협동조합의세부현황 63 < 표 > 캐나다협동조합의영역별분포 (2007 년 ) 67 < 표 > 캐나다협동조합의유형별규모 (2007 년 ) 68 < 표 > 퀘벡주노인돌봄협동조합의서비스내용 74 < 표 > 캐나다의료협동조합개요 80 < 표 > 캐나다의료협동조합의사업내용 80 < 표 > 캐나다의료협동조합별조합원수와직원수 81 < 표 2-2-1> 이탈리아 A타입사회적협동조합제공서비스현황 ( 복수응답 ) 87 < 표 2-2-2> 이탈리아 B타입사회적협동조합고용취약계층유형 87 < 표 2-2-3> 총사업활동보고 99 < 표 2-2-4> 복지사업실적 99 < 표 2-2-5> 캐나다노인돌봄협동조합의유형 113 < 표 2-2-6> CDI 에의한혁신협동조합재정지원규모 120 < 표 2-2-7> 이탈리아사회적협동조합유형별인적자원현황 (2003 년말기준 ) 130 < 표 2-2-8> 매디슨지역택시회사점유율 142 < 표 2-2-9> 유니온캡근속유보율 143 < 표 2-3-1> 유럽국가직원협동조합수 : 2011 년 149 < 표 2-3-2> 프랑스직원협동조합종사자규모별분석 : < 표 2-3-3> 직원협동조합의지난 10년간변화 : 2001~ < 표 2-3-4> 분야및시기별이탈리아직원협동조합및직원수추이 156 < 표 2-3-5> 이탈리아협동조합중직원협동조합의비중 157 < 표 2-3-6> 캐나다주택협동조합의지역별분포 159 < 표 2-3-7> 노인주택협동조합조합원의거주만족도 161 < 표 3-1-1> 경제사업과신용사업의연간사업물량 179 < 표 3-1-2> 농협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평가 180 < 표 3-1-3> 신협의연도별현황 185

11 Contents < 표 3-1-4> 생활협동조합의분류 187 < 표 3-1-5> 최근 3년간인가된생활협동조합현황 187 < 표 3-1-6> 연도별인가생협추이 ( ) 188 < 표 3-1-7> 주요대표생협의조합원현황과총공급액추이 189 < 표 3-1-8> 최근 3년간한살림생협의전체조합원수 공급액 출자금현황 191 < 표 3-1-9> 한살림생협연도별조합원수 공급액 출자금증가추이 192 < 표 > 한살림생협최근 3년간생산농가수 면적 출하액현황 193 < 표 > icoop 생협연간총공급액 ( 매출액 ) 및조합원현황 194 < 표 > icoop 생협근무직원현황 194 < 표 > 두레생협운영현황 196 < 표 > 2006 년이후협동조합및중앙회회원변화 200 < 표 > 2006 년이후협동조합및중앙회회원변화 201 < 표 > 서울우유협동조합의현황 203 < 표 > 서울우유협동조합의주요사업분야현황 203 < 표 3-2-1> 업종별자활공동체현황 205 < 표 3-2-2> 자활사업참여자의취업 창업비율 206 < 표 3-2-3> 인증시점대비유급근로자수및노무비대비매출액비율변화 208 < 표 3-2-4> 인증연도별사회적목적실현유형비중 209 < 표 3-2-5> 연도별사회적기업고용현황 209 < 표 3-2-6> 연도별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수혜자현황 210 < 표 3-2-7> 사회적목적에의재투자현황 210 < 표 3-2-8> 경제활동인구및 GDP 대비사회적기업의비중 (2010 년 ) 211 < 표 3-2-9> 연도별사회복지관현황 212 < 표 > 전국사회복지관현황 (2012 년 9월기준 ) 212 < 표 > 전국사회복지관운영주체법인현황 (2012 년 9월기준 ) 213 < 표 > 분야별단위사업 214 < 표 > 마을기업의개요 220

12 < 표 > 마을기업사업의유형 ( 예시 ) 221 < 표 4-2-1> 국내유기가공식품시장현황 (2009~2010) 238 < 표 4-2-2> 우리나라연도별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증감추이 240 < 표 4-2-3> 우리나라연도별유기농업면적비율및농가수변화 241 < 표 4-2-4> 국내뷰티서비스의가구당소득대비지출율 242 < 표 4-2-5> 국내뷰티산업현황 (2008 년 ) 243 < 표 4-2-6> 국내미용실 - 피부미용실경영실태현황 244 < 표 4-2-7> 가계소비지출중생활비비중 245 < 표 4-2-8> 가계지출비목별부담비중 ( 중복응답 ) 245 < 표 4-2-9> 도시가계월평균가공식품비및외식비지출추이 246 < 표 > 주요식품관련업소 ( 제과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및학교급식현황 247 < 표 > 1년간소득이동행렬 252 < 표 > 종사상지위별저소득취업경험과지속 ( , 계속취업자대상 ) 253 < 표 > 분류에따른협의의정규직과비정규직 254 < 표 > 직원협동조합설립과고용형태의변화 255 < 표 > 주요고용형태의상대적비중과상대비중 256 < 표 > 직원협동조합설립후임금변화 < 표 > 직원협동조합설립후임금변화 < 표 > 직원협동조합설립후임금변화 -도소매업 259 < 표 > 직원협동조합설립후임금변화 -음식숙박업 259 < 표 > 직원협동조합설립후임금변화 -보건복지서비스업 260 < 표 > 연도별택시운송업현황 261 < 표 > 각지역별위생관리용역업 ( 건물위생관리 / 청소용역업무담당업종 ) 의현황 263 < 표 4-3-1> 보육및유아교육참여율 266

13 Contents < 표 4-3-2> GDP 대비보육및유아교육에대한공공지출 (2005) 267 < 표 4-3-3> 일본의보육시설과이용아동현황 (2000~2010) 268 < 표 4-3-4> 일본의보육시설유형과영유아이용현황 (2008) 269 < 표 4-3-5> 일본의유치원수와이용아동현황 (2009) 269 < 표 4-3-6> 일본의연령별입소아동수 270 < 표 4-3-7> 일본의설치주체별사립인가보육소현황 (2007 년 4월1 일기준 ) 270 < 표 4-3-8> 미국공립학교에서유치원교육을제공하도록하는법을제정한주 273 < 표 4-3-9> 영리형과비영리형간의아동발달잠재지수 275 < 표 4-4-1> 사회자본에대한정의 295 < 표 4-4-2> 사회적자본과여타자본의특성비교 300 < 표 4-4-3> 신뢰및사회규범지수 307 < 표 4-4-4> 신뢰, 사회규범과경제적성과간의계량분석결과 308 < 표 설명변수추가에따른신뢰및규범변수추정계수변화 309 < 표 4-4-6> 최근 1년간에의견개진및활동참여경험 312 < 표 4-4-7> 시민활동에의참가의사 313 < 표 5-1-1> 총사회복지지출 317 < 표 5-1-2>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 정책의변천과시기별특성 319 < 부표 2-1> 한살림생협회원조직별조합원수 공급액 출자금현황 ( 현재 ) 369 < 부표 2-2> 전국생활협동조합현황 (2008 년기준자료 ) 370 < 부표 3-1> 친환경농 축산물의시장규모변화 373 < 부표 3-2> 친환경인증현황 ( 농산물 ) 374 < 부표 3-3> 친환경인증현황 ( 축산물 ) 375

14 그림목차 [ 그림 2-1] 미국협동조합의유형별비중 57 [ 그림 2-2] 일본커뮤니티업티멈복지의영역도 102 [ 그림 2-3] 캐나다보육협동조합수 (1984~2004) 10 [ 그림 2-4] 캐나다보육협동조합원수 (1984~2004) 10 [ 그림 2-5] WAGES가지원하는청소협동조합에속한직원들의소득증대효과 133 [ 그림 2-6] 프랑스직원노동자협동조합이윤배분 : 2010년말 150 [ 그림 3-1] 우리나라주요대표 3개생협의최근의성장추이 190 [ 그림 4-1] 우리나라친환경농 축산물및유기농산물의시장규모변화추이 240 [ 그림 4-2] 우리나라연도별택시운송업증감추이 262 [ 그림 4-3] AIFS의사회적자본개념틀 298

15 요약 1. 해외사례의시사점 시대적상황과역사적배경에따라협동조합의발전양상은달리나타남 낙후지역의지역사회개발 - 주민들스스로안정적인소득창출과소비생활을위해낙농업이중심이된소비자협동조합의활성화 ( 미국, 캐나다 ) 중간상인과대부업자착취문제해결, 의료기관이없는낙후지역에협동조합형태로설립, 협동조합설립및성장을통한농촌지역의삶의질개선 소비자의권리와선택 - 협동조합을통해소비자가식품을선택할수있는권리를표출 ( 일본 ) 1960년대에안전한먹거리및환경보호운동으로시민운동형생협이태동 소외와갈등을극복하는수단 - 저소득농어민의생활안정대책이발전동인으로작용 ( 캐나다 ) - 지역간갈등의산물로협동조합이발전 ( 스페인, 캐나다 ) 스페인바스크지방은스페인과다른민족이며, 캐나다퀘벡주는프랑스어권

16 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1990년대후반부터사회적협동조합의발전을위한대안이모색되고있음 소비자영역에서사회서비스영역으로협동조합의원리를적용하고자하는시도가진행되고있으며사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시키기위해제3 의조합원허용이라는대안을선택 사업의특성상열악한수익구조를극복하기위해제 3의조합원허용으로정부또는민간단체의지원을받을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 ( 이탈리아, 캐나다 ) 협동조합은성공과실패에따라다양한변화양상을보임 협동조합이성공하는경우에도다음과같은변화를보임 - 다른협동조합을인수 합병하여규모를키우는유형 - 주식회사등으로전환하는유형 조합원들의은퇴전략과맞물려자신들의지분을손쉽게매각하는방편으로활용 신규투자의필요성으로인해외부투자가용이한주식회사등으로전환 협동조합의실패사례는다양하며이경우에도파산, 해산, 흡수합병등다양한형태를보임. - 파산신청또는해산을하는경우 수익성이악화되어파산하는경우와조합원간또는조합원과경영진간의갈등으로조합이해체되는사례가해당 - 매각절차를통해외부투자자가인수하는경우 과도한인수합병을통해재무구조가악화되어외부투자자에의해인수되는사례 기존조합원의노령화와젊은세대의신규조합원을확보하는데실패하여지속적인투자를수행할수없어외부투자자에게매각되는사례

17 요약 3 2. 총론적전망 사회및시장에서의파급효과 협동조합은조합원간신뢰와협력이기반이고민주주의적의사결정구조를갖고있어사회적자본의핵심개념인규범, 네트워크, 신뢰와일치하여협동조합의활성화는사회적자본형성에기여하며다음과같은파급효과를통해경제적성과로이어질수있음 - 거래비용의감소 - 지식의보급과확산 - 협력적이고사회적인 ( 이타적 ) 행동의촉진 - 네트워크가잘형성된개인은의료및복지서비스에있어서재정적부담을덜미치는경향이있음. 즉, 질병, 우울증, 실업을겪을가능성이낮은것으로보고되고있음. - 계량분석결과 (Knack & Keefer(1997)) 사회적자본의대리변수 ( 신뢰와규범 ) 와경제적성과간에는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분석됨. 신뢰변수 (Trust) 의 10% 신장에대해 1인당소득수준은 0.8%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고, 사회규범 (Civic Norm) 이 4점증가하는데대해소득은 1%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 협동조합의활성화는적어도우리사회의전반적인신뢰수준제고에긍정적인기여를할것으로예상됨 기존의비영리단체와의관계설정 - 복지관,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종교기관등의비영리단체와협동조합간에는갈등관계보다는협력관계가조성될가능성이큼 이들기관들이협동조합을설립하거나제3 의조합원으로참여할가능성이큼 - 제한적인사회적협동조합의역할

18 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사회적협동조합은수익구조가취약하여사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외부자원의지원이필요함 이와같은공공복지서비스의민간위탁은우리나라의복지전달체계에서이미보편화되어있어협동조합이한축을담당할가능성은낮아보임. 다만일본의요코하마복지클럽과같이지역주민이중심이되고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수익구조를가진환경하에서저비용구조의노노 ( 老老 ) 케어는우리나라가벤치마크해야할모델로평가됨. 시장에서의파급효과 우리나라의사회 경제여건에적합한협동조합의설립 - 영세상공인및비정규직의협동조합설립 우리나라는산업구조상농업또는식품부분보다는도시지역영세상공인들이협업 (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 을목적으로생산자또는직원협동조합을설립할가능성이큼 - 기존협동조합과협회의역할변화 기존개별법하의협동조합과각종협회는권익단체의기능이강했고조합원간협업과연계에대한동기부여부분에서는취약했음. 특히, 중소기업청의단체수의계약제폐지 (2007년) 등환경변화로인해실익을추구하는조합원또는회원중심으로생산자협동조합의설립이예상됨 기업과의관계설정 - 해외사례에비추어볼때기존기업과영리형협동조합의관계는경쟁의관계보다는각기다른영역에서사업을영위할가능성이큼 신규로설립되는영리형협동조합은대형유통또는공산품을취급하기보다는틈새영역에서틈새시장확보를목적으로할가능성이큼. - 또한편으로기업들이협동조합의추세를미래의소비경향으로파악하고

19 요약 5 자신들의사업영역에벤치마크할가능성이있어 ( 유럽, 캐나다및미국의대형유통매장에서도협동조합으로시작된유기농식품을취급 ) 일부경쟁의관계도설정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음 영세자영업의사업지속성제고와비정규직의고용안정성제고 - 우리나라의산업구조상도시지역자영업을중심으로협동조합이활성화되는경우, 사업운영에따른리스크를개인이아닌조합원이분담하여사업의지속성이제고될가능성이큼 ( 예 : 고가기계공동이용, 공동상표, 마케팅비용공동부담등 ). - 비정규직종사자들이직원협동조합을설립하는경우, 소득활동이지속적으로이어져고용안정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매출이감소하는경우에도해고가아닌조합원의급여조정을통해고용을유지할수있음 3. 정책제언 정부의직 간접적인지원의필요성 해외사례를보면각국정부가협동조합의발전을위해직 간접적인지원을하고있음. - 캐나다는농림식품부 (Agriculture & Agri-Food Canada) 내실단위조직인 Rural and Co-operatives Secretariat(RCS) 을두고있으며협동조합발전 5개년계획 (Co-operative Development Initiative)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캐나다의 RCS는 5개년계획의일환으로혁신협동조합설립에대한재정지원을하고있으며 2009년에는총 194개혁신협동조합설립에대해총 900백만달러를지원하였고 1개소당평균 46,440달러가지원되었음. 혁신협동조합은기존의농축산업분야의생산및유통에서벗어나타산 업과접목된사업 ( 예 : IT 를접목한 협동조합교육서비스등 ) 등을선정

20 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대상으로하고있음. 2차 5개년계획기간 (2009년 ~2013년 ) 동안총 2,860만달러의재정지원을계획하고있음. - 미국농림부도기존협동조합의신규투자에대한융자사업을제공하고있으며협동조합개발센터 (Cooperative Development Center) 의설립과운영을지원하고, 연구개발비지원을통해간접적으로협동조합설립의컨설팅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여건을제공 - 미국과캐나다가협동조합에대한재정지원을실시하고있는것은기존의식품유통위주의전통적인협동조합과는차별되는혁신적인협동조합을발굴하여협동조합발전의새로운동력을찾고자하고있음. 우리나라는직접적인재정지원보다는협동조합설립을원활하게할수있는환경조성에역점을두는것이바람직함. - 한국의산업구조에적합한협동조합모델의연구와이와관련된교육 훈련프로그램의개발을위해대학내협동조합개발센터설립을지원하는것이필요함. - 또한협동조합의설립과성장을도울수있는지역자원연계를체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 보육협동조합설립에가장큰걸림돌은보육환경에적합한시설을확보하는것이므로지역내공공시설또는종교시설을중심으로시설제공을연계시켜주는사업을지자체가중심이되어추진하는것이필요함.

21 1장 A K IH SA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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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 2012년 12월부터는그동안우리나라의특정산업분야 1) 에서만법적으로인정되어오던협동조합이전산업에걸쳐설립이자유로워진다. 2011년말협동조합기본법이국회를통과하여 2012년 12월발효됨으로써그동안여러산업분야에서사업을운영하였지만법인격을인정받지못하고주식회사, 사단법인등의형태로운영되던많은협동조합형기업들이공식적으로협동조합이라는명칭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게된것이다. 이미외국에서는 1800년대부터시민, 노동자들이주축이되어자본주의적가치에중심을두고운영되는주식회사와는다른형태의기업운영방식인협동조합운동이시작되었으며, 지금은보편적인사업운영주체로서인정받고있지만우리나라에서는정부주도의일부산업을제외하고는협동조합이법적으로인정받지못하고있었다. 그러나지난 2008년과 2010년금융위기와재정위기를겪으며많은기업들이생산성감소와수익악화로인해도산에이르는산업구조조정의과정속에서협동조합형기업들은오히려사업을확장하고고용을늘리면서선진국의주요기업형태로등장함으로써그가치를새롭게인정받게되었다. 우리나라역시그동안협동조합에대 1) 특정산업분야로서 1 차산업에서는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산림조합및중소기업협동조합이있으며, 금융산업으로는신용협동조합과새마을금고가, 소비자영역에서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8 개분야에서만이협동조합설립이가능하였다.

24 1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한소극적인대응방식에서협동조합이지니고있는사회적, 경제적및문화적가치를새롭게인식하고세계금융및재정위기극복의하나의경제적대안모델로서협동조합형기업에많은관심을가지게되었다. 협동조합은이미지적한것과같이 1인중심또는주주중심으로운영되는주식회사와달리지역주민또는노동자들이주축이되어자발적으로만들어지고운영되는조직으로서순전히조합원의공동출자에의해설립되어, 조합원이종업원이되거나운영자가되기도하면서또는조합의소비자로의역할을수행하는수평적경영방식을도입하고있다. 또한주식회사등의기업들이영리중심의경영방식을추구하는것과달리협동조합형기업들은지역주민과함께하는지역개발및노동의순수한가치를함께공유하고그이윤을다시축적하고, 배당은최소화하면서이윤추구보다는자율과협동과협력을바탕으로기업을운영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기업적가치는지난세계금융위기와재정위기속에서일반기업들이경영상의어려움을겪었던반면에협동조합기업들은발전할수있는원동력이되었다. 그동안우리나라에서운영되어오던협동조합들은관주도형협동조합으로서정부의보호와지도하에발전해왔다는점에서외국의협동조합들과는다른발전방식을취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농어업종사자와도시주부들을중심으로식탁의안전과올바른먹거리를제공하기위한방안으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이시작되었으며, 이는농어업종사자와소비자를바로연결하는직거래방식, 믿고먹을수있는농산품공급등을통해지역사회내에뿌리를내리면서우리나라에서자발적인협동조합형기업들이성공적으로운영될수있다는모습을보여주었다. 비록 2000년대말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상당수가사무장병원으로악용되는문제가있었지만대다수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협동조합의기본적가치와원칙하에운영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이제 2012년 12월부터는새로운그리고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형기업들이만들어질것으로보인다. 초기에는여러산업분야에서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들이만들어질것으로예상되지만단, 금융및공제사업분야에서는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는상황이다. 무엇보다관심을둘수있는것으로는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새로

25 제 1 장서론 11 운복지전달체계, 지역활성화를위한중요한역할을수행할것으로예상된다. 구체적으로취약계층및저소득층의복지전달체계로서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와소비자의직거래가가능하도록하는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하는생산및유통협동조합, 지역주민의욕구에부합되는방식의지역개발및지역현안을다루고, 환경보호등을하는지역형협동조합, 농어촌고령화속에서주민들이자발적으로노인돌봄과독거노인을지원하기위한사회적협동조합, 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청년들스스로가모여창업을하는협동조합형창업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여러산업분야, 지역과계층을중심으로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형기업들이만들어질경우이들협동조합들이사회적으로미칠수있는긍정적및부정적요인들이많은측면에서발생할것으로보인다. 기존협동조합들과의생산및판매망이중복되는것으로인한갈등및분쟁, 새로운복지전달체계로서기존정부중심의복지전달체계를보완또는대체할수도있으며, 산업분야에서창업형협동조합들이만들어지면서기존주식회사와다른경영방식에따른산업간충돌, 자본이기업을운영하는방식에서노동자가주축이되어자본을경영하는새로운형태의직원중심협동조합형기업의등장으로인해노동시장재편등향후국민들과사회에미칠수영향은지대하다할수있다. 본연구는이와같이협동조합의설립이본격화될경우나타날수있는사회적및경제적파급력에대해미리살펴보고대응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연구가시작되었다. 즉신규협동조합과기존협동조합간의갈등및협력관계, 지역개발, 주택시장, 사회복지및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협동조합의역할과기존조직들과의연계, 청년실업해소를위한방안등사회적으로발생할수있는것들에대한충분한연구와검토가필요하다는점이다. 그러나외국의협동조합과다르게산업적기반과경영및관련통계등이이제구축되기시작했다는점에서다른연구들과는달리해외사례와국내의기존협동조합들의사례를통해그영향력을개괄하고분석한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그러나협동조합들이본격적으로설립되기이전에그사회적영향력을파악하고미리분석해본다는점에서본연구의의의가있으며, 장기적으로협동조합들이설

26 1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립되어운영되는과정속에서본연구의연구기반을토대로향후협동조합들에대한 평가와발전방향을논할수있을것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는연구라할수있다. 제 2 절연구의목적및방법 1. 연구의목적 협동조합기본법이제정됨에따라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설립이가능해졌다. 지금까지의협동조합은정부정책상필요에의해정부주도로진행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제는개인과단체가자신들의필요에따라얼마든지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게되었다. 지금까지일반국민들은협동조합은자신들의일상생활과거리가먼일로인식하고있었던것이사실이다. 농어업에종사하는농어민그리고중소제조업의경우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과같은단체에조합원으로가입되어있었으나개별조합원은주인의식을갖기보다는상부의지시나정책을따르는협회의회원정도로인식하고있었던것이사실이다.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의주요기능은권익단체로서의역할을수행해왔다고평가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는진정한의미의협동조합의역할과기능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필요성에대해서도깊이논의된적이없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과후속적으로진행될각종교육및홍보는우리나라사회 경제에변화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협동조합에대해관심을보이지않던개인, 단체, 그리고협회또는기존의개별법에의해많은제약을받아온생활협동조합내의많은단체들그리고유럽과캐나다와같이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설립을추구하면서도비영리단체로머물러있던사회적경제영역의각종단체들이기본법의제정에따라변화를모색하려는움직임을보일것이다. 본연구는기본법제정이후우리나라의사회 경제에어떤변화가일어날것인지를살펴보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 우선사회적영역에서는협동조합의활성화가

27 제 1 장서론 13 조합원개인차원에서시민의식에어떤변화를야기시키고이러한변화가궁극적으로어떤가치를우리사회에가져다줄것인지와같은거시적인측면을분석해보고자한다. 사회적영역의미시적인목적은사회적협동조합의활성화를위한전제조건과기존사회서비스영역의비영리단체와의관계설정등을살펴보는것이다. 경제적영역에서는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의설립과운영에따른기업과의갈등관계또는협력적관계를예측해보고우리나라의산업환경에적합한영리형협동조합의설립가능성을분석하는것을연구의목적으로하고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중에서노동집약적업종에대한협동조합의적용가능성여부등과같은산업별적용가능성을살펴보고자한다. 2. 연구방법및구성 가. 연구방법 1) 문헌연구및기관방문을통한해외사례연구 본연구는기본법제정이후일어날사회 경제적변화를예측하는것이목적이나기본법은 2012년제정되었기때문에변화를예측할만한자료가축적되어있지않다. 따라서해외사례를분석하여시사점을찾는방법에의존할수밖에없다. 유럽, 일본, 캐나다, 미국은이미협동조합이여러영역에서잘발달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미국, 캐나다, 일본의협동조합에대한문헌자료분석과각국의관련기관방문을통해문헌연구에서확인할수없는구체적사례와자료를확보하였다. 2) 국내문헌연구, 전문가간담회, 현장견학 기존 8 개개별법에의한협동조합과비영리단체의현황과기본법제정에따른파 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관련문헌과통계자료의분석, 분야별전문가간담회등을

28 1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실시하였다. 지역개발과협동조합의연계성을분석하기위해국내의대표적인생협 으로평가되고있는원주생협과홍성마을기업을방문하였다. 3) World Value Survey 자료분석 협동조합의활성화에따른시민의식의변화가사회전반에어떤가치를창출할수 있는지를사회적자본이론을접목하여분석하였고협동조합활동과사회전반에걸친 신뢰관계와의관계를밝혀보기위해 World Value Survey 자료를분석하였다. 나. 보고서의구성 본보고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제 2장에서는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를분석하였고, 제 3장은국내기존협동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제 4장은기본법제정이후협동조합의활성화에따른파급효과를복지전달체계, 기업, 시민의식및사회적자본형성에어떤영향을미칠지를분석해보았다. 그리고제 5장에서는 2장의사례분석과 3장의현황및환경분석에서도출된결론을기초로성공적인협동조합의정착을위한정책제언을기술하였다.

29 2장 A K IH SA 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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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 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제 1 절국가별협동조합개요 1. 영국 가. 사회적배경과발전과정 산업혁명이후, 새롭게등장하기시작한노동계급이열악한노동조건과빈곤문제를겪고, 정치적자유를누리지못하는상황에서협동조합은노동조합과더불어노동자들의자주적인협동을통해당면한문제를해결하고, 노동계급내부의계급적연대감을고양시키는수단으로발전하였다. 또한노동계급과농민의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식인, 중간층및교회의박애적인활동역시협동조합의발전의동력이되었다. 이에따라, 19세기중반이후다양한형태와운영방식의협동조합들이유럽각지에서동시다발적으로등장하기시작했다. 다양성과함께협동조합공통의정체성을수립하기위한노력이국제적인교류, 특히 1895년국제협동조합연맹의설립을통해진행되었으며, 로치데일공정개척자협동조합의원칙은국제협동조합운동의정체성과원칙을위한토대가되었다 2). 2) 협동조합운동주체들이스스로의정체성을합의하고발전시키는방식은이후에도지속되어, 1995 년 ICA 총회에서 지역사회에대한협동조합의기여 를포함시킨현재의협동조합 7 원칙이정립되었으며, 2005 년 ICA 총회에서는 직원협동조합정체성에대한선언 이채택되기도하였다 년에는직원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을대표하는 CICOPA 가 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국제기준 을채택하였

32 1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영국의협동조합운동은근대적협동조합의효시 3) 로여겨지는 1844년로치데일공정개척자협동조합을시작으로하여주요하게지역단위소비자협동조합을중심으로발전하였으며, 소비자협동조합이외에다른유형의협동조합들은상대적으로발달하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프랑스및이탈리아와달리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국가가협동조합의등장과발전에서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지않았으며 4), 그결과협동조합, 특히소비자협동조합은정부정책의변화와독립적으로주요하게시장환경의변화속에서성공과실패를경험하였다. 아래에서는협동조합들의사업전략을포함하여, 영국협동조합운동에영향을미쳤던사회적배경요인들을시기별로살펴보고자한다. 1) 협동조합형성기 가 ) 19 세기영국산업구조의특징 영국협동조합운동에서소비자협동조합이외의협동조합유형이발달하지못한것은영국의산업구조가갖는특성에서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1840년대중반이후로치데일모델소비자협동조합이확산되는가운데, 1850년대이후기독교사회주의그룹으로불리는지식인과정치인들이프랑스의직원협동조합모델을도입하고자시도하였으나, 이미 세계의공장 으로서대규모산업화가진척된영국에서는영세한기업규모와대량생산시스템속에서사라져가는숙련노동자중심업종에기반으로하는직원협동조합이정착하기어려웠다. 도리어영세한규모와노동집약적인형태의직원협동조합은노동조합과사회주의자들로부터노동자를착취하는기업 다.( 3) 영국은 19 세기이전에도협동조합과유사한형태의경제조직들이존재했고, 19 세기에들어서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적실험들이본격적으로시도되었으나, 일반적으로 1844 년영국맨체스터인근로치데일에서설립된공정개척자협동조합을근대적협동조합의효시로간주한다. 4) 영국정부는본토의협동조합운동에대해아무런간섭과지원을하지않았던데비해, 영국식민지들에서는특히농업분야를중심으로협동조합육성을위한직접적인개입정책을실시하였다. 이는이후영국식민지에서독립한국가들에서협동조합운동의토대가되었다. 반면, 영국의협동조합운동은식민지지역의협동조합들에대한직접적인지원이나협력에큰관심을갖지않았다는점에서대조적이다.

33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9 형태로비판을받았다. 한편농업생산물을식민제국들로부터값싸게들여올수있었던상황에서영국본토에서는농업이주요한산업적관심에서밀려났고, 협동조합의주축이될수있는소농은발달하지못했으며, 이는영국본토에서농업협동조합이발달하지못한결과를가져왔다. 농업협동조합선구자로여겨지는플랑켓경은주로아일랜드와미국에서농업협동조합을조직하고보급하는활동을하였으며, 이후그의뒤를이은플랑켓재단도영국식민제국에서의농업발전과농업협동조합보급에주력하였다. 나 ) 협동조합사회 에대한기대 로치데일공정개척자협동조합은소비자협동조합의형태를지니고있었지만, 이를설립한주체들의전망은소비자협동조합을시작으로주택, 생산, 금융등삶의다양한분야를협동조합으로운영하는협동조합사회에대한것이었다. 이러한전망은현실로온전히실현되지는않았지만, 이후단위소비자협동조합을지원하는사업연합체인협동조합도매조합 (Cooperative Wholesale Society) 을중심으로협동조합금융과보험분야를발전시키게되었다. 한편, 영국협동조합운동이초기부터천명했던정치적중립성은대부분의구성원들이노동계급이고, 협동조합을주도한세력의대부분이오웬주의자등사회주의자들이었음에도불구하고, 프랑스와이탈리아에서발견되는노동운동이나사회주의운동으로부터의수직적인영향력은찾아볼수없게하는요인이되었다. 도리어협동조합운동은그자체로협동조합의가치와이해관계를대변할수있는협동조합당을설립하고노동당과전략적우당관계를형성함으로서 20세기초반부터현재까지의회에서협동조합을대변하는정치세력을형성하고있다는특징을보여준다. 2) 제도화와성장 / 정체기 영국소비자협동조합은형성과동시에빠른성장을경험하게된다. 특히 19 세기

34 2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중반부터협동조합도매조합이라는당시로서는혁신적인유통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영국유통업계에서지배적인위치를차지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이후현재까지경험하고있는유통업구조의급속한변화는영국협동조합운동의중추인소비자협동조합에도전이되고있다. 가 ) 유통업구조의변화 2차대전이후영국의유통업구조는큰변화를맞이하게된다. 특히결정적인것은유통업에서도매업의역할이축소되고, 가족단위기업에머물러있던대형소매점들이법인기업으로성장하면서공세적인사업을확장시키기시작한것이었다. 이들대형소매점들은직접제조업체들과거래를함으로써보다공격적인가격인하를통해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었으며, 유통시장에서지배적인위치를점하게되었다. 나 ) 소비자협동조합의정체 급격한유통업구조의변화에대해지역단위로산개해있던단위소비자협동조합들의변화는효과적이지못했던것으로평가된다. 1950년대말전국적으로 1,000여개에달했던단위소비자협동조합들은일사분란하게대응하기어려운조건이었으며, 사업전략을보다효과적으로구사할수있는협동조합도매조합은잉글랜드 / 웨일즈와스코틀랜드로분리되어전국적인사업전략을도출하는데어려움을겪었다. 이러한상황에서진행된무리한경영합리화는도리어 1970년대에스코틀랜드협동조합도매조합을거의파산의지경으로만들었으며, 그결과스코틀랜드협동조합도매조합은잉글랜드 / 웨일즈협동조합도매조합에합병되었다. 그러나협동조합도매조합의합병에도불구하고전국적인소비자협동조합의연합체결성은 2000년대에이르러서야달성된다. 한편소비자협동조합들은소규모단위소비자협동조합들을지역수준에서의합병을통한규모화를꾀하고, 협동조합도매조합 ( 현재의협동조합그룹, Cooperative

35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21 Group) 도도매업의비중을줄이고직접소매활동의비중을증가시키는전략을진행해왔다. 그러나이과정에서단위소비자협동조합은조합원의역할과참여를중심에놓았던전통적인협동조합모델로부터점점벗어나는결과를가져오게된것으로평가된다. 3) 새로운변화의시기 프랑스및이탈리아와마찬가지로영국에서도 1960년대사회운동의고조는협동조합부문에새로운변화를가져왔다. 주요하게직원협동조합및새로운분야의협동조합에발견되는이들변화의영향력은 2000년대사회적기업에대한관심으로이어졌다. 가 ) 새로운사회운동으로서직원협동조합 19세기후반에서 20세기초반까지의실험이후영국에서직원협동조합은오랫동안단절을경험하게된다. 새롭게직원협동조합모델이등장한것은 1950년대퀘이커교도였던자본가어니스트베이더가자신의가족이소유한기업이었던스코트베이더 (Scott Bader) 의자본을노동자공동소유로전환시키면서스코트베이더모델공동소유기업들이실험적으로등장하기시작하고, 이들이산업공동소유운동 (Industrial Common Ownership Movement, ICOM) 으로발전한 1970년대부터이다. 한편 1960년대사회운동과문화운동의영향을받은그룹들이대안적인삶의방식과문화를유지하기위해출판업및채식주의와유기농식단을중심으로한식료품유통업을수행하는경제공동체를조직하기시작하였는데, 이러한흐름이 1970년대후반에 ICOM으로통합되면서영국직원협동조합운동의도약을이루게된다. 이후노동당정부와지방정부들을통한지원정책및집합소유와자주관리에대한대중적관심이고조되면서직원협동조합은 1980년대후반 1,000여개가넘는규모로빠르게성장하지만지원정책의중단과동구의몰락에따른이데올로기지형의변화의영향으로또다시빠르게쇠퇴한다.

36 2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그러나직원협동조합운동을중심으로형성된활동가층은이후시대적, 지리적욕구에부합하는커뮤니티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등새로운풀뿌리협동조합모델을확산시키는촉매제로서역할을하였으며, 2000년대에들어서서사회적기업현상을주도하는중심축이되었다 5). 나 ) 국가의정책적관심증가 소비자협동조합이오랫동안국가와독립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발전한것에대조적으로, 직원협동조합과이의연장선상에놓인사회적기업은정부와지방정부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의대상이되어왔다. 1976년노동당정부는 ICOM 운동을지원하기위한법률을제정하고, 이를바탕으로산업공동소유기금 (Industrial Common Ownership Fund) 을설치하여직원협동조합의설립을지원하였으며, 각급지자체들도협동조합개발기관 (Cooperative Development Agency) 을설립하여직원협동조합을위한컨설팅및운영지원을제공하였다. 이후보수당정부에서오랫동안위축되었던정부차원의지원은다시노동당정부가 2000년이후사회적기업개념에대한적극적인관심을보이면서정부차원의육성책을발표하는등사회적기업을사회정책실현의주요한수단으로써부각시키면서재개되었다. 한편, 2010년집권한보수당정부는 큰사회 (Big society) 를슬로건으로내걸면서, 공공서비스민영화등에서시민사회의보다큰역할을강조하고있는데, 특징적인것은노동당정부의사회적기업지원정책과차별성을위해협동조합이라는표현을보다명시적으로언급하고있다는점이다. 그러나보수당정부가개념적으로사용하고있는협동조합은실제현장의협동조합운동을지칭하기보다는공공서비스민영화의방안으로써협동조합방식을강조하는것으로, 보수당정부의협동조합활성화언급은협동조합운동진영에게기회이자동시에위기로인식되고있다. 5) 영국에서사회적기업논의를이끌었던 Social Enterprise London 은 ICOM 런던지부와런던협동조합훈련기관이 1998 년합병함으로서설립된조직이었다.

37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23 나. 현황및특성 1970년대이후, 협동조합운동은새로운사회운동의영향으로또다른발전을경험하게된다. 1970년대영국에서는새로운사회운동의영향을받은직원협동조합들이노동당정부의우호적인정책에힘입어급속도로발전하였다. 영국협동조합의현황을살펴보면매년협동조합수가증가하고있으며, 2010년에는 5,450개로 2006년에비해 24.7% 가증가한규모이다. 이는세계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로전체적인유럽의경제상황이어려운상황에서협동조합간협력과통합을통해사업과일자리를유지하고자하는의도가아닌가판단된다. 조합원수도꾸준히증가하여 2010년 12백만여명에이르고있으며, 협동조합의고용인원도 236 천명에달하고있다. 협동조합수증가와더불어조합원및협동조합에고용되고있는근로자도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영국사회에서협동조합이차지하는위치를확인할수있다. 표 영국협동조합일반현황 ( 단위 : 천명, 백만파운드 ) 구분 협동조합수 조합원수 고용인원 자산 순자산 세전이익 ,370 10, ,868 8, ,735 10, ,434 9, ,820 11, ,905 9, ,992 12, ,797 10, ,450 12, ,186 10, 자료 : Co-operatvies UK(2011), The UK Co-operative economy 협동조합의자산규모별현황을보면자산규모가 500만파운드를초과하는협동조합수는 148개에조합원은 100만명이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고용인원도 23만명으로절대적다수를점유하고있다. 이외자산규모가작은협동조합들로는자산기준으로는 10만파운드초과 25만파운드이하의협동조합이 910개로다음으로많았으며, 조합원규모로는 25만파운드초과 50만파운드이하의조합원수가약 44만명수준으

38 2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로 500 만파운드초과협동조합에이어가장많았다. 전반적으로자산, 순자산및세전이익에있어서도 500 만파운드이상자산을가진 협동조합의규모가가장크게나타나고있다. 표 협동조합자산규모별현황 (2010 년기준 ) ( 단위 : 명, 백만파운드 ) 구분 협동조합수 조합원수 고용인원 자산 순자산 세전이익 5백만초과 148 1,0112, ,925 32,132 9, 백만초과 ~5 백만이하 ,634 1, 십만초과 ~백만이하 , 만초과 ~5 십만이하 , 십만초과 ~25만이하 , 천초과 ~십만이하 , 천이하 , 확정하지못함 1, , 신용헙동조합 633, 총계 5,450 1,2755, ,961 33,186 10, 자료 : Co-operatvies UK(2011), The UK Co-operative economy 협동조합종류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먼저직원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s) 의경우전체조합수는 541개로영국협동조합의 10% 에조금못미치고있다. 자산이 500만파운드를초과하는협동조합은 5개정도이며, 25천파운드이하의자산을보유한협동조합이 81개로가장많았다. 반면에자산규모를정확히파악하지못한협동조합역시 295개에달해아직명확한자산통계들이작성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직원협동조합의조합원수는약 5천여명이고여기에고용된고용인원은약 2천여명수준이었다. 2010년유럽재정위기속에서도직업협동조합들은세전이익이발생하고있으며전체평균적으로는 2.2% 수준이었다.

39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25 표 직원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s) 자산규모별현황 (2010 년기준 ) 구분협동조합수조합원수고용인원자산 순자산 ( 천파운드 ) ( 단위 : 명, 백만파운드 ) 세전이익 (%) 5 백만초과 , 백만초과 ~5 백만이하 17 1, , 십만초과 ~ 백만이하 15 1, , 만초과 ~5 십만이하 , 십만초과 ~25 만이하 천초과 ~ 십만이하 , 천이하 확정하지못함 ,176 - 총계 541 5,234 1, , 자료 : Co-operatvies UK(2011), The UK Co-operative economy 농업협동조합을기준으로보면영국의농업협동조합수는 446개이며, 조합원수는약 15만명수준이다. 협동조합에고용된고용인원은약 8천여명으로이중대부분이자산이 500만파운드를초과하는농업협동조합에서근무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010년협동조합경영활동결과세전이익은평균적으로 0.9% 로높은수준은아니었으며, 25천파운드이하의농업협동조합들이 28.7% 로가장높은세전이익을보여주고있다. 표 농업협동조합 (Agriculture Co-operatives) 자산규모별현황 (2010 년기준 ) ( 단위 : 명, 백만파운드 ) 구분협동조합수조합원수고용인원자산순자산세전이익 (%) 5 백만초과 67 88,433 7,669 4, 백만초과 ~5 백만이하 58 14, 십만초과 ~ 백만이하 38 11, 만초과 ~5 십만이하 27 5, 십만초과 ~25 만이하 25 7, 천초과 ~ 십만이하 43 9, 천이하 87 10, 확정하지못함 101 6, 총계 ,747 7,950 4, 자료 : Co-operatvies UK(2011), The UK Co-operative economy 2011.

40 2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영국주택협동조합의 2010년현황을보면전체협동조합수는 686개이며영국협동조합의 12.6% 수준이었다. 조합원수는약 6만여명이며주택협동조합에고용된근로자는약 400여명에불과하여다른협동조합들에비해조합원및고용인원에서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표 주택협동조합 (Housing Co-operatives) 자산규모별현황 (2010 년기준 ) ( 단위 : 명, 백만파운드 ) 구분협동조합수조합원수고용인원자산순자산세전이익 (%) 5 백만초과 3 1, 백만초과 ~5 백만이하 24 8, 십만초과 ~ 백만이하 29 6, 만초과 ~5 십만이하 73 9, 십만초과 ~25 만이하 134 9, 천초과 ~ 십만이하 129 4, 천이하 , 확정하지못함 총계 , 자료 : Co-operatvies UK(2011), The UK Co-operative economy 프랑스 가. 사회적배경과발전과정 프랑스의협동조합현상은직원협동조합의강한전통, 오랫동안지속된소비자협동조합중심의발전, 협동조합을매개로하는경제개발을위한국가의개입, 협동조합과정치운동의상대적인분화발전을특징으로한다. 이러한주요특징들은시기별로다양한사회적배경을통해형성되고강화되어왔다.

41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27 1) 협동조합형성기 프랑스에서전통적으로성장한협동조합은직원협동조합으로서 19세기초반생시몽과그후예들에의해설립된노동자들의결사체들이그출발점이었다 6). 첫번째직원협동조합으로간주되는금세공직원협동조합 (Association Chrétienne des Bijoutiers en Doré) 은생시몽의제자인쟝- 필립뷔세에의해 1834년에설립되었다. 이협동조합은프랑스첫번째직원협동조합으로서도의미를가지지만, 영국의로치데일공정개척자협동조합과더불어근대협동조합운동의근간이되는 1인 1표를통한민주적운영, 자본보유가아닌근로기여에따른잉여배분, 분배불가능한적립금, 비조합원고용의제한과같은원칙을제안한협동조합으로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이후에도푸리에, 루이블랑, 푸르동등의사상가들과다양한자생적인실험들이이어지면서협동조합, 결사체, 상호공제조합이혼재된형태의다양한노동자결사체들이등장하였고, 1847년에는이미 2,500여상호공제조합에 40여만명이참여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Chaves and Monzon, 2007). 협동조합에대한다양한실험과이론적논의가시작된 19세기초반부터협동조합을포함한일련의사회적경제부문들이제도화되기시작한 20세기초반까지를프랑스의협동조합형성기로볼수있다. 이시기에다양한유형의협동조합들이등장하게된사회적배경들은아래와같이살펴볼수있다. 가 ) 사회구조적변동 기본적으로협동조합을포함한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노동조합등의조직형태들은급격한도시화, 산업화, 빈곤화그리고이로인한각종사회문제들에대한노동계급스스로와이들의처지에우호적이었던지식인, 부르주아, 종교인들의대응으로써등장하였다. 특히영국에비해산업혁명의진전속도가늦고, 전통적인길드형 6) 프랑스에서도 1826 년오웬주의자였던죠셉레이 (Joseph Rey) 에의해 협동조합 이라는표현이도입되었으나, 19 세기동안주요하게쓰인표현은노동자결사체 (association des ouvrières) 였다 (Chaves and Monzon, 2007).

42 2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작업장전통이강하게존재했던프랑스에서는기계화와대량생산이라는산업구조의변동이숙련노동자들중심의직종들을위협하게되었다. 인쇄, 건축, 공예등의분야에서발전하기시작한직원협동조합은주요하게이들숙련노동자들을중심으로일자리와직종을지키기위한방어적인수단이자사회주의및공화주의의영향아래에서새로운산업사회를설계하는실험으로써발전하게되었다. 나 ) 노동운동과의강한연계 프랑스협동조합형성기의또다른특징은협동조합과노동운동의강한연관관계이다. 19세기중반에등장하여발전한직원협동조합들은그자체로임노동관계에서일하는노동자들의조합조직들과함께노동운동을구성하는주요한요소로간주되었다. 그러나산업화의진전을통해임노동관계가빠르게확산되면서노동조합의형태가노동운동의기본적인조직형태로자리잡고, 직원협동조합에대해비판적인입장이프랑스사회주의운동의주류가되면서노동운동으로서의직원협동조합은독자적인발전경로를걷게된다. 반면, 소비자협동조합이노동계급에의한생산영역통제의수단으로간주되면서, 직간접적으로노동운동및사회주의운동의전략적인대중활동으로써소비자협동조합이확산되기시작하였다. 다. 외국모델의전파 프랑스협동조합의대표적인유형이직원협동조합인반면, 소비자협동조합과신용협동조합의아이디어는각각영국, 독일그리고이탈리아에서발달한모델이전파된결과로써발전하였다. 프랑스최초의소비자협동조합은영국의로치데일공정개척자협동조합보다 10년이앞선 1835년에리용의비단직공들을중심으로설립된 진실되고사회적인상거래 (Le Commerce véridique et social) 이지만, 이는단기간의실험에그쳤으며, 본격적인소비자협동조합의등장은 1870년대에이르러영국로치데일소비자협동조합모델의소개에따른것이었다. 한편노동운동과는우호적이었지

43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29 만정당운동과는거리를두었던로치데일협동조합모델과함께사회주의운동의한구성부문으로써협동조합이발달한벨기에협동조합모델이프랑스북부를중심으로도입되었으며, 로치데일모델과벨기에모델은 20세기초반이후프랑스소비자협동조합운동의양대축을형성하게된다. 도시지역영세상인과수공업자의저축과신용을위한신용협동조합은독일의헤르만슐츠 -델리체에의해최초로제안되어당시프러시아를중심으로발달하였으며, 이후이탈리아로전파되어루이지루자띠에의해민중은행 (banca populare) 라는명칭으로확산되었다. 프랑스에서도노동운동활동가들을중심으로한실험이있었으나, 본격적인협동조합금융은이탈리아민중은행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은프랑스남부를중심으로 1870년대부터등장하기시작하였다. 노동운동과의강한연계속에서상대적으로빠르게정착하고성장한소비자협동조합과달리신용협동조합은많은어려움을겪었으며, 결국국가의개입을통해발전되는경로를밟게되었다. 2) 제도화및성장 / 정체기 공화주의와사회주의의근거지로협동조합을지목하고이를억압한나폴레옹 3세가물러나고들어선제3 공화정 (1871년) 에이르러, 프랑스협동조합들은일련의제도화와발전을경험하게되었으며, 이러한발전은 20세기후반까지지속된다. 이시기에협동조합은노동운동과사회운동을넘어서서국가정책실현의수단으로서적극적으로사고되었으며, 우호적인정책환경에힘입어빠른발전을경험하게된다. 그러나경제적발전을중심에둔성장전략은시장경쟁이격화되면서결국협동조합정체성의해체와경제적실패를초래하였으며, 이는프랑스협동조합운동을주도하던소비자협동조합의몰락을통해확인된다. 이시기에특징적으로발견되는사회적배경들은다음과같다.

44 3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가 ) 국가의적극적개입 프랑스에서국가가협동조합활성화를위해개입한사례는이미 1848년임시혁명정부가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직원협동조합방식의사회적작업장 (atelier social) 을설립하고지원한것에서찾을수있다. 이후, 제3 공화정은부문별협동조합들에대한제도화와주요하게금융정책을매개로한지원정책을전개하게된다. 협동조합지원을위해국가가직접개입한사례로농업분야및어업분야를들수있다. 소규모가족농이대부분을차지하는프랑스농촌지역과농업활동의특성상공동작업과협동은이미일반화되어있는경제활동방식이었다. 이에따라, 농업분야에서의협동조합은 1960년대까지농민조합, 공제보험및신용금고와엄밀하게구분되지않은채농촌지역공동체의한구성부문으로서발달해왔다. 이과정에서중심적인역할을한것이농업신용조합 (Crédit agricole) 인데, 1894년제도화된농업신용조합에서단위조합은협동조합의형태를갖지만, 중앙금고는국가가관리하면서농업관련각종보조금을전달하는매개체로설계되었다. 어업분야에서도농업신용조합과마찬가지의기능을하는해양신용조합 (Crédit maritime) 이 1906년법에의해도입되어, 어선및어업근대화를위한정책수단으로써운영되었다. 또한국가는협동조합에대한우호적인자금을지원하고, 비농업부문협동조합들의금융활동을위해 1938년협동조합신용금고 (Crédit coopératif) 를설립하였다. 이후해양신용조합을합병한협동조합신용금고는국가가초동기금을형성하였지만기본적으로는협동조합들의은행으로서각부문협동조합연합체들이지배구조에참여하면서협동조합들의각종금융수요를충족시켜왔다. 한편, 1차세계대전은협동조합과국가와의관계를보다긴밀하게만들어주었다. 소비자협동조합은전시물가통제및식량배급을위한주요한집행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였으며, 직원협동조합은전후복구공사를통해건설업을중심으로상당한발전을경험하게되었다. 이는이후 년대협동조합발전에서중요한토대가되었다.

45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31 나 ) 산업근대화와시장경쟁력강화필요성 프랑스협동조합의제도화와성장에있어서또다른주요요인은관련산업들의근대화필요성이었다. 대형유통기업및소비자협동조합에의해위협받던중소규모상인들은규모의경제를달성하기위해상인협동조합을결성하였다. 마찬가지의취지와방식으로장인협동조합, 운수사업자협동조합등이조직되었다. 19세기후반과 20세기중반까지협동조합들은활동분야에따라제도화되어왔는데, 분절화된협동조합부문을하나의부문으로재인식하는관점을바탕으로 1947 년협동조합일반법이제정되었다. 그러나특정분야에서발생하는협동조합의특수성을고려하기위한별도법들도꾸준히함께발달해왔으며, 그결과프랑스협동조합은이탈리아와달리부문별협동조합연합체중심의발전을특징으로한다. 한편 1960년대부터유럽경제공동체가건설되기시작하면서점차단일시장의대상이되는분야가증가하게되었는데, 협동조합은유럽단일시장과더나아가격화되는국제경쟁에서경쟁력을강화를위한규모화의유력한방안으로고려되었다. 동시에협동조합의경쟁력강화를위해기존협동조합구조가가지고있던자본부족의문제에대한해법이모색되었다. 그결과, 농업협동조합은 1967년, 직원협동조합은 1985 년에비조합원의자본투자를가능하게하는제도정비가이루어지게되었다. 특히 1967년농업협동조합, 관련연합체및농업관련혼합기업관련 법 (Ordonnance n du 26 septembre 1967 relative aux sociétés coopératives agricoles, à leurs unions et aux sociétés mixtes d'intére t agricole) 은전통적인지역공동체중심의농업협동조합및관련활동을넘어서서전문화되고규모를갖춘기업형농업협동조합을활성화시키기위한제도로서도입되었다. 협동조합금융들의경쟁력강화를위한조치들은협동조합금융들이당초설립취지에부합하는대상층을넘어서서일반고객층을대상으로하는일반은행업무를할수있도록개방하였다. 농업신용조합의중앙금고가국가소유에서지역금고들의소유로이전되었으며, 농업신용조합, 상호신용조합 (Crédit mutuel), 민중은행들은대상층의제약을받지않고자유로운은행업무를수행하게되었다. 이는한편으로프랑스

46 3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금융부문의상당한부분이협동조합적성격의금융들에의해주도될수있도록하였 으나, 각각협동조합금융들은점차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을상실하는결과를가 져왔다. 다 ) 일국단위경제조건의제약 경제활동을기본적인특징으로하는협동조합들에있어서, 특정분야의발전또는쇄락은일국단위경제조건의제약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1930년대대공황과 1970년대오일쇼크및뒤이은경기침체기간중협동조합들은상대적으로높은생존율을보여주었지만결과적으로경기위축으로인한어려움으로부터자유롭지못했다. 직원협동조합의경우, 전통적으로건설업과제조업이중심적인역할을하였으나, 1970년대이후서유럽경제전반에서제조업이줄어들고서비스업이증가하면서동일한구성변화를경험해왔다. 소비자협동조합은공세적인투자를통해시장을확장하던대형유통업체와의경쟁에서밀려남으로서 1990년대에대부분소비자협동조합들은해산을하게되었다. 3) 새로운변화의시기 라빌은서구사회가 1960년대후반의사회운동고조를통해복지국가 -시장이라는체제의정당성위기를경험하고, 1970년대초반오일쇼크와뒤이은경제침체를통해경제적위기를경험하는이중적위기의시기를경과해왔다고분석한다 (Laville, 1994). 이는절대빈곤의문제를일정정도극복한상황에서물질적인가치와문제를넘어서서연대와참여, 자치와같은비물질적가치의실현이시민들의중요한욕구로전면에등장했으며, 다른한편으로는사회보장제도덕분에절대빈곤으로이어지지는않지만장기실업과사회적배제라는새로운형태의빈곤층이확산되는문제가사회문제의중심에놓이게되었음을설명해준다.

47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33 이탈리아가새로운욕구와문제를해결하기위한시민들의자발적인행동들이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새로운협동조합유형으로수렴되었던것에비해, 프랑스는협동조합자체보다는오랫동안잊혀졌던개념의복원을통해사회적경제라는보다광범위한시민사회주체가재구성되고, 사회운동의영향을받은다양한실험들이민간단체의지위를통해등장하는양상을보여준다. 도리어이시기에협동조합들은협동조합운동에서중심적인역할을했던소비자협동조합운동이실질적으로소멸하고, 협동조합금융들이경제적성장과동시에협동조합정체성을상실하는과정을경험한다. 협동조합부문에서도새로운활동과형식의협동조합들이등장하는등새로운변화의모색이이루어지고있으나, 아직까지는실험적인형태에머물러있다. 협동조합을포함하여사회적경제일반에서새로운변화를가져온중심세력은새로운가치에기반한사회운동에참여하고, 이들가치를일상생활에서구현하고자하는시민들이었다. 이들은사회문제해결을위해보다참여민주주의적인방식을지향했으며, 이러한지향은종종이미대규모화되고관료화된전통적협동조합들에대한부정적인태도로나타나곤하였다. 또한다양한관점이존재했지만, 이들중상당수는사회문제에대한기본적인해결주체로서공공부문의책임을강조하면서공공부문의자원을포함하는자원혼합을통해시민들의참여와공공부문의책임에기반한근린수준의새로운공공영역구성을강조하였다. 프랑스에서연대경제 (économie solidaire) 로불리는이러한흐름은자조와자립, 그리고이에기반한자율성을핵심가치로하는전통적협동조합과가치의충돌을빚기도하였다. 이러한점에서 2002 년도입된공익협동조합 (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e t collectif) 은연대경제의가치와방식을협동조합의법적지위를통해수렴하고자하는시도의결실로평가된다. 나. 현황및특성 오늘날금융부문과농업부문에서협동조합이각각시장의 50% 를차지하고있으 며, 이탈리아와스페인다음으로큰직원협동조합운동이활동하고있다. 프랑스협동조합의현황에대한공식통계는부문별협동조합연합체들의네트워

48 3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크인 CoopFR의연차보고서를통해확인할수있다. 아래표는 CoopFR의 2012년연차보고서를바탕으로하여, 협동조합을구성하는주체가누구인가를중심으로기업 / 생산자조직, 소비자, 노동자, 다중이해당사자로구분하여부문별협동조합들을유형화하여현황을정리하고있다. 데이터는어업협동조합 (2008년) 을제외하고는모두 2010년자료를기준으로하고있다. 표 프랑스분야별협동조합현황 기업 / 생산자조직 소비자 분야협동조합수조합원수고용인원 장인협동조합 418 개협동조합 5800 개조합기업 3500 일자리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교통운송기업협동조합 소매상인협동조합 농업분야 2900개협동조합, 기업, 조합 12500개농기계공동이용조합 (CUMA) 130 개협동조합 180개협동조합포함 420개그룹 75 개그룹 8000 일자리를제공하는 2000개어업기업 4200개교통운송기업소속 일자리 2400 일자리 일자리 자영업주 직원 소비자협동조합 34 개협동조합 조합원 일자리 사회주택협동조합 협동조합교육협회 공동주택소유자조합 170 개협동조합 협동조합교육프로젝트 ANCC에 1700 공동주택소유자조합가입 조합원 6000 세대임대주택 조합원 세대 937 일자리 450 일자리 8000 자원활동가 노동자직원협동조합 1842 개협동조합 조합원 일자리 다중이해당사자 공익협동조합 190 개협동조합 조합원 1726 일자리 금융협동조합은행 자료 : Coop FR, 개협동조합은행그룹 (22611 단위은행 ) 2200 만조합원 일자리 프랑스의협동조합연합체들은기본적으로분야별연합체를중심으로발전해왔다. 전체협동조합부문을대표하는네트워크는 1968년협동조합전국연합 (Groupement national de la coopération, GNC) 이라는이름으로설립되었다가최근 CoopFR로명칭을변경하였다. 협동조합분야별관련연합체현황은아래의표와같다.

49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35 표 프랑스분야별협동조합연합체현황 분야 관련연합체 비고 장인협동조합 Fédération Française des Coopératives et Groupements d'artisans 농업협동조합 Coop de France 프랑스농민 3/4 이상소속 어업협동조합 Coopération maritime 교통운송기업 France Groupements 가입 France Groupements 협동조합협동조합 / 그룹은 46개 소매상인협동조합 Fédération des Enseignes du Commerce Associé 소비자협동조합 Fédération Nationale des Coopératives de Consommateurs 사회주택협동조합 Fédération Nationale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HLM 협동조합교육협회 Office Central de la Coopération à l'ecole 공동주택소유자조합 Association Nationale de la Copropriété et des Copropriétaires ANCC 가입조합중 1400 조합이협동조합방식으로운영 직원협동조합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공익협동조합 et participatives 공익협동조합은별도연합체없음 협동조합은행 Crédit Agricole, Crédit Mutuel, Groupe BPCE, Groupe Crédit Coopératif 3. 이탈리아 가. 사회적배경과발전과정 이탈리아는유럽에서도협동조합부문이가장활성화된나라로평가된다. 전체경제의 15% 가협동조합에의해생산되고있으며, 협동조합의수와고용인원에있어서유럽에서가장큰규모이다. 이탈리아의협동조합은이데올로기지형과의긴밀한연관성, 협동조합연합체들을중심으로한강한지도력, 국가와지방정부등공공부문의우호적인태도를특징으로보여준다. 이러한특징들은이탈리아가경험했던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조건과함께이탈리아협동조합운동을만들어온주체들의고유한특징과도긴밀하게연관되어설명될수있다.

50 3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1) 협동조합형성기 산업화등의사회구조적변화라는사회적배경은프랑스와이탈리아에서큰차이를보여주지않는다. 프랑스와이탈리아의협동조합형성과발전에서발견되는차이는도리어국가와사회운동세력의관계에서확인된다. 초기협동조합형성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한세력은세속주의, 공화주의및자유주의를기반으로이탈리아통일과정에서주요한정치결사체로서역할을한마찌니주의그리고 19세기후반에이탈리아에자리잡기시작한사회주의세력이었다. 또한교황레오 13세의 Rerum Novarum 교신으로상징되는사회적카톨릭주의또한협동조합운동의중요한추동력이되었다. 이들사회운동세력들은이데올로기적으로는서로달랐지만, 협동조합을이탈리아사회가당면한각종사회문제의해결과근대화의주요한수단으로서간주한다는점에서는동일한접근을하면서 1850년대중반이후주요하게소비자협동조합과신용협동조합을광범위하게조직하였으며, 1880 년대부터는농업협동조합과직원협동조합도적극적으로조직하기시작했다. 이러한협동조합의확산을바탕으로 1893년이탈리아협동조합연맹 (Legacoop) 이결성되었으나, 이데올로기적차이는 1921년사회주의색채가더욱짙어진 Legacoop에서카톨릭교회와긴밀하게관련되는협동조합들이분리하여이탈리아협동조합총연합회 (Confcoop) 를결성하게된다 7). 양대협동조합연합체는이데올로기적차이를바탕으로한정치적경쟁관계임에도불구하고, 협동조합이라는문제에서는대외적으로공통의목소리를냄으로써협동조합운동의역동적발전을주도하였다. 반면, 1861년에이르러서야통일왕국을달성한이탈리아국가는프랑스와달리직접적으로협동조합부문의형성에개입하지못하였으며, 이미사회적인실체로성장하고있던협동조합들에대한제도적인정과제도정비이상의역할을수행하지못 7) 이후 1950 년대 Legacoop 에서사회민주주의 / 공화주의경향협동조합들이분리하여 AGCI 라는제 3 의연합체를구성하게되며, 이후에도몇개의소규모연합체들이결성되었으나일반적으로이탈리아주요협동조합연합체는이들세연합체를가리킨다 년부터이들세연합체는이탈리아협동조합연대를결성하여점진적인통합과정을시작하고있다 (Pezzini, 2012).

51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37 했다. 그러나협동조합운동은사회주의운동과카톨릭교회에기반을둔정치세력 과긴밀하게연계됨으로써지속적으로우호적인제도적환경을유지할수있었다. 2) 제도화및성장 이탈리아협동조합운동은정치적으로우호적인환경에힘입어 1882년에상법에서협동조합의특수성을인정하는조항이포함되는방식으로제도적지위를얻게되었으며, 이후에도협동조합의활동에유리한각종제도들이도입되었다. 경제적으로도 19세기후반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파시즘통치기간을예외로하면협동조합은지속적인성장을경험하고있다. 이러한과정을설명할수있는사회적배경으로다음과같은내용들을짚어볼수있다. 가 ) 협동조합운동에대한제도적인정과지원 파시즘통치기간을예외로하면, 이탈리아국가는협동조합에대한직접적인개입보다는협동조합운동자체를강화시키는제도정비를통해협동조합운동주체들을제도적으로인정하고지원하는방식을취해왔다. 이를가장상징적으로보여주는것이 1947년이탈리아헌법에서협동조합의사회적성격과비투기적성격을인정하고, 이를적극적으로육성하기위해협동조합연합체들에게회원협동조합들에대한관리감독권한을부여함으로써협동조합운동의지도적역할을인정하는일명바세비법을제정한것이다. 이러한접근은이후에도계속되는데, 경제적위기에처한기업의직원협동조합으로의전환을지원하는 1985년마르코라법에서도협동조합연합체들이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게되며, 1992년법에서는개별협동조합들의납부금과협동조합의배분불가능한잔여재산을귀속으로형성되는협동조합발전기금을협동조합연합체각각에설치하도록명시하였다.

52 3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나 ) 경제적성장과연동 이탈리아협동조합은 1950년대에이미 25,000개에달했는데, 이는 1930년대에비해두배에달하는증가를의미한다. 그러나이시기협동조합의성장은 2차대전이후이탈리아경제전반의성장속에서이해될수있다. 전후복구의과정에서건설업을중심으로한직원협동조합과주택협동조합이빠르게성장하였다. 이후 년대의경제성장기간에도협동조합들은다양한분야에서꾸준히성장하였으나이탈리아경제전반에비교할때총량에서는두드러지는특징을보이지않으나, 다만개별협동조합들의규모가성장하는경향이관찰되었다. 다 ) 협동조합운동의전략적대응 이탈리아역시 1970년대중반이후서유럽일반이경험한경기침체에빠지게되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협동조합들은꾸준한발전을하게된다. 이과정에서강조되는것은협동조합들이소기업중심의이탈리아전통적인경제구조를벗어나서보다경쟁력을갖출수있는규모를실현했다는점이다. 소규모협동조합들은합병등을통해직접적으로규모를키우거나, 협동조합들의협동조합인컨소시움을통해단위협동조합의규모를유지하면서필요한때규모를확보할수있었고, 협동조합과비협동조합자회사를묶는그룹방식을통해필요한자본을확충하는등유연한전략을구사하였다. 기본적으로협동조합간연대와신뢰를바탕으로할수밖에없는이러한전략들은협동조합연합체를중심으로오랫동안형성되어온지도력과협동의문화에힘입은것으로볼수있다. 법제도역시이러한변화를가능하도록정비되는동시에, 이를통해발생할수있는협동조합의사회적성격퇴보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정비되어왔다.

53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39 3) 새로운변화의시기 이탈리아협동조합에있어서새로운변화는 1970년대부터등장하여 1991년제도화된이후, 현재까지꾸준한성장을경험하고있는사회적협동조합의등장과발전으로상징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의등장과발전역시사회구조적필요와우호적조건, 그리고주체들의능동적대응이라는전형적인사회적배경틀을통해설명된다. 가 ) 이탈리아복지국가의위기 전후수립된이탈리아복지국가체제는임노동관계를바탕으로형성된현금급여중심의기본적인사회보장시스템을중심으로설계되었으며, 각종사회서비스의공급은전통적인가족공동체의역할로간주되어발달하지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접어들면서, 고령화와여성의사회적진출증가등의인구학적변화, 그리고취약계층의사회적권리및신빈곤층문제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새로운사회서비스수요가급증하게되지만, 경제위기로인해재정적제약을받기시작한기존복지국가시스템은이에대한적절한대응을할수없는상황에처하게되었다. 공공부문또는공공부문과의협력을통한민간단체에의해상당한정도의사회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다른서유럽국가들과달리사회서비스가저발달한이탈리아복지국가시스템은새로운문제와욕구를제기하게되었다. 나 ) 협동조합운동주체의주도성 사회서비스공급부족문제는 60년대신좌파와진보적카톨릭교리의영향을받은다양한사회운동그룹들의행동을촉발시켰다. 이들의활동은당초당사자들의자조적인노력과사회운동그룹및카톨릭교회의자원활동을통해시작되었으나, 점차지방정부등의안정적인지원에힘입어지속적인활동이가능해지면서, 점차경제활동과사회적인지향을병행할수있는제도적지위로서협동조합의지위를활용하게

54 4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되었다. 주요하게이탈리아북부지역을중심으로다양하게등장한이들활동들은기존협동조합연합체들의지원에힘입어전국적으로조직되면서, 사회연대협동조합이라는스스로의정체성을규정하고조합원들의배타적상호성만을인정하는전통적협동조합지위의한계를넘어서는새로운법적지위를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게된다. 또한활동의초기단계인 1980년대초반부터컨소시엄이라는조직전략을적극적으로활용함으로써지역사회에밀착하면서도유연하게규모의사업을수행하고, 더나아가필요한활동분야를스핀오프방식으로확장시켜나가는고유의성장전략을채택한다. 그결과, 1991년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법적지위가도입되기이전에이미 1,000개가넘는사회연대협동조합들이활동했던것으로보고된다. 다 ) 우호적인공공정책환경 주요하게제도정비를통해협동조합운동에우호적인환경을조성하는이탈리아국가의역할은사회적협동조합과관련해서도마찬가지의방식으로이루어졌다. 1991년사회적협동조합법은이미 20여년간현장에서발전해온사회연대협동조합의모델을토대로법적지위를부여함으로써이후사회적협동조합의비약적성장을가능케하였다. 한편, 각종사회서비스가사회적협동조합들의선구적인역할을통해활성화되기시작한이후, 강력한분권화정책에힘입어지방정부의권한과책임아래빠르게확충되었다. 사회서비스의확충은지방정부의재정적책임과사회적협동조합을포함한민간의전달체제를통해이루어졌으며, 이러한지방정부수준의사회서비스확충과사회적협동조합들에대한지방정부의우호적인태도는사회적협동조합의성장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나. 현황및특성 이탈리아협동조합들은협동조합들의협동조합인컨소시엄을통해소규모성을유 지하면서도, 필요에따라유연하게규모의경제를이룰수있는특징을보여주고있

55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41 으며, 이는많은분석에서이탈리아협동조합운동의성공요인으로언급된다. 컨소시엄은특히가장마지막으로제도화된사회적협동조합 (1991년) 의빠른성장에있어서도주요한견인차역할을해온것으로평가된다. 아래의표는이탈리아의 2008년기준으로현재활동하고있는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의활동분야별분류이다. 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모두서비스분야에서가장많은활동을하고있다. 특히사회적협동조합은 2008년기준으로 82.7% 가서비스분야에서활동을하고있다. 표 년이탈리아협동조합 ( 활동분야별분류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전체 서비스 23,111(43.7%) 10,538(82.7%) 33,649(51.3%) 건설 13,294(25.2%) 418(3.3%) 13,712(20.9%) 농업 7,100(13.4%) 368(2.9%) 7,468(11.4%) 상업 5,005(9.5%) 603(4.7%) 5,608(8.6%) 제조업 4,323(8.2%) 814(6.3%) 5,137(7.8%) 자료없음 4,807(8.3%) 1,197(8.6%) 6,004(8.4%) 계 57,640 (100%) 13,938(100%) 71,578(100%) 80.5% 19.5% 100% ( 단위 : 개 ) 금융 432 전체은행 799 전체은행중협동조합은행비중 54% 출처 : European Research Institute on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s 아래의표는이탈리아의 2008년기준으로현재활동중인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의활동분야별고용인원에대한자료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서비스분야에서가장많은활동을하고있으므로고용인원도서비스분야에서 284,373명으로 91.1% 고용되어있으며, 나머지는제조업, 상업, 건설및농업순이다. 전체협동조합에서사회적협동조합이 19.5% 의비중을차지하지만고용은 27.5% 에달한다. 이러한결과는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서비스와취약계층의고용기회제공을목적으로활동하기때문에이윤에대해조합원배당보다는고용창출을하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56 4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표 년이탈리아협동조합고용인원 ( 조합원및비조합원 ) ( 활동분야별분류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전체 서비스 520,950(63.8%) 284,373(91.1%) 805,323(71.4%) 건설 76,423(9.4%) 4,051(1.3%) 80,474(7.1%) 상업 96,862(11.9%) 6,473(2.1%) 103,335(9.2%) 농업 59,719(7.3%) 4,123(1.3%) 63,842(5.7%) 제조업 62,387(7.6%) 13,020(4.2%) 75,407(6.7%) 자료없음 21,610(2.6%) 5,299(1.7%) 26,909(2.3%) 계 837,951(100%) 317,339(100%) 1,155,290(100%) 72.5% 27.5% 100% 금융 29,418 출처 : European Research Institute on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s 사회적협동조합들은전반적으로작은규모의조직들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45% 는 10-49명의고용인원을가지고있는소기업의규모이며, 39.1% 는 9인이하의매우작은규모이다. 반면, 5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회적협동조합은전체의 15.6% 에불과하다. 그러나사회적협동조합의작은규모는단점보다는협동조합간연계와협동조합과이용자사이의보다나은관계망을가능케하고, 이를통해보다나은서비스를생산할수있다는점에서사회적협동조합의강점으로평가된다. 작은규모로인한어려움은컨소시엄을조직하여규모의경제를달성하는방식으로극복되며, 이러한점에서컨소시엄은작은규모의유지를가능케하면서도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있는시스템으로써사회적협동조합의주요한성공요인으로설명된다. 아래의표는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의매출액과전체자산의 2008년도자료로, 절반이상이 25만유로이하의매출액을보이고있다. 100만유로이상의매출액을보유한경우는 13.8% 만이이에해당된다. 투자에있어서는 58.4% 가 25만유로이하로투자하였고, 100만유로이상의투자는 10.6% 에그쳤다. 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의매출액과투자액을살펴보았을때운영규모에있어서대부분이작은규모로운영되고있음을알수있다.

57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43 표 년이탈리아사회적협동조합매출액과전체자산 Production value Invested capital, Thousands N % N % To 50 3, , From 50 to 250 3, , From 250 to 500 1, , From 500 to 1,000 1, , From 1,000 to 2,500 1, From 2,500 to 5, Over 5, Missing data 1, , Total 13, , 출처 : Euricse, 2008 년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 : 기술적주성분분석을이용한서술 ( 이경수, 2012) 재인용 한편, 이탈리아협동조합운동의또다른특징으로주목받고있는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으로서컨소시엄과컨소시엄의직접고용인원의현황은다음의표 , 표 와같이보고된다. 표 년이탈리아컨소시움 ( 활동부문별분류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전체 서비스 826(51.9%) 233(93.9%) 1059(57.6%) 건설 296(18.6%) 3(1.2%) 299(16.3%) 상업 192(12.1%) 5(2.0%) 197(10.7%) 농업 186(11.7%) 3(1.2%) 189(10.3%) 제조업 92(5.8%) 4(1.6%) 96(5.2%) 자료없음 87 21(7.8%) 108(5.5%) 계 1679(100%) 269(100%) 1948(100%) 86.2% 13.8% 100%

58 4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표 년이탈리아컨소시움직접고용인원 ( 조합원및비조합원 ) ( 활동부문별분류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전체 서비스 5891(32%) 1989(81%) 7880(37.8%) 건설 1997(10.9%) 24(1%) 2021(9.7%) 농업 2750(15%) 7(0.3%) 2757(13.2%) 상업 3585(19.5%) 39(1.6%) 3624(17.4%) 제조업 4171(22.7%) 397(16.2%) 4568(21.9%) 자료없음 253(1.4%) 15(0.6%) 268(1.3%) 계 18647(100%) 2471(100%) 21118(100%) 88.3% 11.7% 100% 1948년볼로냐시에서설립된 ANSOLINI는가장오래된주택협동조합의하나로건설노동자들의결성으로설립되어초기에는하나의집을공동건설하여추점을통해당첨자에게소유권을부여하는형식으로진행되었다. 이후주택건설을통해조합원에게주택을분양해주는사업과영구임대등의임대주택사업을하고있으며, 2000년부터는친환경건축기법과에너지절약형건축을지향하고있다. 11,500명의조합원, 20명의상근직원, 6,000만유로의조합자산을소유하고있으며, 건축의상당부분은외주를주는방식으로직접고용인원은많지않다. 이외볼로냐시에는건설과주택분야에서 15~20개정도활동하며, 주택공급량의 50% 를담당하고있다 ( 장종익, 2012). 1961년설립된전국주택건설협동조합연합회 (ANCAB) 는약 30 만개의전지역에걸쳐 40 만명의회원과 3,000 개의협동조합을조직하여이들의컨소시엄등을대변하고보호하는협회이다. 이에소속된주택건설협동조합은주택건설사업을촉진하고이를통해회원은소유하거나임대부동산에서권리를갖게된다. 젊은부부, 노인, 학생, 이주민등다양한수요계층을대상으로새로운사회적인대응책을제공하기위하여그들의위한건설프로젝트들과연결된사업을한다. 그리고사회적, 경제적으로낙후된그룹들의주택수요에부응하며, 공공사업에더욱경쟁적으로활동한다. 그리고연맹은회원협동조합들을대변하고지원하며보호및감

59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45 시하는법적최대국가기관으로, 주택관련하여 1954년에설립된전국주택건설협동조합연맹 (National Federation of Housing Co-operatives) 이있으며, 이는주택건설회원협동조합을보호하고대변하는조직으로지역사회의수요를고려하여도시주변주택건설시장의성장과발전을강화및촉진하기위한제반활동들을돕는다. 모든이탈리아지역에주택건설협동조합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지속적으로경제, 금융, 법적및조직문제등에대해자문과지원을제공한다 ( 김수환, 2009). 4. 스페인 가. 사회적배경과발전과정 스페인은협동조합수에있어서는유럽에서두번째로큰규모의협동조합부문을보유하고있으며, 특히직원협동조합부문은협동조합수와고용인원에있어서이탈리아에이어두번째로큰규모이다. 스페인에서는 19세기이후노동운동의발전과정에서무정부주의와결사체주의의영향력아래민간단체, 상호공제조합, 협동조합운동이서로연관되어발달하였으며, 종종동일한집단에의해서각각의조직형태들이만들어지곤했다. 초기의대표적인사례로바르셀로나지역에서 1840년에설립된 Asociaciónde Tejedores는방직노동자들의노동조합역할을하는결사체였으며, 함께설립된상호공제조합인 Asociación Mutuade Tejedores는 1842년에상호공제조합과직원협동조합의혼합형태인 Compañía Fabrilde Tejedores를설립하였는데, 이협동조합이스페인최초의협동조합으로기록되어있다 (Chaves and Monzon, 2007). 그러나 1930년대스페인내전이후 1975년민주화까지협동조합운동은프랑코독재정부에의해관변화되면서역동성을상실하고오랜정체기를경험하게되었다. 이기간중에자주적인협동조합운동들은불리한제도적여건을타개하기위해그룹이라는독특한방식으로연합하였으며, 대표적인형태가바스크지역의몬드라곤

60 4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직원협동조합복합체이다. 바스크지역은역사적으로스페인으로부터독립을쟁취하기위해투쟁을해왔고자신들의언어와스페인어를공용으로사용하는등지역간갈등이협동조합의결속력을키웠다고할수있다. 민주화이후특히직원협동조합이경제민주화의수단으로인식되면서주요하게좌파정치운동의성장과맞물려크게발전하였고, 현재는스페인협동조합운동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몬드라곤은스페인의강력한기업집단으로성장하였지만에로스키소매체인하나를제외한나머지사업체들은지역적으로바스크지역에머물러있으며, 관련사업다각화를추진하거나이웃지역으로진출할만한역량이부족하다고하겠다 ( 스테파노자마니외, 2012). 나. 현황및특성 스페인고용및사회보장부 (Ministerio de Empleo y Seguridad Social) 는사회보장관련데이터를바탕으로협동조합들과노동자소유기업 (Sociedad Laboral, SAL) 들의고용에관련한체계적인통계를생산하여공표하고있다. 그러나이통계는협동조합연합체들의정보와는큰차이를보이는데, 이는협동조합유형에대한법적기준과연합회가포괄하는협동조합들의유형의차이, 자치주별로자율적인협동조합법률의차이에서기인하며, 또한복잡한고용관련제도때문이기도하다 8). 이러한점을감안하여스페인고용및사회보장부가발표한 2011년기준협동조합유형별현황에대한정보를담은아래표를이해할필요가있다. 살펴보면, 규모의면에서직원협동조합이협동조합수와고용인원에서가장큰규모의협동조합유형임을알수있다. 그다음으로는농업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소비자 / 이용자협동조합, 교사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등이주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8) 가령직원협동조합의경우, 노동자조합원들은사회보장체계를선택함에있어피고용인의지위를가질수도있고, 독립자영업자의지위를가질수도있는데고용및사회보장부자료에서는이들독립자영업자지위의노동자조합원을포함시키지않고있다. 따라서직원협동조합고용인원은피고용인의지위를갖는노동자조합원과노동자비조합원의수치만을나타내고있으며, 독립자영업자의지위를갖는협동조합의데이터를포함하고있는스페인직원협동조합연합회 COCETA 의아래자료와협동조합수에서상당한차이를보여준다.

61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47 < 표 > 스페인협동조합수및고용인원현황 ( 유형별분류, 2011 년기준 ) 협동조합유형협동조합수고용인원 직원협동조합소비자 / 이용자협동조합주택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토지공동경작협동조합서비스협동조합어업협동조합교통협동조합보험협동조합보건협동조합교사협동조합교육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기타협동조합미분류 출처 : 스페인고용및사회보장부 ( < 표 > 분야별직원협동조합협동조합수 농업 제조업 건축 서비스 (2.90%) 3258 (18.10%) 3438 (19.10%) (59.90%) 566 (3.10%) 3285 (18.00%) 3851 (21.10%) (57.80%) 664 (3.50%) 2237 (11.80%) 5158 (27.20%) (57.50%) 615 (3.30%) 2570 (13.80%) 3427 (18.40%) (64.50%) 453 (2.60%) 2299 (13.20%) 2281 (13.10%) (71.10%) 628 (3.70%) 2411 (14.20% 2191 (12.90%) (69.20%) 673 (4.00%) 1782 (10.60%) 2152 (12.80%) (72.60%) 합계 출처 : COCETA

62 4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 표 > 분야별직원협동조합노동자수 농업 (13.00%) (14.00%) (12.19%) (13.07%) (11.08%) (11.54%) (10.97%) 제조업 (23.00%) (22.00%) (22.40%) (21.59%) (21.15%) (21.38%) (21.77%) 건축 (8.00%) (7.00%) (7.03%) (5.25%) (4.38%) (4.38%) (3.87%) 서비스 (56.00%) (57.00%) (58.38%) (60.09%) (62.56%) (62.56%) (63.38%) 합계 출처 : COCETA 스페인의협동조합은 조합원의경제적이고사회적인필요와바람을충족시키는것을주요한목적으로하는경제활동을민주적인구조를통해운영하는결합된개인들에의해만들어진기업 으로정의한다. 이탈리아의 상호성원칙 과같은강도로부과되지는않지만이와같은목적의실현을위해스페인협동조합들도유형에따라비조합원과의거래비중에제한을두고있다. 협동조합조세관련 20/90법은협동조합일반법의취지에부합하는협동조합들이조세혜택을받고 (6조), 특정한유형의협동조합들은특정한조건을준수함으로써보다특별한혜택을받게됨을명시하고있다 (7-12조) 9). 그러나일련의사항을위반하게되면조세혜택을받지못하고, 일반기업과같은조세를적용받게된다 (13조). 모든협동조합들은협동조합일반법에따른협동조합등기부에등록해야한다. 등록을통해협동조합은법인격을얻게된다. 신용협동조합과보험협동조합은이와는별도로기업등기부에도등록을해야한다. 협동조합일반법에는협동조합에대한관리감독과위반사항에대한제재를언급하고있으나, 이탈리아나프랑스와달리관리감독을실행하는구체적인주체와절차에대해서는정하고있지않다. 9) 이경우, 해당유형의협동조합들은협동조합조세관련 20/90 법에서요구하는기준을정관에명시해야한다. 가령, 직원협동조합의경우, 노동자조합원의평균임금이동일분야평균임금의 200% 를넘지말아야하고, 정규직비조합원노동자가노동자조합원의 10% 를넘지않거나노동자조합원에의해제공되는노동시간의 20% 를넘지않는노동시간을제공해야한다 (8 조 ).

63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일본 가. 사회적배경과발전과정 1868년명치유신이후, 일본에서도자본주의가발전함에따라협동조합의전신이라할수있는것들이나타나게된다. 판매조합으로중요수출품이된생사 ( 生糸 ) 나차의산지에서협동조합적인조직이생겨났다. 명치중기에는어비 ( 魚肥 ) 등의비료를공동구입하는농촌구매조합도나타나게되었다. 1879년에는소비조합도만들어졌는데지금의생활협동조합의전신이라할수있다. 청일전쟁후자본주의가확립되어감에따라노동자가증가하고그중에서일종의소비조합이형성 발전되어왔다. 정부도협동조합육성에힘쓰게되었는데, 1900년에는일본최초의협동조합법인 산업조합법 이제정되고이를기반으로각종협동조합이설립됨으로써본격적협동조합형성기에들어갔다. 산업조합법은독일의농촌신용조합을모방한것으로, 일본과비슷하게전개된독일사회정책을이식하려하면서국가가협동조합육성에대해서점차적극적으로되었다. 협동조합조직화는근대적인시민의자발성이라기보다는국책으로서협동조합을육성하고장려한것이특징이다. 이러한사업조합법에규정된조합과는별개로 1901년제정된어업법에따라어업조합은금융사업및공동판매도행하는어업협동조합으로발전되었고, 개정산림법 (1907년) 에의한산림조합도이와같은형태로발전하였다. 1차세계대전후, 국가주도의협동조합과는이질적인사회개량의식및혁명운동의식을배경으로한도시노동자 시민운동을통한소비조합이생겨나게되었다. 이러한조합에는 1919년동경야마노테 ( 山の手 ) 지구의기독청년, 학생, 여성을중심으로설립된가정구매조합, 1920년동경시타마치 ( 下町 ) 노동자들이설립한공동사 ( 共働社 ), 1921년고베 ( 神戸 ) 노동자를중심으로설립한고베소비조합등이있었다. 1930년대부터파시즘대두, 제2 차세계대전발발등시대적움직임으로부터협동조합은변질되었다. 일본정부는전쟁수행을위해협동조합을국가정책에끌어들였다. 산업조합은농회라는농업개량조직과합병하여농업회로, 어업조합도어업회로

64 5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바뀌어자재배급, 어획물통제를행하는기관으로되었다. 산림조합도행정의말단사업을행하는조직으로바뀌었다. 한편, 노동자에의한운동으로써성격이강한도시의소비조합은, 생활물자의통제가강해짐에따라배급기구로부터배제되어 1943 년경까지는일부를제외하고소비조합은거의활동정지상태에있었다. 제2 차대전후일본의전후개혁에따라협동조합도새롭게부활하게되었다. 민주주의사고에의한새로운협동조합법이제정되어, 협동조합법을통한규정이아닌농민, 어민, 소비자등직종별별도의협동조합법을만들게되었다. 1947년농업협동조합법이제정으로농업협동조합이, 1948년수산업협동조합법제정으로어업협동조합이 1951년산림법개정으로임의가입의자발적협동조합조직이설립되었다. 또한 1945년에일본협동조합동맹을조직하여재출발한소비조합은, 1948년소비생활협동조합법의제정에의해, 생활협동조합으로거듭났고 1949년에는사업협동조합및기업조합등을규정한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이제정되었다. 고도경제성장시대를통하여협동조합은발전해왔다. 특히농업협동조합은판매, 구매, 신용, 공제등여러사업을행하는 총합농협 으로그리고축산, 원예, 화목등전문적인농업분야별로만든 전문농협 의형태로발전하여세계유수의협동조합으로성장하였다. 또한생협은 1960년대말부터식품공해및환경파괴에대응한지역시민생협이라는시민운동형생협이지역을거점으로설립되었고, 주부를중심으로반별공동구입이라는독특한사업형태를채택하면서발전, 정착하였다. 나. 현황및특성 주된협동조합들의현황을살펴보면아래표와같다. 조합수의측면에서살펴보면, 사업협동조합이전체의 88.7% 에해당하는 32,384개의조합으로구성되어있으며, 반면노동금고는조합수가 13개에불과하다. 하지만노동금고의조합원수는약천만명에이르는대형협동조합으로조합원수가세번째로많은협동조합이다. 조합원수가가장많은조합은생활협동조합으로전체의 31.5% 에해당하는 25,320개의협동조합으로구성되어있다 10). 농업협동조합은조합원수는전체조합원수의 11.8% 에

65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51 해당하는 950 만명에이르며, 직원의수도가장많은 22 만 4 천명이다. 이는전체협 동조합종사자의 34.8% 해당하는규모이다. < 표 > 주된협동조합의조합수, 조합원수그리고직원수 (2009 년3월말시점 ) 조합수 조합원수 ( 천명 ) 직원수 ( 천명 ) 농업협동조합 (JA) 770 9, 어업협동조합 (JF) 1, 삼림조합 (JForest) 711 1,575 7 생활협동조합 , 전국노동자공제협동조합 58 13,900 4 직원협동조합 대학생활협동조합 228 1,509 2 노동금고 13 10, 사업협동조합 32,384 2, 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 117 2, 신용금고 279 9, 신용조합 162 3, 합계 36,492 80, 일부추정 조합원수는중복있음 가장조합원수가많은생활협동조합에대해살펴보면, 생협은 소비생활협동조합법 에의거하여설립된것으로, 이용자인소비자조합원자신이출자하고, 의사결정및운영에참여, 보다윤택한생활을실현하는것을지향한다. 택배및점포에의상품공급, 공제, 의료, 복지사업, 조합원간상부상조활동, 생활에관한학습활동등, 조합원의자주적인활동까지, 폭넓은활동을하고있다. 전국생협은 2010년도말회원생협수가 609개, 구매생협이 473개, 의료생협이 115개, 공제 주택생협이 8개, 직장지역생협이 62개, 학교생협이 41개, 대학생협이 218개로추계되었다. 조합원수는 2,631만명으로전년도비해 102.1% 가신장되었고그중구매생협이 2,269만명으로전년도에비해 102.0% 가신장되었 10) 물론조합가입의경우중복가입이가능하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66 5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다. 총사업액은 2010 년도추계기준, 3 조 3,218 억엔으로전년도에비해 99.1% 가, 그 중구매생협이 3 조 58 억엔으로전년도에비해 98.5% 로되어있다. < 표 > 전국생협의총합현황 2009년도 2010년도 번호 항목 단위 수치 전년비 수치 전년비 회원생협수 ( 조사대상생협수 ) 생협 구매생협 생협 의료생협 생협 공제 주택생협 생협 사업연합 생협 조합원수 천명 25, , 구매생협천명 22, , 의료생협천명 2, , 공제. 주택생협천명 세대가입율 ( 전년도차 ) % 총사업액백만엔 3,352, ,322, 구매생협계백만엔 3,050, ,006, 의료생협백만엔 295, , 공제 주택생협백만엔 6, , 공급액백만엔 2,939, ,901, 조합원출자금백만엔 711, , 조합원 1 인당출자금엔 27, , 조합원차입금백만엔 65, , 정규직직원수명 54, , 일본생협연합회공급액백만엔 416, 생협소매쉐어 ( 전년도차 ) % 주 ) 1 번의회원생협수는 2009 년 3 월시점의일본생협연회원생협수에서전국연, 대학연, 도도부현연, 농, 어협을제외한, 전국대학생협연의회원협을가산한생협수이다

67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미국 가. 사회적배경과발전과정 광활한국토를가진농업중심국가인미국은일찍부터상거래를위한농업이발달하였고, 농업기술과교통의발달로인한수출의급격한증가를통해농가소득을대폭증가시킬수있는기회를 19세기초반에맞이하게된다. 하지만농산물을운반하고유통시키는운송업자들과유통업자들이운송과유통에서폭리를취하는구조에서그다지큰소득창출효과가농민에게발생하지않았고, 이에대한불만이농민들사이에높아졌다. 그리고이러한구조적문제점에대한개선노력이활발하게진행되어갔다. 이러한개선움직임중가장주목할만한사항이바로농업부문협동조합이설립이라할수있다. 이와더불어 19세기후반, 농민들과노동조합들은농사장비와생활용품을집단적으로구입하기위한협동조합, 가사노동분담을위한협동조합그리고대량구매로가계지출을절약하는구매클럽과같은지금의소비자협동조합과유사한조합들이설립되게된다. 이와같은협동조합의활성화는 1844년설립된영국로치데일협동조합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 의성공적인운영과여기에서제시된협동조합원칙이유럽을거쳐미국으로퍼져나가게된것과상응한것으로볼수있다. 미국의초기협동조합은주로농산물판매와관련된것이었지만 19세기후반에미국의협동조합운동은전화, 전기및상수도와같은기반시설및관련분야들은물론모든산업에서걸쳐빠른발전을보이게된다. 이러한개별협동조합들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 1916년에 NCBA(National Cooperative Business Association) 를설립되었다. 이것은말그대로협동조합의연합회이며, 연합회는다른조직들을통합, 흡수하여 1922년에는 Cooperative League of America(CLA) 로이름을변경하였으며그이후부터 1985년까지는 Cooperative League of the USA(CLUSA) 로명칭되었다. 하지만명칭과상관없이협동조합을보호하고그들의이익을도모하고발전시키는목적은변함없이유지되었다. 지금도전국적인조직으로강한영향력을발

68 5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휘하고있다. 2차대전직후에는 700만명의조합원을가진농민협동조합이가장강력했지만, 전체경제에서농업의위상이축소되면서같은길을걷고있다. 한편앞에서언급한 NCBA는협동조합지원활동을활발하게벌였는데, 1940년대에미국협동조합연맹은전쟁피해를입은유럽의협동조합지원에나섰으며, 이어개발도상국협동조합지원프로그램을추진하였다. 또, 연맹은수많은지원기관들을후원하였다. 예를들어, 1970년대설립되어지금은 10억달러이상의연사업규모를자랑하는전국협동조합은행 (National Cooperative Bank) 도연맹의후원을받아성장했다 11). 나. 주요현황및특징 1) 유형별현황 협동조합은구성원유형별, 업종별, 조합결성목적및수단별로구분될수있다. 개별유형이혼합되어있는형태도가능하기때문에여러종류의협동조합으로세분화될수있다. 협동조합을구분하는정형화된유형체계는없으며조합의특성을구성원측면에서보는경우, 업종으로구분하는경우, 그리고조합결정의목적및수단측면에서구분하는경우각기다른명칭이사용되고있다. 미국의협동조합현황을미국의협동조합연합회인전국협동조합사업연합회 (National Cooperative Business Association, NCBA) 의분류형태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협동조합의유형은협동조합의소유구조와기능을통해분류되어진다. 가장주요한유형은소비와생산부문의협동조합인데, 소비자협동조합은개인또는사업자들로형성되어진다. 그리고사업자들로구성되어진협동조합의경우종종 구매 또는 공동서비스 (shared services) 협동조합으로불리어진다. 반면, 생산자협동조합은일명마케팅협동조합이라불리우는사업자협동조합과직원협동조합으로분류된다. 하지만협동조합의유형은각협동조합이가지고있는특성으로인해여 11) 스테파노자마니ㆍ베라자마니 (2009), 협동조합으로기업하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69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55 러분야로세분화될수있다. 여기서는대표적인유형으로직원 (worker) 협동조합, 생산자 (producer) 협동조합, 구매 (purchasing) 협동조합, 소비자 (consumer) 협동조합으로크게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직원 (Worker) 협동조합은다양한영역에서설립될수있다. 제과 / 제빵 (The Arizmendi Association 샌프란시스코 ), 목재 (BIg TimberWorks), 복사 (Collective Copies 메사추세츠 ), 가정가사도우미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뉴욕 ), 조경 (Evergreen Cooperatives 클리블랜드빈곤지역 ), 자연식품 (Rainbow Grocery 샌프란시스코 ) 을포함하여보육영역에서도직원협동조합을찾아볼수있다. IT분야에서도직원협동조합이발견되는데미국의 GAIA Host Collective는 web hosting 을전문으로하는직원협동조합이다. 그리고미국시애틀에소재한 Web Collective 는 open source 소프트웨어와웹사이트디자인을전문으로하는협동조합이다. 생산자 (producer) 협동조합은농업부문에서가장보편적이며미국의 Sunkist가대표적인사례이다. IT분야에서도생산자협동조합이설립되는데미국의 Cernio Technology Co-operatives는생산자조합원들에게 IT분야지원을전문으로하는협동조합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식료품부문에서가장흔하며미국의 National Cooperative Grocers Association가대표적인사례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식료품에그치지않고스포츠 / 캠핑용품 (REI), 장례서비스 (People's Memorial Funeral Cooperative) 등다양한영역에걸쳐있다. 아래표는미국협동조합의유형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가장큰협동조합의유형은소비자협동조합으로미국전역에약 27,000개의소비자협동조합이존재하며, 총매출규모는약 2,911억달러, 총자산규모는 1조 9758억달러에이른다. 반면직원 (worker) 협동조합의규모가가장작은것으로나타났다. 직원수는소비자협동조합에서근무하는직원의수가 65만명으로나타났으며, 4개유형의조합을합했을때약 86만명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었다. 하지만정확한회원수는파악하기어려운데그이유는협동조합에중복가입할수있으며실제로도중복되어가입한사람이많기때문이다.

70 5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유형별협동조합을각영역별비중으로살펴보면, 전체협동조합의자산을 100으로볼때소비자협동조합의자산비중은 63.2% 로나타났으며구매협동조합은 36% 로두번째로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생산자협동조합의경우자산비중은 1% 가채못되는것으로나타났지만매출액비중에서는무려 12.7% 를총임금비중에서는 11.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자산규모비해매출액과지출임금의비중이상당히높은것을보여주고있다. 이는대부분의생산자협동조합은농업부문에해당하는데이것은다른영역보다는노동집약적인사업의특성에서기인한것과소비자협동조합과구매협동조합이구매를통한비용절감이라는공통된특성이있다면반대로생산자협동조합은생산이라는반대적인특성을가지고있어상대적으로매출액의비중이높을수밖에없다. < 표 > 미국의유형별협동조합현황 협동조합유형 자산규모 (Assets) 매출액 (Revenue) 임금규모 (Wages) 회사수 ( 단위 : 백만불, 천명 ) 직원수회원수 (Employees) (Membership) 직원 (Worker) 생산자 (Producer) 23,632 65,426 2,970 1, 구매 (Purchasing) 1,126, ,892 2, ,133 소비자 (Consumer) 1,975, ,086 19,085 26, ,969 총 (Total) 3,126, ,624 25,013 29, ,872 자료 :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Cooperatives(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