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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형 정치갈등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연구 국민대통합위원회

2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한국형 정치갈등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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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 차> 요 약 1 Ⅰ.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Ⅱ. 이론적 배경 공공갈등 개념 이념과 정치화 사회 경제적 비용의 정의 13 Ⅲ. 정치갈등 사례분석 사례선정기준 및 대상 밀양송전탑 건설 제주해군기지건설 갈등 전개과정 동남권신공항 유치 갈등 전개과정 81 Ⅳ. 사회 경제적 비용산출 사회 경제적 비용산출 기준 밀양 송전탑 갈등으로 인한 비용 제주도해군기지 건설 갈등 동남권신공항 건설 갈등 공공갈등으로 인한 정책 및 사업 개선비용 162 Ⅴ. 비용산출 비교분석 결과 인제군 송전탑 건설사례(밀양송전탑 건설 비교) 직도공군사격장 건설사례(제주도해군기지 건설 비교) 167

5 3. 전주 신공항 건설사례(동남권신공항 유치 비교) 비교분석결과 171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결 론 정책적 함의 182 참고문헌 185

6 <표 목 차> <표 3-1> 공공갈등 사례목록 20

7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핵심 사항 6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7 <그림 1-3> 연구분석의 틀 9 <그림 3-1> 정치화 갈등 분석결과 44 <그림 3-2> 정치화 갈등 분석결과 80 <그림 3-3> 정치화 갈등 분석결과 118 <그림 4-1> 시위 및 집회 관련 비용 121 <그림 4-2> 시위 및 집회로 인한 제3자 피해 비용 122 <그림 4-3> 공권력 투입발생 비용 122 <그림 4-4> 여론조사발생 비용 123 <그림 4-5> 정책 및 제도 비용 124 <그림 4-6> 장기적 관점의 손실 비용 124 <그림 5-1>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직접비) 171 <그림 5-2>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간접비) 172 <그림 5-3> 유사사례 비교분석결과(직접비) 173 <그림 5-4>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직접비) 173 <그림 5-5>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간접비) 174 <그림 5-6> 유사사례 비교분석결과(직접비) 175 <그림 5-7>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직접비) 176 <그림 5-8>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간접비) 176 <그림 5-9> 유사사례 비교분석결과(직접비) 177 <그림 6-1> 정치화 갈등비용분석 체크리스트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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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결과 정치적 갈등의 원인 정치화 전개양상

11 정치화 전후의 직접비용 결과

12 정치화 전후의 간접비용 결과 정치화로 인한 긍정적 현상

13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갈등과 정치갈등 양상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대안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갈등심화 양상은 정치적 범주에 그치지 않고 주민사회, 이익단체, 사회개량단체 등으로 이어져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이어지거나, 반대 로 사회갈등이 정치적 갈등양상으로 확대되어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높 아짐.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포함된 쟁점에 대한 갈등과 더불어 이념적인 성격이 강한 갈등양상의 경우 여 야정치권이 개입하여 장기화 되면서 결국 사회 적으로 이분화 양상으로 공론화되며, 상호비방을 시작으로 갈등양상이 양 적 질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 정치갈등 심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현 상황에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치갈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에 대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음. 정치갈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가장 쉽고 객관적으로 알기위해서 는 수치화가 필요함. 이미 삼성경제연구소와 바른 시민사회에서 사회갈등 지수 및 집회로 인한 피해액에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공갈등이라 는 많은 유형과 복잡성에 비해 단순한 계산 방식과 기준의 적절성에 비판 을 받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 경제적 비용방식이 필요함.

14 특히 외국과의 비교를 위한 산출근거가 주요기준으로 제시되다보니 산출기 준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한국문화와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한국형 정치갈등에 대한 사회 경제적 산출비용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정치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국내정서에 맞는 갈등 유형(사례)별 사회 경제적 피해 및 손 실액을 수치적으로 가시화하여 국민들이 갈등의 심각성을 체감케 하여 여 론을 환기시키고자 함. <그림 1-1> 연구의 핵심 사항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음. 1단계 공간적 범위는 국내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을 대상으로 함. 2단계 시간적 범위는 현 정권에서 발생하거나 심화된 갈등을 대상으로 함. 3단계 내용적 범위는 정치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일반사회갈등이 정치화되어 심화된 갈등을 대상 유형화하여 대표사례를 선정함. 본 연구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함. 먼저 공공갈등사례를 선정하여 가장 적절한 정치화 갈등사례를 선정함. 이후 선정사례들을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에 맞게 적용할 대표사례를 선정 함. 공통된 사회 경제적 비용산출 기준과 유형별로 차별화된 산출기준을 제시 함. 사회 경제적 비용발생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연구흐름도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16 연구사례 선정 방법 국무조정실에서 선정된 50개 공공갈등사례 수집 현 정권을 대상으로 문헌조사, 매스컴 및 신문보도 자료를 통해 발생하거나 이슈화된 공공갈등 선정 주요 선정기준은 1차로 갈등지속일수+참여인원=갈등규모, 2차로 매스컴 및 신문매체에 보도된 빈도 등 중 가장 적절한 기준을 적용한 후 결정 문헌조사, 보도매체조사를 통해 정치 갈등사례를 수집 유형별로 특성을 파악하여 사회 경제적 갈등지수화가 가능한 변수선별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50개의 사례 및 문헌조사를 통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표연구사례선정 유형별 구분기준과 이를 기반으로 제시된 사회 경제적 비용 변수선정 연구사례 및 변수사례 선정은 전문가 그룹을 통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최종 선정함. ü 1차: 국무조정실에서 선정된 50개 중심으로 후보 사례선정 ü 2차: 전문가 자문조사를 통해 사회 경제적 비용산출을 위한 기준변수 설문지 구성 및 조사 방법선정 ü 3차: 전문가 그룹선정 ü 4차: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사례선정 ü 5차: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변수기준 및 대상 선정

17 <그림 1-3> 연구분석의 틀

18 Ⅱ. 이론적 배경 1. 공공갈등 개념 공공갈등이란 기본적으로 공공정책 및 공공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을 의미함(국무총리실 외, 2009).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누적과 양상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됨에 따라 제1공화국부터 참여정부, 그리고 지금의 정부까지 억압형, 잠재형, 표출형, 확산형으로 갈등양상이 변화하여왔음(한영주, 2007). 특히 90년대 이후로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정보화를 통한 참여의 확대로 복합적 갈등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이처럼 누적되어진 갈등양상은 체계적이지 못한 근시안적 대응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90년대 이후에는 참여 자치 및 지역중심의 사고 확대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최근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권리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임. 무엇보다도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인구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택,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도로, 공원, 기타 도시 공공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고급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개발수요의 폭증에 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지역주민의 반대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주민의 활발한 의사표출은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와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나태준, 2004). 공공시설의 경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정책)은 비선호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업은 그 성격상 특정 지역에 입지할 경우, 그

19 지역 혹은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영업행위를 하는 상인들과 상당한 수준의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됨. 사회 전체의 불특정 다수에게는 편익을 주는 반면,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주변인에게는 오히려 여러 가지 형태의 비용과 희생을 부담시킴으로써 사업과 관련하여 집단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임(나태준, 2005). 이를 입지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입지갈등이란 다양한 사회갈등의 하나로 도시기반시설에 필수적인지만 자기 삶의 터전 근처에 입지 시 반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임. 민 군 갈등 또한 입지갈등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민 군 갈등이란 민 군 관계와 정책갈등 또는 공공갈등과의 중첩된 분야로서, 군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민간분야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대립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함. 이는 공공갈등, 정책갈등, 비선호시설 갈등의 큰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군사시설입지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2. 이념과 정치화 1) 이념 이념( 理 念 )이란 사전적 의미로 한 사회나 개인의 생각을 지배하는 기본 사상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등으로 정의 됨(선종근, 2011). 이러한 이념은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을 추구하는 가치 정향적 개념 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에서 이념이란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대한 일련의 신념들의 통합으로써, 한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있으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구나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가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파악 됨(허중경 외, 2007). 이를 바탕으로 하면 이념갈등이란? 개인이나 조직의 가치가 포함되어

20 이상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생각과 견해가 다른 요구와 충돌하는 갈등이며, 개인갈등부터 공공갈등영역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변화할 수 있음. 2) 공공갈등의 이념화 1) 이념이 자신의 생각과 이익추구 활동을 정당화시키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 이런 경우 이념은 맹목적인 존재가 되며 이념적인 문제와 관련이 없는 공공갈등도 이념화되는 경향이 높음. 이념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이때 이념은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켜 우리와 상대방을 판박이 하듯이 나누고 편견을 만들어 갈등을 야기함. 또한 자신은 선 하고 상대방은 악 하다고 간주하는 오만은 갈등을 적대적 관계에서 해결하도록 만듦. 특히 자신의 권력적 이익은 물론 기술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을 이념적인 문제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다보니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갈등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이념적인 문제가 갈등의 전면에 서 있는 양상이 벌어지게 되어 우리나라는 이념의 과잉 에 빠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3) 공공갈등의 정치화 정치화(politicization)를 추상적으로 정의한다면, 인간이 정치적 주체로서 자각을 갖고,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행위하는 것임. 정치화는 가치판단에 근거한 사회적 지향을 실현해가는 정치 주체화의 의미가 강하며 사회화(socialization)와도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화가 한 사회의 문화를 익힘으로써 기존 구성원들과의 동질성을 획득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을 1) 출처: 김태기(2012). 공공갈등의 정치 경제학, 서울: 신양사

21 의미하는 반면, 정치화는 기존 사회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전체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화는 되는 것 이라면 정치화는 하는 것 이라고 해야 함(황정화, 2006). 이를 바탕으로 공공갈등의 정치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공공갈등에 외부단체의 개입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확대되고 정치이념적으로 전환된 갈등이며 정치적 대상이 아닌 시설이나 제도, 정책 등이 정치이념적으로 다루어지는 갈등이라 할 수 있음. 3. 사회 경제적 비용의 정의 최근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회 현상 속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개입으로 일반 공공갈등에서 정치적 갈등양상 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 회 경제적 비용 또한 늘어나고 있음. 다시 말해 사회 경제적 비용이란, 사회 여러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 회 경제적 피해에 대해 사회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함. 여기서 언급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란 갈등으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생산 손실, 갈등해소 등을 위한 공공지출 비용, 제3자의 손실 등 사회적 갈등 치 유를 위하여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 우고, 쉽고 객관적으로 피해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수치화가 필요함. 즉 수치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들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22 1) 사회 경제적 비용의 구분 사회 경제학적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의 종류에는 경제적 비용 비경 제적 비용, 직접비용 간접비용, 가시비용 비가시비용, 내부비용 외부비 용, 개인적 비용 사회적 비용 등 매우 다양함(Shepard and Thompson, 1979; 정익중 외, 2009). 본 연구는 사회현상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 특히 정치권 등의 개입으로 인 해 발생하는 정치갈등으로 영역을 확대한 부문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 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다른 객관적인 분야와는 달리 단순 수치화가 어려운 영역이 다수 존재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여 직접적인 비용산 출이 가능한 영역을 직접비용으로 구분하며, 이 외에 정치갈등 영역의 특 성 상 수치화가 어려운 영역을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2) 직접비용 본 연구에서의 직접비용은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위 집회 등에 참석 한 이해당사자들의 상실되는 노동소득으로 간주함. 즉 갈등지속에 따른 참가자의 생산손실은 시위 및 집회와 더불어 이와 유 사한 형태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이나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 행동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용을 말함. 다시 말해 직접비용으로 산출되는 상실 노동소득 비용이란 갈등으로 인하 여 발생되는 각종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노동소득을 의미 함. 이는 시위 집회 등의 상황이 소득과 관련 있는 근로시간을 이용하게 되는

23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임. 그러나 노동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여가 시간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노동소득의 상실이 없다고 보아야 함(신영철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갈등 이해당사자들의 상실되는 노동소득을 갈등지속일수, 참여인원수, 시중노임단가, 법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함. 즉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다른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시 에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하루 임금을 시중노임단가와 법정근로시간을 곱 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를 참여인원수와 갈등지속일수를 곱하여 산출함. 3) 간접비용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는 금전적인 비용 외에 매우 다양한 형태의 피해 및 비용이 발생함. 간접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비용에는 법제도 영역으로 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그리고 입법 심의 및 추진 등에 따른 기간 및 비용 등이 있음. 또한 사회문제 지속영역으로서 공공갈등으로 인해 지속되는 사회문제 비용 을 포함하며, 대부분의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추진이 어렵거나, 추 진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문제로 인해 피해비용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 음. 이외에도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 내지 개인들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 역시 갈등의 사회적 범주에 포함됨.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도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그에 일정한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지출도 갈등의 사회적 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여기에는 갈등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갈등 상황을 회피하기 위

24 한 다양한 노력들에 지출되는 비용도 포함됨(신영철 외, 2011). 즉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과도한 피해보상금액 등도 이 범주에 포 함된다 할 수 있음. 또한 갈등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비효용의 측면도 갈등의 사회 경제적 비 용임. 갈등으로 인하여 지역 간의 신뢰감 상실이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 부에 대한 실망감 또는 갈등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쾌감 등도 여기에 해당 됨. 비록 갈등이 집회나 시위 등과 같이 가시화된 형태로 표출되지 않더라도 갈등의 비효용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한 경우도 많음(신영철 외, 2011). 즉 핵심 이해관계자 외에 외부 세력 개입 등으로 인해 조장되는 주민들 간 의 갈등, 이로 인한 신뢰감 상실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됨. 4) 공공갈등의 경제 2) 공공갈등의 경제는 정부가 국가자원을 어디에 투입하고 어떻게 활용하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보상하는 것이 좋은가 등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 러싼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문제일 뿐 아니라 지역주의 나 신자유주의 등 이념적 갈등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경제적 이해관계 갈등은 정부의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내고 그것을 손해를 보는 집단에게 보상하는 방법으로 예방 할 수 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문제를 이념적인 문제로 보는 경우 정부의 정책이 강자 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약자 는 희생된다는 식 의 갈등으로 변질될 수 있음. 2) 출처: 김태기(2012). 공공갈등의 정치 경제학, 서울: 신양사

25 경제적 갈등이 이념적 갈등으로 변질되면 자원의 투입이나 활용 그리고 보 상 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대증요법적인 처방에 매 달리게 됨.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공공갈등은 앞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형 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세계화가 되면서 정부는 국내 이해관계 당사자와 외국과의 이중 갈등에 처하게 되면서 갈등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 려워지고 있음. 경제적 이해관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둘째, 정부의 정책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공정보 상). 셋째, 정책의 효과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함(사실진술의 원리). 넷째, 경제적인 갈등이 이념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인간관계가 중요함. 이것은 공공갈등의 경우에도 적용됨. 정부와 시민 집단 등 갈등 당사자들이 평소 대화가 부족할수록, 상호불신 이 클수록 갈등이 발생하기 쉬움. 이런 경우 갈등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가운데 끼고 대화하는 간접 대화 도 작동하기 어려워짐. 공공갈등의 경우 당사자들 간의 인간관계의 지속성을 적게 가지고 있음. 갈등의 이슈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갈등 당사자들의 인간관

26 계가 안정적일 수 있음. 그러나 공공갈등의 민간 당사자들은 갈등 이슈에 따라 결정되고 정부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보직 변경 등을 함. 공공갈등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당사자에 대한 시 민들의 신뢰가 중요함.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제공 하는 정보보다 정책을 반대하는 집단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됨.

27 Ⅲ. 정치갈등 사례분석 1. 사례선정기준 및 대상 1) 사례선정 기준 공공갈등사례 선정 본 연구에서의 연구사례는 정치화된 갈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정치화된 갈등은 일반 공공갈등에서 정치 이념적 성향으로 전환된 갈등을 지칭함. 구체적으로 공공갈등에 외부단체의 개입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확대되고 정치 이념적으로 전환된 갈등을 가리키며, 한편으로 정치적 대상이 아닌 시설이나 제도 정책 등이 정치 이념적으로 다루어지는 갈등도 포함하여 공공갈등의 정치화로 정의함. 기본적으로 첫째, 이해당사자가 원주민이 아닌 외부단체로 확대되고, 둘째, 근본적인 쟁점이 변하여 주로 다루어지는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하거나, 부수적인 쟁점(주요쟁점과 상관없음)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셋째, 상호작용이 고강도로 이어지며, 방법이 다양해지고, 고정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며, 대중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정치화 갈등으로 함. 먼저 일반공공갈등은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등 다양한 문헌자료를 검토한 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약 50개의 공공갈등 목록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공공갈등 대상을 선정함.

28 <표 3-1> 공공갈등 사례목록 연 연 사 례 번 번 사 례 1 방화대로 개설을 위한 군부대 이전 25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관련 2 물 이용 부담금 관련 26 반환 미군기지 유해물질 오염 정화 3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분담 27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행협위 결정(활주로 연장) 이행 지연 4 대기업 농업 참여 관련 28 성남 보호관찰소 이전 5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존부지 활용 관련 29 대천사격장 오염소음 관련 6 반구대 암각화 보존 30 파주 무건리 훈련장 확장 관련 7 진주의료원 관련 31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확정(군산 김제 부안) 관련 8 문정댐 건설 및 용유담 명승 지정 비안도 도선 신규 운항 관련, 가력도 32 관련 선착장 사용 관련 9 철원 5포병여단 표적지 이전 관련 33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10 20사단 양평훈련장 이전 관련 34 월성 원전 1호기 계속 운전 관련 11 밀양 송전선로 건설 35 신중부변전소 건설 12 4대강 사업조사 평가 36 대형마트 SSM 입점 및 영업규제 시행 13 강진만 어업권 피해 조사 관련 37 천연물 신약 처방권 관련 14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 38 지방 보육료 예산 부담 15 택시산업발전대책 39 간호 인력체계 개편 관련 16 철도운영 경쟁체제도입 40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서울 경기-인천) 관련 17 병원 선택진료제 건강보험 비급여 개선 41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관련 18 제주 민 군 복합항 건설 42 동남권신공항 건설 관련 19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43 혁신도시 이주자 지원 관련 20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국유재산(남부학술림) 이전 44 부산-경남권 물공급 관련 21 안양 교도소 재건축 관련 45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관련 22 군 공항 이전법 적용 대상 선정 관련(대구 광주 수원) 46 행복주택 건설 23 군 소음법상 소음 기준 관련 47 태안 유류오염 사고 피해보상 요구 선정된 사례 위에서 제시된 목록에서 정치화된 갈등을 선정함.

29 사례의 선정은 전문가 그룹을 통해 3개 사례를 선정함. 선정방법은 델파이 기법을 통해 선정함.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 기법을 통해 밀양송전탑 사례, 제주도해군기지 건설사례, 동남권신공항 유치 사례가 선정됨. 2. 밀양송전탑 건설 1) 정치화 갈등이전 단계 (1) 북경남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결정 단계(2000~ ) 2000년 1월 정부는 제5차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함. 2001년 5월 한전은 765kV 신고리 원전-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까지 90.5km 구간에 765kV 철탑 161기를 건설, 총 161기의 철탑 중 밀양에 가장 많은 69기의 철탑이 들어서는 사업임. 2002년 한국전력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부산 기장군~경남 양 산시~밀양시~창녕군 등 부산 울산 경남지역 5개 시 군 70여km에 걸쳐 송전탑 123기를 설치하는 765kV 북경남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결 정함. (2) 반대 시위 집회 초기 단계( ~ ) 2005년 8월 한국전력은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함. 2006년 밀양시 청도 부북 상동 단장 산외면 등 주민이 연대해 반대 입 장을 표명함.

30 2007년 7월 경남 밀양시의회는 공사계획 폐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함. 더불어 환경파괴 및 인체 유해성 이유를 들어 밀양~창년 간 송전선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함. 2007년 11월 정부는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을 승인함. 2007년 7월 밀양시 5개면(단장, 산외, 상동, 부북, 청도면 등) 지역주민 약 1,000여 명의 참여 하에 궐기대회가 개최됨. 765kV 북경남송전사업 백지화투쟁 밀양시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수암)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전력 측에 수차례 송전선로 변경을 요구, 그러나 한전 측이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주장 반대이유 : 1 고압선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인체 유해 2 민가와의 인접 3 지역경제발전 저해 (3) 반대 시위 집회 본격화 단계( ~ ) 2008년 8월 22일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청정 밀양지키기 시민 궐기대회가 개최됨. 대책위 및 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양산 창녕 반대대책위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함.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함. 2008년 8월 송전탑 착공 2008년 11월 밀양시의회는 25개 시민단체를 초청하여 송전선로 대응 간담 회를 개최함.

31 2008년 12월 10일 경남 밀양시와 양산시, 창녕군 주민, 밀양시의원, 전남 진도군 주민, 녹색연합 환경단체 등 1천500여 명이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시위집회를 개최함. 2009년 5월 경남 밀양시는 '공사현장사무실 건립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궤도 삭도 사업설치 허가' 등 10여건의 사업신청을 불허함. 2009년 9월 범밀양시민연대 2,000여 명 참석 하에 궐기대회가 개최됨. 국토를 사랑하는 범밀양시민연대(공동대표 신인규 등 25명) 2009년 11월 송전탑 분쟁 조정위원회 가 구성됨. 주체 :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주민 위원회 : 한전 측 2명, 5개 면민 대표 3명, 지식경제부, 경남도, 밀양시, 지역 국회의원(조해진 의원) 1명씩 총 9명으로 구성 2010년 8월 3일 주민들이 시공사가 현장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 것을 저지 함. 고압송전탑 건설 주민대책위 소속 주민 200여 명은 시공업체가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데 반발하며 집단 시위를 벌임. 2010년 8월 26일 한국전력은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밀양시장과 창녕군수 를 창녕지검 밀양지청에 고소,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단체장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사용 및 수용재결 신청서 등의 공고 열람 의뢰를 받았지만 민원을 이유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아 송전탑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함. 공사 지연에 따른 선투자 금융비용 및 간접비용이 늘어나면서 약 192억 원의 손해가 발생, 이에 우선 손해금액의 일부인 20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함. 또한 사업 지연에 따라 신고리 원전 1,2호기 발전력 수송을 위해 2013년 6월 준공예정이던 345kV 신 고리-고리 간 연결 송전선로를 올해 12월까지 앞당겨

32 건설함에 따라 선 투자비용 약 1300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 약 179억 원 및 공사 지연으로 시공업체에 추가 지급해야 할 간접비용 약 13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함. 2012년 1월 밀양 주민 이치우씨가 송전탑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함. 2) 정치이념화 이후 단계 (1) 외부세력 개입 시작 단계( ~ ) 2012년 3월 17-18일 경남 밀양에서 고리원전 폐쇄를 촉구하는 탈핵 희망 버스 행사, 양일간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1000여 명의 참가자가 대거 참석함. 행사 첫날인 17일 오후 7시 밀양시 삼문동 야외 공연장에서 송전탑 건설 건설을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故 이치우 씨에 대해 추모문화제를 염, 또 반핵영화제와 함께 신고리원전 5 6호기 백지화를 주장함. 희망버스 측은 행사 다음 날인 18일 오전 9시, 밀양시 평밭 마을에 모여 1시간 동안 평화 행진도 벌임. 행진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부북면 화악산 129번 벌목된 철탑 부지에서 200여 연산홍 나무를 심고, 분신 사망한 故 이치우 씨의 넋을 기림. 2012년 7월 2일 한전은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을 해온 이남우(71) 윤여림 (75) 서종범(63)씨 등 밀양시 주민 3명을 상대로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창 원지법 밀양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됨. 한전은 2012년 6월7일부터 공사를 재개해야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할 수 없어 손해가 막심하다 고 주장함. 2012년 9월 24일 한전은 반대여론에 밀려 4개 면의 모든 송전탑 공사 전면 중단의 뜻을 밝힘. 2012년 12월 5일 밀양 송전탑 해법 토론회 가 열림.

33 한전 측 : 지금까지의 약 2조 7000억 원의 비용과 12년간 갈등 지속 기간을 문제 삼음.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는 1km 비용 198억 원이라는 부분을 지적함. 반대대책위 측 :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타당성, 건강권 재산권 피해 등이 도마에 올랐으며, 송전탑으로 인해 토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함. 2013년 1월 14일-15일 밀양주민들과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희망순례'를 진행함. 밀양 위양 평밭 상동 산외 용회 동화전 마을마다 4~5명씩 총 40여 명이 참여함. 이후 주민들은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 촉구 집회를 개최함. 2013년 1월 27일 반대대책위는 한전 간부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창원 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함. 한전 간부들이 지난해 8월 송전탑 건설예정 마을의 주민 일부에게 합의보상금 명목으로 10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함. 2013년 3월 15일 경남 밀양지역의 송전탑 건설과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765kV 경과지 주민화합을 위한 '밀양시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가 결성됨. 밀양시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청도 부북 상동 단장 산외면)는 보도자료를 통해 "765kV 경과지역 주민 간 지역 갈등 반복과 분쟁 등 갈등 해소의 근본적 해결을 희망한다."며 결의문을 발표함.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대표들은 송전선로 건설관련으로 지역 갈등이 지속되고 주민 간 반목과 분쟁이 증폭되는 어려운 현실을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함. 특히 "외부세력 개입으로 주민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고, 주민 간 반목과 불화가 발생하는 것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함. 그리고 주민 상호 간 비방, 분열획책 등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함.

34 2013년 4월 26일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밀양송전탑 사태 협상을 위해 현 장을 방문, 공개 사과 입장을 표명함. 주민 측 :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삶의 터전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의사를 밝힘. 또한 지중화를 요구함. 조환익 사장 : 지중화는 불가능함을 밝히며,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받아들여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013년 6월 5일 밀양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됨. 위원장 : 여야 합의 추천된 백수현(64) 동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2013년 6월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송주법) 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 2013년 7월 8일 전문가협의체 송전탑 건설 외 대안 없다. 보고서 작성. 주민 야당 추천 위원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함. 2013년 7월 20일-21일 산업통장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경남 밀양지역 송전 탑 건설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산외면 박산마을을 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시도함. 주민들이 요구하는 365kV 송전선로의 4회선을 설치하는데 최소 9년이 소요되며 고속도로까지 접속선로 철탑과, 765kV를 345kV로 바꾸는 변전소도 필요한데 이를 짓기 위해선 2만5000평의 부지와 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중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이에 주민들은 "산업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정부 부처라는 점에서 중재할 자격이 없다"며 공사강행의 명분 쌓기로 변질될까 우려된다는 뜻을 밝힘. 2013년 8월 한전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위원장 목진휴 국민대 교수)'와 주 민대표 15명은 2일 오후 4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을 찾

35 아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함. 2013년 9월 11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총리, 밀양주민과의 대화 가 개최됨. 정부 한전 경남도 밀양시 송전탑 경과지 주민 등 21명으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 (지원협의회)가 협상안(주민들에게 각 400여 만 원의 보상금 지급안)을 확정해 발표함. 이에 반대대책위 등 주민 300여 명은 단상면사무소 앞에서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함. (2) 송전탑 건설 공사 재개 단계( ~ ) 2013년 10월 2일 지난 5월 잠정 중단되었던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가 재개 됨. 한전 조환익 사장은 내년 여름철 전력피크에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함. 대책위를 중심으로 여전히 200여 명의 주민들이 공사 재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2013년 10월 3일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 및 자재 야적장 인근에서 한전의 공사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현장을 지키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 적인 충돌을 빚은 혐의로 기소,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월을 구형 함. 2013년 10월 8일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민 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 인용 이유 : 주민 방해로 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국가 전력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함.

36 다만 공사를 방해하면 1회에 100만 원씩 물게 해달라는 한전의 신청은 기각함. 2013년 10월 10일 한국전력공사가 가을걷이에 맞춰 강행한 경남 밀양 765 kv 송전탑 공사로 인해 마을이 실질적으로 고립, 농작물 수확에 지장을 받 고 1억2800만원의 피해를 본 곳이 발생함. 2013년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밀 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 765배 실시함. (3) 인권문제 쟁점 단계( ~ ) 2013년 10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에서 국정감 사를 실시함. 국정감사 중 의원들은 반대 주민 대부분이 고령에다 소수인데도 송전탑 현장에 과도한 공권력이 투입돼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며 과다 인력 철수를 주장함.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남도청과 경찰청 일대에서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음. 2013년 10월 28일 경남 밀양시 상동면 금호마을 박정규(52)이장, 박문일(49) 씨, 정태호(37)씨 등 주민 3명은 상동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송전 탑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국토대장정을 실시함. 2013년 10월 30일 경남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 감시단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 하다며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짐. 이들은 고령의 노인 200여 명을 막기 위해 경찰이 3천여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함.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지난 25일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밀양시 상동면 도곡리에서 아흔 살의 할머니가 도로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 의해 들려 나가는

37 과정에서 허리뼈에 금이 가는 등 이달 2일 한전의 공사 재개 후 부상자가 44명이나 된다고 밝힘.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 감시단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음. 2013년 11월 29일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감사원 에 국민감사 청구를 함. 청구 이유 : 현지 주민들에게 무리하게 개별보상에 응하라고 요구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파탄이 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한전이 오는 31일까지 개별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을 자산으로 귀속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을 압박함은 물론 공기업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임. 2013년 12월 2일 밀양 주민 유한숙씨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로 음 독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 12월 6일 나흘 만에 사망함. 2013년 12월 13일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수 면제 등을 다량 복용해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 생명에는 지장 없음. 2013년 12월 음독으로 숨진 고 유한숙씨의 분향소 이전과 천막 설치를 놓 고 반대대책위와 밀양시 간의 갈등이 발생함.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대책위의 긴급구제 신청에 따라 9-11일까지 분향소 현장을 조사하고 중재안을 제시함. 중재안 :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위치한 시민 체육공원 둑에서 둔치로 옮기고 천막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하자는 것임. 밀양시 측 : 하천법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 고인의 지역인 상동면에 분양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함.

38 반대대책위 측 : 일반 시민이 분향소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송전탑 반대 여론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술책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함. 2013년 12월 20일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밀양 주민 70여 명이 한국전력 본사 앞에 모여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 고( 故 )유한숙 어르신 추 모의 날' 행사를 진행함. 2013년 12월 23일 야당 의원 80명은 정부에 밀양 초고압 송전탑 공사 중단 과 경과지 주민과 대화를 통한 대안 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013년 12월 24일 반대대책위는 한전 측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 함. 반대대책위 측 : 정부와 한전이 일체 입을 닫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면서 개별보상금 을 무기로 반대 주민들을 금전으로 갈등하게 하고 고립시키는 비열한 작태가 이어진다면 반드시 또 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고 강조함. 한전 측 : 지역특별지원비 세대별 지원금 지급대상자 2,209세대 중 71%인 1,559세대로부터 개별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이체 약정서가 제출 되었고, 송전선로 경과지 30개 마을 중 23개 마을과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미합의 마을과도 합의를 이루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힘. 2013년 12월 29일 한전은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역 특별지원 대상자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739세대로부터 개별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이체 약정서 를 제출받았다고 밝힘.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에서 합의한 밀양 송전선로 건설 특별지원안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2196세대임. 2013년 12월 30일 송전탑 건설 예정지역의 재산보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 이 담긴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송주법, 일명 '밀양 송전탑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에서 통 과함.

39 한전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10명 중 8명의 세대별 개별지원금 신청이 있었고 5곳의 철탑 조립을 완료했다."면서 송전탑 공사를 계속할 진행할 것임을 밝힘. 이에 반대대책위는 끝까지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밝히고, 고 유한숙 할아버지의 유족들은 장례를 연기한 채 시민분향소를 운영함. 2013년 12월 31일 공사 장비를 싣고 가던 헬기에서 각목이 떨어져 주민들 이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사에 항의 방문함. 2014년 1월 4일 반대대책위는 밀양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저지 신년회'를 개최함. 2014년 1월 25일, 26일 경남 밀양의 송전탑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2차 희망 버스가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밀양으로 출발함. 2014년 1월 28일 경남 밀양시는 50여 명의 경찰과 장비를 동원해 음독자살 한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 고 유한숙씨의 분향소를 철거함. 밀양시청 앞에서 송전탑 반대 주민 등 20여 명이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임. 2014년 1월 29일 한전이 헬기를 동원해 진행하는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됨.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한전은 2006년과 2007년에 제출한 '765kV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보고서'에서 헬기 공사를 2곳에서만 하기로 했으나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가 진행 중인 29곳 가운데 15곳에서 헬기를 동원한 공사 자재 운반 작업을 진행함. 장하나 의원은 "한전이 환경영향평가법 33조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협의를 위반한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해 중단을 명령하고 주민들의 헬기 소음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함.

40 주기회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은 "한전이 변경 협의를 안 거친 부분은 사실,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같은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소음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제기된 만큼 조사 단계에 있다"고 밝힘. 최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317명을 대상으로 헬리콥터 비행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실태를 조사, 87.3%가 헬기 소음으로 인해 높은 우울 증상을, 81.9%가 높은 불안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 헬기 소음을 심하게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약간 경험했다고 답한 주민들에 비해 2.1배 더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남. 한편 한전은 변경 협의와 관련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논의 중이라며 공사를 중단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해명함. 2014년 3월 10일~14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짐. 경찰이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를 보호하려고 건설 현장 주변에 배치돼 주민통행을 제한한 것과 관련, 주민들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으나 인권위가 기각했기 때문임. 2014년 3월 한국전력공사는 송전탑 반대가 극심했던 산외면 보라마을 전 가구와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힘. 이 지역은 2012년 1월 송전탑 공사에 반발하는 주민 1명이 분신해 숨지는 등 반대투쟁이 심했던 지역임. 2014년 3월 14일 반대대책위와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등 200여 명이 모 인 가운데 오후 7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고( 故 ) 유한숙씨 운명 100 일 추모문화제'를 개최함. (4) 외부세력 개입 확대 단계( ~ ) 2014년 3월 밀양 송전탑 저지를 위해 부산시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12명의 목회자와 신도들 40일 간 단식기도에 돌입함.

41 2014년 3월 28일 : 밀양 송전탑 사태처럼 공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주민 건 강피해를 미리 예측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됨. 특히 장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 밀양 송전탑 공사과정에서 사업자인 한국전력과 주민 간 갈등뿐만 아니라 주민과 주민 간 갈등으로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건강영향, 사회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건강피해 예측과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2014년 4월 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는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려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은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이 모(45), 최 모(42), 조 모(22) 씨에 대한 선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을 선고함. 반대대책위는 이는 무리한 기소와 벌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m 2014년 4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과 시민 사회단체가 한 평 프로젝트 를 시작하면서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의 동력 확산에 들어감. 밀양시 단장면 송전탑 경과지 주민과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및 백지화를 위한 경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등 50여 명은 6일 단장면 용회마을에서 한 평 프로젝트 개장식을 개최함. 한 평 프로젝트는 도시민이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1만원 어치 예약구매하고 농민은 해당 농작물을 재배해 공급하는 것을 말함. 2014년 4월 9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내양마을 주민 윤여림(75세)씨 는 경남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잦아드는 것 같다고 생 각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6000배를 실시함.

42 2014년 4월 10일 밀양 초고압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돕고자 변 호사, 법학자 등으로 꾸려진 대규모 법률지원단이 발족함. 이들은 밀양 주민들이 본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과 함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임. (5) 공권력 투입 단계( ~ ) 2014년 4월 16일 밀양시는 송전탑 현장과 조금 떨어진 움막 4개를 오는 22 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주민 15명에게 보냄. 2014년 4월 반대대책위 및 반대 주민 14명은 밀양시가 단장면과 부북면 등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변 움막과 컨테이너를 주민이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하겠다고 계고를 하자, 계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밀양시 측 : 시가 산지관리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자진 철거를 요청한 계고는 적법하다는 입장임. 주민 측 변호인 : 밀양시의 계고장을 받은 주민은 움막을 세운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2014년 4월 21,22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400여 명의 신부와 수녀 등이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현장의 주민 농성장을 방문, 주민을 만나 그동 안의 애로와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송전탑 갈등이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길 기원하는 미사를 진행함. 2014년 4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이 있다. 는 다른 사람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에 올림. 권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정부를 욕하며 공무원들 뺨 때리고 악을 쓰고 욕을 하며 선동하던 이들'이라며 '그런데 동영상의 여자가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도 똑같이 있네요.'라며 관련 동영상을 함께 게재함.

43 그러나 동영상의 여성이 실제로 실종자 유가족이고 밀양송전탑 장면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남. 대책위는 "권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슬픔에 밀양송전탑 갈등을 끼워 넣어 색깔몰이를 하려 했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의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함. 2014년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유 씨의 유족, 반대대책위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 월 음독자살한 유한숙씨가 숨지기 전 송전탑 때문에 음독했다는 내용의 녹 취록을 공개함. 2014년 5월 10,11일 밀양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이 주민 피해를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함. 송전탑 공사에 따른 땅값 하락 실태와 농 축산업 피해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또 한전의 송전탑 공사 보호를 위해 투입된 경찰 공권력에 따른 주민 피해, 한전과 마을 간 보상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도 조사함. 2014년 5월 한전은 송전탑 경과지 30개 마을 가운데 90%인 27개 마을과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이에 반대대책위는 주민등록법상 주민에 포함될 수 없는 세대까지 보상 세대수에 포함해 합의율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일에 밀양 부북면 129번 송전탑 건설 현장 인근 움막에서 주민-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함. 경찰 10여 명이 농성장 내부로 진입하여 농성장 안을 촬영, 이에 주민 2명이 이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함. 경찰측 : 농성장 내부 위험물질이 있는지 조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함. 2014년 6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밀양 송전탑 농서움막 강제철거 예고에 대비해 주민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감시를 위해 현장에 16명의 인권 지킴이단을 파견함.

44 2014년 6월 11일 밀양시는 경찰 2000명과 한국전력 직원 250여 명의 지원 을 받아 부북면 위양리 번, 상동면 도곡리 115번, 단장면 용회마을 101번 등 송전탑 예정지에 주민들이 지어놓은 농성움막을 11시간 만에 강 제철거함. 반대측 주민들은 분뇨를 뿌리거나 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알몸으로 저항하며 진압 측과 충돌 발생, 이 과정에서 주민 14명과 경찰 5명이 부상을 입음. 최모(42)씨 등 3명은 경찰 폭행 혐의로 연행됨. 2014년 6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6명은 정부의 밀양 송전탑 농성움막 강제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 명령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 는 성명서를 발표함. 2014년 6월 12일 야당은 밀양 송전탑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을 중단할 것 을 요구함. 이외에도 조계종 환경위원회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진 목사)는 11일 밀양 765kV 송전탑 강제 행정대집행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정부를 규탄함. 2014년 6월 13일 국제 엠네스티는 경찰이 밀양 송전탑 움막 강제철거를 위 해 사용한 공권력은 비례적이지 않으며 국제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함. 2014년 6월 13일자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된 지난 2008 년 이후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180여건에 400여명에 달함. 지난해 10월 2일 공사 재개 이후 입건된 이들만 53건에 93명임. 이 중 51명이 기소(구속 3명)됐으며 현재 20건, 3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30건에 360명이 입건돼 구속 3명을 포함해 총 226명이 기소된 상태임. 2014년 6월 16일 반대대책위 등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90여

45 명이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염. 반대 측 : 경찰이 농성장을 침탈한 것은 행정대집행법 위반이라며 공권력 투입에 관여한 경찰청장과 밀양경찰서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함. 2014년 6월 16일 충북지역 시민 사회 노동단체 및 정당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2014년 6월 천주교 단체들은 '밀양 송전탑 주민 농성장 폭력적인 행정대집행 규탄 성명'을 발표함. 2014년 6월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 단장면 11일 양어장 물고기가 집단폐사하고, 주민들은 페인트 냄새로 고통을 호소함. 한전 측 외부 전문기관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를 의뢰할 예정 이라는 입장을 밝힘. 2014년 6월 27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3년 10월 1일부터 농성장 철 거 행정대집행 때인 지난 11일까지 254일 동안 전국에서 연인원 38만1000 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 이는 숙박비(1인당 1만2000원)와 식비(세 끼 1만 8000원) 등 총비용은 99억여 원으로 집계, 이는 하루 평균 1500명의 경찰 관이 4000만 원씩을 사용한 것임. 2014년 7월 2일 밀양송전탑 대책위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 하는 기자회견을 염. 참석자 : 이애령 수녀(예수수도회)와 이정일(밀양 법률지원단), 기선(밀양 인권침해감시단), 김금옥(여성단체연합), 하승수(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이계삼(밀양 756kV 반대대책위), 정임출(부북면 위양마을 주민) 이상 7명 2014년 7월 2일 한전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를 반대해 온 경과지 마을인 밀양시 상동면 모정마을과 합의(전체 50세대 중 47세대)가 이루어 짐에 따라 97%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함. 2014년 7월 밀양송전탑 반대주민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아랍에미리

46 트(UAE) 원전수출 지체 보상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7월 3일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에 따르면 신고리 3 4호기와 밀양송전탑이 없어도 올 여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밀양 송전탑 시공이 지연될 경우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한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함. 2014년 7월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은 새로운 농성장을 만드는 등 2차 투 쟁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함. 2014년 7월 15일 밀양 송전탑 주민대표단은 외부세력의 개입 저지를 촉구 함. 참가자 : 밀양 5개면 마을 대표들로 구성된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대표단 과 밀양지역 시민단체가 모인 밀양 바로세우기 시민운동본부, 정부 지자체 주민으로 구성된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 수 년 간 밀양은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겪어 왔지만 최근 대부분 마을(97%)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지역 발전의 건설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014년 7월 17일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과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 원단은 주민, 종교인, 변호사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 을 제기함. 소송 대상자 : 지난 6월 11일 밀양 765kV 송전탑 철거 행정대집행에서 강제 퇴거된 송전탑 반대 주민 이금자(81) 할머니 등 주민 12명, 조성제 신부,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와 감금당한 이종희 변호사 등 모두 14명 배상청구액 : 1인당 150만 원, 총 2,100만 원 소송이유 : 대집행을 행사한 공무원 및 경찰에 의한 폭력과 불법행위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2014년 7월 22일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

47 주법) 이 의결됨. 7월 29일부터 시행됨.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지속적 지역지원 사업, 지가 하락에 대한 보상, 주택매수 청구권 등을 풀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2014년 7월 25일 주민들이 밀양시의 움막 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계 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각하 판결함. 법원은 소송 진행 중에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에 대한 취소는 실익이 없으며, 철거의무 불이행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함. 2014년 8월 13일 밀양 상동면 고정마을 도로에 앉아 레미콘 차량을 막았다 는 이유로 주민 김아무개(58세)씨 연행됨.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마산동부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음. 2014년 8월 19일 반대대책위는 인권 유린 헌법소원을 제기함. 지난 6월 11일 밀양시와 경찰의 농성움막 행정대집행 당시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반대대책위, 전국대책회의, 밀양주민 법률지원단, 밀양 인권침해단은 헌법소원을 제기함. 청구인 :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강제로 끌려나온 주민 70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나승구 대표 등 신부와 수녀 33명,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한 변호사, 송전탑 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등 117명 2014년 8월 18일~ : 한전은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를 제공함. 진료는 한전병원과 연계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건강 상담과 검진 등을 통해 연로하신 마을 어르신들의 심신치유와 건강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음.

48 2014년 9월 17일 반대대책위는 조익환 한전 사장과 밀양특별대책본부 김 모 차장 등 2명을 반대 측 주민 매수혐의로 밀양경찰서에 고발함. 반대대책위는 지난 2월 한전 밀양특별대책본부 민원담당 김 모 차장이 송전탑 반대 주민이자 당시 면단위 농협 임원선거 출마자인 A씨에게 이장 B씨를 통해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함. 한국전력 밀양특별대책본부는 이에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 이장 A씨가 시공업체에 1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일 뿐 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함. 2014년 9월 청도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한전의 매수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 (6) 송전탑 완공 단계( ~) 2014년 9월 주민 반발 속에 경남 밀양 765kV 송전탑이 당초 계획보다 3년 10개월 늦은 2014년 9월 23일 완공됨. 2008년 착공 이후, 11번의 반복되는 공사 중단과 재개 끝에 완공이 이루어짐. 밀양 송전탑 반대위 측은 "공권력의 폭거, 금전 매수, 주민 분열로 세운 송전탑을 그 어떤 주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음. 또한 반대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촛불집회'가 10~11월 두 달 동안 각 마을별로 운영되는 사랑방을 순회하며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밀양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림. 밀양송전탑 반대 촛불집회는 2013년 1월부터 시작, 현재까지 약 170회 열림. 또한 23일 오전 반대대책위 및 주민 230여 명은 밀양시청 앞에서 송전탑 조립 완료 규탄대회를 열고 송전탑 조형물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행함.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음.

49 2014년 10월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을 법원이 기각함. 2014년 2월 주민 22명은 송전탑 공사 진행 중 자재를 실어 나르는 헬기 소음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함. 법원은 이에 헬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것을 소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함. 2014년 10월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약 200여 명은 여전히 개별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음. 한전은 30개 마을 2198세대 중 90% 이상인 1976세대가 개별보상금(평균 400만 원)을 수령했고, 222세대가 개별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대책위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5개 면의 개별보상 대상은 2206세대이고 이중 260세대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 한전과 반대대책위 간의 차이는 개별보상금 대상의 범위와 거부세대의 숫자가 다른 것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2014년 10월 밀양 주민 300여 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 계획변경승인 취소소송은 여전히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임. 2014년 10월 한전 측이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에게 6월 거액의 돈 (35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됨. 2014년 10월 24일 환경단체, 법조인 및 송전탑 설치 지역 주민들이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과 전기사업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함. 2014년 11월 11일 밀양 청도 주민 19명은 광화문에서 회견을 열고 "아무 것도 달라진 것 없다. 현장에서 그 모욕과 수치를 겪으며 투쟁한 세월이 얼마인데, 상처와 분노만 안고서 끝낼 수 있단 말인가"라며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법 위반에 대한 진상조사, 돈 봉투 살포 진상

50 규명과 관련자 구속 등을 촉구함. 2014년 11월 12일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탑을 둘러싼 청도 돈 봉투 사건을 계기로 송전탑을 둘러싼 비리 구조를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함. 2014년 11월 18일, 19일 한국전력이 장기간의 송전탑 갈등으로 지친 밀양 주민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밀양송전선로 경과지 마을 3차 이동진료를 시행함. 18일에는 단장면 4개 마을 주민 90여명, 19일에는 산외면 3개 마을 주민 40여명 등 130여명의 주민들이 이동진료를 받음. 한전은 그 동안 지역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경과지 마을 주민들을 위한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질환 치료, 위장 및 대장내시경 검진, 무릎 허리통증에 대한 한의원과 정형외과 치료비 지원 등을 시행함. 3) 정치화 갈등 분석 결과 시점 2000년 1월에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현재도 진행형인 갈등임.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된 시기는 2012년 1월임. 원인 송전탑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밀양 주민 분신 사건이 발생 이로 인한 갈등양상이 심화 인권문제 대두 이해관계자 확대 외부이해관계자 개입의 기회 확대

51 전개양상 주요 전개양상은 이해당사자 확대, 상호작용의 다양성, 이념쟁점 확대, 규모 확대, 대중화 등으로 나타남. 이해당사자 확대는 지역 외 국회의원의 개입, 당 차원의 개입, 유명인사 방문 확대, 외부단체 개입빈도 상승, 타 갈등관련 단체 개입 이념쟁점 대두는 인권문제 대두, 외부세력 개입으로 인한 주민분열과 갈등증폭 상호작용의 다양성은 시위 및 집회의 대규모 증가, 고정적 시위 및 집회 증가(희망순례, 국토대장정, 희망버스 등), 물리적 충돌 증가(농성장 강제철거 등), 외부세력 개입으로 밀양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 구성, 외부세력 개입 자제 촉구 규모의 확대적인 부분에서는 종교단체, 법률단체 등의 개입 증가, 사회단체 중 인권이나 평화를 사용하는 단체개입 증가 조직구성변화 부분에서는 전국적 단위의 단체들이 연합한 경남밀양 송전탑 인권침해 감시단이 구성, 고정적 집회 및 시위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연합하여 연합단체의 성격에 따라 시위 및 집회의 명칭 다양화, 야권의 연합 시위집회의 대중화 경향에서는 희망버스 등 전국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구체적으로는 그림과 같이 나타남.

52 <그림 3-1> 정치화 갈등 분석결과

53 3. 제주해군기지건설 갈등 전개과정 1) 정치화 갈등이전 단계 (1) 제주해군기지 입지 후보지 선정단계 2007년 5월 3일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 을 요구함. 한편 올바른 조례 제 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민 1500명이 서명한 제주해군기지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관한 정책토론 청구서 를 제출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끼칠 영향이 큰 주요 정책 사안을 두고 여론조사를 벌여 정책을 결정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고 주장함. 2007년 5월 5일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이 신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한편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1개 환경단체 관계자 40여 명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어 해군기지 건설 계획 중단을 촉구함. 2007년 5월 10일 제주도의회 강원철, 오영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 선박과 군함이 같이 사용하는 항만을 만들자는 기항지론을 검토할 것을 정 부와 제주도에 요청함.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간담회를 통해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 전체의 의견을 전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겠다. 고 말함. 2007년 5월 14일 제주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지역이 해군기지 후보 지로 결정됐다. 고 밝힘. 2007년 5월 16일 제주도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 방법 등과 관련해 도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도정과 의정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 고 주장하며 도지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공무원들의 도의회 출입을 금지

54 함. 2007년 5월 18일 강정 해군기지 유치반대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 강정마을 유치 결정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고 밝 힘. 강정 해군기지 유치반대 추진위원회는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강정마을회가 마을 주민 1500명 가운데 86명만 참석, 찬반토론 없이 해군기지 유치에 동의한 것으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고 주장함. 2007년 5월 21일 제주 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은 시 국미사를 열고 강우일 주교가 직접 나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 표함. 또한 사제단 20여명은 미사 후 단식기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문규현 신부와 함께 단식기도에 들어감. 2007년 5월 23일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제주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벌인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바 람직한 제주 해군기지 결정 방법으로 주민투표 를 지지했다고 밝힘. 한편 탐라자치연대와 서귀포농민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은 서귀포 시 군사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군사기지 철회에 총력을 다 하겠다. 고 밝힘. 2007년 5월 29일 제주도 평화와 행복을 지키려는 목회자 모임 은 성명 을 발표함. 성명을 통해 해군기지와 관련된 찬반양론 모두 제주도를 사랑하는 표현 이라며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된 이상 논쟁을 끝내고 화합과 일치로 상생하는 제주를 만들자 고 말함. 이에 대해 제주 해군기지 철회를 바라는 기독교회 평신도 모임 은

55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주에 추진되는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함. 한편 서귀포시 군사기지 반대 대책위원회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대책 위원회는 해군기지 후보지를 선정된 강정마을 해군기지 철회를 바라는 삼 보일배 행사를 벌임. (2)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립 형성단계 2007년 6월 7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제주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 어감. 2007년 6월 8일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성명을 통해 기독교장로회 총회 교 회와사회위원회는 제주 도민들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틈타 군사 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며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 회를 촉구함. 2007년 6월 21일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도청 앞 도로를 메운 가운데 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도민대회 를 개최함. 2007년 6월 27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 며 21일째 천막 단식농성을 벌임. (3)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건립 본격화 단계 2008년 11월 18일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이 정부합동 생태계 공동조사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조사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 련한 국고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 해군에 촉구함. 2008년 11월 25일 강정마을회는 강정해군기지 유치 건의 무효확인 및 행정 절차 정지 청원서를 국회 등에 제출함. 이 날 강정마을회는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해군기지 유치 건의 무효확인 및 행정절차 정 지 청원 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국회의장 예산결산위원장 국방 위원장), 총리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에 청원서를

56 제출한다고 밝힘. 한편 11월 27일 강정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도민의 방에 서 강정마을회의 해군기지 유치건의 무효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청원에 따 른 지난 25일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을 이날 갖고 만약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회가 강정마을회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해군기지유치건의 정당 성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도 법정에서 떳떳하고 정정당당하 게 밝힐 생각이 있다 고 밝힘. 2008년 12월 4일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김태 환 도지사와 면담함. 이 날 면담은 도지사 집무실에서 3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됨. 면담이 끝난 후 김 지사를 대신해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기자실 에 면담 내용에 대한 별도 브리핑을 가짐. 2008년 12월 10일 제주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함. 최근 제주 국회의원들도 해군기지 관련 작년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공동성명을 통해 지적한 바 있고, 도의회에서도 해군과 도 당국의 일방적 행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는 입장을 밝힘. 한편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강정마을 주민들과 법환 어촌계 해녀 등 지역주민 20여명은 이날 국회로 상경해 김제윤, 김우남, 강창일 등 제주출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며 농성을 벌임. 2008년 12월 1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법환어촌계,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특위 등은 정부와 해군, 제주도 및 도의 회에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발표한 공동성 명에서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 432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 한 상태 라며 정부와 해군은 무리한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중단할 것 을 촉구함. 2008년 12월 26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57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를 위해 항만공사 입찰을 공고 했다고 밝힘. 2008년 12월 29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 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 항만공사 입찰공고와 관련 공동성명을 내고 일방 적인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함. (4) 환경문제 쟁점화단계 2009년 1월 5일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역인 서귀포시 강정 해 역에서 실시하기로 한 생태계 공동조사가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 들의 실력저지로 유보됨. 해군은 이날 오전 강정해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현장에서 격렬하게 항의하자, 이날로 예정됐던 생태계 조사를 유보함. 2009년 1월 23일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결사항쟁에 나설 것을 재천명함. 강정주민 200여명은 이 날 오후 강정마을 의례회관에 집결, 마을을 순회하며 해군기지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촉구함. 이어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홍보관 앞으로 이동, 집회를 갖고 해군의 일방적인 보상업무 추진을 규탄함. 2009년 1월 30일 해군 제주기지사업단(단장 이경창)이 서귀포시 서귀포농 협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토지보상설명회가 강정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30여분 만에 무산됨. 이날 설명회는 서귀포농협에서 해군기지 사업보상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제주해군기지 사업보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강정지역 주민과 법환 어촌계 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해 해군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규탄 항의로 파행으로 치달음. 2009년 2월 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58 하고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해역 일대에 대한 민관 공동 생태계 조사가 시 작됨. 2009년 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제주 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을 상대로 실시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 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함. 2009년 2월 23일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가 당초 환경부 주관 회의 를 통해 합의했던 내용과 달리 왜곡 진행되고 있다 는 반대단체들의 주장 에 대해 해군측이 반박자료를 내고 해군은 원만한 공동생태계조사 진행 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고 말함.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반박 입장자료를 통해 해군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공동조사결과와 기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 이라며 반대측의 해군기지 입지타당성을 평가하는 조사 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고 반박함. 2009년 2월 26일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응하지 않고 보상 거부 의사를 밝힘. (5) 환경쟁점 본격화 단계 2009년 3월 26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 따르면 찬 반 양측의 합의 하에 지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공동생태계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가 환경부 주관으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림.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예정지 바깥쪽에 위치한 강정등대 및 기차바위 주변해역에서 법적 보호수종인 분홍맨드라미와 밤수지맨드라미, 해송 등 연산호 군락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2009년 3월 30일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귀중한 국가생물자원을 훼 손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은 지금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며 이

59 일대 연산호 군락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보호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고 주장함.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및 강정마을회,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등 반대단체들은 이날 도민의 방에서 '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공동생태계조사가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개선책을 수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동생태계조사의 마무리를 방침으로 결정한 정황이 지난 26일 보고회를 통해 드러났다 며 이번 조사는 조만간 예정된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위한 사전 조율과 명분 갖추기 용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고 맹비난함. 반대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조만간 진위를 가리는 법률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 이라고 밝힘. 2009년 4월 2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해군기 지 MOU체결에 대해 심사숙고해 결정하라 고 주장함. 경실련은 이날 성명 을 내고 지난 200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 작한지 9년 만인 최근 김태환 도정과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양해각 서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2009년 4월 21일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법환어촌계, 천주교 제주교 구 평화특위 등은 제주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저지 결사투쟁 1차 도 민대회 를 개최, 제주해군기지가 스스로 물러날 순간까지 결사 투쟁할 것 을 결의함. 특히 이날 강동균 마을회장 등 주민 19명은 집단삭발식을 갖고, 해군기지 건설 저지의 결의의 뜻을 다짐. 한편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벌임 2009년 4월 23일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이 공고함. 해군 제주기지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는 23일부터 법 환어촌계 마을어장 1개소를 포함, 강정마을 양식장 2개소 및 정치망 1개소,

60 어선 32척, 법환마을 어선 21척 등 57건을 대상으로 어업피해 보상 공고와 함께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힘. 2009년 4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국무총리 실) 대회의실에서 김태환 도지사와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 국방부장관 및 해 공군참모차장,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기지 MOU를 체결한다고 밝힘. 제주특별자치도는 MOU 체결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10 분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 체결 관련 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을 발표함. 2009년 4월 29일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MOU) 는 반도민적인 협약이라고 단언함. 김 의원은 29 일 성명을 통해 지난 27일 정부와 제주도가 체결한 MOU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제주도민의 바람을 저버린 협약이며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본 기 본협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며 정부가 제주도와 재협상에 나설 것 을 촉구함. (6) 주민소환제 추진단계 2009년 5월 4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주민들은 도청 앞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태환 도지사에 대해 강력 비난하며 연좌농성에 돌 입함. 이들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김태환 지사는 퇴진하라, 해군기지 결사반대 라고 적힌 해군기지 반대 피켓과 깃발을 들고 도정의 일방적 해군기지 MOU 체결에 대해 반발함. 이들은 주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없다 며 마을주민과 도민의 대기관인 도의회도 무시한 채 일방적 MOU 체결을 강행한 것은 도민을 위한 도지사임을 포기한 처사 라고 강조함. 그러면서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이 무산될 때 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일 것 이라고 밝힘. 한편 이날 도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이 도청

61 앞으로 몰려오자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물리적 충돌에 대비함. 2009년 5월 6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강정주민들이 제주지방 자치단체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 환을 추진키로 함. 2009년 5월 13일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가 김태환 제주도지사 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과 관련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백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이기적, 독선적 행태 라고 주장함. 2009년 5월 14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동마을회 등 도내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김 지 사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도민 서명 절차에 본격 돌입함. 주민소환운동본부 는 다음 달 말까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12%인 5만 명을 목표로 서명 요청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임. 앞서 운동본부는 제주도선관위에 서명을 직 접 받을 수 있는 수임인 1,763명을 신고함. 2009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를 방 문해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이날 천 의원은 제주공항 귀빈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 안보상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세계 평화의 섬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며 더 중요한 것은 절차상 문제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 고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함. 이어 해군기지 문제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며 과천의 정보사와 이천의 특전사 이전 문제도 갈등이 있었지만 민주적 절차를 통해 무난히 해결되는 등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고 소개함. 2009년 5월 18일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회장 이상운)는 낮 12 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주민소환 반대 및 제주해군기지(민 군 복

62 합형 관광미항) 건설촉구 범도민대회 를 개최함. 2009년 5월 20일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김태환 제 주도지사를 상대로 벌이는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엿새 만에 1만 명 이상이 참여함. 2009년 5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 서귀포시 연합청년회는 도 지사 주민소환에 반대한다. 며 도의회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도민들 이 가야할 방향과 도민갈등을 해소시킬 대안을 제시하라 고 촉구함. 2009년 6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힘. 이 대통령은 이날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가 제주도민 덕분에 성공 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 관 대변인이 전함. 2009년 6월 3일 제주 해군기지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 발전에 필 요한 시설 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섬.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는 3일 성명을 내 국가안보와 제주 발전을 언급하기에 앞서 도민 갈등과 상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먼저 밝혔어야 마땅하다 고 주장함.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 세계 평화의 섬 으로 선포된 제주의 발전 방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고 비판함. 2009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해군기 지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고 주장함. 재향군인회는 이날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남침의 결정적 시기를 노 리고 있다 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고 말함. 2009년 6월 5일 전직 도지사, 교육감, 대학총장 등 제주지역 원로들이 해군

63 기지 후보지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 주민소환운동을 벌 이는 것은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 청함. 2009년 6월 8일 제주대 교수들이 김태환 지사의 주민소환에 대해 적극 지 지한다고 밝힘. 풀뿌리민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제주대 교수 일동(60명)은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나 주민 소환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며 이 운동을 폄 훼하거나 서명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어 떠한 시도도 즉각 폐기돼야 한다. 고 주장함. 2009년 6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제주해군기지는 우리 국가안보에 매 우 중요한 국책사업인 동시에, 제주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도약대가 될 수 있는 핵심사업 이라며 단지 이념적인 잣대나 군사기지 차원에서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밝힘. 2009년 6월 29일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됨. 제주지 역 29개 시민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김태환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본 부 는 29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서명명부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 (7) 주민소환제 본격화 단계 2007년 7월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이후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소환 청 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임. 서명 참여자는 7만7,367명으로 주민소환투 표 청구 요건인 제주지역 유권자 41만6,490명의 10%인 4만1,649명보다 3만 5,718명이나 많음. 2009년 7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 자 박람회 에 참석해 최근 주민소환 청구가 제기된 김태환 제주지사가 행 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책사업은 지역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도 매우 중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아마 그 일 로 제주지사가 못 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 이라고 말함.

64 2009년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6일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 26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2009년 8월 6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가 현실화되 고, 귀중한 도민 역량이 낭비되고 있다 며 국가에서 당위성을 인정한 해군기지는 도지사 소환명분이 될 수 없다 고 밝힘. 2009년 8월 13일 한국청년단체연합(준), 제주지역청년단체 등은 제주특별자 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와 관 련 찬성지지 의사를 밝히며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민의 심판을 당당히 받 을 것 을 촉구함. 2009년 8월 17일 도내 농민 10,000여 명이 김태환 지사의 주민소환투표에 적극 동참, 김태환 도정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2009년 8월 24일 민주당 제주도당 평당원 210명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에 당원과 도민이 적 극적으로 참여해 투표 라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도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고 밝힘. 2009년 8월 26일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부결돼 김 지사 가 20일 만에 직무에 복귀함. 2009년 8월 27일 강정해군기지추진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 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운 동본부는 투표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라 면서 제주해군기지(민 군 복합 형 관광미항) 건설을 촉구한다. 고 밝힘. 2009년 9월 10일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 주민 설명회가 해군기지 찬성측 주민과 반대측 주민간의 마찰로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 속에 졸속으로 진행됨.

65 2009년 9월 14일 박영부 서귀포시장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관련 담당부서를 지정해 추진할 것을 지시함. 박 시장은 14일 오전 간부회 의를 통해 주민화합과 발전계획 추진을 세분화해 담당부서를 지정,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추진할 것 을 지시, 마을과 행정이 참여하는 지원위 원회 설치 운영을 검토할 것 을 당부함. 2009년 9월 16일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제234회 임시회 개회 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민 군 복합형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 본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 안건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 이라고 주장함. 2009년 9월 1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이 정부를 상 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섬. 2009년 9월 20일 제주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절대 다수의 도민들은 해군 기지가 건설되려면 그에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가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 는 입장 이라며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 국세운용의 자율권 부여, 제 주특별자치도의 헌법상 지위 보장, 강정주민이 참여하는 발전계획 수립 등 대정부 4대 요구사항을 발표함. 제주지방변호사회도 최근 제주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회 차원의 논의 를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갖고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옴으로써 희생되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힘. 2009년 9월 21일 제주군사기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 회(이하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해군은 연산호 서식처 환경변화 조사용 역 결과를 공개하라 고 주장함. 2009년 9월 22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에서 멸종 위기종 및 희귀식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재조 사를 요구함. 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인 강정마을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층층고랭이 등 희귀식물이 발견 됐다 며 특히 이번에 확인된 붉은발말똥게는 제주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66 것 이라고 강조함. 참여환경연대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짜 맞추기식으로 작성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 저한 재조사를 통해 생물종의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 을 촉구함. 2009년 9월 2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가 재심의 끝 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보완 동의 로 통과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현영진)는 위원장을 포함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6시부터 도청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해군본부에서 보완 제출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를 재심의한 결과 2시간여 만에 보완 동의 로 통과시킴. 재심의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붉은발말똥게 의 서식 유무와 관련, 해군측은 이날 녹색습지교육원 백용해 원장과 함께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정마을 수변공원 조성예정지역에서 서식지가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 원형 보존해 나가겠다고 밝힘. 한편 회의에 앞서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 등 4명은 환경영향평가 부실 강행, 즉각 중단하라, 도가 앞장서서 환경파괴 조장 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중단을 거세게 요구함. 강정마을 주민 70여 명도 도청 2청사 앞에서 졸속 심의로 이뤄진 만큼 회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항의했으며 경찰은 전경 등 2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함. 2009년 9월 28일 제주해군기지 문제 발전적 해결 및 도민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도민통합추진위) 는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지원 특별법 을 마련하고 제주도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관련 남은 행정절차를 일체 중단하라 고 촉구함. 도민통합추진위는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며 그러는 사이 정부와 해군본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막바지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업무협조도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함.

67 2009년 10월 1일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고창후 변호사는 제주도정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도의 입장 발표를 요구함. 고 변 호사는 지난 달 29일 제주지방변호사회의 입장발표 이후 제주도정의 긍정 적이고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나 1일 열린 제주도 직원 정 례조회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쏟아낸 발언을 보면 실망감과 아울러 의구심이 든다며 이에 따라 공개질의 를 하게 됐다고 설명함. 2009년 10월 1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환경단체의 해군기지 특별법 제정 요구와 관련 직원 정례회의에서 국가안보 사업을 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든다면 특별법이 수십 개 될 것 이라며 국가안보 사업에 일 일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제주특별법에 포함하는 방법 등 을 고민해 정부당국을 설득할 방침 이라고 밝힘. 2009년 10월 7일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김태환 도정은 제주해 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사회가 처한 상황을 바로 인식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 을 촉구함. 2009년 10월 13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 대통합을 위 한 추진위원회(이하 도민통합추진위)는 도민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해군기 지에 제동을 건 제주도의회에 지지를 보낸다. 며 도의원들에게 힘을 불 어 넣어 줄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고 밝힘. 도민통합추진위는 이 날 성명을 통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환경영향평가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안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 등 3건만이 남아있다 며 제주사회 최대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허용여부를 결정짓는 역할이 도의회 선택에 달려있다 고 강조함. 2009년 10월 14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재검토와 정부의 영리병원 허 용 철회를 주장함. 2009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민군복합형관광미

68 항(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안을 동시에 상정해 심사 보류함. 2009년 10월 23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 대통합을 위 한 추진위원회(이하 도민통합추진위)는 해군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잘못된 행정절차 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 다. 고 주장함. 2009년 10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알뜨르 비행장 국유지 양여, 주변지역 발전사업 지원 근거를 4단계 제도개선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정 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힘. 2009년 11월 2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 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해군기지 건설을 서두르지 말고 행정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구성하라 고 강력하게 촉구함. 2009년 11월 3일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는 중앙정부의 해군기 지 관련 지원의지를 확인했음을 강조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할 도리는 하 면서 이익을 극대화해야한다고 주장함. 2009년 11월 4일 강정마을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 견을 갖고 제주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해군기지 환경영 향평가심의를 졸속적으로 통과시켰다 며 심의회 참석위원 8명을 상대로 5일 제주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고 밝 힘. 2009년 11월 6일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의견청취안과 관련, 제주도의회의 신중을 요구함. 통합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비상 임시회를 제주도의회에 요구하는 것을 비롯 해 행정절차 마무리를 위한 총력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함.

69 2009년 11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마을회는 주민 73명의 연명으 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절대보전지역 해군기지 입지타당성 규명 및 환 경영향평가 졸속협의 진위규명을 위한 청원서 를 제출함. 강정마을회는 제주도의회 오영훈 의원, 오옥만 의원, 안동우 의원, 위성곤 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하는 청원서를 통해 절대보전지역이 해군기지 입지로 타당한가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진위 규명을 요구함. 2009년 11월 14일 강정주민들은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제주 방문 현장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함. 강정주민 50여명은 이 날 김 장관의 도청 도착 시간인 오전 10시 30분 이전부터 도청 앞에 집결 해 해군기지 문제점과 철회 등을 요구함. 강정주민들은 다소 쌀쌀한 날씨 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이 도청, 도의회를 방문할 때마다 해군기지 결사 반대 및 김태환 지사 퇴진 등을 주장함. 2009년 11월 18일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허진영 의원(한나라 당, 송산 효돈 영천동)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66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해군기지 관련한 발언에 대한 근거 공개를 요구함. 2009년 11월 23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 해 군측이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에 대한 분할 토지 경계측량을 실시, 주민들이 반발해 무산됨. 대한지적공사 서귀포지사는 23일 해군 측으로부터 측량의 뢰를 받고 강정천 입구 등 2필지를 대상으로 분할 토지 경계측량을 시도 함. 그러나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은 이날 기지 건설예정지 인 근에서 측량을 저지함. 2009년 12월 3일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는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의회의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문제 의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함. 2009년 12월 11일 제주해군기지(민 군 복합형관광미항) 찬성단체들이 제 주도의회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인 허가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 를 개최 함.

70 도의회에 해군기지 관련 안건 처리를 촉구함. 강정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와 재향군인회, 해군전우회, 해병대전우회연합회 등 25개의 해군기지건설촉구지지단체들은 이날 우리는 국가안보와 제주지역 미래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유치하는데 노력했다 며 도민과 지역민의 의사를 수렴 결정해 크루즈선박 수용이 가능한 민군복합형 제주해군기지로 건설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장 서왔다 고 말함. 2009년 1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민 군복합형관광미항)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 동의안을 부결시킴. 도의회 환 경도시위(위원장 문대림)는 14일 266회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을 상정, 부결 처리함. 2009년 12월 14일 대통합추진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인 절대보전지역 해제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명확하게 규명 되지 않고 있음. 특히 일부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관 련한 위법성 여부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며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 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주장함. 2009년 12월 15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해군기지)절대보전 지역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잘못됐다면 도지사직 사퇴까지 고려하겠다. 고 밝힘.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법성에 관한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것 이라며 절대보전지역은 도의회 동의라는 절차적 요건과 공익 간을 비교 형량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고 도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4가지 사항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고 설명함. 2009년 12월 22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관련 문제의 발전적 해결을 위해 결성된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4개월간의 활동을 접고 해체를 선언함. 도민대통합추진위는 22일 논평을 통해 지난 9월 28일 제 주사회 최대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 한 첫 기자회견을 갖고 소통과 통합의 관점에서 활동을 전개해왔으나 현실

71 의 벽은 너무 높았다 며 해체하기로 했다 고 밝힘. 2) 정치이념화 이후 단계 (1) 구럼비 쟁점화 단계 2010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이 제주도 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에서 국방부가 기지 설립을 위해 올해 3월 변경 승인한 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함. 2010년 7월 16일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등 10여 명은 해군기지 사업 국방부 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와 관련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고 밝힘. 이들 단체들은 도의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군기지 추진에 제동을 거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며 앞으로 절대보전지역 해제취소 요구 등 강정 해군기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활동을 강력하게 벌여 나갈 것 이라고 함. 2010년 7월 19일 대한민국해군동지회 중앙회, 강정해군기지추진위원회 등 으로 구성된 대국민 안보의식 활성화를 위한 모임 은 제주도민의 방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로 법률 적 정당성이 인정됐다 며 이제는 국가안보사업을 정정당당히 이행할 것 을 촉구한다. 고 밝힘. 2010년 7월 29일 제주도의회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갈등이 해결된 뒤 해군기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자 강력 하게 반발함. 2010년 7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 한 정책협의회를 8월 2일 개최하기로 합의함.

72 2010년 8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를 의제로 정 책협의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공동입장을 밝힘. 양측은 갈등해 결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정부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공사추진 중단을 요청하며 또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범정부적인 역할 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합의함. 2010년 8월 4일 대국민 안보의식 활성화를 위한 모임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지단체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정책협의 결과인 해군기지공사 추진 중단 표명에 대해 유감 을 표시함. 한편 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 의안을 채택함. 2010년 8월 5일 강정토지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해 해군기지 건설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고 주장함. 2010년 8월 6일 강정해군기지(민군복합) 사업추진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과 의회는 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조속히 정상 추진하 라 고 촉구함. 이들은 해군기지 강정 추진위원들과 700여 명의 찬성주 민들은 제주도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없다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제 주도 이외의 곳으로 옮길 것을 정부와 해군에 요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 명함. 2010년 8월 13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섬. 그 는 지금까지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해군기지는 다소 절차상 문제가 있 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지켜볼 것 이라며 빠 져나가는 비겁한 중재자가 아니라 해군, 도민, 강정주민이 윈-윈 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 고 다짐함. 2010년 8월 19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의 강정마을회는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강정을 제외한 해군기지 후보 지 역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존의 해군기지 절대 반대의 입장에 서 다른 지역에서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 사업을 수용하 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힘.

73 2010년 9월 28일 당초 강정마을 대신 후보 지역으로 거론된 위미 1리가 전 현직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13명이 참석한 임원 회의에서 유치 반대 와 함께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음. 2010년 10월 13일 당초 강정마을 대신 후보 지역으로 거론된 안덕면 화순 리가 주민총회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만장일치로 부결됨. 2010년 10월 25일 제주도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타 지역 유치에 대한 입 지 타당성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이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강 정마을에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결과를 통보함. 2010년 11월 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보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제주 도에 냈던 해군기지 관련 정책제안서를 백지화하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 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힘. 강정마을회는 도가 보낸 회신 내용은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고, 진정성도 없어 보인다. 며 정책제안서 백지 화와 함께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 고 밝힘. 그러나 우근민 제주지사는 기 자회견을 열고 제가 평가하기에는 (강정 주민들이 요구해 온) 정당성을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며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진정성, 절차 등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고 말함. 2010년 11월 2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조건부 수용안을 백지화 한 가운데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제주군사기지반대 범도민대책위(범대위)는 해군기지 건설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것 을 정부와 제주도에 촉구함. 범대위는 제주지역의 어느 마을도 찬성하지 않 는 해군기지 건설을 제주도가 앞장서 추진할 이유가 없다 며 제주도 해군 기지 사업을 반납하자고 주장함. 2010년 11월 15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제주도정 은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 하겠다. 며 해군기지 건설사업 수용을 공식화함. 2010년 11월 18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해군기지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수용하기로 한 것에 반발한 제주군사기지반대 범도민대책위가 해군기지 수

74 용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함. 범대위는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알 수 없다며 제주도 내에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한다. 고 밝힘. 2010년 11월 29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찾아 농성 주민 20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해군기지 사업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함. 그러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설명회는 설명회일 뿐 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 이라고 선을 금. 2010년 12월 17일 군사기지 저지 대책위 등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 30여 명이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함. 2010년 12월 22일 강정마을회는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결사반대 와 조건부 수용 등 2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벌인 결과 해군 기지 반대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27일로 예정된 해군기지 건설자재 반입과 숙소 건립 등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준법투쟁을 벌여 나갈 것 이라고 말함. 2010년 12월 27일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강행했고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50여명이 이를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함. (2) 공권력 투입 단계 2011년 1월 6일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이날 해군기지 관련 절대보 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요청서 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 요청서 를 제주도와 도의회에 보냄.

75 2011년 2월 9일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장과 도의회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열린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강하게 비난함. 2011년 2월 15일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건설공사 강행을 강력하게 성토하 고 나섬. 제주도의회는 정부와 해군에 공사중단을 촉구함. 하지만 해군은 이날 제주해군기지홍보관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설명회를 여는 등 건설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힘. 이에 대해 황용남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추진단장은 행정절차들이 이행돼 마땅히 강제할 수단은 없다 고 밝힘. 2011년 4월 3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주 4 3사건 제63주년 희생자 위령제 참석차 3일 제주를 방문하여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하 고, 영리 병원 역시 제주도를 위해 꼭 필요하다. 면서 최대한 노력해 4 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힘. 2011년 4월 6일 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현장에서 구속됨. 2011년 4월 1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공사업체와 이를 반대 하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충돌함. 또한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이 14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동조 단식을 시작함. 한편 천주교 제주교구장인 강우일 주교는 이날 오전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함께 제주교도소를 찾아 양 전 회장을 면회하고 단식만이 싸우는 길이 아니니 길게 보고 결정해 줬으면 한다. 고 단식 중단을 요청함 2011년 7월 21일 조현오 경찰청장과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지난달 잇따라

76 서귀포시를 방문,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등 강정마을 주민들과 반대 단체 등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사 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함. 2011년 7월 24일 제주지방경찰청은 4개 중대 300여 명의 경찰을 강정마을 에 투입, 공사현장 입구를 비롯해 구럼비 해안가로 내려가는 농로 입구 등 마을 곳곳에서 경비를 강화한다고 밝힘. 2011년 7월 27일 김무성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는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공사 저지 세력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북한 김정일 정권 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대부분 이라고 비난함. 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고 주민이 자체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 고 촉구함. 2011년 8월 15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 책위원회 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4개 중대 500~600여 명의 경찰병력이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항에 도착, 서귀포시 쪽 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주장함. 2011년 8월 18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강정마을에 제 출된 공사방해 금지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치하겠다. 며 공권력 투 입 가능성을 밝힘. 한편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한 제주시 일도2동 대책 위원회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평화버스 를 오는 27일 운영한다고 밝힘. 2011년 8월 27일 제주지법 김종석 판사는 해군 측의 공사 현장에서 연행된 강씨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도주의 우려 등이 있 음. 을 이유로 발부됨. 한편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지 배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AWC) 에 참여한 일본 측 일부 인사가 제 주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하려다가 이날 입국이 거부됨. 2011년 8월 30일 조현오(56) 경찰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은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집회 시위 관리에 대한 경찰의 단호한 법집행 원칙을 강조함.

77 2011년 8월 31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상 추진을 위한 합동담화문 을 발표하고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함. 한편 해군은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있는 50여 명 가량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에게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문과 함께 자진 해산과 농성장 자진 철거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통보함. (3) 인권문제 쟁점단계 2011년 9월 1일 서귀포경찰서는 오후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 무국장 김종일(52)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함. 한편 서귀포시는 이날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 단체에 대해 강정마을 안에 걸어 놓은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을 8일까지 자진 철거해 주도록 요청함. 시는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의해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힘. 2011년 9월 2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힘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4 3 사건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 라며 정부를 비판함. 한편 경찰은 강정마을에 기동 대와 여경 등 경찰 병력 600여 명을 반대 측 농성현장에 투입, 농성 주민 등을 연행하거나 강제 해산시킴. 2011년 9월 3일 구럼비와 함께하는 사람들 은 강정마을 일대에서 올레 걷기, 구럼비 순례선언, 평화콘서트 등으로 구성된 놀자 놀자 강정 놀 자 행사를 염. 행사에는 전세기인 평화비행기 와 평화버스 가 출발하여 전국에서 1500여 명이 참가함. 또한 경찰의 강제 진압에 대해 야3당(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에 경찰이 투입된 것을 맹비난하며 경찰 철수를 촉구함. 2011년 9월 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혐의(업무방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종일 사무 처장과 홍기룡 고유기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강정마을

78 주민 김 모(37 여)씨를 구속함. 2011년 9월 5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직원 정례조회에서 국가가 있지 않 는 한 제주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같이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며 제주해군기지 건립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사실 상 수용을 촉구함. 한편 해군은 3개월여 만에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재개 함. 2011년 9월 6일 중국 내 한반도 논객인 랴오닝( 遼 寧 )성 사회과학원 변경연 구소의 뤼차오( 呂 超 ) 소장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중국이 전략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며 제주도 관광을 거부하자고 주장함. 2011년 9월 27일 해군은 제주방어사령관 명의로 강정마을회와 민주당 등 야5당 제주도당에 보낸 행정대집행 영장에서 각종 시설물의 철거요청 건 에 대해 지난 9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지정기일 내 에 이행하지 않았다. 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29일 이를 집행할 예정 이라고 통지함. 2011년 9월 28일 한편 경찰청은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지난 2일 철수했던 수도권 경찰을 28일 다시 제주에 배치함. 2011년 9월 30일 우근민 제주지사는 30일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태 스크포스(TF)팀의 1차 활동보고서의 잠정결론에 따르면 민군복합항 건설사 업은 설계상의 중대한 기준 미달, 시뮬레이션 상 적용 데이터의 중대한 오 류 등이 발견 되었다고 밝힘. 제주도가 서귀포시 강정항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t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에 정밀 재검토를 요청함. 2012년 2월 18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전국 시민행동 행사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등 야 3당은 앞서 총리실 검증 결과는

79 해군기지 사업이 잘못된 설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 인시켜 줬다. 며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을 촉구함. 2012년 2월 19일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 설계 오류 논란과 관련, 항만 설계에 오류가 없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고 밝힘. 2012년 2월 21일 제주도가 국방부의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의 건의를 토대 로 시행하는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힘. 양병식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를 구성한 정부, 국회, 제주도 등 3개 기관이 합의해 시뮬레이션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함. 2012년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지금 반 대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때(노무현 정부 때) 두 가지 사항을 매우 적극적 이고 긍정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라서 안타깝다. 며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함. 2012년 2월 24일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도청에서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 관광미항)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해군기지는 당사자 해결의 원 칙 이 적용돼 사실이 왜곡되지 않아야 하므로 외부에서 온 분들이 활동하 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함. 2012년 2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은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업으 로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될 경우 국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된다. 며 차질 없는 추진을 지시함. 2012년 3월 1일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 입출항 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제 주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 라며 제주 해군기지사업을 즉각 중단하

80 라 고 촉구함.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역시 성명을 발표해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힘. 또한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이 제주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반대 단체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지시함. 2012년 3월 2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해군의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함. 이에 대해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 "달인에 가까운 말 바꾸기 실력을 갖고 있다"고 비난함. 한편 제주기지 시공사인 대림건설 은 해군기지 부지인 구럼비 해안 에 바위 발파 신고를 재접수함. 2012년 3월 3일 해군은 제주기지 내 구럼비 바위의 폭파를 위한 화약 발파 신청서를 서귀포 경찰서에 접수함. 2012년 3월 4일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국회의원은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회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해군기지로 둔갑시킨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며 소통 부재,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 공사의 중단을 주장함.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도의회장,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 4인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한 공사 일시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힘. 2012년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전체의 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강정 구럼비 발파 등 일체의 공사중단을 요구함. 한 편 구럼비 바위 발파 허가가 신청된 것에 대해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제주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구럼비 살리기 전국 시민행동 회원들은 구럼비 바위에 대 한 폭파행위는 대국민 테러행위 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함.

81 2012년 3월 6일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해군 기지 공사 일시보류 요청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힘. 한편 경찰은 구럼비 바위 발파 허가 신청을 승인하며 동시에 서울기동대 380여 명을 포함 총 780여 명의 병력을 강정마을에 투입한다고 밝힘. 또한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파용 화약 이동훈련을 막은 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 4명이 연행됨. 2012년 3월 7일 제주 해군기지 구럼비 바위에 대한 발파작업이 개시됨. 이 에 수백 명의 마을주민들과 구럼비 해안 발파 공사를 저지하려는 시민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경찰과 공사 차량 등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기 위해 공 사현장 입구 도로에 20여 대의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쇠사슬로 몸을 감는 등 인간띠 를 형성하며 저항함. 하지만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차량들을 치웠고 30여 분 만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강제 해산함. 이러한 경찰과의 대치과정에서 문정현 신부, 현애자 전 국회의원, 김영심 제주도의회 의원 등 19명이 연행됨. 한편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제주도 강정마을에 도착해 구럼비 바위 발파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함. 또한 정동영 상임고문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해군기지 반대를 표명하며 구럼비 폭파용 화약 운반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임. 2012년 3월 8일 국방부는 제주도측이 보낸 해군기지 공사 중단 예고에 대 해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는 청문 절차에 협조하되 공사는 계획대로 실시 한다. 고 밝힘. 또한 해군기지 건설촉구 시민대회 가 열려 제주해군기지 범도민유치위원회와 제주기독교연합회, 애국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단체 회 원 3000명의 참여 하에 해군기지 건설을 촉구함. 한편 강정마을회와 문정현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반대 단체 회원 50여 명은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농성하다 임모씨 등 2명이 사업단 정문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500명)에 연행됨. 영국 출신 평화 환경운동가 앤지젤터는 사업단 안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연행됨.

82 또한 제주지역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구럼비 해안 발파를 중단하고 제주도와 도민들의 호소에 응하라. 고 촉구함. 2012년 3월 9일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당내 제구해군기지대책특위 구성을 지시하면서 제주 현지를 재방문, 공사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힘. 또한 김진표 원내대표와 김현 수석 부대변인 역시 정부 당국은 구럼비 폭파를 즉각 중단하고 연행자를 석방해야 한다. 면서 정부는 새누리당을 포함해 여야가 모두 함께 요구하는 공사 중지 명령을 즉각 수행하라. 고 촉구함. 또한 정동영 박영선 원혜영 이종걸 안민석(이상 민주당) 강기갑(통합진보 당) 조승수(전 진보신당) 이용경(창조한국당) 등 야권 의원들은 트위터 등 소 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구럼비 폭파 소식을 전하며 공사의 부당성 과 공사중단을 촉구함.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과 관련, (당시 노무현 전) 대 통령도, 여러 책임자들도 그 타당성에 대해 논리 정연하게 말하고 결정했으며 옳은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면서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니 황당 하다. 고 말함. 해군 역시 제주해군기지를 트위터에서 해적기지 로 표현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김지윤(28 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 2012년 3월 10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에 진입한 문규현 신부와 활동가, 강정마을 주민 등 2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됨. 한편 무소속 강용석 국 회의원은 팬클럽 회원 16명과 함께 강정마을을 찾아 대양해군 건설 이 라는 피켓을 들고 해군기지 찬성 1인 시위를 벌임. 제주 해적기지 발 언으로 논란을 빚은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김지윤씨도 강정마을에 서 반대 1인 시위를 벌임. 2012년 3월 11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촉발된 구럼비 바위 폭파 반 대 시위가 서울에서 열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소 속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은 서울광장에서 정부는 구럼비 발파 작업을

83 즉각 중단하라. 고 요구함. 이후 청계광장에서도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 데 구럼비 발파 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삭발식과 촛불집회가 진행됨. 2012년 3월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야권의 반대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익과 안보를 위해 앞장 서 추진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이제 와서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 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함. 2012년 3월 13일 해군본부는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함. 2012년 3월 20일 제주 해군기지(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 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회에서 제주도와 해군이 공사 정지 사유 등을 두 고 공방을 벌임. 제주도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더 논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 청문을 거쳐 청문 내용과 관련법 등을 검토해 공사 정지 명 령 처분을 내릴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 이라고 말함. 2012년 3월 21일 발파공사가 계속되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회와 시민사회단체회원 200여 명은 시위를 벌였고, 카약을 타거나 펜스를 뚫어 기지 안으로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저지됐고 전모(37)씨 등 3명이 경 찰에 연행됨. 2012년 3월 22일 제주 해군기지(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정지 명령 청문이 22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재개됐지만 해군 측의 요청으로 29일로 연 기됨. 한편 해군제주방어사령부 홍모 대령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전 화를 걸어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며 막말을 하여 강 회장과 마을주민들이 반발함. 이에 해군본부는 홍 대령을 보직해임 조 치한 뒤 홍 대령이 술에 취해 해서는 안 되는 전화를 했다고 해명을 했 다. 고 밝힘. 2012년 3월 25일 시민단체 민중의 힘 소속 회원 및 시민 5,000여 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임. 한편 경찰은 77개 중대 6,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 집회 참가자들의 거리행진 등을 원천 봉쇄함.

84 2012년 3월 26일 제주도가 크루즈 입항 시뮬레이션 검증을 요구하며 해군 측에 제주 해군기지(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일시 중단 을 공식 적으로 요청함. 한편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에 강정마을 주민 한 명을 참여시켜 달라는 제주도의 제안에 대해 즉각적인 공사 중단도 전제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재검증 확인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며 거절함. 김황식 총리는 천안함 추모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언급, 국가안보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이 계속되면 안 된다. 고 강조함. 2012년 3월 27일 해군이 제주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주해군기지(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과 청문이 진행 되는 기간에 해상공사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그러나 해군 관 계자는 육상 공사는 계속 지속될 것 이라며 발파작업을 중단하지 않겠 다고 입장을 밝힘. 2012년 3월 29일 제주도가 해군 측의 공사 강행 등을 이유로 제주 해군기 지(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15만t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검증회의 불참을 선언함. 제주도 관계자는 해군은 검증회의 개최 전날인 28일에도 발파 공사를 계속해 정상적인 검증회의를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 며 이로 인해 검증회의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검증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힘. 2012년 4월 12일 해군은 서귀포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노출암 발파작업과 해저면 평탄화를 위한 해상 준설공사 등을 벌일 것이라고 밝힘. 이에 해군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대 50명이 건설장 밖에서 항의 집회를 가짐. 2012년 4월 14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 의 등은 강정마을에서 3,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해군기 지 공사 중단과 백지화를 요구함.

85 2012년 5월 1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주도를 찾아 갈등을 빚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행상황 을 보고받은 뒤 15만t 크루즈 선 2척 동시 입출항 재검증과 관련, 제주해군기지는 안보상 필요한 문제 일 뿐 아니라 제주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면서 (해군기지를) 처음 시작하는데 잘못 설계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해야 한다 고 말함. 2012년 5월 3일 국토해양부는 제주 해군기지의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 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힘.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방부가 추진해온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군사시설 위주로 진행될 것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 라고 밝힘. 2012년 5월 18일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의장단 상임위 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해군기지를 15만t급 크루즈선 두 척이 동시 접안 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정부가 기본협약서를 통해 먼저 약속했던 것이며 제주도는 그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이라며 확실한 검증을 위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 이를 검 증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2012년 5월 21일 제주도는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검증 에서 제주도의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직접 시뮬레이션 검증을 추진하는 방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2012년 5월 28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앞바다에 서 방파제 건설용 케이슨 투하작업을 두 달 만에 재개함. 한편 이날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등에서는 강정마을 주민 30여 명 등이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임. 2012년 6월 20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방은 이념의 문제가 아 니라 생존의 문제 라면서 일부 종북세력에 의해 해적기지 로 매도됐 던 제주 해군기지도 정권과 이념, 당리당략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고 말함.

86 2012년 7월 3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 원(서귀포)으로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질문받자 미래의 대양해 군을 육성하고 남방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 이라고 밝힘. 3) 정치화 갈등 분석결과 시점 공공갈등은 2005년 3월을 기준으로 제시되며 현재도 진행 중인 사례임. 정치화 갈등은 2010년 6월로 하반기부터 본격화 됨. 원인 '구럼비' 라는 가치 상징적 요소 부각 가치상징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발파 이로 인한 갈등양상 심화 공권력 투입 인권문제 대두(전 세계적으로 민감) 이해관계자 확대 외부이해관계자 개입의 기회 확대 전개양상 이해당사자 확대, 이념관련 쟁점부각, 상호작용의 다양성, 규모 확대, 조직변화, 대중화 등이 나타남. 이해당사자 확대는 국회의원, 외부단체 등 다양한 제주도 관련 이외의 이해관계자가 늘어났으며, 심지어 타 갈등관련 단체까지 개입함.

87 기존 국가안보 및 평화의 섬이라는 이념 외에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책임문제로 확대됨. 상호작용의 다양성은 고강도의 갈등이 진행될 뿐 아니라 상징적 이미지 활용, 고정적 시위 및 집회의 증가 등이 포함됨. 규모적인 부분에서도 제주도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전국이나 대국민적인 양상으로 확대됨. 조직구성의 변화에서도 임시위원회가 단일화되고, 야권이 연합하는 양상을 보임. 시위집회의 양상도 축제, 콘서트, 행사 등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화됨. 구체적으로는 아래 그림과 같음

88 <그림 3-2> 정치화 갈등 분석결과

89 4. 동남권신공항 유치 갈등 전개과정 1) 정치화 갈등이전 단계 (1) 동남권신공항 건설 정책이슈화 단계( ~ ) 2005년 10월 10일 : 부산시가 추진 해 온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영남 권 5개 시 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동남권신공항 건설 로 변경 추진 됨. 영남권의 5개 시 도(대구, 부산, 울산, 경남 북)가 1천3백만 주민의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 손실 해소와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임. 부산시는 다른 시 도와 함께 신공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명칭을 남부 권 에서 동남권 으로 변경, 공항입지도 종전 부산 지역 내에서 동남권내 적절한 곳 으로 양보함. 2005년 10월 13일 : 동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는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청와대 총리실 건교부 등에 이를 전달함. 공동건의문에는 동남경제권은 신항만 개장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기계 자동 차 철강 조선공업의 집적지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항공수요 가 많은데도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공항이 없다 고 지적함. 또 김해공항은 2단계 확장공사에도 불구하고 2010년 내에 수용능력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비행시간 제한 및 구조적 안전성 취약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신공항 건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고 주장함. 2005년 10월 24일 : 대구시에 따르면 조해녕 대구시장은 24일 인천에서 열 리는 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에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 하겠다고 밝힘. 동남권신공항의 입지로는 영남권 중심지인 영천 금호 또는 밀양 등이 거론되 며 입지문제와 관련 최근 5개 시 도는 구체적인 장소 선정을 위해 용역의뢰

90 또는 해당지역 관계자들의 합동 토론 등을 통해 정하기로 합의한 상태임. 2005년 12월 : 정부가 동남권의 장기적 항공수요에 대비, 제4차 국토종합계 획 수정안(2005~2020년)에 신공항 건설을 추가하기로 함. 2006년 1월 16일 : 동남권신공항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외부 용역기관에 의 뢰한 결과 진행 중인 제3차 공항 중장기개발계획에서는 제외하고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인근 지자체들과 공동 연대를 통해 대응하 겠다고 밝힘. 또한 보고서 결정 과정에서 당초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2~3년 후 재검토' 의견을 낸 것과는 달리 건교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김을 넣었 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 같은 결론은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지난해 지역 정치권 등과 여러 차례 가 진 협의에서 동남권신공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 되는 것임. 2006년 3월 20일 :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동남권신공항건설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정부 설득전에 나섬. 5개 시 도는 건설교통부가 2006년 6월까지 수립하는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에 동남권신공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펴기로 함.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는 3월 20일 대구 경북경제통합 양해각서(MOU) 체결 이 후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공동보조를 맞출 계획이며 4월 건교부에 시 도의 의 견을 제출하기로 함. 2006년 4월 11일 :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교통포럼 주최로 심포지 엄이 개최, 심포지엄에서 부산 김해공항의 취약한 안전성과 국제선의 수용 능력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91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헌영 교수는 김해공항 국제선 부족으로 지난해 인천공항 을 이용하는 남부권 주민이 171만 명이고 이로 인한 추가 항공료 부담이 2천 900억 원으로 집계, 2020년에는 추가부담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대 구 경북 호남권을 아우르는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건설해야 함을 주장함. 정 교수는 이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남부권 주민 237명을 대상으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대구 경북지역 주민의 경우 비행빈도에 따라 최고 96%가 신공항을 이용하겠다고 답했고, 호남권 주민도 최고 55%가 신공항 이용에 무게를 뒀다."고 밝힘. 2006년 5월 25일 : 부산 대구 울산상공회의소와 경북 경남상공회의소협 의회 등 동남권 5개 광역시도상의회장은 기자회견을 개최함. 부산상의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계획 을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 계획(2006~2010)에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 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힘. 2006년 8월 31일 :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는 울산시청에서 부산 울산 경남 발전협의회 를 갖고 10대 현안과제를 담은 6개 항의 부산 울산 경남 공동발전을 위한 합의문 에 서명함. 2006년 11월 19일 : 영남권 5개 광역 시 도가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함.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에서 "건교부가 공항개발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한 동남권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1천 300만 영남주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힘. 2006년 11월 23일 : 건설교통부는 향후 항공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항발전 방향을 담은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6~2010)'을 수 립 고시함. 공항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은 2007년 말까지 완공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운영 개시함으로써, 2020년까지 항공수요를 처리하고 동남권신공항의 경우에는 향후 김해공항의 확장문제와 연계하여

92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2010년께 지역 숙원사업인 동남권신공항의 개발 시기와 위치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임. 2006년 12월 27일 :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지역 기업인과 시민단체 등 3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신공항 건설문제를 적극 검토 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지시함. 2007년 1월 20일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대권주자들은 동남권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신공항 건설 이 필요하다며 동남권신공항 건설 계획에 힘을 실음. (2) 타당성 평가조사 단계( ~ ) 2007년 1월 22일 : 대구 경북 및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의 숙원인 동남 권신공항 건설 용역발주가 당초 상반기에서 2월로 앞당겨지는 등 건설교 통부가 단계별 신공항 건설일정을 제시, 건교부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 용 역은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5억 원 안팎의 용역비가 들 것으로 예상됨. 건교부는 다음달부터 1단계로 신공항 필요성 판단을 위한 예비용역을 6개월 정도 실시, 이후 2단계로 입지 규모 시기 등에 대한 본 용역에 들어갈 계획,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비타당성 기본계획 실시계획 착공 등의 과정을 거쳐 야 하는데 통상 5년 정도 걸리고 이에 따라 입지선정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공사기간 5년을 합쳐 동남권신공항은 2020년쯤 모습을 드러낼 전망임. 2007년 2월 5일 : 건설교통부는 오는 10일께 동남권신공항 필요성 판단을 위한 예비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힘. 이번 예비용역에선 수요분석과 건설시기에 따른 공항 규모, 건설 기간, 공항이 들어서는 2020년께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여건을 검토할 계획이며 예비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건교부 자체 연구비로 확보된 1억여 원으로 충당할 계획임.

93 2007년 2월 12일 :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림. 부산대학교 밀양산학협력본부와 경남발전연구원은 동남권의 항공인프라 구축 과 동남권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밀양시 주관으로 지 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함. 동남권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로 피어오를 가능성이 큰 입지 문제 에 대해 영남권 5개 자치단체장이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에 승복한다는 취지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2007년 2월 13일 : 대구경북연구원과 국토연구원, 경일대, 인천대 등의 관 련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부터 공동으로 동남권신공항 건설추진 및 입지 분석에 관한 연구 를 진행, 13일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2020년에는 영남권 5개 시 도의 항공여객이 1천300만 명을 넘어 동남권 허브 공항 수요가 충분하며, 새로운 허브공항의 최적지는 경남 밀양인 것으로 분석 됨. 2007년 2월 21일 : 영남권 5개 시 도 담당자들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회 의를 갖고 당분간 공항입지에 대한 일체의 논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2007년 2월 22일 : 대구 부산 울산시와 경북 경남도는 동남권신공항 건 설을 정부정책화하고 대선에서 공약화하기 위해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 협의회 를 27일 부산상의에서 출범시킨다고 밝힘. 추진협의회는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을 비롯한 5개 시 도의 상공회의소, 지자체 실무자,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 60명이 참여함. 5개 시 도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는 추진협의체는 앞으로 동남권신공항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 논리개발에 나섬. 2007년 3월 21일 : 영남권 5개 광역시 도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된 동남 권 신국제공항 추진협의회 는 제1차 운영위원회 를 염.

94 건설교통부가 발주한 신국제공항 관련 예비 타당성 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신공항 건설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데 5개 광역시 도 민 관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 모아야 한다. 며, 이러한 공동협약엔 5개 광역시 도 지자체 및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까지 함께 참여할 것을 촉구함. 2) 정치이념화 이후 단계 (1) 정치권 개입 단계( ~ ) 2007년 3월 21일 : 박근혜 전 대표는 21일 오후 대구 경북 재도약 포럼 특강에서 지역 경제 현안과 관련해 "영남권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르는데 이곳에 허브 기능을 수행할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하다"며 "동남 권신공항 건설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함. 2007년 7월 27일 : 이명박 예비후보는 부산시청에서 가진 부산지역 기자회 견에서 동남권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신공항은 동남경제권으로 발전하 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항만 등의 입지를 고려해 입지선정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수도권에 종속되지 않는 국제도시로 성장해야 하고 동남경제권의 경쟁력을 위해 적합한 입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함. 2007년 9월 4일 : 부산에서 5개 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상생발전을 위 한 공동합의문을 발표, 특히 이날 단체장들은 동남권신공항 의 필요성 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조기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할 것을 약속함. 그러나 현재 5개 광역자치단체는 오는 11월께 발표되는 동남권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입지와 관련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2007년 9월 12일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주자는 동남권신공항 건설 을 적극 지원해 국제공항 부산신항 대륙철도(TCR/TSR)의 3대 물류허브 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움. 2007년 9월 20일 :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대선주자 또한 동남권신공항 조

95 기 건설과 함께 "부산과 창원을 기계부품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약 함. 2007년 10월 5일 :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비롯해 지역 기관과 단체들이 대 구와 경북을 지식기반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10대 현안을 적극 추진키로 함.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어제 시 도 교육청과 상공회의소, 혁 신협의회 등 13개 지역 기관 단체와 함께 지식기반경제 이행을 위한 대구ㆍ 경북 10대 아젠다 발표 선언식과 함께 공동서명식을 가짐. 이에는 동남권신공 항 건설도 포함됨. 2007년 10월 12일 :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진, 자문위원, 5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관문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에 관 한 연구협의회'가 개최됨. 이날 5개 지자체는 공동으로 "동남권 지역의 국제여객은 2006년 460만 명으로 전국의 14%를 차지했고 2001년 이후 매년 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제2관문 공항으로서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조사 연구를 발표하고, 이를 용역 결과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 이와 함께 오는 2020년 개통 목표에 맞춰 내년에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힘. 2007년 10월 15일 : 영남권 5개 시 도지사와 상공회의소 회장이 국무총리 를 방문, '동남권 국제관문 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함. 공동 건의문을 통해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동남권 국제관문(제2관문) 공항 이 2020년까지 개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할 방침, 또 이를 위해 건설 교통부가 1단계 용역(제2관문 공항 건설여건 조사)을 11월 말까지 끝내고 2단 계 과제인 후보지 선정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 록 해 줄 것을 요구함. 2007년 10월 31일 : 청와대와 건설교통부는 동남권신공항 타당성 용역기관 인 국토연구원이 다음 달 초 용역 완료를 앞두고 지난주 관련 용역을 마무

96 리한 뒤 타당성이 있다 는 내용으로 건교부에 보고했다는 것.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으로 규모, 입지 등에 대한 2단계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곧 보고할 것 이라고 밝힘. 2007년 11월 15일 : 건설교통부는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동남권신공항 건설문제와 관련한 1차 용역조사 결과를 밝힘. 동남권의 여객 수요 및 기존 공항의 포화시기 등을 감안한 결과 신공항 건설 시기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내년에 2단계 용역을 통해 신공항 입지 및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힘. 2007년 11월 27일 : 건설교통부와 부산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내년 1 월께 시작될 동남권신공항 2단계 타당성 용역비로 4억5천만 원을 책정했으 며 다음 달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부산시는 이번 용역은 예비타당성도 아니고 본 타당성 조사인데다 용역기간, 규모 등을 따지면 최소 20억 원은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함. 2008년 1월 3일 : 경북도는 대구국제공항과 예천공항, 포항공항, 울진공항 등 대구 경북지역에 위치한 4개 공항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내륙항공 네트 워크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힘.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내륙항공 네트워크는 활용도가 낮은 도내 공항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4개 공항을 건설예정인 동남권신공항 및 국내 주요 공항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내 항공노선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함. (2) 입지갈등 본격화 단계( ~ ) 2008년 4월 15일 : 대구경북연구원 정웅기 교통물류팀장은 대한교통학회 대구 경북지회 주최로 열린 영남권 신국제공항 추진 방향에 관한 심포 지엄 에서 제2관문공항의 입지로는 경남 밀양시 하남읍이 적정하다 고

97 주장함. 이에 부산시와 경남도 관계자는 5개 시도가 신공항 건설에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입지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아놓고 예민한 시기에 특정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말하며,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는 내륙 보다는 충분한 공역확보가 가능한 가덕도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본다. 고 함. 2008년 8월 28일 : 부산 경남(PK)의원들은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한나라당 의원연찬회 부산지역 의원 간담회를 개최함.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대해 박민식 의원은 부산과 가까운 김해에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함. 김무성 의원은 신공항이 건설되면 엄청난 세수증가가 뒤따르기 때문에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 이라고 지적함. 2008년 10월 23일 : 국토연구원은 영남권 5개 시 도 교통정책과장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동남권신공항 추진 5개 시 도 실무협의회 에서 신공 항이 조기에 추진되려면 영남권 5개 시 도가 입지선정 용역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MOU 체결이 불가피하다 며 이를 체결해줄 것을 요청함. 2008년 12월 4일 : 부산시는 동남권 제2허브공항의 후보지로 가덕도 남 쪽 해안 을 최종 선정, 국토연구원에 추천했다고 밝힘. 2008년 12월 8일 : 부산시와 경남 경북도는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등 이 유력한 동남권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국토해양부 용역을 추진 중인 국토연구원과 정치권, 전문가그룹 등을 상대로 치열한 유치 경쟁에 들어감. 부산은 가덕도 남쪽 해안을 단일후보지로 냈고, 경남은 이달 중 경남발전연구 원의 최종 용역 결과 밀양 하남이 유력 추천후보지로 꼽혔다고 밝힘. 대구 경북권은 경북 영천, 울산은 서생을 후보지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힘.

98 2008년 12월 29일 :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 을 수행하 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2009년 9월까지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 북에서 추 천한 10여 곳의 후보지 중 1 2곳을 선정,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임. 2009년 2월 5일 : 경남도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동남권신공항 후보지 에 대한 용역결과, 가덕도 등 다른 후보 예정지에 비해 밀양이 경제성과 영남권의 지리적 여건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적지로 평가됐다고 함. 2월 5일 부산시는 경남도가 밀양을 최적지로 주장하자 경남도가 용역 결 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 이라며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 라고 밝힘. 2월 5일 부산과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5개 시 도 신공항 관련 실무자 들은 경남 창원시에 모여 정책간담회를 갖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했으나 성사되지 못함.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 서울에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정무부시장 회의에서 부산, 경남 등 5개 시 도간에 MOU를 체결해 정부의 용역결과를 수 용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2009년 2월 10일 : 영남권 5개 정무 부단체장협의회는 경북 경주 현대호텔 에서 회의를 갖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과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정부 의 최적 입지 선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함. 2009년 2월 18일 : 엄용수 경남 밀양시장은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동남권신공항 부지 선정문제에 대해 동남권신공항의 밀양 유 치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밝힘. 2009년 2월 25일 : 경남 밀양시는 신공항 입지 결정 이후의 발전방향 마련 을 목적으로 이달 말까지 대학연구소를 선정, 동남권신공항 관련 밀양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확보했 다고 밝힘.

99 2월 25일 부산경실련은 경남 밀양시가 동남권신공항의 밀양유치를 본격 추 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 이라며 밀양시는 동남권신공항 유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고 촉구함. (3) 시민단체 개입 및 입지갈등 재점화 단계( ~ ) 2009년 3월 26일 :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서부산시민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 민단체들은 바른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시민연대 를 발족, 오는 9월 선 정 예정인 동남권신공항 입지로 해상에 위치한 가덕도가 적합하다고 주장 함. 2009년 3월 30일 : 국토연구원은 국토연구원에서 양 단체와 5개 시 도 교 통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협의회를 개최, 국토연구원은 이 협의회에서 향후 신공항 최적후보지에 대한 추진체계구상안을 밝힘. 이에 대해 부산시 이종원 교통국장은 부산을 제외한 4개 시 도가 밀양을 밀고 있는 상황에서 10명뿐인 추진위원회에 지자체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구성안은 원천적으로 정치논리에 휘말릴 수 있고 불공정하다 면서 정부가 기존 체계안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신공항 추진 자체를 거부하겠다. 고 말함. 2009년 4월 2일 : 부산시는 현재의 평가체계가 강행된다면 신공항 관련 일 체의 실무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에 공식 통보함. 4월 2일 : 바른공항건설 시민연대가 지난 3월 1일부터 20일까지 부산시민 152명을 대상으로 신공항 입지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함. 이에 대한 결과로, 신공항 입지 선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안전성(26.3%)을 꼽았고 소음문제(22.4%), 24시간 운항 가능한 점(21.1%) 순인 것으로 나타남. 안 전성 면에서 가장 적합한 신공항 입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3%가 가덕 도를 선택했고 19.2%는 밀양을 신공항 최적지로 꼽았음. 2009년 4월 3일 : 부산시는 정낙형 정무부시장과 이종원 교통국장이 참석 한 가운데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염.

100 정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신공항 최적 후보지 선정체계 와 관련해서 지자체 추천인이 참여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되고 정치논리에 휘말릴 게 자명하다 면서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 추천인 배제, 위원수 확대, 국제적인 전문가 참여 등이 평가체계에 전제되어야 한다. 고 강조함. 2009년 4월 7일 : 부산시가 정부의 동남권신공항 후보지 선정 추진방식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부산발전연구원(이하 부발연)이 동남권신공항 입지로 가덕도 동쪽해상이 최적이라는 자체 연구결과를 내놨음. 2009년 4월 27일 :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상공회의소 에서 열린 동북아 허브공항 포럼 창립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신공항 입 지 선정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5개 시. 도 의 공동개발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함. 최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 제2허브공항 추진방안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 경남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부산시가 후보지로 추천한 가덕도 일원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양지역의 공동 발전을 이룩하는 공간으로 개발하자 고 제안함. 2009년 5월 11일 : 바른공항건설시민연대 소속 회원 5천여 명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바른공항건설촉구 시민결의대회를 갖고 동남권신 공항의 가덕도 유치 타당성을 주장함. 2009년 6월 10일 : 부산시의회가 동남권신공항의 입지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최한 부산시민대토론회에서 안전성, 접근성, 경제성을 놓고 부산과 경남- 경북지역 인사들이 토론을 가짐. 부산지역 인사들은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밀양의 경우 해발 700m인 무척산과 해발 630m인 천태산으로 인해 공역을 확보할 수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을 대규모로 깎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연간 안개일수가 31일이나 된다. 고 지적함. 반면 경남과 TK인사는 가덕도 주변에는 높이가 평균 45m, 최고 121m에

101 달하는 큰 배가 신항으로 수시로 드나드는 뱃길이 있어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쓰나미 등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에도 안전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고 지적함. 2009년 6월 17일 : 부산발전연구원은 경남 밀양으로 동남권신공항 입지가 결정될 경우 소음 피해 배상액만 연간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힘. 2009년 7월 20일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거제지역을 방문. 거가대교(부산~거제 연결도로)가 내년 12월 개통되기 때문에 동남권신공항 이 경남 밀양보다는 부산 가덕도에 건설되는 것이 거제시민에게 훨씬 유리 하다는 논리를 펴며 홍보용 부채 등을 나눠주었으며 지역 유력인사들과 오 찬 간담회를 갖고 시민들을 설득해 줄 것을 당부함. 2009년 7월 23일 : 경남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70여 명은 도의회 광장에서 부산시 부산시의회 규탄대회를 열고 신공항 후보지에 대한 무 분별한 비방과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라 고 요구함. 이병희 의원은 지난 20일부터는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가 진주, 거제시를 방 문, 사회단체, 지역 언론 등과 간담회를 갖고 거리 홍보를 펼치고 있다 며 가덕도 후보지 홍보를 빌미로 밀양 후보지에 대한 비방과 지역갈등을 유발 하는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고 주장함. 2009년 7월 28일 : 동북아허브공항포럼 회장 서의택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전직 국내 항공사 조종사 출신 6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동남권신공항의 입지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 의를 펼침. 전직 조종사들은 공항주변에 산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조종사 의 심리에 엄청난 압박을 준다며 바다 를 강조함. 2009년 9월 7일 :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대구경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발대식과 함께 포럼을 개최, 추진위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영남권 발전의 미래가 달려 있는 핵심시설인 신국제공항은 경남 밀양에 건설돼야 한다. 라며 부산시에 가

102 덕도 신공항 유치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함. 2009년 9월 10일 : 창녕군은 군청 회의실에서 지역 경제계와 사회단체, 언 론계 인사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동남권신공항 밀양 유치 지원 추진위 원회 를 발족함. 2009년 9월 21일 : 바른공항건설시민연대와 부산지역 시민 사회단체 등은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바른공항 건설촉구 시민결의대회 를 열고 동북아 제2허브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건설할 것을 촉구, 이날 결의대회에 는 부산지역 시민 사회단체 대표 50여 명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함. 2009년 9월 24일 : 대구시의회는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7명으로 동남권신공항 밀양 유치 특별위원회 를 구성, 내년 6월까지 운영할 계 획이라고 밝힘. 2009년 10월 13일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중 경남과 경북, 대 구, 울산, 전남 등 5개 시 도 25개 상공회의소가 밀양에 모여 동남권신공 항의 밀양 건설을 지지하기로 했다 고 밝힘. 2009년 10월 19일 : 박완수 창원시장은 창원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밀양에 신공항이 유치돼야 한다는 것이 창원시의 입장 이라 며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창원시의 대산면, 동읍, 북면의 새로운 산 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10월 19일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부 산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입지 선정 논란을 빚고 있는 동남권신 공항에 대해 2012년 공항 건설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힘. 2009년 10월 20일 : 경북도의회는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경남 밀양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힘. 2009년 11월 2일 : 부산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자 하는 백년 계획이 들어가야 한다. 며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103 주장함. 2009년 11월 4일 :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소속 11개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대구상의, 울산상의, 전남상의협의회 소속 3개 상의, 경북상의협의회 9개 상의 회장단 25명은 밀양시청 광장에서 영호남지역 상공인 결의대회를 갖 고 동남권신공항의 밀양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함. 이들 상의는 신공항은 도로와 철도 인프라가 사통팔달로 잘 갖춰져 있고 지리적 중심에 위치해 영호남 지역민들이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밀양에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며 신공항을 밀양에 건설하는 것만이 동북아 5위의 초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한다. 고 주장함. 2009년 11월 15일 : 밀양시는 지난주부터 밀양 신공항 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차량용 깃발 1만개를 제작해 전체 직원과 읍 면 동에 배부함. 2009년 11월 16일 : 밀양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밀양시 홈페이 지를 통해 밀양이 동남권신공항의 최적지임을 알리는 밀양시 인터넷 정 보검색대회 를 연다고 밝힘. 2009년 12월 17일 :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바른공항건설시민연대 는 강서구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국토연구원의 동남권 신공항 용역 완료일인 18일에 공항입지를 발표, 지역갈등 조장을 막아야 한다. 고 촉구함. 2009년 12월 18일 : 대구시의회 제183회 정례회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 기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됨. 대구시의회는 정부는 올해 내 신공항의 입지선정 발표를 하고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에 맞게 밀양에 공항을 건설해야 할 것 이라며 뿐만 아니라 신공항 건설사업에 조기에 착수해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라고 강조함. 2009년 12월 23일 : 경북도의회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

104 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건의안에서 도의원들은 신공항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4개 시 도가 최적의 입지로 지지하는 밀양에 신공항이 반 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촉구함. 2010년 2월 3일 : 부산시와 경남도는 경남 창원 풀만 호텔에서 미래 공 동 번영을 위한 부산 경남 화합의 장 을 공동 주최함. 화합의 장에는 허남식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두 지역의 대학 총장 및 상공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 이 자리에서 허 시장과 김 지사 는 부산 경남 광역권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협력 공동 선언 을 채택 함. 2010년 4월 21일 : 국토해양부의 동남권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 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공항 입지로 거론되고 있는 가덕도와 밀양 모 두 경제적 타당성(비용 대비 편익.B/C)이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010년 4월 27일 : 부산지역 136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공항건 설시민연대 소속 회원 100여명은 부산시청 앞 분수광장에서 동남권신 공항 백지화 반대 긴급 기자회견 을 가짐. 이들은 국토해양부가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심의 대상에 부산 가덕 도와 경남 밀양 외에 김해공항 확장안을 추가했다 며 이는 신공항 백지화 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고 주장함. 2010년 5월 6일 : 경남 울산 대구 경북 4개 시 도 상공회의소 회장단 이 신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2010년 6월 21일 :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국회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부산 가덕도와 함께 신공항 후보지인 밀양 하남이 장애물과 소음, 기상 조건 등의 문제로 공항을 건설하는데 부적합하며 부산도 거리면에서 밀양 과 큰 차이가 없다. 고 주장함. 2010년 6월 25일 : 밀양시는 최철국 의원의 신공항 밀양 부적절 발언 에 대해 정부의 입지평가위원회 구성 등 예민한 시기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105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며 반발함. 2010년 7월 20일 : 부산시는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동북아 제2허브공항 범시민 유치위원회 발족 행사를 가짐.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허 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지역 관계, 정계, 상공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대표 100여 명이 참여함. 2010년 7월 27일 :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인 등 42명으로 동남권신공 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밀양유치 타당성 홍보활동 등을 전개 한다고 밝힘. 2010년 8월 10일 :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두관 경남도지사 는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 울 경 시 도지사 간담회 를 갖고 3개 시 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5개항의 공동 합의문을 도출함. 3개 시 도지사는 공동합의문에서 동남권신공항이 동남권 발전과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상호간 경쟁을 자제키로 함. 2010년 8월 26일 :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도내 23개 지역 시장 군수는 경 북도청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를 위 해 공동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함. 2010년 9월 28일 : 경북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는 포항시청에서 20개 시 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제2차 협의회를 열고 동남권 신국제 공항 을 밀양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2010년 10월 8일 : 거제지역 각계 인사로 구성된 가덕도 신공항 유치 거 제 시민연대 는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 다목적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신 공항 유치지역으로 가덕도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힘. 2010년 10월 25일 : 대구시와 경북도, 한국공항정책연구소, 대학 등의 전문 가 100여명은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최 적의 입지를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에서 열띤 토론을 벌임.

106 10월 25일 : 대구와 경남 북, 울산 등 영남권 4개 시 도가 공동으로 추진 하여 서울에서부터 동남권신공항 조기건설 등에 대한 서명운동이 시작됨. 2010년 10월 26일 : 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은 통영시 마리나리조트 미륵 홀에서 통영, 거제 어민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동남권신국제공항 어업 인 설명회 를 열고 통영과 거제 어민들을 위해서는 가덕도보다 밀양에 신공항을 세우는 것이 좋다 고 강조함. 2010년 11월 1일 : 종교계와 학계, 상공계, 언론계 등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지역 인사들은 대구 엑스코에서 신공항 밀양 유치와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100인 선언 을 채택하여 정부가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밀양에 빨리 건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010년 11월 5일 : 정부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 고 경남 밀양시 시민단체는 밀양시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21개 단체 1,000여 명은 신공항 밀양유치 기원 행진대회 를 추진하여 밀양을 출발 해 경북 청도군과 대구광역시까지 대규모 거리행진을 펼침. 2010년 11월 8일 :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시작된 동남권신공항 조기건설 등에 대한 서명운동에서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11월 8일 : 가덕도신공항 유치 거제 시민연대가 부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동남권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거제 시민연대는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돼야 하며, 경상북도가 행정력을 동원, 포상금을 내거는 등 신공항 유치 서명운동은 공정한 입지선정에 방해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뜻을 밝힘. 2010년 11월 17일 : 경남 밀양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손진곤 의장을 비롯해 전 의원을 4개 팀으로 편성해 대외홍보에 나서기로 하고 부산, 울산, 대전 광역시와 인근 시 군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신공항 타당성 홍보에 나섬.

107 2010년 11월 29일 : 밀양에서 시설채소와 화훼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 500 여 명으로 구성된 밀양농업발전 보전연구회는 동남권신공항 밀양유치 반 대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이들은 밀양시와 경남도에 농업과 환경을 말살하는 동남권신공항 유치를 즉 각 중단하라 고 요구한 바 있지만 밀양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치활동 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 직원들을 동원, 농업업무와 관련된 시 보조사업을 은연중에 비추면서 회원들을 회유, 협박하고 있다 고 폭로함. 2010년 12월 3일 : 경남 밀양지역 3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동남권 신국 제공항 밀양유치를 염원하는 범밀양시민 사회단체 연대 는 부산시와 부산 지역 언론,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단체는 대다수 밀양 시민과 농민들이 신공항유치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특히 밀양농업발전보존연구회라는 유령단체가 기자회견 내용을 밀양시민의 검증도 없이 마치 이것이 밀양 전체의 여론처럼 오보해서 밀양 시민을 우롱한 행위 라고 비판함. 2010년 12월 11일 : 부산시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년 정부의 공 항개발계획을 담은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확정고 시에 앞서 각 시 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동 남권신공항 건설안이 이 계획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함. 2010년 12월 28일 : 재경 대구 경북 시도민회는 서울 아카시아 호텔에서 소속 회원과 향우회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신공항 유 치 기원 재경 시도민회 결의대회 를 개최함. 2011년 1월 4일 : 김범일 대구시장은 시장실에서 행정 정무 부시장, 신공 항 추진단장, 기획관리실장, 교통국장 등 시 간부들과 동남권신공항 추진전 략 회의를 갖고 밀양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라면 시장인 내가 적절한 시 점에 나름의 용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보라 고 지시함. 2011년 1월 7일 : 밀양시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신공항 밀 양유치의 당위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개최한 동남권신공항 밀양유치를 염원하는 전국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를 전국 5만 6000여 명의 네티즌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고 전함.

108 2011년 1월 10일 : 대구 경북 지역 70여개 시민단체들은 모임을 갖고 동 남권신공항밀양유치 범시도민결사추진위원회(가칭) 를 발족함. 2011년 1월 10일 : 한나라당 대구시당 유승민 위원장과 경북도당 이인기 위원장은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 주재 시도당위원장 신 년회의에서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을 3 월까지 결정할 것을 당론으로 해 달라 고 요구하며, 신속하고 강력한 당 의 결정을 촉구함. 2011년 1월 17일 :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바른공항건설시민연대는 정부의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 발표 연기 움직임과 관련해 신공항 건설의 동남권 발전 기여는 더 이상 통계수치를 거론하거나 필요성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사실 이 라며 정부의 조속한 입장발표를 촉구함. 2011년 1월 18일 : 부산 강서구 주민 1천여 명은 강서구청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염. 한편, 부산시는 이번주 내로 부산시 내 관공서, 기업, 공사장,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시내버스와 택시 등에 신 공항이 부산 가덕도에 유치돼야 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이라 고 밝힘. 2011년 1월 19일 : 부산시의회는 제2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건설 촉구 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2011년 1월 20일 : 경남도의회 건설 소방위원회는 동남권신공항 밀양유치 를 위한 도와 밀양시의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밀양시를 방문, 또 한 지역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밀양 시민단체연합 100여 명은 이날 현재 정부 과천청사를 방문, 밀양시민의 신공항 유치 염원의 뜻과 신 공항 건설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부의 대승 적이고 긍정적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고 전함. 1월 20일 : 부산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남권신공항의 부산 가덕 도 건설 촉구 결의안 을 채택함. 2011년 1월 25일 : 부산상공회의소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엠(KM)조사연구

109 소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부산(400명), 울산(400명), 경남(200명) 등 이른바 부 울 경 지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동남 권 신국제공항 입지 여론조사 결과 경남, 울산 지역 주민들은 가덕도보다 경남 밀양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1월 25일 : 울산시의회는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구, 경북, 밀양 등 4 개 시 도의회 관계자 간담회에서 밀양신공항 유치 지지를 공식 통보함. 1월 25일 : 대구시의회와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 경북도의회 등 4개 시 도 의회 관계자들은 울산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동남권신공항 밀양유 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을 채택함. 이와 함께 4개 시 도의회는 영남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신공항이 밀양에 건설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고 밝힘. 2011년 1월 26일 : 동남권신공항 밀양유치 범시 도민결사추진위원회(이하 밀양추진위)는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발대식을 가짐. 발대식에는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에서 200여 시민단체 3,000여 명이 모임. 이날 행사에서 밀양추진위는 그동안의 경과보고, 신공항 밀양건설 당위성 설명, 결의문 낭독, 대정부 선언문 채택 등을 통해 신공항 밀양 유치 염원을 나타냈고, 신공항 밀양 유치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일부 단체 대표의 삭발식도 거행함. 1월 26일 : 동북아 제2허브공항 범시민유치위원회는 공동의장인 허남식 부 산시장 주재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치위원회를 열고 동남권신공항 가덕해안 건설 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이 성명서에는 정부는 국가백년대계차원에서 24시간 운항가능한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신공항의 비전과 기능을 분명히 할 것 인천국제공항의 검증된 평가기준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 공개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 양 후보지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추후 논란을 빚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110 1월 26일 : 해운대구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전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짐. 2011년 1월 27일 : 부산시민 2만여 명이 부산역 광장에서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염. 2011년 1월 31일 : 한나라당 부산시당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국회의 원 14명과 부산시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남권신공항 가덕 도 유치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입지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진 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함. 2011년 2월 7일 : 대구경북 시 도의회를 비롯한 영남권 4개 시 도의회 동남권신공항 관련 특위 위원들이 본청에서 신공항 밀양 유치를 촉구하는 삭발시위를 시도하다 국회 경위에게 저지당함. 2월 7일 : 대구경북 시 도의회를 비롯한 영남권 4개 시 도의회 동남권신 공항 관련 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신공항 밀양 유치를 촉구 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밀양 신공항 유치를 촉구함. 영남권 4개 시 도의회 의원 31명과 추진위 집행부를 포함 80여 명이 참가한 자리에서 시 도의회 특위는 정부가 금년 3월까지로 입지선정발표를 미루어온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입지선정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과,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입지는 영남권 5개 시 도가 상생할 수 있는 밀양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함. 2011년 2월 8일 : 영남권신공항밀양유치 범시 도민결사추진위원회 강주열 본부장과 류재용 경북 단장, 강대석 경남 단장 등은 경남도청을 방문하고 김두관 경남지사와 만남을 가짐. 2011년 2월 9일 : 청와대는 동남권신공항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함. 2월 9일 : 부산 경남지역 4개 환경단체 대표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 화하라 고 촉구함. 이들은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은 낙동강 하구, 주남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와

111 인접해 서식지를 훼손하는 등 자연 생태를 심하게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2011년 2월 10일 : 경남도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영호남권의 주요 도시 시청을 기점으로 해 밀양과 가덕도에 도달하는 최 단거리 도로 노선을 선택해 GPS 모의 주행시험을 한 결과, 밀양이 가덕도 보다 영호남권 주요 도시에서 접근성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힘. 2월 10일 : 부산광역시 구 군의회의장협의회는 중구청에서 각 구 군 의 회 의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신공항 유치 결의대회 를 가짐. 2011년 2월 14일 :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동남권신공항 입지에 대해 24시 간 운항가능하고, 안전한 공항이라는 국제공항의 기본조건에 부합해야 한 다. 면서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지는 부산 가덕도라는 게 각종 연 구용역 결과에 의해 입증됐다. 고 주장함. 2011년 2월 18일 : 부산경제진흥원과 녹산산단경영자협의회는 부산 강서구 경제진흥원 녹산청사에서 동남권신공항 유치 결의대회 를 개최함. 결의대회에는 녹산산단경영자협의회 이남규(광명잉크 대표) 회장을 비롯하여 녹산산단중소기업인들과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여해 신공항 유치 촉구 결의서를 발표, 신공항의 가덕도 유치 당위성을 알림. 2011년 2월 21일 : 대구시의회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동남권신공항 밀양유치를 염원하는 삭발식을 가짐. 행 사에는 밀양유치 특위위원 10여명이 참석함. 2월 21일 : 안상수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시 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과학벨트와 신공항 문제 때문에 시 도에서 너무 예민하게 대치하고 있는 형국 이라며, 시 도지사나 시 도당위원장은 너무 (갈등 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행동은 자제하고 합리적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정부에 맡기고 주민들에게 결과를 기다리자고 말씀해 달라 고 당부함.

112 2011년 2월 24일 : 부산경실련과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참여연대 등 부산지 역 250개 시민 사회단체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 공항 유치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를 발족함. 2011년 3월 1일 : 가덕도신공항유치 범시민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와 바른 공항건설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항공 교통의 백년대계를 결정 지을 동남권신공항 선정이 극비리에 진행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며 신공항 입지 선정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고 촉구 함. (4) 백지화 쟁점단계( ~ ) 3월 1일 :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문화방송><에스비에스> 등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지금 (밀양이든 가덕도든)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갈등이 심각한 상황 이라며 어느 쪽도 경제성 이 없다고 나와 있는 만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고 말함. 2011년 3월 2일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동남권 국제신공항 입지와 관련하여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곳 모두 타당성이 없다면 양쪽 다 못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말함. 3월 2일 :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동남권신공항 타당성 조사, 환경손실 파악 안됐다 는 성명을 발표하여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교 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이 정해 놓은 주요 정책적 고려항목 중 유일하게 환경적 손실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함. 2011년 3월 3일 :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평화방송에 나와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모두 사업 타당성이 낮게, 사업을 할 필요가 없 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며 이럴 경우 동남권신공항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고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함. 2011년 3월 4일 : 부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15명은 서울 렉싱턴 호텔에 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김희국 2차관, 김광재 항공정책실장,

113 장성호 공항항행정책관 등 국토부 책임자들을 만나 동남권신공항 관련 간담회 를 가짐. 2011년 3월 8일 : 가덕도신공항유치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와 바른공항건설 시민연대 대표, 회원 100여명은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동남권신공항 후보지 두 곳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 등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며 동남권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책사업임을 강조하고 백지화해선 안 된다. 고 밝힘. 2011년 3월 9일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신공항은 동남권의 발전과 화합, 번영을 위해 만들려는 것인데 영남권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함. 2011년 3월 23일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남권신공항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곳 모두 탈락할 수도 있다 고 밝힘. 2011년 3월 27일 : 부산시는 정부가 동남권신공항을 백지화하면 김해공항 의 가덕도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2011년 3월 30일 :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입 지평가 결과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의 1단계 절대평가 결과 각각 39.9점 과 38.3점을 받아 두 곳 모두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힘. 박창호 입지평가위원장은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환경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해 공항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며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 시기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데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원들이 동의했다 고 말함. 3월 30일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동남 권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 평가과정과 결과 및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동 남권신공항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힘.

114 3월 30일 : 정부가 동남권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자 경남 밀양과 부산 가 덕도로 나뉘어 유치전을 벌였던 한나라당 영남권 의원들이 대통령 탈당과 당 지도부 사퇴, 주무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요구하며, 격렬하게 반 발함. 3월 30일 : 대구시의회 오철환(53) 밀양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 가 각본을 쓰고, 국토부가 연출하고, 입지평가위원들이 광대 노릇을 한 대 국민 사기극 이라고 비난함. 경남 밀양 유치를 기원하며 29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강대석 경남 재난안전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영남권의 숨통을 끊었다 며 정권 타도 투쟁을 벌이겠다. 고 열을 올렸음. 부산지역의 바른공항건설시민연대 쪽은 동남권신공항 무산 철회 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밝혔으며, 대구지역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결사추진위원회 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낙선운동을 불사할 뜻을 분명히 함.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4곳 시 도지사는 공동성명을 내어 정부 평가 결과는 신뢰성이 없다 며 재평가를 요구한 반면, 부산시장은 부산 독자적으로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힘. 2011년 3월 31일 : 바른공항건설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100여개 시민 사회단체 대표들은 부산시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민주당 부산시당 산하 가덕 신공항유치 시민홍보단 소속 60여 명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항의농성에 들어감. 2011년 4월 1일 :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특별기자회 견에서 대선공약이었던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관련 사과를 표명함. 4월 1일 : 부산지역 250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가덕도신공항유치 범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신공항 평가 불수용 및 백지화 철회 촉구 시민 촛 불집회 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115 부산시 관계자는 김해공항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이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김해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함. 4월 1일 :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관련 기자회견 에 대해 비판,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남발로 국민을 배신 한 것을 비판하기에 앞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고 말함. 한편, 밀양 지역 1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밀양시민연대는 대통령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자기변명이라고 비판함. 2011년 4월 3일 : 가덕도신공항 유치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중구 광복동에서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신공항 백지화 규탄 및 김 해공항 가덕 이전 기원 시민촛불모임 을 염. 2011년 4월 5일 : 영남권신공항밀양유치 범시 도민결사추진위원회(이하 결추위)는 오는 8일 저녁 7시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상설무대에서 경 남 북과 대구, 울산 등 4개 시 도 주민 1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남 권신공항 백지화 규탄 및 재추진 결의대회 를 개최한다고 밝힘. 2011년 4월 6일 : 서부산시민협의회와 김해공항 주민대책협의회 20여명은 김해공항 부산지방항공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평가기준에 따 라 신공항 백지화 결정이 난 만큼 평가를 주도한 박 위원장(서울대 교수) 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힘. 4월 6일 :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로 김해공항 이전이 좌절되자 공항 주변 주 민들이 소송과 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음. 김해공항주변지역주민대책협의회와 서부산시민협의회 20여명은 김해공항 내 부산지방항공청 앞에서 신공항 백지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

116 (5) 동남권신공항 재추진 단계( ~) 2011년 4월 6일 : '밀양 신공항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해 한나라당 대구시 당은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밀양신공항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산행대 회를 가짐. 4월 6일 : 민주당 부산시당은 신공항을 국책사업으로 재추진하기 위한 '가 덕 신공항 재추진본부'를 발족함. 4월 6일 : 부산시가 정부의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에 맞서 김해공항의 독자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김해공항 이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 역을 발주, 용역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으며, 용역발주에 필요한 비용 5억 원은 추경에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힘. 4월 6일 : 신공항 후보지인 밀양시 하남읍 인근 상남면과 초동면, 창녕군은 신공항 붐을 타고 부동산 가격이 3년간 2 3배 가량 오름. 그러나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인근 지역 땅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실종하는 상황이 발생함. 밀양에서는 유치에 나섰던 밀양 범시민연대와 유치를 반대했던 밀양농업발전 보존연구회 하남읍신공항반대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 간에 폭행사건이 벌어 지기도 함. 2011년 4월 8일 :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범시도민 결사추진위원회는 정 부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백지화 발표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1만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저녁 대구에서 개최함. 2011년 4월 10일 :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동남권 재추진 가능하 다 고 밝혀 논란이 예상됨. 2011년 4월 11일 : 부산의 각계각층이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 의지를 모 아 가덕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허남식 부산시장과 제종모 시의회 의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시민단체 대표 등 70~80명이 참석해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 의지를 모으고 이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117 2011년 4월 22일 :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박창호 입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함. 2011년 6월 5일 : 가덕도 부산신공항은 총 6조4000억 원을 들이면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이는 국토해양부가 산정한 공사비 9조8000억 원보 다 3조4000억 원이 적게 드는 것임. 2011년 6월 7일 :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4개 시도가 동남권신국제공항 용역 공동발주 협정 및 공동추진 협약체결, 신공항 재추진을 공식화함. 2011년 6월 24일 : 홍준표 후보는 '당 대표 경선 후보자 비전 발표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면 동남권신공항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힘. 2011년 6월 28일 : 다음 달 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7명의 당 대표 후보 가운데 5명이 이명박 대통령이 백지화한 동남권신공항을 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냄. 2011년 7월 6일 : 부산시가 동남권신공항 독자 추진 행보를 본격화함. 시는 오는 8월 부산 김해공항의 강서구 가덕도 확장이전 방식으로 동남권신공항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이를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제적인 항공 수요 및 입지 공인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하고 선정 작업에 나섬. 2011년 7월 11일 : 정부의 국책사업 중단에 반발해 50대 남성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함. 2011년 8월 1일 :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동남권신공항의 밀양 유치에 반대 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밀양시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림. 2011년 8월 17일 :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과 이 지역 한나라당 시 도당이 당 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 동남권(영남권)신공항 건설을 내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 고 공식 요구함. 2011년 11월 18일 : 부산 강서구를 시작으로 지난 5월부터 매월 구별 릴레 이식으로 열리는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 걷기대회 여섯 번째 행사 가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일 오전10시 중구청 광장을 출발해 중앙

118 공원까지 이어짐. 2011년 12월 19일 :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산과 대구에서 신공항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음. 2011년 12월 20일 : 가칭 '남부권 신공항 범 시 도민 재추진위원회'는 대 구시 동구 신천동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국토균형개발 지방분권 남부 권 상생발전을 위한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 선언식'을 가짐. 재추진 위원회에는 대구ㆍ경북ㆍ경남ㆍ울산지역의 대표적 원로모임인 담수회 를 비롯해 여성단체협의회,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는 물론 지방분권운동과 흥사단, YMCA 등 300여개 단체가 참여함. 2012년 1월 6일 : 경북도의회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박 기진)는 간담회를 열어 신국제공항을 재추진하기로 뜻을 모음. 2012년 1월 15일 :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운동본부는 이영 공동대표와 어윤태 구청장, 영도지역 워킹클럽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 걷기대회'를 개최함. 2012년 2월 1일 : 한나라당이 오는 4 11총선 공약으로 영 호남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포괄하는 '남부권신공항'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됨. 2012년 2월 1일 :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남부권(동남권)신공항의 총 대선 공약채택과 정부추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함. 2012년 2월 9일 :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남부권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힘. 2012년 2월 23일 : 한동안 잠잠하던 신공항 건설 논란이 19대 국회의 원 총선 TK 후보자들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김형렬 19대 총선 대구 수성을 예비후보자 등 대구 경북지역 예비후보자 11

119 명은 23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5층 대강당에서 성명서를 내고 민주통합당 문재 인 상임고문의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 함. 예비후보자 11명으로 구성된 바른 신공항 건설 추진 예비후보자연대 (대표 김형렬 예비후보)는 성명서에서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포퓰리즘 에 빠져 가덕도신공항 유치 발언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고 비판함. 2012년 5월 22일 : 동남권신공항 유치를 위한 시민운동이 부산국제공항공 사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으로 재점화됨. 2012년 6월 15일 : 경상북도가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영남과 호남, 충 청권을 아우르는 '남부권 시 도지사 추진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신공항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광역 협력의 틀을 구축하기로 함. 2012년 7월 6일 :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이 "동남권신공항은 마땅히 추진돼야 하고 그 적지는 가덕도"라며 부산민심을 공략하고 나섬. 2012년 7월 16일 : 김해국제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부산국제 공항공사법'이 부산 정치권 주도로 발의됨. 법안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해공항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법안에는 부산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17명, 선진통일당 김영주(비례) 의원, 무소속 김한표(경남 거제), 새누리 김성찬(경남 창원ㆍ진해) 의원이 서명함. 7월 16일 : 김해국제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부산국제공항공 사법'이 부산 정치권 주도로 16일 발의, 법안이 발의되자 대구 경북지역 시민단체가 즉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함. 2012년 7월 17일 : 조해진 의원(밀양, 창녕)과 새누리당 의원 22명이 '남부 권국제공항공사법안'을 공동발의함. 7월 17일 :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신 공항 건설을 대선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012년 7월 18일 : 대구 경북 시민 사회단체가 주축인 남부권신공항 범

120 시도민 추진위원회는 대구지역 국회의원이 부산국제공항공사법안 발의에 대응해 내놓은 남부권신공항법안을 고수하고 나섬. 이에 반발해 김해공항가덕이전 범시민운동본부는 대구권 시민단체를 즉각 견제하고 나섰으며, 본부측은 이 법안은 부산지역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발의된 만큼 대구지역에서 반대하거나 저지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 이라고 말함. 2012년 7월 31일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동 남권신공항과 울산 공공병원 건설 공약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보임. 이외 에도 김문수 대선후보를 제외한 9명이 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 힘. 2012년 8월 12일 : 정부가 `신공항' 건설 검토 작업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하기로 함. 2012년 8월 16일 : 국토해양부가 동남권신공항 건설 검토 작업을 위해 용 역비 1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함. 2012년 9월 12일 : '남부권 신공항 범시 도민 추진위원회'(위원장 강주열) 는 지난달 9일 김천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에 이 어 민주통합당 대구 경북 순회경선이 열리는 12일 대구에서 남부권신공항 필요성을 홍보하는 만화 5,000부를 배포, 이날 경선장에는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임. 2012년 10월 23일 : 신공항 입지를 두고 영남권 지자체들의 자존심 싸움이 가열, 부산에서 23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추진단을 발족하자 타 영남권 지자체에서는 밀양 건설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맞불 을 놓음. 부산에서는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김해공항 가덕 이전 시민추진단'이 23일 오후 3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염. 이외에도 부산의 경제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각계의 고문을 대거

121 끌어들임.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각계 대표들만 277명에 달한다는 것이 시민추진단의 설명임. 남부권신공항추진위는 2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권신공항을 대선 공약에 집어넣겠다는 내용을 밝힐 예정임. 2012년 10월 25일 : 문재인 후보는 오늘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표류시킨 동남권신공항을 추 진하겠다고 밝힘. 2012년 11월 2일 : 새누리당이 김해공항 가덕 이전 대선 공약화를 요구한 부산 민심을 무시하고 대구 경북(TK)지역에서 요구해 온 '남부권 신공항' 을 대선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부산 민심이 들끓고 있음. 2012년 11월 12일 : 정부가 1년 앞당겨 내년에 실시하기로 한 신공항 건설 관련 조사 작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물거품이 됨. 2012년 11월 13일 : 동남권신공항 입지에 대해 말을 아껴온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2일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지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함. 2012년 11월 22일 : 부산 강서구 가덕도 지역에 신공항 건설을 반대해 온 남부권신공항 범시 도민 추진위원회 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밝힘. 2012년 11월 30일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30일 1박2일 일정으로 이번 대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경남(PK)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 동남권신공항에 대해서도 부산 시민 여러분이 바라고 계신 신공항을 반 드시 건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고 강조함. 2013년 1월 7일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동남권신공항 논의가 3파전으로 재점화, 기존 신공항 후보지 외에 경북 영천을 포함해 신공항 입지를 재검 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그동안 부산과 경남 중심이던 동남권신공항 유 치 경쟁이 대구 경북지역까지 가세한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음.

122 2013년 1월 9일 : 대구시의회 배지숙 남부권신공항추진특별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남부권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해달라는 청원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함. 4개 시 도 의원들은 청원서에서 "남부권신공항은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며, 인수위는 신공항 건설을 국가 핵심정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함. 2013년 1월 18일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남 밀양을 동남권신공항의 입지로 할 것을 건의함. 2013년 2월 7일 : 부산에서 만난 시민들은 지난 대선기간 부산을 찾은 박 당선인이 "부산시민이 바라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한 발언을 놓고 사실상 '가덕신공항'으로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런 분위기에 서부산 부동산시장도 요동, 서부산은 동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됐던 지역으로 최근 대규모 개발호재로 재평가 받고 있음. 2013년 2월 25일 : 부산시와 김해공항 가덕이전 시민추진단, 범시민운동본 부 회원 200여 명은 제18대 대통령 취임일인 25일 오전 국가와 부산발 전 이라는 소망을 새긴 종이비행기 2,025개를 부산시청 광장에서 날리는 행사를 가짐. 2012년 3월 25일 :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오후 기자회 견을 갖고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 속이행을 촉구하기로 하는 등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강도 높게 요구할 예정 임. 2013년 4월 4일 : 국토교통부가 남부권(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에 대한 타당 성 검증을 1년여 간 하기로 청와대에 보고함에 따라 지역 숙원 산업인 남 부권 신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이 내년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2013년 4월 5일 : 국토교통부가 4일 공항 수요조사를 오는 6월 시작한다는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서 보고하자 부산시와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섬.

123 2013년 5월 6일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최근 국회 추경안 계수조정소위에서 '신공항 수요조사 등' 용도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6일 밝힘. 2013년 6월 13일 : 국토교통부가 12일 동남권신공항 건설과 관련, 수요조사 후 결과에 관계없이 곧바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기로 함. 2013년 6월 13일 : 부산 울산 창원 상의 참여 속에 상생발전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동남권경제협의회를 발족함. 2013년 6월 17일 :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5개 시 도가 '동남권신공항' 추 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지조사 전제 수요조사'에 합의, 또 정부는 신공항 건설을 이달 하순 발표할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이행계획'(지방 공약 가계 부)에 포함하기로 함. 2013년 6월 18일 : 부산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신공항을 둘러싼 갈등 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지역 5개 지자체가 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력과 신뢰 프로세스 를 마련했다고 밝힘. 2013년 7월 18일 :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첫 단추인 '항공수요조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 국토교통부는 최근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 입찰 공고문과 수요조사 과업지시서를 조달청에 전달함. 2014년 6월 9일 : 동남권신공항 입지와 관련하여 9월부터 그 타당성 조사 가 착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와 밀양 이외에도 영남권 33곳을 더해 조사할 계획임. 2014년 8월 25일 : 정부는 저비용 항공사의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2023년 이후 김해공항이 포화점에 다다를 수 있어 사실상 신공항 건설 추진 의사 를 밝힘.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김해공항에 1678만 명의 수요가 몰려 활주로가 혼잡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8월 25일 :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5일 대구시청에서

124 국토해양부의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신공항 건설과 남부권 경제공동체 발전을 위한 성명을 발표함. 2014년 10월 2일 :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시 도 단체장들이 정부의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고착 상태에 있던 신 공항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함. 2014년 11월 5일 :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상의홀에서 '김해공항가덕이전시 민추진단 창립 2주년 시민보고회'를 개최함. 상임 공동대표인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과 공동대표인 신정택 부산상의 명예회장, 서의택 부산대 석좌교수, 김희로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대표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여함. 2014년 12월 10일 : 동남권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부산시가 민자 유치를 통 한 독자 추진 의지를 밝히자 부산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 하고 나섬. 김해공항가덕이전 범시민운동본부는 9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서병수 시장의 동남권신공항 민자유치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힘. 또한 "지역 간의 갈등으로 신공항이 무산됐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자유치를 비롯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2014년 12월 16일 : 경남북과 대구 울산시와 가덕도를 고집하는 부산시의 이견으로 정부의 입지 타당성 용역조사가 겉돌고 있음. 이 같이 정부가 용역발주를 않는 가운데 부산시가 독자추진을, 대구시는 17일 신공항 건설 촉구토론회를 갖기로 하는 등 영남권은 갈등은 또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 2014년 12월 18일 : 연내 착수가 무산된 동남권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기존 김해 대구 공항 폐쇄를 전제로 먼저 연구를 수행 한 뒤 경제성이 없을 때에 한해 김해공항 존치를 다시 논의하는 '투 트랙 용역'을 부산시에 제안함.

125 이는 사실상 대구 경북의 주장대로 신공항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파문이 예상됨. 12월 18일 :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6일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신공항 입지 타당성 용역 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 하면서 차질을 빚을 경우 부산시가 민자를 유치해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대구 경북 경남은 서 시장의 발언은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무시하고 정부를 압박하며 판을 깨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함. 3)정치화 갈등분석결과 시점 2005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다소 소강상태이지만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함. 정치화 갈등양상은 2007년 3월부터 임. 원인 2008년 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의 동남권신공항 유치 공약 등장 이로 인한 입지갈등 본격화 이해관계자 확대 전개양상 이해당사자 확대, 이념쟁점대두, 상호작용의 다양성, 규모의 확대, 시위집회의 대중화 경향이 나타남. 이해당사자 확대는 대통령과 대권주자들이 공약을 중심으로 개입하며, 시민단체의 개입도 확대됨.

126 이념쟁점대두 부분에서는 정치적 논리문제 및 지역갈등이 등장함. 상호작용의 다양성에서는 중복적 입지타당성 조사 및 수요증가, 지역 간 상호협의 번복 등이 다수 발생함. 규모의 확대에서는 기존 지자체간의 문제에서 대권주자, 당 차원의 개입이 증가함. 시위집회의 대중화 경향으로는 신공항 유치를 위한 깃발 제작 등 대중화를 위한 홍보를 활성화 함. 구체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3-3> 정치화 갈등 분석결과

127 Ⅳ. 사회 경제적 비용산출 1. 사회 경제적 비용산출 기준 1) 직접비 비용 갈등 지속에 따른 참가자의 생산손실은 시위 및 집회와 더불어 이와 유사 한 형태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이나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 행동한 과 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가장 대표적인 비용임. 갈등지수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비용임. 직접비의 범위는 다소 모호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비라는 기존개 념에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단위를 직접비로 보다 구체화하여 적용함. 생산임금 손실을 위주로 구성할 경우 유사사례와 정치 전 후의 비교분석 이 객관적으로 용이함. 직접비 항목 및 산출 수식 시위 및 집회와 공공갈등으로 칭하는 행위로 인해 자신의 기존 생업을 할 수 없거나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 비용을 계산함. 갈등지속일수 :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한 일수만 기록함. 참여인원 : 시위집회 인원수와 경찰 투입인원수를 종합함. 시중노임단가 : 정부에서 권장하는 노임단가를 설정(7,915원)함.

128 법정근로시간 : 8시간을 평균으로 제시함. 산출수식 : 갈등지속일수x참여인원x시중노임단가(7,915원)x법정근로시간(8시간) 2) 간접비 간접비의 특성 간접비의 경우 직접비처럼 수치가 책정되거나 드러나는 항목이 포함되고 있으나 사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 분석 수준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사항들임. 더불어 가치적인 문제로서 수치화가 어려운 항목이 포함됨. 정책의 경우 미래예측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평가가 가능한 부분으로 항목을 예측할 수 있지만 평가할 시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조직이나 기관의 정보 및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지는 경우 수치화가 가능하지만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비용책정은 가능하지만 대상마다 상이하여 수치의 정형화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함. 대상이 광범위하여 모든 것을 감안하여 수치화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음. 간접비 항목 시위집회 관련 비용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노동비, 인원, 시간을 제외하고 수치화 할 수 있지만 공통적이지 않은 비용으로 개최 및 참가 경비가 포함됨. 더불어 수치화 할 수 없는 비용으로 참가자의 피로 등 사회 심리적 비용도 포함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음.

129 <그림 4-1> 시위 및 집회 관련 비용 시위 및 집회로 인한 제3자 피해비용은 말 그대로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피해 비용은 수치화 할 수 있으나 시위 및 집회 발생 지역이 상이하고 발생하는 비용도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인한 비교는 불가능함. 주변 도로의 차량정체로 발생하는 비용, 인근 사업체 및 상권의 생산 및 영업손실비용이 포함됨. 더불어 수치화가 어려운 비용으로는 보행자 및 일반 국민의 심리적 비용, 광고 등 기타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한 비용으로 가치적인 부분의 비용파악이 어렵거나 장기간 측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계산이 어려운 비용임. 아래 그림은 시위 및 집회로 인한 제3자의 피해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130 <그림 4-2> 시위 및 집회로 인한 제3자 피해 비용 공권력 투입 발생비용은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할 경우 법 질서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임. 해당 비용은 수치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은 불가능함. 경찰관서의 관리비용과 도로관리관서의 관리비용은 비용의 책정이 가능하지만 모든 사례가 동일하지는 않음. 하지만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발생하는 사망사건과 구속, 연행, 체포로 인한 비용은 책정이 불가하며 특히 사망의 경우 가장 큰 사회적 충격과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수치로 환산이 불가능 한 경우임. 공권력 투입발생비용은 아래 그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 <그림 4-3> 공권력 투입발생 비용

131 여론조사 발생 비용은 공공갈등이 발생하면서 해당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부족하거나 비민주적이며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추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임. 이 범주에는 여론조사와 유사한 설문조사 비용이 포함됨. 주민소환제처럼 제도적인 측면에서 과정상 주민투표 및 참여방식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조 <그림 4-4> 여론조사발생 비용 정책 제도관련 비용은 공공갈등으로 인해 정책이나 사회문제에 영향을 주는 비용으로 공사지연, 추가 정책 및 사업비용, 보상비용, 중복적인 평가 및 조사, 재판관련 등 비용의 수치화가 가능한 영역이 있음. 또한 정신적 후유증 발생에 대한 비용,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나타나는 부정적 비용 등 수치화가 불가능하거나 장기적인 시간이나 광범위한 영역으로 수치화 기준책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포함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조

132 <그림 4-5> 정책 및 제도 비용 장기적 관점의 손실비용은 앞에서 제시한 정책 및 제도 비용과 유사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이나 광범위한 수준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포함됨. 이 경우 비용산출은 가능할 수 있지만 공공갈등의 영향정도와 외부영향부분이 복합적으로 일어나 공공갈등이나 더 나아가 본연구의 주요핵심인 정치갈등으로 인한 비용으로 정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장기적 관점의 손실비용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4-6> 장기적 관점의 손실 비용

133 2. 밀양 송전탑 갈등으로 인한 비용 1)정책수행비 예상 소모비용 + 정책 및 사업추진기간 한국전력 건설사업 추진 결정 ~ 예상사업 종료 시점 : 2002년 ~ 2010년 12월 (약 2,920일) 예상 사업비 : 5,200억 원 이상 5,200억 원 + 약 2,920일 2) 직접비용 갈등지속일수 x 참여인원수 x 7,915원<시중노임단가> x 8시간<법정근로시 간> = 정치화 이전 단계 : 424,244,000 원 정치화 이후 단계 : 10,395,129,360 원(경찰청에 따른 경찰투입 인력 비용 포함) 총액 : 10,819,373,360 원 (1) 정치화 갈등이전 단계 2007년 7월 : 밀양시 5개면 지역주민 약 1,000여 명 참여 하에 궐기대회 개 최. 1 x 1,0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0 원 2008년 8월 22일 :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청정 밀양지키기 시민 궐 기대회에 2,000여 명 참석.

134 1 x 2,0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0 원 2008년 12월 10일 : 경남 밀양시와 양산시, 창녕군 주민, 밀양시 의원, 전남 진도군 주민, 녹색연합 환경단체 등 1,500여 명이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본 사 앞에서 시위집회. 1 x 1,500 x 7,915원 x 8시간 = 94,980,000 원 2009년 9월 11일 : 범밀양시민연대 2,000여 명 궐기대회. 1 x 2,0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0 원 2010년 8월 3일 : 시공사가 현장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 것을 저지, 고압송 전탑 건설 주민대책위 소속 주민 200여 명은 시공업체 현장 사무실 앞에서 반발, 집단 시위. 1 x 2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 원 2012년 1월 말 : 주민 이치우씨가 송전탑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하는 사건 발생. (2) 정치화 갈등이후 단계 2012년 3월 17-18일 : 경남 밀양에서 고리원전 폐쇄를 촉구하는 탈핵 희 망버스 행사 약 1,000여 명의 참석 하에 진행. 2 x 1,0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0 원 2012년 12월 5일 : 밀양 송전탑 해법 토론회 개최. 한전 측 : 약 2조 7,000억 원의 비용과 12년간 갈등 지속 기간을 문제 삼음. 반대대책위 측 : 건강권 재산권 피해 및 토지가격 하락 등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함.

135 2013년 1월 14-15일 : 밀양주민들과 송전탑 반대 대책위 희망순례 진 행. 2 x 40 x 7,915원 x 8시간 = 5,065,600 원 2013년 9월 11일 : 밀양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 가 협상안(주 민들에게 각 400여 만 원의 보상금 지급안)을 확정 발표. 이에 반대대책위 주민 300여 명은 단상면사무소 앞에서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 를 피력. 1 x 300 x 7,915원 x 8시간 = 18,996,000 원 2013년 10월 2일 : 지난 5월 잠정 중단되었던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가 재 개. 중단 기간 : 2013년 5월 29일 ~ 2013년 10월 2일 (127일) 2013년 10월 10일 : 한국전력공사가 가을걷이에 맞춰 강행한 경남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로 인해 마을이 실질적으로 고립, 농작물 수확에 지장을 받고 1억 2,800만 원의 피해를 본 곳 발생. 2013년 10월 28일 : 경남 밀양시 상동면 금호마을 박정규(52)이장, 박문일 (49)씨, 정태호(37)씨 주민 3명은 상동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송전 탑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국토대장정을 실시. 대장정 기간 : 2013년 10월 28일 ~ 2013년 11월 11일 (15일) 15 x 3 x 7,915원 x 8시간 = 2,849,400 원 2013년 10월 30일 :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2013년 10월 2일 공사 재개 후 부상자가 44명이나 된다고 밝힘. 28 x 44 x 7,915원 x 8시간 = 78,010,240 원 2013년 12월 2일 : 밀양 주민 유한숙씨 송전탑 건설 반대 음독, 12월 6일 4

136 일 만에 사망. 2013년 12월 20일 : 밀양 주민 70여 명이 한국전력 본사 앞에 모여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고( 故 ) 유한숙 어르신 추모의 날 행사 진행. 1 x 70 x 7,915원 x 8시간 = 4,432,400 원 2013년 12월 23일 : 야당 의원 80여 명은 정부에 밀양 초고압 송전탑 공사 중단과 경과지 주민과 대화를 통한 대안 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1 x 80 x 7,915원 x 8시간 = 5,065,600 원 2014년 1월 25일-26일 : 경남 밀양의 송전탑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2차 희 망버스가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밀양으로 출발. 외부세력 개입 2014년 1월 28일 : 밀양시청 앞에서 반대 주민 20여 명이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임. 1 x 2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 원 2014년 3월 10일-14일 :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1인 시위. 5 x 1 x 7,915원 x 8시간 = 316,600 원 2014년 3월 14일 : 반대대책위와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 등의 200여 명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고 유한숙씨 운명 100일 추모문화제 를 개 최. 1 x 2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 원 2014년 3월 : 밀양 송전탑 저지를 위해 부산시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12명 의 목회자와 신도들 40일 간 단식기도.

137 40 x 12 x 7,915원 x 8시간 = 30,393,600 원 2014년 4월 6일 : 밀양시 단장면 송전탑 경과지 주민과 밀양 송전탑 공 사 중단 및 백지화를 위한 경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등 50여 명은 단장 면 용회마을에서 한 평 프로젝트 개장식 개최. 1 x 50 x 7,915원 x 8시간 = 3,166,000 원 2014년 4월 9일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내양마을 주민 윤여림(75세) 씨는 밀양 송전탑 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이 잦아드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6,000배 실시. 1 x 1 x 7,915원 x 8시간 = 63,320 원 2014년 4월 21-22일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400여 명의 신부와 수 녀 등이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현장의 주민 농성장을 방문, 미사 진행. 2 x 400 x 7,915원 x 8시간 = 50,656,000 원 2014년 6월 4일 : 밀양 부북면 129번 송전탑 건설 현장 인근 움막에서 주 민-경찰 간의 충돌 발생, 경찰 10여 명 농성장 내부 진입, 이에 주민 2명이 제지하며 몸싸움 발생. 1 x 2 x 7,915원 x 8시간 = 126,640 원 2014년 6월 11일 : 밀양시는 경찰 2000명과 한국전력 직원 250여 명의 지 원을 받아 농성움막 강제철거. 1 x 250 x 7,915원 x 8시간 = 15,830,000 원(한국전력 직원) 2014년 6월 :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6명은 농성움막 강 제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 명령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1 x 66 x 7,915원 x 8시간 = 4,179,120 원

138 2014년 6월 16일 : 반대대책위 등 주민 90여 명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실시. 1 x 90 x 7,915원 x 8시간 = 5,698,800 원 2014년 6월 11일 : 송전탑 공사로 인해 단장면 양어장 물고기가 집단폐사, 주민들 페인트 냄새로 고통 호소. 2014년 6월 27일 :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기간 : 2013년 10월 1일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 2014년 6월 11일 (254일) 경찰관 투입 : 381,000 여 명 총비용 : 99억여 원 2014년 7월 2일 : 밀양송전탑 대책위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 구하는 기자회견 실시. 1 x 7 x 7,915원 x 8시간 = 443,240 원 2014년 8월 13일 : 밀양 상동면 고정마을 도로에 앉아 레미콘 차량을 막았 다는 이유로 주민 김 모(58세)씨 연행. 1 x 1 x 7,915원 x 8시간 = 63,320 원 2014년 11월 11일 : 밀양 청도 주민 19명은 광화문에서 회견을 열고 송전 탑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법 위반에 대한 진상조사, 돈 봉투 살포 진상규명과 관련자 구속 등을 촉구. 1 x 19 x 7,915원 x 8시간 = 1,203,080 원

139 3) 간접비용 (1) 정치화 이전 단계 가. 소송기간 및 소송비용 2010년 8월 26일 : 한국전력은 밀양시장과 창녕군수를 창녕지검 밀양지청 에 고소,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공사 지연에 따른 선투자 금융비용 및 간접비용이 늘어나면서 약 19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함. 또한 사업 지연에 따라 신고리 원전 1,2호기 발전력 수송을 위해 2013년 6월 준공예정이었던 345kV 신고리-고리 간 연결 송전선로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앞당겨 건설함에 따라 선 투자비용 약 1,300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 약 179억 원 및 공사 지연으로 시공업체에 추가 지급해야 할 간접비용 약 13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함. 나.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비용 2009년 11월 송전탑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주체 :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주민 위원회 : 한전 측 2명, 5개 면민 대표 3명, 지식경제부, 경남도, 밀양시, 지역 국회의원(조해진 의원) 1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됨. (2) 정치화 이후 단계 가. 정책추진기간 연장으로 인한 비용 발생 영역 추가 정책추진기간에 따른 영역 총사업비 : 5,200억 원 예상(사업 초기 예상 비용) / 2012년 12월 : 2조 7,000억 원의 비용(한전 측에서 제시한 갈등 발생에 따른 총 예상 비용) 예정 완공일 : 2010년 12월

140 완공 : 2014년 9월 23일 완공 당초보다 3년 10개월 늦어짐. 나. 소송기간 및 소송비용 2012년 7월 2일 : 한전은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을 해온 이남우(71) 윤여림 (75) 서종범(63)씨 등 밀양시 주민 3명을 상대로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창 원지법 밀양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 2013년 1월 27일 : 반대대책위는 한전 간부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창 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 한전 간부들이 지난해 8월 송전탑 건설예정 마을의 주민 일부에게 합의보상금 명목으로 10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함. 2013년 8월 : 한전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공사방해 금 지 가처분 신청, 2013년 10월 8일 주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 소송 기간 : 2013년 8월 23일 ~ 2013년 10월 8일 (47일) 2013년 10월 3일 :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이나 자재 야적장 인근에서 한전 의 공사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현장을 지키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을 빚은 혐의로 기소,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 월을 구형. 2014년 2월 : 주민 22명은 송전탑 공사 진행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 고 주장하며,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 2014년 10월 법원 기각 소송기간 : 2014년 2월 ~ 2014년 10월 (약 270일) 2014년 4월 3일 :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는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려다

141 가 경찰과 충돌을 빚은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 최모, 조모 씨에 대한 선고심에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선고. 2013년 10월 3일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이나 자재 야적장 인근에서 한전의 공사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현장을 지키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을 빚은 혐의로 기소. 소송기간 : 2013년 10월 3일 ~ 2014년 4월 3일 (약182일) 소송비용(벌금) : 1,200만 원 2014년 4월 : 반대대책위 및 반대 주민 14명은 밀양시의 강제철거 계고 처 분은 부당하다며 소송 제기. 2014년 7월 25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각하 판결. 소송기간 : 2014년 4월 ~ 2014년 7월 25일 (약 110일) 다. 입법수용 및 법안심의기간 + 입법추진기간 중 피해비용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송주법, 일명 '밀양송전탑지 원법') 제정 기간. 2013년 12월 30일 송전탑 건설 예정지역의 재산보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송주법, 일명 '밀양송전탑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에서 통과됨. 2013년 6월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와 주민대표 15명은 2013년 9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을 찾아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함. 2014년 7월 22일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이 의결됨.

142 입법 수용 및 심의기간 : 2013년 6월 ~ 2014년 7월 22일 (약 415일) 라.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비용 2013년 6월 5일 밀양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 위원장은 여야 합의 추천된 백수현(64) 동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2013년 8월 6일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밀양시는 5일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힘. 마. 사회문제 미해결 시 추가비용 2014년 7월 17일 반대 주민과 법률지원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소송기간 : 2014년 7월 17일 ~ 현재 진행 중 참여인원 : 14명 2014년 8월 19일 반대대책위는 인권 유린 헌법소원 제기. 소송기간 : 2014년 8월 19일 ~ 현재 진행 중 참여인원 : 117명 2014년 10월 밀양 주민 300여 명이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 계획변경승인 취소소송은 여전히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 2014년 10월 24일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재 산권, 환경권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소송기간 : 2014년 10월 24일 ~ 현재 진행 중 바. 지나친 보상비용

143 2014년 10월 한전 측이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에게 6월 거액의 돈 (35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 (3) 외부세력 개입 시점 및 비용 외부세력 개입으로 인한 갈등 본격화 시점 2012년 3월 17-18일 경남 밀양에서 고리원전 폐쇄를 촉구하는 탈핵 희망버스 행사, 양일간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1000여 명의 참가자가 대거 참석함. 탈핵 희망버스 이전에도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주민 중심의 반대운동이 일반적이었음. 이에 2013년 3월 15일 765kV 경과지 주민화합을 위한 '밀양시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가 결성됨. "외부세력 개입으로 주민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고, 주민 간 반목과 불화가 발생하는 것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주민 상호 간 비방, 분열획책 등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함. 2013년 10월 30일 경남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 감시단(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참여 본격화됨. 2013년 12월 23일 야당 의원 80여 명은 송전탑 공사 중단과 경과지 주민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014년 1월 25,26일 경남 밀양의 송전탑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2차 희망버스가 출발함. 2014년 3월 밀양 송전탑 저지를 위해 기독교단체가 단식기도에 돌입함. 2014년 4월 10일 주민들을 돕고자 변호사, 법학자 등으로 꾸려진 대규모 법률지원단이 발족함.

144 2014년 4월 21,22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400여 명의 신부와 수녀 등이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현장을 방문함. 2014년 6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6명, 이외에도 조계종 환경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정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2014년 6월 16일 충북지역 시민, 사회, 노동단체 및 정당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2014년 7월 15일 밀양 송전탑 주민대표단은 외부세력의 개입 저지를 촉구함. 외부세력 개입 본격화 전 후의 갈등비용 ~ 2012년 3월 16일(외부개입 본격화 전) = 424,244,000 원 2012년 3월 17일(탈핵 희망버스) = 10,395,129,360 원(경찰관서 관리비용) 3. 제주도해군기지 건설 갈등 1)정책수행비 예상 소모비용 + 정책 및 사업추진기관 제주도해군기지 건설시작 ~ 예상 사업 종료 시점 : 2010년 ~ 2014년 9월 (약 1,365일) 예상 사업비 : 1조 800억 원 이상 1조800억 원 + 약 1,365일 2)직접비용

145 (1) 정치화 갈등이전단계(2005년 3월 25일~2010년 4월 20일) 총비용: 103,211, 년 11월 18일 : 군사기지 반대 제1차 도민평화대회. 1 x 1,0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0원 2007년 4월 6일 : 남원읍 위미1리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150 명. 1 x 150 x 7,915원 x 8시간 = 9,498,000원 2007년 4월 16일 :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 20여 명 도청 반 대시위. 1 x 2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 원 2008년 12월 4일 : 해군참모총장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도지사 면담 시 청 사 시위. 1 x 2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원 2008년 12월 10일 : 해군참모총장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도지사 면담 시 청 사 시위. 1 x 2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 원 2008년 12월 20일 : 강정마을 주민 및 번환 어촌계 해녀 20명. 1 x 2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 원 2009년 1월 5일 : 생태계 공동조사 강정마을 주민 100여 명 시위.

146 1 x 1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 원 2009년 1월 23일 : 강정마을 의례회관부터 시위를 시작 제주해군기지 결사 반대시위. 1 x 2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원 2009년 1월 30일 : 지역주민 및 법환어촌계 주민 등 100여 명 주민설명회 저지시위. 1 x 1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원 2009년 4월 21일 : 제주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저지 결사투쟁 1차 도 민대회. 1 x 2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 원 2010년 5월 4일 :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제주도지사에게 강정마을 주민들 항의시위. 1 x 1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원 2009년 5월 18일 : 주민소환 반대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축구 범도민대회 개최. 1 x 2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 원 2009년 9월 26일 : 강정마을 주민 도청2청사 앞 환경영향평가 중단 항의시 위. 1 x 70 x 7,915원 x 8시간 = 4,432,400원 2009년 11월 09일 : 강정마을 주민 및 군사기지반대 범대회 회원 50명 해 군기지 3대 의안 전면 심사보류.

147 1 x 50 x 7,915원 x 8시간 = 3,166,000 원 2009년 11월 09일 : 김태영 국방부장관 제주방문현장에 강정주민 50명이 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반대시위. 1 x 50 x 7,915원 x 8시간 = 3,166,000 원 2009년 12월 11일 : 제주해군기지 찬성단체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해 군기지 인허가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 1 x 150 x 7,915원 x 8시간 = 9,498,000 원 (2) 정치화 갈등이후 단계(2010년 7월 15일 이후~) 총비용 : 37,187,899, ,964,400(경찰인원)=37,831,863, 년 8월 6일 강정해군기지 사업추진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 사업 정상화 촉구 시위. 1 x 700 x 7,915원 x 8시간 = 44,324,000원원 2010년 11월 29일 : 제주해군기지 반대 농성. 1 x 260 x 7,915원 x 8시간 = 32,926,400,000원 2010년 12월 17일 : 군사기지저지 대책위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30여 명 천막농성(2010년 12월 17일~2011년 9월 2일). 1 x 260 x 7,915원 x 8시간 = 658,528,000 원 2010년 12월 27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강행에 대한 저지 시위운동. 1 x 2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 원 경찰 2011년 4월 6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업체와 주민 50명 충돌.

148 1 x 50 x 7,915원 x 8시간 = 3,166,000원 2011년 8월 17일 범도민대책위원회 여객선을 통해 제주도 도착, 이 과정에 공권력 투입. 1 x 500 x 7,915원 x 8시간 = 31,660,000원 경찰 2011년 8월 17일 제주도해군기지 반대 도민대책위 100여명 5일장에서 반대 홍보활동. 1 x 1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원 2011년 8월 31일 제주강정마을 농성현장 철거를 위한 공권력 투입. 1 x 660 x 7,915원 x 8시간 = 41,791,200원 2011년 9월 2일 공권력 투입. 1 x 600 x 7,915원 x 8시간 = 37,992,000원 경찰 2011년 9월 3일 구럼비와 함께하는 사람들 구럼비 순례 및 평화버스, 평화 비행기 행사. 1 x 1,500 x 7,915원 x 8시간 = 94,980,000원 2012년 2월 18일 제7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전국시민행동행사 반대 촉구시위. 1 x 2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원 2012년 2월 26~29일 강정포구 해군기지 반대 카약시위. 1 x 30 x 7,915원 x 8시간 = 1,899,600원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 반대시위 공권력투입.

149 1 x 780 x 7,915원 x 8시간 = 49,389,600원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 반대시위. 1 x 1,500 x 7,915원 x 8시간 = 94,980,000 원 1 x 1,070 x 7,915원 x 8시간 = 67,752,400 원 경찰 2012년 3월 7일 비상시국회의 참석자 용산참사 유가족, 시민 등 1597명 제 주도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인권탄압, 구럼비 발파에 대한 반대 시위를 서 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실시. 2 x 1,597 x 7,915원 x 8시간 = 202,244,080 원 2012년 3월 8일 해군기지 건설촉구대회 실시 3,000명/ 반대농성 시위 50명. 2 x 3,500 x 7,915원 x 8시간 = 443,240,000 원 1 x 500 x 7,915원 x 8시간 = 31,660,000 원 경찰 2012년 3월 10일 강정마을에 강용석 국회의원과 팬클럽회원16명 해군기지 찬성 피켓시위. 1 x 17 x 7,915원 x 8시간 = 1,076,440 원 2012년 3월 11일 서울광장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 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70여명 구럼비 발파 작업 반대 시위/청계천광장에서도 500여명 구럼비 발파작업 반대 촛불 및 삭발 시위. 2 x 550 x 7,915원 x 8시간 = 69,652,000 원 2012년 3월 10일 강정마을에 강용석 국회의원과 팬클럽회원16명 해군기지 찬성 피켓시위.

150 1 x 200 x 7,915원 x 8시간 =12,664,000 원 2012년 3월 21일 강정마을 주민 구럼비 발파 작업이 지속되자 시위 및 공 사장 진입 시도. 1 x 2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 원 2012년 3월 25일 시민단체 민중의 힘 소속 회원 및 시민 5,000여 명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 1 x 5,000 x 7,915원 x 8시간 = 316,600,000 원 1 x 6,000 x 7,915원 x 8시간 = 316,600,000 원 경찰 2012년 4월 12일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노출암 발파작업과 해저면 평탄화 작업 시 반대시위. 1 x 50 x 7,915원 x 8시간 = 3,166,000 원 2012년 4월 14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 의 등은 강정마을에서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함. 1 x 3,000 x 7,915원 x 8시간 = 89,960,000 원 2012년 5월 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 피켓시위. 1 x 50 x 7,915원 x 8시간 = 3,166,000 원 2012년 5월 12일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 50명 피켓시위. 1 x 50 x 7,915원 x 8시간 = 3,166,000 원 2012년 5월 28일 방파제 건설용 케이슨 투하작업을 두 달 만에 재개했으며 이날 공사장 앞에서 공사중단 촉구 항의시위.

151 1 x 30 x 7,915원 x 8시간 = 1,899,600원 2013년 1월 15일 제주지역 1억 원 소송원고단 포함 300여명 국무총리의 크 루즈 왜곡에 대한 정신적 피해 소송시위. 1 x 300 x 7,915원 x 8시간 = 18,996,000 원 2013년 3월 26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군관사 건립사업 3차 설명회에 대한 집회. 1 x 1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 원 2013년 4월 4일 서울중구청 제주해군기지 반대 천막 철거 농성장 기습에 대한 항의. 1 x 30 x 7,915원 x 8시간 = 1,899,600 원 2013년 4월 25일 제주강정마을 농성 현장에 공권력 투입. 1 x 860 x 7,915원 x 8시간 = 54,455,200 원 2013년 5월 10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앞 천막 철거 과정에서 40여 명과 충 돌. 1 x 40 x 7,915원 x 8시간 = 2,532,800 원 1 x 760 x 7,915원 x 8시간 = 48,123,200 원 2013년 6월 4일 제주도 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촛불행진과 폭죽을 터트림. 1 x 2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 원 2013년 7월 29일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서 쌍용차해고노동자들, 용산참사유 가족대표 등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의사동참과 시위.

152 1 x 700 x 7,915원 x 8시간 = 44,324,000 원 2013년 9월 30일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 설장에서 생명평화미사실시. 1 x 500 x 7,915원 x 8시간 = 31,660,000 원 2011년 10월 11~2013년 12월 31일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장에서 고정적 천막 미사시위 실시. 814 x 40 x 7,915원 x 8시간 = 2,061,699,200 원 3) 간접비용 (1) 정치화 갈등이전 단계 주민소환제 활동추산비용=20억 원 20일 동안 제주도지사 직무정지 (2) 정치화 갈등이후 단계 가. 추가사업 추진 연장 예상하여 추가부담 예산액 제시 270억 완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용역업체들의 추가비용 제시기준임. 당초보다 약 500일 늦어질 것으로 예상. 나. 법제도 영역(활동비용) 2010년 7월 16일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등 10여 명은 해군기지 사업 국방부 장관 승인처분 무효 확 인소송. 여론조사실시: 2006년 11월 13일 제주도 사랑 범도민 실천연대는 기자회견

153 을 통해 서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1월 3일~5일 제주도민 800명을 대상 으로 여론조사 실시. 주민투표 추진(실시 및 무산) 2007년 5월 23일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제주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벌인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바람직한 제주 해군기지 결정 방법으로 주민투표 를 지지. 2007년 6월 19일 강정동 마을 주민 500여명은 임시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유치 여부에 대한 찬 반 투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해녀들을 중심으로 한 찬성 측의 방해로 투표. 주민설명회 무산: 12월 11일 해군기지사업단측에 따르면 이 날 오후 7시쯤 제주시 소재 제주해군호텔에서 어촌계 총대(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어업피해보상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 무산. 2013년 3월 26일 민 군 복합형관광미항 군관사 건립사업 3차 설명회가 강정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강정마을회와 주민 100여 명의 반대항의로 인하여 무산. 영향평가/생태계조사/조사 결여 2009년 2월 6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강정마을회 측이 추천한 조사기관 예코션과 해군이 선정한 경호엔지니어링이 최종 합의한 공통생태계 조사계획에 따라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연산호 군락지를 비롯해 동 식물 플랑크톤, 조간대 및 조하대 저서생물, 난 자치어 및 해산어, 해조류 등 해양 동식물과 구럼비해안지질조사 등에 대한 조사. 2009년 2월 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해역 일대에 대한 민관 공동 생태계 조사.

154 2009년 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을 상대로 실시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무효. 소송 2010년 7월 16일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등 10여명은 해군기지 사업 국방부 장관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 2011년 8월 26일 공사 업무를 방해한 마을 주민 14명을 상대로 2억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 해군 역시 제주해군기지를 트위터에서 해적기지 로 표현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김지윤(28 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2년 3월 12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강정 주민 437명은 법무법인 양재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위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 구속 2011년 9월 1일 서귀포경찰서는 오후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무국장 김종일(52)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2011년 9월 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강서 신부 등 35명을 현장에서 연행하고 고유기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주민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 011년 9월 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종일 사무처장과 홍기룡 고유기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강정마을 주민 김모(37 여)씨를 구속.

155 2012년 2월 26일 제주국제평화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10명과 한국인 6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연행되었고 이들의 연행을 항의하던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등 5명이 추가로 연행. 2012년 2월 27일 강정포구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도중 카약을 타고 구럼비 바위로 가려던 주민 5명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 2012년 3월 6일 경찰의 발파용 화약 이동훈련을 막은 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 4명이 연행이 연행. 2012년 3월 8일 강정마을회와 문정현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반대 단체 회원 50여명은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농성하다 임모씨 등 2명이 사업단 정문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 2012년 3월 21일 카약을 타거나 펜스를 뚫어 기지 안으로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저지됐고 전모(37)씨 등 3명이 경찰에 연행. 2013년 4월 4일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 제주 해군기지 반대 천막 농성장을 기습 철거에 반발한 금속노조의 한 조합원이 화단을 훼손하다 공용물 훼손 혐의로 체포돼 남대문경찰서로 연행. 2013년 7월 1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환경파괴 논란과 관련해 해상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해상에 들어가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송모씨와 한국예수회 박모씨가 체포. 다. 사회문제지속영역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미실시로 인해 당장 국가안보가 위험하지는 않 음. 제주관광지역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불이익도 당장은 측정이 불가 능함. 라. 정책추진영역

156 정책추진 미실시로 인한 사회문제 지속 피해 금액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미실시로 인해 당장 국가안보가 위험하지는 않음. 제주관광지역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불이익도 당장은 측정이 불가능함. 4. 동남권신공항 건설 갈등 1)정책수행비 예상 소모비용 + 정책 및 사업추진기간 예상 사업 추진 기간 : 가덕도의 경우, 2012 ~ 2027년(약 5,840일) 예상 사업비 : 가덕도의 경우, 총 9조 8천억 원 이상 9조 8천 억 원 + 약 5,840일 2)직접비용 갈등지속일수 x 참여인원수 x 7,915원<시중노임단가> x 8시간<법정근로시 간> = 정치화 이전 단계 비용 : 32,483,160 원 정치화 이후 단계 비용 : 3,642,103,080 원 총액 : 3,674,586,240 원 (1) 정치화 갈등이전 단계 2006년 5월 25일 : 부산 대구 울산상공회의소와 경북 경남상공회의소협 의회 등 동남권 5개 광역시도상의회장은 기자회견을 개최.

157 1 x 5 x 7,915원 x 8시간 = 316,600 원 2006년 8월 31일 :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는 울산시청에서 부산 울산 경남 발전협의회 를 갖고 10대 현안과제를 담은 6개 항의 부산 울산 경남 공동발전을 위한 합의문 에 서명. 1 x 3 x 7,915원 x 8시간 = 189,960 원 2006년 11월 16일 : 부산상의를 비롯한 동남권 5개 광역시 도 상의가 동 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정부에 재촉구. 1 x 5 x 7,915원 x 8시간 = 316,600 원 2007년 2월 12일 :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위한 밀양시 주관으로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세미나 개최. 1 x 500 x 7,915원 x 8시간 = 31,660,000 원 (2) 정치화 갈등이후 단계 2007년 10월 15일 : 영남권 5개 시 도지사와 상공회의소 회장이 국무총리 를 방문, '동남권 국제관문 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 전달. 1 x 10 x 7,915원 x 8시간 = 633,200 원 2009년 4월 3일 부산시는 정낙형 정무부시장과 이종원 교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염. 1 x 2 x 7,915원 x 8시간 = 126,640 원 2009년 5월 11일 : 바른공항건설시민연대 소속 회원 5천여 명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바른공항건설촉구 시민결의대회를 갖고 동남권신 공항의 가덕도 유치 타당성을 주장. 1 x 5,000 x 7,915원 x 8시간 = 316,600,000 원

158 2009년 7월 23일 : 경남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70여 명은 도의회 광장에서 부산시 부산시의회 규탄대회를 열고 신공항 후보지에 대한 무 분별한 비방과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라 고 요구. 1 x 70 x 7,915원 x 8시간 = 4,432,400 원 2009년 9월 21일 : 바른공항건설시민연대와 부산지역 시민 사회단체 등은 부산지역 시민 사회단체 대표 50여 명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바른공항건설촉구 시민결의대회 를 열고 동북아 제2허브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건설할 것을 촉구. 1 x 350 x 7,915원 x 8시간 = 22,162,000 원 2009년 11월 4일 :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소속 11개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대구상의, 울산상의, 전남상의협의회 소속 3개 상의, 경북상의협의회 9개 상의 회장단 25명은 밀양시청 광장에서 영호남지역 상공인 결의대회를 갖 고 동남권신공항의 밀양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 1 x 25 x 7,915원 x 8시간 = 1,583,000 원 2010년 4월 27일 : 부산지역 136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공항건 설시민연대 소속 회원 100여 명은 부산시청 앞 분수광장에서 동남권신 공항 백지화 반대 긴급 기자회견 을 가짐. 1 x 1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 원 2010년 5월 6일 : 경남 울산 대구 경북 4개 시 도 상공회의소 회장단 이 신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1 x 4 x 7,915원 x 8시간 = 253,280 원 2010년 7월 20일 : 부산시는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허 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지역 관계, 정계, 상공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대표 100여명이 참여하는 동북아 제2허브 공항 범시민 유치위원회 발족 행사를 가짐.

159 1 x 1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 원 2010년 8월 26일 :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도내 23개 지역 시장 군수는 경 북도청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를 위 해 공동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 1 x 24 x 7,915원 x 8시간 = 1,519,680 원 2010년 9월 28일 : 경북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는 포항시청에서 20개 시 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제2차 협의회를 열고 동남권 신국제 공항 을 밀양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1 x 2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 원 2010년 10월 25일 : 대구시와 경북도, 한국공항정책연구소, 대학 등의 전문 가 100여명은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최 적의 입지를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에서 열띤 토론을 벌임. 1 x 1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 원 2010년 10월 26일 : 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은 통영시 마리나리조트 미륵 홀에서 통영, 거제 어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동남권신국제공항 어업 인 설명회 를 열고 통영과 거제 어민들을 위해서는 가덕도보다 밀양에 신공항을 세우는 것이 좋다 고 강조. 1 x 2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 원 2010년 11월 1일 : 종교계와 학계, 상공계, 언론계 등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지역 인사들은 대구 엑스코에서 신공항 밀양 유치와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100인 선언 을 채택하여 정부가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밀양에 빨리 건설 할 것을 강력히 촉구. 1 x 1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 원 2010년 11월 5일 : 정부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

160 고 경남 밀양시 시민단체는 밀양시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21개 단체 1,000여 명이 신공항 밀양유치 기원 행진대회 를 추진, 대규모 거리행진 을 펼침. 1 x 1,0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0 원 2010년 11월 29일 : 밀양에서 시설채소와 화훼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 500 여 명으로 구성된 밀양농업발전 보전연구회는 동남권신공항 밀양유치 반 대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 1 x 500 x 7,915원 x 8시간 = 31,660,000 원 2010년 12월 28일 : 재경 대구 경북 시도민회는 서울 아카시아 호텔에서 소속 회원과 향우회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동남권신공항 유치 기 원 재경 시도민회 결의대회 를 개최함. 1 x 2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 원 2011년 1월 18일 : 부산 강서구 주민 1천여 명은 강서구청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염. 1 x 1,0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0 원 2011년 1월 20일 : 역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밀양 시민단체연합 100여명은 이날 현재 정부 과천청사를 방문, 밀양시민의 신공항 유치 염원 의 뜻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함. 1 x 1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 원 2011년 1월 26일 : 동남권신공항 밀양유치 범시 도민결사추진위원회(이하 밀양추진위)는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에서 200여 시민단체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대식을 가짐. 1 x 3,000 x 7,915원 x 8시간 = 189,960,000 원

161 2011년 1월 27일 : 부산시민 2만여 명이 부산역 광장에서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염. 1 x 20,0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00 원 2011년 1월 31일 : 한나라당 부산시당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국회의 원 14명과 부산시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남권신공항 가덕 도 유치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입지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진 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함. 1 x 14 x 7,915원 x 8시간 = 886,480 원 2011년 2월 7일 : 영남권 4개 시 도의회 의원 31명과 추진위 집행부를 포 함해 80여 명의 동남권신공항 관련 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신공항 밀양 유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밀양 신공항 유치를 촉구함. 1 x 80 x 7,915원 x 8시간 = 5,065,600 원 2011년 2월 10일 : 부산광역시 구 군의회의장협의회는 중구청에서 각 구 군 의회 의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신공항 유치 결의대회 를 가짐. 1 x 14 x 7,915원 x 8시간 = 886,480 원 2011년 2월 18일 : 부산경제진흥원과 녹산산단경영자협의회는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강서구 경제진흥원 녹산청사 대회의실에서 동남권신 공항 유치 결의대회 를 개최함. 1 x 110 x 7,915원 x 8시간 = 6,965,200 원 2011년 2월 21일 : 대구시의회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오철환 위원장과 시의회 정순천 여성의원 등 밀양유치 특위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신공항 밀양유치를 염원하는 삭발 식을 가짐.

162 1 x 10 x 7,915원 x 8시간 = 633,200 원 2011년 3월 8일 : 가덕도신공항유치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바른 공항건설시민연대 대표, 회원 100여명은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 짐. 1 x 1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 원 2011년 3월 31일 : 바른공항건설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100여개 시민 사회 단체 대표들은 부산시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동남권신공항 백 지화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민주당 부산시당 산하 가덕 신공항유치 시민홍보단 소속 60여명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항의농성에 들어감. 1 x 60 x 7,915원 x 8시간 = 3,799,200원 2011년 4월 3일 : 가덕도신공항 유치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중구 광복동 에서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신공항 백지화 규탄 및 김해공항 가 덕 이전 기원 시민촛불모임 을 염. 1 x 1,0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0 원 2011년 4월 5일 : 영남권신공항밀양유치 범시 도민결사추진위원회는 오는 8일 저녁 7시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상설무대에서 경남 북과 대구, 울 산 등 4개 시 도 주민 1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규 탄 및 재추진 결의대회 를 개최한다고 밝힘. 1 x 10,0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00 원 2011년 4월 6일 : 서부산시민협의회와 김해공항 주민대책협의회 20여명은 김해공항 부산지방항공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평가기준에 따 라 신공항 백지화 결정이 난 만큼 평가를 주도한 박 위원장(서울대 교수) 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힘. 1 x 2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 원

163 2011년 4월 6일 : 민주당의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5개 시 도 당 위원장은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동남권신공 항은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재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상호 협력할 것 이라고 말함. 1 x 5 x 7,915원 x 8시간 = 316,600 원 4월 6일 :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엄용수 밀양시장이 정부의 구체 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함. 1 x 1 x 7,915원 x 8시간 = 63,320 원 4월 6일 :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로 김해공항 이전이 좌절되자 김해공항주변 지역주민대책협의회와 서부산시민협의회 20여명은 김해공항 내 부산지방항 공청 앞에서 신공항 백지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1 x 2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 원 4월 6일 : '밀양 신공항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해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유 승민 시당위원장, 조원진 서상기 주성영 배영식 국회의원 및 시당 당 원협의회 주요당직자 등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밀양신공항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산행대회를 가짐. 1 x 1,0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0 원 2011년 4월 8일 :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범시도민 결사추진위원회는 정 부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백지화 발표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1만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저녁 대구에서 개최함. 1 x 10,0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00 원 2011년 4월 11일 : 부산의 각계각층 70-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공항 의 가덕도 이전 의지를 모아 가덕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164 1 x 80 x 7,915원 x 8시간 = 5,065,600 원 2011년 11월 18일 : 부산 강서구를 시작으로 지난 5월부터 매월 구별 릴레 이식으로 열리는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 걷기대회 여섯 번째 행사 가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일 오전10시 중구청 광장을 출발해 중앙 공원까지 이어짐. 1 x 1,500 x 7,915원 x 8시간 = 94,980,000 원 2012년 1월 15일 :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 영도구 남 항대교 수변공원에서 이영 공동대표와 어윤태 구청장, 영도지역 워킹클럽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 걷기대회' 를 개최함. 1 x 1,0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0 원 2012년 9월 12일 : '남부권 신공항 범시 도민 추진위원회'(위원장 강주열) 는 민주통합당 대구 경북 순회경선에서 남부권신공항 필요성을 홍보하는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화 5000부를 배포함. 1 x 1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 원 2013년 2월 25일 : 부산시와 김해공항 가덕이전 시민추진단, 범시민운동본 부 회원 200여 명은 제18대 대통령 취임일 오전 국가와 부산발전 이라 는 소망을 새긴 종이비행기 2025개를 부산시청 광장에서 날리는 행사를 가 짐. 1 x 2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 원 2014년 11월 5일 : 부산상공회의소는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상의 홀에서 '김해공항가덕이전시민추진단 창립 2주년 시민보고회'를 개최함. 1 x 300 x 7,915원 x 8시간 = 18,996,000 원

165 3) 간접비용 (1) 정치화 갈등이전 단계 가. 중복적 용역 및 평가조사 2007년 1월 22일 : 건교부에 따르면, 건설 용역 기간 : 2년 소요 예정 총 용역비 : 5억 원 안팎 예상 2007년 2월 13일 : 대구경북연구원과 국토연구원, 경일대, 인천대 등의 관 련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부터 공동으로 동남권신공항 건설추진 및 입지 분석에 관한 연구 를 진행함. 대구 경북과 서부 호남, 충청 남부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경남 밀양이 최적지라고 밝힘. (2) 정치화 갈등이후 단계 가. 소송기간 및 소송비용 2011년 4월 22일 :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박창호 입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고발. 2011년 7월 11일 : 정부의 국책사업 중단에 반발해 50대 남성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 2011년 8월 1일 :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동남권신공항의 밀양 유치에 반대 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밀양시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림. 2012년 3월 26일 : 박성표(무소속) 후보는 "도의회 특위의 김갑, 김부영 의 원과 손진곤 밀양시의회 의장 등 9명 전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공

166 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밀양선관위와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소했다"고 밝 힘. 나. 입법수용 및 법안심의기간 + 입법추진기간 중 피해비용 2012년 5월 22일 : 동남권신공항 유치를 위한 시민운동이 부산국제공항공 사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으로 재점화. 김해공항 가덕 이전 범시민운동본부는 2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국제공항공사법 제정을 촉구. 2012년 7월 16일 : 김해국제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부산국제 공항공사법'이 부산 정치권 주도로 발의. 2012년 7월 17일 : 조해진 의원(밀양, 창녕)과 새누리당 의원 22명이 '남부 권국제공항공사법안'을 공동발의. 다. 중복적 용역 및 평가조사 2007년 10월 12일 :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진, 자문위원, 5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관문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에 관 한 연구협의회' 개최. 5개 지자체는 공동으로 "동남권 지역의 국제여객은 2006년 460만 명으로 전국의 14%를 차지했고 2001년 이후 매년 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제2관문 공항으로서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조사 연구를 발표. 2007년 11월 27일 : 건설교통부와 부산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내년 1 월께 시작될 동남권신공항 2단계 타당성 용역비로 4억5천만 원을 책정했으 며 다음 달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힘. 2009년 2월 5일 : 경남도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동남권신공항 후보지

167 에 대한 용역결과, 가덕도 등 다른 후보 예정지에 비해 밀양이 경제성과 영남권의 지리적 여건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적지로 평가됐다고 밝 힘. 2009년 2월 25일 : 경남 밀양시는 신공항 입지 결정 이후의 발전방향 마련 을 목적으로 이달 말까지 대학연구소를 선정, 동남권신공항 관련 밀양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확보했 다고 밝힘. 2009년 4월 7일 : 부산시가 정부의 동남권신공항 후보지 선정 추진방식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부산발전연구원(이하 부발연)이 동남권신공항 입지로 가덕도 동쪽해상이 최적이라는 자체 연구결과를 내놨음. 2011년 4월 6일 : 부산시가 정부의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에 맞서 김해공항 의 독자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김해공항 이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함. 용역기간 : 1년 용역발주에 필요한 비용 : 5억 원은 추경에서 확보할 방침 2011년 6월 7일 :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4개 시도가 동남권 신국제공항 용역 공동발주 협정 및 공동추진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신공항 재추진을 공 식화함. 2011년 7월 6일 : 부산시가 동남권신공항 독자 추진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 섬. 국제적인 항공 수요 및 입지 공인 연구기관에 용역의뢰 : 10억 원의 예산 확보함.

168 2012년 9월 27일 : 부산시의 '김해공항 가덕 이전 타당성 용역 주안점'이란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이번 용역을 통해 김해공항의 심각한 안전과 소음 문제 등 이전이 불가피한 사유와 수용능력 한계 등 확장이 불가피한 사유 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임. 2013년 5월 6일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최근 국회 추경안 계수조정소위에서 '신공항 수요조사 등' 용도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힘. 라. 사회문제 미해결 시 추가비용 2011년 4월 6일 : 신공항 후보지인 밀양시 하남읍 인근 상남면과 초동면, 창녕군은 신공항 붐을 타고 부동산 가격이 3년간 2 3배 가량 오름. 그러 나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인근 지역 땅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거 래가 거의 실종하는 상황 발생함. 또한 신공항 유치 찬 반 세력들 사이에 갈등의 골까지 깊어지는 등 후유증이 커지고 있음. 밀양에서는 유치에 나섰던 밀양 범시민연대와 유치를 반대했던 밀양농업발전보존연구회 하남읍신공항반대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 간에 폭행사건이 벌어지기도 함.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헌영 교수에 따르면, 2005년 김해공항의 국제선 부족 으로 타 지역 항공 이용료 부담이 증가한다고 함.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남부권 주민이 171만 명 이로 인한 추가 항공료 부담 2천900억 원으로 집계 2020년에는 추가부담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마. 여론조사 비용

169 2009년 4월 2일 : 바른공항건설시민연대가 지난 3월 1일부터 20일까지 부 산시민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공항 입지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함. 여론조사 기간 : 2009년 3월 1일 ~ 2009년 3월 20일 대상 : 부산시민 152명 2011년 1월 25일 : 부산상공회의소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엠(KM)조사연구 소에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함. 대상 : 만 20세 이상 부산(400명), 울산(400명), 경남(200명) 등 이른바 부 울 경 지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 여론조사 결과 : 경남, 울산 지역 주민들은 가덕도보다 경남 밀양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4)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 2007년 3월 21일 : 박근혜 전 대표는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것을 약 속함. 이 이후 이명박 예비후보, 정동영, 이해찬 대선주자 등이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함. 대선주자들의 동남권신공항 건설 공약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입지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외부세력 개입(대선주자 개입) 본격화 전 후의 갈등비용 ~ 2007년 3월 21일(외부개입 본격화 전) = 32,483,160 원 2012년 3월 21일(대선주자 공약 발표 이후) ~ = 3,642,103,080 원

170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정책 및 사업 개선비용 1) 밀양송전탑 건설사례 2014년 3월 28일 : 밀양송전탑 사태처럼 공사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주 민들의 건강피해를 미리 예측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도록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됨.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밀양 사태 중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공사현장에 자재를 실어 나르는 헬기 소음 문제인데 이 부분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졌음. 장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 이는 밀양 송전탑 공사과정에서 사업자인 한국전력과 주민 간 갈등뿐만 아니라 주민과 주민 간 갈등으로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함.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건강영향, 사회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건강피해 예측과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2014년 4월 6일 ~ :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과 시민 사회단체가 한 평 프로젝트 를 시작함. 밀양시 단장면 송전탑 경과지 주민과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및 백지화를 위한 경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등 50여 명은 6일 단장면 용회마을에서 한 평 프로젝트 개장식을 개최함. 한 평 프로젝트는 도시민이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1만원 어치 예약구매하고 농민은 해당 농작물을 재배해 공급하는 것을 말함. 2014년 6월 : 한전은 첫 이동진료를 시행함.

171 2014년 8월 18일~ : 한전은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를 제공함. 진료는 한전병원과 연계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건강 상담과 검진 등을 통해 연로하신 마을 어르신들의 심신치유와 건강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음. 2014년 11월 18-19일 : 한국전력이 장기간의 송전탑 갈등으로 지친 밀양 주민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밀양송전선로 경과지 마을 3차 이동진료를 시행함. 주민 130여 명이 이동진료를 받음. 한전은 그 동안 지역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경과지 마을 주민들을 위한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질환 치료, 위장 및 대장내시경 검진, 무릎 허리통증에 대한 한의원과 정형외과 치료비 지원 등을 시행함. 2)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사례 제주도 해군기지의 경우 장기간 발생해 온 사례로서 구체적인 갈등으로 인 한 개선비용을 제시하기에는 중복되는 사례가 많은 관계로 다음과 같이 종 합적인 측면을 제시함. 생태조사를 통한 제주도 환경파괴를 예방함.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생태계영향조사와 가치를 파악하여 제주해군기지 건 설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줌. 크루즈선 운항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이 다수 실시되어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 시함.

172 3) 동남권신공항 유치 사례 2006년 3월 20일 :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경제통합 양해각서 (MOU)를 체결함.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동남권신공항건설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정부 설득전에 나섬. 이를 위해 우선 5개 시 도는 건설교통부가 2006년 6월까지 수립하는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에 동남권신공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펴기로 함. 대구시는 15일 2005년 12월 나온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에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검토 필요성이 명기된 데 이어 이번 제3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신공한 건설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른 시 도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힘.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2006년 3월 중 5개 광역단체 관계자들 간 실무협의를 갖고 종합계획에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반영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임.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는 3월 20일 대구 경북경제통합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공동보조를 맞출 계획이며 4월 건교부에 시 도의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대구시 관계자는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건설교통부가 4월 중에 각 시 도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며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반영되도록 영남권 광역단체들이 총력전을 펼 것"이라고 밝힘. 2006년 8월 31일 :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는 울산시청에서 부산 울산 경남 발전협의회 를 갖고 10대 현안과제를 담은 6개 항의 부산 울산 경남 공동발전을 위한 합의문 에 서명함. 2007년 9월 4일 : 부산에서 5개 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상생발전을 위 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함.

173 공동합의문은 영남권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간 협의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규제를 완화하는 국가균형발전에 적극 노력한다. 동남권 국제공항의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노력한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08년 경남 람사총회, 2009년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서로 돕고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를 적극 지지한다. 등 5개 항목을 발표함. 특히 이 날 단체장들은 동남권신공항 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조기건설에 착수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할 것을 약속함. 그러나 현재 5개 광역자치단체는 오는 11월께 발표되는 동남권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입지와 관련해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음.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건설 확정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먼저 이루는데 의견을 함께 할 것으로 전망, 또 영남권 경제관련 DB공동 구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영남권의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2007년 10월 5일 :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비롯해 지역 기관과 단체들이 대 구와 경북을 지식기반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10대 현안을 적극 추진키로 함.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어제 시 도 교육청과 상공회의소, 혁신협의회 등 13개 지역 기관 단체와 함께 지식기반경제 이행을 위한 대구 경북 10대 아젠다 발표 선언식과 함께 공동서명식을 가짐. 이에는 동남권신공항 건설 포함함. 2008년 1월 3일 : 경북도는 대구국제공항과 예천공항, 포항공항, 울진공항 등 대구 경북지역에 위치한 4개 공항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내륙항공 네트 워크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힘.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내륙항공 네트워크는 활용도가 낮은 도내 공항의

174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4개 공항을 건설예정인 동남권신공항 및 국내 주요 공항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내 항공노선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함. 2010년 8월 10일 :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두관 경남도지사 는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 울 경 시 도지사 간담회 를 갖고 3개 시 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5개항의 공동 합의문을 도출함. 3개 시 도지사는 공동합의문에서 동남권신공항이 동남권 발전과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상호간 경쟁을 자제키로 함. 2013년 6월 18일 : 부산시는 동남권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지역 5개 지자체가 신 공항 건설을 위한 협력과 신뢰 프로세스 를 마련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영남권 승객의 항공 수요 및 공항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 공동합의문을 체결함.

175 Ⅴ. 비용산출 비교분석 결과 1. 인제군 송전탑 건설사례(밀양송전탑 건설 비교) 2007년 12월 3일 : 한전 제천전력관리처가 추진하는 송전철탑 건설 공사에 대해 인제읍 이장 7명은 군의회를 항의방문, 송전철탑 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함. 1 x 7 x 7,915원 x 8시간 = 443,240 원 2008년 4월 3일 : 한국전력 제천전력관리처가 강원 인제지역에 154kV 송전 철탑 건설을 추진하자 3개 마을 주민 500여 명은 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 을 거부키로 하는 등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섬. 1 x 500 x 7,915원 x 8시간 = 31,660,000 원 2008년 4월 22일 : 신양양 인제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 인제지역 주민 200 여 명은 한전 제천전력관리처 앞에서 반대집회를 가짐. 1 x 2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 원 2. 직도공군사격장 건설사례(제주도해군기지 건설 비교) 2005년 10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전북대책위 회 원들이 미군 폭격장 반대회견을 열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미군사격연습 장의 직도 이전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함.

176 1 x 1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 원 2005년 1월 5일 오후 2시 군산시 금동 군산 JC정보문화센터에서 직도사격 장 문제와 방폐장 후속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군산발전 비상대책협의회(이 하 비상대책협의회)가 발족함. 발족식에는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방폐장 주민투표 이후 시민의지 결집과 함께 직도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함. 협의회에는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군산시리통장협 의회 및 국추협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임의장 이만수 시의원, 공동의장 에 박승한 생체협회장 등이 추대됨. 2006년 2월 1일 공군은 직도에 철탑과 강관주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군산시에 신청함. 1 x 2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 원 2006년 7월 19일 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과 경기지역 각계 활동가 30여 명 이 미군사격장 직도이전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평화행진에 들어 감. 이들은 오전 군산비행장 앞에서 사회단체와 종교인 등 60명이 참여한 가운 데 출정식을 갖고 나흘간 일정으로 평화행진에 나섬. 1 x 90 x 7,915원 x 8시간 = 5,698,800 원 2006년 8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대학생과 민주노총 통일선봉 대 등 600여 명이 오후 2시 군산 미 공군기지 앞에서 반전시위를 가짐. 이들은 매향리 사격장 대체지로 거론된 군산 직도사격장을 폐쇄하고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미군기지 군산지역 확장의혹도 있다며 규탄 함.

177 1 x 600 x 7,915원 x 8시간 = 37,992,000 원 2006년 8월 17일 국방부가 군산 직도사격장에 WISS 설치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해온 현역의원과 사회단체 등 10여 명이 오전 야미도에서 출발해 직도상륙을 계획했지만 해경 측의 불허로 출항하진 못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불허를 고수해야 한다. 는 성명을 통해 미군의 전쟁연습을 위해 직도를 내줄 수 없다 며 12만 명의 시민들이 이미 반대의사를 밝힌 만큼 주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군산시는 반드시 불허입장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고 주장 함. 1 x 10 x 7,915원 x 8시간 = 633,200원 2006년 9월 2일 군산대책위는 직도 사격장은 모든 군산시민과 군산의 미 래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 이라며 폭격장 직도 저지를 위해 군산시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힘. 대책위 회원 200여 명은 옛 전북 군산시청 앞 사거리에서 열린 매향리 국제폭격장 직도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에서 국방부가 1971년부터 직도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고 직도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고 주장함. 1 x 200 x 7,915원 x 8시간 = 12,664,000 원 2007년 1월 15일 군산시청 앞에 집결한 말도와 명도, 방축도 등 직도주변 3개 섬 주민 150여 명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민에 대한 구제책이 너 무나 적다 며 이같이 주장함. 이들은 35년여 간 굉음에 시달리고 여의도 면적의 180배에 달하는 어장 까지 내준 것도 억울한데 쥐꼬리만한 지원사업만 내준 것은 납득할 수 없 다 고 맹비난함. 1 x 150 x 7,915원 x 8시간 = 9,498,000 원

178 3. 전주 신공항 건설사례(동남권신공항 유치 비교) 1999년 11월 18일 김제 시민들과 벽성대 학생들 700여 명은 여의도 국회의 사당 앞에서 경제성 없는 전주신공항백지화를 위한 김제 시민 궐기대 회 를 가지는 등 반대운동이 확산됨. 전주신공항 건설반대 김제범시민 투쟁위원회 최규섭 위원장은 2004년 호 남고속전철이 개통되면 항공수요가 최대 80%나 감소할 전망이어서 2004년 개항 예정인 전주신공항은 결국 필요 없게 된다. 면서 사업비 1,111억 원만 낭비할게 뻔한 신공항 건설사업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고 주장 함. 1 x 7500 x 7,915원 x 8시간 = 44,324,000원 2000년 5월 1일 `녹색연합'과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 전주신공항 반대 투쟁위원회'는 오후 1시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 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전주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함. 이들 단체는 이날 서해안 갯벌이 사라지는 등 환경파괴가 이뤄지는 새만 금사업은 바로 중단돼야 하며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유종근 전북지사는 즉 각 사퇴해야 한다. 고 주장함. 이날 행사는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위한 9일간의 녹색순례에 대한 보고, 새만금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북도민 1만인 선언 보고, 전주신공항 건설 반대투쟁 경과보고 등이 있었음. 또한 녹색연합이 지난달 23일 전남 해남에서 시작해 전북 부안, 김제 새만 금간척사업 현장까지 새만금 간척사업 저지를 위한 천릿길 녹색순례 행군 을 마무리하는 행사로 진행됨. 19 x 800 x 7,915원 x 8시간 = 96,246,400 원 2001년 6월 5일 공항건설반대 투쟁위원회는 토론회에 참가할 전문가를 추 천하지 않기로 하고 토론회 불참을 선언함.

179 공청회 공고 원천무효 성명서를 발표했고, 김제 시민 1000여 명이 서울 종 묘공원에서 허위투성이 전주 신공항사업 강행 시민고발대회 를 개최함. 1 x 1,000 x 7,915원 x 8시간 = 63,320,000 원 4. 비교분석결과 1) 밀양송전탑 건설사례 (1)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 직접비용 정치화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2000년 01월부터 2012년 01월까지로 약 4억 3천만 원이 소요됨. 정치화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2012년 01월부터 현재까지 약 1백 억 원이 소요됨. 정치화 전 후의 차이는 약 9십 6억 원의 차이가 발생함. <그림 5-1>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직접비)

180 간접비용 정치화 전 후에 대한 간접비를 비교하면 정치화 이전에는 법제도 영역, 갈등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비용만 소모됨. 하지만 정치화로 전환되면서, 정책추진기간 연장비용, 사회문제 미해결로 인한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함. 아래 그림은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임. <그림 5-2>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간접비) (2) 유사사례 비교분석결과 유사사례는 인제 송전탑 건설 사례로서 인제송전탑 건설은 2001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발생한 갈등임. 인제송전탑건설 사례에서 발생한 비용은 약 4천 4백 7십만 원이 소요됨. 유사사례와 비교한 결과 약 9십 5억 원의 차이가 발생함.

181 <그림 5-3> 유사사례 비교분석결과(직접비) 2) 제주도해군기지 건설사례 (1)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 직접비용 정치화 이전은 2005년 04월부터 2010년 05월까지로 약 1억 3백만 원이 소요됨. 정치화 이후는 2010년 06월부터 월까지로 약 3백 7십 8억 원이 소요됨. 정치화 전 후에 대한 비교결과는 약 3백 7십 2억 8백만 원 차이가 발생함. <그림 5-4>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직접비)

182 간접비용 정치화 이전에는 주민소환제 비용이 발생하며, 정치화 기간은 아니지만, 촉진시킨 단계로 비용이 소모됨. 또한 이로 인해 제주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기본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도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서 비용이 발생했음. 정치화 이후에는 사업기간 연장비용, 법제도 영역에서 발생한 비용, 중복적인 영향평가 등 추가적으로 다수 발생함. 아래 그림은 비교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임. <그림 5-5>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간접비) (2) 유사사례 비교분석결과 유사사례는 직도공군사격장건설 사례로서 공공갈등의 발생시기는 2005년 05월부터 2009년 07월까지로 나타남. 해당기간 동안 소모된 갈등비용은 약 1억 3천 2백만 원이 소모됨. 유사사례와의 비교분석결과, 정치화 갈등사례인 제주해군기지 사례와의 차이는 약 3백 7십 8억 2백만 원 차이가 나며 제주해군기지가 월등하게 높은 비용을

183 차지함. <그림 5-6> 유사사례 비교분석결과(직접비) 3) 동남권신공항 건설 사례 (1)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 직접비용 정치화 이전은 2005년 10월부터 2007년 03월까지로 약 3천 2백만 원이 소모됨. 정치화 이후는 2007년 03월부터 현재까지 약 3십 6억 4천 2백만 원이 소모됨. 정치화 전 후 분석결과, 약 3십 6억 1천만원차이로 정치화 이후가 많은 비용을 나타냄.

184 <그림 5-7>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직접비) 간접비용 정치화 이전에는 중복적인 용역 및 평가조사만 주요 비용으로 소모됨. 하지만 정치화 이후에는 정책추진기간 연장비용, 법제도 영역비용, 사회문제 미해결로 발생한 비용, 여론조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함.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5-8>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간접비)

185 (2) 유사사례 비교분석결과 유사사례로는 전주신공항 건설사례로서 공공갈등시기는 1998년 0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진행됨. 소모된 비용은 약 2억 3백만 원으로 나타남. 사례 간 비교결과 약 3십 4억 7천만 원의 차이가 나며, 동남권신공항이 더욱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9> 유사사례 비교분석결과(직접비)

186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에서 전환된 정치화 갈등을 대상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음. 이는 공공갈등이 심화되고 고강도로 진행되어 고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분석의 시점은 정치화 전 후로 구분하여 직접비와 간접비를 제시하였으 며, 직접비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한 관계로 유사사례를 선정하 여 비교분석을 실시함. 비교분석결과 사례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비용의 차이가 명백하게 발생함. 먼저 직접비의 경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음. 밀양송전탑의 경우 정치화 전 후비교결과 약 96억 원이라는 비용차이가 발생하여 정치화 이후 많은 비용이 추가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유사사례와의 비교분석결과 약 95억 원의 차이가 나면서 정치화 전 후와 유사한 수준으로 차이가 나타남. 제주 민 군 복합항의 경우 정치화 전 후는 약 3백7십2억 원 차이가 나타나면서 정치화 이후 많은 비용이 소모됨. 유사사례와의 비교분석결과에서도 약 3백7십8억 원 차이가 나타나면서 정치화 전 후와 유사한 비용차이가 발생함.

187 동남권신공항의 경우 정치화 전 후는 약 3십6억1천만 원차이가 발생하면서 정치화 이후에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됨. 유사사례의 비교분석결과에서도 3십4억7천만 원 차이가 발생하면서 정치화로 전환된 동남권신공항이 많은 비용을 발생함. 모든 사례들이 정치화 갈등 이전보다는 이후에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고비용이 발생하였음. 유사사례의 비교분석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치화로 전환된 사례가 많은 비용이 발생함. 간접비의 경우 다음과 같음. 간접비는 사례마다 시기와 외부영향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사례의 비교결과에 대한 의미가 약해 해당사례의 정치화 전 후로만 비교분석함. 비교결과 밀양의 경우 다수의 쟁점이 발생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진 만큼 이와 관련한 많은 비용들이 정치화 이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제주 민 군 복합항 사례의 경우도 주민소환제라는 정치화 촉진과정을 거치는 점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후 이해관계자, 쟁점, 상호작용에 관계된 많은 비용들이 발생함. 동남권신공항의 경우도 정치화 이전보다 이후에 외부개입이나 대권주자의 개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요소들이 증가 확대되어 고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됨. 공공갈등으로 인해 더불어 정치화갈등이 나타나면서 비용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로서 개선사항도 나타났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주변 환경자원이 보호될 수 있거나 인지하지 못한 주요자원을 발견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환경영향평가자체를

188 개선하기도 함. 비록 상호 대립되는 양상이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과거보다 발전적인 측면으로 개선되며,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방법과 경험을 가지게 됨. 정부의 시설과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동반적으로 마련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요소를 제공함. 정책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한편으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종합해보면 직접 간접비에 대한 관련사항들을 나열해 볼 수 있음. 본 연구로 해당사례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해당사례가 아니어도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산출방법을 제시하는 것 또한 연구의 한 범위임. 물론 3가지의 사례로 모든 정치화 갈등 및 공공갈등으로 발생한 비용 산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이를 계기로 정치화 갈등 및 공공갈등의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기 준이 점차 체계화되기를 바라며,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본 연구 를 뒷받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람. 다음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직접 간접 비용산출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 여 체크 리스트화한 그림임.

189 <그림 6-1> 정치화 갈등비용분석 체크리스트

190 2. 정책적 함의 공공갈등의 정치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치 화 갈등을 분석하고 한국 환경에 맞는 대응방안이 필요함. 현재 일반국민은 공공갈등에 대한 관리 및 시스템 체계에 대해 거의 인지 하고 있지 못함.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과 이를 근거로 다수 시행된 갈등영향분석 조차 알 고 있는 경우가 희박함. 본 연구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는 목적도 이러한 부분에 경각심 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임. 1) 홍보정책의 극대화 정치화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공공갈등부터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후에 정치화 갈등의 문제점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공공갈등에 대한 홍보정책이 다양한 방면으로 이 루어져야 함.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공공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임 둘째로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에 대한 정보제공 임. 구체화 하면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대중교통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191 전철, 버스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이 용해야 할 부분임. 2) 교육정책을 통한 심화교육 이후 정치화 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해야함. 하지만 정치화 갈등은 공공갈등보다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홍 보도 필요하지만 보다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인 경우 이해관계 자를 대상으로 교육정책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현재 공무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체계 화되지 않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초이론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보다 실효성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 결에 관한 규정 을 보다 보강 및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형 관리시스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함. 한국형이라는 차별적 고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역문화, 정치, 환경차이 가 더욱 정치화 및 공공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임. 셋째, 다소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로서는 민방위교육을 활용할 수 있음. 다음으로 대학교육과정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으며, 점차 초 중 고로 확 대시킬 필요가 있음. 3) 전문가 양성

192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양성되어야 함.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을 기반으로 일부 자치 단체에서는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상황임. 현실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전문가 그룹이 충분하지 못함. 대학교육뿐 아니라 대학원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내에 교 육, 실무, 정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함.

193 <참고문헌> 국무총리실(2009). 공공기관 갈등관리매뉴얼, 국무총리실. 김태기(2012). 공공갈등의 정치 경제학, 서울: 신양사 나태준(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나태준(2005). 청계천 복원사업 갈등관리 사례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종근(2011). 행정이념의 우선순위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논문 신영철 안홍기 이순자(2011). 지역갈등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유치 지역갈등의 비용 추정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정익중 김성천 송재석(2009). 아동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한국사회복지학보, 61(2) 한영주(2007). 서울시 갈등사례실태분석과 갈등관리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허중경 외(2007). 행정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황정화(2006). 대학생 사회의 정치화 모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