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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 )한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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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리말 최근 2011년 말 협동조합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12월 발효됨으로써 앞으로는 특정산업분야에서만 법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협동조합이 전 산업에 걸쳐 설립이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설립 이 가능해져 개인과 단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관심이 가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새로운 복지전달 체계, 지역활성화를 위한 역할 수행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 층의 복지전달체계로서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생산 및 유통협동조합,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 되는 방식의 지역개발 및 지역현안을 다루고, 환경보호 등을 하는 지역형 협동조합, 농어촌 고령화속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인돌봄과 독거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 회적 협동조합,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 스스로가 모여 창업을 하는 협동조합형 창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하고 협동조합이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부족 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본법 제정이후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에 어떤 변화가 일 어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이 기존 협동조합과 비영리단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 및 경제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협동조합들

6 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이전에 그 사회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미리 분석해 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협동조합들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본 연구의 연구기반을 토대로 향후 협동조합들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원의 원종욱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태완 연구위원, 김문길 부연 구위원, 윤시몬 전문연구원, 임완섭 전문연구원, 정은영 연구원 그리고 동경복지대학 의 윤문구 교수, 리에쥬 대학 사회경제센터 엄형식 연구원의 참여로 연구가 수행되 었다. 연구진의 열정과 수고에 감사를 표한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7 목 차 요약 1 Contents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2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17 제1절 국가별 협동조합 개요 17 제2절 협동조합이 복지제도, 기업, 비영리단체에 미친 영향 85 제3절 협동조합이 사회통합에 미친 영향 145 제3장 국내 기존 조합 및 비영리단체가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 분석 175 제1절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175 제2절 비영리단체 204 제4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전망 225 제1절 총론적 전망 225 제2절 시장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전망 234 제3절 사회적 영향 I : 복지전달체계 266 제4절 사회적 영향 II : 사회통합 및 사회적 자본 289 제5장 정책 제언 317 제1절 기존 복지제도와의 협력발전 방안 317 제2절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협력 및 발전 방안 325 제3절 기존 기업과의 협력발전 방안 335

8 참고문헌 337 부록 347 부록 1. 일본 중소기업조합의 성공사례 347 부록 2. 생활협동조합 관련 현황 369 부록 3. 기후변화 등 글로벌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협동조합의 역할 371

9 표 목차 Contents <표 2-1-1> 영국 협동조합 일반현황 23 <표 2-1-2> 협동조합 자산 규모별 현황(2010년기준) 24 <표 2-1-3> 직원협동조합(Worker Co-operatives) 자산 규모별 현황 (2010년기준) 25 <표 2-1-4> 농업협동조합(Agriculture Co-operatives) 자산 규모별 현황 (2010년기준) 25 <표 2-1-5> 주택협동조합(Housing Co-operatives) 자산 규모별 현황 (2010년기준) 26 <표 2-1-6> 프랑스 분야별 협동조합 현황 34 <표 2-1-7> 프랑스 분야별 협동조합 연합체 현황 35 <표 2-1-8> 2008년 이탈리아 협동조합 (활동분야별 분류) 41 <표 2-1-9> 2008년 이탈리아 협동조합 고용인원(조합원 및 비조합원) (활동분야별 분류) 42 <표 > 2008년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매출액과 전체 자산 43 <표 > 2008년 이탈리아 컨소시움 (활동부문별 분류) 43 <표 > 2008년 이탈리아 컨소시움 직접 고용인원(조합원 및 비조합원) (활동부문별 분류) 44 <표 > 스페인 협동조합 수 및 고용인원 현황 (유형별 분류, 2011년 기준) 47 <표 > 분야별 직원협동조합 협동조합 수 47 <표 > 분야별 직원협동조합 노동자 수 48 <표 > 주된 협동조합의 조합수, 조합원수 그리고 직원수(2009년3월말 시점) 51 <표 > 전국 생협의 총합 현황 52 <표 > 미국의 유형별 협동조합 현황 56 <표 > 상업적 판매와 마케팅 협동조합의 영역별 현황 58 <표 > 사회 및 공공서비스 협동조합의 세부현황 60

10 <표 > 금융서비스 협동조합의 세부 현황 63 <표 > 유틸리티 협동조합의 세부 현황 63 <표 > 캐나다협동조합의 영역별 분포(2007년) 67 <표 > 캐나다협동조합의 유형별 규모(2007년) 68 <표 > 퀘벡주 노인돌봄협동조합의 서비스 내용 74 <표 > 캐나다 의료협동조합 개요 80 <표 > 캐나다 의료협동조합의 사업내용 80 <표 > 캐나다 의료협동조합별 조합원수와 직원수 81 <표 2-2-1> 이탈리아 A타입 사회적 협동조합 제공서비스 현황(복수응답) 87 <표 2-2-2> 이탈리아 B타입 사회적 협동조합 고용 취약계층 유형 87 <표 2-2-3> 총 사업 활동 보고 99 <표 2-2-4> 복지사업 실적 99 <표 2-2-5> 캐나다 노인돌봄협동조합의 유형 113 <표 2-2-6> CDI에 의한 혁신협동조합 재정지원규모 120 <표 2-2-7>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유형별 인적자원 현황(2003년말 기준) 130 <표 2-2-8> 매디슨 지역 택시회사 점유율 142 <표 2-2-9> 유니온 캡 근속 유보율 143 <표 2-3-1> 유럽국가 직원협동조합 수: 2011년 149 <표 2-3-2> 프랑스 직원협동조합 종사자 규모별 분석: <표 2-3-3> 직원협동조합의 지난 10년간 변화: 2001~ <표 2-3-4> 분야 및 시기별 이탈리아 직원협동조합 및 직원수 추이 156 <표 2-3-5> 이탈리아 협동조합 중 직원협동조합의 비중 157 <표 2-3-6> 캐나다 주택협동조합의 지역별 분포 159 <표 2-3-7> 노인주택협동조합 조합원의 거주만족도 161 <표 3-1-1>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연간사업물량 179 <표 3-1-2> 농협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평가 180 <표 3-1-3> 신협의 연도별 현황 185

11 Contents <표 3-1-4> 생활협동조합의 분류 187 <표 3-1-5> 최근 3년간 인가된 생활협동조합 현황 187 <표 3-1-6> 연도별 인가생협 추이( ) 188 <표 3-1-7> 주요 대표 생협의 조합원 현황과 총공급액 추이 189 <표 3-1-8> 최근 3년간 한살림생협의 전체 조합원수 공급액 출자금 현황 191 <표 3-1-9> 한살림생협 연도별 조합원수 공급액 출자금 증가 추이 192 <표 > 한살림생협 최근 3년간 생산 농가수 면적 출하액 현황 193 <표 > icoop생협 연간 총공급액(매출액) 및 조합원 현황 194 <표 > icoop생협 근무직원 현황 194 <표 > 두레생협 운영현황 196 <표 > 2006년 이후 협동조합 및 중앙회 회원 변화 200 <표 > 2006년 이후 협동조합 및 중앙회 회원 변화 201 <표 >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현황 203 <표 >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주요 사업분야 현황 203 <표 3-2-1> 업종별 자활공동체 현황 205 <표 3-2-2>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 창업 비율 206 <표 3-2-3> 인증시점 대비 유급근로자 수 및 노무비 대비 매출액 비율 변화 208 <표 3-2-4> 인증연도별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비중 209 <표 3-2-5>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현황 209 <표 3-2-6> 연도별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수혜자 현황 210 <표 3-2-7> 사회적 목적에의 재투자 현황 210 <표 3-2-8> 경제활동인구 및 GDP 대비 사회적기업의 비중(2010년) 211 <표 3-2-9> 연도별 사회복지관 현황 212 <표 >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2012년 9월 기준) 212 <표 > 전국 사회복지관 운영주체 법인현황 (2012년 9월 기준) 213 <표 > 분야별 단위사업 214 <표 > 마을기업의 개요 220

12 <표 > 마을기업 사업의 유형(예시) 221 <표 4-2-1>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 현황(2009~2010) 238 <표 4-2-2> 우리나라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증감추이 240 <표 4-2-3> 우리나라 연도별 유기농업 면적비율 및 농가수 변화 241 <표 4-2-4> 국내 뷰티서비스의 가구당 소득 대비 지출율 242 <표 4-2-5> 국내 뷰티산업 현황 (2008년) 243 <표 4-2-6> 국내 미용실 - 피부미용실 경영실태 현황 244 <표 4-2-7> 가계소비지출 중 생활비 비중 245 <표 4-2-8> 가계지출비목별 부담 비중(중복응답) 245 <표 4-2-9> 도시가계 월평균 가공식품비 및 외식비 지출추이 246 <표 > 주요 식품관련 업소(제과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및 학교급식 현황 247 <표 > 1년간 소득 이동행렬 252 <표 > 종사상 지위별 저소득 취업 경험과 지속( , 계속취업자 대상) 253 <표 > 분류에 따른 협의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254 <표 > 직원협동조합설립과 고용형태의 변화 255 <표 > 주요 고용형태의 상대적 비중과 상대 비중 256 <표 > 직원협동조합설립 후 임금변화 <표 > 직원협동조합설립 후 임금변화 <표 > 직원협동조합설립 후 임금변화-도소매업 259 <표 > 직원협동조합설립 후 임금변화-음식숙박업 259 <표 > 직원협동조합설립 후 임금변화-보건복지서비스업 260 <표 > 연도별 택시운송업 현황 261 <표 > 각 지역별 위생관리용역업(건물위생관리/청소용역업무 담당업종)의 현황 263 <표 4-3-1> 보육 및 유아교육 참여율 266

13 Contents <표 4-3-2> GDP 대비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2005) 267 <표 4-3-3> 일본의 보육시설과 이용아동 현황 (2000~2010) 268 <표 4-3-4> 일본의 보육시설 유형과 영유아 이용 현황 (2008) 269 <표 4-3-5> 일본의 유치원 수와 이용아동 현황 (2009) 269 <표 4-3-6> 일본의 연령별 입소 아동 수 270 <표 4-3-7> 일본의 설치주체별 사립인가보육소 현황 (2007년 4월1일 기준) 270 <표 4-3-8> 미국 공립학교에서 유치원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주 273 <표 4-3-9> 영리형과 비영리형 간의 아동발달잠재지수 275 <표 4-4-1> 사회자본에 대한 정의 295 <표 4-4-2> 사회적 자본과 여타 자본의 특성 비교 300 <표 4-4-3> 신뢰 및 사회규범지수 307 <표 4-4-4> 신뢰, 사회규범과 경제적 성과간의 계량분석 결과 308 <표 설명변수 추가에 따른 신뢰 및 규범변수 추정계수변화 309 <표 4-4-6> 최근 1년간에 의견개진 및 활동참여 경험 312 <표 4-4-7> 시민활동에의 참가의사 313 <표 5-1-1> 총사회복지지출 317 <표 5-1-2>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정책의 변천과 시기별 특성 319 <부표 2-1> 한살림생협 회원조직별 조합원수 공급액 출자금 현황 ( 현재) 369 <부표 2-2> 전국 생활협동조합 현황(2008년 기준자료) 370 <부표 3-1> 친환경 농 축산물의 시장규모 변화 373 <부표 3-2> 친환경 인증현황 (농산물) 374 <부표 3-3> 친환경 인증현황 (축산물) 375

14 그림 목차 [그림 2-1] 미국 협동조합의 유형별 비중 57 [그림 2-2] 일본 커뮤니티 업티멈 복지의 영역도 102 [그림 2-3] 캐나다 보육협동조합수(1984~2004) 110 [그림 2-4] 캐나다 보육협동조합원수(1984~2004) 110 [그림 2-5] WAGES가 지원하는 청소협동조합에 속한 직원들의 소득증대 효과 133 [그림 2-6] 프랑스 직원노동자 협동조합 이윤배분: 2010년 말 150 [그림 3-1] 우리나라 주요 대표 3개 생협의 최근의 성장추이 190 [그림 4-1] 우리나라 친환경 농 축산물 및 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 변화 추이 240 [그림 4-2] 우리나라 연도별 택시운송업 증감 추이 262 [그림 4-3] AIFS의 사회적 자본 개념틀 298

15 요 약 1. 해외사례의 시사점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협동조합의 발전양상은 달리 나타남 낙후지역의 지역사회개발 - 주민들 스스로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소비생활을 위해 낙농업이 중심이 된 소비자협동조합의 활성화(미국, 캐나다) 중간상인과 대부업자 착취 문제 해결, 의료기관이 없는 낙후지역에 협동 조합 형태로 설립, 협동조합 설립 및 성장을 통한 농촌 지역의 삶의 질 개선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 - 협동조합을 통해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표출(일본) 1960년대에 안전한 먹거리 및 환경보호운동으로 시민운동형 생협이 태동 소외와 갈등을 극복하는 수단 - 저소득 농어민의 생활안정대책이 발전 동인으로 작용(캐나다) - 지역 간 갈등의 산물로 협동조합이 발전(스페인, 캐나다) 스페인 바스크지방은 스페인과 다른 민족이며, 캐나다 퀘벡 주는 프랑스 어권

16 2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음 소비자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협동조합의 원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 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3의 조합원 허용이라는 대안을 선택 사업의 특성상 열악한 수익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제 3의 조합원 허용으로 정 부 또는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이탈리아, 캐나다) 협동조합은 성공과 실패에 따라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임 협동조합이 성공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임 - 다른 협동조합을 인수 합병하여 규모를 키우는 유형 - 주식회사 등으로 전환하는 유형 조합원들의 은퇴전략과 맞물려 자신들의 지분을 손쉽게 매각하는 방편으 로 활용 신규 투자의 필요성으로 인해 외부 투자가 용이한 주식회사 등으로 전환 협동조합의 실패사례는 다양하며 이 경우에도 파산, 해산, 흡수합병 등 다양 한 형태를 보임. - 파산 신청 또는 해산을 하는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어 파산하는 경우와 조합원 간 또는 조합원과 경영진 간 의 갈등으로 조합이 해체되는 사례가 해당 - 매각 절차를 통해 외부 투자자가 인수하는 경우 과도한 인수합병을 통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외부 투자자에 의해 인수 되는 사례 기존 조합원의 노령화와 젊은 세대의 신규 조합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 여 지속적인 투자를 수행할 수 없어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사례

17 요 약 3 2. 총론적 전망 사회 및 시장에서의 파급효과 협동조합은 조합원 간 신뢰와 협력이 기반이고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구조를 갖 고 있어 사회적 자본의 핵심 개념인 규범, 네트워크, 신뢰와 일치하여 협동조 합의 활성화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며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 - 거래비용의 감소 - 지식의 보급과 확산 - 협력적이고 사회적인(이타적) 행동의 촉진 -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개인은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재정적 부담 을 덜 미치는 경향이 있음. 즉, 질병, 우울증, 실업을 겪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계량분석 결과(Knack & Keefer(1997)) 사회적 자본의 대리변수(신뢰와 규범)와 경제적 성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신뢰변수(Trust)의 10% 신장에 대해 1인당 소득수준은 0.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회규범(Civic Norm)이 4점 증가하는데 대해 소득은 1%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적어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수준 제고에 긍정 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기존의 비영리단체와의 관계 설정 - 복지관, 자활공동체, 사회적 기업, 종교기관 등의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 간에는 갈등관계보다는 협력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큼 이들 기관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제3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가능성 이 큼 - 제한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

18 4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익구조가 취약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부자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와 같은 공공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에서 이미 보편화 되어있어 협동조합이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다만 일본의 요코하마 복지클럽과 같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수익구조를 가진 환경 하에서 저비용구조의 노노( 老 老 ) 케어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크 해야 할 모델로 평가됨. 시장에서의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여건에 적합한 협동조합의 설립 - 영세상공인 및 비정규직의 협동조합 설립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농업 또는 식품부분 보다는 도시지역 영세상공인 들이 협업(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을 목적으로 생산자 또는 직원 협동조합을 설립할 가능성이 큼 - 기존 협동조합과 협회의 역할변화 기존 개별법하의 협동조합과 각종 협회는 권익단체의 기능이 강했고 조 합원 간 협업과 연계에 대한 동기부여 부분에서는 취약했음. 특히, 중소기업청의 단체수의계약제 폐지(2007년) 등 환경변화로 인해 실익을 추구하는 조합원 또는 회원 중심으로 생산자협동조합의 설립이 예상됨 기업과의 관계설정 -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기업과 영리형 협동조합의 관계는 경쟁의 관계보다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큼 신규로 설립되는 영리형 협동조합은 대형유통 또는 공산품을 취급하기 보다는 틈새영역에서 틈새시장확보를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큼. - 또 한편으로 기업들이 협동조합의 추세를 미래의 소비경향으로 파악하고

19 요 약 5 자신들의 사업영역에 벤치마크 할 가능성이 있어(유럽, 캐나다 및 미국의 대형유통매장에서도 협동조합으로 시작된 유기농식품을 취급) 일부 경쟁의 관계도 설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영세자영업의 사업지속성 제고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제고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도시지역 자영업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 는 경우, 사업운영에 따른 리스크를 개인이 아닌 조합원이 분담하여 사업의 지속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큼(예: 고가기계 공동이용, 공동상표, 마케팅비용 공동부담 등). -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직원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소득활동이 지속적 으로 이어져 고용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해고가 아닌 조합원의 급여조정을 통해 고용 을 유지할 수 있음 3. 정책제언 정부의 직 간접적인 지원의 필요성 해외사례를 보면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직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캐나다는 농림식품부(Agriculture & Agri-Food Canada)내 실단위 조직인 Rural and Co-operatives Secretariat(RCS)을 두고 있으며 협동조합발전 5개년 계획(Co-operative Development Initiative)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캐나다의 RCS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혁신협동조합설립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총 194개 혁신협동조합설립에 대해 총 900백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1개소당 평균 46,440달러가 지원되었음. 혁신협동조합은 기존의 농축산업 분야의 생산 및 유통에서 벗어나 타 산 업과 접목된 사업(예: IT를 접목한 협동조합 교육서비스 등) 등을 선정

20 6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대상으로 하고 있음. 2차 5개년 계획기간(2009년~2013년) 동안 총 2,860만 달러의 재정지원 을 계획하고 있음. - 미국 농림부도 기존 협동조합의 신규투자에 대한 융자사업을 제공하고 있 으며 협동조합개발센터(Cooperative Development Center)의 설립과 운영 을 지원하고, 연구개발비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 미국과 캐나다가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식품유통 위주의 전통적인 협동조합과는 차별되는 혁신적인 협동조합을 발 굴하여 협동조합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고자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보다는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협동조합모델의 연구와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대학 내 협동조합개발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지역자원 연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보육협동조합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은 보육환경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지역 내 공공시설 또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시설제공을 연계시켜주는 사업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21 1장 K I H A S A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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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2012년 12월부터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특정산업분야 1) 에서만 법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협동조합이 전 산업에 걸쳐 설립이 자유로워진다. 2011년 말 협동조합 기본법 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12월 발효됨으로써 그동안 여러 산업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지만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주식회사, 사단법인 등의 형태로 운영되던 많은 협동조합형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1800년대부터 시민,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자본주의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운영되는 주식회사와는 다른 형태의 기업운영방식인 협동조합운동이 시 작되었으며, 지금은 보편적인 사업운영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주도의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과 2010년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으며 많은 기업들이 생산 성 감소와 수익악화로 인해 도산에 이르는 산업구조조정의 과정 속에서 협동조합형 기업들은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고용을 늘리면서 선진국의 주요 기업형태로 등장 함으로써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그 동안 협동조합에 대 1) 특정산업분야로서 1차산업에서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중소기업협 동조합이 있으며, 금융산업으로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 금고가, 소비자영역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8개분야에서만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였다.

24 10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 소극적인 대응방식에서 협동조합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가치 를 새롭게 인식하고 세계금융 및 재정위기 극복의 하나의 경제적 대안모델로서 협동 조합형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1인 중심 또는 주주중심으로 운영되는 주식회 사와 달리 지역주민 또는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순전히 조합원의 공동출자에 의해 설립되어, 조합원이 종업원이 되거나 운영자가 되기도 하면서 또는 조합의 소비자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평적 경영방식 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기업들이 영리중심의 경영방식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형 기업들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개발 및 노동의 순수한 가 치를 함께 공유하고 그 이윤을 다시 축적하고, 배당은 최소화하면서 이윤추구보다는 자율과 협동과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적 가치 는 지난 세계금융위기와 재정위기속에서 일반 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에 협동조합 기업들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운영되어오던 협동조합들은 관주도형 협동조합으로서 정부 의 보호와 지도하에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외국의 협동조합들과는 다른 발전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농어업종사자와 도시 주부들을 중심으로 식탁의 안전 과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었으 며, 이는 농어업 종사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하는 직거래방식,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품 공급 등을 통해 지역 사회 내에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인 협 동조합형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록 2000년 대 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지 만 대다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와 원칙하에 운영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2012년 12월부터는 새로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형 기업들이 만 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만 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 금융 및 공제사업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둘 수 있는 것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새로

25 제1장 서론 11 운 복지전달체계, 지역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 적으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복지전달체계로서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자와 소비 자의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생산 및 유통협동조 합,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방식의 지역개발 및 지역현안을 다루고, 환경보호 등을 하는 지역형 협동조합, 농어촌 고령화속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인돌봄과 독거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 스스로가 모여 창업을 하는 협동조합형 창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산업분야, 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형 기업들이 만들 어질 경우 이들 협동조합들이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요인들이 많은 측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협동조합들과의 생산 및 판매망이 중복 되는 것으로 인한 갈등 및 분쟁,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로서 기존 정부중심의 복지전 달체계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도 있으며, 산업분야에서 창업형 협동조합들이 만들어 지면서 기존 주식회사와 다른 경영방식에 따른 산업간 충돌, 자본이 기업을 운영하 는 방식에서 노동자가 주축이 되어 자본을 경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원중심 협동조 합형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노동시장 재편 등 향후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수 영향 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협동조합의 설립이 본격화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및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 미리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 시작 되었다. 즉 신규협동조합과 기존 협동조합간의 갈등 및 협력관계, 지역개발, 주택시 장,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존 조직들과의 연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 등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연 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외국의 협동조합과 다르게 산업적 기반과 경영 및 관련 통계 등이 이제 구축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해외사례와 국내의 기존 협동조합들의 사례를 통해 그 영향력을 개괄하고 분석한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이전에 그 사회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미리 분석해 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협동조합들이 설

26 12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립되어 운영되는 과정속에서 본 연구의 연구기반을 토대로 향후 협동조합들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설립이 가능해졌다. 지금 까지의 협동조합은 정부정책상 필요에 의해 정부주도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과 단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일반국민들은 협동조합은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일 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그리고 중소제조업의 경우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개별 조합원은 주인의식을 갖기보다는 상부의 지시나 정책을 따르는 협회의 회원정 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요기능은 권익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된 적이 없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후속적 으로 진행될 각종 교육 및 홍보는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 대된다.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던 개인, 단체, 그리고 협회 또는 기존의 개별법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아온 생활협동조합내의 많은 단체들 그리고 유럽과 캐 나다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설립을 추구하면서도 비영리단체로 머물러 있던 사회적 경제 영역의 각종 단체들이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변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 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법 제정이후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사회적 영역에서는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27 제1장 서론 13 조합원 개인차원에서 시민의식에 어떤 변화를 야기시키고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우리사회에 가져다 줄 것인지와 같은 거시적인 측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 영역의 미시적인 목적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기존 사회서비스영역의 비영리단체와의 관계설정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기업과의 갈등 관계 또는 협력적 관계를 예측해 보고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에 적합한 영리형 협동 조합의 설립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 중에서 노동집약적 업종에 대한 협동조합의 적용가능성 여부 등과 같은 산업별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기관방문을 통한 해외사례연구 본 연구는 기본법 제정이후 일어날 사회 경제적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나 기본법은 2012년 제정되었기 때문에 변화를 예측할 만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유럽, 일본, 캐나다, 미국은 이미 협동조합이 여러 영역에서 잘 발달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미국, 캐나다, 일본의 협동조합에 대한 문헌자료 분석과 각국의 관련 기관방문을 통해 문헌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와 자료를 확보하였다. 2) 국내 문헌연구, 전문가 간담회, 현장견학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비영리단체의 현황과 기본법 제정에 따른 파 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통계자료의 분석,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28 14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실시하였다. 지역개발과 협동조합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의 대표적인 생협 으로 평가되고 있는 원주생협과 홍성마을기업을 방문하였다. 3) World Value Survey자료 분석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따른 시민의식의 변화가 사회전반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사회적자본 이론을 접목하여 분석하였고 협동조합활동과 사회전반에 걸친 신뢰관계와의 관계를 밝혀보기 위해 World Value Survey자료를 분석하였다. 나.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장 에서는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를 분 석하였고, 제 3장은 국내 기존 협동조합 및 비영리단체가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하고 제 4장은 기본법 제정이후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복지 전달체계, 기업, 시민의식 및 사회적 자본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해 보았 다. 그리고 제 5장에서는 2장의 사례분석과 3장의 현황 및 환경 분석에서 도출된 결론을 기초로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을 기술하였다.

29 2장 K I H A S A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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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제1절 국가별 협동조합 개요 1. 영국 가. 사회적 배경과 발전과정 산업혁명 이후,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노동계급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빈곤문제 를 겪고,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더불어 노 동자들의 자주적인 협동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계급 내부의 계급적 연대감을 고양시키는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노동계급과 농민의 빈곤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지식인, 중간층 및 교회의 박애적인 활동 역시 협동조합의 발전의 동력 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세기 중반 이후 다양한 형태와 운영방식의 협동조합들이 유럽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양성과 함께 협동조합 공통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인 교류, 특히 18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설립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협동조합의 원칙은 국제협동조합운 동의 정체성과 원칙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2). 2) 협동조합 운동 주체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합의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1995년 ICA 총회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협동조합의 기여 를 포함시킨 현재의 협동조합 7원칙이 정립되었으며, 2005년 ICA 총회에서는 직원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직원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CICOPA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국제기준 을 채택하였

32 18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영국의 협동조합 운동은 근대적 협동조합의 효시 3) 로 여겨지는 1844년 로치데일 공정개척자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하여 주요하게 지역단위 소비자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소비자협동조합 이외에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들은 상대적으로 발달하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 및 이탈리아와 달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협동조합의 등장과 발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4), 그 결과 협동조합, 특히 소비자협동조합은 정부정책의 변화와 독립적으로 주요하게 시장환경 의 변화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였다. 아래에서는 협동조합들의 사업전략을 포 함하여, 영국 협동조합 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사회적 배경요인들을 시기별로 살펴보 고자 한다. 1) 협동조합 형성기 가) 19세기 영국 산업구조의 특징 영국 협동조합 운동에서 소비자협동조합 이외의 협동조합 유형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영국의 산업구조가 갖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40년대 중반 이후 로치데일 모델 소비자협동조합이 확산되는 가운데, 1850년대 이후 기독교 사 회주의 그룹으로 불리는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프랑스의 직원협동조합 모델을 도입하 고자 시도하였으나, 이미 세계의 공장 으로서 대규모 산업화가 진척된 영국에서는 영세한 기업규모와 대량생산 시스템 속에서 사라져가는 숙련노동자 중심 업종에 기 반으로 하는 직원협동조합이 정착하기 어려웠다. 도리어 영세한 규모와 노동집약적 인 형태의 직원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 다.( 3) 영국은 19세기 이전에도 협동조합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조직들이 존재했고, 19세기에 들어서 다양한 형태 의 협동조합적 실험들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일반적으로 1844년 영국 맨체스터 인근 로치데일에서 설립된 공정개척자 협동조합을 근대적 협동조합의 효시로 간주한다. 4) 영국 정부는 본토의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 아무런 간섭과 지원을 하지 않았던데 비해, 영국 식민지들에서 는 특히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이후 영국 식 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에서 협동조합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반면, 영국의 협동조합 운동은 식민지 지역 의 협동조합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협력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33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19 형태로 비판을 받았다. 한편 농업생산물을 식민제국들로부터 값싸게 들여올 수 있었던 상황에서 영국 본 토에서는 농업이 주요한 산업적 관심에서 밀려났고, 협동조합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소농은 발달하지 못했으며, 이는 영국 본토에서 농업협동조합이 발달하지 못한 결과 를 가져왔다. 농업협동조합 선구자로 여겨지는 플랑켓 경은 주로 아일랜드와 미국에 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그의 뒤를 이은 플랑 켓 재단도 영국 식민제국에서의 농업발전과 농업협동조합 보급에 주력하였다. 나) 협동조합 사회 에 대한 기대 로치데일 공정개척자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를 설립한 주체들의 전망은 소비자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주택, 생산, 금융 등 삶의 다양 한 분야를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사회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전망은 현실로 온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단위 소비자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업연 합체인 협동조합 도매조합(Cooperative Wholesale Society)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금융과 보험 분야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한편, 영국 협동조합 운동이 초기부터 천명했던 정치적 중립성은 대부분의 구성원 들이 노동계급이고, 협동조합을 주도한 세력의 대부분이 오웬주의자 등 사회주의자 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발견되는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 운 동으로부터의 수직적인 영향력은 찾아볼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도리어 협동 조합 운동은 그 자체로 협동조합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동조합 당 을 설립하고 노동당과 전략적 우당 관계를 형성함으로서 20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의회에서 협동조합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2) 제도화와 성장/정체기 영국 소비자협동조합은 형성과 동시에 빠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19세기

34 20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반부터 협동조합 도매조합이라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영국 유통업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현재까지 경 험하고 있는 유통업 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영국 협동조합 운동의 중추인 소비자협동 조합에 도전이 되고 있다. 가) 유통업 구조의 변화 2차대전 이후 영국의 유통업 구조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결정적인 것 은 유통업에서 도매업의 역할이 축소되고, 가족단위 기업에 머물러있던 대형소매점 들이 법인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공세적인 사업을 확장시키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들 대형소매점들은 직접 제조업체들과 거래를 함으로써 보다 공격적인 가격인하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유통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나) 소비자협동조합의 정체 급격한 유통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 지역단위로 산개해있던 단위 소비자협동조합 들의 변화는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1950년대 말 전국적으로 1,000여 개에 달했던 단위 소비자협동조합들은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으며, 사업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협동조합 도매조합은 잉글랜드/웨일즈 와 스코틀랜드로 분리되어 전국적인 사업전략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진행된 무리한 경영합리화는 도리어 1970년대에 스코틀랜드 협동조합 도매조합을 거의 파산의 지경으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 스코틀랜드 협동조합 도매조 합은 잉글랜드/웨일즈 협동조합 도매조합에 합병되었다. 그러나 협동조합 도매조합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소비자협동조합의 연합체 결성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 야 달성된다. 한편 소비자협동조합들은 소규모 단위 소비자협동조합들을 지역수준에서의 합병 을 통한 규모화를 꾀하고, 협동조합 도매조합(현재의 협동조합 그룹, Cooperative

35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21 Group)도 도매업의 비중을 줄이고 직접 소매활동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진행 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위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역할과 참여를 중심에 놓았던 전통적인 협동조합 모델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평 가된다. 3) 새로운 변화의 시기 프랑스 및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1960년대 사회운동의 고조는 협동 조합 부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주요하게 직원협동조합 및 새로운 분야의 협 동조합에 발견되는 이들 변화의 영향력은 2000년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 어졌다. 가)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 직원협동조합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실험 이후 영국에서 직원협동조합은 오랫동 안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새롭게 직원협동조합 모델이 등장한 것은 1950년대 퀘이 커 교도였던 자본가 어니스트 베이더가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기업이었던 스코트 베 이더(Scott Bader)의 자본을 노동자 공동소유로 전환시키면서 스코트 베이더 모델 공동소유기업들이 실험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산업공동소유운동 (Industrial Common Ownership Movement, ICOM)으로 발전한 1970년대부터이 다. 한편 1960년대 사회운동과 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은 그룹들이 대안적인 삶의 방 식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출판업 및 채식주의와 유기농 식단을 중심으로 한 식료 품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이 1970년 대 후반에 ICOM으로 통합되면서 영국 직원협동조합 운동의 도약을 이루게 된다. 이후 노동당 정부와 지방정부들을 통한 지원정책 및 집합소유와 자주관리에 대한 대 중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직원협동조합은 1980년대 후반 1,000여개가 넘는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지만 지원정책의 중단과 동구의 몰락에 따른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 의 영향으로 또 다시 빠르게 쇠퇴한다.

36 22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러나 직원협동조합 운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활동가층은 이후 시대적, 지리적 욕 구에 부합하는 커뮤니티 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등 새로운 풀뿌리 협동조합 모델 을 확산시키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서 사회적기업 현상 을 주도하는 중심축이 되었다 5). 나) 국가의 정책적 관심 증가 소비자협동조합이 오랫동안 국가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한 것에 대 조적으로, 직원협동조합과 이의 연장선상에 놓인 사회적기업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1976년 노동당 정부는 ICOM 운동을 지 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공동소유기금(Industrial Common Ownership Fund)을 설치하여 직원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각급 지자체들 도 협동조합개발기관(Cooperative Development Agency)을 설립하여 직원협동조합 을 위한 컨설팅 및 운영지원을 제공하였다. 이후 보수당 정부에서 오랫동안 위축되 었던 정부차원의 지원은 다시 노동당 정부가 2000년 이후 사회적기업 개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정부차원의 육성책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기업을 사회정책 실현의 주요한 수단으로써 부각시키면서 재개되었다. 한편, 2010년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큰 사회(Big society) 를 슬로건으로 내걸면 서,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에서 시민사회의 보다 큰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징적 인 것은 노동당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과 차별성을 위해 협동조합이라는 표현 을 보다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가 개념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실제 현장의 협동조합 운동을 지칭하기 보다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방안으로써 협동조합 방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수당 정부의 협동조합 활 성화 언급은 협동조합 운동 진영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5) 영국에서 사회적기업 논의를 이끌었던 Social Enterprise London은 ICOM 런던지부와 런던협동조합훈련 기관이 1998년 합병함으로서 설립된 조직이었다.

37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23 나. 현황 및 특성 1970년대 이후, 협동조합 운동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영향으로 또 다른 발전을 경 험하게 된다. 1970년대 영국에서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은 직원협동조합들 이 노동당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영국협동조합의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협동조합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 는 5,450개로 2006년에 비해 24.7%가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와 유 럽 재정위기로 전체적인 유럽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동조합간 협력과 통 합을 통해 사업과 일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판단된다. 조합원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2백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고용인원도 236 천명에 달하고 있다. 협동조합수 증가와 더불어 조합원 및 협동조합에 고용되고 있 는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 인할 수 있다. 표 영국 협동조합 일반현황 (단위: 천명, 백만파운드) 구분 협동조합수 조합원수 고용인원 자산 순자산 세전이익 ,370 10, ,868 8, ,735 10, ,434 9, ,820 11, ,905 9, ,992 12, ,797 10, ,450 12, ,186 10, 자료: Co-operatvies UK(2011), The UK Co-operative economy 협동조합의 자산규모별 현황을 보면 자산규모가 5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협동조 합수는 148개에 조합원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인원도 23만명으 로 절대적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이외 자산규모가 작은 협동조합들로는 자산기준으 로는 10만파운드 초과 25만파운드 이하의 협동조합이 910개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조합원규모로는 25만파운드 초과 50만파운드 이하의 조합원수가 약 44만명 수준으

38 24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로 500만파운드 초과 협동조합에 이어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자산, 순자산 및 세전이익에 있어서도 500만파운드 이상 자산을 가진 협동조합의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협동조합 자산 규모별 현황(2010년기준) (단위: 명, 백만파운드) 구분 협동조합수 조합원수 고용인원 자산 순자산 세전이익 5백만 초과 148 1,0112, ,925 32,132 9, 백만초과~5백만이하 ,634 1, 십만초과~백만이하 , 만초과~5십만이하 , 십만초과~25만이하 , 천초과~십만이하 , 천 이하 , 확정하지 못함 1, , 신용헙동조합 633, 총계 5,450 1,2755, ,961 33,186 10, 자료: Co-operatvies UK(2011), The UK Co-operative economy 협동조합 종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직원협동조합(Worker Cooperatives) 의 경우 전체 조합수는 541개로 영국 협동조합의 10%에 조금 못 미치고 있다. 자 산이 5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협동조합은 5개 정도이며, 25천파운드 이하의 자산 을 보유한 협동조합이 81개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자산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한 협동조합 역시 295개에 달해 아직 명확한 자산 통계들이 작성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수는 약 5천여명이고 여기에 고용된 고용인원은 약 2천여 명 수준이었다. 2010년 유럽재정 위기속에서도 직업협동조합들은 세전이익이 발생 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적으로는 2.2% 수준이었다.

39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25 표 직원협동조합(Worker Co-operatives) 자산 규모별 현황(2010년기준) 구분 협동조합수 조합원수 고용인원 자산 순자산 (천파운드) (단위: 명, 백만파운드) 세전이익 (%) 5백만 초과 , 백만초과~5백만이하 17 1, , 십만초과~백만이하 15 1, , 만초과~5십만이하 , 십만초과~25만이하 천초과~십만이하 , 천 이하 확정하지 못함 ,176 - 총계 541 5,234 1, , 자료: Co-operatvies UK(2011), The UK Co-operative economy 농업협동조합을 기준으로 보면 영국의 농업협동조합 수는 446개이며, 조합원수는 약 15만명수준이다. 협동조합에 고용된 고용인원은 약 8천여명으로 이중 대부분이 자산이 5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2010년 협동조합 경영활동 결과 세전이익은 평균적으로 0.9%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며, 25천파운드 이하의 농업협동조합들이 28.7%로 가장 높은 세전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표 농업협동조합(Agriculture Co-operatives) 자산 규모별 현황(2010년기준) (단위: 명, 백만파운드) 구분 협동조합수 조합원수 고용인원 자산 순자산 세전이익 (%) 5백만 초과 67 88,433 7,669 4, 백만초과~5백만이하 58 14, 십만초과~백만이하 38 11, 만초과~5십만이하 27 5, 십만초과~25만이하 25 7, 천초과~십만이하 43 9, 천 이하 87 10, 확정하지 못함 101 6, 총계 ,747 7,950 4, 자료: Co-operatvies UK(2011), The UK Co-operative economy 2011.

40 26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영국 주택협동조합의 2010년 현황을 보면 전체 협동조합수는 686개이며 영국협 동조합의 12.6%수준이었다. 조합원수는 약 6만여명이며 주택협동조합에 고용된 근 로자는 약 400여명에 불과하여 다른 협동조합들에 비해 조합원 및 고용인원에서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주택협동조합(Housing Co-operatives) 자산 규모별 현황(2010년기준) (단위: 명, 백만파운드) 구분 협동조합수 조합원수 고용인원 자산 순자산 세전이익 (%) 5백만 초과 3 1, 백만초과~5백만이하 24 8, 십만초과~백만이하 29 6, 만초과~5십만이하 73 9, 십만초과~25만이하 134 9, 천초과~십만이하 129 4, 천 이하 , 확정하지 못함 총계 , 자료: Co-operatvies UK(2011), The UK Co-operative economy 프랑스 가. 사회적 배경과 발전과정 프랑스의 협동조합 현상은 직원협동조합의 강한 전통, 오랫동안 지속된 소비자협 동조합 중심의 발전, 협동조합을 매개로 하는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의 개입, 협동조 합과 정치운동의 상대적인 분화발전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주요 특징들은 시기별 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되어 왔다.

41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27 1) 협동조합 형성기 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 성장한 협동조합은 직원협동조합으로서 19세기 초반 생시 몽과 그 후예들에 의해 설립된 노동자들의 결사체들이 그 출발점이었다 6). 첫 번째 직원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금세공직원협동조합(Association Chrétienne des Bijoutiers en Doré)은 생시몽의 제자인 쟝-필립 뷔세에 의해 1834년에 설립되었다. 이 협동조합은 프랑스 첫 번째 직원협동조합으로서도 의미를 가지지만, 영국의 로치 데일 공정개척자 협동조합과 더불어 근대 협동조합 운동의 근간이 되는 1인 1표를 통한 민주적 운영, 자본보유가 아닌 근로기여에 따른 잉여 배분, 분배 불가능한 적 립금, 비조합원 고용의 제한과 같은 원칙을 제안한 협동조합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에도 푸리에, 루이 블랑, 푸르동 등의 사상가들과 다양한 자생적 인 실험들이 이어지면서 협동조합, 결사체, 상호공제조합이 혼재된 형태의 다양한 노동자 결사체들이 등장하였고, 1847년에는 이미 2,500여 상호공제조합에 40여 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aves and Monzon, 2007).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이론적 논의가 시작된 19세기 초반부터 협동조합 을 포함한 일련의 사회적경제 부문들이 제도화되기 시작한 20세기 초반까지를 프랑 스의 협동조합 형성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들이 등장하 게 된 사회적 배경들은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가) 사회구조적 변동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을 포함한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노동조합 등의 조직형태 들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빈곤화 그리고 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들에 대한 노 동계급 스스로와 이들의 처지에 우호적이었던 지식인, 부르주아, 종교인들의 대응으 로써 등장하였다. 특히 영국에 비해 산업혁명의 진전 속도가 늦고, 전통적인 길드형 6) 프랑스에서도 1826년 오웬주의자였던 죠셉 레이(Joseph Rey)에 의해 협동조합 이라는 표현이 도입되었 으나, 19세기 동안 주요하게 쓰인 표현은 노동자 결사체(association des ouvrières)였다(chaves and Monzon, 2007).

42 28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작업장 전통이 강하게 존재했던 프랑스에서는 기계화와 대량생산이라는 산업구조의 변동이 숙련노동자들 중심의 직종들을 위협하게 되었다. 인쇄, 건축, 공예 등의 분야 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직원협동조합은 주요하게 이들 숙련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자 리와 직종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수단이자 사회주의 및 공화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새로운 산업사회를 설계하는 실험으로써 발전하게 되었다. 나) 노동운동과의 강한 연계 프랑스 협동조합 형성기의 또 다른 특징은 협동조합과 노동운동의 강한 연관관계 이다. 19세기 중반에 등장하여 발전한 직원협동조합들은 그 자체로 임노동 관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조합조직들과 함께 노동운동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간주되었 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을 통해 임노동 관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노동조합의 형 태가 노동운동의 기본적인 조직형태로 자리잡고, 직원협동조합에 대해 비판적인 입 장이 프랑스 사회주의 운동의 주류가 되면서 노동운동으로서의 직원협동조합은 독자 적인 발전 경로를 걷게 된다. 반면, 소비자협동조합이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영역 통 제의 수단으로 간주되면서, 직간접적으로 노동운동 및 사회주의 운동의 전략적인 대 중 활동으로써 소비자협동조합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다. 외국 모델의 전파 프랑스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유형이 직원협동조합인 반면, 소비자협동조합과 신용 협동조합의 아이디어는 각각 영국,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발달한 모델이 전파된 결과로써 발전하였다. 프랑스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은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협동조합보다 10년이 앞선 1835년에 리용의 비단직공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진실되 고 사회적인 상거래(Le Commerce véridique et social) 이지만, 이는 단기간의 실 험에 그쳤으며, 본격적인 소비자협동조합의 등장은 1870년대에 이르러 영국 로치데 일 소비자협동조합 모델의 소개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노동운동과는 우호적이었지

43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29 만 정당운동과는 거리를 두었던 로치데일 협동조합 모델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의 한 구성부문으로써 협동조합이 발달한 벨기에 협동조합 모델이 프랑스 북부를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며, 로치데일 모델과 벨기에 모델은 20세기 초반 이후 프랑스 소비자협동 조합 운동의 양대축을 형성하게 된다. 도시지역 영세상인과 수공업자의 저축과 신용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은 독일의 헤 르만 슐츠-델리체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어 당시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이후 이탈리아로 전파되어 루이지 루자띠에 의해 민중은행(banca populare)라는 명 칭으로 확산되었다. 프랑스에서도 노동운동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실험이 있었으 나, 본격적인 협동조합 금융은 이탈리아 민중은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프랑스 남부를 중심으로 18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운동과의 강한 연계 속에 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성장한 소비자협동조합과 달리 신용협동조합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국가의 개입을 통해 발전되는 경로를 밟게 되었다. 2) 제도화 및 성장/정체기 공화주의와 사회주의의 근거지로 협동조합을 지목하고 이를 억압한 나폴레옹 3세 가 물러나고 들어선 제3공화정(1871년)에 이르러, 프랑스 협동조합들은 일련의 제도 화와 발전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발전은 20세기 후반까지 지속된다. 이 시기 에 협동조합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넘어서서 국가정책 실현의 수단으로서 적극적 으로 사고되었으며, 우호적인 정책 환경에 힘입어 빠른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 나 경제적 발전을 중심에 둔 성장전략은 시장경쟁이 격화되면서 결국 협동조합 정체 성의 해체와 경제적 실패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프랑스 협동조합 운동을 주도하던 소비자협동조합의 몰락을 통해 확인된다. 이 시기에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사회적 배 경들은 다음과 같다.

44 30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 국가의 적극적 개입 프랑스에서 국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개입한 사례는 이미 1848년 임시혁 명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 작업장(atelier social)을 설립하고 지원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제3공화정은 부문별 협동조 합들에 대한 제도화와 주요하게 금융정책을 매개로 한 지원정책을 전개하게 된다.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한 사례로 농업분야 및 어업분야를 들 수 있다. 소규모 가족농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랑스 농촌지역과 농업활동의 특성상 공 동작업과 협동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경제활동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 에서의 협동조합은 1960년대까지 농민조합, 공제보험 및 신용금고와 엄밀하게 구분 되지 않은 채 농촌지역 공동체의 한 구성부문으로서 발달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심 적인 역할을 한 것이 농업신용조합(Crédit agricole)인데, 1894년 제도화된 농업신 용조합에서 단위 조합은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지만, 중앙금고는 국가가 관리하면서 농업관련 각종 보조금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설계되었다. 어업분야에서도 농업신용조 합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는 해양신용조합(Crédit maritime)이 1906년 법에 의해 도입되어, 어선 및 어업 근대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운영되었다. 또한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우호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비농업부문 협동조합들 의 금융활동을 위해 1938년 협동조합신용금고(Crédit coopératif)를 설립하였다. 이 후 해양신용조합을 합병한 협동조합신용금고는 국가가 초동기금을 형성하였지만 기 본적으로는 협동조합들의 은행으로서 각 부문 협동조합연합체들이 지배구조에 참여 하면서 협동조합들의 각종 금융수요를 충족시켜왔다. 한편, 1차 세계대전은 협동조합과 국가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만들어주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전시 물가통제 및 식량배급을 위한 주요한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직원협동조합은 전후 복구공사를 통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발 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이후 년대 협동조합 발전에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45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31 나) 산업근대화와 시장경쟁력 강화 필요성 프랑스 협동조합의 제도화와 성장에 있어서 또 다른 주요 요인은 관련 산업들의 근대화 필요성이었다. 대형유통기업 및 소비자협동조합에 의해 위협받던 중소규모 상인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상인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마찬가지의 취 지와 방식으로 장인협동조합, 운수사업자협동조합 등이 조직되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중반까지 협동조합들은 활동분야에 따라 제도화되어 왔는 데, 분절화된 협동조합 부문을 하나의 부문으로 재인식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1947 년 협동조합 일반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협동조합의 특수 성을 고려하기 위한 별도법들도 꾸준히 함께 발달해 왔으며, 그 결과 프랑스 협동조 합은 이탈리아와 달리 부문별 협동조합 연합체 중심의 발전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1960년대부터 유럽경제공동체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단일시장의 대상 이 되는 분야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협동조합은 유럽단일시장과 더 나아가 격화되는 국제경쟁에서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규모화의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되었다. 동시에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협동조합 구조가 가지고 있던 자본부족의 문제 에 대한 해법이 모색되었다. 그 결과, 농업협동조합은 1967년, 직원협동조합은 1985 년에 비조합원의 자본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1967년 농업협동조합, 관련 연합체 및 농업관련혼합기업 관련 법 (Ordonnance n du 26 septembre 1967 relative aux sociétés coopératives agricoles, à leurs unions et aux sociétés mixtes d'intére t agricole) 은 전통적인 지역공동체 중심의 농업협동조합 및 관련 활동을 넘어서서 전문화되고 규모를 갖춘 기업형 농업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되었다. 협동조합금융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협동조합금융들이 당초 설립취지 에 부합하는 대상층을 넘어서서 일반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농업신용조합의 중앙금고가 국가소유에서 지역금고들의 소유 로 이전되었으며, 농업신용조합, 상호신용조합(Crédit mutuel), 민중은행들은 대상층 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은행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프랑스

46 32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금융부문의 상당한 부분이 협동조합적 성격의 금융들에 의해 주도될 수 있도록 하였 으나, 각각 협동조합금융들은 점차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 져왔다. 다) 일국단위 경제조건의 제약 경제활동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는 협동조합들에 있어서, 특정분야의 발전 또는 쇄락은 일국단위 경제조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오일쇼크 및 뒤이은 경기침체 기간 중 협동조합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 존율을 보여주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 다.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전통적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서유럽 경제 전반에서 제조업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이 증가하면서 동 일한 구성변화를 경험해왔다. 소비자협동조합은 공세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을 확장 하던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남으로서 1990년대에 대부분 소비자협동조합 들은 해산을 하게 되었다. 3) 새로운 변화의 시기 라빌은 서구사회가 1960년대 후반의 사회운동 고조를 통해 복지국가-시장이라는 체제의 정당성 위기를 경험하고,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와 뒤이은 경제침체를 통 해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는 이중적 위기의 시기를 경과해왔다고 분석한다(Laville, 1994). 이는 절대빈곤의 문제를 일정 정도 극복한 상황에서 물질적인 가치와 문제 를 넘어서서 연대와 참여, 자치와 같은 비물질적 가치의 실현이 시민들의 중요한 욕 구로 전면에 등장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절대빈곤으로 이어 지지는 않지만 장기실업과 사회적 배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층이 확산되는 문제 가 사회문제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음을 설명해준다.

47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33 이탈리아가 새로운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들이 사 회적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협동조합 유형으로 수렴되었던 것에 비해, 프랑스는 협 동조합 자체보다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개념의 복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라는 보다 광 범위한 시민사회 주체가 재구성되고,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실험들이 민간 단체의 지위를 통해 등장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도리어 이 시기에 협동조합들은 협 동조합 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이 실질적으로 소멸하 고, 협동조합금융들이 경제적 성장과 동시에 협동조합 정체성을 상실하는 과정을 경 험한다. 협동조합 부문에서도 새로운 활동과 형식의 협동조합들이 등장하는 등 새로 운 변화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험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다.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 일반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중심세력은 새 로운 가치에 기반한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이들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구현하고자하 는 시민들이었다. 이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참여민주주의적인 방식을 지향 했으며, 이러한 지향은 종종 이미 대규모화되고 관료화된 전통적 협동조합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나곤 하였다. 또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 는 사회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주체로서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문 의 자원을 포함하는 자원혼합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공공부문의 책임에 기반한 근 린수준의 새로운 공공영역 구성을 강조하였다. 프랑스에서 연대경제(économie solidaire)로 불리는 이러한 흐름은 자조와 자립, 그리고 이에 기반한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전통적 협동조합과 가치의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2002 년 도입된 공익협동조합(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e t collectif)은 연대경제의 가치 와 방식을 협동조합의 법적지위를 통해 수렴하고자 하는 시도의 결실로 평가된다. 나. 현황 및 특성 오늘날 금융부문과 농업부문에서 협동조합이 각각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으 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다음으로 큰 직원협동조합 운동이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 협동조합의 현황에 대한 공식통계는 부문별 협동조합 연합체들의 네트워

48 34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크인 CoopFR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는 CoopFR의 2012년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기 업/생산자조직, 소비자, 노동자, 다중이해당사자로 구분하여 부문별 협동조합들을 유 형화하여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데이터는 어업협동조합(200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 프랑스 분야별 협동조합 현황 기업 / 생산자 조직 분야 협동조합 수 조합원 수 고용인원 장인협동조합 418개 협동조합 5800개 조합기업 3500 일자리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교통운송기업협동조합 소매상인협동조합 농업분야 2900개 협동조합, 기업, 조합 12500개 농기계공동 이용조합 (CUMA) 130개 협동조합 180개 협동조합 포함 420개 그룹 75개 그룹 8000 일자리를 제공하는 2000개 어업기업 4200개 교통운송기업 소속 일자리 2400 일자리 일자리 자영업주 직원 소비자협동조합 34개 협동조합 조합원 일자리 사회주택협동조합 170개 협동조합 조합원 6000 세대 임대주택 937 일자리 소비자 협동조합교육 협동조합교육협회 프로젝트 조합원 공동주택소유자조합 ANCC에 1700 공동주택 450 일자리 세대 소유자조합 가입 8000 자원활동가 노동자 직원협동조합 1842개 협동조합 조합원 일자리 다중이해 당사자 공익협동조합 190개 협동조합 조합원 1726 일자리 금융 협동조합은행 3개 협동조합은행 그룹 (22611 단위은행) 2200만 조합원 일자리 자료 : Coop FR, 2012 프랑스의 협동조합 연합체들은 기본적으로 분야별 연합체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전체 협동조합 부문을 대표하는 네트워크는 1968년 협동조합전국연합 (Groupement national de la coopération, GNC)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최근 CoopFR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협동조합 분야별 관련 연합체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49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35 표 프랑스 분야별 협동조합 연합체 현황 분야 관련 연합체 비고 장인협동조합 Fédération Française des Coopératives et Groupements d'artisans 농업협동조합 Coop de France 프랑스 농민 3/4 이상 소속 어업협동조합 Coopération maritime 교통운송기업 France Groupements 가입 France Groupements 협동조합 협동조합/그룹은 46개 소매상인 협동조합 Fédération des Enseignes du Commerce Associé 소비자협동조합 Fédération Nationale des Coopératives de Consommateurs 사회주택 협동조합 Fédération Nationale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HLM 협동조합 교육협회 Office Central de la Coopération à l'ecole 공동주택 소유자조합 Association Nationale de la Copropriété et des Copropriétaires ANCC 가입 조합중 1400 조합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 직원협동조합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공익협동조합 et participatives 공익협동조합은 별도 연합체 없음 협동조합은행 Crédit Agricole, Crédit Mutuel, Groupe BPCE, Groupe Crédit Coopératif 3. 이탈리아 가. 사회적 배경과 발전과정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협동조합 부문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로 평가된다. 전체 경 제의 15%가 협동조합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수와 고용인원에 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이데올로기 지형과의 긴밀한 연 관성, 협동조합 연합체들을 중심으로 한 강한 지도력, 국가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의 우호적인 태도를 특징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탈리아가 경험했던 사회 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과 함께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을 만들어온 주체들의 고유 한 특징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

50 36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협동조합 형성기 산업화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라는 사회적 배경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큰 차이 를 보여주지 않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형성과 발전에서 발견되는 차이 는 도리어 국가와 사회운동 세력의 관계에서 확인된다. 초기 협동조합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세력은 세속주의, 공화주의 및 자 유주의를 기반으로 이탈리아 통일과정에서 주요한 정치결사체로서 역할을 한 마찌니 주의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 자리잡기 시작한 사회주의 세력이었다. 또한 교황 레오 13세의 Rerum Novarum 교신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카톨릭주의 또한 협 동조합 운동의 중요한 추동력이 되었다. 이들 사회운동 세력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는 서로 달랐지만, 협동조합을 이탈리아 사회가 당면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과 근 대화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간주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접근을 하면서 1850년대 중 반 이후 주요하게 소비자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을 광범위하게 조직하였으며, 1880 년대부터는 농업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도 적극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확산을 바탕으로 1893년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맹(Legacoop)이 결성되 었으나, 이데올로기적 차이는 1921년 사회주의 색채가 더욱 짙어진 Legacoop에서 카톨릭 교회와 긴밀하게 관련되는 협동조합들이 분리하여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합 회(Confcoop)를 결성하게 된다 7). 양대 협동조합 연합체는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바 탕으로 한 정치적 경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라는 문제에서는 대외적으로 공통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역동적 발전을 주도하였다. 반면, 1861년에 이르러서야 통일왕국을 달성한 이탈리아 국가는 프랑스와 달리 직접적으로 협동조합 부문의 형성에 개입하지 못하였으며, 이미 사회적인 실체로 성 장하고 있던 협동조합들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제도정비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 7) 이후 1950년대 Legacoop에서 사회민주주의/공화주의 경향 협동조합들이 분리하여 AGCI라는 제3의 연합 체를 구성하게 되며, 이후에도 몇 개의 소규모 연합체들이 결성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주요 협동 조합 연합체는 이들 세 연합체를 가리킨다. 2011년부터 이들 세 연합체는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대를 결 성하여 점진적인 통합과정을 시작하고 있다 (Pezzini, 2012).

51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37 했다. 그러나 협동조합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과 카톨릭 교회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 과 긴밀하게 연계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제도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 2) 제도화 및 성장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은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에 힘입어 1882년에 상법에 서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제도적 지위를 얻게 되 었으며, 이후에도 협동조합의 활동에 유리한 각종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경제적으로 도 19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파시즘 통치기간을 예외로 하면 협동조합은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으로 다 음과 같은 내용들을 짚어볼 수 있다. 가)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지원 파시즘 통치기간을 예외로 하면, 이탈리아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보다는 협동조합운동 자체를 강화시키는 제도정비를 통해 협동조합운동 주체들을 제 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47년 이탈리아 헌법에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격과 비투기적 성격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협동조합 연합체들에게 회원 협동조합들에 대한 관 리감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협동조합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일명 바세비 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 의 직원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1985년 마르코라 법에서도 협동조합 연합 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1992년 법에서는 개별 협동조합들의 납부 금과 협동조합의 배분 불가능한 잔여재산을 귀속으로 형성되는 협동조합 발전기금을 협동조합 연합체 각각에 설치하도록 명시하였다.

52 38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나) 경제적 성장과 연동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1950년대에 이미 25,000개에 달했는데, 이는 1930년대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기 협동조합의 성장은 2차대전 이후 이탈리아 경제 전반의 성장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후 복구의 과정에서 건 설업을 중심으로 한 직원협동조합과 주택협동조합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후 년대의 경제성장 기간에도 협동조합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였 으나 이탈리아 경제 전반에 비교할 때 총량에서는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지 않으 나, 다만 개별 협동조합들의 규모가 성장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다) 협동조합 운동의 전략적 대응 이탈리아 역시 1970년대 중반 이후 서유럽 일반이 경험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 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들은 꾸준한 발전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강 조되는 것은 협동조합들이 소기업 중심의 이탈리아 전통적인 경제구조를 벗어나서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를 실현했다는 점이다. 소규모 협동조합들은 합병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규모를 키우거나,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인 컨소시움을 통해 단위 협동조합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때 규모를 확보할 수 있었고, 협동조합 과 비협동조합 자회사를 묶는 그룹방식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는 등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간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 는 이러한 전략들은 협동조합 연합체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지도력과 협 동의 문화에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도록 정 비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격 퇴보에 대한 규 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왔다.

53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39 3) 새로운 변화의 시기 이탈리아 협동조합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는 1970년대부터 등장하여 1991년 제도 화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장과 발전 으로 상징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장과 발전 역시 사회구조적 필요와 우호적 조 건, 그리고 주체들의 능동적 대응이라는 전형적인 사회적 배경 틀을 통해 설명된다. 가) 이탈리아 복지국가의 위기 전후 수립된 이탈리아 복지국가 체제는 임노동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현금급여 중심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각종 사회서비스의 공급 은 전통적인 가족공동체의 역할로 간주되어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등의 인구학적 변화, 그리고 취약계 층의 사회적 권리 및 신빈곤층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게 되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적 제약을 받기 시작한 기존 복지국 가 시스템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공공부문 또는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단체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사회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사회서비스가 저발달한 이탈리아 복지국가 시 스템은 새로운 문제와 욕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나) 협동조합 운동 주체의 주도성 사회서비스 공급부족 문제는 60년대 신좌파와 진보적 카톨릭 교리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사회운동 그룹들의 행동을 촉발시켰다. 이들의 활동은 당초 당사자들의 자조 적인 노력과 사회운동 그룹 및 카톨릭 교회의 자원활동을 통해 시작되었으나, 점차 지방정부 등의 안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점차 경제활 동과 사회적인 지향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위로서 협동조합의 지위를 활용하게

54 40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되었다. 주요하게 이탈리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등장한 이들 활동들은 기 존 협동조합 연합체들의 지원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조직되면서, 사회연대협동조합이 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조합원들의 배타적 상호성만을 인정하는 전통적 협동조합 지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게 된다. 또한 활동의 초기 단계인 1980년대 초반부터 컨소시엄이라는 조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밀착하면서도 유연하게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 고, 더 나아가 필요한 활동분야를 스핀오프 방식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고유의 성장 전략을 채택한다. 그 결과,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적지위가 도입되기 이 전에 이미 1,000개가 넘는 사회연대협동조합들이 활동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다) 우호적인 공공정책 환경 주요하게 제도정비를 통해 협동조합운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이탈리아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법은 이미 20여 년간 현장에서 발전해온 사회연대협동조합 의 모델을 토대로 법적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후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약적 성장을 가능케 하였다. 한편, 각종 사회서비스가 사회적 협동조합들의 선구적인 역할을 통 해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후, 강력한 분권화 정책에 힘입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아래 빠르게 확충되었다.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책임과 사회적 협 동조합을 포함한 민간의 전달체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지방정부 수준의 사 회서비스 확충과 사회적 협동조합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호적인 태도는 사회적 협 동조합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현황 및 특성 이탈리아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인 컨소시엄을 통해 소규모성을 유 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

55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41 으며, 이는 많은 분석에서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언급된다. 컨소 시엄은 특히 가장 마지막으로 제도화된 사회적 협동조합(1991년)의 빠른 성장에 있 어서도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아래의 표는 이탈리아의 2008년 기준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분야별 분류이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 서 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2008년 기준 으로 82.7%가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표 년 이탈리아 협동조합 (활동분야별 분류) (단위 : 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전체 서비스 23,111(43.7%) 10,538(82.7%) 33,649(51.3%) 건설 13,294(25.2%) 418(3.3%) 13,712(20.9%) 농업 7,100(13.4%) 368(2.9%) 7,468(11.4%) 상업 5,005(9.5%) 603(4.7%) 5,608(8.6%) 제조업 4,323(8.2%) 814(6.3%) 5,137(7.8%) 자료없음 4,807(8.3%) 1,197(8.6%) 6,004(8.4%) 계 57,640 (100%) 13,938(100%) 71,578(100%) 80.5% 19.5% 100% 금융 432 전체은행 799 전체 은행 중 협동조합 은행 비중 54% 출처: European Research Institute on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s 아래의 표는 이탈리아의 2008년 기준으로 현재 활동 중인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 적협동조합의 활동분야별 고용인원에 대한 자료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서비스분야 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고용인원도 서비스 분야에서 284,373명으로 91.1% 고용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업, 상업, 건설 및 농업 순이다. 전체 협동조 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19.5%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고용은 27.5%에 달한다. 이 러한 결과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윤에 대해 조합원 배당보다는 고용창출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 측된다.

56 42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표 년 이탈리아 협동조합 고용인원(조합원 및 비조합원) (활동분야별 분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전체 서비스 520,950(63.8%) 284,373(91.1%) 805,323(71.4%) 건설 76,423(9.4%) 4,051(1.3%) 80,474(7.1%) 상업 96,862(11.9%) 6,473(2.1%) 103,335(9.2%) 농업 59,719(7.3%) 4,123(1.3%) 63,842(5.7%) 제조업 62,387(7.6%) 13,020(4.2%) 75,407(6.7%) 자료없음 21,610(2.6%) 5,299(1.7%) 26,909(2.3%) 계 837,951(100%) 317,339(100%) 1,155,290(100%) 72.5% 27.5% 100% 금융 29,418 출처: European Research Institute on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s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전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조직들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45%는 10-49명의 고용인원을 가지고 있는 소기업의 규모이며, 39.1%는 9인 이하 의 매우 작은 규모이다. 반면,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체 의 15.6%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작은 규모는 단점보다는 협동조합 간 연계와 협동조합과 이용자 사이의 보다 나은 관계망을 가능케하고, 이를 통해 보 다 나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강점으로 평가된다. 작은 규모로 인한 어려움은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극복되며, 이러한 점에서 컨소시엄은 작은 규모의 유지를 가능케 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요한 성공요인으로 설명 된다. 아래의 표는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매출액과 전체 자산의 2008년도 자 료로, 절반 이상이 25만 유로 이하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100만 유로 이상의 매 출액을 보유한 경우는 13.8%만이 이에 해당된다. 투자에 있어서는 58.4%가 25만 유로 이하로 투자하였고, 100만 유로 이상의 투자는 10.6%에 그쳤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매출액과 투자액을 살펴보았을 때 운영 규모에 있어서 대부분이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7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43 표 년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매출액과 전체 자산, Thousands Production value Invested capital N % N % To 50 3, , From 50 to 250 3, , From 250 to 500 1, , From 500 to 1,000 1, , From 1,000 to 2,500 1, From 2,500 to 5, Over 5, Missing data 1, , Total 13, , 출처: Euricse, 2008년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기술적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서술(이경수, 2012) 재인용 한편,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의 또 다른 특징으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으로서 컨소시엄과 컨소시엄의 직접 고용인원의 현황은 다음의 표 , 표 와 같이 보고된다. 표 년 이탈리아 컨소시움 (활동부문별 분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전체 서비스 826(51.9%) 233(93.9%) 1059(57.6%) 건설 296(18.6%) 3(1.2%) 299(16.3%) 상업 192(12.1%) 5(2.0%) 197(10.7%) 농업 186(11.7%) 3(1.2%) 189(10.3%) 제조업 92(5.8%) 4(1.6%) 96(5.2%) 자료없음 87 21(7.8%) 108(5.5%) 계 1679(100%) 269(100%) 1948(100%) 86.2% 13.8% 100%

58 44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표 년 이탈리아 컨소시움 직접 고용인원(조합원 및 비조합원) (활동부문별 분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전체 서비스 5891(32%) 1989(81%) 7880(37.8%) 건설 1997(10.9%) 24(1%) 2021(9.7%) 농업 2750(15%) 7(0.3%) 2757(13.2%) 상업 3585(19.5%) 39(1.6%) 3624(17.4%) 제조업 4171(22.7%) 397(16.2%) 4568(21.9%) 자료없음 253(1.4%) 15(0.6%) 268(1.3%) 계 18647(100%) 2471(100%) 21118(100%) 88.3% 11.7% 100% 1948년 볼로냐 시에서 설립된 ANSOLINI는 가장 오래된 주택협동조합의 하나 로 건설노동자들의 결성으로 설립되어 초기에는 하나의 집을 공동 건설하여 추점을 통해 당첨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주택건설을 통해 조 합원에게 주택을 분양해주는 사업과 영구임대 등의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친환경 건축기법과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지향하고 있다. 11,500명의 조합원, 20명의 상근직원, 6,000만 유로의 조합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의 상 당부분은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직접 고용인원은 많지 않다. 이외 볼로냐 시에는 건 설과 주택분야에서 15~20개 정도 활동하며, 주택공급량의 50%를 담당하고 있다(장 종익, 2012). 1961년 설립된 전국주택건설협동조합연합회(ANCAB)는 약 30만개의 전지역에 걸쳐 40만명의 회원과 3,000개의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이들의 컨소시엄 등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협회이다. 이에 소속된 주택건설협동조합은 주택건설 사업 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회원은 소유하거나 임대부동산에서 권리를 갖게 된다. 젊은 부부, 노인, 학생, 이주민 등 다양한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인 대응책 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의 위한 건설 프로젝트들과 연결된 사업을 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낙후된 그룹들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며, 공공사업에 더욱 경쟁 적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연맹은 회원 협동조합들을 대변하고 지원하며 보호 및 감

59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45 시하는 법적 최대 국가기관으로, 주택 관련하여 1954년에 설립된 전국주택건설협동 조합연맹(National Federation of Housing Co-operatives)이 있으며, 이는 주택건 설회원협동조합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 주 변 주택건설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강화 및 촉진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을 돕는다. 모든 이탈리아 지역에 주택건설협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 금융, 법적 및 조직 문제 등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한다(김수환, 2009). 4. 스페인 가. 사회적 배경과 발전과정 스페인은 협동조합 수에 있어서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협동조합 부문 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협동조합 부문은 협동조합 수와 고용인원에 있어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스페인에서는 19세기 이후 노동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무정부주의와 결사체주의의 영향력 아래 민간단체, 상호공제조합, 협동조합 운동이 서로 연관되어 발달하였으며, 종종 동일한 집단에 의해서 각각의 조직형태들이 만들어지곤 했다. 초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1840년에 설립된 Asociaciónde Tejedores는 방직노동 자들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결사체였으며, 함께 설립된 상호공제조합인 Asociación Mutuade Tejedores는 1842년에 상호공제조합과 직원협동조합의 혼합 형태인 Compañía Fabrilde Tejedores를 설립하였는데, 이 협동조합이 스페인 최초 의 협동조합으로 기록되어 있다(Chaves and Monzon, 2007). 그러나 1930년대 스페인 내전 이후 1975년 민주화까지 협동조합 운동은 프랑코 독재정부에 의해 관변화되면서 역동성을 상실하고 오랜 정체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에 자주적인 협동조합 운동들은 불리한 제도적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그 룹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연합하였으며, 대표적인 형태가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60 46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직원협동조합 복합체이다. 바스크 지역은 역사적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 기 위해 투쟁을 해왔고 자신들의 언어와 스페인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협동조합의 결속력을 키웠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특히 직원협동조합 이 경제민주화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주요하게 좌파 정치운동의 성장과 맞물려 크 게 발전하였고, 현재는 스페인 협동조합 운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몬드라곤은 스페인의 강력한 기업 집단으로 성장하였지만 에로스키 소매 체인 하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체들은 지역적으로 바스크 지역에 머물러 있으며, 관련 사 업 다각화를 추진하거나 이웃 지역으로 진출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겠다(스테 파노 자마니 외, 2012). 나. 현황 및 특성 스페인 고용 및 사회보장부(Ministerio de Empleo y Seguridad Social)는 사회 보장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동조합들과 노동자소유기업(Sociedad Laboral, SAL)들의 고용에 관련한 체계적인 통계를 생산하여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 는 협동조합 연합체들의 정보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협동조합 유형에 대한 법적기준과 연합회가 포괄하는 협동조합들의 유형의 차이, 자치주 별로 자율적인 협 동조합 법률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또한 복잡한 고용관련 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8).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스페인 고용 및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2011년 기준 협동조합 유형별 현황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아래 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살펴보면, 규모의 면에서 직원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수와 고용인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협동조합 유형 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농업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소비자/이용자협동조합, 교사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가령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노동자조합원들은 사회보장 체계를 선택함에 있어 피고용인의 지위를 가질 수 도 있고, 독립자영업자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는데 고용 및 사회보장부 자료에서는 이들 독립자영업자 지 위의 노동자 조합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직원협동조합 고용인원은 피고용인의 지위를 갖는 노동자조합원과 노동자 비조합원의 수치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독립자영업자의 지위를 갖는 협동조합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스페인직원협동조합연합회 COCETA의 아래 자료와 협동조합 수에서 상당한 차 이를 보여준다.

61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47 <표 > 스페인 협동조합 수 및 고용인원 현황 (유형별 분류, 2011년 기준) 협동조합 유형 협동조합 수 고용인원 직원협동조합 소비자/이용자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토지공동경작협동조합 서비스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교통협동조합 보험협동조합 보건협동조합 교사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기타 협동조합 미분류 출처 : 스페인 고용 및 사회보장부( <표 > 분야별 직원협동조합 협동조합 수 농업 제조업 건축 서비스 (2.90%) 3258 (18.10%) 3438 (19.10%) (59.90%) 566 (3.10%) 3285 (18.00%) 3851 (21.10%) (57.80%) 664 (3.50%) 2237 (11.80%) 5158 (27.20%) (57.50%) 615 (3.30%) 2570 (13.80%) 3427 (18.40%) (64.50%) 453 (2.60%) 2299 (13.20%) 2281 (13.10%) (71.10%) 628 (3.70%) 2411 (14.20% 2191 (12.90%) (69.20%) 673 (4.00%) 1782 (10.60%) 2152 (12.80%) (72.60%) 합계 출처 : COCETA

62 48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표 > 분야별 직원협동조합 노동자 수 농업 (13.00%) (14.00%) (12.19%) (13.07%) (11.08%) (11.54%) (10.97%) 제조업 (23.00%) (22.00%) (22.40%) (21.59%) (21.15%) (21.38%) (21.77%) 건축 (8.00%) (7.00%) (7.03%) (5.25%) (4.38%) (4.38%) (3.87%) 서비스 (56.00%) (57.00%) (58.38%) (60.09%) (62.56%) (62.56%) (63.38%) 합계 출처 : COCETA 스페인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필요와 바람을 충족시키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민주적인 구조를 통해 운영하는 결합된 개인 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업 으로 정의한다. 이탈리아의 상호성 원칙 과 같은 강도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목적의 실현을 위해 스페인 협동조합들도 유형에 따라 비조합원과의 거래 비중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 조세관련 20/90법은 협동조합 일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협동조합들이 조세혜택을 받고(6조), 특정한 유형의 협동조합들은 특정한 조건을 준수함으로써 보 다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됨을 명시하고 있다(7-12조) 9). 그러나 일련의 사항을 위반하 게 되면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기업과 같은 조세를 적용받게 된다(13조). 모든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일반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기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 록을 통해 협동조합은 법인격을 얻게 된다. 신용협동조합과 보험협동조합은 이와는 별도로 기업등기부에도 등록을 해야 한다. 협동조합 일반법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 리감독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탈리아나 프랑스와 달리 관리 감독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9) 이 경우, 해당 유형의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조세관련 20/90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 다. 가령,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노동자 조합원의 평균임금이 동일분야 평균임금의 200%를 넘지 말아야 하고, 정규직 비조합원 노동자가 노동자 조합원의 10%를 넘지 않거나 노동자 조합원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노동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8조).

63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일본 가. 사회적 배경과 발전과정 1868년 명치유신 이후, 일본에서도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전신이 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판매조합으로 중요 수출품이 된 생사( 生 糸 )나 차의 산지에서 협동조합적인 조직이 생겨났다. 명치 중기에는 어비( 魚 肥 )등의 비료를 공동구입하는 농촌구매조합도 나타나게 되었다. 1879년에는 소비조합도 만들어졌는 데 지금의 생활협동조합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청일전쟁 후 자본주의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노동자가 증가하고 그 중에서 일종의 소비조합이 형성 발전되어왔다. 정부도 협동조합 육성에 힘쓰게 되었는데, 1900년에는 일본 최초의 협동조합법인 산업조합법 이 제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협동조합이 설립됨으로써 본격적 협 동조합 형성기에 들어갔다. 산업조합법은 독일의 농촌신용조합을 모방한 것으로, 일 본과 비슷하게 전개된 독일 사회정책을 이식하려 하면서 국가가 협동조합 육성에 대 해서 점차 적극적으로 되었다. 협동조합 조직화는 근대적인 시민의 자발성이라기보 다는 국책으로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장려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업조합법에 규정된 조합과는 별개로 1901년 제정된 어업법에 따라 어업조합은 금융사업 및 공 동판매도 행하는 어업협동조합으로 발전되었고, 개정산림법(1907년)에 의한 산림조 합도 이와 같은 형태로 발전하였다. 1차 세계대전 후, 국가주도의 협동조합과는 이질적인 사회개량의식 및 혁명운동의 식을 배경으로 한 도시 노동자 시민운동을 통한 소비조합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 한 조합에는 1919년 동경 야마노테( 山 の 手 )지구의 기독청년, 학생, 여성을 중심으로 설립된 가정구매조합, 1920년 동경 시타마치( 下 町 ) 노동자들이 설립한 공동사( 共 働 社 ), 1921년 고베( 神 戸 )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립한 고베소비조합 등이 있었다. 1930년대부터 파시즘 대두,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등 시대적 움직임으로부터 협동 조합은 변질되었다. 일본정부는 전쟁 수행을 위해 협동조합을 국가정책에 끌어들였 다. 산업조합은 농회라는 농업개량 조직과 합병하여 농업회로, 어업조합도 어업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