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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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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 연구보고서 -2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김복태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문미경 ( 본원선임연구위원 ) 김대진 ( 서울시립대학교행정학과교수 ) 황현숙 ( 본원위촉연구원 )
3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김복태 문미경 김대진 황현숙 (201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4 발간사 UN은 2009년 12월 18일 사회발전에있어서의협동조합 이라는 UN총회결의문을채택하고,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해 로지정하였으며,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은경제발전과사회적책임, 둘다추구할수있다는점을국제사회에환기시켜주는조언자 라고강조하였다. 2012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일리노오스트럼 (Elinor Ostrome) 은다양한사회문제들에대해서공동체적문제해결방안으로, 정부도시장도아닌협동조합을통한경제거버넌스또는경제민주주의에이르는방안을제시하였다. 이처럼협동조합의역할과기능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매우높아지고있는시점이다. 협동조합의매력은경제적측면에서고용주가곧근로자가되는방식으로인하여고용이안정된일자리창출이가능하며, 동시에지역사회서비스제공및경제활성화로이어질수있다는점이다. 사회적측면에서는구성원의삶의질향상과사회적자본창출및윤리적가치를형성할수있다는효과를기대하게합니다. 무엇보다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상황에서협동조합이대안적여성일자리를창출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박근혜정부도협동조합활성화를통해지속가능한양질의일자리확대를국정과제로제시하고협동조합지원정책의필요성에공감하고있습니다.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도다양한분야의여성진출및일자리확대방안으로 여성친화적협동조합 에대한지원을정책과제로선정했습니다. 2012년 12월 1일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빠르게성장하고있는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섹터가여성친화적섹터로서의발전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되고있는가운데, 2015년 12월 15일현재협동조합인가 ( 수리 ) 건수총 6,161건으로가파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대안적여성일자리창출분야로서협동조합에대한높은기대에도불구하고젠더관점에서협동조합이여성들에게괜찮은일자리가능성에대한경험적
5 연구가매우미흡하다. 이에본연구는협동조합분야가여성친화성관점에서괜찮은일자리인지를진단하기위해서여성친화적협동조합에대한지표개발및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수준측정, 그리고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모습을그려내기위한사례연구등종합적인연구를수행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수준을제고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한선제적연구로그의미가크다고사료됩니다. 본연구의결과가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된지 2년이되고협동조합이활성화되고있는시점에서여성친화적관점에서협동조합을진단하면서중장기적협동조합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널리활용될수있기를바랍니다. 끝으로본연구는많은분들의참여로이루어졌습니다. 지표개발, 전문가조사, 실태조사, 사례조사등각단계마다도움과성원을아끼지않으신전문가,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사례조사협동조합관계자분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그리고무엇보다이연구를수행한연구진들의수고와헌신그리고연구지원에애쓴김상돈연구조사원에깊은감사를전합니다. 2014년 10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
6 연구요약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사회적경제섹터의여성친화적발전가능성 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빠르게성장하고있는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섹터가여성친화적섹터로서의발전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 조합원 5인이상이모이면협동조합설립가능하게되었으며, 2014년 12 월말현재협동조합인가 ( 수리 ) 건수총 6,161건으로성장세에있다. 경제적측면에서파급효과를살펴보면경영구조상고용주가곧근로자가되는방식으로인하여고용안정성을확보하면서창업의증가가발생하고, 이는일자리창출로이어져지역경제활성화및사회서비스제공의확대가이루어질수있다. 사회적측면에서구성원의삶의질향상과사회적자본창출및윤리적가치를형성할수있다. 사회서비스의수요와고용문제의해결부문 2012년선진 7개국여성고용률은 61.7% 이었으며 OECD 평균은 57.1% 였으나, 한국은 53.5% 로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보였다. 협동조합은특별한업종의제한을받지않기에지역사회에서다양한서비스와재화개발가능하며, 현재여성일자리증가가예상되는사회서비스분야에서협동조합이많이설립되고있다. 본연구는협동조합이과연여성친화적인가그리고협동조합이여성친화성을견지하면서도성장이가능한가라는질문으로부터시작하고있다. 이질문은협동조합은여성친화성을갖고있는지, 갖고있다면그수준은어떠한지, 그리고여성친화성이협동조합의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살펴봄으로써해결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하에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이협동조합의지속가능한성장에어떠한역할을할수있는지를통합적여성친화성이론 i
7 관점에서진단하고, 여성친화적협동조합에대한실효성있는구체적인발전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하여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후협동조합으로전환하거나새롭게형성된협동조합의조직의주요특성과여성인력관리실태,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수준과그효과, 그리고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등을양적, 질적분석을통하여분석하고기술하였다. 2.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개념및특징 여성친화성개념 통합적여성친화성은개인적수준과사회적수준을동시에고려하는것이다. 개인적수준에는경제적성과와조합원및근로자가치가해당되며사회적기능에는공동체가치와사회적성과가해당된다. 통합적여성친화조직으로성장, 발전하기위해서는 N(Out and In) 자형보다는 Z(In and Out) 자형발전이필요하다.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 4F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은직장친화성 (Work Friendly), 사회친화성 (Social Friendly), 문화친화성 (Culture Friendly) 과가정친화성 (Family Friendly) 으로나뉜다. 3. 여성친화성측정지수및중요도분석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측정지표 먼저, 직장친화성에해당하는측정지표는여성인재육성과고용평등, 교육및훈련이며, 가정친화성측정지표는근무융통제도인유연근로제도와돌봄서비스지원및휴직제도로이루어져있다. 사회친화성은사회적기여와사회적연대및민주적운영으로이루어져있으며, 여성친화적조직문화는여성인력존중과가족친화적근무환경및남성중심적작업관행제거로구성되어있다. ii
8 전문가조사연구설계 전문가조사는 2014년 5월 19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진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총 38명의전문가를대상으로직접방문을통한면담또는이메일을통한설문에대한응답을받았다. 분석방법은계층화의사결정방법 (AHP) 을이용하였다. 여성친화성지수의상대적중요도 여성친화성지수는직장친화성, 가정친화성, 사회친화성, 여성친화성조직문화로나뉘며, 가장중요성이높은지표는여성친화적조직문화가 0.329로가장높았으며가정친화성이 0.280으로두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직장친화성의경우고용평등지수가 0.423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가정친화성은유연근로제가 0.390으로가장높았다. 사회친화성부문에서는민주적운영지수가 0.456으로가장높았으며, 마지막으로여성친화적조직문화에서는가족친화적근무환경이 0.547의결과값으로가장높았다. 4.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의현황과특징 협동조합실태조사조사개요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후 2014년 4월 30일까지기획재정부협동조합등록시스템에등록된수도권에소재한협동조합중 20인이상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협동조합을모집단으로선정하며, 이들을대상으로하여연구의목적에맞추어규모, 유형, 업종을고려하여표본을할당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8월 6일부터동년 9월 12일까지시행하였으며, 수도권지역의협동조합을대상으로직접방문조사및이메일조사를병행하였다. 조사대상협동조합일반현황과운영실태 설문에응답한 200 개협동조합중에서 2013 년에설립한협동조합이 129 iii
9 개로전체의 64.5% 를차지했다. 2014년에설립된조합은 43개 (21.5%), 2011년이전에설립된조합은 14개, 2012년에설립된조합은 14개이다. 협동조합설립목적은지역사회공헌이 31.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안정된일자리창출목적의응답은 21.0% 로나타나공익적목적을가지고있는것을알수있었다. 월평균매출과지출현황을살펴보면, 각협동조합의월평균매출액과지출액규모가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출자규모를살펴보면응답한 176개협동조합중 1천만원초과 5천만원미만의출자금액을가진협동조합이 35.8% 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운영자급조달원천은사업매출액이라는응답이 47.4%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출자금 33.5%, 조합원회비 8.2%, 기부금및후원금 3.1%, 금융대출 1.5% 로나타났다. 기부금과금융대출활용도가낮은이유는금융대출의경우사업실적의불충분으로은행과의거래관계형성의어려움이주요원인으로해석된다. 회계보고서작성하는협동조합은 87.6%, 작성하지않는경우는 12.4% 로나타났다. 회계보고서를작성하는협동조합의경우회계작성담당자를확인했는데세무사또는회계사에위탁하는곳이 65.7% 로가장많았다. 협동조합의자금조달능력의경우, 소비자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의자금조달능력수준이높다고응답한비율이다른협동조합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알수있었으며, 협동조합의판로및홍보능력이수준에대한응답결과소비자협동조합 46.2%, 직원협동조합 41.9%, 사업자협동조합 36.1% 순으로판로및홍보능력이수준이높다고응답하였다. 조사대상협동조합인력관리현황 협동조합정규직평균임금은여성 만원, 남성 만원으로정규직여성의평균임금은정규직남성임금의 83.1% 수준으로나타났다. 비정규직협동조합근로자의임금을살펴보면남녀비정규직근무자모두정규직의절반수준의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노동패널조사의 30인미만사업장의월평균임금을살펴보면정규직은약 210만원가량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약 123만원을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10인미만의사업장은정규직이 177.7만원, 비정규직이 115.1만원수준이었다. iv
10 30인미만사업장정규직의임금수준은앞서분석한협동조합원의임금과비교해볼때, 비교적높은편이라고할수있으나, 10인미만의사업장에서는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따라서협동조합의주편익을가정했을때, 가사및육아서비스시장에서의시간당가사및육아비용으로계산하면그만큼의서비스를스스로공급한다는점에서볼때상대적으로떨어지지않는다고볼수있다. 민간부분의남성과여성의평균근무일수는각각 5.37일, 5.48일로나타난반면, 협동조합의평균근무일수는각각 5.17일, 5.05일로나타났다. 평균근무시간의또한민간부문이협동조합에비해더오랜시간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민간부문남성과여성의근무시간은각각 49.35시간, 시간이었으나, 협동조합의경우남성은 41.13시간, 여성은 38.74시간으로나타났다. 민간분야정규직과비정규직의 4대사회보험가입률과협동조합정규직과비정규직의 4대사회보험가입률을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민간부문이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특히비정규직부문의경우차이는거의 10% 이상차이나고있는것으로나타나며, 정규직또한 4 10% 가량차이가나고있다. 이는민간부문의경우 4대보험의가입이제도화가되어있는반면, 협동조합의경우제도화과정에있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협동조합의교육훈련관련응답을살펴보면협동조합교육과직무교육은비교적높은수준이나, 리더십교육, 직장내성희롱교육, 산업재해방지교육시행은낮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직무교육혹은리더십교육의경우중간지원기관과같은교육기관을통한위탁교육이가능하나협동조합교육의경우필요교육의지원이가능한기관이극히적은것으로나타났다. 협동조합의유연근로제도유형별도입률을보면시간제근로 33.8%, 시차출퇴근제 32.5%, 탄력적근로시간제 31.3% 재량근로시간제 25.4% 순으로높게나타났다. 근로장소의유연성이상대적으로높은재택근무제 16.2%, 원격근무제 14.7% 로나타났다. 반면, 민간부문의유연근로제는단시간 ( 시간제 ) 근로형태가 12.5%, 탄력적근로시간제가 8.8%, 시차출퇴근제또한 7.6%, 재량근로시간제가 1.9%, 주 4일근무제가 2.7% 로나타나도입한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근로 v
11 장소에따른유연근무제의경우재택근무제는 1.5%, 원격근무제는 1.4%, 이동근무제는 2.4% 로전체적으로도입된비율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정부가민간부문에서유연근로제시행을위해지원해왔던제도및재정적지원의효과를고려할때, 협동조합에서더높은수준의유연근무제활용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산전후휴가 ( 출산휴가 ) 의경우 2013년민간부문은 65.9% 가제도적으로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반면협동조합은 31.5% 가도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육아휴직의경우 2013년민간분야는 42.0% 가도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협동조합의경우는 25.1% 가도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경우는앞선결과와달리 2013년민간분야의경우 8.4% 에불과한반면, 협동조합의경우는 18.8% 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이유로, 우리나라의직장문화가전일제중심이기때문에쓸수있는여건이되지않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운영및인력관리문제점및정책수요 여성친화적조직문화수준중가장높은점수를차지한항목은 가족간호휴가가능정도 가 4.05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받았으며, 다음으로는 최고경영자의여성인력중요성강조여부 가 3.98점으로두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임산부영아모에대한직무상배려여부 가 3.83점, 관리자들을상대로일과과정조화필요성강조가 3.74점이었다. 관행적초과근무시행 (R) 의경우협동조합분야가민간분야보다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받았으나, 민간분야와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전체적으로협동조합이민간분야와비교했을때, 여성친화적인조직문화수준이높은것을알수있으나, 관행적초과근무시행 (R) 의경우협동조합이차후에개선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협동조합의사회적연대현황을살펴보면, 사회적연대를하고있는경우는 86.9%, 로나타났으며, 사회적연대가없는경우는 13.1% 로나타났다. 또한사회적연대의참여개수는 39.5% 가 1개라고응답하였으며, 3개인경우는 25.6% 로두번째로높게나타났다. vi
12 연대유형별참여현황을살펴보면, 협동조합간협동은 64.5%, 다른사회적경제조직과의협동은 47.0%, 시민단체와협동은 35.0%, 공공부문과의협동은 35.0%, 기업부문의협동은 15.5% 로나타났다. 협동조합유형별연대현황을살펴보면, 공공부문을제외한소비자협동조합연대수준이높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공공부문, 기업부문연대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협동조합중 52.5% 가유형에따른차이는존재하지만모두일정부문이상복지사업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업주지원제도를살펴보면, 민간분야가협동조합에비해인지도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 활용도면에서는협동조합과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협동조합또한민간부문과비교했을때인지도와활용도모두대체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협동조합의사업목표달성을위해서가장필요한정책으로는정부조달시장등판로지원에대한요구가 44.9%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운영자금등금융지원이 35.2%, 사업관련컨설팅지원 32.7%, 소상공인이나중소기업지원정책이용 20.9% 로나타났다. 또한협동조합활성화를위해서가장필요한정부지원정책에대한응답은협동조합인력양성이 37.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고용보험기금우선지원대상 29.9%, 공공시장협동조합에대한구매지원 29.4%, 경영, 법률, 회계전문컨설팅 20.3%, 연대및지원네트워크구축 16.8% 로협동조합의운영및사업의성공에기본조건이라고할수있는인력확보, 시장, 경영정보그리고협력에대한수요가높게나타났다. 소결 협동조합의실태조사결과, 대체적으로소비자협동조합이여러부분에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었고, 협동조합의인력관리현황을근로조건, 교육훈련, 일 가정양립제도운영여부등으로살펴본결과협동조합근로자의임금은민간부분보다다소낮은상황이나, 평균근로일수와시간이상대적으로짧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조사결과출산휴가, 육아휴가등의공식적인일 가정양립제도의도입률은민간부문에비해대체로낮게나타났다. 그러나협동조합에서는이미많은경우단시간근로, 가족간병, 육아기 vii
13 근로단축등근로시간의유연성이확보되어있다는점에더주목하면, 여성친화적조직문화에강점을보이고있어여성들이육아등으로인하여경력단절을겪기보다는협동조합으로의이직을통하여일과육아를동시에수행하며경력을계속이어나갈수있는대체수단이될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네트워크, 지역사회기여를정리해보면많은협동조합들의지역의복지향상을위해다양한방식으로노력하고있으며협동조합간의연대혹은다른사회적경제조직과의협력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지역내시민단체나공공부문및지역내기업부문과의연대는비교적잘이루어지지않고있어협동조합이성장하는데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5.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특징 협동조합의여성인력현황 여성인력현황을여성조합원비율, 여성근로자비율, 여성이사비율, 여성대표의비율을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보았을때, 직원협동조합을제외한나머지협동조합의경우, 상위직급으로올라갈수록, 여성비율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사업자협동조합의경우는다른협동조합형태와비교하여여성조합원, 근로자, 이사, 대표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다른협동조합의경우여성조합원비율 (52.63%) 과여성근로자비율 (55.66%) 로 50% 이상의비율을나타냈다. 다음으로, 평균적으로여성이사의비율이 50%, 여성대표비율이 43.1% 수치를보임으로써, 상위수준으로올라가면여성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아지고있지만, 상당히여성친화적인구조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 협동조합의평균적여성친화성수준을살펴보면, 직장친화성지수는 35.52점으로나타났으며, 사회친화성지수는 가정친화성지수는 22.34점, 여성친화조직문화지수는 73.28점, 여성친화지수 (WFI) 는 44.23점으로나타났다. viii
14 다음으로유형별여성친화성수준을살펴보면, 사업자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수준은 39.87점, 소비자협동조합은 51.74점, 직원협동조합은 점,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47.28점, 사회적협동조합은 49.97점으로나타났다. 협동조합의유형별여성친화지수비교분석 판로및홍보능력을살펴보면, 점수가가장높은지수는여성친화적조직문화로중간수준은 77.80, 낮은수준의협동조합과높은수준의협동조합은각각 74.40, 74.37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반면, 가장차이가많이나는지수는가정친화지수로높은수준의협동조합은 30.89, 중간수준의협동조합은 26.93, 낮은수준의협동조합은 18.31로나타났다. 협동조합의직장친화하위영역을협동조합유형별로비교하면, 전체적으로고용평등의측면에서높은점수를얻은것으로나타났으며, 가장낮은항목들은교육및훈련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 협동조합유형별가정친화하위영역별로살펴보면, 사업자협동조합과직원협동조합의경우대체적으로휴가제도및돌봄서비스제도가낮았으며, 사회친화하위영역에서는민주적운영부문은전체적으로높은점수를받았고, 전체적으로소비자협동조합이나사회적협동조합이사업자협동조합과직원협동조합보다여성친화적조직문화조성을위해노력을더하는것으로나타났다. 협동조합여성친화성의성과분석 동종협동조합대비자금조달성과에대하여살펴보면, 대체적으로자금조달성과가높은협동조합일수록직장친화지수, 가정친화지수, 여성친화적조직문화, 사회친화지수및여성친화지수에서거의높은값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가장차이가큰항목은직장친화지수로나타났으며하위지표에대한결과여성인재육성부문과교육훈련지표에서는그룹간차이가유의하며자금조달능력이좋은그룹에서는그외그룹과고용평등정도가차이가많이나타났다. 판로및홍보능력수준별여성친화지수를살펴보면, 앞선결과와마찬가지로동종협동조합대비판로및홍보능력이높을수록각지수에대한점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판로홍보능력별로도여성친화성지수의평균차이가그룹별로유의하게존재할수있음을보이고있는데, 역시 ix
15 하위지수중사회친화성지수에의하여이러한차이가주로설명되는것으로추정된다. 유의미한세부항목을살펴보면, 홍보능력과관련해서공식적양립제도나비공식적양립제도의경우, 그룹간차이가유의미한것으로나타나고, 능력이향상될수록세부지표값역시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인력운용능력별로볼때지수평균값은직장친화성을제외하고는다른부문에서는그룹별차이가유의미한것으로나타나고있었으며, 세부항목중유의미한항목위주로살펴본결과가정친화성세부지표와인력운용능력별그룹간의상관관계를보면, 조합의인력운용능력이높을때유연근로제, 휴가, 돌봄서비스도입의성과가높다는결과를시사하며인력운용능력이높을수록, 여성친화적조직문화들의세부지표모두에서그평균값이유의미하게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비즈니스모델설정수준별지수를협동조합의수준에따라살펴보면, 여성친화성지수값이비즈니스모델설정에유의미한영향을주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비즈니스모델설정정도와사회친화성세부지표에있어서민주적운영의정도가평균적으로낮긴하지만설정정도가높아감에따라그정도가강해지고있는데, 이러한관계는사업을운영하기위하여조합원들내의공식적, 공식적협력을높이려는노력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사료됨. 이와대조적으로외부조직과의연대정도는비즈니스모델설정정도와관련성이없으며, 사회적기여역시그러한것으로나타난다. 지역사회기여를위한모델을설정한정도가높을수록사회적친화성, 가정친화성, 여성친화적조직문화지수의그룹별평균값들이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세부항목중여성인재배려나고용평등등직장친화성지수의평균값은그룹별로유의하지않게나타나고있었으며, 지역사회기여모델설정그룹에따라사회적연대지표의평균차이가유의미하게나타나는데, 이러한결과는지역사회기여모델의설정정도가높을수록지역사회기여를위한지역내다른조직과의연계활동이더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하며, 지역사회기여모델설정의정도가높을수록대체로사회공동체의기본단위인가정을위한제도적배려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x
16 소결 먼저, 협동조합유형별로조합원, 근로자, 이사, 대표의여성비율을분석한결과조합원비율은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과사업자협동조합을제외하고모두여성의비율이높게나타났으나협동조합에많은여성들이조합원과근로자로활동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조직상위계층에서의여성대표성은높지않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다음으로, 여성친화성지수를살펴보면첫번째로, 지역사회공헌모델수준의가정친화성지수의경우차이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지역사회공헌모델이제대로성립되어있지않은협동조합일수록가정친화적이지않은문화를가지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두번째로, 자금조달부문과인력운용에있어서는직장친화성지수가수준간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자금운용수준과인력운용수준이떨어지는협동조합일수록자금조달이원활하지않아인력에대한월급등을제대로주지못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보이며이에따른만족도또한떨어지는것으로보이며, 인력운용수준이떨어지는것또한비슷한맥락으로풀이할수있을것이다. 6.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선정 사례조사의선정과정은 2단계로나뉜다. 1단계는실태조사통계자료에기초하여조사대상을하였으며 2단계는추려진협동조합을대상으로추가자료분석과전문가자문등을거쳐선정하였다. 선정된협동조합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중대표적인협동조합을 2개씩총 10개를선정하였다. 사례조사는조사대상으로선정된협동조합에대해방문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1차조사에서는해당협동조합의성장과정, 여성친화성추진경험의성과와애로사항, 협동조합의중 장기발전전략, 정부지원정책등에관한사항을조사하였으며, 2차조사는여성종사자 ( 총 20명 ) 를대상으로 FGI를실시했다. 1차조사에서파악된내용을바탕으로협동조합에 xi
17 서의여성경력개발, 가족생활, 노동에대한가치변화, 지역사회참여등을통합적여성친화성관점에서조사하였다.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분석결과및비교분석 사례조사결과, 협동조합이경력단절여성또는경제활동경험이없는중장년층의여성을위한일자리를제공하는것과더불어육아기여성의경력단절을예방하는기능을할수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은여성들이적극적으로조합운영에참여하면서능력을개발하고보이지않는승진에대한차별 (glass ceiling) 을겪지않으면서자연스럽게여성친화적제도들을받아들이고일과가정생활을고려하는조직문화를갖게되며, 조직이성장해가면서지역사회와연대를강화하고지역사회를보다따뜻하게만드는 허브네트워크 를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안적인여성친화적일자리를통한근로자들의권위부여, 권위부여경험을통한책임 (responsibility), 자원 (resources), 위험 (risk) 을공유하는 CO-3R 네트워크형성, 그리고이러한 3R 네트워크를통하여 Z 자형발전단계로협동조합이발전해나가고있을뿐만아니라,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은일자리파급효과외에도사회적자본과신뢰형성, 사회소외층포용등사회적파급효과도가지고있다. 특히여성친화적일자리단계에서는협동조합형태에서권한부여 (empowerment) 의 DNA를부여할수있는여성친화적협동조합을발굴하고지원하는것등의측면에서정부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고볼수있으며, 이러한협동조합에대한지원이곧여성친화적협동조합근로자에대한지원과같다고볼수있다. 7. 정책제언 정책방향 여성들의재고용이나취업이협동조합으로연계되는고용서비스확대및신규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굴및육성과함께, 이러한협동조합중어느협동조합이여성친화적협동조합인지는판별하는변별력의확보를 xii
18 통해여성친화적협동조합이많이만들어질수있는환경조성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여성친화성수준이떨어지는지표의개선과함께, 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회적시장형성및확대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정책적제언 먼저, 협동조합분야로인력공급민 관 학협력모델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통한여성인력이필요한일자리개발협력모델을개발하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여성친화적협동조합과연계하여대학생및 ( 여성 ) 청년협동조합창업협력모델을제시해봄직할것이다. 두번째로, 다문화협동조합, 고학력여성경력유지협동조합등주목적이일 가정양립이고여성일자리를만들기위해설립된협동조합을대상으로, 시간제일자리창출형여성중심협동조합육성및지원을통하여 2017년까지 100여개시간제일자리창출여성친화적협동조합육성하는방안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세번째로, 공유형 ( 네트워크 ) 여성친화적협동조합모델발굴및지원이필요하다. 안정적인구조속에서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설립지원하기위해협동조합캠프, 협동조합창업과정등협동조합과정프로그램을이수한대상자를중심으로설립된 5개협동조합이경영지원공유를실시하여, 권역별여성새로일하기센터허브기관 ( 경영지원서비스제공 ) 을지정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네번째로, 가족친화협동조합인증제도개발및확산과발맞춰협동조합맞춤형가족친화인증평가항목및추진체계개발이필요하다할수있다. 구체적으로본보고서에서제시한여성친화성구성요소를근거로평가항목을여성가족부주관하에개발하여사회적경제지원센터등인증심사기관지정을하고, 여성친화적협동조합우수사례공모전및여성친화적협동조합선정및지원을통하여가족친화인증기업이받는인센티브제도의지원이필요할것이다. 다섯번째로, 2013년말전국생협의조합원은약 97만명, 총사업금액 1조원규모이며, 이를바탕으로여성친화적협동조합과생활협동조합협력체계구축하여사회적시장풀 (pool) 확대, 공동상품개발, 성공적인모델제시해야할것이다. 여섯번째로, 여성발전센터 ( 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 ) 를활용하여, 적정 xiii
19 임대료로여성친화적협동조합에개방, 정기적인소셜마켓개최등을실시하여, 여성친화협동조합생태계조성과기존에존재하던여성발전센터의혁신을현실화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일곱번째로, 활용가능한금융지원제도안내를통하여여성친화적협동조합대상금융지원제도개발을해봄직하다. 특히, 이러한제도는현재설립된협동조합의 85% 이상을차지하는사업자협동조합에게여성친화성향상유도할수있다는점에서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사례조사분석결과를보면가사간병, 보육등돌봄관련사회서비스영역에서여성중심조합들이여성친화적특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 여성친화적협동조합문화확산전략으로돌봄분야를여성친화적협동조합분야로선정하고, 집중육성하는정책방안으로두리누리적용대상을확대하여돌봄행동조합에특별지원하는방안이필요하다. xiv
20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과목적 3 2. 연구내용과방법 8 3. 여성친화성의선행연구 연구의한계 11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협동조합의개념과특징 15 가. 협동조합개념과원칙 15 나. 협동조합의특징 16 다. 협동조합의가치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과정 19 가. 협동조합기본법이전의발전과정 20 나. 협동조합기본법과정책현황 협동조합의유형및현황 53 가. 협동조합전반적현황 53 나. 협동조합의유형 55 다. 업종별협동조합현황 59 라. 지역별협동조합현황 협동조합연구경향과주요이슈 64 가. 협동조합조직에관한연구 64 나. 협동조합여성고용에관한연구 66 다. 협동조합과여성인력관련과제 68 xv
21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개념과특징 73 가. 여성친화성의개념과특징 여성친화적협동조합육성의필요성 여성친화성의측정지수 83 가. 개인적수준의여성친화성측정 83 나. 사회적수준의여성친화성측정 친화적협동조합측정지표 여성친화성지수의전문가중요도분석 99 가. 조사개요 99 나. 분석방법 101 다. 분석결과 103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협동조합실태조사조사개요 109 가. 표본의선정과자료수집 109 나. 조사내용과응답자특성표시 조사대상협동조합일반현황과운영실태 114 가. 조사대상협동조합일반현황 114 나. 총회및이사회개최 120 다. 수익및비용구조현황 121 라. 운영실태 122 마. 협동조합운영능력 조사대상협동조합인력관리현황 128 가. 근로조건 128 나. 교육훈련 137 다. 일 가정양립제도운영 운영및인력관리문제점및정책수요 145 가. 여성친화적조직문화 145 나. 협동조합네트워크 ( 사회적연대 ) 149 xvi
22 다. 지역사회기여 155 라. 인력관리문제점및정책수요 소결 160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협동조합의여성인력현황 165 가. 여성조합원비율 165 나. 여성근로자비율 165 다. 여성이사비율 166 라. 여성대표비율 167 마. 소결 협동조합의여성친화지수측정과현황 172 가.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측정 172 나.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 협동조합유형별여성친화지수비교분석 175 가. 직장친화하위영역별비교 176 나. 가정친화하위영역별비교 177 다. 사회친화하위영역별비교 178 라. 조직문화하위영역별비교 179 마. 여성친화성과조직성과간상관관계 여성친화성의성과분석 소결 196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선정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분석 203 가. 함께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 203 나. 해피브릿지협동조합 210 다. 행복한돌봄협동조합우렁각시 215 라. 모두협동조합 219 마. 소셜메이트솜협동조합 223 xvii
23 바.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 229 사. 아름누리아카데미사회적협동조합 239 아. 아모틱협동조합 250 자.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258 차. 손길사회적협동조합 사례의비교분석 273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주요결과 여성친화적협동조합정책방향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을위한정책방안 287 가. 협동조합분야로인력공급확대 287 나.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인증제도개발및확산 302 다. 여성친화적사회적협동조합시장확대 309 라. 여성친화성수준이떨어지는지수개선 314 마. 협동조합문화확산전략으로돌봄협동조합육성 321 참고문헌 325 부록 333 [ 부록 1] 전문가조사설문지 335 [ 부록 2]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실태조사 343 [ 부록 3] 인터뷰대상자기초배경 360 [ 부록 4] 가족친화인증제의법적근거조항 362 Abstract 365 xviii
24 표목차 < 표 -1> 주요연구내용과방법 9 < 표 -1> 협동조합의 7대원칙 15 < 표 -2> 협동조합과주식회사비교 17 < 표 -3> 의료생협연도별설립현황 27 < 표 -4> 의료생협조직현황및사업현황 28 < 표 -5> 연도별공동육아협동조합설립현황 29 < 표 -6> 공동육아협동조합사업 30 < 표 -7> 연도별영농영어조합법인설립현황 32 < 표 -8> 농어업법인사업현황 33 < 표 -9> 자활센터수급자현황 35 < 표 -10> 대안기업연합회사업현황 36 < 표 -11> 돌봄노동조직의사업현황 37 < 표 -12> 2010년도유형별협동조합의기본방향 38 < 표 -13> 2013년서울시협동조합관련추진과제및주요사업 45 < 표 -14> 경기도협동조합활성화추진방안 50 < 표 -15> 2013년경기도협동조합육성사업주요사업 52 < 표 -16> 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비교 55 < 표 -17> 협동조합유형별신고수리건수현황 59 < 표 -18> 협동조합업종현황 60 < 표 -19> 사업체업종현황 61 < 표 -20> 지역별협동조합신고 / 수리현황 63 < 표 -1> 여성친화성조직유형별주요특성 81 < 표 -2> 여성친화성의 7가지차원 84 < 표 -3> 여성친화적조직문화차원 87 < 표 -4> 일과가정의양립지원차원 87 < 표 -5> 여성친화지수의산식 88 xix
25 < 표 -6> CSR에대한다양한정의 89 < 표 -7> 사회적기업의성과평가지표에관한기존연구 94 < 표 -8> 여성친화지표유형별지수 98 < 표 -9> 쌍대비교매트릭스 102 < 표 -10> 여성친화성구성요소의중요도 103 < 표 -11> 세부영역의상대적중요성 105 < 표 -1> 지역별업종별협동조합설립현황 109 < 표 -2> 수도권협동조합유형별현황과조합원규모 111 < 표 -3> 설문조사추진방법 111 < 표 -4> 협동조합실태조사문항 112 < 표 -5> 설문조사응답자특성 114 < 표 -6> 협동조합설립년도 115 < 표 -7> 영국사회적기업의목표 116 < 표 -8> 협동조합유형 117 < 표 -9> 협동조합업종현황 118 < 표 -10> 총회개최여부및개최주기 120 < 표 -11> 조합원간정기모임및이사회개최주기 120 < 표 -12> 월평균매출 121 < 표 -13> 월평균지출 122 < 표 -14> 출자규모 122 < 표 -15> 2014년도매출액목표 123 < 표 -16> 2014년도매출액달성전망 124 < 표 -17> 회계보고서작성실태 124 < 표 -18> 자금조달능력 125 < 표 -19> 판로및홍보능력능력 126 < 표 -20> 인력운용 127 < 표 -21> 정규직임금수준 128 < 표 -22> 비정규직임금수준 129 < 표 -23>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의월평균임금 130 < 표 -24> 사회적기업의월평균임금의변화 131 xx
26 < 표 -25> 정규직주당근로일수 131 < 표 -26> 주당근로시간 132 < 표 -27> 4대사회보험가입여부 134 < 표 -28> 민간분야정규직과비정규직의 4대사회보험가입비율 134 < 표 -29> 교육훈련시행여부 138 < 표 -30> 수요가많은유연근로제도 (1순위) 142 < 표 -31> 여성친화적조직문화수준 146 < 표 -32> 여성친화조직문화수준비교 148 < 표 -33> 협동조합간연대 151 < 표 -34> 다른사회적경제조직과연대 151 < 표 -35> 지역내시민단체와연대 152 < 표 -36> 지역내공공부문과연대 153 < 표 -37> 기업부문과연대 154 < 표 -38> 복지사업수행 156 < 표 -1> 여성조합원비율 165 < 표 -2> 여성근로자비율 166 < 표 -3> 여성이사비율 167 < 표 -4> 여성대표비율 168 < 표 -5> 여성인재활용과조직성과상관관계 171 < 표 -6> 협동조합의여성친화지수별수준 174 < 표 -7> 협동조합유형별지수값평균 176 < 표 -8> 직장친화하위영역별비교 177 < 표 -9> 가정친화하위영역별비교 178 < 표 -10> 사회친화하위영역별비교 179 < 표 -11> 조직문화하위영역별비교 180 < 표 -12> 여성친화성과조직성과간상관관계 180 < 표 -13> 자금조달성과수준별지수값 182 < 표 -14> 자금조달-직장친화성세부지표 183 < 표 -15> 자금조달-사회친화성세부지표 183 < 표 -16> 자금조달-가정친화성세부지표 184 xxi
27 < 표 -17> 자금조달-여성친화적조직문화세부지표 184 < 표 -18> 판로및홍보능력수준별여성친화지수 185 < 표 -19> 판로홍보-직장친화성세부지표 186 < 표 -20> 판로홍보-사회친화성세부지표 186 < 표 -21> 판로홍보-가정친화성세부지표 187 < 표 -22> 판로홍보-여성친화적조직문화세부지표 187 < 표 -23> 인력운용능력수준별지수값 188 < 표 -24> 인력운영-직장친화성세부지표 189 < 표 -25> 인력운영-사회친화성세부지표 189 < 표 -26> 인력운영-가정친화성세부지표 190 < 표 -27> 인력운영-여성친화적조직문화세부지표 190 < 표 -28> 비즈니스모델설정수준별지수값 191 < 표 -29> 비즈니스모델-직장친화성세부지표 192 < 표 -30> 비즈니스모델-사회친화성세부지표 192 < 표 -31> 비즈니스모델-가정친화성세부지표 193 < 표 -32> 비즈니스모델-여성친화적조직문화세부지표 193 < 표 -33> 지역사회공헌모델수준별지수값 194 < 표 -34> 지역사회기여-직장친화성세부지표 195 < 표 -35> 지역사회기여-사회친화성세부지표 195 < 표 -36> 지역사회기여-가정친화성세부지표 196 < 표 -37> 지역사회기여-여성친화적조직문화세부지표 196 < 표 -1> 사례조사협동조합개요 202 < 표 -2> 양천아이쿱조합원수와매출액, 자산규모증가추이 231 < 표 -3>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근로자현황 235 < 표 -4> 아름누리발전과정 240 < 표 -5> 아름누리협동조합의여성친화적일자리창출전략 246 < 표 -6> 원주한살림조합원수와매출액, 출자금규모증가추이 258 < 표 -7> 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직원현황 262 < 표 -8> 손길협동조합발전과정 267 < 표 -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현황 289 xxii
28 < 표 -2> 여성새일센터신규지정시사회적경제분야와협력사업지원방안 293 < 표 -3> 가족친화경영운영실적자체평가결과표 308 < 표 -4> 프로그램별지원및융자대상과조건비교 316 < 표 -5> 산재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가입의향 322 < 표 -6> 일을하면서가장필요하다고느끼는지원 323 xxiii
29 그림목차 [ 그림 -1] 한국의여성고용률추이 (2005년 2012년) 5 [ 그림 -2] 여성고용률국제비교 (2012년) 6 [ 그림 -3] 2008년주요국산업별여성취업자비율 6 [ 그림 -1] 협동조합의목표와원칙및가치 19 [ 그림 -2] 협동조합기본계획추진방향 41 [ 그림 -3] 협동조합의자립기반구축추진계획 43 [ 그림 -4] 2013년서울시협동조합지원정책개요 46 [ 그림 -5] 협동조합유형별사업의이용 57 [ 그림 -6] 협동조합유형별잉여금이용방식 58 [ 그림 -7] 사업체와협동조합의업종현황비율비교 62 [ 그림 -1] 협동조합의이중성 73 [ 그림 -2]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수준별조직 76 [ 그림 -3] 개인적수준과사회적수준관계 77 [ 그림 -4] 직장, 가정, 문화, 사회의균형 79 [ 그림 -5] 여성친화지수의구성및체계 86 [ 그림 -6]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구성요인 101 [ 그림 -1] 협동조합설립연도 115 [ 그림 -2] 협동조합의설립목적 116 [ 그림 -3] 협동조합의유형 118 [ 그림 -4] 협동조합업종별현황 119 [ 그림 -5] 협동조합운영자금조달원천 123 [ 그림 -6] 정규직임금수준분포 ( 성별 ) 129 [ 그림 -7] 비정규직임금수준분포 ( 성별 ) 130 [ 그림 -8] 민간부문과협동조합의평균근무일수및시간비교 133 [ 그림 -9] 민간부문과협동조합의정규직 4대사회보험가입비교 135 xxiv
30 [ 그림 -10] 민간부문과협동조합의비정규직 4대사회보험가입비교 136 [ 그림 -11] 교육훈련시행여부 138 [ 그림 -12] 교육유형별주요교육훈련형태 ( 협동종합교육, 직무교육, 리더십교육 ) 139 [ 그림 -13] 교육훈련선호 (1순위) 140 [ 그림 -14] 유연근로제도유형별도입률 ( 민간부문과협동조합비교 ) 141 [ 그림 -15] 수요가많은유연근로제도 ( 민간부문과협동조합비교 ) 142 [ 그림 -16] 공식적일 가정양립제도의활용도 143 [ 그림 -17] 협동조합의비공식적일 가정양립제도활용도 144 [ 그림 -18] 일 가정양립제도수요 ( 중복응답 ) 145 [ 그림 -19] 협동조합의여성친화적조직문화수준 147 [ 그림 -20] 사회적연대현황 149 [ 그림 -21] 사회적연대참여수준 150 [ 그림 -22] 사회적연대유형별참여현황 155 [ 그림 -23] 민간분야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와활용률 157 [ 그림 -24] 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와활용률 ( 협동조합 ) 158 [ 그림 -25] 시간제일자리와여성고용친화개선지원인지도및활용도 ( 협동조합 ) 158 [ 그림 -26] 사업목표달성을위해가장필요한정책 159 [ 그림 -27] 협동조합활성화를위해가장필요한정부지원정책 160 [ 그림 -1] 협동조합의여성비율 169 [ 그림 -2] 협동조합의여성친화지수별수준 175 [ 그림 -3] 협동조합유형별여성친화지수수준 176 [ 그림 -4] 자금조달성과수준별지수값 182 [ 그림 -5] 판로및홍보능력수준별여성친화지수 185 [ 그림 -6] 인력운용능력수준별지수값 188 [ 그림 -7] 비즈니스모델설정수준별지수값 191 [ 그림 -8] 지역사회공헌모델수준별지수값 194 [ 그림 -1] 함께걸음협동조합조직도 205 xxv
31 [ 그림 -2] 해피브릿지협동조합운영구조 211 [ 그림 -3] 해피브릿지협동조합사업내용 212 [ 그림 -4] 소셜메이트솜의사업내용 225 [ 그림 -5]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조직도 233 [ 그림 -6] 아름누리조직 242 [ 그림 -7] 아름누리사업영역 244 [ 그림 -8] 아름누리아카데미사회적협동조합향후계획 249 [ 그림 -9] 아모틱협동조합비전 251 [ 그림 -10] 원주한살림조직도 261 [ 그림 -11]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단계 274 [ 그림 -12] 여성친화적협동조합파급효과 276 [ 그림 -1] 여성친화적협동조합정책방향 287 [ 그림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구인 구직현황 292 [ 그림 -3] 다문화사업단운영방식 297 [ 그림 -4] 공유형 ( 네트워크 ) 여성중심협동조합모델 301 [ 그림 -5] 가족친화인증사업추진체계 304 [ 그림 -6] 독일가족친화기업경진대회수상자로고 306 xxvi
32 Ⅰ 서론 1. 연구필요성과목적 3 2. 연구내용과방법 8 3. 여성친화성의선행연구 연구의한계 11
33
34 Ⅰ. 서론 3 1. 연구필요성과목적 UN은 2009년 12월 18일 사회발전에있어서의협동조합 이라는 UN총회결의문을채택하고,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해 로발표하였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은경제발전과사회적책임, 둘다추구할수있다는점을국제사회에환기시켜주는조언자 라고했다 1). 2012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일리노오스트럼 (Elinor Ostrome) 은다양한사회문제들에대한공동체적문제해결방안으로, 정부도시장도아닌협동조합을통한경제거버넌스또는경제민주주의에이르는방안을제시하기도했다 (Ostrome, 1990).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 1일부터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되어, 조합원 5 인이상이모이면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게되었고이에따라최근협동조합설립이급속하게확대되고있다. 2014년 12월 5일현재우리나라협동조합인가 ( 수리 ) 건수는총 6,161건으로이중일반협동조합이 5,962건으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 209건이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협동조합관련정책들이만들어지고있고, 언론에서도협동조합과관련된이슈를보도함으로써협동조합에대한전반적인인식이높아지고있다. 이런영향으로현재의증가추세라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의연구가 2018년까지약8천개 1만개의협동조합이생성될것이라고보았던전망치를넘어서더욱빠르게성장할것으로보인다. 전세계적으로국제협동조합연맹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에가입되어있는협동조합이 70여만개이상이고, 이조합들은 90여개국가에서약 10억명의조합원과함께하고있다. 그렇다면우리나라를포함하여선진국들은왜협동조합에주목하는가? 바로경제적 사회적측면에서협동조합이여러가지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하기때문이다. 경제적측면에서협동조합은조합원들이고용주가되는동시에근로자가되는운영방식으로고용안정에기여하며, 신생협동조합설립은곧창업의증가로일자리를창출하고, 협동조합의여러사업은지역사회에다양한사회 1) 2012 년은유엔이정한 세계협동조합의해. 한겨레 ( )
35 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이어지며, 거시적으로내생적인경제활동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할수있다 ( 오은진 김복태외, 2012; 기획재정부, 2012). 사회적측면에서협동조합은구성원의삶의질을향상하고, 지역주민의민주주의역량과연대의식을함양하는데기여하는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을창출하고, 정직, 공개, 사회적책임, 타인에대한배려등의윤리적가치를형성하는데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 장종익, 2012; Birchall, 1997). 협동조합의역할과기능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협동조합에대한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는정책수요가증가하고있다. 현정부도 창조경제생태계조성 의중요추진전략의일환으로협동조합활성화를통해지속가능한양질의일자리창출을국정과제로제시하고협동조합정책지원마련을강조했다.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도다양한분야의여성진출및일자리확대방안으로 여성친화적협동조합 에대한지원을정책과제로선정하였다. 또한서울특별시, 경기도등지방자치단체에서도협동조합의건전한육성을촉진함으로써생산적복지확충, 지역공동체재건및안정적일자리창출을통해지역사회의균형있는발전과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를목적으로하는협동조합육성기본계획을발표하였다. 2) 특히서울시는향후 10년간협동조합수를 8,000개까지늘려지역총생산의 5% 규모로성장할수있도록이를뒷받침하려는협동조합기본계획을발표하였다. 경기도에서는지속가능한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하여경쟁에서차별받지않도록노력하며, 협동조합확대를위하여 3년마다협동조합기본계획을수립하기로했다. 또한필요한경우협동조합설립과운영을위한기금및자문을지원하며, 협동조합지원센터설립이가능하다. 협동조합의사회적경제적기능에대한기대속에그수가급속히늘고있는가운데, 신생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시점이다. 무늬만협동조합인조직과실체까지진정한협동조합의모습 2) 서울시민 1 인 1 개협동조합참여? 협동조합일상화본격화 ( ) 경기도협동조합육성에관한조례안 (file.justice21.org)
36 Ⅰ. 서론 5 을갖는협동조합을구분하여, 협동조합의가치를실현하는내실있는협동조합을확산시킬필요성이크다. 협동조합은 대안적경제활동 을실현하는새로운경제주체로서여성을협동조합성장의주된동력으로삼아자연스럽게여성친화성과만나야한다. 고용없는경제성장속에서협동조합은새로운여성일자리창출의대안이될수있다. 또한저출산 고령화시대에정부가충분히제공하지못하고있는사회서비스분야의수요를충족시킴과동시에이는취약계층여성일자리증가와밀접한관련이있을것이라고본다 ( 김종숙, 2014). 한국의여성고용률은약 51 52% 수준에서 10년이상정체되고있는상황이다. 2012년여성고용률은보면선진 7개국 61.7%, 유로지역 58.1%, OECD 평균 57.1% 에비하여한국은 53.5% 로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전사회적으로증가하고있는사회서비스수요와고용문제해결대안으로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역할에대한기대가높다. 특히서비스업의여성취업자구성비를살펴보면한국의경우서비스업여성취업자비율이 47.9% 로다른나라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OECD(2013) Employment Outlook [ 그림 Ⅰ-1] 한국의여성고용률추이 (2005 년 2012 년 )
37 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OECD 선진7개국 유로지역 한국 자료 : OECD(2013), Employment Outlook [ 그림 Ⅰ-2] 여성고용률국제비교 (2012 년 ) 자료 : ILO(2011), LABORSTA. 김태홍 김복태외 (2012), 76 에서재인용. [ 그림 Ⅰ-3] 2008 년주요국산업별여성취업자비율
38 Ⅰ. 서론 7 협동조합기본계획 ( ) 은 2016년까지건실한협동조합을육성하여취업자 5만명달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 특히사회적협동조합육성을정책목표달성의주요한정책수단으로활용할계획이다. 여성일자리창출분야로서협동조합에대한정책수요에도불구하고협동조합분야조직특성및여성인력들에대한기본적정보가절대적으로부족하여, 여성친화적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효과적인정책대응에어려움을겪고있다. 여성친화성은노동과복지관련연구의주요주제이며, 현실에서도매우중요한사안이다. 노동차원에서볼때, 출산율저하와초고령사회로진입함에따른산업전반에걸친심각한노동력부족을여성인력이대체하고있다. 산업구조의측면에서보자면, 제조업중심에서서비스과과지식기반산업의비중이커지면서우수한여성인적자원이성장의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될것이다. 에스핑앤더슨 (Esping-Anderson, 2002) 은새로운 여성친화적사회계약의필요성을제기하며, 여성의복지가증진되어야전체사회복지가증진된다 는주장을제시한바있다. 따라서여성친화성의실현문제는국가가심각한경제적 사회적위험에직면할것인지, 아니면새로운사회계약을통해지속적으로성장할것인가를가르는데핵심적인사안이다. 여성친화성을어떻게증대할것인가라는도전에직면해서, 여성친화성에관한주요사안은일과직장에몰두하는삶과부모로서의삶과사회에공헌하는사회적삶을어떻게양립가능하게만들것인가라는것이다. 본연구는협동조합이과연여성친화적인가그리고협동조합이여성친화성을견지하면서도성장이가능한가라는질문으로부터시작하였다. 이질문은협동조합은여성친화성을갖고있는지, 갖고있다면그수준은어떠한지, 그리고여성친화성이협동조합의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살펴봄으로써해결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하에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이협동조합의지속가능한성장에어떠한역할을할수있는지를통합적여성친화성이론을제시하고, 양적, 질적분석을통하여분석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후협동조합으로전환하거나새롭게형성된협동조합의조직의주요특성과여성인력관리실태,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수준
39 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과그효과를분석하였다. 또한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발전과정에대한사례조사와심층인터뷰를통하여여성친화적협동조합에대한실효성있는구체적인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과방법 협동조합현장의여성친화성수준을파악하고, 협동조합이여성친화성을견지하면서성공적인발전모델을도출하여,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자생력강화와협동조합에부합하는여성친화적정책지원방안을개발하기위한본연구의주요내용과방법론그리고활용자료는아래의 < 표 Ⅰ-1> 과같다. 먼저 Ⅱ장에서는협동조합정책과관련법 제도의전개, 협동조합현황, 그리고협동조합의연구경향과주요이슈를분석한다. Ⅲ장에서는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분석을위해통합적여성친화성이론에근거하여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과측정지표를제시한다. 먼저이론적검토를위해직장친화성, 가정친화성이외에사회친화성을포함하는통합적여성친화성개념의특징을살펴보았다. 또한여성친화성수준에따른여성친화적협동조합조직유형을제시하고,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측정지표를제시하였다. 여성친화성의상대적중요도를평가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여러가지방법중에서 2단계접근방법을활용하고자한다. 첫번째단계는여성친화지수결정, 두번째단계는협동조합전문가판단조사이다. Ⅳ장은협동조합의일반적현황과인력관리현황파악을위한설문조사와결과분석을제시한다. 설문조사대상표본은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후 2014 년 4월 30일까지기획재정부협동조합등록시스템에등록된협동조합중 2인이상근로자가근무하고있는수도권 ( 서울및경기지역 ) 을중심으로규모, 유형, 업종을고려하여추출하였다. Ⅴ장에서는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측정과협동조합유형별여성친화성수준과여성친화성의성과를분석하였다. Ⅵ장은협동조합이여성친화성을견지하면서성장하는성공적인여성친화적협동조합을사례조사를실시하였는데, 협동조합의임원과여성근로자
40 Ⅰ. 서론 9 들의현장경험을중심으로인터뷰한내용을정리한다. 이는설문조사의한계를보완하기위한작업으로,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이여성들에게 괜찮은일자리 로자리매김하기까지, 이들협동조합이어떤노력을해왔는지사례조사를통해보여준다. 사례조사를위한여성친화적협동조합선정은설문조사분석결과, 협동조합업종간담회, 전문가자문등을거쳐협동조합유형에따라최종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Ⅶ장에서는앞의분석결과를요약하고, 주요정책제언을제시하였다. Ⅳ장, Ⅴ장의설문조사분석결과와 Ⅵ장의사례조사결과를기초로여성친화적협동조합에부합하는정책방향을설정하고,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 표 Ⅰ-1> 주요연구내용과방법 Ⅱ장 Ⅲ장 Ⅳ장 Ⅴ장 주요연구내용 - 협동조합의이해 -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과정 - 협동조합의유형및현황 - 협동조합연구경향과주요이슈 - 여성친화성개념과유형 -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개념과필요성 - 여성친화적협동조합측정지표 - 여성친화성의상대적중요도 - 여성친화적협동조합실태조사개요 - 협동조합조직현황과비교분석 - 협동조합인력관리현황및비교분석 - 운영및인력관리문제점및정책수요 - 소결 - 협동조합의여성인력활용현황 - 협동조합의여성친화지수현황과특징 - 협동조합유형별여성친화지수비교분석 - 여성친화성성과분석 - 소결 주요연구추진방법및자료 - 협동조합에대한선행연구 -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관련자료분석 - 국내외통계자료분석 - 여성친화성이론및선행연구검토 - 여성친화성측정및성과평가관련문헌연구 - 전문가판단조사 (AHP 분석 ) -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설문조사실시 -SPSS 21.0 활용결과분석 - 국내외통계자료비교분석 - 협동조합여성친화성실태조사결과분석 : 협동조합유형별차이분석
41 1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Ⅵ 장 주요연구내용 -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선정 -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분석 - 사례의비교분석 주요연구추진방법및자료 - 사례조사대상협종조합내부자료수집및분석 - 경영및인력관리담당임원대상심층면접 - 여성근로자대상 FGI Ⅶ 장 - 주요연구결과 - 정책제언 여성친화적협동조합정책방향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을위한정책방안 3. 여성친화성의선행연구 여성친화성에대한연구는 1970년대중반이후비교적여성의사회적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던서구선진국을중심으로, 조직내부의여성들이일상에서겪는어려움을이해하기시작하면서진행되었다 (Ng & Chiu, 1999: ). 여성의직장생활과관련한많은연구가발표되었는데, 여성의고용기회확대와직장에서의지위향상을위한정책들이다뤄졌다 ( 박천오 김상묵, 2001:459). 국내에서여성친화성개념을활용한연구나정책이본격적으로제시된것은 2000년대들어서이다. 1990년대까지는여성친화성보다는가족친화성개념을활용한연구가발표되었다 ( 김태홍 고은아, 2001). 2000년대초반에는공공부문의여성친화적정책과그효과를검증하기위한연구, 즉정부조직의여성친화성및조직성과에대한연구 ( 조경호 이선우, 2000; 박천오 김상묵, 2001; 권경득, 2003), 여성친화적정책이여성공무원의조직성과에미치는영향을밝힌연구 ( 강인호외, 2005) 가발표되었다. 이후에는여성친화성을기업의운영및인적자원관리, 조직성과와관련해다룬연구들이진행되었다. 여성친화기업의개념을제시한안준엽외 (2007), 양인숙외 (2008) 의연구가있고, 여성친화적인적자원관리 ( 곽선화, 2007; 김현기, 2006; 이병훈 김종성, 2009), 여성친화적조직문화 ( 이숙정 오재림, 2010; 문영은외, 2009) 등이조직성과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는연구가발표되었다. 최근에는여성친화성
42 Ⅰ. 서론 11 개념을보다큰단위인지역에적용한 여성친화도시 관련연구와정책이많이발표되었다 ( 김엘림 김혜영, 2001; 이상문 전영옥, 2009; 여성가족부, 2010; 천현숙, 2012). 또사회적기업이부상하면서, 사회적기업의여성친화성을검토한연구도진행중이다 ( 조선주 김영옥, 2008; 이성은 안선덕, 2009; 김학실, 2011). 이처럼여성친화성개념의적용범위가공공부문, 기업부문, NGO부문, 지역사회까지점차확대되고다양해지고있다. 그러나기존연구에서여성친화성개념의정의및특징이체계적으로정리되지않았고, 개념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제시된여성친화성확보방안들이현실에적용되면서관련제도나정책간의모순혹은그것의효과에대해많은의구심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기존의여성친화성개념혹은지수는주로기업을대상으로개발 연구된것이었다. 기업의여성친화성평가를통해조직의여성친화성을제고하고, 이것이조직구성원의삶의만족도와기업의성과향상으로이어진다는것이연구의기본가설이었다. 그런데협동조합등기존의기업과는다른사회적경제조직이출현하고있으며, 여성들또한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고있다. 따라서기존의여성친화성개념이이렇듯다양한조직의여성친화성을평가하고제고하는데적용가능한개념인지검토할필요가있다. 4. 연구의한계 협동조합이여성의대안적일자리로주목받고있는시점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제고에기여할수있는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을제시하였지만, 본연구에는몇가지한계점이존재한다. 첫째, 수도권에위치한협동조합을중심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는점이다. 현행협동조합표본이수도권지역에많이분포 (50% 정도 ) 하고있다는점과본연구의조사대상인근로자를 2인이상채용하고있는협동조합중 70% 정도가수도권에위치한다는점에서표본의대표성이존재한다고볼수
43 1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있지만, 협동조합의전국적특성은반영하지못하였다는한계가존재한다. 둘째, 본연구에서는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된지 2년이되고협동조합이활성화되고있는시점에서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는협동조합분야가여성친화성관점에서괜찮은일자리인지를분석하는것은선제적연구로의미가크다는판단에따라실시되었기때문에시의적절하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본연구의특성이반영되기위해서는 2 3년정도더경과한시점에서수행하는것이더적합한연구라본연구의한계라사료된다. 본연구에서제시한여성친화성지표는지속적인데이터축적이가능한수준으로개발하였기에향후협동조합의여성친화지수를지속적으로측정할필요가있다. 셋째, 본연구에서는예산제한으로협동조합의조직구성원에대한특성을반영하는설문조사를수행하지못하였다, 조직구성원의특성을최대한반영하기위하여 FGI를통해보완하였으나, 실질적인특성을모두반영하였다고는볼수없다는한계점이존재한다. 따라서추후연구에서는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연구가진행되면연구의완성도가더욱높아질수있을것으로본다.
44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1. 협동조합의개념과특징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과정 협동조합의유형및현황 협동조합연구경향과주요이슈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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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협동조합의개념과특징가. 협동조합개념과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은협동조합을 개인들의자발적으로결합한자율적인결사체로서, 공동으로소유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기업을통하여구성원공동의경제적, 회적, 문화적요구와열망을충족시키기위한것 으로정의하고있다. 또협동조합의기본적이고윤리적인가치로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연대 라고규정했다. 또 조합원은협동조합선구자들의전통에따라서정직, 공개, 사회적책임, 타인에대한배려등의윤리적가치를신조 로한다. 1995년 ICA 100주년총회에서천명된협동조합의 7대원칙은협동조합의설립과운영에있어서협동조합의가치를실현하기위한지침을제공한다. 협동조합의윤리적인가치를토대로하고있는협동조합의 7대원칙은다음과같다. 1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2 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 (Democratic Member Control), 3 조합원의경제적참여 (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4 자율과독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5 교육, 훈련및정보제공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6 협동조합간의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7 지역사회에대한기여 (Concern for Community)(ICA 홈페이지 ) 3) < 표 Ⅱ-1> 협동조합의 7 대원칙 1 2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 협동조합은자발적이며, 모든사람들에게성 ( 性 ) 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차별없이열려있는조직 조합원들은정책수립과의사결정에활발하게참여하고선출된임원들은조합원에게책임을갖고봉사 조합원마다동등한투표권 (1 인 1 표 ) 을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민주적인방식으로조직 운영 3) (2014 년 1 월 21 일에온라인에서마지막으로확인 )
47 1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3 조합원의경제적참여 협동조합의자본은공정하게조성되고민주적으로통제 자본금의일부는조합의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있는경우에조합원은출자액에따라제한된배당금을받음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발전을위해일부는배당하지않고유보금으로적립 (2) 사업이용실적에비례한편익제공 (3) 여타협동조합활동지원등에배분 4 자율과독립 협동조합이다른조직과약정을맺거나외부에서자본을조달할때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가보장되고, 협동조합의자율성이유지되어야함 교육, 훈련및정보제공 협동조합간의협동 지역사회에대한기여 조합원, 선출된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교육과훈련을제공 젊은세대와여론지도층에게협동의본질과장점에대한정보를제공 국내, 국외에서공동으로협력사업을전개함으로써협동조합운동의힘을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효과적으로봉사 조합원의동의를토대로조합이속한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노력 출처 : 기획재정부 ( ). 협동조합업무지침 6 쪽. 나. 협동조합의특징 협동조합은조합원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사업을수행하는데이는곧기업의경제활동과유사한것이다. 그러나기업이사업활동을통해이윤극대화를추구한다면, 협동조합은경제적인이득보다는조합원의실익을증진하는데목표를둔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러한차이는목표에그치지않는다. 협동조합은적립금, 협동조합의조합원과직원그리고이용자에대한잉여금 ( 보너스 ) 배분, 지역사회및공동체에대한투자및환원등사회적목적의지출을한다는점에서민간영리회사와차이가있다 ( 오은주 김선기 2012:2). 법적으로는상법상회사와달리조합원이공동으로소유하며, 출자규모와관계없이 1인 1표를행사하며, 민주적으로운영해야하고, 배당에도제한이있다. < 표 Ⅱ-> 은우리나라의상법과협동조합기본법에규정되어있는일반회사와협동조합을비교한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으로 1차산업관련협동조합이나신협이외의다양한사업을수행할수있는 협동조합 이라는법인격이마련되었는데, 이로써소규모단체가협동조합의형태로법인화를추진할수있게되었다는의의도있다.
48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17 < 표 Ⅱ-2> 협동조합과주식회사비교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 주식회사 ( 상법 ) 목적 정의 설립목적운영원칙 자주 자립 자치적협동조합활동촉진 상생발전과국민삶의질향상 조합원의권익을향상 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 사회적 ) 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등과관련된사업추진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및일자리제공 조합원의경제적이익및상호부조 자발적결성, 공동의소유, 민주적운영 투기목적의행위금지 소수조합원의이익을위한사업금지 다른협동조합등과상호협력, 공동사업 상행위에관한규정 ( 회사 ) 회사 란상행위나그밖의영리를목적으로하여설립한법인을말한다 영리목적 공직선거 특정정당지지금지 없음 ( 정치자금법등에적용 ) 의결권및선거권 제명 사업 출자좌수와관계없이 1 인 1 표 일정기간동안협동조합사업을이용하지아니한경우, 조합원제명가능 아래사업을반드시포함 ( 일반 ) - 조합원에대한상담, 교육훈련등 - 협동조합간협동 - 협동조합의홍보및지역에기여 ( 사회적협동조합 ) - 지역사회재생, 지역경제활성화, 권익증진 - 취약계층의사회서비스및일자리제공 1 주 1 표 ( 주식회사 ) * 1 좌 1 표 ( 유한회사 ) 없음 22 개행위로구분 ( 상법제 46 조 )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기타의재산의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기타의재산의임대차 3. 제조, 가공또는수선에관한행위등 운영의공개 경영공시자료게재 ( 사회적협동조합 ) 경영공개 ( 주식회사 ) 적립금 배당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법정적립금으로적립 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전체배당액의 100 분의 50 이상이어야함 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은출자금의 100 분의 10 을초과하여서는안됨 없음 주총결정사항
49 1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 주식회사 ( 상법 ) 잔여재산처리 해산시부채및출자금을변제하고잔여재산은연합회등귀속 ( 사회적협동조합 ) 청산규정에따라청산 없음 ( 비영리법인해당, 민법 ) 자금조달금융사업 조합원에대한소액대출및상호부조 ( 출자금한도내에서 ) 다양한금융사업 ( 단금융업법적용 ) 출자방식 조합원의출자이외의수단없음 채권, 유상증자등 운영방식 1 인 1 표 1 주 ( 좌 ) 1 표또는 1 인 1 표 출처 : 기획재정부 ( ). 협동조합업무지침 10 쪽. 다. 협동조합의가치 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을위해서는윤리적가치와기본적가치를기반으로협동조합의 7원칙을가지고협동조합의목표를설정하여야한다. 따라서협동조합의가치와원칙, 목표는불가분의관계를가지고있는데, 이러한협동조합의원칙과가치, 협동조합의 7원칙, 목표와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의관계를그려보면 [ 그림 Ⅱ-1] 과같으며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정직, 공개, 사회적책임, 타인에대한배려로대표되는윤리적가치와자조와자기책임, 민주, 평등과형평성, 연대와협력으로대표되는기본적가치를통하여 1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2 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 3 조합원의경제적참여, 4 자율과독립, 5 교육 훈련및정보의제공 6 협동조합간의협동, 그리고 7 지역사회에그가치들을기여한다는협동조합의 7원칙이설정된다. 따라서이러한협동조합의원칙을통하여즉조합원의공익추구와기업으로서의이윤추구, 그리고지역의사회적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협동조합의목표를설정하고이러한목표가잘설정되어있을때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을확보할수있다고보는것이다.
50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19 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 협동조합의목표 조합원의권익추구 기업의이윤추구 지역의사회적목적달성 협동조합의 7 원칙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 조합원의경제적참여 자율과독립 교육, 훈련및정보의제공 협동조합간의협동 지역사회에대한기여 윤리적가치 정직 공개 사회적책임 타인에대한배려 기본적가치 자조와자기책임 민주 평등과형평성 연대와협력 [ 그림 Ⅱ-1] 협동조합의목표와원칙및가치 2.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과정 전세계적인경제위기이후협동조합이일자리창출과지속가능한성장의대안으로조명받으면서 2012년우리나라에서도협동조합기본법이제정되었고, 서울시는협동조합도시를선언하기도했다. 2012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 이제정되기이전에우리나라에서법적지위를인정받은협동조합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개형태였다. 이조합들은각각의협동조합의존재방식과조직 사업
51 2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개별법에따라규율되었고, 여기에각협동조합에관계되는법령및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처분등이따랐다. 협동조합을유형별로나눠보면일제침략기에만들어진금융조합과어업조합을물적기반으로하여, 해방이후정부주도하에성장한생산자협동조합인농협, 수협, 산림조합이있다. 다음으로민간에서자발적으로설립한신용협동조합과새마을금고가있다. 1990년대이후소비자들의주도하에성장한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지막으로최근에등장한노동자생산협동조합, 사회적경제의중요성에따라등장한협동조합형사회적기업유형 ( 장종익, 2012: 302) 외에도여러분야에협동조합이설립되어운영되고있으며, 이러한협동조합의정책및법 제도의전개과정을유형으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협동조합기본법이전의발전과정 1) 농협, 수협, 산림조합전개과정 생산자협동조합으로분류할수있는농협, 수협, 산림조합은일제강점기조선총독부의주도하에설립된협동조합을전신으로해방이후정부주도하에설립되었다는특징이있다. 50년대까지정부와민간에서협동조합설립시도가몇차례있었으나큰성과를거두지못했고, 5 16 쿠데타이후정부주도하에관련법제도를정비하면서발전해나갔다. 설립과운영이정부주도로이루어졌기때문에조합원들의자율적인참여와연대등의가치실현이미흡한등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이약하다는비판도있다 ( 장종익, 2006). 농협관련법제사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대한민국건국이후정부는 1952년한국전쟁시기에농림부장관의주도로사단법인농촌실행협동조합을설립하여, 각시군에서선발된농협지도자육성을통해조합을설립하고자했다. 그러나전쟁시기에이루어진이러한노력은장관교체및정부정책의변화에따라성과를거두지못했다. 민간에서는해방이후좌익계열의전국농민조합총연맹주도하에협동조합전국연합회발기회가구성되었고, 우익계열의대한독립농민총연맹도농민후생조합의조직을시도했다. 금융조합연
52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21 합회는협동조합으로의개편을위해전국에협동조합추진위원회를설립하고, 전국에 1천여개의음면조합, 도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결성하였다. 해방후정부와민간의농업협동조합설립시도는큰성과를거두지못하였으나, 이후법제정의토대가되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1957년 2월 14일 농업협동조합법 ( 법률제436호 ) 이제정되었고, 1958년경제사업만을담당하는농업협동조합이설립되었다. 또농업은행을새롭게만들어이전의신용업무를담당하도록했다. 그런데농업은행이농협에대한자금지원을회피하면서자금조달이수월하게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농협은사업운영에차질을빚었고, 4 19 이후두기관의통합문제가공식적으로다루어지기도했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50). 1961년 5 16 쿠데타이후국가재건최고위원회에서농업협동조합과농업은행두조직을통합하기로의결하고, 1961년 7월 29일구농업은행법과구농업협동조합법을폐지했다. 그리고법률제670호농협법 ( 전문 176조부칙 17조 ) 을공포하여, 금융과경제사업을통합적으로추진하는농업협동조합이설립되었다. 1961년의개정농협법은군단위조합을단일화하고, 축산협동조합과원예협동조합을정비하였다. 또농업은행이취급하고있는신용업무중중소기업은행에이관할업무를제외한업무는중앙회에서승계하도록했다 ( 농업협동조합법법률제670호제. 개정이유 ). 1999년에는 농업관련협동조합을농업인을위한자주적인협동조직으로발전시켜농업인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를향상시키고, 21세기개방화 국제화시대에농업 농촌발전의선도적역할을다할수있도록 한다는취지에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및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분산되어있는중앙조직을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통합하여일원화하고, 중앙회의사업에대한사업전담대표이사의책임경영체제를강화하는등중앙회의조직과운영체제를개편하는한편, 일선조합의경영에조합원인농업인들의참여제도를확충하고, 조합운영의건전성확보를위한경영평가및경영지도제도를도입 했다 ( 농업협동조합법법률제6018호제. 개정이유 ). 2012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회원의공동이익의증진과그건전한발전의도모를목적으로설립되었으나, 신용사업에치중하여협동
53 2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조합본연의역할인농산물유통등경제사업을소홀히 하고있다는비판에따라대대적인사업구조개편을추진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사업부문별경영의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확보하고, 산지및소비지유통체계개선등경제사업활성화를위한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경제사업과신용사업을분리하여농협경제지주회사와농협금융지주회사를신설 하는것이주요개정방향이었다 ( 농업협동조합법법률제10522호제. 개정이유 ). 수산협동조합설립을위해서, 1948년정부수립이후한국수산업회 ( 어업조합및수산조합의중앙단위연합회조직으로 1952년대한수산중앙회로개칭되었음 ) 등민간차원의시도가있었으나성과를거두지못했다. 1954년당시상공부수산국에서작성한수산업협동단체법의초안이법제처이관 심의과정이지연되면서폐기되었다. 1959년 2월해무청에서수산업협동조합에관한기초법안을작성하여 1961년 1월법제처에회부하였으나 5 16 쿠데타로인해법률로확정되지못하였다. 수협법은 1962년 1월 19일심의요청중에있던수협법이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의결되어, 1962년 1월법률제1013호 ( 본문제 108조부칙 11조 ) 로공포되었고, 같은해 3월시행령이제정 공포되었다. 수협법은 1962년제정이후수협의성장에따른업무영역의확대와정부의협동조합정책변화에따라개정을거듭하여현행법 ( 법률제11690호 ) 에이르고있다 ( 이종성, 2008:3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은 1948년중앙산림조합연합회를창립한이래 1950년대까지지역산림조합을조직해나갔다. 1961년 산림법 이제정되면서산림조합은특수법인으로서의지위를갖고계통조직체로설립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고, 1962년대한산림조합연합회가정식발족했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51). 산림조합법 은 1980년에제정되었는데,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의기능을산림경영의민간추진체로향상시키기위하여조직기반의강화, 업무범위의확대, 감독체제의합리화등제도와운영의발전을기하고자산림법의일부로규정되어있는계 조합 연합회의관계규정을산림법에서분리하여단독법으로제정 한것이었다. 1993년에는산림녹화와보호를목적으로산주와현지주민을동원하여조직된산림계를중심으로운영되던종전의산림조합을산림경영을목적으로산주와산림경영자로구성하는협동조
54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23 합체제로개편한다는취지아래 산림조합법 을 입업협동조합법 으로제명을변경하였다. 2000년에는임협중앙회를산림조합중앙회로개편하여상임이사의책임경영체제를강화하고, 조합운영에경영평가및경영지도제도를도입하는등조합의경영제도개선과보안을위한법개정이이루어졌다 ( 산림조합법 ). 2) 신협과금고전개과정신용협동조합법은 1971년에제정되었는데, 신협법제정당시이미전국에 694개의신협이자율적으로결성되어성장하고있는상황이었다. 신용협동조합의설립은 1960년대도시지역에서가톨릭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협동조합교도봉사회 와 협동경제연구회 는각각부산과서울에서 성가신용협동조합 과 가톨릭중앙신용협동조합 을설립했고, 신협지도자및조합원양성과교육등을수행해나갔다. 1964년에는 50여개의신협을회원으로하는 신협연합회 를결성하고신협법제정운동을추진했다. 그결과 1972년신협법이제정되었고, 1973년 277개신협을회원으로하는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공식적으로출범했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 51). 신협법제정이후국민의관심과기대속에신협은빠른속도로성장하였으나, 지도자육성속도가사업의성장속도와발맞춰나가지못하고, 공동유대에기초한협동조합이라는인식이약화되면서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을잃어갔다. 1980년대이후우리나라의급속한경제성장과함께은행또한발전하였는데, 신협은이들은행과의경쟁이격화되는상황에서자율적관리능력을상실하고부실에빠지게되었다. 1997년 IMF 위기당시 1,666개이었던신협대부분이경영위기를겪었고, 그중 433개신협이해산또는청산되어 2002년말에는 1,233개로그수가줄어들었다. 신뢰위기로조합원및출자금액도줄어들었고, 신협은경영안정을위해예금보호공사로부터 4조8천억원의공적자금지원을수용하고, 금융기관의관리감독을받게되었다 ( 장종익, 2012c: 303) 신협법은 법률제2338호로제정 공포된 법률제11545 호에이르고있다. 98년전부개정이이루어졌는데, 당시 대형금융기관의소
55 2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매금융확충등으로신용협동조합의영업환경이악화되고있어이러한금융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고, 신용협동조합의자체조직에서관리하고있던안전기금 ( 預金者保護基金 ) 을예금보험공사에이관함으로써예금자보호기능을강화 하고자한것이었다 ( 신용협동조합법법률제5506호제 개정이유 ). 다른한편으로 5 16쿠데타이후들어선재건국민운동본부는 1964년민간기구인재건국민운동중앙회로재발족한뒤새마을금고설립운동을전개했다. 신협법이제정되던 1972년에마을금고는 21,794개, 회원은 94만명으로성장했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52). 새마을금고에대한독립법제정시도는 70년대초반부터시작되었으나큰성과를거두지못했고, 1982년 12 월에이르러서야법률제3622호 (5장전문39조부칙 9조 ) 로 새마을금고법 이제정 공포되었다 ( 이종성, 2008: 5). 마을금고사업은 1970년대새마을운동의표준사업으로지정되어정부의적극적인지원아래빠르게성장했으나, 협동조합으로서의자율성을잃고실적위주의지원에따라부실금고가양산되는문제가발생했다. 1977년말 4만4천여개의금고중 3만 9천여개의금고가법인화되지못한것이그증거중하나이다. 새마을금고는유신체제의붕괴이후예금인출사태, 부정부패, 금고사고등으로위기를맞으며 1980년 26,853개에서 1984년 4,299개로그수가줄었다. 이후정부자금지원, 82년의새마을금고법제정으로안정을찾아갔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54). 금고법제정이후 1989년에전부개정이이루어졌는데, 1980년대초새마을금고사고의빈번한발생때문에사고방지및규제위주로규정된후현재에이르고있어자율화 민주화 지방화 국제화의시대에부응 하기위한것이었다. 총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회원 300인이상의경우총회에준하는대위원회를둘수있도록하고, 금고의임원은무기명비밀투표로선임하며, 임원선거의공정성보장을위해임원선거공영제를도입하는것이그내용이었다 ( 새마을금고법법률제4152호제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또한 1997년 IMF 위기당시부실금고의해산과합병에따른구조조정을거쳤다. 1997년 2,743개의금고가 2000년 1,817개로줄어들었다. 그렇지만수협이나
56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25 신협과달리공적자금의지원을받지않고위기를극복했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54).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개과정최근우리나라에서활동하고있는소비자협동조합은생활재공동구매협동조합, 대학생활협동조합, 의료서비스공동구매협동조합, 육아서비스공동구매협동조합등이있다. 그중에서도가장왕성하게활동하고있는조직은 1980년대이후크게성장한생활재공동구매협동조합이라고할수있다. 1985년에안양의바른생협, 1986년한살림이설립되면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자리잡기시작했고, 1980년대후반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가사단법인형태로인가를받은이후생협운동의확산을위해입법운동을전개했다. 1994년대학생활협동조합이소비자생협중앙회대학생협부문으로통합되었고, 안성의료생협과신촌공동육아생협이탄생했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55). 현재우리나라의대표적인소비자생협으로는농민 생명운동에서시작한한살림, 신협의소비조합운동을계승한두레생협, 노동운동과지역운동이결합한 icoop생협, 여성운동에뿌리를둔행복중심생협 ( 여성민우회생협 ) 이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법적지위를얻은것은 1999년이었다. 최근자발적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이지역 직장 단체및학교단위에서부터점차증대하고있으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농업협동조합등생산자조합과는달리법적근거가없이운영되고있어조합에대한공신력의결여, 조합원의확보곤란등조합운영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 이법의제정을통하여상부상조의정신을바탕으로한소비자의자발적인조합활동을촉진함으로써소비자의복지향상 을기한다는것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제정취지였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법률제5743호제정이유 ). 2010년에는 생활밀착형소비자운동의선구적조직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활성화하고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자주 자립 자치적인활동을촉진시켜소비자의복지향상을넘어서국민의복지및생활문화향상 을위한전면개정이이루어졌다. 2010년의개정법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57 2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및전국연합회의설립근거를마련하고, 국가및공공단체의자금지원을가능하도록규정했다. 또조합의사업법위를소비생활에필요한물자의공급뿐아니라교육 문화및건강개선등소비자들의생활상의요구전반으로확대하는내용등을포함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법률제10173호개정이유 ). 4) 3유형협동조합 ( 특별조항법적근거 ) 전개과정한국의협동조합법은체계는개별법체계로구성되어있다. 제3유형협동조합의경우협동조합의별도의법이필요하나관련법이없어, 해당사업, 정책관련법에특별조항으로법적근거확보한경우에해당한다.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영농영어조합법인이 3유형에대표적인협동조합들이다. 가 )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활협동조합은지역주민들이서로도움을주고받으면서자신들의건강을지킬수있도록활동하는민주적인지역주민단체이다. 의료생협에서는지역주민들과의료기관에서활동하는의료전문가들과협동하여의료기관을설립하고지역사회에서장애인, 노인등건강문제를안고있는사람들을돕는일을위해활동한다. 의료생협은지역주민들이질병이생기기전, 건강을지킬수있게예방보건활동을펼치고있으며, 지역주민들이의료생협의주인으로활동할수있는모임을구성하여의료기관을민주적으로운영하고있다. 의료생협의추진배경에는오늘날산업화로인한심각한환경오염, 스트레스, 고령화로인한노령화등이지역주민의건강문제를악화시키는원인이되었으며, 한편의료시장의상업화는약물남용, 과잉진료, 소득수준에따른의료서비스를차별을양성하였고주민들은자신의건강을사회적으로보장받지못하는상황이되었다. 의료생업은이러한주민들의건강을관리하고건전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창립되었다. 한국의의료생협은 1994년설립된안성의료원을효시로하고있으며 1996년에는첫도시형의료생협으로인천평화의료생협이만들어졌다. 인천
58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27 평화의료생협이의의를갖는점은기존의평화의원의지역활동에지역주민이참여하면서의료생협의모습을갖추게되었고이를바탕으로다른도시형의료생협이조직되었다는것이다. 표3-1은의료생협의연도별설립현황으로 94년안성의료원이설립된이후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 또의료생협에소속되지않은의료생협의수도 140개에이른다고추정하고있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 표 Ⅱ-3> 의료생협연도별설립현황 설립연도합계 신설조합수 출처 : 의료생협홈페이지 의료생협의조직및사업현황을살펴보면, 의료생협은안성평화의료생협, 인천의료생협, 안산의료생협, 서울의료생협, 대전의료생협, 원주의료생협, 전주의료생협, 함께걸음의료생협, 성남의료생협, 청주아올의료생협, 마포의료생협, 시흥희망의료생협, 살림의료생협,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의료생협연대에가입한조합원총수는 19,320명 (2010년도기준 ), 총출자금총액이 27억 3천만원, 총공급액이 114억 3천만원이다. < 표 Ⅱ-4> 는설립연도를기준으로선발그룹과후발그룹으로나위어서각조합당평균현황및사업현황을살펴보았다. 이러한비교는과거에비해서의료생협의사업성과가얼마나좋아지거나나빠졌는지파악할수있다. 초기선발의그룹과후기그룹의공급고의차이는각각 17억원과 1억 5천 8백만원으로 10배가량차이가났다. 소모임의경우조합당 8개와 4개로 2배가량차이가났다. 선발그룹과후발그룹의공급고차이를이자료를통해서파악할수는없으나과거에비해서현재에생기는의료생협의경우공급측면에서과거보다더어려움을겪는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59 2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표 Ⅱ-4> 의료생협조직현황및사업현황 13 개그룹 구분 출자금 ( 백만원 ) 공급고 ( 백만원 ) 조합원수 실무자 소모임반모임 소모임회수 합계 조합당 선발 6 개그룹 후발 7 개그룹 소계 조합당 소계 조합당 조합당선발그룹 / 후발그룹 출처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한국협동조합의이해와유형별실태분석재인용 나 ) 공동육아협동조합공동육아협동조합은지역, 계층, 성, 장애의구분의없이지역의어린이들누구나바람직한육아혜택을받을수있도록공동육아제도의연구와개발, 공동육아교육프로그램등의연구사업등의다양한교육사업을펼치는지역주민단체이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97). 1978년에어린이들에대한걱정모임이시초가되어어린이들을대상으로보육시설로 해송보육학교 를설립되었다. 80년에해송유치원, 84년에 해송아기둥지 를설립되었고 90년대에는 92년공동육아연구회를설립하여공동육아형태의새로운육아방식연구를시작하였다. 이후 94년에최초의협동조합형공동육아어린이집 우리어린이집 을개원하였고 98년에저소득층을위한아동을위한방과후 해송어린이둥지공동체 를설립해운영하였으며 99년도에는지역공동체네트워크를결성하여초등학생을대상으로방과후교실을운영하였다. 2001년에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이개칭되어오늘날에이르고있으며, 협동조합방식을채택하여크게어린이집과방과후교실등을설립하고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의설립현황을살펴보면, 2013년현재까지공동육아어린이집 ( 조합형, 구립, 직장공동, 민간 )65곳, 방과후교실 13곳, 지역아동
60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29 센터 ( 부설기관 1곳포함 ), 대안초등학교 1곳이운영되고있으며회원수는부모 3,600명, 어린이 1,800명에이른다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홈페이지 ). 표3-3은연도별공동육아협동조합의설립현황을나타내었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꾸준히설립되었고 2007년이후에는부동산가격상승과금융위기여파로주춤하였지만다시 2012년이후로신설되고있다. 이러한움직임은어린이집이나방과후교실이경제적상황에민감함을엿볼수있다. 공동육아에관심이있는조합원인젊은부부들과지역주민들이공동협동조합의운영이나설립비용을부담해야되는데경기가어려워질수록경제적으로더감당하기힘들다. 따라서지자체를통한지원역시고려해봐야하다. < 표 Ⅱ-5> 연도별공동육아협동조합설립현황 설립연도 합계 전체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출처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인용및보완 법적기반측면에서는 1991년영유아보육법을기반으로공동육아협동조합은민간또는가정보육시설로인가를받고 2005년영유아법개정으로부모보육시설로인정을받았다. 현재는영유아보육법제10조 5호를바탕으로보호자들이조합을결성, 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을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규정하고있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98).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협동조합의조직현황은 2013년홈페이지자료에의하면전체조합수가 78개로운영되고있으나종사자수와세대조합원수를공개하지않고있다. 하지만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2010년자료에의하면전체조합수는 71개, 세대조합원수는어린이집 1603명, 방과후교실 270명으로조합당세대조합원이각각 26.4, 24.5명으로비슷한수준임을알수있지만조합당종사자수가 5.6명, 3.4명으로어린이집이방과후교실에비해더많은인원이투입되어있음을알수있다. 하지만이러한차이는
61 3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초등학생과영유아인협동조합이교육하는아이들연령차이에서오는것으로큰문제가없어보인다. 다만 2012년전국보육실태를조사한자료에서국공립어린이집설치율이낮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2009년후 3년간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급증한반면국공립어린이집은낮은증가율을보였다. 국공립어린이집비율이낮다는것은부모협동어린이집방식으로보육문제를해결하려는협동조합방식에큰걸림돌이될전망이다. 하지만민간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에대한낮은만족도문제를부모가조합원으로참여할수있는공동육아협동조합방식에대한수요가커질가능성을가지고있다. 주요사업으로지원사업으로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설립운영지원, 지역방과후설립운영지원, 대안초등과정등을지원하며, 교육사업으로는교사와부모교육으로나누어서공동육아어린이집교사자격과정, 방과후교사교육과정, 부모기초교육과정등을진행하고있다. 지역확대사업으로공동육아한마당을 2년마다개최하고있으며, 연구출판사업으로보육정보지 공동육아 를분기별로발행하고있다. 보육과교육중심의지역사업으로는부설해동지역아동센터와강동꿈나무, 구로파랑새등을운영하고있다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13). 표-7에서공동육아협동조합사업의전반적인내용을확인할수있다. < 표 Ⅱ-6> 공동육아협동조합사업 사업부분사업내용비고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 ( 부모협동어린이집 ) 설립및운영지원 지역방과후설립및운영지원 지원사업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조합때표자회의 / 공동육아교사회지원 일반부모교사회원을위한사업 지역공동체학교지원 대안초등과정지원
62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31 사업부분사업내용비고 공동육아어린이집교사자격과정 교육사업 교사교육 부모교육 공동육아어린이집교사재교육과정 ( 영역별전문과정, 전체교사연수 ) 방과후교사교육과정 부모기초교육 부모재교육 지역확대사업 연구, 출판사업 보육사이트운영 보육과교육중심지역사업 공동육아한마당개최 공동육아에관심있는일반인에게정보, 교육제공 보육정보지공동육아발행 양성평등가족확산을위한사업 보육제도에대한제안및연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커뮤니티사이트운영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부설해송지역아동센터와강동꿈나무, 송파구꿈나무, 성남꿈나무, 구로파랑새, 한누리지역아동센터 ( 이상 지역공도체학교 ) 의네트워크강화와저소득방과후운영과교육모델사업 2 년마다개최 분기별발행 출처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13 년공동육아어린이집전체신입부교육 다 ) 영농영어조합법인영농영어조합법인은농어업인이 5인이상출자하여만든협업적인농업경영체로정의된다. 영농조합법인은 1990년대제정된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기반으로법인으로승인받았다. 이후 09년도에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영어조합법인과함께규정되었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101). 영농영어조합법인은협업적농업경영을주목적으로하며농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규모의경제를위한대규모경영화를육성하여집약적농업을위해힘쓰고있다. 청천홍농사 는 1990년 11월에설립된최초의영농조합법인이었고이후에꾸준한증가세를보여주었다. 법적기반은영농조합법인이 1980년농어촌특별조치법, 1999년도에제정된농업농촌
63 3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기본법이후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근거해법인으로인정받고있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102). 조직현황을살펴보면 < 표 Ⅱ-7> 에서 2012년말현재운영중인영농영어조합법인은 13,913개로전년 (11,690) 에비해 19% 증감률을보이고있다. 농업법인은 12,981개로전체의 93.3%, 어업법인은 932개로 6.7% 를차지하고있으며지역별로는전남이 22.4%, 전북이 12.8%, 충남이 11.5% 순으로나타나고있다 ( 통계청, 2012년기준농어업법인조사보고서 ). < 표 Ⅱ-7> 연도별영농영어조합법인설립현황 구분 증감 증감률 전체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출처 : 통계청, 2012년기준농어업법인조사보고서 < 표 Ⅱ-8> 은농어업법인의사업현황으로농업법인판매액은 17조 985억원으로전년에비해 18.7% 증가하였으며어업법인판매액은 1조 1507억원으로전년에비해 20.2% 증가하였다. 농업법인당자산은 12억 8천 2백만원, 부채는 7억 9천 3백만원으로전년대비각각 2, 3.3% 로증가하였다. 반면에어업법인당자산은 11억 4천 6백만원, 부채는 7억 5천 8 백만원으로전년대비각각 7.4%, 7.5% 로증가하였다. 법인당매출액은농업법인이 16억 3천 9백만원으로전년에비해 2.1% 로감소하였으며, 어업법인당매출액은 14억 4천 7백만원으로전년에비해 3.4% 로증가하였다.
64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33 < 표 Ⅱ-8> 농어업법인사업현황 주요항목 단위 농업법인어업법인집계법인수법인당집계법인수법인당 출자자수 명, 개 출자금 백만원 종사자수 명 정부보조금 백만원 정부융자금 백만원 판매액 백만원 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출처 : 통계청, 2012년기준농어업법인조사보고서 5) 4유형협동조합 ( 법적기반부재 ) 4유형협동조합은개별법도특별법도부재하여법적기반을가지지못한다. 하지만협동조합에대한지향이강하고설립형태나연도역시제각각이다. 4유형의협동조합의경우자활운동계열, 대안기업계열, 돌봄노동계열등으로나뉜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이유형의협동조합은대개저소득층, 사회적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많으며특정한협동조합협회등이설립되어있지않기때문에경영적지원부문에서더큰어려움을가지고있다. 따라서조직현황, 사업실적등과같은협동조합을파악할수있는체계적인자료가부족하지만규모가크거나해당계열에해당하는협회를통해서간접적으로나마조직의특성이나규모를파악할수있다. 가 ) 자활운동계열 자활운동은경제적어려운 ( 근로빈곤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 들을보호하기위한 1961년 생활보호협 에서부터시작되었다. 생활보호법은
65 3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빈곤의책임을개인이나가정에만돌리지않고사회적문제로전환시켰다. 1997년 IMF에대량실업과빈곤인구가양상되었고이는다시이혼, 아동, 노인위기, 가출, 노숙, 결식아동증가등의사회문제로확산되었다. 하지만생활보호법은대상의포괄성, 급여의적절성, 대상자간의형평성의문제가제기되었고 1998년에 45개시민단체가모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 를구성하여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제정하였다. 자활운동은경제적어려움을있지만일할수있는근로인력의빈곤탈출을지원하며근로능력을높일수있게기능습득지원, 근로기회등을대상시민들에게제공한다 ( 중앙자활센터홈페이지 ). 2013년현재전국의지역자활센터는 1개의중앙자활센터, 10개의광역자활센터와 247개의지역자활센터로구성되어있다. 중앙자활센터는자활지원을위한조사, 연구교육, 홍보사업, 자활지원을위한사업의개발및평가, 취업, 창업을위한자활촉진프로그램개발및지원에관련된일을하고있다. 광역자활센터는자치단체가운영하는경우도있고민간단체가위탁하여운영하는데주요사업은자활사업모델구축, 자활사업경쟁력강화및자활경로다각화, 전문적교육훈련, 자활지원체계구축등의사업을주로한다. 이는광역단위의취업과창업을지원하고지역특화형자활프로그램개발과관련된일이다. 지역자활센터의경우산하에자활사업단을운영하고있으며, 자활사업단은자활공동체로발전하여지역자활센터를독립적으로운영할수있게한다. 자활을위한일자리창출, 상담, 취업알선, 자활의욕을고취시키는교육, 참여자사례관리등을중점적으로활동한다. 지역별자활센터의현황은 2011년을기준으로지역자활센터가 247개소, 광역자활센터가 7개소, 중앙자활센터가 1개소가설치되운영되고있다. 2004년도에 323개, 05년에 439개, 06년에 597개, 07년에 841개, 08년에 1046 개, 09년에 1164개, 10년에 1243개, 11년에 1370개로그수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자활사업참여자수는 2008년에 7만여명, 09년에 7만7천여명, 10년에 7만 7천여명, 11년에 8만 3천여명으로그숫자역시확대되고있다. 자활근로사업은간병, 집수리, 청소, 재활용등 5대표준사업을기준으로영농, 미용, 양곡등지역실정에맞는특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자활공동
66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35 체의경우일정조건을충족하는구성원 (1인이상 ) 이모여공동체를통해신뢰할수있는물품과서비스를공급하는기업이다. 주로신규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데중점을둔다. 자활사업프로그램은 4가지형태로구성되어있으며취업지원, 창업지원, 유통지원, 자산형성지원으로나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은 희망리본사업 으로저소득층의취업, 창업을지원하며사례관리, 근로의욕증진의위한서비스등을제공한다. < 표 Ⅱ-9> 는자활센터의수급자현황을파악할수있다. 09년도에일반수급자는 398명에서 10년에982명, 11년에 18882명, 12년에1477 명으로그수가해마다증가하고있다. 이러한수급자확대는 09년이후에희망리본사업자와참여지역의확대를통한기간으로노력이영향을끼쳤다. 09년도에 2개에그치던사업영역이 10년에는 4개지역 12년에는 7개지역으로점차확대되었다. 13년에는전국단위의사업을마련중에있으며고용부성공취업패키지와같은다른사업들도준비중에있다. 수급대상자확대측면에서는조건부수급자뿐만아니라자활의지, 역량이부족하거나가구여건이곤란한일반수급대상자까지범위를확대했음을알수있다. < 표 Ⅱ-9> 자활센터수급자현황 수급자 (%) 구분 일반수급 자활특례 조건부수급 소계 차상위자 계 09년 398(19.9) 12(0.6) 1137(56.9) 1547(77.3) 453(22.7) 년 982(30.1) 25(0.8) 1592(48.8) 2599(79.9) 661(20.3) 년 1882(43.0) 42(1.0) 1594(37.4) 3518(80.4) 858(19.6) 년 1477(35.9) 51(1.2) 1964(47.7) 3492(84.8) 624(15.2) 4116 출처 : 중앙자활센터 2013, 내부자료이용 나 ) 대안기업계열대안기업은취업취약계층 ( 빈곤계층, 장애인, 고령인, 장기실업자등 ) 의일자리창출을통해빈곤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하고협동정신을계승하고, 사회적기업을설립하고자설립되었다 ( 남원호, 2009). 2007년에한국노
67 3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동자협동조합연합회에서한국대안기업연합회공동결성제안을하였다 년 12월에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 (CICOPA) 에가입하였고 2009년에국제협동조합연맹 (ICA) 가입하였다. 대안연합회는업종연합을회원으로하되, 업종에묶이지않는개별대안기업의가입도허용하고있다. 업종별로성격이다소다르지만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청소대안기업연합회는자활공동체가발전한기업들을회원으로하고있고반면에전국여성가사사업단의경우전국실업단체연대의직속법인에소속되어있다. 2011년대안연합회의소속회원업체는 140개소이고노동협동조합중에꾸준히그수가늘고있다는측면에서값진의미를가진다. 왜냐하면한국에서노동자협동조합에의한이미지는좋지않기때문에노동협동조합의증가는제도적인인정이이러진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대안기업연합회의사업현황을살펴보면한국대안기업연합회사업정책은업종지원사업, 정책사업, 연구조사업, 교육사업등이있다. 업종별사무국은회원기업마케팅을위해서지역사회의인프라를동원하거나네트워크사업을진행하고있다. 네트워크사업은프렌차이즈사업, 공동브랜드사업, 공동마케팅사업, 지역네트워크를활용한지역화사업등이있다. 대안기업연합회의사업현황을살펴보면, 업체당평균 18명을고용하고 3억 9천만원의연매출을기록하고있다. 한국주거복지협회를제외하고는업체당 20 40명의인원을고용하고있어일자리창출면에서도대안기업들의역할은커지고있다. < 표 Ⅱ-10> 대안기업연합회사업현황 기업명 기업수 고용인원 (2009년기준 ) 매출액 (2008년기준) 전체업체당전체업체당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한국주거복지협회 청소대안기업연합회 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 개별대안기업 합계 출처 : 남원호 (2009), 한국의대안기업을이야기하다.
68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37 다 ) 돌봄노동계열돌봄노동계열은돌봄노동관련사업을진행하고있는전국연합체들의네트워크이다. 이는이웃끼리서로돌보는문화를강조한개념으로한국 YMCA연합회, 전국실업단체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등이있다 ( 오은진외, 2012). 돌봄노동계열을대표하는하나의협동조합연합회는존재하지않으며다양한단체와협회에서관리하는형태를띠고있다. 돌봄노동네트워크는 2010년민주노총, 휴먼네트워크등단체들과연대하여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를구성하는듯돌봄노동종사자들의법적보호를위해노력하고있다 ( 한국협동조합연구회, 2011: 112). 또한 2006년부터돌봄노동관련공동논의, 정책제안및개선방안등을지속적으로모색해오고있고특히돌봄노동네트워크소속조직들이협동조합에대한인식을가지고있어적극적으로협동조합설립에관한운동에도적극참여하고있다. 협동조합형돌봄노동은위에서언급한 6개단체를통해서사업현황을파악할수있다. 표 3-7을살펴보면사업체는각각의브랜드를사용하고있으며사업단위역시전국적으로흩어져있고지역지부, 지점, 사업단등사업단위역시통일되어있지않다. 고용인원에대한정보나매출정보역시외부에공개하고있지않은실정이다. 돌봄노동조직의경우협동조합의형태를띠는측면도있으나통합적인협동조합에는적극적인모습을보이지않고있다. < 표 Ⅱ-11> 돌봄노동조직의사업현황 모법인 사업체명 ( 브랜드 ) 사업단위 ( 개소 ) 고용인원 ( 명 ) 연매출 ( 억원 ) 한국YMCA전국연맹 YMCA아가야 9개사업단 전국실업단체연대 우렁각시 19개지부 한국여성노동자회 가정관리사협회 130개가맹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온케어 123개지점아가맞이 13개지부 한국YMCA연합회 돌봄과살림 55개지역 출처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112.
69 3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나. 협동조합기본법과정책현황 1) 기본법시행으로인한협동조합체제의변화 앞서언급한협동조합들을 < 표 Ⅱ-12> 로정리하면제 1유형과제 2유형이다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1,2유형은조합수는 31.5% 의점유율을보이고있지만조합원수에서는 1,2유형합계 90% 이상의조합원이 1,2유형에종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이유는 1,2유형이대부분 1차산업에소속되어있기때문에국가차원에서많은지원을받고있었기때문으로현대에들어서제 3유형과제4유형과같이 2,3차산업에해당되는서비스에대한수요가더크게작용하고있는현실에비추어볼때, 3유형과 4유형에대한지원이필요한실정이었다고할수있다. < 표 Ⅱ-12> 2010 년도유형별협동조합의기본방향 조합수 ( 개소 ) 조합원수 ( 천명 ) 출자금 ( 억 ) 경제사업 ( 억 ) 신용사업 ( 십억 ) 직원수 1 유형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소계 유형비중 (%) 유형협동조합 신협 금고 대생협 소계 유형비중 유형협동조합 의료생협 공동육아 조합법인 소계
70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39 4 유형협동조합 조합수 ( 개소 ) 조합원수 ( 천명 ) 출자금 ( 억 ) 경제사업 ( 억 ) 신용사업 ( 십억 ) 직원수 자활계열 대안기업 돌봄계열 소계 , 4 유형비중 합계 비고 : * 표시는 209 년도자료, * 표시는 208 년도자료, x 표시는해당항목이아님, - 표시는자료미확보출처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1), 115. 그러나 3유형과 4유형협동조합의문제점은각협동조합과관련된일반법이부재하여실질적으로는설립이제한되고있다는점으로협동조합형태의사업을희망하나법인격이없어어려움을겪고있는단체가많다는문제점을가지고있었다. 또한협동조합이법인으로인정되지못하기때문에개인사업으로운영하고자할경우무한책임운영으로인해서민주적운영이어려웠고주식회사형태의경우출자비례의결권에따른사업참여제한의문제가발생하였다. 따라서 2012년 1월에사회적경제육성을위한 협동조합기본법 이제정되면서여러형태의협동조합설립이가능하게되었다는점에서볼때협동조합기본법제정은협동조합이제 3유형과제 4 유형으로확대될수있음을시사하며사회적경제의실현에한발자국다가갔다고볼수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협동조합설립요건의대폭완화 ( 조합원 5인이상설립가능 ) 는물론,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등의새로운유형협동조합의설립을가능하게하고협동조합간의협력도허용이되어서지역연합회설립의제도화가실현될전망이다. 또한 3유형에대한설립이확대되어여성을비롯한취약계층에게일자리가확대되고청년창업, 소액창업등과같은신규창업활성화를통한일자리제고및돌봄노동, 대안학교등의공공서비스보완도이루어질전망으로여성일자리측면에서다양한혜택을
71 4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데, 기존의사업구조는여성이차별받는직장시스템을수반하고있었지만협동조합형태의기업은조합원역시경영에참여할수있어다양한기회를제공받게된다. 이와같이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은일자리확대, 다양한사회적서비스제공확대, 지역경제활성화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사료된다. 2) 제1차협동조합기본계획협동조합기본법의기본적인구상에따라만들어진 제1차협동조합발전기본계획 의추진방향은협동조합의자립기반을구축하여건실한협동조합을육성한다는것으로, 이러한비전과목표의실현은협동조합의원칙에충실하게, 즉민간이자주와자립, 자치의원칙하에주도적역할을맡고, 정부는사업환경조성을위한간접지원을수행한다는방침이다. 이에정부관계부처는협동조합이자립하기까지시장진입, 물적자본, 인적자본, 협동조합간연대 협력의측면에서어려움을겪는다고분석하고, 이러한장애요인을해결하기위한대책을중심으로동기본계획의 4대핵심정책과제를수립했다. 첫째, 협동조합이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지않도록차별적인제도를시정하고정책을정비해협동조합이판로를확보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는것이다. 일반협동조합을중소기업기본법에포함되도록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도입등을추진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복지 일자리재정지원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연계를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전달주체로참여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정비할계획이다.
72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41 비전 협동조합기본계획추진방향 목표 협동조합의자립기반구축으로건실한협동조합을육성 년말까지취업자 5 만명달성 - 시장진입시장참여기회확대 4 대핵심분야 자금조달자금에대한접근성제고 인력양성교육확대및인력유입활성화 연대 협력협동조합간네트워크활성화 추진기제 민간이자주 자립 자치의원칙하에주도적역할 정부는사업환경조성을위한간접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제 1 차협동조합발전기본계획 [ 그림 Ⅱ-2] 협동조합기본계획추진방향 둘째, 협동조합의물적자본확충을위한자금조달대책으로, 재정사업에대한참여를적극유도하며, 조합내 외부의자금활용을확대하도록지원한다. 협동조합의자금유동성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해정책자금을활용할수있도록하며, 위기발생시금융시장에대한의존성완화를위해자금원천의다양성을확보하도록지원할계획이다. 또규모의영세성, 소유
73 4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의사결정구조의차이등으로인해기존자금시장을이용하는데불리한여건을보완하기위해미소금융등서민금융이나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등협동조합형금융기관의이용확대를추진한다. 셋째, 유능한인력확보를위해서는인력양성이우선되어야한다는측면에서, 협동조합현장전문가를육성하고대국민교육과홍보를강화해협동조합의인적역량강화를지원한다. 우선협동조합의임직원별, 창업단계별교육을세분화하고맞춤형교육과정운영해협동조합기본교육을강화하고, 협동조합의성장을위해전문적인컨설팅을제공할수있는전문인력을적극적으로양성할방침이다. 협동조합성공사례홍보, 초중고교및경제교육과정에협동조합관련내용을반영해대국민인식을제고하고이를통해협동조합참여를활성화한다는계획이다. 마지막으로협동조합간의연대구축을위해기본법및개별법상의협동조합, 중앙 지방정부, 국제기구등이참여하는포괄적협동조합네트워크를구축해나가는것이다. 협동조합종합정보시스템의고도화, 모바일시스템구축등을통해다양한정보제공및판로확대, 협동조합간연대를지원하고, 중간지원기관과연합회의내실화를통해민간협동조합의역량을제고를추진한다.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는협동조합의자립기반을구축하고협동조합의활성화를위해중앙부처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를운영한다. 위원회는관련정책의중요사항을심의하고, 부처협력등의장으로운영될계획이다. 특히기획재정부는협동조합소관부처로서기본계획을수립하고실태조사를실시하는등관련정책의총괄을맡는다. 또협동조합연합회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신고와인가를처리하며, 기획재정부소관사회적협동조합의인가및감독역할도수행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기획재정부의위탁을받아, 협동조합관련인재양성과대국민홍보를수행하고, 중간지원기관으로선정된조직들은각지역의협동조합설립과운영의컨설팅, 설립희망자교육등을시행한다.
74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43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제1차협동조합발전기본계획 [ 그림 Ⅱ-3] 협동조합의자립기반구축추진계획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중심으로각지역의특성을반영한정책을마련하고관련민원을수렴한다. 또개별법상협동조합 (8개) 과민간기업등의네트워크를구축해기본법상협동조합의건전한생태계를조성해나간다는계획으로서울시와경기도에서는이러한계획에따라협동조합의생태계활성화를위한다음과같은정책을시행하고있다. 3) 서울시협동조합활성화기본계획및지원제도가 ) 서울시여성협동조합활성화기본계획서울시는 UN이 2012년세계협동조합의해를선포한것과발맞춰 협동조합도시서울 의비전을선언하고협동조합등관련단체들과업무협정을체결하여협동조합활성화에노력을기울여왔다. 2012년 12월 1일협동조합기본법이발효되었고, 서울시는그동안의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다양한활동결과를반영하여 2013년 2월사회적경제의토대를마련하기위한
75 4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협동조합활성화기본계획 을발표하고, 3월 28일에는 서울특별시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 를제정하여협동조합설립의제도적기반을구축했다. 서울시가발표한 협동조합활성화기본계획 은 2022년까지협동조합수를 8,000개까지확대하고, 경제규모는지역내총생산 (GRDP) 의 5% 규모인 14 조 3,700여원까지늘린다는목포를담고있다. 4) 서울시협동조합지원정책의기본원칙은협동조합의자주성과독립성의보장이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 제도도입초기에협동조합의조속한정착을위한정책적지원도간접적지원을중심으로협동조합의자생적발전을돕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 2013년서울시의협동조합활성화기본계획의주요추진사업은크게네가지과제로구성되었다. 첫째, 맞춤형상담 교육 컨설팅을통해성장가능성높은협동조합의설립을체계적으로지원한다. 협동조합에대한정보가없는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는시민 교양강좌를통해협동조합에대한이해를높이고, 이미협동조합을운영하고있는 조합원과임직원 에게는조합원의역할과임원의책임, 조직활동노하우등을교육하고, 협동조합교육과컨설팅을수행할수있는협동조합전문가양성과정도운영한다. 서울시는 2012년 11월부터운영해온권역별협동조합상담센터의기능을강화해 2013년 5월 협동조합조합지원센터 를열고협동조합설립 상담 교육 컨설팅을원스톱으로서비스받을수있도록했다. 둘째, 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성장기반생태계조성계획이다. 서울시는협동조합에대한안정적지원을위해관련조례를제정하고, 협동조합기금을조성하며, 공공조달시장의참여를활성화하고, 협동조합연합회활성화지원등의정책을추진한다는계획을밝혔다. 이계획대로 서울특별시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 (2013년 3월 28일 ) 를제정했다. 협동조합자본조달기반구축을위한협동조합기금을조성하기로하였는데, 이기금은사회투자기금의내부기금형태로조성되며, 서울시는 2013년예산으로 500억원의 4) 이하 서울시민 1 인 1 개협동조합참여 협동조합일상화본격화 년 2 월 14 일, 서울시보도자료.
76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45 사회투자기금을출연했다. 또민간의역량을강화하고협동조합간의연대를촉진하기위해자율성을침해하지않는수준에서 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를적극적으로지원한다. 또협동조합을사회적경제기업에포함시켜공공조달시장참여를활성화하고공공서비스협동조합의민간위탁도확대한다. 셋째, 전략분야협동조합활성화추진방안이다. 서울시는공공성이강한 7개분야, 1 공동육아, 2 돌봄, 3 보건의료, 4 주택, 5 전통시장및소상공인, 6 베이비부머, 7 비정규직분야에대한집중적인지원을통해 성공모델 을만든다는것이다. 서울시는 7개전략분야의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 공공서비스우선위탁, 상담 교육 컨설팅지원, 관련분야시정책과의적극적연계, 마을기업지원정책과의연계를통한임대보증금최대 1억원, 사업비최대 8천만원을지원한다는계획을세웠다. 넷째, 마지막으로시민인식개선과협동의가치확산을위한체계적홍보계획이다. 서울시는시가보유하고있는온 오프라인홍보매체를활용하기로했다. 또 서울시사회적경제 포털홈페이지 (se.seoul.go.kr) 를개설해시민과전문가들이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했으며, 2013년 11월에는국제컨퍼런스를개최하여국제적네트워크도구축할수있도록했다. 2013년 5 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여간격주목요일저녁에 협동조합토크콘서트 를열어협동조합에관심있는사람들이모여정보를공유하고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도록했다. 5) < 표 Ⅱ-13> 2013 년서울시협동조합관련추진과제및주요사업 추진과제 협동의가치를확산하는홍보체계마련 상담, 교육, 컨설팅으로체계적인종합지원 주요사업 - 시민인식개선을위한전략적홍보체계구축 - 협동조합종합정보온라인매체운영 - 사회적경제국제박람회개최 - 대상 목적별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 - 협동조합시민및공무원교육 - 협동조합학교교육추진 - 협동조합종합지원센터운영 5) 시민 1100 여명협동조합토크콘서트에참여. 서울특별시 2013 년 10 월 10 일.
77 4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추진과제 협동조합성장기반생태계조성 전략분야협동조합활성화추진 주요사업 - 협동조합활성화조례제정으로제도기반마련 - 협동조합자본조달기반구축 - 협동조합연합회기능강화지원 - 공공조달시장참여활성화및서비스위탁추진 - 불이익방지를위한제도개선과제발굴및개선 - 협동조합활성화추진 TF 구성 운영 - 부모와교사가함께참여하는공동육아협동조합 - 마을공동체기반돌봄협동조합 - 우리마을주치의보건의료협동조합 - 커뮤니티가살아있는주택협동조합 - 전통시장및소상공인협동조합 - 베이비부머은퇴자협동조합 - 저소득층고용안정비정규직협동조합 출처 : 김태희 2013, 협동조합도시서울 을위한서울시정책방향. 예산과정책 (2013 년 5 월 ), 70 쪽 출처 : 서울특별시청홈페이지 ( [ 그림 Ⅱ-4] 2013 년서울시협동조합지원정책개요
78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년 1월 20일기준, 2012년 12월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서울에서설립된협동조합이 1,000개를넘었다. 서울시에서 1,000번째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받은 위아건축협동조합 은목수 설비 설계등 10년이상건축업에종사하던 5명의전문기술자가 1년여의준비를통해설립한직원협동조합이었다. 6) 서울시는 2014년협동조합정책의기본방향을 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제고와운영내실화지원 으로설정했다. 그동안일반시민들의협동조합에대한인식제고와제도도입초기설립절차를안내하는데중점을뒀다면, 앞으로는협동조합의내실화를위한방향으로지원정책을추진한다는것이다. 먼저서울시는맞춤형경영지원프로그램을가동, 이미설립했지만경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협동조합을대상으로전문컨설팅을실시해안정적인수익모델을갖추도록할계획이다. 둘째,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의일원화와기능강화이다. 기존 4개권역별로운영되던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전용공간으로일원화하여, 협동조합관련서비스를원스톱으로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 셋째, 다양한수요자를대상으로맞춤교육을실시한다. 전문분야별교육은물론조합원소통, 판로개척등수요자중심의교육을실시하고, 교육용콘텐츠를제작해서울시홈페이지등에게시해관심있는시민들이손쉽게도움을받을수있도록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협동조합우수운영사례의발굴과홍보이다. 시민들이참여하는캠페인과공모전등을통해협동조합의가치를확산시키고, 협동조합운영우수사례를발굴하여성공모델을공유한다는계획이다. 나 ) 서울시여성협동조합지원정책 또한서울시는 2013년 11월여성협동조합의설립및육성등여성협동조합활성화지원계획을밝히기도했다. 서울시는여성협동조합활성화지원을위해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함께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 연구를진행 6) 이하 서울시, 올해협동조합지속성및운영내실화에집중. 서울시 2014 년 1 월 27 일보도자료.
79 4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하였고, 그결과를토대로여성협동조합지원활성화를위한본격적인정책논의를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 7) 서울시는여성협동조합을 여성조합원이과반수인협동조합 으로, 1여성들이소비자나생산자의주구성원이되면서사회구성원들의경제 사회 문화적필요를충족, 2여성친화적가치지향, 3여성생애주기에따라유연하게일할대안적노동형태제공 등의세가지중하나이상의특성을갖는경우라고규정했다. 서울시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는 2013년 7월현재까지설립신고된서울소재의협동조합 564개소와소비자생협 92개소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 그중에서소비자및의료협동조합 16개소, 신생협동조합 45개소를포함총 61개협동조합에대한조사결과를수집해정리했다. 조사대상인 61 개협동조합중여성협동조합으로분류된곳은 23개인데, 유형별로는 돌봄 교육, 도 소매업 출판 영상 정보, 시설관리 사업지원 등이있었다. 조사된협동조합의특징은협동조합조합원, 고용인의여성비율이절반이상이고, 기존생협의경우이사회여성비율이 70 99% 로매우높은반면, 신생협동조합은조합원및고용인여성비율은과반수이지만, 여성임원비율은비교적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협동조합들은여성친화적가치지향이매우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적인가치지향및관련지원 여부에대해서소비자 의료협동조합의경우 93% 가 그렇다 고응답했고, 신생협동조합은 80% 가 그렇다 고응답했다. 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서울시는여성협동조합설립활성화를위한다양한지원책을마련중이다. 협동조합에관심이있는여성들이모여아이디어를공유할수있도록, 2013년 4월부터여성능력개발원에서지역여성인력개발기관별협동조합전문가과정을운영해퍼실리테이터 22명을양성 지원했다. 이들은서울소재의신설여성협동조합의정관및신고서작성지원, 협동조합모델별사업성분석, 네트워크구축지원업무를수행해 291명의예비협동조합설립자들의참여를이끌어내는성과를거두었다. 7) 이하 서울시, 여성경제활동활성화위해여성협동조합설립지원 년 11 월 27 일서울시보도자료.
80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49 서울시는앞으로도 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운영및심화전문교육을진행해여성협동조합설립을통한여성경제활동참여를유도한다는계획이다. 다음으로서울시의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2013년 11월현재 40개의여성협동조합설립준비단을구성, 운영중이라고밝혔다. 설립준비단은 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 와전문자문단을통해여성협동조합설립을위한사업계획서작성, 정관준비등의교육과협동조합사업아이템에대한컨설팅을지원받는다. 유형별로는전문직여성인력파견, 여성들이강점을갖고있는상담과교육, 일 가정양립이가능한분야의설립사례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서울시는지역여성들의선호도에따라고학력경력단절여성, 지역여성 학부모중심의 서울형여성협동조합 모델을개발 육성할것이라고밝혔다. 여성들의업종선호도조사결과를보면전문사무서비스를제공하는고학력경력단절여성을위한협동조합이나학부모로참여하는매점협동조합등에대한선호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고학력경력단절여성은대체로시간제로일할수있는사무 IT 등전문서비스등을선호하며, 특히 30대고학력의경력단절여성들은회계, 기업경영사무, 홍보, 인력파견관련분야의협동조합설립에관심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서울시는 22개의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협동조합개발 육성을위한통합서비스센터 로조성하여, 협동조합사업모델과운영방안, 애로사항등을공유하고협동조합간의네트워크형성기회도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 4) 경기도협동조합기본법과관련정책경기도는협동조합기본법시행을앞두고이제도의조기정착을위해협동조합설립지원센터를설치하는등대응체계를마련했다. 또 2012년 10월부터두레생협, 안성의료생협,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복지재단, 한국협동조합연구소등민 관 연이참여하는협동조합정책협의체를구성하고운영했다. 경기도는 2013년 1월광역자치단체중에서는최초로협동조합육성에관한조례안을입법예고했고, 2월 25일 경기도협동조합육성에관한조
81 5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례 를제정 시행했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첫해인 2013년경기도는협동조합관련정책의비전으로 지속가능한협동조합생태계조성 을제시하고, 400개의협동조합과 2,000명의일자리창출을추진목표로삼았다. 8) 경기도는협동조합육성을위한중점과제 10개를설정하였는데, 협동조합상담 컨설팅 맞춤형교육, 자본조달기반구축, 협동조합홍보및제품 서비스구매지원, 협동조합네트워크구축, 성과보고회개최, 그리고협동조합자문단과멘토링프로그램을운영한다. < 표 Ⅱ-14> 경기도협동조합활성화추진방안 중점과제명추진방향예산 협동조합상담센터운영 협동조합전문경영컨설팅지원 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 협동조합자문단구성 운영 - 기초교육, 사례공유, 밀착컨설팅등상담센터기능강화 - 협동조합에대한인지도가높아짐에따라분야와영역으로상담분야확장 ( 등기, 사업자등록, 법률 회계, 세무등전문적상담및교육수요증가 ) - 추진방법 : 14 개시군사회적기업지원센터, 중기센터 5 개지사와연계추진 - 기업이희망하는분야에대한실질적, 세부적인컨설팅실시 - 협동조합전문컨설팅지원기관을선정, 기업이원하는분야의컨설팅지원 - 협동조합별성장단계에맞는컨설팅 - 지원대상 : 40 개협동조합 ( 공모를통해선발 ) - 협동조합경영에필요한실무교육을통해기업경영능력증진 - 협동조합 CEO 실무역량강화중심의커리큘럼마련 - 경험과지식을갖춘민간의교육역량활용 - 추진계획 : 협동조합 CEO 아카데미운영, 조합원및임직원교육, 창업교육 - 협동조합에대한세무, 회계, 노무, 경영관리, 홍보등전문분야별자문으로실질적지원 - 협동조합육성에기여할프로보노봉사자, 봉사단체공개모집 25백만원 60백만원 30백만원 5백만원 1 사협동조합멘토링추친 - 우수중소기업을협동조합에매치하여멘토링비예산 8) 이하경기도정책은내부자료 ( 경기도협동조합활성화추진방안 ) 을바탕으로한것으로, 정형옥 (2013) 에서재인용하였다.
82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51 중점과제명추진방향예산 협동조합자본조달기반구축 협동조합홍보및마케팅지원 협동조합제품 서비스구매지원 협동조합네트워크구축 성과보고회개최 - 기존사회적기업특례보증제도의활용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지원제도의통합 - 협동조합에대한안정적인자본조달기반구축 - 도의다양한온 오프라인매체를활용하여협동조합에대한인식개선및홍보추진 - 경기도보유홍보매체 ( 경기 G 뉴스, 인터넷방송 ) 활용홍보 - 제품 서비스카달로그제작및배포 ( 시군, 산하기관, 중소기업등 ) - 온라인마케팅교육및찾아가는상담지원 - 멘토링제실시 ( 선발협동조합 - 신설협동조합 ) -1 사 1 협동조합결연추진 - 제품 서비스구매가이드라인제작, 교육및홍보실시 - 판매촉진을위한소비자대상판촉이벤트개최 - 온라인쇼핑몰마케팅지원 - 사회적기업박람회참가지원 - 협동조합판로및홍보지원 - 지역 업종별간담회및토론회개최 - 협동조합의교류협력을통해정보및업무노하우공유 - 지역실정에맞는지역밀착형사업모델및우수사례발굴 보급 사회적기업특례보증연계 10 백만원 비예산 5 백만원 15 백만원 출처 : 경기도경제정책과내부자료 ( ). ; 정형옥 (2013) 21 쪽에서재인용 경기도의협동조합지원사업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담당하고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조례해근거해경기도협동조합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 정형옥 2013, 20쪽 ). 2013년 4월부터 협동조합상담센터 를운영, 협동조합설립을위한상담, 교육, 컨설팅을한번에서비스받을수있도록했다. 협동조합상담센터에서는협동조합설립계획이있는도민에기본상담부터설립절차, 설립신고서류작성등협동조합창업교육을진행하고, 기존협동조합기업가및전문가들을활용한코칭그룹을운영한다. 또한설립신고이후에도운영현황, 애로사항등을모니터링해협동조합의시장정착을지원한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개지소에전문컨설턴트를배치하여권역별로협동조합기초상담을지원한다. 9)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담당하고있는지원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9) 경기도협동조합상담센터운영. 경기도홈페이지 (2014 년 3 월 20 일검색 )
83 5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표 Ⅱ-15> 2013 년경기도협동조합육성사업주요사업 항목세부내역비고 경기도협동조합상담센터운영 - 협동조합설립절차, 준비서류등기초상담지원 - 협동조합설립상담지원 - 신규인력배치, 상시지원 경영컨설팅지원 - 맞춤형전문컬설팅, 경영자문서비스 - 신규협동조합 20 개집중경영컨설팅지원 협동조합교육 협동조합주간행사 협동조합디렉토리, 홍보전문지 네트워크구축지원 - 도민, 시군공무원역량강화및이해도제고교육 - 경기도협동조합비전선포식, 부스운영 - 협동조합및제품, 서비스안내 - 조합정보제공 - 초기단계네트워크기반구축및활성화 - 총 10 회 -6 월 21 일, 중기센터광교홀및로비운영 - 디렉토리발간 (8 월 ) - 전문지 1 회발행 (11 월 ), 4 천부 - 간담회등유관기관연계강화 출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내부자료 ( ); 정형옥 (2013) 22 쪽에서재인용 경기도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10월, 협동조합육성사업평가보고회 를갖고협동조합기본법시행첫해에경기도가실시한협동조합육성정책에대한평가를실시하기도했다. 10) 평가보고회에서발표된내용을보면, 기본법시행초기인 2013년 1월경기도의협동조합설립신고건수는 3건에불과했으나, 3월 64건, 6월 170건, 8월 317건으로증가했다. 경기도의자료에따르면, 경기도협동조합의 73% 가조합원수 10명미만의소규모협동조합이었으며, 출자금 500만원이하인경우도 48% 로규모가영세한협동조합이많았다. 사업별로는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52% 로조사되었다. 한편 2014년경기도는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기업 의중간지원기관을통합 운영하기로했다. 2014년 1월현재경기도의사회적기업은 386개 (170개인증, 216개예비 ), 마을기업 164개, 협동조합은 459개이다. 이전까지사회적기업중간지원은사회적기업경기재단, 마을기 10) 협동조합, 단순설립보다기반조성에주력. 경기 G 뉴스 ( )
84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53 업과협동조합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중간지원을맡고있었는데경기도는이들기업이취약계층지원등공공의목적과지역경제활성화라는목적을갖고있기에, 통합지원센터출범을통해기업발굴및홍보강화, 세미나및포럼등행사성사업의축소를통한경비절감등의효과를얻을수있다고밝혔다. 11) 3. 협동조합의유형및현황가. 협동조합전반적현황 협동조합기본법은다른개별협동조합법과달리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 즉 2종의구조를도입했다. 전세계적으로사회적목적의실현을위한협동조합과그활동이증가하는추세를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사회적협동조합의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사회서비스활성화와공공서비스보완에기여하고자한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새로운사회경제적수요가반영된대안적기업모델로, 기존의상법상회사나민법상의법인과는다른법인격이다. 먼저, 상법이나민법의법인격과협동조합의유사점과차이점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의의사결정구조, 사원 ( 조합원 ) 의유한책임등그운영방식과책임범위에서상법상의 유한책임회사 와유사하다. 그러나상법상의회사가이윤의극대화를목적으로하고, 이사회가없으며, 가입과탈퇴가제한적인반면, 협동조합은조합원의실익증진을목표로삼고, 이사회가있으며, 가입과탈퇴가자유롭다는점등에서차이가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비영리사단법인과비교해볼수있는데, 일정한목적을위해결합한사람을구성요소 로하고, 1인 1표 로운영된다는데유사점이있다. 비영리사단법인이영리가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며, 허가제로 2인이상이설립할수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지역사회공헌과취약계층 11) 道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기관일원화. 경기일보 ( )
85 5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일자리창출및사회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하며, 서로다른이해관계자둘이상을포함하여 5인이상이설립할수있는데, 인가제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다른한편으로사회적기업은비영리법인, 단체, 조합상법상회사등의조직중에일정요건을충족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인증을받은기업으로, 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면서재화, 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수행하는기업 으로규정된다. 협동조합또는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기업이택할수있는조직형태 ( 법인 ) 의하나라고할수있다. 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을비교해보면, 조합원의실익증진을목적으로하며, 1인 1표의방식으로운영된다는점, 또조합원의유한책임이라는점이같다. 일반협동조합은 ( 영리 ) 법인이며시도지사신고로설립할수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비영리법인이고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통해설립된다는점이다르다. 사회적협동조합의사업범위는일반협동조합과마찬가지로금융, 보험업을영위할수없으며, 공익사업을 40% 이상수행해야한다. 이러한제한에도불구하고사회적협동조합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조합원을대상으로납입출자금 2/3한도내에서대출을할수있고, 납입출자금총액한도내에서상호부조를할수있다. 협동조합기본법상잉여금이발생할경우, 우선이월손실금보전, 법정적림금, 임의적립금순서대로처리를하도록되어있다. 일반협동조합은자기자본의 3배가될때까지잉여금의 10% 이상을법정적립금으로적립해야하고, 실적에따라배당이가능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잉여금의 30% 이상을법정적립금으로적립해야하고, 남은잉여금을모두임의적립금으로적립하게하여조합원배당을금지하고있다. 또협동조합은결산결과등운영사항을공개해야하는데, 일반협동조합의경우의무사항이아니며조합원수 200인이상또는자기자본이 30억원이상인경우에만의무적으로공시를해야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의무적으로경영공시를해야하며, 주요경영공시자료를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기획재정부또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홈페이지에게재해야한다.
86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55 < 표 Ⅱ-16> 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비교 구분 ( 일반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사업목적 운영방식 책임범위 조합원실익증진 1 인 1 표 유한책임 법인격 ( 영리 ) 법인비영리법인 설립시도지사신고기획재정부 ( 관계부처 ) 인가 사 업 업종및분야제한없음 - 일반경제활동분야 - 금융, 보험업제외 공익사업 40% 이상수행 -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권인증진 - 취약계층지원, 일자리제공 - 공공기관위탁사업 - 기타공익을위한사업 소액대출상호부조법정적립금 불가능 불가능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 배에이를때까지 조합원대상납입출자금 2/3 한도 조합원대상납입출자금총액한도 잉여금의 30/100 이상 자기자본의 3 배에이를때까지 배당배당가능배당금지 경영공시 의무사항아님 조합원수 200 인이상또는자기자본이 30 억원이상 의무사항 기획재정부또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홈페이지에게재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협동조합업무지침 8 쪽참고하여수정 보완 나. 협동조합의유형 협동조합은조합의설립목적, 조합원구성, 잉여금의이용방식등에따라유형구분이가능하다. 협동조합기본법상협동조합은소비자, 사업자, 직원,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4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이 4가지유형의협동조합은기본법상일반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의형태모두설립이가능하다. 그런데사회적협동조합은법령상설립동의자를 둘이상의서로다른유형의이해관계자로구성 12) 해야하므로기본적으로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에해당한다.
87 5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협동조합의사업이용에따라유형을구분할수있는데, 사업이용이란 협동조합의설립목적달성에기여함 을의미한다. 원칙적으로협동조합의사업은조합원만이용이가능한데, 법령에규정된경우비조합원도사업이용이가능하다 ( 영제9조 ).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소비생활향상을위한물품의구매또는서비스이용 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예를들면, 공동육아협동조합의육아서비스이용, 산악협동조합을통한산악장비구매가있다. 사업자협동조합은개별사업자들이수익창출을목적으로공동판매 ( 생산품출하, 서비스제공 )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사용등의활동을한다.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조합원의공동물류센터및공동주차장이용, 감협동조합농민조합원의감출하등을예로들수있다. 직원협동조합은특정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직원으로고용되는것으로, 동협동조합이제공하는물품및용역을구매하는것은사업이용에해당하지않는다. 직원협동조합의조합원인직원은협동조합에직접고용되어야하며,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직원이고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한다. 대리운전기사들이모여대리운전협동조합을설립하고자신들이직원이되는경우, 마을주민들이수퍼마켓협동조합등을설립하고자신들이직원이되는것등이그예이다. 직원협동조합은조합원이자직원인구성원들이조합을통해안정적인일자리를늘려나가는데에목적을둔다고할수있다, 여기제시한사업자협동조합과직원협동조합은생산자협동조합으로구분할수도있다 ( 기획재정부 2012). 마지막으로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다양한이해관계자의복지증진등에기여하는행위를목적으로하며, 조합원의구성에따라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등다양한행태가사업의이용으로나타날수있다. 예를들면,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에서도시락을만들거나배달하는행위, 마을담장예쁜그림그리기협동조합에서그림을그리거나후원하는행위등이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법령상설립동의자를둘이상의서로다른유형의이해관계자로구성해야하므로기본적으로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에해당한다 ( 기획재정부 2012). 12) * 영제 11 조제 1 항제 1 호단서 : 설립동의자는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및후원자등둘이상의서로다른이해관계자로구성하여야한다.
88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57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협동조합업무지침 23 쪽. [ 그림 Ⅱ-5] 협동조합유형별사업의이용 잉여금의사용방식에따라협동조합의유형을구분할수도있다. 잉여금이란생산비용, 판매관리비용, 세금, 이자비용등모든비용을제외한당기순이익으로정의된다. 협동조합은원가주의경영이원칙이나, 현실적으로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잉여금은법정적립금등으로적립하거나일정기간이지난후정산하여되돌려주거나조합원의권익향상등을위해이용할수있다.
89 5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상법상회사 투자자이윤 사업자협동조합 잉여금의수혜자 : 사업자 - ( 농산물 ) 구매가격인상 직원협동조합 판매가격 ( 매출 ) 100 생산비용 75 - = 잉여금 25 잉여금의수혜자 : 직원 - 임금인상 - 근로조건개선 소비자협동조합잉여금의수혜자 : 소비자 - 판매가격인하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잉여금의수혜자 : 다양 - 다양한이해자간의안정적관계유지 ( 생산자 - 소비자 ) 사회적협동조합 잉여금의수혜자 : 취약계층등 - 취약계층고용 - 소외계층서비스제공 - 지역개발등공익사업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협동조합업무지침 22 쪽. [ 그림 Ⅱ-6] 협동조합유형별잉여금이용방식 협동조합을유형별로나누어전체적으로살펴보면사업자유형이가장많으며다음으로다중이해자유형이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그외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유형, 직원유형의경우는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신고건수와수리건수가구분되나, 일반협동조합의경우일반적으로신고제이기때문에신고를하면대부분이수리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90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59 이를세부적으로나누어살펴보면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신고건수는 209 건으로전체의 3.51% 로나타났으나, 수리건수는 52건으로전체의 0.8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다중이해관계자의경우신고건수는 803건으로전체의 13.49% 로나타났으며수리건수또한 803건으로동일하게나타났으나비율로는 13.45% 로나타났다. 사업자유형의경우신고건수는 4,752건으로전체의 79.61% 로나타났으며, 수리건수는 4,735건으로 79.5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소비자유형의경우신고건수는 187으로 3.13%, 수리건수는신고건수와동일한 142건이었으나비율로는 3.14% 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직원유형의경우신고건수는 227건으로신고건수전체의 3.80%, 수리건수또한 227건으로전체수리건수의 3.81% 로나타났다. 전체 < 표 Ⅱ-17> 협동조합유형별신고수리건수현황 (2014 년 12 월 15 일기준 ) 사회적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사업자소비자직원 수리 신고 6, , % 0.87% 13.45% 79.61% 3.13% 3.80% 6, , % 3.51% 13.49% 79.55% 3.14% 3.81% 출처 : 기획재정부협동조합 DB 다. 업종별협동조합현황 업종별협동조합현황을전체적으로살펴보면대체적으로도매 소매 (26.91%), 농업 어업 (11.61%), 교육서비스 (12.09%), 제조업 (8.14%) 과관련된협동조합의수가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광업 (0.03%) 과공공행정 (0.15%) 과관련된협동조합이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자가소비생산관련협동조합은총수리건수는 22개로나타났으며, 건설관련협동조합의경우총수리건수 156개, 공공행정협동조합의경우 9개, 광업협동조합의경우 2개, 교육서비스의경우 742 개, 국제및외국기관과관련된협동조합의경우 4개, 금융및보험업과관
91 6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련된협동조합개수는 2개, 농업 어업은 713개, 도매 소매협동조합은 1,652 개, 보건 사회복지관련협동조합은 303개, 부동산관련협동조합은 66개로나타났다. 또한사업시설관리협동조합은 196개, 숙박 음식점과관련된협동조합은 207개, 여가관련협동조합은 480개, 운수업과관련된협동조합은 83 개전기 가스와관련된협동조합은 39개과학 기술서비스와관련된협동조합은 192개, 제조업협동조합은 500개출판영상협동조합은 245개, 환경복원업과관련된협동조합은 75개, 협회및단체의경우는 473개로나타났다. < 표 Ⅱ-18> 협동조합업종현황 산업분류설립개수산업분류설립개수 자가소비생산 22 (0.36%) 사업시설관리 196 (3.19%) 건설업 156 (2.54%) 숙박 음식점 207 (3.37%) 공공행정 9 (0.15%) 여가관련 480 (7.82%) 광업 2 (0.03%) 운수업 83 (1.35%) 교육서비스 742 (12.09%) 전기 가스 39 (0.64%) 국제및외국기관 4 (0.07%) 과학 기술 192 (3.13%) 금융 보험업 2 (0.03%) 제조업 500 (8.14%) 농업 어업 713 (11.61%) 출판영상 245 (3.99%) 도매 소매 1652 (26.91%) 환경복원업 75 (1.22%) 보건 사회 303 (4.94%) 협회및단체 473 (7.70%) 부동산 66 (1.08%) 총계 6,139 (100.00%) 주 1) ( ) 는비중으로 % 임 2) 산업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 9 차개정에의한분류출처 : 기획재정부협동조합 DB 사업체의경우전체개수는 3,602,476개로이중도매및소매업과관련된사업체의업종이 26.15%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다음으로숙박및음식점업이 18.70%,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종이 11.00% 로나타났으며운수업과제조업이 10% 수준에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농업 어업및임업과관련된사업체는 2,451개, 광
92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61 업관련사업체는 1,842개, 제조업은 360,394개,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은 1,605개,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은 6,526개, 건설업은 109,201개, 도매및소매업은 941,895개, 운수업은 364,209개, 숙박및음식점업은 673,767개,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 33,964개, 금융및보험업은 41,627개, 부동산업및입대업은 131,505개,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131,505개,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은 44,379 개,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은 12,007개, 교육서비스업은 172,095 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 120,928개,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은 104,439개, 마지막으로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은 396,153개로나타나고있다. < 표 Ⅱ-19> 사업체업종현황 산업분류설립개수산업분류설립개수 농업, 어업및임업 2,451 (0.07%) 금융및보험업 41,627 (1.16%) 광업 1,842 (0.05%) 부동산업및임대업 131,505 (3.65%) 제조업 360,394 (10.00%)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605 (0.04%)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83,489 (2.32%) 44,379 (1.2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6,526 (0.18%) 공공행정, 국방및 12,007 (0.33%) 사회보장행정건설업 109,201 (3.03%) 교육서비스업 172,095 (4.78%) 도매및소매업 941,895 (26.15%) 운수업 364,209 (10.11%) 숙박및음식점업 673,767 (18.7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20,928 (3.36%) 104,439 (2.90%) 396,153 (11.00%) 33,964 (0.94%) 총계 3,602,476 (100.00%) 주 1) ( ) 는비중으로 % 임 2) 산업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 9 차개정에의한분류 3) 국가통계포털 - 경제총조사 : 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93 6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협동조합과일반사업체의업종현황을비교해서살펴보면, 먼저일반사업체의경우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종에치중되어있다. 반면협동조합의경우는도매및소매업의비중이크다는것은사업체와같으나주로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등의비율이높다는점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이협동조합업종별현황을보면, 협동조합이사회서비스수요와고용문제해결에가능성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주 : 자가소비생산과국제및외국기관의경우사업체로존재하지않음출처 : 기획재정부협동조합 DB 자료와경제총조사자료참고로작성 [ 그림 Ⅱ-7] 사업체와협동조합의업종현황비율비교 라. 지역별협동조합현황 지역별협동조합현황을전체적으로살펴보면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모두서울과경기도에몰려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특별시와광역시는 1인당 GRDP가낮거나, 실업률이높은지역을중심으로협동조합이활성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 협동조합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에대한기대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도지역에서도 1인당 GRDP가낮은강원도, 전라북도등에서협동조합이활성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즉, 이러한지역에서협동조합의신고와수리건수가늘어간다는것은실업률의하락으로이어진다고볼수있을것인데,
94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63 위에서언급하였다시피협동조합은 근로자 가곧 고용주 라는개념이기때문에협동조합의활성화는일자리창출로실업률감소라는측면으로이어질수있을것이다. < 표 Ⅱ-20> 지역별협동조합신고 / 수리현황 광역자치단체 신고 ( 일반 ) 수리 ( 일반 ) 인구 10 만명당수리건수 신고 ( 사회적 ) 수리 ( 사회적 ) 인구 10 만명당수리건수 1 인당 GRDP ( 백만원 ) 실업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서울특별시 1,742 1, (4) (2) (5) 부산광역시 (12) (15) (14) 대구광역시 (10) (5) (16) 인천광역시 (16) (7) (8) 광주광역시 (1) (6) (15) 대전광역시 ( (3) (13) 울산광역시 (9) (12) (1) 경기도 (14) (4) (11) 강원도 (3) (1) (12) 충청북도 (8) (9) (7) 충청남도 (11) (8) (2) 전라북도 (2) (13) (10) 전라남도 (7) (14) (3) 경상북도 (13) (16) (4) 경상남도 (15) (10) (6) 제주특별자치도 (6) (11) (9) 세종특별자치시 총계 6,215 6, 주 1) 인구는인구총조사 (2010 년 ), 1 인당 GRDP 는최신년도기준 (2012 년 ), 실업률과여성경제활동가율은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2) ( ) 는순위 3) 세종특별자치시의경우 2012 년자료가존재하지않음
95 6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4. 협동조합연구경향과주요이슈 본내용에서는크게협동조합에조직과고용, 그리고여성인력과관련된과제로나뉜다. 세부적으로첫번째로는협동조합조직에대한연구를여성인력과관련하여국내외선행연구에대한내용을정리하였으며두번째로, 협동조합과여성고용에관한국내외연구에대한정리및분류를실시하고동향을살펴보았다. 그리고마지막으로협동조합과여성인력과관련된과제에대하여살펴보고앞으로의주요이슈를제시하였다. 가. 협동조합조직에관한연구 협동조합조직과관련된연구경향을살펴보면, 우리나라협동조합의현실과과제그리고개혁방안을다룬연구와해외및국내의협동조합사례연구를통한협동조합의성장방안및정책과제를제시한연구가이루어져왔다. 특히 2012년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기본법제정의의의와한계그리고정책과제를제시한연구들이발표되고있다. 우선협동조합의기본가치와원칙, 역사적인발전과정을정리하고현단계에서해결해야할과제를제시한연구들이있다. 정원각 (2013) 은협동조합의정의, 가치, 원칙, 사상, 종류를정리하고, 한국협동조합의역사를개괄하였다. 역사적으로협동조합은자본과기업중심의경제가양극화를심화시킬때출현하고성장하였으며, 최근협동조합이주목받고있는것도이런흐름속에있는것이라고보았다. 따라서협동조합이우리사회에자리잡고확대된다면보다나은삶이실현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 이경란 (2013) 은협동조합과생활협동조합의역사를한국근현대사회운동역사의한흐름으로재구성하였다. 이경란의연구는현재의협동조합이나연대를위한활동이최근에갑작스럽게출현한것이아니라구한말부터이어져온우리근현대사의한산물이며, 삶과사회문제해결의주체로협동조합이성장하기위해서연대를고민해야한다고지적했다. 하승우 (2013) 는협동조합의수나매출의증가만으로자본주의의폐해가수정되는것은아니기에 협동조합운동 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이연구는한국과세계협
96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65 동조합의현황을검토하고, 한국가의정치, 경제, 사회구조가협동조합운동의정체성에큰영향을미치며, 세계적인경제위기속에서살아남기위해서협동조합은지역의관점에서세계적인변화를읽고대응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고, 가장기본은협동조합의기본원칙, 즉협동조합의 7원칙을적극적으로해석하고실천하는것이라고주장한다. 둘째,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의의와그에따른전망, 과제를밝힌연구들이계속해서발표되고있다. 김두년 (2012) 은협동조합기본법제정을통해 협동조합기업 이라는새로운법인격이마련됐으며, 다양한분야의협동조합출현을촉진하고신규창업을활성화하며취약계층의복지에기여할것이라고그의미를정리했다. 기본법제정이후과제로는협동조합의공신력제고를위한지도감독규정의보완, 새롭고다양한협동조합의출현에따른협동조합생태계변화에대응하는법적 정책적대응, 협동조합의자생력확보를위한협동조합운동가양성과조합간의협동, 기존협동조합과의관계재정립을지적했다. 장종익 (2012b) 은우리나라의시대적과제가사회경제구조를사회구성원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방향으로혁신하는것이며, 이과제를해결하는데협동조합이한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이고협동조합기본법은그러한전환점이될것이라고평가했다. 협동조합의역사를고찰한결과, 협동조합은시장의독과점과정보비대칭의문제를해소할수있고, 노동자협동조합과신협또는협동조합은행, 사회적협동조합혹은연대협동조합을통해지역사회의고용창출과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구조적실업문제를완화하며, 사회적자본을창출하는데기여한다고정리했다. 현단계에서협동조합의발전을위해서해결되어야할과제로첫째, 지역사회의공동체성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등사회적경제조직의조직화, 둘째, 협동조합에특화된지원금융체제구축, 셋째, 기본법제정시고려되지못한사회적협동조합의조합원, 목적사업에대한법적규정마련등기본법개정준비등을제시했다. 전형수 (2012) 와이현주 조성숙 (2013) 은사회적협동조합에주목하였다. 전형수는기본법의문제점을사회적협동조합의법률적개념확립, 목적사업의확대, 비용감소를위한설립및조직구조의간소화, 자본조달등의측면
97 6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에서검토하고사회적협동조합의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과제로설립절차간소화, 비용절감을위한조직구조마련, 회계보고서작성간소화를통한비용절감, 감시 감독의실효성제고를위한특별장치마련등을제시했다. 이현주 조성숙 (2013) 은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사회적기업환경에다양한변화가예상된다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의사회적기업진입에따른정책과제로취약계층의사회적협동조합설립저해규제완화, 사회적협동조합설립요건에유급근로자의무고용명시, 의료관련협동조합법체계의일원화, 체계적인금융지원이마련되어야함을지적했다. 셋째, 국내외의협동조합사례연구를통해협동조합의활성화방안및정책시사점을도출한연구들이있다 ( 김란 2005, 김복태외 2012, 김성오 2013, 박미옥 2005, 임준형외 2013, 전형수 강연우 2012, 정규효 2008, 주원식 2005, 채종원 최준규 2012, 허남혁 2009 등 ). 기본법시행이후발표된최근의연구로김복태외 (2013) 는캐나다퀘백주의협동조합사례연구를바탕으로기본법시행이후의협동조합관련정책과제를도출하였다. 퀘벡주정부의협동조합발전정책은효율적이고혁신적인법체제마련, 협동조합을위한정부와협동조합간의협력구축, 협동조합을위한자본및금융수단개발및개선, 협동조합을위한컨설팅서비스제공, 공공시장서비스확대가특징이었다. 이로부터도출된정책과제는사회적협동조합의활성화를위한법 제도개선, 협동조합간네트워크구축, 협동조합지원체계확립, 공공시장서비스확대이다. 채종원 최준규 (2012) 는지역사회활성화를위한사회적경제의역할을조명하기위한사례로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을소개했고, 임준형외 (2013) 는광주광역시사례를통해협동조합을통한지역경제의활성화가능성을검토했다. 나. 협동조합여성고용에관한연구 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과함께협동조합의고용창출효과에대한기대가확산되고있지만, 협동조합의여성고용문제를직접적으로다룬연구는오은진외 (2012), 김복태 정수현 (2012) 이있고아직까지많은연구가발표되지는않았다. 그외협동조합의고용창출가능성을다룬연구 ( 이철선 2013, 이
98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67 도형 함요상 2010), 협동조합성장과활동에있어서여성조합원들의활동과의미를다룬연구 ( 박영숙 2007, 김정희 2001) 가있다. 오은진외 (2012) 는협동조합기본법시행에따라다양한소규모의창업활동과여성고용의안정화를기대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하고, 협동조합국내외사례조사와기존의설문조사결과를재분석하여여성일자리확대가능성을진단했다. 협동조합으로의전환가능성이있는단체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새로운여성일자리의급격한증가는어렵지만, 소규모창업이나고용안정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이가능할것이라고보았다. 또여성일자리의창출을위한정책과제중하나로경력단절여성들이주체가되는협동조합유형의개발을제안했다. 협동조합의여성고용창출가능성을검토한김복태 정수현 (2012) 는협동조합기본법제정으로다양한협동조합의설립이가능해졌으며, 비협동조합의협동조합으로의전환과신생협동조합의설립을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이이루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 특히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전환이나신설을통해일자리가창출될수있는분야로부모협동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돌봄관련가사관리단체, 주거사업복지단체등을제시하고, 이와유사한분야의사회적기업에서의높은여성고용및참여를고려할때, 협동조합을통한여성일자리창출이기대된다고보았다. 협동조합의고용창출가능성을검토한연구는여성고용을집중적으로제시하지는않지만, 협동조합일반이처한고용문제라는점에서여성고용과관련해서도고려해야할내용이다. 이철선 (2013) 은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설립될사회적협동조합이고용복지의대안으로자생할수있는가를진단하였다. 협동조합설립가능성이높은기관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한결과, 협동조합기본법발효시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으로는비영리기관들의자립 (26.3%), 지역경제활성화 (21.6%), 기업창출로일자리생성 (20.4%), 고용안정성강화 (19.8%) 가꼽혔고, 협동조합으로인한일자리의예상수혜층은주부등여성취업자25.7%), 임시직근로자 (23.8%), 장애인등취약계층 (19.8%), 정년퇴직등조기은퇴자 (11.2%) 순으로나타났다. 종합적으로사회적협동조합설립수요는긍정적이지만, 설립단체들의영세성으로인해경쟁력과고용창출력
99 6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은낮을수있다고평가했다. 따라서사회적협동조합의자생을위한정부차원의지원방안으로협동조합화를추진하는단체들의규모화지원, 사회적협동조합과일반협동조합의연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의교류속에서지역기반의지원체계를구축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보았다. 이도형 함요상 (2010) 은생활협동조합이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대안적주체, 고용을창출하는일터, 민주주의및사회적연대의훈련장으로기능함을지적했다. 국내생협의사례연구를통해도출한문제점중에서고용과관련된내용은대부분의협동조합에서고용창출규모가작으며, 고용을촉진하기위한교육과훈련, 조합간협력체계가미흡하다는점을지적했다. 협동조합의성장과발전에있어서여성의역할에주목한연구는주로생활협동조합관련연구이다. 박영숙 (2007) 은여성녹색생협으로서민우회생협운동에주목, 민우회생협이여성들의주체적인참여로성장해왔는데, 특히농산물유통사업체를여성들의섬세한경영과협동의원칙을고수하면서운영해온것으로평가받고있으며, 여성생산자와의연대를지향하여 2003년부터여성생산자소비자교류회를여는등다양한활동을하고전개해왔다고한다. 김정희 (2001) 는생협활동을통해여성들이자원재활용, 주민자치와복지, 공유자산의공동관리, 지역교육, 참여민주주의등여러부분에서지역사회의주인으로성장하는성과가확인되었다고평가했다. 특히여성들의참여가높은협동조합의경우조합원들의책임공유의식이높고평등한경향이있음을지적하고, 생협의발전을위해서여성들의자발성과책임성을이끌어낼수있는여건을고민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았다. 다. 협동조합과여성인력관련과제 협동조합에서여성의역할에주목한연구는주로생활협동조합을연구대상으로삼았다. 기본법제정이후다양한분야의협동조합설립이가능해진만큼, 생협활동을통해얻은경험을전체협동조합분야로확대해적용해볼필요가있다. 특히지속적으로성장해온협동조합의특징을여성친화성의관점에서검토하고이를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과연계에분석할필요가있다. 김정희 (2001) 의연구는협동조합활동에참여하는여성들이자
100 Ⅱ. 협동조합정책및법 제도의전개와협동조합유형별현황 69 기주체성을획득해가는과정에주목하고그의미를정리하고, 여성중심의생협의특징에주목했는데우선민우회생협은여성이주체적으로지도력을갖고참여하는것을단체의목표로삼고있다는점에서특이하고이과정은협동조합의주체를양성함으로써조합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중요한의미가있다고보았다. 또남성중심의조직과달리여성중심의조직은이사장에게책임이집중되기보다는조합원들이책임을공유하는구조로운영된다고지적했다. 본연구에서는김정희가지적한지점, 즉여성중심의생협의경험을여성친화성의관점에서평가해보고그특징을일반화하여협동조합의주체양성과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적용해볼수있을것이다. 협동조합의여성고용에관한연구는일자리창출규모에만집중했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오은진외 (2012) 는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후소규모창업, 지역경제활성화에따른여성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고진단하였고이와관련한정책제안역시협동조합에대한컨설팅강화, 설립지원체계구축, 유형개발등공급의확대에중점을두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의고용창출효과를검토한이철선 (2013) 의연구도사회적협동조합의규모화를통한자생지원방안등을제시했고, 이도형 함요상 (2010) 도협동조합의고용촉진을위한자체훈련과교육, 조합간연대구축이필요함을지적했다. 협동조합의고용과관련한기존연구는모두신규인력의창출에만집중하고있다. 기존연구가밝힌것처럼협동조합이설립과성장으로얼마만큼의일자리가창출되는가도중요하지만, 새로만들어지는일자리가고용안정성은갖췄는지여성에게좋은일자리인지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문제는협동조합의설립초기단계부터고려될필요가있다. 이문제는여성친화성이협동조합의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 협동조합은여성친화성을갖고있는지살펴봄으로써해결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협동조합현황을여성친화적인관점에서재분석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먼저여성친화성개념을규정하고협동조합에적용가능한지표를정리한다음, 협동조합의운영특징및인력활용현황등을여성친화성의관점에서재평가하는것이다. 여기에는기존실태조사자료
101 7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와사례조사가활용될것이다. 이러한선행연구들에기초하면, 기존의연구들에서는대부분협동조합의개념과이에대한실태혹은여성관련연구일지라도고용창출면에집중한연구가많았다. 본연구는이러한기존연구들의틀에서좀더발전하여, 전문가조사에의한여성친화성요건분석과함께실태조사를통하여, 이러한여성친화성이협동조합이어떠한역할을하고있는지혹은어느정도의성과를내고있는지를알아보고, 이에따른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102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1.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개념과특징 여성친화적협동조합육성의필요성 여성친화성의측정지수 친화적협동조합측정지표 여성친화성지수의전문가중요도분석 99
103
104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개념과특징가. 여성친화성의개념과특징 1) 여성친화성의개념 본연구에서는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을협동조합이갖는이중성에근거하여개인적수준과사회적수준을고려하는통합적여성친화성으로정의하고자한다. 협동조합은경제적조직성격과사회적조직의성격을갖고있다. 경제적조직으로서협동조합은 개인적기능 으로경제적성과와근로자의필요와열망실현이라는개인적수준의가치달성을위한조직이다. 반면에사회적조직으로서협동조합은 공동체의가치와사회적성과실현 이라는사회적목적달성을위한사회적기능을수행하는조직이다 ([ 그림 Ⅲ-1]). 이는협동조합의활동이거시적으로지역사회와공동체에기여한다는점에서공익성을띠지만, 어디까지나민간의자발적결사체라는점에서공적영역과의관련성을포함하는공공성개념보다는사회성이더적절하다할것이다. 이와같이협동조합의이중성은협동조합고유의특징이며, 양자를얼마나잘조화시키는가에협동조합의성공여부가달려있다고할수있다. [ 그림 Ⅲ-1] 협동조합의이중성
105 7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기존의여성친화성개념은개인적수준에근거하고있다. 개인적수준에서여성친화성 (Women-Friendliness) 개념을적극적으로정의하고자한 Cattaneo 외 (1994) 의연구는, 여성친화성을 여성에게개인, 직장인, 배우자, 가족으로서의역할을성공적으로통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조직의정책프레임워크의특성과정도 를의미하는것이라고제시하였다. 또조직의관점에서, 여성이조직내에서과업을달성하고경력을발전시켜나가는것의수월성 으로여성친화성개념을정리했다 (Cattaneo & Templer, 1994:23). 다시말해서개인적수준에서의여성친화성은조직의정책이얼마만큼여성에게개인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의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정도를의미한다. 따라서여성친화적인정책은우선조직이성차별을제거하는것은물론여성의진입을수월하게하고, 여성의경력발전장애요인을제거하고, 보다적극적으로승진이나교육훈련, 경력개발의기회를제공하는정책을의미한다 ( 박천오 김상묵, 2001:457, 곽선화, 2007:5). 고용생애주기의관점에서모성보호, 일 가정의양립지원, 능력개발의양성평등을제공하여여성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한협동조합을개인적수준의여성친화성으로정의하는데논란의여지가없다. 하지만, 안주엽 (2007) 연구처럼, 여성근로자비율이높은기업을여성친화적기업으로정의하는것은여성친화성의적용범위를축소함과동시에젠더형평성의문제가동시에제기될수있다. 이에여성가족부 (2008) 는 여성친화적기업 의개념을개인적수준에근거하여 경영자가여성인력활용의중요성을인식하고, 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제도적, 문화적환경을구축하며여성인재육성에힘쓰는기업 으로정의하였으며, 이후여러연구가모성보호 / 가족친화제도와기업성과간의긍정적인관계를실증적으로뒷받침하였다. 이는개인적수준의여성친화기업은근로자개인의성과를실현함과동시에기업의경제적성과를높이는두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하는기업을의미한다. 협동조합은경제적목적과동시에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기업이라는점에서일반적인자본주의사회의기업과는차별성을갖는다 (Laidlaw 1989: 신창섭 박창길 2013, 5쪽에서재인용 ). 협동조합은자율적인공동체적결사체로
106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75 서, 구성원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요구와열망을충족시키는것이기본적목표이며, 그운영과정에서개방된조합원제도, 협동조합간의연대, 지역사회에대한기여를실현하는것은원칙으로삼는다는점에서사회적성과와관련성을갖는다 (Marcone 2006: 신창섭 박창길, 2013:6에서재인용 ). 이는사회적수준의여성친화성을여성에게특정하지않고, 양성을모두포함하는여성친화성을의미한다할것이다. 따라서사회적수준의여성친화성은협동조합이제공하는서비스가여성수혜자로규정하지않는다. 13) 여성에한정하는접근은협동조합의영역중특정영역을여성중심협동조합으로범주화함으로써협동조합의사회친화성주요한근거로제시하는데는재론의여지가있다. 이는여성친화성의주요한혜택이여성에게만집중된다는젠더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으며, 또한사회적경제분야에서여성인력의활용도특정영역에한정하여, 개인적수준의여성친화성이추구하는성별고용평등과도부합하지않는다. 2) 여성친화성수준별조직유형본연구에서는통합적여성친화성의관점에서, 앞서제시한여성친화성의구성요소중 직장친화성수준 과 가정친화성수준 의특성을포함하는개인적수준과사회적수준을조합하여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을수준별로유형화하고각유형의특성을밝힐수있다. [ 그림 Ⅲ-2] 와같이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수준에따라 (1) 전통적남성위주조직, (2) 가족친화중심조직, (3) 사회친화중심조직, (4) 통합적여성친화적조직으로분류한다. 이와같은여성친화적협동조합조직유형은정태적인것으로보기보다는동태적인것으로보아야한다. 조직은직면하는상황에따라서개인적수준여성친화성을강조할수도, 사회적수준여성친화성을우선할수도있다. 하지만, 통합적여성친화조직으로이행은 Z 자형발전단계로보아야한다. 13) 김영옥외, (2008) 연구는여선친화적사회적기업을여성수혜자의눈높이에맞추고그에적합한사회서비스를개발및전달하는것을목표로하는기업이며, 또한여성이주노동력으로참가하고있는사회적일자리, 돌봄서비스부문이보다지속적이고안정적인일자리가되도록사회적기업화하는것으로정의하였다.
107 7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개인적수준 낮음 높음 사회적수준 낮음 높음 (1) 전통적남성위주조직 (3) 사회친화중심조직 (2) 가족친화중심조직 (4) 통합적여성친화조직 출처 : Chiu & Ng(2001) 을재구성 [ 그림 Ⅲ-2]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수준별조직 각유형들이근거하는여성인력에대한가정과여성인력의행태적기대는상이하다. 각조직유형별여선친화성수준에따른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전통적남성위주조직은근로자의공적생활, 즉직장에서의과업수행과성과에만관심을갖고이를중심으로인적자원을관리하고경영해나가는조직이라고할수있다. 조직내부의성차별문제나여성인력에대한지원정책, 근로자의가정생활과일의균형잡힌삶에대해특별히관심을갖거나지원을제공하지않는경우라고할수있다. 이런조직에서출산이나육아에따른휴직, 가족간병을위한휴가, 근무시간변경등은노동비용의증가로인식될뿐이다. 따라서사회문화적으로가족돌봄노동에상대적으로많은관심과시간을할애하는여성은이런조직에진입하기도어렵고, 진입한이후에도결혼과출산을포기하지않는다면특별한성과를거두기어렵다. 둘째, 가족친화중심조직은 직장친화제도 와 가정친화제도 를잘활용하는조직이다. 먼저직장에서의성차별을해소하고, 여성을인적자원으로서적극적으로활용하고유지하기위한다양한직장친화적제도를도입 활용하는조직이라고할수있다. 여기에는공식적이고체계적인인적자원관리를통해여성이직장내에서다양한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고업무수행에대한적절한평가와보상을제공하는것, 성차별및성희롱을예방하기위한교육을실시하며성별임금격차등을시정하는정책이포함된다. 또한여성인력을기업의자원으로서적극활용하는조직으로서, 여성인력을위한교육및상담제공, 여성우선승진이나중 상위직여성할
108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77 당제등적극적인기회균등정책을시행한다 (Chiu & Ng, 1997, 1999, 2001 ; 박천오 김상묵, 2001 : 곽선화, 2007 등 ). 직장친화중심조직에서여성은자신의인적자본에적극적으로투자를하고경력개발에방해가되지않는수준에서자녀를가진다. 기업의여성인력고용및평가에대한조사결과, 여전히유사한경력과능력을갖춘여성보다남성이먼저승진된다거나, 같은직급의남성이여성보다많은임금을받는경우등성차별적관행이남아있다는점에서이러한제도도입의적실성이있다 ( 금재호 윤자영, 2011). [ 그림 Ⅲ-3] 개인적수준과사회적수준관계 또한가족친화조직은조직구성원이가정과직장에서의역할을균형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가정친화적제도를도입하고, 이제도를쉽게활용할수있도록하는조직이라고할수있다. 가정친화적정책은기존의직장중심의직무만족개념을조직구성원의개인적인삶과가정으로까지확대한것으로 (Romzek, 1991 ; 조경호 이선우, 2000), 남녀성별에관계
109 7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없이조직구성원모두가일과가정의균형잡힌삶을누릴수있도록지원하는여러제도를포함한다. 가정친화중심조직은이러한제도를도입하고적극활용할수있고, 근로자의일-가정양립요구를민감하게수용하며, 기업의비전이나경영방침에일-가정균형전략을반영하는조직문화가자리잡은곳이라고할수있다 ( 정영금, 2011 : 131쪽 ). 특히여성이가족돌봄에더욱적극적으로기여할것이기대되는사회적분위기, 출산과육아의문제등을고려했을때가족친화적제도와조직문화는남녀모두에게도움이되지만, 특히일하는기혼여성이생애주기별로조직생활을경력단절없이안정적으로수행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고기대할수있다. 셋째, 사회친화중심조직은개인적수준의여성친화성보다는사회적자본과신뢰형성, 사회소외층포용등사회적파급효과에관심을가진다. 사회친화중심협동조합은공동체의식 (collective awareness) 에근거하여지역사회에영향을미치는사회문제에대응하는능력이뛰어나다. 사회친화중심협동조합에서의활동영역은복지사각지대해소및복지전달체계개선을통해복지사업의실효성증대를기대할수있으며낙후지역의사회안전망구축과지역개발활성화가가능하다. 사회친화중심협동조합의활성화로시민단체와주민들이사회적변화를협동조합을통해일자리창출 복지서비스등폭넓은구상 실행하고있다. 사회친화중심협동조합은협동조합이왜필요한지를잘설명해준다. 하지만, 보다중요한사항은긴호흡에서사회친화중심협동조합이어떻게성공하고확산되는지에대한이론적논거와실증사례를제시해주는것이다. 2014년 12월 15일현재 6,161개협동조합이인가되었다. 협동조합 7대원칙을잘준수하는협동조합은지속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하지만오랜시간속에성장해온서구와는다르게우리나라는급속하게협동조합이생성되고있다. 적절한정책적지원이동반되지않으면, 세계협동조합역사에대한민국이라는국가에서 2013년부터몇년간협동조합이급속하게생성되고급속하게소멸하는이상한일이발생했다고기술할수도있는상황이다. 소중하고꼭필요한것은쉽게, 빨리만들어지지않는것처럼, 시간을들
110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79 여협동조합의가치와원칙을준수하며공들여만들어져야한다. 사회친화중심이 짧은호흡 이아닌 긴호흡 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협동조합에헌신하는인력이선행되어야하며, 그중심에는일과가정을양립하는여성인력이개인중심과함께사회중심을함께고민하는다음과같은 4F 균형이필요하다. 협동조합의생성으로일시적고용률이높더라도개인수준의여성친화성이낮다면질좋은일자리질이담보되지않으면, 사회친화중심협동조합조직만으로는여성일자리를끌어올리는것은한계에봉착하거나, 상대적으로질이나쁜일자리만늘어날수있다. [ 그림 Ⅲ-4] 직장, 가정, 문화, 사회의균형 넷째, 통합적여성친화조직은여성친화성의두가지측면, 개인적수준과사회적수준을통합적으로실현되는경우이다. 통합적여성친화조직에서여성은개인적성과와사회적성과를위한 이중역할모델 (dual role model) 을선택한다. 즉, 생애고용을추구하면서능력을개발하고동시에모성을희생하지
111 8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않으려는여성이다. 따라서통합적여성친화성을보유한협동조합이활성화될경우시장코드 (market code) 와사회적코드 (social code) 라는이중의상징코드를갖고있기때문에협동조합이경제와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는매우크다. 따라서여성친화적지원정책 (women-friendly policy package) 은네번째조직유형에게직접적으로연관될필요가있다. 통합적여성친화조직은, 직장진화적 가정친화적제도를도입하는것만으로실현되지않는다. 근로자들이이러한제도를부담없이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 이러한정책이근로자의삶의만족과조직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끼친다는인식을공유하는조직문화가뒷받침될때, 통합적여성친화성을갖춘조직으로나아갈수있다. 통합적여성친화여성친화적법과제도의도입이변화의계기가될수있는것은분명하다. 기존의남성친화적조직은성중립적인차원에서, 사회전반에퍼져있던남성위주의관행과문화에별다른문제의식을갖지않고운영되어왔다. 근로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하고향상시키기위한최소한의기준은 근로기준법 에따른휴가와보상정도에그쳤다고할수있다. 근로기준법 상에도여성과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조치들이규정되어있지만, 남성위주의조직문화, 성차별적인사관행, 여성의생애주기에따른경력단절문제등을해소하는데에는미치지못했다. 개인적수준여성친화성이라는측면에서, 직장친화성이도입 활용하는법적제도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을들수있다. 우리나라에서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고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및대우를보장하고, 모성을보호하며, 직업능력을개발함으로써근로여성의복지증진에기여 하기위한목적으로제정되었다. 여기에는모성보호의내용이포함되어있지만, 가정과직장의균형을강조하는가족친화적제도보다는그적용범위가좁다. 가족친화는기존의모성보호제도를포함하여보다적극적으로근로자의공사생활의균형을강조한다. 일 가정양립지원관련제도가여기에해당한다.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 이일부개정을통해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변경되었는데, 여기에가족친화적제도가포
112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81 함되어있다. 법 / 제도라는측면에서우리나라의법은직장친화적제도도입이먼저이루어졌고, 이후가정친화적제도를포함하는보다포괄적인방향으로발전해왔다. 즉현재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은 일중심 에서 가정과의균형 을중시하는근로자들의의식변화에대응 하는동시에, 저출산 고령화시대에여성인력의경제활동참여를늘리기위하여일 가정의양립을위한정책을강화 하기위해제정 시행되고있다. < 표 Ⅲ-1> 여성친화성조직유형별주요특성 친화성의조직유형 여성의선택여성의행태적기대공적지원법 남성중심적조직 젠더중립적여성 자신의인적자본에많은투자를하고, 경력을위해결혼과출산을포기하거나연기함 근로기준법 가족친화중심조직 개인중심적여성 생애고용 (lifetime employment) 을추구하면서이와동시에결혼과모성을희생하지않음 남녀고용과일 가정양립에관한법률 사회친화중심조직 사회중심적여성 결혼과모성을희생하면서, 사회적기여, 사회적연대를통하여사회를바꾸는데적극적으로참여함 - 통합적여성친화조직 통합적여성 이중역할전략으로개인중심적여성역할과사회중심적여성역할수행 - 2. 여성친화적협동조합육성의필요성 2012년여성고용률을보면선진 7개국 61.7%, 유로지역 58.1%, OECD 평균 57.1% 에비하여한국은 53.5% 로낮은수준이라고볼수있는데, 이러한여성고용률은 1997년이래로약 51 52% 수준에서 10년이상정체되고있는상황이라는점에서여성의취업에대한대책이필요한상황이라고볼수있다. 특히 2008년사회서비스분야의여성취업자구성비를살펴보면
113 8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많은선진국의평균은약 54% 로나타났으나한국의경우 47.9% 로타국가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기존의여성일자리정책은경제활동참여가가장저조한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하여일자리창출및직업훈련을주로시행하였으나여전히노동시장에서는여전히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정체되고있다는점과여성비정규직이점차증가하고성별임금격차도여전히높다는점이문제점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사회서비스의수요와고용문제및성별임금격차를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새로운경제주체로서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역할이대두되고있다. 특히이러한여성친화적협동조합은기존에존재하던기업중심의고용없는경제성장속의경제활동에서벗어나서 대안적경제활동 즉, 사회적경제를실현하는단체라고볼수있다. 따라서여성친화적협동조합을사회적차원과개인적차원으로나누어접근할필요가있다. 먼저, 사회적차원의필요성으로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육성은여성들이사회적경제의실현과함께경제활동참여를통한여성일자리창출의대안이되어일자리증가를촉진시키는등의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으며기업에취직해서일하는것이아닌여성들자신이조합원으로써주체적으로협동조합을운영하는것이기때문에여성주체성과지위신장에도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뿐만아니라정부가충분히제공하지못하는사회서비스분야의수요를충족시키는한편, 취약계층여성일자리증가에매우밀접한영향을줄것이다. 다음으로개인적차원의필요성을살펴보면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기본개념은조직에서여성의진입을수월하게하고, 여성의경력발전장애요인을제거하고, 보다적극적으로승진이나교육훈련, 경력개발의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볼때앞에서언급한능력계발과경력발전과같은요소를통해여성의직장에서의위치와가정에서의역할등이균형있게유지될수있는장치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조직문화적차원의필요성을살펴보면일 가정의양립이중요함을인식하고있는조직에서는결혼 출산 육아로인한여직원의퇴사
114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83 빈도가적어질것이고또한양성평등의분위기속에서근로자의직장생활만족도가증가하게된다는점에서볼때가족친화적근무환경속에서여성근로자들의일 가정양립과함께여성근로자들의근무안정성또한향상될것이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현정부도 창조경제생태계조성 의중요추진전략의일환으로협동조합활성화를통해지속가능한양질의일자리창출을국정과제로제시하고협동조합정책지원마련을강조하였으며여성부또한제 4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다양한분야의여성진출및일자리확대방안으로 여성친화적협동조합 에관한지원을언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와같은지방자치단체에서도협동조합육성기본계획을통하여협동조합의건전한육성을장려하고이를통한생산적인복지의확충과지역공동체를재건하면서안정적인일자리를창출하여지역사회의균형있는발전과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있다. 특히서울특별시의경우 협동조합기본계획 에서향후 10년간협동조합수를 8,000개까지늘려협동조합이지역총생산의 5% 규모까지성장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사회적협동조합을뒷받침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사회적 개인적차원에서의필요성과정책적뒷받침들을살펴볼때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육성은매우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을것이다. 3. 여성친화성의측정지수가. 개인적수준의여성친화성측정 개인적수준의여성친화성측정은연구자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이루어졌다. 일반적인방법은여성친화적제도의도입유무를따지는것이고, 최근에는이러한제도의도입여부뿐만아니라제도의실제활용정도를평가에반영하려는시도도있다. 개인적수준에서의여성친화성측정을종합적으로정리한 Zeitz & Dusky(1988)
115 8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는조직의여성친화성을평가하는기준을다음과같이제시했다. 채용방법, 조직내여성의승진을위한정책, 성차별과성희롱의처리방식, 성희롱예방을위한교육, 유연한근무시간제도, 남녀모두에대한출산휴직, 모성및부성휴가, 가족병간호를위한간병휴직, 탁아시설또는보조금지급여부, 무료탁아소개서비스, 비상근근무의허용, 맞벌이부부에대한정책, 그리고조직내여성인력의비율과관리직의여성비율등이다. Ng & Chiu(1999) 는 Zeitz & Dusky가제시한기준에조직내여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더해여성친화적인정책과관리를 7가지차원으로구분해발표했다. 여기에는신축적근무, 훈련과발전, 성차별금지, 가족친화성, 긍정적인기회균등, 부모혜택, 공식적인적자원관리가포함된다 ( 박천오 김상묵 2001: ). < 표 Ⅲ-2> 여성친화성의 7 가지차원 차원 신축적근무 (flextime) 훈련과발전 (training and development) 성차별금지 (anti-sex discrimination) 구성요소 업무공유 (job sharing) : 한사람이담당하는업무를 2 3 명이함께수행하는것허용신축근무제 (flextime) : 여성직원들이원하는경우신축적인근무시간제 ( 예를들면 10 시 -19 시 ) 허용무급휴가 (leave without) : 가족에대한의무때문에상당기간휴가를가진후복직하려는여성직원들은 복직보장무급휴가제도 활용가능자발적근무단축 (voluntary reduced time) : ( 주당 3 일근무와같은방식으로 ) 자발적인근무시간단축이여성직원들에게허용되어있음 여성대상교육 (women-only trainig) : 여성직원의직무기술, 대인기술등을증진시키기위한여성만을위한훈련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음경력상담 (career counseling) : 여성직원의경력발전을위한상당기능제공개발계약 (development contracts) : 여성직원에게학업 ( 연구 ) 을위한휴직과같은능력개발기회를제공우선승진 (affirmative promotion) : 여성직원은남성직원과비교하여동등한자격을갖춘경우먼저승진 성차별및성희롱문제를다루기위한특별기구를운영성차별및성희롱문제에대하여교육을실시보수불균형시정 (pay inequality rectification) : 남성과여성간의보수불균형을시정하기위한정책을갖고있음
116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85 차원 가족친화적 (family-friendly) 적극적인기회균등 (positive equal opportunities) 부모혜택 (maternity & paternity benefits) 공식적인적자원관리 (formalized HRM) 구성요소 상담 (counselling on family and work) : 여성직원들에게어떻게가정과직장을병행할수있는지에대해자문과조언제공탁아 (child care) : 직장내탁아시설을운영하거나또는탁아에대한보조금을지급다양한수당 (cafeteria benefit plan) : 수당에대해여러선택가능한방안을제시해주고직원들로하여금선택할수있도록하는방식운영 할당제 (quota on gender ratio) : 조직내중 상위직에대해여성을일정비율이상임용하도록보장하는할당시스템적용할당이행감사 (quata auditing) : 위와같은할당제가제대로적용되고있는가를보장하기위한감사가시행됨 조직은노동관련법령의규정보다더많은출산수당을지급하고있음남성들로하여금가족들과시간을보낼수있도록유급휴가 (reduced -pay) 를허용함 다양한직위에대한직무시술서와직무명세서가상세하게작성되어있으며언제나활용가능함직장내의공식적 비공식적조언자 ( 상담자 ) 와의관계를장려함 출처 : Ng & Chiu(1997 : 653) 와 Chiu & Ng (1999 : ) ; 박천오 김상묵, 2001 : 459 쪽에서재인용및일부번역수정 강인호외 (2005) 는여성친화적정책이여성공무원의조직성과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입증하는연구에서, 기존문헌에서제시하고있는여성친화성측정요소에여성능력개발, 여성친화조직분위기, 인사상여성우대정책, 탁아 여성편의시설등 4개분야 11개의지표를사용한바있다. 안주엽외 (2007) 은여성친화기업을여성에대한차별이적고여성근로자의비율이높은기업으로정의했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여성친화지수 (WFI : Women Friendliness Index) 를개발하여여성친화기업정도를진단해왔다. 여성친화지수는여성친화적조직문화, 여성인재육성, 일-가정양립의지원, 고용평등 4가지지표로구성되어있다.
117 8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여성친화적조직문화 종업원존중 가족친화적근무환경 남성중심적작업관행제거 여성친화지수 (WFI) 일과가정의양립지원 탄력근무제 돌봄노동지원 여성인재육성 여성임원유무 고용평등 여성승진지수 ( 남녀관리자비 ) 임금지수 ( 남녀임금비 ) 출처 : 양인숙외, [ 그림 Ⅲ-5] 여성친화지수의구성및체계 여성친화적조직문화 평가항목은종업원존중, 가족친화적근무환경, 남성중심적작업관행제거로구성된다. 종업원존중지표는 CEO의여성인력에대한중요성강조정도와근로자의직장생활만족도조사를반영한다. 가족친화적근무환경은모성보호제도및남성근로자의가족휴가활용분위기등을포함한다. 남성중심적작업관행제거지표는접대문화, 초과근무관행, 여성상사기피, 성별직무분리정도를평가해반영한다. 이러한항목은 인간존중 의가치를중심으로, 남성중심적작업관행을해소하고남 녀근로자모두가일과가정의균형잡힌삶을살수있는작업환경을조성하려는노력을평가하기위한것이다 ( 양인숙외, 2008 : 125쪽 ).
118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87 < 표 Ⅲ-3> 여성친화적조직문화차원 지표종업원존중가족친화적근무환경남성중심적작업관행제거 평가항목 - CEO 의여성인력중요성강조정도 - 근로자직장생활만족도조사 - 일과가정 / 삶의중요성강조 - 임산부, 영아모에대한직무상배려 - 모성보호휴가사용시배려 - 결혼, 출산, 육아로인한여직원퇴사빈도 - 남성의학부모활동으로인한휴가활용분위기 - 가족간호를위한휴가활용분위기 - 접대문화 - 초과근무관행 - 여성상사기피 - 성별직무분리 출처 : 양인숙외 (2008) 15 쪽. 일과가정의양립지원 은탄력근무와돌봄노동지원이라는지표로구성된다. 탄력근무항목은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반일휴가제의제도유무를평가한다. 돌봄노동지원은수유시설, 직장보육시설 / 보육비지원제도, 가족간호휴가제도, 육아휴직자직장복귀프로그램, 일 가정조화프로그램의유무로평가한다 ( 양인숙외, 2008:125). < 표 Ⅲ-4> 일과가정의양립지원차원 지표 탄력근무 돌봄노동지원 평가항목 - 시차출퇴근제제도유무 - 재택근무, 반일휴가제제도유무 - 수유시설, 직장보육시설 / 보육비지원제도유무 - 가족간호휴가제도유무 - 육아휴직자직장복귀프로그램유무 - 일 가정조화프로그램유무 출처 : 양인숙외 (2008), 126 쪽.
119 8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여성친화지수는조직문화, 일가정양립지원, 여성인재육성, 고용평등이라는네가지차원으로구성된다. 조직문화는여성친화적조직문화지수로 (A) 평가되는데, 12개의조직문화평가항목을 5점척도로측정하여, 각문항의점수를합산하여 12로나눈평균값을반영한다. 일가정양립지수 (B) 는 10개의관련제도유무를합산하여반영한다. 여성인재육성은여성임원지수 (C) 로평가하는데, 여성임원의유무를평가한다. 마지막으로고용평등은남녀관리자비를의미하는여성승진지수 (D), 남녀임금비를의미하는임금지수 (E) 두가지의지수를측정해반영하는것으로구성된다. 여성친화지수는기존의남녀고용평등지표나가족친화지수와비교해조직문화와일가정양립지원의차원을강조하는방식으로구성되었다. 기업의여성친화성을평가하는데있어서고용평등수준이나가족친화제도지원은기본적이고중요한지표이지만, 기업의성과와관련해서는여성친화적조직문화와일가정양립제도가보다중요한척도로쓰일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중요성을반영하여, 총 5개의지수로여성친화지수를계산하며, 그산식은 (1.5A + 1.5B + C +D + E) 이고, A, B, C, D, E 각각의값을 0에서 1사이의수로표준화하여사용한다.( 양인숙외, 2008 : ) < 표 Ⅲ-5> 여성친화지수의산식 차원지수명의미산식 조직문화 여성친화적조직문화지수 (A) 여성친화적조직문화 일가정양립지원일가정양립지수 (B) 일가정양립제도유무 * 여성인재육성 고용평등 12 개조직문화 5 점척도평균값 10 개일가정양립관련제도유무합산 여성임원지수 (C) 여성임원유무여성임원있음 1, 여성임원없음 0 여성관리자수 여성정규직수여성승진지수 (D) 남녀관리자비 ** 남성관리자수 남성정규직수 여성연간급여총액 여성정규직수임금지수 (E) 남녀임금비 남성연간급여총액 남성정규직수 주 : 모든지수값은 0 X 1 값으로표준화하였음. * 제도유무 : 제도있음 1, 제도없음 0. ** 관리자 : 과장급이상. 자료 : 양인숙외 (2008), 129 쪽.
120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89 나. 사회적수준의여성친화성측정 협동조합의사회적책임은,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과구분할필요가있다. 기업의사회적책임은기업이경제적영역을넘어서보다넓게사회영역에대한책임을갖는다고보는관점으로장영철 안치용 (2012) 는전세계적으로 CSR에대한인식이확산되면서여러국제기구와시민사회단체등에서 CSR의원칙과측정평가지표등을제시하고, 이를학자및단체별로정리하였으며학자및단체별정의는다음과같다 ( 장영철 안치용, 2012 : 3556). < 표 Ⅲ-6> CSR 에대한다양한정의 McGuire(1963) Carroll(1979) McFarland(1982) Murray & Montanari(198 신유근 (2001) Mcwilliams & Siegel(2001) 유럽위원회녹서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기업협의회 사회적책임을위한기업연합 (BSR) 기업의사회적책임은사회에대한경제적 법률적의무뿐아니라, 이러한의무를넘어서기업이전체사회에책임을져야함 기업의사회적책임은주어진특정시점에서사회가기업에대하여가지고있는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자유의지적기대까지를모두포함함 기업의사회적책임은개인 조직 사회제도간의상호의존성의인식과그인식을도덕적 윤리적 경제적가치의틀내에서행동으로옮기는것임 기업의사회적책임은경제적 법률적필요요건을넘어서사회로부터정당성을인정받을수있는기업활동을의미 기업활동으로인해발생하는사회 경제적문제를해결함으로써기업의이해관계자와사회일반의요구나기대를충족시켜주어야하는기업행동의규범적체계 법에의한요구, 회사의이득을넘어서사회적선을위해나타나는활동임 기업들이사회와환경에대한고려사항을사업운영과이해관계자들의상호작용에자발적으로통합시키는개념임 기업의사회적책임은기업체가사회의요구와목표에어떠한관계를가지며, 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에관한것임 기업이삶의질향상을위해, 종업원과그의가족, 지역사회, 사회의일반구성원들과함께노력하며, 지속가능한경제개발에기여하는것임 일반적으로국민 지역사회 환경에대한존중, 법적협약준수, 윤리적가치들과연결된기업의의사결정을가리킨다. 사회가기업에대해가지는윤리적 법적 상업적 대중적기대치에부응하거나능가하는방식으로사업을운영하는것이다. 단순한마케팅, PR, 다른사업이익이동기가된계획이나일시적인제스처, 또는불연속적인행위에그치는것이아니라, 경영진의지원과보상을받는의사결정과정과사업운영을통해통합된일련의포괄적인정책과관행, 프로그램으로간주됨
121 9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국제표준화기구 (ISO, 2010) Porter & Kramer(2011) 조직의결정과활동이사회와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 투명하고윤리적인행동을통해조직이지는책임 (ISO26000) 임 CSR 을넘어 공유가치창출 (CSV) 로이행하여야하는데, CSV 는 기업자체의경쟁력을제고하면서, 동시에기업이소속된지역사회의경제 사회적조건을향상시킬수있는정책과운영관행 임 출처 : 장영철 안치용 (2012), 3556 쪽에서재인용 CSR를둘러싼논쟁의중심에는영리성과사회성이라는상반된지향성에있다. 영리지향성은 CSR을영리활동 ( 장기유지발전 ) 을위한수단으로서보는방식이며, 사회지향성은 CSR 자체를기업의목적으로본다는이론이있으나, 오늘날에는자본주의경제 자유주의경제체제가주요이념이라는점에서볼때 CSR을자리매김하는사회성우위의접근은현실적으로보기어렵고, 현시점에서는이상주의의영역에머문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 육근효 최미화 2011:306). 이러한 CSR은초기에는기업의사회적책임을옹호하거나혹은반대하는찬반논쟁이주요이슈였다. 먼저, 기업의사회적책임을적극적으로옹호하는주장으로첫째는대규모기업의성장에따라산업사회는경제력집중, 환경오염등새로운문제에직면하기시작하였다. 상당한경제력을가진대기업들이소비자를고려하지않거나기업의성장에따른사회문제악화를방치하고, 환경문제에무관심하다는비판이일었다. 둘째, 대규모기업의성장에따라새롭게발생한문제를해결하거나개선하는역할을기업이할수있다는기대와인식의증가라고볼수있다 (Carroll & Buchholz, 2006; 신창섭 박창길 2013, 4에서재인용 ). 1970년대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들이기업의구체적반응에대한연구로변하고이후사회적성과론으로구체화되면서 Carroll(1979) 은기업의사회적책임을 주어진시점에서사회가조직에대해갖는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기대 라고정의하고이를 4가지영역으로나누었다. 반면 Wood(1991) 은사회적책임의 4가지범주가원리라기보다는영역이라고반박하면서기업의사회적책임을제도적, 조직적, 개인적원칙등으로나누고사회적성과이론이라는틀로써이를정리하였다. 그러나이후에
122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91 Wood는이해관계자이론을수용해기업행동의결과를내부이해관계자효과, 외부이해관계자효과, 외부제도적효과로재정의하고 (Wood & Jones, 1995) 이해관계자는사회적성과와관련하여적어도 3가지역할에서중요하다고가정하였다. 그는본인의연구에서이해관계자에대한역할로써이해관계자는무엇이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않은지에대한기대의근원이라고규정했다. 둘째, 이해관계자는기업의행동효과를직접경험한다는점에서중요하다. 셋째, 이해관계자는기업이기대를충족시켰는지, 주위환경이나조직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평가하기때문에중요하다고주장했다 (Wood & Jones 1995; 신창섭 박창길 2013:4-5에서재인용 ). 다음으로사회적책임이론에대한비판론자들은사회적책임의정의가모호하고폭이넓다고주장하거나마케팅수단으로여기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Wood, 1991). 특히우리나라의경우대기업들의사회공헌지출은 2004년이후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11년 3조 1,241억원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나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 다른한편으로는재벌총수들의편법적인재산상속, 불법적인공금횡령등부정적인모습을쉽게볼수있다. 또한노동조합을조직의동반자로받아들이지않고노조결성은물론노조의자유로운활동을방해하기도한다. 사회적책임을위하여환경을보호한다고하지만, 마케팅의측면에서기업의이익을얻기위해환경친화적이미지를홍보하는녹색세탁 (Greenwash) 등을통하여환경문제해결을위한근본적인인식을수반하지않고있다. 뿐만아니라 CSR을일종의보험으로여겨경영상의안전장치로활용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 신창섭 박창길 2013, 5-6에서재인용 ). CSR 개념이제시된초기에찬반논쟁이전개되었던것과달리요즘은명시적인 CSR 반대론은드물다. 이는현대사회로오면서기업들의영향력이점점강해지고있는상황에서기업을배제하고사회적목적을논의하기에는기업들이외부효과를유발하면서부를축적하였기때문에기업들이사회적으로책임을져야한다는사회책임론이힘을얻고있기때문으로이러한상황에따른 CSR에대한논쟁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장영철 안치용, 2012 : 3559). 첫번째로, 규범적인관점에서는기업을운영하는경영자가다른사회구
123 9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성원들과동일한일련의문화적제약조건에서행동하고있기때문에문화 사회적규범은경영자의행동을결정하는강력한요인으로이를통해기업에게사회적책임을수행하라는도덕적의무가필요하다고본다. 두번째로, 실리적관점에서는 CSR의수행이기업의장기적인이익에부합한다고보기때문에기업으로하여금다양한사회적재화를산출해야하며직접적인이익과연결되지않더라도 CSR을통한기업의명성축적은리스크의회피에기여한다고보는관점이다. 이러한관점에서미국경제발전위원회의의뢰로진행된 A Rationale for Corporate Social Policy는균형점을모색한고있는데, Wallich와 McGowan(1970) 은 CSR이주주들의이익에상반된다는기존의주장과달리주주들의이익에부합할수있음을보여주고자했다. 일반적으로주주들은한회사만의주주이기보다는여러회사의주주이면서한사회의구성원이기때문에주주의이익과사회적이익이항상상반되지는않는다고보았다. 따라서기업의경영자는기업목표로서의이익을 계몽된사적이익 (enlightened self-interest) 의측면에서볼수있는데, 여기서 계몽된사적이익 은주주의기대이익과사회적 환경적문제관련집단들의기대와요구를균형화하는접근법으로사회속에서기업의지속성장을가능케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관점으로 사회적문제를경제적기회와혜택으로전환 하는것이라는관점으로전략적 CSR 관점은기존관점과근본적으로다른시각에서 CSR을파악한다. 기업의성과와사회적성과 ( 복지 ) 가항상충돌하는관계는아니며, CSR은비용이아니라기회, 혁신, 경쟁력확보의근원적계기를제공할수있고, 기업과사회는공유된가치를추구하고그런면에서 CSR은모두에게이익이될수있다고주장했다 (Porter & Kramer, 2011). Porter & Kramer(2011) 는전략적 CSR을제안한데이어 공유가치창출 (CSV) 을주장하고있으며, UN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 (1987) 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의개념을정의한 Our Common Future를발표한이후 리우환경회의 (1992), 교토의정서 (1997) 등지구환경문제와지속가능한발전을주축으로 CSR에대한국제적인관심과함께기업의지속가능성을목표로기업전략과 CSR을접목시키고있다.
124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93 1) 측정지표와관련한연구이러한 CSR 측정지표관련국내연구는측정지표로활용이가능할것으로살펴보았다. 먼저, 삼성경제연구소 (2011) 의 SPIRIT 을볼수있는데, SPIRIT 은사회적투자 (Social Investment), 사업선정 (Positioning), 조직통합 (Integration), 실행관리 (Review), 참여 (Involvement), 투명성 (Transparency) 을말하며 6개의상위항목은각각 2개의하위요소로구성되어전체 12개의항목으로이루어진다. 비록위의연구는기업사회공헌의성공조건이나, 하위지표의구성에서수정 보완이이루어질수있다면기업의사회공헌활동의성과지표로활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사회적기업의성과평가지표로먼저, 김순양 (2008) 은성과지표를사회적성과측면과경제적성과측면으로나누었다. 사회적성과측면에는사회적목적부합성, 이익배분구조, 소유구조, 공동체이익추구, 참여지향적의사결정으로나뉘어있으며경제적성과측면에서는운영자율성, 종업원의동기부여, 영업활동및고객관리, 재무적지속성으로나뉘며뒤로갈수록경제적측면이강한지표라고볼수있다. 두번째로, 곽선화 (2009) 는개별기업평가가아닌사회적기업전체성과평가를위한지표로김순양 (2008) 의연구와비슷하게경제적성과와사회적성과로나누었으나, 세부내용에있어서는차이가있다. 경제적성과부문에는재무구조, 총사업비구성비율, 주요비율, 경영지표로나뉘어있으며, 사회적성과부문은일자리창출, 삶의질향상, 자본소유여부와관계없는의사결정, 이해관계자참여방식, 수익배분의제한으로나뉘어있다. 이승규 라준영 (2009) 은지표를사회적가치성과와경제적가치성과로나누었는데, 사회적가치성과에는사회시스템의긍정적혹은부정적변화를살펴보았으며경제적가치성과에는사업계획타당성, 성장잠재력, 재무성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세번째로, 조영복 (2008) 은주로경제적지표인이용자만족도, 종업원만족도, 안정적고용창출및종업원삶의질개선효과, 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 지원금대비매출액을통하여사회적기업의성과를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Social Firms UK(2006), Somers(2005), Bull(2007), 이용탁 (2009)
125 9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의지표는 BSC 방식을이용하여재무적성과,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 성장, 기타로나누어취약계층일자리와사회서비스제공목표를성과측정하고자하였다. < 표 Ⅲ-7> 사회적기업의성과평가지표에관한기존연구 연구자성과평가의대상지표비고 김순양 (2008) 곽선화 (2009) 이승규 라준영 (2009) 1. 사회적성과측면 1 사회적목적부합성 ( 취약계층고용등 ) 2 이익배분구조 ( 종업원분배비율등 ) 3 소유구조 ( 주주구성적절성등 ) 4 공동체이익추구 ( 지역발전기여등 ) 5 참여지향적의사결정 ( 이해관계인참여등 ) 2. 경제적성과측면 6 운영자율성 ( 지원기관으로부터의독립등 ) 7 종업원의동기부여 ( 교육훈련등 ) 8 영업활동및고객관리 ( 고객만족등 ) 9 재무적지속성 ( 재무건전성등 ) 1. 경제적성과 1 재무구조 (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총매출액 ) 2 총사업비구성비율 ( 당기순이익, 총매출액비율, 정부 / 지자체지원금비율, 기타 ) 3 주요비율 ( 인건비대비매출액, 지원금대비매출액, 총자산증가율, 부채비율 ) 4 경영지표 ( 부채증가율, 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매출액대비당기순이익비율 ) 2. 사회적성과 1 일자리창출효과 ( 전체일자리수, 취약계층일자리수 ) 2 삶의질향상효과 ( 사회서비스구, 취약계층수혜자수 ) 3 자본소유와무관한의사결정 ( 소유 - 경영분리 ) 4 이해관계자참여구조 ( 의사결정구조구비, 이해관계자참여범위, 의사결정구조실질성 ) 5 수익배분의제한 ( 이익유보, 구성원성과급, 부채상환, 그외 ) 사회적가치성과 : 사회시스템의긍정적혹은부정적변화 ( 취약지역경제활성화, 취약층삶의질개선, 실업자구제등 ) 경제적가치성과 1 사업계획타당성 ( 가치제안, 목표시장, 수익모형, 타당성, 핵심역량, 성장전략등 ) 2 성장잠재력 ( 자본조달능력, 기업가정신, 마케팅능력등 ) 3 재무성과 ( 자립성, 수익성, 효율성등 ) 1 번항목에서 9 번으로갈수록경제적측면강함 개별기업평가가아니라, 사회적기업전체성과평가임 전략요소가혼재됨
126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95 연구자성과평가의대상지표비고 조영복 (2008) Social Firms UK(2006), Somers(2005), Bull(2007), 이용탁 (2009) 1 이용자만족도 2 종업원만족도 3 안정적고용창출및종업원삶의질개선 4 종업원의직업능력개발 5 지원금대비매출액 취약계층일자리와사회서비스제공목표 1 재무적성과 ( 지속가능성, 목표달성 ) 2 고객 ( 이해관계자. 소비자, 조업원, 마케팅등 ) 3 내부프로세스 ( 생산효율성, 경영시스템등 ) 4 학습 성장 ( 자원, 교육, 리더십, 네트워크등 ) 5 기타 ( 환경, 훈련생등 ) 주로경제적지표로구성됨 BSC 방식이용 출처 : 조규호 (2012), 77 쪽. / 곽선화 (2009), 쪽, 참고로작성. 사회적경제분야의세계적석학인스테파노자마니교수는협동조합의특징이경제적이득을추구한다는점에서시장성을띠기도하지만민주적운영을넘어서지역사회발전에도기여하는공공적측면, 즉사회성을갖고있음을지적하면서협동조합의세계적경험을종합해볼때, 협동조합이성공하기위해서는시장성과사회성의균형을잡는것이핵심요인이라고밝혔다. 14) 협동조합의활성화에따른사회적기대효과, 그리고무엇보다협동조합의목표와원칙을고려할때협동조합을평가하는데사회적성과를반영하는것이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는데이를협동조합활동및성과의사회성이라고개념화로볼수있으며이러한개념을바탕으로협동조합들을평가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여기에는우선협동조합의목표와사업내용이사회적목적에부합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가를포함하고있어야하며협동조합의고용인구성과고용안전성등이포함되어야한다. 다음은협동조합이지역사회에기여하는바를평가하는것으로협동조합의원칙에는협동조합간의연대와지역사회에공헌할것이포함되어있으며, 이것은사회성을띤조직이조직외부에어떠한방식으로기여하는가를평가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14) 사회성과시장성경계서균형유지가성공의열쇠 세계일보 (2013 년 12 월 3 일 ).
127 9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마지막으로조합의민주적운영에대한평가가포함되어야한다고볼수있는데협동조합의의사결정과정이참여지향적이고민주적인지살펴보는것은물론, 대외적으로조직의투명성을알리고공유하는것에대한평가도필요하다. 협동조합은기본적으로누구나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조직이며민주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는원칙을따르는것이기도하고, 이러한과정이협동조합에대한참여와관심을확대시킴으로써협동조합의활성화와성장에도긍정적으로기여할것이라고기대할수도있기때문이다. 4. 친화적협동조합측정지표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은여성친화성개념을적용했던방식과유사하게피고용인의노동환경이여성친화적인가를살펴본다는측면과협동조합의원칙으로부터도출되는조합운영상의특징이여성들이사회경제주체로서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여성친화적협동조합측정지표중개인적수준에서의여성친화성은여성가족부 (2008) 가제시하고있는지표를중심으로사용할수있다. 여성가족부가제시한개인적수준에서의여성친화적정책과관련된측면들은일반기업뿐만아니라협동조합에도적용이가능하다고볼수있다. 아울러, 사회적수준의여성친화성선정지표는사회적기업의사회적성과지표를주요하게검토하여선정하였다. 이렇듯각각의친화성형태에따라고려하는내용이달라지는것을볼수있으며위에서언급한내용을바탕으로지수를고려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직장친화성과관련된지표로여성인재육성 ( 여성이사장여부, 여성이사비율, 여성관리자비율 ), 고용평등 ( 노동보상도, 노동위상도, 노동안정도, 노동참여도 ), 교육및훈련 ( 직무교육, 협동조합교육, 리더십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이있다. 둘째, 가정친화성과관련된지표로는유연근로제 ( 노동시간, 노동장소 ), 돌봄노동지원 ( 수유시설, 직장보육시설설치 운영여부, 보육비지원, 육아
128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97 휴직자관련복귀프로그램여부, 일 가정조화프로그램여부 ), 휴가제도 ( 출산휴가제,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가족간호휴가제 ) 가있다. 셋째, 사회친화성은협동조합의활성화에따른사회적기대효과, 그리고무엇보다협동조합의목표와원칙을고려할때협동조합을평가하는데사회적성과를반영하는것이중요한과제로협동조합에여성이얼마나고용이되어있으며이들에대한고용방식은얼마나안정되어있는가를살펴보고이를바탕으로협동조합이어떠한방식으로기여하는가를평가하는것이라할수있다. 또한조합의민주적운영에대한평가가포함되어야하는데, 협동조합의의사결정과정이참여지향적이고민주적인지살펴보는것은물론, 대외적으로조직의투명성을알리고공유하는것에대한평가도필요할것이라할수있다넷째, 여성친화적차원에서의조직문화는여성이조직내에서여성과남성간의격차, 즉남성중심적조직문화를얼마나타파할수있는가를살펴보아야한다. 특히한국의특성상가부장적문화가조직내에뿌리깊게내려져있다는점에서볼때, 여성친화적조직문화는 CEO의관심과여성근로자들의만족도를기초로얼마나여성근로자들이일과삶이라는두가지중요한요인이양립할수있는가에대하여초점을맞춰야한다. 예를들어가족친화적인근무환경이정립되어있는기업의경우얄 가정의양립을위한제도적뒷받침을통하여여성근로자들이본인의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게할뿐만아니라남성중심적인작업관행혹은접대문화및성별직무분리등을제거하며휴가활용에있어서도양성평등적인휴가활용이가능해야한다는것이다.
129 9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표 Ⅲ-8> 여성친화지표유형별지수 분류지표평가항목 직장친화성 가정친화성 사회친화성 여성인재육성고용평등교육및훈련유연근로제돌봄노동지원휴가제도사회적기여사회적연대민주적운영 - 여성이사장여부 - 여성이사비율 ( 여성이사 / 전체조합원, 여성이사 / 여성조합원 ) - 여성관리자비율 ( 여성관리자 / 전체관리자, 여성관리자 / 여성근로자 ) - 노동보상도 ( 남녀임금비 ) - 노동위상도 ( 전체여성근로자중정규직여성비율 ) - 노동안정도 ( 이직률 ( 전체이직자 / 전체근로자, 여성이직자 / 전체이직자 ) - 노동참여도 ( 전체인력중여성인력 ( 조합원, 고용인비율 ) - 직무교육 ( 회계, 마켓팅, 소통 ( 커뮤니케이션교육 ) - 협동조합교육 - 리더십 ( 관리자 )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노동시간 ( 시간제근로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 - 노동장소 (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 - 수유시설 -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 - 보육비지원 - 육아휴직자직장복귀프로그램유무 ( 직무교육, 재적응프로그램등 ) - 일 가정조화프로그램유무 ( 정시퇴근날 / 부부생활 ( 가족생활 ) 상담제공 - 출산휴가제 - 배우자출산휴가제 - 육아휴직제 - 가족간호휴가제 - 취약계층고용정도 ( 전체종업원중취약계층비율 ) - 고용의질 ( 고용안정성 ): 정규직비율, 근속기간 - 복지서비스제공 : 제공서비스중취약계층대상사회적서비스비중 - 지역사회기여 ( 지역사회재투자 ( 매출액대비 ) - 자원봉사근로자수 ( 근로자총원대비 ) - 지역사회내협동조합간연대여부 - 지역사회내다른사회적경제관련조직과의연대여부 - 지역사회내시민단체와의결연여부 - 지역사회내기업과의파트너십 - 지역사회내공공부문 ( 지방정부및공공기관 ) 과협력 - 투명성 ( 회계작성유무, 회계사를통한기장대리유무 ) - 정보의공개및공유 ( 이사회결정조합원에정보제공유무 ) - 참여지향적의사결정 ( 정기총회개최여부, 이사회개최횟수 )
130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99 분류지표평가항목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여성인력존중 가족친화적근무환경 남성중심적작업관행제거 - CEO 의여성인력중요성강조정도 - 근로자직장생활만족도향상을위한교육및조사실시 - 조합의비전이나전략에여성인력활용과관련된문구포함 - 일과가정 / 삶의중요성강조 - 임산부, 영아모에대한직무상배려 - 모성보호휴가사용시배려 - 결혼, 출산, 육아로인한여직원퇴사빈도 - 남성의학부모활동으로인한휴가활용분위기 - 가족간호를위한휴가활용분위기 - 접대문화 - 초과근무관행 - 여성상사기피 - 성별직무분리 5. 여성친화성지수의전문가중요도분석가. 조사개요 계층화의사결정방법으로 Analytic Hierachy Process(AHP) 는다기준의사결정같이복잡한의사결정을하는데있어서일반적인정책분석방법이갖는불확실성에서오는오류를피하고, 체계적인대안비교, 분석이가능하도록개발된분석방법이다. 1970년대 Saaty에의하여개발된이래마케팅, 투자결정, 군사안보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으며, 정책분석분야에서도대안비교를위하여자주사용되며우리나라의경우, 정책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등에서활용되고있다. 기본적으로계층화의사결정방식은시스템이론에기초하고있어분석의요소들은일정한구조를갖게되는데, 단계적인분석을통하여최종적의사결정을하는구조로되어있다는데서그명칭이유래된것처럼, 계층화된구조를가지고있다. 다양한기준 ( 지표 ) 에대한상대적중요도를쌍대비교를통하여평가한다음각기준에따라여러대안들 ( 유형 ) 의상대적우위를다시평가하고, 이러
131 10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한평가의결과를바탕으로각대안의종합적인우수성을산출하여가장좋은대안을선정하는것이 AHP 분석방법이다. 본연구에서는어떤유형의조합이여성친화적조합으로서발전가능성이가장큰것인지찾기위한분석의첫단계로서제 2 계층에해당하는대안평가기준으로서여성친화성지표들의상대적중요도를분석한다. 15) 본연구에서는 2014년 5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7주간연구자가협동조합분야전문가, 협동조합활동가, 협동조합업무를담당하고있는공무원들을상대로직접방문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지표들의상대적중요도를평가할설문대상자들은총 38명으로연구직인교수와연구원은 19명 ( 교수 7명, 연구원 12명 ), 현장전문가 15명 ( 협동조합컨설턴트 2명, 현장활동가 6명, 중간지원기관 7명 ), 협동조합관련공무원 4명으로구성되었다. 지표들은 2단계로구성되는데여성친화성지수산출을위한상위지표인, 직장친화성, 가정친화성, 사회친화성, 여성친화적조직문화로구성되고, 각상위지표별로 3개씩의하위지표를선정하여각단계별로지표들에대한상대적중요성을평가한다. 설문조사들에게는미리상대비교에있어서일관성문제가생기지않도록충분한주의를기울여줄것을요청하였다. 15) 구체적으로, 지표들의상대적중요성에대한쌍대비교를통하여쌍대비교행렬을구한다음, 그행렬로부터고유치 (eigenvalue), 고유벡터 (eigen vector) 그리고고유벡터의상대적가중치를산출하는데, 이때고유벡터의상대적가중치는각지표의상대적중요도에해당하며, 그합은정확히 1 이된다. 이렇게분석된지표들의상대적중요도는각지표별대안의비교를통하여대안의종합적우수성을산출할때각지표별평가에대한가중치로사용된다.
132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101 [ 그림 Ⅲ-6]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구성요인 나. 분석방법 의사결정요소들간의계층구조는이미정하여져있으므로여기서는 AHP방법을사용하기위하여지표들중두개의지표쌍 (pair) 조합들을만들고, 각각의조합에대하여두지표간의상대적중요성을전문가들에대한설문을통하여구한다. 각전문가들이제시한지표의상대적중요성들을대상으로기하평균을구한다음최종적인쌍대비교행렬 (pairwise comparison matrix) 를구한다. 비교행렬을기초로, 각지표들사이의상대적중요도를계산하여지표의가중치를정한다. 각지표의가중치를분석하여전문가들이판단한지표들의중요성에대하여분석한다. 이러한절차는대지표와세부지표들에대하여각각수행한다. 한편, 응답자들은주관적판단에기초하여여러가지지표조합에대하여쌍대비교를하기때문에, 지표간중요성이나선호정도를비교하는데있어서일관성이있어야한다. 즉, A가 B보다낫다, B가 C보다낫다고하였다면, 적어도 A가 C보다낫다는응답을하여야일관성이있는데, 여러쌍을비교하다보면일관성이없는모순된선호가나타날수있다. 따라서응답된결과에대해서는일관성조사를통하여쌍대비교를통하여구한지표의가
133 10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중치 ( 상대적중요성 ) 가신뢰할수있는응답을통하여구하여졌음을보이는것이필요하다. 응답자의판단의일관성을검사하기위하여먼저최대고유치를기초로일관성지수 (Consistency Index: C.I) 를구한다. 또한어느정도체계적으로답하여졌는지를판단하기위하여 1부터 9까지의값들중무작위추출을통하여구한값들을기초로계산된무작위지수 (Random Index: R.I) 에대한일관성지수의상대적비율 (Consistency Ratio: C.R) 을구하여무작위로평가된선호에어느정도일치하는지를분석한다. 대략적으로이비율이 0.1 보다작으면체계적답변으로받아들여질만한수준으로판단할수있다. 16) < 표 Ⅲ-9> 쌍대비교매트릭스 상위지표 직장친화성가정친화성사회친화성 여성친화적조직문화 직장친화성 가정친화성 사회친화성 여성친화적조직문화 여성인재육성고용평등교육및훈련 직장친화성 여성인재육성 고용평등 하위지표 교육및훈련 유연근로제휴직제도돌봄서비스 가정친화성 유연근로제 휴직제도 돌봄서비스 ) Saaty and Kearns, Analytical Planning, RWS Publications, 1985, p 34. CI 는쌍대비교행렬에서구한최대고유치 (maximum eigenvalu, ) 를이용하여 ( -n)/(n-1) 로구하고, CR 은 CI/RI 의산식으로계산한다.
134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103 다. 분석결과 위의절차에따라계산한각지표의상대적중요도는다음과같다.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을평가하기위하여미리정해둔네가지지표들중가장중요도가높게평가된것은여성친화적조직문화지표이다. 이는어느정도예상하였던결과로서일터의분위기나비공식적규범이여성에대하여우호적이거나여성이잘적응할수있도록개방적이어야여성들이협동조합에서잘적응할수있기때문에이지표가여성들의일터로서협동조합을평가하는데있어서가장높은중요성을가지게된것이라할수있다. 그다음으로는가정친화성, 직장친화성, 사회친화성순으로그중요도가평가되었다. 여성친화성을보여주는가장중요한요소는여성친화적인조직문화와가정친화성으로여성친화성평가에서두가지지표의비중은 61% 에달하였으며, 일관성지수역시받아들일만한수준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발전단계가사회친화성보다는개인적수준의여성친화성확보가우선되어야함을보여주는것으로전문가들도 Z 자형발전단계가설을지지한다고해석할수있다. < 표 Ⅲ-10> 여성친화성구성요소의중요도 지표직장친화성가정친화성사회친화성 여성친화적조직문화 중요도 일치도 (CI) 일치율 (CR) 구성요소별세부지표의경우, 직장친화성에서는역시고용상의평등이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문가들은협동조합에서창출되는일자리질을중요한지표로인식되고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여성인재육성의상대적중요성은고용상평등과직업훈련등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게나타난것으로볼때, 협동조합분야에서여성인력은전문가들에게어느정
135 10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도성-중립적인 (gender-neutral) 지표로인식되고있는것으로해석되었다. 두번째로가정친화성의경우, 유연근로제의상대적중요성이가장높았고, 그다음이돌봄서비스, 가장낮은중요도를갖는것은휴직제도였다. 이러한결과는특수한경우-임신과출산-에한하여사용할수있으며, 경력의진행이일시적으로단절되는휴직제도보다는평상시에직장에서지속적으로일하는데도움이되는제도를선호하는것을보여주며, 응답한전문가들의경우, 상대적으로연령이높아서자녀를어느정도키워놓은여성의경우에는유연근로제가가정친화성을위하여특히중요하다고볼수있으며, 반대로연령이비교적낮은여성의경우에는, 돌봄서비스가가정친화성을위하여더필요하다고판단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사회친화성의경우, 민주적운영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는데, 이는환경을포괄하는보다더큰공동체와의관계보다는종사자들이운영하는소공동체 ( 내의관계 ) 에더초점을맞추어그중요성을강조한것으로보인다. 즉, 조합이라는소공동체가속하여있는보다더큰공동체인사회전체에대한기여나다른단체와의연계도장기적으로조합활동의지속가능성과확장성면에서중요하지만, 일단조합이조합원의의사에따라운영되는것이공동생활의장으로서조합에가장중요한가치를갖는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여성친화적조직문화의경우, 세가지항목중가족친화적근무환경이가장큰상대적중요성을갖는것으로나타났는데, 여성인력존중이나남성문화제거부분에비교하여 2배이상의크기를가졌다. 이정도의차이는다른세부항목에서찾아보기힘든수준의격차로볼수있다. 이는가정친화성지표에서유연근로제나돌봄서비스등이매우중요하게평가된것과밀접한관련이있어보인다. 법적으로보장된휴직제도와는다르게유연근로제나돌봄서비스는근무를하면서일과가정을양립하는특성이있기에, 여성친화적조직문화와가정친화성사이에연관성이상당히큰것으로추정된다.
136 Ⅲ. 여성친화적협동조합개념및측정지수 105 < 표 Ⅲ-11> 세부영역의상대적중요성 직장친화성 여성인재육성 고용평등 교육및훈련 중요도 CI CR 가정친화성 유연근로제 휴직제도 돌봄서비스 중요도 CI CR 사회친화성 사회적기여 사회적연대 민주적운영 중요도 CI CR 여성친화적조직문화 여성인력존중 가족친화적근무환경 남성중심적작업관행제거 중요도 CI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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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 협동조합실태조사조사개요 조사대상협동조합일반현황과운영실태 조사대상협동조합인력관리현황 운영및인력관리문제점및정책수요 소결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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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협동조합실태조사조사개요가. 표본의선정과자료수집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후 2014년 4월 30일까지기획재정부협동조합등록시스템에등록된수도권에소재한협동조합중에서 2인이상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협동조합을모집단으로선정하며, 이들을대상으로하여연구의목적에맞추어규모, 유형, 업종을고려하여표본을할당하고자한다. 모집단을수도권지역으로선정한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2014년 4월말기준지역별설립현황을전체적으로 4,415개이며, 수도권이 2,044( 서울특별시 1,264, 경기도 661개, 인천광역시 119개 ) 개로과반수가까이를차지하고있어협동조합대표성이있다는판단이다. 둘째, 협동조합의업종을자세하게살펴보면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의경우는농업 어업및임업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협동조합이지역별로특성에따라업종이편중되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 수도권의경우는다른지역과다르게상대적으로업종별로고르게분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구분 설립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소계점유비 1. 농업, 어업및임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표 Ⅳ-1> 지역별업종별협동조합설립현황 ( 단위 : 개, %, 천원, 명 )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41 11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구분 설립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소계점유비 11.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9.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0. 가구내고용활동및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합계 1, , 출처 : 기획재정부내부자료 셋째, 수도권협동조합의규모별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조합원 30인미만의협동조합이 1,920개로전체의 90%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조합원 30인이상의협동조합은 124개로나타났으며, 이는다른지역에비하여조합규모별, 유형별을고려하면서조사가가능한지역이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30인미만의협동조합중사업자유형의협동조합이 1,748개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다중이해관계자 ( 사회적협동조합포함 ) 가 95개, 직원협동조합이 43개, 소비자협동조합인 34개로나타났다. 30인이상의협동조합의경우총 214개협동조합중사업자유형의협동조합이 98개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소비자유형이 14개, 다중이해관계자유형이 12개로나타났으며직원유형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직원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은조합원의대부분이직원인점을고려한다면조합원규모와근로자규모에큰차이가없을것으로예측된다.
142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11 구분 30인미만 30인이상 < 표 Ⅳ-2> 수도권협동조합유형별현황과조합원규모 ( 단위 : 개, %) 설립유형 사업자 소비자 직원 다중이해관계자 소계 개수 점유비 개수 점유비 개수 점유비 개수 점유비 개수 점유비 1, % % % % 1, % % % % % 합계 1, % % % % 2, % 출처 : 기획재정부내부자료 자료수집방법은 2014년 8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구조화된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를사용하여직접방문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17) 조사수행은수도권협동조합협의회와협력하여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내용 ( 부록 2 참조 ) 및방법은수도권지역중간지원기관의담당자들과자문회의를통하여협의하였다. < 표 Ⅳ-3> 설문조사추진방법 구분 조사대상 조사방법 주요내용 협동조합대상 : 수도권협동조합 200 곳 모집단선정 예비조사 본조사집행의 3 단계조사방법을추진모집단 :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후 2014 년 4 월 30 일까지기획재정부협동조합등록시스템에등록된수도권지역협동조합실태조사 : 예비조사실시후근로자 2 인이상을채용한협동조합유형과업종을고려한판단추출 17) 방문에앞서, 협동조합을대상으로근로자를 2 인이상채용하고있는지확인한후, 조사협조를구하였다. 협동조합유형과업종을고려하여조사대상협동조합이사업자협동조합에편중되거나교육서비스업종이나판매및서비스업종에편중되는현상을피하면서조사대상응답기관의적절한배분에노력하였다.
143 11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나. 조사내용과응답자특성표시 협동조합실태조사문항은협동조합의기본현황과인력현황, 근로조건, 조직운영및사업현황, 정책활용및정책수요, 유연근무제와일 가정양립지원, 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 여성친화적조직문화, 응답자특성을확인하는것으로구성했다. Ⅳ장에서는실태조사응답결과를바탕으로협동조합의기본현황및인력관리현황, 지역사회기여관련등을정리, 분석한다. 실태조사문항의개요는 < 표 Ⅳ-4> 와같다 ( 전체문항은 < 부록 2> 참고 ). < 표 Ⅳ-4> 협동조합실태조사문항 분류 기본현황 인력현황 근로조건 조직운영및사업현황 세부분류 조합설립일, 설립목적, 협동조합유형협동조합업종, 조합원현황, 재무현황운영자금원천, 인력구성, 이사장성별매출과지출규모 남녀근로자현황이사현황관리자여부자원봉사자현황취약계층근로자비중신규채용자근로자채용계획 근로계약서작성여부월평균급여근로일수및시간 4 대보험가입여부자발퇴사인원수 총회개최여부이사회및총회주기의결된사항전달방식총회와이사회이외모임여부비조합원이사여부회계보고서작성여부지역사회내정기적사회적연대여부복지사업수행및비중직원교육실시종류및훈련형식매출달성수준타협동조합의능력비교
144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13 분류 정책활용및정책수요 유연근무제와일 가정양립지원 협동조합지속가능성 여성친화적조직문화 응답자특성 세부분류 활용중인정부지원정책사업목표달성필요정책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정책 종류별유연근무제시행여부적용가능성높은유연근로제일 가정양립제도시행여부적용가능성높은일 가정양립제도고용관련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여부협동조합유형유지계획자본조달능력판로및홍보능력인력운용능력비즈니스모델설정여부지역사회공헌모델설정여부 여성인력존중가족친화적근무환경남성중심적작업관행제거 성별, 학력, 직책, 연령 총응답자수는 200명이고성별로는남성 46.7%, 53.3% 이었다. 응답자의학력별특성은대졸이 64.0% 로가장많았고, 대학원졸 16.9%, 전문대졸 14.6% 순이었다. 협동조합내직책은이사장이 50.8%, 이사등임원 25.7%, 직원 17.3%, 조합원 6.3%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7.9% 로가장많고, 50 대이상 36.7%, 30대이하 15.4% 로구성되었다. 18) 18) 1 차조사에서는회수된설문지 200 부중핵심적질문에무응답이많은설문지 48 부를제외한 152 부만활용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수도권지역에서 2 인이상근로자를채용한협동조합의 50-60% 정도를포함하고있기에표본의대표성이있다고판단하여 1 차적으로 152 부로분석을진행하였으나, 1 차분석은서울지역이 70% 가까이차지하여경기도지역을중심으로추가설문조사를진행하여 200 부 ( 서울 102 부, 경기 ( 인천포함 ) 98 부 ) 를확보하여서울과경기도지역의균형을맞추었으며, 또한거의전수조사에가까운표본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응답자특성에서성별 3 명, 학력 22 명, 직책 9 명, 연령 12 명의무응답이있었으나, 무응답에대한새로운표본을찾기가어려운상황이었으며, 무엇보다도주요한요인들에대한응답상황을자세히확인하고분석하면서응답의신뢰성등을검토한결과큰문제는없었기에분석에포함하였음을밝힌다. 기본적인질문에대해응답을끝까지얻어내지못한점은조사문항에민감한내용이포함되어있어서응
145 11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표 Ⅳ-5> 설문조사응답자특성 성별학력직책연령 구분 유효퍼센트 (%) 남성 46.7 여성 53.3 합계 고졸이하 4.5 전문대졸 14.6 대졸 64.0 대학원졸 16.9 합계 이사장 50.8 이사등임원 25.7 직원 17.3 조합원 6.3 합계 대이하 대 대이상 36.7 합계 조사대상협동조합일반현황과운영실태가. 조사대상협동조합일반현황 1) 협동조합설립연도 설문에응답한 200개협동조합중에서 2013년에설립한협동조합이 129 개로전체의 64.5% 를차지했다. 2014년에설립된조합은 43개 (21.5%), 2011 년이전에설립된조합은 14개, 2012년에설립된조합은 14개이다. 답자에게부담을주어본설문이조사하고자하는핵심적인설문내용의질 (quality) 에영향을줄수있다는연구진의판단으로핵심적인내용에충실한응답을얻어내는데노력하였다.
146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15 < 표 Ⅳ-6> 협동조합설립년도 연도 빈도 유효퍼센트 (%) 2011년이전 년 년 년 합계 [ 그림 Ⅳ-1] 협동조합설립연도 2) 협동조합설립목적협동조합설립목적은지역사회공헌이 31.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안정된일자리창출목적의응답은 21.0% 로나타났다. 즉, 협동조합의설립목적이조합원의복지증진과수입증진과같은개인에한정된것이아니라지역사회공헌, 안정된일자리창출등보다사회적기여에목적을두고조직되었음을알수있다.
147 11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n=186) [ 그림 Ⅳ-2] 협동조합의설립목적 < 표 Ⅳ-7> 에서확인할수있는것처럼, 영국사회적기업은지역사회공헌과일자리창출을목표로설립된경우가많다. 특히가난한지역일수록지역사회의개선과고용기회창출의목적으로설립되었다는점은사회적경제조직이지역사회고용창출의대안이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대량의일자리를창출하는제조업분야가취약한지역이나고용의질이낮은서비스일자리가많은지역에서사회적경제조직이지역고용기회창출의대안적역할을수행할수있다는것이다. 사회적기업의목표 전체사회적기업 Most deprived communities 지역사회의개선 건강의개선 고용기회의창출 취약계층지원 다른사회적기업지원또는제 3 섹터조직 < 표 Ⅳ-7> 영국사회적기업의목표 ( 단위 : %) Least deprived communities
148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17 사회적기업의목표 전체사회적기업 Most deprived communities Least deprived communities 환경보호및공정거래 교육의증진 사회적소외를해결 금융소외를해결 취약아동및청소년지원 저렴한주택의제공 주 : 각항목의결과는중복선택임출처 : Social Enterprise UK(2013), 44 쪽에서재인용 3) 협동조합유형협동조합유형별로살펴보면사업자협동조합이 66개로가장많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48개, 사회적협동조합 35개, 직원협동조합 31개, 소비자협동조합 14개가설문에응답했다. 협동조합유형을밝히지않은곳은 6 개였다. < 표 Ⅳ-8> 협동조합유형 빈도 유효퍼센트 (%)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무응답 6 - 합계
149 11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그림 Ⅳ-3] 협동조합의유형 4) 업종협황업종별로는교육서비스업협동조합이 39개, 19.5% 로가장많다. 도매및소매업 34개 (17.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8개 (9.0%), 제조업 16개 (8.0%), 숙박및음식점업 13개 (6.5%) 순이었다. < 표 Ⅳ-9> 협동조합업종현황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 농업, 어업및임업 광업 0 0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7 3.5
150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19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0 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0 0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0 0 합계 [ 그림 Ⅳ-4] 협동조합업종별현황
151 12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나. 총회및이사회개최 1) 총회개최여부및주기 총회는협동조합활동의가장기본적이고중요한회의라고할수있는데, 89.7% 가 2014년총회를개최하였다. 총회개최주기는 82.9% 가 1년에한번총회를개최한다고응답했다. 전체 2014 총회개최여부 개최하지않음 < 표 Ⅳ-10> 총회개최여부및개최주기 개최함 전체 한달에한번 총회개최주기 분기에한번 6 개월에한번 ( 단위 : %, ( 개 )) 1 년에한번 100.0(195) 10.3(20) 89.7(175) 100.0(193) ) 조합원간정기모임및이사회개최주기협동조합의의사결정은총회이외에도조합원간의정기모임, 이사회등을통해서이루어진다. 총회개최여부와관계없이정기적모임여부를통해협동조합의원활한운영여부를파악할수있다. 조사대상협동조합의 65.9% 가총회와이사회이외에조합원간의정기모임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이사회는한달에한번씩갖는경우가 44.3% 로가장높게조사되었다. 전체 < 표 Ⅳ-11> 조합원간정기모임및이사회개최주기 총회와이사회이외조합원간정기모임 없음 있음 전체 한달에한번 이사회개최주기 분기에한번 6 개월에한번 ( 단위 : %, ( 개 )) 1 년에한번 100.0(182) (174)
152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21 다. 수익및비용구조현황 1) 월평균매출및지출규모 월평균매출과지출현황을살펴보면, 먼저, 월평균매출의경우 1천만원초과 5천만원미만의월평균매출협동조합은 38.7%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5백만원미만매출의협동조합이전체의 27.3%, 1억이상의협동조합은 17.3%, 5천만원초과 1천만원미만 12.0%, 5천만원초과 1억미만의협동조합은 4.7% 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월평균지출의경우 1천만원초과 5천만원미만의월평균매출협동조합은 34.0%, 5백만원미만월평균지출의협동조합은 30.0%, 5백만원초과 1천만원미만의협동조합 15.3%, 1억이상의협동조합 14.6%, 5천만원초과 1억원미만의협동조합 6.0% 로나타났다. 매출과지출이유사하다는응답을미루어보았을때, 대부분의협동조합은수익을내지못하고있는상황임을알수있다. 이는대부분의협동조합의설립연도가짧다는점에서매출액의대부분이운영비로쓰이고있다고유추할수있으나, 협동조합의설립목표가영리추구가아니라는점에서다양한해석을시도할수있다. 예를들면, 의료협동조합의경우조합원의건강증진에설립목적이있기때문에조합원의이익창출은부차적목표가된다. 또한협동조합의지출액에인건비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매출액과지출액간의차이가없어도문제가있다고는볼수없다. 전체 ( 사업체수 ) 5 백만원미만 < 표 Ⅳ-12> 월평균매출 5 백만원초과 1 천만원미만 1 천만원초과 5 천만원미만 ( 단위 : %, ( 개 )) 5천만원초과 1억원이상 1억미만 전체 100.0(150)
153 12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전체 ( 사업체수 ) 5 백만원미만 < 표 Ⅳ-13> 월평균지출 5 백만원초과 1 천만원미만 1 천만원초과 5 천만원미만 5 천만원초과 1 억미만 ( 단위 : %, 개 ) 1 억이상 전체 100.0(150) ) 출자규모출자규모를살펴보면응답한 176개협동조합중 1천만원초과 5천만원미만의출자금액을가진협동조합이 35.8% 로나타났으며, 이어 1억이상의출자규모 (21.1%), 5백만원미만의출자규모 (17.0%), 5백만원초과 1천만원미만의출자규모 (17.0%), 5천만원초과 1억원미만출자규모 (9.1%)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Ⅳ-14> 출자규모 ( 단위 : %, ( 개 )) 전체 ( 사업체수 ) 5 백만원미만 5 백만원초과 1 천만원미만 1 천만원초과 5 천만원미만 5 천만원초과 1 억미만 1 억이상 전체 100.0(176) 라. 운영실태 1) 운영자금조달원천 협동조합의운영자급조달원천은사업매출액이라는응답이 47.4%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출자금 33.5%, 조합원회비 8.2%, 기부금및후원금 3.1%, 금융대출 1.5% 로나타났다. 기부금과금융대출활용도가낮은이유에대해, 기부금과후원금의경우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만의조달원천이며, 금융대출의경우사업실적의불충분으로은행과의거래관계형성의어려움이주요원인으로해석된다.
154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23 (1 순위 : N=194) [ 그림 Ⅳ-5] 협동조합운영자금조달원천 2) 2014년도매출액목표및달성전망협동조합의 2014년도매출액목표질문에대해서는 1억원초과 5억원미만이 34.8% 로가장많았다. 이어서 5천만원미만 24.6%, 10억이상 18.8%, 5천만원초과 1억원미만 16.7%, 5억초과 10억원미만 5.1%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Ⅳ-15> 2014 년도매출액목표 ( 단위 : %, ( 개 )) 전체 ( 사업체수 ) 5 천만원미만 5 천만원초과 1 억미만 1 억초과 5 억미만 5 억초과 10 억미만 10 억이상 전체 100.0(138) 년의매출액달성전망에대해서는 90% 이상달성할수있다는응답이 23.3% 로가장많았으며, 이어서 80 89% 달성 20.2%, 70 79% 달성 18.6% 로, 50 69% 달성가능 19.4%, 50% 미만달성가능 10.9% 로전망했다.
155 12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전체 ( 사업체수 ) < 표 Ⅳ-16> 2014 년도매출액달성전망 50% 미만 50 69% 70 79% 80 89% 90% 이상 ( 단위 : %, ( 개 )) 잘모름 전체 100.0(129) ) 회계보고서작성실태회계보고서작성하는협동조합은 87.6%, 작성하지않는경우는 12.4% 로나타났다. 회계보고서를작성하는협동조합의경우회계작성담당자를확인했는데세무사또는회계사에위탁하는곳이 65.7% 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직원이작성하는협동조합이 22.5% 로높았고, 전문기관에위탁혹은기타응답이각각 5.9% 로조사되었다. 이는매출액규모가낮은협동조합의경우회계보고서작성과관련한비용이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예측된다. 전체 작성하지않음 < 표 Ⅳ-17> 회계보고서작성실태 ( 단위 : %, ( 개 )) 작성하고있다면, 회계작성담당자작성함전문기관에직원이세무사 / 위탁작성회계사위탁기타 100.0(193) 12.4(24) 87.6(169) 5.9(10) 22.5(38) 65.7(111) 5.9(10) 마. 협동조합운영능력 협동조합의운영능력을측정할수있는객관적인지표를보완하기위해다른협동조합과비교하여운영능력수준에따라 7점척도로응답하도록하였다 ( 점수가높을수록다른협동조합대비운영능력이높음 ). 운영능력수준에해당하는항목은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과관련이깊은지표로서주관적인판단에의거한응답이나, 협동조합유형별차이를관찰가능하기때문에협동조합유형별수준을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다.
156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25 1) 협동조합의자금조달능력협동조합의자급조달능력의경우, 소비자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의자금조달능력수준이높다고응답한비율이다른협동조합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알수있다. 자금조달능력이낮다는응답의경우사업자협동조합이 45.9% 로나타나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이와더불어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또한 42.6%, 직원협동조합 41.9% 순으로자금조달능력이떨어진다고응답비율이높았다. 특히, 기부금과후원금을받을수있는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자금조달능력이 3.23점으로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 표 Ⅳ-18> 자금조달능력 ( 단위 : 개소, %, 점수 ) 다른협동조합비교자금조달능력구분낮음중간높음평균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사업자협동조합 협동조합유형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무응답 전체 (n=193) 주 : 7 점척도로 4 점이중간수준 2) 협동조합의판로및홍보능력협동조합의판로및홍보능력이수준에대한응답결과소비자협동조합 46.2%, 직원협동조합 41.9%, 사업자협동조합 36.1% 순으로판로및홍보능력이수준이높다고응답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같은업계내에서판
157 12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로및홍보능력이낮다는응답은사업자협동조합 37.7% 로가장높았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34.3% 순이었다. 사회적협동조합과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판로및홍보능력이보통이거나낮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는데, 이는두유형이시장경쟁수준이높거나경쟁력이부족해수익창출이어려운분야이기때문인것이라고할수있다. 이중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돌봄, 보육등지역사회내공익적서비스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 협동조합자체의역량부족의문제인지공공서비스시장을포함한시장의구조적문제인지를분석할필요성이있어보인다. 구분 < 표 Ⅳ-19> 판로및홍보능력능력 ( 단위 : 개소, %, 점수 ) 다른협동조합비교판로및홍보능력수준낮음중간높음평균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협동조합유형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무응답 전체 (n=193) 주 : 7 점척도로 4 점이중간수준 3) 인력운용정도협동조합은조합원중심의조직이기에인력에대한운용계획이협동조합의중요평가지표가될수있다. 인력운용수준이높다는응답은직원협동조합 51.6%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소비자협동조합 46.2%, 사회적협동조합 40.0% 순이었다. 인력운영수준이낮다는응답은사업자협동조합에서 44.3% 로특히높게나타났다.
158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27 협동조합유형 < 표 Ⅳ-20> 인력운용 ( 단위 : 개소, %, 점수 ) 다른협동조합비교판로및인력운용수준 구분낮음중간높음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평균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무응답 전체 (n=193) 주 : 7 점척도로 4 점이중간수준 협동조합의운영능력수준에대한조사결과자금조달능력, 판로및홍보능력, 인력운영수준을살펴본결과, 대체적으로소비자협동조합이모든부분에서높게나타났다. 이는소비자협동조합이다른협동조합에비하여협동조합의역사가오래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다른유형의협동조합의운영능력을육성하기위해소비자협동조합의운영경험을여타협동조합에공유하고, 유형별협동조합에적합한운영방식을창출할수있는협동조합간협력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이러한협력체계는유형별협동조합뿐만아니라, 지역내협동조합네트워크구축을통하여, 지역내존재하는민간기관혹은공공기관과의협력을유도와유형별협동조합의적합한사업방식을발굴하여함께지역경제의활성화및성공적인모델을도출할수있을것이다.
159 12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3. 조사대상협동조합인력관리현황가. 근로조건 1) 임금및근로시간 협동조합정규직평균임금은여성 만원, 남성 만원으로정규직여성의평균임금은정규직남성임금의 83.1% 수준으로나타났다. 정규직의임금수준분포를살펴보면대부분의협동조합정규직임금수준은남성과여성모두 100만원 200만원미만인경우가가장많았다. 세부적으로남성은 100만원 200만원미만 67.2%, 200만원 300만원미만 22.1%, 300만원이상 5.2% 순으로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100만원 200만원미만 79.0%, 100만원미만 12.0%, 200만원 300만원미만 8.0% 로여성의임금수준이남성에비해더낮음을알수있다. 정규직 전체 ( 협동조합수 ) < 표 Ⅳ-21> 정규직임금수준 100 만원미만 100 만원 200 만원미만 임금수준분포 200 만원 300 만원미만 ( 단위 : %, ( 개 ), 만원 ) 300 만원이상 평균임금 남성 100.0(77) 여성 100.0(101)
160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29 [ 그림 Ⅳ-6] 정규직임금수준분포 ( 성별 ) 협동조합내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을살펴보면, 비정규직근로자가정규직근로자에비하여절반수준의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비정규직남성근로자에비하여여성근로자의임금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평균임금은 70.69만원으로비정규직남성근로자의평균임금 87.88만원의 80.4% 이며, 성별에따른임금밀집도를살펴봤을때 50만원 100만원미만구간의남성근로자 44.0%, 여성근로자 41.0% 로나타났다. 전체 ( 협동조합수 ) < 표 Ⅳ-22> 비정규직임금수준 50 만원미만 임금수준분포 50 만원 100 만원미만 100 만원 150 만원미만 ( 단위 : %, ( 개 ), 만원 ) 150 만원이상 평균임금 비정규직 남성 100.0(25) 여성 100.0(39)
161 13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그림 Ⅳ-7] 비정규직임금수준분포 ( 성별 ) 노동패널조사의민간부문내 30인미만사업장월평균임금을살펴보면정규직은약 210만원, 비정규직은약 123만원으로나타났으며, 10인미만사업장의정규직근로자월평균임금은 177.7만원으로나타났다. 이러한임금수준은앞서분석한협동조합원의임금과비교해볼때, 비교적많은임금을받고있는것으로볼수있으나임금수준은월평균임금뿐만아니라외부적인요인또한고려야한다. 특히, 협동조합의경우단순임금으로임금수준을파악하기보다거주지에서근무지로의접근성이높다는점에서현재의임금수준보다그금액이보다커질것으로해석된다. 높은접근성에따라가사및육아시간의확보, 교통비확보등에따른임금수준상승등이있을수있다. < 표 Ⅳ-23>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의월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구분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임금 (30 인미만 ) 월평균임금 (10 인미만 ) 주 : 30 인미만사업장과 10 인미만사업장의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임출처 : 노동연구원 (2010), 노동패널조사 13 차자료
162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31 사회적경제영역에속한사회적기업의월평균임금이매년상승한다는점은정부에서사회적기업에게인건비를지급한다는점을차치하더라도사회적기업지정시협동조합을지정하면근로자의임금수준이높아질수있음을의미한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 표 Ⅳ-24> 사회적기업의월평균임금의변화 ( 단위 : 만원 ) 구분 평균임금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3), 115쪽에서재인용 2) 근로일수및근무시간협동조합정규직의주당근로일수를살펴보면, 남성의경우평균 5.17일을일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의경우는 5.05일을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성별로나누어세부적으로살펴보면남성의경우 5일미만으로일하는경우는 5.1% 로나타났으며, 평균근로일수가 5일인경우는 75.6%, 6일인경우는 15.4%, 7일인경우는 3.8% 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평균근로일수가 5일미만인경우는 9.4%, 5일인경우는 78.4%, 6일인경우는 9.4%, 7일인경우는 2.8% 로나타났다. 정규직 구분 전체 ( 협동조합수 ) < 표 Ⅳ-25> 정규직주당근로일수 주당근로일수분포 5 일미만 5 일 6 일 7 일 ( 단위 : %, ( 개 ), 일 ) 주당평균근로일수 남성 100.0(82) 여성 100.0(106) 협동조합정규직의주당근로시간을살펴보면, 남성근로자의경우한주에 41.13시간을일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근로자의경우는 38.74시간을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여성근로자와남성근로자모두 40시
163 13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간을일하는비율이각각 59.8%, 54.3% 로나타나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성별에따라남성근로자의경우 40시간미만일하는경우는 13.4% 로나타났으며, 40시간은 59.2%, 41 50시간미만의경우는 19.5%, 50시간이상인경우는 7.3% 로나타났다. 반면여성근로자의경우 40시간미만으로일하는비율이 27.6% 로나타났으며, 40시간은 54.3%, 41 50시간미만은 12.4%, 50시간이상은 5.7% 로나타났다. 이러한점을종합하여볼때, 정규직여성의경우 40시간미만근로자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여성친화적관점에서여성근로자가일 가정의양립에필요한시간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협동조합이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한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Ⅳ-26> 주당근로시간 ( 단위 : %, ( 개 ), 시간 ) 구분 전체 ( 협동조합수 ) 40 시간미만 주당근로시간분포 40 시간 시간 50 시간이상 주당평균근무시간 정규직 남성 100.0(82) 여성 100.0(106) 협동조합의평균주당근무일수와근무시간을민간부문과비교한결과, 민간부분의남성근로자와여성근로자의평균근무일수는각각 5.37일, 5.48일로나타난반면, 협동조합의평균근무일수는각각 5.17일, 5.05일로나타났다. 평균근무시간의경우또한민간부문이협동조합에비해더많은시간을근무하는것을알수있다. 민간부문남성근로자와여성근로자의근무시간은각각 49.35시간, 46.90시간으로나타났으나, 협동조합의경우남성근로자는 41.13시간, 여성근로자는 38.74시간으로나타났다.
164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33 출처 : 협동조사실태조가결과와노동패널조사 13 차자료비교 [ 그림 Ⅳ-8] 민간부문과협동조합의평균근무일수및시간비교 3) 4대사회보험가입협동조합의 4대보험가입률을전체적으로살펴보면 19) 대체적으로정규직은 70% 가량이 4대사회보험에가입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의경우산재보험가입률이 19.0%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4대보험가입률이 20% 가채되지않는것으로나타나비정규직의 4대보험가입률이저조함을알수있다. 고용형태별로자세히살펴보면, 먼저정규직의경우국민연금과의료보험에가입한비율은 68.5% 로나타났으며, 또한고용보험의경우 67.5% 이며, 마지막으로산재보험의경우 67.0% 로가장낮게나타났다. 비정규직의경우, 국민연금의가입률은 15.0% 로의료보험과함께가장낮은가입률을보이고있으며, 가입하지않은비율은 85.0% 로조사대상협동조합 6곳중 1곳정도만가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산재보험가입률의경우비정규직의 4 대보험가입률중가장높은수치인 19.0% 로나타났으며고용보험의가입률은 18.0% 로협동조합 5곳중 1곳정도만가입하는것으로나타났다. 19) 무응답의경우보수적으로평가하여 4 대보험에가입하지않은것으로간주함.
165 13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표 Ⅳ-27> 4 대사회보험가입여부 전체 ( 사업체수 ) 가입함 가입하지않음 ( 단위 : %, ( 개 )) 무응답 국민연금 100.0(200) 정규직 의료보험 100.0(200) 산재보험 100.0(200) 고용보험 100.0(200) 국민연금 100.0(200) 비정규직 의료보험 100.0(200) 산재보험 100.0(200) 고용보험 100.0(200) 민간분야정규직과비정규직의 4대사회보험가입률과협동조합정규직과비정규직의 4대사회보험가입률을비교해보면, 10인미만사업체의경우는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에서 4대보험가입률이협동조합과비슷한수준의 4대사회보험가입률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Ⅳ-28> 민간분야정규직과비정규직의 4대사회보험가입비율 ( 단위 : %) 가입 미가입 잘모르겠다 전체 국민연금 정규직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비정규직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 : 10 인미만사업장의정규직과비정규직의 4 대사호보험가입비율임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13 차자료
166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35 하지만 30인미만사업체와비교하면, 전체적으로민간부문의 4대보험가입률이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난다. 특히, 비정규직부문의경우 10% 이상차이를보여, 4대보험가입이제도화가된민간부문에비하여협동조합의경우제도화과정에있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자세히살펴보면, 국민연금가입률의경우협동조합정규직은 80.3%, 민간부문정규직은 63.4%, 협동조합비정규직은 15.8%, 민간부문비정규직은 27.8% 으로나타났으며, 의료보험가입률은협동조합정규직이 80.3%, 민간부문정규직인 90.5%, 협동조합비정규직은 15.8%, 민간부문비정규직은 32.5% 로나타났다. 다음으로산재보험가입률을살펴보면, 협동조합정규직은 79.6%, 민간부문정규직은 87.2%, 협동조합비정규직은 21.1%, 민간부문비정규직은 30.8% 로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고용보험가입률의경우협동조합정규직은 80.3%, 민간부문정규직은 83.2%, 협동조합비정규직은 19.7%, 민간부문비정규직은 30.5% 로나타났다. 출처 : 협동조사실태조가결과와노동패널조사 13 차자료비교 [ 그림 Ⅳ-9] 민간부문과협동조합의정규직 4 대사회보험가입비교
167 13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출처 : 협동조사실태조가결과와노동패널조사 13 차자료비교 [ 그림 Ⅳ-10] 민간부문과협동조합의비정규직 4 대사회보험가입비교 4) 소결이상으로협동조합의평균임금, 평균근로일수및시간, 4대사회보험가입률을살펴본결과, 협동조합내의복지수준은민간부문보다다소낮은수준이나민간부문내의 30인미만사업체및 10인미만사업체와비교하였을때큰차이가나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임금의경우협동조합과민간부문의 30인미만사업장간실질임금의수준은차이가있으나평균근로일수와시간을비교하였을때, 협동조합의노동시간이상대적으로적게나타났다. 또한 10인미만사업장의실질임금과평균근로일수는거의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이러한점에서사회전반적으로업무와출산 육아를병행하고있는여성근로자에게장시간노동환경은일 가정양립을수행하기어려운환경이라볼수있다. 또한협동조합의근로일수및시간대비임금이소규모민간부문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비슷하다는점에서공동체형중소기업으로서의성장가능성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현재대부분의협동조합이 10인미만의사업장규모와크게다르지않다는점에서볼때, 현재의 10인미만의사업장부문을협동조합이충분히대체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만, 협동조합이공동체형중소기업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 4대사회보험가입및같은비정규직부문에
168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37 대한처우의개선과변화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나. 교육훈련 1) 주요교육훈련형태 협동조합의교육훈련관련응답을살펴보면협동조합교육과직무교육은비교적높은수준이나, 리더십교육, 직장내성희롱교육, 산업재해방지교육시행은낮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표 Ⅳ-29>) 20) 세부적으로협동조합교육의경우, 시행한다는의견이 63.0%, 시행하지않는경우가 24.5% 이며, 직무교육의경우, 시행한다는의견이 56.5%, 시행하지않은경우가 30.5% 로협동조합내직무관련교육은비교적잘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반면, 리더십교육의시행률은 32.5%, 직장내성희롱교육의시행률은 19.5% 로직무관련교육에비하여극히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또한, 산업재해방지교육의경우시행한비율이 14.5% 로이전교육보다시행률이낮다는수준임을알수있다. 최근사회전반적으로강조되고있는성범죄에대한예방분위기를고려한다면성희롱교육의횟수는극히낮은수준이나, 변이계수가 300% 를초과한다는점에서평균치만으로교육의높낮이를단정하기어렵다. 그러나전체조합의절반이상이리더십교육, 직장내성희롱교육, 산업재해방지교육을실시하지않는다고응답하거나실시여부를확인하지않았다는점은여성에게우호적인교육및안전한직장내환경조성을위한교육보다업무수행과관련된직무교육이주를이루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20) 교육훈련부문에서무응답을보수적으로해석하여교육훈련을실시하지않은것으로해석함.
169 13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구분 < 표 Ⅳ-29> 교육훈련시행여부 시행안함시행함무응답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협동조합교육 단위 ( 개소, %) 전체 200 (100.0) 직무교육 리더십교육 직장내성희롱교육 산업재해방지교육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 그림 Ⅳ-11] 교육훈련시행여부 협동조합내여성인력이많은것을고려한다면, 여성인력의역량을지속적으로개발하기위한관리자교육과리더십교육의육성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교육유형별수행방식을살펴보면협동조합의자체교육활용률이높고상대적으로타협동조합이나대학등교육전문기관위탁활용률이낮게나타났다. 또한각교육유형별교육방식에도유형에따른차이가있는것으로
170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39 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협동조합교육의가장기본이라고할수있는협동조합교육은자체교육이 68.7% 로매우높은수준이며, 이어서외부전문가초빙으로 16.4% 로나타났으며중간지원기관위탁은 10.4% 로나타났다. 교육의전문성이요구되는직무교육은중간지원기관위탁활용률이 41.0% 로가장높은수준이며, 자체교육 29.5%, 외부전문가초빙 17.9% 순으로높게나타났다. 리더십교육은자체교육 35.7%, 중간지원기관위탁 23.8%, 외부전문가초빙 19.0% 순으로조사되었다. 이를종합하면, 직무교육혹은리더십교육의경우중간지원기관과같은교육기관을통한위탁교육이가능하나협동조합교육의경우필요교육의지원이가능한기관이극히적다고할수있다. [ 그림 Ⅳ-12] 교육유형별주요교육훈련형태 ( 협동종합교육, 직무교육, 리더십교육 ) 2) 교육훈련선호교육유형별선호 1순위는직무교육 48.3%, 협동조합교육 46.6% 로높게나타났고, 리더십교육에대한선호는 5.1% 로조사되었다. 협동조합교육이조합원, 직원모두에게가장기본적인교육이라면직무교육은협동조합의성장과성공적인운영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수요가높은것이라고할수있다.
171 14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그림 Ⅳ-13] 교육훈련선호 (1 순위 ) 다. 일 가정양립제도운영 1) 유연근로제도활용실태및수요 유연근로제도는근로시간과근로장소를유연하게하는방법으로다양한유형이존재하고있다. 일반적으로자주쓰이는 8가지의유연근로제유형들의민간부문활용실태및수요를살펴보면단시간 ( 시간제 ) 근로형태의유연근로제가 12.5% 로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탄력적근로시간제가 8.8% 로나타났으며, 시차출퇴근제또한 7.6% 로나타났다. 그밖에, 재량근로시간제가 1.9%, 주 4일근무제가 2.7% 로나타나도입한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근로장소에따른유연근무제의경우재택근무제는 1.5%, 원격근무제는 1.4%, 이동근무제는 2.4% 로전체적으로도입된비율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장시간근로와전일제중심으로일하는우리나라민간분야의직장문화가영향을미쳤다고유추할수있다. 다음으로협동조합의유연근로제도유형별도입률을살펴보면시간제근로가 33.8% 로가장높은수준이며, 시차출퇴근제 32.5%, 탄력적근로시간제 31.3% 재량근로시간제 25.4% 순으로높게나타났다. 근로장소의유연성이상대적으로높은재택근무제와원격근무제의도입률또한각각 16.2%, 14.7% 로나타났는데, 민간부문과비교하여협동조합의유연근로제도도입
172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41 률이다소높다는것을알수있다. 정리하면정부의제도및재정적인지원을받는민간부문보다협동조합의유연근무제도입률이높은수준으로, 협동조합이민간부문에비하여정부지원효율성이보다높다고판단할수있다. 그러나사회적으로일가정양립을위한유연근로제도입확산여론의형성에도불구하고협동조합과민간부문의유연근로제도입률이 40% 를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 유연근로제확산을위한실효성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출처 : 민간부문은김영옥외 (2013) 의자료를참고함 [ 그림 Ⅳ-14] 유연근로제도유형별도입률 ( 민간부문과협동조합비교 ) 유연근로제도중근로자의수요가많은제도는단시간 ( 시간제 ) 근로가 35.9% 탄력적근로시간제가 28.8%, 시차출퇴근제가 16.8% 로나타났고나머지제도들의비중은모두 5% 미만으로낮게나타났다. 즉, 이는유연근로제제도도입률에근접한수치로근로자수요에따라제도운영이이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협동조합부문은단시간근로선호율이 23.5%, 탄력적근로시간제는 28.8%, 시차출퇴근제는 21.2% 로나타나근로시간에대한고른선호도를보여주고있는데, 이는협동조합이유연근무제적용및활용에있어서민간부문보다적합한영역임을알수있다. 특히, 근로장소의유연성이상대적으로높은재택근무와원격근무제의
173 14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선호도가 11.7% 로나타나이들을위한지역별협동조합근로자스마트워크센터건립등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민간분야 계 ( 사업체수 ) (1,000) < 표 Ⅳ-30> 수요가많은유연근로제도 (1 순위 ) 단시간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 주 4 일근무제 재택근무제 이동근무제 ( 단위 : %, ( 개 ))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협동조합 (170) 출처 : 민간부문은김영옥외 (2013) 의자료를참고함 [ 그림 Ⅳ-15] 수요가많은유연근로제도 ( 민간부문과협동조합비교 ) 2) 공식적일 가정양립제도의활용실태일 가정양립제도의도입률을살펴보면민간부문의경우산전후휴가 65.9%, 육아휴직 42%, 배우자출산휴가 32.4%, 가족돌봄휴직 10.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8.4% 로나타났다. 반면, 협동조합의경우산전후휴가도입률이 31.5%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육아휴직 25.1%, 배우자출산휴가
174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 순으로민간부분과비해낮은수준이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18.8%, 가족돌봄휴직 18.3% 로민간부문에비해도입률이높게나타났다. 민간분야의경우산전후휴가 ( 출산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이유는이분야에대한정부의법적지원이있기때문이라볼수있다. 반면가족돌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의경우는법적으로강제한제도가아니기때문에낮은수준으로나타난것으로보인다. 반면, 협동조합의경우영세한단체가많기때문에장기간휴가사용시대체인력수급이원활하지않다는점과더불어상대적으로유연근무제가잘활용되고있기때문에장기간휴가를보장하는일 가정양립제도보다단기적휴직혹시간유연성이있는제도를주로도입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출처 : 민간부문은김영옥외 (2013) 의자료를참고함 [ 그림 Ⅳ-16] 공식적일 가정양립제도의활용도 3) 비공식적일 가정양립제도의활용실태협동조합의비공식제도활용도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제도의약 15 24% 가량이도입되어있는것으로나타난다. 자세히살펴보면, 모성보호활동시간허용 23.8%, 일과가정의조화관련프로그램 20.3%, 임신한근로
175 14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자나가족문제가있는근로자에대해일시적인업무또는부서전환허용 18.1%, 조합원및근로자자녀직장내일시적공동돌봄허용 15.5% 로조사되었다. [ 그림 Ⅳ-17] 협동조합의비공식적일 가정양립제도활용도 4) 일 가정양립제도활용실태및수요협동조합내일 가정양립제도중수요가높은제도를살펴보면일과가정의조화프로그램 25.5%, 산전후휴가 24.8%, 직장내일시적공동돌봄허용 14.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12.4% 순으로나타났다. 협동조합의경우특히비공식적돌봄제도에대한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대부분의협동조합이영세하여근로자가장기간휴직을하게될경우대체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휴직을적게하는비공식적돌봄제도에대한수요가높다고할수있다.
176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45 [ 그림 Ⅳ-18] 일 가정양립제도수요 ( 중복응답 ) 4. 운영및인력관리문제점및정책수요가. 여성친화적조직문화 협동조합내여성친화적조직문화수준을살펴보면, 가족간호가필요할때, 휴가를낼수있는분위기 가응답자의 71.1% 가그렇다고응답하여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연차휴가및휴일을자유롭게사용하는분위기 가응답자의 63.6%, 임산부영아모에대하여직무상배려 가응답자의 62.6%, 근로자들에게일과가정 / 삶의조화에대한필요성강조 가응답자의 61.9%, 최고경영진이여성인력의활용을위해적극적 이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은 60.9% 로나타났다. 즉, 협동조합내여성친화적인조직문화가형성되어있다고볼수있다. 여성의일과남성의일이분명하게구분되어있다는 항목이응답자의 20%, 고객접대가많은편 은응답자의 5.6%, 능력이비슷하면남성을중요보직에배치 한다는항목은 7.8%, 경력과능력이비슷해도남성의승진이빠름 항목은 8.3% 로나타났다. 그렇지않다는응답의비율이더높게나타났지만, 남녀업무분담이나승진부분에서보다여성친화적인운영이필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177 14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표 Ⅳ-31> 여성친화적조직문화수준 전체 ( 협동조합수 )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 단위 : %, ( 개 ))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최경경영진은여성인력의활용을위해적극적임조합의비전이나전략에여성인력활용문구를사용함직장생활만족도를제고하기위해정기적인교육및조사실시업무상필요하지않아도관행적으로초과근무를함근로자들에게일과가정 / 삶의조화에대한필요성을강조여성의일과남성의일이분명하게구분됨 100.0(197) (195) (192) (195) (194) (195) 고객접대가많은편임 100.0(197) 정규근무시간외종종회의를진행함 100.0(197) 모성보호휴가를활용할때, 상사나동료들이배려함가족간호가필요할때, 휴가를낼수있는분위기임산부영아모에대하여직무상배려함능력이비슷하면남성을중요보직에배치함경력과능력이비슷해도남성의승진이빠름연차휴가및휴일을자유롭게사용하는분위기 100.0(185) (194) (187) (192) (192) (195)
178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47 [ 그림 Ⅳ-19] 협동조합의여성친화적조직문화수준 협동조합과민간부문의여성친화적조직문화수준에대한비교를했을때, 협동조합이민간부문에비하여여성친화적인조직문화수준이높은것을알수있다. 협동조합의경우여성친화적조직문화항목평균이여성친화수준이중간인민간부문에비하여높은수준이며, 이중 관리자들을상대로일과과정조화필요성강조, 가족간호휴가가능정도 및 최고경영자의여성인력중요성강조여부 의경우여성친화수준이높은민간부문에비하여다소수준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관행적초과근무시행 (R), 모성보호휴가사용시배려정도 의경우협동조합분야가민간부문보다상대적으로낮은수준으로협동조합이차후에개선해야할방안이라고생각된다.
179 14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표 Ⅳ-32> 여성친화조직문화수준비교 여성친화적조직문화 협동조합분야 중간 ( 단위 : 5 점척도평균 ) 민간분야 최고경영자의여성인력중요성강조여부 직장만족도조사실시 관행적초과근무시행 (R) 관리자들을상대로일과과정조화필요성강조 직무상남여역할구분정도 (R) 고객접대빈도 (R) 모성보호휴가사용시배려정도 가족간호휴가가능정도 임산부영아모에대한직무상배려여부 여성상사수용정도 (R) 주 : (R) 은 5 점척도기준이 reverse 이므로낮을수록여성친화적임. 민간분야는양인숙외 (2008) 의자료를참고하였으며, 중간과높음은여성친화수준이중간인집단과높은집단을의미함 높음 협동조합유형별여성친화적조직문화에대해살펴보면, 여성인력의활용전략을중시하는정도와근무시간외의작업과회의를하는정도의변이계수가 1/3을넘는수준으로해당항목들에서조합간차이가큰편이라할수있다. 21) 대부분의항목에있어서사업자협동조합의점수가낮게나타나는데, 사업자협동조합이다른협동조합에비하여여성친화적조직문화가부족함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 22) 한편, 대부분의협동조합이경력과 21) 표준편차 ( ) 를평균 (m) 으로나눈수치를의미하는것으로, 상대적인일탈도 ( 逸脫度 ) 를알아보기위해사용된다. 이계수가작을수록평균치가까이에분포하고있다. 특성으로서 1 종류가다른것이나단위가다른경우에도비교가가능하다. 몇종류의테스트의질적비교도가능하다. 2 확률론에서볼때, 이수치가 1/3 보다클때는표본평균치가집단의특징을대표하는정도가신뢰할수있는수준이하로떨어진다. 다른이름으로피어슨 (K. Pearson) 의변화계수라고도하며, 상대적일탈도 ( 相對的逸說度 ) 를나타낸다. 22) 사업자협동조합의경우, 14 개의질문중대략 10 개의질문에서평균적으로가장낮은값을보였으며, 나머지질문에서도평균이하의값을보였다.
180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49 능력이비슷할경우남성의승진이별로빠르지않다고응답하여협동조합내의승진에있어서는남녀평등이어느정도자리잡은것으로보인다. 또한남녀업무차이의평등정도에있어서조합간의특별한차이가없었으며, 평균적으로낮은수준 (R) 이기때문에업무배정에있어서남녀평등이잘실현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 협동조합네트워크 ( 사회적연대 ) 1) 사회적연대현황 협동조합의네트워크는조합원간의결속과다른협동조합및지역사회와의연대를포함하고있으며, 이러한협동조합의네트워크는협동조합이성장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협동조합의사회적연대현황을조사한결과, 거의대부분의협동조합인 86.9% 의협동조합이사회적연대가있다고응답했으며, 조합원간, 협동조합및지역사회와사회적연대가없는협동조합은 13.1% 로나타났다. (n=198) [ 그림 Ⅳ-20] 사회적연대현황 2) 사회적연대참여수준 협동조합성장을위한네트워크구축에있어서사회적연대여부뿐만아니라, 협동조합간, 지역사회와의사회적연대수준이매우중요하다고볼
181 15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수있다. 사회적연대가있다고응답한 172개의협동조합에게연대의참여수준을물은결과 1가지연대를갖고있다는응답이 39.5% 로가장많았다. 3가지연대 25.6%, 2가지연대 16.3%, 4가지연대 12.2%, 5가지연대 5.8% 순으로나타났다. 협동조합의연대수준이 50% 이상이 2가지연대이하인점에서볼때, 현재의협동조합은사회적인연대는실시하고있으나, 이러한연대가높은수준으로까지이어지지는않고있다고볼수있다. 협동조합유형별로는소비자협동조합이평균적으로 3.0개정도의사회적연대를가지고있는반면, 사업자협동조합은 1.75개의사회적연대를가지고있어서 2개이상의사회적연대를가지고있는다른조합들에비하여더적은수의사회적연대가있다고나타났다. (n=172) [ 그림 Ⅳ-21] 사회적연대참여수준 3) 사회적연대유형별참여현황협동조합의사회적연대를협동조합유형별로나누어살펴본결과다른협동조합과연대를가지고있는협동조합은총 129개로나타났으며, 비율로는 64.5% 로나타났다. 이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소비자협동조합은 78.6% 로가장높았으며, 사회적협동조합 (71.4%), 직원협동조합 (71.0%),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70.8%) 등도다른협동조합과연대가높은것으로
182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51 조사되었다. 반면에사업자협동조합의 54.5% 가연대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분 < 표 Ⅳ-33> 협동조합간연대 ( 단위 : 개소, %, 점수 ) 다른협동조합과연대여부없음있음전체빈도비율빈도비율 사업자협동조합 (66) 협동조합유형 소비자협동조합 (14) 직원협동조합 (31)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48) 사회적협동조합 (35) 전체 (200) 주 : 협동조합유형에응답하지않은 6 개는전체분석에는포함함 또한협동조합이다른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를가진경우는 47.0% 로조사되었다. 자세히살펴보면, 소비자협동조합 71.4%,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58.3%, 직원협동조합은 51.6% 로다른유형의협동조합보다다른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가높게나타났다. 반면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는사업자협동조합은 31.8% 로가장낮은비율로나타났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45.7% 로 50% 를넘지못하는상황임을알수있다. 구분 < 표 Ⅳ-34> 다른사회적경제조직과연대다른사회적경제조직과연대여부없음있음빈도비율빈도비율 ( 단위 : 개소, %) 전체 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66) 소비자협동조합 (14)
183 15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다른사회적경제조직과연대여부 구분 없음 있음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직원협동조합 (31) 유형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48) 사회적협동조합 (35) 전체 (200) 주 : 협동조합유형에응답하지않은 4 개는전체분석에는포함됨 협동조합이지역내시민단체와연대한경우는총 35.0% 로지역내의시민단체와연대하지않은경우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각협동조합유형별로살펴보면, 시민단체와연대가떨어지는협동조합유형으로는사업자협동조합이 21.2%, 직원협동조합이 32.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지역내시민단체와연대수준이높은협동조합유형으로는소비자협동조합이 64.3%,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43.8%, 사회적협동조합이 42.9% 로조사되었다. 이러한부분을종합하여보면, 협동조합의유형별성격에따라시민단체와의연대정도가다르게나타남을확인할수있다. 구분 < 표 Ⅳ-35> 지역내시민단체와연대시민단체와연대여부없음있음빈도비율빈도비율 ( 단위 : 개소, %) 전체 사업자협동조합 (66) 협동조합유형 소비자협동조합 (14) 직원협동조합 (31)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48) 사회적협동조합 (35) 전체 (200) 주 : 협동조합유형에응답하지않은 6 개는전체분석에포함함
184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53 협동조합이지역내공공부문과의연대를가진경우는전체의 35.0% 로나타났다. 이를협동조합유형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지역내공공부문과연대수준이높은협동조합유형으로는사회적협동조합이지역내공공부문과의연대가 54.3% 로특히높게나타났다. 반면, 사업자협동조합이 31.8%, 소비자협동조합이 33.3%,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36.4% 로나타나 40% 를넘지못하였고, 특히직원협동조합은 25.8% 로가장낮은연대수준을보였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을제외한나머지협동조합모두지역내공공부문과연대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복지서비스수행의주요주체로서지역내공공부문과연대가필요하기때문에높은수준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구분 < 표 Ⅳ-36> 지역내공공부문과연대지역내공공부문과연대여부없음있음빈도비율빈도비율 ( 단위 : 개소, %) 전체 사업자협동조합 (66) 협동조합유형 소비자협동조합 (14) 직원협동조합 (31)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48) 사회적협동조합 (35) 전체 (200) 주 : 협동조합유형에응답하지않은 6 개는전체분석에포함함 마지막으로협동조합이기업부문과연대하는수준을살펴보면총 15.5% 로앞서조사되었던연대부문에서가장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이를협동조합유형별로살펴보면상대적으로지역내기업부문과연대수준이높은협동조합유형으로는사회적협동조합이 28.6%, 직원협동조합이 19.4% 로다른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비율로나타나고있다. 반면, 사업자협동조합은 10.6%, 소비자협동조합은 14.3%,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185 15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12.5% 로지역내의기업부문과연대수준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37> 기업부문과연대 ( 단위 : 개소, %) 지역내기업부문과연대여부 구분 없음 있음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업자협동조합 (66) 협동조합유형 소비자협동조합 (14) 직원협동조합 (31)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48) 사회적협동조합 (35) 전체 (200) 주 : 협동조합유형에응답하지않은 6 개는전체분석에포함함 4) 소결이상으로협동조합의사회적연대의유형별참여현황을전체적으로살펴보면협동조합간연대를하는경우는총 64.5% 이며, 다른사회적경제조직과협력하는경우는 47.0% 로나타났다. 반면, 지역내시민단체와연대하는협동조합의비율과지역내공공부문과연대하는협동조합의비율은각각 35.0% 로나타났으며, 지역내기업부문과연대하는경우는더욱낮아져 15.5% 로나타났다. 이를종합해보면, 각협동조합들은협동조합간의연대혹은다른사회적경제조직과의협력연대는실시하고있으나, 지역내시민단체와지역내공공부문및지역내기업부문과의연대는상대적으로활성화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는협동조합이지역내의유관기관과민간부문에는상대적으로연대를하지않고있다는것으로볼수있으며, 지역내기업부문과낮은연대는협동조합이소규모상생공동체로써, 네트워크수준이낮아소규모기업의대체적인수단이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성장의
186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55 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사회적연대의낮은수준은협동조합이네트워크구축을통한지속적인성장하는데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바이를해결하기위하여협동조합과타조직과의연대를위한제도적뒷받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 유관기관과협력하여지역내협동조합의네트워크를지원해줄수있는허브지역을만들거나, 혹은네트워크가활성화되어있는협동조합을중심으로세미나등을개최하여, 협동조합, 민간부문및공공부문이함께할수있는기회등이제공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n=172) [ 그림 Ⅳ-22] 사회적연대유형별참여현황 다. 지역사회기여 협동조합의복지사업수행에대한응답결과를살펴보면, 응답한모든협동조합중 52.5% 가유형에따른차이는존재하지만모두일정부문이상복지사업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유형별로나누어살펴보면, 먼저복지사업수행을하고있는비율이높은협동조합유형으로는사회적협동조합이 76.0%, 직원협동조합이 61.9%, 소비자협동조합이 50.0% 로나타났으며, 사업자협동조합은 48.8% 로비교적낮은것으로나타났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경우복지사업을수행하
187 15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고있는협동조합의비율이 36.4% 에불과해협동조합의유형중가장낮은비율을보이고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경우비율이다른협동조합유형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이유로다중이해자협동조합의경우협동조합구성원들이이질적이라는특성을가지고있어협동조합의복지사업에따른의견의차이때문인것으로보인다. 구분 < 표 Ⅳ-38> 복지사업수행 수행하지않음 복지사업수행여부 계획하고있으나수행하지않고있음 수행하고있음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 단위 : 개소, %) 전체 사업자협동조합 (43) 협동조합유형 소비자협동조합 (12) 직원협동조합 (21)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33) 사회적협동조합 (25) 전체 (134) 라. 인력관리문제점및정책수요 1) 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와활용률 사업주지원제도를살펴보면, 민간분야가협동조합에비해인지도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 활용도면에서는협동조합과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육아휴직장려금의경우민간부문에서는인지도가 62.5% 에이르지만실제활용도는 12.2% 에불과하나, 협동조합의경우는인지도는 39.2% 에불과하나활용도는 10.0% 로나타나인지도대비활용도가가장높은편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민간부분에서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시행에따른기업의어려움을덜어주기위해정부가시행하고있는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 ( 들은적이있거나잘알고있는비율 )
188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57 와활용률 ( 신청및지원받은비율 ) 이가장높은제도는 육아휴직등장려금제도 이었다. 조사대상중에서 62.5% 의사업체가 육아휴직등장려금제도 를들은적이있거나잘알고있었다. 또한동제도를알고있는사업체중실제로지원을받은사업체의비율은 12.2% 이었다.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 의경우 56.4% 가들은적이있거나잘알고있다고응답했고, 이중에서 11.9% 가지원금을받은적이있다고밝혔다.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에대한인지도는 46.1% 로가장낮았고,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신청 지원받은기업비율은 6.1% 로가장낮게나타났다 ( 단위 : %)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 인지도 활용도 [ 그림 Ⅳ-23] 민간분야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와활용률 협동조합의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및활용도협동조합또한민간부문과비교했을때인지도와활용도모두대체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 협동조합의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와활용률은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경우인지도 38.5%, 활용도 6.0%, 육아휴직장려금인지도 46.0%, 활용도 6.0%, 대체인력채용장려금 39.0%, 활용도 3.5% 로인지도에비해활용도가매우낮게나타났다. 23) 23) 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와제도활용도관련무응답 (n=27) 은보수적으로계산하여제도를잘모르고제도를활용하지않는것으로평가함.
189 15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그림 Ⅳ-24] 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와활용률 ( 협동조합 ) 시간제일자리와여성고용친화개선지원에관한정부의지원에대하여응답한결과를살펴보면, 인지도대비활용도가매우낮은것을알수있다. 자세히살펴보면, 협동조합의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인지도는 42.0%, 활용도는 3.0%, 여성고용환경개선지원인지도 32.0%, 활용도 2.5% 로일 가정양립지원조치에대한인지도및활용도와유사한경향을보였다. 협동조합분야가시간제일자리에적합한영역임을고려한다면협동조합분야에서시간제일자리가보다활성화할수있는지원제도발굴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Ⅳ-25] 시간제일자리와여성고용친화개선지원인지도및활용도 ( 협동조합 )
190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59 2) 협동조합사업목표달성에필요한정부정책협동조합의사업목표달성을위해서가장필요한정책으로는정부조달시장등판로지원에대한요구가 44.9%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운영자금등금융지원이 35.2%, 사업관련컨설팅지원 32.7%, 소상공인이나중소기업지원정책이용 20.9%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Ⅳ-26] 사업목표달성을위해가장필요한정책 3) 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정책협동조합활성화를위해서가장필요한정부지원정책에대한응답은협동조합인력양성이 37.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고용보험기금우선지원대상 29.9%, 공공시장협동조합에대한구매지원 29.4%, 경영, 법률, 회계전문컨설팅 20.3%, 연대및지원네트워크구축 16.8% 로협동조합의운영및사업의성공에기본조건이라고할수있는인력확보, 시장, 경영정보그리고협력에대한수요가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금융시스템접근성제고 14.7%, 중소기업지원신청 13.2%, 세제지원 12.7%, 사회적기업등타지원제도와연계 9.1%, 협동조합기부금지정단체지정 7.6.% 순으로조사되었다.
191 16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그림 Ⅳ-27] 협동조합활성화를위해가장필요한정부지원정책 5. 소결 이상에서살펴본협동조합의일반현황, 운영실태및능력, 인력관리조사결과분석과정책적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협동조합의운영현황과능력수준에대한조사결과를볼때, 대체적으로소비자협동조합이여러부분에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오랜경험을통해축적된소비자협동조합의운영능력을다른유형의협동조합과공유하고각유형에적합한운영방안을개발할수있도록협력체계가구축될필요가있다. 지역을중심으로지역내협동조합과관련기관들의네트워크가결성되면지역경제의활성화및성공적인모델의제시가가능할것이다. 협동조합의인력관리현황을근로조건, 교육훈련, 일 가정양립제도운영여부등으로살펴봤다. 협동조합근로자의임금은민간부분보다다소낮은상황이나, 평균근로일수와시간이상대적으로짧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이점에서민간부분의일반기업보다협동조합이창출하는일자리가출산 육아를경험하는여성근로자들이일 가정양립을위해선택할수있는하나의선택지가될수있다. 또한조사결과출산휴가, 육아휴가등의공식
192 Ⅳ. 협동조합조직및인력관리현황과특징 161 적인일 가정양립제도의도입율은민간부문에비해대체로낮게나타났다. 그러나협동조합에서는이미많은경우단시간근로, 가족간병, 육아기근로단축등근로시간의유연성이확보되어있다는점에더주목하면, 여성친화적조직문화에강점을보이고있어여성들이육아등으로인하여경력단절을겪기보다는협동조합으로의이직을통하여일과육아를동시에수행하며경력을계속이어나갈수있는대체수단이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현재의협동조합은 4대보험가입등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에대한제도적지원이상대적으로부족한것으로보이며, 이에따른개선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네트워크, 지역사회기여를정리해보면많은협동조합들의지역의복지향상을위해다양한방식으로노력하고있으며협동조합간의연대혹은다른사회적경제조직과의협력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지역내시민단체나공공부문및지역내기업부문과의연대는비교적잘이루어지지않고있어협동조합이성장하는데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특히, 기업부문과의연대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부분은기업과함께서비스를제공하거나경쟁해야하는부분에서성장의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기업등민간부문을포함한지역사회의네트워크구축이요구되며이에따른방안으로는지역내협동조합모임의개최혹은유관기관에서협동조합이서로간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는장소의제공이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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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 협동조합의여성인력현황 협동조합의여성친화지수측정과현황 협동조합유형별여성친화지수비교분석 여성친화성의성과분석 소결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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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협동조합의여성인력현황가. 여성조합원비율 협동조합의여성조합원비율을살펴보면여성조합원의비율이가장높은협동조합은소비자협동조합으로여성조합원의비율이 76.37% 로매우높게나타났다. 이는소비자협동조합이제공하는서비스가생활협동조합이나공동육아협동조합등과같이여성들이더많이이용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반면, 여성조합원의비율이낮은협동조합은직원협동조합과사업자협동조합인데, 사업자협동조합의여성조합원비율은 39.78% 로나타났다. 이는사업자협동조합의업종특성에기인한것으로사업자협동조합은대부분제조업중심의협동조합이기때문으로보인다. 직원협동조합의여성조합원비율또한 48.28% 로나타났다. 구분 < 표 Ⅴ-1> 여성조합원비율 최소값 최대값 조합원현황 전체평균 여성조합원 ( 단위 : 명, %) 여성조합원비율 사업자협동조합 (n=66) 소비자협동조합 (n=14) 유형 직원협동조합 (n=31)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n=46) 사회적협동조합 (n=32) 무응답 (n=6) 전체 (n=195) 나. 여성근로자비율 협동조합의여성근로자비율을살펴보면, 여성근로자의비율이가장높은협동조합유형은소비자협동조합으로여성근로자비율이 75.03% 로나타
197 16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났으며, 다음으로사회적협동조합이 69.78% 로높았다. 반면, 여성근로자의비율이가장낮은협동조합유형은사업자협동조합과직원협동조합으로, 사업자협동조합의여성근로자비율은 40.35%, 직원협동조합의여성근로자비율은 51.91% 로나타났다. 이는여성조합원이많은협동조합에서여성근로자비율이높은것을알수있다. 구분 < 표 Ⅴ-2> 여성근로자비율 근로자현황 최소값최대값전체 여성근로자수 ( 단위 : 명, %) 여성근로자비율 사업자협동조합 (n=66) 소비자협동조합 (n=14) 유형 직원협동조합 (n=31)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n=48) 사회적협동조합 (n=35) 무응답 (n=6) 전체 (n=200) 다. 여성이사비율 협동조합의여성이사비율을살펴보면, 앞서분석하였던근로자및조합원비율에대비하여여성이사의비율이비교적적은편으로보인다. 이중여성이사비율이가장높은협동조합유형은소비자협동조합으로여성이사비율은 70.2% 로나타났다. 다음으로사회적협동조합이 56.9% 로높았다. 반면, 사업자협동조합의여성이사비율은 36.9%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이러한이유로는이사의선임이조합원중에서선출되기때문에, 여성조합원의비율이높은협동조합일수록여성이사가선출될가능성이높기때문으로보인다.
198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67 < 표 Ⅴ-3> 여성이사비율 ( 단위 : 명, %) 이사현황 구분 최소값최대값전체 여성이사수 여성이사비율 사업자협동조합 (n=58) 소비자협동조합 (n=13) 유형 직원협동조합 (n=28)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n=44) 사회적협동조합 (n=34) 무응답 (n=4) 전체 (n=181) 주 : 평균값 라. 여성대표비율 마지막으로, 협동조합내여성대표의비율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앞서분석하였던이사비율보다더욱낮아진것으로보인다. 이중여성대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협동조합유형은소비자협동조합 (57.1%) 과직원협동조합 (56.6%) 으로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보여준협동조합유형은사업자협동조합과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각각 30.2%, 41.6% 로나타났다.
199 16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표 Ⅴ-4> 여성대표비율 ( 단위 : 명, %) 여성대표여부 구분 남성대표 여성대표 여성대표비율 사업자협동조합 (n=63) 소비자협동조합 (n=14) 유형 직원협동조합 (n=30)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n=48) 사회적협동조합 (n=32) 무응답 (n=6) 전체 (n=193) 마. 소결 여성인력현황을여성조합원비율, 여성근로자비율, 여성이사비율, 여성대표의비율을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보았을때, 직원협동조합을제외한나머지협동조합의경우, 상위직급으로올라갈수록, 여성비율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사업자협동조합의경우는다른협동조합형태와비교하여여성조합원, 근로자, 이사, 대표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다른협동조합의경우여성조합원비율 (52.63%) 과여성근로자비율 (55.66%) 로 50% 이상의비율을나타냈다. 다음으로, 평균적으로여성이사의비율이 50%, 여성대표비율이 43.1% 수치를보임으로써, 상위수준으로올라가면여성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아지고있지만, 상당히여성친화적인구조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200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69 [ 그림 Ⅴ-1] 협동조합의여성비율 협동조합의유형별로보았을때, 특히, 소비자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에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여성조합원, 여성근로자, 여성이사비율을유지하고있었다. 이는소비자협동조합의경우대부분협동조합으로써의기간이다른협동조합에비하여상대적으로길고, 협동조합의성격이여성과밀접한관련을갖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는조합원비율보다근로자의여성비율이더욱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사회적협동조합의주요사업이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기때문으로보인다. 그러나사업자협동조합은여성조합원, 여성근로자, 여성이사, 여성대표등모든분야에서가장낮은여성인력비율을보여주고있어, 여성인재활용측면에서가장낮은여성친화적인구조를보이는것으로보이며,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다른협동조합유형중여성친화적인협동조합과의연대등을통하여여성친화성을높이거나, 제도적혹은재정적인지원을통하여여성의비율을늘릴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특히, 여성인재활용과조직성과상관관계에대한세부지표들을보면대
201 17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체로여성친화성지표들끼리는상관관계가유의하게나타나고있다. 다만, 고용평등지표의경우는, 다른여성친화성지표들과상관관계가낮은결과들이많이나타나고있는데, 이러한이유에대해서는향후탐구하여볼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반면여성인재지표는다른지표들과상관관계가높고조합유형과같은그룹별기준들과도상당한상관관계가높은데, 이러한결과는여성인재 ( 관리자나이사중여성비율 ) 의활동이활발할수록여성친화적요소들이강해지고, 자금조달능력등조합역량과여성인재의활동사이에도모종의, 의미있는관계가존재할수있음을시사한다. 다만, 조합의상업성을대표하는비즈니스모델수립여부와상업적규모를나타내는출자액과월매출등의지표들과여성인재비율사이의상관관계는낮게나타나서앞선지수별상관관계의결과처럼큰규모의조합이여성인재비율을높게가지고있다고보기는어려울것같다.
202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71 < 표 Ⅴ-5> 여성인재활용과조직성과상관관계구분여성인재육성교육훈련고용평등민주적운영사회적연대사회적기여유연근로제공식적양립제도비공식적양립제도여성인력존중여성친화적환경남성중심관행제거자금조달능력판로홍보능력인력운영능력비지니스모델수립지역사회기여모델수립출자액월매출조합유형여성인재육성 1.00 교육훈련 0.21 (0.00) 1.00 고용평등 0.18 (0.01) 0.00 (0.98) 1.00 민주적운영 0.23 (0.00) 0.19 (0.01) (0.17) 1.00 사회적연대 0.20 (0.00) 0.30 (0.00) 0.01 (0.87) 0.26 (0.00) 1.00 사회적기여 0.23 (0.00) 0.21 (0.00) 0.22 (0.00) (0.53) 0.23 (0.00) 1.00 유연근로제 0.21 (0.00) 0.18 (0.01) 0.02 (0.73) 0.15 (0.04) 0.03 (0.67) 0.18 (0.01) 1.00 공식적양립제도 0.19 (0.01) 0.38 (0.00) 0.01 (0.84) 0.26 (0.00) 0.31 (0.00) 0.12 (0.10) 0.37 (0.00) 1.00 비공식적양립제도 0.24 (0.00) 0.41 (0.00) 0.04 (0.60) 0.20 (0.00) 0.34 (0.00) 0.23 (0.00) 0.46 (0.00) 0.66 (0.00) 1.00 여성인력존중 0.31 (0.00) 0.21 (0.00) 0.26 (0.00) 0.10 (0.15) 0.08 (0.25) 0.31 (0.00) 0.23 (0.00) 0.10 (0.14) 0.26 (0.00) 1.00 가족친화적환경 0.18 (0.01) 0.22 (0.00) 0.10 (0.16) 0.23 (0.00) 0.08 (0.27) 0.12 (0.10) 0.11 (0.12) 0.21 (0.00) 0.19 (0.01) 0.48 (0.00) 1.00 남성중심관행제거 0.13 (0.07) 0.20 (0.00) 0.11 (0.11) 0.10 (0.14) 0.10 (0.15) 0.11 (0.13) 0.19 (0.01) 0.25 (0.00) 0.26 (0.00) 0.42 (0.00) 0.69 (0.00) 1.00 자금조달능력 0.31 (0.00) 0.24 (0.00) 0.11 (0.14) 0.26 (0.00) 0.24 (0.00) 0.06 (0.44) 0.03 (0.71) 0.21 (0.00) 0.24 (0.00) 0.09 (0.22) 0.13 (0.08) 0.15 (0.04) 1.00 판로홍보능력 0.11 (0.12) 0.22 (0.00) 0.03 (0.64) 0.23 (0.00) 0.29 (0.00) (0.71) 0.06 (0.41) 0.19 (0.01) 0.25 (0.00) 0.09 (0.23) 0.09 (0.22) 0.08 (0.30) 0.45 (0.00) 1.00 인력운영능력 0.22 (0.00) 0.28 (0.00) (0.92) 0.27 (0.00) 0.19 (0.01) 0.00 (0.99) 0.10 (0.18) 0.22 (0.00) 0.30 (0.00) 0.27 (0.00) 0.17 (0.02) 0.18 (0.01) 0.54 (0.00) 0.50 (0.00) 1.00 비즈니스모델수립 (0.42) 0.08 (0.28) (0.82) 0.09 (0.20) 0.12 (0.09) 0.04 (0.59) 0.02 (0.78) 0.05 (0.51) 0.04 (0.58) 0.09 (0.20) 0.24 (0.00) 0.09 (0.21) 0.10 (0.15) 0.10 (0.15) 0.11 (0.12) 1.00 지역사회기여모델수립 0.13 (0.06) 0.11 (0.11) (0.78) 0.14 (0.05) 0.25 (0.00) 0.17 (0.01) 0.19 (0.01) 0.11 (0.13) 0.16 (0.02) 0.27 (0.00) 0.23 (0.00) 0.25 (0.00) 0.14 (0.06) 0.16 (0.03) 0.12 (0.10) 0.39 (0.00) 1.00 출자액 0.04 (0.58) 0.08 (0.28) (0.44) 0.12 (0.11) 0.01 (0.84) (0.18) (0.20) 0.02 (0.74) (0.82) (0.04) 0.03 (0.67) 0.00 (0.95) 0.20 (0.01) 0.08 (0.29) 0.09 (0.23) 0.05 (0.48) 0.03 (0.65) 1.00 월매출 (0.09) 0.01 (0.94) (0.44) 0.12 (0.12) 0.08 (0.32) (0.20) (0.82) 0.14 (0.07) 0.13 (0.10) (0.33) (0.84) (1.00) 0.14 (0.08) 0.18 (0.02) 0.09 (0.28) 0.03 (0.68) (0.88) 0.12 (0.11) 1.00 조합유형 0.22 (0.00) 0.14 (0.06) 0.04 (0.55) 0.13 (0.06) 0.18 (0.01) 0.19 (0.01) 0.12 (0.10) 0.20 (0.00) 0.11 (0.13) 0.13 (0.08) 0.07 (0.30) 0.15 (0.03) 0.02 (0.77) (0.64) 0.05 (0.48) (0.57) 0.18 (0.01) (0.22) (0.13) 1.00
203 17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2. 협동조합의여성친화지수측정과현황가.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측정 4장의수도권지역협동조합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를활용하여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을측정하였다. 직장친화성지수 (Work Friendly) 는여성인재육성요소, 고용평등요소, 교육및훈련요소의점수를각각 100점만점으로산출한다음, 세부항목가중치를부여하여최종산출하였다. 여성인재육성요소의점수는전체이사중에서여성이사가차지하는비율과전체관리자에서여성관리자가차지하는비율에각각 50% 의가중치를주어 100점만점으로환산하였다. 고용평등요소는전체상근근로자에서여성상근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과전체정규직근로자중에서여성정규직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에각각 50% 의가중치를두어 100점만점으로환산하였다. 마지막으로교육및훈련요소는설문에서조사한 5가지 ( 협동조합교육, 직무교육, 리더십교육, 직장내성희롱교육, 산업재해방지교육 ) 의교육실시횟수를지표로하되, 분기별로각교육별 1회이상교육및훈련을실시할경우즉, 1년에각교육별 4회이상교육 / 훈련을제공하는경우를 100점으로두고, 각협동조합의교육및훈련요소의점수를산출하였다. 가정친화성지수 (Family Friendly) 는, 유연근로제, 가족친화휴가제도, 돌봄서비스항목의점수를각각 100점만점으로산출한다음, 세부항목가중치를부여하여최종산출하였다. 유연근로제항목의점수는설문에서제시한유연근로제제도 6개중실제시행하고있는제도의비율에 100을곱하여점수로환산하였으며, 가족친화휴가항목과돌봄항목의점수역시비슷하게휴가제도에관한항목 5개중시행하고있는제도의비율과돌봄제도 4 개중실제시행하고있는제도의비율에각각 100을곱하여점수를산출하였다. 사회친화성지수 (Social Friendly) 는사회적기여, 사회적연대, 그리고민주적운영항목의점수를각각 100점만점으로산출한다음, 세부항목가중치를부여하여최종산출하였다. 사회적기여는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
204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73 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을 6점척도로설문한다음, 51% 이상차지하는경우 6점만점을, 그리고 10% 미만을차지하는경우 1점을부여하였다. 사회적기여항목점수측정을위한다른하나의세부항목으로는전체조합사업중복지사업의성격을가지고있는세부사업의비율을사용하였는데, 100% 를만점으로계산하였다. 그리고이렇게구한두가지세부항목의점수에각각 50% 의가중치를두어사회적기여항목의점수를산출하였다. 사회적연대항목의점수는설문에서제시한다섯가지유형의사회적연대중실제조합이가지고있는연대모임의개수와각연대의질적결속도 ( 정보교류, 자원공유, 공동사업중몇가지를실제수행하고있는가 ) 에기초하여 100점만점으로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민주적운영항목의점수는, 총회개최와이사회개최횟수를 4점척도로측정하여이를 100점만점중 80점의비중으로, 그리고전달방식의다양성 ( 설문에서제시한 8가지기준 ) 과총회, 이사회외의정기모임의횟수 ( 월 1회, 연 12회를기준 ) 를 20점의비중으로산출하였다. 여성친화적조직문화 (Culture Friendly) 의경우, 여성인력존중항목, 가족친화적근무환경, 남성중심적작업관행제거항목을각각 100점만점으로산출한다음, 세부항목가중치를부여하여최종산출하였다. 여성친화적조직문화설문의경우, 총 14개의질문항목을적절히세가지항목에배분한다음 5점척도로측정한다음이들을각각 100점만점으로환산하여각항목의점수를산출하고, 다시미리측정된가중치를곱하여여성친화적조직문화지수를측정하였다. 나.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 여성친화지수를보면 < 표 Ⅴ-6> 과같다. 평균적으로여성친화조직문화지수가가장높은점수를보이고있고, 가정친화성지수가가장낮은점수를보이고있는데, 가정친화성지수가낮게나온것은많은조합들이유연근무제도, 휴가제도등가정친화제도를제대로도입하고있지않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었다. 그중에서유연근무제도는그나마상당수의조합들이한두가지라도실시하고있는반면, 돌봄서비스와가족친화휴가제도의경우,
205 17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아예제공하지않는조합들의수도적지않았다. 돌봄서비스의경우, 152개응답조합중 98개가아예제공하지않았고, 휴가제도의경우역시 152개조합중 87개조합이제공하지않았다. 반면, 여성친화적조직문화지수의경우, 많은조합들이여성인력존중항목과남성중심의작업관행철폐노력항목에서높은점수 (4점이상 ) 를보이고있어서상대적으로다른지수에비하여높게측정되었다. 24) < 표 Ⅴ-6> 협동조합의여성친화지수별수준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간값 변이계수 직장친화성지수 사회친화성지수 가정친화성지수 여성친화적조직문화지수 여성친화성지수 ) 사회친화성과조직문화성의경우평균이중간값보다작아서일부조합에서지수의값이상대적으로많이낮음을시사한다. 그러나양자의차이가크지않아서해당지수의값들이극단적으로작은값은아니다. 이는표준편차와평균의비율인변이계수의크기가크지않음을통해서도어느정도추정이된다. 반대로직장친화성지수와가정친화성지수의경우평균이중간값보다상당히큰편이기때문에보통의경우보다훨씬큰지수값을갖는일부조합들이존재하는것을시사한다. 이두지수의경우, 변이계수도다른지수들보다상당히크게나타나서이를뒷받침한다. 이러한결과에따라최종여성친화성지수는평균이중간값보다더크지만, 큰차이가없고, 변이계수역시크지않다. 즉, 직장친화성이나가정친화성지수의평균값들의, 여성친화성지수값에대한영향이사회친화성이나조직문화친화지수의평균값들의영향력보다더큼을의미한다. 한편, 여성친화적조직문화지수의값은다른지수들의값보다상대적으로큰값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경향은조합들이내부조직문화에서부터여성친화적인요소들을도입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음을의미한다.
206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75 [ 그림 Ⅴ-2] 협동조합의여성친화지수별수준 3. 협동조합유형별여성친화지수비교분석 협동조합유형별로여성친화지수를산출한값은 < 표 Ⅴ-7> 과같다. 여기서 1그룹은사업자 ( 생산자 ) 협동조합, 2그룹은소비자협동조합, 3그룹은직원협동조합, 4그룹은다중이해협동조합, 5그룹은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이들그룹들의총응답조합개수는 152개조사조합중그룹유형질문에응답하지않는 8개를뺀 144개조합이다. 2그룹이여성친화성지수가가장높고, 그다음이사회적협동조합이며, 생산자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지수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래의표는각하위지수를각그룹별로비교한것이다. 조합별여성친화성지수이평균들은 0.01 수준에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다고할수있다. 사업자조합의경우대부분의지수에있어서평균적으로낮은점수를보이고있다. 직장친화성지수에있어서는사회적협동조합이가장높은값을나타내고있는반면, 여성친화적조직문화지수에있어서는소비자협동조합이가장높은점수를보이고있다는데, 소비자협동조합은조직문화지수에서최대값, 최소값, 중간값이모든다른조합유형에비하여더큰값을보이고있어조직문화에있어서는가장여성에친화적이라조합유형으로
207 17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할수있는데, 소비자협동조합의어떤특징이여성친화적인조직문화형성에긍정적으로작용한것인지향후연구에서검토하여볼필요가있다. 가정친화성지수와사회친화성지수의경우, 가장낮은값을보이고있는생산자조합외의다른네가지조합유형이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 < 표 Ⅴ-7> 협동조합유형별지수값평균 유형직장친화성가정친화성 여성친화적조직문화 사회친화성 WFI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F 값 (P value) 1.06(0.38) 4.74(0.00) 1.41(0.22) 2.10(0.07) 3.27(0.01) [ 그림 Ⅴ-3] 협동조합유형별여성친화지수수준 가. 직장친화하위영역별비교 협동조합의직장친화하위영역을협동조합유형별로비교하면, 전체적으로고용평등의측면에서높은점수를얻은것으로나타났으며, 가장낮은
208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77 항목들은교육및훈련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 유형별로살펴보면, 사업자협동조합의경우전체적으로타협동조합유형에비해가장낮은점수를기록하고있으며, 소비자협동조합은여성인재육성부문 (51.71) 과고용평등 (68.56) 부분에서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교육훈련부분에서상대적으로가장높은 (16.02) 수준으로나타났다. 사회적협동조합은고용평등부문에서 66.91, 여성인재육성 51.42, 교육훈련 15.29로하위영역별로상대적으로높은직장친화성수준을보여주었다. < 표 Ⅴ-8> 직장친화하위영역별비교 협동조합유형 여성인재육성 고용평등 교육및훈련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나. 가정친화하위영역별비교 가정친화성지수에있어서는각세부지표의평균값들이대체로낮게나타나서가정을돌보기위한제도가적극적으로도입되지않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데, 다양한제도를모두도입하기보다는대체로한두정도의제도만을도입하기때문에평균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협동조합유형별가정친화하위영역별로살펴보면, 사업자협동조합과직원협동조합의경우대체적으로휴가제도및돌봄서비스제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점수가가장높은협동조합유형으로는직원협동조합으로 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28.57로나타났다. 다음으로공식적휴가제도의영역에서는사회적협동조합이 37.65로가장
209 17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높은점수를받았으며, 다음으로소비자협동조합이 27.14로나타났고, 마지막으로비공식돌봄서비스제도영역에서는소비자협동조합이 32.14로가장높은점수를받았으며다음으로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25.00으로나타났다. < 표 Ⅴ-9> 가정친화하위영역별비교 협동조합유형 유연근무제 휴가제도 ( 공식적제도 ) 돌봄서비스 ( 비공식적제도 )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다. 사회친화하위영역별비교 다음으로, 협동조합유형별사회친화하위영역에대한비교를살펴보면, 민주적운영부문은전체적으로높은점수를받았으며, 이중가장높은점수를받은협동조합유형은소비자협동조합으로 58.39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49.18점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연대및협력부문에서는소비자협동조합이 24.43로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 반면, 앞선결과와마찬가지로사업자협동조합의점수는 12.27, 직원협동조합의점수는 19.55로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지역사회기역의경우가장높은점수를받은협동조합은사회적협동조합으로 47.16으로나타났으며, 가장낮은점수를받은협동조합은소비자협동조합으로 27.31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210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79 < 표 Ⅴ-10> 사회친화하위영역별비교 협동조합유형 민주적운영 연대및협력 지역사회기여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라. 조직문화하위영역별비교 마지막으로협동조합유형별조직문화하위영역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여성인력존중부문에서는소비자협동조합이 83.43점으로가장높은점수로나타났으나, 사업자협동조합의여성인력존중점수는 64.85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친화적근무환경부문에서또한소비자협동조합이 81.63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받았으나, 사업자협동조합은 71.00점으로나타나가장낮은점수를받았다. 마지막으로, 남성중심적작업관행부문에서도소비자협동조합이 83.21점을받은것으로나타나가장높은점수를받았으며, 사업자협동조합이 70.91로가장낮은점수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소비자협동조합이나사회적협동조합이사업자협동조합과직원협동조합보다여성친화적조직문화조성을위해노력을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11 18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표 Ⅴ-11> 조직문화하위영역별비교 협동조합유형 여성인력존중 가족친화적근무환경 남성중심적작업관행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 여성친화성과조직성과간상관관계 여성친화성과조직성과간상관분석결과를보면, 자금조달능력은모든하위지수와여성친화성지수에있어서유의미한정 (+) 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판로홍보능력, 인력운영능력, 지역사회기여도대부분지수들과유의미한정 (+) 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다만, 출자액이나월매출처럼조합자체의규모와조합의상거래규모는여성친화성지수와별상관관계가없는결과로미루어볼때, 자본과인력이풍부한대규모조합이작은조합보다더여성친화적이라고보기어렵다. < 표 Ⅴ-12> 여성친화성과조직성과간상관관계 구분 직장친화성 사회친화성 가정친화성 여성친화조직문화 여성친화성지수 자금조달능력 판로홍보능력 인력운영능력 비즈니스모델수립 지역사회기여모델수립 출자액 월매출 조합유형 직장친화성 1.00 사회친화성 0.19 (0.01) 1.00 가정친화성 0.14 (0.05) 0.37 (0.00) 1.00 여성친화적조직문화 0.24 (0.00) 0.26 (0.00) 2.28 (0.00) 1.00 여성친화성지수 0.69 (0.00) 0.52 (0.00) 0.71 (0.00) 0.64 (0.00) 1.00 자금조달능력 0.20 (0.01) 0.27 (0.00) 0.19 (0.01) 0.15 (0.04) 0.29 (0.00) 1.00
212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81 구분 직장친화성 사회친화성 가정친화성 여성친화조직문화 여성친화성지수 자금조달능력 판로홍보능력 인력운영능력 비즈니스모델수립 지역사회기여모델수립 출자액 월매출 조합유형 판로홍보능력 0.08 (0.25) 0.23 (0.00) 0.20 (0.01) 0.10 (0.17) 0.21 (0.00) 0.45 (0.00) 1.00 인력운영능력 0.08 (0.28) 0.23 (0.00) 0.25 (0.00) 0.23 (0.00) 0.28 (0.00) 0.54 (0.00) 0.50 (0.00) 1.00 비즈니스모델수립 (0.78) 0.12 (0.09) 0.04 (0.56) 0.19 (0.01) 0.09 (0.18) 0.10 (0.15) 0.10 (0.15) 0.11 (0.12) 1.00 지역사회기여모델수립 0.03 (0.70) 0.27 (0.00) 0.19 (0.01) 0.29 (0.00) 0.25 (0.00) 0.14 (0.06) 0.16 (0.03) 0.12 (0.10) 0.39 (0.00) 1.00 출자액 (0.86) 0.02 (0.81) (0.58) (0.75) (0.66) 0.20 (0.01) 0.08 (0.29) 0.09 (0.23) 0.05 (0.48) 0.03 (0.65) 1.00 월매출 (0.26) 0.04 (0.62) 0.10 (0.22) (0.70) (0.97) 0.14 (0.08) 0.18 (0.02) 0.09 (0.28) 0.03 (0.68) (0.88) 0.13 (0.11) 1.00 조합유형 0.11 (0.13) 0.25 (0.00) 0.17 (0.02) 0.13 (0.07) 0.22 (0.00) 0.02 (0.77) (0.64) 0.05 (0.48) (0.57) 0.18 (0.01) (0.22) (0.13) 여성친화성의성과분석 동종협동조합대비자금조달성과에대하여살펴보면, 대체적으로자금조달성과가높은협동조합일수록직장친화지수, 가정친화지수, 여성친화적조직문화, 사회친화지수및여성친화지수에서거의높은값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가장차이가큰항목은직장친화지수로, 조달성과가높은협동조합의점수는 51.65, 중간정도의성과를갖고있는협동조합은 39.38, 낮은성과를갖고있는협동조합은 34.53로나타났으며, 가장차이가적은지수는여성친화적조직문화로높은수준의협동조합은 76.14, 중간수준의협동조합은 73.92, 낮은수준의협동조합은 71.96으로나타났다.
213 18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표 Ⅴ-13> 자금조달성과수준별지수값 동종협동조합대비자금조달성과 직장친화지수 가정친화지수 여성친화적조직문화 사회친화지수 여성친화지수 (WFI) 높음 중간 낮음 F- 값 ( 유의확률 ) 2.79 (0.06) 2.84 (0.06) 0.96 (0.38) (0.000) 6.69 (0.000) [ 그림 Ⅴ-4] 자금조달성과수준별지수값 직장친화성지수의경우, 여성인재육성부문과교육훈련지표에서는그룹간차이가유의하며, 고용평등에서있어서는그룹간차이가존재한다고볼수없지만, 자금조달능력이좋은그룹에서는그외그룹과고용평등정도가차이가많이나는것을알수있다.
214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83 < 표 Ⅴ-14> 자금조달 - 직장친화성세부지표 구분 여성인재육성 교육훈련 고용평등 하 중 상 F 값 (p value) 11.14(0.00) 5.71(0.00) 0.60(0.55) 사회성세부지표의경우에도, 사회적기여지표는그룹간차이가있다고보기어렵지만, 민주적운영지표와사회적연대지표에있어서는매우낮은유의수준에서그룹간차이가존재할수있음을보이고있는데, 흥미로운것은직장친화성지수와같이두개의지표에있어서는그룹간차이가유의하나나머지하나의지표에있어서는그룹간차이가존재하지않다는점은공통적이지만, 지수평균값의그룹차이의유의성에서는결과가다르게나왔다는점이다. < 표 Ⅴ-15> 자금조달 - 사회친화성세부지표 구분 민주적운영 사회적연대 사회적기여 하 중 상 F 값 (p value) 9.83(0.00) 7.93(0.00) 1.05(0.35) 가정친화성지수의경우에도두가지세부지표에서는그룹간차이가유의하였으나유연근로제지표에서차이가유의하지않아전체적으로 0.05 수준에서는유의하지않게나타났다. 그러나아래의표에있는여성친화적조직문화지수의경우를제외하고는대체로세부지표들사이에서그룹간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할수있다.
215 18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표 Ⅴ-16> 자금조달 - 가정친화성세부지표 구분 유연근로제 공식적양립제도 비공식적양립제도 하 중 상 F 값 (p value) 0.35(0.70) 3.84(0.02) 4.90(0.01) 자금조달수준별여성친화적조직문화의차이수준을살펴보면, 여성친화적조직문화세부지표에서는 0.05 수준에서그룹간차이가유의미하지않게나타났다. 즉, 여성친화적인조직문화가협동조합의자금조달수준과는관계가없다고유추할수있다. < 표 Ⅴ-17> 자금조달 - 여성친화적조직문화세부지표 구분여성인력존중가족친화적근무환경 남성중심적작업관행제거 하 중 상 F 값 (p value) 1.22(0.30) 0.69(0.50) 0.98(0.38) 판로및홍보능력수준별여성친화지수를살펴보면, 앞선결과와마찬가지로동종협동조합대비판로및홍보능력이높을수록각지수에대한점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여성친화적조직문화의경우중간수준의협동조합이 75.27로가장높았으며, 낮은수준의협동조합과높은수준의협동조합은각각 74.08, 70.94로나타났다. 반면, 가장차이가많이나는지수는가정친화지수로높은수준의협동조합은 28.28, 중간수준의협동조합은 22.03, 낮은수준의협동조합은 17.14로나타났다. 판로홍보능력별로도여성친화성지수의평균차이가그룹별로유의하게존재할수있음을보이고
216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85 있는데, 역시하위지수중사회친화성지수에의하여이러한차이가주로설명되는것으로추정된다. < 표 Ⅴ-18> 판로및홍보능력수준별여성친화지수 동종협동조합대비판로및홍보능력 직장친화지수 가정친화지수 여성친화적조직문화 사회친화지수 여성친화지수 (WFI) 높음 중간 낮음 집단간차이 F- 값 ( 유의확률 ) 0.71 (0.49) 2.82 (0.06) 1.38 (0.26) 6.54 (0.00) 3.47 (0.03) [ 그림 Ⅴ-5] 판로및홍보능력수준별여성친화지수 다음으로판로홍보의수준별직장친화성의차이수준을살펴보면, 세부지표별로 0.05 수준에서그룹간차이가유의미하지않게나타났다. 즉, 판로홍보의
217 18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수준과협동조합내직장친화성과는차이가적다고유추할수있다. < 표 Ⅴ-19> 판로홍보 - 직장친화성세부지표 구분 여성인재육성 교육훈련 고용평등 하 중 상 F 값 (p value) 2.88(0.06) 1.89(0.15) 1.26(0.29) 사회성지수의세부지표들을보면, 민주적운영제도와사회적연대지표에있어서는조합별차이가유의하게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사회적기여면에있어서는그차이가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조합서비스나제품과관련된상업적활동을대표하는판로홍보능력과사회적기여사이에는큰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보인다. < 표 Ⅴ-20> 판로홍보 - 사회친화성세부지표 구분 민주적운영 사회적연대 사회적기여 하 중 상 F 값 (p value) 5.93(0.00) 9.49(0.00) 0.03(0.97) 판로홍보능력과관련해서공식적양립제도나비공식적양립제도의경우, 그룹간차이가유의미한것으로나타나고, 능력이향상될수록세부지표값역시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18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87 < 표 Ⅴ-21> 판로홍보 - 가정친화성세부지표 구분 유연근로제 공식적양립제도 비공식적양립제도 하 중 상 F 값 (p value) 0.32(0.73) 2.97(0.05) 3.77(0.02) 판로홍보능력과여성친화적조직문화와관련하여, 각세부지표에는그룹간차이가 0.05 수준에서유의미하지않게나타났다. 즉, 협동조합내여성친화적조직문화는판로홍보능력수준과는차이가없다고유추할수있다. < 표 Ⅴ-22> 판로홍보 - 여성친화적조직문화세부지표 구분여성인력존중가족친화적근무환경 남성중심적작업관행제거 하 중 상 F 값 (p value) 2.19(0.11) 0.84(0.43) 0.93(0.40) 인력운용능력별로볼때지수평균값은직장친화성을제외하고는다른부문에서는그룹별차이가유의미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인력운용별능력에따른협동조합의각지수별분석값을살펴보면, 가장수준별차이가많이나는지수항목은가정친화지수로나타났다. 가정친화지수의수준별점수차이는높은수준의경우 32.90, 중간수준의경우 19.18, 낮은수준의경우 15.17로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219 18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표 Ⅴ-23> 인력운용능력수준별지수값 동종협동조합대비인력운용능력 직장친화지수 가정친화지수 여성친화적조직문화 사회친화지수 여성친화지수 (WFI) 높음 중간 낮음 집단간차이 F- 값 ( 유의확률 ) 0.35 (0.70) 8.23 (0.00) 5.56 (0.00) 6.41 (0.00) 7.64 (0.00) [ 그림 Ⅴ-6] 인력운용능력수준별지수값 직장친화성의경우, 고용평등의유의성이낮은것때문에직장친화성지수의평균차이도유의미하지못하게나타난것을분석되며, 세부지표에서여성인재육성이나교육훈련에있어서 ( 능력이커짐에따라 ) 성과가향상되는것으로나타나서향후조합의양성평등인재관리에있어서고용평등이중요한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
220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89 < 표 Ⅴ-24> 인력운영 - 직장친화성세부지표 구분 여성인재육성 교육훈련 고용평등 하 중 상 F 값 (p value) 6.67(0.00) 12.27(0.00) 0.25(0.78) 조직의인력운용능력이클수록조직의민주적운영정도가높아지는것은, 많은인력자원을관리하기위하여공식적비공식적회합의방법을많이사용하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또한인력운용능력을높이기위하여다른조직과연대하는전략역시높은수준은아니지만활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 인력운용을통하여사회적기여 ( 소외자고용 ) 를하고자하는시도는그다지커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 표 Ⅴ-25> 인력운영 - 사회친화성세부지표 구분 민주적운영 사회적연대 사회적기여 하 중 상 F 값 (p value) 8.59(0.00) 4.52(0.01) 0.42(0.66) 가정친화성세부지표와인력운용능력별그룹간의상관관계를보면, 조합의인력운용능력이높을때유연근로제, 휴가, 돌봄서비스도입의성과가높다는결과를시사하는데, 이러한점은조합들이인력운용능력이높을수록가정친화적요소가 ( 인력활용에있어서 ) 유의미한수준으로고려되고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사료된다. 한가지예외는인력운영능력이중간정도되는그룹에서유연근로제도입정도가하위그룹에서보다작다는점이다.
221 19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표 Ⅴ-26> 인력운영 - 가정친화성세부지표 구분 유연근로제 공식적양립제도 비공식적양립제도 하 중 상 F 값 (p value) 3.41(0.04) 6.82(0.00) 10.13(0.00) 인력운용능력이높을수록, 여성친화적조직문화들의세부지표모두에서그평균값이유의미하게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다만상관관계로는인력활용의폭이높을수록조직내부에있어서여성을배려하는문화가더크게커지는것인지아니면여성친화적문화가여성인력들의유입을증가시켜인력운용의폭이넓어지는것인지알기힘든데, 향후연구를통하여그인과관계의방향이어느쪽으로작용하는지를분석할필요가있다. < 표 Ⅴ-27> 인력운영 - 여성친화적조직문화세부지표 구분여성인력존중가족친화적근무환경 남성중심적작업관행제거 하 중 상 F 값 (p value) 5.10(0.01) 4.04(0.02) 3.65(0.03) 비즈니스모델설정수준별지수를협동조합의수준에따라살펴보면, 여성친화성지수값이비즈니스모델설정에유의미한영향을주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직장친화지수의경우비즈니스모델설정수준이중간수준인협동조합이 42.46으로높은수준의협동조합점수인 36.75에비하여점수가높게나왔다. 종합적인여성친화지수 (WFI) 의경우높은수준의협동조합은 46.55로나타났으며, 중간수준의협동조합은 44.81, 낮은
222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91 수준의협동조합은 40.66로집단간차이가적게나타났다. 다만조직내부에여성친화적문화를도입하려는노력은어느정도유의하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는비즈니스모델의설정이사실상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이나성장발전을위하여수익추구를강조하는쪽으로이루어진결과인지조사하여볼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 표 Ⅴ-28> 비즈니스모델설정수준별지수값 비즈니스모델설정수준 직장친화지수 가정친화지수 여성친화적조직문화 사회친화지수 여성친화지수 (WFI) 높음 중간 낮음 집단간차이 F- 값 ( 유의확률 ) 0.81 (0.45) 0.82 (0.44) 4.13 (0.02) 1.98 (0.14) 1.31 (0.27) [ 그림 Ⅴ-7] 비즈니스모델설정수준별지수값
223 19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비즈니스모델설정정도와직장친화성과관련하여, 각세부지표는그룹간차이가 0.05 수준에서유의미하지않게나타났다. 즉, 협동조합내직장친화성은비즈니스모델설정정도와차이가없다고할수있다. < 표 Ⅴ-29> 비즈니스모델 - 직장친화성세부지표 구분 여성인재육성 교육훈련 고용평등 하 중 상 F 값 (p value) 0.29(0.75) 1.58(0.21) 1.22(0.39) 비즈니스모델설정정도와사회친화성세부지표에있어서민주적운영의정도가평균적으로낮긴하지만설정정도가높아감에따라그정도가강해지고있는데, 이러한관계는사업을운영하기위하여조합원들내의공식적, 공식적협력을높이려는노력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사료되지만이와대조적으로외부조직과의연대정도는비즈니스모델설정정도와관련성이없으며, 사회적기여역시그러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Ⅴ-30> 비즈니스모델 - 사회친화성세부지표 구분 민주적운영 사회적연대 사회적기여 하 중 상 F 값 (p value) 4.79(0.01) 1.55(0.21) 0.45(0.64) 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는데있어서여성인재육성에대한고려나고용평등과같은선행적제도의도입정도가유의미하게고려되지않고있어사
224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93 업모델을설정하는수준이높아질때유연근로제나돌봄서비스도입의성과역시유의미한수준으로증가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Ⅴ-31> 비즈니스모델 - 가정친화성세부지표 구분 유연근로제 공식적양립제도 비공식적양립제도 하 중 상 F 값 (p value) 0.40(0.67) 0.56(0.57) 0.74(0.48) 비즈니스모델설정의정도가높은것과여성인력존중이나남성중심적작업관행제거노력등은별다른차이를보이지못하고있어서앞에서언급한것처럼비즈니스모델설정이사업의상업성을강조하는쪽으로이루어져서여성친화적인제도나문화가중요하게고려되지않고있는것으로사료된다. 유일하게가족친화적근무환경조성은좋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적극적인여성친화적요소보다는상대적으로중립적인성격의가족친화적근무환경정도가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는데있어서고려되고있음을시사하는결과라할수있다. < 표 Ⅴ-32> 비즈니스모델 - 여성친화적조직문화세부지표 구분여성인력존중가족친화적근무환경 남성중심적작업관행제거 하 중 상 F 값 (p value) 1.41(0.25) 6.16(0.00) 0.85(0.43) 지역사회기여를위한모델을설정한정도가높을수록사회적친화성, 가정친화성, 여성친화적조직문화지수의그룹별평균값들이유의미한차이
225 19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 직장친화성은유의하지않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지역사회공헌모델설정수준에따른차이가많이나는지수는가정친화지수로높은수준의협동조합이 27.26, 중간수준의협동조합은 18.87, 낮은수준의협동조합은 9.91로나타났다. < 표 Ⅴ-33> 지역사회공헌모델수준별지수값 지역사회공헌모델설정수준 직장친화지수 가정친화지수 여성친화적조직문화 사회친화지수 여성친화지수 (WFI) 높음 중간 낮음 집단간차이 F- 값 ( 유의확률 ) 0.73 (0.48) 4.43 (0.01) (0.00) 6.34 (0.00) 8.41 (0.00) [ 그림 Ⅴ-8] 지역사회공헌모델수준별지수값
226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95 여성인재배려나고용평등등직장친화성지수의평균값은그룹별로유의하지않게나타나고있다. 일을할수있는기회라는측면에서고용평등은사회발전의가장중요한척도중하나인 1차적형평성을달성하는중요한요소인데, 지역사회기여모델이높음에도고용평등성에별차이가없는점은문제가있는결과이며, 향후과제를통하여이러한결과가나타나게된원인과개선책에대해서연구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 표 Ⅴ-34> 지역사회기여 - 직장친화성세부지표 구분 여성인재육성 교육훈련 고용평등 하 중 상 F 값 (p value) 2.07(0.13) 1.40(0.25) 0.87(0.42) 지역사회기여모델설정그룹에따라사회적연대지표의평균차이가유의미하게나타나는데, 이러한결과는지역사회기여모델의설정정도가높을수록지역사회기여를위한지역내다른조직과의연계활동이더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Ⅴ-35> 지역사회기여 - 사회친화성세부지표 구분 민주적운영 사회적연대 사회적기여 하 중 상 F 값 (p value) 2.02(0.14) 4.77(0.01) 2.18(0.12) 지역사회기여모델설정의정도가높을수록대체로사회공동체의기본단위인가정을위한제도적배려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227 19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표 Ⅴ-36> 지역사회기여 - 가정친화성세부지표 구분 유연근로제 공식적양립제도 비공식적양립제도 하 중 상 F 값 (p value) 3.97(0.02) 1.65(0.19) 3.09(0.048) 지역사회기여모델설정정도에따른여성친화적조직문화의세부지표평균치의차이는매우낮은유의수준으로나타나는데, 이러한결과는높은지역사회기여모델을더확고히설정할수록사회발전의중요한요소인양성평등문화를직장내에서더적극적으로적용하고있음을의미한다. < 표 Ⅴ-37> 지역사회기여 - 여성친화적조직문화세부지표 구분여성인력존중가족친화적근무환경 남성중심적작업관행제거 하 중 상 F 값 (p value) 8.77(0.00) 9.06(0.00) 9.35(0.00) 5. 소결 협동조합유형별로조합원, 근로자, 이사, 대표의여성비율을분석했다. 조합원비율은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과사업자협동조합을제외하고모두여성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여성근로자는모든유형에서절반이상이었고, 소비자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에서특히높게나타났다. 이사비율은모든협동조합에서근로자의여성비율보다낮게나타났고, 대표의경우여성비율보다더낮게조사되었다. 이를통해협동조합에많은여성
228 Ⅴ.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현황과성과 197 들이조합원과근로자로활동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조직상위계층에서의여성대표성은높지않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지수는여성인재육성 ( 직장친화성 ), 가정친화성, 사회친화성, 조직문화차원의요소로구성하였다. 협동조합유형및수준에따른협동조합지수결과를종합적으로살펴보면, 일관적으로높은점수가나온지수는여성친화적조직문화지수로모든결과에서 70점을넘은값으로나타났다. 반면대체적으로낮은지수는가정친화지수로, 중간수준의협동조합에서 20 28까지의점수로나타났다. 따라서대부분의협동조합이공식적제도인출산휴가, 모성휴가보호제도와비공식제도와같은여성친화적인제도를비교적잘시행하고있어높은점수로나타난것으로보인다. 반면, 가정친화지수의경우대부분의협동조합에서낮은점수로나타났다는점에서여성이아닌남성이가정과관련된제도를이용하고자할때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수준별차이가크게나타난지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번째로, 지역사회공헌모델수준의가정친화성지수의경우차이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지역사회공헌모델이제대로성립되어있지않은협동조합일수록가정친화적이지않은문화를가지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두번째로, 자금조달부문과인력운용에있어서는직장친화성지수가수준간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자금운용수준과인력운용수준이떨어지는협동조합일수록자금조달이원활하지않아인력에대한월급등을제대로주지못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보이며이에따른만족도또한떨어지는것으로보이며, 인력운용수준이떨어지는것또한비슷한맥락으로풀이할수있을것이다.
229
230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1.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선정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분석 사례의비교분석 273
231
232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선정 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조사는총무 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의한계를보완하고자협동조합에종사하는임원진과여성근로자들의현장경험을중심으로다루었다. 이를통해여성친화적협동조합이여성들에게 괜찮은일자리 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구체적으로어떤노력들을해왔는지정리하고이를통해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실질적인모습을제시하고자한다. 사례조사를위한여성친화적협동조합선정과정은다음과같다. 1단계로실태조사통계자료에기초하여조사대상을압축하였다. 2단계로 1단계에서추려진협동조합을대상으로추가자료분석과전문가자문등을거쳐사례조사를위한여성친화적협동조합을선정하였다. 최종조사대상여성친화적협동조합은협동조합유형별로 2개씩총 10개를선정 (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등 ) 하였다. 설문조사대상협동조합이수도권에한정되어있는점을고려하여, 사례조사협동조합은전라권, 경상권, 충청권, 강원도지역으로확대하여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을각지역의협동조합중간지원센터와협의를거쳐선정하였다. 사례조사협동조합의개요는 < 표 Ⅳ-1> 과같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료생활협동조합인함께걸음과보육사업을수행하는손길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인해피브릿지와소셜메이트솜, 사업자협동조합인행복한돌봄과모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양천아이쿱과원주한살림,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아름누리와아모틱이조사대상이다. 이들협동조합은조합원, 근로자대부분이여성인경우가많으며, 그렇지않더라도성평등한협동조합운영을위해노력을수행하고있었다. 사례조사는조사대상으로선정된협동조합에대해방문면접조사를실시했다. 1차조사는각협동조합의경영담당임원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했다. 1차조사에서는해당협동조합의성장과정, 여성친화성추진경험의성과와애로사항, 협동조합의중 장기발전전략, 정부지원정책등에
233 20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관한사항을조사했다. 2차조사는여성종사자 ( 총 40명 ) 를중심으로 FGI를실시했다 ( 부록 3 참조 ). 1차조사에서파악된내용을바탕으로협동조합에서의여성경력개발, 가족생활, 노동에대한가치변화, 지역사회참여등을통합적여성친화성관점에서조사하였다. < 표 Ⅵ-1> 사례조사협동조합개요 협동조합유형 개요사업내용조합원및근로자특성 함께걸음 사회적협동조합 주민들이참여가능한의료공동체설립 의료돌봄서비스장애인 취약계층무료돌봄서비스 10% 가장애인대부분장년여성 해피브릿지 직원협동조합 주식회사에서직원협동조합으로전환 다양한외식프렌차이즈운영 총 83 명 3 년차근로자부터조합원으로전환가능 행복한돌봄 사업자협동조합 돌봄노동을통한복지사각지대해소 돌봄서비스, 현장방문형동봄서비스, 돌봄교양교육 대부분 40 ~ 60 대경력단절여성 모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다문화를통한이주여성의일자리창출모델제시 구연동화, 인형극을통한출신국가의문화전파 총 8 명으로경력단절한국여성 2 명, 나머지는이주여성 소셜메이트솜 직원협동조합 일 가정양립을통한경력단절최소화 조직코디네이팅, 조직지원활동및인적자원발굴및육성 모두조합원으로구성, 일 가정양립을원하는여성으로구성 양천아이쿱 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의건강과안전을지키는윤리적소비 생산자가함께운영하는사업체를기반으로한윤리적소비를실시 대부분여성조합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실제이용고객또한여성위주 아름누리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학생과강사및교사가모두만족할수있는방과후학교의운영 체험교실방과후학교운영및관련된프로그램개발 취약계층여성및여성강사들위주로운영됨 아모틱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청년들의자기발견, 사회적상호작용등을통한역량강화 청년성장을위한자기계발사업등을실시함 조합원은총 40 명으로대부분 30 대가주축
234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03 협동조합유형 개요사업내용조합원및근로자특성 원주한살림 소비자협동조합 직거래운동을통한취약계층지원과적정수준의소비가격제공 매장사업및가정공급사업을통한먹거리공급 대부분이여성조합원이며경력단절여성으로구성되어있음 손길 사회적협동조합 맞벌이가정의육아를통한일 가정양립의지원 보육사업과보육사업과관계된세미나, 보육교육을실시 총 7 명으로모든근로자는여성으로구성 2.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분석가. 함께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 1) 조합개요및설립배경 함께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은 2005년 6월 25일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은총 1,117명인데의료협동조합의특성상환자 ( 조합원 ) 한명이 1년에병원을자주이용하지않는다는특성때문에그수가많다. 설립과정을살펴보면 1993년~2002년중증장애인에대한진료를시행하면서장애인, 의료인, 지역주민들이함께참여할수있는의료공동체를고민하기시작하였으며, 2002년 6월함께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발기인대회를통하여조합원을모집하기시작하였다. 이후 2004년 5월노원구가장애인밀집도가높고협동조합에대한호의적인주민이많다는조사결과에따라노원구로협동조합위치를옮기고 2005년창립총회를개최하였다. 이후 2006년 11월독립사무소를개소하였으며, 2008년 2월 21일한의원개원, 동년 6월에는재가장기요양기관을개설했으며, 7월에는노동부로부터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았다. 2011년에는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위탁운용하고있으며, 2013년 2월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였다. 2013년 7월에는서울시가추진하는공익활동지원사업에선정되어노원지역어르신자살예방사업대표기관으로서 2014년말까지관련사업을진행한다. 2014년 9월현재조합원인주민 1천
235 20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명이각각형편에맞춰출자하고있는데조합원 1인평균 50만원씩출자하여마을치과를개원하고주민참여형보건지소사업도위탁실시하고있다. 2) 협동조합의구조 ( 운영방식 ) 및사업내용함께걸음협동조합은년 1회총회 ( 대의원총회 ) 와월 1회이사회 ( 월 1회 6개의위원회가운영, 위원회에서이사회로안건상정 ) 를개최하고, 년 2회감사를실시하고, 격월로동네모임및다양한소모임을운영하고있다. 총회는기본적으로모든조합원이의결사항에대한결정을하는최고결정기구이다. 반면이사회에는대의원, 직원, 조합원모두참석하도록되어있으며, 동네모임및소모임에서 2년마다선출되는대의원들이위원회에위원으로참석하여각위원회의사안에대한심사및승인을실시한다. 특이한점은사업부분의직원들이위원회의조언자로써참석한다는점이다. 한의원과마을치과의의사들은살림살이위원회에참석하여경영과관련된전반적인사항의보고및안건에대한심사에대하여자료를제공한다.
236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05 이사회감사총회 ( 대의원 ) 살림살이위원회건강지킴이위원회조직위원회교육위원회기획행정조직교육보건예방사무국주간보호센터한의원장기요양센터홍보위원회장애인건강위원회상계 1 동상계 2 동상계 3/4 동상계 5 동상계 6/7 동상계 9 동상계 8/ 10 동중계 1/4 본동월계동하계동강북구도봉구성북구중랑구의정부부문별행복드림센터직원부분 * 자료 : 함께걸음협동조합내부자료 [ 그림 Ⅵ-1] 함께걸음협동조합조직도
237 20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의료생활협동조합인함께걸음협동조합의사업은크게네가지로나뉜다. 첫째, 한의원, 마을치과, 요양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자살예방사업과같은주민들의의료돌봄서비스이다. 특히마을치과의경우조합원과주민의신뢰를쌓는것을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출자금을토대로질좋은서비스와질좋은재료를조합원들이직접선택한다. 따라서과잉진료가존재하지않으며, 정확한정보의제공으로주민들이직접선택하게하여지역의료기관에모델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둘째, 조합원및지역주민의정기건강강좌및거리건강체크, 조합원및주민방문진료및방문건강상담과관심질환별자조모임건강소모임등을통한보건예방이있다. 셋째, 장애인 취약계층의무료돌봄서비스및중증장애인을방문진료하고추후관리까지진행하는노원지역중심재활사업 (CBR사업) 및작업치료사가방문하여재활운동을실시하는장애인및취약계층의료 돌봄서비스가있다. 마지막으로총회, 이사회, 위원회를통한조합운영활동과동네조합원모임, 소모임, 각종조합원행사를통한조합원자치활동과생활협동조합간연대활동, 지역연대활동을통하여지역사회자치능력향상활동으로나뉜다. 3) 조합원및근로자특성조합원및근로자특성을살펴보면약 1,100여명의조합원으로이루어져있는데장애인은 100여명이상으로조합원의 10% 가장애인이라는것과남녀비율이비슷하며 40대이상조합원이다수이다. 근로자를살펴보면총 30명의근로자중 16명은요양보호사이며모두 50대이상의여성이다. 한의원근로자의경우대부분이여성이며이들은주로경력단절여성이거나중 장년층인경우가많다. 특히마을치과의경우는취약계층에대한채용이두드러지는데, 4명중원장을제외한근로자 3명이사회적일자리로채용되었다가정규직으로전환되었으며, 이중간호조무사한명은정년이되어퇴사를하였고, 다른한명은 70세가넘은고령자로 2006년부터지속고용을실시하고있다. 특이점은간호조무사의정년퇴직이후채용된간호조무사, 치과치위생사 1인도경력단절여성이고, 조합부근무근로자 8명은남성은장년인턴제로채용되었으며, 여성은모두경력단절여성들이채용되었다는점이다.
238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07 저는여기에들어오기전에손주를 6년키우다가봉사활동을시작했어요. 동네에서통장일을하면서봉사활동, 적십자, 성당일이렇게봉사를하다가, 봉사를하게되니까내통장에서돈이자꾸빠져나가요. 그리고나중에는애들한테이렇게바라보는게좀안좋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뭐를하기는해야될텐데하다가여기강이사님을만나게돼서, 그때만해도나이가정말많았어요. 손주들키웠으니까많았는데어떻게그래도선택을해주셔서사회적일자리로들어오게됐어요. 2006년도죠. 들어와서처음부터어렵게시작들을했는데그러고나서는쭉여기까지지금왔어요. 그래서그렇게봉사활동을하다가돈주머니가자꾸비어가고봉사활동을하다보니까정말돈이많이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해서없어지고저렇게해서없어지고, 그리고직장생활이라는것을전혀몰랐었는데여기들어오면서많지는않았지만, 그때도사회적일자리는많지않았어요. 그래서그돈을받으면서조금씩돈이이렇게채워지니까거기에조금힘이나더라고요. 힘이나면서계속일을했죠. 그래서지금까지왔습니다.( 인터뷰 2) 저는여기들어오게된동기는저도지역사회에서마을문고라든가부녀회라든가이런데소속돼서봉사도하고지역활동을하고있었는데, 강이사님이 2년인가지나서저한테전화가오셨어요. 무슨일이렇게도움을요청할일이있으면중간중간전화오기는했는데그때만해도협동조합이뭐하는데인지도몰랐는데만나서자살예방센터에서행복드리미를모집하는데자원봉사를해주시지않겠느냐이런전화를받았어요. 그때는제가잠시쉬고있던차라괜찮다고, 그리고제가그런일을하고싶던차였거든요. 그래서처음으로협동조합사무실에들어왔죠. 드리미를하겠다고약속을하고그다음날신입조합원관리하는분이사정이생기셔서일을못하시겠다고하는거예요. 그래서그것을또해주실의향이없겠느냐고해서흔쾌히괜찮다. 그때는제가주 30시간근무를했었어요. 그래서주 30시간근무이고, 왜냐하면집안일과병행할수있으니까괜찮습니다. 도와드리는차원에서할줄아는거는없지만하겠습니다해서발을들이게됐고, 3개월이지나서이제는정식직원으로근무하고, 지금은 1년이조금넘었습니다.( 인터뷰 3) 선생님들이다들자원봉사하시고되게훌륭한일들을하셨는데저는그런거는없고요, 저는회계사무실에서회계직으로세무대리인으로일하다가둘째를임신하고일을그만두게됐어요. 거기는일이많으니까야근도많고그래서그만두게되고, 아이를낳고 1년간키우다가제가일반업체의살림을맡아서하고싶은생각을하고고용노동부에서하는취업성공패키지를하는중에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알선을해주셔서들어와서면접을보게됐는데강이사님인상좋으신그분들의모습을보고, 그전에직장에서조금사람때문에힘든그게있었거든요. 협동조합이라면사람때문에내가힘들일은없겠지, 사람중심이겠다라는생각을갖고입사를하게됐습니다.( 인터뷰 4) 4) 여성고용및여성친화일자리관련시사점 여성고용및여성친화일자리관련시사점을살펴보면협동조합의근로자대부분이경력단절여성과중 고령의여성혹은남성이라는점에서, 함
239 20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께걸음협동조합은여성친화적일자리를제공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이탄력근무제를통하여유연한근무를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경력단절여성에대한사항으로함께걸음협동조합은의료도움서비스를주요사업으로하고있는데, 사업내용상에요양센터외에도몸이불편한노인혹은장애인을대하는데있어경력단절여성의경우일하고자하는의욕이상대적으로높고, 사람을상대하는데있어비교적능숙한모습을보이기때문에경력단절여성혹은중 장년의여성이주로채용되고있다. 직장이가깝다는것은굉장히이점이에요, 저같은경우도협동조합이봉급은적지만, 그리고전철타고 1시간거리도다녀봤거든요. 그리고저희는조리시설도있어서점심도여기서먹고그만큼반액을보조해줘요, 여기서. 점심값도만만치않잖아요, 차비도만만치않지만. 그러면 1시간출퇴근에왔다갔다 2시간따지면하루에 2시간이라는근무시간을어쩌면더적게근무하는것일수도있어요, 직장이가깝다는것은. 그런것도저희한테는굉장히메리트가있는거죠. 그리고저같은경우도지금딸이고3인데여차뭔일이있으면가거든요. 진짜가깝다는게굉장히좋은점이죠.( 인터뷰 3) 저희한의원같은경우도고등학생둔엄마도있었거든요. 대학교간엄마도있고지난해정년퇴직한간호사가한분계셨어요. 처음이죠. 그런데그분은손주를봐야되니까딸이일을하니까그만둘까생각하다가반나절만근무하고오후는집에가서손주픽업하고이랬었어요. 그런것도있었고지금저같은경우도, 저는나이가좀있는분들도괜찮다는자부심을갖고있는데요, 젊은사람들은일이많잖아요, 사건도많이터지고어른이아프거나하면. 그럴때얼른얼른대처를해줄수있는, 한의원에서는그런게좀있는것같아요. 이사람이내일어디를가야되면토요일이라도근무할사람이꼭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그럴때는제가토요일에안나오는날이라도나와서봐주고그러니까아무탈없이이렇게돌아가더라고요.( 인터뷰 2) 5) 지역사회와연대및중장기발전계획함께걸음협동조합은공공의료를지향하고자한의원, 요양센터, 치과등을설립한데이어요양원과마을밥상, 마을카페, 자원봉사센터, 통합재활센터를추가적으로설립하여조합원및지역의료도움서비스에도움이되고자하는장기적계획을갖고있다. 현시점에서가장큰계획은조합원들이출자한마을치과를안정화하고성동구및은평구에마을치과를설립하는것이다. 또한마을밥상의경우현재에도진행은하고있으나, 재정적인어
240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09 려움때문에당뇨환자분들이나혹은식사가필요한지역주민들에게한정적으로사업을하고있으나, 지역주민및조합원들의마을밥상에대한요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 차후마을치과가안정된이후마을밥상과관련된협동조합을설립하여당뇨환자, 조합원및마을주민들에게환자에게맞는음식혹은질좋은재료를통한신뢰받는밥상을만들계획을가지고있다. 가장궁극적인목표는자원봉사센터를설립하여함께걸음협동조합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들에대하여적절한인력배분과사업의일부분인자살예방사업을진행하는것이라할수있다. 특히, 향후자원봉사센터가설립이되면인력들을채용하는데있어좀더여성친화적인일자리를제공할것으로보이며조합원및근로자들이원하는분야의교육기회를원활히제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국가와파트너십을통한지역주민의공공의료에대한지원도아끼지않을계획이다. 저는이유라면눈에보이는것은사람을얻었다고할까요, 협동조합일을하면서얼마되지는않았지만팔은안으로굽는다고그지역단체활동가들이다그지역에가입하고또그협동조합에가입하고그런경우가많아요. 그러다보니사람을많이만나고요, 그다음에저희는또래끼리의모임도있어요. 그래서그런모임도같은나이다보니까고등학교동창이나중학교동창처럼그렇게되는경우도있고, 사람을많이만나고그러다보니까제가소외된계층이나제가생각하던세상과는조금다른, 그러니까협동조합에제일처음에들어왔을때제일이해가안되는부분이 1,000만원을낸사람이나 5만원을낸사람이나혜택은똑같아요. 그런데왜저사람은 1,000만원을낼까, 배당금도없는데. 주식회사가아니니까배당금이없거든요. 어떻게해서저게나오지? 불안할텐데라는그런생각을많이했어요. 집에가서저희신랑한테얘기하면그런게어디있어이래요. 그런데여기서보니까그런게있고정말그러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럼그런사람들보면서다시한번존경스럽고요, 아무런이익이들어오지않아도단체의이익을위해서스스럼없이그렇게하는사람들을보고, 그다음에제가행복드리미라는자살예방센터독거노인돌보미도같이하고있거든요. 하면서소외계층이참많구나, 내가모르는. 저만의가치관의변화, 조금씩조금씩변화되는거를좀느끼죠, 아직많이는아니지만.( 인터뷰 3)
241 21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나. 해피브릿지협동조합 1) 조합개요및설립배경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은주식회사형태에서직원협동조합의형태로전환한협동조합으로, 기업의목표가주식회사형태에는맞지않는다는생각아래직원협동조합으로변모하였다.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은 1999년 5월에사업을개시하여 2013년 2월협동조합으로등록한단체로, 주요사업은프랜차이즈업, 식자재생산및유통, 전자상거래, 외식컨설팅등을실시하고 2014년 6월기준계열사를제외한해피브릿지협동조합의조합원은 83명중 76명이며자본금은 9억 6천만원이다. 설립과정은크게 년까지의창업 제조유통사업기, 년까지의외식프랜차이즈사업준비및도입기, 년까지의외식프랜차이즈사업확장및협동조합준비기그리고 2013 현재까지의협동조합창립 협동조합혁신기로나뉜다. 창업 제조유통사업기인 1999년보리식품영농조합법인을인수하여공장을설립한뒤 2000년에는전국유통대리점과판매점을개설 2001년에는제 2공장을설립하였으며 2002년에는외식컨설팅법인을설립하였다. 다음으로외식프랜차이즈사업준비및도입기인 년에는프랜차이즈법인설립과브랜드를설립하는작업과함께 년에는여러법인을설립하였다. 이후외식프랜차이즈사업확장및협동조합준비기인 2010년에는현재의이름인해피브릿지로이름을변경한후협동조합창립기 협동조합혁신기인 2013년 2월 21일협동조합전환총회에서전환이가결되어현재의형태를갖추게되었다. 2) 협동조합의구조 ( 운영방식 ) 및사업내용해피브릿지협동조합의구조는총회와이사회이사장경영회의로이어지며이사회는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사업위원회, 인사제도위원회, 사회연대위원회및자문위원으로이루어져있으며, 경영회의에서는외식사업본부, 유통사업본부, 생산본부, 신사업개발센터, 경영지원본부,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로이루어져있다. 총회는 1년마다이사회는분기마다한번씩일
242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11 주일전공고가나가고안건에대한정리를한뒤에실시하나조합원이원하는경우나혹은긴급한안건이있을때에는비정기총회혹은이사회를개최할수있다. 또한각위원회에는직원들이위원으로존재하면서사업에대한전반적인사항과각위원회의특성에맞는사항을점검하고있다. 예를들면, 인사는인사관련업무에대한안건심사및승인을실시하며, 복지위원회에서는기금을통하여긴급대출및복지기금지원등에관한사항을심사하고승인하고있다. 출처 : 해피브릿지협동조합홈페이지 ( [ 그림 Ⅵ-2] 해피브릿지협동조합운영구조 해피브릿지는 2003년부터다양한외식사업을전개해왔고, 협동조합전환이후현재는기존의사업부문과협동조합운영방식을결합한구조로운영하고있다. 외식사업본부에서국수나무, 화평동왕냉면, 동경스테이크외식사업관련업무를주관하고, 신사업개발센터는더파이브하늘자미와같은실험적인사업을담당한다. 또온라인몰헬로쿱 (hellocoop.kr) 과같은브랜드를기반으로한전국의 400여개가맹점과직영점을확보하고이러한직
243 21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영점과가맹점등을통한물류운송및프랜차이즈사업과온라인식품쇼핑몰을운영하고있다. 사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하여교육을담당하는 HB외식창업스쿨 (Happy Bridge Culinary Center, HBCC) 을설립하고,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및사회적기업을지원하여협동조합의성장생태계를구축하고확산, 성장하고자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출처 : 해피브릿지협동조합홈페이지 ( [ 그림 Ⅵ-3] 해피브릿지협동조합사업내용 조합원및근로자특성 2014년 6월현재해피브릿지직원은총 83명이며, 자회사의직원까지포함하면총 130여명정도이다. 직원중에서조합원은 67명으로창립부터현재까지함께해오고있는직원들도많으며평균근속년수는 6년가량된다. 외식업계의경우이직률이높은편인데, 해피브릿지는채용시근로자의나이나결혼여부를특별히문제삼지않고있다. 지난해에이직을포함신규인력 6명을채용하였고올해또한신입사원공개채용을실시했다. 다만처음채용시에는직원으로채용이된뒤 2년간직원으로근무하며, 3년차부터조합원으로전환할수있는자격이주어진다. 다만, 조합원으로전환을원할경우에는 1천만원을납부하고조합원으로전환되는방식이다.
244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13 저는개인적으로서비스쪽에유통업을했었어요. 흔히말하는영업직이라고하죠. 우리가흔히말하는자본주의의형태처럼위에서하라는대로하고평가가되고내가윗사람상사의눈치를봐야되고이런것들이기본적으로배제되는사회현실이그렇게구조가돼있잖아요. 제가그런거에대한나름불만이있었던사람이었던것같아요. 수평조직에대한원하는일을찾던중에이런구조의회사가있는것같아서알아보다가지인소개로들어오게됐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 인터뷰 1). 저는계속사무직에있었고바로전직장은주부였어요. 육아를해놓고여기에입사를한거였고요, 여기에입사한동기는가까워서, 집에서가까운게가장포인트였어요. 출퇴근이가까운건되게체력적으로많은도움이돼요. 힘들지않고요. 그때생각에는육아와병행을하니까가깝다고생각한적은없고요, 일단교통비라도남겨보자. 지금생각해보니까있어요. 왜냐하면학교에면담이있거나이러면가까우니까갔다가복귀도가능하고요, 그런장점이들어와서는좀있었죠. 그당시에는그것을고려하고입사한것은아닌데요, 지니다보니까그런부분이장점이생긴거죠 ( 인터뷰 5). 다른기업과달리저희가참여할수있는게의사결정이됐든아니면업무의내용이됐든참여의폭이넓다고보시면됩니다.( 인터뷰 3) 3) 여성고용및여성친화일자리관련시사점해피브릿지직원 83명중여직원은 27명으로전체 32% 정도되며, 이중기혼자는 9명으로가정, 육아, 일을병행하는여직원은전체여직원중 33% 정도이다. 여성근로자취업에있어서나이및결혼여부에특별한제한을두고있지않다. 이때문에출산및육아로인해경력단절을경험했거나기혼자인여성의채용이이루어진사례도있다. 탄력근무제혹은유연근무제와같이일 가정의양립에필요한부분의경우탄력제도의경우사무직은정시출근정시퇴근이나이미대부분의직원이현장직으로근무를하고있기때문에유연근무제가시작되기전부터내부적으로탄력근무제를실시하고있었으며, 출산휴직의경우사례가적으나출산이후 1년간쉰이후재배치에문제가없었고, 기타불편사항등은 1년에한번만족도조사를통하여여성에불만족스러운부분을지속적으로확인하고평의회에서시정하는방향으로진행하고있다. 이러한복지제도를바탕으로근로기준법및여성가족부에서시행하는제도에준하여몇몇의여성친화적인정책을실시하여 2010년가족친화인증기업에선정되었
245 21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다. 최근에는정년또한 5년연장을실시하여직원의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다.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의사례는시장과경쟁을통하여생존해야하는업종에서도주식회사조직형태에서협동조합조직형태로전환이여성친화적일자리형성에더기여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다른사기업들은개인적인사고가강하지만저희같은경우에는가족같은분위기, 사람으로서생각하는분위기가다릅니다. 요즘에개인주의가많잖아요 ( 인터뷰 3). 제가육아휴직을사용한첫케이스거든요, 이회사에서. 예전에는여직원이많지않았어요. 그런데지금은전체직원중에 30여명이여직원인데그당시만해도여직원이많지않은상황이었고기혼자도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제가입사하고처음으로결혼을하고육아휴직을쓰고복귀한케이스거든요. 그래서그런육아휴직을쓰는데눈치를보고그러지는않았어요. 특별하게저희가어떤직원들을위한아주특출난복지제도는없지만기본적으로근로기준법에의거한기준정도는지키고있는편이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출산휴가쓰고육아휴직까지하고복귀를했는데특별하게그걸사용하지못하게한다거나이런부분은없었죠. 그리고올해육아휴직을사용하려는분이두분대기하고계신상황이거든요. 그런면에있어서는아주자유스럽다고생각해요 ( 인터뷰 4). 쉴때쉬어줘야된다그런문화가좀있어요. 그런부분에있다보니까아이낳고출산하고아이에게시간을투자해야되는부분들 저희문화자체가가족하고될수있으면친하게지내자, 더저걸하자, 그리고매주수요일이죠, 정시퇴근. 그것도캠페인으로진행하고있고하기는하지만그런문화적인부분들이있기때문에가능한부분들이아닐까라는생각이들고요.( 인터뷰 2) 채용하는데있어서굳이여자, 남자를구분하지는않아요. 꼭이일은남성이해야되고남성만채용해야지하고이런선을긋고있지는않기때문에, 그래서저희는능력있는여직원들이많이입사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들도다자리매김을잘하고있고그래서앞으로도저희는여성채용이많이늘어날수있는기회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 인터뷰 4) 초기에는저희가사업이잘되기전에는급여가굉장히낮은편이었어요. 그런데사업이그나마괜찮아지고매출도오르면서조금씩근접해가고있는상황이고요, 지금은외식기업의평균정도는왔다고생각하고있어요 ( 인터뷰 5). 4) 지역사회와연대및중장기발전계획해피브릿지협동조합의경영핵심가치인행복 사람 협동 상생이라는모토아래직영점과가맹점을기반으로한지역사회의기여, 이웃과청년및다양한우리의이해관계자들에게필요한부분을찾아필요한재능을기부
246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15 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재정적지원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여협동조합적생태계에이바지하고자많은관심을갖고노력하고있다. 현재해피브릿지에서계획하고있는부분은개인창업과청년창업그리고취약계층의취업및창업지원사업이다. 이러한지원사업의기초를얼마전조직된 HBCC( 창업스쿨 ) 를통하여개인창업청년창업취약계층의취업 창업지원아이템개발과직영점을내고청년직원고용청년협동조합설립지원 THE FIVE 와같은실험적매장지원하는것이다. 또한마이크로크레디트협동조합과의연계를하여컨설팅및창업지원부분에서교류를하고있으며, 주변의협동조합과의교류를통한청년취업및취약계층의취업 창업의지원을계획하고있다. 지금더파이브라는수제버거를진행하고있고요, 그부분에있어서매니저같은경우에펀딩과그리고각조합원들을모아서가게를오픈하고지금하고, 또하나가상계동쪽에 2호점, 지역사회의프로젝트이러면지식협회해서지역식당협동조합을지금그사업을하고있거든요. 그사업뿐만아니라그사업으로연계돼서창업연구센터라고해서약간의교육센터그런지식기업, 그러니까지역식당협동조합을만들수있는교육과이런것들도지금설계진행하고있어요.( 인터뷰 2) 다. 행복한돌봄협동조합우렁각시 1) 조합개요및설립배경 행복한돌봄협동조합은경력단절여성들의일자리및생활공동체협동조합으로 2014년현재조합원은 41명임원은 10명이며조합원다수가 대중장년경력단절여성으로구성되어있다. 맞벌이가정의증가, 핵가족화와고령화로가정내돌봄을원하는수요자는날로증가하고있으며, 종사자역시 30만명이상으로추정되고있다. 그러나가사노동의경우, 열약한근로조건으로구직자의진입이날로줄어들고있으며근로기준법적용이의무화된바우처사업, 재가요양사업을제외하면 근로기준법적용제외대상 으로많은문제점을지니고있다. 이에우렁각시는기존의직업소개업 ( 알선 ) 진행으로인한체계적이지않은교육훈련및고객관리와사대보험,
247 21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EITC, 직업훈련등다양한정부의고용및복지정책의소외를해결하는데설립목적을두고있다. 현재는전국의돌봄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들로이루어진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가입하여사업및교육시스템표준화, 가사노동자보호운동등건강한돌봄시장을선도하고있다. 우렁각시의발전과정을살펴보면 1999년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를결성한이후, 2002~2003년까지는실업자교육, 취업알선및일자리만들기사업을진행했다. 2004년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에서 우렁각시 가공식발족된이후, 다양한활동을통하여 2010년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되었으며, 지속적인사회적활동및가사노동과관련된사업을펼치고있다. 이중우렁각시남부지부는 2008년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의남부지부에서시작하여 2012년에는정식창립총회를통해한국가사노동자협회로재탄생하였고, 2014년 5월 행복한돌봄협동조합 으로법인격을취득하고현재에이르고있다. 2) 협동조합의구조 ( 운영방식 ) 및사업내용행복한돌봄협동조합은대부분중장년경력단절여성들이조합원이며총회, 월례회, 임원회등을통해조합원들간에사업현황을공유하고재정을공개하는 생산자협동조합 이다. 협동조합의서비스운영방식을살펴보면체계화된교육훈련과매뉴얼을통한교육및협동조합내에서인증된관리사제공및사고에대한보험을통해신뢰감을제공하고있으며, 신청하는방법은크게두가지로나뉘어있다. 첫번째로는온라인접수및판매로홈페이지에접속하여, 상품에대한비용및내용을확인하고홈페이지상에서직접신청하는방법과전화를통하여상담후신청하는방식이있다. 사업내용은가정내돌봄서비스, 현장방문형돌봄서비스그리고돌봄교양교육으로나뉘어있다. 첫째, 가정내돌봄서비스는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보육 ( 베이비시터 ) 과더불어입주청소혹은가정의대청소, 김장담그기와같은가정에서의돌봄과관련된서비스로행복한돌봄협동조합이제공하는주요서비스라볼수있다. 둘째, 현장방문형돌봄서비스는부모들의모
248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17 임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소모임혹은행사등의장소에서직접자녀들을돌봐주는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돌봄교양교육은청소법, 정리수납, 영유아마사지, 산전후건강관리등자녀와산모의건강과관련된교육훈련서비스이다. 그외에정부의산후관리바우처제도를통해협동조합에서제공하는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산모돌봄을실시해주는사업도시행하고있다. 3) 조합원및근로자특성행복한돌봄협동조합은경력단절여성들의일자리및생활공동체협동조합으로서조합원다수가 40-60대중장년경력단절여성으로구성되어있다. 조합원대다수가경력단절여성이며아이를낳아보고키워본경험이있는사람이대부분이기때문에가사관리, 산후관리, 베이비시터 ( 가정보육사 ) 등에적합한인력들로구성된생산자협동조합이다. 저희는처음에는경력단절이나취약계층의선생님들을, 2004년도 IMF 이후에가정이어려우니까할게없으니까여성들이나와서일을시작했잖아요. 그래서저희가그거를시작해서처음에는취약계층하고경력단절여성들을위해서그런취지에서사업을했는데이제보니까이게아니더라고. 그래서경력단절만집어넣어야겠더라고. 왜냐하면이게생업으로급한사람처음에많이있었는데지금은조금아니더라고.( 인터뷰 1) 저는애기가둘인데요, 그전에첫애때는맞벌이를했었는데 8시간일할때되게힘이들었어요. 아빠가육아에별관심이없어요. 둘째를낳고 4살, 5살이됐는데일을찾으려고하는데엄마, 친정아빠, 시어머니이런분이도와주실분이없고양육에대해서나이가젊기는하지만, 그러니까없는거예요. 그래서파트타임을찾다보니까식당같은데는 3시에끝나요. 애기초등생은 1시에끝나서와요, 보통 1학년이학원에다니지않으면. 그래서일을찾다가파트타임이라는거우연치않게, 제가이사를하면서한번불렀어요. 그분을썼는데그분은페이에다가 4시간일을하고가시는게눈에딱들어온거예요. 저일을하면내가애기도보고일도할수있겠다. 그리고노동에대해서는그렇게무서워하지않는편이라서 어린나이에가사일한다는게쉬운거는아닌데그래도애기를봐가면서돈도벌고두가지, 세가지일을할수있다는거는상당히좋은것같아요. 생각하기나름이겠지만애기를내손으로키울수있고또애기학교가야할것도놓치지않아요. 고객하고타협해서항상가주고또가정사일도잘챙기고내나름대로하고싶은일도할수있고또일을더벌고싶으면더잡아서더하고좀힘들다싶으면놓기도하고이런식으로해서좋은것같아요 ( 인터뷰 2).
249 21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4) 여성고용및여성친화일자리관련시사점행복한돌봄협동조합은프리랜서형태로근무하는가정관리사들이조직형태인협동조합에근무함으로써프리랜서형태에서는제공받을수없는다양한효과를보여주고있다. 먼저가사관리사가허드렛일을하는단순한노동자가아니라일상생활에서꼭필요한서비스를제공해주는직업인으로서의정체성을갖게되고, 또한조합원자격으로이사회에참여하여발언을하면서다른사람들앞에서발표하는경험을통해자신감도갖게되는등여성들에게경제활동에참여하는직업인, 사회인으로서정체성과자신감을키워주는교육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할수있다. 베이비부머여성이라든지자기가삶의주체로서경험해보지못한분들은발언기회가와도내가발언해야된다고생각하지않고, 많은부분에서협동조합에대한이해가부족하기때문에협동조합가치들을지속적으로교육을해주고있다. 하지만, 자체부담으로조합원교육을하는것도사실은초창기협동조합들한테는쉬운문제는아닌것같다. 한살림이나아이쿱등이렇게탄탄한조합들은조합원교육을굉장히잘하고계시지만일반협동조합들이그것을알아서부담해가면서하는것은쉽지않은문제인것을알수있다 ( 인터뷰 1). 삼성에가려면대졸이가잖아요. 거기는그래서참좋잖아요. 그분들이되어있기때문에회사도그만큼성장하는거고, 저희도괜찮은일자리를만들려면내가먼저되어야되고, 준비되어서가서서비스를만족하게해주면그분들도저희를함부로못하고요구하는거를다들어주게되고, 가끔서비스를받게되면고객님들이관리사님, 관리사님이렇게말을해요. 그러면때로는뒤돌아서내가정말관리사인가, 제대로해준게맞나, 관리사라고호칭을받아도되나이럴때한번씩뒤돌아보게될때가있어요 ( 인터뷰 3). 괜찮은일자리라고그러기는하지만저희가보통아줌마라고호칭들을많이하시잖아요. 아줌마면옛날에파출부, 식모그렇게하는데그런호칭같은것도고객들한테, 저는메모할일이있잖아요. 맨끝에항상가사관리사라는거를제가써요. 왜냐하면저를올리고선생님들을자꾸업그레이드를시켜야들기때문에그렇게하다보면고객들도아줌마가아닌가사관리사라는그런것때문이라도인식도좀좋아지실수있고그거에대한저희가교육을많이받기는해야되겠죠. 왜냐하면그사람들이원하는거를맞춰주는게아니라내가당당하고깔끔하고, 복장이나말투나이런것도저희가자꾸업그레이드를시키면내가상품가치가되는데다른사람들이볼때는괜찮은일자리라고생각하지않을까싶어요.( 인터뷰 2) 주부들이 40대후반에서 50대이상이면할수있는일이아무것도없는거로알고요, 대기업같은경우에도, 저희신랑은다행히정년까지마쳐져서감사하지만요즘보통 40대
250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19 중반이면다없잖아요. 남자들한테도그런자리가없는데여자는더하잖아요, 육아문제가끼니까. 그러니까저희가제일잘할수있는게집안일이었던거예요, 20여년, 10몇년씩했던일이기때문에. 여기서자꾸보완교육을받아서자신있게할수있는일이이일인것같고이일이협동조합화되면서체계적으로되어가고있으니까너무좋은거죠 ( 인터뷰 4). 5) 지역사회와연대및중장기발전계획현재는활발한지역활동을통해지역사회를형성하는데기여하고자영등포협동조합협의회, 영등포마을넷, 영등포사회적경제협의회의회원으로가입하여활동하고있다. 그외에벚꽃축제, 달시장, 마을축제, 밥상모임 ( 영등포를사랑하는지역단체 ) 등에정기적으로참가하며교류하고있다. 아픈아이돌봄, 아동등학원도우미사업등돌봄서비스사각지대를없애기위한사업을유관단체들과협의하여진행할예정이며, 전국 15개지부와함께소셜프랜차이즈로발돋움할준비를하고있다. 뿐만아니라현재의돌봄서비스중심의일자리공동체에서상조회및주민금고와같은생활공동체로확장중에있으며주민금고의경우 한마음금고 라는이름으로현재시행중에있다. 상조회, 선생님들이물품을팔아서남는거, 저희가참기름, 들기름세트로연대사업을많이하니까소개받아서인천에도세트 120개나갔어요. 하나에예를들면 2,000원씩하면 120개하면 20 30만원남는돈이죠, 순수익이. 그런가랑비에옷젖듯이월례회의때 2,000원씩회비가있어요. 그런거모아서돈이만들어진거죠. 그거로인해서몇년간우리가축적을한거죠. 모아서 500만원될시점에시작을하다계속끊임없는, 그것도교육입니다. 우리가해보자. 우리끼리스스로만들어보자해서이루어져서만든자체금고입니다.( 인터뷰 1) 라. 모두협동조합 1) 조합개요및설립배경 모두협동조합은한국에살고있는여성들이모여만든다문화협동조합으로 2013년 11월에출범했다. 조합원은 8명으로, 한국에살고있는결혼이주여성과경력단절여성이중심이되어꾸린공동체의일원들이다. 다문화인
251 22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형극공연, 다문화교육을통해결혼이주여성과경력단절한국여성등조합원의경제적자립을목표로한다. 모두협동조합의큰비전두가지는 다양한국가의책을읽어주어그림책을통해어린이들에게세계시민교육 을하는것과 이주여성의새로운일자리창출모델제시 이다. 모두협동조합의모태는 2009년 3월다문화도서관에서책읽는이주여성엄마모임이었다. 2010년부터여러다문화관련행사에참여하고유치원과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다문화교육을수행하는등다양한활동경험을가진이주여성공동체로발전하였다. 수년간의활동경험을바탕으로구성원들의경제적인자립을위해 2013년부터협동조합을통한활동방안을모색하였고같은해 11월 모두협동조합 을출범시켰다. 또한서울시의마을기업지원대상으로선정되면서 5천만원의지원금을받아조직의활동에큰기반을마련할수있었다. 조합원들은극단활동을통해번강사료를모아출자금으로내놓았고, 모두협동조합은동대문구이문동에사무실을마련하여사업을전개하고있다. 2) 협동조합의구조 ( 운영방식 ) 및사업내용모두협동조합은다문화교육사업을운영하고있는데, 모두협동조합의다문화교육은조합원들이각자출신국가의그림책을어린이들에게읽어주고, 그림책의이야기를바탕으로인형극공연을진행하고, 각국의전통놀이를보급하는것등이포함된다. 한가지특이한점은조합원의국적에따라콘텐츠가모두해당조합원의국적에초점을맞추게되어전래동화구연혹은인형극을통하여해당조합원의국가를소개해주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먼저, 구연동화사업은아이들에게책을읽어주는사업이라볼수있는데, 책이가장기본이다. 라는협동조합의신념아래조합원들이조합원본인모국의전래동화를읽어주는활동이라할수있다. 또한, 인형극은어린이들에게가장쉽게여러나라의다양한문화를알려줄수있는방식으로동화읽어주기에서시작하여동화구연, 패널시어터제작및인형극으로발전한모델이다. 이러한활동에힘입어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수업요청이지속적
252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21 으로증가하고있다. 2014년에는동대문구 21개어린이집에서 1년간문화다양성수업을진행하기로계약했고, 서울시전역의초등학교, 도서관과 6 개월단위의계약을맺었다. 또한다문화어린이도서관에서매주재능기부수업을진행하는등마을기업으로서의활동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3) 조합원및근로자특성모두협동조합의대표볼러르토야 (36) 는몽골출신이며조합원들은중국, 일본, 베트남, 이란출신의결혼이주여성과경력단절한국여성 2명을포함해 6개국출신 8명으로 4대보험에가입되어있다. 조합원은설립일수가얼마되지않은협동조합의협동조합의안정을위해조합원이자발적으로 50 만원에서 70만원사이의급여를받고있으나, 조직이안정된이후에급여를인상할계획이다. 우리가협동조합을시작할때다문화어머니들이일자리를만들기보다는다문화어머니들이뭐를할수있다는거를보여주고싶었어요. 사실일을처음부터생각도못했어요. 이렇게돈받고일하는것도생각도못하고다문화어머니들이이런거를할수있다는거를보여주는거, 우리가안보여주면한국사람들이다문화어머니들을너무낮게본다는거를사실싫어했어요. 그래서우리가이런거할수있다. 그거를보여주기위해서이거를시작하고힘든거는힘들었는데한국사람들이옆에서너무도와주셨어요. 우리가혼자서할수없는일이었어요. 그래서옆에서도와주고응원해주고다운됐을때는우리는할수있다이렇게얘기도해주시고많은도움으로지금할수있다는거사실은뿌듯해요. 아무리힘들어도뿌듯한느낌이있어요.( 인터뷰 2) 4) 여성고용및여성친화일자리관련시사점모두협동조합의근로시간은 5일근무기준 30시간이며, 이중몇몇은 18 시간의근무를실시하고있다. 급여가적은대신유연근로제및탄력근로제를자유롭게실시하고있는데, 이는모두협동조합의사업특성상직원들의파견업무가잦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휴가제도의경우협동조합시행이후구체적으로정해진바는없으나, 비공식적으로는개인적인사정및집안사정으로인하여쉬는것을휴가로보고있다.
253 22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최초일자리지만너무편해요. 사실은여기는두번째집이라고생각하고있어요. 너무편하게, 살림을두개하는거예요. 집에서한번여기와서자기집처럼와서청소도하고같이일하시는분들이오실때는같이앉아서회의도하고일도하고왔다갔다도하고진짜편해요. 너무편하고, 다른어머니들도이런기회가생기면아주좋다고생각해요 ( 인터뷰 2) 저는아이둘이에요. 한국나이로 16살, 15살이에요. 외국나이로 15살, 14살이에요. 이제중학생이에요. 아이들이커서좀편하게왔다갔다할수있는게다행이고, 남편은이월급으로만족하지않았는데그래도의미있는일을하니까, 저는남편이반대해도저는이일을시키는거예요. 나는일을하면서행복한거예요. 다른일을하면서힘들게하는것보다일을편하게언제나왔다갔다무조건책임이있다는거있고언제나편하게왔다갔다하는나한테좋은일이라고하고남편이점점이해를하시는거예요.( 인터뷰 3) 모두협동조합모델은다문화여성들의자신감회복과지역사회참여를통한자기개발과권위부여 (empowerment) 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애들은어렸을때부터다문화도서관에다니니까, 이제사춘기생겨서그때부터안다니기시작했는데지금은아주괜찮다고생각해요. 엄마가집에서앉아서커피한잔마시고계속잔소리하는것보다엄마가밖에나가서활동하고나서집에오면활동하는사진들을애들한테보여주는거야. 얘들아엄마가오늘이런애들을만났다. 애들이기분이이랬다. 우리애들은그런거보면엄마가엄청나게행복하게보인대요. 엄마가아침부터가서오후에들어오는데힘들지않아요, 집에와서도일하는데? 아니오. 진짜힘들때도그것을우리아이들앞에서보여주지는않고집에서당당한엄마밖에서활동할때도당당한선생님이라는거보여주고싶었어요. 그래서아이들이그거이제알고있어요. 엄마는이런사람이에요.( 인터뷰 2) 집에서있으면주부니까사회생활인거는어느정도는차단돼있는것같아요. 그래서바깥으로나와서이런활동을하면한국사회가이렇게돌아가고있고세상은이렇게돌아가고있는조금씩알게되는거고, 아이들같은경우는엄마가집에서있는것보다는뭐하고이런것도하고뭐이런거했다고이렇게하면아이한테도엄마가이런것도하는구나이런것을보여줄수있는거고그런것같아요.( 인터뷰 4) 5) 지역사회와연대및중장기발전계획모두협동조합의비전중하나는이주여성의새로운일자리창출모델을제시하여경제활동을하고있지못한이주여성들에게교육을통해자신의자녀들에게책을읽어주는엄마로성장시키고, 나아가세계시민교육교사
254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23 로활동함으로써경제적주체가될수있도록한다는계획에따라 2014년모두협동조합의목표는 2기이주여성을만들어내는것으로현재경제활동을하고있지않은이주여성들의참여를이끌어내고협동조합의활동을키워나갈계획이다. 모두협동조합은어느정도시간이지나면자생이가능한협동조합이다. 현재모두협동조합은수익을창출해나가고있고시장을확대해나갈계획을세워나가고있다. 처음자립할때문제가발생하니까그부분만지원해서 2 3년만지원해주면충분히시장에서 문화다양성 사업모델로경쟁력이있는모델이다. 마. 소셜메이트솜협동조합 1) 조합개요및설립배경 소셜메이트솜협동조합은 2013년 2월에 6명의조합원이 250만원의출자금으로만든회사로교육서비스및경영컨설팅과직업훈련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협동조합이다. 최초설립시 소셜메이트솜직원협동조합 에서 소셜메이트솜협동조합 으로조합명칭을변경 ( 이하 솜 ) 하고사업자협동조합으로운영중이다. 출산및육아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을최소화하고경제활동참가를확대하기위해유연한근로방식을채택하며유연한근로시간에수행가능한양질의일거리를개발, 지원및실행하는조직으로 3년전조합전신인학습모임시절에동료를갖기어려운경력단절여성들이서로에게동료가되자는의미에서지어낸이름이며사업모델을찾은이후부터는사회적경제를풍요롭게만드는데기여하고자하는사회적동료, 그리고사회적경제조직의업무파트너로서의조합의미션과기능을포괄하는의미를담고있다. 솜은일하는여성중출산의경험을가진여성들대부분이맞닥뜨리는상황인아이를하루종일남의손에맡기고일터로복귀하거나, 일을포기하고하루종일아이를키우는데전념하는두가지선택외에다른대안이필요하다는생각에서 2011년 8월, 육아를하면서본인의전문역량을발휘
255 22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할수있는다른대안을찾고싶은여성들의자발적인학습모임에서출발했다. 이후여성들을대상으로하는백화점문화센터부터대학, 공공프로그램과정부지원사업까지모두조사하고, 여성들이쉽게진입할수있는취업분야나새롭게경력을설계할수있는영역이라고할만한것까지철저하게시장조사과정을거치는과정에서모임에참여하는사람은 3명에서 5명이되었고, 모임의횟수도한달에한두번에서일주일에한두번으로늘어났다. 2012년 4월에는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주관하는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에선정됨으로써체계적인창업준비를위한지원을받아사업에대한기반을다지고 1년반정도의준비과정끝에 2013년 2월협동조합설립신고서를제출했고, 2013년 3월 12일에인가받았다. 2) 협동조합의구조 ( 운영방식 ) 및사업내용솜에서양질의일거리를찾기위해주목한시장은바로사회적경제조직으로, 사회적가치실현을목적으로하는사회적경제조직들이다양한이유로조직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고용에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에주목했다. 이에사업분야를파트너십기반의전문성이요구되는조직운영지원업무를수행하는것에초점을맞췄으며, 구체적으로조직의경영지원업무와특별한시기에일손이집중되는프로젝트업무로선정하였다. 먼저, 조직의경영지원업무는홍보물개발을위한매출및고객분석작업 ( 클라이언트 : 소풍가는고양이 ) 이나이벤트기획및온라인홍보채널관리 ( 클라이언트 : 터치포굿 ) 를들수있다. 다음으로는프로젝트업무는주로사회적경제지원기관에서의뢰하는각종사업을진행하는것이다. 가장최근에한일은의뢰받은기관의방문객용사회적경제상품선물꾸러미를기획하고제작하는것이었다. 이선물꾸러미에는 3-4개사회적기업의상품을하나의컨셉아래에담아내었는데, 이방식으로현재해당기관의온라인뉴스레터중사회적경제상품을소개하는코너의기고도담당해서진행했다.
256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25 출처 : 소셜메이트솜협동조합홈페이지 ( [ 그림 Ⅵ-4] 소셜메이트솜의사업내용 3) 조합원및근로자특성솜의조합원및근로자특성을살펴보면사업자협동조합으로직원은존재하지않으며모두조합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인원은총 5명으로, 모두일 가정양립을원하는여성일뿐만아니라현재자녀가없는사람도있지만자녀가있는경우두세살부터초등학생의자녀를둔기혼자로이루어져있다. 급여의경우프로젝트를담당하면그프로젝트를운영한사람들이
257 22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프로젝트수익의일정부분을나눠갖는다. 업무의형태는대부분팀형태로프로젝트를담당하고, 이에따른부분은프로젝트를수행하면수익분배회의를거쳐서급여일에급여가나가는구조로되어있다. 협동조합을설립하기전에는자영업을했었고요, 아이를낳고그일보다는제가시간을좀더유연하게사용할수있는일이필요하겠다. 그리고그것만이아이를키우고일도할수있는그런거다. 그런데그게사회에는맞지않기때문에우리스스로만들어보자해서만들게된조합이고요, 그게가장큰동기이고배경이죠 ( 인터뷰 2). 4) 여성고용및여성친화일자리관련시사점유연근로를위해서는조합원모두가협의할수있는최소한의공통시간을확보한후, 나머지시간은개인이일할수있는시간을최대한효율적으로사용해야하다. 따라서조합원대부분이육아 ( 가사 ) 와일을병행하는경향이많아재택근무를기본으로하며, 평균직장인의출퇴근에소요되는시간이 2-3시간임을감안할때시간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만 3년이되는현재까지도별도의오프라인사무실은운영하고있지않으나, 조합원들이매일만나지못하기때문에의사결정등의진행속도가조금느릴수있다는점은극복해야할숙제라볼수있다. 가끔어느정도의일 가정양립을하고있느냐는질문을받는데요, 제가생각할때제기준은제아이가유치원끝날때제가그아이를데리고갈수있는거면일 가정양립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면에서는저희조합같은경우는굉장히잘지켜지고있다고생각해요. 민간분야에서는사실그게어려우니까그거와비교해서는특히여성들이있고같은이해관계가있는여성들이라면그런게많이지금수준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되게높다만족한다라고말씀드릴수있을것같아요 ( 인터뷰 2). 저도마찬가지이고요, 제가풀타임고용돼서안정적으로급여를받는게민간분야에서일했다는거면그때는제가아이가아프다거나아이가 4시면어린이집이끝나니까 4시까지는집에가고싶어요라고말하는것이사실현실적으로협상이되기어려운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그것이싫기때문에일 가정양립을, 저도마찬가지예요. 제가낳은아이를내가돌볼수있는시간을확보하고싶고요, 그게적더라도. 전업으로아이를키우는분들에비해서적더라도그시간을확보할수있고, 저지금하는일은그시간을확보할수있죠. 하지만그에반해서는안정적인임금이나이런게, 조건이내가무엇을택하느냐인데약간불안정하지만이것을하면서일도하는그런구조인거죠 ( 인터뷰 1).
258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27 업무진행방식은우선업무의뢰가들어오면해당업무에대해전체조합원과공유하고, 조합이담당할성격의업무라고판단되면프로젝트기획회의를진행하며회의를통해업무의진행방향을도출해낸후, 프로젝트매니저를선정하고대략적인업무분장을통해일을시작할수있는준비상태를만든다. 다른협동조합과마찬가지로조합원의의견이가장우선시되기때문에업무내용공유와사업진행여부, 역할분담등모든과정은조합원회의를통해결정된다. 사무공간을운영하지않는조합의특성상오프라인회의소집이바로이뤄질수없기때문에사업내용공유와일의진행여부결정등은주로온라인을통해진행된다. 이를위한다양한스마트워킹툴이개발되어있으며, 이에쉽게접근및사용할수있게지원하고있다. 솜모델은전문성이있는사람, 일의직업군이면어디든지적용이가능하다. 시간에제한받지않고데드라인만지키면되는전문적인일들로유연근로가능한직종들이이에해당될수있다. 솜협동조합모델은전문성에기반한일들이기때문에협동조합은일종의법적보호장치로고학력경력단절여성이나일과가정을양립하는시간제또는재택근무를원하는고학력여성들이협력했을얼마든지시너지가일어나며, 적용할수있다. 저희는여성일자리를만들려고만든조합이고요, 여성들이일 가정양립을하려고그것이주목적인조합이에요. 그것을위해서저희조합원들이할수있는일들을하는게저희가개발한사업비즈니스모델인거고요, 주목적이일 가정양립이고, 일단그부분은그렇기때문에, 다른데는협동조합에서여성친화적인것들을위해서누구는시간제근로를한다든지이런것들의몇가지장치들을만들어놨겠지만저희는조합자체가그것을위해서운영되는거라고보시면돼요. 일 가정양립하면서일할수있는일터가되는게저희조합인거예요. 그러니까저희는거의재택근무하고있는거고, 보통 4시이후에는오프라인활동안하고아이들이있는경우에, 당연하게생각되는거죠. 아이들이학교나어린이집에가있는시간외활동은어렵다는것을저희는알고있기때문에그런시간은거의웬만하면활동안하고있다 ( 인터뷰 1) 작년같은경우저희가법인설립하고첫해였잖아요. 작년기준으로평균으로봤을때연봉 1,000만원이좀안되는지만만족하고있어요. 왜냐하면저희는저희스스로일하는거잖아요. 누가저희한테일을하라고하는것도아니고, 저는딱 4시까지만일하거든요. 그럼그안에서제가할수있는경제적인활동은더많은일을하면더많이벌수있고이렇게되는거기때문에그돈이적다많다라고측정하기는어렵지않나싶어요.( 인터뷰 2)
259 22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직원중에유아기를지나, 이제내아이는하루종일보육기관에맡겨도된다고생각하고나는풀타임으로옮겨간사람이있어요. 그런데그사람은아이가영아기에도일을계속했기때문에자기포트폴리오가있었고요, 그러니까당연히옮길수있었던거죠. 저희협동조합의취지는영아기의엄마들도계속일해야한다는거예요. 내가하루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일의끈을놓지말아야, 경력단절기간이없어야원하는복귀를하고싶을때복귀를할수있다는게, 그래서저희조합같은게필요하다고저희는생각한거였어요 ( 인터뷰 1). 솜협동조합은협동조합을통해서고학력여성들의대안적일자리가많아질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초기에는소득이발생하기어려우며, 직원협동조합형태로 4대보험에가입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협동조합이대안적일자리로사회적조명을받고있는상황에서, 협동조합을일자리창출정책중하나로육성하려면협동조합초기지원이매우중요함을알수있다. 협동조합을만드세요라는것까지이지그다음에어떤정책방향이나이런구체적인뭐가없는거예요, 협동조합은대안적일자리로써의가능성이충분해요. 그러려면잘시작할수있게도와줄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이게여성일자리정책으로써협동조합이라면. 잘시작할수있게도와줄필요가있어요. 다른협동조합이설립될때안정적으로설립할수있게조금더디테일한정책들이나와주면좋겠고거기에지원사업들이붙으면좋겠다는게저희생각이고요 ( 인터뷰 2) 5) 지역사회와연대및중장기발전계획솜의창립기반이일 가정의양립이라는점에서볼때경력단절여성들은최소 3년에서 10년이상의경력단절기간으로기본적인경영역량이매우취약하며, 기본창업멤버 ( 최소 3인 ) 을구성할수있는인적자본및사업런칭을위한네트워크자본을보유한경우가극히드물다. 이에솜은협동조합의창립지원에대해고민하고있으며, 대표적으로고안되고있는모델이공유형협동조합 ( 공동창업모델 ) 이다. 공유형협동조합의기본개념은솜과같이경영지원역량을가진 2-3인이코어그룹이되어사업아이템을보유한여성개인또는소규모그룹을사업화단계까지인큐베이팅하여사업
260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29 세팅을위해반드시필요한사회적자본의부재를보완해주며, 사업화된이후경영지원역량 ( 홍보, 회계등 ) 을공유하는방식이라고볼수있다. 현재솜에서구상하고있는방식은 2-3인의적정규모경영지원코어그룹이 5-6개의사업팀 ( 개인또는소그룹 ) 을인큐베이팅하고이후경영지원을통해인건비를확보하는방식이다. 현재솜은이모델을만드는것을다음과제로삼고 2명의예비창업자를인큐베이팅하여경력단절여성들의일 가정의양립을위한발판을마련하고자하고있으며공유지원모델협동조합네트워크를계획하고추진하고있다. 처음시작할때모든멤버들이나모든, 저희솜이홍보, 마케팅, 디자인, 회계이런사람들이다모여서시작됐지만이렇게모든역량을갖추고사업을시작하는일이보통드물고어렵기때문에, 그렇지만법인이라는게설립되고법인으로서기능하기위해필요한기본경영역량을몇개의사업체가공유하는방식으로협동조합을아예하나의큰협동조합으로만들수있지않을까가저희생각인거고요. 모든것을너네가다가지고시작해가아니라협동조합은원래 5명이상이있어야지만들어지잖아요. 개별협동조합이하나의사업아이템을하는개별협동조합이많이만들어지기보다는제생각은경영지원모델은경영지원역량은공유하고서로다른사업을하는팀들이모여서이게하나의협동조합이되는행태인네트워크형협동조합으로필요한정보를공유하고, 이노베이션하고그렇게해서협력해서할수있는일들도수주받는 ( 인터뷰 1) 바.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 1) 조합개요및설립배경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은 2007년창립되었으며, 조합원모두가주인이되어먹거리, 교육, 문화, 환경등생활속의문제에대해스스로대안을만들어가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은친환경매장사업을통해윤리적소비와나눔을실천해나가고있다. 2014년 9월 30일기준출자조합원 4,224명, 2014년 8월기준출자금은약 7억 3천만원이다.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은 1999년창립된강서양천생활협동조합이이어진것으로, 이조합의설립과정은다음과같다. 초기의생활협동조합은사업의규모가작고경영미숙으로어려움에처해있었다. 1997년경인지역의
261 23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경영이어려운 6개의지역생활협동조합이모여볕내생활협동조합준비위원회를만들었고, 1998년물류사업을연대하고자 21세기생활협동조합연대 ( 현재아이쿱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 가만들어졌다. 볕내생활협동조합준비위원회와어깨동무생활협동조합이경영적인어려움을극복하고자두생활협동조합의통합을결의하고 1999년 7월강서양천생활협동조합으로창립하였다. 안전한먹을거리의이용을대중적으로확산시켜조합운영의안정화를기하고자하였다. 또한내부적으로는조합원중심의생활협동조합으로운영될수있도록이사회를중심으로조합원역량을키워나갈것을목표로삼았다. 이사회와별도로운영위원회를두어이사회에서결의된사업을집행할수있는단위를만들었다. 강서양천생활협동조합의창립으로물류사업을집중하게되면서경영을합리화하는계기가되었다.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의전신인강서양천생활협동조합은 1999년 7월어깨동무생활협동조합과볕내생활협동조합의통합을통해창립되었다. 생활협동조합의성장에따라 2005년 2월강서생활협동조합과양천생활협동조합으로분리되었다. 2006년 12월에는자연드림베이커리목동점을열었다. 2007년 3월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법인창립총회를통해현재의생활협동조합으로거듭났다.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은전국에있는 78개의아이쿱지역생활협동조합의연합체인아이쿱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소속돼있는지역생활협동조합중의하나이다.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은나와이웃과지구환경을생각하는윤리적소비를실천하고있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윤리적소비는사람과노동, 식품안전, 농업과환경이다 라는 3가지핵심가치를기준으로이윤추구가목적이아닌소비자의건강과안전을지키고자하는것이다. 2008년 11월에는자연드림신정점을개설했고, 2009년 8월자연드림목4 동점도개설했다. 2013년 6월자연드림신서점 (3매장) 개설하는등 2014년 9월현재매장 3개, 사무실 3개를운영하고있다. 초기부터현재까지물품, 식품안전중심의사업이생활협동조합활동의주를이루어오고있다. 최근에는마을모임, 교육문화, 생활자치등지역사회의활성화를위한사업을같이진행하고있다.
262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31 < 표 Ⅵ-2> 양천아이쿱조합원수와매출액, 자산규모증가추이 연도 출자조합원수 / 조합비 205 명 ( 구매대행회원 124 명 ) 신규가입 150 명 / 구매대행 40 명증가 위원회 3 개 ( 물품, 편집, 조직사업 ) 물품, 식품위원회, 홍보편집 마을모임동아리매장매장매출액 ( 천원 ) - 5 개 자산 ( 천원 ) - 52,629-5 개 명물품, 식품안전, 홍보편집 , 명 명 명 명 ( 강서, 양천분리 ) 명 / 652 명 명 월 2155/ 1811 명 3484/ 2329 명 3835/ 2439 명 3461/ 2559 명 3902/ 2968 명 4224/ 3384 명 출처 : 양천아이쿱내부자료 물품, 식품안전, 홍보편집 물품, 식품안전, 운영, 홍보편집 물품, 식품안전, 운영, 홍보편집 물품, 식품안전, 운영, 홍보편집 4 개 ( 물품, 식품안전, 홍보편집, 급식 ) 4 개 ( 물품, 식품안전, 홍보편집, 급식 ) 4 개 ( 물품, 홍보편집, 식품안전, 급식 ) 6 개 ( 물품, 논습지, 식품, 마을모임, 홍보편집, 교육문화 ) 6 개 ( 마을모임, 식품, 교육문화, 나눔, 물품, 편집 ) 6 개 ( 마을모임, 식품, 교육문화, 나눔, 물품, 편집 ) 6 개 ( 마을모임, 물품, 식품, 교육, 나눔, 생활자치, 편집 ) 활동국 ( 조직, 교육, 행사팀 ) 및위원회 ( 물품, 식품, 카페문화, 나눔, 생활자치 ) 활동국및위원회 ( 물품, 식품, 카페문화, 나눔, 생활자치 ) 7개 - 온라인주문 - 105,166 공급 10 개 , 개 ,684 7 개 ,941 7 개 베이커리목동점개점 - 149,201 4 개 5 개 - 2,046, ,392 4 개 4 개 베이커리매장폐점복합매장 ( 신정점 ) 개점 - 524, 개 3 개 - 5,366, , 개 11 개 목동점인수 (2 개매장 ) 2,863,368 1,511, 개 13 개 - 5,462,571 1,922, 개 16 개 - 5,890,953 1,574, 개 18 개 25 개 19 개 신서점개점 (3 개매장 ) 매장 3 개, 사무실 3 개운영 7,992,498 3,125,666 6,743,800 3,216,168
263 23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2) 협동조합의구조 ( 운영방식 ) 및사업내용아이쿱생활협동조합은이웃과의협동을통해서식품안전, 교육, 육아, 여성, 환경, 농업등일상생활문제에대해조합원스스로대안을만드는곳이다.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은소비자조합원과생산자가함께운영하는사업체를기반으로윤리적소비와생산을실천하는소비자협동조합으로사람중심의경제와사회적가치를실현하고있다.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은오랫동안교류해온생산자와협의하여계획생산하고직거래를통해소비자에게안전한친환경농산물을공급한다. 나아가우리농업을지키고, 어머니의눈높이에서식품안전기준을만들어가고있으며조합원들의이해와요구를넘어사회적으로문제된먹을거리를건강한먹을거리로바꾸기위해노력했다. 또한다양한물품개발과리뉴얼을통해안전하고건강한물품을조합원들에게공급하고있다.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은총회에서권한을위임받은이사회가월2회정기적인이사회를통하여조합의중요한의사결정과집행을하고있으며조합원자치를실현하고있다. 양천아이쿱의기초조직으로 25개의마을모임과 19개의동아리가운영되고있으며, 6개의위원회 ( 물품, 식품안전, 나눔, 생활자치, 교육문화, 홍보편집 ) 가자치활동을하고있다. 또한 3개의복합매장형태 ( 친환경식품 + 친환경정육 + 우리밀베이커리 ) 의자연드림매장과공정무역카페를운영하고있다.
264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33 출처 : 양천아이쿱내부자료 [ 그림 Ⅵ-5]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조직도 생활협동조합조합원이주로여성조합원으로생활협동조합매장은대부분여성조합원이방문하여물품을구매한다. 현재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의자연드림매장에서근무하는직원들대부분은여성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 3개의매장중 1개를제외한 2개의매장에서남성매니저가근무하고있다. 향후매장의여성직원들을판매직위주에서매장의관리자급 ( 매니저, 부매니저 ) 으로성장하여좀더책임있고전문적인매장관리자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자한다. 또한아이쿱생활협동조합이조합원, 생산자, 직원이함께협동의힘으로만들어가는조직으로서매장이나사무국직원이고용된직원으로서가아닌주인된노동을할수있도록아이쿱생활협동조합의비전과교육기회를제공하고자한다. 양아이쿱생활협동조합은조합원을대상으로다양한교육을시행하고있다. 신규조합원의가입의무교육은매장별로월 2회정기교육과수시교육을진행하고있다. 조합원을대상으로하는조합원재능기부강좌, 인문학강좌, 협동조합강좌등다양한교육 문화프로그램을운영중이다. 또직원을대상으로직원서비스, 아이쿱정책교육을시행한다.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의근로자들은생활협동조합의조합원이기도하다. 협동조합활동
265 23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가를대상으로하는입문활동가교육, 활동가워크샵도있다. 조합행사로는매년 2회 3회도농교류행사, 카페를활용한음악회, 전시회등문화행사, 조합원송년회를운영하고있다. 강좌를주최하시는강사들도예를들어커피강좌이런것들은그분들이외부에서커피를배워서오시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여기서취미를같이하는사람들이모여서이렇게공부하다가우리좀더해보자해서외부강의도들어보고이렇게하시고본인들이어느정도역량을갖추었다고생각하면우리가커피강좌를열어보겠다. 사실은여기서시작하신분들이강사가되신거죠.( 인터뷰 2) 조합원공모사업이라고해서조합원들이나는이런봉사활동을하고싶은데라든가아니면나는이런조사활동을하고싶은데라든가그런것들도저희가 1년에한번씩모집을해요, 공모사업을. 그래서공모활동을해서저희이사회에서심사를해서이것은우리비용지원이가능하겠다. 지원을할때그분들도우리가이러이러한비용이들것같다하고대충의비용을지원하고, 그런데일정부분은개인부담하는부분도있겠죠.( 인터뷰 3) 큰전시회라고볼수는없고유명작가이런전시회라기보다는조합원중에꾸준히미술작품활동을해왔다거나이런분들이저희가알게되면그분들의의향을여쭤보고가을을맞아서이런전시회를기획하고싶은데그러면그런것들도하고아니면명사를초청해서강의듣는장소로제공되기도하고, 물론그것은주로저희가홍보활동을해도조합원들의, 조합원들이아무래도저희가문자를보낼수있고저희가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모든문자를다보낼수는없잖아요. 그렇기는하지만원칙적으로비조합원도모두참여하실수있으세요.( 인터뷰 2) 3) 조합원및근로자특성양천구는인구 50만명으로특히목동아파트중심지역은자녀양육의조건이좋다고알려져타지역으로부터꾸준히인구유입이되는자치구이다. 양천아이쿱조합원은 2014년 9월기준현재출자조합원 4,224명으로조합비조합원 3,384명이다. 양천아이쿱조합원은대부분목동아파트나가까운주변에거주하고있으며생활소득은중류층정도가많다. 생활협동조합에서일하는근로자는양천아이쿱조합원이고아이들을어느정도키운 40대에서 50대초반의여성이대부분이다. 사무국과 3개매장의근로자는총 41명이고그중에서여성은 31명으로 75.6% 에이른다.
266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35 < 표 Ⅵ-3>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근로자현황 (2013년 12월기준 ) 구분 사무국 신정점 목4동점 신서점 합계 여성 남성 합계 출처 : 양천아이쿱내부자료 4) 여성고용및여성친화일자리관련시사점우리나라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2012년기준 55.2% 로 OECD평균 62.3% 에못미치는수준이다. 이러한상황에서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은지역의여성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지역사회일자리창출과여성고용창출에기여를하고있다.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은사회적으로열악한고용조건을개선해야하는데공감하고사람중심의경제를실현하기위해여성이차별받지않고일하는조건을제공하고있다. 매장과사무국에서일하는직원들의대부분을여성으로고용하고있다. 현재월급직여성은년차에따라급여를차등지급하는데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고있으며, 매장시급직은시간당 6,500원 ( 주휴수당별도지급 ) 을지급하고있다. 이는정부의 2014년최저시급 5,210원에비하면 24.7% 가더높은금액이다. 외국에서 4년정도, 삼성전기싱가포르법인에서영업지원일을하고다시들어와서어느정도정착된다음, 우리아이들생활이 7년정도살다가들어왔으니까생소하니까한국생활이적응된다음에저도직업을가지고싶었죠. 그런데마흔이넘어서들어오니까제경력과상관없이저를경력자로받아주는데가없었어요. 왜냐하면나이가너무많다. 그래서일은하고싶었지만직장을못구하고있었는데저는외국에가기전부터여기조합원이었어요. 97년도부터여기가태동하던그시기부터조합원이었고외국에가면서탈퇴하고다시들어와서가입하게되었는데가입을하면서처음에활동이라는말로시작했죠. 마을지기라고부르거든요. 반상회같은모임이에요. 마을지기를하면매달보고서를내야돼요. 우리마을모임에서이런활동을했다고보고서를내러홈페이지에들어갔는데마침사무실직원을모집하더라고요. 이미조합원으로서오래경험했기때문에어느
267 23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정도시스템이돌아가는협동조합이무엇인지협동조합이왜생겨났는지협동조합은어떤뜻을가지고나왔는지그런것들은다공감하고있었기때문에어차피일자리를내가찾고있었으니까내집과가까운곳의일자리니까내가아이들을케어하면서다닐수있지않을까싶어서지원하게된거죠 ( 인터뷰 2). 저는처음에는이게협동조합이잖아요. 조합은일이없을거라고생각했어요. 저는직장경험이지금까지계속이라서좀쉬고싶었어요. 애때문에라도쉬고싶었고그래서협동조합이니까무슨조합, 조합들어가면항상일이없거든요. 그전에는여기를잘몰랐어요. 그래서조합은일이없을것이다하고왔는데잘못생각한거죠. 래서들어온거죠. 여기근무조건은그렇게특별하게좋지는않아요. 그런데대신에일이없을것이다라는전제로들어왔는데막상딱들어와서하시는일을봐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역주민들한테하는거나우리실생활에필요한먹거리같은그런관계가너무좋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근무환경은안좋은데계속있게되는거죠 ( 인터뷰 3). 저는처음직장이에요. 원래직업은없었고, 그러다보니까어디에서내가일을해야될거라는생각자체도안해봤지만아는분의소개로, 제과점이었어요, 여기가처음에베이커리만하는. 그런데그냥베이커리가아니고친환경베이커리다그래서내가한번도뭐를안해봤는데나이먹어서도대체뭐를해야될까겁이엄청많이났어요. 그래서걱정을굉장히많이하고유기농빵이다해서나는이미지가진짜맛이없는지알았어요. 유기농은몸에좋은것은우리옛말에도맛이없다고그랬는데막상들어가서보니까생각하고는너무다르더라고요. 그래서일자체도다른노동그런일이아니라제빵에대한일이니까깔끔하고그래서굉장히나는선택을잘했구나. 우물안에개구리가이렇게딱나왔다는느낌이었어요. 그전에는내가뭐를해야되겠구나잘생각도안해보고자신도너무없었어요. 그랬는데여기다님으로써조금의자신감이생겼어요. 도전안해서모르니까아니면몰라서도전을못하는것도있고그러다보니까, 그런데하나하나내가사회에나옴으로써발전할수있다는계기가생겨서되게좋은것같아요 ( 인터뷰 4). 고용안정성은정말안정화돼있어요. 급여부분에서매장직원을따지면매장같은경우는일단급여부분에서만족스럽고요, 오히려웬만한, 제가간혹가다이마트나홈플러스에문의를해봐요. 급여조건을해보면저희만큼좋은데가없어요. 같은업종에있는데보다더좋은것같더라고요. 런거에따져서는페이부분에서는굉장히좋고안정적이잖아요. 왜냐하면자르는일이없거든요. 사고몇번치는사람분명히있어요, 돈적으로도. 예를들어서실수를해요. 사람이나쁜의도로하는거는아닌데매출을발생하는그누가있는데솔직히답답하죠, 피해도많고. 그렇지만그런사람도자르지는않아요. 저희는어쨌든간같이가자그런주의거든요 ( 인터뷰 3).
268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37 5) 지역사회와연대및중장기발전계획양천아이쿱은지역사회기여활동으로나눔, 교육, 윤리적소비운동, 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한지역연대,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연대활동을하고있다. 지역사회나눔사업은지역아동센터반찬봉사활동 ( 주1회 ), 나눔장터 ( 년 3~5회 ) 개최, 김장나눔행사 ( 년 1회 ), 푸드뱅크, 지역아동센터기부, 나눔장터수익금기부활동이있다. 교육사업은지역의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진행하는식품안전교육, 지역시민을대상으로하는협동조합교육등대중강좌가있다.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의기본원칙중하나인윤리적소비를알리기위해우리밀국수데이, 공정무역의날행사를진행하고, 알질산나트륨추방운동,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PVC없는학교만들기활동을하고있다. 지금하고있는것은 PVC 없는학교만들기, 그러니까실제우리아이들이쓰는문구류라든가이런것들이가격을맞추기위해서 PVC로제작되고있는데그것들이얼마위험한가이런것을가서알리고저희활동가중에그런교육을많이받으신분이가서외부전문가를초빙하면환경연대이런거연대해서그쪽에가서오늘도초등학교강의를나갔거든요. 그러면거기서애들한테너네가쓰고있는이런문구류의포장지라든가필통, 실내화이런것들, 주변에있는문구류의 PVC가얼마나인체에영향을미치는가이런거알려주고아이들이그러면그런거를하고그다음에또있는게많죠 ( 인터뷰 1). 제가아무것도몰랐다고아까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여기에들어오면서, 여기는유기농무농약이러다보니까친한사람, 지인들한테먼저권하게되더라고요, 내가먹어보니까. 나는여기와서전혀모르는상태에서내가직접체험을하고나니까이런것도있었구나이것도있었구나하면서내가정에변화가먼저오더라고요. 그래서아이들한테도옛날에는그냥아무거나맛있는거면사주고그랬는데지금은친환경이라는그자체이미지개념이달라졌어요. 그러다보니까될수있으면친환경쪽으로애들한테도그리고지인들한테도얘기를해주면아무거나먹으면되지이러면서그거에대한이미지가없었는데저로인해서이게많은사람들이조합에가입을하면서이용을하면서그러다보니까이게뭔가가몰랐던게생긴것도알게되는거, 그러면서지역발전도점점되지않느냐이생각도들더라고요. 그러니까이렇게전달하면서체험하면서내가직접먹어보니까그런면이나는달라졌던것같아요 ( 인터뷰 4).
269 23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양천아이쿱은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해서양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양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활동등지역의시민단체와연대를통해마을축제, 공동강좌, 지역사회현안에공동으로대처하고있다. 이외에도양천마을축제를공동주관하고지역사회와사회전반의이슈에도참여하고있다.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해서양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양천협동조합협의회, 서울협동조합협의회와연대활동을진행하고있다. 협동조합관련공동강좌개최, 사회적경제간상호거래활성화를위한하루마켓진행, 마을기업인큐베이팅을위한홍보및공간제공, 생활협동조합소식지를통한지역협동조합소개를하고있다. 또일본, 스웨덴, 덴마크등해외협동조합연수와해외생활협동조합관계자들의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방문교류등을통해대외교류활동도활발히수행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저희가기부하는데가여러군데있어요. 예를들어서 SOS, 은정지하철, 기린지역아동센터, 신월복지관이런식으로계속이지역에관계되는열악한곳, 나무와숲이런데도저희가계속생활협동조합차원하고매장차원에서도다기부를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그것도하나의연대사업이라고할수있고요, 지금구청하고저희하고손잡고나눔장터, 물론주관은우리가하지만구청에서도소정의지원금을받아요. 처음에는 100만원을받았는데 1년에 5번이상한다는전제하에 100만원을받았는데지금같은경우는 2번이상 3번이상해서한건당 10만원씩해서이렇게받는경우도있어요. 그래서나눔장터, 자기한테필요없는거는지역사회주민들하고공유한다는취지하에이렇게하고있고요 ( 인터뷰 1) 마을렛이라고, 여기협동조합들이재무적으로튼튼하지않은편이잖아요. 저희는그나마상업적인모델을가지고있으니까재무적뒷받침이강하지만상업적모델이없는협동조합들은재무적으로튼튼하지못한데그분들이회의를하려고해도회의장소부터마땅치않은거고그분들이회비라든가이런부분도아무래도저희쪽에서부담하는부분들이많고이런공간들도저희조합원의출자금으로세웠지만그분들이필요하신경우저희다른일정이없는경우에는언제든지실비같은것도받지않고그런것도제공하는것도일종의지역사회에기여활동이되는거에요 ( 인터뷰 3) 제가혼자참여하고싶고제가먼저혼자벌이고싶었던일이생각에만그칠수있었다면제생각을실현할수있는루트가생긴거죠. 그래서제가어떤자원봉사를하고싶다거나우리아이에게내가가진가치관중에이런일부를부모가말함으로써잔소리로들리는한계를벗어나서좋은식생활교육이라든가좋은가치관을가질수있는교육이라든가이런것도우리아이들이참여해볼수있는루트가생겼고내가평상시에혼자생각만가지고실현할수없었던것들을어떤네트워크를통해서참여할수있고그래서그런것
270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39 들이, 말하자면사회참여적인활동들을기왕에본질적으로저는그런의지를가지고있었는데혼자라면실천하지않았을것들을실천하게된거죠 ( 인터뷰 2) 바깥에서친환경얘기하면그래그냥친환경인가보지, 솔직히제가살림하는게아니니까. 그런데여기에딱들어오니까일단지금이사님들, 활동가분들께서솔직히돈을안받으시고친환경물품에대해서, 여기는소비자가중심인협동조합이잖아요. 처음에는열악한물건이나왔었대요. 저는보지못했는데, 제가입사했을때는굉장히좋은물건이나왔었는데그전에오이같은경우도굉장히찌글찌글해서조그마한데도그게팔릴정도로이사님들이수요하신거죠. 이분들이사가시다보니까이렇게발전할수있었던건데그런모습을계속보잖아요, 여기에계속있으면서. 그러면서참훌륭한일을하시는구나처음에이렇게생각했죠. 그러다가저런분들은이래서우리먹거리가달라지는구나. 그리고우리아이들이저렇게건강하게자랄수있구나이런생각을하고, 그리고지역사회발전을하면서같이이렇게나가잖아요. 저희가돈만벌어서그게다가아니라우리사업에만하는게아니라돌려주려고하는모습들이보이는거예요. 기존에이사님들, 기존활동가들은이렇게보면솔직히돈이안되는데도정말발벗고, 어떨때는가정일을다내팽개치고, 그런거보면한편으로보면어쩔때는왜저래저러다가도정말저런분들이있기때문에우리가이렇게편안하게누릴수있구나. 어쩔때는얄밉다가도어쩔때는고맙고그런생각이드는거죠. 그러니까가치에들어가나요, 이게? 그런생각을갖는거죠. 그리고내일을하면서별거아닌데조금도움이되겠구나생각합니다 ( 인터뷰 3) 사. 아름누리아카데미사회적협동조합 1) 조합개요및설립배경 아름누리아카데미사회적협동조합은기존의방과후학교운영이위탁업체수수료문제, 강사관리, 단위학교업무과중, 프로그램질적문제, 지역통합교육의부재등다양한문제점이존재하였으며, 뿐만아니라강사들의이기주의팽배로인하여강사스스로권익을실추하여, 양질의교육서비스제공에받아야하는아이들까지피해가전가되고있는현상황을바꾸어보고자, 방과후강사, 학부모, 학교교육관련기관이중심이되는사회적협동조합체제를만들어합리적인이해와소통으로조합원 ( 강사 ) 들의권익보호와협력체제를구축하고소비자 ( 학부모, 학생 ) 에게수준높은교육을제공하며단위학교 ( 교사 ) 와의협력문화를통해학교업무경감, 방과후학교육성으로이어지는선순환관계를만들어보고자, 2013년 7월 9명의조합원이출자금 1,000만원을가지고설립한협동조합으로둘이상의서로다른
271 24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이해관계자들이모여주사업인방과후학교위탁운영을통하여지역사회의창의적인교육문화의발전을도모하고더나아가건전한청소년을육성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등의연구개발및교육활동을통한지역사회의발전을목적으로하였다. 2) 조합의발전과정설립이후, 2013년 8월 20일창립총회를개최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인가를받기위한준비를통해 2013년 9월 23일신청서를제출했고 2014 년 1월 16일에교육부 19호로인가를받았다. 이후다양한활동을전개해나가고있으며, 현재조합원수는 140명으로늘어났다. 평상시의모임횟수는주 2회정도로진행을하고있다. < 표 Ⅵ-4> 아름누리발전과정 일자 내용 아름누리아카데미설립준비 발기일및창립총회개최 아름누리아카데미설립인가 방과후학교돌봄교실위탁운영 (6개교,11명전담사, 교육돌봄강사 8명파견 ) 아름누리아카데미사회적협동조합출범식및방과후교육문화심포지엄개최 방과후학교돌봄교실위탁운영 (7개교,13명전담사, 교육돌봄강사 8명파견 ) 선문대여성새로일하기센터업무협약 (MOU) 체결 아름누리아카데미부산방과후교육문화심포지엄개최 방과후학교돌봄교실위탁운영 (9 개교, 15 명전담사, 교육돌봄강사 10 명파견 ) 농업회사법인 ( 주 ) 제이에스체험프로그램개발용역체결 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방과후통합전문지도자과정강좌위탁운영 아름누리아카데미제 1 회문화체험진행 방과후학교돌봄교실위탁운영 (10 개교, 16 명전담사, 교육돌봄강사 10 명파견 )
272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41 일자 내용 아름누리아카데미등기 ( 이사5명및부산, 광주, 대구, 청주지사 ) 죽산리일대마을과탕정미래초등학교어린이30여명농촌문화체험진행 아름누리아카데미온양천도초등학교역사문화탐방인솔 아름누리아카데미충북지사개소 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업무협약 (MOU) 체결 죽산리일대마을과탕정복지관이용어린이농촌문화체험진행 출처 : 아름누리아카데미내부자료 3) 협동조합의구조 ( 운영방식 ) 및사업내용아름누리협동조합의구조를살펴보면, 총회에서이사회, 이사장으로사무국장으로이어지는수직적구조에, 사무국장이총괄하는행정기획팀, 프로그램개발팀, 교육관리팀으로이루어져있으며, 그외에자문위원회와교육연구소가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먼저, 자문위원회를살펴보면, 현직교사들이주축이되어, 기본적으로아름누리협동조합이지향해야하는바를제시해주는곳이라할수있으며, 전반적인자문을통하여아름누리협동조합의진행방향을제시해주는곳이라할수있다. 다음으로교육연구소는현직교사및교육전문가들이포함되어있어교육현장에알맞은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주목적을두고있다. 이에교육에대한콘텐츠를개발하거나, 연구용역사업을실시하는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다음으로사무국의팀들을살펴보면먼저, 행정기획팀은아름누리협동조합에서운영하는업무를지원하거나총괄하는부서로주로회계나사무를담당하고있다. 다음으로교육관리팀은현재협동조합에소속되어있는강사들의재교육혹은직무연수를통한관리를하고있으며, 취약계층에대한고령자여성분들, 경력단절여성들을조합원으로모집하여조합활동하면서강사로교육을시키고있으며, 또한조합원으로현장일자리를원하시는분들을자격증과정에참여시켜조합원에대한혜택을주고방과후교
273 24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사로양성해서학교하고위탁으로일자리를만들어드리는역할을하는등의일을지원하고있다. 마지막으로프로그램개발팀은아름누리협동조합에서실시하고있는프로그램들중학교에서원하는프로그램이있을시프로그램을개발해서제공하는서비스를또하고있는부서이며, 체험교실과같은특정사업에서프로그램이필요한부분에대한지원부분을하는팀이라할수있다. 출처 : 아름누리아카데미홈페이지 ( [ 그림 Ⅵ-6] 아름누리조직
274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43 다음으로, 아름누리협동조합의사업을살펴보면, 메인사업은방과후학교의위탁사업으로볼수있으며, 이는다시장학사업, 교육연구개발사업, 평생교육사업으로이루어져있다. 먼저, 장학사업을살펴보면, 방과후학교위탁사업혹은기타교육사업의참여대상학생중저소득층혹은소외대상학생들을대상으로무상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협력하여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취약계층청소년을대상으로학비보조장학사업을실시하고있는등지역사회에공헌하기위한사업을주로시행하고있다. 두번째로, 교육연구개발사업으로현직교사대학교수들을중심으로지역교육에대한연구와연구비를지원하고있으며, 이러한연구를바탕으로우수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를가르칠수있는교재연구를실시한다. 또한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하여세미나를실시하고관련연구논문집의발표를실시하고있으며, 지역의교육을위한강연회또한실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관련된사업으로청소년및소외계층을대상으로방과후강사를양성하는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그외에강사자격증, 한국사검정능력시험, 토익과같은자격증을취득하기위한반들을개설하여운영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조합내에방과후학교와기타교육에관련된사업을진행하면서이를운영하기위한일자리를제공하여일자리창출에일조하고있으며, 교양강좌나일반인을대상으로평생교육또한실시하고있다.
275 24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출처 : 아름누리아카데미홈페이지 ( [ 그림 Ⅵ-7] 아름누리사업영역 4) 조합원및근로자특성조합원의근로자유형을살펴보면, 먼저, 아름누리협동조합에서근무하는모든직원은조합원으로조합원들은직책에따라이사조합원, 대의원조합원, 강사조합원, 학부모조합원, 직원조합원, 후원조합원, 준조합원으로나뉘어구분되고있다. 이러한조합원중조합에서근무를하는직원들의구성을살펴보면, 현재취약계층이 2명이존재하고있으며, 한부모직원, 장애인직원이존재하고있으며, 이러한직원들을위하여근무시간을탄력적으로조
276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45 정해주고있으며, 병원진료가필요한경우시간을할애하여다녀올수있도록조정해주고있다. 실제로아이를키우고있는직원조합원은민간기업에서근무를하다가아이의육아를위해서아름누리협동조합에입사한사례로, 일과가정의양립을위해아이의시간에맞추어서근무를하고있었다. 제가여기들어오기전에는서비스업에있었어요. 판매직 7 8 년정도를근무했는데현장직을하다보니까돈버는거에만목적을두고일을하다보니까보람된일이라든지아니면다른쪽가치를두고돈을벌고싶다는생각을하게된거예요. 그래서사회적기업이라는것을정확히알지는못했는데어떡하다보니까사회적협동조합에서일을한번같이해보자고하셔서근무를하게되었거든요. 그리고복지나근로환경같은경우에는많은부분이힘든게사실이기는한데협동조합자체가조합원들의출자금으로만들어지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사무실운영하는부분이나아니면우리가영업을할때쓰는활동비라든지이런부분이한계에많이부딪쳐서서로다여기서일하는직원분들이같은뜻으로하다보니까그런것은서로아껴가면서이렇게하는부분이있는데그런자본이많이힘든점은아무래도있죠 ( 인터뷰 3) 아이들을키우고아이가어느정도자랐고요, 그리고뭔가일을하고싶었던터였어요. 제가원래아이들을가르치는일을쭉해서왔는데알다시피학원쪽이나가르치는일들은학교선생님이지않는이상오후타임으로다이렇게시간이있더라고요. 그래서출근이보통 2 3 시부터 7 8 시까지이렇게원하는데저는아이들이 4, 5살이거든요. 그런데그렇게될수가없잖아요. 유치원에서도그렇고어린이집에서도그렇고 5시면무조건데려가라는식으로얘기를하니까더이상연장, 나라에서는야간보육그런시스템들이많다고하는데실제로정말알아보면보육늦게까지해주는데가정말없거든요. 그리고만약에설사그런곳이있다고하더라도아산지역에한군데밖에없더라고요. 저도그것을최근들어서알았어요. 최근에아산지역에한군데가있고, 그리고거기는저희집이랑너무멀고그러니까그게안맞더라고요. 그래서일을하고싶어도일을할수가없고당장돈을벌어야되는입장인데배운일이그런, 그렇다고제가안해본일을할수는없잖아요. 그러다가아이들을보내놓고정말제가일을할수있는곳이없을까고민하면서찾고있던도중에여기를만나게돼서일을하게됐는데근무시간같은것도기존회사같은경우는 8시반 9 시부터 6 7 시이렇잖아요. 그런데많이배려를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아이들을보내놓고아이들이 9시 5 10분정도에나가면출근같은것도보통회사에서는엄두가안나죠. 그런것도배려해주셔서애들보내놓고출근하게해주셨고, 그리고아이들이 5시에하원을해요. 그러면 6시까지근무해야되는경우도있는데제가받는혜택은 5시에퇴근하게해주셔서그때빨리달려가서아이들을어쨌든받을수있게끔, 그리고지금아이들돌봐줄수있는부분들이다없는부분이라서그런부분이우선육아를제가할수있으면서일을같이할수있고그런부분들이너무좋고, 그리고제가해왔던일이교육, 애
277 24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들을가르치고했던부분들이라서아무래도받던일들이고받던수업내용이라서좀더익숙하고그리고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것도잘몰랐거든요. 이런기관이있는지도몰랐는데일을하면서도아직까지는여기가이사장님도그렇고사무총장님도재정적으로도힘들어하시고그런부분이있는데너무열정적으로하시더라고요. 희망, 꿈을가지고사회를어떻게변화시켜보시려고하는그런부분열정같은것도되게많이느껴졌고요, 그리고취지가너무좋더라고요. 지역교육공동체를만들고싶다고하시더라고요, 이사장님께서. 그래서그런취지도열정도너무좋고요, 그래서일을하게되면서아직특별하게하는것은없는데자부심도느끼고그러고있습니다.( 인터뷰 4) 5) 여성고용및여성친화적일자리관련시사점아름누리아카데미사회적협동조합은노사관계가아닌수평적관계의조합원개개인이공동의사업자인구조로, 강사조합원은 99% 가여성으로구성이되어있으며, 현장에서근무를하고있다. 이러한점은결혼후직장을그만두고결혼, 육아생활로경력단절여성분들과고령자 ( 여성 ) 중에서도우선취약계층에서조합원을발굴하여교육일선에필요한재교육을통하여일자리를제공하기쉽다는강점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기존의프리랜서방식은일자리를갖고자많은노력을하였지만현실에서는노동시장의특성과조건이잘부합되지않고있는것이현실때문에지속가능한일자리를얻기힘들다는단점이있었으며, 이러한부분들은생활적인부분으로까지이어졌다. 이러한점에서아름누리협동조합은여러특성에맞게여성친화적일자리를제공하고있으며, 구체적인사항은다음과같다. < 표 Ⅵ-5> 아름누리협동조합의여성친화적일자리창출전략 조건 부모님이기에가능한조건 탄력적인근무시간제공을통한일과가정의양립 내용 아이들의교육이라는것은단기간에이루어질수없은중요한일로, 아이들을보살피는면과엄마에따뜻한마음은여성의섬세함에서나올수있다. 방과후교실수업시간은 2 시간정도진행되고초등돌봄교실의경우는평균적으로오후 1 시 ~ 5 시 (4 시간 ) 정도로진행되기때문에업무를하는데있어가정에지장을받지않을수있다는장점이있다.
278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47 조건 고 저학력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창구 여성일자리의확대 내용 방과후교실강사는학교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의전문가 ( 경력사항 ) 를선호하고초등돌봄교실은보육교사 2 급자격이라는규칙이있어고학력강사를원하고있다는점에서경력단절여성들이재취업할수있는창구로서의가치가있다. 현재초등돌봄교실은 1~2 학년대상으로진행하고있고박근혜정부에서 6 학년까지확대실시하는사업으로, 내년에는 3~4 학년까지확대운영계획을검토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예산또한늘어나고있는실정에서볼때이를담당할인원이증가하게되는것은사실이며, 이는여성일자리의확대로이어진다고볼수있다. 저는 5개월되었는데요, 협동조합에서일하면서교육이되게많더라고요. 사회적기업에대한교육도있고협동조합교육도되게많았는데정부에서여성일자리지원이라든지이런창출이라든지아니면교육문제라든지이렇게속속들이다해결할수없는부분들이있잖아요. 그런데그것을우리가할수있다는그런것들이되게많이느껴진거예요. 그것은남이알아서정부가알아서누가알아서하겠지가아니라우리가모여서우리가할수있다는그런게많이 5개월동안교육다니면서그런것들이많았고, 처음에했을때는조금더힘들었는데지금사무실도좀되고이렇게했는데같이우리가잘돼야하니까조금더일이고단하다고하더라도그것을이겨내고할수있는그런마음이생기는게월급받고그냥막했었던일이랑좀다른것같아요. 돈은더적게버는데마인드가조금, 저도돈보다사람이더가치있는거로바뀌는그런게컸던것같아요.( 인터뷰 3) 강사조합원으로나가시는분들중에 80% 이상이맨처음에오실때는일자리만보고오시더라고요. 내가뭔가일을해서뭔가경제적인소득만보고오세요. 그런데저희도직무연수하고매달한번씩돌봄모임을마지막화요일마다하거든요. 그모임때강사님들이오셔서조합원에대한정보도공유하다보면김장김치하셨다고갖고오시는분도계시고오다가음료수도사갖고오시는분도계시고그런부분이많이바뀐거예요. 예를들어서현재교육청에서돌봄선생님들 200명위탁을한업체에다가, 사회적기업에다가, 대학주도사회적기업에다가그것을위탁을줬어요. 거기는 1인당 140만원을받아요. 그런데정부에서일반돌봄은 80만원을받아요. 그러면같은학교에두분이계시는거예요. 똑같이 4시간근무하고똑같은환경인데이분은교육청에서지원해줘서 140을받고이분은 80을받아요. 차별되는거잖아요. 이렇게하면안되잖아요, 교육청에서도. 그런데이런잘못된지원시스템도맨처음에는계속전화를해서이거어떻게해결해줘야되는거아니냐, 너무억울하다.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자리와경제적인것만보시다가지금다른선생님들이흔들리면누구선생님이전화와서이거힘들다고하는데이거알고있어? 이거잘얘기좀해줘서이렇게해줘이제그게바뀌는거죠. 저희도밖에나가서영업할때선생님들단위교장선생님이나방과후담당선생님한테말씀드리는게저희는조합원이기때문에개인의사업자나책임의식하고소명의식도많으시다. 일반위탁해서하시는그런강사파견형태의구조보다는그런책임의식들하고그런부분들이많이바뀌었죠.( 인터뷰 1)
279 24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협동조합형태의여성일자리지원에대한정책이라는부분과일자리를만들어가면서결국은기존노동시장의그직업군과그형태안에서협동조합에맞는형태의또뭔가가만들어지는게필요하겠더라고요. 기존노동시장은완전히배제해버리고자체적으로독립적으로만들수있는직업권이되게국한적이고거의없더라고요. 그러니까이안에서선별하는작업을해야되는데거기에선별하기위해서는우리거화를시키기위한협동조합화를시키기위한그교육에대한프로그램이이쪽하고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이쪽은미션이우선이고미션이있어야우리라는협동조합같이한다는사회적가치하고여기는경제적가치가흡수가되다보니까절충되는교육과정에대해서이데올로기라고해서약간그런부분이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정책적으로그런부분을현재새일이나여러가지해서교육이라든가정책적으로도와주는부분들이있는부분을중간에서이걸한번희석할수있는제도적인부분이있었으면정말좋겠다. 그러면이합집합부분되는이중간공간에서저희만여기만보면되거든요. 선택의폭이우리가선별한것을중간에서정책적으로선별하는그런게있으면갖다바로쓰면시간도절약되고우리에너지도많이줄어드니까그런부분이간소화가되면일자리를우리가하기위한, 어차피현장에서우리조합원들이아니면다른여성분들이일자리를제공하는일을하고있는부분의일이줄게되면더많은분들에대한일자리들을창출할수있지않을까. 그리고그것을관리하고거기에대해서계속질을높여갈수있는그자체내에서, 이미우리협동조합자체내에서는그런교육시스템들이지금많이들어와있거든요.( 인터뷰 2) 저희가사실상방과후학교는요. 올해박근혜정부가돌봄교실확충이라는것을진행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돌봄교실확충을진행함으로해서자연스럽게무슨일이생겼냐면학교내돌봄선생님을학교가못구하는거예요. 못구하기도하고학교는고용형태로하기싫거든요. 무기계약이니그런계약조건이너무복잡한게있어서그것을어려워해서그런것을극복하고자해서저희조합원중에돌봄선생님자격증이있으신분을파견을시작했죠. 그러니까새로운일자리창출을여성들중심으로시작한거예요. 그러면서그파트가튼튼해지고공공해지면서충남에올해는 14개학교에 30명정도파견하고있어요. 그래서그게하나의저희또주, 그러니까정부가못하는사업들을협동조합을통해서하니까진행할수있다는부분이있고그중심에여성들이참여할수있게하는특수한직종이라고보면될것같아요.( 인터뷰 1) 6) 지역사회와연대및중장기발전계획아름누리협동조합은기존에운영하고있는사업들을바탕으로학부모, 강사, 교사가선순환을이루는구조와함께, 조합원의권익보호, 지역기관과연계를통하여우수한강사를배치하여수준높은방과후학교를운영하고, 학생중심의프로그램을운영함과동시에농 어촌및도시의특성에맞는맞춤식교육을통하여교육수준을완화하고자하는계획을갖고있다.
280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49 또한체계적인방과후학교운영시스템을도합하여사교육비를절감할수있도록도와본교육의정상화를이루고자하고있으며, 이러한정상화과정중프로그램의강사들을지역에있는취약계층들을교육하여강사로양성하고, 이를통하여일자리제공과함께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두가지효과를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를통하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지원센터와같은지역네트워크와접목이된통합방과후학교를운영하여궁극적으로는방과후학교에기초한지역공동체를형성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출처 : 아름누리아카데미홈페이지 ( [ 그림 Ⅵ-8] 아름누리아카데미사회적협동조합향후계획 저희같은경우는아까나왔던이야기인데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일자리지원센터, 그지역의일자리지원과라든가그지역에있는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의창의원목으로이용해서한달에 2번정도나가서무상으로지역아이들한테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복지관에취약계층아동들해서무상으로체험도같이가주고그러니까사회적인기관들하고협력을안할수가없는구조예요. 저희도인증을받기위해서그사업을해야되거든요, 사회적인서비스에대한거. 그러다보니까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거기에서아까말씀드린경력단절, 고령자이런여성분들을거기서과정마치신분들중에자격이되신분들은재교육해서다시학교로취업하는서비스, 그러니까결국은지역자
281 25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체내에서여성기관들하고협력을안할수가없는구조거든요. 선생님들이여성선생님들만학교에서도원하고남성선생님은꺼리니까저희도어쩔수없이여성조합원들을많이모셔서일자리를제공하는형태의서비스다보니까그기관들하고연계를안할수가없어요. 그래서이런기관들이해서어차피지역에서는사회적협동조합이그지역에서어떤큰역할을만들어가는게당연한데현재는이런네트워킹사업이협동조합자체내에서아니면예를들어서사회적기업에서국한돼서진행되는데이제앞으로는이걸융합해서계속체계적으로만들어가야되는데네트워크해서지역공동체를형성합니다 ( 인터뷰 1) 아. 아모틱협동조합 1) 조합개요및설립배경 아모틱협동조합은 2013년 1월에 8명의조합원이 127만원의출자금으로설립한회사로, 청년성장공동체로서청년들의자기발견, 사회적상호작용역량강화와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협동조합이라고할수있다. 현재우리나라의청년들이기업에입사하기위하여소위말하는스펙을쌓는동안 자기다운스토리 를놓치고있다는것에착안해자기다운스토리를만들어가는협동조합을만들어보기로한것이아모틱의시작으로, 아모틱의조합원들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에참여해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에대해공부하고, 공부모임을통해모인 8명의청년들이 2012년 12월창립총회를열어 2013년 1월 11일설립신고증을받았다. 출자금 127만원, 8평의사무실에서시작된작은협동조합이었으나광주광역시북구 1호의협동조합으로서언론의많은관심을받았다.
282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51 출처 : 아모틱협동조합내부자료 [ 그림 Ⅵ-9] 아모틱협동조합비전
283 25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2) 조합의발전과정아모틱은 2013년 1월설립신고증을받은이후, 2013년 9월부터전남대학교근처의공간을얻어카페와문화공간, 사무실을운영하고있는신생협동조합으로시작하였으나, 2014년 7월대인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의일환으로대인시장의방문자센터이며시장의여러행사장소로활용되고있는대인시장웰컴센터운영을맡는등의성과를내고있다. 특히, 아모틱의경우설립초기예상했던것보다많은매출액이발생하고있는데, 이는일반협동조합으로설립했지만수익사업보다는청년들의성장에중점을두고있어실질적으로는사회적협동조합에가까운모델을기획함에따라예비사회적기업으로선정되면서사회적기업의조건에맞는매출액에맞추려고노력을하면서매출규모가커진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사회적기업으로서지원을받으면투입되는비용또한증가하기때문에수익자체는많지않은상황으로, 이러한현실에기초하여 2015년 3월까지전체매출액대비 B to C 매출비중을 70% 로높이는것을단기적인사업목표로설정하여최근에는아모틱에서운영하는카페에서다른협동조합의생산물을위탁판매하는등수익모델을창출하려는시도등을하고있다. 3) 협동조합의구조 ( 운영방식 ) 및사업내용아모틱은신생활협동조합동조합에조합원이상대적으로적어, 정관상의사결정기구는총회와이사회뿐이나, 직원대부분이포함된운영위원회를따로설립하여협동조합의운영에대한실질적인논의를진행하고있다. 의결기구로서총회는 1년에한번, 이사회는분기에한번, 운영위원회는 2주에한번씩개최하여전반적인사업에대하여논의하고있다. 다음으로아모틱의사업내용을살펴보면, 아모틱협동조합의사업은 청년성장 을위한코칭사업, 놀이성장사업, 모험지원사업으로나뉜다. 먼저, 코칭사업은청년들의자기발견과대인관계및자기경영을가르치는사업으로, 코칭사업의경우조합원으로참여하게되면월 2회의무료코칭을받고, 협동조합의사업을위한봉사활동을하거나자신만의프로그램을만들
284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53 어사업에참여할의무가있으나이런활동이어려운경우에는 1개월에만원씩후원금을내는후원조합원으로참여하도록구성되어있다. 또한, 코칭사업을진행하는경우교육을진행하는코치는지원자를받아코치양성프로그램을이수하고있으며조합원은자기자신에대해알고싶거나대인관계가어려운개인을대상으로교육과정을이수받은코치가 1:1 코칭을지원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 이경우조합원은월 2회무료로코칭을받을수있으며조합원외에는코칭비용이발생하게된다. 다음으로, 놀이성장사업은두개의세부사업으로나뉘는데, 광주여행프로그램인 광주, 얼마나걸었니? 와정기실내공연 S.A.L콘서트 등놀이를통해서청년들이자신의꿈과진행방향에대해성찰할수있는계기를주어자립적으로성장할수있는사업이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 모험지원사업은청년들이자신들의스토리를펼칠수있도록카페스며들다, 문화공간에포케, 대인시장웰컴센터등공간을운영하면서자신의인생을디자인하고이를바탕으로아모틱프로그램들의홍보를돕는사업을진행하고있다. 그외에수익모델로써공간지원을실시하고있는데, 대학교근처공간에서프로그램진행을원하는경우조건에따라공간대관료의 50% 까지할인을제공하고있으며, 홍보지원은 20, 30대청년들에게사업홍보가필요할때아모틱의인적인프라와홍보노하우를바탕으로온라인홍보를지원하고있다. 또한아모틱은조합내에자선디자인그룹이있어저렴한비용으로단체나개인에게포스터등디자인을지원하고있다. 4) 조합원및근로자특성아모틱협동조합의철학은사명감을위해일하지않고누구도희생하지않으면서협력할수있는방법을찾아가는것으로, 모두가충분히자기입장에서생각하면서서로상생할수있는방향을모색해야만지속가능한모델을구축할수있는것으로보고있다. 2014년현재조합원은총 40명수준으로아모틱이사업에서지향하고있는 20대및 30대를주축으로하고있으며, 아모틱의뜻에동참하는 40대와 50대분들이가입하여청년들의활
285 25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동을지원하고있다. 현재아모틱에서실제로근무하는직원은총 6명으로최고령자는 30세, 최연소자는 24세로직원의구성은대체로젊은편이라할수있다. 제가기업을직원으로서운영하다보니까예를들어제가지금기업으로가게되면말단부터시작하게되잖아요. 그러면기업의본질에대해서할수있는확률이줄어드는데이런식으로기업을같이운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어디가수익이나고, 이분같은경우는우리의재정적자나이런것을실감하고있단말이에요, 회계담당이다보니까. 그래서기업이수익활동이필요하고조직관리, 조합원관리, 회계도이게실질적으로와닿는거죠. 운영회의회의하는방식, 우리가수동적이라기보다우리가약간주체적으로할수있는기회가훨씬많거든요. 만들어진조직을저희가흡수한게아니라저희가만들다보니까공부도더많이하게됩니다 ( 인터뷰 2) 저같은경우에도, 저는아직뭔가이렇게말할수있을만큼이룬것은아니잖아요. 과정이고, 과정중에서도초기단계이고, 그래서제생각인데, 제가어떤기업에들어가기위해서준비하는지금과정과아니면여기에서일하고있는과정을비교해서생각해본다면진짜로어떤기구에들어가기위해서쌓는스펙은진짜딱그기업에들어가기위한그런거일뿐이라면여기에서는진짜저는적은임금이라고하지만돈을받으면서저는공부를하고있다라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말씀하신것처럼또다른어떤연구로진화가넘어갈수도있겠지만그런인큐베이팅과정이라고생각한다면저는오히려더좋은조건이라고생각해요. 그리고많은지금청년들도이런사회적기업이활성화된다면진짜로누군가저한테돈을받으면서배울수있는기회니까더좋은기회가아니냐고말씀하셨던것처럼그런기능은할수있을것같아요. 그리고만약에그청년들중에서조금더생각이더다른사람보다일찍가는사람이있다면그런사람으로인해서또다른게생긴다면이런사회적기업이라는제도하에서훨씬더많은청년들이일할수있는분명히그런토대는될수있을거라고생각해요.( 인터뷰 3) 5) 여성고용및여성친화적일자리관련시사점조합원들의참여를기반으로운영되는협동조합의특성과아모틱의사업들은주로자연스러운소통이많이필요한데여성의공감능력이구성원으로하여금편안하게속내를터놓도록하는훌륭한장치가되고있다. 또한아모틱협동조합은근로자절반이상이여성이고활동하는조합원도남성보다여성의비율이더높기때문에청년협동조합특성상기혼자가없어서육아나가사에대해고민할필요가없지만청년들을지원하기위한중
286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55 년층들이활동하게될경우나, 일과가정의양립을위하여협동조합에직원으로근무하게되는경우를대비하여직원조합원의경우유연근로제를도입하였고, 일반조합원의경우자유로운활동시간을보장하기때문에활동시간에는제약이없기때문에시간을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저같은경우지금교육에대해서여성들도고등교육을거의받잖아요. 99% 이상받는데직업을그리고이렇게직업에진출하지만아이를낳고육아를하면어쩔수없이저희사회구조상그게단절될수밖에없는구조가되잖아요. 엄청난돈을들여서인력을만들었는데그인력이그렇게딱단절되면사회적으로엄청난손해잖아요. 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협동조합이라는구조로여성들이, 그사람들은이미어느정도능력이있기때문에그것을실현시킬수있는가능성이엄청큰구조인거잖아요. 그러니까이시스템을구조적으로조금만더잘서포터즈해줘서그런여성들이라든가그런사람들이더나올수있게끔해주는발판이된다면그게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데엄청큰도움이될거라고생각이돼요.( 인터뷰 3) 전국에서아마서울수도권을제외하고가장협동조합이많이창립이된데가광주일거예요. 어떤기회라고생각해서그자리를했는데사실그거에대한부정적으로보는의견이더많아요. 긍정적이지않지만, 이게일자리, 어떤이벤트성으로일어나서는안된다고생각해요. 만약에그렇지않으면대안적일자리가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실험적으로자기가하고싶은것하고안되면말자그런경우가있다고, 저희도청년이었고, 저희는그런데아직까지유지하고있는게예비사회적기업인증해서그럴수있는데이것을장차대안적일자리로생각하고진행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저는최저임금을받고있죠. 일반중소기업에서는이것보다더높게받을수있다는확신이있지만이것은돈도돈이지만돈이상의뭔가가치나저의가능성을발굴할수있는, 그리고저희는이안에서서로의스펙을높일수있도록창출을했으면좋겠거든요. 마인드라해야될까요, 그것을일반기업이상으로심어주는것같아요. 그걸위해서는대표의역할이크게중요하기는하지만온갖그런어려움과갈등을겪으면서저같은경우는내가돈을벌어야되겠구나. 정해진돈을받는것보다는내가돈을벌고회사가크면나도클수있겠구나. 그러면서실력을쌓아가는거고, 그리고돈은아까현주씨가말했던것처럼지금국가보조금을받고있는데보조금은언젠가끊기게마련이고끊기면저쪽이계속줄지는아무도몰라요. 단지아까말한성장가능성이나저희조직에몸닫고있는이유를설명하려면제스스로에게그리고타인에게설명하려면이게일자리로써나에게의미가있다는것을스스로증명해야되는거죠. 그런의미에서본인이그런수혜에대한의무감과조직전체에대한가치관이생길수있다면이게수익이조금적은일자리라하더라도충분히대안적일자리일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 인터뷰 1)
287 25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6) 지역사회와연대및중장기발전계획올해상반기까지만하더라도아모틱협동조합은신생활협동조합동조합으로써다른협동조합을도울수있을만큼성숙하지못해서일방적인도움을받는입장이었다. 그러나하반기부터는다른협동조합에서생산된제품을카페의공간을활용하여다른협동조합에서만든수공예품이나제품을대신판매해주고수수료를받고있으며, 여행협동조합과함께여행관련단체와공동으로운영하는대인시장투어프로그램인시장투어를통하여시장의다양한자원을소개하고체험프로그램에대한수요를확대하는노력을하고있다. 내부적으로는최근에협동조합에게공간, 홍보, 코칭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시스템을정비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2015년 3월까지코칭사업월매출 1,000만원달성과모험활동 100개를만들어내는것이목표이다. 현재아모틱조합원은월 2회코칭무료지원등다양한혜택을받는데, 이러한혜택을받는 Co-adventure 활동을정비하여조합원이취업등다양한이유로활동을중단하게되면월만원이상의회비를내는후원자조합원으로의무를대신하거나조합에서탈퇴하도록되어있도록규정하였다. 모험활동의경우조합원각자가개인의스토리를만드는활동을하고활동한내용을홈페이지에올려야인정이되는방식으로바꾸어, 이러한스토리를영상으로담아아모틱을통해조합원의변화를모니터링하고지역내청년들에게알려나갈예정으로이는지역청년들에게상당한메시지를던져줄것으로기대된다. 우리아모틱이시사하는비전은청년들이스스로를아는데세상사회구조에따라다니면서배우는게아니라스스로알고서로의능력을펼칠수있기위해서는청년들끼리모이는그런자리가필요하지않을까. 물론그러기위해서는어르신들의도움도필요하지만그런공동체를서로함께활동하고함께활약하면서활동할수있는성장공동체를만들면어떨까해서심하게는대안교육까지저희가그런마인드로미리허황된상상으로써는그런얘기도하기는했지만그런공동체를한번마련해보면의미가있고또지금당장청년들에게필요한것이아닐까이런생각을하게됐습니다.( 인터뷰 1) 고용안정성은지금현재는저희가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국가에서보조를받고있잖아요. 그래서지금현재는그게주된편이라서, 그것을떠나서도국가에서지원을받지않고서도저희가일정한수입을내야지안정적인데그면에서는아직은조금부족한것같
288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57 기는해요. 하지만성장가능성에대해서는높이사는게저도코칭서비스를받고있는데그게확실히한번받고그게눈에띠게바뀌고그러는것은아니지만분명히저를찾는데도움이되고있는것은확실하거든요. 그래서많은지금사회를산청년들이스펙쌓으면서도자기자신에대해서잘몰라서그부분에대한결핍은항상느끼고있을거라고생각해요. 그래서이게조금만홍보가돼서사람들이많이접하게된다면분명히여기에대한수요가앞으로계속있을거라고생각해요. 왜냐하면사회가발전할수록사람이자기실현하고싶은욕구가커지잖아요. 그래서성장가능성은저희가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분명히엄청클거라고생각해요.( 인터뷰 3) 가장큰차이는스펙과스토리의차이라고봐요. 지금일반대기업이나기업에, 저는공무원시험준비를했었어요. 20대에공무원시험준비를했었는데그러기위해서는자격과합격을위한기초성적이있어야됐는데이것은그자리를차지하기위한사회에서요구하는덕목을쌓는거잖아요. 그것보다는저희는, 그런데지금그렇게해서사람들이무절제할정도로스펙경쟁을하고있는데사실대기업의인사담당자들은 93% 가, 이것은저희가스터디하던도중에나왔는데면접자들의스펙이조사결과나오더라고요. 본인이내가뭐에관심있고뭘가장잘할수있는지를생각안하고사회에서요구하는스펙만맹목적으로쌓아가고있는거죠. 그리고그과정은지루하기그지없고요. 그것을참는과정인거예요, 청년들이. 청년들은참아내면서사회요구하는것을쌓아가고일정선을넘으면해방감을느끼지만직장에서는또좌절하죠, 여러스트레스나원하는자기자신에. 그래서저희는그런스펙보다는자기가어떤사람인지알고자기가가장잘할수있는거, 물론그게먹고살길에연관되리라는보장은없지만오히려저는그게더자아실현하는데, 그리고그자아실현이오히려먹고사는데더효율적이라고생각을하고있어요. 그리고요새취직만하더라도아까말했듯이너무고스펙이다보니까스펙보다는스토리를중시한다는그런결과가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는각자가자기소개서에서지어낸자기소개서가아닌정말자기소개서를쓸수있는자신만의스토리, 예를들어서저같은경우는공무원시험을준비했는데실패하고지금은제가공연을만들거나행사를만드는것을좋아해요. 그런활동들을지금여기아래에포켓에서하고있거든요. 작년까지만해도한달에한번씩지역인디음악가들모여서인디공연기획을하고, 지금은대인시장가서웰컴센터나코모데센터에서일하면서팜플렛도만들고대인야시장이벤트도만들고있고, 저혼자하는것도아니고저희조합원이나아모덱에관심있는사람들과같이하고있고이런거거든요. 그러면저는스펙은없더라도, 그게스펙이될수있다고생각해요. 예를들어서공연기획및진행, 저는그거에관심있고, 또직접실행하면서제실력도쌓아갈수있는, 청년들끼리자신이좋아하는능력을개발해서각자의스토리를쌓는게맹목적인스펙보다더양질의스펙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 인터뷰 2).
289 25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자.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조합개요및설립배경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생산자와소비자간의직거래운동을통하여어려운이웃을돕고소비자들에게는적정수준의가격제공과함께환경사업을진행하기위하여설립된소비자협동조합으로 1985년 6월 24일 원주소비자협동조합 으로창립하여 1987년참기름, 들기름을가공하여공급하기시작하였고, 1990년 한살림 을추가하여 원주한살림소비자협동조합 으로조합명을변경하였으며, 1992년중앙매장개장, 1993년 생활 명칭을추가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으로다시명칭변경을하였다. 1993년명륜매장 ( 현구곡매장 ), 1994년단계매장, 1996년본부매장 ( 현개운매장 ) 을개장하였고, 2004년춘천매장을개장하였다가사업성약화로 2006 년폐장후 2011년재개장하였다. 조합원활동과직거래사업에충실하기위해 2008년기름가공사업을분리법인화하였다. 2014년 10월 31일기준출자조합원 9,063명, 출자금약 9억4천만원이다. < 표 Ⅵ-6> 원주한살림조합원수와매출액, 출자금규모증가추이 연도 조합원공급출자금 누계 ( 세대 ) 전년대비금액 ( 천원 ) 전년대비금액전년대비 ,553 3, ,829 3,406, , ,319 8% 3,946,503 16% 707,780 8% ,990 11% 4,258,104 8% 768,961 9% ,973 14% 5,020,962 18% 859,493 12% 출처 : 원주한살림내부자료
290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59 2) 조합의발전과정 1965년천주교원주교구가설정되고가톨릭교회의자체혁신을도모할인물을찾고있었던지학순주교와지역사회운동을도모하고자하였던장일순이만나원주교구를중심으로평신도운동과신협운동등지역사회운동이전개되기시작하였고, 원주지역사회운동가들이자연스럽게결합되면서 원주그룹 이형성되었다. 이원주그룹은 1970년대부락개발운동과협동조합운동의추진에인적 지적 이념적기반이되었다. 1970~80년대전반농촌을중심으로전개되던소비조합운동은생명운동에기반한유기농업운동과결합되면서도시생활협동조합운동의길을열었다. 당시원주그룹은붕괴하는농촌의현실속에서농업의중요성과순환성에주목하였으며, 도시와농촌상생의공동체운동을주창함으로써이전농촌지역을중심으로한부락개발운동과협동조합운동에서도시생활협동조합운동의활성화를통해한단계발전적으로나아갔다. 원주지역을중심으로한유기농업에기반한도농농산물직거래운동은 1970년대후반일부농촌 광산지역간농산물직거래의경험과 1980년대전반원주교구, 가농의도농농산물직거래사업의추진을통해발전해나가고있었으며, 일본유기농업과일본생활협동조합의견학을통해일본유기농업운동과일본생활협동조합운동의활발한활동, 생산자와소비자간의농산물직거래운동, 도시소비자들에의한생활협동조합운동의중요성과여성의역할등을둘러볼수있었다. 이에따라원주그룹은 1984년 12월일본연수후본격적으로생명운동에기반한도농농산물직거래운동의추진을위해원주소비조합을창립하는한편, 이를향후도시소비조합의모델로키워나가고자하였다. 당시원주그룹은도시지역간농산물직거래의경험을토대로일본의도쿄생활구락부와같이 4~10세대의소규모단위의 반 ( 班 ) 을구성하여무점포소비조합을운영하는것으로추진하였다. 이러한일본의사례를바탕으로원주소비조합은원주교구내교회조직과밝음신협임직원등을중심으로 5~10가구단위로반조직을구성하였으며, 이사회에서조합이취급할상품을엄선 결정하는과정을거쳐물품주문을공동으로주문하고공급받는형식을취하
291 26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면서조합원이소비조합의운영에간접적으로참여케하였다. 초기유기농업운동을토대로농산물위주로무점포로운영되고있었던원주소비조합의창립과경험은한살림농산의창립과운영에도커다란영향을미쳤다. 이러한활동을바탕으로최근의한살림은이용자들을중심으로한농산물직거래운동이도시소비자의자발적인생활운동으로나아가도록하였으며, 생명 이라는시대정신과 협동 이라는전통적 보편적인가치의만남을통해단순히소비조합운동이아닌생명운동에기반한생활, 문화협동조합운동으로서의성격을갖고있다. 한살림운동은농업생산자와도시소비자가병존하는독특한형태이며, 농산물을생산하는생산자는주로유기농업에기반한농산물을생산하고이를도시의소비자와직거래하는형식을취함으로써 생산자는소비자의생명을, 소비자는생산자의생활을 책임진다는인식과결합된생명운동에기반한 제3세대적 성격을띠는소비조합운동이다. 3) 협동조합의구조 ( 운영방식 ) 및사업내용원주한살림은총회에서권한을위임받은이사회가월1회정기적인이사회를통하여조합의중요한의사결정과집행을하고있다. 조합원자치활동으로는 9개의마을모임과 20개의소모임이운영되고있으며, 현재 3개의위원회 ( 가공품, 농산물, 춘천지역자치 ) 가활동, 3개 ( 교육, 생명학교, 문화복지 ) 의위원회를준비하고있다. 현재는지역별주 1회조합원가정공급사업과원주 4개, 춘천지역 1개의매장사업을운영하고있다. 대부분의생활협동조합과마찬가지로한살림조합원도대부분여성조합원으로매장에서근무하는활동가들전체가여성으로구성되어있다. 협동조합운영의기본대로조합원들의자발적활동에의한운영을목표로 활동가 라는명칭으로활동을하고있다. 조합원활동의비전과자부심을갖도록교육, 산지교류, 워크샵등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292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61 출처 : 원주한살림협동조합내부자료를참고로작성 [ 그림 Ⅵ-10] 원주한살림조직도 가공품농산물위원회는한살림기초적인위원회로한살림이취급하는물품들에대해서심의하고홍보활동을수행하는위원회이다. 따라서한살림이취급하는모든물품들은이위원회를거쳐서취급된다. 춘천자치위원회는춘천이원주에서는떨어져있어원주에서춘천지역까지활동들을다체크하거나지원할수없어서춘천지역조합원분들이모여춘천의활동, 주로마을모임이나소모임행사등으로활동한다. 4) 조합원및근로자특성원주시는인구 32만명으로강원도지역에서는유일하게인구가유입되는지역이다. 조합원은대부분생활소득은중류층정도가많다. 2014년 11월기준으로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의직원현황을살펴보면, 총 26명의직원중 5명은사무국직원이며 21명은매장직원으로구성되어있다. 다만남성의경우사무국에서만 3명이근무하고있으며, 매장에는남성직원이없
293 26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의여성비율은 88.5% 에이른다. 또한매장에서일하고있는 21명의직원은전부원주한살림조합원이며직원들대부분이아이들을어느정도키운 40대에서 50대초반의여성이대부분으로, 직원의평균연령은비교적높은편이라고볼수있다. < 표 Ⅵ-7> 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직원현황 (2014년 11월기준 ) 구분 사무국 매장 합계 여성 남성 3 3 합계 출처 : 원주한살림내부자료 매장에계신분들은 40대에서 50대이고, 30대이신분들은없으시고요, 42세정도, 50대초중반정도까지한두분정도계시고, 학력은대부분고졸이반정도되시는것같고, 반정도는대졸정도되시고반정도는경력단절이신분이계시죠. 결혼하시고아이때문에쉬었다가들어오신분들이계시고, 그리고반정도는 40대초반정도되시는분들은경력단절까지는아니신데다른데서근무하시다가오신분들입니다 ( 인터뷰 1) 저는여기오기전에굉장히다양한일을해서, 사회적기업에도있었고요, 그리고환경강사도했었고, 기본적으로제가사회나와서한일은예술계통의연극을했었고, 연극을기획, 연출, 배우, 대본이런작업들을계속꾸준히... 그전에사회적기업에있으면서협동조합의가치에대해서그전에는막연하게그냥한다리건너서생각하고내삶과직접연결시키지않았었는데요, 사회적기업에일하면서사회적경제라는부분에관심을갖게되고, 또하나는한살림에서나한테요구하는일이타율적이지않고자율적인내창의력을요구하는일이라고생각했어요.( 인터뷰 2) 저는여기가첫직장이고요, 전문대학졸업하자마자바로이쪽에입사를했는데협동조합인지모르고쉽게얘기해서일자리나온거보고서이력서내서면접보고들어왔는데이런곳이협동조합이구나라는것을그때부터알았죠. 그렇게해서입사를했어요. 단순히그냥직장을구하려고봤는데고용에나와서센터에나가서, 쉽게얘기해서워크넷고용에나와서입사를한케이스예요.( 인터뷰 3)
294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63 5) 여성고용및여성친화일자리관련시사점협동조합의기본운영방식은조합원에의한운영이고, 특히한살림협동조합의주요사업은식품이라는점과우리나라의특성상가정에서요리를하는대부분의구성원이여성이라는점때문에, 조합원중여성의비중이높으며, 그로인해사업운영에있어서도여성의참여비중이높아, 매장직원또한여성직원위주로운영하고있다. 특히, 앞서언급하였다시피, 매장의직원중 40대에서 50대사이가많다는점에서볼때, 육아를마친경력단절여성들이재취업을하기에매우적합한구조라고볼수있으며,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기본적인운영비를제외한나머지는조합원을위해사용하고그외사업에참여하는활동가의복지를위해최대한투자하고자하고있으며, 2014년기준으로직원및활동가에대한기준임금을최저임금보다추가로지급하고있으며, 주휴수당또한지급하고자하고있다. 다만, 협동조합이라는개념이최근에나타난형태인만큼, 아직까지는협동조합의내실을다지는데주력하고있어복지에대한보완이필요한상황이라할수있다. 매장같은경우는그런부분들이여지가많은부분인것같아요. 일본같은경우에매장은거의대부분이어코드형식으로내부에서근무시간도다조정하시면서운영하시거든요. 그런데저희아까그런비누모임같이그런수준까지못올라서, 그것은경제적인상황도좀있는것같아요. 일본같은경우에워낙경제성장이높았을때는그정도의어코드를하면서저희가활동비정도를받아도충분히본인들여유시간에와서하겠는데요즘얘기들어보면저희랑비슷한상황들이많이나온다고하더라고요. 조금더활동비가필요한가정생활을위해서는, 저희도매장, 원주같은경우에는책임자한분이종일근무하시는분이한분계시고오전, 오후로활동하시는분들이계세요. 책임자분들같은경우는지금대부분이종일근무를하시고어느정도의급여를받으셔야생활이가능하신분들이시고, 오전, 오후하시는분들은그나마조금여유가있으신분들이셔서그런분들같은경우는오전, 오후로하신다면가사일도하시면서아이도챙길수있고그러면서어느정도의활동비만보장이되면여성친화적인일자리는될수있을것같은데요 ( 인터뷰 1) 힘들죠, 맞벌이부부니까요. 그런데맞벌이부부에대해서는아시다시피여자들이해야될일들이가정이나사회에서나해야될일이있는데그거에대해서남편분이안도와주면많이힘들잖아요. 저희남편도도와준다고도와주는데그것은도와주는것같지않아서,
295 26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어쨌든근로환경같은경우는한살림에서제가느낀것은여성이다니기에되게좋은조건이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하는이유가무슨일이있을때가족같이품어주듯이하는부분이있었어요. 예전부터다녔을때도그렇고여기내려와서도, 제가서울에한살림을다니다가이쪽에입사를다시하게돼서이쪽에 3년정도일을했는데거기서도그렇고여기서도느꼈던그런것들이함께같이가야되는게같이일에대해서같이하게되는거죠. 그래서가족같이품어주는부분이있어서여성들이다니기에는되게좋은조건에있어요. 그래서저도다른직장이었으면아이를다른, 공동육아를다니고있는데아이가그쪽에다가힘들었을거예요. 아빠도협동조합일을하고저도협동조합일을하는데임금자체가적다보니까다른데비해서, 그래서그렇게했을때는힘들었을것같은데한살림에서협동조합에서일하는거라서가족한테힘을줘서근무환경에서는되게좋은것같아요.( 인터뷰 4) 큰애가 4살이고요, 작은애들이둘이에요. 쌍둥이라 1살이에요. 지금 7개월돼서, 그래서그런거는있어요. 복지나근로환경을보면아무래도협동조합이작으니까인력구조가대기업이나이런데처럼많지는않아서육아휴직같은것을오래쓸수는없어요. 쓸수는있죠. 해주기는해줘도다시들어와서들어오기애매한부분의인력이부족하니까저같은경우 6개월정도밖에못쉬고지금다시복직한지이제한달반됐거든요. 그런것은환경적으로조금, 그런데그것은더요청할수는없는부분이에요, 그것보다더좋은게많기때문에. 쉽게얘기해서다른기업이보통친구들이나이런것을봤을때나갈수도없고애들아파도못다니고그랬는데저희는그래도같이살아가기때문에애들아프고이런거다도와주고나갔다와도되고외출이런것도좋고그러니까환경적으로여성이일하기에는참좋은것같아요, 협동조합이라는자체가. 그리고저희같은경우에여성근로자가훨씬많고, 전체 27명중에남자셋빼고다여성이니까그런것좀많이도와주는부분들도있고요. 그런데우리나라사회에서 9시에출근해서 6시는어디나비슷하잖아요. 만약에시간을줄이면임금부분에서줄게되잖아요, 그만큼더줄수는없으니까. 그런데저희맞벌이를해야되는입장이지만임금이신랑이많이벌거나이러면몰라도맞벌이를해야되니까그런부분에서많이힘들죠. 애들케어하기가쉽지는않죠. 아무리협동조합이라고하더라도그런것은있어요.( 인터뷰 3) 다른민간기업에비해서복지나환경조건들이나쁘지는않아요. 저는제특수성상혼자가장이기때문에여기서버는것갖고는도저히가정이유지가안돼요. 그래서아르바이트를따로하죠. 그러다보니까애가방치가되고이런악순환이계속되고있는데앞으로경제는계속어려워질거고계속맞벌이추세로갈텐데그랬을때복지환경이라는게회사에서다해결해줄수있는게아니잖아요. 주변환경, 협동조합의복지가일반보다비교해서좋다이지절대적으로좋은게아니잖아요. 다른데가워낙열악하니까여기가좋다고느끼는거지절대적으로그런것은아니기때문에, 사실그리고하나의기업에서모든것을해결할수는없는거고주변인프라나환경들이같이받쳐주지않으면여성들이일하기가계속치이면서마음고생하면서그럴수밖에없을겁니다.( 인터뷰 2)
296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65 다른기업이나다른데보면치열하잖아요. 진급하기도힘들고다른회사와도경쟁해야되는데이곳은사람인것같아요. 그런치열함없이그냥다들모여서협동조합, 말그대로같이협동해가면서살아가는거죠. 사람이좋으니까계속일을하게되거든요. 인식자체들이다들달라요. 그부분은좀더생각은해봐야되겠지만이게사람인것같아요.( 인터뷰 2) 6) 지역사회와연대및중장기발전계획원주한살림은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함께식품의직거래와적정한가격의판매를지향하면서, 지역자치,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연대활동을전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협동조합활동으로인한수익의잉여금 5% 를협동기금으로적립하고, 이러한잉여금의 5~10% 를꾸준히지역사회에후원하고있는중이며, 일상적으로봉사소모임을통한기부및봉사활동을진행하여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지속적으로하고있으며, 직거래장터를통하여, 생산자에게는판매로개척과소비자들에게는믿을수있는먹거리를제공하고있으며, 그외에이러한행사를통하여벌어들인수익금을지역내의사회취약계층들에게기부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사회공동체에기여를하고자하는노력등을진행하고있다. 네트워크하고하는활동들은아까말씀드렸던그런부분들, 잘하고있지는못하지만노력하고있는부분인거죠. 네트워크를통해서교육도함께하고인력도같이공유하고회원단체가생산하는물품들이있으면그것을어떻게같이소개할건지그런논의나활동들을하고, 그리고네트워크가잘되면원주가이런협동조합, 사회적경제위주의지역이될수있게그런목표로활동들을하고있는거죠, 구체화되거나그런것들은아니고. 잉여금의 5% 를적립하는것은네트워크에저희가적립한기금을전달하면네트워크에서소속단체나아니면이지역에있는새로시작하는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지원하는용도로적립하는거죠. 3년단위로적립하고있는데협동조합이그런거고, 후원금은작년에는잉여금의 10% 를그지역사회의복지단체에다가후원을했죠. 작년에는십시일반으로하는데노숙자분들급식하는곳하고춘천에있는지역아동센터, 봉사소모임은아까말씀드렸던거고, 장터도설명드렸고, 양천이거기겹치는것들은나눔장터도, 저희들이식생활교육을작년, 올해는진행하고있지못한데이것도그런부분이라고볼수는있을것같아요. 식생활교육강사양성교육을한살림자체로한다든지아니면네트워크회원단체의회원들하고같이진행해서강사를양성하고학교나어린이집같은데가서교육하고강사료를받는다든지이런전문적인강사로, 다른지역은하시는분들이계시죠, 서울같은경우. 그런것도어떻게보면일자리나누기라고볼수있습니다.( 인터뷰 1)
297 26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비누만들기소모임이있었어요. 천연비누, 그분들이처음에시작은본인들이집에서쓰실비누를만드시다가그양이많아지니까처음에는매장에서판매하기시작했고, 그것을잘아시겠지만일본의워커즈라는그런형태로시작을했었어요. 그때는지금처럼협동조합기본법이없던시기여서개인사업자내서했었는데크게소비가많이되는게아니니까어려움도있고그때시초여서그런것들에대한교육이나왜이런것들을하는지에대한것들이제대로되지못해서얼마못하다가지금접은상태이고, 그리고창업까지는아니어도아까봉사소모임말씀하셨는데그런경우는춘천같은경우는뜨개모임을시작하셔서그것도비슷한, 뜨개를해서매장에갖다놨다가그수익금을가지고지역의지역아동센터나그런쪽에가서기부하시고반찬배달도해주시고, 원주같은경우에는뜨개가아니라텃밭을하시던분이텃밭에서나는것들을저희지역복지단체에가서기부하시고그걸계기로일주일에한번씩봉사도시작하시고요 ( 인터뷰 2) 차. 손길사회적협동조합 1) 조합개요및설립배경 돌봄과나눔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손길 은출산, 육아를경험한여성들의전문성확보를위한교육으로육아경험을재구조화하여중장년저소득층여성들누구에게나있는양육의경험을전문적인교육을통해자신의육아경험을사례로해서무엇이문제였는지를알아내는등의자신의육아경험을재구조화함에따라전문성있는보육사로거듭날수있도록지원하는협동조합으로, 단순히보육이아닌엄마와떨어져야하는분리불안에대한공감적이해를통해엄마와같은따뜻함으로보육활동을진행하며보육일지작성과보육활동을공유하고부족한것이무엇인지서로나누는멘토-멘티의관계정립과재교육을실시하여전문성있는일자리를제공함과동시에양육에대한올바를지식을쌓을수있도록보육사기능교육을실시하고지역안에서공간을활용하여아이들작은도서관, 집단미술치료등과아이를키우면서가졌던경험을나누면서자주적이고자립적인협동조합운영방식으로운영하고협동조합정신과가치를내면화할수있도록끊임없는교육을진행하는돌봄공동체를지향하고있다.
298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67 2) 발전과정 2003년대구여성노동자회에서중장년여성들특히취약계층의여성들에게일자리를창출해서이빈곤을탈피할수있도록하게하기위해시작한손길협동조합은중장년여성들, 50세이상되는여성들이가지고있는전문성인돌봄영역, 집안에서수행하던일들을시장으로이끌어내기위해간병부터시작하였다. 보육사업은 2005년도부터시작하였으며, 시작했을때사회공동모금회의지원을받아서무료로한부모가정이나저소득층가정에 1:1 재가서비스를제공하였다. 1:1 파견을하면서단순히아이들만돌봐주는것이아니라그가정의멘토와같은역할들을수행하고있다. 이후 2008 년에는예비사회적기업으로써일자리사업을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효과성에대한연구토론회를실시하였고, 사회적기업으로고용노동부선정되기도하였다. 이후사회적기업으로써보육사업을실시하여오다가, 2013년 6월현재의사업형태는사회적기업보다는사회적협동조합이더욱적합하다는판단에따라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전환을하였으며, 동년 10월에여성가족부로부터사회적협동조합의인준을받았다. < 표 Ⅵ-8> 손길협동조합발전과정 일자 내용 2003년 3월 중장년여성일자리 ( 가사, 보육, 간병 ) 사업실시 2005년 4월 보육서비스기능교육 (140시간) 2006 년 4 월 가사, 산모, 보육노동부일자리사업시행 아동의정서지원을위한집단미술치료인그림방운영 2007년 한부모가정아이들과부모가함께참여하는여름겨울그림캠프 2007년 9월 일, 가정양립취약계층보육대안마련토론회 2008년 5월 아동도서마련바자회진행 2008년 10월 그림전시회 접힌날개를펴고 2008년 12월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사업실시
299 26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일자 내용 2010년 5월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효과성연구토론회 2010년 7월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손길인증 2011년 5월 저소득가구보육서비스효과연구토론회 2013년 6월 손길사회적협동조합창립대회 2013년 10월 손길사회적협동조합여성가족부승인 출처 : 손길협동조합내부자료 그래도엄밀히따지면남의애기잖아요. 그래도보통한번가면 2년씩 24개월씩이렇게근무하거든요. 그러면정이들어요, 자기엄마보다도. 엄마는어떤때잘때오고, 아침에어떤때나출근하면애잘때엄마가버리고이러니까엄마하고의눈맞춤은좀줄어들고나하고 1대 1로보잖아요. 그러니까계속하루 11시간을같이있으니까정이들어서나퇴근하러나오면울어요, 가지말라고자기엄마가옆에있는데. 그것도나로서는뿌듯하죠.( 인터뷰 2) 내아이키울때보다남의아이애기때부터봐오면정이들어서진짜보람이라든가하루하루가달라지고이렇게재롱부리는거보면너무진짜예쁘고, 내가키울때는먹고살기바빠서무조건그런따뜻한보살피고정이렇게내고이럴그것도없었는데진짜남의애기지만진짜너무예쁘고이게종료되려고하면진짜가슴앓이를해야돼요, 애하고정이들어서. 그정도예요.( 인터뷰 3) 다은이네집같은경우에얘기를한다면전에엄마가집을나갔고요, 아빠하고아이들둘을데리고사는집에우리가파견을한거예요. 그런데이아빠는마트에서허드렛일을하는아빠였는데정말집이추워서이만한전기요깔아놓고그위에올라가서파카다입고애를보고밥을그위에서먹고이럴정도로굉장히어려운집이었는데큰아이같은경우에는저희가 3학년때부터보기시작했는데그엄마가집을나간거에대한분노이런부분들이있어서동생한테굉장히폭력적인단어를쓰는거예요. 식칼을갖고너의배를어떻게하겠다는둥동생한테, 그런데이동생은진짜작고왜소하고못생기고공부도못하고그러니까누나한테까지도이렇게주눅들어서이렇게있었거든요. 그렇게있으니까보육사님이이아이를더이렇게보살펴주고이렇게하면서나중에는어떻게됐냐면그엄마하고전화통화가된거예요. 도망간엄마하고통화가돼서그집에와서아이가지금이렇게엄마가얼마나필요한지, 그래서결국은엄마가들어오셨어요. 그래서집도이사하고이렇게들어와서다시가정을꾸렸는데결국은남편하고관계라는게우리가잘모르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엄마가다시또가게되는거예요. 그런데이아이는 6학년을다니는동안에남자아이같은경우에는 6번학교를옮겼어요. 구미에서왔다가또그집에서옮기고옮기고 6번을옮기니까대인관계적응이잘안되는거예요, 애가. 그러니까더왜소하고위축되고더이렇게말을못하고그랬는데그런거에대해서
300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69 보육사님이엄마가가시고난다음에도다시그보육사님이이렇게케어해주시고그래서지금이아이같은경우에는대전으로직장따라서이사를갔는데지금중학교 2학년된아이가자기가웹툰작가가되겠다고미술, 그런데그아이가그렇게어려운것을이보육사님이엄마처럼채워주시고그래서이아이가자기의꿈을찾아서이렇게갔고딸아이는고등학교 2학년이렇게됐는데지금중학교 2학년된아이같은경우에는정말어려웠던아이인데그아이가지금까지도그렇게연계돼서오고, 그런데그렇게하면서그림치료를같이하면서이렇게같이하다보니까누나한테는리더십있게역량을키워주고동생은자기가잘할수있는것을개발시켜서이렇게해주고그런것들이나는보육사님들의역량이라고생각하거든요.( 인터뷰 1) 3) 협동조합의구조 ( 운영방식 ) 및사업내용손길협동조합의운영방식은이사회와월례회로이루어져있다. 먼저, 이사회는분기별로진행되고, 분기별보육사업에대한평가및회계보고를실시하고이후사업계획을판단하게되며이후월 1회진행되는월례회를통하여, 보육사들이기록한보육일지를통하여, 조합원들의보육사례관리를하고, 필요한부분은재교육 ( 보육, 협동조합 ) 을실시한다. 그외에월사업에대한공유를통하여사업에대한평가와향후사업방향에관한논의및결정을시행하고, 그동안쓰인자금들에대한회계감사를조합원들과함께세부적으로실시한다. 다음으로손길협동조합의사업을살펴보면, 기본적으로보육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은손길협동조합에서고용을하고있다. 따라서이에대한수익배당은최소한의운영비만손길협동조합에지불하고나머지금액을근로자가가져가는방식으로구성되어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특성상공익목적을간과할수없기때문에보육사업과더불어협동조합이지속가능하게운영될수있는수익모델을지속적으로찾고있다. 4) 조합원및근로자특성손길협동조합의인적구성을살펴보면설립당시 16명으로시작하였으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면서현재는자원봉사조합원 2명과협동조합을후원자가 1명, 협동조합에대한전반적인감사를실시하는인원이 1명,
301 27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그리고실질적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는보육노동자가 3명으로총 7명으로구성되어있다. 전에는조그마한문구점, 자영업이에요. 초등학교앞에어린이문구점을 7년정도하고있는데동네친구가여기, 그때만해도지원을해줘서저소득층애들을봐주고이런좋은그게있다고해서애도좋아해서교육을한번받아보라고해서들어오게됐습니다.( 인터뷰 2) 저는우리아저씨하고같이제조업을했는데아저씨가부도나는바람에집에서멍청하니놀고있다가 TV 광고보고알게됐습니다. 그때그런어려움을당하다보니까그당시에멍청하더라고.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고뭐를해야애들을공부를시키며어떻게살아야되겠다하는그런막연하게멍청해지더라고요. 그래서 TV 멍청하게보고있는데자막이밑에애기돌봄사업한다그러면서서울여성노동자회그번호가뜨더라고요. 그래서그번호로, 그때그번호입력이탁돼서여기인연이되려고그랬는지몰라도, 그래서전화거니까여기는서울이니까, 제가대구라고하니까대구여기사무실 전화번호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전화해서, 그때는인기가있어서한달기다렸어요, 교육받을때까지. 지금은보조를많이안해주니까, 그때는서로들어오려고줄서있고이랬는데요즘은지원이안되고돈이바닥났으니까정말어려워요.( 인터뷰 3) 5) 여성고용및여성친화적일자리관련시사점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확대로인하여그동안여성들이전담해왔던가사, 육아, 간병과같은돌봄노동이시장으로편입됨에따라돌봄노동시장은지속적으로확대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사회적노동으로인정되어지지못하고있다는점과현재대부분의여성이일과가정의양립을수행하는것은여성들에게과중한부담이될수밖에없거나직장에서적극적인직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육아의부담으로부터자유로워야하나전문직여성을제외하고대부분의여성근로자들은보육비를부담하는것이매우힘든상황으로, 이러한상황에서일과가정의양립은불가능한것이라할수있다. 이로인하여결과적으로는출산을기피하는풍조가계속될것으로, 따라서이러한상황에서벗어나려면돌봄의사회화를통해사회가양육을공동책임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중장년여성들이잘할수있는일자리인돌봄노동이공식노동 사회적노동으로인정되
302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71 면직장에서근로하는여성들은믿을수있는보육을통하여일 가정의양립에보다부담을덜느끼게될것이며, 중장년여성들은이로인한일자리확대로이어져노동인권확보는물론지속가능한안정적인일자리로자리매김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무엇보다돌봄의사회화와관련하여현재전달체계로담당하기어려운사각지대를협동조합이담당하여취약계층대상돌봄의사회화영역을확대하는사회경제적효과도기대할수있다. 보육사님들이개별로일하시는분들이많죠. 그러니까교육해서일반파견업체같은이런데서파견해서이렇게가시는데사실은보육사님들한테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이틀이굉장히안전지대인거죠. 그래서저희가고객을만나러갈때도물론사회적기업이라고얘기하는부분들도대단히공신력을가졌는데특별히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하니까굉장히그런부분에대해서신뢰도가높게오는것같아요. 그협동조합속에서도또사회적협동조합, 그러니까잘모르세요. 모르시는데저희가면접을하면서이렇게우리가이런구조를가지고운영한다라고말씀을드렸을때그분들이보육사님들에대한신뢰도도굉장히높아지는거예요. 래서그런부분들이아마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게굉장히강점인것같아요.( 인터뷰 1) 직장생활이라고애기집에가서보육을 1대 1로보니까아침일찍그집에맞춰가야되니까출근시간우리애들은가라고하고밥을해놓고그때만해도학교다니고이러니까, 해놓고그집에가서최대한그애에맞춰서이유식이나목욕시키고간식해먹이고저녁까지먹여주는집, 거의맞벌이부부니까그쪽집에거의맞춰서일하는편이죠.( 인터뷰 2) 우리는그가정에맞춰야하니까, 저같은경우는 8시까지출근인데집에서 7시에나와요. 그리고퇴근도그집애기엄마가퇴근이늦어지면 30 40분도내가퇴근을못하고기다려줘야돼요. 그런단점은있습니다. 지금내가 56살이거든요. 저는처음에들어왔을때는좀어려웠는데, 애들이어리고남편도지금은혼자밥잘챙겨먹지만그당시만해도젊었잖아요. 그러니여자가다해줘야되는데지금은남편도나이먹고하니까혼자잘챙겨잡숫고하더라고요. 기도많이죽고여자가돈버니까 ( 인터뷰 3) 사회적기업의손길이협동조합으로우리자체에서운영하다보니까일단지원책이있고정부에서이렇게돌봄캠페인에대해서국가가책임지고지원을좀해주고이러면아무래도보육하는보육사들도힘이나고사무실에서도운영하기가좋을텐데이게너무없으니까진짜너무힘들고, 이일이보람은있고좋은데너무정부에서이걸안해주니까우리자체에서하려고하니까지금마이너스생활하면서도지금이렇게하고버티고있습니다.( 인터뷰 4) 없는집애들을봐줄때가사실좋았어요, 무상으로. 정말우리가필요하잖아요. 그사람들은먹고사는생계를걱정할사람들이고, 엄마아빠는. 우리애들은우리가사랑을주
303 27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면되니까, 그런데지금은정말저판사집에갑니다. 판사집에가면좋기는좋아요. 하지만, 그동안에부족한결핍이있는집에가서결핍을채워주는이런게굉장히가치있고보람됐어요.( 인터뷰 1) 6) 지역사회와연대및중장기발전계획현재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와대구지역내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와연대하여활동을하고있으며, 저소득가정이밀집해있는지역에공간을마련하여다양한보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정서지원및한부모가정에보육만이아닌멘토로써활동할수있도록공간을확보하여운영하고자한다. 또한궁극적으로는마을내 품앗이장터 를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다. 품앗이장터 는물품과재능을교환하는장터로, 물품이필요한사람은물품에해당하는다른물품혹은자신의재능을지불하여교환하는방식이다. 예를들면, 손길협동조합에서아이를돌보아주게되고, 도움을받은다른사람은필요한물품을제공하게되면물품을제공받은사람의경우다시교육혹은기타방법을통하여다시공동체에능력을제공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이러한 품앗이장터 가자리잡게되면사회적협동조합에서벗어난훌륭한마을공동체로의이행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품앗이장터를운영하면서, 그것은뭐냐면이렇게물품만, 사실은왜그렇게하게됐냐면저희가다이렇게어려우니까그동안에계속요구했던게최저임금이올라가면좋겠다. 그러니까우리중장년여성들한테일자리에서임금가이드라인은최저임금, 그것도못받는미달이었는데그래도최저임금은받아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최저임금이낮으니까, 물가상승률보다도최저임금이낮으니까최저임금을높이기위한부분들을계속노력해왔지만사실이게한자리수이상을넘어가지는않잖아요. 그럼못벌어도, 적게벌어도우리끼리이렇게같이잘살수있는방법이뭘까그래서대안경제영역으로우리가접근을해서품앗이장터를하기시작한거죠. 그래서물품도나누고그다음에또무엇보다도재능을같이나누면좋겠다. 그래서물품과재능을같이나누면서그것을지역화폐형태로해서저희가계좌제로이렇게지폐를운영한거예요. 그래서통장을가지고내가물건을사면마이너스그다음에내가팔면플러스그래서재능같은경우에도, 그렇게해서그품앗이장터를운영하면서거기에서우리가안을받았는데이게우리거의비슷한수준의회원들이오시니까물품을나누거나재능을나누는것도다할수있는것들이에요. 그런데더필요한부분들은사실은이게좀더풀이커져
304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73 야서로교환이되는데교환이안되고고여있는상태가되는거죠. 그래서이것을조금더넓힐수있는부분들이필요하지않겠는가이런것들을고민하면서밖으로나갈것, 지역으로가는것이런것을생각하다가이번에보육같은경우에보니까저희가애를봐주기도하고그다음에필요한경우에는노인을돌보는게, 환자를돌보는게필요하기도하고그다음에어떤경우에자녀분들같은경우에대학생일경우에교육쪽으로도움을줄수도있고이런여러가지가지역안에존재하고있으니까저희같은경우에는보육을아이들을돌봐주면그아이들을돌봐주는집에서는재능으로이분에게필요한것들이뭐가있다면그걸서로교환할수있는그게마을공동체로갈수있는, 그래서지역으로들어가서하려고하는, 지역으로가야된다라는게바로그동네에서, 저희가평리동으로이사를갈건데평리동그지역안에서서로가진것을나눌수있는그런공동체로가면서이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이름안에이렇게, 그래서꼭보육만이아닐수있는거죠. 여러가지지역에서필요한것들을다담아낼수있어요.( 인터뷰 1) 3. 사례의비교분석 협동조합사례조사를통해협동조합이경력단절여성또는경제활동경험이없는중장년층여성을위한일자리제공은물론더나아가육아기여성의경력단절예방의기능을가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사례의협동조합은공식및비공식적시간제근로를운영하고있었으며, 이에따라육아기여성들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의보수를받더라도일 가정양립과더불어경력단절을예방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만족하고있었다. 본사례의협동조합은여성이조직의일원으로서행복한삶을위하여일 가정양립이필요하다는여성친화적문화를공유하고있으며, 이러한협동조합의성장과발전은여성친화적일자리창출에기여에도움을줄것이라기대할수있다. 또한여성인력의교육과충원에도큰관심을기울인다는점은전문직여성외에도다문화여성및돌봄사업, 의료분야에서새로운여성일자리창출에가능성을엿볼수있다.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이란여성의적극적인조합운영과능력개발, 보이지않는승진차별에대한거부, 여성친화적제도의도입과시행, 여성친화적조직문화가자리잡고있는협동조합이라해석할수있다. 이들협동조합은성장하면서지역사회와의연대를강화하고지역사회를보다따뜻하게
305 27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만들고자 허브네트워크 의역할을수행하여지역사회의사회적자본형성등의긍정적인외부효과를만들어내고있다. [ 그림 Ⅵ-11]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단계 이번사례조사에서도여성친화적협동조합은 Z 자형발전단계로발전해나가고있다는것을확인했다. 대안적인여성친화적일자리를통한근로자들에게권위부여, 권위부여경험을통한책임 (responsibility), 자원 (resources), 위험 (risk) 을공유하는 CO-3R 네트워크형성, 그리고이러한 3R 네트워크를중심으로사회적경제시장을개척하고확대해나가는일련의과정이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을높여준다고할수있다.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선순환적인발전과정을통해사회적경제의역량및시장이확대되며, 이는궁극적으로여성친화적일자리에근거하고있음을이번사례조사와실태조사를통하여어느정도확인할수있다. 이번사례조사를통하여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선순환적발전단계에따른여성친화적일자리, CO-3R networks, 사회적시장의창출은일자리창출, 사회적자본형성, 새로운지역의성장동력의효과가제시되고있음을알수있다.
306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75 먼저, 협동조합은기존의시장참여의기회가적은구직자에게대안적일자리기회를부여하는통로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이는특히시장경제에서일정한지위를보유하지못하는여성취업취약계층에게보다많은노동기회를제공함을알수있다. 특히, 5인이상이모이면경제, 사회, 문화모든영역에서자유롭게협동조합설립이가능하므로소규모창업이용이해지고, 그로인해고용안정성이낮은상태에서취업을포기한비경제활동인구의경제활동인구로의전환, 고용증가가이루어질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이라유추할수있다. 이는협동조합설립을통한경제활력의증가및노동공급측면에서의긍정적효과로인한국가성장잠재력제고기여를주장한기존의견을경험적으로증명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 4대보험의사각지대에있던가사도우미, 통번역가등프리랜서또는특수형태근로자는협동조합을통해근로여건및처우개선, 고용및산재보험등 4대보험적용이가능하다. 이와같이협동조합은민간부문과같은기존경제주체와대비하여소규모및교섭력이약한취약계층중심으로설립되기때문에, 협동조합활성화로인하여취약계층에게일자리창출효과를기대할것으로판단된다. 이외에도여성친화적협동조합은사회적자본과신뢰형성, 사회소외층포용등사회적파급효과를창출한다. 협동조합은조합원이협동조합의공동소유권을행사하고협동조합의운영방식에따른결과가조합원에게귀속되는조직운영방식을취한다. 이러한조직운영방식은조합원의사회적자본형성과신뢰의증진향상뿐만아니라취약계층의사회적자본축적을통한지역사회에서의사회적갈등중재로나타남을알수있다.
307 27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그림 Ⅵ-12] 여성친화적협동조합파급효과 또한협동조합은공동체의식 (collective awareness) 을기반으로사회문제참여에적극적이며, 서민, 자영업자, 취약계층, 골목상권을대상으로사업을진행하기때문에지역의복지정책과급여보완의기능을할수있다. 특히돌봄, 의료서비스등과같은주요복지전달체계에서여성친화적협동조합이주체적인역할을수행할경우, 사회적자본과신뢰를바탕으로효율적이고충실한서비스전달에기여함을보여주고있다. 협동조합은상호적사람들간의협력과공생을통해성장하는조직으로사회적경제의대표적인조직이라볼수있으나, 시장경쟁을부정한다고는볼수없다. 협동조합은자본주의의성립과함께시작된만큼, 전세계적으로오래된역사를지니고있다. 유럽협동조합중이탈리아티렌티노협동조합, 스페인바스크지역의몬드라곤협동조합, 스위스미그로협동조합, 및코프스위스등은오랜역사적경험을바탕으로눈부신성과를거두고있다 ( 김수환, 2009). 특히, 캐나다의퀘벡의협동조합의경우 20년이채안되는짧은기간동안협동조합을활성화시켜지역경제에이바지했다는
308 Ⅵ. 유형별여성친화적협동조합사례 277 점에서협동조합을통한시민단체와주민간의협력이지역개발형성에긍정적인역할을했다는시사점을얻을수있다. 본사례조사에서의협동조합향후계획을살펴보면여성친화적협동조합간네트워크구성은사회적경제부문을활성화하여지역경제선순환구조 25) 형성을기대할수있다. 즉, 지역내에서생산과소비가이뤄지는내생적산업구조를구축하는것이며, 이를위해서는지역내소비를촉진하고, 소비가지역산업을육성해일자리를제공하는선순환이이루어지는시스템구성이필요하다. 지역내에서협동조합과같은다양한유형의사회적경제조직을육성을통한지역내생산과견실한소비유도는협동조합간네트워크가지역미래성장동력을이끄는하나의축이될수있음을기대할수있다. 또한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성장과네트워크구축은사회적경제부문의창출과성장의측면에서창조경제실현에기여하며, 여성친화적일자리창출및여성친화적조직문화의확산의측면에서자본주의시장경제에혁신을기대할수있다.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선순환적발전과정에서정부는각단계별로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지만, 이중여성친화적일자리단계에서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다. 협동조합형태에서권한부여 (empowerment) 의 DNA를부여할수있는여성친화적협동조합을발굴하고지원한다는것이다. 협동조합은민간부문과달리근로자가협동조합의주인이면서근로자인경우가많기때문에협동조합에대한지원이근로자에대한지원에직결된다. 또한여성친화적협동조일 가정양립제도는민간부문과다르게조직과구성원간부담을분배하고혜택을증폭시킨다는점에서여성친화적협동조합에대한일 가정양립제도의지원은근로자에대한지원과같다고할수있다. 25) 경제순환이란생산 분배 지출의과정이지속적으로반복되는것을의미한다. 지역경제선순환은지역경제의생산활동으로창출된부가가치의분배가지역내투자및소비지출의증가로이어지고이것이재차생산활동으로환류 (feed-back) 되는일련의과정이지속적으로반복되는것이다 ( 신동호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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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1. 주요결과 여성친화적협동조합정책방향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을위한정책방안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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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주요결과 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빠르게성장하고있는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섹터가여성친화적섹터로서의발전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되고있는가운데, 2015년 12월 15일현재협동조합인가 ( 수리 ) 건수총 6,161 건으로성장세에있다. 경제적측면에서협동조합의파급효과를살펴보면고용주가곧근로자가되는방식으로인하여고용안정과창업의증가가발생하게되어일자리창출이달성되며, 동시에지역사회서비스제공및경제활성화로이루어질수있다. 사회적측면에서는구성원의삶의질향상과사회적자본창출및윤리적가치를형성할수있다는효과가있다. 특히우리나라의여성고용률은 53.5% 로타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고, 협동조합의경우특별한업종의제한을받지않고지역사회에서다양한서비스와재화개발가능하다는점에서협동조합이주목을받고있다. 따라서본연구목적은여성친화적협동조합에대한지표개발및근로실태파악과여성친화적협동조합을만들기위한사례연구로이루어져있으며, 이를바탕으로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수준을제고하기위한정책적제언을제시하였다. 앞서언급한여성고용률제고와일 가정의양립을실현하는데는여성친화성의개념이매우중요하다할수있다. 여성친화성은개인과사회의측면에서논할수있는데, 개인적수준에는경제적성과와조합원및근로자가치가해당되며사회적기능에는공동체가치와사회적성과가해당되고이두수준이조화를이루었을때통합적여성친화성으로이루어진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여성친화성에대한지표들은크게연구된바가없어본연구에서는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 4F 으로구성하였다. 본연구가제시한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은크게직장친화성 (Work Friendly) 과사회친화성 (Social Friendly), 문화친화성 (Culture Friendly) 과가정친화성 (Family Friendly) 으로나뉜다. 각각의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측정지표는크게 4개로나뉘며각각 3개의하위지표로구성되었다. 먼저, 직장친화성에해당하는측정지표는여성
313 28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인재육성과고용평등, 교육및훈련이며, 가정친화성에대한측정지표는근무융통제도인유연근로제도와돌봄서비스지원및휴직제도로이루어져있다. 다음으로사회친화성은사회적기여와사회적연대및민주적운영으로이루어져있으며, 여성친화적조직문화는여성인력존중과가족친화적근무환경및남성중심적작업관행제거로이루어져있다. 이러한지표를바탕으로계층화의사결정방법 (AHP) 을이용하여각지표의중요성분석을실시한결과, 여성친화적조직문화가 0.329로중요성이가장높았으며가정친화성이 0.280으로두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인지표는직장친화성의경우고용평등지수가 0.423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가정친화성은유연근로제가 0.390으로가장높았다. 또한사회친화성부문에서는민주적운영지수가 0.456으로가장높았으며, 마지막으로여성친화적조직문화에서는가족친화적근무환경이 0.547의결과값으로가장높았다. 협동조합의실태조사결과, 대체적으로소비자협동조합이여러부분에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인력관리현황을근로조건, 교육훈련, 일 가정양립제도운영여부등으로살펴본결과는협동조합근로자의임금은민간부분보다다소낮은상황이나, 평균근로일수와시간이상대적으로짧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조사결과출산휴가, 육아휴가등의공식적인일 가정양립제도의도입율은민간부문에비해대체로낮게나타났다. 그러나협동조합에서는이미많은경우단시간근로, 가족간병, 육아기근로단축등근로시간의유연성이확보되어있다는점에더주목하면, 여성친화적조직문화에강점을보이고있어여성들이육아등으로인하여경력단절을겪기보다는협동조합으로의이직을통하여일과육아를동시에수행하며경력을계속이어나갈수있는대체수단이될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네트워크, 지역사회기여를정리해보면많은협동조합들의지역의복지향상을위해다양한방식으로노력하고있으며협동조합간의연대혹은다른사회적경제조직과의협력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지역내시민단체나공공부문및지역내기업부문과의연대는비교적잘이루어지지않고있어
314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283 협동조합이성장하는데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협동조합에대한여성친화성성과분석을하기위하여협동조합유형별로조합원, 근로자, 이사, 대표의여성비율을분석한결과조합원비율은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과사업자협동조합을제외하고모두여성의비율이높게나타났으나협동조합에많은여성들이조합원과근로자로활동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조직상위계층에서의여성대표성은높지않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여성친화성지수성과분석결과첫번째로, 지역사회공헌모델수준의가정친화성지수의경우차이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지역사회공헌모델이제대로성립되어있지않은협동조합일수록가정친화적이지않은문화를가지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두번째로, 자금조달부문과인력운용에있어서는직장친화성지수가수준간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자금운용수준과인력운용수준이떨어지는협동조합일수록자금조달이원활하지않아인력에대한월급등을제대로주지못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보이며이에따른만족도또한떨어지는것으로보이며, 인력운용수준이떨어지는것또한비슷한맥락으로풀이할수있을것이다. 그밖에지표의개발및실태조사에서파악할수없는부분을조사하기위하여현재활발하게활동중인협동조합중여성친화적인협동조합을인터뷰하여구체적인사례연구를진행하였다. 사례조사의선정은실태조사통계자료에기초하여조사대상을파악한이후추려진협동조합을대상으로추가자료분석과전문가자문등을거쳐이루어졌다.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중대표적인협동조합을 1개씩총 5개를선정하였다. 그이후조사대상으로선정된협동조합에대해방문면접조사를실시하여 1차조사에서는해당협동조합의성장과정, 여성친화성추진경험의성과와애로사항, 협동조합의중 장기발전전략, 정부지원정책등에관한사항을조사하였으며, 2차조사는여성종사자 ( 총 40명 ) 를대상으로 1차조사에서파악된내용을바탕으로협동조합에서의여성경력개발, 가족생활, 노동에대한가치변화, 지역사회참여등을통합적여성친화성관점에서조사하였다.
315 28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사례조사결과, 협동조합이경력단절여성또는경제활동경험이없는중장년층의여성을위한일자리를제공하는것과더불어육아기여성의경력단절을예방하는기능을할수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으며,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은여성들이적극적으로조합운영에참여하면서능력을개발하고보이지않는승진에대한차별 (glass ceiling) 을겪지않으면서자연스럽게여성친화적제도들을받아들이고일과가정생활을고려하는조직문화를갖게되며, 조직이성장해가면서지역사회와연대를강화하고지역사회를보다따뜻하게만드는 허브네트워크 를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안적인여성친화적일자리를통한근로자들의권위부여, 권위부여경험을통한책임 (responsibility), 자원 (resources), 위험 (risk) 을공유하는 CO-3R 네트워크형성, 그리고이러한 3R 네트워크를통하여 Z 자형발전단계로협동조합이발전해나가고있을뿐만아니라,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은일자리파급효과외에도사회적자본과신뢰형성, 사회소외층포용등사회적파급효과도가지고있다. 특히, 여성친화적일자리단계에서는협동조합형태에서권한부여 (empowerment) 의 DNA를부여할수있는여성친화적협동조합을발굴하고지원하는것등의측면에서정부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고볼수있으며, 이는협동조합에대한지원이곧여성친화적협동조합근로자에대한지원과같다고볼수있다. 2. 여성친화적협동조합정책방향 직장에서차별을받지않으면서, 일과가정을양립하고조직운영에능동적으로참여하면서지역사회에공헌하는일자리를제공하는여성친화적협동조합이임금노동이외에다른가치를중요하게생각하는근로자, 일과가정을양립하면서경력을단절하지않기를바라는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에참여하기에자신감이적고, 문화적차이가큰다문화여성, 프리랜서형태로근무하기에는개인의경력개발이나직업인으로서의자긍심이낮은가정관리사, 손녀를봐주거나지역사회봉사활동을병행하는베이비부머세
316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285 대여성등다양한이유로다양한연령대의근로자가혼자보다는여럿이함께모여그들스스로대안적일자리를만들어가는것을알수있다. 실태조사결과는협동조합은공식적인모성보호제도의활용도는떨어지지만, 비공식적모성호보제도와여성친화적인조직문화를갖고있어현재국가에서제공하는보육서비스를이용하면서일하는데민간영역보다는더적합한영역임을보여주고있다. 사례조사에서는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 성을내재화해가면서낮은임금에도불구하고협동조합을성장시켜나가고그안에서지역사회의일원으로참여하려는노력들을보여주고있다. 이처럼여성친화적협동조합확대는국가적으로개인적으로지역사회적으로모두긍정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는새로운 창조적영역 으로재인식할필요성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창조적경제의개념이거창한것보다는이미우리곁에함께하고있었던일들이나그가치를발견하지못하고저활용된분야를재발견하여그가치를끌어올리는노력도창조경제의영역으로포함되어야할것이다. 이런측면에서,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은중요한창조경제영역의하나가될수있을것이다. 여성친화적인협동조합의전제조건은새로운협동조합이설립되어야여성친화적협동조합이증가할수있다는것이다. 특히, 본연구는여성들이주인이되는협동조합들이굉장히많아져야여성화적협동조합이가능하다는점을경험적으로보여주고있다. 그런점에서볼때는협동조합에서여성친화적일자리창출가능성은커보인다. 따라서,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이보다더많이생성될수있는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중요한정책방향이다. 생태계조성은정부중심도, 협동조합중심도, 시민사회중심도아닌, 민관이서로협력하는시스템에근거하여협동조합영역의중요한참여자가여성이라는점에서여성일자리창출에관여하는여성가족부의보다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는정책수단을강구하고이러한정책수단을보다지속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세부추진전략을제시하는것이매우필요한상황이다. 협동조합부문미래종사자및현재종사하고있는근로자들이정부가제공하는고용지원서비스접근성 (access) 에서민간부문이나사회적기업등
317 28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과비교하여차별을받고있지않는지점검이필요하다. 정부가제공하는취업지원과고용서비스의주요대상자가민간부문종사자중심에서사회적경제부문도고려하여새로운대안적일자리에보다많은인력들이유입될수있도록서비스제공범위를확대하는정책적노력도함께되어야한다. 정부의개입수준은직접적지원보다는간접적지원방식으로민간부문과협력을통하여서비스범위를확대하거나, 부처간협력을통하여보다현명하고보다많은국민들이원하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노력도함께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정책방향을바탕으로여성친화적협동조합을키울수있는방안들을살펴보면, 크게여성친화적일자리공급,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변별력확보, 사회적시장형성으로이루어져있으며, 앞서언급한방안들을유지하기위하여여성친화성의수준이떨어지는지수를개선하는방안을포함할수있다. 먼저, 여성친화적일자리공급을위해서는, 재고용이나취업이협동조합분야로연계되는고용서비스를확대하여협동조합형태로대안적인여성친화적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신규협동조합을발굴하고육성하는방안이필요하다할것이다. 다음으로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변별력확보를위해서는협동조합맞춤형가족친화인증의평가항목을개발하고이를통하여추진체계를개발하여여성친화적협동조합을선정하고지원하는방안이다. 마지막으로이러한방안들을통하여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자생력증진을도와주는사회적시장모델을구축하여신생협동조합과생활협동조합의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는사회적시장을형성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며, 그외에여성친화적협동조합을대상으로하는금융지원제도, 공공서비스시장참여확대, 돌봄협동조합육성으로여성친화성수준이떨어지는지수를개선하도록유인하고협동조합문화를확산하는방안도고려해볼만하다.
318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287 [ 그림 Ⅶ-1] 여성친화적협동조합정책방향 3.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을위한정책방안가. 협동조합분야로인력공급확대 다양한계층의인력들이그들의욕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여성친화적협동조합분야로진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시스템구축이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에매우중요한요인임을인터뷰과정에서확인할수있었다. 협동조합도기업처럼생존해야하는조직이며, 그러기위해서는무엇보다인적자본이중요하다. 청년실업, 베이비부머세대, 경력단절여성, 빈곤계층등민간분야로진입하지못하거나, 사회적경제부문을선호하거나, 일정시간동안사회적경제분야를선택하거나다양한이유로협동조합분야를선택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일
319 28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자리창출능력이정체되어있는현상황에서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조직들은이들에게대안적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선택지가될수있다. 이런측면에서여성인력이상대적으로더많이진출할것으로예상되고, 실제적으로도여성인력들이많이진출하고있는협동조합분야를현재의노동자뿐만아니라미래의노동자들에게도협동조합을포함한사회적경제일자리의특성과가능성을알려주고그들에게또하나의선택지를제공하는것은일자리창출뿐만아니라사회적경제활성화에도중요한요인이다. 이에여성친화적일자리를제공하는협동조합분야로인력공급을확대하는정책이필요하다. 1) 협동조합분야로연계되는여성고용서비스협력모델협동조합분야로의인력공급협력모델은취업보다는협업창업중심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이에여성고용정책을점검하여고용정책대상에협동조합이참여가가능한지점들에대한파악이필요하다. 이는민간부문을주요정책대상으로취업연계중심운영에서협동조합분야를포함하는취업연계와협업창업으로운영전환이요구된다. 이에여성가족부의역할확대가중요하다. 여성가족부의대표적인여성고용서비스기관은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다. 먼저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고학력여성의경력개발및취업지원을위해여대생을대상으로 진로개발 에서 취업지원 까지체계적인커리어개발서비스제공하기위한지원기관이다. 2003년 2005년 5개대학에시범설치를실시하고운영을하였으며, 이후지속적으로늘어나 2006년에는 12개로늘어났으며, 2014년현재 40개대학에지원을실시하고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프로그램내용은크게두가지로나뉘는데, 첫번째는여대생커리어개발로세부프로그램으로는남 녀파트너십훈련인젠더의식강화훈련과, 기업과함께하는 1:1여대생커리어개발과멘토링, 그리고리더십훈련과같은직무능력훈련이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두번째는지역사회특화프로그램으로여고생멘토링, 지역청년여성의커리어개발프로그램및센터별자율프로그램등으로이루어져있다.
320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289 다음으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을지원해주는곳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13조 에따라설립되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주요프로그램은직업, 진로상담및취업정보를제공하는직업상담프로그램과새일역량교육및직업능력개발교육을실시하는직업교육훈련, 동행면접, 인턴십지원등구직 구인자발굴및알선을실시하는취업연계프로그램, 고용유지및지원과경력단절예방및경력개발의지원, 기업인식및환경개선을담당하는취업후사후관리프로그램으로나뉘어있으며, 총 140개소가설립되어운영되고있다. 앞으로 60개소를더설치할계획이다. < 표 Ⅶ-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현황 역할 센터의수 주요사업내용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고학력여성의경력개발및취업지원을위해여대생을대상으로 진로개발 에서 취업지원 까지체계적인커리어개발서비스제공 년 2005 년 5 개대학시범설치 운영, 2006 년 12 개 년 40 개대학지원 : 센터지원 17 개 ( 서울 경기 1, 강원 충청 4, 전라 5, 경상 6, 제주 1) : 프로그램지원 23 개 ( 서울 경기 8, 강원 충청 5, 전라 3, 경상 7) 1. 여대생커리어개발젠더의식강화훈련 ( 남녀파트너십훈련 ) 개인별커리어개발 (1:1 여대생커리어개발, 멘토링 ) 직무능력훈련 ( 리더십훈련등 ) 2. 지역사회특화여고생멘토링지역청년여성커리어개발자율프로그램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지원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 13 조 - 전국 140 개소서울 29, 부산 9, 대구 4, 인천 7, 광주 5, 대전 3, 울산 2, 경기 24, 강원 7, 충청 15, 전라 15, 경상 17, 제주 2, 세종 1 1. 직업상담 : 직업, 진로상담. 취업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 새일역량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3. 취업연계 : 동행면접, 인턴십지원등, 구직 구인자발굴및알선 4. 취업후사후관리 : 고용유지관리및지원, 경력단절예방및경력개발지원, 기업인식및환경개선 자료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참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들이민간부분에집중되고있다는점에서향후협동조합분야로인력을공급하는협력모델의가능성
321 29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을제시해볼수있을것이다. 먼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경우개인별커리어개발과여고생멘토링및지역청년여성커리어개발에협동조합에대한교육을포함하거나, 혹은프로그램의운영에있어서지역에존재하는해당분야의협동조합을교육에참여시켜, 협동조합에대한기본적인소양교육을실시해볼수있으며, 이를통하여, 차후취업의시기에연계하였던협동조합에취업하는센터-협동조합연계프로그램을운영해볼수있을것이다. 매년대학교에서프로젝트기획안을써서내면여성가족부에서심사해서지정해주는시스템이기때문에, 여성커리어개발센터의역할확대를통한청년협업창업등을포함해진입할지점들이많다. 또한현재협동조합의리더십교육훈련, 관리자교육, 양성평등교육들이굉장히열악한것은협동조합부문에서이와같은교육을제공하는데어느정도한계가있음을파악할수있었다. 따라서전문교육인력을보유한대학과협력하면교육훈련뿐만아니라유능한미래의협동조합여성인력을공급하는파이프라인역할을잘수행할것으로예상된다. 창의적아이디어를가진청년들이사회적경제분야에진출하여진취적으로보다많은지역사회를위한가치를창출할수있는새로운분야임을알려주는노력이지속가능한협동조합, 지속가능한사회적경제영역의밑거름이다. 높은청년실업률에도불구하고여전히처음으로진입하는직장의중요성이크기때문에보다안정적인일자리에진출하기위해협동조합영역에관심을갖는젊은이들이많지않을수있다. 하지만, 해피브릿지사례처럼시장에서경쟁력이있는협동조합에최근에는대학생들의취업문의가높게나타나고있다. 광주지역의젊은청년들이만든아모틱협동조합은 문화 를주제로문화와관련된전공자들이서로협력하여어렵지만잘꾸려나가고있다. 이는사회적경제분야가취업취약계층이나, 중고령베이비부머세대뿐만아니라미래세대인청년까지참여가가능한영역이며, 유능한청년들의참여는미래의 사회적기업가 로성장할가능성이많아, 사회적자본을만들고확대하는핵심적인자원으로변화가가능하다는점에서사회적경제영역의필요성과앞으로의전망등을교육시켜주고더나아가실제운영되고있는여성친화적협동조합과연계하는노력들이매우중요하다.
322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291 가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정시사회적경제분야와협력모델평가항목마련차별이적고, 개인의역량에따라서함께성장하고발전시켜나갈수있고지역사회의리더로성장이가능한여성청년들이사회적경제분야에도전하고참여할수있는기회의장을제공하는지원이필요하다. 이에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정시교과과목이나현장인턴십프로그램에협동조합분야를포함한커리큘럼을제시를평정요소에포함할것을제언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경우두가지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민간부문과협동조합부문을연계시켜, 육아로인하여경력단절의위기에놓인여성들이민간부문에서협동조합으로옮겨일을하고, 경력단절에대한원인이종결될시협동조합에서업무를수행한경력을가지고다른민간부문으로이직을도와주는프로그램이나, 이미경력이단절된여성을협동조합과연계하여인턴으로참여하여협동조합에서업무를수행하며업무를다시배우거나, 혹은숙달된뒤에근로자로해당협동조합에서일을하거나, 혹은민간부문으로의이직을할수있는취업연계서비스의확대이다. 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설립이빠르게증가하고있으므로, 회계나홍보관련인력의수요가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시 도별로그리고서울시등지방자치단체의협동조합상담센터가있는경우상담센터와의협력을통해서사전에필요인력수요를조사하고, 이러한수요조사를바탕으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필요한인력을공급할수있는교육, 협동조합인재양성과정을운영하도록하는것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시 도별협동조합지원센터라든지상담지원센터와의협력을통해협동조합분야의일자리를개발하고, 보다적극적으로일자리를연계하여협동조합분야인력공급라인을창출하는보다적극적인협력모델이필요하다. 다음으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프로그램에여성협업창업과정을포함시키는것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주체가지방자치단체인경우일부가중기청으로부터창업보육센터로지정되어운영되고있지만, 현재기존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여성을위한창업지원프로그램을실시하지않고있다. 창업보육센터가 1인창업을지원한다면, 1인창업이곤란한여성들에
323 29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게보다여성친화적인방식으로협업창업을지원할수있을것이다. 지역별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지역맞춤형협동조합창업과정프로그램을개발해서그과정을이수한사람을대상으로인증을부여하고, 인증받은인력을대상으로협동조합설립을지원하는방안을제시한다. 나 ) 여성친화적협동조합구직-구인사이트개설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인력을충원하기위하여협동조합구직-구인사이트를개설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현재여성을대상으로한구인구직사이트는주로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와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존재한다. 다만, 위에서언급한두곳의구인 구직은주로민간기업으로한정되어있고, 여성의전문성에맞추기보다는단지구인구직을위한장소로만쓰이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한예로,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홈페이지를살펴보면, 주된채용정보가모두민간기업의것이며, 익산여성일하기지원센를살펴보더라도마찬가지로구인정보및구직프로그램이민간채용위주로맞추어운영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채용정보 26) 익산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채용정보 27) [ 그림 Ⅶ-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구인 구직현황 26) 자료출처 : 27) 자료출처 :
324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293 그러나이러한대다수의민간기업들은여성들이일 가정의양립을유지하기어렵기때문에경력단절의위험성이존재한다는사실에비추어볼때, 여성이일 가정의양립을유지하기위한방편으로민간기업중심의구인 구직게시판을개편하여, 협동조합카테고리를추가하여협동조합의구직을도와주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이러한경우경력단절을원치않고육아를원하는여성은협동조합의구인 구직란을통하여협동조합에취업하여일을병행할수있으며, 민간기업의구인 구직은대학졸업생과같은사회초년여성들이직업을구할수있는장소로변화시킨다면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활성화뿐만아니라협동조합의활성화로도이어질수있을것이다. 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신규센터지정시사회적경제분야와협력사업평가항목근거마련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심사시운영기관사업전문성평가항목의협력체계대상을민간분야와사회적경제분야로구분하여표시하도록하고, 사회적경제분야와의협력사업을평가항목으로새로지정하거나추가점수를부여하는방안을제시한다. 또한인력배치 운영적정성평가항목에도사회적경제분야에대한전문성을갖고있는취업설계사및직업상담원을 1명정도배치하는경우추가점수를부여하는방안과더불어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구인처및구직자를사회적경제분야까지포함해줄것을제언한다. < 표 Ⅶ-2> 여성새일센터신규지정시사회적경제분야와협력사업지원방안 기존평가 개편안 사업수행전문성 20 취업지원및인력개발관련사업수행경험및관련실적 ( 자체, 정부및지자체지원 ) 등 기존센터에서추가적인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경우, 관련실적및직능단체 협회등과의협력체계구축여부등사업인프라적시 20+ 취업지원및인력개발관련사업수행경험및관련실적 ( 자체, 정부및지자체지원 ) 등 기존센터에서추가적인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경우, 관련실적과민간및사회적경제분야의직능단체 협회등과의협력체계구축여부등사업인프라적시
325 29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기존평가 개편안 인력배치 운영적정성 10 취업설계사및직업상담원인력규모의적정성 신규센터의경우기존인력활용방안, 현행센터의경우기존인력과의관계등 10 민간분야와사회적경제분야취업설계사및직업상담원인력규모의적정성 신규센터의경우기존인력활용방안, 현행센터의경우기존인력과의관계등 사업추진전략의효과성 20 협회 단체등각종네트워크를활용한구직자및구인처발굴계획의구체성 ( 홍보방법및효과성 ) 주요타겟집단 ( 대상 직종 경력 전공등 ) 경력단절여성접근성확보방안 주요타겟집단外지역여성에대한보편적서비스제공계획 사업별 ( 훈련, 인턴십, 사후관리등 ) 대상모집방안 20 민간및사회적경제협회 단체등각종네트워크를활용한구직자및구인처발굴계획의구체성 ( 홍보방법및효과성 ) 주요타겟집단 ( 대상 직종 경력 전공등 ) 경력단절여성접근성확보방안 주요타겟집단外지역여성에대한보편적서비스제공계획 사업별 ( 훈련, 인턴십, 사후관리등 ) 대상모집방안 출처 : 여성가족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심사평가표를참고로작성 2) 시간제일자리창출형여성중심협동조합모델발굴박근혜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당시괜찮은시간선택제일자리를확산시켜나가기위한정책방향을제시했다. 시간제근무 (Part-timework) 란종사자들이여가시간혹은일 가정양립을위하여전일제근무와달리, 본인이필요한만큼일을하고근무시간에따라비례하여보수를받는제도라할수있으며, 보통 15 35시간정도를일하게된다고할수있다 ( 조선일, 2011: 4). 2013년부터 2017년까지총 238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 이중 92만여개 ( 약 40%) 를시간선택제일자리로구성하여고용창출의패러다임을전환하겠다는내용이었으며, 2013년 11월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추진계획 을발표하였다. 협동조합부문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시간선택제일자리중심협동조합의발굴과지원정책이필요하다. 2017년까지 100여개시간제일자리창출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굴및육성을제언한다. 시간제일자리창출형협동조합마다평균
326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명의시간제일자리를창출한다면, 1,000개의여성에게괜찮은시간제일자리가생성될것으로예측된다. 2014년 3월기준임금근로자대비시간제근로자의규모를살펴보면총임금근로자는 18,397천명이며이중시간제근로자종사자는 1,917천명으로전체임금근로자의 10.42% 로나타났으며, 남성시간제근로자는 529천명으로전체임금근로자의 2.88%, 여성시간제근로자는 1,388천명으로전체임금근로자의 7.54% 로나타나시간제근로자의경우 70% 이상이여성임을알수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2008년이후시간제근로자의성별추이를살펴보면, 전체시간제근로자의비중은 2008년이후 2012년까지꾸준하게증가하였으나, 2012년이후정체되어있음을알수있다. 공공부문의시간제일자리가상대적으로양질의일자리를가능성이높다. 하지만, 정부부문의시간제일자리창출규모는크지않으며, 시간제일자리를원하는대부분의여성들이진입하기어려운자격요건으로그혜택은매우소수의고학력여성에게집중될가능성이많다. 올해신규로채용한 200여명의정규직시간제일자리는평균경쟁률이 20:1이상을기록하였으며, 채용자의 75% 정도가여성이었으나채용된인력들의전문성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또한공공기관의시간근로자현황을살펴보면 2012년 1/4 분기현재 106개기관에서 2,413명으로조사되었으며이는전체직원대비 0.80% 의낮은비율이다 ( 기획재정부, 2013). 민간부문은사업체규모별, 성별시간제근로자현황을살펴보면규모가작은업체에서남성보다여성의시간제근로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노동패널 13차년도조사에서이차이가더욱크게나타났다. 5인미만사업장의경우 8차년도조사에서남성시간제근로자는 6.6%, 여성은 17.8% 였는데, 13차년도에는남성 7.8%, 여성 26.9% 였고, 10인미만사업장의경우 8차년도에는남성 4..0%, 여성 15.0% 에서, 13차년도에는남성 4.9%, 여성 20.5% 로역시여성시간제근로자의비율이증가했다. 대부분의여성시간제인력은 10인미만의영세한사업장에서근무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는임금, 4대사회보험등전반적인근로조건이비정규직보다더열악한가장취약하게보호받는근로형태로고착화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처럼, 공공부문의제한
327 29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적시간제일자리창출능력과민간부문의고용의질이낮은시간제일자리특성으로시간제일자리의부정적이미지와그에따른시간제일자리창출이정체되어있다고사료된다. 괜찮은시간제일자리창출형협동조합의모델은여성이진출하기에유망한업종혹은어느정도수익이보장되는협동조합아이템으로인식되는문화, 의료, 복지등사회서비스분야가중요한모델이될수있다. 사회서비스분야에서시간제협업창업아이템을발굴한이후에는해당분야에서축척된노하우를보유한기관을통하여시간제일자리창출형협동조합이생성될수있어야한다. 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한시간제일자리형다문화협동조합발굴방안을제언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욕구수준은높지만, 취업지원성과가낮은상황이다. 이는사업을추진하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지역의접근성은높지만, 취업지원서비스의전문성을지니지못한특성상고용서비스의질적수준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이다. 이에비해취업지원서비스의전문성을지닌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전문성을갖고있지만, 결혼이주여성의특수한수요를충족시키기에한계가있다 ( 여성가족부, 2011). 국내거주기간이 5년이상인여성결혼이민자의수가상당수라는것을고려하면, 이들이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일자리를구할개연성이크다. 2011년도결혼이민여성취업연계지원사업의성과를보면, 총연인원 181,272명이참여하였으며, 이중취업능력향상교육프로그램참여자가총 164,884(90%) 명으로취업연계이용자 16,388명 (9.0%) 보다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현재진행되고있는교육훈련이나취업연계중심보다는결혼이민여성스스로일자리를창출하도록도와주는협업창업모델이발전적으로이루어지질필요가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지역사회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육성등종합서비스를제공하여다문화가족의조기적응및사회 경제적자립지원도모할수있는서비스전달체계운영지원하는기관이다. 16개광역시도에거점센터를 1개소씩설치하여총 16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18개센터에서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상담및사례관리를실시하고
328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297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또한협동조합과의연계를통하여활성화를할수있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특히, 자조모임은결혼이민자, 시부모, 배우자, 일반시민등으로구성되, 각각의자조모임이월 1회이상정기모임및수시모임을통해한국생활정보공유및문화교류 체험활동, 자기역량강화및봉사활동등다양한활동을한다. 따라서각각의자조모임들을협동조합화하여해당지역의다문화프로그램에대하여조언을하거나, 직접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여다문화에대한인식을바꾸고, 이를통하여수입을얻도록지원하여다문화가정이한국사회에잘적응할수있게하고, 프로그램운영을통한수입으로가정수입에보탬이되게하여이들의자립을도와줄수있을것이다. 출처 : 박정윤 (2009), 46 쪽에서인용하여수정함 [ 그림 Ⅶ-3] 다문화사업단운영방식
329 29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자조집단과특화사업에대해서알아보면다음과같다. 먼저자조집단에대한개념을살펴보면, 자조집단은월 1회이상정기모임및수시모임을통해한국생활정보공유및문화교류 체험활동, 자기역량강화및봉사활동등다양한활동을하는집단을말하는것으로크게 5개범위에따라가족통합, 배우자, 시부모, 통합국적, 국적별에따라나뉜다. 가족통합은다문화가족구성원들이자조집단을통하여지역사회정착기반을마련하고소속감을향상시키고, 배우자간자조집단을구성하여건강한가족의성립및배우자역할간의인식을도모한다. 또한시부모자조집단은시부모의자발적인모임진행으로며느리의나라에대한문화를이해하고이를통해고부간갈등을해소하고자하는자조집단모임이라할수있다. 뿐만아니라, 다양한국가의결혼이민자들이함께자조집단을구성하여정보교류및네트워크를통한국내적응의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통합국적자조모임과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등출신국가별자조집단구성을통한결혼이민자간정서적지지및멘토역할을수행하는자조집단을운영하고있다. 두번째로, 특화사업으로정서지원, 가족역량강화, 인식개선, 전문인력양성영역이존재한다. 정서지원은멘토링, 문화체험, 보건 의료, 동아리활동, 자녀지원을시행하고있으며, 가족역량강화영역에는컴퓨터 정보화교육, 직업교육, 다문화강사양성교육, 통 번역사양성교육, 상담원양성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인식개선영역에서는다문화강사파견, 다문화심포지엄, 다문화캠페인, 다문화축제및다문화교육을실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전문인력양성과정에서는한국어강사 다문화강사 전문상담원및산모도우미의양성을지원하고있으며, 자원봉사자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렇듯,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자조집단과특화사업을통하여다문화가정에대한여러가지지원을실시하고있으나, 다문화가정에대한자조집단들이단지모임형식에그치고있으며, 특화사업들이주로지원및교육에만그치고있어서, 사업이후에실제사회에적응하기힘들다는문제점이있다. 다른한편으로다문화협동조합의경우영세한협동조합이대부분이기때문에사업을실시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존재하고, 유관기관과의네
330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299 트워크가존재하지않아관련기관에서실시하는사업에있어서참여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다문화여성지원정책기조가사회적응에서사회참여로바뀜에따라다문화가정의역량강화및사회통합적인사회참여의선택지로서다문화협동조합을활용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먼저, 자조모임의경우각각의자조모임들을협동조합화하여해당지역의다문화프로그램에대하여조언을하거나, 직접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여다문화에대한인식을바꾸고, 이를통하여수입을얻도록지원하여다문화가정이한국사회에잘적응할수있게하고, 프로그램운영을통한수입으로가정수입에보탬이되게하여이들의자립을도와줄수있을것이며, 이러한자조모임들이협동조합화되면, 협동조합의성격에따라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실시되고있는특화사업의교육과정에투입되고, 교육과정우수자들에게는협동조합에조합원으로들어가수입을받으며, 교육받는입장이아닌새로이시작되는사업에서교육을실시하는선순환과정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가 ) 두리누리사업 에시간제일자리창출형협동조합지원대상포함 두리누리사업 에협동조합의시간제일자리근로자를지원대상범위에포함시킬것을제언한다. 저숙련노동력의고용촉진과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한서구의선진국들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을도입하고있으며우리나라또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펼치고있는데, 이에대한대표적인정책이 두루누리사업 이라고볼수있다. 우리나라의 두리누리사업 의경우크게세가지범주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 첫째, 저숙련노동력의실업해소및고용촉진, 둘째, 비공식노동의공식노동으로전환, 마지막으로저숙련 / 저임금근로자및소기업에현금을보조하는복지정책으로자리잡고있다. 지원범위의변경과관련된사항으로현행의제도는임금근로자에게만해당이되어자영업자혹은협동조합에서근무하는사람의경우사회보험료지원에서제외되어있는상황이다. 협동조합에적용하게될경우, 소규모창업에있어서인센티브가될수있을것이며, 특히우리나라협동조합의경우대부분이 10인미만의영세한협동조합이많다는점을볼
331 30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때, 협동조합에사회보험을지원해줌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및상생협력을달성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3) 공유형 ( 네트워크 ) 여성중심협동조합양성여성중심협동조합은여성친화적협동조합과는다르지만, 여성중심협동조합이여성친화적협동조합으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 여성들이중심이되는협동조합사업영역은굉장히다양하고그사람들이누구냐에따라다르지만대부분여성들이하는일들이대부분공공영역에서수행해야되는일들, 예를들면공동육아, 노인돌봄, 방과후교실, 지역소득문제때문에일어나는교육문제이런것들, 여성이주체가돼서하는사업들의영역이대부분공공영역에서해야되는일들이부재된부분들을스스로힘을모아서하겠다는협동조합이많다. 따라서여성중심협동조합이잘준비되어시작할수있게도와줄필요가있다. 더욱이대안적여성친화적일자리정책으로써여성중심협동조합이라면더잘시작할수있게도와줄필요가있다. 잘시작하려면여성중심협동조합이설립될때안정적으로설립할수있게도와줄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하나의사업아이템을수행하는개별여성중심협동조합이많이만들어지기보다는공유형여성중심협동조합모델로경영지원역량은공유하고서로다른사업을하는 5개의여성중심협동조합들이모여서하나의협동조합이되는네트워크형태조직이다. 혼자창업하기어려워 5명이모여협업창업하는것처럼, 여성이중심이되는협동조합도협동조합끼리모여서허브기관을중심으로연결되는네트워크형협동조합또는공유형협동조합형태로창업하면성공가능성이더높아질수있다. 참여하는협동조합은문화, 돌봄, 교육이라든가서로엮였을때하나의같은프로젝트를수행할수있게동종, 유사업종으로구성되는것이더유리하다. 네트워크형협동조합구축은자치구수준보다는권역별수준에서진행하며, 허브기관은권역별여성새로일하기센터을활용하는방안이필요하다. 공유형협동조합의성공은허브기관 ( 네트워크리더 ) 를세우는것이가장중요하다. 허브기관이얼마나유기적으로활동하느냐에네트워크형협동조합의성패가달려있다.
332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301 여성중심협동조합을여성가족부형사회적협동조합으로지정하고, 2년동안만사회적협동조합으로지원해주고 2년이지나면사회적기업이졸업해서나가는것처럼, 개별협동조합으로활동하게한다. 공유형여성중심협동조합은잠재적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시작을안정적으로도와주는모델이다. 공유형협동조합멤버는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또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통해서형성된예비여성중심협동조합과이미활동중인여성친화적협동조합으로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 그림 Ⅶ-4] 공유형 ( 네트워크 ) 여성중심협동조합모델 지방정부와중앙정부및시민사회가같이움직이는협동조합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협동조합의역사가짧아정부와시민사회가같이움직이는협동조합은많지않고상대적으로자리잡지않았다. 따라서해외의협동조합중대표적인사례인프랑스의 SCOP 을통하여우리나라가차후지향해야할방안을살펴볼수있을것이다. SCOP은종업원들이기업의공유자본을대부분보유하는협력기업으로직원들이경영진의선출과의사결정, 기업경영을하고있는대표적인협동조합연합체로연례총회투표는개별보유자본규모와관계없이 1인1표 의협동조합규칙에따라이루어지고있다. 반면, 수익의경우다양한종업
333 30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원수익분배방식을통해종업원들, 주식규모에따라내부및외부주주들에게배분되며, SCOP의지속가능성보장을위한여러기업준비금으로책정하고있다는점에서는민간기업과협동조합의중간형태로볼수있다. 이러한중간적인모습은법적인제도에서도살펴볼수있는데, SCOP은프랑스 1978년 7월 19일법률하에제정된구체적인규정에적용받으며그외의사안은협동조합관련일반법에서다루어지며, 영리기업법에준용되고있다. 다만, SCOP은자본보다사람에초점을두는참여적의사결정구조를가지기때문에종업원들이지분을보유하고있으며, 이에따라자신들의기업에참여하는것에매우의욕적으로작용하고있다. SCOP의회사형태를살펴보면, 모든분야에존재하는완전히포괄적인사업체로 2명내지 1200명을고용하는중소기업들을포괄하는형태라고볼수있다. 또한이를바탕으로사회적협업및경영관리훈련프로그램을통해기업경영기술개발을도모하는 Scop network 구성하여 Confederation generale des Scop 이 Scop s network을조정하여, 13개지역연합체가스콥의일상적개발을수행하며 3개전문자문단 ( 연맹 ) 은 Scop에서자신들이다루는각해당분야에대한권한을위임받고있으며그외에고용과협동조합활동 (CAE - Cooperatives d Activite et d Emploi) 을통해그들의계획을추진하는사회적기업가들과동행하고, 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지역개발프로젝트를구현하기위해종업원, 사용자, 자원봉사자와지역자치단체를모집하여전체이익협동조합인 SCIC 설립을진흥하였다. 나.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인증제도개발및확산 협동조합이해관계자들이여성친화형협동조합을이해하고여성친화성개념을수용하도록여성가족부가여성친화적협동조합우수사례를발굴하고포상하고이를위해 여성친화적협동조합우수사례공모전 과 여성친화적협동조합선정및지원 에여성가족부가추진할것을제안한다. 여성가족부가기획재정부, 협동조합협의회, 각지역의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함께 여성친화적협동조합우수사례공모전 과 여성친화적협동조합선정및지제도 를시행함으로써협동조합을통한여성친화적문화의확산
334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303 에기여하고, 여성친화적협동조합모델의발전을통한여성고용창출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라고기대된다. 우수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선정은현재여성가족부가시행하고있는가족친화인증제도를준용하여, 그에해당하는인증과인센티브를부여하면될것이다. 여성가족부는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시행하고있는기업등을선정해 가족친화인증 을부여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가족친화제도에는자녀출산및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등이포함된다. 가족친화인증제는저출산과고령화, 여성의경제활동증가등사회의변화에따라근로자가일 가정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도록가정친화적인사회환경의조성을촉진하기위해도입된제도이다 ( 가족친화인증홈페이지 ). 여성가족부장관이인증하는가족친화기업인증대상은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등이포함된다. 인증기준은최고경영층의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만족도등으로 70점이상 ( 중소기업은 60점이상 ) 획득한경우에인증이부여된다. 인증의유효기관은 3년 (2년연장가능 ) 이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을통해기업이미지제고, 기업의경쟁력강화, 가족친화적인직장문화조성및근로자와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이라는효과를거둘수있다. 이러한의미외에가족친화기업으로인증받으면 28개기관의 92개인센티브를받을수있다. 인증기관이받을수있는지원으로중앙부처는물품구매및지원사업선정시가산점을부여받을수있고, 금융기관의보증및신용평가와대출금리우대를제공한다. 서울시의경우여성고용우수기업특별자금을지원하고, 이외광역시또한각종지원사업및인력지원에가산점을부여하고있다. 2007년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고, 여성가족부는 2008년에대기업을중심으로 여성친화기업문화확산협약 을체결하고, 2009년부터본격적으로가족친화인증기업을선정했다. 2011년부터는가족친화우수기업정부포상을수여하고있고, 2012년부터는가족친화경영대상도선정하고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가족친화인증을받은기관중 2014년 4월현재인증이유효한기업은총 522개이다. 공공기관 195개, 대기업 144개, 중소기업 183개이다. 초기에는대기업위주로인증이
335 30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진행되었으나최근중소기업의인증이크게늘고있다. 그러나중소기업의인력운영이나규모의문제때문에개별기업이시행하기어려운가족친화제도들이있을수있기때문에이부분을해결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28) 출처 : 가족친화인증홈페이지 ( [ 그림 Ⅶ-5] 가족친화인증사업추진체계 가족친화인증제를시행하고있는대표적인해외사례는독일이다. 1999년가족친화인증제도가처음도입된이래로 2012년 8월현재모두 1,010개기관이가족친화인증을받았다. 그중에서기업은 516개, 공사는 363개. 대학교는 131개이다. 2007년부터는가족친화기업경진대회도시행하고있다 ( 홍승아외 2012:78-81). 28) 김희정여성가족부장관 남성의일 가정양립도같이가야 뉴스원 (2014 년 10 월 22 일 )
336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305 독일은가족여성부를중심으로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를시행하고있는데, 실제운영은민간비영리법인위탁을통해이루어진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의주체는공익해르티재단이 1998년설립한 직업가족공익유한회사 (Die berufundfamilie ggmbh) 이맡고있다. 직업가족공익유한회사는독일상공회의소 (Deutsche Industrie-und Handelskammer) 와연방가족여성부가 2006년에공동으로조직한 네트워크성공요소로서가족 (Das Netzwerk: Erfolgsfaktor Familie, 이하네트워크 ) 과협조하며사업을추진하고있다. 네트워크는기업들이가족친화인사정책을도입하고시행할수있도록촉구하고자문하는사업을시행하고있다. 또한네트워크는가족친화경영을통해기업생산성향상, 인건비등비용절감, 근로자의근무동기향상등의성과를얻을수있다는점을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는계산모델을만들어보급하고있다 ( 홍승아외 2012:74-77). 독일의가족친화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가족친화인증기업은 1년에한번씩검사를받고, 3년에한번씩재인증을위한평가를받는다. 독일의가족친화인증지표는기업의의사소통구조, 가족친화적조치및문화로구성된다. 먼저의사소통구조는경영자와근로자의일 가족양립을위한정보와지원정도를평가한다. 둘째, 가족친화적조치에는일 가족양립지원조치의실직적인시행정도를평가한다. 셋째, 가족친화적문화는가족돌봄을수행하는근로자의비율, 경영진의시간제근로비율, 직원 1인당가족친화조치관련비용등을포함한다 ( 홍승아외 2012:86-89). 독일의가족친화인증제도는기업, 공공기관, 대학교를대상으로하지만, 기업만을대상으로하는가족친화기업경진대회도운영되고있다. 2006년조직된 네트워크 를중심으로 년과 년가족친화기업경진대회가열렸다. 경진대회의후원은연방정부와연방여성가족부, 심사는헤르티재단산하의직업가족공익유한회사 (Die berufundfamilie ggmbh) 가맡으며, 비용은유럽연합사회기금 (Der Europäische Sozialfond: ESF), 사용자단체인독일상공회의소 (Deutsche Industrie-und Handelskammertag: DIHK), 연방사용자협회 (Bundesverband der Arbeitsgeber: BDA), 근로자단체인독일기술자중앙협회 (Zentralverband des Deutschen Handwerks: ZDH), 독일노동조합
337 30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연합회 (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 가함께부담한다. 홍보는언론파트너기관인주간지 Der Focus 의참여로이루어진다. 독일에소재한기업이라면경진대회에참가할수있는데, 신청은기업의인사담당부서가하는것이원칙이나근로자개인이익명으로본인이근무하는기업의인증을신청할수도있다. 대표심사위원에는대회의후원및비용부담단체의장과관련전문가들이참여하며, 현장실사는직업가족공익유한회사가맡는다 ( 홍승아외 2012:82-85). 출처 : Erfolgsfaktor Familie(2012), Newsletter Extra, Nr.3, Mai 2012.; 홍승아외 (2012), 92쪽에서재인용 [ 그림 Ⅶ-6] 독일가족친화기업경진대회수상자로고 독일의가족친화경진대회에서는기관의규모에따라수상기업을선정하는데대기업 (1천명초과고용 ), 중기업 (1백명이상 1천명이하고용 ), 소기업 (99명이하고용 ) 군으로나뉜다. 2007년-2008년경진대회에서는 503개기업이신청하였고, 신청기업의가족친화경영여부를심사하여 39개기업을선정, 그중 8개기업이최종수상자로선정되었다. 기업군별로종합우승자
338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307 3개소와직장어린이집운영부문 3개소. 특별상 1개소, 혁신상 1개소가수상했다 년에는 530여개의기업이경진대회참가신청을하였고, 그중 4개기업이최종심사를받았으며, 9개기업이최종수상했다. 2012년에는기업군별종합우승 3개소, 가족자각근로시간실천여부로선정한특별상 3개소, 가족돌봄과취업활동병행특별상 2개소, 혁신상 1개소를선정하였다 (83-85). 가족친화인증기관에대한특별한재정적지원은없다. 인증을받을경우사회적인정을받음으로써기관의이미지제고및홍보효과를얻을것이라고기대할수있다. 가족친화기업경진대회에서 2012년에종합우승자로선정된 3개기업은각 5천유로, 특별상 2천유로, 혁신상 5천유로의상금이주어졌다 ( 홍승아외 2012:91-92). 한국의가족친화인증제도와독일의사례를살펴본결과, 협동조합또한규모에따라중소기업에준하여가족친화인증을받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협동조합실태조사결과를통해최고경영층의의지, 남녀고용평등, 유연근무제등에서협동조합이가족친화경영을충분히잘수행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가족친화인증을받는데애로사항이라면중소기업과마찬가지로공식적인가족친화제도의운영여부가관건일것이다. 협동조합은민간부문기업과는차별화된개인적목적과사회적목적두가지를갖고있으며, 본연구에서도이에근거하여통합적여성친화성개념을제시하고지수를개발하고지수별수준을측정하였다.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지수중특히가정친화성수준이낮게나타났기에, 가정친화성수준을높일수있는방안으로민간분야에서활용하고있는가족친화기업인증제를여성친화협동조합인증제에적용할수있을것이다. 여성친화적협동조합평가지표는본연구에서제시한 4F 지수를근거하여지표를개발한다면충분히적용이가능하다는판단이다. 현재민간기업을대상으로하는심사요소중최고경영층의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은활용이가능할것이다. 다만, 가점부분이협동조합에적용하기에는다소거리가먼지표들이있는것으로보인다. 이에가점부분을본연구에서제시한 사회친화성 지수로대체하는방안은제언한다.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은이미생성된협동조합의 옥석 을가리는판단기준을제시할수있다. 이를위해협동조
339 30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합맞춤형여성친화지수개발과관련한정책연구를수행하고, 이를기초로여성친화적협동조합인증제도입을추진한다. < 표 Ⅶ-3> 가족친화경영운영실적자체평가결과표 심사요소심사항목배점득점 1. 최고경영층의리더십 (20) 1.1 최고경영층의관심및의지 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용률 남녀근로자육아휴직후복귀율 가족친화실행제도 (60) 2.3 출산전후휴가후복귀율 2.4 배우자출산휴가 3 일이상이용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등 ) 정시퇴근 ( 가족사랑의날 시행 ) 5 소계 가족친화경영만족도 (20) 3.1 자녀출산및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관련직원만족도 20 직장어린이집설치 ( 또는보육수당지급 ) 10 가족친화관련프로그램시행 (10 가지, 각 1 점 ) 10 남성육아휴직이용 5 가점 ( 최대 15) 가족돌봄휴직이용 5 가족친화직장교육 5 고용노동부주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2 고용노동부주관 고용창출우수기업 선정 1 소계 15 총계 ( 가점포함최대 100 점 ) 100 가족친화실행제도에서대상자가없을경우, N/A(Not Available) 처리후 100 점만점으로환산적용출처 : 여성가족부 (2014), 2 쪽.
340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309 다. 여성친화적사회적협동조합시장확대 1) 여성친화적협동조합플랫폼및사회적시장형성 시장은사람들이많이올수있는장소에위치해야, 즉사람들이많이찾는목좋은곳에위치해야성공가능성이높다. 현재군단위에위치한 여성회관 을활용해농촌지역의 5일장형태처럼 사회적시장 5일장 을열어지역단위에서사회적경제를성장시키는것이다. 여성회관 1층에여성친화적협동조합이공간을활용할수있도록제공하고, 많은사람들이방문하는마을카페나협동조합가게를함께운영함으로써여성회관을활용한새로운사회적시장창출과함께지역의활성화효과도기대할수있다. 여성회관을중심으로지역의사회적시장이확대되면, 여성회관은사회적시장클러스터의역할을할수있으며, 이를통해여성회관의새로운역할과위상을갖고지역사회에서중요한기관으로자리매김할수있다. 여성회관내고학력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예방을위해모인협동조합, 다문화협동조합등에공간을제공하여임대료등의부담을덜어주며, 입주한여성친화적협동조합간정보교류등여러가지협력의활동을기대할수있다. 침체되어있는농촌지역을사회적경제시장을통하여활력을되찾게하며, 일자리를찾아서대도시로떠나는것이아니라일자리를찾아서지역사회로돌아오게하는새로운역할을기대할수있다. 사회적경제시장의주역이여성임을고려한다면여성성이갖고있는소통능력, 친화력, 연대능력등을지역사회에함께나눌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이를위해서농어촌지역에위치한여성회관을활용하는시범사업을제언한다. 시범사업은지방자치단체와협력사업의형태로진행한다. 여성회관의운영및재정을지방자치단체에서제공하기때문에, 사회적경제시장형성사업공모를통하여 2015년부터 2-3년시범사업실시이후, 그성과에따라서전국적으로확산시켜나가는전략이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채 2년도되기전에 6천여신생협동조합이탄생하였으나그중 85% 가넘는신생협동조합은자영업자중심의사업자협동조합으로남성이많다. 지자체및정부부처의협동조합및사회적경
341 31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제에관한관심과강조, 출구를찾기어려운생활경제의부진등의환경이맞물려공공부문의지원을기대하면서준비되지도않은상태에서섣부르게설립한협동조합도상당수있는게현실이다. 그런가운데서도여성들은지역생협, 구의료생협 ( 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부모협동어린이집등생활속의협동을통해시행착오와성공의경험을바탕으로교육협동조합, 돌봄협동조합, 소규모협업창업등, 개인, 또는동아리차원에서실행했던소규모경제활동을협동조합으로진화시키고있다. 이러한협동조합을여성친화협동조합이라고한다면, 여성친화협동조합의성장에필요한생태계환경의하나로서여성회관의사회혁신적인활용을통해서신생협동조합에게긴요한플랫폼과내부시장 ( 소셜마켓 ) 을형성할수있을것이며이러한방식은새로운자원을투입하지않고기존의자원을변화시킴으로써여성친화협동조합의생태계조성 + 여성회관의혁신이라는이중의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여성회관은 여성의경쟁력을높이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교육및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여성사회교육기관 이라는위상을지니고있다. 주로평생교육, 커리어개발교육강좌, 회의등의활동을위한공간으로사용되고있다. 운영주체에따라그활용도는차이가있는바, 노후한시설, 또는건물외관이학교같은고리타분한이미지를주고있어여성들에게매력적인시설로다가오지않는곳도적지않다. 한편, 신생협동조합에있어서취약점은 1) 시설마련을위한자본금 ( 특히서울등수도권일수록임대료부담은매우높음 ), 2) 파일럿프로젝트를통해서사업을개발할시안테나숍, 또는숍인숍형태로고정비용을줄이면서도개발상품및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공간, 또는플랫폼의필요, 3) 사회적경제조직및선발주자인생협, 신협, 의료복지협동조합, 공정무역등과의연계강화이다. 이러한취약점을보완하기위한대책으로서울시는신생협동조합에대한융자기금마련 ( 예 : 한국사회투자 ), 2) 와 3) 인경우정기적인사회적경제한마당, 부정기적인소셜마켓을마련하고있다. 이러한발상을여성회관을통해서실행해보자는제안이다. 이와관련하여, 코프고베의생활문화센터 (
342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311 info/centre.php) 의카페를워커즈컬렉티브가운영하는사례, 커뮤니티카페사업은참고할만한모델이다. 코프고베의생활문화센터는일본효고현고베시에거점을두고있는지역생협인코프고베가건립, 운영하는문화센터로서연면적 7,398평방미터이다. 지하에는체육관, 피트니스센터, 1층에는전시코너와레스토랑, 2층에는넓은홀과도서실, 카페, 3층에는요리교실, 음악교실, 일반교실, 4층에는회의실, 차실등을설치하여조합원및지역주민의다양한문화적인요구를충족하는활동공간으로사용되고있다. 이중카페는여성들의소규모일공동체인워커즈컬렉티브 ( 직원협동조합의일종 ) 가운영하고있고도서실역시코프고베조합원이자율운영에참여하고있다. 카페운영을처음부터워커즈컬렉티브가맡았던것은아니다. 문화센터에바리스타강좌, 요리교실에참여했던이용자중에서협동사업으로카페를구상하게되자문화센터에서이들에게카페운영을위탁하게되어성사되었다. 커뮤니티카페는소자본창업을바라는여성들이워커즈컬렉티브나 NPO( 일본은협동조합기본법이없어협동조합법인격으로창업할수없다. 그래서소규모여성들의협동조합은보통 NPO나기업조합형태를취하는경우가많다.) 형태로공동출자를통해서주민교류, 주민의수공예품전시및판매코너제공 ( 소규모숍인숍형태 ), 세대간교류등을목적으로카페사업을운영하는사례로전국에수백여커뮤니티카페가운영중이다. 한국에서도여성회관같은공공건물을적정임대료로여성친화협동조합에개방하거나안테나숍이나정기적인소셜마켓을개최하는플랫폼으로활용할때여성친화협동조합은이러한정주기관 (anchor institution) 의구매력과연계하게되어정착효과를기대할수있다. 여성회관의기능은여성의능력개발과사회참여를유도, 기술교육을통한여성들의경제력향상과지역단위의각종여성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여성복지서비스공급기관으로, 최근에는여성들의취업과관련하여직업교육과여성의취업및창업지원서비스를집중적으로실시하고있다. 여성회관의시설물을살펴보면, 강의실과유아보육시설등이존재하며여성과관련된단체들이주로입주해있다. 또한여성발전센터는자체적으로강의실과강당을보유하고있어, 강당혹은강의실을리모델링하여협동
343 31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조합혹은여성과관련된업체혹은단체들이입주할수있는여건을만들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농어촌지역의여성회관의경우지역에취업적령기의젊은여성이상대적으로적으며, 인구또한도시의여성발전센터에비해적다는문제점이있다. 이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공간적인측면에서는지역여성인구가상대적으로부족하여, 여성발전센터내에강의실과강당을이용할만한수요가상대적으로적으며여성발전센터내에시설이존재함에도이용료를부담해야하기때문에저소득층은이를대여하거나사용하기힘들다는문제점이존재한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 협동조합과의연계를통하여여성발전센터를일종의 협동조합플랫폼및사회적시장 으로변모하는여성발전센터의역할변환을생각해볼수있다. 기본적인골자는현재운영에문제점이많은여성발전센터들을 사회적시장 형성의진원지로바꾸어보다많은사람들이여성발전센터를찾아오고역동적인장소로변모하여 21세기형여성회관역할을재정립하는방법이라할수있다. 여성발전센터의공간과시설을기반으로여러가지서비스를개발하고판로및홍보를잘진행할가능성이높아진다. 여성발전센터내여성단체협의회와자원봉사센터가같이위치하고있기에미래의조합원확보와함께, 지역사회의사회적자본을적극적으로활용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투자대비효과의측면에서도협동조합플랫폼과사회적시장을형성하는여성발전센터가지역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가더욱크다할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시설물을여성친화적협동조합플랫폼과사회적시장형성을위하여여성발전센터활용시사용료감면을추진한다. 주요법제내용 : 여성친화적협동조합에게시설문의사용료감면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24조 1항에근거규정을활용될수있다. 제 24 조 ( 사용료의감면 ) 제 24 조 1 항. 국가나다른지방자치단체가직접해당행정재산을공용 공공용또는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사용하려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용료를면제할수있다.
344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313 사용용도지정의경우에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19조 1항에규정에근거하여조례로제정하면여성회관의관리위탁이가능하다. 지방자치제가조례로정한경우에는그시설에대한부분들을제한경비에서우선권줄수있는부분을만들어놓았으며, 학교협동조합이활용하고있다. 사용용도지정의경우지역에서여성단체협의회와지역의협동조합여성조합원협의회가연합하여참여하는형태로추진한다. 제 19 조 ( 관리위탁 ) 제 19 조 ( 관리위탁행정재산의수탁자격및기간 ) 1 항 : 법제 27 조제 1 항에따라행정재산을관리위탁할때해당행정재산의관리를위하여특별한기술과능력이필요한경우에는그기술과능력을갖추는등해당행정재산을관리하기에적합한자에게관리위탁을하여야한다. 2) 여성친화적협동조합과생활협동조합의협력관계구축현대한국의생협은 1980년대후반태동하여 1998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제정되기까지 10여년을제도가없는상황에서자율, 자립적인역량을갖추어온협동조합이다. 안전하고바른먹거리를주된사업으로펼쳐온한국생협은친환경유기농산물시장과공정무역시장이라는, 소비자의윤리적인동기를시장에진입하게끔만드는순기능을발휘하고있다. 이시장은초기에는틈새시장이었으며대기업은수익이나지않는다고거들떠보지도않았던분야였다. 그러나현재한국생협이개척해온친환경유기농산물시장과공정무역시장에는대기업도뛰어들어점점시장규모가커지고있다. 이처럼새로운시장을개척한한국생협의조합원의 90% 이상은여성들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의조합원의압도적다수가여성이라는점은한국과일본생협의두드러진특징이기도하다. 협동조합은 다른형태의사업체 이다. 공통의염원과필요를실현하고자하는당사자들이공동출자하며다함께의사결정에평등하게참여한다는점이주식회사나자영업과다를뿐이다. 사업체로성공하기위해서신생협동조합의조합원과임원은 협동으로사업하는 노하우와역량을훈련하여야한다. 뿐만아니라협동조합은 100개의신제품을개발하고그중 3개만
345 31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큰성공을거둬서소수의제품만으로개발비용을회수하는영리기업의행태를따라사업을수행할수없다. 왜냐하면협동조합은개인적으로는시장진입에서불리한경제적약자가그약함을공동출자, 공동운영으로보완하여자신의생활상의필요와욕구를충족하기위한사업을펼치기때문이다. 특히, 여성친화협동조합은어떤분야, 어떠한상품과서비스가생활속에서잠재수요를지니는지를파악하여창업할때성공가능성이높아진다. 이럴때조합원대다수가여성들이며생협활동을통해서새로운시장을개척해온생협의경험, 출자능력, 구매력 (2013년말전국생협의조합원은약 97만명으로추산되며총사업금액은 1조원에가깝다 ) 은신생협동조합에게는잠재시장풀 (pool) 이된다. 뿐만아니라공동상품개발등생협의자원을활용한사업성과를기대할수있다. 라. 여성친화성수준이떨어지는지수개선 1) 여성친화적협동조합대상금융지원제도개발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육성전략은여성친화성지표를바탕으로부족한부분들을어떻게높일수있을것인가에관한문제라할수있다. 가장기본적으로는여성친화적인형태를가지고있는협동조합을늘리는것이라고볼수있으나, 이러한부분보다는기존에존재하는협동조합들이어떻게여성친화성을늘려줄수있는가가가장중요한문제라할수있다. 특히, 설립된협동조합의상당수가자금부족으로사업을본격적으로실시하지못하고있는바, 여성친화적협동조합들이협동조합을위한금융지원제도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안내할필요가있다. 이러한예로, 여성친화적협동조합인증제를통한우대금리의적용과여성친화적협동조합으로인증을받을경우신용보증기금등에서보증을통한자금의융통을받을수있게하는방법등이있다. 구체적인방법을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의협동조합희망보증프로그램을이용한방법으로여성친화적협동조합인증을받은협동조합을대상으로하여은행과의협력을통한우대금리적용방식으로, 국민은행, 기업은행,
346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315 신한은행, 우리은행과같은민간은행에우대금리방식을적용하여주는것으로, 이는현재협동조합의대부분이여성친화성이가장낮으면서, 신규협동조합의 85% 이상을차지하는사업자협동조합에게여성친화적요인을높일만한유인으로작용할것이다. 이외에도협동조합의자금지원을위한여러가지금융지원프로그램이존재하는데, 먼저, 위에서언급한신용보증기금의협동조합희망보증프로그램은협동조합기본법상의협동조합이면서제조업, 도매업, 유망서비스업, 콘텐츠산업의업종을영위하고전체조합원의 80% 이상이사업자인경우에최대 1억원까지보증을제공하며, 대출기관은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다. 이러한자금은시설자금으로사용할수있다. 운용방식은매출액한도 ( 최근 1년간매출액1/2 또는향후 1년간추정매출액 *1/2 중선택적용 ) 와출자금한도 ( 출자액의 3배 ) 중적은금액을운전자금의한도로하고, 보증료는연 0.5% 로 100% 전액을보증하고 5년이상장기운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 그외에협동조합기본법상의협동조합이면서제조업, 도매업, 유망서비스업, 콘텐츠산업의업종을영위하는협동조합에가입한조합원으로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지원대상으로선정된사업자에대해서는별도로 5천만원까지보증을제공한다.
347 31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표 Ⅶ-4> 프로그램별지원및융자대상과조건비교 프로그램대상조건 협동조합희망보증프로그램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지원 협동조합특례보증 - 협동조합법상의협동조합 - 제조업, 도매업, 유망서비스업, 콘텐츠산업업종영위 - 전체조합원의 80% 이상이사업자인협동조합 - 5 인이상의소상공인으로구성된협동조합법상의협동조합 - 협동조합법상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제외 ) - 보증범위 : 최대 1 억원보증제공 - 보증료 : 0.5%, - 보증기간 : 최대 5 년 - 매출액한도와출자금한도중적은금액을운전자금의한도로봄 -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지원대상인경우별도로 5 천만원까지보증제공 - 최대 1 억원자금지원 - 공동장비에한해최대 2 억원 - 지원분야별 20 30% 자가부담 - 보증한도의범위 : 출자금범위 3 천만원 - 보증료율 : 0.8% - 보증기간 : 5 년 - 재단과협약을체결한금융기관에서대출가능 사회투자기금사업 경영합리화자금 매출조건부운전자금 - 법인운영기간이 3 년이상인서울소재협동조합 - 정부지원이종료되었거나 6 개월이내에종료예정인협동조합 - 일시적으로유동자금을필요로하는서울소재협동조합 - 융자한도 : 1 천만원 2 억원 - 융자금리 : 2% - 융자기간 : 최대 5 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중택일 - 융자한도 : 1 천만원 2 억원 - 융자금리 : 2% - 융자기간 : 최대 1 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중택일 - 공공기관및기업신용등급양호기업대상의납품및서비스제공계약체결이되어있는협동조합만신청가능 - 필요시담보설정가능 협동조합희망보증프로그램 : nproduc0326_5.jsp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지원 : 협동조합특례보증 : 사회투자기금 ( 경영합리화 ): 사회투자기금 ( 경영합리화 ):
348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317 다음으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지원은 5인이상의소상공인으로구성된협동조합기본법상의협동조합에최대 1억원 ( 공동장비에한해최대 2억원까지지원가능 ) 의자금을지원하는데, 지원분야별로소용비용의 20 30% 를자부담하며, 현장평가와선정위원회심사를거쳐지원대상이선정되고이행 ( 지급 ) 보증보험증권에가입하면자금이지원된다. 이제도의특징은융자나투자가아니라지원금이라는점과사업자협동조합에국한된다는점으로사업자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제고를위해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지원에여성친화적협동조합인증을받은조합우선지원하는방식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세번째로, 협동조합특례보증은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실시하며대상기업은협동조합기본법상의협동조합이나사회적협동조합은대상에서제외된다. 보증한도는출자금의범위이내에서 3천만원까지로, 보증기간은 5년이며, 보증료율은 0.8% 로대출은재단과협약을체결한금융기관에서대출이가능하다. 이외에도서울시에서는사회투자기금사업을통해협동조합을대상으로융자사업을실시하고있는데, 융자사업은크게경영합리화자금과매출조건부운전자금으로나뉜다. 먼저, 경영합리화자금은경영상황이어려운기업을대상으로컨설팅을시행후지속가능성제고에필요한자금을대출해주는기금으로법인운영기간이 3년이상인서울소재협동조합중정부지원이종료되었거나 6개월이내에종료예정인협동조합이해당된다. 융자한도는 1천만원 2억원으로융자금리는 2%, 최대융자기간은 5년이며, 상환방식은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원금균등분할상환중택하도록되어있다. 다음으로매출조건부운전자금은단기자금융자로영업활동에기반을둔자금융자를통한사업활성화를통해자금유동성의제고및매출확대에기여하고자설립된프로그램으로, 신청대상은구매자금, 운영비등일시적으로유동자금을필요로하는서울소재의협동조합이해당된다. 융자조건은한개의협동조합당 1천만원에서 2억원정도이며, 융자금리는 2% 로앞서언급하였던경영합리화자금과비슷하나, 융자기간이최대 1년이며,
349 318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상환방식에서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외에만기일시상환중택일할수있다는점이다르고, 특히, 융자시공공기관및기업신용등급 BBB( 양호 ) 기업대상의납품및서비스제공계약체결이되어있는협동조합이나담보설정을할수있는협동조합만융자를신청할수있다는차이점이있다. 2) 여성친화적협동조합공공서비스시장참여허용협동조합은유형혹은속해있는업종에따라다르지만, 협동조합의경우정부가주관하는정책들과관련하여진행되어야하며, 정부의지원정책과협동조합의연결점으로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사업자협동조합을포함하여영리추구형협동조합은사업의성격이주로시장지향적이면서해당협동조합의목표에따라해당분야에존재하지만, 그외로다른분야와맞물리는경우도더러존재하였다. 그러나사회적협동조합을포함하여상당수협동조합의경우 협동조합 + 공익의제공자 로서사회적이익을위하여해당협동조합이사업을하고있는부분중일정규모이상공공정책과관련된사업을수행해야하는특수한형태라고볼수있다. 이러한특성은세계여러선진국이협동조합을발전하기위한직접적혹은간접적인지원을하게되는원인으로, 유럽의여러국가및캐나다의경우협동조합을지원혹은관리하기위한부처가따로존재할정도로협동조합의발전에대하여계획적인운영을실시하고있다. 반면, 우리나라의경우협동조합에대한지원이부족한편이다. 예를들어손길사회적협동조합처럼돌봄노동을주력사업으로삼고있는협동조합들은실제로공공부문과민간부문에서제공하기어려운사각지대에있는한부모가정이나저소득가정을위한 1:1 재가서비스를제공하는공익적협동조합의성격을가짐에도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월급을받는근로자들의사회보험가입등의문제및기타여러사항으로인하여전환이상당히복잡하게되어있다. 또한일정한비즈니스모델을가지지못하고지역사회내네트워크연계가부족하여재정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기위한조건들을충족시키기
350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319 어려워네트워크수준이낮은신생협동조합이나수익모델이완전히자리잡히지않은협동조합의경우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것이어렵다고볼수있다. 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한방안을살펴보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이되기위한조건을완화하는방법이있으며, 정부의재정지원사업과같은부분에서사회적으로공헌을할것으로기대되는협동조합에대한우선권부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사회적협동조합이성장하기위해서는사회서비스시장의존재가필수적으로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시장에서영리기업에비하여협동조합의경쟁력이떨어지는경향이존재하므로, 경쟁력을키우기위하여협동조합의시작단계부터지방자치단체에서시장을확보해주는한편, 지원을더욱강화해야할필요성이있다. 또한, 바우처사업과관계하여보았을때, 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시장이존재하지않고, 이를형성하기위한노력은하지않는다. 따라서보건복지부의주도에따른사회적서비스에주로의지하는데이러한바우처사업들은영리를추구하는민간부문까지포함하고있어상대적으로협동조합이바우처사업을받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는점에서볼때, 각각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사회적서비스사업을연계하는정책을통하여사회서비스시장생태계를구축하여사회적협동조합이성장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캐나다퀘벡주의사회적협동조합모델은협동조합이모델을넘어선사회적경제모델로, 이중노브에이드모델은네트워크를통한대안적모형이면서, 사회서비스의공공부문시장을넓힐수있는혁신적인모델로볼수있다. 퀘벡주의사회적협동조합들은급격한성장을기록하고있는분야로, 캐나다의인적구성및사회적인복잡성때문에협동조합들은조합원을포함한협동조합에서근무하는직원, 지역에살고있는주민과협동조합을후원하거나지지하는사람들을포함하는형태로나아가고있으며, 협동조합의사업은주로장례식의상조, 노인혹은장애인을위해해당집에서돌보는서비스, 아이의보육등의공공서비스가발달하였다. 이중노브에이드의홈케이서비스는사회서비스에서대표적인예로볼수
351 320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있다. 몬트리올에위치한노브에이드협동조합의주사업은돌봄서비스이지만, 기존의협동조합형태와는달리조합원자격을개방하여연대협동조합형태라는것이다른협동조합과가장큰차이점으로 2,500여명의이용자조합원을주축으로 57명의직원과 10개단체를아우르는이해관계자까지조합원으로받아들여지역내존재하는사회복지관과연계를하여취약계층의주택에방문하고, 그들의집에서청소, 세탁, 설거지와같은간단한업무부터, 집안수리등의유지보수까지상대적으로낮은가격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취약계층은낮은비용으로서비스를이용하고, 취약계층이서비스를이용함으로인하여일자리창출을기대할수있다 (Gerard, 2013). 노브에이드모델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노브에이드의역사를살펴보면, 2005년에 3개의사회적기업을인수하여협동조합을결성한이후이사회의구성을직원, 이용자조합원, 이해관계자로구성하여이해관계를조정하여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사업대상자는 18세부터 65세까지의정부보조금지급자로, 신문과인터넷을통하여모집을하고, 조합원으로가입하게되면, 10달러씩출자금을내야한다. 현재노브에이드의조합원은 2,500여명으로비조합원이용자를포함하면 2,800여명에이르고있다. 다음으로, 노브에이드의운영자금을살펴보면 55% 는정부에서지원을받고있으며, 45% 는서비스를이용한이용자들의이용료로충당하고있다. 이는정부에서제공하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에대하여민간협동조합이서비스를보완하는방식이며, 이는사회복지성격이강하기때문에정부에서재정적인지원을해주는것으로보인다 ( 임병식, 2012). 이와같은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일시적인이용자부터, 노인및장애인과같은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들에게서비스를제공함으로서공공서비스를담당하는시장이커지는결과를가져왔으며, 다른사회적협동조합에게사회적인네트워크를통한복지체제를구축할수있다는점에서시사점을보여주고있다.
352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321 마. 협동조합문화확산전략으로돌봄협동조합육성 협동조합에대한인식및참여의확대가우선될필요가있다. 협동조합업종별로유리한지표를우선향상시키는방향으로정부와의협의를통하여중요한여성친화성요소들을선정하고이를토대로우선적으로지원할여성친화적협동조합을선정하고성장을지원하는접근이필요하다. 사례조사분석결과를보면가사간병, 보육등돌봄관련사회서비스영역에서여성중심조합들이여성친화적특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근로자의비율이높은돌봄협동조합이시장에서새로운조직형태로서갖는사회적, 경제적의미를보다설득력있게제시할필요가있다. 보다안정적이고더나은일자리를협동조합이만들어갈수있다는점을강조하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이러한작업이선행될때장기적으로협동조합을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 창조경제의실현이가능할것이다. 이것이협동조합의여성친화적문화확산의기본조건이라할수있다. 돌봄분야를여성친화적협동조합분야로선정하고, 집중육성하는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지속가능한일자리가창출되어야하며, 또이를위해서는비공식부문돌봄노동종사자의노동권을보호함으로써돌봄협동조합분야일자리의질적향상을전제해야한다는것이다 2011년국제노동기구에서는 189호 가사노동자를위한일자리협약 이채택되었다. 이는가사노동자의근로자인정을국제적으로합의한것으로, 대부분의가사노동자들이노동의사각지대에놓여있었던현실에서근로조건을보장받을수있게된것으로, 주요내용은가사노동자의노동3권보장과최소근로조건및최저임금보장그리고정부의적극적정책수립을골자로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아직가사노동자협약을비준하지않고있는데, 실제로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는가사노동자를노동자로분류하지않고있어이에대한지원이필요한실정으로이러한돌봄노동자들의실태를알아보기위해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 에서실시한실태결과를보면돌봄노동자들이원하는바에대해자세히살펴볼수있다.
353 32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조사대상자들은위에서언급하였다시피비공식부문에서일하고있기때문에원칙적으로고용보험, 산재보험에가입하지못하고있으며아래 < 표 Ⅶ-5> 의응답결과에서알수있듯이대다수가 4대보험을가입하고자하는의향을가지고있었다. 각각의이유를살펴보면고용보험의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어서, 산재보험의경우는 다쳤을때아무런보장도받을수없어서 는데, 주목할점은가입하지않겠다는대표적인이유가 보험료가비싸서 가입하지않겠다는것으로건강보험과국민연금은국민이살아가면서가장기본적인사회안전망이기때문에돌봄노동자들이가입을유도할수있는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구분 가사관리사 < 표 Ⅶ-5> 산재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가입의향 산재보험가입의향고용보험가입의향전체있다없다있다없다 310 (77.5%) 90 (22.5%) 400 (100.0%) 310 (78.7%) 84 (21.3%) ( 단위 : 명, %) 전체 394 (100.0%) 간병사 95 (69.9%) 41 (30.1%) 136 (100.0%) 90 (71.4%) 36 (28.6%) 126 (100.0%) 재가보육사 37 (66.1%) 19 (33.9%) 56 (100.0%) 45 (78.9%) 12 (21.1%) 57 (100.0%) 전체 442 (74.7%) 150 (25.3%) 592 (100.0%) 445 (77.1%) 132 (22.9%) 577 (100.0%) 구분 가사관리사 국민연금가입의향건강보험가입의향전체있다없다있다없다 264 (68.9%) 119 (31.1%) 383 (100.0%) 220 (58.4%) 157 (41.6%) 전체 377 (100.0%) 간병사 89 (68.5%) 41 (31.5%) 130 (100.0%) 81 (64.3%) 45 (35.7%) 126 (100.0%) 재가보육사 50 (87.7%) 7 (12.3%) 57 (100.0%) 37 (67.3%) 18 (32.7%) 55 (100.0%) 전체 403 (70.7%) 167 (29.3%) 570 (100.0%) 338 (60.6%) 220 (39.4%) 558 (100.0%) 출처 : 최영미외 (2011), 43 쪽.
354 Ⅶ.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 323 일을하면서가장필요한지원에대한응답결과대부분안정적인일자리알선과질병과실업에대비한사회보험을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돌봄분야가열악한노동환경임에도안정적으로일을할수있는기회제공과불안정한고용을상쇄할수있는사회보험적용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구분 < 표 Ⅶ-6> 일을하면서가장필요하다고느끼는지원 안정적인일자리알선 질병 실업에대비한사회보험 가사노동자에대한사회적편견극복활동 전문직업훈련을통한직업인으로서의성장 기타 ( 단위 : 명, %) 전체 가사관리사 273 (59.1%) 150 (32.5%) 33 (7.1%) 5 (1.1%) 1 (0.2%) 462 (100.0%) 간병사 105 (66.5%) 39 (24.7%) 7 (4.4%) 7 (4.4%) 0 (0.0%) 158 (100.0%) 재가보육사 33 (51.6%) 23 (35.9%) 6 (9.4%) 2 (3.1%) 0 (0.0%) 64 (100.0%) 전체 411 (60.1%) 212 (31.0%) 46 (6.7%) 14 (2.0%) 1 (0.1%) 684 (100.0%) 출처 : 최영미외 (2011), 51 쪽. 이처럼돌봄노동자들이가장중요하게여기는것은고용의안정성과사회보험의가입이라볼수있다. 최근들어협동조합에서는돌봄분야에대하여관심을가지고있으며, 실제로많은협동조합이돌봄노동을중심으로여성일자리를창출하고있다. 돌봄분야에서는시장조직형태보다협동조합형태가투명성과책임성에서더특별한이점을보일수있음을사례조사를통하여확인하였다. 협동조합은보다투명한전달체계를제공할수있다. 직업소개를통한전달체계방식으로돌봄근로가제공된다면근로시간이나임금등근로조건에관한행정감독이미치기어려워실질적보호효과가미흡할가능성이있으나, 협동조합형태의전달체계는행정감독등에있어서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
355 324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또한협동조합형태의돌봄서비스는돌봄노동자의고용주를명확히할수있다. 직업소개소등을통한비공식적공급방식은개인간거래로서비스품질에문제가발생할경우책임소재가 알선업체 에있는지, 간병인 에있는지책임소재가명확하지않으며, 책임소재도명문화가부족하다. 협동조합형태의돌봄서비스는서비스제공과관련한분쟁발생시, 개인이아닌협동조합조직차원에서책임을지고, 문제를개선해나가기때문에돌봄서비스의품질을제고할것으로기대한다. 따라서이러한돌봄분야협동조합에대한지원이필요하며노동권이보장되어야하는대표적인분야임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이러한지원또한미비한수준에그쳤다. 가장문제가되는점으로는서비스요금 = 가사노동자의인건비, 가사노동자의회비및고객의수수료 = 기업운영비 라고하는현행돌봄시장의구조를한번에바꾸기어려운것이문제이다. 다시말해협동조합을통해직접고용을한다면서비스요금 + 고객수수료 = 인건비 + 퇴직금 + 사대보험자부담분 + 각종세금이되므로실제로종사자가가져가는돈은예전에비해 80% 안팎에지나지않게된다. 서비스요금을통해퇴직금및 4대보험을부담해야하므로가격경쟁력이떨어질뿐만아니라근로자에게있어서직무안정성을제공해주지못하기때문에활성화가어려운실정이라할수있다. 따라서돌봄협동조합의사업모델은대체적으로공공성을띄고있는만큼국가가일부책임을져야한다고볼수있으며, 돌봄분야가활성화되면여성일자리의창출및일 가정의양립과사회적경제의실현에많은도움이되는공익적인인프라가구축될것으로사료된다. 이에두루누리적용대상을확대하여돌봄협동조합에특별지원하는방안을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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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참고문헌 331 < 언론보도및정책보도자료 > 道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기관일원화. 경기일보 ( ) 협동조합, 단순설립보다기반조성에주력. 경기 G 뉴스 ( ) 2012 년은유엔이정한 세계협동조합의해. 한겨레 ( ) 김희정여성가족부장관 남성의일 가정양립도같이가야 뉴스원 ( 사회성과시장성경계서균형유지가성공의열쇠 세계일보 ( ) 서울시, 여성경제활동활성화위해여성협동조합설립지원. 서울시보도자료 ( ). 서울시, 올해협동조합지속성및운영내실화에집중. 서울시보도자료 ( ). 서울시민 1 인 1 개협동조합참여 협동조합일상화본격화. 서울시보도자료 ( ). 시민 1100 여명협동조합토크콘서트에참여. 서울시보도자료 ( ) < 온라인자료 > 가족친화인증홈페이지 ( 여성가족부 ) 경기도협동조합육성에관한조례안 file.justice21.org 경기도청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 경제총조사, 2012년농어업법인조사보고서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투자기금 ( 경영합리화 ) 사회투자기금 ( 경영합리화 ) 서울특별시홈페이지 ( 협동조합지원정책 )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지원 소셜메이트솜협동조합홈페이지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채용정보 아름누리아카데미홈페이지 여성가족부홈페이지
363 332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익산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채용정보 중앙자활센터 코프고베의생활문화센터 해피브릿지협동조합홈페이지 협동조합특례보증 : 협동조합희망보증프로그램 ICA 홈페이지
364 부록 [ 부록 1] 전문가조사설문지 335 [ 부록 2]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실태조사 343 [ 부록 3] 인터뷰대상자기초배경 360 [ 부록 4] 가족친화인증제의법적근거조항 362
365
366 부록 335 [ 부록 1] 전문가조사설문지 협동조합여성친화성구성요소간중요도분석을위한전문가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평등 인력정책연구실에서근무중인김복태입니다. 본설문지는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구성요소간중요도와우선순위를분석하기위한설문입니다. 여성친화성구성요인을대분류, 중분류로구분하여쌍대비교를할수있도록설문지를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객관적이고정확한중요도와우선순위선정을위해응답의일관성을꼭염두에두고귀하의생각을그대로응답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내용은평가항목중요도측정을위한기초자료로만사용될것이며, 모든것은익명으로처리되므로개인의특성은절대노출되지않습니다. 따라서귀하의솔직한응답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바쁘신와중에도귀중한시간을내어설문에응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년 5 월 본조사에관한문의사항은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조사수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관련문의 : / 본설문은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지수에대한상대적중요도를파악하기위한설문으로, 여성친화성지수의구성요소는아래 [ 부도 1] 과같이구성된다고볼때, 전문가적입장에서 협동조합의여성친화적구성요소들간상대적중요도 를아래의 ( 예 ) 를참고하여비교해주시기바랍니다.
367 336 여성친화적협동조합발전방안연구 [ 부도 1]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구성요인의계층적구조 단, 일관성이있는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일관성 (consistency) 이란평가자가내린논리적모순을측정하는것입니다. 예들들어, 비교해야할 A,B,C 세개의요소가있다고가정을하면, 평가자가 A보다 B가중요하고, B보다 A가중요하다도한뒤, C가 A보다중요하다고한다면이평가자의답변은비일관성을갖는것입니다. ( 예 ) 두항목간의상대적중요도비교 구분 비교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등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비교항목 직장친화성 가정친화성 위의예에서는직장친화성항목과가정친화성항목간의상대적중요도를비교한것으로가정친화성이직장친화성보다약간중요하다고판단해오른쪽에나열되어있는숫자 3 에해당하는칸에체크를한경우입니다. 2,4,6,8 등의숫자는중간값을의미하는것으로만약에 중요 와 약간중요 의중간정도로판단하는경우에는숫자 4 에해당하는칸에표시를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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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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