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본보고서를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수탁과제 협동 조합의사회적가치조사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 최영미 (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 공동연구원 : 남윤환 ( 성공회대학교협동조합경영학과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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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에 관한조사연구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2 제출문 본보고서를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수탁과제 협동 조합의사회적가치조사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 최영미 (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 공동연구원 : 남윤환 ( 성공회대학교협동조합경영학과석사과정 )

3 목 차 Ⅰ. 들어가는말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7 2. 연구의개요와방법 8 Ⅱ. 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에대한문헌연구 1. 사회적경제와협동조합 협동조합의정의와분류 협동조합의가치와원칙 기업의사회적책임과성과측정 협동조합의가치 와 사회적책임 협동조합의사회적역할 29 Ⅲ. 사례조사를통해본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 1. 오피니언리더인식조사 32 1) 조사개요 32 2) 조사결과 기본법협동조합사례조사 41 1) 사례조사분석의틀 41 2) 사례조사의개요 44 3) 사례조사의주요내용 45 4) 사례조사결과요약 71 Ⅴ. 결론 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확장을위하여 1. 협동조합사회적가치확장의필요성 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에관한국제적동향 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확장을위한제언 89 참고문헌 91 [ 부록 ] 오피니언리더인식조사설문지 94

4 표목차 < 표1> 사회적경제의정의 11 < 표2> 사회적경제조직의유형 12 < 표3> 협동조합에대한국제적인정의 14 < 표4> 협동조합의기본분류 : 이해관계자관점 15 < 표5> 협동조합의가치와전통적가치 16 < 표6> 협동조합 7원칙 (ICA) 17 < 표7> 사회적책임의원칙 20 < 표8> ISO 대사회적이슈세부사항 22 < 표9> 협동조합의사회적주요성과지표 28 < 표10> 오피니언리더인식조사응답자유형 32 < 표11> 인식조사의조사내용 33 < 표12> 질문별응답의주요키워드 36 < 표13> 한국사회에필요한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 37 < 표14> 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 39 < 표15> 협동조합과마을기업 40 < 표16> 사례연구에서사회적가치분석의틀 42 < 표17> 사례조사대상개요 44 < 표18> 경기도에너지자립비젼혁신전략과정책 68 < 표19> 사례조사에서나타난사회적가치영역 73 그림목차 < 그림 1> 사례조사분석모형 43 < 그림 2> ICA 2020 비전달성의전략요약 79

5 Ⅰ. 들어가는말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2012년협동조합기본법발효이후전국적으로 8,109개의협동조합이설립되었다 ( 기준 ). 이는평면적으로볼때기본법발효이후매달 231개의협동조합이설립되었다는뜻이며지금도꾸준히늘어나고있어한때의붐일지도모른다는우려를불식시키고있다. 이러한신생협동조합들은도소매, 교육서비스업종에서사업자, 생산자조합이다수를차지하며, 50대이상, 여성이많이참여하고있는데, 이는그만큼우리사회에서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청년등의문제가심각함을보여주고있다. 한편양적인팽창속에서협동조합을악용한극히소수의사례 1) 도나타나고있고, 보수단체및언론의비판도간헐적으로등장하고있다. 예를들어사회적경제기본법 2) 추진과정중에보수시민단체인어버이연합에서 헌법에서선언한자유시장경제체제의부정이자공산주의이념의부활이라며, 결국정치권의권력만을강화하는결과를낳게될것이라고비판 하는입장을표명한것은그대표적예이다. 이러한사례는극소수여서협동조합에대한인식에그다지영향을끼치고있지않는것으로보이는데, 문제는설립이후사업을시작하지못하고있거나협동조합을형식적으로운영하고있는조합들이다. 예를들어한국정책분석평가원 (2014) 에따르면 2014년 4월현재서울지역협동조합 1,173개가운데사업자등록을한곳은 55.4%, 실제사업을수행하고있는곳은 44% 이다. 물론이러한수치는다른측면에서보면사업자등록을한협동조합의 80% 가실제사업을수행하고있다는뜻이기도하다. 국세통계연보 (2013) 를보면, 2011년현재신규창업자영업은 99만 4천개인반면폐업자영업은 84 1) 협동조합탈을쓴다단계... 2 만여명에 1000 억사기 ( 한국일보, ), 500 만원투자하면월 200 만원... 협동조합사칭한다단계수신업체덜미 ( 경향신문, ) 등을참조하라. 2)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을사회적경제조직으로규정하고, 정부가이들조직을육성 지원하는내용을담은법안이다. 국회에서제정여부가논의되고있다 - 7 -

6 만 5천개로서단순폐업률 85% 를기록해, 소규모사업체가다수인협동조합들의사업수행률은오히려높다고보아야한다. 하지만이러한통계와극소수악용사례들은정책입안자, 행정당국, 사회적경제리더들에게 무늬만협동조합 에대한우려와협동조합이가진의미를절하시키는영향을끼칠수도있다. 나아가 2014년부터본격적으로사회적경제물품우선구매와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를중심으로한상호거래가시작되고있다. 이때중요한것은우선구매, 상호거래해야할협동조합의기준은무엇이냐이다. 이러한기준은현재활동하는협동조합의성격을구별해줄뿐더러협동조합의건강한발전과사업방향을견인하는역할도할것이기때문이다. 협동조합의사회적의미와가치를분명히하고사회적메시지로널리전파하는것은전세계협동조합의당면과제이기도하다. 2008년금융위기이후유엔의세계협동조합의해선언등협동조합이대안으로서떠오른이후, ICA 는 2013년 협동조합 10년을위한청사진 을발표하면서, 젊은세대와여론지도층에게협동조합의본질과장점에대해적극정보를제공할것, 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등을사회에적극전달할것을주문했다. 본조사연구는이러한배경에서기본법협동조합을중심으로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를분석하고자하는시론이다. 다만기본법협동조합에대해서는현재양적실태나업종별사례조사정도가축적된수준이기때문에사회적가치에관해참고할만한문헌이적다. 따라서여기에서는조사에중점을두어사회적가치에관한다양한자료를축적하는데초점을맞췄으며, 이를바탕으로향후기본법협동조합의한국사회에서의역할을재확인하고, 건강한협동조합을견인, 육성하는기준을세우는본격적인연구가이루어지기를바란다. 2. 연구의개요와방법 본조사연구는크게네부분으로이루어져있다

7 첫째, 문헌연구를통해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에대한기존문헌과국제적동향을정리한다. 나아가 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을살펴보면서기업으로서협동조합의사회적책임과접점을확인한다. 특히기업의사회적책임은지구의지속가능성을위하여기업뿐아니라정부, 시민사회단체에널리적용되는개념으로서국제적언어가되고있다. 이탈리아를비롯하여협동조합들에서도본연의가치와원칙을외부화, 대중화하기위한언어로서차용하고있다. 둘째, 오피니언리더인식조사를실시하여연구자, 행정, 사회적경제리더들이협동조합에대해어떠한생각을가지고있는지분석한다. 신생협동조합이발전하기위한정책적, 법제도적환경을만들어야할시기이므로정책에영향을미치는이들의생각을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다만조사의인적, 재정적한계로인하여조사범위는매우제한적이었다. 셋째, 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가실제로신생협동조합들의설립목적과운영과정에서드러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하여 11개협동조합사례를조사, 분석하였다. 이를통해공동출자, 1인 1표의민주적운영, 자본주의와신자유주의에대항하는인간중심의성격등협동조합의내재적구조가설립자및조합원개개의성향을뛰어넘어구현되고있는지확인할수있을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와외국의협동조합들이자신의가치와원칙을외부화한 강령과선언들을취합, 분석함으로써이후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와회원 조합들의자체강령및선언작성에도움을주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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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Ⅱ. 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에대한문헌연구 1. 사회적경제와협동조합 1) 사회적경제 여기에서는먼저사회적경제와협동조합의관계를간략히살펴본다. 협동조합은사회적경제의다양한조직형태중하나로서보편성과차별성을동시에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회적경제를처음으로사용한것은지드 (Charles Gide) 에의해서이며, 비록당시에는광범위한의미이기도했지만, 협동조합, 공제회, 결사체들을하나로지칭한것에서시작되었다. 이후 1970년대프랑스에서는협동조합 (co-operate), 공제회 (mutual societies), 결사체 (association) 들이공통된특성을회복하고, 공통의비전과유사성을재확인했다. 이들조직은공동의사회운동을진행하면서 사회적경제 라고스스로지칭하였다 (Defourny et al, 1999). 따라서 사회적경제 는일정한조직이나규칙아래에서시작된것이아니라 시민대중 이 스스로의필요 에의해, 이해관계 에따라다양한형태로 시도 되었기때문에사회적경제는시대적상황, 즉경제적, 사회적상황에따라다양한형태로발전하게된것이다 ( 김수현. 2014). 따라서사회적경제의개념은각나라별, 시대상황에따라이해에차이가있어합의된정의는존재하지않는다고볼수있다. OECD는사회적경제에대한광의의개념으로 국가와시장사이에존재하는모든조직들로사회적요소와경제적요소를가진조직들 이라정의하고, 경제적으로재화와서비스의생산과판매, 자율적참여와탈퇴, 회원에의한재정적의사결정, 최소한의고용등을실천하고사회적으로시민들의주도적참여와참여자의민주적의사결정에의해운영되는조직 으로규정하고있다 (OECD. 2007). Defourny(2000) 는사회적경제를세가지관점

10 즉규범적관점에서 인간을중심으로한활동영역, 법규적관점에서 협동 조합, 결사체, 공제회등조직체, 실용적관점에서 비영리영역 (non-profit sector) 의관점으로정의하였다. < 표 1> 사회적경제의정의 구분 내용 구성요소에의한정의 협동조합 + 공제회 + 결사체 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는기업을결합한결사체로서, 상호평등, 규정에기초한정의경제적논리의혼합을강조한정의결사체내부의다양한행동논리에의한정의 회원에의한통제, 회원들의수익배분, 재산의공동소유등의규정에기초시장, 비시장 ( 국가재분배 ), 비화폐 ( 상호성과기부 ) 형태의경제적논리의혼합체시민논리, 시장논리, 내부논리등다양한논리의혼합에의한분류 회원이나집단에대한서비스, 독립운영, 이익배분 완론위원회의정의 에자본보다는사람과노동우선, 참여, 역량강화, 개 인과공동체의책임등의원칙을존중 출처 : 김수현. (2014). 협동조합의사회경제적가치평가에관한연구 - 농협경제사업을중심으로 -. 전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p.11 2) 사회적경제의유형 결사체, 공제회, 협동조합은각각고유한역할, 생산유형, 회원구성, 권력분할, 재정, 수익분배에서차이를나타내고있다. 역할부분에서결사체와협동조합은개인회원과공동체모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데반해, 공제회는개인과가족에한정되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회원에게제공하는서비스에있어서도협동조합은서비스와재화를모두재공하고있다. 생산

11 유형은결사체와공제회는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비시장형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지만, 협동조합은시장에서거래가가능한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고있다. 회원에대한구성도공제회는개인만회원으로가입할수있지만, 결사체와협동조합은개인이나단체도회원이가능하다. 권력분할은모두 1인1표 를원칙으로하고있다. 재정은공제회와협동조합은정기적인회비납부가원칙이지만, 결사체는회비와기부모두가능하다. 수익분배에서는협동조합만이회원에게수익에대한환원이가능하고, 결사체와공제회는원칙적으로수익분배를하지않는다. < 표 2> 사회적경제조직의유형 구분결사체공제회협동조합 역할 (role) 개인회원이나공동체에서비스제공 개인회원과가족에게서비스제공 개인회원, 공동체에재화와서비스제공 생산유형과 혜택 일반적비시장, 최근시장형재화서비스생산증가. 회원공동체에혜택 원칙적비시장서비스, 회원의욕구에따라혜택 시장형재화와서비스, 회원의이용비율에따라혜택 회원구성개인이나공동체개인개인이나단체 권력분할 1 인 1 표원칙 1 인 1 표원칙 1 인 1 표원칙 재정회비또는기부정기적회비납부 정기적자본공유에대 한회비 회원에게배분안됨, 사 회원에게배분안됨, 기 회원에게부분환원, 수익배분 회적유용한방법에 금, 회비감면, 혜택확 서비스개선, 조합활 재투자 대 동개발기금 출처 :Defourny, J. and Develtere, P(1999) 사회적경제조직중에서협동조합은대표적인조직이고, 시장경제의기 능을가진조직으로변화하였다. 협동조합은사회적경제영역과시장경제 영역의경계에서성장하였기때문에나라별제도별로다양한성격을가진

12 조직체로발전할수있었다. 2. 협동조합의정의와분류 1) 협동조합의정의 협동조합의개념은나라의특수성과발전단계에따라다른모습을하고있으나 100개국 230개협동조합연합회가가입한비정부기구인국제협동조합연맹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의정의가널리통용되고있다. ICA는 1995년창립 100주년기념총회에서협동조합을 공동으로소유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사업체를통하여공통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와욕구를충족시키고자하는사람들이자발적으로결성한자율적인조직 ( 결사체 ) 으로정의하고있다. 협동조합이 자율적인 조직 (association) 이라는것은협동조합의본질을의미하는것으로서조합원들스스로가자기행위의결정권을갖는조직의주인이며, 대외적으로협동조합이자율조직이란것이다. 그리고 조직 ( 결사체 ) 란협동조합이경제형조직이기는하나, 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는영리조직이아니라, 근본적으로공동의이익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조직이라는의미를갖는다 ( 설광언, 2012). ICA의협동조합정의를통해협동조합의특징을몇가지로요약할수있다. 협동조합은정부와사기업으로부터독립적이고자율적인조직이다. 협동조합은 인간중심 의인격적인조직이다. 이는협동조합이법률적인의미에서개인이나법인을가입대상으로하는인격적인결합을의미한다. 협동조합은가입과탈퇴가자유로운자발적인조직이다. 협동조합은구성원들즉조합원의다양한필요와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존재한다. 이는단지경제적욕구에한정되지않고, 사회적문화적욕구까지포함한다. 조합원의욕구는문화적-지적-정신적측면에서다양해질것이고조합원들에게혜택을주고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중요한방법의하나가될것이

13 다 ( 김성오. 2012). 협동조합의소유권은민주적인방식으로조합원에게배분되어야하며, 조합원들에의해통제되어야한다. 이는소유권과별도로통제권이민주적배분을동시에강조하고, 정부및사기업등과구별할수있는결사체라는점에서협동조합을사업체 (enterprise) 로규정하고있다 ( 김수현, 2014). < 표 3> 협동조합에대한국제적인정의 구분 협동조합기본법 ( 제 2 조 ) 정의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하 는조직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의이해를가진개인들이자발적으로모인공동소유체조 직으로자주적이고민주적인방식으로운영되는기업 미농무부 (USDA) 미뉴욕협동조합법 회원들이소유 통제하고회원들의이익을위해수익을비율적 으로분배 운영되는조직 비영리조직으로조합원들의상호자족 협동및경제적이익을 증진하기위해활동하는단체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협동조합자료집, p143 2) 협동조합의분류 협동조합은생활속에서필요한경제활동과산업분야라면어떤사업체든설립이가능하고실제로다양한분야에서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이활동하고있다. 협동조합의분류는협동조합의소유자이자이익수혜자의기준에따라분류한다. 이해관계자 (stakeholde), 즉자본투자와이익수혜자를기

14 준으로나누는것으로크게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 합이있다. < 표 4> 협동조합의기본분류 : 이해관계자관점 분류설립동기종류 소비자 협동조합 자본의독점으로소비자가불리한처지에있거나소비자가바라는상품이나서비스가시장에서공급되지않을때설립양질의상품과서비스를공급받기위해소비자들이결성거품과독점이윤이있는곳, 소비자들의윤리적인동기가작용하는곳에서탄생 종합소매 ( 생협, 식품협동조합등 ) 전문소매 ( 장의협동조합, 여행협동조합 ) 금융서비스 ( 협동조합은행, 신협등 ) 보건의료 ( 의료복지, 돌봄협동조합 ) 주택, 공익설비 ( 전력, 수도, 전화협동조합등 ), 여가서비스 ( 축구클럽 ), 교육협동조합 ( 공동육아협동조합등 ) 생산자 협동조합 1차생산자 ( 농업, 어업, 임업 ) 가시장에서불리한처지를벗어나기위해단결하여농자재의공동구매나공동출하, 가공등을통해생산자의소득향상과더욱강한시장교섭력을지니기위해설립 공동출하와판매, 공동가공, 신용제공, 공동구매등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화훼협동조합, 포도주생산가공협동조합등 ) 소매업자또는전문직종의소생산자들 이단결하여공동구매 ( 도매효과 ), 공동 마케팅등을위해결성 슈퍼마켓협동조합, 택시협동조합, 치과 의사공동구매협동조합 ( 영국 ), 상인협동조 합등 노동자 협동조합 노동자들이스스로일자리를지키거나 마련하기위해기업의소유자가됨 직원협동조합 ( 한국협동조합기본법 ), 사 회적협동조합 ( 이탈리아 ) 등 출처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5)

15 3. 협동조합의가치와원칙 ICA는 1995년 100주년총회에서협동조합의정의에이어협동조합의가치를다음과같이선언하였다. 협동조합은자조 (self-help), 자기책임 (self-responsibility), 민주주의 (democracy), 평등 (equality), 공정성 (equity), 연대 (solidarity) 의가치를기초로한다. 조합원은선구자들의전통을계승하여정직 (honesty), 개방 (openness), 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ty), 타인에대한배려 (caring for others) 등윤리적가치를원칙으로한다 (ICA, 1995)." < 표 5> 협동조합의가치와전통적가치 협동조합의가치 자조 (self-help), 자기책임 (self-responsibility), 민주주의 (democracy), 평등 (equality), 공정성 (equity), 연대 (solidarity) 전통적가치 정직 (honesty), 개방 (openness), 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ty), 타인에대한배려 (caring for others) 출처 :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홈페이지 이는사업체로서협동조합이가져야할가치와사업체의주인인조합원이가져야할가치를언급하고있다. 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은스스로의노력으로자신의역할을충실히이행하고, 조합원들에의해차별없이민주적으로운영되게함으로, 협동조합은물론사회전체도공정하고연대하는사회가되록한다 는것이다 ( 김기섭, 2012). 자조 는모든사람이자신의운명을스스로개척하고노력해야하지만, 개인의노력에한계가있음을인정하고공동행동과상호책임을통해이루어져야한다는믿음에근거하고있다 ( 김성오, 2012). 자기책임 은협동조합이공적사적조직들로부터독립적이며, 민주주의, 평등 등의가치는협동조합의가장기본적인가치임을나타내

16 고있다. 협동조합에속한각각의개인은윤리적인가치로서 정직 해야하며, 협동조합의운영에있어서는 공개 의정신을가지고투명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무엇보다협동조합은지역사회를중심으로사업을운영-유지하며지역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어 사회적책임 을고민해왔다. 협동조합가치에서강조하듯이사회적책임과타인에대한보살핌을협동조합의근본원칙으로삼고있다. ICA에서정의한협동조합의가치는인간생활에서필요한보편적인가치에서벗어나지않는기본적인가치라고할수있다. 하지만협동조합의가치역시범주에서볼때, 인간생활의보편적가치로서벗어날수없다고하더라도협동조합의기본적가치는협동조합고유의사회적 경제적 존재의의와협동조합특유의사회적 경제적공헌에서유래된다고할수있다 ( 진흥복, 1992). 한편 ICA는 100주년기념대회 (1995) 에서지금이야기되고있는 7대원칙을발표하였다. 이는 ICA 100년역사에서세번째발표된원칙으로 7가지원칙은협동조합이지켜야할최소한의원칙이며, 연맹에가입하기위한최소조건이라할수있다 ( 김수현, 2014). < 표6> 협동조합 7원칙 (ICA) 1원칙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2원칙 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 (Democratic Member Control) 3원칙 조합원의경제적참여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4원칙 자율과독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5원칙 교육, 훈련및정보제공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6원칙 협동조합간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7원칙 지역사회에대한기여 (Concern for Community) 출처 :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홈페이지

17 ICA의 7원칙중, 1~4원칙은협동조합의정체성과관련된원칙으로, 조합원의가입, 소유, 통제, 수익원칙을보장하고있다. 교육의원칙은조합원들이자율적이고민주적으로통제할수있는역량을키우도록지원하는것이며, 협동조합간협동조합의활동이협동조합내부에국한되지않고조합원들에게가장효율적으로봉사하고협동조합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것이다. 협동조합간협동은사업전략의하나로서경제적약점을극복하기위한것이다. 지역사회에대한기여는 1995년대회에서새롭게채택된원칙으로서, 협동조합의조합원은특정지역사회의일원임을전제하고있다. 협동조합은보다폭넓은지역사회의요구에부응해야할필요가있는데이는협동조합이경제적조직이아닌 사회적 조직이어서가아니라협동조합사업기반이조합원이고조합원이거주하는지역이기때문에경영과변화의전략으로도입된것이다. 이렇듯협동조합은조합원의경제적요구에대해부응해야하는본래의목적을달성하고, 지역사회에기여하며, 지역사회와협동조합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협동조합의사회적책임을다하는것이중요한과제다 ( 김수현, 2014). 나아가 ICA는 2013년 1월, 협동조합의향후 10년에대한청사진 을정리해발표했다. 이는위에서이야기한협동조합의가치와원칙, 그리고 1995년정체성선언을현시대에맞게구체화하기위한것이다. 보고서는전세계적으로높아지고있는지속가능성에대한요구에대응하여 협동조합의고유한본성안에지속가능성을내재하고있다는것을설득력있게증명할필요가있고, 지속가능성에긍정적인기여를해야한다 고주장하며 경제, 사회, 환경적지속가능성에있어서협동조합이리더로인정받는것 을목표로설정함으로써전통적인협동조합이수행해온사회통합과일자리창출, 빈곤문제의해결을포괄하여지속가능성을정체성의핵심적요소로통합하였다

18 4. 기업의사회적책임과성과측정 1) 기업의사회적책임의등장배경 세계화와신자유주의는인구증가와지구자원의고갈이진행되는가운데전세계적으로사회적불평등, 생태환경의파괴를가속화시킴으로써우리의생활이과연이대로 지속가능 할지에대한우려를불러일으켰다. 이에기업은자신의활동을통해이해관계자를만족시키고경제, 사회, 환경문제에서긍정적영향을발휘할수있도록책임을져야하며전세계가이를감시, 촉진해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되었다. 몇해전부터등장하고있는윤리경영, 투명경영, 환경경영, 사회적책임경영이라는다양한용어들이바로이러한 지속가능성 을담보하기위한기업의경영지표로서, 경제, 사회, 환경 이핵심어를이루고있다. 곧, 기업의실적을재무적성과에국한하지않고환경 사회 보건 안전등각분야에서어떠한책임있는활동을하느냐에따라평가하게된것이다 ( 최영미외. 2013). 이는기업에국한된것이아니다. 현재사회적책임지표가운데가장널리알려진 ISO26000은 2010년 9월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가 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ty: SR) 의국제표준으로최종결정한것으로서, 원래 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으로제정될계획이었으나이후추진되는과정에서사회의모든조직으로확대 3) 되었다. 노광표 이명규 (2007) 에의하면 CSR이제기된사회경제적배경은다음과같은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경제의세계화와다국적기업의영향력확대이다. 실제오늘날세계경제의 1/4 이상을 200개기업이장악했고, 전세계자산가치상위 100개 3) 이점에대해서는기업과정부, NGO 등을동열에둠으로써자본주의경제의지배적권력인기업의책임을희석시킨다는비판도존재한다. 하지만기업뿐아니라모든사회조직은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관점에서자신의활동을재평가하고방향을수립해야한다는흐름속에서사회적책임활동에합류하는조직이늘어나고있다. 예를들어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 렌고 ), 스페인노총, 미국의 AFL-CIO, 이탈리아노동조합총동맹 (CGIL) 등이그러하다 ( 정승국외. 2011)

19 기업중 51개사가다국적기업이며, 다국적기업은기업내부거래를포함해국제무역과투자흐름의 2/3 이상을담당한다. 때문에다국적기업의의사결정은사회적으로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게영향을끼칠수밖에없다. 둘째,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해노동계를포함한사회의요구가증대되었다. 이것은기업내부차원을넘어사회에폭넓게연결된이해관계자들의요구와관련된다. 셋째, 국제기구및국제 NGO의기업관련규범과지표의제정흐름이다. 이흐름은환경문제중심의 지속가능개발지표개발 에서부터노동, 안전, 기부등의문제로확대되어,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UN 세계협약 (Global Compact), GRI 지속가능보고서가이드라인등으로나타났다. 2) ISO 과사회적책임지표 2010년 11월 1일에공표된 ISO 26000에나오는사회적책임의기준과지표는다음과같다. 먼저 ISO 26000에서는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을 투명하고윤리적인행동을통하여사회와환경에영향을미칠수있는조직의결정과활동에대한책임 이라고정의한다. 투명하고윤리적인행동 (transparent and ethical behaviour) 이란 1지속가능한개발과사회의건강과복지에기여하는행동 2이해관계자의기대를고려하는행동 3적용가능한법에합치되고국제적인행동규범과일치하는행동 4 조직전반에걸쳐통합되며, 영향력범위내의관계들에서실행되는행동이고, 이를구현하기위한다음과같은 7가지원칙을제시한다. < 표 7> 사회적책임의원칙 (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 1 책임성 조직은사회와경제와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책임을지고적절한 수준의감시를수용하고대응한다

20 2 투명성 사회와환경에영향을미치는조직의의사결정과활동은투명하게이 루어져야한다. 3 윤리적행동조직의행동은정직, 공정및성실성을기반으로행해져야한다. 4이해관계자의이해존중 5법률존중 6국제행동규범존중 조직은이해관계자의이해와요구를존중하고고려하며관심사에대응한다. 조직은법률존중을필수적인것으로받아들여업무를수행하는모든관할권내의법률을준수한다. 조직은법률존중의원칙을따르면서국제행동규범을존중한다. 7 인권존중조직은인권을존중하고인권의중요성과보편성을인식한다. 그리고사회적책임에관련된핵심주제를 7 가지로구분하고각핵심주 제의범위, 사회적책임과의관계, 관련원칙과고려사항, 관련행동과기대 사항등에관한정보제공등을설명하고있다. 1지배구조개선 ( 조직거버넌스 ) : 조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의사결정및실행체계가투명성, 윤리성, 이해관계자의이익존중, 법규준수등을효과적으로추구할수있도록구성 / 운영되고있는가. 2 인권 : 국제규범에서제시하는기본적인인권, 표현의자유존중, 혼인및가정을이룰권리보장, 정치활동의자유보장, 필수자원의접근보장등기본적인인권이존중되고있는가. 3 노동관행 : 국제규범에서제시하는노동관행준수, 불법노동관행에의한혜택금지, 노조대표의작업장 노동자 조직정보접근보장, 스트레스위험성인식등고용관계와사회적보호, 직장보건 안전등이제대로보장되고있는가. 4환경 : 폐기물감소, 독성화학물사용공개, 재상자원활용방안마련, 온실가스대책, 멸종위기종보호등오염방지및효율적인자원사용등지속

21 가능한자원사용과친환경적인조직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가. 5공정운영관행 : 조직과조직의영향력이미치는범위내에부패 뇌물 갈취행위저지, 보복없는고발제도마련, 투명한로비, 윤리 환경 평등에관한기준이구매 분배 계약정책에얼마나고려되고있는가. 6소비자이슈 : 위조 표절금지, 상품가격의구성정보제공, 리콜, 지속가능한소비지향, 합리적인유지 보수서비스제공, 소비자정보보호, 적절한소비자교육등소비자들의권익이얼마나보호되고있는가. 7지역사회 ( 공동체 ) 의사회 경제발전 : 지역사회를포함한조직의영향권내에있는공동체활동에얼마나참여하고고용창출, 기술개발등공동체발전을위한투자활동을수행하고있는가. 사회적책임의표준가이드라인인 ISO26000 은또다음과같이 7 대사회 적이슈의지표를제시하여이에따라조직의활동을점검, 평가하여개선 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 표 8> ISO 대사회적이슈세부사항 구분조직거버넌스인권노동 세부이슈이슈 1 : 의사결정구조및프로세스이슈 1: 실사이슈 2: 인권리스크상황이슈 3: 연루 / 공모회피이슈 4: 고충처리이슈 5: 차별및취약집단이슈 6: 시민권및정치적권리이슈 7: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이슈 8: 근로에서의근본원칙및권리이슈 1: 고용및고용관계이슈 2: 근로조건및사회적보호이슈 3: 사회적대화이슈 4: 근로에서의보건및안전

22 이슈 5: 작업장에서의인적개발및훈련 환경공정한운영관행소비자관련과제사회개발 이슈 1: 오염예방이슈 2: 지속가능한자원이용이슈 3: 기후변화완화및적응이슈 4: 환경보호, 생물다양성및자연서식지복원이슈 1: 반부패이슈 2: 책임있는정치참여이슈 3: 공정경쟁이슈 4: 가치사슬에서의사회적책임촉진이슈 5: 재산권존중이슈 1: 공정마케팅, 사실적이고편중되지않은정보및공정계약관행이슈 2: 소비자의보건및안전보호이슈 3: 지속가능소비이슈 4: 소비자서비스, 지원및불만과분쟁해결이슈 5: 소비자데이터보호및프라이버시이슈 6: 필수서비스에대한접근이슈 7: 교육과인식이슈 1: 지역사회참여이슈 2: 교육및문화이슈 3: 고용창출및기능개발이슈 4: 기술개발및접근성이슈 5: 부및소득창출이슈 6: 보건이슈 7: 사회적투자 출처 :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2011) ISO 이행가이드 pp 의내용을표로재구성 5. 협동조합의가치 와 사회적책임 앞에서도잠깐언급했듯이기업뿐아니라사회적책임활동으로서자신의

23 가치와원칙, 활동을외부화하는조직들이많이있다. 그가운데협동조합 의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협동조합의사회적책임활동사례 가. 이탈리아 이탈리아생협은국제협동조합의정체성정립이한창진행중이던 1994 년제 9회총회에서 생활협동조합가치헌장 을제안했다. 이헌장은 ICA의새로운협동조합원칙을기본으로삼으면서도조합원, 소비자, 직원, 거래업자등안팎의이해관계자들에대한생협의사회적책임을명확히하는것이었다. 또한 1980년대초반부터각생협의경험을기초로삼아사회적대차대조표 (Social Balance sheet) 를권고하여생협의사업과활동을소비자, 조합원, 직원, 지역사회, 협동조합등이해관계자들의관점에서평가하고과제를명확히하도록했다. 코프이탈리아 ( 전국생협사업연합 ) 는 1998년 12월조직내부에윤리프로젝트팀을설치하여노동환경조건의개선과인간성중시를목표로안팎으로많은캠페인활동을펼치며 2000년노동환경에관한국제적기준인 SA8000인증을받았다. 나. 영국 영국은협동조합협회 (Co-operative UK) 가 2001년협동조합의개혁을위해구성한협동조합위원회 (Co-operative Commission) 가작성한보고서에서생협의 사회적목적은상업적성공을이끌어내는경쟁우위를제공 하므로, 이를위해재무적성과와사회적성과지표를관리하고보고를의무화하도록제안했다. 이에따라협회는 CESPIs를개발하여, 협동조합의 7 원칙과환경사회적성과를측정하여보고하는프레임을협동조합들에게제공하고있다

24 최근에는 CESPIs의지표와구성을달리하여 SimplyPerformance 라는도구를추가로제공하고있다. 이도구에서는조합원만족도를포함하여조합원소유와통제관련활동성과를다루는 비재무 영역과직원의경영참여나지역사회기여, 자원소비절감등보다넓은사회적활동과환경적성과를다루는 지속가능성 영역, 그리고 경제 영역의 3가지주제영역으로구분하여, 이를측정하고보고할수있도록세부적인지표를제공하고있다. 한편생협중에서가장규모가큰영국협동조합그룹은일찍부터지역사회참여, 공정무역, 동물복지, 환경보호활동을실천해왔으며, 1997년에첫지속가능보고서를발간한이후계속해서보고서의프레임을보완하여사회적책임, 생태적지속가능성, 가치전달의세개영역을중심으로 20개의세부주제로구성되어있는지속가능보고서를발간하고있다. 다. 캐나다 캐나다협동조합협회 (CCA, 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는 2009년에이사회가환경적지속가능성특별위원회를설립하여, 기후스마트프로그램운영 지속가능한 녹색 개선지원 기후변화전략계획 환경적지속가능성을위한기준치조사를수행하는일을진행하고있다. 또위원회는 2010년부터 5년간 100만달러의기금지원을바탕으로협동조합의사회, 경제, 환경적영향을조사하고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도구와가이드라인을개발중에있다. 이를통해서국가, 지자체, 학계,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영역에서협동조합간협동을촉진하고, 협동조합의공공정책에대한역할과가치를알릴계획이다. 연구클러스터는빅토리아대학등서부캐나다, 사스케처원대학등대초원지역, 세인트메리대학등대서양지역, 그리고국가차원에서 CCA의 4개로구성되어있다. 각각의클러스터가맡은역할을간략히살펴보면, 대서양지역클러스터는 2005~2010년까지대서양지역협동조합을대상으로협동조합의전략수립과거버넌스, 협동조합의차별성 에대한이해증진을목표로하는 협동조합의사회환경회계와보고서작성 (SEAR) 도구를개발하여시범프로

25 젝트로진행했다. 또조합원과직원의참여, 그리고그것이성과에미치는영향을진단하기위한생산자, 노동자협동조합의 Coop Index 를개발하여 SEAR과상호보완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앞으로이를발전시킬계획이다. 대초원지역클러스터에서는지역사회에서신용협동조합의재산형성의영향과개별가정의수입, 기술, 사회적자본에따르는주거협동조합의영향을측정하는연구를수행한다. 서부지역클러스터는돌봄과실천, 협동조합의생존률비교, 생활과행복에관한지표개발, 지역사회와협동조합의거버넌스, 경제적측면에서이윤을넘어서는가치와실천에관한연구를수행한다. 국가차원의클러스터에서는협동조합의비재무적성과측정을지속하고, 협동조합발전과혁신을기획하며, 국가적차원의협동조합연방의잠재성과가치에대한조사를수행한다. 라. 일본 일본생협중코프고베는 1993년부터생협의기본적가치를측정하기위한연구에착수하여 1996년 생협종합평가방법 보고서로정리하고, 1998년부터 3년마다 생협종합평가보고서 를발표해 협동조합의기본적가치 와 경영기반 이라는두개의평가축을가지고사업과활동을평가하고있다. 이밖에팔시스템, 오카야마코프, 코프삿포로등많은생협들이 2000년대중반이후그동안 환경보고서 혹은 활동소개 형식으로발간하던보고서를 CSR 보고서 또는 사회적활동보고서 또는 환경보고서 의이름으로지속가능성에기여한활동을담아서펴내고있다. 일본생협연합회는 사회적활동보고서 를통해전국생협의사회적활동, 환경보전노력, 주요사업등을종합하여전달하고있다. 대부분의내용은조합원참여, 지역사회기여, 환경보호활동등을담고있으며, 2011년후쿠시마사고이후에는후쿠시마재건지원, 방사성물질대응활동, 동일본대지진학습자료실운영등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26 2) 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와사회적책임 협동조합의사회적책임은기업과달리호혜성, 지속가능성, 이윤추구가아닌필요충족이라는목적, 개방된조합원제도, 협동조합간의협동, 지역사회에대한기여라는측면에서사회적성과와불가분하게연결되어있다. 신창섭 (2013) 은기업이아닌협동조합에서사회적성과를연구하거나협동조합운영에적용하여실천한사례를보면대체로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이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는데, 기업의 CSR이주로이익증대를위한전략적수단으로활용된다면, 협동조합의 CSR은협동조합의민주성, 참여, 지역사회기여등협동조합의정체성과긴밀한관계를가지고있는것이차이라고이야기한다. 역사적으로협동조합은 CSR이라는개념이만들어지기전부터이를실천해왔다. 여성참정권이도입되기이전부터여성조합원에대한 1인 1표의적용, 로치데일선구자협동조합의원칙중하나인 정품정량의정직한거래 등은협동조합이경제적목적외에사회적목적을함께추구한다는것을잘보여주고있다. 또한 1인 1표, 잉여배분의제한, 지역사회기여, 협동과연대, 교육훈련중시등협동조합의기본원칙은사회적책임의맥락과불가분의관계에있다. 신창섭 (2013) 은협동조합에서의사회적성과는기업의사회적성과와는차이가있는데, 이는협동조합의발생자체가이윤추구가아닌필요성충족이었다는점, 또추구하는목적자체가경제적성과와더불어사회적성과라는점에있기때문이라고본다. 이어, 외국의협동조합들도이러한전체아래사회적책임지표를적극도입하여본인들의사회적성과를객관화하려노력하고있다고이야기하면서다음의사례를인용한다. Euro Coop(2008) 의발간물에협동조합의가치와원칙은지역사회에뿌리를내리고있고, 사회적책임은 19세기협동조합시작부터함께실천해온것임을강조하고있다. 사회적책임의지표로국제협동조합연명이제안한사람, 민주주의와개발, 지역사회, 환경, 상품, 원칙등 7가지지표를제시하고있다. Cooperative UK(2006) 의발간물에는협동조합의사회적성과를협동조합의경쟁우위를창출하여협동조합이미래에지속되기위한핵심요

27 소로규정하고, 협동조합의사회적성과의지표로조합원의경제적관여, 조합원의민주적참여, 교육과훈련에있어직원과조합원의참여, 부상율과결근율, 직원구성 ( 성별, 인종 ), 고객만족, 의사결정에있어윤리적문제의고려, 지역사회투자와협동조합개발, 탄소감축, 재활용과재사용비율등 10개지표를제시하고있다. 영국최대생협 the Cooperative Group은별도의지표를통해지역사회투자, 국제개발과인권, 동물복지, 다이어트와건강, 윤리적투자, 사회적포용 (Social Inclusion), 청년들에게협동조합을알리는것 (Inspring Young People) 등을주요과제로제시하고있다 ( 신창섭, p8). 한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4) 는생협의사회적가치측정지표로서조직거버넌스, 인권및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이용자이슈, 지역사회, 경영기반이라는사회적책임지표를활용하고있으며, 모심과살림연구소 (2015) 도한살림의활동지표로서사회적책임지표를활용하고있다. < 표 9> 협동조합의사회적주요성과지표 구분측정지표비고 Euro Coop 1 사람 2 민주주의 3 지역사회 4 개발 5 상품 6 원칙 7 환경 7 대영역 Cooperative UK 1 조합원의경제적관여, 2 조합원의민주적참여, 3 교육과훈련에있어직원과조합원의참여, 4 부상율과결근율, 5 직원구성 ( 성별, 인종 ), 6 고객만족, 7 의사결정에있어윤리적문제의고려, 8 지역사회투자와협동조합개발, 9 탄소감축, 10 재활용과재사용비율 10 대영역 Cooperative Group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1 지역사회투자, 2 국제개발과인권, 3 동물복지, 4 다이어트와건강, 5 윤리적투자, 6 사회적포용 (Social Inclusion), 7 청년들에게협동조합을알리는것 (Inspring Young People) 1 조직거버넌스, 2 인권및노동관행, 3 환경, 4 공정운영관행, 5 이용자이슈, 6 지역사회, 7 경영기반 1 전략과분석 2 조직소개 3 중대성이슈와범위 4 이해관계자참여 5 보고서개요 6 조직체계및운영 7 윤리및청렴 7 대영역 7 대영역 7 대영역

28 6. 협동조합의사회적역할 다음으로기존연구에서협동조합에기대되는사회적역할을정리하면다 음과같다. 1) 사회적자본의창출 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은어떤맥락에서사용하느냐에따라달리이해되지만대체로사회구성원들이가족이외의사람들과힘을합쳐공동의목표를효율적으로추구할수있게만드는자본으로서, 사람들사이의협력과거래를촉진하는신뢰, 규범등을말한다. 곧사회적신뢰가사회적자본의핵심이다. 사회적자본을창출한다는것은그러한사람들의가능성과사람들사이의신뢰를촉진하여새로운관계와활동을만들어낸다는뜻이다. 경제학에서는물적자본, 인적자본에이어사회적자본을경제성장의중요한요소로꼽고있는데, 사회적자본이많은나라일수록사회적신뢰가높고이를보장하는법제도가구축되어있어거래비용이적게들기때문이다. 따라서생산성이올라가고국민소득이높아지는데, 특히사회적자본은공공재제공에서커다란역할을한다. 예를들어시민참여를통한시민단체의활동은사회적부를확충하는데기여하고있으며, 협동조합은특유의조합원참여주의, 협동과연대의원칙, 지역사회활동을통해사회적자본확충에크게기여하는것으로보여진다. 2) 사회서비스의대안적공급주체 사회서비스는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사회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로서, 성격상제도적표준화가곤란하고수익이보장되지않아기업이공급하기는어렵다. 최근실업증가, 여성의사회진출로인한돌봄서비스의필요성, 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에따른새로운사회적위험에사회보장제도가대처하지못하면서, 지역사회에기반을두고자발성을특징으로한제3부문이이들서비

29 스공급에효과적인것으로판단되면서사회서비스공급주체로대두하는등사 회적경제가복지시스템의일부로작용한다 ( 김정원, 2009). 3) 시장의불완전성문제에대응 전통적으로협동조합은시장에서의독과점문제에대한경제주체들의자발적인대응방식의방식였다. 영국로치데일선구자협동조합이그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일제강점기에등장한협동조합들이일본상업`산업자본에대항하는역할을해왔다 ( 황선자`최영미, 2013). 한편장종익 (2012) 은정보의비대칭성문제로인한거래의미발달문제를해결한것이신용협동조합이라고말한다. 곧, 신협은조합원들이소유자이고, 설립조합원들이서로에대해매우잘알수있는범위로조합을구성함으로써담보가거의없는저소득자에게신용을제공함에있어발생하는거래비용을줄이는데기여하였다. 최근우리나라에서등장하고있는돌봄협동조합들은대표적으로시장의불완전성문제에대응하기위한조직들이다. 예를들어장애인돌봄, 품앗이돌봄협동조합들은반드시필요하지만수익성이낮아시장에서공급되지않는장애아동교육및돌봄, 단시간돌봄등을목표로하고있다. 4) 구조적실업문제에대한대응 장종익 (2012) 은다음과같이, 세계화에따른구조적실업문제가있는지역에실업문제에대응함에있어협동조합은유용한조직적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고주장한다. 첫번째유형은노동자협동조합을통한대응이다. 노동자협동조합은질높은고용의안정적유지를목표로운영되기때문에노동자들은제품의품질향상과비용절감을위한노력을보다기울일유인이높다고할수있다. 또한노동자조합원들은안정적고용을목적으로노동자협동조합에투자하기때무에공개주식회사와달리단기적수익극대화의유인이적고장기적인발전에투자하는유인이높은편이라할수있다. 두번째는신용협동조합또는협동조합은행을통한대응이다. 신협은지역사회에서고용의창출과유지에크게기여할수있는장점이있다. 지역을기반으로하는신협은투자자소유은행에

30 비해사업및재무적위험도가낮은편이다. 그이유는신협의이용자가소유자이기때문에투자자소유은행과달리배당의극대화를위한이윤극대화의압력에높이지않기때문이다. 그리고신협은주로지역에기반을두고있기때문에고객의위험정도에대한정보의비대칭성문제에덜노출될수있다. 마지막으로사회적협동조합혹은연대협동조합을통한낙후된지역사회의고용창출과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이다. 5) 민주주의교육과확산 협동조합은이윤창출보다는공동체를지지하고, 독립적운영과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강조하며, 소득분배에서도자본보다사람을중시한다. 여기서사회적연대및민주주의훈련장이라는협동조합의가치를도출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1980년대중반부터시작된한살림생협운동은농산물을개인적으로소비하던주부들이공동구입을통해구매력을결집하고유기농생산자와연대하는등사적소비의공공화를도모했는데, 이처럼먹을거리라는사적영역을도-농직거래로공공화, 사회의제화하는과정에서주부들은자율, 자치의민주주의훈련과사회적연대를학습하며, 2류시민에서사회적주부로성장했고, 협동, 연대, 호혜의지역사회를창조할수있었다 ( 이도형`함요상, 2010). 가장최근에기본법협동조합을중심으로협동조합의학습과정과민주시민교육의의미를연구한김미화 (2014) 는협동조합이참여자들이배우고성장하는실행공동체라고규정하면서조합원들에게정보접근권과선택결정권을위임함으로써주인의식을강화시키며, 우리사회에서저평가되었던주변부계층이자존감과주체성을회복하면서협동형인간으로변화하는연습장이라고결론내린다. 또한생활을통한민주주의경험과실천은낮은참여도, 생활과불일치, 전달식교육과같은기존민주시민교육의문제점을해결하면서시민으로서의삶을학습이아니라경험으로서내재화하는과정이라고본다. 생활의문제점발견 해결책제시 공동해결 시민적자신감획득 또다른문제해결로나아가는선순환구조의실현가능성이높은곳이바로협동조합이라는것이다

31 Ⅲ. 사례조사를통해본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 1. 오피니언리더인식조사 신생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를분석하기위한기준을마련하는과정에서먼저협동조합에대한오피니언리더들의인식을조사하였다. 이는우리사회에서협동조합에거는기대가무엇인지확인하여기존문헌연구와외국사례를보완하기위한것이다. 그리고인식조사결과와기존문헌을토대로질적조사의분석기준을도출하였다. 1) 조사개요 조사일시 : 2015 년 8 월 17 일 - 8 월 30 일 조사대상 : 협동조합담당공무원, 연구자,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경제 기업가, 협동조합활동가총 40 명. 회답 20 명 < 표10> 오피니언리더인식조사응답자유형 분류 선정기준 소속 유효응답 사회적경제공무원 사회적경제관련공무원 서울시 2 사회적경제연구자 협동조합연구자 연구기관등 2 사회적경제중간지원기관 서울지역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기업가사회적기업, 마을, 자활 협동조합활동가 개별법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등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서울시협동조합협의회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생협, 신협

32 조사방법 : 이메일및방문을통한서면조사 조사내용 구분 기본법협동조합에대한인식 기본법협동조합에대한우려 기본법협동조합이추구해야할사회적가치 공공조달 ` 상호거래의기준 협동조합과여타사회적경제기업의차이 < 표11> 인식조사의조사내용질문주제 협동조합이본래의목적에맞게운영되고있는가. 협동조합으로사업조직을설립하는이유는무엇이라생각하는가. 협동조합이사람중심의경제실현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가. 1인1 표등협동조합의기본원칙만잘지켜진다면협동조합자체가사회적가치를지녔다고볼수있는가. 협동조합이사회문제를일으킨사례를접한적이있는가. 접했다면어떤내용인가. 정부지원을받기위해형식적으로협동조합을만들지모른다는우려가있는데가장우려되는점은무엇인가. 우려를최소화하기위한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의역할은무엇인가 협동조합이한국사회에서가지는중요한사회적가치는무엇인가. 협동조합이제품과서비스를생산할때지켜야할기준은무엇인가. 협동조합은조합원이나소비자에게어떤사회적가치를전달해야하는가. 규모와운영상의어려움에상관없이협동조합으로서반드시지켜야하는사회적가치는무엇인가. 법적기준과상관없이협동조합의핵심정체성은무엇인가. 협동조합이라해도공공조달정책에서차이를두어야한다고보는가. 그렇다면그이유와기준은무엇인가. 사회적경제기업간상호거래시협동조합이충족시켜야할기준은무엇인가. 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 / 마을기업의차이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의차이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33 조사의한계오피니언리더조사의대상은서울시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구성원을중심으로임의추출하였다. 따라서광의의오피니언리더에는해당되지만연구자와공무원보다는현장활동가들이중심이되었고, 각각의영향력이어느분야에어느정도인지는확인되지않는다. 따라서이번조사결과는참고자료로국한되어야하며, 향후협동조합정책입안및실천과정에서좀더필요한조사가폭넓게이루어지기를희망한다. 2) 조사결과 가. 기본법협동조합에대한인식 먼저협동조합으로사업조직을설립하는이유에대해서는응답자유형에상관없이 1영세사업자의사업여건이워낙어려워서 2개인창업에대한부담감경감등힘을합치면무언가될것같아서 3설립이손쉬워서 4정부등의지원정책을기대해서등이공통의의견이었다. 곧, 어려운경제환경속에서사회적약자들이힘을합친다는협동조합본래의목적과함께지원정책, 간편한설립절차등법제도적영향이둘다지적되고있다. 응답자들은이렇게설립된협동조합들은그자체로사람중심의경제실현에도움이될것이라고보았다. 1인 1표의민주적운영구조를이유로드는응답이가장많았고다음으로협동조합자체가사람중심의결사체적성격임을이유였다. 하지만실제로협동조합이목적에맞게운영되고있느냐에대해서는부정적응답이많았다. 협동조합의가치와원칙에대한이해부족, 민주적운영경험의부족속에서단순히경제적이유로설립되고있기때문에영리를추구하는쪽으로흘러간다고보고있었으며, 한편으로설립이쉬워서일단만들기만해놓은협동조합, 정부의지원을기대하는곳들이많다는것이다. 특히협동조합활동가 10명가운데 8명이부정적인의견을냈는데, 이는협동조합경험이많아이론보다는실천적기준으로신생협동조합을보기때

34 문이다. 따라서이들은이사장`감사의훈련, 의견조율등민주시민교육, 운영정보의제공등적극적인교육훈련이필요하다고이야기한다. 이질문에대한답을전체적으로정리하면, 응답자들은협동조합의목적이사람중심의경제조직이며, 1인 1표등협동조합의원칙이기본적으로사회적가치를담보한다고생각하고있다. 하지만그것이실천으로드러나는가는다른차원으로서, 교육훈련의강화와적극적운영정보공개, 상품`서비스과서비스내용, 생태계및지역사회기여도등좀더구체적인기준을통해협동조합적운영을현실화하고성과를평가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해현재협동조합들은설립목적에는부합하지만운영에서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는것이다. 나. 기본법협동조합에대한우려 다음으로모든응답자가협동조합사업체가사회문제를일으킨사례를접한적이있다고대답했다. 하지만실제사례는매우제한적이었다. 본인이직접경험했다는응답은 3명에불과했고나머지가언론, 주변이야기를통해서접한것이었다. 언론에나온다단계협동조합이가장제시되었으며주변에서듣거나본인이접한경우는사업자등록을하지않고홍보만하는경우, 조합원간갈등이었다. 따라서응답자다수가우려하는것도불법부당행위로인한사회문제야기보다는사업의실패로인한협동조합전체의이미지훼손, 협동조합 = 영리기업이라는부정적인식의확산으로건강한협동조합의자리매김이어려울지모른다는것이었다. 정부의지원에대해서는실제지원이거의없기때문에그자체에대한우려도별로없으며오히려정부의행정주의, 성과주의때문에협동조합의성장이저해될지모른다는염려가나왔다. 결국현재기본법협동조합에대해서는사회문제야기보다는운영의질곡으로인해협동조합의의미와가치가왜곡되고사회적공감대가확산되기어려울수있다는것이가장큰우려점이었다. 이러한문제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의역할로서는

35 모범사례의확산과육성, 질적성장에초점을맞춘지원, 분쟁이나비윤리적행위의조정자`해결자가될수있도록 협동조합의구심체 로서역할강화, 좋은협동조합의원칙 ( 윤리강령 ) 과노동계약표준안등운영기준마련등이제시되었다. 다. 기본법협동조합이추구해야할사회적가치 5가지질문으로나누어기본법협동조합이추구해야할사회적가치를물은결과 1995년 ICA 100주년총회에서선언한협동조합의가치, 곧 자조 (self-help), 자기책임 (self-responsibility), 민주주의 (democracy), 평등 (equality), 공정성 (equity), 연대 (solidarity), 정직 (honesty), 개방 (openness), 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ty), 타인에대한배려 (caring for others) 와관련된키워드가대부분이었다. < 표 12> 질문별응답의주요키워드 질문협동조합이한국사회에서가지는중요한사회적가치협동조합이제품과서비스를생산할시에지켜야할기준협동조합이조합원이나소비자에게전달해야할사회적가치 주요키워드다양성, 협동, 연대, 일자리창출, 자조, 커뮤니티기여, 민주적운영과확산, 민주시민으로개인의성장, 분배의독식해결, 연대, 호혜, 상생, 상호성, 관계성, 타인에대한배려, 시장의사각지대보완법규준수, 사회적책임, 지역사회, 환경, 인권, 안전, 건강, 공정성, 연대, 생명, 윤리, 정직공생, 지역사회, 공정성, 정보제공, 공동체, 자조, 연대, 협동, 공동이익, 사회통합, 경제민주화, 윤리, 도덕, 타인의삶, 분배정의, 환경, 인권 4 운영의어려움에도불구하고반 드시지켜야하는사회적가치 민주적관리, 사회적책임, 인권, 환경, 정보공개, 공동이익, 공정성, 연대, 윤리, 품질 5 법적기준과상관없이, 협동조 합을협동조합이라고할수있 는핵심정체성 민주적운영, 지역사회기여, 자율, 독립, 공동체성, 협동, 공동이익, 연대, 조합원필요에대한응답, 협 동조합가치실현

36 특히민주주의 ( 경제민주화`민주적관리운영 ), 사회적책임 ( 지역사회기여 ), 협동과연대 ( 공동체성 ) 라는키워드는모든질문이공통점이었다. 자율과자조, 독립, 협동과연대는법인격이아니라협동조합을협동조합답게만드는내적규율로서강조되었다. 결국기본법협동조합의일차과제는고유의 7대원칙과정체성을어떻게활동에구현하느냐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나아가 ICA에서제시하는협동조합의가치키워드외에현재한국사회에서필요한협동조합의가치내용을재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13> 한국사회에필요한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 응답 - 자본중심이아닌사람중심의기업, 자본이없는사람들도기업을만들수있으며, 사람중심의기업도충분이경제성을창출 - 독식구조의비정상적인분배문제를해결할수있는구조 - 모두에게고르게분배되는가의문제 - 민주적인경제실현을위한다는기업의가치전달 - 서민경제활성화와안정적이고가치있는일자리창출에기여 - 시장의사각지대를커버하여일자리를창출하고자노력하는것 - 민주적질서를실천하고사회적으로이런분위기를확산 - 민주적의사결정, 자신의의견을갖는행위 - 개인화되고있는현대사회에서협동과연대의가치를인식하게되도록하는것 - 속도, 희생, 효율이라는명제가절대적이아님을일깨워줌 - 타인의삶과행복도중요시하는가치 - 1인 1표의민주적절차와합의 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협동조합을통한시장의불완전성문제에대응 ( 필요충족의가치, 평등의가치 ) 세계화에따른구조적실업과사회서비스확충에대응 ( 고용안정및창출의가치 ) 민주주의교육과확산 ( 민주주의, 평등 )

37 이상과같이협동조합오피니언리더들은기본법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에대해문헌연구틀통해서살펴본 ICA에서제시하는협동조합의가치와기업의사회적책임에서살펴보는사회적가치그리고협동조합보고서등에서살펴보는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에크게벗어나지않았다. 특히협동조합이과거당시시대상황에필요한것을조합원이스스로생산하고제공하였던역사적사실과크게벗어나지않는맥락에서신자유주의와세계화등의변화로인해발생하는인간소외의문제와실업문제, 시장과공공에서제공되지않은재화와서비스를조합원들이생산하고소비하는등의사회적가치를오늘날한국사회의기본법협동조합에게요구되는사회적가치로볼수있다. 라. 공공조달과상호거래의기준 공공조달에서협동조합사이에차이를두어야하느냐는질문에는 사회적협동조합과일정기준을갖춘협동조합에게우선개방 해야한다는의견이가장많았다. 다음으로 5명은사회적협동조합우선이라답했고, 모든협동조합에게공공시장을개방해야한다는답은 2명에불과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에대해서는목적자체가공익을우선하기때문이라는인식이강했으며, 일반협동조합은본래목적은긍정적이지만현실에서난립되고있으며실체가없는곳도많기때문에 가치 에대한기준을명확히하여무임승차를예방해야한다는의견이었다. 나아가사회적협동조합이냐일반협동조합이냐하는틀보다어떠한가치를실현하고있는가를기준으로삼아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그렇다면응답자들은우선거래해야할협동조합의기준이무엇이라고생각하고있었을까? 크게생산품기준과기업기준으로나눌수있는데전자는상품과서비스의질 ( 품질`적시공급`적정가격 ) 이었고, 후자는협동조합의정체성에따른사회적가치기준이었다. 곧, 생산품과기업가치가둘다충족되어야한다고보는것이다

38 마. 협동조합과다른사회적경제기업의차이 아래표는응답자유형별로답변을정리해놓은것이다. 여기에서는오피니언리더들이사회적경제를구성하는각각의조직형태에대해어떠한공통의이해를가지고있는지살펴봄으로써간접적으로사회적경제의공통분모를찾아보고자한다. 참고로,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활동가는사회적경제활동가에포함시켰다. < 표 14> 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 협동조합활동가사회적경제활동가연구자공무원 공통점 -노동에대한정당한배려 -민주적의사결정구조, 지역사회공헌, 복지사각지대의문제해결등사회적가치실현 -사회적필요와가치를바탕으로협동을통해이윤창출 -협동조합의사업에따라사회적가치의유무가있으므로일반적인공통점은없음 -영리와비영리로구분 -민주적운영, 지역사회기여, 사회적가치창출등운영원리에서는큰차이없고행정적구별임 -기업활동이라는점사회적경제의주체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여 차이점 -사회적기업은정부지원을받음 -지배구조부터지원정책까지다양한차이존재 -설립목적이협동조합은자조적, 사회적기업은이타적 -사회적기업은사회적목적과대상이명확, 협동조합은의견을같이하는이들의결사체 -협동조합은출자와이익에대한배당가능, 사회적기업은안됨. 협동조합은 5명이상이모여야하고, 사회적기업은자유롭다. -협동조합은자조및자기책임강조 -기업의지배구조와기업활동의목적 -사회적기업은사회적가치, 비즈니스에대해객관적검증을거쳤으나일반협동조합은그렇지못함 -협동조합은인적조직, 사회적기업은물적조직도포괄 -범주가달라획일적비교어려움

39 법적차이에대한인지를제외하면먼저협동조합활동가들은사회적기업은사회적가치와목적을가진기업이라는데동의하면서가장큰차이점으로는조합원지배구조가아니며정부지원을받는조직이라는것을들었다. 사회적경제활동가들은운영원리에는차이가없지만운영및지배구조는다르며, 특히사회적기업은사회적가치와비즈니스에서검증을거쳤으나일반협동조합은그렇지못하다고보았다. 연구자와공무원들은두조직모두사회적의미가있는사회적경제의주체라고생각하고있었다. 다음으로협동조합과마을기업에관해서협동조합활동가들은지역주체에의한지역사회발전이라는점, 네트워크가중심이라는점은양자간공통점이지만마을기업은지자체의지원을받는다는점, 사업의지역적범위를차이로보았다. 사회적경제활동가들은민주적운영과지역사회기여는같지만기업활동의목적과규모 ( 시장범위 ) 가다르다는점, 마을기업은공공성에대한최소한의검증을거쳤지만일반협동조합은그렇지않다는점을이야기했다. 연구자와공무원은역시둘다지역기반및사회적의미가있다는데동의했다. < 표 15> 협동조합과마을기업 협동조합 활동가 공통점 -지역사회공헌, 마을공동체회복 -지역사회발전을위한기여도, 신뢰를구축으로하는활동, 일자리창출의주체적활동 -마을에기반하는협동조합은상호성과관계성을바탕으로성장하므로네트워크적인공통점있음. -주로지역을무대로지역주민이참여 차이점 -협동조합은조합원중심운영이고마을기업은지자체지원받음 -마을기업은지역내경제활동과공동체활동, 협동조합은지역외사업및좀더궁극적인사회적가치보유 -협동조합은 5명이상, 마을기업은지역주민비율 70% 이상 -사업의중심에경제사업이있는지, 정서적이나생활환경개선이있는지

40 사회적경 제 활동가 - 민주적운영, 지역사회기여 - 기업활동 -협동조합은자조및자기책임강조 -기업활동의목적과규모가다름 -법인격이같더라도마을기업은공공성에대한최소한의검증을거쳤으나일반협동조합은확인되지않음 연구자 공무원 -지역공동체기반 -지역기반사업모델필요 ( 지속가능성의토대 ) 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여 -궁극적으로차이가없으나마을기업은정책적으로인적조직인협동조합뿐만아니라물적조직인경우도포괄한다는점 -설립목적이사람우선대지역우선 응답결과를자세히들여다보면사회적경제조직의법적제도적요건에대한응답자들의이해가일부정확하지않다는점이드러났다. 예를들어사회적기업도 1인 1표라거나, 마을기업이 3인이상만모여도설립할수있다는응답이그것이다. 나아가협동조합은양자의차이를정부지원의유무로인식하는응답이많았고, 사회적경제는공공성에대한검증유무를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차이로강조하는응답이있었다. 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서울지역의중요한사회적경제구성원이다. 4) 따라서향후협동조합의발전을위해서라도각부문의활동가들이상호의조직성격과법제도, 나아가공동의사회적가치에대한이해를증진, 확산시켜나갈필요가있다. 2. 기본법협동조합사례조사 1) 사례조사분석의틀 4) 자활기업은정책대상과사업이한층명확하기때문에이번조사에서는제외하였다

41 앞에서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는 협동조합의설립과운영을통해사회에경제적, 사회적, 환경적후생 (Well-Being) 을증진하는것 이라고정의한바있다. 이는협동조합이그동안해왔고한국사회에서기대되고있는사회적역할을요약한것이다. 이러한정의에입각해사례조사에들어가기전에앞에서살펴본 ICA의협동조합가치와원칙, 오피니언리더인식조사에서드러난협동조합에대한기대, 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에관한기존연구, 외국의사회적책임활동을종합하여 3대영역, 6개요소로분석지표를정리하였다. 그리고그기준을기반으로실제협동조합들에서사회적가치가발생하고있는지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3대영역이란경제적가치영역, 사회적가치영역, 환경적가치영역을말하며, 경제적영역에서는필요의충족과고용의안정, 사회적영역에서는평등과민주주의`사회적자본, 환경적영역에서는환경을지표로삼았다. < 표 16> 사례연구에서사회적가치분석의틀 구분 기본법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 CSR 협동조합의가치와사회적기대 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연구 경제적영역 필요의충족 ISO26000 GRI(2006) 자조, 자기책임, 사회서비스의대안적공급주체, 시장의불완전성문제에대응 Eruro Coop Cooperative Group icoop 고용의안정 ISO26000 GRI(2006) SA 8000 실업문제에대한대응 Cooperative UK icoop 사회적영역 평등 ISO26000 GRI(2006) SA 8000 평등정직개방 코프이탈리아 Cooperative Group Cooperative UK icoop

42 민주주의 ISO26000 SA 8000 민주주의, 민주주의교육과확산 Co-operative UK CCA 일본생협연합회 EruroCoop Cooperative UK icoop 사회적자본 ISO26000 GRI(2006) SA 8000 연대, 사회적책임, 사회적자본창출 Co-operative UK 일본생협연합회 CCA EruroCoop icoop 환경적영역 환경 ISO26000 GRI(2006) 지속가능성을위한생태보호 Cooperative UK CCA 일본생협연합회 EruroCoop icoop < 그림 1> 사례조사분석모형

43 2) 사례조사개요 조사의대상 : 2012 년이후설립된협동조합으로서울과경기도에소재 한사업자협동조합 7 곳, 직원협동조합 2 곳, 사회적협동조합 2 곳총 11 개소 의대표혹은상임이사등집행책임자 조사의일시 : 2015 년 7-12 월 조사의방법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의추천, 기획재정부및서울시협 동조합상담지원센터의협동조합사례집등을통해대상선정. 인터뷰에응 한협동조합을방문하여인터뷰 < 표 17> 사례조사대상개요 명칭설립일유형업종생산품 1 장애아돌봄협동조합 다중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2 커피협동조합 직원도매및소매업도 소매업 3 출판협동조합 직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잡지발간 4 건설협동조합 사업자건설업건설업 5 판매협동조합 사업자도매및소매업자동차부품판매 6 IT 협동조합 사업자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전산 ( 기술용역, 사업지원등 ) 7 광고협동조합 사업자과학및기술서비스업광고 8 축산협동조합 사업자도매및소매업축산물 9 퀵협동조합 사업자기타개인서비스업서비스 ( 운송 ) 10 햇빛발전협동조합 다중제조업햇빛발전사업 11 돌봄협동조합 사업자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돌봄서비스 주 : 1. 이가운데 4,6,9,11 은사실상생산자협동조합이다. 설립일및유영은기획재정부협동조합홈페이지에서확인하였는데, 현행통계에서는생산자유형을따로표시하지않고사업자로통일적으로처리하

44 고있다. 따라서통계에서사업자협동조합이라고할때에는각각의사업자등록을가진사업자들이모인경우와가사노동자, 퀵서비스노동자, 건설노동자처럼개별로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생산자들이모여서하나의사업체를운영하는경우로나뉜다. 2. 조합명은가명이다. 사업의특성으로이름을붙였지고유명사는아니다. 3) 사례조사의주요내용 가. 장애아돌봄협동조합 장애아돌봄협동조합은 2014년 4월에설립된사회적협동조합으로설립된협동조합으로서뇌병변장애아를양육하는부모들이비장애형제까지포함하여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자설립하였다. 설립전에는뇌병변장애아를양육하는엄마들이양육스트레스를해소하고서로정보교환을목적으로하는자조모임이었다. 자녀양육에외부의도움을받기어려운상황에서장애자녀과동시에비장애형제자매를함께돌봐야하는부모입장에서는장애자녀에게전적으로매달릴수밖에없다. 이러한상황에서학교를데려다주는것과같은작은도움도서로에게는큰도움이되었다. 이러한자조모임을통한신뢰가축적되면서장애자녀가성인이되었을때어떻게할것인가, 사회적응등모든것을부모들이결정해주어야하는데서로도와주면좋겠다는기대, 또장애를처음접한부모들에게멘토역할을해줄수있을것이라는기대로협동조합을만들게되었다. 결국장애아돌봄협동조합은시장과공공에서공급되지않거나공급이매우취약한장애`비장애자녀들에대한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이는기본법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중필요의충족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현재장애인들은많은데어떤단체에나단체장만있는거에요. 단체장들은마음이좋은분이많고. 하지만복지관도예산이나인력에부딪히는점이너무많아서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이점점없어지는추세고요. 물어보면인력확보가안됐다... 예를들어애들 3명과선생님이 1대1 로봐야하니까그런어려움을많이얘기하세요. 그러면우리스스로할수있는일은없을까생각하지요. 왜냐면외부에서자꾸안된다고하니까요

45 저희가모이게된이유중하나는장애아이를키우는부모가있고, 비장애인형제가있어요. 장애아이와비장애형제를같이돌봐야해서양육스트레스가너무많은거죠. 저희는장애아이만있는것이아니고비장애형제도있고, 누군가조금만도와주면잘극복해서애들을잘키울수있을텐데라는시점에서출발했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설립한것은우연히협동조합이라는조직형태를알게되었고, 하고자하는일이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취지와유사했기때문이다. 경기도안양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실시한사회적경제관련교육프로그램을이수하는과정에서설립지원프로그램에선정되어생협의지원을받아설립하게되었다. 조합의운영은월조합비와후원금, 프로그램운영수입으로조달하고있으며사무실은후원자로부터무상임대를받았다. 지역의다양한사람들과단체의지원을받아교육장도준비하였고, 현재는정규직으로고용할형편이되지않아시간제로비장애자녀가없는 2명의시간제상근인력을고용하고있다. 재정은적자가나지않는정도로유지되고있다고한다. 비록정규직은아니어도장애자녀때문에일을할수없었던부모들이본인들에게적합한일을함으로써고용창출에도기여하고있는것이다. 장애아돌봄협동조합은뇌병변장애아동방과후프로그램을운영하고부모들에게는장애자녀만큼이나중요한비장애형제프로그램을함께운영한다. 협동조합에는다양한소모임이있는데특히멀티동화마당팀은동화를멀티로만들고구현까지넣어서공연을하고있다. 어린이집, 복지관, 지역행사등에나가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의일환으로공연을진행하는데, 실제장애인들이공연에참가함으로써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에효과를보고있다. 또한지역복지관봉사활동프로그램과품앗이돌봄, 소모임활동을운영하며, 비장애아동프로그램으로는자전거여행, 심리미술, 문화체험, 숲속체험, 요리교실등을조합원과아이들의요구에맞게운영하고있다

46 장애아돌봄협동조합은협동조합을운영하는과정에서민주적인의견수렴과의사결정에있어서충분한합의를위해노력하고있고, 의사결정을내릴경우관련분야의전문가를초빙해의견을청취하고내부적으로상의를통해어떻게할것인가합의를도출해나간다. 따라서내부적인소통의중요성을인식하고, 다양한소모임을통해조합원각자가의견을낼수있도록하고소모임외에구역모임을운영할계획을갖고있었다. 협동조합의프로그램은상향식으로만들어져운영되는것이아니라, 조합원들의요구사항을반영하여프로그램이만들어지고운영되기에소통을강조하고있다. 나아가활동참가에따른포인트를적립하여그것을품앗이돌봄에지급하는등이른바지역화폐에도관심을가지고있다. 협동조합의이러한활동은주체적인간을길러내고참여를통해주인의식을강화하는민주시민교육과접점을같이한다. 협동조합특히사회적협동조합은요, 다른것보다의사결정구조나어떤것을할때정말 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하기가굉장히어렵거든요. 저희는좀느린단체라고얘기해 요. 느리지만그래도다수용할수없지만그래도최대한조율을거쳐서하거든요. 저희는소모임외에도마을모임을구역마다운영할예정이거든요. 그이유중하나는어떤요구사항이저희는프로그램으로이어지거든요. 보통위에서어떤프로그램을만들어서 너네그냥신청해 하는데저희는그게싫어서요구하는거죠. 예를들어비장애형제가 3개반이있는데, 우리몇명더있으니까이런것을만들어줘 라고요구하면우리는풀어서만들어줄의향이있다는거죠. 장애아돌봄협동조합은사회적협동조합으로공익적목적을갖고있어지역사회의도움을받고있다. 활동공간을후원자에게제공받고, 인테리어비용을지원받고, 일부프로그램은재능기부를통해운영되기도하였다. 이에장애아돌봄협동조합은외부의도움을감사하게생각하고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찾고, 도움을줄수있는상황이면도움을주고자노력하고감사의마음을전하고지속적인관계유지를위해노력하고있다. 단체에후원을요청할시에도다른단체에지원하던것을장애아돌봄협동조합으로돌린다면정중히거절하고추가적인지원일때에만받아들이고자한

47 다. 협동조합의행사시후원자들을초대하여감사의마음을전하며다른장애아부모들혹은다른지역의부모들이협동조합을만들고자할때자신들의노하우를전달해도움을주고자하였다. 이러한활동들은지역사회의자원을조직하고자신이가진것을나누어주어사회적자본을확충하는역할을한다. 조합원들스스로도가지고있는재능을공유하거나활동을통해포인트를쌓아품앗이돌봄에지급하려는노력또한마찬가지이다. 저희가협력관계를맺은단계에무슨부탁을드렸을때굉장히잘도와주세요. 무조건받는것도있긴한데, 거기서끝나는게아니고당신들이이렇게도와주셔서저희가이렇게운영됩니다하고행사때에도계속초대하거든요. 단돈백만원을주셔도저희가그돈을잘쓰고있다는것을계속보여드리고있어요." 외부에서저희단체때문에다른단체가손해보면안되잖아요. 저희를밀어줄때기존에하시던단체와의관계를끊지마시고다르게도와주세요. 저희는물적도움도필요하지만인적도움도필요하다는얘기를많이드리거든요. 우리한테도움을주신단체가다른단체에도움을주는것을끊지않도록, 이어지면서관계가쌓이는게좋은거거든요. 엄마들이안양에만멈추지않고다른지역에도파급효과가있으면좋겠다는얘기도해 요. 은평구에 10 년된장애아동자조모임이있는데그쪽에서저희를궁금해해서만나서 이런저런조언도해드리고있어요. 향후장애아돌봄협동조합은장애아동과비장애형제들의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 엄마들의고용에관련된문제와쉼에관한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한계획을세우고있고, 프로그램을어떻게만들어서활성화시킬것인지계속고민중에있다. 나. 커피협동조합 커피협동조합은 2013 년 8 월에노동자협동조합유형으로설립된협동조합

48 으로서협동조합설립 2년전부터공정무역카페를노동자협동조합형식으로운영하다기본법시행이후협동조합으로전환하였다. 협동조합을설립한이들은이전직장인사회적기업에서커피사업을함께하던직장동료들이다. 사회적기업이었음에도불구하고, 내부운영과노동자로서의한계를느껴, 노동자협동조합을만들어스스로자기노동에대한자기결정권, 자기고용등의구조를만들어보고자설립하게되었다. 이들은 적정기업 을지향한다. 적정기업은적정한노동, 적정한이윤, 적정한보수등, 최대이윤이아닌일을즐거움과삶의행복과같은가치를실현하고자하는기업을지칭한다. 이들은스스로의필요에의해자신이자신을고용하는시장을만들어냈다. 새로운가치뿐아니라노동의측면에서스스로결정할수있는부분들이늘어나근로조건의질적인면에서도나아졌다고볼수있다. 곧이협동조합은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중필요의충족과고용의안정의가치를공히창출하고있다. 작지만살아갈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싶었고, 노동의자기결정권, 노동시간, 임금, 노동환경에관한자기결정구조가만들어지면좋겠다고생각했어요. 노동시간줄이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해서, 하루 6시간근무제를하고싶지만아직은현실적인여건상... 시장이만만치않고커피분야레드오션이라언제쯤구현될지는몰라도꼭해보고싶어요.. 협동조합은태도라고생각해요. 사회적경제도마찬가지고,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커피라는것을택한것은태도, 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어떻게살지고민하면서생각한태도라고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을하면서삶에있어서자기결정권들이더커졌으면좋겠다고생각하고그게행복과직결된다고봐요. 다른동료들과노동자협동조합을해보고싶다... 망할수도있을것이고다른협동조합을할수도있었겠지만, 삶의자기결정권, 노동의자기결정권을내가속한조직에서구현해보고싶은욕심... 다른영역에있을때보다돈은덜벌지만다른가치들을생각해볼수있어요. 영리기업에있었으면협동, 협력을고려안했겠지만협동조합은스스로생각할수있게하는구조인것같아요

49 커피협동조합은공정무역원두를납품받아로스팅하여판매하는커피공방운영과커피관련교육사업을진행하고, 공정무역커피케이터링사업과수제초코릿을생산하여판매를주로하고있다. 최근해피브릿지협동조합과함께협동상회라는상호로커피샵사업도공동으로하고있다. 이들이소셜미션으로준비하는것에소셜프랜차이즈가있다. 소셜프랜차이즈는프랜차이즈에잠식당하는소규모카페를묶어상호간협력할수있는구조를만들자는것이다. 이러한소셜프랜차이즈는조직간의연대를통해사회적자본을창출하는가치라할수있다. 소셜미션으로하는것은소셜프랜차이즈, 우리나라엔아직구조화되지않았지만, 카페들이프랜차이즈에잠식당하고마을카페작은카페등경쟁속에서생존이어려운구조속에서마을카페들을묶어연대, 협력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보고싶고, 다른협동조합과내년에몇군데라도모아해보려서시작해보려고해요. 매뉴얼, 전략등을개발하고있어요. 가능하면소셜프랜차이즈, 작은상권, 골목상권, 거대프랜차이즈에눌리지않고연대와협력을통해서살아갈수있는생태계를만들어갔으면좋겠다고생각하고, 우리의전문성있는분야도있는데기존의프랜차이즈와는다른구조가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해요. 커피협동조합을통해이사장은개인적으로협동조합을동료들과함께운영하면서협동조합하는것보다어려운것이협동임을알게되었다고한다. 성장과정중협동보다경쟁의환경속에서성장했기에하나의문화로서협동의가치를내제화하는것이쉽지않음을인식하고내입장을내세우기보다다양한사람들의의견을수용하거나하는것에대한인식수준이높아졌다고한다. 협동조합의대표이지만, 조합원모두노동자라는정체성이강하기에다른사람의다양한의견의조율과정에서보다넓은시야에서상황을인식하는것을배우는과정이라생각한다. 커피협동조합을운영하는데있어서사업의여건상같은자리에서함께일을할수없는구조이다. 따라서각자자기역할에책임을지고, 관련된업무담당자가결정하고, 추후정보를공유하고, 공통결정사항은회의를통해결정하고조직이작고, 관료화되지않으려고각자책임을지고각자

50 업무에임하고있다. 이러한의사결정시민주적인과정과각자평등하게각 영역에책임을지고운영하는것을통해협동조합의민주적인가치와평등 의가치를추구한다고볼수있다. 내부구성원이잘협의하고기업잘되는것이랑크게다르지않으나, 내부구성원의합의, 어떻게성장할것인가가더중요한문제이고내부합의, 협동의문화를만들어가는것이중요해요. 협동조합하는것보다협동하는것이더어렵더라구요. 내재화, 체화될수있는것. 모이면얘기하는데각자생각나누고... 저는협동은민주주의와직결된다고생각해요. 우리나라민주주의해본적없잖아요. 민주성, 시민성협동의문화가잘정착됐을때, 갈등이어느조직에나있는것이고어떻 게푸느냐가중요한데그런것이잘되는것같아요. 다. 출판협동조합 출판협동조합은 2013년 3월에설립한직원협동조합이다. 지방자치와협동조합에관련된내용을주로다루는월간잡지를발간하고있다. 창간취지를보면 실질적인주민자치는민주주의의원리와자립적경제활동에그기반을둔다 고하면서 각지역에서저마다민주주의원리를생활속에서실현해나가고, 경제적자립을이을수있는다양한우애적 협동적활동들을만들어갈때, 비로소우리의자치의소망을실현할수있다 고한다. 협동조합은 1인 1표 라는평등과민주적원리를바탕으로협동이라는가치를추구하며경제적자립을꾀하는조직이다. 자치와협동을떼어놓고생각할수없다. 이러한시대흐름속에서 협동과자치의활동들을널리취재 보도함으로써우리사회의공적행복을만들어가는데일조 하기위해주된사업을잡지발간으로잡은것이다. 이들이생각하는사회변화의키워드, 곧협동조합의사회적키워드는 자치와협동 이며, 이를잘하기위해서는민주주의와소통이가장중요하다고강조한다

51 민주주의는결국소통입니다. 소통을위해서는타인을존중할줄알아야하는데, 우리는대부분스스로에대해존중, 자존감이높지않은것같아요. 자기가자신을무시하니남도무시하는겁니다. 민주주의적소양의토대가약하면협동조합토대도단단해질수없습니다. 그래서인문학이중요합니다. 자신에대한존엄성을깨닫고, 남을존중할수있을때비로소민주주의도협동조합도가능해지겠죠. 정당을가봐도정당에당원이없고, 시민단체에는시민이없고, 노조에는노동자가없습니다. 어디를가봐도다텅비어있더라고요. 운동이상층화되어있고관념화되어있고소수화되어있다고느꼈습니다. 국민들개개인은저마다절박함을갖고있지만구체적관계속에서결합되어있지않아요. 어디에서부터다시시작해야하나고민을하다새로운변화의화두속에서 자치 와 협동 에서다시화두를잡아야겠다고다짐했습니다. 피면접자는협동조합을 오래된미래 라고표현한다. 과거의사람들이절박한필요에의해협동조합을만들었고, 그절박한필요가오늘날은신자유주의로인한부작용들로발생하는문제점들이고이에대응하기위해협동조합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었다. 20여년전생협의등장은사람들의절박한필요에의한것이었습니다. 내몸이아프고, 아이들이아토피에걸리고, 아, 먹을거리가문제구나. 건강과생존에대해절박함에유기농같은건강한먹거리를찾게된거죠. 이제협동조합의차례라고봐요. 신자유주의의핵심은더많은경쟁입니다. 결국사람들은 1 대 99의사회로만들었고, 반성이시작됐습니다. 신자유주의로인해세상이흔들릴때도흔들리지않는곳이스페인몬드라곤, 이탈리아볼로냐, 캐나다의퀘벡이었습니다. 어, 저건뭐지 라는고민이시작된거죠. 유엔도 2012 년협동조합의해로지정했잖아요. 거대한변화의시작이라고봅니다. 생협이생명권으로시작이됐다면, 지금의협동조합은신자유주의의대재벌, 금융자본중심축에맞서는협동사회경제축이새로생기는세계사적전환점이라고봅니다. 협동조합이갑자기등장한것도아닙니다. 160 년전영국의로치데일에서시작돼역사적으로경험이축적돼있습니다. 전세계 10억정도가협동조합이라는틀로네크워크화돼있습니다. 오래된미래죠. 인간을포함한생명, 자연과의관계속에서협동조합운동은중요한의미 를지니고있어, 협동조합은단순히사람에대한존중과평등만을추구하는 것이아니라이관계를모든생명, 자연까지확대되고그러한다양한관계

52 속에서삶의의미를찾고존중할수있다는의미에서협동조합은생명, 환경과같은우리주위자연까지도관계의폭을넓히는의미로생태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이를통해환경에대한가치를넓히고실현하는데기여하고한다고했다. 생명, 인간을포함한자연의생태, 관계에대한폭이굉장히넓어지겠죠. 관계적삶이라는것을나의삶이소중해지는것이관계를통해서그것이자연까지넓어지고깊어져서살리는삶이라는것이구나. 생명살림의가치. 그것이협동적인관계속에서되는것에대한깨달음이죠. 생명살림의생각과협동의인식이깊어지는생명사상운동이되는것이지요. 이협동조합은잡지발간을통해협동조합을홍보하고정보를제공 ` 공유 하는식으로연대를지원하고자한다. 다른말로하면이협동조합의목적 은자본주의를벗어나사회적자본의형성을지원하는것이다. 협동조합에서가장중요한것은협동조합간의연대입니다. 거대한자본주의적경쟁시스템에서협동하는사람들끼리우애적, 호혜적연대와협동이없으면협동조합은살아남을수가없습니다. 이들을매개하는역할이필요합니다. 아젠다를통해소통하고나누고유통하고새로운협동을지원하고자합니다. 라. 건설협동조합 건설협동조합은 2014년 6월에설립된건설업협동조합으로서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회원으로활동하고있다. 1992년서울관악구봉천동빈민지역의사회복지시설 나눔의집 이화재로불탔을당시, 평소도움을받았던봉천동일용직노동자들이힘을모아 나눔의집 을새로지었다. 그리고이들이중심이되어출범한것이 나누며섬기는건설노동자협동조합 ( 약칭나섬건설 ) 이었다. 이에앞서 90년대성북구하월곡동에서도비슷한형태의일용직건설노동자조합 일꾼두레 가만들어졌다. 93년나섬건설과일꾼두레가합쳐져 나누며섬기는일꾼공동

53 체노동자협동조합일꾼두레 를만든다. 건설노동자들이중심이돼협도조합형식으로설립된나래건설은당시획기적인시도로조합원이 1인 1표의권리를행사하는인간적이고민주적인건설회사이며기업이익도골고루함께나누는회사, 건설노동자들이대부분비정규직으로고용되는업계의현실에서 노동자가주인되는회사 였다. 그러나노동자협동조합의경험이축적되지않은당시, 업계의치열한경쟁에서도태되고말았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는방향으로 2000년 CNH건설로새출발하였다. CNH건설은나래건설과달리 종합건설 이라는회사명칭으로전문기술인력중심으로설립하였다. 2008년사회적기업인증을받았고 2014년에건설협동조합으로전환하였다. 따라서이협동조합은통계상사업자협동조합으로분류되지만실제로는직원협동조합이다. 최초빈민운동에서시작되었던건설협동조합이건설업종을선택한이유에대해건설업이다른사업에비해사업규모가크기때문에제대로된일자리를만들수있기때문이라고했다. 건설협동조합은노동자협동조합형태로운영이되고, 실질적으로양질의일자리를위해노력하고있어, 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중, 고용의안정과노동자협동조합으로서스스로노동자가주인이되는것을스스로충족하고자하여필요의충족과고용안정이라는경제적인사회적가치를갖는다고할수있다. 파이가큰건설업을선택했던것이고, 매출액이없는데, 1년매출 1억해서이익이얼마나나겠어요. 10% 이상수익이나는사업을찾아야되고, 1인당연봉 5천, 6천은줄수있어야하고 10명이일하면운영비가 5억이있어야하니매출액을 50억낼수있는아이템을찾다가건설을선택한것이야. 협동조합하면서, 사회운동하면서왜못먹고못살아야하냐고. 더열심히일하고사회에공헌이많은사람들이더잘먹고잘살아야한다고봐요. 조합원들이가정을갖고안정되게영위할수있는최소의연봉을보장할수있어야하 고그래야인재들이들어와요. 위에서보듯이이협동조합은 20 년에걸쳐실패와다시서기를반복하였

54 다. 그과정에서자체기술개발과안정적시공등으로신뢰를쌓았고사회적기업인증도받았다. 굴곡에도불구하고 90년대에시도했던노동의가치를일관되게지키며현재의협동조합에이르게된것이다. 이는자본이아니라노동중심의노동자협동조합의가치를잘보여주고있다. 다양한경험속에서이들은앞으로업종의특성에맞게공정별노동자협동조합설립을지원하고, 이들과함께사업을진행함으로인해협동조합간의협동뿐아니라, 다양한주체들이노동의주체로서활동할수있는여건을만들려는꿈을꾸고있다. 업계에서갑을관계를이용해폭리를취하는것이아니라사업파트너로서공정한관계를수립하여협력업체간의평등한관계를만들고자하는것도협동조합의목적이다. 협력업체를옛날에도그랬었고, 건설업전체가노동자협동조합에의해서굴러가는것이꿈이었고, 토목, 목수, 미장, 조적등모든공정에각협동조합을만들어가는것이요. 실내건축이나이런것은많은데, 협동조합으로만든업체들이같이만들어가는것이고, 각업체들이협동조합을만드는것을직접지원도했었고, 건설일용노동자협동조합은각섹터별노동자들이협동조합으로구성된것과협업관계를맺고, 그런일용직근로자들이협동조합형태로조직할수있게끔지원을할계획이에요. 마. 판매협동조합 판매협동조합은자동차부품의특성상재고가계속증가하고신차종이늘어나면서재고부담이가중되는상황에서자동차부품대리점들이물류 재고비용을절감하기위해설립한협동조합이다. 이에더나아가자동차가대중화되고자가수리및부품구매후공임만받고수리를할수있는정비업체가생기면서누적된재고부품을일반소비자에게직접판매할목적으로인터넷판매망을구축하였다. 자동차부품대리점간의재고부품공유를통해재고비용을절감하고물류창고공유와부품배송시스템단일화로조합원인자동차부품대리점에게경제적요인을제공한다. 소비자도인터넷을통해부

55 품을구매할수있다. 판매협동조합은소비자에게신뢰할만한정비업소를소개하여구매한부품을교환할수있도록한다. 이를통해부품업체는재고부담을덜고, 정비업체는신규정비고객을확보하며, 소비자는합리적인가격에부품을구매하고신뢰할수있는정비업체에서수리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냈다고볼수있다. 이를통해사업자인판매협동조합뿐아니라이를이용하는소비자에게도기존시장과공공에서제공되지않은필요의충족의가치를갖는것을관찰할수있었다. 판매협동조합은부품창고에집중하여각각의업체에서근무하던직원들이함께근무하고있기때문에조합원업체중근무여건이양호한곳에준하여근로계약서를작성함으로써근무여건을상향평준화하고자노력하였다. 창고통합을하면서직원도한곳에모였는데, 일부직원이바뀐조합원사도있지만전에비해가족같은분위기에서인원이늘어났어요. 그래서취업규칙도새로만들고, 근로계약서도다시쓰고. 5인미만은 ( 근로기준법일부적용이기때문에 ) 신경안써도되는데협동조합으로하고나서인원이늘어났으니까. 이제체계적으로운영해야해서법규정에맞게끔신고안하던부분도정리를했지. 급여도일괄적으로나이와경력을고려해서낮은사람을높은쪽으로맞춰주는방식으로조정했지. 판매협동조합은중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지원을받고있는데지원조건이협동조합을설립한뒤 5년은협동조합을유지하는것이다. 하지만경기가안좋기때문에만약조합원업체가경영이어려워지면협동조합에서조합원업체를인수하고직원을직접고용할의사도갖고있었다. 피면접자는과거개인사업자였던분으로서사실협동조합에서강조하는사회적가치에대해서관심이없었다고본인을소개했다. 그런데협동조합을설립하고운영하면서다양한사회적경제관련교육과지역협동조합협의회활동을통해저절로사회적가치에대해관심을갖게되었다고한다. 협동조합을하면서겪다보니깐알아보게되고, 개인사업할때는겪을수없는부분인데이런사회적기여도필요하겠구나생각이들고차후에실천하겠다는생각이들어요. 우리리플렛도다른협동조합에비치하고도움을받고있고, 이후에는우리가평소대비매출이늘어나는부분에일부정산해서조합에내고이를통해서사회에공헌하는방법

56 을앞으로계획을잡고다들수긍했지요. 조합에서전화받는것이나간단히부품찾아서 꺼내주는것은장애인도할수있는일이라나중에는그렇게채용을해보는것도좋겠 다하고생각하고있어요. 바. IT 협동조합 2013년 3월에설립된 IT협동조합은 IT프리랜서들이중심이되어만든협동조합이다. 프리랜서는조직이없기때문에안정적인일자리확보가어렵고, 일을하다불이익을당할시대응력이약하다. 또한일거리가안정적이지않고조직이없다보니자기개발과로드맵을갖고일을하기어려운특징을갖고있다. 협동조합은이렇게조직이없는프리랜서들에게부족한것을제공하는것이기본목적이다. 한편으로는경력자우선채용으로사회진입시불이익을받는신입자들에게실무교육과경력을제공하여불이익을최소화하려는것, 시니어프리랜서들에게도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려는것이목적이다. 설립목적자체가고용안정을위한것이고, 시장과공공에서제공되지않는부분을스스로의노력으로이를보완하고자하는노력을엿볼수있어기본법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중필요의충족과고용안정의가치를갖고있다고볼수있다. 프리랜서들이중심이돼서만든협동조합, 프리랜서안정적인일자리가어렵고, 일을하다불이익을당할시대응이약하고, 자기개발과자기로드맵을갖고가기어려워, 조직에서떨어지다보면내커리어패스를어떻게갖고갈지감이떨어진다. 그래서이런것들을제공해주자가기본이에요. 국내신입사원을안받고경력위주로채용. 특히나개발직은 2~3 년은해봐야써먹을만하고, 중소기업에서 2~3 년하다보면대기업에서경력직으로채용해가는상황을어떻게풀것인가? 이동네구조로는거짓말쟁이를만드는구조에요. 경력이있어야채용되고, 취업을위해거짓말을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고, 대기업에뽑힐만한사람들은알아서살아가고... 무경력신입사원들이협동조합에서케어해야할부분이에요

57 시니어라고할수있는사람들은거의일거리가없어요. 6자로시작하는사람들, 45세이상, 70년초반도일을안시켜요. 이유는딱하나에요. 나이가많아불편한거지요. 대부분프로젝트매니저는나이가어려요. 그러다보니경력도있는데갑자기할일이없어지는거예요. 시니어를어떻게든수용해야되는데, 기업에서안하고정부도안하고, 어쨌든그래서시작했어요. IT협동조합은은고용안정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IT개발자의직업적특성인프로젝트진행시프로젝트현장에상주해야하고상대적고임금, 프로젝트수행시요구되는특성을조합원만으로충당할수없다고한다. 조합원의구성이맞다하더라도프로젝트진행시다른프로젝트를수행하지않아야하고, 경력과지역, 기술등이복합적으로일치해야프로젝트참여가가능하기에다양한조합원의참여가필요하지만, 조합원모집에아직어려움이많아, 비조합원프리랜서의참여를통해문제를해결하고있다고한다. 또협동조합은운영과정이투명해야하고더높은수준의도덕성이요구되기때문에사업운영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고한다. 하지만승자독식구조가아닌조합원모두에게최대한의혜택이돌아가게운영한다는측면에서이들은협동조합의평등의가치를극대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안정적이지못해요. 경쟁이잖아요. 영업력은아직진행중인부분이고, 도덕적으로평균이상이어야하니어려워요, 보통은매입과매출을최대화, 최소화해서수익을남기는데, 협동조합은그렇게안돼요. 남들은 100만원만주면될것을협동조합은더줘야해서어려운점이있어요. IT협동조합의상임이사는협동조합이가장큰매력으로투명성을기반으로한 1인 1표제의민주적인운영을꼽았다. 협동조합의 1인 1표를기반으로하는민주적인의사결정구조가주식회사와다른점이고이를통해서자본주의기업에서발생하는문제점들을해결할수있는것으로보고있다. 협동조합에사업자가들어온다면그에맞는것이필요할것같아요. 사회적가치가조금 은후순위가되더라도결국은협동조합으로만든것때문에건전하게갈수밖에없어요

58 1 인 1 표에투명성이구조화되어있으니까요. 이렇게투명성을확보하는강력한구조가있 어서사회적가치는걱정을안해요, 걱정은독재할때나하는거지. 그런측면에서 ( 사 회가 ) 인정을해야하는데인정을안해요. 그자체로봐줘야하는데... 사회적가치를깔고있는데는살것이고, 없는데는돈을벌어도망할것같아요. 1인 1표투명성으로건전하지못하면돈을벌면싸울것이고, 권력투쟁이벌어지면망할것이고. 가치가중심이되면이부분으로인해잘돌아갈것같아요. 가치가없으면적이사람이되요. 방향을잡을수가있는데... 협동조합에대한기본정신이있어살아남는곳은탄탄해질것같아요. IT협동조합은 IT프리랜서의고용안정이라는가치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시장의악조건등으로인해기대했던성과만큼달성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하지만, 이런 IT기술자의고용안정을위한협동조합이많이만들어지면이들과연합하여고용안정뿐아니라정책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도록꾸준히노력하고자하고있다. 또한지역의다른협동조합들과연대활동을꾸준히하다보면협동조합들이잘되어서 IT기술이필요할때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생각해연대활동에적극참여하고있다. 이러한활동들은사회적자본형성의가치를갖고있다고볼수있다. 먹고사는거는그거고, 정부에시니어, 주니어측면에서정책제안할수있는부분은계속시도하는게맞겠다는생각을하고있어요. 정책제안은협동조합들이많이생겨야가능하고시간이걸리더라도가긴갈것이라고생각하고. 누군가는해결해야할문제인데일반기업은어려울것이고, 결국은그런가치를갖고있는사람들이끊임없이얘기해서, 이뤄낼수있는부분들을협동조합들이계속시도해야하겠지요. 협동이매력적이긴하지만규모가커져야의미가있어요. 협동조합이커져야그뒤에 IT 도이용하니협동조합들이잘되는데내가도울수있는부분들을최대한노력하고있어 요

59 아. 광고협동조합 광고협동조합은옥외광고분야개인사업자들이모여서만든사업자협동조합으로서 2013년 2월에광고업으로설립하였다. 소규모업체의생존이어려운환경에서 2007년부터희망광고연구회를만들어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몰락을사회안전망을위협하는심각한문제로인식하고여럿이모이면길을만들수있다는확신으로오랜구상과연구끝에협동조합을설립한것이다. 광고협동조합은조합원을위한조합원중심의조직을꿈꾸며규모를늘림으로써조합원의경쟁력을높이고, 공동구매로와공동설비마련으로원가를절감해조합원에게이익을부여하고품질과경영및영업등을현대화, 전문화해조합원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자한다. 결국거센시장경쟁에서소상공인들의일자리안정을목적으로한것이다. 옥외광고분야의시장은세분화되고규모화가이루어지면서영세업체는어려워지고, 규모화를이룬사업체들로시장이재편되고, 옥외광고물정비사업으로특정업체에일감이몰리는현상... 자영업자들의사업악화등으로영세옥외광고업자들은점점더어려워지고있는상황이고, 옥외광고물정비사업등으로 100개의간판을한개의업체가다해버리다보니한개의업체만남고다른업체들은다어려운상황이되는거죠. 광고협동조합의이사장은소자본업체와대자본업체를출발부터다른, 삽과포크레인 ( 굴삭기 ) 으로비유했다. " 처음부터누구는삽으로일하고누구는포크레인 ( 굴삭기 ) 을구입해일을합니다. 포크레인으로일하는사람은처음부터작업시간이줄어드니더많은일을해그만큼많은돈을벌어갑니다. 하지만자본력이약해포크레인을살수없어삽으로일하는사람들은일거리가없어생존을위협받고있는상황입니다." 이처럼영세옥외광고물소상공인들이규모화의필요를충족하기위해협 동조합을설립하였다. 협동조합설립전시장상황에서무기력감과패배감과 절망에빠졌던이들은협동조합을통해새로운활력을찾았고, 규모의경쟁

60 력을통해원가절감을이뤘고, 각각다른장점을갖고있는사람들이모여상호간에시너지를내는것으로보고있다. 나아가협동조합의성과는조합원간, 대고객간에신뢰를높이는모습으로발전하고있어사회적자본형성의가치를갖는다고볼수있다. 무기력함이런데서희망을가지고변화하는것을볼수있구요, 우리에게공동작업장이나설비가있어서원가경쟁력을가질수있었습니다. 그리고또각자장점, 전문기술을보유하는업체들이모이니공공구매나큰일도수주할수있어서조금씩성과가나오고있어요. 자주보니까서로신뢰관계도형성되고요. 사회에서동업은힘들다고하는데, 협동조합방식으로할수있다는것을보여줘서업계 나어려운소상공인들에게길을만들어보고싶은소망을갖고있어요. 광고협동조합은 2015년 4월워크샵자료에서협동조합설립의효과에대해 6가지를설명하고있다. 첫째, 조합시스템활용으로조합원경제적효과증대 ( 규모의경제`원가절감`공동수주`품질향상`중복투자방지 ), 둘째, 구성원들의장점이모여시너지효과발생, 셋째, 공동의사결정으로오판방지, 넷째, 조합홍보와공동마케팅으로적극적이고효율적인영업가능, 다섯째, 조합원문화생활`사회적인성`자기개발효과, 여섯째, 업종종사자쉼터역할및퇴직자와비적응자보호의효과가있었다는것이다. 협동조합을통한조합원들의변화도언급되었다. 그전에는본인의견뿐아니라다른사람들과대화하는것도어려워하던조합원이회의등에서소감을말하는것을시작으로, 조금씩자기의사를표현하는방식을연습해점차회의와토론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민주시민으로성장하는과정을실감하고있었다. 여기에는조합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민주적인절차를거쳐의사결정을하고, 이를통해조합원들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내기위한임원들의노력이수반되고있었다. 향후계획은지속가능성을꿈꾸며, 반영구적조합구축으로안정된이익창출과여러가지기반을활용하여새로운분야의사업진출을모색하고, 3 년내에 20명이상의일자리를창출하도록노력하고, 구성원문화생활지원

61 및협업사례집발간을통해사회에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에대해전파하 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광고협동조합이사장은협동조합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갖고있는사람이나협동조합의지원에무관심한정부에대해각성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 고용안정에관한것을특히강조하였는데,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의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방법이협동조합이고, 최후의수단으로협동조합을선택해어떻게든이루어보고자하는좋은기운을가진사람들에게지원을통해자립의원동력을마련해주어야한다는것이다. 이들이마지막희망인협동조합까지포기하여극빈층으로전락할시에이들을케어해야할사회적비용이훨씬크기때문에고용의안정측면에서도적극적인지원책이필요하다는것이다. 협동조합만의문제가아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등사회의안전망들이무너 져버리는것이에요. 이게무너져가고있는데국가전체로고민을해봐야한다, 이문제 는현시점에서협동조합밖에답이없다, 길을만들어보자이거지. 협동조합을하려고하는사람들은건강한에너지라고봐야해요. 매도하려고하고편협한생각을갖고보아서는안돼요. 협동조합과관련해서부정적으로보는사람도있고하는데, 협동조합에애정을가져야한다, 이러한기운을소모시키면다른대안을찾을수없어요. 사업자협동조합이많이생기는것은, 능력있고, 여유있는사람들이뭐할라고협동조합을시작했겠어요? 그렇다고그사람들이못살고낙오자라고해서치부시하면미련하고잘못된생각이에요. 사회에서낙오된사람이있다고하더라도다같이살수있게기회를제공해준다던지자원을지원해준다든지이런것들이국가의의무에요. 이사람들이좋은취지로자력갱생을해보겠다는데사회나국가에서손을놔버리면이많은사람들은국가에서기초생활자로다베풀거여? 국가가감당을못해요

62 자. 축산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은정육점을운영하는 5명의사업자가모여만든사업자협동조합으로서축산물거래등을주사업으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공동구매와공동생산, 공동판매를통해중소정육점이생존할수있는기반을만들고자하는것이고, 실제공동구매와재고의공유등을통해조합원간혜택을만들고있었다. 공동운영하는정육점도개설하여운영하고있다. 연내에공동작업장을개설하는것을목표로사업에박차를가하고있다. 협동조합설립목적은근현대적시설로인해 ( 소비자들 ) 인식이안좋고, 경기가어려워져공동구매, 생산, 판매를해보고자는것이지요. 정육점들의단체인축산기업중앙회라고전국에 4,500 개가모인협의체가있는데거기서해보려고했더니어렵더라구요. 관악구지부장이저희이사장님인데, 그러면우리라도모여서해보자... 공동생산은계획중에있고공동구매를통해서조합원들이조금의혜택을보고있어요. 그리고각매장마다덜팔리는게있는데재고처리를서로공유하면서부담을줄이고요. 축산협동조합은연내에공동가공장을만들예정이다. 이를위해시유지사용허가를요청한상태이고, 허가가나면작업장외에복합교육문화시설을설치하여식문화교육을병행할계획이다. 이렇게되면저렴한비용에교육장시설을제공하여지역사회가이용할수있도록하고, 협동조합홍보와더불어육류식문화교육과식문화개선사업을통해지역사회에기여하고자한다. 우리나라는전공자아니면중고등학교다닐때외엔식문화교육을받지를않아요. 고기에어떤것이들어있고어떻게먹는지에대해교육하려고요. 예를들어소시지는감자랑같이먹어야한다, 그런매뉴얼을제공하면서우리협동조합도홍보하고더불어다같이잘사는것이지요. 우리는관악구에안전한식육을공급하기위해서, 나아가서는서울시에안전한식육을공급하기위해서... 협동조합의가장큰특징인 1 인 1 표제를통한평등과민주주의를실제로 조합원들이잘이해하고있고운영과정에서실현되고있음도관찰할수있

63 었다. 협동조합의 1 인 1 표제를통한평등에기반한의사결정구조가갖는 평등과민주주의의가치가조금씩현실화되고있는것이다. 동업하면안돼요. 동업을하면돈많이낸사람이다자기맘대로하잖아요. 우리는 1인 1표잖아요. 우리는최소한밴드방에라도올려서최종의사결정을확인해요. 동의를구하고하는거랑안하고하는거는다르거든요. 실무자는일하기힘들지요. 그래도마음은편하잖아요. 근거도남겼고다동의했으니까. 또한이협동조합은지역적성격을강하게갖고있었기때문에지역기반기업이어떠한활동을해야하는지잘알고있었다. 이는협동조합이어서라기보다 지역 이사업의성패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이미알고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실제체계적으로지역사회기여활동을하게된것은협동조합을시작한직후였고여기에는조합원간분담을통해부담을줄일수있었던것도큰이유였다. 곧이협동조합은설립초기부터경로당어르신식사지원, 학교밖청소년야학에반찬지원을하고있다. 한달에한번씩조합원들이돌아가며봉사하는것이다. 어차피동네장사는지역사회에봉사해야된다. 예를들어경로당에노인분들 20~30 명밖에안돼요. 소한마리를잡을수는없지만, 삼계탕같은거우리가하는거니까원가로치면얼마안해요. 그런거하면노인분들좋아하시거든요. 매년저희는하거든요. 그게사회적기여지뭐. 우리조합원들은시작할때부터하시고있어요. 밤놀이라는학교밖청소년들야학이매주수요일마다있는데조합원들이돌아가면서 30인분고기반찬을지원해요. 조합원들이주로다루는품목인왕갈비, 돈가스, 소시지등을하는데, 돈많이벌었을때하기보다는, 우리가매장을만들었고수익을창출하고있으니깐, 먼저하자는거지요

64 차. 퀵협동조합 퀵협동조합은 2013년 1월퀵서비스기사들이모여스스로의권익을보호하고퀵서비스시장의불합리하고왜곡된구조를개선하고자설립하였다. 이미 2008년부터기사들이모여상조회방식으로운영해오던개인사업체를기본법발효에맞춰협동조합법인으로전환한형태이다. 일반적으로퀵서비스요금이 1만원이라면그중퀵서비스기사에게돌아가는수익은콜센터에서가져가는수수료 26%, 유류비와핸드폰요금, 프로그램사용료등모든경비를제외하면요금의 50% 남짓에불과하다고한다. 시간당수익이 5천원꼴로도로의매연과교통사고의위험에노출된환경속에서일하고있는노동의대가가최저시급의수준에도못미치는실정인것이다. 따라서이들이협동조합을만들수밖에없는현실은이사회에살아남기위한철저한생존의문제일수밖에없다. 2012년국민권익위원회가실시한실태조사에의하면퀵서비스기사들은전국에산재한 3~4천개업체에서 17만여명이일하고있으며, 시장규모는연 2조원을웃돈다고한다. 퀵서비스업체는직접오토바이나기사를보유하는것이아니라퀵서비스기사에게고객알선업무만제공하고이에대한수수료만받는다. 대표적인특수고용형태라고할수있다. 또한현재국내오토바이퀵서비스는불법으로화물운송법에의해서이륜차는돈을받고화물운송을할수없도록되어있어과거에는퀵기사들이운송중경찰에게걸려벌금을무는경우도있었고, 용달협회에서경찰과함께단속을하기도했고, 이렇듯관련법이부재하기에표준요금도정해져있지않고, 퀵기사들의노동자혹은사업자로서의지위도제대로보호받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 17만여명의경제활동인구가불법화물운송자로남아있다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3). 퀵협동조합은스스로의권익을보호하고자협동조합을만들었기에필요의충족의가치를갖고있다고볼수있다. 더불어노동자의지위를인정받지못해퀵서비스시장에서는불가능하다고생각되었던산재보험에조합원들을가입시키고, 경조사, 애경사등을챙김으로인해다른업체의기사들보다

65 조금은나은상황에서근무할수있도록노력한다. 이협동조합의최대의 특성은자가고용을통한근로조건개선, 곧노동자협동조합의장점이다. 상조, 산재보험다들어주고애경사조합원챙겨주고그거하나좋지. 다른업체는산재 보험을낼수가없어요. 협동조합은고용주와고용관계가돼서반반씩부담하는데, 콜받 는소속된곳이몇군데씩되요. 우리조합원은다가입돼있어. 그거하나는좋은거지. 또하나의특성은조합원간유대관계이다. 퀵서비스업체에서오더를받아단순히일을하고수수료를받던 호출근로 의생활에서벗어나서로챙기고친밀감을형성하고있는것이다. 이는자본주의노동특유의인간소외를일정부분보완하면서관계를통한사회적자본형성의역할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나는 ( 협동조합이 ) 소외의극복이아닌가싶어요. 자본주의사회가안고있는물신주의 라든지이런것들로인한소외, 물질로부터의소외, 사람들로부터의소외, 문화로부터의 소외소외를극복하는것이본질이아닌가싶어요. ( 이 00 조합원인터뷰, TBC 희망다큐 ) 하지만역시노동자협동조합의가장큰고민은일자리이다. 더많은일자 리, 더안정적일자리를통한소득증대가이들의최대해결과제일것이다. 향후에는일거리를좀많이만들어서우리조합원들가정에도움이되게하는것이지, 열 심히협동조합해서조합원들많이늘리는거예요. 카. 햇빛발전협동조합 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3년 10월에햇빛발전사업을주품목으로하는제조업부문사회적협동조합이다. 현재 300여명이조합원으로가입해있으며경기도의비영리단체건물옥상에 25KW급태양광발전소를설치해발전사업을하고있다. 이밖에기후변화및환경관련교육사업도전개하고있는

66 데, 시민들을대상으로전기절약과태양광을활용한휴대전화충전기만드는법을교육하고있으며, 지역위원회를구성해햇빛발전의지역별구심점을확보하고지역단위조합원들의교류와교육활동활성화에나서고있다. 또지역열병합발전소와연계해신생에너지발전에도나설예정이고계속 2호, 3호기를설치할계획이다. 나아가본인들도사무실옥상에설치된소형태양광발전기를사용해전기를직접생산해사용하고있었다. 이를통해기후변화에대한문제인식과다양한시민참여라는필요를충족하고환경보호를하고자하는필요를충족한다고볼수있다. 기후변화나위험한핵발전소문제를지역에서부터노력해서해결해야하고, 지역에서부터시민이나서서해결하는것이우선이고, 최우선은국가정책이바뀌는것이지만, 사람들이바뀌지않으면정책이바뀌지않잖아요. 그래서광범위하게시민참여기운을만들고흐름을만들어보자. 핵발전소하나대체하려면햇빛발전협동조합이진짜억단위도아니고몇조단위투자를해야하는데, 누가봐도현실적으로불가능하잖아요. 경기도권에햇빛발전소는크게사회적협동조합으로설립된곳과일반협동조합으로설립된곳으로나눌수있고, 각유형마다장단점이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설립한곳은지역시민을기반으로다양한참여자를확보함으로써기후변화와에너지문제에인식전환과관심을목표로하고, 일반협동조합으로설립된곳은조합원이환경에대한관심을가지면서일정부분수익도기대할수있는장점이있다. 이협동조합은사회적협동조합으로설립함으로써다양한시민이참여할수있는기반이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을택했던것은크게두가지거든요. 하나는사업의성격이공익적성격이있다는것이고, 두번째는광범위한사람들의참여가목표였기때문이고요. 중고등학교청소년들이나도해보겠다하면만원이상이면가입하고자기의사를표시할수있지요. 만원이상내는조합원천명이상이목표였는데 300명모았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은배당을할수가없어요. 정관에넣고수익금배분을태양광확대에쓰겠다할수도있지만, 처음부터공익을위한것으로하고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 천명을모아보자했던것이고요. 또수원에서좋은사례가만들어지고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공익법인이잖아요? 시가시설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사회적협동조합으로설립했어요

67 참고로, 수원의햇빛발전소의경우사회적협동조합으로설립하고자했던초기목적에성공한사례라고한다. 수원시가자체예산으로기계설비를설치한뒤공익목적의사회적협동조합에자산을넘겨주는방식으로햇빛발전소를건설한것이다. 그리고발전소수익금의 70% 는새로운설비를만드는데사용하고 30% 는에너지복지예산으로활용해에너지빈곤층에대한복지재원으로활용하기로협약을맺었다. 이렇게되면 10년후에는햇빛발전소자체수익금으로 1년에발전소 1기를만들수있는수익구조가된다고한다. 이협동조합은연대를통한정책활동에매우적극적이다. 지역시민단체및햇빛발전소들의노력으로 2015년 6월, 경기도는에너지자립비전을수립하였다. 이를통해 15만개의일자리창출과노후원전 7기를대체하는것이목표이다. < 표 18> 경기도에너지자립비젼혁신전략과정책 순번 혁신전략 내용 1. 도민과기업이함께하는에너지효율혁신 2. 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생산혁신 3. ICT와융합한에너지신산업혁신 7 대정책 1. 친환경분산형에너지생산으로에너지자리도를높인다 2. 산업부문에너지효율을높여경쟁력을강화한다 3. 에너지신산업을경기도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한다 4. 도민이에너지절약과생산에함께참여하는도민발전소를늘린다 5. 따뜻하고안정한에너지공동체를만든다 6. 공공부문수요창출로에너지혁신과시장을선도한다 7. 에너지혁신실행전담기구와거버넌스를구축하고에너지기금을조성한다. 출처 : 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워크리플렛

68 비전 2030 을시행하면원전 7기대체효과가있다고보도자료가나간거예요. 서울의원전하나줄이기는비교할게아니다 년까지설계수명이끝나는원전이 11기에요. 서울이원전하나줄이기하죠, 경기도가 7개하죠, 서울이좀더노력해서 3기더줄이게끔해라. 그래서 11기수명이끝나면원전을없애라. 그렇게까지얘기가된거에요. 탈핵에너지자원으로가자까지는못했지만, 경기도에너지계획이진행되고있어요. 결국햇빛발협동조합은환경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단체간연대를통해 경기도에너지정책을탈핵친환경에너지로바꾸는데기여하였다. 타. 돌봄협동조합 돌봄협동조합은 2008년실업운동단체였던비영리법인내사업단으로시작되었고 2014년 3월협동조합으로전환하였다. 가사관리서비스 ( 청소, 세탁등가정청결관리 ), 산후관리서비스 ( 산모음식과몸조리, 신생아회복지원 ), 가정보육서비스 ( 영유아돌봄서비스 ), 기타서비스 ( 김장, 입주청소, 아동등하원돌봄등 ) 등종합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가사노동자들이모두조합원이다. 통계상으로는사업자협동조합으로분류되었지만실제생산자유형이며내용적으로는노동자협동조합이다. 2008년법인내사업단으로만들어졌을때부터협동조합방식으로운영을하고있었으므로, 기본법발효뒤협동조합으로전환한것은자연스러운일이었다. 특히공식법인격을갖추면사회에서보통가정부, 파출부, 가사도우미등으로불리는가사노동자조합원들의자존감이더욱높아지고소속감이강화될것을기대하였다. 현재조합원 45명가운데이사가 11명이고, 대부분의조합원은 40-60대의경력단절여성들이다. 과거에는취약계층종사자가다수를차지하였으나, 생활수준이나아지면서대부분의조합원이경력단절여성으로전환되는중이라고한다. 그리고협동조합설립으로네트워크가형성되어홍보와사업등에서협력을하고도움을받을수있는여건이개선되었다고한다

69 " 협동조합설립으로조합원의자존감이높아지고, 어디가서 ( 나협동조합에서일한다고 ) 떳떳하게말할수있고요. 협동조합간네트워크가있어도움받을수있는여건이개선되 었어요. 실제로 CI, 홍보비등을지원받을수있었어요." 협동조합과관련하여가장장점은고용의안정과자존감의향상이다. 일반유료직업소개소는고객이중심이기때문에사건사고에서노동자의입장에서기보다는고객의입장에서기쉽다. 하지만이곳은노동자들이운영하는협동조합이기때문에가능한한일하는사람의입장을대변하고고객과의중간에서조정자역할을잘하려고노력한다. 근로환경, 거리, 고객의특성을감안하여가능한한조합원과맞는일거리를연결하고자노력한다. 앞에서잠깐보았듯이 45명조합원가운데 11명이이사로조합운영에참여하면서주인의식을강화시키고요금및업무등현안을결정하고있다. 월1회조합원회의가의무화되어있고여기에서재정을비롯한모든정보를공유한다. 상조회에따로회장과총무가있고소모임을운영하며, 상조회에서 신용카드를쓰지말자 는목표아래한푼두푼모아주민금고를운영하고있다. 이러한과정을통해조합원들의민주시민의식, 곧참여와주인의식이강화되고있다. 특히임원이되기전까지는본인일만잘하면된다고임원이되기를꺼려하던조합원들이막상임원이되어책임감을갖고다양한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변화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고한다. 사회적자본과관련하여이곳은다른협동조합과협력하여사업을홍보하고있으며서울의유사돌봄협동조합과공동으로임직원교육을실시하여비용절감뿐아니라공동의정체성을높여나가고있다. 현재가정에서일하는가사노동자들은근로기준법제외대상으로서아무런법적인보호도받지못하고있다. 따라서조합원들내부적으로어려움과위로를공유하고친밀한네트워크를형성하며사회적으로는근로기준법적용캠페인등에적극나서고있다

70 환경과관련된것으로교육프로그램에쓰레기분리수거등자원재활용교육, 친환경세제를활용한청소교육등을포함하여일하는사람및고객의건강, 환경보호에유념하고있다. 다만 집안은반짝반짝거려야한다 는요구에친환경적방법이밀려아직전면적인친환경서비스는하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 락스같은유해한세제를사용하지않고도깨끗이잘하는데, 고객들은락스쓰기를바래요. 본인들이쓰는게아니고, 또소독의개념으로생각하기때문이지요. 조합원들은일주일내내청소를하기때문에몸에유해하지않는세제를사용하고싶지만, 고객이락스써주세요하면어쩔수없이써야지요. 고객은직접냄새맡는게아니니까. 고객들도환경적인의식전환이필요하세요. 이를조율하는방법을고민중이에요. 4) 사례조사결과요약 이상의사례조사결과를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영역의가치기준에따라정리해보기로하자. 먼저사례연구를통해서발견한사실은대상협동조합들은모두 내부적필요 에충실하다는점이다. 장애아돌봄, 햇빛발전처럼공공, 민간시장에서공급되지않거나부족하게공급되는재화와서비스의공급에충실한조합도있었고, 현재사회적으로나노동시장에서보장하지않고있는고용안정을꾀하려는조합도있었다. 근로기준법적용제외인돌봄노동자와퀵서비스노동자, 고용불안이고착화되고있는 IT업계프리랜서노동자, 대자본의공세앞에서전락의위기에처한다양한자영업자들이그러하다. 선택을할수없기에스스로노동자협동조합을만들려는커피노동자들, 협동과연대라는사회적가치를높이고자하는출판노동자들역시자신들의필요와욕구에충실하다. 둘째로, 이들은필요에의한활동과정에서민주적운영원리를체득해나가고있으며협동과연대의발걸음을강화하고있다. 각종소모임과조합원의의사에따른프로그램실시, 내가습득한것을다른장애아협동조합과도

71 나누고자하는장애아협동조합, 스스로근무조건을정하고 1인 1표에충실한커피협동조합, 특별한의식이없었지만협동조합을하면서사회적가치에눈을뜨게되었다는판매협동조합, 협동조합이커야만우리도살수있기에연대활동에적극참가한다는 IT협동조합, 조합원회의와임원회의의공식화` 내실화를통해변화를가져오고있으며다른협동조합과협력하여사업역량을강화시키고있는돌봄협동조합등이그러하다. 마지막으로이들의활동은경제민주화와조합원간, 조합간, 조합과비조합원간, 조합과지역사회간다양한사회적자본을만들어내고있다. 공동으로지역사회기여활동을하면서교육장건설에나서고있는축산협동조합, 힘을모아예전에는어려웠던대규모공사를수주하고있는건설협동조합, 영세한커피판매점을소셜프랜차이즈라는새로운개념으로묶고자하는커피협동조합, 자신의경험을다른조합에언제든제공하는장애아동돌봄협동조합, 조합원간신뢰로소모임`상조회`주민금고등새로운활동을만들어내고있는돌봄협동조합등. 본인들의필요에의한협동조합활동은사람과사업이다방면에서얽히면서신뢰를기반으로한사회발전의새로운자본을만들어내고있는것이다. 물론어려움도많이존재한다. 본조사에서는고충사항이주요질문이아니었기때문에제외했지만열악한재정 ( 공통 ), 조합원모집과후생복리의어려움 ( 노동자협동조합 ), 시장경쟁의고충 ( 사업자협동조합 ) 등다양한어려움을겪고있다. 하지만조사대상조합들은한결같이협동조합의민주성, 투명성, 사회적역할에대한강력한확신을갖고활동하고있었다. 아래의표는앞에서말한사회적가치기준에따라드러나고있는특성을표시한것이다. 표에서보듯이모든조사대상조합들이필요의충족과사회적자본에서역할을하고있었다. 고용안정에서는실제로고용안정이설립목적의하나이자효과가발생하고있다고응답한조합만표시했으며, 평등` 민주적운영기준은설립목적과실제적극적실천노력을종합하여표시하였다. 환경측면도똑같이설립목적과실천활동을기반으로했는데, 출판협동조합은생태적가치에대한강조였으며햇빛발전협동조합은설립목적자체가환경보전이었고돌봄협동조합은조합원의근로환경을개선하기위한고

72 민에서세제덜쓰기등환경보호로나아가고있는것이특징이다. < 표 19> 사례조사에서나타난사회적가치영역 기본법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 구분 장애아돌봄협동조합 경제적영역사회적영역필요의고용민주사회적평등충족안정주의자본 환경적 영역 환경 커피협동조합 출판협동조합 건설협동조합 판매협동조합 IT협동조합 광고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퀵협동조합 햇빛발전협동조합 돌봄협동조합

73 Ⅴ. 결론 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확장을위하여 1. 협동조합사회적가치확장의필요성 2012년 12월 1일협동조합기본법이발효된이래 2015년 11월 20일현재서울지역 2,200개를비롯해전국적으로 8,200개가넘는기본법협동조합이설립 5) 되어조만간 1만개에육박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개별법협동조합은 2014년말현재소비자생활협동조합 177개, 신용협동조합 920개를포함하여 4,798개에이른다. 6) 기본법협동조합의양적성장을배경으로시민들의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지속되고있으며서울지역을중심으로개별법과기본법협동조합의협동도시작되고있다. 나아가정부와학계는사회문제의대안이자사회서비스의주요공급주체로서협동조합의효용성과지속가능성을예의주목하고있다. 반면오피니언리더인식조사에서나왔듯이많은사람들이이렇게양적으로성장한협동조합들이견실하게운영되지못할경우협동조합의이미지를훼손하여향후의발전에걸림돌이될것을우려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양적으로성장한협동조합의질적인발전을위해해결해야할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협동조합의원칙과가치의중요성에대한공론화이다. 5명만모이면만들수있다는대대적인홍보, 기본법으로정해진 협동조합의정의 와정부의친절한표준정관제시로인한쉬운설립, 한국사회에서협동조합역사의단절과신뢰성있는교육기관의부재, 성공일변도의외국사례소개는시민, 나아가많은협동조합설립자들에게도협동조합을 쉽게만들수있는기업 좋은 ( 좋을것같은 ) 기업 정도의인식에노정시키고 5) 기획재정부협동조합홈페이지 ( 의설립현황참조 6)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5), 2014 년한국협동조합연차보고서

74 있다. 이렇게협동조합의형식적, 법적측면이강조되는경향은정부로하여금얼마나등기, 사업자등록을하고영업활동을하고있는가, 고용과매출액이어느정도인가라는양적지표로만협동조합을평가하게만들고있다. 예컨대본문의사례조사에서나오는변화의가능성에대한평가는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협동조합설립운영자들역시협동조합의가치와원칙을지키는것이사업활성화의핵심요건임을제대로파악하고있지못하다. 둘째, 협동조합의차별성문제이다. 우리나라에는사회적기업, 마을기업보다늦게협동조합이정부정책으로도입되면서 7) 그러한기업과협동조합이어떠한공통점과차이점이있는지부각되지못하고있다. 더구나기본법에서협동조합 =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으로구분함으로써사회일각에서는협동조합 =( 중소 )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라는등식마저얘기되고있다. 이에대해협동조합부문은 7대원칙 잉여배분제한, 1인 1표등기본법의제한규정 등을들면서협동조합자체가 대안적이며민주적기업 이라고주장하지만오피니언리더조사에서나왔듯이원칙만가지고는사회적동의를얻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실제로그렇게하느냐 는질문에답할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나아가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에서부터 사회적 윤리경영 등으로자본주의기업이자신의이미지를재구축해가는가운데협동조합의차별성을명확히드러내는것은협동조합부문의중요한과제이다. 셋째, 사회에던지는명확한메시지이다. 위에서말한협동조합의정체성과차별성은협동조합내외에명확한메시지로표현되어야한다. 협동조합 7원칙과가치는내부적으로는협동조합설립운영자들에게지침으로구체화되어야하며, 외부적으로는협동조합이사 7) 도입 보다는 본격화 가맞을것이다. 하지만기본법이전에는협동조합이라기보다은행으로서 농협 유기농물품을다루는가게로서 생협 이라는이미지가강했기때문에필자는섹터로서 협동조합 을사회가인식하게된것은기본법이후라고생각하여다소논쟁적인용어를사용했다

75 회에어떠한기여를하고있는지성과로구체화되어야한다. 1995년맨체스터대회에서선언한 협동조합의정체성 은이제우리사회에맞는우리식의지침과기준으로구체화되어야한다. 본문의사례조사등에서밝히고있는 조합원의필요충족 사회적자본창출 시장의불완전성문제대응 고용의안정 민주주의교육과확산 이라는협동조합의현재적가치가더욱규명되고홍보, 확산되어야한다. 원칙이구체화된지침과기준은협동조합설립희망자및운영자들에게조합활동이추구하는방향을좀더분명하게이해시킬수있으며, 외부에대한홍보는정책입안자와학계, 그리고청년을비롯해더많은시민들에게협동조합의정체성과차별성을구체적으로이해하게만들것이다. 8) 결론적으로현재협동조합의질적발전을위해서는내적으로협동조합의정체성을명확히하고현장에서드러나고있는변화를적극촉진하며외부에홍보해야한다. 다른말로하면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를협동조합설립운영자누구나알기쉬운실천지침으로만들어야하며, 협동조합이구현하고있는사회적가치와성과를외부에적극알려야한다는것이다. 2. 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에관한국제적동향 협동조합이이룩한또이룩하고있는사회적가치는무엇인가, 이를어떻게외부에알릴것인가는전세계협동조합진영의당면과제이기도하다. 이는 2008년금융위기이후세계적대안경제모델로떠오른협동조합이대중적언어로지속가능성과성과를제시함으로써사회적영향력을강화하고우호적생태계를확장하며미래세대를끌어들여야하는필요성때문이다. 아래에서는국제보고서및 ICA 보고서를중심으로현재의동향을간략히살펴보기로한다. 8) 신자유주의하에서정부의공공정책이더욱중요시되고있는지금, 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와자본주의기업과의차별성에대한외부홍보는특히정책입안자들에게협동조합친화적법제도의중요성을인식시키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다

76 1) 국제기구및보고서 9) 2015년세계협동조합의날주제인 평등 에기여하고자협동조합활성화 증진위원회 (COPAC: Committee for the Promition and Advancement of Cooperatives) 는 협동조합, 여성, 양성평등 이라는제목의정책보고서를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협동조합이여성의경제적역량증진, 노동조건개선, 사회적임파워먼트부문에서기여도가높다고결론지었다. 특히여성과관련해서는첫째, 여성의노동시장`공식경제참여에긍정적역할을하며, 둘째, 시민사회와의협력, 정부의인식증진을통해여성의역량을증진시키며셋째, 내부에서부터여성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정책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다고설명한다. 협동조합차이측정연구네트워크 (Measuring the Co-operative Difference Research Network) 와 협동조합을위한회계보고센터 는 2015 년에 지속가능커뮤니티를위한협동조합 (Co-operatives for Sustainable Communities: Tools to Measure Co-operative Impact and Performance) 이라는전자책을발간했다. 이책은 어떻게, 그리고왜협동조합이사회에대한영향력과성과를평가할것인가 에대한질문에대한해답을모색한것으로서, 주요내용은회계와데이터수집, 협동조합원칙실현, 커뮤니티영향력, 조합원및이해관계자개입, 사례보고로이루어져있다 년 6 월 1-13 일제네바에서열린국제노동기구 (ILO) 104 차총회의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위원회 에는협동조합이대거포함되었고, 협동조합 활성화를위한 ILO 의역할을언급한내용이결의안에포함되었다. 여기에서협동조합은클러스터링, 네트워크, 가치사슬, 지역경제발전, 중 9) 이하의내용은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의국내외협동조합 ` 연구 ` 소식에서발췌한것이며본문의내용은해당홈페이지에서찾아볼수있다. 협동조합의사회적가치에관한연구는보고서본문의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을참조할것. 세계적으로도협동조합들은자신의성과와지속가능성을사회적으로알릴수있는객관적가치기준을만들고자노력하고있다

77 소기업발전에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었고특히생산자 노동자협동조 합설립에관심이집중되었다. 2) ICA 보고서 : 협동조합 10 년을위한청사진 ICA는 2012년영국맨체스터대회에서향후협동조합 10년의전략수립을위한보고서초안을제출했고토론을거쳐 2013년 1월에 10년을위한청사진 이발표되었다. 보고서는 세계협동조합의해 인 2012년을운동의전환점으로인식하고 2020년까지청사진에나온전략을실행하여협동조합의확실한성장을도모할것을회원조합에촉구하고있다. 보고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환경저하와자원고갈, 금융부문불안정, 불평등증대, 지구적지배구조격차증대, 청년세대의박탈감, 정치`경제조직에대한신뢰상실이라는불확실성의시대에협동조합은지구시민들에게희망과명확한방향을제시할수있다. 그이유는여러기업형태중에유일하게협동조합은경제적자원을민주적으로운영하는곳이며 (= 민주성 ), 의사결정에다양한가치를반영하면서도크건작건상업적으로성공적인비즈니스를수행해온조직이며 (= 차별화된비즈니스모델 ), 그동안전세계에수백만개의일자리를제공했으며 (= 실업문제해결 ), 조합은참여하는개인의자신감과역량을증진시키며사회적자본을창출 (= 민주시민역량강화와사회적자본 ) 함으로써오랫동안지속가능한성공적인모델이라는것이다. 둘째, 이렇게협동조합비즈니스모델이탁월한것은 1개인이소유권을가지고직접참여 2협동조합비즈니스모델자체가지속가능성과공정한경쟁을창출하기때문이다. 하지만현재의과제는이러한내재적가치 (= 핵심기초 ) 를어떻게하면정책입안자에서부터일반대중에이르기까지확실하게인식시킬것인가, 내부정체성을어떠한메시지를통해외부에알릴

78 수있을것인가하는점이다. 협동조합의정체성에기반해그것을외부에구체적으로표현하고지속가능성을보여줄때에만협동조합의핵심발전과제인우호적법제도와자본을만들어낼수있고, 그것이다시지속가능성과정체성을강화시킬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이를위해 청사진 에서는 참여 지속가능성 정체성 법제도 자본 의 5대영역별로내용과목표, 방법을기술하고있다. < 그림 2> ICA 2020 비전달성의전략요약 셋째, 5 대영역별내용과목표, 방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영역목표방법 참여 지속가능성 조합원제도와지배구조에있어참여를새로운수준으로끌어올린다 10) 협동조합을지속가능성을창출하는모델로각인시킨다 11) [3 대측면 ] - 경제적측면 : 금융위기에대항해금융협 - 청년층그리고온라인, 오프라인에서소통과관계의변화를이해하고새로운네트워크방법찾기 - 모범사례를찾고조합의실적향상이모범사례와어떻게연결되는지분석 - 회계분야의혁신 : 비재무적성과를포함한협동조합성과측정법개발, 사회적감사활용 - 사례연구 : 협동조합이교육, 지역사회, 보건그리고기타공공목표에기여하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연구와이야기들을기록하고연구, 홍보 - 증거수집 : 지속가능성에기여함을공공정책입안자들에게증명하기위한경제적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