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협동조합의이해 서울시협동조합상담현황 서울시협동조합설립현황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설립준비 / 26 - 명칭 / 26 - 조합원 / 30 - 임원 / 38 - 주사무소 /42 - 정관 / 43 - 창립총회 / 49 - 업종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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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상담사례로배워보는협동조합설립과운영

2 CONTENTS 협동조합의이해 서울시협동조합상담현황 서울시협동조합설립현황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설립준비 / 26 - 명칭 / 26 - 조합원 / 30 - 임원 / 38 - 주사무소 /42 - 정관 / 43 - 창립총회 / 49 - 업종 / 56 - 유형 / 65 신고절차 / 83 등기절차 / 88 사업자등록 & 영업신고 / 95 운영 / 96 - 변경 / 출자금과지분 / 99 - 사무소 / 배당 / 조합원 ( 제명, 탈퇴 ) / 정기총회 / 사업 / 관리감독 / 임원과직원 / 118 연합회 / 124 전환 / 126 해산 / 132 부록일반협동조합신고관련양식 / 설립신고서 / 사업계획서 / 정관변경신고서 / 해산신고서 / 임원명부및이력서 / 142

3 상담사례로배워보는 협동조합설립과운영 06 - 설립동의자명부 / 수입지출예산서 / 출자자명부및출자액 / 창립총회개최공고문 / 147 설립신고서류작성사례 / 정관주요조항 / 사업계획서 / 창립총회의사록 / 157 참고양식 / 설립동의서 / 출자금증서 / 161 서울시및자치구협동조합담당부서 / 162 정부협동조합담당부처 / 163 협동조합유관기관및지원기관 / 165 협동조합기본법 / 166 협동조합기본법벌칙및과태료부과기준 / 226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1년을돌아보며 -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운영자소감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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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1 >> 협동조합의이해

6 협동조합의이해 1. 협동이란무엇인가? 옛날부터전해내려오는유명한이야기가있다. 극락 ( 천당 ) 과지옥의모습을보고싶어하는부처의제자가있었다고한다. 그래서부처가그를먼저지옥세계로데려갔더란다. 지옥이라서아주비참한곳일줄알았더의외로그렇지가않았다. 식당에가보니음식이잘차려져있는데, 사람들의손에는길이 2미터가넘는긴숟가락과젓가락이고정되어있었다. 그곳사람들은긴수저로밥을떠서자기입으로가져가려했지만뜻대로되지않으니, 국과밥을온통흘리고, 안타까운마음에더욱용을쓰니수저로옆사람을찌르게되고서로부딪히며신경질을내고악다구니를쓰며싸우고... 결국사람들은밥알한톨도먹지못하면서아비규환을이루더란다. 그래서이번에는극락세계로가보았다. 그곳은지옥과똑같이생겼고긴수저를사용해야하는것도마찬가지인데, 그곳사람들은자기의긴수저로뜬밥과국을자기입으로가져가는게아니라, 상대방의입으로가져가먹여주고있었다. 서로에게사이좋게먹여주니너나할것이없이모두가평화롭게배불리먹고있었다. 협동이란바로이런것이아닐까? 위의이야기에서극락과지옥의사람들의상황은똑같다. 다만그상황을해결하는방법의차이만있을뿐이다. 나혼자만살려고, 나혼자만배부르려고한다면모두가비참한결과를낳을수밖에없다. 내가살려면먼저이웃과친구를생각해야하고함께살수있는방법을찾아야한다. 위의예화를정리하면내가상대방에게유익한행동을함으로써결국나에게도유익한결과가돌아왔다는것이다. 바로이것이협동이고협동조합의기본원리이다. 6

7 2. 세계협동조합의역사 지금으로부터약 250년전, 유럽에서는 자본주의 라는것이발달하면서사 람들의생활이빠르게변하기시작했다. 새로운기계들이발명되고공장이 생겨났다. 농촌에서일하던사람들이도시로모여들면서노동자가생겨났 다. 이런상황에서돈이있는자본가들은공장등을세워돈을더많이벌게 되었고반대로노동자들은더적어진임금, 평균 18시간의노동시간, 점점 더강해지는노동강도로인해비참한삶을살아야만했다. 설상가상으로가난한노동자들은주식인빵을먹기위해밀가루를사서빵 을만들어야했는데시장에서는밀가루에석회나모래등이물질을섞고, 용량을속이고, 가격을속여팔기일수였다. 생활필수품인버터나설탕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상황에서 1844 년영국의로치데일이라 는작은도시에서새 로운시도가일어났 다. 28명의가난한 노동자들이 밀가 루같은생필품을 조금저렴하게살 수있는공동의 가게를열기로한 것이다. 각자 1파 운드씩 ( 현재의가 치로는약 50만원 정도 ) 을모아점 포를만들고정품과 정량의물품을정가 에팔기시작했다. 신 뢰할수있는물건을팔 기에많은사람들이조합원 으로가입하고점포를이용 했다. 그래서로치데일협동조합은처음 28명으로시작해서, 2년만에조합 원수가 600명으로늘어났고취급하는물품도고기 ( 정육점 ), 신발, 양복, 가구등으로다양해졌다. 그리고그동안밀가루를구입해서팔던방식을 바꿔밀가루를직접생산하는제분공장을설립하게된다. 조합원들의출자 금을받아별도의제분공장협동조합을차린것이다. 이렇게되니, 소비자 협동조합에서공급하던밀가루의품질도더욱확실하게관리되고가격도 더낮출수있게되었다. 로치데일소비자협동조합이성장발전하면서, 그물건들을공급하기위한 생산자들의협동조합도생겨났다. 예를들면, 신발만드는기술자들모여 협동조합의이해 7

8 서협동조합을만들고그생산품을다른협동조합에공급하기시작한것이다. 이후협동조합은세계각지에서여러가지형태로설립발전하였다. 프랑스에서는노동자협동조합이, 독일에서는신용협동조합이, 이탈리아에서는사회적협동조합이각나라의상황에맞게발전하고있다. 3. 우리나라협동조합의역사 자조와협동을원리로하는공동체가우리나라에예전부터있었다. 계, 두레, 품앗이등이바로그것이다. 실제협동조합이라는이름의조직이생겨난것은일제시대이다. 당시일본제국주의세력이식민지통치를위해만든관제협동조합과민족주의에바탕을두고민간이스스로만든자주적협동조합들이있었다. 이후박정희군사정권은관치금융의필요성때문에 1961 년농업협동조합법을제정하고종합농협을발족시켰다. 이즈음순수한민간운동차원의협동조합이만들어졌는데하나는 1960 년한국최초의신용협동조합인 성가신용협동조합 이부산에설립되었다. 이후여러지역에서신협이설립되었고 1972년신용협동조합법이제정되었다. 또하나의중요한협동조합은청십자의료협동조합이다.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1968년 5월 13일장기려 채규철등부산시내그리스도교도를중심으로 700여명의회원이창립총회를가진후 청십자의료협동조합 으로출발했다. 그후스웨덴아동구호연맹에서조직했던 부산의료협동조합 과통합해 1969년 7월보건사회부로부터사단법인으로인가받았고, 자영자의료보험시범사업장으로지정받아국고에서일정액의지원도받게되었다.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21년간약 53만명이신규가입했으나약 30만명 8

9 협동조합의이해 이중간에타의료보험편입등으로탈퇴했고, 약 773만명의조합원이급여혜택을받아 242억원의급여비를지출했다. 발족당시의조합원수는 1 만 4,903명에불과했으나해산되기전해인 1988년에는 23만 4,366명이었으며, 국고지원을포함한총보험료수입은 1988년에약 7,800만원에달했고지출액도약 7,500만원에달했다. 보험료는 1988년의경우 1세대당 1명인경우 4,600원, 1세대당 2명인경우각각 3,000원으로보험료를정액제로징수했고, 보험급여는요양급여 장제비 분만비등을지급했으며연간 1회씩무료건강진단을실시했다. 요양기관은조합과지정계약을맺은병원 의원을이용하는계약제를실시했다.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1977 년한국에강제의료보험이도입되기전부터민간인중심으로의료보험사업을성공적으로실시한대표적인사례이며, 특히자영자의료보험사업에서는거의독보적인자취를남긴조합으로서 1989년부터실시된도시지역의료보험의모형을설정하는데많은기여를했다.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1989년 7월부터도시지역의료보험이실시됨으로써 1989년 6월 30일자로해산되었다.( 브리태니커 ) 1970년대초구판장형태로운영되던소비자협동조합은 1980년대로들어서면서 생활협동조합 이라는이름으로확산되었고 1999년소비자생활협 9

10 동조합법이제정되면서법적으로인정받지못하던여러협동조합들이비로소제도적인정을받게되었다. 2012년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되기전까지협동조합은 8개의개별법에의해서만설립운영할수있었다. 8개의개별법은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다. 이 8가지협동조합개별법에속하는사업을하는곳만협동조합이될수있었다. 이제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되면서모든업종의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게되었다. 단금융과보험관련한업종을제외된다. 이자료는 2013 년경기광역자활센터와사회투자지원재단이공동제작한 변화를 위한협동자활현장에서배우는협동조합 에서많은부분인용하였습니다. 4. 협동조합의정의 1 국제협동조합연맹 : 공동으로소유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사업체를통하여공통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와욕구를충족시키고자하는사람들이자발적으로결성한자율적인조직 2 미국농무부 : 이용자가소유하고, 이용자가통제하며, 이용규모를기준으로 이익을배분하는사업체 3 협동조합기본법 :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 동으로운영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 자하는사업조직 10

11 5. 협동조합의가치 자조 정직 협동조합의이해 연대 자기책임 기본가치 타인배려 윤리적가치 공개 형평성 민주 평등 사회책임 6. 협동조합의 7 원칙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자발적이며, 모든사람들에게성 ( 性 ) 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차별없이열려있는조직 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 조합원들은정책수립과의사결정에활발하게참여하고선출된임원들은조합원에게책임을갖고봉사 조합원마다동등한투표권 (1 인 1 표 ) 을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민주적인방식으로조직 운영 조합원의경제적참여 협동조합의자본은공정하게조성되고민주적으로통제 자본금의일부는조합의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있는경우에조합원은출자액에따라제한된배당금을받음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발전을위해일부는배당하지않고유보금으로적립 (2) 사업이용실적에비례한편익제공 (3) 여타협동조합활동지원등에배분 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 자율과독립 협동조합이다른조직과약정을맺거나외부에서자본을조달할때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가보장되고, 협동조합의자율성이유지되어야함 11

12 교육, 훈련및정보제공 조합원, 선출된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교육과훈련을제공 젊은세대와여론지도층에게협동의본질과장점에대한정보를제공 협동조합간의협동 국내, 국외에서공동으로협력사업을전개함으로써협동조합운동의힘을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효과적으로봉사 지역사회에대한기여 조합원의동의를토대로조합이속한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노력 7. 협동조합과주식회사의차이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 주식회사 ( 상법 ) 목적 자주ㆍ자립ㆍ자치적협동조합활동촉진 상생발전과국민삶의질향상 상행위에관한규정 ( 회사 ) 정의 조합원의권익을향상 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 사회적 ) 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등과관련된사업추진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및일자리제공 " 회사 " 란상행위나그밖의영리를목적으로하여설립한법인을말한다 설립목적운영원칙 조합원의경제적이익및상호부조 자발적결성, 공동의소유, 민주적운영 투기목적의행위금지 소수조합원의이익을위한사업금지 다른협동조합등과상호협력, 공동사업 사회적협동조합 : 공익사업 40% 이상 영리목적 공직선거 의결권및선거권 제명 특정정당지지금지 없음 ( 정치자금법등에적용 ) 출자좌수와관계없이 1 인 1 표 1 주 1 표 ( 주식회사 ) 일정기간동안협동조합사업을이용하지아니한경우, 조합원제명가능 없음 사업 금융과보험업을제외한모든영역 사회적협동조합소액대출과상호부조 22 개행위로구분 ( 상법제 46 조 ) 12

13 운영의공개 경영공시자료게재 ( 사회적협동조합 ) 경영공개 ( 주식회사 ) 적립금 잉여금의 100 분의 10 이상법정적립금으로적립 사회적협동조합 : 30/100 이상적립 없음 협동조합의이해 배당 잔여재산처리 자금조달금융사업 이용배당총배당액의 50% 이상 출자배당총출자금의 10% 이내 사회적협동조합 : 배당금지 정관에따라처리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또는국고 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원에대한소액대출및상호부조 ( 출자금한도내 ) 주총결정사항 청산규정에따라청산 없음 ( 비영리법인해당, 민법 ) 다양한금융사업 ( 단금융업법적용 ) 출자방식 조합원의출자이외의수단없음 채권, 유상증자등 8. 협동조합의유형 협동조합은 6가지의유형으로나누어진다.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 생산자협동조합포함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다. 여섯가지의유형중적합한유형이무엇인지판단해야한다. 협동조합은추구하는목적이무엇인지, 조합원들의이해와욕구가무엇인지, 주요사업은어떤것인지를명확히해야하기때문이다. 하나의유형선택을위해서협동조합을설립하려면서로의생각과이해를맞추기위해장시간노력해야한다. 적합한협동조합의유형을판단하기위해서세가지의질문을하고서로논의해야한다. 13

14 첫번째는협동조합이추구하는궁극적인목적이무엇인가? 두번째는협동조합에참여하는조합원들의필요가무엇인가? 세번째는협동조합이하려는주된사업은무엇인가? 이세가지의질문과논의를통해적합한유형을판단할수있다. 구분 협동조합의목적 조합원의필요 주된사업 협동조합유형 생활과 소비 구매대행서비스나자산공유및이용 소비자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조합원의 필요충족 사업과 경영 일자리제공공동업무대행 직원 ( 노동자 ) 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 생산자협동조합 ) 상호제공과상호이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 조합 사회적목적의 실현 사회적목적의실현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4

15 9. 협동조합설립절차 1 발기인구성 (5 인이상 ) 2 정관작성 ( 목적, 명칭, 사업등포함 ) 협동조합의이해 3 설립동의자모집 4 창립총회의결 ( 설립동의자과반수출석, 출석 2/3 찬성 ) 5 설립신고 ( 일반협동조합, 시도지사, 처리기한 30 일 ) 5 인가신청 ( 사회적협동조합, 중앙부처, 처리기한 60 일 ) 6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이사장 ) 7 출자금납입 ( 이사장명의의출자금통장에출자금납부 ) 8 설립등기 ( 일반협동조합은출자금납부가완료되면 14 일이내에관할등기소등기 ) ( 사회적협동조합은인가된후 21 일이내에관할등기소등기 ) 9 협동조합 ( 법인격부여 ) 1~5 번까지는발기인 ( 대표 ) 이담당 7~8 번은이사장이담당, 이후법인명의 사업개시후 21 일이내에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 서울시일반협동조합신고업무자치구위임 ( ) 으로주사무소소재지관할자치구에설립신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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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2 >> 서울시협동조합상담현황

18 협동조합상담현황 기준 1.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운영개시 : 사업내용 협동조합설립및운영상시상담, 기초교육및컨설팅등대표전화 : 개권역별운영 서북권 ( 한살림서울생협 ), 동북권 ( 사회투자지원재단 ), 서남권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 동남권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2014년 2월부터협동조합지원서비스의전문성을강화하여1개센터로통합운영 2. 상담통계 상담건수총 14,648 건 ( 일평균 50 건 )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8

19 성별ㆍ연령별통계 서울시협동조합상담현황 여성 25% 성별비율 남성 75% 20 대이하 7% 70 대이후 2% 60 대 9% 30 대 21% 연령별비율 50 대 40 대 38% 24% 지역별통계 강남강동강북강서관악광진구로 금천노원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서초성동 성북송파양천영등포용산은평종로중구 164 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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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03 >> 서울시협동조합설립현황

22 협동조합설립현황 기준 전국협동조합현황 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336 (1,014) 3,210 (967) 111 (40) 14 (6) 1 (1) * ( ) 는서울시소재 자치구별현황 강서구 33 양천구 구로구 마포구 69 영등포구 65 금천구 36 은평구 40 서대문구 44 동작구 20 관악구 39 종로구 60 중구용산구 32 강북구 53 9 성북구 30 서초구 77 도봉구 16 성동구 17 동대문구 23 강남구 98 노원구 22 중랑구 광진구 송파구 51 강동구 26 22

23 출자액별현황 1억원초과 24(2%) 1억원이하 280(29%) 967 (100%) 1 백만원이하 219(23%) 1 천만원이하 444(46%) 조합원수별현황 100 인초과 13(1%) 50 인이하 237(25%) 967 (100%) 10 인이하 408(42.5%) 5 인 295(30%) 100 인이하 14(1.5%) 유형별현황 소비자조합 72(7.5%) 다중이해관계자 283(29%) 직원조합 93(9.5%) 967 (100%) 사업자조합 519(54%) 서울시협동조합설립현황 업종별현황 도매및소매업 교육서비스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제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 건설업 협회및단체, 개인서비스 농업, 어업및임업 숙박, 음식점 하수, 친환경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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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4 >> 협동조합상담사례

26 협동조합상담 Q & A 협동조합설립준비 명칭 001 물품공동구매를주요사업으로하는소비자협동조합을설립하려고합니다. 명칭에생활협동조합이라는단어를사용할수있나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의해생활협동조합이나생협이 라는단어를사용하지못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3조 ( 명칭 ) 1 협동조합은협동조합이라는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협동조합연합회라는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문자를각각명칭에사용하여야한다. 2 이법에따라설립되는협동조합과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협동조합등 이라한다 ) 및이법에따라설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 이라한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른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명칭과중복되거나혼동되는명칭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이법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아니면제1항에따른문자를명칭에사용할수없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조 ( 명칭 ) 1 조합 연합회또는전국연합회 ( 이하 조합등 이라한다 ) 는그명칭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 이라는문자를사용하여야한다. 2 이법에따라설립된조합등이아닌자는그명칭중에 생활협동조합 이나 생협 또는이와유사한문자를사용하지못한다. 26

27 002 해피협동조합을이름으로사용하고싶은데해피주식회사가 있습니다. 해피협동조합의이름을사용할수있나요? 협동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되고주식회사 는상법에의해설립됩니다. 협동조합과주식회사는서로 다른법에의해설립된법인이므로사용가능합니다. Tip + 협동조합명칭 - 명칭중복확인방법 : 대법원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중앙의열람에 법인 클릭 상호로찾기에 전체등기소 선택 법인구분에 전체법인 으로검색 상호입력후동일명칭의법인이있는지확인 - 명칭에협동조합이라는문자가반드시포함 * 협동조합이라는문자를명칭맨뒤뿐만아니라맨앞에도사용가능 (000협동조합및협동조합000 둘다가능 ) * 특별시 광역시 시 군내에서는동일한명칭을사용할수없으며, 시 군을달리하는경우에는동일한명칭사용가능 ( 상법 23조 ) - 기존 8개개별법상에서고유하게사용하는명칭을사용할수없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생협 ), 농업협동조합 ( 농협 ), 수산업협동조합 ( 수협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역 + 사업명 + 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 신협 ), 새마을금고 협동조합상담사례 003 ABC 협동조합이라는영문명칭사용이가능한가요? 영문명칭 (ABC협동조합) 으로사업자등록을하여사용할수는있으나, 등기시에는반드시한글 ( 에이비씨협동조합 ) 로표기해야합니다. 영문명칭을병기할경우에는정관에병기한명칭으로정해져있어야합니다. ex) 에이비씨협동조합 (ABC협동조합) 상업등기의상호및외국인의성명등기에관한예규제 2 조 ( 정의 ) 1 로마자등의병기 는상호나외국인의성명을한글또는한글과아라비아숫자로등 기한후로마자등표기를괄호안에함께기록하는것을말한다. 27

28 004 경기도에서우리나라협동조합을운영하다가서울로이전하려는데서울에이미우리나라협동조합이라는동일명칭의협동조합이있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이전할수있는건가요? 서울시내에서동일한법으로같은상호의법인은설립할수없고협동조합도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같은명칭을사용하는협동조합이있으면이전등기가되지않을것입니다. 이전하려면협동조합의명칭을변경해야합니다. 단지점은설치할수있습니다. 005 총회공고할때와조합의명칭이총회이후바뀌어도되는 지요? 공고시의명칭과다른협동조합의명칭이총회에서승인 될수있습니다. 총회에참여한설립동의자 ( 조합원 ) 의결정 에따라협동조합의명칭을새로정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29조 ( 총회의의결사항등 ) 1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1. 정관의변경 2. 규약의제정 변경또는폐지 3. 임원의선출과해임 4.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5. 결산보고서의승인 6. 감사보고서의승인 7.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8. 조합원의제명 9. 총회의의결을받도록정관으로정하는사항 10. 그밖에이사장또는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의사항은총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며, 그밖의사항은총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8

29 Tip + 조합원총회 조합원총회는협동조합의최고의결기구로서명칭을포함한협 동조합의모든사안을결정할수있습니다. 창립총회의모든안 건은모든설립동의자과반수의참여와참여자 2/3 이상의찬성 으로의결됩니다. 창립총회가아닌총회의안건은총조합원과반수의참여와참여 인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됩니다. 단정관의변경, 조합의합 병 분할 해산, 조합원의제명은총조합원과반수의참여와참 여인원 2/3 이상의찬성으로결정됩니다. 또한대의원총회에서는 협동조합의합병, 분할및해산을결정할수없습니다. 창립총회총회대의원총회 구성 이사장 + 설립동의자 이사장 + 조합원 이사장 + 대의원 의결권 1 인 1 표 1 인 1 표 1 대의원 1 표 의결권위임불가가능불가 의사결정 전체설립동의자과반수의참여와참여인원 2/3 이상의찬성 총조합원과반수의참여와참여인원과반수의찬성 대의원과반수의참여와참여대의원과반수의찬성 협동조합상담사례 의사 결정 사항 과반참여 2/3 찬성 정관제정임원선출사업계획및예산안승인주사무소설치 정관변경조합원제명합병, 분할및해산 정관변경조합원제명 ( 단, 합병, 분할및해산은의결할수없음 ) 과반참여과반찬성 - 임원선출, 해임사업계획및예산안승인 임원선출및해임사업계획및예산안승인 29

30 조합원 006 조합원으로어떤사람들이가입하게되나요? 협동조합은기본적으로생활속에나타나는필요, 욕구, 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설립합니다. 따라서협동조합의목적, 사업, 활동등에동의하는사람들이가입하게됩니다. 그리고가입한사람들은신뢰관계를형성해야합니다. 신뢰관계를형성하지못하고필요와욕구등을공유하지못한다면협동조합이정체성을잃게될것입니다. 또한조합원은단순한투자자또는출자자만이아니라가입한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사람이어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20 조 ( 조합원의자격 ) 조합원은협동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자 로한다. 협동조합의정의 1. 국제협동조합연맹 : 공동으로소유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사업체 (enterprise) 를통해공동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와욕구를충족하기위해자발적으로모인사람들의자율적조직 (association) 이다. 2. 미국농무부 : 이용자가소유하고, 이용자가통제하며, 이용규모를기준으로이익을배분하는사업체 3. 협동조합기본법 :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운영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Tip + 협동조합의목적 주식회사의목적이투자자인주주의이윤을극대화하는것이라 면협동조합은조합원들의필요충족 ( 생활속의필요, 욕구, 문제 등의해결 ) 을목적으로합니다. < 협동조합조합원의자격 > 자연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지역신협 사단법인 학교법인 외국인 지자체 자활사업 ( 비법인 ) x x 30

31 007 법인이조합원인경우설립동의자명부의주민등록번호란 에법인등록번호를써야하나요, 법인대표의주민번호를써 야하나요? 그리고법인이협동조합의임원이될수있나요? 법인조합원의경우설립동의자명부의주민등록번호란 에는법인번호를써야합니다. 008 정관이나규약에명시하여조합원가입을제한할수있나요? 가입과탈퇴는자유이지만, 정관에서조합원이될수있는자격범위를정할수는있습니다. 정관에서정한범위내에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가입을제한할수는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21조 ( 가입 ) 1 협동조합은정당한사유없이조합원의자격을갖추고있는자에대하여가입을거절하거나가입에있어다른조합원보다불리한조건을붙일수없다. 2 협동조합은제1항에도불구하고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협동조합의설립목적및특성에부합되는자로조합원의자격을제한할수있다. Tip + 조합원의자격농산물을생산하는생산자협동조합의경우농사를업으로하는사람을조합원으로한다는내용을정관에삽입할수있고, 구두만드는공장을운영하는직원협동조합의유형일경우구두를만드는기술이있는사람을조합원으로한다는등의내용을정관에삽입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009 직원과후원자, 자원봉사자로구성되는사회적협동조합을설 립할때유형별조합원의가입자격을정할수있을까요? 기본적인조합원자격은정관에넣어야합니다. 자격에 대한사항을세부적으로정할필요가있다면기본사항은정 관에넣고세부사항은규약으로정할수있습니다. 31

32 사회적협동조합표준정관제9조 ( 조합원의자격및유형 ) 1 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자는조합원이될수있다. 2 조합원의유형은다음각호와같다. 1. 생산자조합원 : 조합의생산활동등에함께참여하는자 2. 소비자조합원 : 조합의재화나서비스를이용하는자 3. 직원조합원 : 조합에고용된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무상으로필요한서비스등을제공하는자 5.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필요한물품등을기부하거나자금등을후원하는자 010 설립동의자는누구를말하는건가요? 조합원과는다른사 람인가요? 발기인은협동조합을구상하고정관및사업계획안을작성하며, 협동조합의설립에동의하는자를모집하여창립총회를개최하는사람이며설립신고까지의역할을담당하는사람입니다.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의자격을갖춘자 로서창립총회개최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하고, 정관및사업계획안작성에함께하며창립총회에참여하여의결권및선거권을행사하는사람들입니다. 협동조합이설립된후발기인과설립동의자가출자금을납입하게되면조합원이됩니다. Tip + 발기인과설립동의자 발기인도넓은의미로설립동의자에해당하며설립동의자명부 작성시발기인도포함되어야합니다. 32

33 011 미성년자도조합원이되어권리행사를할수있나요? 정관에 서정하면또는금지하지않으면가능한건가요? 미성년자도조합원이될수있으며임원으로선출될수 도있습니다. 단민법에따라미성년자의법률행위는법정 대리인동의절차가필요합니다. 민법제 911 조 ( 미성년자인자의법정대리인 ) 친권을행사하는부또는모는미성년자인자의법정대리인이된다. Tip + 미성년자조합원과임원미성년자가임원이되는협동조합의법적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 조합가입시법정대리인의동의가있으면가능하지만임원으로입후보시 ( 선출시 ) 에는법적인책임이따르기때문에법적대리 인의동의절차를다시거쳐야할것입니다. 012 지방자치단체공무원도조합원이될수있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제한을두고있지않지만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의하면공무원은영리사업에종사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공무원이소비자협동조합에가입하여공동구매등소비행위를하거나사회적협동조합에가입하여자원봉사나후원을하는것은가능합니다. 그러나직원협동조합이나사업자협동조합에가입하여영리사업에종사하는것은불가능할것입니다. 또직원협동조합이나사업자협동조합이아니더라도, 협동조합의사업이정부나지자체의위탁사업을하는것이라면관계된공무원은참여하기어려울것입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 10 조 ( 영리업무의금지 ) 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에종사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능률 을떨어뜨리거나, 공무에대하여부당한영향을끼치거나,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 33

34 익을취득하거나, 정부에불명예스러운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에종사할수없다. 1. 공무원이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2. 공무원이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 私企業體 ) 의이사 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3. 공무원본인의직무와관련있는타인의기업에대한투자 4. 그밖에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1조 ( 겸직허가 ) 1 공무원이제25조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하려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 2 제1항의허가는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만한다. 3 제1항에서 소속기관의장 이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이상의공무원에대해서는임용제청권자, 3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에대해서는임용권자를말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 ( 영리업무의금지 ), 제26조 ( 겸직허가 ) 와동일한내용 013 사업자협동조합을준비중인데, 공기업도조합원이될수있 을까요? 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공사는공사의사업과관계되는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받아지방자치단체외의다른법인에출자할수있다. 라고되어있어가능할것으로판단합니다. 출자를위해서는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따르면가능할것으로판단합니다. 다만출자를위해서는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34

35 014 외국인도조합원이될수있고임원도될수있나요? 임원 등기에필요한인감증명서나주민등록등본은어떻게해야 할까요? 외국인도외국인등록번호가있으면조합원으로가입이가능하며, 임원으로선출될수도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있다면국내에서인감을만들수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없기때문에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발급 ) 등으로대신할수있습니다. 임원등기시이사장은주소증명서면 ( 주소공증서면또는국내거소사실증명서등 ) 이필요하고이사의경우여권사본으로도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아름다운협동조합만들기 162쪽외국인도외국인등록번호가있는경우조합원으로가입이가능하고, 외국법인도내외국인평등주의에따라조합원으로참여가가능하다. 다만, 이경우외국인출자규제관련법률 ( 예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 에적합해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출자가제한되기때문에발기인및조합원으로참여할수없다. 015 조합원중에가족도같이조합원으로참여할수있나요? 가족이라하더라도조합원은개별적으로참여할수있습니다. 다만소비자협동조합의경우는가족의이용을보통가족의대표로가입한조합원의이용으로보기때문에가족이별도로조합원가입을하지않아도사업의이용이가능합니다. 그러나사업자협동조합이나직원협동조합의경우는조합원으로가입하지않은가족이협동조합의사업에참여하는경우는드물것입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9조 ( 협동조합등의조합원등이아닌자의사업이용 ) 1 법제46조제2항에따라협동조합이조합원이아닌자에게그사업을이용하게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9. 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가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경우 35

36 016 동호회의조합원가입이가능하나요? 협동조합에조합원으로가입할수있는자는자연인개인과법인두가지입니다. 동호회는임의단체이므로조합원이될수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20조 ( 조합원의자격 ) 조합원은협동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자로한다. Tip + 협동조합조합원협동조합기본법의조합원자격에서 자 라함은자연인개인과법인을말합니다. 017 신용불량자의조합원가입, 임원선출에대한규정이있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서신용불량자에대한조합원자격제한을두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신용불량자가조합원으로가입할수있고임원으로선출될수도있습니다. 하지만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사람은조합원이될수는있지만임원이될수는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36조 ( 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협동조합의임원이될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거나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사람 2 제1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임원은당연히퇴직된다. 3 제2항에따라퇴직된임원이퇴직전에관여한행위는그효력을상실하지아니한다. 36

37 018 조합원자격에법인도가능하다던데, 예를들어사단법인이 협동조합의조합원으로가입하면그사단법인의회원도협 동조합의혜택을받을수있나요? 법인도협동조합의조합원으로가입이가능하지만, 그렇다고그법인의구성원이저절로조합원이되는것은아닙니다. 협동조합의사업이용은조합원만가능하므로조합원으로가입한법인의회원이라고하더라도저절로혜택이부여되지는않습니다. 법인에속해있더라도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하려면가입해야합니다. Tip + 법인조합원예를들면가나다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에이비시협동조합법인이가입한경우서로협약을맺어직원들의건강검진을진행할수있습니다. 그러나조합원으로가입하지않은직원이개인의자격으로의료기관을이용할수없습니다. 직원개인의자격으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의료기관을이용하려면조합원이되어야합니다. 019 조합원중에금융사업을하는법인이참여할수있는지요? 협동조합이금융이나보험과관련한사업은할수없지만금융이나보험에관련한사업을하는법인이조합원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기본법제 45 조 ( 사업 ) 3 협동조합은제 1 항과제 2 항에도불구하고 통계법 제 22 조제 1 항에따라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금융및보험업을영위할수없다. 협동조합참쉽다, (160쪽) 협동조합이기존의취지와달리금융및보험관련사업이무분별하게시행될경우저축은행사태와같이조합원과지역경제에적지않은피해를줄수있습니다. 특히소규모, 소액형태의협동조합이다수설립되어자율적인금융사업을하는경우, 최소한의금융감독조차어려운사각지대에놓일가능성도무시할수없었던것이지요. 37

38 Tip + 금융및보험관련업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은금융및보험업을영위할수없으나, 개정된협동조합기본법에따라 2014년 7월 22일부터는협동조합연합회또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회원들상호부조를위한공제사업을할수있게되었다. 임원 020 협동조합은법인이조합원이될수있다고했는데, 그럼법인 조합원이임원도할수있나요? 법인은조합원이될수도있고, 임원이될수도있습니다. 이경우등기시법인의이름으로등기하되, 법인을대표해서임원의역할을수행할사람을협동조합에알려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34 조 ( 임원 ) 4 조합원인법인이협동조합의임원인경우그조합원인법인은임원의직무를수행 할사람을선임하고, 그선임한사람의성명과주소를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협동조합기본법제61조 ( 설립등기 ) 2 설립등기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4. 임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및주소 ( 임원이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 법인등록번호및주소 ) 021 협동조합의이사장을맡은경우, 타협동조합의임원을겸직 할수있나요? 하나의협동조합에서이사장을맡은경우다른협동조합의이사장은겸임할수없습니다. 다만다른협동조합의이사나감사또는조합원으로활동하는것은문제가없습니다. 38

39 반면, 일반협동조합의이사장이사회적협동조합의이사장 을겸임하는것은가능합니다. 하지만협동조합의발전과지 속가능성을위해하나의협동조합에집중해야할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44조 ( 임직원의겸직금지 ) 1 이사장은다른협동조합의이사장을겸직할수없다. 2 이사장을포함한이사와직원은감사를겸직할수없다. 3 임원은해당협동조합의직원을겸직할수없다. 4 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임원은사업의성격과조합원의구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원을겸직할수있다. 022 사단법인임원이협동조합이사장겸직이가능하나요? 사단법인과협동조합은별도의법인체계이므로겸직의고려대상이아닙니다. 서로다른법에의해설립된법인이라면임원이나이사장으로얼마든지활동할수있습니다. 023 협동조합의임원이직원으로상근할수있나요? 임원의직원겸직은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예외가있습니다. 첫째직원 ( 노동자 ) 협동조합의경우임원이직원을겸할수있습니다. 두번째조합원수가 10인이하인경우임원이직원을겸할수있습니다. 세번째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임원총수의 1/3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임원이직원을겸할수있습니다. 이외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경우가있습니다. 예외사항이적용되지않는다면임직원겸직금지의규정을따라야합니다. 직원협동조합의유형에서이사와감사모두직원을겸할수있지만그외의협동조합은감사가직원을겸하지않는것을권해드립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이에대한명확한규정은없지만이사와직원은협동조합에서사업을집행하는업무를담당하고감사는협동조합의전체업무에대해감사를담당해야하기때문입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39

40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8조 ( 협동조합등임직원의겸직 ) 협동조합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협동조합등의임원이직원을겸직할수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직원이고, 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3분의 2 이상인경우 ( 임원이직원을겸직하기전의시점을기준으로한다 ) 2. 조합원수가 10인이하인경우 3. 그밖에협동조합등의규모 자산 사업등을고려하여임원이직원을겸직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13조 ( 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의겸직 ) 1 사회적협동조합등은직원을겸직하는임원수가임원총수의 3분의 1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임원이직원을겸직할수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제8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원총수의 3분의 1을초과하여임원이직원을겸직할수있다. 024 이사가상근하면직원인가요아닌가요? 급여는어떻게지 급하나요? 이사가상근하더라도직원이아니고상근임원입니다. 상근임원에게는상근활동에대한보수를지급할수있습니다. 상근하는임원은직원의역할이아닌임원의역할을담당해야합니다. 또한협동조합의원활한운영을위해임원보수규정을만들어야합니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49조 ( 임원의보수등 ) 1 임원에대하여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여비등조합업무와관련된비용을실비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2 상임임원에대하여는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보수를지급할수있다 025 일반회사원의경우협동조합직원으로활동이가능하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이중취업에대한금지규정이없기에두곳의회사에서직원으로활동할수있습니다. 다만해당회사의사규에다른회사의임원금지조항이나이중취업금지조항이있는지살펴보아야합니다. 또한다른회사의임 40

41 원등에대한세부사항이회사의내규에정해져있으면 ( 예, 다른회사의임원이되려면기관장의허락을받아야한다 ) 내규에따라야할것입니다. 026 조합원이아닌사람을임원으로선출가능한가요? 협동조합기본법에는임원을총회에서정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이사의정수및이사 감사의선출방법등은정관으로정하게규정되어있습니다. 표준정관에는조합원중에서임원을선출하도록되어있고이사는 1/5 이내로, 감사는 1/2 이내로외부에서선출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기본법에서는내부와외부에서모두선출할수있도록되어있고표준정관은조합원중에서선출하되일정비율로외부인사도임원이될수있도록했습니다. 결국정관에서정하는대로선출할수있는데정관에상세한내용을적지않는다면외부인사로임원진을구성할수있으며, 조합원중에서만선출할수있게정관을승인하면조합원중에서만선출해야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기본법제34조 ( 임원 ) 1 협동조합에임원으로서이사장 1명을포함한 3명이상의이사와 1명이상의감사를둔다. 2 이사의정수및이사 감사의선출방법등은정관으로정한다. 3 이사장은이사중에서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총회에서선출한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44조 ( 임원의선임 ) 1 이사및감사는총회가조합원중에서선출한다. 다만, 이사는정수의 5분의 1의범위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범위내에서이사회의추천에따라조합원외의자를선출할수있다. 2 이사장은이사중에서총회에서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및상무이사등은이사회가이사중에서호선한다. 3 제1항, 제2항의선거방법, 절차등에관하여는별도의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41

42 Tip + 임원의선출정관에임원선출에대해조합원이나외부인사등에대한규정이없다면임원전체를다외부인사로선출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렇게한다면협동조합의자발적참여, 자립과독립적운영의원칙에반하는것입니다. 협동조합의자립과독립, 조합원들에의한민주적운영을실현하려면조합원중심의운영이이루어져야합니다. 주사무소 027 사무실을반드시확보해야하나요? 반드시전용사무실을확보할필요는없으나주사무소로등록할공간은확보해야합니다. 차후사업자등록할때에는사용사실에대한증빙 ( 소유지혹은임대차계약 ) 이필요하므로임대계약서등의증빙서류를구비해야합니다. Tip + 협동조합의주사무소협동조합을설립시가정집을주사무소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사업에따라사무실이나사업 ( 활동 ) 공간등이있어야하는경우가있습니다. 제조업, 인쇄업등의경우사무실등의공간이반드시있어야사업자등록이가능합니다. 또한세무서에따라법인은반드시사무실이있어야한다고판단하는곳이있는데이럴경우가정집이아닌전용사무실등을확보해야만사업자등록이가능할것입니다. 협동조합법인의재산이아닌사무실에대한증빙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임대일경우임대계약서 2. 임대한곳을임대한경우건물주의확인이들어간전대차계약서 3. 무상으로사용하는경우무상임대확인서 ( 무상사용동의서등 ) 42

43 정관 028 협동조합정관에주소를모두기입해야하나요? 출자금총액 도꼭넣어야하나요? 서울에서는세부주소를최소한자치구명까지적도록하고있습니다. 출자금총액을일반협동조합은정관에기재하지않아도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반드시정관에기재해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 12 조 (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기준 ) 1 법제 85 조제 1 항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2. 설립동의자의출자금납입총액이정관에정해져있을것 029 정관에임원의수를정확히기재해야하나요? 이사회의결사항에임원보선권을넣을수있습니까? 그리고등기하지않은임원이가능하나요? 임원의수는이사 3명이상, 감사 1명이상으로정관으로정하되, 정확한정수를기재하지않고일정범위로정하는것이허용되고있습니다. 정관에서정한범위내에서몇명의임원을선출할지는이사회에서결정하여임원선거공고를통해알립니다. 선출된임원중에결원이발생하면이사회에서임원보선을할수는없고반드시총회를열어선출해야합니다 ( 총회때까지는결원상태 ).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기본법제34조 ( 임원 ) 1 협동조합에임원으로서이사장 1명을포함한 3명이상의이사와 1명이상의감사를둔다. 2 이사의정수및이사 감사의선출방법등은정관으로정한다. 3 이사장은이사중에서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총회에서선출한다 43

44 Tip + 비등기이사란? 비등기이사란등기하지않는이사를말합니다. 비등기이사는법 적인권한이나책임이없습니다. 이사회의정족수에포함되지않 고의결권을행사할수도없습니다. 그러나조합원의이해와욕 구를반영하는내부운영을위해비등기이사를이사회에참여하 도록하는경우는있습니다. 현재청소년들이조합원으로가입 한협동조합이청소년비등기이사를이사회에참여하도록하여 운영되고있습니다. 030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운영하고있는생태교육센터를직원과후원자, 자원봉사자로구성되는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려고합니다. 각유형별조합원의가입자격이조금씩다른데그내용을규약으로넣어도되는지요? 조합원지분양도를금지하고싶은데정관에서빼도되나요? 기본적인조합원자격은정관에넣어야합니다. 세부적으로정할필요가있다면기본적인사항은정관에넣고세부적인것을규약으로정할수있습니다. 지분양도에대한조항은기본적으로지분양도를제한한다는취지로만들어진것인데, 양도를하려면총회결의를받도록되어있고조합원이아닌자에게지분을양도하는것은신규가입의절차를밟게한다는내용입니다. 따라서정관에서빼는것보다는해당내용은넣고필요한내용을첨가해서특별한경우가아니면양도되지않도록정하는것이좋을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24 조 ( 탈퇴 ) 3 조합원지위의양도또는조합원지분의양도는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19조 ( 지분등의양도와취득금지 ) 1 조합원지위의양도또는조합원지분의양도는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2 조합원이아닌자가지분을양수하려고할때에는가입의예에따른다. 3 지분의양수인은그지분에관하여양도인의권리의무를승계한다. 4 조합원은지분을공유하지못한다. 5 조합은조합원의출자지분을취득하거나이를질권의목적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44

45 031 표준정관의내용을임의대로변경가능합니까? 정관에규정된내용은기본법을기초로하고있으므로기본법에어긋나는내용으로임의수정할수없습니다. 다만기본법보다더강한내용의규정으로조정할수있습니다. 예를들면기본법에는법정적립을잉여금의 10% 이상하게되어있지만정관에잉여금의 20% 이상적립하도록강화하는규정으로조정이가능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16조 ( 정관 ) 1 협동조합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3. 조합원및대리인의자격 4. 조합원의가입, 탈퇴및제명에관한사항 5. 출자 1좌의금액과납입방법및시기, 조합원의출자좌수한도 6. 조합원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 7. 잉여금과손실금의처리에관한사항 8. 적립금의적립방법및사용에관한사항 9. 사업의범위및회계에관한사항 10. 기관및임원에관한사항 11. 공고의방법에관한사항 12. 해산에관한사항 13. 출자금의양도에관한사항 14. 그밖에총회 이사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 2 협동조합의정관의변경은설립신고를한시 도지사에게신고를하여야그효력이발생한다. 협동조합상담사례 032 정관에나열한사업의종류를사업계획서에항목별로구체적 으로다기술해야하나요? 정관에설립목적과일치하고현실가능한사업을기재해야하며사업계획서에는정관에규정된모든사업의종류에대한세부계획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야하고,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가일관되도록작성하여야합니다. 45

46 Tip + 사업계획서작성신청서류작성시사업계획서는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첫번째부분에는사업에대한개괄적인내용을기재하고두번째부분에는정관의사업의내용을기재하고세번째부분에는각사업에대한사업명, 필요성, 추진내용, 추진전략, 예산, 기대효과등을세부적으로작성해야합니다. 033 일반협동조합을설립하려고하는데사업계획서에소액대출 등의사업계획을넣어도될까요? 소액대출과상호부조사업은사회적협동조합의부수사업 으로만가능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소액대출과상호부조 사업을할수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94 조 ( 조합원에대한소액대출및상호부조 ) 1 사회적협동조합은제 45 조제 3 항에도불구하고상호복리증진을위하여주사업이외의사업으로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합원을대상으로납입출자금총액의한도에서소액대출과상호부조를할수있다. 다만, 소액대출은납입출자금총액의 3 분의 2 를초과할수없다. 2 제 1 항의사업에따른소액대출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및상호부조회비등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 15 조 ( 조합원에대한소액대출 ) 1 법제 94 조제 2 항에따른소액대출이자율은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최고한도내에서각사회적협동조합의정관으로정한다. 이경우소액대출이자율의최고한도는한국은행이발표하는신규취급액기준예금은행가계대출가중평균금리를고려하여정한다. 2 법제 94 조제 1 항에따른소액대출의연체이자율은해당대출에적용된이자율의 1.5 배를최고한도로하여각사회적협동조합의정관으로정한다. 이경우연체이자율의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 2 조제 1 항에따른최고이자율을넘을수없다. 3 법제 94 조제 1 항에따른소액대출의한도는조합원의수및출자금규모, 소액대출의종류등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각사회적협동조합의정관으로정한다. 4 법제 94 조에따른소액대출사업은법제 93 조의주사업및그밖의사업과구분하여따로회계처리되어야한다. 46

47 034 기본법에일반협동조합이의료기관을개설하지못한다는 규정이없는데일반협동조합으로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 나요? 일반협동조합은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습니다. 의료기관개설은사회적협동조합이할수있는사업입니다. 또한사회적협동조합이의료기관을개설할때에는설립동의자수가 500명이상이어야하고, 모두가 5만원이상의출자금을내야하는등의관련규정을지켜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12조 (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기준 ) 1 법제85조제1항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설립동의자가 5인이상일것. 이경우설립동의자는법제93조제1항의사업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및후원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되어야한다. 2. 설립동의자의출자금납입총액이정관에정해져있을것 2 제1항에도불구하고사회적협동조합이의료기관을개설하는경우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개설되는의료기관 1개소 ( 個所 ) 당설립동의자가 500인이상일것 2. 설립동의자 1인당최저출자금이 5만원이상일것.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부터제 6호까지및같은항제8호에해당하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1인당최고출자금이출자금납입총액의 10퍼센트이내일것. 다만, 2인이상의설립동의자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가있는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 2인이상의설립동의자의출자금총액을출자금납입총액의 10퍼센트이내로하여야한다. 4. 출자금납입총액이 1억원이상이면서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받아총자산중출자금납입총액의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할수있다. 5. 그밖에기획재정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 3 법제85조제1항에따른인가를받아의료기관을개설한사회적협동조합이의료기관을추가로개설하려는경우에는개설하려는해당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마다제2항각호의요건 ( 이경우제2항각호중 설립동의자 는 조합원 으로본다 ) 을모두갖추어야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주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구및인접시 군 구에추가로의료기관을개설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협동조합상담사례 47

48 035 출자금한구좌에대한규정과조합원개인이낼수있는최 대한도의출자좌수규정이있나요? 출자금한구좌에대한최저한도나최대한도를정하고있지않습니다. 그리고조합원 1인의최대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30% 를넘을수없습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는조합원은 5만원이상의출자금을납부해야하고, 개인 ( 가족등특수한관계에있는자포함 ) 출자금은총출자좌수의 10% 를넘을수없으며총출자금액이 1억원이상이어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제9조 (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기준 ) 영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6촌이내의혈족 2. 4촌이내의인척 3.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 4. 그밖에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 036 표준정관에는출자금납입시 2회분할이가능하게되어있는데, 이를 3회로늘려도되나요? 예를들어 1회 10%, 2회 40%, 3회째 50% 로해도될까요? 납입기간도 6개월이아니라 1년정도로늘리는것도가능한지요? 기본법에서조합원은 1구좌이상을출자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표준정관에의하면출자금분납은할수있습니다. 분납이조합사업의이용과조합활동에어려움을야기할수있다면분납은하지말아야할것입니다. 그러나분납이나분납의비율이조합사업의이용과조합활동에문제가없다면조합내부적으로출자금납부에대한방법을결정하고모두에게공평하게적용하면될것입니다. 정관에의해출자금분납은할수있으나 1회분납시먼저조합원자격을주는것이므로 10% 만출자해도자격을주는것은내부적으로문제가될수있습니다. 또납입기한이너 48

49 무길어도바람직하지않습니다. 분납을 3회이상으로늘리더라도 1회분은 50% 이상하도록하고, 납입기한도최대당해년도말까지로해서다음년도로넘어가지않는것이바람직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22조 ( 출자및책임 ) 1 조합원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 1좌이상을출자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현물을출자할수있다. 2 조합원 1인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넘어서는아니된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17조 ( 출자 ) 1 조합원은 1좌이상의출자를하여야하며출자 1좌의금액은 원으로한다. 2 한조합원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넘어서는아니된다. ( 비고 ) 100분의 30의범위안에서정관으로정할수있다. 3 출자금은일시에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경우에는 2회로나누어납입할수있다. 4 제3항단서의경우출자제1회의납입금액은출자금액의 2분의 1로하고, 제2회납입일자는제1회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이내로한다. 창립총회 037 총회를하려고합니다. 조합원은서울과경기도에산재해있 습니다. 총회공고문을반드시신문지면에게시해야하나요? 협동조합상담사례 조합원의자격이있는자들이쉽게알수있는방법으로 하면됩니다. 전자우편이나등기우편발송을통해서도가 능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28 조 ( 총회 ) 5 이사장은총회개최 7 일전까지회의목적 안건 일시및장소를정하여정관으로 정한방법에따라총회소집을통지하여야한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 5 조 ( 공고방법 ) 1 조합의공고는주된사무소의게시판 ( 지사무소의게시판을포함한다 ) 에게시하고, 필 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49

50 발간되는일간신문및중앙일간지에게재할수있다. 2 제 1 항의공고기간은 7 일이상으로하며, 조합원의이해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 는내용에대하여는공고와함께서면으로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 30 조 ( 총회의소집절차 ) 1 이사장은총회개최 7 일전까지회의목적 안건 일시및장소를정하여우편또는 전자메일등으로각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협동조합업무지침 ( 공고방법 ) 총회개최전일정기간이상조합원자격이있는자가쉽게알수있는방법을공고 - 일간지게재, 게시에의한공고, 등기우편발송, 전자우편발송등설립동의가충분히알수있는방법이면무방 ( 공고내용 ) 창립총회의일시및장소, 조합원의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의결하여야하는사항포함 Tip + 총회의사록공증총회의사록공증시공증사무소에서총회개최공고에대한명확한증빙자료를요구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럴때는조합사무소게시판에게시한총회공고문의사진만으로는부족합니다. 좀더명확히하려면등기우편영수증사본을제출하거나전자메일보낸편지함의내용을화면캡처해서증빙자료로제출해야합니다. 038 협동조합설립시총회의사록서명날인방법은무엇인지요? 창립총회시 3인이상의의사록날인인을선출하고총회의사록에의장 ( 처음임시의장과신임이사장으로선출된의장이다를경우두사람모두 ) 과의사록날인인이기명날인또는서명해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30조 ( 총회의의사록 ) 1 총회의의사에관하여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2 의사록에는의사의진행상황과그결과를적고의장과총회에서선출한조합원 3인이상이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50

51 Tip + 총회의사록기명날인과간인방법기명날인을한다는것은마지막장에기명하고날인하는것을말하고간인이란총회의사록앞장을접어서뒷장과같이찍히도록날인하는것을말합니다. 기명날인과간인을같이해야총회의사록이원본으로써효력을발휘하게됩니다. 039 정관이나총회의사록에서명이나기명날인모두가능하 나요? 서명이나기명날인모두가능합니다. 서명으로할경우서명이등록되어있어야합니다. 정관은발기인만이기명날인할수있고, 의사록은총회에서선임된사람과의장이서명또는기명날인합니다. 그리고정관이나총회의사록공증시인감증명서또는서명확인서가필요합니다. 상법제289조 ( 정관의작성, 절대적기재사항 ) 1 발기인은정관을작성하여다음의사항을적고각발기인이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협동조합기본법제30조 ( 총회의의사록 ) 2 의사록에는의사의진행상황과그결과를적고의장과총회에서선출한조합원 3인이상이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협동조합상담사례 Tip + 발기인상법의규정을보면창립총회시정관에기명날인한자를발기인으로보고있습니다. 그리고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5인이상의발기인이기명날인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종합하면협동조합의발기인은 5인이상이어야하고발기인모두정관에기명날인해야합니다. 51

52 040 설립신고등을할때누구의인감도장을사용해야하나요? 설립신고인은발기인 ( 대표 ) 이며설립신고시발기인 ( 대표 ) 의인감도장이필요합니다. 그리고설립등기신청은이사장의명의로해야하므로이사장의인감도장이필요합니다. 설립등기신청할때법인의인감도장을신고해야합니다. 설립신고, 공증, 등기, 사업자등록등은모두법적인처리사항이므로인감도장을사용하는것을권유합니다. 041 설립동의자명부에동의자의서명날인이들어가야하나요? 설립동의자명부에설립동의자의서명은필요하지않습니다. 이후총회시에는참석한사람들을확인하는절차가반드시필요한데이때사용하는것이총회참석자명부입니다. 창립총회때는설립동의자명부와총회참석자명부가동일할것입니다. 그리고이총회참석자명부에창립총회에참석한설립동의자는반드시서명해야합니다. 그래야만창립총회성원을확인할수있습니다. Tip + 설립동의자명부설립동의자명부란협동조합의설립에동의하고설립동의서를작성하여협동조합에제출한사람들의명부입니다. 설립동의자는설립동의서 ( 설립이후는조합원가입신청서 ) 를작성하여서명또는기명날인하고협동조합에제출하고, 협동조합은이를보관하여야합니다. 그리고설립동의서에는이름, 인적사항, 약정금액등을기재해야합니다. 042 창립총회공고기간이법으로는정해져있지않은데얼마동안 해야하나요? 적절한공고방법은무엇인가요? 창립총회공고기간은공고일과개최일을제외한 7 일전 공고 ( 협동조합기본법제 28 조제 5 항준용 ) 가원칙입니다. 공 고는설립동의자가확인할수있는방법이면가능합니다. 52

53 설립동의자가잘볼수있는곳 ( 주사무소게시판 ) 에공고하 거나, 등기우편또는이메일등을이용해개별통보하는방 법도가능합니다. 043 창립총회를공고했는데장소를갑자기변경할수밖에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1 주일기간을두고재공고를해야하나요? 일시가바뀐것이아니며설립동의자가소수이고직접연락이가능하면새로창립총회공고를다시할필요는없을것이라판단됩니다. 설립동의자모두에게개별통지등을통해바뀐장소를정확히안내하고확인받는절차가필요할것입니다. 044 창립총회의결사항중 설립경비등설립에필요한사항 은 무엇을말하는건가요? 협동조합의준비와설립과정에사용된비용을협동조합의경비로인정할지등을묻는절차를말합니다. 설립비용을모단체나발기인회등이부담하기로했다면별도로의결을할필요는없지만, 새로설립하는협동조합의경비로인정받으려면총회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Tip + 창립총회의결사항창립총회에서의결해야할기본적인내용이있습니다. 1. 정관및규약승인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 안 ) 및예산 ( 안 ) 승인 4. 설립경비등설립에필요한사항 5. 주사무소의소재지승인 ( 공증사무소에서요구하는경우가있음 ) 6. 기타 53

54 045 창립할때현물출자를할수있나요? 감정평가는어떻게받 아야하나요? 창립총회에서현물출자가가능하도록한내용이포함된정관과현물출자에관한규약을승인받으면그에따라현물출자를할수있습니다. 설립등기를할때에현물출자가있으면현물출자재산인계서또는출자재산영수증 ( 조합명의로발급가능 ) 을첨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현물에대한감정평가는반드시받아야하는것은아니나경우에따라전문가의도움이필요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18 조 ( 설립사무의인계와출자납입 ) 3 현물출자자는제 2 항에따른납입기일안에출자목적인재산을인도하고등기ㆍ등 록, 그밖의권리의이전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협동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협동조합기본법제 22 조 ( 출자및책임 ) 1 조합원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 1 좌이상을출자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 우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현물을출자할수있다. 046 창립총회에서초대임원을선출할때선거관리규약이없어 도되나요? 규약은조합총회의의결을얻어야효력이있으므로창립시에는별도의규약없이총회참석자들의동의를얻어진행할수있습니다. 미리발기인회에서정관안외에선거관리규약안도함께준비하여총회에서의결을얻으면그에따라초대임원을선출할수있습니다. 또한초대임원선거관리규약을따로총회에서승인받아진행하는방법도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38조 ( 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 ) 1 협동조합은임원및대의원선거를공정하게관리하기위하여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기능 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할수있다. 54

55 047 창립총회에서의사결정은어떻게이루어지나요? 창립총회개의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한설립동의자 ( 발기인포함 ) 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15 조 ( 설립신고등 ) 2 창립총회의의사는창립총회개의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한자과반 수의출석과출석자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048 총회의사록공증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설립등기하기위해서는공증사무소에서창립총회의사록을공증받거나변호사가창립총회에참석하여공증받는두가지방식이있습니다. 설립신고시에는의사록공증을안받아도가능하지만설립등기시에는반드시총회의사록을공증받아제출해야합니다. 출자금납입이끝난날부터 14일이내에설립등기를하여야하므로, 창립총회개최준비단계부터의사록공증을염두에두고절차를진행해야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Tip + 창립총회의사록공증시유의할점 공증시준비서류 1. 창립총회의사록원본 2부 2. 이사장의진술서 3. 정관 ( 복사본일경우원본대조필을적고이사장인감날인 ) 4. 조합원의명부 5. 조합원의인증관련위임장 6. 조합원의인감증명 공증의방법 1. 변호사가총회에참여하여공증하는방법 2. 공증사무소에서공증하는방법 공증사무소마다첨부서류에대한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공증사무소에반드시확인후진행 55

56 업 종 049 협동조합에서여행사업을할수있나요? 어떤조건이필요 하나요? 협동조합의사업종류에는제한이없으나 ( 보험업과금융업제외 ) 사업자등록을할때인가, 허가, 등록, 신고등이필요한업종이면관련법규에따라그조건을갖추어야합니다. 여행업은종류에따라등록기준도서로다릅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의관광사업등록기준을보면, 일반여행업의경우자본금 ( 개인의경우자산평가액 ) 이 2억이상이어야하고, 국외여행업의경우 6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은 3천만원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공통적으로사무실의소유권이나사용권이있어야합니다. 해당관청에등록을할경우신청해야할관할등록관청은일반여행업의경우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고, 국외 국내여행업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Tip + 여행업국외여행업은국외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 아웃바운드 ) 에한정하며, 비자를받는절차를대행하는행위를포함합니다. 국내여행업은국내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 인트라바운드 ) 을말하며일반여행업은비자를받는절차를대행하는행위를포함해내국인국내여행 ( 인트라바운드 ), 내국인해외여행 ( 아웃바운드 ), 외국인국내여행 ( 인바운드 ) 을대상으로하는형태의여행업을말합니다. 이중일반여행업은모든여행업무를수행할수있는자격을갖춘종합여행사를일컫는것입니다. 56

57 050 안경관련사업자들이공동판매를위한협동조합을설립하 고자합니다. 신고서류에업종과업태는어떻게적어야하 나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의해업종과업태를구분하거나세무서에문의해서확정해야합니다. 중요한것은해당업종을위한인허가요건이있는지확인하는것입니다. 안경소매업은안경사면허증이필요하며지역보건소에등록해야합니다. 등록하려면 5평이상의청결한공간과필요한장비를구비해야합니다. 051 협약사들이사업자협동조합을설립하여의약품공동구매사업 ( 의약품도매업 ) 을하고자하는데, 약사법에서는의약품도매업자가특정약국에만공급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어협동조합의조합원외이용금지조항과충돌되고있으면 ( 협동조합기본법과약사법의충돌 ) 어떻게해야하나요? 협동조합에서도특정허가가필요한사업을수행할때에는해당법률에서요구하는조건을갖추어야합니다. 의료분야의특수성이있어서약사법에해당규정을두고있으며, 이문제를해결하려면소관부처에서약사법개정을해야할것입니다. 몇군데약국이나협동조합차원이아니라약사협회등기존의단체가법개정을건의하도록해야효과가있을것입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약사법시행규칙제44조 ( 의약품유통관리및판매질서유지를위한준수사항 ) 1 영제32조제4항제2호에따라의약품의품목허가를받은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약국등의개설자, 그밖에법의규정에따라의약품을판매할수있는자는매점매석등시장질서를어지럽히는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의약품의품목허가를받은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및약국등의개설자는의약품을판매할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가. 특정의약품도매상또는약국에만의약품을공급하여의료기관과약국간의담합을조장하거나환자의조제 투약에지장을주는행위 57

58 나. 매점매석또는판매량조정의방법으로의약품을판매하여부당한이득을얻거나환자의조제 투약에지장을주는행위다. 의약품의품목허가를받은자, 수입자및의약품도매상이의약품결제대금에대한담보부족, 계약조건의위반등정당한사유없이특정의약품도매상, 약국등의개설자또는의료기관에의약품을공급하지않는행위라. 거래상대방에게특정한의약품의품목허가를받은자, 특정한의약품의수입자, 특정한의약품도매상, 특정한약국등의개설자및특정한의료기관과의의약품거래를제한하는행위 052 갈수록줄어드는농지를보전하는데시민들이참여한다는취지에서협동조합을설립하여농지를구입하고직접또는귀농희망자등에게임대하여영농사업을하려고하는데가능할까요? 현행농지법에의하면농민이나농업법인등이영농을위해서만농지를구입할수있어협동조합자체로는농지구입이불가능할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농업회사법인의유형에협동조합도포함시키는내용으로관련법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 개정을추진하고있는데, 그렇게되면협동조합형농업회사법인을만들어농지를구입할수는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하지만그러한경우에도도시소비자로만구성할수는없고농업인이 1/2 이상참여해야할것이고선의의취지를고려하여그외에다른방안이있는지관계기관이나전문가를통해알아볼필요가있습니다. 농지법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발급 ) 1 농지를취득하려는자는농지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 구를두지아니한시의시장을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시는농지소재지가동지역인경우만을말한다 ), 구청장 ( 도농복합형태의시의구에서는농지소재지가동지역인경우만을말한다 ), 읍장또는면장 ( 이하 시 구 읍 면의장 이라한다 ) 에게서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한다. 58

59 053 법률사무소에서일하고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법률서비스 나컨설팅등의사업을할수있을까요? 변호사법등에서법률서비스제공자격자를정하고있고그자격을만족해야합니다. 현재변호사법에따라법조인이아닌자가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없고알선도할수없기때문에현재상태로는일반인이협동조합을만들어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없습니다. 변호사법제21조 ( 법률사무소 ) 1 변호사는법률사무소를개설할수있다. 2 변호사의법률사무소는소속지방변호사회의지역에두어야한다. 3 변호사는어떠한명목으로도둘이상의법률사무소를둘수없다. 다만, 사무공간의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있어대한변호사협회가정하는바에따라인접한장소에별도의사무실을두고변호사가주재하는경우에는본래의법률사무소와함께하나의사무소로본다. 변호사법제40조 ( 법무법인의설립 ) 변호사는그직무를조직적 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법무법인을설립할수있다. 변호사법제41조 ( 설립절차 ) 법무법인을설립하려면구성원이될변호사가정관을작성하여주사무소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와대한변호사협회를거쳐법무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협동조합상담사례 054 뜻을같이하는사람들과공동주택을짓고있는데, 협동조합 을설립해조합원에게임대하고공동관리를하고자합니다. 협동조합에는취득세감면등의조치가있나요? 주택협동조합의취등록세부분은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우선협동조합이토지매입과주택건축을하면서취등록세를납부한후에다시조합원이분양을받을때또한번취등록세를내야하므로같은건으로두번과세하는결과가될것입니다. 또한법인이업무용부동산을취득할때는인구과밀지역에는 3배중과세까지부담해야합니다. 주택분야도협동조합에서는중요한영역인데이 59

60 러한세율은주택협동조합을거의불가능하게할정도라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주택협동조합에대해서는취등록세가면제또는감면되도록관련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개정될필요가있습니다. 지방세법제7조 ( 납세의무자등 ) 1 취득세는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이하이장에서 부동산등 이라한다 ) 을취득한자에게부과한다. 055 협동조합으로경비업도할수있나요? 이후에연합회도설립 하려고하는데개인도가입이가능하나요? 경비업으로사업자등록을하려면필요한허가를받아야합니다 ( 법인이어야하며, 자본금 1억이상이고그외필요한요건갖추어지방경찰청에허가신청 ). 연합회는등기된협동조합만가입이가능하므로개인이연합회에가입할수없습니다. 경비업법제4조 ( 경비업의허가 ) 1 경비업을영위하고자하는법인은도급받아행하고자하는경비업무를특정하여그법인의주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도급받아행하고자하는경비업무를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1항에따른허가를받고자하는법인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억원이상의자본금의보유 2. 다음각목의경비인력요건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원 20명이상및경비지도사 1명이상나. 시설경비업무외의경비업무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인력 3. 제2호의경비인력을교육할수있는교육장을포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과장비의보유 4. 그밖에경비업무수행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경비업의허가를받은법인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지방경찰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한때 2. 법인의명칭이나대표자 임원을변경한때 60

61 3. 법인의주사무소나출장소를신설 이전또는폐지한때 4. 기계경비업무의수행을위한관제시설을신설 이전또는폐지한때 5. 특수경비업무를개시하거나종료한때 6.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한때 4 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허가또는신고의절차, 신고의기한등허가및신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056 응급환자이송업 ( 사설응급차 ) 을하는협동조합을준비하고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형태로만들기로는했는데, 당장사업을위한인가요건을갖추기는어려운상태입니다. 일단법인만설립하고사업은나중에해도되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최소출자금을정하고있지는않지만, 특정사업을위해요건이필요하면이를충족해야사업자등록이가능합니다 ( 응급환자이송업은예치금 2억과특수차량 5대등이필요 ). 특수차량을직원개인이소유하고있다면법인명의로현물출자도가능하나객관적으로가액을증명하는절차가필요하고 ( 세무사도움이필요할것 ) 일단법인만설립하는것은사업자등록에서요구하는조건을갖추지못해도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법인설립이후요건을갖추어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1조 ( 이송업의허가등 ) 1 이송업을하려는자는보건복지부와국토교통부의공동부령으로정하는시설등을갖추어관할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둘이상의시 도에서영업을하려는경우에는해당시 도별로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 2 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라허가를하는경우에는시설의규모등을고려하여영업지역을제한하여허가할수있다. 3 이송업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관할시 도지사의변경허가를받아야한다. 4 이송업자가제3항의사항외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관할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5 이송업자는제1항에따른시설등의기준을지켜야한다. 61

62 057 시각장애인인안마사들이협동조합을만들어안마원을운영하려고하는데의료법에서안마원은법인이운영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 개인이혼자투자하여안마원을운영하는것은운영부담이커서협동조합방식이좋다고생각되어그동안협동조합교육도받았는데법의제한을받게된것입니다. 안마사협회는법인도가능하게하는것에반대의견도있어통일된입장을갖지못하고있고, 보건복지부는먼저당사자들의합의를요구하고있는상태인데현행제도에서도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안마원과관련된의료법이개정되어야협동조합에서안마원을운영할수있을것입니다. 먼저협회내부에서합의가되도록노력하고, 주변에도움줄분들을활용해서여론을조성하면좋을것으로판단됩니다. 058 인허가가필요한사업인지를확인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요? 각종사업에필요한인허가사항은관할세무서 ( 민원실 ) 에서확인할수있으며, 국세청상담번호 126번으로문의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 Tip + 주요인허가업종예시 민원사무명 근거법규 소관부처 비고 건강기능식품보건소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반판매업보건위생과 신고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관리법 구청건설관리과 등록 건축사 건축사법 구청건설관리과 등록 경비업 경비업법제4조 지방경찰청 허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구청지적과 등록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제4조 구청문화체육과 등록 62

63 Tip + 학원의설립 운영및교육청교습소과외교습에관한법률평생교육체육과신고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구청문화체육과등록 담배수입판매업 담배사업법제13조 구청지역경제과 등록 독서실 학원의설립 운영및교육청과외교습에관한법률평생교육체육과등록 동물병원개설 수의사법제17조제3항 구청지역경제과 신고 목욕탕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보건소보건위생과 신고 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보건소보건위생과 신고 비디오방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구청문화체육과 등록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보건소보건지도과 신고 안경업소개설 의료기사법제12조의 3항 보건소의약과 등록 이용업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보건소보건위생과 신고 인쇄소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구청문화체육과 등록 일반여행업관광진흥법제4조구청문화체육과등록학원의설립 운영및교육청학원과외교습에관한법률평생교육체육과등록 협동조합상담사례 059 사업자등록기한은어떻게되나요? 사업개시일부터 20 일이내에사업을하고자하는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등록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8조 ( 사업자등록 ) 1 사업자는사업장마다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자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신규로사업을시작하려는자는사업개시일이전이라도사업자등록을신청할수있다. 63

64 060 외국인회사에서파견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계약기간이만료되어재계약을해야하는데회사측에서는 2년이지나면정규직으로전환해야하는점때문에계약연장을하지않고있습니다. 계약을해야하는사람들이모여협동조합을만들어회사측을설득하려고하는데어떻게해야할까요? 협동조합에서계약을하는형태는일반적인파견근무나아웃소싱이아닌도급형태로계약을하게됩니다. 파견근무를하는사람들이모여협동조합을설립하고협동조합의이름으로협상할수있습니다. 그러나하나의협상을위해서만협동조합을만드는것이아니라지속성을가지고발전할수있는협동조합을설립하여야합니다. 또한노동조합을만들어대응하는것도하나의방법일수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 허가의세부기준 ) 법제9조제2항에따른근로자파견사업의자산및시설등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상시 5인이상의근로자 ( 파견근로자를제외한다 ) 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으로서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및국민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을것 2. 1억원이상의자본금 ( 개인인경우에는자산평가액 ) 을갖출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사무실을갖출것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근로자파견대상업무등 ) 1 근로자파견사업은제조업의직접생산공정업무를제외하고전문지식 기술 경험또는업무의성질등을고려하여적합하다고판단되는업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를대상으로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 파견기간 ) 1 근로자파견의기간은제5조제2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1년을초과하지못한다.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합의가있는경우에는파견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 1회를연장할때에는그연장기간은 1 년을초과하지못하며, 연장된기간을포함한총파견기간은 2년을초과하지못한다. 64

6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 하도급거래 란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제조위탁 ( 가공위탁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수리위탁 건설위탁또는용역위탁을하거나원사업자가다른사업자로부터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또는용역위탁을받은것을수급사업자에게다시위탁한경우, 그위탁 ( 이하 제조등의위탁 이라한다 ) 을받은수급사업자가위탁받은것 ( 이하 목적물등 이라한다 ) 을제조 수리 시공하거나용역수행하여원사업자에게납품 인도또는제공 ( 이하 납품등 이라한다 ) 하고그대가 ( 이하 하도급대금 이라한다 ) 를받는행위를말한다. 유 형 사업자협동조합 061 사업자협동조합에서이용에따른배당은어떤의미인가요? 초기에고생한조합원에게특별한혜택을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신규로가입하는조합원에게일정한자격을갖추도록규정을정할수있나요? 예를들면기존조합원이위치한사업장에서일정거리이상떨어져있어야한다는등의규정이가능하나요? 협동조합상담사례 이용에따른배당은잉여발생의공헌도에따라배당한다는것입니다. 공동판매사업을하는사업자협동조합에서는조합원이협동조합을통해판매한금액 ( 협동조합입장에서는매입액 ) 을기준으로배당하는것이보통입니다. 나중에가입한조합원에게가입및이용시에불이익을줄수는없습니다. 다만정관에서조합원의자격을구체적으로정할수있습니다. 기존조합원과의상권갈등등의이유로일정거리를두게하는것은나름대로합리적인이유라고생각되지만그렇게자격을제한해도될지는주무부서인기획재정부의판례나해석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65

66 Tip + 협동조합의철학과가치협동조합은평등과형평성의철학과가치를추구합니다. 그리고협동조합은선구자들의봉사와헌신이있어야성장발전이가능합니다. 그러기에협동조합초기에참여한사람들을위해금전적인보상이나후에가입한조합원에게불이익이될수있는규정등을만들어적용하는것은협동조합의가치를훼손하는것 이라판단됩니다. 062 처음에는사업자협동조합형태로설립한후이후에소비자협 동조합또는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바꿀수있나요? 일반협동조합내에서유형을바꾸는것은가능합니다. 유형을변경한다는것은정관의내용이바뀐다는것을의미하므로유형변경에따른정관변경을총회의결을통해서결정할수있습니다. 유형을바꾸려면정관에서조합의목적, 조합원자격, 임원의구성, 사업의종류, 사업의이용등관련조항을개정해야하기에총회를거쳐야하며개정된정관을구청장에게변경신고해야하고정관변경등기까지해야합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일부터는일반협동조합에서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것도가능해집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60조의2( 법인등의조직변경 ) 2014년 12월 1일부터시행 1 상법 에따라설립된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및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설립된영리법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은소속구성원전원의동의에따른총회의결의 ( 총회가구성되지아니한경우에는소속구성원전원의동의를말한다. 이하이조와제105조의2에서같다 ) 로이법에따른협동조합으로그조직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기존의법인등과조직이변경된협동조합은권리 의무관계에서는같은법인으로본다. 협동조합기본법제105조의2(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및법인등의조직변경 ) 2014년 12월 1일부터시행 1 이법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 ( 사단법인으로한정한다. 이하이조와제108조의2에서같다 ) 및법인등은소속구성원전원의동의에 66

67 따른총회의결의로이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으로그조직을변경할수있다. 이 경우기존의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및법인등과조직이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권리 의무관계에서는같은법인으로본다. Tip + 협동조합의유형소비자, 생산자, 직원,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유형이라는것은법적인용어가아닙니다. 협동조합의유형을구분하려고사용하는단어입니다. 063 특정사업을하는사업자들이협동조합을만들었는데, 그조합의이사장을해당업종의협회임원이겸직할수있나요? 각각의사업자들이해당업종에필요한등록필증을가지고있는데구청에서용역을입찰받을때협동조합법인명의로등록필증을또받아야하나요? 사단법인인협회와협동조합은별도의법인체계이므로이사장겸직금지에해당하지않고하나의협동조합에서이사장을하는사람이다른협동조합의임원을할수있습니다. 공공사업발주처에서입찰자격으로법인명의의등록증이필요하다고하면조합원과별도로법인이해당필증을받아야합니다. 대부분의지자체공공사업의경우법인은관련된자격이있거나업종이관련되어야만입찰자격이주어집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064 특정한영역의사업체가현재우리나라에 5곳이전부인데, 그업체가모두모여서협동조합을설립할경우가격담합이나독과점의문제가발생하지않을까요? 업체가모여협동조합을만들어대형프로젝트등제안서를제출할때조합원인업체들의실적이협동조합의실적으로인정되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등일정한거래 67

68 분야에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이번경우는공정거래위원회에질의를해봐야할것으로보입니다. 조합원의실적을협동조합의실적으로도인정할수있는지는발주업체의자격요건이나해석에따라다를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사업자명이다르기때문에협동조합의실적으로제출할수는없겠으나구성업체를설명하면서해당업체들의실적을추가한다면참고자료는될수있을것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재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1 시장지배적사업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남용행위 라한다 ) 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1. 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 ( 이하 가격 이라한다 ) 를부당하게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2. 상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을부당하게조절하는행위 3.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4. 새로운경쟁사업자의참가를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5.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하여거래하거나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2 남용행위의유형또는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 ) 일정한거래분야에서시장점유율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자 ( 일정한거래분야에서연간매출액또는구매액이 40억원미만인사업자는제외한다 ) 는제2조 ( 定義 ) 제7호의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한다. < 개정 > 1. 1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사업자의시장점유율의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경우에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자를제외한다. 065 소설이나만화작가들이협동조합을만들어인터넷연재나출 판사업등을할수있을까요? 협동조합의자립과지속가능성을위한협동조합의수익 모델이있어야할것입니다. 작가들의협동조합은사업자 ( 또는생산자 ) 협동조합형태가될수있습니다. 소설과만화 68

69 는창작물이므로매입매출의거래관계보다수수료방식으로사업수익을발생시키는것이좋을수있습니다. 더나아가출판사업외에다른부대사업을개발할필요가있습니다 ( 예를들어창작교실, 문화카페등 ). 직원협동조합 066 직원협동조합에서수익배분은어떻게하나요? 이용에따른 배당이란무엇인가요? 직원협동조합에서는기본적으로급여의형태로수익을배분하는것이며, 급여외에결산후잉여금처분의결에따라배당을할수도있으나보조적인방법으로이해하는것이좋다고생각됩니다. 이용에따른배당이란이익의원천이무엇인지에따라배당한다는의미이며, 조합원의이용률을정의하는내용을규약으로정해야합니다 ( 배당에대한규약 ). 직원협동조합의경우이용율은보통노동시간으로볼수있으나업무내용에따라적절한기준을마련해야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067 마을카페등을직원협동조합형태로설립하기로하였으나사 업규모가작아직원수가조합원의 2/3 이상이되기가어렵 습니다. 어떤방법이있을까요? 직원협동조합의조합원은기본적으로직원이어야하겠지만, 근로형태는다양할수있습니다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모두가능 ). 사업규모가작아정규직으로하기어렵다면일부는일용직형태로시작할수있을것입니다 ( 일을같이한다는것이중요 ). 유급직원은최저임금법에서정한임금이상을지급받아야하며, 4대보험에도가입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단, 월 60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자는 4대보험에가입하지않을수있습니다. 69

70 068 총 12 명의조합원중 8 명이직원조합원이고총직원수는 8 명인협동조합입니다. 이때직원이임원이될수있나요? 조합원의 2/3 이상이직원이고, 조합원인직원이전체 직원의 2/3 이상이므로직원이임원을겸직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8조 ( 협동조합등임직원의겸직 ) 법제44조제3항단서 ( 법제79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하며, 이경우제1호및제2호의 조합원 은 전체회원조합에속하는총조합원 으로본다 ) 에따라협동조합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협동조합등의임원이직원을겸직할수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직원이고, 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3분의 2 이상인경우 ( 임원이직원을겸직하기전의시점을기준으로한다 ) 2. 조합원수가 10인이하인경우 3. 그밖에협동조합등의규모ㆍ자산ㆍ사업등을고려하여임원이직원을겸직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협동조합기본법제13조 ( 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의겸직 ) 1 법제92조및제115조제1항에서준용되는법제44조에따라사회적협동조합등은직원을겸직하는임원수가임원총수의 3분의 1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임원이직원을겸직할수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제8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원총수의 3분의 1을초과하여임원이직원을겸직할수있다. 069 식당이나레스토랑을협동조합으로운영할경우비조합원이 용금지가어떻게적용되나요? 직원또는사업자협동조합의유형으로식당등을운영할경우판매하는것은조합원이용에해당하지않으므로판매에관해서는문제가없습니다 ( 노동또는생산에참여하는것이조합원이용임 ). 그러나소비자들이모여서소비자협동조합유형으로식당등을운영할경우조합원들만이용할수있습니다. 70

71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9조 ( 협동조합등의조합원등이아닌자의사업이용 ) 1 법제46조제2항에따라협동조합이조합원이아닌자에게그사업을이용하게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1. 협동조합이재고로보유하고있는물품으로서부패또는변질의우려가있어즉시유통되지아니하면제품의품질을유지하기어려운물품을처리하기위한경우 2. 조합원으로가입하도록홍보하기위하여견본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 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인경우는제외한다. 3. 공공기관 사회단체등이공익을목적으로주최하는행사에참여하는경우 4. 협동조합이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과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에서일반국민이해당사업의목적에따라사업을이용하는경우 5. 다른법령에서조합원이아닌자에게의무적으로물품을공급하게하거나용역을제공하도록규정하는경우 6.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긴급한상황일때공중 ( 公衆 ) 에게생활필수품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 7. 학교를사업구역으로하는협동조합이그사업구역에속하는학생 교직원및학교방문자를대상으로물품을공급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 8. 협동조합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에해당하는협동조합은제외한다 ) 이가입을홍보하기위하여시 도지사에게신고하는기간 ( 이하이호에서 홍보기간 이라하며, 그기간은 1년에 3개월을넘지못한다 ) 동안전년도총공급고 ( 總供給高 ) 의 100분의 5 범위에서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협동조합이설립신고필증을받은날부터 1년 ( 단위매장의경우에는매장개장일부터 1년 ) 동안은홍보기간이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총공급고에대한제한없이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할수있다. 9. 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가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경우 10.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직원이고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3분의 2 이상인협동조합이전체직원의 3분의 1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비조합원을고용하는형태로조합의사업을이용하게하는경우 11. 그밖에협동조합의사업성격 유형등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협동조합상담사례 71

72 070 스포츠관련사업을하는직원협동조합을준비중입니다. 사 업아이템이다양한데하나의법인에서모두가능한지, 아니 면별도로법인을만들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설립목적과조합원구성이동일하면하나의협동조합법인에서다양한사업을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습니다. 제조와도소매를같이할수도있고, 업종도여러가지가가능합니다. 다만정관에서정한사업의종류에하고자하는사업이모두기재되어있어야하며, 해당업종에필요한인허가나신고, 등록등의요건은갖추어야합니다. 071 사업계획서에서조합원현황의직원과직원현황의직원은어 떤차이가있나요? 조합원현황에서의직원이란협동조합의조합원임과동시에직원인사람을말하며직원현황의직원이란협동조합에고용되어급여를받으면서업무를담당하는모든직원을말합니다. 072 직원협동조합설립시모두직원이어야하나요? 또한직원이 모두조합원이어야하나요? 직원 ( 노동자 ) 협동조합유형이라함은조합원의 2/3이상이직원이고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2/3이상인협동조합을말합니다. 즉직원 ( 노동자 ) 협동조합에서직원이아닌조합원 ( 설립동의자 ) 이 1/3 이내로가능합니다. 또한직원 ( 노동자 ) 협동조합유형에서사업의이용이라함은협동조합에고용되어일하는것을말합니다. 그리고전체직원중 1/3 범위내에서비조합원을직원으로고용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 9 조 ( 협동조합등의조합원등이아닌자의사업이용 ) 1 법제 46 조제 2 항에따라협동조합이조합원이아닌자에게그사업을이용하게할수 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72

73 10. 조합원의 3 분의 2 이상이직원이고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3 분의 2 이상 인협동조합이전체직원의 3 분의 1 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비조합원을고용 하는형태로조합의사업을이용하게하는경우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8조 ( 협동조합등임직원의겸직 ) 법제44조제3항단서 ( 법제79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하며, 이경우제1호및제 2호의 조합원 은 전체회원조합에속하는총조합원 으로본다 ) 에따라협동조합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협동조합등의임원이직원을겸직할수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직원이고, 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3분의 2이상인경우 ( 임원이직원을겸직하기전의시점을기준으로한다 소비자협동조합 073 협동조합에서비조합원이용금지조항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 가입을쉽게할수있도록해도일정한절차가필요한데실무적으로부담이크지않을까요? 가입하면조합원의권리나의무가동일한데외부의불순세력이나원치않은사람이들어오는것을막을방법이있을까요? 비조합원이용금지를어기면어떻게되나요? 협동조합상담사례 일정규모가되면소비자생활협동조합처럼조합원가입절차를편리하게하기위한시스템 ( 전산 ) 을갖추어야할것입니다. 원치않은사람이라도조합에위해를끼치지않으면가입을제한하거나조합원자격을박탈할수는없습니다. 단최소한의조합원자격을정관에명시할수있으며, 기본적으로소수에의해조합운영이좌우되지않도록민주적인절차와훈련을보강해가야합니다 ( 공개적이고민주적인운영 ). 비조합원이용에대한규정을어길경우 1차위반시 100만원, 2차이상위반시 200만원의과태료를내야합니다. 73

74 협동조합기본법제119조 ( 과태료 ) 2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3. 제46조, 제81조및제95조 ( 제115조제2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조합원등이아닌자에게협동조합등의사업을이용하게한경우 074 직원이약 300명인법인인데회사 1층에있는카페를직원들을조합원으로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협동조합으로가능하나요? 회사법인도조합원될수있나요? 법인이많은금액의출자가가능하나요? 그리고수익금이생겼을경우수익금을직원들의복지를위해사용할수있나요? 직장내소비자협동조합유형으로설립할수있다고생각됩니다. 단, 비조합원이용금지에유의해야합니다. 회사법인도조합원이될수있으나출자할수있는최대금액은총출자금의 30% 까지만가능합니다. 회사직원인조합원의복지를위한지출은조합의목적사업으로볼수있어총회의결에따라비용으로처리될수도있고, 잉여금처분의방법으로사용할수도있습니다. 075 농촌의생산자와도시의소비자를연결하는협동조합을희 망하며,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문 제없을까요? 조합원의구성에서소비자가포함되면조합원외이용금지에따라조합원으로가입해야만이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소비자조합원이많아져야할것이며, 그결과실질적으로는다수를차지하는소비자의의결에따라운영되는소비자협동조합의성격을갖게될것입니다. 조합원의동질성을명확히하여주된조합원이생산자인지, 직원인지, 소비자인지에따라적절한유형을선택해야합니다. 74

75 Tip + 생산자조합원과소비자조합원의협동조합한협동조합에생산자조합원과소비자조합원이공존할경우향후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은매출증대를위해소비자조합원을많이가입시키려고할것이고이후생산자조합원의수보다소비자조합원의수가월등히많아질것입니다. 이렇게되면생산과소비라는관점의차이때문에협동조합운영과사업에대해많은이견들이돌출될것입니다. 이런상황을극복할수있는좋은방법중의하나는생산자협동조합과소비자협동조합을만들어서로협력과상생의관계를구축하는것입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076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경우이해관계자별로대의원수를적정한비율로정해서선출해도 1인 1표원칙에문제가없을까요? 정관이나규약에대의원선출기준과방법등을정해놓아야합니다. 몬드라곤에로스키에서는직원대의원 50%, 소비자대의원 50% 로대의원총회를구성하고있습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정관례제24조제2항 2 대의원은조합원중에서제9조제2항의조합원유형에따라각각선출한대의원은조합원유형에따라 2 이상의유형으로구성하여야한다. 다만, 선출할대의원수는이사회에서정한다. 077 물품을생산하는조합원, 생산한물품을공동구매하여판매하는조합원, 그리고직원조합원으로구성한다면생산한물품을구매하여판매하는조합원은소비자조합원인가요아니면사업자조합원인가요? 생산한물품을최종소비하는사람을소비자라고한다 75

76 면생산한물품을공동구매하여판매하는조합원은사업자 조합원입니다. 즉최종구매하여사용하는자가아니고판 매하기위한구매이므로사업자조합원으로봐야합니다. 078 농민생산자와소비자들이모여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을 만들려고합니다. 소비자조합원이아닌사람에게생산물을 판매해도되나요? 소비자조합원이포함되어있는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경우비조합원에게생산물을판매하는것은금지되어있습니다. 이를어길시법46조위반으로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그러나소비자조합원을포함하지않는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경우는비조합원에게생산물을판매하는것은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079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은어디서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권한은소관업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위탁되어있습니다. 인가신청한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 ( 부득이한경우 60일이내에 1회연장가능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설립인가증을교부받게됩니다. 인가여부검토는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아름다운협동조합만들기 105 쪽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여부세부절차 1 설립인가신청서검토의견요청 ( 관계중앙행정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접수후 1 주일이내 ) 2 현장실사등을통한요건검토 ( 진흥원, 민간지원기관 ) 76

77 3 검토보고서작성송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중앙행정기관 ) (15 일이내회신 ) 4 인가여부검토및결정 ( 관계중앙행정기관 ) 5 설립인가 결정통보 ( 관계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 6 설립인가결정통보 ( 설립인가증교부 ) ( 접수후 1 주일이내 ) 080 사회적협동조합의인가신청접수처는어디인가요? 정확히 어느부처에해당되는사업일지모를때는어떻게해야하 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권한은소관업무의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위탁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접수처는각소관부처이고, 신청하는조합에서스스로판단하여인가를신청해야합니다. 만약사회적협동조합의사업이다수의부처와관련되어있으면주사업의소관부처에신청하며, 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할수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인가신청부처를잘모를때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나기획재정부에서지정한상담기관과먼저상담하는것이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인가를신청하면소관부처는사회적기업진흥원에업무위탁을하여신청조합을현장실사하도록하고결과보고서를제출받아인가여부를결정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아름다운협동조합만들기 99쪽중앙행정기관의소관업무는정부조직법, 직제및관계법령등에따르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을지정할수있다. 77

78 081 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부과금면제조항이있는데여기서 말하는부과금이란무엇인가요? 부과금과관련이많은업종에는큰혜택이될수도있습니다. 부과금의예로는신용보증기금출연금, 집단에너지공급사업건설비용부담금 ( 주택 ), 수질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물이용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재건축부담금등이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참조 ). 부담금관리기본법제5조 ( 부담금부과의원칙 ) 1 부담금은설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공정성및투명성이확보되도록부과되어야하며, 특별한사유가없으면하나의부과대상에이중으로부과되어서는아니된다. 2 부과권자가부담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부담금의납부의무자에게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알려야한다. 1. 부담금납부의무자 2. 부담금부과의법적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및미납시의조치사항 3. 부담금의감면요건및방법 4. 부담금의용도 5. 제2호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뜻과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명칭과주소 7. 의견제출기한 8. 그밖에부담금의부과및납부에필요한사항 3 부과권자는제2항제5호에따라부담금의납부의무자가제출한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되면그의견을반영하여야한다. 4 부과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다. 1. 공공의안전또는복리 ( 福利 ) 를위하여긴급하게처분할필요가있는경우. 다만, 해당법령에서정한경우만해당한다. 2. 해당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타당한이유가있는경우 3. 해당법령에서부담금의부과기준일, 부과기간및납부기한등이정하여져있고, 제 78

79 2항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매년정기적으로부담금을부과하는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최초로부과하는경우와부과요율인상, 부과대상변경등부담금의부과요건이변경되는경우는제외한다. 5 부담금의부과, 감면및환급절차에관하여는해당법령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082 사회적협동조합등기시총회의사록공증면제는실무적으로 는어떻게진행되나요? 083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인가를받은후 총회의사록공증면제추천신청서 를소관부처에제출해야합니다. 소관부처에서는사회적협동조합으로인가하는데문제가없다고판단하면인가증을발급하면서법무부 ( 법무과 ) 에총회의사록공증면제추천서류를보낼수있습니다. 법무부판단에의해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고시에포함되면 ( 추가고시 ), 해당조합은등기신청시공증문서 ( 총회의사록 ) 대신법무부고시를내면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후원하는기부금은비용으로처리될수있나요? 협동조합상담사례 사회적협동조합에기부한금액이기부한법인의비용으로인정받으려면, 해당사회적협동조합이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되어있어야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인가와별개로, 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될수있도록주무관청 ( 설립인가기관 ) 에신청합니다. 주무관청은신청서류를기획재정부에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최종검토하여해당사회적협동조합을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또는반려합니다. 하지만위탁사업형과기타공익증진형사회적협동조합및일반협동조합은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받을수없습니다. 79

80 Tip +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시유의사항법인세법제36조에따라, 지역사업형또는취약계층배려형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만해당 1. 해산시잔여재산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다른비영리법인에게귀속되도록할것. * [ 잘못된사례 ] 유사한다른비영리단체, 유사한다른법인, 유사법인또는유사한다른단체. 2. 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고, 홈페이지를통해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공개한다는내용이정관에기재되어있으며, 매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다음해 3월말까지공개할것. * 주무관청은홈페이지주소를확인하여추천서 ( 기부금의용도및관리방법란 ) 에기재 3. 해당비영리법인의명의또는그대표자의명의로특정정당또는특정인에대한 [ 공직선거법 ] 제 58조 1항에따른선거운동을하지아니할것. * 당선되게하거나되지않게하기위한행위 4. 지정요건위반등으로지정이취소되거나지정이제한된경우에는지정취소를받은날또는지정기간종료일부터 5 년이경과할것. 5. 해당사업연도의수익사업의지출을제외한지출액의 80% 이상을직접고유목적사업에지출할것. * 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직접소요되는고정자산취득비용, 인건비, 사무실임차료등을포함. 084 처음에는일반협동조합으로신고하여사업을하다가일정시 점후에필요한요건을갖추어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신 청하는것이가능하나요? 2014 년 12 월 1 일부터는일반협동조합에서사회적협동 조합으로전환이가능합니다. 그전까지는불가능합니다. 제 105 조의 2(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및법인등의조직변경 ) 2014 년 12 월 1 일부터시행 1 이법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 ( 사단법인으로한정 80

81 한다. 이하이조와제108조의2에서같다 ) 및법인등은소속구성원전원의동의에따른총회의결의로이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으로그조직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기존의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및법인등과조직이변경된사회적협동조합은권리 의무관계에서는같은법인으로본다. 2 제1항에따른총회의결의에서는조직이변경되는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을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밖에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에필요한사항 3 제1항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은기존의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및법인등의현존하는순재산액보다많은금액을사회적협동조합의출자금총액으로하지못한다. 085 독거노인또는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자원봉사로장례관련서비스를제공해오고있습니다 ( 장례지도사자격증소지 ). 같은뜻을가진동료들과협동조합을구상하고있는데가능할까요? 장례서비스의경우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이모두가능하지만공익적목적으로설립하여운영하고자한다면사회적협동조합이적합할것입니다. 이후장례지도사업뿐만아니라요양보호사업관련기관, 사회복지기관등과함께연계하면좋겠습니다. 현재는자원봉사지만, 지속가능한사업으로발전할수있어야협동조합을설립하는의미가있을것입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086 보건의료분야협동조합을규정하는법률이 2개인상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협동조합기본법중사회적협동조합부문 ) 인데, 적용의차이가어떻게되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서설립과운영요건이더강화되어있습니다 (500인이상의조합원, 1억이상의초기출자금, 1인당최저출자금 5만원이상, 총자산대비출자금납입비율 81

82 50% 이상등 ). 의료부분의독특한성격 ( 공공영역 ), 유사의료생협과의구분, 의료이용자를소비자로이해하는것의난처함등의이유로의료생협연합회에서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82

83 신고절차 087 설립신고서류는무엇이며유의사항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설립신고서 문제점및유의사항 설립신고인에발기인이아닌대리인의정보를기입하는경우. 대리인을통한접수가가능하나설립신고인란에는발기인중 1 인으로기입하여야함. 정관 1. 정관작성시기본법상의규정된내용을임의적으로수정하는경우. 정관에규정된내용중기본법상의내용은임의적으로수정하지않도록함.( 강화되는조항은가능함, 예 ) 법정적립금 20/100 이상 ) 2. 협동조합에대한지식과이해부족으로정확한조합유형을정하지못하고이로인하여정관작성시유형별선택항목을정하지못하거나선택항목을통일되게규정하지못하는경우. 조합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통해사업계획에맞는조합유형선택이필요함. 3. 사업의종류에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 의료기관설립등을규정하였는지여부를확인. 위사업은사회적협동조합에해당하므로일반협동조합의정관으로규정불가. 협동조합상담사례 의사록 별도양식이없어의사록을부족하게작성하는경우. 회의일시와장소, 참석대상및참석인원 ( 또는참석자명단 ), 의결권의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등을기입하고정관, 사업계획서, 수입 지출예산서, 임원의선출, 설립경비등설립에필요한사항등의총회의필수적의결사항에대한회의내용을기입할것.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의조합원현황의직원과바로아래의직원현황의직원을혼동하여기입하는경우. 조합원현황에서의직원이란협동조합의조합원이면서직원인사람을뜻하며직원현황의직원이란협동조합에채용되어급여를받으며업무를담당하는모든직원을뜻함. 83

84 사업계획서 2. 정관에나열한사업의종류를사업계획서에항목별로구체적으로기술되어야하는데이를누락하거나추상적으로만기술하는경우. 정관에설립목적과일치하고현실가능한사업만을규정하며사업계획서에는정관에규정된모든사업의종류에대한세부계획을구체적으로기입하여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가일관되도록작성하여야함. 3. 사업계획서작성시각세부사업에소요되는예산계획도함께작성필요. 4. 사업계획서에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 의료기관설립등을기입하였는지여부 위사업은사회적협동조합에해당하므로일반협동조합의사업으로는불가. 5. 임원의직원겸직금지란? 임원인이사와감사가직원을겸할수없음 임원명부 임원의임원겸직여부파악의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된다른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의겸직여부를뜻함. 설립동의자명부 설립동의자수와출자좌수명단의조합원수와의일치 여부를확인. 수지예산서 출자금의액수단위를혼동하여액수를기입하였는지의 여부를확인. 출자 한조합원의출자좌수가총출자좌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는지여부확인. 창립총회공고문 일시와장소행사일정등을기입하여총회개최 7 일전 ( 공고일과개최일제외 ) 에공고하였는지여부확인. 명칭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의명칭과이의줄임명칭은사용불가. 84

85 088 협동조합을창립하고이제설립신고를하려고합니다. 신고 서류접수는어디서하나요? 주사무소소재지의시도지사에게설립신고를하게되어있지만, 조례에따라신고접수업무가기초자치단체에위임될수있습니다. 서울시의경우는 2013년 8월 1일부터신고접수업무가구청으로이관되어각구청에서설립신고서류를접수하고있습니다. 089 신고서류중사업계획서에는구체적인수치계획을포함해 야하나요? 수지예산서에출자금, 차입금은무엇을말하며, 수입과지출총액의차이가발생해도되나요? 사업계획서는정관에서정한사업의종류에따라가급적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계획을작성해야하며수치계획도포함시키는것이원칙입니다. 수지예산서수입항목의출자금은연말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하는출자총액을말하며, 차입금은조합원또는외부에서차입한금액을말합니다. 수지예산서에서수입이지출보다많을때는지출항목중차기이월금항목에차액을표기하여합계액을동일하게작성하면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090 설립신고등에사용하는인감도장은어떤것으로해야하 나요? 설립신고인은발기인 ( 대표 ) 이며설립신고시발기인 ( 대표 ) 의인감도장이필요합니다. 그리고설립등기신청은이사장의명의로해야하므로이사장의인감도장이필요합니다. 설립등기신청할때법인의인감도장을신고해야합니다. 설립신고, 공증, 등기, 사업자등록등은모두법적인처리사항이므로인감도장을사용하는것을권유합니다. 85

86 091 대리인을통한접수가가능한가요? 대리인을통한접수가가능합니다. 대리인이접수를하더라도협동조합설립신청서의설립신고인란에는발기인중 1인으로기입하여야하며신고인은설립신고인의위임장을첨부해야합니다. 092 감사 1명을외부에서선출하는것이가능한가요? 임원의구성에대해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특별한규정이없이정관으로정하게되어있습니다 ( 즉정관에서정했다면조합원이아닌사람도임원으로선출할수있음 ). 참고로표준정관 44조에서는감사는 2분의 1범위내에서이사회의추천에따라외부에서선출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만약조합의정관을표준정관과같이정하였고한명의감사만선출했다면조합원중에서선출해야합니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44조 ( 임원의선임 ) 1 이사및감사는총회가조합원중에서선출한다. 다만, 이사는정수의 5분의 1의범위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범위내에서이사회의추천에따라조합원외의자를선출할수있다. Tip + 임원의선출협동조합기본법에는총회에서임원을선출한다는내용만명기하고있어조합원이나비조합원모두임원이가능합니다. 그러나협동조합의자립과자치, 민주적운영이라는원칙상기본운영상조합원내에서선출하여야할것입니다. 그리고정관에구체적인수치를정해놓으면정관의규정에따라임원을선출해야할것입니다. 86

87 093 출자금을받을때통장은누구의명의로개설해야하나요? 설립등기를하기전이므로법인명의로통장을개설할수없습니다. 설립등기전에는이사장명의의통장을만들어출자금을납입해야하고등기후에는법인명의의출자금통장을만들어야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87

88 등기절차 094 등기할때비용은얼마나소요되나요? 등기시납부해야할금액의종류는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와등기수수료와공증비용이소요됩니다. 영리법인인일반협동조합의등록면허세는총출자금의 4/1000 또는 112,500원이고, 비영리법인인사회적협동조합의등록면허세는총출자금의 2/1000 또는 112,5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등록면허세의 20/100입니다. 또한서울은인구과밀억제지역이어서 3배의등록면허세를내야합니다. 또한등기수수료와공증비용이각 3만원씩소요됩니다. 지방세법제28조 ( 세율 ) 1 등록면허세는등록에대하여제27조의과세표준에다음각호에서정하는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 6. 법인등기가. 상사회사, 그밖의영리법인의설립또는합병으로인한존속법인 1) 설립과납입 : 납입한주식금액이나출자금액또는현금외의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세액이 11만2천5백원미만인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한다. 이하이목부터다목까지에서같다 ) 2) 자본증가또는출자증가 : 납입한금액또는현금외의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설립또는합병으로인한존속법인 1) 설립과납입 : 납입한출자총액또는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또는재산총액의증가 : 납입한출자또는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의한자본또는출자금액의증가및출자총액또는자산총액의증가 ( 자산재평가법 에따른자본전입의경우는제외한다 ): 증가한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또는주사무소의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마. 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치 : 건당 4만2백원바. 그밖의등기 : 건당 4만2백원 88

89 Tip + 수도권인구과밀억제지역 서울시, 인천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국동, 불로동, 마전동, 금 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및남 동국가산업단지는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 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 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및노동동만해당 ),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은제외 ) 095 등기시필요서류는어떤것들인가요? 설립등기신청서와첨부서류등을제출해야합니다. 아름다운협동조합만들기 93쪽다운로드- 1 정관 - 사본을제출하되, 원본을가지고가서보여주어야한다 2 창립총회의사록 - 공증을받아야하며, 사본제출, 원본을가지고가서보여주어야한다. 3 임원의취임승낙서와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 초본 - 임원모두가제출하여야한다 4 출자금총액의납입이있음을증명하는서면 - 반드시금융기관이작성한증명서이어야하는것은아니고, 대표자인이사장또는출자금영수증등도이에해당함. 현물출자가있는경우에는그부분에대한현물출자재산인계서또는출자재산영수증을첨부하여야한다. 5 법인의인감신고서 6 설립신고필증 7 등록면허세영수증필확인서 8 위임장 ( 대리인이신청할경우 ) 설립등기신청서에기재되는 1목적2주사무소3이사 (3명이상) 감사 (1명이상) 의성명, 주민등록번호 4 이사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5출자총좌수와납입한출자금의총액 6설립신고연원일등은등기부에등기되는항목이다. 협동조합상담사례 89

90 협동조합기본법제61조 ( 설립등기 ) 1 협동조합은출자금의납입이끝난날부터 14일이내에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2 설립등기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제2호의사항 2. 출자총좌수와납입한출자금의총액 3. 설립신고연월일 4. 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3 설립등기를할때에는이사장이신청인이된다. 4 제2항의설립등기신청서에는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및정관의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5 합병이나분할로인한협동조합의설립신고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모두첨부하여야한다. 1. 제4항에따른서류 2. 제53조에따라공고하거나최고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3. 제54조에따라이의를신청한채권자에게변제나담보를제공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Tip + 등기의종류 설립등관련 합병 분할등관련 청산관련 1 설립등기 2 지사무소설치등기 3 이전등기 4 변경등기 5 합병등기 6 해산등기 7 청산인등기 8 청산종결등기 출자금납입후 14 일이내 지사무소설치후 21 일이내 사무소변경후이전후 21일내 21일내 합병해산시신고후 14일내 14일내 청산인취임청산후후 14일 14일내내 90

91 096 등기부등본이나사업자등록증에협동조합을별도구분하는 분류체계가만들어지나요? 설립된협동조합을공시하는곳 은어디인가요? 협동조합은법인등록번호를구성하는분류번호를 51번으로부여받게되어등기부등본에서는구분이가능합니다. 하지만사업자등록증상업종이나업태, 등록번호등에서는별도의구분이없습니다. 등기소에는협동조합등기부가별도로설치되며, 사회적협동조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등에경영공시자료를공개하게되어있습니다. 097 협동조합등기는사단법인처럼주사무소지역등기소에하 는지아니면주식회사처럼상업등기소에하는지궁금합니다. 임원을등기할때주소도기재해야하나요? 098 협동조합은주사무소관할지역등기소에등기합니다. 일반임원은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등기하지만이사장은주소까지등기됩니다. 등기변경사항이발생하여변경등기를할때지자체에변경된내용을신고하고확인증같은것을발급받아야하나요? 아니면자체적인증빙서류만가지고변경을할수있나요? 협동조합상담사례 현행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면정관변경사항은구청에변경신고하고확인증을받아변경등기를해야합니다. 그외신고사항의변경은구청에하지않고총회의사록등증빙자료를첨부하여변경등기할수있습니다. 그리고개정된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면 2014년 7월 21일부터는설립신고한사항의변경도구청에변경신고를한다음확인증을받아야합니다. 또한변경신고사항이등기변경사항이라면구청으로부터확인증을수령한후등기소에변경등기를해야합니다. 91

92 협동조합기본법제15조 ( 설립신고등 ) 1 협동조합을설립하려는경우에는 5인이상의조합원자격을가진자가발기인이되어정관을작성하고창립총회의의결을거친후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 신고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년 7월 22일부터시행 ) 2 창립총회의의사는창립총회개의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한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라협동조합의설립신고를받은때에는즉시기획재정부장관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협동조합의설립신고및변경신고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제 16 조 ( 정관 ) 2 협동조합의정관의변경은설립신고를한시 도지사에게신고를하여야그효력이 발생한다. 협동조합기본법제86조 ( 정관 ) 2 사회적협동조합의정관의변경은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그효력이발생한다. 3 제2항의기획재정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099 설립신고를마쳤는데설립등기를하기전에주소지가변경되 었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주사무소가정관에작성된주소지와다르게변경 ( 다른지차체로이전 ) 되었다면, 임시총회를열어정관변경을의결해야한후 ( 총회특별결의사항 ), 해당자치구에변경신고를합니다. 그후창립총회의사록과정관변경을의결한임시총회의사록을모두공증받아설립등기를하면됩니다. 만약주소지가바뀌었지만자치구내변경이라정관변경이필요없다면, 이사회를열어주사무소변경의건을승인한후바뀐주소로설립등기를진행하면됩니다. 92

93 협동조합기본법제 16 조 ( 정관 ) 2 협동조합의정관의변경은설립신고를한시 도지사에게신고를하여야그효력이 발생한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제5조 ( 협동조합등의정관변경 ) 법제16조제2항 ( 법제7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협동조합등의정관을변경하려는자는별지제3호서식의정관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기획재정부장관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정관중변경하려는사항을적은서류 2. 정관변경을의결한총회의사록 3. 정관변경후의사업계획서와수입 지출예산서 ( 사업계획이변경되어정관을변경하는경우만해당한다 ) 4. 대차대조표와출자감소의의결, 채권자공고및이의신청의처리등의사실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출좌 1좌당금액감소에따라정관을변경하는경우만해당한다 ) 100 등기시에제출하는서류중출자금납입을증명하는서류는어떻게준비해야하나요? 출자금납입증명서는설립등기를할때필요한서류입니다. 이사장명의의통장으로출자금을받은후완납된날짜로은행에서잔고증명서를발급받거나이사장이직접출자금납입확인서를발행하면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101 협동조합으로설립하여신고필증을교부받고등기를하려고하는데임원중한분이사정이있어사임을했고인감도장도받을수없어의사록공증을할수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임원은자의에따라사임할수있습니다. 지금문제는의사록공증의문제이므로필요한서류를공증사무소에확인하여야합니다. 원칙적으로총회의사록공증을위해서는참석자들의위임장 ( 인감날인및인감증명서첨부 ) 을필요합니다. 93

94 그런데등기소에설립등기를할때에는임원취임승낙서 ( 인감날인및인감증명서첨부 ) 를요구하고, 총회의사록의내용과일치하지않으면보완을요구합니다. 또한사임으로인해법이나정관에서정한요건 ( 이사 3인이상, 감사 1명이상 ) 을갖추지못하면임원선출을위한총회를다시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사임을확인하거나임원을교체선출하기위해임시총회를개최하는것이필요할것입니다 명으로설립신고를마치고신고필증까지나왔는데조합원 중한명이탈퇴했습니다. 그럴경우설립이무효가되는것 인지어떻게해야하나요? 일단설립된협동조합으로설립무효가되는것은아니나빠른시기안에조합원을충원해야합니다. 그렇지않다면설립취소가될수있습니다. 조합원 5인이상이라는규정을지켜야합니다. 103 조합원에게출자금납입증명은어떻게해야하나요? 조합원들에게는이사장의확인이들어간출자금증서를발급합니다. 현물출자의경우에는그부분에대한현물출자재산인계서또는출자재산영수증을발급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18조 ( 설립사무의인계와출자납입 ) 1 발기인은제15조제1항에따라설립신고를하면지체없이그사무를이사장에게인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이사장이그사무를인수하면기일을정하여조합원이되려는자에게출자금을납입하게하여야한다. 94

95 사업자등록 & 영업신고 104 협동조합을설립해인테리어, 간판공사등을하려면옥외광 고등록증이있어야하는데조합원중법인이해당면허가있 으면협동조합은없어도되나요? 인허가, 면허등이필요한사업을하려면협동조합법인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해당면허를취득해야그사업이가능합니다. 또한법인이해당인허가사항이나면허등을취득하지않으면사업자등록을할수없습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95

96 운 영 변 경 105 서울시에서설립한후에타지역으로주사무소를이전하려면 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타지역으로주사무소를이전하는것은정관의주소지를변경하는것이므로먼저총회에서정관변경승인을얻고, 구청에정관변경신고를합니다. 주소이전에따른이전등기는등기소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르면사무소를이전하였을때전소재지와현소재지에서각각 21일이내에이전등기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전소재지의등기소에이전등기를하면현소재지의등기소로자동송부되기때문에이전등기는전소재지에서만하면된다고합니다. 또한이전할지역에같은명칭을사용하는협동조합이있는지알아보아야합니다. 같은명칭을사용하는협동조합이이전하려는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있을경우이전할수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2조 ( 명칭 ) 1 협동조합기본법에따라설립되는협동조합및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협동조합등 이라한다 ) 와사회적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 이라한다 ) 는법제3조제2항에따라사업분야및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구성등을고려하여다른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과구별되는명칭을사용하여야한다. 2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은동일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에서다른협동조합등및다른사회적협동조합등이등기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96

97 106 등기변경사항이발생하여변경등기를할때서울시로부터변 경신고한확인증이필요한지아니면자체적인서류만가지고 변경등기할수있는지요? 현행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면정관변경사항은구청에변경신고하고확인증을받아변경등기를해야합니다. 그외신고사항의변경은구청에하지않고총회의사록등증빙자료를첨부하여변경등기할수있습니다. 그리고개정된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면 2014년 7월 21일부터는설립신고한사항의변경도구청에변경신고를한다음확인증을받아야합니다. 또한변경신고사항이등기변경사항이라면구청으로부터확인증을수령한후등기소에변경등기를해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15조 ( 설립신고등 ) 1 협동조합을설립하려는경우에는 5인이상의조합원자격을가진자가발기인이되어정관을작성하고창립총회의의결을거친후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 신고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년 7월 22일부터시행 ) 2 창립총회의의사는창립총회개의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한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라협동조합의설립신고를받은때에는즉시기획재정부장관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협동조합의설립신고및변경신고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기본법제 16 조 ( 정관 ) 2 협동조합의정관의변경은설립신고를한시 도지사에게신고를하여야그효력이 발생한다. 협동조합기본법제86조 ( 정관 ) 2 사회적협동조합의정관의변경은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그효력이발생한다. 3 제2항의기획재정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97

98 107 협동조합으로창립하고등기까지마쳤는데주소변경을해야 할상황이되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현행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면주소지변경이정관변경사항이아니라면구청에변경신고하지않고변경등기가가능합니다. 정관에서정한주사무소를변경해야할사항이라면먼저총회를개최하여정관변경을승인받아야합니다. 정관변경은총회의특별결의사항이므로총조합원과반수가참여하고참석자 2/3 이상의동의가필요합니다. 총회의결을받은후에는설립신고를한지자체의장 ( 구청장 ) 에게정관변경신고를해야하며, 그이후관할등기소에서변경등기도해야합니다. 정관변경신고를할때에는정관변경신고서와총회의사록, 변경내용을적은서류등이필요합니다. 개정된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면 2014년 7월 22일부터설립신고한사항이변경되면구청에변경신고를해야하고변경사항이등기변경사항이라면변경등기를해야합니다. 108 설립후명칭변경은어떻게해야하나요? 명칭을변경하는것은정관변경을의미합니다. 따라서바꿀명칭의중복여부등을확인하고, 총회를열어정관변경승인을얻어야하며이후구청에정관변경신고를하고등기소에서변경등기도해야합니다. 109 조합원의변동이있으면변경등기를해야하나요? 협동조합의임원은등기사항이나조합원은등기사항이아닙니다. 따라서조합원이바뀌었다고변경등기를할필요는없습니다. 다만조합원변동에따라출자금변경이일어나게되는데, 출자금의변경은등기사항입니다. 98

99 Tip + 등기변경주요사항 1. 협동조합의목적, 명칭, 주사무소의변경 2. 출자금총액의변경 3. 임원의변경 4. 정관의변경 110 설립신고한다음등기하기전에임원이변경되면서울시에 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2013년 8월 1일자로협동조합에관련한업무가서울시에서각자치구로이관되었습니다. 현행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면임원변경은정관변경사항이아니므로구청에신고하지않습니다. 그러나임원변경은변경등기사항입니다. 개정된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면 2014년 7월 22일부터는신고사항이변경되면구청에신고해야합니다. 임원변경사항이라면구청에변경신고하고변경등기해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15조 ( 설립신고등 ) 2014년 7월 22일부터시행 1 협동조합을설립하려는경우 5인이상의조합원자격을가진자가발기인이되어정관을작성하고창립총회의의결을거친후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협동조합상담사례 출자금과지분 111 창립이후기존조합원이출자금을증좌하거나신규조합원 이출자할때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자본금변경에대한 신고가필요한가요? 신규조합원가입은계속될수있으며, 기존조합원의증 좌도있을수있습니다. 그에따라출자금도늘어날것입니 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출자금변경은변경등기를하도 99

100 록되어있습니다. 단, 변경될때마다변경등기하는것이아 니라회계연도가끝나면최종출자액을 1 개월이내에변경신 고와변경등기를해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61조 ( 설립등기 ) 2 설립등기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제2호의사항 ( 목적, 명칭, 주사무소 ) 2. 출자총좌수와납입한출자금의총액 3. 설립신고연월일 4. 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3 설립등기를할때에는이사장이신청인이된다. 4 제2항의설립등기신청서에는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및정관의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협동조합기본법제64조 ( 변경등기 ) 1 협동조합은제61조제2항각호의사항이변경되면주된사무소및해당지사무소의소재지에서각각 21일이내에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2 제61조제2항제2호의사항에관한변경등기는제1항에도불구하고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그회계연도가끝난후 1개월이내에등기하여야한다. 112 현물출자는어떻게해야하나요? 현물출자자도 1 좌이상의 현금출자를꼭해야하나요? 현물출자는정관에서정한내용이있으면가능한데보통은세부적인절차나방법을현물출자에관한규약으로정하게되어있습니다. 총회에서해당규약을제정하면그규약에따라현물출자를할수있습니다. 현물출자의가액을공정가액으로측정하는절차와현물출자계약서등의서류가필요합니다. 현물출자도현금출자와같은출자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22 조 ( 출자및책임 ) 1 조합원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 1 좌이상을출자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 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현물을출자할수있다. 100

101 협동조합표준정관제17조 ( 출자 ) 6 출자는현물로도할수있고, 현물출자의경우규약이정하는바에따라출자액을계산한다. 이경우현물출자자는출자의납입기일에출자의목적인재산의전부를조합또는조합에서지정한장소에납입하여야한다. 113 표준정관에는출자금납입시 2회분할이가능하게되어있는데, 이를 3회로늘려도되나요? 예를들어 1회 10%, 2회 40%, 3회째 50% 로해도되는지, 납입기간도 6개월이아니라 1년정도로늘려도되는지궁금합니다. 기본법에서조합원은 1구좌이상을출자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표준정관에의하면출자금분납은할수있습니다. 분납이조합사업의이용과조합활동에어려움을야기할수있다면분납은하지말아야할것입니다. 그러나분납이나분납의비율이조합사업의이용과조합활동에문제가없다면조합내부적으로출자금납부에대한방법을결정하고모두에게공평하게적용하면될것입니다. 정관에의해출자금분납은할수있으나 1회분납시먼저조합원자격을주는것이므로 10% 만출자해도자격을주는것은내부적으로문제가될수있습니다. 또납입기한이너무길어도바람직하지않습니다. 분납을 3회이상으로늘리더라도 1회분은 50% 이상하도록하고, 납입기한도최대당해년도말까지로해서다음년도로넘어가지않는것이바람직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기본법제22조 ( 출자및책임 ) 1 조합원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 1좌이상을출자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현물을출자할수있다. 2 조합원 1인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넘어서는아니된다. 101

102 114 조합원지분을다른사람에게양도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어떻게하는건가요? 그리고조합원사망시자녀에게지분이상속되나요? 기본적으로는조합원의지위나지분을자유롭게양도할수없고, 꼭필요한경우에는총회의승인을얻어야합니다. 보통총회승인을얻는경우는사망시탈퇴처리하지않고상속인에게조합원지위를양도하거나, 사정이생겨다른조합원에게지분을양도할경우입니다. 조합원이아닌자에게양도하는것은신규가입으로이해해가입절차를밟 아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24 조 ( 탈퇴 ) 3 조합원지위의양도또는조합원지분의양도는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사무소 115 주사무소를서울에두고있는데다른지역에서도사업을할 수있나요? 조합원은주사무소소재지에거주하는사람만가 입할수있나요? 일반협동조합의경우에는업무구역의제한이없습니다. 또한필요한경우해당지역에지사무소를설치할수있습니 다. 조합원은거주지에상관없이가입할수있습니다. 116 서울에주사무소를내고, 지방에지점을내고싶은데절차는 어떻게되나요? 필요에따라규정으로지사무소를둘수있습니다. 규정 에따라지사무소를설치하고, 그지사무소의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도해야합니다. 102

10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 법인격과주소 ) 1 협동조합등은법인으로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등은비영리법인으로한다. 3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주소는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로하고, 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곳에지사무소를둘수있다. 배 당 117 출자배당시먼저가입한조합원과새로가입한조합원의차 이를둘수있나요? 협동조합은조합원가입이나이용등에있어서차별을할수없기때문에초기조합원과나중에가입한조합원을배당시에차이를둘수없습니다. 다만가입시기를고려하여월좌수등을기준으로출자배당금을계산할수는있습니다 ( 배당에관한규약이있어야함 ). 협동조합기본법제51조 ( 손실금의보전과잉여금의배당 ) 1 협동조합은매회계연도의결산결과손실금 ( 당기손실금을말한다 ) 이발생하면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순으로이를보전하고, 보전후에도부족이있을때에는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한다. 2 협동조합이제1항에따른손실금을보전하고제50조에따른법정적립금및임의적립금등을적립한이후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합원에게잉여금을배당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잉여금배당의경우협동조합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전체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하고, 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은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협동조합상담사례 118 이용배당에따른세금은어떻게되나요? 배당을주마다또는 월마다할수있나요? 배당을할때는조합에서는배당소득세를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 배 103

104 당은회계연도가끝나고결산후남은잉여금을처분하는 과정에서총회의의결에따라집행하는것이므로 1 년단위 로만가능합니다. 소득세법제129조 ( 원천징수세율 ) 1 원천징수의무자가제127조제1항각호에따른소득을지급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할때적용하는세율 ( 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2. 배당소득에대해서는다음에규정하는세율가. 제17조제1항제8호에따른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에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밖의배당소득에대해서는 100분의 14 협동조합기본법제51조 ( 손실금의보전과잉여금의배당 ) 1 협동조합은매회계연도의결산결과손실금 ( 당기손실금을말한다 ) 이발생하면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순으로이를보전하고, 보전후에도부족이있을때에는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한다. 2 협동조합이제1항에따른손실금을보전하고제50조에따른법정적립금및임의적립금등을적립한이후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합원에게잉여금을배당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잉여금배당의경우협동조합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전체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하고, 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은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119 이용실적에따른배당을하지않고, 출자배당만할수있나요? 협동조합은출자배당만할수없습니다. 배당할수있는총액의 50% 이상을이용실적에따라먼저배당한후, 출자총액의 10% 이내에서출자배당을할수있습니다. 구체적인배당액의결정은총회에서합니다. 104

105 이용실적에대한배당 납입출자금에대한배당 내용 조합원이이용한실적에근거 ( 예시 ) -소비자협동조합 : 구매금액 -직원협동조합 : 근로일수등 -생산자협동조합 : 출하금액 출자금납입액에근거 금액총배당가능금액의 50% 이상실제납입출자금의 10% 미만 배당순위 1 순위 2 순위 120 직원협동조합에서이용실적에따른배당은어떻게해야하 나요? 직원협동조합에서는기본적으로급여의형태로수익을배분하는것이며, 결산후잉여금처분을할때배당할수도있습니다. 이용에따른배당이란이익의원천이무엇인지에따라배당한다는의미이며, 조합원의이용률을정의하는내용을규약으로정해야합니다 ( 배당에대한규약 ). 직원협동조합의경우이용율은보통노동시간으로볼수있으나업무내용에따라적정한방법을찾아서기준을정해야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121 사업자협동조합에서이용실적에따른배당은어떻게하나 요? 이용고배당은잉여발생의공헌도에따라배당한다는것이며, 공동판매사업을하는사업자협동조합에서는조합원이협동조합을통해판매한금액 ( 협동조합입장에서는매입액 ) 등을기준으로배당합니다. 105

106 122 일반협동조합에서무배당도가능한가요? 배당을하지않고사업에재투자 ( 조합의사업확장, 조합원을위한사업등 ) 로만하는것은이사회논의후총회시에조합원의동의를받아승인을거치거나, 정관에명시하는것이필요합니다. Tip + 배당을하지않는규정을정관에삽입하는예표준정관제64조 ( 잉여금의배당및이월 ) 1 조합은제63조에따른손실금의보전과제61조및제62조의법정적립금및임의적립금등을적립한후에잔여가있을때에는총회의결의로다음회계연도로이월할수있다. 2 조합은배당을하지않는다. 조합원 ( 제명, 탈퇴 ) 123 조합원의제명은어떻게해야하나요? 조합원의제명은총회에서만가능하며특별결의사항이므로총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총회출석자 2/3 이상의동의가필요합니다. 조합은제명하고자하는조합원에게총회개최 10일전까지제명사유를통지해야하며, 해당조합원에게총회에서해명할기회를주어야합니다. 그러한절차를밟지않고의결한제명결정은해당조합원이이의를제기하면효력을발휘할수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25조 ( 제명 ) 1 협동조합은조합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해당조합원을제명할수있다. 1. 정관으로정한기간이상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하지아니한경우 2. 출자및경비의납입등협동조합에대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그밖에정관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2 협동조합은제1항에따라조합원을제명하고자할때에는총회개최 10일전까지해당조합원에게제명사유를알리고, 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106

107 3 제 2 항에따른의견진술의기회를주지아니하고행한총회의제명의결은해당조합 원에게대항하지못한다. 124 탈퇴시출자금 ( 지분 ) 환급절차는어떻게되나요? 탈퇴조합원은탈퇴당시회계연도의다음회계연도부터그지분의환급을청구할수있으며, 이청구권은 2년이지나면소멸합니다. 개정된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면 2014 년 7월 22일부터출자금의환급은총회의결사항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29 조 ( 총회의의결사항등 ) 2014 년 7 월 22 일부터시행 1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8 의 2. 탈퇴조합원 ( 제명된조합원을포함한다 ) 에대한출자금환급 협동조합기본법제26조 ( 지분환급청구권과환급정지 ) 1 탈퇴조합원 ( 제명된조합원을포함한다. 이하이조와제27조에서같다 ) 은탈퇴 ( 제명을포함한다. 이하이조와제27조에서같다 ) 당시회계연도의다음회계연도부터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분의환급을청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분은탈퇴한회계연도말의협동조합의자산과부채에따라정한다. 3 제1항에따른청구권은 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된다. 4 협동조합은탈퇴조합원이협동조합에대한채무를다갚을때까지는제1항에따른지분의환급을정지할수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125 탈퇴시에손실금을반영하여출자금돌려받는것인가요? 총회에서손실누적으로출자금감좌결의를하면탈퇴시감좌된출자금만환급받을수있습니다. 총회의의결을 거쳐야하므로총회이후돌려받을수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27조 ( 탈퇴조합원의손실액부담 ) 협동조합은협동조합의재산으로그채무를다갚을수없는경우에는제26조에따른지분의환급분을계산할때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탈퇴조합원이부담하여야할손실액의납입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제26조제3항을준용한다. 107

108 126 조합원의책임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 조합원은자신이출자한금액을한도로책임을지게됩 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22 조 ( 출자및책임 ) 5 조합원의책임은납입한출자액을한도로한다. 정기총회 127 총회에참가하지못하는조합원이대리인을통해선거권과 의결권을행사할수있나요? 다른조합원또는본인과동거하는가족에한해대리인을둘수있으며, 대리인이대리할수있는조합원의수는 1 인에한합니다. 대리인이의결권또는선거권을행사할때에는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을의결권또는선거권을행사하기전에조합이정하는양식에따라미리조합에제출해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23조 ( 의결권및선거권 ) 1 조합원은출자좌수에관계없이각각 1개의의결권과선거권을가진다. 2 조합원은대리인으로하여금의결권또는선거권을행사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조합원은출석한것으로본다. 3 제2항에따른대리인은다른조합원또는본인과동거하는가족 ( 조합원의배우자, 조합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과형제자매, 조합원의직계존속 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이어야하며, 대리인이대리할수있는조합원의수는 1인에한한다. 4 제2항에따른대리인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을협동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108

109 128 대의원총회의의결사항과일반총회의의결사항이같은가 요? 대의원도대리인을둘수있나요? 조합원이 200인이상이면총회에갈음하는대의원총회를둘수있습니다. 대의원총회는총회에관한규정을준용합니다. 다만, 합병 분할및해산에관한사항은의결할수없고대의원의대리인은둘수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31 조 ( 대의원총회 ) 3 대의원의의결권및선거권은대리인으로하여금행사하게할수없다. Tip + 총회와대의원총회비교 설립요건 총회 모든조합 대의원총회 조합원 200 명이상조합 구성이사장 + 조합원이사장 + 대의원 구성수 전체조합원 정관으로정함 ( 부터총조합원의 10/100 이상또는 100 명 ) 의결방식 1 인 1 표 1 대의원 1 표 의결권위임 x 협동조합상담사례 의사결정기능 정관, 규약변경임원선출, 해임사업계획승인조합원제명 총회 와동일단, 합병, 분할및해산은의결할수없음 129 대의원총회를하려면조합원수가얼마이상이되어야하나요? 대의원의정수를정한법규정이없는데, 어떻게정하나요? 대의원선출방법을정관에포함시켜야할까요? 대의원은어떻게선출합니까? 대의원도등기해야하나요? 조합원수가 200 명이상이면총회를갈음하는대의원총 회를둘수있습니다. 대의원선출에대한내용은정관에서 109

110 정합니다. 선출방법은조합원의구성과사업방식에따라 다를수있지만기본적으로는조합원에의해선출되어야합 니다. 대의원은등기를하지않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31조 ( 대의원총회 ) 부터시행 1 조합원수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를초과하는경우총회를갈음하는대의원총회를둘수있다. 2 대의원총회는조합원중에서선출된대의원으로구성한다. 3 대의원총회를구성하는대의원정수는대의원선출당시조합원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그대의원총수가 100명을초과하는경우에는 100명으로할수있다. 4 대의원의의결권및선거권은대리인으로하여금행사하게할수없다. 5 대의원총회에관하여는총회에관한규정을준용하며, 이경우 조합원 은 대의원 으로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협동조합의합병 분할및해산에관한사항은의결할수없다. 6 대의원의임기, 선출방법및자격등대의원총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협동조합의정관으로정한다. 사 업 130 기본법제 9 조공직선거의관여금지조항에서 공직선거 의범 위는어디까지인가요? 공직선거법에서는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 회의원및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공직선거의범위로보 고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 2 조 ( 적용범위 ) 이법은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에적용한다. 협동조합기본법제 9 조 ( 공직선거관여금지 ) 1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은공직선거에서특정정당을지지 반대하는행위또는특정인을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10

111 2 누구든지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을이용하여제 1 항에따른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31 생협내에설치되어활동중인식생활교육센터를협동조합 으로설립검토중입니다. 생협부설기관으로할수있나요? 협동조합은법인사업체이므로부설기관이될수는없고별도의법인으로이해해야합니다. 독자적으로사업과운영이될수있다면협동조합으로독립하는것을검토해볼수있을것입니다. 132 조합원아닌사람에게도홍보나판촉을위해유 무상으로 제품이나서비스를이용하게할수있나요? 사업자협동조합이나직원협동조합의경우소비자가제품이나서비스를이용하는것은조합원의사업이용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문제될것이없습니다. 그러나소비자협동조합의경우소비자가제품이나서비스를이용하려면조합원이되어야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홍보목적으로일정범위내에서비조합원이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하게하는것은가능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9조 ( 협동조합등의조합원등이아닌자의사업이용 ) 1 법제46조제2항에따라협동조합이조합원이아닌자에게그사업을이용하게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1. 협동조합이재고로보유하고있는물품으로서부패또는변질의우려가있어즉시유통되지아니하면제품의품질을유지하기어려운물품을처리하기위한경우 2. 조합원으로가입하도록홍보하기위하여견본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인경우는제외한다. 3. 공공기관 사회단체등이공익을목적으로주최하는행사에참여하는경우 4. 협동조합이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 111

112 공기관과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에서일반국민이해당사업의목적에따라사업을이용하는경우 5. 다른법령에서조합원이아닌자에게의무적으로물품을공급하게하거나용역을제공하도록규정하는경우 6.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긴급한상황일때공중 ( 公衆 ) 에게생활필수품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 7. 학교를사업구역으로하는협동조합이그사업구역에속하는학생 교직원및학교방문자를대상으로물품을공급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 8. 협동조합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에해당하는협동조합은제외한다 ) 이가입을홍보하기위하여시 도지사에게신고하는기간 ( 이하이호에서 홍보기간 이라하며, 그기간은 1년에 3 개월을넘지못한다 ) 동안전년도총공급고 ( 總供給高 ) 의 100분의 5 범위에서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협동조합이설립신고필증을받은날부터 1년 ( 단위매장의경우에는매장개장일부터 1년 ) 동안은홍보기간이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총공급고에대한제한없이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할수있다. 9. 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가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경우 10.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직원이고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3분의 2 이상인협동조합이전체직원의 3분의 1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비조합원을고용하는형태로조합의사업을이용하게하는경우 11. 그밖에협동조합의사업성격 유형등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2 법제81조제1항단서에따른협동조합연합회의회원이아닌자의사업의이용에관하여는제1항을준용한다. 이경우제1항중 협동조합 은 협동조합연합회 로, 제1 항각호외의부분및제2호 제5호의 조합원 은 회원 으로, 제8호본문의 시 도지사 는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제9호및제10호의 조합원 은 전체회원조합에속하는총조합원 으로본다. 133 협동조합에서비조합원이용금지조항때문에어려움이있 습니다. 가입을쉽게할수있도록해도일정한절차가필요한데실무적으로부담이크지않을까요? 가입하면조합원의권리나의무가동일한데외부의불순세력이나원치않은사람이들어오는것을막을방법이있을까요? 비조합원이용금지 112

113 를어기면어떻게되나요? 일정규모가되면소비자생활협동조합처럼조합원가입절차를편리하게하기위한시스템 ( 전산 ) 을갖추어야할것입니다. 원치않은사람이라도조합에위해를끼치지않으면가입을제한하거나조합원자격을박탈할수는없습니다. 단최소한의조합원자격을정관에명시할수있으며, 기본적으로소수에의해조합운영이좌우되지않도록민주적인절차와훈련을보강해가야합니다 ( 공개적이고민주적인운영 ). 비조합원이용에대한제제는 1 차위반시 100 만원, 2 차이상위반시 200 만원의과태료를내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119조 ( 과태료 ) 2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3. 제46조, 제81조및제95조 ( 제115조제2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조합원등이아닌자에게협동조합등의사업을이용하게한경우 134 조합원이아닌자의사업이용에서시행령제 9 조 1 항 8 호부분은어떻게해석해야하나요? 홍보기간신고는어디에어떻게해야합니까? 홍보기간은기간을나누어도되나요? 1 년에 3 개월을넘지못하는범위내에서시도지사에신고한기간동안전년도총공급고 ( 總供給高 ) 의 100 분의 5 범위에서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가능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이설립신고필증을받은날부터 1 년동안은홍보기간이 6 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총공급고에대한제한없이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할수있습니다. 신고는서식에있는신고서를작성하고관할시도담당부서에신고하면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9조 ( 협동조합등의조합원등이아닌자의사업이용 ) 1 법제46조제2항에따라협동조합이조합원이아닌자에게그사업을이용하게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8. 협동조합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에해당하는협동조합은제외한다 ) 이가입을홍보하기위하여시 도지사에게신고하는기간 ( 이하이호에서 홍보기간 이라하며, 그기간은 1년에 3개월 113

114 을넘지못한다 ) 동안전년도총공급고 ( 總供給高 ) 의 100분의 5 범위에서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협동조합이설립신고필증을받은날부터 1년 ( 단위매장의경우에는매장개장일부터 1년 ) 동안은홍보기간이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총공급고에대한제한없이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할수있다. 135 결손에대한처리는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협동조합설립후계속되는적자나그결과로파산등을하게되면조합원은어떤피해가있고, 채권자는어떻게책임을물을수있나요? 결손이발생되면일단이월손실금으로이월하고경영정상화를위해조합원이함께노력하는것이원칙입니다. 계속되는결손을보전하지못할경우에는총회의결을통해출자감소를하거나최종적으로는전액을돌려받지못하게됩니다 ( 유한책임제 ). 채권자는법인에게청구권을행사하며채무불이행시민사상의소송등을제기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22 조 ( 출자및책임 ) 5 조합원의책임은납입한출자액을한도로한다. 136 특정한영역의사업체가현재우리나라에 5 곳이전부인데, 그업체가모두모여서협동조합을설립할경우가격담합이나독과점의문제가발생하진않을까요? 업체가모여협동조합을만들어대형프로젝트등에제안서를제출할때조합원인업체들의실적을협동조합의실적으로인정할수있나요? 기본법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등일정한거래분야에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공정거래위원회에질의해야합니다. 법인조합원의실적을협동조합의실적으로도인정할수있 는지는발주업체의자격요건이나해석에따라다를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사업자명이다르기때문에협동조 합의실적으로제출할수는없겠으나구성업체를설명하면 114

115 서해당업체들의실적을추가한다면참조자료는될수있을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1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 다른법률에따라설립되었거나설립되는협동조합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협동조합의설립및육성과관련되는다른법령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이법의목적과원칙에맞도록하여야한다.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행위에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등일정한거래분야에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37 초기에경영이어려워가입하는조합원에게입회비를받아사무실등을구입하는데사용할수있나요? 사업자협동조합에서운영비용을충당하기위해사업에참여하는비율에따라일정비율을회비로내게해도되나요? 자체적으로연금사업을할수있을까요? 협동조합의자산을구비하기위해모으는것은출자금이며, 탈퇴할때는돌려주어야할금액입니다. 일상적운영을위해서는사업수익이나기타수입이있어야하며, 이수입으로사업에필요한비용을충당합니다. 특별한사유가있어정관등에서정한바에따라회비를받을수는있으나사업외수익에속하며, 기본적으로는사업수익이있어야합니다. 사내연금사업은보험업과관련된사업에해당하므로불가능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기본법제 45 조 ( 사업 ) 3 협동조합은제 1 항과제 2 항에도불구하고 통계법 제 22 조제 1 항에따라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금융및보험업을영위할수없다. 115

116 138 사업초기에는수입보다지출이많아적자가예상되는데문 제없을까요? 기본적으로수입과지출규모의적절한균형이필요합니다. 하지만사업초기에투자성격의비용이많다면적자가발생할수도있을것입니다. 문제는그적자를어떠한계획에따라해소해갈것이며, 그계획이현실가능하도록조합원모두가노력해야한다는점입니다. 139 협동조합에서채권발행이가능한가요? 협동조합은은행이나조합원에게대출을받을수는있 지만공식적으로채권 ( 회사채등 ) 을발행할수는없습니다. 140 법정적립금이있는데왜임의적립을해야하나요? 법정적립금과임의적립금의용도가다릅니다. 법정적립금은손실의보전에충당하거나해산하는경우에만사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사업에필요한사업준비금등의목적으로사용할수있는것은임의적립금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50조 ( 법정적립금및임의적립금 ) 1 협동조합은매회계연도결산의결과잉여금이있는때에는자기자본의 3배가될때까지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적립 ( 이하 법정적립금 이라한다 ) 하여야한다. 2 협동조합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준비금등을적립 ( 이하 임의적립금 이라한다 ) 할수있다. 3 협동조합은손실의보전에충당하거나해산하는경우외에는법정적립금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62조 ( 임의적립금 ) 1 조합은매회계연도의잉여금에서제61조에따른법정적립금을빼고나머지가있을때에는총회에서결정하는바에따라매회계연도잉여금의 분의 이상을임의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116

117 2 임의적립금은총회에서결정하는바에따라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등특수목 적을위하여지출할수있다. 141 협동조합에서주식회사를설립할수있나요? 가능합니다. 협동조합법인은지사무소를둘수있고주 식회사형태로자회사를둘수도있습니다. 관리감독 142 사무국에대한관리감독방법은어떤것들이있을까요? 협동조합은조합원에게조합의경영상태와회의결과등을공개해야하므로조합사무실에가서해당내용의공개를요청하고열람할수있으며사본을청구할수도있습니다. 공개가이루어지지않거나공개내용에문제가있으면이사장또는이사회에게임시총회를열어어떻게조합이운영되고있으며, 앞으로의사업은어떻게진행할지를제시하도록요구하고그내용을조합원들이의결할수있습니다. 이사장이나이사가총회소집요구를받아들이지않으면조합원 1/5 이상의동의를받은조합원대표가이사장에게총회소집을청구할수있고이사장이소집청구가있음에도 2주내에소집절차를밟지않으면감사에게그역할을요청할수있으며, 감사도그역할을수행하지않으면총회소집을청구한조합원의대표가총회를소집하고의장의직무를수행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기본법제49조 ( 운영의공개 ) 1 협동조합은결산결과의공고등운영사항을적극공개하여야한다. 2 협동조합은정관 규약 규정, 총회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및조합원명부를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3 협동조합의채권자및조합원은제2항의서류를열람하거나그사본을청구할수있다. 117

118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협동조합은설립신고를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또는협동조합연합회의홈페이지에주요경영공시자료 를게재하여야한다. 143 협동조합사무국에서출자금을다썼다고하면서, 조합을계속운영하려면조합원을더모아오라고합니다. 사무국의자금운용에대해외부에서감사해줄수있나요? 조합의상황을알아보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 횡령등의문제가있으면임원에게책임을물을수있나요? 협동조합은조합원에게조합의경영상태와회의결과등을공개해야하므로조합사무실에가서해당내용의공개를요청하여열람할수있고사본을청구할수도있으며총회개최를청구할수있습니다. 임원은법령또는정관을위반하거나임무를게을리하여손해를가한경우연대하여배상하여야하며,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임무를게을리하여제 3자에게손해를끼친때에도연대하여배상하여야합니다. 만약횡령을한경우에는민사상, 형사상의책임을져야할것입니다. 협동조합내부에서적절한절차나논의가진행되지않으면부득이하게인가또는신고부처에게법령위반등에대한조사나감독을요청할수도있습니다. 임원과직원 144 교육사업을하는주식회사이며직원약 20명입니다. 이번에직원들이조합원이되는협동조합으로전환하려고합니다. 위원회구성에대해논의하고있는데모든직원에게 1개이상의위원회에참여하도록할계획입니다. 선호하는위원회가있고그렇지않은위원회도있는데이를어떻게배분하면좋을까요? 위원회운영을어떻게해야할까요? 118

119 위원회구성및운영규약에따라설치할위원회의종류, 역할, 위원선임등의내용을정하고있습니다. 위원회는이사회에서설치하며, 기본적으로는이사회를자문하는역할입니다. 따라서해당분야에관심이나능력이있는조합원또는외부전문가들을위원으로이사회가위촉하는형태가일반적입니다. 위원회는이사회의자문기관이지만필요에따라일정부분의의결권을위임받을수도있습니다. 생협에서는물품위원회에물품의선정, 개선등에대한결정권을위임하고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의모든직원이 위원회에들어갈필요가있을지? 사무국직제와중복또는혼란이발생하지않을지? 등여러상황을고려하여설치할위원회를정하고, 그취지에적절한사람을위원으로선정하는것이좋겠습니다. 위원회는협동조합의사업을안정적으로만들고조합원의참여를풍성하게하는방안입니다. 모든조합원이모여서필요한위원회를만들고스스로참여할수있는분위기를만드는것이중요할것입니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40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1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2 이사회는제55조각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위원회를설치운영할수있다. 3 제2항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하여는별도규약으로정한다. 협동조합상담사례 Tip + 조합원의참여를위한활동협동조합들은조합원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각종위원회, 분과, 소모임, 지역모임, 건강소모임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러한사업들은조합원들의관심과참여를위한사업으로조합원들의결속을다지게하고협동조합을더욱더활성화시키는기 반입니다. 119

120 145 직원협동조합의조합원은반드시 4 대보험에가입해야하 나요? 직원협동조합의직원조합원은동시에근로자이므로근로기준법을적용받습니다. 시간당최저임금이상지급해야하고 4대보험도의무적으로가입해야합니다. 단 60시간미만단기간근로자는 4대보험을적용하지않을수있습니다. 또한직원이아닌조합원은 4대보험에가입할수없습니다. 146 임원이면서직원처럼급여를받을수있나요? 직원협동조합과조합원이 10명미만인소규모협동조합등임직원겸직이가능한경우가있습니다. 이때임원은직원으로서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그외의경우는임직원겸직을금지하고있기때문에, 상근임원은직원으로서의급여가아니라임원으로서의실비또는보수를내부규정에따라지급할수있습니다. 임원에게보수를준다고해서직원으로간주되는것은아닙니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49조 ( 임원의보수등 ) 1 임원에대하여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여비등조합업무와관련된비용을실비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2 상임임원에대하여는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보수를지급할수있다. 147 이사장이사임했습니다. 이후절차는어떻게진행해야할 까요? 새로이사장을선출하기전까지는정관에따라권한대행자를정할수있으며, 권한대행자가이사장의모든역할을집행하면됩니다. 임원선출공고를하고절차에따라총회에서새로이사장을선출하면권한대행자가새로선출된이사 120

121 장에게업무를인수인계합니다. 새로선출된이사장의임기는보선으로선출된것이므로전임이사장의남은임기까지입니다. 새로선출된임원과사임한임원에대해서는변경등기를해야합니다. 다만 2014년 7월 22일부터는해당자치구에변경신고도해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15조 ( 설립신고등 ) 2014년 7월 22일부터실시 1 협동조합을설립하려는경우 5인이상의조합원자격을가진자가발기인이되어정관을작성하고창립총회의의결을거친후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협동조합기본법제41조 ( 이사장및이사의직무 ) 1 이사장은협동조합을대표하고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협동조합의업무를집행한다. 2 이사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협동조합의업무를집행하고, 이사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정관으로정하는순서에따라그직무를대행한다. 3 제2항의경우와이사장이권한을위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장이아닌이사는협동조합을대표할수없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50조 ( 이사장및이사의직무 ) 1 이사장은이사회의결정에따라조합의업무를집행하고조합을대표한다. 2 이사는이사장을보좌하며조합의업무를집행한다. 3 이사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순으로그직무를대행하고해당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는연장자순으로한다. 4 제3항의경우와이사장이권한을위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장이아닌이사는조합을대표할수없다. 협동조합상담사례 148 일반회사원이회사근무와별도로직원협동조합에참여하 거나이사직을맡을수있나요? 직원협동조합에참여하는것이직원이면서조합원으로 활동하는것이라면이중취업에해당합니다. 그러나이중취 121

122 업이협동조합기본법으로금지되어있지는않습니다. 다만, 다니고있는회사의사규를살펴보아야합니다. 회사의사규에이중취업금지조항이있다면직원협동조합에직원으로참여해서는안됩니다. 협동조합의임원도마찬가지로회사의사규를살펴보고가능한지판단해야합니다. 149 임원이되면모든경제적손실에책임져야하나요? 협동조합의임원은기본적으로는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 가있으며결손에대한직접책임을지는것은아닙니다. 따라서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니면책임을물을수없으나손실을발생시킨중요한의사결정에찬성하였다면그에따른책임이있을수도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39조 ( 임원의의무와책임 ) 1 임원은이법, 이법에따른명령, 정관 규약 규정및총회와이사회의의결을준수하고협동조합을위하여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임원이법령또는정관을위반하거나그임무를게을리하여협동조합에손해를가한때에는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3 임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그임무를게을리하여제3자에게손해를끼친때에는제3자에게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4 제2항및제3항의행위가이사회의의결에의한것일때에는그의결에찬성한이사도제2항및제3항의책임이있다. 5 제4항의의결에참가한이사로서명백한반대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자는그의결에찬성한것으로본다. 150 정관, 규약, 규정을제 개정할수있는기구는어디인 가요? 정관과규약은총회에서, 규정은이사회에서제정 개정 ( 변경 ) 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17 조 ( 규약또는규정 ) 122

123 협동조합의운영및사업실시에필요한사항으로서정관으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규 약또는규정으로정할수있다. 협동조합기본법제29조 ( 총회의의결사항등 ) 1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1. 정관의변경 2. 규약의제정 변경또는폐지 3. 임원의선출과해임 4.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5. 결산보고서의승인 6. 감사보고서의승인 7.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8. 조합원의제명 9. 총회의의결을받도록정관으로정하는사항 10. 그밖에이사장또는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의사항은총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며, 그밖의사항은총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협동조합기본법 33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재산및업무집행에관한사항 2. 총회의소집과총회에상정할의안 3. 규정의제정 변경및폐지 4. 사업계획및예산안작성 5. 법령또는정관으로이사회의의결을받도록정하는사항 6. 그밖에협동조합의운영에중요한사항또는이사장이부의하는사항 협동조합상담사례 123

124 연합회 151 연합회창립총회를할때는임원선출을어떻게하나요? 임 원은회원이아니어도가능한가요? 연합회는회원인조합의조합원수, 연합회사업참여량, 출자좌수등에따라회원의의결권및선거권을차등하여부여할수있습니다. 연합회임원은정관에따라선출하면되는데, 보통은회원조합의조합원중에서선출하되이사는정수의 5분의 1의범위내에서, 감사는 2분의 1 범위내에서회원외의자를선출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34조 ( 임원 ) 1 협동조합에임원으로서이사장 1명을포함한 3명이상의이사와 1명이상의감사를둔다. 2 이사의정수및이사 감사의선출방법등은정관으로정한다. 3 이사장은이사중에서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총회에서선출한다. 협동조합기본법제 75 조 ( 의결권및선거권 ) 연합회는회원인협동조합의조합원수, 연합회사업참여량, 출자좌수등정관으로정하 는바에따라회원의의결권및선거권을차등하여부여할수있다. 152 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이함께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수있나요? 일반협동조합은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만, 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만연합회구성이가능합니다. 연합회의회원은협동조합기본법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으로그자격을제한하고있습니다. 반면, 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의연합체는연합회 ( 법인 ) 가아닌 협의회 ( 협동조합법인은아님 ) 를구성할수있습니다. 124

125 협동조합기본법제73조 ( 회원의자격 ) 1 연합회의회원은연합회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회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협동조합으로한다. 2 연합회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원의자격을제한할수있다. 협동조합기본법제114조 ( 설립인가등 )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설립하고자하는때에는회원자격을가진셋이상의사회적협동조합이발기인이되어정관을작성하고창립총회의의결을거친후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협동조합상담사례 125

126 전 환 153 현재주식회사형태로있는법인을협동조합으로전환할때 사업목적이동일해야한다는의미는무엇인가요? 기존법인 의정관을바꾼후협동조합으로전환해도되나요? 협동조합으로전환한다는것은새로설립된협동조합이기존법인의모든권리와의무등을승계하여동일법인으로인정받는것을의미합니다 이전에세워진법인이전환하려면유사한목적을가지고유사한사업을진행하고있어야합니다. 사업목적이유사하다는것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의한업태가같아야함을의미합니다. 또한정관과사업계획서등을통해유사한목적과유사한사업임을증빙해야하고협동조합방식으로운영되고있음을각종회의록등을통해증빙해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부칙제2조 ( 협동조합등에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협동조합과유사한목적을위하여이미설립된사업자또는법인이이법에따른협동조합이되려면이법시행일부터 2년이내에제15조에서정하는설립최소기준을갖추어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총회의의결을거친후제15조부터제19조까지의설립절차를거쳐제61조에따른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이경우설립등기전사업자또는법인과설립등기후협동조합은동일한법인으로본다. 3 이법시행당시사회적협동조합과유사한목적을위하여이미설립된사업자또는비영리법인이이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이되려면이법시행일부터 2년이내에제 85조에서정하는설립최소기준을갖추어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총회의의결을거친후제85조부터제88조까지의설립절차를거쳐제 106조에따른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이경우설립등기전사업자또는법인과설립등기후사회적협동조합은동일한비영리법인으로본다. 협동조합기본법제60조의2( 법인등의조직변경 ) 부터시행 1 상법 에따라설립된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및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설립된영리법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은소속구성원전원의동의에따른총회의결의 ( 총회가구성되지아니한경우에는소속구성원전원의동의를말한다. 이하이조와제105조의2에서같다 ) 로이법에따른협동조합으로그조직을변경할수있 126

127 다. 이경우기존의법인등과조직이변경된협동조합은권리 의무관계에서는같은 법인으로본다. Tip + 업태확인법 인터넷검색통계청홈페이지 통계분류클릭 한국표준산업 분류클릭 검색클릭 사업명입력 검색클릭 154 지역자활센터자활사업을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준비 중입니다. 자활센터적립금을협동조합에기부할수있는 지요? 사회적협동조합이기부금인정단체, 공증면제단체등으로지정받을수있도록신청하면해당부처승인을받아지정될수있습니다. 기부금인정단체가되면지원하는법인의비용으로처리가능합니다. 개정된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면 2014년 12월 1일부터협동조합, 주식회사등법인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이가능하며법인이보유하고있는사내유보금은총회의결정을통해새로설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의적립금으로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기본법제 60 조의 2( 법인등의조직변경 ) 부터시행 4 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내유보금은총회의결의를통하여제 50 조에따른적립금으로할수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105 조의 2(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및법인등의조직변경 ) 부터시행 4 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및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내유보금은총회의결의를통하여제 97 조에따른적립금으로할수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36 조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한사단 재단법인은주무관청에지정기부금단체등록신청이가능함 1 수입을회원의이익이아닌공익을위하여사용하고, 정관목적사업의직접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것 127

128 2 해산시잔여재산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다른비영리법인 * 에게귀속되도록할것 * 정관에상기문구를그대로인용하여규정. [ 잘못된사례 ] 유사한다른비영리단체, 유사한다른법인, 유사법인또는유사한다른단체 3 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고, 홈페이지를통해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공개한다는내용이정관에기재되어있으며, 연간모금액및실적을다음해 3월말까지공개할것 * 주무관청은홈페이지주소를확인하여추천서 ( 기부금의용도및관리방법란 ) 에기재 4 사실상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 지원하는등정치활동을하지않을것 5 지정요건위반등으로지정이취소되거나지정이제한된경우에는지정취소를받은날또는지정기간종료일부터 5년이지났을것 155 협동조합으로전환이가능한법인격은어떤것들인가요? 공동운영하는개인사업자, 상법상회사, 민법상비영리사단법인, 특별법상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의사업단은전환이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혼자운영하는개인사업자나민법상또는특별법상재단법인은그속성상전환에대한의결권한을가진구성원이존재한다고볼수없으므로전환이불가합니다. 그러나개정된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 2014 년 12월 1일부터는법인격이없는사업자나개인사업자의경우는전환이불가능합니다. Tip + 협동조합의전환 [ 사업자인경우 ] 개인사업자는협동조합으로전환할수있음공동운영하는개인사업자 (O) 실질적으로 1인이운영하는개인사업자 (X) ( 협동조합과유사한목적을위하여설립된사업자 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결과적으로전환불가 ) [ 법인인경우 ] 상법상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O) 민법상비영리사단법인 (O) 각종특별법상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 )(O) 128

129 129 협동조합상담사례 Tip + 전환의사확인설립최소기준충족전환법인신규설립등기전환반대자정리창립총회공고부채정리 사채상환전환가능조건확인구법인해산등기신청사업자등록정정신고전환총회공고전환설립신고이사장사무인계출자금납입설립동의자모집설립동의자모집정관작성정관작성 재무상태보고정관승인예산승인임원선출전환총회창립총회설립기준충족보고자산정리협동조합전환결의 Tip + 민법상또는특별법상재단법인 (X) 재단법인도법인이긴하나, 그속성상전환에대한의결권한을가진구성원이존재한다고볼수없음 [ 법인은아니나부가가치세법상법인사업자인경우 ] 비영리민간단체 (O) 비영리사단법인의사업단 (O) 156 예비사회적기업인주식회사를협동조합으로전환하고자합니다. 어떤절차가필요하나요? 이사는기존회사의이사가계속해도되나요? 이사장은두명을선임해도될까요? 기존주식회사의전환총회와새로운협동조합창립총회를거쳐야합니다. 주주의주식비율조정, 채권자의동의, 기존회사의이익또는손실에대한처리등미리준비해야할사항이많습니다. 협동조합의임원은창립총회에서설립동의자의의결로선출됩니다. 기존회사의임원이더라도, 창립총회에서선출되지못하면협동조합의임원이될수없습니다. 한편협동조합에서복수의이사장은인정되지않습니다. 전환세부절차

130 157 비영리민간단체이며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았습니다. 법적주체의명확성이없어사회적협동조합또는협동조합으로바꾸려고합니다. 임차보증금등의이유로대출받은것이있는데전환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협동조합전환과정에서차입한채권자 ( 은행등 ) 의전환동의를받아야하며동의하지않으면그전에상환등을통해정리해야합니다. 전환이어려우면새로협동조합을설립한후필요한부분을양도양수하는방법도있을수있으나기존의업력이계승되지는않습니다. 158 마케팅광고회사 ( 개인사업자 ) 를운영중인데, 직원들과함께 운영하는협동조합으로전환하고싶습니다. 구체적인절차 와방법은어떻게되나요? 개인사업자이더라도공동으로운영하는등협동조합과유사한목적으로운영되었음을증명할수있으면협동조합으로전환이가능합니다. 그러나사실상대표개인이운영하는사업자라고한다면협동조합으로전환이어렵습니다. 이경우에는직원들과함께새로운협동조합을설립하고, 필요하면기존사업체의권리나의무를포괄적으로양수도하는것도하나의방법입니다. 159 주식회사를직원협동조합으로전환하려고하는데회사명칭 을유지할수있을까요? 다른형태의법인에서사용하는명칭을협동조합의명칭으로사용할수있으나동일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서다른협동조합이이미등기한명칭이있으면같은이름으로등기할수없습니다. 130

131 Tip + 협동조합명칭 - 명칭중복확인방법 : 대법원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중앙의열람에 법인 클릭 상호로찾기에 전체등기소 선택 법인구분에 전체법인 으로검색 상호입력후동일명칭의법인이있는지확인 160 전환에따라국세및지방세가부과되는지요? 명칭이협동조합등으로변경되는것에불과하므로, 재산및권리의이전을원인으로하는국세및지방세는부과되지않습니다만각종명부상표시변경등기를할때발생하는등록세등의세금은납부해야합니다. 또한지분을정리할때주식의양도 양수에따른주주개인에대한세금은부과될수있습니다. 161 협동조합전환시기존법인등록번호와사업자등록번호를모두변경해야하나요? 법인등록번호는변경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유지됩니다. 이를위해서협동조합전환시에는신규로사업자등록을하지않고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해야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131

132 해 산 162 설립등기까지하였으나사정이생겨해산해야할상황입니 다. 해산하는절차는어떻게되나요? 우선총회를열어해산을의결하고청산인을선임하여야합니다.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이사장이되지만, 총회에서다른사람을청산인으로선임할수도있습니다. 청산인은조합의재산상태를조사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고재산처분방법을정해청산총회를열어승인을얻고, 승인결과에따라잔여재산을처리함. 해산등기, 청산인등기, 청산종결등기등의등기절차도거쳐야합니다. 해산절차 해산사유발생 청산인 청산인 선임 등기 해산신고 채무변제 시도지사 해산등기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 ( 해산 ) 1 협동조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해산한다. 1. 정관으로정한해산사유의발생 2. 총회의의결 3. 합병 분할또는파산 2 협동조합이해산한때에는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그취임후 14일이내에설립신고를한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협동조합기본법제 59 조 ( 잔여재산의처리 ) 협동조합이해산할경우채무를변제하고잔여재산이있을때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 에따라이를처분한다. 132

133 163 사업자등록을하고사업을하지못하는경우어떻게되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서일반협동조합이사업을하지못하는경우에대해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다만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등록을하고 6 개월간사업실적이없으면폐업한것으로봅니다. 그리고사회적협동조합은그기간을 1 년으로정하고있으며그안에주사업을개시하지않으면기 획재정부장관이설립인가를취소할수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7조 ( 폐업일의기준 ) 1 법제5조제3항에따른폐업일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합병으로인한소멸법인의경우 : 합병법인의변경등기일또는설립등기일 2. 분할로인하여사업을폐업하는경우 : 분할법인의분할변경등기일 ( 분할법인이소멸하는경우에는분할신설법인의설립등기일 ) 3. 제1호및제2호외의경우 : 사업장별로그사업을실질적으로폐업하는날. 다만, 폐업한날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13조제1항에따른폐업신고서의접수일 2 제1항제3호에도불구하고해산으로청산중인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따른내국법인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법원으로부터회생계획인가결정을받고회생절차를진행중인내국법인이사업을실질적으로폐업하는날부터 25일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승인을받은경우에는잔여재산가액확정일 ( 해산일부터 365일이되는날까지잔여재산가액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해산일부터 365일이되는날 ) 을폐업일로할수있다. 3 법제8조제1항단서에따라사업개시일전에사업자등록을한자로서사업자등록을한날부터 6개월이되는날까지재화와용역의공급실적이없는자에대해서는그 6개월이되는날을폐업일로본다. 다만, 사업장의설치기간이 6개월이상이거나그밖의정당한사유로인하여사업개시가지연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기본법제112조 ( 설립인가의취소 ) 1 기획재정부장관은사회적협동조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면설립인가를취소할수있다. 1. 정당한사유없이설립인가를받은날부터 1년이내에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 1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2. 2회이상제111조제5항에따른처분을받고도시정하지아니한경우 3. 제85조제4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한설립인가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4.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인가를받은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에따라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를취소하면, 즉시그사실을공고하여야한다. 133

134 Cooperative

135 05 >> 부록

136 일반협동조합신고관련양식 136

137 부록 137

138 138

139 부록 139

140 140

141 부록 141

142 142

143 부록 * 본양식은이력서양식중하나로일반적인이력서양식을사용하면됩니다. 협동조합신고수리기관 ( 자치구 ) 별로임원의결격사유확인을위해 가족관계등록기준지 기재를요구할수있습니다. 143

144 144

145 부록 145

146 146

147 ( 가칭 ) 협동조합 창립총회개최공고 ( 가칭 ) 협동조합창립총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오니, 설립에동의하신분들은참석하셔서의결권을행사해주십시오. 일시 : 년 월 일 시 장소 : 구청강당 참가자격 :( 가칭 ) 협동조합설립에동의한자 안건 - 제 1 호의안. 정관 ( 안 ) 및규약 ( 안 ) 승인 - 제 2 호의안. 임원선출 - 제 3 호의안. 2013년사업계획 ( 안 ) 및예산 ( 안 ) 승인 - 제 4 호의안. 주사무소설치승인 - 제 6 호의안. 설립경비및설립에필요한사항 - 제 7 호의안. 기타안건 부록 년 월 일 ( 가 ) 협동조합발기인회 발기인대표 ( 인 ) 147

148 설립신고서류작성사례 1. 정관주요조항 1) 제2조목적작성방법 : 조직의목적에는구체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어야합니다. 또한실현하고자하는목표가분명해야합니다. 사례 1 협동조합은자주적 자립적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통하여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2 조합은지역의예술교육의필요성과욕구를이해하고예술가들의연대를이끌어내어조합원들로하여금예술적문화를쉽게접하고지역에서예술가와조합원이교육과창작, 생산을함께하며상호발전하는지역의공동체를이루는것을목적으로한다. 협동조합은 나의행복은가족의행복, 가족의행복은마을의행복 이라는이념아래정신건강유지및문제해결을위해치유관련조합활동가와치유전문가로구성된조직을통하여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는쉼터공간과종합적치유서비스를제공하는협동조합으로정신건강유지관리및문제예방과치유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모든사람들의정신건강에도움을주고자한다. 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통하여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및기타돌봄서비스및일자리제공을함으로써지역사회복지에기여한다. 또한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둘이상유형의조합원들이모여조합원의경영개선및생활향상과지역사회발전을목적으로한다. 부모협동조합은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통하여구성원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 어린이집, 공동육아, 공동구매, 육아관련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을하며둘이상유형의조합원들이모여조합원의경영개선및생활향상을목적으로한다. 148

149 2) 제55조사업의종류작성방법 : 사업의종류는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사업을기재해야합니다. 장기적인사업계획일경우에는세부사업계획서에그것을실현하려는구체적인프로세스가작성되어야합니다. 사례 1. 디자이너되기프로그램 ( 공방프로그램 ) 운영 2. 리싸이클아트 3. 조합원과직원에대한상담, 교육훈련및정보제공 4. 조합간협력을위한사업 5. 조합의홍보및지역사회를위한사업 1. 공동육아사업 2. 공동구매사업 3. 어린이집사업 4. 장난감대여사업 5. 방과후수업, 돌봄사업 6. 조합원과직원에대한상담, 교육훈련및정보제공 7. 조합간협력을위한사업 8. 조합의홍보및지역사회를위한사업 1. 조합원과직원에대한상담, 교육훈련및정보제공 2. 조합간협력을위한사업 3. 조합의홍보및지역사회를위한사업 4. 문화관광사업 5. 공동브랜드상품화및판촉사업 6. 문화교육사업 7. 아카데미사업 부록 1. 조합원과직원에대한상담, 교육훈련및정보제공 2. 조합간협력을위한사업 3. 조합의홍보및지역사회를위한사업 4. 커피및식음료무역, 제조, 생산및가공 5. 커피및식음료도매, 소매판매, 인터넷쇼핑몰 6. 여성인권및권익증진사업 7. 직업능력개발사업 149

150 3) 제17조 ( 출자 ) 작성방법 : 조합원은기본출자를 1구좌이상을해야합니다. 1구좌에해당하는금액은동일하게정해야합니다. 그러나협동조합의운영상또는조합원의유형별기본출자금의기준을다르게규정할수있습니다. 사례 1 조합원은 1좌이상의출자를하여야하며출자 1좌의금액은 50,000원으로한다. 2 한조합원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넘어서는아니된다. 3 출자금은일시에납입한다. 4 조합에납입할출자금은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하지못한다. 5 출자는현물로도할수있고, 조합원은 1좌이상의출자를일시에납입하여야하며, 출자 1좌의금액은 10,000 원으로한다. 2 조합의설립동의자가최초로납입하는출자금총액은 3,500,000원이다. 3 한조합원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넘어서는아니된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생산자조합원과직원조합원은최초 10좌이상의출자금을일시에납입하고 30좌가될때까지계속납입하여야한다. 다만불가피할경우최초출자금을 2회로나누어납입할수있다. 5 제4항단서의경우출자제1회의납입금액은출자금액의 2분의 1로하고, 제2회납입일자는제1회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이내로한다. 6 조합에납입한출자금은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하지못한다. 7 출자는현물로도할수있고,

151 4) 제46조 ( 임원의임기 ) 작성방법 :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임원의임기를 4년안에서정관으로정하며이사장은 2차에한하여연임이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는최장 12년동안이사장을하게되는것을의미합니다. 그래서일부협동조합은연임의회수를 1차로줄이기도합니다. 사례 1 임원의임기는 3년으로한다. 2 임원은연임할수있다. 다만이사장은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3 결원으로인하여선출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종료일까지로한다. 5) 제 64 조 ( 잉여금의배당및이월 ) 작성방법 : 협동조합은목적에있어이윤의창출보다는조합원들의 생활의질향상을우선시합니다. 사례 1 조합은제63조에따른손실금의보전과제61조및제62조의법정적립금및임의적립금등을적립한후에잔여가있을때에는총회의결의로다음회계연도에이월할수있다. 2 조합은배당을하지않는다. 부록 151

152 2. 사업계획서 1) 자체사업계획사례 1 세부사업명 : 정신건강을위한치유사업 필요성 - 정신건강유지및문제해결을위한프로그램과종합적치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속저인협동조합간의연대사업및자체활동으로조합의발전, 확장, 성장을이루기위해지역사회를위한사업등사회적으로가치가있는사업을운영한다. 세부 사업 내용 추진내용 - 직장인힐링프로그램 - 지역조사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 엄마들의숲이야기 - 성동네트워크활동 - 힐링캠프 추진체계및추진전략 ( 마케팅 ) - 직장인힐링프로그램 : 생협조합원을대상으로진행 - 지역조사 : 조사지역을정하고기간과조사유형을정한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제안서제출 - 엄마들의숲이야기 : 마을프로젝트사업으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제안서제출 - 성동네트워크 : 성동구관내 67 개유치원을대상으로숲체험활동진행 - 힐링캠프 : 한부모가정과청소년등을대상으로사업진행 예산계획기대효과 총수입예산 15,800,000원세목 내역 금액 강사비 힐링프로그램강사비 300,000원 외부지원 지역조사 1,000,000원 강사비 성동네트워크강사비 8,000,000원 외부지원 엄마들의숲이야기 5,000,000원 외부지원 힐링캠프 5,000,000원 수입합계 19,300,000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5개월 30만원 1,500,000원 인건비 1명 5개월 400,000원 2,000,000원 지출합계 3,500,000원 지역에조합을알릴수있다. 조합의설립목적달성을위해역할과책임을펼칠수있다. 수익모델이되는프로그램을발굴할수있다. 구성원의역량을강화, 발전시킬수있다. 지역단체와연대하여활동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다. 152

153 2) 자체사업계획사례 2 세부사업명 : 디자이너되기프로그램 ( 공방프로그램 ) 운영 세부 사업 내용 필요성 - 창작이란매개로조합원의삶에가치를부여하고색다른관점을갖게됩니다. 또단순한재료의조합이아닌디자인의체계적인과정과창작하는방법, 철학세우기를통해깊이있는자기공부와연구를하게됨으로써급변하는사회에서도경쟁력을갖춘디자이너가됩니다. 창작활동으로써조합원들이삶에자신감과교육으로더많은기회를나누고자합니다. 단순한일용직노동자가아닌생각하고움직이는능동적인디자이너들을배출할역동적인예술교육필요합니다. 추진내용 - 대상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및취업준비생 - 내용 :1. 디자이너되기프로젝트수업 2. 수공예테크닉강좌 ( 주얼리, 유리공예, 칠보공예, 금은세공 ) 추진체계및추진전략 ( 마케팅 ) - 일정 : 수업프로그램개발및연구과제선정 (2013.8) 프로그램선정 ( ) 강사선정 ( ) 사업홍보 (2013.9) 부록 예산 계획 소요예산 :4,900,000원( 월기준 ) 세목 내역 금액 일반운영비 재료비, 공공요금 500,000원 홍보비 전단지배포 400,000원 인건비 2명 20일 100,000원 4,000,000원 기대 효과 주얼리디자인과다양한테크닉을배울수있는지역의유일한공간이된다. 153

154 3) 교육, 훈련및정보제공사업계획사례세부사업명 : 조합원과직원에대한상담, 교육, 훈련및정보제공필요성 - 조합원과직원에대한상담, 리더쉽교육, 재능발굴을통한자존감향상, 나아가조합의주된서비스인정신건강관련문제예방과정서안정을위한치유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성장시켜조합원및직원에게건강한정신을유지시키고직원의역량강화로업무능력에도움을주고자한다. 세부 사업 내용 추진내용 - 임원의직무수행및역량강화 - 기존조합원및신입조합원협동조합교육 - 프로그램매뉴얼작업 추진체계및추진전략 ( 마케팅 ) - 임원을위한마음열기및명상프로그램을월 1회이상진행 - 기존조합원과신입조합원교육협동조합교육, 힐링부문역량강화교육진행 - 신입조합원협동조합교육 : 연 2회 ( 상하반기 ) 진행 - 기존조합원협동조합교육 : 연 1회진행 - 미술치료, 명상, 독서치료, 숲힐링등프로그램매뉴얼제작 소요예산 :400,000 원 예산 계획 세목내역금액 일반운영비진행비 100,000 원 인건비강사료 2 회 15 만원 300,000 원 합계 400,000 원 기대 효과 - 지역주민과조합원및직원이즐겁고행복한삶을경허하고실생활에서도유지할수있게한다. - 조합원들의재능발굴과리더쉽교육으로초보자도쉽게자신감을얻고조합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한다. 154

155 4) 협동조합간협력을위한사업계획사례 세부사업명 : 조합간협력을위한사업 세부 사업 내용 필요성 - 조합간의이해및교류를통해마을공동체를형성할수있으며더나아가조합의지속성장과자립을위한기반을마련할수있다. 추진내용 - 대상 : 지역의협동조합 - 내용 : 월 1회지역협동조합과미팅, 커뮤니티를통한화합도모 추진체계및추진전략 ( 마케팅 ) - 일정 : 협동조합과월 1 회정기모임계획 지역협동조합들과월 1 회정기모임 소요예산 :130,000 원 예산 계획 세목내역금액 일반운영비진행비 100,000 원 교통비교통유료비 30,000 원 부록 합계 130,000 원 기대 효과 - 지역의여러협동조합간의교류를통한신뢰관계형성 - 조합의성장발전의기반마련 - 조합을홍보 - 지역에서협동조합의인지도상승을위한기반마련 155

156 5) 조합의홍보및지역사회를위한사업계획사례 세부사업명 : 조합의홍보및지역사회를위한사업 필요성 - 지역주민, 불우한이웃을대상으로공강강좌할인혜택등을부여하여 지역사회의발전과건전한문화보급에그필요성이있다. 세부 사업 내용 추진내용 - 저소득가정청소년지원프로그램운영방과후학교프로그램과연계하여직업체험및진로탐색 - 인터넷홈페이지및지역신문을활용하여조합을홍보 - 지역사회자료공유및지역단체들과협력사업지역내각종연합행사에참여지역의단체들과정보공유및지속적교류사업진행 추진체계및추진전략 ( 마케팅 ) - 하계중학교방과후교육실시 - 영신여자고등학교방과후교육실시 - 지역신문과인터넷홈페이지를활용하여조합홍보 - 지역단체들과함께하는각종연합행사에참여 소요예산 :515,000 원 ( 월기준 ) 예산 계획 세목내역금액 일반운영비공공요금 115,000 원 홍보비전단지배포, 카페개설 400,000 원 합계 515,000 원 기대 효과 - 지역의여러단체들과교류함으로지역에서의기반마련 - 지역주민과취약계층청소년들의자립성향상 156

157 3. 창립총회의사록 협동조합창립총회의사록 1. 회의명 : 협동조합창립총회 2. 공고일 : 201 년월일 3. 개최일시 : 201 년월일 ( 요일 ) 시분 4. 개최장소 : 5. 창립총회가. 성원보고설립동의자 명중 명이참석하였으므로성원이됨을확인하다나. 개회선언발기인대표 가창립총회개회를선언하다. ( 시분 ) 다. 총회의사록서기와총회의사록날인인선임의장이의사록서기로 설립동의자 ( 조합원 ) 을, 서명날인인으로,, 설립동의자 ( 조합원 ) 을의사록서명날인인으로선임하다. 라. 경과보고발기인 가그동안의설립경과를보고하다. 마. 의사일정확정의장이발기인회에서공고한순서에따라의안을심의할것을제안하자참석자전원이찬성하여제안대로일정을진행하기로하다. 바. 의안심의 (1) 정관및규약확정의건발기인 가자료에의거하여정관 ( 안 ) 과제규약 ( 안 ) 을제안설명하다. 설립동의자 ( 조합원 ) 이원안대로승인할것을동의하고 설립동의자 ( 조합원 ) 이제청하며참석자전원이찬성하여확정하다. 부록 157

158 (2) 임원선출의건발기인 가발기인회에서논의하여초대임원으로,,, 을이사후보자로, 을감사후보자로추천하였음을보고하다. 의장이발기인회추천자외에다른추가추천이있는지묻다. 다른추천이없자추천된임원의승인여부를묻다. 이에참석자전원이찬성하여추천한바와같이선출할것을결정하다. 의장이이사장은선출된이사중에서선출해야함을설명하고이사들이협의하여이사장후보를추천해줄것을요청하고잠시휴회를선언하다. 의장이회의를속회하겠다고하고이사회에이사장후보를추천해달라고요청하다. 이사가이사회에서논의하여 이사를이사장후보로추천한다고하다. 의장이추천된후보의이사장선출여부를묻자참석자전원이찬성하여제안대로결정하다. 의장이아래와같이이사장및이사, 감사가초대임원으로선출하였음을선포하다. 이사 : ( 이사장 ),,, 의장이이사장이선출되었으므로앞으로의안건은신임이사장이진행할것이라고하고의장석에서내려오다. 이사장이의장석에착석하고, 간단한인사말을하다. (3) 사업계획및예산 ( 안 ) 승인발기인 가자료에의거하여 2013년도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을제안설명하다. 설립동의자 ( 조합원 ) 이원안대로승인할것을동의하고 설립동의자 ( 조합원 ) 이제청하며참석자전원이찬성하여확정하다. ( 수정제안이있으면제안자와제안내용, 이에대한처리여부를기재 ) 158

159 (4) 주사무소설치승인의건발기인 가주사무소설치에대한내용을보고하다. 설립동의자 ( 조합원 ) 이원안대로승인할것을동의하고 설립동의자 ( 조합원 ) 이제청하며참석자전원이찬성하여확정하다. 주사무소를서울특별시노원구 ( 상계2동 덕원빌딩 2층 ) 에두기로확정하다. (5) 설립경비등설립에필요한사항처리의건의장이기타안건으로우선설립경비등설립에필요한사항을논의할것을제안하다. 이에발기인 가특별히설립경비가발생한것이없으므로별도로처리할것이없다고하다. 의장이기타안건으로논의할것이없는지묻고의견이없자의견심의를마치겠다고하다. (6) 기타안건 ( 협동조합의상황에따른논의내용과결정내용을기재 ) 바. 폐회선언의장이이대로창립총회를폐회해도될지묻다. 이에참석자모두가찬성하므로의장이 협동조합의창립총회폐회를선언하다. ( 시분 ) 부록 이상의내용으로창립총회를진행하고그경과와결과를명확히하기 위하여의사록을작성하여의장및서명날인인이기명날인하다. 발기인대표 : ( 인 ) 이사장 : ( 인 ) 서명날인인 : ( 인 ) ( 인 ) ( 인 ) 159

160 참고양식 1. 설립동의서 설립동의서 본인은 ( 가 ) 협동조합의지향과목적에동의하므로, 그 설립에참여하고자설립동의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출자금약정 : 구좌 (1구좌 원 ) 주소 : 전화 ( 핸드폰 )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성명 : ( 서명또는인 ) ( 가 ) 협동조합 발기인대표귀하 160

161 2. 출자금증서 No. 출자금증서 가입연월일 : 년월일 귀하최종출자납입일 : 년월일 금원정 ( ) 위의금액을아래약관에의하여수납하고이증서를발행합니다. 년월일 협동조합이사장 ( 인 ) 약관 1. 이출자금은탈퇴시규정에의하여소정의절차를거쳐환불하여드립니다. 2. 이출자금으로조합에대한채무와상계하지못합니다. 3. 이증서는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에사용할수없습니다. 4. 이증서를분실하였을때에는조합에신고하여재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5. 탈퇴한조합원의출자금은 2년간환불요구가없을때에는조합의수익금으로처리됩니다. 부록 161

162 서울시및자치구협동조합담당부서 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일자리기획단사회적경제과 강남구 기획경제국일자리정책과 강동구 기획경제국일자리경제과 강북구 주민생활국일자리지원과 강서구 기획재정국지역경제과 관악구 지식문화국일자리사업과 광진구 기획경제국일자리경제과 구로구 기획경제국일자리지원과 금천구 기획경제국일자리정책과 노원구 기획재정국일자리경제과 도봉구 복지환경국일자리경제과 동대문구 기획재정국일자리창출과 동작구 기획재정국일자리경제과 마포구 주민생활국일자리진흥과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서초구 주민생활국일자리지원과 성동구 기획재정국일자리정책과 성북구 기획경제국사회적경제과 송파구 일자리지원담당관 양천구 기획재정국일자리경제과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고용정책과 영등포구 재정국일자리정책과 은평구 재정경제국일자리정책과 종로구 복지환경국일자리경제과 중구 기획재정국취업지원과 중랑구 주민생활지원국일자리창출추진단

163 정부협동조합담당부처 연번소속담당부서연락처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 법령 ) 협동조합정책과 ( 설립 ) 협동조합운영과 ( 교육 ) 평생학습정책과 ( 과학 ) 과기인재기반과 외교통상부 문화교류협력과 통일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부록 1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여성가족부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사원 행정지원실 ( 서무행정팀 )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조정과

164 연번 소속 담당부서 연락처 19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통계청 통계정책과 검찰청 형사1과 병무청 운영지원과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찰청 경무과 소방방재청 행정관리담당관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지원과

165 협동조합유관기관및지원기관 권역 단체명 홈페이지 1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2 한국협동조합연구소 3 사회투자지원재단 4 한살림서울생협 5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6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7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8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9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10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1 한살림부설모심과살림연구소 12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cafe.daum.net/socialesc 13 신나는조합 14 신용협동조합 15 행복중심생협연합회 16 두레생협연합회 17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18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19 사회연대은행 20 한국사회투자재단 21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3 기획재정부협동조합홈페이지 부록 서울시협동조합정보사이트 < 서울시홈페이지에서 협동조합 검색 > - 설립신고 - 자료공유 - 운영사례집 165

166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정책과 )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에서의결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개정전. 후조항을함께실었으며, 개정조항과 시행시기는다른색으로표시하였습니다. 제1장총칙제 1조 ( 목적 ) 이법은협동조합의설립 운영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촉진하고, 사회통합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협동조합 이란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을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 란협동조합의공동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제1호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의연합회를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 이란제1호의협동조합중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과관련된사업을수행하거나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등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협동조합을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란사회적협동조합의공동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제3호에따라설립된사회적협동조합의연합회를말한다. 166

167 제 3조 ( 명칭 ) 1 협동조합은협동조합이라는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협동조합연합회라는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문자를각각명칭에사용하여야한다. 2 이법에따라설립되는협동조합과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협동조합등 이라한다 ) 및이법에따라설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 이라한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른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명칭과중복되거나혼동되는명칭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이법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아니면제1항에따른문자를명칭에사용할수없다. 제 3조 ( 명칭 ) 1 협동조합은협동조합이라는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협동조합연합회라는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문자를각각명칭에사용하여야한다. 2 이법에따라설립되는협동조합과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협동조합등 이라한다 ) 및이법에따라설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 이라한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른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명칭과중복되거나혼동되는명칭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이법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아니면제1 항에따른문자또는이와유사한문자를명칭에사용할수없다. < 개정 > 4 협동조합연합회또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그명칭에국가나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의명칭을사용하여국가나시 도의대표성이있는것으로일반인의오해나혼동을일으켜서는아니된다. < 신설 > 5 기획재정부장관은협동조합연합회또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그명칭에제4항에따른국가나시 도의명칭을사용함으로써국가나지역에대한대표성등에일반인의오해나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 부록 167

168 으로정하는바에따라협동조합연합회또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그명 칭의사용을금지하거나수정을명할수있다. < 신설 > [ 시행일 : ] 제 3 조 제4조 ( 법인격과주소 ) 1 협동조합등은법인으로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등은비영리법인으로한다. 3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주소는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로하고, 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곳에지사무소를둘수있다. 제 5조 ( 설립목적 )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은구성원 ( 협동조합의경우조합원을, 연합회의경우회원을말한다. 이하 조합원등 이라한다 ) 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를목적으로하며, 조합원등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수요에부응하여야한다. 제 6조 ( 기본원칙 ) 1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은그업무수행시조합원등을위하여최대한봉사하여야한다. 2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은자발적으로결성하여공동으로소유하고민주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 3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은투기를목적으로하는행위와일부조합원등의이익만을목적으로하는업무와사업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7 조 ( 협동조합등의책무 )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은조합원등의권익 증진을위하여교육 훈련및정보제공등의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하여 야한다. 제 8조 ( 다른협동조합등과의협력 ) 1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은다른협동조합, 다른법률에따른협동조합, 외국의협동조합및관련국제기구등과의상호협력, 이해증진및공동사업개발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은제1항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른협동조합, 다른법률에따른협동조합등과협의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168

169 제 9조 ( 공직선거관여금지 ) 1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은공직선거에서특정정당을지지 반대하는행위또는특정인을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을이용하여제1항에따른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0조 ( 국가및공공단체의협력등 ) 1 국가및공공단체는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자율성을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2 국가및공공단체는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사업에대하여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하고, 그사업에필요한자금등을지원할수있다. 3 국가및공공단체는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의견을듣고그의견이반영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10조 ( 국가및공공단체의협력등 ) 1 국가및공공단체는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자율성을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2 국가및공공단체는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사업에대하여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하고, 그사업에필요한자금등을지원할수있다. 3 국가및공공단체는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의견을듣고그의견이반영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국가및공공단체는협동조합과관련하여국제기구, 외국정부및기관과교류 협력사업을할수있다. < 신설 > [ 시행일 : ] 제10조 부록 제 10조의2( 경영지원 ) 기획재정부장관은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설립 운영에필요한경영 기술 세무 노무 ( 勞務 ) 회계등의분야에대한전문적인자문및정보제공등의지원을할수있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10조의2 제 10 조의 3( 교육훈련지원 ) 기획재정부장관은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 의설립 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의육성, 조합원등의능력향상을위하여교 육훈련을실시할수있다. 169

170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 10 조의 3 제 11조 ( 협동조합에관한정책 ) 1 기획재정부장관은협동조합에관한정책을총괄하고협동조합의자율적인활동을촉진하기위한기본계획을수립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에따라협동조합에관한정책을총괄하고기본계획을수립함에있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의의견을요청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협동조합에관한정책총괄및기본계획의수립과인가 감독등에관한사항의협의 조정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협동조합의활동현황 자금 인력및경영등에관한실태파악을위하여 3년마다실태조사를실시한후그결과를공표하고, 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는제4항에따른실태조사를위하여필요한자료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11조 ( 협동조합에관한정책 ) 1 기획재정부장관은협동조합에관한정책을총괄하고협동조합의자율적인활동을촉진하기위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3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을활성화하기위한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을활성화하기위한관련법령과제도의개선 3.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발전전략및기반조성에관한사항 4.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상호협력및협동조합정책과관련된관계기관간협력에관한사항 5. 제6항에따른협동조합실태조사의결과및협동조합정책의개선에관한사항 6. 그밖에협동조합을활성화하기위한여건조성에관한사항 170

171 3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과제2항에따라협동조합에관한정책을총괄하고기본계획을수립함에있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관계기관및단체의장에게의견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그요청을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협동조합에관한정책과협동조합의자율적인활동등에관한사항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와협의 조정할수있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협동조합에관한정책총괄및기본계획의수립과협의 조정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기획재정부장관은협동조합의활동현황 자금 인력및경영등에관한실태파악을위하여 2년마다실태조사를실시한후그결과를공표하고, 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7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는제6항에따른실태조사를위하여필요한자료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11조 제 12조 ( 협동조합의날 ) 1 국가는협동조합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협동조합의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매년 7월첫째토요일을협동조합의날로지정하며, 협동조합의날이전 1주간을협동조합주간으로지정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협동조합의날의취지에적합한행사등사업을실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부록 제 1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 다른법률에따라설립되었거나설립되는협동조합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협동조합의설립및육성과관련되는다른법령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이법의목적과원칙에맞도록하여야한다.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행위에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등일정한거래분야에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 171

172 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 다른법률에따라설립되었거나설립되는협동조합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협동조합의설립및육성과관련되는다른법령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이법의목적과원칙에맞도록하여야한다.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행위에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등일정한거래분야에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협동조합연합회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공제사업에관하여는 보험업법 을적용하지아니한다. < 신설 > [ 시행일 : ] 제13조 제 14조 ( 다른법률의준용 ) 1 제4조제1항의협동조합등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사항외에는 상법 제1편총칙, 제2편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상인 은 협동조합등 으로, 사원 은 조합원등 으로본다. 2 제4조제2항의사회적협동조합등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사항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사단법인 은 사회적협동조합등 으로, 사원 은 조합원등 으로, 허가 는 인가 로본다. 제2장협동조합제1절설립제 15조 ( 설립신고등 ) 1 협동조합을설립하고자하는때에는 5인이상의조합원자격을가진자가발기인이되어정관을작성하고창립총회의의결을거친후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창립총회의의사는창립총회개의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한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172

173 3 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라협동조합의설립신고를받은때에는즉시기획재정부장관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협동조합의설립신고및변경신고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제 15조 ( 설립신고등 ) 1 협동조합을설립하려는경우에는 5인이상의조합원자격을가진자가발기인이되어정관을작성하고창립총회의의결을거친후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2 창립총회의의사는창립총회개의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한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라협동조합의설립신고를받은때에는즉시기획재정부장관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협동조합의설립신고및변경신고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 시행일 : ] 제15조 제 15조의2( 신고확인증의발급등 ) 1 제15조에따라설립신고를받은시 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설립신고를반려하거나보완을요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고확인증을발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고확인증의발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15조의2 부록 제16조 ( 정관 ) 1 협동조합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3. 조합원및대리인의자격 4. 조합원의가입, 탈퇴및제명에관한사항 5. 출자 1좌의금액과납입방법및시기, 조합원의출자좌수한도 6. 조합원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 173

174 7. 잉여금과손실금의처리에관한사항 8. 적립금의적립방법및사용에관한사항 9. 사업의범위및회계에관한사항 10. 기관및임원에관한사항 11. 공고의방법에관한사항 12. 해산에관한사항 13. 출자금의양도에관한사항 14. 그밖에총회 이사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 2 제1항제5호에따른출자 1좌의금액은균일하게정하여야한다. < 신설 > 3 협동조합의정관의변경은설립신고를한시 도지사에게신고를하여야그효력이발생한다. < 개정 > 제 17 조 ( 규약또는규정 ) 협동조합의운영및사업실시에필요한사항으로서정관 으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규약또는규정으로정할수있다. 제 18조 ( 설립사무의인계와출자납입 ) 1 발기인은제15조제1항에따라설립신고를하면지체없이그사무를이사장에게인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이사장이그사무를인수하면기일을정하여조합원이되려는자에게출자금을납입하게하여야한다. 3 현물출자자는제2항에따른납입기일안에출자목적인재산을인도하고등기 등록, 그밖의권리의이전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협동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4 협동조합의자본금은조합원이납입한출자금의총액으로한다. < 신설 > 제 18조 ( 설립사무의인계와출자납입등 ) 1 발기인은제15조의2에따라신고확인증을발급받으면지체없이그사무를이사장에게인계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이사장이그사무를인수하면기일을정하여조합원이되려는자에게출자금을납입하게하여야한다. 174

175 3 현물출자자는제2항에따른납입기일안에출자목적인재산을인도하고등기 등록, 그밖의권리의이전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협동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4 협동조합의자본금은조합원이납입한출자금의총액으로한다. < 신설 > [ 제목개정 ] [ 시행일 : ] 제18조 제 19 조 ( 협동조합의설립 ) 1 협동조합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제 61 조에따 른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2 협동조합의설립무효에관하여는 상법 제 328 조를준용한다. 제 2 절조합원 제 20 조 ( 조합원의자격 ) 조합원은협동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 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자로한다. 제 21조 ( 가입 ) 1 협동조합은정당한사유없이조합원의자격을갖추고있는자에대하여가입을거절하거나가입에있어다른조합원보다불리한조건을붙일수없다. 2 협동조합은제1항에도불구하고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협동조합의설립목적및특성에부합되는자로조합원의자격을제한할수있다. 부록 제 22조 ( 출자및책임 ) 1 조합원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 1좌이상을출자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현물을출자할수있다. 2 조합원 1인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넘어서는아니된다. 3 조합원이납입한출자금은질권의목적이될수없다. 4 협동조합에납입할출자금은협동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하지못한다. 5 조합원의책임은납입한출자액을한도로한다. 175

176 제 23조 ( 의결권및선거권 ) 1 조합원은출자좌수에관계없이각각 1개의의결권과선거권을가진다. 2 조합원은대리인으로하여금의결권또는선거권을행사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조합원은출석한것으로본다. 3 제2항에따른대리인은다른조합원또는본인과동거하는가족 ( 조합원의배우자, 조합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과형제자매, 조합원의직계존속 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이어야하며, 대리인이대리할수있는조합원의수는 1인에한한다. 4 제2항에따른대리인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을협동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제 24조 ( 탈퇴 ) 1 조합원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협동조합에탈퇴의사를알리고탈퇴할수있다. 2 조합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당연히탈퇴된다. 1. 조합원의자격이없는경우 2. 사망한경우 3. 파산한경우 4. 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 5. 조합원인법인이해산한경우 6. 그밖에정관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3 조합원지위의양도또는조합원지분의양도는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제 25조 ( 제명 ) 1 협동조합은조합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해당조합원을제명할수있다. 1. 정관으로정한기간이상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하지아니한경우 2. 출자및경비의납입등협동조합에대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그밖에정관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2 협동조합은제1항에따라조합원을제명하고자할때에는총회개최 10 일전까지해당조합원에게제명사유를알리고, 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3 제2항에따른의견진술의기회를주지아니하고행한총회의제명의결은 176

177 해당조합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제 26조 ( 지분환급청구권과환급정지 ) 1 탈퇴조합원 ( 제명된조합원을포함한다. 이하이조와제27조에서같다 ) 은탈퇴 ( 제명을포함한다. 이하이조와제27 조에서같다 ) 당시회계연도의다음회계연도부터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분의환급을청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분은탈퇴한회계연도말의협동조합의자산과부채에따라정한다. 3 제1항에따른청구권은 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된다. 4 협동조합은탈퇴조합원이협동조합에대한채무를다갚을때까지는제 1항에따른지분의환급을정지할수있다. 제 27조 ( 탈퇴조합원의손실액부담 ) 협동조합은협동조합의재산으로그채무를다갚을수없는경우에는제26조에따른지분의환급분을계산할때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탈퇴조합원이부담하여야할손실액의납입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제26조제3항을준용한다. 제 3 절기관 제28조 ( 총회 ) 1 협동조합에총회를둔다. 2 총회는이사장과조합원으로구성한다. 3 이사장은총회를소집하며, 총회의의장이된다. 4 정기총회는매년 1회정관으로정하는시기에소집하고, 임시총회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될때소집할수있다. 5 이사장은총회개최 7일전까지회의목적 안건 일시및장소를정하여정관으로정한방법에따라총회소집을통지하여야한다. 부록 제29조 ( 총회의의결사항등 ) 1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1. 정관의변경 2. 규약의제정 변경또는폐지 3. 임원의선출과해임 177

178 4.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5. 결산보고서의승인 6. 감사보고서의승인 7.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8. 조합원의제명 9. 총회의의결을받도록정관으로정하는사항 10. 그밖에이사장또는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의사항은총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며, 그밖의사항은총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29조 ( 총회의의결사항등 ) 1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 개정 > 1. 정관의변경 2. 규약의제정 변경또는폐지 3. 임원의선출과해임 4.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5. 결산보고서의승인 6. 감사보고서의승인 7.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8. 조합원의제명 8의2. 탈퇴조합원 ( 제명된조합원을포함한다 ) 에대한출자금환급 9. 총회의의결을받도록정관으로정하는사항 10. 그밖에이사장또는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사항은총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며, 그밖의사항은총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개정 > [ 시행일 : ] 제29조 제 30 조 ( 총회의의사록 ) 1 총회의의사에관하여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2 의사록에는의사의진행상황과그결과를적고의장과총회에서선출한 178

179 조합원 3 인이상이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제 31조 ( 대의원총회 ) 1 조합원수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를초과하는경우총회를갈음하는대의원총회를둘수있다. 2 대의원총회는조합원중에서선출된대의원으로구성한다. 3 대의원의의결권및선거권은대리인으로하여금행사하게할수없다. 4 대의원총회에관하여는총회에관한규정을준용하며, 이경우 조합원 은 대의원 으로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협동조합의합병 분할및해산에관한사항은의결할수없다. 제 31조 ( 대의원총회 ) 1 조합원수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를초과하는경우총회를갈음하는대의원총회를둘수있다. 2 대의원총회는조합원중에서선출된대의원으로구성한다. 3 대의원총회를구성하는대의원정수는대의원선출당시조합원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그대의원총수가 100명을초과하는경우에는 100명으로할수있다. < 신설 > 4 대의원의의결권및선거권은대리인으로하여금행사하게할수없다. < 개정 > 5 대의원의임기, 선출방법및자격등대의원총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 신설 > 6 대의원총회에관하여는총회에관한규정을준용하며, 이경우 조합원 은 대의원 으로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협동조합의합병 분할및해산에관한사항은의결할수없다. < 개정 > [ 시행일 : ] 제31조 부록 제32조 ( 이사회 ) 1 협동조합에이사회를둔다. 2 이사회는이사장및이사로구성한다. 3 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4 이사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며, 그밖에이사회의개의및의결방법등이사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179

180 제32조 ( 이사회 ) 1 협동조합에이사회를둔다. 2 이사회는이사장및이사로구성한다. 3 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4 이사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며, 그밖에이사회의개의및의결방법등이사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5 제1항에도불구하고조합원수가 10인미만인협동조합은총회의의결을받아이사회를두지아니할수있다. < 신설 > [ 시행일 : ] 제32조 제33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재산및업무집행에관한사항 2. 총회의소집과총회에상정할의안 3. 규정의제정 변경및폐지 4. 사업계획및예산안작성 5. 법령또는정관으로이사회의의결을받도록정하는사항 6. 그밖에협동조합의운영에중요한사항또는이사장이부의하는사항 제 34조 ( 임원 ) 1 협동조합에임원으로서이사장 1명을포함한 3명이상의이사와 1명이상의감사를둔다. 2 이사의정수및이사 감사의선출방법등은정관으로정한다. 3 이사장은이사중에서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총회에서선출한다. 4 조합원인법인이협동조합의임원인경우그조합원인법인은임원의직무를수행할사람을선임하고, 그선임한사람의성명과주소를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제 34조 ( 임원 ) 1 협동조합에임원으로서이사장 1명을포함한 3명이상의이사와 1명이상의감사를둔다. 2 이사의정수및이사 감사의선출방법등은정관으로정한다. 3 이사장은이사중에서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총회에서선출한다. 4 조합원인법인이협동조합의임원인경우그조합원인법인은임원의직 180

181 무를수행할사람을선임하고, 그선임한사람의성명과주소를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5 제1항에도불구하고사업의성격, 조합원구성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협동조합은총회의의결을받아감사를두지아니할수있다. < 신설 > [ 시행일 : ] 제34조 제 35 조 ( 임원의임기등 ) 1 임원의임기는 4 년의범위에서정관으로정한다. 2 임원은연임할수있다. 다만, 이사장은 2 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3 결원으로인하여선출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종료일까지로한다. 제 36조 ( 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협동조합의임원이될수없다. < 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거나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사람 2 제1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임원은당연히퇴직된다. 3 제2항에따라퇴직된임원이퇴직전에관여한행위는그효력을상실하지아니한다. 부록 제 36조 ( 임원등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협동조합의임원이나제34조제4항에따른임원의직무를수행할사람이될수없다. < 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181

182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거나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사람 2 제1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임원이나제34조제4항에따른임원의직무를수행할사람은당연히퇴직된다. < 개정 > 3 제2항에따라퇴직된임원이나제34조제4항에따른임원의직무를수행할사람이퇴직전에관여한행위는그효력을상실하지아니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 시행일 : ] 제36조 제 37조 ( 선거운동의제한 ) 1 누구든지자기또는특정인을협동조합의임원또는대의원으로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할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 조합원 ( 협동조합에가입신청을한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나그가족또는조합원이나그가족이설립 운영하고있는기관 단체 시설에대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는행위나. 공사의직을제공하는행위다.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겠다는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을하는행위 2. 후보자가되지못하도록하거나후보자를사퇴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나후보자에게제1호각목에규정된행위를하는행위 3. 제1호또는제2호의이익이나직을제공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또는그제공을요구하거나알선하는행위 2 임원또는대의원이되려는사람은정관으로정하는기간중에는선거운동을위하여조합원을호별로방문하거나특정장소에모이게할수없다. 182

183 3 누구든지협동조합의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연설 벽보, 그밖의방법으로거짓의사실을공표하거나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를비방할수없다. 4 누구든지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방법외의선거운동을할수없다. < 개정 > 1. 선전벽보의부착 2. 선거공보의배부 3. 소형인쇄물의배부 4. 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의개최 5. 전화 ( 문자메시지를포함한다 ) 팩스 컴퓨터통신 ( 전자우편을포함한다 ) 을이용한지지호소 제 37조 ( 선거운동의제한 ) 1 누구든지자기또는특정인을협동조합의임원또는대의원으로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할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 개정 > 1. 조합원 ( 협동조합에가입신청을한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나그가족 ( 조합원의배우자, 조합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과형제자매, 조합원의직계존속 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조합원이나그가족이설립 운영하고있는기관 단체 시설에대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는행위나. 공사의직을제공하는행위다.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겠다는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을하는행위 2. 후보자가되지못하도록하거나후보자를사퇴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나후보자에게제1호각목에규정된행위를하는행위 3. 제1호또는제2호의이익이나직을제공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또는그제공을요구하거나알선하는행위 2 임원또는대의원이되려는사람은정관으로정하는기간중에는선거운동을위하여조합원을호별로방문하거나특정장소에모이게할수없다. 3 누구든지협동조합의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연설 벽보, 그 부록 183

184 밖의방법으로거짓의사실을공표하거나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를비방할수없다. 4 누구든지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방법외의선거운동을할수없다. < 개정 > 1. 선전벽보의부착 2. 선거공보의배부 3. 소형인쇄물의배부 4. 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의개최 5. 전화 ( 문자메시지를포함한다 ) 팩스 컴퓨터통신 ( 전자우편을포함한다 ) 을이용한지지호소 [ 시행일 : ] 제37조 제 38조 ( 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 ) 1 협동조합은임원및대의원선거를공정하게관리하기위하여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기능 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할수있다. 제 39조 ( 임원의의무와책임 ) 1 임원은이법, 이법에따른명령, 정관 규약 규정및총회와이사회의의결을준수하고협동조합을위하여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임원이법령또는정관을위반하거나그임무를게을리하여협동조합에손해를가한때에는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3 임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그임무를게을리하여제3자에게손해를끼친때에는제3자에게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4 제2항및제3항의행위가이사회의의결에의한것일때에는그의결에찬성한이사도제2항및제3항의책임이있다. 5 제4항의의결에참가한이사로서명백한반대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자는그의결에찬성한것으로본다. 제 40 조 ( 임원의해임 ) 1 조합원은조합원 5 분의 1 이상의동의로총회에임원의 해임을요구할수있다. 184

185 2 임원의해임을의결하려면해당임원에게해임의이유를알리고, 총회에 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제 41조 ( 이사장및이사의직무 ) 1 이사장은협동조합을대표하고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협동조합의업무를집행한다. 2 이사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협동조합의업무를집행하고, 이사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정관으로정하는순서에따라그직무를대행한다. 3 제2항의경우와이사장이권한을위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장이아닌이사는협동조합을대표할수없다. 제 42조 ( 감사의직무 ) 1 감사는협동조합의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및서류등을감사하여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2 감사는예고없이협동조합의장부나서류를대조 확인할수있다. 3 감사는이사장및이사가이법, 이법에따른명령, 정관 규약 규정또는총회의의결에반하여업무를집행한때에는이사회에그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4 감사는총회또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제 42조 ( 감사의직무 ) 1 감사는협동조합의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및서류등을감사하여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2 감사는예고없이협동조합의장부나서류를대조 확인할수있다. 3 감사는이사장및이사가이법, 이법에따른명령, 정관 규약 규정또는총회의의결에반하여업무를집행한때에는이사회에그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4 감사는총회또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5 제34조제5항에따라감사를두지아니하는때에는총회가제1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감사의직무를수행한다. < 신설 > [ 시행일 : ] 제42조 부록 제 43 조 ( 감사의대표권 ) 협동조합이이사장을포함한이사와소송을하는때에는 감사가협동조합을대표한다. 185

186 제 43조 ( 감사의대표권 ) 1협동조합이이사장을포함한이사와소송을하는때에는감사가협동조합을대표한다. < 개정 > 2 제34조제5항에따라감사를두지아니하는협동조합이제1항에따른소송을하는때에는협동조합, 이사또는이해관계인은법원에협동조합을대표할자를선임하여줄것을신청하여야한다. < 신설 > [ 시행일 : ] 제43조 제 44조 ( 임직원의겸직금지 ) 1 이사장은다른협동조합의이사장을겸직할수없다. 2 이사장을포함한이사와직원은감사를겸직할수없다. 3 임원은해당협동조합의직원을겸직할수없다. < 개정 > 4 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임원은사업의성격과조합원의구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원을겸직할수있다. < 신설 > 제 44조 ( 임직원의겸직금지 ) 1 이사장은다른협동조합의이사장을겸직할수없다. 2 이사장을포함한이사와직원은감사를겸직할수없다. 3 임원은해당협동조합의직원을겸직할수없다. < 개정 > 4 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임원은사업의성격과조합원의구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원을겸직할수있다. < 신설 > 5 협동조합의임직원은국회의원또는지방의회의원을겸직할수없다. < 신설 > [ 시행일 : ] 제44조 제4절사업제 45조 ( 사업 ) 1 협동조합은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을자율적으로정관으로정하되, 다음각호의사업은포함하여야한다. 1. 조합원과직원에대한상담, 교육 훈련및정보제공사업 2. 협동조합간협력을위한사업 186

187 3. 협동조합의홍보및지역사회를위한사업 2 협동조합의사업은관계법령에서정하는목적 요건 절차 방법등에따라적법하고타당하게시행되어야한다. 3 협동조합은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금융및보험업을영위할수없다. 제 46조 ( 사업의이용 ) 1 협동조합은조합원이아닌자에게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2 협동조합은제1항에도불구하고, 조합원이이용하는데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합원이아닌자에게그사업을이용하게할수있다. 제5절회계제 47조 ( 회계연도등 ) 1 협동조합의회계연도는정관으로정한다. 2 협동조합의회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하되, 각회계별사업부문은정관으로정한다. 제 48조 ( 사업계획서와수지예산서 ) 협동조합은매회계연도의사업계획서와수지예산서를작성하여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제 49조 ( 운영의공개 ) 1 협동조합은결산결과의공고등운영사항을적극공개하여야한다. 2 협동조합은정관 규약 규정, 총회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및조합원명부를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3 협동조합의채권자및조합원은제2항의서류를열람하거나그사본을청구할수있다.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협동조합은설립신고를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또는협동조합연합회의홈페이지에주요경영공시자료를게재하여야한다. 부록 187

188 제 49조 ( 운영의공개 ) 1 협동조합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극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 1. 정관과규약또는규정 2. 총회 이사회의의사록 3. 조합원명부 4. 회계장부 5. 그밖에정관으로정하는사항 2 협동조합은제1항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주된사무소에갖추어두어야한다. < 개정 > 3 협동조합의채권자및조합원은제1항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열람하거나그사본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 4 삭제 < > [ 시행일 : ] 제49조 제 49조의2( 경영공시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협동조합은제 15조에따라설립신고를한시 도또는협동조합연합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경영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공시 ( 이하이조에서 경영공시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1. 정관과규약또는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및이사회의활동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업을포함한사업결과보고서 2 제1항에도불구하고기획재정부장관은경영공시를대신하여같은항각호의사항을별도로표준화하고이를통합하여공시할수있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제2항에따른통합공시를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를협동조합에요구할수있다. 이경우협동조합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그요구에따라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협동조합의경영공시또는통합공시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49조의2 188

189 제 50조 ( 법정적립금및임의적립금 ) 1 협동조합은매회계연도결산의결과잉여금이있는때에는자기자본의 3배가될때까지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적립 ( 이하 법정적립금 이라한다 ) 하여야한다. 2 협동조합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준비금등을적립 ( 이하 임의적립금 이라한다 ) 할수있다. 3 협동조합은손실의보전에충당하거나해산하는경우외에는법정적립금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50조 ( 법정적립금및임의적립금 ) 1 협동조합은매회계연도결산의결과잉여금이있는때에는해당회계연도말출자금납입총액의 3배가될때까지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적립 ( 이하 법정적립금 이라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 2 협동조합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준비금등을적립 ( 이하 임의적립금 이라한다 ) 할수있다. 3 협동조합은손실의보전에충당하거나해산하는경우외에는법정적립금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시행일 : ] 제50조 제 51조 ( 손실금의보전과잉여금의배당 ) 1 협동조합은매회계연도의결산결과손실금 ( 당기손실금을말한다 ) 이발생하면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순으로이를보전하고, 보전후에도부족이있을때에는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한다. 2 협동조합이제1항에따른손실금을보전하고제50조에따른법정적립금및임의적립금등을적립한이후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합원에게잉여금을배당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잉여금배당의경우협동조합사업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전체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하고, 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은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부록 제 52 조 ( 결산보고서의승인 ) 1 협동조합은정기총회일 7 일전까지결산보고서 (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또는손실금처리안등을 189

190 말한다 ) 를감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협동조합은제 1 항에따른결산보고서와감사의의견서를정기총회에제출 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53조 ( 출자감소의의결 ) 1 협동조합은출자 1좌금액의감소를의결하면의결한날부터 14일이내에대차대조표를작성하여야한다. 2 협동조합은제1항의기간에채권자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일정한기간에신청하여야할것을공고함과동시에이미알고있는채권자에대하여는개별적으로최고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이의신청기간은 30일이상으로하여야한다. 제54조 ( 출자감소에대한채권자의이의 ) 1 채권자가제53조제2항에따른이의신청기간에이의를신청하지아니하면출자 1좌의금액의감소를승인한것으로본다. 2 채권자가이의를신청하면협동조합은채무를변제하거나상당한담보를제공하여야한다. 제 55 조 ( 출자지분취득금지등 ) 협동조합은조합원의출자지분을취득하거나이 를질권의목적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제6절합병 분할 해산및청산제56조 ( 합병및분할 ) 1 협동조합은합병계약서또는분할계획서를작성한후총회의의결을받아합병또는분할할수있다. 2 협동조합이합병할경우합병후존속하는협동조합은합병신고를, 분할후새로설립되는협동조합은설립신고를, 합병으로소멸되는협동조합은해산신고를각각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하여야한다. < 개정 > 3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존속하거나설립되는협동조합은합병또는분할로소멸되는협동조합의권리 의무를승계한다. 4 제1항에따라설립되는협동조합에대하여는제15조부터제17조까지의 190

191 규정을준용한다. 5 협동조합은이법에따른협동조합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과합병하거나이법에따른협동조합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으로분할할수없다. 6 협동조합의합병및분할에관하여는제53조및제54조를준용한다. 제 56조 ( 합병및분할 ) 1 협동조합은합병계약서또는분할계획서를작성한후총회의의결을받아합병또는분할할수있다. 2 협동조합이합병할경우합병후존속하는협동조합은합병신고를, 분할후새로설립되는협동조합은설립신고를, 합병으로소멸되는협동조합은해산신고를각각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하여야한다. < 개정 > 3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존속하거나설립되는협동조합은합병또는분할로소멸되는협동조합의권리 의무를승계한다. 4 제1항에따라설립되는협동조합에대하여는제15조, 제15조의2, 제16 조및제17조를준용한다. < 개정 > 5 협동조합은이법에따른협동조합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과합병하거나이법에따른협동조합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으로분할할수없다. 6 제5항에도불구하고협동조합이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법인을흡수합병할수있다. < 신설 > 1. 상법 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 2. 상법 에따라설립된유한회사 3. 상법 에따라설립된유한책임회사 7 제6항에따른인가의기준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8 협동조합의합병및분할에관하여는제53조및제54조를준용한다. < 개정 > [ 시행일 : ] 제56조 부록 191

192 제 57조 ( 해산 ) 1 협동조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해산한다. 1. 정관으로정한해산사유의발생 2. 총회의의결 3. 합병 분할또는파산 2 협동조합이해산한때에는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그취임후 14일이내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설립신고를한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 58조 ( 청산인 ) 1 협동조합이해산하면파산으로인한경우외에는이사장이청산인이된다. 다만, 총회에서다른사람을청산인으로선임하였을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청산인은취임후지체없이협동조합의재산상태를조사하고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작성한다음재산처분의방법을정하여총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청산사무가종결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총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4 제2항및제3항의경우총회를 2회이상소집하여도총회가구성되지아니할때에는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이있으면총회의승인이있은것으로본다. 제 59 조 ( 잔여재산의처리 ) 협동조합이해산할경우채무를변제하고잔여재산이 있을때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처분한다. 제 59조 ( 잔여재산의처리 ) 1협동조합이해산할경우채무를변제하고잔여재산이있을때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처분한다. < 개정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제60조의2제4항에따라조직변경시협동조합의적립금으로한사내유보금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상급협동조합연합회또는다른협동조합에기부할수있다. < 신설 > [ 시행일 : ] 제59조 192

193 제 60 조 ( 민법 등의준용 ) 협동조합의해산과청산에관하여는 민법 제 79 조, 제 81 조, 제 87 조, 제 88 조제 1 항 제 2 항, 제 89 조부터제 92 조까지, 제 93 조제 1 항 제 2 항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121 조를준용한다. 제 60조의2( 법인등의조직변경 ) 1 상법 에따라설립된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및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설립된영리법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은소속구성원전원의동의에따른총회의결의 ( 총회가구성되지아니한경우에는소속구성원전원의동의를말한다. 이하이조와제105조의2에서같다 ) 로이법에따른협동조합으로그조직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기존의법인등과조직이변경된협동조합은권리 의무관계에서는같은법인으로본다. 2 제1항에따른총회의결의에서는조직이변경되는협동조합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을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밖에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에필요한사항 3 제1항에따른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은기존의법인등의현존하는순재산액보다많은금액을협동조합의출자금총액으로하지못한다. 4 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내유보금은총회의결의를통하여제50조에따른적립금으로할수있다. 5 법인등은제1항에따른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을위한총회의결의사항중관계행정기관의장의신고 인가 허가 승인등 ( 이하 인허가등 이라한다 ) 이필요한경우에는그인허가등을먼저받아야한다. 6 법인등은제1항에따른총회의결의가있는경우에는법인등의주된사무소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에관한사항을신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60조의2 부록 193

194 제7절등기제 61조 ( 설립등기 ) 1 협동조합은출자금의납입이끝난날부터 14일이내에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2 설립등기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 개정 > 1. 제16조제1항제1호와제2호의사항 2. 출자총좌수와납입한출자금의총액 3. 설립신고연월일 4. 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 임원이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 법인등록번호및주소 ) 3 설립등기를할때에는이사장이신청인이된다. 4 제2항의설립등기신청서에는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및정관의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5 합병이나분할로인한협동조합의설립등기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모두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4항에따른서류 2. 제53조에따라공고하거나최고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3. 제54조에따라이의를신청한채권자에게변제나담보를제공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제 62 조 ( 지사무소의설치등기 ) 협동조합이지사무소를설치하였으면주된사무 소의소재지에서는 21 일이내에, 지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28 일이내에등 기하여야한다. 제 63조 ( 이전등기 ) 1 협동조합이사무소를이전하였으면전소재지와현소재지에서각각 21일이내에이전등기를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등기를할때에는이사장이신청인이된다. 제 64조 ( 변경등기 ) 1 협동조합은제61조제2항각호의사항이변경되면주된사무소및해당지사무소의소재지에서각각 21일이내에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2 제61조제2항제2호의사항에관한변경등기는제1항에도불구하고회계 194

195 연도말을기준으로그회계연도가끝난후 1개월이내에등기하여야한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변경등기를할때에는이사장이신청인이된다. 4 제3항에따른등기신청서에는등기사항의변경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5 출자감소, 합병또는분할로인한변경등기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모두첨부하여야한다. 1. 제4항에따른서류 2. 제53조에따라공고하거나최고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3. 제54조에따라이의를신청한채권자에게변제나담보를제공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제 65조 ( 합병등기 ) 1 협동조합이합병한경우에는합병신고를한날부터 14일이내에그사무소의소재지에서합병후존속하는협동조합은변경등기를, 합병으로소멸되는협동조합은해산등기를, 합병으로설립되는협동조합은제61조에따른설립등기를각사무소의소재지에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해산등기를할때에는합병으로소멸되는협동조합의이사장이신청인이된다. 3 제2항의경우에는해산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제 66조 ( 해산등기 ) 1 협동조합이해산한경우에는합병과파산의경우외에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14일이내에, 지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21일이내에해산등기를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해산등기를할때에는청산인이신청인이된다. 3 해산등기신청서에는해산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부록 제 67조 ( 청산인등기 ) 1 청산인은그취임일부터 14일이내에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그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를등기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등기를할때이사장이청산인이아닌경우에는신청인의자격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제 68 조 ( 청산종결등기 ) 1 청산이끝나면청산인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195

196 14일이내에, 지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21일이내에청산종결의등기를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등기신청서에는제58조제3항에따른결산보고서의승인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제 68조의2( 조직변경의등기 ) 법인등이제60조의2에따라협동조합으로조직변경을한경우에는제60조의2제6항에따라신고를한날부터본점소재지에서는 14일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21일이내에조직변경전의법인등은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제61조에따른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68조의2 제 69 조 ( 등기부 ) 등기소는협동조합등기부를갖추어두어야한다. 제 70 조 ( 비송사건절차법 등의준용 ) 협동조합의등기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등기에관한규정을준용 한다. 제3장협동조합연합회제1절설립제 71조 ( 설립신고등 ) 1 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연합회 라한다 ) 를설립하고자하는때에는회원자격을가진셋이상의협동조합이발기인이되어정관을작성하고창립총회의의결을거친후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창립총회의의사는창립총회개의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한협동조합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제1항과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연합회의설립신고및변경신고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제 71 조 ( 설립신고등 ) 1 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연합회 라한다 ) 를설립하려는경 우에는회원자격을가진셋이상의협동조합이발기인이되어정관을작성 196

197 하고창립총회의의결을거친후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2 창립총회의의사는창립총회개의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한협동조합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제1항과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연합회의설립신고및변경신고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 시행일 : ] 제71조 제 71조의2( 신고확인증의발급등 ) 1 제71조에따라설립신고를받은기획재정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설립신고를반려하거나보완요구를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고확인증을발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고확인증의발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71조의2 제 72조 ( 준용규정 ) 연합회의설립에관하여는제16조부터제19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연합회 로, 조합원 은 회원 으로, 시 도지사 는 기획재정부장관 으로보고, 제16조제1항제3호중 조합원및대리인 은 회원 으로본다. 제2절회원제 73조 ( 회원의자격 ) 1 연합회의회원은연합회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회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협동조합으로한다. 2 연합회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원의자격을제한할수있다. 부록 제 74조 ( 탈퇴 ) 1 회원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합회에탈퇴의사를알리고탈퇴할수있다. 2 회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당연히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자격을상실한경우 2. 해산또는파산한경우 197

198 3. 그밖에정관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제 75 조 ( 의결권및선거권 ) 연합회는회원인협동조합의조합원수, 연합회사업 참여량, 출자좌수등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원의의결권및선거권을 차등하여부여할수있다. 제 76조 ( 준용규정 ) 연합회의회원에관하여는제21조, 제22조및제25조부터제 27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연합회 로, 조합원 은 회원 으로보고, 제22조제2항중 조합원 1인 은 한회원 으로, 100분의 30 은 100분의 40 으로본다. < 개정 > 제 77 조 ( 총회 ) 1 연합회에총회를둔다. 제 3 절기관 2 총회는회장과회원으로구성한다. 제 78 조 ( 임원 ) 임원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총회에서회원에속한조합원 중에서선출한다. 제 79조 ( 준용규정 ) 연합회의기관에관하여는제28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제 29조부터제44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연합회 로, 이사장 은 회장 으로, 조합원 은 회원 으로보고, 제40조제1항중 5 분의 1 은 3분의 1 로보며, 제37조중 조합원 은 회원에속한조합원 으로, 가입신청을한자 는 가입신청을한협동조합에속한조합원 으로본다. < 개정 > 제4절사업제 80조 ( 사업 ) 1 연합회는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을정관으로정하되, 다음각호의사업은포함하여야한다. 1. 회원에대한지도 지원 연락및조정에관한사업 198

199 2. 회원에속한조합원및직원에대한상담, 교육 훈련및정보제공사업 3. 회원의사업에관한조사 연구및홍보사업 2 연합회의사업은관계법령에서정하는목적 요건 절차 방법등에따라적법하고타당하게시행되어야한다. 3 연합회는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금융및보험업을영위할수없다. 제 80조의2( 공제사업 ) 1 제80조제3항에도불구하고연합회는회원들의상호부조를위한공제사업 ( 회원간상호부조를목적으로회원들이각자나누어낸공제료를적립금으로하여그적립금의한도내에서공제료를낸회원들을위하여실시하는사업을말한다 ) 을할수있다. 다만, 회원의채무또는의무이행등에필요한보증사업은제외한다. 2 연합회가제1항에따른공제사업을하려는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인가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때에도또한같다. 3 제2항에따른인가의요건및절차등인가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공제사업의건전한육성및계약자의보호를위하여공제사업의감독에필요한기준을정하여운영할수있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80조의2 부록 제 81조 ( 사업의이용 ) 1 연합회는회원이아닌자에게연합회의사업을이용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홍보또는재고물품의처리등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회원인조합의조합원이사업을이용하는경우에는이를회원이이용한것으로본다. 제 81 조 ( 사업의이용 ) 1 연합회는회원이아닌자에게연합회의사업을이용하 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홍보또는재고물품의처리등사업의원활한 운영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99

200 2 회원인조합의조합원이사업을이용하는경우에는이를회원이이용한것으로본다. 다만, 제80조의2에따른공제사업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시행일 : ] 제81조 제 5 절회계 제 82 조 ( 준용규정 ) 연합회의회계에관하여는제 47 조부터제 55 조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연합회 로, 조합원 은 회원 으로본다. 제 82조 ( 준용규정 ) 연합회의회계에관하여는제47조부터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제50조부터제55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연합회 로, 조합원 은 회원 으로본다. < 개정 > [ 시행일 : ] 제82조 제6절합병 분할 해산및청산제 83조 ( 준용규정 ) 연합회의합병 분할 해산및청산에관하여는제56조부터제60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연합회 로, 조합원 은 회원 으로, 시 도지사 는 기획재정부장관 으로보고, 제56조제4항중 제15조부터제17조까지의규정 은 제71조및제72조 로보며, 제58조제4 항중 조합원 은 대의원 으로본다. 제 83조 ( 준용규정 ) 연합회의합병 분할 해산및청산에관하여는제56조제1항부터제5항까지및제7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연합회 로, 조합원 은 회원 으로, 시 도지사 는 기획재정부장관 으로보고, 제56조제4항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 조및제17조 는 제71조, 제71조의2 및제72조 로보며, 제58조제4항중 조합원 은 회원 으로본다. < 개정 > [ 시행일 : ] 제83조 200

201 제 7 절등기 제 84 조 ( 준용규정 ) 연합회의등기에관하여는제 61 조부터제 70 조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연합회 로, 이사장 은 회장 으로본다. 제 84조 ( 준용규정 ) 연합회의등기에관하여는제61조부터제68조까지, 제69조및제70조를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연합회 로, 이사장 은 회장 으로본다. < 개정 > [ 시행일 : ] 제84조 제 4 장사회적협동조합 제 1 절설립 제 85조 ( 설립인가등 ) 1 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하고자하는때에는 5인이상의조합원자격을가진자가발기인이되어정관을작성하고창립총회의의결을거친후기획재정부장관에게인가를받아야한다. 2 창립총회의의사는창립총회개의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한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에따라설립인가신청을받으면다음각호의경우외에는신청일부터 60일이내에인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처리기간내에처리하기곤란한경우에는 60일이내에서 1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1. 설립인가구비서류가미비된경우 2. 설립의절차, 정관및사업계획서의내용이법령을위반한경우 3. 그밖에설립인가기준에미치지못하는경우 4 제1항및제3항의설립인가에관한신청절차와조합원수, 출자금, 그밖에인가에필요한기준, 인가방법에관한상세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삭제 < > 부록 제 86 조 ( 정관 ) 1 사회적협동조합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 201

202 한다. 1. 목적 2. 명칭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3. 조합원및대리인의자격 4. 조합원의가입, 탈퇴및제명에관한사항 5. 출자 1좌의금액과납입방법및시기, 조합원의출자좌수한도 6. 조합원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 7. 잉여금과손실금의처리에관한사항 8. 적립금의적립방법및사용에관한사항 9. 사업의범위및회계에관한사항 10. 기관및임원에관한사항 11. 공고의방법에관한사항 12. 해산에관한사항 13. 출자금의양도에관한사항 14. 그밖에총회 이사회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2 제1항제5호에따른출자 1좌의금액은균일하게정하여야한다. < 신설 > 3 사회적협동조합의정관의변경은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그효력이발생한다. < 개정 > 제 87조 ( 설립사무의인계와출자납입 ) 1 발기인은제85조제1항에따라설립인가를받으면지체없이그사무를이사장에게인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이사장이그사무를인수하면기일을정하여조합원이되려는자에게출자금을납입하게하여야한다. 3 현물출자자는제2항에따른납입기일안에출자목적인재산을인도하고등기 등록, 그밖의권리의이전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협동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의자본금은조합원이납입한출자금의총액으로한다. < 신설 > 제 88 조 ( 준용규정 )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에관하여는제 17 조및제 19 조를준용 202

203 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사회적협동조합 으로보고, 제 19 조제 1 항중 제 61 조에따른설립등기 는 제 106 조에따른설립등기 로본다. 제2절조합원제 89조 ( 출자금환급청구권과환급정지 ) 1 탈퇴조합원 ( 제명된조합원을포함한다. 이하이조와제90조에서같다 ) 은탈퇴 ( 제명을포함한다. 이하이조와제90조에서같다 ) 당시회계연도의다음회계연도부터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출자금의환급을청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청구권은 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은탈퇴조합원이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채무를다갚을때까지는제1항에따른출자금의환급을정지할수있다. 제 90조 ( 탈퇴조합원의손실액부담 ) 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협동조합의재산으로그채무를다갚을수없는경우에는제89조에따른출자금의환급분을계산할때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탈퇴조합원이부담하여야할손실액의납입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제89조제2항을준용한다. 제 91 조 ( 준용규정 ) 사회적협동조합의조합원에관하여는제 20 조부터제 25 조까 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사회적협동조합 으로본다. 제 3 절기관 부록 제 92조 ( 준용규정 ) 사회적협동조합의기관에관하여는제28조부터제44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사회적협동조합 으로본다. 제 92조 ( 준용규정 ) 사회적협동조합의기관에관하여는제28조부터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35조부터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제 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사회적협동조합 으로본다. < 개정 > [ 시행일 : ] 제92조 203

204 제4절사업제 93조 ( 사업 ) 1 사회적협동조합은다음각호의사업중하나이상을주사업으로하여야한다. 1. 지역사회재생,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및그밖에지역사회가당면한문제해결에기여하는사업 2. 취약계층에게복지 의료 환경등의분야에서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 4. 그밖에공익증진에이바지하는사업 2 제1항각호에따른주사업은협동조합전체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한다. < 개정 > 3 제1항각호에따른주사업의판단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회적협동조합의사업에관하여는제45조를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사회적협동조합 으로본다. < 신설 > 제 93조 ( 사업 ) 1 사회적협동조합은다음각호의사업중하나이상을주사업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 1. 지역 ( 시 도의관할구역을말하되, 실제생활권이둘이상인시 도에걸쳐있는경우에는그생활권전체를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사회의재생, 지역경제의활성화, 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및그밖에지역사회가당면한문제해결에기여하는사업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취약계층에복지 의료 환경등의분야에서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취약계층에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 5. 그밖에공익증진에이바지하는사업 2 제1항각호에따른주사업은협동조합전체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한다. < 개정 > 204

205 3 제1항각호에따른주사업의판단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회적협동조합의사업에관하여는제45조를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사회적협동조합 으로본다. < 신설 > [ 시행일 : ] 제93조 제 94조 ( 조합원에대한소액대출및상호부조 ) 1 사회적협동조합은제93조제4항에서준용하는제45조제3항에도불구하고상호복리증진을위하여주사업이외의사업으로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합원을대상으로납입출자금총액의한도에서소액대출과상호부조를할수있다. 다만, 소액대출은납입출자금총액의 3분의 2를초과할수없다. < 개정 > 2 제1항의사업에따른소액대출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및상호부조회비등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95조 ( 사업의이용 ) 1 사회적협동조합은조합원이아닌자에게사회적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은제1항에도불구하고조합원이이용하는데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합원이아닌자에게그사업을이용하게할수있다. 다만, 제94조에따른사업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보건 의료사업을행하는사회적협동조합은제1항에도불구하고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조합원이아닌자에대하여보건 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이경우공급고의산정기준, 보건 의료서비스의제공이가능한조합원이아닌자의범위등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부록 제 95조 ( 사업의이용 ) 사회적협동조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제외하고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합원이아닌자에게그사업을이용하게할수있다.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95조 205

206 제 95조의2( 공공기관의우선구매 )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공공기관의장은구매하려는재화나서비스에사회적협동조합이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가있는경우에는해당재화나서비스의우선구매를촉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공공기관의장은사회적협동조합이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의구매증대를위한구매계획과전년도구매실적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구매계획과구매실적의통보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95조의2 제5절회계등제 96조 ( 운영의공개 ) 1 사회적협동조합은결산결과의공고등운영사항을적극공개하여야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은정관 규약 규정, 총회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및조합원명부를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3 협동조합의채권자와조합원은제2항의서류를열람하거나그사본을청구할수있다. 4 사회적협동조합은기획재정부또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홈페이지에주요경영공시자료를게재하여야한다. 제 96조 ( 운영의공개 ) 1 사회적협동조합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극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 1. 정관과규약또는규정 2. 총회 이사회의의사록 3. 조합원명부 4. 회계장부 5. 그밖에정관으로정하는사항 2 사회적협동조합은제1항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주된사무소에갖 206

207 추어두어야한다. < 개정 > 3 협동조합의채권자와조합원은제1항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열람하거나그사본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 4 삭제 < > [ 시행일 : ] 제96조 제 96조의2( 경영공시 ) 1 사회적협동조합은기획재정부또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경영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공시 ( 이하이조에서 경영공시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1. 정관과규약또는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및이사회의활동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준용하는제45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업을포함한사업결과보고서 2 제1항에도불구하고기획재정부장관은경영공시를대신하여같은항각호의사항을별도로표준화하고이를통합하여공시할수있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제2항에따른통합공시를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를사회적협동조합에요구할수있다. 이경우사회적협동조합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그요구에따라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회적협동조합의경영공시또는통합공시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96조의2 부록 제 97조 ( 법정적립금및임의적립금 ) 1 사회적협동조합은매회계연도결산의결과잉여금이있는때에는자기자본의 3배가될때까지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법정적립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준비금등을임의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은손실의보전에충당하거나해산하는경우외에는법정적립금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07

208 제 97조 ( 법정적립금및임의적립금 ) 1 사회적협동조합은매회계연도결산의결과잉여금이있는때에는해당회계연도말출자금납입총액의 3배가될때까지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법정적립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 개정 > 2 사회적협동조합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준비금등을임의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은손실의보전에충당하거나해산하는경우외에는법정적립금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시행일 : ] 제97조 제 98조 ( 손실금의보전과잉여금의배당 ) 1 사회적협동조합은매회계연도의결산결과손실금 ( 당기손실금을말한다 ) 이발생하면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순으로이를보전하고, 보전후에도부족이있을때에는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제1항에따른손실금을보전하고제97조에따른법정적립금등을적립한이후에발생하는잉여금은임의적립금으로적립하여야하고이를조합원에게배당할수없다. 제 99 조 ( 부과금의면제 ) 사회적협동조합의사업과재산에대하여는국가와지방 자치단체의조세외의부과금을면제한다. 제 100 조 ( 준용규정 ) 사회적협동조합의회계에관하여는제 47 조, 제 48 조및제 52 조부터제 55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사회적협 동조합 으로본다. 제6절합병 분할 해산및청산제 101조 ( 합병및분할 ) 1 사회적협동조합은합병계약서또는분할계획서를작성한후총회의의결을받아합병또는분할할수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합병또는분할할경우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받 208

209 아야한다. 3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존속하거나설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은합병또는분할로소멸되는사회적협동조합의권리 의무를승계한다. 4 제1항에따라설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에대하여는제85조, 제86조및제88조를준용한다. 5 삭제 < > 6 사회적협동조합은이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과합병하거나이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으로분할할수없다. 7 사회적협동조합의합병및분할에관하여는제53조및제54조를준용한다. 제 101조 ( 합병및분할 ) 1 사회적협동조합은합병계약서또는분할계획서를작성한후총회의의결을받아합병또는분할할수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합병또는분할할경우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3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존속하거나설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은합병또는분할로소멸되는사회적협동조합의권리 의무를승계한다. 4 제1항에따라설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에대하여는제85조, 제86조및제88조를준용한다. 5 삭제 < > 6 사회적협동조합은이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과합병하거나이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이외의법인, 단체및협동조합등으로분할할수없다. 7 제6항에도불구하고사회적협동조합이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법인을흡수합병할수있다. < 신설 > 1. 상법 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 2. 상법 에따라설립된유한회사 3. 상법 에따라설립된유한책임회사 4. 민법 에따라설립된사단법인 5. 협동조합 부록 209

210 8 제7항에따른인가의기준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9 사회적협동조합의합병및분할에관하여는제53조및제54조를준용한다. < 개정 > [ 시행일 : ] 제101조 제 102조 ( 해산 ) 1 사회적협동조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해산한다. 1. 정관으로정한해산사유의발생 2. 총회의의결 3. 합병 분할또는파산 4. 설립인가의취소 2 사회적협동조합이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라해산한때에는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그취임후 14일이내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03조 ( 청산인 ) 1 사회적협동조합이해산하면파산으로인한경우외에는이사장이청산인이된다. 다만, 총회에서다른사람을청산인으로선임하였을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청산인은취임후지체없이사회적협동조합의재산상태를조사하고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작성한다음재산처분의방법을정하여총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청산사무가종결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총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4 제2항및제3항의경우총회를 2회이상소집하여도총회가구성되지아니할때에는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이있으면총회의승인이있은것으로본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사회적협동조합의청산사무를감독한다. 제 104 조 ( 잔여재산의처리 ) 사회적협동조합이해산할경우부채및출자금을변 210

211 제하고잔여재산이있을때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귀속된다. 1. 상급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목적의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4. 국고 제 105 조 ( 민법 등의준용 ) 사회적협동조합의해산과청산에관하여는 민법 제 79 조, 제 81 조, 제 87 조, 제 88 조제 1 항 제 2 항, 제 89 조부터제 92 조까지, 제 93 조제 1 항 제 2 항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121 조를준용한다. 제 105조의2(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및법인등의조직변경 ) 1 이법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 ( 사단법인으로한정한다. 이하이조와제108조의2에서같다 ) 및법인등은소속구성원전원의동의에따른총회의결의로이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으로그조직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기존의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및법인등과조직이변경된사회적협동조합은권리 의무관계에서는같은법인으로본다. 2 제1항에따른총회의결의에서는조직이변경되는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을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밖에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에필요한사항 3 제1항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은기존의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및법인등의현존하는순재산액보다많은금액을사회적협동조합의출자금총액으로하지못한다. 4 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및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내유보금은총회의결의를통하여제97조에따른적립금으로할수있다. 5 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및법인등은제1항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을위한총회의결의사항중관계행정기관의 부록 211

212 장의인허가등이필요한경우에는그인허가등을먼저받아야한다. 6 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및법인등은제1항에따른총회의결의가있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에대하여인가를받아야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105조의2 제 105조의3( 준용규정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 상법 중주식회사의유한책임회사로의조직변경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105조의3 제7절등기제 106조 ( 설립등기 ) 1 사회적협동조합은설립인가를받은날부터 21일이내에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하여야하고, 그러하지아니한경우그인가의효력은상실된다. 2 설립등기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와제2호의사항 2. 출자총좌수와납입한출자금의총액 3. 설립인가연월일 4. 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3 설립등기를할때에는이사장이신청인이된다. 4 제2항의설립등기신청서에는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및정관의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5 합병이나분할로인한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등기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모두첨부하여야한다. 1. 제4항에따른서류 2. 제53조에따라공고하거나최고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3. 제54조에따라이의를신청한채권자에게변제나담보를제공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212

213 제 107조 ( 합병등기 ) 1 사회적협동조합이합병한경우에는합병인가를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그사무소의소재지에서합병후존속하는사회적협동조합은변경등기를, 합병으로소멸되는사회적협동조합은해산등기를, 합병으로설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은제106조에따른설립등기를각사무소의소재지에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해산등기를할때에는합병으로소멸되는사회적협동조합의이사장이신청인이된다. 3 제2항의경우에는해산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제 108조 ( 해산등기 ) 1 사회적협동조합이해산한경우에는합병과파산의경우외에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14일이내에, 지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21일이내에해산등기를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해산등기를할때에는제4항의경우외에는청산인이신청인이된다. 3 해산등기신청서에는해산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설립인가의취소로인한해산등기를촉탁하여야한다. 제 108조의2( 조직변경의등기 ) 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및법인등이제105조의2에따라사회적협동조합으로조직변경을한경우에는제 105조의2제6항에따라인가를받은날부터본점소재지에서는 14일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21일이내에조직변경전의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및법인등은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제106조에따른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108조의2 부록 제 109 조 ( 등기일의기산일 ) 등기사항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등이필요한 것은그인가등의문서가도달한날부터등기기간을계산한다. 제 110 조 ( 준용규정 ) 사회적협동조합의등기에관하여는제 62 조부터제 64 조까지 및제 67 조부터제 70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사회 적협동조합 으로본다. 213

214 제 110조 ( 준용규정 ) 사회적협동조합의등기에관하여는제62조부터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및제70조를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사회적협동조합 으로본다. < 개정 > [ 시행일 : ] 제110조 제8절감독제 111조 ( 감독 ) 1 기획재정부장관은사회적협동조합의자율성을존중하여야하며, 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업무를감독하고감독상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사회적협동조합 ( 설립중인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대하여그업무및재산에관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사회적협동조합의업무상황 장부 서류, 그밖에필요한사항을검사하게할수있다. 1. 제85조에따른설립인가및절차에적합한지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 2. 이법, 이법에따른명령또는정관을위반하였는지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사업이관계법령을위반하였는지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 3 제2항에따른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에따른감독의결과사회적협동조합이이법, 이법에따른명령또는정관을위반한사실이발견된때에는해당사회적협동조합에대하여시정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이법의효율적인시행과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조사 검사 확인또는자료의제출을요구하게하거나시정에필요한조치를명하게할수있다. 6 삭제 < > 214

215 제 112조 ( 설립인가의취소 ) 1 기획재정부장관은사회적협동조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면설립인가를취소할수있다. 1. 정당한사유없이설립인가를받은날부터 1년이내에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 1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2. 2회이상제111조제5항에따른처분을받고도시정하지아니한경우 3. 제85조제4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한설립인가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4.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인가를받은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에따라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를취소하면, 즉시그사실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12조 ( 설립인가의취소 ) 1 기획재정부장관은사회적협동조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면설립인가를취소할수있다. 다만, 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설립인가를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1. 정당한사유없이설립인가를받은날부터 1년이내에제93조제1항에따른주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 1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2. 2회이상제111조제4항및제5항에따른처분을받고도시정하지아니한경우 3. 제85조제4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한설립인가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4.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인가를받은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에따라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를취소하면, 즉시그사실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 시행일 : ] 제112조 부록 제 113 조 ( 청문 ) 기획재정부장관은제 112 조에따라설립인가를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215

216 제5장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제 114조 ( 설립인가등 )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설립하고자하는때에는회원자격을가진셋이상의사회적협동조합이발기인이되어정관을작성하고창립총회의의결을거친후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2 창립총회의의사는창립총회개의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한사회적협동조합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제1항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인가의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제 115조 ( 준용규정 )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관하여는제2장중제17조, 제 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제29조부터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제55조까지, 제62조부터제64조까지및제67조부터제70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로, 이사장 은 회장 으로, 조합원 은 회원 으로보고, 제19조제1항중 제61조에따른설립등기 는 제106조에따른설립등기 로보며, 제22조제2항중 조합원 1인 은 한회원 으로, 100분의 30 은 100분의 40 으로보고, 제40조제1항중 5분의 1 은 3분의 1 로보며, 제 37조중 조합원 은 회원에속한조합원 으로, 가입신청을한자 는 가입신청을한협동조합에속한조합원 으로본다. < 개정 >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관하여는제3장중제73조부터제75조까지, 제 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제81조제2항을준용한다. 이경우 연합회 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로본다. < 개정 > 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관하여는제4장중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 90조, 제96조부터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제109조까지및제111조부터제113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로, 조합원 은 회원 으로보고, 제86조제1항제3호중 조합원및대리인 은 회원 으로보며, 제101조제4항중 제85조, 제86조및제88 조 는 제114조및제115조 로보고, 제103조제4항중 조합원 은 회원 으로본다. < 개정 > 216

217 제 115조 ( 준용규정 )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관하여는제2장중제17조, 제 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제29조부터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35조부터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제55조까지, 제62조부터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및제70조를준용한다. 이경우 협동조합 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로, 이사장 은 회장 으로, 조합원 은 회원 으로보고, 제19조제1항중 제61조에따른설립등기 는 제106조에따른설립등기 로보며, 제22조제2항중 조합원 1인 은 한회원 으로, 100분의 30 은 100분의 40 으로보고, 제40조제1항중 5분의 1 은 3분의 1 로보며, 제37조중 조합원 은 회원에속한조합원 으로, 가입신청을한자 는 가입신청을한협동조합에속한조합원 으로본다. < 개정 >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관하여는제3장중제73조부터제75조까지, 제 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제81조제2항을준용한다. 이경우 연합회 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로본다. < 개정 > 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관하여는제4장중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 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제 6항까지및제9항, 제102조부터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제108조까지, 제109조및제111조부터제113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로, 조합원 은 회원 으로보고, 제86 조제1항제3호중 조합원및대리인 은 회원 으로보며, 제101조제4항중 제85조, 제86조및제88조 는 제114조및제115조 로보고, 제103조제4 항중 조합원 은 회원 으로본다. < 개정 > [ 시행일 : ] 제115조 부록 제6장보칙제 116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1 이법에따른기획재정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2 이법에따른기획재정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 217

218 바에따라제93조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의주사업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이경우주사업이둘이상인경우등으로서그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회적협동조합이수행하는구체적인사업내용, 성격등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을정하여위탁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부출연기관이나민간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위탁을받은기관또는단체의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를출연할수있다.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116조제3항 제7장벌칙제 117조 ( 벌칙 ) 1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에손해를끼친때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할수있다. 1.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사업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자금을사용한경우 2. 투기를목적으로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재산을처분하거나이용한경우 2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 제3항, 제51조부터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 제3항, 제98조, 제103조및제104 조 ( 제82조 제83조 제100조또는제115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한경우 2.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등기를한경우 3. 총회의의결을받아야하는사항에대하여의결을받지아니하고집행한경우 218

219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9조제2항을위반하여공직선거에관여한자 2. 제37조 ( 제79조 제92조및제115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한자 제 117조 ( 벌칙 ) 1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에손해를끼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7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할수있다. < 개정 > 1.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사업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자금을사용한경우 2. 투기를목적으로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재산을처분하거나이용한경우 2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 제3항, 제51조부터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 제3항, 제98조, 제103조및제104 조 ( 제82조 제83조 제100조또는제115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한경우 2.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등기를한경우 3. 총회의의결을받아야하는사항에대하여의결을받지아니하고집행한경우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제9조제2항을위반하여공직선거에관여한자 2. 제37조 ( 제79조 제92조및제115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한자 [ 시행일 : ] 제117조 부록 219

220 제 118조 ( 양벌규정 )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그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업무에관하여제117조제1항및제2 항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19조 ( 과태료 ) 1 제3조제3항을위반한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 ( 제76조 제91조및제115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조합원등 1인의출자좌수제한을초과하게한경우 2. 제23조제1항 ( 제91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조합원의의결권 선거권에차등을둔경우 3. 제46조, 제81조및제95조 ( 제115조제2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조합원등이아닌자에게협동조합등의사업을이용하게한경우 4. 제94조를위반하여소액대출및상호부조의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및상호부조회비등을초과하게한경우 3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신고 등기를게을리한때 2. 제49조제2항 ( 제82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및제96조제2 항 ( 제115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서류비치를게을리한때 3. 제49조제3항및제4항 ( 제82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96 조제3항및제4항 ( 제115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운영의공개를게을리한때 4. 감독기관또는총회에대하여거짓의진술또는보고를하거나사실을은폐한때 220

221 5. 감독기관의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때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기획재정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부과 징수한다. 제 119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제3조제2항을위반하여중복되거나혼동되는명칭을사용한협동조합등또는사회적협동조합등 2. 제3조제3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1항에따른문자또는이와유사한문자를명칭에사용한자 3. 제3조제5항에따른명칭의사용금지또는수정명령을따르지아니한협동조합연합회또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 ( 제76조 제91조및제115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조합원등 1인의출자좌수제한을초과하게한경우 2. 제23조제1항 ( 제91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조합원의의결권 선거권에차등을둔경우 3. 제46조, 제81조및제95조 ( 제115조제2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조합원등이아닌자에게협동조합등의사업을이용하게한경우 4. 제94조를위반하여소액대출및상호부조의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및상호부조회비등을초과하게한경우 3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신고 등기를게을리한때 2. 제49조제2항 ( 제82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및제96조제2 항 ( 제115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서류비치를게을리한때 부록 221

222 3. 제49조 ( 제82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49조의2( 제82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96조 ( 제115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및제96조의2( 제115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운영의공개를게을리한때 4. 감독기관또는총회에대하여거짓의진술또는보고를하거나사실을은폐한때 5. 감독기관의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때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부과 징수한다. [ 시행일 : ] 제119조 부칙 < 법률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 2조 ( 협동조합등에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협동조합과유사한목적을위하여이미설립된사업자또는법인이이법에따른협동조합이되려면이법시행일부터 2년이내에제15조에서정하는설립최소기준을갖추어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총회의의결을거친후제15조부터제19조까지의설립절차를거쳐제61조에따른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이경우설립등기전사업자또는법인과설립등기후협동조합은동일한법인으로본다. 2 이법시행당시협동조합연합회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이미설립된사단법인이이법에따른협동조합연합회가되려면이법시행일부터 1년이내에제71조에서정하는협동조합연합회설립에필요한사항을갖추어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총회의의결을거친후제71조및제72조의설립절차를거쳐제84조에따른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이경우설립등기전사단법인과설립등기후협동조합연합회는동일한법인으로본다. 222

223 3 이법시행당시사회적협동조합과유사한목적을위하여이미설립된사업자또는비영리법인이이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이되려면이법시행일부터 2년이내에제85조에서정하는설립최소기준을갖추어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총회의의결을거친후제85조부터제88조까지의설립절차를거쳐제106조에따른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이경우설립등기전사업자또는법인과설립등기후사회적협동조합은동일한비영리법인으로본다. 4 이법시행당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이미설립된사단법인이이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되려면이법시행일부터 1년이내에제114조에서정하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에필요한사항을갖추어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총회의의결을거친후제114조, 제115조제1항및제3항의설립절차를거쳐제115조제3항에따른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이경우설립등기전사단법인과설립등기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동일한비영리법인으로본다. 제 3조 ( 명칭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이법에따라설립되지는아니하였으나협동조합과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단체에대하여는이법시행일부터 2년까지는제3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 제 호, > 제 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1항제1 호ㆍ제2호, 제37조제4항,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 항, 제61조제2항제4호, 같은조제5항, 제71조제3항, 제76조전단, 제79조후단, 제85조제5항, 제86조제2항ㆍ제3항, 제87조제4항, 제93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94조제1항, 제101조제5항, 제102조제2항, 제111조제6항, 제 112조제2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1항후단, 같은조제2항전단, 같은조제3항후단및제116조제1항ㆍ제2항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고, 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제108조의2의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록 223

224 제 2조 ( 신고확인증의발급에관한적용례 ) 제15조의2, 제18조제1항, 제56조제 4항, 제71조의2 및제83조후단 ( 제15조의2 및제71조의2의개정규정과관련된부분으로한정한다 ) 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설립신고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 3조 ( 출자 1좌의금액에관한적용례 ) 제16조제2항 ( 제72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및제86조제2항 ( 제115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규정시행후설립신고를하거나설립인가를받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 4조 ( 대의원총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적용례 ) 1 제31조제3항 ( 제79조, 제 92조및제115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대의원총회를구성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2 제31조제5항 ( 제79조, 제92조및제115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대의원총회를구성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 5 조 ( 선거운동제한에관한적용례 ) 제 37 조제 4 항 ( 제 79 조, 제 92 조및제 115 조제 1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규정시 행후선거일이공고되는선거부터적용한다. 제 6조 ( 시정조치명령위반에따른설립인가의취소에관한적용례 ) 제112조제1 항제2호 ( 제115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제111조제4항 ( 제115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시정에필요한조치명령을받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 7조 ( 출자 1좌의금액에관한경과조치 ) 제16조제2항및제86조제2항의개정규정시행당시정관에서출자 1좌의금액을균일하게정하지아니한협동조합등또는사회적협동조합등은같은개정규정시행후 1년이내에제16조제 2항 ( 제72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및제86조제2항 ( 제115조제 224

225 3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개정규정에따라정관을변경하여 출자 1 좌의금액을균일하게정하여야한다. 제 8조 ( 대의원총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대의원총회를두고있는협동조합등또는사회적협동조합등은이법시행후 1년이내에제31조제3항 ( 제79조, 제92조및제115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개정규정에따라대의원총회를구성하여야한다. 2 이법시행당시대의원총회를두고있는협동조합등또는사회적협동조합등은이법시행후 1년이내에제31조제5항 ( 제79조, 제92조및제115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개정규정에따라대의원총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관으로정하여야한다. 제 9조 ( 금치산자등에대한경과조치 ) 제36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개정규정에따른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에는법률제10429호민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2조에따라금치산또는한정치산선고의효력이유지되는사람을포함하는것으로본다. 제 10조 ( 임직원의겸직금지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선출된임원또는채용된직원으로서지방의회의원을겸직하고있는사람은제44조제5항 ( 제79조, 제92조및제115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법시행후 6개월이내에임직원의직을사직하거나지방의회의원의직을사직하여야한다. 부록 제 11조 ( 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는경우등을사유로한설립인가의취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설립인가를받은사회적협동조합이나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대해서는제112조제1항제1호 ( 제115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다만, 이법시행후 1년이내에제112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에따라주사업을개시하여야하고, 주사업을개시한후 1년이상계속하여주사업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112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에따른다. 225

226 벌칙및과태료부과기준 벌칙 * 부터는개정된협동조합기본법적용 협동조합기본법제 117 조 ( 벌칙 ) 1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에손해를끼친때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할수있다. 1.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사업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자금을사용한경우 2. 투기를목적으로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재산을처분하거나이용한경우 2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 제3항, 제51조부터 53조까지, 제55조, 제58 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 제3 항, 제98조, 제103조및제104조 ( 제82조 제83조 제10조또는제115 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한경우 2.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등기를한경우 3. 총회의의결을받아야하는사항에 대하여의결을받지아니하고집행한 경우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9조제2항을위반하여공직선거에관여한자 2. 제37조 ( 제79조 제92조및제115 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한자 226

227 과태료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법조문 1 차위반 2차이상위반 가. 법제3조제3항을위반하여명칭을사용한경우 법제119조제1항 나.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제 22 조제 2 항 ( 법제 76 조ㆍ제 91조및제115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 법제119조제2항제1호 위반하여조합원등 1 인의출자좌수 제한을초과하게한경우 다.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제23조제1항 ( 법제91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조합원의의결권ㆍ선거권에 법제119조제2항제2호 차등을둔경우 라.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제 46 조, 제 81 조및제 95 조 ( 법제115조제2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조합원등이아닌자에게 법제 119 조 제 2 항제 3 호 부록 협동조합등의사업을이용하게한 경우 마.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또는청산인이법제 49 조제 2항 ( 법제82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및법제96조제 2항 ( 법제115조제3항에따라 법제 119 조 제 3 항제 2 호 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 서류비치를게을리한때 227

228 바.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법제49조제 3항및제4항 ( 법제82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법제 96조제3항및제4항 ( 법제115 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운영의공개를게을리한때 법제 119 조 제 3 항제 3 호 사.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법제94조를위반하여소액대출및상호부조의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및상호부조회비등을초과하게한경우 법제 119 조 제 2 항제 4 호 아.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또는청산인이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때 법제 119 조 제 3 항제 1 호 자.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또는청산인이감독기관또는총회에대하여거짓의진술또는보고를하거나사실을은폐한때 법제 119 조 제 3 항제 4 호 차.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또는청산인이감독기관의 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때 법제 119 조 제 3 항제 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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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06 >>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1 년을돌아보며

232 -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운영자소감 서북권역 협동조합상담을시작한지어느덧 1년이지나갑니다. 처음에는사람들이얼마나관심을가질까우려도있었지만, 유래없는협동조합열풍속에서어느덧한살림에서상담한것만해도 4,000건에이르고있습니다. 그동안상담지원센터는희망자가필요로할때마다가장편하게접근할수있는통로이자, 어떤이야기든부담없이나눌수있는친구같은역할을맡고자했습니다. 협동조합상담은공감에서시작된다고생각합니다. 무슨내용을상담해야할지정확하지않는경우도많아서, 항상그요구에앞서욕구를이해해야합니다. 상담자태도매뉴얼도있지만딱딱하고형식에매인대응은공감을해치는적이라생각해서가급적편안하게응대하려고했고, 질문자체에답하는것으로끝내지않고예상되는상황과문제점도파악해서안내하려고노력했습니다. 때로는지나친간섭으로느껴질수도있었을것입니다. 하지만단답형대화로끝난후의허탈감과자괴감이다시마음을다잡게했습니다. 상담하면서협동조합을통해이루려는꿈에같이부풀어오르기도하고, 아픈사연과힘든상황에마음아프기도했습니다. 때로는억지로꾸미는일을말리느라목소리를높이다가자리가어색해지기도했고, 정부에서하라고했으면서왜지원해주는것은없냐며호통치는분들앞에서난감할때도많 232

233 았습니다. 분명힘든것은사실이지만, 이일을통해새로운 공부도되고기운도얻으면서감사한마음입니다. 상담을하면서느끼는점은첫째는협동조합이하나의동인 ( 動因 ) 이되고있다는것입니다. 요즘힘들다, 희망이안보인다는말을많이하는데적어도여기사람들은꿈을가지고있고, 또자신감도있습니다. 하고싶은일이있고이루고싶은삶이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이런분들에게신나게움직이도록하는동기를부여해주었다고생각합니다. 둘째는하지만현실은더욱냉철함을요구한다는것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제도가성공을보장해주지는않습니다. 이사회에서, 시장에서굳건히살아가기위한힘을스스로갖추지않으면안됩니다. 실지로많은협동조합이설립되었지만, 정상적으로조직과사업이운영되는곳은많지않는것이사실입니다. 하지만꿈을먼저이야기해야하는것은냉엄한현실을이기는출발점이되기때문입니다. 막연한꿈을어떻게구체적으로사업화시킬지고민하고, 현장속에서실현하기위해노력하고, 또함께이런일을하는사람들과협동해가면서조금씩꿈이현실화되는것이아닐까요? 한살림서울생협노욱 1 년을돌아보며

234 동북권역 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되고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가운영된지 1년이훌쩍넘었습니다. 그동안서울에서설립된협동조합이 1천여개에이른다고합니다. 상담지원센터의상담과교육이협동조합의원리와가치에대한이해을바탕으로협동조합이설립되는데도움이되었을것이라고자평하고싶습니다. 상담을하면서설립하시는분들이꼭알아두었으면하는것이있습니다. 협동조합은두개의날개를가지고있다고합니다. 운동성 ( 협동조합의정체성 ) 과사업성 ( 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 ) 이바로그것입니다. 두가지중하나에만집중하면온전한협동조합이될수없습니다. 지속가능성을위해사업성만강조한다면일반사업체와다를바없고, 운동성만강조한다면지속가능성을확보하지못할것이기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의설립과운영에서가장기본이고가장중요한것은신뢰하는사람들이라생각합니다. 상담과교육때마다강조하고있는내용입니다. 서로에게희망이되고믿음이되는사람이모여서고민하고논의하고힘을모아야협동조합이자립할수있습니다. 유럽에서는하나의성공한협동조합 (1844년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 ) 이만들어지기까지수백개의협동조합이실패를경험했다고합니다. 협동조합을설립함에있어조급한마음을갖지않았으면합니다. 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깊이고민하고차분하게, 꾸준히, 그리고치밀하게준비한다면협동조합으로반드시성공할수있습니다. 우리모두다같이노력해서협동조합이우리들의삶속에서하나의삶의문화로발전되기를기대합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김종일 234

235 서남권역 상담지원센터의 1년은짧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기억들이납니다. 상담오신분들을되짚어보면사업에실패하고새로운재기를꿈꾸는사장님부터한국으로결혼온이주여성들, 프랜차이즈가맹점주들, IT개발자, 디자이너, 출판인, 번역인, 예술가, 기자, 약사, 수의사, 무속인등등셀수없이많았습니다. 모두다른사업으로협동조합을꿈꾸었지만혼자힘으로는어쩔수없어힘을모으고자했던의지는한결같았습니다. 때론골목상권으로들어오는대자본에맞선자영업자들의선택이기도했고시장의불합리한관행에대항하기위한전략이기도했습니다. 협동조합에많은공적자금이몰릴것으로기대해상담지원센터를찾은시민들도제법많았습니다. 협동조합의원칙과가치, 민주적의사결정의특징, 주식회사의소유구조와의차이등을한참설명하고나서야지원금이얼마냐고묻고그냥돌아가버릴때는허무하기도했습니다. 그래도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덕에협동조합을접하고이해한이들이더많아졌기를기대해봅니다. 상담지원센터가협동조합이경험하는최초의지원책이라면협동조합들이스스로잘걸을수있도록앞으로더다양한인프라가필요할것입니다. 이제시작이라는말로모든협동조합들의노고를위로합니다. 모든협동조합에건투를빕니다. icoop 협동조합지원센터김현하 1 년을돌아보며

236 동남권역 상담을하면서참다양한사람들을만나게됩니다. 여러가지이유에서협동조합으로설립하고자상담을하러오시는분들을만날때마다참으로세상에는좋은생각을가지고계시는분들이많구나하는생각이듭니다. 자신의이익만이아닌함께나누고만들어가고자하는사람들의이야기를듣고있자면어느덧나도모르게고개가숙여지곤합니다. 얼마전구두를만드시는분이찾아오셨는데구두만드는일을하고자하는사람들이점점줄어드는것이너무안타까워이일을어떻게잘이어나갈수있을까늘고민하셨다고하셨습니다. 그러던중협동조합을알게되었고 바로이거구나! 하는생각으로상담을하시게되었답니다. 이제 60대가되신분인데도남다른열정으로구두를함께만들고그일의맥을이어갈사람들을교육하고자협동조합을만들고싶다고하셨습니다. 그분은그동안꾸준히협동조합을공부해왔으며좋은협동조합을만들어나가기위해더노력하시겠다고다짐하셨습니다. 참으로마음따뜻해지는이야기였습니다. 그런분들을만날때마다나자신이부끄러워지곤하여어떻게든그분들에게도움이되고자더노력하게됩니다. 내가상담을하지않았다면이렇게많은사람들의가슴따뜻해지는배움을받지못했을것입니다. 상담을하면서느끼는큰즐거움중에하나가이런것이아닐까합니다. 그래서오늘도어떤분이상담을하실지기대를하며좀더도움이되고자노력해야겠다는생각을합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윤미례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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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발행인서울특별시장제작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과기획 원고사회투자지원재단한살림서울생협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한국협동조합연구소발행일 2014년 2월편집 디자인사회적기업 ( 주 ) 광고발전소 본출판물은비매품이며, 저작권및판권은서울특별시에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