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 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5 2. 재산공개 9 3. 재산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조치사항 등록재산의 심사 및 조치 행정사항 17 붙임 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작성요령 18 붙임 2 재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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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대전광역시교육청

2 목 차 Ⅰ.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 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5 2. 재산공개 9 3. 재산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조치사항 등록재산의 심사 및 조치 행정사항 17 붙임 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작성요령 18 붙임 2 재산변동신고서 작성시 오기하기 쉬운 사항 24 붙임 3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확인 및 수정요령 25 붙임 4 고지거부제도 업무처리 요령 33 붙임 5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 제공제도 49 붙임 6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재산입력 방법 59 붙임 7 정기변동신고를 위한 담당자 업무처리 요령 93 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목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근거 및 주요내용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확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일제조사 및 위반자 조치 행정 사항 121 붙임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예시) 123 붙임 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서 125 붙임 2-1 취업예정확인서 126 붙임 3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127

3 목 차 붙임 4 취업승인서 129 붙임 5 취업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130 붙임 년도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132 Ⅲ. 주식백지신탁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목적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주식백지신탁 기본원칙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수탁기관의 백지신탁재산 운용 직무관련성 심사 행정 사항 144 붙임 주식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 내역 148 Ⅳ. 선물신고 ` 선물신고제도의 취지 선물신고의 대상(법 제15조, 영 제28조) 선물신고의 절차(영 제29조) 신고선물의 관리(영 제29조 및 제30조) 선물신고 업무처리체계 선물신고제도 운영 강화 행정사항 156 붙임 1 선물신고 안내문(예시) 157 붙임 2 선물수령신고서 158 붙임 3 선물관리대장 158 붙임 4 선물신고 관리상황 159

4 Ⅰ.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

5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가. 정기변동신고 개요 정기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2008년 12월 31일 신고기간 : ~ 2. 28(2개월)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으로 통한 신고 신고사항 : ~ 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및 최초신고~ 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재산신고 관련 주요 변동사항 예금 사전조회 자료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에게 제공 -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의 회신자료를 비교하여 명의인 계좌번호 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 예금잔액이 자동입력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신고한 자료와 조회한 자료를 확인한 후 입력 부동산 시스템 연계로 사전조회자료 제공범위 확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계시스템과의 연계기능 구축 - 국토해양부 건축물대장정보(세움터시스템), 행정안전부 지방세과세정보 (위택스시스템) 등 부동산정보 추가 제공 부동산 예금 권리명세 변경기능 제공 - 종전 재산의 권리명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소유권 상실 처리하고 추가 로 다시 입력하였으나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개선 수정 가능한 권리명세 항목 토지의 소재지 지번, 상세주소, 지목 건물의 소재지, 지번, 상세주소, 종류 및 용도 예금의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제출서류 : 신고서 제출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 - 다만, 법률에 규정된 공개대상자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고지거부 신청시에도 그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아울러 동 면제규정은 등록(신고)시 해당되는 사항으로 윤리업무 담당자가 사후 재산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해야 함

6 6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나.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른 사전 조치사항 PETI의 현 등록의무자중 0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를 파악하여 정리 2008년 보완신고서 제출완료 확인 - 08년 재산심사시 정정조치 이상의 명령을 받고 보완신고를 해야할 등록의무자가 신고를 완료하였는지 파악하여 미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 완료토록 안내 - 보완신고서가 미작성된 상태에서 09정기변동신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 - 보완신고대상자는 해당 보완신고서를 PETI에 미리생성하여 보완신고 전에 정기변동신고서( )가 생성되지 않도록 조치 신분변동 조치 년 정기변동신고서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한 이후에 퇴직이나 의무 면제, 공개자 승진 등으로 신분변동된 경우 즉시 조치 붙임7 : 2009년 정기변동신고를 위한 담당자 업무처리요령 다. 정확한 신고를 위한 사전 안내교육 실시 각 기관별로 등록의무자에게 신고서 작성요령을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서로 안내하여 착오로 인한 신고오류를 사전에 방지 각 기관에서는 산하 직속기관 및 유관기관에 동 지침 및 재산등록 요령에 대한 전달교육 실시(PETI에 게재) 라. 금융자료 사전조회 제공 정기재산변동신고시 등록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요청할 경우(동의서 제출) 금융거래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금융기 관으로 부터 사전에 조회하여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제공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등록의무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재산정보를 성실히 조사하여 신고해야 함(신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붙임5 :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 제공제도

7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7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와 재산심사용 금융조회의 차이점> 구 분 금융자료 사전조회 재산심사용 금융조회 목 적 재산등록 신고 재산등록 심사 관 련 법 령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5항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동 의 동의서 제출 - 명 의 인 통 보 명의인 통보 안함 명의인 통보 통 보 비 용 비용발생 안함 비용발생 조 회 시 기 매년말 ~ 1.20 연중 마. 부동산 조회자료 사전제공 부동산 보유 정보도 금융정보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되, 조회자료 제공여부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승인)하여 이후부터 제공 재산등록의무자의 부동산 보유 정보 제공 동의확인 여부는 PETI상에서 재산 등록의무자가 동의사항에 대해 전자 서명하는 것으로 함 부동산 보유 정보 조회는 반드시 해당기관(국토해양부, 국세청 각 시도 지적부서 등)에 공문으로 조회 요청을 해야 하고, 까지 조회(회신)업무를 완료하기 바람(반드시 PETI에 게재되어 있는 공문시행기관 확인) 조회절차 방법, 대상자 선정 및 PETI 게재요령은 기존 부동산 조회방식과 동일하며, PETI 공지사항 참고 질의 및 답변내용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심사대상자인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해 주는 근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회하여 알고 있는 자료를 의무자가 다시 조회하는 이중적인 사 회적 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예방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금융정보 사전 제공 근거는 있으나, 부동산 정보 사전 제공근거가 없어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자신의 부동산 자료를 법적 근거 없이 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산 심사를 위해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회하여 사전에 이미 의무자 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부동산 재산이 조회되어 의무자에게 알려지는 시점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득 부동산자료 보유기관에서 심사용 조회가 아니라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동산 자료는 위원회에서 심사용으로 조회한 자료로 재산심사를 적발과 처벌위주에서 신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예방적 실질적 심사로 변경하려는 위원회 결정 에 따라 의무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는 것임을 설명.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심사에 필요하다는 판단근거를 토대로 요구

8 8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바. 고지거부심사 부터 고지거부 사전허가 시행 2009년 정기변동신고시 고지거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일(12.31)로부터 10일 이내( 한) 고지거부를 신청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재산신고 - 반드시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할 것. 붙임4 : 고지거부제도 업무처리요령 사. 재산공개목록 작성 제출 PETI를 사용하는 공개대상자는 공개목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상 신고로 자동 제출됨 재산공개목록 서식의 변동사유 를 반드시 기재 - 재산증가 : 자금의 출처 등 취득경위 - 재산감소 : 자금의 사용처를 기재 공개목록은 제출한 대로 공개할 예정이니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반드시 안내

9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9 2 재산공개 가. 재산공개의 의의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사회의 윤리성을 높이고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제도 나. 정기공개 추진일정 2월말 정기재산변동신고 및 공개목록 제출 3. 1 ~ 년도 정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명단 작성 3. 1 ~ ~ ~ 3.23 공개목록 출력 및 교정 - 공개목록을 공개자 본인에게 확인하여 수정 정기변동신고 내용분석 및 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 재산총액, 증가액, 소유현황 분석을 위한 통계표 작성 - 전산 데이터 출력 및 보고서 작성 브리핑 계획 보고 및 보도자료 작성 - 브리핑 계획, 분석자료, 보도자료 등 준비 관보 게재 의뢰 3월말 브리핑 실시 및 관보 게재 다. 정기공개 사전 준비절차 및 요령 공개계획 작성 보고 - 정기재산변동신고 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내 부적으로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 보고 - 계획서에는 공개자 명단파악 계획, 고위공직자 재산현황 분석 계획, 브리핑 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을 포함 공개자 명단 파악 -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자 명단 파악 12월중 신규공개자, 1~2월중 퇴직자, 신고유예자 등은 제외할 것 - 고위공개자 누락시 재산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누 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관련기관에 직접 명단 확인 필요)

10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공개자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 분석 - 재산공개시 대외에 발표할 고위공직자의 재산현황을 사전에 분석하여 내부보 고 및 브리핑 자료로 활용 - 분석 내역 공개자 전체의 재산내역 분석, 재산 증감현황 분석(상위 증감자 분석) 소속별 기관별 재산내역 분석, 재산 증감현황 분석(상위 증감자 분석) 부동산, 예금, 주식, 고지거부 현황 등 재산 내역별 분석 기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버블세븐지역 등 부동산 소유현황 등 분석 분석자료 작성 및 브리핑, 관보 공개 - 재산신고내역 분석과 병행하여 관보게재용 공개목록 출력 및 교정 공개목록을 공개자 본인에게 확인하여 수정 공개대상자 명단과 일치한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 - 브리핑 일자 확정 및 보도자료 준비, 예상 질의답변 자료 작성 라. 정기공개업무 추진방법 기본방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처리하되 각 윤리위원회는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공개업무 추진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대상자는 관보 에 공개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공개 대상자를 공보 등에 공개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관할이 변경된 공개자에 대한 공개목록 및 분석자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 회에서 3.18일까지 작성할 예정으로 소속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 자 체적으로 공개계획 및 브리핑 자료 작성 공개시기 및 보도자료 배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협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의 평균 재산현황 등 총괄적 분석자료를 작성 발표

11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1 재산공개 방법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 관보에 게재하고 또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게시판(자료실)에 게시 - 각 등록기관(광역, 기초)은 홈페이지 공고란 에 해당기관 관련 자료를 게시 (관보 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자료실의 공개자료 활용) 광역시 도공직자윤리위 관할 - 광역시 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를 공보 등 홈페이지에 게시 - 각 등록기관(기초)은 광역시 도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당해 기관 홈페이지 공고란 에 게시 재산신고 수시공개 관할 변경된 공개자에 대한 수시공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작업을 진행하여 관보 및 공직윤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 기초의원은 광역시 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보에 게재 질의 및 답변내용 직제상 1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2급 공무원이 직무대리로 있을 경우 재산 공개대상 여부? 재산공개 대상여부는 특별히 해당직위가 공개대상으로 정하여진 지방국세청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자가 공개대상자의 직급이어야 하므로 2급인 직무대리는 공개대 상이 아님. 공개대상 직위인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이 사망 등으로 공석일 때 수석본부장이 직무대리자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수석본부장도 재산공개대상자로 분류되는가? 공직유관단체는 직위로써 공개대상자가 결정되는 바, 사장 유고시 직무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재산공개 대상자임

12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3 재산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조치사항 가.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조회 실시 금융조회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 수임기관은 09년 재산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금융자료 사전조회를 실시한 의무자를 제외한 자 중 조회대상자 선정 일부기관에서는 금융조회를 실시하지 않거나 극히 소수만 실시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정 요망 - 재산의 누락 및 허위신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철저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임 금융거래자료 조회대상자 선정기준은 공직윤리업무편람 금융자료 조회방법 을 참고하되 각급기관 실정에 맞도록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 나. 수임기관 금융조회 승인요청 및 비용청구 09. 4월말까지 금융조회를 완료하고 8월말까지 재산심사를 완료하시기 바람 금융조회 승인요청 공문에 금융조회대상 인원(본인 및 직계존비속)을 반드시 선정유형별로 기재하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함) 제8조제11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재산심사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조 회대상자 명단을 취합하여 위원회에 일괄 요청하되, 승인요청 공문에 금융조 회 대상인원을 소속기관별 선정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 수임기관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금융조회 비용청구시 은행별 청구내 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임기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청구 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를 활용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후 금융기관에 자료요청시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제공요구서(재정경제부 고시 제 호, 참고1)에 의하되, <참고1>의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인의 인적사항 및 요구대상, 거래기 간은 종전의 조회대상자 명단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PETI로 요구 필요시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의 서식 이용

13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3 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명의인 통보에 따른 비용 부담 안내 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 통보비용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함 통보방법 : 등기나 일반우편 중 택일하여 청구(예산절감 위해 일반우편 권장) 통보비용 : 등기비용 2,000원, 일반우편 380원 청구방식 : 각 수임기관에서 금융조회기관이 요청한 통보비용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청구하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각 기관에 예산을 배부하고 각 기관에서 금융기관에 지급 금융기관 청구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회신공문에 통보방식 인원 비용 등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계산증명규칙에 부합(감사원 회신) 지급시기 : 후불 방식(최대 3개월 이내로 가능한 단축하여 지급) 송금수수료 : 면제(금융기관 본점으로 금융조회 요청시 수수료 면제) 마.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통보에 따른 안내 철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그 사실 을 금융기관에서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재산등록의무자와 그 가족이 법 내용을 몰라 금융기관에서 통보를 받고 당 황하는 사례가 발생 각 기관에서는 소속 재산등록의무자에게 금융실명법 개정사항을 전파하고 등록의무자로 하여금 가족들에게 본 사항을 알려주도록 철저히 안내 바. 재산심사용 부동산 조회 시 주의사항 각 기관은 PETI에 조회요청 자료를 올린후, 반드시 해당기관으로 공문을 시행 부동산 항목별 자료조회 기관 내역 조회항목 토지자료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자료 비주거용건물 및 회원권 자료 조회기관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 중앙행정기관 시도별 지적부서 :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기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전 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과세분석과 : 전 기관(미등기 자료 회신 가능) 국세청 본청 : 중앙부처만 서울지방국세청 : 서울지역 중부지방국세청 : 인천 강원 경기지역 대전지방국세청 : 충남 충북 대전지역 광주지방국세청 : 광주 전남 전북지역 대구지방국세청 : 대구 경북지역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 경남 울산 제주지역

14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참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작성예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 호 1수신처 : 은행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 제6항 및 제4조의2) 2문서번호 OO공직자윤리위원회-1 3요구일자 (제출기한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요구기관명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14호) 요구자 근무부서 직책 성명 5담당자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홍길동 (T: , F: ) 6책임자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과장 임꺽정(T: ) 요구내용 12통보유예 7명의인의 인적사항 1) 8요구대상 거래기간 9요구의 법적근거 10사용목적 11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유예기간 유예사유 붙임2 참조 붙임2 참조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조회기준일 현재 조회대상자가 귀 기관(본점 지점 출장소 등 전체)과 거래한 금융자산의 계좌별 증서별 잔액 (대출금 포함) 13특이사항 공직자윤리위원회 (인) 주1) 명의인의 인적사항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각호의1을 의미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15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5 기재요령(예시) 1 수신처 :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명 기재 2 문서번호 : 문서 등록번호를 기재 3 요구일자 : 문서 시행일자를 기재 4 요구기관명 :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하는 기관명 및 주소 기재 5 담당자 : 금융조회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전화번호, FAX번호 등 기재 6 책임자 : 금융조회 담당팀(과)장 등 기재 7,8 명의인의 인적사항 및 요구대상 거래기간 -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일괄 기재(기존과 동일)하되 다만, 요구대상 거래기간란에는 명의인의 "금융조회 기준일"을 기재 명의인의 인적사항 및 요구대상 거래기간 (예시)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김 요구대상거래기간 (조회기준일) 이 김 파일은 SAM 또는 TXT파일로 작성하여 요청 9 요구의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령(법 제8조제5항, 시행령 제10조제3항, 시행 규칙 제7조의2)과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 기재 10 사용목적 : 금융거래자료의 사용목적(예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기재 11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 요구하고자 하는 금융거래자료의 구체적 내용기재 12 통보유예 : 해당사항 없음 13 특이사항 : 이외의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하되, 참고와 같은 요령으로 기재 ꊉꊖ 요구기관 :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수임기관장을 기재

16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4 등록재산의 심사 및 조치 가. 등록재산 심사 철저 공직윤리업무편람 중 심사결과 조치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할 것 수임기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 및 운영요령에 따라 시행 제129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된 현재의 재산심사기준이 변경 중 이므로 확정되는대로 별도 통보할 예정임 재산형성과정 심사 및 타법 위반사항 심사제도가 최근 도입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 나. 수임기관 재산심사 조기 완료 수임기관은 자료조회를 4월말까지, 재산심사를 8월말까지 완료하고 심사결과 및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법적조치 대상자를 8월말까지 정부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상정 다. 공직자윤리위원 및 담당직원에게 보안서약서 징구 공직자윤리위원 위촉 또는 임명시(업무담당 직원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징구 서 약 서(예시) 본인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공직윤리제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직 위 : 공직자윤리위원 성 명 : 홍 길 동 (인)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등록기관장 귀하

17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7 5 행정사항 가. 재산신고서류 전산입력 조속 완료 및 전산신고서 접수 철저 자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는 신고서가 PETI에서 일괄 생성됨 2008년도 심사결과 보완신고서 제출 대상자는 까지 제출토록 안내하고, PETI에 보완신고서가 미작성된 상태에서 정기변동신고가 되지 않도록 각별 주의 나. 공인인증서 발급조치 재산등록의무자들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공인인증서 및 행정전자서명을 발급받도록 조치 인증서는 별도의 USB 등에 보관하여 인증서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다. 공개대상자 명단 제출 및 공개목록 확인 수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9년 정기변동신고 공개를 위해 각 기관의 공개대상자 명단을 아래 서식에 의거, (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총 괄 표> 기관명 1총 공개대상자 ( ) 2정기변동신고 공개자 3 12월중 신규공개자 41 2월중 퇴직자 5신고유예자 <정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명단(공개순위별로 작성)>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비 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기관의 공개대상자의 공개목록을 확인한 후 (목)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관별 신고시기 및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재산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1 200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작성요령 붙임2 재산변동신고 작성시 오기하기 쉬운 사항 붙임3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확인 및 수정요령(재산공개자) 붙임4 고지거부제도 업무처리요령 붙임5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 제공제도 붙임6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재산입력 방법 붙임7 2009년 정기변동신고를 위한 담당자 업무처리요령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재>

18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붙임 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작성요령 정기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2008년 12월 31일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현황 또는 잔고를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재산등록 프로그램 모든 기관의 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으로 신고 사이트 주소 : PET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함 증빙서류 제출 생략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으로 각종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다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개대상자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는 면제 되지 아니하며 고지거부 신청시에도 그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동 면제규정은 등록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윤리업무 담당자가 사후 재산심사에 필요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해야 함 등록편의 도모를 위한 금융/부동산 자료 사전 제공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하여 금융/부동산 자료를 사전 조회하여 제공(금융자료는 조회동의서를 제출한 개인에 한하여 제공) PETI시스템의 총괄표 상에 있는 금융/부동산 조회내역기능을 활용 사전 조회된 금융 및 부동산자료는 조회일정을 감안, 이후 제공 재무제표형 신고서식 작성 재무제표형식의 재산등록 총괄표 및 공개목록으로 재산 전체상황을 일 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음 모든 신고는 총괄표상에서 현재가액을 기재하면 차액이 자동 기재됨

19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9 가액반영 및 재산증감사항 신고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시행으로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을 신고 다만 스톡옵션,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무체재산권 등은 가액 미반영 가액변동 신고제 확대적용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가액 등이 변동된 경우에도 변동사항을 신고 부동산(토지 건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부동산 준용(자동차 등), 금 백금류, 골동품 및 예술품 등 부동산 : 종전신고 후 매도 매입 상속 증여 수용과 토지 아파트 빌라 분양 중도금 납부 등의 변동사항 및 공시가액 변동사항을 신고 ~ 신규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실거래가(구입가격)를 가액으로 기재하고 향후 공시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 하지 않는 한 기존 실거래가 계속 유지 2 매매 등 거래가 없는 경우 - 공시지가 등을 확인하여 가액변동 신고하고, 가액변동 을 선택 부동산 가액의 산정 방법 1. 토지 - 시 군 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에 면적을 곱하여 기재 - 해당 시 도 홈페이지나 시 군 구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 가능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재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 확인 가능 3. 미입주 분양아파트 - 가액란에 실제 납입금액을 기재(실거래액란에 분양가액을 기재) 4. 단독주택 - 해당 시 군 구에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확인 5. 기타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 - 건물은 대지가액(공시지가 면적)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중 최고가액을 합산하여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 모두 가액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가액 변동, 권리 물건 자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리고 종류 수량 내용 등 신고

20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자동차> ~ 신규취득한 경우 : 실거래가(구입가격) 신고 2 증여와 같이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기 등록한 자동차가 ~ 매매 등 거래가 없는 경우(계속 보유) -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의 순서로 가액을 확인하여 변동 거래가 없이 가액만 변동한 경우는 가액변동 을 선택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잔여 채무는 채무란에 신고 <건설기계 등> ~ 신규취득한 경우 : 실거래가(구입가격) 신고 2 증여와 같이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기 등록한 건설기계 등이 ~ 매매 등 거래가 없는 경우(계속 보유)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을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 거래가 없이 가액만 변동한 경우는 가액변동 을 선택 예금 보험등 : 현재 계좌별 예금잔고를 신고 현재의 예금잔액을 정확하게 신고 - 계좌별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본인이 신고하는 것은 가능) - 봉급에서 이체되는 장기저축(한국교직원공제 등), 재형저축 등 적립성예금과 보 험의 경우 불입액을 금융기관 또는 경리부서에 확인하여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한국교원공제 등 각종 공제, 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은 예금란에 신고할 것 - 보험계약기간 만료시 소액이라도 보험 납입금을 환불받는 모든 보험은 신고대상 자동차보험 이외에는 모두 신고바람(순수 소멸성보험만 신고대상이 아님)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자동입력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력 가능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의 회신자료를 비교하여 명의인 계좌번호 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 예금잔액이 자동입력됨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신고한 자료와 조회한 자료를 확인한 후 입력

21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21 주식 : 종전신고와 현재의 주식종류별 수량 및 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 신고기준일 현재의 위탁자 잔고현황, 주식거래명세서 등을 발급받은 후 종전에 신고한 보유주식과 비교하여 증감된 주식수량, 가액 등을 정확하게 신고 - 계좌별 총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본인이 신고 하는 것은 가능) - 계좌번호와 발행인의 종목코드(주식의 경우만)를 반드시 기재 - 수량의 증감없이 순수하게 주가 등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을 신고하고 가액변동 있음 을 선택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확정되지 않은 권리이므로 가액으로는 미반영 하나 주식 종류,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교부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는 기재 - 스톡어워드 등 주식관련 권리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등록하되, 행사가격을 0 로 입력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자동입력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력 가능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의 회신자료를 비교하여 명의인 계좌번호 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 예금잔액이 자동입력됨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신고한 자료와 조회한 자료를 확인한 후 입력 채 권 : 종전신고와 현재의 채권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 - 사인간 채권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전세(임차)권은 건물란에 신고하여 채권란에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채 무 : 종전신고와 현재의 채무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 - 은행의 신규대출, 대출금의 상환, 증권회사의 신용융자금의 변동 등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 - 부동산(건물 토지)의 임대채무도 신고대상임 -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점포의 소유권을 재산등록 하였으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임대채무를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계좌별 채무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본인이 신고하는 것은 가능)

22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 금융채무의 경우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자동입력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력 가능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의 회신자료를 비교하여 명의인 계좌번호 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 예금잔액이 자동입력됨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신고한 자료와 조회한 자료를 확인한 후 입력 금(백금) 및 보석류 ~ 신규취득한 경우 : 실거래가(구입가격) 신고 2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기 신고한 금 등이 ~ 매매 등 거래가 없는 경우(계속 보유)에는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않고 기존 가액 유지 골동품 및 예술품 ~ 신규취득한 경우 : 실거래가(구입가격) 신고 2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기 신고한 금 등이 ~ 매매 등 거래가 없는 경우(계속 보유)에는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않고 기존 가액 유지 회원권 중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 에 의한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가액 변동 증감내역을 신고 지식재산권(가액 미반영) -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종전에는 소득 금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변동신고 기준일 현재 소득 금액이 변동되어 연간 1천만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신고 합명 합자 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 합명 합자 유한회사에 새로이 출자하였거나 기 등록한 회사의 출자지분 이나 매출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고 - 새로 가액으로 반영되는 항목으로 출자가액과 지분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가액,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변동사유란에 소명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가액 미반영) - 기 등록한 출연재산, 명칭, 보유직위 등의 변동이 있거나, 새로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였을 경우에 신고(공적 재산이므로 가액 미반영)

23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23 재산변동신고시 신규 재산신고 등록기준액 미달이었던 현금 예금 주식 등 유가증권 채권 채무가 개인별 (계좌별이 아님) 합계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신규 신고해야 함 누락재산의 추가 신고 최초재산등록 또는 종전의 재산변동신고시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재산을 누락하여 추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추가신고 라고 기재하고 누락하게 된 사유 등을 기재한 소명자료를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 추가로 자진 신고하였다고 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심사시 이를 고려함 사실상 소유재산의 신고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등록대상자가 사실상 소유한 재산이면 신고대 상임(상속재산, 무허가 주택 등) 변동사유의 기재 자금의 흐름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자금의 출처 또는 사용처 등을 상세히 기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명서 첨부 가능) - 재산 증가 : 자금의 출처 소명(급여, 상속, 증여, 이자수익) - 재산 감소 : 자금의 사용처 소명(생활비, 병원비,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입금, 상환, 계좌 신설 등은 변동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4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붙임 2 재산변동신고서 작성시 오기하기 쉬운 사항 등록기준일(변동신고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고지거부를 하지 않은 직계존비속의 재산사항 확인을 소홀히 하여 누락하는 경우 금융재산 및 채무신고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모두 등록해야 함에도 계좌별 1천만원 이상만 신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누락하는 경우 본인 등 공동명의의 선산등 문중재산, 본인 명의의 친목회 동창회 등 공동재산 을 누락하는 경우 5. 본인 및 배우자 등의 상속재산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하는 경우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금의 불입금을 누락하는 경우와 순수 보장성보험으로 잘못 알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 자동차보험 이외에는 모두 신고해야 함 금융기관간 또는 계좌간 이동이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 그 증감내역을 누락하는 경우 8.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는 것을 누락하는 경우 9. 전세권을 건물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나 채권 항목에 기재하는 경우 10. 마이너스 통장을 채무 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예금 항목에 기재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가액과 실거래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가액만 기재하고 실거래액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재산항목의 증감시 변동사유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 사용처를 빠짐 없이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여야 하나 공란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직접 관련없는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 예금의 경우 계좌별 변동사유는 생략하고 전체액의 변동사유만 총괄표상에 기재(계좌별 특이사항-동창회비 등은 기재) 13. 예금의 개설일과 만기일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는 경우 14. 부동산, 예금, 증권, 채무, 채권 등 소멸시 매도 해약란에 체크( )표시를 하지 않고 가액만 상호상계하여 0 으로 만드는 경우

25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25 붙임 3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확인 및 수정요령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내용이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아래의 요령에 따라 확인하고 수정한 후 인터넷 제출 재산의 종류별 확인 및 수정 가. 부동산 토지의 경우 임야 전 잡종지 등으로 지목별로, 건물의 경우는 아파트 단 독주택 상가 등으로 구분되어 표시기 공유재산의 경우 권리의 명세란에 총면적 및 지분면적이 표시되고, 금액은 총금액중 지분비율 만큼만 표시됨 <예시> m2중 m2 대지와 건물 - 건물의 대지는 건물란에 대지 m2, 건물 m2로 표시되며, 대지와 건 물을 가족과 공유하고 있거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 유자별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표시됨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표시되고 대지면적은 표시되지 않음 -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등)의 경우 동 호수가 표시되지 않도록 함(신고서류에는 지번, 동 호수를 기재) <예 시> 단독주택 : 시 동 번지의 호 - 기재생략 공동주택 :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기재생략 입주예정아파트 및 임대채무의 주소지도 지번 또는 동 호수 생략가능

26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미입주 분양아파트의 경우 - 가액란에 현재신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표시되며, 실거래액란에는 분 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표시됨 사망한 직계존속 명의의 재산 - 소유자인 상속받은 자 또는 법정상속자 명의로 신고하므로 변동사유란 등기 명의인은 망부 또는 망모임 으로 표기 문중재산 표시 - 단독명의 또는 연명으로 등기된 것은 등록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문중재산 이라고 표시 나. 예금 보험 및 유가증권 예금 보험 등 - 소유자별 등록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을 확인하고, 예금의 종류 및 지점명 주식 등은 표시되지 않음 <예 시> 권리명세란에 국민은행 0(1,470 감소), 신한은행 80,000(80,000 증가), 대한생명 2,000(1,000증가) - 정기변동신고 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별 수량 및 최종가격 확 인하되, 반드시 주식의 종류별 명칭과 수량이 표시되어야 함 <예 시> 권리명세란에 행복회사 100주(50주 감소), 희망회사 100주(100주 증가)로 기재하고, 변동액란에 증가 및 감소된 금액을 기재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확정되지 않은 권리이므로 가액으로 반영하여 공개하지 않으나 주식 종류,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교부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는 공개 다. 채권 채무 :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및 성명 표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주소지의 지번을 공 개하지 않도록 한 취지에 맞추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27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27 <예시> 권리명세란에 사인간 채권 또는 사인간 채무로 표시 라. 회원권 : 취득가액 및 주소 등 명세 표시 골프회원권은 거래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에 의한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기존 가액을 변동하고 변동사유란에 가액변동 이라고 기재 마. 자동차 등 기타 재산등록 대상 자동차 : 년식 차명 배기량 확인 금 백금 보석류 : 종류 함량, 중량 확인 골동품 및 예술품 : 종류 크기 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확인 합명 합자 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 회사명 출자금액 및 등록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의 증감사항을 확인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법인명 보유직위 출연재산 확인(가액은 미반영)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자 확인

28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작성예시 재산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소 속 직 위 성 명 단위(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실거래액) 변동액 감소액 (실거래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토지(소계) 400, , , ,000 본인 전 본인 전 배우자 잡종지 조부 임야 부 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1,000m2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번지 2,000m2 (1,000m2 증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0번지 1,000m2(1,000m2 증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0번지 0m2 (1,000m2 감소) 서울 종로구 부암동 500번지 990m2(990m2 증가) 100,000 20, ,000 가액변동 100, ,000 (250,000) 0 300,000 대여금 회수로 매입 0 200, ,000 장인으로부터 증여 200, ,000 (220,000) 200,000 (250,000) 0 200,000 0 부의 대지매입에 사용 조부의 임야매도금 으로 매입 건물(소계) 250, , , ,000 본인 아파트 본인 아파트 (분양) 배우자 연립주택 배우자 연립주택 (분양) 서울 종로구 적산동 현대아파트 80m2(건물 80m2 증가) 서울 종로구 적산동 삼성아파트 90m2(건물 90m2 증가) 서울 종로구 적산동 경희궁빌라 90m2 서울 종로구 적산동 덕수궁빌라 90m ,000 (160,000) 150,000 (500,000) 0 150,000 대지매도로 구입 0 150, ,000 50, ,000 가액변동 100, , ,000 신규분양, 분양가 : 500,000천원, 연립주택매도로 구입 중도금 납부, 분양가: 500,000천원, 전세보증금회수자금 으로 납부 배우자 연립주택 (분양권) 서울 종로구 적산동 덕수궁빌라 90m2 100, ,000 (300,000) 0 분양권 매도 부 차남 전세권 (임차권) 근린생활 시설 서울 종로구 적산동 롯데아파트 0m2(90m2 감소) 서울 종로구 적산동 100 현대 상가 100m2(건물 100m2 증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건설 기계 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2007년식에쿠우스배기량(3,500cc) 증가 150, ,000 0 계약만료 0 150, ,000 외조부로 부터 증여 7,000 25,000 1,000 31, ,000 (25,000) 0 25,000 신규구입 배우자 자동차 2002년식 뉴소나타 배기량(2,000cc) 7, ,000 6,000 가액변동 현금 (소계) 10, ,000 5,000 배우자 현금 감소 10, ,000 5,000 생활비 지출

29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29 본인 과의 관계 변동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실거래액) (실거래액) 변동사유 예금 보험 등(소계) 135,000 45,000 8, ,000 본인 국민은행 10,000 (5,000 감소), 우 리은행 5,000 (3,000 증가) 17,000 3,000 5,000 15,000 배우자 우리은행 70,000(20,000 증가) 50,000 20, ,000 급여저축 농협 50,000(20,000 증가), 대한생명 부 62,000 20,000 2,000 80,000 보험 30,000(2,000감소) 차남 삼성생명보험 7,000(2,000증가), 국 민은행 0(1,000감소) 6,000 2,000 1,000 7,000 유가증권(소계) 95,000 5,000 30,000 70,000 본인 상장주식 삼성전자 5000주, KT 100주 25,000 5, ,000 배우자 상장주식 한국기업 5000주(100주 증가), KT 0주(100주 감소) 20, ,000 10,000 가액변동 채권회수로 구입 배우자 공채 서울도시철도공사, 50좌 50, ,000 30,000 채권(소계) 70,000 20,000 10,000 80,000 본인 사인간채권 감소 20, ,000 10,000 증권매입에 사용 배우자 사인간채권 증가 50,000 20, ,000 예금인출로 대여 채무(소계) 70, ,000 30, ,000 본인 사인간채무 감소 20, ,000 10,000 예금인출로 일부 상환 배우자 금융기관 채무 국민은행 10,000(20,000 감소), 우리은행 20,000(10,000 증가), 신한은행 40,000(20,000 증가) 50,000 30,000 20,000 60,000 급여로 상환 부 기타 중앙기업 10,000(10,000 증가) 0 10, ,000 생활비 사용 부 건물임대 채무 서울 종로구 적산동 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증가 0 100, ,000 지인에게 대여 금 및 백금(소계) 20,000 15, ,000 배우자 24K 금 100g(100g 증가) 0 10,000 (10,000) 0 10,000 신규구입 배우자 24K 금 200g 20,000 5, ,000- 가액변동 보석류(소계) 30,000 5, ,000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 증가 0 5,000 (5,000) 0 5,000 예금인출로 매입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5캐럿 30, ,000

30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본인 과의 관계 변동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액) (실거래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130, ,000 10,000 본인 도자기 도자기(고려청자), 작가미상, 160x320cm 120, ,000 (150,000) 0 매도 본인 도자기 서예 (서예, 60 40cm, 계공, 1994) 10,000 10,000 회원권(소계) 20,000 20,000 11,000 29,000 본인 골프 한국컨트리클럽 감소 10, ,000 (12,000) 0 콘도회원권 구입에 사용 본인 골프 서울C.C 10, ,000 9,000 가액변동 배우자 콘도미니엄 현대콘도미니엄 증가 0 20, ,000 주식매도로 구입 지식재산권 본인 특허권 에 관한 특허 증가 연 월 일 신규등록 합명 합자 출자지분(소계) 80,000 20, ,000 본인 출자 (유)서울기업, 출자가액 100,000 천원, 지분비율:40%, 연간매출액 100,000천원(10,000천원 감소) 80,000 20, ,000 출자금액 증가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본인 출연 한국장학재단, 보유직위: 재단이 사장, 출연금 100,000천원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장남 고지거부 35, ,000 0 결혼후 분가, 독립 생계유지 장녀 등록제외 20, , 결혼 총계 1,432,000 1,235, ,000 2,007,000 증감액:575,000천원 (가액변동78,000천원)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일 297mm 210mm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2)

31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31 재산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소 속 직 위 성 명 본인과의 관계 변동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실거래액) (실거래액) 토지(소계) 600, ,000 본인 전 서울 종로구 적산동 100-1번지 1,490m2 본인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200-1번지 1,000m2 조부 임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02번지 100m2 모 잡종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0번지 990m2 100, , , , , , , ,000 건물(소계) 550, ,000 서울 종로구 적산동 롯데아파트 본인 아파트 건물 90m2 서울 강남구 삼청동 엘지빌라 배우자 연립주택 건물 90m2 배우자 연립주택 서울 종로구 적산동 벽산빌라 (분양) 건물 90m2 부 아파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현대아파트 (전세임차권) 건물 90 m2 서울 종로구 삼청동 100 이마빌 장남 빌딩 딩 대지 300m2, 건물 9,000m2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 차 건설 기계 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2004년식 오피러스(배기량 2,500cc) 200, , , , , ,000 50, , , ,000 20, ,000 20, ,000 현금 (소계) 10, ,000 단위(천원) 변동사유 배우자 현금 10, ,000 예금 보험 등(소계) 70, ,000 본인 국민은행 10,000 우리은행 5,000 20, ,000 배우자 우리은행 70,000 50, ,000 유가증권(소계) 70, ,000 본인 상장주식 한국기업 5000주 KT 100주 20, ,000 배우자 공채 서울도시철도공사, 50좌 50, ,000 채권(소계) 70, ,000 본인 사인간채권 20, ,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50, ,000

32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본인과의 관계 변동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액) (실거래액) 현재가액 채무(소계) 70, ,000 변동사유 본인 사인간채무 20, ,000 배우자 금융기관 채무 국민은행 10,000, 우리은행 20,000, 신한은행 40,000 50, ,000 금 및 백금(소계) 5, ,000 배우자 24K 금반지 10g 5, ,000 보석류(소계) 5, ,000 배우자 루비반지 붉은색 5, ,000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10, ,000 본인 동양화 동양화(작품명:가을의풍경)남농 허건 작, 160X320cm 10, ,000 회원권(소계) 70, ,000 본인 골프 한국컨트리클럽 10, ,000 본인 골프 한국컨트리클럽 10, ,000 배우자 콘도 미니엄 현대콘도미니엄 50, ,000 지식재산권 본인 저작권 소설(꿈) 합명 합자 출자지분(소계) 800, ,000 본인 출자 한국기업(합), 출자가액 800,000 천원, 출자지분 30%, 연간매출 액 : 1,000,000천원 800, ,000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본인 출연 서울문화재단, 보유직위: 이사, 출연금 100,000천원 총계 2,210, ,210,000 재산변동 없음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등록의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일 297mm 210mm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2) 재산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3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33 붙임 4 고지거부제도 업무처리 요령 200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와 수시 재산신고에 따른 중앙 및 자치단체의 고지거부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심사기준 안내 1. 고지거부제도의 업무추진 개요 가. 신청접수 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접속하여 고지거부 허가신청 (On-line 허가신청) 등록의무자는 PETI에서 On-line으로 제출한 신청서룰 출력하여 서명날인한 후 증빙자료와 함께 등록기관에 제출 등록기관은 등록의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취합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전달 심사권이 위임된 수임기관의 고지거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심사를 진행한 후 심사결과만 통보(서류는 전달하지 않고 자체보관) 나. 심사진행 고지거부심사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의한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되 최종 결정과정만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 다. 결과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PETI에 등록하여 등록의무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등록기관에 통보하여 등록의무자들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

34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2. 고지거부제도 관련 흐름도 가.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절차 등록의무자가 된 날 또는 정기변동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15일 이내에 허가여부 결정 통보 불허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재산등록기간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 연장 15일 이내에 허가여부 결정 통보 불허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재산등록기간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 연장 나. 고지거부제도 업무처리 절차

35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고지거부 결정방식 고지거부 허가신청(수시)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자체 전결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 년도 고지거부제도 운영 일정 구분 기간 조치사항 비고 정기 변동 신고 수시 신고 (월) ~ (수) (목) ~ (월) (화) ~ 1.16(금) (화) ~ 1.22(목) (수) ~12.31 (수시신청) 정기변동신고대상자 고지거부 신청안내 정기변동신고대상자 고지거부 신청접수 고지거부신청서 및 증빙서류 취합/전달 고지거부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 공직자윤리위 개최 또는 서면의결 고지거부심사 결과 확정 / 통보 - 윤리위원회는 본인과 등록기관에 결정사항 통보 신청이 있을 때마다 신속히 처리 5. 고지거부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가. 고지거부제도 사전안내 및 온라인접수 마감( ~ ) 등록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는 0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가 고지거부 사전허가제에 따라 고지거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문 또는 메일을 통해 사전안내( 까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등록의무자별 고지거부허가 신청사항 입력 ( ~1.12) 등록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는 고지거부허가 추가신청여부를 재확인( ~1.9) 하고 고지거부 신청접수 마감( ) 반드시 고지거부신청기간( ~1.12)내에 고지거부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고지거부 신청현황(붙임1) 작성 및 고지거부신청자명단 출력

36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나. 고지거부신청서 및 증빙서류 취합 및 전달( ~1.16) 고지거부 신청한 등록의무자는 PETI에 입력한 고지거부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 까지) 윤리업무담당자는 제출된 신청서류별로 PETI에 증빙서류접수일 입력 등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취합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전달(수임기관은 심사 위임된 등록대상자 제외)하고 공문(고지거부 신청 현황 붙임-붙임1) 시행( 까지) 자치단체는 광역(시 도)이 기초(시 군 구)를 취합하여 중앙에 제출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전달받은 신청서 및 서류를 확인하고 PETI에 증빙서류접수일 입력하여 접수 최종마감( 까지) 다. 고지거부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1.22)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수임기관은 심사기준에 따라 고지거부신청에 대한 심사 실시 윤리업무담당자는 PETI에 접속하여 고지거부 허가신청에 대한 고지거부 대상자별 검토의견을 입력하고 허가 및 불허 의견 기재 심사확정은 위원회 결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에 의해 증빙서류가 없거나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처리 수임기관의 경우 자체 심사하여 결정하되 결과 보고시 특별한 사유로 결정한 건은 개인별 심사보고서(붙임2)를 붙임으로 제출 <검토의견 작성예시>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검토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인정소득 : 월 2,400천원(도시5인기준) 검토결과 : 타인부양의 경우로 부양하는 타인(형)의 부양능력 인정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서류 : 호적등본 인정소득 : 증명불가 검토결과 : 특별한 사유로 인한 고지거부 허가 <특이사항> 호적등본으로 등록의무자의 모친이 1977년 부와 이혼하였음이 확인되고 등록 의무자가 모친과 장기간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증빙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호적등본과 정황에 의해 고지거부를 허가코자 함

37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37 라. 심사결과 확정과 결과 통보( ) 심사결과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수임기관의 허가 및 결정 처리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PETI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마. 고지거부 심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2. 5) 고지거부 허가 결정된 등록의무자들이 PETI에서 재산신고내역을 최종 제출 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된 등록의무자들이 대상친족에 대한 재산을 추가신고 하도록 안내 바. 2009년 고지거부 수시신청에 따른 심사는 동일방식으로 법정 처리기 간(10일이내 신청/15일이내 결정통보)에 맞춰 진행

38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5. 고지거부 허가심사기준(147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 : ) 2009 고지거부 심사기준 적용 지침 1. 독립생계 소득기준 적용은 엄격히 하되, 천단위 이하 절사 예) 도시 1인 가구 736,267원은 730,000원으로 적용 2. 독립생계 소득기준에 미달할 경우 불허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 허가하되 특이사항으로 관리 예) 도시 1인 가구 인정소득이 720천원일 경우 불허결정(소득기준에 소액 미달함은 특별한 정황이 아님) 3. 인정소득 산출을 위한 증빙서류는 소득이 명확히 드러나는 서류만을 인정 예) 사업자등록증은 정황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은 가능하나 인정소득에 대한 증빙은 될 수 없음(월200만원 소득을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했을 경우 인정소득은 0원으로 처리 / 사업성격상 소득이 드러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특이사항으로 위 원회 상정) 4. 농가소득의 인정(농지규모별 농업소득) <농 지규모별 농업소 득> (단위 : 천원) 경지규모 0.5ha 미만 ha 미만 ha 미만 ha 미만 단위환산 ha m2 m2미만 m2미만 m2미만 m2미만 ha 미 만 m2미만 ha 미만 m2미만 ha 미만 m2미만 ha 미만 m2미만 10.0ha 이상 m2이상 농업소득 2,385 5,692 8,510 11,864 13,362 19,185 22,851 20,671 34,601 월별추정 소득금액 ,114 1,599 1,904 1,732 2,883 *출처 : 통계청 2007농가경제 통계자료 가. 부모 및 결혼한 자녀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 고지거부를 허가하되, 소득의 지속성, 안정성 여부를 고려함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의 150%(가족수 감안)로 함 - 농촌의 경우 도농간의 소득비율을 감안, 동 기준의 78% 수준일 경우 고지 거부 가능

39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39 <2009년 독립생계 소득기준(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독립생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농촌지역 독립생계소득 (독립생계소득의 78%) 736,267 1,253,644 1,621,779 1,989,913 2,358,046 2,726, , ,842 1,264,987 1,552,132 1,839,276 2,126,421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490, ,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일반소득 외에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금융 및 부동산 자산(주거목적의 주택 제외)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액 산정 -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소득환산율(시중 CD금리 적용)로 환산한 금액과 일반 소득액을 합산 시중 C D금리 : 등록기준일 기준 금융 및 부동산 자산보유시 소득 계산법 총소득 =1일반소득액 + 2소득환산액 1일반소득 = 원천과세후 근로소득액 + 금융소득액 + 연금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 등 2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 및 부동산 자산(주택 제외) 소득 환산율(기준일 CD금리) 소득이 없는 재산의 경우만 소득환산(중복금지) 나. 미혼자녀 등록의무자와 주소지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고지거부를 불허하되, - 독립생계능력이 충분한 독신자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를 허가할 수 있음 등록의무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와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를 허가 할 수 있음 이 경우도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다. 조부모 및 손자녀 부모 또는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유지능력이 있으면 고지거부를 허가함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녀의 신생 손자녀는 다음 재심사 때까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부모 또는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지 않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고지거부를 허가함

40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라. 타인 부양의 경우 부양하는 타인과 주소를 같이하고 그 타인이 부양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고지거부를 허가할 수 있음 - 부양능력 여부는 타인의 부양가족수와 고지거부자를 더한 인원에 대하여 독립 생계 가능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부양하고 있는 타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전이 증명되면 고지거부를 허가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는 등록의무자의 부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증빙되어야 함 마.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상 재산등록이 곤란하거나 고지거부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를 허가할 수 있음 소득수준 등이 독립적인 생계유지에 미달되더라도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를 허가할 수 있음 행방불명된 직계존비속, 이(재)혼한 부모는 고지거부 가능(제154회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의결) 바. 고지거부 신청 방법 종전과 달리 향후에는 사전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생활현황 소득현황 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 재산세 납부증명서, 연금증명서, 농지원부, 부동산 소유증명서, 예금 증명서, 이자소득 증명서, 임대소득 등

41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41 사. 인정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농업소득이 있는 경우 농지자경증명(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지원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국세청)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일반소득 및 재산소득 전체합산액의 독립생계 소득기준 초과여부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 결정 일반 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 수증(재직기관)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또는 소득확인서(재직기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연금수급증명서(금액 기재하여 발급)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통장사본(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유가증권잔고증명, 주식거래증명서 등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산 소득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주식거래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기준에 미달 하나 고지거부를 원하는 경우 고지거부신청서 사유란에 관 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함 민원서류 관련 인터넷사이트( - 전자민원 G4C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등

42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6. 고지거부관리(PETI) 시스템 활용안내 고지거부관리(PETI) 화면구성 등록의무자 등록의무자 정보 - 성명, 공개여부, 소속, 직급, 신청일(허가/재심사), 직위 심사현황 - 증빙서류접수일(신청서제출일), 심사마감예정일, 허가일(적용시작일), 최초 적용신고서등록기준일, 처리단계, 메모, 특이사항 고지거부 신청내역 고지거부신청 내용입력 - 관계, 친족명, 생년월일, 직업, 신청구분, 고지거부사유 심사처리 내용입력 - 증빙자료제출여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파일, 검토내용, 허가여부

43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43 고지거부심사 진행절차 증빙서류 제출 여부 확인 - 고지거부사유를 읽고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가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 후 서류를 접수한 날짜를 기입 심사마감예정일을 확인하여 예정일이 임박한 신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함 검토의견 작성 및 허가여부 결정 - 반드시 검토내용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허가여부를 선택하고 허가일(불허일) 입력

44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허가시 최초로 고지거부가 적용되어야 하는 신고서 등록기준일을 최초 적용신고서등록기준일란에 입력하도록 함(고지거부 허가기간 시작일이 최초적용신고서등록기준일과 동일하므로 신중하게 입력) 특이사항 입력 - 특이사항은 반드시 검토내용 중 기타 특별한 사안이 있어 위원회에 개별 안건으로 보고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특이사항 입력 후 저장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반드시 공란으로 처리 심사완료 - 작성된 내용을 최종확인하고 위원회 의결 등 최종결정 이후 심사완료 버튼을 누르면 심사종료

45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45 특이사항과 구분하기 위해 메모기능을 추가 - 특이사항은 반드시 검토내용 중 기타 특별한 사안이 있어 위원회에 개별 안건으로 보고할 사안이 있을 경우 입력 - 메모는 심사과정에서 추후 참고를 목적으로 기록할 사항이나 심사자가 기재 하여 관리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 개인별심사보고서 출력시 메모는 표출되지 않음(특이사항만 표출)

46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고지거부 붙임서식 1 고지거부신청 현황( 부처) ( 현재) 관할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구 분 계 윤리위심사 자체심사 계 공 개 자 비공개자 2009년(정기변동) 고지거부허가 신청 현황 윤리위심사 자체심사 구분 계 등록의무자 친족 계 등록의무자 친족 계 공개자 비공개자 붙임 : 고지거부 신청자 명단 (PETI의 엑셀자료를 그대로 출력하여 사용)

47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47 고지거부 붙임서식 1-2 고지거부신청 현황( 시도, 시군구) ( 현재) 관할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구분 계 정부심사 광역심사 자체심사 계 공개자 비공개자 2009년(정기변동) 고지거부 허가신청 현황 구분 정부심사 광역심사 자체심사 계 의무자 친족 계 의무자 친족 계 의무자 친족 계 공개자 비공개자 붙임 : 고지거부 신청자 명단 (PETI의 엑셀자료를 그대로 출력하여 사용)

48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고지거부 붙임서식 2 1. 인적사항 개인별 고지거부 심사보고서(예시) 소속 직위(급) 성명 최종허가일 비고 행정안전부 서기관(4급) 홍길동 고지거부사유 및 검토의견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 사유 검토의견 허가여부 부 홍판서 형님(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함 1)검토서류 : 주민등록등본(2부),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2)인정소득 : 월 1,512천원(도시2인기준) 3)검토결과 : 타인부양의 경우로 타인(형)의 부양능력 인정 허가 모 옥영향 상동 부와 동거 허가 3. 특이사항 부모님이 부양하는 타인(장남)과 주소지를 달리하지만 인근(전남 장성군)에 함께 거주 함이 확인되고 장남부양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정황에 의한 타인부양을 인정할 수 있어 고지거부 허가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공란처리 4. 메모사항 최초신고 대상자 : 서기관 승진 임대소득(임대차계약서) : 월1,000천원 금융자산(통장사본) : 123,112천원(월512천원) PETI의 메모사항은 특이사항과 달리 심사담당자가 임의로 참고할 만한 사항을 기록하는 란으로 최종 출력물에는 표출되지 않음 수임기관 심사결과보고시 특이사항 처리에 대한 개인별 심사보고서 붙임

49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49 붙임 5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 제공제도 1. 제도개요 정기변동재산신고 시 등록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요청할 경우 (동의서 제출)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금융기관으로 부터 사전에 조회하여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임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5항 제6항,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별지3호의2, 3, 4 서식 2. 업무추진절차 가) 제도 안내 나),다) 동의서 접수 라) 확인서 작성 제도 안내 (매년 추석명절 활용)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확인 대상자선정 및 확인서작성 (동의서 대조ㆍ확인) 9~10월 10월 말까지 12월 초 마) 금융조회요청 바) 금융조회ㆍ회신 사) 동의서 관리ㆍ보관 공직자윤리위원회 금융기관 등록의무자 제공 이력관리, 열람ㆍ제출 12월 말 다음해 1월 20일까지 상시 부동산 자료 사전조회제공 관련 사항은 별도 통보예정 동의서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금융자료조회 요청이 필요한 사람만 신청 공직자윤리법 개정시 부동산 자료 사전조회제공 관련 사항과 금융조회 사전조회 제도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 예정임 가) 등록의무자에게 제도 안내 1 각 기관에서는 최초재산신고 등록의무자가 발생할 경우 사전금융조회제도 설명과 동의서제출을 안내하도록 함 2 매년 추석명절을 활용하여 등록의무자에게 사전금융조회제도 및 동의서 제출 안내 모든 등록의무자에게 금융자료 사전조회제도 및 동의서 제출방법을 안내하기 바람

50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제출일자 동의자 관계 동의자 성명 동의자 주민번호 동의자 동의확인(서명) 기타 당해년도 정기변동신고에 대한 금융조회 동의서는 매년 10월 말까지 제출 및 접수가 가능 (접수기한이 지난 경우 당해년도 금융조회에서 제외)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동의 가능 (며느리 등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는 대상이 아님) 성명에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금융기관에 등재된 이름과 다를 경우 금융조회가 안될 수 있음 예시) 류 유, 렬 열, 라 나 등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금융조회 불가 동의자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동의확인(서명)이 흐리거나 확실치 않을 경우 반려처리 됨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대리인임을 증빙하는 증빙서류 제출 제출기관(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일자 기재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된 직계존비속은 금융조회에서 제외됨 동의자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동의서의 최종확인 및 책임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있음 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및 접수 1 등록의무자는 금융자료의 확인을 원할 경우 10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동의확인을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제출자는 별지로 제출 가능) 2 동의서에는 동의자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동의확인(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3 동의서는 FAX나 사본이 아닌 동의확인(서명)이 기재 된 원본을 제출 4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사실상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대리인이 동의서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그 대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1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51 다)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 철회서 제출 및 접수(별지 제3호의3 서식) 1 금융조회를 동의했던 자 중 출가, 이혼,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산등록신고시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한 경우에는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봄 2 동의철회서는 정기변동신고기간 개시일 1개월 이전까지 제출한 경우 당해 년도 정기변동신고에 대한 금융조회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라)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 (별지 제3호의4 서식) 1 금융조회 시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및 통보의무면제를 요청한 동의자 명단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서식임 2 본래 금융조회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원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 금융기관 관계관회의( ) 및 재정경제부(은행제도과 )와 협의를 거쳐 확인서로 대체함 3 금융기관이 필요시 명의인 동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를 요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금융조회 요청 1 행정안전부는 매년 10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사전금융조회제도 관련 안내 공문 시행 2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12월말까지 금융조회 요청 - 자료요청시 기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와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 금융조회요청자 명단 을 금융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바) 금융조회ㆍ회신 1 모든 금융조회자료는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금융기관에서 회신받지 아니함 제150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사항( ) (소액금액재산 조회에 관한 실무기준) - 금융자료 사전조회 시 조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원 이하로 결정

52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 등록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10만원 이하의 소액 금융재산은 신고의무를 강제하지 않음(본인이 신고하는 것은 가능) - 재산심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10만원 이하의 소액 금융재산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금융거래자료는 정기변동재산신고(매년 12월31일)만 제공함이 원칙임 일자(또는 1.2일자 등) 퇴직이나 의무면제 등은 금융조회자료 제공을 안함 3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과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간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활한 금융조회ㆍ회신을 위한 업무 지원 4 기관간의 행정문의나 동의자(명의인) 관련 문의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또는 수임기관)에서 직접 업무처리 사) 동의서 관리 및 보관 동의서는 등록의무자가 퇴직ㆍ의무면제되거나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제공동 의 철회서 를 제출할 때까지 유효함으로 그 관리ㆍ보관에 유의 1 동의서는 가나다순 또는 생년월일순 등 기관의 업무편의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 2 동의서와 동의철회서는 등록의무자별로 하나의 이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동의서와 동의철회서를 여러장(또는 여러번) 제출한 경우에도 모두 하나의 이력으로 관리 - 동의자 인적사항이 추가ㆍ변경되었거나 철회되었을 경우 최종 동의서만으로 동의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모든 동의서와 동의철회서가 필요함 3 등록의무자가 전출 등에 따라 타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PETI 심사관 할 조정에 따라 동의서도 이관되므로 별도 이관조치 필요없음 4 금융기관이 명의인의 동의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동의서 원본ㆍ사본(또는 전자적 매체)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전산업무처리 가) 동의서 접수 1 원본동의서를 접수하여 윤리업무담당자가 PETI에 등록의무자의 동의자 인적 사항을 등록하여 원본동의서의 스캔파일도 반드시 첨부할 것

53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53 2 PETI의 [동의서 관리] 메뉴는 동의서를 조회 추가 삭제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동의자의 성명, 주민번호, 동의확인(서명)을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 나) 동의서 관리ㆍ보관 1 원본동의서는 최초재산등록기관에서 보관 기존 07년도에 기접수 등록한 원본동의서의 전산매체(스캔)파일도 전산동의 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3 [동의자 조회] 메뉴를 통해 등록의무자별 동의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PETI에 동의서 동록시 유의사항 동의자 관계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등록 가능 동의자 성명 확인 [친족에서추가]는 재산신고서상의 친족사항을 등록 할 수 있음 재산신고서상의 친족성명과 다를 경우 [신규추가]를 통해 등록 - 성명에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예시) 류 유, 렬 열, 라 나 등 - 이름을 개명한 경우 (또는 [의무자 관리]에서 성명정정) 동의자 주민번호 확인 [친족에서추가]는 재산신고서상의 친족사항을 등록 할 수 있음 재산신고서상의 주민번호와 다를 경우 [신규추가]를 통해 등 록하거나 [의무자관리]에서 주민번호 정정 주민번호가 오류인 경우에는 반드시 오류확인 후 등록 동의자 동의확인(서명) 동의자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동의확인(서명)이 흐리거나 확실치 않을 경우 반려처리 됨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대리인임을 증빙하는 증빙서류 제출

54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질의응답사례 [ 질의1 ] 금융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사전 금융 조회를 해서는 안되는지? 사전조회제도는 금융실명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실시되는 제도로 금융실명법상의 통보의무가 면제 되므로 동의자 명단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함. 따라서 동의서를 제출 하지 않은 의무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사전금융자료의 조회 제공이 불 가능함. (공직자윤리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사항임) [ 질의2 ] 퇴직 및 의무면제자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퇴직 및 의무면제된 등록의무자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동의서가 유효하고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또한, 비공개자가 공개자가 되어 최초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동의서가 유효함 [ 질의3 ]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본래 금융자료 조회나 통보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서 원본이나 전자적 매체(스캔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럴 경우 절차가 복잡해 사전조회제도 자체가 어려워질 염려가 있어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확인서와 명단으로 대체토록 한 것임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확인서에 기재된 명단을 확인코자 할 경우 항상 팩스나 우편으로 동의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토록 할 것.(동 자료 제공은 열람복사규정과는 별도로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 제공 하는 것임) 금융기관의 요청시 동의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담당자가 져야 하므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의 동의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여 조회자 명단 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 [ 질의4 ]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자의 성명이 개명 등으로 변경된 경우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동의서의 동의자 인적사항은 금융조회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55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55 [ 질의5 ] 동의자의 관계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동의서의 인적사항은 금융조회시 필요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그 내용이 틀린 경우 금융조회 자체가 안되므로 반드시 동의서를 다시 제출 받아야 하며, 동의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경우 동의자의 정정확인(서명)이 필요함. 인적사항 잘못기재 예시 - 성명에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 류, 렬 등이 일부은행에 유, 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 조회가 되지 않음 (성명이 다를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조회가 안됨) - 주민등록번호 잘못기재 : 원칙적으로 주민번호가 틀린 경우 금융조회가 안됨 [ 질의7 ]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금융조회는 타인의 금융정보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보제공절차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사항임. 따라서,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등으로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대리임을 증명하여야 함 [ 질의8 ] 동의서상에 본인의 동의를 하지 않은 자는 동의대상에 포함되는지? 등록의무자 본인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자 인적사항란 에 주민등록번호와 동의확인(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의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

56 문서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참고 1 : 별지 제3호의2 서식 (앞 면)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예시)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예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 2.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뒷면 참조) ( 금융기관은 별도기재안함) 3.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등 정보제공 범위 : 정기변동 재산신고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 사용목적 :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를 위한 금융자료의 제공 4. 금융거래조회기간 : 정기변동재산신고 기간 중 5. 재산등록의무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행정안전부 4급 팀장 홍길동 6. 동의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본인 홍길동 XXXXXXXXXXXXXXXXX 홍길동 (서명) 배우자 김아내 XXXXXXXXXXXXXXXXX 김아내 (서명) 부 홍부친 XXXXXXXXXXXXXXXXX 홍부친 (서명) 모 김모친 XXXXXXXXXXXXXXXXX 김모친 (서명) 장남 홍장남 XXXXXXXXXXXXXXXXX 홍장남 (서명) - (서명) - (서명)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신고를 함에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 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유의사항 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210mm 297mm(보존용지(1종) 70g/m2)

57 문서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57 (뒷 면)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 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장기신용은행법 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단기금융업법 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인삼협동조합법 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신탁업법 에 따른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 에 따른 위탁회사 증권거래법 에 따른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업자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58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참고 3 : 별지 제3호의3 서식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 철회서(예시) 명의인 홍장남 (관계 : 장남 ) 주민등록 번호 XXXXXXXXXXXXXXXXX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전화번호) XXXXXXXXXXXX 재산등록 의무자 홍길동 소 속 행정안전부 직급 등 (직위) 4급 ( 팀장 ) 구 분 고지거부 등록제외 기 타 사 유 독립생계를 하여 고지거부함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를 위 사유와 같이 철회하고자 합니다. OOOO 년 OO 월 OO 일 명 의 인 홍 장 남 (서명홍장남 또는 인) 재산등록의무자 홍 길 동 (서명홍길동 또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기재요령 1.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금융조회 동의를 했던 자 중 출가,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명의인란에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등)등을 적시하고, 관계란에는 재산등록의무자와의 관계(부, 모, 배우자, 자, 녀 등)를 적으십시오. 2. 재산등록의무자의 성명 및 소속, 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59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59 붙임 6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재산입력 방법 200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입력방법을 숙지하여 재산신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재산등록 순서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1-1 인터넷 접속 및 로그인 2. 고지거부허가 및 사전금융조회 동의서 신청 확인(신청자에 한함) 2-1 고지거부허가 확인 및 신청 2-2 사전금융조회 동의서 신청 확인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3-1 재산변동신고서 작성화면 이동 3-2 신상명세서 변동 3-3 친족정보 변동 3-4 재산변동 등록 재산총괄표(종전신고내역) 확인 부동산정보내역 보기 금융자산 조회내역 보기 재산입력방법 : 부동산(건물)~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15개항목 3-5 재산변동 요약서 작성 3-6 공개목록 작성 : 공개자에 한함 3-7 신고서 제출 및 완료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 수정 4-1 제출신고서 조회 4-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60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재산등록 방법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1-1 인터넷 접속 및 로그인 1 2 바탕화면 좌측하단의 윈도우 시작 - 프로그램 - Internet Explorer를 열어 주소창에 입력 시스템 초기화면에서 왼쪽상단의 2 Login 클릭

61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61 - 자동으로 위와 같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며, 다음 화면으로 이동됨 처음 시스템에 로그인 하는 경우(인증서 등록) - 인증서등록( )을 선택해서 등록의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앞으로 계속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등록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시스템 접속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하는 경우(두번째 이후 접속)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초기화면에서 Login 선택 - 로그인( )을 선택해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다음 시스템에 접속

62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사용하는 인증서가 없을 경우 발급방법 1 행정전자서명인증서 : 공무원인 경우에만 발급되며 해당기관의 전산부서에 문의 하여 발급 2 공인인증서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모든 등록의무자에게 발급되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 종류별 발급방법 - 구 분 사용처 발급방법 범용개인 신용카드용 (타인증서 소지필수) 은행개인 증권개인 모든 인터넷거래 신용카드사홈페이지 인터넷쇼핑 결제 전자민원 서비스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전자민원서비스 증권 홈페이지 공인인증기관의 등록기관을 방문 후 대면확인 하고, 해당 등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 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 범용개인이나 은행개인, 증권개인을 소지하고 있는 이용자가 해당 인증서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 - 금융결제원 인증서(은행개인)소지자는 금융결제원( 발급 - 증권전산원 인증서(증권개인)소지자는 증권전산원( 발급 금융결제원의 등록기관인 시중은행에서 대면 확인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증권전산원의 등록기관인 시중 증권사에서 대면확인 후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기관 (주)코스콤 공인인증센터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홈페이지

63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고지거부허가 및 사전금융조회 동의서 신청 확인(신청자에 한함) 2-1 고지거부허가 신청 확인 로그인 후 나타나는 메뉴 중 신청관리 고지거부 메뉴 클릭 신청목록을 클릭하여 고지거부 친족 등 세부 신청내역 확인 검토의견 및 결과보기 를 클릭하여 허가여부 등 심사결과 확인 신고서 생성전에 심사결과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신고서 친족화면 에 고지거부 로 자동 등록되어 나타남 2-2 고지거부허가 신청 신규로 고지거부를 신청하는 경우 고지거부 메뉴 추가 버튼을 클릭 고지거부 하고자 하는 친족을 추가하여 고지거부 사유 등 신청내역 작성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친족의 서명을 날인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 윤리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어야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64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2-3 사전금융조회 동의서 신청 확인 로그인 후 나타나는 메뉴 중 신청관리 동의서내역 메뉴 클릭 목록을 클릭하면 사전금융조회동의 친족 등 세부 신청내역 화면이 나타남 사전금융조회를 동의한 친족의 금융자산은 재산등록신고서 작성시 조회결과를 보여주며, 조회된 내용을 참고하여 재산등록 가능 사전금융조회 동의한 친족이라도 고지거부허가자의 경우 조회회신하지 않음

65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3-1 재산변동신고서 작성화면 이동 로그인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상단의 재산등록신고 메뉴 또는 화면 중앙의 재산등록신고 이미지 클릭 정기변동신고서가 존재할 경우 신상명세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함 아래와 같이 정기변동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문의하여 신고서 생성 요청

66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3-2 신상명세서 변동 등록의무자의 신상명세 확인 화면 상단의 신상명세서 클릭 본인의 신상명세 확인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 후 저장버튼 클릭 현근무지, 직위, 직급, 자택주소, 직장주소 등 (*)표시의 필수입력사항 입력 한자이름 입력 시 변환할 글자를 선택 후 키보드의 한자키를 이용하여 입력 현근무지 입력 시 기관명 입력 후 선택을 눌러 소속기관 선택 입력 동일기관내 소속이 변경된 경우 소속변경 선택 후 변경된 소속 선택 입력 전출입으로 타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변경 요청 주소입력 시 주소입력 버튼을 선택해 본인 주소 입력 항목 입력을 마친 후 다음( )버튼 클릭 후 친족관리 화면으로 이동

67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친족정보 변동 친족관리 입력 화면 상단의 친족관리 선택 친족사항 확인 한 후 변동이 있는 친족을 클릭해서 주소나 직업, 등록대상상태 수정 사전고지거부심사제( 시행) 도입으로 고지거부친족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이미 고지거부사전허가를 받은 친족은 고지거부 체크되어 있으며, 고지거부심사결 과가 완료된 친족만 고지거부 가능 과거부터 친족의 고지거부이력사항을 보고자할 경우 고지거부이력보기 클릭 화면 하단 고지거부허가신청관련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업무관련 문의시 소속기관 업무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직계존속(부모)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란에 반드시 체크 친족중 등록대상 또는 고지거부한자가 사망 등으로 등록제외자가 된 경우 등록제외로 체크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유와 발생일자를 입력 친족이 추가된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관계 및 성명, 주민번호, 친족주소 등을 입력하고 저장 모든 작업완료 후 다음( ) 버튼 클릭

68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3-4 재산변동 등록 재산총괄표(종전신고내역) 확인 재산등록 총괄표 화면으로 종전신고내역 및 금회신고내역을 한눈에 확인 가능 화면 상단의 총괄표 선택 재산등록총괄표는 신고내역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구성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해당 재산항목에서 추가( )버튼 클릭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내역은 굵은 글자로 바뀜 재산의 증감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증가는 파란색으로 감소는 붉은색 으로 표기 예금 보험, 유가증권, 채무 중 금융 채무는 자동입력 버튼을 클릭 - 사전 확보된 금융 자료와 연계를 통해 자동 입력/변경 가능 예금 보험, 유가증권 항목의 변동사유는 항목별 총괄로 입력 재산입력시 화면상단의 부동산/금융정보열람을 참고하여 금회 변동 재산을 입력 미리보기는 해당 재산항목의 재산을 출력 전체미리보기는 현재 입력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출력

69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69 부동산정보내역 보기 재산총괄표 화면에서 부동산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부동산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전자서명을 통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위의 자료 조회 화면이 나타남 퇴직자, 의무면제자, 고지거부자를 제외한 재산등록 친족에 대해 심사를 위해 사전 확보한 12.31일 기준 현재 부동산 조회 내역을 보여줌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입력시 참고 퇴직자, 의무면제자, 고지거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조회되지 않 는 경우, 해당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부동산 사전 확보 자료는 윤리업무담당자가 정보제공승인을 한 경우에만 가 능하므로 부동산 자료 회신 후 내부결재를 통한 정보제공 승인 처리 필요

70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금융정보내역 보기 재산총괄표 화면에서 금융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남 사전금융조회를 위해 금융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에 한하여 12.31일 현재 금융조회 내역을 보여줌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입력시 참고 사전금융조회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 당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71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71 토지(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입력방법 재산등록신고 메뉴 총괄표 단계 개별 토지항목 클릭(변동신고시)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변동된 면적을 증가/감소란에 입력하고 그에 따른 증가/감소액을 입력 후 변동버튼 클릭 현가액은 현가액 입력란을 클릭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현가액을 자동으로 계산 매도, 증여,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 변동신고한 재산을 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면적의 증감없이 순수하게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 감분 신고 대상임

72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건물(소유권, 전세권) 입력방법 재산등록신고 메뉴 총괄표 단계 개별 건물항목 클릭(변동신고시)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권리자, 권리종류, 주소, 건물의 구조 및 용도, 건물면적, 대지면적, 가액,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변동된 면적을 증가/감소 면적란에 입력하고 그에 따른 증가/감소 가액을 입력한 후 저장 면적은 m2(1평은 3.3m2), 금액은 천원단위로 입력

73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73 가액산정 방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공시가격이 있는 건물 그외 건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공동주택 공시가격조회)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산세관련 부서에 가액조회 토지의 가액(개별공시지가 면적) + 건물의 과표 매도, 증여,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 변동신고한 재산을 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면적의 증감없이 순수하게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 감분 신고 대상임

74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 재산등록신고 메뉴 총괄표 단계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 리항목 클릭(변동신고시)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추가( )버튼 클릭 권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년식), 차명(자동차명), 배기량(CC), 차량등록번호, 자동차기타명세, 취득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가액은 실제로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을 입력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매도,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순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대상임(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등 확인)

75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75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재산등록신고 메뉴 총괄표 단계 개별 현금항목 클릭(변동신고시)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소유자, 보유액, 변동사유 입력 후 저장버튼 클릭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변동된 보유액을 증가액, 감소액란에 입력 후 저장 보유액을 모두 소비했을 경우 소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76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예금 입력방법 재산등록신고 메뉴 총괄표 단계 개별 예금항목 클릭(변동신고시)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기존 신고재산을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표에서 일괄변경( )버튼 클릭 사전조회된 금융정보 연계를 통해 기존 재산 변경 및 신규 추가를 처리하 는 경우 총괄표에서 자동입력( )버튼 클릭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만기일자, 보유액, 특이 사항을 입력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변동된 보유액을 증가액, 감소액란에 입력 후 저장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재산등록총괄표에 예금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예금을 해약했을 경우 해약에 체크 후 특이사항 입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77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77 유가증권(주식,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입력방법 재산등록신고 메뉴 총괄표 단계 개별 유가증권항목 클릭(변동신고시)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사전조회된 금융정보 연계를 통해 기존 재산 변경 및 신규 추가를 처리하 는 경우 총괄표에서 자동입력( )버튼 클릭 소유자, 증권종류, 예탁기관, 계좌번호, 발행인, 종목코드, 수량, 가액, 특이 사항을 입력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변동된 주식수량을 증가량, 감소량 란에 입력 후 저장 現 보유액란 옆에 계산하기 를 클릭하면 주식시세를 계산하는 창이 나타 나고 주당 주식시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계산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했을 경우 매도에 체크 후 특이사항 입력

78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재산등록총괄표에 증 권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임 수량의 증감없이 순수하게 주가 등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대상임

79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79 채권 입력방법 재산등록신고 메뉴 총괄표 단계 개별 채권항목 클릭(변동신고시)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채권자, 채권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채무자, 채무자주소, 전화번호, 변동 사유를 입력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보유채권을 전액환수 했을 경우 환수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80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채무 입력방법 재산등록신고 메뉴 총괄표 단계 개별 채무항목 클릭(변동신고시)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채무자, 채무종류, 채무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변동사유를 입력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채무를 전액갚았을 경우 상환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81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8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재산등록신고 메뉴 재산등록 단계 개별 금및백금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소유자, 종류(금 백금),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수량의 증감없이 순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대 상임

82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보석류 입력방법 재산등록신고 메뉴 총괄표 단계 개별 보석류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소유자, 종류(다이아몬드 등),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거래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83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83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재산등록신고 메뉴 총괄표 단계 개별 골동품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소유자, 종류(도자기 회화), 품명, 크기, 작가, 제작연대,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거래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84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회원권 입력방법 재산등록신고 메뉴 총괄표 단계 개별 회원권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소유자, 소유자, 회원권종류, 회원권NO, 가액,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보유회원권을 매도했을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가액변동여부는 회원권의 종류가 골프인 경우에만 나타남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골프회원권은 순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대상임

85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85 지식재산권 입력방법 재산등록신고 메뉴 총괄표 단계 개별 무체재산권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소유자, 종류, 권리명세, 소득금액, 변동사유를 입력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지식재산권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86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합명 합자 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재산등록신고 메뉴 총괄표 단계 개별 출자지분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출자자,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영업종류, 설립일자, 자본금, 출자지분, 출자금액, 연매출액, 변동사유를 입력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출자한 지분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이후 신고부터는 현재 출자가액과 출자지분을 신고토록 변경

87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87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 재산등록신고 메뉴 총괄표 단계 개별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항 목 클릭(변동신고시)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출연자, 촐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변동 사유를 입력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출연재산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모든 작업완료 후 다음( ) 버튼 클릭해 이후 신고서내용 작성

88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3-5. 재산변동 요약서 작성 재산등록신고 변동요약서 선택 신고자가 재산등록총괄표에 입력한 재산내역의 금액변동을 확인 재산등록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재산변동요약서(실거래액으로 계산)의 순증감 액은 서로 다를 수도 있음 재산증가, 재산감소의 변동사유 란에 변동사유내용 수정 본인의 순재산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 증감에 대해 대표사유를 순재산 감소사유에 입력

89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89 본인소득과 친족의 소득을 기재 재산변동요약서 작성완료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 요약서 저장 재산변동요약서 작성 중 내용이 틀린 경우는 변동요약서가져오기( ) 버튼을 클릭하여 변동요약서를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재산변동요약서 작성 후 출력버튼을 클릭해 변동요약서 출력 모든 작업완료 후 다음( ) 버튼 클릭

90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3-6.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변동요약서 작성완료 후 다음( ) 버튼 클릭 공개목록 작성 중 내용이 틀린 경우는 공개목록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동요약서를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공개대상자인 경우 공개목록 작성방법 안내 에 따라 공개목록을 작성 공개목록은 자동으로 작성되며 재산항목 중 채무만 전체 합계에서 - 처리됨 공개목록의 변동사유에 적절한 사유를 입력 한 후 저장( )버튼 클릭 출력( ) 버튼 클릭 후 출력한 공개목록은 제출할 필요가 없음 최종적으로 공개목록사항이 맞는지 확인 한 후 다음( ) 버튼 클릭

91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신고서 제출 및 완료 변동요약서 작성완료 후(공개자는 공개목록 작성후) 다음( ) 버튼 클릭 재산등록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고지거부허가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친족을 고지거부신고한 경우 심사완료 전까지는 신고서 제출이 안됨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이 출력되면 신고서 접수가 되었음을 확인 출력( ) 버튼 클릭 후 출력한 공개목록은 제출할 필요가 없음 최종적으로 공개목록사항이 맞는지 확인 한 후 다음( ) 버튼 클릭 신고서제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는 문구가 표시되면서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완료 후 신고서제출 메뉴로 들어가면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신고서 제출 후 필요시 접수증 출력( ) 버튼 클릭해 접수증 출력

92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 수정 4-1 제출신고서 조회 필요한 경우 재산등록신고서조회 제출신고서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음 과거에 신고한 모든 신고서를 년도별로 조회할 수 있음 신고서 세부 재산항목을 보고자 할 경우 해당 신고서 라인을 클릭하면 재산총괄표 화면이 나타나 세부조회 가능 공개자의 경우 신고내역을 공개한 경우 신고서를 수정할 수 없음 4-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재산등록신고 신고서수정요청 클릭, 수정요청 화면에서 요청사유를 입력하고 수정요청 신고서수정요청 화면의 승인여부에 처리중 으로 표시되며, 해당기관 윤리 담당자가 승인처리하면 승인 으로 표시되며, 신고서 수정가능

93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93 붙임 7 정기변동신고를 위한 담당자 업무처리 요령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업무처리 요령 설명 목록 연번 업무처리 요령(FAQ) 해당 페이지 1 현 재산등록의무자와 퇴직, 의무면제자 확인 방법은? 의무자의 신분변동으로 소속변경(전 출입)이 발생할 경우 처리 방법은? 등록의무자 소속이 현소속과 다르게 신고서가 생성된 경우 조치 방법은? 등록의무자가 PRICS에는 있는데 PETI에 없는 경우 처리 방법은? 정기변동신고서 생성 후에 퇴직, 의무면제된 경우 신고처리 방법은? 신고서 수정요청시 승인 또는 불가 처리 방법은?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작성 및 제출현황 확인 방법은? 제출한 신고서의 주민번호나 친족관계가 잘못 신고된 경우 조치 방법은? 보완신고서 생성 방법은? 의무자의 신분변동으로 심사관할권이 조정된 경우 처리 방법은? 고지거부사전허가 신청 및 심사결과 처리 방법은? 사전금융조회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전자관인 등록 방법은? 사전금융조회 회신내역 확인 및 자료이관 방법은? 108

94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 현 재산등록의무자와 퇴직, 의무면제자 확인 방법은? [신고관리] [의무자관리] [등록의무자] 또는 [의무면제자관리]에서 소속, 등록의무자 검색기능을 이용 하여 확인가능 확인방법은 소속 을 선택하고 등록의무자구분을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 PETI의 현등록의무자를 조회하여 엑셀전환 후에 해당기관의 정기재산변동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와 비교하여 상이한 경우 원인을 확인 정기변동신고 대상자의 신분변동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일괄생성되므로 해당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 구분(현등록의무자, 퇴직자, 의무면제자) 명단이 현재 상태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95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의무자의 신분변동으로 소속변경이 발생한 경우 처리 방법은? 동일 기관내 소속변경 시 동일기관(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내 소속변경으로 [신고관리] [의무 자관리] [신분변동]메뉴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추가화면에서 소속변경 버튼을 클릭 변경일자, 변경소속, 변경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의무자가 현재 신고서를 작성중인 경우에는 소속변경 처리가 불가함 동일기관내 소속변경이지만 심사관할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관리] [의무자관리] [전출 전입]메뉴에서 처리함

96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타기관으로 소속변경 시(전입 전출) [신고관리] [의무자관리] [전출 전입]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소속변경 사항을 처리 전출은 우리기관에서 타기관으로, 전입은 타기관에서 우리기관으로 소속이 변 경된 것으로 보내는 기관과 받는 기관의 상호 전산처리가 필요함 전출시 기존 시스템에서는 심사자료($NPD파일)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재산등록과 심사관리 시스템이 통합됨에 따라 이후 심사자료는 첨부하지 않으며, 심사완료여부만 정확히 기재하여 요청 타기관에서 우리기관으로 전입요청이 온 경우 반드시 승인, 반려 처리를 하여 전출기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전출 전입 처리시 기존 시스템에서는 해당의무자 및 친족의 사전금융조회 동의서 정보를 전출기관에서 전입기관으로 반드시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동의서 이관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이관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됨

97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등록의무자 소속이 현소속과 다르게 신고서가 생성된 경우 조치 방법은? 등록의무자의 대표소속이 현소속과 다른 상태에서 신분변동을 생성한 경우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분변동을 삭제한 후 다시 생성 만약, 신고를 제출완료한 상태라면 다음순서대로 작업을 수행 신고서 제출기간인 경우 ⅰ) 등록의무자에게 신고서작성 화면으로 들어가도록 요청 신고서 작성상태가 작성중 으로 변경됨 ⅱ) 업무담당자는 [신고관리] [의무자관리] [신분변동]에서 해당건 삭제후 신분변동 다시 추가 신고서 제출기간이 지난 경우 ⅰ)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신고] [신고서수정요청]에서 신고서수정 요청 하도록 안내 ⅱ) 업무담당자는 [신고관리] [신고서관리] [수정요청승인관리]에서 승인 처리 신고서 작성상태가 작성중 으로 변경됨 ⅲ) 업무담당자는 [신고관리] [의무자관리] [신분변동]에서 해당건 삭제후 신분변동 다시 추가 대표소속은 재산등록의무자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분변동시에 반드시 확인하고 처리 단, 등록의무자의 소속이 동일기관(직속기관 및 산하기관)내에 있으면서 심사관할이 동일소속이면 신고서 작성시에 직접 대표소속을 수정할 수 있음

98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4. 등록의무자가 PRICS에는 있는데 PETI에 없는 경우 처리 방법은? 기존의 자료보정 등을 통하여 기존자료를 이관하였으나 누락된 경우에 사용 PRICS [재산등록관리] [PETI용 이관파일생성] 메뉴에서 $PET 파일 이 생 성되면, PETI [신고관리] [재산파일이관관리] [PET파일이관] 메뉴에서 $PET파일 이관 PRICS에 존재하는 모든 신고서가 PETI로 반영되므로 이관하기 전에 항상 PRICS에 존재하는 신고서와 PETI에 존재하는 신고서를 확인함 PETI파일이관은 [신고관리] [재산파일이관관리] [PETI파일이관] 메뉴를 클릭 PETI 파일올리기 버튼 클릭 $PET 파일 을 선택 이관 버튼을 클릭 서버에 파일 전송 자료를 이관하는 동안에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면 안됨 자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면 아래의 그림이 나타남. PETI와 PRICS 자료가 틀리면 붉은색으로 표시됨. 이관사유를 입력하고 이관 버튼을 클릭하여 최 종적으로 PETI에 반영함

99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99 PETI에 작성중인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PRICS 신고서를 이관 할 수 없으므로, 재산등록의무자에게 현재 작성중인 신고서를 확인한 후에 작성중인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이관을 하여야 함 신고서 이관은 항상 PRICS의 신고서를 PETI로 이관하여야 하고 이관 전에 반드시 자료를 비교하여야 함 윤리업무담당자의 소속(하위소속 포함)과 이관하려는 등록의무자의 최종소속이 동일한 경우에만 이관이 가능 5. 정기변동신고서 생성 후에 퇴직, 의무면제된 경우 신고처리 방법은? 등록기준일 현재 정기재산변동신고서를 기 제출한 자의 경우 정기변동신고서를 제출하고 퇴직 또는 의무면제가 된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 또는 의무면제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퇴직 및 의무면제 신분변동처리

100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정기변동신고서 미 제출자의 경우 신분변동에서 12월31일자 정기변동신고서를 삭제한 후 퇴직 또는 의무 면제 신고서 생성 신분변동 삭제 - 아래의 그림처럼 삭제할 신분변동( 1번 영역)에 대해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 삭제 버튼 클릭 1 신분변동 추가 - 아래의 그림처럼 신분변동 추가화면에서 신고의무구분은 변동등록신고, 변동구분은 퇴직 또는 의무면제 로 선택하여 저장

101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신고서 수정요청시 승인 또는 불가 처리방법은? 재산등록의무자가 신고서 제출 후에 신고기간 내에 수정사항 부분이 발견되어 신고서 수정요청을 한 경우 [신고관리] [신고서관리] [수정요청승인관리] 메뉴로 이동한 후 목록에서 해 당건을 선택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조회하고 대상자 확인 왼쪽 1 영역에서 신고서 수정요청 목록을 클릭하면 오른쪽 2 영역에서 해 당 등록의무자의 수정요청사유를 확인 가능 사유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저장 버튼 클릭. 확인 메시지 팝업창이 나오면 확인 버튼 클릭 수정요청에 대해 승인불가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불가 체크박스에 체크하 고 3 영역에 불가처리사유를 반드시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 위의 오른쪽 그림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 버튼을 클릭 "승인" 처리를 한 경우 신고서가 "미제출" 상태로 변경되어 재산등록의무자가 시스 템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처리됨. 같은 신고서에 대해 신고기간 내에는 여러 번 수정요청하고 승인처리할 수 있음. 상황에 따라 사유, 등록의무기한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

102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7.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작성 및 제출현황 확인 방법은? 신고기한 내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제출여부는 [신고관리] [신고서관리] [재산신고서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 "1" 영역에서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3 영역에서 결과 확인, 2 영역에서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상세내역 조회 가능 조회조건은 "등록기준일, 제출여부" 등을 주로 사용하여 특정한 등록기준일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의 신고서가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되었는지 확인 작성상태 작성중 미작성 작성완료 신고형태 신분변동 작성상태는 등록의무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회, 아래와 같이 구분됨 신고서를 한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태 신고서 작성중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일부 항목의 신고서가 작성되어 변경이 된 상태로 임시저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완료한 상태 신고서가 최초신고서인지 변동신고서인지 구분하여 조회 등록의무자의 신분변동 구분에 따라 조회하고자 할때 선택하는 항목

103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제출한 신고서의 주민번호, 친족관계가 잘못 신고된 경우 조치 방법은? 등록의무자가 주민번호와 친족관계를 잘못 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 우 윤리업무담당자가 [신고관리] [의무자관리] [친족정보변경관리]메뉴에 서 해당의무자를 검색한 후 직접 수정가능 영역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조회 조건 입력 후 2 영역에서 조회 버튼 클릭, 3 영역에서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 신고목록 확인 가능 3 영역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 목록을 클릭하면 4 영역에 해당 등 록의무자의 신고서에 등록되어 있는 친족 정보를 확인 가능 4 영역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친족을 클릭하면 5 영역에 해당 친족의 정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잘못된 주민번호/성명/관계를 수정 후 입력란 에 올바른 정보로 입력한 후 저장 버튼 클릭 기존 시스템에서는 친족 주민번호/관계/성명 변경시 모든 신고서에 적용되었 으나, 이후 고도화시스템에서는 선택한 신고서의 친족정보만 변경 됨으로 유의 바람

104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9. 보완신고서 생성 방법은? 보완신고서는 재산심사결과 조치로 보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된 경우 등록의무자가 보완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리하는 작업 윤리업무 담당자가 보완신고서를 생성하여야만 재산등록의무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완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방법은 [신고관리] [신고서관리] [보완신고]메뉴를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화면 이 나타나면 해당의무자의 제출신고서를 확인한 후 보완신고서 생성 신고서는 등록기준일 순서대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등록기준일 신고서 작성 이전에 보완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영역에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2 영역의 조회 버튼 클릭 3 영역에서 조회된 결과 확인 등록의무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완료 한 신고서만 나타남 보완신고 대상자로 이미 처리되어 있는 신고서를 조회하고자할 때에는 신고 구분 란에서 보완신고 를 선택하고 조회 보완신고서 생성은 3 영역에서 보완신고 대상자의 좌측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후 보완신고서생성 버튼을 클릭 메시지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보완신고서 생성

105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의무자의 신분변동으로 심사관할권이 조정된 경우 처리 방법은? [업무관리] [심사관할권관리] [심사관할권조정관리] 메뉴 클릭 영역에 조회조건 입력 후 2 영역의 조회 버튼 클릭하면 이관요청 및 접수현황을 3 영역에서 확인 가능 2 영역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이관요청 또는 위임요청 등록 - 이관요청 : 심사관할권을 넘겨주려는 기관에서 받으라고 요청 - 위임요청 : 심사관할권을 받으려는 기관에서 달라고 요청 기존 시스템에서는 심사관할 이관과 함께 동의서도 이관해야 했으나, 동의서 이관 메뉴가 폐지됨에 따라 이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도 됨

106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1. 고지거부사전허가 신청 및 심사결과 처리 방법은? [업무관리] [고지거부관리] [고지거부관리] 메뉴 클릭 영역에서 조회조건 입력 후 2 영역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3 영역에서 고지거부신청현황 조회 가능 -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내역과 윤리담당자가 신청한 내역 모두 나타남 윤리담당자가 등록하고자 할 경우 2 영역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고 지거부신청 등록 해당 목록을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한 후 허가여부 등 윤리위원회 고지 거부 심사결과를 등록 후 심사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 심사완료 후 개인별 고지거부심사보고서 출력하여 확인 고지거부 허가받은 친족은 등록의무자가 친족등록시 허가 로 표시됨 심사완료 전까지는 등록의무자가 친족을 고지거부로 등록한 상태로 신고서를 제 출할 수 없음

107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사전금융조회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전자관인 등록 방법은? 전자이미지관인을 각 윤리위원회별로 관보에 게재하여야 사용 가능함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접하며 관리의 책임을 짐 전자이미지관인을 스캐닝하여 PETI에 등록 전자이미지관인대장 에 일반관인인영을 찍은 후 스캔장비로 스캐닝한 후 스캐닝한 이미지상의 관인을 픽셀(pixels)로 편집 등록할 이미지는 테두리에 여백이 없이 편집하여 저장 [업무관리] [관인관리] [위원회관인관리] 메뉴 클릭하여 추가 버튼 클릭 불러오기 를 클릭하여 관인이미지 파일을 불러옴 크게, 작게 를 클릭하여 관인이미지의 크기를 선택박스 안쪽에 맞게 조정 출력 을 클릭하여 출력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일반관인 인영과 비교한 후 관인이미지의 크기를 다시 조정 관인등록 을 클릭하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관인등록 등록된 관인은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등록 시 유의바람

108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3. 사전금융조회 회신내역 확인 방법은? [사전조회관리] [회신요청결과내역] [사전조회회신내역] 메뉴 클릭 메뉴클릭하면 자동으로 회신내역현황 조회 가능 - 회신의뢰한 조회차수별로 나타나며, 회신 진행상태를 알 수 있음 조회된 목록에서 해당 행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상세 회신내역이 나타남 요청내역, 회신내역, 미회신내역 등 3개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탭을 차례로 선택하여 내용확인 회신내역 확인 후 사전회신자료검증 을 통해 자료 확인

109 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10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목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근거 및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 취업제한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에 취 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의 범위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보험 가입대상자 를 말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1호 준용) 나. 취업제한 대상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가 퇴직한 경우(시행령 제31조) 퇴직자에게 반드시 공문으로 취업제한제도 안내 를 발송 (붙임1) 질의 및 답변내용 5급으로 재직하다가 4급으로 명예퇴직한 경우 취업제한제도를 적용 받는지? 퇴직자는 퇴직당시 직급으로, 재직중인 자는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함.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취업제한대상 직급에 해당되더라도 퇴직당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므 로 취업제한을 받지 않음

111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질의 및 답변내용 재산등록 의무면제자로서 퇴직한 경우 당해인이 취업제한대상 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를 적용받는지? 의무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재산등록신고의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직 한 경우(예를 들어, 5급 직원이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일반부서로 옮겨 재산등록 의무 면제자가 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당해인은 재산등록의무자 신분으로 퇴직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취업제한대상 업체에 취업 할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 사를 받고 취업해야 함 다. 취업제한대상 업체 및 협회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업체(시행령 제33조) 2009년도 적용 대상업체 : 3,301개 업체( 관보에 고시 예정)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조회 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좌측하단 관련사이트 메뉴 실 국별 홈페이지 장 차관 직속기관 클릭 좌측 중앙 공직윤리 클릭 2009년도 취업제한대상 업체 영리사기업체 지정 검색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협회) 질의 및 답변내용 취업제한대상 협회의 범위 및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취업제한대상 협회는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말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로 속해 있는 협회가 해당되며, 취업예정자와 협회와의 업무관련성 판단은 취업예정자와 협회 자체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 2항 각호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검토와 함께 회원사인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도 함께 판단되어야 함 협회 는 협회 조합 연맹 연합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관의 성격상 취업 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구성원(회원 조합원 출자자 등)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

112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13 질의 및 답변내용 취업제한업체의 고시후 신설된 업체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하여 고시가 있은 후 신설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 , ) 취업시점에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이 감소( 減 資 등)되어 기준액(5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취업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라 하더라도 연도중 자본금이 기준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업체에서 제외됨 라. 취업제한대상 업무 요건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후 퇴직전 근무하였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마. 취업제한 기간 퇴직후 2년간 취업제한 질의 및 답변내용 모든 퇴직공직자가 모든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전 3년간 소속 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퇴직후 2 년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됨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간 심사관할이 변경되어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광역의회의원 등의 재산등록심사에 관한 일부 권한이 정부공 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되었는 바, 이들이 취업제한대상 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제한여부 확인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의원, 시 도 교육감, 시 도 교육위원, 지자체 교육청 소속 3급이상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재산등록, 취업제한여부 등에 대한 심사권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들의 공 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에 대한 사항도 정부공 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

113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3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확인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 직원이 퇴직후 2년이내에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함 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요 청 자 : 취업제한 대상자 요청기관 : 퇴직당시 소속기관 단체 요청요건 : 퇴직전 3년 이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승인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붙임 2서식) - 취업예정업체(협회) 장의 취업예정확인서(붙임 2-1 서식) 나. 소속하였던 부서의 기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범위는 과( 課 )의 장 및 소속직원은 당해 과( 課 )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 정관 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 하는 부서의 업무를 의미함(시행령 제32조제1항) 다.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시행령 제32조 제2항)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할당 교부하는 등 재정 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 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114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1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 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라. 소속 기관 단체 조치사항 취업제한대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 해당여부 확인 밀접한 업무 관련성여부 확인 조사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붙임 2서식) - 취업예정업체(협회) 장의 취업예정확인서(붙임 2-1서식)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붙임 3서식) - 요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 요청인의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및 담당업무 -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 취업예정업체와 관련 있는 다른 부서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임의취업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시 당해인으로부터 징구한 임의 취업에 대한 사유서 마.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 조치사항 소속기관 단체장이 제출한 자료검토 - 자료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여 최종 검토의견서 작성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붙임 2서식) - 취업예정업체(협회) 장의 취업예정확인서(붙임 2-1서식)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붙임 3서식) - 요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115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 요청인의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및 담당업무 -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 취업예정업체와 관련 있는 다른 부서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임의취업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시 당해인으로부터 징구한 임의취업에 대한 사유서 제출 기한 : 취업개시 15일전까지 바. 취업개시 15일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취업 개시 15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업제한대상자로 하여금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음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은 우선 취업 통보시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에서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즉시 퇴직하 여야 하며,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한다 는 내용을 동시에 통보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이 우선 취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 요청시 그 사유를 첨부하여 취업 제한여부 확인 요청 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및 통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여부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함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 승인을 얻어 취업이 가능함을 통지 취업제한여부 통지 절차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 소속기관 단체장 요청인

116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17 질의 및 답변내용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는 반드시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을 해야 하는지? 2005년도까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임의취업이 가능하였으며, 취업제한여부 확인요 청시 그 확인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이 하였으나, 부터는 임의취업이 금 지되고 취업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후 취업해야 함 퇴직전 소속하였던 업무의 범위와 취업예정 업체와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 는 어떻게 되는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범위는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의 장 및 소속직원은 당해 과( 課 )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 정관 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 감 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의미하고,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 3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함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 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기관장으로 퇴직한 공직자가 재직시 소속직원이 전결로 취업예정업체(협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당해 퇴직공직자와 취업예정업체와의 업무관 련성 여부는? 소속직원이 취업예정업체(협회)와 관련된 업무를 내부적으로 전결로 처리하였다 하더 라도 의사표시행위가 대외적으로는 기관장 명의로 행해졌기 때문에 기관장의 업무로 보아야 하며, 당해 업무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 각호의 업무관련성 기준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 퇴직후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 판단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전 3년이내 재직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 의원의 경우 퇴직전 3년이내 소속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해야 함

117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4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가. 취업승인신청 신 청 자 : 취업제한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신청기관 : 퇴직당시 소속기관 단체 신청 요건 -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 취업승인 신청서(붙임 4서식) - 취업예정업체(협회) 장의 취업예정확인서(붙임 2-1서식) 자본금, 연간외형거래액, 취업예정 직위 등 기재 나.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시행령 제34조제3항)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 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자격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분야의 발 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 또는 임 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자 로서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퇴직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118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19 다. 소속 기관 단체 조치사항 취업제한대상자, 취업제한대상업체 해당여부 확인 재직기간중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여부 확인 조사 퇴직전 소속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확인 조사 취업 승인의 특별한 사유 유무 확인 조사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취업승인 신청서(붙임 4서식) - 취업예정업체(협회) 장의 취업예정 확인서(붙임 2-1 서식) -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붙임 5서식) - 신청인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 - 신청인의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및 담당업무 - 취업예정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 있는 업무관련 사무 분장 규정 등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 조치사항 소속기관 단체장이 제출한 자료검토 - 자료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여 최종 검토의견서 작성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취업승인 신청서(붙임 4서식) - 취업예정업체(협회) 장의 취업예정확인서(붙임 2-1서식) -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붙임 5서식) -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 신청인이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및 담당업무 -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규정 등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제출 기한 : 취업개시 15일전까지

119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마.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및 통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여부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 과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함 취업 불승인을 의결하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통지 취업승인 여부 의결 결과 통지 절차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 소속기관 단체장 신청인 질의 및 답변내용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므로 취업승인 을 신청하려 면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야 가능함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지만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취업예정자가 스스로 판단하면 취업제한여부 확인 을 요청하고, 밀접한 업무관 련성이 있지만 취업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승인 을 신 청함 5 일제조사 및 위반자 조치 가. 2008년도 취업자 일제조사 일제조사 조사기간 : ~3.31까지 일제조사 대상 : 이전 최근 3년간 퇴직자중 2008년도 취업자 ~ 기간중 퇴직자 조회기관 : 직접 확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보험가입자 여부) 등 관계기관 조회(공직자윤리법 제35조 제1항) 조사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장 보고기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시행령 제35조제1항)

120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21 보고 서류 년도 취업제한대상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붙임 6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신청 및 회신서류 등 증빙자료 사본 - 취업여부 일제조사 결과 임의취업자에 대한 검토의견서 취업확인 및 승인시 제출서류와 같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은 시행령 별표 1의2 특별시 광역시 도 공직 자윤리위원회등의 관할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자에 대 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자체보고 나. 위반자 조치 취업해제 조치(법 제19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9조) 취업해임 요구를 거부한 해당 영리사기업체 협회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 6 행정 사항 가.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할 경우 또는 퇴직이 예정된 경우 취업제한제도 안내 공문 통보 철저(붙임 1서식) 나. 각급기관에서는 2009년도 적용대상 취업제한업체를 반드시 확인 2009년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 관보에 고시 예정 이후에는 임의취업이 금지되고 있으나 간혹 임의취업 사례가 나타나 고 있는바,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임의취업자에 대한 의법 조치와 함께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조치할 계획임

121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다. 취업제한제도 홍보 및 안내강화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을 받아 취업하도록 행정지도 및 안내 철저 ³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취업확인 요청 ³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 취업승인 신청 라. 퇴직(예정)자 이외에 취업확인 및 승인 신청 금지 정년퇴직, 명예퇴직 신청, 사직서가 인사부서에 접수 수리 등 퇴직 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확인 승인 신청 확인 승인여부 결정 후 사직서 반려 등 사례발견 시 기관경고 등 조치 마. 2008년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협회) 취업자 일제조사 결과 제출 기일엄수(붙임 6서식) : 까지 바. PETI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절차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신청서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직접 제출됨으로, 소속 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에서 퇴직자 최종 소속기관(유관단체)에 요청 신청서를 송부하여 확인절차를 이행해야 함 절 차 도 요청인(신청인) 소속 기관 또는 공직 유관 단체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지방 교육청)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요청인(신청인) 1 PETI 접속 요청 접수 소속 기관 (공직 유관 단체) 접수 이송 접수 7 12 업무 관련성 확인 및 사전 검토 4 이송 접수 안건 상정 5 8 업무 관련성 확인 및 사전 검토 승인 여부 결정 (공직자윤리위원회) 9 소속 기관 또는 단체장 11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10 통보

122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23 붙임 1 서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예시) 안녕하십니까? 님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후 2년간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에는 반드시 관할 공직 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을 받아야 하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었던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인 경우 라 하더라도 관 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므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 반드시 취업 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제한 제도 근 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제19조, 시행령 제31조 ~ 제35조 대 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009년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신청 관보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와 이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코자 할 경우, 퇴직당시 소속기관 단체의 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취업확인 및 승인요청서를 관할 공직자윤 리위원회에 제출 - 요청인이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면 취업확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취업을 승인받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취업

123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승인 신청서를 제출함 취업제한 및 승인여부 심사결정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및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정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거쳐 신청(요청)인에게 통지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 취업해제 조치 및 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의문사항은 퇴직당시 소속기관 공직윤리담당부서 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문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화 XXXXXXXXXXXXXX,3354 FAX , 4188)

124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25 붙임 2 서식 1. 요청인 인적사항 취 업 제 한 여 부 확 인 요 청 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퇴직일자 자 택( ) - 핸드폰( ) 취업예정사실(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 란은 기재 불요) 업체 또는 협회의 명칭 직 위 취업예정일 업 체 의 규 모(억원) 자 본 금 연간 외형거래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취업예정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8호의4 서식) 기재요령 1. 소속 직위 직급등은 퇴직당시 소속 직위 직급등을 기재한다. 2. 행정부공무원 직급등 란 기재요령 1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등급)을 기재(예 :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 등) -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 휴직 등으로 등급이 있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위 공무원(등급 없음) 을 기재(예 : 일반직 고위공무원(등급 없음)) 2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예 : 4급, 12등급 등)

125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붙임 2-1 서식 취 업 예 정 확 인 서 1. 취업예정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2. 취업예정사실(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 란은 기재 불요) 업체 또는 협회의 명칭 취업예정 직 위 취업예정일 업 체 의 규 모(억원) 자 본 금 연간 외형거래액 작성자 : 연락처 : 위 신청인이 본 기업(협회)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협회)명 (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재요령 1. 소속 직위 직급등은 퇴직당시 소속 직위 직급등을 기재한다. 2. 행정부공무원 직급등 란 기재요령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등급)을 기재(예 :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 등) -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 휴직 등으로 등급이 있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위공 무원(등급 없음) 을 기재(예 : 일반직 고위공무원(등급 없음))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예 : 4급, 12등급 등)

126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27 붙임 3 서식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사항 1. 성 명 : (한자 : ) 2. 직위 및 직급 : (퇴직자는 퇴직당시 직급) 3. 생년월일 : 4. 퇴직일자 : Ⅱ.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등 1. 업체(협회)명 : 2. 취업예정 직위 : 3. 자 본 금 : 4. 연간 외형거래액 : 5. 주요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파악) 6. 담당예정업무 : 7. 취업예정일 : Ⅲ. 검토 사항 1. 취업제한대상자 해당여부 2. 취업제한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 해당여부

127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3. 퇴직전 3년 이내 근무부서의 업무 등(업무분장규정 등에 의거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부서명 직급(직위) 주요업무 비고 4.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구체적으로 기재)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할당 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 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그 밖에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당해인이 취업예정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 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6. 당해인의 퇴직전 근무현황(상 벌 관계) Ⅳ. 종합 검토의견

128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29 붙임 4 서식 취 업 승 인 신 청 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소 속 주 소 직 위 직 급 자 택( ) -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퇴직일자 2. 취업예정사실(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 란은 기재 불요) 업체 또는 협회의 명칭 직 위 취업예정일 업 체 의 규 모(억원) 자 본 금 연간 외형거래액 3. 취업승인 신청사유(간략히 기재) 및 근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승인 근거 호수 기재 사유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취업예정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8호의4 서식) 기재요령 1. 소속 직위 직급등은 퇴직당시 소속 직위 직급등을 기재한다. 2. 행정부공무원 직급등 란 기재요령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등급)을 기재(예 :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 등) -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 휴직 등으로 등급이 있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위 공무원(등급 없음) 을 기재(예 : 일반직 고위공무원(등급 없음))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예 : 4급, 12등급 등)

129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붙임 5 서식 취업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Ⅰ.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사항 1. 성 명 : (한자 : ) 2. 직위 및 직급 : (퇴직자는 퇴직당시 직급) 3. 생년월일 : 4. 퇴직일자 : Ⅱ.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등 1. 업체(협회)명 : 2. 취업예정 직위 : 3. 자 본 금 : 4. 연간 외형거래액 : 5. 주요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파악) 6. 담당예정업무 : 7. 취업예정일 : Ⅲ. 검토 사항 1. 취업제한대상자 해당여부 2. 취업제한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 해당여부

130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퇴직전 3년이내 근무부서의 업무(업무분장규정 등에 의거 구체 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부서명 직급(직위) 주요업무 비고 4.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밀접한 업무관련성(구체적으로 작성) 5. 당해인이 취업예정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전 소속 기관 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6. 당해인의 퇴직전 근무현황(상 벌 관계) 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인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Ⅳ. 종합 의견

131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붙임 6 서식 2008년도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 총 괄 표 > 기관명 퇴 직 자 현 황(명) 계 06년 07년 08년 계 2008년 취업자현황(명) 취업제한 업체(협회) 취업제한업체(협회) 취업자 현황 일반업체 승인 확인 임의 취업자 < 2006년 퇴직자 > 퇴 직 자 현 황 1 퇴직당시 소속기관 소 계 2 직위 (직급) 3 성 명 4 주민등록 번 호 5 퇴 직 연월일 취 업 업 체 6 취업 제한업체 (협회) 7 일반업체 2008 취 업 내 용 8 취업 직위 9 취 업 연월일 10취업제한업체(협회) 취업자 승인 확인 임 의 취업자 < 2007년 퇴직자 > 퇴 직 자 현 황 1 퇴직당시 소속기관 소 계 2 직위 (직급) 3 성 명 4 주민등록 번 호 5 퇴 직 연월일 취 업 업 체 6 취업 제한업체 (협회) 7 일반업체 2008 취 업 내 용 8 취업 직위 9 취 업 연월일 10취업제한업체(협회) 취업자 승인 확인 임 의 취업자 < 2008년 퇴직자 > 퇴 직 자 현 황 1 퇴직당시 소속기관 소 계 2 직위 (직급) 3 성 명 4 주민등록 번 호 5 퇴 직 연월일 취 업 업 체 6 취업 제한업체 (협회) 7 일반업체 2008 취 업 내 용 8 취업 직위 9 취 업 연월일 10취업제한업체(협회) 취업자 승인 확인 임 의 취업자 작성요령 기준 이전 3년간(2006년. 2007년. 2008년) 퇴직한 자를 연도별 Excel로 작성함 2. 6란에는 취업제한대상업체(협회)에 취업한 자를 7란에는 취업제한 대상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에 취 업한 자를 기재함 3. 10란에는 취업제한대상업체 취업자 중 위원회 승인 또는 확인을 받고 취업한 자와 임의취업자를 구 분하여 해당란에 표시한다

132 Ⅲ. 주식백지신탁

133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목적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과정에서의 공 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백지신탁(Blind Trust)이란? 신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권한의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고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인지 알 수 없도록(Blind) 하는 것 2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4조의4제1항) 금융위원회 소속 4급이상 공무원(영 제27조의3) 3 주식백지신탁 기본원칙 가. 주식백지신탁대상자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행해야 함 (1) 보유주식 매각 (2)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 체결 (3) (1)과 (2)를 면하고자 할 때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백지신탁대상이 아니였다 하더라도, 연중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백지신탁 제에 따른 조치(주식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행 해야 함

134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나.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모든 주식임 이해관계자 에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법 제4조제1항)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법 제4조제1항)와 재산등록시 고지 거부자는 제외(법 제12조제4항)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 정 고시된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주식에서 제외됨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 고시된 주식(영 제27조의8제2항)>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2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3 선박투자회사법 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4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5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 다. 신고기준일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일로하여 1개월이내 처리해야 함 1 비공개자가 공개자로 승진 또는 공개자로 취임한 날 2 변동사항신고유예(법 제6조의3제1항)에 의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3 공개자 직위에서 주식 3천만원초과 신규 취득시 취득한 날 4 공개자 직위에서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이 초과된 날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일을 기준으로 함.

135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37 라. 보유주식 총가액 산정방법 1 상장주식 및 코스닥 등록주식 :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2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 :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3 그 외 비상장 주식 : 기준일의 액면가액 4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가.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백지신탁대상자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상품 판매 금융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 -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 우에는 신고 불필요 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 : 붙임 참고 나.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 및 공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사실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주식매 각(백지신탁)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14호의3)와 공개목록(별지 14 호의4)을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 백지신탁대상자중, 금융위원회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은 행정안전 부에서 공개하므로 행정안전부에 통보해야 함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받은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 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해야 함 공개시에는 공개목록 중 연월일, 신고의무자 서명란을 제외하고 공개

136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등록기관 : 법 제5조제1항의 재산등록기관을 말함 신 고 대 상 자 재산등록기관 국회의원 기타 국회 소속공무원 법관 기타 법원 소속공무원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소속공무원 정부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시 도교육청 소속공무원 시 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과 그 소속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 직원 다. 백지신탁계약시 고려할 사항 - 해당기관 사무처 (또는 행정처) - 행정안전부 - 당해 자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당해 시 도교육청 - 당해 교육위원회 - 행정안전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일반 신탁상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산운용이 가능하나, 백지 신탁은 이와 달리 신탁기간, 처분시점, 운용내역 등을 알수 없음 비상장주식은 가액산정 및 처분이 어려워 수탁기관이 처분과정 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신탁재 산을 처분한 후 당해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납 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법 제14조의7)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백지신탁 으로 인해 발생한 신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백지신탁후 신규주식 취득 제한 백지신탁계약 체결후 본인 및 이해관계자는 당해 신탁계약이 해 지될 때까지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법 제14조의6)

137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39 다만, 상속 및 영 제27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식 취득이 가능함 <주식취득 사유(영 제27조의9)> 1 증여(유증 포함) 담보권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등이 되기 전에 행한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영 제27조의9의 사유에 따라 신규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 일부터 1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함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가능 마.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신청서(시행 규칙 별지 제14호의12서식)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14조의10제2항) 1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매분기별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3천만원이하로 하락한 경우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탁 자에게 통지 2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신탁자는 신탁재산 매각허가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1)를 작성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모든 신탁재산을 매각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3 퇴직 전보 등의 사유로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138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5 수탁기관의 백지신탁재산 운용 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한 후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영 제27조의5) 60이이내 신탁재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 수탁기관은 관할 공직 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1회 연장기간은 30일이내, 연장횟수의 제한은 없음 나. 신탁재산 운용정보 제공 및 관여 금지 백지신탁계약 체결후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신탁자도 이에 관여할 수 없음 (법 제14조의7)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법 제28조의2) 다.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수탁기관 면책(법 제14조의4제1항2호 마목)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백지신탁으 로 인해 발생한 신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음 라.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 수탁기관은 매년 1월중 전년도의 개인별 신탁재산의 관리 운 용 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수탁기관은 매분기마다 신탁재산을 평가, 3천만원이하로 된 때 에는 매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 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함

139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41 수탁기관은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1월1일부터 해지된 날까지의 신탁재산의 관 리 운용 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함 - 수탁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보고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직자가 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의 변동 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수탁기관에 통 보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송부 - 등록기관에서는 해당 공직자가 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6 직무관련성 심사 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백지신탁대상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를 위하여 05.11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음(법 제14조의5)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위원장 포 함)으로 구성하며,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함 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14조의4제1항에 의한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때에는 백지신 탁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야 함(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 서식) 다만, 영 제27조의8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 정 고시한 주식은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

140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심사청구 후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심사 청구한 주식과 별 도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함 다만, 심사청구된 주식과 동일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무관련 성 심사청구서 중 1. 보유주식내역 만 추가로 제출하면 기 심사청구된 내용에 추가하여 심사함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 통지된 주식과 동일 회사의 주 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생략함 (이미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 통지된 것으로 갈음)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필요한 자료 - 담당 직무내용이 명시된 자료 : 직제규정,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의회의원의 경우는 상임위원회 명단, 위원회 조례 등 - 보유주식 관련자료 : 상장주식은 잔고증명서, 비상장주식은 기업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기타 회사 참고자료 등 다. 직무관련성 심사 및 통지 위원회는 심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 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 결로 심사기간을 1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직무관련성 심사시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본인, 관련기관 단체에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 할 수 있음 라. 심사청구 철회 요청 심사청구 후 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까지 퇴직 전보 등의 사유 로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는 주식백지심사위원회에 인 사명령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청구 철회를 요청해야 함

141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43 마. 직무관련성 결정 통지후 조치사항 심사청구한 주식이 직무관련성 있음 으로 결정된 경우, 보유주 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함 아래의 경우에는 심사청구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 심사청구한 주식이 직무관련성 없음 으로 통보받은 경우 - 심사청구한 주식 중 일부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되었으나 그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주식의 가액이 이후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 지신탁해야 함 바. 직무관련성심사후 재심사 청구(매각 또는 백지신탁)를 해야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없음 으로 결정 통지를 받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 승진 전보 등으로 인하여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무관련성 없음 으로 결정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식을 3천만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 보유 중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그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상속 및 영 제27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신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위의 경우,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취득 주식에 대해 서만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142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7 행정 사항 가. 주식백지신탁업무 전산시스템 반영사항 안내 주식백지신탁업무가 통합 공직윤리전산시스템에 신규 반영됨에 따라, 웹을 기반으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주식매각(백지신탁)신 고 등이 가능해짐 등록기관은 최초재산등록시 공개자 등을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 제도 및 시스템 개편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백지신탁대상 자들이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매년 정기적(6월 및 12월)인 제도안내를 통하여 기일내 주식매각 또는 백 지신탁 및 신고 권유 주식백지신탁업무처리요령 및 공직윤리전산시스템 메뉴얼 적극 활용 나.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이행 적극 관리 당초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 통보 시,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절차 안내문을 동봉하여 심사청구자와 등록기관에 각 1부씩 송부함 해당 등록기관은 소속 백지신탁대상자들의 주식매각 또는 백지 신탁의무 이행여부 등을 관리해야 함 - 심사결정서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시(2주~3주정도)까지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 관단체 소속 대상자에게는 촉구 공문 통보 - 재산공개자 심사시 3천만원초과 주식보유자와 직무관련성 있 음 으로 결정된 공직자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를 권유

143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직무관련성 있음 으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통 보(법 제14조의4 제6항) - 소속 백지신탁대상자의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 및 공개현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불성실 의무이행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조치해야 함 - 주식백지신탁대상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매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위반자를 조치 주식백지신탁 대상 공직자들에게 불성실 신고시 법적 제재조치가 과중함을 사전에 주지할 필요 - 주식백지신탁제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실적이 있을 경우 제도기 획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에 그 내용을 통보 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정비 등 원할한 제도운영 강구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원할한 제도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승인, 위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매각허가,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운용상황 보고 수령 등을 위원회 간사 전 결사항으로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제도 안내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106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관련 제도 문의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XXXXXXXXXXX, 3367)

144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질의응답사례 [ 질의1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신고기준일은?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1비공개자에서 공개자로 임용된 날 2 변동사항신 고유예(법 제6조의3제1항)에 의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3공개자로서 주식을 신규취득하여 가 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날 4공개자로서 주식이 3천만원이하 보유하였다가 주식평가액이 상 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 질의2 ] 보유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분만 백지신탁 대상인지, 모든 주식이 백지신탁대상인지? 보유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주식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이 백지신탁대상임. [ 질의3 ]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일부 주식 만 매각하고 나머지 주식은 그대로 보유해도 좋은지? 보유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백지신탁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부 주식이라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질의4 ]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주식을 분리하여 일부 주식은 매각 조치하고 일부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해도 좋은지? 보유주식을 분리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일부 주식은 매각조치하고, 일부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할 수 있음. [ 질의5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후 결정되기 전까지 심사청구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 신탁이 가능한지? 직무관련성 심사청구후 심사청구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은 가능함. 다만,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심사의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심사를 철회하여야 함.

145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47 [ 질의6 ] 백지신탁 계약 체결후에는 새로운 주식의 취득이 가능한지? 백지신탁 계약 체결후에는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거래를 통한 새로운 주식의 취득은 금지됨. 다만,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상속과 영 제27조의8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만 주식취득이 가능하며, 취득한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질의7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 통지된 주식을 새로 구입했을 경우와 또는 계속 보유하다가 나중에 매각했을 경우 다시 심사청구 또는 매각신고를 해야 하는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 통지된 주식과 동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없이 이미 결정 통지된 내용으로 갈음하며 또한 향후 매각시에도 해당등록기 관에 매각신고를 않음 (법제14조의5) [ 질의8] 백지신탁계약후 신탁재산 매각허거요청은 언제 가능한지? 법률상 신탁재산 매각허가 요청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매각허가 요청이 가능함. 다만, 최초 신탁된 주식의 처분기간이 60일이므로 매각허가 요청은 최초 신탁된 주식 처분기간이 경과하여야 할 것임

146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붙임 주식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 내역 금융기관명 신탁상품명 부서명 담 당 부 서 전화번호 상품판매처 우 리 은 행 주 식 백 지 신 탁 신탁사업단 ( XXXXXXXXXX 본점 및 모든지점 SC제일은행 주 식 백 지 신 탁 신 탁 부 ( XXXXXXXXXX 본점 하 나 은 행 청 백 리 신 탁 신 탁 부 ( XXXXXXXXXX 본점 및 모든지점 외 환 은 행 VIP주식백지신탁 신 탁 부 (02) 본점영업부,압구정, 스타타워, 과천지점 신 한 은 행 신한공직자 주식신탁 신 탁 부 ( XXXXXXXXXX 본점 및 모든지점 산 업 은 행 주 식 백 지 신 탁 신 탁 본 부 (02) 본점 신탁본부 농협중앙회 주 식 백 지 신 탁 신탁업무실 ( XXXXXXXXXX 본점 및 모든지점 중소기업은행 주 식 백 지 신 탁 신탁사업단 (02) 본점 및 모든지점 수협중앙회 주 식 백 지 신 탁 신탁사업실 ( XXXXXXXXXX 본점 대 구 은 행 백 지 신 탁 제휴사업부 ( XXXXXXXXXX 본점 및 모든지점 부 산 은 행 주 식 백 지 신 탁 신 탁 부 ( XXXXXXXXXX 모든 지점 경 남 은 행 주 식 백 지 신 탁 신 탁 부 ( XXXXXXXXXX 본점 및 모든지점 제 주 은 행 주 식 백 지 신 탁 f e e - b i z 팀 ( XXXXXXXXXX 본점 및 모든지점 KB국민은행 주 식 백 지 신 탁 신 탁 팀 ( XXXXXXXXXX -서울(명동 여의도 서여의도영업부, 세종로 서초동지점) -부산(연산동역지점) -대구(남산동지점) -인천(구월동지점) -대전(둔산크로바지점) -광주(상무지점) -울산(달동지점) -경기(과천, 수원 화서동지점) -강원(춘천지점) -충북(청주 북문지점) -전북(전주 중앙지점) -전남(무안 하당지점) -경남(창원지점) -제주(제주중앙로지점) 상장주식은 각지역별 지점에서, 비상장주식은 본점에서만 취급

147 Ⅳ. 선물신고

148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선물신고제도의 취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공직자가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6조) 2 선물신고의 대상(법 제15조, 영 제28조) 가.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 단체의 임 직원(가족포함) 나.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국화폐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싯 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3 선물신고의 절차(영 제29조) 가. 선물수령 공직자 : 지체없이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법 제15조) 나. 소속기관 단체의장 :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붙임 제2호서식(선 신고대상자별 등록기관장 구분 물수령신고서)에 의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 관(시행령 제29조) 신 고 대 상 자 등록기관의 장 정부의 부 처 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직속기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 직원 행정안전부장관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장관 헌법기관(국회, 법원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 직원 당해기관의 장 (행정부와 별도운영)

149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4 신고선물의 관리(영 제29조 및 제30조) 가. 신고선물 이관(등록기관의 장)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공직자윤리법 제29조2항 개정 타 기관에서 관리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 해당 기관의 장 질의 및 답변내용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신 고선물에 대한 관리는? 신고선물의 분류내용에 따라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 타 기관에서 관리 유지가 효율적 인 선물은 그 기관에 이관하고, 처분대상 신고선물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 후 조달청장 에게 이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고선물 관리방식과 동일하게 처리 나. 선물의 처분(등록기관의 장) 대 절 상 :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 (예 : 음식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제품 등) 차 : 외교통상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면 조달청장이 매각처리(매각대금은 세외수입 조치) 질의 및 답변내용 선물신고자가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그 신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도 가능 조달청장이 해당 신고자에게 매수 희망여부를 사전에 의사 타진하는 절차 를 이행

150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선물신고 업무처리체계 가. 선물신고 의무자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지체없이 그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공직윤리담당부서)에게 선물수령신고서(붙임 제 2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고 해당 선물을 인도 나.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이관시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선물신고이관 공문서 - 선물수령신고서(붙임 제2호서식) - 선물사진 및 규격서 등 선물과 관련된 내용 신고 및 이관한 선물은 선물관리대장(붙임 제3호서식)에 기록 유지 (영구보존) 다. 등록기관의 장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부터 선물신고 문서접수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이관대상기관 결정 후 일정 및 장소를 사전협의 하고 이관문서 작성(선물이관 내역서 포함) - 인계 인수증은 실제 인계 인수시 작성 교부 신고선물 이관 분류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 타 기관에서 관리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 해당 기관의 장 국유재산으로 관리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음식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 제품 등)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 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

151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선물의 인수 인계 절차 - 등록기관의 장이 선물을 인수하여 이관부처에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여야 하나, - 등록기간내에 일시 보관장소가 없고, 여러번 이동함으로 인한 파손 및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과 등록기관의 장, 이관대상 부처가 쌍방간 인도 일정과 장소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 인계 인수 - 인수 인계시 선물이관목록과 선물현황 및 사진을 면밀히 확인한 후 등록기관에서 인수증(등록기관 소속기관 단체장, 이관대상부처 등록기관)을 각2부 작성하여 현장에서 서명을 받아 교부함 신고된 선물의 인도가 마무리되면 선물관리대장(붙임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유지 관리함 라. 선물을 이관받은 해당기관의 장(국가기록원 등) 안전하고 영구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이관받은 선물은 보관관리대장(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함 효자동사랑방 등 전시를 위하여 선물의 임대요구시 적절히 판단하여 임대여부 결정 및 사후조치방안 강구 마. 관련조치 선물을 최종적으로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선물의 안전 보관대책 강구 시행(국유재산관리요령에 의함) 선물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 선물신고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대상이 됨(법 제22조)

152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선물신고제도 운영 강화 전반적으로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특정기관을 제외한 선물수령 공직자의 신고이행이 저조한 실정에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선물신고 누수방지에 중점을 두고 제도운영을 강화 가. 선물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강화로 신고이행 분위기 조성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에 선물신고 안내문 연중 상설 게재 국외출장 공직자에 대한 선물신고 안내문 사전 주지 확행 나. 각급 기관별 선물신고관리상황 보고 의무화 국외출장기간중 선물수령 여부 외국인사 접견사항 및 선물교환 수령 여부 선물수령시 신고 인도 및 행정안전부 등 이관 여부 신고선물 관리현황 등 보고주기 : 분기별 보고(보고서식 : 붙임 제4호서식) 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과 연계한 선물신고관리체계 구축 - 선물신고 메뉴에서 일련의 과정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체계화 - 각급 기관별로 국외출장계획 상시파악 관리 - 공직윤리담당부서에서 해당기관의 국외출장명령사항을 입력처리 - 국외출장 귀청후 선물수령여부 파악정리 각급 기관별 외국인사접견에 따른 선물교환 수령여부 파악관리 - 외국인사접견시 상호선물교환에 의한 선물수령여부 파악 정리 선물수령시 소속기관 신고와 인도 및 행정안전부 이관여부 등

153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7 행정사항 가.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에 선물신고 안내문 상설 게재(붙임 제1호서식) 나. 공직자가 국외출장을 할 경우 선물신고 안내문 을 사전에 필히 통보 (붙임 제1호서식) 다. 선물신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물수령신고서 (붙임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해당선물 신고 및 인도 라. 각급 기관에서는 선물신고 및 이관상황 등을 선물관리대장 (붙임 제 3호서식)에 기록유지 마. 각급 기관에서는 분기별 선물신고 및 관리현황을 선물신고 관리상황 (붙임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제출(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의 선물신고 매뉴얼에 선물신고 관련 사항 전반을 상시적으로 입력 관리

154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57 붙임 1 서식 선물신고 안내문(예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 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 직원(가족포함)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신고요령(절차) 시가로 미화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 선물받은 공직자 (신고) 소속기관 단체의 장 (이관) 등록기관의 장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 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기관장에 이관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받는 정부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부 처 청 등) 및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록기관의 장이 되며,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및 지자체는 행정부와 별도 운영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문의 : 소속기관 공직윤리담당부서 또는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T. XXXXXXXXXXXXX)

155 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붙임 2 서식 신 고 인 1 성 명 4 주 소 선 물 수 령 신 고 서 2 소 속 3 직 위 (직 급) 5 품명 6 규격 7 수량 선 물 내 역 증 정 인 8 국명 9 직위 (직 급) 10 성명 11 수령일 및 장소 12 선물수령 경 위 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 외국단체 외국인)으로부 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 단체장) 귀하 붙임 3 서식 선 물 관 리 대 장 1 일련 번호 2 품 명 3 규 격 4 수 량 5 신고 연월 일 6 소 속 신 고 인 증 정 인 12 7 직위 직급 8 성 명 9 국 명 10 직위 직급 11 성 명 수령 일및 장소 13 수령 경위 관리전환 14 연월 일 15 기관 명 ꊉꊘ 관리 장소 ꊉꊙ 비 고

156 200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59 붙임 4 서식 국외출장 및 선물수령실적 선물신고 관리상황 ( 년도 / 분기) 직 위 (직 급) 성 명 출장국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선물수령 여부 신고여부 행정안전부 이관여부 선물수령시에는 선물수령여부 란에 선물명 및 수량 등을 기재 선물신고한 경우 신고여부 란에 신고일자 기재 행안부에 이관한 경우 행정안전부 이관여부 란에 이관일자 기재 외국인사접견 및 선물수령실적 직 위 (직급) 성 명 접 견 인 사 소속국명 직 위 성 명 방문목적 선물교환 수령여부 신고여부 행정안전부 이관여부 선물수령시에는 선물수령여부 란에 선물명 및 수량 등을 기재 선물신고한 경우 신고여부 란에 신고일자 기재 행안부에 이관한 경우 행정안전부 이관여부 란에 이관일자 기재 신고선물 관리현황 신 고 선 물 관 리 현 황 (단위 : 점) 계 행정안전부 이관 자 체 관 리 금 회 / 누 계 금 회 / 누 계 금 회 / 누 계 금 회 / 누 계 자체관리하는 경우 보존장소 및 활용상황 등을 별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