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_편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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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보고서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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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0월 중소기업연구원장 김 동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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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조이현 선임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공동연구자 김선화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김수환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정남기 교수(동아대학교) 박민지 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백지정 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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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2장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7 1. 재정사업 자율평가모형 7 2. 로직 모형 8 3. BSC모형 9 4. PSM(Propensity Score Matching)모형 중진공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통합모형 12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평가지표 개발방안 사업별 공통지표 평가대상 사업별 성과지표의 확정 19

8 차례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분석방법개요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소공인특화자금 투융자복합금융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무역조정지원(융자) 무역조정컨설팅 중소기업거래지원(HIT500) 간행물발간사업 해외산업협력지원 292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신성장기반지원자금 318

9 차례 3. 창업기업지원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 투융자복합금융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무역조정지원(융자) 무역조정컨설팅 중소기업거래지원(HIT500) 해외산업협력지원 352 제6장 결론: 정책제언 357

10 표차례 <표 1-1> 성과분석 및 지표개발 대상사업 4 <표 2-1>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 7 <표 2-2> 로직모형에 의한 평가체계 9 <표 2-3> 통합모형에 따른 평가지표 구성 14 <표 4-1> 2012년 중진공사업 성과평가 연구 설문조사 개요 35 <표 4-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39 <표 4-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39 <표 4-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중진공 업종별 분포 현황 40 <표 4-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40 <표 4-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41 <표 4-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41 <표 4-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42 <표 4-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42 <표 4-1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43 <표 4-1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지역별) 44 <표 4-1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44 <표 4-1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45 <표 4-1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45 <표 4-1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45 <표 4-1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46 <표 4-1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46 <표 4-1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47 <표 4-1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47 <표 4-2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지역별) 48 <표 4-2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48 <표 4-2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지역별) 49 <표 4-2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매출액 증가율(지역별) 50 <표 4-2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51 <표 4-2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51 <표 4-2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52 <표 4-2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53 <표 4-2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에의 긍정적인 영향 54

11 표차례 <표 4-2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54 <표 4-3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54 <표 4-3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55 <표 4-3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55 <표 4-3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55 <표 4-3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56 <표 4-3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채용 종업원수 56 <표 4-3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56 <표 4-3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수출액 57 <표 4-3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수출액 57 <표 4-3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수출액 58 <표 4-4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변화 58 <표 4-4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 58 <표 4-4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59 <표 4-4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59 <표 4-4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60 <표 4-4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이유 60 <표 4-4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없는 이유 61 <표 4-4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성과분석 내용 62 <표 4-4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매출액증가율 66 <표 4-4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매출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66 <표 4-5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의 고용증가율 67 <표 4-5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정규직)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67 <표 4-5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70 <표 4-5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70 <표 4-5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중진공 업종별 분포 현황 71 <표 4-55>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71 <표 4-56>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72 <표 4-5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72 <표 4-58>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73 <표 4-59>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73 <표 4-60>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74

12 표차례 <표 4-61>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지역별) 74 <표 4-6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75 <표 4-6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76 <표 4-6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76 <표 4-65>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76 <표 4-66>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77 <표 4-6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77 <표 4-68>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77 <표 4-69>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78 <표 4-70>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지역별) 78 <표 4-71>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79 <표 4-7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지역별) 80 <표 4-7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매출액 증가율(지역별) 80 <표 4-7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81 <표 4-75>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82 <표 4-76>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83 <표 4-7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84 <표 4-78>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85 <표 4-79>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85 <표 4-80>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85 <표 4-81>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86 <표 4-8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86 <표 4-8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86 <표 4-8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87 <표 4-85>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채용 종업원수 87 <표 4-86> 신성장기반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87 <표 4-8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생산성 증가효과 88 <표 4-88>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변화 88 <표 4-89>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 89 <표 4-90>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89 <표 4-91>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90 <표 4-9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90

13 표차례 <표 4-9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이유 91 <표 4-9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없는 이유 91 <표 4-95>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성과분석 내용 92 <표 4-96> 신성장기반지원자금 매출액증가율 96 <표 4-9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매출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96 <표 4-98> 신성장기반지원자금 고용증가율 97 <표 4-99> 신성장기반지원자금 고용(정규직)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97 <표 4-100>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101 <표 4-101>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101 <표 4-102>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중진공 업종별 분포 현황 102 <표 4-10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102 <표 4-104>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103 <표 4-105>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103 <표 4-106>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104 <표 4-107>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104 <표 4-108>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105 <표 4-109>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지역별) 106 <표 4-110>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106 <표 4-111> 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방식과 비교 시 유불리 정도 107 <표 4-112>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107 <표 4-11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108 <표 4-114>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108 <표 4-115>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108 <표 4-116>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109 <표 4-117>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109 <표 4-118>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110 <표 4-119>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지역별) 110 <표 4-120>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111 <표 4-121>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지역별) 111 <표 4-122>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매출액 증감율 112 <표 4-12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113 <표 4-124>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113

14 표차례 <표 4-125>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감율(지역별) 114 <표 4-126>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115 <표 4-127>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116 <표 4-128>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116 <표 4-129>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117 <표 4-130>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117 <표 4-131>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117 <표 4-132>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118 <표 4-133>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118 <표 4-134>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118 <표 4-135> 창업기업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119 <표 4-136>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변화 119 <표 4-137>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120 <표 4-138>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당시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비중 120 <표 4-139>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이후 본격적인 사업개시 여부(지원당시 예비창업자) 120 <표 4-140>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매출 발생여부(이미 사업개시 중인 창업자) 121 <표 4-141>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121 <표 4-142>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122 <표 4-14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이유 122 <표 4-144>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없는 이유 123 <표 4-145> 창업기업지원자금 성과분석 내용 125 <표 4-146>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기업 매출액증가율 129 <표 4-147> 창업기업지원자금 매출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129 <표 4-148> 창업기업지원자금 고용증가율 130 <표 4-149> 창업기업지원자금 고용(정규직)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130 <표 4-150>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134 <표 4-151>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134 <표 4-152>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중진공 업종별 분포 현황 135 <표 4-153>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135 <표 4-154> 소공인특화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136 <표 4-155>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136 <표 4-156>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137

15 표차례 <표 4-157>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137 <표 4-158> 소공인특화자금 수혜기업의 휴업 또는 업종전환 고려 여부 138 <표 4-159> 소공인특화자금 수혜기업의 휴업 또는 업종전환 고려 이유 139 <표 4-160>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139 <표 4-161>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지역별) 139 <표 4-162>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140 <표 4-163>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140 <표 4-164>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141 <표 4-165>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141 <표 4-166>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142 <표 4-167> 소공인특화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142 <표 4-168> 소공인특화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142 <표 4-169>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143 <표 4-170> 소공인특화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지역별) 143 <표 4-171>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144 <표 4-172>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지역별) 145 <표 4-173>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매출액 증감율(지역별) 146 <표 4-174>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146 <표 4-175>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147 <표 4-176>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148 <표 4-177>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149 <표 4-178> 소공인특화자금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150 <표 4-179>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150 <표 4-180>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150 <표 4-181>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151 <표 4-182>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151 <표 4-183>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151 <표 4-184>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152 <표 4-185> 소공인특화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채용 종업원수 152 <표 4-186> 소공인특화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152 <표 4-187>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153 <표 4-188> 소공인특화자금의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153

16 표차례 <표 4-189> 소공인특화자금의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154 <표 4-190>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154 <표 4-191>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이유 155 <표 4-192>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없는 이유 155 <표 4-193> 소공인특화자금 성과분석 내용 156 <표 4-194> 소공인특화자금 수혜기업의 매출액증가율 160 <표 4-195> 소공인특화자금 매출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160 <표 4-196> 소공인특화자금 고용증가율 161 <표 4-197> 소공인특화자금 고용(정규직)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161 <표 4-198>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분포 현황 163 <표 4-199>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163 <표 4-200>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164 <표 4-201>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165 <표 4-202>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165 <표 4-203>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166 <표 4-204>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의 신청이유(복수응답) 166 <표 4-205>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 167 <표 4-206>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167 <표 4-207>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168 <표 4-208>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168 <표 4-209>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168 <표 4-210>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169 <표 4-211>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169 <표 4-212>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170 <표 4-213>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170 <표 4-214>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170 <표 4-215>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자금난 해소 정도 171 <표 4-216>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171 <표 4-217>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정규직] 172 <표 4-218>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헤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172 <표 4-219>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정규직] 173 <표 4-220>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173

17 표차례 <표 4-221>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정규직] 174 <표 4-222>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174 <표 4-223>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175 <표 4-224>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175 <표 4-225>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0년 수출액 176 <표 4-226>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1년 수출액 176 <표 4-227>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수출액 176 <표 4-228>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지원 이후 후속투자유치금액규모 분포 177 <표 4-229>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177 <표 4-230>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178 <표 4-231>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사업 재지원 의향 178 <표 4-232>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179 <표 4-233>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사업 재지원 하지 않는 이유 179 <표 4-234>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분포 현황 184 <표 4-235>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184 <표 4-236>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185 <표 4-237>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186 <표 4-238>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186 <표 4-239>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187 <표 4-240>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 사업의 신청이유(복수응답) 187 <표 4-241>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 188 <표 4-242>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188 <표 4-243>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188 <표 4-244>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189 <표 4-245>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189 <표 4-246>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189 <표 4-247>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190 <표 4-248>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190 <표 4-249>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191 <표 4-250>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191 <표 4-251>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자금난 해소 정도 192 <표 4-252>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에의 긍정적인 영향 정도 192

18 표차례 <표 4-253>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정규직] 193 <표 4-254>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193 <표 4-255>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정규직] 193 <표 4-256>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194 <표 4-257>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정규직] 194 <표 4-258>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195 <표 4-259>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195 <표 4-260>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196 <표 4-261>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0년 수출액 196 <표 4-262>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1년 수출액 197 <표 4-263>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수출액 197 <표 4-264>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자금지원 이후 후속투자유치금액규모 분포 197 <표 4-265>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198 <표 4-266>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198 <표 4-267>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사업 재지원 의향 199 <표 4-268>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199 <표 4-269>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사업 재지원 하지 않는 이유 199 <표 4-270> 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분포 현황 205 <표 4-271> 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205 <표 4-272> 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206 <표 4-27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207 <표 4-274>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207 <표 4-275>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208 <표 4-276>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의 신청이유(복수응답) 208 <표 4-277>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 209 <표 4-278>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209 <표 4-279>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209 <표 4-280>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210 <표 4-281>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210 <표 4-282>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210 <표 4-283>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211 <표 4-284>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211

19 표차례 <표 4-285>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212 <표 4-286>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212 <표 4-287>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자금지원에 의한 자금난 해소 정도 213 <표 4-288>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213 <표 4-289>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정규직] 214 <표 4-290>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214 <표 4-291>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정규직] 214 <표 4-292>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215 <표 4-293>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정규직] 215 <표 4-294>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216 <표 4-295>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216 <표 4-296>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216 <표 4-297>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자금지원 이후 목표대비 실제달성 매출액 217 <표 4-298>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자금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217 <표 4-299>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218 <표 4-300>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자금지원에 의한 신규사업 창출효과 218 <표 4-301>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사업 재지원 의향 219 <표 4-302>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219 <표 4-303>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사업 재지원 하지 않는 이유 219 <표 4-304>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분포 현황 225 <표 4-305>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225 <표 4-306>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225 <표 4-307>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226 <표 4-308>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226 <표 4-309>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227 <표 4-310>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의 신청이유(복수응답) 227 <표 4-311>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 228 <표 4-312>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228 <표 4-313>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228 <표 4-314>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229 <표 4-315>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229 <표 4-316>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의 사업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229

20 표차례 <표 4-317>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230 <표 4-318>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230 <표 4-319>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231 <표 4-320>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231 <표 4-321>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의 자금지원에 의한 자금난 해소 정도 232 <표 4-322> 무역조정융자지원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232 <표 4-323> 무역조정융자지원 수혜업체의 최근3년간 종업원수 추이[정규직, 비정규직] 233 <표 4-324> 무역조정융자지원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233 <표 4-325> 무역조정융자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11년과 12년 비교) 234 <표 4-326> 무역조정융자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11년과 13년 비교) 234 <표 4-327> 무역조정지원융자 사업의 자금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235 <표 4-328> 무역조정지원융자 사업의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235 <표 4-329> 무역조정융자지원사업 재지원 의향 235 <표 4-330> 무역조정융자지원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236 <표 4-331> 무역조정컨설팅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243 <표 4-332> 무역조정컨설팅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243 <표 4-333> 무역조정컨설팅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244 <표 4-334> 무역조정컨성팅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244 <표 4-335> 무역조정컨설팅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245 <표 4-336> 무역조정컨설팅지원 사업의 신청이유(복수응답) 245 <표 4-337> 무역조정컨설팅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 246 <표 4-338> 무역조정컨설팅지원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246 <표 4-339>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246 <표 4-340>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247 <표 4-341>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신청절차의 편리성 247 <표 4-342> 무역조정컨설팅지원 사업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248 <표 4-343> 무역조정컨설팅지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248 <표 4-344>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248 <표 4-345>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249 <표 4-346>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249 <표 4-347>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의 사업방향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250 <표 4-348> 무역조정컨설팅 수혜업체의 최근3년간 종업원수 추이 [정규직, 비정규직] 250

21 표차례 <표 4-349> 무역조정컨설팅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251 <표 4-350> 무역조정컨설팅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251 <표 4-351>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수혜업체의 사업유지 효과 251 <표 4-352>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재지원 의향 252 <표 4-353>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252 <표 4-354> HIT500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258 <표 4-355> HIT500사업 분석대상기업 종업원 수 분포 현황 258 <표 4-356> HIT500사업 분석대상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 259 <표 4-357> HIT500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259 <표 4-358> HIT500사업을 알게 된 경로 260 <표 4-359> HIT500사업을 알게 된 경로(지역별) 260 <표 4-360> HIT500사업 참여기업 마케팅에 대한 지원내용의 도움정도 261 <표 4-361> HIT500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262 <표 4-362> HIT500 사업운영의 적정성 262 <표 4-363> HIT500 제품선정기준의 공정성(지역별) 263 <표 4-364> HIT500 지원프로그램의 적정성(지역별) 263 <표 4-365> HIT500 지원기간의 적정성(지역별) 264 <표 4-366> HIT500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265 <표 4-367> HIT500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서비스의 차이 265 <표 4-368> HIT500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및 전문성 266 <표 4-369> HIT500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및 전문성(지역별) 266 <표 4-370> HIT500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267 <표 4-371> HIT500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지역별) 267 <표 4-372> HIT500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268 <표 4-373> HIT500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268 <표 4-374> HIT500사업 참여기업 전반적 만족도 268 <표 4-375> HIT500사업 참여기업 세부프로그램별 만족도 269 <표 4-376> HIT500사업의 마케팅을 통한 개선 효과 270 <표 4-377> HIT500 웹사이트의 이용 만족도(복수응답) 270 <표 4-378> HIT500 참여기업의 제품 상담문의 증가율 271 <표 4-379> HIT500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중진공 DB) 271 <표 4-380> HIT500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설문) 271

22 표차례 <표 4-381> HIT500 참여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 272 <표 4-382> HIT500 참여기업의 고용 증가율(정규직) 272 <표 4-383> HIT500 웹사이트의 개선할 점(복수응답) 273 <표 4-384> HIT500사업 추가지원 희망분야(복수응답) 274 <표 4-385> 간행물발간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279 <표 4-386> 간행물발간사업 분석대상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 279 <표 4-387> 간행물발간사업의 월간지(기업나라)를 구독하게 된 경로 280 <표 4-388> 간행물발간사업의 월간지(기업나라)를 구독하게 된 경로(지역별) 280 <표 4-389> 월간지(기업나라)의 내용과 구독기업 필요와의 일치 정도 281 <표 4-390> 간행물발간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282 <표 4-391> 간행물발간 사업운영의 적정성 282 <표 4-392> 간행물발간사업의 홍보 형태 283 <표 4-393> 월간지(기업나라) 구독가입 시 안내내용과 실제서비스의 차이 283 <표 4-394> 월간지(기업나라) 구독신청절차의 편이성 283 <표 4-395> 월간지(기업나라) 구독신청절차의 편이성(지역별) 284 <표 4-396> 월간지(기업나라)의 구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285 <표 4-397> 월간지(기업나라) 구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지역별) 285 <표 4-398> 간행물발간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 286 <표 4-399> 월간지(기업나라)의 가장 관심 있는 정보(복수응답) 286 <표 4-400> 월간지(기업나라) 정기구독자 전반적 만족도 287 <표 4-401> 월간지(기업나라) 정기구독자 세부 컨텐츠별 만족도 287 <표 4-402> 월간지(기업나라) 정기구독자 세부 컨텐츠별 활용도 288 <표 4-403> 간행물발간사업 웹진 이용 여부 289 <표 4-404> 간행물발간사업 웹진 이용에 대한 만족도 289 <표 4-405> 월간지(기업나라)의 개선할 점(복수응답) 290 <표 4-406>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296 <표 4-407>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종업원 수 분포 현황 296 <표 4-408>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 297 <표 4-409>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297 <표 4-410>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에 신청한 이유(복수응답) 298 <표 4-411>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과 참가업체 필요와의 일치성 299 <표 4-412>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신청이유와 참가업체 필요와의 일치성 간의 관계 299

23 표차례 <표 4-413>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300 <표 4-414>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운영의 적정성 300 <표 4-415>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선정기준의 공정성(지역별) 301 <표 4-416>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지원절차의 신속성(지역별) 301 <표 4-417>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302 <표 4-418>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서비스의 차이 302 <표 4-419>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및 전문성 303 <표 4-420>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및 전문성(지역별) 303 <표 4-421>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304 <표 4-422>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지역별) 304 <표 4-423>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305 <표 4-424>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 305 <표 4-425>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의 전반적 만족도 305 <표 4-426>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별 만족도 306 <표 4-427>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의 2012년 해외협력선 알선건수 307 <표 4-428>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의 개선할 점(복수응답) 307 <표 5-1> (주)엔에프의 개발 제품 338

24 그림차례 <그림 2-1> Logic Model 8 <그림 2-2> BSC모형에 의한 평가체계 10 <그림 2-3> 정부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성과비교 11 <그림 4-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43 <그림 4-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74 <그림 4-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105 <그림 4-4>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138 <그림 4-5> HIT500 웹사이트의 개선할 점 273 <그림 4-6> HIT500사업 추가지원 희망분야 274 <그림 4-7> 월간지(기업나라)의 개선할 점 290 <그림 4-8>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의 개선할 점 308 <그림 5-1> (주)씨엠에이글로벌의 제품사진 314 <그림 5-2> (주)디포인덕션의 제품사진 316 <그림 5-3> 디지털이엠씨의 해외진출 319 <그림 5-4> 하나로테크(주)의 제품 사진 321 <그림 5-5> (주)레스토닉프로모션의 회사사진 323 <그림 5-6> 일우엠앤디(주)의 제품사진 327 <그림 5-7> 비오비테크의 회사사진 329 <그림 5-8> 비티케이의 Thermal Protector BM <그림 5-9> 인피언컨설팅의 KDB생명 다이렉트 청약 333 <그림 5-10> 인피언컨설팅의 신한생명 직접청약 333 <그림 5-11> 주식회사 지오의 NFC 및 Ferrite Sheet 336 <그림 5-12> (주)너트클럽의 제품사진 342 <그림 5-13> 주식회사 매직코스의 매직워터(과립형) 344 <그림 5-14> 주식회사 매직코스의 매직워터플러스(블럭형) 344 <그림 5-15> (주)안동간고등어의 제품사진 346 <그림 5-16> (주)프리즘의 기존 생산 제품군 348 <그림 5-17> (주)프리즘의 다양한 판매처 니즈를 통해 생산하게 된 제품군 348 <그림 5-18> 제이앤씨글로벌의 FRESH 만능 랩 기자 간담회 현장 351 <그림 5-19> (주)레몬테이블코리아의 매장 사진과 로고 353

25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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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평가지표의 개발 중진공이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객관적이고 적합 하게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 사업추진의 전 과정에 대해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 는 지표를 개발 기존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 지표가 있는 사업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성과지표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안 지표 제시 * 평가기준 : 1) 지표가 사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지 2) 지표의 정의 측정산식이 합리적이고 명확한지 신규지표 개발시에는 산출(Output)지표를 지양하고, 결과(Outcome)지표 위주로 개발 사업군 에 적용되는 공통지표(KPI) 및 세부사업별 평가지표 개발 지표개발 대상사업이 아니어도 성과분석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표검토도 함께 수행 지표는 모든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군과 사업의 특성을 반 영하는 개별사업지표군으로 유형화하여 개발 가능한 객관적인 계량지표를 활용토록 하고 정성지표는 보조적인 지표가 되도록 검토함 사업특성을 반영한 성과의 분석 - 1 -

2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의 특성을 근거로 성과를 평가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즉 사업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 각 사업의 성과지표를 활용한 성과의 분석과 함께 지원기업대상으로 사 업내용의 타당성(계획), 사업추진 절차의 적정성(관리), 사업의 효과성(성 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지원기업(사업별 2~3개사 이상) 심층인터뷰를 통해 사업별 우수 지원사례 발굴 지원기업의 개선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개별사업의 개선방향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별로 공통적으로 발견된 개선필요사항 및 개선방안 제시 BSC 등 성과분석 방법론 적용하여 사업 전반(적절성, 효과성 등) 객관적 이고 종합적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환류체계 구축 성과평가 후 개선된 점과 개선되지 않은 점을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평가결과 도출된 보완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제언 전년도 성과분석자료 및 대외 평가자료 분석을 통한 사업별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파악과 적절한 반영 여부 점검 모니터링/사업개선에 중점을 두고 점검 지원기업 대상 설문조사서에 사후관리 실시여부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항 포함 개선사항 반영에 애로가 있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환류체계 개선을 위 한 제언 - 2 -

29 제1장 서론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연구방법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자료 분석 - 정부 정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자료 - 대상 사업의 과거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분석 자료 등 사업추진 애로사항, 전년도 개선요구사항 반영여부 파악을 위한 사업담당 자와의 인터뷰 등 사업성과분석을 위해 지원기업 대상설문조사 및 방문 인터뷰 실시 지원기업의 재무성과분석 및 사업의 비재무적 성과분석(BSC등) 실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연구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 3 -

3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연구범위 <표 1-1> 성과분석 및 지표개발 대상사업 사 업 명 (세부사업 기준) 성과분석 지표검토 비고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O O 신성장기반지원자금 O O 창업기업지원자금 O O 소상공인지원자금 O O 소공인특화자금 한정 투융자복합금융 O O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O O 무역조정지원 O O 마케팅 & 국제협력 국내수출지원 수출인큐베이터 O O 중소기업거래지원(HIT 500) 해외산업협력지원 O O 건강진단 & 컨설팅 사업전환촉진지원 O 개발 무역조정컨설팅만 실시 기타 중소기업정보제공(간행물발간) O - 4 -

31 제2장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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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2장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제2장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중진공에서 수행중인 다양한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 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한 바 중진공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통합모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1. 재정사업 자율평가모형 평가 체계 모형의 개념 :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부 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05년 시행)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 계획, 관리, 성과 환류 단계의 11개 지표 사용 평가결과 산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 <표 2-1>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관리 사업관리의 적정성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정보화1.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가? - 7 -

3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보화2.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성과 /환류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2. 로직 모형 Logic Model의 개념 로직모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인프라 등의 투입활동, 사업수 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업 활동, 사업 활동에 따른 일차적 산출결과 (Output) 및 사업의 성과가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Outcome)을 고려 한 결과지표를 논리흐름으로 배열한 모델 <그림 2-1> Logic Model - 8 -

35 제2장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표 2-2> 로직모형에 의한 평가체계 단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사업 계획 사업 집행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의 합리성 수요자 사업추진의 접근편의성 합리성 평가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1상위정책목표와는 부합되는가 2환경변화 및 현재의 수요에 부응한 사업인가 1지원규모, 수단, 조건, 대상은 적정한가 2세부실천계획은 충실하게 구비되어있는가 3사업수립 시 여론수렴, 사전조사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4다른 사업과의 연계, 협조, 중복여부는 고려되었는가 1사업계획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2처음 설정한 목표에 따라 잘 집행되고 있는가 3사업내용이 과장되게 홍보되지는 않았는가 1본 사업의 이용자, 수혜당사자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였는가 2담당공무원의 사업안내태도 3서식과 신청절차의 간편성 4민원처리의 신속 정확성 1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사업점검횟수) 2점검결과가 반영되었나(계획수정횟수) 3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사업 성과 사업추진 실적 및 효과성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성과 1당초 설정한 사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사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2향후 사업효과의 개선전망 3정책효과가 의도한 대상집단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었는가 3. BSC모형 BSC 개념 구조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의 네 가지 관점에 따라 기관의 전략과 비전을 가시화하고, 조직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함 또한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업 단위들이 현재와 미래 고객들을 위 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 기관성과를 향상시키는데 - 9 -

3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 절차에 대한 투자와 내부역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결합해야 하는지를 측정 가능하게 함 <그림 2-2> BSC모형에 의한 평가체계 4. PSM(Propensity Score Matching)모형 PSM모형 개념 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이란, 특정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집 단 중에서 특정사업에 참여한 각 기업들의 특성(데이터에 수록된 모든 특 성에 대하여)들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기업을 일일이 매칭시켜 counterfactual을 추정하는 방법론임

37 제2장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그림 2-3> 정부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성과비교 일반적으로 정부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참여시점의 전(A) 후(B) 성과 를 단순 비교하여 효과를 측정( ) 그러나 이상적인 사업의 효과는 참여기업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성과(B)와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성과(C)를 비교하여 측정 ( )함이 타당 이상적인 사업의 = 사업참여기업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성과 효과 (Factual) - 동일한 참여자가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성과(Counter Factual) 참여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성과를 측정할 수 없 으므로, 사업참여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을 찾아낸 후 그 기업들의 잠재적 성과를 추정하여 비교

3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5. 중진공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통합모형 중진공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통합된 모형으로서는 각 사업의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각 평가모형의 적절한 평가지표요인들로 모형을 구축하 였음 가.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사업계획 과정에서는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평가 시행 사업계획 과정에서는 로직모형을 활용하여 관련 평가지표를 설정함 1 환경변화 및 현재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가 2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지는 않는가 3 사업내용(규모, 수단, 조건 등)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4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나. 사업관리 적절성 평가 사업관리 과정에서는 사업추진절차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평가 시행 사업관리 과정에서는 BSC모형과 로직모형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평가지표를 설정함 1 사업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2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4 사전 홍보내용과 실제 지원과는 차이가 없는가 5 사업담당자의 사업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6 사업 신청절차 및 서식의 간편성에 대한 만족도 7 민원처리 등 개선사항의 신속석 등 만족도 8 점검결과의 반영 정도에 대한 만족도 다. 성과달성 효과성 평가

39 제2장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성과달성 과정에서는 Output/Outcome에 대한 평가로서 효과성을 기준으 로 평가 성과달성 과정의 Output/Outcome 측정을 위해서는 BSC모형과 PSM모형 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평가지표를 설정함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2 사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라. 평가환류 합리성 평가 평가환류(Feedback) 과정에서는 합리성을 기준으로 평가 시행 평가환류(Feedback)과정에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관련 평가지표를 설정함 1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4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2-3> 통합모형에 따른 평가지표 구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모형 단계 환경변화 및 현재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다른 사업과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사업내용(규모, 수단, 조건 등)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로직모형/ 재정사업 자율평가 모형 INPUT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BSC모형 사업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로직모형 사전 홍보내용과 실제 지원과는 차이는 없는가 로직모형 사업관리의 적절성 사업담당자의 사업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로직모형 PROCESS 사업신청절차 및 서식의 간편성에 대한 만족도 로직모형 점검결과의 반영정도에 대한 만족도 BSC모형 민원처리 등 개선사항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 로직모형 성과달성 효과성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사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BSC모형/ PSM모형/ 재정사업 자율평가 OUTPUT OUTCOME 모형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모형 FEEDBACK

41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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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1. 평가지표 개발방안 성과지표 도출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양한 평가모형을 근거로 중진공사업의 성과분석에 적합한 통합모형에 따라 성과지표를 검 토 개발하였음 성과지표의 도출과정은 먼저 사업현황자료, 선행연구보고서를 통해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가 첫번째 작업임 두 번째, 사업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 성과지표의 문제점과 한계 에 대해 고찰하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새로운 개선된 지표를 개발함 기관의 전략목표와 사업수행체계를 분석하고 전략목표와의 연계성을 고 려한 성과지표를 도출함 현행 지표의 개선 및 신규 개발된 지표에 대해서 사업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의 측정가능성과 성과목표의 달성 적합성 등을 검증 지표에 대한 사업담당자의 의견 수렴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지표로서 의 객관성과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함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결정된 성과지표를 근거로 각 사업을 대상 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함 2. 사업별 공통지표 사업관리 및 집행 그리고 환류 등에 대해서는 공통지표와 필요한 경우 사업특성을 고려한 특성지표를 설정함

4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공통지표를 근거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사업을 평가함 성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각 사업별 성과를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함 성과지표의 경우 자료획득 가능성을 근거로 설문조사에 의한 성과측정과 기업데이터 혹은 중진공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함 성과분석은 사업전후의 방법은 설문문항과 기업데이터, 중진공 제공자료 로 성과를 측정 성과분석에서 지원사업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경우 성과분석은 PSM 방법론에 의해 한국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 평가지표를 활용한 방법은 아래와 같음 비교집단간 비교 특성 요인으로 비수혜기업 선정시 업종별, 직원규모, 기 업업력, 기업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지표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율, 고용증가 율,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성과를 비교분석하며 성과 평가의 비교분석 기간은 2011년과 2012년으로 함

45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3. 평가대상 사업별 성과지표의 확정 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1 지원업체 기존성과지표 매출액 증가율(%) 개선지표(안)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3 고용유지 기업의 비율(%) 4 안정성(수익/재무/경영안정성) 증가율(%) 5 자금난 해소 기여도(%) 6 부채비율(%) 7 수출증가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고용증가율: 회생, 재해피해 기업들이 수혜자이므로 고용창출 발생이 어려울 것 2) 자금난 해소기여도: 객관적 측정 가능여부 검토 3) 부채비율: 자금운영 애로기업이 대상자이므로 지표 검토 필요 4) 수출증가율: 데이터수집 한계, 대상업체가 제한적 4개 세부사업에 대한 구분 여부 검토: 설문조사에 핵심지표 반영 1) 경영안정은 유지비율로 지표를 축소 2) 유동성 비율에 초점을 맞추면 자금난 해소 기여도 로 충분할 것 자금난 해소의 대상을 규명할 필요 3)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은 의미 없으므로 자산대비 매출액 이 바람직 4) 고용 증가율: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고용증가율이 크므로 조심해서 접근할 것 5) 사업의 합목적성이 중요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4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기존성과지표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개선지표(안)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3 지원업체 생산성 증가율(%) (1인당 매출액) 4 총자산증가율 5 부가가치증가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성장촉진은 증가율이 바람직 2) 성장을 테마에 맞춰 생각할 필요 (새 시장 개척 등) - 3)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은 의미 없으므로 자산대비 매출액 이 바람직 4) 고용 증가율: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고용증가율이 크므로 조심해서 접근할 것 5) 사업의 합목적성이 중요 6) 전반적으로 를 아우를 통일성 있는 지표가 중요하며, 지표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지원업체 고용증가율(%)

47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3) 창업기업지원자금 기존성과지표 개선지표(안)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창업 1년 미만 업체 매출액 증가율(%) 3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3 창업 1년 미만 업체 생존(유지)비율(%) 4 자금수혜업체의 창업 후 생존율(%) 사업담당자 의견 1) 창업 1년미만 업체 생존(유지)비율: 대상기업의 폐업율은 아주 낮으므로 검토 필요 2) 창업 후 생존율(폐업or약정해지): 창업자금 수혜업체(가동사업자)의 신생율로 변경 자문단 의견 1) 창업 성공의 기준이 창업의 개념에 따라 다름 1년 미만은 의미 없어 창업의 유지에 중점 기업의 생존자체에 성공의미가 있음 2)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은 의미 없으므로 자산대비 매출액 이 바람직 3) 고용 증가율: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고용증가율이 크므로 조심해서 접근할 것 * 창업자금 수혜업체(가동사업자)의 신생율 = (각 연도 신생기업/각 연도 가동기업) x 100 4) 사업의 합목적성이 중요 5) 전반적으로 를 아우를 통일성 있는 지표가 중요하며, 지표를 축소할 필요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지원업체 고용증가율(%) 3 창업자금 수혜업체의 생존(유지)비율(%)

4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4) 소공인특화자금 기존성과지표 신 규 개선지표(안)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3 신규고용창출 기업의 비율(%) 4 고용 유지 기업의 비율(%) 5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6 매출액 증가 점포비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소공인 창업성공률: 예시) 창업자 중 1,000개 점포를 표본 추출하여 6개월 이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비율 1) 고용의 정의와 기준을 규명할 필요 타 사업도 동일하나, 특히 소공인의 경우 중요 2) 매출액보다 영업지속률과 일맥상통하는 고용유지기업 비율 로 충분할 것 3)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은 의미 없으므로 자산대비 매출액 이 바람직 * 소공인 영업지속률 = (연말계속영업중인사업자/시책수혜자) x 100 4) 고용 증가율: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고용증가율이 크므로 조심해서 접근할 것 5) 사업의 합목적성이 중요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수혜업체의 고용유지 비율(%)

49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5) 투융자복합금융 기존성과지표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개선지표(안) 2 영업이익 증가업체 수 비율(%) 3 전환사채 인수업체 비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 수립 2) 영업이익 증가업체 수 비율(%)은 수용 3) 전환권 행사의 적절한 시점이 필요함에 따라 성과지표로 보기는 곤란함. - 따라서 성장공유형 대출기업지원으로 성장유망한 기업의 선도적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창투사에 투자유인효과를 설정하여, 민간창투사 또는 타 금융기관 후속투자액을 기준으로 개선함이 바람직 1) 영업이익 증가업체 수 비율 이 적절 2) 전반적으로 를 아우를 통일성 있는 지표가 중요하며, 정부의 비전에 부합하는 지표를 고민 바람 * 후속투자지원금액비율(%) = (후속투자금액 누계/총지원금액 누계) x 100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영업이익 증가업체수 비율(%) - 이익공유형 대출 2 후속투자지원금액비율(%) - 성장공유형 대출

5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6)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기존성과지표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지원업체 사업화 성공률(%) (=지원업체별 목표(매출계획) 대비 달성율) 개선지표(안)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삭제 3 지원업체 수 대비 영업이익실현업체수 비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영업이익 실현업체 수 비율은 매출액 증가율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 1) 영업이익실현업체 수보다 영업이익을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 개발기술은 90% 성공률을 보이고, 사업화 성공률은 40%를 상회하므로 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2) 파생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 기술의 차별성 정도를 평가분석 하는 등 3) 전반적으로 를 아우를 통일성 있는 지표가 중요하며, 정부의 비전에 부합하는 지표를 고민 바람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지원업체 사업화 성공률(%) (=지원업체수 목표(매출액영업이익률) 대비 달성율(%)) (목표: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기준 동일 업종 3년 평균치

51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7) 무역조정지원(융자) 기존성과지표 1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매출액 증가율(%) 2 전환사업 매출액 기여도(%) 3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종업원 수 증가율(%) 개선지표(안) 4 무역조정지원 융자승인기업 중 매출액 불변 이상인 업체수 비율(%) 전환사업 매출액 기여도(%) 삭제 5 무역조정지원 융자승인기업 중 종업원 수 불변 이상인 업체수 비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서 융자지원실적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이 불변 이상인 업체 수 비율(%)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제한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까지 무역조정자금 신청가능하기 때문 2) 무역조정지원 융자승인기업 중 종업원 수 불변 이상인 업체 수 비율(%)은 삭제 - 무역조정지원제도 근로자 부문은 전직 재취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종업원 감축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활동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1) 파생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 서비스 품질 등의 차별성 여부 2) 전반적으로 를 아우를 통일성 있는 지표가 중요하며, 정부의 비전에 부합하는 지표를 고민 바람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무역조정지원융자지원실적 있는 기업 대비 매출액 불변이상인 업체수 비율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 3년 미경과 기업)

5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8) 무역조정컨설팅 기존성과지표 신 규 개선지표(안) 1 무역조정컨설팅 승인기업 중 전환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전환 전 매출액보다 높은 업체수 비율(%) 2 무역조정컨설팅 승인기업 중 전환사업으로 인한 종업원 수가 전환 전 종업원 수보다 증가한 업체수 비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무역조정 컨설팅 만족도(1순위) 2) 무역조정 컨설팅 지원기업 중 매출액 불변 이상인 업체 비율(2순위) - 무역조정 컨설팅은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무역피해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환매출액 과 무관 - 무역조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전 분야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분야 컨설팅을 받은 경우 매출액 불변 이상인 업체비율 을 활용하여 성과측정이 불가함 3) 무역조정 컨설팅은 고용 과 무관하므로 종업원수 증가와 관련한 지표는 삭제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시에도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요 고려대상이 아님 1) 사업의 목적성을 확실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 컨설팅이라면 만족도에 초점을, 사업촉진이라면 바이어 수의 증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 2) 일반적으로 추세 및 자연증가분이 있어, 이를 제거할 방법과 유사기업의 평균적인 증가수준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할 필요 타 사업도 동일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무역조정 컨설팅 지원기업 대비 매출액 불변이상인 업체수 비율(%) (주 지표: 가중치 80%) 2 무역조정 컨설팅 만족도(점) (보조지표: 가중치 20%)

53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9) 수출인큐베이터 기존성과지표 1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율(%) 2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수출증가율(%) 개선지표(안) 3 입주업체의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설치 건수 증가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참여기업 주목적: 바이어 발굴 2) 입주기간 2년 내 설립은 어려울 것 - 페이퍼 컴퍼니 방지를 위해 다수 법인 설립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음(중국 등) - 3) Post-BI 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율(%) 2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수출증가율(%) 3 입주업체의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설치 건수 증가율(%)

5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10) 국내수출지원 기존성과지표 1 국내수출지원 만족도(점) 2 국내수출지원업체 평균수출 증가율(%) 개선지표(안) 3 수출건수 대비 수출액 증가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모집단이 크므로 소수기업의 변동으로 큰 차이 없음 - 수출기업: 약 2,800개 기업 - 대부분이 제조업 - 다수국가 수출하는 기업과 한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의 편차가 다를 수 있음 - 2) 수출건수는 기업이 보고하는 것이므로 파악이 어려워 DB가 없음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국내수출지원 만족도(점) 2 국내수출지원업체 평균수출 증가율(%)

55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11) 중소기업거래지원(HIT500) 기존성과지표 개선지표(안) 2 HIT 500 참여기업 제품 상담문의 증가율(%) 1 중소기업거래지원 사업참여고객 만족도(점) 3 HIT 500 참여기업의 인지도 증가율(%) 4 HIT 500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참여기업 제품 상담문의 증가율: 설문조사 이용 시 과소/과대 평가할 수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며, 따라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 참여기업의 인지도 증가율: 측정이 난해함 - 3) 참여기업 매출액 증가율: 적절한 지표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중소기업거래지원 사업참여고객 만족도(점) 2 HIT500 참여기업 제품 상담문의 증가율(%) 3 HIT 500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5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12) 간행물발간사업 현행성과지표 개선지표(안) 1 간행물 정기구독자 만족도(점) 2 간행물 내용별 활용도(점)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전문적인 콘텐츠(기술공유 등)가 없어 직접적인 활용이 측정될지 의문 2) 구독 중소기업의 업종과 관심분야가 상이하기에 왜곡된 결과 나올까 우려 -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간행물 정기구독자 만족도(점) 2 간행물 내용별 활용도(점)

57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13) 해외산업협력지원 현행성과지표 1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의 해외협력선 알선(건) 2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 만족도(점) 개선지표(안) 5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의 해외협력선 알선건수 증가율(%) 3 교육 및 국제회의, 컨설팅 참가자 만족도(점) 4 한 APEC 비즈니스 파트너 알선 매칭 비율(%) 6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사업내용별 참가업체 만족도(점)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 -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 만족도(점) 2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의 해외협력선 알선건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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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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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1. 분석방법개요 성과분석을 위해 도출된 평가지표에 의해 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함. 분석 방법은 설문조사와 중진공 제공 기업관련 데이터, 그리고 한국기업데이터 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설문조사의 경우는 주관적 만족도 지표를 측정할 때 주로 활용하였으며 객관적 자료를 구하기 힘든 경우 즉 고용과 관련한 지표의 경우 설문조 사를 통해 데이터를 조사하였음 기업관련 전수조사를 하는 매출액과 수출액 등은 중진공제공 데이터와 한국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설문조사 기간 2013년 7월 17일 ~ 8월 12일 (4주간) 설문조사 대상 2012년도 중진공 지원사업 수혜 중소기업 설문조사 방법 리서치21 웹상 설문조사 방법과 , 전화 병행 설문조사 결과 <표 4-1> 2012년 중진공사업 성과평가 연구 설문조사 개요 사업 수혜기업 수 최종 설문 분석 기업수 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1,564 개 업체 133 개 업체 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2,575 개 업체 161 개 업체

6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3. 창업기업지원자금 5,210 개 업체 326 개 업체 4. 소상공인지원자금 937 개 업체 158 개 업체 5. 투융자복합금융 567 개 업체 156 개 업체 6.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1,351 개 업체 117 개 업체 7. 무역조정지원(융자) 7 개 업체 7 개 업체 8. 무역조정컨설팅 16 개 업체 16 개 업체 9. 중소기업거래지원(HIT500) 510 개 업체 82 개 업체 10. 간행물 발간사업 11,364 개 업체 149 개 업체 11. 해외산업협력지원 153 개 업체 42 개 업체 투융자복합금융의 경우, 1) 성장공유: 49개 업체 2) 이익공유: 107개 업체 총 1,347 개 업체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방법 설문조사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료로서 활용할 수 없거 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은 제외하였음 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점 척도중 보통(3점)이라고 표기한 응답자의 수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집계되었음. 이는 조사대상과 조사시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바 본 설문조사시기가 7월말과 8월초에 걸쳐 수행되었 는 바 이는 기업들의 하계휴가기간과 중복되어 설문조사 응답의 성실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됨

6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내외 여건변화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과 수출초기 중소기업 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사업기간 : 1999 ~ 계속 지원형태 : 융자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긴급경영안정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사업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 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단,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123개 개성공단 가동기업의 모기업( 기준) 중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기간은 1년 만기 원금 및 이자 일시상환으로 운영하되 1년 이내 원금 연장 가능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123개 개성공단 가동기업의 모기업( 기준) 중 중소기업은 연 2%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6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사업연혁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사업 개시 중소기업 수출기관장 및 수출지원센터장 회의 에서 경영안정 자금 중 300억원을 수출금융지원자금 활용키로 결정 중소기업청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의거 재해복구자금지원 원자재 가격폭등에 따라 구조개선사업 중 특별경영안정사업으로 재원을 활용하여 원부자재구입자금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에 따라 구조개선사업 중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 및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 하여 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국정과제)의 일환으로 09년부터 경영 안정지원사업과 구조조정지원사업 중 회생특례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긴 급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개편키로 결정

6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2) 일반현황 2012년도에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총 1,564개 중에 서 설문에 충실하게 응답한 133개 기업이 분석에 이용되었음.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 조사에서 는 경기도 17.3%, 경남 11.3%, 전남 10.5%의 순 <표 4-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8.3% 17.3% 3.8% 6.0% 5.3% 4.5% 2.3% 2.3% 1.5%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2.3% 3.8% 6.8% 6.8% 10.5% 7.5% 11.3% 10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주 업종은 조립금속제품, 기 계장비제조업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화합물,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이 15.8%, 음 식료제조업이 12.0% 등의 순임.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분석 대상 기업의 86.6%가 제조업 <표 4-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12.0% 10.5% 0.8% 15.8% 3.8% 30.1% 5.3% 3.8%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4.5% 1.5% 3.8% 0.8% 0.8% 0.8% 6.0% 100% 제 조 업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6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비 제 조 업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종 분류 기준에 의하면 기계업이 18.8%, 식료업이 12.0% 등의 순이며, 기타 업종이 24.8%임. <표 4-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중진공 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11.3% 11.3% 9.8% 12.0% 1.5% 18.8%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2.3% 2.3% 6.0% 24.8% 100% 업종별 1화공 2금속 3섬유 4식료 5잡화 6기계 7유통 8전기 9전자 10정보 11기타 대상 기업의 업력별 분포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9.1%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1.6%임. <표 4-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업력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응답수 분석기업수(개) 10 1) 분석기업 대비 비중(%) 7.5% 6.0% 31.6% 39.1% 15.8% 100% 1) 2012년 설립기업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으로 간주

6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3) 성과분석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기업의 필요한 목적과 사업내용의 부합성에서 일치하는 기업이 25.6%, 매 우 일치하는 기업이 59.4%이며 5점 척도의 평균이 4.41점으로 대부분 일치 <표 4-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구분 불일치 보통 일치 불일치 일치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8% 2.3% 25.6% 59.4% 12.0% 3.0% 85.0% % 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적합과 적합의 합계 비율이 94.0%로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은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대체로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표 4-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구분 부적합 보통 적합 부적합 적합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1.5% 0.8% 30.8% 63.2% 3.8% 2.3% 94.0% % 3 환경변화 및 수요 부응(사업의 필요성)

6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필요성에서 그러함 이상이 99.2%로 높으며, 평균점수도 4.77점으로 자금 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전혀 그렇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못함 그러함 못함 응답수(개) 비율(%) 0.0% 0.0% 0.8% 21.8% 77.4% 0.0% 99.2% 평균 (5점 척도) % 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을 신청하는 이유는 은행보다 금리가 낮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 조건이 좋음, 기술 사업성 위주의 기업평가를 하기 때문 등의 순 따라서,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특성상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소하 기 위해 은행보다 낮은 금리와 담보조건이 중요하다는 결과 <표 4-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 응답수 순위 은행보다 금리가 낮음 59 1 신용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 조건이 좋음 55 2 기술ㆍ사업성 위주의 기업 평가 45 3 은행이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라서 23 4 향후 다른 사업과의 연계지원 고려 13 5 은행보다 대출 기간이 길어서 13 6 기타 6 7 기타 응답 내용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하여

6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매출증대에 따른 자금수요 재해복구 지원자금을 위하여 태풍재해로 인한 복구 지원자금을 위하여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특성을 은행보다 훨씬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 를 정확하게 경청하기 때문에 <그림 4-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은행보다 신용지원 등 기술ㆍ 은행이 향후 다른 은행보다 기타 금리가 낮음 은행보다 사업성 지원하지 사업과의 대출 기간이 담보 조건이 위주의 기업 않는 연계지원 길어서 좋음 평가 사업이라서 고려 5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에 대 하여 응답기업의 94.0%가 만족하였으며, 불만족한 기업은 없으며, 나머지 6%의 기업이 보통으로 응답하였음. <표 4-1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0.0% 6.0% 31.6% 62.4% 0.0% 94.0% 평균 (5점 척도) %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평균이 4.83점이며 부산, 경북, 충북이 4.80점 등의 순서로 조사됨

7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1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0 (0.0%) 0 (0.0%) 8 (6.0%) 42 (31.6%) 83 (62.4%) 서 울 0 (0.0%) 0 (0.0%) 0 (0.0%) 3 (27.3%) 8 (72.7%) 부 산 0 (0.0%) 0 (0.0%) 0 (0.0%) 1 (20.0%) 4 (80.0%) 대 구 0 (0.0%) 0 (0.0%) 0 (0.0%) 3 (37.5%) 5 (62.5%) 인 천 0 (0.0%) 0 (0.0%) 1 (14.3%) 4 (57.1%) 2 (28.6%) 광 주 0 (0.0%) 0 (0.0%) 0 (0.0%) 1 (16.7%) 5 (83.3%) 대 전 0 (0.0%) 0 (0.0%) 0 (0.0%) 2 (66.7%) 1 (33.3%) 울 산 0 (0.0%) 0 (0.0%) 0 (0.0%) 1 (33.3%) 2 (66.7%) 경 기 0 (0.0%) 0 (0.0%) 3 (13.0%) 6 (26.1%) 14 (60.9%) 강 원 0 (0.0%) 0 (0.0%) 1 (33.3%) 0 (0.0%) 2 (66.7%) 충 북 0 (0.0%) 0 (0.0%) 0 (0.0%) 1 (20.0%) 4 (80.0%) 충 남 0 (0.0%) 0 (0.0%) 0 (0.0%) 4 (44.4%) 5 (55.6%) 전 북 0 (0.0%) 0 (0.0%) 1 (11.1%) 4 (44.4%) 4 (44.4%) 전 남 0 (0.0%) 0 (0.0%) 1 (7.1%) 4 (28.6%) 9 (64.3%) 경 북 0 (0.0%) 0 (0.0%) 0 (0.0%) 2 (20.0%) 8 (80.0%) 경 남 0 (0.0%) 0 (0.0%) 1 (6.7%) 5 (33.3%) 9 (60.0%) 제 주 0 (0.0%) 0 (0.0%) 0 (0.0%) 1 (50.0%) 1 (50.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은 만족이 48.1%와 만족이 39.1%로, 총 87.2%의 기업이 만족하였음. <표 4-1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0.8% 39.1% 48.1% 12.0% 0.8% 87.2% % (2) 사업관리의 적절성

7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1 홍보내용의 타당성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관련 홍보(뉴스레터, 신문 등 언론광고)를 접 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33개 기업 중 87개 기업으로 비율이 65.4%임. <표 4-1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65.4% 34.6% 100% 홍보 및 안내 접촉 경험이 있는 87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 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 정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긍정이 90.8%이 며 평균 4.34점으로 나타나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잘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않음 않음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1.1% 8.0% 46.0% 44.8% 1.1% 90.8% 평균 (5점 척도) % 2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사업신청 시 절차의 편이성은 만족이 54.9%, 만족이 27.8%로 총 82.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7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응답수(개) 비율(%) 0.8% 2.3% 14.3% 27.8% 54.9% 3.0% 82.7% % 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사업 자금 필요시점과 지원은 만족이 49.6%, 만족이 34.6%로 나타 나 적절한 필요시점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표 4-1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8% 3.0% 12.0% 34.6% 49.6% 3.8% 84.2% 평균 (5점 척도) % 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를 분석한 결과 97.7%의 기업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점수도 4.67로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해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0.0% 28.6% 69.2% 2.3% 0.0% 97.7% %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평균 5.00점으로 가 장 높고, 광주 4.83점, 부산/경북 4.80점 등의 순

7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1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0 (0.0%) 0 (0.0%) 3 (2.3%) 38 (2.3%) 92 (2.3%) 서 울 0 (0.0%) 0 (0.0%) 0 (0.0%) 3 (0.0%) 8 (0.0%) 부 산 0 (0.0%) 0 (0.0%) 0 (0.0%) 1 (0.0%) 4 (0.0%) 대 구 0 (0.0%) 0 (0.0%) 0 (0.0%) 2 (0.0%) 6 (0.0%) 인 천 0 (0.0%) 0 (0.0%) 1 (14.3%) 3 (14.3%) 3 (14.3%) 광 주 0 (0.0%) 0 (0.0%) 0 (0.0%) 1 (0.0%) 5 (0.0%) 대 전 0 (0.0%) 0 (0.0%) 0 (0.0%) 2 (0.0%) 1 (0.0%) 울 산 0 (0.0%) 0 (0.0%) 0 (0.0%) 1 (0.0%) 2 (0.0%) 경 기 0 (0.0%) 0 (0.0%) 0 (0.0%) 7 (0.0%) 16 (0.0%) 강 원 0 (0.0%) 0 (0.0%) 0 (0.0%) 1 (0.0%) 2 (0.0%) 충 북 0 (0.0%) 0 (0.0%) 0 (0.0%) 0 (0.0%) 5 (0.0%) 충 남 0 (0.0%) 0 (0.0%) 0 (0.0%) 4 (0.0%) 5 (0.0%) 전 북 0 (0.0%) 0 (0.0%) 0 (0.0%) 4 (0.0%) 5 (0.0%) 전 남 0 (0.0%) 0 (0.0%) 1 (7.1%) 3 (7.1%) 10 (7.1%) 경 북 0 (0.0%) 0 (0.0%) 0 (0.0%) 2 (0.0%) 8 (0.0%) 경 남 0 (0.0%) 0 (0.0%) 1 (6.7%) 3 (6.7%) 11 (6.7%) 제 주 0 (0.0%) 0 (0.0%) 0 (0.0%) 1 (0.0%) 1 (0.0%) 점검결과의 반영정도에 대한 만족도 가.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133개 응답 기업 중에서 118개 기업이 사업 지원 후 해당 수혜기업 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고 응답함. <표 4-1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88.7% 11.3% 100%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인천, 광주, 울 산, 강원, 충남, 전북, 제주는 해당 기업이 모두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응답

7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2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지역별) 지역 있다 없다 응답수 전 체 118 (88.7%) 15 (11.3%) 94 서 울 7 (63.6%) 4 (36.4%) 11 부 산 4 (80.0%) 1 (20.0%) 5 대 구 8 (100.0%) 0 (0.0%) 8 인 천 7 (100.0%) 0 (0.0%) 7 광 주 6 (100.0%) 0 (0.0%) 6 대 전 2 (66.7%) 1 (33.3%) 3 울 산 3 (100.0%) 0 (0.0%) 3 경 기 21 (91.3%) 2 (8.7%) 23 강 원 3 (100.0%) 0 (0.0%) 3 충 북 4 (80.0%) 1 (20.0%) 5 충 남 9 (100.0%) 0 (0.0%) 9 전 북 9 (100.0%) 0 (0.0%) 9 전 남 12 (85.7%) 2 (14.3%) 14 경 북 7 (70.0%) 3 (30.0%) 10 경 남 14 (93.3%) 1 (6.7%) 15 제 주 2 (100.0%) 0 (0.0%) 2 나.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118개 기업 중에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가 자사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긍정이 79.7%, 부정 은 전혀 없으며 3개의 기업이 보통으로 응답 대부분의 지원기업은 중간점검 FeedBack 내용을 자사의 사업계획에 실제 로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2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그렇지 보통 그러함 못함 못함 그러함 평균 (5점 척도)

7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응답수(개) 비율(%) 0.0% 0.0% 20.3% 42.4% 37.3% 0.0% 79.7% % 지역별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를 살펴보면 광주가 평균 4.67 점으로 가장 높고, 부산, 충북, 전남이 평균 4.5점 등의 순 <표 4-2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지역별) 지역 그렇지 못함 그렇지 못함 보통 그러함 그러함 평균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0 (0.0%) 0 (0.0%) 24 (20.3%) 50 (42.4%) 44 (37.3%) 서 울 0 (0.0%) 0 (0.0%) 1 (14.3%) 3 (42.9%) 3 (42.9%) 부 산 0 (0.0%) 0 (0.0%) 1 (25.0%) 0 (0.0%) 3 (75.0%) 대 구 0 (0.0%) 0 (0.0%) 3 (37.5%) 4 (50.0%) 1 (12.5%) 인 천 0 (0.0%) 0 (0.0%) 1 (14.3%) 5 (71.4%) 1 (14.3%) 광 주 0 (0.0%) 0 (0.0%) 0 (0.0%) 2 (33.3%) 4 (66.7%) 대 전 0 (0.0%) 0 (0.0%) 0 (0.0%) 2 (100%) 0 (0.0%) 울 산 0 (0.0%) 0 (0.0%) 1 (33.3%) 2 (66.7%) 0 (0.0%) 경 기 0 (0.0%) 0 (0.0%) 7 (33.3%) 6 (28.6%) 8 (38.1%) 강 원 0 (0.0%) 0 (0.0%) 1 (33.3%) 0 (0.0%) 2 (66.7%) 충 북 0 (0.0%) 0 (0.0%) 0 (0.0%) 2 (50.0%) 2 (50.0%) 충 남 0 (0.0%) 0 (0.0%) 1 (11.1%) 5 (55.6%) 3 (33.3%) 전 북 0 (0.0%) 0 (0.0%) 2 (22.2%) 5 (55.6%) 2 (22.2%) 전 남 0 (0.0%) 0 (0.0%) 1 (8.3%) 4 (33.3%) 7 (58.3%) 경 북 0 (0.0%) 0 (0.0%) 1 (14.3%) 2 (28.6%) 4 (57.1%) 경 남 0 (0.0%) 0 (0.0%) 3 (21.4%) 8 (57.1%) 3 (21.4%) 제 주 0 (0.0%) 0 (0.0%) 1 (50.0%) 0 (0.0%) 1 (50.0%) (3) 성과달성의 효과성 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업체의 매출액 증가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유한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 DB 중 분 석 가능한 업체 수는 1,292개 기업이며, 2011년과 2012년 매출액 증감율 을 분석하였음

7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2011년 매출액은 평균 8,127,425,127.5원이며, 2012년 매출액은 평균 9,032,062,185.8원으로 총 11.1%가 증가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50.4%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고, 울산 45.1%, 대구 22.4%의 순임 <표 4-2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매출액 증가율(지역별) 지역 2011년 매출액 2012년 매출액 증감율(%) 응답수 1 2 전 체 8,127,425, ,032,062, % 1,292 서 울 9,200,816, ,473,007, % 112 부 산 7,754,216, ,082,402, % 68 대 구 9,100,820, ,137,894, % 55 인 천 10,866,599, ,151,782, % 49 광 주 8,437,987, ,928,419, % 50 대 전 8,205,333, ,602,810, % 25 울 산 9,792,102, ,206,293, % 18 경 기 8,052,233, ,628,083, % 230 강 원 8,430,899, ,450,082, % 23 충 북 9,436,251, ,736,480, % 62 충 남 9,635,408, ,495,255, % 90 전 북 6,709,225, ,194,723, % 97 전 남 5,433,696, ,919,395, % 139 경 북 8,003,174, ,944,318, % 117 경 남 8,264,554, ,869,466, % 135 제 주 7,005,010, ,780,876, % 22 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업체의 고용증가율 가.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 설문조사 응답기업 13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2년 정규직 종업 원수를 파악하여 증감율을 분석 2011년 평균 정규직 종업원수는 22.6명이며, 2012년 평균 정규직 종업원 수는 24.1명으로 전년대비 6.3% 증가 지역별 증가율은 전남 35.4%, 강원 28.9%, 대구 19.0%의 순임

7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2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지역 2011년 2012년 증감율(%) 종업원수(명) 종업원수(명) 응답수 전 체 % 133 서 울 % 11 부 산 % 5 대 구 % 8 인 천 % 7 광 주 % 6 대 전 % 3 울 산 % 3 경 기 % 23 강 원 % 3 충 북 % 5 충 남 % 9 전 북 % 9 전 남 % 14 경 북 % 10 경 남 % 15 제 주 % 2 업종별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어업 160.0%, 교육서비스업 75.0%, 정보처리업 28.6% 등의 순 <표 4-2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지역 2011년 2012년 증감율(%) 종업원수(명) 종업원수(명) 응답수 전 체 % % % % % % % % % % % %

7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제 조 업 % % % % 8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비 제 조 업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나.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3.2명이며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3.3명으로 전년대비 3.1%가 증가함 지역별로 증감율을 살펴보면 충북 %, 전북 84.6%, 강원/제주 33.3% 등의 순 <표 4-2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지역 2011년 종업원수(명) 2012년 종업원수(명) 증감율(%) 응답수 전 체 % 133 서 울 % 11 부 산 % 5 대 구 % 8 인 천 % 7 광 주 % 6 대 전 % 3 울 산 % 3 경 기 % 23 강 원 % 3 충 북 % 5 충 남 % 9 전 북 % 9 전 남 % 14 경 북 % 10 경 남 % 15 제 주 %

7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업종별로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어업 100.0%, 화합물, 고무, 플라스틱 71.4% 등의 순 <표 4-2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지역 2011년 2012년 증감율(%) 종업원수(명) 종업원수(명) 응답수 전 체 % % % % % % % % % % % % % % % % 8 제 조 업 비 제 조 업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가.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에의 긍정적인 영향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고용 창출에 미친 영 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긍정이 78.2%이며 평균 점수는 4.16점 기업의 고용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8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2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에의 긍정적인 영향 구분 그렇지 그렇지 보통 그렇다 않다 않다 그렇다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3.0% 37.6% 40.6% 18.8% 3.0% 78.2% % 나. 수혜업체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자금지원 수혜업체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6~10명이 23.8%, 11~20명이 23.1%, 21~30명과 31명 이상이 18.5%로 같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23.2명으로 조사됨 <표 4-2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5명 이하 6~10명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16.2% 23.8% 23.1% 18.5% 18.5% 100% 다. 수혜업체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자금지원 수혜업체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3.2명으로 조사됨 <표 4-3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0명 1명 2~3명 4~9명 10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62.3% 10.0% 10.8% 10.8% 6.2% 100%

8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라.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11~20명이 28.6%, 6~10명이 24.1%, 31명 이상이 19.5% 순이며, 평균 24.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9명이 증가됨 <표 4-3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5명 이하 6~10명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12.8% 24.1% 28.6% 15.0% 19.5% 100% 마. 수혜업체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3.3명 <표 4-3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0명 1명 2~3명 4~9명 10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62.4% 9.8% 9.0% 9.8% 9.0% 100% 바. 수혜업체의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자금지원 이후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자금 지원 이전(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과 비교 시 평균 2.2명 증가하였으며 자금 지원 년도(2012년 정 규직 종업원수)와 비교 시 1.3명 증가 <표 4-3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5명 이하 6~10명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14.3% 19.5% 30.1% 13.5% 22.6% 100%

8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사. 수혜업체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4.7명으로 지원년도에 비하여 평균 1.3명 증가 <표 4-3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0명 1명 2~3명 4~9명 10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57.9% 12.0% 8.3% 12.8% 9.0% 100% 아.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고용창출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채용한 종업원수는 평균 2.8명 2명이 26.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며, 1명이 22.6%, 3~4명이 19.5%로 순서로 조사되었으며,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평균 2.8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 <표 4-3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채용 종업원수 구분 0명 1명 2명 3~4명 5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15.0% 22.6% 26.3% 19.5% 16.5% 100% 자.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정책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는 0.61명(정규직/비정규직 포함) <표 4-3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단위: 명, 억원, 개) 구 분 11년 고용 12년 고용 자금 지원규모 1억원당 업체당 업체당 업체당 고용창출 응답 업체수 정규직 2, , 비정규직

8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합 계 3, , * 는 수혜기업의 총 고용인원, 총 지원금액을 의미 * 1억원당 고용창출 = ( 12년 고용인원 - 11년 고용인원) / 12년 자금지원 규모 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수출액 기여 효과 가. 수혜기업의 2010년 수출액 2010년 수출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평균 약 1,579백만원으로 조사됨 <표 4-3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수출액 구분 0원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40억원 초과 평균 (백만원) 응답수(개) , 비율(%) 45.7% 15.7% 14.2% 12.6% 11.8% 100% 나. 수혜기업의 2011년 수출액 2011년 수출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평균 약 1,829백만원으로 조사됨 수혜기업들의 2010년도에 비해 평균 수출액이 약 250백만원이 증가 <표 4-3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수출액 구분 0원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40억원 초과 평균 (백만원) 응답수(개) ,828.5 비율(%) 46.2% 11.5% 15.4% 14.6% 12.3% 100% 다. 수혜기업의 2012년 수출액 정책자금 지원년도인 2012년 수출액은 평균 약 1,731백만원 전년도에 비해 평균 수출액이 약 98백만원 감소

8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3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수출액 구분 0원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40억원 초과 평균 (백만원) 응답수(개) ,730.6 비율(%) 41.4% 14.3% 16.5% 14.3% 13.5% 100% 5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변화 자금 지원으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이 70.7%, 보통이 27.8%, 부정이 0.8% 평균점수는 4.02점으로 자금 지원에 의해서 시장점유율 증가에 긍정적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표 4-4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변화 해당 전혀 효과 효과 보통 구분 없음 효과 없다 없다 있다 효과 있다 응답수(개) 비율(%) 0.8% 0.8% 0.8% 27.8% 39.1% 31.6% 0.8% 70.7% 평균 (5점 척도) % 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자금난 해소 기여도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이 90.2% 이며, 평균점수는 4.46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은 없음 <표 4-4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도움이 되지 못함 보통 도움이 됨 도움이 됨 평균 (5점 척도)

8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응답수(개) 비율(%) 0.0% 0.0% 9.8% 34.6% 55.6% 0.0% 90.2% % 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자금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6.5%이며, 부정적 응답은 없음 평균점수는 4.32점으로 사업유지에 대체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4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구분 해당 없음 전혀 효과 없다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효과 있다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0.0% 0.0% 13.5% 40.6% 45.9% 0.0% 86.5% % 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수혜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이 92.5%, 평균점수 가 4.47로 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 <표 4-4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8% 1.5% 34.6% 57.9% 5.3% 2.3% 92.5% %

8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4) 사업평가의 환류 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을 다시 지원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은 133개 기업 중 98.5%인 131개 기업으로 조사됨 <표 4-4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98.5% 1.5% 100% 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이유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에 대하여 재지원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131 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함.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아서(40.5%), 은행보다 금리가 좋아서 (38.9%), 대출금액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7.6%) 등의 순 <표 4-4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이유 구분 은행보다 금리가 좋아서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아서 대출기간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대출금액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기타 응답수(개) 비율(%) 38.9% 40.5% 6.1% 7.6% 6.9% 100% 기타 응답 내용 현재의 기업평가보다도 사업발전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 재해 복구를 위한 자금 부족분 충족 금리도 은행보다 좋고 분할 상환할 수 있어서 연결되는 사업을 위해서

8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관계기관 소속이라서 현실적 심사, 금리, 대출기간 등 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없는 이유 재지원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2개 기업의 이유는 자금 수요 해소와 지원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임 <표 4-4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없는 이유 구분 자금 지원 절차의 지원결정 지원조건의 기타 수요의 해소 복잡성 시간의 지연성 불합리 응답수(개) 비율(%) 50.0% 50.0% 0.0% 0.0% 0.0% 100%

8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4)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성과분석의 결과를 요 약하면 아래 내용과 같음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은 대내외 여건변화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과 수출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 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 -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환류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 자금난 해소 기여도 자가 응답식으로 5점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비율 및 평균점수 계산 - 전반적 만족도 본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 만족도를 5점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비율 및 평균점수를 계산 -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중진공 지원사업 수혜자 DB를 통한 전수 분석 매출액증가율 및 감소/유지/증가 기업의 비율 -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종업원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표본조사 분석 고용증가율 및 감소/유지/증가 기업의 비율 <표 4-4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성과분석 내용 성과분석 측정 내용 수혜기업DB 측정수단 설문조사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환류 자금난 해소 기여도(5점리커트척도) 전반적 만족도(5점리커트척도)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및 감소/유지/증가 기업 비율 고용증가율(%) 및 감소/유지/증가 기업 비율 위의 성과분석 측정 내용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8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1)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환류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업의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항목에서 응답기업의 85%가 긍정(평균 4.41점)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기업도 의 94%(평균 4.53점) 의 99.2%가 본 지원사업이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수요에 부응한다고 응 답(평균 4.77점)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은 은행보다 금리가 낮아서 좋다는 응답이 1순위 (59개 기업), 2순위로는 신용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조건이 좋아서 (55개 기업), 3순위로는 기술/사업성 위주의 기업평가를 하여서 (45개 기업)으로 조사됨(복수응답) 사업담당자의 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하여, 94%가 만족한다고 응답 (평균 4.56점) - 특히, 지역별로는 광주가 가장 높은 점수(4.83)를 받았으며, 충북/경북 (4.80), 서울(4.73), 대구(4.63)의 순 대상 사업 선정기준에 대하여 의 87%가 만족한다고 응답(평균 4.35점) - 보통(12.0%), 불만족(0.8%)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 사업의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양호하다고 판단됨 사업관리의 적절성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접촉한 경험 여부에 대하여 절반 이상이 있다고 응답(있다 65.4%, 없다 34.6%) - 응답자의 90%가 홍보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차이가 없다고 응답 사업신청절차 편이성에 대한 만족도에서 82.7%가 만족(4.34점) - 불만족 3.0%, 보통 14.3%, 만족 82.7% 지원시점의 적절성에 대하여 84.2%가 만족(4.29점) - 불만족 3.8%, 보통 12.0%, 만족 84.2% 사업담당자의 안내 태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97.7%가 만족(4.67점)

9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 특히, 지역별로는 충북이 가장 높은 점수(5.0)를 받았으며, 광주(4.83), 부산/경북(4.80), 대구(4.75), 서울(4.73)의 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시행여부에 대하여 88.7%가 긍정, 11.3%가 부정 - 지역별로는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제주 지역이 100% 로 하고 있다고 응답 - 사후관리의 반영 정도(평균 4.17점)는 광주가 가장 높으며(4.67점), 부산/ 충북/전남이 모두 4.50점으로 2순위로 조사됨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 사업의 관리는 적절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 다고 판단됨 성과달성의 효과성 고용창출 효과 %의 기업이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부정 3.0%, 보통 18.8%) 5점척도에서 평균 4.16점 - (정규직) 평균 23.2명( 11) 평균 24.1명( 12) 평균 25.4명( 13) - (비정규직) 평균 3.2명( 11) 평균 3.3명( 12) 평균 4.7명( 13) - 정책자금 지원이후 1년 이내 추가 채용 인원은 평균 2.8명으로 동 사업 으로 신규고용창출이 발생하였음 정책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는 0.61명(정규직/비정규직 포함)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 응답 기업의 70.7%가 긍정(효과없음 0.8%, 보통 27.8%, 효과있음 70.7%) 5점 척도에서 4.02점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 응답 기업의 86.5%가 긍정(효과없음 0%, 보통 13.5%, 효과있음 86.5%) 5점 척도에서 4.32점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 사업의 성과달성도는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지원사업에 대한 환류 지원사업에 대한 재지원 의향을 묻는 질문에 98.5%의 응답자가 의사가

9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있다고 응답 - 재지원 의향이 있는 사유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아서(40.5%), 은행보다 금리가 좋아서 (38.9%), 대출금액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7.6%), 기타(6.9%), 대출기간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6.1%) 등의 순 기타 사유 : 금리/대출조건이 모두 좋아서, 평가기준이 편재보다는 미래 사업발전성에 중점을 두어서 등 2개의 기업이 재지원 의향이 없다고 응답 - 재지원 의향이 없는 사유 각각 지원절차의 복잡성, 자금수요의 해소 등의 이유를 들었음 (2) 자금난 해소 기여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자금난 해소 기여도 90.2%가 도움이 됨(부정 0%, 보통 9.8%, 긍정 90.2%). (3) 전반적 만족도 92.5%의 기업이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하 여 동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 불만족 0.8%, 보통 5.3%, 만족 92.5% 5점 척도에서 평균 4.47점으로 만족 한다는 응답 특히, 이들 중 86개 기업의 담당자가 만족한 사례에 대하여 의견을 다음 과 같이 개진하였음 - 기업들의 만족 사례에 대한 주관 응답 예시 담당자 및 책임자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해 주었 으며 상당히 적극적이며 친절하였다. 자금지원 사업 이외에도 본 기업과 관련된 R&D지원 사업도 소개해주 었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상환일자에 대하여 연체하지 않도록 메일과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

9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스가 감사하다 융자 대상에서 누락되어 다른 지원을 추천해주었다. 등 (4)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의 매출증가율은 11.1%로 분석 DB에 의한 분석결과 2012년 동 사업 수혜기업 총 1,564개 기업 중 분석 가능한 1,292개 기업의 평균 매출증가율은 11.1% <표 4-4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매출액증가율 (단위) 백만원, %, 개기업 12년 구 분 11년 대상기업수 매출액 증가율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8, , ,292 수혜기업 중 절반 이상 기업이 매출 증가(59.8%) 매출 감소기업은 40%, 유지기업은 0.2% <표 4-4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매출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단위) 개기업, % 매출감소 매출유지 매출증가 총합계 기업수 182(40.0) 1(0.2) 272(59.8) 455(100.0) (5)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증가율은 정규직 6.3%, 비정규직 3.1%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결과 2012년 동 사업 수혜기업 총 1,564개 기업 중 설문조사에 응한 133개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정규직 6.3%, 비정규직 3.1%로 분석됨

9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5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의 고용증가율 (단위) 명, % 12년 구 분 11년 고용인원(명) 증가율(%) 표본수 긴급경영안정 (정규직) (비정규직) 수혜기업 중 62.5%가 지원 이전해 보다 정규직 고용이 증가됨 고용 감소기업은 22.7%, 고용 유지기업은 14.8% <표 4-5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정규직)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단위) 개기업, % 고용감소 고용유지 고용증가 총합계 기업수 29(22.7%) 19(14.8%) 80(62.5%) 133/128(100.0%) (6) 종합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성과 목표는 선제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통한 경영안 정 지원임에 따라 매출액 증가율을 중점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 이상의 분석결과,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은 사업성 기술성이 우수하 나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절실하고 효과적인 사업이며, 그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됨 특히, 동 사업은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으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수 요자 만족도, 고용 및 매출 등 사업성과도 우수하여 지원업체의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사료됨 이에, 수혜기업들의 다음과 같은 개선 요구도 있으므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 자금 한도 및 대출 기간 - 지원금리 - 지원자격요건 - 예산 확대(수혜기업 확대)

9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녹색산업, 첨단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및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한 미래성장기반 구축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주요내용 사업기간 : 1979 ~ 계속 지원형태 : 융자 지원조건 - 지원대상 녹색 및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지식서비스업 등 영위기업, 공동협력사업 참여기업, 농공단지입주기업 (동국대보고서참고)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중진공게시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 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2) 2)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 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1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에 대한 시설자금, 2 협동화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3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4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5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기업, 6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7 사업전환의 업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8 글로벌 강소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1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9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7억원 사업연혁 - 79 일본 구조고도화사업을 도입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협동화사업 시작 신경제 100일 계획 에 의거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추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진흥및사업기반기금으로 통합 ( 부터 시행) 구조개선자금과 협동화자금을 경영혁신자금 및 기업간협력자금으로 개편 - 08 국정과제(중소기업지원체계효율화)에 따른 경영혁신자금 및 기업간 협력자금, 산업기반자금을 신성장기반자금으로 통합 - 10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자금을 신성장기반지원으로 통합 - 11 지식서비스지원자금은 녹색 신성장유망자금으로 통합 및 기업간협 력자금은 기술융복합사업자금으로 개편 예정 시설자금, 4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5 업력 5년 미만 기업, 6 창업을 준비 중인 자, 7 소공인특화자 금, 8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9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2) 일반현황 2012년도에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총 2,575개 중에서 설문에 충실하게 응답한 161개 기업이 분석에 이용되었음.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 조사에서는 경기도 25.5%, 경남 12.4%, 서울 11.2% 등의 순 <표 4-5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11.2% 25.5% 5.6% 5.6% 3.7% 3.7% 2.5% 2.5% 0.6%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2.5% 3.7% 4.3% 4.3% 3.1% 8.7% 12.4% 100%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주 업종은 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제조업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도 소매업이 16.1%, 화합물, 고무, 플라스틱업과 전기, 전자, 통신장비업이 6.8% 등의 순임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분석 대상 기업의 72.7%가 제조업 <표 4-5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6.2% 1.9% 1.9% 6.8% 5.6% 39.8% 6.8% 3.7% 16.1%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0.6% 0.6% 0.6% 0.6% 0.6% 1.9% 1.2% 5.0% 100% 제 조 업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9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비 제 조 업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종분류 기준에 의하면 기계업이 23.0%, 금속업이 21.1% 등의 순이며, 기타 업종이 19.3%임 <표 4-5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중진공 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8.1% 21.1% 1.2% 8.7% 1.9% 23.0%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6.2% 1.2% 5.6% 3.7% 19.3% 100% 업종별 1화공 2금속 3섬유 4식료 5잡화 6기계 7유통 8전기 9전자 10정보 11기타 대상 기업의 업력별 분포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4.1%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5.5%임 <표 4-55>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업력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응답수 분석기업수(개) 5 3) 분석기업 대비 비중(%) 3.1% 2.5% 25.5% 44.1% 24.8% 100% 3) 2012년 설립기업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으로 간주

9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3) 성과분석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기업의 필요한 목적과 사업 내용의 부합성에서 일치하는 기업이 27.3%, 매 우 일치하는 기업이 62.7%이며 5점 척도의 평균이 4.48점으로 대부분 일치 <표 4-56>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불일치 보통 일치 구분 불일치 일치 응답수(개) 비율(%) 1.2% 1.9% 6.8% 27.3% 62.7% 3.1% 90.1% 평균 (5점 척도) % 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적합과 적합의 합계 비율이 94.4%로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은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대체로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표 4-5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부적합 보통 적합 구분 부적합 적합 응답수(개) 비율(%) 1.9% 0.0% 3.7% 21.7% 72.7% 1.9% 94.4% 평균 (5점 척도) % 3 환경변화 및 수요 부응(사업의 필요성)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의 필요성에서 그러함 이상이 96.3%로 높으며,

9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평균점수도 4.72점으로 자금 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58>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못함 못함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6% 0.0% 3.1% 19.3% 77.0% 0.6% 96.3% 평균 (5점 척도) % 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을 신청하는 이유는 은행보다 금리가 낮음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ㆍ사업성 위주의 기업 평가, 신용 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 조건이 좋음 등의 순 따라서,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의 특성상 은행보다 낮은 금리와 기술 및 사 업성 위주의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 <표 4-59>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 응답수 순위 은행보다 금리가 낮음 기술ㆍ사업성 위주의 기업 평가 71 2 신용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 조건이 좋음 53 3 은행보다 대출 기간이 길어서 40 4 향후 다른 사업과의 연계지원 고려 29 5 은행이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라서 18 6 기타 6 7 원부자재 필요적기에 사용함 안정성 확보 정부자금이라서 안정성 필요시 정확한 분석을 해줌 경험 위해 지원 기타 응답 내용

10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그림 4-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5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하 여 응답기업의 91.9%가 만족했으며, 불만족한 기업은 1개 기업이며, 나머 지 7.5%의 기업은 보통으로 응답하였음 <표 4-60>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응답수(개) 비율(%) 0.0% 0.6% 7.5% 29.8% 62.1% 0.6% 91.9% (5점 척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과 제주가 평균이 5.00점이며 부산이 4.89점, 인천 이 4.83점 순위로 높음 <표 4-61>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0 (0.0%) 1 (0.6%) 12 (7.5%) 48 (29.8%) 100 (62.1%)

10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서 울 0 (0.0%) 0 (0.0%) 2 (11.1%) 7 (38.9%) 9 (50.0%) 부 산 0 (0.0%) 0 (0.0%) 0 (0.0%) 1 (11.1%) 8 (88.9%) 대 구 0 (0.0%) 0 (0.0%) 1 (11.1%) 5 (55.6%) 3 (33.3%) 인 천 0 (0.0%) 0 (0.0%) 0 (0.0%) 1 (16.7%) 5 (83.3%) 광 주 0 (0.0%) 0 (0.0%) 1 (16.7%) 1 (16.7%) 4 (66.7%) 대 전 0 (0.0%) 0 (0.0%) 0 (0.0%) 2 (50.0%) 2 (50.0%) 울 산 0 (0.0%) 0 (0.0%) 0 (0.0%) 1 (25.0%) 3 (75.0%) 경 기 0 (0.0%) 1 (2.4%) 4 (9.8%) 13 (31.7%) 23 (56.1%) 강 원 0 (0.0%) 0 (0.0%) 0 (0.0%) 2 (50.0%) 2 (50.0%) 충 북 0 (0.0%) 0 (0.0%) 0 (0.0%) 0 (0.0%) 6 (100%) 충 남 0 (0.0%) 0 (0.0%) 1 (14.3%) 1 (14.3%) 5 (71.4%) 전 북 0 (0.0%) 0 (0.0%) 2 (28.6%) 0 (0.0%) 5 (71.4%) 전 남 0 (0.0%) 0 (0.0%) 0 (0.0%) 2 (40.0%) 3 (60.0%) 경 북 0 (0.0%) 0 (0.0%) 0 (0.0%) 6 (42.9%) 8 (57.1%) 경 남 0 (0.0%) 0 (0.0%) 1 (5.0%) 6 (30.0%) 13 (65.0%) 제 주 0 (0.0%) 0 (0.0%) 0 (0.0%) 0 (0.0%) 1 (100%)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은 만족이 50.3%와 만족이 41.0%로, 총 91.3%의 기업이 만족하였음 <표 4-6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평균 (5점 척도) 161 비율(%) 0.0% 0.6% 41.0% 50.3% 8.1% 0.6% 91.3% % (2) 사업관리의 적절성 1 홍보내용의 타당성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관련 홍보(뉴스레터, 신문 등 언론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61개 기업 중 95개 기업으로 비율이 59.0%임

10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6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59.0% 41.0% 100% 홍보 및 안내 접촉 경험이 있는 95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내 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 정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긍정이 92.6%이며 평균 4.40점으로 나타나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내 용과 실제 서비스가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4-6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구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그렇지 않음 않음 그러함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2.1% 43.2% 49.5% 5.3% 2.1% 92.6% % 2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사업신청 시 절차의 편이성은 만족이 42.9%, 만족이 36.0%로 총 78.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65>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6% 0.6% 19.9% 36.0% 42.9% 1.2% 78.9% %

10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사업 자금 필요시점과 지원은 만족이 47.8%, 만족이 35.4%로 나타 나 적절한 필요시점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표 4-66>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3.7% 13.0% 35.4% 47.8% 3.7% 83.2% 평균 (5점 척도) % 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를 분석한 결과 96.9%의 기업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점수도 4.65로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6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응답수(개) 비율(%) 0.0% 0.0% 3.1% 29.2% 67.7% 0.0% 96.9% (5점 척도) %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제주가 평균 5.00점으 로 가장 높고, 인천 4.83점, 전남/경남 4.80점 등의 순 <표 4-68>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0 (0.0%) 0 (0.0%) 5 (3.1%) 47 (29.2%) 109 (67.7%)

10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서 울 0 (0.0%) 0 (0.0%) 1 (5.6%) 7 (38.9%) 10 (55.6%) 부 산 0 (0.0%) 0 (0.0%) 0 (0.0%) 2 (22.2%) 7 (77.8%) 대 구 0 (0.0%) 0 (0.0%) 0 (0.0%) 4 (44.4%) 5 (55.6%) 인 천 0 (0.0%) 0 (0.0%) 0 (0.0%) 1 (16.7%) 5 (83.3%) 광 주 0 (0.0%) 0 (0.0%) 0 (0.0%) 3 (50.0%) 3 (50.0%) 대 전 0 (0.0%) 0 (0.0%) 0 (0.0%) 1 (25.0%) 3 (75.0%) 울 산 0 (0.0%) 0 (0.0%) 0 (0.0%) 2 (50.0%) 2 (50.0%) 경 기 0 (0.0%) 0 (0.0%) 2 (4.9%) 13 (31.7%) 26 (63.4%) 강 원 0 (0.0%) 0 (0.0%) 0 (0.0%) 2 (50.0%) 2 (50.0%) 충 북 0 (0.0%) 0 (0.0%) 0 (0.0%) 0 (0.0%) 6 (100%) 충 남 0 (0.0%) 0 (0.0%) 0 (0.0%) 2 (28.6%) 5 (71.4%) 전 북 0 (0.0%) 0 (0.0%) 2 (28.6%) 0 (0.0%) 5 (71.4%) 전 남 0 (0.0%) 0 (0.0%) 0 (0.0%) 1 (20.0%) 4 (80.0%) 경 북 0 (0.0%) 0 (0.0%) 0 (0.0%) 5 (35.7%) 9 (64.3%) 경 남 0 (0.0%) 0 (0.0%) 0 (0.0%) 4 (20.0%) 16 (80.0%) 제 주 0 (0.0%) 0 (0.0%) 0 (0.0%) 0 (0.0%) 1 (100%) 점검결과의 반영정도에 대한 만족도 가.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161개 응답 기업 중에서 139개 기업이 사업 지원 후 수혜기업에 대 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를 하였다고 답함 <표 4-69>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86.3% 13.7% 100%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제주는 해당 기업이 모 두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응답 <표 4-70>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지역별) 지역 있다 없다 응답수

10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전 체 139 (86.3%) 22 (13.7%) 161 서 울 15 (83.3%) 3 (16.7%) 18 부 산 7 (77.8%) 2 (22.2%) 9 대 구 6 (66.7%) 3 (33.3%) 9 인 천 5 (83.3%) 1 (16.7%) 6 광 주 6 (100.0%) 0 (0.0%) 6 대 전 4 (100.0%) 0 (0.0%) 4 울 산 4 (100.0%) 0 (0.0%) 4 경 기 35 (85.4%) 6 (14.6%) 41 강 원 3 (75.0%) 1 (25.0%) 4 충 북 6 (100.0%) 0 (0.0%) 6 충 남 6 (85.7%) 1 (14.3%) 7 전 북 6 (85.7%) 1 (14.3%) 7 전 남 5 (100.0%) 0 (0.0%) 5 경 북 13 (92.9%) 1 (7.1%) 14 경 남 17 (85.0%) 3 (15.0%) 20 제 주 1 (100.0%) 0 (0.0%) 1 나.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139개 기업 중에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가 자사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긍정이 84.2%, 부정 은 2개의 기업이며, 20개의 기업이 보통으로 응답 대부분의 지원기업은 중간점검 FeedBack 내용을 자사의 사업계획에 실제 로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71>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전혀 그렇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못함 못함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1.4% 14.4% 42.4% 41.7% 1.4% 84.2% 평균 (5점 척도) % 지역별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를 살펴보면 광주, 강원, 충북, 충남이 평균 4.67점으로 가장 높고, 전북이 평균 4.50점 등의 순

10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7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지역별) 지역 평균 그렇지 못함 보통 그러함 그러함 그렇지 못함 (5점 응답수 척도) 전 체 0 (0.0%) 2 (1.4%) 20 (14.4%) 59 (42.4%) 58 (41.7%) 서 울 0 (0.0%) 0 (0.0%) 2 (13.3%) 6 (40.0%) 7 (46.7%) 부 산 0 (0.0%) 0 (0.0%) 1 (14.3%) 2 (28.6%) 4 (57.1%) 대 구 0 (0.0%) 0 (0.0%) 1 (16.7%) 3 (50.0%) 2 (33.3%) 인 천 0 (0.0%) 0 (0.0%) 0 (0.0%) 3 (60.0%) 2 (40.0%) 광 주 0 (0.0%) 0 (0.0%) 0 (0.0%) 2 (33.3%) 4 (66.7%) 대 전 0 (0.0%) 0 (0.0%) 1 (25.0%) 3 (75.0%) 0 (0.0%) 울 산 0 (0.0%) 0 (0.0%) 0 (0.0%) 4 (100%) 0 (0.0%) 경 기 0 (0.0%) 1 (2.9%) 7 (20.0%) 17 (48.6%) 10 (28.6%) 강 원 0 (0.0%) 0 (0.0%) 0 (0.0%) 1 (33.3%) 2 (66.7%) 충 북 0 (0.0%) 0 (0.0%) 0 (0.0%) 2 (33.3%) 4 (66.7%) 충 남 0 (0.0%) 0 (0.0%) 1 (16.7%) 0 (0.0%) 5 (83.3%) 전 북 0 (0.0%) 0 (0.0%) 1 (16.7%) 1 (16.7%) 4 (66.7%) 전 남 0 (0.0%) 1 (20.0%) 0 (0.0%) 3 (60.0%) 1 (20.0%) 경 북 0 (0.0%) 0 (0.0%) 4 (30.8%) 4 (30.8%) 5 (38.5%) 경 남 0 (0.0%) 0 (0.0%) 2 (11.8%) 7 (41.2%) 8 (47.1%) 제 주 0 (0.0%) 0 (0.0%) 0 (0.0%) 1 (100%) 0 (0.0%) (3) 성과달성의 효과성 1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지원업체의 매출액 증가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유한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 DB 중 분석 가능 한 업체 수는 1,363개 기업이며, 2011년과 2012년 매출액 증감율을 분석하였음 2011년 매출액은 평균 8,955,565,771.1원이며, 2012년 매출액은 평균 9,510,094,160.9원으로 6.2%가 증가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57.8%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고, 전남 30.6%, 경기 16.4%의 순임 <표 4-7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매출액 증가율(지역별) 지역 2011년 매출액 2012년 매출액 증가율(%) 응답수

10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전 체 8,955,565, ,510,094, % 1,363 서 울 7,087,455, ,203,189, % 155 부 산 11,286,949, ,057,636, % 97 대 구 8,984,152, ,926,538, % 80 인 천 9,021,922, ,232,800, % 57 광 주 7,891,034, ,749,823, % 52 대 전 7,102,262, ,458,546, % 40 울 산 9,406,158, ,553,885, % 40 경 기 8,364,004, ,733,234, % 351 강 원 7,162,228, ,395,450, % 33 충 북 12,365,305, ,330,181, % 55 충 남 8,959,808, ,918,122, % 56 전 북 7,731,547, ,823,688, % 41 전 남 6,494,916, ,481,496, % 42 경 북 11,239,017, ,305,803, % 115 경 남 10,186,620, ,995,680, % 139 제 주 11,102,084, ,104,984, % 10 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지원업체의 고용증가율 가.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 설문조사 응답기업 16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2년 정규직 종업 원수를 파악하여 증감율을 분석 2011년 평균 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25.9명이며 2012년 평균 정규직 종 업원수는 28.5명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 - 지역별 증가율은 제주 100%, 대전 31.8%, 충남 25.0%의 순임 <표 4-7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지역 2011년 2012년 증가율(%) 종업원수(명) 종업원수(명) 응답수 전 체 % 161 서 울 % 18 부 산 % 9 대 구 % 9 인 천 %

10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광 주 % 6 대 전 % 4 울 산 % 4 경 기 % 41 강 원 % 4 충 북 % 6 충 남 % 7 전 북 % 7 전 남 % 5 경 북 % 14 경 남 % 20 제 주 % 1 업종별로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233.3%, 정 보처리업 119.4%, 목재, 나무, 인쇄, 출판 30.3% 등의 순 <표 4-75>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지역 2011년 종업원수(명) 2012년 종업원수(명) 증가율(%) 응답수 전 체 % 161 제 조 업 % % % % % % % % % % % % % % % % % 8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10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비 제 조 업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나.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1.9명이며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2.1명으로 전년대비 13.3%가 증가함 지역별로 증감율을 살펴보면 전북 150.0%, 경북 48.6%, 경남32.1% 등의 순 <표 4-76>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지역 2011년 종업원수(명) 2012년 종업원수(명) 증가율(%) 응답수 전 체 % 161 서 울 % 18 부 산 % 9 대 구 % 9 인 천 % 6 광 주 % 6 대 전 % 4 울 산 경 기 % 41 강 원 % 4 충 북 % 6 충 남 % 7 전 북 % 7 전 남 % 5 경 북 % 14 경 남 % 20 제 주 % 1 업종별로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감율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 수도산업 100.0%, 비금속광물, 제2차금속 제조업 58.1%, 전기, 전자, 통신장비 제조 업과 교육서비스업 50.0% 등의 순

11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7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지역 2011년 종업원수(명) 2012년 종업원수(명) 증가율(%) 응답수 전 체 % % % % % % % % % % % % % 제 조 업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비 제 조 업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가.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에의 긍정적인 영향 신성장기반지원자금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고용 창출에 미친 영향 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긍정이 87.0%이며 평균 점수는 4.31점 자금지원이 기업의 고용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11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78>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구분 그렇지 보통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그렇다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1.9% 41.0% 46.0% 11.2% 1.9% 87.0% % 나. 수혜업체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자금지원 수혜업체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11~20명이 27.7%, 6~10명이 20.8%, 21~40명이 18.2%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26.2명으로 조사됨 <표 4-79>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5명 이하 6~10명 11~20명 21~40명 41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16.4% 20.8% 27.7% 18.2% 17.0% 100% 다. 수혜업체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자금지원 수혜업체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1.9명으로 조사됨 <표 4-80>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0명 1명 2~3명 4~10명 11명 이상 평균 (명) 응답수(개) 비율(%) 69.8% 7.5% 10.7% 6.3% 5.7% 100%

11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라.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11~20명이 26.7%, 21~40명이 22.4%, 41명 이상이 19.9% 순서로 비율이 높으며, 평균 28.5명으로 전년 도에 비해 2.3명이 증가됨 <표 4-81>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5명 이하 6~10명 11~20명 21~40명 41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14.3% 16.8% 26.7% 22.4% 19.9% 100% 마. 수혜업체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2.1명 <표 4-8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0명 1명 2~3명 4~10명 11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68.9% 6.8% 11.2% 6.8% 6.2% 100% 바. 수혜업체의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자금지원 이후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자금 이전(2011년 정규직 종업 원수)과 비교 시 평균 4.9명 증가하였으며 자금 지원 년도(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와 비교 시 2.6명 증가 <표 4-8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5명 이하 6~10명 11~20명 21~40명 41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13.0% 17.4% 24.8% 21.7% 23.0% 100%

11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사. 수혜업체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2.1명으로 지원년도 비정규직 종업원수 의 평균과 같음 <표 4-8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0명 1명 2~3명 4~10명 11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67.1% 7.5% 12.4% 7.5% 5.6% 100% 아.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고용창출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채용한 종업원수는 평균 4.6명 3~4명이 24.8%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며, 2명이 24.2%, 5명 이상이 21.7%로 순서로 조사되었으며,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평균 4.6명 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 <표 4-85>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채용 종업원수 구분 0명 1명 2명 3~4명 5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15.5% 13.7% 24.2% 24.8% 21.7% 100% 자. 신성장기반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정책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는 0.45명(정규직/비정규직 포함) <표 4-86> 신성장기반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단위: 명, 억원, 개) 구 분 11년 고용 12년 고용 자금 지원규모 1억원당 업체당 업체당 업체당 고용창출 응답 업체수

11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정규직 4, , 비정규직 , 합 계 4, , * 는 세부자금별 조사응답업체 의 총 고용인원, 총 지원금액을 의미 * 1억원당 고용창출 = ( 12년 고용인원 - 11년 고용인원) / 12년 자금지원 규모 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10%이상~15%미만 이 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이상이 26.1%, 15%이 상~20%미만이 23.0% 등의 순 정책자금의 지원으로 생산성 증가효과가 10%이상 비율이 81.4%이며 모 든 기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지원 이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됨 <표 4-8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생산성 증가효과 구분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응답수(개) 비율(%) 6.2% 12.4% 32.3% 23.0% 26.1% 100% 5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변화 자금 지원으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이 75.2%, 보통이 20.5%, 부정이 2.5% 평균 4.03점으로 자금 지원에 의해서 시장점유율 증가에 긍정적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 <표 4-88>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변화 구분 해당 없음 전혀 효과 없다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효과 있다 평균 (5점

11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척도) 응답수(개) 비율(%) 1.9% % 2.5% % 47.2% 28.0% 100% 2.5% 75.2% 6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의 자금난 해소 기여도 자금지원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이 95.7%이 며, 평균점수는 4.57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은 없음 <표 4-89>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 전혀 도움이 도움이 보통 도움이 됨 구분 되지 못함 되지 못함 도움이 됨 응답수(개) 비율(%) 0.0% 0.0% 4.3% 34.8% 60.9% 0.0% 95.7% 평균 (5점 척도) % 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자금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5.7%이며, 부정적 응답은 1개 기업임 평균점수는 4.28점 <표 4-90>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구분 해당 없음 전혀 효과 없다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효과 있다 응답수(개) 비율(%) 0.6% 평균 (5점 척도) % 0.6% 13.0% 44.1% 41.6% 100% 0.6% 85.7%

11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8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이 90.7%, 평균 점수가 4.50으로 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임 <표 4-91>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응답수(개) 비율(%) 0.0% 0.0% 9.3% 31.7% 59.0% 0.0% 90.7% (5점 척도) % (4) 사업평가의 환류 1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을 다시 지원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은 161개 기업 중 98.1%인 158개 기업으로 조사됨 <표 4-9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98.1% 1.9% 100% 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이유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에 대하여 재지원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158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함 은행보다 금리가 좋아서(45.6%), 대출기간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24.1%),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아서(15.8%) 등의 순

11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9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이유 구분 은행보다 금리가 좋아서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아서 대출기간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대출금액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기타 응답수(개) 비율(%) 45.6% 15.8% 24.1% 10.1% 4.4% 100% 기타 응답 내용 자금운용의 형평성 시설투자비, 원부자재, 개발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적극적 평가 대출목적이 맞아서 안정성 사업이 확장되고 자금이 필요시 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없는 이유 재지원 의향가 없다고 응답한 3개 기업의 이유는 자금 수요의 해소와 지 원절차의 복잡성 등 <표 4-9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없는 이유 구분 자금 수요의 해소 지원 절차의 복잡성 지원결정 시간의 지연성 지원조건의 불합리 기타 응답수(개) 비율(%) 66.7% 33.3% 0.0% 0.0% 0.0% 100%

11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4)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성과분석의 결과를 요약 하면 아래 내용과 같음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은 신성장동력 산업 및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 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성장기반을 확충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 -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환류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 자금난 해소 기여도 자가 응답식으로 5점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비율 및 평균점수 계산 - 전반적 만족도 본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 만족도를 5점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비율 및 평균점수를 계산 -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중진공 지원사업 수혜자 DB를 통한 전수 분석 매출액증가율 및 감소/유지/증가 기업의 비율 -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종업원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표본조사 분석 고용증가율 및 감소/유지/증가 기업의 비율 <표 4-95>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성과분석 내용 성과분석 측정 내용 수혜기업DB 측정수단 설문조사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환류 자금난 해소 기여도(5점리커트척도) 전반적 만족도(5점리커트척도)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및 감소/유지/증가 기업 비율 고용증가율(%) 및 감소/유지/증가 기업 비율 위의 성과분석 측정 내용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11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1)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환류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업의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항목에서 응답기업의 90.1%가 긍정(4.48점)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기업도 의 94.4%(4.63점) 의 96.3%가 본 지원사업이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수요에 부응한다고 응 답(4.72점)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은 은행보다 금리가 낮아서 좋다는 응답이 1순위 (109개 기업), 2순위로는 기술 및 사업성 위주로 기업을 평가 (71개 기업) 로 조사됨 - 신용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 조건이 좋음 은 3순위(53개 기업) 사업담당자의 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하여, 91.9%가 만족한다고 응 답(4.53점) - 특히, 지역별로는 충북과 제주가 가장 높은 점수(5.0)를 받았으며, 부산 (4.89), 인천(4.83), 울산(4.75)의 순 대상 사업 선정기준에 대하여 의 91.3%가 만족한다고 응답(4.41점) - 보통(8.1%), 불만족(0.6%)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 사업의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양호하다고 판 단됨 사업관리의 적절성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접촉한 경험 여부에 대하여 절반 이상이 있다고 응답(있다 59.0%, 없다 41.0%) - 응답자의 92.6%가 홍보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차이가 없다고 응답 사업신청절차 편이성에 대한 만족도에서 78.9%가 만족(4.2점) - 불만족 1.2%, 보통 19.9%, 만족 78.9% 지원시점의 적절성에 대하여 83.2%가 만족(4.27점) - 불만족 3.7%, 보통 13.0%, 만족 83.2% 사업담당자의 안내 태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96.9%가 만족(4.65점)

12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 특히, 지역별로는 충북과 제주가 가장 높은 점수(5.0)를 받았으며, 인천 (4.83), 전남(4.80), 경남(4.80), 부산(4.78)의 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시행여부에 대하여 86.3%가 긍정, 13.7%가 부정 - 지역별로는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제주지역이 100%로 하고 있다 고 응답 - 사후관리의 반영 정도(평균 4.24점)는 광주/강원/충북/충남이 가장 높음 (4.67점)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 사업의 관리는 적절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 다고 판단됨 성과달성의 효과성 고용창출 효과 %의 기업이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부정 1.9%, 보 통 11.2%) 5점척도에서 평균 4.31점 - (정규직) 평균 26.2명( 11) 평균 28.5명( 12) 평균 31.1명( 13) - (비정규직) 평균 1.9명( 11) 평균 2.1명( 12) 평균 2.1명( 13) - 정책자금 지원이후 1년 이내 추가 채용 인원은 평균 4.6명 생산성 증가 효과 - 10%~15%의 생산성 증가효과를 달성한 기업이 32.3% - 20% 이상의 생산성 증가효과를 달성한 기업이 26.1% - 15%~20%의 생산성 증가효과를 달성한 기업이 23.0% 정책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는 0.45명(정규직/비정규직 포함)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 응답 기업의 75.2%가 긍정(효과없음 2.5%, 보통 20.5%, 효과있음 75.2%)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 응답 기업의 85.7%가 긍정(효과없음 0.6%, 보통 13.0%, 효과있음 85.7%)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 사업의 성과달성도는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지원사업에 대한 환류

12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지원사업에 대한 재지원 의향을 묻는 질문에 98.1%의 응답자가 의사가 있다고 응답 - 재지원 의향이 있는 사유 은행보다 금리가 좋아서(45.6%), 대출기간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24.1%),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아서(15.8%), 대출금액에 대한 조 건이 좋아서(10.1%) 등의 순 기타 사유 : 자금운용의 형평성,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적극적 평가, 시설투자비, 원부자재, 개발 등 3개의 기업이 재지원 의향이 없다고 응답 - 재지원 의향이 없는 사유 각각 자금수요의 해소, 지원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를 들었음 (2) 자금난 해소 기여도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의 자금난 해소 기여도(평균 4.57점) 95.7%가 도움이 됨(부정 0%, 보통 4.3%, 긍정 95.7%) (3) 전반적 만족도 90.7%의 기업이 신성장기반지원자금사업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하였 으며 동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 불만족 0%, 보통 9.3%, 만족 90.7% 5점 척도에서 평균 4.50점으로 만족 한다는 응답 특히, 이들 중 96개 기업의 담당자가 만족한 사례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 하였음 - 기업들의 만족 사례에 대한 주관 응답 예시 회사 재무구조 및 주변 시장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건강진단 실시 후 개선점에 대한 컨설팅을 제안받았음. 분기별 사업비에대한 설명, 그리고 전반적 진행사항에 대하여 담당자의 태도 및 대응이 좋았음

12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기업편에서 배려를 잘하는 것 같고, 은행보다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음 추후 2차 지원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등 (4)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기업의 매출증가율은 6.2%로 분석 DB에 의한 분석결과 2012년 동 사업 수혜기업 총 2,575개 기업 중 분석 가능한 1,363개 기업의 평균 매출증가율은 6.2% <표 4-96> 신성장기반지원자금 매출액증가율 (단위) 백만원, %, 개기업 12년 구 분 11년 표본수 매출액 증가율 신성장기반 8, , ,363(전수) 수혜기업 중 절반 이상 기업이 매출 증가(57.6%) 매출 감소기업은 42.4%, 유지기업은 0% <표 4-9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매출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단위) 개기업, % 매출감소 매출유지 매출증가 총합계 기업수 136(42.4) 0(0.0) 185(57.6) 321(100.0) (5)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신성장기반지원자금 고용증가율은 정규직 10.2%, 비정규직 13.3%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결과 2012년 동 사업 수혜기업 총 2,575개 기업 중 설문조사에 응한 161개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정규직 10.2%, 비정규직 13.3%로 조사됨

12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98> 신성장기반지원자금 고용증가율 (단위) 명, % 구 분 11년 고용인원(명) 12년 증가율(%) 표본수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정규직) (비정규직) 수혜기업 중 66.7%가 지원 이전해 보다 정규직 고용이 증가됨 고용 감소기업은 19.6% 고용 유지기업은 13.7%로 조사됨 <표 4-99> 신성장기반지원자금 고용(정규직)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단위) 개기업, % 고용감소 고용유지 고용증가 총합계 기업수 30(19.6%) 21(13.7%) 102(66.7%) 153(100.0%) (6) 종합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의 성과 목표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 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임 이에, 매출증가 및 고용증가를 중점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 설정된 성과지표에 의한 분석결과,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은 성장유망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사업이며, 그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 다고 판단됨 수요자 만족도, 고용창출효과, 매출액 증가율 등 성과분석의 결과도 대체 로 양호하여,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료됨 수혜기업들의 다음과 같은 개선 요구도 있으므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 지원절차에 대한 수요자 편이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정보공개 강화

12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4. 창업기업지원자금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 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사업성과 기술성은 우수하나 재무 담보위주의 금융관행으로 인해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주요내용 사업기간 : 1998 ~ 계속 지원형태 : 융자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 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 체 등 및 공공정보 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 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1항, 2항, 7항 적용에서 제외(단, 2항 중 금융질서문 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1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 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 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12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요건 예외) 2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 표 등록이 가능할 것 3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 능할 것 4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5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 콘텐츠산업(별표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 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 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 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금리(변동금리)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 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7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12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사업연혁 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 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기존 10억원) 지원대상을 업력 5년 미만까지 확대(기존 3년미만) 부채비율 예외적용 기업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기존 3년미만) 지원대상을 업력 7년미만까지 확대(기존 5년미만)

12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2) 일반현황 2012년도에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총 5,210개 중에서 설문에 충실하게 응답한 326개 기업이 분석에 이용되었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 조사에서는 경 기도가 23.0%, 서울 14.1%, 부산 7.1% 등의 순 <표 4-100>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14.1% 23.0% 7.1% 6.4% 3.7% 2.5% 5.8% 2.8% 2.1%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6.7% 4.0% 3.4% 5.2% 2.5% 4.9% 5.8% 100%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분석 대상기업의 주 업종은 조립금속제품, 기계장 비 제조업이 20.6%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 전자, 통신장비 제조업이 14.4%, 비제조업 기타 9.8% 등의 순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분석 대상 기업의 63.2%가 제조업 <표 4-101>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5.2% 3.7% 1.5% 7.4% 3.4% 20.6% 14.4% 1.5% 5.5% 2.1% 6.4%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0.3% 0.9% 2.5% 0.6% 2.5% 1.5% 6.7% 2.8% 0.6% 9.8% 100% 제 조 업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12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비 제 조 업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종 분류 기준에 의하면 기타업종이 24.8%, 기계업 이 16.3%, 정보업이 13.2% 임 <표 4-102>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중진공 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6.7% 8.6% 2.8% 6.7% 3.1% 16.3%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3.1% 3.1% 11.7% 13.2% 24.8% 100% 업종별 1화공 2금속 3섬유 4식료 5잡화 6기계 7유통 8전기 9전자 10정보 11기타 대상 기업을 업력별 분포로 살펴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이 73.9%로 나타남 <표 4-10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업력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기타 응답수 분석기업수(개) 241 4) 분석기업 대비 비중(%) 73.9% 19.3% 6.7% 100% 4) 2012년 설립기업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으로 간주

12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3) 성과분석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기업의 필요한 목적과 사업 내용의 부합성에서 일치하는 기업이 28.2%, 일치하는 기업이 51.5%이며 5점 척도의 평균이 4.27점 <표 4-104>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불일치 보통 일치 구분 불일치 일치 응답수(개) 비율(%) 0.9% 2.8% 16.6% 28.2% 51.5% 3.7% 79.8% 평균 (5점 척도) % 2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적합과 적합의 합계 비율이 91.1%로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사업의 목 적 및 용도에 따라 대체로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표 4-105>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부적합 보통 적합 구분 부적합 적합 응답수(개) 비율(%) 0.6% 0.6% 7.7% 31.6% 59.5% 1.2% 91.1% 평균 (5점 척도) % 3 환경변화 및 수요 부응(사업의 필요성)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의 필요성에서 그러함 이상이 96.3%로 높으며, 평

13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균점수도 4.69점으로 자금 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06>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못함 못함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0.9% 2.8% 22.4% 73.9% 0.9% 96.3% 평균 (5점 척도) % 4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을 신청하는 이유는 은행보다 금리가 낮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 사업성 위주의 기업평가, 신용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 조건이 좋음 등의 순 따라서,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의 특성상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이므로 저금리와 기술 사업성 위주의 기업평가가 중요하다는 시사점 <표 4-107>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 응답수 순위 은행보다 금리가 낮음 기술ㆍ 사업성 위주의 기업 평가 신용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 조건이 좋음 향후 다른 사업과의 연계지원 고려 81 4 은행이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라서 33 5 은행보다 대출 기간이 길어서 19 6 기타 17 7 기타 응답 내용 신용불량자라서 타금융기간 대출의 어려움 재창업자금 융자받음 중소기업 애로사항 잘 파악하고 있음 재창업자금 융자받음

13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대출 후 기업관리가 좋아서 재창업자금 융자받음 청년창업 장려에 목적을 두어서 청년특례보증이라서 재창업자금지원 융자받음 금리와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안심이 되고 사업에 임하는 자세 역시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음 은행에서는 담보 및 소요금액 부족 재창업자금지원 융자받음 <그림 4-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5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하여 응답기업의 89.6%가 만족하였으며, 불만족한 기업은 7개 기업이며, 나머 지 8.3%의 기업이 보통으로 응답 <표 4-108>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6% 1.5% 8.3% 35.3% 54.3% 2.1% 89.6% 평균 (5점 척도) %

13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평균 4.82점이며 충북이 평균 4.69점, 강원 4.64점 등의 순 <표 4-109>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2 (0.6%) 5 (1.5%) 27 (8.3%) 115 (35.3%) 177 (54.3%) 서 울 0 (0.0%) 2 (4.3%) 2 (4.3%) 14 (30.4%) 28 (60.9%) 부 산 0 (0.0%) 0 (0.0%) 4 (17.4%) 7 (30.4%) 12 (52.2%) 대 구 0 (0.0%) 0 (0.0%) 2 (9.5%) 10 (47.6%) 9 (42.9%) 인 천 0 (0.0%) 0 (0.0%) 2 (16.7%) 3 (25.0%) 7 (58.3%) 광 주 0 (0.0%) 0 (0.0%) 0 (0.0%) 6 (75.0%) 2 (25.0%) 대 전 0 (0.0%) 1 (5.3%) 0 (0.0%) 10 (52.6%) 8 (42.1%) 울 산 0 (0.0%) 0 (0.0%) 1 (11.1%) 4 (44.4%) 4 (44.4%) 경 기 1 (1.3%) 2 (2.7%) 10 (13.3%) 27 (36.0%) 35 (46.7%) 강 원 0 (0.0%) 0 (0.0%) 1 (4.5%) 6 (27.3%) 15 (68.2%) 충 북 0 (0.0%) 0 (0.0%) 0 (0.0%) 4 (30.8%) 9 (69.2%) 충 남 0 (0.0%) 0 (0.0%) 1 (9.1%) 5 (45.5%) 5 (45.5%) 전 북 0 (0.0%) 0 (0.0%) 0 (0.0%) 3 (17.6%) 14 (82.4%) 전 남 0 (0.0%) 0 (0.0%) 1 (12.5%) 3 (37.5%) 4 (50.0%) 경 북 0 (0.0%) 0 (0.0%) 1 (6.3%) 8 (50.0%) 7 (43.8%) 경 남 1 (5.3%) 0 (0.0%) 1 (5.3%) 3 (15.8%) 14 (73.7%) 제 주 0 (0.0%) 0 (0.0%) 1 (14.3%) 2 (28.6%) 4 (57.1%)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은 만족이 43.3%와 만족이 39.9%로, 총 83.1%의 기업이 만족하였음 <표 4-110>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6% 2.5% 13.8% 43.3% 39.9% 3.1% 83.1% 평균 (5점 척도) %

13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7 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방식 비교 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방식과 비교 시 유리와 유리의 합계 비율 이 84.0%이며, 평균이 4.25점으로 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방식과 비교 시 유리한 편으로 판단됨 <표 4-111> 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방식과 비교 시 유불리 정도 구분 불리 불리 보통 유리 유리 평균 응답수(개) 비율(%) 0.6% 2.1% 13.2% 39.3% 44.8% 2.8% 84.0% (5점 척도) % (2) 사업관리의 적절성 1 홍보내용의 타당성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관련 홍보(뉴스레터, 신문 등 언론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26개 기업 중 239개 기업으로 비율이 73.3%임 <표 4-112>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73.3% 26.7% 100% 홍보 및 안내 접촉 경험이 있는 239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긍정이 88.3%이 며 평균 4.21점으로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13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11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않음 않음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4% 2.5% 8.8% 52.3% 36.0% 2.9% 88.3% 평균 (5점 척도) % 2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사업신청 시 절차의 편이성은 만족이 41.4%, 만족이 38.0%로 총 79.4%가 만족 <표 4-114>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1.5% 3.4% 15.6% 38.0% 41.4% 4.9% 79.4% % 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은 만족이 41.1%, 만족이 40.2%로 총 81.3%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 <표 4-115>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1.2% 4.0% 41.1% 40.2% 13.5% 5.2% 81.3% %

13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4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를 분석한 결과 90.5%의 기업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점수도 4.53로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16>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6% 1.2% 7.7% 25.5% 65.0% 1.8% 90.5% 평균 (5점 척도) %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평균 4.88점으로 가 장 높고, 강원/충북 4.77점, 충남 4.73점 등의 순 <표 4-117>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2 (0.6%) 4 (1.2%) 25 (7.7%) 83 (25.5%) 212 (65.0%) 서 울 0 (0.0%) 1 (2.2%) 2 (4.3%) 10 (21.7%) 33 (71.7%) 부 산 0 (0.0%) 0 (0.0%) 2 (8.7%) 6 (26.1%) 15 (65.2%) 대 구 0 (0.0%) 1 (4.8%) 0 (0.0%) 7 (33.3%) 13 (61.9%) 인 천 0 (0.0%) 0 (0.0%) 2 (16.7%) 3 (25.0%) 7 (58.3%) 광 주 0 (0.0%) 0 (0.0%) 0 (0.0%) 5 (62.5%) 3 (37.5%) 대 전 0 (0.0%) 2 (10.5%) 0 (0.0%) 7 (36.8%) 10 (52.6%) 울 산 0 (0.0%) 0 (0.0%) 1 (11.1%) 3 (33.3%) 5 (55.6%) 경 기 1 (1.3%) 0 (0.0%) 12 (16.0%) 22 (29.3%) 40 (53.3%) 강 원 0 (0.0%) 0 (0.0%) 1 (4.5%) 3 (13.6%) 18 (81.8%) 충 북 0 (0.0%) 0 (0.0%) 0 (0.0%) 3 (23.1%) 10 (76.9%) 충 남 0 (0.0%) 0 (0.0%) 0 (0.0%) 3 (27.3%) 8 (72.7%) 전 북 0 (0.0%) 0 (0.0%) 0 (0.0%) 2 (11.8%) 15 (88.2%) 전 남 0 (0.0%) 0 (0.0%) 2 (25.0%) 2 (25.0%) 4 (50.0%) 경 북 0 (0.0%) 0 (0.0%) 1 (6.3%) 5 (31.3%) 10 (62.5%) 경 남 1 (5.3%) 0 (0.0%) 1 (5.3%) 1 (5.3%) 16 (84.2%) 제 주 0 (0.0%) 0 (0.0%) 1 (14.3%) 1 (14.3%) 5 (71.4%)

13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5 점검결과의 반영정도에 대한 만족도 가.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326개 응답 기업 중에서 299개 기업이 사업 지원 후 해당 수혜기업 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고 응답 <표 4-118>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91.7% 8.3% 100%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광주, 전북은 해당 기업이 모두 중간점검 및 사 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응답 <표 4-119>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지역별) 지역 있다 없다 응답수 전 체 299 (91.7%) 27 (8.3%) 326 서 울 40 (87.0%) 6 (13.0%) 46 부 산 22 (95.7%) 1 (4.3%) 23 대 구 20 (95.2%) 1 (4.8%) 21 인 천 12 (100.0%) 0 (0.0%) 12 광 주 8 (100.0%) 0 (0.0%) 8 대 전 18 (94.7%) 1 (5.3%) 19 울 산 8 (88.9%) 1 (11.1%) 9 경 기 68 (90.7%) 7 (9.3%) 75 강 원 20 (90.9%) 2 (9.1%) 22 충 북 12 (92.3%) 1 (7.7%) 13 충 남 10 (90.9%) 1 (9.1%) 11 전 북 17 (100.0%) 0 (0.0%) 17 전 남 7 (87.5%) 1 (12.5%) 8 경 북 13 (81.3%) 3 (18.8%) 16 경 남 18 (94.7%) 1 (5.3%) 19 제 주 6 (85.7%) 1 (14.3%)

13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나.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299개 기업 중에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가 자사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긍정이 76.6%, 부정 이 5.4%이며 54개의 기업이 보통으로 응답 대부분의 지원기업은 중간점검 FeedBack 내용을 자사의 사업계획에 실제 로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20>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못함 못함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2.0% 3.3% 18.1% 44.1% 32.4% 5.4% 76.6% 평균 (5점 척도) % 지역별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를 살펴보면 제주가 평균 4.67 점으로 가장 높고, 강원, 전북이 4.35점 등의 순 <표 4-121>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지역별) 지역 그렇지 못함 그렇지 못함 보통 그러함 그러함 평균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6 (2.0%) 10 (3.3%) 54 (18.1%) 132 (44.1%) 97 (32.4%) 서 울 1 (2.5%) 1 (2.5%) 6 (15.0%) 18 (45.0%) 14 (35.0%) 부 산 0 (0.0%) 0 (0.0%) 5 (22.7%) 13 (59.1%) 4 (18.2%) 대 구 1 (5.0%) 2 (10.0%) 7 (35.0%) 5 (25.0%) 5 (25.0%) 인 천 0 (0.0%) 0 (0.0%) 2 (16.7%) 6 (50.0%) 4 (33.3%) 광 주 0 (0.0%) 0 (0.0%) 1 (12.5%) 5 (62.5%) 2 (25.0%) 대 전 2 (11.1%) 1 (5.6%) 3 (16.7%) 8 (44.4%) 4 (22.2%) 울 산 0 (0.0%) 0 (0.0%) 3 (37.5%) 3 (37.5%) 2 (25.0%) 경 기 0 (0.0%) 3 (4.4%) 12 (17.6%) 32 (47.1%) 21 (30.9%) 강 원 0 (0.0%) 1 (5.0%) 2 (10.0%) 6 (30.0%) 11 (55.0%) 충 북 0 (0.0%) 0 (0.0%) 4 (33.3%) 3 (25.0%) 5 (41.7%) 충 남 0 (0.0%) 0 (0.0%) 3 (30.0%) 5 (50.0%) 2 (20.0%) 전 북 0 (0.0%) 0 (0.0%) 2 (11.8%) 7 (41.2%) 8 (47.1%)

13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전 남 0 (0.0%) 0 (0.0%) 1 (14.3%) 4 (57.1%) 2 (28.6%) 경 북 1 (7.7%) 1 (7.7%) 2 (15.4%) 4 (30.8%) 5 (38.5%) 경 남 1 (5.6%) 1 (5.6%) 1 (5.6%) 11 (61.1%) 4 (22.2%) 제 주 0 (0.0%) 0 (0.0%) 0 (0.0%) 2 (33.3%) 4 (66.7%) (3) 성과달성의 효과성 1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업체의 매출액 증가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유한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 DB 중 분석 가능한 해당업체 수는 776개 기업이며, 2011년과 2012년 매출액 증감율을 분석하였음 2011년 매출액은 평균 3,479,921,391원이며, 2012년 매출액은 평균 4,541,480,959원으로 30.51%가 증가됨 <표 4-122>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매출액 증감율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율(%) 응답수 매출액 3,479,921,391 4,541,480, %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업체의 고용증가율 가.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 설문조사 응답기업 32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2년 정규직 종업 원수를 파악하여 증감율을 분석 2011년 평균 정규직 종업원수는 4.9명이며, 2012년 평균 정규직 종업원수 는 7.1명으로 전년대비 44.1% 증가 지역별 증가율은 서울 101.3%, 대구 70.7%, 대전 66.7%의 순임

13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12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지역 2011년 2012년 증감율(%) 종업원수(명) 종업원수(명) 응답수 전 체 % 326 서 울 % 46 부 산 % 23 대 구 % 21 인 천 % 12 광 주 % 8 대 전 % 19 울 산 % 9 경 기 % 75 강 원 % 22 충 북 % 13 충 남 % 11 전 북 % 17 전 남 % 8 경 북 % 16 경 남 % 19 제 주 % 7 업종별로 정규직 종업원수 증감율을 살펴보면 광고업 700.0%, 오락, 문화(영화 산업 포함)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314.3%, 비제조업 기타 243.1% 등의 순 <표 4-124>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지역 2011년 2012년 증가율(%) 종업원수(명) 종업원수(명) 응답수 전 체 % % % % % % % % % % % % %

14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제 조 업 % % % % % % % 32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비 제 조 업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나.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0.9명이며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1.6명으로 전년대비 80.0%가 증가함 지역별로 증가율을 살펴보면 서울 154.2%, 부산 120.0%, 강원/충북/제주 100.0% 등의 순 <표 4-125>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감율(지역별) 지역 2011년 종업원수(명) 2012년 종업원수(명) 증감율(%) 응답수 전 체 % 326 서 울 % 46 부 산 % 23 대 구 % 21 인 천 % 12 광 주 % 8 대 전 % 19 울 산 % 9 경 기 % 75 강 원 % 22 충 북 %

14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충 남 % 11 전 북 % 17 전 남 % 8 경 북 % 16 경 남 % 19 제 주 % 7 업종별로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광고업 700.0%, 가구 및 잡화 제조업 600.0%, 비제조업기타 550.0% 등의 순 <표 4-126>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지역 2011년 종업원수(명) 2012년 종업원수(명) 증가율(%) 응답수 전 체 % 326 제 조 업 % % % % % % % % % % % % % % % % % 32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비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4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제 조 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가.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에의 긍정적인 영향 창업기업지원자금이 고용 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긍정이 81.6%이며 평균 점수는 4.18점 이에, 기업의 고용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27>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그렇지 보통 그렇다 구분 그렇지 않다 않다 그렇다 응답수(개) 비율(%) 0.9% 3.4% 14.1% 39.6% 42.0% 4.3% 81.6% 평균 (5점 척도) % 나. 수혜업체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자금지원 수혜업체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1~2명이 29.9%, 11명 이상이 21.7%, 3~5명이 19.0%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7.2명 <표 4-128>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0명 1~2명 3~5명 6~10명 11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17.2% 29.9% 19.0% 12.2% 21.7% 100%

14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다. 수혜업체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자금지원 수혜업체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1.3명 <표 4-129>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0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64.7% 12.2% 11.8% 6.8% 4.5% 100% 라.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1~2명이 27.6%, 3~5명이 25.8%, 11 명 이상이 19.9%의 순이며, 평균 7.1명으로 전년과 비슷 <표 4-130>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0명 1~2명 3~5명 6~10명 11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14.4% 27.6% 25.8% 12.3% 19.9% 100% 마. 수혜업체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1.6명 <표 4-131>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0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58.3% 15.3% 9.8% 9.8% 6.7% 100% 바. 수혜업체의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14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자금 지원 이전(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과 비 교 시 평균 1명 증가하였으며 자금 지원 년도(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와 비교 시 1.1명 증가 <표 4-132>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0명 1~2명 3~5명 6~10명 11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13.8% 23.9% 24.2% 14.7% 23.3% 100% 사. 수혜업체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1.8명으로 지원년도에 비하여 0.2명 증가 <표 4-133>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구분 0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57.1% 13.8% 9.8% 12.6% 6.7% 100% 아.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고용창출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채용한 종업원수는 평균 3.0명 1명 채용이 23.0%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며, 3~4명이 22.7%, 5명 이상이 20.2% 순서로 조사되었으며,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평균 3.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 <표 4-134>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구분 0명 1명 2명 3~4명 5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16.0% 23.0% 18.1% 22.7% 20.2% 100%

14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자. 창업기업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정책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는 1.15명(정규직/비정규직 포함) <표 4-135> 창업기업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단위: 명, 억원, 개) 구 분 11년 고용 12년 고용 자금 지원규모 1억원당 업체당 업체당 업체당 고용창출 응답 업체수 정규직 1, , 비정규직 합 계 1, , * 는 세부자금별 조사응답업체 의 총 고용인원, 총 지원금액을 의미 * 1억원당 고용창출 = ( 12년 고용인원 - 11년 고용인원) / 12년 자금지원 규모 4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변화 자금 지원으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긍정이 70.9%, 보통이 23.9%, 부정이 3.1% 평균점수는 3.96점으로 자금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에 보통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표 4-136>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변화 해당 전혀 효과 효과 보통 구분 없음 효과 없다 없다 있다 효과 있다 응답수(개) 평균 (5점 척도) 326 비율(%) 2.1% 0.3% 2.8% 23.9% 44.5% 26.4% 3.1% 70.9% % 5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자금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9.3%이며, 부정적 응답은 없음

14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평균 4.33점으로 사업유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37>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구분 해당 없음 전혀 효과 없다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효과 있다 응답수(개) 비율(%) 0.0% 평균 (5점 척도) % 0.0% % 45.4% 43.9% 100% 0.0% 89.3% 6 창업율 및 신규매출 발생률 가. 수혜기업의 창업 여부 2012년 창업기업지원자금을 받을 당시 326개 기업 중 예비창업자가 37 명이며 비율은 11.3%, 이미 사업개시 중인 창업자가 289개 기업으로 88.7% <표 4-138>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당시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비중 구분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응답수(개) 비율(%) 11.3% 88.7% 100% 나. 자금 지원에 의한 창업 여부(지원당시 예비창업자) 정책 자금 수혜기업 중 당시 예비창업자 37명에 대하여 창업기업지원자 금에 의해 본격적인 사업 개시 여부를 조사 지원당시 예비창업자가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한 비율이 81.1%, 그렇지 않은 비율이 18.9% <표 4-139>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이후 본격적인 사업개시 여부(지원당시 예비창업자) 구분 예 아니오

14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응답수(개) 비율(%) 81.1% 18.9% 100% 다.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매출 발생여부(이미 사업개시 중인 창업자) 정책자금 지원 당시 이미 사업 개시 중인 창업자 289개 기업에 대하여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매출 발생한 기업을 조사 289개 기업 중 259개 기업(89.6%)이 신규 매출 발생 <표 4-140>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매출 발생여부(이미 사업개시 중인 창업자) 구분 예 아니오 응답수(개) 비율(%) 89.6% 10.4% 100% 7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수혜업체의 전반적 만족도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긍정이 84.7%이며, 평균점수가 4.24 로 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편임 <표 4-141>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3% 3.7% 11.3% 41.1% 43.6% 4.0% 84.7% % (4) 사업평가의 환류 1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14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을 다시 지원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은 326 개 기업 중 93.6%인 305개 기업 <표 4-142>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93.6% 6.4% 100% 2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이유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에 대하여 재지원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305개 기 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 은행보다 금리가 좋아서(39.7%),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아서 (27.5%), 기타(14.8%) 등의 순 <표 4-14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이유 구분 은행보다 금리가 좋아서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아서 대출기간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대출금액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기타 응답수(개) 비율(%) 39.7% 27.5% 8.2% 9.8% 14.8% 100% 기타 응답 내용 기술 및 사업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평가 기업의 보유 기술력을 평가 하여 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전문성과 친절함 대출금상환을 위해서 사업확장에 대한 자금 금리이외에 연관성 고려 새로운 정보습득 재창업자금을 받은 업체는 타 보증기관, 금융기관에서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 순수기술평가 진행 기술적인 부분과 향후 사업 발전의 진취성으로 평가 지원액이 적어 매출, 비용창출, 운영비, 투자비가 부족 창업네트워크와 멘토링

14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운영자금의 여유가 부족시 긴급운영 및 시설자금에 필요 중진공 지원 사업이라는 믿음 개인회생은 은행기관에 대출이 불가 사업성, 기술성에 대한 평가 편리함 연계사업등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자라서 저신용자로 제1금융권에서 지원 회피 문제로 개발완료 후 생산자금 확보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신용도가 낮아서 구체적인 상담과 담보, 금리가 은행권보다 저렴 기술평가 미래 잠재성장이 고려됨 재창업으로 중진공 직접 대출만 가능함 사업을 유지하고 개선시키는데 정부의 지원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안정적임 담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기술과 향후 사업성에 대한 평가 때문에 신용상태에 대한 조건 때문 지속적인 관리와 연계 기업건강진단 및 사후관리이용목적 대출 이후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음 멘토의 역할 해줌 은행권의 지원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기 지원이 됨 은행보다는 대출시까지 소요시간, 서류 간소함 은행대출이 안되는 재창업자라서 은행보다 금리가 좋고 꺽기도 없고 편함 기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줘서 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없는 이유 재지원 의향이 없는 기업은 21개 기업으로, 자금 수요의 해소 33.3%, 지 원조건의 불합리 14.3%, 지원절차의 복잡성 9.5% 등의 이유를 들었음 <표 4-144>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없는 이유 구분 자금 수요의 해소 지원 절차의 복잡성 지원결정 시간의 지연성 지원조건의 불합리 기타

15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응답수(개) 비율(%) 33.3% 9.5% 0.0% 14.3% 42.9% 100% 기타 응답 내용 상환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담됨 미창업 기업의 경우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하는데 제품의 개발비용으로는 사업 자금을 일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자금을 집행하 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다른 방향을 검토 신규창업자가 대부분인데 거치기간 1년만에 대출이상의 수익을 내야 상환연장도 가능하 다는 것은 현실을 보지 않은 행정위주의 정책임. 본격적인 투자 시기에 원금상환이 발목 을 잡음. 대출연장조건의 불합리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 창업기업 연한 초과 상환기간 불만족

15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4)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업기업지원자금 성과분석의 결과를 요약하 면 아래 내용과 같음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 족한 중소 벤처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융자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 -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환류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 신규 창업율 및 매출 발생 비율 (예비 창업자) 창업율 (기존 창업자) 지원이후 1년 이내 매출발생 비율 자가 응답식으로 5점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비율 및 평균점수 계산 - 전반적 만족도 본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 만족도를 5점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비율 및 평균점수를 계산 -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중진공 지원사업 수혜자 DB를 통한 전수 분석 매출액증가율 및 감소/유지/증가 기업의 비율 -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종업원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표본조사 분석 고용증가율 및 감소/유지/증가 기업의 비율 <표 4-145> 창업기업지원자금 성과분석 내용 성과지표 측정수단 수혜기업DB 설문조사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환류 예비창업자(본격적 사업개시 비율) 기존창업자(지원이후 1년이내 매출발생 비율) 전반적 만족도(5점리커트척도)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및 감소/유지/증가 기업 비율 고용증가율(%) 및 감소/유지/증가 기업 비율

15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위의 성과분석 측정 내용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1)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환류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업의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항목에서 응답기업의 79.8%가 긍정(평균 4.27점)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기업도 의 91.1%(평균 4.49점) 의 96.3%가 본 지원사업이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수요에 부응한다고 응 답(4.69점)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은행보다 금리가 낮아서 좋다는 응답이 1순위 (194개 기업), 2순위로는 기술 및 사업성 위주로 기업을 평가 (168개 기업)로 조사됨 - 신용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 조건이 좋음 은 3순위(108개 기업) 사업담당자의 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하여, 89.6%가 만족한다고 응 답(평균 4.41점) - 특히, 지역별로는 전북이 가장 높은 점수(4.82)를 받았으며, 충북(4.69), 강원(4.64)의 순 대상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에 대하여 의 83.1%가 만족한다고 응답 (평균 4.19점) - 보통(13.8%), 불만족(3.1%) 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방식과 비교 시 84%의 기업이 유리하다고 응답 (평균 4.25점) - 보통(13.2%), 불리(2.8%) 이상의 결과에 따라, 동 사업의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양호하다고 판 단됨 사업관리의 적절성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접촉한 경험 여부에 대하여 절반 이상이 있다고 응답(있다 73.3%, 없다 26.7%)

15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 응답자의 88.3%가 홍보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차이가 없다고 응답 사업신청절차 편이성에 대한 만족도에서 79.4%가 만족(4.14점) - 불만족 4.9%, 보통 15.6%, 만족 79.4% 지원시점의 적절성에 대하여 81.3%가 만족(4.15점) - 불만족 5.2%, 보통 13.5%, 만족 81.3% 사업담당자의 안내 태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90.5%가 만족(4.53점) - 특히, 지역별로는 전북이 가장 높은 점수(4.88)를 받았으며, 강원과 충북 이 4.77점, 그 다음이 충남(4.73)의 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시행에 대하여 91.7%가 긍정, 8.3%가 부정 - 지역별로는 인천/광주/전북지역이 100%로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 - 사후관리의 반영 정도는 평균 4.02점이며 제주(4.67)가 가장 높고, 강원/ 전북 지역의 순(4.35)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 사업의 관리는 적절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 다고 판단됨 성과달성의 효과성 고용창출 효과 %의 기업이 자금지원으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 (부정 4.3%, 보통 14.1%) 5점척도에서 평균 4.18점 - (정규직) 평균 7.2명( 11) 평균 7.1명( 12) 평균 8.2명( 13) - (비정규직) 평균 1.3명( 11) 평균 1.6명( 12) 평균 1.8명( 13) - 정책자금 지원이후 1년 이내 추가 채용 인원은 평균 3.0명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 응답 기업의 70.9%가 긍정(효과없음 3.1%, 보통 23.9%, 효과있음 70.9%)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 응답 기업의 89.3%가 긍정(효과없음 0%, 보통 10.7%, 효과있음 89.3%) 이에, 전반적으로 동 사업의 성과달성도는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정책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는 1.15명(정규직/비정규직 포함)

15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지원사업에 대한 환류 지원사업에 대한 재지원 의향을 묻는 질문에 93.6%의 응답자가 의사가 있다고 응답 - 재지원 의향이 있는 사유 은행보다 금리가 좋아서(39.7%),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아서 (27.5%), 기타(14.8%), 대출금액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9.8%), 대출기간 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8.2%) 등의 순 기타 사유 : 기업의 보유 기술력을 평가 하여 대출을 결정, 창업네트워 크와 멘토링, 지속적인 관리와 연계 등 21개의 기업이 재지원 의향이 없다고 응답 - 재지원 의향이 없는 사유 기타, 자금 수요의 해소, 지원조건의 불합리 등의 이유를 들었음 기타의 내용은 상환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담됨, 대출연장조건의 불합리,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됨 등 (2) 창업율 및 신규매출발생 비율 예비창업자의 창업비율 예비창업자(37명, 11.3%) - 예비창업자의 지원이후 본격적인 사업 개시 비율은 81.1% 기존 창업자(289명, 88.7%) - 이미 사업 개시중인 창업자의 신규매출 발생 비율은 89.6% 지원이후 1년 이내 신규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289개 중 259개 기업 (3) 전반적 만족도 수혜기업 중, 84.7%의 기업이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에 대하여 만족한다 고 응답하였음 불만족 4.0%, 보통 11.3%, 만족 84.7% 5점 척도에서 평균 4.24점으로 만족 한다는 응답

15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특히, 이들 중 224개 기업의 담당자가 만족한 사례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 하였음 - 기업들의 만족 사례에 대한 주관 응답 예시 영동권에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산사태도 나 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본인이 할일이라고 오셨더군요. 웬만하 면 다음으로 미뤄도 될 듯 싶었는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신걸 보니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자문제공, 교류회를 통한 정보공유 제 공 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관리 및 상환 연장 등에 대해서도 매 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만족합니다. 저희 회사의 작업시스템 문제 파악 후 타기관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4) 지원업체 매출증가율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기업의 매출증감율은 30.51%로 분석 2012년 동 사업 중진공 DB 수혜기업 리스트에서 분석 가능한 776개 기 업의 평균 매출증가율은 30.51% <표 4-146>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기업 매출액증가율 (단위) 백만원, %, 개기업 12년 구 분 11년 표본수 매출액 증가율 창업기업지원자금 3, , 수혜기업 중 72.0%가 지원 이전해 보다 매출이 증가 매출 감소기업은 28.0% <표 4-147> 창업기업지원자금 매출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단위) 개기업, % 매출감소 매출유지 매출증가 총합계 기업수 175(28.0%) 0(0.0%) 449(72.0%) 624(100.0%)

15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5)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창업기업지원자금 고용증가율은 정규직 44.1%, 비정규직 80.0%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결과 2012년 동 사업 수혜기업 총 5,210개 기업 중 설문조사에 응한 326개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정규직 44.1%, 비정규직 80.0%로 조사됨 <표 4-148> 창업기업지원자금 고용증가율 12년 구 분 11년 고용인원(명) 증가율(%) (단위) 명, % 표본수 창업기업지원자금 (정규직) (비정규직) 수혜기업 중 75.3%가 지원 이전해 보다 정규직 고용이 증가됨 고용 감소기업은 9.0% 고용 유지기업은 15.7% <표 4-149> 창업기업지원자금 고용(정규직)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단위) 개기업, % 고용감소 고용유지 고용증가 총합계 기업수 16(9.0%) 28(15.7%) 134(75.3%) 178(100.0%) (6) 종합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성과 목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지원을 통 하여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우수 창업자에 대한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임 이에, 매출액 증가율, 고용 증가율, 예비창업자의 본격적 사업개시 비율, 기존 창업자의 지원 후 1년 이내 매출발생비율을 중점 성과지표로 설정 하여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

15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이상의 분석결과, 매출 증가율, 고용 증가율, 신규고용창출, 수요자 만족 도 등 설정된 성과지표에 의한 분석 결과도 양호한 편으로,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됨 재무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으로 인하여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사료됨 다만,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타 사업과의 연계 지원을 검토할 필요 - 지원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의 특성상 과도한 성과위주의 관리는 다소 지양할 필요 수혜기업들의 다음과 같은 개선 요구도 있으므로 검토해볼 필요성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에 대한 검토 선정 절차 및 지원 서류의 간소화 창업 목적 및 업종 등 특성에 따른 지원자금 한도 및 기간 다양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연계(예, 컨설팅, 마케팅 등)

15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5. 소공인특화자금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무구조와 담보력이 취약한 소공 인의 자금지원을 통하여 고용창출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도모 - 전통 제조기술 유지 발전을 통하여 제조기반 경쟁력을 강화 하고, 국가 균형 발전 지원 - 소공인들이 창업 및 경영상황을 개선하고자 자금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 융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사업기간 : 2012년 신규사업 지원형태 : 전액 직접대출, 신용대출 위주 융자 융자 조건 - (융자 금리) 중진채 조달금리에서 0.8%p 차감(기준금리) 기업평가 등급별 차등금리는 적용하지 않음(소상공인지원자금과 동일 기준) - (융자 한도) 기업 당 연간 2억원(운전자금인 경우 1억원) - (융자 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 범위) 시설 및 운전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 공매), 임차보증금 등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2012년 대비 변경 내용

15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구분 2013년 2012년 예산 2,500억원 650억원(당초 예산 450억원) 융자 대상 융자 조건 평가 및 융자 결정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단, 융자공고 상 제한업종 지원제외 (융자금리)중진채조달금리-0.8%p *소상공인자금과 동일기준 (대출한도) 2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융자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시설/운전, 신용/담보 동일 *단기회전자금 폐지 일반 : 거치 후 균등분할상환 *중진공 일반자금과 동일기준 (융자범위) 시설 및 운전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추가 소상공인평가모형 적용 *평가 등급별 융자결정(신용 MC+, 담보부 MD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단, 융자공고 상 제한업종 및 CR6 등급은 지원 제외 공자 금리 ±0.0%p 1억원 일반 : 5년 이내(2년 거치) *시설/운전, 신용/담보 동일 단기회전 : 1년 이내 일반 : 거치 후 균등분할상환 *중진공 일반자금과 동일기준 시설 및 운전자금 체크리스트 요건 심의, 현장평가 및 소위원회를 통한 융자결정 소상공인자금과의 비교 구 분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자금 신청 접수 평가 및 융자결정 융자 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 지부) 소상공인평가모형 적용 현장평가 시 원포인트레슨 병행실시 중진공 직접대출(신용대출이 대부분) * 대출한도 : 2억원(운전 1억원) * 대출기간 : 2년거치 5년 소상공인진흥원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3개 분소) 기업평가 없음 지원자격(교육이수 등) 심사 후 즉시 추천서 발급 대리대출 * 대출한도 : 7천만원( 11년 5천만원) * 대출기간 : 2년거치 5년( 11년 1년거치)

16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2) 일반현황 2012년도에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총 937개 중에서 설문 에 충실하게 응답한 158개 기업이 분석에 이용되었음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 조사에서는 경기 도가 17.1%, 경남이 13.3%, 경북이 9.5%의 순 <표 4-150>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7.6% 17.1% 3.8% 5.7% 5.7% 5.1% 3.2% 1.3% 1.9%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4.4% 8.2% 5.1% 4.4% 3.8% 9.5% 13.3% 100%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주 업종은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제조업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 전자, 통신장비업이 13.9%, 화합 물,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11.4% 등의 순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분석 대상 기업의 88.0%가 제조업 <표 4-151>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4.4% 4.4% 1.3% 11.4% 7.6% 34.8% 13.9% 1.3%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8.9% 1.9% 0.6% 0.6% 0.6% 8.2% 100%

16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제 조 업 비 제 조 업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종 분류 기준에 의하면 기계업이 24.7%, 금속업이 17.7% 등의 순 <표 4-152>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중진공 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4.4% 17.7% 3.2% 5.7% 2.5% 24.7%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0.6% 2.5% 12.7% 0.6% 25.3% 100% 업종별 1화공 2금속 3섬유 4식료 5잡화 6기계 7유통 8전기 9전자 10정보 11기타 대상 기업의 업력별 분포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31.6%로 가장 많았고 3 년 이상 5년 미만이 22.8%임 <표 4-153>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업력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응답수 분석기업수(개) 50 5) 분석기업 대비 비중(%) 31.6% 22.8% 22.2% 15.8% 7.6% 100% 5) 2012년 설립기업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으로 간주

16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3) 성과분석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소공인특화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기업의 필요한 목적과 사업내용의 부합성에 일치하는 기업이 30.4%, 일치하는 기업이 55.1%이며 5점 척도의 평균이 4.30점으로 대체로 일치 <표 4-154> 소공인특화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불일치 보통 일치 구분 불일치 일치 응답수(개) 비율(%) 3.8% 2.5% 8.2% 30.4% 55.1% 6.3% 85.4% 평균 (5점 척도) % 2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적합과 적합의 합계 비율이 93.7%로 소공인특화자금은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대체로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표 4-155>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부적합 보통 적합 구분 부적합 적합 응답수(개) 비율(%) 2.5% 1.3% 2.5% 32.9% 60.8% 3.8% 93.7% 평균 (5점 척도) % 3 환경변화 및 수요 부응(사업의 필요성)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의 필요성에서 긍정이 96.2%, 평균점수도 4.73점으로

16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자금 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56>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전혀 그렇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못함 그러함 못함 응답수(개) 비율(%) 0.0% 0.6% 3.2% 19.0% 77.2% 0.6% 96.2% 평균 (5점 척도) % 4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신청 이유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을 신청하는 이유는 은행보다 금리가 낮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 조건이 좋음, 기술 사업성 위주의 기업평가 등의 순 이에, 소공인특화자금의 특성상 은행보다 낮은 금리와 담보조건이 중요하다는 시사점 <표 4-157>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신청 이유 응답수 순위 은행보다 금리가 낮음 98 1 신용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 조건이 좋음 79 2 기술ㆍ 사업성 위주의 기업 평가 59 3 향후 다른 사업과의 연계지원 고려 23 4 은행보다 대출 기간이 길어서 21 5 은행이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라서 18 6 기타 9 7 기타 응답 내용 중소기업사업에 큰 도움을 주는 자금 원자재 구입이 어려워서 알찬 강의를 접할 수 있어서

16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기술의 진보성을 은행 등 보편적인 곳에서는 인정이 안됨 빠르고 편리함 초기설립으로 은행지원이 안됨 은행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신용 또는 담보 관련 유리함 지원 자격이 금융기관과 달라서 대출조건이 편리함 <그림 4-4>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5 휴업 또는 업종전환 고려 여부 소공인특화자금 수혜기업 158개 기업 중 휴업 또는 업종전환 고려 중인 기업이 6개 기업이며 고려하지 않는 기업이 152개 기업(96.2%) <표 4-158> 소공인특화자금 수혜기업의 휴업 또는 업종전환 고려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응답수(개) 비율(%) 3.8% 96.2% 100% 6 휴업 또는 업종전환 고려 이유 휴업 또는 업종전환을 고려하는 기업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 한 결과, 자금부족과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 감소, 경쟁심화 등을 들었음

16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159> 소공인특화자금 수혜기업의 휴업 또는 업종전환 고려 이유 구분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 감소 사업 경험 부족 경쟁심화로 인한 출혈경쟁 자금부족 입지 및 업종의 부적절한 선택 기타 응답수(개) 비율(%) 33.3% 0.0% 16.7% 50.0% 0.0% 0.0% 100% 7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담당자의 설명에 대한 전문성 질문에, 응답기업의 91.8%가 만족하였으며, 불만족한 기업은 2개 기업, 나머지 7%의 기업이 보통으로 응답 <표 4-160>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1.3% 7.0% 32.9% 58.9% 1.3% 91.8% 평균 (5점 척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평균 5.00점, 부산 4.83점, 대전 4.80점 등의 순 <표 4-161>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0 (0.0%) 2 (1.3%) 11 (7.0%) 52 (32.9%) 93 (58.9%) 서 울 0 (0.0%) 0 (0.0%) 2 (16.7%) 6 (50.0%) 4 (33.3%) 부 산 0 (0.0%) 0 (0.0%) 0 (0.0%) 1 (16.7%) 5 (83.3%) 대 구 0 (0.0%) 0 (0.0%) 1 (11.1%) 4 (44.4%) 4 (44.4%) 인 천 0 (0.0%) 0 (0.0%) 0 (0.0%) 4 (44.4%) 5 (55.6%) 광 주 0 (0.0%) 0 (0.0%) 0 (0.0%) 3 (37.5%) 5 (62.5%) 대 전 0 (0.0%) 0 (0.0%) 0 (0.0%) 1 (20.0%) 4 (80.0%) 울 산 0 (0.0%) 0 (0.0%) 0 (0.0%) 0 (0.0%) 2 (100%)

16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경 기 0 (0.0%) 0 (0.0%) 2 (7.4%) 11 (40.7%) 14 (51.9%) 강 원 0 (0.0%) 1 (14.3%) 0 (0.0%) 1 (14.3%) 5 (71.4%) 충 북 0 (0.0%) 0 (0.0%) 2 (15.4%) 2 (15.4%) 9 (69.2%) 충 남 0 (0.0%) 0 (0.0%) 1 (12.5%) 3 (37.5%) 4 (50.0%) 전 북 0 (0.0%) 0 (0.0%) 2 (28.6%) 0 (0.0%) 5 (71.4%) 전 남 0 (0.0%) 0 (0.0%) 0 (0.0%) 2 (33.3%) 4 (66.7%) 경 북 0 (0.0%) 1 (6.7%) 0 (0.0%) 5 (33.3%) 9 (60.0%) 경 남 0 (0.0%) 0 (0.0%) 1 (4.8%) 8 (38.1%) 12 (57.1%) 제 주 0 (0.0%) 0 (0.0%) 0 (0.0%) 1 (33.3%) 2 (66.7%)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은 만족이 50.6%와 만족이 34.2%로, 의 84.8%의 기업이 만족 <표 4-162>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3.8% 11.4% 34.2% 50.6% 3.8% 84.8% 평균 (5점 척도) % (2) 사업관리의 적절성 1 홍보내용의 타당성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관련 홍보(뉴스레터, 신문 등 언론광고)를 접한 경 험이 있는 기업은 158개 기업 중 93개 기업으로 58.9% <표 4-163>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58.9% 41.1% 100%

16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홍보 및 안내 접촉 경험이 있는 93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긍정이 90.3%이 며 평균 4.34점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내용과 실제 서비스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64>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구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그렇지 않음 않음 그러함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1.1% 45.2% 45.2% 8.6% 1.1% 90.3% % 2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사업신청 시 절차의 편이성은 만족이 50.6%, 만족이 32.9%로 총 83.5%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65>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3.8% 32.9% 50.6% 12.7% 3.8% 83.5% % 3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사업 자금 필요시점과 지원의 적절성에 대하여 만족이 53.2%, 만족 이 31.6%로 총 84.8%의 기업이 자금지원의 시점이 적절하다고 응답

16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166>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2.5% 12.7% 31.6% 53.2% 2.5% 84.8% 평균 (5점 척도) % 4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를 조사한 결과 95.6%의 기업이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평균점수 4.65점으로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하여 대 체로 만족하고 있음 <표 4-167> 소공인특화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0.0% 4.4% 26.6% 69.0% 0.0% 95.6% 평균 (5점 척도) %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평균 5.00점으로 가 장 높고, 경남 4.81점, 대전 4.80점 등의 순 <표 4-168> 소공인특화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0 (0.0%) 0 (0.0%) 7 (4.4%) 42 (26.6%) 109 (69.0%) 서 울 0 (0.0%) 0 (0.0%) 2 (16.7%) 5 (41.7%) 5 (41.7%) 부 산 0 (0.0%) 0 (0.0%) 0 (0.0%) 2 (33.3%) 4 (66.7%) 대 구 0 (0.0%) 0 (0.0%) 0 (0.0%) 3 (33.3%) 6 (66.7%) 인 천 0 (0.0%) 0 (0.0%) 0 (0.0%) 3 (33.3%) 6 (66.7%)

16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광 주 0 (0.0%) 0 (0.0%) 0 (0.0%) 3 (37.5%) 5 (62.5%) 대 전 0 (0.0%) 0 (0.0%) 0 (0.0%) 1 (20.0%) 4 (80.0%) 울 산 0 (0.0%) 0 (0.0%) 0 (0.0%) 0 (0.0%) 2 (100%) 경 기 0 (0.0%) 0 (0.0%) 1 (3.7%) 8 (29.6%) 18 (66.7%) 강 원 0 (0.0%) 0 (0.0%) 1 (14.3%) 1 (14.3%) 5 (71.4%) 충 북 0 (0.0%) 0 (0.0%) 1 (7.7%) 2 (15.4%) 10 (76.9%) 충 남 0 (0.0%) 0 (0.0%) 0 (0.0%) 3 (37.5%) 5 (62.5%) 전 북 0 (0.0%) 0 (0.0%) 0 (0.0%) 2 (28.6%) 5 (71.4%) 전 남 0 (0.0%) 0 (0.0%) 0 (0.0%) 2 (33.3%) 4 (66.7%) 경 북 0 (0.0%) 0 (0.0%) 2 (13.3%) 2 (13.3%) 11 (73.3%) 경 남 0 (0.0%) 0 (0.0%) 0 (0.0%) 4 (19.0%) 17 (81.0%) 제 주 0 (0.0%) 0 (0.0%) 0 (0.0%) 1 (33.3%) 2 (66.7%) 점검결과의 반영정도에 대한 만족도 가.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158개 응답 기업 중에서 147개 기업이 해당 수혜기업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고 응답 <표 4-169>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93.0% 7.0% 100%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전북, 경남은 해당 기업이 모 두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70> 소공인특화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지역별) 지역 있다 없다 응답수 전 체 147 (93.0%) 11 (7.0%) 158 서 울 11 (91.7%) 1 (8.3%) 12 부 산 6 (100.0%) 0 (0.0%)

17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대 구 8 (88.9%) 1 (11.1%) 9 인 천 9 (100.0%) 0 (0.0%) 9 광 주 8 (100.0%) 0 (0.0%) 8 대 전 5 (100.0%) 0 (0.0%) 5 울 산 1 (50.0%) 1 (50.0%) 2 경 기 26 (96.3%) 1 (3.7%) 27 강 원 6 (85.7%) 1 (14.3%) 7 충 북 12 (92.3%) 1 (7.7%) 13 충 남 6 (75.0%) 2 (25.0%) 8 전 북 7 (100.0%) 0 (0.0%) 7 전 남 5 (83.3%) 1 (16.7%) 6 경 북 14 (93.3%) 1 (6.7%) 15 경 남 21 (100.0%) 0 (0.0%) 21 제 주 2 (66.7%) 1 (33.3%) 3 나.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147개 기업 중에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가 자사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긍정이 84.4%, 부정 은 2개 기업이며, 21개의 기업이 보통으로 응답 대부분의 지원기업은 중간점검 FeedBack 내용을 자사의 사업계획에 실제 로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71>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그렇지 못함 못함 그러함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1.4% 45.6% 38.8% 14.3% 1.4% 84.4% % 지역별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를 살펴보면 대전이 평균 4.80 점으로 가장 높고, 전북 4.57, 부산, 강원이 평균 4.50점 등의 순

17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172>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지역별) 평균 그렇지 못함 보통 그러함 그러함 지역 그렇지 못함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0 (0.0%) 2 (1.4%) 21 (14.3%) 67 (45.6%) 57 (38.8%) 서 울 0 (0.0%) 0 (0.0%) 1 (9.1%) 7 (63.6%) 3 (27.3%) 부 산 0 (0.0%) 0 (0.0%) 1 (16.7%) 1 (16.7%) 4 (66.7%) 대 구 0 (0.0%) 0 (0.0%) 2 (25.0%) 2 (25.0%) 4 (50.0%) 인 천 0 (0.0%) 1 (11.1%) 0 (0.0%) 5 (55.6%) 3 (33.3%) 광 주 0 (0.0%) 0 (0.0%) 2 (25.0%) 3 (37.5%) 3 (37.5%) 대 전 0 (0.0%) 0 (0.0%) 0 (0.0%) 1 (20.0%) 4 (80.0%) 울 산 0 (0.0%) 0 (0.0%) 1 (100%) 0 (0.0%) 0 (0.0%) 경 기 0 (0.0%) 1 (3.8%) 4 (15.4%) 13 (50.0%) 8 (30.8%) 강 원 0 (0.0%) 0 (0.0%) 0 (0.0%) 3 (50.0%) 3 (50.0%) 충 북 0 (0.0%) 0 (0.0%) 1 (8.3%) 5 (41.7%) 6 (50.0%) 충 남 0 (0.0%) 0 (0.0%) 2 (33.3%) 3 (50.0%) 1 (16.7%) 전 북 0 (0.0%) 0 (0.0%) 0 (0.0%) 3 (42.9%) 4 (57.1%) 전 남 0 (0.0%) 0 (0.0%) 0 (0.0%) 3 (60.0%) 2 (40.0%) 경 북 0 (0.0%) 0 (0.0%) 2 (14.3%) 6 (42.9%) 6 (42.9%) 경 남 0 (0.0%) 0 (0.0%) 5 (23.8%) 10 (47.6%) 6 (28.6%) 제 주 0 (0.0%) 0 (0.0%) 0 (0.0%) 2 (100%) 0 (0.0%) (3) 성과달성의 효과성 1 소공인특화자금 지원업체의 매출액 증가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유한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 DB 중 분석 가 능한 업체 수는 915개 기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2년 매출 액 증감율을 분석하였음 2011년 매출액은 평균 843,390,786.2원이며, 2012년 매출액은 평균 930,485,122.7원으로 총 10.3%가 증가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97.7%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고, 울산 74.3%, 전북 49.2% 등의 순

17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173>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매출액 증감율(지역별) 지역 2011년 매출액 2012년 매출액 증감율(%) 응답수 전 체 843,390, ,485, % 915 서 울 773,175, ,364, % 79 부 산 669,644, ,205, % 62 대 구 1,173,792, ,320,071, % 47 인 천 924,291, ,553, % 46 광 주 776,026, ,960, % 38 대 전 369,033, ,713, % 20 울 산 907,634, ,582,355, % 23 경 기 931,327, ,644, % 157 강 원 822,038, ,525, % 43 충 북 600,334, ,025, % 71 충 남 1,085,070, ,114,908, % 57 전 북 767,990, ,145,818, % 33 전 남 1,194,609, ,343,740, % 36 경 북 776,567, ,932, % 88 경 남 845,481, ,347, % 101 제 주 1,187,216, ,996, % 14 2 소공인특화자금 지원업체의 고용증가율 가.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 설문조사 응답기업 15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2년 정규직 종업 원수를 파악하여 증감율을 분석 2011년 평균 정규직 종업원수는 3.0명, 2012년 평균 정규직 종업원수는 3.8명으로 전년대비 26.3% 증가 - 지역별 증가율은 대전 200.0%, 제주 85.7%, 대구 66.7% 등의 순 <표 4-174>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지역 2011년 종업원수(명) 2012년 종업원수(명) 증감율(%) 응답수

17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전 체 % 158 서 울 % 12 부 산 % 6 대 구 % 9 인 천 % 9 광 주 % 8 대 전 % 5 울 산 % 2 경 기 % 27 강 원 % 7 충 북 % 13 충 남 % 8 전 북 % 7 전 남 % 6 경 북 % 15 경 남 % 21 제 주 % 3 업종별로 정규직 종업원수 증감율을 살펴보면 음 식료업 173.3%, 비제조업 기 타 40.7%, 오락, 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40.0% 등의 순 <표 4-175>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지역 2011년 종업원수(명) 2012년 종업원수(명) 증가율(%) 응답수 전 체 % % % % % % % % % % % % % % %

17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제 조 업 비 제 조 업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나.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1.2명,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 균 1.5명으로 전년대비 25.9%가 증가함 지역별로 증감율을 살펴보면 대구 207.7%, 인천 62.5%, 부산 42.1% 등의 순 <표 4-176>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지역 2011년 종업원수(명) 2012년 종업원수(명) 증감율(%) 응답수 전 체 % 158 서 울 % 12 부 산 % 6 대 구 % 9 인 천 % 9 광 주 % 8 대 전 % 5 울 산 % 2 경 기 % 27 강 원 % 7 충 북 % 13 충 남 % 8 전 북 % 7 전 남 % 6 경 북 % 15 경 남 % 21 제 주 % 3 업종별로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감율을 살펴보면 음 식료 제조업 175.0%,

17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전기, 전자, 통신장비 제조업 123.1%, 화합물,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85.7% 등의 순 <표 4-177>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지역 2011년 2012년 증가율(%) 종업원수(명) 종업원수(명) 응답수 전 체 % % % % % % % % % % % % % % % 13 제 조 업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비 제 조 업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3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가.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에의 긍정적인 영향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고용 창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긍정이 82.9%이며 평균 점수는 4.20점 동 자금지원 사업은 고용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17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178> 소공인특화자금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그렇지 보통 그렇다 구분 그렇지 않다 않다 그렇다 응답수(개) 평균 (5점 척도) 158 비율(%) 0.0% 3.8% 41.8% 41.1% 13.3% 3.8% 82.9% % 나. 수혜업체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자금지원 수혜업체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1명 이하가 29.1%, 4~5명이 22.3%, 3명이 19.6%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기업당 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3.2명 <표 4-179>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1명 이하 2명 3명 4~5명 6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29.1% 12.8% 19.6% 22.3% 16.2% 100% 다. 수혜업체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자금지원 수혜업체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1.3명 <표 4-180>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0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51.4% 18.9% 14.9% 11.5% 3.4% 100%

17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라.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6명 이상이 27.8%, 1명 이하가 24.7%, 4~5명이 22.2%이며, 평균 3.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6명 증가 <표 4-181>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1명 이하 2명 3명 4~5명 6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24.7% 10.1% 15.2% 22.2% 27.8% 100% 마. 수혜업체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1.5명 <표 4-182>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0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50.0% 20.9% 11.4% 12.7% 5.1% 100% 바. 수혜업체의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자금지원 이후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자금 지원 이전(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과 비교 시 평균 1.1명 증가하였으며 자금 지원 년도(2012년 정 규직 종업원수)와 비교 시 0.5명 증가 <표 4-183>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1명 이하 2명 3명 4~5명 6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17.7% 10.8% 16.5% 24.7% 30.4% 100%

17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사. 수혜업체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1.4명으로 지원년도와 큰 차이가 없음 <표 4-184>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구분 0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50.0% 18.4% 10.8% 15.8% 5.1% 100% 아.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고용창출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채용한 종업원수는 평균 1.5명 1명이 37.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며, 2명이 25.3%, 0명이 22.8%로 순서로 조 사되었으며,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평균 1.5명의 신규고용창출 효과 <표 4-185> 소공인특화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채용 종업원수 구분 0명 1명 2명 3~4명 5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22.8% 37.3% 25.3% 10.1% 4.4% 100% 자. 소공인특화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정책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는 1.35명(정규직/비정규직 포함) <표 4-186> 소공인특화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단위: 명, 억원, 개) 구 분 11년 고용 12년 고용 자금 지원규모 1억원당 업체당 업체당 업체당 고용창출 정규직 비정규직 합 계 응답 업체수

17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 는 세부자금별 조사응답업체 의 총 고용인원, 총 지원금액을 의미 * 1억원당 고용창출 = ( 12년 고용인원 - 11년 고용인원) / 12년 자금지원 규모 4 소공인특화자금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이 87.3%이며, 평균점수가 4.37 로 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임 <표 4-187>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1.9% 35.4% 51.9% 10.8% 1.9% 87.3% % 5 소공인특화자금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자금 지원으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은 73.4%이며, 보통 23.4%, 부정 1.3% 평균점수는 4.01점으로 자금 지원에 의해서 시장점유율 증가에 긍정적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88> 소공인특화자금의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구분 해당 없음 전혀 효과 없다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효과 있다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1.9% 0.6% 0.6% 23.4% 45.6% 27.8% 1.3% 73.4% % 6 소공인특화자금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18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자금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8.0%이며, 부정적 응답은 없음 평균점수는 4.32점으로 사업유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89> 소공인특화자금의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구분 해당 없음 전혀 효과 없다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효과 있다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0.0% 0.0% % 44.3% 43.7% 100% 0.0% 88.0% (4) 사업평가의 환류 1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을 다시 지원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은 158개 기 업 중 99.4%인 157개 기업 <표 4-190>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99.4% 0.6% 100% 2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이유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에 대하여 재지원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157개 기업 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함 은행보다 금리가 좋아서(40.1%),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아서 (31.8%), 대출기간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14.0%) 등의 순

18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191>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이유 구분 은행보다 금리가 좋아서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아서 대출기간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대출금액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기타 응답수(개) 비율(%) 40.1% 31.8% 14.0% 5.7% 8.3% 100% 기타 응답 내용 중소기업 자금 애로점 해소 충분 기업의 가치판단 기준이 마음에 듬 빠르고 편리함 은행보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음 문항 모두 해당하며 중소상인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폭넓은 정보, 지식등을 현장차원에서 도움 됨 사업성의 실질평가 기술 및 시장성을 보고 평가 신용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됨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소규모 업체의 기술 및 사업성 위주 평가 중진공에서 직접 받을 수 있어서 3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없는 이유 재지원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1개 기업의 이유는 자금 수요 해소 <표 4-192>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없는 이유 자금 수요의 지원 절차의 지원결정 지원조건의 기타 구분 해소 복잡성 시간의 지연성 불합리 응답수(개) 비율(%) 100% 0.0% 0.0% 0.0% 0.0% 100%

18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4)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공인특화자금 성과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내용과 같음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은 서비스산업 등의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에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 -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환류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 전반적 만족도 본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 만족도를 5점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비율 및 평균점수를 계산 -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중진공 지원사업 수혜자 DB를 통한 전수 분석 매출액증가율 및 감소/유지/증가 기업의 비율 -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종업원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표본조사 분석 고용증가율 및 감소/유지/증가 기업의 비율 <표 4-193> 소공인특화자금 성과분석 내용 성과지표 수혜기업DB 측정수단 설문조사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환류 전반적 만족도(5점리커트척도)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및 감소/유지/증가 기업 비율 고용증가율(%) 및 감소/유지/증가 기업 비율 위의 성과분석 측정 내용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1)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환류

18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업의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항목에서 응답기업의 85.4%가 긍정(평균 4.30점) 자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기업은 의 93.7%(평균 4.48점) 의 96.2%가 본 지원사업이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수요에 부응한다고 응 답(평균 4.73점) 소공인특화자금은 은행보다 금리가 낮아서 좋다는 응답이 1순위 (98개 기업), 2순위로는 신용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 조건이 좋음 (79개 기업)으 로 조사됨 - 기술 및 사업성 위주로 기업을 평가 는 3순위(59개 기업) 대부분(96.2%)의 수혜기업이 업종전환이나 휴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년 소상공인 지원 성과분석의 창업유지기업 비율에 비해 높음. 6) - 업종전환이나 휴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6개(3.8%) - 업종전환 휴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사유 자금부족(3개, 50.0%),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감소(2개, 33.3%), 경쟁심화 로 인한 출혈경쟁(1개, 16.7%) 사업담당자의 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하여, 91.8%가 만족한다고 응 답(평균 4.49점) - 특히, 지역별로는 울산이 가장 높으며(5.00)이며 부산(4.83), 대전(4.80)의 순 대상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에 대하여 의 84.8%가 만족한다고 응답 (평균 4.32점) - 보통(11.4%), 불만족(3.8%)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 사업의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양호하다고 판 단됨 사업관리의 적절성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접촉한 경험 여부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6) 신규 창업 업체의 창업유지기업 비율 93.0% (소상공인진흥원, 2012) 소상공인 창업 유지율 (소상공인정책자금성과평가 모니터링연구, 소상공인진흥원, 2012)

18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기업이 높긴 하나 거의 유사(있다 58.9%, 없다 41.1%) -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90.3%가 홍보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차이가 없다 고 응답 사업신청절차 편이성에 대한 만족도에서 83.5%가 만족(평균 4.30점) - 불만족 3.8%, 보통 12.7%, 만족 83.5% 지원시점의 적절성에 대하여 84.8%가 만족(평균 4.35점) - 불만족 2.5%, 보통 12.7%, 만족 84.8% 사업담당자의 안내 태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95.6%가 만족(평균 4.65 점) - 특히, 지역별로는 울산(5.00점)이 가장 높고, 경남(4.81점), 대전(4.80점) 의 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시행여부에 대하여 93.0%가 긍정, 7.0%가 부정 - 지역별로는 부산/인천/광주/대전/전북/경남지역이 100%로 시행하고 있 다고 응답 - 사후관리의 반영 정도는 대전(4.80점)이 가장 높고, 전북(4.57), 부산/강 원(4.50)의 순 이에, 전반적으로 동 사업의 관리는 적절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다 고 판단됨 성과달성의 효과성 고용창출 효과 %의 기업이 자금지원으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 (부정 3.8%, 보통 13.3%) 5점척도에서 평균 4.20점 - (정규직) 평균 3.2명( 11) 평균 3.8명( 12) 평균 4.3명( 13) - (비정규직) 평균 1.3명( 11) 평균 1.5명( 12) 평균 1.4명( 13) - 자금지원 이후 1년 이내에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는 평균 1.5명 정책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는 1.35명(정규직/비정규직 포함)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 응답 기업의 73.4%가 긍정(효과없음 1.3%, 보통 23.4%, 효과있음 73.4%)

18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5점척도에서 평균 4.01점 소공인특화자금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 응답 기업의 88.0%가 긍정(효과없음 0%, 보통 12.0%, 효과있음 88.0%) 5점척도에서 평균 4.32점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 사업의 성과달성도는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지원사업에 대한 환류 지원사업에 대한 재지원 의향을 묻는 질문에 99.4%의 응답자가 의사가 있다고 응답 - 재지원 의향이 있는 사유 은행보다 금리가 좋아서(40.1%),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아서 (31.8%), 대출기간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14.0%), 대출금액에 대한 조건 이 좋아서(5.7%) 등의 순 기타 사유 : 금리/대출조건이 모두 좋아서, 평가기준이 미래 사업발전성 에 중점을 두어서 등 1개의 기업이 재지원 의향이 없다고 응답 - 재지원 의향이 없는 사유 자금수요의 해소를 이유로 들었음 (2) 전반적 만족도 수혜기업 중, 87.3%의 기업이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7) 불만족 1.9%, 보통 10.8%, 만족 87.3% 5점 척도에서 평균 4.37점으로 만족 한다는 응답 특히, 이들 중 124개 기업의 담당자가 만족한 사례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 하였음 - 기업들의 만족 사례에 대한 주관 응답 예시 절차가 간소함 7) 불만족 2.6%, 보통 13.4%, 만족 84.0% (소상공인정책자금성과평가 모니터링연구, 소상공인진흥원, 2012)

18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중소기업의 정보공유와 자금융통의 효율성이 좋음 대출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보전달과 사업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상담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조 공장 방문 및 생산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조언 및 향후 지원자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서 좋았다. (3)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소공인특화자금 매출증가율은 10.3% 수혜기업에 대한 중진공 DB를 통한 분석결과 2012년 동 사업 수혜기업 총 937개 기업 중 분석 가능한 915개 기업의 평균 매출증가율은 10.3% <표 4-194> 소공인특화자금 수혜기업의 매출액증가율 (단위) 백만원, %, 개기업 12년 구 분 11년 표본수 매출액 증가율 소공인특화자금 수혜기업 중 절반 이상의 기업이 매출 증가(63.4%) - 매출 감소기업은 36.6%, 유지기업은 0% <표 4-195> 소공인특화자금 매출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단위) 개기업, % 매출감소 매출유지 매출증가 총합계 기업수 48(36.6%) 0(0.0%) 83(63.4%) 131(100.0%) (4)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소공인특화자금 고용증가율은 정규직 26.3%, 비정규직 25.9%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결과 2012년 동 사업 수혜기업 총 937개 기업 중 설문조사에 응한 158개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정규직 26.3%, 비정규직 25.9%로 조사됨

18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196> 소공인특화자금 고용증가율 12년 구 분 11년 고용인원(명) 증가율(%) (단위) 명, % 표본수 소공인특화자금 (정규직) (비정규직) 수혜기업 중 57.9%가 지원 이전해 보다 정규직 고용이 증가됨 고용 감소기업은 17.5%, 고용 유지기업은 24.6% <표 4-197> 소공인특화자금 고용(정규직)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단위) 개기업, % 고용감소 고용유지 고용증가 총합계 기업수 22(17.5%) 31(24.6%) 73(57.9%) 126(100.0%) (5) 종합 소공인특화자금은 2012년 신규사업으로서 재무구조와 담보력이 취약한 소공인을 위한 지원이며, 고용창출과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는데 사 업 목적이 있음 이에, 매출액 증가율, 고용 증가율을 중점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 수요자 만족도, 고용, 매출 등을 비롯한 성과지표에 의한 분석의 결과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이상의 분석결과,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은 창업 및 경영상황 개선을 위하 여 자금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소공인들에게 적절한 사업이 며, 그 취지와 목적에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수혜기업들의 다음과 같은 개선 요구도 있으므로 검토해볼 필요성 - 자금 한도 및 대출 기간, 추가지원에 대한 여건 검토 - 서류준비에 대한 시간적/기술적 부담 완화

18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6. 투융자복합금융 6-1.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의 장 점을 복합 활용하여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이 있음 사업내용 신청 시기 : 매월 1일~10일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신청 접수하여 일반 신용대출로 방식으로 자금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금과 고정이자(신용대출금리 2%p 차감)를 상환하고, 영업이익 발생 시 추가이자 (영업이익의 3%) 상환

18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2) 일반현황 투융자복합금융 융자지원사업(이익공유)의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북(13.1%), 경남(11.2%), 서울(8.4%) 순임 <표 4-198>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분포 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8.4% 7.5% 3.7% 5.6% 2.8% 1.9% 3.7% 15.0% 4.7% 지역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4.7% 1.9% 6.5% 6.5% 13.1% 11.2% 2.8% 100%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사업 분석대상기업을 주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이 18.7%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전자.통신장 비 제조업이 13.7%, 음 식료제조업이 12.1% 등 순서로 나타남 투융자복합금융자금지원(이익공유) 사업 분석 대상 기업의 78.5%가 제조 업임 <표 4-199>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12.1% 2.8% 3.7% 5.6% 9.4% 18.7% 13.1% 1.9% 11.2%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4.7% 0.9% 0.9% 0.9% 7.6% 0.9% 5.6% 100%

19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제 조 업 비 제 조 업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대상 기업을 업력별 분포로 살펴보면 3년 미만이 43.9%로 절반 정도를 차지라고 있으며, 3년이상~5년미만은 21.5%, 10년 미만이 19.6%로 대체로 10년 미만의 업체들로 구성됨 <표 4-200>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업력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응답수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43.9% 21.5% 19.6% 11.2% 3.8% 100%

19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3) 성과분석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기업의 필요한 목적과 사업 내용의 부합성에서 일치가 83.2%이며 5점 척 도 평균이 4.28점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201>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구분 불일치 불일치 보통 일치 일치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2.8% 0.9% 31.8% 51.4% 13.1% 3.7% 83.2% % 2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적합과 적합의 합계 비율이 94.4%로 투융자복합금융융자자금 지원 후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02>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구분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적합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0.0% 5.6% 34.6% 59.8% 0.0% 94.4% % 3 환경변화 및 수요부응(사업의 필요성) 투융자복합금융지원자금(이익공유) 사업의 필요성에서 그러함이

19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57%이며, 그러함이 29.9%로 대체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6.9% 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4-203>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못함 그렇지 못함 보통 그러함 그러함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1.9% 11.2% 29.9% 57.0% 1.9% 86.9% % 4 사업신청이유 투융자복합금융지원자금(이익공유) 사업의 신청이유를 보면, 은행금리보 다 낮아서 라는 이유가 42.1%로 가장 큰 신청이유이며, 다음으로 은행보 다 담보조건이 좋아서 (41.1%), 기술 사업성 위주의 기업평가 (35.5%) 등 을 주된 신청이유로 들고 있음 <표 4-204>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의 신청이유(복수응답)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 신청 이유 응답수 순위 은행보다 금리가 낮음 45 1 신용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 건이 좋음 44 2 기술ㆍ사업성 위주의 기업 평가 38 3 융자가 아닌 투자 성격의 지원사업 25 4 향후 다른 사업과의 연계지원 고려 20 5 은행이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라서 9 6 은행보다 대출 기간이 길어서 7 7 기타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투융자복합금융지원자금(이익공유)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

19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문성을 보면, 만족 및 만족의 합계 비율이 92.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불만족과 불만족이 0.9%인 점을 볼 때 사업 담당자가 사업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음으로 판단됨 <표 4-205>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 0.9% 32.7% 59.8% 비율(%) 6.6% 0.9% 92.5% % 6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은 만족이 48.6%와 만족이 42.1%로 대체로 선정 기준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불만족이라고 답한 기 업도 있음 <표 4-206>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0.9% 42.1% 48.6% 8.4% 0.9% 90.7% % (2) 사업관리의 적절성 1 홍보내용의 타당성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지원자금 사업 관련 홍보(뉴스레터, 신문 등 언 론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07개 기업 중 74개 기업으로 비율이 69.2%임

19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207>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사 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69.2% 30.8% 100% 홍보 및 안내 접촉 경험이 있는 74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내 용과 실제 서비스가 일치 정도에 대해서는 그러함 이상이 91.9%이며 평 균 4.39점으로 나타나므로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자금 사업에 대한 홍 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 간에 일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4-208>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구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그렇지 않음 않음 그러함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0.0% 44.6% 47.3% 8.1% 0.0% 91.9% % 2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사업신청 시 절차의 편이성은 만족이 46.7%이며, 만족도 35.2%로 전반적으로 사업신청절차에 대한 애로사항은 적은 것으로 판단 <표 4-209>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1.9% 35.5% 46.7% 15.9% 1.9% 82.2% %

19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3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사업 자금 필요시점과 지원은 만족이 45.8%, 만족이 43%로 나타나 적절한 필요시점에 자금을 지원 하는 것으로 보임 <표 4-210>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0.0% 11.2% 43.0% 45.8% 0.0% 83.8% 평균 (5점 척도) % 4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이 68.2%와 만족이 25.2%로 대체로 93.4%가 만족하고 있어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해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4-211>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0.0% 6.6% 25.2% 68.2% 0.0% 93.4% 평균 (5점 척도) % 5 점검결과의 반영정도에 대한 만족도 가.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107개 기업 중 92개 기업이 사업 지원 후 수혜기업에 대한 중간점 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를 하였다고 답함

19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212>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86.0% 14.0% 100% 나.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의 반영정도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가 지원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반영 여부에 대해서 그러함이 45.7%로 나타남 그러함과 그러함을 합한 비율이 79.4%로 지원 후에 FeedBack을 실 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4-213>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못함 못함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1.1% 19.5% 45.7% 33.7% 1.1% 79.4% 평균 (5점 척도) % (3) 성과달성의 효과성 1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불만족과 불만족이 1.9%고 만족 과 만족의 합계 비율이 88.8%이며, 5점 척도로는 4.37점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표 4-214>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19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1.9% 9.3% 38.3% 50.5% 1.9% 88.8% (5점 척도) % 2 자금난 해소 정도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에의 도움 정도를 보 면,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87.8%이며, 5점 척도로는 4.37점으로 자금난 해 소에 대체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215>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자금난 해소 정도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도움이 되지 못함 보통 도움이 됨 도움이 됨 응답수(개) 비율(%) 0.0% 0.0% 38.3% 49.5% 12.2% 0.0% 87.8% 평균 (5점 척도) % 3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가.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에의 긍정적인 영향 정도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용 창출 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가 39.3%이며, 그렇다가 43%로 평균 4.21점으로 나옴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이익공유) 지원은 경영자금 소요를 해소하여 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표 4-216>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구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렇다 평균

19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그렇지 않다 않다 그렇다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0.9% 16.8% 43.0% 39.3% 0.9% 82.3% % 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107개 수혜업체 중 2011년에 운영한 102개 기 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5명 이하 38.2%, 6~10명이 27.5%, 11~20명이 18.7%, 21~30명과 31명 이상 이 15.6%로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11.6명으로 조사되어 상당히 영세 한 기업들임을 알 수 있음 <표 4-217>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정규직] 구분 5명 이하 6~10명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38.2% 27.5% 18.7% 12.7% 2.9% 100% 다.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0명이 70.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평균 1.5명으로 평균정규직인원수 40.4명을 기준으로 할 때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적으로 3.7%로 분석됨 <표 4-218>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헤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구분 0명 1명 2~3명 4~6명 7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70.6% 6.9% 7.8% 7.8% 6.9% 100%

19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라.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10명 이하 54.2%, 20명 이하 25.3%, 20명 이상 이 20.5%이며, 평균 13.6명으로 전년도(11.6명)에 비해 2명이 증가 전년도에 비해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13.3%)보다 정규직 종업원수가 증가율(17.2%)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19>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정규직] 구분 5명 이하 6~10명 11~20명 21~40명 41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31.8% 22.4% 25.3% 16.8% 3.7% 100% 마.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0명이 61.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평균 1.7명으로 전년도(1.5명)와 거의 비슷함 전년도에 비해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13.3%)보다 정규직 종업원수가 증가율(17.2%)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20>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구분 0명 1명 2~3명 4~9명 10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61.7% 11.2% 10.3% 11.2% 5.6% 100% 바.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자금지원 이후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를 살펴보면 10명 이하 53.3%, 20 명 이하 18.6%, 20명 이상 28.1%이며, 평균적으로 15.4명으로 자금 지원 이전(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11.6명)과 비교 시 평균 3.8명 늘어났으며

20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자금 지원 년도(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13.6명)와 비교시 1.8명이 늘어남 이는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사업이 자금지원 이후에 경영상 애로 점을 해소되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표 4-221>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정규직] 구분 5명 이하 6~10명 11~20명 21~40명 41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20.6% 32.7% 18.6% 23.4% 4.7% 100% 사.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0명이 60.7%이며, 평균 2명으로 지원년도 (1.7명)에 비해 0.3명이 늘어남 정규직 종업원수와 비정규직 종업원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 인 고용의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 로 지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정규직 증가율(36.2%)이 비정규직 증가 율(33.3%) 보다 높아 고용의 질도 향상된 것으로 파악됨 <표 4-222>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구분 0명 1명 2~3명 4~9명 10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60.7% 7.5% 13.2% 9.3% 9.3% 100% 아.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채용한 종업원 수는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조사한 것임 2명이 29.9%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며, 다음 1명 이하(26.2%), 3~4명 (21.4%) 순으로 조사됨.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 실제 채용 종

20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업원수는 평균은 3.6명으로 조사됨 <표 4-223>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구분 1명 이하 2명 3~4명 5~10명 11명 이상 평균 (명) 응답수(개) 비율(%) 26.2% 29.9% 21.4% 17.8% 4.7% 100% 자.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12년 이익공유형 투융자복합금융지원에 따른 1억원당 고용창출효과를 11년의 고용과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의 경우 1억원당 0.95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비정규직은 0.1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보아 적으로 1.05명의 고용의 창출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됨 <표 4-224>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단위: 명, 억원, 개) 구 분 11년 고용 12년 고용 자금 지원규모 1억원당 업체당 업체당 업체당 고용창출 응답 업체수 정규직 1, , 비정규직 합 계 1, , * 는 세부자금별 조사응답업체 의 총 고용인원, 총 지원금액을 의미 * 1억원당 고용창출 = ( 12년 고용인원 - 11년 고용인원) / 12년 자금지원 규모 4 사업의 수출액 기여 효과 가. 2010년 수출액 정책자금 지원 이전 2010년 수출액은 107개 수혜업체 중 2010년에 운영 한 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2010년 수출액규모 분포를 보면, 수출이 없는 기업비중은 78.4%이며, 수 출이 있는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출액은 227.9백만원으로 조사됨

20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225>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0년 수출액 구분 수출액 없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평균 (백만원) 응답수(개) 비율(%) 78.4% 6.8% 5.3% 6.8% 2.7% 100% 나. 2011년 수출액 정책자금 지원 이전 2011년 수출액은 107개 수혜업체 중 2011년에 운영 한 1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2011년 수출액분포를 보면, 수출이 없는 기업비중은 73.5%이며, 수출이 있는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출액은 328백만원으로 전년(227.9백만원) 대비 100.1백만원 증가하여 43.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표 4-226>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1년 수출액 구분 수출액 없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평균 (백만원) 응답수(개) 비율(%) 73.5% 7.9% 4.9% 8.8% 2.9% 100% 다. 2012년 수출액 정책자금 지원년도인 2012년 수출액규모분포를 보면, 수출액없는 업체 비 중이 67.3%로 10년의 78.4% 보다 11.1%P 감소하였으며, 평균수출액은 417.1백만원으로 10년 대비 8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2010년도에 비해 평균 수출액이 약 18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에 대비로는 89.1백만원이 증가함 <표 4-227>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수출액 구분 수출액 1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40억원 평균

20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없음 미만 5억원 미만 40억원 미만 이상 (백만원) 응답수(개) 비율(%) 67.3% 7.5% 9.3% 13.1% 2.8% 100% 5 후속투자유치금액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자금지원 이후 민간창투사나 타 금융기관으로부 터 후속투자유치를 받은 업체 비중은 37.4%이며, 이들의 평균적인 유치액 은 265백만원임 <표 4-228>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지원 이후 후속투자유치금액규모 분포 구분 0원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미만 5억원 초과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평균 (백만원) 응답수(개) 비율(%) 62.6% 11.2% 14.1% 8.4% 3.7% 73.8% 12.1% % 6 자금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자금 지원으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57.9%, 효과 있다는 16.8%로 대체로 효과 있다는 비중이 74.7%나 되고 있음, 보 통이 27.8% 순서로 높은 비율을 나타남 또한 5점 척도로 볼 때 평균 3.91점으로 자금 지원에 의해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4-229>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전혀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구분 효과 없다 효과 있다 응답수(개) 비율(%) 1.9% 1.9% 21.5% 57.9% 16.8% 3.8% 74.7% 평균 (5점 척도) %

20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7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자금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는 효과 있다고 답한 비율이 36.4% 이며, 효과있다는 56.1%로 92.5%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음 5점 척도로 평균 4.29점이며 전혀 효과 없다와 효과 없다 비율이 0%인 점으로 전반적으로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4-230>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구분 전혀 효과 없다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효과 있다 응답수(개) 비율(%) 0.0% 0.0% 56.1% 36.4% 7.5% 0.0% 92.5% 평균 (5점 척도) % (4) 사업평가의 환류 1 향후 사업 재지원 의향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을 다시 지원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 은 107개 기업 중 97개 기업(90.7%)이며, 재지원 의향이 없는 기업 은 10개 기업(9.3%)으로 조사 <표 4-231>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사업 재지원 의향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90.7% 9.3% 100% 2 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을 다시 지원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은 107개 기업 중 97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지원 의사 이유에 대해 조사함

20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융자가 아닌 투자성격의 지원이라서가 가장 큰 이유(38.1%)로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32>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구분 융자가 아닌 투자성격의 지원사업이라서 은행보다 금리가 좋아서 대출기간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대출금액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아서 기타 응답수(개) 비율(%) 38.1% 29.9% 9.3% 2.1% 19.6% 1.0% 100% 3 사업 재지원 하지 않는 이유 재지원 의사가 없는 기업은 10개 기업인데, 주된 이유는 금리 등과 같은 지원조건의 불합리(60%), 자금수요해소(30%) 순으로 들고 있음 <표 4-233>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사업 재지원 하지 않는 이유 구분 투융자복합금융 자금 수요해소로 지원철차의 복잡성 지원결정 시간의 지연성 지원조건(금리 등)의 불합리 기타 응답수(개) 비율(%) 30.0% 0.0% 0.0% 60.0% 10.0% 100%

20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5) 제안하는 신규개선지표(안)에 의한 성과분석 1 투융자복합금융자금지원사업(이익공유)의 신규개선지표(안)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투융자복합금융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신규개선지 표(안)은 영업이익증가업체수비율과 후속투자지원금액비율 두가지인데, 이는 사업유형(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이익공유형은 영업이익증가업체수비율을, 성장공유형은 후속투자지원금액비율을 적용하 여야 성과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여기서는 이익공유형 투융자복합금융자금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을 다루고 있어 영업이익증가업체수비율을 적용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함 2 영업이익 증가업체수 비율에 의한 성과분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투융자복합금융자금지원(이익공유) 수혜업체 데이터 베이스 리스트 중 11년과 12년 영업이익이 있는 유효한 조사분석 대상 은 370개 업체임 이들 370개 업체들 중에서 11년 대비 12년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업체수 는 216개로 증가업체수 비율은 58.4%로 분석됨 12년 기준으로 외감법인 이상의 접근가능한 제조업 7.344개 중에서 영업 이익이 증가한 업체수는 4,167개로 56.7%인바, 투융자복합금융자금지원 (이익공유)은 수혜업체의 경영성과가 양호함을 알 수 있음

20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4) 소결론 사업계획의 타당성 12년 이익공유형 투융자복합금융지원자금을 받은 517개 업체 중 설문에 응답한 107개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동 사업은 기업의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이 83.2% 및 4.28점, 사업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94.4% 및 4.54점, 기업수요에의 부응도는 86.9% 및 4.42점, 사업담당자 지 원설명 전문성은 92.5% 및 4.51점, 선정기준합리성은 90.7% 및 4.38점 등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 사업의 사업계획 타당성은 양호함 사업관리의 적절성 동 사업 홍보 및 안내접촉여부에 대해 69.2%가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 고,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 내용과의 일치성에 대해 91.9%가 일 치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사업신청절차 편이성 92.2% 및 4.27점, 자금필요시점 지원 적절성 83.8% 및 4.35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만족도 93.4% 및 4.62점,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실시 86%, 이의 반영정도 79.4% 및 4.12점임 따라서 동 사업관리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성과달성의 효과성 사업의 전반적 만족비중은 88.8% 및 4.37점, 동 사업의 자금난 해소도는 87.8% 및 4.37점, 고용창출에의 긍정적 영향도 83.2% 및 4.21로 높음 최근 3년간 고용창출효과를 보면, 11년 종업원수(정규, 비정규 모두) 13.1 명, 12년 15.3명, 13년 17.4명으로, 13년은 11년 대비 4.3명(32.8%)이 증 가하였으며, 지원 후 1년 이내 추가실제채용인원수는 평균 2명(지원당시 인 12년 대비 13.1% 증가)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큼을 알 수 있음 - 특히, 동 지원사업은 1억원당 정규직 0.95명, 비정규직 0.10명으로 적으로 1.05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최근 수출액 기여효과를 보면, 10년 227.9백만원, 11년 328백만원, 12년 417.1백만원으로 수혜업체의 12년 수출액증가율은 10년 대비 83%, 11년 대비 43.9% 증가함

20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시장점유율증가효과 유무에 대해 74.7% 및 3.91점이며,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효과 유무에 대해 92.5% 및 4.29점으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음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동 사업의 성과달성도는 효과적인 것 으로 보임 사업평가의 환류 수혜업체의 90.7%가 향후 동 사업에의 재지원의향이 있으며, 그 주된 이 유는 융자보다는 투자성격의 자금지원인 점(38.1%)을 들고 있음 신규성과지표(안)에 의한 성과분석 중진공 제공 실적데이터에 기초할 때, 517개 중 370개 유효한 데이터표본 대상 12년 영업이익증가업체수비율은 58.4%로 외감법인 이상 7,344개 제 조업 평균 56.7% 보다 1.7%P 높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개선사항 지원규모를 더 확대하고, 이익연동이자율에서 기준이율을 영업이익 아닌 당기순이익으로 하며, 공유이익수준을 현행 대출금의 40%에서 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종합결론 이상의 분석결과, 이익공유형 투융자복합금융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이 타당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제반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 고, 성과달성도 역시 효과적이며, 사업평가의 양호성에 의해 재환류도 원 활하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신규성과지표(안)에 의한 성과도 상대적으로 양호한바 동 사업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료됨 한편, 특이한 개선사항은 없지만, 여러 민원을 고려 기준이율 당기순이익 으로 변동, 이익공유수준 하향조정, 지원규모확대 등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음

20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6-2.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의 장 점을 복합 활용하여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이 있음 사업내용 신청 시기 : 매월 1일~10일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신청 접수하여 일반 신용대출로 방식으로 자금지원 - 성장공유형 대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인수하여 기업공개 시 기업의 성장가치를 공유하는 방식(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21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2) 일반현황 투융자복합금융 융자지원사업(성장공유)의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20.4%), 서울(16.3%) 순임 <표 4-234>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분포 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16.3% 4.1% 4.1% 8.2% 2.0% 20.4% 4.1% 지역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6.1% 4.1% 8.1% 4.1% 8.2% 10.2% 100%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사업 분석대상기업을 주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전기.전자.통신장비 제조업이 22.4%로 가장 많았으며, 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제조업이 18.4%, 기타 14.2% 등 순서로 나타남 투융자복합금융자금지원(성장공유) 사업 분석 대상 기업의 73.4%가 제조업임 <표 4-235>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2.0% 4.1% 4.1% 10.2% 18.4% 22.4% 12.2%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2.0% 2.0% 2.0% 6.4% 14.2% 100% 제 조 업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21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비 제 조 업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 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대상 기업을 업력별 분포로 살펴보면 3년 미만이 14.3%, 3년이상~5년미만 이 18.4%, 10년 미만이 24.5%로, 10년 미만의 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표 4-236>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업력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응답수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14.3% 18.4% 24.5% 32.7% 10.1% 100%

21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3) 성과분석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기업의 필요한 목적과 사업 내용의 부합성에서 일치가 81.6%이며 5점 척 도 평균이 4.24점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237>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불일치 보통 일치 불일치 일치 응답수(개) 비율(%) 6.1% 0.0% 12.2% 26.5% 55.1% 6.1% 81.6% 평균 (5점 척도) % 2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적합과 적합의 합계 비율이 93.9%로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자금 지원 후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38>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부적합 보통 적합 부적합 적합 응답수(개) 비율(%) 0.0% 0.0% 32.7% 61.2% 6.1% 0.0% 93.9% 평균 (5점 척도) % 3 환경변화 및 수요부응(사업의 필요성) 투융자복합금융지원자금(성장공유) 사업의 필요성에서 그러함이 61.2%이며, 그러함이 32.7%로 대체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93.9%

21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4-239>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그렇지 못함 못함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0.0% 6.1% 32.7% 61.2% 0.0% 93.9% 평균 (5점 척도) % 4 사업신청이유 투융자복합금융지원자금(성장공유) 사업의 신청이유를 보면, 은행보다 담 금리가 낮아서, 기술 사업성 위주의 기업평가, 융자가 아닌 투자성격의 지원사업 등의 이유가 51%로 가장 큰 신청이유로 들고 있음 <표 4-240>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 사업의 신청이유(복수응답)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 사업 신청 이유 응답수 순위 은행보다 금리가 낮음 25 1 기술ㆍ사업성 위주의 기업 평가 25 1 융자가 아닌 투자 성격의 지원사업 25 1 향후 다른 사업과의 연계지원 고려 14 2 신용지원등 은행보다 담보 건이 좋음 13 3 은행이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라서 5 4 은행보다 대출 기간이 길어서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투융자복합금융지원자금(성장공유)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 문성을 보면, 만족 및 만족의 합계 비율이 94.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업 담당자가 사업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 식을 갖추고 있음으로 판단됨

21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241>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 조금 보통 만족 불만족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0.0% 24.5% 69.4% 6.1% 0.0% 94.9% 평균 (5점 척도) % 6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은 만족이 63.3%와 만족이 30.6%로 대체로 선정 기준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42>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응답수(개) 비율(%) 0.0% 0.0% 6.1% 30.6% 63.3% 0.0% 93.9% (5점 척도) % (2) 사업관리의 적절성 1 홍보내용의 타당성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지원자금 사업 관련 홍보(뉴스레터, 신문 등 언론광 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49개 기업 중 34개 기업으로 비율이 69.4%임 <표 4-243>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69.4% 30.6% 100%

21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홍보 및 안내 접촉 경험이 있는 34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내 용과 실제 서비스가 일치 정도에 대해서는 그러함 이상이 97.1%이며 평 균 4.56점으로 나타나므로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자금 사업에 대한 홍 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 간에 일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4-244>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않음 않음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0.0% 2.9% 38.3% 58.8% 0% 97.1% 평균 (5점 척도) % 2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사업신청 시 절차의 편이성은 만족이 51%이며, 만족도 34.7%로 전 반적으로 사업신청절차에 대한 애로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표 4-245>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0.0% 14.3% 34.7% 51.0% 0.0% 85.7% 평균 (5점 척도) % 3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사업 자금 필요시점과 지원은 만족이 63.3%, 만족이 26.5%로 나타 나 적절한 필요시점에 자금을 지원 하는 것으로 보임 <표 4-246>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21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0.0% 10.2% 26.5% 63.3% 0.0% 89.8% (5점 척도) % 4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이 79.6%와 만족이 18.4%로 대체로 98%가 만족하고 있어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해 상 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4-247>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0.0% 2.0% 18.4% 79.6% 0.0% 98.0% 평균 (5점 척도) % 5 점검결과의 반영정도에 대한 만족도 가.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49개 기업 중 46개 기업이 사업 지원 후 수혜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를 하였다고 답함 <표 4-248>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93.3% 6.7% 100%

21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나.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의 반영정도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점검 및 사후관 리가 지원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반영 여부에 대해서 그러함이 37%로 나 타남 그러함과 그러함을 합한 비율이 89.1%로 지원 후에 FeedBack을 실 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4-249>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못함 못함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0.0% 10.9% 37.0% 52.1% 0.0% 89.1% 평균 (5점 척도) % (3) 성과달성의 효과성 1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불만족과 불만족이 0%고 만족과 만족의 합계 비율이 95.5%이며, 5점 척도로는 4.57점으로 사업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표 4-250>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0.0% 4.1% 34.7% 61.2% 0.0% 95.9% 평균 (5점 척도) % 2 자금난 해소 정도

21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에의 도움 정도를 보 면,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100%이며, 5점 척도로는 4.76점으로 자금난 해 소에 대체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251>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자금난 해소 정도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도움이 되지 못함 보통 도움이 됨 도움이 됨 응답수(개) 비율(%) 0.0% 0.0% 24.6% 75.4% 0.0% 0.0% 100.0% 평균 (5점 척도) % 3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가.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에의 긍정적인 영향 정도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용 창출 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가 57.1%이며, 그렇다가 30.6%이며, 5점 척도로 평균 4.41점으로 조사됨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 지원은 경영자금 소요를 해소하여 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표 4-252>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에의 긍정적인 영향 정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렇다 구분 그렇지 않다 않다 그렇다 응답수(개) 비율(%) 0.0% 4.1% 8.2% 30.6% 57.1% 4.1% 87.7% 평균 (5점 척도) % 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21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49개 수혜업체 중 2011년에 운영한 48개 기업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5명 이하 10명 이하 11%, 20명 이하 25%, 20명 이상 64%이며, 평균 40.4명 으로 이익공유형 지원업체들에 비해 기업규모가 큰 기업들임을 알 수 있음 <표 4-253>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정규직] 구분 5명 이하 6~10명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평균 (명) 응답수(개) 비율(%) 4.2% 6.8% 25.0% 25.0% 39.0% 100% 다.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0명이 83.3%이며, 비정규직이 평균 1명으로, 평균정규직인원수 40.4명을 기준으로 할 때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적으로 2.5%로 분석됨 비정규직 종업원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이 높으며, 정규직 종업원 에 비해 비정규직 종업원을 적게 고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254>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구분 0명 1명 2~3명 4~6명 7명 이상 평균 (명) 응답수(개) 비율(%) 83.3% 6.3% 2.0% 2.1% 6.3% 100% 라.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10명 이하 6.1%, 20명 이하 18.4%, 20명 이상 이 75.5%이며, 평균 46.5명으로 전년도(40.4명)에 비해 6.1명이 증가됨 <표 4-255>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정규직] 구분 6명 미만 6~10명 11~20명 21~40명 41명 이상 평균 (명)

22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응답수(개) 비율(%) 0.0% 6.1% 18.4% 28.6% 46.9% 100% 마.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0명이 79.6%로 메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1.2명으로 전년도(1명)에 비해 20% 정도 늘어남 전년도에 비해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20%)보다 정규직 종업원수가 증가율(15.1%)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56>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구분 0명 1명 2~3명 4~6명 7명 이상 평균 (명) 응답수(개) 비율(%) 79.6% 4.1% 4.1% 2.0% 10.2% 100% 바.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자금지원 이후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를 살펴보면 10명 이하 6.1%, 20명 이하 18.4%, 20명 이상 75.5%이며, 평균적으로 52.2명으로 자금 지원 이 전(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40.4명)과 비교 시 평균 11.8명 늘어났으며 자 금 지원 년도(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46.5명)와 비교시 5.7명이 늘어남 이는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사업이 자금지원 이후에 경영상 애로 점을 해소되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표 4-257>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정규직] 구분 5명 이하 6~10명 11~20명 21~40명 41명 이상 평균 (명) 응답수(개) 비율(%) 2.0% 4.1% 18.4% 18.4% 57.1% 100% 사.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2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0명이 40개 업체로 81.6%이며, 평균 1.4명으 로 지원년도(1.2명)에 비해 0.2명이 늘어남 정규직 종업원수와 비정규직 종업원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 인 고용의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 로 지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정규직 증가율(29.2%)이 비정규직 증가 율(40.4%) 보다 낮아 고용의 질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표 4-258>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구분 0명 1명 2~3명 4~6명 7명 이상 평균 (명) 응답수(개) 비율(%) 81.6% 4.1% 4.1% 2.0% 8.2% 100% 아.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채용한 종업원 수는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조사한 것임 5~10명이 36.7%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며, 다음 3~4명 이하(20.4%), 11명 이상(18.4%) 순으로 조사됨.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 실제 채 용 종업원수는 평균은 8.7명으로 조사됨 <표 4-259>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구분 1명 이하 2명 3~4명 5~10명 11명 상 평균 (명) 응답수(개) 비율(%) 8.2% 16.3% 20.4% 36.7% 18.4% 100% 자.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12년 성장공유형 투융자복합금융지원에 따른 1억원당 고용창출효과를 11년의 고용과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의 경우 1억원당 0.7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비정규직은 0.02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보아 적으로 0.72명의 고용의 창출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됨

22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260>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단위: 명, 억원, 개) 구 분 11년 고용 12년 고용 자금 지원규모 1억원당 업체당 업체당 업체당 고용창출 정규직 1, , 비정규직 합 계 2, , 응답 업체수 49 * 는 세부자금별 조사응답업체 의 총 고용인원, 총 지원금액을 의미 * 1억원당 고용창출 = ( 12년 고용인원 - 11년 고용인원) / 12년 자금지원 규모 4 사업의 수출액 기여 효과 가. 2010년 수출액 정책자금 지원 이전 2010년 수출액은 49개 수혜업체 중 2010년에 운영한 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2010년 수출액규모 분포를 보면, 수출이 없는 기업비중은 37%이며, 수출 이 있는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출액은 2,394.1백만원으로 조사됨 <표 4-261>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0년 수출액 구분 수출액 없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평균 (백만원) 응답수(개) 비율(%) 37.0% 10.9% 15.1% 17.4% 19.6% 100% 나. 2011년 수출액 정책자금 지원 이전 2011년 수출액은 49개 수혜업체 중 2011년에 운영한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2011년 수출액분포를 보면, 수출이 없는 기업비중은 33.3%이며, 수출이 있는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출액은 3,115.2백만원으로 전년(2,394.1백만원) 대비 721.1백만원 증가하여 30.1%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22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262>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1년 수출액 구분 수출액 없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평균 (백만원) 응답수(개) 비율(%) 33.3% 4.1% 16.7% 18.8% 27.1% 100% 다. 2012년 수출액 정책자금 지원년도인 2012년 수출액규모분포를 보면, 수출액없는 업체 비 중이 30.6%로 10년의 37% 보다 6.4%P 감소하였으며, 평균수출액은 3,374.4백만원으로 10년 대비 40.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2010년도에 비해 평균 수출액이 약 980.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에 대비로는 259.2백만원이 증가함 <표 4-263>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수출액 구분 수출액 없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평균 (백만원) 응답수(개) 비율(%) 30.6% 4.1% 18.4% 22.4% 24.5% 100% 5 후속투자유치금액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자금지원 이후 민간창투사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후속투 자유치를 받은 업체 비중은 32.7%이며, 이들의 평균적인 유치액은 872.2백만원임 <표 4-264>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자금지원 이후 후속투자유치금액규모 분포 0원 1억원 이하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평균 (백만원) 응답수(개) 비율(%) 67.3% 4.1% 0.0% 10.2% 18.4% 71.4% 28.6% %

22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6 자금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자금 지원으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40.8%, 효과 있다는 46.9%로 대체로 효과 있다는 비중이 87.7%나 되고 있음 또한 5점 척도로 볼 때 평균 4.33점으로 자금 지원에 의해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4-265>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전혀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구분 효과 없다 효과 있다 응답수(개) 비율(%) 0.0% 2.0% 10.3% 40.8% 46.9% 2.0% 87.7% 평균 (5점 척도) % 7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자금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는 효과 있다고 답한 비율이 55.1% 이며, 효과있다는 40.8%로 95.5%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음 5점 척도로 평균 4.49점이며 전혀 효과 없다와 효과 없다 비율이 2%인 점으로 전반적으로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4-266>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구분 전혀 효과 없다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효과 있다 응답수(개) 비율(%) 0.0% 2.0% 40.8% 55.1% 2.1% 2.0% 95.9% 평균 (5점 척도) % (4) 사업평가의 환류 1 향후 사업 재지원 의향

22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 사업을 다시 지원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 은 49개 기업 중 44개 기업(89.8%)이며, 재지원 의향이 없는 기업은 5개 기업(10.2%)으로 조사 <표 4-267>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사업 재지원 의향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89.8% 10.2% 100% 2 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 사업을 다시 지원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은 49개 기업 중 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지원 의사 이유에 대해 조사함 융자가 아닌 투자성격의 지원이라서가 가장 큰 이유(65.9%)로 가장 두드 러진 이유로 나타남 <표 4-268>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구분 융자가 아닌 투자성격의 지원사업이라서 은행보다 금리가 좋아서 대출기간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대출금액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아서 기타 응답수(개) 비율(%) 65.9% 13.6% 9.1% 4.5% 2.4% 4.5% 100% 3 사업 재지원 하지 않는 이유 재지원 의사가 없는 기업은 5개 기업인데, 주된 이유는 자금수요해소 (40%) 순으로 들고 있음 <표 4-269>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사업 재지원 하지 않는 이유 구분 투융자복합금융 자금 수요해소로 지원철차의 복잡성 지원결정 시간의 지연성 지원조건(금리 등)의 불합리 기타 응답수(개) 비율(%) 40.0% 0.0% 0.0% 0.0% 60.0% 100%

22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5) 제안하는 신규개선지표(안)에 의한 성과분석 1 투융자복합금융자금지원사업(성장공유)의 신규개선지표(안)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투융자복합금융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신규개선지 표(안)은 영업이익증가업체수비율과 후속투자지원금액비율 두가지로 사업 유형(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이익공유형은 영업 이익증가업체수비율을, 성장공유형은 후속투자지원금액비율을 적용하여 성과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여기서는 성장공유형 투융자복합금융자금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을 다루고 있어 후속투자지원금액비율을 적용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함 2 후속투자지원금액비율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설문조사결과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자금지 원 이후 민간창투사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후속투자유치를 받은 업체 비중은 67.3%이며, 이들의 평균적인 유치액은 872.2백만원임 한편,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자금지원 수혜업체의 12년 평균적인 지원 액은 45개사에 42,645백만원으로 업체당 947.7백만원을 지원함 따라서 업체당 평균적인 후속투자지원금액비율은 92%로 추정되며, 이는 영세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자금유치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성장공유 형 대출은 민간창투사의 후속투자 마중물 역할로 후속투자실현비율은 매 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성장공유형 대출기업의 12년까지 총 후속투자액은 1,997억원으로 총대출액 1,666억원의 119.8%에 해당되는 투자유인효과를 발생시킴

22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4) 소결론 사업계획의 타당성 12년 성장공유형 투융자복합금융지원자금을 받은 50개 업체 중 설문에 응답한 49개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동 사업은 기업의 필요목 적과의 부합성이 81.6% 및 4.24점, 사업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93.9% 및 4.55점, 기업수요에의 부응도는 93.9% 및 4.55점, 사업담당자 지 원설명 전문성은 94.9% 및 4.63점, 선정기준합리성은 93.9% 및 4.57점 등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 사업의 사업계획 타당성은 양호함 사업관리의 적절성 동 사업 홍보 및 안내접촉여부에 대해 69.4%가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 고,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 내용과의 일치성에 대해 97.1%가 일 치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사업신청절차 편이성 85.7% 및 4.37점, 자금필요시점 지원 적절성 89.8% 및 4.53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만족도 98% 및 4.78점, 중간점검 및 사 후관리실시 93.3%, 이의 반영정도 89.1% 및 4.41점임 따라서 동 사업관리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 성과달성의 효과성 사업의 전반적 만족비중은 95.9% 및 4.57점, 동 사업의 자금난 해소비중 은 100% 및 4.76점, 고용창출에의 긍정적 영향은 87.7% 및 4.41로 높음 최근 3년간 고용창출효과를 보면, 11년 종업원수(정규, 비정규 모두) 41.4 명, 12년 47.5명, 13년 53.6명으로, 13년은 11년 대비 12.2명(29.5%)이 증 가하였으며, 지원 후 1년 이내 추가실제채용인원수는 평균 2명(지원당시 인 12년 대비 4.2% 증가)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큼을 알 수 있음 - 특히, 동 지원사업은 1억원당 정규직 0.70명, 비정규직 0.02명으로 적으로 0.72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최근 수출액 기여효과를 보면, 10년 2,394.1백만원, 11년 3,115.2백만원, 12년 3,374.4백만원으로 수혜업체의 12년 수출액증가율은 10년 대비 40.9%, 11년 대비 8.3% 증가함

22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시장점유율증가효과 유무에 대해 87.7% 및 4.33점이며,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효과 유무에 대해 95.9% 및 4.49점으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음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동 사업의 성과달성도 역시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사업평가의 환류 수혜업체의 89.8%가 향후 동 사업에의 재지원의향이 있으며, 그 주된 이 유는 융자보다는 투자성격의 자금지원인 점(65.9%), 금리가 좋은 점 (13.6%) 등을 들고 있음 신규성과지표(안)에 의한 성과분석 설문조사결과 성장공유형 자금지원 이후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후속투자 유치를 받은 업체비중은 67.3%이며, 유치액은 평균적으로 872.2백만원으 로 지원금(947.7백만원) 대비 후속투자지원금액비율은 92%로 분석됨 이는 영세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자금유치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성장 공유형 대출은 민간창투사의 후속투자 마중물 역할로써 후속투자실현비 율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사항 성장성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담보 등 유형의 기준보다 CEO의 의지, 기술 력 을 바탕으로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 특별한 개선사항은 없으나 지원규모확대에 대한 애로 및 건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봄 종합결론 이상의 분석결과, 성장공유형 투융자복합금융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이 타당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제반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 고, 성과달성도 역시 효과적이며, 사업평가의 양호성에 의해 재환류도 원 활하게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신규성과지표(안)에 의한 성과도 상대적으로 양호한바 동 사업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료됨 한편, 특이한 개선사항은 없지만, 여러 민원을 고려 성장성 반영에서 담 보 이외 요소강화, 지원규모확대 등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음

22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7.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자금융자금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사업내용 사업기간 : 00년 ~ 계속 지원형태 : 융자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근거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0조, 제61조, 제67조, 제74조 추진경위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사업 개시 중소기업 수출기관장 및 수출지원센터장 회의 에서 경영안정 자금 중 300억원을 수출금융지원자금 활용키로 결정 중소기업청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의거 재해복구자금지원 원자재 가격폭등에 따라 구조개선사업 중 특별경영안정사업으 로 재원을 활용하여 원부자재구입자금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에 따라 구조개선사업 중 원부자재구입지원사 업, 재해복구지원사업 및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 하여 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국정과제)의 일환으로 09년부터 경 영안정지원사업과 구조조정지원사업 중 회생특례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개편키로 결정

23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공고 (중기청, 중진공) 신청 접수 (중소기업 중진공) 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중소기업) 융자 실행 (중진공, 은행 중소기업)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중소기업) 평가 및 승인 (중진공 중소기업) 신청 접수 서류 및 현장실사 중소기업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진공 지역본(지)부, 보증기관 등 지원탈락 지원결정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소기업 직접대출 대리대출 금융회사 중소기업(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자금지원 중진공 중소기업(직접대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추천 (기술사업성 열위기업 추천 제외) 추천 접수 종합진단 및 기술 사업성 심층평가 지원결정 직접대출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진공 본부 중진공 기술사업평가센터 중진공 본부 중소기업 중진공 중소기업 (기술사업성 전용자금 지원)

23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2) 일반현황 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26.5%), 서울(15.4%) 순임 <표 4-270> 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분포 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15.4% 6.0% 3.4% 6.0% 2.6% 5.1% 1.7% 26.5% 4.3% 지역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4.3% 3.4% 4.3% 2.6% 6.8% 6.8% 0.9% 100% 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을 주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조립금 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이 31.6%, 전기.전자.통신장비 제조업이 2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제조업으로 15.4%로 나타남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 분석 대상 기업의 87.9%가 제조업임 <표 4-271> 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1.7% 3.4% 1.7% 6.0% 2.6% 31.6% 24.8% 0.9%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15.4% 0.9% 0.9% 0.9% 0.9% 3.4% 5.1% 100% 제조업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23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비제 조업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 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대상 기업을 업력별 분포로 살펴보면 3년 미만이 12.8%, 3년이상~5년미만 이 12.0%, 10년 미만이 23.1%로, 10년 미만의 업체들이 47.9%이며, 10년 이상 업체들이 52.1%로 구성됨 <표 4-272> 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업력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응답수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12.8% 12.0% 23.1% 38.5% 13.6% 100%

23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3) 성과분석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기업의 필요한 목적과 사업 내용의 부합성에서 일치가 81.2%이며 5점 척 도 평균이 4.25점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27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불일치 보통 일치 구분 불일치 일치 응답수(개) 비율(%) 1.7% 2.6% 14.5% 31.6% 49.6% 4.3% 81.2% 평균 (5점 척도) % 2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적합과 적합의 합계 비율이 93.1%로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자금 지 원 후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74>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부적합 보통 적합 구분 부적합 적합 응답수(개) 비율(%) 1.7% 0.9% 4.3% 25.6% 67.5% 2.6% 93.1% 평균 (5점 척도) % 3 환경변화 및 수요부응(사업의 필요성)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의 필요성에서 그러함이 78.6%이며, 그러함 이 17.1%로 대체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95.8%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23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275>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못함 못함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0.0% 4.2% 17.1% 78.6% 0.0% 95.8% 평균 (5점 척도) % 4 사업신청이유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의 신청이유를 보면, 기술 사업성 위주의 기업평가 (67.5%), 은행보다 금리가 낮음 (40.2%), 신용지원등 은행보다 담보조건이 좋음 (35.9%) 등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음 <표 4-276>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의 신청이유(복수응답)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 응답수 순위 기술ㆍ 사업성 위주의 기업 평가 79 1 은행보다 금리가 낮음 47 2 신용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 조건이 좋음 42 3 향후 다른 사업과의 연계지원 고려 37 4 은행이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라서 14 5 은행보다 대출 기간이 길어서 10 6 기타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을 보 면, 만족 및 만족의 합계 비율이 91.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업 담당자가 사업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 음으로 판단됨

23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277>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 조금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1.7% 24.8% 66.7% 6.8% 1.7% 91.5% 평균 (5점 척도) % 6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은 만족이 56.4%와 만족이 27.4%로 대체로 선정 기준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78>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응답수(개) 비율(%) 0.9% 3.3% 12.0% 27.4% 56.4% 4.2% 83.8% (5점 척도) % (2) 사업관리의 적절성 1 홍보내용의 타당성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지원자금 사업 관련 홍보(뉴스레터, 신문 등 언론광고) 를 접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17개 기업 중 87개 기업으로 비율이 74.4%임 <표 4-279>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74.4% 25.6% 100%

23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홍보 및 안내 접촉 경험이 있는 87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내 용과 실제 서비스가 일치 정도에 대해서는 그러함 이상이 86.2%이며 평 균 4.18점으로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자금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내 용과 실제 서비스 간에 일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4-280>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않음 않음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1.2% 12.6% 52.9% 33.3% 1.2% 86.2% 평균 (5점 척도) % 2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사업신청 시 절차의 편이성은 만족이 51.3%이며, 만족도 24.8%로 전반적으로 사업신청절차에 대한 애로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표 4-281>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5.1% 18.8% 24.8% 51.3% 5.1% 76.1% 평균 (5점 척도) % 3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사업 자금 필요시점과 지원은 만족이 55.6%, 만족이 27.4%로 나타 나 적절한 필요시점에 자금을 지원 하는 것으로 보임 <표 4-282>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23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9% 3.4% 12.7% 27.4% 55.6% 4.3% 83.0% (5점 척도) % 4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이 76.9%와 만족이 17.1%로 대체로 94%가 만족하고 있어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해 상 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4-283>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9% 0.0% 5.1% 17.1% 76.9% 0.9% 94.0% 평균 (5점 척도) % 5 점검결과의 반영정도에 대한 만족도 가.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117개 기업 중 97개 기업이 사업 지원 후 수혜기업에 대한 중간점 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를 하였다고 답함 <표 4-284>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82.9% 17.1% 100%

23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나.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의 반영정도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97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점검 및 사후관 리가 지원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반영 여부에 대해서 그러함이 43.3%로 나타남 그러함과 그러함을 합한 비율이 84.5%로 지원 후에 FeedBack을 실 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4-285>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못함 못함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2.1% 13.4% 43.3% 41.2% 2.1% 84.5% 평균 (5점 척도) % (3) 성과달성의 효과성 1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불만족과 불만족이 4.3%고 만족 과 만족의 합계 비율이 85.5%이며, 5점 척도로는 4.37점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표 4-286>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1.7% 2.6% 10.2% 28.2% 57.3% 4.3% 85.5% 평균 (5점 척도) % 2 자금난 해소 정도

23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에의 도움 정도를 보면, 도 움이 된다는 비율이 84.6%이며, 5점 척도로는 4.36점으로 자금난 해소에 대체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도움이 안 된다는 기 업도 2.6%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87>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자금지원에 의한 자금난 해소 정도 전혀 도움이 도움이 보통 도움이 됨 구분 되지 못함 되지 못함 도움이 됨 응답수(개) 비율(%) 0.9% 1.7% 12.8% 29.9% 54.7% 2.6% 84.6% 평균 (5점 척도) % 3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가.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에의 긍정적인 영향 정도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용 창출 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가 50.4%이며, 그렇다가 34.2%이며, 5점 척도로 평균 4.34점으로 조사됨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지원은 경영자금 소요를 해소하여 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표 4-288>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전혀 그렇지 보통 그렇다 구분 그렇지 않다 않다 그렇다 응답수(개) 비율(%) 0.0% 0.9% 14.5% 34.2% 50.4% 0.9% 84.6% 평균 (5점 척도) % 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117개 수혜업체 중 2011년에 운영한 115개 기

24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14명 이하 44.3%, 15~20명 20%, 21명 이상 35.7%이며, 평균 23.2명으로 조사됨 <표 4-289>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정규직] 구분 8명 이하 9~14명 15~20명 21~35명 36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21.7% 22.6% 20.0% 20.9% 14.8% 100% 다.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0명이 80%이며, 비정규직이 평균 5.4명으로, 평균정규직인원수 23.2명을 기준으로 할 때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적으로 23.3%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비정규직 종업원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이 높으나, 정규직 종업원 에 비해 비정규직 종업원을 적지 않게 고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290>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구분 0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80.0% 2.6% 7.0% 6.1% 4.3% 100% 라.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14명 이하 41%, 20명 이하 18.9%, 21명 이상 이 40.1%이며, 평균 24.4명으로 전년도(23.2명)에 비해 1.2명이 증가됨 <표 4-291>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정규직] 구분 8명 이하 9~14명 15~20명 21~35명 36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20.5% 20.5% 18.9% 22.2% 17.9% 100%

24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마.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0명이 82.1%로 메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1명으로 전년도(5.4명)에 비해 81.5% 정도 줄어듦 전년도에 비해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81.5%)보다 정규직 종업원수 가 증가율(5.2%)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92>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구분 0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82.1% 1.7% 8.5% 4.3% 3.4% 100% 바.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자금지원 이후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를 살펴보면 15명 이하 42.7%, 25 명 이하 22.2%, 26명 이상 35.1%이며, 평균적으로 26.6명으로 자금 지원 이전(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23.2명)과 비교 시 평균 3.4명 늘어났으며 자금 지원 년도(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24.4명)와 비교시 2.2명이 늘어남 이는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사업이 자금지원 이후에 경영상 애로점을 해소되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표 4-293>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정규직] 구분 8명 이하 9~15명 16~25명 26~49명 50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22.2% 20.5% 22.2% 21.4% 13.7% 100% 사.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0명이 91개 업체로 77.8%이며, 평균 1명으로 지원년도(1명) 대비 변동 없음 비정규직 고용은 감소한데 반해 정규직 고용이 증가하여 적으로 고

24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용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정규직 증가율(14.7%)이 비정규직 증가율(-81.5%) 보다 높아 고용의 질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임 <표 4-294>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구분 0명 1명 2~3명 4~6명 7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77.8% 6.0% 5.1% 6.0% 5.1% 100% 아.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채용한 종업원 수는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조사한 것임 채용이 없는 경우는 23.1%이며, 5명 이상이 41.0%인데 반해 1~2명은 35.9%로 1명 이상 채용한 비율이 76.9%임 <표 4-295>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구분 1명 이하 2명 3~4명 5~10명 11명 이상 평균(명) 응답수(개) 비율(%) 23.1% 16.2% 19.7% 20.5% 20.5% 100% 자.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12년 개발기술사업화지원에 따른 동 사업의 1억원당 고용창출효과를 11 년의 고용과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의 경우 1억원당 0.48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비정규직은 0.12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보아 적으로 0.60명 의 고용의 창출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됨 <표 4-296>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단위: 명, 억원, 개) 구 분 11년 고용 12년 고용 자금 지원규모 1억원당 업체당 업체당 업체당 고용창출 응답 업체수

24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정규직 2, , 비정규직 합 계 2, , * 는 세부자금별 조사응답업체 의 총 고용인원, 총 지원금액을 의미 * 1억원당 고용창출 = ( 12년 고용인원 - 11년 고용인원) / 12년 자금지원 규모 4 기술개발 관련사업의 목표매출액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을 받을 당시의 목표매출액은 3,059.8백만원이었 는데, 동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실제매출액은 2,682.5백만원으로 목표 달성률은 87.7%로 조사됨 <표 4-297>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자금지원 이후 목표대비 실제달성 매출액 구분 지원당시 목표 매출액 지원 후 실제 매출액 사업화 성공률 응답업체수 백만원, %, 개 3,059.8백만원 백만원 자금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자금 지원으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49.8%, 효과 있다는 26.7%로 대체로 효과 있다는 비중이 76.5%나 되고 있음 또한 5점 척도로 볼 때 평균 3.99점으로 자금 지원에 의해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4-298>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자금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구분 전혀 효과 없다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효과 있다 응답수(개) 비율(%) 0.9% 2.6% 49.8% 26.7% 19.9% 3.6% 76.5% 평균 (5점 척도) % 6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24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자금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는 효과 있다고 답한 비율이 22.2% 이며, 효과있다는 43.6%로 65.8%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음 5점 척도로 평균 3.9점이며 전혀 효과 없다와 효과 없다 비율도 5.1%인 점으로 대체로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 러나 타 지원사업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4-299>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전혀 효과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구분 효과 없다 있다 응답수(개) 비율(%) 1.7% 3.4% 29.1% 43.6% 22.2% 5.1% 65.8 평균 (5점 척도) % 7 자금지원에 의한 신규사업 창출효과 자금 지원에 의한 신규사업 창출효과는 효과 있다고 답한 비율이 31.6%이며, 효과있다는 46.2%로 77.8%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음 5점 척도로 평균 4.1점이며 전혀 효과 없다와 효과 없다 비율도 1.8%로 대체로 자금지원에 의한 신규사업 창출유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4-300>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자금지원에 의한 신규사업 창출효과 전혀 효과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구분 효과 없다 있다 응답수(개) 비율(%) 0.9% 0.9% 20.4% 46.2% 31.6% 1.8% 77.8% 평균 (5점 척도) % (4) 사업평가의 환류 1 향후 사업 재지원 의향

24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을 다시 지원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은 전 체 117개 기업 중 115개 기업(98.3%)이며, 재지원 의향이 없는 기업은 2 개 기업(1.7%)으로 조사 <표 4-301>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사업 재지원 의향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98.3% 1.7% 100% 2 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을 다시 지원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은 117개 기업 중 1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지원 의사 이유에 대해 조사함 융자가 아닌 기술평가 중심의 지원사업이라서를 가장 큰 이유(53%)로 나타남 <표 4-302>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구분 기술평가 중심의 지원사업이라서 은행보다 금리가 좋아서 대출기간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아서 대출금액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기타 응답수(개) 비율(%) 53.0% 20.0% 12.2% 9.6% 4.3% 0.9% 100% 3 사업 재지원 하지 않는 이유 재지원 의사가 없는 기업은 2개 기업인데, 주된 이유는 자금수요해소 (50%) 순으로 들고 있음 <표 4-303>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사업 재지원 하지 않는 이유 구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수요 해소로 지원철차의 복잡성 지원결정 시간의 지연성 지원조건(금리 등)의 불합리 기타 응답수(개) 비율(%) 50.0% 0.0% 0.0% 0.0% 50.0% 100%

24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5) 제안하는 신규개선지표(안)에 의한 성과분석 제안한 개선지표(안) 지원업체 사업화 성공률(%)로서 지원업체 목표(매출액영업이익률) 대비 달성율임 - 이전과의 차이는 목표가 이전에는 매출액 자체였으나 이를 매출액영업 이익률로 변경한 것임 한편, 여기서는 매출액영업이익률 대신 설문반영되어 분석가능한 목표매 출액대비 동 개발기술사업과 관련한 실제매출액으로서 달성율을 측정하 여 성과분석함 - 이하의 분석은 회사의 목표매출액이 아닌 동 개발기술사업화에 의 해서만의 매출액으로 제한한 설문에 의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과거 지표 에 의한 분석과는 차이가 있음 개선지표(안)에 의한 성과분석 12년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을 받은 1,351개 업체들 중 본 설문에 응답 한 117개 업체들의 평균적인 자금수혜당시의 목표매출액은 3,059.8백만원 이었는데, 연말 동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실제매출액은 2,682.5백만원 으로 목표달성율은 87.7%로 조사됨 동 목표달성율이 비교할 수 있는 과거나 현재의 준거대상이 없다는 점에 서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어 렵지만 개발기술을 사업화하여 매출을 실현시키기도 어려운 여건에서 동 개발기술사업화만으로 당초의 매출목표를 90% 가까이 실현하였다는 것 자체가 사업성과가 양호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24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4) 소결론 사업계획의 타당성 12년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을 받은 1,351개 업체 중 설문에 응답한 117개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동 사업은 기업의 필요목적과의 부합성이 81.2% 및 4.25점, 사업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93.1% 및 4.56점, 기업수요에의 부응도는 95.8% 및 4.74점, 사업담당자 지원설명 전 문성은 91.5% 및 4.56점, 선정기준합리성은 83.8% 및 4.35점 등으로 나타 나 전반적으로 동 사업의 사업계획 타당성은 양호함 사업관리의 적절성 동 사업 홍보 및 안내접촉여부에 대해 74.4%가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 고,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 내용과의 일치성에 대해 86.2%가 일 치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사업신청절차 편이성 76.1% 및 4.22점, 자금필요시점 지원 적절성 83% 및 4.33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만족도 94% 및 4.69점, 중간점검 및 사 후관리실시 82.9%, 이의 반영정도 84.5% 및 4.24점임 따라서 동 사업관리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 성과달성의 효과성 사업의 전반적 만족비중은 85.5% 및 4.37점, 동 사업의 자금난 해소비중 은 84.6% 및 4.36점, 고용창출에의 긍정적 영향은 84.6% 및 4.34로 높음 최근 3년간 고용창출효과를 보면, 11년 종업원수(정규, 비정규 모두) 28.6 명, 12년 25.4명, 13년 27.6명으로, 지원연도인 12년 대비 지원 1년 후인 13년은 1.2명 증가하여 4.7% 증가함. 실제로 지원 후 1년 이내 추가실제 채용인원수는 평균 3.2명(지원당시인 12년 대비 12.6% 증가)으로 고용창 출효과가 큼을 알 수 있음 - 특히, 동 지원사업은 1억원당 정규직 0.48명, 비정규직 0.12명으로 적으로 0.6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수혜업체의 자금지원 후 동 사업에 의한 목표 매출액 대비 실제매출달성 율은 87.7%로 사업화에 의한 매출실현의 환경을 고려시 양호함

24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시장점유율증가효과 유무에 대해 76.5% 및 3.99점,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 유지효과 유무에 대해 65.8% 및 3.90점으로 타 평가요소에 비해 낮아 시 장점유율증가 및 사업유지에 상대적으로 그다지 효과적이라 보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분석결과에 종합적으로 볼 때 동 사업의 성과 달성도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사업평가의 환류 수혜업체의 98.3%가 향후 동 사업에의 재지원의향이 있으며, 그 주된 이 유는 기술평가중심의 지원사업인 점(53%), 금리가 좋은 점(20%) 등을 들 고 있음 신규성과지표(안)에 의한 성과분석 수혜업체들의 자금수혜당시의 목표매출액은 3,059.8백만원, 연말 동 개발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실제매출액은 2,682.5백만원으로 목표달성율은 87.7%로 조사되어 어려운 개발기술사업화의 매출실현 환경 고려시 사업 성과가 양호함을 보임. 다만, 여기서의 목표매출액은 회사 가 아닌 동 개발사업화에 의한 목표매출액이 전제가 되어야 함 개선사항 일정 매출액 초과 실현 시 부가적인 사업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지원, 실제 필요자금에 대비 감정가액의 80% 지원은 차액이 너무 큼, 지원한도 상향, 연간매출기준의 지원금산정이 아닌 기술가치평가 반영 증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종합결론 이상의 분석결과, 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타당 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제반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 달성도 역시 효과적이며, 사업평가의 양호성에 의해 재환류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신규성과지표(안)에 의한 성과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바 동 사업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료됨 한편, 지원한도상향, 기술가치평가반영증대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4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8. 무역조정지원(융자)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FTA 등 무역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게 자금융자를 통해 성공적인 무역조정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계속기업으로 영위 해 나가도록 하고, 국민경제 적으로는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 성격과 사업주기 사업성격 : 경영활동지원(무역조정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과 관련 된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 등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 사업기간 및 주기 : 2007~계속(매년 정책자금 공고를 통해 시행) 사업시행 주체 및 지원방식 사업시행 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방식 : 직접지원 시행방법 : 융자 사업 수혜자 : 무역조정 지정 기업 융자조건 - 대출기간 : 시설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운전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대출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 0.45%p ( 11년 0.6%p) - 대출한도 : 업체당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포함)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25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추진경위 자유무역협정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자유무역협정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시행 및 무역조정지 원사업 개시 사업 추진절차

25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2) 일반현황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에 하나씩 분포되어 있음 <표 4-304>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분포 현황 지역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14.3% 14.3% 14.3% 14.3% 14.3% 14.3% 14.2% 100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분석대상기업을 주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음식료, 섬유 의복 가죽 신발, 화합물 고무 플라스틱, 가구 잡화 등으로 구 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분석 대상 기업 모두 제조업임 <표 4-305>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음식료 섬유,의복, 가죽,신발 화합물,고무, 플라스틱 가구,잡화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대상 기업을 업력별 분포로 살펴보면 3년 미만이 43.9%로 절반 정도를 차지라고 있으며, 3년이상~5년미만은 21.5%, 10년 미만이 19.6%로 대체로 10년 미만의 업체들로 구성됨 <표 4-306>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업력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응답수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0.0% 57.1% 42.9% 100%

25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3) 성과분석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기업의 필요한 목적과 사업 내용의 부합성에서 일치가 57.1%이며 5점 척 도 평균이 3.71점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307>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구분 불일치 보통 일치 불일치 일치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0.0% 42.9% 14.2% 42.9% 0.0% 57.1% % 2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적합과 적합의 합계 비율이 85.8%로 대체로 무역조정융자지원 후 사 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08>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구분 부적합 보통 적합 부적합 적합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0.0% 42.9% 42.9% 14.2% 0.0% 85.8% % 3 환경변화 및 수요부응(사업의 필요성)

25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에서 그러함이 28.6%이며, 그러함이 71.4%로 지원받은 업체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4-309>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못함 못함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0.0% 0.0% 71.4% 28.6% 0.0% 100.0% 평균 (5점 척도) % 4 사업신청이유 무역조정융자지원사업의 신청이유를 보면, 기술 사업성 위주의 기업평 가 (57.1%), 은행보다 금리가 낮음 (42.9%), 향후 다른 사업과의 연계지원 고려 (42.9%) 등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음 <표 4-310>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의 신청이유(복수응답) 무역조정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 응답수 순위 기술ㆍ 사업성 위주의 기업 평가 4 1 은행보다 금리가 낮음 3 2 향후 다른 사업과의 연계지원 고려 3 3 신용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 조건이 좋음 1 4 은행보다 대출 기간이 길어서 1 5 기타 1 6 은행이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라서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을 보면, 만 족 및 만족의 합계 비율이 10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업 담당자가 사업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음으로 판단됨

25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311>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 조금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0.0% 57.1% 42.9% 0.0% 0.0% 100.0% 평균 (5점 척도) % 6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은 만족이 42.9%와 만족이 42.9%로 대체로 선정 기준에 대해 85.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12>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0.0% 14.2% 42.9% 42.9% 0.0% 85.8% 평균 (5점 척도) % (2) 사업관리의 적절성 1 홍보내용의 타당성 무역조정융자지원사업 관련 홍보(뉴스레터, 신문 등 언론광고)를 접한 경 험이 있는 기업은 7개 기업 중 85.7%인 6개 기업임 <표 4-313>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85.7% 14.3% 100%

25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홍보 및 안내 접촉 경험이 있는 6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내 용과 실제 서비스가 일치 정도에 대해서는 그러함 이상이 100%이며 평균 4.17점으로 무역조정융자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 스 간에 일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4-314>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않음 않음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0.0% 0.0% % 100% 평균 (5점 척도) % 2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사업신청 시 절차의 편이성은 만족이 28.6%이며, 만족도 71.4%로 전반적으로 사업신청절차에 대한 애로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표 4-315>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0.0% 0.0% % 100% 평균 (5점 척도) % 3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사업 자금 필요시점과 지원은 만족이 28.6%, 만족이 71.4%로 나타 나 적절한 필요시점에 자금을 지원 하는 것으로 보임 <표 4-316>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의 사업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25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0.0% 0.0% % 100% % 4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이 71.4%와 만족이 28.6%로 업체 모두 만족하고 있어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해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4-317>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0.0% % 0.0% 100% % 5 점검결과의 반영정도에 대한 만족도 가.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7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사업 지원 후 수혜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를 하였다고 답함 <표 4-318>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85.7% 14.3% 100%

25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나.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의 반영정도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점검 및 사후관 리가 지원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반영 여부에 대해서 그러함이 66.6%로 나타남 그러함과 그러함을 합한 비율이83.3%로 지원 후에 FeedBack을 실 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4-319>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못함 못함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0.0% 16.7% 66.6% 16.7% 0.0% 83.3% 평균 (5점 척도) % (3) 성과달성의 효과성 1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불만족과 불만족은 없으며, 만족 과 만족의 합계 비율이 71.4%이며, 5점 척도로는 4.14점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표 4-320>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0.0% 28.6% 28.6% 42.8% 0.0% 71.4% 평균 (5점 척도) % 2 자금난 해소 정도

25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무역조정융자지원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에의 도움 정도를 보면,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85.8%이며, 5점 척도로는 4.29점으로 자금난 해소에 대체 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321>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의 자금지원에 의한 자금난 해소 정도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도움이 되지 못함 보통 도움이 됨 도움이 됨 응답수(개) 비율(%) 0.0% 0.0% 42.9% 42.9% 14.2% 0.0% 85.8% 평균 (5점 척도) % 3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가.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에의 긍정적인 영향 정도 무역조정융자지원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용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가 28.6%, 그렇다가 28.6%이며, 5점 척도로 평균 3.71점으로 조사됨 <표 4-322> 무역조정융자지원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구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그렇다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14.2% 28.6% 28.6% 28.6% 14.2% 57.2% % 나. 최근 3년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7개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평균 적으로 32명이며, 2012년은 32.3명, 2013년은 33.3명으로 무역조정융자지 원 연도인 2012년도를 전후로 하여 1.3명이 증가하여 4.1%의 정규직 고용

25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7개 수혜업체의 2011년 고용인원은 평균적으로 0.2명이며, 2012년은 0.3명, 2013년은 0.2명으로 2012년을 기준으로 융자지 원 전후로 하여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4-323> 무역조정융자지원 수혜업체의 최근3년간 종업원수 추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응답수 정규직(명) 개 비정규직(명) 개 다.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채용한 종업원 수는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조사한 것임 채용이 없는 경우는 없었으며, 1명 채용 3개 업체이며, 나머지 4개 업첸,s 각각 2명, 5명, 8명, 10명을 채용하여 평균적인 채용인원은 4.8명임 <표 4-324> 무역조정융자지원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구분 1명 2명 5명 8명 10명 평균 (명) 응답수(개) 비율(%) 42.8% 14.3% 14.3% 14.3% 14.3% 57.1% 28.6% % 라. 무역조정융자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12년 무역조정융자지원에 따른 동 사업의 1억원당 고용창출효과를 11년 의 고용과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의 경우 1억원당 0.06명의 고용창 출효과를, 비정규직은 0.03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보아 적으로 0.09명의 고용의 창출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됨

26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325> 무역조정융자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 11년과 12년 비교) (단위: 명, 억원, 개) 구 분 11년 고용 12년 고용 자금 지원규모 1억원당 업체당 업체당 업체당 고용창출 응답 업체수 정규직 비정규직 합 계 * 는 세부자금별 조사응답업체 의 총 고용인원, 총 지원금액을 의미 * 1억원당 고용창출 = ( 12년 고용인원 - 11년 고용인원) / 12년 자금지원 규모 이처럼 동 사업의 고용창출효과가 타 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 사업의 지원대상 자체가 전년도 대비 매출실적이 낮은 업체를 지원하는 특성상 12년도 매출실적은 당연히 나쁘며, 이는 고용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는바, 동 사업의 경우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12년이 아닌 13년 고용실적으로 평가해야 함 한편, 12년 전후의 고용창출효과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1억원당 0.26명 의 고용창출효과를, 비정규직은 변동이 없어 적으로 0.26명의 고용의 창출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됨 <표 4-326> 무역조정융자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 11년과 13년 비교) (단위: 명, 억원, 개) 구 분 11년 고용 13년 고용 자금 지원규모 1억원당 업체당 업체당 업체당 고용창출 응답 업체수 정규직 비정규직 합 계 자금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자금 지원으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85.7%, 효과 있다는 14.3%로 효과 있다는 비중이 100%나 되고 있음 또한 5점 척도로 볼 때 평균 4.14점으로 자금 지원에 의해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26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327> 무역조정지원융자 사업의 자금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구분 전혀 효과 없다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효과 있다 응답수(개) 비율(%) 0.0% 0.0% 85.7% 14.3% 0.0% 0.0% 100% 평균 (5점 척도) % 5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자금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는 효과 있다고 답한 비율이 42.9% 이며, 효과있다는 42.9로 84.8%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음 5점 척도로 평균 4.29점으로 대체로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효과가 있 는 것으로 평가됨 <표 4-328> 무역조정지원융자 사업의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전혀 효과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구분 없다 효과 있다 응답수(개) 평균 (5점 척도) 7 비율(%) 0.0% 0.0% 42.9% 42.9% 14.2% 0.0% 84.8% % (4) 사업평가의 환류 1 향후 사업 재지원 의향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을 다시 지원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은 7개 기업 중 6개(85.7%)이며, 재지원 의향이 없는 기업은 1개 기업(14.3%)으로 조사 <표 4-329> 무역조정융자지원사업 재지원 의향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26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비율(%) 85.7% 14.3% 100% 2 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을 다시 지원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은 7개 기 업 중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지원 의사 이유에 대해 조사함 융자가 아닌 기술평가 중심(33.3%)이라든가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 아서(33.3%) 등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음 <표 4-330> 무역조정융자지원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구분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아서 기술평가 중심의 지원사업이라서 은행보다 금리가 좋아서 대출금액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대출기간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기타 응답수(개) 비율(%) 33.3% 33.3% 16.7% 0.0% 0.0% 16.7% 100% 3 사업 재지원 하지 않는 이유 재지원 의사가 없는 기업은 1개 기업으로 이를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해 생략함

26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5) 제안하는 신규개선지표(안)에 의한 성과분석 제안한 개선지표(안) 무역조정융자지원실적 존재 업체수 대비 매출액불변이상인 업체수비율 (단,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 3년 미경과기업) 개선안지표에 위한 성과분석 7개 기업의 중 11년 대비 12년의 매출액이 불변이거나 증가한 업체수는 1개 있으며, 나머지 6개 모두 개선지표안에 의할 경우 감소율로 나타남 이처럼 매출액불변업체수가 7개 지원업체 중 1개에 불과한 이유는 12년 지원업체 대부분이 전년도인 11년도 상반기 대비 떨어지는 기업을 지원 한데 따른 것으로 이는 지원대상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님 따라서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기간은 지원연도가 아닌 최소한 지 원 1년 후의 기간(예 : 13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 평가기간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함

26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4) 소결론 사업계획의 타당성 12년 무역조정지원(융자)을 받은 7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결과에 기초 하여 분석한 결과, 동 사업은 기업의 필요목적과의 부합성이 57.1% 및 3.71점, 사업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85.8% 및 4.29점, 기업수요에의 부응도는 100% 및 4.29점, 사업담당자 지원설명 전문성은 100% 및 4.43 점, 선정기준합리성은 85.8% 및 4.29점 등으로 나타남 따라서 동사업의 사업계획타당성은 기업필요목적과의 부합성 기준에서는 다소 타당성이 낮으나 사업목적 및 용도사용, 기업수요부응도 등의 기준 에서의 사업계획 타당성은 양호함 사업관리의 적절성 동 사업 홍보 및 안내접촉여부에 대해 85.7%가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 고,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 내용과의 일치성에 대해 100%가 일 치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사업신청절차 편이성 100% 및 4.29점, 자금필요시점 지원 적절성 100% 및 4.29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만족도 100% 및 4.71점,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실시 85.7%, 이의 반영정도 83.3% 및 4점임. 따라서 동 사업관리 의 적절성은 대부분의 기준에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됨 성과달성의 효과성 사업의 전반적 만족비중은 71.4% 및 4.14점, 동 사업의 자금난 해소비중 은 85.8% 및 4.29점, 고용창출에의 긍정적 영향은 57.2% 및 3.71점임 최근 3년간 고용창출효과를 보면, 11년 종업원수(정규, 비정규 모두) 32.2 명, 12년 32.6명, 13년 33.5명으로, 지원연도인 12년 대비 지원 1년 후인 13년은 0.9명 증가하여 2.8% 증가함. 실제로 지원 후 1년 이내 추가실제 채용인원수는 평균 4.0명(지원당시인 12년 대비 12.3% 증가)임 - 특히, 동 지원사업은 1억원당 정규직 0.06명, 비정규직 0.03명으로 적으로 0.09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타 융자사업 보 다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지원업체 대상 자체가 전년 대비 12년 실적악화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임

26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 따라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 12년 지원 전후인인 13년과의 비교한 결 과 지원 1년 후인 13년의 고용은 정규직 026명, 비정규직 0명, 적 으로 1억원당 고용창출은 0.26명으로 분석됨 시장점유율증가효과 유무에 대해 100% 및 4.14점,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 유지효과 유무에 대해 84.8% 및 4.29점으로 나타남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동 사업의 성과달성도 고용창출에의 긍정적 영향도가 다소 낮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것 으로 보임 사업평가의 환류 수혜업체의 85.7%가 향후 동 사업에의 재지원의향이 있으며, 그 주된 이 유는 은행보다 담보가 까다롭지 않은 점(33.3%), 기술평가 중심의 지원사 업이라는 점(33.3%) 등을 들고 있음 신규성과지표(안)에 의한 성과분석 12년 매출액 불변 이상인 업체수는 7개 기업 중 1개(14.3%)이며, 나머지 6개 기업은 모두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의 성과는 미흡 한 것으로 파악됨 참고로 외감법인이상 제조업 7,344개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불변이상인 업체수 비율은 68.2%임 그러나 이처럼 성과가 미흡한데는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이 매출액 10%이 상 감소기업으로 하고 있으며, '12년 지원업체 중 '12년 상반기 매출감소 를 이유로 지원받은 기업도 상당수 있다는 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는 동 사업의 구조적인 한계임 또한 타 융자와의 차별성 미흡, 중소기업에의 홍보강화 등을 요구하 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함 종합결론 이상의 분석결과, 무역조정융자지원사업은 기업필요목적부합성기준을 제 외하고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타당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제반 사업관리 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직접적 연관성 미흡요소인 고용부문을 제 외하고 성과달성도 효과적이며, 사업평가의 양호성에 의해 재환류도 원활 하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는 사업 으로 사료됨

26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다만, 매출액감소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있지만 7개 지원기업 중 매출액불변 혹은 증가 업체수가 1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신규성과지표(안)에 의한 성과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바 개선노력이 필요 하며, 타 융자사업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홍보강화 등이 필요함 다만, 신규성과지표(안)에 의한 성과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함한바 개선노 력이 필요하며, 융자지원기간 연장, 홍보강화 등이 필요함

26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9. 무역조정컨설팅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FTA 등 무역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게 경영 기술 컨 설팅을 통해 매출 감소 등의 무역피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및 계속기업으로 영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 성격과 사업주기 사업성격 : 경영활동지원(무역조정지원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기술 전 분 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기간 및 주기 : 2007~계속, 매년 정책자금 공고를 통해 시행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지원형태 : 컨설팅 비용 보조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9조 추진경위 산업통상자원부와 노동부의 공동입법으로 제조업등의 무역조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시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제조업에 국한되었던 지원범위를 서비스업까지 확대 지원요건 완화(매출감소 20%이상 10%이상) 및 경쟁력확보 상 담지원 신설

26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사업 추진절차 단 계 수 행 방 법 주 체 신청 접수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지원 신청기업 무역위원회 실태조사 기업이 주장하는 피해와 FTA와의 인과관계 검토 무역위원회 (산업부)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 진단 중진공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컨설팅 신청 컨설팅 평가위원회 컨설팅 지원 기업의 무역피해가 입증되고, 무역조정계획이 타 당하다 판단되면 융자, 컨설팅 등의 수혜를 받 을 수 있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컨설팅 지원을 희망시 지정과 별도로 컨설팅을 신청 기업의 희망하는 컨설팅의 규모와 분야의 적합 성 평가 컨설팅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진행 산업부 무역조정 지원기업 컨설팅 평가위원회 무역조정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26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2) 일반현황 무역조정컨설팅사업 분석대상기업을 주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전기.전자.통신 장비, 화합물 고무 플라스틱, 음식료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무역조정컨설팅사업 분석 대상 기업의 87.5%가 제조업임 <표 4-331> 무역조정컨설팅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18.8% 6.3% 18.8% 12.4% 25.0% 6.2% 12.5% 100% 제조업 비제조업 1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화장품 제조업 3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4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5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6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7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8그 외 기타 분류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9화장품 제 조업 10방송장비 제조업 11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12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 체 제조업 13비 및 솔 제조업 14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15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6수산물 도매업 17기타 대상 기업을 업력별 분포로 살펴보면 5년~10년이 절반 이상인 50%이며, 10년 이상은 43.8%로 구성됨 <표 4-332> 무역조정컨설팅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업력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응답수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0.0% 6.3% 50.0% 43.8% 100%

27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3) 성과분석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기업의 필요한 목적과 사업 내용의 부합성에서 일치한다고 보는 비중이 62.6%이며 5점 척도 평균이 3.75점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333> 무역조정컨설팅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불일치 보통 일치 구분 불일치 일치 응답수(개) 비율(%) 0.0% 6.3% 31.1% 43.8% 18.8% 6.3% 62.6% 평균 (5점 척도) % 2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적합과 적합의 합계 비율이 62.6%로 타 지원사업에 비해 무역조정컨설 팅지원 후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다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34> 무역조정컨성팅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부적합 보통 적합 구분 부적합 적합 응답수(개) 비율(%) 0.0% 6.3% 31.1% 43.8% 18.8% 6.3% 62.6% 평균 (5점 척도) % 3 환경변화 및 수요부응(사업의 필요성)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에서 그러함이 18.8%이며,

27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그러함이 50.5%로 지원받은 업체 중 필요하다는 인식이 68.8%로 타 사업 에 비해 낮은 필요성을 인식도를 보여주고 있음 <표 4-335> 무역조정컨설팅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못함 못함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12.5% 18.7% 50.0% 18.8% 12.5% 68.8% 평균 (5점 척도) % 4 사업신청이유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의 신청이유를 보면, 시장개척개발을 위해 서 (50%),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37.5%), 기술분야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31.3%) 등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음 <표 4-336> 무역조정컨설팅지원 사업의 신청이유(복수응답) 무역조정컨설팅지원 사업 신청 이유 응답수 순위 시장개척 및 개발을 위해서 8 1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6 2 기술분야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5 3 경영분야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3 4 사업 전환을 위해서 3 5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피해회피를 위해서 2 6 기타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무역조정컨설팅지원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을 보면, 만족 및 만족의 합계 비율이 68.7%로 타 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점을 볼 때 사업 담당자가 사업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데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27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337> 무역조정컨설팅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 조금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6.3% 31.2% 37.5% 25.0% 6.3% 68.7% 평균 (5점 척도) % 6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은 만족이 31.3%와 만족이 25%로 대체로 선정 기준에 대해 56.3% 정도만이 만족하고 있어 타 사업에 비해 선정기 준의 합리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않는 비중이 높음. <표 4-338> 무역조정컨설팅지원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0.0% 43.7% 25.0% 31.3% 0.0% 56.3% 평균 (5점 척도) % (2) 사업관리의 적절성 1 홍보내용의 타당성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관련 홍보(뉴스레터, 신문 등 언론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6개 기업 중 56.3%인 9개 기업임 <표 4-339>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56.3% 43.7% 100%

27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홍보 및 안내 접촉 경험이 있는 9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내 용과 실제 서비스가 일치 정도에 대해서는 그러함 이상이 66.7%이며 평 균 3.78점으로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 간에 일치성이 타 사업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4-340>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0.0% 55.6% 11.1% 33.3% 0.0% 66.7% 평균 (5점 척도) % 2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사업신청 시 절차의 편이성은 만족이 37.5%이며, 만족은 12.5%로 약 절반 정도만이 사업신청절차 편리성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임 <표 4-341>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신청절차의 편리성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응답수(개) 비율(%) 0.0% 0.0% 37.5% 12.5% 50.0% 0.0% 50.0% (5점 척도) % 3 사업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사업 자금 필요시점과 지원은 만족 및 만족이 각각 25%로 절반 정 도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여 필요시점에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정책자금이 12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타 융자 사업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원시 기를 연중 고르게 가져가는 운영방안이 필요함

27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342> 무역조정컨설팅지원 사업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응답수(개) 비율(%) 0.0% 0.0% 25.0% 25.0% 50.0% 0.0% 50.0% (5점 척도) % 4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이 25%, 만족이 50%로 업체 중 75%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5점 척도도 3.75점으로 타 사업에는 못 미치지만 대체로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4-343> 무역조정컨설팅지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응답수(개) 비율(%) 6.3% 0.0% 25.0% 50.0% 18.7% 6.3% 75.0% (5점 척도) % 5 점검결과의 반영정도에 대한 만족도 가.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16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사업 지원 후 수혜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를 하였다고 답함 <표 4-344>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81.2% 18.8% 100%

27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나.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의 반영정도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가 지원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반영 여부에 대해서 그러함이 46.1%로 나타남 그러함과 그러함을 합한 비율이 69.2%로 지원 후에 FeedBack을 실 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타 사업에 비해 낮은 비율로 상대적으로 반 영정도가 낮은 사업으로 보임 <표 4-345>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못함 못함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7.7% 23.1% 46.1% 23.1% 7.7% 69.2% 평균 (5점 척도) % (3) 성과달성의 효과성 1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과 만족의 합계 비율이 62.6%이며, 5점 척도로는 3.81점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 은 편임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불만족 비율도 12.4%로 불만족 업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음 <표 4-346>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12.4% 25.0% 31.3% 31.3% 12.4% 62.6% 평균 (5점 척도) % 2 사업방향 및 사업성과에의 영향도

27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무역조정컨설팅지원으로 인한 사업방향이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비율이 50%이며, 영향이 없다는 비율은 20%로 컨설 팅이 수혜업체의 사업방향이나 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음 <표 4-347>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의 사업방향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구분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 영향 없음 기타 응답수(개) 비율(%) 50.0% 31.2% 18.8% 0.0% 100.0% 3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가. 최근 3년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종업원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는 16개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평균 적으로 24.9명이며, 2012년은 25.7명, 2013년은 27.2명으로 무역조정컨설팅 지원 연도인 2012년도를 전후로 하여 2.3명이 증가하여 9.2%의 정규직 고 용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16개 수혜업체의 2011년 고용인원은 평균적으로 2.9명이며, 2012년은 2.5명, 2013년은 1.9명으로 2012년을 기준으로 융자지 원 전후로 하여 34.5%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표 4-348> 무역조정컨설팅 수혜업체의 최근3년간 종업원수 추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응답수 정규직(명) 개 비정규직(명) 개 나.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정책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채용한 종업원 수는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조사한 것임 채용이 없는 경우는 없었으며, 1명 채용 4개 업체이며, 2명 채용업체수는 5개 업체, 3~4명 채용은 2개, 5~10명 채용은 2개, 11명 이상 채용은 3개

27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업체이며, 평균적인 채용인원은 2.4명임 <표 4-349> 무역조정컨설팅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구분 1명 이하 2명 3~4명 5~10명 11명 이상 평균 (명) 응답수(개) 비율(%) 25.0% 31.3% 12.5% 12.5% 18.8% 56.3% 31.2% % 4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무역조정컨설팅지원으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43.8%, 효과 있다는 6.3%로 효과 있다는 비중이 50.1%이며 효과가 없다는 비중은 6.3%로 조사됨 또한 5점 척도로 볼 때 평균 3.05점으로 컨설팅지원에 의해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가 보통 정도인 것으로 평가됨 <표 4-350> 무역조정컨설팅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구분 전혀 효과 없다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효과 있다 응답수(개) 비율(%) 0.0% 6.3% 43.8% 6.3% 43.6% 6.3% 50.1% 평균 (5점 척도) % 5 사업유지 효과 무역조정컨설팅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는 효과 있다고 답한 비 율이 12.5%이며, 효과 있다는 50%로 62.5%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음 5점 척도로 평균 3.69점으로 대체로 무역조정컨설팅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4-351>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수혜업체의 사업유지 효과 구분 전혀 효과 없다 효과 없다 보통 효과 있다 효과 있다 평균 (5점 척도)

27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응답수(개) 비율(%) 0.0% 6.3% 31.2% 50.0% 12.5% 6.3% 62.5% % (4) 사업평가의 환류 1 향후 사업 재지원 의향 무역조정컨설팅지원 사업을 다시 지원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은 16 개 기업 중 13개(81.2%)이며, 재지원 의향이 없는 기업은 3개 기업 (18.8%)으로 조사 <표 4-352>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재지원 의향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81.2% 18.8% 100.0% 2 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무역조정컨설팅지원 사업을 다시 지원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은 16개 기업 중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지원 의사 이유에 대해 조사함 재지원 의사표시업체의 76.9%는 사업성과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유로 재신청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됨 <표 4-353>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구분 사업성과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컨설팅 분야가 다양해서 컨설팅 서비스 수준이 만족스러워서 비용이 저렴해서 기타 응답수(개) 비율(%) 76.9% 15.4% 0.0% 0.0% 7.7% 100% 3 사업 재지원 하지 않는 이유 재지원 의사가 없는 업체는 3개인데 수요해소 및 컨설팅결과의 기대미흡 을 재신청 않는 주된 이유로 들고 있음

27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5) 제안하는 신규개선지표(안)에 의한 성과분석 제안한 개선지표(안) 무역조정컨설팅지원기업 업체수 대비 매출액불변이상인 업체수 비율(주지 표로 가중치 80% 적용) 무역조정 컨설팅 만족도(보조지표로 가중치 20% 적용) 개선지표(안)에 의한 성과분석 16개 기업의 중 데이터 확보된 15개 업체들 중에서 11년 대비 12년의 매출액이 불변이거나 증가한 업체수는 6개로 40%이며, 나머지 9개 업체 인 60%의 업체는 12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함 - 한편, 12년 기준으로 외감법인 이상의 접근가능한 제조업 7,344개 중에 서 매출액이 불변 혹은 증가한 업체수는 5,009개로 68.2%로 나타나 무 역조정컨설팅지원은 본 개선지표(안)에 의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성 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여기서 일반제조업 전년대비 매출액 불변업체수비율 대비 무역조정컨설 팅지원업체 전년대비 매출액 불변업체수비율의 상대적 격차를 성과점수 로 하면, 이 성과점수는 78.4점으로 할 수 있음 한편, 또 다른 성과개선지표(안)인 사업전반의 만족도를 보면 16개 수혜 업체 중 76.6%가 만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여기서 이 만족도를 성과개선지표의 성과점수로 하면, 이 성과점수는 76.6점임 따라서 이 두 개선지표(안)의 가중치(8:2)를 고려할 경우 개선지표(안)에 의한 종합적인 성과점수는 78점으로 산출할 수 있음 동 성과점수의 의미에 대해 절대평가적 관점 보다는 상대평가적 관점이 필요한데 처음 도입되는 성과지표(안)에 의한 성과점수라는 점에서 차년 도 목표설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도로 활용되어야 함

28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4) 소결론 사업계획의 타당성 12년 무역조정컨설팅을 받은 16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동 사업은 기업의 필요목적과의 부합성이 62.6% 및 3.75점, 사업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62.6% 및 3.75점, 기업수요에의 부응도 는 68.6% 및 3.75점, 사업담당자 지원설명 전문성은 68.7% 및 4.0점, 선정 기준합리성은 56.3% 및 4.0점 등으로 나타남 따라서 동사업의 사업계획타당성은 기업필요목적과의 부합, 사업목적 및 용도사용, 기업수요부응도 등 제 기준에서 타 사업보다 현저히 낮아 사업 계획 타당성이 타 사업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보임 사업관리의 적절성 동 사업 홍보 및 안내접촉여부에 대해 56.3%가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고, 홍 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 내용과의 일치성에 대해 66.7%가 일치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홍보관련적절성은 타 사업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보임 사업신청절차 편이성 100% 및 4.29점, 자금필요시점 지원 적절성 50% 및 3.75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만족도 75% 및 4.13점, 중간점검 및 사후 관리실시 81.2%, 이의 반영정도 69.2% 및 3.85점임. 따라서 동 사업관리 의 적절성은 편이성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성과달성의 효과성 사업의 전반적 만족비중은 76.6% 및 3.81점로 그다지 높지 않으며, 무역 조정컨설팅이 사업방향 및 사업성과에의 영향도는 직접적으로 50%가 영 향을 준다고 보고 있어 영향도 제고가 필요함 최근 3년간 고용창출효과를 보면, 11년 종업원수(정규, 비정규 모두) 27.8 명, 12년 28.2명, 13년 29.1명으로, 지원연도인 12년 대비 지원 1년 후인 13년은 0.3명 증가하여 1.1% 증가함. 실제로 지원 후 1년 이내 추가실제 채용인원수는 평균 2.4명(지원당시인 12년 대비 8.5% 증가)임 시장점유율증가효과 유무에 대해 50% 및 3.05점,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 지효과 유무에 대해 62.5% 및 3.69점으로 타 사업에 비해서 동 부문의 효 과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8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동 사업의 성과달성도 타 사업에 비 해 전반적으로 낮은 효과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됨 사업평가의 환류 수혜업체의 81.2%가 향후 동 사업에의 재지원의향이 있으며, 그 주된 이 유는 사업성과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76.9%)을 들고 있음 신규성과지표(안)에 의한 성과분석 11년 대비 12년 매출액 불변 이상인 업체수는 16개 업체 중 6개로 40% 수준에 달하며, 나머지 10개 기업은 모두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참고로 외감법인이상 제조업 7,344개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불변이상인 업체수 비율은 68.2%임 그러나 이처럼 성과가 미흡한데는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이 매출액 5%이상 감소기업으로 하고 있으며, '12년 지원업체 중 '12년 상반기 매출감소를 이유로 지원받은 기업도 상당수 있다는 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는 동 사 업의 구조적인 한계임 개선사항 특별한 문제 및 개선 내용은 없으나 절차간소화에 대한 건의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함 종합결론 이상의 분석결과, 무역조정융자지원사업의 사업계획타당성은 제 기준에서 타 사업보다 미흡하며, 사업관리적절성은 사업신청절차 편이성을 제 외하고 대체로 양호하지 않음 또한 성과달성의 효과성도 만족도, 고용창출효과 및 수출기여효과, 시장 점유율증가 및 사업유지효과 등에서 타 사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바 대책 마련이 필요함 끝으로, 신규성과지표(안)에 의한 성과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바 개선노력이 필요함 다만, 매출액감소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있지만 16개 지원기업 중 매출액불변 혹은 증가 업체수가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신규성과지표(안)에 의한 성과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바 개선노력이 필요함

28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10. 중소기업거래지원(HIT500)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창업초기 기업 등 마케팅 능력 및 기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마케팅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거래 활성화 지원 - 시장진입 초기 유망제품 500개를 발굴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 하는 마케팅을 통해 시장 인지도 제고 및 원활한 시장 진입 유도 사업내용 사업기간 : 10년 ~ 계속 사업규모 : 연간 500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지원형태 : 마케팅 지원 지원조건 : 무료 지원방식 : 직접수행 - 창업초기 또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제품을 발굴하여, 웹사이트 기반으 로 제품 정보를 제공 및 홍보하고, 소비자평가 제품체험을 통한 소비자 피드백 제공, 판로(HIT500 PLAZA, 온라인 특별판매전)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 제공 지원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74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6조 추진경위 : 정보은행 PC통신 서비스 개시 : 중소기업 제품 홍보 온라인 전시장 메뉴 오픈 : (사업개편) 중기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HIT500사업 신규 실시

28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 중기유통센터 연계 HIT500전용 매장 운영 (목동 행복한백화점) : 전용 매장을 HIT500 PLAZA 로 명칭 변경 및 매장 확대 : HIT500 PLAZA 등 중기청 마케팅지원사업과 연계지원 확대 운영 사업 추진절차 사업신청 소비자평가 전문가평가 최종선정(HIT500) 온라인 신청접수 소비자선호도 조사 상품성 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사후관리 수요처발굴(판로지원) 입소문마케팅 온라인홍보 정보제공 만족도 조사, 타사업 연계지원 온 오프라인 전시판매 소비자평가, 제품체험단 제품홍보페이지 ( 홍보뉴스레터 SNS 연계

28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2) 일반현황 HIT500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기업 중 82개의 응답기업 중에서 지역별로 분석하면, 경기지역이 23개사(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15 개), 부산(6개) 순이었음 <표 4-354> HIT500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18.3% 28.0% 7.3% 6.1% 4.9% 4.9% 2.4% 1.2%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1.2% 4.9% 3.7% 2.4% 3.7% 4.9% 6.1% 100% 분석대상기업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종업원 수를 분석한 결과 5명 미 만의 소기업이 44개로 의 54.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10명 미만의 업체가 약 31%를 차지하여 응답기업의 약 85%가 10명 미만의 소기 업이었음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이 다수인 이유는 창업 후 5년 미만의 창업초기업체가 약 65%를 차지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음 <표 4-355> HIT500사업 분석대상기업 종업원 수 분포 현황 종업원 수 1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상 20명 이상 30명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 10명 미만 20명 미만 30명 미만 40명 이하 응답수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54.3% 30.9% 9.9% 2.5% 2.5% 100%

28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응답기업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전기 전자 통신장비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가구 및 잡화, 음식료업종, 도 소매업 등의 순이었음 <표 4-356> HIT500사업 분석대상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9.8% 2.4% 1.2% 7.3% 4.9% 3.7% 13.4% 12.2%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20.7% 9.8% 1.2% 1.2% 1.2% 11.0% 100% 제 조 업 비 제 조 업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응답기업의 업력을 보면 3년 미만의 설립초기기업이 의 42.7%를 차 지하고 다음으로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업체가 22%를 차지하였음 <표 4-357> HIT500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업력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응답수 분석기업수(개) 35 8) 분석기업 대비 비중(%) 42.7% 22.0% 18.3% 14.6% 2.4% 100% 8) 2012년 설립기업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으로 간주

28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3) 성과분석 HIT500사업을 알게 된 경로를 물어본 결과 중진공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76.8%)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인의 권유 및 추천이 8.5%로 조사되었음 또한, 기타의견으로 중진공 또는 중진공직원의 직접홍보 와 타 업체의 추 천 이 있었음 <표 4-358> HIT500사업을 알게 된 경로 구분 중진공 홈페이지 지인의 권유 및 추천 포털 검색 인터넷 카페/블로그 신문/방송 기타 응답수(개) 비율(%) 76.8% 8.5% 4.9% 2.4% 2.4% 4.9% 100% 기타 응답 내용 중진공 직원의 추천 중기청CEO교육 당시 비즈인포 중진공에서 메일이 옴 중진공 소식지 중진공 메일 중진공 연수원 구분 중진공 또는 중진공직원의 직접홍보 중진공 또는 중진공직원의 직접홍보 타 업체의 추천 중진공 또는 중진공직원의 직접홍보 중진공 또는 중진공직원의 직접홍보 중진공 또는 중진공직원의 직접홍보 중진공 또는 중진공직원의 직접홍보 위의 응답내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 사업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결과가 나왔음 <표 4-359> HIT500사업을 알게 된 경로(지역별) 지역 중진공 홈페이지 지인의 인터넷 권유 및 추천 포털 검색 카페/블로그 신문/방송 기타 전 체 63 (76.8%) 7 (8.5%) 4 (4.9%) 2 (2.4%) 2 (2.4%) 4 (4.9%) 82 서 울 11 (73.3%) 0 (0.0%) 1 (6.7%) 1 (6.7%) 0 (0.0%) 2 (13.3%) 15 부 산 5 (83.3%) 0 (0.0%) 1 (16.7%) 0 (0.0%) 0 (0.0%) 0 (0.0%) 6 대 구 5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인 천 3 (75.0%) 0 (0.0%) 1 (25.0%) 0 (0.0%) 0 (0.0%) 0 (0.0%) 4 응답 수

28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광 주 2 (50.0%) 1 (25.0%) 1 (25.0%) 0 (0.0%) 0 (0.0%) 0 (0.0%) 4 대 전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2 울 산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경 기 20 (87.0%) 1 (4.3%) 0 (0.0%) 1 (4.3%) 1 (4.3%) 0 (0.0%) 23 강 원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충 북 1 (25.0%) 1 (25.0%) 0 (0.0%) 0 (0.0%) 1 (25.0%) 1 (25.0%) 4 충 남 0 (0.0%) 2 (66.7%) 0 (0.0%) 0 (0.0%) 0 (0.0%) 1 (33.3%) 3 전 북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2 전 남 3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경 북 4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경 남 5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환경변화 및 수요 부응(사업의 필요성) 가. 참여기업 마케팅에 대한 지원내용의 도움정도 동 사업이 기업의 마케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 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응답기업이 의 58.5%를 차지하며. 보 통 이상의 답변은 81.7%를 차지하는 등 지원의 유효성이 입증됨 <표 4-360> HIT500사업 참여기업 마케팅에 대한 지원내용의 도움정도 구분 전혀 없음 없음 보통 있음 있음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11.0% 7.3% 23.2% 39.0% 19.5% 58.5% % 나. HIT500사업과 기업 필요와의 부합성 동 사업에 대해 현재의 기업환경변화와 기업들의 수요에 어느 정도 부응 하는 사업인지를 물은 결과 75.6%의 응답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 음.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을 포함하면 95%가 넘는 기업들이 동 사업 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8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361> HIT500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구분 불일치 보통 일치 불일치 일치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2.4% 2.4% 19.5% 46.3% 29.3% 4.9% 75.6% % 2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추진방식의 효율성 사업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서 제품선정기준의 공정성 이 3.84점으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지원프로그램의 적정성 항목도 3.70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 반면, 지원기간 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 적으로 3.33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 <표 4-362> HIT500 사업운영의 적정성 구분 제품 선정기준의 공정성 지원 프로그램의 적정성 지원기간 (HIT500 PLAZA 입점기간 등)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 6.1% 51.2% 22.0% 18.3% 8.5% 73.2% % 9.8% 40.2% 19.5% 30.5% 9.8% 59.8% % 19.5% 37.8% 9.8% 30.5% 22.0% 47.6% 평균 (5점 척도) 응답 수 가. 제품 선정기준의 공정성 제품 선정기준에 대해서 지역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음. 즉, 평균이 3.84점이었으나 강원(5점), 대전(4.5점), 전남(4.33점)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 고 충남(2.67점), 인천(3.25점), 경북(3.5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음

28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대도시권인 서울, 부산, 인천, 광주가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음 <표 4-363> HIT500 제품선정기준의 공정성(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2 (2.4%) 5 (6.1%) 15 (18.3%) 42 (51.2%) 18 (22.0%) 서 울 0 (0.0%) 1 (6.7%) 4 (26.7%) 9 (60.0%) 1 (6.7%) 부 산 0 (0.0%) 0 (0.0%) 3 (50.0%) 2 (33.3%) 1 (16.7%) 대 구 0 (0.0%) 0 (0.0%) 0 (0.0%) 5 (100%) 0 (0.0%) 인 천 1 (25.0%) 0 (0.0%) 0 (0.0%) 3 (75.0%) 0 (0.0%) 광 주 0 (0.0%) 1 (25.0%) 0 (0.0%) 2 (50.0%) 1 (25.0%) 대 전 0 (0.0%) 0 (0.0%) 0 (0.0%) 1 (50.0%) 1 (50.0%) 울 산 0 (0.0%) 0 (0.0%) 0 (0.0%) 1 (100%) 0 (0.0%) 경 기 0 (0.0%) 0 (0.0%) 6 (26.1%) 10 (43.5%) 7 (30.4%) 강 원 0 (0.0%) 0 (0.0%) 0 (0.0%) 0 (0.0%) 1 (100%) 충 북 0 (0.0%) 0 (0.0%) 0 (0.0%) 3 (75.0%) 1 (25.0%) 충 남 1 (33.3%) 1 (33.3%) 0 (0.0%) 0 (0.0%) 1 (33.3%) 전 북 0 (0.0%) 0 (0.0%) 0 (0.0%) 2 (100%) 0 (0.0%) 전 남 0 (0.0%) 0 (0.0%) 1 (33.3%) 0 (0.0%) 2 (66.7%) 경 북 0 (0.0%) 1 (25.0%) 1 (25.0%) 1 (25.0%) 1 (25.0%) 경 남 0 (0.0%) 1 (20.0%) 0 (0.0%) 3 (60.0%) 1 (20.0%) 나. 지원프로그램의 적정성 지원프로그램의 적정성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 역시 차이가 있었음. 즉 전 체 평균이 3.70점이었으나 강원(5점), 대전(4.5점), 충남(4.33점)이 높은 만 족도를 나타내었고 울산(3점), 인천(3.25점), 경북(3.25점)이 상대적으로 낮 은 점수를 보였음 대도시권인 서울, 부산, 인천이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64> HIT500 지원프로그램의 적정성(지역별) 지역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5점 척도) 응답 수

29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전 체 0 (0.0%) 8 (9.8%) 25 (30.5%) 33 (40.2%) 16 (19.5%) 서 울 0 (0.0%) 3 (20.0%) 4 (26.7%) 8 (53.3%) 0 (0.0%) 부 산 0 (0.0%) 0 (0.0%) 3 (50.0%) 2 (33.3%) 1 (16.7%) 대 구 0 (0.0%) 0 (0.0%) 1 (20.0%) 4 (80.0%) 0 (0.0%) 인 천 0 (0.0%) 1 (25.0%) 1 (25.0%) 2 (50.0%) 0 (0.0%) 광 주 0 (0.0%) 0 (0.0%) 1 (25.0%) 2 (50.0%) 1 (25.0%) 대 전 0 (0.0%) 0 (0.0%) 0 (0.0%) 1 (50.0%) 1 (50.0%) 울 산 0 (0.0%) 0 (0.0%) 1 (100%) 0 (0.0%) 0 (0.0%) 경 기 0 (0.0%) 1 (4.3%) 7 (30.4%) 9 (39.1%) 6 (26.1%) 강 원 0 (0.0%) 0 (0.0%) 0 (0.0%) 0 (0.0%) 1 (100%) 충 북 0 (0.0%) 0 (0.0%) 3 (75.0%) 0 (0.0%) 1 (25.0%) 충 남 0 (0.0%) 0 (0.0%) 0 (0.0%) 2 (66.7%) 1 (33.3%) 전 북 0 (0.0%) 0 (0.0%) 0 (0.0%) 2 (100%) 0 (0.0%) 전 남 0 (0.0%) 1 (33.3%) 0 (0.0%) 0 (0.0%) 2 (66.7%) 경 북 0 (0.0%) 1 (25.0%) 2 (50.0%) 0 (0.0%) 1 (25.0%) 경 남 0 (0.0%) 1 (20.0%) 2 (40.0%) 1 (20.0%) 1 (20.0%) 다. 지원기간(HIT500 PLAZA 입점기간 등)의 적정성 지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평균이 3.33점이었으나 강원 (5점), 울산(4점), 대전(4점)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대구(3점), 전북 (3점), 경북(3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음 대도시권인 부산, 인천, 광주는 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65> HIT500 지원기간의 적정성(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2 (2.4%) 16 (19.5%) 25 (30.5%) 31 (37.8%) 8 (9.8%) 서 울 0 (0.0%) 4 (26.7%) 5 (33.3%) 6 (40.0%) 0 (0.0%) 부 산 0 (0.0%) 1 (16.7%) 2 (33.3%) 2 (33.3%) 1 (16.7%) 대 구 0 (0.0%) 2 (40.0%) 1 (20.0%) 2 (40.0%) 0 (0.0%) 인 천 0 (0.0%) 1 (25.0%) 1 (25.0%) 2 (50.0%) 0 (0.0%) 광 주 0 (0.0%) 1 (25.0%) 0 (0.0%) 2 (50.0%) 1 (25.0%) 대 전 0 (0.0%) 0 (0.0%) 0 (0.0%) 2 (100%) 0 (0.0%) 울 산 0 (0.0%) 0 (0.0%) 0 (0.0%) 1 (100%) 0 (0.0%) 경 기 1 (4.3%) 4 (17.4%) 7 (30.4%) 10 (43.5%) 1 (4.3%)

29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강 원 0 (0.0%) 0 (0.0%) 0 (0.0%) 0 (0.0%) 1 (100%) 충 북 0 (0.0%) 0 (0.0%) 3 (75.0%) 0 (0.0%) 1 (25.0%) 충 남 0 (0.0%) 1 (33.3%) 1 (33.3%) 0 (0.0%) 1 (33.3%) 전 북 0 (0.0%) 1 (50.0%) 0 (0.0%) 1 (50.0%) 0 (0.0%) 전 남 0 (0.0%) 0 (0.0%) 1 (33.3%) 2 (66.7%) 0 (0.0%) 경 북 1 (25.0%) 0 (0.0%) 2 (50.0%) 0 (0.0%) 1 (25.0%) 경 남 0 (0.0%) 1 (20.0%) 2 (40.0%) 1 (20.0%) 1 (20.0%) (2) 사업관리의 적절성 1 홍보내용의 타당성 82개 응답업체 중 82.9%가 중진공의 홍보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66> HIT500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82.9% 17.1% 100% 중진공의 홍보내용이 실제사업과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로서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367> HIT500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서비스의 차이 구분 전혀 차이 없음 차이 없음 보통 차이 있음 차이 있음 응답수(개) 비율(%) 13.2% 36.8% 25.0% 1.5% 23.5% 50.0% 26.5% 100% 2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중진공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및 전문성에 대해서는 만족과 만족의 긍정적인 답변이 76.8%를 차지하여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9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368> HIT500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및 전문성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응답수(개) 비율(%) 1.2% 2.4% 19.5% 47.6% 29.3% 3.7% 76.8% (5점 척도) %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및 전문성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는 대전, 충남, 전남지역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인천, 대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369> HIT500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및 전문성(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1 (1.2%) 2 (2.4%) 16 (19.5%) 39 (47.6%) 24 (29.3%) 서 울 0 (0.0%) 2 (13.3%) 3 (20.0%) 7 (46.7%) 3 (20.0%) 부 산 0 (0.0%) 0 (0.0%) 1 (16.7%) 4 (66.7%) 1 (16.7%) 대 구 0 (0.0%) 0 (0.0%) 2 (40.0%) 3 (60.0%) 0 (0.0%) 인 천 1 (25.0%) 0 (0.0%) 1 (25.0%) 1 (25.0%) 1 (25.0%) 광 주 0 (0.0%) 0 (0.0%) 0 (0.0%) 3 (75.0%) 1 (25.0%) 대 전 0 (0.0%) 0 (0.0%) 0 (0.0%) 1 (50.0%) 1 (50.0%) 울 산 0 (0.0%) 0 (0.0%) 0 (0.0%) 1 (100%) 0 (0.0%) 경 기 0 (0.0%) 0 (0.0%) 5 (21.7%) 9 (39.1%) 9 (39.1%) 강 원 0 (0.0%) 0 (0.0%) 0 (0.0%) 0 (0.0%) 1 (100%) 충 북 0 (0.0%) 0 (0.0%) 0 (0.0%) 3 (75.0%) 1 (25.0%) 충 남 0 (0.0%) 0 (0.0%) 0 (0.0%) 1 (33.3%) 2 (66.7%) 전 북 0 (0.0%) 0 (0.0%) 0 (0.0%) 2 (100%) 0 (0.0%) 전 남 0 (0.0%) 0 (0.0%) 1 (33.3%) 0 (0.0%) 2 (66.7%) 경 북 0 (0.0%) 0 (0.0%) 1 (25.0%) 2 (50.0%) 1 (25.0%) 경 남 0 (0.0%) 0 (0.0%) 2 (40.0%) 2 (40.0%) 1 (20.0%) 사업신청절차 및 서식의 간편성에 대한 만족도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만족과 만족 등 긍정적인 답변이 62.2%를 나타내었고 부정적인 답변은 5% 미만으로 나타남

29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370> HIT500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응답수(개) 비율(%) 0.0% 4.9% 32.9% 37.8% 24.4% 62.2% (5점 척도) %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평균 3.82점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지역으로서 비 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울산, 인천, 전북지역이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표 4-371> HIT500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0 (0.0%) 4 (4.9%) 27 (32.9%) 31 (37.8%) 20 (24.4%) 서 울 0 (0.0%) 1 (6.7%) 5 (33.3%) 7 (46.7%) 2 (13.3%) 부 산 0 (0.0%) 0 (0.0%) 3 (50.0%) 1 (16.7%) 2 (33.3%) 대 구 0 (0.0%) 0 (0.0%) 0 (0.0%) 5 (100%) 0 (0.0%) 인 천 0 (0.0%) 1 (25.0%) 1 (25.0%) 1 (25.0%) 1 (25.0%) 광 주 0 (0.0%) 0 (0.0%) 1 (25.0%) 2 (50.0%) 1 (25.0%) 대 전 0 (0.0%) 0 (0.0%) 1 (50.0%) 0 (0.0%) 1 (50.0%) 울 산 0 (0.0%) 0 (0.0%) 1 (100%) 0 (0.0%) 0 (0.0%) 경 기 0 (0.0%) 1 (4.3%) 8 (34.8%) 7 (30.4%) 7 (30.4%) 강 원 0 (0.0%) 0 (0.0%) 0 (0.0%) 1 (100%) 0 (0.0%) 충 북 0 (0.0%) 0 (0.0%) 1 (25.0%) 2 (50.0%) 1 (25.0%) 충 남 0 (0.0%) 0 (0.0%) 1 (33.3%) 1 (33.3%) 1 (33.3%) 전 북 0 (0.0%) 0 (0.0%) 1 (50.0%) 1 (50.0%) 0 (0.0%) 전 남 0 (0.0%) 0 (0.0%) 1 (33.3%) 0 (0.0%) 2 (66.7%) 경 북 0 (0.0%) 0 (0.0%) 2 (50.0%) 1 (25.0%) 1 (25.0%) 경 남 0 (0.0%) 1 (20.0%) 1 (20.0%) 2 (40.0%) 1 (20.0%) 점검결과의 반영정도에 대한 만족도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받은 적이 있다고

29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응답한 기업이 54.9%,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45.1%로 나타났음 <표 4-372> HIT500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54.9% 45.1% 100%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가 지원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62.2%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음. 이는 중진공의 사업담당자들이 업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운영을 적절히 수행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4-373> HIT500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구분 그렇지 못함 그렇지 못함 보통 그러함 그러함 응답수(개) 비율(%) 0.0% 6.7% 46.7% 15.6% 31.1% 6.7% 62.2% 평균 (5점 척도) % (3) 성과달성의 효과성 1 HIT500사업 참여기업 만족도(성과지표1) 가. HIT500사업 참여기업 전반적 만족도 HIT500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과 만족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기업이 57.3%이고, 만족도 보통 이상은 86.6%임 <표 4-374> HIT500사업 참여기업 전반적 만족도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29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응답수(개) 비율(%) 1.2% 12.2% 29.3% 39.0% 18.3% 13.4% 57.3% % 나. HIT500사업 참여기업 세부프로그램별 만족도 HIT500 사업의 세부프로그램별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온라인 소비자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3.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온라인 홍 보시장에 대한 만족도(3.44점), 제품체험단(3.4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4-375> HIT500사업 참여기업 세부프로그램별 만족도 세부프로그램 온라인 홍보시장 온라인 소비자 평가 제품체험단 수요처발굴 및 판매지원 (HIT500 PLAZA) 기타 판로지원 사업 안내를 통한 연계지원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 17.1% 26.8% 18.3% 36.6% 18.3% 45.1% % 14.6% 28.0% 17.1% 40.2% 14.6% 45.1% % 11.0% 24.4% 15.9% 46.3% 13.4% 40.2% % 18.3% 17.1% 18.3% 39.0% 25.6% 35.4% % 15.9% 22.0% 17.1% 34.1% 26.8% 39.0% 평균 (5점 척도) 응답 수 HIT500사업의 마케팅을 통한 개선 효과 HIT500 사업의 마케팅 활동이 기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 에 기업 및 제품 이미지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가장 높은 점수(3.70 점)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는 기업 및 제품 인지도 제고에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3.65점, 자체 마케팅 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3.46점이며 매출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02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즉, 동

29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사업의 경우 기업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376> HIT500사업의 마케팅을 통한 개선 효과 세부프로그램 기업 및 제품 인지도 제고 기업 및 제품 이미지 개선 (신뢰성/서비스 품질 등) 매출 증대 자체 마케팅 역량 강화 전혀 상당히 없음 보통 있음 없음 있음 % 11.0% 34.1% 24.4% 26.8% 14.6% 58.5% % 11.0% 39.0% 24.4% 22.0% 14.6% 63.4% % 24.4% 26.8% 7.3% 34.1% 31.7% 34.1% % 9.8% 43.9% 12.2% 28.0% 15.9% 56.1% 평균 (5점 척도) 응답 수 HIT500 웹사이트 이용 만족도 HIT500 사업의 웹사이트 이용만족도에 대한 기업들의 응답결과는 마케팅 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공되는 정보에 만 족한다가 두 번째로 많았고, 사이트가 잘 알려져 있다는 점과 이용이 편 리하다는 점도 만족요인으로 조사되었음 <표 4-377> HIT500 웹사이트의 이용 만족도(복수응답) 웹사이트 방문 요인 응답수 순위 HIT500의 사이트가 마케팅에 도움이 됨 36 1 HIT500의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함 33 2 HIT500의 사이트가 잘 알려져 있음 27 3 HIT500의 사이트의 이용이 편리함 16 4 HIT500의 사이트가 최신정보를 제공함 16 5 HIT500의 사이트의 속도에 만족함 7 6 HIT500의 사이트의 메뉴구성이 편리함 5 7 HIT500의 사이트의 디자인에 만족함

29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4 HIT500 참여기업의 제품 상담문의 증가율 HIT500 사업 참여 후 소비자의 구매의사 등 지원기업 제품에 대한 상담 문의 증가에 대한 조사에서 상담문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72.0% 로서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예전에 비해 상담문의가 50% 이 상 증가한 업체가 응답기업의 15.9%를 나타내었고 10%이상 50%미만이 42.7%를 차지하였음 반면, 증가한 적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28.0%를 나타내었음 <표 4-378> HIT500 참여기업의 제품 상담문의 증가율 구분 -10% 0% 0.1% 이상 10% 미만 10% 이상 50% 미만 50% 이상 응답수(개) 비율(%) 2.4% 25.6% 13.4% 42.7% 15.9% 100% 5 HIT500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중진공에서 제공한 참여기업의 재무제표 기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 HIT500 사업 참여기업의 지원사업 수혜 이전과 이후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참여업체 117개 업체의 평균증가율은 16.2%로 나타났음 <표 4-379> HIT500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중진공 DB)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증가율(%) 분석 기업 수 매출액 2,740 3, % 117 반면, 설문조사에 의해 72개의 응답기업을 조사한 결과, 지원사업 수혜 이전과 이후의 매출액 평균증가율은 33.8%로 나타났음 <표 4-380> HIT500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설문)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증가율(%) 응답수

29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매출액 % 72 6 HIT500 참여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 HIT500 사업 참여기업의 지원사업 수혜 이전과 이후의 영업이익 증가율 을 보면 참여업체 63개 업체의 평균증가율은 22.4%로 나타났음 <표 4-381> HIT500 참여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증가율(%) 응답수 영업이익 % 63 7 HIT500 참여기업의 고용 증가율 HIT500 사업 참여기업의 지원사업 수혜 이전과 이후의 고용 증가율을 보 면 응답기업 73개 업체의 평균증가율은36.6%로 나타났음 <표 4-382> HIT500 참여기업의 고용 증가율(정규직)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증가율(%) 응답수 종업원 수 % 73 (4) 사업평가의 환류 1 HIT500 웹사이트의 개선할 점 HIT500 웹사이트의 개선할 점으로는 사이트홍보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이용의 편리성 향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접근성을 제공해 달라는 의견, 검색 출력의 편의성을 더 향상시켜달라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의견으로 웹사이트 관리자의 태도 와 제품체험단의 사전검증 이 있었음

29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383> HIT500 웹사이트의 개선할 점(복수응답) 웹사이트 개선 사항 응답수 순위 회원 수 및 참가자의 증가를 위한 웹사이트 홍보강화 47 1 정보의 유형화와 세분화를 통한 이용편리성 향상 22 2 사용자 인터페이스(입출력화면, 메뉴체계 등) 접근성 제공 15 3 원하는 정보의 검색 및 출력 편의성 제공 14 4 주요 메뉴별 기능 안내 및 도움말 기능 강화 13 5 기타 8 6 질문/답변 등록, 지식마켓 등록 등 온라인 프로세스 간소화 9 7 웹사이트 접속/응답속도(화면 전환 등) 개선 7 8 기타 응답 내용 질문에 답변을 바르게 대응 해 주길 바람 제품사용 후 제품공급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켰는지 제품공급 자와 교차체크를 하고 사용후기나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패 널티를 주는 등 제품공급회사나 중진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구분 웹사이트 관리자의 태도 제품체험단의 사전검증 <그림 4-5> HIT500 웹사이트의 개선할 점 2 HIT500사업 추가지원 희망분야 HIT500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는 첫째가 전문가의

30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마케팅, 판로에 대한 컨설팅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해외 유통망 진출지원을 희망했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을 확대해 달라는 의 견이 다음으로 나타났음 기타의견으로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지원품목확대, 기존 인증제도의 지원 등이 있었음 <표 4-384> HIT500사업 추가지원 희망분야(복수응답) HIT500사업 추가지원 희망사항 응답수 순위 유통사MD 등 전문가의 마케팅 판로개척 컨설팅 47 1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44 2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확대 40 3 우수제품 인증제도 36 4 대형유통사 초청 구매상담회 24 5 마케팅 교육 지원 12 6 기타 9 7 기타 응답 내용 아이템 팔기 및 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대상에 사료, 비료 등도 포함 요망 새로운 인증제도를 만들어 지원하지 말고 기존의 우수 인증 제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희망 식품도 오프라인 백화점 판매 홈쇼핑 판로지원 사업 확대 구분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지원품목 확대 인증제도보다 인증지원 지원품목 확대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그림 4-6> HIT500사업 추가지원 희망분야

30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4) 소결론 HIT500사업의 경의 마케팅 및 기업인지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자의 80%가 10명 미만 의 소규모기업이었음. 업력을 보더라도 5년 미만의 소기업들이 63.8%를 차지함으로써 본 사업의 지원대상기업 선정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부합되 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됨 본 사업에 대해서 응답기업들의 상당수(78.7%)가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 어 시행초기사업의 인지도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됨 사업운영과 관련된 만족도조사에서 지역별로 결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 나 표본수가 적어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유의미성은 없다고 할 수 있음. 향후 지역별 표본수를 좀 더 많이 할당하고 회수율을 높여 지역 별 성과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후관리 및 점검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비율 이 절반가량 비슷하지만 사후관리를 받은 기업들의 경우 만족도는 보통 35.4%, 만족한다는 반응이 58.4%로써 전반적으로 사후관리 및 점검 서비 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만족함을 표시함으로써 점검활동의 질적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됨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이 기업의 마케팅 능력 제고이므로 사업의 궁극적 성과를 측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인지도 제고에 따르는 상담문의 증 가율이라는 성과면에서는 증가한 업체가 응답기업의 68.1%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나 사업의 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는 것으로 평가됨 상담문의 증가와 같은 직접적인 성과 외에도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매 출액 증가라는 성과를 보면, 중진공에서 제공한 재무제표 기반 자료를 분 석한 결과 HIT500사업 수혜기업의 매출액 평균증가율이 16.2%로 나타났으나, 실제 응답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33.8%로, 본 지원사 업의 재무적 성과가 인정됨 영업이익 역시 응답기업이 평균적으로 24.1%의 증가율을 보여 본 사업의 기업의 인지도 제고에 따른 기업 성장과 수익성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30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하는 것으로 사료됨 HIT500사업의 향후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보면 유통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는 바 이의 개선을 위해 중진공 담당부서에 서는 마케팅 컨설턴터와의 적극적 연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사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다음으로는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을 희망했으며 이는 오프라인뿐만 아니 라 온라인을 포함한 해외유통망진출에 대한 의미로서 관련된 지원프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본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와,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의 확대, 입점 지원 오프라인 매장수와 품목 확대, 지원기간의 연장, 홈페이지 개선 등 의 내용이 있었으며 가장 관심을 갖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참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이는 모든 정부지원사업 과도 관련되지만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 기 원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30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11. 간행물발간사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기업 전문잡지인 월간 기업나라 및 단행본 발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제공 - 정기간행물 구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기지원시책, 세무정보 등을 수록한 단행본 제공 최신 경영 기술정보, 해외 및 국내 중소기업 동향, 중기지원시책 등 다 양한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인지도 실효성을 제고 사업내용 사업기간 : 79년 ~ 계속 사업규모 : 매월 1종의 정기간행물을 각 9,500부 내외 발행, 기업정보회원 사(구독신청업체) 및 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포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원조건 : 정기구독회원제도 연회비(1년 8만원, 2년 14만원, 3년 20만원) *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1년 이내)은 가입 첫해 40% 할인(48천원/1년) 지원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기금의사용) 제1항 제21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사업) 제1항 제21호 추진경위 년 11월 월간 기업나라 발간( 舊 중소기업진흥 ) 년 1월 무가지에서 유료지로 전환

30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년 1월 월간 테크타임즈 발간( 舊 종합기술정보 ) 년 11월 월간 기업나라, 문광부 장관 우수잡지 선정 년 5월 월간 테크타임즈, 매월 16일로 발행일자 변경 년 7월 월간 기업나라, 잡지협회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년 1월 월간 기업나라 와 테크타임즈 를 합본하여 경영기술종합지 월간 기업나라 로 발간 사업 추진절차 기업정보회원 유치 마케팅(중진공) 회원가입(구독신청) (기업 중진공) 취재 원고작성 기획 취재 원고작성 (중진공) 간행물 제작 편집/디자인 인쇄 (중진공) 간행물 배포 월간지 1종 및 단행본 (중진공 기업)

30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2) 일반현황 간행물발간사업의 경우 149개의 응답기업 중에서 지역별로 분석하면, 경 기지역이 21개사(1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북(17개), 충북(14 개) 순이었음 <표 4-385> 간행물발간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6.7% 14.1% 2.7% 4.0% 6.7% 3.4% 2.7% 4.0% 2.7%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2.7% 9.4% 8.1% 11.4% 8.1% 8.1% 5.4% 100%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 중에서는 조립금속 기계장비(6번)가 42개로 가 장 많았고, 비제조업중에서는 도 소매업(12번)이 11개로 가장 많았음 <표 4-386> 간행물발간사업 분석대상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8.7% 4.7% 0.7% 12.1% 6.0% 28.2% 6.7% 8.7% 0.7%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7.4% 0.7% 1.3% 2.0% 1.3% 2.0% 1.3% 7.4% 100% 제 조 업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비 제 조 업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30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3) 성과분석 중진공에서 발간하는 기업나라를 구독하게 된 경로를 물어본 결과 중진 고의 홍보에 의해 구독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81.2%로 가장 많았음. 두 번 째로는 구독자의 자발적인 조사에 의해 구독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10.7% 로 조사되었음 기타의견으로는 중진공 또는 중진공직원의 직접홍보, 중진공의 타 사업 지원을 통해 구독, 타 업체 추천 이 있었음 <표 4-387> 간행물발간사업의 월간지(기업나라)를 구독하게 된 경로 구분 중진공 마케팅 홍보 자발적 조사 타 업체의 소개 신문/방송 기타 응답수(개) 비율(%) 81.2% 10.7% 3.4% 0.7% 4.0% 100% 기타 응답 정리 중진공직원 권유 중진공 권유로 자금수혜 후 대출 중진공 대출 사용 중진공에 업무를 보러갔다가 알게 되어서 구독 구분 중진공 또는 중진공직원의 직접홍보 중진공 또는 중진공직원의 직접홍보 중진공 타 사업 지원을 통해 중진공 타 사업 지원을 통해 중진공 타 사업 지원을 통해 중진공 직접 방문 월간지 기업나라를 구독하게 된 경로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부산, 울 산, 강원, 경남, 제주 지역의 경우는 전적으로 중진공의 홍보에 의해서 구 독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388> 간행물발간사업의 월간지(기업나라)를 구독하게 된 경로(지역별) 지역 중진공 타 업체의 마케팅 홍보 자발적 조사 소개 신문/방송 전 체 121 (81.2%) 16 (10.7%) 5 (3.4%) 1 (0.7%) 6 (4.0%) 149 서 울 9 (90.0%) 0 (0.0%) 0 (0.0%) 0 (0.0%) 1 (10.0%) 10 부 산 4 (100%) 0 (0.0%) 0 (0.0%) 0 (0.0%) 0 (0.0%) 4 기타 응답 수

30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대 구 3 (50.0%) 1 (16.7%) 1 (16.7%) 0 (0.0%) 1 (16.7%) 6 인 천 9 (90.0%) 1 (10.0%) 0 (0.0%) 0 (0.0%) 0 (0.0%) 10 광 주 3 (60.0%) 0 (0.0%) 0 (0.0%) 0 (0.0%) 2 (40.0%) 5 대 전 2 (50.0%) 1 (25.0%) 1 (25.0%) 0 (0.0%) 0 (0.0%) 4 울 산 6 (100%) 0 (0.0%) 0 (0.0%) 0 (0.0%) 0 (0.0%) 6 경 기 19 (90.5%) 1 (4.8%) 0 (0.0%) 1 (4.8%) 0 (0.0%) 21 강 원 4 (100%) 0 (0.0%) 0 (0.0%) 0 (0.0%) 0 (0.0%) 4 충 북 11 (78.6%) 2 (14.3%) 0 (0.0%) 0 (0.0%) 1 (7.1%) 14 충 남 7 (58.3%) 4 (33.3%) 1 (8.3%) 0 (0.0%) 0 (0.0%) 12 전 북 13 (76.5%) 1 (5.9%) 2 (11.8%) 0 (0.0%) 1 (5.9%) 17 전 남 10 (83.3%) 2 (16.7%) 0 (0.0%) 0 (0.0%) 0 (0.0%) 12 경 북 9 (75.0%) 3 (25.0%) 0 (0.0%) 0 (0.0%) 0 (0.0%) 12 경 남 8 (100%) 0 (0.0%) 0 (0.0%) 0 (0.0%) 0 (0.0%) 8 제 주 4 (100%) 0 (0.0%) 0 (0.0%) 0 (0.0%) 0 (0.0%) 4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환경변화 및 수요 부응(사업의 필요성) 가. 월간지(기업나라)의 내용과 구독기업 필요와의 일치성 기업나라의 내용이 기업의 사업운영상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34.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389> 월간지(기업나라)의 내용과 구독기업 필요와의 일치 정도 불일치 보통 일치 구분 불일치 일치 응답수(개) 비율(%) 0.7% 5.4% 59.1% 26.2% 8.7% 6.0% 34.9% 평균 (5점 척도) % 나. 간행물발간사업과 기업 필요와의 부합성 중진공에서 시행하는 간행물발간사업이 현재의 기업환경과 기업수요에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51.7%의 응답자가 현재 수요에 필요하

30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다고 응답하였음 <표 4-390> 간행물발간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불일치 보통 일치 구분 불일치 일치 응답수(개) 비율(%) 0.7% 8.7% 38.9% 41.6% 10.1% 51.7% 평균 (5점 척도) % 2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추진방식의 효율성 간행물발간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한 항목에서는 간행물 발간주기와 간행물전달의 신속성, 구독료의 적정성 중 간행물전달의 신속성이 가장 높은 평가(4.21점)을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발간주기의 정확성(4.10점), 그 리고 구독료의 적정성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4-391> 간행물발간 사업운영의 적정성 구분 간행물 발간주기의 정확성 간행물전달의 신속성 간행물 구독료의 적정성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 0.7% 49.0% 30.9% 19.5% 0.7% 79.9% % 1.3% 51.7% 35.6% 11.4% 1.3% 87.2% % 4.7% 40.3% 17.4% 36.9% 5.4% 57.7% 평균 (5점 척도) 응답 수 (2) 사업관리의 적절성 1 홍보내용의 타당성 간행물발간사업의 홍보형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5.6%가 중진공

30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직원의 직접홍보 의해서라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는 우편/ 팩스/이메일이 23.0%로 많이 응답하였음 기타의견으로 중진공 직접방문 과 중진공의 타 사업지원을 통해 구독 이 있었음 <표 4-392> 간행물발간사업의 홍보 형태 구분 중진공 직원의 직접홍보 우편/팩스/ 신문/방송 타 업체의 소개 기타 응답수(개) 비율(%) 65.6% 23.0% 3.3% 1.6% 6.6% 100% 기타 응답 정리 대출상담시 소개 중진공 방문 시 중진공의 타 사업지원을 통해 중진공 직접방문 월간지 구독 시 안내내용과 실제서비스 제공가의 차이점이 있느냐는 질 문에 차이가 없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75.4%를 보이고 있음 <표 4-393> 월간지(기업나라) 구독가입 시 안내내용과 실제서비스의 차이 구분 전혀 차이 없음 차이 없음 보통 차이 있음 차이 있음 응답수(개) 비율(%) 19.7% 55.7% 3.3% 0.0% 21.3% 75.4% 3.3% 100% 2 사업신청절차 및 서식의 간편성에 대한 만족도 구독신청절차의 편이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5.8%로 조사되었으며 불만족은 2.0%로 낮게 집계되어 구독신청 과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표 4-394> 월간지(기업나라) 구독신청절차의 편이성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31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불만족 응답수(개) 비율(%) 0.0% 2.0% 32.2% 45.6% 20.1% 2.0% 65.8% (5점 척도) % 구독신청절차의 편이성에 대한 지역별 분석을 보면 평균 3.84보다 낮게 집게된 지역이 서울, 경기 수도권과 울산, 충북, 전북, 전남지역으로 조사 되었음 <표 4-395> 월간지(기업나라) 구독신청절차의 편이성(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0 (0.0%) 3 (2.0%) 48 (32.2%) 68 (45.6%) 30 (20.1%) 서 울 0 (0.0%) 0 (0.0%) 4 (40.0%) 6 (60.0%) 0 (0.0%) 부 산 0 (0.0%) 0 (0.0%) 1 (25.0%) 2 (50.0%) 1 (25.0%) 대 구 0 (0.0%) 0 (0.0%) 2 (33.3%) 2 (33.3%) 2 (33.3%) 인 천 0 (0.0%) 1 (10.0%) 2 (20.0%) 7 (70.0%) 0 (0.0%) 광 주 0 (0.0%) 0 (0.0%) 1 (20.0%) 3 (60.0%) 1 (20.0%) 대 전 0 (0.0%) 0 (0.0%) 0 (0.0%) 3 (75.0%) 1 (25.0%) 울 산 0 (0.0%) 0 (0.0%) 2 (33.3%) 3 (50.0%) 1 (16.7%) 경 기 0 (0.0%) 1 (4.8%) 8 (38.1%) 7 (33.3%) 5 (23.8%) 강 원 0 (0.0%) 0 (0.0%) 0 (0.0%) 2 (50.0%) 2 (50.0%) 충 북 0 (0.0%) 0 (0.0%) 8 (57.1%) 6 (42.9%) 0 (0.0%) 충 남 0 (0.0%) 0 (0.0%) 3 (25.0%) 6 (50.0%) 3 (25.0%) 전 북 0 (0.0%) 0 (0.0%) 6 (35.3%) 9 (52.9%) 2 (11.8%) 전 남 0 (0.0%) 0 (0.0%) 5 (41.7%) 4 (33.3%) 3 (25.0%) 경 북 0 (0.0%) 1 (8.3%) 3 (25.0%) 4 (33.3%) 4 (33.3%) 경 남 0 (0.0%) 0 (0.0%) 3 (37.5%) 2 (25.0%) 3 (37.5%) 제 주 0 (0.0%) 0 (0.0%) 0 (0.0%) 2 (50.0%) 2 (50.0%) 중간점검에 대한 만족도 월간지 구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구독과 내용 관련 문의사항 처 리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5.2%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31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396> 월간지(기업나라)의 구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14.8% 85.2% 100% 구독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지역별 분석을 보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의 경우 사후관리를 받았다고 응답한 구독자가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음 <표 4-397> 월간지(기업나라) 구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지역별) 지역 있다 없다 응답수 전 체 22 (14.8%) 127 (85.2%) 149 서 울 3 (30.0%) 7 (70.0%) 10 부 산 0 (0.0%) 4 (100%) 4 대 구 1 (16.7%) 5 (83.3%) 6 인 천 0 (0.0%) 10 (100%) 10 광 주 0 (0.0%) 5 (100%) 5 대 전 0 (0.0%) 4 (100%) 4 울 산 0 (0.0%) 6 (100%) 6 경 기 6 (28.6%) 15 (71.4%) 21 강 원 1 (25.0%) 3 (75.0%) 4 충 북 2 (14.3%) 12 (85.7%) 14 충 남 2 (16.7%) 10 (83.3%) 12 전 북 2 (11.8%) 15 (88.2%) 17 전 남 1 (8.3%) 11 (91.7%) 12 경 북 2 (16.7%) 10 (83.3%) 12 경 남 1 (12.5%) 7 (87.5%) 8 제 주 1 (25.0%) 3 (75.0%) 4 사후관리를 받은 구독자의 수는 적었지만 받은 경우는 상당수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부적적인 응답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81.8%는 긍정 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31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398> 간행물발간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구분 (5점 척도) 응답수(개) % 40.9% 4.23 비율(%) 0.0% 0.0% 18.2% 81.8% % (3) 성과달성의 효과성 1 월간지(기업나라)의 가장 관심 있는 정보 월간지 기업나라의 콘텐츠중에서 구독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정보는 중 소기업지원시책이며 다음으로는 중소기업동향, 국내외 우수기업 성공사례, 최신경영 기술정보에 대한 정보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399> 월간지(기업나라)의 가장 관심 있는 정보(복수응답) 월간지(기업나라) 기사내용 응답수 순위 중소기업지원시책정보 88 1 중소기업 동향 55 2 국내외 우수기업 성공사례 53 3 최신경영 기술정보 51 4 신기술 신제품 정보 49 5 특집 기획기사 등 14 6 기타 간행물 정기구독자 만족도(성과지표1) 가. 월간지(기업나라) 정기구독자의 전반적 만족도 월간지 기업나라를 구독한 후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61.7%였고 부정적인 의견은 1.3%로 상당히 낮았음

31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400> 월간지(기업나라) 정기구독자 전반적 만족도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응답수(개) (5점 척도) 149 비율(%) 0.7% 0.7% 40.9% 20.8% 36.9% 1.3% 61.7% % 나. 월간지(기업나라) 정기구독자의 세부 컨텐츠별 만족도 월간지 기업나라의 세부 컨텐츠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지원시 책정보에 대한 만족도(3.95점)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최신경영기술 정보(3.87점), 중소기업동향(3.85점), 국내외 우수기업 성공사례(3.85점) 등 의 순으로 집계되었음 <표 4-401> 월간지(기업나라) 정기구독자 세부 컨텐츠별 만족도 세부프로그램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보 최신경영 기술정보 중소기업 동향 신기술 신제품 정보 국내외 우수기업 성공사례 특집 기획기사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 0.0% 57.0% 18.8% 24.2% 0.0% 75.8% % 1.3% 53.0% 17.4% 38.2% 1.3% 70.5% % 2.0% 49.7% 18.8% 29.5% 2.0% 68.5% % 3.4% 49.0% 16.8% 30.9% 3.4% 65.8% % 3.4% 53.0% 17.4% 26.2% 3.4% 70.5% % 1.3% 42.3% 17.4% 38.3% 2.0% 59.7% 평균 (5점 척도) 응답 수

31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3 간행물 세부 내용별 활용도 월간지 기업나라의 세부 컨텐츠별 활용도 즉 아이디어발굴이나 경영노하 우 획득과 애로사항 해결 등에 컨텐츠 내용을 활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 문에 중소기업 지원시책정보를 활용한 적 있다고 응답한 구독자와 국내 외 우수기업 성공사례를 통해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구독자가 각각 6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소기업동향(65.1%), 신기술 신제품 정보의 활용(57.7%) 순이었음 <표 4-402> 월간지(기업나라) 정기구독자 세부 컨텐츠별 활용도 세부프로그램 전혀 없음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응답수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보 최신경영 기술정보 중소기업 동향 신기술 신제품 정보 국내외 우수기업 성공사례 특집 기획기사 % 24.8% 57.0% 10.1% 32.9% 67.1% % 33.6% 46.3% 8.1% 45.6% 54.4% % 28.2% 52.3% 12.8% 34.9% 65.1% % 34.2% 47.7% 10.1% 42.3% 57.7% % 25.5% 54.4% 12.8% 32.9% 67.1% % 35.6% 46.3% 8.7% 45.0% 55.0% 간행물발간사업 웹진 이용 만족도 간행물발간사업에서 웹진을 이용해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 한 구독자는 13.4%에 불과함

31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403> 간행물발간사업 웹진 이용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13.4% 86.6% 100% 웹진을 이용해 본 구독자의 경우 만족도는 긍정적인 답변이 60.0%로서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404> 간행물발간사업 웹진 이용에 대한 만족도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응답수(개) 비율(%) 0.0% 5.0% 35.0% 35.0% 25.0% 5.0% 60.0% (5점 척도) % (4) 사업평가의 환류 1 월간지(기업나라)의 개선할 점 월간지 기업나라의 개선할 점으로는 중소기업 전문지로서의 기사내용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록단행본과 구독자 대상 세미나개최를 희망하는 부가서비스 확대가 두 번째로 많았음 다음으로 비슷한 응답수이지만 스포츠 등 흥미성 오락성 기사로 컨텐츠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응답자도 있었음 기타의견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업의 소개 와 제조업 외의 정보 확대 등 이 있었음

31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405> 월간지(기업나라)의 개선할 점(복수응답) 월간지(기업나라) 개선 사항 응답수 순위 중기지원시책 등 중소기업 전문지로서의 기사내용 강화 부가서비스(부록 단행본, 구독자 대상 세미나 개최 등) 확대 27 2 스포츠 등 흥미성 오락성 기사로 컨텐츠 다양화 24 3 웹진 수록기사 확대등을 통한 온라인 정보제공 강화 21 4 기타 10 5 기타 응답 내용 중소기업의 신구술등을 다양하게 소개 기업들의 성공사례만 기사화 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이나 정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한 지 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서로 상생하지 않을까 생각 제조업 쪽으로만 발전성 경영을 많이 싣고 있어, 영세업체에 게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기사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체의 다양한 근무활동 알리미 같은 회사 소개도 있 었으면 함 구분 다양한 국내외기업의 소개 다양한 국내외기업의 소개 제조업 외의 정보 확대 다양한 국내외기업의 소개 <그림 4-7> 월간지(기업나라)의 개선할 점

31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4) 소결론 간행물 발간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음. 간행물 전달의 신속성과 발간주기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간행물 구독절차의 편의성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52.1%로서 사업운영 측면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사후관리측면에서는 월간지 구독이라는 특성상 관리수혜 여부에 대해서 는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88.1%로서 많았으나 그러나 받은 경험이 있 는 구독자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78.3%이며 불만족스럽다는 반 응은 전혀 없음을 볼 때 이러한 사업 일수록 어느 정도의 관심과 성의만 있어도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월간지 기업나라의 컨텐츠별 만족도에서는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대한 만 족도가 3.73점으로 가장 높았음. 이는 기업들의 주요 구독이유이자 관심 분야에서 만족도가 제일 높다는 의미에서 간행물발간사업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기업나라를 구독한 후 실제 기업운영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이나 애로 사항 해결 등 활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내외 우수기업 성공사례를 통해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음. 이는 많은 기업들 이 다른 업체들의 경험을 토대로 교훈과 아이디어를 얻는 다는 점과 사 례연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 향후 간행물 제작시 주요 고려요인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월간지 기업나라 운영의 개선점으로서는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대한 전문 성을 더 강화해 달라는 건의가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부록 단행본 이나 세미나 개최 등을 원하는 기업들도 많았음. 이러한 점들은 단지 잡 지로서의 기능보다는 전문지로서의 강화된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미로서 유일한 중소기업 관련 저널로서의 위상에 맞는 배가된 노력을 주문한 것 으로 사료됨.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현실적인 한계는 고려되어 평가할 필요는 있음

31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12. 해외산업협력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내 외 정부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산업기술협력을 도모하고 지원함으로써 글로 벌 경쟁력을 강화 - 해외 산업정보 제공, 합작투자 및 기술교류 등 산업협력, 국가별 유망산 업 진출 등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APEC 역내 회원국의 중소기업 에 대한 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 - 국격 제고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로 우리 중소기업의 APEC 역내 중 소기업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도모하고 지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 79년 ~ 계속 사업규모 : 4개의 세부사업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원조건 : (보조,융자 등의 경우 지원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없음 * 해외산업협력지원은 중소기업에 보조금, 융자금 등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외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화를 지원하 는 사업임 지원내용 - 산업기술협력관 운영 중소기업 산업기술협력 수요가 많은 국가와 전략적으로 산업기술협력관 을 상호 교환 및 파견( 12년 14개국 30명 상호 교환)하고 지원

31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주요 협력지원내용 해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한 우수기술 발굴 연계 해외 협력파트너 알선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협력 등)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진출 지원 (진출일정, 법인설립, 법률 세 무 회계 등) 현지 진출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및 연수 지원 해외 산업기술정보 발굴 및 제공 등 - 국제협력지원 양국간 협력을 통해(MOU 체결 등) 코리아 센터 및 데스크 등 현지 지 원거점을 구축하고 우리기업의 현지 정착을 지원 양국간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산 업협력사절단을 상호 교류하고 세미나 등 공동 개최 주요 협력내용 해외 정부 등 유관기관내 중소기업지원센터(중국 청도), 코리아데스크(말련, 인니) 설치 운영 현지 진출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및 연수 지원 상호 중소기업 관련 이해 제고를 위해 산업협력사절단 파견 및 방한 양국 진출 세미나 및 설명회 등 개최 등 -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협력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컨설 팅, 세미나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APEC 시장진출 및 산업기술협력 확대 지원 * 세계 GDP의 46%를 차지하며, 우리 수출입의 66%를 차지 주요 추진내용 혁신 컨설팅 및 비즈니스 상담회 중소기업 관련 국제컨퍼런스 및 워크숍 개최 웹사이트 운영 및 정기간행물 발간 등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설치배경

32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 '05. 9 제1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혁신센터 설치에 대하여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 * '06. 2 기술정보진흥원에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설립 * '09. 1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사업 중진공 이관 * '10. 1 일반회계에서 중진기금으로 전환 -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중국진출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경영 기술적인 애로해결을 지원하 고 對 중국 정책대응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 - 한 러 중소기업 기술협력사업 웹사이트 운영을 통한 기술 발굴 및 기술 도입 기술 사절단 파견 및 매치메이킹 설명회 개최 지원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 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67조(기금의 사용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6.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74조(사업)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 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6.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 의 지원 추진경위 구주사무소 개소 미국( 81), 일본( 83), 중국( 93)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개소 제1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APEC 중소기 업혁신센터 설치 확보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설립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설치 개 해외사무소 폐쇄(해외창구 단일화 조치)

32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설치 코트라 KBC내 산업기술협력관 파견(미국,독일,일본,두바이) 사업 추진절차 고 객 국내외 개별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 상 담 적정지원사업 연계 On-line 상담 : 홈페이지 등 상담 Off-line 상담 : 지역별 담당자 중진공지역본부, 해외협력기관 및 산업기술협력관 중소기업 국제기술협력 강화 - 기술도입 이전 등 지원(러시아 등) - 공동기술개발 지원(스페인) 해외산업협력지원 중소기업 국제산업협력 지원 - 코리아데스크(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청도중소기업지 원센터를 통한 현지 기업활동 지원 - 전략적 제휴 등 산업협력파트너 알선 - 사절단, 조사단 및 촉진단 파견 및 방한 지원 중소기업 해외협력기반 조성 - 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자료발간 - 해외유관기관 방한 지원 - 산업기술협력관 교환 APEC 혁신센터 운영 - 비즈니스상담회,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관련 국제컨퍼런스 및 워크샵 개최 사후관리 사업별 만족도 및 성과분석 신규 지원사업 발굴 연계 추진 - 해외고급인력도입사업 등

32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2) 일반현황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의 지원기업 중 42개의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지역 별로 분석하면, 경기지역이 14개사(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8개), 충북(3개), 경남(3개) 순이었음 <표 4-406>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19.0% 33.3% 4.8% 2.4% 4.8% 4.8% 지역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4.8% 7.1% 2.4% 2.4% 7.1% 100% 분석대상기업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종업원 수를 파악한 결과, 10명 미 만의 소기업이 13개로 의 3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30명 미만의 업 체가 23.8%, 100명 이상의 업체가 21.4%를 차지하였음 <표 4-407>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종업원 수 분포 현황 종업원 수 (상시근로자) 1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30명 미만 30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 응답수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31.0% 23.8% 7.1% 16.7% 21.4% 100% 응답기업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가 가장 많았 으며, 이어 전기 전자 통신장비, 섬유 의복 가죽 신발, 비금속광물 2차 금 속 순이었음

32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408>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4.8% 11.9% 2.4% 4.8% 7.1% 23.8% 14.3% 업종 분석기업수(개) 분석기업 대비 비중(%) 2.4% 4.8% 4.8% 4.8% 14.3% 100% 제 조 업 비 제 조 업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응답기업의 업력을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업이 응답기업의 28.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20년 이상의 업체가 26.2%, 3년 미만의 설립초기기업이 23.8%를 차지하였음 <표 4-409>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업력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응답수 분석기업수(개) 10 9) 분석기업 대비 비중(%) 23.8% 4.8% 16.7% 28.6% 26.2% 100% 9) 2012년 설립기업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으로 간주

32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3) 성과분석 해외산업렵력지원사업에 신청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해외협력 파트너를 알선받기 위해 신청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해외진출국가에 대한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 신청한 업체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코 리아데스크를 활용하기 위해 신청하였다는 응답이었음 또한, 기타의견으로 수출 등 해외시장개척 이 있었음 <표 4-410>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에 신청한 이유(복수응답)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신청이유 응답수 순위 해외협력 파트너를 알선 받기 위해 31 1 해외진출국가에 대한 산업 및 투자 환경 등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 22 2 현지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데스크를 활용하기 위해 12 3 국가간 공동기술개발 등 산업기술협력 강화 5 4 기타 3 5 선진국의 첨단기술 발굴 도입을 위해 2 6 기타 응답 내용 구분 수출 해외시장개척 해외시장개척 해외시장개척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환경변화 및 수요 부응(사업의 필요성) 가.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과 참가업체 필요와의 일치성 동 사업과 참가업체의 사업 필요 목적과의 일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기업이 의 69% 를 차지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이 2.4%로 상당히 낮았음

32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411>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과 참가업체 필요와의 일치성 불일치 보통 일치 구분 불일치 일치 응답수(개) 비율(%) 0.0% 2.4% 28.6% 42.9% 26.2% 2.4% 69.0% 평균 (5점 척도) %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의 신청이유로 1순위를 차지한 해외협력파트너 알 선 을 위해 참가한 업체 중, 동 사업이 사업 필요 목적과 일치한다고 하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치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그 다음으로 2순위를 차지한 해외진출국가의 관련정보 취득 을 위해 참 가한 업체 역시 동 사업이 사업 필요 목적과 일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 이 보였고, 보통이라는 응답과 일치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음 <표 4-412>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신청이유와 참가업체 필요와의 일치성 간의 관계 (복수) 해외협력 파트너알선 해외진출국가 정보 취득 코리아데스크 활용 기술협력 강화 기타 선진국 기술 발굴 도입 불일치 불일치 보통 일치 일치 나.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과 기업 필요와의 부합성 동 사업에 대해 현재 기업환경변화와 기업들의 수요에 어느 정도 하는지 물어본 결과, 83.3%의 응답기업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 보통이라고

32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응답한 기업을 포함하면 응답기업이 모두 동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 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표 4-413>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불일치 보통 일치 구분 불일치 일치 응답수(개) 비율(%) 0.0% 0.0% 16.7% 45.2% 38.1% 83.3% 평균 (5점 척도) % 2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추진방식의 효율성 사업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원절차의 신속성 이 3.86, 선정기준의 공정성 이 3.83의 평가를 각각 받았음 <표 4-414>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운영의 적정성 구분 선정기준의 공정성 지원절차의 신속성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 2.4% 38.1% 26.2% 31.0% 4.8% 64.3% % 4.8% 28.6% 31.0% 35.7% 4.8% 59.5% 평균 (5점 응답 척도) 수 가. 지원사업 선정기준의 공정성 선정기준의 공정성에 대해 지역별로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음. 평균 은 3.83점이었으나, 인천(5점)와 광주(5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충남(3점)과 경남(3.33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음 대도시권은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이 평균보다 높은 만 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327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415>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선정기준의 공정성(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1 (2.4%) 1 (2.4%) 13 (31.0%) 16 (38.1%) 11 (26.2%) 서 울 1 (12.5%) 0 (0.0%) 3 (37.5%) 2 (25.0%) 2 (25.0%) 부 산 0 (0.0%) 0 (0.0%) 0 (0.0%) 1 (50.0%) 1 (50.0%) 인 천 0 (0.0%) 0 (0.0%) 0 (0.0%) 0 (0.0%) 1 (100%) 광 주 0 (0.0%) 0 (0.0%) 0 (0.0%) 0 (0.0%) 2 (100%) 대 전 0 (0.0%) 0 (0.0%) 0 (0.0%) 1 (50.0%) 1 (50.0%) 경 기 0 (0.0%) 1 (7.1%) 6 (42.9%) 4 (28.6%) 3 (21.4%) 강 원 0 (0.0%) 0 (0.0%) 0 (0.0%) 2 (100%) 0 (0.0%) 충 북 0 (0.0%) 0 (0.0%) 1 (33.3%) 2 (66.7%) 0 (0.0%) 충 남 0 (0.0%) 0 (0.0%) 1 (100%) 0 (0.0%) 0 (0.0%) 경 북 0 (0.0%) 0 (0.0%) 0 (0.0%) 1 (100%) 0 (0.0%) 경 남 0 (0.0%) 0 (0.0%) 2 (66.7%) 1 (33.3%) 0 (0.0%) 나. 지원절차의 신속성 지원절차의 신속성에 대해서도 지역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음. 인천(5 점), 광주(4.5점)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강원(3점), 충남(3점)이 낮 은 점수를 보였음 대도시권은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 대전이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416>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지원절차의 신속성(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0 (0.0%) 2 (4.8%) 15 (35.7%) 12 (28.6%) 13 (31.0%) 서 울 0 (0.0%) 1 (12.5%) 2 (25.0%) 2 (25.0%) 3 (37.5%) 부 산 0 (0.0%) 0 (0.0%) 1 (50.0%) 1 (50.0%) 0 (0.0%) 인 천 0 (0.0%) 0 (0.0%) 0 (0.0%) 0 (0.0%) 1 (100%) 광 주 0 (0.0%) 0 (0.0%) 0 (0.0%) 1 (50.0%) 1 (50.0%) 대 전 0 (0.0%) 0 (0.0%) 1 (50.0%) 1 (50.0%) 0 (0.0%) 경 기 0 (0.0%) 0 (0.0%) 6 (42.9%) 3 (21.4%) 5 (35.7%)

32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강 원 0 (0.0%) 0 (0.0%) 2 (100%) 0 (0.0%) 0 (0.0%) 충 북 0 (0.0%) 1 (33.3%) 0 (0.0%) 2 (66.7%) 0 (0.0%) 충 남 0 (0.0%) 0 (0.0%) 1 (100%) 0 (0.0%) 0 (0.0%) 경 북 0 (0.0%) 0 (0.0%) 0 (0.0%) 1 (100%) 0 (0.0%) 경 남 0 (0.0%) 0 (0.0%) 1 (33.3%) 0 (0.0%) 2 (66.7%) (2) 사업관리의 적절성 1 홍보내용의 타당성 42개 응답업체 중 73.8%가 중진공의 홍보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417>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73.8% 26.2% 100% 홍보를 접한 응답업체 중 중진공의 홍보내용이 실제사업과 차이가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은 54.8%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 났음 <표 4-418>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서비스의 차이 구분 전혀 차이 없음 차이 없음 보통 차이 있음 차이 있음 응답수(개) 비율(%) 12.9% 41.9% 16.1% 0.0% 29.0% 54.8% 16.1% 100% 2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중진공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및 전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83.3%를 차지하며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329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419>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및 전문성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비율(%) 0.0% 0.0% 16.7% 42.9% 40.5% 83.3% %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및 전문성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는 대체로 평균 과 비슷하였으나, 대전(3.5점)과 충북(3.67점)에서 평균보다 다소 낮은 만 족도를 보이고 인천(5점), 광주(5점), 서울(4.38점)에서 평균보다 높은 만 족도가 나타남 <표 4-420>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및 전문성(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척도) 수 전 체 0 (0.0%) 0 (0.0%) 7 (16.7%) 18 (42.9%) 17 (40.5%) 서 울 0 (0.0%) 0 (0.0%) 1 (12.5%) 3 (37.5%) 4 (50.0%) 부 산 0 (0.0%) 0 (0.0%) 0 (0.0%) 1 (50.0%) 1 (50.0%) 인 천 0 (0.0%) 0 (0.0%) 0 (0.0%) 0 (0.0%) 1 (100%) 광 주 0 (0.0%) 0 (0.0%) 0 (0.0%) 0 (0.0%) 2 (100%) 대 전 0 (0.0%) 0 (0.0%) 1 (50.0%) 1 (50.0%) 0 (0.0%) 경 기 0 (0.0%) 0 (0.0%) 3 (21.4%) 5 (35.7%) 6 (42.9%) 강 원 0 (0.0%) 0 (0.0%) 0 (0.0%) 2 (100%) 0 (0.0%) 충 북 0 (0.0%) 0 (0.0%) 1 (33.3%) 2 (66.7%) 0 (0.0%) 충 남 0 (0.0%) 0 (0.0%) 0 (0.0%) 0 (0.0%) 1 (100%) 경 북 0 (0.0%) 0 (0.0%) 0 (0.0%) 1 (100%) 0 (0.0%) 경 남 0 (0.0%) 0 (0.0%) 1 (33.3%) 1 (33.3%) 1 (33.3%) 사업신청절차 및 서식의 간편성에 대한 만족도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긍정적 답변이 54.8%로 나타 났으나, 부정적인 답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33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421>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응답수(개) 비율(%) 0.0% 0.0% 45.2% 33.3% 21.4% 54.8% (5점 척도) %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음. 인천(5 점)에 이어 광주(4.5점), 부산(4점)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서울(3.75점)과 경기(3.71점)에 이어 강원, 충북, 경남, 대전이 평균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표 4-422>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지역별) 지역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응답 수 전 체 0 (0.0%) 0 (0.0%) 19 (45.2%) 14 (33.3%) 9 (21.4%) 서 울 0 (0.0%) 0 (0.0%) 4 (50.0%) 2 (25.0%) 2 (25.0%) 부 산 0 (0.0%) 0 (0.0%) 1 (50.0%) 0 (0.0%) 1 (50.0%) 인 천 0 (0.0%) 0 (0.0%) 0 (0.0%) 0 (0.0%) 1 (100%) 광 주 0 (0.0%) 0 (0.0%) 0 (0.0%) 1 (50.0%) 1 (50.0%) 대 전 0 (0.0%) 0 (0.0%) 1 (50.0%) 1 (50.0%) 0 (0.0%) 경 기 0 (0.0%) 0 (0.0%) 7 (50.0%) 4 (28.6%) 3 (21.4%) 강 원 0 (0.0%) 0 (0.0%) 2 (100%) 0 (0.0%) 0 (0.0%) 충 북 0 (0.0%) 0 (0.0%) 1 (33.3%) 2 (66.7%) 0 (0.0%) 충 남 0 (0.0%) 0 (0.0%) 1 (100%) 0 (0.0%) 0 (0.0%) 경 북 0 (0.0%) 0 (0.0%) 1 (100%) 0 (0.0%) 0 (0.0%) 경 남 0 (0.0%) 0 (0.0%) 1 (33.3%) 2 (66.7%) 0 (0.0%) 점검결과의 반영정도에 대한 만족도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에 참가하며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적이 있 다는 응답이 69.0%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31.0%)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331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423>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비율(%) 69.0% 31.0% 100%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 중,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가 지원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반영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기업이 55.2%며 부정적인 응답이 없는 점을 보아 중진공의 사업 담당자들이 업체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운영에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4-424>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응답수(개) 비율(%) 0.0% 0.0% 44.8% 34.5% 20.7% 55.2% (5점 척도) % (3) 성과달성의 효과성 1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의 만족도(성과지표1) 가.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의 전반적 만족도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 을 한 기업이 54.8%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2.4%로 조사되었음 <표 4-425>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의 전반적 만족도 구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33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비율(%) 0.0% 2.4% 33.3% 21.4% 42.9% 2.4% 54.8% 100% 나.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의 세부프로그램별 만족도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의 세부프로그램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해외진출 국가 관련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3.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 다음으로 해외진출확대(3.55점), 해외협력파트너 알선(3.43점)과 코리 아데스크 지원(3.4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4-426>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별 만족도 세부프로그램 해외진출확대 해외협력파트너 알선 코리아데스크 지원 해외진출국가 관련정보제공 서비스 공동기술개발 등 기술협력 선진국 첨단기술 발굴 도입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 4.8% 31.0% 14.3% 50.0% 4.8% 45.2% % 9.5% 19.0% 16.7% 54.8% 9.5% 35.7% % 7.1% 21.4% 14.3% 57.1% 7.1% 35.7% % 9.5% 35.7% 19.0% 35.7% 9.5% 54.8% % 11.9% 16.7% 4.8% 66.7% 11.9% 21.4% % 11.9% 16.7% 7.1% 64.3% 11.9% 23.8% 평균 (5점 척도) 응답 수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의 2012년 해외협력선 알선건수(성과지표2)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가 2012년 한 해 동안 해외협력파트너를 알선 받은 건수를 물어본 결과, 알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0업체이고, 총 알선건수는 81개 업체로, 응답업체 평균 약 4.05개의 해외

333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협력파트너를 알선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27>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의 2012년 해외협력선 알선건수 구분 1개 이상 3개 미만 3개 이상 5개 미만 5개 이상 10개 미만 10개 이상 합계 평균 응답수(개) 비율(%) 45.0% 25.0% 20.0% 10.0% 100% (4) 사업평가의 환류 1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의 개선할 점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의 개선할 점으로는 기술협력 등 매칭가능 기업 수 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해외 관련정 보를 제공해달라는 의견과 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사 후관리 및 점검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기타의견으로 지원의 연속성 이 있었음 <표 4-428>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의 개선할 점(복수응답)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개선 사항 응답수 순위 기술협력 등 매칭가능 기업 수 확대 24 1 다양한 해외 관련정보의 제공 22 2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13 3 사후관리 및 점검시스템 강화 12 4 담당자의 전문성 6 5 선진국의 기술 발굴 및 도입 지원 확대 강화 3 6 기타 3 7 기타 응답 내용 구분 지원의 연속성

33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그림 4-8>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의 개선할 점

335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4) 소결론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은 현재의 급변하는 글로벌환경에 우리 중소기업이 신속히 적응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업임. 이러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 번 설문조사에서도 기업환경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100%였다는 사실은 본 사업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음 본 사업담당자의 전문성과 안내태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만족한다는 대답 이 83.3%이고 보통을 포함한 긍정적인 대답이 100%로 조사되어 사업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본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에 대한 질문에 69.0%가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는 바, 응답자의 56.7%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 였고 불만족하다는 반응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간점검 및 사후관 리가 양적으로는 폭넓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면에서 질적으로는 업체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잘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다양하고 폭넓게 많은 업체들에게 사후관리와 중간점검을 할 수 있 도록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이 외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글로벌경쟁력 향상인 바 2012년 본 사업을 통해 해외협력선을 알선 받은 건수를 성과지표로 측정한 결과 설문조사 응답한 기업 51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알선을 받았다고 응 답했으며, 알선 받은 기업의 평균 알선 건수는 4.05개로 측정되었음 이는 일반적인 바이어 알선과 달리 기술협력 등 좀 더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업무로서 용이하게 단기간내에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매칭기업당 4.05개의 알선건수는 양호한 성과 라고 판단됨 비교적 양호한 상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개선사항 1순위로 좀 더 많 은 기업의 알선을 희망한 바 우리 중소기업들과 협력이 가능한 국가와 기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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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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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주)씨엠에이글로벌 대표이사: 김 영 선 업종: 제조(섬유) 주력제품&서비스: 초극세사 클리너 설립연도: 2010년 종업원 수: 95명 URL: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씨엠에이글로벌은 21세기형 차세대 섬유인 초극세사 클리너를 전문적 으로 제조하며 대구시 이시아폴리스 복합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가절감 효과와 우수한 품질 관리를 위해 초기단계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 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이 당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이어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신제품 개발과 생산에 주력한 결과 현재 전 세계 100 여 개국의 시장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초극세사 클리너뿐만 아니라 파우치, 콤보케이스, 장갑, 스포츠 타월, 스틱클 린(휴대폰 액정 클리너) 등의 다양한 제품을 초극세사 원단을 이용하여 생산 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설비 확충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지원사업을 신청, 지원받게 되어 자체생산 비율을 높일 수 있었기에 가동율 및 매출액 증대에 큰 도움 이 되었습니다

34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우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생산 수주량 대비 생산시설 부족 및 생산 공정 중 일부 외부 가공에 의 한 의존도가 높은 공정으로 인해 자체 생산 시설로 확충 정비하여 실질적인 자체생산 비율을 높여야만 하는 상황에 시기적절한 지원사업 신청으로 생산 기반 시설 및 제조시설 확충으로 실질적인 자체생산 비율을 높일 수 있었으 며 매출증대 및 나아가 고용창출 목표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5-1> (주)씨엠에이글로벌의 제품사진 초극세사 클리너 콤보케이스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자금 지원 후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지원사업 담당자 가 친절하여 만족하였습니다. 적시에 전화로 미리미리 안내를 해주어 경영 안정 자금 용도에 벗어나지 않게 사용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2013년에 중진공 지원사업의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타은행과 비교시 메 리트가 없으므로 사업의 특성상 기업의 긴급경영안정을 위해 좀 더 저렴한 금리를 적용해주시면 사업의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긴급 한 상황에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타은행의 자금대출이 어려우므 로 다시 정상적인 운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341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주)디포인덕션 대표이사: 권 용 재 업종: 제조업 주력제품&서비스: 인덕션 설립연도: 1999년 종업원 수: 23명 URL: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디포인덕션은 효율적 친환경 전기 주방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인덕션을 통 해 기존의 연소식 주방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꽃 과 유해한 공기 없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주방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연료비용을 크게 낮추어 경영자와 근로자, 고객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친환경 건물, 친환경 전기주방 제품 등 친환경디자인 제품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 다. 현재 세계시장은 쾌적하고 경제적인 주방의 구현으로 기존 연소식 조리 방식에서 IH조리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포인덕션 제품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적인 트렌드를 리드할 수 있는 글로벌한 디자 인이 필요하였고, 더불어 수출역량강화를 통해 디포인덕션의 인지도를 높이 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동 자금지원사업은 디포인덕션의 뛰어난 기술력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결 합하여 국내시장 선점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은 디포인덕션이 세계로 나아 가는 데에 시드머니가 되었고, 국내 매출 24억에서 38억으로 150% 성장, 해

34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외 매출 26만불에서 65만불로 250% 성장하게 되는데 소중한 역할을 하였습 니다. 디포인덕션은 앞으로도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근로자의 변혁적 환경개선, 뛰어난 안전성과 위생성을 바탕으로 선진국형 창조경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우선 사원 수가 증가하였고 해외시장에서 인지도를 상승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디포인덕션은 디자인 강화와 개발에 투자를 하여 신제품 개발과 국내 특허, 유럽 특허를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은 디포인덕션 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인지도를 상승시켜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경영기법을 새롭게 개선하여 순조로운 매출 상승과 관리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림 5-2> (주)디포인덕션의 제품사진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지원사업 담당자가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기타 다른 지 원자금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해주어 만족합니다. 또한 중진공의 현장

343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경영진단의 컨설팅 시행으로 기업의 내 외부환경 등을 파악하여 우리 업체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개선점을 상세히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중진공의 중간점 검 및 사후관리의 실시가 체계적인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별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없으나 긴급상황에 처한 업체들이 긴급경 영안정지원사업에 지원하므로 적정한 금리와 필요한 금액의 지원이 필요합 니다. 중진공의 자금지원이 업체 자금난의 해소로 경영의 정상화에 큰 기여 를 하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늘리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4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디지털이엠씨 대표이사: 박 채 규 업종: 전기전자 규격 인증서비스 주력제품&서비스: 전기전자 규격 인증서비스 설립연도: 2010년 종업원 수: 103명 URL: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디지털이엠씨는 1999년에 설립된 회사로 매출액 135억원(2012년 기준), 자 본금 6억원(2012년 기준), 사원수 103명 규모의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중 소기업입니다. 주요 업무는 세계 각국의 안전, 통신, 전자파, 자동차 전장품 등의 규격 시험 및 인증을 담당하며 1999년 설립 이후 국내 유수 대기업들 을 포함한 1300여 개 고객사에 세계 150여 개국의 규격 인증 서비스를 담당 하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초기에서부터 양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제품별/규격별 인증과 관련한 모든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2015년 내에 이 분야 국내 최초 상장기업으로 등록하 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목표와 함께 전 세계 시 험 인증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진공의 신성 장기반지원자금을 신청하여 선정되어 자금지원을 받아 고용 및 매출에 긍정 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우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진공의 자금을 지원받아 당사에 특화된 사업은 집중하고 신규 사업에

345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도 진출하여 사업 확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서 추가고용을 위해 2011년 61명, 2012년 82명, 현재 2013년에는 1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험 인증 기업의 특성상 끊임없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당사 는 인력관리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3년 미래창 조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림 5-3> 디지털이엠씨의 해외진출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중진공이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 담당자가 회사의 전 반적인 경영운영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회사가 처한 상황 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회사가 필요한 부분을 상담하여 경영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중진공의 금리가 아직은 은행보다는 적지만 전에 비해 많이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목적에 따라 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금 신청할 때 너무 많은 신청자로 인하여 보통 3시간 정도 서서 기 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34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하나로테크(주) 대표이사: 이 시 화 업종: 제조업 주력제품&서비스: 중장비 부품제조 설립연도: 2006년 종업원 수: 60명 URL: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하나로테크(주)는 2006년에 설립된 중장비 설비 제조업체로서 국제 규격 에 맞는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제품들은 독일,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장기거래 고객의 만 족을 통한 기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 개발로 굴착기용 트 랙가드와 스윙 프렐이트, 요크를 생산하며 자체 기술로 터보차저를 생산하여 친환경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중진공의 신성장기반지원자 금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전 보다 6인의 신규 고용창출이 이루어졌으며 매출 액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우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진공의 지원자금을 새로운 기술개발에 사용하였으며 매출증가는 물로 정규직 종업원이 2011년 50명, 2012년 54명, 2013년 현재 60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3년 8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특수용접전문가인 이시화 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시장개척 을 위해 무역사절단으로 선정되어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상담회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중진공 경남 동부 서부지부의 2013년 상반기 으뜸기업으로 선정

347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된바 있습니다. <그림 5-4> 하나로테크(주)의 제품 사진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중진공 사업 담당자가 자금지원 이후 업체 방문을 통해 관심과 정보제공 을 주었으며 특히 경영상태 확인 등 장기계획 컨설팅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진공 직원은 대체로 친절하여 전화안내 및 건의사항과 궁금한 질문에 즉시 응대해주는 편이라 사업 지원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회사의 성장에 따른 자금지원규모의 확대와 금리 인하 조정이 있으면 중 소기업의 자금애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해주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34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3. 창업기업지원자금 (주)레스토닉프로모션 대표이사: 전 호 걸 업종: 유통&도소매 주력제품&서비스: 침대 외 설립연도: 2007년 종업원 수: 41명 URL: 개선작업 중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당사는 매트리스 및 침대 외 제품을 기획, 생산, 판매, 유통 하는 회사로 서 2007년에 설립되어 현재 코웨이(주)와 RESTONIC 매트리스를 메인상품 으로 렌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웨이(주)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고객 들께 제품을 배송, 설치 해 드리고 판매시점부터 판매 후 A/S를 포함하는 After sales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012년 7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중진공 에서 지원해주신 대출금액(1억)을 기본 토대로 제품 라인업이 증가하게 되었 고, 그 결과 2012년 말 매출액 210억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2년에 자금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 신규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고용 창출 및 고용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1년 정규직 수가 22명이었는데 2012년에 38명, 2013년 현재는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책자금 을 지원 받은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직원 수는 총 3명입니다

349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게다가 자금지원은 저희 회사의 시장점유율 증가와 사업을 유지하는데 중요 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림 5-5> (주)레스토닉프로모션의 회사사진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금지원 다음해인 2013년에 당사의 손익 및 재무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중진공의 자금지원 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자금지원의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로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었으며 금전적 부담을 적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첫째, 기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사업의 규모가 확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중진공 지원기업의 판매 제품 또는 회사 정보가 교류되면 좋겠습니다. 그리 고,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과 중진공, 또는 신보/ 기 보 등 기업 지원 관계 기관이 좀 더 유기적으로 협약 될 수 있는 기회가 있 었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의 한계인 자금 부족, 또는 판매 인프라 부족, 대기 업의 시장 선점 등의 이유로 기업의 사업성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저평 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35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주)삼오텍 대표이사: 주 태 준 업종: 제조업 주력제품&서비스: 전자제품과 금형제작 설립연도: 2011년 종업원 수: 68명(정규직)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삼성전자(주) 생활가전사업부 1차 협력사로서 가전제품 중 냉장고 및 세탁 기 부품 사출성형 및 조립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 중에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신규개발 모델을 꾸준히 제공받아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최고의 사출전문 기업 및 전자부품 임가공을 토대로 작 지만 강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 저희 임직원 모두의 목표이자 슬로건입니다. 따라서, 한마음 한뜻을 모아 오늘도 현장과 사무실에서 일등기업을 향하여 전 임직원이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엔 우리 손으로 전자제품을 직 접 생산, 가공, 판매하는 작지만 알차고 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전임직원 이 매진하고 있으며 100년이 지나도 존재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 혁 신과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진공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지원받아 2011년 8월에 설비공 장을 인계받았습니다. 우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당사는 창업시기에 중진공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

351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현재 당사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매출금액 만큼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초기 170억원 정도였는데 2012년도에는 650억원으로 매 출이 500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싸이클 타임을 줄이는 등 원가절감활동을 통해 15억원 정도의 원가를 절감하였습니다. 중진공의 지 원은 매출액 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 창출에도 영향을 미쳐 23명 정도 종업원 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최근 1년간 고용창출 실적과 고용환경 등이 우수하여 2013년 광주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당사는 끊임없는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진공의 중간점검 및 사 후관리도 같은 취지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진공의 경영컨설팅의 지원으로 중소기업 현장지원과 목표에 부합한 전략을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지속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중진공의 지속적인 업체 관리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매출 500억원 이하만 중진공 정책 자금 신청이 가능하여 하도급 거래에 의해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나 대기업 협력사로 매출액만 커지는 경우에는 전혀 중진공 정책 자금 활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책자금 신청 가능 기준 상향선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5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4. 소상공인특화자금 일우엠앤디(주) 대표이사: 권 승 일 업종: 제조 도소매업 주력제품&서비스: 전자제품 설립연도: 2008년 종업원 수: 정규직 5명, 비정규직 3명 URL: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일우엠앤디(주)는 차량용 블랙박스 전문제조기업으로 2008년 설립하여 로 드캠 블랙박스 시리즈를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년 일본 최대 쇼핑몰 라쿠텐에서 블랙박스 랭킹 1위를 하였고 현재 생산하 는 1채널 HD, 2채널 HD 제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HIT500에 선정된 제품으 로 품질과 내구성을 검증받아 현재 경찰서와 관공서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 니다. 품질과 내구성 등에 있어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진공의 소공인특화자금을 지원 받아 신제품 생산 자금과 마케팅 비용, 운영자금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사업에 선정되어 기업의 성장발전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당사는 올해 기보를 통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하 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에 라스베가스 바이어와 상담회를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연구원의 FTA 글로벌 마케팅에 제품이 선정되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K-HIT 기업으로 선정되어 미국 해

353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외 매장에 제품을 전시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업의 성장으로 인력을 충 원하였으나 현재 수출이 성사되면 인력을 더욱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림 5-6> 일우엠앤디(주)의 제품사진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중진공에서 자금지원 이후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 서 여러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접 업체 방문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경영컨설팅을 해준 점도 사업 운영 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체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소공인특화자금은 소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공인 의 특성상 매출이 일정치 않으므로 매출증감과 관계없이 추가지원이 보다 원할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기업은 제품원가가 높아서 지원금이 필요자 금에 비해 부족하므로 지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공인에게 자금지원의 기회가 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35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비오비테크 업종: 제조, 자동차부품 외 주력제품&서비스: 금형 외 설립연도: 2009년 종업원 수: 9명 대표이사: 최 정 훈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당사는 자동차, 중장비 부품생산에 필요한 다이케스팅, 사출금형을 전문적 으로 제작하는 업체로 창업 후 자동차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수주 물량증가 로 설비투자와 인력 충원 등 추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중진공 사업 담당 자가 소공인 특화자금에 대해서 정보를 주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금 으로 필요한 기계를 추가로 구매하는 등 원활한 자금회전으로 안정적인 사 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자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 확장은 물론 생산능력 증 가로 신규 거래처도 확보 할 수 있었고, 종업원도 늘어남으로써 동사는 물론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공인특화자금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 습니다

355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그림 5-7> 비오비테크 회사사진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이 계기가 되어 원 포인트 레슨을 통해 세무 회계 정책 소개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한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또한 중진공 소개로 일본 기후현의 와카조노라는 업체와 부품구매 상담으로 일본 완성차 협력업체와 사업을 논의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중진공 사업담당자의 진솔한 대화로 업체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설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소공인 특화자금에 관해 당사에서도 생소한 내용이었지만 대다수 업체가 정보력 부족으로 자금 지원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업체가 알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원 금액이 각 업체 매출 액 대비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융통성있는 금액조정을 부탁 드립니다

35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5. 투융자복합금융 5-1.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주)비티케이 대표이사: 천 명 길 업종: 제조업 주력제품&서비스: 써말 프로텍터 설립연도: 2001년 종업원 수: 9명 URL: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비티케이는 과열, 과부하에 따른 기기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안전장치 (Thermal Protector 모델명: BM-1)를 30 ~180 까지 생산, 판매하고 있으 며, 과열, 과부하에 의해 Thermal Protector가 전원을 차단시킨후 온도가 내 려가면 자동복귀된다.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자금문제로 고민하던중 중진공의 사업소개를 통하 여 이익공유형자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건강진단 제도를 통하여 당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영에 맣은 도움을 얻을수 있었고, 지원자금을 사용하여 생산능력을 확대시 켜 대량주문 및 단납기 주문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57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우수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생산라인을 확대시켜 대량주문 및 단납기 주문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 며 안정적인 생산라인 관리로 품질이 안정되고 수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 을 수 있었다. 생산라인 확대에 따라 주야간 2교대 근무를 주간근무로 고정시켜 종업원 의 근무조건을 개선시켰다. 외주업체에 대한 결제방식을 월말마감 익월말 결재에서 당월마감후 즉시 결제라는 결제조건 변경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인상 요인을 상 쇄시켜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당사 제품가격을 안정시켜 안정적인 주문처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5-8> 비티케이의 Thermal Protector BM-1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건강진단을 통하여 당사의 현재상황을 파악하여 도 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점은 극대화 시키고 약점은 보완하는 계기가 되 었으며 특히 영업부문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자금 규모가 확대되었으면 종겠다

35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5-2.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인피언컨설팅(주) 업종: 시스템통합 및 솔루션개발 주력제품&서비스: 보험금융IT시스템개발, 금융솔루션개발 설립연도: 2001년 종업원 수: 30명 대표이사: 박 진 수 URL: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1) 회사소개 인피언컨설팅은 2001년 삼성생명의 E-Business팀이 분사된 회사로서 보험 및 금융분야의 시스템 및 마케팅채널에 필요한 웹, 앱, 솔루션 등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이다. 특히 창립 이래 근 12년간 보험분야에 특화되어 매진해 온 전문기업으로 독보적인 경험과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삼성생명 E-Business팀이 분사 인피언컨설팅(주) 설립 삼성생명 홈페이지 운영대행계약( ~ ) 기업부설연구소 인가 SPICE Level3 획득(ISO, KAPA) - 중소기업 최초 국내 최초로 전자청약(FC용) 구축 - 삼성생명 기술혁신 중소기업(INNO-BIZ) 인증획득(A등급) 삼성생명유지보수 조직(SWS) 분리 독립 대표이사 박진수 취임, 서울 중구 정동 두비빌딩으로 이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SP) 2등급 벤처기업등록(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억원에서 2억원으로 유상증자 실시

359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본사 중구 정동에서 영등포구 문래동으로 이전 국내 최초로 다이렉트 전자청약(고객용) 구축 - KDB생명 2) 지원사업 신청계기 2012년 지원사업을 신청한 것은 SI 및 SM(유지보수) 중심의 사업에서 서 비스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3) 추진과정 및 성과 2012년 신청 당시 세가지 신규사업을 제시했다. 스마트미디어서비스 사업 과 모바일 전자서명 서비스 사업, 대형 SI회사들과 연계한 사업모델추진 이 었다. 먼저, 스마트미디어서비스 사업의 경우 CJ E&M과 경쟁하며 국내 최초 글 로벌방송콘텐츠플랫폼 구축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했으나 발주사인 TV조선 의 갑작스런 사업축소 결정으로 잠정 딜레이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음, 모바일 전자서명 서비스 사업의 경우 일명 전자청약 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4가지 제품군이 있다. 이 중 국내 최초로 다이렉트 전자청 약을 KDB생명에 2012년 11월말에 오픈했으며 곧 이어 신한생명을 2013년 4 월에 오픈했고 현재 삼성생명에 적용 중이다. 그 외 올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2~3군데 보험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청약의 다른 버전 으로 원격청약 사업을 올 하반기 삼성생명을 필두로 내년 주요 보험사에 납품할 계획이다. 대략 연 20억대의 매출을 향후 3년이상 지속할 것으로 보 고 있다. <그림 5-9> 인피언컨설팅의 KDB생명 다이렉트청약 <그림 5-10> 인피언컨설팅의 신한생명 직접청약

36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끝으로, 대형SI회사들과 연계한 사업모델의 경우 대형SI 및 대기업들과 다 양한 사업모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SKT와 보험사 고객터치용 신규 서비스 런칭을 준비중이며 본사의 AIM(Auto Insurance Machine)장비 및 시 스템은 ATM기를 생산하는 대형장비업체들과의 협력사업을 준비중이다. 적으로 제출했던 계획의 대부분이 잘 진행 중이며 전자청약 사업 등 에서는 확실한 사업성과와 시장 선점에 성공해 매출과 수익에서 좋은 성과 를 보이고 있다. 다만 미디어플랫폼 분야는 주요 타겟 고객들의 변심과 시장 상황의 악화로 잠정 보류된 채로 있다. 우수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지원 자금을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기반기술 및 핵심모듈 개발 을 통해 여타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의 SI업체들보다 앞선 기 술을 선보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전자청약의 경우 국내최초로 다이렉트 청 약을 선보임으로서 대형SI업체들에서도 저희 회사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 고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온라인 직접보험청약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 현 재 확대일로에 있는 온라인보험 시장에서 마케팅채널 분야에서 선도적인 포 지셔닝을 하는데 성공했다.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자금 융자 후 후속 경영지도를 통해 미디어플랫폼 분야를 위해 고용했던 인원에 대한 인력감원을 했습니다. 뼈 아픈 상황이었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원래 잘하 는 분야인 보험분야에 집중함으로서 사업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중진공 담당자가 회사내부까지 방문해 정부자금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좀 더 개선해야 하는지 친절히 조언해 주는데 대해 힘 을 얻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은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는 많은 도움과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

361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6.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주식회사 지오 업종: 제조업 주력제품&서비스: NFC Ferrite Sheet, 적층형 파워 인덕터 설립연도: 2003년 종업원 수: 90명 대표이사: 최 홍 기 URL: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주) 지오는 03년 01월 설립후 09년 파워인덕터 개발, 10년 향후 주력품 목인 NFC 用 Ferrite Sheet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12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체 제에 돌입하였으며, 향후 페라이트 시트의 매출 및 이익 본격화에 따른 소요 자금 필요로 하여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다. 지원사업을 통하여 12년 매출 51억, 인원 43명이며, 현재는 13년 예상매출 120억을 목표로 인원 90명 으로 급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09년 이후 매출액 과 고용인원이 매년 2배수로 급성장 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창출과 지역내 기업을 통하여 원재료 및 치공구를 구매함으로써 지역기업과 서로 상생하는 강원도의 대표기업으로 성장 해오고 있다. 우수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기존에 페라이트 시트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제품으로, 당사에서 제품을 양산함으로써 원가경쟁력 확보 및 수입대체 가능하게 되었으며, 매출 처의 다양한 요구 스펙에 신속한 대응 (다양한 Size, 투자율 등)으로 빠른 성

36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장을 거듭하고 있는 스마트폰 NFC 시장에 발 맞추어 나아가고 있다. 또한, 페라이트 시트를 통하여 무선충전기술에도 적용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향후 스마트폰 관련 응용 서비스 개발의 활성화로 시장의 빠른 성장 이 예상 된다. <그림 5-11> 주식회사 지오의 NFC 및 Ferrite Sheet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 중에서도 특히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해 경영관 리에 대해 잘 설명해주어 모르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으며, 특히 경영평가에 대해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았다. 즉, 사업경영에만 매진하 는 경우 자칫 비용측면에서 효율적 경영관리가 어려운데, 중간점검을 통해 효율적 경영관리기법을 익히게 되고, 경영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하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효과를 보았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개발기술이 일정정도의 매출액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부가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 예를 들면 사업확대를 위한 추가자금지원 등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실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감정가격의 80% 지원으로 실제거래 금액과 차이가 너무 많은 바, 이의 시정 필요하다

363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주)엔에프 업종: 제조업 주력제품&서비스: 산소공급시스템 설립연도: 2008년 종업원 수: 24명 2012년 법인전환 대표이사: 최 정 훈 URL: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주)엔에프는 자연적인, 그리고 친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회사로서 의 료용, 산업용, 가정용 산소공급시스템 전문회사이다. 제품의 인지도가 점점 넓어져가면서 판매량이 많아지고 신제품개발의 필 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생산 및 개발 자금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중진공의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의료용 산소공급시스템 전국 보급이 불과 1년 만에 전국 160여개 병원을 넘어 섰고 현재 신제품 개발도 할 수 있었다. 산업용 산소공급시스템 의 수산용 제품은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평형수처리용 자동산 소공급시스템 제품 생산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용 산소공 급시스템인 Otolex 신제품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2013년 11월 말 제품 설명 회를 가질 예정이다. 우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13년 9월 말 현재 의료용 산소공급시스템 전국 보급이 160여 병원을 넘

36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어섰고 그 중 2013년 이 후 보급 대수 100대가 넘는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기 전에는 생산자금에 부담이 있어 영업에 제한이 있었는데, 지원 을 받고 난 후 생산자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 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제품 연구개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 하고 있었지만 지 원을 받은 후 의료용 산소공급시스템 신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게 되었다. 의료용 산소공급시스템 신제품에 대한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1> (주)엔에프의 개발 제품 제품명 및 사진 고압산소저장탱크 제품 개발 내용 -기존 요양병원에서 요청하는 4bar이상 압력을 안정 적으로 공급.(공급압력 5-7bar) 1 -기존 요양병원의 산소사용 피크치를 상당부분 해소 -직동밸브의 잦은 개폐로 인한 소음과 고장문제 해결 - 탱크용량:150L / 최대압력:12bar / 재질:알루미늄 2 3 자동압력조절스위치 디지털시스템 - 자동압력센서와 MICOM프로그램 개발로 7bar(완충상 태)에서 기기의 작동이 멈추고 5bar(60%)에서 다시 기기가 작동하도록 프로그램되어 4bar이상의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산소공급 가능 -사용자가 기기의 스위치나 기타 장치를 조작할 필요 없이 기기가 설정된 압력에서 자동으로 작동하고 정 지하도록 압력에 따른 자동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디지털 LCD 적용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구현으로 기존의 복잡했던 패널을 단순화 시켰으며, 심플해지고 세련된 외관의 구현과 기기상태 파악과 작동에 대한 편리성이 증대됨 -제품의 주요지표(순도, 유량, 압력, 온도, 전류, 전압) 에 대한 부분을 기존의 아나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방 식의 자동센서 개발을 통해 주요 지표값에 대한 디 지털 데이터 구현과 향후 IT통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시켰음 4 소음 - 흡기소음필터(HFS-130)와 병원용저소음모델 외함 프레임 구조를 적용함으로 내부진동소음 최소화(작 동시 평균 65dB)

365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 자동압력센서적용으로 고압산소탱크 완전충전시 (7bar/150L) 기계동작이 멈추게 되어 2차적인 소음개선이 이루어짐 발열 외함 고압배관/잔압제거밸브 튜빙쿨링파이프/오토드레인 -제품내부에 독립된 3개의 열배출 통로 설계로 제품 가동 시 발생하는 내부의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킴 - 발열의 원인이 되는 컴프레셔의 좌우 배치와 상 부와 하부 사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최대 한 확보함으로 하부의 열이 상부의 배출구로 원 활히 전달되어 열배출 효율을 극대화 시킴 -내부프레임 및 결합부분의 설계개선과 외부방수 도 장을 적용하여 외풍이나 우천시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실내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옥 상이나 지하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함 - 산소탱크와 유닛 배치의 개선을 통한 외함 내부공 간의 효율을 극대화로 기존 제품대비 유닛트레이 추가 확보와 산소탱크 내부장착이 가능해졌음 -고압으로 입출력되는 연결부위에 고압에 견딜 수 있는 동파이프와 테프론배관을 사용함으로 고압과 내열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하였다 -모아진 산소를 산소탱크에 충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고압컴프레셔 종단에 잔압제거용 밸브를 장착함으로 기기가 멈추고 다시 재동작하는 시 점에 배관에 차있는 잔압으로 인한 고압 컴프레 셔의 과열과 고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였다 8 - 컴프레셔의 토출단에 튜빙쿨링파이프를 적용하여 기 존 방열판과 방열팬대비 컴프레셔 발열의 냉각효율을 높이고 유닛프레임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 고압산소탱크 내부에 생성된 수분을 설정한 시간 에 규칙적으로 배출해 주는 오토드레인의 적용으 로 산소탱크 내부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고 사용 자와 A/S 담당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였다

36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중간점검으로 자금 활용에 있어서 원자재 구매와 연구개발비 등을 효율적 으로 배분하고 지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지원 사업이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원 자금의 폭을 조금 더 넓혀 성장 가능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다 나은 제품 생산을 위하여 마음껏 연구개발에 매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67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7. 무역조정지원(융자) (주)너트클럽 업종: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주력제품&서비스: 골프웨어 설립연도: 1999년 종업원 수: 17명 URL: 대표이사: 한 수 석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너트클럽은 'FIGARO SPORTS' 브랜드 골프의류를 100% 국내 생산 하는 기업임. 의류 제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으로 한-ASEAN FTA 이후 저임금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생산된 의류 수입증가세 가 지속되어 국내 생산을 고집하던 동사는 매출 감소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에 FTA무역피해 극복을 위해 2010년 9월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FTA무역피해조사와 심의를 거쳐 2010년 12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지정 이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을 3년 동안 13.5억원을 지원받았고, 2013년에는 시설자금 7.9 억원을 지원받아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이후 해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부실점포 정리 등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었고, 생산시설 확충 등 피해극복을 위 한 내실있는 회사 경영이 가능하였다

36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우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무역조정지원자금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 힘들지만 지정 이후 에는 지정일로부터 만3년동안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마 다 운전자금을 지원받아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마 지막으로 지원받은 시설자금은 생산시설 확충을 통한 회사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림 5-12> (주)너트클럽의 제품사진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중진공의 이행실적조사를 통해 매년 피해극복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지역본부 담당자와 상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무역조정계획을 3년 이상 수립한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기간을 그에 맞추어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

369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8. 무역조정컨설팅 주식회사 매직코스 업종: 제조, 도소매업 주력제품&서비스: 매직워터(직수형정수필터) 설립연도: 2009년 종업원 수: 6명 URL: 대표이사: 송 정 은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매직코스는 플라스틱 용기 생산기업으로 생활 속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 하여 직수형 다단식 정수필터(매직워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매직워터는 일 반 필터와는 다르게 투명케이스에 내용물을 각각의 케이스에 담아 원하는 사 양대로 조립 체결하여 직수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DIY정수필터다. 매직워터를 수출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 판매를 시작하면서 필터내용물이 과립형이다 보니 고주파 융착작업으로 플라스틱에 충격을 가해 크랙 현상이 생기고 사용 된 필터만 교체해 주지만 내용물이 다 사용되어지면 케이스도 함께 버려져하 는 것이 아까워 내용물을 모두 블록타입으로 성형하고자 신청을 하였다. 본체 케이스의 설계를 변경하여 내용물을 블록타입으로 사용할수 있게 하였으며 본체 케이스 디자인 변경으로 소비자가 직접 체결이 더 쉽도록 하였다. 우수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기존 필터케이스는 고주파 융착으로인해 수압이나 다른 환경에서 크랙의

37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발생 원인이 생겨 이를 개선하고자 본체케이스의 외측을 수정하고 플레이트 를 다시 제작하였으며, 내용물을 과립형에서 블록형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일 반 정수필터보다 교체가 더욱 용이해졌기에 동남아시아 바이어들의 호응이 좋고 교체비용 또한 많이 절감되어 계속해서 수출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그림 5-13> 주식회사 매직코스의 매직워터(과립형) <그림 5-14> 주식회사 매직코스의 매직워터플러스(블럭형)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철저한 중간점검으로 본체케이스에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날개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수압이 7bar가 넘지 않으면 크랙 현상이 생기지 않는 실험을 당사 연구실에서 하게 되었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이라 해서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더 나은 수출전략 을 위해 제품을 개선해야 하는 일은 저희 기업에게 꼭 필요한 과제를 해결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차원에서의 지원사 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제조업 의 근본적인 문제로 향후 사업방향설정 등을 해당분야 전문컨설턴트가 더 투입지원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

371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주)안동간고등어 업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주력제품&서비스: 염장고등어 설립연도: 2000년 종업원 수: 50명 URL: 대표이사: 김 재 문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안동간고등어는 국내산 고등어를 전통 염장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었음. 2006년 9월 한 유럽연합자유무역협정(FTA) 발효후 10%였던 수입관세 가 500톤까지 관세 철폐가 되면서 수입량 증가하여, 3년간 납품단가를 동결 하는 등 가격경쟁력 열세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 이익 급격히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FTA무역피해 극복을 위해 2009년 9월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였 고, 무역위원회의 FTA무역피해조사를 통해 2009년 11월 무역조정지원기업 으로 지정되었다. 지정 이후 2009년 12월 원재료인 고등어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고등어 수매자금 3억원을 운전자금으로 지원받았으며, 이듬해 2010 년 6월에는 판로 다변화를 위해 '대내 외 환경분석을 통한 영업력 강화 전 략수립'을 주제로 컨설팅을 지원받았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이후 지원자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고등어 수매와 컨설팅을 통한 신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FTA무역 피해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372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우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한-EFTA 발효에 따라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이 급증하여 경영이 악화 되던 시기에 시의적절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 경색 등의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컨설팅의 경우 인근 급식 프랜차이즈 등 신규 판 로를 개척하여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림 5-15> (주)안동간고등어의 제품사진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해마다 제출하는 무역조정계획 이행실적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장기 경영 계획을 재검토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0년에는 이행실적조사를 통해 영 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진공의 조언에 따라 경영 컨설팅을 추천받아 지원 받았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무역피해기업으로 인정받기까지의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 는 단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373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9. 중소기업거래지원(HIT500) (주)프리즘 업종: 제조업 주력제품&서비스: LED조명 설립연도: 2002년 종업원 수: 36명 URL: 대표이사: 김 석 호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프리즘은 LED 조명 전문 제조업체로서 2002년 설립이후 학습/사무용 조명 분야에만 매진해온 기업입니다. 대형마트 위주의 판매처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는 다양한 기업 OEM(삼성전 자, GE, 한샘, 일룸등)을 통해 LED 조명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 다. HIT500은 LED학습 조명 시장 초반에 제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자 사 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전시회, 판매점 입점(행복한 세상 백화점)을 통해 학습용 LED 조명의 인식을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소기업으로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은 판로 개척입니다. 좋은 제품 을 만들어도 소비자가 알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위 주의 제품 개발 및 유통을 해왔음에도 브랜드를 알리기엔 부족함이 많 았습니다. HIT500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부의 마케팅지원사업과 민간유 통망에 연계 참여 할 수 있었으며, 전시회 참가, HIT500 PLAZA 입점 등 신

37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규 판로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넓은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되 었습니다. - 기존 주 거래처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대형 할인마 트였지만, 전시회를 계기로 기업 특판, 기업 복지몰, 카드. 정유사 등에서 운 영하는 포인트몰, 동남아시아권의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각 거래선에서 요구하는 요구 사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림 5-16> (주)프리즘의 기존 생산 제품군 <그림 5-17> (주)프리즘의 다양한 판매처 니즈를 통해 생산하게 된 제품군

375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 중 판매점 입점과 관련된 결제, 납품, 수수료, 입점 기간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판매처와 중진공 관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되었습니다. 전시회 참가 시 제품 전시에 필요한 진열대, 전시장 위치등을 협의를 통해 조절 및 변경했고, 일반적인 전시회의 경우 여러 가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움을 받 았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전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었으며, 전시 상품 구매만을 목적으로서의 집객은 효과를 반감 시키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전시회장에서 몇 개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 보다 양질의 바이어에게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HIT500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보다 제품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00년 도 HIT500 선정 상품 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기하고 싶지만, HIT500이 무 엇인지, 어떤 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HIT500 상품을 선정했고, HI500제품 이 중소기업 우수제품으로 인식 될 수 있도록 홍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보강 되어져야겠습니다. 현재의 마케팅 지원 사업 성격에서 더 나아가 본격적인 우수제품 인증사업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선정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중진공 차원에서 HIT500 사업 홍보 등 HIT500 브랜드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서 그 사업성과는 더욱 커질 것으 로 생각됩니다

37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주)제이앤씨글로벌 대표이사: 지 영 호 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주력제품&서비스: FRESH 만능 랩, 주방 생활용품 설립연도: 2011년 종업원 수: 7명 URL: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주)J&C 글로벌은 주방용품 전문 브랜드인 쿡앤쿡을 통해 국내 실리콘 주 방용품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의 영 역을 넓혀, 신소재 및 신기술 중심의 주방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인 이지앤 홈을 런칭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개발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성장의 과정에서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돕는 기관 을 알아보던 중, HIT500이라는 지원 사업을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였습니다. HIT500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행복한 백화점 매장을 보 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매체로서 유용하다고 판단 하여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실리콘 만능 랩이 HIT500으로 선정되고 행복한 백화점에 입점하면 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리콘 만능 랩의 시장성을 확 인할 수 있었고 품질보강 노력을 통해 현재의 FRESH 만능 랩이 국제 시장 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HIT500은 온오프라인 통한 마케팅 매체로서의 역할이 컸지만 그 외에도

377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다른 요인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시장 에 등장한 기업들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유통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실리콘 만능 랩이 HIT500에 선정되 면서 이러한 난점 해소에 필수적인 신뢰성 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선정되었다는 장점에 힘입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품의 사용 매뉴얼 개선부터 시작하여 품질의 향상 등 주력상품인 FRESH 만능 랩에 대한 지 속적인 연구가 가능하였습니다. 현재는 초기의 실리콘 만능 랩에서 진일보한 제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림 5-18> 제이앤씨글로벌의 FRESH 만능 랩 기자 간담회 현장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HIT500 사업을 처음 신청할 당시, 처음 이 사업을 접하였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청과정에서 문의사항도 많았고 행정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았지만 기관측의 행정적인 도움을 받아 신청을 무사히 마칠 수 있 었습니다. 또한 HIT500에 선정된 이후에는 HIT500 웹사이트에 선정 제품에 대한 정보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직접 편집을 해주는 등 저 희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현재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개발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도 다양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HIT500 또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의 내용과 그 실현 수단을 다양화한다면 선정 기업의 성과가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378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10. 해외산업협력지원 (주)레몬테이블코리아 업종: 서비스업 주력제품&서비스: 프랜차이즈 가맹점 설립연도: 2010년 종업원 수: 28명 URL: 대표이사: 김 준 휘 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정직함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브랜드 카페레몬테이블 은 건강한 식문화 를 이끌어 나가는 텃밭브랜드로, 믿을 수 있는 지역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습 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여 고객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즐거움 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형성되어 있는 외식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법률적인 내용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고, 너무나 필요했던 법률자문과 계약내용, 중국의 프랜차이즈법 관련 도움 받을 수 있는 컨설팅회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내 해외사업을 준비하려 해도, 전문가나 법률적인 지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기 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좋은 계기로 컨설팅을 받게 되면서 중국에 진출할 때 계약 부분과 법률적 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고 직접 광주까지 내려오셔서 상담을 해주 셨습니다. 또한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들의 중국진출 시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 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379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우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컨설팅업체의 지원으로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을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파트너회사와 합자법인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프랜차이즈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 과 기반이 되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상해프랜차이즈박람회 에도 참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림 5-19> (주)레몬테이블코리아의 매장 사진과 로고 중진공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의한 효과 중국 해외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법률적인 자문을 쉽게 받을 수 없고,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적인 계약서 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380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적 개선 및 건의사항 해외사업협력지원을 통하여 중국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표준적인 자료들의 부재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나라 별 표준계약서가 제시되었더라면 좀 더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였습니다

381 제6장 결론: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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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제6장 결론:정책제언 제6장 결론: 정책제언 정책자금 수혜기간 차이에 따른 대상기업의 성과평가 조정 방안 필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기업들에 대한 성과평가가 매년 시행되고 있음. 대부분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역시 매년 일년 단위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 바 특히 정책자금 집행에 대한 성과는 그 중요성 으로 인해 매년 평가하고 있음 정책자금의 경우 대상 기업에 대한 국가예산의 직접적 집행이라는 점에 서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 그 효과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 으며 그런 점에서 특히 성과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함 지원사업에 의한 수혜기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데 소요되는 기 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기업인들간에도 정확한 의견일치 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예산의 편성이 단년도 예산원칙에 따라 일년 단위로 편성, 집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역시 일년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같은 년도일지라도 지원사업의 수혜시점이 기업에 따라 빠른 경우 년초와 늦는 경우 연말일 경우 거의 일년의 기간차이가 발생함 향후 수혜시점이 6개월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의 조 정이 필요함. 조정방안으로는 상반기(6월까지)와 하반기(12월까지)로 수혜 기업을 구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주관식 단일 지표로만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해야함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주관적 지표인 전반적 만족도를 유일한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매년 이의 비교로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 평가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 외에도 조사시기와 표본조사 대상에 따 라 편차가 심함

384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또한 만족도의 경우 예산과 관련성이 높아 기업들이 원하는 즉 많은 지 원을 얻기를 희망하는 항목의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어진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오 는 경향을 보임. 따라서 항목에 따라서도 만족도 조사결과가 영향을 받음 결론적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해서라도 주관적 지표 혹 은 객관적 지표 단일의 지표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지양 해야 함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지표(공통지표)라도 조사결과에 따른 해 석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지표의 수치만으로 사업의 성 과를 판단하고 단정 짓는 것은 오해와 오류의 소지가 있음 예를 들어 최근 각종 공공기관 사업평가에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대 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하고 있음 정부예산이 집행되는 공공기관 사업에서는 동 지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정책자금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상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가 중요하여 실제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러나 비정 책자금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의 특성상 중간점검의 개념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으며 특히 간행물발간사업의 경우 동 지표 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실례로 각 사업별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시행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 면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88.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86.3%, 창업기업지 원자금 91.7%, 소상공인지원자금 93%,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86%, (성장공유) 93.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82.9%, 무역조정지원(융자) 85.7%, 히트 %, 간행물발간사업 11.9% 해외산업협력지원 58.8%로 사업 별 많은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성과지표에 있어서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에 대한 성과의 중요 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385 제6장 결론: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성과는 매출액증가와 수출증가 등도 있 지만 가장 중요한 현 사회적 잇슈인 고용창출 면에 있어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정책자금으로 인한 기업들의 신규 고용의 창출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들에게는 정책자금으로 인한 고용유지 의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음 중소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가 필요한 인력의 적재적소 공급이며 이를 위한 인력채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정책자금으로 인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인력을 해고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매출액증가나 수출액증가, 신규고용창출 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에게는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자금의 성과를 분석해 볼 때 다른 성과지표보다는 고용유지 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결과는 정책자금의 또 다른 효용가치를 의미하고 있다고 판단됨 - 예시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매출액증가는 59.8%가 응답 그러나 고 용창출유지효과는 78.2%가 응답함 정책자금의 고용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는 고용의 안정화에 기여 예를 들면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의 분석결과 수혜기업들의 상당수가 정규 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정규직 증가율보다 정규직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는 것은 일자리창 출의 질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투융자복합금융사업의 경우도 정규직 증가율(17.2%)이 비정규직 증가율 (13.3%)보다 높게 나타나 고용안정화에 기여 고용창출과 고용안정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업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창업기업지원자금의 경우 표본조사 지원대상 기업의 63%가 제조업이었으 며 나머지 37%가 비제조업이었음. 표본샘플링한 조사대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아직도 창업기업의 상당수가 제조업위주이며 서비스업의 창업이

386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으며 지식서비스업 등의 창업지원에 좀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분석결과 창업후 종업원수 증가율에서도 서비스업종의 경우 정규직 종업 원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는 비정규직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종의 창업 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성과평가 연구과제의 수행시기의 조절 지원받은 기업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자료에 의해 성과를 측정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4월에서 하반기(7월)로 조정하는 검토가 필요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수출액 등의 정확한 집계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기업관련 결산자료가 국세청으로 제출되는 시기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야 가능하며 기업신용평가 정보회사에서도 기업정보DB가 집계되는 시기가 빨라야 7월이므로 8월 이후에야 기업데 이터 활용이 가능함 또한 주관적 성과지표를 활용한 설문조사의 경우도 현재의 연구과제 추 진 일정상 7월 정도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하나 이 시기는 기업들의 하계휴가와 맞물려 설문지 회수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객관적 성과지표에 의한 기업DB 자료활용과 주관적 성과지표에 의한 설 문조사 회수율 향상 및 성실한 설문응답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조사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