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FDI 연구보고서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연 구 진 연 구 책 임 공 동 연 구 정 하 나 김 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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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WFDI 연구보고서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정하나 김선화

2 UWFDI 연구보고서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연 구 진 연 구 책 임 공 동 연 구 정 하 나 김 선 화

3 발 간 사 "폭력에는 인종도 계급도 종교도 국적도 없다. 그러나 젠더는 있다"라는 레베 카 솔닛의 말처럼, 폭력의 가장 지배적인 양상은 바로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최근에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폭력에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대상 성폭력은 물론이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성범죄를 예방할 사회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사회적 불안 또한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범죄자 관리와 처벌 등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는 셉테드 (CPTED)를 도입해 성범죄 발생률을 줄이고 시민의 범죄 두려움이 감소될 수 있 도록 사전적 예방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더욱 최근에는 지역적 특성과 범죄 유발 요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인프라 구축이 강조되고 있으며, 여성을 비롯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안전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울산 지역은 최근 5년 동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 째로 많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지역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이 보고서는 지역의 환 경특성과 여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이 보고서는 울산시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의 도시 계획, 더 나아가 도시 개발에 성주류화 전략을 반영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울산시가 범죄를 예방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울산시민들의 공동체성 회복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연구를 위해 자문과 고견을 주신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 및 전문가들께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향후 이 연구가 울산시 여성 아동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9월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이영해

4 i 요 약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크게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영역에 따라 포 괄적으로 구분되기도 함. 다양한 범위의 안전 가운데에서도 범죄 안전은 재 난, 식품, 경제, 심리 사회적 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과 아동이 취약 하므로(허미영, 2013)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를 2015년 중점 추진과제로 내걸고 있으며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울산시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피해자 치료회복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아 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및 안전지킴이단 운영,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설계, 안심마을 만들기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안전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어떠한 정책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관련 기관이 어떠한 방식으 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정책 사업이 시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 특히 안전에 취약한 여성의 요구를 파악해야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울산시 지역별 인구, 물리적 사회적 환경, 범죄

5 ii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울산시 구 군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다음으로 울 산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 관련 정책 및 조례 검토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울산시 여성들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범죄두려움 및 안전 관련 정 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보고자 함. 궁극적으로 여성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 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첫째, 울산시 여성과 아동의 인구 현황과 안전 관련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 회적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여성과 아동 인구 현황은 각 연령 별, 성별 인구 현황, 1인가구 여성 등 안전에 취약한 여성 인구수를 파악하 고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으로 주택유형, 공원 등의 현황을 파악함. 사회 적 환경으로는 각 지역별 여성아동 안전 관련 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범죄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이러한 연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통계 자료 및 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 둘째, 울산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 관련 정책 및 조례를 파악하고자 울산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등 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외 여성과 아동의 안전 관련 정책 사례, 법률 및 타 시도의 조례를 문헌연구 를 통해 파악함. 셋째, 울산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 사하고자 함. 물리적 환경은 폐가, 관리 안 된 공원, 쓰레기 더미 등과 같은 거주지 주변의 위험 환경에 대한 측정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CPTED 1 세대 요소인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유지 및 관리, 활용성 지원 등을 의미 함. 지역별 사회적 환경은 구성원의 일탈 행위와 같은 사회적 환경과 사회

6 iii 적 연대, 연계성, 지역문화, 지역역량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CPTED 2세대 에 대한 인식을 의미함. 여성들의 인식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봄. 넷째, 울산시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안전 관련 인식을 살펴보 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봄. 연구체계 연구 계획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절차 설정 심의 위원회 문헌 연구 선행연구 검토 여성 안전 관련 현황 및 제도 분석 조사 설계 조사 설계 확정 설문조사 및 면접 조사 내용 구성 1차 자문회의 자료 수집 울산시 여성 626명 대상 설문조사 여성 아동 안전 관련 실무자 면접조사 2차 자문회의 중간심의 결과 분석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분석 3차 자문회의 정책 제언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도출 최종심의 최종보고회

7 iv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1. 안전에 관한 논의 안전에 대한 정의: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라고 사전 적으로 정의내릴 수 있음. 안전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데, 안전의 개념은 위험이 없거나 위험으로부터 통제된 상태를 의미함. 위 험이 미치는 수준에 따라 개인, 조직, 국가 수준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위험 의 종류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안전으로 구분할 수 있음. 연구자마다 대상 범주를 여성에 한정하기도 하며(박금식 하정화 이혜주, 2011; 허미영, 2013), 인간 전체에 대한 안전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도 함(김수연 배옥현 김민정, 2014; 안상수 변화순 문미경 장미혜 강은영, 2009).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범위를 고려하여 개인 수준의 여성의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안전으로 한정하여 정의내리고자 함. 즉, 이 연구에서 안전이란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사회에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범죄의 위험이 없는 상태 또는 그것에 대한 지각 으로 정의 하고자 함.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즉,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은 보통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범죄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장미혜 윤덕경 염유식 이승훈, 2009). 남성에 비해 여성과 아동은 범죄에 더 취약함. 여성은 남성보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나타남(차훈진,

8 v 2007; Ferraro, 1995; Smith & Torstensson; 1997). 개인적, 사회적 요 인에 의해 야기되는 범죄 두려움은 여성의 일상생활을 위축시킴. 심지어 여 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교육, 취업기회 등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에도 제약 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임. 2.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관련 정책 사례 국제안전도시 - 국제안전도시란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 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 즉,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적 등의 환경변화 및 개인, 그 룹, 조직 등의 행위변화를 위한 조직적 노력을 통해 손상과 불안감을 줄이 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건강한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 는 도시를 의미함(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내부자료, 2015) 년 7월 현재 29개국 347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었으며 국 내에서는 제주도, 서울시 송파구 등 9곳이 공인되었음. 2015년 현재 공인 준비도시로는 광주광역시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 안전도시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 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안전공동체(safe community)를 형성 하고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해 환경을 개선해가는 지역 도시를 의미 함(행정안전부, 2010) 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전국 16개 시 도로부터 추천받은 40개 우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도시 시범 지역으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횡

9 vi 성군,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남 천안시,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익산시, 전남 장흥군, 대구광역시 동구, 경남 함양군 등 아홉 곳을 선정하여 추진 함. 안전행정부의 안심마을 - 안심마을이란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의 여러 안전위해 요인을 스스로 관리해나가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여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 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마을을 의미함 년 7월에 읍 면 동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31개소를 대상으로 공모 하여 2013년 9월 초에 10개소 시범지역 최종 선정함. 2014년 1월부터 10 월까지 안심마을 1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함. 국민안전처의 안전마을 - 정부 혁신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2014년 11월 19일부터 국민안전처 를 신설하여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안심마을과 방재우수마을 사업을 통 합하여 2015년 2월에 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함.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 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이며 일상생활단 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임(여 성가족부, 2010). - 09년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7개 지역이 지정됨(2014년 말 기준).

10 vii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방어적 디자인과 관리를 통해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법질서 실천운동 시범사업(법무부), 안전마을 시범사업(국민안전처) 등 중 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2015년 4월 1일 범죄예방 건축기준 을 고시하였고, 이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편의점과 고시원 등의 다중 이용시설 등은 이 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그 외 단독 주택 등도 건축기준을 반영하도 록 권장하고 있음. 3. 안전 관련 법률 및 조례 여성 아동 안전 관련 법률은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있음. 각 법률은 직간접적으로 여성과 아 동의 안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과 청소년보호법 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성 평등기본법 에는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성별, 나이, 종교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는 도시환경의 정비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순찰 강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에 의하면 성폭력 신고체계 구축 운영,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보호 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11 viii 여성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타 시도의 자치법규는 안전도시 조례, 범 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설계에 관한 조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 원조례,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가 있음. 안전도시 조례 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설계에 관한 조례 에서 는 도시환경의 안전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와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에서는 지역사회와 어린이집 에서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 한 조례 에서는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조례 와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에서 아동 여성 폭력 피해 관련 사항과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에서는 여 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2 ix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1. 울산시 인구 현황 및 특성 2015년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는 1,169,658명이며, 세대수는 446,572가구, 세대당 인구는 2.62명, 남자 인구수는 602,919명, 여자 인구수는 566,739 명임.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해당하여 인구 수가 작은 편이지만 세대당 인구수가 가장 많으며, 성별 인구수를 토대로 산출된 남녀 비율이 1.0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임. 울산광역시 구 군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인구수는 남구가 346,741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가 175,253명으로 가장 적음. 세대수도 남구가 133,675가구로 가장 많았고, 북구가 66,393가구로 가장 적음. 세대당 인구 는 북구가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이 2.56명으로 가장 적음. 남자 인구수는 남구가 176,9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가 92,928명으로 가장 적음. 여자 인구수는 남구가 169,7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가 82,325명 으로 가장 적음. 남녀 비율은 동구가 1.13으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1.04으 로 가장 낮음. 각 구군별 세대원수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시 전체 세대 구성 가운데 1인 가 구가 130,79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인가구가 106,226가구, 3인 가구가 90,625가구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구의 경우 4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의 경우 1인가구가 가장 많았음. 1인가구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울산시 전체 1인 가구 77,421가구 가운데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41,341가구, 여자는 36,090

13 x 가구로 여자보다 남자 1인가구가 좀 더 많았음.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1인가구가 17,864가구로 가장 많았다.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남자 1인가구가 12,47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의 경우 70세 이상 여성노인 1인가구가 8,061가구로 가장 많음. 2. 울산시 지역사회 환경 현황 및 특성 물리적 환경 - 울산시민 주거 환경을 살펴보면,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371,637가구이 고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2,016가구임. 주택 가운데 아파트 거주 가구가 205,29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에 거주 하는 가구가 136,236가구, 다세대 주택 17,376가구였으며 연립주택과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각각 6,104가구, 6,631가구로 나 타났음. - 1인가구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50,07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20,222가구, 다세대주택 거주 2,975가구,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거주 1,891가구,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1,179가구, 연립주택 거주 1,080가구 로 나타났음. - 울산시민의 주거 종류별 주차장소 이용 현황은 일반가구 373,653가구 가 운데 자가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213,675가구이었고, 도로변 골목길을 이 용하는 가구가 26,967가구, 노상주차장 이용 가구가 21,510가구였음. 영 업용 또는 건물부설 주차장 이용 가구는 5,051가구, 공터를 이용하는 경 우 5,101가구, 복합주차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5,097가구로 나타났음.

14 xi - 울산시 구군별 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공원이 2곳이며 도시공원이 530곳임. 도시공원의 수는 울주군이 152곳으로 가장 많고 남구 120곳, 중구 106곳, 북구 92곳, 동구 60곳 순이었음. 공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도시공원 가운데 어린이 공원이 32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근린공원이 103곳, 소공원이 62곳이 있음. 사회적 환경 - 울산시 구군별 여성 관련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시 전체에 한부모가 족 보호시설은 3곳, 피해자보호시설은 4곳, 상담소는 7곳으로 여성보호시 설 및 상담소가 14곳이 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구에 여성 보호 시설 및 상담소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총 6곳이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 설,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성매매피해자 상담소가 있음. 다음으로 중구와 북구에는 여성 보호 시설 및 상담소가 3 곳씩 있었는데 중구에는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자보호시설과 성폭력상담소 가 설치되어 있고, 북구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가정폭력 상담소 가 2곳 설치되어 있으며 울주군에는 일시보호시설과 성폭력 상담소 2곳, 동구에는 통합상담소가 1곳만 설치되어 있음. - 구군별 여성폭력 관련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에 비해 2012년의 상 담건수가 증가하였음. 여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상담건수 추이가 달랐는 데, 가정폭력의 경우 2008년 6,335건에서 2012년 4,268건으로 감소하였 고, 성폭력 상담건수는 2,294건에서 4,01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성매매피해 상담건수는 1,126건에서 1,977건으로 약간 증가하였음. - 울산시의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범죄발생총건수는 44,558건이며 남구>울주군>중구>동구>북구 순으로 범죄 발생건수가 많음. 인구 10만명 당 범죄 발생건수를 비교해보면 남구>울주군>동구>중구>북구 순서대로

15 xii 범죄 발생건수가 많았음. 구체적인 범죄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 및 인구 대비 발생건수도 대체로 남구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음. 3. 울산시 안전 정책 안심마을 만들기 -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은 지역주민들이 생활권 내 다양한 안전위해요인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임. 울산시 안심마을 사업은 5개 구 군 단위로 시 행되고 있으며 시비와 구 군비 50%씩 총 50,000천원으로 이루어지고 있 음. 각 구 군별 안심마을 사업의 주체는 민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내용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은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여성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구군 및 시 단위 로 이루어지고 있음.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의 구성은 지역연대 기반 강화, 안전사업 및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 및 홍보사업, 긴급구조 및 안전 환경 조성협력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 울산시는 2013년 12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창조과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에서 울산시 범 죄 예방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이백호 하정석 김진우 이나 은 김아람, 2014)에는 CPTED 이론 및 사례 검토와 범죄발생의 공간적 특성 분석을 통한 울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어 있

16 xiii 음.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구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여성안심마을 - 울산시와 연계하여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의 안전을 위 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지정된 여성안심마을을 대상으로 경찰은 선 택과 집중에 의한 경찰력을 투입함. 원룸주택 거주자들에게 범죄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원룸 배치도를 토대로 순찰차를 우선 배치하고 거점 근무를 실시하는 등의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함. 4. 울산시 안전 관련 조례 울산광역시 및 구 군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범죄예방 도 시디자인 조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아동 여성 보호 관련 조례, 성평등 기본 조례 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여성과 아동의 안전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전시범마 을, 놀이터 시설 물리적 무질서, CCTV, 사회적 무질서, 협력체계 구축, 아 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공간 및 시설 조성 시 여성친화적 개선책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17 xiv Ⅳ. 조사 분석 1. 조사 내용 조사 대상 : 울산시 거주 20세 이상 여성 626명 설문 내용 - 울산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 안전에 관한 인식과 태도 - 울산시 안전관련 정책에 관한 인식 - 응답자 특성 조사 기간 : 2015년 6월 22일 ~ 2015년 7월 17일 2. 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 특성 - 대상자 연령은 40대 가 26.5%(16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구 가 29.7%(186명)로 가장 많았음. 기혼 이 70.3%(440명)로 가장 많았 고, 자녀수는 2명 이 56.6%(24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학력사항은 고졸 이 49.8%(312명)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소득은 200~300만원 미 만 이 27.5%(17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가족유형은 부부+자녀 가 64.2%(40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파트 54.8%(343명) 로 가장 많았음.

18 xv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 울산시 여성들의 지역사회의 공간 범위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울산시 전체보다 자신의 집주변이 보다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60대 여성은 울산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구 주민 의 거주동네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즉, 응답자들은 집주변과 같 이 물리적으로 인접한 환경에 대해서는 안전한 편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지 역 환경의 범위가 넓을수록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함. -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울산시의 물리적 무질서가 낮고 물리적 환경에 대한 유지 및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영역성의 강화, 접근 통제가 잘 이루어지 고 있다고 인식함. 특히 공원, 놀이터 조성 등 활용성 지원이 매우 잘 이 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연령별로는 20대 여성들이 평가한 주변의 물리 적 환경이 무질서하다고 인식됨. 지역별로 물리적 무질서의 차이는 없었 으나 CPTED 하위 요소별 차이가 나타났음. 특히 중구는 다른 지역에 비 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주변 환경이 잘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으 며, CCTV 설치가 잘 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감시가 이루어지는 등 거주 여성들이 인식하는 물리적 환경이 안전함. 다음으로 남구는 물리적 환경 의 유지 및 관리 인식이 타 지역에 비해 낮고, 건물과 도로 간의 영역성이 낮다고 인식됨. 동구는 물리적 환경이 중간 정도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 며, 북구는 공간의 활용성이 높고, CCTV 설치에 대한 인식과 영역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울주군의 경우 공간의 활용성 지원, 유지 및 관리, 감시 강화, 접근 통제 인식이 낮게 나타나서 물리적 환경의 범죄예방을 위 한 환경설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사회적 무질서 정도는 낮은 편이어서 사회적 환경이 안전하다 고 볼 수 있으나 이웃간의 응집성이나 연계성, 지역사회 역량, 지역사회 문화 의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60대 여성의 사회

19 xvi 적 응집성이 20대~40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사회적 무질서 인식이 높게 나타나서 소득에 따른 사회적 환경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음. 지역 별 사회적 무질서 인식이 차이가 있었는데, 중구 거주 여성들이 동구, 북 구, 울주군 여성들보다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서 중구 의 사회적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질서가 잘 유지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음. 남구 여성들이 동구와 울주군 여성보다 사회적 응집성에 대한 인식 이 낮았고, 북구의 지역사회 역량이 중구, 남구, 울주군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음. 안전에 관한 인식과 태도 - 울산시 여성들은 아파트 단지, 일반 주택가, 재래시장 근처, 공원, 산책 로, 대중교통수단 내부, 주차장~집으로 이동하는 공간, 버스정류장~집으 로 이동하는 공간을 낮에 다닐 때 안전한 편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유흥가 밀집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특히 동네 뒷산이나 야산의 경우 낮에도 안전 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음. 반면에 밤에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 다고 평가하였음. - 울산시 여성들은 자신이나 자녀가 범죄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움이 있었으 며 범죄가 발생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높은 편이었음. 특히 여 성들은 자신보다 자녀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나타남. 연령 대로 보면 20대, 30대 여성의 성희롱, 성추행 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으며, 인적이 드문 거리를 다닐 때에 60대 여성에 비해 20대 여성의 두려움이 크게 나타났음. 지역별로 구체적 범죄 두려움이 차이가 있었는 데 남구, 북구의 경우 도둑, 강도, 폭행 등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대한 두 려움이 크게 나타났고,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경우에도 울주군 여성에 비해 두려움이 크다고 하였음. 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도둑이나 강 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이 크게 나타났음.

20 xvii - 유형별 피해경험 정도에 관한 결과,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든 횟수는 0회 가 71.2%(446명), 1회 20.4%(128명)로 나타났고, 폭행, 협박당한 횟수 는 0회 89.8%(562명), 1회 8.0%(50명) 등으로 나타남. 성희롱, 성추행 당한 횟수는 0회 91.4%(572명), 1회 5.4%(34명), 재물파손 범죄 당한 횟수는 0회 77.5%(485명), 1회 15.0%(9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즉, 도둑이나 강도, 재물파손 등 재물과 관련된 범죄 피해를 1회 이상 경험한 비율이 약 30%로 다소 높은 비율이었으며, 폭행이나 협박, 성관련 범죄 피해 경험은 10% 내외로 보고됨. - 여성들은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밤길 동행 을 요청한다거나 호신용 장비를 소지하는 등 안전 유지 행동을 취하는 경 우는 적었으나 문단속을 하거나 일찍 귀가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경우 가 많았음. 자녀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었음. 이러한 안전 유지 행동은 연령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20대 젊은 여성과 60대 노 인 여성의 안전 유지 행동의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 남구보다는 동 구, 중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고 있었 음. - 여성과 아동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인식은 전반 적으로 높았으며 지역에 따라 필요성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고, 자녀 관련 조치의 경우 연령별 차이가 있었음. 자녀의 안전을 위한 전산 시스템 확 충, 안전지도 만들기 활성화, 동행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20대 여성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지역별로는 동구 여성들이 길거리 청결 유 지, 공공디자인 활성화, 조명 시설 개선, 주변유해시설 정비, CCTV 설치 등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이 타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고 반면 남구의 경우 낮게 나타났음.

21 xviii 여성과 아동 안전 정책에 대한 인식 - 순위 결과 1순위는 지역사회 위험 요소 파악 및 안전 환경 개선 으로 나타 났고, 지역사회 조직과 법령 체계 정비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및 프 로그램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응답한 여성과 아동 안전 조치 필요성 응답의 경향과 유사함. - 울산광역시 안전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자율방범대 가 61.0%(382 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54.0%(338명), 여 성긴급전화 %(32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안 심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등에 대해서 들어본 적 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87.4%(547명), 83.2%(521명), 81.0%(507명), 79.6%(498명)으로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음. - 안전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참여경험은 안심귀가서비스 가 3.5%(2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긴급전화 %(18명), 안심택배서비스 와 자율방범대 가 각각 2.6%(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즉, 안전관련 정 책 사업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경험은 대체로 매우 낮은 편임. -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주민참여형 활동 참여의사에 관한 결과, 예 40.9%(256명), 아니오 59.1%(370명)로 나타남. 안전 관련 정책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율이 약 98% 내외로 나타나는 것에 반해 주민 참여형 활동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0.9%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임.

22 xix Ⅴ. 정책 제언 울산시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통한 도시 계획, 더 나아가 도시 개발의 성주류화 전략을 택할 것을 제안함.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아동 안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에서 진행 중인 정책 사업을 통합하고 체계화해야 함. 울산 시 여성 아동 안전대책(안)의 수립의 내용은 성주류화 추진, 대상별 안전 계획 및 공동체 지원의 내용으로 구성됨. 성주류화 추진의 전략으로 여성 아동 안전 모니터링단 구성을 제안하고 여성들이 안전관련 정책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신고 체계를 점검하고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함. 대상별 맞춤형 안전 계획은 여성 1인가구, 어린이, 지역특성별 안전 정책을 제안함.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가족친화마을 선정 및 지원 확대와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 안함. 여성이 생활하는 공간의 어떠한 부분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활동하는 공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을 할 모니터링단 구성이 필요함. 여성 아동안전 모니터링단 운영은 제도 적인 뒷받침과 함께 여성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함. 더불어 여성들이 위험요소 개선 사항을 좀 더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울산 시 생활공감지도서비스 를 구축하고 기존에 개발된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 이션 등을 활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이러한 웹 기반 서비스 에 울산시에서 시행 중인 안전 관련 사업 내용을 탑재하여 여성들이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을 제안함.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시 안전에 취약한 여성을 선별하

23 xx 여 안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므로 여성 1인 가구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여성의 연령과 생애주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함. 또 한 울산시 어린이 안전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안전 대책 안에는 안전 교육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의 강화를 포함할 것 을 제안함. 특히 현재 건립 예정 중인 체험관에 생활안전, 여성과 아동의 범 죄 안전과 관련된 여성아동안전체험 컨텐츠를 조성할 것을 제안함. 여성들 의 지역사회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지역별 인식 차이를 반영한 안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장기적으로 울산시가 범죄를 예방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울산시민들의 공동체성 회복이 필요함. 이 연구에서 울산시 물리적 환경보다 사회적 환경 에 대한 평가 인식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임. 이러한 현상은 울산시 뿐 아니 라 지역의 도시화에 따라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울산시민들 간의 공동체성 회복이 중요하다 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울산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과 같은 공동체 지원 사업을 내실화 하여 확대하고, 울산시민들도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거주 지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 위원회 등 활동을 물색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울산시의 체계적인 안전 정책과 시민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여성과 아동 뿐 아니라 모 든 시민이 안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음.

24 목차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3. 연구체계 4. 기대효과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1. 안전에 관한 논의 1) 안전의 개념 2)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관한 논의 (1) :여성과 아동의 범죄 취약성 및 범죄 두려움 3)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관한 논의 (2) :범죄 두려움 결정요인 2.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관련 정책 사례 1) 국제안전도시 2)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3) 안전행정부의 안심마을 4) 국민안전처의 안전마을 5)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6) 범죄예방 환경설계

25 3. 안전 관련 법률 및 조례 1) 안전에 관한 법률 2) 안전에 관한 조례 4. 소결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1. 울산시 인구 현황 및 특성 1) 울산시 인구 현황 및 특성 2) 구 군별 인구 현황 및 특성 2. 울산시 지역사회 환경 현황 및 특성 1) 물리적 환경 현황 및 특성 2) 사회적 환경 현황 및 특성 3. 울산시 안전 관련 정책 1) 안심마을 만들기 2)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4) 여성안심마을 4. 울산시 안전 관련 조례 5. 소결 Ⅳ. 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분석 1) 응답자 특성 2)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3) 안전에 관한 인식과 태도 4)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3. 소결

26 Ⅴ. 정책 제언 1. 여성친화적 울산 1) 성인지적 관점의 도시 공간 디자인 2) 울산형 여성 아동 안전 대책 마련 2. 성주류화 추진 1) 여성아동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2) 여성의 안전정책 접근성 강화 3. 대상별 안전 계획 1) 여성 1인가구 안전 대책 2) 어린이 안전 계획 3) 지역특성별 안전 계획 수립 4. 공동체성 강화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 결론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27 표목차 <표 Ⅰ-1> 연구 방법 <표 Ⅱ-1> 국제안전도시 전반적인 절차 <표 Ⅱ-2> 국제안전도시 공인 세부 평가 절차 <표 Ⅱ-3> 안전도시 구성 요소 <표 Ⅱ-4> 안전도시 유형 <표 Ⅱ-5> 안심마을 구성요소 <표 Ⅱ-6> 안전마을 추진경과 <표 Ⅱ-7>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표 Ⅱ-8> 여성친화도시 지정절차 및 방법 <표 Ⅱ-9>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 <표 Ⅱ-10> 주요 셉테드 가이드라인(지침) <표 Ⅱ-11> 여성 아동 안전 관련 법률 <표 Ⅱ-12> 여성 아동 안전에 관련 타 시 도 조례 <표 Ⅲ-1> 전국 시도별 인구 현황 <표 Ⅲ-2> 울산시 인구 변화 <표 Ⅲ-3> 전국 시도별 인구이동 현황 <표 Ⅲ-4> 울산시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표 Ⅲ-5> 울산시 세대원수 현황 <표 Ⅲ-6> 구 군별 인구 현황 <표 Ⅲ-7> 중구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표 Ⅲ-8> 남구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표 Ⅲ-9> 동구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표 Ⅲ-10> 북구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28 <표 Ⅲ-11> 울주군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표 Ⅲ-12> 구 군별 세대원수 현황 <표 Ⅲ-13> 울산시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표 Ⅲ-14> 중구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표 Ⅲ-15> 남구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표 Ⅲ-16> 동구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표 Ⅲ-17> 북구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표 Ⅲ-18> 울주군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표 Ⅲ-19> 울산시민 주택 현황 <표 Ⅲ-20> 울산시민 주거 종류별 주차장소 이용 현황 <표 Ⅲ-21> 구 군별 성별 1인가구 주거 현황 <표 Ⅲ-22> 구 군별 공원 현황 <표 Ⅲ-23> 구 군별 여성 보호 시설 및 상담소 현황 <표 Ⅲ-24> 울산시 여성폭력 관련 상담건수 현황 <표 Ⅲ-25> 전국 성별 강력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피해 현황 <표 Ⅲ-26> 전국 연령별 강력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피해 현황 <표 Ⅲ-27> 전국 주요 범죄 발생시기 <표 Ⅲ-28> 전국 주요 범죄 발생 장소 <표 Ⅲ-29> 울산시 주요 범죄발생 현황 <표 Ⅲ-30> 2014년 안심마을 만들기 주요사업 <표 Ⅲ-31>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의 구성 <표 Ⅲ-32> 2015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현황 <표 Ⅲ-33> 여성 아동 안전 관련 울산시 자치법규 <표 Ⅲ-34> 시 구 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기능 비교 <표 Ⅳ-1> 응답자 연령대 <표 Ⅳ-2> 응답자 거주지역 <표 Ⅳ-3> 응답자 혼인 상태

29 <표 Ⅳ-4> 응답자 자녀수 <표 Ⅳ-5> 응답자 자녀 성별 <표 Ⅳ-6> 응답자 최종 학력 <표 Ⅳ-7> 응답자 직업 <표 Ⅳ-8> 응답자 월평균 가구소득 <표 Ⅳ-9> 응답자 가족 구성 <표 Ⅳ-10> 응답자 주택 유형 <표 Ⅳ-11> 지역의 범죄 안전성에 대한 인식 <표 Ⅳ-12>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울산지역 범죄 안정성에 대한 인식 <표 Ⅳ-13>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지역사회(구, 군) 범죄 안정성에 대한 인식 <표 Ⅳ-14>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거주동네(읍, 면, 동) 범죄 안정성에 대한 인식 <표 Ⅳ-15>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집 주변(아파트, 단독주택 등) 범죄 안정성에 대한 인식 <표 Ⅳ-16> 물리적 환경:무질서 인식 <표 Ⅳ-17>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무질서 인식 <표 Ⅳ-18> 물리적 환경:활용성 지원 인식 <표 Ⅳ-19>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활용성 지원 인식 <표 Ⅳ-20> 물리적 환경:유지 및 관리 인식 <표 Ⅳ-21>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유지 및 관리 인식 <표 Ⅳ-22> 물리적 환경:감시 강화 인식 <표 Ⅳ-23>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감시 강화 인식 <표 Ⅳ-24> 물리적 환경:영역성 강화 인식 <표 Ⅳ-25>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영역성 강화 인식 <표 Ⅳ-26> 물리적 환경:접근 통제 인식

30 <표 Ⅳ-27>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접근 통제 인식 <표 Ⅳ-28> 사회적 환경:무질서 인식 <표 Ⅳ-2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사회적 무질서 인식 <표 Ⅳ-30> 사회적 환경:사회적 응집 연계성 인식 <표 Ⅳ-3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사회적 응집 연계성 인식 <표 Ⅳ-32> 사회적 환경:지역 사회 역량 인식 <표 Ⅳ-33>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지역사회 역량 인식 <표 Ⅳ-34> 사회적 환경:지역사회 문화 인식 <표 Ⅳ-35>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지역사회 문화 인식 <표 Ⅳ-36> 공간 및 장소 안전성에 대한 인식(낮) <표 Ⅳ-37> 공간 및 장소 안전성에 대한 인식(밤) <표 Ⅳ-38> 구체적 두려움 <표 Ⅳ-3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도둑, 강도 두려움 <표 Ⅳ-40>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폭행, 협박 두려움 <표 Ⅳ-4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성희롱, 성추행 두려움 <표 Ⅳ-42>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재물파손 범죄 두려움 <표 Ⅳ-43>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자녀 유괴, 납치 두려움 <표 Ⅳ-44>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자녀 성희롱, 성추행 두려움 <표 Ⅳ-45>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폭행, 협박 두려움 <표 Ⅳ-46> 일반적 두려움 <표 Ⅳ-47>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사건기사 두려움 <표 Ⅳ-48>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밤 혼자 있는 것 두려움 <표 Ⅳ-4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인적이 드문 거리 두려움 <표 Ⅳ-50>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좁은 골목길 두려움 <표 Ⅳ-5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밤길 혼자 다니는 것 두려움 <표 Ⅳ-52> 유형별 피해경험 정도 <표 Ⅳ-53> 안전유지 행동 정도

31 <표 Ⅳ-54>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밤길동행 부탁 정도 <표 Ⅳ-55>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귀가 노력 정도 <표 Ⅳ-56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통화 노력 정도 <표 Ⅳ-57>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문단속 노력 정도 <표 Ⅳ-58>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돌아가려는 노력 정도 <표 Ⅳ-5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범죄기사 관심 정도 <표 Ⅳ-60>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호신용 장비 소지 정도 <표 Ⅳ-6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등하굣길 동행 정도 <표 Ⅳ-62>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귀가 시 어른 재가 정도 <표 Ⅳ-63>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범죄안전 교육 정도 <표 Ⅳ-64> 여성과 아동 안전 조치 필요성 <표 Ⅳ-65>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길거리 청결 유지 의견 <표 Ⅳ-66>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공공 디자인 의견 <표 Ⅳ-67>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길거리 조명 의견 <표 Ⅳ-68>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환경 정비 의견 <표 Ⅳ-6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청소년 교제 공간 의견 <표 Ⅳ-70>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CCTV 설치 의견 <표 Ⅳ-7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비상벨 설치 의견 <표 Ⅳ-72>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시설 위치 의견 <표 Ⅳ-73>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사각지대 설계 의견 <표 Ⅳ-74>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공터 관리 의견 <표 Ⅳ-75>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경찰 순찰 강화 의견 <표 Ⅳ-76>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캠페인 및 홍보 의견 <표 Ⅳ-77>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주민 참여 의견 <표 Ⅳ-78>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이웃 교류 의견 <표 Ⅳ-7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안전활동 의견 <표 Ⅳ-80>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자녀 위치확인 의견

32 <표 Ⅳ-8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안전지도 제작 의견 <표 Ⅳ-82>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등하교 동행 의견 <표 Ⅳ-83> 울산시 정책 개선 순위 <표 Ⅳ-84> 울산시 안전관련 정책 사업 인지도 <표 Ⅳ-85> 주민참여형 활동 참여의사 <표 Ⅳ-86> 주민참여형 활동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 <표 Ⅳ-87> 지역별 여성의 지역사회 환경 및 안전에 관한 인식의 차이 <표 Ⅴ-1> 자율방범대 및 아동여성안전 모니터링단 기능(안) 비교 <표 Ⅴ-2> 여성 1인가구 안전 인식 특성과 안전계획 <표 Ⅴ-3> 저학년 또는 여아 자녀 가구 안전 인식 특성과 안전계획 <표 Ⅴ-4> 울산시 구 군별 지역사회 특성 및 안전계획

33 그림목차 <그림 Ⅱ-1>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현황 <그림 Ⅲ-1> 울산형 범죄예방 디자인 도시 활성화 방안 <그림 Ⅲ-2> 울산시 안전 관련 정책 사업 모형 <그림 Ⅴ-1>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및 울산시 여성 아동 안전대책(안) <그림 Ⅴ-2> 전국 생활공감지도서비스 포털 <그림 Ⅴ-3>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그림 Ⅴ-4>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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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체계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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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Ⅰ. 연구개요 3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정보와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대인간 단절, 타인 이해와 자기 조절력 감 소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대인들의 심리적 불균형 상태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극도로 잔인한 행위로 이루어진 강력범죄, 아무 이유 없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해,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음. 울산도 도심 한 복판에서 일어난 20 대 소년의 묻지마 범죄, 자매 살인 사건 등 잔인한 수법의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 최근에 실시한 통계조사에 서 울산시민들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불안한 요소로 범죄발생 부분을 지적하였음. 울산시 범죄피해율은 객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 만 울산시민의 범죄 불안감은 2012년에 29.2%로 가장 높았고 2014년 에도 여전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동남지방통계청, 2014).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임. 최첨단 정보 화 사회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크게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 됨. 또는 영역에 따라 재난, 식품, 범죄, 교통, 경제, 심리 사회적 안 전으로 포괄적으로 구분되기도 함. 다양한 범위의 안전 가운데에서도 범죄 안전은 재난, 식품, 경제, 심리 사회적 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과 아동이 취약하므로(허미영, 2013)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38 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정책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를 2015년 중점추진과제로 내걸고 있으며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울산시에서는 성폭 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피해자 치료회복 가해자 재발방지 프 로그램 운영,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및 안전지킴이단 운영,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설계, 안심마을 만들기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사업은 여성 가족청소년과, 도시과, 안전총괄과 등 여러 부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해바 라기여성 아동센터 등 민간 단체 기관, 경찰청, 자율방범대, 주민자치 위원회 등 각계 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안전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어떠한 정책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관련 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정책 사업이 시민의 요구를 바탕으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 특히 안전에 취약한 여성의 요구를 파악 해야 함. 따라서 안전 관련한 울산 여성의 요구는 무엇이 있는지, 어떠 한 상황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지 등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지금까지 광주, 부산, 강원도, 경북, 대구 등 타 시도에서는 지역별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및 정책 수 요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울산시의 경우에는 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 관한 연구(변일 용 권태목, 2013), 여성과 아동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실무진에 대한 정책 조사 연구(박혜영, 2013)만 이루어졌음.

39 Ⅰ. 연구개요 5 최근 국내외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여성을 포함한 지역주민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주민참여형 안전 정책이 요구되 는 실정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울산시 여성이 거주하는 환경에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요소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명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안전 정책에 대한 활용도 및 앞으로의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첫째,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 법률 및 관련 조례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여성아동 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안하 고자 함. 특히 다양한 부서 및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 관련 사업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중복되는 요소를 검토하고, 사업의 내용 및 현황 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울산시 여성과 아동 안전 관련 정책의 체계 를 수립하고자 함. 둘째, 울산시 지역별 인구, 물리적 사회적 환경, 범죄 관련 현황을 파 악하여 울산시 구 군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셋째, 울산 여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환경의 물리적 사회적 위험 요인과 예방 요인을 조사하고 여성의 안전 인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여성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리 적 환경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 해보고자 함. 넷째, 울산 여성과 안전을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실 효성 있는 안전 관련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40 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첫째, 울산시 여성과 아동의 인구 현황과 안전 관련 지역사회의 물리 적 사회적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여성과 아동 인구 현황은 각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1인가구 여성 등 안전에 취약한 여성 인구수 파악을 하고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으로 주택유형, 공원 등의 현황을 파악함. 사회적 환경으로는 각 지역별 여성아동 안전 관련 단체, 기구 현황을 파악하고 범죄 관련 현황을 분석함. 둘째, 울산시 여성과 아동 안전 관련 정책과 법률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여성 아동 안전 관련 정책 사례를 알아보고 비교 분석하고, 울산시 여성안전 관련 조례와 함께 타 시도의 조례를 조사함. 셋째, 울산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인식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조사함. 물리적 환경은 폐가, 관리 안 된 공원, 쓰레기 더미 등과 같은 거주지 주변의 위험 환경에 대한 측정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CPTED 1세대 요소인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유지 및 관리, 활용성 지원 등을 의미함. 지역별 사회적 환경은 구성원의 일탈 행위와 같은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연대, 연계성, 지역문화, 지역역량 하위요인 으로 구성된 CPTED 2세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함. 넷째, 울산시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안전 관련 인식을 살 펴보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를 살펴봄.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 구체적 두려움을 측정하고, 안전 정책 수요는 현재 울산시 및 타 시도에서 시행중인 안전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조사를 의미함.

41 Ⅰ. 연구개요 7 2) 연구 방법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각적 인 연구방법들을 활용하였음. 특히 여성 아동과 관련된 문헌연구, 5개 구 군 여성 대상 설문조사, 안전 관련 실무자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실시함. (1) 문헌연구 및 현황분석 본 연구의 방향과 내용, 분석틀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시사점을 얻고 자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논문과 저서, 연구보고 서, 정부간행물,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문헌연구를 수행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나라 지표( 전국주요통계지표, 울산통계연보 및 울산시 사회지표 등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계자 료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 이를 토대로 울산시 인구 및 지역 사회 환경 현황을 파악함. 울산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 및 지역사회 환경 관련 각종 법률 및 시행 령, 자치법규 등을 토대로 제도 분석을 수행하고, 공개된 구 군의 2015년 주요 사업 및 중장기발전계획에 안전 관련 내용을 수집하여 비 교 검토함. (2) 설문조사분석 양적 연구방법으로서 울산시 5개 시 구 군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여성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지역사회 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파악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함. 조사대상:울산시 거주 20세 이상 여성 626명 조사방법:선행연구에서 활용한 기존 설문 문항을 토대로 구조화된 여

42 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성의 안전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정책 수요,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포함한 설문지를 제작, 울산시 5개 구 군 지역별 인구수 중 만 20세 이상 인구수 파악, 조사대상 전체 인원 600명 기준으로 지역별, 연령별로 할당하여 표집 후 설문조사 실시 자료처리: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일원분산분석을 실 시함. (3)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울산시 여성과 아동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방향설정 및 정책도출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3차례에 걸쳐 진행함. 1차 자문 회의에서는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2차 자문회의에 서는 결과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자문을 받음. 마지막으로 3차 자문회의에 서는 연구결과의 활용 및 정책도출에 관한 자문을 받음. <표 Ⅰ-1> 연구 방법 구분 설명 문헌연구 및 현황분석 정부간행물,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연구 각종 문헌에 대한 내용검토 각종 통계자료 및 정책보고서 등을 통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분석 울산시 거주 20세 이상 여성 626명에 대한 설문조사 심층면접 울산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안전 관련 활동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1차 자문회의:연구 범위 검토 및 조사 설계를 위해 실무자, 연구자 자문 2차 자문회의:결과 분석을 위한 교수, 연구자 자문 3차 자문회의:정책도출을 위하여 관련 실무자 자문

43 Ⅰ. 연구개요 9 3. 연구체계 연구 계획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절차 설정 심의 위원회 문헌 연구 선행연구 검토 여성 안전 관련 현황 및 제도 분석 조사 설계 조사 설계 확정 설문조사 및 면접 조사 내용 구성 1차 자문회의 자료 수집 울산시 여성 626명 대상 설문조사 여성 아동 안전 관련 실무자 면접조사 2차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결과 분석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분석 3차 자문회의 정책 제언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도출 최종보고회 4. 기대효과 울산시 구 군별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현황에 관한 자료를 통 해 지역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도시 공간에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례, 법률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울산시 정책 및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음. 현재 울산시 안전 관련 정책이나 조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울산시 여성 아동 안전 정책 수립 방향을 마련함. 울산시 여성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과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 석하여 여성들의 안전 관련 인식과 수요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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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1. 안전에 관한 논의 2.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관련 정책 사례 3. 안전 관련 법률 및 조례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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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13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1. 안전에 관한 논의 1) 안전의 개념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라고 사전적으로 정 의내릴 수 있음. 안전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연구자 별 안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을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 물리적 인 해를 유발하는 조건이나 위험요인을 통제한 상태 라고 함. 안혁근 정지범 김은성(2009)은 개인 수준에서 사생활이나 개인의 인 권과 자산을 타인이나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고 위험요소로부터 자 유로우며 안심할 수 있는 상태나 상황, 집단이나 조직수준에서 구성원 의 권익과 자신이 보호되는 상태, 국가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국가안 보 로 정의하였음. 박금식 외(2011)는 여성으로서 도시에 살아가면서 여성이기에 겪는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에 부정적이고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전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전의 의미, 집단의 크기에 따라서는 여성의 권익과 자산이 보호되는 상태인 집단 수준이라고 정의함. 김수연 외(2014), 고 보혜 여효선(2013)은 안전을 인간의 생명, 건강, 자연환경, 인위적 환 경 등에 부정적이고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거나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정의함. 허미영(2013)은 성폭력에 대한 위험에서부터 심리적인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안상수 외(2009)는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에 부정적이고 물리적 영

48 1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좁은 의미의 안전이 재난 으로부터의 안전만을 의미한다면 보다 포괄적 의미의 안전 속에는 신체 적, 심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함. 위 정의를 종합하면 안전의 개념은 위험이 없거나 위험으로부터 통제된 상태를 의미함. 위험이 미치는 수준에 따라 개인, 조직, 국가 수준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위험의 종류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안전으로 구분할 수 있음. 연구자마다 대상 범주를 여성에 한정하기도 하며(박금식 외, 2011; 허미영, 2013), 인간 전체에 대한 안전으로 포괄 적으로 정의하기도 함(김수연 외, 2014; 안상수 외, 2009).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범위를 고려하여 개 인 수준의 여성의 사회적, 심리적 안전으로 한정하여 정의내리고자 함. 즉, 이 연구에서 안전이란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사회에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범죄의 위험이 없는 상태 또는 그것에 대한 지각 으로 정 의하고자 함. 2)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관한 논의(1):여성과 아동의 범죄 취약성 및 범죄 두려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즉,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은 보통 물 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범죄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실제로 일반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폭력, 신체적 가정폭력, 언어 정서적 가 정폭력 경험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음(장미혜 외, 2009). 구 체적으로 성폭력 경험 남성은 1.41%, 여성은 2.04%이었으며 신체적 가 정폭력은 남성은 1.14%, 여성은 1.51%, 언어 정서적 가정폭력은 남성 2.55%, 여성은 3.68%이었음.

49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15 범죄피해경험률의 성차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범죄위험이 본인에게 일 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에서도 성차가 나타났음(장미혜 외, 2009). 성폭력에 대해 여성은 48.9%가 자신에게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19.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이 외에도 여성은 신체적 가정폭력을 당할 가능성, 언어 정서적 가정폭력을 당할 가능 성, 자녀가 아동 대상 범죄를 당할 가능성, 성희롱을 당할 가능성에 대 해서 남성보다 여성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음. 이 와 같이 여성은 특정 범죄 유형에 있어서 실제로 남성보다 피해경험률 이 높으며, 범죄피해 가능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음. 더 나아가 경제활 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자신이 성폭행 및 성희롱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고(안상수 외, 2009), 결혼이주여성의 12.3%가 가정폭 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서(보건복지부, 2005) 여성은 남성에 비해, 특정 여성은 일반 여성에 비해 특정한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볼 수 있음. 물론 범죄발생 총 건수로 비교했을 때에는 남성의 범죄 피해율이 여성보 다 높음. 하지만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통계적으로 발생률이 높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에 대한 두려움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일 반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남성보다 강하게 나타남. Ferraro(1995) 는 여성이 범죄두려움이 높은 이유를 일반범죄가 성범죄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Smith와 Torstensson(1997)은 경험적 연구에서 여성의 생물학적 취약성, 남성들이 자신의 두려움이나 위험성을 저평가하기 때문에 범죄두려움의 성차가 나타난다고 하였음. 국내 20세 이상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은 자신 이 범죄표적으로서의 매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범죄화가 가능한 공 간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힘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범죄 두려움 이 높은 경향이 있었음(차훈진, 2007).

50 1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강력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등 전반적인 범죄의 피해율은 남성이 여 성보다 높지만, 여성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과 같은 특정 유형의 범죄 피해는 훨씬 많이 당함.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 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 특히, 결혼이민여성,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여성 등 특정한 계층의 여성이나 자신의 힘이 약하다고 인식하거나 위 험한 공간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범죄두려움은 더 높게 나타남.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범죄 두려움은 여성의 일상생활 을 위축시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논의할 때 여성들이 주관적으로 인 식하는 범죄에 관한 두려움은 간과하기 쉬우나 연구자들은 범죄 두려움 은 범죄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음 (정승민, 2011). 왜냐하면 범죄두려움은 범죄 피해경험과는 다른 현상으 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개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분위 기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임. 범죄에 두려움이 높 은 여성들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는 여 성의 활동에 제약을 주게 되므로 직간접적으로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줌. 이미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국외에서 196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거나 경찰활동의 목표 및 성과를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음(이재영 유영 재, 2014). 3)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관한 논의(2):범죄 두려움 결정요인 범죄 두려움을 설명하는 요인은 지역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크 게 구분됨. 지역사회는 다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되는 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물리적인 환경은 범죄 두려움에 영 향을 줌. 주변의 환경이 지저분하고, 벽에 낙서가 많거나, 건물이 관리

51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17 가 안 되어 있는 등 물리적 환경에 반문명적 요인(incivility factors)이 많을 때 범죄 두려움이 크게 나타남(Alvi, Schwartz, DeKeserdy, & Maume, 2001; Hunter, 1978). 이는 물리적 환경을 범죄를 유발할 만 한 위험 요인으로 지각하기 때문임. 물리적인 무질서 뿐 아니라 사회적 무질서도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침(Lewis & Maxfield, 1980; Hunter, 1978). 예를 들어 야간 소 음, 불량 청소년, 술 취한 자, 쓰레기 무단 투입자 등과 같은 인적 구 성원이 사회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 다고 생각하여 범죄의 두려움도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임. 반면 지역 주민들 간의 응집성,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 지역 문화의 활성화 등 사 회적인 연대감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Saville & Cleveland, 2003). 또한 경찰의 순찰활동 및 각종 범죄예방활동은 지 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정승민, 2011).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성, 연령, 교육수준, 범죄 피해 경험, 매력성, 힘, 성격특질 불안 범죄 관련 TV시청 빈도(이재 영 유영재, 2014; 정승민, 2011; 조은경, 1997, 2003) 등이 있음. 앞 서 언급한대로 남성보다 여성의 범죄 두려움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 요 인은 국내외 연구 결과가 상이함. 국외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범죄 두려움도 증가한 반면에, 국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범죄 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다(박순진, 2012). 박순진(2012)의 연구에서 29세 이하 젊은 연령층 의 여성들의 범죄두려움에는 성폭력의 두려움과 동네의 무질서가 영향

52 1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을 미쳤으나 30세 이상 집단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범죄피해경험, 성 폭력 두려움, 동네 무질서가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쳤음. 즉, 우리나 라 청년층 여성의 경우 자신의 범죄피해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범죄두려 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여성의 범죄피해발생건수가 20 대 및 30대 여성에게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도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므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그만큼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관련 정책 사례 1) 국제안전도시 1) (1) 국제안전도시의 개념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 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Injury Prevention)에서 모든 인 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는 성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면서 국제안전도시의 개념이 시작됨. 국제안전도시에서 의미하는 안전도시란 지역사회가 그 구성원들의 안 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도시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 는 환경과 환경 속에서 영위하는 인간의 행위변화를 위한 조직적 노 력을 하는 도시를 의미함. 즉, 지역사회가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적인 환경변화와 개인 그룹 조직의 행위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손상과 불안감을 줄여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질 높은 건 강한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1) 이 부분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내부자료(2015)를 재구성 함.

53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19 국제안전도시 표기 시 WHO 국제안전도시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실제로 국제안전도시의 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권한 은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er on Community Safety Promotion ; 이하 WHO CC CSP)에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인과정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음. 즉 국제안전도시라는 개념의 시작은 WHO와 관련 있지만 현재는 국제 안전도시 공인센터(International 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er)라는 국제 NGO 기관이 설립되었으므로 WHO 국제안전도 시 라고 표기하는 것보다 국제안전도시 라고 표기하는 것이 보다 정 확함(조준필, 2015, 7, 23, 개인서신). (2) 추진 근거 초기 국제안전도시사업의 공인 주관 기관은 WHO CC CSP이었으며 현재는 독립된 NGO기관인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음. <그림 Ⅱ-1>에서와 같이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중앙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산하에 21개의 지역센터를 두 고 있음. 국내에서는 아주대학교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에서 그 역 할을 맡고 있음 <그림 Ⅱ-1>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현황(2015년 1월 기준)

54 2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3) 국제안전도시 현황 1 국내 년에 안전도시 공인 인증 사업을 착수한 경기도 수원시는 2002년 국내 및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에서는 63번째로 국제 안전도시로 공인받았으며 2007년 10월 재공인을 받음. 국내에서는 2015년 3월 현재 총 10개의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음 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 2008년 6월에 서울시 송파구가 공 인을 받고 2013년 5월에 재공인을 받았음. 2009년 4월 원주시, 2009년 10월 천안시, 2013년 5월 서울시 강북구, 2013년 11월 과 천시, 2014년 1월 삼척시와 창원시, 2014년 5월 부산광역시가 차 례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으며 2015년 현재 공인준비도시로는 광주광역시가 있음(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내부자료, 2015). 2 국외 - 아시아 안전도시는 현재 139개 도시가 공인되어있음. 구체적으로 중국 106개 도시(본토 80, 홍콩 8, 대만 18), 베트남 10개 도시, 일본 10개 도시, 태국 3개 도시 등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29 개국 347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음(지역사회안전증진연 구소 내부자료, 2015). (4) 추진절차 -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사회 진단사업을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 공인준비보고서를 제출 후, 공인 6개 조건 의 기준에 맞춰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결과를 공인신청서로 작성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 제출하면 서면평가와 함께 현지실사 평가 후 공인 여부가 결정됨. 공인 후 매년 5년마다 재공인을 통해 국제 안전도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음.

55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21 <표 Ⅱ-1> 국제안전도시 전반적인 절차 과정 세부내용 지역사회 손상진단 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의 손상 현황 및 가용자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사업을 진행함 공인준비도시 등재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 진단 및 1차년도 사업을 종료한 후, 지역사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 손상지표, 중장기사업계획, 자치단체장의 국제안전도시 사업추진 의사를 표명한 공문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 진연구소)로 제출함 안전증진 사업 수행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수행하고 자체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려면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이 소요됨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실사평가 희망시기 6개월 전에 공인신청서를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에 제출함 공인신청서 제출 공인신청서에는 지역사회손상지표, 안전증진 사업 실시 전후의 수행과정 및 성 과 평가 및 중장기사업계획(공인 이후 5-10년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서면 현지실사 평가 안전도시지원센터에서는 제출된 공인신청서의 서면평가와 국제안전도시 전문가 의 현지방문 평가를 주관함. 현지방문 평가의 기준은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근거함. 통상적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주관하는 실사평가 이전에 안전 도시 지원센터에서 사전 실사를 실시해서 공인신청서 및 실사평가 준비 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 공인 공인을 위한 서면평가와 현지방문 평가 이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 업계획에 반영되도록 권고함. 준비가 부족한 경우 일정 기간 이후 (통상적으로 6개월 내지 1년 후)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공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재공인 절차가 이루어지며, 최초 공인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됨 자료:

56 2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표 Ⅱ-2> 국제안전도시 공인 세부 평가 절차 구분 절차 수행기관 공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 명의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평가 요청 공문과 함께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 사회안전증진연구소)로 제출 공인신청서는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자체 평가 보고서로서 중 장기 발전 전략을 포함하여야 함 1차 평가 최종평가 협정서 서명 공인신청서에 근거하여 심사평가 전문위원의 서면 평가 자치단체로부터 공인을 위한 평가 요청 공문이 오면 국제안전 도시 지원센터에서 심사평가 전문위원 위촉 심사평가 전문위원(Accredited Centifier for the International Safe Community)은 전세계에 40여명이 활동하고 있음 서면 평가 실시 후 필요 시 공인신청서 수정 보완 현지실사 실시 현지실사는 이틀간 진행되며 자치단체장과의 면담 일정이 포함 되어야 함 1차 평가 경과를 반영하여 최종 공인신청서를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기준에 맞게 영문으로 요약 작성 자치단체장 명의의 평가 요청 공문(영문)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를 통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로 제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제시한 영문 공인신청서 Form A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작성 최종평가 심사평가 전문위원은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에서 위촉 심사평가 전문위원의 서면평가 실시 후 보완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공인신청서 수정 보완 현지실사 실시 현지실사는 이틀간 진행되며 자치단체장과의 면담 일정이 포함 되어야 함 현지실사 후 공인 여부 최종 결정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 공인도시로 등록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국제 안전도시 사업 영문 요약 Form B 제출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및 공인센터에 행정 비용 및 가입비 납부 협정서 서명을 위한 공인식 개최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아주대학교)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스웨덴 연구소) 자료: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내부자료.

57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23 (5) 공인기준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은 다음과 같음. - 손상빈도 및 원인 규명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 기반 구축 - 고위험 계층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장기 지속적인 손상예방 프로그램 시행 - 근거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 - 손상예방 프로그램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 - 국내 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의 지속적 참여 자치단체장의 임기 중에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의 지속 발전 계획이 없다면 공인 인증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최소 2년 이상의 사업 경 과 후 자치단체에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 할 때 공인신청서(중장기 발전 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의 평가 작업이 진행 됨. 이 때, 2년이라는 기간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아래 사항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심사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됨. - 공인기준을 충족하는가? -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사업에 성과가 얼마나 있는가? - 국제안전도시 사업이 그 자치단체에서 지속가능한가? 2)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1) 안전도시의 개념 안전도시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 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안전공동체(safe community) 를 형성하고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해 환경을 개선해가는 지역 도시를 의미함(행정안전부, 2010).

58 2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2) 추진근거 17대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를 추진.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0~ 14)의 15대 중점추진과제의 하나로 추진 (3) 추진경과 2009년 안전행정부가 전국 16개 시 도로부터 추천받은 40개 우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도시 시범 지역으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횡성군,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남 천안시,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익 산시, 전남 장흥군, 대구광역시 동구, 경남 함양군 등 아홉 곳을 선 정하여 추진함. 특히 전북 익산시의 경우는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 및 여성의 안전 을 위한 안전도시를 추진함으로써 여성친화적 안전도시로 평가받고 있음. (4) 구성요소 과정 운영시스템 주민참여 인프라 프로그램 사업 단위 사업추진 주체 <표 Ⅱ-3> 안전도시 구성 요소 세부내용 지역사회 안전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법령 체계 정비, 기관 상호간 협력체계 구 축 등을 통해 안전도시 추진 기반을 마련 주민, 기업, 자원봉사자, NGO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 는 민 관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 지역사회의 위험요소 파악 및 각종 시설장비 기술정비 및 안전 정보 구축 등 안전 환경 개선 교통안전, 범죄예방, 안전취약계층, 생활공간 개선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정 책 개발 및 사업 프로그램 등 시군구별로 지자체에서 안전도시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주민의 공동 참여

59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25 (5) 선별기준 및 안전도시 유형 위해요인과 취약집단을 기준으로 안전도시 유형 구성함. <표 Ⅱ-4> 안전도시 유형 기준 모델명 위해요인 취약집단 지역특성 위해요인 취약집단 융합형 교통안전도시 교통사고 주민 도시/농촌 범죄안전도시 5대강력범죄+성폭력 주민 도시 화재안전도시 화재 주민 도시 자연재해안전도시 풍수해 주민 농촌 산업재해안전도시 산업재해 근로자 공단 보건안전도시 전염병, 식중독 주민 도시 어린이안전도시 교통사고/성폭력범죄/식품사고 어린이 도시 노인안전도시 교통사고/낙상 노인 농촌/도시 여성안전도시 성폭력/가정폭력/전기안전 여성 도시 장애인안전도시 교통사고/범죄/낙상 장애인 도시 다문화안전도시 가정폭력/실업 외국인 농촌/공단 어린이교통안전도시 교통사고 어린이 도시 노인교통안전도시 교통사고 노인 농촌 여성범죄안전도시 성폭력 여성 도시 어린이범죄안전도시 성폭력 어린이 도시 통합형 안전도시 다양한 위해요인 자료:행정안전부 안전도시사업 운영 매뉴얼. 다양한 취약집단 도시/농촌/ 공단 3) 안전행정부의 안심마을 (1) 안심마을의 개념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의 여러 안전위해요인을 스스로 관리해나 가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여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속 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마을 2) 2) 자료:

60 2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2) 추진근거 18대 정부 출범 직후 2013년 3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안전체감 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21개 요인 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 및 실현을 위한 국민안전대책을 수립. 이 에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은 국민안전대책의 세부추진과제와 2014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의 중점추진과제로 포함됨. (3) 추진경과 2013년 7월 2일 ~ 8월 9일:읍 면 동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31개 소를 대상으로 공모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10 신설, 해 당 사업 기반 마련 2013년 9월 초:10개소 시범지역 최종 선정 2014년 1월:특별교부세 교부(안전 인프라 개선사업 지원) 및 착공 2014년 1월 ~ 10월:사업추진 (안심마을 10개소 추진) 2014년 10월:사업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 2014년 12월:성과보고회 개최(성과보고회 결과:우수 3개소, 노력 4개소, 참여 3개소) (4) 구성요소 과정 지역적 범위 사업추진 주체 사업구분 주민중심의 단체 기관의 안전공동체의 역할 읍 면 동 이하 <표 Ⅱ-5> 안심마을 구성요소 세부내용 주민중심의 단체 기관의 안전공동체, 지방자치단체 안심네트워크 사업(주민주도), 안전인프라 사업(정부주도) 마을안전지도 제작, 안전귀가서비스, 가족단위 심폐소생술 교육, 독거노인 장애 인 가정 안부확인, 반찬나눔 활동, 안심 등 하교길 조성, 불법주차 단속 등

61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27 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부내용 행 재정적 지원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보행환경 개선, 과소방지턱 설치, 가 드레일 설치, 노인 어린이 여성 등 안전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시설 개선 등 물리적 인프라 개선(인프라의 종류와 위치 등은 주민들이 결정) 안전행정부의 역할 - 안심마을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 발굴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안심마을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안심마을 사업 추진 과정 시행착오 수정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공동협약 체결 4) 국민안전처 3) 의 안전마을 (1) 안전마을의 개념 풍수해 범죄 교통사고 등 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마을단위 안전인프 라 구축 사업으로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여 안전위협요인을 관리함. (2) 추진근거 18대 정부는 정부 혁신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2014년 11월 19일부터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여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안 심마을과 방재우수마을 사업을 통합하여 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함. 법적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3)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 점을 둠. 우선,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중앙소 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했고,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 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 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특수재난실'을 신설하여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 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토록 함.

62 2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3) 추진경과 <표 Ⅱ-6> 안전마을 추진경과 구분 안심마을 방재우수마을 추진경위 10개지역 시범사업 추진 - 안심마을사업 추진( 14.1~10월) -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14.12월) 15 신규사업 추진 15 신규 예산확보(3억원, 14.12월) 기존에 진행 중인 안심마을 사업과 방재우수마을의 성격을 통합하여 2015년 2월 안전마을 계획 수립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임 (4) 추진절차 사업공모 사업계획 수립 및 응모 시 도 심사 중앙평가 사업시행 사업평가 - 사업공모: 시 도에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시 도별 산하 연구원(소) 등을 중심으로 시 도 컨설 팅단 구성 운영 - 사업계획 수립 및 응모:주민공동체와 해당 시 군 구와 상호 협 업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 시 도 응모 - 시 도 심사:시 도별로 사업 대상마을 1~2개 선정, 중앙제출 서류심사로 사업대상 선정 후, 시 도 컨설팅단을 활 용 사업계획 수립 확정 - 중앙평가:시 도별 안전마을 사업 대상지역 접수, 평가를 통해 사 업대상지역 최종 결정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대상지역 평가 선정 중앙컨설팅단 구성, 선정된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자문 및 시 도 컨설팅단 지원

63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29 - 사업시행:사업지역에 대한 예산배정 등 사업추진 주민공동체는 안전활동 전개, 지자체는 위험환경 정비 등 인프라 구축 추진 - 사업평가: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발표회 개최) 및 피드백 등 환류 5)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1) 여성친화도시 개념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 녀가 동등 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 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 위이며 일상생활단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 책의 새로운 모델임(여성가족부, 2010). (2) 추진 배경 및 근거 국제적으로 여성과 도시문제에 대한 논의 확산 - 94년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OECD) 및 96년 제2차 유엔인 간정주회의 에서 도시 에서의 여성의 삶 조명 - 오스트리아 비엔나, 북미 등 공공 공간에서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 는 시책 추진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생활의 안전, 편의, 건강, 성장을 보장하는 지역 정책에 대한 요구 증대 - 06년 김포 신도시 건설사업의 성별영향평가, 07년 대구혁신 도시 건설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서울시 여행( 女 幸 )프로젝트 등 도시공간정책 분야에 성별을 고려하기 시작 - 09년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법적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시행 )

64 3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3) 여성친화도시 현황 여성가족부가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이 후 2015년 현재 5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됨. 익산시와 여수시 는 5년간 여성친화도시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 여성친화 도시로 재지정 되어 2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중임 <표 Ⅱ-7>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2015년 현재) 연번 구분 지역수 비고 1 서울특별시 4 강남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부산광역시 7 사상구, 연제구, 중구, 남구, 북구, 금정구, 영도구 3 대구광역시 3 중구, 달서구, 수성구 4 인천광역시 3 동구, 부평구, 연수구 5 광주광역시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6 대전광역시 1 서구 7 경기도 9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고양시, 김포시 8 강원도 4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원주시 9 충청북도 2 청주시, 제천시 10 충청남도 5 당진시, 아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11 전라북도 3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12 전라남도 2 여수시, 장흥군 13 경상북도 4 영주시,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14 경상남도 4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창군 15 제주도 1 제주특별자치도 총 계 57개

65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31 (4) 추진절차 추진일정 지정 계획 수립 및 통보(여가부 시 도 시 군 구) 여성친화도 시 조성계획 제출(시 군 구 시 도) 자체 검토 후 우수 지자 체 추천(시 도 여가부) 지정도시 심의 및 확정(여가부)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을 수립, 시 도에 통보(시 도에서 시 군 구에 통보) - 희망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시 도에 신청(시 도는 시 군 구 신청에 대해 검토의견서를 첨 부하여 여성가족부에 추천) - 여성가족부는 사업계획 검토와 심사 등을 거쳐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역 선정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와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 개최 신청절차 및 방법 <표 Ⅱ-8> 여성친화도시 지정절차 및 방법 과정 광역 시 도별 검토 및 추천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최종 선정 협약체결 세부내용 1. 여성친화도시 지정 희망 시 군 구의 소관 시 도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 에 따라 계획서를 검토 2. 시 도별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 도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여 성가족부에 제출 1. 시 도를 거쳐 제출된 계획서와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지정위원회 를 구성 심사 - 역할: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 심사참여 및 자문 - 구성:여성가족부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추후 구성),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자,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 안전분야 전문가 등 포함 결과를 합산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위원회에서 지정 도시를 선정하여 통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15년 신규지정 도시와 합동 협약체결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

66 3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5) 공인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정도,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계 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표 Ⅱ-9>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 항 목 지 표 내 용 비중 사업기반 구축정도 (40) 여성친화도시 4대 목표 사업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60) 여성 대표성 및 성평등 정책 추진 제도적 여건 (20) 해당도시의 조성 의지 (15) 거버넌스 추진기반 (5)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10) 사업 계획의 충실성 (40) 예산계획의 적절성 (10) 전체위원회 중 위촉직 기준 여성위원 40% 이상 위원회 비율 5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기획 예산 총무부서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5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여부 * 의무교육 사항인 폭력예방 교육 제외한 성평등 (성인 5 지)교육 포함 가능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환류 실적 5 여성친화도시 추진 주무부서 및 전담 인력 * 향후 전담인력 배치계획 5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 타부서 중요사업 컨설팅, 결재라인 공유 등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관련 제도화 노력 및 기 관장 활동 실적 등 5 지자체 내 조례 제 개정, 민관협력 사업 등에서 여성 조직 참여 실적 및 참여활성화 계획 여성친화서포터즈(시민참여단) 등 민관 거버넌스 체계 5 구축, 지원의 법적 근거 및 활동 현황 추진목표의 명확성 5 사업 목표와 관련 사업 추진계획의 부합성 5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구체성 및 실효성 20 해당지자체 자체 신규사업 발굴 5 연간 사업계획 및 지정기간(5년) 동안의 단계별 발전 계획 수립 5 연도별 성과지표 및 중장기 지표 수립 * BSC 성과지표 반영 등 5 사업 계획 단계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 5 재원확보 및 방안의 현실성 5 지자체 총예산 대비 사업비 예산 비율 5 계 100 자료: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

67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33 6) 범죄예방 환경설계 (1)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개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이하 셉테드)란 도시계획 및 설계, 건축설계 등의 방어적 디자인과 관리를 통해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임 셉테드의 정의는 다양한데, 미국의 범죄예방연구소(NCPI: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에서는 적절한 디자인과 건조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 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음(유광흠 외, 2015). (2) 국내 셉테드 제도 동향 우리나라의 경우 셉테드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건축물에 대한 방범 설비 및 조명 장치 설치를 중심으로 1990년대 도입되기 시작함. 정 재희(2007)의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셉테드와 관련된 제도의 추진은 경찰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봄. 경찰청 내부에서 셉테드의 중요성 및 도입의 필요성이 검토된 이후,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 행됨. 셉테드는 1992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방범설계를 위한 지침 을 배포함으로써 건축 설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볼 수 있지 만, 당시 국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이후 2003년 주택법 (제49조)에 안전관리책임자의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일부 셉테드를 고려한 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68 3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2005년 경찰청은 국내 최초로 셉테드 시범지역을 부천시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 침을 마련함. 또한 2005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신도시 중심의 범죄예방설계지 침을 마련 후, 조금씩 적용되기 시작하다가 2009년 전국 10개 혁신 도시에 셉테드를 적용함. 2010년에는 신도시 개발과 계획기준에 셉 테드 도입, 테러예방설계를 의무화(초고층 건축물 기준)함. 2013년에 는 건축법(제23조)으로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 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함. 2014년에는 건축법(제53조 의 2)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2015년에는 건축법 시행령(제 61조의 3)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건축기 준 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 함. 행정자치부(당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제9조) 상 폐쇄회로 설치기준 등에 관한 항목(2007)을 신설하고 이를 근간으로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2008)을 수립함으로 써 셉테드 설계의 기본 장치인 CCTV 관련 규제의 기반 마련함. 행정자치부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2014년 실적) 지표에 셉테드 운영실적을 포함시킴. 셉테드 운영실적에는 셉테드 적용 우 수사례와 셉테드 교육 이수율이 포함되어 있음. 이를 반영하여, 법 무부는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셉테드 온라인 교육을 실 시하여 셉테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 대상 셉테드 실무교 육을 실시하였음. 또한 현재 전국 14개 지역에서 셉테드 시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따른 실천운동이 진행되고 있음.

69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35 지방자치단체 관련 제도를 보면 부천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울 산시, 대전시, 세종시, 양산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셉테드 관련 조례 및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음. (3) 국내 주요 셉테드 가이드라인(지침)의 내용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립된 주요 셉테드 관련 지침은 경찰청의 범죄 예방을 위한 설계지침(2005), 국토교통부 등의 판교신도시지침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2007), 부천시의 재정비 촉진지구 내 범죄예방 환경설계(2009), 서울시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셉테드가이드라인(2013),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2013), 범죄예방 건축기준(2015) 이 있음. <표 Ⅱ-10> 주요 셉테드 가이드라인(지침) 구분 연도 가이드라인(지침) 내용 경찰청 2005년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셉테드의 개념 및 원리소개 미국, 영국, 호주 등 제도 및 적용사례 소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건물용도별 적용방안 소개 일반적인 지침으로 정리되어 있음 판교시도시 2005년 판교신도시 범죄예방 설계지침 경찰청 지침을 근간으로 작성 행정중심복 합도시 서울시 부천시 2007년 2009년 2009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군단위계획 환경상세계획 2장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범 죄 예 방 환 경 설 계 (CPTED) 지침 부천시 재정비촉진지 구 내 범죄예방환경설 계(CPTED)지침 환경부문 시행지침 중 안전도시조성계획에 반영 단독주택, 공동주책, 상업용지, 공업용지에 대한 개략적 인 지침 제시(감시 및 접근통제 중심 전략) 셉테드 기본원칙 및 실행전략 제시 각 지침별 차등점수 부여 후 총점에 의한 정량적 평가 위험요소, 대상범죄유형, 기본원칙, 실행전략, 착안사항, 설계방향 및 삽도로 구성 아파트, 기타시설(상업, 업무)시설 지침 분류 셉테드 기본원리를 근거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

70 3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구분 연도 가이드라인(지침) 내용 교육부 2013년 학교 셉테드 가이드라인 서울시 2013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셉테드 가이드라인 사각지대에 CCTV 등 안전시설을 계획하고 개방형 공 간으로 설계 학생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지관리 프로그램 외벽 도색 및 인공감벽, 샌드백, 이벤트 무대 등을 설 치하여 전반적인 학교분위기 개선 도시안전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행-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도 셉테드 적용 주민 참여를 통해 범죄발생공간과 범죄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는 공간 등을 표시토록 하는 지역안전지도 작성 국토 교통부 2013년 건축물의 범죄예방설 계 가이드라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사전검토, 영역성확보, 접근통제, 활동성 확보, 조경, 조 명 가이드라인 제시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주차 장, 조경, 승강기 계단, 문 창호, 설비(배관) 세부기준 제시 건축법령에 따른 법적 기준(고시) 500세대 이상 공동주책 등 의무 기준 제시 단독주택 등 권장 기준 제시 자료:유광흠외 7명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4) 셉테드 원리 및 적용 방법 셉테드의 기본 3가지 개념은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와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영역성(territoriality) 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학자에 따라서 활동의 활성화(activity reinforcement)와 유지 및 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 개념을 추가하기도 함. 이러한 기본원리는 그 내용이 독립적 영역으 로 구분되지 않고, 서로 중첩적이며, 상호 영향 관계 하에 있음(유광 흠 외, 2015). -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는 공간 및 시설 배치와 디자인 을 통해서 외부인의 침입여부를 관찰하고 침입자를 지속적으로 감시 하는 범위에 두는 것을 말함. 감시의 종류는 경찰이나 경비원의 순

71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37 찰에 의한 조직적 감시, CCTV에 의한 기계적 감시, 창문이나 출입 구 등에 통행하는 사람들에 의한 자연적 감시로 구분할 수 있음. -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는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성이 뛰어난 방법으로, 외부 침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이라 할 수 있음. 즉, 침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출입구에 보안시설을 확충하고 조도를 높여 범 죄행위 발각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범죄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추는 것임. - 영역성(territoriality)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공간에 대한 책임과 권 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함. 영역성 강화는 공간의 범위를 규정하고 소유 관계로 사회적 통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소유의식을 갖게 하는 데, 이를 통해 사적 영역을 규정됨. 이를 통해 자기 영역에 낯선 사람 이나 외부인 이 눈에 잘 띄고 보다 더 수월하게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사적 영역이 규정되면 그 영역에 포함되 어 있거나 활동하는 사람은 그 영역성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없지만 사적 영역 외에 속한 외부인은 그 영역에 진입 시 불안감을 느끼게 됨. 공간의 영역성은 사적 영역에 대한 심리적 이질감을 이용한 범 죄 예방 기법이라 할 수 있음. - 활동의 활성화(activity reinforcement)는 지역주민들이 공공장소를 활발히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공 간에 대한 감시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에 산책로, 벤치, 운동기구 등을 조성하여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음. 활성화를 계 획할 때에는 가능하면 성별, 연령, 계층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사

72 3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유지 및 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는 어떤 공간이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시켜 처음 설계된 대로 유 지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 원리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근거로 함. 깨어진 유리창 한 장이라도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 우 물리적 무질서가 증대되어 결국에는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음.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해 환경을 정비하고 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실시해야 함. 3. 안전 관련 법률 및 조례 1) 안전에 관한 법률 헌법상 국민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 안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고 볼 수 있음 4). 이에 근거한 여성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법의 종류 및 그 주요 내용은 <표 Ⅱ-11>과 같음. <표 Ⅱ-11> 여성 아동 안전 관련 법률 법률 주요 내용 여성 아동 안전 관련 내용 제정일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 항을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 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 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 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제22조) 아동복리 법 )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및 제6항 국가 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노력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임을 알 수 있다.

73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39 법률 주요 내용 여성 아동 안전 관련 내용 제정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보호 구제(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청소년보호사업 추진(재활 센터 운영, ), 청소년보호 위원회 설치 등 -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해야 함을 규정(제5조)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 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해 시책 마 련, 교육 실시 등(제30조, 제31조)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 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 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 도록 규정(제39조) 여성발전 기본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 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 는 경제적 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 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 정(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 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 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 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노 후 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정 책 등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제2조) -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순찰강화, 범 죄예방을 위한 필요 시설 설치 등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제28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으 로써 인권증진을 위해 필 요한 사항을 규정 - 성폭력 신고체계 구축 운영,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피해자 보호 지원 시설 설치 운영, 주거지원, 협력체계 구축, 유해환경 개선, 정책 수립 시 행 및 평가 등을 규정(제3조)

74 4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2) 안전에 관한 조례 여성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타 시도의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Ⅱ-12> 와 같음. <표 Ⅱ-12> 여성 아동 안전에 관련 타 시 도 조례 근거법령 주요 내용 소관부서 제정 시도 안전도시 조례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하 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안전도시 구현 도시정책 관련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경남,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38건) 범죄예방을 위한 도 시환경 설계에 관한 조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 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 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건축관련과 안전도시관련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경기 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거제시, 포항시, 무안군, 목포시 등(33건) 아동 여성 폭력 방 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조례 아동 여성의 폭력방지 및 피해 자 보호 여성가족 관련과 광주, 경북 등 (47건) 아동 여성안전 지 역연대 운영 조례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운 영에 관한 규정 여성가족 관련과 대구, 부산 등(88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환 경 조성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 여성가족 관련과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 어린이집 안전에 관 한 조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따른 영 유아의 건강과 안전 여성가족 관련과 서울, 광주, 세종, 경남 (6건) 여성의 안전한 생활 을 위한 조례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 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 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 한 사항 규정 여성가족 관련과 광주, 전남 등(6건) 여성친화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 여성가족 관련과 부산 남구, 북구 등(62건)

75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소결 안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됨. 이 연구에서는 안전을 여성을 둘러싸 고 있는 지역 사회에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범죄의 위험이 없는 상태 또는 그것에 대한 지각 으로 정의함. 여성과 아동은 남성보다 범죄에 취 약하고 그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음. 범죄 두려움으로 인해 여 성은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음. 가정과 사 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안전의 욕 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따라서 도시 공간이 여성에게 안전한 환경인지 파 악해보고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법 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도시 공간에서 안전을 논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다양함. 국제안전도시,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안전행정부의 안심마을, 국민안전 처의 안전마을,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는 도시 공간에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임. 각 정책은 주관 부처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도시 공간 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 유지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자 한다는 목표가 동일함. 단, 추진 주체에 있어서 국제안전도시와 안전 도시, 안전마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는 환경의 개선 과정에 있어 서 관 주도적인 성격이 강하고 안심마을과 여성친화도시는 민간의 참여 와 주도를 강조한다는 미세한 차이가 있음. 안전행정부 시절에 시행되었 던 안심마을은 지역 주민들의 주변의 위해요인을 스스로 관리하고 행정 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여성친화도시는 도시의 공간 적 배치와 조경,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주류화 전략을 통한 여 성의 주도적 참여를 특히 강조하고 있음.

76 4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각 법률에서도 도시 공간에서의 안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아 동복지법 과 청소년보호법 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력을 하도록 이를 규정하 고 있음. 기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에서 성별과 나이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의해 여성과 아동이 주야간 보행에 제약을 가지는 것은 위배된다고 볼 수 있 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순찰 강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성폭력 신고, 보호,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이것으로 볼 때 국내법에 의해 여성과 아동은 범죄 예방 을 위해 조성된 안전한 공간에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 은 여성 폭력 발생 시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및 지방자 치단체는 도시 공간의 여성친화적 조성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 시도별로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 었는데, 도시 환경에서의 안전을 구축하는 규정인 안전도시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설계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한 도시가 상당 수 있었음. 또한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 조례 는 여성폭력 사후 조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 시도별로 아동여성안 전지역연대 운영을 이 조례에 포함하기도 하며 별도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를 두기도 함. 일부 시도의 경우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에 관한 세부적인 조례인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여성의 안 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를 제정하고 있었음. 즉 자치법규의 경향으로 볼 때 아동과 여성 안전에 관해서 범죄 발생 사후 조치 뿐 아니라 민간 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의 연대를 만들어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7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43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광주시 및 소수 지역에서는 여성생활안전 교실 운영, 여성생활안전센터의 설치, 생활안전협동조합 육성 등에 관해 규정하는 여성 생활 안전 조례를 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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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1. 울산시 인구 현황 및 특성 2. 울산시 지역사회 환경 현황 및 특성 3. 울산시 안전 관련 정책 4. 울산시 안전 관련 조례 5.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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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47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1. 울산시 인구 현황 및 특성 1) 울산시 인구 현황 및 특성 울산시 인구 현황을 전국 인구 현황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표 Ⅲ-1>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5년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는 1,169,658명이며, 세대수는 446,572가구, 세대당 인구는 2.62명, 남자 인구수는 602,919 명, 여자 인구수는 566,739명이다.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수는 전국 17 개 시도 중 15위에 해당하여 인구수가 작은 편이지만 세대당 인구수가 가장 많으며, 성별 인구수를 토대로 산출된 남녀 비율이 1.06으로 전국 에서 가장 높은 도시임. 행정구역 총인구수 세대수 <표 Ⅲ-1> 전국 시도별 인구 현황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단위:명, 가구) 남여 비율 전국 51,413,925 20,844, ,707,941 25,705, 서울특별시 10,088,393(2) 4,199, ,968,609 5,119, 부산광역시 3,515,806(3) 1,428, ,737,367 1,778, 대구광역시 2,491,867(7) 976, ,239,697 1,252, 인천광역시 2,912,114(5) 1,143, ,463,289 1,448, 광주광역시 1,477,212(14) 577, , , 대전광역시 1,526,568(13) 594, , , 울산광역시 1,169,658(15) 446, , , 세종특별자치시 182,028(17) 71, ,535 90, 경기도 12,418,899(1) 4,821, ,250,770 6,168, 강원도 1,545,194(12) 678, , , 충청북도 1,580,042(11) 662, , ,

82 4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행정구역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여 비율 충청남도 2,067,096(8) 877, ,048,852 1,018, 전라북도 1,869,965(10) 777, , , 전라남도 1,902,383(9) 826, , , 경상북도 2,696,674(6) 1,158, ,354,095 1,342, 경상남도 3,356,168(4) 1,354, ,690,433 1,665, 제주특별자치도 613,858(16) 250, , , 자료: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년 5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년도별 울산시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표 Ⅲ-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인구수는 2008년 1,112,407명에서 2014 년 1,166,377명으로, 세대수도 389,735가구에서 442,250가구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음. 반면 세대당 인구수는 2.85명에서 2.64명으로 감소하 였으며 남녀 비율은 1.06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표 Ⅲ-2> 울산시 인구 변화 년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단위:명, 가구) 남여 비율 ,112, , , , ,114, , , , ,126, , , , ,135, , , , ,147, , , , ,156, , , , ,166, , , , 자료: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년 5월. 울산시 인구 이동 현황을 전국 시도별 인구이동 현황을 토대로 살펴보 면 <표 Ⅲ-3>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4년 176,015명이 전입하였고 173,229명이 전출함. 전입율은 15.2%, 전출율은 15.0%임. 시도별 전입

83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49 율의 범위는 13.7%~40.9%으로 전라남도가 가장 낮고, 세종특별시가 가장 높았으며, 전출률의 범위는 13.6%~16.7%으로 충청북도가 가장 낮고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장 높았음.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입율과 전출율이 유사하고 전국 시도별 비교 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 외하고는 인구이동률이 평균 정도라고 볼 수 있음. <표 Ⅲ-3> 전국 시도별 인구이동 현황 (단위:명) 구분 전입 전입율 전출 전출율 전국 7,629, ,629, 서울특별시 1,573, ,661, 부산광역시 485, , 대구광역시 350, , 인천광역시 452, , 광주광역시 243, , 대전광역시 239, , 울산광역시 176, , 세종특별자치시 56, , 경 기 도 1,891, ,834, 강 원 도 228, , 충청북도 215, , 충청남도 289, , 전라북도 274, , 전라남도 260, , 경상북도 337, , 경상남도 462, , 제주특별자치도 92, , 자료: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울산광역시 인구의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4>에 제시한 바와 같음. 연령별로 살펴보면 총인구수 가운데 40~49세가 214,846명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연령대가 63,233명으로 가장

84 5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적었음. 이러한 경향은 성별로 따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동일하였음. 남 녀비율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1.0이상으로 나타나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았고, 20~29세의 경우 1.27로 남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70 세 이상 연령대는 0.63으로 가장 낮게 낮았음. <표 Ⅲ-4> 울산시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단위:명) 구분 총인구수 0~9 세 10~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70세 이상 계 1,169, , , , , , ,000 95,152 63,233 남 602,919 59,839 76,822 88,030 94, , ,320 48,766 24,444 여 566,739 55,761 67,331 69,102 86, ,018 95,680 46,386 38,789 남여비율 자료: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년 5월. 2015년 울산시 세대원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5>에 제시한 바와 같이 1인 가구가 130,79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인가구 106,226가구, 3인가구 90,625가구, 2인가구 87,273가구, 5인가구 25,374가구 순으로 많음. <표 Ⅲ-5> 울산시 세대원수 현황 (단위:명) 구분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2015년 5월 446, ,798 87,273 90, ,226 25,374 6,276 자료: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년 5월. 요약하면 울산시 현재 인구는 타 시도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지속적으 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전국에서 세대당 인구수가 2.62로 가장 많

85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51 고, 남녀비율이 높아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음. 특히 20대 인구의 남녀 비율이 1.27으로 가장 높음. 여성인구는 총 566,739명이며 이 중 40대 여성이 가장 많음. 10세 미만 아동 인구는 115,600명으로 울산 전체 인 구의 약 10%를 차지하였으며,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63,233명이며 남녀비율이 0.63으로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훨씬 많음. 세대원수 현 황에서 울산시 1인가구가 130,798가구로 가장 많음. 2) 구 군별 인구 현황 및 특성 울산광역시 구 군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인구수는 남구가 346,7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가 175,253명으로 가장 적음. 세대수도 남구가 133,675가구로 가장 많았 고, 북구가 66,393가구로 가장 적음. 세대당 인구는 북구가 2.86명으 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이 2.56명으로 가장 적음. 남자 인구수는 남구가 176,9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가 92,928명으로 가장 적음. 여자 인 구수는 남구가 169,7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가 82,325명으로 가장 적음. 남녀 비율은 동구가 1.13으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1.04으로 가장 낮음. 행정구역 총인구수 세대수 <표 Ⅲ-6> 구 군별 인구 현황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단위:명, 가구) 남여 비율 중구 242,097 94, , , 남구 346, , , , 동구 175,253 67, ,928 82, 북구 189,672 66, ,002 91, 울주군 215,895 84, , , 전체 1,169, , , , 자료: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년 5월.

86 5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울산시 중구 거주 인구의 연령별,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인구 242,097명 가운데 50대 인구가 43,623명 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인구가 14,909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다 음으로 0-9세 유아동 인구가 21,246명으로 적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 자의 경우 50대 인구가 22,016명, 여자의 경우 40대가 21,780명으로 가장 많음. 남녀 비율은 20대가 1.24로 남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 층이라 할 수 있으며, 70세이상 노년층은 0.66으로 가장 낮음. <표 Ⅲ-7> 중구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단위:명) 구분 총인구수 0~9세 10~19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70세이상 계 242,097 21,246 28,279 32,882 35,132 43,283 43,623 22,743 14,909 남 123,803 11,142 15,252 18,200 18,420 21,503 22,016 11,352 5,918 여 118,294 10,104 13,027 14,682 16,712 21,780 21,607 11,391 8,991 남여비율 자료: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년 5월. 울산시 남구 거주 인구의 연령별,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인구 346,741명 가운데 40대 인구가 66,284명 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인구가 16,384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다 음으로 60대 인구가 28,380명으로 적음.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경우 에도 40대 남자와 여자가 각각 32,082명, 34,202명으로 가장 많음. 남녀 비율은 20대가 1.24로 남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라 할 수 있으며, 70세이상 노년층은 0.68으로 가장 낮음.

87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53 구분 총인구수 0~9세 10~19세 20~29 세 <표 Ⅲ-8> 남구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단위:명) 70세이상 계 346,741 29,617 44,773 49,621 50,824 66,284 60,858 28,380 16,384 남 176,977 15,428 23,894 27,461 26,030 32,082 30,968 14,489 6,625 여 169,764 14,189 20,879 22,160 24,794 34,202 29,890 13,891 9,759 남여비율 자료: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년 5월. 울산시 동구 거주 인구의 연령별,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9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인구 175,253명 가운데 30대 인구가 31,992명으 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인구가 7,486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 로 60대 인구가 14,792명으로 적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0 대 인구가 17,8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 50대 인구가 15,265명으로 가장 많음. 남녀 비율은 20대가 1.41으로 남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라 할 수 있으며, 70세이상 노년층은 0.62으로 가장 낮음. 구분 총인구수 0~9세 10~19세 20~29 세 <표 Ⅲ-9> 동구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단위:명) 70세이상 계 175,253 19,204 18,645 25,061 31,992 27,318 30,755 14,792 7,486 남 92,928 9,913 9,841 14,645 17,852 14,300 15,490 8,018 2,869 여 82,325 9,291 8,804 10,416 14,140 13,018 15,265 6,774 4,617 남여비율 자료: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년 5월. 울산시 북구 거주 인구의 연령별,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인구 189,672명 가운데 40대 인구가 36,985명으

88 5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인구가 7,748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 로 60대 인구가 10,629명으로 적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0 대 인구가 18,5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 30대 인구가 15,8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녀 비율은 20대가 1.25으로 남자의 비 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라 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노년층은 0.58으 로 가장 낮음. 구분 총인구수 0~9세 10~19세 20~29 세 <표 Ⅲ-10> 북구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단위:명) 70세이상 계 189,672 23,596 25,684 24,565 32,184 36,985 28,281 10,629 7,748 남 98,002 12,082 13,676 13,667 16,326 18,504 15,473 5,441 2,833 여 91,670 11,514 12,008 10,898 15,858 18,481 12,808 5,188 4,915 남여비율 자료: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년 5월. 울산시 울주군 거주 인구의 연령별,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1>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인구 215,895명 가운데 40대 인구가 40,976 명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인구가 16,706명으로 가장 적음. 성별 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0대 인구가 21,4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 성의 경우에도 40대 인구가 19,537명으로 가장 많음. 남녀 비율은 20 대가 1.28으로 남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라 할 수 있으며, 70 세이상 노년층은 0.59으로 가장 낮음.

89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55 구분 총인구수 0~9세 10~19세 20~29 세 <표 Ⅲ-11> 울주군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단위:명) 70세이상 계 215,895 21,937 26,772 25,003 31,410 40,976 34,483 18,608 16,706 남 111,209 11,274 14,159 14,057 16,242 21,439 18,373 9,466 6,199 여 104,686 10,663 12,613 10,946 15,168 19,537 16,110 9,142 10,507 남여비율 자료: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년 5월. 각 구군별 세대원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2>에 제시한 바와 같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구의 경우 4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의 경우 1인가구가 가장 많았음. <표 Ⅲ-12> 구 군별 세대원수 현황 (단위:명) 지역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중구 94,099 27,955 19,498 19,410 20,877 5,127 1,232 남구 133,675 40,213 25,429 27,446 31,862 7,043 1,682 동구 67,956 20,800 13,351 13,661 15,344 3,790 1,010 북구 66,393 14,902 11,964 14,354 19,594 4,564 1,015 울주군 84,449 26,928 17,031 15,754 18,549 4,850 1,337 전체 446, ,798 87,273 90, ,226 25,374 6,276 자료: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년 5월. 1인가구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표 Ⅲ-1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울산 시 전체 1인 가구 77,421가구 5) 가운데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41,341 가구, 여자는 36,090가구로 여자보다 남자 1인가구가 좀 더 많았음. 연 5) 이 수치는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임.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 10월경 진행될 예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 자료를 토대로 구 군의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을 분석함

90 5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령별로 살펴보면 30대 1인가구가 17,864가구로 가장 많았다. 성별 연 령별로 살펴보면 30대 남자 1인가구가 12,47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여 자의 경우 70세 이상 여성노인 1인가구가 8,061가구로 가장 많음. <표 Ⅲ-13> 울산시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단위:가구) 연령 성별 구분 소계 남자 여자 남여비율 77,421 41,341 36, 세 미만 대 11,115 7,055 4, 대 17,864 12,478 5, 대 15,294 9,526 5, 대 13,858 7,108 6, 대 9,165 3,264 5, 세 이상 9,828 1,767 8, 자료:통계청. 2010년. 인구총조사. 구군별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중 구의 경우 남자 1인가구 8,688가구, 여자 1인가구 8,373가구로 남자 1 인가구가 약간 더 많았음.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40대 남자 1 인가구가 2,259가구로 많았으며, 70세 이상 여자 1인가구가 1,830가구 로 가장 많음. <표 Ⅲ-14> 중구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단위:가구) 성별 구분 소계 남자 여자 남여비율 17,061 8,688 8, 연령 20세 미만

91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57 성별 연령 구분 소계 남자 여자 남여비율 17,061 8,688 8, 대 1,727 1, 대 3,284 2,259 1, 대 3,516 2,259 1, 대 3,600 1,775 1, 대 2, , 세 이상 2, , 자료:통계청. 2010년. 인구총조사. 남구의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 자 1인가구가 14,613가구로 여자보다 약간 더 많았고, 30대가 7,235가 구로 가장 많았음.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남자 1인가구가 4,449가구, 여자 1인가구가 2,786가구로 가장 많음. <표 Ⅲ-15> 남구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단위:가구) 연령 성별 구분 소계 남자 여자 남여비율 28,036 14,613 13, 세 미만 대 5,337 3,038 2, 대 7,235 4,449 2, 대 5,700 3,285 2, 대 4,688 2,333 2, 대 2, , 세 이상 2, , 자료:통계청. 2010년. 인구총조사.

92 5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동구의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 자 1인가구가 6,564가구로 여자 1인가구보다 많은 편이었고 30대 1인 가구가 2,677가구로 가장 많음.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 30대 1 인가구가 2,111가구이며 50대 여성 1인가구가 869가구로 가장 많음. <표 Ⅲ-16> 동구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단위:가구) 연령 성별 구분 소계 남자 여자 남여비율 10,713 6,564 4, 세 미만 대 1,966 1, 대 2,677 2, 대 2,050 1, 대 1, 대 1, 세 이상 자료:통계청. 2010년. 인구총조사. 북구의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7>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 자 1인가구가 4,949가구로 많았고, 30대 1인가구가 2,339가구로 많음.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남자 1인가구가 1,863가구, 70세 이상 여자 1인가구가 912가구로 가장 많음. <표 Ⅲ-17> 북구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단위:가구) 연령 성별 구분 소계 남자 여자 남여비율 8,397 4,949 3, 세 미만 대 1,

93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59 연령 성별 구분 소계 남자 여자 남여비율 8,397 4,949 3, 대 2,339 1, 대 1,688 1, 대 1, 대 세 이상 1, 자료:통계청. 2010년. 인구총조사. 울주군의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자 1인가구가 6,687가구로 남자보다 약간 더 많았으며 70세 이상 1 인가구가 3,196가구로 가장 많음.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남자 1인가구가 1,796가구, 70세 이상 여자 1인가구가 2,710가구로 가장 많 음. <표 Ⅲ-18> 울주군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단위:가구) 연령 성별 구분 소계 남자 여자 남여비율 13,214 6,527 6, 세 미만 대 대 2,329 1, 대 2,340 1, 대 2,394 1,311 1, 대 1, , 세 이상 3, , 자료:통계청. 2010년. 인구총조사.

94 6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요약하면 총인구수는 남구가 가장 많고, 동구가 가장 적었음. 세대당 인 구는 북구가 가장 많았으며 남녀비율은 동구가 가장 높았음.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특성은 중구는 50대, 남구, 북구, 울주군은 40대, 동구 는 30대 인구가 가장 많았음. 남녀비율은 동구가 1.13으로 가장 높았 고, 특히 동구 20대 인구 남녀비율은 1.41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비 율을 차지함. 전반적으로 70세 이상 인구의 남녀비율은 0.58~0.68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함. 구 군별 세대원수 현황에서 중 구, 남구, 동구, 울주군의 경우 1인가구가 가장 많았으나 북구의 경우 4 인가구가 가장 많음. 울산시 전체 현황에서 30대 1인가구가 가장 많았 는데, 여자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 여성 1인가구가 가장 많았음. 연령 별로 남구, 동구, 북구는 30대 1인가구가 가장 많았고, 울주군은 70세 이상 1인가구가 가장 많았음. 남자의 경우 지역에 관계 없이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았으나 여자의 경우 남구는 30대가 많았고, 중구, 북구, 울주군은 70세 이상, 동구의 경우 50대 이상 여성 1인가구가 많았음. 남녀비율은 동구, 북구, 울주군이 3.37~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2. 울산시 지역사회 환경 현황 및 특성 1) 물리적 환경 현황 및 특성 울산시민의 주택 환경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9>에 제시한 바와 같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235,541가구, 다가구주택은 124,310가구, 단독주택은 41,075가구, 다세대주택은 19,893가구, 연립주택은 7,635 가구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음. 구 군별 경향도 유사 하게 나타났음.

95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61 <표 Ⅲ-19> 울산시민 주택 현황 (단위:가구) 구분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주택 총계 428,454 83, ,196 65,582 64,489 80,193 단독주택 6) 41,075 7,156 8,265 3,363 4,874 17,417 다가구주택 124,310 31,416 41,682 21,211 12,383 17,618 아파트 235,541 37,232 76,485 36,158 45,243 40,423 연립주택 7,635 1,892 2,265 1, ,242 다세대주택 19,893 6,298 5,499 3,331 1,272 3,493 자료:울산시. 2013년. 울산통계연보. 울산시민의 주거 종류별 주차장소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2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가구 373,653가구 가운데 자가주차장이 있는 경 우가 213,675가구이었고, 도로변 골목길을 이용하는 가구가 26,967가 구, 노상주차장 이용 가구가 21,510가구였음. 영업용 또는 건물부설 주 차장 이용 가구는 5,051가구, 공터를 이용하는 경우 5,101가구, 복합주 차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5,097가구로 나타났음. 주거 종류에 따라 살펴 보았을 때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 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등 종류에 관계없이 자가주차장을 이용하 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도로변 골목길을 이용하였음. 아 파트 거주자의 경우 자가주차장 다음으로 복합주차장소를 이용하는 경 우가 많았으며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영업용 또는 건물 부 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6) 일반단독주택만 계수함

96 6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주거 종류 <표 Ⅲ-20> 울산시민 주거 종류별 주차장소 이용 현황 일반가 구-계 자동차 미보유 가구-계 자가 주차장 영업용 또는 건물 부설 주차장 2010 노상 주차장 (단위:가구) 복합 도로변 골목길 공터 기타 주차 장소 총계 373,653 95, ,675 5,051 21,510 26,967 5,101 1,144 5,097 주택 계 371,637 94, ,789 4,932 21,471 26,906 5,042 1,134 5,097 단독주택 136,236 58,565 28,649 2,447 16,939 22,868 4, ,580 아파트 205,290 27, ,856 1,306 2,354 1, ,079 연립주택 6,104 1,854 3, 다세대주택 17,376 4,088 10, ,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6,631 2,111 1, 주택이외의 거처 2, 자료:통계청. 2010년. 인구총조사. 구군별 성별 1인가구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2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50,07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20,222가구, 다세대주택 거주 2,975가구,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거주 1,891가구,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1,179가구, 연립주택 거주 1,080가구로 나타났음. 따라서 성별이나 구군별 지역에 관 계 없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파트 거주자가 많고 세 번째로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많음.

97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63 행정 구역별 울산 광역시 성별 연령별 <표 Ⅲ-21> 구 군별 성별 1인가구 주거 현황 인가구 주택-계 단독 주택 7)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 용건물 내 주택 (단위:가구) 주택이 외의 거처 계 합계 77,421 76,242 50,074 20,222 1,080 2,975 1,891 1,179 남자 합계 41,341 40,603 27,662 9, ,500 1, 여자 합계 36,080 35,639 22,412 10, , 중구 계 합계 17,061 16,822 12,039 2, , 남자 합계 8,688 8,519 6,314 1, 여자 합계 8,373 8,303 5,725 1, 남구 계 합계 28,036 27,393 18,134 7, , 남자 합계 14,613 14,248 9,957 3, 여자 합계 13,423 13,145 8,177 3, 동구 계 합계 10,713 10,623 7,424 2, 남자 합계 6,564 6,508 4,849 1, 여자 합계 4,149 4,115 2,575 1, 북구 계 합계 8,397 8,343 4,705 3, 남자 합계 4,949 4,924 2,883 1, 여자 합계 3,448 3,419 1,822 1, 울주군 계 합계 13,214 13,061 7,772 4, 남자 합계 6,527 6,404 3,659 2, 여자 합계 6,687 6,657 4,113 2, 자료:통계청, 2010년 인구총조사 울산시 구군별 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2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연공원이 2곳이며 도시공원이 556곳임. 도시공원의 수는 울주군이 160곳으로 가장 많고 남구 128곳, 중구 112곳, 북구 92곳, 동구 64곳 순이었음. 공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도시공원 가운데 어린이 공 원이 33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근린공원이 111곳, 소공원 7) 단독주택은 일반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을 포함함

98 6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이 74곳이 있음. <표 Ⅲ-22> 구 군별 공원 현황 구분 공원별 (단위:개수) 전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자연공원 소계 국립공원 시립공원 구 군립공원 소계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소계 자료:울산시. 2013년. 울산광역시 기본통계. 요약하면 울산시 주민들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주차장소 이용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주로 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였으 나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도로변 골목길, 노상 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성별 1인가구 주거 현황에서 대부분의 경우 다가구주택 이 포함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울산시 아파트 외 거주 자들의 밤길 안전, 1인 가구 여성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구군별 공원 현황에서 어린이 공원이 가장 많았음.

99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65 2) 사회적 환경 현황 및 특성 울산시 구군별 여성 관련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2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울산시 전체에 한부모가족 보호시설은 3곳, 피해자보호시설 은 4곳, 상담소는 7곳으로 여성보호시설 및 상담소가 14곳이 있음. 지 역별로 살펴보면 남구에 여성 보호 시설 및 상담소가 가장 많이 설치되 어 총 6곳이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성매매피해자 상담소가 있음. 다음으로 중구와 북구에는 여성 보호 시설 및 상담소가 3곳씩 있었는데 중구에는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자보호시설과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고, 북구 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가정폭력 상담소가 2곳 설치되어 있으 며 동구에는 통합상담소가 1곳만 설치되어 있음. 구 군 합계 <표 Ⅲ-23> 구 군별 여성 보호 시설 및 상담소 현황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 일시 보호 모자 보호 미혼 모자 성폭 력 가정 폭력 성매 매 성폭 력 (단위:개소) 가정 폭력 통합 성매 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자료:울산시. 2015년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구군별 여성폭력 관련 상담건수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Ⅲ-24> 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8년에 비해 2012년의 상담건수가 증가하였 음. 여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상담건수 추이가 달랐는데, 가정폭력의 경 우 2008년 6,335건에서 2012년 4,268건으로 감소하였고, 성폭력 상담 건수는 2,294건에서 4,01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성매매피해 상

100 6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담건수는 1,126건에서 1,977건으로 약간 증가하였음. <표 Ⅲ-24> 울산시 여성폭력 관련 상담건수 현황 (단위:건) 년도 합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756 6,336 2,294 1, ,680 4,376 4,506 1, ,247 2,443 3,490 1, ,165 2,384 3,448 1, ,256 4,268 4,011 1,977 자료:울산시. 2008~2012년. 울산광역시 기본통계. 요약하면 울산시 사회적 환경은 남구이 경우 여성 보호 시설 및 상담소 가 가장 많았으며 동구에 가장 적었음. 여성폭력 상담건수는 2012년 기 준 10,256건임. 전국 강력범죄 및 폭력범죄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25>에 제 시한 바와 같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은 26,962건이며 폭 력범죄는 294,188건이었음. 성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의 대상이 여성인 경우가 23,150건으로 남성 3,568건보다 약 5배 많았으며 구체적으로 강간 피해자수가 여자의 경우 5,706건, 남자는 47건, 강제추행은 여자 13,866건, 남자 912건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반면 폭 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 남자가 178,669명, 여자가 85,205명으로 약 2배 정도 남자 피해자가 많았음. 2013년 범죄 통계 기준 남자보다 여 자에게 더 많이 발생한 범죄는 살인기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체 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이었으며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한 범죄는 살인미수, 강도, 방화, 상해, 폭행, 폭력행위, 공갈, 손괴였음.

101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67 <표 Ⅲ-25> 전국 성별 강력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피해 현황 (단위:건) 2013 죄종별 죄종별 계 남자 여자 불상 계 계 계 계 소계 26,962 3,568 23,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도 1,980 1, 강력범죄 강간 5, ,706 - 유사강간 강제추행 14, ,866 - 기타 강간 강제추행등 1, ,605 2 방화 1, 소계 294, ,669 85,205 30,314 상해 55,884 36,179 18,312 1,393 폭행 128,699 72,064 35,932 20,703 체포 감금 폭력범죄 협박 4,661 2,132 2, 약취 유인 폭력행위 41,704 24,941 10,257 6,506 공갈 4,310 3, 손괴 57,813 39,979 16,661 1,173 절도범죄 소계 294, ,230 94,285 10,828 자료:경찰청. 2013년. 경찰청범죄통계. 전국 강력범죄 및 폭력범죄의 피해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Ⅲ -26>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강력범죄의 대상 연령이 6세 이하 368건, 12세 이하 1,956건, 15세 이하 4,050건, 20세 이하 11, 568건으로 20 세 이하 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건수가 적지 않음. 30세 이하 대 상 강력범죄는 15,444건, 40세 이하 6,832건, 50세 이하 6,272건, 60 세 이하 4,684건, 60세 초과 2,164건으로 30세 이하 대상 범죄가 가장 많고 그 이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강력범죄 피해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절도범죄의 경우 50세 이하가 66,822건으로 가장 많은 피 해를 당했으며 폭력범죄도 마찬가지로 50세 이하가 65,533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음. 따라서 강력범죄는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연령층

102 6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의 피해가 많고 절도 및 폭력범죄는 40대에서 50대 및 나이든 연령층 에서 피해가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강력 범죄 유형 성별 6세 이하 소계 살인 기수 살인 미수등 <표 Ⅲ-26> 전국 연령별 강력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피해 현황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단위:건) 남 여 ,864 5,402 7,195 2,850 2,434 1, 남 여 남 여 강도 남 여 강간 남 여 ,389 1, 유사 남 강간 여 강제 남 추행 여 ,361 4,903 1,606 1, 기타 남 여 방화 남 여 합계 368 1,956 4,050 11,568 15,444 6,832 6,272 4,684 2, 남 12 1,219 3,927 11,381 33,265 42,735 43,119 31,900 15, 여 ,207 6,176 15,766 18,946 23,703 18,871 9, 합계 19 1,616 5,134 17,557 49,031 61,681 66,822 50,771 24, 남 ,469 13,612 27,977 33,929 41,818 39,065 16, 여 ,409 4,592 12,704 16,602 23,715 18,400 7, 합계 175 1,347 5,878 18,204 40,681 50,531 65,533 57,465 23, 절도범죄 폭력범죄 자료: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미 상 전국 주요 범죄의 발생시기는 <표 Ⅲ-2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절도,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모두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 밤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당 건수도 절도를 제외하고 모두 밤 시간에

103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69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범죄 발생 시기별 발생건수의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를 3순위로 정리하면 절도의 경우 낮>밤>오후, 살인은 밤>낮>오후, 강도는 밤>낮>새벽, 강간은 밤>낮>오후, 폭행은 밤>낮>오후 순으로 발 생하였음. 하지만 시간당 발생건수의 순위를 살펴보면 절도는 저녁>밤> 낮, 살인은 밤>저녁>오전=낮, 강도는 밤>새벽>저녁, 강간은 밤>저녁>아 침, 폭행은 밤>저녁>새벽 순으로 순위가 다르게 나타남. 즉, 시간당발 생건수를 고려하여 보면 범죄 발생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간대가 역 시 밤, 저녁이나 새벽임을 알 수 있음. <표 Ⅲ-27> 전국 주요 범죄 발생시기 (단위:건) 구 분 합 계 새벽 아침 낮 오전 오후 저녁 밤 미상 절도 290,841 19,485 14, ,184 31,848 70,336 30,577 86,077 37,743 시간당건수 6,495 7,388 11,354 10,616 8,792 15,289 14,346 - 살인 시간당건수 강도 2, 시간당건수 강간 26,919 2,214 1,542 6,304 1,872 4,432 1,806 8,791 6,262 시간당건수 ,465 - 폭행 126,520 10,005 4,571 26,764 7,870 18,894 9,438 61,797 13,945 시간당건수 3,335 2,286 2,974 2,623 2,362 4,719 10,300 - 주) 새벽:04:00~06:59 오전:09:00~11.59, 오후:12:00~17.59, 저녁:18:00~19:59 아침:07:00~08:59 낮:09:00~17.59 밤:20:00~03:59 자료:대검찰청 범죄분석 전국 주요 범죄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표 Ⅲ-2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절도의 경우 노상에서 발생한 건수가 65,87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상점, 단독주택, 유흥접객업소,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서 발생 하였음. 살인의 경우 단독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노상> 유흥접객업

104 7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소> 상점, 강도는 노상>상점>단독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유흥접객업 소, 강간은 노상>단독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유흥접객업소>상점, 폭 행은 노상>유흥접객업소>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단독주택>상점 순으로 범 죄가 많이 발생하였음. 이로 볼 때 주요 범죄의 발생이 시민들의 생활권에 해당하는 주거지나 노상에서 흔히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28> 전국 주요 범죄 발생 장소 (단위:건) 구 분 합계 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노상 상점 유흥접객업소 기타 절 도 290,841 22,868 30,435 65,871 33,990 25, ,224 살 인 강 도 2, 강 간 26,919 2,842 3,001 4, ,632 12,649 폭 행 126,520 10,276 9,998 56,808 3,682 20,391 25,365 자료:대검찰청 범죄분석 울산시의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29>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3 년도 기준 범죄발생총건수는 44,558건이며 남구>울주군>중구>동구>북 구 순으로 건수가 많음.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를 비교해보면 울 주군>남구>동구>중구>북구 순서대로 범죄 발생건수가 많았음. 구체적인 범죄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및 인구 대비 발생건수도 대체로 남구지역에 서 많이 발생하였음. <표 Ⅲ-29> 울산시 주요 범죄 발생 현황 (단위:건수) 범죄유형 소계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범죄발생총건수(A) 44,558 7,835 6,423 15,645 5,423 9,232 인구(B) 1,156, , , , , ,646 A/B 100,000 3,853 3,340 3,599 4,482 2,920 4,425

105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71 범죄유형 소계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절도(C) 6,645 1,345 1,021 2, C/B 100, 살인(D) D/B 100, 강도(E) E/B 100, 강간(F) F/B 100, 폭행(G) 3, , G/B 1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요약하면 전국 범죄 현황 분석 결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 피해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었음. 반면 상해, 폭 행, 폭력행위 등의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많이 당하고 있었음. 연령별 분석에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범죄 피해 대상 연령이 20세 이하, 30세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청년층 여성들이 성폭력 관련 범죄 피 해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도 약 1000건으로 나타남. 강력범죄는 30세 이하, 절도 범죄 및 폭 력 범죄는 50세 이하 연령대의 피해가 가장 많았음. 주요 범죄 발생 시 기는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 밤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장소는 주거지나 노상에서 자주 발생하였음. 울산시 구 군별 범죄 발생 현황에서 타 지역에 비해 남구에서 범죄 발생이 가장 많았음. 3. 울산시 안전 정책 1) 안심마을 만들기(안전정책과)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은 지역주민들이 생활권 내 다양한 안전위해요인

106 7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임. 울산시 안심마을 사업은 5개 구 군 단 위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비와 구 군비 50%씩 총 50,000천원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 각 구 군별 안심마을 사업은 <표 Ⅲ-30>에 제시한 바 와 같이 사업의 주체는 민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내용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름. 5개 구 군에서 시행한 안심마을 사업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첫째, 비상벨, 태양광표지병, CCTV, NFC 신고망 등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개보수하는 것임. 둘째, 커뮤니티 공 간 개선, 벽화 그리기, 공한지 쉼터 조성 등 CPTED 관점에서 노후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임. 셋째,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안전 리더학 교 운영 등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넷째, 범죄취약 지역 순찰, 안전지킴이단 운영, 안전귀가동행 서비스 등 밤길 안전을 위한 활동이 있음. 안심마을 사업 추진 성과로는 민간과 관이 마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함께 노력에 기여했다는 점임. 보고에 의하면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참여하고 관에서 협조, 지원함으로써 지 역주민의 성취감 고취, 성과 공유를 통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에 기여 하였음. 또한 생활준법의식 개선 및 범죄율 저하에 기여하였고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전개로 서로간의 이해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 역민의 화합도모에 이바지하였음(울산시, 2014, 내부자료). 하지만 사업의 단년도 추진으로 지역사회 정착 및 관리 어려워 일회성 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됨. 시설 구축의 경우 향후 관리 및 운영 면에서 예산 소요가 발생하여 부담 주체에 대한 문제 발생하고

107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73 민간 중심 협의회 경험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 있음. 지속적인 관 리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주민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예산지원이 요구됨. 민간이 주도하고 공무원이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교류의 장 이 필요하고, 공무원에게 과외 업무로써의 부담이 주어지지 않고 자발 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 <표 Ⅲ-30> 2014년 안심마을 만들기 주요사업 지역 사업지역 사업명 주체 사업내용 중구 성안동 지역특성형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성안동 안전지킴이협의회 - 비상벨 및 태양광 표지병 설치 - NFC 신고망 구축 - CPTED 우수마을 벤치마킹(부산 지역 3개소) 남구 야음장생포동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야음장생포동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 - 치안지원시설 개보수 - 기초질서지키기 의식개선 - 마을 안전지도 제작 동구 방어동 평화로운 우리마을, 동네방네 안심마을 방어동 안심마을 만들기 협의회 - CPTED 안심마을 만들기 - 안심마을 그리기 대회 - 안심귀가동행 서비스 - 범죄취약지역 순찰 - 범죄예방교육 - 우리마을투어 북구 농소3동 행복마을 2대 안심프로젝트 농소3동 안전지킴이 네트워크 - 안심로드 만들기 - CPTED 사업(공한지 쉼터 조성, 벽화그리기) - 생활안전 리더학교 운영 - 착한오토바이 지원사업 - 아파트 안전지킴이단 운영 울주군 언양읍성 언양읍성 주변 옛길 안심마을 조성 언양읍성 옛길 안심마을 만들기 협의회 - 가로정비(외벽, CCTV 등) - 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데크 조성, 바닥, 조명 등) 자료:울산시 안전정책과 내부자료.

108 7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2)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은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아동여성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구군 및 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의 구성은 <표 Ⅲ-3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연대 기반 강화, 안전사업 및 사회안 전망 구축, 교육 및 홍보사업, 긴급구조 및 안전환경 조성협력의 네 가 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역연대 기반 강 화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사례협의회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운영 하는 것이 있음. 안전사업 및 사회안전망 구축 항목은 아동여성안전지 킴이단을 운영하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지도 사업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교육 및 홍보 사업은 폭력예방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 고 여성아동 안전 관련 우수사례 마을을 벤치마킹하는 것임. 긴급구조 및 안전환경 조성 노력 항목은 폭력피해자 여성을 지원하고, CCTV 통 합관제센터 운영, 유해환경을 직접 단속하는 활동을 의미함. <표 Ⅲ-31>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의 구성 세부 계획 지역연대기반강화 안전사업 및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 및 홍보사업 긴급구조 및 안전환경 조성 협력 내용 운영위원회 운영 사례협의회 운영 홈페이지 운영 지킴이단 운영 및 활동보고대회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킴이단 순회교육 폭력예방 캠페인 폭력예방 교육 안전마을 견학 폭력피해자 긴급구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아동여성안전지원사업 유해환경 지도단속

109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75 각 구군별 지역연대의 활동계획은 <표 Ⅲ-3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위 의 네 가지 항목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구군별로 지역연대별로 운 영되는 이 사업은 운영위원회, 사례협의회, 안전지킴이단 및 예산의 구 성이 상이함. 운영위원회는 적게는 12명에서 19명이며 대부분의 경우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 사례협의회의 경우 9명 에서 11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장은 해당 구군의 여성가족 관 련 주무부서의 과장이 맡고 있음. 안전지킴이단원의 구성은 적게는 31 명에서 많게는 16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국비, 시비, 구군비 로 구성되어 있어 10,200천원~23,010천원 정도임. 사업의 내용은 아 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네 가지 운영 계획을 고려하여 지역연대 및 실 무 사례회의 운영, 아동안전지킴이단 운영, 아동안전지도 제작, 폭력예 방 교육 및 캠페인 등 공통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Ⅲ-32> 2015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현황 8) 지역 운영 위원회 사례 협의회 안전 지킴 이단 예산 사업내용 중구 19명 9명 31명 총 10,200천원 - 지역연대 및 실무 사례회의 운영 - 아동안전지킴이단 - 폭력예방 교실 및 캠페인 부스 운영 - 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워크숍 개최 - 아동안전지도 제작 남구 15명 14명 22명 총 11,172천원 국비 5,586천원 시비 5,586천원 - 지역연대 및 실무 사례회의 운영 - 아동안전지도 제작 - 아동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 아동지킴이단 활동 - 성폭력 신고 의무자 대상 대처교육 8) 사례 협의회 위원은 구성 또는 임의 소집을 하므로 인원수 변동이 있음. 북구는 별도의 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 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하 도록 지원하고 있었음.

110 7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지역 운영 위원회 사례 협의회 안전 지킴 이단 예산 사업내용 동구 12명 9명 163명 북구 19명 9명 0명 총 23,010천원 국비 5,450천원 시비 5,450천원 구비12,110천원 총 14,010천원 국비 5,205천원 시비 8,805천원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및 협의회 운영 - 아동 여성 폭력 예방 캠페인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 우수기관 견학, 안전마을 탐방 - 폭력예방 영화 상영 - 안전지킴이단 활동 보고 대회 - 안전지도 만들기 - 안전지킴이단 순회교육 - 운영위원회 및 사례회의 - 안전지킴이단 운영 - 아동안전지도 제작 - 폭력 예방교육 - 폭력예방 캠페인 - 폭력예방 분위기 조성 홍보 - 직장 내 예방교육 - 폭력피해자 긴급구조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유해환경지도점검 울주군 15명 11명 142명 20,000천원 - 운영위원회 및 사례회의 - 지역연대 홈페이지 운영 - 지역연대 홍보(캠페인)활동 -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망 설치 - 아동안전지도 제작 - 아동여성안전지킴이단 역량강화교육 - 아동여성안전지킴이단 간담회 자료: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2015년 내부자료.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도시창조과) 울산시는 도시재생, 경관, 디자인 등 도심 활성화 정책을 기조로 하는 울산 도시창조 기본계획 을 수립했음. 이 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2019 년까지 5개년을 목표로 총 6대 분야, 87개 사업으로 짜였으며 사업비 는 국비 등 총 1,8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6대 분야는 도시창조(도 시재생, 경관, 디자인 등) 정책방향 설정 창조적 도시 공간 창출 울산의 정체성 확보 시민 공감 도시디자인 체계적 경관 기반 관리

111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77 파생적 도시재생, 경관, 디자인 연계사업 등으로 짜여 있으며 창조적 도시 공간 창출 분야 하위로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이 편성되어 있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나 예산 편성 등의 절차는 구체화되지 않았 지만 울산시 도시 전반적 계획안에 범죄 예방을 위한 디자인을 고려하 고 있음. 또한 울산시는 2013년 12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창조과 공공디자인 담당 부 서에서 울산시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이백호 외, 2014)에는 CPTED 이론 및 사례 검토와 범죄발생의 공간적 특성 분석을 통한 울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어 있 음. 범죄예방 디자인 도시 구현을 위해 연구자들은 <그림 Ⅲ-1>와 같 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그림 Ⅲ-1> 울산형 범죄예방 디자인 도시 활성화 방안 첫 번째, 공간개선 활성화를 위해 이백호 외 연구자들(2014)은 GIS 분 석을 통해 사업대상지 163개소를 도출하여 구군별 CPTED 사업 대상지 를 선정함. 시범사업 대상지는 가로등 부재로 조도 확보가 어려운 곳,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 좁은 골목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 운 곳, 불량한 주변 환경으로 심리적 불안감 유발 가능성이 큰 곳임.

112 7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사업 대상지 공간개선을 위해 연구자들은 영역성 강화 사업,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버스승강장 범죄예방 강화 사업, 소공원 디자인 개선 사 업, 폐 공가를 이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 원룸밀집 지역 세이프존 사업, 안전한 주거지 만들기 사업을 제안하였음. 두 번째, 제도적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들은 CPTED 법 제도의 의무화, CPTED 가이드 라인 수립 적용, CPTED 인증제도 도입, CPTED 전 문가 제도 신설을 제안하였음. 이 가운데 CPTED 가이드 라인 수립은 2015년 7월 현재 진행중임.. 세 번째, 민 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들은 관련기관 간의 MOU 체결, 공모전 활용을 통한 아이디어 도출, 마을 지킴이 사업, 여성안심 귀가서비스, 주민만족 안전서비스를 제안함. 네 번째, 교육 홍보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들은 맞춤식 CPTED 교육 활성화, 공무원, 학생 등 다양한 대상에게 CPTED 교육 실시, CPTED 관련 세미나 개최, 홍보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안함. 4) 여성안심마을(경찰청) 울산시와 연계하여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의 안전을 위 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한 사례로 2013년 8월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유흥가 인접 원룸 밀집지역을 여성안심마을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하 였음. 지정된 여성안심마을을 대상으로 경찰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 찰력이 투입하였음. 원룸주택 거주자들에게 범죄예방 홍보를 실시하였 으며, 원룸 배치도를 토대로 순찰차를 우선 배치하고 거점 근무를 실시 하였음. 울산경찰청에서는 시민단체의 협조를 얻어 시민단체 합동 방범 순찰도 실시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피난 장소로 편의점을 안심지킴 이집 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였음. 또한 자치단체의 협조로 소공원 가지치기, CCTV 및 보안등 추가 설치, 원룸주택 가스배관 형광물질 도 포 등 환경 개선도 실시하였음.

113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79 여성안심마을 실시로 지정된 마을 내 5대 범죄 및 성폭력 범죄가 획기 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울산지방경찰청의 활동은 정부3.0 서비스개선분야 지방청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 또한 울산시 정책에도 영향을 주어 2014년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울산 전 구 군에서 안심마을 사업을 시행되고 있음. 2015년 7월 현재에도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여성안심마을을 몇 곳 지정하 여 관리하고 있음. 여성안심마을 선정 기준이나 지역은 공개되지 않으 나 주로 원룸 밀집지역, 공폐가, 재개발지역 등 주민 주거지 위주로 선 정되고 있음을 내부 관계자가 밝힘. 이 관계자는 형광물질 도포, CCTV 설치 등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구 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였음. 울산 남구, 여성안심마을 등에 특수형광 물질 도포 2015년 7월 16일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는 남부경찰서와 함께 삼산동 여성안심마을 등 치안 취역지역 원룸 5곳에 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 물질을 도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도포된 특수형광 물질은 자외선 특수장비를 비추면 형광색이 표출되는 물질로 옷 등에 묻으면 식별이 쉽지 않고 세탁 후에도 잘 지워지지 않아 범죄 예방과 범인 검 거에 큰 효과가 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구와 경찰은 지역치안을 위해 야음동 신화마을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41 만 화소 CCTV 75대를 교체하는 등 범죄 사각지대 정비에 나서고 있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민 관 경 협력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으로 시민 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남구가 지난 2013년 삼산지역 원룸 257개동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한 결과 범 죄율이 63% 감소했다. 자료 : 울산시에서 현재 시행중인 안전 관련 정책사업은 <그림 Ⅲ-2>에 제시한

114 8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모형과 같이 요약됨. 안전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도시창조국, 울산경 찰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시민에게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안전정책과와 도시창조국은 시설물 설치 및 개선과 같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연대강화 회 의, 예방교육, 초등학생 대상 안전지도 만들기 교육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 도시창조국에서는 하드웨어적 측면에 초점 을 두되 향후 소프트웨어도 고려할 것이라는 계획이며 울산 경찰청에서 는 지정된 여성안심마을 지역에 방범순찰을 실시하면서 발견된 위험요소 를 제거하거나 안전 유지를 위한 개선사업을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음.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유사 한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부서 간의 업무협력이 부진함. <그림 Ⅲ-2> 울산시 안전 관련 정책 사업 모형

115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울산시 안전 관련 조례 울산광역시 및 구 군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표 Ⅲ -3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설계에 관한조 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아동 여성 보호 관련 조례, 성평등 기본 조례 를 마련하여 시행 하고 있음. 이 외에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 통안전을 위한 조례, 울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조례가 있으나 재난이나 교통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제외함. 여성과 아동의 안전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은 <표 Ⅲ-33>에 제 시한 바와 같이 안전시범마을, 놀이터 시설 물리적 무질서, CCTV, 사회 적 무질서, 협력체계 구축,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공간 및 시설 조성 시 여성친화적 개선책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아직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는 없지만 최근 남구에서 울산 광역시 남구 안전도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2015년 5월 15일) 를 함으로써 남구자치에서 발생하는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지속적 으로 노력하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도시 사업 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 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116 8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표 Ⅲ-33> 여성 아동 안전 관련 울산시 자치법규 조례 주요 내용 여성 아동 안전 관련 내용 소관부서 자치 단체 제정일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설계에 관한 조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 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 인을 적용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 - 여성아동 직접 관련된 내 용 언급 없음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을 위하여 연차별 개선사 업, 안전시범마을 조성사 업 등 시행에 관해 규정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과 건설도시국 도시행정과 울산시 북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 들에게 즐겁고 유익 한 시설공간으로 제 공될 수 있도록 효 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함.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 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 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 책이 포함되어 있음. -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찰을 실시하고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하도록 함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 이 위촉 기획예산실 동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어린이 안전을 위하 여 지역사회 환경 조성, 필요한 사항 을 규정 -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 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 방 등에 관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의 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상시 적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함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 고 그 안에 방법용 CCTV 설치 계획 포함됨 - 어린이 등 하교 교통지 도에 관해 규정함 사회복지과 북구

117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83 조례 주요 내용 여성 아동 안전 관련 내용 소관부서 자치 단체 제정일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 원조례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아동 여성의 폭력방 지 및 피해자 보호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 아동 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체계 구축, 홍보, 서 비스 제공 등을 규정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설치 규정 -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긴급구조대응, 교육 홍보, 안전지킴이집, 안전 망 구축 등 사업 규정 여성가족청 소년과 울산시 기획예산실 중구 여성가족과 남구 사회복지과 동구 사회복지과 북구 여성가족과 울주군 성평등 기본 조례 성평등 실현을 위하 여 정치 경제 사 회 문화의 모든 영 역에서 성차별을 금 지하고 성평등을 촉 진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 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 -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 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 하기 위해 노력 여성가족과 울산시 여성가족과 남구 사회복지과 중구 사회복지과 북구 여성가족과 울주군 울산광역시 및 구 군에서는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 를 근거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이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 며, 지역연대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지역연대 의 기능은 <표 Ⅲ-3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음. 남구와 동구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식 폭력예방교 육 지원을 규정하였고, 북구의 경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과 아동 안전지킴이집, 안전지킴이 등 운영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중구와 울주군 의 경우 아동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에 관한 기능을 규정함.

118 8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표 Ⅲ-34> 시 구 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기능 비교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연대 기능 정책수립 교육 홍보 긴급구조 의료 취업지원 전문인력 교육 울산시 O O O O O O 비고 중구 O O O O X X 지역안전망 구축 남구 O O O O O X 맞춤식 폭력예방교육 동구 O O O O O X 맞춤식 폭력예방교육 북구 O O O O X X 매년 운영계획 수립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운영지원 울주군 O O O O X X 지역안전망 구축 5. 소결 울산시는 인구가 약 116만명으로 남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 임. 지역별로 남구의 인구가 가장 많았으나 남녀 비율이 가장 낮아 상대 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동구의 경우 남녀 비율이 1.13으로 매우 높아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며, 세대원수 구성에서 북구는 4인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 지역은 1 인가구가 가장 많았음. 1인가구의 성별 비율에서 남성들은 대부분이 30 대 1인가구였으나 여성들은 70세 이상 여성 노인 1인 가구가 다수를 차 지하였음. 이러한 인구 현황을 참고하였을 때 특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 정책이 요구되며 이 중에도 70세 이상 여성 노인의 안전이 우 려됨. 울산시 지역사회 환경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으나 1인 가구의 경우 단독다가구 주택에 거주자가 많았음. 주거 종류에 따라 자

119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85 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주차시 도로변 골목길을 이 용하거나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4만여 가구로 나타났음. 도시 공원의 수는 울주군이 가장 많았고 울산시 전체적으로 어린이 공원이 328곳이었음. 사회적 환경으로는 여성 관련 시설 현황, 여성폭력 관련 상담건수, 범죄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지역별로 여성 관련 시설이 불균 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해마다 여성 폭력 관련 상담건수가 증가하 였음. 범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강력범죄 가운데 강간, 강제추행 등 성 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들이 많았으며 폭력범죄의 대상은 남성 들이 많았음. 성폭력 피해 대상의 연령은 30세 이하 즉,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대 여성이었음. 울산시 구 군별 범죄발생 건수를 비교해 보면 총 범죄 건수는 남구가 훨씬 많았지만 인구 10만명 당 범죄발생건수로 파악했을 때에는 남구와 울주군이 유사했고, 북구가 가장 적었음. 울산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안전 정책을 펼치고 있었음.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동 단위의 사업으로 울산시와 구 군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민관 협치 사업이며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 이 지원하는 체제로 안전 관련 사업의 흐름에 따르고 있음. 그러나 민간 의 참여가 단순한 참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경우로 참 여 형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심마을 사업의 결과도 달라 질 수 밖에 없음. 반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은 여성가족부 내 아 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중앙지원단을 통해 사업 내용 및 구성을 제공받기 때문에 다소 관 주도적이고 규격화된 경향이 있음. 범죄예방 도시 디자 인 가이드라인 수립의 경우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도시창조과에서 도시 계획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도시 내 물리적 환경 개선 을 의미하는 하드웨어적 측면 뿐 아니라 주민의 참여를 통해 환경을 유 지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실제 가이

120 8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드라인 수립 과정이 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선 계획을 수립 한 후 세부사업에서 주민의 참여, 의견 반영을 하고자 한다고 하였음. 시 차원이 아닌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여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 안심마을을 지정하여 특별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정된 지역의 범죄율 감소 효과도 있음. 울산시 정책사업의 기반이 되는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을 위 한 도시환경 설계에 관한 조례 가 2014년에 제정되어 안전마을 조성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음. 하지만 이 조례에는 도시 공간에서 여성과 아 동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아동의 안전과 관련해서 동구에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조례, 북구에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음. 동구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조례 에서는 놀이시설 주변의 물리적 사회 적 무질서의 통제, CCTV 설치를 통한 자연적 감시 강화, 안전지킴이 위 촉을 통한 범죄자의 접근통제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 며 북구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사회 내 응집력 강화를 도모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CCTV 설치를 통한 감시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울 산시 및 구 군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보 호와 관련된 조례를 마련하고 아동 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명시하고 있음. 조례를 근거로 울산시 및 구 군별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협 력체계구축, 정책수립, 교육 홍보, 긴급구조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지역안전망 구축, 맞춤식 폭력예방교육 등 차이가 있음. 마지막으로 울산시 및 일부 구 군에서는 성평등 기본 조례를 통 해 공간 및 시설 조성시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함.

121 Ⅳ. 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분석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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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Ⅳ. 조사 분석 89 Ⅳ. 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조사 내용 9) 울산시 지역 사회 환경에 대한 의견 공간 시간 상황별 안전에 관한 인식과 태도 울산시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인식 응답자 특성 조사 기간 조사일시:2015년 6월 22일 ~ 2015년 7월 17일 조사 대상 울산시 지역 거주 20세 이상 여성주민 626명 (무작위추출 및 할당추출 병행) 2. 조사 분석 1) 응답자 특성 (1) 연령대 응답자의 연령에 관한 결과, 40대 가 26.5%(166명)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50대 23.0%(144명), 30대 20.8%(130명), 20대 18.4%(115 명), 60대 11.3%(71명)의 순으로 나타남. 9) 고보혜 외(2013), 김수연 외(2014), 박금식 외(2011), 박영주 외(2014)에서 활용한 조사 도구를 수정 보완

124 9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표 Ⅳ-1> 응답자 연령대 구분 빈도 퍼센트 20대 대 대 대 대 합계 (2) 거주 지역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남구 가 29.7%(186명)로 나타났고, 중구 22.8%(143명), 울주군 17.7%(111명), 북구 15.5%(97명), 동구 14.2%(89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2> 응답자 거주지역 구분 빈도 퍼센트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합계

125 Ⅳ. 조사 분석 91 (3) 결혼 여부 응답자의 결혼여부에 대하여 기혼 이 70.3%(440명)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미혼 25.4%(159명), 이혼/별거 2.2%(14명), 사별 2.1%(13 명)로 나타남. <표 Ⅳ-3> 응답자 혼인 상태 구분 빈도 퍼센트 미혼 기혼 이혼/별거 사별 합계 (4) 자녀수 응답자의 자녀수에 관한 결과, 2명 이 56.6%(246명)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1명 27.1%(118명), 3명 이상 16.3%(71명)로 나타남. <표 Ⅳ-4> 응답자 자녀수 구분 빈도 퍼센트 1명 명 명 이상 합계

126 9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표 Ⅳ-5> 응답자 자녀 성별 구분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합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5) 최종 학력 응답자의 최종 학력에 대하여 고졸 이 49.8%(312명)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대졸 43.5%(272명), 중졸 이하 5.0%(31명), 대학원 이상 1.8%(11명)로 나타남. <표 Ⅳ-6> 응답자 최종 학력 구분 빈도 퍼센트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합계 (6) 직업 응답자의 직업에 관한 결과, 고졸 이 49.8%(312명)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판매/서비스직 24.1%(151명), 행정/사무/관리직 17.3%(108 명), 기술직/준전문직 9.6%(6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127 Ⅳ. 조사 분석 93 <표 Ⅳ-7> 응답자 직업 구분 빈도 퍼센트 행정/사무/관리직 생산/운수/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 기술직/준전문직 농림어업 전업주부 학생 무직 기타 합계 (7) 월평균 가구소득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관한 결과, 200~300만원 미만 이 27.5%(17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200만원 미만 23.5%(147 명), 300~400만원 미만 18.4%(115명), 500만원 이상 11.8%(7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8> 응답자 월평균 가구소득 구분 빈도 퍼센트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128 9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8) 가족 구성 응답자의 가족 구성에 관한 결과, 부부+자녀 가 64.2%(402명)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부부 13.9%(87명), 본인 1인 10.4%(65명), 한 부모+자녀 6.7%(4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9> 응답자 가족 구성 구분 빈도 퍼센트 본인 1인 부부 부부+자녀 한 부모+자녀 직계가구 (노인+기혼자녀+손자녀) 조손가구(노인+손자녀) 형제자매가구/공동체 가구 기타 합계 ) 주택 유형 주택 유형에 대하여 아파트 가 54.8%(34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독주택 22.0%(138명), 연립주택(빌라) 11.7%(73명), 상가주택 5.1%(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129 Ⅳ. 조사 분석 95 <표 Ⅳ-10> 응답자 주택 유형 구분 빈도 퍼센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빌라) 오피스텔 원룸/투룸 하숙/고시원 상가주택 합계 )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1) 지역의 범죄 안전성에 대한 인식 공간의 범위에 따라 지역의 범죄 안전성 평가에 관한 결과, 현재 살 고 있는 집주변(아파트, 단독주택 등) 의 평점이 3.16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현재 살고 있는 동네 전체(읍 면 동) 3.10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구 군) 3.07점,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 2.94점 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평점 (5점 만점) <표 Ⅳ-11> 지역의 범죄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전혀 안전하 지 않다 (A) 별로 안전하지 않다 (B) 지역의 범죄 안전성 평가 안전하 지 않다 (A+B) 보통 이다 안전한 편이다 (C+D) 안전한 편이다 (C) 매우 안전하 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구 군) 현재 살고 있는 동네 전체(읍 면 동) 현재 살고 있는 집주변 (아파트, 단독주택 등) 합계

130 9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연령별, 지역별, 월평균 가구 소득별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에 대한 범죄 안정성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거주지역별, 가구 소득별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F=3.577, p<.01).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여성의 연령대에 따라 울산지역 범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었으며 60대 여성들 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울산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함. <표 Ⅳ-12>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울산지역 범죄 안정성에 대한 인식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b 30대 ab ** 40대 ab 대 b 60대 a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1** 연령별, 지역별, 월평균 가구 소득별 현재 지역사회의 범죄 안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별, 월평균 가구 소득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거주지역에 따른 범죄 안정성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F=2.566, p<0.05).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131 Ⅳ. 조사 분석 97 <표 Ⅳ-13>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지역사회(구, 군) 범죄 안정성에 대한 인식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남구 * 동구 북구 울주군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5* 연령별, 지역별, 월평균 가구 소득금액별 현재 거주 동네의 범죄 안 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별, 월평균 가구 소득금액 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동네의 범죄 안정성 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함(F=2.868, p<0.05).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중구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북구에 거주하는 여성들보 다 거주 동네가 안전하다고 인식함. <표 Ⅳ-14>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거주동네(읍, 면, 동) 범죄 안정성에 대한 인식 연령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132 9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중구 b 남구 ab * 동구 ab 북구 a 울주군 ab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5* 연령별, 지역별, 월평균 가구 소득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변의 범죄 안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별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고,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으며(F=2.819, p<.0.05),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도 유의함(F=2.244, p<.05).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범죄 안전성에 대 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Ⅳ-15>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집 주변(아파트, 단독주택 등) 범죄 안정성에 대한 인식 연령대 거주 지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남구 * 동구 북구 울주군

133 Ⅳ. 조사 분석 99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요약하면 울산시 여성들의 지역사회의 공간 범위별 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울산시 전체보다 자신의 집주변이 보다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60대 여성의 울산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 고 있었으며, 중구 주민의 거주동네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즉, 응답자들은 집주변과 같이 물리적으로 인접한 환경에 대해서는 안전한 편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지역 환경의 범위가 넓을수록 안전하 지 않다고 인식한다고 해석됨.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의 공간 적인 안전 인식이 위계적인 구조이므로 집, 동네, 지역사회, 국가까 지 모두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15%로 나타난 기존 연구 결 과(장미혜 외, 2009) 다름. 울산시민도 현재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으며 동네 전체, 지역사회, 울산광역시 전체로 공간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이 더 많음. 이는 집은 안전하지만 동네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미국 과 같은 경우(장미혜 외, 2009)와 오히려 유사함. (2)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인식 현재 거주 지역의 건물, 공원, 놀이터 등 전반적인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가 2.99점, 우리 동네는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 분하다. 가 2.96점, 우리 동네는 관리 되지 않는 공터가 있다. 가

134 10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2.62점, 우리 동네는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다. 가 2.55점 으로 나타남. 즉, 울산시 지역의 물리적인 무질서가 높지 않은 편임. 구분 우리 동네는 주변에 쓰 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 져 있고 지저분하다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 미진 곳이 많다 우리 동네는 주변에 방 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다 우리 동네는 관리 되지 않는 공터가 있다 평점 (5점 만점) <표 Ⅳ-16> 물리적 환경:무질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A) 그렇지 않은 편이다 (B) 물리적 환경:무질서 그렇지 않은 편이다 (A+B)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C+D) 그런 편이다 (C) 매우 그렇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각 구 군별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F=3.336, p<.05), 거주지역별 (F=3.048, p<.05), 가구소득별(F=4.984, p<.001) 차이가 유의미하 였음.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 여성들이 50대 여성보다 주변의 물리적 환경이 무질서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가구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집단보다 물리적 환경 무질서 인식이 낮게 나타남.

135 Ⅳ. 조사 분석 101 <표 Ⅳ-17>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무질서 인식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b 30대 ab 40대 * a 대 ab 60대 ab 합계 중구 남구 동구 * 북구 울주군 합계 만원 미만 b 100~200만원 미만 b 200~300만원 미만 *** ab 300~400만원 미만 ab 400~500만원 미만 b 500만원 이상 a 합계 p<0.001***, p<0.01**, p<0.05* 거주 지역의 물리적 환경 요소 가운데 활용성 부분을 살펴본 결과, 우리 동네의 공원이나 놀이터에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예, 놀이기구, 운동기구, 벤치 등)가 있다 가 3.36점, 우리 동네는 공원 이나 놀이터가 잘 조성되어 있다 가 3.33점, 우리 동네는 공원이나 놀이터가 잘 조성되어 있다 가 3.04점으로 전반적으로 울산시의 물 리적 환경의 활용성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136 10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구분 우리 동네는 공원이나 놀이터가 잘 조성되어 있다 우리 동네의 공원이나 놀이터에 사람들이 활 용할 수 있는 기구(예, 놀이기구, 운동기구, 벤치 등)가 있다 우리 동네 공원 근처 에 매점 등 휴식공간 이 있다 평점 (5점 만점) <표 Ⅳ-18> 물리적 환경:활용성 지원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A) 그렇지 않은 편이다 (B) 물리적 환경:활용성 지원 그렇지 않은 편이다 (A+B)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C+D) 그런 편이다 (C) 매우 그렇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각 구 군별 물리적 환경 활용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월평균가구소득별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으나 거주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였음(F=6.703, p<.001). 사 후분석 실시한 결과 울주군에 거주하는 여성이 다른 지역보다 활용 성 지원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고 반면 중구와 북구의 경우 활 용성 지원 인식이 높게 나타남. <표 Ⅳ-19>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활용성 지원 인식 연령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합계

137 Ⅳ. 조사 분석 103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중구 b 남구 ab 동구 *** ab 북구 b 울주군 a 합계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거주 지역의 물리적 환경 요소 가운데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 동네의 공원이나 놀이터는 잘 관리되고 있다. 가 3.12점, 우리 동네는 전반적으로 거리가 깨끗하다 가 3.10점으로 전 반적으로 물리적 환경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인 식함. <표 Ⅳ-20> 물리적 환경:유지 및 관리 인식 물리적 환경:유지 및 관리 구분 평점 (5점 만점) 전혀 그렇지 않다 (A) 그렇지 않은 편이다 (B) 그렇지 않은 편이다 (A+B)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C+D) 그런 편이다 (C) 매우 그렇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우리 동네는 전반적으 로 거리가 깨끗하다 우리 동네의 공원이나 놀이터는 잘 관리되고 있다

138 10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각 구 군별 물리적 환경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월평균가구소득별 차 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거주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였음(F=4.368, p<.01).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구와 울주군 여성의 물리적 환경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중구의 경우 높았음. <표 Ⅳ-21>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유지 및 관리 인식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합계 중구 b 남구 a 동구 ** ab 북구 ab 울주군 a 합계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거주 지역의 물리적 환경 요소 가운데 감시 강화에 관한 인식을 조 사한 결과, 우리 동네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가 2.84점 으로 거주 지역이 감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 타남.

139 Ⅳ. 조사 분석 105 <표 Ⅳ-22> 물리적 환경:감시 강화 인식 물리적 환경:감시 강화 구분 우리 동네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평점 (5점 만점) 전혀 그렇지 않다 (A) 그렇지 않은 편이다 (B) 그렇지 않은 편이다 (A+B)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C+D) 그런 편이다 (C) 매우 그렇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각 구 군별 물리적 환경의 감시 강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월평균 가구소득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거주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였음(F=7.596, p<.001).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구, 북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울주군 거주 여성보다 감시 강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Ⅳ-23>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감시 강화 인식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b 남구 ab *** 동구 ab 북구 b 울주군 a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140 10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거주 지역의 물리적 환경 요소 가운데 영역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가나 주택 등 건물의 앞마당을 주인이 잘 관리한다., 우리 동네의 도로와 주택의 경계구분은 명확하다. 각각 3.07점으로 거주 지역의 영역성이 분명한 편이라고 인식함. 구분 상가나 주택 등 건물의 앞마당을 주인이 잘 관 리한다 우리 동네의 도로와 주 택의 경계구분은 명확 하다 평점 (5점 만점) <표 Ⅳ-24> 물리적 환경:영역성 강화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A) 그렇지 않은 편이다 (B) 물리적 환경:영역성 그렇지 않은 편이다 (A+B)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C+D) 그런 편이다 (C) 매우 그렇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각 구 군별 물리적 환경의 영역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가구소득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거주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였음(F=4.368, p<.01). 사후분석 을 실시한 결과 남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중구나 북구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영역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 <표 Ⅳ-25>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영역성 강화 인식 연령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합계

141 Ⅳ. 조사 분석 107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중구 b 남구 a 동구 *** ab 북구 b 울주군 ab 합계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거주 지역의 물리적 환경 요소 가운데 접근 통제에 관한 인식을 조 사한 결과, 상가나 주택 등 건물의 담장을 타고 넘어가기 어렵다. 가 3.23점, 상가나 주택 등 건물 안으로 관리자 허락 없이 들어가기 어 렵다. 가 3.12점으로 건물에 대한 접근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 는 편이라고 인식함. 구분 상가나 주택 등 건물 안 으로 관리자 허락 없이 들어가기 어렵다 상가나 주택 등 건물의 담장을 타고 넘어가기 어렵다 평점 (5점 만점) <표 Ⅳ-26> 물리적 환경:접근 통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A) 그렇지 않은 편이다 (B) 물리적 환경:접근 통제 그렇지 않은 편이다 (A+B)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C+D) 그런 편이다 (C) 매우 그렇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142 10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각 구 군별 물리적 환경의 접근 통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가구소득별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으나 거주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였음(F=5.470, p<.001). 사후 분석 결과, 중구 거주 여성에 비해 울주군 거주 여성의 접근 통제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 <표 Ⅳ-27>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접근 통제 인식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합계 중구 b 남구 ab 동구 *** ab 북구 ab 울주군 a 합계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요약하면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울산시의 물리적 무질서가 낮고 물리 적 환경에 대한 유지 및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영역성의 강화, 접 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특히 공원, 놀이터 조성 등 활용성 지 원이 매우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연령별로는 20대 여성들이 평가한 주변의 물리적 환경이 무질서하므로 젊은 여성들의 거주지의

143 Ⅳ. 조사 분석 109 물리적 질서 확립이 필요함. 지역별로 물리적 무질서의 차이는 없었 으나 CPTED 하위 요소별 차이가 나타났음. 특히 중구는 다른 지역 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주변 환경이 잘 유지되고 관 리되고 있으며, CCTV 설치가 잘 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감시가 이루 어지는 등 거주 여성들이 인식하는 물리적 환경이 안전함. 다음으로 남구는 물리적 환경의 유지 및 관리 인식이 타 지역에 비해 낮고, 건물과 도로 간의 영역성이 낮다고 인식됨. 동구는 물리적 환경이 중간 정도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며, 북구는 공간의 활용성이 높 고, CCTV 설치에 대한 인식과 영역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울주 군의 경우 공간의 활용성 지원, 유지 및 관리, 감시 강화, 접근 통제 인식이 낮게 나타나서 물리적 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남. (3) 지역의 사회적 환경에 관한 인식 현재 거주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를 조사한 결과, 우리 동네는 기초질 서(무단횡단,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 많다. 가 2.88점, 우리 동네는 거칠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다. 가 2.76점, 우리 동네는 무리지어 다니는 비행청소년(흡연, 음주 등)들 이 많다. 가 2.69점, 우리 동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 2.65점, 우리 동네는 큰 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 람들이 많다. 가 2.60점, 우리 동네는 거리에 노숙자들이 많다. 가 2.03점으로 울산시 사회적 질서가 전반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음.

144 11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구분 우리 동네는 거칠고 몰 상식한 사람들이 많다 평점 (5점 만점) <표 Ⅳ-28> 사회적 환경:무질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A) 그렇지 않은 편이다 (B) 사회적 환경:무질서 그렇지 않은 편이다 (A+B)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C+D) 그런 편이다 (C) 매우 그렇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우리 동네는 기초질서 (무단횡단,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동네는 큰 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 이 많다 우리 동네에서 술에 취 해 소란을 피우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는 거리에 노 숙자들이 많다 우리 동네는 무리지어 다니는 비행청소년(흡연, 음주 등)들이 많다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분석한 결과 연령별(F=2.660, p<.05), 거주지역별 (F=8.073, p<.001), 가구소득별(F=2.957, p<.05)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음.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중구 거주 여성들이 동구, 북구, 울주군 여성들보다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사회적 무질서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145 Ⅳ. 조사 분석 111 <표 Ⅳ-2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사회적 무질서 인식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 대 대 합계 중구 a 남구 ab 동구 *** b 북구 b 울주군 b 합계 만원 미만 b 100~200만원 미만 ab 200~300만원 미만 ab ** 300~400만원 미만 ab ~500만원 미만 ab 500만원 이상 a 합계 p<0.001***, p<0.01**, p<0.05* 거주 지역의 사회적 환경의 요소 가운데 사회적 응집 및 연계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의 문제에 관심 이 많다 가 2.85점, 우리 동네 사람들은 행사나 주민활동에 참여한 다. 가 2.81점, 우리 동네 사람들은 혼자 생활하기보다 이웃들과 교 류한다. 가 2.79점,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 모임(예, 반상회, 주민 자치회 등)에 참여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주민센터에서 제공하 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가 각각 2.75점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 네에서 발생한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가 2.68점, 우리 동네 사람들 은 동사무소나 복지관 등과 같은 기관과 연락을 주고 받는다 가 2.61점으로 이웃간의 응집성이나 유대감이 낮은 편임.

146 11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구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 네에서 발생한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혼 자 생활하기보다 이웃 들과 교류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행 사나 주민활동에 참여 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 모임(예, 반상회, 주민자치회 등)에 참여 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주 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프 로그램에 참여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 사무소나 복지관 등과 같은 기관과 연락을 주 고 받는다 <표 Ⅳ-30> 사회적 환경:사회적 응집 연계성 인식 평점 (5점 만점) 전혀 그렇지 않다 (A) 그렇지 않은 편이다 (B) 사회적 환경:사회적 응집 연계성 그렇지 않은 편이다 (A+B)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C+D) 그런 편이다 (C) 매우 그렇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사회적 응집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연령별(F=3.249, p<05), 지역별(F=5.499, p<.001) 차 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음.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60대 여성의 사회 적 응집성이 20대~40대 여성에 비해 사회적 응집성이 높게 나타났 고, 남구 여성들이 동구와 울주군 여성보다 사회적 응집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음.

147 Ⅳ. 조사 분석 113 <표 Ⅳ-3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사회적 응집 연계성 인식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a 30대 a 40대 * a 대 ab 60대 b 합계 중구 ab 남구 a 동구 *** b 북구 ab 울주군 b 합계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거주 지역의 사회적 환경의 요소 가운데 지역 사회 역량에 관한 인 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 동네는 전체적으로 건물들이 잘 이용되고 있다. 가 2.97점, 우리 동네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가 2.72점, 우리 동네는 노인, 빈곤층, 청소년 등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휴식공간이 있다. 가 2.64점, 우리 동네는 청소년 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가 2.58점으로 지역 사회 의 경제적, 문화적 역량이 낮은 편으로 나타남.

148 11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구분 우리 동네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 동네는 전체적으로 건물들이 잘 이용되고 있다 우리 동네는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 동네는 노인, 빈곤 층, 청소년 등이 여가활 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나 휴식공간이 있다 <표 Ⅳ-32> 사회적 환경:지역 사회 역량 인식 평점 (5점 만점) 전혀 그렇지 않다 (A) 그렇지 않은 편이다 (B) 사회적 환경:지역 사회 역량 그렇지 않은 편이다 (A+B)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C+D) 그런 편이다 (C) 매우 그렇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지역사회 역량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소득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지역 별 차이는 유의하였음(F=4.556, p<.01).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북구의 지역사회 역량이 중구, 남구, 울주군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되 었음. <표 Ⅳ-33>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지역사회 역량 인식 연령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 대 대 합계

149 Ⅳ. 조사 분석 115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중구 a 남구 a 동구 ** ab 북구 b 울주군 a 합계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거주 지역의 사회적 환경의 요소 가운데 지역사회문화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한 결과, 우리 동네는 유서 깊은 곳이라 주민들의 생활만족 도가 높다. 가 2.83점,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전통과 문화를 자랑스럽 게 생각 한다. 가 2.77점,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의 역사에 관심 을 가지고 있다. 가 2.71점, 우리 동네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 2.69점으로 거주 지역 사회의 전 통과 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임. 구분 우리 동네는 유서 깊은 곳이라 주민들의 생활만 족도가 높다 평점 (5점 만점) <표 Ⅳ-34> 사회적 환경:지역사회 문화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A) 그렇지 않은 편이다 (B) 사회적 환경:지역사회 문화 그렇지 않은 편이다 (A+B)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C+D) 그런 편이다 (C) 매우 그렇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150 11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구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 네의 역사에 관심을 가 지고 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전 통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우리 동네는 사회취약계 층을 위한 교육이나 문 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평점 (5점 만점) 전혀 그렇지 않다 (A) 그렇지 않은 편이다 (B) 사회적 환경:지역사회 문화 그렇지 않은 편이다 (A+B)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C+D) 그런 편이다 (C) 매우 그렇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지역사회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음. <표 Ⅳ-35>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지역사회 문화 인식 연령대 거주지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합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합계

151 Ⅳ. 조사 분석 117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사회적 무질서 정도는 낮은 편이어서 사회적 환경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웃간의 응집성이나 연계성, 지역 사회 역량, 지역사회 문화 의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서 CPTED 2세대 하위 요소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 연령별로 60대 여 성의 사회적 응집성이 20대~40대 여성에 비해 사회적 응집성이 높 게 나타났음.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00만원 이상 인 경우보다 사회적 무질서 인식이 높게 나타나서 소득에 따른 사회 적 환경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음. 지역별 사회적 무질서 인식이 차이가 있었는데, 중구 거주 여성들이 동구, 북구, 울주군 여성들보 다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서 중구의 사회적 환경 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질서가 잘 유지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음. 남 구 여성들이 동구와 울주군 여성보다 사회적 응집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북구의 지역사회 역량이 중구, 남구, 울주군보다 높은 것으 로 인식되었음.

152 11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3) 안전에 관한 인식과 태도 (1) 공간 및 장소 안전성에 대한 인식 1 낮(오전 10시 ~ 오후 2시) 공간이나 장소에 따른 여성과 아동의 단독 활동시 낮 시간대 안전 성 평가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 의 평점이 3.70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대중교통수단 내부 3.57점, 재래시장 근처 3.5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파트 단지, 일반 주택가, 재 래시장 근처, 공원, 산책로, 택시, 대중교통수단 내부, 주차장~집으 로 이동하는 공간, 버스정류장~집으로 이동하는 공간에 대해서 안 전한 편이라고 인식하였고, 공중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내부의 안전 성에 대한 평가는 보통 정도였으며, 유흥가 밀집 지역, 재개발 지역 (공사현장), 동네 뒷산이나 야산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36> 공간 및 장소 안전성에 대한 인식(낮) 공간 및 장소 안전성에 대한 인식(낮) 구분 평점 (5점 만점) 전혀 안전하 지 않다 (A) 별로 안전하 지 않다 (B) 안전하지 않다 (A+B) 보통이 다 안전한 편이다 (C+D) 안전한 편이다 (C) 매우 안전하 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파트 단지 일반 주택가 재래시장 근처 유흥가 밀집지역 재개발지역(공사현장) 동네 뒷산, 야산 등 공원, 산책로 등 택시 대중교통수단 내부 지하주차장 합계

153 Ⅳ. 조사 분석 119 공간 및 장소 안전성에 대한 인식(낮) 구분 평점 (5점 만점) 전혀 안전하 지 않다 (A) 별로 안전하 지 않다 (B) 안전하지 않다 (A+B) 보통이 다 안전한 편이다 (C+D) 안전한 편이다 (C) 매우 안전하 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차장~집으로 이동하는 공간 버스정류장~집으로 이동하는 공간 공중화장실 엘리베이터 내부 합계 2 밤(밤 10시 ~ 새벽 2시) 공간이나 장소에 따른 여성과 아동의 단독 활동시 밤 시간대 안전 구분 성 평가는 대중교통수단 내부 의 평점이 2.70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아파트 단지 2.64점, 주차장~집으로 이동하는 공간 2.5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하여 제시하면, 낮 시간대에 비해 서 공간 및 장소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유흥가 밀집지역, 재개발지역, 동네 뒷산이나 야산에 대한 안정성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대중교통수단 내부, 아파트 단지, 주차장~집 으로 이동하는 공간, 버스정류장~집으로 이동하는 공간, 택시, 일 반주택가, 재래시장 근처, 엘리베이터 내부, 공원이나 산책로, 지하 주차장, 공중화장실 순으로 안정성이 낮다고 인식함. <표 Ⅳ-37> 공간 및 장소 안전성에 대한 인식(밤) 평점 (5점 만점) 전혀 안전하 지 않다 (A) 공간 및 장소 안전성에 대한 인식(밤) 별로 안전하 지 않다 (B) 안전하지 않다 (A+B) 보통이 다 안전한 편이다 (C+D) 안전한 편이다 (C) 매우 안전하 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파트 단지 합계

154 12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구분 평점 (5점 만점) 전혀 안전하 지 않다 (A) 공간 및 장소 안전성에 대한 인식(밤) 별로 안전하 지 않다 (B) 안전하지 않다 (A+B) 보통이 다 안전한 편이다 (C+D) 안전한 편이다 (C) 매우 안전하 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일반 주택가 재래시장 근처 유흥가 밀집지역 재개발지역(공사현장) 동네 뒷산, 야산 등 공원, 산책로 등 택시 대중교통수단 내부 지하주차장 주차장~집으로 이동하는 공간 버스정류장~집으로 이동하는 공간 공중화장실 엘리베이터 내부 합계 요약하면, 울산시 여성들은 아파트 단지, 일반 주택가, 재래시장 근 처, 공원, 산책로, 대중교통수단 내부, 주차장~집으로 이동하는 공 간, 버스정류장~집으로 이동하는 공간에 낮에 다닐 때 안전한 편이 라고 인식하였으나 유흥가 밀집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특히 동네 뒷 산이나 야산의 경우 낮에도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음. 반면에 밤 에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음. 이러한 사실 은 여성들이 밤 시간대에 외부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줄 것이라 생 각됨. (2) 여성의 범죄 두려움 1 구체적 두려움 구체적 범죄 유형별 여성의 범죄 두려움을 조사한 결과, 집에 도둑

155 Ⅳ. 조사 분석 121 이나 강도가 들어올까봐 두렵다. 가 3.15점, 재물파손 등의 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가 3.05점,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까봐 두렵다. 가 3.01점,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가 2.97점으 로 전반적으로 자신이 구체적 범죄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편이었음. 여성들은 본인보다 자녀가 구체적인 범죄를 당할 것에 대 한 두려움이 더 컸는데, 자녀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까봐 두렵다. 가 3.54점, 자녀가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가 3.49점, 등하굣길에 자녀가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두렵다. 가 3.40점으로 두려움 점수가 높은 편임.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자신이 범죄를 당할 것보다는 자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음. 구분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까봐 두렵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까 봐 두렵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 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재물파손 등의 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등하굣길에 자녀가 유괴 나 납치를 당할까봐 두 렵다 자녀가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자녀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까봐 두렵다 평점 (5점 만점) 전혀 그렇지 않다 (A) <표 Ⅳ-38> 구체적 두려움 그렇지 않은 편이다 (B) 그렇지 않은 편이다 (A+B) 구체적 두려움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C+D) 그런 편이다 (C) 매우 그렇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156 12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a) 도둑, 강도에 대한 두려움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도둑, 강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주지역과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거주지역에서는 남구와 북구, 월평 균 가구소득에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음. <표 Ⅳ-3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도둑, 강도 두려움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a 남구 b *** 동구 a 북구 b 울주군 a 100만원 미만 b 100~200만원 미만 ab 200~300만원 미만 ** ab ~400만원 미만 ab 400~500만원 미만 a 500만원 이상 a 합계 p<0.001***, p<0.01**, p<0.05* b) 폭행, 협박에 대한 두려움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폭행, 협박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 이고 있었으며 남구, 북구 여성들의 두려움이 크게 나타났음.

157 Ⅳ. 조사 분석 123 <표 Ⅳ-40>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폭행, 협박 두려움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a 남구 b *** 동구 ab 북구 b 울주군 a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c)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두려움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성희롱, 성추행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와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대에서는 20대, 30대, 거주지 역에서는 북구에서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남. <표 Ⅳ-4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성희롱, 성추행 두려움 연령대 거주 지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b 30대 b *** 40대 ab 대 ab 60대 a 중구 ab 남구 abc *** 동구 bc 북구 c 울주군 a

158 12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d) 재물파손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재물파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이고 있으며, 남구와 북구에서 재물파손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이 높게 나타남. <표 Ⅳ-42>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재물파손 범죄 두려움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a 남구 b *** 동구 ab 북구 b 울주군 a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159 Ⅳ. 조사 분석 125 e) 등하굣길 자녀 유괴, 납치 당할까봐 두려움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자녀 유괴, 납치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에서 유의하였으나 사후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Ⅳ-43>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자녀 유괴, 납치 두려움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 40대 대 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f) 자녀 성희롱, 성추행 당할까봐 두려움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자녀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와 거주지역, 월 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60 12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표 Ⅳ-44>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자녀 성희롱, 성추행 두려움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g) 자녀가 폭행이나 협박 당할까봐 두려움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자녀 폭행, 협박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와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Ⅳ-45>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폭행, 협박 두려움 연령대 거주 지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61 Ⅳ. 조사 분석 127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2 일반적 두려움 일반적 두려움을 조사한 결과, 인적이 뜸한 거리를 혼자 걷는 것이 두렵다. 가 3.56점, 밤길을 혼자 다니는 것이 두렵다. 가 3.55점, 좁은 골목길을 다니는 것이 두렵다. 가 3.54점, 범죄사건 기사를 볼 때 두렵다. 가 3.46점,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불안하다. 가 3.21점으로 인적이 뜸하거나 어두운 길을 걷는 등 특정한 상황에서 두려움이 높은 편임. 구분 평점 (5점 만점) 전혀 그렇지 않다 (A) <표 Ⅳ-46> 일반적 두려움 그렇지 않은 편이다 (B) 그렇지 않은 편이다 (A+B) 일반적 두려움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C+D) 그런 편이다 (C) 매우 그렇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범죄사건 기사를 볼 때 3.46 두렵다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 이 불안하다 인적이 뜸한 거리를 혼 자 걷는 것이 두렵다 좁은 골목길을 다니는 것이 두렵다 밤길을 혼자 다니는 것 이 두렵다 합계

162 12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a) 범죄사건 기사를 볼 때 두려움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범죄사건 기사를 볼 때 두려움의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였으나 사후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Ⅳ-47>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사건기사 두려움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남구 * 동구 북구 울주군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b)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불안함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밤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사후분석 결과, 거주 지역에서는 남구와 북구에서 두려움이 높았고 울주군은 낮았음.

163 Ⅳ. 조사 분석 129 <표 Ⅳ-48>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밤 혼자 있는 것 두려움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 40대 대 대 중구 ab 남구 b *** 동구 ab 북구 b 울주군 a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 합계 p<0.001***, p<0.01**, p<0.05* - c) 인적 드문 거리 혼자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에 대한 혼자 걷는 것에 대한두려움의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와 월평균 가구소 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연령대에서는 20대의 두려움이 높고, 60대의 두려움이 낮게 나타남. <표 Ⅳ-4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인적이 드문 거리 두려움 연령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b 30대 ab ** 40대 ab 대 ab 60대 a

164 13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d) 좁은 골목길을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연령대와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보임. <표 Ⅳ-50>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좁은 골목길 두려움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165 Ⅳ. 조사 분석 131 e) 밤길을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사후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음. <표 Ⅳ-5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밤길 혼자 다니는 것 두려움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 40대 대 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요약하면, 울산시 여성들은 자신이나 자녀가 범죄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움이 있었으며 범죄가 발생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높은 편이었음. 특히 여성들은 자신보다 자녀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나타남. 연령대로 보면 20대, 30대 여성의 성희 롱, 성추행 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으며, 인적이 드문 거리를 다닐 때에 60대 여성에 비해 20대 여성의 두려움이 크게 나타났음. 지역별로 구체적 범죄 두려움이 차이가 있었는데 남구, 북구의 경우 도둑, 강도, 폭행 등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나타 났고,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경우에도 울주군 여성에 비해 두려움이

166 13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크다고 하였음. 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도둑이나 강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이 크게 나타났음. (3) 유형별 피해경험 정도 유형별 피해경험 정도에 관한 결과, 집에 도둑, 강도 든 횟수는 0회 가 71.2%(446명), 1회 20.4%(128명)로 나타났고, 폭행, 협박당한 횟수는 0회 89.8%(562명), 1회 8.0%(50명) 등으로 나타남. 성희 롱, 성추행 당한 횟수는 0회 91.4%(572명), 1회 5.4%(34명), 재물 파손 범죄 당한 횟수는 0회 77.5%(485명), 1회 15.0%(9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즉, 도둑이나 강도, 재물파손 등 재물과 관련된 범죄 피해를 1회 이상 경험한 비율이 약 30%로 다소 높은 비율이었으며, 폭행이나 협박, 성관련 범죄 피해 경험은 10% 내외이었음. <표 Ⅳ-52> 유형별 피해경험 정도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온 적 이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행을 당한 572 적이 있다 재물파손(예:자동차 파손 등) 범 죄를 당한 적이 있다 (4) 안전유지 행동 정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 정도 평가에 관한 결과, 울산시 여성들은 밤길을 걸어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동행하기를 부탁한다. 가 2.76 점, 호신용 장비를 소지하고 다닌다. 가 2.00점으로 적극적인 안전 유지 행동을 취하는 경우는 적었음. 반면 혼자 집에 있을 때 문단속 을 한다. 가 3.90점, 어두워지기 전에 되도록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167 Ⅳ. 조사 분석 133 노력한다. 가 3.27점으로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집으로 이동해 머무 르고자 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안전을 위해 등하굣길에 동행을 한다. 는 3.04점이었으며, 자녀가 귀 가하는 시간에 집에 어른이 있다. 는 3.42점, 자녀에게 범죄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가 3.34점으로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편이었음.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울산시 여성들은 도시 공 간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활동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 보다는 다소 소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집안으로 제한함. 구분 평점 (5점 만점) <표 Ⅳ-53> 안전유지 행동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A) 그렇지 않은 편이다 (B) 안전유지 행동 정도 그렇지 않은 편이다 (A+B)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C+D) 그런 편이다 (C) 매우 그렇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밤길을 걸어야 할 때 다 른 사람에게 동행하기를 부탁한다 어두워지기 전에 되도록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밤에 혼자 걸을 때에는 통화를 한다 혼자 집에 있을 때에 문 단속을 한다 어두운 길이 있으면 길 을 돌아간다 범죄 사건 기사나 프로 그램을 관심 있게 본다 호신용 장비를 소지하고 다닌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 등 하굣길에 함께 동행한다 합계

168 13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구분 자녀가 귀가하는 시간에 집에 어른이 있다 자녀에게 범죄 안전(예, 실종, 유괴, 성폭력 등에 관한 안전)에 관한 교육 을 하고 있다 평점 (5점 만점) 전혀 그렇지 않다 (A) 그렇지 않은 편이다 (B) 안전유지 행동 정도 그렇지 않은 편이다 (A+B)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C+D) 그런 편이다 (C) 매우 그렇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a) 지인에게 밤길동행 부탁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동구에서 지인에게 밤길동행 부탁에 대한 안전 유지성이 높게 나타남. <표 Ⅳ-54>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밤길동행 부탁 정도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bc 남구 a *** 동구 c 북구 bc 울주군 ab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169 Ⅳ. 조사 분석 135 b) 어두워지기 전 귀가 노력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북구에서 어두워지기 전 귀가노력에 대한 안전 유지성이 높게 나타남. <표 Ⅳ-55>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귀가 노력 정도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b 남구 a *** 동구 ab 북구 b 울주군 ab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c) 밤에 혼자 걸을 때 통화 연령대와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대에서 는 20대, 거주지역에서는 동구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 통화에 대한 안전 유지성이 높게 나타남.

170 13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표 Ⅳ-56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통화 노력 정도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b 30대 ab ** 40대 ab 대 ab 60대 a 중구 b 남구 a *** 동구 b 북구 ab 울주군 ab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d) 집에 혼자 있을 때 문단속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40대에서 집에 혼자 있을 떄 문단속에 대한 안전 유지성이 높게 나타남. <표 Ⅳ-57>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문단속 노력 정도 연령대 거주 지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ab 30대 ab * 40대 b 대 ab 60대 a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71 Ⅳ. 조사 분석 137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e) 어두운 길이 있으면 길을 돌아감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중구에서 어두운 길 이 있으면 길을 돌아감에 대한 안전 유지성이 높게 나타남. <표 Ⅳ-58>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돌아가는 노력 정도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a 남구 b *** 동구 ab 북구 ab 울주군 ab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f) 범죄사건 기사나 프로그램 관심 연령대와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대에서

172 13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는 20대와 30대, 거주지역에서는 동구에서 범죄사건 기사나 프로그 램 관심에 대한 안전 유지성이 높게 나타남. <표 Ⅳ-5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범죄기사 관심 정도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b 30대 b * 40대 ab 대 ab 60대 a 중구(a) 남구(b) ** 동구(c) 북구(d) 울주군(e)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g) 호신용 장비 소지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동구에서 호신용 장 비 소지에 대한 안전 유지성이 높게 나타났고, 남구와 울주군에서 낮게 나타남. <표 Ⅳ-60>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호신용 장비 소지 정도 연령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173 Ⅳ. 조사 분석 139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중구(a) ab 남구(b) a *** 동구(c) c 북구(d) bc 울주군(e) a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h) 자녀 안전 위해 등하굣길 동행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20대에서 자녀 안전 위해 등하굣길 동행에 대한 안전 유지성이 높게 나타났고 60대에서 낮게 나타남. <표 Ⅳ-6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등하굣길 동행 정도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b 30대 ab *** 40대 ab 대 ab 60대 a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174 14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i) 자녀 귀가 시간에 집에 어른 있음 연령대와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사 후분석 결과 20대, 30대 여성의 자녀 귀가 시간에 집에 어른 있음 에 대한 안전 유지성이 높게 나타났고 60대 여성은 낮게 나타남. <표 Ⅳ-62>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귀가시 어른 재가 정도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b 30대 b *** 40대 ab 대 ab 60대 a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j) 자녀에게 범죄안전 관련 교육 실시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사후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Ⅳ-63>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범죄안전 교육 정도 연령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 40대 대 대

175 Ⅳ. 조사 분석 141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요약하면 여성들은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 에게 밤길 동행을 요청한다거나 호신용 장비를 소지하는 등 안전 유지 행동을 취하는 경우는 적었으나 문단속을 하거나 일찍 귀가하 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음. 자녀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었음. 이러한 안전 유지 행동은 연령과 지역에 따라 차이 가 있었는데, 20대 젊은 여성과 60대 노인 여성의 안전 유지 행동 의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 남구보다는 동구, 중구에 거주하 는 여성들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고 있었음. (5) 여성과 아동 안전 조치 필요성 여성과 아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평가에 관한 결과,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가 4.47점, 공공장소에 비상벨 이나 비상전화를 설치한다. 가 4.37점, 길거리 조명을 밝게 유지해 야 한다. 가 4.42점으로 나타나서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해 CCTV, 비상벨, 조명 등의 시설에 대한 설치 요구가 매우 높음. 또 한 동네나 학교 주변의 유해 시설 및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가 4.23점, 범죄발생이나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건축 및 도시설계가 필요하다. 가 4.25점, 버려진 건물, 공터를 잘 관리해야 한다. 가

176 14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4.22점, 청소년이 건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가 4.14점으로 도시 공간의 유지 및 관리, 범죄예방 설계의 필요성 에 대해서 높게 인식하고 있음. 반면에 공공장소의 디자인을 통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는 3.90점으로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 었으나 공간의 유지 및 관리에 비해서 낮은 점수임. 마찬가지로 성 희롱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는 3.98점, 동네 환경 개선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가 3.88점, 이웃 간의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확대한다. 가 3.84점, 자율방범대, 안전지킴이 등 주민참여형 안전활동을 강화한다. 가 3.91점으로 범죄예방 관련 교육이나 주민들의 사회적 연계를 통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시설이나 설 비의 필요성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점수임. 반면에 자녀의 안전을 위해 여성들은 자녀의 위치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확충한다. 가 4.16점, 학교나 집 주변의 위험 요소를 표시한 안전지도를 만든다. 가 4.13점으로 자녀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음. <표 Ⅳ-64> 여성과 아동 안전 조치 필요성 여성과 아동 안전 조치 필요성 평점 전혀 별로 필요하 필요하 약간 매우 보통이 구분 (5점 필요하 필요하지 지 않다 다 필요하 필요하 합계 다 만점) 지 않다 않다 (A+B) (C+D) 다 다 (A) (B) (C)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길거리를 깨끗하게 유지 해야 한다 공공장소의 디자인을 통 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길거리 조명을 밝게 유 지해야 한다 동네나 학교 주변의 유 해시설 및 환경을 정비 해야 한다

177 Ⅳ. 조사 분석 143 구분 청소년이 건전하게 교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해야 한다 공공장소에 CCTV를 설 치한다 공공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전화를 설치한다 공원, 놀이터는 사람들 이 지나다니면서 자연스 럽게 감시가 되는 위치 에 설치되어야 한다 범죄발생이나 안전사각 지대를 없애는 건축 및 도시설계가 필요하다 버려진 건물, 공터를 잘 관리해야 한다 위험 지역의 경찰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동네 환경 개선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웃 간 도움을 주고받 을 수 있는 교류의 기회 를 확대한다 자율방범대, 안전지킴이 등 주민참여형 안전활동 을 강화한다 자녀의 위치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확충한다 학교나 집 주변의 위험 요소를 표시한 안전지도 를 만든다 평점 (5점 만점) 전혀 필요하 지 않다 (A) 별로 필요하지 않다 (B) 여성과 아동 안전 조치 필요성 필요하 지 않다 (A+B) 보통이 다 필요하 다 (C+D) 약간 필요하 다 (C) 매우 필요하 다 (D)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178 14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a) 길거리 청결 유지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동구에서 길거리 청 결 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남구와 북구에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남. <표 Ⅳ-65>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길거리 청결 유지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ab 남구 a *** 동구 b 북구 a 울주군 ab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b) 공공장소 디자인을 통한 환경 개선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동구에서 공공장소 디자인을 통한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남구에서 낮게 나타남.

179 Ⅳ. 조사 분석 145 <표 Ⅳ-66>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공공 디자인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bc 남구 a *** 동구 c 북구 ab 울주군 bc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c) 길거리 조명 밝게 유지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동구에서 길거리 조 명 밝게 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남구에서 낮게 나타 남. <표 Ⅳ-67>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길거리 조명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sb 남구 a *** 동구 b 북구 ab 울주군 ab

180 14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d) 동네나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 및 환경 정비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중구, 동구, 울주군 에서 동네나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 및 환경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남구에서 낮게 나타남. <표 Ⅳ-68>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환경 정비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b 남구 a *** 동구 b 북구 ab 울주군 b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181 Ⅳ. 조사 분석 147 e) 청소년이 건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남 구에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대한 필요 성이 낮게 나타남. <표 Ⅳ-6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청소년 교제 공간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b 남구 a *** 동구 b 북구 b 울주군 b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f) 공공장소에 CCTV 설치 거주지역과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사후분석에서 동구에서 공공장소에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중구, 북구에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남.

182 14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표 Ⅳ-70>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CCTV 설치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a 남구 ab ** 동구 b 북구 a 울주군 ab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g) 공공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전화 설치 거주지역과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거주지역에서는 동구,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100만원 미만에서 공 공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전화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표 Ⅳ-7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비상벨 설치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남구 * 동구 북구 울주군

183 Ⅳ. 조사 분석 149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h) 공원, 놀이터의 자연스러운 위치에 설치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중구, 동구, 북구에 서 공원, 놀이터의 자연스러운 위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 타났고, 남구에서 낮게 나타남. <표 Ⅳ-72>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시설 위치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b 남구 a *** 동구 b 북구 b 울주군 ab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184 15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i) 범죄발생,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건축과 도시설계 필요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남 구에서 범죄발생,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건축과 도시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남. <표 Ⅳ-73>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사각지대 설계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b 남구 a *** 동구 b 북구 b 울주군 b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j) 버려진 건물, 공터 관리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남 구에서 버려진 건물, 공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남.

185 Ⅳ. 조사 분석 151 <표 Ⅳ-74>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공터 관리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b 남구 a *** 동구 b 북구 ab 울주군 b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k) 위험 지역의 경찰 순찰활동 강화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남 구에서 위험 지역의 경찰 순찰활동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낮게 나 타남. <표 Ⅳ-75>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경찰 순찰 강화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b 남구 a *** 동구 b 북구 b 울주군 b

186 15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l)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및 홍보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남 구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및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낮 게 나타남. <표 Ⅳ-76>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캠페인 및 홍보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b 남구 a *** 동구 b 북구 b 울주군 b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187 Ⅳ. 조사 분석 153 m) 동네 환경 개선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남 구에서 동네 환경 개선에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났고 동구는 높게 나타남. <표 Ⅳ-77>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주민 참여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bc 남구 a *** 동구 c 북구 b 울주군 bc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n) 이웃 간 도움 주고받을 수 있는 교류 기회 확대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남 구에서 이웃 간 도움 주고받을 수 있는 교류 기회 확대에 대한 필 요성이 낮게 나타났고, 중구와 동구에서 높게 나타남.

188 15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표 Ⅳ-78>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이웃 교류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c 남구 a *** 동구 c 북구 ab 울주군 bc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o) 자율방범대, 안전지킴이 등 주민참여형 안전활동 강화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남 구에서 자율방범대, 안전지킴이 등 주민참여형 안전활동 강화에 대 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남. <표 Ⅳ-7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안전활동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대 대 대 대 중구 b 남구 a *** 동구 b 북구 b 울주군 b

189 Ⅳ. 조사 분석 155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p) 자녀 위치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 연령대와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대에서 는 20대 여성이 자녀 위치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60대 여성은 낮게 나타남. <표 Ⅳ-80>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자녀 위치확인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c 30대 bc *** 40대 abc 대 ab 60대 a 중구 남구 ** 동구 북구 울주군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 400~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190 15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q) 학교나 집 주변 안전지도 제작 연령대와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사후분석 결과 20대, 30대 여성이 학교나 집 주변 안전지도 제작에 대한 필 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60대 여성이 낮게 나타남. <표 Ⅳ-8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안전지도 제작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b 30대 b *** 40대 ab 대 ab 60대 a 중구 남구 * 동구 북구 울주군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r) 학교 등하교 시 자녀와 동행서비스 활성화 연령대와 거주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사후분석에 서 연령대에서는 20대, 30대 여성이 등하교 시 자녀와 동행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60대는 낮게 나타남.

191 Ⅳ. 조사 분석 157 <표 Ⅳ-82>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등하교 동행 의견 연령대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0대 b 30대 b *** 40대 ab 대 ab 60대 a 중구(a) 남구(b) * 동구(c) 북구(d) 울주군(e) 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p<0.001***, p<0.01**, p<0.05* 요약하면, 여성과 아동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 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지역에 따라 필요성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고, 자녀 관련 조치의 경우 연령별 차이가 있었음. 자녀의 안 전을 위한 전산 시스템 확충, 안전지도 만들기 활성화, 동행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20대 여성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지역별 로는 동구 여성들이 길거리 청결 유지, 공공디자인 활성화, 조명 시 설 개선, 주변유해시설 정비, CCTV 설치 등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 성 인식이 타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고 반면 남구의 경우 낮게 나타났음.

192 15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4)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1) 울산시 정책 개선 순위 여성과 아동 안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울산시 정책 순위 결과 1순위 는 지역사회 위험 요소 파악 및 안전 환경 개선 으로 나타났고, 지 역사회 조직과 법령 체계 정비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및 프로 그램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응답한 여 성과 아동 안전 조치 필요성 응답의 경향과 유사함. 구분 지역사회 조직과 법령 체계 정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 는 주민 참여 지역사회 위험 요소 파악 및 안전 환경 개선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강화 <표 Ⅳ-83> 울산시 정책 개선 순위 빈도 %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3 (A) 빈도 % 빈도*2 (B) 빈도 (C) % 합계 (A+B+C) 기타 순위 (2) 울산시 안전관련 정책사업 인지도 및 참여 경험 울산광역시 안전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자율방범대 가 61.0%(38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54.0%(338명), 여성긴급전화 %(320명) 순으로 높게 나타 남. 그 외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 범 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안심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아동여성안전

193 Ⅳ. 조사 분석 159 지역연대 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87.4%(547 명), 83.2%(521명), 81.0%(507명), 79.6%(498명)으로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음. 안전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참여경험은 안심귀가서비스 가 3.5%(22 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긴급전화 %(18명), 안심택 배서비스 와 자율방범대 가 각각 2.6%(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즉, 안전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경험은 대체로 매우 낮은 편임. 구분 <표 Ⅳ-84> 울산시 안전관련 정책 사업 인지도 들어 본 경험 참여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여성긴급전화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쉼터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성희롱 예방 캠페인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안전모니터링 안전지도 만들기 안심귀가서비스 안심택배서비스 안전지킴이 순찰대 아동여성안전지킴이집 자율방범대 안전Dream(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심마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CPTED) 합계

194 16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3) 주민참여형 활동 참여의사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주민참여형 활동 참여의사에 관한 결과, 예 40.9%(256명), 아니오 59.1%(370명)로 나타남. 안전 관련 정 책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율이 약 98% 내외로 나타나는 것에 반해 주민참여형 활동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0.9%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임. <표 Ⅳ-85> 주민참여형 활동 참여의사 구분 빈도 퍼센트 예 아니오 합계 (4) 주민참여형 활동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주민참여형 활동에 참여의사가 없다는 이유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가 64.9%(24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민참여형 활동이 여성과 아 동안전을 강화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 12.4%(46 명), 여성과 아동 안전은 경찰이나 공무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8.6%(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195 Ⅳ. 조사 분석 161 <표 Ⅳ-86> 주민참여형 활동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 안전은 경찰 이나 공무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활동이 여성 과 아동안전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지만 주민참 여형 활동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활동에 관심 이 없기 때문에 기타 합계 요약하면 여성들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지역 사회의 위험 요 소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선택하였으며, 기존의 울산시 안전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및 경험 여부에 관한 조사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자율방범대의 경우 51.1%~61.0% 인지도가 있는 편이었으나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자 지원시설 쉼터,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편이었음. 여성의 참여 경험은 대부분의 안 전관련 정책 사업에 대해 참여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96.5%에서 99.7%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음. 조사 대상자의 참여 의 사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40.9%(256명)이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 답하였고, 59.1%(370명)이 참여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참여 의

196 16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사가 없는 이유는 시간이 없고 바빠서 라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았음. 4. 소결 울산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의견, 안전에 관한 인식과 태도,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울산시 지역 거주 20세 이상 여성 62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울산 여성들은 자신의 집 주변이 안전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울산시 전체에 대해서는 별 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물리적 환경이 지저분하거나 후미진 곳 이 많고 관리가 되지 않다는 인식이 낮은 편이라 울산시 여성들은 동네 의 물리적 질서 유지에 대해서 비교적 좋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음. 울 산 여성들은 동네의 공원, 놀이터가 잘 조성되어 있지만 매점 등 휴식공 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유휴공간의 유지 및 관리 정 도는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었음. 울산여성들이 인식한 동네의 CCTV 설 치 인식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건물 관리자가 명확하여 물리적 영역 이 구분되고, 침입이 통제되는 편이라고 인식되고 있었음. 이는 울산시 도시 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유지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 에 CCTV 설치해야 함을 시사함. 울산시 여성들이 인식한 동네 사람들의 모습, 즉 사회적 환경은 전반적 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사회적 질서가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인식 함. 하지만 동네 이웃 간의 응집성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이 충족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 정도가 낮게 나타서 울산시 여성들이 인식하는 동네 사회적 역량이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97 Ⅳ. 조사 분석 163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강력범죄의 원인 중 하나는 이웃관계 붕괴로 지적되 고 있으며 울산시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향후 울산시의 안전 한 환경 조성을 위해 CPTED 1세대의 강화, 즉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울산시 여성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면 유흥가 밀집지역, 재개발지역, 동네 뒷산, 야산이나 공중화장실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가장 안전한 편으로 인식되었 음. 시간별로 비교하면 낮보다 밤 시간대 여성이 인식하는 안전도가 현 저히 감소하여 여성의 도시 공간에서의 활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야간 안 전 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대체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담장으로 내외 공간 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경비에 의해 접근 통제가 이루 어지며, 공동 공간에 대해서 CCTV나 사람들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이 루어지며, 놀이터, 경로당 등의 활용 공간이 있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활동이 일어나므로 다른 공간에 비해 안전성 인식이 높음. 일반 시민 여 성들의 안전 인식을 참고하고 CPTED 원리에 따라 도심 내 공간의 개선 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들이 특히 밤 시간에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 고 있으므로 여성의 생활공간의 조명 개선이 시급함. 여성의 범죄 두려움은 일반적인 두려움과 자녀가 범죄 피해 대상이 될지 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대한 두려움보다 크게 나타 남.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불안하다거나 좁은 골목길을 다니는 것이 두려운 것 등 일반적인 두려움이 크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다소 막연한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여성들 은 특히 야간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를 피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자녀 의 활동에도 제약이 될 수 있음. 물론 범죄 발생이 주로 야간 시간에 일 어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 범죄 두려움으로 인한 활동 제약은 자기 보호

198 16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있음. 하지만 위험 회피행동은 이웃 간 의 상호작용의 감소로 이어지고 불신이 쌓이게 되면 지역사회 전반에 두 려움이 향상되므로 여성들의 두려움은 감소시키되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유형별 피해경험 정도에서 여성 본인이나 주변 아는 사람들 중에 도둑, 강도, 재물파손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가 1회 이상인 경우가 25% 내외 로 높았음. 다음으로 폭행, 협박, 성폭행 비해 경험이 1회 이상인 경우가 10% 내외로 나타났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들은 집에 일찍 들어 가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문단속을 하는 것과 같이 도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해 안전한 사적 공간으로 이동하였음. 반면에 호신용 장비를 소지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음. 즉 여성들은 자신과 자녀의 안전 을 위해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도시 공간이나 시간대를 피하는 행동을 취 함.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도시 공간을 누리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 따라서 울산시의 공공 공간이 여성과 아동에게 안전하게 인식되 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함. 특히 개선 과정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었을 때 실제로 여성들 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임. 울산시 여성들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의 CCTV 설치, 길 거리 조명 밝기 개선, 비상벨이나 비상전화 설치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을 가장 원함. 다음으로 공간의 유지 관리, 활용성 증대, 범죄예방 도시설계 등이 필요하며 이웃 간의 교류, 지역 주민 참여 확대, 주민참여형 안전활 동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함. 즉, 울산여성들이 원하는 안전을 위한 정책 1순위는 바로 지역사회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것임. 즉,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 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공간의 위험 요소로부터 피하는 행동을 취했

199 Ⅳ. 조사 분석 165 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 공간의 물리적 안전성 강화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울산시가 여성이 필요로 하는 곳에 CCTV가 설치되고, 길거리 조명이 밝아진다면 울산시 여성이 받는 시간과 공간에 따른 제약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 관련 정책에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조사 결과에서도 참여 의사가 40.9% 로 매우 높게 나타나서 앞으로 여성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활 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울산시 여성들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안전 조치 필요성에 대해서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여성들이 울산시 범죄 안전성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고, 20대 여성들은 동 네의 물리적 환경이 무질서하다고 인식하였음. 60대 여성들은 사회적 응 집성이 다른 연령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 유지 행동에 있 어서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차이가 있었음. 이는 여성의 연령에 따 라 활동 공간이나 활동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임(예, 20대 여성은 60대 여성에 비해 밤길에 통화를 자주 함, 20대 여성은 자 녀의 등하굣길에 동행함). 따라서 울산시 여성의 연령대 또는 생활주기에 따른 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소득금액별 울산시 여성들의 응답 차이를 분석한 결과,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이 인식하는 동네가 사회적으로 무질서하였고, 이 들이 도둑이나 강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울산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 정책 안에 저소득층 여성의 안전을 도 모하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함. 왜냐하면 저소득층 여성들이 인 지하는 사회적 무질서와 두려움은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그들의 행동에 도 제약을 줄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활동의 한계도 가질 것이 기 때문임. 우리가 저소득층 여성들의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여 기본적인 안전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들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대해 논의

200 16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할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지역별 울산시 여성들의 응답 차이를 분석 한 결과, 각 구 군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이는 각 지 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표 Ⅳ-87>을 참조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음. <표 Ⅳ-87> 지역별 여성의 지역사회 환경 및 안전에 관한 인식의 차이 변수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물리적 환경 - 공간의 활용이 잘 되고 있고 유지 관 리도 잘 되고 있음 -건물이나 도로의 영역이 분명해서 구분이 잘 되고 외 부 침입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접근 이 통제되고 있음 -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음 - 영역성이 떨어져 서 공간의 주인 이 누구인지 분 간이 잘 안 됨 -활용성 지원이 높 음 - 보통임 -자연적 감시성이 높고 영역성이 높 음 - 활용성 지원이 낮 음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음 -접근통제도 잘 안 되는 편임 사회적 환경 - 사회적 질서 관리 가 보통임 - 남녀노소 경제, 사 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 해서 지역사회의 역량이 떨어짐 - 사람들 간에 응 집성이 떨어짐 - 사회경제문화 활 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지역사회 역량이 떨어짐. - 사회적 무질서가 높은 편임 - 지역사회 역량이 높은 편임 - 사회적 무질서 가 약간 높음 - 응집성도 높게 나타남 - 사회적 무질서가 높은 편임 - 사회적 응집성은 높은 편임 - 지역사회역량은 낮은 편임 범죄 두려움 - 보통임 - 도둑, 강도, 폭행, - 도둑, 강도, 폭행, 협박, 재물파손 에 두려움이 높 협박, 재물파손 에 두려움, 성희 은 편임 롱에 대한 두려 - 보통임 - 밤에 혼자 집에 움이 높은 편임 있는 것에 대해 -밤에 혼자 집에 있 두려움이 높은 는 것에 대해 두려 편임 움이 높은 편임 -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낮은 편 임

201 Ⅳ. 조사 분석 167 변수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필요한 안전 조치 - 주변유해시설 정 비, 청소년의 건 전한 교제, 놀이 터 설치, 범죄예 방 설계, 공터 관 리, 순찰 강화, 성 희롱예방교육 캠 페인 요구, 이웃 간의 교류 확대, 안전지킴이 활동 강화에 관한 요구 가 매우 높음 - 길거리청결, 공 공디자인, 길거 리조명, 주변유 해시설정비, 청 소년건전교제, 놀이터, 범죄예 방설계, 공터 관 리, 순찰강화, 성 희롱캠페인, 지 역주민참여, 이 웃교류 확대, 안 전지킴이에 대해 서 높음 - 길거리 청결에 대한 인식이 낮 다. 청소년의 건 전한 교제에 대 한 요구는 높고, CCTV가 필요하 다는 인식이 낮 다. 놀이터, 범죄 예방설계, 공터 관리, 순찰강화, 성희롱캠페인, 안전지킴이 요구 가 매우 높음 - 길거리청결, 공 공디자인, 길거 리조명, 주변유 해시설정비, 청 소년 건전한 교 제, 놀이터, 범 죄예방설계, 공 터관리, 순찰강 화, 성희롱캠페 인, 지역주민참 여, 이웃교류확 대, 안전지킴이 등 필요성 요구 가 매우 높음 - 주변유해시설 개 선, 청소년 건전 한 교제, 범죄예 방 설계, 공터 관 리, 순찰 강화, 성희롱 캠페인, 안전지킴이에 대 한 필요성이 매 우 높음 안전 유지 행동 - 일찍 귀가하려고 노력하고 밤길을 걸을 때 통화를 하거나 어두운 길 은 돌아가는 편임 - 밤길에 지인에게 동행을 요청한다 거나 일찍 귀가 하려고 노력한다 거나 통화를 한 다거나, 어두운 - 보통임 길을 돌아간다거 나 호신용 장비 를 소지하는 등 의 안전유지 행 동을 함. - 지인에게 동행 을 요청한다거 나 일찍 귀가하 려고 노력, 통화 를 하거나 호신 용장비를 소지 하는 등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함 - 호신용장비를 소 지하는 사람이 적음

202

203 Ⅴ. 정책 제언 1. 여성친화적 울산 2. 성주류화 추진 3. 대상별 안전 계획 4. 공동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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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Ⅴ. 정책 제언 171 Ⅴ. 정책 제언 1. 여성친화적 울산 1) 성인지적 관점의 도시 공간 디자인 울산시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시행되는 2014 안전문화대상 에서 광역자 치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고, UN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 진 중이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안 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최근에도 울산 시장은 시민 200인과 함께하는 통 通 통 通 대화 의 장을 열어서 시민 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을 알리는 기회를 가짐. 도시 공간 안에서 생활하 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소통의 장이 효 과적임. 이는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시장에게 직접 전달 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 특히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국제안전도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등 도시 개발 및 계획 분야에 서 여성 은 취약계층의 하나로 여겨지고 배려 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 문에 대부분의 경우 CCTV 설치, 가로등 설치 등 물리적 공간과 시설의 구축방안 제시 그리고 여성을 보호하는 과제 제시에 그치는 실정임. 그 러나 여성을 배려 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도시 공 간 조성 기초 단계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우선 고려하지 않고 먼저 계획한 후 여성을 배려하겠다는 것은 도시 공간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인구 2분의 1의 여성을 객체로 여기는 것과 같다고 여겨짐. 배려

206 17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한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행동기준이므로 배려를 하는 사람이 주체의 입장에 있기 때문임.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할 헌법에서 보 장된 의무사항이므로 도시 공간의 계획과 사용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 이 수혜자와 배려자가 아닌 각 주체로서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임. 도시 공간의 개발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함. 성인지( 性 認 知 )는 여성과 남성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행동, 태도, 성역할, 가치 등이 서로 다르 고, 이에 따라 그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경험, 정책에 대한 요구와 필요사항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임. 특히 안전에 있어 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음은 이론적 실증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므 로 성인지적 관점이 중요함. 도시에서 여성은 여전히 생활안전에 약자 로 존재하며 많은 일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주거지, 공공공간 등 에서 여성이 안전하고 이동에 제약이 없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여성의 도시생활의 영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안임(손문금 이선 영 장미현 윤진, 2013). 울산시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인지 적 관점을 통한 도시 계획, 더 나아가 도시 개발의 성주류화 전략을 택 할 것을 제안함. 도시개발 과정 및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성 주류화란 시민의 개별적인 생활 상황, 이익 추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 주민을 정책의 소비자나 수혜자가 아닌 도시발전의 기 획자로 바라본다는 것 도시개발을 물리적인 전략을 넘어서서 지역을 보완하고 주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는 것 임(손문금 이재림 이순희 이민주, 2012).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 계층, 신체적 특성 등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하여 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소통할 수 있

207 Ⅴ. 정책 제언 173 는 정책구조가 필요함. 양성평등한 울산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울산시가 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세종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등 타 시도 사례에서와 같이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탈바꿈해야 함. 울산 시에서 안심마을 시범사업, 여성안심마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 에 여성들이 협의회 회원, 안전지킴이단,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자 등 다 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을 촉진하고 지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의 정책 기조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 임. 타 시도와 달리 지정된 여성친화도시가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은 울 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임. 여성친 화도시 지정은 도시를 양성평등한 공간으로 채우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이행하고자 약속하는 것이며 울산시 정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될 수 있음.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의하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에 대해서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 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주를 이루고 계획에 대한 평가는 미진한 편임. 그러나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성별영 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 계획의 방향을 설정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앞으로 울산시 도시 공간 조성 관련 성별영향 분석평가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인 업무협의 방침을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통한 추진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음.

208 17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2) 울산형 여성 아동 안전 대책 마련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아동 안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울산시에서 진행 중인 정책 사업을 통합하고 체계화해야 함. 현재 울산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 관련 정책은 안전총괄과, 여성가족청소년 과, 도시창조과 등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사업의 내용은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범죄예방교육, 안심귀가 등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음.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안전 사 업의 내용이 주민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며, 때로는 관 주도적 시설물 설치 개선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함. 안전 관련 사업에 실제 참가한 심층면접 대상자도 다음과 같이 여성아동 안전 관련 사업 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함. 행안부에서 하면 잘 되는데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면 법무부, 경찰, 학교 등등 각 부서와 부처별로 비슷한 사업을 벌인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랑 행정안전부랑 유사한게 문제다. 행정안전 부랑 차별화되는 참신한 것을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 행정안전부가 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여성과 아동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했으면 한다. (안전지킴 이단 관련자) 우선적으로 각 담당부서 간의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효과적인 사업 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해온 사업에 대 한 평가가 필요함. 예를 들어,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은 문제가 지적됨. 홍보가 부족하고 생각보다 수요가 없었다. 주민센타에 현수막, 고등학교에 협조요청하기도 했 으나 별로 이용을 안 하였다. 그 이유는 여학생들의 경우 동행자들이 불편해서라고도 하였다. 현 실적으로 이 서비스가 지속되려면 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여성 1인을 귀가시키기 위 해 동행자 2인이 2시간 정도(왕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시간당 1만원일 경우 4만원이 소요 되는 것이다. 즉, 여성 1인 1회 서비스에 4만원이 소요되고 20일 내내 이용할 경우 80만원 비용 이 발생한다.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대기하였으나 실제 활동을 안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활동가들의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경찰측에서는 오히려 활동가들 자 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활동가들을 어떤 사람으로 고용해야 할지도 문제다. 여성 2

209 Ⅴ. 정책 제언 175 인? 여성과 남성? 결국 노인 부부가 적절한데 이들 또한 위험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그 래서 외국의 경우 버스정류장 외에 집 근처에서 세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안심마을 추진 협의회 관련자) 지금 안심귀가서비스는 총 40회 6-11월 예정인데 홍보 부족으로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다. 2013년 당시에는 20-40대 여성들이 야간 근무 후에 이용을 많이 하였다. 이용자 모집을 위해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이용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안전지킴이단 관련자) 울산시 여성들이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는 CCTV 설 치, 길거리 조명 밝기 개선, 비상벨이나 비상전화 설치 등 시설 설치 및 개선 부문임. 각 구 군별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 여성들의 CCTV 설치 요구는 높음. 현장에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는 면접대상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함.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 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울산시 각 지역별 CCTV 설치 현황을 파악 해야 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CCTV 설치는 꼭 필요하다. 순찰을 하다 보면 범죄 사각지대가 발견되기도 한다. 구에 요청을 하는데 예산상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비상벨과 비상전화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홍보 부족 으로 일반인들은 이용을 할 줄을 모른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안전지킴이단 관련자) 서울시의 경우 <그림Ⅴ-1>에서와 같이 2013년 서울시 여성안전대 책 을 수립하였고, 2015년에는 여성안전마을을 구별 1개소씩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함. 사업 시행 1년 경과 후 사업에 대한 인지도 조 사 결과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66.3%) 와 택시 안심귀가 서비 스 (50.6%),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 (48.6%), 골목길 조명등 개 선 (47.2%),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지원 (42.3%), 여성안심택배 설 치 (37.6%), 골목을 누비는 마을파수관 (30.8%) 등으로 나타남. 사업 실시 전후 인지도 비교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시 차원에서 여성안전대책 을 전반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하였을 때 이와 같이 인지도가 높음을 알

210 17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수 있음. 울산시의 경우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및 캠페인 인지도는 약 40% 내외였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20.4%, 안전모니터링은 24%, 안전지도 만들기는 19%였고 안심귀가 서비스는 47%로 나타남.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시민의 참여와 활용으로 이어질 것이 며 울산시에서 수립된 안전 대책을 인지하고 있을 때 안전 인식도 높아 질 것임. 따라서 울산시에서도 <그림Ⅴ-1>에서와 같은 여성 아동 안 전대책을 수립하여 부처 간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체계적이며 장기 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서울시 여성 아동 안전 대책 울산시 여성 아동 안전 대책 성주류화 추진 여성 아동 안전 모니터링단 여성의 안전정책 접근성 강화 맞춤형 안전 계획 여성 1인가구 안전 대책 어린이 안전 계획 지역특성별 안전 계획 수립 공동체성 강화 가족친화마을 선정 확대 <그림 Ⅴ-1>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및 울산시 여성 아동 안전대책(안) 울산시 여성 아동 안전대책(안)의 수립의 내용은 성주류화 추진, 대상 별 안전 계획 및 공동체 지원의 내용으로 구성됨. 성주류화 추진의 전 략으로 여성 아동 안전 모니터링단 구성과 울산시 생활안전공감지도 서비스 구축을 제안함. 대상 맞춤형 안전 계획은 여성 1인가구, 어린이, 지역특성별 안전 정책을 제안함.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가족친화마을 선정 및 지원 확대를 제안함.

211 Ⅴ. 정책 제언 성주류화 추진 1) 여성아동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여성이 생활하는 공간의 어떠한 부분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지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아동안전 모니터링단 구성이 필요함. 현 재 안전문화활동 관련 시민조직으로 울산청소년안전모니터봉사단, 여성아 동안전지킴이단, 자율방범대, 법사랑위원회, 자율방재단, 생활공감정책 모 니터단 등이 있고 전문가 및 행정 조직으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지역치 안협의회 등이 있음. 여성아동안전지킴이단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 의 일환으로 안전 관련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경제, 사회, 정치, 안전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성아동안전 모니터링단을 분과를 구성하고 내실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함. 아연대에서 시키는 교육이 지루하고 뻔하다. 그래서 그냥 나온 적도 있다. 각 지역별로 서울, 부산 등등에서 교육을 하도 많이 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필 요하다. 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안전지킴이단 관련자) 우선 여성아동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킴이단 선발 과정 및 수행 기능의 제도화가 필요함. 비교하자면 자율방범대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여 지 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61%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옴. 현재 여성아동안전지킴이단은 동 단위 조직인 자율방범대 와 달리 구 단위이며 지역별로 100여명이 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님. 따라서 보다 소규모 단위의 여성아동안전 모 니터링단을 분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 여성아동안전 모니 터링단의 구성, 기능과 운영,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아동안전 모 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현재 자율방범대의 기능은 <표 Ⅴ-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업무의 성격상 자율방범대 구성원이 남

212 17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성 위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음. 이에 여성아동안전 모니터링단을 구성 하여 위험 및 위해 요소 신고 및 개선 모니터링, 여성 아동안전정책 모니터링 등의 울산시에서 생활안전 관련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 한 활동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함. <표 Ⅴ-1> 자율방범대 및 여성아동안전 모니터링단 기능(안) 비교 자율방범대 기능 여성아동안전 모니터링단 기능(안)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범죄신고 및 현행범 체포 인계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 기아 가출인의 보호와 경찰관서로의 인계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1. 위험 및 위해 요소 신고 2. 위험 및 위해 요소 개선 모니터링 3. 여성 아동안전정책 모니터링 여성아동안전 모니터링단 운영은 제도적인 뒷받침 뿐 아니라 여성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함. 기존 여성 아동안전지킴이 단 교육은 대집단 강의였지만 모니터링단은 20명 이하 소수로 구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함. 이미 부산, 광주 등 타 지역에서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관련 연구기관에서 교육을 실 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울산형 여성아동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및 교육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213 Ⅴ. 정책 제언 179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안전도시 모니터링단 운영> 목적(필요성) 안전한 부산(SAFE 부산)을 만들기 위한 모니터링단 교육과 활동 지원 시민 참여를 통한 부산의 도시인프라 등 다양한 공간과 환경을 점검하고 실천방안 제시 사업내용 모니터링단 구성 및 교육 - 여성아동지킴이단,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다양한 시민 교육:3일 모니터링단 활동 - 모니터링 교육 수료자 대상 상 하반기 10회 모니터링 보고회:연 1회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발간 기대효과 여성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 기대 자료: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홈페이지 2) 여성의 안전정책 접근성 강화 2013년부터 울산에서도 CPTED를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물리적 환경을 설계함에 있어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을 지향 하고 있음. CPTED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자연적 감시 는 범죄자의 범죄 동기를 낮추기 위해 사람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공간이 감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자연적 감시를 위해서 건물이나 나무 등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는 상업시설 또는 문화시설을 만들 수도 있으며 CCTV를 통해 기계적으로 감시 할 수도 있음. 자연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여성들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이 연구에서도 울산 여성들이 여성 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로 우선적으로 CCTV의 설 치를 요구하였음. CCTV 설치 외에도 조명 개선, 비상벨 및 비상전화 설치 등은 울산시 여성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었음.

214 18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울산시 도시창조과에서 CPTED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도시 전반에 이러한 CPTED 원리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울산시 도시계획 과정에서 여성이 단순히 배려 의 대상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 가 필수, 여성 전문가 우선 투입, 여성 시민 참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제안함. 우선, 여성들이 이동하는 동선에 반드시 필요한 위치에 시설물 설치 및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쉽고 접근 성이 용이한 의견 수렴의 통로가 필요함. CCTV 설치 및 조명 개선 의 견 수렴 창구를 일원화하고, 여성들이 위험요소 개선 사항을 좀 더 쉽 게 요청할 수 있도록 울산시 생활공감지도서비스 를 구축할 것을 제안 함. 전국적으로 제주, 대전, 부산 등 시 도 및 20여 곳의 구 군에서 지역별 행정, 공간, 정보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전 신고 를 수용하고 개선하고, 스마트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전국 생활 공감지도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지만 이는 좁은 지역 단위로 제공해야 효 과적으로 수요가 파악되고 의견이 반영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 음. 여성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과 이동하는 중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를 웹이나 애플리케이션 상에 쉽게 표시하고 이를 행정에 요청할 수 있 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함. <그림 Ⅴ-2> 전국 생활공감지도서비스 포털

215 Ⅴ. 정책 제언 181 여성들의 생활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서는 여성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함. 현 재 생활 내 불편함을 신고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 있음.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불법 주정차신고,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자전거 불편 신고, 도로파손 신고, 공공 시설물 신설 요청 등의 게시판 이 있으며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취한 후 피드백 을 주는 시스템임. 공공 시설물 신설 요청 부분에 CCTV, 비상벨 등 안 전 관련 시설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 록 홍보가 필요함. <그림 Ⅴ-3>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설계, 여성안심마 을 등 각계 각층에서 울산시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서 시민들도 인지하고 있어야 이를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울산시가 안전하다는 인식도 증가할 것임. 따라서 위와 같은 시민 참여 매체에 울 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 관련 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홍보할 것을 제안함.

216 18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3. 대상별 안전 계획 1) 여성 1인가구 안전 대책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시 안전에 취약한 여성을 선 별하여 안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이에 우선 대상으로 여성 1인가 구를 선정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함. 2010년 인구 현황에서 울산시 여성 1인가구가 36,080명이었고 현재 2015년 1인가구 현황이 130,798명으로 약 2배 급증한 것을 참고하였을 때 여성 1인가구수도 증가하였을 것으 로 추정됨.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추가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626 명 가운데 65명이 여성 1인가구에 해당하였으며 이들 중 아파트 거주자 는 23.1%에 그쳤음. 여성 1인가구의 주거 환경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음. 또한 이들의 범죄 두려움은 전체 평균보다 높 게 나타났음. 따라서 울산시는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13년 전국 최초로 여성 1인가구 를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음. 이 경우 주거, 안전, 건강, 일자리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데 주거 분야로는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 개발 보급, 무인택배 시스템 도입, 다가구 밀 집 지역 방범시설 개선 등을 참고하여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울산시 여성 1인가구 연령별 인구수 파악 시 노인 여성 인구가 높게 나타 났음. 전국 연령 및 성별 범죄 피해 현황을 고려해볼 때 노인들은 젊은 여 성에 비해 강력범죄의 대상일 가능성은 낮지만 절도나 폭력 범죄의 피해자 가 될 가능성은 다소 높은 편임. 이는 연령에 따라 안전계획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함. 또한 1인 가구 미혼여성, 이혼 및 사별여성, 자녀를 출가시키 고 혼자 남은 중장년여성, 노인여성 등 유형별로 안전 요구를 파악하여 상 황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함.

217 Ⅴ. 정책 제언 183 <표 Ⅴ-2> 여성 1인가구 안전 인식 특성과 안전계획 대상 특성 안전계획 여성 1인가구 년 울산시 여성 1인가구 36,080명 이며 60세 이상 여성 1인가구 13,962명 - 여성 1인가구의 범죄 두려움이 평균보 다 높게 나타남. - 아파트 거주자 23.1%, 그 외 단독주택, 연립주택, 원룸 등 거주자가 대부분임. - 현재 살고 있는 주변이 별로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함. -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전 지원 대책 마련 예) 여성 1인 가구 전용 임대주택 개발 무인택배 시스템 도입 여성 1인 가구 방범시스템 지원 생애주기별 여성안전 서비스 2) 어린이 안전 계획 조사 대상 가운데 10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또는 여아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를 선별하여 그들의 어머 니의 자녀 범죄 피해 두려움을 살펴봄. 그 결과 여아 자녀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 높았고, 10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범죄 두 려움이 매우 높게 나타남. 즉, 전반적인 연구 경향에서 보았듯이 여성 들은 본인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자녀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 을 보여줌. 이것은 자녀가 어릴 경우 여성들이 자녀의 안전을 크게 걱 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 시기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울산시에서는 어린이 안전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을 제안함.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 대상으로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함. 남아도 우 선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령도 확대할 것을 제안함. 더불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교통안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범죄안전으로 확대하여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등하굣길 안 전지킴이 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부모의 요청 시 귀가 동행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218 18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표 Ⅴ-3> 저학년 또는 여아 자녀 가구 안전 인식 특성과 안전계획 대상 특성 안전계획 저학년 또는 여아 자녀 가구 - 여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범죄 피 해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 높 았고, 10세 미만 저학년 아동인 경우 범죄 두려움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어린이 안전 지원 대책 마련 예)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10세 미만 자녀 안전돌보미 서비스 공공공간 어린이 생활안전기준 마련 여성의 범죄 두려움은 지역사회의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여성의 심리적 인 측면이나 신체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데에도 원인이 있음. 반면 가해 자가 되는 남성들의 경우 왜곡된 성지식과 성문화, 양성평등 의식의 부 족 등에 원인이 있음. 여성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지위를 가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 함. 현재 법률상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등 기관에서 근무하 는 자들은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자임.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부 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을 실시하고 있음. 울산시에서도 2015년 8월 기준 약 1374명 이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을 받았으나 앞으로 울산시 기 업체 직원 대상 교육을 활성화하고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219 Ⅴ. 정책 제언 185 <그림 Ⅴ-4>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범죄 안전교육은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 뿐 아니라 피해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평소에 안전을 유지 하기 위해 주의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이에 영유아기부터 안 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습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함. 이를 위해 현재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 유괴 예방 방지 교육 등 아동 대상 범죄 예 방교육이 아동의 연령별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기관에서 뿐 아니라 울산시 여성들은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범죄 안전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기관교육과 가정교육이 연계된다면 교육의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사료됨. 대부분의 경우 가정교육과의 연 계를 위해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을 안내문의 형태로 부 모에게 전달하지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이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알 수 없음.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가족 단위 체험형 교육이 필요함.

220 18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현재 전국적으로 안전관련 체험관인 안전체험관이 90개소 건립되어 있는 데, 대부분의 경우 소방과 재난 안전의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서울 보 라매 체험관, 광나루 체험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등 컨텐츠가 지진체험, 풍수해체험관, 연기체험, 소화기사용법체험, 응급처치실습 등으로 이루어 져 있고 여성 생활안전이나 범죄 안전 관련된 내용이 없음. 2013년에 서울 시에서 여성안전체험관 건립을 예정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체험관 건립, 컨텐츠 개발이 중단되었고, 2015년 현재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함. 강의, 동 영상, 동화 등 범죄예방교육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전 달할 수 있겠지만, 교육의 효과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체험을 위한 공간 이 필요함. 얼마 전 울산시는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6천m2(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각종 안전과 관련한 4개 주 제, 36개 체험시설을 갖추고 2017년까지 국 시비 400억원을 투입해 조성 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현재 건립 예정인 시민체험관에 생활안전, 특히 여 성과 아동의 범죄안전과 관련된 체험 컨텐츠를 조성할 것을 제안함. 내용 은 일본의 범죄 혐의자 침입 시 훈련 사례와 같이 특정한 범죄 발생 상 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같은 역할극을 할 수 있는 공간, CPTED 요소를 활용한 공간 구성을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 설 계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 범죄 피해 신고 체험 공간 등을 구성할 것을 제 안함. 범죄 혐의자 침입시의 훈련 사례 상황설정:아침 9시40분경, 범죄 혐의자가 정문으로부터 본관 현관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3층에 올 라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4-1 교실에 침입을 시도한다. (1) 09:40 범죄 혐의자가 정문으로부터 남교사직원현관에 침입 1 보건교사가 건강 관찰표 회수를 위해 본관 1층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외부침입자를 만난다. "안녕 하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말을 걸었지만, "잠깐 4학년 어린이를 만나러 왔습니다."라 고 말하면서 그냥 2층으로 올라간다. 의심스럽게 느낀 보건교사는, 긴급통보 시스템으로 교감에게 "지금 30대 남성이 어린이를 만나러 왔다면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쩐지 조금 이상합니다."

221 Ⅴ. 정책 제언 187 라고 통보한다. (2) 09:41 경찰서에 110번 통보 1 교감에게 지시받은 교무부장은 "훈련! 훈련! 사건! 후쿠야마시 이세가오카 초등학교에 범죄 혐의자 가 침입하고 있습니다. 경찰차의 출동을 부탁합니다."라고 110번에 통보한다. 그 후, 경찰차의 침입 을 유도하고, 현장을 알린다. 2 교감은 범죄 혐의자가 교사에 침입하여 2층, 3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을 전 직원에게 긴급시 스템으로 알린다. 3 연락받은 담임은 아동들에게 ⅰ) 창문과 창문측의 도어를 잠글 것 ⅱ) 커튼을 닫을 것 ⅲ) 당황하지 말고 조용히 할 것 ⅳ) 방송을 잘 듣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를 것을 지도한다. 4 범죄 혐의자는 3층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4-1 교실 뒤 출입구로부터의 침입을 시 도한다. 4-1의 상황을 알아차린 4-2, 4-3 담임은 4-1 담임과 같은 지시를 하고, [중략] 교감은 교장에게, 전원 무사한 것 을 보고한다. (4) 09:50 경찰이 범죄 혐의자 확보 [중략] (5) 09:55 사후지도 1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의 행동 방법에 대해 2 지역이 위험한 장소나 어린이 110번의 집 의 역할에 대해 자료: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3) 지역특성별 안전 계획 수립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대적인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각 지역별로 중점을 두어야 할 안전 대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됨. <표 Ⅴ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지역의 특징적인 면과 여성들의 인식을 정 리하고 이를 반영한 안전계획을 수립을 제안함.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 은 626명 가운데 각 지역별 여성들의 인식을 구 군별로 따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음.

222 18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중구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여성 143명은 거주하는 동네의 공간이 잘 활 용되고 있으며 유지 및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역량이 부족 하다고 인식하였음. 중구에는 70세 이상 여성 1인가구수가 높게 나타났 음. 이러한 특성을 참고하여 중구에 노인 여성 1인 가구의 안전과 활동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이 경제사회 및 여가활 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남구는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며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다 는 특징이 있음. 도시공원수도 많고 활용성도 높은 편임. 그러나 남구 조사대상 186명 여성들은 대체로 물리적 환경의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이웃 간의 응집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음. 남구는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들의 범죄 두려움도 높게 나 타났음. 이에 남구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 며 도시 공원에 대한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남구 거주 여성들은 타 지역에 비해 안전 조치 필요성이 높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안전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동구는 인구가 가장 적지만 그 중에서 젊은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 동구 조사대상자 89명은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가 약간 높다고 인식하였음. 이에 우선적으로 동구 지역 남성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 기업체 소속 남성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사회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함. 사회적 무질서 개선을 위해 순찰을 강 화하여 통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남성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건전 한 여가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함.

223 Ⅴ. 정책 제언 189 북구는 세대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 즉, 4인 이상의 가족이 많 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음. 북구 조사대상 여성 97명은 동네 물 리적 환경의 활용성 지원 등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사회적 무질서 가 높은 편이라고 하였으며 범죄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음.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 순찰 강화 및 질서 강화 교육 뿐 아니라 기업체 남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또한 가족의 안 전성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함. 울주군은 70세 이상 1인가구가 많고, 특히 이 중에 여성노인이 많음. 인구 대비 울주군의 2013년 범죄발생건수가 남구와 유사하게 높음. 울 주군 조사대상 여성 111명은 동네 환경에 대해 공간의 활용성이 떨어지 고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였음. 사회적 무질서가 높고 응집 성도 높은 편이므로 울주군 지역은 물리적 환경 개선, 유지 관리에 중 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주민 간 응집성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안전 활 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 <표 Ⅴ-4> 울산시 구 군별 지역사회 특성 및 안전계획 지역 지역 특성 안전 인식과 태도 안전계획 중구 - 70세 이상 여성 1인가구 많음 - 공간활용,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음. - 지역사회 역량이 부족함. - 안전 조치 필요성 요구 매우 높음. - 노인 여성 1인 가구 안전 점검 - 경제사회 및 여가 활동을 위 한 공간 마련 남구 - 인구가 가장 많음 - 30대 여성1인 가구 많음 - 도시공원 수 128곳으로 많음 년 범죄발생건수가 높은 편임 -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영 역성이 떨어짐. - 대인간 응집성이 부족하고 지역사회 역량이 떨어짐. - 구체적 범죄 두려움 높음. - 젊은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 전 대책 필요 - 도시공원 안전 확인 필요 - 응집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224 19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지역 지역 특성 안전 인식과 태도 안전계획 동구 - 인구가 가장 적음 - 20대 남녀비율은 1.41이 며 남녀비율이 가장 높음. - 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 소 1곳뿐임. - 사회적 무질서 약간 높음. - 안전 조치 필요성 요구 매우 높음. - 기업체 남성 대상 범죄예방교 육 실시 - 사회적 질서 강화 교육 필요 - 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북구 - 세대당 인구수가 가장 많음 - 4인 가구가 많음. - 활용성 지원, 자연적 감 시, 영역성이 높은 편임. - 사회적 무질서 높은 편임. - 구체적 범죄 두려움 높음. - 안전 조치 필요성 요구 매우 높음. - 순찰 강화 및 질서 강화 교육 - 치안 활동 강화 - 가족단위 안전 프로그램 개발 울주군 - 70세 이상 1인가구가 많고, 여성노인이 많음 - 도시공원 수 160곳 년 범죄발생건수가 높은 편임 - 활용성 지원이 낮고, 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음. - 사회적 무질서가 높고 응 집성도 높은 편임. - 안전 조치 필요성 요구 매우 높음. - 물리적 환경 개선 필요 - 주민참여형 순찰 강화 4. 공동체성 강화 울산시의 사회적 무질서는 낮은 편이어서 범죄 두려움을 유발할 만한 요 소는 많지 않으나 사회적 응집력이나 유대관계, 지역사회의 경제사회활 동을 위한 역량이나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지역사회 문화 인식이 낮게 나타남. CPTED 2세대로 불리우는 지역의 사회적 환경은 CPTED 1세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함.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임. 이웃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적어 유대관계와 응집력이 떨어 질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책임감도 점차 감소함.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깨진 유리창 이론 10) 에서와 같이 물리적 환경의 무질서도 깨어지고 이것은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됨. 즉, 장기적으로

225 Ⅴ. 정책 제언 191 울산시가 범죄를 예방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울산시민들의 공동체성 회복이 필요함을 시사함. 도심 내 공동체성 회복을 통하여 지역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회복과 함께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분위기를 형성한 사례로 서울 성북구의 성미산 마을이 있음. 성미산 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주변의 자 연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음. 마을 주민들은 여기서 그 치지 않고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마을 안에서 서로를 위한 공동육아, 친환경 제품 구매, 마을학교를 구축하였고 이들의 끈끈한 관 계는 아동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음. 동네를 자주 돌아다녀도 좀 덜 불안한 마음이 있죠.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 놀 고 있으면 곳곳에서 카톡으로 연락이 와요. 누구네 둘째 아이가 골목에서 놀고 있 다(웃음). 아이가 없어져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성미산 마을 주민) 자료 : 희망적인 것은 울산시에서도 지역의 자조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가족유형 과 구성원의 돌봄 등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가족친화마을 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임. 중구와 북 구에서 선정된 마을은 부모교육, 자녀 성교육, 문화특강, 이동식 영화관 운 영,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 체험학습 품앗이, 한여름 밤의 클래식 콘서트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마을 단위 공동체 프로그램은 이웃 간의 응집 력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이루어줌. 따라서 울산시에 서는 현재 지정된 지역 뿐 아니라 전 지역에서 공동체 지원 사업을 확대하 10)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낙서,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임

226 19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여 지원할 것을 제안함.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은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상향식(bottom-up)으로 이루어질 때 지속적으로 안전이 유지될 수 있음. 또한 중앙정부에서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도 주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함. 현재 동 단위 주민센터에서 는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 원회, 여성자원봉사회, 적십자봉사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각 종 모임이 구성되어 있음. 시와 구군에서는 이러한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활 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 또한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길 을 스스로 물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시민과 행 정이 함께 움직일 때 울산시가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로 되살아날 것으로 기 대됨.

227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 결론 2.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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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95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 결론 이 연구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울산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울산시 물리적 사회적 현황, 정책, 조례 등을 분석 하고 626명 여성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 도, 안전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요구 등을 조사하였음. 조사 결과에 따 라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 제안을 요약하고 결론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지금까지 도시 공간은 성중립적인 관점에서 개발되어 온 경향이 있음. 남성에 비해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은 도시 공간에서 사회적 약자로 까지 여겨짐. 울산시는 남성 중심적인 도시라고 알려져 있음. 이러한 인 식은 남성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 객관적인 수치만을 의미하 는지 또는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인지하지 않는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임.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인식하고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울산시에서도 여성 배려의 차 원이 아닌 성주류화 전략을 선택할 것을 제안함. 울산시 여성들은 자신이 범죄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으며 특히 자녀의 범죄 피해 두려움이 크게 나타났음.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 는 안전 대책으로는 공간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주기 원하 는 것이었음.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여성들의 도시 공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직접 도시 공 간 조성에 참여하는 성인지적 정책구조를 만들어가야 함. 이미 타 시도

230 19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에서 지정받아 수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서두를 것을 제안하 고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여성아동안전지킴이단 등과 연계한 여성아동안전 모니터링단 구성, 울산시 생활공감지도 서비 스 구축을 통해 성주류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함. 여성들이 인식하는 울산시는 물리적 무질서가 낮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한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이 양호한 편으로 이 점이 울산시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음. 즉, 여성은 울산시의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 만족을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여성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거주지역 별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참고하여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제안하고자 함. 상대적으로 유지 및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인식되거나 공원이나 놀이터 등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인식되는 등 지역별 차이를 반 영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중구는 주민 활동 을 지원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남구는 젊은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대책과 사회 응집성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동구는 남성 대상 범죄 예방교육과 사회적 질서 강화 교육, 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북구는 치안 활동 강화, 가족단위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 울주군은 노인 여성 1인가구 안전과 주민참여형 순찰 강화를 할 것을 제안함. 울산시 물리적 환경은 양호한 반면에 사회적 환경은 개선해야 할 점이 보임. 울산시 여성들이 인식하기에 이웃 간의 응집성, 연계성, 지역사회 역량, 지역사회 문화 의식이 전반적으로 낮았음. 사회적 무질서는 치안 활동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시민들 간의 사회적 유대감은 장기간에 걸 쳐 노력해야 형성될 수 있음. 바쁜 도시민들 사이에 가족과 같은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울산시에서는 가족친화마 을 시범사업 을 통해 동네 주민들 간 돌봄과 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같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는 공동체가 형성되면 자연스럽

231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97 게 서로의 안부와 안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보이지 않는 범죄 안전 울타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울산시에서 지속적으로 마을, 공동체, 이웃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함. 여성과 아동의 안전 대책 수립 시 울산시 전체를 고려함과 동시에 대상 별 특성과 요구, 지역별 특성과 요구를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국 뿐 아니라 울산에서도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인 1인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종합 지원 정책은 가장 시급한 과제임. 여성 1인 가구 중에 노인 여성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도 포함시키고, 특히 젊은 여 성 1인 가구의 안전 대책은 이들의 경제 사회 활동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임.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울산시 여성들의 자녀 안전에 대한 걱정도 크게 나타남. 안전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대책이 요구되며 범죄예방 교육과 체험 컨텐츠를 안전체험 관에 포함시킬 것은 제안함. 결론적으로 울산시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안전 관련 정책 사업을 여성친화적, 성인지적 관점에서 총괄 정리하여 여성친화적 여성 아동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대상, 지 역 등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2. 연구의 한계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수치는 연구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최신 자 료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조사 항목에 따라 2010년에서 2015년으 로 시점의 차이가 큼. 따라서 연구의 결과의 해석과 적용 시 조사 시점 을 감안해야 함.

232 19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이 연구에서 여성들의 지역사회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 이를 연령별, 지역별, 소득금액별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다 른 지역보다 유지 및 관리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두 수치 간의 상대적 차이가 유의하여 일반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특정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설문 조사 시 여성들이 거주하는 동네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으나, 지 역별 비교는 보다 큰 구 단위에서 비교하였으므로 해석에 주의하여야 함. 같은 구 안에서도 거주하는 읍 면 동 단위인 동네의 환경의 격차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지역별 여성들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각 지역 여러 동네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평균적 인 인식의 차이를 의미함. 이 연구에서 파악한 안전 관련 정책 사례는 대부분 국내의 자료에 국한 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추후 연구에서는 도시 공간에서 여성의 권리 를 되찾기 시작한 운동의 시작은 해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해외 도시 공간 조성 사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233 참고문헌 199 참고문헌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고보혜 여효선 여성이 안전한 광주지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광주여성재단. 김수연 배옥현 김민정 경상북도 여성 아동이 안전한 지역환경 조 성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대검찰청 범죄분석. 박금식 하정화 이혜주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연구. 부산여성 가족개발원. 박순진 여성의 연령별 범죄 두려움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 자학회, 20(2) 박혜영 울산광역시 여성아동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변일용 권태목 울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설계 적용방안 연 구. 울산발전연구원. 손문금 이선영 장미현 윤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성 분 석.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손문금 이재림 이순희 이민주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 모델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안상수 변화순 문미경 장미혜 강은영 여성 아동 안전지표체계 구축 및 개발. 여성가족부. 안혁근 정지범 김은성 안전한 나라 만들기 위한 안전도시 모델 개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 울산시 울산통계연보.

234 20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울산시 울산시 안전정책과 2014년 내부자료. 울산시 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2015년 내부자료. 유광흠 조영진 강석진 김상문 이경훈 김철중 손동필 양선순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재영 유영재 여성의 성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 정학회, 23(1) 이백호 하정석 김진우 이나은 김아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 성화 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장미혜 윤덕경 염유식 이승훈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 경 조성방안(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승민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 안행정학회, 20(2) 조은경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 심리학 회지:사회 및 성격, 11(2) 조은경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 심 리학회지:사회문제, 9(1) 조준필 개인서신.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내부자료. 차훈진 여성의 범죄 두려움의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 국공안행정학회, 20(2) 최주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체험교육 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행정안전부 안전도시사업 운영 매뉴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년 5월. 허미영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생활환경 연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Alvi, S., Schwartz, M., DeKeseredy, W., & Maume, M

235 참고문헌 201 Women s fear of crime in Canadian public housing. Violence Against Women, Hunter, A Symbols of incivility:social disorder and fear of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Reactions to Crime Project. Saville, G., & Cleveland. G An introduction to 2nd generation CPTED. CPTED Perspectives, 6(1) Smith, W., & Torstensson, M Gender differences in risk perception and neutralizing fear of crime:toward resolving the paradoxes.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7(4)

236 20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부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 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울산시 여성과 아동 안전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여성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진은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이 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내용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귀 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2015년 6월 연구기관 및 책임자:울산여성가족개발원 정하나 연구위원, 김선화 연구원 본 설문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정 음리서치가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 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 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관:정음리서치 * 문의전화: < 설문조사 유의 사항 > 문항을 잘 읽고 제시되는 보기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번호에 ü 해주시거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1. 평소 일상생활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2. 본 설문조사에서 안전이란 지역 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범죄의 위험이 없는 상태 를 의미합니다. 재난 안전, 식품 안전, 경제 안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37 부록 203 Ⅰ 울산시 지역 사회 환경에 대한 의견 Q1. 귀하는 공간의 범위에 따라 지역이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안전하 지 않다 별로 안전하 지 않다 보통이 다 1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구 군) 현재 살고 있는 동네 전체(읍 면 동) 현재 살고 있는 집주변(아파트, 단독주택 등) 안전 한 편이 다 매우 안전 하다 Q2. 귀하는 현재 살고계신 동네의 건물, 공원, 놀이터 등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에 대 해 평소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1 우리 동네는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우리 동네는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 이 많다 우리 동네는 관리 되지 않는 공터가 있다 우리 동네는 공원이나 놀이터가 잘 조성 되어 있다 6 7 우리 동네의 공원이나 놀이터에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예, 놀이기구, 운동 기구, 벤치 등)가 있다 매우 그렇 다 우리 동네 공원 근처에 매점 등 휴식공간 이 있다 우리 동네는 전반적으로 거리가 깨끗하다 우리 동네의 공원이나 놀이터는 잘 관리 되고 있다 우리 동네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상가나주택 등 건물의앞마당을 주인이 잘 관리한다 우리 동네의 도로와 주택의 경계구분은 명확하다 상가나 주택 등 건물 안으로 관리자 허락 없이 들어가기 어렵다 상가나 주택 등건물의 담장을타고 넘어가기 어렵다

238 20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Q3. 귀하는 현재 살고계신 동네의 사람들이나 이웃관계 등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동네는 거칠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 동네는 기초질서(무단횡단, 불법주정차, 쓰 레기 무단투기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동네는 큰 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동네에서술에취해소란을피우는모습을볼수있다 우리 동네는 거리에 노숙자들이 많다 우리 동네는 무리지어 다니는 비행청소년(흡연, 음주 등)들이 많다 우리동네사람들은동네에서발생한문제를함께해결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우리동네사람들은 혼자 생활하기보다 이웃들과교류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행사나 주민활동에 참여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 모임(예, 반상회, 주민 자치회 등)에 참여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프 로그램에 참여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사무소나 복지관 등과 같 은 기관과 연락을 주고 받는다 우리 동네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 동네는 전체적으로 건물들이 잘 이용되고 있다 우리 동네는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 동네는 노인, 빈곤층, 청소년 등이 여가활 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휴식공간이 있다 우리동네는유서깊은곳이라주민들의생활만족도가높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전통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우리 동네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이나 문 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39 부록 205 Ⅱ 공간 시간 상황별 안전에 관한 인식과 태도 Q4. 귀하는 다음과 같은 공간이나 장소에 여성이나 아동이 혼자 다닐 경우 얼마나 안 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낮과 밤 시간대 각각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해당하지 않 는 경우 일반적인 느낌으로 응답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안전 하지 않다 낮(오전 10시~오후 2시) 밤(밤 10시~새벽 2시) 별로 안전 안전 보통 한 매우 전혀 별로 안전 안전 안전 보통 한 하지 이다 편이 안전 하다 하지 하지 이다 편이 않다 다 않다 않다 다 매우 안전 하다 1 아파트 단지 일반 주택가 재래시장 근처 유흥가 밀집지역 재개발지역(공사현장) 동네 뒷산, 야산 등 공원, 산책로 등 택시 대중교통수단 내부 지하주차장 주차장~집으로 이동 하는 공간 버스정류장~집으로 이동하는 공간 공중화장실 엘리베이터 내부 Q5. 귀하는 아래 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까봐 두렵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까봐 두렵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재물파손 등의 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범죄사건 기사를 볼 때 두렵다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불안하다 인적이 뜸한 거리를 혼자 걷는 것이 두렵다 좁은 골목길을 다니는 것이 두렵다 밤길을 혼자 다니는 것이 두렵다 자 녀 가 있는 경 11 우만 응 답하십시 12 오 등하굣길에 자녀가 유괴나 납치를 당 할까봐 두렵다 자녀가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행을 당 할까봐 두렵다 자녀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까봐 두 렵다

240 20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Q6. 귀하 또는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다음과 같은 유형의 피해 경험이 몇 번 있으 십니까? 문 항 0회 1회 2회 3회 4회이상 1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온 적이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재물파손(예:자동차 파손 등) 범죄를 당한 적 이 있다 Q7. 귀하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1 밤길을 걸어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동행하기를 부탁한다 어두워지기 전에 되도록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밤에 혼자 걸을 때에는 통화를 한다 혼자 집에 있을 때에 문단속을 한다 어두운 길이 있으면 길을 돌아간다 범죄 사건 기사나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본다 호신용 장비를 소지하고 다닌다 매우 그렇 다 8 자 녀 가 자녀의 안전을 위해 등하굣길에 함께 동행한다 있는 경 우만 응 자녀가 귀가하는 시간에 집에 어른이 있다 답하십시 자녀에게 범죄 안전(예, 실종, 유괴, 성폭력 오 등에 관한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241 부록 207 Q8. 귀하는 여성과 아동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얼마나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필요 하다 1 길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매우 필요 하다 2 공공장소의 디자인을 통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예, 벽화 그리기, 공원정비 등) 길거리 조명을 밝게 유지해야 한다 동네나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 및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청소년이 건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공공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전화를 설치한다 공원, 놀이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감시 가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범죄발생이나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건축 및 도시설계가 필요하다 버려진 건물, 공터를 잘 관리해야 한다 위험 지역의 경찰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동네 환경 개선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웃 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확대한다 자율방범대, 안전지킴이 등 주민참여형 안전활동을 강화 한다 16 자 녀 가 있는 경 17 우만 응 답 하 십 시오 18 자녀의 위치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예:안심 알리미 등)을 확충한다 학교나 집 주변의 위험 요소를 표시한 안전지 도를 만든다 학교 등하교 시 자녀와 동행해주는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242 20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Ⅲ 울산시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인식 Q9. 다음 중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울산시 정책 개선의 우선순위를 고르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1 지역사회 안전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과 법령 체계 정비 2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 3 지역사회의 위험 요소 파악 및 시설과 기술 개선을 통한 안전 환경 개선 4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 프로그램 강화 5 기타(구체적으로: ) Q10. 귀하는 다음과 같은 울산광역시 안전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이용 또는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용 또는 참여 들어 본 경험 문 항 경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여성긴급전화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쉼터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성희롱 예방 캠페인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안전모니터링 안전지도 만들기 안심귀가서비스 안심택배서비스 안전지킴이 순찰대 여성안전체험관 아동여성안전지킴이집 자율방범대 안전Dream(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 안심마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CPTED)

243 부록 209 Q11. 귀하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주민참여형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 까? 1 예 2 아니오( 11-1번 문항으로 가시오) Q11-1. 주민참여형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2 여성과 아동 안전은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3 주민참여형 활동이 여성과 아동 안전을 강화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 참여하고 싶지만 주민참여형 활동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5 주민참여형 활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6 기타(구체적으로: ) Q12. 울산광역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244 21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Ⅳ 응답자 특성 S01. 연령 만 ( )세 S02. 거주 구 군 1 중구 2 남구 3 동구 4 북구 5 울주군 S03. 거주 동네 ( ) 읍 면 동 S04. 결혼 여부 1 미혼 2 기혼 3 이혼/별거 4 사별 5 기타( ) S05. 자녀수 ( ) 명 S06. 자녀 성별 및 연령 첫째 1 남자 2 여자 만 ( )세 둘째 1 남자 2 여자 만 ( )세 셋째 1 남자 2 여자 만 ( )세 S07. 최종 학력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졸 4 대학원 이상 1 행정/사무/관리직 2 생산/운수/단순노무직 3 판매/서비스직 S08. 직업 4 기술직/준전문직 5 농림어업 6 전업주부 7 학생 8 무직 9 기타 ( ) S09. 월평균 가구소득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S10. 가족 구성 1 본인 1인 2 부부 3 부부+자녀 4 한부모+자녀 5 직계가구(노인+기혼자녀+ 손자녀) 6 조손가구(노인+손자녀) 7 형제자매가구/공동체 가구 8 기타 ( ) S11. 주택유형 1 아파트 2 단독주택 3 연립주택(빌라) 4 오피스텔 5 원룸/투룸 6 하숙/고시원 7 상가주택 8 기타 (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45 UWFDI 연구보고서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연구진 발행인 발행일 발행처 인쇄처 정하나 김선화 이영해 2015년 9월 재단법인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20번길 24 전화 (052) ~4, FAX (052) Homepage: 양지인쇄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116번길 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울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