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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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정 13:30-14:00 접 수 14:00-14:10 개 회 사 정주현 / (사)한국조경사회장 인 사 말 김한배 / (사)한국조경학회장 14:10-15:40 발제 Ⅰ _ 건설공사 설계 시공기준 표준화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Ⅱ _ 친환경 패러다임과 조경건설기준의 미래 방향 신지훈 /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 발제 Ⅲ _ 건설공사 표준화를 위한 조경설계기준 및 시방서의 발전방향 이상석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5:40-16:00 휴 식 16:00-17:00 토 론 17:00-18:00 질의응답 좌 장_ 이민우 /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토론자_ 김선미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관설계처장 정경진 / (주)이자인 대표이사 김부식 / (주)한국조경신문 발행인 18:00 폐 회

건설공사 표준화를 위한 조경설계기준 및 시방서의 발전방향 이상석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5:40-16:00 휴 식 16:00-17:00 토 론 17:00-18:00

5 차 례 개회사 5 정주현 조경사회장 인사말 7 김한배 조경학회장 [주제발표] 발제 Ⅰ _ 건설공사 설계 시공기준 표준화 9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Ⅱ _ 친환경 패러다임과 조경건설기준의 미래 방향 21 신지훈 /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 발제 Ⅲ _ 건설공사 표준화를 위한 조경설계기준 및 시방서의 발전방향 35 이상석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토론문] 김선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관설계처장 79 정경진 (주)이자인 대표이사 81 김부식 (주)한국조경신문 발행인 85

녹지조경학과 교수 발제 Ⅲ _ 건설공사 표준화를 위한 조경설계기준 및 시방서의 발전방향 35 이상석 / 서울시립대학교

7 개 회 사 정주현 / (사)한국조경사회장 조경인 여러분! (사)한국조경사회 17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정주현입니다. 아직 6월 중순인데도 벌써 여름의 중턱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은 확실한 기후변화를 체감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회복도 요원해 보이는데 날씨까지도 더운 요즘은 모든 게 힘들어지는 일 상의 연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둔화는 이젠 어느 정도 체득이 되고 이력이 날 지경에 이르러서 오히려 둔감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우리 조경계는 내실다지기(?)에 급급해 오다가 보니 우리의 외연부에 대해서 다소 무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장위주의 조경 물량공급의 시 대가 급랭한 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전조가 있어왔지요. 2010년, 조경사회 30주년을 전환점으로 성장에서 성숙의 시대로 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미련했 었습니다. 급락하는 조경물량 공급의 감소는 오랜 기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갑자기 내리 막길로 치달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과 외부환경의 변화에 미리 예측하 고 대비하는 준비와 자세가 부족했던 것을 자성해야 합니다. 늘상 늘어나는 조경분야의 물량공세 에 그것을 눈앞에서 해결해야하는 일에 급급하고 또 그것을 즐겼습니다. 무한한 성장은 있을 수 가 없다는 것을,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의 현실에서 건설업은 선진국적 산업이 아닌 사양산업이 될 거란 인식을 별로 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장의 열매는 성숙의 숙성과정을 거쳐야 또 다른 성과로, 결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성숙 의 숙성과정을 위하여 조경분야의 법체계와 제도 정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동안 등한시해왔던 법제도의 정비를 이제라도 하나하나 챙겨야 합니다. 재단을 중 심으로 학회와 사회는 합심하여 이러한 일들을 예전보다 더욱 활발히 해나가고 있고 또 하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그러한 일들의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만, 매우 중요한 우리 조경분야의 미래가 치와 일자리 창출 및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시행되는 우리의 일거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 5 -

2010년, 조경사회 30주년을 전환점으로 성장에서 성숙의 시대로 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미련했 었습니다. 급락하는 조경물량 공급의 감소는 오랜 기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갑자기 내리 막길로 치달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과 외부환경의 변화에 미리 예측하 고 대비하는 준비와 자세가 부족했던 것을 자성해야 합니다.

8 분야의 양대 축이 될 수 있는 설계분야의 조경설계기준에 대한 작성내용과 시공분야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정말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입혀주 는, 또는 스스로 만들었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도 그런 줄 모르고 사 는 어리석고 문외한적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왔습니다. 서울시립대 이상석 교수님의 헌신적 노력 으로 소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꼭 의식 있게 해야 하 는 일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또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인접관련분야와 설득과 투쟁을 병 행해야하니 특히나 학교에 계신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동안의 아귀가 맞지 않던 설계기준과 공사시방서를 상당부분 연계시켜 최대한 맞추고 또 타 영역에서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 중에 이러한 중간적 성과를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보완해 나가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참여자 여러분은 조경계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의 박수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조 경인 여러분의 관심과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이번엔 좋은 결과물로 인하여 우리 조경계에 큰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꼭 의식 있게 해야 하 는 일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또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인접관련분야와 설득과 투쟁을 병 행해야하니 특히나 학교에 계신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요.

9 인 사 말 김한배 / (사)한국조경학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조경학회장 김한배입니다. 먼저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성큼 다가온 무더위를 무릅쓰고 이 자리까지 찾아와 주신 참석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조경인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경산업 은 국토를 아름답게 개발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오랜 기간 일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국토를 가꾸어 온 것에 반하여, 조경분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기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는 다소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맞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조경과 관련된 법과 제도, 국가기준의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조경이 포함된 전체 건설분야의 상황을 볼 때에도,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설기준은 국제화, 표준화가 이루 어지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설계기준 21종, 표준시방서 21종 등 총 42종의 국가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23개 학 협회에서 칸막이식으로 관리하여 기준간 중복 및 상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연계 검색이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각 기준을 표준화된 통합 코드체계로 변경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과거를 회상해 보면, 지난 2011년 11월 국토부에서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로드맵(안) 의견 수렴을 시작할 당시, 조경분야의 기준이 한때 다른 분야와 통폐합될 뻔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경분야에서는 (사)한국조경학회를 주축으로 2012년 1월 조경공사기준 선진화방안 연구 를 마련하여, 조경분야가 공통기준으로 통합되거나 하위기준으로 조정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3년 조경분야가 단독으로 반영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가 고시되었고, 이것을 바탕 으로 건설공사 설계 시공기준 표준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설계 기준과 표준시 방서의 내용을 새로 고시된 코드체계에 포함시켜 새로운 건설공사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작입니 다. 조경분야도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앞으로 국가의 녹색성장을 선도해가는 기술로 자리매 - 7 -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맞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조경과 관련된 법과 제도, 국가기준의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조경이 포함된 전체 건설분야의 상황을 볼 때에도,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설기준은 국제화, 표준화가 이루 어지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10 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경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체계는 우리 분야만의 합의로 정립되는 것은 아닙니 다. 분야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각 분야의 코드체계가 동시에 논의되고,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술발전을 위해 보다 합당한 방향으로 조경분야 코드체계를 이끌어 가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조경설계기준 및 시방서 표준화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 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수십, 수백 년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이번 조경설계기준과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코드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조경인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을 통해 조경분야가 발전하 는데 초석이 되는 새로운 조경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가 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기술발전을 위해 보다 합당한 방향으로 조경분야 코드체계를 이끌어 가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조경설계기준 및 시방서 표준화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 되기를 바랍니다.

11 발제 1: 건설공사 설계 시공 기준 표준화 이용수 _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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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발제 2: 친환경 패러다임과 조경건설기준의 미래방향 신지훈 _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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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발제 3: 건설공사 표준화를 위한 조경설계기준 및 시방서의 발전방향 이상석 _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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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토 론 원 고 조경부문 설계 시공기준 선진화와 향후과제 김선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관설계처장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로드맵에 의해, 2012년부터 글로벌 건설공사기준과 부합 되는 성능중심의 건설공사기준의 마련을 목표로 금번에 표준화코드의 기본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건설기준의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을 계기로 시방서와 설계기준간 정합성의 확보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리라 사료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부문의 사업특성을 반영한 전문공사 시방과 설계지침을 중심으로 정비되어 왔습니다. LH공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사의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형의 조경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마련을 위해, 건설공사 전문시방서(구 한국토지공사, 1997)와 주택건설 전문시 방서(구 대한주택공사, 1998)로 운영되어 왔고, 두 공사의 통합 후 LH 전문시방서(2012)로 종합 하여 현재는 총칙, 공통,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조경 공사로 구분, 공사에서 발주하 는 건설공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경부문은 다품종 소량시공의 특성상 정량화, 기준화에 어려움과 난관이 예측되는 것이 사실이 나, 건설공사 설계.시공 표준화와 선진화로 보다 근본적인 발전방향이 모색되는 이 시점에서 다 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첫째, 9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전 지구적인 환경보존 방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협력 방향에 부합하는 조경계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적 건설과 지속가능한 개 발의 실현을 기조로 한 저영향 개발(LID)기법, 녹색건축 등 에너지 자원절약형 설계와 지역 도시 환경 차원의 친환경적 계획 및 시공기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등 변화하는 인구사회구조와 사회문화적 측면의 복합적 변화양상에 대응하 여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년층 증가, 1 2인가구의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

82 형의 계획 및 설계기법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며, 선진국형 근무여건의 정착과 가족중심의 생활패 턴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레저 레포츠, 정원문화와 도시농업 등 참여 체험문화 활 동공간 및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부문의 설계 시방기준의 정비 및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 다. 셋째, 공공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과 상생 공존의 발전방향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 다. 자재와 제품의 업계표준 마련이 가속화되고 기술과 공법의 표준화와 선진화의 기틀이 정비되 면 우수한 건설기술과 성능중심의 표준화된 공법이 지속적으로 시방 및 설계기준에 개선 반영되 도록 합리적 효율적으로 제도개선 및 절차가 보완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설산업의 선진화의 큰 틀 안에서 효율적이고도 실질적이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의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83 토 론 원 고 대원칙과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경계설정의 중요성 정경진 (주)이자인 대표이사 경관생태학의 이론가운데 가장자리효과(edge effect)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이질적인 두 개 이상의 생태계가 만나는 교집합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일컫는데, 가 장자리의 긍정적 측면은 서식환경의 다양성이 증가함으로써 종다양성, 종풍부도 등도 증가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은 가장자리가 늘어갈 수록 외부의 교 란요소로 부터 내부의 서식환경이 훼손되고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번 건설공사 설계시공기준 표준화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의 한사람으로서, 또 조경설계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경실무자로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느낀 아쉬운 일면이 있다면 아마도 '가장자 리효과'가 아닐까합니다. 건설공사라는 큰 틀 안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여러 분야가 만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욱 바람직한 건설표준을 구축하여 건설공사의 성능과 가치를 높이려는 목 적은 마치 가장자리효과의 긍정적 측면과 유사하지만, 자기분야만의 영역성과 경로의존성에 매몰 되어 인접 분야의 핵심 영역까지 침범하여 고유의 업무환경까지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분 류체계상의 오류는 가장자리의 부정적 측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준의 중복성, 상충성을 해소하고 향후 지 속가능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코드 추가 확장성과 코드 체계 통일성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성능중심의 기준, 즉 건설공사의 최종 품질을 결정하는 설계 및 시공의 합리적 기준 선정, 그리 고 각 기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최적 책임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분야 간 경계영역에 서 발생하게 될 갈등의 문제를 짐작해보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언해보고자 합니다

84 _건설공사의 다양성, 확장성의 인정 과거의 건설공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속한 확충을 전제로 자연환경파괴를 외면하고 무분별 하게 진행된 전형적인 토건사업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최근의 건설공사는 기존의 전통적인 토목 의 영역뿐만 아니라 산림, 하천, 습지, 해안, 도시녹지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공간을 대상으로, 현존하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공사, 심지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시키는 공사를 포 함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이론적, 기술적 다양성과 영역성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적 건설공사의 본질이 토목학 외에도 생물학, 생태학, 조경 학, 임학, 환경공학, 생태복원공학 등 다양한 학제 간 협력이 필수적인 융복합적 건설공사로 진 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설계와 시공의 전 과정에서 토목의 특정영역이 폐쇄적, 지배적으로 진 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접 분야와 수평적 관계로서 각자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건설의 새로운 미래임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_대원칙의 필요성 건설공사라는 방대한 영역을 일관된 분류체계에 의해 코드화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 니다. 건설기준 표준화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과거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설의 영역과 최근 건설의 영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건설공사의 다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고 상호간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척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 다. 특히 건설공사에 생태복원이라는 영역이 포함되면서 자연친화형 하천, 비탈사면녹화 등 생태학 적 이론과 건설기술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설계와 시공의 전 분야에서 중복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표준화사업의 주된 과업 중 하나인 분류체 계를 구축하는 코드조정단계, 즉 이 업무는 누가 하는 일인가? 누가 해야 할 일인가? 를 결정하 는 과정에서 부처 간, 학제 간, 업역 간 이기주의,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의 연장선으로 이어 져 자칫 건설기준표준화 사업의 취지가 본질적으로 흐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게 조율하고 재단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를 넘 어서는 대원칙이 필요하며, '어느 분야가 이 코드를 담당해야 하는가?' 라는 논쟁에서 이를 조율 할 수 있는 대원칙이란 결국 건설공사의 최종품질, 즉 성능중심의 판단이 가장 상위의 원칙이 되 어야 할 것입니다. 즉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 해당 분야 국가표준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 건설품질향상을 통한 건설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장 상식적인 판단이 가장 효율적인 분류 체계 구축의 대원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_합리적판단에 의한 경계설정 이러한 대원칙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분류코드상의 문제 _예를 들어 비탈면녹화와 하천조경이 조경설계기준에서 배제되고 비탈면설계기준과 하천설계기준으로 포함되는 등의 사례_들은 사업

85 기간 동안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명확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조경은 경관이라는 큰 얼개 안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조화롭게 엮어내는 일에 지나 치게 익숙해져 있어서 조경의 정체성, 조경의 경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대처해 온 측면이 있 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식물을 도입하고 관리해 나가는 모든 일, 식물, 식 생, 생태복원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분야는 오랫동안 그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해온 조경에 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일 것입니다. 건설기준 표준화란 분야 간 중복성있는 기준항목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일방적으로 한 분야에 몰아주는 단순한 '영역나누기' 업무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자칫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어 도리어 건설기술의 하향 표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건설공사의 품질저하로 이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도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또는 생태하천조성 등의 실무현장 에서 조경식물과 생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하상, 호안, 고수부에 적용된 식물과 생태복원공법, 자연재료의 호안공법 등이 현장여건에 맞지 않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시공 후 하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생태적 가치관의 차이로 지역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는 등 원활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토목수자원분야에서 다루어지는 하천영역과 조경생태분야에서 다루어지는 하 천영역이 전문성의 차이에 의해 구분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한국수자원학회에서 발간된 하천설 계기준(2005)에 의하면 총 37장 196항으로 이루어진 약 584페이지에 달하는 하천설계기준 가운 데 식물에 관한 내용은 3페이지(조사편-식물조사)분량에 불과하며, 식물을 비롯한 자연재료에 관 한 공법을 포함해도 2페이지가 추가(설계편-호안)되는 수준으로 토목수자원에서 다루는 하천영역 에 식물과 생태복원은 사실상 배제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토목수자원 분야에서, 식물 학과 조경생태학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관련 기술표준을 관리한다는 것은 합리 적이지 못한 분류체계임을 판단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은 흔한 영역다툼의 문제가 아 니라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경계설정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극대 화 시키고 분류상 효율적인 코드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건설코드분류의 명목 하에 조경의 설계기준과 시공기준이 타 영역으로 이관되어 조경 고유의 업무환경이 훼손된다면 결국 건설공사의 최종적인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성능중심의 건설품질향상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 원칙과 합리적 판단에 의한 분야 간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인접 영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조경뿐만 아니라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분야의 공통적인 고려사항이 아닐 까 생각해 봅니다

87 토 론 원 고 조경의 전문성을 반영해야 한다 김부식 (주)한국조경신문 발행인 우리나라는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그동안의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이를 계기 로 새롭게 태어나자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많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은 사고가 생겨도 반복사고로 이어지 고 사소하고 작은 것에 대한 문제로 생긴 사고임에도 간과하는 일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작년에 울산의 삼성정밀화학 공장신축현장에서 물탱크에 사용된 볼트 중 1개당 550원인 고장력 볼트를 360원 일반볼트, 260원 중국산 볼트로 대체 사용했다가 물탱크가 붕괴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시 밝혀진 것 중 하나가 보조기둥 볼 트를 4개에서 2개로 줄인 것이었다. 두 가지 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된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우리는 두 사고의 원인의 하나가 된 볼트를 단순히 볼트 하나에 대하여 인식할 것이 아니라 비 록 작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성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에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다수결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시스템과 융복합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사소한 것도 알아야 하고 챙겨야 한다는 세상이라는 것을 볼트 사건에서 볼 수 있다. 건설공사는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이러한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기준의 표 준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조경공사는 역사가 짧고 소규모 공사에 해당된다는 인식으 로 소외된 사항이 많았다. 금번 건설공사 설계 시공기준 표준화 작업 초기에서도 들리는 얘기는 조경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토목분야에 귀속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조경분야는 국가 인프라의 한 축인 회색 인프라와 더불어 녹색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고, 엄 연히 일반건설업의 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조경 전문 기술 인력이 10만 명에 육박하고 조경 관련 교육기관은 대학교 이상이 50개가 넘는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공 사에서 조경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배려해서 함께 발전하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조경분야의 업무인 비탈면녹화, 하천조경, 조경포장공사가 토목공사에 귀속되어 수 행되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조경공사의 업무로 환원되어야 한다. 비탈면 녹화와 하천 그리고 조 경포장은 생태와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토목분야에 귀속되어 조경

88 기술자가 수행한 비탈면녹화, 하천조경, 조경포장공사 등의 작업이 토목기술자의 잘못 판단된 기 술과 편견으로 발생되는 오류를 많이 보아 왔다. 그 오류 때문에 조경공사를 영위하는 조경전문 가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기술발전에 대한 기대는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건설공 사도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에 순응하여 자연과 인간성 회복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자연과 공존 하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가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서 바람직한 녹색인프라 구축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한다고 본다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