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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김 요 은 신 현 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HOSPIT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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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iii 목 차 Ⅰ.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내용 연구 방법 15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특성 국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특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문제점 49 Ⅲ. 의료기관 종별 신용카드 수수료율 실태 분석 및 적정 수수료율(안) 기초 분석 카드 수수료 현황 카드 사용 현황 신용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분 추계 적정 카드 수수료율(안) 분석 결과 105 Ⅳ. 경영수지 분석 신용카드사 경영수지 분석 의료기관 경영수지 분석 121 Ⅴ.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125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35 참 고 문 헌 143 부 록 149

4 iv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표 목 차 <표 2-1> 주요국의 GDP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비중(2009년 이용액 기준) 20 <표 2-2> 주요국의 신용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2009년 이용액 기준) 20 <표 2-3> 카드회사의 수수료, 연회비 및 부가서비스 규모 20 <표 2-4> 카드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변화 23 <표 2-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체계 비교 25 <표 2-6>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기관의 역할 26 <표 2-7>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반영율(2011년과 2006년) 31 <표 3-1> 의료기관 종별 현황 59 <표 3-2> 지역 분포 현황 60 <표 3-3>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 61 <표 3-4> 개편 전(2012년)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평균) 62 <표 3-5> 개편 후( 이후, 2013년)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평균) 63 <표 3-6> 2012년 대비 2013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수수료율 증감률 64 <표 3-7> 개편 전(2012년) 의료기관 종별 평균 카드 수수료(금액) 66 <표 3-8> 개편 후( 이후, 2013년) 의료기관 종별 예상 평균 카드 수수료 금액 67 <표 3-9> 2012년 대비 2013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수수료 평균 증감액 69 <표 3-10> 2012년 대비 2013년 의료기관 종별 총 카드 수수료 증감액 70 <표 3-11> 2012년 대비 2013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수수료(금액) 평균 증감률 71 <표 3-12> 2012년 의료기관 현금과 카드 사용 현황 73 <표 3-13> 2012년 의료기관 종별 현금 사용 현황 73 <표 3-14> 2012년 의료기관 종별 현금 사용 현황-계속 74 <표 3-15> 2012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사용 현황 76 <표 3-16> 2012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사용 현황-계속 77 <표 3-17> 카드 수수료율 현황 80 <표 3-18> 2012년 카드사 수수료율 현황 81 <표 3-19> 2013년 카드사 수수료율 현황 82 <표 3-20>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의 영향 정도 83 <표 3-21> 2012년 진료비 추계를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분 추계 84 <표 3-22> 2012년 진료비 추계를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분 추계: 계속 85 <표 3-23> 2011년 전체 및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율 및 급여율 (치과, 한방, 약국 제외) 85 <표 3-24> 2013년 개정 수수료율 적용 카드 수수료(금액) 인상분 추계: 계속 86

5 목 차 v <표 3-25> 가맹점 수수료 원가 반영률 및 원가(2011년 기준) 87 <표 3-26>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포함 항목 및 원가율(2011년 기준) 88 <표 3-27> 가맹점 수수료 원가 반영률 및 원가(2006년 기준) 88 <표 3-28> 종별 적정 카드 수수료율 1안-1,2: 마케팅 비용 차감 92 <표 3-29> 종별 적정 카드 수수료율 1안-3,4: 마케팅 비용 제외 93 <표 3-30> 종별 적정 카드 수수료율 2안-1,2: 대손 관련 비용 차감 95 <표 3-31> 종별 적정 카드 수수료율 2안-3,4: 대손 관련 비용 차감 96 <표 3-32> 종별 적정 카드 수수료율 3안-1,2,3,4: 2012년 카드 수수료율에 적용함 - 마케팅 비용과 대손 비용 차감 100 <표 3-33> 종별 적정 카드 수수료율 3안-5,6,7,8: 2013년 카드 수수료율에 적용함 - 마케팅 비용과 대손 관련 비용 차감 100 <표 3-34> 적정 카드 수수료율 4안-1,2: 2012년 직불/체크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함 자금조달원가 및 대손 관련 비용 가증 102 <표 3-35> 종별 적정 카드 수수료율 5안: 2013년 카드 수수료율에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적용함 104 <표 4-1> A카드사 경영수지 변화 109 <표 4-2> B카드사 경영수지 변화 110 <표 4-3> C카드사 경영수지 변화 111 <표 4-4> D카드사 경영수지 추이 112 <표 4-5> E카드사 경영수지 변화 113 <표 4-6> F카드사 경영수지 변화 114 <표 4-7> G카드사 경영수지 변화 115 <표 4-8> 카드사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116 <표 4-9> 카드사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117 <표 4-10> 카드사 자기자본이익률 비교 118 <표 4-11> 카드사 총자산이익률 비교 119 <표 4-12> 의료기관 종별 총자산 대비 신용카드 수수료 비율 121 <표 4-13> 의료기관 종별 자기자본 대비 신용카드 수수료 비율 122 <표 4-14> 의료기관 종별 의료수익 대비 신용카드 수수료 비율 123

6 vi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그 림 목 차 <그림 3-1> 종별 현황 59 <그림 3-2> 지역 분포 현황 60 <그림 3-3> 개편 전(2012년)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평균) 63 <그림 3-4> 개편 후( 이후, 2013년)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평균) 64 <그림 3-5> 2012년 대비 2013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수수료율 증감률 65 <그림 3-6> 개편 전(2012년) 의료기관 종별 평균 카드 수수료(금액) 66 <그림 3-7> 개편 후( 이후, 2013년) 의료기관 종별 예상 평균 카드 수수료(금액) 68 <그림 3-8> 2012년 대비 2013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수수료 평균 증감액 69 <그림 3-9> 2012년 대비 2013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수수료(금액) 평균 증감률 72 <그림 3-10> 2012년 의료기관 종별 현금 사용 비율 74 <그림 3-11> 2012년 의료기관 종별 현금 사용 현황: 현금 총 결제 금액 75 <그림 3-12> 2012년 의료기관 종별 현금 사용 현황: 현금 매출건수 75 <그림 3-13> 2012년 의료기관 종별 현금 사용 현황: 현금 건당 결제금액 76 <그림 3-14> 2012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사용 현황: 카드 사용 비율 78 <그림 3-15> 2012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사용 현황: 카드 총 결제 금액 78 <그림 3-16> 2012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사용 현황: 카드 매출건수 79 <그림 3-17> 2012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사용 현황: 건당 평균 결제금액 79 <그림 4-1> A카드사 경영수지 추이 110 <그림 4-2> B카드사 경영수지 추이 111 <그림 4-3> C카드사 경영수지 추이 112 <그림 4-4> D카드사 경영수지 추이 113 <그림 4-5> E카드사 경영수지 추이 114 <그림 4-6> F카드사 경영수지 추이 115 <그림 4-7> G카드사 경영수지 추이 116 <그림 4-8> 카드사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117 <그림 4-9> 카드사 매출액순이익률 추이 118 <그림 4-10> 카드사 자기자본이익률 추이 119 <그림 4-11> 카드사 총자산이익률 추이 120 <그림 4-12> 의료기관 종별 총자산 대비 신용카드 수수료 비율 비교 121 <그림 4-13> 의료기관 종별 자기자본 대비 신용카드 수수료 비율 비교 122 <그림 4-14> 의료기관 종별 의료수익 대비 신용카드 수수료 비율 비교 123

7 요 약 1 - 요 약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여신전문금융업법 이 2012년 3월 21일 개정되고, 금융위원회가 2012년 7월 4일 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 을 발표한 후, 2012년 12월 22일부터 기존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전환되어 시행됨으로써 많은 의료기관들 이 기존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비해 인상된 수수료율로 인하여 손실 금액이 커지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견되 고 있음 특히,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공 공적 성격이 강한 필수 공익사업이며, 국가에 의해 획일적인 가격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카드 수수료율이 증가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비를 조정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새로 개편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 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과 문 제점, 국내 및 외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특성 등을 파악 하고, 실제로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실태를 조 사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 및 조사된 의료 기관에 대한 경영수지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의료기관 신용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안)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된 개선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음

8 2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변화(설문 조사) <표 1> 2012년 대비 2013년 신용카드 수수료율 변화 종별 2012년 카드 수수료율 2013년 카드 수수료율 카드 수수료율 증감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전체 (단위: %) 비고 신용카드사 경영수지분석 결과 우리나라 7개 전업카드사 1) (비씨 신한 하나SK 롯데 삼성 현대 KB국민)를 대상으로 수익성 지표, 안정성 지표 및 성장성 지표 등을 사용하여 분석함 2) 분석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인상해야 할 만큼의 경영 악화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7개 전업카드사 중 3~4개의 카드사 의 경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1) 우리카드의 경우에는 2013년 5월에 우리금융에서 분사하여 전업카드사가 되었기 때문에 경영수 지분석 대상으로는 부적절하여 제외하였음 2) 수익성 지표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총자산 이익률이 사용 되었으며, 안정성 지표로는 부채 비율을, 성장성 지표로는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을 사용함

9 요 약 3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문제점 선진국가들에 비해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 OECD 국가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1.5%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2%를 상회하고 있어 선진국가들에 비해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하에서 전체 가맹점의 4%에 해당하는 6만 7천 여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부담이 가중 되거나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국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시장 은 경쟁도가 높은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3) 신용 카드사들은 자사카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제공 하는 혜택 등 부가서비스 관련 비용도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있어 가맹점 수수료율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한국금 융연구원, 2012) 이에 일반 가맹점들은 물품 및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통해 비 용 부담을 줄이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경우 국가의 가격 통제 를 받고 있어 이처럼 증가된 비용(수수료) 부담을 환자에 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상되는 신용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전 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몫이 되는 것임 *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카드 회원에게 높은 연회비를 부과하고 있음(한국 금융연구원, 2012) - 신용카드 거래 시 건당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가맹점에 대해 발생비용대로 수수료를 책정한다면 건당 거래 규모가 큰 대형가 3) 2013년 5월 현재 전업카드사 8개를 포함하여 21개의 카드발급사가 있으며(여신금융협회 조회 결과),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수는 4.8장(2011년 3/4분기 말 기준)으로 회원 대상 신용카드시장은 포화상태임(한국금융연구원, 2012)

10 4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맹점에는 다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새 로 개편된 수수료체계에서는 이러한 요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3당사자 중심의 신용카드 거래 구조 - 3당사자 카드 거래 구조 하에서 개별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회원 을 모집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한편, 자사 가맹점들을 별도로 모집해야 하므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높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용카드사들은 이러한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 시키고 있음 - 3당사자 카드 거래 구조 하에서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매출 시 매 출 전표를 해당 신용카드사에만 매입시킬 수 있으므로 가맹점들 은 수수료 결정에서의 협상력이 낮아지게 되고, 신용카드사들은 이러한 신용카드 거래 취급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가맹점에 부담 시키고 있어 수수료율은 높아지게 됨 의료의 특수성이 미반영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필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 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나, 정부에서는 일괄적 으로 새로 개편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의료기 관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즉, 의료서비스업은 타 업종과 달리 국가 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 령에 의거하여 획일적인 가격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카드 수수료 율이 인상되더라도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환자)에 전가할 수 없 기 때문에, 인상되는 신용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전부 의료기관 부담으로 작용하여 병원은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음

11 요 약 5 가맹점 단체의 의견이 미반영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계약 형태로 책 정되어지는데,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안 마련과 확정 시 가맹점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중 대한 절차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불합리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 의료기관은 카드사의 마케팅으로부터 매출(진료비)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카드사들이 세부 구성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마케팅비용을 수수료율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카드사 간 경쟁 심화에 따라 마케팅비용의 증가가 가맹점 수 수료 원가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보여지며, 해당 비용을 가맹 점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임 특히, 신용카드사가 책정한 의료비에 대한 마케팅비용은 가맹 점인 의료기관의 환자 수 증가 및 매출(의료비) 증대 효과는 없으므로, 마케팅비용을 가맹점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고 보여짐 - 또한, 대손비용 등 수수료율 책정의 기준이 불합리함 수수료 원가 산정 시 대손비용이 과다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데, 이 비용을 가맹점에 일괄 배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임. 특히, 대손비용은 신용 등급이 낮은 회원 유치로 유발되 는 비용인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위험평 가 소홀에 대한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 로 사료됨

12 6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지불 결제 방식의 다양성 결여 - 우리나라는 타 국가의 사용 실태와 비교해 볼 때 직불형 카드의 수요가 현저히 낮음 직불형 카드는 신용카드와 유사한 효과를 부여하면서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 대금 미납에 따른 대손이 발생하지 않고, 가맹 점에 카드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 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해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음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VAN 수수료 - 카드사는 VAN사에 대해 승인 중계, 매입 위탁 등의 업무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VAN 사 간의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있음 VAN사는 부가통신사업의 특성 상 가맹점 확보 및 시장점유 율 확대가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가맹점 확보를 위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건전한 영업 행태에 사용되는 비용 등 을 만회하기 위하여 VAN사의 지급 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의 상승을 유도하게 됨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 가입제 실시 -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 소비 진작 및 세원 투명화를 통한 조세 수입 확대를 위해 소비자 대상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 드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였음 이러한 사실상의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 가입제는 신용카드사 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력을 크게 저하시켜 결국 가맹점 수수 료의 인상을 유도하게 됨

13 요 약 7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반영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이 필 요함 - 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 수행과 의료비의 국가 통제라는 특수성 을 인정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 야 할 것임 - 선진국가들에 비해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국회에 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하여, 금융위원 회가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과 관련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분의 2를 넘을 수 없도록 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의료서비스업의 수수료율 차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 4(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시 준 수 사항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합당한 비용(적격 비용)만을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제공 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함. 또한,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 자료 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별표5>의 3에서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 는 경우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방식의 적용이 요구됨 - 의료기관은 카드사의 마케팅으로부터 환자 수가 증가 하는 등 매 출(진료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카드사들이 구 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수수료율에 무조건 포함시키고 있 는 마케팅비용을 의료기관의 수수료에서는 차감시켜야 할 것임 - 특히, 가맹점에 전가된 마케팅비용을 일반적으로는 가맹점이 제

14 8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은 가 맹점 수수료 부담을 환자에 전가할 수 없으며, 카드 부가서비스 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도 아닌 점을 감 안해야 할 것임 가맹점 공동망 제도 활성화가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 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당사자 거래 구조 하에서는 개별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한편, 자사 가맹점들을 별도로 모집해야 하 므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3당사자 거래 구조 대신에 가맹점 공동망 제도를 활성화하게 된다면 4당사자 거래 구조의 장점 4) 을 취할 수 있어 가맹점 모집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는 카드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지불 결제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됨 - 직불형 카드는 신용카드와 유사한 효과를 주면서도 낮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장점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대신 활성화할 필요가 있 을 것임 직불형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카드사는 카드 대금 미납에 따른 대손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맹점은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 담하게 됨 4) 4당사자 거래 구조는 신용카드사업자들이 발급 업무와 매입 업무를 별도로 수행함에 따라 발급 사들이 공동브랜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매입사들이 모집한 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게 되므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따라서 카드 수수료 인하에 기여할 수 있게 됨(한국금융연구원, 2012)

15 요 약 9 VAN 거래 구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VAN사는 부가통신사업의 특성 상 가맹점 확보가 수익에 직결되 기 때문에 가맹점 확보를 위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건전한 영업 행태에 사용되는 비용 등을 만회하기 위하여 VAN사의 지 급 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가맹점 수수 료의 상승을 유도하게 되기 때문에 VAN 거래 구조를 합리적으 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VAN사 수수료 조정 및 리베이트 등 시정을 위한 공정거래법 위배 여부 검토 및 VAN사의 지급 수수료를 항목별로 세분화 하여 적정 수수료를 산정해야 할 것임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 가입제 폐지가 필요함 -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화로 인하여 신용카드사에 대 한 가맹점의 협상력은 크게 저하되어 결국 가맹점 수수료의 인상 을 유도하게 된 측면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 가입제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건 강보험수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의료서비스업은 타 업종과 달리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환자) 에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상되는 신용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전부 의료기관 부담으로 작용하여 병원은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손실 금액 등은 건강보험수가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임

16 10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적정 수수료율(안) 1)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적용 - 1안: 마케팅 비용(61.7%) 차감함 - 2안: 대손비용(50%) 차감함 - 3안: 마케팅 비용(61.7%)과 대손비용(50%)을 모두 차감함 2) 직불/체크 카드 수수료율에 적용 - 4안: 직불/체크 카드 수수료율에 자금조달원가 및 대손비용을 추가함 <표 2> 의료기관 신용카드 적정 수수료율(안) (단위: %) 종별 2013년 카드 수수료율 1안 마케팅비용 차감 5) 2안 대손비용 차감 6) 3안 마케팅비용과 대손비용 차감 7)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전체 <표 3> 의료기관 신용카드 적정 수수료율(안): 직불/체크 카드 수수료율에 적용 종별 2012년 직불 /체크 카드 수수료율 4안-1 자금 조달 원가 가증 8) (단위: %) 4안-2 자금 조달 원가와 대손비용 가증 9) 전체 ) 본 보고서 1안-2에 자세히 설명됨(보고서 <표 3-28> 참조) 6) 본 보고서 2안-4에 자세히 설명됨(보고서 <표 3-31> 참조) 7) 본 보고서 3안-6에 자세히 설명됨(보고서 <표 3-33> 참조) 8) 본 보고서 4안-1에 자세히 설명됨(보고서 <표 3-34> 참조) 9) 본 보고서 4안-2에 자세히 설명됨(보고서 <표 3-34> 참조)

17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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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여신전문금융업법 이 2012년 3월 21일 개정되고, 금융위원회가 2012년 7월 4일 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 을 발표하면서 35년 간 지속되어 온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들이 기존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비해 인상된 수수료율로 인하여 손실 금액이 커질 것으로 예견되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무엇보다도,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특수한 영역 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필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 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나, 정부에 서는 일괄적으로 새로 개편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하여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의료서비스업은 국가 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하여 획일적인 가격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카드 수수료율이 증가하더 라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비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카 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의료기관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또한, OECD 국가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1.5%인데 반해 우리나 라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2%를 상회하고 있어 선진국가들에 비 해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을 완화하고자 새로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하에서 전체 가맹점의 4%에 해당하는 6만 7천 여

20 14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부담이 가중되거나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나, 국회에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 의한 상태임(국회, 2012) - 특히,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의료기관들의 수수료 부 담액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 정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과 문 제점, 국내 및 외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특성 등을 파악 하고, 실제로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실태를 조 사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 및 조사된 의료 기관에 대한 경영수지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의료기관 신용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안)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된 개선점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특성 및 문제점 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실태 조 사 분석 및 신용카드사에 대한 경영수지분석 등을 통해서 신용 카드사의 의료기관 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및 수수료 산정 방식 등을 포함한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특성과 외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21 Ⅰ. 서 론 15 의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선 방안 마련에 토대로 활용하고자 함 둘째,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사용 실태 및 수수료 등을 조사하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손실 금액 및 수수료 인상(인하)율 등을 파악함으로써 카드 수수료율 변경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 금액 등을 감안하여 2014년도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셋째, 주요 신용카드사에 대한 경영수지분석 등을 통하여 의료기 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에 있어 실제적인 경영상의 수수료율 변동 요인이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함 넷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손 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 방법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및 정부 정책 등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사용 실태 및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에 따른

22 16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손실금액 및 수수료율 변화 정도를 파악하여 적정 수준의 수수료 율(안)을 제시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으로 인한 의 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율 책정 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함 주요 신용카드사에 대한 경영수지분석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수익 성 등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된 것 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가늠해 보고자 함 의료기관의 실무자 및 카드 업무 관련 전문가 등 의료기관 신용카 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적인 병 원 환경(현실)이 반영된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3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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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특성 1)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특성 우리나라의 신용카드는 1969년 백화점의 상점카드 형태로 도입 되기 시작하였으며, 여타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 드는 1978년부터 은행들이 도입하기 시작함 - 상점카드는 해당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양당사자카드로서 1969년 신세계백화점이 발행한 이후 1974년 미도파백화점, 1979년 롯데백화점이 발행함 - 여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1978년 외환은행 이 Visa 카드를 발급했으며, 1982년 5개 시중은행들이 공동으 로 BC카드를 설립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현재 전업계 카드는 기업계 카드인 삼성 현대 롯데 카드와 은행계 카드 인 신한 하나SK BC KB국민 우리(2013년 5월 우리금융 에서 분사) 카드 등이 있음. 2011년 말 현재 상위 4개사(신 한 삼성 현대 KB국민카드사)의 시장점유율 10) 은 61%로 나타남(한국금융연구원, 2012) 우리나라 민간 소비 중 카드 결제(물품 및 용역 구매)가 차지하 는 비중은 1998년 12.2%에 불과했으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급격히 확대되어 2011년 말 기준으로 59.6%를 보 임(한국금융연구원, 2012)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비중은 2009년 기 준 36.2%로서 미국(13.7%), 영국(7.7%) 등 여타 비교 대상 국 가 보다 월등히 높으나(<표 2-1> 참조), 우리나라의 직불 및 10) 시장점유율은 이용실적, 즉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합계를 기준으로 함(한국금융 연구원, 2012)

26 20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체크카드 사용 비중은 9.0%로 미국(42.3%), 영국(74.4%)에 비해 낮은 상황임(<표 2-2> 참조) <표 2-1> 주요국의 GDP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비중(2009년 이용액 기준) (단위: %)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자료: 한국은행, 통계 자료 <표 2-2> 주요국의 신용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2009년 이용액 기준) (단위: %) 구 분 미 국 영 국 독 일 한 국 신용카드 직불형카드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또한, 우리나라 카드회사들의 수수료, 연회비 및 부가서비스 규 모를 살펴보면,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표 2-3> 참조) <표 2-3> 카드회사의 수수료, 연회비 및 부가서비스 규모 (단위: 조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가맹점 수수료 수입 회원 연회비 수입 부가서비스 지출 자료: 한국은행, 통계 자료 주: 5개 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카드사)의 자료를 이용함

27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21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적 특징은 3당사자 거래 구조와 4당사자 거래 구조가 혼재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3당사자 거래 구조 비중이 현저히 높은 특성을 보임 - 비씨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업카드사는 동일 신용카드업자 가 회원 업무와 매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3당사자 거래 구 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비씨카드의 경우에는 매입 업무가 분리 되어 있는 4당사자형 거래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2)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특성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선진국가들에 비해 높 은 편이며, 신용카드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마케팅 비 용 등의 비중이 높은데, 이러한 마케팅 비용을 신용카드 당사 자들 간에 적절히 배분하지 않고 가맹점에 대부분 부담시키고 있어 가맹점 입장에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상황임 - OECD 국가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1.5%인데 반해 우리나 라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2%를 상회하고 있어 선진국가 들에 비해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짐(국회, 2012)

28 22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방식 11) 가맹점 수수료율 = [(건당 고정비용 거래 건수) + (금액 당 원가율 거래 금액)]/거래 금액 + 부가서비스 수수료율 ± 조정 수수료율 + 마진율 - 건당 고정 비용: 거래 건당 발생하는 고정 비용(예: VAN 프로세싱비*) - 금액 당 원가율: 거래 금액과 연동된 비용 항목(예: 자금조달 비용**, 일반관리비***, 대손 비용****, 공용마케팅 비용 등) - 부가서비스 수수료율: 가맹점별 마케팅 비용에 대해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개별 협상으로 결정됨(예: 가맹점별 추가 할 인, 무이자 할부, 광고선전비 등) - 조정 수수료율: 가맹점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함(예: 대손위험, 환불 위험, 대면거래여부 등) * VAN 프로세싱비: 카드 대금 결제 시 결제 승인 및 카드 매출 전표 매 입을 위해 VAN사 12) 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VAN사는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건당 수수료로 88.8~ 151.5원씩 카 드사로부터 받고 있으며, 카드사는 이 VAN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해 부과하는데, 전체 가맹점 수수료(8조원)에서 VAN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000억 원) 수준임(한국금융연구원, 2012; 경향신문, ) ** 자금조달비용: 신용카드사는 거래 구조 상 회원의 대금 납부 보다 가 맹점 대금을 선지급하기 때문에 자금조달비용이 소요 되며, 카드사는 예금을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자 본 또는 카드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일반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등이 해 당됨 **** 대손 비용: 회원으로부터 대금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손 비용 이 발생하고,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회원에게 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카드사가 가맹점 대금을 대납하게 됨 1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된 내용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공청회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외, 2012)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공동 건의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12)를 참조함 12) VAN사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의 약자로 카드사, 은행 등과 가맹점 사이 의 전산 중계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업체로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카 드, 포인트카드 등의 지불 결제를 중계함(이재연, 2012a; 한국개발연구원 외, 2012)

29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23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신용카드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1.93%였으며,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 공여에 따르는 자금 조달 및 대손 비용이 없으므로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평균 1.23%)이 책정되었음(한국개발연구원, 2012) <표 2-4> 카드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변화 (단위: %) 구 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자료: 여신금융협회 통계시스템, 2013; 한국개발연구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2012 나) 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ⅰ) 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배경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13) 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형 가맹점 14) 의 경우 최저 수준임에 반해 일반 가맹점의 경우 최고 수준으로 책정되어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었음 -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중소 가맹점 단체는 집단행동 을 실시함(브레이크뉴스, ; CS뉴스, ) 13) 수수료율은 고정비용, 대손비용(위험관리비용), 자금조달비용, 공용마케팅 비용, 일반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카드사들이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이 의견은 한국통신사 업자연합회 관계자의 의견이기도 하고, SBS CNBC, 에서도 언급된 내용임) 14) 대형가맹점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매출액이 1천억 원(법 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 가맹점의 연간 신용 카드 등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말함(여신전문금융업 법 시행령 제6조의 13)

30 24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금융 당국의 수수료 개선 요구 및 여론의 압박 등으로 카드 사들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됨 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합리화 조치 이후에 는 연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중소 가맹점과 전통시장 을 중심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어 왔음 2007년 8월 영세가맹점에 대해 협상력 부족, 정책적 지 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인하하였으며 (2.0~4.5% 2.0~2.3%),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신용 카드와의 조달 비용 차이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인 하하였음(1.5~4.5% 1.5~3.6%) 2010년 4월 연 매출 9,600만원 미만 중소자영업자에 대 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상한을 대형마트 백 화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였음 * 전통시장 내 중소가맹점(상한): 2.0~2.2% 1.6~1.8% 기타 중소가맹점(상한): 3.3~3.6% 2.0~2.15% 2011년 3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중소가맹점 약 2%에서 1% 이하, 일반가맹점 2.0~2.5%에서 1.5~1.7%로 대폭 인하하였으며, 2011년 5월 우대 수수 료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1억 2천만 원으로 확대하였음 2012년 1월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중소가맹 점의 범위를 연 매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2.0~2.15%에서 1.8% 이하로 인하하였음 2012년 9월부터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이 1.8%에서 1.5%로 낮아짐(한국개발연 구원, 201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의 근거 정부는 가맹점의 업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가맹점의 수수료 율을 차별하지 않고 산출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31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25 함(2012년 3월 개정, 12월 22일 시행함)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 ⅱ) 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내용 <표 2-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체계 비교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책정 구분 업종별 체계 가맹점별 체계 수수료율 책정 요소 금지 행위 신설 중소 가맹점 우대 조치 벌칙 조항 - 소득표준율, 위험 부담률 - 공익성, 서민생활 밀접 업종 (서민/ 일반/사치) 등을 고려 - 협상력을 통해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능 - 카드사 자율 - - 신용카드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가 맹점 부담 자금조달비용, 대손 비용, 거래승인 매 입정산 비용, 통신망 이용 비용 등 - 인건비, 임차료, 광고선전비 등 카드사 운 영비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이 배분 부담 거래 건수 등이 증가하면 고정비용이 증 가함에 따라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거래 건수가 많은 대형 가 맹점 수수료율 인상 폭이 증가됨(카드결 제 건수에 따른 고정 비용+일반관리비 배분액/총결제액) (근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의 4 제2항) - 대형 가맹점의 부당행위 금지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 금지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의 대가 요구 금지 (근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의 7 제3항, 제4항) - 카드사 법정 의무화 대상: 연매출 2억 원 이하 수수료율: 약 1.5%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 제3항) - 위반 시 벌칙 조항 신설 카드사: 영업 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 원 가맹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제70조)

32 26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의 4 제2항: 특정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혜 택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의 7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3항: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 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5).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허가 등록의 취소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수수료율 책정 부담 기준 및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의 금지 행 위, 벌칙 조항, 중소 가맹점 우대 조치 법정 의무화 등 신 가 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수수료율의 최종결정권 은 개편 전과 같이 각 신용카드사에 있음(메디칼타임즈, ; SBS CNBC, ) <표 2-6>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기관의 역할 기 관 역 할 근 거 금융위원회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기준 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시 및 부당 행위 제재 3항 및 4항 금융감독원 카드사별 수수료 모형 감독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검사 한 법률 제38조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별 수수료율 공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신용카드사 수수료 산정 모형 개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1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른 변화 대형과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 축소 -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자동차업계, 보험업계 및 대 형마트 등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대형 가맹점의 카드 15) 구체적으로 연 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1.5%를, 건당 평균 결제액 2만 원 이하 소액결제 가맹점은 기존 혹은 바뀐 체계, 또는 2.7%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 용받으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맹점은 기본 수수료에 기타 부가서비스 산정 비용 등을 합쳐 최고 2.7%의 수수료를 부담토록 함(데일리메디, )

33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27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폭 인상됨(최대 약 1% 인상) - 영세 가맹점 등 최저 수수료율 적용: 영세 중소 가맹점(연 매출액 2억 원 미만)과 행정기관 서비스 이용 대금 등 일 부 업종에만 최저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함 *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항 및 여신전문금융 업감독규정 제25조의 4 제2항 신설(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 금지 등) 제3항: 신 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 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시 준수사항 등) 제2항: 특정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시 준수사항 등) 제4항의 2: 신용카드업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경우와 관련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 을 차감 조정할 수 있다. ** <별표 5>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경우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으면 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 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3.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 을 갖는 경우 4. 그 밖에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 수수료 격차 축소: 기존 약 1.5 ~ 4.5%에서 약 1.5 ~ 2.7%로 책정됨(메디파나뉴스, ; 데일리메디, )

34 28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의료기관의 수수료율 변화 16) - 병원급: 평균 2% 중반에서 소폭 인상 또는 인하됨 - 종합병원 이상: 평균 1.5%에서 약 0.5% 이상 인상됨(청년 의사, ; 병원신문, ) 3)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 분석 17) 카드 관련 비용 유형 카드사는 신용판매업무, 현금서비스업무, 카드론업무 및 부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카드 영업 관련 비용은 카드사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계정과 목 분류 방식을 따르면 크게 자금조달비용, 카드업무 관련 비 용 및 판매관리비용으로 분류가 가능함 - 이러한 비용들은 다시 가맹점에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 라 자금 부담 원가, 리스크 관리 원가, 프로세싱 및 일반 관 리 원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된 카드영업 관련 비용은 가맹점 매출 증대와의 관련 정도에 따 라 직접 원가 항목 또는 간접 원가 항목으로 구별할 수 있음 직접 원가 항목 비용 카드영업 관련 비용 항목 중 가맹점 매출 증대와 전적으로 관 련이 있는 직접 원가 항목은 가맹점에 대한 물품 대금 선지급 을 위한 자금조달비용, 프로세싱비용 등임 - 신용판매 관련 자금조달비용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회원의 16)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변화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Ⅲ. 의료기관 종별 신용카드 수 수료율 실태 분석 및 적정 수수료율(안)을 참조하기 바람 17) 이 내용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연구한 카드 수수료체계 연구: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 석 및 해외 카드 수수료체계 비교 (2012)를 참조함

35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29 물품 구매 대금을 가맹점에 선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비용이므로 자금 사용에 따른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부 담하여야 할 것임 - 프로세싱비용의 대부분인 VAN사 지급 수수료는, 카드 회원 의 신용 거래를 승인하고,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비용으로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 간접 원가 항목 비용 간접 원가 항목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원가 포함 여부와 관련 하여 논란이 많이 있는 항목임 간접 원가 항목에는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용, 마케팅 비용 등 과 같은 카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비용 및 대손 비용 등이 있음 - 판매관리비용은 가맹점과 관련 있는 신용판매사업뿐만 아니 라 현금서비스업무, 카드론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는 과정에 서 발생되므로 신용판매업무와 관련된 비용만을 구분하여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 - 마케팅 비용의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귀속시 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에 대한 카드사 와 가맹점의 입장 차이는 다음과 같음 카드사들은 각종 판촉, 프로모션 비용은 회원의 구매를 유도하여 가맹점의 매출 증대 등 가맹점이 수혜를 받도 록 카드사가 대행하는 활동 비용이므로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반면, 가맹점에서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신규 고객 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자사 고객의 이탈을 억제하는 한편 자사카드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카드사의 수익 확대 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므로,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포함 시킬 수 없다는 입장임

36 30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마케팅 관련 비용 중 비중이 매우 큰 부 가서비스 비용 등이 카드사와 제휴한 특정 가맹점에 대 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 팅 비용이 전반적으로 가맹점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는 입장이 보다 타당할 것임 - 대손 관련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도 논란의 대상임 카드사들은 대손 비용은 가맹점의 외상 판매와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당연히 가맹점 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반면, 가맹점들은 대손 비용은 신용카드사가 카드 회원의 신용 위험을 잘못 평가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 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포함하 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임 우리나라의 경우 리볼빙제도 18) 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 로 연체 금리에 전적으로 반영할 경우 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손실보험료 차원에서 일정 수 준에 한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임 대손 상각의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므로, 가 맹점 수수료 반영율 산정 시 개별 카드사의 반영율을 사 용하지 않고, 2007년 원가 산정 시 사용한 카드사 평균 0.25%를 사용함 18) 리볼빙 제도(회전결제 시스템, 자유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회원이 현금서비스 및 카드 이용 대금의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을 상환하면 잔여 이용 대금의 상환이 연장되고, 회원은 잔 여 이용 한도 범위에서 계속해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임. 이 제도는 미국 등 선 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1999년 외환카드 등이 리볼빙 결제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결제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일시불이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 고 결제 금액을 정해진 개월 수에 맞춰 정액 분할 납부하는 할부와는 달리 자신의 경제 사정 에 맞게 최소 3~10%에서 100%(사용액 전액)까지 미리 정한 비율 만큼만 결제 금액을 낼 수 있는 제도임. 리볼빙 결제 금액은 리볼빙으로 내야 하는 원금에 리볼빙 수수료를 더한 금 액이며 할부로 사용한 금액은 리볼빙 대상에서 제외되어 따로 계산됨(네이버 지식백과)

37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31 채권 추심 비용의 경우 대손 비용과 유사한 분담 방법을 사용 하여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포함함 - 손실보상 관련 비용은 도난 카드의 사용 및 물품 배송 과정 에서의 손실 등에 따른 회원과 가맹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므로 대손 비용의 경우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맹점 원 가에 포함함 총 연체채권에서 신용판매 관련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 율은 카드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11년 현재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대한 반영율은 카드사별로 0.001~0.03%임 <표 2-7>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반영율(2011년과 2006년) 직접 원가 항목 간접 원가 항목(Ⅰ)* 간접 원가 항목(Ⅱ)* 합계 (단위: %) 구 분 2006년 2011년 (카드사 평균) (카드사 평균) 자금조달 원가 프로세싱 원가 소계(A) 판관비 대손 관련 비용 채권 회수 비용 기타 소계(B) 부가서비스 비용 광고선전비 기타 부가서비스 비용 소계(C) A+B A+B+C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카드 수수료체계 연구: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 및 해외 카드 수수료체계 비교, 2012 * 간접 원가 항목(Ⅰ)은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항목이며, 간접 원가 항목(Ⅱ)는 마케팅 비용과 관련된 항목임 카드 관련 비용과 가맹점 수수료와의 관계 카드 관련 영업비용 중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38 32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비용을 분류하여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음 -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관련 직접 비용은 자금조달비용, VAN사 지급 수수료 등 프로세싱비용 등이며, 반면 간접 비 용은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 마케팅 비용, 대손 관련 비용 등임 그런데, 회원 모집 비용과 가맹점 모집 비용은 이미 신용카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는 가맹점 매출 증대에 기 여하는 바가 미미하며, 연회비를 받고 있으므로 가맹점 수수 료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임 특히, 카드영업 비용 중 다음의 비용 항목은 가맹점이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짐 - 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지급 수수료 - 타사 가맹점 이용 수수료(회원이 타사 가맹점 이용 시 타 카 드사에 지급하는 비용) - 해외 브랜드사 지급 수수료(Visa 및 MasterCard 등 해외 브 랜드사에 지불하는 비용) - 기타 영업 비용 중 카드(재)발급 비용, 카드 배송 비용, 대금 청구(청구서 발송 등) 비용 등 회원 관리 관련 비용 및 보험 상품 판매 등 부수 업무 제공과 관련된 비용 2. 국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특성 OECD 국가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1.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2%를 상회하고 있어(국회, 2012) 선진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율은 높은 편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적정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39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33 본 연구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특성들을 고 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수료 관련 제도 등을 제 시해 보고자 함 카드 수수료는 크게 회원 부담 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본 연구가 의료기관, 즉 가맹점 카드 수수료와 관련 된 연구인 관계로 본 절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를 중심으로 외국 사 례를 살펴보고자 함. 더불어 우리나라는 3당사자 거래 구조 중심 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다른 거래 구조(4당사자 등) 중심인 경우가 많은 관계로 외국 사례를 검토하기 전에 외국 의 카드시스템 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함 1) 국외 카드 시스템 유형 4당사자 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4당사자 거래 구조는 카 드 회원, 가맹점, 카드 발급사, 전표 매입사의 4개 당사자와 네트워크사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김상봉, 2012) - 발급사와 매입사가 분리되어 있는 4당사자 구조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에서 카드 발급사의 가장 큰 수입원은 이자 수익임 4당사자 거래제도에서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는 가맹점 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급사의 몫을 의미하며, Visa 및 MasterCard 등의 네트워크사가 책정함 - 정산수수료는 거래 형태, 거래 규모, 가맹점이 속한 산업, 가 맹점의 규모 등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 으로 정함 - 4당사자 체계 하에서 가맹점 수수료는 3당사자 체계에 비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어 다소 낮게 책정됨

40 34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3당사자 제도 3당사자 거래 구조는 카드 회원, 가맹점, 카드사업자 등 3개 당사자가 거래에 참여해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 우리나라의 전업카드사처럼 발급과 매입이 한 카드사를 통 해 이루어지는 3당사자 구조 하에서 가장 큰 수입원은 대체 로 가맹점 수수료임 - 소수의 가맹점 및 카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 효 과가 크지 않으므로 수수료는 다소 높음(한국금융연구원, 2012) 2) 미국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특성 19) 정산 수수료 20) 미국의 신용카드 거래 구조는 우리나라와 달리 3당사자 거래 구조 이외에 4당사자 구조가 병존하고 있음 - AMEX와 다이너스클럽 등의 전업카드회사들은 발급과 매입 업무를 한 카드사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카드사, 가맹점, 카드 회원이 관련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3당사자 거래 구조를 형 성함 - 반면, Visa, MasterCard 등 네트워크사들은 카드 발급사와 매입사들(가맹점 거래 은행)에게 카드가 발행 유통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외에 가맹점, 회원 등 다섯 경제 주체가 거래에 참여하는 4당사자 구조를 구성함 19) 이 내용은 한국금융연구원(2012)의 카드 수수료체계 연구: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 및 해외 카드 수수료체계 비교 와 한국개발연구원(2012)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금 융감독원의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현황 및 시사점 (조사연구리뷰 제32호, ), 한국금융학회의 정책 심포지움 자료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 ( ), 함정식(2011)의 미국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이해 (여신금융, 여신금융 협회), 여신금융협회의 CREFIA Weekly Research( ~2. 18) 등을 참조함 20) 정산 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 중 발급사 몫의 수수료로서 카드 회원에 대한 서비스 대가로 받는 수수료임(한국금융연구원, 2012)

41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35 미국의 4당사자 구조 하에서 정산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의 약 70~80%를 차지하여 가맹점 수수료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함 - 가맹점 수수료를 크게 구분하면 비중의 크기는 정산 수수료, 매입사 수수료, 네트워크사 수수료 순서임 21) - 정산 수수료는 카드 거래 형태(대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의 비대면 22) 등), 거래 규모, 가맹점 업종 등 카드 거래에 따른 비용 및 위험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결정됨 Visa의 정산 수수료는 가맹점 업종, 전자상거래 여부, 가 맹점별 거래 규모와 부정 사용 발생율, 신용카드 종류 23)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MasterCard도 가맹점 업종, 카드 결제 보안 정도, 신용카 드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정산 수수료, 매입사 수수료 및 네트워크사 수수료로 구성되나, 정산 수수료가 가맹점 수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는 주로 정산 수수료에 의해 결정됨 - 가맹점 수수료는 매입사가 책정하며, 정산 수수료는 네트워 크사가 책정하고, 매입사가 지불하며, 발급사가 수취함(3당 사자 구조에서 네트워크사는 매입사와 발급사의 역할을 동 시에 수행함) 매입사는 정산 수수료 이외에 가맹점의 사업 성격과 신용 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게 되는 21) 2005년 Diamond Consultants 자료에 의하면 정산 수수료가 79%, 매입사 수수료 및 이익이 16%, 네트워크사 수수료가 4%를 차지함(한국금융연구원, 2012) 22) 비대면 거래는 부정 사용 위험이 높음(한국금융연구원, 2012) 23) 카드의 종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법인카드, 리워드(reward) 기능 장착 여부 등에 따라 구분 이 가능하며, 법인카드 및 리워드카드는 높은 비용이 발생함(한국금융연구원, 2012)

42 36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데, 온라인 또는 우편주문방식 사업, 텔레마케팅 등 특정 유 형의 가맹점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며, 소비자 입회 없이 거래가 처리되기 때문에 거래 상의 보안이 중요하게 고려됨 미국 가맹점들이 고객의 카드 사용 시 지불하는 수수료에는 정산 수수료 이외에 제공받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한데, 거래 건당 부과되는 거래 수수료, 주소 확인 수수료, 반환 수 수료, 일 단위로 부과되는 전송 수수료, 월 단위로 부과되는 statement(명세표) fee 및 internet gateway fee 등이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cancellation/termination fee 등이 있음 미국 가맹점 수수료 부과 방식은 건당 수수료 방식과 합산 수 수료 방식으로 구분됨 - 건당 수수료 방식은 주로 규모가 큰 가맹점의 경우 카드 지 불 금액의 일정 비율인 정산 수수료에 거래 건당 수수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임 - 합산 수수료 방식은 개별 거래 유형을 2~6개 정도의 등급으로 분류한 후 해당 결제에 대해 해당 등급의 수수료율을 적용함 합산 수수료 방식에서는 정산 수수료가 명시적으로 드러 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 역시 발급사 및 카드 네트워크 관련 비용과 매입사의 프로세싱 수수료를 구분하기가 쉽 지 않음 미국 가맹점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규모와 신용도, 매출액, 건 당 결제액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가맹점은 카드사와 계약 당시 수수료율을 책정하며, 이후 거 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함 -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대부분 프로세싱 회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은행 카드사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프 로세싱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Visa 및 MasterCard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 프로세서

43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37 (processor) 회사가 존재하여 결제 업무를 대행하며, 이 들은 경쟁적으로 가맹점에 정산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를 제시하고, 신용카드 업무도 대행함 - 미국의 가맹점들이 2008년과 2009년 카드 사용에 대해 지불 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1.67%와 1.69%로 추정됨 미국 카드사의 수익 구조는 가맹점 대상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 회원 대상의 이자 및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맹점 수수료가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회원 대상 수익은 적은 부분을 차지함 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은행계 카드사의 경우 이자 (67.2%), 정산 수수료(17.9%), 벌금성 수수료(8.5%), 연회 비(2.8%), 현금서비스 수수료(2.7%), 기타(0.9%) 순의 수 익 구조를 보임 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업 카드사의 수익 구조를 살 펴보면, 가맹점 수수료(60.5%), 기타(17.2%), 카드론 수익 (10.6%), 현금서비스 수수료(6.7%), 할부 카드 수수료 (5.0%)의 순으로 나타남(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가맹점 수수료 관련 규정 1968년 제정된 성실대출법(Trust in Lending Act)에 1970년 신용카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FRB(Federal Reserve Bank)의 규제 근거인 Regulation Z 24) 를 개정하여 신용카드 업에 직접적인 규제를 시행함 24) Regulation Z는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of 1968) 2편에 포함되어 있는 신용거래 관련 정보 공시 연방법인 성실대출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Regulation Z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에 거래 항 목은 물론 해당 금리 및 수수료 내역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신청 및 가입 권유 해지 등에 있어서도 양식이나 약관 명시 등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 으로 개선을 함.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의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 공시 확충을 통한 소 비자의 카드 상품 선별 능력을 강화하며, 카드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 고자 함(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이슈, )

44 38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 카드 발행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카드 가맹점이 되는 조건으로 계좌의 개설 또는 유지를 요구하거나, 카드 제도와 무관한 기 타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을 포함함 2010년 확정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는 직불카드 정산 수수료 감 독에 대한 규정과 직불카드 네트워크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 한 규정이 포함됨 - 또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직불카드 정산 수수료 감독 권 한을 부여하고, 직불카드 정산 수수료가 카드사의 거래 처리 비용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함 2011년 10월에는 정산 수수료가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카드 정산 수수료 규제 법안 (Durbin Amendment SA 3932)을 발효하여, 가맹점이 카드 종류 및 결제 수단에 따라 소비자 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이 최소 또는 최대 카드 결제 가능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의 권한을 강화시킴 시사점 미국은 카드 회원에게 카드 사용에 대한 다양한 이자 및 수수 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이 카드사 수익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맹점 대상의 수수료(정산 수수료) 수익 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함 - 이에 비해 우리나라 카드사는 회원에게 수수료 및 이자를 거 의 부과하지 않는 반면, 신용 판매 위주의 카드 거래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용 판매 위주의 영업 전략에서 리볼빙 카드의 이용 확대 등을

45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39 통해 가맹점 수수료 이외의 수익원을 창출하는 등 수익 구조 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미국의 정산 수수료 및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종별로 세분화되 어 있지 않고, 일부 업종에 대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 으나, 업종 간 수수료율 차이는 크지 않음 - 가맹점 수수료 결정 시 주로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건당 수수료 방식이며, 가맹점은 정산 수수 료에 일정 마진을 더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함 건당 결제 금액이 적은 소형 가맹점의 경우 대형 가맹점에 비 해 수수료 부담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1년 10 월 Durbin Amendment를 통해 가맹점으로 하여금 10달러 이 하의 결제에 대해 카드 수납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호주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특성 25) 정산 수수료 정산 수수료는 호주의 Visa와 MasterCard 네트워크가 각각 별도로 책정하고 있으나,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결제 오류 및 사기 위험 등을 고려하여 거래 및 카드 유형에 따라 차등 화하는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함 - 업종 유형에 따라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있지 않으나, 자선단 체, 정부 관련 기구, 대중교통, 전기 수도, 주유소, 교육기관,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율(0~0.44%의 정산 수수료율 책정)을 부과함 25) 이 내용은 한국금융연구원(2012)의 카드 수수료체계 연구: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 및 해외 카드 수수료체계 비교, 한국개발연구원(2012)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한국금융학회의 정책 심포지움 자료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 ( ),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의 호주 신용카드 연회비 및 부가서비스 변경 및 회원 고지 절차 조사 ( ), 보험연구원의 주요국의 지급결제수단 규제 분석과 시사점 (KIRI Weekly 제212호, ) 등을 참조함

46 40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2003년 신용카드 개혁 26) 을 실시한 호주에서는 Visa 카드 및 MasterCard가 정산 수수료 책정 시 기준으로 해야 하는 정산 수수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산정 시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 관련 비용은 제외하고 있음 Visa 및 MasterCard의 정산 수수료 유형은 2003년 신용카드 개혁 이후 다양화되었음 - 신용카드 개혁 이후 평균 정산 수수료에 대한 상한이 정해짐 에 따라, 평균 수수료율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정산 수수료 가 적용되는 새로운 카테고리와 함께 낮은 정산 수수료가 적 용되는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면서 정산 수수료 유형이 증가 하고 있음 신용카드 개혁 전에는 정산 수수료 유형이 2개에 불과하 였으나, 2012년 3월 현재 MasterCard는 25개, Visa 카드 는 16개로 확대됨 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은행이 신용카드 가맹점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한데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로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함 - 가맹점 수수료의 결정 요소는 가맹점 거래 유형 및 카드 유 형, 거래 규모, 카드사의 목표 이익률 등이 중심이 되며, 대 출 가능성 등 은행과의 광범위한 관계를 고려하고 있음 년 기준으로 호주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약 0.80%이며, 정산 수수료는 0.50%임 가맹점 수수료에서 정산 수수료를 뺀 금액은 0.30%로서 매입사 수수료를 보전하는 것임 가맹점 수수료 부과 모델에는 Fully blended pricing 모델, Hybrid pricing 모델, Interchange plus 모델 등 세 가지가 있음 26) 개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후술되는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47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41 - Fully blended pricing 모델은 모든 거래에 대해 동일 수수료 율(예: 0.80%)을 부과하며, 가장 많이 사용됨 - Hybrid pricing 모델은 가맹점 수수료를 3~4개 정도의 카테 고리(국내 일반카드, 프리미엄카드, 법인카드, 국제카드)로 구성하여 각각의 유형에 대해 각각의 수수료율을 적용함 - Interchange plus 모델은 각각의 정산 수수료에 일정 마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가장 투명한 모델이며, 대형 가맹점들이 선호하는 것임 호주 등 리볼빙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카드 회원의 신용 위험 및 회수 관련 비용이 리볼빙 금리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중 계산 방지를 위해 대손 관련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기타 수수료 매입사들은 카드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가맹점 수수료 외에 기타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함 - 승인 수수료는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 카드에 충분한 잔액 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과되며, 상담원, 전화 등 승인 방 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액을 부과함 - 장치 관련 수수료는 은행이 가맹점에 제공하는 장치에 관련 된 수수료로 사용하는 장비 또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 정액을 부과함 신용카드 개혁 호주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책정 방식은 미국과 동일 하였으나, 2003년 신용카드 수수료 개혁 조치에 의해 전 세계 에서 유일한 방식을 채택하게 됨

48 42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 호주 중앙은행은 고비용을 수반하는 신용카드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수반하는 debit 카드 사용을 압도함에 따라 지 급 결제를 위해 필요 이상의 고비용이 초래되며, 비용 중 상 당 부분이 신용카드 미사용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인 식하여, 신용카드사들에 대해 정산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인 하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실패함에 따라 개혁을 추진함 -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신용카드 이용 확산에 따라 가맹점의 협상력이 떨어지면서 가맹점의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적정 가맹점 수수료 책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 는 상황임 - 호주 정부는 2003년 신용카드 개혁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의 약 80%를 차지하는 정산 수수료 수준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음 신용카드 시스템의 개선은 1999년부터 2006년 중반까지 계속 되었으며, 정산 수수료 인하, 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추가 수수 료 부과 금지 규제 폐지 등이 주요 개선 사항임 2003년 11월 호주 중앙은행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혁으로 은행 간 정산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기준 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함 -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대해 부과하는 정산 수수료율의 가중 평균 값은 호주 중앙은행이 산출한 기준 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호주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규제법 에 따라 2003년부 터 4당사자 구조의 신용카드 시스템의 정산 수수료를 카드 발급사의 비용(거래 처리, 사기 예방, 거래 승인, 무이자 신 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을 기초로 가중 평균한 정산 수 수료가 0.5% 27) 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으며, 3년 마 다 재산정되고 있음 또한, 호주 중앙은행은 카드사에 대해 2003년 차별적 추가 수 수료 금지 규칙을 폐지하도록 하여 가맹점으로 하여금 카드 사용 고객에 대해 차별적으로 가격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 27) 2003년 이전에는 0.95%였음

49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43 가맹점 수수료 추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호주 중앙은행이 신용카드 개혁의 일환으로 2003년 Visa, MasterCard의 평균 정산 수수료에 대 한 상한 산정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크게 하락하였음 - 중앙은행은 상한 설정 초기에는 Visa, MasterCard의 상이한 비용 구조를 받아들여 수수료 상한을 다소 차등화하였으나, 2006년 11월부터는 두 카드 모두에 대해 0.5%의 상한을 설 정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 개혁 진행 과정에서 정산 수수료 인하 등을 반영하여 크게 하락함 - 정산 수수료 평균은 1999년 0.95%에서 2004년 이후 0.55%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가맹점 수수료 평균은 1999년 1.8%에서 2003년 6월말 1.38%, 2004년 6월말 0.98%, 2011년 9월 말 0.80%로 하락하였음 -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등 3당사자 구조의 경우에도 Visa 등 4당사자 구조와의 경쟁 과정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어 각각 2003년 12월 2.46%, 2.37%에서 2005년 말 2.30%, 2.33%, 2011년 9월 말 1.87%, 2.11%로 하락함 신용카드 개혁 중 추가 수수료(요금) 금지 조항 폐지가 신용 카드 이용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추가 수수료(요금) 금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한 이후,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가맹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 6 월을 기준으로 대형 가맹점의 약 40%, 소형 가맹점의 약 20%가 이를 실시함 - 그러나, 일부 가맹점의 경우 카드 회원에 대해 가맹점 비용 을 초과하는 과도한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이윤 창출 수단으 로 이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임

50 44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시사점 호주의 경우 특정 지불시스템을 개혁하기 전에 중앙은행이 개 혁 대상 지불시스템에 대해 통상 2년 이상의 컨설팅 작업을 수행하며, 컨설팅을 수행하는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지불시스템을 결정하였음 Visa 카드와 MasterCard의 정산 수수료는 카드 취급 비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책정되는데, 정부 관련 기관, 자선단체, 교 육 기관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 다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카드 취급 비용이 높은 프리미엄카드 등에 대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호주 등 리볼빙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카 드 회원의 신용 위험 및 회수 관련 비용이 리볼빙 금리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중 계산 방지를 위해 대손 관련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점 차적으로 리볼빙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이러한 점 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책정해야 할 것임 4) 캐나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특성 정산 수수료 캐나다 Visa와 MasterCard는 정산 수수료 책정 시 카드 결제 규모, 위험도 등을 고려하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 료를 적용함 캐나다 Visa 카드 - 신용카드 거래가 전자적으로 완전히 결제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1.54%(debit card는 0.25%+$0.05), 그 외 거래에 는 1.65%(debit card는 1.15%) 이상을 부과함 - 업종별로는 가스에 대해 1.21%(debit card는 0.15%+$0.05)

51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45 를 부과하며, 학교 및 child care service 등에는 1.00%(debit card는 0.30%)의 낮은 정산 수수료를 부과함 캐나다 MasterCard - 일반적인 신용카드 거래 시 카드 정보가 전자적으로 발급사 에게 완전히 전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1.59%를 부과하며, 여타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1.72%를 부과함 - MasterCard 연간 매출액이 10억 캐나다 달러를 초과하는 가 맹점에 대해서는 1.40%, 4억 캐나다 달러를 초과하는 가맹점 에 대해서는 1.45%, 특히 4억 캐나다 달러를 초과하는 주유 소와 수퍼마켓에 대해서는 각각 1.21%와 1.36%를 부과함 (한국금융연구원, 2012) 신용카드 관련 협약(Code of Conduct for the Credit and Debit Card Industry) 캐나다에서는 2000년대 후반 들어 가맹점들로부터 신용카드 및 debit 카드와 관련된 불만이 제기되었음 년 이후 수수료 구조 등이 불투명한 Visa와 MasterCard 의 서명 방식 debit 카드가 규제를 받지 않는 가운데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가맹점의 불만이 제기되었음 - 또한, 카드 회원들에게 많은 reward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 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맹점들이 프리미엄 카드에 높은 가 맹점 수수료를 적용하는 데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2009년 지급 카드와 관련된 가맹점 단체, 소비자단체, 발급사, 카드 네트워크사 등과 협의하여 2010년 4월 지급 카드와 관련된 자율 협약을 마련하였으며, 그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가맹점으로 하여금 카드 수납 관련 비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함

52 46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 가맹점으로 하여금 카드 회원에게 가장 낮은 비용 수단을 선 택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에 대해 수납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카드 가맹점의 권익 강화 등을 위한 본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카드사에 대해 가맹점 계약서, 거래 내역 및 대금 지급 명세 서 등에 거래 건수 및 금액, 가맹점 수수료 등에 상세 정보를 포함시켜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함 - 신용 직불 카드 관련 수수료 인상 또는 신설 시 최소 90일 이전에 가맹점에 통지하고, 수수료 체계 변경 시에는 최소 180일 이전에 통지하도록 함 - 가맹점 수수료 인상 신설 시 가맹점의 계약 해지권 및 불리 한 조건의 서비스 거부권을 보장하고, 수수료 인상 또는 신 설 시 가맹점은 불이익 없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 록 하며, 새로 출시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맹점에 불리한 조건일 경우 가맹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함 (박은혜, 2010; 한국금융연구원, 2012) 시사점 캐나다에서는 카드 관련 협약을 마련하면서 가맹점단체, 소비 자단체, 발급사, 카드 네트워크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 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합리적 인 절차를 밟아 카드 결제 시스템을 결정하였음 캐나다에서는 카드 결제 규모가 큰 가맹점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캐나다에서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학교, child care service, 가 스 등에는 낮은 정산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업종 특성, 특히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보여짐. 우리나라도 작년 연말부터 기존의 업종별 수수료 책정 방식은

53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47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공공적 특성이 강한 가맹점들 의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십분 고 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EU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특성 영국을 포함한 EU 국가들은 거래 건수나 거래액 기준으로 신용 카드 및 직불카드 등 지급카드의 비중이 미국 및 우리나라에 비 해 높지 않으며, 지급카드 중에서는 신용카드에 비해 직불카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2> 참조; Department for BIS, 2009) - 영국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신용카드의 비중이 낮 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EU 국가들 중에서는 신용카드의 비중 이 높은 편에 속하며, 핀란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단독 상품 을 통한 결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한국개발연구원, 2012) 카드사의 수익 구조는 이자 수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영국의 Barclaycard(2008년 기준)는 이자 수익이 총 수입 중 55%, 수수료 및 부대업무 수익이 40%, 정산 수수료 수익이 2.5%, 신용보장서비스 수익이 1%로 구성되어 있음 (Department for BIS, 2009) EU에서의 정산 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미국보다 훨씬 적극적임 - 특히, 영국 금융 부문은 미국 등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수준의 정부 규제 및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 기 관은 금융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적절하게 고지해야 함 영국의 카드사는 이자율 변경 시 30일 이전에 공지해야 하

54 48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며, 계좌 개설 후 초기 적용 이자율을 12개월 이내에 인상 할 수 없으며, 그 후 6개월마다 이자율 인상을 금지함 (Department for BIS, 2009) EU 국가들은 2012년 1월 유럽의 카드 인터넷 모바일 결제의 시장 통합에 대한 장애물을 평가한 녹서 28) 를 채택하였으며, 녹 서에서 유럽 결제 시장의 통합과 함께 효율적 결제 시장의 운영 이라는 관점에서 지급카드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산 수수료가 결제 시장 통합에 장애가 되고, 효율적 결제 수 단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함 높은 수준의 정산 수수료는 낮은 비용의 카드시스템이나 인 터넷 모바일 등 다른 결제시스템의 진입을 저해하고 있음 정산 수수료에 대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불투명한 내부 정 산 수수료만 존재하는 3당사자체제에 대한 조처 여부의 문 제가 제기됨 - 카드 결제의 비용과 관련하여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됨 지급결제서비스 실제 비용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결제 비용 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음 비용 투명성의 제고는 궁극적으로 비용을 최적화하여 결제 비용을 하락시킬 것임 - 카드시스템사에 의한 결제프로세싱사의 계열화는 신규 카드시 스템사와 프로세싱사에게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열 분리가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한국개 발연구원, 2012) 28) Green Paper: Towards an Integrated European Market for Cards, Internet and Mobile Payment

55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49 EU 국가들은 수수료율이 높은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 은 직불카드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 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문제점 선진국가들에 비해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OECD 국가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1.5%인데 반해 우리나라 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2%를 상회하고 있어 선진국가들에 비 해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을 완화하고자 새로운 카 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새로운 신용카드 가 맹점 수수료율 체계 하에서 전체 가맹점의 4%에 해당하는 6만 7천 여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부담이 가중되거나 혜택을 입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남(국회,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시장은 경쟁도가 높은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사 들은 신용카드 고객들로 하여금 자사카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 기 위해 경쟁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포인트, 마일리 지 제공,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서비스 등을 경쟁적으로 제 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있어 가맹 점 수수료율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함(한국금융연구원, 2012) 년 5월 현재 전업카드사 8개를 포함하여 21개의 카드발급 사가 있으며(여신금융협회 전화 조회 결과), 경제활동인구 1인 당 신용카드 보유 수는 4.8장(2011년 3/4분기 말 기준)으로 회 원 대상 신용카드시장은 포화상태임(한국금융연구원, 2012) - 신용카드사는 카드 회원 및 가맹점 등 네트워크 확대와 관련된

56 50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비용을 카드 회원과 가맹점 사이에 적절하게 배분해야 하나, 자사카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29) 등 부가서비스 관련 비용도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있음. 이에 가맹점들은 물품 및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경우 국가의 가격 통제를 받고 있 어 이처럼 증가된 비용(수수료) 부담을 환자에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상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전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몫이 되는 것임 신용카드사 간 경쟁 심화로 인하여 카드 비용 중 카드 회원 에 대한 마케팅 비용 비중은 2006년 31.3%에서 2011년 51.5%로 급증함 다른 국가들의 경우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에 대 해서는 카드 회원에게 높은 연회비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플래티넘, 대한항공 제휴카드 등 극히 일부 카드를 제외하고는 연회비에 차이가 없으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받는 연회비가 카드(재)발급 비용, 카드 배송 비용, 대금 청구(청구서 발송) 비용 등 회원 관련 비용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한국금융연구원, 2012) 신용카드 거래 시 건당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가맹점에 대해 발생비용대로 수수료를 책정한다면 건당 거래 규모가 큰 대형 가맹점에는 다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새로 개편된 수수료체계에서는 이러한 요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3당사자 중심의 신용카드 거래 구조 3당사자 카드 거래 구조 하에서 개별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회원 을 모집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한편, 자사 가맹점들을 별도 29) 신용카드사들이 회원 고객의 카드 사용에 대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은 가맹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경제활동인구 1인당 4.8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 점의 매출 확대보다는 자사카드 사용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한국금융연구원, 2012)

57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51 로 모집해야 하므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높은 비용 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용카드사들은 이러한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있음 - 즉, 3당사자 카드 거래 구조 하에서 단일 신용카드사가 발급 업 무와 매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금 융회사별로 자신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 축해야 함 3당사자 카드 거래 구조 하에서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매출 시 매출 전표를 해당 신용카드사에만 매입시킬 수 있으므로 가맹 점들은 수수료 결정에서의 협상력이 낮아지게 되고, 신용카드사 들은 이러한 신용카드 거래 취급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가맹점 에 부담시키고 있어 수수료율은 높아지게 됨 -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의 물품 구매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 표를 해당 신용카드사에 제시하고, 신용카드사가 사전에 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 대금으로 수취함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고, 신용카드 수납 이 의무화되어 있는 가운데, 해당 신용카드사만이 고객을 대신하 여 가맹점들에 대해 물품 대금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사 들이 가맹점 수수료 결정권을 보유함(한국금융연구원, 2012) 의료의 특수성이 미반영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필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 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나, 정부에서는 일괄 적으로 새로 개편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의료 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30) 30) 의협도 유흥 사치업종의 80 90%가 기존 수수료율 4.5%에서 우대 수수료율인 1.5%를 적용받 게 되는 반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에서 기존보다 인상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데일리메디, )

58 52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즉, 의료서비스업은 타 업종과 달리 국가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의거하여 획일적인 가격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카드 수 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환자)에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상되는 신용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전부 의 료기관 부담으로 작용하여 병원은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음 - 특히, 비영리 대형 의료기관에 대해 영리법인 대형 가맹점 수 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더욱이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는 매출액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 대형병원들은 중소 병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가맹점 단체의 의견이 미반영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계약 형태로 책 정되어지는데,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안 마련과 확정 시 가맹점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중 대한 절차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에는 카드사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했었으나, 新 수수료 체계를 적용함에 있 어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 절차 없이 적용됨 불합리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통신업 31) 과 유사하게 의료기관은 카드사의 마케팅으로부터 매 출(진료비)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카드사들이 세부 구성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마케팅 비용을 수수료율 산정에 포 31) 통신업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에 의해 매출 영향을 받지 읺는다고 함(SBS CNBC, )

59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53 함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카드사, 가맹점, 회원 모두에게 해가 되는 고비용 마케팅(부가서비스)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한국개발연구원 외, 2012), 카드사 자체 마케팅 활동 및 카드사 간 경쟁 심화에 따라 마케팅 비용의 증가가 가 맹점 수수료 원가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비 용을 가맹점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임(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12) - 특히, 신용카드사가 책정한 의료비에 대한 마케팅 비용은 신용 카드사의 신규 고객 및 수익 확대를 위한 비용이므로(한국통신 사업자연합회, 2012) 가맹점인 의료기관의 환자 수 증가 및 매 출(의료비) 증대 효과는 없으므로,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에 귀 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짐 또한, 대손 비용 등 수수료율 책정의 기준이 불합리함 - 수수료 원가 산정 시 대손 비용이 과다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 며, 이 비용을 가맹점에 일괄 배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 임. 특히, 대손 비용은 신용 등급이 낮은 회원 유치로 유발되는 비용인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위험평가 소 홀에 대한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한국 통신사업자연합회, 2012) 무엇보다도, 신용카드사의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 없이 영세 중 소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을 타 가맹점에게 전가하 는 것은 불합리한 것임 지불 결제 방식의 다양성 결여 우리나라는 카드 사용에 있어서 타 국가의 사용 실태와 비교해 볼 때 직불형 카드의 수요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60 54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며(한국개발연구원 외, 2012), GDP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 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주진형, 2012) - 직불형 카드는 신용카드와 유사한 효과를 부여하면서도, 카드 사 입장에서는 카드 대금 미납에 따른 대손이 발생하지 않고, 가맹점에 카드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 가 없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해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으 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직불형 카드의 사용 비중이 매우 낮 은 상황임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VAN 수수료 카드사는 VAN사에 대해 승인 중계, 매입 위탁 등의 업무 대가 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VAN사 간의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있음 - VAN사는 부가통신사업의 특성 상 가맹점 확보 및 시장점유율 확대가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가맹점 확보를 위한 경쟁 과정 에서 발생하는 불건전한 영업 행태에 사용되는 비용(이재연, 2012a; 한국개발연구원, 2012) 등을 만회하기 위하여 VAN사 의 지급 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 맹점 수수료의 상승을 유도하게 됨 - 또한, VAN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영업이 가능 하여 시장이 포화상태인데 32), 가맹점은 VAN사에 대한 의존 도가 높아 VAN사의 도산 또는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에 대한 전산 승인이 불가능하여 신용카드 거래가 중지될 우려가 있음(이재연, 2012a; 한국금융연구원, 2012)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 가입제 실시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 소비 진작 및 세원 투명화를 32) 2012년 9월 기준으로 운영 중인 VAN사는 한국정보통신, NICE정보통신, KSNET, First Data Korea, KIS정보통신, Smartro, 한국사이버결제 등 12개임(한국금융연구원, 2012)

61 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55 통한 조세 수입 확대를 위해 소비자 대상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 드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였음 -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 가입제는 신용카드 수납이 불 필요한 영세상인에게도 적용되어 영세상인의 부담이 확대되었 으며, 신용카드사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력을 크게 저하시켜 결 국 가맹점 수수료의 인상을 유도하게 됨(한국개발연구원, 2012; 한국금융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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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Ⅲ. 의료기관 종별 신용카드 수수료율 실태 분석 및 적정 수수료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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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Ⅲ. 의료기관 종별 신용카드 수수료율 실태 분석 및 적정 수수료율(안) 기초 분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2013년 3월15일~4월30일) 카드 수수료(율)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메일, 팩스, 전화조사를 실시함 SPSS 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조사 대 상에 대한 기초 분석은 다음과 같음 33) (<표 3-1>, <그림 3-1>) (1) 의료기관 종별 현황 <표 3-1> 의료기관 종별 현황 구 분 빈도 (단위: 개) 비중 (단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합계 <그림 3-1> 종별 현황 (단위: %) 33) 분석한 수치는 반올림한 것임

66 60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표본의 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34개 의료기관으로 55.7%를 차지하여 다른 종별보다 많았음 종합병원(55.7%)> 병원(19.7%)> 상급종합병원(16.4%)> 요양 병원(8.2%) 순으로 많았음 (2) 지역 및 병상 수 <표 3-2> 지역 분포 현황 구분 빈도 (단위: 개) 비중 (단위: %) 서울 경기 그 외 지역 합계 병상 수(평균) (단위: 개) 430 병상 (56개 의료기관의 평균 병상 수) <그림 3-2> 지역 분포 현황 (단위: %) 표본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표 3-2>, <그림 3-2>)

67 Ⅲ. 의료기관 종별 신용카드 수수료율 실태 분석 및 적정 수수료율(안) 61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지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음. 절반 이상의 분포를 보임(65.6%) 조사 대상의 분포 현황은 그 외 지역(65.6%)> 경기(23%)> 서울(11.5%) 순으로 나타났음 조사 대상은 평균 430개 병상 수(56개 의료기관)를 보유하였음 (3) 운영 현황 <표 3-3>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 구분 연간진료비 총매출액 2012년 의료이익 2012년 당기 순이익 2012년 자기자본 총자산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표본 수 (단위: 개) 평균 (단위: 천원) 56,683,218 4,147,237 1,243,075 25,097,676 27,291,510 63,286,416 66,635,335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3-3>) 2012년 연간 진료비 총매출액은 56,683,218(천원)이고, 2012년 의료이익은 4,147,237(천원), 2012년 당기순이익은 1,243,075 (천원)이었음 2011년의 자기자본은 25,097,676(천원)이었으며, 2012년은 27,291,510(천원)이었음 2011년 대비 2012년에 자기자본은 2,193,834(천원)이 증가하였음 2011년 총자산은 63,286,416(천원)이었고, 2012년은 66,635,335 (천원)이었음 2011년 대비 2012년에 총자산은 3,348,919(천원)이 증가하였음

68 62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2. 카드 수수료 현황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 현황을 분석하였음. 개편 전 후로 카드 수수료율과 카드 수수료(금액)에 관해 살펴보았음 개편 전 후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함 개편 전 후 의료기관 총 카드 수수료(금액), 변화 추이 그리고 증감액과 증가율을 분석함 (1) 개편 전 후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다음은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의 개편 전 후 그리고 추이를 살펴봄 1) 개편 전(2012년)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표 3-4> 개편 전(2012년)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평균) 종별 카드 수수료율 (단위: %) 표본 수 (단위: 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병원 요양병원 전체 ) 1.51%에 32개 의료기관인 94.1%가 분포됨

69 Ⅲ. 의료기관 종별 신용카드 수수료율 실태 분석 및 적정 수수료율(안) 63 (단위: %) <그림 3-3> 개편 전(2012년)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평균) 개편 전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4>, <그림 3-3>)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 없이 카드 수수료율 평균은 1.69% (61개 의료기관)이었음 종별로는 요양병원(2.41%)> 병원(2.08%)> 종합병원(1.51%)> 상급종합병원(1.50%) 순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높았음 종합병원의 카드 수수료는 대부분 1.51%(34개 의료기관)에 분포해 있었음 2) 개편 후( 이후, 2013년)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표 3-5> 개편 후( 이후, 2013년)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평균) 종별 카드 수수료율 (단위: %) 표본 수 (단위: 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전체 ) 35) 미응답을 결측치 처리함

70 64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단위:%) <그림 3-4> 개편 후( 이후, 2013년)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평균) 개편 후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5>, <그림 3-4>)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 없이 개편 후 카드 수수료율은 2.17%(60개 의료기관)이었음 종별로는 병원(2.22%) > 요양병원(2.18%) > 종합병원(2.17%) > 상급종합병원(2.12%) 순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남 3) 2012년 대비 2013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수수료율 추이 <표 3-6> 2012년 대비 2013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수수료율 증감률 종별 카드 수수료율 증감율 (단위: %) 비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9.33 요양병원 전체 32.00

71 Ⅲ. 의료기관 종별 신용카드 수수료율 실태 분석 및 적정 수수료율(안) 65 (단위: %) <그림 3-5> 2012년 대비 2013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수수료율 증감률 2012년 대비 2013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수수료율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3-6>, <그림 3-5>) 2012년 대비 2013년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율은 요양병원 (15.33% 감소됨)을 제외하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병원 들이 모두 올랐음 2012년 대비 2013년 카드 수수료율의 증가폭은 44%로 종합 병원이 가장 컸음 카드 수수료율 변화는 종합병원(44%)> 상급종합병원(41.33%)> 병원(9.33%)의 순으로 나타남.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율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2) 개편 전 후 의료기관 총 카드 수수료(금액) 카드 총 수수료(금액)는 개편 전 후 그리고 수수료(금액)의 변 화를 분석함.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봄

72 66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1) 개편 전(2012년) 의료기관 종별 평균 카드 수수료(금액) <표 3-7> 개편 전(2012년) 의료기관 종별 평균 카드 수수료(금액) 종별 평균 카드 수수료 (단위: 천원 36) ) 표본 수 (단위: 개) 상급종합병원 1,040, 종합병원 264, 병원 129, 요양병원 9,636 5 전체 351, ) (단위: 백만원) <그림 3-6> 개편 전(2012년) 의료기관 종별 평균 카드 수수료(금액) 36) 반올림한 수치임 37) 미응답을 결측치 처리함

73 Ⅲ. 의료기관 종별 신용카드 수수료율 실태 분석 및 적정 수수료율(안) 67 개편 전 의료기관 종별 카드 수수료(금액)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표 3-7>, <그림 3-6>) 2012년 한 해 동안 지불한 평균 카드 수수료는 351,686천원 이었음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1,040,587천원) > 종합병 원(264,732천원) > 병원(129,455천원) > 요양병원(9,636천 원)의 순으로 카드 수수료를 많이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음 2) 개편 후( 이후, 2013년) 의료기관 종별 예상 평균 카 드 수수료(금액) <표 3-8> 개편 후( 이후, 2013년) 의료기관 종별 예상 평균 카드 수수료 금액 38) 종별 예상 평균 카드 수수료 (단위: 천원 39) ) 표본 수 (단위: 개) 상급종합병원 1,572, 종합병원 363, 병원 157, 요양병원 9,416 5 전체 506, ) 38) 개편 후 수수료는 2012년 12월 이후로 계약된 수수료를 적용함. 설문 조사 시점이 2013년 3~4 월이므로 최종 수수료는 알 수 없으므로, 2013년 1월에 지불된 수수료를 기준으로 12개월을 가 정하여 카드 수수료를 추계함(예: 2013년 1월 X 12개월). 그러므로 2013년 카드 수수료율을 예상 카드 수수료율로 표시함 39) 반올림한 수치임 40) 미응답을 결측치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