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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도 보 제292호 (수)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의 장 선 결 목 차 예 규 제주특별자치도예규 제39호 제주특별자치도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운영 지침 3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7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8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및 대규모점포등록 등 득록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51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판타스틱 트릭아트뮤지엄조성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53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비관리청항만공사(한림수협 수산물 위판장 신축)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71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성읍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72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함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78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옹포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87 공 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지방어항(사계항) 정비계획 공사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99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 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장식심의 결과 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방범 CCTV 설치에 따른 횅정예고 99 회 람 발행 편집 공보관실 (064) 제주시 문연로 6(연동 312-1)

2 공 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토목공사) 폐기물처리용역(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사단법인 설립 공고 100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00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평대리 비자나무숲 보호사업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토목공사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송수전설비 공사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통신설비공사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3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공모 101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성산일출봉 화장실 신축 전기공사 견적안내 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성산일출봉 화장실 신축공사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동물위생시험소 가금전염병 검사센터 신축 전기공사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동물위생시험소 가금전염병 검사센터 신축공사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시연동 차없는거리 조형물(시계탑)및 야외무대 제안설치 공모 당선작 확정 공고 (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전면책임 감리용역 입찰공고 (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해안도로 도두봉 주변 배수관 확장공사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수산물 지리적표시 권리화사업 변리업무대행(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임용후보 공개모집 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게재생략) 제 주 시 제주시고시 제 호 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 104 제주시고시 제 호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 106 제주시고시 제 호 제주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06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수리 공고 111 제주시공고 제 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111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수리 공고 111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12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 등록 공고 112 제주시공고 제 호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수리 공고 113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113 아라동공고 제 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114 외도동공고 제 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114 서귀포시 서귀포시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15 서귀포시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116

3 제주특별자치도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2011년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예규 제39호 제주특별자치도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 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유지하고 정보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 이란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응용시스템,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개인 용 컴퓨터(이하 PC 라 한다), 보조기억매체, 프린터, 및 그 밖의 지원 장비를 말한다. 2.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란 정보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정보의 기밀성, 무결 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립 운영하고 있는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3. 내부심사 란 정보보호 관련 규정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지침 시행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 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며 이행을 권고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침해사고 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를 말한다. 5. 정보자산 이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파일, 정보시스템 관련문서 등 정보시스템에 입력, 처리, 보관, 출력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자료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보 란 컴퓨터(서버 & PC)에 저장, 처리, 연산되어 있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자 산을 말한다. 나. 서버 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자산 및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다.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란 데이터를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공유하는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 또는 컴퓨터 시스템을 문서편집, 정보처리, 계산 등 사용자 가 필요한 특정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소프트웨어 자산을 말한다. 라. 네트워크 란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자산(Router, Switch 등)을 말한다. 마. 보안시스템 이란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 시스템 등의 보안시 스템을 말한다. 바. 단말장비 란 업무를 하기 위해 개인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 노트북, PDA 등 이동 저장 장치를 말한다. 사. 물리적 시설 이란 업무수행 및 전산장비 보호 등을 위한 물리적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6. 제3자 란 제주특별자치도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조직 및 이에 속하는 직원을 지칭한다

4 7. 공용 PC 란 업무 등의 목적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PC(예: 파일서버, 프린 터서버 등)를 말한다. 8. 기밀성(Confidentiality) 이란 정보가 비 인가된 개인, 개체 또는 프로세스들에게 누설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9. 무결성(Integrity) 이란 자료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변조, 파괴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10. 가용성(Availability) 이란 인가된 개체(entity),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정보를 항상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을 말한다. 11. 로그(Log) 란 시스템 사용에 관련된 전체의 기록, 입 출력 내용, 프로그램 사용내용, 자료 변경내용, 시작시간, 종료시간 등의 기록정보를 말한다. 12. 인증(Authentication) 이란 제시된 사용자 증명자료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사용 가능한 권 한을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13. 접근통제(Access control) 란 다른 주체와의 통신 또는 컴퓨터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기 능 및 서비스 사용 등에 대한 주체의 권한이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개용 서버 란 직 간접적으로 외부망과 연결되거나 경로를 제공하는 서버를 말한다. 15. 공개서버구간(DMZ) 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일부의 서비스가 개방된 네트워크를 말한다. 16. 개발서버 란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개발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서버를 말한다. 17. 시스템 유틸리티 란 시스템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8. 정보보호시스템 이란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방지)시스템을 의미하며, 그 밖에 정보자산 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9. DB(Database) 이란 DBMS 내의 테이블, 뷰, 스토어드 프로시져, 데이터 등의 집합체를 나타내는 구조를 말한다. 20.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란 DB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다수 의 컴퓨터 사용자들이 DB 안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1. 응용프로그램 이란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도입을 통하여 구축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말한다. 22. 암호화(Encryption) 란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암호 알고리즘에 의하여 평문을 암호문 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23. 암호키(Encryption key) 란 암호학적 변환(즉, 암호화, 복호화, 암호학적 검사 함수 계 산, 서명 계산, 서명 검증 등)의 작동을 조절하는 기호의 열쇠를 말한다. 24. 복호화(Decryption) 란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암호 알고리즘에 의하여 암호화된 암호 문을 다시 평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25. 위협 이란 자산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의 원천 또는 잠재적인 공격을 말한다. 26. 취약성 이란 위협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자산내의 약점을 말한다. 27. 잠재위험 이란 정보자산의 유형 및 속성에 따라 본원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을 말한다. 28. 노출위험도 란 정보자산에 본원적으로 존재하는 잠재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의 미흡이나 부재로 인하여, 해당 정보자산에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도를 말한다. 29. 보호대책 이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립되는 대책으로서, 향후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대 응방안을 말한다. 30. 위험수용기준(DoA) 이란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해 관리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보호 대책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최고정도의 위험도 수준을 말한다. 31. 보안감사 증적(Audit Trail) 이란 보안감사를 위한 증거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과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와 관련된 출입자, 방문자,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5 제2장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 제4조(정보보호 조직 및 역할) 1 보안심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안업무 규정 운영요강 제5 조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정보보호관리 체계 유지에 관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설정 혹은 범위설정 재정의 심의 2. 중대한 정보보호 사고에 대한 심의 3.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위한 예산 심의 4. 정보보호관리체계 지침에 대한 최종 승인 5. 정보보호관리체계 이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 2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도는 정보화업무 주관부서장, 행정시는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정하며 역 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업무의 총괄 2.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방침 수립 및 이행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운영검토)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지속적인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연 1회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2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 내부심사 결과 2. 정보보호 업무계획 및 실적 3.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에 관한 사항 4. 위험평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6. 과년도 운영검토 시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 등 제6조(기록유지) 1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에 관련된 문서는 필요한 모든 직원 및 관련 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운영지침의 이행에 따른 문서, 대장 등의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체계적 으로 관리한다. 제7조(정보자산 및 위험관리)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분류, 등록, 중요도 평가, 보호등급의 부여 등의 정보자산 관리를 수행한다.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정보자산에 대하여 위험분석을 수행한다. 제8조(교육훈련)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이나 외주업체 직원의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관리자와 보안업무 담당자의 정보보호 기술습득을 위하여 전 문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개선)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각종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검토 결과를 반 영하여 정보보호계획서를 갱신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 및 사건을 기록한다.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보호 정책과 목적에 맞게 보안 감사, 사건 분석, 시정 및 예방조치, 주기적인 검토 등을 통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지한다. 제3장 정보자산 분류 및 관리 제10조(정보자산 식별) 1 각 정보자산에 대한 담당자, 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정보자산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6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자산을 파악하고 보호되어야 할 정보자산을 식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자산 분류) 정보자산의 유형은 아래의 표와 같다. 유형 정보 서버(DBMS)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단말장비 물리적시설 내용 컴퓨터(서버 & PC)에 저장, 처리, 연산되어 있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자산 및 S/W가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 데이터를 서로 다른 시스템간에 공유하는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 또는 컴퓨터 시스템을 문서편집, 정보처리, 계산 등 사용자가 필요한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소프트웨어 자산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자산 (Router, Switch 등)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의 보안시스템 업무를 하기 위해 개인들의 사용하는 업무용 PC, 노트북, PAD, 이동저장장치 업무수행 및 전산장비 보호 등을 위한 물리적 시설 및 장비 제12조(정보자산 등록) 정보자산 담당자는 정보자산을 새로 도입하거나 생성하는 경우 자산 등록 /변경/폐기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정보자산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한다. 제13조(정보자산 중요도 평가) 정보자산 중요도는 아래 항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측면에서 각 정보자산이 보안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잠재적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측정한다. 1 기밀성 (Confidentiality) : 아래의 표와 같이 정보자산이 적절한 수준의 비밀을 유지하면 서 공개되지 않는 것 가치 산정 기준 안 구분 등급 값 설명 기 밀 성 High 3 Medium 2 Low 1 접근 통제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민감한 정보, 정보 시스템 및 시스템 자원 업무 필요성에 따라 도청 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어야 하는 정보, 정보시스템 및 시스템 자원 조직 내 또는 공공이 이용 가능한 민감하지 않은 정보, 공공이 사용 가능해야 하는 정보시스템 및 시스템 자원 2 무결성 (Integrity) : 아래의 표와 같이 정보자산의 고유의 성질이 인가되지 않은 내부 또 는 외부로부터 변경, 변조 또는 삭제되지 않고 정확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 가치 산정 기준 안 구분 등급 값 설명 무 결 성 High 3 Medium 2 Low 1 정보가 변경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업무에 매우 큰 영향을 주며 업무 중단, 재정 적인 피해를 끼침 정보가 변경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복구에 시간이 소요되며, 업무에 부분적인 영향을 끼침 정보가 변경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복구가 즉시 가능하며, 업무에 주는 영향이 없음 3 가용성 (Availability) : 아래의 표와 같이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어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 자산을 이용하고자 할 때 해당 정보자산을 이용 하는 것 - 6 -

7 가치 산정 기준 안 구분 등급 값 설명 매일 95%이상의 시간동안 시스템 및 네트워크와 기타 High 3 가 정보에 정상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함. 표준 가동(업무)시간동안 시스템 및 네트워크와 기타 용 Medium 2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함. 성 표준 가동(업무)시간에 비례하여 50%이상의 시간동안 Low 1 시스템 및 네트워크와 기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함. 제14조(정보자산의 등급산정 기준) 정보자산의 등급산정은 아래의 표와 같이 평가된 정보자산의 가치 및 중요도에 따라 정보자산의 가치 등급을 산정한다. 정보자산의 가치 등급(중요도) = 기밀성(C) + 무결성(I) + 가용성(A) 정보자산 가치 값 범위 정보자산의 가치(중요도) 설명 가급 3 8 ~ 9 위험의 노출 시 기관 전반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정보자산 나급 2 5 ~ 7 위험의 노출 시 심각한 손실 혹은 손해가 발생하고, 업무 프로세스에 약간의 영향을 끼침. 다급 1 3 ~ 4 위험의 노출 시 아주 적은 손실이나 손해가 거의 없는 정보자산 제15조(정보자산의 운용)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자산이 적절하게 사용 및 운용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정보자산은 정보자산 중요도 등급이 가급 이상인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등에 별도로 관리한다. 제16조(정보자산 분류 및 중요도 평가 주기)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 자산 분류 및 중요도 평가를 연 1회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각 정보자산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자산의 분류, 중요도의 평가 또는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3 정보자산 신규 도입 시 정보자산 식별, 분류, 등록 및 중요도 평가 업무를 즉시 시행한다. 제17조(정보자산의 변경) 1 정보자산 담당자는 정보자산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등록/변경 /폐기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정보자산 관리대 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한다. 2 정보자산 담당자는 정보자산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의 기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 보자산 중요도를 재평가한다. 제18조(정보자산의 폐기) 1 정보자산 담당자는 등록된 정보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자산등록/변경/ 폐기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제출한 다. 2 정보자산 담당자는 PC 등 자료 저장기능이 있는 정보자산을 불용처리 할 때에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제19조(위험분석 원칙)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자산을 도입할 때에는 위험분석을 실시한 다. 2 모든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분석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성하는 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결정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8 4 위험분석 절차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G-ISMS 운영 담당자는 관리대상 자산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여 위험분석 시트의 위험항목에 반영한다. 2. 잠재위험 : G-ISMS 운영 담당자는 해당 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잠 재위험을 평가한다. 잠재위험 점수 기준 Low 1 취약성을 이용한 위협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이거나 위협이 발생 하 더라도 효과적인 대책이 있어 그 피해가 경미한 경우 Medium 2 취약성을 이용한 위협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음 에도 불 구하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High 3 취약성을 이용한 위협 발생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거나 또는 적용된 대책이 효과성이 없어, 그 피해가 상당한 경우 3. 위험도 :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가 미흡하거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다음 수식에 따라 평가한다. 위험도 = 자산 중요도 + 노출위험도 노출위험도 = 2 * (잠재위험 - 잠재위험*보호대책 정도) - 자산중요도 범위 : 1~3(CIA8이상-가, CIA 5이상 8미만-나, CIA 5미만-다) - 잠재위험 범위 : 1~3 - 보호대책 정도 : 0~1 제20조(위험관리) 위험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정보자산 관리부서의 장은 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수용기준(DoA, Degree Of Assurance, 위험수용기준)에 따라 관리대상 위험을 식별한다. DoA는 6으로 정의한다. 2. 정보자산 관리부서의 장은 위험수용기준(DoA)에 따라 해당 위험을 제거,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3. 정보자산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위험수용기준(DoA)에 대하여 보 호대책을 선정한다. 4.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위험분석 및 단계별 위험관리방안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대 책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4장 내부심사 제21조(내부심사)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내부심사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정보보호정책의 업무 요구사항 부합 여부 2. 적절한 위험평가 방법 적용 여부 3. 잔여위험의 적절한 평가 및 수용가능 여부 4. 기술적 통제장치의 적절한 운영 여부 5. 이전 내부감사 수행 시 지적사항에 대한 적용계획의 이행 여부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내부심사 결과 발견된 취약점 및 부적합 사항에 대해 해당 정보시스템 소관 부서에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그 이행을 감독한다. 제22조(내부심사 수행조직) 1 내부심사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시스템 진 단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 2 내부심사 수행을 담당하는 심사원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 보안업무 담당자 3. 각 업무영역의 보안을 담당하는 자 제23조(내부심사 범위) 내부심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각 분야에 대한 점검 항목은 별표 1 G-ISMS 내부심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1. 관리적 보안관리 2. 물리적 보안관리 3. 네트워크 보안관리 4. 서버시스템 보안관리 5. 보안시스템 보안관리 6. 응용시스템 보안관리 7. PC 보안관리 제24조(G-ISMS 내부심사 계획)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연간 내부심 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연간 내부심사 계획에는 목적, 대상, 방법 및 실시 시기 등을 명시한다. 2 내부심사는 연 1회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전 부문이 포함되도록 계획한다. 3 내부심사 계획에 의한 심사 또는 특별 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세부 심사 수행 계획을 수립하 여 실시한다. 4 내부심사의 심사원은 심사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 내부심사의 실시)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 내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특별 내부심사의 경우에도 심사 진행 및 결과보고의 절차는 정기적인 내부심사와 동일하게 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내부심사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내부심사시 고려사항) 내부심사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프로세스의 중단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심사의 필요 요건 과 활동을 신중하게 계획한다. 2. 심사원은 내부심사 수행 중 중대한 업무상 부정, 고의적 정보시스템 위해 행위 등의 사고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3. 내부심사 결과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4. 시스템 감사도구에 대한 보호를 이행한다. 5. 취약점 분석도구나 감사전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심사 시 사용되는 도구들은 접근 및 운영 통제 를 철저히 수행하여, 내부심사 수행인력 이외의 자에 의해 오용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제27조(내부심사 증적의 확보) 1 심사대상 영역에 대한 보안감사 증적(Audit Trail)을 확보하 고, 증거 자료의 무결성이 보장되도록 조치한다. 2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하여 내부심사에 필요한 시스템 로그 의 종류와 보존기간을 해당 지침 및 시행지침에 명시하여, 심사 시에 충분한 증거로서 활용한다. 제28조(내부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검증)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내부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2 각 부서의 장은 지적사항에 대해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상세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시정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시정조치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 9 -

10 수행한다. 제29조(내부심사에 대한 인식 확산)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내부심사의 의의, 실시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관련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보안의 중요성 및 내부심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도록 한다. 2 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위반 및 보안침해에 따른 책임사항을 교육함으로써 직원들의 규정준수 를 유도한다. 제5장 사용자 보안관리 제30조(직무책임) 1 모든 직원은 개인이 관리하는 정보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보안 수칙을 준수한다. 1. 자동 업데이트 가능한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2. 출처, 첨부파일이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 3. 정기, 비정기적인 윈도우 보안패치를 실시하고 PC용 방화벽 사용 4. 패스워드는 영문, 순자, 특수기호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5. 개인 컴퓨터의 부팅, 로그인, 화면보호기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사용 6. 개인 컴퓨터의 공유폴더 사용 금지 7. 웹 사이트 방문 시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인증서 및 디지털 서명을 참고하여 신뢰성을 확인 후 설치 8. 중요한 자료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백업하며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저 장금지 9.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2 모든 직원은 퇴근할 때 책상 등에 문서나 저장매체를 남겨놓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용한다. 1. 문서나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업무시간 외에는 잠금장치를 한 서류함 또는 다른 형태의 안전성 있는 가구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리를 비울 경우, 컴퓨터 단말기 프린터 등에 로그인 된 상태로 두어서는 아니 되며, 업무종 료 시 전원을 끄고 열쇠 패스워드 및 그 밖의 통제수단에 의해 보호하여야 한다. 3. 보안등급이 분류된 정보를 인쇄할 경우, 인쇄 즉시 프린터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제31조(업무용 PC관리) 모든 업무용 PC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해 관리한다. 1. 모든 PC는 개인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PC는 패스워드로 보호되는 화면보호기를 운영해야 하며, 작동시간은 10분으로 설정하여 야 한다. 3. 디렉토리 및 파일은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다. 4. 모든 PC에는 정품 소프트웨어만이 설치되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은 본 인에게 있다. 5. P2P, 웹 하드 등 비 인가 프로그램이나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한다. 6. 인터넷을 통한 불법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금지한다. 7. 음란 도박 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접근은 금지한다. 제32조(업무용 공용 PC관리) 업무용 공용 PC(파일 공유서버, 프린터 서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관리한다. 1. 부서별 보안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2. 대외비 및 비밀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3. 사양 변경, 백업, 사용자 관리 등을 수행하는 관리자 권한은 반드시 지정된 관리자에게만 부여 되어야 한다

11 4.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권한은 사용자별로 지정되어야 하며, 사용 대상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리자는 즉시 사용 자 변경을 수행해야 한다. 6. 관리자는 실시간 바이러스감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여 공용 PC를 통한 다수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7. 민원실, 교육장 등 외부인이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된 PC는 내부망과 분리한 후 ADSL 등 별도 의 인터넷 라인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노트북 관리) 1 노트북의 사용 시 다음 각 호의 보안항목을 준수한다. 1. 노트북의 사용은 업무용 PC관리의 사용 기준에 따르며, 노트북 반/출입 시 보조기억매체(전산 장비 포함) 반/출입대장(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록하 고,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노트북 보유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유상태를 점 검한다. 3. 일정시간 이상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건 장치가 달려 있는 보관함 등 안전한 장 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노트북 내에 대외비, 비밀자료를 저장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 노트북의 사용목적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저장된 문서를 백업한 후 삭제하여야 한다. 2 노트북을 외부에서 사용할 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1. 공공장소에서는 노트북을 방치하지 않는다. 2. 반출된 노트북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점검한다. 제34조(전자우편 관리) 1 전자우편 사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우편 사용자는 보안조치 없이 비밀 및 중요자료 전송을 금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우 편의 경우 열람하지 말고 삭제한다. 2. 대외비 또는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3. 메일을 확인하는 프로그램(Outlook 등)에서는 미리보기 기능 해지 등 보안설정을 수행한다. 2 전자우편 시스템을 이용한 악성메일(스팸, 피싱메일, 웜, 바이러스, 트로이목마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월 및 스팸 필터링 기능을 적용한다.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첨부 파일 용량을 제한 할 수 있다. 4 전자메일시스템 이외에 상용 전자우편 또는 웹 메일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악성코드 탐지 제거관리) 1 모든 PC에는 정식으로 구매한 정품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을 설치하여야 한다. 2 PC 부팅 시 항상 백신프로그램이 가동되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3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자료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점검한 후 저 장해야 한다. 4 백신프로그램 설치 시 백신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실시간 감시기능 및 예약 기능을 설정하여 주 기적으로 점검한다. 5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이나 첨부파일이 실행되기 전 바이러스감염 여부가 자동적으로 점검되도록 해야 한다. 6 새로운 저장매체나 프로그램은 실행 전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사 후 사용해야 한다. 7 백신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패턴으로 업데이트해서 사용해야 한다

12 8 취약점 개선 패치 프로그램이나 공개 소프트웨어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 홈페이지로부터 받도록 한다. 9 바이러스감염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메일로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된다. 10 백신 소프트웨어는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 점검하고,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 점 검한다. 11 의심스러운 모바일코드(자바 애플릿, 스크립트, Active X등)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보안설정을 통해 자동 설치를 차단하도록 한다. 제36조(개인PC 안전진단) 1 모든 직원 및 상주중인 외주직원은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행사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1. 윈도우 보안 업데이트 실시 2. 개인별 PC 진단프로그램을 통한 PC 점검 3. PC진단 프로그램 실행 후 도출된 취약점 보완 2 부서별 보안담당자는 부서별 PC에 대하여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개인 PC 안전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하 고 지원하여야 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내PC 지킴이) 및 사용법 2. 도출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조치법 제37조(불용 PC 조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불용처리 진행 중에 있는 PC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하여 고의 또는 실수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불용 PC 저장매체 자료의 완전삭제 여부 및 하드디스크 탈거여부 점검 2. 취약요인에 대한 즉시 조치 및 제도 개선 제38조(보직변경 관리)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내부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정보시스템 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직원의 계정삭제, 권한변경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2 보직변경 사유가 발생한 사용자는 사용자 계정 신청서(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사항이 내부 게시판에 등록되거나 문서로 통보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해당 사용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 게 실시하여야 한다. 1. 권한변경, 사용중지, ID 삭제 2. 공용서버 및 파일서버에서 사용하는 공용계정에 대한 패스워드 변경 3.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공용계정 패스워드 변경 요청 및 확인 제6장 서버 보안관리 제39조(서버도입) 1 서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버관리자는 자산 등록/변경/폐기 신청 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보안점검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신청된 서버자산을 정보자산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대 외비로 관리한다

13 3 정보시스템 및 서버를 도입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시스템 도입계획 및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요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 성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전달하고, 보안성 검토 승인을 득한 이후에 도입하여야 한다. 1. 도입 목적 및 추진계획 2. 구축계획서 3. 기술제안요구서(RFP), 제안서, 제품소개서 4. 정보시스템 구성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5.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가. 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 나. 네트워크 및 다른 정보시스템 연동 시 연동기관간 보안관리 협의사항 다. 서버,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의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제40조(서버의 설치 등) 1 서버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버는 물리적 보안이 되어 있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설치한다. 2. 개발서버는 운영시스템과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내부망에 연결하지 않는다. 3.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버에서 개발 및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는다. 4. DB서버는 외부 사용자의 직접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망에 설치하고 접속을 제한한다. 단, 공개 자료만 저장된 DB서버는 효율성을 위하여 DMZ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2 서버 관리자는 OS를 설치한 후 패치 및 보안설정을 적용해야 하며,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이외의 게임이나 업무적으로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를 금한다. 3 외부계약에 의한 서버관리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상, 손실 등의 보안위험을 파악하 고 대책을 수립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41조(서버 철수 및 폐기) 1 서버를 철수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서버관리자는 자산 등록/변경/ 폐기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중요 정보보호시스템의 철수 및 폐기 시, 시스템 구성과 관련된 설정 및 저장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고, 정보자산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그 사항을 기록하고 폐기한 다. 제42조(권한부여 및 관리) 1 서버 관리자는 서버 내 보관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시스템 내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부여해야 한다. 2. 일반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자료에 접근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하여 야 한다. 3. 유지보수, 장애처리 등의 업무적인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을 득하여 접근권한을 부여하며, 이러한 권한은 승인된 시간 동안만 사용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4. 업무상 불필요한 경우 일반사용자가 서비스 중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 명령어를 사용 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2 서버 관리자는 권한관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슈퍼유저 등의 중요권한을 일반 사용자에게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사용자 권한)의 적절성을 반기 1회 점검해야 한다. 2. 특별한 접근권한(관리자 권한)의 적절성을 분기 1회 점검해야 한다. 3. 정상적인 서버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견되거나 의 심될 때,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서버 관리자는 일반 계정으로 접속한 후에 슈퍼유저 권한을 획득해야 한다. 제43조(계정관리) 1 서버를 관리할 때 시 공용 ID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를

14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특별히 관리한다. 2 시스템 설치 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ID 중 업무적으로 불필요한 ID는 삭제한다. 3 서버 관리자는 계정을 생성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후 로그온하여 서 버 관리자가 임의로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한다. 4 사용자 ID를 등록, 변경, 삭제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용자 ID 신청자는 사용자계정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서버 관리자에게 등록을 요청한다. 서버 관리자는 시스템에 ID를 등록하고 사용자계정 관리 대장(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한다. 2. 모든 사용자는 구별되는 사용자 ID을 가져야 한다. 5 사용자의 퇴사 또는 업무변경 등으로 ID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서버 관리자는 해당 계정을 즉 시 삭제한다. 6 서버 관리자는 반기 1회 사용자 계정을 점검하여, 90일 이상 사용자 계정이 사용되지 않을 경 우 해당 계정의 사용을 일시 중지시키며, 일시 중지된 후 부터 90일간 사용 신청이 없을 경우 계 정을 삭제한다. 다만, 서버 운영상 필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4조(패스워드 생성 및 관리) 1 패스워드의 길이는 최소 8자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숫자 및 특 수문자를 포함해야 한다. 2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90일로 하며, 패스워드 재설정시에 직전 패스워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3 패스워드는 화면상에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되지 말아야 하며,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어 야 한다. 4 서버관리자에 의하여 부여된 초기 패스워드는 사용자가 처음 접속 시에 자신만의 패스워드로 강제적 변경 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제45조(서버 로그온 관리) 1 정보서비스에 접근하는 로그온 절차는 인가되지 않은 접근의 기회 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적절한 로그온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로그온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식별자를 나타내서는 아니 된다. 2. 로그온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 입력의 완료시에만 로그온 정보를 확인한다. 로그온에 필요한 데이터의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하였을 경우, 시스템은 어느 부분의 데이터가 정확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3. 허용되는 로그온 실패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추가의 로그온 시도가 허용되기 전에 시간지연 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10분 이상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로그오프 되도 록 설정되어야 한다. 5. 성공적으로 로그온을 완료한 때에는 최종 접속 성공한 로그온의 날짜와 시간과 마지막으로 성공한 로그온 이후 실패한 모든 로그온 시도에 대한 상세내용을 표시한다. 2 관리목적 등으로 서버에 로그온 할 때에는 SSH(Secure Shell)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암호화 된 통신을 하여야 하며, 시스템이나 방화벽의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제 한하여야 한다. 제46조(접근통제 원칙) 1 시스템내의 저장된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를 기준으로 정보보안 통 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사용자는 운영체제(O/S)의 접근통제 기능 또는 접근통제 도구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사 용한 접근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방법의 사용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15 3 서비스 제공 서버에 대한 특권 ID(root 계정)로의 직접 로그온은 서버 콘솔에서만 허용한다. 4 시스템별로 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사전에 정의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에 대해서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5 시스템 관리를 위한 유틸리티는 인가된 사용자 또는 관리자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 IP로 접 근제어를 한다. 제47조(파일시스템 관리원칙) 시스템 데이터 및 라이브러리(library)의 정보 보안침해에 따른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자 이외의 접근을 통제한다. 제48조(시스템 보안도구 운영) 서버 관리자는 접근제어 솔루션(solution)을 설치하여 지정된 시 스템에서만 인증절차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허용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외부에서의 접 근은 차단한다. 제49조(서버 백신 설치 및 운영) 1 서버 관리자는 윈도우 시스템의 경우 최신 버전의 백신을 설 치하고 운영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해킹 및 사이버테러에 대응해야 한다. 2 서버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이 가능하도록 특정일을 지정하여 시스템에 대한 점검 실시를 한다. 3 서버 관리자는 최신의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최신 패치(보완) 프로그램 배포 시 즉시 보 정 작업을 실시한다. 제50조(서버 시간동기화) 서버 관리자는 서버에 대해 시간을 동기화하여 로그 생성 시 정확한 시 간이 기록되도록 한다. 제51조(유지보수) 1 서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합한 사유를 기록 관리한다. 2 서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버관리자는 유지보수업체에 예방 점검을 요청하여 서버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서버의 취약점을 패치(보완)하기 위하여 서버 운영체제의 업그레이드, 시스템 설정을 유지보수 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모니터링) 1 서버 관리자는 상시 혹은 정기적으로 장애 및 침해사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 고 이상 발생 시 제12장 재난복구, 제13장 침해사고 대응에 따라 조치한다. 2 서버 관리자는 월 1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3 서버 관리자는 관리대상 서버의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실제의 현황과 일치하도 록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제53조(장애보고) 서버 관리자는 서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처리 일지(별지 제7호서식) 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 관리한다. 1. 장애일시 2. 장애내용 및 장애원인 3. 조치방안 4. 관련 담당자 제54조(취약점 점검) 1 취약점 점검은 연 1회 실시하되 긴급 취약성이 발견된 경우에는 비정기 적인 취약점 분석을 실시한다. 2 서버 관리자는 취약점 분석을 실시하여 취약점 점검 목적, 대상, 기간, 점검항목 및 결과 및 조치계획을 취약점 진단보고서에 작성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3 서버 관리자는 취약점에 대한 이행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보 고해야 한다. 제55조(웹서버 위치) 1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 서버 등 각종 공개서버는 내부 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이 검증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한다

16 2 웹 서버 등과 같은 공개용 서버를 외부망에 공개할 때에는 서버 관리자는 자체 보안점검을 수행한 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웹 서버 구성) 1 웹 서버를 설치할 때 생성되는 샘플 파일이나 매뉴얼 파일은 삭제 한 다. 2 웹 서버에는 HTTP 등 웹 서비스 목적 이외의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FTP, Telnet 서비스 등)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암호화 통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디렉토리 요청 시 디렉토리 내에 존재하는 파일 목록을 보여주지 않도록 자동 디렉토리 리스 팅 기능의 사용을 중지시킨다. 4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57조(웹 서버 운영) 1 웹 서비스 영역과 시스템(OS)영역을 분리시켜 웹 서비스의 침해가 시 스템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2 홈페이지에 제로보드 등 무료 게시판 프로그램은 사용을 금지한다. 3 웹 서버의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최신 보안패치를 설치한다. 4 웹 서버 종류, 사용 OS, 사용자 계정 이름 등 웹서버와 관련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 록 한다. 5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는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고, 개발할 때 생성한 계정과 패스워드는 삭제한다. 제7장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관리 제58조(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1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을 운 영하기 전에 전 자산등록/변경/폐기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보안점검 체크리스트(별지 제2 호서식)를 작성하고, 정보통신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운영 중인 정보자산을 식별하여, 정보자산 관리대장(별 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대외비로 관리한다. 3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관련 부서의 네트워크 변경, 증설 등의 네트워크 환경 변 화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도입 불용의 요구가 있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적절한 도입시기와 수요를 파악한다. 4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장비의 도입이 이루어진 후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도입완료를 보고해야 한다. 제59조(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1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은 물리적 보안이 되어 있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설치한다. 2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한 후 관리자는 최신의 보안이슈를 반영하여 패치 및 보안 설정을 적용한다. 3 외부계약에 의하여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상, 손실 등의 보안위험을 분석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0조(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철수 및 폐기) 1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시스템 철수 또는 폐기 시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자산등록/폐기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중요 정보보호시스템을 철수하거나 폐기할 경우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 템 구성과 관련된 설정을 완전히 삭제하고, 정보자산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정리하여 정 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결과를 보고한 후 폐기한다. 제61조(권한부여 및 관리) 1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17 에 대한 접근권한 및 시스템 사용상의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시스템 내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부여해야 한다. 2. 유지보수 장애처리 등의 업무적인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을 득하여 접근권한을 부여하며, 이러한 권한은 승인된 시간 동안만 사용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2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접근권한 및 시스템 사용상의 권한을 관리할 때에는 다 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 권한 등의 중요권한을 일반 사용자에게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사 용자 권한)의 적절성을 반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접근권한(관리자 권한)의 적절성을 분기 1회 점검 한다. 3.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견되거나 의심될 때 에는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62조(계정관리) 1 공용 ID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특별히 관리 하여야 한다. 2 시스템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ID중 업무적으로 불필요한 ID는 삭제한다. 제63조(패스워드 생성 및 관리) 1 패스워드의 길이는 최소 8자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숫자 또 는 특수문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90일로 하며, 패스워드 재설정할 경우 직전 패스워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패스워드는 화면상에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되지 말아야 하며,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어야 한다. 4 네트워크 관리자에 의하여 부여된 초기 패스워드는 사용자가 처음 접속 할 때에 자신만의 패스 워드로 강제적 변경을 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제64조(물리적 접근통제) 1 정보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출입이 통제될 수 있는 시설 안에 갖추거 나,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2 전산실은 유지보수 업체 및 정보시스템 관리자를 제외한 사람은 접근 통제되어야 하며, 외부 직 원의 전산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동석 하에 출입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 며, 전산실 출입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한 후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원격 접근통제) 1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인터넷구간으로부터의 직접 연결을 허용하 여서는 안 되며, 해당 장비에 직접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외부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정보통신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받 고 보안대책을 적용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제66조(터미널 로그온 통제) 1 로그온 화면에서는 단지 로그온 관련 정보만 표시해야 한다. 다 만, 접근제한 경고 문구는 표시될 수 있다. 2 로그온에 실패한 때에는 원인을 사용자에게 표시 하지 말고 단순히 로그온 절차가 잘못 되었 다는 정보만 표시 하거나, 세션을 종료 시켜, 정확한 로그온 정보가 입력되도록 해야 한다. 제67조(장비 로그온 통제) 1 정보시스템의 로그인은 원격 컴퓨터에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한 유 닉스 기반의 명령어 SSH(Secure Shell)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SSL(Secure Socket Layer) 등의 프로토콜을 사용한 암호화된 통신을 하여야 한다. 2 10분 이상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로그오프 되도록 지정되어야 한다. 제68조(네트워크 신규접속, 변경, 해지) 1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 신규 접속, 변경, 해지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내부망 및 외부망에 대한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를 작성, 대외비 이 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LAN주소 사용에 대한 허가) 1 사설/공인 IP의 관리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수행하며, 신 규 부여 및 회수/변경 등의 업무를 한다. 2 외부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무 담당자는 LAN 설치 의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네트워크 관리자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네트워크 관리자는 최신 IP주소 현황을 항상 유지하고, 사용자는 사설 IP를 사용한다. 제70조(네트워크 구성정보 관리) 1 네트워크의 구성도, 주소, 구성환경, 관련 시스템 정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외부로 공개되는 자료는 민감한 내용(IP등)을 삭제하고, 정보통신 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공개하여야 한다. 2 네트워크 구성도, 현황 자료, 네트워크 주소 할당자료 등 네트워크 관련 모든 자료는 인가된 사 람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한다. 제71조(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1 네트워크 관리자는 장비의 펌웨어, 운영체제(NOS : Network OS)의 각종 버그 또는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비공급업체의 보안메 일링 리스트에 가입하는 등 보안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네트워크 관리자는 개별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자산명, 모델명, 설치일, 설치장 소, IOS 버전 등을 포함하는 정보자산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프로파일의 내용이 변경되면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72조(네트워크의 논리분할)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에 기술한 논리적 영역으로 정한다. 1. 인터넷 구간은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불특정 다수의 접속을 허용한다. 2. 공개서버 구간(DMZ)은 공개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불특정 다수의 접속을 허용 한다. 다만, 외부의 불법침입으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버별 Port단위 로 접근통제 하며 일부 보안상 취약한 Port(FTP, TELNET, TFTP, SNMP등)의 노출이 필요한 서버는 Source IP와 Destination IP별로 Port 관리해야 한다. 3. 내부 네트워크는 각종 서버 및 네트워크에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해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침입탐지(방지) 등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성한다. 4. 외부와 네트워크 연결은 내부 네트워크는 근본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접속을 차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외부에서 내부로의 접속이 필요한 경우 VPN을 통해 인증을 받아 접속이 가 능하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불필요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통신장비나 네트워크 세그먼트는 모든 네트워크에서 분리시키거 나 제거한다. 제73조(장비 시간동기화)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모든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 템에 대하여 시간을 동기화하여 로그를 생성할 때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도록 한다. 제74조(유지보수) 1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합한 사유를 기록 관리한다. 2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취약점을 패치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시스템 운영 체제의 업그레이드, 시스템 설정을 유지보수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5조(모니터링) 1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상시 혹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고 이상 발생시 제12장 재난복구, 제13장 침해사고 대응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2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월 1회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하여야 한다. 3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관리대상 네트워크의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하 며, 실제의 현황과 일치하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6조(장애 보고)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이상 발생 시 장애 처리 일지(별지 제7-18 -

19 호서식)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 관리한다. 1. 장애일시 2. 장애내용 및 장애원인 3. 조치방안 4. 관련 담당자 제77조(장비 취약점 점검) 1 취약점 분석은 연 1회 실시하되 긴급 취약성이 발견된 경우 비정기 적인 취약점 분석을 실시한다. 2 취약점 분석을 실시한 경우 취약점 점검 목적, 대상, 기간, 점검항목 및 결과 및 조치계획을 취 약점 진단보고서에 작성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3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취약점에 대한 이행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 신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제78조(무선랜 보안)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무선랜 등 무선 통신망 구축시 국가용 정보보호시 스템을 설치 운용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한다.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인가되지 않은 무선중계기(AP) 사용 여부 및 한시적으로 허가된 무선 랜의 사용여부를 반기 1회 점검한다. 3 무선 랜 및 무선중계기 등 무선통신망 보안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무선중계기(AP) 관리용 소프트웨어의 ID, 패스워드를 변경 추측하기 어렵게 설정 2. 무선중계기(AP)에 MAC 주소 필터링 기능을 설정하고 사용할(또는 사용 중인) 무선랜 카드 의 주소를 무선중계기(AP)에 등록 3. 사용자 ID/패스워드 등을 이용해 사용자 인증 실시 4. 무선중계기(AP)는 무선랜 보안 기능(WPA : Wi-Fi Protected Access)을 적용하여 보안 설정 수행 제79조(전자태그(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보안) 1 RFID를 사용할 경우 에는 RFID 시스템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한다. 2 RFID 태그 발급을 위한 발급기 접근은 인가된 담당자에게만 허용하고, 발급 시스템에 대한 접 근통제를 실시한다. 3 태그의 분실 및 도난, 해킹을 통한 태그정보의 유출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태그에 포함되는 정보를 최소화하여 저장한다. 4 RFID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서 기밀 등 중요정보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장 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 제80조(DB 설치 및 등록) 1 DB관리자는 DB시스템 운영 전 자산등록/변경/폐기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하여 운영한다. 2 DB관리자는 운용중인 정보자산을 식별하여 정보자산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 관리 한다. 제81조(권한부여 및 관리) DB관리자는 운영 단계의 실제 운용 시스템 DB에 대하여, 응용시스템 개발자가 개발 중인 응용시스템을 테스트할 때에 개발과 관련된 실제 운용 정보 이외의 어떠한 실제 운용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되어야 한 다. 이 경우 테스트 도입 완료된 후에는 해당 권한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82조(계정관리) 1 공용 ID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를 위해 필요한

20 경우에는 DB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특별 관리한다. 2 DB를 설치할 때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ID 중 업무적으로 불필요한 ID는 삭제한다. 3 DB 접근계정이 필요할 때에는 사용자계정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DB관리자가 생성한다. 4 사용자가 퇴직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계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DB관리자는 해당 계정을 즉 시 삭제한다. 5 DB관리자는 반기 1회 사용자 계정을 점검하여, 90일 이상 사용자 계정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정의 사용을 일시 중지시키며, 일시 중지된 후부터 90일간 사용신청이 없을 경우 계정을 삭제한다. 다만, 서버 운영상 필요하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3조(패스워드 생성 및 관리) 1 패스워드의 길이는 최소 8자 이상의 숫자 및 영문자를 포함해 야 한다. 2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90일로 한다. 3 DBMS의 디폴트 패스워드는 변경하고, OS의 패스워드와 다르게 설정한다. 제84조(접근통제) 1 DBMS 설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체제 파일 (데이터 파일, 환경구성 파일, 로그 파일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DB관리자로 제한한다. 2 DB의 재편성 또는 압축과 같은 작업 시에 DB의 정보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들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3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패스워드는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데이터의 유형과 기밀성 에 따라 기밀정보인 경우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관한다. 제85조(DB복구) 1 DB관리자는 중요한 테이블의 목록을 정리하여 복구 우선 순위를 정하여 복 구한다. 2 복구 실패에 대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전 DB의 백업을 실시한다. 제9장 백업 및 변경관리 제86조(백업)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네트워크 특성과 신속한 데이터 복구를 고려한 백 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백업계획에는 백업주기, 보관매체, 보관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백업매체에는 매체 ID, 데이터 내역, 작업일자, 작업주기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백업작업 결과 는 백업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백업 대상 데이터별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다만, 백업관리 소 프트웨어를 운영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3 백업매체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격리된 곳에 보관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백업 정보의 유 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백업매체가 재난 등으로 인해 원본과 동시에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백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제87조(주기 및 대상) 백업의 주기 및 대상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백업주기 보관기간 백업대상 비고 일간 매일 1주 메일 및 전자결재 데이터 주간 주 1회 1개월 중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기 분기 1회 1년 중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풀백업) 웹 어플리케이션 소스 네트워크 configuration 서버 OS 이미지 백업 제88조(로그관리) 1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관리 대상에 대해 문서화해야 한다. 2 로그관리 업무 중 이상기록을 발견하였을 경우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2본 백업보관 (1본은 소산용)

21 1. 침해사고 등 이상기록을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장 침해사고 대응에 기술된 사항을 참고하여 관련 증적(Audit Trail)을 수집한다. 2. 비인가자에 의한 불법 로그 변경에 대비하여 관련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제어를 구현한다. 3. 특정 호스트로부터의 이상기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서버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수시로 장비의 접근기록을 확인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정보통신보안담 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로그의 수준을 정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시스템 운영상의 예외상황 및 오류 내역 로그 2. 장비 접근로그 (접근 시간, 접근 IP, 접근 터미널 등을 포함) 3. 장비 접근실패 로그 4. 패스워드 변경 등과 같은 중요 시스템 명령의 수행 내역 5. 사용자의 접속 가능 수준 이상의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에 관한 로그 5 로그 접근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1. 로그 접근이 가능한 인가자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에 한한다.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모든 서버와 응용 프로그램의 로그에 비인가 자 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3. 서버 접속내역을 기록한 로그는 문서화된 공식적인 요청이나 법률에 따른 협조 요청에 의하 지 않고는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89조(정보시스템 변경관리) 1 정보시스템 패치나 시스템 파라미터(IP, 환경 설정 값을 말한 다) 변경 시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1.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변경작업 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보 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변경 수행 전 시스템의 현재 설정을 백업하여 이상 상황에 대비한다. 2 응용프로그램 관리자는 응용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변경 작업 계획서(별지 제6 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응용프로그램을 변경한다. 제90조(보안정책 변경관리) 1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변경을 수행한다. 1. 보안정책 변경을 요청하는 사용자는 정보시스템 변경작업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의 양식에 따라 요청내역을 작성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한다. 2.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승인내역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정책을 변경한 후 변경내역 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반기 1회 정보보호시스템 정책설정 현황을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기 한이 지난 정책을 삭제해야 한다. 제10장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제91조(환경의 분리) 1 개발 및 테스트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은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 환경이 운영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안 대책이 강구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컴파일러, 편집기와 같이 개발에 필요한 툴 등은 운영환경에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응용프로그램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하고, 개발을 완료한 때에 제거해야 한다. 제92조(보안 기능의 설계) 응용프로그램 관리자는 응용프로그램은 설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22 보안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1. 응용프로그램의 관리자 권한은 일반 사용자 권한과 분리되어야 하며, 별도의 관리자 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2. 사용자를 인증할 때에는 최대 인증 실패 횟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사용자 계정을 잠 그는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며, 잠금 해제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3.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점검 기능을 반영한다. 4. 사용자 화면상에 패스워드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평문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 5. 개인정보의 접근은 허가된 관리자만이 가능하도록 하며, 개인 비밀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 는 암호화하여 통신하고 저장한다. 제93조(시스템 개발) 1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 얼 보안가이드에서 제시하는 보안기능을 고려하여 개발을 수행한다. 2 실제 운용 파일과 테스트용 파일명의 혼선으로 인해 데이터의 무결성이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파일명 지침을 수립하고, 실제 운용 파일과 테스트용 파일의 이름을 구분해야 한다. 제94조(응용프로그램 테스트) 1 실제 운용 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을 테스트 할 때에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여 활용해야 한다. 다만, 실제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할 경우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2 응용프로그램을 실제 운용 단계로 이관하기 전에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는 공식화된 접근경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접근경로를 제거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모든 특별 권한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중요 응용프로그램은 최초 프로그램 실행 전에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 4 응용프로그램 관리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 운용으로 이관할 때나,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개발 설계할 때,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현이 되었는지 점검한다. 5 시험 데이터는 보호하고 통제되어야 하고, 시험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운영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통제수단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운영 중인 시스템들에 적용하는 접근통제는 시험 목적의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운영 시스템의 정보가 시험에 사용될 때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3. 운영 시스템의 정보는 시험이 완결된 즉시 시험할 때 사용된 시스템에서 제거해야 한다. 4. 운영 시스템 정보의 사용 및 복사는 감사를 위해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제95조(소스 라이브러리 관리 및 통제) 1 소스 프로그램 및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정보보안 침해 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엄격한 접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스 프로그램과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접근 통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소스 프로그램 및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실제 운용 시스템에 저장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응 용프로그램 개발자의 요청과 응용프로그램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저장할 수 있다. 2. 소스 프로그램 목록, 소스, 라이브러리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3. 프로그램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내역,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개발 중이거나 유지보수 중인 프로그램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소스와는 분리하여 관리한다. 2 개발자나 유지 보수 담당자가 업무적 필요에 의해 자신의 PC에 소스 프로그램을 보관하는 경우 에는 본 시행 지침의 사용자 보안관리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PC 보안에 유의하여 관리한다. 제96조(권한관리) 1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권한 관리 를 실시한다. 1. 응용프로그램 관리자는 운영되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일반사용자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구별하여 반기 1회 그 권한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응용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서버시스템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본 시행 지침의 서버보안 관 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버관리자를 통해 접근 권한을 부여받도록 한다

23 3.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는 응용프로그램 일반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화면, 파일 혹 은 디렉터리 등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주요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4. 응용프로그램 관리자는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보안관련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경 우, 정상적으로 동작될 때까지 해당 응용프로그램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제97조(백업) 1 응용프로그램의 소스프로그램, 라이브러리 및 데이터는 변경시마다 백업을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데이터 처리가 중단된 후 바로 이전 단계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운영체계나 응용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전에 전체 시스템에 대해 백업을 실시한다. 제98조(로깅 및 모니터링) 1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및 서버관리자 등은 응용프로그램에서 생성되 는 로그 및 감사로그에 대한 비인가자에 의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한다. 2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및 서버관리자 등은 해당 응용프로그램과 운영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제11장 암호화 관리 제99조(암호화 기법의 선정기준) 1 암호화 프로그램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사용 목적 2. 시스템 구성도 및 동작 프로토콜 3. 시스템 구성요소별 기능 및 제원 4. 보안서비스 요구사항 제100조(암호화 기법의 적용대상) 1 정보시스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암호화 기법 적용대상이 된다. 1. DB서버에 저장되는 중요정보 (주요 개인정보 및 패스워드 등) 2.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패스워드 2 정보를 전송할 때 다음의 각호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메일을 이용한 중요정보의 전송 시 데이터 암호화 2. 원격접속 및 개인정보 전송 시 메시지 암호화 3 인증할 때에는 사용자 인증을 위해 인증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01조(암호화 기법) 1 정보시스템의 경우 다음의 각호 암호화기법을 적용한다. 1. DB서버에 저장되는 중요정보 : 일방향 암호화알고리즘 사용 2. 사용자 패스워드 : 정보시스템의 시스템 계정에 대한 암호화는 시스템 자체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2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메일을 통한 중요 정보 전송 시 암호화 : 파일 저장 시 암호 지정, 압축파일 암호 지정 2. 원격접속 및 개인정보 전송 시 메시지 암호화 : SSL 등 보안 프로토콜 사용 제102조(암호화 및 키 관리) 1 정보보안을 위한 암호화 및 키 관리에 관한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자료와 같이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암호화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2. 암호 알고리즘과 키는 담당자 이외에 정보시스템 관리자를 포함한 어떠한 직원에게도 유출되 어서는 안 된다. 3. 암호화 관련 알고리즘 구현 시, 가능하면 상용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키 관리 시스템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4. 암호화 알고리즘의 공개여부 및 상용제품 여부와 관계없이 검증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적절하고 충분함을 증명해야 한다. 2 자체 개발하거나 제작한 정보보호시스템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검토 승인

24 을 받아야 한다. 제103조(승인된 암호화 기법의 사용) 1 암호화 기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암호화 기법(프로그램)만 사용해야 한다. 2 업무의 중요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때에는 반드시 암호화를 한다. 1. 중요 정보를 생성 후, 파일 저장 시 암호 사용 (각 문서편집기에서 지원하는 암호 사용) 2. 암호 사용 시 숫자, 문자, 특수 문자 등을 혼합하여 사용 3. 암호 사용한 파일을 압축 4. 압축 시 암호 사용(이중 암호화) 해서 메일 발송 5. 사용한 암호를 별도의 방식(유선전화, SMS 등)으로 발송 3 암호화 기법(프로그램)을 변경 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12장 재난복구 제104조(재난복구 대책수립)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재난재해 및 사이버 공격에도 기관의 업무 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재난과 보안실패(자연재해 사고 장비고장 그리고 고의적인 사 고 등의 결과)로 발생되는 업무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 복구대책을 수립한다.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비상계획 및 재난복구 대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전산시스템 비상대피 절차 2. 전산시스템 복구계획 및 절차 3. 전산시스템 비상대피 및 복구 훈련 계획 4. 운영관련 최소 필요 장비 또는 설비의 정의와 목록 제105조(재난복구 대책검토)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연 1회 재난복구대 책을 수립하여 시험하고 보안담당관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제106조(전원공급 대책) 1 시설운영 담당자는 지속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주기 적으로 위험요소와 고장여부를 점검한다. 2 전원공급 이상이나 그 밖의 전기관련 사고에 대하여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확보한다. 1. 장비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른 적절한 전원 공급 2.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UPS) 3. 보조발전기 3 안정적인 전원공급과 지속적인 가동을 위하여 UPS 장비 및 발전기는 용량이 적정한지 정기적 으로 확인해야 하며, 제조업자의 권고에 따라 시험 운영한다. 제107조(장비 보호) 1 전산실은 방수, 방화, 방진, 초음파 도청 및 외부 침입방지 등 기계실 요 건에 맞는 건물 또는 사무실에 위치해야 한다. 2 전산실은 지진지대, 침수지대, 위험물(폭발물, 가스, 유류 등 ) 보관장소 등 재난발생 우려 지 역이 아닌 곳에 위치해야 한다. 3 전산실의 출입 사항은 무인 감시카메라 또는 출입 자동기록 시스템에 의해 사후 확인이 가능하 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산실의 재난에 대비하여 열 감지기, 연기감지기, 누수감지기 등의 방화시설, 하론가스 등 소 화설비, 기타 방재설비를 적절히 보유하고 있으며,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 전산실은 온도, 습도, 청결(방진 제진) 등에 있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유지 해야 한다

25 6 조직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설비(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는 사용 불가능한 경우(시스템 장애, 네트워크 침입, 바이러스, 사용자 실수 등)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장비 이중화 및 백업작업을 수행한다. 제108조(통신회선 보호)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통신회선의 절단, 도청,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전화선, 전력선, 정보통신망 회선 등의 설비도면을 최신자료로 관리한다. 2 정보처리 설비로 연결되는 전력 및 통신선로는 매설을 원칙으로 한다. 3 네트워크 케이블은 도관(Conduit)을 이용하거나 공공지역을 통과하는 경로를 회피하여 설치 한다. 4 전력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은 전기적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리해야 한다. 제109조(모의훈련 실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모의훈련 방법을 고려하여 재난복구 대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사고 시나리오에 의한 사고 테스트 2. 시스템의 효율적 복구를 위한 기술적 복구 테스트 제110조(모의훈련 기록) 모의훈련 실시 후 모의훈련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 어야한다. 1. 사건의 신고 접수 시간 2. 업무복구 목표가 성취되는 시간 3. 모의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사건의 세부적인 사항 4. 모의훈련이 종결되는 시간 5. 모의훈련 시 실제 백업자료를 이용한 복구 가능 여부 제111조(모의훈련 결과분석) 1 모의훈련이 종료되고 나면 모의훈련 결과를 분석한다. 2 모의훈련 결과 분석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비상대책에 반영하여 수정하고, 필요 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제13장 침해사고 대응 제112조(침해사고의 정의) 1 침해사고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관련 법ㆍ규정 등에 위배되는 사건이 나 정보자산에 손실ㆍ절도ㆍ파괴 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2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는 침해사고로 정의하며 국가정보원에서 정의한 별표 2 정보보안사고 유형도 침해사고로 정의한다. 1.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접근 2. 정보자산의 유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DATA 등) 3. 중요 정보의 변조ㆍ삭제 4. 정보시스템 자원의 오용 5. 악성 프로그램(바이러스, 백도어 등) 유포 6.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거부공격(DOS 공격 등) 7. 정보시스템의 절도ㆍ파괴 8. 네트워크 장비, 서버 및 PC 해킹 9.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비 인가된 접근 및 접근시도 10. 중요문서의 분실 및 도난 11. 통제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제113조(침해사고의 구분) 침해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중대 보안사고와 일반 보안사고로 구분된다. 1. 중대 보안사고 가. 보안사고 발생시, 핵심 업무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6 나. 보안사고 발생시, 이미지의 손실, 이익의 손실, 손해배상 등을 초래하는 경우 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사이버 위협경보단계의 경계(Orange) 및 심각(Red)단계 시 2. 일반 보안사고 가. 중대 보안사고를 제외한 보안사고로서 발생시, 핵심 업무에 영향이 없는 경우 나. 사고 발생 시 이미지의 손실, 이익의 손실, 손해배상 등이 미비한 경우 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사이버 위협경보단계의 정상(Green)단계를 포함한 관심(Blue)ㆍ 주의(Yellow)단계를 포함한다. 제114조(침해사고의 신고) 1 모든 업무관계자는 정보시스템의 비 인가된 접근, 정보자산의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 시 부서장을 경유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2 침해사고 발생 또는 징후 발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견자가 임의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제115조(비상연락체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업무별 시스템 담당자 및 관련 업무종사자의 이름 과 연락처를 상시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관련기관, 외부 협력업체, 그 밖의 유관기관에 대 해서 월 1회 비상연락망의 변동 유무를 확인한다. 제116조(침해사고 대응)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침해사고 발생 또는 이상 징후의 발견 시 이상 트 래픽에 대한 네트워크 속도 추이와 긴급 포트점검, 로그분석 등을 통하여 불법 침입 유무를 확인한다. 2 불법 침입사실을 확인한 경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대응과 침입 원인 파악을 위한 제 반 사항을 분석한다. 3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하여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의 전문기관에 원인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4 원인분석 작업을 할 때에는 사고를 당한 해당 시스템의 접속기록 및 공격흔적을 훼손하지 않 도록 주의하고, 침해복구 전에 백업을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5 그 밖에 상세한 대응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침해대응 업무 프로세스의 절차를 참고한다. 제117조(침해사고 복구)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침해 원인, 침해 경로, 피해상황 등을 정리하 여 보안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복구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각 정보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한다. 제118조(침해사고의 보고) 1 사이버 침해대응 담당자는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시 정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며 조치된 내역에 대해 침해사고 처리보고서 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중대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9조(상급기관 보고) 1 보안담당관은 중대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 원에 보고해야 한다. 2 별표 1 정보보안사고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 등 개요 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4. 조치내용 등 제14장 보 칙 제120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27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2.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제141호) 3.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지침) 4. 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국가정보원 지침) 5.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47호) 6.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국가정보원 지침) 7. RFID 보안관리 지침(국가정보원 지침) 8.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 훈령)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G-ISMS 내부심사 점검항목(제23조 관련) No 분야 정보 보호 정책 정보 보호 조직 자산 관리 통제 사항 정보 보호 정책 정보 보호 조직 자산에 대한 책임 정보 자산 분류 No 통제항목 통제내용 정보보호 정책의 정보보호 정책 문서는 장의 결재를 받아 전 직원에게 문서화 공람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정책/대책/계획은 정해진 시기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정책의 적합성과 타당성 및 효과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발생 검토 된 경우에 검토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정보보호 방향 제시 및 검토, 역할 및 책임 정보보호를 위한 승인, 조직의 협력 및 조정 확인 등의 역할 수행을 통 책임자 역할 하여 정보보호 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활동과 관련이 있는 역할과 직무 기능을 정보보호 관련 위원 갖는 부서의 책임자들은 정보보호 활동에 협조하고 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책임의 할당 정보보호 책임은 명확히 지정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 도입에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시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반영하 대한 인가절차 는 인가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보안 서약서 정보보호를 위한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비밀유지 서약서의 내용을 정의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기관과의 연계 관련기관과의 상시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그룹과의 연계 보안관련 전문 그룹과 적절한 연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에 대한 기관의 활동은 정해진 시기뿐만 아니 정보보호에 대한 라 보안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독립적으로 독립적인 검토 검토하여야 한다 자산 목록 주요 정보자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 정보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야 한다 자산의 허가된 사용 정보자산의 사용 규정을 문서화 하고 이에 따라 적용 하여야 한다 분류 기준 정보자산은업무에대한정보의필요성및중요도등을고려하 여분류하여야한다 정보처리 규정 기관의 정보자산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정보에 대한 처리 방식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28 4 5 인적 보안 물리 적 보안 채용시 인적 보안 재직시 인적 보안 퇴직 및 직무 변경 외부자 보안 보호 구역 정보 처리 시설 및 장비 보호 역할과 책임 적격심사 고용계약 정보보호 수행관리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징계 규정 퇴직 시 책임사항 자산의 반납 접근권한의 제거 외부자와 관련된 위험파악 민원인 접근에 대한 보안 외주용역 계약에 대한 보안 물리적 보호구역 물리적 출입통제 사무실 및 설비 공간 보호 외부 및 환경 위협에 대한 보호 보호구역 작업 공공장소 및 운송 하역구역 정보처리 시설의 배치 설비 지원 케이블 보호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외부 반출 장비의 보안 직원의 신규 채용 시 정보보호에 관한 역할 및 책임을 문서화하어야 한다. 관련 법규 및 업무 요구사항에 따라 채용 대상자에 대 한 적격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채용 대상자는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이 포함된 고용 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내부직원 및 외주용역 인력이 수립된 정책 및 기관의 절 차에 따라 정보보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내부직원 및 외주용역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정보 보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규정이 있 어야 한다. 퇴직 및 직무 변경 업무에 관한 책임이 명시적으로 정 의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모든 직원은 퇴직 및 계약 종결 시 소유한 기관의 자 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퇴직, 계약 종결 또는 직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당 직원의 접근권한이 제거 되어야 한다. 외부자와 관련된 업무에서의 정보와 정보처리시설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접근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적 절한 통제를 구현하여야 한다. 기관의 정보 및 자산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을 허용하 기 전에 파악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관의 정보 또는 정보처리시설에 대하여 외주용역 인 력의 접근을 허용할 경우 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계 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 및 정보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보호하기 위 해 물리적 보호구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통 제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사무실 및 설비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보호방안을 수 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물리 적인 보호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에서의 작업을 위한 물리적인 보호방안을 수 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공공장소 및 운송 하역을 위한 구역은 내부 정보처 리시설로부터 분리 및 통제하여야 한다. 정보처리시설은 물리적인 위협과 비인가된 접근으로부 터 보호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정보처리시설은 전원 장애 및 공조시설의 장애에 따른 중단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전원을 공급하는 전력선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선 은 손상이나 도청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정보처리시설은 가용성과 무결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외부로 반출된 정보시스템 장비는 사용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 및 적용 하여야 한다 장비의 폐기 및 재사용 저장매체를 가지고 있는 장비의 폐기 및 재사용 시 정 보 및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게 삭제되었는지 점검하여 야 한다 장비의 반출 입 관리 장비 및 저장매체를 반입 및 반출하기 위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9 6 통신 및 운영 관리 운영 절차 및 책임 위탁 서비스 관리 정보 시스템 도입 유해 소프트 웨어 통제 운영절차의 문서화 정보시스템 운영절차를 문서화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변경관리 정보시스템의 변경에 대한 통제방안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직무분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고의적 또는 우발적 오용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무가 분리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개발, 시험 및 운영환경은 비인가된 접 개발, 시험 및 운영 근 또는 변경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되어야 환경의 분리 한다 서비스 계약 보안대책을 포함한 서비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계약자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서비스 모니터링 및 위탁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및 기록은 정기적으로 모 검토 니터링 및 검토하여야 한다 서비스 변경관리 위탁 서비스의 변경은 관련된 업무의 중요도와 정보시 스템의 위험평가를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 도입 계획 정보시스템 인수 악성코드 통제 모바일 코드 통제 백업 정보 백업 네트 워크 보안 매체 관리 정보의 교환 전자 상거래 서비스 네트워크 통제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 휴대용 저장매체의 관리 매체 폐기 정보 취급 절차 시스템 문서의 보안 정보 교환의 통제 정보 교환 계약 운송중인 매체의 보호 전자적 교환 보안 정보시스템 접속 통제 전자상거래 온라인거래 공개정보 정보시스템의 처리 속도와 용량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 니터링을 수행하고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스템 도 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수 기준이 수립되 어야 하며, 인수 전에 테스트가 수행되어야 한다.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통제 방안 을 수립하고 사용자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여야 한다. 모바일 코드(자바스크립트, 액티브엑스 등)는 실행을 제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전에 정의 된 정책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중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의 백업을 위한 규정을 수립하 고 주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정보와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제방안을 수 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보안 기능, 서비스 수준, 관리 요구사항 등을 정의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계약을 체결 에 반영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 다. 매체의 불용처리 시 저장내용을 식별할 수 없도록 소 각, 파쇄 등의 폐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매체에 포함된 정보의 비인가된 유출, 변경, 손상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급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스템 문서를 비 인가된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통신설비를 사용한 정보의 교환 시 안전한 절차와 통 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정보 및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교환할 경우 공식적 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보를 포함한 매체는 기관 외부로 운송시 인가되지 않은 접근, 변경,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전자 메일, 메신저 및 P2P 통신과 같은 전자적인 교 환에 대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간의 안전한 접속을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는 침탈 행위, 계약 분쟁, 그리고 인가받지 않은 공개와 변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온라인 거래에 관련된 정보는 전송 실패, 라우팅 오류, 인가받지 않은 메시지 변조, 공개, 복제나 재생 등을 방지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의 이용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무결성 유지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0 7 접근 통제 모 니 터 링 접근 통제에 대한 업무 요구 사항 사용자 접근 관리 사용자 책임 네트 워크 접근 통제 운영 시스템 접근 통제 정보 접근 제어 이동 컴퓨팅 및 원격지 근무 감사 로그 사용자 활동, 예외 처리, 정보보호 사고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 링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 로그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사용 정보처리시설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하여 모니터링 야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로그 정보의 보호 로그기록 장치와 로그정보는 비 인가된 접근 및 변경 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관리자 및 운영자 정보시스템 관리자와 운영자의 활동을 기록 및 검토하 로그 여야 한다 장애 로그 장애 로그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간 동기화 기관 내부의 정보시스템은 정확한 시간으로 동기화하여야 한다 접근통제 방안 수립 업무와 정보의 접근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접근통제 방안을 수립 및 문서화하고 주기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사용자 등록 정보시스템과 서비스에 접근을 허용하거나 취소하기 위 한 공식적인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절차가 있어야 한다 특수권한 관리 특수권한의 할당이나 사용을 제한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패스워드 관리 패스워드는 승인된 절차에 의해 통제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접근권한의 검토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패스워드 사용 안전한 패스워드 사용 및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석시의 장비 보안 사용자가 자리를 비울 때 비인가된 접근으로부터 장비 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클린데스크 중요 문서, 착탈식 저장매체를 책상에 두지 않게 하고 화면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자가 인가를 받은 서비스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사용정책 통제하는 방안을 통제하여야 한다 원격접속 사용자 원격 사용자의 접속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인증방법 인증 을 사용하여야 한다 네트워크에서의 장비 특정 위치 및 장비로부터의 접속을 인증하기 위한 자 인식 동식별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원격 진단 및 포트 포트를 구성하고 진단하기 위한 물리적 논리적 접속 설정 보호 을 통제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분리 서비스 그룹 및 사용자, 정보 시스템 별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연결 제어 외부의 네트워크 접속은 접근통제 정책과 업무 요구사 항에 따라 제한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경로 제어 업무 응용의 접근통제 정책에 따른 컴퓨터 접속과 정 보 흐름 통제를 위한 경로 제어를 수행하여야 한다 로그온 절차 운영시스템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보안 접속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사용자에 대한 유일한 ID를 부여하고 적절한 인증 방 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패스워드 관리 체계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체계는 대화형이어야 하고, 안전 한 패스워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유틸리티의 업무통제나 시스템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유틸리티의 사용 사용 은 제한되고 최고로 통제된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세션 시간 종료 사용되지 않는 세션은 일정시간 경과 후 중지하여야 한다 연결 시간 제한 중요 정보나 응용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접속 시간을 제한하여야 한다 정보 접근통제 정보나 서비스의 접근에 대한 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민감 시스템 격리 민감한 장비나 시스템은 격리되어야 한다. 이동 컴퓨팅 도구와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위험을 감소 이동 컴퓨팅 및 통신 시키기 위해 적절한 보호방안이 적용되어야 하고 공식 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원격 작업 원격 작업 활동에 관한 정책, 운영계획과 절차가 개발 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31 정보 시스 템 요구 사항, 개발 및 유지 보수 보안 사고 관리 업무 연속 성 관 리 정보시 스템의 보안 요구사항 응용 프로 그램의 정확한 처리 암호화 통제 시스템 파일의 보안 개발 및 지원 과정 에서의 보안 기술적 취약성 관리 보안 사고 및 취약점 보고 보안 사고 대응 및 사후 관리 업무 연속성 관리 정보시스템 보안 요 구사항 분석과 설계 새로운 정보시스템 설치나 기존의 정보시스템 기능향 상에 관한 업무 요구서에 보안 요구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입력 데이터의 검증 응용프로그램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사전에 적절하고 정확한지 검증되어야한다 내부 프로세스 통제 처리오류 및 고의적인 장애를 통한 정보의 변조를 탐지 하도록 점검기능을 응용프로그램에 구현하여야 한다 메시지 무결성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메 시지가 변조되거나 훼손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해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 보장 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출력 데이터의 검증 저장된 정보의 처리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행되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에서 출력된 데이터를 검증하여야 한다 암호화 통제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적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키 관리 암호화 기법 사용을 지원하는 키 관리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소프트웨어 운영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시 이에 대한 통제 통제절차를 수립 및 수행하여야 한다 시스템 테스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절차가 있어야 데이터의 보호 한다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인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소스코드가 변경되지 않도록 대한 접근통제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통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통제 절차 정형화된 변경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변경의 수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운영체제(OS)가 변경되면 중요한 업무용 응용 프로그 운영체제 변경에 램을 검토 및 시험하여 기관의 운영이나 보안에 대한 따른 기술적 검토 영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패키지 수정은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며 변경 제한 꼭 필요한 변경일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정보유출 방지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통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외부용역 소프트웨어 외부용역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감독하여야하고 개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기술적인 취약점에 대해 시기적절한 정 기술적 취약성 통제 보를 유지하고 관련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보안사고 보고 보안사고는 가능한 빨리 적절한 관리 채널을 통해 보 고되어야 한다 취약점 보고 정보시스템과 서비스의 사용자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 의 취약점을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대응 및 복구 보안사고에 빠르고 효과적이며 규정화된 대응을 보장 하도록 관리 책임과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보안사고 사후관리 보안사고의 유형, 규모, 비용 등을 정량화하고 모니터 링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안사고로 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근거의 수집 규정된 증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거를 수집, 보유하 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연속성 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업무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 정보보호를 포함한 연속성 계획 수립 및 구현 업무연속성 계획 체계 업무연속성 계획의 시험, 유지 및 재평가 조직의 업무연속성에 필요한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만 족하기 위하여 조직 전반적인 업무연속성에 대한 관리 절차가 수립 및 유지되어야 한다. 업무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은 중단의 가능성 및 영 향과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중요한 업무의 중단 또는 장애 후에 요구된 시간 내로 요구된 수준만큼 운영을 제공 및 복구할 수 있도록 계 획을 수립하고 구현하여야 한다. 모든 계획의 일관성 유지, 정보보호 요구사항의 일관 된 처리, 시험 및 유지보수의 우선순위 판단을 위해 업무연속성 계획의 단일 체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연속성 계획은 최신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주기적으로 시험 및 갱신되어야 한다

32 11 12 준 거 성 개인 정보 보호 법적 요구 사항 준수 정보보 호 정책준 수 정보 시스템 감사고 려 사항 개인 정보 관리 CCTV 설치 및 관리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처리 관련 법률 파악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법률 및 조직의 정책 등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 준수를 위해 지적재산권 확 인 및 계약 등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기관의 기록 보호 법, 정책, 계약 및 업무 요건에 따라 중요 기록을 손상, 파괴, 위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처리시설의 사용자는 인가되지 않은 목적으로 정보처리시설을 사 오남용 방지 용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준수 정보보호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주 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표준의 준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현이 기술적 보안 표준을 준수하 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 활동 감사 활동은 업무의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및 수 행되어야 한다 감사 도구의 보호 정보시스템 감사도구에 대한 오용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계획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 계획(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개인정보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업무의 총괄 등을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방침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 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CCTV 설치 시 사전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설치된 CCTV는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안내판의 설치 CCTV를 설치한 장소에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 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개인 설치 관리 사무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기 위탁 록하고,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개 인정보파일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을 신규 보유하게 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장의 작성 제공받아 보유할 경우 개인정보 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및 변경하고자 할 때, 행정안전 및 변경시 사전협의 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대장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 대장을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보 또는 인터넷 홈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 상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보유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고, 처리정보 이용 제공 대장에 기록 관 리하여야 한다 입출력자료의 관리 개인정보 파일의 파기 개인정보의 입출력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 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3 개인 정보 처리의 열람 및 정정 개인 정보의 기술적 보호 조치 개인정보 처리의 열람 개인정보 처리의 열람 제한 개인정보 처리의 정정 및 삭제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주민번호대체수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열람제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당해 처리정보 의 정정 또는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취약점 점검, 모니터링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알 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송 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을 도입하여야 한다. 별표 2 정보보안 사고 유형(제112조 관련) 조 내용 항 세부내용 (1)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악성코드의 유포 1 정보통신실 및 정보통신시스템 (2) (3) 비밀이 저장된 PC분실 승인없이 정보통신시스템내 비밀저장 (4)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 (1) 암호장비 분실 및 피탈 (2) 암호장비 파손 및 임의파기 2 암호장비 (3) (4) (5) (6) (1) 암호장비의 복제.복사 비인가 암호장비 사용 암호장비 비닉체계 특성 및 제원 노출 암호장비 키 운용체계 노출 암호 음어 약호자재의 분실 및 누설 3 암호 및 음어 약호 자재 (2) (3) 암호 음어 약호자재의 파손 및 임의파기 암호 음어 약호자재의 임의제작 사용 (4) 세부 비닉체계 도출 (1) 주전산기 대용량 전자기록(DB) 손괴 4 정보자료 (2) (3) 비밀자료의 유출 파괴 변조 및 평문 소통 전자공문서 위변조

34 별지 제1호서식 자산 등록/변경/폐기 신청서 담당자 부서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유형 1. 등록 2.변경 3.폐기 작성자 작성일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속 관리번호 자산명 기 본 사 항 수량 종류 인증번호 인증부여일자 인증해제일자 관리자 추가 서술내용 자산중요도 등급 C: I: A: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5 별지 제2호서식 신규 도입 시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1. 시스템 점검 내용 결과 비고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시스템 사용자는 고유의 개인별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있는가? 사용자 ID 및 접근권한을 점검하였는가? 계정 관리 사용되지 않는 계정(퇴직자, 전출자, 사용기간이 만료된 사용자)은 삭제되었는가? 패스워드는 문자, 숫자, 기호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사용하는가? 패스워드는 분기 1회 이상 변경하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비밀번호는 전산망별, 단말기별, 자료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가? 접근 제어 관리자 및 인가된 시스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제한이 설정되어 있는가? 원격 접근을 위해 SSH 등의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가? OS 및 중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그를 유지하도록 설정되었는가? 로그 시간 패치 보안 점검 운영 관리 인터넷 보안 응용 프로그램 보안 모니터링을 위한 감사 기록을 생성하고 있는가? 모든 시스템의 시계는 적절한 기록을 위해 표준 시간에 맞추어져 있는가? (시간동기화를 하고 있는가? NTP를 사용하고 있는가?) 운영체제 및 각종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패치를 적용하였는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 보안대책을 적용하였는가? 시스템에 불필요한 프로토콜이나 서비스가 존재하는가? 바이러스 등의 악성 소프트웨어들을 예방하고 탐지, 대응하기 위해 안티바이러스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가? 자체 전산망과 인터넷을 접속할 경우에는 인가된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할 경우 중요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거쳤는가? 소스 프로그램은 실제 운영 환경에 보관하지 않는가? 인증 및 중요자료의 전송 시는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암호자재를 사용하는가?

36 2.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점검 내 용 결과 비고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계정관리 사용자 ID 및 접근권한을 점검하였는가?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하였는가? 패스워드는 8자리 이상이며 복잡성을 만족하고 있는가? 인증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어 있는가? 별도의 인증서버를 사용하는가? SNMP 별도의 snmp-server를 등록하여 사용하는가? SNMP 커뮤니티로 디폴트 설정 값(public)을 변경하였는가? 원격 접근을 위한 관리자 소스 IP는 제한하도록 설정하였는가? 접근제어 원격 접근을 위해 SSH 등의 암호화된 프로토콜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접근제어리스트(ACL)를 설정하였는가? 보안점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 보안대책을 적용하였는가? 로그 로깅 기능은 활성화하고 있는가? 원격에서 로그를 수신하기 위한 Syslog 서버 등을 설정하였는가? 시간 NTP 서버를 통한 정확한 시간 동기화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패치 OS보안패치를 적용하였는가? 백본망, 주요노드 및 회선에 대한 트래픽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운영관리 이상 징후를 알리는 경고기능을 설정하였는가? 통신회선 등의 장애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이중화, 백업플랜 등)

37 별지 제3호서식 정보자산 관리대장 구분은 정보, 서버(DBMS),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단말장비, 물리적 시설에서 택일 담당자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연번 구분 소속 취급자(성명) 관리 번호 종류 (서버,PC등) 인증번호 인증 부여일자 인증 해제 일자 용도 자산위치 (저장소) 폐기사유 폐기 일자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8 별지 제4호서식 사용자 계정 신청서 담당자 부서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소 속 신 청 자 이 름 (인 또는 서명) 신 청 일 20 년 월 일 용 도 신규등록 권한변경 사용중지 재사용 ID삭제 시 스 템 이 름 ID 이름 초기 패스워드 사 유 및 내 용 1. 최초 로그온 시 반드시 패스워드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2. 신청자가 제 3 자인 경우에는 부서명에 회사명을 함께 기입하셔야 합니다. 소 속 서 버 관 리 자 이 름 (인 또는 서명) 처 리 일 20 년 월 일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 별지 제5호서식 정보시스템 변경작업 신청서 담당자 부서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소 속 요 청 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요 청 일 20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접 수 자 연 락 처 E mail 접 수 일 20 년 월 일 요 청 내 역 기반시설 네트워크 서 버 응용프로그램 데이타베이스 정보보호시스템 작업내용 검토 비 고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0 별지 제6호서식 정보시스템 변경작업 계획서 담당자 부서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작 업 명 소 속 작 성 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작 성 일 20 년 월 일 작업참여자 작업 일시 작업 시작 20 년 월 일 시 분 예상소요시간 서비스 재개 20 년 월 일 시 분 작업 사유 대상시스템 작업 영향 작업 내용 작업 실패 대 응 작업 후 점검 사항 시스템 모니터링, 관련문서 수정, 관련자 교육 및 통보 등에 대한 계획을 기록 기 타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1 별지 제7호서식 장애처리 일지 담당자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보 고 일 자 20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성명: 장애현황 : 1. 장애발생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2. 장애발생시간 : OO:OO 3. 장애종료시간 : OO:OO 4. 장애발생내용 : - 5. 장애발생원인 : - 조치현황(시간, 분으로 상세히 기재) : - 향후 재발 방지책 : -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2 별지 제8호서식 백업 관리대장 담당자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보관 시작일 백업 보관 종료일 백업매체 백업 유형 내용 담당자 확인 삭제 파기 삭제 파기 삭제 파기 삭제 파기 삭제 파기 삭제 파기 삭제 파기 삭제 파기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3 별지 제9호서식 정보시스템 작업일지 담당자 부서장 업 무 명 서 버 명 작업 종류 H/W, S/W, Upgrade, Patch, 기타 작업시 작업시작일시 작업종료일시 소요시간 : : : 작 업 제 목 작업자 소속 성명 (인) 작업자 소속 성명 (인) 작업자 소속 성명 (인) 작업자 소속 성명 (인) Console Message 작업내용 작업결과 및 Action Plan 비 고 (첨부자료)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4 별지 제10호서식 LAN 설치 의뢰서 담당자 부서장 네트워크 관리자 발의일자 20 년 월 일 시 분 접수번호 발의자 발의부서 전화번호 * 작업 희망일 20 년 월 일 시 분 신규 이전 철수 * 설치 위치 및 내용 상태 추정소요자재 비고 사전조사 작업일자 20 년 월 일 시 분 별표(*)만 작성하여주시고 설치위치 및 내용 사항은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5 별지 제11호서식 전산실 출입관리 대장 담당자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월일 출입시간 출 입 자 입 회 자 용 무 입실 퇴실 회사명 성명 직급 성명 서명 비 고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6 별지 제12호서식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요청서 담당자 부서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1. 정보시스템 도입 목적 및 개요 2. 정보시스템 예산 현황 예산은 H/W, S/W, 인건비 등을 구분하여 명시 3. 구축 계획(안) 4.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4.1 정보시스템 전체 구성도 4.1 H/W 구성 현황 4.2 S/W 구성 현황 (상용 프로그램 및 개발 프로그램으로 구분) 5. 타 기관 및 정보시스템 연동여부 및 협의사항 6. 향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7.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구분 자체 보호대책 세부 계획 비고 관리적 보호대책 물리적 보호대책 기술적 보호대책 타 기관 연동 시 보안관리 협의사항을 반드시 포함 8. 건의사항 9. 첨부(구축계획서, 기술제안요구서, 제안서 제품소개서 등)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47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7월 22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 례 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차 없는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추가하 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차 없는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야외무대, 자동판매기 및 상품진열대에 대하여 도로 점용을 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대상 시설 추가(안 제2조)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 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2(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본부 건설도로과 - 전화 및 전송 : (064) / Fax (064)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간 : ~ 8. 1 (10일간) 개최주소 :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8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 를 제4호 로 하며, 같은 조에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야외무대, 자동판매기 및 상품진열대. 다만,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 용도로로 공고된 구간으로써 긴급자동차 및 청소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 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시관람료 무료, 시설사용료 조정 및 저소득층 여성단 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관람료 중 전시 관람료 부과징수 조항 삭제(안 제5조) 나. 교육수수료 전액감면 대상 확대(안 제12조제4항) 다. 관람료 등 부과기준에 공연장 사용료 조정(별표)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 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49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선덕로 8길 12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전화 및 전송 : (064) , Fax (064) E - 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 8. 14(20일간) 개최주소 :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선덕4로 18 을 선덕로8길 12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상설전시물(관), 기획 전시물, 공연 을 공연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설전시물(관), 기획전시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 중 중에서라도 를 중이라도 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상설전시, 기획전시, 공연 등 을 공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이용료 를 각 호에 따른 관람료 등의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람료 : 관람 전까지 납부 제1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영리 목적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적극 권장하거나 장려하여야 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시설사용료에 한함) 제1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다음 제1호와 제2호의 대상자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교육수수료에 대하여도 전액 감면한다. 제12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의한 을 각각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의해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의한 을 각각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12조제4항제13호 중 6세 미만 을 12세 이하 로 한다. 제12조 제14호,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에 따른 명예도민증 소지자 (동행한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을 포함한다) 15.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에 따른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제13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3. 교육수강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교육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구 할 경우 4. 교육인원 미달 등으로 교육이 미개설된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람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람료 등 부과기준(제11조제2항 관련) 일반인 청소년 및 군인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1,500원 1,000원 1,000원 500원 비 고 적용기준 1. 일반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군인 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이 제복을 입은 때를 말한다. 4. 단체 란 1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부의 공연을 유치한 경우 등 특별한 공연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비용을 추가하여 관람료로 부과할 수 있다. 교육수수료 구 분 금 액 비 고 1일(회) 3시간 이상의 교육 5,000원 월 7시간 이상 10시간 이내의 교육 10,000원 월 11시간이상 20시간 이내의 교육 15,000원 월 21시간 이상 40시간 이내의 교육 20,000원 월 41시간 이상의 교육 30,000원 적용기준 1. 30분을 초과한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한다. 2.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은 교육생이 별도 부담할 수 있다. 보육위탁료 구 분 금 액 비 고 2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5,000원 4시간 초과 8시간(1일) 이내의 보육서비스 12,000원 적용기준 1. 1회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 마다 2,000원의 보육 위탁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2.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간식비, 기저귀대 등은 실비 수준으로 보육 위탁료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51 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공 연 장 기본 시설 사용료 부대 시설 사용료 오전 (09:00~12:00) 50,000 오후 (13:00~18:00) 80,000 야간 (19:00~22:00) 140,000 기본조명 20,000원 핀스포트라이트 10,000원 음향반사판 20,000원 유선마이크 5,000원 무선마이크 10,000원 빔프로젝트 50,000원 피아노 20,000원 09:00~18:00 (오전+오후) 09:00~22:00 (오전+오후+야간) 냉 난방 사용시 시간당 10,000원 4시간 이내 사용 20,000원/1회 냉 난방 사용시 기 획 5시간 이상 8시간 이내(1일) 사용 40,000원/1회 1주일단위 20,000원 전 시 실 2일 이상 5일 이내 연이어 사용 30,000원/1일 6일 이상 연이어 사용 25,000원/1일 다목적실, 냉 난방 사용시 1시간 사용기준 10,000원/1회 회의실 시간당 5,000원 야외시설 주차광장, 휴게공간 50,000원/1회 적용기준 1. 공연 등의 준비시간, 공연 후 정리(설비 등 철거) 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2.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 한다 3.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5시간 이상 8시간 이내를 말하며, 2일 이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5시간 미만을 사용하였더라도 1일로 산정한다. 4. 시설사용 종료시간이 오후 8시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추가 부과한다.(냉 난방 기 가동에 따른 사용료는 별도 가산하지 않음) 5.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을 주로 사용하기 위한 주차장 등 야외시설 사용은 별도 야외시설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 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 례 명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이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가 확대되고, 일부조항에 대한 유효 기간의 연장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5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 500미터에서 경계 1킬로미터 로 그 지정범위를 확대 (안 제12조제1항) 전통상업보전구역 및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 월 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 (안 부칙 제2조)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 , Fax (064) E - 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 (22일간) 개최주소 :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미터 를 1킬로미터 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720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 례 부칙 제2조 중 2013년 11월 23일 을 2015년 11월 23일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 조 개정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 영업자"라 한다)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기존 영업자는 해당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 제168호 유통산업발전법 시 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3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 조성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 조성사업 제주투자진흥 지구를 지정고시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투자진흥지구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 조성사업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번지외 56필지 다. 면 적 : 29,850m2 2. 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가. 투자자 인적사항 1) 상 호: 주식회사 트릭아트 뮤지엄 2) 소재지: (본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8차 4층 406호 (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 대표자: 박종성 4) 국 적: 대한민국 5) 법인등록번호 : 나. 주요 영위사업 NO 사 업 내 용 NO 사 업 내 용 1 음식 프렌차이즈업 8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업 2 수산물 가공업 9 인쇄 및 출판업 3 식품제조 및 판매 유통업 10 지식재산권, 경영, 투자 관련 컨설팅 및 자문 4 전시, 사진, 영상 테마파크사업 11 전기통신사업 및 별정, 부가통신사업 5 박물관, 과학관, 엑스포, 각종 전시관 전시분야 및 특수영상 설계, 제작, 설치 12 수출입업 6 디자인 및 인테리어사업 13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임대, 관리업 7 캐릭터, 애니메이션 및 홍보물 제작, 판매 14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가. 개발방법 1) 사업의 목적 계획부지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변해가는 휴양활동의 패턴을 충족시키고, 제주국제

54 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의 기본목적에 부합되면서 개발주체의 사업성을 충족 세계자연문화유산의 등재 및 국민소득증대에 의한 관광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관광산업 육성에 부응 기존의 어느 관광지보다 생동감 있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21세기형 문화체험시설인 제주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을 개발하여 이용 객의 욕구를 충족 트릭아트 기법을 이용한 전시품 및 미디어아트, 옵티컬 일루젼 아트 등을 상설 전시하여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장르를 전시, 홍보함 더불어 보는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 명실 공히 한국의 중추적 관광명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제주의 명성을 세계에 드높이고 제주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 2) 개발절차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자는 2010년 5월 현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음. 중문관광단지내 제주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을 조성하기 위해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승인(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2238, )받았으며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하여 일 건축허가를 받았음 제주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사업 계획승인( )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에 부합 2010년 12월 20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시설물 준공 후 전문휴양업을 등록을 할 것임 이에 사업자는 제주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통하여 원활한 사 업투자 및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 및 업종 (1) 사업의 규모 : 약 10,541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투자규모 조건(미화 5백만불 이상의 투자)에 부합됨. (2) 사업대상 : 전문휴양업 제주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은 2010년12월20일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승인(문화정책 과-15427)을 받고, 2011년 4월 19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음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1 항제1호 내용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미술관)의 업종에 부 합됨 나. 관리방법 1)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관리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유원지) 기반시설 관리 - 사업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사업자가 시설 및 책임관리. 2) 투자진흥지구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제3항에 의거 제 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관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투자자의 투자내용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

55 3)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거 지 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예고절차를 거친 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4) 관리운영계획 (1) 회계관리 제주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의 개장후에 운영주체는 (주)트릭아트 뮤지엄으로서 기업회 계기준에 의거 관리 (2) 서비스 관리 계획대상지 내 서비스는 이용객의 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보조지원하고 심리적 만족을 제 고시킴으로써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 이용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계획대상지를 방문하는 방문자의 만족도, 참여욕구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장전략, 홍보, 이 벤트 유치 등을 위한 총체적인 관리방안을 모색 이용객의 이용편리를 위해 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를 위 해 종사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 전문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 교육은 비수기를 이용하며 성수기에는 지도 위주의 관리를 실시하여 형식적이 아닌 제재조 치로서 강한 실천력을 확보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장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대상지 이용의 지속적 발전 을 위해 서비스를 정보서비스 와 환대서비스 로 구분함 정보서비스 환대서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ARS, PC통신, 인터넷 등 다양한 안내정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 안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함 이용객에 대한 목적지와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 등 이용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정보를 제공함 각각의 장소와 내용에 따라서 입장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합한 매체를 이용하 여 지속적으로 제공함 서비스 관련 종사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계획대상지 내의 인적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 종사원의 환대정신을 고양시켜 본 계획대상지의 이미지 강화함 (3) 시설관리 시설은 관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훼손, 파괴되기 쉬우나 효율적 관리에 따라서 매력을 증대 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강구 방 문 자 이용측면 시설관리 유지측면 시설의 적정 이용수준을 유지하도록 최적 이용 허용량에 기준해 과도한 이용객의 진입을 억제하고 통제 시설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률을 극대화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개 보수 등 입장객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사와 개선을 실시 시설의 관리주체는 개별도입시설인 전시동, 관리동에 대하여 계획대상지 전체의 시설관리에 쾌적하고 안락한 계획대상지 분위기를 조성 (4) 안전관리 계획대상지 내에서의 안전문제는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될지 예측하기 어렵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이 요구

56 안 전 관 리 어린이에게 위험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설계 및 관리 (예 : 시설물 모서리 부분 등) 화재 등 사고발생 시 신속한 구급체계 구축 및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 강화 화재방지를 위한 소방조직 구성 및 정기적 교육과 실연 정전과 자연재해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책 강구 각종 안전사고 관련 보험가입을 통한 보상조치 마련 안전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안전예방에 대한 사인물 설치 다. 시설물 운영계획 제주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시설 현황 : 건축물 2동 (미술관, 매표소), 야외전시장 운영인원 : 21명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전 9시~ 오후 7시 4. 투자내역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가. 사업개요 1) 규 모 사업면적 : 29,850m2 소요자금 : 10,541백만원 2) 주요 투자 도입시설 미술관 : 트릭아트 미술품, 멀티미디어 작품, 옵티컬 일루션 등 전시 휴게음식점, 소매점(기념품샵), 매표소, 기계실 및 창고 나. 투자내역 1) 투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금 액 자기자본 시설자금 금융차입 비고 토지매입비 4, ,400 인허가용역 측량, 토목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일반공사비 3,748 3,748 건설 건축 조경/인테리어 공사 제세공과금 소계 5, ,670 작품제작비 홍보 마케팅비 비품 구입비, 기타잡비 합 계 10,541 2,471 4,670 3,400 비 율 100.0% 23.4% 44.3% 32.3% 다. 고용규모 및 계획 1) 고용계획 제주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의 운영에 필요한 고용계획은 약 21명으로 예상됨. 본 사업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의거 분 야별 고용인원 중 약 80%이상을 지역주민위주로 고용할 계획임. 전체 고용인원의 80%이상(16명)을 인근지역 주민 중 적합한 채용기준에 따라 우선적으 로 선발하여 채용할 계획임

57 항 목 내 용 구 분 인원 비용 소계 도민채용 (명) (만원/월) (만원/월) (명) 관장 이사 과장 경리 인건비 (21명) 주방 판매원(기념품) 판매원(카페테리아) 매표소 전시장 안내 전기/설비 청소 주차관리 합 계 21 3, 합 계 (만원/월) 3,710 2) 공사시 고용계획 제주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 조성사업의 공사비는 전체 투자금액의 48%인 5,100백만 원이며, 공사로 인한 고용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됨 공사비 5,100백만원의 약 30%를 인건비로 산정하여 계산한 결과 총 19,099명이 공사 인부로 고용되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라. 지역업체 참여현황 1) 기본방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에 의거 개발사업에 대한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특히 개발사 업에 따른 이익의 지역환원 및 역외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현지조달 및 현지 건설업체 이용할 것임 2010년 12월 현재 서귀포시에 위치한 도원건축사사무소 및 제주시의 (주)제이피엠엔지 니어링과 계약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향후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등은 지역 시공업체(100%)와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현재 제주 소재 종합건설업체인 (주)벽강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 에 있음 향후, 시설 운영시 보수 및 사후관리 등의 공사 발생 시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 획임 2) 지역 업체 참여계획 구 분 인허가 용역 공사비 건축 공 종 소요사업비 (백만원) 합계 5,180 비 고 소 계 80 건축설계 50 도원건축사사무소 투자진흥지구 지정 30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소 계 5,100 토 목 702 일반공사비 3,748 조경/인테리어 550 제세공과금 100 (주)벽강종합건설

58 5. 재원조달계획 가. 투자비용 1) 투자비용 : 10,541백만원 나. 지분구조 (주) 트릭아트 뮤지엄은 박종성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회사의 1주당 주식가격 은 5,000원이고 발행주식은 60,000주로서 자본의 총액은 3억 원인 회사임 (주)트릭아트 뮤지엄의 지분현황으로는 박종성 대표이사가 90%, 김종석 5%, 허우상 사 내이사가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회사명 주 주 현 황 (주) 비고 성 명 주식수 지분율 금액 경영주와의 관계 현직 트 릭 박종성 54,000주 90% 270백만원 본인 대표이사 아 트 김종석 3,000주 5% 15백만원 기타 - 뮤 허우상 3,000주 5% 15백만원 기타 사내이사 지 엄 계 60,000주 100% 300백만원 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1)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건설 공사 구 분 10. 상반기 10. 하반기 11. 상반기 11. 하반기 합계 토지매입비 4,261 4,261 건축설계비 측량, 토목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 일반 공사비 3,748 3,748 조경/인테리어 기타 제세공과금 소계 4, ,100 작품제작비 홍보 마케팅비 비품 구입비, 기타잡비 합 계 4, , ,541 2) 자금조달계획 본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10,541백만원으로 자기자본금과 금융권 대출 (관광진흥기금융자, 일반대출)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2010년 하반기까지 기투자된 금액 5,091백만원을 제외한 향후 조달금액은 5,450백만 원으로 자기자본금 780백만원 및 금융권 차입으로 4,670백만원 조달할 예정임 총투자비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 상반기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2011년 하반기 계 비율(%) 자기자본 , % 금융권 일반대출 3,400 3, % 차입 관광진흥자금 4, , % 합 계 4, , , %

59 (1) 자기자본 조달방안 자기자본은 2010년 상반기에 토지매입비로 861백만원과 2010년 하반기에 작품제작비 및 설계비용으로 830백만원을 조달하였음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조달할 자기자금 300백만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표선면 성읍 리에 위치한 트릭아트 뮤지엄 1관의 영업이익으로 조달할 예정임 표선면 성읍리에 위치한 트릭아트 뮤지엄 1관은 2009년도 5월에 개장하였으며, 멀티미디 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체험형 전시관으로 2010년도에 유료입장객이 56만명을 넘는 것으로 자체 집계되었음 따라서 본 사업인 중문동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 2관 조성사업을 위한 자기자본조달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2) 금융권 차입 금융기관차입은 토지비 3,400백만원을 기 대출 받은 상태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 진흥자금으로 지원받아 4,670백만원을 차입할 예정임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관진흥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2010년 12월 20일에 건축허가를 득하 였으며 2010년 12월 20일 관광진흥자금을 신청하였음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 신제주지점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서 및 관계사 재 무제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있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m2) 구성비(%) 비고 건 축 시 설 4, 광 장 3, 보행로 및 진입로 2, 주 차 장 6, 수 공 간 조 성 녹 지 11, 합 계 29, 나. 건축시설 계획 제주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에 계획된 건축시설은 총 2개동으로서 주시설인 A동 미술 관과 부속시설인 B동 매표소로 이루어짐 고대그리스 건축양식의 도리아식 입면구성으로 미술관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함 < 건축설계개요 > 구분 내용 비고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번지외 56필지 대지면적 29,850m2 지역, 지구 자연녹지지역 / 유원지 건축면적 A동 : 4, (삽입) + B동 : m2 = 4,608.80m2 건 폐 율 (4, / 29,850.00) 100 = 15.43% 연 면 적 4,970.00m2 용적률산정 연면적 4,970.00m2 용 적 률 (4, / 29,850.00) 100 = 16.64% 정 화 조 450인단독정화조 / 50인단독정화조 주차대수 장애인 7대/ 버스10대/ 승용차145대 --> 162대 건축물높이 16.15m 도로관계 12m도로에 12m접함

60 구분 면적(m2) 구조 용도 < 바닥면적표 > 지상1층 4, 철근콘크리트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소매점, 휴게음식점) A동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문화 및 집회시설(기계실 및 창고) 소 계 4, B동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문화 및 집회시설(매표소) 합 계 4, 다.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내 용 1. 진 출입 동선 사업지 진출입은 북측의 구( 舊 )일주도로로 진입하여 중문관광단지 주 출입도로 이루어질 계획 2. 보행자 안전계획 교 통 사업지 출입구 보행로 B=2.0m 설치 사업지 보행자 출입구 별도설치 B=2.0m 3. 주차장 법정주차 대수 : 33면 계획 주차대수 : 162면(버스전용주차 10면, 승용차전용 145면, 장애인 7면) 용 수 중문관광단지내 상위계획에 의거 광역상수를 공급받아 사용 생활용수량 : 88.0ton/일 우 수 우수처리계획은 D450mm HP우수관을 사용하여 주차장시설의 우수와 진입광장 및 건축시설 의 우수는 사업대상지 외부의 기존 맨홀에 연결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관광공사와 협의를 득함 현재 사업지구가 위치한 중문동은 서귀포시 색달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에 해당되므로 발생되 오 수 는 오수는 전량 인접한 시 하수관로에 연결하여 서귀포시 색달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할 계획으 로 관광공사와 협의를 득함 오수발생량 : 79.5ton/일 생활폐기물 : 가연성 - 전문수거업체 위탁처리 불연성 - 관할구역 매립장 매립 폐기물처리 음식물 - 위탁처리 분뇨 : 정화조 설치(주기적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저류지 퇴적토사 및 슬러지 cake : 주기적 준설 실시 및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7.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해당없음 나. 투자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보조하는 금액 또는 보조율 해당없음 8.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을 경우 그 세목 가. 사업대상 토지 명세서 지목별 토지현황 구 분 필 지 면 적 (m2) 구성비(%) 비 고 합 계 57 29, 전 23 25, 도 로 22 2, 묘 과수원 4 1, 잡종지

61 나. 사업예정지 부지매입 현황 본 제주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의 계획부지는 29,850m2(57필지)로, 모두 (주)트릭아 트 뮤지엄 소유의 사유지임 토지매수(소유권) 현황 구 분 필지수 면 적(m2) 구성비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사유지 (주)트릭아트 뮤지엄 57 29,850 29, % 합계 57 29,850 29, % 비고 다. 필지별 현황 일련 면 적(m2) 토지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합계 29,850 29,850 1 서귀포시 색달동 과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2 서귀포시 색달동 과 1,210 1,210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3 서귀포시 색달동 과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4 서귀포시 색달동 과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5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6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7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8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9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10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11 서귀포시 색달동 도 8 8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12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13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14 서귀포시 색달동 도 6 6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15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16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17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18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19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20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21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22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23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24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25 서귀포시 색달동 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26 서귀포시 색달동 도 3 3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27 서귀포시 색달동 2586 묘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28 서귀포시 색달동 2650 묘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29 서귀포시 색달동 묘 5 5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30 서귀포시 색달동 묘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31 서귀포시 색달동 묘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32 서귀포시 색달동 2630 묘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33 서귀포시 색달동 묘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34 서귀포시 색달동 잡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35 서귀포시 색달동 전 1,053 1,053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36 서귀포시 색달동 전 1,565 1,565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37 서귀포시 색달동 전 2,208 2,208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38 서귀포시 색달동 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비 고

62 일련 면 적(m2) 토지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39 서귀포시 색달동 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40 서귀포시 색달동 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41 서귀포시 색달동 전 1,021 1,021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42 서귀포시 색달동 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43 서귀포시 색달동 전 1,285 1,285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44 서귀포시 색달동 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45 서귀포시 색달동 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46 서귀포시 색달동 전 1,149 1,149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47 서귀포시 색달동 2649 전 1,868 1,868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48 서귀포시 색달동 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49 서귀포시 색달동 2651 전 1,002 1,002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50 서귀포시 색달동 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51 서귀포시 색달동 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52 서귀포시 색달동 전 1,507 1,507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53 서귀포시 색달동 전 2,649 2,649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54 서귀포시 색달동 전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55 서귀포시 색달동 전 1,019 1,019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56 서귀포시 색달동 전 2,393 2,393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57 서귀포시 색달동 2629 전 1,007 1,007 주식회사트릭아트뮤지엄 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해당없음. 9.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 비 고 본 사업부지는 중문관광단지내의 위치한 사업으로서 이미 단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입 주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 대상지역이 아니나, 환경의 오염 및 경관 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하겠음 가. 환경오염 방지대책 구 분 저 감 방 안 ㅇ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먼지발생 방지대책 ㅇ 살수차(5,000L) 1대 운행 : 1일 2회 ㅇ 적정구배를 두고 사면경사 1:1.5 이하를 기본 ㅇ 계단식 사면 시공 / 부석 제거 ㅇ 소단의 폭을 수평거리 2미터이상 유지 절성토 법면공사 ㅇ 용수 및 유입수 배수처리 시설설치(측구) 및 토공작업구간내 배수로 설치 ㅇ 표면수 유입방지를 위한 방수턱 또는 비닐 Sheet 설치 ㅇ 안전유도원 배치 / 개인보호구 착용 ㅇ 적정한 비탈면 기울기 유지 ㅇ 붕괴 방지공법 배수공 : 비탈면 상부의 토사를 제거 비탈면 안전을 기함 토사붕괴 방지대책 압성토공 : 비탈면 하단을 성토하여 붕괴 예방 배수공 : 지표수 침투를 막기 위해 표면배수공을 설치하고 지하수위를 내리기 위해 수평공으로 배수 공작물의 설치 : 말뚝을 박아 지반을 강화, 또는 앵커, 옹벽, 낙석 방지공을 설치 나. 경관훼손 방지대책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변으로 완충녹지를 아래와 같이 조성하여 시설물 에 대한 도로에서의 직접노출을 완화하고 차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존 식생인 도 로변 방풍림 등을 이식토록 계획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주차장에도 주차구역 사이로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토 록 할 계획이다

63 다. 환경영향의 저감방안 구 분 저 감 방 안 ㅇ 공사장비의 엔진유 교체는 가능한 정비소에서 실시 ㅇ 사업지구내에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여야 될 경우 반드시 일정용기에 담아 폐유 보관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도내의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ㅇ 폐유보관장소 공사시 지정폐기물 폐유 보관 장소는 관리 및 유지의 편의를 위해 현장사무소 주변에 폐유보관용 간 이건물을 설치한 후 안내표지판으로 식별가능 및 이용이 쉽도록 함 폐유보관장소의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폐유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중 방지턱을 설치 ㅇ 저소음, 저진동 공법의 선정 및 효율적 장비투입계획 수립(분산투입) ㅇ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 진동을 저감 ㅇ 건설기계의 적정배치 : 건설기계의 일시적인 집중투입을 억제하고, 가설구조물 또 는 기타의 설비 뒤에 배치시키는 등 차음 효과를 기대 ㅇ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의 설정 : 낮시간대에 작업을 실시토록 하며, 야간 작업 지양 (작업시간 : 08:00~18:00) ㅇ 건설장비 및 차량이동의 적정지역 선정 공사시 소음 진동 ㅇ 현장관리 철저 : 사업장내 정리 및 주행로 정비 등을 통해 차량소음 발생을 억제 ㅇ 장비의 점검 및 정비 : 결합부의 풀림, 윤활제의 부족 등과 같은 정비 불량에 의 한 소음,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및 정비를 충분히 행함. ㅇ 건설기계의 운영 : 설기계의 급속공회전을 삼가고 작업대기 중인 건설기계의 엔진 은 가능한 한 꺼두어 이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ㅇ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 불필요한 급발진, 급정지 등은 삼가며 운전주행속도는 20 km/hr이하로 제한 ㅇ 과적 및 경적사용 금지 10.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가. 개발여건 분석 구 분 주 요 내 용 분석 및 대안 관련 계획 관련 법규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문화관광부) -16개권역중 제주권 ㅇ국제관광 자유지역으로 육성/ 산악, 해양관광자원화 ㅇ국제 관광자유지역지원 및 관광기반확충 (특색있는 숙박시설의 정비확충, 제주공항 시설의 확충)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2~2011) ㅇ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 진흥(해양레저타운조성) ㅇ국제화를 통한 제도개선과 투자환경 조성 ㅇ제주투자진흥지구 도입 제주도 권역별 개발전략 - 제주도 종합발전계획 ㅇ서귀포시권역 : 제주도관광휴양거점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17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6조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업종 ㅇ상위계획상 기조 및 골격 수용 ㅇ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지 활성화 방 안모색 ㅇ권역별 개발전략인 휴양 및 위락시설 개발에 순응하는 시설로서 체험관광을 위한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을 계획 하였음 ㅇ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시행 ㅇ대상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령 제36조 제1항제1호 내용 중 관 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 휴양업(미술관)의 업종에 부합된 사업 으로서 투자진흥지구 대상임

64 구 분 주 요 내 용 분석 및 대안 입지 여건 ㅇ본 사업지는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및 1132호 선(일주도로)이 근접하여 접근성 양호함. ㅇ중문관광단지 내 사업지로 주변의 호텔 및 여미지 식 물원, 테디베어 뮤지엄, 중문해수욕장등 여타시설물 과 함께 관광연계가 용이한 지역 ㅇ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에 인접함 에 따라 많은 관광객 유입에 목적을 두 고 다양한 시설 도입과 특색 있는 이벤 트를 계획 자연 환경 인문 환경 ㅇ사업지의 연평균 기온은 16.9 로 대체로 온난 ㅇ사업지의 표고는 약 90~110m로 평탄한 지형이며 경사는 5 ~ 8 로 완만한 경사임 ㅇ2008년 현재 서귀포시 인구는 153,605명이며 대 상지가 속한 예래동 인구는 3,516명 ㅇ산업구조는 3차산업(서비스업)이 67.8% ㅇ대상지는 100%가 사유지 ㅇ도로는 구(( 舊 )일주도로와 인근에 일주도로(지방도 1132호선),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선)가 사업 지에 접해있음 ㅇ사업지로서의 자연환경은 최적의 요소 로 4계절 관광휴양지로 계획 ㅇ대상지의 수평경관 및 수직적 경관을 고려하여 걸맞은 시설배치계획 ㅇ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객을 1차 대상으 로 하며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에 게 새로운 문화산업 장르인 트릭아트 예술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ㅇ일주도로와 연계한 진입계획 수립 기반 시설 관광 시장 ㅇ사업대상지는 관광단지배수지배수구역으로 관광단지 배수지에서 용수공급 ㅇ사업지역은 색달하수처리장의 오수처리구역에 속함 ㅇ주5일제 정착에 따른 관광객 수요증가 ㅇ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객 증가 ㅇ자연친화적, 생태체험, 올레길 체험 등 친환경적 관 광활동으로 제주 관광객 증가 ㅇ용수공급은 상위계획에 의거 시상수도 를 사용 ㅇ기존 오수관 연결 색달하수처리장으로 오수전량처리 ㅇ관광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형 관광인프 라 제공 나. 개발수요 예측 및 실행가능성 1) 개발수요 예측 이용인구 추정 연간사업지관광객 이용객수는 2011년도 입도객수와 방문목적별 이용율 및 대상관광지 관 광객 이용예상점유율을 이용하여 약 76만명으로 예상함 사업개시년도(2011년도) 입도객수 방문목적별 이용율 대상관광지 관광객 이용예상점유율 800만명 68% 14% = 761,608명 76만 명 2) 추정손익계산 사업개시년도인 2011년 입장객 수는 연간 사업지 이용객수 76만명에 미술관 개장일수 90 일을 비율로 곱하여 37.4만명으로 산정하였으며, 관광객 평균 입장료 5,600원을 곱하여 사업개시년도의 매출액을 계산하였음 연간사업지 관광객 이용객수 연간운영일수/365 1인당 관광객 평균입장수입 76만명 90/365 (= 374,795명) 5,600원 = 1,049,424,658원

65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입장수익 (A) 1,049,424,658 4,553,920,000 4,872,694,400 5,213,783,008 5,578,747,819 5,969,260,166 6,387,108,377 6,834,205,964 7,312,600,381 7,824,482,408 식음료판매점 157,413, ,088, ,904, ,067, ,812, ,389, ,066,257 1,025,130,895 1,096,890,057 1,173,672,361 부대수입(B) 기념품 판매 199,390, ,244, ,811, ,618,772 1,059,962,086 1,134,159,432 1,213,550,592 1,298,499,133 1,389,394,072 1,486,651,658 소계 356,804,384 1,548,332,800 1,656,716,096 1,772,686,223 1,896,774,258 2,029,548,456 2,171,616,848 2,323,630,028 2,486,284,130 2,660,324,019 매출액 합계(C=A+B) 1,406,229,041 6,102,252,800 6,529,410,496 6,986,469,231 7,475,522,077 7,998,808,622 8,558,725,226 9,157,835,992 9,798,884,511 10,484,806,427 부 가 세 (부대수입의 10%(D) 35,680, ,833, ,671, ,268, ,677, ,954, ,161, ,363, ,628, ,032,402 영업이익(E=C-D) 1,370,548,603 5,947,419,520 6,363,738,886 6,809,200,608 7,285,844,651 7,795,853,777 8,341,563,541 8,925,472,989 9,550,256,098 10,218,774,025 식음료판매점 58,243, ,742, ,434, ,364, ,620, ,293, ,484, ,298, ,849, ,258,774 재료비(F) 기념품 판매 79,756, ,097, ,324, ,247, ,984, ,663, ,420, ,399, ,757, ,660,663 소계 137,999, ,840, ,759, ,612, ,605, ,957, ,904, ,698, ,606,950 1,028,919,437 일반관리비(G) 246,575, ,000, ,000, ,450, ,521, ,398, ,275, ,365, ,890, ,093,090 마케팅비용( H) 광고 200,000, ,000, ,000, ,500, ,525, ,101, ,256, ,019, ,420, ,491,089 업무제휴 48,934, ,349, ,213, ,118, ,137, ,346, ,830, ,679, ,986, ,855,615 이자비용(I) 187,000, ,000, ,000, ,600, ,200, ,800, ,400, ,000,000 63,000,000 - 감가상각비(J) 637,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000 비용 소계 (K=F+G+H+I+J) 차입금 상환 (4년거치, 5년상환) (L) 820,509,357 2,751,039,770 2,752,823,053 2,824,131,167 2,902,838,849 2,926,453,568 2,958,517,793 2,999,611,412 3,087,754,329 3,186,209, ,000, ,000,000 2,080,000,000 2,080,000,000 2,080,000,000 1,400,000,000 1,400,000,000 - 세전이익(M=E-K) 550,039,246 3,196,379,750 3,610,915,833 3,985,069,441 4,383,005,802 4,869,400,208 5,383,045,748 5,925,861,576 6,462,501,769 7,032,564,795 법인세(3년간 면제,2년50%)(N) ,357, ,130,638 1,047,268,046 1,160,270,065 1,279,689,547 1,397,750,389 1,523,164,255 당기순이익(O=M-N) 550,039,246 3,196,379,750 3,610,915,833 3,558,711,803 3,912,875,164 3,822,132,162 4,222,775,683 4,646,172,030 5,064,751,380 5,509,400,

66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입장수익 (A) 9,221,711,409 9,221,711,409 9,221,711,409 9,221,711,409 9,221,711,409 9,221,711,409 9,221,711,409 9,221,711,409 9,221,711,409 9,221,711,409 식음료판매점 1,383,256,711 1,383,256,711 1,383,256,711 1,383,256,711 1,383,256,711 1,383,256,711 1,383,256,711 1,383,256,711 1,383,256,711 1,383,256,711 부대수입(B) 기념품 판매 1,752,125,168 1,752,125,168 1,752,125,168 1,752,125,168 1,752,125,168 1,752,125,168 1,752,125,168 1,752,125,168 1,752,125,168 1,752,125,168 소계 3,135,381,879 3,135,381,879 3,135,381,879 3,135,381,879 3,135,381,879 3,135,381,879 3,135,381,879 3,135,381,879 3,135,381,879 3,135,381,879 매출액 합계(C=A+B) 12,357,093,289 12,357,093,289 12,357,093,289 12,357,093,289 12,357,093,289 12,357,093,289 12,357,093,289 12,357,093,289 12,357,093,289 12,357,093,289 부 가 세 (부대수입의 10%(D) 313,538, ,538, ,538, ,538, ,538, ,538, ,538, ,538, ,538, ,538,188 영업이익(E=C-D) 12,043,555,101 12,043,555,101 12,043,555,101 12,043,555,101 12,043,555,101 12,043,555,101 12,043,555,101 12,043,555,101 12,043,555,101 12,043,555,101 식음료판매점 511,804, ,804, ,804, ,804, ,804, ,804, ,804, ,804, ,804, ,804,983 재료비(F) 기념품 판매 700,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067 소계 1,212,655,050 1,212,655,050 1,212,655,050 1,212,655,050 1,212,655,050 1,212,655,050 1,212,655,050 1,212,655,050 1,212,655,050 1,212,655,050 일반관리비(G) 919,229, ,575,679 1,052,425,976 1,126,095,794 1,204,922,500 1,289,267,075 1,379,515,770 1,476,081,874 1,579,407,605 1,689,966,138 마케팅비용 (H) 광고 310,265, ,778, ,067, ,171, ,129, ,986, ,785, ,574, ,403, ,323,847 업무제휴 430,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403 이자비용(I) 감가상각비(J) 637,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000 비용 소계 (K=F+G+H+I+J) 차입금 상환 (4년거치, 5년상환) (L) 3,510,008,703 3,589,868,057 3,675,007,301 3,765,780,513 3,862,565,782 3,965,766,848 4,075,814,860 4,193,170,245 4,318,324,722 4,451,803, 세전이익(M=E-K) 8,533,546,398 8,453,687,043 8,368,547,800 8,277,774,588 8,180,989,319 8,077,788,252 7,967,740,241 7,850,384,855 7,725,230,378 7,591,751,663 법인세(N) 1,853,380,208 1,835,811,150 1,817,080,516 1,797,110,409 1,775,817,650 1,753,113,416 1,728,902,853 1,703,084,668 1,675,550,683 1,646,185,366 당기순이익(O=M-N) 6,680,166,190 6,617,875,894 6,551,467,284 6,480,664,178 6,405,171,669 6,324,674,837 6,238,837,388 6,147,300,187 6,049,679,695 5,945,566,

67 3) 실행가능성 주식회사 트릭아트뮤지엄은 2005년에 프랜차이즈 설립법인으로 창립되었다가, 2008년에 전시, 사진, 영상테마파크 사업 및 특수영상설계, 제작 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 의 업종전환 및 상호변경이 이루어진 회사임 이미, 2009년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표선면 성읍리에 트릭아트 뮤지엄 1관이 성황리 개장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현재 입장객수가 56만명을 넘고 있음 표선면 성읍리의 트릭아트 뮤지엄 1관은 기존의 악어전시장을 리모델링하여 개장하여 좁은 장소로 인한 관광객의 불편 및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관광객의 불만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기존의 트릭아트를 기본으로 미디어아트, 옵티컬 일루젼 아트 등의 새로운 문화장르를 선보 일 수 있는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 2관을 개장하고자 함 또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문관광단지와 표선면 성읍리의 트릭아트뮤지엄 사이의 거리가 1시간 이상 소요되어 관광객이 문의후 관람을 포기하였던 사례가 빈번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의 관광휴양의 1번지인 중문관광단지안에 미개발된 부지를 2010년 5월에 매입하였음 중문관광단지안의 기존부지가 호텔부지(호텔 8 부지)로 계획되었던바, (주)트릭아트 뮤지엄 에서는 한국관광공사로 사업계획서제출 및 사업자변경을 요청하였으며, 관광공사에서는 관 련부서와 협의하여 2010년도 11월 2일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제주지사 -2238)을 통보하였음 이에, 산남지역의 건축설계사무소를 선정하여 2010년 12월 2일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통과 하고 2010년 12월 3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0년 12월 20일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았음 현재, 2011년 11월 개장을 위하여 제주지역업체인 벽강종합건설과 계약하여 공사 착공 하였음 인터넷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표선면 성읍리 트릭아트 뮤지엄의 관람후기에 대한 다양한 글들이 게시되고 있어 관람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람객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중문관광단지내 에 제주 판타스틱 트릭아트뮤지엄을 계획하고 있음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은 (주)트릭아트뮤지엄이 제주특별자치도 표선면 성읍리에 트릭아 트 뮤지엄을 운영하였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광객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의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에 이바지할 것임 다. (주)트릭아트 뮤지엄의 재무구조 1) 대차대조표 (주)트릭아트 뮤지엄은 월 프랜차이즈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2008년 주사업을 멀티미디어, 컨텐츠개발, 제작 등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2009년 5월에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박물관을 개장하였음 기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은 45.8억원으로 유동자산 7억원 및 토지 및 건물 등의 비유동자산으로 38.8억원이 있음 (단위: 원) 자산 구 분 제 4(당)기 (2009년 12월31현재) 제 3(전)기 (2008년 12월31일현재) 구 분 제 4(당)기 (2009년 12월31현재) 제 3(전)기 (2008년 12월31일현재) 유동자산 703,326, ,302,991 유동부채 1,056,683,742 1,044,943,779 부채 비유동 자산 3,881,829,894 3,475,178,499 비유동부채 2,408,925,000 2,387,684,875 소계 4,585,156,076 4,458,481,490 소계 3,465,608,742 3,432,628,654 자본 자본금 300,000, ,000,000 이익잉여금 819,547, ,852,836 소 계 1,119,547,334 1,025,852,836 총 계 4,585,156,076 4,458,481,490 총 계 4,585,156,076 4,458,481,

68 2) 손익계산서 2008년도 (주)트릭아트 뮤지엄의 매출액은 43.7억원이며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 은 16.8억으로 나타남. 직원의 급료 및 사무실의 임차료 및 운영비 등의 판매비와 관리비 가 12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영업외 비용 및 영업외 수익, 법인세 등을 계상한 당기 순이익이 3.8억으로 나타남 본 사업의 실제 시행주체인 (주)트릭아트 뮤지엄은 2009년에 멀티미디어컨텐츠사업을 하 기 위하여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2007년 및 2008년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을 나타낸 것임 (단위: 원) 구 분 제 4(당)기 (2008년 12월31현재) 제 3(전)기 (2007년 12월31일 현재) 영업외 수익 제 4(당)기 (2008년 12월31현재) 제 3(전)기 (2007년 12월31일 현재) 매출액 4,375,007,564 3,261,140,545 영업외 수익 38,401,531 13,989,433 매출원가 2,685,676,501 1,192,119,001 영업외 비용 28,714,512 1,978,188 매출총이익 1,689,331,063 1,349,021,544 법인세 차감전이익 497,632, ,108,004 판매비와 관리비 1,201,385,344 1,046,921,785 법인세 등 109,295,800 65,921,850 영업손익 487,856, ,099,759 당기순이익 388,336, ,186,154 라. 합작투자가 또는 합작투자기업 내역 해당없음 11.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 가. 투자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자기자본 시설자금 금융차입 비고 토지매입비 4, ,400 건축설계비 측량, 토목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일반공사비 3,748 3,748 건설 건축 조경/인테리어 공사 제세공과금 소계 5, ,670 작품제작비 홍보 마케팅비 비품 구입비, 기타잡비 합 계 10,541 2,471 4,670 3,400 비 율 100.0% 23.4% 44.3% 32.3% 나. 기대효과 1) 고용창출효과 제주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의 운영에 필요한 고용계획은 약 21명으로 예상됨 본 사업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의거 분 야별 고용인원 중 약 80%이상을 지역주민위주로 고용할 계획임. 전체 고용인원의 80%이상을 인근지역 주민 중 적합한 채용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 하여 채용할 계획임

69 2) 경제적 파급효과 (1) 관광지 개발투자에 따른 지역파급효과 추정 본 투자진흥지구의 경제적 파급효과 중 건설 및 시설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건 설부문 연도별 투자비에 제주지역 산업연관모형상의 건설업승수를 곱하여 추정함 본 투자진흥지구의 시행기간 동안 총 건설투자비는 5,100백만원으로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중 생산파급효과는 7,028백만원,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3,269백만원으로 산출됨 또한 고용유발효과로는 총 75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산출됨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계 2011 건설부분 투자비 5,100 5,100 생산파급효과 7,028 7,028 고용파급효과 부가가치 파급효과 3,269 3,269 주 : 제주본부 제주발전연구원(2008)의 제주지역 산업연관분석 유발계수를 활용 (2) 개발사업 운영에 따른 지역파급효과 추정 제주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의 조성으로 인한 제주지역의 관광수요는 연간 1,452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관광소비액은 연간 149백만원으로 추정됨 구분 제주관광객 1인당 관광비용 (단위: 원) 산업별 총관광 수입 (단위: 백만원) 도 소매 5, 음식 및 숙박 33, 운수 및 보관 25, 사업 서비스 사회 및 기타서비스 37, 금융 및 보험 금액 합계 102, 비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는 한국은행제주본부 제주발전연구원(2008)이 작성한 2003년 제주지역 산업연관표 에 기반한 두지역 제주-전국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 이를 적용한 연간 간 생산파급효과는 12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는 6.9억 원, 고용파급 효과는 5명으로 산출됨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생산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연간) 구 분 생산유발승수 생산파급효과 비고 도 소매 음식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사업 서비스 사회 및 기타서비스 금융 및 보험 금액 합계 1,

70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연간) 구 분 부가가치유발승수 부가가치 파급효과 비고 도 소매 음식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사업 서비스 사회 및 기타서비스 금융 및 보험 금액 합계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고용파급효과 (단위 : 10억, 명, 연간) 구 분 산업별 관광소비액 고용유발승수 고용 파급효과 비고 도 소매 음식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사업 서비스 사회 및 기타서비스 금융 및 보험 합계 다. 조세감면 예상액 본 사업에 대한 조세 등 감면 예상금액은 약 35.5억원 지원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감면세액 혜택내용 국세 법인세 2, 년간 면제, 2년간 50% 취득세 면제 지방교육세 토지분 재산세 년간 면제 소계 지방세 취득세 면제 지방교육세 건물분 재산세 년간 면제 소계 계 총계 3, 판타스틱 트릭아트 뮤지엄은 기 개발된 중문관광단지내에 위치하는 시설로 각종 부담금(농 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중문관광단지 개발시에 기 납부 또는 면제되었음

71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한 한림수협 수산물 위판장 신축공사 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허가 및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 사업의 명칭 : 한림수협 수산물 위판장 신축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시준 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번지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한림항 2)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원활한 수산물 위판업무 2) 사업개요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번지 내 사 업 비 : 2,500백만원 공사규모 : 수산물 위판장 시설 (면적 5,957.0m2, 건축면적 1,932.91m2, 건축연면적 2,775.88m2) 마.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바. 방 법 : 항만법 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사.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항만개발과) 및 한림수산업협동조합(총무과)에 비치되어 있으 므로 관계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72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성읍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성읍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농 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지역명칭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2. 고시내용 지역명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위 치 편입현황 지역결정일 기 점 종 점 필지수 면 적 (m2)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394 2,440, 성읍리 표선리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 고 001 표선면 성읍리 도 109 국(건설부) 002 표선면 성읍리 도 198 국(건설부) 003 표선면 성읍리 임 9,673 박원석 서울서초구잠원동64 4대림아파트3동1106호 004 표선면 성읍리 도 1,173 남제주군 005 표선면 성읍리 전 1,135 강태운 표선면 성읍리 도 335 제주도 007 표선면 성읍리 전 124 제주특별자치도 008 표선면 성읍리 전 222 제주특별자치도 009 표선면 성읍리 도 36 남제주군 010 표선면 성읍리 도 146 홍명표 일본국동대판시안전당서 표선면 성읍리 도 74 홍승표 표선면 성읍리 도 473 강문호 표선면 성읍리 도 802 홍명표 일본국동대판시안전당서 표선면 성읍리 도 680 홍명표 표선면 성읍리 도 225 홍승표 표선면 성읍리 도 456 홍명표 표선면 성읍리 도 384 고윤철 표선면 성읍리 도 413 강두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표선면 성읍리 도 307 이정일 표선면 성읍리 도 451 이정일 표선면 성읍리 도 20 남제주군 022 표선면 성읍리 도 96 이춘옥 표선면 성읍리 도 438 송승언 표선면 성읍리 도 699 강창학 일본국 경도시 북구 자죽서대문정 표선면 성읍리 도 190 홍달화 표선면 성읍리 도 492 홍달화 표선면 성읍리 도 7 현병립 표선면 성읍리 도 233 변성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표선면 성읍리 도 688 윤정환 표선면 성읍리 도 330 이성수

73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 고 031 표선면 성읍리 도 36 고인화 표선면 성읍리 도 126 국(건설교통부) 033 표선면 성읍리 도 275 강숙희 표선면 성읍리 도 91 오수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표선면 성읍리 도 92 남제주군 036 표선면 성읍리 도 538 김계출 표선면 성읍리 도 341 강문서 표선면 성읍리 도 541 김계출 표선면 성읍리 도 60 현석근 제주시 삼도일동 표선면 성읍리 도 159 현석근 제주시 3도1동 표선면 성읍리 도 346 강관필 표선면 성읍리 도 853 문종칠 표선면 성읍리 도 739 문종칠 표선면 성읍리 도 1,090 최기현 표선면 성읍리 도 996 홍명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표선면 성읍리 도 195 송승언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표선면 성읍리 도 182 남제주군 048 표선면 성읍리 도 839 조창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표선면 성읍리 도 448 홍순화 표선면 성읍리 대 173 제주특별자치도 051 표선면 성읍리 전 527 제주특별자치도 052 표선면 성읍리 과 304 제주특별자치도 053 표선면 성읍리 전 433 제주특별자치도 054 표선면 성읍리 전 174 제주특별자치도 055 표선면 성읍리 1015 학 12,089 제주도 056 표선면 성읍리 1016 대 641 제주특별자치도 057 표선면 성읍리 임 1,405 권혁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표선면 성읍리 임 36,874 국(기획재정부) 059 표선면 성읍리 임 51 제주특별자치도 060 표선면 성읍리 임 3,501 변정석 표선면 성읍리 임 4,760 양길만 서울강남구삼성동13해청아파트11동111호 062 표선면 성읍리 도 312 이민호 표선면 성읍리 도 285 강제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표선면 성읍리 도 437 강제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표선면 성읍리 도 612 이창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371 삼화아파트 나 표선면 성읍리 도 335 강용순 표선면 성읍리 도 1,029 김춘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표선면 성읍리 도 26 제주특별자치도 069 표선면 성읍리 대 39 제주특별자치도 070 표선면 성읍리 대 24 제주특별자치도 071 표선면 성읍리 전 259 제주특별자치도 072 표선면 성읍리 도 2,522 제주특별자치도 073 표선면 성읍리 도 594 제주특별자치도 074 표선면 성읍리 도 5,325 제주특별자치도 075 표선면 성읍리 1662 전 4,159 전주이씨해안군파정 의족친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표선면 성읍리 1674 목 19,666 신승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콜윈 에벤유 표선면 성읍리 1676 임 8,264 송진희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67 전원마을 표선면 성읍리 1678 임 2,972 송진희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67 전원마을 표선면 성읍리 1679 임 3,445 송진희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67 전원마을 표선면 성읍리 1718 임 38,681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서울 중구 장교동 표선면 성읍리 임 23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임 12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1739 목 4,311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1740 임 13,435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목 130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1977 임 13,140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1978 전 2,526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1980 임 2,87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임 1,796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임 2,380 홍재팔 091 표선면 성읍리 임 173 조일훈 표선면 성읍리 1983 임 8,800 한국농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임 5,355 한국농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74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 고 094 표선면 성읍리 임 792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1985 전 47,054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1986 임 1,768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1987 전 9,732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1988 임 10,125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1989 전 15,557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1990 임 18,476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목 24,980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목 74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1992 전 4,932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1993 전 15,359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1994 전 6,959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2018 전 2,721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2019 임 3,339 한국농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임 8,866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임 1,88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2022 임 32,492 김선자 부산 해운대구 중동 벽산첼시빌 표선면 성읍리 2024 임 32,149 제주특별자치도 112 표선면 성읍리 2026 임 4,912 오흥천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표선면 성읍리 2027 전 6,003 조정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면 성읍리 전 590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2445 전 3,051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2446 임 6,466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2451 전 5,322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2452 전 44,089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2453 전 37,101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2454 임 4,747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2455 임 3,65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임 3,56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전 89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전 66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전 1,08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전 70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임 4,79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전 790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전 46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전 88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전 2,300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표선면 성읍리 3291 도 125,292 국(건설교통부) 133 표선면 성읍리 도 2,809 국(건설교통부) 134 표선면 성읍리 도 209 국(건설교통부) 135 표선면 성읍리 도 515 국(건설교통부) 136 표선면 성읍리 도 325 국(건설교통부) 137 표선면 성읍리 천 14,248 국(건설부) 138 표선면 성읍리 3294 도 263,805 국(건설부) 139 표선면 성읍리 도 115 국(건설부) 140 표선면 성읍리 3306 도 7,931 국 141 표선면 성읍리 산21 임 22,016 문삼영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삼익아파트 성산읍 삼달리 2260 도 227,196 국(건설교통부) 143 성산읍 삼달리 2264 구 7,279 국(건설부) 144 표선면 하천리 23 2 도 218 남제주군 145 표선면 하천리 23 4 전 255 제주특별자치도 146 표선면 하천리 32 2 도 397 남제주군 147 표선면 하천리 33 2 도 500 남제주군 148 표선면 하천리 34 2 도 119 남제주군 149 표선면 하천리 35 2 도 76 남제주군 150 표선면 하천리 36 2 도 192 남제주군 151 표선면 하천리 43 2 전 175 남제주군 152 표선면 하천리 43 3 도 30 남제주군 153 표선면 하천리 98 1 전 116 남제주군 154 표선면 하천리 99 1 전 185 남제주군 155 표선면 하천리 전 147 남제주군 156 표선면 하천리 전 265 남제주군 157 표선면 하천리 도 264 남제주군

75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 고 158 표선면 하천리 도 139 남제주군 159 표선면 하천리 도 330 남제주군 160 표선면 하천리 도 92 남제주군 161 표선면 하천리 도 132 남제주군 162 표선면 하천리 도 149 남제주군 163 표선면 하천리 도 139 남제주군 164 표선면 하천리 도 3 남제주군 165 표선면 하천리 도 92 남제주군 166 표선면 하천리 전 119 제주특별자치도 167 표선면 하천리 도 293 국(기획재정부) 168 표선면 하천리 도 119 송방형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면 하천리 과 2,096 현선옥 표선면 하천리 구 611 남제주군 171 표선면 하천리 도 54 남제주군 172 표선면 하천리 과 1,895 장영규 광명시 하안동 651 고층주공아파트 표선면 하천리 과 20 이신웅 표선면 하천리 222 전 3,698 송화선 표선면 하천리 전 2,563 강영문 표선면 하천리 도 132 강공권 표선면 하천리 전 4,175 강귀성 성산면 신천리 표선면 하천리 임 1,283 제주특별자치도 179 표선면 하천리 도 215 강인찬 표선면 하천리 도 30 강인찬 표선면 하천리 도 79 남제주군 182 표선면 하천리 도 20 남제주군 183 표선면 하천리 도 36 강인찬 표선면 하천리 도 873 강인생 표선면 하천리 도 238 강용희 표선면 하천리 도 53 남제주군 187 표선면 하천리 도 23 강학봉 표선면 하천리 도 119 강인찬 표선면 하천리 도 16 남제주군 190 표선면 하천리 도 502 제주특별자치도 191 표선면 하천리 도 76 남제주군 192 표선면 하천리 전 16 현원길 제주시 일도이동 표선면 하천리 도 165 남제주군 194 표선면 하천리 도 76 남제주군 195 표선면 하천리 도 36 남제주군 196 표선면 하천리 임 522 제주특별자치도 197 표선면 하천리 도 945 남제주군 198 표선면 하천리 도 168 남제주군 199 표선면 하천리 도 136 남제주군 200 표선면 하천리 도 73 제주특별자치도 201 표선면 하천리 임 1,592 제주특별자치도 202 표선면 하천리 도 126 남제주군 203 표선면 하천리 임 97 제주특별자치도 204 표선면 하천리 도 340 남제주군 205 표선면 하천리 과 275 제주특별자치도 206 표선면 하천리 묘 8 제주특별자치도 207 표선면 하천리 과 446 제주특별자치도 208 표선면 하천리 전 1,129 제주특별자치도 209 표선면 하천리 전 913 제주특별자치도 210 표선면 하천리 전 231 제주특별자치도 211 표선면 하천리 과 1,458 제주특별자치도 212 표선면 하천리 과 414 제주특별자치도 213 표선면 하천리 도 594 남제주군 214 표선면 하천리 도 979 제주특별자치도 215 표선면 하천리 도 102 남제주군 216 표선면 하천리 도 30 남제주군 217 표선면 하천리 도 16 송호갑 218 표선면 하천리 도 119 남제주군 219 표선면 하천리 도 129 남제주군 220 표선면 하천리 과 513 제주특별자치도 221 표선면 하천리 도 145 강봉추

76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 고 222 표선면 하천리 도 138 제주특별자치도 223 표선면 하천리 전 972 제주특별자치도 224 표선면 하천리 도 40 남제주군 225 표선면 하천리 도 50 김계춘 표선면 하천리 도 136 남제주군 227 표선면 하천리 도 13 남제주군 228 표선면 하천리 도 105 남제주군 229 표선면 하천리 도 26 남제주군 230 표선면 하천리 도 261 남제주군 231 표선면 하천리 도 36 남제주군 232 표선면 하천리 도 36 남제주군 233 표선면 하천리 도 515 남제주군 234 표선면 하천리 도 26 남제주군 235 표선면 하천리 도 46 남제주군 236 표선면 하천리 도 102 남제주군 237 표선면 하천리 도 102 남제주군 238 표선면 하천리 도 215 남제주군 239 표선면 하천리 도 142 남제주군 240 표선면 하천리 도 116 남제주군 241 표선면 하천리 도 129 남제주군 242 표선면 하천리 도 136 강인생 표선면 하천리 도 172 남제주군 244 표선면 하천리 도 136 남제주군 245 표선면 하천리 803 전 1,636 고봉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이도한우리아파트 표선면 하천리 886 전 3,788 송윤호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면 하천리 도 122 송창수 표선면 하천리 도 182 곡산원춘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표선면 하천리 도 46 송기서 250 표선면 하천리 도 60 강연순 신풍리 표선면 하천리 도 160 강영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표선면 하천리 도 47 송상수 표선면 하천리 도 139 송상수 표선면 하천리 도 2,969 제주특별자치도 255 표선면 하천리 957 과 2,575 강성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표선면 하천리 도 17 강성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표선면 하천리 도 93 강성만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표선면 하천리 도 190 강신백 259 표선면 하천리 도 234 남제주군 260 표선면 하천리 도 85 강태우 261 표선면 하천리 도 8 송성삼 262 표선면 하천리 도 10 남제주군 263 표선면 하천리 도 218 강영진 표선면 하천리 임 354 강영진 표선면 하천리 도 1,583 남제주군 266 표선면 하천리 979 전 2,926 강성만 표선면 하천리 임 310 제주특별자치도 268 표선면 하천리 전 793 제주특별자치도 269 표선면 하천리 1018 전 8,214 강인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표선면 하천리 전 3,421 양행실 표선면 하천리 1024 전 3,980 송계수 표선면 하천리 1027 전 6,102 강영우 표선면 하천리 임 190,714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마을회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표선면 하천리 1045 전 7,364 강진철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아파트 표선면 하천리 1046 전 4,421 양회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표선면 하천리 전 330 제주특별자치도 277 표선면 하천리 1047 임 2,425 최근하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267 신도림태영타운 표선면 하천리 임 10,077 오찬익 일본국 천엽현 포안시 미병 3정목 표선면 하천리 임 707 제주특별자치도 280 표선면 하천리 전 97 제주특별자치도 281 표선면 하천리 1084 전 2,043 송옥희 서귀읍 서귀리 표선면 하천리 1086 임 3,521 제주특별자치도 283 표선면 하천리 도 442 남제주군 284 표선면 하천리 임 2,741 제주특별자치도

77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 고 285 표선면 하천리 1090 전 7,537 강창흡 표선면 하천리 1109 묘 258 국(기획재정부) 287 표선면 하천리 1110 과 6,343 양미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표선면 하천리 1128 전 2,339 강창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김현빌라 나 표선면 하천리 전 644 제주특별자치도 290 표선면 하천리 전 723 제주특별자치도 291 표선면 하천리 임 978 제주특별자치도 292 표선면 하천리 전 4,223 강기효 남제주군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표선면 하천리 1204 임 7,225 김은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2 서초래미안아파트 표선면 하천리 1220 과 9,359 송평수 표선면 하천리 1222 전 4,159 김옥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우성빌라 표선면 하천리 1224 묘 717 강찬숙 표선면 하천리 도 36 이상칠 충북 청주시 서문동 표선면 하천리 도 20 이상칠 충북 청주시 서문동 표선면 하천리 1232 임 7,514 송문필 제주시 삼도일동 표선면 하천리 전 2,085 오부자 표선면 하천리 도 342 강영백 302 표선면 하천리 도 122 남제주군 303 표선면 하천리 도 26 강승풍 표선면 하천리 도 42 강승풍 표선면 하천리 도 384 남제주군 306 표선면 하천리 도 149 남제주군 307 표선면 하천리 도 102 강계백 전남 진도군 외신면 금갑리 표선면 하천리 도 138 강계백 전남 진도군 외신면 금갑리 표선면 하천리 과 3,010 송문복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표선면 하천리 과 8,484 송문복 표선면 하천리 도 677 남제주군 312 표선면 하천리 도 84 송문복 표선면 하천리 도 613 제주특별자치도 314 표선면 하천리 1274 임 4,840 제주특별자치도 315 표선면 하천리 도 279 강창호 성산면 신천리 표선면 하천리 도 507 제주특별자치도 317 표선면 하천리 1291 전 2,192 송기화 표선면 하천리 1296 과 1,593 송풍황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표선면 하천리 1297 과 3,034 송풍황 표선면 하천리 1298 과 2,483 송풍황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표선면 하천리 1299 임 2,605 오재호 제주시건입동 표선면 하천리 1321 임 27,352 강성범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 동산아파트 표선면 하천리 1340 임 1,917 오갑부 성산읍 신풍리 표선면 하천리 1349 임 23,802 국(기획재정부) 325 표선면 하천리 1363 전 2,020 오재찬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051 구서동롯데캐슬골드 표선면 하천리 1364 전 1,177 현정화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표선면 하천리 전 2,935 제주특별자치도 328 표선면 하천리 임 947 국(기획재정부) 329 표선면 하천리 1402 임 3,851 이철웅 남양주시 평내동 592 평내마을상록데시앙 표선면 하천리 임 1,418 제주특별자치도 331 표선면 하천리 도 527 김두형 성산읍 신풍리 표선면 하천리 도 46 강만구 제주시 일도이동 표선면 하천리 1481 임 782 제주특별자치도 334 표선면 하천리 수 389 제주특별자치도 335 표선면 하천리 1483 전 3,274 강성만 표선면 하천리 도 1,470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 도 212 송달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4층 338 표선면 하천리 도 722 남제주군 339 표선면 하천리 1663 임 9,650 김민자 부천시원미구상동 대신스카이빌 표선면 하천리 1669 전 3,078 강재순 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 표선면 하천리 1671 전 3,091 송선옥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42 표선면 하천리 전 4,361 강창남 제주시 일도이동 일도2차대림아파트 표선면 하천리 1680 임 10,006 제주특별자치도 344 표선면 하천리 1793 전 25,164 홍석두 가시리 표선면 하천리 학 17,190 제주도(교육감) 가시리 표선면 하천리 1795 체 7,464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마을회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표선면 하천리 전 2,881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마을회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78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 고 348 표선면 하천리 임 1,275 제주특별자치도 349 표선면 하천리 임 2,051 이선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표선면 하천리 임 2,758 강영진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0 에코타운 표선면 하천리 도 1,310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0 에코타운 표선면 하천리 1983 임 4,750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신풍리 표선면 하천리 1990 임 1,055 김미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표선면 하천리 2611 도 278,007 국(건설교통부) 355 표선면 표선리 도 921 국(기획재정부) 356 표선면 표선리 전 4 현중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표선면 표선리 전 136 현중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표선면 표선리 전 276 정홍우 성산읍고성리 표선면 표선리 과 9,812 문상수 표선면 표선리 잡 127 문덕수 표선면 표선리 과 10,348 김인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표선면 표선리 과 4,920 고창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우정빌라 나 표선면 표선리 과 3,337 고창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47-1 신천지아파트 표선면 표선리 과 194 제주특별자치도 365 표선면 표선리 도 288 송경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표선면 표선리 전 1,210 고이홍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면 표선리 임 1,048 홍훈표 표선면 표선리 과 390 제주특별자치도 369 표선면 표선리 전 5,167 홍석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청아빌라 3층 370 표선면 표선리 과 1,627 박영숙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면 표선리 임 85 이운길 372 표선면 표선리 임 198 남제주군 373 표선면 표선리 전 3,309 오윤범 표선면 표선리 325 전 3,147 오윤범 표선면 표선리 331 묘 4,770 오행식 남원면 시흥리 376 표선면 표선리 335 묘 2,073 오범익 일본국 기옥현천구시 조일 일정목 표선면 표선리 과 4,724 오행식 성산면 시흥리 378 표선면 표선리 과 5,418 오정옥 시흥리 표선면 표선리 임 499 고정관 남제주군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면 표선리 전 2,873 고정관 남제주군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면 표선리 전 3,154 김안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삼천리아파트 905호 382 표선면 표선리 과 5,084 오영남 서귀포시 상효동 표선면 표선리 도 347 영야윤학 표선면 표선리 372 전 1,544 강창진 표선면 표선리 묘 949 국(기획재정부) 386 표선면 표선리 도 218 국(기획재정부) 387 표선면 표선리 도 388 제주도 388 표선면 표선리 도 16 오대홍 표선면 표선리 도 44 오대홍 표선면 표선리 1869 묘 96 국(기획재정부) 391 표선면 표선리 과 39 강승삼 표선면 표선리 전 381 문상수 제주시 삼도일동 표선면 표선리 도 45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마을회 남제주군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면 표선리 2954 도 250,166 국(건설부)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함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함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농 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9 1. 지역명칭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2. 고시내용 지역명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위 치 편입현황 지역결정일 기 점 종 점 필지수 면 적 (m2) 제주시 제주시 534 3,052, 구좌읍 김녕리 2121 조천읍 함덕리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주소 비고 001 구좌읍 김녕리 2121 도 79,786 국(건설부) 002 구좌읍 김녕리 임 60 북제주군 003 구좌읍 김녕리 도 155 북제주군 004 구좌읍 김녕리 도 391 북제주군 005 구좌읍 김녕리 임 99 제주특별자치도 006 구좌읍 김녕리 임 6,895 제주특별자치도 007 구좌읍 김녕리 도 445 북제주군 008 구좌읍 김녕리 도 103 북제주군 009 구좌읍 김녕리 도 255 북제주군 010 구좌읍 김녕리 도 335 북제주군 011 구좌읍 김녕리 도 63 풍천임씨응창공파문중회 함덕리 구좌읍 김녕리 도 536 북제주군 013 구좌읍 김녕리 임 238 제주특별자치도 014 구좌읍 김녕리 임 426 제주특별자치도 015 구좌읍 김녕리 도 50 박정규 서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016 구좌읍 김녕리 도 104 이동근 서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구좌읍 김녕리 도 6 우경호 제주시 이도이동 777 이도주공아파트 구좌읍 김녕리 도 238 북제주군 019 구좌읍 김녕리 도 65 북제주군 020 구좌읍 김녕리 도 389 북제주군 021 구좌읍 김녕리 임 36 제주특별자치도 022 구좌읍 김녕리 도 93 북제주군 023 구좌읍 김녕리 도 23 한순정 구좌읍 김녕리 도 80 북제주군 025 구좌읍 김녕리 도 303 북제주군 026 구좌읍 김녕리 도 30 박찬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027 구좌읍 김녕리 도 128 북제주군 028 구좌읍 김녕리 산100-1 도 417 한경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봉영빌라 502호 029 구좌읍 김녕리 산101-3 도 829 이혁진 서울강남구논현동 구좌읍 김녕리 산104-1 도 951 북제주군 031 구좌읍 김녕리 산107-1 도 850 북제주군 032 구좌읍 김녕리 산111 임 16,725 제주특별자치도 033 구좌읍 김녕리 산111-1 도 437 제주특별자치도 034 구좌읍 김녕리 산111-3 도 79 제주특별자치도 035 구좌읍 김녕리 산112-1 도 1,189 안병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5 청량리신현대아파트 1동 906호 036 구좌읍 김녕리 산116-1 도 1,185 북제주군 037 구좌읍 김녕리 산117-1 도 2,084 김영선 서울 영등포구 광산동 5가 4-2 현대아파트 구좌읍 김녕리 산118-1 도 1,082 김영선 서울 영등포구 광산동 5가 4-2 현대아파트 구좌읍 김녕리 산153 도 36,509 국(건설부) 040 구좌읍 김녕리 산154 도 12,896 국(건설부) 041 구좌읍 김녕리 산70-10 임 396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새마을회 구좌읍 김녕리 산70-11 임 262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새마을회 구좌읍 김녕리 산70-2 도 8,871 북제주군

80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주소 비고 044 구좌읍 김녕리 산70-4 도 582 북제주군 045 구좌읍 김녕리 산70-6 도 5,078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새마을회 구좌읍 김녕리 산70-8 도 20,309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새마을회 구좌읍 김녕리 산70-9 임 6,777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새마을회 구좌읍 김녕리 산76-2 도 1,413 이병찬 서울 마포구 성산동 구좌읍 김녕리 산76-4 도 27 김영상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구좌읍 김녕리 산94-1 도 318 김순규 구좌읍동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구좌읍 김녕리 산98 임 14,646 강인수 서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구좌읍 덕천리 210 도 26 제주특별자치도 053 구좌읍 덕천리 1796 도 358,667 국(건설부) 054 구좌읍 덕천리 도 108 양영선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구좌읍 덕천리 도 64 양영선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구좌읍 덕천리 도 381 송춘옥 제주시 삼도1동 구좌읍 덕천리 도 216 북제주군 058 구좌읍 덕천리 도 1,441 북제주군 059 구좌읍 덕천리 도 1,081 북제주군 060 구좌읍 덕천리 임 2,764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 2도1동 구좌읍 덕천리 도 771 조시추 구좌읍 덕천리 도 1,796 국(건설부) 063 구좌읍 덕천리 도 437 북제주군 064 구좌읍 덕천리 도 145 북제주군 065 구좌읍 덕천리 도 276 북제주군 066 구좌읍 덕천리 도 140 북제주군 067 구좌읍 덕천리 도 311 조영진 구좌읍 덕천리 도 8 조영진 구좌읍 덕천리 도 437 김신생 구좌읍 덕천리 도 99 북제주군 071 구좌읍 덕천리 도 208 조군학 구좌읍 덕천리 도 31 북제주군 073 구좌읍 덕천리 도 53 김대일 074 구좌읍 덕천리 도 110 북제주군 075 구좌읍 덕천리 도 55 북제주군 076 구좌읍 덕천리 도 36 양행수 구좌읍 덕천리 도 81 양행수 구좌읍 덕천리 도 16 양행수 구좌읍 덕천리 도 140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새마을회 구좌읍 덕천리 도 73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새마을회 구좌읍 덕천리 도 81 조시추 구좌읍 덕천리 도 67 박금옥 구좌읍 덕천리 도 525 북제주군 084 구좌읍 덕천리 도 351 북제주군 085 구좌읍 덕천리 도 13 박천길 구좌읍 덕천리 도 50 박천길 구좌읍 덕천리 도 55 조지순 구좌읍 덕천리 도 213 조영추 구좌읍 덕천리 도 36 김군선 090 구좌읍 덕천리 도 37 장노회제주노회유지재단 제주시1도2동 구좌읍 덕천리 도 26 김춘학 092 구좌읍 덕천리 도 10 이정숙 구좌읍 덕천리 도 33 임성도 094 구좌읍 덕천리 도 63 북제주군 095 구좌읍 덕천리 도 30 조지순 구좌읍 덕천리 도 1,322 북제주군 097 구좌읍 덕천리 도 1,096 북제주군 098 구좌읍 덕천리 도 139 북제주군 099 구좌읍 덕천리 도 5,990 북제주군 100 구좌읍 덕천리 도 274 김여생 제주시 일도일동 구좌읍 덕천리 46-1 도 256 북제주군 102 구좌읍 덕천리 도 333 김여생 제주시 일도일동 구좌읍 덕천리 임 1,983 제주특별자치도 104 구좌읍 덕천리 도 356 김재길

81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주소 비고 105 구좌읍 덕천리 임 1,743 김동열 서울 마포구 공덕동 구좌읍 덕천리 48-1 도 140 양문옥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구좌읍 덕천리 도 1,725 제주특별자치도 108 구좌읍 덕천리 도 1,532 이상돈 경기수원시연부동 구좌읍 덕천리 49-1 도 539 양문옥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구좌읍 덕천리 50-1 도 391 북제주군 111 구좌읍 덕천리 51-1 도 207 북제주군 112 구좌읍 덕천리 51-2 도 136 북제주군 113 구좌읍 덕천리 54-1 도 197 양문옥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구좌읍 덕천리 56-1 도 463 북제주군 115 구좌읍 덕천리 57-1 도 576 북제주군 116 구좌읍 덕천리 도 115 북제주군 117 구좌읍 덕천리 도 126 북제주군 118 구좌읍 덕천리 도 285 북제주군 119 구좌읍 덕천리 도 264 북제주군 120 구좌읍 덕천리 도 315 윤영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69 후곡마을 구좌읍 덕천리 도 443 북제주군 122 구좌읍 덕천리 77-1 도 2,918 북제주군 123 구좌읍 덕천리 산53-5 도 100 신관일 제주시 용담이동 구좌읍 덕천리 산53-6 도 271 신관일 제주시 용담이동 구좌읍 덕천리 산53-7 도 100 신관일 제주시 용담이동 구좌읍 덕천리 산53-8 도 1,052 신관일 제주시 용담이동 구좌읍 덕천리 산64-10 도 2,905 북제주군 128 구좌읍 덕천리 산64-11 임 4,033 학교법인한양학원 서울성동구행당동 구좌읍 덕천리 산64-8 도 4,625 북제주군 130 구좌읍 덕천리 산54-1 도 3,421 북제주군 131 구좌읍 송당리 324 전 2,315 조말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1 금오그린아파트 301호 132 구좌읍 송당리 325 전 6,780 김희봉 제주시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구좌읍 송당리 326 전 3,977 정희언 구좌읍 송당리 330 전 7,387 정태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구좌읍 송당리 361 임 3,286 홍덕영 서울 동대문구 용두이동 구좌읍 송당리 362 전 10,529 오홍윤 울산시 남구 신정동 구좌읍 송당리 365 전 5,107 김석훈 제주시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구좌읍 송당리 366 전 3,292 김희봉 구좌읍 송당리 367 전 6,231 김석관 구좌읍 송당리 368 전 4,109 김희봉 구좌읍 송당리 369 전 7,147 김희봉 구좌읍 송당리 370 전 8,119 한정자 구좌읍 송당리 371 전 5,980 정준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지빌라 206호 144 구좌읍 송당리 374 임 10,175 국(재정경제부) 145 구좌읍 송당리 375 전 6,873 김우식 서울 성동구 중곡동 구좌읍 송당리 376 전 3,260 김희봉 구좌읍 송당리 378 전 3,412 김희봉 제주시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구좌읍 송당리 379 전 5,722 안치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구좌읍 송당리 381 전 2,664 홍종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구좌읍 송당리 472 전 1,854 전경수 제주시 이도일동 장원월드컵아파트 호 151 구좌읍 송당리 473 전 3,035 전경수 제주시 이도일동 장원월드컵아파트 호 152 구좌읍 송당리 474 전 3,874 전경수 제주시 이도일동 장원월드컵아파트 호 153 구좌읍 송당리 475 전 10,711 한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22 반석마을5단지아파트 구좌읍 송당리 476 전 9,772 한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22 반석마을5단지아파트 구좌읍 송당리 477 목 6,069 김병현 세화리 구좌읍 송당리 478 목 7,914 김석관 구좌읍 송당리 479 전 1,765 정상리 구좌읍 송당리 480 전 2,770 정상리 구좌읍 송당리 481 전 2,714 정상리 구좌읍 송당리 482 목 6,357 김석훈 제주시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구좌읍 송당리 483 목 5,074 김석훈 제주시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구좌읍 송당리 484 전 8,575 제주부씨열공파용호후예 종친회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구좌읍 송당리 490 전 11,405 안근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구좌읍 송당리 491 목 7,554 김희주 구좌읍 송당리 492 전 7,782 북제주군 166 구좌읍 송당리 493 전 6,674 북제주군 167 구좌읍 송당리 494 전 3,841 북제주군

82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주소 비고 168 구좌읍 송당리 495 임 3,967 김희봉 구좌읍 송당리 496 전 5,818 고원열 구좌읍 송당리 497 전 1,147 전경수 제주시 이도일동 장원월드컵아파트 호 171 구좌읍 송당리 498 전 1,702 박시우 구좌읍 송당리 499 전 3,491 박선종 제주시 이도2동 777 이도주공아파트 구좌읍 송당리 500 전 1,164 고진영 구좌읍 송당리 501 전 1,702 고진영 구좌읍 송당리 503 전 3,874 박호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구좌읍 송당리 504 전 8,466 이은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구좌읍 송당리 509 전 1,412 고운배 구좌읍 송당리 2774 도 161,257 국(건설부) 179 구좌읍 송당리 2778 구 22,466 국(건설부) 180 구좌읍 송당리 2782 천 3,326 국(건설부) 181 구좌읍 송당리 2790 도 5,755 국(건설부) 182 구좌읍 송당리 전 1,984 김진식 경남 창원시 반지동 23 대동아파트 구좌읍 송당리 전 1,984 김명숙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구좌읍 송당리 전 1,683 이은정 울산시 남구 달동 현대아파트 구좌읍 송당리 임 11,361 김동수 서울 용산구 효창동 구좌읍 송당리 도 221 오용삼 구좌읍 송당리 도 738 북제주군 188 구좌읍 송당리 도 69 김묘생 189 구좌읍 송당리 도 487 북제주군 190 구좌읍 송당리 전 132 고승원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구좌읍 송당리 도 152 고덕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92 구좌읍 송당리 도 693 북제주군 193 구좌읍 송당리 전 95 고승원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구좌읍 송당리 임 2,303 김선아 서울 강북구 번동 구좌읍 송당리 임 3,167 김희경 우도면 서광리 구좌읍 송당리 목 8,638 김석관 구좌읍 송당리 전 1,795 홍종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구좌읍 송당리 임 5,947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 2도1동 구좌읍 송당리 잡 4,109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 2도1동 구좌읍 송당리 임 1,342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 2도1동 구좌읍 송당리 임 1,921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 2도1동 구좌읍 송당리 임 4,688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 2도1동 구좌읍 송당리 임 5,336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 2도1동 구좌읍 송당리 임 2,440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 2도1동 구좌읍 송당리 임 4,777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 2도1동 구좌읍 송당리 임 3,256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 2도1동 구좌읍 송당리 임 2,526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 2도1동 구좌읍 송당리 임 5,193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 2도1동 구좌읍 송당리 임 2,387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 2도1동 구좌읍 송당리 임 4,387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이도1동 구좌읍 송당리 전 1,652 조말례 울산시 남구 옥동 281 금오그린아파트 구좌읍 송당리 도 193 오기표 213 구좌읍 송당리 전 1,988 한성수 경상남도 창원시 안민동 197 대동청솔아파트 구좌읍 송당리 전 1,983 권갑분 울산시 중구 약사동 707 삼성정밀화학 사원주택 다 구좌읍 송당리 전 1,857 최숙정 창원시 신촌동 21-6 동성아파트 구좌읍 송당리 전 4,301 최정숙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구좌읍 송당리 산10 임 25,289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218 구좌읍 송당리 산11 목 95,207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219 구좌읍 송당리 산321 도 3,145 국(건설부) 220 구좌읍 송당리 산8-1 임 85,587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새마을회 221 구좌읍 송당리 산9 임 16,562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222 구좌읍 월정리 1905 도 2,202 국(건설부) 223 구좌읍 월정리 1912 도 83 국(건설부) 224 구좌읍 월정리 1913 도 271 국(건설부) 225 구좌읍 월정리 산35 임 2,022 안승옥 구좌읍 월정리 산52 도 1,954 국(건설부) 227 구좌읍 월정리 산58 도 218 국(건설부) 228 구좌읍 월정리 산59 도 526 국(건설부) 229 구좌읍 한동리 4848 도 321,062 국(건설부) 230 구좌읍 한동리 도 13 고정길 평대리

83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주소 비고 231 구좌읍 한동리 도 946 고정길 구좌읍 평대리 구좌읍 한동리 구 104 제주특별자치도 233 구좌읍 한동리 임 55,293 공경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구좌읍 한동리 도 413 김계생 구좌읍 한동리 도 423 고수남 구좌읍 한동리 임 304 김명락 237 구좌읍 한동리 도 516 고수남 구좌읍 한동리 도 102 양영오 제주시 이도2동 888 이도주공아파트 101동 503호 239 구좌읍 한동리 임 132 양영오 제주시 이도2동 888 이도주공아파트 101동 503호 240 구좌읍 한동리 도 129 부문홍 구좌읍 한동리 산65 임 148,860 제주특별자치도 242 구좌읍 행원리 2579 도 18,362 국(농림수산부) 243 구좌읍 행원리 2605 장 7,305 주식회사동제주농산 구좌읍 행원리 3559 도 225,732 국(건설부) 245 구좌읍 행원리 3573 도 132 국(건설부) 246 구좌읍 행원리 도 329 북제주군 247 구좌읍 행원리 도 456 북제주군 248 구좌읍 행원리 도 6 제주특별자치도 249 구좌읍 행원리 도 212 북제주군 250 구좌읍 행원리 도 77 북제주군 251 구좌읍 행원리 도 224 북제주군 252 구좌읍 행원리 도 97 북제주군 253 구좌읍 행원리 도 101 북제주군 254 구좌읍 행원리 전 2,001 김순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구좌읍 행원리 수 81 제주특별자치도 256 구좌읍 행원리 수 196 제주특별자치도 257 구좌읍 행원리 도 253 이필신 서울 강남구 역삼동716-1 개나리아파트42동1102호 258 구좌읍 행원리 도 1,178 국(재무부) 259 구좌읍 행원리 도 241 북제주군 260 구좌읍 행원리 도 1,150 북제주군 261 구좌읍 행원리 도 93 북제주군 262 구좌읍 행원리 도 26 북제주군 263 구좌읍 행원리 도 69 제주특별자치도 264 구좌읍 행원리 도 653 북제주군 265 구좌읍 행원리 도 2 이관형 구좌읍 행원리 도 77 북제주군 267 구좌읍 행원리 도 485 북제주군 268 구좌읍 행원리 도 426 북제주군 269 구좌읍 행원리 도 787 북제주군 270 구좌읍 행원리 도 1,207 북제주군 271 구좌읍 행원리 도 1,055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구좌읍 행원리 도 667 북제주군 273 구좌읍 행원리 도 3 북제주군 274 구좌읍 행원리 도 1,038 북제주군 275 구좌읍 행원리 도 127 북제주군 276 구좌읍 행원리 도 731 북제주군 277 구좌읍 행원리 도 194 북제주군 278 구좌읍 행원리 도 152 북제주군 279 구좌읍 행원리 도 3,996 북제주군 280 구좌읍 행원리 도 1,403 북제주군 281 구좌읍 행원리 도 390 북제주군 282 구좌읍 행원리 도 1,654 북제주군 283 구좌읍 행원리 도 1,122 북제주군 284 구좌읍 행원리 도 291 북제주군 285 구좌읍 행원리 도 183 북제주군 286 구좌읍 행원리 도 342 북제주군 287 구좌읍 행원리 도 10 북제주군 288 구좌읍 행원리 도 257 북제주군 289 구좌읍 행원리 도 5 북제주군 290 구좌읍 행원리 도 126 북제주군 291 구좌읍 행원리 도 839 제주특별자치도 292 구좌읍 행원리 도 978 북제주군 293 구좌읍 행원리 도 791 제주특별자치도 294 구좌읍 행원리 산78-1 도 1,025 북제주군

84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주소 비고 295 구좌읍 행원리 산78-3 도 200 북제주군 296 구좌읍 행원리 산79-1 도 690 북제주군 297 조천읍 대흘리 2787 도 145,262 국(건설부) 298 조천읍 대흘리 산17 3 목 170,098 북제주군조천면대흘2리마 을회 조천읍 대흘리 도 567 제주특별자치도 300 조천읍 대흘리 도 151 김해생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조천읍 대흘리 도 58 김순석 조천읍 대흘리 도 13 북제주군 303 조천읍 대흘리 도 69 북제주군 304 조천읍 대흘리 도 10 북제주군 305 조천읍 대흘리 도 102 강용형 조천읍 대흘리 도 106 북제주군 307 조천읍 대흘리 도 33 북제주군 308 조천읍 대흘리 도 23 북제주군 309 조천읍 대흘리 도 86 김대철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조천읍 대흘리 도 178 김정선 제주시 일도이동 조천읍 대흘리 도 208 북제주군 312 조천읍 대흘리 도 89 북제주군 313 조천읍 대흘리 도 323 북제주군 314 조천읍 대흘리 도 3 북제주군 315 조천읍 대흘리 도 7 북제주군 316 조천읍 대흘리 도 218 북제주군 317 조천읍 대흘리 도 7 김윤기 제주시 삼도일동 조천읍 대흘리 도 7 김윤기 제주시 삼도일동 조천읍 대흘리 도 126 북제주군 320 조천읍 대흘리 도 1,017 북제주군 321 조천읍 조천리 3462 도 240,862 국(건설부) 322 조천읍 조천리 도 139 현상규 신흥리 조천읍 조천리 도 145 김봉관 신흥리 조천읍 조천리 도 19 북제주군 325 조천읍 조천리 도 241 권봉필 신촌리 조천읍 조천리 도 162 김윤추 신흥리 327 조천읍 조천리 도 198 김재용 신흥리 조천읍 함덕리 1547 전 2,407 김영배 제주시 건입동 조천읍 함덕리 1548 묘 50 송전일언(김상언) 일본국 대판시 생야구 중천 2정목 18번 9호 330 조천읍 함덕리 1552 묘 53 이인손 331 조천읍 함덕리 1553 묘 93 이인손 332 조천읍 함덕리 1554 전 2,945 김병택 조천읍 함덕리 1581 임 655 박춘자 조천읍 함덕리 1583 전 2,416 이순재 조천읍 함덕리 1584 전 3,104 강영애 제주시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조천읍 함덕리 1585 전 2,446 이순자 조천읍 함덕리 1587 전 6,314 조수형 조천읍 함덕리 1658 전 2,929 류한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1목동 아파트 1423동 1005호 339 조천읍 함덕리 1659 전 1,907 김영만 한림리 조천읍 함덕리 1661 전 2,602 김광일 경남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대승하이아트 조천읍 함덕리 1665 묘 159 한석주 342 조천읍 함덕리 2536 전 635 송순식 조천읍 함덕리 2574 묘 228 강순녕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44 조천읍 함덕리 4139 도 197,373 국(건설부) 345 조천읍 함덕리 전 1,983 송전일언(김상언) 일본국 대판시 생야구 중천 2정목 18번 9호 346 조천읍 함덕리 전 72 국(재정경제부) 347 조천읍 함덕리 임 1,776 박춘자 조천읍 함덕리 전 691 임동식 제주시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조천읍 함덕리 전 1,514 유성봉 제주시 연동 삼미주택 나동 202호 350 조천읍 함덕리 전 5,927 이원종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조천읍 함덕리 도 10 북제주군 352 조천읍 함덕리 전 2,856 한재운 조천읍 함덕리 전 3,240 박효택 제주시 연동 조천읍 함덕리 전 2,559 차용환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조천읍 함덕리 전 3,305 서보옥 서울서대문구장안동 조천읍 함덕리 도 40 김신칠 조천읍 함덕리 전 1,535 박재룡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7 대림가락아파트 1동 1005호

85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주소 비고 358 조천읍 함덕리 전 705 한차섭 제주시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조천읍 함덕리 도 30 유상렬 조천읍 함덕리 도 454 박종성 서귀포시 서귀동 조천읍 함덕리 도 56 임의범 362 조천읍 함덕리 도 66 송태봉 363 조천읍 함덕리 도 40 북제주군 364 조천읍 함덕리 도 212 김영배 조천읍 함덕리 도 182 고지수 조천읍 함덕리 도 16 북제주군 367 조천읍 함덕리 전 106 이시옥 북촌리 조천읍 함덕리 도 162 유치항 369 조천읍 함덕리 도 132 김동춘 조천읍 함덕리 도 26 박순평 371 조천읍 함덕리 도 23 김명현 조천읍 함덕리 도 10 북제주군 373 조천읍 함덕리 도 83 김명현 조천읍 함덕리 도 155 강명권 조천읍 함덕리 도 178 북제주군 376 조천읍 함덕리 도 116 김만홍 조천읍 함덕리 도 30 북제주군 378 조천읍 함덕리 도 26 북제주군 379 조천읍 함덕리 도 40 김만홍 조천읍 함덕리 도 23 북제주군 381 조천읍 함덕리 묘 60 김유석 382 조천읍 함덕리 도 36 북제주군 383 조천읍 함덕리 도 264 김재규 384 조천읍 함덕리 도 178 김생현 조천읍 함덕리 도 7 김생현 조천읍 함덕리 도 33 김생현 조천읍 함덕리 도 30 북제주군 388 조천읍 함덕리 도 116 임의빈 조천읍 함덕리 도 416 북제주군 390 조천읍 함덕리 도 66 김문익 조천읍 함덕리 도 63 김순권 392 조천읍 함덕리 도 182 송만선 393 조천읍 함덕리 도 69 이응성 조천읍 함덕리 도 69 북제주군 395 조천읍 함덕리 도 30 김재경 396 조천읍 함덕리 도 513 고경일 조천읍 함덕리 도 74 윤재기 제주시화북1동 조천읍 함덕리 도 273 고경일 조천읍 함덕리 도 68 제주특별자치도 400 조천읍 함덕리 도 693 제주특별자치도 401 조천읍 함덕리 도 182 제주특별자치도 402 조천읍 함덕리 도 277 제주특별자치도 403 조천읍 함덕리 도 8 제주특별자치도 404 조천읍 함덕리 도 204 북제주군 405 조천읍 함덕리 도 109 손인원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조천읍 함덕리 도 73 손인원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조천읍 함덕리 도 390 북제주군 408 조천읍 함덕리 도 23 북제주군 409 조천읍 함덕리 도 30 김신룡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410 조천읍 함덕리 도 79 북제주군 411 조천읍 함덕리 도 69 양일권 412 조천읍 함덕리 도 126 한달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조천읍 함덕리 도 162 김진범 일본국 동경도 태동구 입곡 조천읍 함덕리 도 7 북제주군 415 조천읍 함덕리 도 174 북제주군 416 조천읍 함덕리 도 7 북제주군 417 조천읍 함덕리 도 319 고사생 조천읍 함덕리 도 187 김기보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조천읍 함덕리 도 47 북제주군 420 조천읍 함덕리 도 13 북제주군 421 조천읍 함덕리 도 151 북제주군

86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주소 비고 422 조천읍 함덕리 도 56 신순배 조천읍 함덕리 도 198 고영우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조천읍 함덕리 도 116 현천행 425 조천읍 함덕리 도 116 이한문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조천읍 함덕리 도 26 김석준 조천읍 함덕리 도 76 한행직 428 조천읍 함덕리 도 989 북제주군 429 조천읍 함덕리 도 102 송만손 430 조천읍 함덕리 도 16 송만손 431 조천읍 함덕리 도 304 김영준 조천읍 함덕리 도 443 북제주군 433 조천읍 함덕리 도 22 북제주군 434 조천읍 함덕리 도 16 한요섭 조천읍 함덕리 도 139 김영효 선흘리 조천읍 함덕리 도 393 북제주군 437 조천읍 함덕리 도 13 이성권 조천읍 함덕리 도 53 양동규 조천읍 함덕리 도 7 김의문 조천읍 함덕리 도 26 김석인 조천읍 함덕리 도 43 김석인 442 조천읍 함덕리 도 624 북제주군 443 조천읍 함덕리 도 46 송만식 444 조천읍 함덕리 도 139 북제주군 445 조천읍 함덕리 도 406 남희문 조천읍 함덕리 도 7 북제주군 447 조천읍 함덕리 도 40 북제주군 448 조천읍 함덕리 도 165 북제주군 449 조천읍 함덕리 도 112 이무열 조천읍 함덕리 도 121 오순정 제주시 도남동 조천읍 함덕리 도 26 북제주군 452 조천읍 함덕리 도 51 제주특별자치도 453 조천읍 함덕리 도 79 김경송 454 조천읍 함덕리 도 598 북제주군 455 조천읍 함덕리 도 83 유치석 조천읍 함덕리 도 126 양순임 조천읍 함덕리 도 66 제주특별자치도 458 조천읍 함덕리 도 30 제주특별자치도 459 조천읍 함덕리 도 319 제주특별자치도 460 조천읍 함덕리 도 40 이경봉 조천읍 함덕리 도 63 북제주군 462 조천읍 함덕리 도 13 서원민부 조천읍 함덕리 도 33 고본신차 조천읍 함덕리 도 97 북제주군 465 조천읍 함덕리 도 76 고화송 조천읍 함덕리 도 40 고화송 조천읍 함덕리 도 10 북제주군 468 조천읍 함덕리 도 93 안병희 469 조천읍 함덕리 도 193 북제주군 470 조천읍 함덕리 도 7 한주선 조천읍 함덕리 도 11 북제주군 472 조천읍 함덕리 전 2,344 김차우 제주시 일도이동 미화맨션 가 조천읍 함덕리 도 333 조사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조천읍 함덕리 도 464 유명옥 울산시 남구 삼산동 삼산현대아파트 조천읍 함덕리 도 369 이순옥 조천읍 함덕리 전 1,829 유명옥 울산시 남구 삼산동 삼산현대아파트 조천읍 함덕리 도 126 김석필 조천읍 함덕리 도 188 송문보 조천읍 함덕리 도 346 북제주군 480 조천읍 함덕리 도 33 북제주군 481 조천읍 함덕리 도 147 김회근 조천읍 함덕리 도 20 북제주군 483 조천읍 함덕리 도 37 북제주군 484 조천읍 함덕리 도 24 제주특별자치도 485 조천읍 함덕리 도 149 유중효

87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주소 비고 486 조천읍 함덕리 도 410 북제주군 487 조천읍 함덕리 도 119 양본순규 조천읍 함덕리 도 122 김경송 489 조천읍 함덕리 도 43 북제주군 490 조천읍 함덕리 도 126 북제주군 491 조천읍 함덕리 도 268 김성훈 서울 강서구 방화동 814 방화5단지아파트 조천읍 함덕리 도 73 한윤섭 조천읍 함덕리 도 129 북제주군 494 조천읍 함덕리 도 73 제주특별자치도 495 조천읍 함덕리 도 36 제주특별자치도 496 조천읍 함덕리 도 156 제주특별자치도 497 조천읍 함덕리 도 14 박봉인 조천읍 함덕리 도 37 박명학 499 조천읍 함덕리 도 97 북제주군 500 조천읍 함덕리 도 4 북제주군 501 조천읍 함덕리 도 66 제주특별자치도 502 조천읍 함덕리 도 89 제주특별자치도 503 조천읍 함덕리 도 7 북제주군 504 조천읍 함덕리 도 131 북제주군 505 조천읍 함덕리 도 36 북제주군 506 조천읍 함덕리 도 53 북제주군 507 조천읍 함덕리 도 178 북제주군 508 조천읍 함덕리 도 110 북제주군 509 조천읍 함덕리 도 36 김재창 조천읍 함덕리 도 60 김재창 조천읍 함덕리 도 215 북제주군 512 조천읍 함덕리 도 108 북제주군 513 조천읍 함덕리 도 245 북제주군 514 조천읍 함덕리 도 83 김평림 515 조천읍 함덕리 도 404 북제주군 516 조천읍 함덕리 도 20 이용길 일본국 대판시 양연구 대국 조천읍 함덕리 도 89 정인철 518 조천읍 함덕리 도 33 김임봉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조천읍 함덕리 도 43 이덕구 신흥리 조천읍 함덕리 도 9 북제주군 521 조천읍 함덕리 도 106 우군선 522 조천읍 함덕리 도 33 김희관 신흥리 조천읍 함덕리 도 10 김재만 신흥리 조천읍 함덕리 도 53 한계윤 525 조천읍 함덕리 도 3 북제주군 526 조천읍 함덕리 도 7 북제주군 527 조천읍 함덕리 도 26 이덕구 신흥리 조천읍 함덕리 도 89 이덕구 신흥리 조천읍 함덕리 도 19 북제주군 530 조천읍 함덕리 도 2 북제주군 531 조천읍 함덕리 도 16 김만근 532 조천읍 함덕리 도 1 함추자 제주시 화북일동 9 1 화북2아파트 조천읍 함덕리 도 79 신순낭 제주시 일도리 조천읍 함덕리 도 242 북제주군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옹포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옹포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농 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88 1. 지역명칭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2. 고시내용 지역명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위 치 편입현황 지역결정일 기 점 종 점 필지수 면 적 (m2) 제주시 제주시 674 1,178, 한림읍 귀덕리 한림읍 한림리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고 1 한림읍 귀덕리 임 1,213 김순열 한림읍 귀덕리 도 215 홍창진 한림읍 귀덕리 도 175 양두하 1864번지 4 한림읍 귀덕리 도 188 부두공 한림읍 귀덕리 도 99 양태립 한림읍 귀덕리 전 20 부창은 한림읍 귀덕리 도 248 양용하 - 8 한림읍 귀덕리 도 202 부창은 한림읍 귀덕리 도 426 이만근 대림리 한림읍 귀덕리 도 337 부길관 한림읍 귀덕리 도 182 고봉천 2470번지 12 한림읍 귀덕리 도 235 양영욱 한림읍 귀덕리 도 377 부인화 한림읍 귀덕리 도 248 김홍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림읍 귀덕리 도 119 고행선 한림읍 귀덕리 도 446 강순모 한림읍 귀덕리 도 208 강영찬 - 18 한림읍 귀덕리 도 268 강지항 190번지 19 한림읍 귀덕리 도 486 오태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한림읍 귀덕리 도 159 강태옥 158번지 21 한림읍 귀덕리 도 151 김봉균 한림리 한림읍 귀덕리 도 180 전정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림읍 귀덕리 도 35 북제주군 - 24 한림읍 귀덕리 도 51 북제주군 - 25 한림읍 귀덕리 도 10 이계생 2525번지 26 한림읍 귀덕리 도 218 김두창 1408번지 27 한림읍 귀덕리 도 43 북제주군 - 28 한림읍 귀덕리 도 112 북제주군 - 29 한림읍 귀덕리 도 3 양순 - 30 한림읍 귀덕리 도 20 양순 - 31 한림읍 귀덕리 도 10 부재완 - 32 한림읍 귀덕리 도 13 고계봉 2485번지 33 한림읍 귀덕리 도 13 김택영수 한림읍 귀덕리 도 33 고계봉 2485번지 35 한림읍 귀덕리 도 33 김택영수 한림읍 귀덕리 도 30 고계봉 2485번지 37 한림읍 귀덕리 도 36 부두벽 한림읍 귀덕리 도 13 김택일용 2478번지 39 한림읍 귀덕리 도 7 부길관 한림읍 귀덕리 도 13 강성자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한림읍 귀덕리 도 22 북제주군 - 42 한림읍 귀덕리 도 208 김진성 2470번지 43 한림읍 귀덕리 도 127 북제주군 - 44 한림읍 귀덕리 도 144 북제주군 - 45 한림읍 귀덕리 도 26 부명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9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고 46 한림읍 귀덕리 도 13 김용팔 2475번지 47 한림읍 귀덕리 2476 대 598 조의호 제주시 용담2동 한림읍 귀덕리 도 43 김이호 - 49 한림읍 귀덕리 도 53 고구방 1379번지 50 한림읍 귀덕리 도 43 홍순규 2106번지 51 한림읍 귀덕리 도 357 김용년 한림읍 귀덕리 도 268 양재근 2450번지 53 한림읍 귀덕리 전 13 양재근 2450번지 54 한림읍 귀덕리 도 195 김정하 삼도리 한림읍 귀덕리 도 393 김창헌 2462번지 56 한림읍 귀덕리 도 86 북제주군 - 57 한림읍 귀덕리 도 119 북제주군 - 58 한림읍 귀덕리 도 1,497 북제주군 - 59 한림읍 귀덕리 도 251 김원사 한림읍 귀덕리 도 173 북제주군 - 61 한림읍 귀덕리 전 596 조기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한림읍 귀덕리 도 9 북제주군 - 63 한림읍 귀덕리 도 132 홍순명 - 64 한림읍 귀덕리 도 50 북제주군 - 65 한림읍 귀덕리 도 149 북제주군 - 66 한림읍 귀덕리 도 98 북제주군 - 67 한림읍 귀덕리 도 8 박명순 제주시 아라2동 1398 대림빌라 한림읍 귀덕리 전 197 황선우 서울 성북구 성북동 한림읍 귀덕리 도 233 북제주군 - 70 한림읍 귀덕리 임 3 북제주군 - 71 한림읍 귀덕리 임 1,315 이상숙 대구 남구 대명동 한림읍 귀덕리 도 116 김동환 - 73 한림읍 귀덕리 도 54 북제주군 - 74 한림읍 귀덕리 도 168 북제주군 - 75 한림읍 귀덕리 4174 도 186,529 국(건설부) - 76 한림읍 귀덕리 456 도 15,224 국(농수산부) - 77 한림읍 대림리 1097 도 43,868 국(농수산부) - 78 한림읍 대림리 도 50 김용규 한림읍 대림리 도 23 이순보 - 80 한림읍 대림리 도 36 임군칠 1346번지 81 한림읍 대림리 도 136 임군칠 1346번지 82 한림읍 대림리 도 10 윤정송 한림읍 대림리 도 83 김도의 한림읍 대림리 도 36 김행규 - 85 한림읍 대림리 도 7 이옥현 1304번지 86 한림읍 대림리 도 3 이옥현 1304번지 87 한림읍 대림리 도 16 임정학 수원리 88 한림읍 대림리 도 56 임정학 수원리 89 한림읍 대림리 전 1,054 임성리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림읍 대림리 전 440 홍석주 수원리 91 한림읍 대림리 전 36 홍석주 수원리 92 한림읍 대림리 도 84,866 국(건설부) - 93 한림읍 대림리 도 254 양경생 한림리 1141번지 94 한림읍 대림리 전 15 양경생 한림리 1141번지 95 한림읍 대림리 도 68 북제주군 - 96 한림읍 대림리 도 97 북제주군 - 97 한림읍 대림리 도 323 북제주군 - 98 한림읍 대림리 도 112 북제주군 - 99 한림읍 대림리 도 58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도 106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도 12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도 3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도 45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도 167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도 63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도 239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도 13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534 도 83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도 112 북제주군

90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고 110 한림읍 대림리 도 57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도 166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도 33 김덕칠 수원리 한림읍 대림리 도 36 좌등달호 778번지 114 한림읍 대림리 도 89 신도철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태양빌라 비 한림읍 대림리 도 10 김창환 한림읍 대림리 도 192 김창환 한림읍 대림리 전 13 김창환 한림읍 대림리 도 232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도 453 임효순 1311번지 120 한림읍 대림리 도 254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도 152 홍창옥 583번지 122 한림읍 대림리 도 113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도 36 신행철 560번지 124 한림읍 대림리 도 327 신행철 560번지 125 한림읍 대림리 도 95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도 40 김창환 한림읍 대림리 도 7 김창환 한림읍 대림리 도 2 북제주군 한림읍 동명리 전 30 강영태 명월리 한림읍 동명리 도 13 최상희 서귀포시 동홍동 1684 동홍5아파트 한림읍 동명리 도 27 오창진 명월리 한림읍 동명리 도 72 박희봉 명월리 1721번지 133 한림읍 동명리 도 42 오병완 1763번지 134 한림읍 동명리 도 74 오상헌 명월리 한림읍 동명리 도 99 차준철 부산중구중앙동4가 한림읍 동명리 도 78 진두수 한림읍 동명리 도 11 진두수 한림읍 동명리 도 79 오성대 서울시 강동구 길동 한림읍 동명리 도 11 오성대 서울시 강동구 길동 한림읍 동명리 도 84 심복례 서울서초구반포동1220 반포아파트 99동 310호 141 한림읍 동명리 도 14 윤석봉 일본국 횡병시 중구 산수정 한림읍 동명리 도 27 양한권 광명시 하안동 13 고층주공아파트 한림읍 동명리 도 13 오덕부 제주시 노형동 영광빌라 301호 144 한림읍 동명리 도 3 오덕부 제주시 노형동 영광빌라 301호 145 한림읍 동명리 도 56 고문봉 제주시 삼도1동 한림읍 동명리 도 143 오보경 한림읍 동명리 도 18 오보경 한림읍 동명리 도 47 김순배 협재리 한림읍 동명리 도 11 김순배 협재리 한림읍 동명리 도 51 이진수 제주시 삼도이동 한림읍 동명리 도 51 김광조 일본국 횡병시 중구 산하정 한림읍 동명리 도 44 양영섭 명월리 한림읍 동명리 묘 19 김종원 협재리 154 한림읍 동명리 전 83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전 8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전 99 박상민 미합중국펜실베니아주19102필라델피아1420로커스트릿트아파트 한림읍 동명리 전 151 박상민 미합중국펜실베니아주19102필라델피아1420로커스트릿트아파트 한림읍 동명리 전 708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임 117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전 1,094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도 13 진경주 옹포리 315번지 162 한림읍 동명리 전 537 진경주 옹포리 315번지 163 한림읍 동명리 장 7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전 4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전 22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전 45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전 33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전 14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전 20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전 158 국(건설교통부) 한림읍 동명리 전 955 국(건설교통부) 한림읍 동명리 전 23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도 20 양준

91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고 174 한림읍 동명리 임 106 양준 한림읍 동명리 답 185 문창일 1948번지 176 한림읍 동명리 답 99 문성순 한림읍 동명리 1983 답 215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1984 답 116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1985 답 13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1986 답 47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1987 답 21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1988 답 658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1989 답 714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1995 전 1,77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임 28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1996 묘 35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1997 묘 69 장원준 옹포리 188 한림읍 동명리 1998 묘 112 장원준 옹포리 189 한림읍 동명리 답 49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잡 27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답 11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잡 38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2000 답 413 김일문 귀덕리 168번지 194 한림읍 동명리 2001 답 21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답 251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2002 답 317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답 205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답 221 김동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1 은빛마을 한림읍 동명리 2004 답 32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2005 답 397 김동훈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1 은빛마을 한림읍 동명리 2006 답 106 고완진 옹포리 481번지 202 한림읍 동명리 2007 답 45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답 4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2008 답 51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2009 답 334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답 390 김동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1 은빛마을 한림읍 동명리 답 410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2011 답 22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답 238 김동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1 은빛마을 한림읍 동명리 답 407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2014 답 575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2015 답 717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2016 전 661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2017 답 42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2018 답 426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동명리 대 149 홍영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한림읍 동명리 도 60 김성민 한림읍 동명리 도 30 문좌규 한림읍 동명리 도 116 문일화 한림읍 동명리 도 69 문창일 한림읍 동명리 도 182 강순희 귀덕리 116번지 222 한림읍 동명리 도 116 홍낭이 협재리 1740번지 223 한림읍 동명리 도 337 조학수 1938번지 224 한림읍 동명리 묘 3 진수미 제주시연동 문성빌라 201호 225 한림읍 동명리 대 52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답 783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2251 도 109,531 국(건설부) 한림읍 동명리 도 139 변춘흠 182번지 229 한림읍 동명리 도 179 양 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원목빌라 한림읍 동명리 전 145 변수방 한림읍 동명리 도 400 김태규 2074번지 232 한림읍 동명리 전 4 제주도 한림읍 동명리 도 60 양치홍 상대리 한림읍 동명리 도 278 김옥윤 780번지 235 한림읍 동명리 도 284 김정생 2089번지 236 한림읍 동명리 도 298 오희빈 안덕면 광평리 237 한림읍 동명리 도 16 변치주

92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고 238 한림읍 동명리 도 20 고영철 한림리 1108번지 239 한림읍 동명리 도 126 고영빈 한림리 993번지 240 한림읍 동명리 전 73 고영빈 한림리 993번지 241 한림읍 동명리 도 152 고영빈 한림리 993번지 242 한림읍 동명리 도 159 홍영종 협재리 243 한림읍 동명리 도 340 양본의현 한림리 979번지 244 한림읍 동명리 도 327 문병룡 2107번지 245 한림읍 동명리 도 334 임광흡 수원리 463번지 246 한림읍 동명리 도 278 강승화 옹포리 220번지 247 한림읍 동명리 도 701 양태욱 한림읍 동명리 도 486 박춘도 옹포리 249 한림읍 동명리 563 전 1,964 양여진 한림리 한림읍 동명리 도 334 양하주 옹포리 한림읍 동명리 도 155 진화순 한림리 95번지 252 한림읍 동명리 도 436 양재선 한림리 1174번지 253 한림읍 동명리 도 83 한조헌 옹포리 한림읍 동명리 도 453 이인택 옹포리 255 한림읍 동명리 도 324 홍선 2697의1번지 256 한림읍 동명리 도 178 강기만 협재리 257 한림읍 동명리 도 301 백서규 옹포리 한림읍 동명리 전 66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전 146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전 140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전 57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동명리 도 145 양병수 한림읍 동명리 전 83 양병수 한림읍 동명리 도 202 장우상 협재리 한림읍 동명리 도 7 윤영화 옹포리 573번지 266 한림읍 동명리 도 16 윤영화 옹포리 573번지 267 한림읍 동명리 도 16 윤영화 옹포리 한림읍 동명리 도 33 윤영화 옹포리 573번지 269 한림읍 동명리 대 7 윤영화 옹포리 573번지 270 한림읍 동명리 도 23 양석화 한림읍 동명리 대 172 양석화 한림읍 동명리 대 79 진관철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한림읍 명월리 유 333 명월리중동새마을회 한림읍 명월리 도 83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도 226 명월리중동새마을회 한림읍 명월리 도 27 오성도 명월리 한림읍 명월리 2232 도 6,397 국(건설부) 한림읍 명월리 도 26 오군현 한림읍 명월리 도 46 오군현 한림읍 명월리 도 16 오정후 한림읍 명월리 도 10 오원옥 한림읍 명월리 도 195 홍종하 한림읍 상대리 임 192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전 52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전 6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임 1,453 창진양돈협업영농조합법인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2006 임 4,380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임 3,39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임 5,05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08 임 1,14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09 임 2,42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10 전 2,814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11 임 3,621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12 임 2,37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임 3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13 임 3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임 45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임 48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임 585 홍영빈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2063 묘 89 양유문 동명리 301 한림읍 상대리 2064 임 64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93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고 302 한림읍 상대리 2065 유 2,85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66 전 8,97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67 임 3,32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68 임 3,964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69 임 2,35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70 목 3,362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71 임 2,476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72 목 2,476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73 전 7,10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74 묘 89 양정인 동명리 312 한림읍 상대리 2075 전 4,407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76 임 4,357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77 임 4,013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78 임 3,230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79 전 8,416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80 묘 60 고태홍 명월리 318 한림읍 상대리 전 121 홍정윤 한림리 319 한림읍 상대리 임 676 김용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한림읍 상대리 임 4,45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096 임 635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임 2,740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5,67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103 임 1,12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2104 임 2,17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임 367 창진양돈협업영농조합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한림읍 상대리 임 86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임 28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임 16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임 97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임 78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임 544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임 305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도 301 장달홍 한림읍 상대리 도 407 홍용두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309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13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536 임재오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6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95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2 김계담 한림리 342 한림읍 상대리 도 278 강치경 한림리 343 한림읍 상대리 도 377 장석보 한림읍 상대리 도 347 문여선 수원리 한림읍 상대리 도 118 장택진 서울 성동구 능동 한림읍 상대리 도 73 장임출 한림읍 상대리 도 184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357 장달홍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202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254 장일진 한림읍 상대리 도 377 장영보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101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466 김갑생 한림읍 상대리 도 295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960 국(건설교통부) 한림읍 상대리 도 357 장국남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199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74 국(건설교통부) 한림읍 상대리 도 314 장택연 1807번지 360 한림읍 상대리 전 20 장영수 경기도 의왕시 삼동 효성청솔아파트 한림읍 상대리 도 48 김창사 한림읍 상대리 한림읍 상대리 도 49 양찬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한림읍 상대리 도 16 양박리 한림읍 상대리 도 129 제주양씨사직공파와룡 계종친회 제주시 아라1동

94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고 365 한림읍 상대리 도 11 제주양씨사직공파와룡 계종친회 제주시 아라1동 한림읍 상대리 도 12 김종진 한림리 555 대호아파트 라-201호 367 한림읍 상대리 도 78 김종진 한림리 555 대호아파트 라-201호 368 한림읍 상대리 도 42 김종진 한림리 555 대호아파트 라-201호 369 한림읍 상대리 도 143 김여진 제주시 용담이동 삼일주택 나 한림읍 상대리 도 47 문봉학 한림읍 상대리 한림읍 상대리 도 19 문봉학 한림읍 상대리 한림읍 상대리 도 304 김택조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전 79 김택조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235 양본인호 애월면 어도리 한림읍 상대리 도 41 양기팽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181 장두환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212 장두환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78 장방옥 부산 사상구 주례동 3-16 엘지신주례아파트 한림읍 상대리 도 522 장규남 한림읍 상대리 도 89 장규남 한림읍 상대리 도 67 오병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178 장창생 한림읍 상대리 도 1 양기팽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30 장창생 한림읍 상대리 도 136 조경오 한림읍 상대리 도 21 장홍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241 장태옥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48 장태옥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69 조창우 한림읍 상대리 도 18 조자하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림읍 상대리 도 149 장병선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26 조자암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486 김임생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98 김창홍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395 홍송량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165 김창홍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104 김군헌 제주시 삼도일동 한림읍 상대리 도 407 장행표 한림읍 상대리 도 23 장은영 서귀포시 법환동 398 기영빌라 라 한림읍 상대리 도 212 이국헌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33 장이규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321 양순자 명월리 한림읍 상대리 도 40 조종열 한림리 404 한림읍 상대리 도 79 대산일봉 한림읍 상대리 도 83 이영선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7 이영선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377 장성일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65 장행표 한림읍 상대리 전 188 장행표 한림읍 상대리 도 73 장행표 한림읍 상대리 도 69 고명세 옹포리 412 한림읍 상대리 도 190 이영선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91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도 337 장만생 한림읍 상대리 도 221 김우팔 한림읍 상대리 전 550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전 12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전 291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과 406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과 494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임 12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전 30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전 444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묘 22 고성관 동명리 425 한림읍 상대리 전 122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전 699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임 166 제주특별자치도

95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고 428 한림읍 상대리 임 1,284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3757 전 2,383 강용범 한림읍 상대리 3758 전 2,079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671 양금자 한림읍 상대리 전 520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임 47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전 599 양금자 한림읍 상대리 전 143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전 194 양석우 한림읍 상대리 전 159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전 19 김명신 한림리 미화연립주택 나 한림읍 상대리 전 231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전 1,61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65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16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전 4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3806 전 28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3807 전 1,541 김찬오 한림읍 상대리 전 3 김찬오 한림읍 상대리 전 1,223 김복순 서귀포시동홍동 한림읍 상대리 전 63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3809 전 2,569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3810 전 506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3811 전 436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3814 전 50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14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3815 전 1,40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46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804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도 8 양성익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12 양성익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102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198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26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30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36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47 이신봉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106 이군욱 한림읍 상대리 도 13 이군욱 한림읍 상대리 도 66 이군욱 한림읍 상대리 전 10 이군욱 한림읍 상대리 도 106 이군욱 한림읍 상대리 전 7 이군욱 한림읍 상대리 도 106 이맹학 한림읍 상대리 도 165 고정태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76 양권호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임 46 정창욱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261 장태경 제주시 연동 한림읍 상대리 도 50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20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19 장애숙 한림리 미화연립주택 마 한림읍 상대리 도 36 양군배 제주시 연동 층 482 한림읍 상대리 도 11 양군배 제주시 연동 층 483 한림읍 상대리 도 53 양군배 제주시 연동 층 484 한림읍 상대리 도 46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30 김두연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26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16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77 고구남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72 김봉호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125 문정욱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100 김창돈 한림읍 한림리

96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고 492 한림읍 상대리 도 100 장순길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288 장관호 한림읍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336 장성대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54 장성대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136 장서봉 한림읍 상대리 도 86 장서봉 일본국 광도시 중구 동평총정 한림읍 상대리 도 41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도 15 장서봉 한림읍 상대리 도 43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58 고정순 옹포리 한림읍 상대리 도 363 장창기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132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임 33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도 69 김기만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101 김기만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382 김창호 제주시 삼양 1동 1166 한전아파트 102동 205호 508 한림읍 상대리 4307 도 76 김지훈 대림리 509 한림읍 상대리 도 316 권정호 부산 사하구 괴정동 740자유 아파트 102동 2017호 510 한림읍 상대리 도 143 장홍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46 김창화 한림읍 상대리 도 17 한면옥 한림읍 상대리 도 395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임 40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도 23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도 228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49 김창보 한림읍 상대리 도 318 장창생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16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7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23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24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157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7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도 148 김팽남 제주시 2도1동 한림읍 상대리 도 43 임춘호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460 이춘국 동명리 한림읍 상대리 도 142 김태훈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43 조경만 동명리 한림읍 상대리 도 76 강희원 한림읍 상대리 도 76 강희원 한림읍 상대리 도 367 변병출 동명리 한림읍 상대리 도 264 강명호 동명리 한림읍 상대리 도 109 고두만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40 강용찬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도 50 문여봉 동명리 537 한림읍 상대리 도 7 문여봉 동명리 538 한림읍 상대리 도 13 문여봉 동명리 539 한림읍 상대리 도 132 장을용 한림읍 상대리 도 374 김봉천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전 3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도 166 국(건설부) 한림읍 상대리 전 35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7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4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4545 전 90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57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27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4547 전 70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88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1,17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2,400 양창옥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전 423 양창호 한림리 한림읍 상대리 전 89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2,212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97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고 556 한림읍 상대리 대 399 이지훈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한림읍 상대리 전 299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리 4550 전 684 양군백 한림읍 상대리 4551 전 486 양군백 한림읍 상대리 4552 전 777 양군백 한림읍 상대리 전 65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98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도 11 국(건설교통부) 한림읍 상대리 전 9,04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4564 묘 116 양종문 한림읍 상대리 4565 전 72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제주지역본부 567 한림읍 상대리 4566 전 876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4567 전 62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4568 전 4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4569 전 1,385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4570 전 357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4571 전 2,61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4572 전 2,57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4573 묘 126 양용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한림읍 상대리 4574 묘 106 양용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한림읍 상대리 4575 전 5,58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전 2,36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4580 도 379,153 국(건설부) 한림읍 상대리 임 478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825 임 1,752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826 임 2,648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한림읍 상대리 잡 1,325 이남숙 서울 강남구 잠원동 139-1신반포아파트118동606호 583 한림읍 한림리 도 578 김운화 한림읍 한림리 1-3 도 74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582 도 79,581 국(건설부) 한림읍 한림리 도 383 김학립 1037번지 587 한림읍 한림리 도 195 장관호 한림리 한림읍 한림리 도 58 장관호 한림리 한림읍 한림리 도 61 조신근 한림읍 한림리 도 33 강택수 한림읍 한림리 도 218 이을생 170번지 592 한림읍 한림리 도 14 강유선 한림읍 한림리 한림읍 한림리 1-6 도 28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도 152 강신윤 1157번지 595 한림읍 한림리 도 13 강신윤 1157번지 596 한림읍 한림리 도 7 강신윤 1157번지 597 한림읍 한림리 도 5 이우상 191번지 598 한림읍 한림리 도 159 이영선 191번지 599 한림읍 한림리 도 10 이영선 191번지 600 한림읍 한림리 도 40 이영선 191번지 601 한림읍 한림리 도 152 김두준 한림읍 한림리 도 11 이우상 191번지 603 한림읍 한림리 도 15 고정치 171번지 604 한림읍 한림리 도 331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도 66 고원정부 1172번지 606 한림읍 한림리 도 36 이영선 191번지 607 한림읍 한림리 도 248 이영선 191번지 608 한림읍 한림리 도 43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도 16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대 251 김연옥 22번지 611 한림읍 한림리 도 264 고창부 179번지 612 한림읍 한림리 도 10 고창부 179번지 613 한림읍 한림리 도 3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도 228 고인선 186번지 615 한림읍 한림리 도 40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도 119 양성보 25번지 617 한림읍 한림리 도 33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도 277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도 14 오혁종 제주시 용담일동

98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비고 620 한림읍 한림리 도 350 오안수 한림읍 한림리 도 3 오안수 한림읍 한림리 도 212 장성순 한림읍 한림리 22-2 도 562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도 340 신태임 대림리 464번지 625 한림읍 한림리 도 139 양임대 대림리 626 한림읍 한림리 29-2 도 192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3-1 도 192 홍인구 수원리 628 한림읍 한림리 3-3 도 7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3-4 도 20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도 96 김호준 1092번지 631 한림읍 한림리 도 152 김응주 1092번지 632 한림읍 한림리 도 30 김을선 1314번지 633 한림읍 한림리 도 499 임윤택 제주시 용담1동 한림읍 한림리 도 393 임윤택 제주시 용담1동 한림읍 한림리 도 83 임윤택 제주시 용담1동 한림읍 한림리 도 178 임윤택 제주시 용담1동 한림읍 한림리 36-1 도 3 양순배 한림읍 한림리 36-3 도 11 김성두 36번지 639 한림읍 한림리 37-2 도 7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39-2 도 40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도 296 문기환 제주시 연동 한림읍 한림리 도 173 국(건설교통부) 한림읍 한림리 도 3 박세일 1068번지 644 한림읍 한림리 도 324 김동규 한림읍 한림리 도 119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도 165 김기생 1366번지 647 한림읍 한림리 4-6 도 9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4-7 도 403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4-9 도 7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63-3 도 136 장성종 수원리 651 한림읍 한림리 66-3 도 136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72-4 도 159 장성일 72번지 653 한림읍 한림리 전 19 국(건설교통부) 한림읍 한림리 도 215 김자룡 한림읍 한림리 도 80 고효선 한림읍 한림리 도 1,196 국(건설교통부) 한림읍 한림리 도 105 이춘택 1050번지 658 한림읍 한림리 도 2 이관홍 한림읍 한림리 전 3 이관홍 한림읍 한림리 도 64 국(건설교통부) 한림읍 한림리 도 8 이관홍 한림읍 한림리 임 311 양달호 한림읍 한림리 도 33 양달호 한림읍 한림리 도 149 허달규 1180번지 665 한림읍 한림리 도 8 이성종 175번지 666 한림읍 한림리 도 902 윤길주 옹포리 520번지 667 한림읍 한림리 84-2 도 50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도 347 함군석 한림읍 한림리 도 188 홍옥녀 한림읍 한림리 도 136 박종표 옹포리 671 한림읍 한림리 도 185 김산월 옹포리 365번지 672 한림읍 한림리 85-3 도 40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89-3 도 102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89-5 도 75 한림리(장원동)새마을회

99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공 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 처분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정보통신공사업 (640004) 상 호 (대표자) 한민전설 (김민철) 영업소재지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번지 ~ 등록기준위반 (자본금확인서 효력상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방범 및 재난예방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방범 및 재난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행정예고 내용 :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방범 및 재난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775-1번지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방범과 화재등의 재난 예 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공공기관의 CCTV관리 가이드라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1년 7월 25일 ~ 2011년 8월 13일까지(20일간) 5. CCTV 설치 예정장소 표선면 성읍리 775-1번지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내 외 4개소

100 6.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11년 08월 13일까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제출서식 : 붙임 1 참조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제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정책과)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2 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정책과 - 전 화 : 064) F A X : 064) E - Mail :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사단법인 설립 공고 민법 제32조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법인명칭 : (사)제주시각디자인협회 2.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대 표 자 : 손 영 수( ) 4. 허가년월일 : 목적사업 : 디자인관련 세미나, 전시회 개최, 학술교류 등 시각디자인 보급 확산 및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공 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신청(신규)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신규)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정보통신공사업 (640052) 상 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 록 일 가금테크 대표 이창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등록 사유 신규

101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3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고자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지원내용 가. 목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지정, 재정 경영 지원 등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나. 지정방법 지정요건 등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지정방법 : 공모접수 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최대 2년>) 지정요건 : 1조직형태(비영리법인 조합 단체, 상법 상 회사 등) 2사회적 목적 실현(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 31명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 활동 수행 4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 붙임 :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회계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지원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 연구비 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사업개발비 지원 2. 일자리창출사업(재정지원)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가. 지원인원 : 총 87명 기업별 지원인원 : 5인이상 10인이하(단, 단체의 역량과 사업모델이 우수할 경우 10명을 초 과하여 지원 가능) 나. 지원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 모델발굴형은 6개월간(재심사 통해 1년가능) 다.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재정지원) 지원금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최저임금수준인건비의 8.5%) 지원수준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라. 신청 자격요건 붙임 의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을 충족하는 조직(사업단) 마.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 * 붙임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등 참조

102 3.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우편제출인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제출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등록 허가 지정 신고 인증서 포함), 기타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 택 일 사본) 각 1부 3 정관(상법상 회사, 부설기관<지부 포함>에 한함) - 사업수행 주체를 법인의 부설기관(사회적기업 지부 포함) 또는 법인 내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확인서 및 부설기관 등의 명칭 소재지 등이 명기된 등기부등본 또 는 정관 사본 등 * (확인서 내용) 사업내용, 사업수행 지역 및 범위, 사업수행 책임자, 회계관리 방법, 책임의 한계 등을 명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구체적 증명서류 * 사실 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영수 증, 물품(서비스)공급(용역)계약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등) 미제출기관은 불인정 5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봉급명세서 사본 첨부), 4대보험 가입 증명서 6 영업활동 수익 증명 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서 등) 7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확인서(제주경상학회에서 발급) * 상담기관 : 제주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사)제주경상학회( )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류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2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3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계획서 4 일자리 창출사업 훈련계획서 5 기업 지역연계 관련 입증자료 -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병원 등 연계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협약서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경쟁을 통한 사업의 위탁 또는 구매지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사업 위탁, 학교급식 위탁, 공공기관 청소용역 수주, 시 설 등 운영 개보수 위탁, 하천 재개발 관리업무 위탁, 문화재 관리 및 관광 등과 연계된 상업화 위탁 등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기업연계형의 경우 연계기업의 법인세 납부사실증명원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관은 기업과 연계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야함. 6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밖에 각 신청서 양식에서 제시한 구비서류 * 위 각각의 서류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거나 심사ㆍ선정 시 판단의 기준이 될 보충자료 는 별지로 제출 가능

103 4. 신청 및 심사 공고기간 : (월) ~ (금) 18:00 접수기간 : (월) ~ (금) 18:00 신청대상 :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기업 및 단체 사업설명회 :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청 2청사 2층세미나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업 심사 선정 : 9월중(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개시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심사시 고려사항 우선선정 대상사업과 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 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사업은 최우선 선정 지역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고,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율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 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높은 사업은 가점 등 우대 전체근로자 중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기관/단체는 지원인원 축소 조정 심사시 신청된 사업유형이 기업연계형 또는 지역연계형이라 하더라도 연계나 자립계획이 불충 분한 경우에는 모델발굴형으로 변경하여 선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종료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제시하 지 못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심사방법 및 기준 심사의 공정성 및 사업의 충실한 이해를 위해 신청기관별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가능성, 지속가능성등 세부항목 심사기준에 의해 점수산정 (심사기준 : 붙임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참조) 신청자격 기준미달시 심사대상에서 사전제외 각 위원별 득점을 합산한후 각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 산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총배점의 100분의 20범위내 감점처리 전체위원의 평균점수 60점 이하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선정제외 선정 및 약정체결 심사결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하고, 통 보 후 7일이내 지원약정 체결 5. 참여근로자의 선발 예비사회적기업은 참여근로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그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는 최우선으로 선발 6.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은 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표 작성 제출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자료실( 게재 7.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제주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사)제주경상학회

104 제주시고시 제 호 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 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제 주 시 장 다 음 1. 사업목적 : 개발사업(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시행계획 승인 2. 사업시행자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97번지 김 상 분( ******)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필지별 세부 내역 : 별첨1) - 소재지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97번지 외 6필지(유원지, 임야) - 사업면적 : 46,787m2(행위면적:40,216m2 / 원형존치:6,541m2) 4. 소요사업비 : 15,000백만원 5. 사업 기간 :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2 # 별첨 1 농원명 소 재 지 사 업 시 행 지 지목 지적 (m2) 사 업 면 적 (m2) 주요시설 비고 (원형존치) (m2) 7필지 계 (비율) 46,787 (100%) 40,216 (86.0%) 6,541 (14.0%) 조천읍 선흘리 1997 유원지 29,934 29,934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 조천읍 선흘리 임야 2,635 2,635 조천읍 선흘리 임야 작목입식 (도라지,더덕,허브 및 수생식물) 조천읍 선흘리 1998 임야 4,550 4,550 문화시설 (농업전시관,학습 관,박물관) 조천읍 선흘리 임야 편의시설 (식당,옛장터 등) 373 관리시설 조경시설 조천읍 선흘리 임야 1, 조천읍 선흘리 2006 임야 7,663 1,594 6,

105 # 별첨

106 제주시고시 제 호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제 주 시 장 다 음 1. 사 업 명 : 농경지조성을 위한 소규모 개간 사업 2. 사업목적 : 우량농경지 조성 3. 사업의내용 및 구역 : 임야 개간사업 3,503m2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760번지] 4. 소요사업비 : 7,650,900원 5. 사업예정기간 : ~ 사업의 효과 : 우량농경지 조성으로 농업소 득 창출 7. 사업시행자 : 제주시 외도1동 755-1번지 송호빌라 102호 이 은 실 ( ******) 8.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인접농경지, 하천 등의 보호관리 등 제주시고시 제 호 제주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 )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주 차장,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주 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에 의 거 고시합니다 제 주 시 장 아 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시행위치, 대표지번,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 및 명칭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주차장조성사업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주진입로 개설공사 (중2-1-86호선)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보조진입로개설공사 (소2-1호선) 규 모 시행위치 대표지번 사업기간 부지면적 20,935m2 건축면적 4,069.38m2 연면적 26,330m2 지하2층/지상7층 부지면적 3,690m2 도로개설 L=70m, B=18m 도로개설 L=407m, B=8m 제주시 이호2동 제주시 도두1동 도두1동 ~ 이호2동 22 이호2동 22 ~ 도두1동 제주시 이호2동 22번지 일원 제주시 도두1동 제주시 도두1동 제주시 이호2동 22 인가일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제주시 일도2동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제주시 일도2동 김 덕 용 제주시 연동 대림APT 202/501 문 영 순 제주시 건입동 현대APT 106/307 김 유 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참조 3.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07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조서 구분 규 모 설치자 관리청 무상귀속처 비 고 L=70m 매설된 상수관, B=18m 의료법인 (1,228m2) 오수관 포함 중로2류 1-86호선 소로2류 1호선 L=407m B=8m (3,275m2) 중앙의료재단 외 3인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조서 : 해당없음 4. 인가조건 건축허가사항(의제사항) 가. 건축허가개요 제주시 제주시장 및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건축위치 제주시 이호이동 22번지 외17 지역/지구 자연녹지/종합의료시설 대지면적(m2) 20,935.0 공사종별 신 축 주 용 도 의료시설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건축면적(m2) 4, 연면적(m2) 26, 건폐율(%) 용적율(%) 주차대수 405대(자전거 41대) 인근지 주차대수 포함 층 수 지하2/지상7 동 수 1동 정화조 부패탱크방식(3,200인용) 승용승강기 7대 비상용승강기 (2대) 높 이(M) 기 타 착공신고시 건축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임 구 분 신 청 부 분 주/부 층 수 구 조 용 도 면적(m2) 지하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의료시설 4, 지하2층 4, 지상1층 3, 지상2층 3, 주 지상3층 1, 제1동 지상4층 1, 지상5층 1, 지상6층 1, 지상7층 1, 합계 26, 비고 나. 공작물(인근지 부설주차장) 축조신고 내역 위 치 제주시 도두일동 외3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종합의료시설 종 류 철골조립식 주차장 구 조 일반철골구조 높 이 4.1m 길 이 41.7m 면 적 관련지번 도두일동 2290, 2291, 다. 건축허가에 따른 부과금 구 분 부 과 사 항 (원) 산 출 근 거 면 허 세 30,000 1종 세무1과 건축허가 주택채권 34,150,000 26,267.55m2 1,300원 농협 공작물축조신고 면 허 세 15,000 3종 세무1과

108 라. 건축허가 시 일괄처리 된 복합민원(관련부서) 건축허가(협의)사항 관련법 내 용 담당자 전화번호 소방동의 사전협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의 오정희 정화조, 배수설비 적 합 하수도법 원인자부담금 (검토 결과 이행) 김현경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규 검토 문화재보호법 적 합 (문화재지표대상 아님) 김용철 장애인편의시설적정여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적 합 문성철 정보통신설비 적정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적 합 (감리검사 대상) 송상현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 여부 문화예술진흥법 연면적10,000m2이상 이므로 대상임 강화순 에너지 절약 계획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 합 양진혁 마.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건축부지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 하여야 합니다. 바. 건축허가(협의)시 부여된 조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지전용 협의사항(의제사항) - 산지전용 면적 : 5,352m2 - 산지전용 기간 : ~ (기간준수) - 대체산림조성비( 9,144,320원=3,572m2 2,560원)를 납부(공원녹지과)하여야 합니다. (소로2류1호선에 편입된 957m2 제외) - 복구예치비( 15,091,980원=4,529m2 33,323천원/1만m2)를 납부(공원녹지과)하여야 하 며, 지급보증서인 경우 산지전용기간에 6월이상 8월미만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증권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 면허세( 15,0000원)를 납부(세무1과)하여야 합니다. - 산지전용 기간에만 산지전용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만료 10일 이내 기간에 기간연장 또는 준 공검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간만료에 따른 취소처분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산지전용 협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 : 산지편입조서(필지별 내역) 1부. 농지전용 협의사항(의제사항) - 농지전용 면적 : 21,851m2 소재지 신청면적 (m2) 협의면적 (m2) 전용목적 농지보전부담금 (원) 제주시 도두1동 2293 외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16,770 16,770 10필지 조성사업 319,324,980 A 제주시 도두1동 2291 외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2,947 2,947 1필지 주차장 조성사업 51,015,570 B 제주시 도두1동 외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필지 주진입로 개설공사(중2-1-86호선) 전액감면 C 제주시 도두1동 외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1,536 1,536 4필지 주진입로 개설공사(소2-1호선) 전액감면 D 계 21,851 21, ,340,550 - 농지보전부담금 : 370,340,550원(A+B) 비고

109 농지보전부담금 산출내역 A : 319,324,980원 (4,750m2 65,300원 30%+4,328m2 56,000원 30%+3,422m2 69,500원 30%+4,184m2 64,600원 30%+86m2 43,700원 30%) B : 51,015,570원 (1,251m2 65,300원 30%+1,696m2 52,100원 30%) C, D : 전액감면(농지법 시행령 별표2 제19호) - 협의조건 농지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통보한 통지서에 의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전용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전 착공은 불가합니다. 납부기한 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이 발부됨과 동시에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을 부과하게 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별표2 제19호(공용 공공용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 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었 으나, 사업시행 중 또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에 해당요건에서 제외될 시에는 농지보전부담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170,329,420)을 공사착수 전에 예치하여야 함. - 순공사비(병원 및 주차장 911,277,000원 + 도로 2개소 15,830,000원)) 20% - 복 구비(15,091,980원) = 170,329,420원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인가 후 10일 이 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 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 절 성토에 따른 인근 토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타 법령에 의한 인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명 :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외 3인 사업시행자주소 : 제주시 일도2동 외 사업의 종류 : 제주도시계획시설(중앙병원 신제주 분원, 주차장, 주 진입도로, 보조 진입도로)조성사업 면적(m2)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이외의 지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합 계 76,587 29,128 1 제주시 도두일동 과 문영순 제주시 연동 대림아파트 묘 고무원 (미등기) 대 사회복지법인 삼인원 제주시 일도동 임 1,118 1,118 김유진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8 한강로벽산메가트리움 문영순 제주시 연동 대림아파트

110 면적(m2)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이외의 지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임 김유진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8 한강로벽산메가트리움 문영순 제주시 연동 대림아파트 임 김유진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8 한강로벽산메가트리움 문영순 제주시 연동 대림아파트 전 문영순 제주시 연동 대림아파트 전 문영순 제주시 연동 대림아파트 전 1,251 1,251 문영순 제주시 연동 대림아파트 전 1,696 1,696 김덕용 제주시 일도이동 묘 양홍 (미등기) 전 1, 박예경 고성필 고정욱 도 17, 건설부 14 제주시 이호이동 10-1 전 2, 파주시 아동동 283 팜스프링아파트 용담 새마을금고 파주시 아동동 283 팜스프링아파트 용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71-4 새마을금고 마석그랜드힐2차아파트 김천수 제주시 이호이동 115 김덕용 제주시 일도이동 임 김천수 제주시 이호이동 115 김덕용 제주시 일도이동 전 2, 김석진 제주시 이호이동 김덕용 제주시 일도이동 전 김덕용 제주시 일도이동 임 문영순 제주시 연동 대림아파트 전 문영순 제주시 연동 대림아파트 임 문영순 제주시 연동 대림아파트 과 1,319 1,319 김덕용 제주시 일도이동 전 1,071 1,071 김덕용 제주시 일도이동 전 3,232 3,232 김덕용 제주시 일도이동 임 김유진 전 1,036 1,036 문영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8 한강로벽산메가트리움 제주시 연동 대림아파트 임 김덕용 제주시 일도이동 전 2,231 2,212 문영순 제주시 연동 대림아파트 묘 고경순 (미등기) 과 1,669 1,669 김덕용 제주시 일도이동 잡 1, 김덕용 제주시 일도이동 과 4,483 4,184 김덕용 제주시 일도이동 도 9, 건설부 33 제주시 노형동 도 11, 건설부 주식회사 제주은행 주식회사 제주은행 주식회사 제주은행 주식회사 제주은행 주식회사 제주은행 주식회사 제주은행 주식회사 제주은행 주식회사 제주은행 주식회사 제주은행 주식회사 제주은행 제주시 용담1동 제주시 용담1동 제주시 이도일동 1349 제주시 이도일동 1349 제주시 이도일동 1349 제주시 이도일동 1349 제주시 이도일동 1349 제주시 이도일동 1349 제주시 이도일동 1349 제주시 이도일동 1349 제주시 이도일동 1349 제주시 이도일동 1349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정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111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 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 주 시 장 상 호 명 : 신세기건설안전(주) 대 표 자 : 진선자 법인(주민)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제주시 노형동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제주 ) -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제주 )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제주 ) 신고수리일자 : 2011년 7월 19일 제주시공고 제 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 8조(건설업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상 호 (대표자) (주)에이스창호 (이종철) 현대금속(주) (최형종) 법인(주민) 등록번호 소 재 지 제주시 연동 ******* 세준빌딩 204호 ******* 제주시 노형동 2199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제주특별자치 제주 )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제주특별자치 제주 ) 등록일 비고 제 주 시 장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 법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상 호 (대표자) 지성종합건설(주) (임지택) (주)청해종합건설 (김억영) 법인(주민) 등록번호 ******* ******* 소 재 지 제주시 노형동 , 303호 제주시 아라1동 2905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토목건축공사업 ( ) 건축공사업 ( ) 신고수리일 제 주 시 장

112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아 래 1.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유)아란야건설 (문승준) (주)울담종합건설 (김용성) 영 업 소 재 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1 제주시 노형동 마로빌딩 301호 처분업종 (등록번호) 토목공사업 (180129) 건축공사업 (제주 ) 처분내용 (처분일자) 영업정지 ( ~ ) 영업정지 4월 ( ~ ) 처분사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2. 공고기간 : ~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건설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제 주 시 장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 조(건설업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제 주 시 장 상 호 명 : 지원산업(주) 대 표 자 : 홍성도 법인(주민)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제주시 노형동 일호지오빌 20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 등록일자 :

113 제주시공고 제 호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 법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상 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소 재 지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수리일 갱신등록기간 화승건설(주) (김창욱) ******* 제주시 노형동 지하1층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제주제주 ) (주)일출금속 (윤영범) ******* 제주시 연동 층 8-1호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제주특별자치 제주 ) (주)동양시스템창호 (홍승용) ******* 제주시 일도2동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제주제주 ) 유영보일러설비 (고병희) *******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난방시공업 제2종 (제주북제주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제주북제주 ) 제 주 시 장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 주 시 장 상 호 명 : 동아수도공업사 대 표 자 : 박탁웅 법인(주민)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제주시 연동 폐업신고업종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제주 ) 폐업사유 : 사업포기 등록말소일 :

114 제주시아라동공고 제 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 를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제 주 시 아 라 동 장 구분 영 업 소 명 영 업 소 위 치 폐업신고일 공고기간 신청기간 비고 아라1동 산1번지 일반 경상대학구내매점 ~ ~ (제주대학교내) 동 신청 기간에 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 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선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 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시아라동주민센터( , FAX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외도동공고 제 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 를 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 신청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현황 외 도 동 장 구분 영업소명 영업소위치 폐업신고일 공고기간 신청기간 비고 주공마트 외도1동641-1외도 일반 (박만기) 주공단지상가103호 ~ ~ 동 신청 기간에 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 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선지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 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도동주민센터( , FAX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15 서귀포시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귀포시 고시 제 호( )로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남원읍 중로 호선)에 대하여 일부시설을 변경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서귀포시청(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아 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4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 교통시설(남원읍 중로2-3-16호선) - 명 칭 :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진입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변경없음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서귀포시 서귀동 527번지 한라빌딩 3층 (주) 동국개발 대표이사 강국창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 당 초 : ~ 변 경 :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게재생략 7. 공사설계도서 : 게재생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1 9.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2011년 7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별 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지적 편입 번호 (m2) 지목 면적 계 24,385 1 산 임 169 강신우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리 지번 (m2)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산60-2 9,014 임 9,014 (주)동국개발 서귀포시 서귀동 산 임 71 최현옥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67 천산한신APT 남원읍 산166 30,934 도 2,047 국(건설부) 위미리 5 산53-3 4,524 목 4,524 국(산림청) 6 산47-5 1,277 임 1,277 (주)동국개발 서귀포시 서귀동 산 임 882 (주)동국개발 서귀포시 서귀동 산47-3 1,117 임 1,117 (주)동국개발 서귀포시 서귀동 산49-1 4,384 임 4,384 (주)동국개발 서귀포시 서귀동 산 임 900 (주)동국개발 서귀포시 서귀동 527 비고

116 서귀포시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남원읍 중로 1-3-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작성 및 동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 서를 서귀포시청(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7월 27일 아 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교통시설(남원읍 중로 1-3-2호선) - 명 칭 : 남원소도읍육성사업(남원 중로 1-1호설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L=1,782m, B=18~22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시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지와 같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지번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 전체 편입 지장물내역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상지목 면적 면적 구조및 수량 단위 종류 및 분할전 분할후 (m2) (m2) 종류 규격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용 1 신례리 도 제주특별 자치도 2 신례리 과 2, 감귤나무 25년생 130 주 방풍목 30년생 56 주 제주특별 자치도 감나무 25년생 1 주 물통 벽돌조 1 식 3 신례리 도 제주특별 자치도 4 신례리 도 신례리 도 신례리 묘 1, 제주특별 감귤나무 30년생 55 주 자치도 7 신례리 도 제주특별 자치도 8 신례리 도 신례리 도 제주특별 자치도 10 신례리 과 2, 제주특별 자치도 11 신례리 대 주택 경량철골판 넬위슁글 52 m2 테라스 1 식 울타리 목재 1 식 제주특별 자치도 비고 정화조 1 식

117 지번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 전체 편입 지장물내역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상 면적 면적 수량 단위 종류 및 분할전 분할후 지목 (m2) (m2) 종류 구조및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규격 내용 대문 목재 1 식 가설주 1 식 피라칸사스 10년생 14 주 소나무 10년생 3 주 먼나무 10년생 1 주 회양목 10년생 1 주 조팝나무 10년생 14 주 제주특별 홍가시나무 5년생 34 주 자치도 철쭉 5년생 13 주 금잔디 1 식 12 신례리 도 제주특별 자치도 13 신례리 도 신례리 도 신례리 도 신례리 도 신례리 과 3, 감귤나무 30년생 104 제주특별 주 자치도 방풍목 30년생 66 주 18 신례리 전 3, 사무실및 식당,숙소 주택 경량철골 판넬 벽돌개량 함석 221 m2 78 m2 선과장 파이프함석 252 m2 보수비 1 식 화장실 조립식판넬 1 식 저온저장고 조립식판 넬(11*5.3) 1 식 선과기 전자동 1 식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3중구조 544 m2 보수비 1 식 세토카 12년생 127 주 유류탱크 철재 1 식 종려 25년생 3 주 사스레피 20년생 1 주 제주특별 자치도 동백나무 15년생 2 주 동백나무 10년생 1 제주특별 주 자치도 대추나무 25년생 1 주 주목 25년생 1 주 19 신례리 도 김정민 20 신례리 전 키위나무 20년생 1 주 종려 25년생 35 주 종려 5년생 53 주 동백나무 30년생 6 주 동백나무 15년생 16 주 소귀나무 30년생 1 주 단풍나무 30년생 2 주 김정민 철쭉 20년생 4 주 사철나무 30년생 1 주 은목서 30년생 1 주 향나무 20년생 1 주 엽란 1 식 기타미상목 1 식 21 신례리 도 김영석 22 신례리 과 4, 창고 블럭스레트 7 m2 보수비 1 식 물통 벽돌조 1 식 감귤나무 30년생 173 주 비자나무 20년생 5 주 종려 7년생 1 주 방풍목 30년생 7 주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서울 도봉구 창동 15-1 백상빌딩 1005 서울 도봉구 창동 15-1 백상빌딩 1005 서귀포시 서홍동 1463 비고

118 지번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 전체 편입 지장물내역 상 면적 면적 분할전 분할후 지목 (m2) (m2)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가설주 1 식 배전함 1 식 대문 철재 1 식 23 신례리 과 5, 신례리 과 8,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및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용 제주특별 자치도 감귤나무 25년생 36 주 방풍목 15년생 2 제주특별 주 자치도 대문 철재 1 식 가설주 1 식 25 신례리 묘 강두병 하효리 분묘 유연단장, 겹담 비석,상석 1 식 제주특별 자치도 26 신례리 과 1,702 1,314 창고 블럭스레트 57 m2 약통 벽돌조 1 식 대문 철재 1 제주특별 식 자치도 감귤나무 30년생 210 주 방풍목 30년생 102 주 가설주 1 식 27 신례리 잡 6, 제주특별 자치도 28 신례리 과 신례리 도 신례리 도 신례리 도 제주특별 자치도 32 신례리 과 4, 제주특별 감귤나무 30년생 42 주 자치도 33 신례리 과 2, 창고 블럭스레트 54 m2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665 m2 보수비 1 식 콘트롤박스 1 식 청견 20년생 117 주 방풍목 25년생 60 주 제주특별 가설주 1 식 자치도 기계실 블럭스레트 23 m2 관수시설 1 식 양수기 1 식 약통 벽돌조 1 식 물탱크 철근콘크 리트조 1 식 대문 철재 1 식 34 신례리 과 감귤나무 30년생 29 주 제주특별 대문 철재 1 식 자치도 방풍목 25년생 8 주 35 신례리 과 감귤나무 30년생 167 주 제주특별 방풍목 30년생 45 주 자치도 대문 철재 1 식 36 신례리 과 3, 창고 파이프차 12 m2 제주특별 광막 자치도 감귤나무 30년생 48 주 37 신례리 전 1, 이계수 감귤나무 30년생 77 주 방풍목 30년생 24 주 이동수 38 신례리 과 1, 감귤나무 30년생 25 주 오정자 방풍목 30년생 9 주 조록나무 40년생 2 주 제주특별 자치도 남원읍 신례리 581 남원읍 위미리 남원읍 위미리 비고 경작자 (사촌동 생) 경작자 (외사촌 동생)

119 지번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 전체 편입 지장물내역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상 면적 면적 수량 단위 종류 및 분할전 분할후 지목 (m2) (m2) 종류 구조및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규격 내용 약통 벽돌조 1 식 대문 철재 1 식 가설주 1 식 39 신례리 대 창고 블럭스레트 53 m2 제주특별 방풍목 25년생 17 주 자치도 소나무 100년생 1 주 40 신례리 과 1, 감귤나무 30년생 130 제주특별 주 자치도 방풍목 30년생 16 주 41 신례리 과 제주특별 감귤나무 30년생 42 주 자치도 42 신례리 과 제주특별 감귤나무 30년생 33 주 자치도 43 신례리 과 2, 제주특별 감귤나무 30년생 8 주 자치도 44 신례리 과 1,898 8 제주특별 감귤나무 30년생 13 주 자치도 45 신례리 과 2, 신례리 전 18,78 3 1, 위미리 과 5, 위미리 과 2, 위미리 과 3, 위미리 전 2, 창고 블럭스레트 54 m2 약통 벽돌조 1 식 전기시설 1 식 감귤나무 30년생 66 주 창고 파이프 차광막 115 m2 가설주 1 식 대문 철재 1 식 감귤나무 30년생 172 주 방풍목 15년생 4 주 창고 파이프함석 37 m2 물통 석조 1 식 대문 철재 1 식 유류탱크 철재 1 식 콘트롤박스 1 식 가설주 1 식 하귤나무 15년생 4 주 삼나무 25년생 7 주 동백나무 10년생 15 주 후박나무 20년생 2 주 구름비나무 10년생 10 주 향나무 10년생 3 주 철쭉 15년생 2 주 사스레피 30년생 2 주 꽝꽝나무 20년생 2 주 주목 25년생 1 주 감귤나무 30년생 6 주 감귤나무 5년생 5 주 가설주 1 식 창고 블럭스레트 79 m2 대문 철재 1 식 물통 블록및석조 1 식 기계실 블럭스레트 1 식 감귤나무 30년생 32 주 창고 블럭스레트 6 m2 보수비 1 식 물통 석조 1 식 대문 철재 1 식 감귤나무 30년생 52 주 구름비나무 20년생 3 주 제주특별 자치도 고홍배 등 14인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비고

120 지번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 전체 편입 지장물내역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상 면적 면적 수량 단위 종류 및 분할전 분할후 지목 (m2) (m2) 종류 구조및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규격 내용 구름비나무 8년생 4 주 스프링클러 1 식 51 위미리 도 제주특별 자치도 52 위미리 전 위미리 도 위미리 과 4, 위미리 전 창고 블럭스레트 9 m2 물통 석조 1 식 대문 철재 1 식 가설주 1 식 감귤나무 30년생 81 주 방풍목 30년생 24 주 창고 파이프함석 163 m2 제주특별 자치도 감귤나무 30년생 34 제주특별 방풍목 30년생 50 자치도 스프링클러 1 대문 철재 1 56 위미리 도 현태형 신례리 위미리 전 1, 위미리 창고 파이프함석 28 m2 물통 벽돌스레트 1 식 기계실 블럭함석 1 식 대문 철재 1 식 가설주 1 식 감귤나무 30년생 34 주 방풍목 30년생 44 주 구름비나무 10년생 20 주 제주특별 자치도 과 제주특별 자치도 감귤나무 30년생 6 주 59 위미리 도 현태형 신례리 위미리 과 3, 대문 철재 1 식 가설주 1 식 제주특별 자치도 감귤나무 20년생 8 주 방풍목 30년생 18 주 61 위미리 도 이주백 신례리 위미리 과 1, 감귤나무 25년생 19 주 사과나무 10년생 1 주 제주특별 카나리아야 자치도 15년생 1 주 자수 대문 철재 1 식 63 위미리 전 위미리 임 위미리 과 위미리 과 9, 위미리 과 3, 창고 블럭함석 40 m2 물통 석조 1 식 대문 철재 1 식 가설주 1 식 방풍목 30년생 24 주 분묘 유연단장 2 기 방풍목 25년생 34 주 감귤나무 25년생 15 주 방풍목 25년생 9 주 감귤나무 30년생 95 주 삼나무 30년생 79 주 구름비나무 8년생 6 주 후박나무 30년생 1 주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비고

121 지번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 전체 편입 지장물내역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상 면적 면적 수량 단위 종류 및 분할전 분할후 지목 (m2) (m2) 종류 구조및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규격 내용 후박나무 15년생 1 주 스프링클러 1 식 대문 철재 1 식 68 위미리 과 감귤나무 30년생 38 주 제주특별 방풍목 30년생 14 주 자치도 대문 철재 1 식 69 위미리 도 제주특별 자치도 70 위미리 도 위미리 과 2, 제주특별 창고 블럭스레트 46 m2 자치도 대문 철재 1 식 감귤나무 25년생 33 주 제주특별 삼나무 25년생 44 주 자치도 스프링클러 1 식 72 위미리 전 3, 감귤나무 30년생 42 주 삼나무 30년생 46 주 후박나무 15년생 1 주 구름비나무 8년생 4 주 제주특별 자치도 구름비나무 3년생 10 주 보리수 10년생 1 주 스프링클러 1 식 대문 철재 1 식 73 위미리 과 2,585 8 주택 블럭스레트 74 m2 가추 파이프 스레트 1 식 창고 벽돌스라브 38 m2 창고 벽돌스라브 3 m2 욕실및 화장실 벽돌스라브 9 m2 세탁실 블럭스레트 4 m2 창고 제주특별 파이프 16 m2 자치도 차광막 대문 콘크리트 스라브 1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1 식 가설주 1 식 철쭉 10년생 6 주 감나무 25년생 1 주 배나무 15년생 1 주 홍가시나무 5년생 4 주 사상까 5년생 4 주 한라봉 15년생 1 주 향나무 3년생 1 주 감나무 5년생 1 주 제주특별 자치도 하귤나무 30년생 1 주 조팝나무 5년생 3 주 조경시설 1 식 74 위미리 과 4,793 8 창고 블럭스레트 62 m2 감귤나무 30년생 5 주 제주특별 삼나무 30년생 6 주 자치도 후박나무 30년생 1 주 스프링클러 1 식 75 위미리 전 2, 창고 석조스레트 15 m2 감귤나무 25년생 43 주 삼나무 25년생 76 주 제주특별 자치도 구름비나무 10년생 13 주 구름비나무 3년생 34 주 가설주 1 식 76 위미리 전 제주특별 감귤나무 30년생 161 주 자치도 비고

122 지번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 전체 편입 지장물내역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상 면적 면적 수량 단위 종류 및 분할전 분할후 지목 (m2) (m2) 종류 구조및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규격 내용 삼나무 30년생 56 주 구름비나무 15년생 63 주 대문 함석 1 식 가설주 1 식 77 위미리 도 제주특별 자치도 78 위미리 도 위미리 과 1, 감귤나무 30년생 46 주 한미생 남원읍 위미리 3073 방풍목 20년생 60 주 80 위미리 과 감귤나무 30년생 10 주 한미생 남원읍 위미리 3073 구름비나무 20년생 5 주 81 위미리 도 김계생 남원읍 위미리 위미리 대 위미리 과 3, 창고 블럭함석 35 m2 대문 철재 1 식 가설주 1 식 감귤나무 30년생 29 주 방풍목 25년생 42 주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20 m2 보수비 1 식 감귤나무 25년생 6 주 후박나무 25년생 1 주 가설주 1 식 한미생 제주특별 자치도 84 위미리 4620 도 창고 파이프함석 97 m2 제주특별 자치도 남원읍 위미리 3073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