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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연구 협동조합의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강화방안 송두범 김종수 장효안 강마야 박경철 이관률 박춘섭 홍은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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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2012년 12월 1일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된이후동법에의해설립된협동조합수는 2013년말기준으로 3,336개에달할정도로급속한양적성장을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양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 그동안의연구는상당수의협동조합들이협동조합 7원칙에기초한운영을하지않는다는점을지적하고있습니다. 또한, 농협등기존 8개개별법에의한협동조합역시사정은크게다르지않다는점입니다. 아무리많은협동조합이만들어진다하더라도협동조합이원칙과철학에의해운영되지않는다면, 국가경제나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없는그렇고그런조직의양산이라는결과를낳을수밖에없을것입니다. 초국적기업과강한기업만이살아남은무한경쟁사회가지속된다면전통적이고지역에기반한조직이나기업들의설자리를그만큼좁아지고, 지역경제의붕괴는불을보듯뻔하다고생각합니다. 무한경쟁사회가가져올폐해를최소화하고지역의자산에기반하고, 지역주민이주체가되는지역경제생태계조성을위해서는주류경제의경쟁력을강화하는노력과더불어협동조합과같은사회적경제조직이튼튼한뿌리를내릴수있도록하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연구는시장만능의경제구조하에서는협동조합과같은사회적경제조직의활성화를통해내발적발전의확산이필요하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확신합니다. 더욱이협동조합의 7원칙에근거하여협동조합들이설립및운영될때사회적경제생태계가공고해질것으로믿습니다. 특히, 충남의기존 8개협동조합과더불어새로운협동조합조합의현황을분석하고, 관계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및인터뷰를통해협동조합의정체성과지역사회기여를강화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였습니다. 이미캐나다퀘벡, 이탈리아의볼로냐, 트렌토등은협동조합을통해주민소득과삶의질향상을향상시켜온대표적인도시및지역들입니다. 우리나라도원주시와같이도시차원에서협동조합을육성하려는사례를비롯하여서울시마포구성미산사례, 홍성군홍동마을등커뮤니티단위에서협동조합을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노력들이시도되고있고, 일부성과도나타나고있습니다. 물론, 이번연구만으로충남협동조합들의정체성과지역사회기여방안이단시간에모색되지는않겠지만, 적어도그필요성을인식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 이연구의책임자인송두범박사를비롯한원내연구진과지역재단유정규박사님을비롯한원외연구진들의노력에감사를드리면서, 앞으로도충남협동조합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협조부탁드립니다. 2013년 12월 31일충남발전연구원장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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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요약 1. 연구배경과목적 세계적금융위기가지속되면서대안적인기업모델로서협동조합이주목을받고있다. 우리나라역시협동조합은국민경제의중요한버팀목으로서성장하여, 2011년말기준 4,100여개의협동조합에조합원수는우리나라경제활동인구의 3/5에해당하는 1,600여만명이며, 자산총액은 2011년국가예산보다훨씬많은 400조원에이르고있다. 협동조합의양적인성장과는다르게한국의농협및신협등전통적협동조합이주식회사와별차이없는방식으로운영되어정체성을상실했고, 일선조합의성장동력및정체성도약화되었으며, 지역만들기와관련한발걸음도요원해보인다. 이제사람들은글로벌자본주의라는국경을초월한무한경쟁이조합원의삶터인지역사회에미친심각한상처의치유를협동조합에요구하기시작하고있으며, 협동조합은이에응답해야할차례이다. 최근협동조합기본법의시행으로새로운협동조합의설립이용이해져급속한양적인증가가예상지만, 협동조합이지역사회의사회, 경제, 환경문제해결을통한건강성회복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협력하고연대하는고민은여전히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 이연구는 8개개별법및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된협동조합의조직 / 체계, 사업, 운영등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체계화하고, 기존협동조합및새로운협동조합의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실태분석 (ICA 협동조합 7원칙 ) 을통해충청남도내협동조합의정체성강화및지역사회기여방안을모색하는데연구목적이있다. 좀더구체적인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협동조합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선행연구검토를통해체계화한다. 둘째, 농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및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된협동조합을정체성과지역사회기여실태라는측면에중점을두고분석한다. 셋째, 충청남도협동조합의정체성제고및지역사회기여방안을제시한다

6 2. 주요연구내용 1) 협동조합과지역사회 협동조합에대한연구에서지역사회를강조하고, 이들간의관계를규명하는것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이다. 첫째, 2007년사회적기업육성법이제정되어초기정부주도형으로추진되던사업들이지방정부주도로전환된것은중앙부처에서감당할수없을만큼사회적기업이증가한점도있지만, 사회적기업시책이지방자치단체의협력이나, 지역사회와함께하지않으면성공및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없다는점을고용노동부등중앙부처에서인식한데따른결과이다. 둘째, 협동조합역시 Peter Davis(2002) 는하향식협동조합만으로는 껍데기협동조합, 영혼이없는몸 을양산할뿐이기에상향식협동이필요하며, 협동조합의영혼은지역사회에서발견할수있다고주장함으로서협동조합과지역사회는불가분의관계라는점에서지역사회를협동조합과함께검토하고있다. 많은사회학자들은이러한지역사회가유지되는것은지역사회수준의모든사회적과정에근본적으로협동이작용하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 갈등때문에시달리는지역사회에서도대부분의사람들은여전히경찰과협동하고, 종교기관또는학교를지원하고, 기본적사회규범에동조하는사실에서알수있다. 이와같이협동을기반으로하는지역사회도세계화의진전과신자유주의의영향으로인해개인주의와무한경쟁의논리가성행하고, 모든가치와규범이속도와효율, 익명의담론에자리를내주는상황이도래함에따라, 이에대한반동으로지역사회에대한관심이증대하고있다. 그러나지역사회의현실은그리녹록하지가않다. 지역소득의역외유출이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로인해활기를상실하였으며, 지역사회의불균형발전, 난개발에다른지역사회생태계파괴위협이증대하고있다. 이러한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사회적기업의울타리를넘어서는지역사회사회적경제조직들과의협력과네트워크가필요하지만, 이연구에서는협동조합특히, 협동조합의정체성과지역사회기여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고자하였다. 협동조합과지역사회의관계를살펴보면, 우선협동조합을포함한사회적경제조직들

7 은지역사회주민들의참여와가치에대한공감대를전제로이루어지며, 지역사회마다가지고있는개성을반영할수있다는점에서그의미를지닌다. 국내에서도원주를중심으로지역사회주도적인협동조합중심의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움직임이있으며, 최근전북에서는캐나다의 CDR을벤치마킹한지역개발협동조합을시군단위로창업하여운영중에있다. 지역사회에있어협동조합의필요성은다국적기업과대기업은지역에대해어떤충성심도가지지않고초국적, 초지역적인자유로운이동을바탕으로지배하고있는반면, 협동조합을비롯한풀뿌리기업은지역주민에의해소유되고지역주민에의해협동적으로운영되며지역사회에뿌리를내리는기업이기때문에지역의자립적발전에기여한다는점이다. 이풀뿌리기업은지역적으로소유되고뿌리내리고있기때문에지역사회의환경기준을개선하며, 대기업보다고용창출효과가크고, 경기침체시여타지역으로이전유인이적고, 지역소비를통한지역승수효과를더많이높여지역순환경제를촉진하는특성을지닌다. 한편, 협동조합의지역사회기여는경제, 사회, 환경적측면등으로구분해살펴볼수있다. 경제적으로는지역환경과특성을고려한생산기술과생산기반을토대로지역자립적인순환경제체제를만들어지역자산의역외유출을최소화하고고용창출효과를높여나가는것이다, 사회적으로는우애와협동의원리로구성원들의자발적참여와균형있는발전을이끌어낼수있도록자원과정보, 권력이지역에서공평하게공유되고순환되는체계를만드는것이다. 환경적으로는지역생태계와생물자원들의지속가능성을보호하고물질과에너지의지역순환체계를확보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2) 협동조합정책및국내외사례 우리나라협동조합정책은정부와협동조합간의관계형성이본격적으로나타난것은농업이라는산업개발을위해 1957년농협법을제정공포하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따라서 1970년대말까지는협동조합의자발적조직, 민주적운영, 자조적사업활동, 자율적관리등협동조합 7원칙을찾아보기어렵다 1961년탄생한종합농협은사업면에서가장큰규모이지만, 정부주도로정비됨에따라협동조합정체성측면에서는매우취약했다고볼수있다. 1960년대들어와가톨릭

8 이중심이되어자발적으로신용협동조합운동이전개되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등도잇따라탄생하게되었다. 고도성장기를거쳐 1990년대들어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새로운협동조합이시민들의자발적노력으로설립되어발전해오고있다. 우리나라생협은친환경유기농식품의조직화된거래를통해안전한식품이생산과소비, 적정한농업과환경의보전등이라고하는시대를과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왔을뿐아니라생협조직에서의안정적인일자리창출이라고하는역할도수행하기위해노력해왔다. 농협을중심으로하는 8개의개별협동조합체제로운영되는오던우리나라협동조합은산업적으로생산, 소비, 금융부문으로제한하고있으며, 사회서비스, 복지, 문화, 기술분야등성장산업분야설립을어렵게하고있다. 또한각분야별개별법을제정해그대상을정하고있기때문에법률에적시되지않은사업분야에서의협동조합설립은배제되고있다. 이러한개별법들은규모화에근거한설립요건으로인해일정규모이하의소규모협동조합설립이어렵게되어있어 2011년협동조합기본법이제정되었고, 2012년 12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우리나라주요개별협동조합의주요사업을살펴보면금융권협동조합과비금융권협동조합에따라차이가있지만,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훈련사업, 복리후생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등이주요사업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협동조합은첫째, 1차산업과금융분야에서제한된형태로발전하였고 2차및기타서비스분야노동자생산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등에서의취약한실정이다. 둘째, 우리나라협동조합은이종협동조합간협동과연대의정신이매우미흡하다. 셋째, 지역사회에서도협동조합간협동이좀처럼이루어지지않고오히려중복되어경쟁하는낭비적구조가지속되고있는점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한편, 우리가연구목적으로하는협동조합의정체성과지역사회기여라는측면에서국내외선진협동조합사례를살펴본결과, 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협동조합은그들이처한역사와전통속에서협동조합의필요성을자각하고삶의수단으로진지한고민을통해자발적인출발을했다는점이다. 둘째, 협동조합중간지원기관및전문가들은신규협동조합이협동조합의정체성제고를위한노력과더불어개인적삶의질향상이아니라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협동조합을활용하고있다는점이다. 셋째, 자본의외부유입에의한급격한성장을지양하고생산,

9 가공, 유통구조를스스로마련하고자본의외부유출을막아지역사회의부를창출한다는점이다. 넷째, 행정기관 / 협동조합영역 / 사회적경제영역 / 대학등연구기관 / 전문가 / 중간지원조직 / 각종기금등이유기적인연계체계를구축한거버넌스를형성하고있다. 다섯째, 행정기관의협동조합육성을위한다양한행 재정적인지원을하고있다. 여섯째, 협동조합에대한금융조달및전문적지원으로민간부문과공정한경쟁이가능하다. 일곱째, 분야별협동조합네트워크, 지역간협동조합네트워크의연대를강화하고있다. 여덟째,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영역을신자유주의에대응한대안경제발전모델로상정하고활용하고있다. 또한, 우리나라선진협동조합사례를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협동조합에대한예산및결산내역, 사업비등협동조합에대한정보공개를통한조합원의신뢰를구축하고있다. 둘째, 조합원이이용자및소유자로서협동조합경영에대한책임의식을부여하기위한역할과보상을제공하다. 셋째, 협동조합사업에대한집중과선택을통한조합원의소득향상과지역사회와의공생을위해협동조합이독점하는구조를지양한다. 넷째, 국내외적거시적환경변화에대응한지역협동조합의방향을고민하고모색하기위한발전계획을수립 실천한다. 다섯째, 지역협동조합의기본방향수립및의사결정수립, 삶의질수준향상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조합원조사를실시한다. 여섯째, 지역내동종및이종협동조합간협력 / 연대, 지역내청년조직등민간조직과의협력을강화한다. 일곱째, 지역내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간네트워크구축을통한협동기금조성, 공공구매, 조직간거래를활성화한다. 여덟째, 신용사업등을통해지역사회개발및복지사업을통해지역사회로부터신뢰를회복함으로써신용사업의확대로연결한다. 아홉째, 지방자치단체등공공영역은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간접지원, 협동조합의역차별방지, 시장형성, 사회적인식제고, 교육및훈련등에집중한다. 열째, 협동조합중간지원조직을통해협동조합의설립, 운영, 재원을효율적으로지원한다. 3) 협동조합의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실태 첫째, 충청남도협동조합현황분석을토대로도출한결과는다음과같다. 협동조합에대한정보접근성의한계, 협동조합의규모영세성, 기존 8개개별법에의한협동조

10 합은정책사업과정책금융의대행자및신용사업중심으로운영되어정체성제고노력부족, 도민과협동조합은긴밀한관계를유지하지만지역경제및지역사회문제해결등지역사회개발을위한수단으로서의역할은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2013년 12월부터시행된협동조합기본법에의한설립된새로운협동조합역시영세한규모이며, 설비투자금및운영자금등이필요하나, 사업비조달위한은행대출은조합원개인대출에의존하는상황이며, 설립이후에도사업을추진하지못하는경우도상당수에달한다. 특히, 사회적경협조합의수가제한적인것은협동조합을통한사회서비스제공, 지역공동체형성, 일을통한복지향상과같은공익적측면보다는사업성을선호하는측면이강하다는것을알수있다. 둘째, 충청남도협동조합관계자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도출한결과는다음과같다. 충청남도 8개개별협동조합및새로운협동조합은신용사업과회원공제사업, 교육지원사업중심의사업을수행하고있으나, 소비자생협및새로운협동조합은신용사업과공제사업을하지않고있다. 반면, 소비자생합, 신용조합, 새마을금고는교육지원사업수행이 30% 수준으로낮고, 신용조합및새마을금고는경제사업수행은 4-7% 수준에머무르고있다. 협동조합의주요의사결정은이사회, 총회, 대의원회순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농협은대의원회가 20% 로높은수준이다협동조합의 2/3정도가중장기사업전략계획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으며, 수립과정에조합원이참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대부분의협동조합은임원들과직원들이내부적으로연간계획을수립하고있다. 조사대상협동조합의과반수이상이다른법률에의해설립된협동조합과협력사업을하지않고있으며, 특히, 신협, 생협, 새로운협동조합의협동조합간협력이미흡한것으로조사되었다. 협동조합이당면한가장큰문제점은협동조합조합원의주인의식부재, 조합원확대어려움, 취약한자본구조, 협동조합간협동의부재등의순임. 다만협동조합별로문제점차이는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의협동조합 7원칙에대해대다수가인식하고있다고하였고, 협동조합원칙중의사결정시 1인 1표원칙, 민주적인의사결정, 사업을통한잉여금배당등의원칙은잘지키고있으나, 조합원들이협력하여협동조합운동강화, 동종및이종협동조합간협동, 외부조직의관여로부터독립적운영등은잘지켜지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조합원신규가입시과반수이상의협동조합에서교육을하지않고, 교육을하는경

11 우약70% 정도는개별적인교육방법을사용하고있으며, 과반수이상은협동조합이해에도움이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조합원역량강화교육 / 훈련도과반수이상의조합에서실시하고있으며, 일년 20시간미만의교육시간이약60% 에달한다. 조합원들간소규모모임 ( 학습 / 연구모임, 마을모임, 동아리활동 ) 이 2/3의협동조합에결성되어있으며, 대부분의조합에서재정지원을하고있다. 대부분의조합에서조합원증자가이루어지고있으며, 증자를계획하고있지않는조합들도과반수정도는증자를계획하고있다. 대다수의기존개별협동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된새로운협동조합에대해도움을주어야하며, 도움방법으로는조합원교육지원, 공동사업의추진 ( 생산, 유통 ), 창립 / 운영노하우전수, 협동조합생산품의구매등을제시하고있다. 협동조합은행정기관과협력필요성이있고, 실제협력을하고있으며, 특히, 국가, 기초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과의협력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분석되었다. 협동조합은지역공동체형성 ( 교육, 문화, 복지, 후생사업등 ), 지역제품의판매 / 공동구매, 취약계층의지원등의순으로지역사회에기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협동조합이지역사회발전을위한기여정도는지역자금의지역내순환등순환경제구축이가장높고, 다음으로현실적경제적대안제시와사회적경제영역확대, 독점적시장력에대항한시장개척등의순이다. 4) 협동조합의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강화방안 이연구에서는 4가지의접근방식즉, 협동조합에대한선행연구검토, 충청남도협동조합현황분석, 충청남도협동조합관계자설문조사, 홍성군홍동면을중심으로한협동조합사례조사등을통한협동조합의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를강화하기위한과제를종합해보면다음과같다. 정체성강화방안으로, 1사회적목적및경제적사업체로서의협동조합정체성강화 2협동조합간연대및협력의강화 3신규및기존조합원대상교육 / 훈련강화 4협동조합을위한협동기금조성 5협동조합과정부영역간긴밀한관계형성 6조합운영에대한정보공개를통한투명경영등을들수있고, 지역사회기여강화방안으로 1지역순환경제의주체로서협동조합역할강화 2지역사회발전의주체로서의협동조합역할강화등을들수있다.

12 3. 결론및정책제언 충남도의협동조합이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을제고하고, 지역사회기여를강화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충청남도및시군에서는개별법에의한기존협동조합과협동조합기본법에의한새로운협동조합지원업무를부서간융합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둘째, 자치단체차원의지원내용및방법을체계화할필요가있다. 셋째, 협동조합지원기금조성에주도적역할을담당해야한다. 넷째, 자치단체는시민단체및협동조합진영이협동조합연대조직체결성을유도하고협동조합설립및운영, 사업을위한재정지원에대한협약을체결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의연계체계구축을통한사회적경제영역의시너지효과를추구할필요가있다. 여섯째, 협동조합은학교교육에서부터장기적인관점에서교육 / 학습과정을거쳐야하며, 이러한기능을자치단체가계획하고추진할필요가있다.

13 목 차 제1장연구의개요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3. 연구범위및방법 4 제2장협동조합과지역사회 지역사회의의미와중요성 지역사회의현실 협동조합의정체성 협동조합과지역사회와의관계 소결 42 제3장협동조합정책및국내외사례 우리나라협동조합정책 협동조합현황및문제점 국내외협동조합사례 소결 119 제4장협동조합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실태 분석의틀 문헌연구검토 충남협동조합현황분석 충남협동조합설문조사 사례지역실태분석 : 홍동면을중심으로 소결 250 i

14 제5장협동조합의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강화방안 기본방향 협동조합정체성제고방안 협동조합의지역사회기여강화방안 282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결론 정책제언 288 ii

15 표목차 < 표 2-1> 시도별 GRDP 추이 14 < 표 2-2> 시도별 GRDP 추이 17 < 표 2-3> 유럽4개국사회적경제의역사적배경 34 < 표 3-1> 협동조합관련법의발전과정 47 < 표 3-2> 한국친환경생활재공동구매생협의공급액추이 50 < 표 3-3> 우리나라협동조합의회원조합과조합원수 52 < 표 3-4> 농협중앙회의주요사업 53 < 표 3-5> 수협중앙회의주요사업 54 < 표 3-6> 산림조합중앙회의주요사업 55 < 표 3-7> 신용협동조합의주요사업 56 < 표 3-8> 소비자생활협동조합현황 (2009) 58 < 표 3-9> 주요생협의조합원, 매출액, 출자금현황 (2010년말현재 ) 58 < 표 3-10> 새마을금고중앙회의주요사업 62 < 표 3-11> 한국협동조합의종류별발전정도 63 < 표 3-12> 신용협동조합전국현황 (2010년기준 ) 69 < 표 3-13> 협동조합금융기관의준조합원및비조합원거래에대한법적제한규정 72 < 표 3-14> 신협중앙회와새마을금고중앙회의여신한도에관한규제의차이 72 < 표 3-15> 생협조직및사업의확대 74 < 표 3-16> 캐나다퀘벡협동조합현황 76 < 표 3-17> 트렌티노협동조합기업 81 < 표 3-18> 거시부문별트렌티노협동조합이창출한부가가치 82 < 표 3-19> 거시부문별트렌티노협동조합과관련한정규직고용 82 < 표 3-2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회원단체 107 < 표 3-21> 성민산마을의공동육아협동조합현황 110 < 표 3-22> 마포두레생협과관계된사업체 111 < 표 3-23> 원대새마을금고일반현황 114 < 표 3-24> 원대새마을금고의지역복지투자사업일람 118 iii

16 < 표 3-25> 2013년복지사업지원 ( 예정 ) 액 119 < 표 4-1> 전국과충남의협동조합비교 136 < 표 4-2> 충남시군별협동조합수분포 137 < 표 4-3> 충청남도시군별협종조합조합원수현황 138 < 표 4-4> 충남의지역농협현황 140 < 표 4-5> 충남의품목농협현황 141 < 표 4-6> 충남의축협현황 142 < 표 4-7> 시군별농협현황 142 < 표 4-8> 충남도수산업협동조합현황 143 < 표 4-9> 충남소비자생활협동조합현황 143 < 표 4-10> icoop생협현황 144 < 표 4-11>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145 < 표 4-12> 충남도엽연초생산협동조합현황 146 < 표 4-13> 새로운협동조합인가현황 (2013년 5월현재 ) 147 < 표 4-14> 새로운협동조합의설립동의자수및출자금현황 (2013년 5월현재 ) 148 < 표 4-15> 일반협동조합유형별설립현황 148 < 표 4-16> 새로운협동조합현황 ( ) 149 < 표 4-17> 충남도사회적협동조합현황 (2013.5) 151 < 표 4-18> 설문조사모집단 152 < 표 4-19> 설문지항목구성 153 < 표 4-20> 표본의특성 153 < 표 4-21> 협동조합이수행하는사업 158 < 표 4-22> 협동조합이수행하는역할 167 < 표 4-23> 협동조합간도움정도 169 < 표 4-24> 협동조합지원정책수립주체 171 < 표 4-25> 홍동농협의역사 172 < 표 4-26> 홍동지역내홍동농협조직현황 (2012년기준 ) 173 < 표 4-27> 홍동농협의자본금및배당현황 174 < 표 4-28> 홍동농협의조합원및내부조직장현황 176 < 표 4-29> 홍동농협홍성친환경작목회의역사 177 iv

17 < 표 4-30> 홍동농협의임직원현황 179 < 표 4-31> 홍동농협의운영지표변화 180 < 표 4-32> 홍동농협의중점추진사업변화 181 < 표 4-33> 홍성지역내홍동농협의신용및공제사업현황 (2012년기준 ) 182 < 표 4-34> 홍성지역내홍동농협의경제사업현황 (2012년기준 ) 183 < 표 4-35> 홍동농협의특징 : 친환경쌀판매사업및친환경RPC운영 184 < 표 4-36> 홍동마을의역사 189 < 표 4-37> 홍동농협의교육지원사업추이 (2006~2012) 196 < 표 4-38> 서천군새마을금고현황및연혁 239 < 표 4-39> 서천군새마을금고의수익현황 240 < 표 4-40> 서천군새마을금고의당기순이익등결산현황 240 < 표 4-41> 서천군새마을금고의자산현황 241 < 표 4-42> 서천군새마을금고의부채및자본현황 242 < 표 4-43> 서천군새마을금고의협동조합준수여부 245 < 표 4-44> 사례지역협동조합의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평가 256 < 표 5-1> 몬드라곤과에밀리아로마냐의협동조합간협력현황 263 < 표 5-2> 협동조합간연대 / 협력 ( 한살림과아이쿱 ) 264 < 표 5-3> 도입가능한협동조합간연대 / 협력프로그램 265 < 표 5-4> 캐나다퀘벡의사회금융제도현황 273 < 표 5-5> 퀘벡협동조합의 ICA 7원칙평가지표 280 v

18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6 [ 그림 2-1] 시도별소득의역외유출비율 16 [ 그림 2-2] 조합원과사업의관계로본협동조합의유형 32 [ 그림 2-3] 지원-규제의관계로본협동조합유형 33 [ 그림 3-1] 신경분리에따른농협중앙회조직도변화 65 [ 그림 3-2] 신협조합수의변화과정 70 [ 그림 3-3] 신협조합원수의변화과정 70 [ 그림 3-4] 신협자산의변화과정 70 [ 그림 3-5] 우리나라생협조직의변천도 73 [ 그림 3-6] 캐나다퀘벡비금융협동조협유형별분포 (2013년) 77 [ 그림 3-7] 캐나다퀘벡비금융협동조합부문별분포 (2013년) 77 [ 그림 3-8] 퀘벡시티레비에위치한 CQCM 80 [ 그림 3-9] 트렌토지역협동조합연대형 83 [ 그림 3-10] 조합원및경제사업량비교 86 [ 그림 3-11] 불정농협전경 87 [ 그림 3-12] 불정농협의농산물유통및저장시설 89 [ 그림 3-13] 고삼농협의전경 95 [ 그림 3-14] 고삼농협에서포장 판매되는친환경잡곡제품 97 [ 그림 3-15] 안성마춤푸드센터 ( 좌 : 2012년 8월개장 ) 와생산된사골곰탕제품 99 [ 그림 3-16] 안성고삼농협의농협운영모델특징 101 [ 그림 3-17] 심포지엄에서제안된협동조합지역사회건설체계도 108 [ 그림 3-18] 2013년 5월어린이집과소년소녀가장의집 ( 꿈나무의집 ) 의전경 116 [ 그림 3-19] 소공원전경과건립당시회상 ( 원대새마을금고전무설명 ) 117 [ 그림 3-20] 비가림공사가완료된시장과재개발로이전한금고전경 118 [ 그림 4-1] 전국과충남의협동조합비교 ( 협동조합수 / 조합원수 ) 137 [ 그림 4-2] 시군별협동조합분포도 138 [ 그림 4-3] 시군별협동조합조합원수분포도 139 vi

19 [ 그림 4-4] 충남과전국의지역농협조합원수비교 140 [ 그림 4-5] 충남과전국의지역농협출자금비교 141 [ 그림 4-6] 전국과충남의새로운협동조합출자금비교 148 [ 그림 4-7] 일반협동조합의유형별설립현황 149 [ 그림 4-8] 홍동농협의직원조직도 179 [ 그림 4-9] 홍동농협의친환경RPC 시설현황 186 [ 그림 4-10] 홍동농협의 그옛날그오리쌀 친환경쌀제품군 187 [ 그림 4-11] 문당리오리농들판과생태연못 189 [ 그림 5-1] 협동조합섹터의협력및발전방안 266 [ 그림 5-2] 지역순환경제의범주 283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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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연구의개요 1. 연구배경 세계적금융위기가지속되면서대안적인기업모델로서협동조합이주목을받고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의연구결과에따르면 2009년경제위기는대다수의기업에부정적영향을미쳤으나, 협동조합방식기업들은위기에탄력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다 (Birchall, 2009). 2008년유럽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의시대가도래 하였음을천명하였다 - 유럽에는약27만개의협동조합에 1억 6천만명의조합원, 약540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있다. - 공동체적소유, 민주적운영, 자립과지속가능성등시장경제와는다른가치와운영원리로새로운영역들을만들어내고있다. 이탈리아는일반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등 ) 이 95,000개, 주택조합약 11,000개, 사회적협동조합 18,000개, 신용협동조합 422개정도이며총 GDP 의 10% 를협동조합에서생산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협동조합은국민경제의중요한버팀목으로서성장하여, 2011년말기준 4,100여개의협동조합에조합원수는우리나라경제활동인구의 3/5에해당하는 1,600여만명이며, 자산총액은 2011년국가예산보다훨씬많은 400조원에이르고있다 ( 전형수, 2012: 2). 1

22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세계 300대협동조합기업들의경영실적을집계한 글로벌300보고서 (Global 300 Report 2010) 에따르면우리나라는 300대협동조합기업매출의 2% 를차지하여세계 10위규모이다. 우리나라농협중앙회는 324억달러로일본의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 젠노 ) 570 억달러, 전국공제생협연합회 ( 젠쿄렌 ) 523억달러에이어 3위를차지하고있으며, 세계 300대협동조합기업중 9위에랭크되어있다. 협동조합의양적인성장과는다르게한국의농협및신협등전통적협동조합이주식회사와별차이없는방식으로운영되어정체성을상실했고 ( 장종익, 2003), 일선조합의성장동력및정체성도약화되었으며 ( 김기태, 2011), 지역만들기와관련한발걸음도요원해보인다 ( 김용우, 2006). 최근활동이활발해지고있는소비자협동조합이나일부신용협동조합을제외하면, 농협으로대표되는한국협동조합이진화과정이과연협동조합이추구하는본원적역할과그역사적보편성의측면에서과연얼마나조직적정체성을가지고있는지의문이다 ( 최용주, 2009). 일선조합은지역의불균등발전에영향을받아농촌지역은인구감소등으로인해성장동력이약화되는반면, 도시조합들은실질적인농가인구가줄어들어농협으로서의정체성이약화되어외부여건에대한대응능력이줄어들었다 농촌조합특히, 면단위조합은자원의부족으로, 도시조합은명분의부족으로지역사회에대한선도적역할을하기어렵게되었다. 이제사람들은글로벌자본주의라는국경을초월한무한경쟁이조합원의삶터인지역사회에미친심각한상처의치유를협동조합에요구하기시작하고있으며, 협동조합은이에응답해야할차례이다. 사람들은기존의정치, 경제, 사회그리고기업집단에게자신과지역사회가처한고통에대하여공동의책임과윤리의식그리고직접적인실천을강하게요구하기시작하고있다 ( 최혁진, 2011). 오늘날일반기업들이보다적극적으로사회공헌을고민하기시작한것도소위대중즉소비자의요구가급변하고있는현실적상황에따른것이다. 2

23 협동조합도이러한환경으로부터자유롭지못함. 사람들은협동조합이란명칭에만족하지않으며, 점점더 협동조합은무엇이다른가 에대하여분명히밝힐것을요구하고있다. 지역사회는자신들에게아무런이득이없이, 자신들의요구를반영하지않으면서무임승차하는협동조합조직에대하여더이상용납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최근협동조합기본법의시행으로새로운협동조합의설립이용이해져급속한양적인증가가예상지만, 협동조합이지역사회의사회, 경제, 환경문제해결을통한건강성회복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협력하고연대하는고민은여전히부족한상황이다. 새로운협동조합은기존 8개개별법에의한협동조합의한정된영역을보완하고, 설립이비교적용이하다는강점을가지고있어급속한양적증가가예상된다. 협동조합설립절차에따라설립을지원하고있지만, 협동조합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 조합원들의소득을향상하는것을넘어서서민주주의를학습하고, 생활의질적향상과지속가능한사회를실현하기고민은부족한실정이다 2. 연구목적 8개개별법및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된협동조합의조직 / 체계, 사업, 운영등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체계화하고, 기존협동조합및새로운협동조합의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실태분석 (ICA 협동조합 7원칙 ) 을통해충청남도내협동조합의정체성강화및지역사회기여방안을모색하는데연구목적이있다. 좀더구체적인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 첫째, 협동조합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선행연구검토를통해체계화한다 - 둘째, 농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및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된협동조합을정체성과지역사회기여실태라는측면에중점을두고분석한다 - 셋째, 충청남도협동조합의정체성제고및지역사회기여방안을제시한다 3

24 3. 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공간범위 협동조합의일반현황은충청남도전역 사례조사지역은홍성군과홍동면지역 - 일부협동조합은원주, 안성, 괴산, 서천등포함 내용범위 협동조합의조직 / 체계, 사업, 운영등의분석 협동조합의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 (ICA 협동조합 7원칙 ) 시간범위 협동조합현황분석 : 2000년이후부터현재까지 사례조사 : 2013년 2) 연구방법 연구자문위원회및연구진회의를통해연구의목적, 방향, 방법, 범위등연구의전반적방향설정 연구자문위원회 - 협동조합관련기관근무전문가, 협동조합활동가, 협동조합종사자, 시민단체활동가등을중심으로연구자문위원회를구성 - 제1차자문위원회개최 : 2013년 1월 28일개최 - 제2차자문위원회개최 : 2013년 3월 14일개최 - 제3차자문위원회는개별자문위원을방문하여자문 연구진회의 - 원내연구진이참여하여연구의세부적인수행방향등에대해협의 4

25 선행연구검토를통해기존협동조합의문제점, 협동조합의정체성, 협동조합의지역사회기여등에대한기존연구내용정리 중앙정부및국책연구원이수행한협동조합정책연구분석 - 농협및생협등본연구와관련성이있는연구내용분석 학회, 민간연구소, 대학원등에서수행한협동조합정책연구분석 - 논문집, 학술대회발표논문, 연구보고등을중심으로본연구와관련성이있는연구내용분석 협동조합연구포럼을통한협동조합정체성제고및지역사회기여에시사점도출 국내협동조합의문제점과당면과제, 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와관련한주제로총9회의연구포럼을개최하고, 연구결과를과제에반영 지역내협동조합관계자및조합원대상설문조사실시 괴산불정농협등선진협동조합조합장, 관리자대상인터뷰 충청남도 240개개별협동조합관리자대상설문조사 홍성군및홍동면지역협동조합관리자, 조합원, 직원대상인터뷰 협동조합국제컨퍼런스를통해협동조합연구성과발표및선진외국의협동조합운영사례학습 유럽, 캐나다, 일본등의협동조합전문가 ( 활동가 ) 와국내협동조합전문가 ( 활동가 ) 가참여하는협동조합국제컨퍼런스를개최함으로써협동조합연구성과를발표하고, 선진외국의협동조합운영사례를학습하는계기로활용 협동조합국제컨퍼런스는 7월 5일공주에서개최 5

26 6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27 1 연구자문위원회구성 연구의내용, 방향설정등을위한연구자문위원회는대학교수, 지역농협조합장, 농협연구소연구원, 민간단체활동가등농협전문가들로구성 이 름 소 속 비고 전형수 대구대학교 교수 남무현 괴산불정농협 조합장 조현선 안성고삼농협 조합장 황연수 동아대학교 교수 허헌중 ( 주 ) 우리밀 대표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 정병호 아이쿱생협연구소 소장 최재관 농민운동네트워크 대표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국장 이인우 농협경제연구소협동조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선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2 연구포럼운영 목적 : 전략과제핵심내용을외부전문가의발제를통해심화하고, 이를전략과제에반영하여용해될수있도록한다 명칭 : 충남협동조합연구포럼 구성 : 원내연구원 + 원외전문가, 활동가등 운영 : 매월 2회 5월까지개최 ( 총 9회개최 ) 7

28 회차주제발제자 1 협동조합운동과사회적경제 : 새로운경제전략의가능성 장원봉 ( 사회투자지원재단상임이사 ) 협동조합과지역운동하승우 ( 풀뿌리자치연구소이움연구위원 ) 2 한국협동조합 정체성위기와 지역사회에 대한기여 한국협동조합운동의경과와현황그리고과제 권영근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부이사장 ) 유정규 ( 재역재단운영이사 ) 농협개혁의추진방향과과제 최양부 ( 전대통령농림해양수석비서관 ) 농협의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방안 김기태 (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 지역농협의개혁사례 : 안성고삼농협 조현선 ( 고삼농협장 ) 지역농협의개혁사례 : 괴산불정농협 남무현 ( 불정농협장 ) 생활협동조합과지역사회 김기섭 ( 파프피카인터내셔널대표 ) 생활협동조합의정체성과과제 박승옥 ( 하결제두레공제조합연합회대표 ) 신협의정체성확립을위한문제점및대안 전형수 ( 대구대학교교수 ) 논골신협의어제와오늘그리고과제 유영우 ( 논골신협이사장 ) 새마을금고운영현황및문제점 김영수 ( 남서울대학교교수 ) 대구원대새마을금고의현황과사업개관 박정구 ( 전원대새마을금고이상장 ) 협동조합사례 : 독일사례 전형수 ( 대구대학교교수 ) 협동조합사례 : 캐나다퀘벡사례 이인우 ( 농협경제연구소부연구위원 ) 협동조합현황과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문보경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위원장 ) 한국의사회적경제 : 성공조건과정책방향 김종걸 ( 한양대학교교수 ) 8

29 3 협동조합국제컨퍼런스개최 주제 : 협동조합과지역사회발전 일시 : ( 금 ) 09:00~12:30 장소 : 공주시고마복합예술센터 ( 공주시웅진동 347번지 ) 주최 : 충남발전연구원, ( 재 ) 지역재단, 대전문화방송 ( 주 ), 한겨레경제연구소 주관 : 충남발전연구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후원 : 충청남도, 공주시, 농협충남지역본부, 품앗이생협 참석대상 : 500명 - 지역리더대회참가자전원 - 농협, 신협, 생협등협동조합관련현장활동가및연구자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현장활동가및연구자 - 협동조합에관심이있는도민등 발표자개요 주제발표소속직위 이탈리아트렌토협동조합과지역사회발전캐나다퀘벡주의협동조합과지역사회발전일본생협과지역사회발전전략충남협동조합현황및지역사회발전을위한전략 지안루카살바토리 제라드페론 타카시사와구치 송두범 유럽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연구소소장 전지역사회개발협동조합국장 시민섹터정책기구이사장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9

30 제 2 장협동조합과지역사회 1. 지역사회의의미와중요성 1) 지역의의미와재발견 (1) 지역의사전적정의 지역이란? 동질적인특징을가진지구 ( 地區 ) 를가리키는말로일정한지표면의범위를가리키는지방또는지구등과거의동의어로쓰이는데, 학술적으로는일정한목적과방법에의하여구획되어진특색있는지구를말한다. 지역에는대 중 소의면적도있으나, 대지역이되면될수로구체적인지역의개성은적다 1) - 지역은다시산맥이나구릉, 하천유역등과같은자연환경에의하여구분되는자연적지역과정치적 행정적영역이나역사적영역, 동일한방언이나, 민속, 경제지역등으로구성된인문적이역으로대별된다. - 참다운지리학적지역이란자연, 인문의양현상이혼연히조화된지역적유기체로서의성격을가진것이어야한다. 지역의유형은동질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이있다 2) - 동질지역은지역이가지는여러가지특성중하나의동질적인특성에기초하여범주화한공간을의미한다. - 자연적요인 ( 토질, 기후, 지형, 천연자원 ), 경제적요인 ( 소득, 산업, 실업률, 경제성장 ), 역사적요인 ( 역사배경 ) 에따라동질지역을분류한다 1) 두산백과 ( 년 11 월 23 일검색. 2) 전성군 송춘호 장도헌 (2012), 협동조합지역경제론, 한국학술정보 ( 주 ), p131 10

31 - 결절지역은거점지역, 기능적경제지역이라고도하는데상호의존적이고보완적관계를가진몇개의공간단위를하나로묶은지역으로네트워크를의미하는것으로, 통근거리나시장권, 인구이동상으로지역을분류한다. (2) 지역의재발견 3) 사전적 학문적개념이아닌, 지역에대한실질적 현실적인접근이요구되고있다. 박진도 (2011) 는지역을여섯가지기준으로정의하고있다. - 첫째, 지역은자연 경제 문화의복합체 - 둘째, 지역은독자성을갖는개성적존재 - 셋째, 지역은주민이주인인자율적이고주체적인자치단위 - 넷째, 지역은개방적존재로서, 지역의자립과지역간연대를기초로한다. - 다섯째, 지역은중층적존재로서, 지역경영에기반을둔중층적지역시스템으로써인간의기본적생활권의경영이먼저있고, 지역간의종합조정시스템으로써광역경영, 국토경영이존재한다 - 여섯째, 지역은전국적, 국제적, 세계적존재로서, 지역은국가나세계와유기적관련을갖는구성부분으로지구차원으로생각하고지역차원으로행동해야한다. 2) 지역사회의의미와중요성 (1) 지역사회의의미 지역사회 (community) 의철학적기초는어떤개인의권리도공동선으로부터분리될수없고 (Houbhouse), 상호존경과관심에의한유대로보호되는공동선이민주사회의기반이되며 (Durkheim), 지역사회의구성원들이함께모든장애로부터개인을해방시키는것이자유주의의본질 (Dewey) 이라는점에둔다 ( 국토해양부, 2008:11). 3) 박진도 (2011), 순환과공생의지역만들기 - 농촌지역의내발적발전의이론과설계, 교우사, p

32 현대지역사회의이념은구성적커뮤니티와공동선이란관념을추구, 커뮤니티는인간이그속에서공동의목적을가지고공동의실천관행에참여하고, 상호간에관계를맺고도덕적판단기준을공유하고구축하는장이다. 커뮤니티주의자들의도덕적가치는 자기존중 으로이는구성원들사이에평등한상호존중에기반, 즉, 호혜성과결속, 애정, 상호부조등의규범을바탕으로한다. 지역사회의기본적인원리는협동적인탐구와문제해결, 공동의가치와상호책임의기초, 평등한시민으로서의참여이다. 커뮤니티에서권력관계는민주적인것을바탕으로한다. 민주적이어야의사소통이원활하게되어커뮤니티에대한소속감과충성심을가짐으로서이기적인개인과파편화에서벗어날수있다. 지역사회 (community) 에대한전통적정의로 Hillery(1955) 는커뮤니티는한지리적영역내에서하나혹은그이상의부가적인공동유대를통해사회적으로상호작용하는사람으로이루어진다고정의하고있다. Ross(1958) 은지역사회의구성요소를지역성, 공동체성, 유기체성등으로설정하였다. - 첫째, 지역성이란커뮤니티는특정공간을기반으로하는데공간적범위를일률적으로확정하기어려운특징 - 둘째, 공동체성은커뮤니티가구성원들간의사회적상호작용을통해집단적정체성과구성원상호간이연대감이조성되는공동체라는점을강조 - 셋째, 유기체성이란주변환경의변화에따라적용하면서나름대로의독자성을유지하고자신의생명을유지하는지속적생존특성으로서다른커뮤니티와구별되면서지속적으로생존하고자하는성향의미 (2) 지역사회의중요성 Nisbet(1960) 은지역사회의중요성에대해다음과같이이야기하고있다. - 국가는개인의안전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한다. 어떠한대규모조직도개인의심리적인욕구를충족시킬수없다. 그것은대규모조직은너무크고, 복잡하고, 관료화되어있어서결국인간이살아가는주거적의미와너무동떨어져있기때문이다. 국가는대중적지지자들을확보하고개혁을할수있으며, 전쟁과같은 대의명분 을위하여국민을동원할수있다. 그러나대체로국가는인정, 동료애, 안정, 소속감과같은인간의욕구를총족시켜주기에는적합하지않다 ( 홍동식 박대식, 1960; 21). 12

33 - 그는공동체만이사회재건의시발이될수있는것으로봤다. 왜냐하면공동체는같이생활하고, 일하고, 경험하고, 존재하고하는인간의근본적인욕구를채워줄수있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 - 즉, 20세기에있어서소외의지속적확산에대한유일한대안은 규모는작지만구조가튼튼한공동체이다 1950년대지역사회에대한경험연구를통해공통적인특성을분석한 G. Hillery는지역사회를지리적영역공유, 사회적상호작용, 공동의연대의세차원으로구성하는것으로보았다. 그러나정보기술의혁신으로지리적차원의중요성이급속히감소하였고, 사회적상호작용은통신매체를통한간접적매개관계로변형되었으며, 지역사회구성원들에게일체감을부여하였던집합의식은단편적이고합리적인판단의일치에자리를내주었다 ( 강대기, 2001). 따라서최근의지역사회는주체적차원의자율과사회적차원의호혜, 또다른사회적차원의소통을중요원리고제시할수있다 ( 이은희, 2008). - 주체적차원의자율 : 자신의원칙에따라스스로판단하여결정하는능력을뜻하며, 여기서나아가성찰적인의미의자율성은외부환경으로서사회구조적영향에대하여비판적으로수용하거나창조또는재구성하는적극적이고실천적인태도를의미한다. - 사회적차원의호혜 : 호혜는근대적시장교환경제가낳은원자화되고파편화된인간관계를극복하고개인주의의폐해로부터개인의자율성을보호하려는지역사회의핵심적특징이며, 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다 - 매개적차원의소통 : 소통은사적차원과공적차원의소통이공존하며, 이두차원의소통은모두지역사회생활양식을유지하는데기여하고왜곡과억압이존재하지않는소통은성찰성을획득한다. 성찰적소통이이루어지위한필요조건으로서자율성과사회성은매우중요하며자율성과사회성을실현하는필요조건으로서성찰적소통은매우의미가있다. 최근, 지역사회에대한관심의증대이유는세계화와신자유주의의영향으로인하여시장개인주의와무한경쟁의논리가성행하고, 모든가치와규범이속도와효율, 익명의담론에자리를내어주고있는상황에대한반동으로지역사회에대한관심이증대한것과공공정책을위해정치가와정책입안자에게커뮤니티를이용하는필요성이커졌기때문이다. 13

34 2. 지역사회의현실 1) 지역소득의역외유출 한국은행에따르면, 2012년한국의 1인당국민소득은 2만2,708달러로역대최고치를달성했고. 경제규모로는세계 15위경제권을기록한다. 국민경제는급속한성장을기록하고있는반면, 지역간 산업간불균형은더욱심화되고있다. - 통계청의시도별 GRDP 추이를살펴보면, 2011년전국총GRDP의 42% 가서울과경기에집중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 시도별 GRDP가가장낮은곳은광주광역시이며, 다음은대전광역시, 강원도의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2-1> 시도별 GRDP 추이 ( 단위 : 백만원 ) 시도별 전국 1,028,500,488 1,065,664,629 1,172,742,223 1,242,903,801 서울특별시 248,383, ,598, ,649, ,651,279 부산광역시 56,182,324 55,525,657 59,531,015 62,691,526 대구광역시 32,714,330 32,797,086 35,631,907 37,550,188 인천광역시 47,827,269 50,255,626 56,856,925 59,294,551 광주광역시 21,745,349 22,066,126 25,140,087 26,580,044 대전광역시 23,218,135 24,211,355 26,412,681 27,991,887 울산광역시 52,408,173 51,270,767 59,159,552 69,113,491 경기도 198,948, ,296, ,428, ,031,664 강원도 26,310,580 27,348,473 28,828,933 30,284,916 충청북도 30,104,794 32,175,365 36,233,182 38,520,655 충청남도 57,973,983 65,133,829 76,353,760 84,927,955 전라북도 29,471,304 31,854,976 34,643,065 38,086,788 전라남도 52,387,280 51,047,676 58,750,193 62,589,136 경상북도 67,711,991 69,222,687 78,313,538 81,005,934 경상남도 74,280,287 77,213,071 82,340,582 86,454,801 제주특별자치도 8,833,037 9,647,786 10,468,730 11,128,986 출처 : 통계청홈페이지 ( 14

35 2008년부터 2011년사이 GRDP의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한시도는충청남도로연평균 10% 내외의높은성장률을나타내고있다. - 충청남도에이어울산광역시가 2008년대비 30% 이상의 GRDP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이어인천광역시와경상북도등이 20% 대의높은 GRDP 성장을나타내었다. - 반면, 강원도는 2008년부터 2011년사이 GRDP가연평균 5% 내외의성장을기록해, 16개시도가운데가장낮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시도별로외부자본이나기업의유치를통해경제의양적성장은기록했지만, 지역내생산을통해발생한소득이지역내에서순환되지못하고외부로유출됨으로서오히려지역경제를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최근충남발전연구원의연구결과에따르면, 시도별소득의역외유출이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다 - 특히, 최근몇년사이가장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한충청남도의경우지역내소득의약 40% 가역외로유출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와같은역외유출현상은최근사이더욱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충청남도와함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는울산역시소득의역외유출이이뤄지고있었으며, 전라남도의역외유출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울산광역시를제외한특별시와광역시는소득이유입되고있는것으로조사됐으며, 특히, 서울로의소득유입비율이가장높았다 - 도단위에서는유일하게수도권에위치한경기도의소득유입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충남발전연구원 (2012) 의연구결과에따르면, 이와같이지역내소득의역외유출이두드러진원인은지역에위치한사업체가대도시에본사를둔분사의형태이며, 이들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자신또는그가족이지역외부에거주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 즉, 지역내생산을통해발생한잉여가본사가위치한대도시로유출되고, 사업체에근무하는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이본인또는가족들이거주하는역외도시지역으로유출되는것이주요한원인인것으로지적되었다. - 이외에도지역내거주자자녀의학자금과생활비등이있으며, 이밖에중소도시지역의경우인접한대도시지역에서의쇼핑등도역외유출의한요인이다. 15

36 - 또한, 생산원자재를역외에서구입하는것도지역내소득을외부로유출의한원인이다. 출처 : 신동호외 (2012), 충청남도지역경제선순환방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p80 [ 그림 2-1] 시도별소득의역외유출비율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역별로양적인경제성장은달성했지만, 그성과가지역에귀속되는것이아니라, 소수의대도시에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 이처럼외부자본이나기업유치를통해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하는전형적인외래형개발정책은오히려지역경제를악화시키고, 외부의존성을높이는결과로나타나고있다 2) 활기를잃은지역 : 과소화 고령화 외래형경제성장은지역에많은변화를초래함. 그가운데지역, 특히농촌지역인구의도시로의유출에결정적인원인이된다. 16

37 - 중공업 수출주도형산업육성으로대표되는한국의경제성장은일자리를찾는지역의젊은이들을도시로집결시켰고, 그결과지역은과소화 노령화의늪에빠져활기를잃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2년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에따르면, 1975년전체가구의 42.4% 에달하던농가수는 2000년전체가구의 9.7% 인 1,383천가구로급속히감소하였고, 2011년현재에는전체가구의 6.6% 인 1,163천가구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상황이다. < 표 2-2> 시도별 GRDP 추이 ( 단위 : 천명, 호 ) 구분 2005 년 2011 년 총인구 48,137 49,779 농어촌인구 농가인구 여성농가인구 60 세이상농가 65 세이상농가 8,764 ( 총인구의 18%) 3,434 ( 농어촌인구의 39%) 1,757 ( 농가인구의 51%) 1,351 ( 농가인구의 39%) 1,000 ( 농가인구의 29%)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3), 2012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8,758(2010년 ) ( 총인구의 18%) 2,962 ( 농어촌인구의 34%) 1,506 ( 농가인구의 51%) 1,308 ( 농가인구의 44%) 1,000 ( 농가인구의 34%) 농가인구또한급속하게감소하여, 1975년당시전체인구의 44.7% 에달했던농가인구는 1995년전체인구의 10% 수준으로급속히감소하였고, 2011년현재는전체인구의 6% 인 2,962천명에불과한실정이다. 이와같은농가인구의급격한감소는지역의과소화 공동화 ( 空洞化 ) 를초래하였다. - 또한, 농가인구의변화에서나타난가장큰특징은고령화이다. 1995년당시전체농가인구의 15% 에불과했던 65세이상고령인구가 2011년현재전체농가의 34% 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 60세이상농가의증가는더욱상황이심각해서, 1995년당시전체농가의 26% 였던 60세이상농가가 2011년에는전체농가의절반에가까운 4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17

38 지역의인구감소와고령화는지역사회기반시설에대한중앙의지원축소로이어져지역주민들의삶의질저하로나타나고있다 - 특히, 지역주민들의고령화로보건 의료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는반면, 오히려이들에대한사회서비스는감소하고있으며, 지역초 중 고등학교의통 폐합과보육시설의부족은지역의청년층을도시로유출시키는악순환을초래하였다. 3) 지역의난개발 : 생태계위협 국민경제는외형적인성장을거듭하고있지만, 지역간불균형은그격차가더욱커지고있는상황이다 년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가열렸지만, 지방재정상황에따라지역간격차가더욱확대됐고, 급기야참여정부에서는주요국정지표로 지역균형발전 을제시하기까지하였다 - 이후다른정부에서도지역균형발전을표방하며, 공공기관의중소도시로의이전과주요시설의지역건립등을추진하고있지만지역균형발전은여전히요원한숙제가돼버렸다. 지역경제발전이라는목표아래많은지방자치단체에서는기업유치를주요시책으로추진하여,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역에입주하는기업들에게무상으로토지를제공하거나세제혜택을부여하는등기업유치를위한행정서비스를확대하기도하다. - 이와같은외부자본또는기업유치를통한지역개발정책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 외형적으로는지역경제발전에기여했지만내용적으로는그소득의역외유출로지역주민의실질소득증가에는크게기여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 오히려, 이들기업의지역내유치를위해난개발이이뤄지면서지역의환경과생태계를크게훼손하는결과로이어진다. 지역내부적으로도앞서본바와같이지속적인농가인구의감소와고령화로방치되거나다른용도로전용되는농지가증가하면서, 지역의환경생태계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18

39 3. 협동조합의정체성 1) 협동조합의태동배경 협동조합은유럽각국과미국등서구국가들이노예무역으로자본축적과함께 18세기중반이후 100여년동안산업혁명기를거치면서영국자본주의의발달과함께노동자계급형성이되면서산업혁명으로인구증가와함께생산력의증대를노동자의삶은점점더어려워지는가운데만성적인실업, 빈부격차의심화, 중노동, 가정불화, 인간소외등의사회문제가대두되면서역동하는사회속에서모순에대항하는사회문화운동이 1844년영국런던에서 YMCA가조직되면서그태동배경을지니게되었다. 4) - 즉, 협동조합은폭력적으로진행된산업혁명자본주의에대한대안적사고방식이형성되면서시장에서의약자와시장소외자들의단결을통한극복노력에서출발배경을지닌다. 이러한태동배경을지닌협동조합은상호협동주의에서영국의토마스모어, 밸러스등과같은사상가들의영향을받아 1800년대들어서면서로버트오웬, 윌리엄킹, 로치데일등으로인해협동조합운동이본격적으로전개되었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은태동배경과전개과정을지니고있는유럽은 200여년의협동조합역사속에서국가는물론지역속에서뿌리를내리게되었다. 실제로이미많은사례에버보아왔듯이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등대부분의유럽국가들은생활속에서지역경제의원동력으로협동조합이큰역할을수행하고있다. - 특히, 사회적기업으로서협동조합이대안으로떠오르면서협동조합이신자유주의에대항하는협동조합으로거듭나고있다. 유럽의성공적인협동조합으로이탈리아의트렌티노협동조합, 스페인바로셀로나 FC바르셀로나, 네덜란드라보은행, 영국의 SUMA WHOLE FOODS( 수마자연식품 ), 스위스미그로및스위스코업, 스페인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등을들수있으며, 이외에도유럽전역에수많은협동조합이자율적으로독립적인경영활동을전개하고있다. 4) 김수환 (2009), 협동조합해외선진사례및도입방안연구, 기본연구 09-05, 중소기업연구원, pp

40 아울러이런개별적인활동과함께자본주의시장경제속에서사회적기업으로뿌리내리고있으며, 자본주의경제위기속에서굳건히자리잡고오히려대체기능을수행하는협동조합들도유럽전역에널리자리잡고있다. 또한아탈리아볼로냐, 프랑스의릴시등에서와같이유럽의협동조합은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이해관계자협동조합등의형태로각국지역경제의원동력으로서서민경제의근간으로위치하고있다. 2) 협동조합의정의와원칙 (1) 협동조합의정의 협동조합은근대자본주의가경제를지배하면서부터시장체제에서소외되고낙오된사람들에의해조직되고발전된자조조직으로최근까지경제정의실현에큰공헌을해왔다. 이러한협동조합은국어사전에의하면, 경제적으로불리한처지에있는소비자, 농 어민, 중소기업가등이각자의생활이나사업의개선을위하여만든협력조직 으로정의. ICA에서는협동조합을 공동으로소유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사업체 (enterprise) 를통해조합원의공동이익을추구하는결사체 (association)" 로정의한다. (2) 협동조합의원칙 1 협동조합원칙과의미 협동조합원칙이란 협동조합의본질을바탕으로한조합의조직, 운영및관리에관한기본적방침과실천적규준 을뜻한다 협동조합원칙의 3가지의미 - 이원칙대로조직이운영되는협동조합은다른사회단체나경제단체에비해협동조합으로서의독특한성격을지니고있다. - 이원칙대로조직이운영되는협동조합은성공할수있으나, 그렇지못한조직은협동조합으로성공하기어렵다 20

41 - 이원칙을준수하느냐준수하지않느냐에따라서그협동조합을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의회원으로가입시킬것인가아닌가의판단기준이된다. ICA에서는 " 협동조합의원칙은협동조합의가치를실행하기위한지침 " 이라며가치와원칙의관계를설명하고있다. 따라서협동조합의원칙이란협동조합의활동을판단하는 " 판단의기준 " 으로서역할하게된다. 협동조합의어떤활동을더욱활성화시키라고격려하기도하는한편, 원칙에어긋난다고생각되는활동은규제하는기능도하게된다. 반면, 협동조합의원칙을마치 " 법률 " 과같이생각하여글자그대로를반드시지켜야할것으로생각하면 " 협동조합의원칙 " 의폭을좁게만들어버린다. ICA에서는 " 원칙이란계율이상의의미를가지고있으며행동판단과의사결정의기준이되는것이다. 협동조합들은원칙을글자그대로따르는것으로는충분하지않고그정신을따라야하며, 각원칙을내포하고있는정신을개별적또는전체적으로협동조합의일상활동에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 " 고설명하고있다. 이렇게원칙을협동조합의정의와가치, 그리고원칙들간의관계속에서풍부하게이해해야 " 협동조합이미래를끌어안을수있도록힘을주는틀이자에너지를제공하는요소 " 가된다. 2 협동조합원칙의제정과변천 1844년설립된로치데일협동조합의성공이후로치데일의원칙이모든형태의협동조합에대한공통의지침이되었다. 1930년 ICA비엔나대회에서프랑스대표단은각국의협동조합운동이그원칙을어떻게해석하고있는지알아내고현대적인해석을제공하기위해특별위원회의구성을요청 이에따라 ICA 회원국가들은의견을교환수집하고당초로치데일의원칙을연구한후 7개항의원칙을정리채택 ICA는지금까지총세차례 (1937, 1966, 1995) 에걸쳐협동조합원칙을수정검토하여소개함으로써협동조합의아이디어가현대화되고그연관성이유지되었다. 로치데일원칙 - 문호개방의원칙 - 의결권평등의원칙 - 시가 ( 時價 ) 주의의원칙 - 구매고배당의원칙 - 현금주의의원칙 21

42 - 근량및품질본위의원칙 - 출자배당제한의원칙 - 교육촉진의원칙 - 정치적종교적중립의원칙 ICA의 7원칙 (1937년제15차대회제정 ) - 가입탈퇴의자유 - 민주적운영 - 구매고에비례한잉여금배당 - 출자에대한이자제한 - 정치적, 종교적중립 - 현금거래 - 교육의촉진 이일곱가지원칙가원데서본질적인부분으로여겨지는앞부분의 4개원칙과구속력이덜한나머지 3개원칙을구별 - 전자의 4개원칙은기본원칙이라하여 ICA가입조건 - 후자의 3원칙은부수원칙또는임의원칙이라하여이것이미비하다고해서 ICA 가입이배제되는것은아니다. ICA의 6원칙 (1966년 23차대회 ) 년 ICA대회에서소련대포단의요청에따라영국, 미국, 러시아, 서독, 인도의대표들로구성된집행위원회가설치되어협동조합원칙의개정작업이진행되었다. 이과정에서국제협동조합연맹이동, 서양진영으로분열될뻔한위기가극복되었고결국만장일치로보고서를만들어내기에이르렀다. - 집행위원회는이원칙들을 협동조합운동의목적을실현하는데핵심적인즉, 절대적으로필요불가결한실천들 로정의하였다. 자발성의원칙을회원제도에결합 정치적, 종교적중립에대한요구는누락 교육에대한사항은핵심적인원칙으로복구 조합원들이그들의공통된관심사를표현한다고느끼는새로운조항인협동조합간의협동을추가 - 그결과수정된여섯가지의원칙과내용은다음표와같다 22

43 구분 개방적이고자발적인조합원제도 민주주의 출자액에대한제한된이익조합원에대한이윤의공정한분배 교육의제공 협동조합간협동 주요내용 협동조합의조합원자격은자유의사에의해취득되며조합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고조합원으로서의책임을부담할의사가있는모든사람들에대해서는인위적인제약이나어떠한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차별없이조합원이될수있다. 협동조합은민주적조직이며그업무는조합원이동의한방법에의해선거또는임명되어조합원에게책임을질수있는사람에의하여관리되어야함협동조합의조합원은평등한투표권 (1인 1표 ) 과조합의여러가지의사결정에참가하여야함연합조직에있어서도그관리는적합한형태로민주적기초위에서행해져야만함 출자에대한이자는지불할경우그이율은엄격하게제한하지않으면안됨 조합운영에의해발생한잉여금이있다면이는그조합의조합원에게귀속되어야하며한조합원의이득이다른조합원의희생으로얻어지는일이없도록분배되어야함모든협동조합은그조합원, 임원및직원그리고일반대중에대하여협동의원칙과기법에관해경제적이고민주적인교육을실시하는데소요되는준비금을마련하여야함모든협동조합조직은그들조합원과공동체의이익에최대한이바지하기위해지방, 전국및국제적각단계의협동조합과다양한실제적방법을가지고적극적으로협동하여야함 3 현행 ICA 7 대원칙 1970년대후반기에들어오며협동조합운동에는레이드로 (A. F. Laidlaw) 가지적한바와같이위기의식이싹텄다. - 신뢰의위기 : 협동조합이조합원으로부터신뢰를얻지못함. - 경영의위기 : 시장경제의심화된경쟁으로경영위기촉발. - 사상의위기 : 영리주의의도입으로조합원부재의현상초래 정체성의위기를딛고협동조합다운협동조합으로서거듭태어나기위한노력끝에 1995년 ICA 창설 100주년기념대회가영국맨체스터에서개최되었으며이때 협동조합정체성에대한 ICA 성명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를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 이협동조합원칙의초안을잡은이안맥퍼슨 (I. Mcpherson) 교수는 협동조합원칙들은서로정교하게연결되어있다. 그중하나를소홀히하면다른모든것의의미가축소된다, 협동조합은어느한원칙만을가지고평가해서는안된다. 고말한다. 23

44 가.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Voluntary and Membership) 협동조합은모든사람에게차별없이개방됨. - 협동조합은자발적조직으로서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차별을두지않고협동조합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조합원으로서의책임을다하는모든사람에게균등하게개방된다. - 초기부터협동조합을일군사람들은자발성을당연한것으로여긴다. - 이원칙에는 자유 라는기본적인가치가깔려있다. 여기서자유란무한한가능성중하나를선택하는것이아니라우리가원하지않으면하지않을수도있다는자유를의미한다. - 개방적인조합원제도는로치데일원칙의하나 로치데일의선구자들은원하는사람이면누구나 1실링만내면가입할수있도록조합원제도를개방하였다. 랑베르 (P. Lambert) 는이것을 열린문 의원칙이라부른다. 지드 (C. Gide) 는이원칙으로인해소비자협동조합의존재그자체가자본주의를점차적으로 인수 함으로써계급대립을극복하면서사회를변화시킬수있는주된원인중하나라고믿었던이유에속한다. 특정목적의협동조합에서는조합원의자격을제한 - 우리나라농협의경우조합의구역내에주소또는거소를두거나농업경영사업장을가진농업인이어야한다. - 단, 조합사업의이용도가상당수준이상인비조합원을 준조합원 으로인정 조합원에게는권리뿐만아니라책임도있음. - 조합원의책임을다하지않은사람에게는조합원가입을거절 - 비록조합원이라하여도장기간사업을이용하지않거나출자금의납입, 경비의납입을소홀히할경우탈퇴요청이나제명이가능하다. 나. 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 (Democratic Control) 조합원의참여가민주적운영의근간. - 협동조합의민주주의가지니는뛰어난점은경제적인영역에서사람들에게민주적권리를부여한다는것인데그렇지않으면보유주식의양에따라투표권을 24

45 주는투자자소유의기업처럼일부조합원에의해지배될수있기때문이다. - 협동조합은조합원이관리하는민주적인조직으로서조합원은정책수립과의사결정에적극적으로참여여야한다. 선출된임원은조합원에게책임을지고봉사 - 임원이나각종조합원대표는일부조합원을위해서가아니라전체조합원의이익을염두에두고행동해야한다. - 임원이조합에손해를끼쳤을경우도의적인책임은물론손해배상등경제적책임도져야한다. 모든조합원은 1인 1표의평등한의결권을가짐. - 로치데일선구자들은출자액의규모와상관없이 1인1표제를당연한것으로여겼다. 그들지도자대부분은당시노동계급을투표에서완전히배제한의회에맞서서정치개혁을선동했던거대한사회운동의한부분인차티스트 (Chartist) 들이었다. 선구자들은그들점포의문과점포노동자들을소매단에 차티스트그린 (Chartist green) 이라쓰면서민주주의에의헌신을표방 - 민주주의후면에는평등과자유의가치사이에각별히중요한무엇이있는것임즉, 때로는동의하지않는문제에대하여공동의결정을내리려면개인적인자유를포기하는사람들도동등한투표권을가질수있어야한다. 연합단계의협동조합도민주적인방식으로운영되어야함. - 협동조합이대형화복잡화되면서연합회와자회사가일반화되고있는데이들도협동조합운동의일환으로서만들어져야하는만큼민주적인방식으로운영되어야함을 ICA는명시하고있다. 다. 조합원의경제적참여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조합에필요한자본금조성에모든조합원이협력분담 - 사업에필요한자본금을조합원이공평히분담 - 출자금의최고, 최저한도를설정 출자에대한배당은제한되어야함. - 협동조합의경우조합원의출자금을자본으로하여영위하는조합의사업을조 25

46 합원이이용하는것이목적이다. - 따라서출자에대한높은배당을목표로하고있지않다. - 조합원들의경제적참여의원칙은 자본은조직의주인이아니라하인이다. 협동조합은사람들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존재한다. 라는것을인정한다. 또한조합원들은권리뿐만아니라의무를가진다는것을뜻하기도한다. - 비록채권이나상여금구좌와같은방법으로자본조달에기여하면시장의이윤율을적용하나조합원이출자에참여할때보상은극히적거나전무하다 ( 공동자본의원칙에서연대의가치를인정 ). 조합이사업을통해서벌어들인돈은 이윤 이아니라 잉여금. - 협동조합의경우잉여는그것을목적으로하여만들어내는것이아니라어디까지나조합원이조합사업을많이이용하고임원이나직원이사업의합리화나경비절감에노력했을때그결과물로서발생하는것이다. - 따라서결산할때나오는잉여금만을기준으로조합운영의좋고나쁨을판단해서는안된다. 잉여금은다음과같은세가지방식으로사용 1 협동조합의발전을위해장래를위한준비금으로적립 2 조합원의사업이용실적에비례한편익제공 3 조합원의동의를얻은여타의활동을위한지원 라. 자율과독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정치적 경제적으로자율 독립이기본 - 이원칙은처음에는중요시되지않았으나국가의지원이시작되자마자협동조합인들은그들의자율성을양보해야하는상황에직면하기시작하여다시생각하게된다. - 협동조합들은세계경제의과열된경쟁적시장조건에서협동조합외부에서막대한자본을조달해야하는딜레마에직면 - 협동조합이정부등다른조직과약정을맺거나외부에서자본을조달하고자할때는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가보장되고협동조합의자율성이유지되어야한다. 협동조합은정부와대등한위치에서협력 26

47 - 조합원개개인의정치적신조가존중되어야함과동시에조합전체가특정의정당이나정치운동에종속되어서는안된다. - 조합내부의의견통일이이루어지는한언제라도정부등에대하여조합원의권익을대변하는활동을추진 - 동시에협동조합은사기업과의경제적인관계에있어서도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가보장되고협동조합의자치성이유지될수있는조건이충족될때비로소자유롭고대등한입장에서계약이나협정을맺고거래를지속할수있는것이다. 진정한자율과독립은조합원의자각과주체성이뒤따를때가능 - 자율과독립이란원칙의핵심적의미는외부로부터협력을얻는다하더라도그것에종속되지않고지배당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 조합원한사람한사람의주체성과조합에대한적극적인참여를소홀히할때외부로부터의협력이나원조를받아들이는것은조합의주체성상실과외부에대한종속으로떨어질위험성이상존한다. 마. 교육, 훈련및정보제공 (Education, Training, Information) 협동조합운동은조합원에대한교육 연수로부터시작. - 협동조합은조합원각자가사업의필요성을느끼고그것을출발점으로하여적극적으로조합에출자하여사업을이용하고운영에참여함으로써성립하는조직이다. - 조합원이이러한사실을잊어버리게되면협동조합그자체가성립되기어렵기때문에조합원이나임원, 직원에대한교육 연수를원칙의하나로서정한다. 협동의중요성은일상적인활동속에서체득되어야함. - 협동조합교육 연수의본래모습은단순히회의실등에서강사의말을듣는것이아니라일상적인활동을통하여협동의필요성이나협동방법에대하여배우는것이다. - 협동조합임직원은일방적인주도에의한사업추진방식을지양하고조합원과함께고민하고문제점을개선해나가는개방적이고적극적인자세를가져, 일상적인사업활동이조합원과임직원간에서로가르치고, 서로배워가는상호학습의장이되도록해야할것이다. 27

48 협동조합의경쟁력은임직원의교육 연수와자기계발에달려있음. - 임직원이협동조합의이념에대하여얼마만큼이해를깊이하고있는가가협동조합의사업이나운동을좌우하는요인이된다. 일반인에대해서도협동조합의이념을확산시키고협동의테두리를넓혀나가야함. - 협동조합은일반대중, 특히젊은세대와여론지도층에게협동조합의본질과장점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바. 협동조합간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지역단위협동조합만으로는세계경제의개방화추세에적응할수없음. - 최근기술이발달하고산업이고도화되며사회가복잡해짐에따라지역단위협동조합이다국적기업등대기업과경쟁하면서고도로복잡해진사람들의요구에대응해가는데한계가있다. - 여기에서협동조합이지역및전국단위간에그리고인접국가및국제적으로함께일함으로써조합원에게가장효과적으로봉사하고협동조합운동을강화할필요성이제기된다. 동종협동조합간의협동이강화되어야함. - 단위조합이합병을통해규모화되더라도정보수집, 기획개발, 전문기능발휘등에서아무래도한계가있을수밖에없기때문에이것을보완해주는연합회기능의전문화와확충이불가피하다. - 단위조합끼리도자발적으로제휴하여다양한수평적인네트워크를형성한다. 이종협동조합간의협동도적극모색되어야함. - 예를들어생산자협동조합이소비자협동조합과제휴하여시장을통하지않고생산물을소비자에게직접공급하다. - 개별적인제휴뿐아니라연합회단계에서도협동을토대로각종협동조합이공동으로행사를개최하거나협동조합운동전반에걸쳐연락과협력추진하거나공통문제의해결을도모한다. 협동조합간협동을국제적인수준으로까지넓혀가야함. - 예를들어한국농협중앙회는일본의전중, 대만농회와협동조합간의국제적협력관계를발전시키고있다. 28

49 사. 지역사회에대한기여 (Concern for Community) 지역사회를떠난협동조합은있을수없음. - 협동조합은조합원의공동체인지역사회를발전시켜나가고자하는특별한책임의식이필요하다. - 즉협동조합은지역사회에서생산활동에종사하고있는생산자나생활하고있는소비자에의해조직되는것이기때문에그곳에사는생산자와소비자의공통욕구인지역사회의발전향상을외면할수없다. 자신들만의 좁은협동 을뛰어넘어야함. - 협동조합의조합원은자신들의이익만을생각하고추구하는방식으로협동조합을좁게운영해서는안되며협동조합이조합원을위해기여함과동시에폭넓게지역사회에대하여도공헌하는조직이되어야함을 ICA 원칙은명시하고있다. 지역사회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속발전을지향해야함. - 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지역사회의환경을보전하고활용하는방안을강구한다. - 경제성장이맹목적인성장으로끝나지않고사람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지역사회를발전시키는것으로이어져야한다. - 진정으로살기좋은지역사회건설은조합의최고경영층이나일부사람의의견이나판단에만맡겨두어서는이루어지기어렵기때문에조합원모두가지역과조합활동과의관련을항상생각하여보다나은방향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장종익 (2003) 은협동조합의 7대원칙에비추어농협법에서바뀌거나담아야할내용들을밝히고있어, 협동조합기본법에담아야할내용을유추해볼수있다. 제1원칙인 자발적이고개방된조합원제도 와관련해서는모든사람에게조합가입의자유를부여해야하지만, 조합의이용및책임이라는조합운영의특수성에기인한폐쇄형조합원주의 ( 신세대협동조합 ) 도허용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조합가입대상을읍 면단위로제한하는점, 부실조합원문제, 연합조직의설립및해산의자유가없는점등이문제이다. 제2원칙인 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 와관련해서는평등한의결권이주어져야한다. 서구일부조합에서의비례의결권은경계되어야하지만연합조직에서의비례의결권은인정하되소수조합이소외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조합의정보독점, 비조합원이용과다, 조합의관리 감독자와경영책임자가분리되지못한점, 중앙회가오히려조합을통제하고있는점등이문제이며, 조합과중앙회운영에대한본문 174조 5) 와부칙 20조에이르는농협법의과도한규제조항들도문제이다. 제3원칙인 조합원의경제적참여 와관련해서는서구농협의외부자본금조달이논란의여지가있지만대체로 1/3 또는조합원출자금을초과하지않도록법에명시하고있다. 신세대협동조합의출자증권 29

50 거래문제는출자증권의매각차익이자본이득이지조합사업의이용에따른이익으로보기어렵기때문에협동조합의목적을훼손할여지가있어신중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비조합원및준조합원의신용사업참여증가, 잉여금처분방식이이용고배당보다는출자배당중심인점, 조합원과임직원, 조합과중앙회간의이익배분을둘러싼갈등, 조합과중앙회간업무경합에따른갈등, 중앙회가영리행위라할수있는은행금융사업중심인점이문제이다. 제4원칙인 자율과독립 과관련해서는우리나라의법적인문제로중앙회해산은따로법률로정하는점, 조합설립및정관채택의인가주의, 중앙회정관의승인주의, 종합농협및중앙회에정책금융취급의독점권부여와이에따른정부의감사및감독권등정부의과다한통제와간섭이문제이다. 제5원칙인 교육, 훈련및정보제공 과관련해서는우리나라의경우협동조합교육기능저하로조합원및임원의조합관리능력제고가미흡하다는점, 조합원및임직원의능력향상에대한투자기피가만연되어있는점, 회원조합에대한지도 감독을전담하는중앙회가필요함에도그렇지못해 6) 회원조합에대한중앙회의지도 감독에있어객관성이미흡하다는점등이문제이다. 제6원칙인 협동조합간협동 과관련해서는조합간연합사업이나합병도바람직하지만협동조합운동의과제해결을위해서는전국차원과지역차원에서이종협동조합간협동이요구됨에도특별법형태에서는법적근거마련이용이치않아협동조합간협동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제7원칙인 지역사회에대한기여 는협동조합이지역을떠나서는존재할수없으며지역환경문제에대한책임, 지역사회건설지향등협동조합법의목적에 농업경쟁력강화 보다는 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 이보다강조될필요가있다. ( 자료 : 장종익, 협동조합원칙에비추어본농협법의문제점과개선방향, 한국협동조합연구 21권 1호, 2003, pp ) 하승우 (2013) 는협동조합7원칙에대해온고이지신의교훈차원에서다음과같은적극적인해석을하고있다. 첫번째원칙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는가족과사회집단에의참여가강제성을띠고성과재산, 인종, 사회적지위에따른차별이심한한국사회를바로잡으려는노력이다. 이를위해협동조합은아무나오세요가아니라오는사람을환대해야하고, 조합에문턱이없는지잘살펴야한다. 중산층이나이성애가족의전유물처럼인식된협동조합은사회적양극화나가족구성의변화라는시대변화에맞게자신의정체성을바꿔야한다. 단지물건을거래하는매장이아니라새로운만남을가지고관계를맺을수있는장이되어야첫번째원칙이힘을가질수있다. 두번째원칙 민주적관리 는 1원 1표를따르는자본주의사회에서 1인 1표의원칙을지키는것이다. 출자금의많고적음과상관없이똑같은결정권을행사한다는건조합원들의자존감을강화시킨다. 이원칙은나와다른사람이동등한사람이라는평등의원칙이자내가원하는바를드러내고주장하고결정할수 5) 현재는본문이 176 조이고부칙은그속성상조문의수가계속변화해왔다. 6) 이는모든업무를종합적으로수행하는현행의협동조합중앙회들과는달리, 일반사업을전혀수행하지않음에따라회원조합과의사업관계, 정부정책사업과관계등에전혀영향받지않고지도 감독만을전담할수있는별도의독립된중앙회가필요함을의미한다. 현행협동조합중앙회에서지도 감독기능은별도의독립된기구로분리해야한다는일부의주장과일맥상통하는면이있다.. 30

51 있다는자유의원칙이다. 이원칙을통해조합원들은나와가족의경계를넘어지역사회를들여다볼수있다. 그리고노동자의경영참여가배제되고조직구성과일상활동, 주요한의사결정과정이민주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한국사회에서이원칙은일터의민주주의를실현한다. 나와조합이분리되지않고한몸임을깨닫고나와조합의역량을강화시키는과정은오로지적극적인참여를통해서만가능하다. 협동조합은그런성장과역량강화를위한틀이다. 세번째원칙 조합원의경제적참여 는협동조합을움직이는자원이조합원의것임을강조한다. 협동조합이조합원에게출자금을받는것은필요한자원을공정하게조성하고그것을민주적으로관리하기위함이다. 아울러그과정은내몫이커지려면우리의몫이커져야한다는점을깨닫는과정이기도하다. 내몫을내놓음으로써우리의관계를더욱더단단하게다질수있고, 그렇게몫을내놓아야서로만나야할이유가생긴다. 이런공유를위해협동조합은조합원들이은행이나보험회사, 주식에매달리지않고조합을통해살림살이를실현할방법을찾아야한다. 협동조합은조합원들의욕구와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 조합원의욕구와필요를파악하는것이곧사업을확장하는과정임을깨달아야한다. 네번째원칙 자율과독립 은국가나자본과거리를둬야협동조합의자율성이유지될수있다고강조한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빵집, 사진관등문어발식확장이기본인재벌경제에서, 그리고정부가민간단체를길들이고통제하려드는한국에서이원칙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민주주의가통용되지않는사회에서협동조합은민주주의를실현하는조직이다. 협동조합이이런정체성을강화시킬수록국가는협동조합에개입하려들것이고, 친환경유기농시장이커질수록자본은협동조합을집어삼키려들것이다. 이에맞서협동조합의자율성을지키는것은국가나자본이통제할수없는공공성의영역을유지하고확장시키는것이기도하다. 조합원이늘어날수록그런영역의힘이강화되는셈이니. 다섯번째원칙 교육, 훈련및정보의제공 은조합의성공이조합원들에게있음을알리는원칙이다. 서로를성장시키는과정이아무런매개없이가능할수없다. 우리세계가어떤지경으로몰락하고있는지, 조합이어떤꿈을꾸고있고그런꿈을실현하려면조합원들이어떻게살아야하는지, 조합원들이스스로꿈을꾸기위해무엇이필요한지, 서로가서로를마주보기위해어떤장이필요한지, 협동조합은끊임없이이런과정을준비해야한다. 하나의모습으로만살아온사람이조합을통해다양한자기얼굴을확인하고그꿈을조합에서실현할수있을때협동조합은다른세계로가는통로가될수있다. 여섯번째원칙 협동조합간의협동 은일종의연방제원리라고얘기할수있다. 한조합의힘이충분히강하지않더라도그런조합들이여럿뭉치면, 즉어소시에이션 (association) 의어소시에이션이되면그힘을키울수있다. 협동의힘이란애초에그런것이고공생 ( 共生 ) 을지향한다. 자본주의가적대적인경쟁과인수합병 (M&A), 승자독식을권장한다면, 협동조합들이힘을모아서로간의경쟁을누그러뜨리고새로운장을만들고사회적시장을형성하고살림살이를바로잡는다. 이런과정을통해협동조합은그자체로하나의삶의질서이고, 자치와자급이조합을통해실현된다. 일곱번째원칙 지역사회에대한기여 는중앙집권화된근대국가에서지역의힘을강화시키려는시도이다. 협동조합과지역사회의관계는선택적인것이아니고, 지역사회가붕괴되어가는한국사회에서협동조합의역할은지역공동체를강화시키는것이다. 초국적자본과중앙권력이지역을수탈하는한국에서협동조합은지역을강화시키려노력한다. 협동조합과지역사회를나누는경계가사라질수록그힘은커지고, 그것이곧협동조합을강화시키는방법이다. 기여한다는것은단순히자원을기부하거나자원활동을하는것으로그치지않고지역성 (locality) 을부활시키려는과정이기도하다. ( 자료 : 하승우, 협동조합운동의흐름과비판적점검, 문화과학, 2013.) 31

52 (3) 협동조합의유형 협동조합은공급자, 노동자, 소비자라는기본적이해관계자를구성한다 -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 ( 출자자 = 이용자 ) 이소비자인경우, 구매업무담당 - 생산자협동조합 : 조합원이협동조합의판매물품을공급해주는공급자인경우, 주로소규모로생산한조합원의물건을모아서팔아주는역할 ( 우리나라의경우 1 차산업의생산협동조합인농협이나수협 ) - 노동자협동조합 : 조합원이협동조합의생산과정을담당하는직원으로구성, - 신용협동조합 : 조합원이공급자이자소비자를동시에겸하는협동조합 [ 그림 2-2] 조합원과사업의관계로본협동조합의유형 - 종합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 + 생산자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 우리나라농협 ) - 이해관계자협동조합 (Multi-Stakeholder Cooperative : MSC) : 지역사회유지와발전을중심으로추진되는경우 ( 지역사회협동조합 :Community Cooperative) ), 전국적차원에서생산자와소비자의연대 ( 일본의대지를생각하는모임, 우리나라한살림 ) - 협동조합복합체 (Cooperative Complex) : 협동조합이확대되고주요한협동조합이 32

53 지역사회에다양한협동조합을만들어이들이하나의기업처럼연계되는경우 ( 스페인의몬드라곤, 이탈리아볼로냐등 ) - 동일업종이나규모의기업, 업체등이모여만든협동조합 : 우리나라중소기업협동조합 (ICA의회원으로인정되지는않는다 ) 협동조합은여러가지의유형으로나눌수있으며, 사회자체의복잡성과시장의확대에따라생활인들이다양한방식으로대응하면서협동조합의유형도복잡해지고있다. 우리나라협동조합체계의특성 - (1유형) 개별법의적용에따라높은지원과높은규제가적용되고있는농협, 수협, 산림조합과같은업종별협동조합 - (2유형) 해당협동조합유형의법적근거를개별법으로인정받았지만, 지원과규제의수준이높지않은신협과생협. 특히신협은협동조합으로서보다는 신용사업체 로서규정된지원과규제를받고있다 ( 의료생협, 대학생협 ). - (3유형) 해당협동조합유형의법적근거가없음에따라협동조합으로서의시민권을획득하지못하여, 어쩔수없이다른사업조직의규정을적용받고있는노동자협동조합등 [ 그림 2-3] 지원 - 규제의관계로본협동조합유형 33

54 4. 협동조합과지역사회와의관계 1) 사회적경제의기초단위로서 지역 사회적경제의개념을국가별, 학자별로사회적경제개념의출발은자유주의이념에근거한무한경쟁의시장자본주의에반대하고, 그것의폐해와모순을극복하기위한대안적경제라는데있다. 이것은자본의가치가아니라사람의가치를우선하는경제라는뜻으로도해석된다. 폴라니의표현을빌자면, 인간의경제행위가운데상호배려의정신에입각한호혜성의원리, 나눔의원칙으로하는재분배의원리가작동하는경제를말한다 ( 신명호, 2009). 이러한사회적경제는각각의사회가가지고있는역사적유산속에서변화해왔다, 스웨덴, 독일, 영국, 이탈리아등유럽4개국역시복지체계의전통, 정치적인토대유산, 사회적경제의주요주체등의측면에서차이를보이며발달해왔음을알수있다. < 표 2-3> 유럽 4 개국사회적경제의역사적배경 제3부문지배적사회민주주의모델조합주의모델자유주의모델구분모델 스웨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목지체계의전통 포괄적복지체계 보수적복지체계 잔여적복지체계 파편적복지체계 정치적인토대유산 광범위한토대를 `고용주와노동자의권위주의적국가주가진사회적타협에자유로운시장제휴의기초한국가주도 사회적경제의주요주체들 전통적사회적경제 새로운사회적경제 대중운동 ( 주택 / 소비 / 농업협동조합 ) 보육및요양영역의기업 거대복지연합체 노동통합사회적기업 자료 : 장원봉 (2006), 사회적경제의이론과실제, 나눔의집, p.203 협동조합및산업공동소유운동 (ICOM) 지역개발 / 사회적서비스, 사회적기업 ) 공제조합, 협동조합, 연금지원을위한공공기관 (IPAB) 사회적협동조합 중앙주도에서지역주도로 - 지금까지중앙주도의경제정책으로인한지역균형발전의한계를앞서살펴보았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하듯, 아이러니하게도중앙정부에서나서서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를이야기하고있다 34

55 - 그동안중앙주도의정책추진으로인한지역의불균형성장과공동화 ( 空洞化 ) 문제를지역주도로해결해야할필요가있다 국가의기초단위로서마을그리고지역 - 국가를구성하는가장기초단위로서마을그리고지역은새로운사회적경제생태계구축에있어그출발점이라할수있다 - 지역단위의사회적경제생태계구축은무엇보다도지역주민의참여와가치에대한공감대를전제로이뤄지는것이며, 지역마다가지고있는개성을반영할수있다는점에서더욱의미가있다 국내외지역주도의사회적경제생태계구축의움직임 - 국내의대표적인지역주도의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의움직임은원주에서그사례를찾아볼수있다. 1960년대부터민간주도로지역의과제를찾아이를해결하기위한대안을주민스스로찾아친환경농업의실시, 지역의소농과소상공인을지원하기위한신용협동조합의설립, 민간간의연대와협동을위한민간네트워크의구축등 60여년에걸쳐꾸준히지역의사회적경제생태계를구축해왔으며, 최근지역의사회적경제생태계구축에박차를가해위해지역단위중간지원조직인원주협동사회네트워크를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였다. - 이밖에최근전북지역에서는지역단위의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과관련단체들의지원및네트워크구축을위해지역개발협동조합을국내에서는최초로설립하였으며, 완주는비록행정주도이기는하지만전국에서최초로민관협력을통해지역순환경제지원센터라는지역단위중간지원조직을설립한바있다 - 국외의대표적인사례로최근국내에서도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는캐나다퀘벡의경우, 사회적경제영역민간단체간의단단한결속력을무기로민간네트워크가구심점이되어퀘벡주의사회적경제를지원하기위한사회적기금의조성과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을위해필요한제도적 법률적환경조성을위한대정부로비등그보폭을넓혀가고있다. 특히, 퀘벡의지역개발협동조합과연대협동조합은최근국내지역단위의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에많은시사점을안겨주고있다 35

56 2)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의협동조합 사회적경제를최초로개념화한프랑스경제학자샤를지드 (C. Gide) 는협동조합이나공제조합같이이타적협력과상호부조정신에의해운영되는기업을사회적경제라개념화하고, 이러한사회적경제조직들이산업자본주의의시장실패를극복할수있는사회적개혁의도구가될수있을것으로평가하였다. 협동조합이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지역주민들과경제적취약계층들의시민역량을배양시켜사회발전에기여하는사회적혁신의도구가될수있다. 정치적영역과시장영역에서상대적으로배제된사회계층들이자신들이문제를공동으로인식하고, 이러한문제의식은협동조합이라는사회적기업을통해사회적부가가치창출로이어진다. 또한시민들은협동조합에참여하여지역사회자치와심의역량을제고하고, 이러한역량은국가적수준의참여민주주의정착의밑거름이된다. 협동조합은그자체가조직화된시민으로서정치적, 정책적공공영역에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사회적욕구를충족시킬수있다 ( 최용주, 2009). 협동조합은가장기업화된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할수있다. 농업협동조합은유럽대부분의나라에서비중이매우큰보편적인형태의협동조합이지만, 역사적으로볼때각국별사회경제적, 제도적환경에따라다양한성격을가진협동조합이발전하였다. - 영국의경우로치데일형소비자협동조합의영향력이매우큼. - 독일, 스웨덴, 미국에서는주택협동조합이나이용협동조합이크게발전 - 프랑스는노동자협동조합이발전 - 이태리는북부에밀리아로마니아, 투스카니지역을중심으로지역네트워크형생산협동조합이산업발전을주도 80년대중반이후유럽형사회복지모델의퇴조와함께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협동조합의역할이크게강조되고있다. - 북구유럽 : 사민주의적복지국가특유의조합주의적경향때문에협동조합과같은자조조직보다는정치적성향이강한결사체조직발달 - 최근에는지역의사회경제적현안들을협동조합형태로대처하려는운동들이두드러짐 - 예 ) 스웨덴의데이케어협동조합의확산 36

57 다른중요한변화는남부유럽을중심으로확산되는사회적협동조합이다. - 이태리는 1970년대후반부터공공부문손길이미치지못하는공공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하는사회적협동조합등장 년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에관한법이통과되면서 2004년전국적으로약 7,100개의사회적협동조합이활동 - 포르투갈도 1999년사회적연대협동조합설립에관한법제정하여이태리와비슷한성격의협동조합활동독려 - 스페인도 2000년에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과관련지방조례를통과 캐나다퀘벡주는프랑스어를공용으로쓰는유럽적사유가강한지역으로프랑스협동조합학자들로부터영향을받아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이결성되었고, 사회경제정책수립및집행에협동조합영향력이매우큰지역으로발전 퀘벡사회적경제조직가운데우리가주목해야할곳은바로지역개발협동조합임. 퀘벡최초의지역개발협동조합은 1973년오타와이스턴타운십에서탄생했고, 이후 1984부터 85년사이에 Québec-Appalaches과 Saguenay-Lac-St- Jean에서탄생하였다 년첫번째지역개발협동조합네트워크인퀘벡위원회 (CQRCDR) 가조직된뒤, 1년내에 6개의지역개발협동조합네트워크가구성되었다 년퀘벡지역개발협동조합연맹 (FCDRQ) 은전체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 10개의협동조합네트워크로설립되어 1999년에는 11개협동조합으로확대하였다. - 퀘벡지역개발협동조합연맹은퀘벡 17개행정지역에서활동하는 11개지역개발협동조합이참여하고있다 - 퀘벡지역개발협동조합연맹의 년현재총수입은약 6백만달러, 통합자산 5백만달러에달하며, 지금까지퀘벡주 1,200개협동조합설립을지원하여 16,000개의일자리의창출또는유지에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 퀘벡지역개발협동조합연맹은퀘벡전지역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협동조합의설립과발전에기여하기위해활동하고있다 퀘벡의지역개발협동조합과함께급부상하고있는협동조합은바로연대협동조합이다. 지역일자리창출과사회서비스확대등지역이안고있는과제를지역내이해관계자들이함께참여하여설립 운영한다는점에서기존협동조합과는다른혁신적인모델이라할수있다 년퀘벡주의회는 연대협동조합 의설립을승인 37

58 - 연대협동조합은일종의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정의 년에서 2007년사이 480개의연대협동조합이설립신고 년현재약300개가사업활동을하고있으며, 퀘벡지역협동조합의약 28% 가연대협동조합형태로운영 - 연대협동조합의사업범위는사회적서비스부터농식품직거래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 - 스포츠센터운영등지역주민의여가활동과관련된협동조합이가장많고, 노인개호, 탁아등사회적서비스를제공한협동조합의순임 - 연대협동조합의활동은지역의사회적통합과지역주민의시민적역량제고라는외부효과가더중요하다는점강조 3) 지역사회에서협동조합의필요성 앞에서살펴본사회적경제운동의방향은지역사회로향해져야할것이다. 근거리에서대면적인사회적관계를형성할수있는지역사회가바로사회적경제운동의근거지이다. 사회적경제운동은지역사회에서길러져야한다. 우리주변이웃들을돌보기위한돌봄서비스, 아이들을건강하게키우기위한보육, 교육, 보건, 의료서비스, 주민들에게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는농업과식품산업, 주거와복지, 문화등이바로사회적경제운동의주된영역이다. 협동조합이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지역주민들과경제적취약계층들의시민적역량을배양시켜사회발전에기여하는사회적혁신의도구가될수있다 - 정치적영역과시장영역에서상대적으로배제된사회계층들이자신들이문제를공동으로인식하고, 이러한문제의식은협동조합이라는사회적기업을통해사회적부가가치창출로이어진다 - 또한시민들은협동조합에참여하여지역사회자치와심의역량을제고하고, 이러한역량은국가적수준의참여민주주의정착의밑거름이된다 - 협동조합은그자체가조직화된시민으로서정치적, 정책적공공영역에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사회적욕구를충족시킬수있다 ( 최용주, 2009) 협동조합은지역사회를사업기반으로한다는점에서조합원의생활과지역사회의정치, 경제, 교육, 사회문화등은밀접할수밖에없다 38

59 - 협동조합은조합원을위해도움이됨과동시에널리지역사회에대해서도공헌하는조직이어야한다는요구를받고있다. 지역사회의발전과향상은조합원공통의염원이며안정된지역사회가있어야협동조합도존재할수있다 ( 야마구치이와오, 이건우역, 1999). 신자유의적세계화가정점에달한지금, 자유롭게이동하는다국적기업및대기업의지역지배에대항하여지역주민이주체가되는지역의자립적발전을도모하는이론적논의가 지역화론 이다 ( 이강익, 2012;76). 지역화론은글로벌자본주의와대기업이지역을지배하는문제의해법으로지역화 (localization) 를제시하고있다. 지역화란지역사회가지역주민의참여를바탕으로외부에대한의존을줄이고자립을회복하자는것으로지역화의개념은 지역주민의참여, 자립성 의원리를담고있다 ( 김창근, 2009). 지역화론자들이제기하는핵심문제는지역에어떠한충성심도가지않는다국적기업과대기업이초국적, 초지역적인자유로운이동을바탕으로지역사회를지배하는문제이다. 지역화론이제시하는지역화전략의핵심은지역에기반을둔풀뿌리기업 7) 의육성을바탕으로지역순환경제를구축하고지역블럭화를이루는것이다. - 슈만은풀뿌리기업육성에기반한지역화의대표적인사례로볼로냐와몬드라곤의협동조합사례를들면서 기업을사회진보의적으로간주했다면이룰수없을것 이라면서핵심은 어떤종류의기업이가장잘지역사회의이해에봉사할수있는가 라고주장한다. - 지역화론은풀뿌리기업육성방안의핵심으로지역소비를통한지역승수효과를강조한다. 그래서 가난한지역사회의주요한고민거리는돈의부재가아니라지역사회외부로의돈의체계적인유출 이라면서 지역경제내의기본개념은지역사회내로들어가는돈을극대화하고이후의유출을최소화하는것 이라고주장한다.. 또한지역개발금융기관및신용협동조합건설, 풀뿌리기업창업과연기금의연계, 지역재투자법강화, 조세정책으로풀뿌리기업법인세폐지, 지역화폐육성, 공공계약시풀뿌리기업우선권부여, 독점판매권부여등의방안을제시한다. 7) 풀뿌리기업이란지역주민에의해소유되고지역주민에의해협동적으로운영되고지역사회에뿌리를내리는기업이다. 그대표적인형태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공기업등이언급된다. 풀뿌리기업들은대체로지역적으로소유되고뿌리내리고있기때문에지역사회의환경기준을개선하며, 개별기업보다고용창출효과가크고, 경기침체시여타지역으로이전유인이적고, 지역소비를통한지역승수효과를더많이높여지역순환경제를촉진하는등의장점을지님. 39

60 - 지역블럭화란노동, 환경, 공동체를불안하게하는 신자유주의블록 과차별화하여풀뿌리기업을기반으로하고있는지역사회간무역과거래를활성화하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은지역사회의자립적발전의기초인풀뿌리기업의대표적인형태가바로협동조합이며, 협동조합은지역주민에의해소유되고지역사회에뿌리를내리고있기때문에그중요성이더욱강조되는것이다. - 협동조합은지역화의필요나문제해결을목적으로하여설립 - 소수탈지역화된투자자보다는지역주민의출자와이용, 그리고민주적참여에의해운영 - 조합원에대한배당제한이나자산동결등을통해기업자산의탈지역화를강하게제약 4) 협동조합의지역사회기여 1995년 ICA가채택한 협동조합정체성에관한 ICA성명서 에는제7원칙으로 지역사회에의기여 (concern for community) 가추가되었다. 이는 1966년에채택된 6가지원칙에는없었던조항으로, 이조항은 지역사회에대한책임 을명시하였다. 즉, 협동조합은협동조합이근거하는지역사회에관심을기울인다. 협동조합은조합원의필요에초점을맞추면서환경보전을위해노력하며, 조합원들의합의를통해결정된정책으로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활동 할것을천명한것이다. 이는제4원칙인 자치와자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과연결되어변화하는세계속에서협동조합의사상을어떻게적용할수있는지, 새로운도전에대응하기위해협동조합이어떻게조직화할수있는지에관한내용을제안하는것이다 ( 권영근, 2008). 8) 협동조합이지역사회에기여하는형태를 Kimberly A. Zeuli(1998) 은다음와같은 7가지를들고있다. - 독점적시장력에대항한새로운시장의창출 : 공동구매및공동판매를통해독점적시장기업에대응할수있다. - 지역사회에필요한제품과서비스제공 : 농촌지역에서협동조합은수익성이낮 8) 2010 년에전부개정된생협법제 8 조에는 조합등은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과환경 자연생태의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는 지역사회에의기여 에관한조항이추가되었다. 40

61 아도지역사회와주민필요를충족하기위해운영손실을보전하는수준에서사업체를운영할수있다 ( 예, 돌봄, 교육, 육아, 신용등 ) - 조합원과지역주민을위한소득증대및일자리창출 : 생산자협동조합은협동을통해생산비용을절감시키고보다유리한가격으로생산물을판매하여조합원과지역의소득증대에기여 - 지역사회의통합 : 소지역에서협동조합은주민들간관계의기회와장제공 - 지역인구의증가 : 협동조합사업체는지역사회가필요로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일자리및소득을창출하여지역인구를증가 - 인적자원의개발 : 협동조합활동및사업은그자체로지역의리더십개발의기회로기능 ( 예 : 의사소통, 집단적문제해결등의훈련의장 ) - 환경문제유발축소 : 협동조합의조합원은지역사회주민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활동영역에대한관심이높다 염찬희 (2010) 는생활협동조합의지역사회에기여를다시경제적기여, 사회적기여, 문화적기여, 정치적기여라는 4가지차원으로분류한다 - 경제적기여는생협의고용과수익의창출에의한기여로정의하는데이는생협운영을통해발생한수익이지역사회전체로외부화되는지의여부가불분명한현실에서학술적정의로채택하기에는한계가있다 - 사회적기여는소외계층에대한복지서비스제공과지역연대요소가포함되는데구체적으로푸드뱅크, 지역생협간혹은시민단체간네트워크형성이다 - 정치적기여는정부정책에대한개임과지역사회현안의생산등이다 - 문화적기여는벼룩시장과장터, 공연등의문화행사주최, 친환경마을만들기와같은활동을포함한다. 정원각 (2011) 은협동조합이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역할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 신자유주의에대항하여지역사회를방어하는현실적인경제적대안제시와사회적경제영역확대 - 지역주민을위한일자리창출과소득증대 - 안전하고지속가능한식량체계구축 - 친환경농업의지속적발전 - 지역순환경제체계구축및지방자치활성화 - 조합원교육을통한지역민주주의확산과정착 41

62 자선이나투자가원칙인근대사회에서중앙집권형국가인한국사회에서지역사회에대한기여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 협동조합과지역사회의관계는선택적인것이아니고지역사회가붕괴되어가는한국사회에서협동조합의역할은지역공동체를강화시키는것이다. 이제협동조합의이해관계자들은시장경제가지배하고있는현대사회에서협동조합이담당해야할새로운역할을중심으로공유할수있는새로운개념을 지역사회에대한기여 의제7대원칙을바탕으로찾아야할것이다 신자유주의적세계화가정점에달한지금, 국가의보호막이약화된상태에서지역사회가시장경제의치열한생존경쟁에무기력하게노출되면서나타나는불확실성과불안정성의문제를해결하는데협동조합운동의역할이절실하다 5. 소결 우리는이장에서는지역사회라는용어와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의협동조합, 그리고그들간의관계에대해살펴보았다. 협동조합에대한연구에서지역사회를강조하고, 이들간의관계를규명하는것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이다 년사회적기업육성법이제정되어초기정부주도형으로추진되던사업들이지방정부주도로전환된것은중앙부처에서감당할수없을만큼사회적기업이증가한점도있지만, 사회적기업시책이지방자치단체의협력이나, 지역사회와함께하지않으면성공및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없다는점을고용노동부등중앙부처에서인식한데따른결과이다. - 협동조합역시 Peter Davis(2002) 는하향식협동조합만으로는 껍데기협동조합, 영혼이없는몸 을양산할뿐이기에상향식협동이필요하며, 협동조합의영혼은지역사회에서발견할수있다고주장함으로서협동조합과지역사회는불가분의관계라는점에서지역사회를협동조합과함께검토하고있다. 협동조합의기반이되는지역사회에대해 Hillery(1955) 는 지역사회는어떤지리적영역안에서사회적상호작용을하며, 한가지이상의공동의유대를가지는사람들로이루어져있다 고주장함으로써, 인간이가정을유지하고생계비를벌고, 자녀를양육하고대부분의활동을수행하는인간생활의단위라고할수있다. 42

63 Nisbet(1960) 역시국가와지역사회를비교하면서, 공동체 ( 지역사회 ) 는같이생활하고, 일하고, 경험하고, 존재하고하는인간의근본적인욕구를채워줄수있기때문에공동체만이사회재건의시발이될수있는장으로보고있다. 많은사회학자들은이러한지역사회가유지되는것은지역사회수준의모든사회적과정에근본적으로협동이작용하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 갈등때문에시달리는지역사회에서도대부분의사람들은여전히경찰과협동하고, 종교기관또는학교를지원하고, 기본적사회규범에동조하는사실에서알수있다. 이와같이협동을기반으로하는지역사회도세계화의진전과신자유주의의영향으로인해개인주의와무한경쟁의논리가성행하고, 모든가치와규범이속도와효율, 익명의담론에자리를내주는상황이도래함에따라, 이에대한반동으로지역사회에대한관심이증대하고있다. 그러나지역사회의현실은그리녹록하지가않다. 지역소득의역외유출이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로인해활기를상실하였으며, 지역사회의불균형발전, 난개발에다른지역사회생태계파괴위협이증대하고있다. 이러한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사회적기업의울타리를넘어서는지역사회사회적경제조직들과의협력과네트워크가필요하지만, 이연구에서는협동조합특히, 협동조합의정체성과지역사회기여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고자하였다. ICA에서는협동조합을 공동으로소유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사업체 (enterprise) 를통해조합원의공동이익을추구하는결사체 (association)" 로정의하고있다. 협동조합의정체성과지역사회기여는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의 7원칙에서제시하고있다, 즉, 자발적이고개방적이조합원제도, 조합원에의함민주적관리, 조합원의경제적참여, 자율과독립, 교육, 훈련및정보제공, 협동조합간협동, 지역사회에대한기여등이다. 협동조합과지역사회의관계를살펴보면, 우선협동조합을포함한사회적경제조직들은지역사회주민들의참여와가치에대한공감대를전제로이루어지며, 지역사회마다가지고있는개성을반영할수있다는점에서그의미를지닌다. 국내에서도원주를중심으로지역사회주도적인협동조합중심의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움직임이있으며, 최근전북에서는캐나다의 CDR을벤치마킹한지역개발협동조합을시군단위로창업하여운영중에있다. 43

64 지역사회에있어협동조합의필요성은다국적기업과대기업은지역에대해어떤충성심도가지지않고초국적, 초지역적인자유로운이동을바탕으로지배하고있는반면, 협동조합을비롯한풀뿌리기업은지역주민에의해소유되고지역주민에의해협동적으로운영되며지역사회에뿌리를내리는기업이기때문에지역의자립적발전에기여한다는점이다. 이풀뿌리기업은지역적으로소유되고뿌리내리고있기때문에지역사회의환경기준을개선하며, 대기업보다고용창출효과가크고, 경기침체시여타지역으로이전유인이적고, 지역소비를통한지역승수효과를더많이높여지역순환경제를촉진하는특성을지닌다. 한편, 협동조합의지역사회기여는경제, 사회, 환경적측면등으로구분해살펴볼수있다. 경제적으로는지역환경과특성을고려한생산기술과생산기반을토대로지역자립적인순환경제체제를만들어지역자산의역외유출을최소화하고고용창출효과를높여나가는것이다, 사회적으로는우애와협동의원리로구성원들의자발적참여와균형있는발전을이끌어낼수있도록자원과정보, 권력이지역에서공평하게공유되고순환되는체계를만드는것이다. 환경적으로는지역생태계와생물자원들의지속가능성을보호하고물질과에너지의지역순환체계를확보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44

65 제 3 장협동조합정책및국내외사례 1. 우리나라협동조합정책 1) 협동조합정책의일반적유형 협동조합정책이란정부가비정부조직의하나인협동조합을육성하거나그활동을조장하기위해여러가지도움을주는것을말한다 - 그러나경우에따라서는정부가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협동조합을통제하거나그활동에직접관여하는일도있다 - 또경우에따라서는정부가협동조합에대해거의무관심해버리거나터부시하는수도있다 정부와협동조합간의관계를살펴보면그유형이나변천단계는 4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 제 Ⅰ유형 ( 제 Ⅰ단계 ) 은정부의입장에서는정치적금욕주의가, 협동조합의입장에서는완전한자조주의가철저하게준수되는단계 - 제 Ⅱ유형 ( 제 Ⅱ단계 ) 은정부가협동조합의사회 경제적존재가치를인정하고협동조합을육성하거나원조하는경우 - 제 Ⅲ유형 ( 제 Ⅲ단계 ) 은배양된자체의조직력과경제력을가지고협동조합이정부시책에협력할뿐만아니라, 시장경제에뛰어들어정부와사기업사이에서균형조정자적역할을담당. 사기업의일종이면서도공익지향의사업활동을통해정부시책에협력하고정부재정부담을덜어주며사기업의횡포에맞서는것 45

66 - 제 Ⅳ유형은정부가애초부터관주도로협동조합을설립하고그운영에까지관여함으로써협동조합을정책수행의한수단이나보조기관으로이용 2) 우리나라협동조합정책의변천 우리나라협동조합정책을살펴보면, 정부와협동조합간의관계형성이본격적으로나타난것은 1957년, 농협법이제정 공포되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년대후반에정부가농업계생산자협동조합부터서둘러설립하는대신소비자협동조합이나신용협동조합에대해서는별로없었던것은조합원개인의권익보호나신장보다앞서농업이라는산업개발에우선했기때문이다. - 그리하여적어도 1970년대말까지는협동조합의자발적조직, 민주적운영, 자조적사업활동, 자율적관리등의협동조합 7원칙은찾아보기힘들다 우리나라의농업계협동조합과정부와의관계는단순히제 Ⅳ유형으로규정될성질의것이아니고제 Ⅱ유형을거쳐제 Ⅲ유형으로이행해가는데성공한경우이다. - 농업계생산자협동조합이정부와긴밀한관계를유지하면서오늘에이르기까지자체자금과사업을확보 확대할수있었고, 조합임원의선임제가발전적으로개선되었으며, 조합운영방식등이민주적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3) 우리나라협동조합의탄생 (1) 1990 년대이전협동조합의탄생 오늘날우리나라의협동조합은일제총독부가설립한금융조합과어업조합을물적기반으로하는농협과수협, 고도성장기에민간이자발적으로설립한신협과새마을금고, 1990년대이후에소비자들이자발적으로설립한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 표 3-1> 참조 ). 46

67 < 표 3-1> 협동조합관련법의발전과정 법률명칭 법제정일 소관부처 농업협동조합법 ( 일제하연원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청 수산업협동조합법 ( 일제하연원 ) 농림축산식품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농림축산식품부 신용협동조합법 금융감독위원회 산림조합법 ( 일제하연원 ) 산림청 새마을금고법 안전행정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거래위원회 물적인측면에서보면농협이가장규모가큼. 1961년 8월에탄생한종합농협은 1907년에설립된금융조합을전신으로하는농업은행에해방이후에설립된 ( 구 ) 판매농협이흡수된양상. 농협중앙회는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비협동조합적금융사업을통하여자금을조달하고수익을올려조합의상호금융사업의종자돈을마련하고회원조합을관리하였다. - 농협은 1961년발족이후자산과조직규모면에서비약적인성장을이룩하였다. 회원조합이취급하고있는상호금융의총수신평잔액은 168조원으로중앙회은행금융총수신평잔액 124조원을넘어서고있다 - 이처럼정부가고도성장시기에개발기구로서운영해온농협은사업면에서가장큰규모를지니고있지만협동조합의정체성측면에서매우취약하다고할수있다. 즉, 협동조합의민주적운영, 조합원참여에의한사업방식개발, 이종협동조합과의연대를통한지역사회에의기여등협동조합의가치와원칙에기초한운영이미흡한상태라고할수있다 ( 장종익, 2006). 관제성격이강한농협및수협이정부주도로정비되던 1960년대에가톨릭이중심이되어자발적으로신용협동조합운동이전개된다 년에신협법이제정되어이를근거로 1973년 277개신협을회원으로하는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공식발족하였다 우리나라에서중소기업의조직화가정책적으로추진된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년대까지사단법인으로존립하던중소기업단체들은주로업종별협회또는연합회형태이다. 47

68 - 이들은대부분이광혹이후설립된것으로동종업계의권익을옹호하고업계가당면하는제반문제와업계공동의이익증진을도모하려는목적으로설립된임의단체였다 - 광복이후 1950년 6 25전쟁발생으로많은손상과피해를입게되었으며, 외국으로부터피래복구를위한원조등의특혜가정부로부터특정기업에주어진반면, 영세중소기업은일부의시장을분할받는데그쳤으나, 1961년 5 16 쿠데타에의해들어선정부는특정대기업에대해서는온갖시책으로육성책이시도되었으나, 중소기업에대해서는거의방임상태였음를감안하고복구및부흥정책에서개발정책으로의변화에맞추어중소기업을조직화할필요성을인정하여 1961년 12월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제정 공포하였다. - 이로써중소기업협동조직의법적근거가마련된중소기업계는 1962년업종별지방조합이 75개, 전국을업무구역으로하는업종별전국조합이 33개, 지방단위의조합을회원으로하는업종별조합의연합회가 9개등모두 117개의각급조합이설립되었고같은해 5월전국조합과연합회가회원이되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설립하게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1948년정부수립후한국수산업회 ( 어업조합및수산조합의중앙단위연합회조직으로 1952년대한수산중앙회로개칭 ) 등민간차원에서수산단체법제정을주장하였으나정부에서이를수용하지못하였다 년상공부 ( 현해양수산부 ) 수산국에서수산업협동단체법의초안을작성하여법제처에이관 심의케하였으나심의가지연되던중유야무야되고말았다 년 2월해무청에서수산업협동조합에관한기초법안을작성, 1961년 1월법제처에회부하였다. - 그러나 5 16사건이일어나법률로확정되지못하던중 1962년 1월전년초에심의요청중에있던 수협법 에관한정정안이당시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의결되고 1962년 1월 20일본문제 108조부칙 11조합계 119조로구성된 수협법 이법률제 1013호로공포된데이어 1962년 3월 31일 수협법시행령 이제정 공포되면서수산업협동조합이탄생하게되었다 산림조합법은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를산림경영의민간추진체로향상시키기위해 산림법 에규정되어있는계 조합 연합회의관계규정을분리하여단독법인 산림조합법 으로 1980년 1월 4일법률제 3231호로제정 시행하던중산림록화 산림보호목적으로산주 산림경영자로구성하는협동조합체제로개편함 48

69 으로써산지자원화를실현하기위해 산림조합법 을 임업협동조합법 으로제명을변경하여 1993년 6월법률제 4556호로개정 공포하였다. - 그후임협중앙회를산림조합중앙회로개편하여상임이사의책임경영체제를강화하고, 조합운영에경영평가및경영지도제도를도입하는등조합의경영제도를개선 보완하기위하여구법인 임업협동조합법 을 산림조합법 으로제명을변경하여 2000년 1월법률제 6187호로전문개정하였다 1963년재건국민운동본부 9) 를중심으로새마을금고설립운동을전개하였는데, 1982년내무부 ( 현안전행정부 ) 를주무관청으로하는새마을금고법의제정에근거하여새마을금고와새마을금고연합회를별도로운영해오고있다 그러나 1980~90년대국가경제가급격히발전하며은행이성장하게되고, 이들과의경쟁이격화되면서신협과새마을금고는협동조합고유의장점을발휘하는전략을개발하지못한채부실이발생하게되었다 - 특히신협은 IMF 경제위기과정에서 1,666개신협에경영위기가발생하였으며, 그결과 433개신협이해산또는청산하게되었고, 결국신협은예금보호공사로부터공적자금을받게되고, 금융기관의관리감독을받게되었다 우리나라신협과새마을금고, 그리고농협의주사업이었던상호금융사업은선진국의신용협동조합은행처럼자본주의발전초기에금융배제층에대한신용의제공이라고하는기능을수행해온협동조합이라고할수있다 - 그러나 1990년대이후에세계화와정보통신기술혁명이라고하는시장및기술환경의급격한변화와금융시장에서의경쟁격화에직면하게되었다. - 신용협동조합은금융배제층에대한신용의제공이라고하는초기미션의중요성은낮아지고, 보다저렴하고다양한금융서비스의제공, 지역사회의지속적인발전에기여하는지역개발금융으로서의기능, 새로운협동조합의설립과운영을위한지원금융기능이라고하는새로운미션에직면하게되었다 ( 장종익, 2011a). (2) 1990 년대이후새로운협동조합의약진 우리나라가 년대에고도성장을달성하여 1인당소득수준이 1만달러에도달한 1990년대에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자생산협동조합등새로운협동조합 9) 재건국민운동본부란 5 ㆍ 16 쿠데타이후들어선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잘살아보세 라는구호로국민계몽운동을전개하기위해직속으로설립한기구. 49

70 이시민들의자발적인노력으로설립되어발전해오고있다 - 오늘날한국에서활동하고있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생활재공동구매협동조합, 대학생활협동조합, 의료서비스공동구매협동조합, 육아서비스공동구매협동조합등네가지종류로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소비자공동구매협동조합은일제하부터시작되어간헐적이고특정지역에한정되어설립된이후사업체로서의생명을유지하지못하고사라진경우가대부분이다. - 그러나 1980년대후반에유기농산물의공동구매사업에특화한생협조직들이최근까지가장대중적규모로확대되어발전하고있다 - 한살림, icoop생협, 두레생협, 여성민우회생협 ( 현, 행복중심 ) 등네갈래의생협들은 2011년말현재공급액이 6,137억원에달하고조합원은 52만명에이른다 (< 표3-2> 참조 ). - 전국에 122개의단위생협들이조직되어활동하고있는네갈래의생협들은각각연합사업조직을운영하고있다 년에는조합원 3만여명에공급액 165억원에불과하였으나, 이러한생협들이정부나외부의지원없이지역소비자들의자발적협동의힘으로 13년만에조합원은 17배, 공급액은 37배가증가하였다 < 표 3-2> 한국친환경생활재공동구매생협의공급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icoop생협 ,062 3,002 한살림 ,090 1,594 2,226 두레생협 여성민우회생협 합계 ,665 1,417 4,366 6,137 자료 : 각연합조직총회자료집 우리나라의생협은친환경유기농식품의조직화된거래를통하여안전한식품의생산과소비, 적정한농업과환경의보전등이라고하는시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왔을뿐만아니라생협조직에서의안정적인일자리의창출이라고하는역할도수행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50

71 - 더나아가우리의생협은지역에서의다양한시민사회세력과더불어공정무역, 도농교류, 교육문제해결, 의료등다양한생활문화서비스의제공등을통하여지역공동체의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 - 생활재공동구매생활협동조합이외에도 1994년에처음으로설립된안성의료생협을시작으로의료생협연대에소속된의료생협이 15개가있으며, 의료생협의설립을준비하는지역이늘어나고있다 - 또한 1994년 신촌우리어린이집 이설립된이후공동육아협동조합도 2010년기준 71개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 장종익외, 2011b). 노동자협동조합은노동자의기업인수, 노동자들의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설립, 빈민지역의생산협동조합의설립등세가지갈래로전개되었다 년에마산의광동택시가노동조합이기업을인수하는첫번째사례로나타났다. - 최근에는버스노동조합을중심으로노동조합의기업인수사례가늘어나고있다 년청주의우진교통, 진주의삼성교통, 2006년대구의달구벌버스가노동자자주관리기업으로전환되었다 -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설립운동은 1990년대에봉제와건설, 청소용역부문에서시도되었으나성공한사례가많지않다 - 빈민지역에서시도된자활생산협동조합은정부의자활지원사업에힘입어주택관련개보수서비스나돌봄서비스, 청소용역서비스를전문으로하는자활사업단으로발전하였다 - 이러한여러갈래의노동자생산협동조합추진주체들은 2003년한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를결성하고이를더욱확대하여 2007년대안기업연합회를발족하여운영되고있다 - 한국대안기업연합회에소속된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2011년 6월기준총 140개로청소서비스분야에 23개, 재활용분야에 14개, 집수리분야에 80개, 돌봄서비스분야에 19개, 기타 4개등다양하게발전하고있다 ( 장종익외, 2011b). 의료서비스공동구매협동조합이나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조합원의편익증진을위한자조및협동이라고하는전통적인협동조합의형태를지니고있는경우와한계노동자들의노동통합이나취약계층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제공이라고하는목표로운영되고있는경우등두가지가포함되어있는것이특징이다. - 후자는정부의사회적기업육성지원정책에도움을받고성장한측면이있다 51

72 농협을중심으로하는 8개의개별협동조합체제로운영되는오던우리나라협동조합은산업적으로생산, 소비, 금융부문으로제한하고있으며, 사회서비스, 복지, 문화, 기술분야등성장산업분야설립을어렵게하고있다. 또한각분야별개별법을제정해그대상을정하고있기때문에법률에적시되지않은사업문야에서의협동조합설립은배제되고있다. 이러한개별법들은규모화에근거한설립요건으로인해일정규모이하의소규모협동조합설립이어렵게되어있어 2011년협동조합기본법이제정되었고, 2012년 12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2. 협동조합현황및문제점 1) 우리나라협동조합현황 (1) 우리나라협동조합현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생협, 중소기협등 6개주요협동조합이존재 (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새마을금고는논의대상에서제외 ) 생산자조합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협등 ), 신용조합 ( 신협, 새마을금고 ), 소비자협동조합 ( 생협 ) 으로구분할수있다. < 표 3-3> 우리나라협동조합의회원조합과조합원수 ( 단위 : 개, 명 ) 구분 회원조합 조합원 농업협동조합 1,173 2,453,177 수산업협동조합 ,869 산림조합 ,000 신용협동조합 963 5,570,0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24 중소기업협동조합 ,765 52

73 - 최근협동조합기본법제정으로기존 8개특별법에의해설립된협동조합이외새로운형태의협동조합이만들어지고있으나, 유럽에서발달한주택, 보건등의서비스협동조합의형태는아직만들어지지는않았으나, 설립을위해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는곳은존재한다. 회원조합은농협이 1,173개 (2010년기준 ) 로가장많은수의조합규모를포함 조합원수는신협이 557만명으로가장많은수의조합원을확보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연혁 년대 : 식량생산, 종합농협체제출범 년대 : 상호금융확대 ( 농촌지역고리채해소 ), 연쇄점 ( 하나로마트 ) 사업실시 년대 : 농업기계화 ( 쌀자급달성 ), 농협민주화, 자율화기틀마련 년대 : 쌀유통혁신 ( 미곡종합처리장 ), 농산물신유통시스템구축 년대 : 농촌사랑운동전개, 농 축 인삼협동조합중앙회통합 년대 : 자율개혁및사업구조개편추진 근거법 : 농업협동조합법 조직체계 - 조합원 245만명, 조합 1,181개 ( 지역조합 1,099개, 품목조합 82개 ) - 중앙회 ( 지역본부 16개, 금융점포 1,132개, 계열사 22개 ) 주요사업 -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등으로나누어수행 < 표 3-4> 농협중앙회의주요사업 사업명경제사업신용사업교육지원사업 주요내용 비료, 농약, 사료등농업인이필요로하는영농자재공급농축수산물생산, 판매, 가공, 수출 상호금융, 농업금융등농업인금융편익업무은행, 보험, 증권, 카드등종합금융서비스 영농기술등조합원교육농촌복지사업및농업인권익증진 53

74 (3) 수산업협동조합현황 연혁 년대 : 수협중앙회창립 ( 지도, 구매, 판매, 공제, 조사 ), 어업통신일원화 년대 : 수산물군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업무, 수산물무역사업 년대 : 온라인업무, 신탁업무 년대 : 신용카드업무, ( 주 ) 수협유통설립, ( 주 ) 수협사료설립 년대 : 상호금융상시감시시스템개발, 수산물종합판매장정보시스템구축, 사회공헌활동확대, 수협발전 5개년계획수립을통한외연확대 년대 : 개정수협법공포, 창립 50주년기념행사, 수협역사자료전시관개관 근거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직체계 - 중앙회 (14개부) 주요사업 - 지도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등으로나누어수행 < 표 3-5> 수협중앙회의주요사업 사업명 지도사업 주요내용복지어촌건설의조기달성을위해어촌의소득증대사업을적극개발 지원하며, 수산자원을보호발굴하고안전조업지도를강화하는한편, 각종홍보와교육활동을통하여어업인의협동정신을배양 경제사업 수매 가공 판매등유통전반에걸쳐우리어업인이생산한수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고그판로를확대하기위해노력수산물가격안정을위한매취사업과정책사업을수행하며생산자와소비자의상호이익증진에기여어업용면세유류공급및어업용기자재 선수물자확대보급을통해어업인생산활동지원 신용사업 어업인의생산활동에필요한수산자금을적기에지원하기위한재원조성을목적으로다양한금융사업수행해양수산금융을선도하여협동은행으로서의역할에충실 54

75 (4) 산림조합중앙회 연혁 년대 : 대한산림조합연합회로출범 년대 : 치산녹화사업전담수행 년대 : 산림조합법제정 산림법에서분리하여독립법으로제정, 대한산림조합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개칭 (1980년), 사유림협업경영실행, 중앙회장및조합장임명제에서직선제로개선 년대 : 산림조합에서임업협동조합으로발족 (1993년), 상호금융업무취급, 국제협동조합연맹가입 년대 : 정부의협동조합개혁에따라산림조합재출범 (2000년) 년대 : 해외로외연확장, 국내사유림최초로국제산림인증취득, 온실가스 에너지검증기관지정 근거법 : 산림조합법 조직체계 - 조합원 485천명, 조합 142개 - 중앙회 ( 본부 : 5부 7실 30팀, 지회 9개, 사업소 8개, 훈련원 3개, 분사 1개 ) 주요사업 - 회원조합육성, 사유림경영지도, 산림자원조성, 유통사업활성화, 산림경영기반구축, 금융업무지원등 < 표 3-6> 산림조합중앙회의주요사업 사업명회원조합육성사유림경영지도산림자원조성유통사업활성화산림경영기반구축금융업무지원 주요내용회원조합육성 발전을위한지도 지원회원조합건전한운영을위한지도검사사유림경영활성화를위한기술지도 보급대리경영및협업경영지도임업용종 묘의생산공급경제림육성과산림자원보호임산물생산 공급 알선및수출입유통구조개선으로생산자및소비자보호임도 사방 훼손지복구등산림토목시공산촌개발과휴양시설조성회원조합상호금융및정책자금업무지도 지원회원조합건실한경영을위한리스크관리지도 지원금융환경개선및금융업무서비스지원 55

76 (5) 신용협동조합현황 연혁 년대 : 희망공동체신협운동시작 ~80년대 : 신협법제정등법적제도적안정장치및성장을위한기반구축 년대 : 성장과시련그리고위기극복기 년대 : 이상적협동조합모델, 시스템구축등한국대표서민금유이관역할수행 근거법 : 신용협동조합법 조직체계 - 조합수 963개, 조합원 557만명 주요사업 - 금융사업, 공제사업, 지역개발사업, 문화후생사업, 사회복지사업등 < 표 3-7> 신용협동조합의주요사업 사업명금융사업공제사업지역개발사업문화후생사업사회복지사업 주요내용조합원을위한다양한금융업무수행조합원의생활안정과재난대비, 저축의다양화와위험보장공동구매, 유통사업, 창고업및장의업, 기타이에준하는사업생산자의생활보장과소비자의안전한먹거리를위한도시와농촌간의농산물직거래탁구장, 테니스장및체력단력장등생활체육의설치및운영예식장, 독서실등보육시설, 노인및장애인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재활용품수거, 재생화장지및무공해비누공급등환경보전운동 (6) 중소기업협동조합현황 연혁 년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정 공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 년대 : 대구경북지역본부개설 년대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설치, 중소기업회관준공 년대 : 중소기업연구원설립, 인력지원단설치, 중소기업인력개발원개원 56

77 - 2000년대 : 강원도원주지부개소, 중소기업중앙회로명칭변경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 노란우산공제 ) 출범 근거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직체계 - 조합원 624천명, 조합 978개 주요사업 - 중소기업협동조직의설립운영및육성 -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개선, 상표, 서비스등의공동사업과이를위한단지및공동시설의조성관리및운영, 조합원사이의사업조정에관한기획과조정, 조합원에대한사업자금대부, 조합원의사업에관한경영기술및품질관리의지도, 조사연구, 교육및정보의제공등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생활개선및건전한생활문화향상과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는동시에자연생태계를보전하고더불어사는사회를만들기위한자조 자립 자치조직 연혁 년대 : 일제침략기민족운동으로민간소비자협동조합시작 년 : 한살림출범등소비협동조합결성 ~80년대 : 신협운동, 소비자협동조합운동연대, 지역자생적인소비자협동조합운동과여성운동으로의확대 년대말 ~1990년대초 : 각지역에서자발적으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 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정 년대 : 이상적협동조합모델, 시스템구축등한국대표서민금유이관역할수행 근거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목적 - 상부상조의정신을바탕으로한소비자들의자발적인생활협동조합활동을촉진함으로써소비자의복지향상에이바지한다 57

78 < 표 3-8> 소비자생활협동조합현황 (2009) 자료 : icoop협동조합연구소 (2010), 아시아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발전을위한 ICA/iCOOP생협워크숍자료. < 표 3-9> 주요생협의조합원, 매출액, 출자금현황 (2010 년말현재 ) 구분 지역조합수 조합원수 ( 명 ) 공급총액 ( 억원 ) 출자총액 ( 백만원 ) 1 인당출자액 ( 원 ) 1 인당월매출 ( 원 ) 한살림전국 ,590 1,900 19,990 98,860 65,181 icoop 생협전국 ,824 <85,166> 2,600 7,618 <15,453> 96,930 <196,620> 222,442 두레생협연합수도권 17 84,712 약 600 1,624 24,219 51,524 여성민우회생협서울 3, 경남 1 20,000 약 200 1,514 77,312 65,949 주 1) 출자총액과 1 인당월매출은 2009 년수치임. 두레생협연합회의출자금은조합원이각회원조합에출자한금액이아니라회원조합이연합회에출자한금액임 2) icoop 생협은일반조합원과월정액조합비를내는 < 조합비조합원 > 으로구분됨. 출자의 < > 는목적출자를포함할경우 1 인당출자액이 197 천원임. 목적출자 ( 차입 ) 는연리 5~8% 정도의배당 ( 이자 ) 이있음. 자료 : icoop 생협 (2010), icoop 협동조합연구소 5 주년심포지엄자료집, 한국생협운동의기원과전개. 58

79 1 한국생협의특징과그배경 한국의생협은 1980년대중반출발을할때유럽이나다른나라에있는일반적인소비자협동조합과몇가지면에서다른특징을가지고출발하였다. 취급품목이크게제한됨 : 친환경농산물에편중 1980년대생협재건기의시대적배경 - 민주화및새로운문제에대한관심 : 공해, 환경오염등의문제 년우루과이라운드를통해농산물이본격적으로수출상품으로취급되기시작하였다. - 낮은식량자급률속에서농산물개방압력에직면하였다. 국내외의이러한환경은한국생협이세계에서유래가없는 친환경농산물만취급하는소비자협동조합 이되는데큰영향을끼쳤다. - 생협운동을통해서한국산친환경농산물을중심으로취급함으로써농민의건강과소비자의안전한식탁을지키고 30% 에머무는낮은식량자급률을높이려하였다. 조합원가구평균소득이국민전체가구평균소득보다높은중산층중심으로구성 - 친환경농산물은일반농산물에비해가격이평균 30% 이상비싸므로조합원이되기위해서는경제적인능력이뒷받침되어야하는상황이다. 일본생협의영향 법과제도그리고공급방식, 조합원이용등에있어서많은부분에서일본생협의영향을받게되었다. - 새로운생협이등장하는 1980 년대중반한국생협관계자들이일본의생협을방문하였다. - 연수를받고유학을하며어떤경우는일본생협의물질적지원을받기도하였다. 조합원이용에있어서폐쇄적 년영국에서제정된 산업공제조합법 이후대부분의나라에서소비자협동조합은조합원이아닌소비자도이용하게하는법을채택하고있으나한국은조합원외에는이용하지못하게하고있다. 무점포형으로생협사업이시작 - 일반적으로생협이사업을시작할때매장을가지고출발하나한국의생협은점포없이조합원가정에직접공급하는형태를취하였다. - 지금은대부분의생협들이매장을운영하며매장공급과가정공급두가지를병행하고있다 시민운동성격이강함. 59

80 1980년대중반생협이만들어지는과정과그과정을주도한사람들의영향. - 많은나라에서생협이만들어질때에는노동자가받은임금으로좋은품질의상품을저렴한가격으로공급받기위해시작하지만, 한국은 1980~90년대시대적인상황과초기생협운동을주도한사람들의영향으로노동문제보다는환경문제, 식량자급, 농업보전등에많은관심을갖게되었다 생협활동의다양화 - 생활환경악화와생활전반의문제에대한소비자의고민 - 생협의활동내용도소비, 식품안전, 육아, 교육, 의료, 농업, 생산자조합등생활의각분야로세분화되고특성화되고있다. 친환경클러스터사업 : 식품안전과농업보호 - icoop, 한살림 : 2000년초우리밀파동이후직접생산농가와계약, 생산 - icoop의한국유기농산물도매시장 : 친환경농산물의공급과수요를원활하게하기위해 2004년 9월생산자들과 ( 주 ) 한국유기농산물도매시장설립 - icoop의자연드림 : 가공생산자들을중심으로일반시장에서판매망을구축하기위해설립된회사. 일반시장에서판매망을구축하여우리농업의자생력을키우고, 부가가치를창출하고자함. 우리농산물을이용한우리밀베이커리, 외식, 프랜차이즈매장등사업을한다. 공정무역을통한윤리적소비의기틀마련 - 커피, 초콜릿, 설탕, 올리브유등의품목을공정무역으로수입하여판매 - 물품판매에그치지않고 윤리적소비공모전 등을통해소비자에게윤리적소비의중요성을인식시키는노력을기울임. 다양한소모임및지역내교육프로그램운영 - 바느질소모임, 프리마켓, 육아소모임, 영화소모임등 - 시니어강좌, 생산지견학ㆍ체험, 발도르프인형만들기등 이러한지역주민과연계된사업또는복지사업은산발적이고미미한수준이다 - 조합비 란지역생협의운영경비를조합원이분담하며조합원이이용자이고동시에지역생협경영의출자자가되도록의무화한제도이다 - 조합원은가입시출자금을내는것으로의무가끝나는것이아니라매월조합비를납부하며, 이는지역생협의이용도를높이고물류의집중을꾀한다. 물류집중에의한규모의경제로달성된효과를조합원에게보다낮은가격으로공급한다는목적으로도입된다 60

81 2 한국생협의현황 한국의생협은친환경농산물직거래사업인경제사업과조합원확대및조직의비전등조직사업의두축으로활동해왔다 경제사업으로서친환경농산물직거래사업은물류를사업연합체에위탁 통합하여물류비용을절감함으로써조합원에게보다저렴한가격으로친환경농산물을제공하여소비확대를촉진해왔다. - 이러한경제사업을통해친환경농산물생산을촉진하고생산자소득의안정화를추구하고자하는생협운동을펼친다 - 경제사업부문에서물류의효율성지향과생협운동부문에서친환경농산물의소비운동을펼치는것이서로연동된다. 현재생협이취급하는친환경농산물은아직가격이비싸고생산량도전체농산물생산의 5% 에불과하기때문에, 생협의규모는조합원수또는매출측면에서아직크지않다 년말현재 4대생협연합조직 ( 한살림, icoop생협, 두레생협, 여성민우회생협 ) 의조합원은 46만세대로전체 1,692만 (2009년기준 ) 가구중에약 2.7% 정도만가입되어있다 - 또한 2010 년공급액은 5천 3백억원정도의규모인데, 이것은한국식품시장규모 120조의 0.4% 에불과하며약 4조원으로추정되는친환경농산물시장의약 13% 에해당한다 4대생협사업연합체의 2010년말현재조합원수, 매출액비교 - 조합원수는한살림의경우전국 19개지역조합에서조합원 24만명이이용하여가장많고, 공급액은 icoop생협이전국 77개지역생협, 조합원 8만 6천명이연간약 2,600억원규모로이용하고있다 - 1인당월매출액은한살림, 두레생협, 여성민우회생협이 1인당월평균 5만 6만원을이용하는반면 icoop생협은 22만원을이용하여가장이용도가높다 - icoop생협은조합비제도를운영하여조합원의이용도를높이고있다 (8) 새마을금고 연혁 년대 : 재건국민운동의핵심사업인마을금고로출발 61

82 - 1970년대 : 신협법 (1972년) 에따라지역금고법인화및마을금고연합회창립 년대 : 새마을금고법시행을통해우리나라고유의상부상조조직임을명시새마을금고연합회의지도와감독기능강화독자적인예금자보호안전기금설치자산 1조원돌파 (1984년) 자산5조원돌파 (1989년) 년대 : 새마을금고법개정공제사업 (1991년), 생명공제사업 (1992년) 개시 ICA회원가입 (1994년) 년대 : 외환위기후급격한구조조정 ( 합병, 폐업 ) 후회원및자산규모확대신용카드사업 (2001년) 실시. 자산 60조원돌파, 수표발행업무 (2008년) 개시 년대 :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중앙회 (2011년) 로변경자산 100조원돌파 (2012) < 표 3-10> 새마을금고중앙회의주요사업사업명주요내용지도 감독사업금고의경영지원및감독 검사신용사업금고의운용자금조절 ( 중앙은행으로서의역할 ) 공제사업금고및금고의회원을위한공제사업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사업금고회원의예 적금환급보장을위한예금자보호기능교육 홍보사업금고및중앙회임직원의교육훈련및대외홍보조사 연구사업금고및중앙회의장기발전을위한국내외조사 연구활동국제협력사업국제협동조합기구와우호증진및협력강화등 근거법 : 새마을금고법 조직체계 - 조합원 1천598만명, 금고수 1,448개 (2011년현재 ) - 중앙회 ( 지역본부 14개, 금융점포 1,132개, 계열사 22개 ) 주요사업 - 신용사업및공제사업등금융사업과문화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62

83 2) 우리나라협동조합의특징 한국협동조합은다음과같은특징을지니고있는것으로요약된다 첫째, 협동조합이 1차산업과금융분야에서제한된형태로발전하였고 2차및기타서비스분야, 노동자생산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등에서는거의발전하지않거나매우취약한실정이다 (< 표 3-10> 참조 ). - 그러므로한국협동조합은분야별로조직발전단계상의차이가명확히존재한다 - 한국협동조합은개발연대에금융의빈곤문제해결에주력하면서발전해온농협과금융협동조합이조합원수및직원수면에서큰규모를형성하고있는반면개발연대이후에다양한생활상의문제, 고용, 지역의통합문제해결을위해설립되어온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노동자생산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이제초기및성장단계에있다 - 기업의생명주기설 (life-cycle theory) 에입각해볼때 (Cook, 1995), 농협과수협은약 100여년의역사를지니고있는노년기에해당하고금융협동조합은 50여년의역사를지니고있는중년기에해당한다 - 반면에최근에설립된협동조합들은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해당한다고말할수있다 < 표 3-11> 한국협동조합의종류별발전정도 협동조합종류 세분류 발전정도평가 생필품공동구매초기성장단계소비자주택공동건설 구매, 육아 의료 장례서비스공동구매, 문거의전무혹은미미한협동조합화 스포츠서비스공동구매단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협동조합 퇴화단계 생산자 공인협동조합 거의전무한단계 협동조합 소상인협동조합 미미한단계 운송인협동조합 / 기타사업자협동조합 거의전무한단계 노동자생산협동조합 제조, 건설, 운수, 의료, 법률, 컨설팅, 디자인, 문화, 예술등 거의전무한단계 금융 경제적약자간의자금의상호융통과보험 ( 공제 ) 성숙및퇴화단계 협동조합 협동조합에대한투자및융자 거의전무한단계 사회서비스협동조합 ( 노인 아동 장애인등에대한돌봄서비사회적스 ) 맹아단계 협동조합 취약계층노동통합형일자리창출협동조합 맹아단계 지역보전및공동개발 ( 문화 예술 관광 도농교류등 ) 거의전무한단계 자료 : 장종익 (2013), 지역재단제 26 차지역리더포럼발제원고. 63

84 - 그러나조직의생명주기는조직의새로운혁신을통하여물리적연령에도불구하고활력을되찾을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새롭게등장하고있는협동조합들이노년기및중년기에해당하는협동조합들의혁신에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둘째, 한국협동조합들은이종협동조합사이의협동과연대의정신이매우미흡한것이특징이다. - 다양한종류의협동조합들이하나의총연합회에소속되어있는것이아니라정부의각부처에계통조직화되어있고, 기능별로분열되어있으며, 심지어같은종류의협동조합사이에도분열이지속되고있다 - 이는개발연대정부주도형압축고도성장방식의유제가그대로지속되고있다는의미이며, 협동조합이정부의각부처에계통조직화되어있게되면시대환경의변화에따른조합원의필요와열망을조직화한협동조합적사업개발유인이약해지고정부를통하여현존하는부와가치를재배분하려고하는유인이강해질수밖에없다 셋째, 지역에서도협동조합간협동이좀처럼이루어지지않고오히려중복되어경쟁하는낭비적구조가지속되고있다 - 이러한분열적구조하에서는지역사회의공동체성회복과지속가능한개발이라고하는협동조합에주어진시대적과제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어려울것이다. 3) 우리나라협동조합의문제점 (1) 농업협동조합 1 현황 2012년 3월 2일농협중앙회는신용사업과경제사업분리 ( 이하신경분리 ) 를통해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출범하였다. 농협중앙회의신경분리는 1994년농업 농촌발전대책회의에서제기된이후농협개혁에서가장핵심과제로제기되었다. 이러한농협중앙회의신경분리제기배경은우선농협중앙회가비조합원대상사업인신용사업에만치중하고, 조합원이요구하는경제사업, 특히유통사업을소홀히하고있다는문제점을개선하려는것이었다. 따라서농엽의신경분리는그동안일선조합의건전한발전을저해하는비효율적농협체제 ( 신용사업수익으로일선조합경제사업적자보존 ) 에대한개선방안이었던것이다. 10) 64

85 이번신경분리로인해농협중앙회는농업인교육지도등에전념하고, 중앙회산하의두개의지주는유통과식품이주축이되는경제지주와은행, 보험등을중심으로이뤄지는금융지주로구성된다. - 농협금융지주는 7개의자회사로구성 [ 그림 3-1] 신경분리에따른농협중앙회조직도변화 2 문제점 협동조합정체성의약화 11) - 조합원의이질화와고령화 - 민주적운영제도의미비 - 사업참여조합원의감소 - 농협집행부조직문화의문제점 10) 송재만 (2012), 농협금융지주출범의의미, Hana Monthly Review, p.8. 11) 김기태 (2011), 충남지역농협의현실과발전방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65

86 (2) 수산업협동조합 현행중앙회의경영구조는완전독립사업부제실시하에경제 신용사업부문이독립된사업경영체로서전문경영인에의한책임경영체제도입에따라대표이사가신속한의사결정으로사업경영에전념할수있고, 시장경제원리에따른사업추진으로경제및신용사업부문의경영이개선되고있는추세에있는등긍정적인측면이있는반면다음과같은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1 경영구조의 3 분화로협동조직체기능약화 중앙회경영구조가지도 경제 신용부문으로 3분화되고각부문의독립경영으로협동조합본연의기능이약화되고조직운영과정에서구조적인역기능현상을초래하고있다. - 협동조합의이념실천보다소관부문의이익추구와각부문간및조합 중앙회간에갈등이심화되고중앙회역량의결집력이분산되는등부작용발생 - 또한협동조합논리보다상업논리에의한수익성위주경영으로중앙회와회원조합사업간에상호경쟁유발, 이익상충등으로회원조합의불만을야기하게되고재무구조가취약한회원조합 (43개조합에 6,739억원의경영개선자금투입 ) 에서중앙회에수수료 비용분담율인하, 사업이관, 사업이익환원등지원확대를강력하게요구하고있으며대표이사경영평가기준이단기수익목표달성여부에치중하여어업인 회원조합지원사항은소훌이취급되고있는실정 2 지도 경제사업의분리로어업인 회원조합지원기능약화 지도 경제사업을회장 대표이사가각각분할경영함에따라어업인 회원조합사업과의연계성 시너지효과가미약한상태에있기때문에중앙회의어업인 회원조합사업조성 지원기능이약화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 경제사업가운데위판 유류 선수물자 기자재등어업인 회원조합을기반으로하는계통사업은회원조합사업을지도 조정하는지도사업과상호보완관계에있음. 66

87 3 신용부문지도사업비부담불가로지도사업위축및타수익사업부문부담가중 중앙회신용부문에서지도사업비를부담할수없게되어경제부문등타수익부문의부담이가중됨에따라교육 지원사업및신용외타수익사업의원활한추진이어려운상태이다. 4 의사결정 업무집행기능의분산 중복에따른경영의비효율화 중앙회의업무집행 의사결정기능 대표권이지도 경제 신용부문으로 3분화되고각부문별로의결기관 ( 이사회 소이사회 ) 을운영함에따라구조적인경영손실용인으로작용하고경영의비효율화를초래하고있다. - 또한업무집행면에서인사, 예 결산, 관재등공통업무를 3개부문에서중복수행함으로인해업무능률저하및비용증대를야기하고소이사회제도입으로이사회가총괄기능 ( 조정 통제등 ) 을수행할수없는실정 5 지도 경제 신용부문간종합조정기능이없음 중앙회의업무집행 의사결정 대표권등이 3개부문으로완전분리, 독자경영체제를유지하면서부문간종합조정기능이없기때문에부문이기주의, 사업효율성저하, 전사적차원의신속 종합적대처능력약화등부작용이유발된다. (3) 산림조합 1 조직에관한문제점 산림조합의조직에대한문제점은먼저일률적인구조조정의문제와더불어산림청의산림조합에대한관리 감독권의강화이다. - 전반적인사회개혁의흐름속에산림조합도조직에대한구조조정을강화 - 합리적인구조조정은조합원과임직원에호응을얻을수있으나정부주도하의일률적구조조정은오히려구조적인문제점을야기시켜조직의붕괴를앞당기는결과를초래 67

88 산림청의산림조합에대한관리 감독권의강화이다. - 협동조합은조합원의자율적의상에의하여조직되고운영되는기관 - 그러나우리나라의특수성을감안하더라도산림청이산림조합의합볍과해산등상당한구속력을지닌관리 감독권을가짐으로서조합이조합활동에위축을가져올우려가높으며, 일선조합의경우부실경영해소를위하여조합원의권익증진을위한경제사업보다는수익성이높은신용사업에치중함으로써사업간의불균형을초래 - 또한협동조합으로탄생하기이전의산림조합에대한조합원들의부정적인식이다시나타남으로서오히려조합원의조합참여율이낮아질경우발생 2 사업에대한문제점 산림조합으로전환되기이전의산림조합은산림녹화와산림보호를목적으로현지주민들로구성된산림계를조합원으로하여산림계를지도 관리하는형태로운영되어산림의자원화와조합원의소득증대에기여하지못하였다 - 이에 1993년산림조합으로전환하여조합원들의자율적출자를통한자본의형성과조합원을위한구매 이용사업을활성화 - 그러나협동조합으로전환된지채 10년이지나지도않은시점에서조합원의조합참여율의부진, 경제사업의저조와더불어산림조합이과거와같이정부의산림사업대행을주업무로한다고하여다시산림조합으로환원하는것은협동조합으로서자리매김할수있는충분한시간이부족하였고, 그에대한평가가충실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임업협동조합을산림조합으로전환하여산림시책사업전담기관으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는것에도문제점이있다. - WTO체제로인한시장개방의압력과정부의규제완화정책에의거산림법중 295개의사안이규제완화대상으로선정되어영림계획의무제를폐지하고권장제로바뀌었고, 산주들이사업을하지않을경우산림조합에대행하여사업실행후산주들로부터비용변상을받도록되어있던대집행제도도폐지 - 이러한제반사항의변화로산림조합은오히려과거보다사업이위축될가능성이높은실정 68

89 (4) 신용협동조합 1 현황 12) 2010년기준으로전국 962개조합과 557만명의조합원을가족으로 47조원의자산을운용하고있다 < 표 3-12> 신용협동조합전국현황 (2010년기준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조합수 ( 개 ) 지역 직장 단체 자산 68,306 억원 91,532억원 53,510 억원 50,952억원 63,770 억원 조합원수 701 천명 1,045 천명 596 천명 589 천명 701 천명 구분 광주 전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조합수 ( 개 ) 지역 직장 단체 자산 50,794 억원 19,176 억원 32,797 억원 31,510억원 11,429 억원 조합원수 623 천명 270 천명 407 천명 427 천명 177 천명 신협조합수의변화는다음의그림과같다. 지난 10년간시간이지날수록조합 수는점차줄어든것을알수있다 12) 현황은신협중앙회홈페이지 ( 참조 69

90 [ 그림 3-2] 신협조합수의변화과정 조합원수의변화를살펴보면 2002 년급격히줄었다가점차회복세로나타난다. [ 그림 3-3] 신협조합원수의변화과정 신협자산의변화는아래와같이나타남. 조합원수와마찬가지로 2002년줄었다가점차성장세를나타내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3-4] 신협자산의변화과정 70

91 2 문제점 신협자체의금융기관간경쟁력이취약하다 - 우리나라금융환경이크게변화하였음에도불구하고협동조합금융기관의조직및사업방식은크게변함이없고제도적여건도매우규제적인상황이지속되고있다. 그러므로신협등협동조합금융기관이지역에기반을둔금융기관으로서의위상을명확히설정하고지역의서민들의금융필요를충족시키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목표를설정할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금융시장에서금융기관을이용하기어려운영세상공인들과서민들이대부시장에몰리면서대부업이급증하고있다. 2010년 12월말현재등록된대부업및대부중개업자는 14,014개이며, 지역별로는수도권에집중되어총대출금의 96.7% 를차지하고있다 ( 금감원, 2010). 조사결과대부업체이용자들은대부분이금융기관이용이어려운신용취약자들인것으로나타났다. - 이에신협을비롯한서민금융기관은자금조달및운용에어려움을겪게되는한편, 불가피한역선택으로인해차입자의신용도가하락하면서서민금융기관보유자산의위험이상승하고있다. 이는다시서민금융기관의생산성과효율성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하여악순환으로이어질수있다. - 이러한서민금융시장의침체는영세기업금융과서민가계금융이필요한부문에서효율적시장이존재하지않는금융시장의실패현상으로이어짐. 더구나근래에들어서민금융기관에서도소액예금의비중이현저히감소하고부동산담보대출비중이높아지는등금융시장에대한서민계층의접근성이떨어지는금융배제현상이심화되고있다 ( 배용수, 2009, 11-12; 김용동, 2012 재인용 ) 13) 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되고있고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기업, 협동조합등에대한사회적관심은매우높아짐에도불구하고신협, 새마을금고, 농협등기존협동조합금융조직들의대응과관심은매우낮고미흡한것이문제이다. - 신협이지향하는이념이 복지사회건설 이고신협이설정하고있는 3대과제가 잘살기위한경제운동, 사회를밝힐교육운동, 더불어사는윤리운동 이라는점에서새롭게설립되고확산될협동조합들에대한교육, 금융지원, 네트워크등의역할을수행하는일은신협이설정하고있는과제에충실한것이다. 13) 김용동 (2012). 지역사회발전을위한신용협동조합의역할. 신협연구 58 권 3 호 71

92 신협의활동을저해하는법적, 제도적요인들을개선해야한다. - 신협이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등에투자할수있는법적인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즉, 신협이지역사회경제의활성화를위해서투자자의역할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관련하여협동조합금융기관의준조합원및비조합원거래에대한법적제한규정의차이와, 중앙회의여신한도에대한규제의차이를극복할필요가있다 14) < 표 3-13> 협동조합금융기관의준조합원및비조합원거래에대한법적제한규정 구분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비조합원거래 ( 수신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비조합원거래 ( 여신 ) 1/3( 비조합원과합산 ) 1/2( 자율 ) 무제한 무제한 준조합원거래 제도없음 무제한 무제한 제도없음 < 표 3-14> 신협중앙회와새마을금고중앙회의여신한도에관한규제의차이 구분 개인 법인 동일차주 신협중앙회 3억원 80억원 100억원 새마을금고중앙회 500억원 1,000억원 1,200억원 공동유대의측면에서도문제점발생 - 신협법제9조 ( 공동유대와사무소 ) 및동법시행령제12조 ( 공동유대의범위 ) 는신협의공동유대를행정구역 경제권 생활권을중심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는 자본 보다 사람 을중시하는인적조직인협동조합의특징을반영한것으로볼수없다. 이는또한현재신협이겪고있는대출부진과도연결된다. 즉조합원구조의이질화로조합원공동의이해가생기지않든지또는불가능하다면, 이로써신협과조합원간의밀착도는떨어지게마련이고, 그결과신협은조합원을위한금융서비스의제공자로서그역할과기능을제대로수행할수없다 15) 14) 장종익 (2012). 협동조합기본법제정과협동조합지원금융체제구축을위한신협의발전방향. <2012 신협발전세미나 > 15) 전형수 (2010). 미소금융사업에대한신용협동조합의대응과정부의과제. 신협연구 제 54 호 72

93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현황 한국의생협운동은유기농산물직거래운동과함께발전해왔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한살림과카톨릭농민회의생명공동체운동등을시발로 1980년대후반부터시작된우리나라의생협운동은친환경유기농업을육성하고뒷받침하면서생산자와소비자의유기농산물직거래운동을사회적으로정착시켜왔다. 생협을통한직거래사업은정농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등유기농업생산자단체의회원을비롯하여농민운동에서시작된한살림, 여성운동단체인한국여성민우회생협, 노동운동에서지역운동으로전환한활동가들이주도한지역생협등다양한운동주체들에의해추진되었다. 생협의고속성장의이면에는생협의물류사업연합이기여한바가큼. 단위조합들이모두동일한패턴의생협운동을전개하면서당시몇안되는생산자지와교류하고있었는데, 이수도권의생협들은상당히산재해있었고이들생산지들은생산지별로단위조합의주문에대한배송업무를개별적으로수행한다. [ 그림 3-5] 우리나라생협조직의변천도 73

94 < 표 3-15> 생협조직및사업의확대 공급액조합원수 구분 2008(a) 2009(b) 2010(c) 증가율 b/a c/b c/a 한살림 133, , , icoop생협연합회 130, , , 두레생협연합회 40,554 55,583 70, 민우회생협 11,338 15,367 20, 기타 23,839 28,360 33, 합계 339, , , 한살림 170, , , icoop생협연합회 54,600 78, , ( 조합비조합원 ) 34,987 56,100 80, 두레생협연합회 48,390 66,617 85, 민우회생협 17,187 19,579 24, 기타 37,420 43, 합계 328, , , 문제점 경영체로서의존립위험 - 만성적인적자상태 ( 외상공급금증가, 공급금의장기체납자관리부실, 물품관리부실등 ) - 인프라부족 ( 물류비용증대와공급비용상승, 공급고증가에악영향 ) - 인력수준저위 ( 역량있는실무자확보어려움, 실무자의교체빈번등 ) - 낮은조합원이용률등 운동체로서의정체성부족 - 판매자운영및조합원에대한공급중심 - 사업을중심으로하는운동에전념 - 운동과분리되어진사업에매몰 (6) 새마을금고 1 현황 2012 년말기준새마을금고수는 1,420 개로거래회원수는 1,690 여만명, 총자산은 74

95 104조38천억에이르고있다. 새마을금고당평균자산은 738억, 회원수는 11,900명, 대출금은 400억이며, 임원은 15,661명, 직원수는 16,346명으로평균근무직원수가 11.5명이다. 자산증가추세는 14.73% 로높은신장률을보이며직원일인당생산성은약 20억으로농협보다는낮지만타협동조합보다는높다. 금리자유화에따른경쟁심화로고금리저축성예금 (90.16% 점유 ) 편중비중과다와대출자원 ( 대출비율 54%) 소진으로경영수지압박요인이점증하였다. 2 문제점 관으로부터시작된협동조합의극복문제 - 재건운동본부의핵심사업으로서정부와밀착되어성장하여왔다는역사적인사실을불식하고협동조합으로서정체성과자율성을확보할것인가? - 경영성과 ( 이윤추구 ) 의기업과사람존중의지역공동체조직의동시수행에서야기되는구조적문제 급격한환경변화에따른문제점 - 외환위기이후금융자유화에따른대형금융기관의지역침투와그에대한대응 - 금리자유화로인한경쟁심화로예대비율의심각한편중현상, 예대마진의축소 - 지역경제에있어서서민과소상공인전문기관으로구축필요성 - 시대에맞는지역사회개발사업의개발을통한지역사회기여 3. 국내외협동조합사례 1) 캐나다퀘벡의협동조합 (1) 퀘벡협동조합현황 캐나다퀘벡의협동조합법은 1906년제정되었다. 법제정이래퀘벡지역의협동조합은퀘벡협동조합및공제조합연맹 (CQCM) 아래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사업자, 연대협동조합등을포함하는 15개부문별연맹과지역사회에서협동조합의설립과성장을돕는역할을하는 11개의지역연합인 CDR로구성되어있다. 75

96 특이한점은퀘벡의총인구가 780만명인데비해조합원은 880만명에달하고있다. 이는조합원으로중복가입한주민의숫자를더한것으로판단됨. 퀘벡지역의협동조합이성공한이유에대해퀘벡경제사회부는조합중심이조직운영과지역사회에부리를둔주도자그룹의존재를들고있다. < 표 3-16> 캐나다퀘벡협동조합현황 구분 계 비금융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 협동조합수 ( 개소 ) 3,300 2, 조합원수 ( 명 ) 8,800,000 1,200,000 7,600,000 일자리수 ( 명 ) 92,000 44,200 47,800 자산 (Ca, $) 1,730억 57억 1,673억 자료 : 퀘벡주협동조합과 (2013), Le developpement cooperatif au Quebec. 퀘벡협동조합은크게 5가지유형즉,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사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주주협동조합및연대협동조합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이중소비자협동조합이전체 56% 를차지하고있고, 연대협동조합이 20%, 생산자협동조합이 12% 등의순이다. 76

97 연대 (20%) 소비자 (56%) 노동자주주 (2%) 노동자 (10%) 생산자 (12%) [ 그림 3-6] 캐나다퀘벡비금융협동조협유형별분포 (2013 년 ) 비금융권협동조합의부문별비중은주거부문 51.3%, 기술및커뮤니케이션부문 14.0%, 농업및식품부문 13.3% 등의순을차지하고있다. 산림학교제조, 교통개인서비스문화, 예술농업, 식품 2.7% 3.6% 3.9% 5.0% 6.2% 13.3% 기술, 커뮤니케이션 주거 14.0% 51.3% 0.0% 10.0% 20.0% 30.0% 40.0% 50.0% 60.0% [ 그림 3-7] 캐나다퀘벡비금융협동조합부문별분포 (2013 년 ) 퀘벡주정부는 1985년이후현재까지협동조합진영과협동조합의개발을위한협약을지속추진, 갱신하고있는데이는협동조합이일반기업에비해오랫동안 77

98 생존하며경제가취약한지역에서실질적으로일자리를창출하기때문이라고밝히고있다 ( 김창진, 2013; 95). 현재퀘벡지역협동조합의가장혁신적인부분은 1996년정상회담이후활성화된연대협동조합으로하나이상의이해관계자가조합원으로참여할수있는다중이해관계자형태의협동조합이다. 퀘벡의협동조합운동은계속성장, 진화하고있다. 1997년이래법적정당성을인정받은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 의급성장은지역사회주민사이에서점점증가하는복합적인생활상의필요와사회전체의고령화추세, 그리고조합원구성의복합성을반영하는새로운형태이다. 연대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1일부터시행된협동조합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 과유사한것같지만, 그활동이나사업목적및내용은훨씬다양하고자유로운것으로판단된다. (2) 퀘벡협동조합의특징 5개의주요활동조직 - CQCM : 모든이해당사자들의교차로역할을하는최고기구로국가적이슈를홍보하고정부와협상. 중요한코디네이터역할을하며협동조합개발정책을관리한다. - 퀘벡주협동조합과 : 협동조합의발전을위한법체제와정책수립을하며정부기관과협동조합운동의협력에대한연구를제공하고협력을촉진하는역할을담당한다. - 퀘벡투자금융 : 정부기관으로서대출보증, 자본화대출, 소규모및대규모협동조합을위한기타금융수단들을제공. 협동조합에금융수단을제공하여자본화를개선함. 자본화비율이 1996년 40.1% 에서 2009년 45.5% 로증가하였다. - 15개연맹 : 15개연맹이시장부문 ( 농업, 금융, 학교, 보건, 장례서비스, 임업, 식표품점, 노동자, 주택등 ) 별로협동조합들을통합하였다. - RDC : 각 RDC는협동조합운동이최전선에있도록하며협동조합운동이지역경제개발파트너들과중요한역할을하도록지원. 퀘벡주의총17개행정구역을관할하기위해 11개의 RDC가퀘벡의모든지역을관할. RDC의세가지주요목표는창업초기협동조합설립지원, 공동목표달성을위해협동조합간협력이가능하도록협동조합을연합하는역할, 지역내협동조합을대변하고홍보하는기능등이다. 78

99 (3) 퀘벡협동조합의성공요인 협동조합원칙존중 - RDC의전문가들은신규협동조합이 7가지협동조합원칙과가치를이해하고존중하도록하는업무를하고있으며, RDC의회원들은이사실을잘알고있다. 회원들은새로운협동조합을항상환영한다. 마찬가지로새로운협동조합은협동조합운동에참여하는것을자랑스럽게여긴다. 지역사회및지역의원칙존중 - 지역의사회경제적파트너들에게는우선순위가있으며 RDC는원칙을존중하며일한다. 앞서언급한홈케어서비스의사례는이러한지역우선순위존중의좋은예이다. 지역우선순위의필요성이강조되었고협동조합운동은해답을찾았다. 대개지역협동조합운동은지역의우선순위를알고있는데바로그들이우선순위를정하는데참여하기때문이다. 퀘벡협동조합의성공요인을좀더구체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년이훨씬넘는협동조합의역사와전통을기반으로하고있다. - 정부-중간지원조직-시민사회등의거버넌스가형성되어있다. - 협동조합지원을위한다양한기금이발달되어있다. - 주정부의협동조합에대한적극적인행재정적지원 - 신자유주의에대응한대안경제발전모델로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를관조 (3) 퀘벡협동조합의문제점및과제 퀘벡의지역별, 부문별협동조합연합회에가입되지않는개별협동조합이 1,000 여개정도산재하고있으며, 이중 46% 정도는주택협동조합이다. 이러한신생, 개별협동조합들이어떻게기존의더폭넓은또는상위협동조합망속에포함되어적절한지원을받으면서도지역주민과각경제부문의필요에부응하는자율성을유지해갈것인가하는것이중요한도전가운데하나이다 ( 김창진, 2013;59). 개별협동조합들이자율성을유지하면서도전체적으로강력한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는가? 79

100 [ 그림 3-8] 퀘벡시티레비에위치한 CQCM 2) 이탈리아트렌티노 (1) 트렌티노협동조합현황 트렌티노협동조합운동의근원은 19세기부터시작되었으며, 그힘은지역과인구의특징에서찾을수있다. - 산악지형으로접근성이떨어지는전형적농촌지역으로최저생활수준의고통스러운주변부지역 -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주변부로이탈리아어사용인구소수이고, 연약한경제구조 - 지리적악조건속에서자발적협동조합운동을통해지방재정자립도 100% 달성 유럽지역에서협동조합기업이가장밀집된지역중의하나이며, 가장다양한종류의협동조합이존재하는곳으로협동조합을통해내발적발전이룩 - 농업부문의협동조합시장점유율은매우크며, 보건, 교육및사회서비스분양등새로운분야의성장추동 - 이탈리아에서가장부유한주에속하며 GDP가유럽평균보다 30% 가량높은지역으로협동조합의역할 - 트렌토의성장이외부자본에의존하지않고농업을기반으로한협동조합적생산, 가공이지역경제를견인하고있으며, 협동조합방식의소비와금융이자본의외부유출을막고있음 트렌티노에는 539개의협동조합에조합원 210,000명이가입해있으며, 관리자 4,146명, 직접고용자 18,000명으로구성되어있다. 80

101 협동조합연합회는농업, 신용, 소비자, 노동 사회 서비스및주택협동조합등 4개분야로구성되어있다. - 농업협동조합 : 전체의 90% 를차지하고있으며트렌티노수출에서중요한역할담당 - 신용협동조합 : 농촌은행의 60% 의예금과 55% 의투자를보유하며, 고객수는 45 만명에달함. 안정적신용협동조합시스템은거대한금융위기에도융자를받을수있도록보장하였으며, 지역시장에서점유율이확대. - 소비자협동조합 : 협동조합상점과슈퍼마켓은시장의 38% 를차지하고있으며, 199개지방자치단체에서 협동조합가족 은유일한상업비즈니스라는점임. 가장멀리떨어진지역에서가장작은마을까지협동조합은필수적인서비스를유지할수있게하는유일한존재임. 이러한상점은여러기능을담당하며작은공동체에서살아갈수있도록하는데필요한모든서비스에집중 ( 우체국, 약국, 시민자문센터, 신물판매등 ). - 생산및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등 : 300여개의협동조합이포함되어있으며, 80여종의다른활동분야에서운영. < 표 3-17> 트렌티노협동조합기업 구분 계 농업 신용 소비자 기타 조합수 자기자본 ( 유로 ) 18.7억 2억 812억 12.6억 6,950만 1억 6,245만 자료 : 사라드페드리 지안루카살바토리 (2013), 트렌티노지역의협동조합운동, 협동조합을통한농촌경제활성화의길, 협동조합국제세미나, 임실군, p.43.. 트렌티노협동조합이창출한부가가치는 2010년 16억 871만유로이고, 그중 10억 531만유로는직접적영향력에의해창출되었고, 3억 445만유로는간접기여에의해 2억 896만유로는협동조합기업의유도된영향력에의해발생하였다. - 명시된금액은서비스생산부문 11억 314만유로, 농산품 3억 148만유로, 제조업 2억 409만유로이다. 81

102 < 표 3-18> 거시부문별트렌티노협동조합이창출한부가가치 구 분 합계 직접 간접 유도 농업, 사냥, 산림, 수산 산업 서비스 1, 합계 1, , 자료 : 사라드페드리 지안루카살바토리 (2013), 트렌티노지역의협동조합운동, 협동조합을통한농촌경제 활성화의길, 협동조합국제세미나, 임실군, p.45. 부가가치창출에있어협동조합이직접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다는것이분명하며, 전체영향력중에서도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였다. 트렌티노에서협동조합덕분에일자리를보유하고있는사람의수가정규직만 34,825명에달한다. 직접적인영향력은 24,482명이며, 비협동조합공급업자에서방생되는고용을나타내는간접적영향력은 6,076명이다. < 표 3-19> 거시부문별트렌티노협동조합과관련한정규직고용 구 분 합계 직접 간접 유도 농업, 사냥, 산림, 수산 13,193 11,966 1, 산업 4,010 2, 서비스 17,622 10,179 4,083 3,359 합계 34,825 24,482 6,076 4,267 자료 : 사라드페드리 지안루카살바토리 (2013), 트렌티노지역의협동조합운동, 협동조합을통한농촌경 제활성화의길, 협동조합국제세미나, 임실군, p 년트렌티노협동조합은지역부가가치중 13.2% 를창출했고, 지역에서 15% 의고용시장을점유하였다. 82

103 [ 그림 3-9] 트렌토지역협동조합연대형 자료 : 이철선 (2012), 선진국의협동조합연합회사례와성공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 (2) 트렌티노협동조합시사점 자본의외부적유입에의한급격한성장한지양하고생산, 가공, 유통의구조를스스로마련하여자본의외부유출을막아지역의부를창출하였다. 지역을기반으로하지않는거대자본들 ( 이탈리아중앙은행, 까루푸등 ) 의진출이성공을거두지못한것은지역공동체의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비영리협동조합의힘, 자치와민주, 평화와평등, 투명성을바탕으로 100년넘게협동조합 7원칙을바탕으로이끌어온결과물이다. 토렌토협동조합연맹 (Cooperazione Trentina) 1. 연맹의설립배경및목적 년~ 1888년사이약 2만 4천명이가난을피해트렌토지방에서미국으로이민을갔다. 이에지역경제는많이힘들어졌고이를지켜본 DON LORENZO GUETTI( 신부 ) 가목화생산자와함께 1890년최초의소비자협동조합을설립하였다. 1892년협동조합은행을설립하였으며이는가난과기근으로부터벗어나는방법을찾는과정에서창립하게된것이다. 1895년에는트렌토협동조합연맹이창립하였고 1899년에는유통협동조합인사이트가만들어지게되었다. 2010년현재는 255,000명의조합원과 536개의협동조합 16,000명의협동조합종사자와 83

104 5,066명의협동조합임원들이있으며매출액은 24억유로 (3조6천억) 이다. 2. 각분야협동조합및연맹현황 - 소비자 ( 유통 ) 협동조합조합원이 9만2천명이고 79개의협동조합이있다. 1개의컨소시엄 (SAIT) 과 5개의서비스학회 387 개의지사를두고있으며 2,700명의인원을고용하고있으며, 시장점유율은 38% 정도이다. - 신용협동조합조합원이 11만 7천명이며이용하는고객은 45만명에이른다. 46개은행과, 1개의연맹 Cassa Centrale(46개은행의연합체 ) 과 381개의지사를두고있으며, 2천700명의고용인원이있다. 자산은한화로 130조원이다. - 일자리, 서비스및사회서비스협동조합조합원이 2만3천명이며 301개의협동조합으로구성되어있으며고용인원이 6천명이다. 사회적영역으로일자리 1천 800개창출과 1천명의자원봉사자들을가지고있다. - 농업분야협동조합 -조합원이 2만3천명이며 101개의협동조합들로구성되어있고 6개의컨소시엄과 1개의과일및채소협동조합연맹존재하고있다. 항시고용인력이 2,550명정도이며가을추수기에외지들어오는노동력 6천명정도이다. 시장에서팔리는농산물의 90% 가협동조합농산물조합원으로가입하면전량조합에납품하는게의무이다. - 협동조합연맹 174명이일하고있으며국제적인협동조합연대활동및서비스를펼치고있으며협동조합에관한감사와인증, 협동조합컨트롤, 행정, 법률, 세금및노동조합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다. 1만명의학생들이협동조합을공부하고있으며, 협동조합및사회적경제영역확대를위한연구소설립운영하고있다. 3 연맹의조직체계 1차각각의단위협동조합 각각의단위협동조합들이연개해서운영하는 2차협동조합컨소시엄 2차협동조합의대표들이연맹운영회의에참석하여연맹운영에관한사항들을논의하고결정한다. ( 자료 :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가날개달아주기결과보고서, 2010년해외연수사업,

105 이탈리아북부의트렌티노주는다양하고풍부한협동조합의고향이다. 전체인구 440,000 중협동조합조합원은 206,000명으로전세대의 2/3나된다. 223개의도시와마을에서 1천개가넘는협동조합들이있다. 20세기로전환하던무렵이탈리아는무척빈곤했으며많은가족과공동체는미국과다른나라로이민을갔다. 이무렵영향력이있었던신부돈로렌초귀에티 (Don Lorenzo Guetti) 는 1890년이지역첫번째협동조합인가족협동조합 ( 파미글리아코페라티바, Famiglia Co-operativa) 를설립하였다. 이협동조합은단순히지역주민에게서이익을얻기보다는지역주민들의필요와바람에봉사하기위한생협점포였다. 그후이점포는연쇄반응을일으켜 1892년엔첫번째협동조합은행인농촌은행 ( 카사루랄레, Cassa Rurale) 이설립되었다. 이은행은높은수준의수수료 (collateral) 도받지않고농민들에게저이자대출을하여농촌을개선하였다. 이어서곧농민들이함께생산하여생산경비를줄이고중간상인을배제하는농협이생겼다. 나중에는노동자협동조합과장애자들을지원하고장애자들의필요에부응한사회적협동조합이생겼다. 가장최근에는조사연구, 기획, 세탁, 케터링 ( 도시락배달 ), 삼림, 마케팅과환경과같은영역에서도새로운협동조합들이생겨나고있다. 현재트렌티노주에는 341지점을가진 69개의협동조합은행이있는데이들의계좌수는이지역전체의 60% 를차지한다. 한중앙도매업자와판매업자들이지역생협에공급하는그지역산농산물은전체구성중 8% 를차지한다.( 와인과치즈포함 ) 이들협동조합들은연합조직인트렌토협동조합연합 ( the federazione trentino Delle Co-operative) 를결성하였고이연합회는회원조합들의지원, 상담, 대표, 감사업무등을담당하고있다. 협동조합은민주적으로운영되며다양한방법의참가를통해힘을얻는다. 이사회는조합원들에의해선출되며조합원들을대표하는감사회가이들을체크하고조합원들에게보고한다. 이감사회 'probiviri' 는불만을다루고갈등을해결한다. 조합원 206,000명 ( 자료 : 3) 괴산불정농협사례 ( 농협 ) (1) 개요 1 불정농협의현황 불정농협은충남괴산군불정면과감물면의지역농협이통합하여만들어진농협이다. 2012년현재전체조합원은 1,626명인데그중복수조합원약 400명과은퇴농 300명을제외하면실제경제인구는약 900명에불과하다. 전체대의원은 65 명이고직원은 34명으로농촌형지역농협중에서도작은조합이다. 85

106 2012년불정농협의결산보고 16) 를보면, 2012년도손익목표는 2억9천6백만원인데실제로는 3억9천2백만원을달성하여목표대비 132.4% 의실적을올렸다. 출자배당금 1억6백만원 (6.0%) 과이용고배당금 1억1천5백만원을현금배당하였으며, 사업준비금 1억7백만원도조합원의조합사업이용고에비례하여지분으로적립하였다. 또한농산물유통사업의활성화및전사적사업추진을위하여유통손실보전적립금도 4천만원을추가적립했다. 규모가작은지역농협이지만 2012년불정농협의경제사업량은 311억원으로농촌형조합전국평균 243억원에비해 21.3% 나높게나타나고있다. 17) - 경제사업량은 2004년 164억원에서 2012년 311억원으로 147억원이증가했다. 2012년불정농협의구매사업규모는 94억원에달한다. 이는충북도내 70여개조합중 10위권에해당하며, 2011년대비지역농협전국평균보다 49% 가높은실적으로조합원의구매사업이용률이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 1,800 1,754 명 억원 243 억원 1,750 1,700 1,650 1,600 1,550 1,626 명 불정농협 전국농촌조합평균 불정농협 전국농촌조합평균 [ 그림 3-10] 조합원및경제사업량비교 2012년불정농협의판매사업규모는 201억원으로 2004년에비해 2배가까운성장세를보인다. 2004년에는판매사업이대부분이수탁사업이거나추곡수매와같은정부수매대행사업이었다 년기간중자체판매액은 20-30억에불과했으나, 2012년 145억원으로증가하였다. 16) 불정농협소식 2013 년 1 호 p4. 17) 이호중 (2013.3), 불정농협의사업성과와성공요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제 123 호이슈보고서. p2. 86

107 2 조직체계 조합장 : 남무현 ( 전농등농민운동단체활동경력 ) 조합원수 : 1,626명 ( 실제경제인구약 900명 ) / 대의원 : 65명 농협임원 : 이사 10명, 감사 2명, 전무1, 상무1 농협직원 : 27명 ( 신용6, 경제11, 지소 10명 ) 1995년 8월인금감물조합과합병 [ 그림 3-11] 불정농협전경 3 괴산불정농협운영원칙 18) 제1원칙 : 지역농업의재편 - 지역농업을위해고민하고, 지역농업장기발전계획을통해지역농업을재편하는노력을지속적으로시도하였다. 제2원칙 : 투명한경영 - 농협의사업결정이나의사결정모두조합원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는원칙하에농협사업을투명하게공개하였다. 제3원칙 : 조합원의사업참여 - 농협의주체가조합원임을인식하고, 농민조합원이신용사업이나경제사업을지배할수있는구조를만들었다. 18) 남무현 (2013), 협동조합의원칙과농협의역할, 지역농협의개혁사례, 제 4 회충남협동조합연구포럼, pp 에서정리. 87

108 제4원칙 : 민주적운영 - 농협은조합원, 임직원들이농협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하도록교육과훈련을실시해야하고이는조합의민주적운영의시작이며, 협동조합운영의원칙과목표를설정하는데중요한시점이되었다. 제5원칙 : 장기전략 - 협동조합에대한미래의이상을가지고꾸준히사회적필요에따라진보해왔다. 4 지역농업의재편과주요사업현황 지역농업의재편내용 남조합장이조합장으로취임한후농협의재정상태를분석한결과종전과같은상태로계속지속된다면농협은문을닫을것으로판단했다. 왜냐면소득이낮고경영규모가적은쌀농사를계속짓는한농가의소득에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그래서지역농업을재편하려는구상을세웠다. 남조합장이지역농업의재편을위해가장먼저도입한정책이콩을위주로한 2 모작이었다. 벼농사대신논에 7-8월에콩을심고 ( 수확은 11월 ) 전작 ( 前作 ) 은선택적으로감자, 콩, 옥수수, 채소등을심는작부체계를보급했다. - 남조합장은조합원총회의의결을받아기술력이뛰어나원예기사와원예보조기사를초빙해농가를지도하고있다. 수확한콩은불정농협이 MOU를맺은아이쿱 (icoop) 생협에대부분판매되고있다. 불정농협은아이쿱생협에일정지분을가지고참여하고있으며계약을통해조합원들이생산한논콩을아이쿱생협에안정적으로판매를하고있다. 농민조합원들에게는단보당최저생산비를보장하는체계를구축했다. 일반농가에는단보당 350만원, 친환경농가에는 450만원보장하고있으며조합원과합의를통해수입가운데매년 1억원을적립해콩가격을조절하는데사용하고있다. 고령농가는농사일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조합에서인력은행을운영하고있다. 일단조합원이생산을하면농협에서수매, 선별, 저장을하기때문에조합원이작업하기쉽다. 이때문에많은조합원들이농협과계약을통해농사를짓고있다. 현재콩재배농가는약 980농가이며거의대부분계약을통해콩을생산하고있다. 생산된콩은농협에서수매해 1,000평규모의저장및유통시설 (SPC) 에서일괄처리하고있다. 88

109 논콩의유통과타지역과의연대 현재충남유구지역, 경기여주지역등전국 20여곳에콩작목반이운영되고있는데불정농협에서콩의판매, 유통, 기술지도를대행하고있다. 이때문에불정지역에서생산하는논콩의규모는전체의 9% 이지만불정농협에서논콩의가격을결정하는역할을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콩자급률은 10% 미만에불과하다. 불정농협의논콩판매처를보면, CJ가 50% 를차지하고다음로아이쿱생협이 20% 를차지하고있다. 지역에서생산한콩은단일품종 ( 품종명 : 대원 ) 으로이미 GAP 인증을받았으며유통시 10톤당 1건씩 GMO 검사를하기때문에안전한콩을생산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검사비용도많이소요되고있다. - CJ, 풀무원등의대기업이국산콩가격이높음에도불구하고국산콩을사용하는이유는이미지때문이며이들기업은기본적으로국산콩을사용하고있다. 국산콩은 kg당 6,500원정도로높아가격경쟁력이수입산에떨어지기때문에현재국산콩의소비는대폭감소한실정이다. 남조합장은국산콩이대략 4,500-5,000원선정도가되면가격경쟁력이있다고보고국산콩의가격을낮추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 수입산콩은무관세시에는 kg당 1,300원정도이나현재관세를부가해 2,500원에판매되고있다. 관세부가액중약 350원은농안기금으로조성된다 - 국립식량과학원의 10대과제중에는콩의단보당생산량목표를 300kg 이상으로잡고있다. 현재단보당전국평균생산량은 kg 정도이지만, 불정지역의단보당콩생산량은 300kg을넘어 400kg에도육박할정도로생산성이높다. [ 그림 3-12] 불정농협의농산물유통및저장시설 89

110 5 괴산불정농협의사업성과 첫째, 조합원이생산한농산물을제값받고모두팔아준다. - 생산하는농산물로는대학찰옥수수, 감자, 콩, 벼, 고추, 복숭아, 참께, 들깨, 팥, 애호박, 오이, 배추등이있다. 둘째, 불정농협의조합원은생산만하면된다. - 조합원은생산에만전념하면되고그외품질관리, 선별, 판매, 교육등은모두조합에서전담관리하는체계를갖추었다. 셋째, 불정농협은전국의콩가격을결정하는조합으로성장하였다. - 괴산지역뿐만아니라타지역의콩까지도수매하여물량의규모화를달성하였고전국적으로시장에대한가격지배력이강해진탓이다. 넷째, 불정농협은지역농협의변화와발전을주도하고있다. - 괴산군농업은밭작목중심의친환경농업으로변화하고전국제일의콩주산지로탈바꿈하고있다. 다섯째, 조합과조합원의강력한신뢰가형성되어있다. - 예를들면, 조합장을퇴장시킨후조합장연봉인상, 조합면세유구입비중약 95% 에육박하고대형마트가들어와도두려워하지않는다. 여섯째, 고령농가도쉽게농사지을수있도록배려한다. - 고령농민들이영농활동에힘들기때문에직원들이직접농사를지어주거나여러가지애로사항들을수시로해결해주고자노력한다. 일곱째, 흑자많이내면혼나는조합이다. - 농협이수익을위하기보다는경제사업을통한공동이익실현을위해사업하는곳으로모두가인식하는것이다. 여덟째, 조합원연체대출금이전국에서제일적은조합이다. - 농가조합원의경영상태가양호하다는증거이다. 6 시사점 불정농협이조합의정보공개를통해자재구입비등을상세히공개해조합내부적으로불만이있었고중앙회와의마찰로인해두번의특감과한번의감사를받았지만요즘은대내외적으로개혁의방향을인정하는분위기이다. 또한, 수도 90

111 작위주의낮은소득에서콩농사중심의 2기작을통해농가의소득을향상시켜많은조합원들이농협을믿고참여하고있다. 또한자체사업규정에의해지역민에게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경제사업은제한을두었다. 이를통해다음과같은사항을배울수있다. - 첫째, 어떤조합이든내부의조직원들이조직의가치를정확히설정해야한다. 불정농협은조합운영에대한투명한경영과소득향상이라는실질적인혜택이있어조합원들이조합을믿고참여할수있었다. - 둘째, 지역농협은지역농업과농민의삶을고민해야한다. 지역농협이신용사업위주의경영을하면조합원들은농협에대한신뢰를가질수없다. 지역농협이지역의농업을안고가지않으면지역농협도생존하기어렵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불정농협은고령농가들의삶을책임진다는신념으로단보당최저생산비를보장하는체계를구축해농민에게신뢰를주고끝까지함께하는틀을다졌다. - 셋째, 불정농협은조합원뿐만아니라지역사회와공존하는방법을모색해야한다. 판매사업에있어지역경제에부정적인파급효과를미치는부분은자체규정을통해제한함으로써지역사회가공생하는틀을만들었다. 괴산불정농협의성공요인 19) 매월 1 자들어가는날마다협동조합을공부했다. 농협개혁운동을농사일처럼했다. 조합장뽑아놓고나몰라라하지않았다. 3 만원쓴것까지다공개한다. 직원은총회에서발언못하게한다. 조합원필요에의해예산을수립한다. 조합원전체를대상으로사업을추진한다. 조합장이법인카드안쓰고공부하며솔선수범한다. 91

112 (2) 농업협동조합의정체성분석 1 정보공개와신뢰구축 남조합장은이전에전국농민회총연맹 ( 전농 ) 충북도농협개혁위원회와경제사업위원회에서활동을했다. 하지만남조합장은전농이라는농민운동단체의구조화된틀속에서활동해야했기때문에운신의폭은넓지않았으며농민운동이기본적으로는지역을바탕으로대중화되지않으면성공할수없다고판단해지역활동을하던중 2005년에불정농협조합장선거에출마해당선됐다. 이후 2009년에는무투표로재선되었다. 남조합장이취임이후가장먼저주창한것이조합직원의인식전환이었다. 조합직원이조합을이해하지못하면지역농협의개혁은어렵고농민들과의융합도어렵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조합직원과조합원의인식전환을위해가장먼저시작한일이농협사업내역의완전한공개였다. 남조합장은조합사업에필요한예산과사업후결산내역에대해상세하게공개를했다. 조합직원들은농협의자재구입비등을상세히공개하는것에강한불만을제기했지만그불만은오래가지않았다. 현재불정농협의조합원들은불정농협의경영과정보제공에대부분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으며조합의투명경영에자긍심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2 조합원을위한협동조합의원칙고수 협동조합의가장큰원칙은조합원이이용자이면서소유자라는특징이다. 곧조합원은협동조합을매개로해서경제적이윤을추구하지만또한, 소유자로서협동조합의경영에대한책임이있다. 하지만이제까지대부분의지역단위협동조합은조합원자신이협동조합의이용자이지만소유자라는책임의식은가지지못하는게사실이다. 조합원이협동조합의책임자라고한다면그만큼역할과반대급부로보상혜택이있어야한다. 불정농협은조합원을이용자뿐만아니라책임자로서대우를한다. 그래서조합원의삶에대해서진지하게고민하고있다. 대부분의지역조합에서는 19) 이호중 (2013), 불정농협의사업성과의성공요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제123호이슈보고서. 92

113 조합원이영농활동을할때에만관심을가질뿐농업에서은퇴한이후혹은규모가아주영세한경우에는조합원에대한관심이별로없다. 하지만남조합장은평생을조합원으로활동한농민들의은퇴이후의삶에도지역농협이어느정도책임을갖고보장을해줘야한다는게그의소신이었다. 따라서그는지역농업의재편을통해농민들이노후에도어느정도안정된소득을얻을수있도록보장하고있다. 앞서설명했듯, 고령농민들이영농활동에힘이들기때문에농민들이씨만뿌려주면대부분의일들은불정농협직원들이농사를책임져준다. 이경우, 고령농업인들은농가소득과함께정부로부터조건불리지역직불금혹은밭농업직불금을받을수있기때문에어느정도고정수입을받을수있어노후에도경제적으로어느정도안정적생활을영위할수있다. 농업인의생애주기를통찰하고이를어떻게지역농협의경영목표에반영하고의무를다할것인가에대한불정농협경영진의고민과노력은높이평가할만하다. (3) 농업협동조합의지역사회기여실태분석 1 불정농협의개혁성과와지역사회에의기여 불정농협이성과를낼수있었던가장큰이유는선택과집중을잘할수있었기때문이다. 소득이낮은벼농사대신콩을위주로하는 2모작을통해소득을향상시킬수있었다. 순수조합원의예금은처음약 400억원에서지금은약 680억으로대폭향상되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조합원의조합에대한신뢰가높아져대부분의조합원이조합의경제사업에찬성하며참여하고있다는것이다. 불정농협은자체적으로지역사회와의공생발전을위해몇가지규정을두고있다. 첫째는불정농협의하나로마트를확대하지않는것이다. 하나로마트를확대할경우지역의상권이위축되기때문에작지만내실있게운영한다는것이다. 실제불정농협의하나로마트는다른지역의것보다작고영세하다. 그래서일부경영진에서는이를확대해경영소득을높이자는의견도있다. 하지만불정농협은지역상인들과의공생발전측면에서도하나로마트의규모를필요이상으로확장하는것에반대하고있다. 둘째는불정농협에서운영하고있는농자재판매에서일부자재는취급을하지않는것이다. 농협에서잘팔리는자재를공급할경우 93

114 지역내농자재판매소매업체가위축될수있기때문에일정한범위내에서판매를제한하고있다. 결국불정농협은하나로마트의규모를필요이상으로늘리고농협에서농자재를독점판매하다시피해지역경제의생태계를파괴하는일부지역농협의경우와는사뭇다른지역경제공생발전의경영철학을고수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2 신세대협동조합 ( 혹은사회적기업 ) 에대한기여 불정농협은신세대협동조합과의협력모델로써농기계은행의설립을계획하고있다. 이를위해불정농협이직접자본을투자하기보다는토지를투입할계획이다. 농기계은행은기본적으로군에서지원하는사업비 ( 군에서농기계구입비로 5 억원지원받음 ) 와불정농협에서파견한농협직원 4명으로구성될계획이다. 이들 4명이농사를대행하는체제로운영될예정이다. 농기계은행설립의기본취지는현재지역내농가의고령화로영농이점점어려워지고있는조합원들에게안정적인소득을보장하기위함이다. 운영방법으로는우선, 고령농가에게평당 2,000원을드리고간단한영농활동을통해평당 4,000원, 단보당 120만원을보장하였다. 여기에직불금을포함하면소득은추가되었다. 이가운데농협은평당 2,500원을받아사회복지적기능을할수있는기금을조성한다. 이를통해고령농가의마지막삶까지보살펴주는체계를만들고자한다. 4) 경기안성고삼농협 (1) 개요 1 고삼농협의발전과정과현황 고삼농협은 1973년에설립되었다. 이후 1980년대 천주교카톨릭농민회 가 90 년대들어서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로발전하였다. 그당시생명운동을전개할때현재의조현선조합장은핵심적역할수행하였다. 1980년가톨릭농민 94

115 회활동을시작으로 1994년조합장에당선되면서그동안경험을활용해고삼지역을생명농업의발상지로전환하고자하였다. 전국단위농협이친환경농산물생산에관심을갖는데지대한영향을준인물로서평가받고있다. 조합원들의애로사항을파악하고 3~4년단위조합플랜을수립하여성공시켜가고있는사례이기도하다. 고삼농협의그동안의발전과정을보면, 1994년제8대조현선조합장취임했고 ( 이후 대, 현재 ), 1994년제1차고삼농협장기발전계획을수립했다 년 12월에는고삼농협종합청사를준공했고, 1998년에는고삼농협제2차장기발전계획를수립했다. 2006년 10월에는친환경잡곡포장센터가준공이됐고 2008 년 10월에는저온저장창고가준공됐다. 그리고최근들어 2012년 8월안성마춤푸드센터가준공됐다. 2012년말현재고삼농협의자본금 ( 출자금 ) 은 98,729백만원 (6,937백만원 ) 이다. [ 그림 3-13] 고삼농협의전경 2 조직체계 영농회 : 22(7개법정리 ) 조합원수 : 1,100명 / 대의원 : 56명 출자금 : 13억원 ( 평균출자금 118만원 /1인) 농협임원 : 이사 8명, 감사 2명 95

116 농협직원 : 38 명 ( 신용 8, 경제 16, 푸드센터 14) 임원 직원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조합장 이사 감사 지도경제 신용 계 자료 : 고삼농업협동조합 (2013.3), 사업보고서. 주요시설고삼농협본건물 양곡 / 잡곡유통과사무소 유류취급소 하나로마트 안성마품푸드센터 벼수매건조장 벼저장창고 농산물저온창고 벼도정시설 벼육묘장 농자재창고 농산물세척장 분과위원회 : 연 3회위원회를개최하여농협의발전방향제시 농가소득증대위원회 : 친환경농업, 농산물판매, 소득자원개발및기획등 부채대책위원회 : 신용, 공제, 경제사업, 농기계이용등 조합원삶의질향상위원회 : 교육및홍보, 여성, 노인복지등 3 사업현황 고삼농협은 1999년 사업연합회 를조직하여농가의비용절감을위해기존농협들간개별적인사업체계를공동운동체계로바꾸었다. 개별경제사업체계의한계극복코자했기때문이다. 이후고삼농협은사료, 기름, 소금, 장제용품등구매사업을시작으로쌀, 한우, 인삼, 배, 포도등공동판매사업추진하고현재는안성마춤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본격적인연합사업을수행하고있고여기에적극동참하고있다. 친환경농업사업추진현황 고삼농협의친환경쌀생산사업은 2010년대에들어와새로운도전에직면하게되었다. 그주된이유는소득증대를위한농가의욕구에서출발하였다. 그동안고 96

117 삼지역에서는고삼농협을중심으로친환경쌀생산을위해농협과농가간강한신뢰와협동을통해다양한활동을전개했고그결과고삼지역이친환경쌀재배의메카로불리는성과를이뤄내기도했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농가들은친환경쌀재배에회의를갖게됐다. - 그첫번째이유는지속적인쌀값의하락이다. 현재친환경쌀 40kg에 58,000원인데낮을때는 48,000원으로떨어질때도있다고한다. 농민들은이가격으로는농가경영수지를맞추기어렵다고판단하기시작했다. 더욱이국민들의쌀소비가지속적으로줄어들고향후 FTA의확대로쌀시장개방이확대되면쌀값은더욱떨어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농가들은소득을높일수있는다른방법을찾아야했다. - 두번째는외부농업의유입과원예작물재배의증가. 현재고삼지역에는화성등지에서밀려들어온화훼농가가증가하고있다. 전에는거의친환경쌀을재배했던논에화훼농가가들어오면서고삼지역농업체계도변해가기시작했다. 또한이지역에서소득이되는축산과원예작물의재배가점차증가하면서농가들도이에동조하기시작했다. 이처럼고삼지역농업은기존의친환경쌀재배보다는축산과원예작물재배쪽으로다양화하게분화되고있다. [ 그림 3-14] 고삼농협에서포장 판매되는친환경잡곡제품 97

118 고삼농협한우가공사업 ( 안성마춤푸드센터 ) 설립과과제 안성한우는이지역에서이전부터어느정도지명도가있었기때문에고삼농협에서도한우유통을실시해왔다. 하지만이후안성시와안성농협이중심이되어개별적으로판매되고있던안성한우를안성마춤한우로통합브랜드화하고한우유통을전담하는연합사업단을출범시키자고삼농협은한우유통은연합사업단에넘기고대신한우도축에서발생하는부산물을가공사업에전담키로했다. 이로써고삼농협은 2012년 8월안성마춤푸드센터를설립하고현재안성한우사골곰탕을제조해판매하고있다. 조현선조합장이한우가공사업에관심을갖기시작한것은그의시행착오적인경험도많이작용했다. 조조합장은조합장으로당선되기전에한우생산자들과함께한우유통사업을했다. 그는안성한우를적극알리고안정적인판로를확보하기위해도매시장인근에농민한우직판장을개설해한우판매를시작했다. 처음반응은좋았다고한다. 하지만시간이갈수록한우부산물이쌓이고이에대한처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한우판매사업을접었다. 조조합장은한우유통과가공이함께가야한다는것을경험한것이다. 안성마춤푸드센터는고삼농협이전적으로투자해별도의사업법인으로설립됐지만설립단계에서부터전과정을외부전문가를영입해만들어졌다. 또한공장관리, 제품관리, 상품개발등주요분야에서모두전부외부전문가가영입됐다. 그외직급에서 7-8명의이지역출신사람들이고용됐다. 또한안성마춤푸드센터는한우부산물뿐만아니라안성관내에서생산되는배, 포도등을활용해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으며조합원에게그이익을환원하여지역농산업의발전을도모하고있다. 98

119 [ 그림 3-15] 안성마춤푸드센터 ( 좌 : 2012 년 8 월개장 ) 와생산된사골곰탕제품 농기계임대사업현황 고삼농협의농기계임대사업은안성시에서주요농기계 ( 이양기, 트랙터, 콤바인등 ) 를구입해고삼농협에위탁하는방식으로전국지역농협가운데초창기에선도적으로실시돼다른농협에도모범사례로소개되었다. 운영방식을보면, 안성시에지불한임대료가운데절반은고삼농협에서지불하고나머지는사업을통해지불하는방식이다. 한달약 4000만원의임대료가운데농협이 2000만원을지불한것이다. 하지만농기계임대사업은점차문제가불거지기시작했다. 연간수리비만 1억원이발생했다. 또한농협에서관리하다보니농기계의활동도가떨어졌다. 따라서고삼농협은편의상농기계를필요한농가에게재위탁을주는방식으로전환했다. 농가가해당농기계에대해책임을지고운영하는방식이었다. 농기계를임대받은농가는농기계의활용도를높이고여기서발생한수익가운데일부는고삼농협을거쳐안성시에임대료로납부했다. 농기계임대사업의당초취지와는달리고삼농협이임대를받은농기계를농가에재임대를하는것은규정과는맞지않는면이있어문제의소지는있지만하나의제도를지역현실에맞게활용한다는측면에서긍정적인면도있다고볼수있다. 99

120 4 안성고삼농협사업성과 2012년고삼농협매출액은 228억원 - 신용사업 52억, 경제사업 176억, 공제수익 6천만원, 매출총이익 43억을기록 - 경제사업량 176억원은농촌형조합전국평균 243억원에비해낮은수준이나, 전체매출액의 77.2% 를차지하고있다. 고삼농협장기발전계획수립, 조합원조사사업실시 - 고삼농협장기발전계획수립 : 1994년친환경농업및직거래, 1998년친환경농업기반조성, 한우유통 ( 안성마춤한우 ) - 조합원영농및삶의질조사 : 2003년, 2005년, 2007년, 현금흐름, 농촌일자리창출과제도출등 조합원소득증대추진사업 - 친환경농산물생산육성 친환경쌀 : 190농가, 200ha(1,200톤 ) - 친환경쌀직거래소비자계약 신규품목육성 : 감자, 연근, 단호박등 유기농산물 : 생협 ( 우리농, 여성민우회, 한살림등 ) 무농약농산물 : 경기도친환경급식 (60여개교) 도시생협에친환경매장지원, 친환경쌀학교급식공급, 영세고령농가한우번식지원등 - 축산물가공사업추진 (2012년 9월출시 ) 한우가공사업 ( 사골곰탕, 고기곰탕, 냉명육수, 한우장조짐, 불고기양념육등 ) 조합원부채대책지원사업 - 농업경영비절감 농기계, 농작업기임대사업 ( 전국확산모델 ) 농자재자체생산공급 : 친환경벼육묘, 축산생균제 ( 보조사료 ), 토양미생물제 ( 미생물비료 ) 조합원삶의질향상지원사업 - 지역공동체를위한농협역할증대 - 어린이여름공부방운영 - 자녀출산축하금지급 - 조합자녀대학입학축하금 - 다문화가정정착지원 100

121 - 원로청년부육성, 활동지원 농촌사회적기업육성 년일자리창출사업참여 년사회적기업인증 농업회사법인생명농업지원센터 ( 유 ) 출자금 : 참여자 1천만원, 농협1억 농협지원 : 사업개발, 농협자원공유 ( 사무실, 차량 ) - 주요사업내용 농산물소포장, 어린이농업교육농산물소매유통 찾아가는학교농장, 음식체험 - 농촌, 농민이운영하는도시농업모델 - 농촌의할아버니가찾아가는어린이집, 초등학교텃밭만들기 - 농촌의할머니가찾아가는전통음식요리체험 ( 고추장, 김치, 떡등 ) [ 그림 3-16] 안성고삼농협의농협운영모델특징 101

122 5 문제점및한계 친환경농업은현재생산, 가공, 유통, 판매측면에서대내외적으로다변화되고있다. 하지만조사결과, 이처럼변화되는환경에고삼농협이어떻게대응해야할지에대한방향설정이아직뚜렷하지않았다. 고삼농협이처한어려움은다음몇가지로설명될수있다. - 첫째, 새로운품목전환의어려움이다. 고삼농협은우리나라에서친환경농업, 그중에서도친환경쌀재배에있어서는전국적으로지명도가높은조합이다. 비교적초창기라고할수있는 1990년대초지역농협주도로지역단위에서친환경쌀재배를실시한지역은고삼농협이거의유일하다고볼수있다. 하지만지금은대내외적인환경이많이변해고삼농협주도로실시해온친환경쌀농사가농가소득을보장해주지못하고있다. 새로운돌파구가필요한상황이지만지금은고삼농협주도로농가의품목전환유도도쉽지않다. 새로운품목전환은새로운리스크가따르는데이러한리스크를고삼농협이감당하기는쉽지않기때문이다. - 둘째, 지역내에서다변화되고있는농업에대한대처가어렵다. 앞서설명했듯고삼지역에는인근화성지역에서밀려들어온화훼농가들이늘어나고있고친환경쌀배배농가들은점차한우사육을겸하고있으며소득이낮은농가들은벼농사에서잡곡, 양파, 감자, 연근등을재배하고있다. 문제는지역내에서생산되는친환경쌀은학교급식등으로대부분판매되고한우는안성마춤한우라는연합브랜드사업로판매에큰어려움이없으나그외농산물들은대부분소량생산이기에고삼농협이일일이대신해판매하기도어렵다는점이다. 고삼농협은이들농산물에대해로컬푸드와꾸러미사업으로안정적인판로를확보하고자하나현재이들농산물들은사업이투입될만큼규모화가이뤄지지않았고저장시설등안전관리시스템의확보도쉽지않아현재여러방안을모색중에있다. 20) 농림부와경기도, 안성시의지원속에경제사업을통한농업인의소득증대와자립농협을목표로 2011년부터준비하여 2012년 8월에완공한안성마춤푸드센터는국내지역농협가운데유일하게안성한우의부산물을활용한사골곰탕을생산하고있다. 이제품은지금까지많은호평을얻고있고고삼농협또한이를주력사 20) 이처럼기존의친환경쌀생산사업을계속해서주도할수도없고그렇다고해서새로운품목에전적으로매진할수없는어려움때문에고삼농협최 과장은수도작위주의지역농업에서 콩 이라는새로운품목을도입해지역농업혁신체계를이뤄가고있는괴산불정농협의사례에부러움을표했다. 102

123 업으로밀고있다. 하지만고삼농협은학교급식으로안정적인판로가확보된친환경쌀처럼고삼농협의사골곰탕도학교급식에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으나완제품에대해기피하는학교급식체계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 안전한판로확보는향후풀어야할과제로남아있다. 안성고삼농협의성공요인 21) 전략적요인 - 장기발전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 - 농업환경에대응하여오리쌀작목반등친환경농업기반조성 - 지역농업조직화방안구성하여지역농업조직화실천 ( 친환경농업다각화및농협사업연합등 ) - 농가경제와삶의질향상을위한영역으로고삼농협의역할확대방안구상 - 사회적기업설립을통한농촌형조합원일자리창출사업에직접참여 기술적요인 - 정기적자체조사실시 : 조합원영농실태와삶의질조사자료를토대로사업을구상하고개발 - 네트워크관계를적극적으로활용 : 경제사업 ( 안성마춤조합공동사업법인 ), 독거노인돌봄사업 ( 농가주부모임 ), 조합원검진확대 ( 안성으료생협 ) (2) 농업협동조합의정체성분석 1 조합자체의장기계획수립 초창기규모가작고열악한조건속에서도 1994년에조합의제1차발전계획을수립하였다. 조합의 1~3위에해당하는지역농산물 ( 특산물 ) 을어떻게전량판매할수있을지를고민해계획을세운후 3~4년이지난 90년대중후반에는이와같은목표를달성하였다. 1998년에는 2차계획을수립하였는데핵심골자는어떠한전략으로판매가를높일것인가를연구하였다. 이후 2000년대초반포장, 가공등상태변화를통해판매가격을높이는데성공하였다. 다시 2005년에는일반농산물은농협연합사업을통해판매, 조합원이생산하는친환경농산물은전량천주교서울교구, 수원교구를통해직거래소비를실시하기시작하였다. 21) 이인우 (2011), 농촌형사회적기업운영 : 안성고삼농협, 계간협동조합네트워크, 통권 56 호, 사단법인한국협동조합연구소, pp

124 이처럼고삼농협은 1990년대초반 UR 등농산물의대외개방이라는어려운여건하에서지역농협의방향이무엇인지진지하게고민하고이를실천하기위해발전계획을세워하나하나실천해나갔다. 농산물의대외개방으로농민들이가장어려움을느끼는부분이농산물유통과판매부분임을직시해농산물판매에대한활로를다각도로모색했고그동안많은성과를이뤄냈다. 2 조합원의농가경제및삶의질조사와활용 고삼농협은 UR 농산물협상타결이후지역농업네트워크등과함께불안해하는조합원들에게희망을주고고삼농협자체적으로도새로운돌파구를마련하기위해농협의방향설정에관한작업을시도해왔다. 하지만조합원에대한정확한데이터가없기때문에기본방향수립이어려웠다. 그래서조조합장은농협중앙회조사부에의뢰해지역농가의경영현황, 소득과부채, 삶의질에관해지역농가전체를방문조사를실시했다. 조사표는농협중앙회조사부에서만들었고조사는전부고삼농협직원들이실시했다. 조사를실시하면서직원들은새삼지역농가의현실을깨닫게됐다. 그동안자기분야의일에매몰돼다른일에는신경을쓰지않았는데조사를하면서농가경제가생각보다훨씬어렵고농민의삶의질또한열악하다는것을실감하게되었다고한다. 조사는 2003년을시작으로이후 2005년과 2007년두차례더실시됐다. 고삼농협직원들에의해조사된이러한기초자료는이후고삼농협의지역농업발전기본방향수립에적절히활용됐다. 또한수집된기초자료는이후고삼농협이사업을실시하기위한의사결정과정에서많은도움을주었다. 뿐만아니라이렇게축적된자료는농협의경영활동에도많은도움을주었다. 특히보험판매와복지사업을실시하는데많은도움을주었다. 보험담당직원은조사를통해속속들이파악된기초자료를적절히활용해이전보다많은성과를올렸다고한다. 또한고삼농협직원들은조사때파악된복지상태가취약한마을에안성시사회복지단체를연결해줘해당마을에경로당봉사활동등이실시되는데도움을주었다. 104

125 (3) 농업협동조합의지역사회기여실태분석 1 고삼농협의지역사회공헌활동 고삼농협이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조합원의삶의질향상이다. 이를위한가장먼저시작한것이조합원에대한삶의질조사였다. 조합원의경제와삶의질에관한고삼농협직원들의농가방문조사는직원들이농민의실제삶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었고이때부터직원들은농민의삶의문제에적극고민하기시작했다. 이러한고민의숙성과정에서나온것이사회적일자리사업이었다. 고삼농협은지역의유휴인력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이를통해지역사회내다양한활동을지원하기위해정부에서실시한사회적일자리공모사업에응모해선정됐다. 이후고삼농협은도농교류와텃밭가꾸기사업을주요업무로하는 < 생명농업지원센터 > 를설립해다양한사업을적극적으로펼친결과정부의사업평가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기도했다. 현재사회적기업형태로운영되고있는이센터가향후얼마나자립적으로운영될수있을지는미지수임. 조합의지속적인관심과주민들 ( 조합원 ) 의참여와지지가관건이라할수있다. 사회적기업 < 생명농업지원센터 > 사업프로그램 학교텃밭지원사업어린이에게농업과생명의소중함을체험을통해알려주기위해어린이집, 초등학교텃밭설치사업을추진하고있다 년에는화성, 평택지역어린이집과고삼농협친환경쌀이공급되는초등하교등을대상으로했으며평택시농업기술센터와농협 ( 안성시, 군포시 ) 등과연계하여사업을진행했다. 안성시시민텃밭운영안성시민들을위한텃밭사업을안성시농정과와공동으로추진하고있다 년에는안성시현수동에 1500 평의텃밭 (1 구좌에 3 평씩분양 ) 과아파트주민을위한채소화분을공급했다. 이사업에는 500 여명의시민과어린이집등이참여하여안성시민들의텃밭에대한높은관심이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영양교사전통음식교육 2011 년에이어농림수산식품부사업을유치하여학교영양교사와어린이집원장등을대상으로전통장 ( 고추장, 된장 ), 떡만들기등연간 8 회의식생활체험을교육하고있다. 교사들에게전통음식의우수성과농업농촌을알림은물론고삼을교사들에게알리는좋은기회로활용하고있다. 특히 2012 년도교육에는안성시농업기술센터생활개선팀 ( 배수옥계장 ) 과함께교육을진행하여보다많은기관, 단체들이식생활교육에관심을갖도록노력하고있다. 자료 : 고삼농협소식파란반딧불 2012 년여름호 (8 월 ) 105

126 2 안성의료생협과의협력사업과한계 고삼농협이또하나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조합원 ( 주민들 ) 에대한의료서비스임이때문에고삼농협은오랫동안안성의료생협과협력관계를맺으며조합원들에대한의료서비스를저렴하게제공하고있다 고삼농협과안성의료생협과의인연은깊다. 고삼농협은안성의료생협이설립되기이전부터직간접적인도움을주어왔다. 의대생들이처음이곳에찾아와의료봉사활동을시작할때도움을주었고이후의료봉사활동출신의사들과지역주민간에신뢰가쌓이면서그들이의기투합해의료생협을설립할때고삼농협은조합원으로참여를했을뿐만아니라많은농민들이조합원으로가입하도록홍보활동을했다. 이러한지원을기반으로안성의료생협은지역단위에서가장모범적인의료생협으로성장해왔다. 고삼농협은초창기에 1,000만원을출자했고의료생협은그보상으로 1년에농민 100명에게건강검진을해주었다. 이후고삼농협은출자금을 3,000만원으로늘리면서건강검진을받을수있는농민의수도확대해나갔다. 하지만생협법이개정되면서준조합원 ( 단체 ) 은출자가허용되지않아현재는그금액을회수한상태이다. 이처럼협동조합간협동이제도적으로차단되어많은아쉬움이있는부분이다. 2012년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되어지역사회에서여러협동조합이만들어질것으로기대되고있는상황에서이런불합리한제도로협동조합간협동이원천적으로차단된다면이것은시급히개선되어야할것이다. 3 고삼농협과원로청년부조직간상생협력 농촌지역의과소화와노령화로현재이지역에도청년인구는줄고노령인구는증가하고있다. 고삼농협에도이전에는청년부가있어작목반등에서활동을하며농산물품질경진대회에서수상한적도있으나이후점점청년의수가감소해지금은해체되고대신중장년층이중심이되어결성된원로청년부가비교적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이들가운데에는비교적오랜동안전문기관에서조직활동을경험한분들도있고전문지식을갖춘분들도많아고삼농협은이들의역량을지역사회에활용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모색하고있다. 현재원로청년부는안성시에요청해생활체육을할수있는게이트볼장을개설하고공동텃밭을만들어감자, 고구마를심어자체소득창출은물론이웃에게도도움을주고있다. 고삼농협이지역노년층이가지고있는다양한자원을지역사회에공헌토록하는지원책은눈여겨볼만하다. 106

127 5) 협동조합도시원주 (1) 협동조합출발 지학순주교와뮈위당장일순선생등지역의선구자 밝음신협 ( 천주교와학교의도움 ) 과한살림 ( 밝은신협도움 ) 에서시작 (2) 협동조합현황 원주는협동조합의도시로불리는원주에는 30여인구중 2만명이상이협동조합조합원으로가입하여활동하고있으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이러한활동들을모아지역가회에미치는영향력은약 400억원에달하는사회적효과를창출하고있다 ( 서성진, 2010: 137) 농업가공 유통 가톨릭농민회 소비자 원주한살림 사회서비스 원주나눔의집 삼도생협원주생협자활센터참꽃학교 원주생협 원주한살림 ( 생산자 ) ( 주 ) 살림농산 행복한시루봉 맞두레 ( 주 ) ( 합 ) 햇살나눔 신화마을 < 표 3-2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회원단체 노인생협 의료생협 상지대생협 갈거리사랑촌 위스타트 원주 YMCA 아가야 교육신용문화 환경 생태 소꿉마당밝음신협문화생협노나메기 꺼병이길찾기 누리협동조합 갈거리협동조합 신화마을 ( 유 ) 다자원 농업및가공유통 : 9 개조직 소비자분야 : 5 개조직 ( 노인생협 - 일자리 ) 사회서비스 : 5 개조직 신용 : 2 개조직 문화 : 2 개조직 환경생태 : 2 개조직 ( 사회적기업 9 개 ) 107

128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09): 밝음신협, 한살림, 원주의료생협등 19개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참여 - 전체조합원과회원수는총 3만 5000여명 ( 원주인구의 10%, 가구수약30%) - 연간총매출액은 300억원이, 고용인원은 400명. (3) 협동조합의발전 지역물류체계형성과협동기금구축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회원단체와지역의 ( 예비 ) 사회적기업, 공동체, 협동기업, 다른협동조합등과지역간거래체계구축 -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2003년) 에서출발 협동기금 협동기금조성 기금조성지원협동기금활용 - 사업개발 운영자금 - 협동조합설립지원 - 연대및지역개발 - 지역복지 협동조합지역사회의건설 주체 19개회원단체생산자조직사회적기업창업팀등상호부조사업 - 거래 - 지역거래 - 출자및후원공동사업 - 공동물류 - 공동매장 - 협동조합설립 통합정보제공 ( 네트워크 각조직 ) 참여및이용 조합원 회원 ( 일반주민확산 ) 주민 마을 - 서비스이용 - 주민참여협동조합설립 -공동체 공동사업결합 협동조합의본질협동조합설립교육지원원칙 운영, 실무역량지원협동조합설립지원협동교육협동교육협동교육 * 조직화 * 협동기금및협동교육설치 분리 * 통합정보제공 ( 기술적측면해결 ) * 협동조합설립지원 * 자금조달 * 네트워크확대 * 네트워크조직체계안착 ( 연합회, 지회등 ) * 지역사회연대활동등 * 외부자원연계 * 연구사업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그림 3-17] 심포지엄에서제안된협동조합지역사회건설체계도 108

129 - 단체간사업과조합원및회원참여방식 : 대안경제단체들간의사업적거래확장, 다른단체의재화나서비스를이용하면서참여할수있게조합원및회원의조직력강화 - 안정된협동기금형성 : 지역간거래에서협동기금형성 - 조합원및회원의 3배증대운동전개 : 적정규모의경제실현, 핵심조합원및회원을양성하기위한교육및소통체계필요 - 공동구매 : 지역생협들이공동구매를통해질좋은물품공급 - 경제적자립을통한지역자치를준비 : 조합원자발성게이한자주적구성및설립, 경제사업을통한자립, 지속가능한정책생산및집행위한자치영역까지준비 < 첨부 - 원주지역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조직현황 > 19개네트워크회원단체 생산자단체등 마을기업 원주밝음신협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태장동 LH마을형사회적기업 원주한살림생협 원주생명농업 용수골생태마을네트워크 원주생협 횡성가공생산자연합회 회촌마을에코문화투어사업단 원주가농 관련사회적기업 기타관련 ( 예비 ) 사회적기업 남한강영농조합법인 행복한시루봉 전통문화예술단 아울 상지대생협 신화마을영농조합법인 ( 사 ) 한국청년센터 새움 원주의료생협 원주YMCA 아가야 ( 합 ) 대은 원주노인생협 연구단체 ( 주 ) 우성어페럴 원주지역자활센터 협동사회경제연구원 ( 주 ) 청코리아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청년창업팀 ( 사 ) 독서새물결 공동육아소꿉마당 ( 주 ) 배낭멘개구리 원주물류사업협동조합 참꽃어린이학교 미디어나무 지원기관 ( 주 ) 살림농산 유기육모연구모임 상지대산학협력단 문화생협 ( 사 ) 음악만들기앙상블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갈거리사랑촌 15HANDS 기타 ( 유 ) 다자원 발표초콜릿 황후 위스타트태장마을센터 ( 의료생협 ) ( 합 ) 햇살나눔 장애인공예품 주거복지센터 ( 의료생협 ) ( 주 ) 친환경급식맞두레 +7개팀 (2012년선정 ) 밝음지역아동센터 ( 의료생협 ) ( 주 ) 노나메기 *55개조직 + 분화조직 년신규단체등 109

130 6) 성미산마을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2000) - 부모들이조직한육아를목적으로하는협동조합 - 방과후어린이집으로출발, 방과후어린이집교육내용과지역사회와의연계 - 4개의어린이집을통해새로운사람들이성미산마을에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유입 - 공동육아협동좋바을경험한조합원들이이후성미산마을의사업과활동을추진하는핵심주체가되었다. 마포두레생협 (2001) 년어린이집과방과후어린이집에속한가구가 100가구를넘는시점에먹거리의공동구매사업에기초, 마을만들기차원에서설립 - 기존먹거리중심의생협과달리, 조합원들의생활상의문제를함께해결하고, 지역사회를건강하게만들어가는생활협동조합의필요성대두 년 300가구를넘으로면서법인조직으로개펀, 2010년현재 4천여가구, 총매출약40억원규모로성장 - 생협의안정으로지역사회에기반한새로운경제관계망모색토대마련 < 표 3-21> 성민산마을의공동육아협동조합현황 명칭 설립연도 조합원 교사 우리어린이집 성미산어린이집 또바기어린이집 참나무어린이집 도토리방과후어린이집 풀잎새방과후어린이집 (2009년해산) 1999 자료 : 이경란 (2010), 도시속협동적연대를통한마을경제관계망만들기 : 서울마포구성미산마을의사례, 한국협동조합연구제 28 집제 2 호, p.149. 협동조합간연대와지역사회활동 - 마포지역협동조합협의회 (2001) : 생협과공동육아협동조합이공동교육, 마을축제, 마을운동회, 송년회, 마을만들기 110

131 - ( 사 ) 사람과마을 : 마을이라는활동으로연결, 마을소식을박간, 마을자료정리및공유, 외부손님안내등성민산마을정체성유지및확장 < 표 3-22> 마포두레생협과관계된사업체 영역 명칭 경영방식 재원마련방식 유기농먹거리 / 생활용품 마포두레생협 (2001) 협동조합 출자 / 사업수익 지역교육 우리마을꿈터 (2002) 생협부설 생협출연 / 사업수익 반찬가게 동네부엌 (2002) 협동사업체 출자 / 사업수익 재활용 되살림가게 (2008) 일공동체 ( 두레 ) 출자 / 사업수익 바느질 한땀두레 (2008) 일공동체 ( 두레 ) 출자 / 사업수익 비누 / 수공예 비누두레 (2008) 일공동체 ( 두레 ) 축자 / 사업수익 지역화폐 두레생협품앗이 선물 (2009) 온라인네트워크 (4개생협 ) 두레지원센터출연 노인요양사업 돌봄두레어개동무 (2009) 일공동체 생협울연 / 사업수입 일공동체지원 두레지원센터 (2008) 협의체 (4개생협연대) 출자 / 회비 자료 : 이경란 (2010), 도시속협동적연대를통한마을경제관계망만들기 : 서울마포구성미산마을의사례, 한국협동조합연구제 28 집제 2 호, p.149. 협동방식과영역의다각화 - 성미산학교 : 도시형대안학교 - 성미산배움터 : 평생학습의 배움의공동체 지향, 마을내교육기관네트워크, 지역교사발굴 - 성미산극장 : 일상적인동아리활동지원, 공연의장마련, 마을축제 식당, 카페, 지역화례, 장애인일자리, 재활용수리공방, 자동차정비, 금융계모임을통해가치지향적이고관계망에기초한수요가일정수준으로만들어져있음을의미 - 마포희망나눔 : 독거노인돕기자원봉사영역을넘어청소년, 성인들을위한다양한영역의나눔사업으로확장 성미산마을의성과요인 구분호혜적주체로서주민의등장마을경제관계망의선순환구조만들기 주요내용주민이주체가되는협동조합적조직화생활권내에서의마을경제관계망구축자금의동원과순환구조생산과소비의선순환과여성주체의등장마을밖호혜적경제관계망과의연결 111

132 7) 대구원대새마을금고 (1) 개요 원대새마을금고는 70년대팔달시장과주변공단지역의서민들을위해다양한신용사업을추진하여지역상권발달과지역주민의재정자립을도모한모범적인새마을금고이다. 이뿐만아니라지역의니즈 ( 보육시설부족, 녹지부족, 공공시설부족 ) 을선도적으로발견하고투자함으로써지역신뢰를얻었다 ( 예, 지역민이자발적으로소공원건립을도움 ). 특히 IMF외환위기시팔달시장의낙찰계조직파탄으로인해많은시장상인이어려움에있을때, 낮은이자율 ( 당시 15%~, 이에반해 5% 정도 ) 로대출을하여상인들을지원했다는사실은원대새마을금고의지역사회에대한관심과애착을알수있는대목이다. 그러나, 박정구이사장의퇴임과더불어지역의니즈변화및도시재생사업등으로신용사업의부침, 복지사업의내용의변화가나타나기시작하고있다. 이러한어려움을새로운사업 ( 주유소사업등 ) 으로개선하려하지만, 중앙회와의관계에서쉽사리새로운사업을추진할수없는한계에부딪치고있다. 1 설립 1974년 4월 18일대구시북구노원3가 785-2번지, 회원 36명의출자금 3,600원으로창립하였다. 초대이사장은박정구씨로 2001년까지약26년간무보수이사장으로활동하였다. 현재회원은 13,441명, 총자산은약 2,420억원, 총적립금은약 95원의금고로성장 원대새마을금고는신용사업뿐만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의복지를위한다양한문화및지역사회개발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새마을금고로알려졌다. 2 연혁 노원3가1동원대새마을금고설립및창립총회 경상북도지사인가 ( 제9-52호 ) 112

133 새마을회관준공 새마을유아원준공 새마을금고법에의한법인설립인가 ( 호) 새마을금고연합회안전기금가입 ( 제80호 ) 대통령표창수상 ( 복지사업우수금고선정 ) 주민휴식공간소공원준공 우편취급소개소 청소년야간공부방개관 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 ( 보사부인가제739호 ) 소년소녀가장의집개원 ( 사회복지법인 ) 어린이복지관개원 ( 속셈. 피아노학원 ) 노인복지관신축개원 주민휴게실및운동실개원 새마을훈장수상 ( 지역과주민을위한헌신봉사 ) 행정자치부장관표창제208호 ( 적립금 100억달성 ) 전국온-라인망개통 제9회한국경제다산금융대상수상 구 ) 대성새마을금고흡수통합 제12대김희도이사장취임 칠곡지역노래교실및탁구교실개원 ( 구암지점 ) 생명공제700억조기달성및주민한마당노래자랑 제11회새마을금고의날대통령표창 ( 단체부문 ) 우편취급지점탁구교실개원 자산 1,000억달성기념및공제 1,000억달성다짐대회 ~17. 공제 T&T 행사 (380건, 신규계약 97억유치 ) 구암지점댄스, 요가교실개원 새마을금고정보통합시스템업무개시 본점이전회관취득 본점이전 노원지점개소 본점이전개소식및제37차정기총회개최 113

134 본점복지사업오픈 ( 요가, 차밍, 가요교실 ) 금고변경등기 ( 명칭, 본점주소, 지점설치, 업무구역 ) ~25. 공제 T&T 행사실시 제31차임시총회개최 제32차임시총회개최 ( 대의원 임원선거규약, 정관개정 ) 제15대박무완이사장취임 제33차임시총회개최 태전 칠곡통합태전지점정상영업개시 동천지점정상영업개시 구 ) 태전지점공매낙찰 ~19. 제3차 T&T 행사실시 우편취급지점공매낙찰 ~25. 무박2일임 직원및대의원등정동진단합대회 제39차정기총회개최 (2) 일반현황 ( 현재 ) 정회원 13,441 명, 총자산 242,481 백만원, 총적립금 9,583 백만원에달한다. < 표 3-23> 원대새마을금고일반현황 금고명 대구원대 금고유형 지역금고 설립일 분사무소 4개소 회원수 정회원 13,441명임원 11명임 직원수일반거래자 11,459명직원 31명 총자산 242,481 백만원 총적립금 9,583 백만원 (3) 연도별성장현황 회원, 총자산, 적립금의성장현황은아래표와같이괄목할만한성장추세를보이고있다. 114

135 ( 단위 : 명, 만원 ) 연 도 회 원 수 총 자 산 적 립 금 , , , , ,613 4,084, , ,702 7,980,300 1,299, ,351 10,681,835 1,224, ,055 19,307, , ,329 17,917,382 1,017, ,498 24,454,881 1,023, ,900 24,248, ,307 (4) 대표적인복지사업현황 1 영유아보육시설 - 어린이집 실시배경 : 맞벌이부부와저소득층의탁아사업및육아교육사업을목적으로건립. 전개과정및추진 년 5월북구노원2가 139번지대지 269평, 건평 132평규모의시설물건립하여지역내맞벌이부부및저소득층자녀의육아담당 년 8월사회복지법인원대금고어린이집으로전환하여금고자산을사회에출연하였다. - 어린이총 100명을자체적으로보육하며운영하였다 년말, 건물매각으로민간어린이집으로전환 2 소년소녀가장의집 실시배경 : 소년소녀가장에게부모를대신하여보살펴주고생활의개선도모, 생활, 학습지도를통해자립능력및도덕심을길러주어사회인으로육성 115

136 전개과정및추진 - 어린이집건물을시비 2억3천8백만원, 금고 1억8백만원을투자 2~4층으로증축, 1991년 10월완공 [ 그림 3-18] 2013 년 5 월어린이집과소년소녀가장의집 ( 꿈나무의집 ) 의전경 - 사회복지법인설립, 소년소녀가장 22세대를수용할수있는주거공간및생활편의시설제공 - 현재남녀30여명소년소녀가장들이박정구전이사장의지도하에, 정부보조금및기부회원 150여명의후원, 그리고금고의지원으로운영되고있다 - 금후자립가능한구조 ( 협동조합 ) 를만들기위해기금마련, 일정기금및부지마련후사업을통해지속가능한운영형태를기획추진중. 3 노인복지회관 실시배경 : 주거밀집지역이지만노인편의시설이제대로없어쉴수있는공간을마련하기위함이다. 전개과정및추진 년 10월북구노원3가 994번지대지 61평, 건평 50평규모의주택을구입노인복지회관으로활용 년대구시의방침에의거북구청의지원으로시비 3억, 금고 1억5천만원을투자 3층으로개축 - 현재대구시북구청기부체남하여북구청관리, 지역노인들이항시무료사용하도록개방 116

137 4 우편취급소 실시배경 : 3공단공장지역의지리적특성상지역민의금융, 우편서비스의불편해소및지역민의휴식처제공 전개과정및추진 년 1월금융기관이없는 3공단내우편취급소개소 년 12월북구노원3가 1동 459번지에대지73평, 건평 140평의 3층건물구입금고금융업무및우편취급업무시설이전 년 5월우편취급소 2층주민휴식처개소 년 12월우편취급지점건물매각으로인한운영종료 5 소공원건립 실시배경 : 업무구역이재래시장및공단주변주택가로회원들과어린이들의쉬고놀수있는공간부족또한빈공터에주변공장, 가정에서버린오물로환경파괴문제심각 전개과정및추진 년 5월북구노원3가 1014번지국유지 680평에금고가주체가되어구청과협의하에공원조성 - 금고직원및지역주민들이직접봉사하여완공함. 공단및주거지역내유일한녹지시설, 자재비용 15백만원상당은금고전액지원 - 현재소공원보존회가결성하여주민자체적인관리, 행사시이용. [ 그림 3-19] 소공원전경과건립당시회상 ( 원대새마을금고전무설명 ) 117

138 6 팔달신시장비가림공사 실시배경 : 전통시장현대화사업및아케이드설치판매장현대화 전개과정및추진 - 시비지원 30억, 금고약 4억의지원으로추진중. [ 그림 3-20] 비가림공사가완료된시장과재개발로이전한금고전경 < 표 3-24> 원대새마을금고의지역복지투자사업일람 사업명준공일투자액 ( 원 ) 사업목적및용도비고 새마을회관 ,040,505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소년소녀가장의집 ( 꿈나무집 ) 노인복지관 ,021, ,000, 신축 43,029, ,000,000 ( 시지원 3 억 ) 소공원 ,300,000 어린이복지관 ,000,000 우편취급소및복지회관 ,000,000 각종동행사회의실 1 층 : 동사무소 2 층 : 새마을회관 맞벌이부부의탁아사업및육아교육사업 소년소년가장세대보호및육성교육사업 경로당및주민휴게실 주민체육공원, 휴식처, 어린이놀이터 1 층서예실, 주부가요교실, 2 층피아노교습소, 챠밍교실 3 층속셈학원 1 층금고우편취급소 2 층주민휴게실 직영어린이집 - - 태전지점 (2,3 층 ) 주부가요교실및탁구교실 구암지점 5 층 요가및댄스교실 구암지점 5 층 요가 차밍및가요교실 본점 2 층 대구시기부체납 사회복지법인전환 ( ) 복지법인체재산귀속 대구시기부체납 대구시기부체납 금고직접운영 건물매각운영종료 건물매각운영종료 금고직접운영 금고직접운영 금고직접운영 118

139 < 표 3-25> 2013년복지사업지원 ( 예정 ) 액 지원처 지원내용 지원금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지원금 3,000,000 소년소녀가장의집 ( 꿈나무집 ) 운영지원금 10,000,000 주부가요교실 ( 노원동 ) 강사수당및시설지원 2,000,000 탁구 / 서예교실 강사수당및운영지원 1,700,000 챠밍 / 요가교실 운영지원 1,000,000 소공원 시설지원 400,000 장학금지급 업무구역내불우학생장학금지급 10,000,000 노인복지사업 - 30,000,000 좀도리운동 - 3,000,000 기 타 동사무소및각종단체운영지원및불우이웃돕기 22,900,000 총지원금 84,000, 소결 이장에서는우리나라협동조합정책, 협동조합현황및문제점, 국내외협동조합사례를살펴보았다. 우리나라협동조합정책은정부와협동조합간의관계형성이본격적으로나타난것은농업이라는산업개발을위해 1957년농협법을제정공포하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따라서 1970년대말까지는협동조합의자발적조직, 민주적운영, 자조적사업활동, 자율적관리등협동조합 7원칙을찾아보기어렵다 1961년탄생한종합농협은사업면에서가장큰규모이지만, 정부주도로정비됨에따라협동조합정체성측면에서는매우취약했다고볼수있다. 1960년대들어와가톨릭이중심이되어자발적으로신용협동조합운동이전개되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등도잇따라탄생하게되었다. 고도성장기를거쳐 1990년대들어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새로운협동조합이시민들의자발적노력으로설립되어발전해오고있다. 우리나라생협은친환경유기농식품의조직화된거래를통해안전한식품이생산과소비, 적정한농업과환경의보전등이라고하는시대를과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왔을뿐아니라 119

140 생협조직에서의안정적인일자리창출이라고하는역할도수행하기위해노력해왔다. 농협을중심으로하는 8개의개별협동조합체제로운영되는오던우리나라협동조합은산업적으로생산, 소비, 금융부문으로제한하고있으며, 사회서비스, 복지, 문화, 기술분야등성장산업분야설립을어렵게하고있다. 또한각분야별개별법을제정해그대상을정하고있기때문에법률에적시되지않은사업분야에서의협동조합설립은배제되고있다. 이러한개별법들은규모화에근거한설립요건으로인해일정규모이하의소규모협동조합설립이어렵게되어있어 2011년협동조합기본법이제정되었고, 2012년 12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우리나라주요개별협동조합의주요사업을살펴보면금융권협동조합과비금융권협동조합에따라차이가있지만,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훈련사업, 복리후생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등이주요사업이라할수있다. 구분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지도사업 주요사업 회원조합육성, 사유림경영지도, 산림자원조성, 유통사업활성화, 산림경영기반구축, 금융업무지원금융사업, 공제사업, 지역개발사업, 문화후생사업, 사회복지사업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공제사업등 공동사업 (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개선상표, 서비스등 ) 및공동시설의조성관리 / 운영, 사업자금대부, 경영기술및품질관리의지도, 조사연구, 교육및정보의제공, 단체적계약체결, 복리후생등 물자구입, 생산가공공급사업, 공동이용시설설치및서비스제공, 생활개선및교육문화사업, 보건의료사업등 우리나라협동조합은첫째, 1차산업과금융분야에서제한된형태로발전하였고 2차및기타서비스분야노동자생산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등에서의취약한실정임. 둘째, 우리나라협동조합은이종협동조합간협동과연대의정신이매우미흡함. 셋째, 지역사회에서도협동조합간협동이좀처럼이루어지지않고오히려중복되어경쟁하는낭비적구조가지속되고있는점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120

141 우리나라협동조합의문제점을개별협동조합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농협은조합원의이질화와고령화, 민주적운영제도의미비, 사업참여조합원의감소, 농업집행부조직문화의문제점등협동조합정체성약화 - 수협은경영구조의 3분화 ( 지도, 경제, 신용 ) 로각부분간및조합-중앙회간갈등이심화되고중앙회역량의결집력분산, 지도 / 경제사업을회장및이사가각각분할경영함에따라어업인과회원조합간지원기능약화, 신용부문의지도사업비부담불가로지도사업위축및타수익사업부문부담가중, 의사결정 / 업무집행기능의분산 / 중복에따른경영비효율화, 지도 / 경제 / 신용부문간종합조정기능부재등 - 산림조합은일률적구조조정의문제와더불어산림청의산림조합에대한관리 / 감독권강화, 조합원의조합참여율부진, 경제사업의저조와정부의산림사업대행등 - 신용협동조합은금융기관간의경쟁력취약, 신협구조조정과경영정상화부재, 신협재무구조의취약화, 합병의어려움과영업경쟁력약화, 정보환경에대한적응력부족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경영체로서의존립위험즉, 만성적인적자상태, 인프라부족, 인력수준정위, 낮은조합원이용률등과운동체로서의정체성부족즉, 판매자운영및조합원에대한공급중심, 사업을중심으로하는운동에전념, 운동과분리되어진사업에매몰등 - 새마을금고는관으로부터시작된협동조합의극복문제즉, 경영성과와지역공동체조직으로서의정체성, 급격한환경변화에따른문제점즉, 대형금융기관의지역사회침투문제, 금리자유화와경쟁심화로인하예대마진축소, 서민과소상공인전문기관으로서의착근, 지역사회개발사업을통한지역사회기여등 한편, 우리가연구목적으로하는협동조합의정체성과지역사회기여라는측면에서국내외선진협동조합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 국외사례는캐나다퀘벡협동조합, 이탈리아트렌토협동조합사례 - 국내사례는충북괴산군불정농협, 경기안성군고삼농협, 협동조합도시원주, 성미산마을협동조합, 대구원대새마을금고사례 우선국외사례를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 협동조합은그들이처한역사와전통속에서협동조합의필요성을자각하고삶의수단으로진지한고민을통해자발적인출발을했다는점 - 협동조합중간지원기관및전문가들은신규협동조합이협동조합의정체성제고 121

142 를위한노력과더불어개인적삶의질향상이아니라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협동조합을활용하고있다는점 - 자본의외부유입에의한급격한성장을지양하고생산, 가공, 유통구조를스스로마련하고자본의외부유출을막아지역사회의부를창출한다는점 - 행정기관 / 협동조합영역 / 사회적경제영역 / 대학등연구기관 / 전문가 / 중간지원조직 / 각종기금등이유기적인연계체계를구축한거버넌스형성 - 행정기관의협동조합육성을위한다양한행 재정적지원 - 협동조합에대한금융조달및전문적지원으로민간부문과공정한경쟁가능 - 분야별협동조합네트워크, 지역간협동조합네트워크의연대강화 -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영역을신자유주의에대응한대안경제발전모델로상정하고활용 우리나라선진협동조합사례를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 협동조합에대한예산및결산내역, 사업비등협동조합에대한정보공개를통한조합원의신뢰구축 - 조합원이이용자및소유자로서협동조합경영에대한책임의식을부여하기위한역할과보상제공 - 협동조합사업에대한집중과선택을통한조합원의소득향상과지역사회와의공생을위해협동조합이독점하는구조지양 - 국내외적거시적환경변화에대응한지역협동조합의방향을고민하고모색하기위한발전계획수립및실천 - 지역협동조합의기본방향수립및의사결정수립, 삶의질수준향상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조합원조사 - 지역내동종및이종협동조합간협력 / 연대, 지역내청년조직등민간조직과의협력강화 - 지역내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간네트워크구축을통한협동기금조성, 공공구매, 조직간거래활성화 - 신용사업등을통해지역사회개발및복지사업을통해지역사회로부터신뢰를회복함으로써신용사업의확대로연결 - 지방자치단체등공공영역은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간접지원, 협동조합의역차별방지, 시장형성, 사회적인식제고, 교육및훈련등에집중 - 협동조합중간지원조직을통해협동조합의설립, 운영, 재원의효율적지원 122

143 제 4 장협동조합의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실태 1. 분석의틀 분석의틀 - 문헌연구 : 농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의문제점및개선과제검토 / 체계화 - 현황분석 : 충청남도내협동조합에대한현황분석을통한문제점 / 시사점도출 - 설문조사 : 충청남도내 240개협동조합관리자대상으로정체성 ( 교육 / 훈련, 협동조합간협동, 행정기관과의관계등 ) 과지역사회기여에대한설문조사분석 - 인터뷰조사 : 홍성군, 홍동면과원주시, 괴산군등선진협동조합관계자들을대상으로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에대한인터뷰조사실시 따라서, 지금까지의논의를중심으로분석모형을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123

144 2. 문헌연구검토 1) 농협 (1) 농협의정체성 고영곤 (1999), 신인식 전성군 (2004), 이종수 김승호 (1999), 박성재 (2002), 김기태 (2012), 장호선 (2005), 이동운 (2005), 김병원 (2005) 등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과제명 : 협동조합과정부간관계의재조명 연구자 : 고영곤 (1999) 연구목적 : 협동조합문제의본질과협동조합이안고있는정체성문제의좌표탐색 과제명 : 연구자 : 이종수 김승호 (1999) 연구목적 : 새로운세기농협발전의이념적키워드와실천방향제시 과제명 : 한국농업의위기와협동조합의과제 연구자 : 박성재 (2002) 연구목적 : 농업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농협의역할모색 과제명 : 최근지역농협의갈등사례연구 연구자 : 신인식 전성군 (2004) 연구목적 : 지역농협인 K농협의해산의원인탐색 과제명 :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후새로운농협의가능성 연구자 : 김기태 (2012) 연구목적 : 협동조합기본법이후농협의새로운발전가능성모색 과제명 : 한국농업협동조합의문제점과발전방향 연구자 : 장호선 (2005) 연구목적 : 농협의잠재력을살펴보고이에따른발전전략제시 * 석사학위논문 ( 대구대 ) 문헌조사 해외사례조사 문헌조사 문헌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문헌조사 문헌조사 협동조합의본질적특성과갈등에대한문제제기 정부와협동조합간관계에관한국내외사례조사 협동조합의정체성문제는협동조합역사의이해가중요함을강조 새로운세기농협발전의핵심키워드로 相生 설정 相生의어원과정의 농협의발전이념을상생-상리공생 -공존공영으로확장모색 농업이처한위기와농협의역할부재의원인분석 농업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농협의전략방향제시 K 농협의해산과정 K 농협해산의원인탐색 도시형지역농협의정체성위기와해결방안제시 지역재생과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지역농협의한계점지적 공적시장영역의실패를보완할수있는농업협동조합운동의방향제시 지역농협은지역내에서신뢰 / 뿌리를둔조직으로서모든인적 물적자본 / 네트워크로서의잠재력보유 지역농협의노선을유지, 가치와전략을지키면서경제화를추구하는전략 124

145 과제명 : 지역농업협동조합의조합원참여증대방안에관한연구 연구자 : 이동운 (2005) 연구목적 : 조합원참여실태를바탕으로참여증대방안제안 * 석사학위논문 ( 조선대 ) 과제명 : 농업협동조합의발전방향에관한연구 연구자 : 김병원 (2004) 연구목적 : 농협의정체성확립과제를살펴보고효율적인조합원실익사업증대방안을제안 * 석사학위논문 ( 전남대 ) 문헌조사 문헌조사 조합원 조합장 대의원총회 이사회 감사 직원등주체들의역할, 전문성, 사명감부족이가장심각 신뢰회복, 투명한정보공개, 운영자율성확보, 역량강화등제안 농협정체성해결을위한과제로서시장사업과비시장사업을명확하게구별하는등과학적인식접근강조 내외부환경변화에대응하여농협의패러다임전환, 통합농협으로서의시너지효과극대화와전문성제고노력등발전적재편을제안 (2) 농협의경제사업실태 손형섭 (2004), 권승구외 (2006), 황의식외 (2009) 등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과제명 : 한국농협의영농지도활동의역사적전개와특징에관한연구 연구자 : 손홍섭 (2004) 연구목적 : 우리나라농협영농사업의특징과발전방향제시 과제명 : 농업협동조합의경제사업활성화우수사례연구 연구자 : 권승구외 (2006) 연구목적 : 농협의경제사업활성화방안모색 과제명 :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선및일선조합과연계방안연구 연구자 : 황의식외 (2009) 연구목적 : 농협의신경분리와경제사업활성화방안모색 문헌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해외사례조사 지난 40여년간농협영농지도활동의특징분석 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위한농협의기본목적과한계점분석 농협의영농지도활성화방향제시 농협경제사업의강화필요성제기 농협의우수경제사업사례분석 농협경제사업활성화를위한발전방향제시 농협정체성약화의원인과신경분리타당성제시 경제사업이활성화되지않는체제적문제점분석 농협의신경분리와경제사업활성화방안제시 125

146 (3) 농협의체제개편 박진도 (2004), 신인식 (2007), 황의식 김광수 (2011), 박성재 (2011), 이현선 (2009) 등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과제명 : 농협법개정안의문제점과개선방안 연구자 : 박진도 (2004) 연구목적 : 농협법개정을통한농협중앙회의개혁과신경분리방안제시 문헌조사 농협의경제사업과신경분리에대한왜곡된관점지적 농협이개혁되지않는원인분석 신경분리등농협중앙회의개혁방안제시 과제명 : 농협합병효과에대한국내외연구논문고찰 연구자 : 신인식 (2007) 연구목적 : 농협합병의바른방향제시 문헌조사 해외사례조사 국내지역농협의합병원인과합병후경영개선효과분석 국외지역농협의합병사례분석 지역농협의효율적인합병을위한바른방향제시 과제명 : 일선조합역할변화와체제개편방향 연구자 : 황의식 김광수 (2011) 연구목적 : 농협법개정에따른일선농협의체제개편방향모색 문헌조사 해외사례조사 농협중앙회의신경분리법안통과에따른일선농협의구조개편전망 일선농협개편방향을단기, 중기, 장기과제로제시 과제명 : 성공적인협동조합의리더십에관한연구 연구자 : 박성재 (2011) 연구목적 : 성공적인지역농협장의사례분석을통한 문헌조사 현장조사 조직운영에서리더십의중요성과피터드러커의성공하는리더십요건설명 국내성공적인전현직조합장의리더십분석 조합장의바른리더십제시 논문명 : 환경변화에대응한농업협동조합의조직과운영의개선방안연구 : 근거이론에의한의미분석 연구자 : 이현선 (2009) 연구목적 : 농협이직면한대내외적환경변화에따른농협조직체제및운영전략 * 박사학위논문 ( 호남대 ) 문헌조사 현장조사 한국농협조직의특성을복잡성, 공식화, 집권화등으로구분 조직특성으로인한사업의한계, 정체성혼란 농협중앙회와지역농협간농협법기초정신에입각한조직체제및구도개편제안 126

147 (4) 농협의지역사회기여 장종익 (2003), 박영범 (2010), 김세제 (2008) 등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과제명 : 협동조합원칙에비추어본농협법의문제점과개선방향 연구자 : 장종익 (2003) 연구목적 : ICA 7대원칙에근거한우리나라농협의개선방향제시 문헌조사 ICA 7대원칙과농협법의비교분석 ICA 7대원칙에따른농협법의바른개선방향 특히, ICA 제7원칙인 지역사회의기여 부분을담지한농협법개선의필요성제기 과제명 : 협동조합의새로운방향 연구자 : 박영범 (2010) 연구목적 : 농협의정체성회복을위한방안제시 문헌조사 농협개혁이부진한원인분석 지역공동체로서의농협이지역사회에기여하기위한수평적 수직적로드맵제시 논문명 : 지역사회발전을위한농업협동조합의역할과발전방향 연구자 : 김세제 (2008) 연구목적 : 농협의주체별역할과문제점, 사업별문제점을지적하여지역발전측면에서의협동조합가치와원칙에기반한발전방향제시 * 석사학위논문 ( 경기대 ) 문헌조사 조합원 조합장 대의원총회 이사회등농협주체별 / 신용및각경제사업별 / 국가의정책사업집행기관으로서국가간관계역할과문제점 지역주민의신뢰속에서지역의생활중심기관으로서지역사회경제발전리더기관, 중추적기관으로서의역할강조 127

148 2) 신협 (1) 신협의정체성및비전 조현옥 (1990), 전형수 (2002), 주선미 (2011), 조민서외 (2011) 등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문제점경제주체와사회운동체의 2가지관점의차이 신협의위상과정체성모호 기존은행과차별성없음. 개선방안 조현옥 (1990) 은신협운동방향의재검토, 경영수지의개선, 서비스기능강화, 조합원관리, 연구 교육및홍보의강화, 연합조직의기능강화등을제시전형수 (2002) 는 ATM 의설치, 새로운금융상품의개발, 타금융기관과전략적제휴, 기존인력의재훈련등강조류덕위 (2007) 은경제적약자들을위한공동유대와협동조합의중요성강조주선미 (2011) 는시장신뢰도의회복, 협동조합의원리및신협의이념강화, 지역사회와협력방식의다각화및활성화강조조민서외 (2011) 은관계적금융회복을강조하고, 사적인정보를적극생성강조 (2) 신협의경제사업 전선애 (2008), 이주원 (2010a), 이주원 (2010b), 홍봉영외 (2002), 강은경 (2005), 류덕위 (2007), 박세민 (2011), 박송춘외 (2009) 등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문제점 신협의부실및건건성문제 신협의생산성하락 신협의경쟁력저하 신용협동조합공제에대해보험법미적용의문제 개선방안 전선애 (2008) 은기금확충, 예금보험기금의통합과공적기구화, 은행에준하는감독수준강화, 정리방식의개선, 책임경영풍토정착등을제시이주원 (2010a) 은신협의특성이고려하여외부감독보다는내부통제시스템이잘작동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지적이주원 (2010b) 는기금의조성, 이사와경영진의예금을예금자보호의부보대상제외, 차등보험료시스템도입, 부실조합정리방식의다변화, 책임경영의풍토제시홍봉영외 (2002) 는기술진보에대한경영의관심도강조강은경 (2005) 에의하면, 자산대비예금및대출금비율이높을수록효율성이높은것음. 류덕위 (2007) 은서민금융활성화와신협의역할제고, 감독시스템과규제개혁, 지속적인구조개혁과경영효율화, 관계금융과지역밀착형특화전략강화, 리스크관리능력의강화와신뢰성제고, 종합금융서비스제공과전문인력양성등을제시 박세민 (2011) 은현행보험업이적용되어소비자보호필요성강조 128

149 (3) 신협의신경분리및체제개편 전형수 (2007) 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문제점 개선방안 소유와경영의분리강화, 총회의형식화, 이사회의재분화, 중앙회경영의파행, 대표이사의경영주도 전형수 (2007) 는조합원의권익증진등을위한별도의소이사회의설치와협동조합적협동을통한혁신적사고의발상등을제시 (4) 신협의지역사회기여 김용동 (2012), 송재일 (2012), 송춘호외 (2012) 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문제점협동조합기본법에의한신협의새로운역할필요일본신용금고의역사성과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사례를소개 개선방안김용동 (2012) 은인큐베이팅금융기관시스템의구축과자금의역내순환활성화를위해서신협의역할강조송재일 (2012) 은협이지역밀착형금융기관으로서역할을해야하고, 지역의창업기업을키워내는인큐베이션뱅킹, 관계금융강화등의필요성강조송준호외 (2012) 에의하면, 일본은일본의신용금고는창업및신사업개척지원, 성장단계기업지원, 경영개선지원, 사업재생및업종전환지원, 사업승계지원, 지역경제활성화기여등의역할수행 3) 생협 (1) 생협의정체성및가치 정은미 (2006), 장원석 이지은 (2009), 조완형 (2006), 이도형, 함요상 (2010), 신창섭 (2013), 문홍빈 (2000) 등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129

150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과제명 : 한국생활협동조합의특성 연구자 : 정은미 (2006) 연구목적 : 유기농산물직거래운동을중심으로본생협의특성 과제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생협 ) 의성과와과제 연구자 : 장원석, 이지은 (2009) 연구목적 : 한국생협의성과및직면과제분석 과제명 : 생협운동의최근동향과대응과제 연구자 : 조완형 (2006) 연구목적 : 식품유통자본에의한친환경유기농식품시장에서생협의역할분석 과제명 : 생협운동의경과및현황과당면핵심과제 연구자 : 조완형 (2010) 연구목적 : 2010 년현재생협운동의당면과제분석 과제명 : 제 3 부문의가치발견과활성화전략 : 생활협동조합을중심으로 연구자 : 이도형, 함요상 (2010) 연구목적 : 제 3 부문으로서의가치활성화전략 과제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사회적성과창출과정에대한질적연구 연구자 : 신창섭 (2013) 연구목적 : 생협의사회적성과창출과정분석 문헌조사 현장조사 문헌조사 문헌조사 문헌조사 문헌조사 참여관찰 이론적용 생협의유기농산물유통사업과조직의변화를중심으로생협의전개과정개관 한국생협운동의기원이유기농업직거래운동에서시작되었음을피력 성과 : 소비자와생산자들의삶의질을높이고, 환경친화적인소비, 건강과삶의안전성, 상품가격의안정, 시장구조의변화, 농업과농촌의발전등시민사회운동의관점에서긍정적기여 과제 : 생협법개정필요성, 협동조합에대한인식의확산, 협동조합간협동, 사업의닥가화, 교육과훈련의확장, 조사연구의필요성등 대안적삶과사회를창조하고그것을구현하는대안운동으로서의생협의성격을부각시켜야한다고주장 구체적으로는생협다운민주적조직운영틀구축, 먹을거리를포함한새로운활동소재의확장, 지역공간에서연대하여자립 자치 순환형지역사회만들기, 생활권중심의지역생협으로조직분화, 생산자와소비자관계성강화및함께하는조직 사업시스템만들기, 지역순환및자급을도모하는지역거래시스템구축, 활발한도농교류를통한도농간삶의연대폭확대, 수입유기농식품견제활동등 기본적으로 2006 년의문제의식을이어가면서특히사기업과같은대형사업체로생협이확장하는것에대한문제의식을던짐 2006 년당면과제에덧붙여조합원활동을독려하는워커즈콜렉티브사업을강조하며, 지역성을고려한통합물류시스템과지역물류시스탬의적절한조화를피력하고, 거시적으로는식량자급운동과기후변화저지를위한다양한사업과활동이필요하다고설명 제 3 부문의가치를 1) 사회서비스의대안적공급주체, 2) 사회적연대및민주주의훈련장, 3) 고용창출등대안적일터의형성으로발견 안성의료생협, 원주생협들, 마포성미산마을사례를통해활성화전략제시 내부조직적장치를형성하기위한상호작용전략과외부환경에대응하기위한사업전략을통해협동조합의사회적성과를만들어가는것으로분석 생협의사회적성과를지역사회투자자, 생산자의경제적삶개선, 생협의평판향상, 조합원삶의태도변화, 시중물품사양향상, 정책에대한효능감, 조합원정서함양으로범주화 130

151 과제명 : 임파워먼트를위한지역사회조직사례연구 : 광명 YMCA 생활협동조합운동을중심으로 연구자 : 문홍빈 (2000) 연구목적 : 광명 Y 의생협운동조직분석을통해지역사회조직화과정을밝히고조직화과정속에서회원들이경험하고있는임파워먼트의내용이무엇인지탐색 문헌조사 질적사례연구 - 반구조화된면접 - 참여관찰 조직화과정의결과로회원들은다음의임파워먼트를경험함 - 가치관의변화 - 관계성의증가 - 사회변화에대한책임 (2) 생협과지역사회 김은임 (2000), 이미연 (2008), 권순실 (2011), 박제선 (2011), 정규호 (2011a), 김대훈 (2011), 키타가와타이치 (2011), 염찬희 (2010), 모심과살림연구소 (2009a), 모심과살림연구소 (2010), 모심과살림연구소 (2009), 정규호 (2011b) 등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과제명 : 지역사회주민공동체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부천생활협동조합을중심으로 연구자 : 김은임 (2000) 연구목적 : 생협의지역사회주민공동체활성화방안 과제명 : 지역생활협동조합성장단계및그특징과과제에관한연구 연구자 : 이미연 (2008) 연구목적 : 생협성장단계별구분및단계별특징과과제도출 과제명 : 지속가능한지역사회만들기와한살림의지역사회운동 연구자 : 정규호 (2011) 연구목적 : 한살림지역살림운동의역사, 내용, 과제도출 문헌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주민공동체활성화를위해서는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차원의지원확대, 제도적지원확대, 주민조직활성화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강화, 광역적인연대망및정보망구축이필요. 생협성장단계를 1,2,3 단계로나누고, 2 단계의경우조합원활동활성화와조합원확대에주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징겨생협활동의분화, 전문화를위한전략수립, 일반조합원교육강화, 평가방침의표준화, 중요정책에대한의사결정주체확대등과제로제시 3 단계는자원조직화수준향상, 활동가를위한중층적교육체계강화, 조합원과의의사소통통로다양화, 지역사회복지실천을위한구체적인계획수립등필요 지역살림운동을위해서는가치와목표를분명히하고, 조합원과지역의욕구를분명히파악하며, 이를한살림활동으로수렴하는과정이동시에가야하며 자원을종합적으로파악하고연결하며, 지역과협력의파트너십을만들어야한다고제안 131

152 (3) 생협의경제사업 김호 (2007), 김호, 이나라 (2011), 이채민 (2010), 이주희 (2004), 김다솜 (2012), 강상빈, 김성수 (2006) 등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과제명 : 생활협동조합매장의그린마케팅전략에대한소비자회원의인지도분석 : 한살림천안아산생협매장을중심으로 연구자 : 김호, 이나라 (2011) 연구목적 : 그린마케팅전략에대한소비자회원의인지도분석 과제명 : 물류통합에따른생활협동조합의성격변화 : 한밭생활협동조합을중심으로 연구자 : 이채민 (2010) 연구목적 : icoop으로의물류통합이생협의성격에미치는영향 과제명 : 비영리조직의경쟁력강화를위한마케팅전략연구 : 한국여성민우회생활협동조합을중심으로 연구자 : 이주희 (2004) 연구목적 : 비영리조직의경쟁력강화를위한마케팅전략연구 과제명 : 시스템다이나믹스방법론을활용한협력적공급사슬관리의성공요인에관한연구 : icoop 소비자협동조합사례를중심으로 연구자 : 김다솜 (2012) 연구목적 : 시스템다이나믹스모델을통한공급사슬분석 과제명 : 한국생협운동의발전을위한참여연구 연구자 : 강상빈, 김성수 연구목적 : 생협창립을통한생협운동의당면과제제시 문헌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 사례조사 SWOT 분석 문헌조사 사례조사 참여연구 소바자가친환경농산물을구매하는데있어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요소가제품전략이라는점을지적 물류통합이전과이후의한밭생협의변화과정탐색및조합원의의식변화분석 결과, 사업의집중과조직의분화라는독특한특성을보이다가최근에와서사업과조직의집중화라는긍정적인현상을보이고있음을밝힘 비영리조직의경쟁력강화를위한마케팅전략으로연령대별여성을타겟으로하는브랜드포지셔닝전략과사회적상품으로서의마케팅을강조하는마케팅믹스전략을제안하고있음 아이쿱생협의공급사슬이최초생산자와최종소비자간의협력을도모하고유지해올수있었던가장중요한구조적특징이자정책으로조합비조합원제도를꼽고있음 생협창립을통해도출된당면과제는 1 특화된경영방안마련필요 2 적절한마진율설정 3 경영을위한훈련 4 소비자를위한교육 5 효과적인물류시스템 6 다양한소비자생협의활동전개등 이것이가능하기위한중요한요소가정부와민간의자원을통한기금형성및사회적기부로정리 132

153 (4) 생협조직, 조합원 이재석 (2005), 오승한 (2006), 장원봉 (2011), 조완형 (2007), 유정규, 김정주 (2003), 이광인 (2011), 김아영 (2012), 최은주 (2013), 손범규 (2012), 한욱상외 (2007), 전형수 (2009) 등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과제명 : 도농교류형생활협동조합의공동체적특징에관한연구 연구자 : 이재석 (2005) 연구목적 : 생협의조직적특성과조합원의특성이생협공동체성에미치는영향분석 과제명 : 소비자복지증대를위한소비자조직화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문제점 연구자 : 오승한 (2006) 연구목적 : 소비자주권실현측면에서생협법분석 과제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제사업의인센티브구조에관한연구 : 실행가능성과방향을중심으로 연구자 : 장원봉 (2011) 연구목적 : 한국사회에적합한생협의공제사업운영가능성과방향모색 과제명 : 생협조합원의행태및특성분석 연구자 : 조완형 (2007) 연구목적 : 한살림조합원실태분석을통한활성화방안모색 과제명 : 한국생협운동에서 ; 조합비제도 의의의와성과에관한연구 - ( 사 ) 한국생협연대 의사례를중심으로 연구자 : 유정규, 김정주 (2003) 연구목적 : 조합비제도가갖는의의와성과검토 과제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회의성역할정체감이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 : 지배구조를중심으로 연구자 : 김아영 (2012) 연구목적 : 이사회의성역할정체감이지배구조와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분석 설문조사 법률분석 문헌조사 SWOT 분석 설문조사 문헌조사 사례조사 문헌조사 사례조사 물품거래방법, 물품수급방법, 조합원들간의공간적밀집도, 생산자와의교류유무, 조직의영향력증감이공동체의식에영향을미친다고분석 생협법이조합활동품목을제한하면서생협의활동을제한, 축소하고있으며, 중소유통업자에대한영향력때문에사업범위를제한해야한다는기존근거도타당하지않아합리적인법개정이요구된다고주장 문헌조사와 SWOT 조사를통해생협이공제사업을추진할수있는방법으로공제사업정체성확립, 생협공제사업모델구축, 공제사업전략중심의조직역량강화, 공제사업추진체계의확립등네가지방식을제안 한살림조합원활동을활발하게할수있는대상을소득수준과연령이낮고, 가입연한이짧으며, 고등학생이하자녀수가많고, 조합원활동참여경험이있으며, 다른생협에가입한외벌이가구가한살립조합원활동에대한의향이있음을발견 조합비를조합운영비용으로사용함으로써마진으로운영비용을충당하던전보다조합원자치를실현하고저자경영에허덕이던회원조합의경영수지를효과적으로개선하고있어기존의구매대행제보다진일보한성과임을강조 생협이사회의성역할정체감이지배구조와경영성과에유의한영향을준다것을실증적으로입증 여성중심이사회의특성이생협의경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변수로나타남 133

154 과제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배구조가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 : 이사회의대표성, 민주성, 책임성을중심으로 연구자 : 최은주 (2013) 연구목적 : 상기한측면에서이사회의역할검증 과제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회의사회네트워크와조직성과 : icoop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례중심의탐색적연구 연구자 : 손범규 (2012) 연구목적 : 아이쿱소속지역생협이사회의사회네트워크특성분석 과제명 : 독일 Co-op Dortmund -Kassel 의실패사례에서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한계와대안 연구자 : 전형수 (2009) 연구목적 : 생협이지향해야하는조직적가치적특성분석 문헌조사 사례조사 문헌조사 네트워크분석 문헌조사 사례조사 대표성, 민주성, 책임성이이사회가갖추어야할특성으로선정 이사회의민주성이조합원의민주적참여를높이고재무성과를높일수있다고분석 외부와내부양자간의균형네트워크가조직성과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 사업네트워크와운동네트워크간의균형성또한조직성과에유의미한관계가있을수있음을확인 협동조합이미지를강화하고, 다국적체인점과대등한경쟁력을유지하며, 마을상점협동조합운동을동시에조직하는것이주요과제임 5) 새마을금고 (1) 정체성과관련된제문제들 1 새마을금고는협동조합인가?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4), 김필동 (1995), 김해식 (1995), 권태환 (1995), 전형수 (2002), 류진춘 (2003), 장경수 (2004) 등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2 새마을금고의역사적한계와그극복문제 김필동 (1995), 김해식 (1995), 박성재 (2001), 류진춘 (2003) 등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문제점 명시적인협동조합규정이없음 개선방안 - 협동조합원칙및이념강조필요 ( 교육필요 ) ( 김해식 1995) - 협동조합적인위상재정립 ( 김필동 1995) - 도농간의격차줄이는사업추진팔요 ( 류진춘 2003) 운영과정에서민주성결여 - 조합원의의견반영및세계의운동흐름수용 ( 김해식 1995) 관변운동적인요소 - 금융산업체로서의경영합리화와협동조합적위상재정립 ( 김필동 1995) - 정체성확립과자율성구축 ( 박성재 2001) 134

155 (2) 지역사회와관련된제문제 1 지역경제에있어서의새마을금고의역할 전형수 (2002), 홍순영 (2005), 이종욱 (2007, 2009), 류덕위 (2009), 홍순영 (2010), 정남기 (2012), 박철우 (2012), 김군수 (2013) 등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2 새마을금고가수행한지역사회사업에대한논의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4), 전형수 (2002), 한표환 (2005), 주우진 (2006), 류덕위 (2009), 박철우 (2012) 등의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문제점 협동금융기관이취약성 가지는 개선방안 -조합원가치중심의경영관확립, 비조합원의참여를통한내부거버넌스강화, 중앙기구의외부거버넌스역할강화등이필요 ( 장경수 2004) -자금운용의업무구역제한, 회원의유한책임, 동일인대출한도규제등은협동조합에대한정부의이해부족을보여줌. 독립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제도개선필요 ( 전형수 2008) -영세한회원조합의취약성을보완할중앙회의신용사업강화필요하나이를위해서는신용사업의독립성강화, 지배구조개선, 전문인력보강과함께전문감독기관설립이필요함 ( 구정옥 2011)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미비서민금융기관로서역할부족지역사회복지, 투자사업의인색한평가와인지 -상시적관찰을통한관계대출증대 ( 홍순영 2005) -소상공인창업등인큐베이팅기능추구 ( 이종욱 2007, 2009) -소상공인등종합지원인큐베이팅네트워크구축 ( 홍순영 2010) -지역재투자제도구축, 중소기업에대한서비스공급확대, 지역맞춤형전문화와특성화 ( 류덕위 2009) -신용소외계층적극적대출기관으로서확립 ( 정남기 2012) -마이크로크레딧기능강화 ( 박해도 2010) -서민금융특화협동조합은행구축필요 ( 김군수 2013) - 다양한협동조합설립지원 ( 사회과학연구소 1994, 박정구 2013) - 지역기업과의적극적업무제휴 ( 박철우 2012) - 좀도리운동의마이크로크레딧으로확대개편 ( 주우진 2006) - 지역개발사업을통한공생전략추진 ( 류덕위 2009) 135

156 3. 충남협동조합현황분석 1) 충남의협동조합현황 충남의협동조합및조합원수 - 협동조합수 : 380개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 - 협동조합원수 : 1,232,150명 (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 > 농업협동조합 ) - 도민의협동조합가입률 : 충남도민 (2,033,019명) 의 60.6%( 중북가입자포함 ) 기존협동조합 (8개개별협동조합 ) 과새로운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 - 기존협동조합 : 협동조합수 344개 (90.6%), 조합원수 1,232,150명 (99.7%) - 새로운협동조합 : 협동조합수 36개 (9.4%), 조합원수 362명 (0.03%) 전국과충남의협동조합비교 - 협동조합수 : 6.0%, 조합원수 : 2.7% - 평균조합원수 : 전국 (7,256명), 충남 (3,238명) - 충남의협동조합규모는비교적영세함 ( 전국평균의 1/2에도미치지못함 ) 새로운협동조합이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 (2013년 5월현재 ) - 협동조합수 : 3.0%( 사회적협동조합수 5.4%) - 조합원수 : 2.2%( 사회적협동조합원수 2.5%) - 새로운협동조합역시영세한협동조합이주류형성 < 표 4-1> 전국과충남의협동조합비교 전국 충남 협동조합명 조합수 ( 개 ) 조합원수 ( 천명 ) 조합수 ( 개 ) 조합원수 ( 명 ) 농업협동조합 22) 1,166 2, ,733 수산업협동조합 ,505 중소기업협동조합 ,693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23) 955 5, ,892 산림조합 ,843 새마을금고 24) 1,448 15, ,90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353 새로운협일반협동조합 1,169 15, 동조합 26) 사회적협동조합 37 4, 합계 6,367 46, ,232,150 주 : 수산업협동조합 2009년통계 136

157 충남 (5.65%) 전국 (94.35%) 충남 (2.60%) 전국 (97.40%) [ 그림 4-1] 전국과충남의협동조합비교 ( 협동조합수 / 조합원수 ) 협동조합의시군별분포 - 천안시 56개소, 아산시 38개소, 공주시 32개소, 서산시 29개소, 당진시 25개소등의순을차지한다 < 표 4-2> 충남시군별협동조합수분포 구분 총계 농협 수협중소 기업 엽연초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생협 새로운협동조합 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새로운협동조합인경우, 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 (2개) 의총합으로 5월 31일현재신고수리 및인가상황 품앗이생협 ( 주소지 : 대전 ), 공주생협준비위원회 ( 약175명 ) 등활동하고있음. 22) 농협홈페이지참고 (2013 년 5 월 23 일접속 ), 충남통계 (2011 년말현재 ) 23) 신협홈페이지참고 (2013 년 5 월 23 일접속 ), 충남통계 (2011 년말현재 ) 24) 새마을금고홈페이지참고 (2013 년 5 월 23 일접속 ), 충남통계 (2011 년말현재 ) 25)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정책자료및농업경제연구소 일자주간브리프 26) 기획재정부 ( 년 5 월 31 일현재 137

158 [ 그림 4-2] 시군별협동조합분포도 협동조합조합원의시군별분포 - 천안시 229,593명 (18.6%), 공주시 123,239명 (10.0%), 논산시 117,722명 (9.6%), 서산시 103,892명 (8.4%) 등의순임 < 표 4-3> 충청남도시군별협종조합조합원수현황 구분 총조합수 농협 수협 중소기업엽연초신협 산림조합새마을금고생협 새로운협동조합 계 1,232, ,733 13,505 2, ,892 54, ,909 20, 천안시 229,593 24, ,697 3, ,607 14, 공주시 123,239 26, ,687 4,587 68, 보령시 61,071 19,841 4, ,818 4,499 12, 아산시 102,266 23, ,402 5,164 47,416 1, 서산시 103,892 22,960 1, ,627 4,876 56, 논산시 117,722 25, ,918 3,400 75, 계룡시 당진시 102,958 27,145 2, ,513 4,118 35, 금산군 54,802 17, ,513 3,757 12, 부여군 51,116 24, ,059 3,419 12, 서천군 38,555 14,409 1, ,675 2,743 6, 청양군 33,906 12, ,191 3,546 13, 홍성군 71,146 21, ,734 5,261 27,982 1, 예산군 87,617 20, ,020 3,000 31, 태안군 52,119 13,439 3, ,038 2,752 16, 주 : 중소기업계는대전충남포함숫자임. 138

159 [ 그림 4-3] 시군별협동조합조합원수분포도 (1) 농업협동조합 2011년말현재충청남도지역에는 134개의지역농협과 15개의품목조합 - 지역농협 (134개) : 121개, 지역축산농협 : 13개 - 품목농협 (15개) : 품목농협 8개, 품목축산농협 : 7개 지역농협현황 - 전체영업점수 : 319개소 ( 본소 121개소, 지소 198개소 ) - 총조합원수 : 265,885명 ( 전국의 12.7%) - 조합당평균조합원수 : 2,197명 ( 전국과비슷한규모 ) - 출자금총액 : 531,692백만원 (10.1%) - 조합당평균출자금액 : 4,394백만원 ( 전국보다적은규모 ) 139

160 < 표 4-4> 충남의지역농협현황 구분전국충남 사무소 ( 개소 ) 유통시설 ( 개소 ) 조합원수 ( 명 ) 납입출자금 본소 지소 2, 계 3, 하나로마트 1, 공판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총조합원수 2,098, ,885 조합당평균조합원수 2,161 2,197 출자금총액 ( 백만원 ) 5,278, ,692 조합당평균출자금 ( 백만원 ) 5,453 4,394 조합원당 ( 천원 ) 2,223 2,000 주 : 연기군포함자료 : 농협, 2011 농축협경영계수요람 충남 (12.7%) 265,885 명 전국 (100.0%) 2,098,555 명 [ 그림 4-4] 충남과전국의지역농협조합원수비교 140

161 충남 (10.1%) 531,692 백만원 전국 (100.0%) 5,278,038 백만원 [ 그림 4-5] 충남과전국의지역농협출자금비교 품목농협현황 품목농협 (8개) - 공주원예농협, 아산원예농협, 예산능금농협, 천안배농협, 충서원예농협, 금산인삼농협, 백제인삼농협, 서산인삼농협 - 조합당평균조합원 : 1,331명 - 조합당평균출자금 : 253만원 - 품목농협경제사업규모 : 2,569억원 구분 조합수 ( 단위 : 개소 ) 조합원수 ( 단위명 ) 총조합원수 < 표 4-5> 충남의품목농협현황 조합당평균조합원수 납입출자금 출자금총액 ( 백만원 ) 조합당평균출자금 ( 백만원 ) 조합원당평균출자금 ( 천원 ) 충남 8 10,647 1,331 24,683 3,085 2,537 전국 57 93,051 1, ,065 4,106 2,515 주 : 연기군포함 자료 : 농협, 2011 농축협경영계수요람 141

162 축협 ( 지역축협 + 품목축협 ) 현황 품목축산농협 (7개) - 당진낙농축협, 대전충남양계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대전충남우유농협, 백제낙농축협, 천안공주낙농축협, 홍성낙농축협 - 축협조합당평균조합원 : 1,575명 - 축협경제사업규모 : 9,487억원 ( 지역축협 ), 7,068억원 ( 품목축협 ) < 표 4-6> 충남의축협현황 수 ( 단위 : 개 ) 조합원수 ( 단위 : 명 ) 구분조합당지역축협품목축협계총조합원수평균조합원수 충남 ,509 1,575 전국 ,230 1,797 주 : 연기군포함 자료 : 농협, 2011 농축협경영계수요람 시군별농협분포 - 조합수 : 공주시 당진시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홍성군 - 조합원수 : 당진시 > 공주시 > 논산시 > 천안시 > 부여군 > 아산시 < 표 4-7> 시군별농협현황 구분 조합수 ( 개소 ) 조합원수 ( 명 ) 조합당조합원수 ( 명 ) 계 ,733 2,076 천안시 12 24,006 2,001 공주시 14 26,393 1,885 보령시 9 19,841 2,205 아산시 12 23,543 1,962 서산시 12 22,960 1,913 논산시 11 25,775 2,343 계룡시 당진시 14 27,145 1,939 금산군 6 17,507 2,918 부여군 12 24,605 2,050 서천군 8 14,409 1,801 청양군 4 12,648 3,162 홍성군 12 21,583 1,799 예산군 10 20,879 2,088 태안군 6 13,439 2,

163 (2) 수산업협동조합 2010년충남지역수산업협동조합은 8개소, 조합원은 13,505명으로조합당평균 1,688명의조합원을보유하고있고, 공제사업실적은 180억원으로조합당약 23억원규모이다 < 표 4-8> 충남도수산업협동조합현황 구분 조합수 ( 개소 ) 조합원수 ( 명 ) 공제사업실적 ( 백만원 ) 계 8 13,505 18,233 서산수협 1 1,681 1,495 보령수협 1 3,596 5,867 대천서부수협 ,953 당진수협 1 2,172 2,463 서천군수협 1 1,184 1,119 서천서부수협 ,820 태안남부수협 ,452 안면도수협 1 2,418 1,061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충청남도에서생협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는조직은 icoop 생협연합회 (icoop 공주생협, 아산 YMCA 생협, 충남내포생협, 천안생협 ), 한살림 ( 두정, 쌍용, 아산매장 ), 풀무학교생협, 한국기술교육대학생활협동조합,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대전및주변지역 ) 등이다. < 표 4-9> 충남소비자생활협동조합현황 조합명칭 회원조합 회원 / 조합원 비고 아산YMCA생협 827 용화점, 배방점 icoop생활협동 천안생협 1,529 불당동 조합연합회 공주생협 ( 준 ) 충남내포생협 300 2개소 한살림 13,699 아산, 두정, 쌍용매장 풀무학교생활협동조합 839 한국기술교육대학생활협동조합 350 학생식당, 교원식당, 커피전문점, 복지판매장등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당진점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364 대전, 세종, 공주, 계룡, 논산, 금산, 옥천일원대상 합계 17,

164 icoop생협 년경인지역생협연대로공동물류를시작하여 21세기생협연대 와 한국생협연대 를거쳐서 2008년부터 icoop생협연합회로변경하여지금에이르고있다. 충남에는 icoop아산 YMCA생협, icoop천안생협, icoop공주생협 ( 준 ), icoop충남내포생협등 4곳의회원생협이운영중이다. < 표 4-10> icoop 생협현황 조합명 조합원수사업액고용현황 (11년 12월말기준 ) (2011년 1월 ~12월기준 ) 출자조합비가정공급매장합계사무국매장조합원조합원 공주생협 ( 준 ) ,368, ,368, 아산YMCA생협 ,526, ,242,834 1,619,768, 충남내포생협 ,222, ,222, 천안생협 1,529 1,093 1,284,522,578 1,503,894,896 2,788,417, 계 2,831 1,937 2,442,417,349 2,520,359,857 4,962,777, 출처 : icoop생협소비자활동연합회대외협력팀 (2012) icoop생협중부센터 - 위치 : 금산군대암리 (7,000평규모, 2004년개소 ) - 기능 : 수도권과지방센터간교차물류허브기능 - 처리물동량 : 일평균 톤 (5톤및 15톤차량 15대운영 ) - 주요시설 : 상온일반창고 (670평), 냉장창고 (250평), 냉동창고 (230평), 사무실및부대시설 (100평) - 상근직원 : 58명 ( 상근직원 48명, 물류공급 10명 ) 한살림 년서울제기동에 한살림농산 이라는쌀가게에서시작하여 1988년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 설립하였으며, 1989년청주에서처음으로지역한살림이설립된이후, 2011년에는 한살림연합 을창립하였다. 한살림연합은전국 20개회원생협과지원조직으로모심과살림연구소, 도서출판한살림, 문화공간추진단, 생산조직으로한살림생산자연합회, 권역생산자연합회, 시군생산자연합회등이있으며, 30만세대조합원과 2천세대농민생산자로구성되어있다. 충청남도에는한살림천안 아산의두정, 아산, 쌍용매장등이있다. 144

165 풀무학교생협 년풀무학교선생님들과학생들, 지역주민이주도하여조합을설립하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생활협동조합 년직장소비조합으로시작하여 2008년 8월에한기대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출범하여, 식당 ( 학생식당, 분식점, 교직원식당, 수박여식당 ) 및매장 (1 2캠매장, 자판기, 커피, GEC카페 ) 을운영중에있다. 두레생협연합회 년 생협수도권연합회 라는이름으로수도권지역이생협들이협동조합정신에기초하여생활협동조합육성과발전을위해구성되었고, 현재 23개회원생협과전국에 80개의매장을운영중임. 충남은에코생협당진점이있다.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대전광역시와공주, 세종, 계룡, 논산, 금산, 옥천, 보은, 청원군을사업구역으로하는생협으로 2012년 7월에인가를받다 충청남도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5조에근거한의료생활협동조합 7개가설립운영중에있다. < 표 4-11>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명 인가일 조합원수 ( 명 ) 소재지 사업내용 성모의료 ,500 천안 재활병원운영 성원의료 아산 의원운영 통합의료 예산 사업중단 ( 11.11) 심천의료 금산 한의원운영 홍성의료 홍성 치과운영 충남의료 천안 의원운영 온누리의료 아산 의원운영 아이쿱충남내포 예산 생필품공급 백석의료 태안 병ㆍ의원운영 라온의료 아산 병원운영 충남우리의료 천안 한의원운영 서해큰나무의료 아산 의원운영 현성의료 보령 사업미개시 천안믿음의료 천안 사업미개시 우리의료 당진 사업미개시 하얀의료 서천 사업미개시 자료 : 충남도청내부자료참조재구성 (2013년 4월말현재 ) 145

166 - 천안시에 4개소, 아산시, 금산군및홍성군에각1개가설립운영중에있으나, 2-3개의료생협의운영실적이양호함 - 진료과목은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한의원, 치과등임 충청남도에는천안시에 천안공동육아모여라어린이집 이공동육아협동조합의형태로운영중에있다. - 부모가조합원이되어공동으로출자하고자연과가까운곳에터전을마련하고부모공동체를형성하여자체적으로교사를채용하며교육프로그램을결정해나가는새로운형태의어린이집이자육아운동모임 (4) 중소기업협동조합 2011년말현재충남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은총54개이며, 조합원수는 3,005명으로조합당조합원수는 56명으로비교적소규모조합으로구성되어있다. - 조합원수 100명이넘는조합은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359명등 6개에불과하고, 소규모조합이대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대전과충남을공동사업영역으로하는조합이상당수에달하고있는점이특징이라할수있으며, 주로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구성되어있다.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012년현재충남지역엽연초협동조합은 1개소, 조합원수는 860명임. - 홍성군과예산군, 당진시를중심으로조합원들이분포하고있다 < 표 4-12> 충남도엽연초생산협동조합현황 구분 조합수 ( 개소 ) 조합원수 ( 명 ) 계 천안시 - - 공주시 - 17 보령시 - 35 아산시 - 24 서산시 1 92 논산시 - 2 계룡시 - - 당진시

167 금산군 - - 부여군 - 19 서천군 - 36 청양군 - 42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50 출처 : (6) 새로운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된새로운협동조합현황 - 일반협동조합 : 34개소 - 사회적협동조합 : 2개소 ( 보령석공예생활용품사회적협동조합 ( ) 과아산시의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 ) - 설립동의자수 : 평균 7.4명 ( 최소 5명, 최대 16명 ) - 출자금 : 평균 840만원 ( 최저 36만원, 최대 9천만원 ) 충남과전국의비교 - 협동조합수 : 전국 949개협동조합의 3.35% - 출자금액 : 전국대비 1.56% 인 314, 370천원 < 표 4-13> 새로운협동조합인가현황 (2013 년 5 월현재 ) 구분 전국 충남 일반협동조합 1, 사회적협동조합 37 2 일반협동조합연합회 4 0 계 1, 자료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신고및인가현황, 새로운협동조합의설립동의자수및출자금액비교 - 일반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동의자수및출자금액은충남이전국평 균의절반수준정도로소규모협동조합으로구성되어있다 147

168 < 표 4-14> 새로운협동조합의설립동의자수및출자금현황 (2013 년 5 월현재 ) 구분 설립동의자수 ( 평균 ) 출자금 ( 천원 ) 충남전국충남전국 일반협동조합 ,400 16,407 사회적협동조합 ,900 48,039 자료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신고및인가현황, 충남 (1.56%) 314,370 천원 전국 (100.0%) [ 그림 4-6] 전국과충남의새로운협동조합출자금비교 협동조합유형및사업내용 - 서비스업분야가 17개소, 농림수산업분야가 15개소등으로구성 < 표 4-15> 일반협동조합유형별설립현황 업종 개소 주요유형및사업내용 농림수산업 15 생산, 유통, 가공, 축산, 판매등 제조업 2 음식가종, 목제제조등 서비스업 17 교육, 숙박시설, 건축, 조경, 출판, 광고, 도소매, 문화예술, 음식, 재생에너지보급, 위생등, 148

169 서비스업 (50%) 농림수산업 (43%) 제조업 (7%) [ 그림 4-7] 일반협동조합의유형별설립현황 충남의새로운협동조합현황의명칭, 업종, 사업내용및유형은다음표와같다 - 일반협동조합 < 표 4-16> 새로운협동조합현황 ( ) 협동조합명 업종 주요사업내용 유형 한우리고구마협동조합 농업 식품생산유통 사업자 공주산성시장협동조합 소매업 상품종합도매업 다중이해관계자 논산다문화협동조합 농업 농수산물유통 다중이해관계자 행복나눔충남협동조합 제조업 출장음식서비스 다중이해관계자 한국상담교육서비스전문가협동조합 교육, 서비스 교육서비스 직원 EMO( 애모 ) 효소영농협동조합 농업 유기농영농사업 다중이해관계자 다문화협동조합 농업 인삼식품제조 다중이해관계자 태안관광협동조합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숙박시설운영 다중이해관계자 얼렁뚝딱집짓기노동자협동조합 건설업 건축및조경설계 직원 우문현답협동조합 교육, 서비스 교육서비스업 직원 한국합성목재협동조합 목재및나무제품제조 강화및재생목재제조 사업자 소금꽃협동조합 출판업, 광고업 출판업 / 광고업 사업자 공세리협동조합 농업 영농사업 사업자 협동조합별에별꼴 교육, 서비스 청소년공동체사업 다중이해관계자 내포인삼협동조합 농업 영농사업 사업자 바른생산자협동조합 농업 농산물생산, 가공, 유통 사업자 금강붉은뎅이협동조합 농업 농산물생산, 유통 사업자 공주친환경밤협동조합 농업 농산물가공, 유통 사업자 안경사충청남도협동조합 안경소매업 안경업 사업자 천안아산다문화협동조합 농업 유통,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예술마당협동조합 창작, 예술및서비스관련업 문화예술산업 다중이해관계자 149

170 농두레소비자협동조합 기타전문도매업 농자재물품구입 소비자 대명생활환경협동조합 도매및상품중개업 유통,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충남농식품유통협동조합 농업 농식품유통 사업자 공수리부활공동체협동조합 농업 가금사육, 계란생산 사업자 행복나눔천안협동조합 음식업 음식업 다중이해관계자 맑고푸른공동체협동조합 농업 농산물생산, 판매 사업자 좋은엄마품앗이학교협동조합 교육, 서비스 보육, 초등교육 사업자 협동조합그린환경연합 도매및상품중개업 도소매업 사업자 작은손적정기술협동조합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 친환경신재생에너지보급등 다중이해관계자 한국원목생산협동조합 벌목업 원목생산등 사업자 폐자원재활용협동조합 폐기물수집운반업 폐자원재활용 사업자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농업 유기농농산물의생산, 판매등 다중이해관계자 행복나눔협동조합 위생업 위생관리용역업등 다중이해관계자 충남의류소상인협동조합 도매및소매업 의류신발도소매업 다중이해관계자 한국금산인삼협동조합 농업 인삼 ( 특산물 ) 관련사업 다중이해관계자 아산진로직업평생학습협동조합 교육, 서비스 교육, 상담업 직원협동조합 청포대협동조합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관광업 다중이해관계자 한국한우유통협동조합 축산업 한우생산, 유통 사업자 남산중앙시장상인협동조합 도매및소매업 전통시장 사업자 갈두천협동조합 농업, 교육 영농및교육사업 사업자 네일의모든것협동조합 미용업 미용업등 사업자 꾸러미협동조합 농업, 교육 영농및교육사업 사업자 대한미용협동조합 미용업등 미용업등 사업자 금산인삼빵협동조합 식품제조업 식품제조업 사업자 광고디자인융복합협동조합 산업디자인업 산업디자인업 다중이해관계자 한산소곡주협동조합 식품제조업 전통주제조 사업자 천안자원재활용협동조합 폐기물수집운반업 폐자원재활용 사업자 예스민팜포유협동조합 농업 농산물생산판매 다중이해관계자 상생협동조합 농업 영농사업 사업자 모토솔루션협동조합 자동차수리 자동차수리 사업자 송악에너지공방협동조합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 친환경신재생에너지보급등 충남북부디자인협동조합 산업디자인업 디자인산업 사업자 충남도자기협동조합 도자기생산, 판매업 도자문화산업 사업자 유아학교교육협동조합 유아교육및보육교구교재개발및판매업 유아교육및보육교구교재개발 다중이해관계자 다중이해관계자 두리하나협동조합 예식, 출장뷔페업 예식업 사업자 비젼푸드협동조합 식품가공, 판매업 학교급식및단체급식 사업자 서산시광고협동조합 광고업 광고산업 사업자 협동조합금산민속예술보존회 금산민속예술보존 공연단체 다중이해관계자 서산미용협동조합 미용서비스업 미용업 사업자 150

171 강경젓갈협동조합 젓갈판매업 젓갈판매업 사업자 WIM DESIGN 협동조합 광고디자인업 광고디자인산업 사업자 교육공동체마실협동조합 사회교육시설업 지역기반교육생산, 다중이해소비공동체관계자 참농인삼협동조합 작물재배업등 농산물생산, 가공및공동출하 사업자 충남다원예술협동조합 공연업 재능, 지식기부등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느린손 공예품제조, 판매업 공예품제조, 판매업 다중이해관계자 우리놀이협동조합 문화컨텐츠인력양성다중이해및전통놀이연구, 제품전통문화관련사업관계자및교재사업 가로림만생태문화협동조합 가로림만체험및가로림만체험및교육다중이해교육활동업관계자 당진북부산업유통협동조합 산업용품유통및산업용품유통업및도소매업도소매업 사업자 서툰농부들협동조합 농산물가공및판매 농산물가공및판매 다중이해관계자 지역문화예술협동조합 문화예술공연사업 문화예술공연사업 다중이해관계자 꿈나래직업진로체험협동조합 진로직업체험교육 진로직업체험교육 다중이해관계자 한산소곡주특산품협동조합 공동구매및판매 공동구매및판매 사업자 천수만생태문화협동조합 농산물직거래및생농산물직거래및생태문태문화사업화사업 다중이해관계자 서림농산물협동조합 농산물유통및귀농, 체농산물유통및귀농, 체험험학습사업학습사업 다중이해관계자 자미원조경협동조합 조경관련사업및생조경관련사업및생산품산품공동판매사업공동판매사업 사업자 자료 : 기획재정부협동조합기본법 ( 2013년 10월 1일접속.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명업종주요사업내용 보령석공예생활용품사회적협동조합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천안 FC 사회적협동조합 < 표 4-17> 충남도사회적협동조합현황 (2013.5) 설립동의자수 ( 명 ) 출자금 ( 천원 ) 제조업석공예품생산 14 71,800 농어업및임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로컬푸드꾸러미사업프로축구 K-3( 챌린저스리그 ) 참가, 축구캠프 , ,700 자료 : 기획재정부협동조합기본법 ( 년 9 월 20 일접속. 151

172 4. 충남협동조합설문조사 1) 조사개요 (1) 모집단 설문조사는 2013년 6월 3일부터 14일 (10일간) 까지충청남도내 8개개별법에의해설립된기존협동조합 272개,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된새로운협동조합 35 개등총 307개전부를모집단으로하여,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자기기입식조사를실시하였다. - 설문조사의모집단은 < 표 4-22> 와같다 - 회수된유효설문지수는총 240부이다. < 표 4-18> 설문조사모집단 구분총조합수농협생협의료생협신협새마을금고 새로운협동조합 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173 (2) 조사내용 협동조합의설문지항목구성은사업계획및사업내용, 협동조합7원칙준수여부, 조합원교육및훈련, 지역사회기여, 협동조합간협력, 행정기관과의관계등의하위항목으로구성하였다. < 표 4-19> 설문지항목구성 영역일반현황사업계획및사업내용협동조합7원칙준수여부조합원교육및훈련지역사회기여협동조합과협력행정기관과의관계 주요내용 형태, 설립연도, 조합원수, 상근직원수, 출자금액, 조합원비, 조합사무실, 임원수, 의사결정구조중장기사업계획, 수립과정의조합원참여정도, 연간사업계획수립방법, 사업내용, 당면문제점 7원칙인지여부, 7원칙에의한운영여부, 7원칙준수여부신규가입시교육, 교육방법, 역량강화교육 / 훈련여부, 교육 / 훈련시간, 소규모모임여부, 재정지원여부, 조합원증자여부, 증자계획지역사회내역할, 지역사회기여역할정도협동조합간협동, 새로운협동조합과의협력수준정책적협력여부, 정책적협력필요성, 협력분야, 협동조합의기여부분 (3) 표본의특성 표본의특성은성별로는남자가 81.7%, 연령별로는 40대가 47.9%, 50대가 31.3% 로 4-50 대가전체의약 80%, 직챕별로는전문 / 상무가 46.7%, 관리자가 43.3% 를차지한다 < 표 4-20> 표본의특성 성별 연령별 직책별 구분 빈도 퍼센트 (%) 전체 남자 여자 대 대 대 대이상 조합장 전무 / 상무 이사 / 감사 관리자

174 2) 분석결과 (1) 협동조합일반현황 1 조합의임원수 조합별응답자들은조합의임원수에대하여 48.8% 가 10명이상 15명미만이있다고응답함. 다음으로 5명이상 10명미만 43.3%, 15명이상 20명미만 5.0%, 5 명미만 2.1%, 20명이상 0.4% 순이다. - 농협과새마을금고는 10명이상이라는비중이높은반면, 새로운협동조합은 10 명이하라는비중이높다. 2 주요의사결정구조 조합별응답자들은조합의의사결정구조에대하여 56.3% 가이사회라고응답함. 다음으로총회 32.1%, 대의원회 11.3%, 직원회의 0.4% 순이다. - 신용조합과새마을금고는총회비율이 40% 이상이다 154

175 (2) 사업계획및사업내용 1 중장기사업계획수립여부및수립시조합원참여정도 조합별응답자들은중장기사업전략계획수립여부에대하여 63.3% 가수립하고있다고응답한반면, 36.7% 는수립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 새로운협동조합이 87.5% 가수립하고있는것으로응답하여가장높다 사업전략계획수립이있다고응답한조합별응답자들 (N=152) 은계획수립과정에조합원의참여정도에대하여 61.8% 가참여한다고응답한반면, 4.6% 는참여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 새로운협동조합은 9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 가참여하는것으로응답 155

176 2 연간사업계획수립방법 조합별응답자들은조합의연간사업계획이어떻게수립되는지에대하여 81.7% 가임원들과직원이내부에서직접수립한다고응답한반면, 17.9% 는조합원들이직접내부의견을수렴하여수립한다고응답하였다. 한편, 연간사업계획이없다는 0.4% 임. - 새로운협동조합의 37.5% 가내부의견수렴하여수립하는것으로응답 156

177 3 조합원이수행하는사업 조합별응답자들은조합이수행하는사업에대하여응답한결과신용사업이 87.5% 로다른사업에비해높게나타남. 다음으로회원공제사업 73.3%, 교육 / 지원사업 66.7%, 경제사업 ( 농수산물생산 가공 공급 ) 57.9%, 문화 복지 후생 ( 건강, 의료 ) 사업 57.9%, 조합원공동이용시설 ( 매장운영등 ) 운영 43.8%, 지역사회개발사업 40.4% 순이다. 조합형태별수행사업추진현황은다음과같다 - 교육 / 지원사업은농협을제외하면대체적으로수행하는비중이낮다 - 경제사업은신협과새마을금고는거의수행하지않고, 생협도수행비중이 22.2% 에불과하다. - 신용사업은생협과새로운협동조합을제외한농협, 신협, 새마을금고가수행한다. - 문화, 복지, 후생사업은농협의수행비중이높고, 새로운협동조합은낮다. - 지역사회개발사업은전반적으로수행비중이낮지만, 생협과새로운협동조합의수행비중이낮다 - 회원공제사업은생협과새로운협동조합이수행하지않고있다. - 조합원공동이용시설운영은농협의운영비중이높고, 신협과새마을금고의운영비중이낮다 157

178 < 표 4-21> 협동조합이수행하는사업 구분 농협 생협 신협 새마을금고 새로운협동조합 교육 / 지원 경제 신용 문화복지 지역사회개발 회원공제 공동이용시설 협동조합간상호협력사업실시여부 조합별응답자들은다른법률에의한협동조합과상호협력사업을실시하고있는지에대하여 54.6% 가실시하지않고있다고응답한반면, 30.4% 는실시하고있다고응답함. 한편, 향후실시할예정이다는 15.0% 이다. - 농협의 44.8% 가실시하는것으로응답한반면, 대부분 20% 이하실시비중을보인다 5 협동조합이당면한가장큰문제점 조합별응답자들은조합이당면한가장큰문제점으로 56.7% 가조합원의협동조합에대한주인의식부재라고응답하였다. 다음으로조합원확대의어려움 158

179 45.0%, 취약한자본구조 39.6%, 협동조합간협력및협동의부재 28.3%, 경제사업보다는신용사업중심의조합운영 25.8%, 조합원의이해에기초하지않은구조및사업 6.7%, 지역사회발전과는괴리된협동조합발전추구 5.0%, 조합원이아닌조합임직원중심의조합운영 3.8%, 협동조합원칙의미준수 1.7% 순이다. - 주인의식부재 ( 농협, 생협, 신협, 새마을금고 ) - 조합원확대어려움 ( 신협, 새마을금고, 새로운협동조합 ) - 취약한자본구조 ( 농협, 생협, 새로운협동조합 ) - 정부의간섭 ( 신협, 생협 ) - 협동조합간협력 / 협동의부재 ( 새로운협동조합 ) - 경제사업보다신용사업중심의조합운영 ( 새마을금고 ) (3) 협동조합 7 원칙준수여부 1 협동조합 7 원칙인지여부 조합별응답자들은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의협동조합 7원칙에대하여 84.2% 가알고있다 ( 잘알고있다 :43.8%+ 알고있는편이다 :40.4%) 고응답한반면, 15.8% 는모르고있다 ( 전혀모른다 :2.5%+ 잘모르는편이다 :13.3%) 고응답하였다. - 새마을금고의경우모르고있다는응답비율이 31.1% 이앋 159

180 협동조합 7원칙을알고있다고응답한조합별응답자들 (N=202) 은협동조합 7원칙에입각하여조합이운영되고있는지에대하여 75.2% 가그렇다 ( 매우그렇다 :12.9%+ 그런편이다 :62.4%) 고응답한반면, 2.5% 는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0.0%+ 그렇지않은편이다 :2.5%) 고응답하였다. - 신협과새마을금고의알고있다는비중이각각 65.7%, 67.7% 로낮은편이다 2 협동조합원칙의준수여부 조합별응답자들은조합이협동조합의원칙을잘준수하는지에대하여응답한결과 97.9% 가의사결정시 1인 1표의원칙 ( 매우잘지킴 :86.3%+ 잘지키는편임 :11.7%) 을잘지킨다는비율이높게나타난반면, 44.2% 는협동조합의조합원들 160

181 은지방-국가-국제적차원에서협력하여협동조합운동을강화 ( 매우잘지킴 :13.3%+ 잘지키는편임 :30.8%) 한다는원칙에대해잘지킨다는비율이낮게나타났다. (4) 조합원교육 / 훈련 / 증가현황 1 조합원신규가입시협동조합에대한교육실시여부 조합별응답자들은조합원이신규가입할때협동조합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지에대하여 53.7% 가교육하지않는다고응답한반면. 46.3% 는교육한다고응답하였다. - 신용협동조합은 28.9% 만교육한다고응답 161

182 교육을실시한다고응답한조합별응답자들 (N=111) 은교육방식에대하여 69.4% 가개별적으로교육한다고응답한반면, 30.6% 는몇명을모아집단방식으로한다고응답하였다. - 생협과새로운협동조합은집단방식으로교육한다는응답비율이 50.0%, 45.5% 교육을실시한다고응답한조합별응답자들 (N=111) 은교육이신규조합원들에게협동조합을이해하는데충분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하여 57.6% 가그렇다 ( 매우그렇다 :11.7%+ 그런편이다 :45.9%) 고응답한반면, 7.2% 는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0.0%+ 그렇지않은편이다 :7.2%) 고응답하였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6.7% 만그렇다고응답 162

183 2 조합원의교육 / 훈련실시여부및교육시간 조합별응답자들은조합원들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 / 훈련을실시하는지에대하여 58.7% 가교육한다고응답한반면, 41.3% 는교육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 신용협동조합과새마을금고는 35.6% 만교육 / 훈련을실시하는것으로응답 조합원역량강화를위한교육 / 훈련을실시한다고응답한조합별응답자들 (N=141) 은교육 / 훈련시간에대하여 37.6% 가 10시간미만이라고응답하였다. 다음으로 10시간이상 20시간미만 22.7%, 20시간이상 30시간미만 18.4%, 40시간이상 16.3%, 30시간이상 40시간미만 5.0% 순이다. 163

184 3 조합원들간소규모모임결성여부및재정지원 조합별응답자들은조합원들간소규모모임 ( 학습 / 연구모임, 마을모임, 동아리활동등 ) 에대하여 63.3% 가결성되어있다고응답한반면, 36.7% 는결성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 농협은 74.4% 가결성되어있는것으로응답 조합원들간소규모모임이결성되어있다고응답한조합별응답자들 (N=152) 은소규모모임에재정지원을하는지에대하여 88.8% 가지원한다고응답한반면, 11.2% 는지원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 새로운협동조합은 37.5% 만재정지원하는것으로응답 164

185 4 조합원들을대상으로한증자지속여부및증자계획 조합별응답자들은조합원들을대상으로한증자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하여 80.4% 가증자가이루어진다고응답한반면, 19.6% 는증자가이루어지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 농협은 90.4% 의높은응답을보인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44.4%, 새로운협동조합은 50.0% 의낮은응답을보였다 조합원들을대상으로한증자가이루어지지않는다고응답한조합별응답자들 (N=47) 은향후증자계획에대하여 51.1% 가계획이없다고응답한반면, 48.9% 는계획이있다고응답하였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0%, 농협은 33.3% 만증자계획이있는것으로응답 165

186 (5) 협동조합의지역사회기여 1 지역사회에서의협동조합의역할 조합별응답자들은지역사회에서조합의어떤역할을수행하는지에대하여응답한결과지역공동체에기여 ( 교육, 문화, 복지, 후생사업 ) 한다는응답이 79.6% 다른역할들에비해높게나타난다. 다음으로지역제품의판매 / 공동구매 57.9%, 취약계층의지원 57.5%, 지역사회개발자본의조달및지원 42.5%, 자본의내부순환 40.8%, 지역일자리창출 38.3% 순이다. 조합별협동조합이수행하는역할 - 지역일자리창출은새로운협동조합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높고, 신협과새마을금고가낮은응답 - 자본의내부순환은신용협동조합이높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새로운협동조합이낮은응답 - 지역제품의판매 / 공동구매는농협이높고, 신협과새마을금고가낮게응답 - 지역공동체에기여는농협과신협, 새마을금고가높다 - 취약계층의지원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특별히낮게응답하였다. - 지역사회개발자본의조달및지원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0.0%, 새로운협동조합이 6.3% 로낮게응답 166

187 < 표 4-22> 협동조합이수행하는역할 구분 농협 생협 신협 새마을금고 새로운협동조합 지역일자리 자본내부순환 제품판매등 공동체기여 취약계층지원 자본조달 협동조합의지역사회발전을위한기여정도 조합별응답자들은협동조합이지역사회발전을위해어느정도기여하고있는지에대하여응답한결과 69.6% 로지역자금의지역내순환등순환경제구축에기여를한다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반면, 환경문제유발축소는 40.8% 로기여한다는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 지역자금의지역내순환등순환경제구축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신용협동조합과새마을금고의기여한다는응답비율이낮게나타나신협과새마을금고의지역사회기여수준은전반적으로낮게평가될수있다.. 167

188 (6) 새로운협동조합과의협력 1 협동조합간도움유무 조합별응답자들은기존협동조합이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된협동조합에도움을주어야하는지에대하여 82.1% 가그렇다고응답한반면, 17.9% 는그렇지않다고응답하였다. - 도움을주어야한다는비중은신협과새마을금고가각각 95.6%, 86.7% 로높은응답을보이고있다. 2 협동조합간도움정도 조합별응답자들은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된협동조합에어떠한수준으로도움을줄수있는지에대하여응답한결과 49.6% 로조합원교육의지원에대하여도움을줄수있다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공동사업의추진 ( 생산, 유통 ) 49.2%, 창립 / 운영노하우전수 48.8%, 기존협동조합생산품의구매 46.3%, 창업및운영재원의지원 30.0%, 사무및사업공간의제공 28.8% 순이다. 168

189 조합별협동조합간도움정도 - 창립 / 운영노하우전수는신협이높고, 생협과새마을금고가낮은응답률을보인다 - 창업및운영재원의지원은신협과새로운협동조합의지원비중이높고, 생협과새마을금고의응답비중이낮다 - 사무및사업공간의제공은새로운협동조합이높고, 생협과새마을금고가낮은응답률을보인다 - 공동사업의추진과기존협동조합생산품구매는새마을금고가낮은응답률을보인다 < 표 4-23> 협동조합간도움정도 구분 농협 생협 신협 새마을금고 새로운협동조합 창립 / 운영노하우 재원지원 교육의지원 사업공간제공 공동사업추진 생산제품구매

190 (7) 행정기관과의관계 1 행정기관과의협력유무 조합별응답자들은충남도나시군과협동조합발전을위한협력을하는지에대하여 75.8% 가협력을하고있다고응답한반면, 24.2% 는협력을하고있지않다고응답하였다. - 농협은 94.4% 가협력하고있는것으로응답한반면, 신협은 28.9% 만협력하고있는것으로응답하였다. 2 행정기관과의협력필요성 조합별응답자들은모두협동조합과행정기관 ( 충남도나시군 ) 의협력필요성에대하여필요하다 ( 매우필요하다 :61.1%+ 필요하다 :38.9%) 고응답하였다. 170

191 3 협동조합지원정정책을수립해야할바람직한주체 조합별응답자들은협동조합지원정책은누가수행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하여응답한결과제도적기반마련 79.6%, 자금지원 69.2%, 새로운협동조합인큐베이팅 43.3%, 관리감독및모니터링 32.5%, 경영및컨설팅 24.2% 에서는국가가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홍보및마케팅 35.4%, 윤리적소비등소비자교육 23.3%, 협동조합간네트워킹 22.5%, 협동조합가치교육 21.3% 에서는기초자치단체가비율이높다. 종사자역량강화 23.8% 에서는중간지원조직에서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높게나온다. 따라서국가와기초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이협동조합지원정책수립의주체가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응답하고있다. < 표 4-24> 협동조합지원정책수립주체 구분 제도적기반마련 새로운협동조합인큐베이팅 1 국가 다른 8 거부 / 광역자기초자공기민간중간지 7 대학협동조 NGO 잘치단체치단체업기업원조직합모름 자금지원 경영및컨설팅 협동조합가치교육 홍보및마케팅 18.8% 관리감독및모니터링 협동조합간네트워킹 종사자역량강화 윤리적소비등소비자교육

192 5. 사례지역실태분석 : 홍동면을중심으로 1) 홍동농협 (1) 개요 1 연혁 홍동농협은홍동마을의역사와함께성장해온지역농협이다. 1970년 2월 13일신용사업과경제사업업무를개시하였고 2009년도에는총자산 700억언을달성한금융기관이되었다. 주요경제사업으로는 1995년부터부산물비료공장을준공하는사업과 2007년친환경미곡종합처리장을완공하여친환경오리쌀판매사업중심의경제사업을실시하고있다. 관할구역은홍성군일원및홍동면일원이다. 홍동농협의역사는다음 < 표4-29> 와같다. < 표 4-25> 홍동농협의역사 27) 연도 내 용 설립 업무개시 성장조합지정 금당지소신축및업무시작 1995 부산물비료공장준공 2001 농협지정퇴비우수생산업체선정 농협중앙회선정클린뱅크인증 총자산 400억원달성 년도종합업적평가우수상수상 총자산 500억원달성 2006 부산물비료그린 (1급) 퇴비생산등록 2007 홍동농협친환경미곡종합처리장업무시작 농협중앙회선정클린뱅크 ( 골드등급 ) 인증 총자산 600억원달성 종합업적평가 1등급선정 2009 오리쌀국제인증 (USDA, EU, JAS), 전국유기농쌀최초로홍콩수출농림수산식품부주관제6회친환경농업대상소비유통부문우수상 27) 갓골생태농업연구소 마실이학교 (2010), 자립하는마을, 생각하는농민우리마을입니다, pp 홍동농협홈페이지 (

193 부산물비료연 5,880톤생산및판매 총자산 700억원달성 예수금 500억원달성 2011 BM활성수플랜트설치 년도고품질쌀생산유통도지사표창수상 2 조직체계 조합원수 : 1,469명 ( 농가호수 345호 ) 조합이사및감사 : 이사 8명, 감사 2명 대의원회 : 영농회에서선출한대의원은영농회조합원의대변인역할, 총 59명 직원 : 4과 1개지사무소로구성, 지도 / 경제사업 18명, 신용사업 6명, 전원정규직 사무소및시설 : 주사무소 ( 운월리 ), 금당지소, 퇴비공장 ( 운월리 ), 도정공장 ( 문당리 ) < 표 4-26> 홍동지역내홍동농협조직현황 (2012 년기준 ) 구분 농가호수조합원수대의원수직원수 ( 명 ) 지사무소내부조직수 ( 개 ) ( 호 ) ( 명 ( 명 ) 정규직비정규직 ( 개 ) 영농회작목반작목회기타 홍성농협 1,682 2, 홍북농협 1,246 1, 금마농협 1, 홍동농협 345 1, 구항농협 1, 갈산농협 196 1, 광천농협 331 2, 장곡농협 1, 결성농협 169 1, 서부농협 491 1, 총합계 4,460 16, 자료 : 농협중앙회 (2013), 2012 년농축협경영계수요람 3 자본금및배당현황 2012년기준출자금 2,690백만원, 잉여금 2,287백만원등총자본금 5,120백만원 2012년기준보통출자배당률 6.20%, 1좌당출자배당액 290원, 총배당액 275백만원 173

194 < 표 4-27> 홍동농협의자본금및배당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본현황 출자금잉여금자본조정 합계보통출자배당률 1 좌당배당액 배당현황 이용고배당액 보통출자배당액 2009년 1,740 1, , % 325원 95백만원 111백만원 2010년 2,098 1, % 287원 120백만원 119백만원 2011년 2,388 2, , % 291원 120백만원 138백만원 2012년 2,690 2, , % 290원 120백만원 155백만원 자료 : 연도별 분기별경영공시내역, 홍동농협 4 재무현황 28) 2012년기준으로자산총액은 76,502백만원, 부채총액은 71,382백만원, 이에자본총액은 5,120백만원을결산한것으로나타났다. 2012년기준으로영업수익 15,017백만원, 영업비용 12,092백만원으로매출총이익은 2,925백만원, 영업이익 712백만원, 당기순손익 496백만원등을기록하고있다. 5 사업현황 2012년기준으로자산총액은 76,502백만원, 부채총액은 71,382백만원, 이에자본총액은 5,120백만원을결산한것으로나타난다. 전반적인사업현황과전망 - 최근홍동농협의실익사업양적규모는매년증가하고있다. 경제사업은매년물가상승률만큼소폭의증가, 당기순이익도약간씩증가하는경향보이고있다. 향후전망은신용사업이계속수익성이악화될것으로보이며국가경제전체전망이어둡기때문에전반적으로경영에어려움이예상된다 년결산결과 29) 를보면총자산이전년대비 18억1,500만원이늘어난 765억 200만원을기록하였다. 신용사업부문에서농업생산자금및가계자금지원의사용자원인예수금잔액은전년대비약 26억원이늘어난 521억원으로 5.4% 성장했다. 28) 2012 년홍동농협요약경영공시 ( ), 홍동농협. 29) ( 제목 : 홍동농협 2012 년결산보고회, 일자 : ) 174

195 - 마트사업에서는홍성읍의대형마트와의경쟁속에서전년대비 2.11% 성장률을보였다. 판매사업에서매출액은약 44억원을달성해서매출이익 5억원을달성했다. 그중교육지원사업을통해조합원자녀장학금지급 2,000만원, 조합원에대한농업인안전공제가입 2,756만 5,000원, 노인회관난방유지급 680만원, 일반벼생산장려금지급 2,944만 4,000원, 선진지교육 1,295만 4,000원등 4억1,700여만원을집행했다. (2) 농업협동조합의정체성분석 농협의정체성이란과연무엇을의미할까? 농협은무엇을어떻게해야할것인가? 그리고무엇을해서는안되는것일까? 농협의정체성과관련해서는무수히많은논의가진행되어왔지만본격적으로농협의역할과기능등을포함한논의를도출할때이다. 이와관련해서이종수 (2002) 는협동조합의정체성 30) 을주체 목적 방법측면으로구분하여협동조합의주체는상대적약자로서의조합원은사업이용자인동시에사용자가되고, 경제적이고그이상의것을추구하는목적으로, 이런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협동을통한사업을영위하는조직으로보고있다. 따라서본부문에서는주체, 목적, 방법측면과더불어홍동마을이라는지역특수성측면을고려하여홍동농협의정체성을분석하고자한다. 1 주체측면 : 조합원, 임원, 직원, 조합장등 조합원 (< 표4-32> 참고 ) - 홍동농협의조합원가입자격으로는농업인의경우 40구좌 (200천원) 이상, 법인의경우 100구좌 (500천원) 이상납입, 준조합원의경우는가입금 5,000원이상납입해야한다. 조합원의인적구성을보면복수조합원제도로인해 1,500여명중 500여명복수조합원이고약 1,000명만이단일조합원이다. 이중 95% 이상이농민조합원으로구성되어있다. 50% 는전업농이고약 500여농가는경종과축산복합영농형태를띄고있다. 나머지는 65세이상조합원이 60% 차지하고이들대부분은영세소농농가들이다. 결국홍동농협은영세소농고령농민조합원과전업 30) 협동조합의정체성은상대적약자인조합원이협동하여이용자인동시에소유자가되어경제적, 그이상의것을목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조직이다. 로명시하였고정체성이확립된이후신념의체계인가치, 구체적인실행지침을원칙간연계가필요하다고보고있다 ( 이종수, 2002). 175

196 농조합원으로양분화되어있고고령조합원이수적으로더우세하다. - 60명의대의원중에서영농회에서선출한홍동농협대의원 31) 은총 35명으로구성되어있다. 영농회조합원의대변인역할을맡아조합원의실익을위해노력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이들의기능과역할은정관변경, 해산 합병 분할또는품목조합으로의조직변경, 조합원의제명, 임원의선출및해임, 임원에대한징계및변상, 규약의제정및개폐, 사업계획의수립, 수지예산의편성심의결정, 결산보고서승인등조합의최고의결기구로써임시총회, 정기총회에서조합의주요안건에대하여심의의결을시행하고있다. < 표 4-28> 홍동농협의조합원및내부조직장현황 ( 단위 : 명, 개소 ) 조합원수준조합원영농회부녀회작목반대의원 1,469 2, 자료 : 2012 년홍동농협현황, , 홍동농협 ( 경영공시내역 ) - 홍동농협에서눈여겨볼조직은친환경농업인으로구성된 홍동농협홍성친환경작목회 이다. 1993년신지식농업인주형로는풀무학교에서배운정신에따라농약과비료로죽어가던땅을살리고자전국에서처음으로오리를이용한벼농사를시작한것이홍성친환경작목회역사의시작이다. 그뒤를이어홍성지역에서는 1994년에 19농가 31,900여평에서오리농법단지를만들면서홍성친환경작목회가결성되었고지금은 220농가 80만평의단지에서유기농사를함께짓고있다. 농민스스로마을단위작목반을구성한사례로서홍동면내 12개작목반으로이뤄어진연합체이다. 유기농사에필요한생산관리, 교육, 인증관리등을스스로해결하고있다. - 많은논의과정을거쳐서작목반회원들이생산하는유기재배쌀은모를심기전에이미생산계획량과수매가격이홍동농협과계약이이루어져판매걱정없이수확과동시에홍동농협에서전량수매하고판매해농민들이안심하고안전한농산물생산에만전념할수있게하는제도도만들었다. - 오리농업을시작하면서 1995년처음열린 도농일심함께짓는농사오리입식 31) 홍동농협홈페이지 ( 농협소개중조직현황 ) 176

197 대회 는농촌의환경오염과안전한먹을거리문제를생산자인농민과소비자가함께참여하여해결할과제임을알리는중요한행사로해마다 2,000여명의소비자와생산자들이만나고있다. 또한찾아가는벼농사교육을통해벼가자라나는모든과정을함께체험할수있는현장맞춤식교육도실시하고도시학교와자매결연맺어농업을통한자연의소중함을알게해주고친환경학교급식을먹게함으로서학생들의건강책임지고자하는사명감을가지고있다. - 이상홍동농협홍성친환경작목회의역사를정리하면다음의 < 표4-33> 와같다. < 표 4-29> 홍동농협홍성친환경작목회의역사 32) 연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8년 2002년 2003년 2005년 활동내용신지식농업인주형로는풀무학교에서배운정신에따라농약과비료로죽어가던땅을살리고자전국에서처음으로오리를이용한벼농사를시작그뒤를이어홍성지역에서는 1994년 19농가, 31,900평에서오리농법단지조성 ( 농가당약 1,678평규모 ), 홍성친환경작목회결성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오리농업시작 ( 주형로 9,000평, 곽민기 1,000평, 이동준 1,000평 ) 오리농작목반구성 (19농가, 31,900평 ) 오리농업시작하면서처음열린 도농일심함께짓는농사오리입식대회 홍성오리농업단지홍동농협과흑향미계약재배 1,000평홍동농협에서수매제도방식오리농쌀판매홍성오리농업단지 ( 정농환경보전오리농업단지 ) 오리농벼유기재배단지단체품질인증 ( 인증번호 : ) 홍성오리농업단지 100만평 ( 유기인증 430농가, 115만평 ) 돌파홍성친환경쌀작목연합회발족홍성군친환경쌀작목회회원이늘어나생협과농협으로유통을나누는것으로협의, 마을별로생협, 농협가운데하나를선택해분리 ( 홍성군친환경쌀작목위원회는생협 3인, 농협 3인으로유지 ), 농협-홍성환경보전유기농업쌀작목회구성제5회아시아오리벼농사농민대회주최주형로회장대한민국동탑산업훈장수장 2006 년홍성환경보전유기농업쌀작목회 ( 농협 ) 을홍성친환경작목회로명칭개정 2010 년현재 220 농가, 80 만평의단지에서유기농사 ( 농가당약 3,636 평규모 ) 32) 갓골생태농업연구소 마실이학교 (2010), 자립하는마을, 생각하는농민우리마을입니다, pp 홍동농협홈페이지 (

198 임원 ( 이사회, 감사 ) 및조합장 (< 표4-34> 참고 ) - 홍동농협의이사회 33) 는총 8명으로구성되어있고감사는 2명이다. 매월실시하고조합사업전체를심도있게논의하는기구이다. 활동사항으로서는조합원가입자격심사, 사업집행방침의결정, 사업계획에대한숙지, 농협사업의활성화를위해각종노력을다하고있는곳이다. - 내부감사의기능및역할 34) 은매년 1회이상농협의재산및업무집행상황등을감시하고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결산총회시보고하여야하며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한조치건의, 이사회와총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으며재산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사실을발견할때에는총회보고, 임원이법령또는정관을위반하는행위로인해농협이회복할수없는손해가생길염려가있는경우그행위를중지청구를할수있다. - 최근 (2013년) 이사선거에서는총 7명을구성하는데경쟁률이 3:1에육박할정도로치열 ( 여자는 3명지원했으나 1명만당선, 남자는 15명지원했으나 6명만당선 ) 했다. 현재홍동농협의조합장 ( 주정표 ) 은초선으로홍성고를졸업하여전조합이 감사출신이다. - 대의원, 이사, 감사활동과관련하여몇년전있었던에피소드가있다. 각종직원처우및복지와관련된사건으로 3년전모대의원으로부터직원복지연금문제이슈가제기되었다. 임원회에서결정된사항임에도불구하고그간이사회회의록전부검토한결과회의에서감사 2명은지적했으나조합장은넘어가려했고전무 ( 실권자 ) 는충분히 10-20% 인상을설명하였다고나왔다. 하지만이사는반발할수있는역량이부족하여그냥넘어갔고문제를제기한모대의원은대의원총회개최 (60명) 를제기하고진상위원회 11명을구성하기로결정유도하였다. 곧바로진상조사위원가꾸려지고위원회회의시조합장과이감사를모두나가게한상태에서회의진행하고단독법안으로상정하기에이른다. 이사회의충분한설명, 예산심의의결등의공식적인회의절차를수행하지않고그간의경과보고, 발표, 질의응답등으로회의를진행하였고 4~5차례의진상조사위원회모임을가졌고여기에서찬성 반대투표결과반대표우세하여이의결과에조합직원측은인정하기에이른다. 33) 홍동농협홈페이지 ( 농협소개중조직현황 ). 34) 2012 년홍동농협현황 ( ), 홍동농협 ( 경영공시내역 ). 178

199 직원 (< 그림4-8>, < 표4-34> 참고 ) - 홍동농협의직원인적구성을보면지도및경제사업에 18명, 신용사업에 6명이근무하고있다. 기획지도과 1명, 영농판매과 7명, 구매과 4명, 신용과 5명으로구성되어있다. 홍동농협의주력사업중하나인친환경RPC 사업은 5명직원이전담하고있는데이인력은 RPC 사업을하기전기존소포장작업인력이이동해간것이다. [ 그림 4-8] 홍동농협의직원조직도 35) < 표 4-30> 홍동농협의임직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임원 직원 조합장 ( 상임 ) 이사 ( 상임 ) 감사 ( 상임 ) 지도 경제 신용 합계 자료 : 연도별 분기별경영공시내역, 홍동농협 35) 2012 년홍동농협현황 ( ), 홍동농협 ( 경영공시내역 ). 179

200 2 목적측면 : 비전, 목표 36) 설립목적 - 홍동농협은농업생산성을높이고조합원이생산한농산물의판로확대및유통원활화를도모하며조합원이필요로하는기술 자금 자재및정보등을제공함으로써조합원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를향상시킴을목적으로한다 운영지표 ( 경영이념 ) - 조합장이바뀔때마다홍동농협의운영지표 ( 경영이념도 ) 도조금씩변하고있음을다음의 < 표4-35> 에서알수있다. 주요특징은운영지표의우선순위는농협의목표에맞게경제사업의내실화를포함하는유통혁신, 농업인실익증대등을내세우고있다. < 표 4-31> 홍동농협의운영지표변화 2011 년이후 2010 년 2007 년 - 농축산물의유통혁신을통한농업인실익증대도모 - 지역종합센터로서의역할수행을위한사업기반확충 - 수익성및리스크강화로내실경영추구 - 윤리 투명경영체확립을통한정도경영실현 - 농축산물의유통혁신을통한농업인실익증대도모 - 지역종합센터로서의역할수행을위한사업기반확충 - 수익성및리스크강화로내실경영추구 - 운영전반 : 조합원지원과참여확대 - 경제사업 : 농축산물유통혁신 - 회원사업 : 조합자립경영기반구축 - 교육지원 : 농업 농촌활력지원 - 신용사업 : 신뢰받는선진금융실현 자료 : 연도별 분기별경영공시내역, 홍동농협 중점추진사업 - 다음의 < 표4-36> 에서와같이운영지표에따라중점추진사업도약간씩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11년이후부터는학교급식공급확대추진및생활금융기관으로서의입지강화도눈에뜨이는대목이다. 36) 2012 년홍동농협현황 ( ), 홍동농협 ( 경영공시내역 ). 180

201 < 표 4-32> 홍동농협의중점추진사업변화 - GAP인증, 쇠고기이력추적제정착등안전한농축산물공급기반구축 - 햇살론등서민대출적극추진을통한생활금융기관입지강화 2011년이후 - 신사업개발, 카드, 보험등수익원다변화를통한안정적수익기반구축 - 학교급식공급학교확대추진 - 지역별특성을고려한경쟁력있는품목특화사업추진 - 산지및소비지유통혁신을통한경제사업활성화추진 - 고품질 안전농축산물생산지원시스템확립 2010년 - 특화된금융서비스제공으로경쟁력확보 - 마케팅역량강화로고객관리선진 - 수익창출형수익사업개발로농업인의농외소득증대도모 - 경제사업 농축산물산지및소비지유통의조직화 규모화 고품질안전농축산물생산지원시스템확립및판매사업역량제고 - 신용사업 2007년 상호금융의안전성제고및업무영역의추진을위한수신기반지속확대 상호금융의경영건전성및수익성제고 - 교육지원사업 범국민운동의일환인농촌사랑운동의도입및활성화 지역농업발전 3개년계획및농촌정보화추진자료 : 홍동농협, 연도별 분기별경영공시내역. 3 방법측면 가. 사업현황 신용및공제사업현황 - 여타지역농협과마찬가지로예금, 대출, 보험사업, 카드사업, 공과금취급등을한다. 2012년기준으로홍동농협에예치된예수금은 521억원, 대출금은 345억원이다. 점점예대마진이축소되고있는실정이다. 즉, 대출이자가저하되어예금이자도낮아지고이런현상은지역내타농협도마찬가지여서농협내부적으로자금이남아돌고있는상태이다. 이와같은상황에서농협간경쟁구도로가면서대출이자를내리게되고오히려중앙회에역마진을취하는구조등수익성악화일로를걷고있다. - < 표4-37> 와같이홍동지역전체를살펴보면, 평균예대비율은 63.2% 로서홍동농협 66.3% 는평균수준을약간상회하고있는수준임을알수있다. 181

202 < 표 4-33> 홍성지역내홍동농협의신용및공제사업현황 (2012 년기준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신용사업 : 상호금융대출잔액대출평잔예수금잔액예수금평잔예대비율 공제사업 홍성농협 -1, , , , % 259,825 홍북농협 67 49,914 49,913 61, % 62,081 금마농협 1,858 28,517 27,222 45, % 43,436 홍동농협 ,529 34,749 52, % 50,573 구항농협 ,414 33,317 48, % 46,068 갈산농협 -3,549 59,099 61,894 91, % 93,999 광천농협 ,143 65, , % 130,875 장곡농협 -1,508 35,903 37,783 48, % 48,395 결성농협 ,291 22,888 39, % 36,036 서부농협 ,508 31,028 42, % 42,463 총합계 -5, , , , % 813,751 자료 : 농협중앙회 (2013), 2012 년농축협경영계수요람 년하반기고객만족도조사 37) 에서충남지역본부내 148개농 축협중 2위, 전국에서는 21위를차지했다. 홍동농협은농협중앙회가지난 10~11월전국 1,163개농, 축협을대상으로실시한고객만족도 (CSI) 조사 38) 에서 95.63점으로최고등급인 S등급을받았다. - 신용사업과관련된에피소드로최근부실대출문제가붉어진적이있었다. 경기도비무장지대에 1,2차에걸친담보대출이이뤄졌고 6개월만에감정가상향조정되면서 7,000만원부실대출문제가발견되었다. 7,000만원부실대출문제를지적하여변호사를선임하고직원대상으로 50:30:20으로배상항소제기하였다. 이에직원측에서즉각반발이이뤄지고반발소장을제출했으나 1,2차항소심서조합패소하기에이른다. 결국이문제는적자처리로해결하였다. 경제사업현황 - 다음의 < 표4-38> 와같이홍성지역농협의경제사업중판매사업비중은약 41.1% 37) ( 제목 : 홍동농협고객만족도 최고등급, 도내 2 위, 일자 : ) 38) 만족도조사는농, 축협마다최근 3 개월이내 1 회이상신용거래한고객 25 명을무작위로추출해전화면접으로실시됐다. 고객응대, 신속 / 정확성, 전문성, 고객관리등 9 개항목을평가하는데홍동농협은이중 7 개항목에서 95 점이상인 S 등급을받았다. 조사결과전국평균은 점, 충남지역본부평균은 점이다. 홍성군관내 10 개농협은 S 등급 1 개, A 등급 (94~85 점 ) 5 개, B 등급 (84~75 점 ) 4 개를보여주었다. 182

203 를차지하고있다. 홍동농협은경제사업대비판매사업비중은약 58.3% 에해당하고있음을알수있는데지역내에서비교적높은비중에속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대한주요원인은친환경쌀판매실적이영향을끼쳤기때문이다. - 전체적으로봤을때홍동농협의주유사업은적자가발생하여개인으로이관된상태이다. 퇴비공장은최근흑자로전환하였고마트및쌀판매사업은적자구조이다. - 판매사업은유기농벼판매를중심으로한다. 구매사업은비료 친환경자재 농기계등으로현재매출이감소하고있는반면농약 사료 시설원예자재는매출증가추세에있다. 마트사업은 39) 매출부진을겪고있으며가공사업은성장중에있다. 실질적인사업자체만으로는흑자이나인건비및각종경비비용이추가되면서전체적으로적자를보는구조이다. 이것은결국지역농협의고임금구조에서발생한것이다. < 표 4-34> 홍성지역내홍동농협의경제사업현황 (2012년기준 ) ( 단위 : 백만원 ) 구분 구매 판매 마트 가공 생장물 창고 이용 운송 수수료 기타 소계 홍성농협 16,275 7,190 5, ,290 홍북농협 4,919 9, ,327 금마농협 6,594 4, , ,771 홍동농협 4,154 8,948 1, ,356 구항농협 5,852 3,756 2, ,860 갈산농협 6,752 5,523 9,498 9, ,671 광천농협 8,629 8,935 3,305 3, ,344 장곡농협 7,951 5,738 2, , ,376 결성농협 4,676 15,507 2, ,895 서부농협 4,655 23,611 4, , ,885 총합계 70,457 93,23732,496 23, , ,346 1, ,775 자료 : 농협중앙회 (2013), 2012 년농축협경영계수요람 - 마을과농협이연계하여구체적으로친환경쌀이란생산과판매사업을통해도출된성과이기도하다. 친환경유기농업재배단지를통해서홍동농협은유기농재배기술부터수매, 보관까지일원화방식을통해고품질의맛있는쌀을생산, 판매하고있다. 1994년농약과화학비료로농사짓던관행농업에서벗어나오리농법으로시작된홍동의유기농업 ( 우렁이농법포함 ) 을시작한것이계기이다. 2009년 800여농가가참여해 250만평에이르는국내최초, 최대규모의유기농재배단지 39) 홍동농협하나로마트는 2013 년 12월 30일로컬푸드매장으로신축 (1층로컬푸드매장, 2층하나로마트 ) 183

204 표본이되었고일본, 미국, 유럽의국제유기농인증을얻었고홍콩및미국에쌀수출 40) 을하고있다. 2008년전까지유기농정미소 ( 친환경RPC) 는기존마을내법인이관리하였으나이후농협으로이관되었다. < 표 4-35> 홍동농협의특징 : 친환경쌀판매사업및친환경RPC운영운영주체홍동농협 ( 당초문당리법인이운영주체로사업유치 ) 운영방식현재시설은법인소유, 농협은부지매입하는방식으로서농협이시설임대운영농가조직기존영농조합법인이 ( 농협산하 ) 작목회로들어가게되었고현재조합원들만족생산영역은농민이담당, 판매는농협 ( 유통부서 ) 이담당 ( 이미 92-93년시스템화 ) 역할분담일반관행쌀은금마농협 RPC로출하, 친환경쌀은홍동농협으로출하 ( 상품특성별지역내역할구분이특징적임 ) 60~70% 는농협계통출하 ( 전량친환경쌀, 계약재배 ), 20~30% 는 icoop생협출하특이사항 : 친환경쌀을전량계약재배하여서안정된출하처에납품판매실적주요판매처 : icoop생협, 농협마트, 초록마을, 매일유업, 하나로클럽 ( 양재동 ), 학교급식, 홍동면내환경농업교육관에급식용공급, 일부수출 ( 홍콩등 ) 본부지는공장예정지로인해감정가 2배이상올랐으나농협측이시세를반영하지않고싸게매입한것에불만이있었으나지금은만족하고있음. 매입과정당초부지금액이약 140백만원 (2,000평 70,000원 ) 이었으나농민경영이어려워서시설구입만법인운영성과처음엔적자였고가끔흑자를기록, 대부분적자와흑자주기적으로반복 - 사업방식 41) 에서주목할점은홍동농협, 유통업체, 생산자간 3자계약제를도입하였다. 1996년부터단지계약을맺고선수금방식으로오리농법쌀을판매하고가격결정은홍동농협실무자와마을회의참석을통해이뤄지고선수금을미리받아자금부족문제가해소되도록하였다. 1999년오리쌀생산량전량을홍동농협에서수매하여전문업체에판매하는협정식을체결, 해마다시행, 농민은생산에만전념하고농협에서판매유통기반을마련하였다. 이와같이홍동농협의경제사업중중점사업인친환경쌀판매사업과친환경RPC운영내용을다음의 < 표4-39> 와같이요약해본다. - 친환경RPC와관련해서 2011년에농협사료경기지사에매년유기농법으로생산된미강 70t가량을공급 42) 하기로했다. 농협사료입장에서는축종별로 3~10% 사용될 40) 홍콩수출 ) 유기농쌀없어서못팔아 ) 41) 홍동마을 (2000), 홍성문당리 100 년계획, 2000, 서울대연구용역보고서 42) 184

205 미강의안정적인공급처를마련함에따라생산원가절감뿐아니라미강이외다른국내산유기사료자원확보가탄력을받을수있을것이고홍동농협도마땅한공급처가없어헐값에넘겼던유기미강을제값에팔수있게돼일석이조의효과를거두고있다. - 풀무생협에서개최하는도농직거래행사인 오리축제 를문산부락의오리농생산자들과홍동농협이공동으로주관하여별도로계획하기도하였다. 오리쌀벼수매현황으로는유기농흑미, 유기농일반벼, 전환기유기찰벼, 전환기유기일반벼별로차등화하고있다. 쌀을생산하고판매하는데그치는것이아닌해마다오리입식행사와나눔잔치를열어전국소비자와농민들이얼굴을보고유대관계를나눔으로서생산자와소비자의건강한관계를맺기위해노력중이다. - 친환경쌀사업만실질적으로수행하고나머지농산물은계통출하기표만하는상태이다. 판매처입장에서는납품단가에대한가격인하요구가계속되고생산자입장에서는높은수취가격을요구하고있는등주체간상반된이해관계로이런부담을농협이떠맡게되는등적자가계속증가하고있다. 특히기후변화에의한미질과수량에있어서문제가발생하고있고수율및도정율이안좋게나오고있는상태여서수익은점차악화되고있다. 향후신규사업 년부터준비하여 20여농가가작목반조직을구성하였다. 겨울에는냉이출하, 봄에는완두콩을출하를계획으로 2013년홍동농협의제2의판매사업을실시할예정이고약 3억원매출을기대하고있다. 농협은마케팅, 교육, 자재지원, 선진지견학지원, 판매처발굴을함으로서역할을분담하려고한다. 나. 시설현황 홍동농협주요사업에따른관련시설현황으로는유기질비료공장 ( 부산물비료공장 ) 운영, 유기질자재인증, 친환경RPC운영을통한친환경 ( 유기농 ) 쌀전량계약재배, 수매, 건조, 도정, 상품화, 판매로이어지는일관된유통시스템구축과운영, 유기질비료공장 BM활성수플랜트운영등이다. 농민들의자발적요구가아닌조합의외연적확장의도에의해시설유치가되었지만이내조합원들의이용수요가생기고결과에도만족하는편이라고한다. 다음과같이소개한다. ( 제목 : 농협사료, 유기사료국산화로신뢰확보, 일자 : ) 185

206 홍동농협친환경미곡종합처리장 ( 친환경RPC) / 유기농전문도정시설 43) 홍동농협과홍성친환경작목회는일반쌀의혼입방지를위해서유기농쌀전용도정공장을별도로운영하면서신뢰를얻어 그옛날그오리쌀 브랜드로국내대표적인유기농식품회사에납품하고있으며친환경급식쌀로홍성지역뿐만아니라대전천안지역학교급식에도납품하고있다. 철저한품질관리를위한시설구축, 생산부터도정, 포장, 판매까지고객중심의유통시스템을구축하였다 (< 그림 4-9> 참고 ). 차별화된기술다양한제품군체계적인시스템유기농재배단지 [ 그림 4-9] 홍동농협의친환경 RPC 시설현황 44) - 차별화된기술 : 무공해유기농법기술체계정립, 제초효과증대및병충해방제효과, 토양산성화방지및토착미생물번식증대 - 다양한제품군 : 제품군구축과브랜드화, 인증농산물의차별화와소비자신뢰도구축, 소비자욕구를충족시키는친환경유기농산물 43) 갓골생태농업연구소 마실이학교 (2010), 자립하는마을, 생각하는농민우리마을입니다, pp 홍동농협홈페이지 ( 44) 홍동농협홈페이지 186

207 - 체계적인시스템 : 자연순환농법시스템구축, 고객중심의생태공원형성, 주문형친환경농산물생산으로안정된수익보장, 현대화된 RPC시설로고품질맛있는쌀생산 - 홍동농협의친환경쌀브랜드 그옛날그오리쌀 의제품군은다음 < 그림 4-10> 과같다. [ 그림 4-10] 홍동농협의 그옛날그오리쌀 친환경쌀제품군 45) 부산물비료공장 46) - 지역에서기르는가축의분뇨를써서지역순환농업의바탕을다지는홍동농협부산물비료공장은돼지, 소의똥과가장좋은원료, 질좋은톱밥을혼합하여발효시켜양질거름을생산하고있다. 통풍식생산시설로축분을넣고저장하는곳과바닥에송풍관배열간격을일정하게유지하여거름을제조하는바로크시설이있다. 미네랄, 효소, 호르몬, 유기산함유미생물제품을 1일 2톤생산하고있다. 미생물 45) 자료 : 홍동농협홈페이지 46) 갓골생태농업연구소 마실이학교 (2010), 자립하는마을, 생각하는농민우리마을입니다, pp 홍동농협홈페이지 (

208 제품은악취제거및미생물균에의한거름발효촉진에사용되고있으며축산농가는가축에게음용수로항생제대신쓸수있으며축사환경개선에사용하고있다 년에부산물비료공장에자동계량포장기및로봇팔레타이져 (500포/h) 설치, 자동포장방식구축, 퇴비발효조산소주입장치설치, 길이 70m 발효조폭 6m(10 line 에어라인 ) 작업등을하였다. 유기질비료공장 BM활성수플랜트 47) - 플랜트명은 BM활성수플랜트로 2011년 10월 9일에완공하였다. 홍성군의지원을받아사업을완료하게되었다150백만원사업비소요 ( 지자체 70%, 자부담 30%),. 약 40평면적으로부터생산되는규모는 1일약 2톤규모이다. BM활성수를이용해서만들어낸 BM활성수퇴비가홍성지역에유통하고있고이를통해 BM활성수를안개분무를통해퇴비에살포하고있으며악취저감, 발효촉진, 파리발생억제등의효과를기대하고있다. BM활성수를이용해서만들어낸 BM활성수퇴비가홍성지역에유통되고있고약 100여농가 ( 축산, 채소 ) 가참여하는등호응이좋다. 2011년 5억원에서 2012년 9억원로매출규모에서도비약적인성장을하고있다. 4 기타지역특수성 : 홍동마을역사 48) 홍동마을의친환경유기농재배단지는농약과화학비료로농사를지었던관행농업시기에오리농법을최초로시작한곳이다. 1994년농약과화학비료로농사짓던관행농법에서탈피하여오리농법으로시작한홍동의유기농업은 1994년 19농가가 31,900평 ( 농가당 1,678평 ) 으로시작하여 1996년에는 30농가, 2002년 430농가가 115만평 ( 농가당 2,674평 ), 2009년 800여농가가 250만평 ( 농가당 3,125평 ) 으로점차확대하고있다. 250만평의유기농재배단지를형성하여국내최초, 최대규모의단지로서친환경농업의표본, 유기농법재배의산실이되고있는마을이다 (< 그림4-11> 참고 ). 47) 48) 홍동농협내부자료 188

209 [ 그림 4-11] 문당리오리농들판과생태연못 49) 유기농쌀의원조로불리는홍동지역은대규모재배단지에서친환경농법으로재배되기때문에주변의관행재배로인한비산 ( 농약이날아오는 ) 의위험성이적어서타지역에비해특히더욱안전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그리고이지역에서계속친환경농업이확대될수있는조건중하나라고본다. 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안전한먹을거리의생산으로소비자에게신뢰를얻으며지속가능한생태계의보존과생명문화, 공동체문화를형성하여우리환경을생태공원 (ecopark) 으로만들어가고있기도하다. 마을의역사를다음의 < 표4-40> 과같이정리하였다. 연도 1977 년벼농사유기농업시작 내용 1990 년대초주형로회장이오리농법주장, 실천하기시작 1992 년가을걷이나눔의잔치행사유치 1994 년무농약재배단체인증 1995 년도농일심 6 월오리입식행사시작 1996 년 < 표 4-36> 홍동마을의역사 오리농법작목반구성 * 문당리오리농법에의한오리농쌀은 1996 년이후홍동농협과의단지계약방식판매 1998 년유기재배단지단체인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999 년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설립, 벼수매제도실시, 49) 자료 : 189

210 생산자 농협 유통업체삼자계약재배실시 2000년 21세기문당리발전백년계획서수립 2001년 홍동농협과전량수매협정체결 2001년 농촌생활유물관착공 2002 년 2003 년 홍성오리농법단지 100 만평돌파 2 월자연생태우수마을지정 ( 환경부 ), 4 월농촌생활유물관준공 ( 유물 1,000 여점전시 ) * 벼수매시가마당소정의마을환경기금모아서도시와소비자미래세대를위해사용 ( 적립금으로환경농업교육관, 농촌생활유물관, 마을정보센터등건립 ) 녹색농촌체험마을선정, 제 2 회농촌마을가꾸기대상수상 ( 농림부 ), 유기농재배벼전문도정공장운영 2004 년문당리지역이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대상지구로선정 ( 문당, 금평, 화산리 ) 2006 년 2007 년 DSC( 유기재배벼건조정시설 ) 설치운영, 정부에서 70 억원지원, 전국최대규모의친환경오리농법쌀단지조성, 현재는문당리인근지역전체가친환경농업지역으로지정 RPC( 친환경미곡종합처리장 ) 시설준공, RPC 시설현대화로고품질쌀생산시설구축, 수매부터냉장보관까지일원화시스템구축 2009 년유기농쌀해외시장개척 ( 홍콩, 미국 ) 참고로현재문당리마을은홍성친환경마을영농조합법인주도하에운영되고있다. 조합원구성을살펴보면조합원 1인당 150만원가량출자, 총 52명발기하였고대부분문당리마을주민이참여하고일부차산리주민도포함되어있다. 운영원칙은의사결정의투명성, 집행과정의합리성과명분, 형평성등이다. 운영방식은법인형태이지만협동조합방식으로운영, 출자금배당은있으나이용고배당 ( 연말정산해서수익의 7% 를배당으로처리 ) 없다. 사업현황으로는환경농업교육관을운영하는것이주된소득원이지만그에그치지않고지역복지및교육사업집중하고있다. 친환경쌀생산을위해서오리농법, 우렁이농법실시는기본이고사회적기업인증 (2012년 3월 ) 을받기도하였다. 현재마을주민의친환경쌀중 10% 만출하하고나머지 90% 는농협계통출하 ( 생산및유통규모에맞는만큼만도정, 판매하고나머지는농협RPC이용이더합리적이라는판단 ) 하는실정이다. 매년조합원과비조합원나들이행사실시등환원사업도한다. 매년끊임없이색다른시도와노력을하는것이법인의목표이자방향이었다. 190

211 5 정체성에대한종합정리 / 요약 50) 가. 농협의문제점 조합원입장 - 첫째, 조합원자체에대한비판이다. 고령화된농민조합원, 개인적소득향상에만관심가지는현재의시대적흐름등으로인해서조합원의개혁의식및변화의노력이부족하다. 그리고조합원의역량부족도그원인으로들수있다. - 둘째, 조합조직문화에대한비판이다. 열정과주체의식을가진직원이부재하고뿌리깊은관료주의적기업문화를닮았다. 점점매너리즘에빠져있는조직문화로인해역동적이지않고무엇이든지경영수익으로만보고접근하는시각은가장큰문제점중하나라고볼수있다. - 셋째, 조합의인건비구조에대한비판이다. 상무등직원들의고연봉체계 ( 고임금구조 ) 는계속제기되는농협의근본적인문제이다. 높은인건비구조는농업인들을위한경제사업을과감하게하지못하게되고소극적인자세로접근하게한다. - 넷째, 사업에대한비판이다. 신용사업에치중해있고경제사업을비롯하여각종지도및환원사업은많이부족하다고느끼고있다. 예를들면, 장학금혜택의경우직원자녀에대한혜택이조합원자녀혜택보다많다는것이그것을증명하고있다. - 다섯째, 농협선거에대한비판이다. 조합장선거시금품선거는여전히팽배하고대의원중이사선거도경쟁양상이갈수록심화하고금품선거도마찬가지로팽배하게행해지고있다는것은공공연한사실이다. 이것은농촌지역사회라는특성으로인해강력한지연과혈연으로맺어진지역성에기인한다고본다. 조합원과조합장간관계, 조합원과이사간관계등도그렇고홍동마을은주로주씨 이씨성으로이뤄진강력한토착세력이존재하기에여기에서자유로울수없는구조이다. 직원입장 - 첫째, 농협의세주체는조합원, 직원, 조합장인데특히직원들은단순한월급쟁이로인식하여사명감과소신이부족한상태를인정하고있다. 조합원뿐만아니라직원들도모두지역적관심은부족하고개인적관심만팽배한상황이다. 50) 본내용은홍동농협조합직원과몇명의조합원들을면담조사 ( ) 한결과를정리한것이다. 191

212 - 둘째, 농협은경영체적성격보다공동체성격을지향해야하나잘안되고있다. 이를위해서는직원교육이중요하나현재신규채용및승진연한시농협연수원에서실무교육위주로진행하고 IMF이후적자이유로연수원폐지했고제대로된교육은최근에거의실시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 홍동농협의전반적인분위기는직원과조합원들은모두이구동성으로홍동농협이타지역농협에비해조합원들이바른말을하는편에속한다고보고있다. 직원보다조합원발언권이강하긴하지만대부분서로협의하에수용하는편이라고한다. 나. 정체성의견 조합원입장 - 농협의설립목적, 운영지표, 중점추진사업에서도명기되어있듯이농업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향상을항상추구해야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끊임없이노력해야한다. 그러기에농협의정체성확보를위해서경제사업, 특히농산물유통분야가핵심이되야하고여기에모든것을집중해야한다고보고있다. - 면별로지역농협들이조직이되고더나아가서홍성군단위로의농산물연합판매사업을통해지역별특화품목중심으로조직화하는것이그것이다. 그리고이게실현되면충남도단위광역연합회구성까지도고려할수있는것이다. 이와같은사업이실천되면농협은당초의설립목적을달성할수있고농협개혁에한발짝더다가설수있게된다. - 그리고위와같이농협의기초사업이되야하는경제사업을통해수익이확보된이후지역주민과함께하는문화, 복지사업에다시환원해야한다. 직원과이사를위한이익을창출하는것이아닌철저히일에대한실적으로평가받고조합원이살이찌는구조를만들어야할것이다. 농민조합원이있기에지역농협이존재하고있다는것을잊지않는것이지역농협정체성을확보하는첫번째길이다. 즉, 농민조합원의권익, 편익을우선적으로보장해야하는데농협의정체성이있다고본다. 직원입장 - 조합은결국경영적측면에서사업수익을고려해야할수밖에없는상황 51) 이라 51) 농협이경제사업을통한수익창출은안되는것인가라는질문에는농협이농업을구제해야한다고보면안되고국가전체의농업시스템이문제라고본다. 한국농업전반적인시스템이안된구조, 복잡한구조이기때문에직원들입장에서보면정부에대한불만을많이토로하고있는실정이다. ( 홍동농 192

213 고보고있다. 비영리법인이지만수익이없으면배당을못하기때문에수익을창출해야하는논리를펴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농협의정체성은농협은경영체적성격보다공동체성격을지향하는것에동의한다. 하지만현재한국의농협은그출발점부터단추가잘못꿰어져서정체성자체가불투명하다고보고있다. 왜냐하면생산자들이자발적으로조직되지도않았고관주도형으로설립되었기때문이다. 다. 조합원들의인식차이 : 농협과신협, 농협과생협 홍동농협과풀무신협의차이 : 조합원들의풀무신협을보는인식 - 첫째, 홍동마을지도에서홍동농협명칭은아예표기되지않을정도로존재감이매우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 둘째, 대출금상환시신협에먼저상환, 농협은나중에상환해도된다는인식이팽배하다. 즉, 신용사업부문에있어서도지역주민들의의식정도는농협은신협의보조적역할을수행하는곳으로인지, 신협이신용에서중심적역할기관으로인지하고있다. 예를들면신협을통해농산물판매대금, 소값예치, 각종예금 / 대출금인출을이용한다. - 셋째, 대인관계에있어서도신협의경우는관계를중요시하고따뜻함과배려함이느껴지는등직원마음가짐이다르기에출입문에들어설때부터느낌이좋은반면, 농협에는전혀그런것이느껴지지않다고한다. 직원의교육과마음가짐과조합원을대하는자세차이가신협이월등하다는것이다. 홍동농협과풀무생협의차이 : 조합원들의풀무생협을보는인식 - 농협은소비자교육이부재하지만생협은소비자교육을중시한다는점에서차이가난다. 현재농협은소비자교육에대한마인드가없으나생협은소비자교육에대한마인드가다르기때문결국도시소비자도생협소비를확대하는방향으로나간다고보고있다. 농협의필요성, 개혁의필요성 - 농협의설립취지에는동의하나그이후조합원이나직원들이활용면에서더중요시해야한다고본다. 이는농협도, 농민도모두변해야한다는것이다. 조합 협직원면담내용중 ) 193

214 원전부가감사노릇을해야한다고본다. 이사가원래조합장을보좌하는기능이어야하지만실제로그게잘안되는실정이다. 대안없는비판보다오히려농협에게끊임없는칭찬과동시에새롭고창의적인아이디어를말하는게나을수있다. - 결국지역농협의존재는필요성에대한답변으로그정체성이밝혀질수있다. 조합원들에게우선은신용사업과구매사업이용의편리함과거리적 심리적안정감으로인해여전히농협에대한필요성은인정하고있다. 하지만농협개혁은반드시필요하고전적으로동감하고있는실정이었다. 개혁의이유는지역과의밀착성및관계형성부족하고직원의편의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는것이다. 높은인건비구조로인해저조한수익성이나올수밖에없는구조인데특히조합장과전무는 1억원대연봉이고그외직원도고임금구조로서인건비가경영에가장큰부담으로작용하는것은가장큰문제이자개혁의대상이라고보고있었다. 라. 발전방향 조합원입장 - 첫째, 농협직원의열정과마인드를키우기위해서는농협대학의교육기능가장중요하다고본다. 농촌에서농업을위한활동, 특히경제사업은민간의미친사람과혼자가아닌함께연대와협동마인드가반드시필요한부분이다. - 둘째, 농촌지역사회내에서지역농협이농업농촌과관련된일에있어서자발적인주체가되고스스로주인의식을가져야한다. 현대사회는개별주체가각자알아서주어진역할에충실하게하면되기에농협의경우는지원및후원기능에충실하면된다. 예를들면조합원은생산자로서충실한역할, 농협은농산물유통의기능및판매처로서의역할에충실하는것이다. - 셋째, 농협의핵심철학이뭔지진지하게고민하고모든주체와합의하에장기비전과철학을세워야한다. 주형로회장의경우는농협의핵심철학은농업과교육의일치해야하는구조로가야한다고주장하기도한다. - 넷째, 조합원중에서도리더급으로구성된대의원협의체를구성해야한다. 여기서말하는리더조건이란열의, 열정, 신뢰, 변화마인드를가져야한다. 대의원총회는연간 3-4회열리지만협의체는비공식적으로정기적인모임을가지는방식으로운영하는것이다. 사적조직이지만조합장 이사 감사비리를사전에적발하는강력한견제와감시기능을중점적으로수행한다. 단, 우려되는사항은오 194

215 히려감사대상인조합장과이사및감사들이정치적으로활용할통로가되버릴수있다는데있다. 직원입장 - 첫째, 조합원의구성현황을토대로조합원의특성과수요에맞는사업을실시해야할것이다. 홍동농협은전업농비율이높기때문에경제사업중심이되야할것임은기본이다. 즉, 전업농에게는경제사업중심으로접근, 영세소농에게는신용사업 생활사업 실익사업참여를유도하고충성도를높이는방식으로접근한다. - 둘째, 홍성군내에서홍동면이가장특색있는지역이기때문에그에맞게홍동농협도역할을해야한다고본다. 특히홍동면분위기가주민조직스스로얘기해가면서하고있는것도특징이기때문에얼마든지준비가되어있다. - 셋째, 홍동면내자치조직중에서홍동초등학교 (1922),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1958), 풀무신협 (1969) 다음으로홍동농협이 1970년세워진기관이다. 역사가오래된만큼이제는홍동농협이중심적인역할과기능을수행하고그에맞는사업을발굴해야한다. 홍동면내에있는사람들과의관계속에있는게지역조합원이고이들의협동조합은지역농협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3) 농업협동조합의지역사회기여실태분석 이하에서는농협의지역사회기여실태분석을교육지원사업, 문화및복지사업등환원사업을중심으로하고자한다. 1 교육지원및복지사업 전체현황 52) - 홍동농협은조합원복지를위한교육지원사업으로영농지도사업을하고생산지도비 ( 협동조직장수당, 사료장려금, 축산출하장려금, 기타 ), 영농자재지원비, 영농자재무상이용권지원, 영농회별행사지원비, 농업인실익지원등을하고있다. 생활지도사업은보급선전비및교육사업이있고복지지원사업으로는농업인안전공제무상가입지원, 가축보험자부담분지원, 조합원경조사비및영농회별경 52) 홍동농협 (2013,3,14), 2012 년홍동농협요약경영공시. 195

216 로당난방비지원, 조합원자녀장학금지급, 구제역방제지원사업도하고있다 (< 표4-41> 참고 ). < 표 4-37> 홍동농협의교육지원사업추이 (2006~2012) ( 단위 : 천원 ) 항 목 소식지발간, 간행물구입 9,160 8,363 11,695 16,593 10,863 총회선물구입대금, 각종행사비 37,019 39,315 40,237 38,838 52,720 영농회장수당 15,840 19,800 19,800 19,800 27,720 작목반장수당 - 7,200 7,800 7,800 10,920 부녀회장 / 농주모회장수당 8,160 12,240 12,240 12,240 12,840 영농자재지원비 20,048 55,539 56,897 39,050 36,350 맞춤형비료자부담금 ,429 조합원자녀장학금 10,000 12,500 12,500 30,500 20,000 농업인안전공제가입비 29,991 43,593 48,635 30,648 27,565 노인회관난방유지원비 6,850 6,600 6,600 6,800 6,800 기타 7,035 40,765 88, ,915 96,755 선진지교육 12,954 면세유취급수수료출자금전환 25,614 사료이용장려금출자금전환 22,101 조합원경조사비 4,950 일반벼생산장려금 29,444 합계 144, , , , ,025 자료 : 홍동농협, 연도별 분기별경영공시내역. 농업경영지도사업 53) - 홍동농협은우선영농지도및부녀ㆍ복지담당을두고조합원에대한농영경영지도뿐아니라부녀지도등종합적인영농지도사업을수행하고있다. 매분기 1 회농협소식지를발간해새로운조합소식및영농정보를보급하고, 또한주 2회농민신문보급과 " 전원생활 " 월간지를통한농업경영지도에도노력하고있다. - 협동조직장, 농업경영인, 작목반원, 조합원을대상으로지역특성에맞는영농기술, 농업경영, 농협사업등농업관련교육을실시하였으며일반조합원과부녀회원에대해서는우수농장, 독농가등선진지를견학토록하였다. - 그리고다양한조합원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실시하고있는데농협지도자교육원교육, 부락좌담회, 동계영농교육, 농업경영기술교육등을실시하였다. 53) 홍동농협홈페이지 ( 교육지원사업 ) 196

217 각종영농활동지원 54) - 홍동농협은농업경쟁자로서의자긍심을심어주고생산자자신의얼굴있는농산물을생산및홍보할수있도록 농장이름갖기및농장주명함갖기운동 을적극전개하였다. 농장이름은지역, 농장및특색을살릴수있고부르기쉬운이름으로작명하도록농민조합원에홍보 지도하였고새농민수상자에게농장간판제작설치를무상으로보급하였다. - 그리농번기농촌일손돕기를자체적으로계획및추진실천하여농가일손지원을통한조합원과조합원간의밀착화에도크게기여하였다. 또한영농철농민조합원들의영농자제구매에불편함이없도록하기위해 4월 10월까지기간중무휴로영농지원상황실을운영하여적기에영농자재가지원될수있도록하였다. 또한매주 2회농용자재주문배달제를실시하여농민조합원의편익및시간비용절약으로농가소득증대에도기여하고있다 생활지도 55) - 홍동농협에서는여성조합원및부녀회를여성고객을위한취미활동과주부대학을개설하여 4기까지배출하였고배출된수료생을중심으로수료생모임,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선진지견학, 일손돕기등을전개하여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 전단위고향을생각하는주부모임에가입하여활동하고있다. 또한노인대학을개설하여 1기를배출, 원로조합원을위한건전한여가활동과활기찬노후생활에도움이되고자하였다 년에서는홍동농협에서결혼이주여성 10여명을대상으로소포장센터에서 사랑의고추장담그기 행사 56) 개최를통해다문화가정에대한관심도기울이기시작했다. 다문화가정에대해서한국의음식문화를이해하는동시에한국생활에보다잘적응토록할목적으로열렸다. 로컬푸드사업 ( 계획중 ) 57) - 최근역생산, 지역유통등직판장운영과학교급식의큰흐름으로볼수있는로컬푸드운동에대한관심이높다. 이에홍동군차원에서도로컬푸드를본격적으 54) 자료 : 홍동농협홈페이지 ( 교육지원사업 ) 55) 자료 : 2012 년도홍동농협요약경영공시, , 홍동농협 56) ( 제목 : 나도장담그는한국아줌마 결혼이주여성 10 여명홍동농협서경험, 일자 : ) 57) ( 제목 : 홍성로컬푸드운동발전전망 (1) 홍성로컬푸드운동현주소, 일자 : ) 197

218 로추진할계획에있다. 홍성군집계에따르면지난 2010년기준홍성에서생산되는농산물은 8만6000여톤, 1340억원정도로추산된다. 이중식량작물이 65.8%, 채소류가 20.9% 를차지한다. 이농산물들은밭떼기, 농 축협, 마트, 시장, 상회, 직거래등다향한형태로판매된다. - 유통경로확인이가능한경우는농협, 직거래영농단, 홍성유기농영농조합, 풀무생협등을통한유통정도이다. 군내 10개읍 면농협의지난 2011년기준농산물유통규모는 650억원. 이중팔려나간지역은서울 64%, 경기 21%, 강원 3%, 충남이 11% 를차지했다. 홍성에서유통된농산물은거의없었다. 이에뒤늦게나마홍동농협은 2013년친환경농산물직매장신축계획을내놓았다. 2 지역사회기여에대한종합정리 / 요약 58) 가. 조합원의수요 조합원입장 - 첫째, 홍동농협이중심이되어서마을내신소득작목의발굴및확대가필요하다. 즉, 지속적인수익사업, 소득원발굴에기여해야한다. 일례로 1993년에홍성군농업기술센터이승복계장이흑미품종을도입하여마을에소개한적이있는데당시에백미만보다가흑미를접한사람들에게는충격이었다. 하지만이후흑미에대한기능이널리홍보면서소비자들에게선풍적인기를끌고있다. 무농약이어서일반미와 4배가격차이가생길만큼소득향상에도움이되었고이를계기로쌀한가마당적립금 자조금을적립해마을공동부지구입하기도하였다. - 둘째, 홍동농협은농촌지역사회중심기관으로서마을공동체보전에대한역할을강화해야한다. 예전에는마을공동체및자원보존이 70대중심이었고마을내중요이슈들은어르신들과먼저상의해가면서진행하였다. 점차고령화되어가는지역이기때문에이제그역할을지역농협이수행하면서공동체복원에기여해야할것이다. - 셋째, 홍동농협은도농교류등의활동을통해농촌지역사회에인구유입을확대해야한다. 경제적인여유가있는귀촌인을중심으로하는것도방법이다. 최근에토착마을주민과귀촌인간의갈등이있는문제점이있지만이부분도지역농협 58) 본내용은홍동농협조합직원과몇명의조합원들을면담조사 ( ) 한결과를정리한것이다. 198

219 이적절한관계조정을하는방향으로중재자역할을맡아야한다. - 넷째, 홍동농협이농촌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것은역시농산물유통사업에집중, 농가들에게농업소득을향상시켜주는것이 1순위라고보고있다. 이부분은앞서서술한정체성분석에도제기되었던사항이다. 그만큼농촌지역에서농협의정체성은경제사업에대한집중이필요하고경제사업에대한성과가발생하면자연스럽게지역사회에대한기여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말해주고있다. - 다섯째, 농협이주체적이고주도적으로문화및복지차원에서의기여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다. 예를들면, 조합원들이생각하는이상적인조합장의모습은일주일에한마을씩방문하여조합원, 주민들의삶의현장속으로들어가는것이다. 지금도그런역할을해야하나아쉬운점이많은게사실이라고한다. 그리고농산물순회수집 - 화물차를구입해서매일매일직접운전하면서농산물수집하는활동 을하면서조합원들과항상생활속에서, 일터속에서체험하는것이필요하다. 직원입장 - 첫째, 홍동농협은지역사회내에서별개로움직이는주체로인식되는경향을인정한다. 이런문제인식을바탕으로그전까지는전혀연계가없었던것에비해최근 3년전부터지역내타주체들과연계하여사업진행시도하고있다. 예를들면, 3년전부터풀무학교전공부와유기질퇴비활용사업및품종연구프로젝트를공동으로진행중이다. - 둘째, 향후노인복지, 문화사업도마을내타주체들과연계해서진행할예정이다. 노령농업인에대한농협역할이필요할시기인데예를들면, 농자재집까지배달, 소량다품목의텃밭농산물을팔아주는사업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 셋째, 기존에국가차원에서의복지 문화 의료서비스역할은그대로살리면서계획및기본구상하에지역차원에서는기존의일들을정리하고잘하는것으로해야할것이라고본다. 199

220 2) 신협 : 풀무신협 (1) 정체성및비전 1 풀무신협 풀무신협은 1969년 11월 10일풀무학원이주축이되어졸업생및교사 18명이출자금 4,500원으로발족하였다. - 그당시농촌은고리사채가성행하였기때문에신협설립은큰의의가있었음. 풀무신협현황 59) 자산 / 당기순이익 자본및충당금적립 자산 286 억원당기순이익 263 백만원 (2012 년배당 4.5%) 자본 473 천만원 ( 출자금 185 천만원, 이익잉여금 287 천만원신용회계 239%, 복지회계 287% 적립 조합구성임원 9 명, 직원 9 명 ( 일반 :7 명, 기능 :2 명 ) 위원회 경영등급 홍보위원회 ( 마을별 22 명 ), 예산편성위원회, 인사위원회등 2 등급 자기자본비율 17.3% 59) 풀무신협현황은풀무신협홍보용자료 (2012) 참조 200

221 풀무신협연혁 1960년대-1980 년대까지 1990년대 2000년대 풀무학원졸업생및교사 18명이발족 법인설립인가 홍동면운월리사무실이전 모범조합표창 [ 도지부 ] 사료사업개시 새청사준공 중앙회장표창 업무전산화 풀무신협부속영농조합법인설립 제1차하천변벚나무식재 (673주) 제2차하천변벚나무식재 (808주 ) 영농조합법인배양기설치완료 사료첨가제생산 홍동면금평리미생물공장부지매입 미생물공장 (124평) 준공 미생물공장보조사료제조업등록 " 미생이세상 " 축산용생산 미생물공장준공및미생이세상판매 개화한달벚나무 1,000 주식재 풀무신협소식지창간호발행 ( 분기마다발행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실시 지역가꾸기사업소나무접목반송 900주식재 고기능성미생물비료특허출원 제1회홍동중학교역사기행실시 ( 매년 ) 가와지벚나무지역내분양 (400주) 2000 년대 정규채전무정년퇴임 미생물공장생산기반확충사업기계설치완료 풀무신협나무협동반구성 제1회홍동벚꽃모꼬지 ( 축제 ) 개최 " 미생이세상 2" 출시 개화한달벚나무홍동천주변이식 (150주 ) 시작 차세대원장통합 사무실내부인테리어 사료창고및서고신축 소나무접목반송마을분양 개마을조합원교육 마을별분양된소나무전지작업 201

222 풀무신협의기본방침 - 지역주민과함께하는자치적인발전모색 - 조합원복지증진을위한연구 - 성실과책임있는경영 - 생산성증대를통한조합경영성과의극대화 - 친환경축산의발전을위한연구 - 미생물의연구와이용확대 - 조합원교육및홍보활동강화 - 모든비용의근검절약 - 임직원의경제교육강화 2 기타신협 가. 자립과자조 주민스스로자립할수있는경제적 정신적기반의마련 - 아주불안정한일자리를가지고계시는분들이대부분이었기때문에가난의문제를지속하는면에서우리스스로가난을극복하고경제적인자립을이루고또그런것에서근본적인고민이있었던것이다. 그렇다면누가도움을주는게아니니까우리스스로극복해보자그런문제의식을가지고낮에는철거싸움하고밤에는공부하고주민들도교육시키는과정을진행했다. 우리가스스로자립을이룰수있는것이뭐가있을까하는고민에서결정을한것은협동공동체운동을해보자, 협동조합운동을해보자였다 ( 논골신협 ). 나. 본래생계대출, 서민대출의의무 저소득층을위한최소한의생계형대출 - 여긴어차피... 그래서다시또갚기시작해서다갚은분들도몇분계신다. 그런데, 저희같은경우는읽어보면다있겠지만저희가많은돈은못해드리지않나. 뭐몇천만원... 이것도아니고해봐야 2백만원이고주로하는것이보면난방비로많이하시는분들이계신다. 지금뭐연탄때는분들없을것같은데많이있다. 202

223 그래서보면 10~2월까지해서 50만원으로해서연탄을 1천장이고몇천장이고넣어놓으신다고한다 ( 갈거리협동조합 ). 다. 조합원으로서의자존감및주체성 후원이아닌대출로저소득층의자존감과주체성제고 - 자발성을주기위한자존감을주는것이다. 내가와서돈을공짜로얻는것이아니고내노동의대가로돈을얻었다는자존감을주는것이다. 자존감이있어야지의지가생기고그래야지약간의위험이생기더라도그것을계속벼밀고나갈수있는힘이되는것이다. 이정신이어떻게이어졌냐하면강원도일대의신협이나소비자협동운동을하는데에기반이되었고그구체적인사례가어디냐하면갈거리협동조합이다 ( 밝음신협 ). 인식변화를위한지속적인교육사업의추진 - 자존감을심어주고그것이활동에서든안내에의해서든그런지속적인교육, 그리고그렇게가야만한다는것에대한인식을심어주는것이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한다. 거기에있어서밝음신협이많은역할을했고새마을금고나농협은그런점에서많은차이가있다고보고있다 ( 밝음신협 ) 조합원의경영참여로신협의당초목적유지및주체성제고 - 지금은대상자들이직접, 우리의최종목표가그분들이운영하고그분들이직접할수있게끔하는작업을하고있는, 도와드리는관계인데지금이사님들이그분들로자꾸바뀌고있다. 지금세분... 네분... 한분은돌아가셨고... 그래서이제지금이분들중에서직접하실수있게끔저희는계속그분들을매년한분씩계속.. 그러니까그분들이직접이사님할수있게끔하고있다 ( 갈거리협동조합 ) 라. 신뢰에의한대출 신용에의한서민대출로저소득층의자활에실질적인도움 - 일반적으로제1금융권이라던지정보가없는상황에서는이사람이성실하고하지만현재는사업이잘못되어서신용이낮은상황이라고하자. 그것을확인할방법이없기때문에지원을못한다고한다면지역에서돌아가는것이제1금융권이 203

224 가진것보다는세세하게정보를가지고있고그렇다고하면아주자세하게하는것은아니더라도포인트가되는사람들에게는실질소위말하는신용을파악할수있는역할이있지않을까커뮤니티내에서. 그렇다면그사람들의자활을돕거나이런점들이신협이라던지, 특히나밝음신협정도되면그런것에조금더아이디어를생각해볼여지가있지않을까생각이든다. 기존에성공한사업들을보면홍보할때는보면상환율이 99% 네작은규모이긴하지만개인자활할때빌려주고상환율을높인다고하는데어쨌든제1금융권의상환률보다훨씬더높다 ( 밝음신협 ) 신뢰대출로지역사회전체의신뢰성제고 지역커뮤니티형성 - 결국신뢰의문제인것이아닌가. 지역사회내에서신뢰를쌓고신뢰가형성되어있는곳에서는아까얘기했던상환율등이훨씬높아질수밖에없다 ( 밝음신협 ) 지속적인관계와참여를통한신뢰에의한대출문화형성 - 대출은거의신뢰인가? 신뢰이다. 저나노숙인센터장님, 이곳의팀장님들과해서상담을한다. 그러면어떠한것에필요하고, 잘할수있겠다. 거의 10분중 9분은되고매일와서술드시면서나는왜대출안해주냐이제그것은조금곤란한데그분도멀쩡하게오셔서생활비가필요한데안되겠냐하시면해드리긴한다 ( 갈거리협동조합 ) 마. 지역사회의기반 선순환형지역경제구조정착과지역경제활성화제고 - 모든것은, 물론다른것도마찬가지지만내가볼때모든것은지역사회를중심으로출발하는것이다. 개인에서가정으로, 가정에서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광역단위지역사회로, 그렇게정부가되는밑으로부터뭔가개혁이이루어지는바닥에서부터변화가이루어져야하는데협동조합운동이발전하려면핵심은지역사회내에서다양한협동조합들이협동하고연대하며지역사회를선순환구조로정착시키고지역사회내에서발생한이익을지역사회에다시환원시키고지역사회에재투자하는이런구조가계속활성화되어야한다. 그러면지역사회활성화가된다 ( 논골신협 ). 바. 협동조합간협동 현재협동조합의지원을하지못하지만, 향후신생협동조합의인큐베이터기능 204

225 수행은가능 - ( 신협이새로운협동조합에게 ) 대출도하고출자도하고투자도하고기금조성에참여도하고경영컨설팅과재무컨설팅도해주고여기에서생산되는여러가지생산품을소비, 유통해주고이렇게발생하는경제를신협이다받으면되는것아닌가. 신협이새로운고객이조합원이만들어지는것아닌가. 창출되는것아닌가. 기존에있는타금융권과경쟁하며피터지게뭘해봐야잘안되고있는데새롭게만들어지는조합원들의영역이확대되면이것을흡수하면되는것아니냐. 신협이살길은내가볼때그것밖에없다 ( 논골신협 ) 사. 조합원들의협동조합이용 지속적인조합원교육으로협동조합의이용도제고필요 - 조합원교육과상관이있다. 이게나중에대자본, 대개서민금융이문제가되는것이대표적으로큰유통업체가들어오면박살이나지않나. 그것에대항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구매이다. 그런데원주같은경우에는우리조합원의경우에도홈플러스나이런것이들어오면식당을하는사람은거기가서자재를산다. 싸다고. 그러니까그것을깰수있는것은시간이걸리지만교육인것이다. 이러면안되는거고우리가왜연대를해야하는지 ( 밝음신협 ) (2) 지역사회기여 1 풀무신협 가. 서민금융으로서의역할 조합원의이익을제고하기위한높은이자와낮은금리적용 - 금융권의문턱이높을때조합원들은쉽게이용할수있었고, 풀무신협은인근금융기관보다예금이자는높게대출이자는낮게운영해왔다 ( 그러면서도매년적정한배당과꾸준한적립을했음. 2012년순자본비율 12.2%) - 신협은정직을토대로절약과주인인조합원의돈이라는생각으로경영을함 205

226 나. 민주주의교육의센터 민주적방식에의한협동조합의운영 - 초창기부터민주적인회의, 선거, 운영을철저하게해왔다. 사업계획이총회에서수정도되고, 열린총회를하다보니사료사업도총회에서갑자기결정되었다. 마을교육, 각종세미나, 청소년역사기행, 장학사업을꾸준히전개하고있다 홍동중학교제6회역사기행 홍동면노인회식사 어린이집돼지저금통홍보 ( 갓골어린이집, 홍동병설유치원 ) 206

227 2012 년 22 개마을교육 결산과예산을조합원마다보내고있고이사회운영도권한과책임등최선의민주적으로운영하고있다 < 이사의선서 > 성실과근면을제일로여긴다. 자기자신의이익을우선시키지않는다. 자기자신의업무경영에대한주의와똑같은주의를조합업무에쏟는다. 회합에늦지않게출석하여다른사람의시간을허비하지않는다. 주체성을가지고주의깊게생각하며술책을쓰지않고, 내용을모르는결정을하지않는다. 이사전체의의견이언제나일치하지않는다는것을인식하고팀워크를保持 ( 보지 ) 하기에힘쓴다. 다수자의의견에는소수자도따라야한다는것을인식한다. 조합이이사나전무의조합이아니라조합원의조합이되도록노력한다. 출신지역의조합원만이아니고조합원전체를대표한다. 조합이민주적으로운영되도록전력을다한다. 조합원에게보다좋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새로운의견이나제안을기꺼이받아들인다. 조합원과조합지지자들에게조합의정책과계획을명확하게알린다. 조합원의비판을경청한다. 모든문제에감정을억제하고이성과양식 ( 良識 ) 을가지고대처한다. 자기자신을불필요한사람으로생각하지않는다. 이사라고하여특별한이익을기대하지않는다. 조합의정책수립에전념하고일상업무에는간섭하지않는다. 이사의친척을조합직원으로채용하지않는다. 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이외에는전무이외의직원과조합업무에대하여논의하지않는다. 다른이사, 전무, 직원, 조합원을원망하거나미워하지않는다. 다. 지역사회개발사업 사료사업으로조합원과지역사회의수요충족 - 정기총회에서조합원건의로 1982년시작 - 사료운송, 축산장비제공, 예방약공급및접종, 방역사업, 자돈알선사업, 한우및양돈거세지원, 수의사지원 207

228 - 행정업무 1명, 운송전담 2명 지역사회밀착형지역사업의추진 - 사료한포라도농가에직접운송 - 경영을투명하고신속정확한업무처리가원칙 - 복지회계 2009년연매출 26억81백만원, 외상매출금대손충당금적립 267% 라. 지역가꾸기사업 지속적인식재사업을통해아름다운경관의창출 - 풀무신협은 환경과자연은인간이심고, 가꾸고보호하는데아름다움이있다 는모토하에다음과같은사업을진행하고있다 - 1차사업 : 1995년부터시작하여총길이 4.5km 홍동하천변양쪽으로벚나무 1,500주를식재. 매년임원, 직원이협력하여관리를하고있다. 일반적으로억대이상비용이드는사업을 6백여만원으로할수있었다. 이러한사업이성사된것은지역주민과임직원의협력하였기때문에가능한것이었다 - 2차사업 : 관상수분양사업, 접목반송 900주식재관리 - 개화후한달간은벚나무 1,000주식재관리 (2009년 11월홍동하천변 150주이식작업시작 ) 년가와지벚나무지역내분양시작 (400주) 208

229 - 2011년소나무반송마을에분양 지역가꾸기를위한선도주체로모범창출 - 매년 7월이면임직원이단합하여홍동천벚나무칡덩쿨제거및제초작업을하였으며, 현재는홍동면기관단체가참여하여홍동의벚꽃길가꾸기에솔선수범을하고있어지역을하나로연결시켜주는역할을하고있다 마. 신협부속영농조합법인설립 사업의다각화를위한영농조합법인의설립 - 신협이농촌사업을하는데는법적인제약이따르기때문에영농조합법인을설립하였다. 그리고지역사회내에유기농업과친환경축산 ( 유기축산 ) 경영에미생물의이용은적극활용되어야한다는절박함도존재함. 미생물은환경을살리는첨단과학이고흙을살리는것은물론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생산경영에미생물의이용연구는대단히중요한의미를가진다. - 설립일 : 1996년 8월 6일 - 주요업무 : 미생물생산사업, 보조사료, 조사료생산사업 년부터보조사료미생이세상제품판매 - 미생물비료특허출원 209

230 바. 풀무신협의지역사회기여관련향후계획 풀무신협은향후신협부설영농조합을통해아래와같은기여를계획하고있다 농. 축산물가공 노인복지사업 농. 축산물유통사업 - 가공사업을위해서영농법인을만들었으며, 유기농산물가공은생산비의저비용과품질을향상시켜수출까지도계획할수있음 - 농촌의노인문제는도시보다노인들이많으면서도관심은적은형편임 - 용돈벌이를돕는사업, 소규모양로시설사업, 경로대학등 - 축산물의출하유통은한국축산의장래가유통에있음을반증 - 농. 축산물유통사업은숙원사업이면서도어려운사업이나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접근할필요성있는사업 210

231 2 기타신협 가. 조합원교육및인문학강좌 조합원에대한의무교육으로의식개혁유도 - 노숙인센터에일단들어오면저희기관에서이루어지는교육을참석을다시킨다. 참석해야만한다기본적으로. 그래서 2006년 ~8년 3년동안공동모금회에서지원을받아인문학강좌와조합원교육을노숙자분들을대상으로했다. 그래서저희가여기있는분들, 센터에계시는분들을대상으로해서지속적으로하고있고그게끝나고 9,10년은자부담으로강사님을초빙해서계속적으로교육을하고있다 ( 갈거리협동조합 ) 나.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참여 다양한통로로지역사회와교류협력의공간확보및지역사회에대한기여 - 예를들어어르신들국수잔치가있다. 그것은우리신협만하는것이아니다. 밑에생협도하고지역에있는시민사회단체도하고동사무소에있는직원들도나오기도하고사회복지기관에서오기도하고등등그렇게모인다. 그렇게해서그사람들이자원봉사그룹을만든다. 그사람들이프로그램을진행하는것이다. 신협도일부돈을대고. 그런프로그램을자꾸만들어내는것이다. 같이함께참여하고함께할수있는. 밑에가면사랑방이라는지역사회에서만들어놓은것이있는데사랑방이여러가지프로그램을한다. 기타, 풍물동아리, 여러가지교양강좌, 청소년들과관련된다양한프로그램이런것들을진행한다. 그것도신협에일부가참여를한다. 그리고반찬, 매주반찬을만들어서어려우신분들께나눠드린다 ( 논골신협 ) 지역사회에대한공식적인환원시스템의구축 - 밝음신협이많은역할을했는데기록에보면 74년 4월에원주기독병원과지금가운데에서가장큰병원이다. 조합원의료관련계약을해서보험비 20% 공제하는서비스를운영했다. 이것이지금의보험이다. 굉장히아이디어가좋으신것같다. 지금보험회사가많아이프로그램은없어졌다. 그리고장학회를조성해서장학금을지급했고아까설명해드린 80년 12월에응급환자를위한구급차를기 211

232 증했다. 기록에의하면그당시돈으로 740만원을주고기증했다. 당시소방서에서와서정기적으로보고하고이것으로해서내무부장관표창도받았다. 그리고 1983년에소방법이개정되어전국에 119 구급대가출범했다고한다... 그리고 90 년 4월에소비자시민모임원주지부개소할때이건물이아니고옆건물이었는데사무실을무상임대했다. 그리고지금은이건물 5층에있는데지금도사무실을무상으로주고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어떤모임인지는다아실것이다. 전세계적인조직이고소비자주권운동을주로하는곳이다. 그런데지금은활동을많이해서원주소비자시민회같은경우원주지역물가모니터링등을한다. 그리고재래시장활성화운동, 소비자경제교실등다양한운동을한다 ( 밝음신협 ) 다. 협동조합과조합원과의신뢰 차별화된서민대출로조합원의높은신뢰성과충성도확보 - 할머니가아직도재래시장에서나물장사를하시는분이계시는데그분이그러시더라. 밝음이망할뻔했다고. 저는모르니까여쭤보니망할뻔했다며쭉이야기를해주시는데아시겠지만장사하시는분들은돈에아주민감하다. 특히재래시장같은곳에서장사하시는분들은하루하루가소중한돈이다. 저는파출나가서천원이그렇게큰돈일줄그때배웠다. 근데, 그러면이출자금에대해서배당을못한다고하면재래시장상인같은경우에누구보다도빨리움직일것아닌가. 내전재산인데. 저축은행사태에서많이보지않나. 전재산다날리고. 그런데이할머니가그러시더라. 아무도대출안해줄때밝음에서대출받아자녀들학비를내셨다고. 난밝음을믿어. 밝음이 IMF니까경제가다어려워진것을알지않나. 일시적인어려움을겪는것이다. 일시적인어려움을겪는것인데나같은사람들이다돈을빼면실제로망할것아닌가. 그런데나한테는밝음신협같은곳이너무필요하다. 그래서난믿어보련다. 돈을안빼셨더라 ( 밝음신협 ) 라. 농촌사회에서역할 지역사회가필요로하는재화와서비스를공급하는주요주체 - 신협의역할이굉장히컸고, 지금도어떤조합원님이오셔서얘기하시는분들도계시다. 거래하시면서, 신협에오면등록금을대야하는데못할때, 농협에서는안 212

233 해주는데신협에서는나믿어주고해줘서애들대학가르치고공부가르치고고마웠다이런얘기를지금도하시는분들이계신다. 그래서그때부터꾸준히계속고민했던내용들을보면어떻게하면홍동면조합원들이조금더잘살수있을까, 잘살게되면그만큼풀무신협도더나아지고당연히오는것이기때문이다. 어떻게하면될수있을까사업도많이했었다. 여기신협에서는. 그래서홍동이홍성군이축산단지이지않나. 거기에서도축산이홍동이제일많다. 그래서그당시각호모두소, 돼지들이, 모두소농이었으니까한두마리정도는다있었다. 지금은커야하고허가규제들이있어서한두마리는키울수가없는상황이다. 그래서다들키웠는데저희가 82년도에사료사업을시작했다. 사료사업을시작해서저희는공급을다해줬다. 홍동면이거의다저희사료를썼다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그래서공급을해드리고그렇게하면서농가소득이굉장히많이올라갔다.( 품무신협 ) (3) 경영상의애로사항 1 IMF 가신협의정체성과경영방식의분기점 IMF 금융위기이후금융기관의관점에서접근해신협의본질해소시작 - IMF 이후에금융환경이싹바뀌면서정부당국에서도새롭게인가를내기보다는기존에있는것을관리해서건전성을더확보하는데중점을두는것이정부의정책방향이다보니까신규설립은인저과가를잘안내주는것이다. 또한가지는 IMF때공적자금이투입이되었었는데이제그전에 IMF전까지 80년대중반부터 10년간의신협의경영상태라던가이런것을살펴보면부실화가너무많이되어있었던측면이있다. 그러니까협동조합다운, 신협다운신협으로운영하지않고그런데충실하지않고금융적인측면만너무강조되면서관리감독차원도너무부실하고이런것들이있으면서결국은 IMF때 1500개이상되는신협에서약 500 여개정도를통폐합하거나파산되었다. 너무부실하니까. 그런불신이있는것이다. 인가를안내주는이유이다 ( 논골신협 ) 금융제도의규제와감시의강화로신협의자율성저하 - IMF 때저희가부실이생겨서부실이생긴것은조합원들이망가지니까어쩔수없지않나. 그리고그때도맞보증이생겨서물리고물리니까... 그런상황에예금 213

234 보험공사돈이투입이되었다. 그러면서예전에는자율성이보장되었는데정부의감시가심해졌다. 그러면서각종제도에대한, 규정에대한적용을엄격하게했다. 그시래서배손충당금을 100% 를쌓으라고해서한꺼번에 23억이라는결손금이생긴것이다 ( 밝음신협 ) (4) 현제도상의문제 1 신규인가의문제 규제지향적금융정책으로신규인가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 - 저축은행사태에서엄청나게큰, 금융기관하나가잘못이되면파급효과가국민에게너무너무크게오기때문에굉장히규제가심하고지금도신협못잡아먹어안달났다. 정부에서는신협도저축은행이아니냐라고판단하고있다. 절대로그게아니다. 신용협동조합이라는것은. 저축은행과설립자체부터다른데그렇게판단하는사람들자체가문제가자기들이다로비해서자기들이잘못한것아닌가. 정부정책에서잘못해놓은것인데신협도똑같다고보는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 그런데그렇게보고있다. 규제가강화되고박근혜정부에들어오면서엄청나게강화가되고있는상황이다. 그래서자꾸움츠러드는상황이다. 자꾸힘들어지는상황인것같다. 그래서신협을설립하는게예전에는저희지점내는것도굉장히힘들었다. 읍으로지점나가는것도굉장히어렵게승인받아서나가는것이다 ( 품무신협 ) 2 협동조합간협동의문제 법인 기관에대한대출규제로협동조합에대한제도적지원이곤란 - 법인대출이아니라투자라고하는것같다. 대출은다가능한데우리신협에서이쪽저쪽협동조합으로자본금을대주겠다는그런것은안된다. 그것을말씀하셨을것이다. 대출은다되지만법인에게우리가개인적으로풀무신협이름으로조합이름으로출자자가될수가없는것이다. 그것은못하게되어있다. 그것은통제되어있다 ( 품무신협 ) 214

235 협동조합간의협동에대해협동조합의인식부족 - 외형적으로밖에서봤을때에는홍동이라는동네가협동조합간협동도잘되고굉장히선두적이고그렇게보이는것같다. 밖에서봤을때는열심히하고정말모범적인동네구나라고생각할수도있겠다, 보여지는게잘되어있으니까. 저는솔직히농협이라던지생협이라던지이런부분에있어서협동조합간협동은전혀안된다고생각한다 ( 풀무신협 ) 협동조합간의경쟁은있으나, 협동조합간의협력은부재한상황 - 생협은좀안타깝다. 원래이자리가풀무생협자리이다. 여기에소협이라고해서소비자협동조합으로시작을했었다. 소비자협동조합도풀무학교에서부터시작해서지역으로나왔고물론계속하고있지만신협과밀접한관계가있었고, 신협에서어려울때신협에서인수를해라라고까지했었는데그쪽생협이사진들의반대가있었다. 그래서못한부분들이있었다. 그래서여기서하다가홍동으로나갔고금평리로가면서커지면, 규모가커지고뭐가커지면어려워지는법이다. 그런살림살이에있어서경영에조금아쉬운부분이있는것이생협이다. 지금은아이쿱생협이들어와서풀무생협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이름자체는자체만있는것이지현재로서활동하고있는것은아무것도없다라는생각이든다. 아이쿱생협은완전히생활협동조합이아니라고본다. 완전히기업이고경영자이고거기는완전히경영위주로만뭐든지잣대를놓더라. 깜짝놀랐다 ( 풀무신협 ) (5) 신협의지역사회기여방안 1 정의및설립목적 신용협동조합이란지역 직업 종교등상호유대를가진개인이나단체간의협동조직을기반으로하여자금의조성과이용을도모하는비영리금융기관을의미함 ( 신용협동조합법제1조목적 ) - 상호유대를가진자간의협동조직을통하여자금의조성및이용과구성원의자질향상을도모 한다. - 협동조합의목표는은행과다른공식적인금융기관들로부터배제된사람들즉가난한사람들과담보가없는사람들에게대출을제공하는것이다 (Banarjee at al, 1994, 최진배, 2004 재인용 ). 215

236 < 신용협동조합법주요내용 > 신용협동조합의육성을통해지역주민에대한금융편의를제공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해제정한법 ( , 법률제2338호 ). 1972년제정된뒤 1998 년 1월법률제5506호로전문개정을거쳐 2003년 7월법률제6957호까지 14차례개정되었다. 신용협동조합은 30인이상의발기인이정관을작성하여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설립할수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인가또는인가취소의내용을지체없이관보에공고하고 PC통신등을이용하여일반인에게알려야한다. 조합원의자격은조합의공동유대에소속된자로서출자금을 1회납입한자로정한다. 1개조합의조합원총수는 100명이상이어야한다. 자본금은조합원이납입한출자금의총액으로하되, 지역 단체별로최저한도를정한다. 조합원은 1좌이상을현금으로출자해야하되, 출자좌수에관계없이평등한의결권과선거권을가진다. 조합의업무를지도 감독하고공동이익을증진하기위해모든조합을회원으로하는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둔다. 중앙회의자본금은조합의납입출자금으로하고, 조합은 1좌이상현금으로출자해야한다. 중앙회는조합의사업에관한지도 조정 홍보, 조합에대한검사 감독, 조합사업지원, 신용사업과공제사업등을행한다. 조합의이용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조합이아닌자도중앙회의사업을이용하게할수있다. 조합원이납입한예탁금등의환급을보장하고조합육성을위해중앙회에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설치 운영한다. 조합과중앙회는정치에관여하는일체의행위를금지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조합과중앙회의업무를감독하고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조합은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경영상황에관한주요정보와자료를공시해야하고, 경영건전성기준을준수해야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조합과중앙회및그임직원이이법의규정을위반한경우시정명령, 업무정지, 직무정지, 징계면직등의행정처분을취할수있다. 2 강점 고객과의근접성 - 금융산업이고도로발달하고있음에도협동조합은행의공통된최대의성장전략은고객과의근접성 (proximity) 에있다. 이러한점에서신협은고객과의지속적인거래와신뢰형성을통하여지역사회의주민들에게맞춤형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수익을지역사회에환원 216

237 - 지역사회에수익을환원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문화와복지에대한지원을통하여낙후된지역사회를개선하는데기여한다 ( 장종익, 2011). 조합원에대한개인정보구축으로신뢰경제형성 - 신용협동조합은소규모지역에영업구역이한정되게되는데조합원상호간의습관, 성격, 능력에대해상당한정보를보유하게되고나아가서로에대해다양한경제적및초경제적제재를가할수있다 지역사회의사회적자본형성 - 신용협동조합으로인해정보의비대칭성을완화하게되고, 그결과사회적자본혹은사회적자본을형성하게되었다. - 신협의경쟁력은지역사회내의사회적자본과신뢰를통해형성 ( 상호작용가설, 동료감시가설 ) 신협과마이크로크레딧의연계가능성 - 영세신용금융기관이많은사람들의관심을끌게된데에는가난한사람들을지원하기위한정부의계획이문제점과한계를안고있기때문이다. 정부는다수의가계는신용이주어지면높은수익을창출할수있으며, 소규모기업을시작함으로써빈곤에서탈출할수있다고생각하였다 - 이에따라정부는은행에보조금을지원하여가난한가계에은행대출을공급하도록하였다. 그리고사업의사회적성격을감안하여이자율을시장균형이자율보다낮게하였다. - 낮은이자율은예금을저해하였고, 자금이용의효율성도저해한것으로평가된다. 그리고영세신용금융기관은정부가아닌비정부단체에의해운영되고있으며, 집단대출이라는혁신적인대출방식을채택함으로써높은대출상환율을보이고있다 ( 최진배, 2004) 3 문제점 금융중심의정책으로신협이협동조합이아니라은행으로변질 년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의신용협동조합은위기에직면해있다. 과거성장기에는은행권과의차별화된시장과상대적으로높은고금리정책에의하여시장을확대하고수익도제고시킬수있었다. - 그러나금융시장의경쟁이심화되고신용협동조합의경영이악화되면서정부는 217

238 효율성제고, 수익률제고그리고경쟁력강화등을앞세우는강력한구조조정정책을실시하고있다. - 이과정에서한편으로는신용협동조합의퇴출과합병이적극권장되고있으며, 다른한편으로는소규모은행으로서의성격이점차분명해지고있다 ( 최진배, 2004). 금융자유화및금융제도의경쟁심화로신협의공동유대기반약화 - Ralston et al(2001) 에따르면이러한조류에의해호주의경우신용협동조합은이전의사회적이상으로부터점점멀어지고상업적이익을향해나아가고있다. 즉협동조합은행이라기보다는그냥소규모은행으로경영되고있다. 4 기여방안 60) 협동조합지원은행으로서신협 협동조합간협동의선도자로서신협 - 신협연수원의역할 : 협동조합을시작하려는그룹에대한교육. 노하우전수 지역협동사회경제의중심축으로서신협 - 몬드라곤협회의인민노동금고 (CAJA LABORAL) 는금융그룹으로서협동조합의자금조달과새로운협동조합설립을지원하고있다. - 또한캐나다데잘뎅신협그룹의경우기부금, 장학금, 상호부조등에총이익금의 43% 규모로지역투자기금을조성하여지역기업에지원하고있다 3) 생협 : 풀무생협 (1) 풀무생협의변천과정 1 풀무학교와교내소비자협동조합 풀무생협의기원은오산에서소비조합운동을하다가일제의탄압으로중단한이찬갑이충남홍성에서주옥로와함께풀무학교를세운다음해인 1959년 9월 6 60) 송재일 (2012). 협동조합기본법제정과신협의역할 신협연구 58 호참조 218

239 일로거슬러올라간다. 1929년오산에서의소비조합의경험을바탕으로 59년풀무학교내에서협동조합형식의구판장을시작했다. 오산학교의이상은오산학교가뿌리한용동촌이라는지역사회를통해서 협동으로부를생산하고함께나누는이상촌건설 이었다 ( 김형미외 :125). 이이상이계승된풀무학교에서만들어진이구판장의목적은학용품과생필품을싸게구입하는것이었다. 당시만하더라도공산품을구매하기위해서는버스를타고홍성읍까지나가야해서매우불편했다. 조합의운영은이찬갑의지도아래학생들이맡았는데, 당시소비조합일을담당했던학생들은홍성읍에서물건을사서저녁늦게걸어오면교사이찬갑이냇가까지나와기다리며수고했다고격려해준기억을지금까지기억하고있다. 소비조합의업무는 1년후인 1960년풀무학교교사로부임한홍순명에게인계되고당시 23세청년교사홍순명은소비조합이홍동지역으로나가주민들의조합이되기까지 20년동안을운영했으며, 처음문방구로시작한품목은책, 빵, 비누등생필품으로, 후에는낫, 사료까지확대되었다. 교내구판장으로시작해서 10년뒤, 1969년 3월 2일공식적인협동조합으로서소비자협동조합 ( 소협 ) 을만드는데, 이때학생들은소협기금모금을위해마을에모내기를나가 4,200원의수입을올리기도했다 ( 내포IN, p17). 2 교내소비조합에서지역의소비조합으로 여전히학교내에있던소비조합이홍동지역으로나오는데다시 10년이걸렸다. 풀무일요성서집회부녀반에서홍순명선생의지도로소협발기인회를구성하고, 1980년 5월 20일풀무학교강당에서졸업생과교직원등 27명이참석하여풀무소비자협동조합창립총회를개최했다. 창립총회에서결정한출자금은 1좌 5,000 원이고가입금은 1,000원이었으며, 정관통과후임원을선출했다. 80년 7월 1일창립총회후 1개월반준비를거쳐 7월 1일홍동면운월리송품마을에월세 2만 5,000원에가게를얻어문을열었으며, 개업일현재조합원 31명, 출자금 7만원이었다. 운영을위해 504만원을차입했는데, 풀무학교에서네덜란드측으로받은 200만원을전용하고, 풀무신협에서 200만원, 홍동농협에서 84만원, 풀무학교미국인교사도미희로부터 84만원을각각차입했다 ( 내포IN, p18). 지역내협동조합으로 80년개점이후 80년과 81년은출자금배당 ( 각각 24%, 219

240 23%) 과이용고배당 ( 각각 5%) 을하는등규모는작지만운영에큰어려움이없었다. 그러나 82년봄부터위험신호가나타나더니 83년도에는순손실로전환되는등경영부실상태에접어들게된다. 경영이어려워지면서인건비부담을감당하지못할것을생각하여관리자를임명하고, 이개인에게원금을유지하는조건으로가게를운영하고이익금을조합과반씩나누기로하여운영을맡겼다. 이때부터조합은개인사업화되었고조합원의참여가줄기시작했다. 개인사업화된협동조합이잘될리는없었다는게풀무생협실무진의문제의식이다. 이외에도실무자및임원들이생각하는이시기풀무소협의실패원인은다음과같다. 첫째, 조합운영의신뢰를잃었다. 조합원이물건을구입할때조합에서는개인별구매액을일일이기록했다. 그러나한번에사람이많이몰린다던지등여러가지이유로뒤에는기록이철저히이루어지지않아조합원들이불만을갖기시작했다. 내가구입한금액에대한이용고배당이떼이고있다고생각하게되면서발길을돌렸다. 둘째, 출자액이적었다. 80년 7월조합개업하던날재무구조는출자금이 7만원으로자체자금의 1.37% 에불과했고, 부채가 5백 4만원으로 98.63% 였다. 뒤에출자액이좀늘었으나대부분부채로구성된재무구조였고, 특히부채중풀무학원의 200만원은 1년간무이자로제공하는조건으로, 200만원이한번에빠져나가자큰타격을받게되었다. 기본적으로불안정한구조로사업이시작되었다. 셋째, 장소가부적합했다. 장소의위치는적합했으나건물이낡고협소하여시원하고산뜻한매장이되지못했다. 마지막으로교육이부족했다. 임직원및조합원에대한교육이부족하여, 교육및홍보를통해협동정신을고취하고참여도를높여불만을해소시켜야했는데그럴여건이못되었다고정리하고있다 ( 풀무61, p8). 그러나풀무소협은좌절하지않고이실패의경험을거울삼아 83년재창립된다. 83년 12월 9일 19명이새발기인으로모여풀무학원에서정관및예산안을작성하고 12월 23일재창립총회를통해 45명이정관, 사업계획, 예산안등을의결하고임원을선출한다. 또한 84년 2월 12일개점전까지이사회및총회등을통해좀더구체화된운영방안을결정한다. 직원을채용하고, 조합원최소출자액및기간을 4구좌 2만원 1년으로정했고임원은전원 10만원이상출자를결의했다. 구조합의재산은시가로계산하여모두인수하고조합원은이전의조합원들의가입신청서만받아다시조합원이되도록의결했다. 무엇보다도조합의민주적이고효과적인운영을위해전문분야별로위원회를구성했는데, 재정운영위원회, 220

241 교육홍보위원회, 구입판매위원회, 생산유통위원회가그것이다. 이후조합의운영은위원회를중심으로하게된다. 84년 2월 12일개점일현재풀무신협청사 1실 20평을사용판매점포로개점하였는데, 이때조합원이 157명, 이사 9명, 감사 2명, 직원 2명에판매하는물건은김, 연탄, 엔진오일, 문구류, 철물, 식품류, 잡화, 의류등약 800여종이었다. 또한 86년 4월에는홍동양조장건물에분점을내고농자재까지판매를확대하기도했다. 그러나재창립시점에서중요한변화는사업의방향이변화하기시작했던데있다. 즉여전히생필품을판매하는조합이었지만, 농업생산자가조합원의다수였기때문에이조합원들의이익에복무하는차원에서수도권소비자직거래단체와농산물직거래를추진하는방향으로사업의중심이이동하기시작했다. 84년도풀무생협에서발간한 농산물생산자-소비자직거래안내 에는필요성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지금모든농산물의유통구조는복잡하여대개생산자-중계인-수집상-소비지공판장-도매상-소매상-소비자의 7~8단계를거치고있읍니다. 이과정에서값은눈덩이처럼불어나생산자와소비자간에는엄청난가격차이로거래되고있읍니다...( 중략 )... 풀무조합은이런유통과정을단축시켜생산자에게는더비싸게주고구입하고, 소비자에게는더싸게공급하여모두의이익을높이고, 나아가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노력하고저하며, 조합의이익금은조합원과농촌사회개발을위해투자됩니다. 쌀을중심으로김, 홍동사과등을직거래했으며, 대금은현물인수와동시에납입하고, 공급가격을결정하기위한원칙을세우고공개하여조합원들에게시장보다높은이익을줌과동시에신뢰를높였다. 그리고 1987년공산품판매를줄이고농산물직거래사업을확대한다고공식발표하기에이른다. 당시협동생활 1987년 7월 22일자에는다음과같이이유를설명하고있다. 1983년 12월창립, 84년 2월현신협청사에서생활물자공급사업을시작한후 3 년 6개월을운영하는과정에서그간의문제점을점검해보고조합을새로운방향으로발전시키기위해다음과같은시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생활물자공동구매사업을시작한이래홍동지역에살고있는소비자들에게있어서공산품의소 221

242 비생활은가격과품질에서크게향상되어어느정도안정이됐다고판단합니다... 따라서풀무소협에서는공장제품의공동구매사업을점진적으로줄여나가고... 홍동주민거의가농민인데우리농민이생산한농산물은아직가격을보장받지못하고, 중간이윤에크게빼앗기며, 소득이적어부채가늘어나는등... 따라서농산물의공동판매또는도시소비자와의직거래운동을벌여농가소득향상과농민권익보호에적극나서는데역점을두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여기에는 1975년부터풀무학교가주선한일본애농회의고다니준이치씨의방문교육을계기로유기농업을시도하며환경을살리려던농민조합원들의노력이밑바탕되었다 ( 김형미외 :129). 그러나모든활동이생산자사업중심이었던것은아니었다. 사업의중심이옮겨갔을뿐, 결사체로서풀무소협은지역과소통하기위한여러가지의미있는시도를하게된다. 그첫째가 85년 5월첫발간된 < 홍동소식 > 이다. 홍동소식은소협의회보로발행되었으며, 소협과관련한소식외에도홍동지역의소식을전하는소식지같은역할을했다. 또한객관성을잃지않기위해 1년후소협이아닌시골문화사라는이름으로발행처를바꿔펴내 ( 내포IN, p20) 는등의원칙을지키기위한보이지않는노력이그속에있었다. 그러나 2년만인 1986년말정부에의해강제폐간당하면서홍성읍으로나가군단위지역신문 < 홍성신문 > 으로다시태어났으며, 풀무소협차원에서는 홍동사람들의협동생활 이라는월보를다시발행하기시작했다. 작은소협이최초의지역신문을만드는데중추적인역할을했다는데에서지역사회와의소통을위한노력을확인할수있다. 둘째, 87년 6월부터생활물자순회배달판매를시작했다. 한때는뭘했냐면공산품을트럭에실고각마을에돌아다녔어. 그러면서마을한가운데놓고마이크방송을해. 그러면서소비자협동조합에대해서안내를해. 그러면서어느마을에며칠에우리차가온다는걸알잖아. 그럼생협으로전화가와. 올때뭐좀갖고오라고. 그럼갖다주고... 그렇게하면서마을단위조직화를하려고했어. 집집마다갖다줄수없으니조직화한다음대표집에갖다놓으면가져갈수있게. 그런활동으로소통을한거지. ( 전전무이사 현이사인터뷰중 ) 순회배달판매를통해거동이불편한조합원들에게물품을배달함과동시에부 222

243 락민들을조직하고, 협동조합에대한안내등다양한역할을할수있었다. 셋째, 조합원의필요에대응하기위해노력했다. 홍성소식등을통해홍동및홍성전반의소식을전하고, 농업관련정부정책의변화를알렸으며, 농민의집합적욕구에대해응하기도했다. 한예로법률적도움이필요한농민들을기독교청년회, 농어촌사회연구원등에서운영하는 [ 농민법률상담소 ] 에연결해주었고, 낫이품질이낮아사용하기어렵다는불편을호소하는조합원을위해낫공장에공문을보내해명과시정을요구하여낫공장으로부터직접사과및교환을받아내는일등이그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본질로서, 지역내협동의정신을고취하기위한노력을했다. 84년 4월 1일에는소주류인상을계기로주변에서경쟁하던 3개가게를방문하여대화를했다. 소협의목적은경쟁이아니고협동으로더불어살고자함이므로서로협력하자고요청했고각가게들로부터호의적으로협력하기로했다 ( 풀무 61, p7). 사실이미 80년대말홍동에는다양한가게들이입점해적정한가격에물건을공급하고자했던초기소협의목적을유지하기에는다소어려움이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협동조합을운영하고자한이유는홍동을중심으로협동의이상촌을건설하고자했던선구자들의사상이주요한원인이었을것이다. 그전에는물건값이비쌌어. 사려면홍성시내까지나가야했고. 버스도안다니고. 그런데마을에구멍가게가생기고, 슈퍼마켓, 농협이생기면서값차이가없어졌지. 그리고협동조합사상을실현하려고협동조합을시작한거지. 처음 45명이 (83년에) 총회에모였을때는그랬어. ( 전전무이사 현이사인터뷰중 ) 3 풀무소협 풀무생협 : 소비자협동조합에서생산자중심의생활협동조합으로 생산자중심의생협활동으로전환한후풀무생협은크게 4단계의발전단계를갖는데, 발전단계별영향을미친사건은다음과같다. 223

244 단계사건 1 단계초창기 1989~ 단계성장기 1998~ 단계거대화와위기 2003~ 여성민우회생협과직거래시작 1992 유기농업생산자회결성 1995 주민생협과도농교류캠프시작 ( 이후 10 년간 ) 1998 친환경농산물국가인증제 1999 공산품구판중단, 농산물직거래집중 2000 생협등록 2001~2 홍성매장개설과민간위탁 2003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설립 : 생산자조직정체성확립두레생협연합과의갈등과생협연대와의협력급식사업시작, 첫위탁가공품식혜출시 2004 온라인판매개시 2005~6 유기농쌀파동 2005 유기축산시작 축산물출시 2006 홍성유기농영농조합분리 ( 일부생산자조직 ) 2007 일반유통전담자횟 ( 현홍성풀무 ) 설립 2008 쌀센터준공 / 유기농떡공장준공축산생산관리전담자회사 ( 현풀무축산 ) 설립 2009 생협연대에물류, 회계위탁 2011 풀무생협과풀무영농조합법인분리 자료 : 허남혁, p179 재구성 1975년일본유기농업단체와교류하던풀무학교의영향으로유기농업이시작된것을계기로, 1984년 5월부터농산물을서울지역소비자들 ( 주로종교단체중심 ) 과직거래하기시작한이래, 1980년대중후반부터본격적으로서울수도권지역에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생겨나면서풀무소협역시본격적으로이들과유기농산물직거래를시작하였다. 그계기가된것은 1989년부터시작된한국여성민우회생협과의직거래였다 ( 허남혁 : 175). 1987년 협동생활 을통해직거래사업을확대한다고공식적으로조합원들과소통한이래로, 1992년 35명이풀무유기농업생산자회를조직하면서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을갖기시작했고, 풀무소협은창립 13년후인 1993년조합원들이생산한유기농산물을공동으로판매하는생산자협동조합으로사업내용을공식적으로변경했다. 이때바꾼공식명칭이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으로, 풀무생협으로불리기시작한것이이때부터이다. 당시이미홍성은전국적으로가장큰규모의유기농산지였는데, 1998년도입된친환경농산물국가인증제가홍성에서의사업확장을가속화시킨한요인이되어 224

245 생협은급속한성장기에접어든다. 결국 1999년공산품판매를전면중단하고농산물직거래에집중하기시작했으며, 2000년에제정된생협법에의해생활협동조합이라는공식적인법적형식을갖게된다. 그러나기존의생활협동조합법은소비자중심의협동조합법으로, 생산자중심의협동조합이사업을하는데에적합한법적구조는아니었다. 결국 2003년도에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이라는영농조합법인을설립하게되는데영농조합설립이유에대해전상무는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원래는영농조합을설립할수있는준거법이 90년대에이미마련이되어있더라구요. 근데풀무생협이라는틀을가지고있으니굳이문제가안됐던거겠죠. 근데농민들이영농법인을하는제일큰두가지이유는, 하나는유통, 판매를위한것이고, 두번째는정부지원사업비를받는데유리했던거에요. 그두가지필요성이겹쳐지면서 2003년도에영농법인이나타난거죠 ( 전상무인터뷰중 ) 이후풀무생협내에풀무환경영농조합이작동하는, 풀무생협이라칭하면서사업적인회계등은풀무환경영농조합으로운영하는, 두가지법인격이동시에존재하는다소독특한구조의조직으로 2011년까지운영을하게된다. 그리고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을설립함으로써생산자조직의정체성을확립했으며, 이시기생협연대 ( 현아이쿱생협 ) 와의협력을통해급식사업을시작하고첫위탁가공품식혜를출시하는등사업의다각화및홍성군홍동면을중심으로인접지역을친환경농업벨트로만들어가려는지자체의강력한의지를바탕으로오리농법쌀을제배하려는친환경생산농가가늘어나는등비약적이고거대한성장을경험한다. 하지만 2005년 ~2006년사이에정부의쌀수매정책폐지와친환경쌀생산지의급증, 그리고유기농소비의급감등이겹쳐지면서유기농쌀파동이발생하였고, 그결과풀무생협은조직의위기를겪으면서 2007년까지극심한어려움을맞는다 ( 허남혁 :177). 이시기를겪으며생협진영의두가지핵심적인이슈가등장한다. 첫째, 생산과소비협동의관계와둘째, 규모화과정과결사체적본질에관한문제이다. 첫번째문제는풀무생협의사례에서는가격결정과물량결정에서드러나는문제였다. 보다구체적으로는누가, 어떻게농산물의가격과물량을결정하며, 누가 225

246 그문제의책임을지는가에대한것이다. 풀무생협은전술했듯전국에서가장큰생산지로도시생협들과의가격결정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했다. 당시에는품목별가격을매년 11월풀무생협생산자총회에서전년도가격과생산자의의견을수렴하고각작목반의논의를통해결정하였다. 이가격은생산자들의생산원가보장방식에따른생산비에근거하여결정하며이가격은연중시장가격에영향을받지않는고정가격이다. 하지만 2000년대들어생협물류연합체들이점차안정적인공급을위해자신들만의독자산지를개발하는정책을갖게되면서, 독점적인친환경유기농생산지로서의풀무생협의위상에도변화가생기기시작한다. 생협물류연합체가형성되어규모의경제가실현되고 2003년이후독자산지화정책을본격화하면서풀무생협또한생협연대에대한매출의존도가급격히높아지게된다 ( 허남혁 :188). 정리하면가격과물량은소비자조직, 즉생협물류연합체와의논의를통해함께결정하였지만가격에결정방식은풀무생협이생산자원가보장방식을기초로하여주도하였다. 그러나대부분의거래를생협연대와맺어가고있는상황, 즉생협연대와의소통을통해특히물량을대폭확산해놓은상태에서의쌀파동은풀무생협경영에심각한타격이되었고, 이후생협연대와의의존도는더욱높아져가격결정에서의영향력도역전된다. 게다가물량및가격에결정에대한문서를모두공식적으로남겨놓지는않았다. 오랫동안관계를맺어왔던가까운사람들끼리의관습적인결정이었기때문에그랬을테지만쌀파동과같은심각한사업적문제가결부될경우책임소재를파악해서책임을분담하는것이중요하다. 이 공식적문서의부재 문제는두번째사업체이자결사체로서의협동조합의규모화과정에서의문제와결부되어있는문제이기도하다. 둘째, 사업체이자결사체로서의성격을동시에갖는협동조합의규모화문제와, 규모화되었을때사업체로서의경영을어떻게해야하는지의문제이다. 규모가작을때는조합원간의, 조합원과직원간의소통이원활하며관리해야할리스크가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사업체로서의운영이크게어렵지않다. 그러나사업이규모화되면얘기는좀달라진다. 풀무생협내부에서도규모화에대한다양한차이는존재했었다. 그당시조합원중한명이이런말을했어요. 형님, 정말재미가없어요 명안쪽일때는패밀리에요. 잔치도막걸리도하고소비자도왠만한소비자는 226

247 다아는관계죠. 인적인유대관계가작동을하는데이게 100명넘어가니잘안되요. 그리고현실적인문제가걸리죠. 풀무생협의목적이농민을농작물을잘판매하는건데, 시스템이안되면생산자어려워요. 도정시설같은시스템을갖춰줘야하는데이게효율을갖추려면규모가안되면엄두를못내요 ( 전상무인터뷰중 ) 이는우리에게중요한의제로남는다. 물론협동조합의다양한업종에따라얘기는달라지겠지만협동조합이규모화되면서조합원들과의유대와조직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감소한다. 그렇지만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의현실적조건들도고려할수있어야하는데, 사업을위한규모화와결사체로서의성격, 이균형의문제가과제로남는다. 게다가풀무생협의경영주체, 즉이사진은대부분생산자및농민운동출신의이사들로구성되어있었다. 정부의지원, 생협연대와의관계등을바탕으로급격하게성장한이후에도기본적인경영진구성은다르지않았다. 그리고기본적인풀무생협의운영방식은일하는직원의급여와경상비용등을계산해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에대한수수료로역으로충당하는방식이었으면또한당시이사장및이사진들의생각은생협을통해돈을버는것이아닌농민들에게적정가격을보장하는데역할하는것을핵심으로했다. 즉연간운영비가매해기준에따라책정되었으며잉여금및적립금을준비하는구조가아니었다. 이와같은면은협동조합의결사체적성격을볼수있는부분이다. 그러나이런결사체적성격이풀무생협이지역사회에서핵심적인역할을가능하게했다 년대중반이전까지는농촌에관조직말고민조직이라는게없었어요. 영농조합은이익집단이기때문에애초에지역활동을하기힘든구조고. 10명만모여도농촌에서는큰조직입니다. 그런지역에서 100명이모였다는건어마어마하게큰조직인거죠. 이런기반이있었으니나중에탄력을받아 1,000명을넘어까지확산될수있었던거고. 조합원들이다주민이니풀무생협이함께하는행사라면그자체로지역활동인거죠. 지역 이라는타이틀을걸수있는조직이었어요. 면사무소보다뛰어났다고봅니다. ( 전감사 ) 227

248 즉, 풀무생협의조직적확장은곧지역의성장이다. 풀무생협의조합원이지역주민이고, 경영진이지역중심으로, 농민중심으로풀무생협을운영했으며, 마지막으로총회를통해풀무생협의사업이인증받음을통해풀무생협이이름을올리는사업은지역민들의사업인것이었다. 무엇보다풀무생협이가지는결사체적인의미는소농들의협력에있다. 작은농가들이 20품목, 30품목씩생산하는다품종소량생산은전체농촌및농업의측면에서바람직하지만시장에서경쟁적이지못하다. 그렇기때문에지역의소농들의물류를모아규모화했고이것이지역경제활성화와직결되도록한데있다. 그리고 2003년영농조합법인이설립된이후영농조합법인은주곡, 채소, 축산으로세분화되는데, 이구조를통해주곡이나채소에서한해극심한손해를보게될경우축산에서보충해주는마진믹스를통해조직적인협력을이뤄냈다. 그러나문제는경영적위기상황에서발생했다. 먼저마진믹스는이후영입한경영전문인에의해모두독립법인화되어더이상사용할수없는전략이되었다. 그러나무엇보다도풀무생협은매해운영비를결정했기때문에경영적위기가발생했을시사용할수있는유동자금이거의없었다. 쌀파동의여파에서결국벗어나지못한것도한편에서는이런측면에기인한다. 저는쌀파동문제는유동자금이있었다면얘기가달라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매출이 1, 2억이아니고 30억이넘어가면, 풀무생협이 100억을넘게매출을냈던조직인데, 그쯤되면 CEO가필요합니다. 경영마인드가필요한거죠 ( 전감사 ) 쌀파동이일어났을때전국적으로대부분의농가들은같은피해를입었다. 그러나아산의한유기농산지의경우기금을계속적립하고있었기때문에그기금과남은부채는생산자들이끌어안아서조직적부채를만들지않는방식으로위기를타개했다. 풀무생협의경우, 가입출자금이 5만원미만으로매우낮았으며, 풀무생협에서확장하는모든시설비등에서농민의부담을거의요구하지않았다. 2009년평균출자금액을 30만원으로산출, 출자금을상향조정했지만억단위로소요되는대규모자금조달에서는조합원들의경제적부담을거의요구하지않았고, 상당수부채로남아있던상황이었으며, 쌀파동의여파를극복하는과정에도조합원들의경제적인부담이나참여를요구하지않았다. 228

249 2008년본격적으로전문경영인을이사로영입하지만이미그당시적립된부채는상당했다. 결국이후풀무생협은조직적인차원에서의상당한변화를경험한다. 가장큰변화는풀무생협법인으로부터영농조합법인을분리시킨것이다. 같은법인이동시에존재하는것은이미여러차례풀무생협내부에서논의되고있던사안이었으나본격적인분리는 2011년이뤄지게된다. 이문제의핵심은그렇다. 농민운동적성향을가지고있던대다수의이사진들은풀무생협이라는법적형태가현재생산자중심의사업과적합하지않다하더라도스스로를결사체적성격의협동조합으로규정했기때문에풀무생협의명칭을지키는것이매우중요한정체성의문제였다. 그러나사업적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서정황상두법인의분리가여러차원에서요구되었고결국 2013년현재조합원분리, 자금분리등에대한논의를거쳐약 2억여원의출자금을 2013년말까지풀무생협에돌려주는상환유예를 2009년에승인한조건으로풀무생협과영농조합법인은분리절차를완료했다. 4 다시소비자생협으로 2013년협동조합의날인 7월 6일홍성읍에서풀무생협이소비자생협으로다시시작되었다. 법인분리후 2011년부터재구성된이사진을중심으로풀무생협의향후전망에대한논의가 2년간지속되었다. (2) 생협과협동조합원칙 1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1원칙 : 협동조합은자발적인조직으로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차별이없이협동조합의서비스를이용하고조합원으로서의책임을다하고자하는모든이에게열려있다. 이는한마디로협동조합가입에대한원칙으로협동조합은누구에게나열려있는조직임을강조하면서동시에, 조합원은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해야하고또그책임을다해야함을강조한다 ( 김기섭 :126). 풀무소협이풀무학원으로부터지역사회로나오면서부터조합원의자격은홍동 229

250 면에주소또는직장을가진자로열어두었다. 지역거주조건을제외하고는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차별은없었으며탈퇴도자유로웠다. 다만협동조합자체가매우낮선조직형태였기때문에자발적가입을확산하기위해배당제도를적극적으로홍보한것으로보인다. 또한서비스이용을원활하게하기위해매장입지를고려했으며, 80년소협이실패한한원인으로매장의문제를지적하기도했다. 87년을거쳐점차생협의사업이생산자중심으로재편되는데, 이때의조합원제도는충남지역내거주하면서출자금을내고, 정관에동의하는기본골격은유지했다. 그러나생산자중심으로재편되면서중요한조건중하나로유기농업의실천여부가포함되었다. 특히친환경농업실천을위해 1년에관련교육을두번이상받는것이조건이었다. 사업을이용해야한다는의무측면에서는생산자중심으로재편된이후이의무는조합원으로가입한농민들은모두풀무생협을통해농산물을거래하였기때문에, 소비자생협에서의의무보다잘충족되었을것이다. 2 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의원칙 2원칙 : 협동조합은조합원에의해관리되는민주적인조직으로, 조합원들은정책수립과의사결정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선출된남녀임원들은조합원에게책임이있다. 단위조합의조합원은동등하게 1인 1표의의결권을가지며연합단계의협동조합또한민주적인방식으로조직이구성되고운영된다. 이원칙은조합원에의한협동조합의민주적운영을위해단위조합은 1인 1표, 연합조직은그실정에맞는다양한민주주의의방식을채택할필요가있음을언급하면서, 임원의조합원에대한책임있는봉사를강조한다. ( 김기섭 :126) 풀무소협시기에는임원인이사진이협동조합적인의식이강한사람으로구성되었다. 풀무학교구판장시절부터소협일을자임한교사와풀무학교출신학생들, 의식화된귀농민들이중심이되었으며, 이들이출자에서부터운영에까지상당한책임을가지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생산자중심의풀무생협으로사업중심이이동한후에는생산자중심으로이사진이구성된다. 특히 2001년매장사업을정리하고 2003년정기총회에서는사외이사를제외하고전원을생산자이사로선출했다. 구체적인의사결정채널은다음과같았다. 2010년무렵까지세 230

251 개위원회에서쌀 40개, 채소 15개, 축산 10개작목반이각각의위원회를구성하고, 이위원회에서가격과물량에대한논의를진행했다. 각위원회위원장은당연직이사로구성되어최종경영에참여하는구조였다. 이때풀무생협의이사회운영에서우리에게주는중요한시사점이하나있다. 풀무생협이만들어지고성장하는데있어서헌신적인이사진들의참여는매우중요했다. 특히한이사진이장기간이사장으로복무했는데, 이과정에서이사장과사무국에서겪은어려움은다음과같이토로한다.... 연임규정이있어서오래하는게가능한데본인은안하고싶어했지. 3선인가 4선인가했는데, 마무린못했을거야. 풀무생협사무를맡고보니풀무생협을대표하고, 지역을대표하며전국상황을읽어야우리전략을세울수있더라고. ( 이사장도 ) 오래하다보니전국정보를들고움직이는데, 동네이사들에게아무리설명을해줘도이해를잘못해요. 그런회의같이가자고해도잘안가고.... 내가있을때는안했는데전에는총회를하기전에이사진이마을을순회해서의견을들었다고. 더많은소통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 그런데형식이갖춰져있어도잘안되... ( 전상무인터뷰중 ) 경영을책임지는이사진들간의정보와역량의격차를어떻게해소할것인가? 소통을위한정보공개가이뤄진다고하더라도관심이없고참여가없는조합원문제를어떻게해소할것인가? 이를위해순회소통, 작목반구조등을운영을했지만, 물적이해관계와직결되는가격, 물량외에는조합원들이높은관심도를보이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결국이는교육과관련된문제로실제협동조합의협동적운영에대한교육은거의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뒤에확인된다. 그러나이게비단교육만의문제인것인가? 이는조합원들의참여의무와도관계된문제일수밖에없다. 반면최고의사결정단위인총회를구성하는풀무생협조합원변동은아래와같다. 연도 조합원 연도 조합원 자료 : 허남혁, 184 재구성 231

252 2006년 1,008명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기는하나 2009년까지 800명이상의조합원으로구성되어있다. 민주적인관리의한지표로, 2010년대의원총회를시작하기이전 2009년까지전체조합원총회를개최했고, 모두정족수를채워성사되었다. 1983년소협부터현재까지조합원의규모와상관없이지속적으로총회를성사시켰다는측면에서현이사중한명은풀무생협및풀무신협의총회를통해자신의살림에서지역의살림을토론하는협동과민주주의의문화가형성될수있었다고주장한다....1년에한번씩총회가있잖아. 그건조합원전체가하는데한 400내지 500명이모여. 그게홍동초등학교같은데강당빌려서하루종일회의하는거야. 풀무생협에서한번하면신협에서또해. 조합이다르니까. 근데조합원이중복돼... 왔어다그래도. 잔치집하듯오는거야. 홍동이대단하다고자꾸그러는데, 500 명정도가자기들이살림살이토론하는걸 1년에 2번씩 30년을했다면, 그러는동안에협동이라는문화가완전히형성이되고훈련되지않냐고. 그래서홍동이이렇게된것이다그런주장을하는거야. 몇년안됐어대의원총회는. ( 전전무이사, 현이사인터뷰중 ) 대의원제로바뀐이유는다음의의견으로정리하고자한다. 촌에서모이기는모여요. 많이들오세요. 그런데시간이지날수록어렵더라구요. 역사가오래되면서명목상조합원도많아지기시작했구요. 제기억에 1,200명까지늘어났었어요. 분리되는시점에서도 800명까지됐죠. 이숫자에서절반이면, 겁나는거에요.... 나는대의원제도를찬성했던사람이에요. 총회때마다사람채우느라노이로제에걸렸으니까요. 대의원제도별저항없이도입됐는데, 대의원제도는지명이아니라선출되어야해요. 선출은조직의결합도가높을수록가능한얘기지요 ( 전상무인터뷰중 ) 3 조합원의경제적참여 3 원칙 : 조합원은협동조합에공정하게출자하며민주적으로자본금을관리한다. 232

253 적어도자본금중일부는조합의공동재산으로한다. 배당이있는경우조합원은납입출자금에따라제한된배당금을받는다. 조합원은다음중일부혹은전체에부합하는취지에따라제한된잉여금을배분한다. (1) 비배분유보금을포함한준비금적립을통해협동조합의발전도모, (2) 조합원의사업이용실적에비례한편익의제공, (3) 조합원이합의한기타활동의지원을위해잉여금을사용한다. 3원칙은조합원에의한자본참여와관리를강조하고있고, 잉여금처분에있어준비금형성을통해협동조합의공동재산을더욱확장하면서, 출자배당에는제한을둠으로써자본이익으로경도되지않도록규제하고있다 ( 김기섭 :126) 풀무소협시절에는조합원에의한자본참여및공동재산확장측면에서는부족했던것으로보인다. 실례로첫소협의출자금은 7만원으로, 조합원들의경제적의무가부족한상황에서소협이시작되었다. 실제로 1080년소협의실패중주요원인중하나로지적되어 83년재창립시에는출자의비중을높이고, 최소출자액을정하게된다. 이런경향은풀무생협이생산자중심의생협으로사업내용을변경했을때도크게다르지않았다. 가입출자금 3만원과주곡, 채소, 축산매출에서수수료를통해사무국을운영하도록부담한것을제외하고는조합원들은별도의경제적책임, 즉자본참여를수행하지않았다. 농산물판매외의기타수익을위한도정시설, 떡공장, 가공공장등기타인프라설치시에필요한자부담액대부분을조합원들의출자가아닌풀무생협사무국에서조달하였고, 그비용은대부분부채로작용하였다. 사업이원활하게운영될때는이자및부채를일부갚으면서도운영될수있던구조였지만쌀파동이후사업적타격에서는결국빠져나오지못한것으로보인다. 이는결사체적사고를바탕으로한경영진의판단이크게작용했던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조합원들설득해서자부담을하게하고손실도 1/n로나누는게맞았을것이다. 책임자와이사진들이부담할수없는큰금액이었기때문이다... 그렇지만가난한농민에게이런부담을지우지말자는생각이당시대부분의이사진들의생각이었다... 지금부채문제를함께해결하자고호소해도시점이문제인것이다. 같이방앗간을짓자고말하며돈을요구하는것과방앗간짓다가빚이많아졌으니갚자고하는거랑, 전자는사업설명이고후자는채무결의다. 누가채무갚자고하는데동의하겠나. ( 전상무인터뷰중 ) 233

254 이후총회결의를통해평균출자금을 30만원으로높이는등자구책을사용했지만크게효과가있었던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결국 2008년경영전문가도입이후조합원들의경제적참여를높이는방향으로사업이진행되는데, 먼저이사진들의책임을물어투자를출자하도록유도했다. 또한풀무영농조합내속해있던주곡, 채소, 축산을세개의별도영농조합법인으로재조직하여각영농조합에게필요한자산을구분하여풀무생협의조합원으로써사용할수있었던자산들을모두구매하여사용하도록한다. 이는한편에서는조합원들의경제적책임을높이는측면은분명히있으나이미경제적으로어려운농민에게많은부담이전가된다는면과기존에주곡, 채소, 축산이이전에는풀무생협이라는한덩어리속에속해있는것으로여겨각손실을서로메꿔주던마진믹스효과를함께나눌수없어협동의성격이급속하게감소하게된다는점에서부정적인평가도존재한다. 4 자율과독립의원칙 4원칙 : 협동조합은조합원들이관리하는자율적자조조직이다. 협동조합이정부등다른조직과약정을맺거나외부에서자본을조달할경우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가보장되고협동조합의자율성이유지될수있도록한다. 4원칙은협동조합과외부와의관계에대한원칙이다. 국가와시장에의한협동조합의지배로부터벗어나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를강조하기위한것이다. 5 교육, 훈련및정보제공의원칙 5원칙 : 협동조합은조합원, 선출임원, 경영자, 직원이협동조합의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하도록교육과훈련을제공한다. 협동조합은젊은세대와여론지도층을비롯한일반대중에게협동조합의성격과혜택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5원칙은협동조합의발전에대한원칙이다. 협동조합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협동조합구성원에대한교육과훈련, 일반인에대한협동조합의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음을강조한다. 83년풀무소협재창립전풀무소협의실무자및임원진들은풀무소협내교육및훈련의필요성을절감했고, 소협실패의주요원인중하나를교육및훈련의부족이라고진단했다. 83년재창립이후에는교육, 훈련 234

255 을위한위원회를조직하고연간교육, 훈련교육을세우기시작했다. 실례로 84 년 4월교육위원회에서는조합의이사, 감사등임직원은반드시중앙의교육을받도록의무화하고조합원교육을위해여름과겨울 2회에걸쳐농민대학을개강하기로결정하고그내용은농민소득증대방안, 소협론, 농민보건에대하여전문강사를초청하는등살림의문제, 협동조합의문제등을아우르고있다. 아울러홍동내 33개부락을순회하며좌담회를기획했다 ( 풀무61:7). 교육위원회의기획이외에도실제사업으로진행된것은홍동소식, 협동생활등월보를발행하여농민들의이야기와조합원들의의견을싣고지속적으로협동조합과관련한이슈들을소개하고있다. 홍동소식에서는결혼, 회갑, 인사이동및행사안내를비롯하여 우리마을이야기 를통해지역에대한이야기를, 평민의속생각 을통해인물을소개하고좋은생각을공유하고있으며이생각이결국은협동조합의정신과맞닿는다. 협동생활에서는보다협동조합에구체화된내용들을싣고있는데기본적으로풀무생협의조합원변동, 출자금액, 상품변동등을지속적으로공유하면서홍동내풀무생협, 신협, 농협등협동조합에대한소식과 협동사회 칼럼을통해협동조합의원칙, 몬드라곤등의사례를소개하고있다. 87년부터진행한순회배달의경우부락에물품을전달하는데그치지않고, 확성기를통해협동조합에대한안내를지속적으로하고관심있어하는부락민을만나면서정보제공및교육의효과를누리고자했다. 교육홍보및정보제공을위한역할은풀무생협으로전환한이후에도지속적으로진행됐다. 초반에는지속적인소식지발행이어려웠으나정례화시키기위한노력을계속했고, 홈페이지를통한홍보및안내를지속했다. 이렇듯초기소협에서는교육및훈련에대한중요성을알고실천하기위한다양한노력들을의식적으로전개했으며, 그방향은지역의필요로부터출발하는경향을보였다. 생산자협동조합으로전환하면서는교육및훈련, 홍보와관련한사업은교육홍보, 교류및연대, 대외사업으로크게구분하여진행되었다. 그러나사업이확장되면서교육및홍보의방향도사업과관련하여설정되었으며, 교류및연대사업은점차감소하게되었다. ( 협동조합교육은 ) 거의없었어요. 제머릿속에는당시교육의필요성은가지고있었지만협동조합교육을해야겠다는생각은그리많이하지않았습니다. 사실 235

256 이건우리뿐만아니라보편적으로그랬을거에요. 농민들이농산물파는게제일큰문제잖아요. 그러다보니사람을배치할때도그래요. 생산관리, 물류배송, 회계에사람붙이고, 우리많을때 20명됐었는데, 그때도교육홍보는 1명이었어요. 사람은적고일은많으니이사람이많은허드렛일커버하게되고, 그만두고나면업무가단절되죠. 나중에일자리사업으로두명붙였는데도잘안되더라고. 협동조합에서교류교육제일중요한지점중하나인데취약했죠 ( 전상무인터뷰중 ) 경영이어려운속에서교육훈련의중요성을내부적으로알고있다하더라도실제중심사업으로배치하지못하는현실을엿볼수있는대목이다. 실제로많은협동조합에서발생하고있고발생할수있는지점일수있다. 6 협동조합간협력의원칙 6원칙 : 협동조합은지방,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차원의협업을통해최대한효과적으로조합원에게봉사하고협동조합운동을강화한다. 6원칙은협동조합과협동조합의관계에대한원칙이다. 거대자본의위협으로부터조합원을보호하기위해협동조합간에는다양한연대가이루어져야함을강조한다. 풀무생협과협동조합적협력은지역차원에서의풀무신협, 홍동농협및사업차원에서생협연대 ( 현, 아이쿱생협 ), 여성민우회생협 ( 현행복중심생협 ) 두축으로보고자한다. 지역차원에서의협력은처음소협에서부터분리될때까지끊임없이풀무생협이추구해온목표중하나이다. 특히풀무신협과의관계는특별한데, 1969년 3월창립총회를열어교내소비조합으로풀무소협은정식발족했고동시에신용협동조합이추진되어교내에서운영되었다. 1969년 11월 20일, 학교의교직원과학생 18명이조합원이되어풀무신용협동조합을설립한후, 1972년 10월 8일정식으로창립총회를열어업무를시작했다. 창립부터 2007년까지 36년간풀무신협에서근무한정규채는낮에는신협일을하고밤에는집집마다돌아다니며교육홍보활동을펼치는활동이계속되었으며조합원의생활에밀착한서비스와사업에주력하였다 ( 김형미외 :127). 신협의조합원이생협의조합원이었고이들이마을주 236

257 민이었기때문에수가적어도조합원을위한일은지역의일이될수있었다. 시간이변함에따라신협은협동조합의정신과원칙에입각한민주적인운영과절제된재정운영을고집하는방침을세웠고, 이런방침이지역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데제약이된것으로보인다. 7 지역사회에대한기여의원칙 7원칙 : 협동조합은조합원의의사에따라그들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노력한다. 마지막 7원칙은협동조합과지역사회와의관계에대한원칙이다. 지역사회를생태적으로지속가능한사회로만들어가기위한협동조합의역할을강조하는것이다. 초기소협에서는첫째, 저렴한가격에생활재롤공급하고둘째, 주조합원인생산자를위한사업을강화했고, 셋째, 지역과소통하기위한홍보및교육활동등을수행했다. 특히조합원 100명미만의소협에서최초의지역신문이될수있는소통방식을모색했다는것은역사적인사건으로볼수있겠다. 지역주민과소통하려고한거는... 그것중에서가장중요한게홍동소식이야. 지역주민과의관계는초기에는협동조합을같이하자고이외에는특별한게없었거든. 85년인가.. 홍동소식을통해소식도전하고기고도많이했지. 조합원이아닌사람도하고 주조합원이농업생산자였기때문에농업생산자를중심에둔사업을강화한것은어쩌면홍동내에있는협동조합으로써당연한귀결로보인다. 처음에는직거래로시작하여 1999년에는공산품판매를완전중단하고유기농산물생산자협동조합으로탈바꿈하게된것은주지의사실이다. 이때중요한것은이들의사업이유기농산물이라는것이다. 1975년일본의영향을받아환경을살리려던농민조합원들의노력을바탕으로하여유기농업이확산되기시작했고, 환경을살리려던의지가농업에적용되어환경도살리고지역경제도살리는방향으로전환된것이다. 지역민들과풀무생협이공히동의하는것은풀무생협자체의경제적기여이다. 지역경제에약 150억원에달하는경제적효과를가져왔고, 이때중요한것은이 237

258 150억원의주체가지역에살고있는수많은소농이라는데있다. 소농이유기농에적합하고건강한농업을유지한다는데이견은없으나, 농업시장에서는소규모로생산된할머니할아버지들의물건을제값에사줄수있는시스템이없다. 풀무생협은건강한농민을살리고건강한농업을살려이들의경제활동이경제활동으로써빛을보게했다는데의의가있다. 그러나그외지역사회활동에대해서는지역민들과풀무생협종사자들간의시각차이가존재했는데, 그내용은이렇다. 그외에는거의없었어요. 예를들어우리홍동을만들었던여러선생님들이계시는데이런분들에게우리가지금아무것도못해요. 하다못해생활비라도챙겨드리고싶은데못하고있어요. 장학금이나조금한거, 도서관만들때호소문써서외부자원조금동원한거. 한다고해도충분하다는생각은안듭니다. 그래서그때는그랬어요우리가무슨협동조합이냐고. 그런데최근에다시생각을정리해보니우리협동했더라구요. 마을사람들과협동했었어요. ( 전상무인터뷰중 ) 결사체로서의풀무생협은그야말로어마어마하죠. 지역활동의핵심단체라고보면되죠. 지역사업의핵심. 구심이었어요 ( 전감사인터뷰중 ) 생협종사자들은지역을위해한일이적어안타까워한다. 특히지역을살리기위해노력했던지역의어른들과선배들에대한미안한마음이전달된다. 지역민들은말하지않아도이런마음을전달받지않았을까? 지역의다른협동조합은물론, 관조직을움직일수있는아주자연스러운지역의구심이었다. 풀무학교, 풀무소협을지나풀무생협이걸어온험란한길이역사로지역에기억되는것이필요하겠다. 그리고역사의선배들이후손들이지역에살면서풀무의정신은크던작던울림이되어지역에남아있다. 238

259 4) 새마을금고 : 서천군새마을금고 (1) 개요 서천군새마을금고는서천군에서활발한지역공헌활동을하는협동조합이다 년 2월 25일장항지역에서설립되어이듬해마을금고연합회에가입함으로써제도권에진입 년 6월현재회원 6,773명, 일반거래자 7,030명총 13,803명, 총자산 682억원을달성한금융기관. - 서천군새마을금고는서천군일원 2읍11면을업무구역으로하고있다. 서천새마을금고의현황및연혁은다음 < 표4-38> 와같다. < 표 4-38> 서천군새마을금고현황및연혁 금고명 서천군새마을금고 금고유형 지역금고 설립일 분사무소 1개소 조합원 6,773명임원 9명회원수임 직원수일반거래자 7,030명직원 12명총자산 68,289 백만원총적립금 266 백만원 연도 내 용 자연설립 ( 업무개시 ) 초대이익철이사장취임 1983 마을금고연합회회원가입 제4대박승규이사장취임 새마을금고부녀회결성 무의탁노인사랑의도시락배달사업개시 ( 장항부녀회 ) 서천군새마을금고로명칭변경 ( 서천금고합병 ) 자산500억원및공제유효계약 700억원달성 홍순경전무새서천대상수상 ( 지역개발부문 ) 장항고등학교자매결연 서천군지체장애인협회자원봉사실시 ( 서천부녀회 ) 공제유효계약 1,000억원달성 서천군지역희망공헌사업 MOU협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자매결연, 동백꽃정보화마을자매결연 송림영농조합자매결연 송림초등학교자매결연 장항읍신창2리자매결연 서천군노인회, 장항전통시장상인회, 서천전통시장상인회합동자매결연 자산 682억원달성 239

260 (2) 연도별결산현황 2012년기준총자본금은회원의출자금으로 1,098백만원. 출자금은 1구좌3만원으로평균출자금은 16만원정도이다. 출자배당률은시중금리 +1% 수준으로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주요한영업수익원은이자수익과수수료수익임. 이자수익의경우 2010년 4,469백만원에서 2012년 3,774백만원으로약 20% 수익이감소되었다 수수료수익은 181백만원 (2010년) 에서 144만원 (2012년) 으로 40백만원정도의감소가나타났다. < 표 4-39> 서천군새마을금고의수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1. 영업수익 3, , , (1) 이자수익 3, , , (2) 유가증권평가및처분수익 (3) 대출채권평가및처분수익 (4) 수수료수익 (5)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총수익 3, , , 자료 : 새마을금고홈페이지금고경영공시자료 (2010~2012) 당기순이익과 ROA가 2010년 10억원, 1.60% 로나타났으나, 2012년 2억원, 0.32% 로큰폭의감소를나타내고있다. < 표 4-40> 서천군새마을금고의당기순이익등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순이익 ROA 61) 공제유효계약 , , , ,571 자료 : 서천군새마을금고제공자료, ) 총자산이익률 (Return on Assets : ROA) 240

261 (3) 재무현황 2012년경영공시에따르면자산총액은 68,954백만원으로, 대출채권이 43,896백만원 (63.66%), 현금및예치금이 21,859백만원 (31.70%) 순으로구성된다. 3년간의재무현황을통해다음과같은특징들을살펴볼수있다. - 자산 68,954백만원은전국평균 73,828백만원보다는적지만, 대전 충남지역평균의 66,692백만원보다는약간높은편이다. - 대출은 40,718백만원 (2010년), 41,227백만원 (2011년), 43,896백만원 (2012년) 으로연평균2.5% 소폭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 전국평균 40,012백만원과대전 충남의 40,496백만원보다 3,000백만원정도많은편이다. - 유가증권, 즉주식투자는 3,313백만원 (2010년) 에서 2012년에는투자를하지않고있다. < 표 4-41> 서천군새마을금고의자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현금및예치금 21, , , 유가증권 , 대출채권 43, , , 매출채권 유형자산 1, , , 기타자산 2, , , 비신용사업계정 총자산 68, , , 자료 : 새마을금고홈페이지금고경영공시자료 (2010~2012) 2012년경영공시에따르면부채및자본현황은예수부채가 65,054백만원 (94.34%) 으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예수금은 65,054백만원으로전국평균 64,881백만원보다약간높고, 대전 충남의 59,705백만원보다는 5,000백만원정도높은편이다. 241

262 - 자본금은 529백만원 (2010년) 에서 877백만원 (2012년) 으로 60% 증가하였다. - 차입부채는 5,100백만원 (2010년) 에서 29백만원 (2012년) 으로크게줄었다. < 표 4-42> 서천군새마을금고의부채및자본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예수부채 65, , , 차입부채 , 기타부채 2, , , 비신용사업계정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총계 68, , , 자료 : 새마을금고홈페이지금고경영공시자료 (2010~2012) (5) 사업현황 62) 낮은이자율과수수료면제정책시행및주식투자제로 - 서천군새마을금고는조합원의금융부담을줄이기위해 2012년부터이자율을낮추었다. 대출이자의경우 4~5% 로인하하여, 평균 3.8%~5.5% 정도 ( 신용대출인경우 7% 선 ). 연체이자의경우기존의 18% 에서 14% 로낮추었다. 또한타행이체, ATM기수수료등조건없이서천군새마을금고이용자들은전액면제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 이러한정책은 새마을금고는서민협동조합 이라는의식을기반으로한것으로조합원에게이익을돌려주기위한일련의정책으로판단된다. 또한 VIP마케팅을일절시행하지않고있다는점도이러한의식을기반으로한정책이라고볼수있다. - 또한주식투자를하지않는점역시위험부담이큰투자를하지않고안전한투 62) 서천군새마을금고전무와의인터뷰내용을기초로정리. 242

263 자를지향한다는점도협동조합적인가치를지향한다고판단된다. 적정한협동조합의자본구조 - 이러한정책시행을통해 2012년당기순이익은 2011년의 924백만원에서 226백만원으로큰폭하락하였고, ROA역시 1.65에서 0.32로떨어졌다. - 서천군새마을금고는당기순이익의하락은조합원들에게반발을사지않는구조를가지고있다. 출자금은총 12억원정도로평균출자 16만원이며, 출자배당역시시중금리 +1% 구조를가지고있어배당압박이크지않았다. 협동조합적인정책시행을위한전제조건 : 부실채권제로 - 적정한이윤추구, 조합원을위한다양한금융정책시행을할수있었던것은 IMF 경제위기시발생한부실채권을 2011년에전부정리할수있었기때문이었다. - 새마을금고의부실채권과사업확장을통한부채는새마을금고가협동조합의가치들을추구하기에어려운현실을낳게한다. (6) 협동조합 7 원칙에따른분석 63) 1원칙 :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 사람들이자발적으로조합참여하는것은매우중요하지만, 협동조합인은저절로배출되지않는다. 협동조합은가치를공부하고이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어야하며이를통해사람들이협동조합에자유롭게가입할수있도록해야한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01, p.31) - 서천새마을금고의경우제도적으로자발성과개방성은담보되어있으나, 비조합원에대한교육프로그램은확립되어있지않다. - 최근 200명규모산악회를구성하고있는데, 산악회는단지회원들의친목도모만이아닌협동조합교육 ( 선진지견학 ) 을추진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다. 이런활동들은조합원활동강화및비조합원의조합가입에좋은영향을끼칠것으로판단된다. 2원칙 : 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 - 협동조합은조합원에의해서관리되는민주적인조직으로서조합원은정책수 63) 성공하는협동조합의일곱가지원칙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01) 의논의를중심으로서천군새마을금고의정체성을분석한다. 그러나, 7 원칙인 지역사회에대한기여 는 (7), (8) 에후술하는것으로한다. 243

264 립과의사결정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 동연구소, 2001, p.35). - 대의원 (120명) 총회를실시하고있으나, 조합원총회를물리적으로수용할공간등어려움을들어실시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총회를통해적극적인의견개진은이루어지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3원칙 : 조합원의경제적참여 - 출자에대한배당은제한되어야하며, 잉여금보다는중요한조합원의소득및복지증대에있다 ( 동연구소, 2001, pp.72~73) - 앞선사업현황에서나타난것처럼, 초과잉여보다는조합원복지증대에대한관심을두고, 이자율을낮추고, 수수료를면제하는등조합원의사업이용실적에비례한편익을제공하고있다. 4원칙 : 자율과독립 - 협동조합은정부와의관계, 혹은사기업과의공동프로젝트에서공개적이고투명한관계를갖도록노력해야한다 ( 동연구소, 2001, p.40). - 지역기업과의공동프로젝트는실시하고있지않지만, 서천군과지역희망공헌사업등공동프로젝트, 송림영농조합법인등지역사회기관및단체에대한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특히지원사업인경우액수가큰경우총회의사전승인을실시하고있는등투명성있게사업을추진하고있다. 5원칙 : 교육, 훈련과정보제공 - 협동조합지도자는교육과훈련을통해조합의사업활동을끊임없이평가하고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다. 또한협동조합의협동의본질과장점에대해젊은세대와여론지도층에게홍보해야하는특별한책임이있음을의미한다 ( 동연구소, 2001, p.41). - 조합원교육는 1년 1차로 100여명참여하는총회, 그리고연수원교육이나적극적인의미, 즉조합원과의교류를통한평가및새로운서비스제공등의개선방안추구의교육으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직원교육역시직무교육위주이며, 협동조합에대한교육, 훈련은이루어진다고판단하기어렵다. - 홍보활동역시지역단위의새마을금고의인력및물리적어려움때문에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 그러나, 금후산악회활동을통해선진지방문등교육및교류협력은예정하고있어협동조합적인가치확산및교육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244

265 6원칙 : 협동조합간의협동 - 협동조합은조합원들간의실천적이고엄격한협력을통해그들의영향력을극대화할수있다. 협동조합이한지역차원에서크게성장하기위해서는소규모조합의소유와참여의장점을유지하면서다른조합과제휴하여대규모조직의이점을획득해야한다. 또한공동투자사업가능성에대해보다많은관심을기울여야한다 ( 동연구소, 2001, 42페이지 ). - 지역희망공헌사업의하나인송림영농조합법인에대한 5천만원출자는적극적인협동조합간협동으로볼수있다. 현재서천군생태관광포럼에대해서도출자형태의지원을할계획중에있다. 협동조합원칙을통해서본서천군새마을금고의사례는다음과같이분석할수있다. < 표 4-43> 서천군새마을금고의협동조합준수여부 원칙준수도 64) 평가이유 자발적 / 개방적조합원제도민주적조합원관리경제적참여자율 / 독립성교육 / 훈련및정보협동조합간협동지역사회기여 - 작은출자금 (3 만원 ) - 지역인구대비높은조합원수 - 대의원총회 (120 명 ) 등민주적원칙이지켜지고있음. - 조합원총회는실시하지않음. - 적극적인조합원에의한이니셔티브는없음 - 초과잉여보다는조합원복지증대에대한관심 - 조합원의사업이용실적에비례한편익제공 ( 낮은이자율, 수수료면제등 ) 년자연설립. 공적자금이투입되지않음 - 지역희망공헌사업등서천군과의논의구조를가짐 - 투명하고적극적인관계유지. - 조합원교육 1 년 1 차 (100 여명참여 ) - 직원교육은직무교육위주임 - 협동조합의가치등에대한효율적인의사소통필요 - 적극적인홍보활동부족 - 다른조합및단체와의관계구축및유지노력 - 송림영농조합법인 5 천만원출자 ( 이종협동조합간협동 ) - 1 곳출자계획중 - 지역사회에대한관심 - 복지사업, 지역희망공헌사업, 장학사업등다양한지역복지사업추진중 - 장항음식특화거리추진위원회등참여 64) 준수도는 매우잘지킴 잘지킴 보통 지키지않음으로표시함. 245

266 (7) 지역사회기여사업현황 새마을금고의지역사회기여실태분석은현재추진하고있는지역사회공헌사업 65) 을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무의탁노인도시락배달사업 - 개요 : 1996년노인무료급식사업과 1998년결식아동급식사업을통하여주민환원사업을전개하면서무의탁노인및결식아동에게쌀과연탄등을금고직원들이직접전달하여사랑의좀도리운동사업을지속적으로실시한것이계기가되었다. 2004년 10월새마을금고부녀회가자발적인봉사활동으로금고관내 30여명의무의탁노인들가정에점심도시락을직접배달하기시작하였다. - 사업내용 : 서천군새마을금고부녀회원 30명이 5개조 (1개조 6명 ) 로편성하여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5일간매일아침 9시30분에모여도시락을준비. 오전 11:10분부터 12:10분까지근거리는부녀회원이직접도시락바구니를들고배달하며, 원거리는부녀회원 3명금고직원 1명이차량을이용하여배달및빈도시락수거하는형태의배달시스템. - 대상자 : 장항읍관내이장및지역주민들이추천하는무의탁노인 30명으로, 실질적인도움이필요한노인들에게봉사와혜택을주고있다. - 운영현황 : 2005년도에총 2,000만원을기금으로조성하고, 연 2500만원의금고예산으로지원하고있다. 지역희망공헌사업 - 개요 : 지역희망공헌사업은민관의자발적인협력으로취약계층의자활의지제고및복지증진을위해시군구와지역새마을금고간의협력체계를구축하는복지사업이다. 2011년 4월서천군과서천군새마을금고는지역경제활성화를비롯해,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지원, 다문화가정지원등 4대분야의교류와협력을적극적으로하기로협약하였다. 65) 새마을금고는지역에대한환원사업을 1 지역사회개발사업, 2 복지지원사업, 3 장학사업, 4 평생교육사업, 5 문화, 예술사업, 6 자원봉사활동, 7 사랑의좀도리운동으로구분하고있다. ( 246

267 - 주요협약및사업내용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희망공헌사업협약을체결하고, 그첫사업으로센터주최의 K-pop경연대회우승자에대해서모국왕복항공권 300 만원을지원하였다 년 10월 12일서천주민기업창업지원협약식을체결하고, 마을기업송림영농조합법인과 5천만원출자하였다 년 3월 21일장항전통시장상인회및서천전통시장상인회와재래시장활성화지원을위한지역사회공헌사업협약을체결하고, 온누리상품권판매촉진, 전통시장가는날 을매월운영하기로하였다. 서천군새마을금고는회원대상전통시장상품권 3천만원보급하였다 년 3 월 21 일서 천군노인회와도협약을체결하고서천군노인회무의탁노인에게 4년에걸쳐 1000여명에게소화기를지원하기로하였다. 5 신창2리노인회관과도 2012년 3월 19일협약을체결하고마을회관운영비 5백만원을지원하였다. 장항고등학교 ( 지역인재육성사업 ) 년 10월 15일장항고등학교과협약을체결하고가정형편이어려운우수한인재를선정, 교육지원을펼치고있다. 2009년 ~2012년까지 1명에대해 150만원의장학금을지급하였고, 2013년 3명에대해 450만원의장학금을지급하였다. 송림초등학교 ( 농촌학교재정지원 ) 년 11월 9일우수학생장학금지원, 우수학생지역학교진학지도, 지역사회봉사등의협력과향토금융의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발전을위한협력, 평생교육및지역문화발전을위한공동노력에대한협력을체결하였다 년 3월 6일 600만원의교육기부금을제공하고, 유무상급식과수학여행경비지원으로사용될예정이다. 247

268 (7) 지역사회기여에대한분석 66) 및시사점 이와같이서천군새마을금고는다양한지역사회기여사업을추진중에있다. 이러한사업을추진할수있는동력은무엇인가다음과같이분석할수있다. 1 부실채권정리를통한여건조성 서천군새마을금고가낮은이자율및수수료면제정책, 주식투자제로, VIP마케팅제로정책을실시할수있었던것은 IMF경제위기시발생한부실채권을 2011 년에전부정리할수있었기때문이었다. 부실채권의증가와과도한사업확장은새마을금고가협동조합의가치들을추구하기에어려운현실을낳게한다. 2 조합원에대한적극적인경제적편익제공 2012년당기순이익과 ROA가 2011년에비해큰폭으로떨어졌으나, 조합원들의적극적인반발을사지않는것은우선낮은이자율및수수료, 지역공헌사업들이직간접으로조합원에게이익이되었고, 낮은출자금과출자배당이중요한역할을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01). 3 지속적인봉사활동의존재 1996년부터지속해온무의탁노인에대한급식사업은새마을금고부녀회를통해 2004년배달사업으로발전하여지금까지지속해왔다는것은주지에사실이다. 이러한봉사활동의역사는지역의문제에대한지속적인관심의표명으로확장성을가지게된것을판단된다. 4 지역과의소통구조 지속적인봉사활동만으로는지역과의상생에적극적인관심을가지기는어렵다. 지역과의소통이되어야가능하다고판단된다. 서천군새마을금고의경우 66) 서천군새마을금고전무와의인터뷰내용을기초로분석함 248

269 지역사회공헌사업의기획과추진은전무이사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서천군새마을금고가가지는인적자원의한계 ( 직원 12명 ) 로내부적인협의보다는외부인사, 즉지역사회의인사들과의협의를많이하고있었다. 특히지역선후배로이루어지는청년회의소활동은인적자원이부족한서천군의경우중요한소통의공간으로판단된다. 현재전무이사는장항청년회의소특위회의회장을맡고있다. 또한서천군새마을금고는 10개의지역및공공기관과협력을위한 MOU를맺고있다. 협력하고있는기관과는정기적인회합을가지고있다. 회합을통해지역의필요를파악하고그에대한지원및정책을조율하고있다. 5 서천군과의협력구조 서천군과의지역희망공헌사업협약체결은서천군새마을금고가적극적으로지역사회기여를할수있는배경이된다. 지역희망공헌사업협약체결후기관단체업무협약을 7곳과체결하였다. 특히송림영농조합법인에대한 5천만원출자는적극적인의미의협동조합간협동으로볼수있다. 이를계기로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등사회적경제조직의금융지원을적극적으로검토하게되었다. 현재서천군생태관광포럼에대해서도출자형태의지원을할계획중에있다. 서천군새마을금고사례를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확인할수있다. - 첫째, 적극적인협동조합의지역사회에대한기여를위해서는전제조건이필요하다. 그것은지속가능한경영구조의확립이다. 서천군새마을금고의경우, IMF 경제위기등을통해발생한부실채권의해소가조합원에대한다양한서비스 ( 낮은이자율등 ) 및지역사회에대한기여로나타났다. - 둘째는당연한말이지만지역사회기여에대한적극적인관심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것은일반적으로지역사회에대한기여의원칙에입각하여사업을추진을해야하는당위적인문제가아닌지역사회의발전이곧자신의협동조합의발전으로이어진다는의식의존재여부의문제이다. 사례인서천군새마을금고의경우, 주요한사업지역인장항읍은급속하게쇠퇴하고있고, 이러한지역쇠퇴는서천군새마을금고에게존립의위기감을불러일으켰다. 금고는이를극복하기위해지역발전에관련된프로젝트참여및지원으로나타났다. - 셋째는지원사업이 win-win관계인가의여부이다. 서천군새마을금고의경우, 249

270 새마을부녀회를통한무의탁노인급식사업등을통해오랫동안지역사회에기여를하여왔다. 그러나서천군과의지역희망공헌사업체결및적극적인출자지원, 10여개의단체와의협력과교류등을할수있었던것은이러한활동들이서천군새마을금고에도이득이된다는점에있다. 예를들어송림영농조합에 5 천만출자한경우도송림영농조합사업에대한전망, 그리고새마을금고계좌개설등현실적인이득들이존재한다. 현재지원논의중인사업들역시직간접적으로새마을금고에이익이된다는판단하에추진되고있다. 67) 6. 소결 이장에서는협동조합의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실태에대한내용을기존문헌연구, 충청남도협동조합현황분석, 충청남도협동조합설문조사, 홍성군홍동면을중심으로한사례조사등을살펴보았으며그결과를종합정리하였다. 첫째, 협동조합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를중심으로선행연구를검토한결과다음과같은문제점과해결방안을제시하고있다. 구분문제점해결방안 농협 a. 주인의식결여 ( 조합운영무관심, 직원의사명감부족, 형식적대의회총회, 대리인 - 대리인체제, 직원중심의운영, 조합장 대의원총회 이사회역할부족등 ) b. 경제적협동조합으로서의한계 ( 취약한부가가치창출능력, 규모의영세성, 고비용비효율적체제등 ) c. 태생적한계 ( 정부주도하향식조직, 자율성과독립성상실, 농협중앙회와지역농협의이원적구조로인한관료제적속성및경쟁구도, 전문성및책임경영어려움 ) d. 조합장의철학과비전부재 ( 신용사업의안정적운영, 관행적운영, 정부정책과타협등 ) e. 법률상지역사회기여결여 a. 원론적협동조합재구축 ( 리더십, 조합원교육 / 훈련, 협동조합가치와전략, 조합원의사업참여확대, 조합원에대한인센티브확대등 ) b. 경제화 ( 부가가치창출시스템구축, 조합직원의전문성강화, 조합의경영과사업투명성제고등 ) c. 농협중앙회장의권한축소, 농협중앙회시군지부폐지, 농정의파트너십회복, 조직권한의이양과위임통한민주화, 농협중앙회권한의지역농협이양, 자생적사업추진계기마련등 ) d. 리더십배양, 농민조합원의욕구와의견수렴, 내적역량강화, e. 농협법개정, 협동조합의지역사회기여강조 신협 a. 협동조합의정체성혼란 ( 경제운동체 / 사회운 a. 정체성재설정 ( 신협운동방향재정립, 경영수 67) 위와같은시사점뿐만아니라협동조합의발전을저해하는요소들 ( 조합원에대한체계적인교육문제, 활동적인전무이사의리더쉽과후배양성문제등 ) 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것들에대한분석은추후과제로한다. 250

271 생협 새마을금고 동체의정체성혼란, 조합원중심의가치가주주의가치로변화, 조합원의소유와경영분리, 이사장의경영지배권강화, 감사의한계 ) b.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미흡 c. 지역사회기여미흡 ( 협동조합지원기능미흡, 법률상지역사회기여결여 ) a, 생협의정체성미흡 ( 사기업과같은대형사업체로서의확장방식, 사업에지배당한운동, 시장경쟁에노출, 재정건전성부족, 내부역량부족, 고액출자자의존운영, 소비자중심운영, b. 사업전략의부재 ( 먹을거리중심사업, 유기농중심사업, 경영수지악화 ) b, 지역사회와의유대미흡 ( 지역사회와의유대및외부지원체계의미흡등 ) a, 협동조합이념부재 ( 이념체계의일관성부재, 협동조합으로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음, 관변협동조합성격등 ) b, 지역사회협동금융기관으로서역할미흡 c, 지역사회기여미흡 ( 지역사회복지미흡, 투자사업에대한인색한평가 지개선, 서비스기능강화, 조합원권리, 연구교육및홍보강화, 연합조직기능강화, 새로운금융상품개발, 타금융기관과의전략적제휴, 기존인력의재훈련, 시장신뢰도회복, 협동조합원리및신협이념강화, 관계적금융강화, 전문인력육성등 ) b.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정체성강화 ( 서민금융활성화를위한신협역할제고, 관계금융과지역밀착형특화전략강화, 공제의보험법적용배제등 ) c. 지역협동사회의중심축으로서역할 ( 지역사회와협력방식의다각화및활성화, 지역밀착형금융기관, 인큐베이션뱅킹, 관계적금융강화, 영세사업자 / 신용취약자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지원, 신협의사회공헌활동강화, 협동조합지원은행으로서의역할강화, 협동조합간협동의선도자로서의역할등 ) a, 생협다운민주적운영틀구축 ( 생활권중심의지역생협지향, 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하는조직 / 사업시스템구축, 지역생산자와소비자의관계성강화, 지역순환 / 자립을도모하는지역거래시스템구축, b, 생협에적합한경영방식도입 ( 비영리조직에적합한마케팅전략필요, 물류및공급사슬혁신, 등 ) c, 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 ( 주민공동체의식강화, 지역생협의성장단계를고려한발전전략모색등 ) a, 협동조합의원칙과이념강조 ( 조직의가치체계통합, 금융산업체로서의경영합리화와협동조합적위상재정립, 조합원의의견반영, 세계협동조합운동의새로운방향수용, 전통적상조제도의현대적수용등 ) 등 b, 지역사회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강화 ( 독립적운영위한제도개선, 전문인력보강, 관계대출증대, 소상공인창업등인큐베이티기능강화, 중소기업서비스공급확대, 신용소외계층적극대출, 마이크로크레딧기능강화, 서민금융특화등 ) c, 지역사회와협력강화 ( 협동조합설립지원, 지역사회개발사업활성화, 지역기업과의적극접업무제휴등 ) 251

272 둘째, 충청남도협동조합현황분석을토대로도출한결과는다음과같다. - 농협을제외한협동조합현황및운영실태 ( 사업실적, 출자금, 배당, 시설등 ) 를파악할수있는공신력있고, 최신및시계열인통계자료생산이미흡하여협동조합에대한정보접근성에한계가있다. - 충남의협동조합수는전국의 5.2%, 조합원수는전국의 4.5% 를차지하고있고, 조합당평균조합원수는전국평균 3,486명의약85% 인 2,970명으로전국보다는규모가약간영세하다고볼수있다. - 다만, 농협수는전국의 12.1%, 조합원수는 12.7%, 총출자금은 10.1% 를점하고있어타협동조합보다점유율이높은수준이다, 그러나, 조합당평균출자금과조합원당평균출자금은전국의 55억원, 220만원에미치지못하는 44억원과 2백만원수준에머무르고있다. - 기존 8개개별법에의해설립된협동조합중상당수는국가산업정책의일환으로설립된태생적한계로인해정책사업과정책금융대행자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고신용사업중심으로운용되어, 조합원중심의운영노력과고민등협동조합원칙을준수하고정체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은부족한실정이다. - 충남도민의 60% 이상이협동조합조합원으로가입하고있어조합원수로만보면도민의일상생활은협동조합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협동조합은개인의금융, 소비등을통해도민의개인적삶의질향상에영향을미치고있으나, 지역경제및지역사회문제해결등지역사회개발을위한수단으로서의역할은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 한편, 2013년 12월부터시행된협동조합기본법에의한설립된새로운협동조합은설립동의자수가대부분 10명이하이고, 출자금액역시 2천 5백만원이하의영세한규모이며, 주로교육서비스및유통서비스업협동조합이중심이다. - 따라서, 협동조합설립에필요한컨설팅등인큐베이팅지원, 사업추진을위한설비투자자금및운영자금등이필요하나평균출자금규모로볼때계획하고있는목적사업추진에는부족한실정이고, 사업비를조달하기위한은행대출또한전적으로조합원개인대출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 새로운협동조합은비교적용이한설립조건으로인해일반협동조합을중심으로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나, 설립이전협동조합에대한이해, 사업타당성분석등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부족하여인가이후에도사업을추진하지못하는경우가상당수에달한다. 252

273 - 특히, 기획재정부장관의허가를득해야하는사회적협동조합이 3개에불과하다는점은설립이용이성과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도민의이해가부족한점도있겠지만, 협동조합을통한사회서비스제공, 지역공동체형성, 일을통한복지향상과같은공익적측면보다는사업성을선호하는측면이강하다는것을알수있다. 셋째, 충청남도협동조합관계자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도출한결과는다음과같다. - 충청남도 8개개별협동조합및새로운협동조합은신용사업과회원공제사업, 교육지원사업중심의사업을수행하고있으나, 소비자생협및새로운협동조합은신용사업과공제사업을하지않고있다. - 반면, 소비자생합, 신용조합, 새마을금고는교육지원사업수행이 30% 수준으로낮고, 신용조합및새마을금고는경제사업수행은 4-7% 수준에머무르고있다. - 협동조합의주요의사결정은이사회, 총회, 대의원회순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농협은대의원회가 20% 로높은수준이다 - 협동조합의 2/3정도가중장기사업전략계획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으며, 수립과정에조합원이참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대부분의협동조합은임원들과직원들이내부적으로연간계획을수립하고있다. - 조사대상협동조합의과반수이상이다른법률에의해설립된협동조합과협력사업을하지않고있으며, 특히, 신협, 생협, 새로운협동조합의협동조합간협력이미흡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협동조합이당면한가장큰문제점은협동조합조합원의주인의식부재, 조합원확대어려움, 취약한자본구조, 협동조합간협동의부재등의순임. 다만협동조합별로문제점차이는있다. 주인의식부재조합원확대어려움취약한자본구조정부의간선협동조합간협력부재신용사업중심운영 구분농협생협신협새마을금고 새로운협동조합 -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의협동조합 7원칙에대해대다수가인식하고있다고하였으며, 새마을금고의경우 30% 이상이인식하지못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253

274 - 협동조합 7원칙을인식하는협동조합중 75.2% 가협동조합 7원칙에입각하여운영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협동조합원칙중의사결정시 1인 1표원칙, 민주적인의사결정, 사업을통한잉여금배당등의원칙은잘지키고있으나, 조합원들이협력하여협동조합운동강화, 동종및이종협동조합간협동, 외부조직의관여로부터독립적운영등은잘지켜지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 조합원신규가입시과반수이상의협동조합에서교육을하지않고, 교육을하는경우약70% 정도는개별적인교육방법을사용하고있으며, 과반수이상은협동조합이해에도움이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조합원역량강화교육 / 훈련도과반수이상의조합에서실시하고있으며, 일년 20시간미만의교육시간이약60% 에달한다 - 조합원들간소규모모임 ( 학습 / 연구모임, 마을모임, 동아리활동 ) 이 2/3의협동조합에결성되어있으며, 대부분의조합에서재정지원을하고있다. - 대부분의조합에서조합원증자가이루어지고있으며, 증자를계획하고있지않는조합들도과반수정도는증자를계획하고있다. - 대다수의기존개별협동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된새로운협동조합에대해도움을주어야하며, 도움방법으로는조합원교육지원, 공동사업의추진 ( 생산, 유통 ), 창립 / 운영노하우전수, 협동조합생산품의구매등을제시하고있다. - 협동조합은행정기관과협력필요성이있고, 실제협력을하고있으며, 특히, 국가, 기초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과의협력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분석되었다. - 협동조합은지역공동체형성 ( 교육, 문화, 복지, 후생사업등 ), 지역제품의판매 / 공동구매, 취약계층의지원등의순으로지역사회에기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협동조합이지역사회발전을위한기여정도는지역자금의지역내순환등순환경제구축이가장높고, 다음으로현실적경제적대안제시와사회적경제영역확대, 독점적시장력에대항한시장개척등의순이다. 넷째, 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등사례지역실태분석을통해도출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홍동농협의정체성제고및지역사회기여강화방안 254

275 구분정체성지역사회기여 내용 경제사업 ( 농산물유통분야가핵심 ) 농민조합원의권익, 편익을우선적으로보장 농협은경영체적성격보다공동체성격을지향 지속적수익사업, 소득원발굴에기여 농촌지역사회의중심기관으로서마을공동체복전에대한역할강화 농촌지역사회에인구유입확대 농업소득을향상을지역사회기여 주체적이고주도적으로문화및복지차원에서기여 지역사회내타협동조합및기관과의협력강화 노인복지, 문화사업도타주체들과연계진행 - 풀무신협, 밝음신협, 논골신협의정체성제고및지역사회기여강화방안 구분정체성지역사회기여 내용 후원이아닌대출로저소득층의자존감과주체성제고 인식변화를위한지속적인교육사업추진 조합원의경영참여로신협의당초목적유지및주체성제고 신용에의한서민대출로저소득층의자활에실질적도움 차별화된서민대출로조합원의높은신뢰성과충성도확보 신뢰대출로지역사회전체의신뢰성제고 지속적인관계와참여를통한신뢰에의한대출문화형성 선순환형지역경제구조정착과지역경제활성화제고 향후신생협동조합의인큐베이터기능수행 지속적조합원교육으로협동조합의이용도제고 조합원의이익을제고하기위한높은이자와낮은금리적용 민주적방식에의한협동조합의운영 사료사업으로조합원과지역사회의수요충족 지역사회밀착형지역사업의추진 지속적식재사업을통한아름다운경관창출 지역가꾸기를위한선도주체로모범창출 사업다각화를위한영농조합법인의설립 다양한통로로지역사회와교류협력공간확보및지역사회기여 지역사회에대한공식적인환원시스템구축 지역사회가필요로하는재화와서비스를공급하는주요주체 255

276 - 홍성풀무생협의정체성제고및지역사회기여강화방안 구분 정체성 지역사회기여 내용 경제사업 ( 농산물유통분야가핵심 ) 농민조합원의권익, 편익을우선적으로보장 농협은경영체적성격보다공동체성격을지향 지속적수익사업, 소득원발굴에기여 농촌지역사회의중심기관으로서마을공동체복전에대한역할강화 농촌지역사회에인구유입확대 농업소득을향상을지역사회기여 주체적이고주도적으로문화및복지차원에서기여 지역사회내타협동조합및기관과의협력강화 노인복지, 문화사업도타주체들과연계진행 - 서천군새마을금고의정체성제고및지역사회기여강화방안 구분 정체성 지역사회기여 내용 낮은이자율과수수료면제정책시행및주식투자제로 적정한협동조합의자본구조 협동조합적인정책시행을위한전제조건으로부실채권제로 무의탁노인도시락배달사업 서천군과새마을금고간협력체계를통한지역희망공헌사업 지역내고등학교와연계한지역인재육성사업 농촌학교에대한재정지원 < 표 4-44> 사례지역협동조합의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평가 원칙 홍동농협 풀무신협 풀무생협외 서천새마을금고 자발적 / 개방적조합원제도 민주적조합원관리 경제적참여 자율 / 독립성 교육 / 훈련및정보 협동조합간협동 지역사회기여 주 :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256

277 제 5 장협동조합의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강화방안 1. 기본방향 이연구에서는 4가지의접근방식을통해협동조합의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현황을분석하였다. - 협동조합에대한선행연구검토, 충청남도협동조합현황분석, 충청남도협동조합관계자설문조사, 홍성군홍동면을중심으로한협동조합사례조사등 이러한 4가지접근방식을통한협동조합의정체성및지역사회기여를강화하기위한과제를종합해보면다음과같다. 구분 정체성 지역사회기여 주요과제 1사회적목적및경제적사업체로서의협동조합정체성강화 2협동조합간연대및협력의강화 3신규및기존조합원대상교육 / 훈련강화 4협동조합을위한협동기금조성 5협동조합과정부영역간긴밀한관계형성 6조합운영에대한정보공개를통한투명경영 1지역순환경제의주체로서협동조합역할강화 2지역사회발전의주체로서의협동조합역할강화 이장에서는위에서정리한정체성과지역사회기여를강화하기위한주요과제를중심으로충남협동조합의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57

278 2. 협동조합의정체성제고방안 1) 사회적목적및경제적사업체로서의협동조합정체성강화 협동조합이사회적목적또는경제적사업체등이중목적을가지고있는가에대해서는레이들로보고서에명확하게제시되어있다. 즉, 협동조합은경제적목적은물론사회적목적을가진기업으로서보통의회사나자본주의기업과는다른이중적목적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출판부, 2000 : 70-72). 알프레드 마샬 (Alfred Marshall) 은 다른운동은높은사회적목표를가지고있다. 또다른운동은광범위한사업기반을가지고있다. 그러나협동조합만이쌍방을모두가지고있다. 고표현한다. 카가와 (Kagawa) 는모든협동조합에공통되는개념은사회적으로바람직함과동시에모든참여자에게이익을주는서비스나경제제도를보장하기위하여민주주의와자조의토대위에서공동으로행동하고자하는크고작은사람들의모임이라고하였다. 협동조합이경제및사회적목적을모두갖고있지만일차적으로경제조직이며, 또한존속하기위해서기업으로서성공하지않으면안된다. 상업적의미에서실패한협동조합, 특히사업활동을중지해야할경우에는사회적분야에서도긍정적인영향력을발휘할수없게된다. 이와같이경제적목적과사회적목적은동전의양면과같은것이나건실한기업으로서의생존능력을확보하는것이일차적인요구여야한다. 제 3세계라는조건하에서특히협동조합은필요와욕구가많은사람들에게경제적편익을제공할수있다는점을우선실증해야한다. 그러나협동조합조직내부에는엄밀하게사업과경제적이익을지지하는사람들과사회개혁에보다깊이개입하기를바라는두진영사이에항상어떤긴장이감돌기마련이며, 때때로공개적으로갈등이나타나기도한다. 전적으로기업적활동에전념하고사회적목적을갖지않는협동조합은다른협동조합보다오래존속할지모르나점차약화되어장기적으로는해체되고말것이다. 한편, 사회적임무에역점을두고건실한사업을위한실천을소홀히하는협동조합은아마도머지않아파산하고말것이다. 물론여기서필요한것은조직전체에상식적인균형을유지하는것이며, 경제와사회, 사업과이상, 실용주의적경영자와비전을가진일반지도자의결합이다. 258

279 협동조합을경제적측면에서는대차대조표, 영업의효율성, 만족스러운서비스, 신중한회계처리, 자본의효과적운용등에관하여성적을평가할수있다. 반면, 사회적측면에서협동조합이효율적조직인가? 에대한평가는어렵지만, 다음과같은기준에의해평가할수있다. - 공동체정신을고취하는데도움이되는프로그램을지원하고, 사업이라는좁은영역을벗어나광범한인간적 사회적문제에개입한다. - 가장넓은의미에서의교육에대하여커다란관심을가진다. 실제협동조합의사회적영향력은통상교육활동이얼마나활발한가에의하여측정된다. - 고용과사업운영에있어서인종적 종교적차별을배제한다. - 조합원이외의다른사람들에게도이로운민주적이고인도적인사업에협력한다. - 빈곤층에관심을기울이며그들이조합원이되어조합으로부터혜택을받을수있도록원조하기위한특별한조치를마련한다. - 공평하고공정한고용주로서, 또한지역사회에서훌륭한법인시민 (corporate citizen) 으로인정받는다. 충남의협동조합은어떤가? 충남의협동조합은사회적목적과경제적목적둘다미흡한측면이있다. 따라서, 충남협동조합이사회적목적과경제적목적을제고하기위해서는협동조합 7원칙에입각한운영이요구된다. 2) 협동조합간연대및협력의강화 협동조합간협동은 ICA 7대원칙중 6원칙으로협동조합은지방,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차원의협업을통해최대한효과적으로조합원에게봉사하고협동조합운동을강화하기위한것임을밝히고있다. - 자본주의발전에따른거대독점자본의등장에대응하여경제적약자인조합원의이익을지켜나가기위해서는동종협동조합나아가서는이종협동조합간제휴와연대가절실해지고있으며, 이를반영한것이 협동조합간협동 이다. 오랜전통을가진서구의협동조합들은협동조합간연대 / 협력을통해국가경제의한축을담당하는협동조합으로성장하였다. 이는자본능력과사업수행이부족한단위협동조합들이서로자율적인연합조직을만들고상호간네트워크를통 259

280 하여역량을강화시키며성장에필요한동력을확보하는데효과적이었음을랄수있다 ( 유영우, 2012: 47-48). 거대자본이주도하는시장경쟁에서협동조합들이생존할수있었던것은협력을통하여연합조직을만들고서로의경험을공유하고, 사업의효율성을높이며네트워클통한규모의경제를형성하였기때문이다. 이처럼협동조합간협동은교육, 연구, 금융, 생산, 소비, 유통등의문제를협력을통해해결하였고, 개별조직간중복투자를방지하고경쟁력이취약한신규조합원들의안정적인성장에기여할수있는역할을수행하였으며더불어함께성장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였다. 스페인의몬드라곤, 이탈리야토렌토, 캐나다퀘벡등이이러한방식을통해협동조합선진지역으로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성공사례에도불구하고, 많은협동조합인은 협동조합간협력 원칙을단지경건한희망으로받아들이는가하면, 혹자는상식적인교훈이단순히표현된것에불과하다고말하기도한다. 많은경우각각의협동조합이근본적인사안에관하여동의하지않을뿐만아니라마치다른협동조합의존재를무시하는것처럼활동하고있다. 불행하게도중앙회, 연합회, 연맹, 평의회등은단순히비사업적인조정기능만책임지고있기때문에심각한분열현상을극복하는데는별로실효를거두지못한다. 그주된이유는, 그조직들의구성원이거의임의적인회원이고또거리를유지하면서독자적인노선을추구하겠다는협동조합조직은이단체들에가입도하지않기때문이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출판부, 2000 : 97). 김성훈은협동조합간협동이잘이루어지지않는이유를다음과같이주장하다. 즉, 현실에서는동종협동조합들간사생결단의경쟁이발발하며이종협동조합에무관심하고협동에소극적이다. 이사실을직시하지않고경쟁이아닌협동의강점을이야기하거나협동조합지역사회의아름다운그림을그리는것은공허하다. 협동조합간의협동이그분명한당위성에도불구하고현실에서는경쟁이나무관심으로나타나는이유는무엇일까? 달리표현하면부문과부분의욕구가종합과통합의욕구를압도하는이유는무엇일까? 개별결사체가하나의법인으로인격화하면공리주의적자유주의자들이말한바, 이기적개인으로변신하는이유는무엇일까?( 김성훈, 2012). 가설 1 : 법인의관료화 - 조합이라는가상의법인이조합원이라는실체위에군림한다. 국가가민중위에 260

281 군림하는것처럼. 이제부터조합은조합원이아니라조합을위해일하는관료에의해장악되고조합원은대상화된다. 관료의조직이된조합은관료자신의권력과임금과지위를유지하기위해부문적이고부분적인법인의이해를위해조합원의총체적삶의이해를억압한다. 가설 2 : 공리주의적자유주의협동조합의만연 - 개별협동조합이개인의이기적욕구를미끼로자기구성원만의배타적이익을중심으로조직하기때문이다. 조합이그구성원인조합원개인에게 ' 개별적혜택 ' 을약속하고그개별적혜택이가능하기위해서는법인이독립적으로보다더, 더, 더강력해져야한다는논리를전개한다. 이른바이기적개인의결사체의가출현한다. 이이기적개인의결사체는협동을자기운동의원리로삼는것이아니라배타적이익을위해경쟁을자기운동의원리로삼는다. 이들에겐국가와시장이있을뿐 ' 사회 ' 가없다. 있다면자신의결사체가유일한사회이다. 가설 3-사업체만있고결사체는없다 - 다른말로조합원은없고기업이소비자혹은이용자를대상으로장사를하고있다. 결사체를위하여사업체를운영하는것이아니라사업체의회원제이용제도만존재한다. 가설 4 : 자기정체성의부정 : 협동할필요가없다 - 우리조합의정책과시스템이가장합리적이다. 그런데협동을하게되면다른조합의의견을반영해야하고그렇게토론하고논쟁하다세월을보내다보면결국우리는주식회사기업과의경쟁에서실패할것이다. 우리가최고이고최적인데굳이이것을위협할협동을할필요가있는가? 쓰레기들을끌어들여봐야처리비용만증가할뿐이다. 가설 5 : 그냥저인간들이맘에안든다 - 평소저인간을접해본바, 같이해봐야싸움만할뿐이다. 말이통하지않는고집불통이며자기주장만하는고집쟁이들이고겉다르고속다른위선자이다. 그인간이주도적으로역할하는저조직은같은종류의인간들일것이다. 가설 6 : 네기득권을포기하고나에게붙어라 - 협동조합간협동해야지. 암그렇게해야지. 그런데망하면안된다. 나는망하지않고잘되는법을아는유일한사람이다. 내가가장옳으니나머지들이나를중심으로뭉쳐라. 261

282 가설 7 : 네가책임져라 - 협동조합간협동해야지. 암그래야지. 그런데지금나는내코가석자이니네가책임져라. 우선나부터먼저도와줘라. 새로운사업에필요한재정과인력은네가책임져라. 나부터살아야지남돌보다내가죽으면무슨소용이냐 그럼에도불구하고협동조합간협력은왜필요한가? 협동조합의원칙에서말하는협동조합간의협동은엄밀한의미에서다른연합회간협동을말하는것만은아니다. 기본적으로는동일한유형간의협동을말한다. 이는인간적인관계를맺을수있는적정한크기의사업장을만들지만규모의경제를실현하기위하여협동조합간사업연합 ( 컨소시엄 ) 을만들어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목적, 행정이나교육등을상호부조하는목적, 제도나정책의개입에힘을발휘하기위한목적등이있다 ( 신성식, 2012;14). 최근세계화, 제품주기의단축과혁신의요구, 제품의융복합화추세, 독점력을바탕으로한지역시장의지배등시장환경이변화하고있다. 협동조합은이러한외부환경의변화에대처해야하지만, 개별기업혼자서이러한문제를대처하기가쉽지않다 ( 이강익, 2012: 12). - 협동조합간연대 / 협력은세계화에대응하여규모의경제를통해비용을절감하고, 협동조합의정체성을훼손하지않으면서더큰시장에참여할수있는가능성을제공하고, 금융차원의활용폭을넓히고, 협동조합대기업의하청으로계열화되는것을막으면서, 기술력을활용한고부가치형생산물을생산할수있도록지원한는기반을제공할수있다. - 협동조합간연대 / 협력은개별협동조합의혁신능력을강화하는데기여한다. 협동조합네트워크는개별협동조합에게시장환경의변화에대응하여외부의지식과숙련을활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개별협동조합의정보를통합하고, 다양한역량을상호연계하고소통시켜개별협동조합이새로운역량을가질수있도록지원한다. 또한개별기업에부담이될수있는함몰비용 ( 연구개발등 ) 을공동으로부담케하고, 핵심역량에기반을두어협동조합활동을재조정함으로써학습과정을단축하고, 개별협동조합들이처할수있는위험들을상호공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게한다. - 협동조합간연대 / 협력은대기업의지역지배에대응하는지역화전략의거점마련하는데기여할수있다. 여기서지역화전략이란지역사회가협동조합을비롯한다양한풀뿌리기업의육성과네트워크를바탕으로지역순환경제를구축하고지역블럭화 ( 지역사회간무역과거래 ) 를이루어나가는것을말한다. 262

283 - 협동조합간연대 / 협력은자본주의적시장의충격과혼란에대처할수있는협동적시장경제의기반이될수있다. 몬드라곤과에밀리아로마냐협동조합간연대 / 협력현황을살펴보면수평, 수직, 금융, 지역, 기술, 고용, 네트워크의네트워크측면에서연대 / 협력이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 우리나라의경우 8개개별협동조합법시대에는동종협동조합간계통조직이발달한반면, 이종협동조합간협동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ICA가입협동조합간협동조합협의회가존재하기는하나이는회장단사이의친목도모와정뵤교환성경을넘어서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 박범용, 2012 : 59). < 표 5-1> 몬드라곤과에밀리아로마냐의협동조합간협력현황 구분몬드라곤에밀리아로마냐 단위조합간자원, 서비스공유 단위조합은비용과위험공제 일반중소기업과협동조합들이상호협수평적연계 연구센터, 대학, 사회보험 ( 공제체계 ) 력하는시스템 ( 산업지구 ) 에납부 대규모프로젝트나하청계약의공동 단위별전문화와기술제휴체계입찰및일거리분담관행 수직적연계 금융적연계 지역적연계 기술적연계 고용연대 네트워크의네트워크 전체운영은몬드라곤총괄기구에의해조정 생산부문별분사와연계 생산, 유통, 서비스에이른다양한협동조합창업및연계, 지원 초기부터금융적연계에기반 노동인민금고의예금대출활동과단위조합회계의중앙화와통제 위험시실질적인금융연대발휘 ( 기업간대부및상호참여 ) 바스크자치주에강한충성 노동인민금고에저출하는바스크인일자리창출및보호 몬드라곤대학, 바스크어교육 협동조합과지역주민연계강함 지리적근접성을바탕으로공동기업서비스 ( 출근, 식사 ) 운영 협동조합은네트워크를통해연계 Ategi( 몬드라곤구매포털 ) 한조합이경영위기에처했을때적정거리내다른조합들은실직노동자를수용함 몬드라곤총괄기구에의한조정 단위조합은몬드라곤전략계획에종속됨 ( 효율성, 전략적집중 ) 지역생산시스템속에서고도의전문화와내부거래시스템의결합 지역재화와서비스의헌신적인상호구매 ( 매장상품의 70%) 1992 년협동조합개발기금 (coop Fond) 의창설및제도화 모든조합잉여의 3% 를기금 청산시잔여자산기금으로감 신규조합설립및투자에사용 상호대부를보증하는모임구성 레가소비자협동조합은상점의저축계정에기반하여협동조합투자자본형성에기여 산업지구는지역주민에깊이뿌리박혀있음 다수시민은지역결사체와협동조합에적극참여 ( 오랜전통 ) 지방정부는소기업과협동조합지원및네트워크촉진 (ERVET) 경영위기기배분과나눔을통한일자리살리기의공동노력 해산시타조합실직자채용노력 네트워크연합체 ( 레가코프등 ) 의조직화와서비스지원역할 자료 : 이강익, 협동조합간협동의목표와과제, 제 23 차지역리더포럼주제발표, 지역재단, 2012, p

284 한편, 생협의경우전국연합회가건설되지못한채개별생협연합회의협의회가전국차원에서존재하며최근들어지역별로협의회가만들어지고있다. 물론이또한동종협동조합간협동의일환으로간주할수있을것이다. 반면, 원주, 안성, 안산등지역에따라서는농협, 신협, 생협등이협의회를결성하는등미약하나마이종협동조합간협동의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이종협동조합간협동이이루저지지않고있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 민간차원의협동조합생태계구축을통해자주, 자립, 자치적인사업적지속가능성을꾀하려는동기와상상이부재하기때문으로보인다. 우리나라대표적인생협계열인한살림과아이쿱간의연대 / 협력현황과과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5-2> 협동조합간연대 / 협력 ( 한살림과아이쿱 ) 1. 논의의발달 생협매장신설에관한입장차이 배경 : 친환경유기농산물, 안전한먹을거리, 소비자운동에대한일반인들의관심이높아짐에따라생협의성장이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생협내부의사업과운동에대한입장차이가부각되고있음. 2. 한살림과아이쿱생협의서로다른정체성 가치와목표 : 설립자의배경등에서차이가남 한살림 : 산업문명의대안, 인적결사체로서의생협의역할 아이쿱 : 사업적성장과지역결사체운동의동시수행, 사회적영향력확대 3. 현황과과제 1) 한살림 현황 : 조합원의급격한증가로생산자 - 소비자연대가느슨해짐. 소비자필요충족위주로물류시스템, 점포운영등을맞춰운영하려는변화가진행되고있으며생산자에대한엄격한규제가나타남 과제 : 한살림초기정신과부딪힐수있는사업확장에대한의지와강한인적결사체로서의장점퇴색 교육을통한조합원생산자, 직원상호간의인적결사체로서의한살림, 생협에대한이해제고, 한살림정신에의한천천히, 멀리보는사업운영마인드재구축필요 2) 아이쿱 현황 : 효율성과규모의경제에대한지나친강조, 과도한내부차입을통한사업확장 ( 클러스터구축등 ) 에대한우려는주식회사와협동조합의차이를무색하게함 과제 : 협동조합간경쟁보다는협동을통한성공방법을사업운영에반영하필요가있으며, 주식회사와는다른워딩과개념으로협동조합경영을이야기할수있어야함 협동조합정체성에대한재점검 : 외불부터제기되는문제점에대한내부의인식제고와사업과결사체로서의균형유지에대한확인이필요함 ( 과도한내부차입보다는배당금의내부유보, 공동자본 ( 적립금 ) 등을통한자본조달방안모색 4. 차이와다름에대한인정, 그리고협동조합간연대 사람중심, 멀리보기경영 : 협동조합을통해얻게되는편익과생활방식의확산차원에서협동조합간연대모색 연합회구성을통한공제사업실시, 신규협동조합에대한지원등기본법이후설립되는협동조합들을지원할수있는틀구성 자료 : 한국협동조합경영포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85 이강익 (2012) 은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및춘천사회경제네트워크사례분석을통해도입가능한협동조합간연대 / 협력을위한프로그램은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 표 5-3> 도입가능한협동조합간연대 / 협력프로그램 구분특징연대 / 협력프로그램 수평적연대 ( 업종별 ) 수직적연대 ( 업종간 ) 금융연대 고용연대 네트워크의네트워크 ( 지역 ) 연구및기술개발에대한공동출자 비용과위험의상호공제 대량수요처공급을위한공동대응 ( 공동입찰 ) 생산단위별전문화 생산유통의연결망구축 다수기업들에의해활용되는네트워크 신용의공급 일시 / 장기지분소유 기업역량강화를위한금융및기술지원서비스 네트워크내타기업의실직자를우선채용 외적대표성과로비 정체성의유지및강화 네트워크간시너지창출 전체적인공동서비스 기본적인전략적의사결정 원재료공동구매 체험강사공동육성 ( 아카데미 ) 체험프로그램연계 업종간재료상호구매 공동브랜드, 로컬인증등 거래은행통합작업 지역화폐 협동카드, 협동기금 일자리소개 협동조합연합체활동적극참여 서로에게무엇을도움주나 아카데미, 프로보노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기관개입 충청남도협동조합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조합원들이협력하여협동조합운동강화, 동종및이종협동조합간협동이가장잘이루어지지않는다고응답하고있어, 위에서살펴본협동조합간연대 / 협력간어려움을그대로반영하고있는것을실증하고있다. 그러나, 협동조합간연대 / 협력은협동조합이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기위해서반드시넘어야할산이기때문에그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첫째, 기존협동조합과의연대 / 협력이필요하다. 농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등기존 8개협동조합은나름대로발전해왔으나, 개별법에의해각자의발전방향을모색해왔을뿐서로협동하며국가전체의협동조합발전에기여해왔다고보기는어렵다. 그러나기본법시행으로협동조합시대가도래하면서기존 8개개별 265

286 협동조합들은협동조합의선배로서후발주자들을위한협력과지원을통해서민경제활성화에기여해야하는몫이분명히존재한다. 따라서기존협동조합들은중앙정부와연합조직, 지자체와지역단위협동조합간협력관계를구축할필요가있고, 이런협력관계에수동적이기보다능동적이고적극적인협력이요구된다. 특히새로운협동조합들은설립초기부터운영상의여러가지어려움이예상되는데그중에서도운영과관련된금융지원이매우중요하다. 출자금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외부로부터자금에대한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선진협동조합사례들에서보는바와같이협동조합금융을전담할금융기관을설립하기보다는기존농협, 신협, 새마을금고가그러한역할을수행하도록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는것이요구된다. [ 그림 5-1] 협동조합섹터의협력및발전방안 68) 둘째, 지역네트워크를중심으로하는연대 / 협력이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의출발은지역사회에서시작된다. 지역사회를거 68) 박범용 (2012), 혐동조합간지역연대전략의모색, 농정연구, 제 42 권, 농정연구센터, p

287 점으로발전되고진화된역량은국가발전의가장기초적인근간을이루면, 지역사회경제활성, 지역공동체형성, 계층간사회통합, 지역문화발전등에기여할수있다. 지역사회내에서협동조합및사회적경제주체들간의연대와협력을위한네트워크가구축되지않는다면, 치열한시장경쟁체제에서소규모협동조합및사회적경제주체들은안정적으로살아남기힘들다. 따라서네트워크구축은자유롭과창의적인정신과활동에기반을두어단위사업들의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 경쟁력을확보하여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현재원주, 경기안산, 경기성남, 서울성동, 전북완주등몇몇지역의사례에서협동조합및사회적기업등의네트워크를통해서로에세필요한새로운사업분야를개발하고새로운협동조합및사회적경제주체들을만들어내고있다. 이는협력과연대를통해역량을강화하고지역사회를성장시키는원동력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특히, 신규설립협동조합들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교육, 상담, 컨설팅, 기금조성, 자금확보를위한대출및출자증대등을지역네트워크가공동으로기획하고실행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은, 건강하고건전한협동조합들이뿌리내리는데주요한역할을담당하리다생각된다. 셋째, 행정과의연대 / 협력이필요하다. 협동조합은자발적이고자율적인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에행정기관이주도하는지원은자칫협동조합의자발성, 자율성을훼손시켜관주도형협동조합으로전락할수있다는우려가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책임성이라는문제로인해정부나지자체가주도하는것을바람직하지않다. 다만, 한국적현실에맞는제도와정책개선을통해협동조합이건강하에지역사회에뿌리내릴수있는토양을제공하는것이그어느것보다중요하고, 이러한것이행정의역할이라할수있다. 3) 신규및기존조합원대상교육 / 훈련강화 ICA의협동조합 7원칙중제5원칙에는 협동조합은조합원, 선출임원, 경영자, 직원이협동조합의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하도록교육과훈련을제공한다. 협동조합은젊은세대와여론지도층을비롯한일반대중에게협동조합의성격과혜택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19세기의저명한경제학자 J.S. 밀 (Mill) 은 교육은모든인류에게바람직한일이 267

288 고, 협동조합인에게교육은생명과같은것이다. 라고말하였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출판부, 2000 : 86-87). 그러나교육을경시하는풍조가많은나라의협동조합에서지금만연되어있다는데이견이없으며, 제 3세계를제외한대다수의협동조합은이러한의미에서교육태만의죄가있다고해도무방하다. 많은협동조합에서교육은대개일회용행사에그쳤다. 당초에는교육에대하여열심이고높은관심을기울였으나그후에는점차열의가식어가고말았다. 사업은급속히인공두뇌시대로진입하고있는데많은나라에서교육은아직도석기시대에머물고있는듯하다. 조합사업의성장에발맞추어교육예산을늘리고있다고보고할수있는조합이나, 현재의교육사업이 30여년전과마찬가지로활성화되었다고보고할수있는조합은거의찾아볼수없다. 충청남도협동조합임원들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신규가입조합원에대한교육을실시하지않는다는조합이 53.7% 에달하고, 교육을실시한다는조합을대상으로신규조합원교육이협동조합을이해하는데충분한지를질의한결과 57.6% 만그렇다고응답함으로써, 충남도내상당수의조합들은신규조합원교육에대한관심이부족할뿐만아니라교육내용역시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기존조합원들을위한역량강화교육은 58.7% 가실시하고있어신규조합원교육보다는높은응답률은보이고있으나, 절대적으로높은비율은아닌것으로보인다. 신규협동조합원에대한교육 / 훈련의중요성은신규조합원이해당협동조합의정체성과사업에대해충분히이해해야협동조합에대한소속감이나충성도가높아질수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그러나많은협동조합의경우신규조합원에대한교육을형식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개별적으로교육하고있다. 충남협동조합조사에서도교육을실시하고있는조합의 69.4% 가개별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응답하였다. 교육방법으로개별교육보다는집단교육방식이보다충실한교육내용이이루어질수있다. 기존조합원역량강화교육역시하루가다르게급변하는협동조합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필요하지만, 충분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충남도협동조합조사결과연간 20시간이하가약60% 를차지하고있어절대적인시간이부족해보인다. 물론얼마나많은시간을교육 / 훈련에할애하는가하는것보다교육의내용이나질이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268

289 충북괴산불정농협이주목받고있는이유는농민조합원스스로조직한 협동조합연구모임 때문이다. 협동조합연구모임은농민조합원이협동조합의이론과목표를자각하고, 조합경영에직접참여하고운영할수있도록조합원스스로준비하기위한학습조직이다. 2004년부터매달 1자붙는날 (1일, 11일, 21일 ) 에모임을열었다. 처음시작할때는 3명도모이고 4명도모이기시작했는데나중에는 30 명이상이참여하기도했다. 활력이생기자조합에서대의원이라도하려면연구모임에얼굴이라도한번비쳐야인정받을정도로지역내에서영향력이형성되었다. 그리고지금은대의원 70%, 이사의 90% 가연구모임출신으로채워지게되었다. 협동조합의올바른운영, 이감사의역할등에대해함께공부했던연구모임출신들이대의원, 이감사의대부분을맡게되니, 조합운영자체가달라지기시작했다. 경영진중심이아니라조합원중심으로운영되기시작했다 ( 이호중외, 2013: 220). 홍순명풀무학교교장은다음과같이교육에대해이야기한다. - 우리는이웃과더불어, 자연과더불어사는평민을기릅니다. 엘리트만대접받고너머지는쓸모없는인간으로취급받는세상을바라지않습니다. 모두가더불어사는사회를위한교육이라지요. 타고난자기를귀하게여기고자기의가치를스스로발견하며자립하는실력을기르고역사의식을갖고공동체의활력에기여하는교육이라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학교는작아야하지요. 풀무학교는신용협동조합과생활협동조합을만들어지역과의연계점을만들어왔다졸업생들은지역에자리잡은협동조합에서일하고함께지역을키워나가며, 홍성이라는지역과풀무학교를함께발전시켜가고있다 ( 노율, 2013).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중고등학생들에게협동조합등협동교육의필요성을인식하고 2013년에충남경제교육센터와협력하여충남내중고등학교를대상으로한협동조합교육을실험적으로시도하였다. 아직은소수에불과한학교를대상으로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의협동조합에대한이해증진을이해이러한교육을확대해가는것이바람직하다. 향후중고등학생들을위한협동교육교재개발, 협동교육교육방법론개발, 유능한협동교육강사육성, 중고등학교교사들을위한협동조합교육확대등이과제라고할수있다. 영국에는최근협동조합학교 (Cooperative School) 가 19세기이후처음으로다시큰인기를끌고있다. 영국정부가협동조합학교전환에대한지지정책을펼치면서, 현재 200개가넘는협동조합학교가영국내에만들어졌다. 이들학교는 269

290 협동조합이지닌주체성, 책임감, 민주주의, 평등, 공평과지역의단결이라는기본가치를정관에기록하고모든교육프로그램을만드는데가장중요하게고려한다. 학생들은스스로의판단하에자율적으로협력하는동안에협동조합의가치를저절로체득하게된다. 영국협동조합학교운영의가장큰특징으로지역과의연계를들수있다. 협동조합학교로전환을하게될경우자금을조달하는트러스티 (trustee) 와운영의주체가분리된다. 지역상권, 대학, 관련단체등의다양한트러스티로구성된트러스트 (trust) 는자금조달만가능하고, 운영에는관여할수없다. 또한지원금을지급하는지역정부기관역시학교의운영에관여하지못한다. 대신교육의주체인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민등이모인운영단위가구성되고, 모든운영결정은협동조합학교의기본원칙을준수한선에서많은토론을거쳐운영단위에서결정된다. 영국협동조합대학 (cooperative college) 의설명에따르면, 이처럼학교에대한지역의참여를확대함으로써향후지역사회를이끌어갈협동조합일꾼을키우고, 나아가더공정한사회를만들어갈시민을기를수있다고말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민이함께고민하여학생들이삶의주체이자더나은사회를만드는주역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만든다는점에서한국의대안학교나작은학교와그맥락이닿아있다고하겠다. 민주주의, 공평, 협력이라는기본의가치가이들학교에서공통의교육철학으로눈에띤다. 협동조합조합원이조합원의의무와권리를알기위해협동조합을이해하고, 준비하는것도교육이며전조합원의공감대를형성하는것도교육으로부터시작한다. 교육은조합의의무와책임이며, 투명한경영 / 민주적운영의시작이며, 협동조합운영의원칙과목표를설정하는데중요한시점이된다. 즉, 아는만큼바꾸어내는것이기때문이다. 충청남도협동조합들도기존개별협동조합중앙회나연합회차원에서개설한협동조합교육프로그램을통해조합원들의역량교육 / 훈련을실시하고있지만, 영국의사례와같이지역사회내다양한수준과유형의협동조합학교들이만들어질수있었으면한다. 270

291 4) 협동조합을위한협동기금조성 역사적으로일찍이협동조합이뿌리를내린유럽과북미에서금융협동조합은비금융협동조합과나란히성장해왔으며, 협동조합운동과협동조합경제생태계의핵심구성요소를이루고있다. 금융협동조합이비금융협동조합의자금수요를충족하는자금중개기관으로서협동조합의사회적확산에결정적인역할을담당해왔다 ( 조혜경, 2012: 17-27). 유럽의협동조합운동이탄생시점부터금융과경제사업결합의중요성을강조해온것과는달리한국의협동조합운동진영은이유야어쨌든스스로를비금융산업분야로한정해한길노선을걸어왔다고할수있다. 개별협동조합의성장, 더나아가협동조합진영전체의확장을뒷받침하는금융을어떻게준비해나가야하는지그리고그숙제를풀어나가는방법에대한문제는아직국내에서논의가부족하다. 협동조합진영내부의문제제기는초보적수준에머물고있는데, 일각에서는협동조합기본법을개정해금융업을허용해야한다는주장을내세우고있고, 금융업을허용해서는안된다는반대의시각도많다. 현재국내협동조합법제가허용하고있는금융업은두가지조직형태로구분된다. - 첫째, 금융업을전문으로하는신용협동기구가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이에해당한다. - 둘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신용사업이다. 경제사업과금융업을병행하는농협과수협은국내협동조합환경에서예외적인금산복합협동조합이자, 국내은행법의근간인금산분리규제의적용을받지않는특혜를누리고있다. 새로운금융협동조합을설립하려면신협법이나금고법을따라야하지만, 1997년외환위기이후은행의신규설립이사실상금지되고있다. 새마을금고는 2009년까지총8개의금고가신규설립되었고, 신협은총5개의신협이신설되었으나, 지난 5년간신규설립허가를받은신협은모두직장신협이다. 협동조합경제생태계가활성화하기위해서는이를뒷받침하는금융협동조합이필요하다. 협동조합을위한금융협동조합은금융업자체가목적이아니라협동조합경제를육성하는동반자여야한다. 협동조합을위한금융을준비하는일은협동조합진영내부의연대와공동의정체적노력을필요로하는작업이다. 협동조합의자금조달방식은자기자본조달방식으로조합원직접출자, 배당금 271

292 의내부유보, 공동자본형성등이있고, 타인자본조달방식으로는예수금과차입금을들수있으나, 그어떤방법이든현재로써는조달방식의한계를가진다 ( 정원각, 2012: 36-3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비롯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된새로운협동조합의경우기존신협, 새마을금고등의설립을통한자금조달이유용한방식이나신규설립인가가이루어지지않고있고, 새로운협동조합역시금융및보험협동조합을금하고있어자금조달에심각한어려움을겪고있다. 협동조합단계별필요금융지원사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문보경, 2013:31). - 준비단계 : 협동조합설립에필요한컨설팅등인큐베이팅지원 - 설립단계 : 조합원출자금조달을위한저리대출 - 운영단계 : 중소기업에대한혜택을능가하는자금지원이필요, 사업확장및설비투자자금및운영자금에대한저리대출필요, 업무서류의간소화, 수수로면제등의서비스필요 따라서지금으로서현실성이높은방안은신협이나새마을금고등금융협동조합이생협이나새로운협동조합의창업및운영재원지원즉, 협동조합에대한지역사회투자자로서의적극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금융협동조합의체질을개선하는방안이바람직하다. 지금당장실현될것같지는않지만, 금융협동조합을통해협동조합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가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 첫째, 금융협동조합이다른협동조합을지원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신협, 새마을금고가협동조합교육충실, 조합원에대한조합정보공개, 경영평가등을통해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을회복해야할것이다. 정체성회복후다른협동조합을지원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 - 둘째, 새로운신협이나새마을금고설립을허가해야한다. 금융업의특성상그기준은명확히해야하지만, 새로운신협과새마을금고의설립을장려하여이들이새로운바람을일으키게해야한다. 처음부터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을분명히하고다른협동조합들의발전을지원할수있도록해야한다. - 셋째, 정부가 사회투자기금 을조성하여협동조합들을지원해야한다. 당장금융협동조합이다른협동조합을지원하기어렵다. 따라서정부가사회투자기금을조성하여협동조합등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할필요가있다. - 넷째, 장기적으로금융협동조합을발전시킬방안을만들어야한다. 현재, 신협법 272

293 과새마을금고법을통합한금융협동조합법을만들어금융계의협동조합기본법과같은역할을해야한다. 통합된법을통해기존신협과새마을금고가발전함은물론다양한금융협동조합이생겨나서자유롭게발전할길을열어야할것이다. 궁극적으로우리나라도캐나다퀘백과같이협동조합기금, 노동자기금, 지역공동체기반기금, 정부기금, 하이브리드기금, 민간기금등다양한사회기금제도가개발될필요가있다 ( 신철영, 2013: ). - 퀘벡의협동조합들은금융조달에쉽게접근할수있다. 재정체계는민간부문과협동조합부문간균형을형성하고있다. 따라서협동조합은민간부문과공정한경쟁의장에서경쟁할수있다 ( 제러드패론, 2013; 112). - 대규모뿐아니라중소규모협동조합들도개발을위한자본에접근이가능하다. 정부기관인퀘벡투자금융 (Investissement Quebec) 은협동조합을위한금융수단을제공하고, 다른협동조합및유니언파트너들도지원함. 또한조합원들의협동조합투자를촉진하는재정정책도있다 ( 제러드패론, 2013; 112).. 구분 기금내용 자산규모 데자르댕운동 : 최초신용조합 (1900) 연대경제금고 ( 퀘벡노동연대기금, 1971) : 노조기 5억 4,520만달러 (2009) 혐동조합기금반사회경제금융의선구자 데자르댕지역및협동조합자본 (2001) : 사회, 8억 8,040만달러 (2009) 경제목적에봉사하는 하이브리드기금 FTQ연대기금(1983) : 노동자기금으로퀘벡최초 83억달러 (2009) 의인내자본기금인샹티에신탁투자자 SOLIDEs(1991) : 연대기금과지역노조의소규 7,380만달러 (2009) 노동자기금 모지역기금, 퀘벡내지역공동체경제개발센터 ( 회사 ) 안에위치한혼성기금 FondAction(1995) : 신디케이트연맹이협동과 6억 6,670만달러 (2009) 고용개발을위한행동기금, 샹티에신탁의투자 자 지역공동체기반기금 몬트리올고용개발기금 (EDEM) : 최초의지역공동체기반기금, 몬트리올지역개발공사 + 몬트리올시 + 연대기금 + 퀘벡산업개발협회 ( 퀘벡투자청 )+ 캐나다연방 + 퀘벡주정부 몬트리올지역공동체대여협회 (MCLA) : 캐나다최초지역공동체기반대여기금. 25, ,000달러투자 ( 년 580만달러투자 ) 설립이래 220만달러이상대출 정부기금 < 표 5-4> 캐나다퀘벡의사회금융제도현황 퀘벡투자청 (1990) : 공공기금, 사회적겨제기업들 (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 에금융제공 집단기업프로그램 ( 사회적경제기업에투자 ) : 대출또는대출보증 사회적경제기업프로그램자본화 : 주로자본화 2,670 만달러투자 ( ) 200 만달러투자 273

294 하이브리드기금 대출, 또는구매선호주식 새로운자본화수단 (2003) : 2-5 년간자본과이자의변제에대한지불유예제공 지역공동체미래개발프로그램 : 캐나다경제개발공사관할 RISQ(1997) : 퀘벡사회투자네트워크 ( 캐나다로얄뱅크, 데자르댕민중금고, 경제연합회, 캐나다국민은행, 몬트리올은행, 알칸알루미늄사, 쟝꾸뚜그룹, 마르셀과쟝꾸투재단, 퀘벡정부등 FLI( 지역주타기금 ),FES( 사회경제기금 ) : CDEs 와 CLDs( 지역개발센터 ) 가지역활동 ( 협동조합, 비영리단체등지역기업육성 ) 지원기금 샹티에신탁기금 (2007) : 퀘벡최초의인내자본 (15 년상환투자상품 ), 캐나다개발공사기금 (2,280 만달러 ) 조성 ( ) 25, ,000달러투자 57 개의 SADC 가 1억 7,000 만달러자산 50,000달러까지대출 / 대출보증, 설립전기술지원 (5,000달러) : 500만달러배정 40 억달러투자 (10 년간 ) 민간기금 몬트리올투자기금 (1997) : 초기투자는연대기금 (250 만달러 ), 데자르뎅 (125 만달러 I, 캐나다국민은행 (4 십만달러 ), 캐나다로얄뱅크 (4 백만달러 ), 퀘벡전략 (4 십만달러 ) 등 자료 : 김창진, 퀘벡의협동조합운동과사회금융제도, 한국협동조합학회, ) 협동조합과정부영역간긴밀한관계형성 2001년 UN은협동조합발전을위해총 26항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는데그중정부와협동조합관계에직관되는항목은다음과같다 (UN, Guideline, 2001). - 협동조합은시민들의삶의질을개선하고사회의진보적인발전에기여하고자만든조직이다. 이는협동조합의자조성격을최우선으로강조한것이다. 협동조합이사회의복지에기여한효과는협동조합의목적이아니라협동조합운동의결과이다. - 협동조합은민주적조직이며, 지역에따라각기다른자율성을지니고국제적으로결합된조직이다. 이에시민들은자조를바탕으로사회경제적목적달성을책임진다. - 정부는협동조합이다른형태의여러조직들과함께동등한자격으로목적달성에참여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해야한다. - 정부는협동조합의특성 ( 가치와원칙 ) 을유의및검토하고, 필요한경우협동조합의발전을위한정책과법을실질적으로개정해야한다. 274

295 - 정부는협동조합이사회를위해바람직하고유용한것으로써인정해야하며, 협동조합의특성과실무가차별혹은불이익의원인이되지않도록조치를강구해야한다. - 정부는협동조합활동을위해적법한환경을조성해야한다. - 정부는협동조합의설립과활동을억제하는규정들을적절하게수정해야한다. - 협동조합은사회의중요한투자자로써자율성을지니고일관성있게협동조합운동을전개해야한다. - 정부는협동조합에불리하게차별을가하거나편파적인법을제거하고, 협동조합의정체성확립을위한환경을창출해야한다. - 협동조합법으로정부가협동조합의과제와운동에간여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면, 협동조합이정부로부터가능한빠르고완벽하게독립할수있도록이법을개정해야한다. 레이들로보고서에따르면이주제가협동조합의이론과실천에관한논의중에서가장다루기어려운문제중의하나로간주한다. 협동조합운동은조직화된현대사회에서는경제문제에있어서의 절대적 자유같은것은존재하지않다는것을명백히인식하고있다. 권력을장악하고있는정부로대표되는국가는국민경제의재정운영을책임지고있다. 이통제수준하에서협동조합은자주적이고자치적이어야한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출판부, 2000 : 72-75). 협동조합인은국가에대하여다음과같은정당한요구를할수있다. - 협동조합의기본원칙과방법에입각하여사업조직을만들고운영할수있는적절한법률의제정 - 다른형태의기업과마찬가지로협동조합의합법성을확인하는국가의인식. 구체적으로는협동조합인은협동조합을 정상적인 기업으로부터벗어난것으로봐야한다는몇몇정부와입법기관이갖고있는편견을받아들일수없다. - 협동조합에참여하고협동조합을설립하고자할때, 특별지원을필요로하는사람들을위한국가의보호와원조. 정부가모든일을할수는없다는사실을정부스스로인식해야한다. 정부의힘으로는올바르게운영할수없는기업형태의하나가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라는종류의사업은관료주의의무거운압력하에서는활력을상실하고만다. 협동조합의신비스러움은수은 ( 水銀 ) 과같은것이어서관료의손이닿으면사라지고만다. 275

296 국가는시민들스스로가생산과기타경제활동을하면할수록국가와그기구의부담이줄어든다는사실을인식해야한다. 집권당이자신들의이익을위하여협동조합을이용할수있다고인식하는경우에정부는협동조합업무에대하여가장공격적으로간섭하게된다. 국민생활에대한통제가정도를넘으면국가와사회의구별이불가능해져대단히귀중한것을잃어버리게된다. 정부와협동조합은서로상호협조하에서로보완하며사업과공공서비스를나누어수행해야한다. 즉정부는정부만이할수있는기능을맡고협동조합은조합으로서가장잘할수있는일을수행하여야한다. 정부가협동조합을진흥하기위하여긍정적인면에서건전하게도움을줄수있는일은많으며, 사실전세계적으로정부가협동조합을지배하지않고원조하는사례또한적지않다. 미국농무성의경우는농업협동조합을실질적으로도우면서간섭하지않는방법으로국가가격려하는좋은사례이다. 정부와의너무긴밀한관계는협동조합을죽음의길로인도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우리나라협동조합법률에서는다음과같이국가및정부지원사항을규정하고있다. 협동조합벌률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 ( 입법예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지원및협력조항 제 10 조 ( 국가및공공단체의협력등 ) 2 국가및공공단체는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사업에대하여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하고, 그사업에필요한자금등을지원할수있다. ( 신설 ) 5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이정하는사회적협동조합등이국공유재산을직접사용하는것에대하여대통령령을정하는바에다라국공유재산의사용료를면제할수있다. 제 9 조 ( 국가및공공단체의협력등 ) 1 국가및공공돈체는조합등의사업에대하여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하며, 그사업에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 2 국가및공공단체는조합등의국가또는공공단체시설이용을지원할수있다. 3 국가및공공단체는소비자의후생복리증진을목적으로국유재산을직접사용하는조합등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유재산의사용료를면제할수있다. 제 9 조 ( 국가및공공단체의협력등 ) 2 국가와공공단체는조합등과중앙회의사업에대하여적극적으로협력하여야한다. 이경우국가나공공단체는필요한경비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 276

297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9 조 ( 국가, 공공단체의협력등 ) 1 국가와공공단체는조합과중앙회의사업에적극적으로협력하여야한다. 이경우국가와공공단체는조합과중앙회의사업에필요한경비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 제 9 조 ( 국가및공공단체등의협력의무 ) 1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또는중앙회의사업에대하여적극적으로협력하여야하며, 정부 /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는그시설을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또는중앙회가이용하려는때에는다른자에우선하여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중소기업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시설의설치 / 운영, 중소기업제품의공동전시 / 공동판매등의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및중앙회에지방자치단체의공유재산인부지나시설을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 수익하게할수있다. 충남도협동조합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협동조합의약 76% 가자치단체와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었고, 모든협동조합들이협력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협동조합지원정책을수립해야할바람직한주체로국가와기초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을들고있다. - 국가는제도적기반만련, 새로운협동조합창업지원, 자금지원, 경영및컨설팅지원, 관리감독및모니터링 - 자치단체는협동조합가치교육, 홍보및마케팅, 협동조합간네트워킹, 소비자교육실시 - 중간지원조직은종사자역량강화등 협동조합과정부는보완적역할과기능을통해때때로가장효율적이고만족스러눈방법으로기본적인공공서비스를공급할수있다. 캐나다퀘벡의협동조합을예로들면, 퀘벡정부는협동조합개발의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퀘벡사회는고령화, 기업의신규노동자부족, 특정지역특히농촌지역에서의활력상실을포함하여일련의도전에직면하고있었고, 더욱이경제의세계화로새로운경제와사회적맥락에적응해야하는상황이었다. 이러한요인으로퀘벡정부가 2003년협동조합발전정책을채택할수밖에없었고, 우리사회가직면하고있는핵심도전에대항하기위해잘준비된협동조합이었다. 정책을채택하여퀘벡정부는퀘벡경제에대한협동을통해광범위하게공헌하고있다. 또한, 이정책은새로운협동조합의증가와기존협동조합의성장률을가속화함으로써경제와사회발전영역내입증된해결책에기여하고있다. 퀘벡주정부의협동조합지원정책은네가지주요영역에달려있다. 277

298 구분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주요내용 협동조합모델의가치와원칙의재확인, 존중의정신으로협동조합개발을위해가장유리한조건을만들어내기위한효율적이고혁신적인법적체계를소개 규모에관계없이협동조합에부합하는금융및자본도구를채택하기위함금융및자본도구가협력하는유용성은대규모협동조합확대및퀘벡내핵심의사결정센터유지를증진하기위한것임 창업, 모니터링, 비즈니스개발을강화하여지역및영역별협동조합네트워크간협력에유용한컨설팅서비스의개선 협동조합개발영역내통합적이고조화로운정부활동을통해협동조합의역할을인식함협동조합개발영역은협동조합기업모델을활성화하도록등록, 평가, 전략및정부프로그램의관점으로부터차별적협동조합의특성관리를증진함 협동조합발전을위한퀘벡주의역할은다음과같다. 협동조합발전을위해정부는 - 협동조합전반의발전정책을만들고 - 법적토대를세우며 - 재정적, 세제적프로그램과조치를취하고 - 주요한이슈를포착하고통계를산출하는등모니터링활동을하면서 - 협동조합에대한인식을높여야함 협동조합발전과의의무 - 첫째, 2,800 여개비금융협동조합을관장하는협동조합법운영및관리 - 둘째, 파트너십협약관리 - 셋째, 파트너십기금운영 - 넷째, 세제조치수행 협동조합투자계획 (Cooperative Investment Plan) 소득세환불유예제도 (Deferred Tax Rebate) - 다섯째, 각종데이터관리 모든협동조합은연차보고서를제출해야만함 각종재무관련자료구축 - 여섯째, 생산품관련통계 ( 분야별, 지역별, 협동조합유형별 ) - 일곱째, 법률 협동조합운영 사업경영관련훈련및정보제공 가이드와브로셔발간 협동조합경영진및사회경제적발전을위한활동가들을대상으로훈련제공 관련안내등공고 - 여덟째, 전략적감시활동및각종연구진행 분야별경과보고서작성및업데이트 각종연구수행 ( 생존률, 자본화비율계산등 ) 분야별, 지역별관리감독 - 아홉째, 협동조합진영 민간파트너 정부간협력관계유지 다양한위원회참석및관련행사운영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캐나다퀘벡주협동조합조사보고서, 2013,7,p

299 강민수 (2013;151-56) 는다음과같이정부의협동조합을위한실행지원이나규제원칙을제시하고있다. - 첫째, 협동조합비차별의원칙을시행해야한다. 이는협동조합이기때문에다른법인격또는사업체와비교해불이익을받지않도록제도와규제를정비할필요가있다. - 둘째, 보충성의원칙을구현해야한다. 정부와협동조합은상호협조하에서로보완하며사업과공공서비스를나누어수행해야한다는것이다. 이는협동조합이할수있는일에대해서는협동조합이하도록두고, 정부나지자체는협동조합이할수없는일을해야한다는것이다. - 셋째, 연합회와같은당사자조직에대한지원원칙을고수해야한다. 정부재원의효율적사용이라는측면에서당사자조직의연합회에지원을집중함으로써더욱효과적으로자원을활용할수있게된다. 연합회를통한회원조합의발굴과육성은자체로도매우필요하고협동조합전체로서도의미있는일이다. - 넷째, 지원은한시적으로하고이를통해협동조합의자립을제고하도록유도한다. 보충성의원리를지향하면서도한시적인예외를둘필요가있다. 현재새롭게만들어지는협동조합들은협동조합기본법이실행되고난후만들어지는것으로운영원리나상대적약자인참여자의역량등이아직제대로된사업체를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는일종의 유치산업 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따라서초기육성을위한홍보, 기금의마련등이필요하다. 하지만협동조합초기육성을위한별도지원을장기간제공하면간접적지원이라할지라도협동조합의자립성제고를저해할것이다. 따라서한시적지원을원칙으로하며, 지원규모도적정한수준에도달한후점차축소해나가도록할필요가있다. - 다섯째, 기존제도나인프라를활용한협동조합활성화전략을시행한다. 협동조합의활성화를위해기존사회적경제정책과연계하여협동조합활성화정책을수립하고개별법협동조합과도연계하여활성화전략이수립되어야한다. 충청남도역시기초자치단체와더불어협동조합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시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 개별, 분야별, 지역별로협동조합에대한통계자료생산및제공 ( 협동조합은의무적으로협동조합의조합원, 출자금, 생산제품, 매출규모, 교육 / 훈련, 시설등에년1회의무적으로작성제출 ) - 중간지원조직을통해협동조합에대한평가실시 ( 새로운협동조합의경우중간지원조직이평가지료를작성하여매년평가실시, 퀘벡주협동조합평가지표참고 ) 279

300 < 표 5-5> 퀘벡협동조합의 ICA 7 원칙평가지표 영역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조합원의경제적참여자율과독립교육, 훈련, 정보협동조합간협력지역사회에대한기여 평가항목 협동조합의접근성조합원역할의관리협동조합탈퇴가능성조합원과비조합원간의균형관리 선출임원의대표성총회의대표성기타단체의조직, 운영및권한민주적권리의보호와촉진 ( 내부규제집행 ) 자본화개발자금조달비용효율성 ( 수익분배및재정관리 ) 비용효율성 ( 제공서비스의법주와품질에따른조합원을위한조합혜택 ) 협동조합재정자율성전략결정의자율성 관리자정보, 훈련, 자문및동원조합원정보, 훈련, 자문및동원직원정보, 훈련, 자문및동원청년층을대상으로협동조합형식의사업모델홍보협동조합셩식의사업모델홍보 동종부문내협력부문간협력사회경제적발전에대한관심 자료 : 제라드페론, 협동조합과지역사회개발 : 캐나다퀘벡주협동조합발전구조, 협동조합과지역사회발전, 국제컨퍼런스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2013, pp 협동조합의운영 / 정보관련정보제공 - 협동조합조합원대상교육 / 훈련정보의제공 - 협동조합을위한사회적기금조달정보제공 - 협동조합홍보및마케팅지원 - 협동조합과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계모색등 6) 조합운영에대한정보공개를통한투명경영 협동조합은조합원에의해관리되는민주적조직이다. 다시말해사업결정이나의사결정은모두조합원에의하여이루어져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협동조합 280

301 사업이투명하게공개되어조합원이조합을이해하게되고주인의식속에서올바른결정을내리게된다 ( 남무현, 2013 : 29-30). 그러나우리의현실은어떠한가? 누가협동조합의주인인가? 활동정보는누가가지고있는가? 모든결정은조합원에게서이루어져야한다. 협동조합의임원은조합원을대신하는조합원이다. 대리관계란조합원이조합임원을선출하여조합원을위해대리자로서조합임원이의사를결정하는권한을위임받아조합경영을수행토로하는계약을말한다. 협동조합의투명한집행시스템은조합원이조합에대한믿음을가질수있도록보장해주는가장기본적이고핵심적인운영방식이다. 불정농협정관에는조합원 100분의 3의요구가있어야자료를공개할수있지만, 불정농협은조합원한명이라도요구하면모두공개하고있다. 개인신상명세서가아닌이상모두공개한다. 지역농협이법과정관에의해움직이지만, 농민조합원이결정한내용은법보다우선한다고생각하여어떤자료도조합원이요구하면모두공개하고있다. 이렇게몇년간신뢰가쌓이자지금은굳이복잡한자료를일일이요구하고검사하지않아도믿는관계가형성되었다 ( 이호중, 2013 : 530). 괴산불정농협의사례에서보듯이조합원들에게협동조합을이해시키는방법은철저하게투명경영을하는것이다. 연합뉴스 (2013년 5월 5일 ) 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양산기장축산협동조합, 연초농업협동조합, 욕지수산협동조합에대해부실대출등을이유로임직원을문책했다고보도했다. 비리내용은직원에대한대출한도위반, 동일인대출한도취급규정위반, 연체자에대한신규대출, 신용보증기금환출보증료를직원회식비로사용등이다. 대전일보 ( ) 에서도충남도내 백제낙농업협동조합 이조합장선거에들어갔지만파벌싸움, 부도적 부적절한조합운영, 부적격조합원등으로조합장선거무용론이대두되고있다는점을보도하고있다. 협동조합의투명경영은조합원들이조합에신뢰를갖기시작하고조합원들이조합경영에주체적으로참여하는계기가된다. 조합원들이조합예산수립과정이나사업추진과정에참여하게되면, 조합운영이투명화되는선순환과정이이루어지는것이다. 생산만하면되는조합원, 전국콩가격을결정하는조합, 조합과조합원간의강력한신뢰형성, 조합면세유구입비중이약95%, 조합장을퇴장시키고조합장임금 281

302 인상, 대형마트가들어서도안무서운조합, 고령농가도쉽게농사지을수있도록배려한조합, 흑자많이내면혼나는조합, 조합원연체대출금이전국에서제일적은조합원으로성공한괴산불정농협은투명경영과조합원이주인인조합이었기에가능했다. 충남내협동조합들이투명한경영을이루지위해서는조합장이나이사장의투명경영과조합원의조합경영 / 사업참여에대한적극적인의지그리고투명경영을담보하기위해조합원간합의를통한제도마련등이관건이다. 3. 협동조합의지역사회기여강화방안 1) 지역순환경제의주체로서의협동조합역할강화 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과시행을계기로사회전반에걸쳐사회적경제에대한열기가확산되고있으며, 특히, 지역단위에서기존외부의존적경제발전전략에서탈피, 지역과주민주도의내발적경제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전략으로서사회적경제를채택하기에이른다. 지역순환경제는최근인 1970년대중앙주도 외부의존적인외생적발전전략에따른지역불균형발전과지역공동화 ( 空洞化 ) 에대한반성과대안으로서등장한내발적발전의핵심과제로서, 지역주도 주민주도로지역내선순환경제구조를형성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지역순환경제의당면과제는시장경제가주도하고있는지역경제를지역주민의연대와협동, 그리고호혜성에기초한사회적경제영역을확대함으로써보완하고견제해나가야할것이다. 이는내발적발전에서추구하는지역의자립적경제구조를만들어나가기위한노력과일치한다. 협동조합은대표적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기존시장경제와공공경제를통해지역에제공하지못했던다양한사회서비스와일자리창출등지역현안들을해결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다. 충남도협동조합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도 지역자금의지역내순환등순환경제구축 에기여한다는응답률이가장높은점을볼때협동조합스스로지역순환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는점을인정하고있다. 282

303 [ 그림 5-2] 지역순환경제의범주 69) 따라서협동조합이지역순환경제의주축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협동조합이지역의금융과경제에보다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는환경을조성해줄필요가있다. 충남도민의 60% 가협동조합조합원임에도불구하고, 정작충남도의경제는외부자본에의존하고있고, 우리가생산한농산물은수도권상인들에게의존하는출하구조이다. 이러한구조를개선하기위해서라도충청남도내다양한협동조합들의역량을강화하여지역순환경제의주체로서의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다. 2) 지역사회발전의주체로서협동조합역할강화 협동조합제7원칙은지역사회에대한기여이다. 협동조합은조합원이승인한정책에따라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활동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협동조합은조합원의자조에의한상호부조조직이라는전통적해석에서확장하여, 지역사회에뿌리를두고있으므로살기좋은지역사회를목표로적극적으로공헌할필요가있다는인식이새로운원칙을채택하게된배경이다. 69) 이인우 (2013), 협동조합과지역개발, 강의자료에서발췌.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