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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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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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분석 화성시 유니버셜 스튜디오 조감도 tourism development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의 제기 언론에서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 자체 관광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제시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매물만 쌓이는 공모형 PF, MTO뉴스( ) 재정위기 지자체, 매일경제(100713) 김철민 민선5기 개발에서 복지로 돔구장 전면 재검토, 오마이뉴스 (100702) 원주시, 각종사업으로 재정위기, 강원신문(091201)

문제의 제기 언론에서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 자체 관광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제시를 위한 방안 마련이

2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지자체 대형사업 잇단 차질, 서울경제(100726) 전남도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대출규제 완화요청, CBN뉴스(100725) 인천 청라지구 베드타운, 네이버뉴스(100723) 공모형 PF시장 하반기에도 안개속 등, 건설경제(100625) 취소, 중단, 연기 등 다양한 문제로 관광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못하는 지자체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업들이 도출됨 용인시 영어마을 조성사업 계획 안산 스타돔 건설사업 안산 스타돔 시티 조감도 2010 부천무형문화엑스포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안면도관광지(지포지구) 조성사업 고양시 아쿠아리움 조성사업 스포츠몰 화성시, 유니버설 스튜디오 건립사업 충북차이나 월드

이루어지 지 못하는 지자체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업들이 도출됨 용인시 영어마을 조성사업 계획 안산 스타돔 건설사업 36 37 안산 스타돔 시티 조감도

3 집중분석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연천 고대산 관광개발 일산한류우드1구역-테마파크 사업지연 tourism development 한류우드 조감도 속초, 소야벌개발사업 축소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중단 인천 청라지구, 관광 레저 등 핵심 프로젝트 사업권 회수(LH 인천시) 2. 연구의 목적 이렇듯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업의 축소 및 취 소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새로운

4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공모형 PF의 사업자 공모에 나서면서 실행이 어려운 사업만 늘리는 상 황이 연출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2가지의 연구목적을 통해 관광개발사업의 현황 파 악 및 항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첫 번째, 다양한 문제의 관광개발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고자 함 유형별 구분을 통해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유형별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두 번째, 유형별로 정리된 지자체별 관광개발 사업의 현황 및 인터뷰 조 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관광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 안을 찾고자 함 이에 지자체의 주요 관광개발사업 담당자와 직접 면담 및 전화, 메일 조사 등을 바탕으로 관광개발 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 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기대효과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관광개발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 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세계적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외 투자자의 외면과 관광개발을 위한 프 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등 지자체 관광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 는 요인을 해결하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

측면에서 관광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 안을 찾고자 함 이에 지자체의 주요 관광개발사업 담당자와 직접 면담 및 전화, 메일 조사 등을 바탕으로 관광개발 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 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38 39 3.

5 집중분석 Ⅱ. 관광개발사업 유형별 정리 1) 언론 등 각종 매체 등을 통해 도출된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유형별로 구분 이를 통해 지자체별 관광개발 사업의 유형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안제시를 위한 현황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tourism development 1. 관광개발사업 유형 구분 각종 언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유형 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음 첫 번째,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전국의 신임 시장 군수들 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전임 단체장 추진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외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형 관광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거나 무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관광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 투자자 및 외 국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인 해 관광개발시장이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보임 주) 1) 관광개발 사업의 유형별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으로 첨부

6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세 번째, 관광개발자들은 PF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상태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들 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데다,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와 분양 가상한제 등의 여파로 사업성이 급전직하한 것도 원인임 또한 지급보증이 가능한 대형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은 향후 지속적인 난항이 예상됨 네 번째, 공공기관들의 무분별한 관광개발 계획 및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지역 관광개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함 LH공사, 강원도개발공사, 태백 오투리조트(태백시 대주주) 등 [그림 1]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유형별 구분

원인임 또한 지급보증이 가능한 대형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은 향후 지속적인 난항이 예상됨 네 번째, 공공기관들의 무분별한 관광개발

7 집중분석 2. 관광개발사업의 유형별 정리 1) 지자체장 변화 및 재정우려에 따른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취소 사례 <표 1>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사업 취소 현황 tourism development

8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2)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외 투자회사의 사업취소 및 지연 사례 <표 2>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외 투자회사의 사업취소 및 지연 사례 42 43

9 집중분석 3) 관광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로 사업취소 관광개발 <표 3> 관광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로 사업취소 관광개발 tourism development

10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4) LH공사의 지자체 관광개발사업 지연 규모축소 포기 <표 4> LH공사의 지자체 관광개발사업 지연 규모축소 포기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조감도

11 집중분석 Ⅲ. 정책적 대안 1. 정책적 대안 정책적 대안은 앞서 제시한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4가지 유형에 따라 구 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지역관광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용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 제시함 tourism development 1 지자체 공공사업 유치를 통해 민간투자의 활성화 모색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사업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민간이 사업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시설투자는 민간투자자들의 사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기존에 한류우드 내에 유치하려다가 실패한 대중문화의 전당 및 한글 문화관 등이 한류월드 내에 입지하였다면 민간사업자 및 PF 등이 훨 씬 원활하게 일어나 사업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음 (관계자 인터뷰) 2 PF 규제 완화 PF 제도 개선은 문화부가 직접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개발사 업 중 일부를 선별해서라도 문화부가 PF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주는 방안 검토 가능

통해 민간투자의 활성화 모색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사업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민간이 사업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시설투자는 민간투자자들의 사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12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남해안 선벨트_www.expo2012.or.kr 물론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은 건설시공을 하는 이익이 있 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시공권을 따려는 것이고, 이익이 전혀 없 는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정부에서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심도있 는 논의가 필요함 PF 제도 개선 시 PF 개발사업으로 부지 매각이 계약 체결된 건에 대하 여 PF 대출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는 계약 변경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 하여 계약변경 관련 사업시행자(지자체)의 부담 해소 필요 전남의 경우 연간 100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전남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여수엑스포나 남해안 선벨트 사업을 위한 관광인프라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안 돼 경쟁력 있는 해양관광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다고 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숙박, 리조 트 등 관광인프라 분야와 지역개발사업의 PF대출은 별도 기준을 마 련하는 등 대출규제를 완해해 줄 것을 요청함(CNB뉴스, ) 46 47

시 PF 개발사업으로 부지 매각이 계약 체결된 건에 대하 여 PF 대출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는 계약 변경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 하여 계약변경 관련 사업시행자(지자체)의 부담 해소 필요 전남의 경우 연간 100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13 집중분석 tourism development 3 관광개발기금 지원 제도 개선 현재는 관광개발기금이 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 위주로 지원 되고 있으며, 한류월드처럼 관광진흥법에 의해 개발되지 않고 도시개 발법에 의해 개발되는 지역이라도 관광개발사업이 주요 사업이면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 마련 현재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시설이기만 하면 다 융자대상에 포함시 키고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포함되지 않는 관광관련시설에 대한 기금지원 검토 필요 한류월드의 핵심 시설은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테마파크를 개발하고 있 는 민간사업자도 건설과정에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도가능 한류월드 테마파크 조감도

마련 현재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시설이기만 하면 다 융자대상에 포함시 키고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포함되지 않는 관광관련시설에 대한 기금지원 검토 필요

14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관광개발기금으로 테마파크 등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에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공공이 출자할 경우 은행권 등 대주단으로 부터의 PF 자금 확보가 수월해 질 수 있음 4 도시개발법 개정 지원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 방법과 매각 가격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문화관광산업에 민간사업자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움 호텔, 테마파크, 문화시설 등 문화관광 사업시설은 실제 사업성이 높지 않 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서 매각 방법, 매각 가격, 임대 등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지자체)에게 권한 부여 필요 5 균특회계 등 관광개발 관련 정부예산지원 활성화 필요 균특회계로 관광지는 예산확보가 가능하지만 관광단지는 기반시설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진입도로,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 오폐수시설 등 관광단지 기반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마련 필요 관광관련 개발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초기 투자대비 회수기간이 길지 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만큼 정부의 예산지원 활성화 가 필요함 6 관계부처의 인허가 신규 관광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계부처의 인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 운 item이 있어도 쉽게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필요 5 균특회계 등 관광개발 관련 정부예산지원 활성화 필요 균특회계로 관광지는 예산확보가 가능하지만 관광단지는 기반시설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진입도로,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 오폐수시설 등 관광단지 기반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마련 필요 관광관련 개발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15 집중분석 환경적 측면 등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은 충족하되 너무 과 도한 인허가 제한으로 인한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을 저해할 필요 는없음 7 관광개발지 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협력 필요 신규개발 관광지에서 특성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tourism development 개발을 위해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해당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해당 관광지만의 Creative한 관광 매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관광수요 증대 및 관광지 개발 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음 교육청 : 병영체험 및 자연학습 프로그램 업무지원 군부대 : 병영체험 전문분야 프로그램 공동추진 8 지방공기업의 공공사업 추진 시 이에 따른 세금감면 필요 국고지원 대상사업이 아닐 지라도 지방공기업의 공공사업 추진 시 이에 따른 세금(법인세, 취 등록세 등) 감면을 요청- 대부분 취 등록세

Creative한 관광 매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관광수요 증대 및 관광지 개발 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음 교육청 : 병영체험 및 자연학습 프로그램 업무지원 군부대 : 병영체험 전문분야

16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감면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은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잘 알아보고 쓰기 바람. 안산 돔 스타디움은 공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컨소 시엄, 민자를 통해 하는 것이라서 안 되는 것 아닌가? 지자체 사업 추진 시는 면제이나 지방공기업이 동일사업 추진 시는 과세 대상임(안산 돔 스타티움 건립 사례) 9 구체적인 Action Plan 수립 필요 기존 개발 PF사업의 관행이 금융시장 위기에 따른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Default 및 사업 정체 등 PF사업 위기 가속화, 심화의 원인 으로 작용 대규모 민관합동 PF사업의 중지, 연기 또는 취소 불가피로 경기부양 측면에서 역설적인 악순환이 반복됨 경기침체로 인한 관광개발사업의 투자 및 사업 참여 감소 문제를 최소 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행적인 정부의 개입 필요(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모색) 관광개발 분야 PF 전문인력 및 기관 육성 관광개발 분야의 PF의 수요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 평가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및 기관을 육성하여 건설업체의 보증 없이 금융 회사들이 PF 에 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PF 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가속화, 심화의 원인 으로 작용 대규모 민관합동 PF사업의 중지, 연기 또는 취소 불가피로 경기부양 측면에서 역설적인 악순환이 반복됨 경기침체로 인한 관광개발사업의 투자 및 사업 참여 감소 문제를 최소 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행적인 정부의 개입 필요(부동산 취등록세

17 집중분석 관광개발의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써 은행에서 자체적으 로 분석하기 힘든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지만 관광개발 사업과 같은 특정 사업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 필요 현행 금융체제 하에서는 별도의 담보 없이 금융회사가 프로젝트의 사 업성 및 미래의 기대수익 등 만을 근거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배임죄 tourism development 등의 형사책임 문제도 대두될 수 있음 별도의 전문적인 평가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신뢰하여 이루어지는 PF 가 결과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전환기의 국내외 부동산개발 사업 현상과 문제점 및 조기 건전화 방안, 세미나 자료) 11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분석 필요 관광개발 사업의 투자를 위한 타당성 분석이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면 밀히 수행되어야 국내외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수있음 과도한 수요예측 및 수익성 제시는 당장의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는 있 으나, 관광지 투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내 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전환기의 국내외 부동산개발 사업 현상과 문제점 및 조기 건전화 방안, 세미나 자료) 11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분석 필요 관광개발 사업의

18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12 관광개발 사업을 위한 초기자본 확보 문화관광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사업지 구의 경우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의 先 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추 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와 같이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이 안 되는 경우 기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확보 경로가 막혀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참 여하는 업체의 자금여력 등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52 53

인해 분양이 안 되는 경우 기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확보 경로가 막혀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19 집중분석 부록 [현황조사] 1. 지자체장 변화 및 재정우려에 따른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취소 사례 1) 용인시 : 영어마을 조성사업 재검토(검토 후 사업 중지 또는 재추진 계획) 사업명 영어마을 조성사업 계획 부 록 처인구 무현면 왕산리 산 75-2번지 일원 부지 60,458m2, 수용인원 400명 2012년 완공 목표 교육시설, 기숙사, 생활시설, 문화스포츠시설, 시츄에이션타운 등 한국외대와 용인외고 등과 연계에 기존 영어마을과 차별화시킬 계획 외국어교육에 소요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생생한 외국문화 체험기회 제 공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 현황 2007년 3월 영어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09년 8월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영어마을 조성부지 관련 합의서 공증 완료 2009년 11월 영어마을 건축 기본계획에 대해 시와 한국외대의 협의를 거쳐 입 찰 공고하여 시공사를 선정 예산및일정 승인당시 : 건축총면적 - 3만 7천 45m2, 건축총면적 - 1만 7천 210m2, 사업비 339억원 2009년 11월 26일 시의회 보고자료 : 6만 456m2, 2만 1천 79m2, 440억원

400명 2012년 완공 목표 교육시설, 기숙사, 생활시설, 문화스포츠시설, 시츄에이션타운 등 한국외대와 용인외고 등과 연계에 기존 영어마을과 차별화시킬 계획 외국어교육에 소요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생생한 외국문화 체험기회 제 공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20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검토 후 사업 중지 또는 재추진 이유 투자 실효성이 없는 사업 300억이 넘는 혈세 투입을 통한 결과의 실익의 검토 필요 영어마을 및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등 대형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재정위기 2013년까지 계획된 투자사업비 총 1조 5,939억 중 가용재원 9,773억원으로 6,166 억원의 적자가 예상 2) 안산시 : 안산 돔구장 재검토(사업추진 예정) 사업명 안산 스타돔 건설사업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번지 일원 대지면적 : m2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32,000석, 4만 명 수용) 면적 : 150,900m 현황 2009년 9월~12월 :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0년 1월~6월 : 사업협약 협상 2010년 7월~현재 : 사업추진 타당성 등 재검토 예산및일정 건설비 42,000억원 안산시의 예산 : 9,600억원의 돔구장 및 주상복합아파트, 공공청사, 학교 등 전 체 1조 2,737억원 예산 투입 추산 2010년 7월 : 현대컨소시엄 사업 계약 체결 및 착공 예정 2012년 12월말 건립 계획

7m2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32,000석, 4만 명 수용) 면적 : 150,900m2 54 55 현황 2009년 9월~12월 :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0년 1월~6월 : 사업협약 협상 2010년 7월~현재 : 사업추진

21 집중분석 지연사유 돔구장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돔구장 운영주체의 불투명 안산시 운영 시 재정의 부담 3) 부천시 : 부천무형문화엑스포(사업축소하여 추진) 사업명 (행사명) 2010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부천영상단지 부 록 예산및현황 2010년 예산 : 총92억 국비 20억, 도비 15억, 시비 35억, 자체수입 22억 2008년 10월 10일~ 10월 30일 2008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 개최 2009년 9월 18일 ~ 10월 7일 2009 부천무형문화엑스포(취소됨) 2010년 8월 16일 : 국제행사 승인 사업축소 이유 2008의 행사를 통해 도비를 포함한 총 50억원을 예산에 낭비한 사례가 있어 이 번 김만수 부천시장 취임 후 부천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한 재정비 실시 4) 속초시 : 공정률 76%인 대포항 종합관광항구 개발사업 중단(사업추진 예정) 사업명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

22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소재지 : 대포항 앞바다 약 57,000평, 이중 30,000평에 총길이 1,000m의 방파제 2곳, 물량장 740m, 호안 484m 등 어항시설 확장, 나머지 27,000평은 일반인과 주민들 대상으로 분양(주로 호텔, 횟집, 해양체험실 등이 건립될 예정) 현황 2003년 12월 24일 : 동해지방해양수성과 실시협약을 체결 2003년 12월 30일 :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 공사 착공 2003년 ~ 2009년 동방파제 850m, 남방파제 230m, 물량장 740m, 친수호안 448m, 매립부지 18만 7106m2 조성 예산및일정 총사업비 : 846억원 국비: 474억원 쌍용건설이 투자한 부지분양대금으로 후 정산하는 방식 지연이유 호텔건립 부지 : 컨소시엄 업체에서 36억원의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한 상태여 서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36억원이 적자 컨소시엄 업체는 시와 약속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이자 면제 등을 의망하 고 있는 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시집행부가 제5대 의회에 제출한 속초시 공 유재산관리 조계 개정안 은 지난 6월말로 자동 폐기돼 매각대금 받기가 어려운 상태임 대규모 해양 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항구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할수있음

23 집중분석 5) 인천시 : 굴업도 골프장 개발계획 반대(사업변경 추진예정) 사업명 오션파크(Ocean Park) 관광단지 C&I 레저산업은 인천시 굴업도 172만 6912m2(52만평) 부지에 14홀 골프장, 관 광호텔, 요트장, 휴양콘도미니엄, 씨푸드스트리트, 수영장 등을 갖춘 오션파크 를 2014 아시아경기대회 전까지 만들 계획이었음 부 록 현황 CJ그룹 계열사인 C&I 레저산업은 굴업도 개발을 위해 2006년부터 부지를 사 들이기 시작해 현재 전체 섬의 약 98%를 소유하고 있으나, 2010년 6월 24일 굴 업도 관광단지 지정 신청 취하원 을 옹진군에 제출함 이로써 국내 최초 체류형 섬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던 CJ의 야심찬 계획은 준 비 4년 만에 수포로 돌아감 현재 진행사항 인천 지역 환경단체들이 관광단지 개발 논란이 있는 굴업도에 해양환경센터를 건립하기로 함 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 2) 는 2010년 7월 17일 굴업도를 학생들의 해양환경교육의 장이자 덕적군도의 생태관광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계 획을 밝힘 연석회의는 CJ그룹이 굴업도에서 매입하지 못한 유일하게 남은 두 곳의 토지 중 하나인 토지 1만 3289m2(지번: 굴업도 5,6번지)에 해양환경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힘(아시아경제, ) 주) 2) 연석회의는 CJ그룹 계열사 씨앤아이레저산업ㄜ가 지난 2007년부터 굴 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단체들이 모인 조직임

24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사업변경 이유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천연기념물로 가득한 천연사 박물관이 사라 지게 된다 는 반발에 부딪침 과거 안상수 시장은 재임 중에 CJ그룹에서 추진하는 굴업도리조트개발계획에 대해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행정절차를 추진했던 당사자였으나, 현재 송영길 인천시장은 굴업도의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적극 반대함 현재 CJ 관계자는 시장 당선인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신 청서를 냈지만 굴업도 관광개발 의지는 변함없고 골프장 허가만 해주면 언제든 재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힘(매일경제, ) 2.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외 투자회사의 사업취소 사례 1) 안면도 지포지구 종합레저타운 건설사업(사업조정 후 추진예정) 사업명 안면도관광지(지포지구) 조성사업 소재지 :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고남면 장곡, 누동리 일원 개발면적 : 2,293,738m2 개발방향 : 직영 또는 민간자본 유치 방식 주요시설 : 골프장(27홀) 등 체육시설, 리조트 등 숙박시설 지포지구 토지 이용계획 : 공공편익시설 1만 9700평, 숙박시설 4,500평, 상가시 설 1,400평, 운동 오락시설 32만 2300평, 휴양 문화 2만 8900평, 녹지 및 기타 31 만 6900평 등 현황 2002년 7월 : 지포지구내 98만여 평을 도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던 한국 야쿠 르트가 도에게 반환의사를 밝힘

25 집중분석 2007~ 2009년 : 도는 대부초지에 대한 시설물 철거, 산림 복구 등 환수계획 확 정 및 안면도 지포지구 관광지 지정 고사 2006년 10월 : 도는 지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 개발방식으로 추진 및 기획예산처 출가기관인 공동추자관리센터(PIMAC)에 민간투자 제안서 검토 의뢰 2007년 하반기 : 사업시행자 선정 2009년 : 착공 예산및일정 사업비 : 약 1,927억원(06년 관광지 기본계획 기준) 충남개발공사 지원 계획 부 록 조성계획승인신청(10.4) 준비(조성계획, 영향평가 용역진행) 조성계획승인 전으로 투자자 선호시설 도입가능(09년 상반기) 유관기관과의 각종 인,허가 신속하게 협의 지원 사업조정 이유 AIG 10억달러 투자 양해각서 체결 후 투자 포기 주민의견을 무시한 개발계획 반대 2) 고양시 아쿠아리움 조성사업(사업중지 또는 조정 후 추진계획) 사업명 고양시 아쿠아리움 조성사업 일산 서구 대화동 킨텍스 부지 2만 9,244m2 연면적 1만 4,000m2의 아쿠아리움 건립

26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현황 2009년 9월 일산 씨월드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오세아니스그룹 투자 특수목적법인 (주)일산아쿠아리움 설립 후 투자 포기 예산및일정 고양시가 토지를 유상으로 임대 사업자가 사업이 658억원 투자 2013년 8월 개장 예정 사업조정 이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 난항 3) 유니버설 스튜디오 건립사업(추진중) 사업명 유니버설 스튜디오 건립사업 기도 화성시 그린시티 내 470만m2 건립 워터파크, 테마호텔, 콘도미니엄, 프리미엄 아웃렛, 골프장 등이 건립 현황 2007년 경기도, 화성시, 수자원공사, USKR 컨소시엄간의 사업양해각서 체결 2008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USKR PFV)가 설립 2010년 1월 경기도 및 15개 투자사가 Universal & Resort와 사업협약 체결 예산및일정 총사업비 3조원 2014년 3월 개장 예정

27 집중분석 지연이유 참여 기간관 이견으로 단계적 추진 4) 포천 에코디자인 시티사업(추진중) 사업명 포천 에코디자인 시티사업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일대 산정레이크타운, 포시즌 스파랜드 등을 갖춘 종합휴양리조트 건설 부 록 현황 2007년 12월 포천시, 경기도, 롯데관광개발, 레드우드 그룹 컨소시엄과 투자 양 해각서 체결 2010년 4월 화성시 롯데 측에 협약해지 통보 예산및일정 총사업비 3조 4000억원 2014년 건설 예정 지연이유 사업면적 축소 및 연내 법인 설립 불투명 경기도 예산 편성 및 경제적 위기로 국고지원의 난항 3. 관광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로 사업취소 관광개발 1) 2008년 일산 브로멕스킨텍스 랜드마크빌딩(추진중) 사업명 2008년 일산 브로멕스킨텍스 랜드마크 빌딩

28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고양시의 상징인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 건립 예정 높이 450m, 연면적 31만 8천m2 용적률 800%, 건폐율 50% 주거시설 300가구, 방송영상산업 지원시설 30%, 업무시설 70%, 상가 등 부 대시설 30% 엔터테인먼트, MBC, SBS, CBS와 방송관련 시설 건립 및 방송영상단지 조성 현황 엔터테인먼트, MBC, SBS, CBS와 방송관련 시설 건립과 방송영상 단지 조성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2007년 10월 1차 공모 시 응찰업체 저조 예산및일정 총사업비 2조원 2007년 1월 군과 협상 마무리 2007월 8월 : 민간사업자 공모 2011년 완공 예정 지연이유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의 취 등록세 감면 규정 폐지로 인한 유찰 2) 충북차이나 월드(사업취소) 사업명 충북차이나 월드 330만m2 규모 국내 외 기업체 등 민간자본 1초 8천억원 유치

29 집중분석 중국을 주제로 교육 문화시설, 숙박 체육시설, 유통시설을 갖춘 복합단지 조 성사업 제천시와 청원군 중 선택할 예정 현황 2008년 7월까지 제천과 청원을 후보지로 차이나월드 사업제안 및 사업자 공모 공고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이 없었음 2008년 12월 충북도가 민간 제안으로 전환함에 따라 제천시와 청원군은 차이나 월드 후보지역의 지위를 잃게 되었음 예산및일정 1조 8천억원 예상 부 록 취소이유 건설시장 위축에 따른 신규투자 축소 3)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추진중) 사업명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원천저수지 수변 11만 8천m2에 조성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시설 건립 1천 423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현황 2009년 10월, 2010년 3월 사업자 공모 예산및일정 총 사업비 2조~3조원

30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2010년 9월 16일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2010년 10월 말 : 토지 공급계약을 체결 지연이유 경제상황 악화로 사업자 선정 업체가 없어 무산 4) 연천 고대산 관광개발(추진중) 사업명 연천 고대산 관광개발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일원 119만 6,730m2 복합휴양시설 건립, 골프장, 병영체험시설, 펜션 등 공모형 개발 사업 현황 공모형 프로젝트로 진행하며, 사업자의 참여자가 저조하여 유찰 됨 지연이유 민간관광개발사업자 선정 불발 5) 2009년 천안 복합테마파크 상가(추진중) 사업명 천안 복합테마파크타운 동남구 문화동 일원 2만 3,600m2 주거시설 61.35%, 용적률 787.1%, 건폐율 40.75% 1028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3개 동 천안 랜드마크 건립

31 집중분석 예산및일정 총 사업비 5,122억원 2010년 5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평가 2010년 6월 사업계획 확정 및 법인 설립 지연이유 SK텔레콤 MOU 불발 민간사업자 선정 불발 부 록 6) 일산한류월드(추진중) 사업명 일산한류월드1구역-테마파크, 상업시설용지(2구역) 한류월드는 총 3개 구역(30만평 부지)으로 구분되며, 구역별로 테마파트, 상업시 설, 문화시설, 호텔, 복합시설 등이 위치할 예정임 1구역에 테마파트와 상업시설이 위치할 예정이며, 2,3구역에 호텔부지가 약 4,000개의 객실로 착공 예정임 2구역 호텔(660실)의 경우 현재 대명건설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3구역(3,000실)은 건설사와 MOU가 체결된 구역과 아직 체결되지 않은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예산및일정 총사업비 8,900억원으로 경기관광공사와 발주, 프라임건설 참여 한류월드는 기존 한류우드 사업에서 새롭게 이름을 변경하여 시작된 사업이며, 한류월드 사업단은 2005년 하반기에 설립되어 한류월드 사업만을 위해 현재 4년 간운영중에있음

32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지연이유 한류월드 사업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의 위탁사업자가 되어 기반시설을 발 주하고 프라임개발이 주관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형태임 현재 1구역 테마파크 부지는 중도금이 약 70%이상 납부되었으나 중간에 재정 적 문제로 인해 중도금이 채납된 상태임 1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상업시설 등은 중도금이 모두 납부된 상황이나, 테마파 크 부지만 중도금 채납되어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05년에 한류우드 주식회사가 PF 1,800억원 대출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현 재 자금조달의 문제(추가사업비 등이 소요)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임 사업 참여자들이 추가 PF를 만들려고 하지만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한 PF가 일어나지 않음 사업자가 선분양(상업시설)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부 분에 재투자를 할 수 있으나 분양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해 시설물 선분양으로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어려운 실정임 현재 한류월드로 3개 구역 가운데 2구역은 2010년 6월 28일 복합시설에 대해 계 약해지 통보된 상황임 2구역의 경우 일산프로젝트 주식회사가 진행하였으나 PF대출도 안되고 사업 수익성도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중도금 연체를 하다 보니 경기도도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름 한류월드 사업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테마파크,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의 사 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현재 들어설 호텔 등도 이러한 관광자원과 연계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호텔의 운영수익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보임(대명 660실) 66 67

33 집중분석 4. LH공사의 지자체 관광개발사업 지연 규모축소 포기 1) 속초, 소야벌 개발사업(축소하여 추진중) 사업명 속초, 소야벌 개발사업 속초, 소야벌 일대 95만m2 규모 개발 신시가지 개발 현황 2006년 1월 : 속초시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체결(속초시, 한국토지공사) 2006년 10월 :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확정 부 록 예산및일정 2010년 3월 : 도시개발구연 개발계획 수립 2010년 12월 : 공사착공 2014년 12월 : 도시개발사업 완료 축소이유 2010년 4월 LH공사 글로벌 금융 악화로 1/3수준으로 축소 사업축소에 따른 주민들의 사업 백지화 요구 속초시의 주택보급율이 134%이므로 무의미한 개발임 2)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검토 후 추후결정) 사업명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부안읍 일원 3만 4747m2 규모 개발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

34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현황 2003년 :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 2004년 : 토지공사와 기본협약 체결 2008년 4월 : 전북도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음 2008년 6월 : 토지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 2009년 10월 : LH공사의 사업성 검토 후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중단 결정 사업 재검토 이유 LH공사 측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중단 3) 인천 청라지구, 관광 레저 등 핵심 프로젝트 사업(관광 레저 부분은 로봇랜드 로 변경되어 진행 됨. 관광 레저는 실질적으로 없어진 사업임) 사업명 인천 청라지구, 관광 레저 등 핵심 프로젝트 사업 인천서부 일원 17.8km2 규모 국제업무타운, 테마파크형 골프장, 테마형 레저 스포츠단지 예산및현황 총 사업비 6조 2,000억원 2006년 LH를 사업자로 선정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부진한 상태임 사업변경이유 LH공사 측의 아파트 조성 외 다른 사업의 진행이 부진 아파트 용지 매각 마무리로 인천시가 개발 사업권만 넘겨받을 수 없는 상황 LH의 개발 속도 증대를 위해 인천시측은 행정 철차를 협력하기로 함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