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 삶 2014 /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인간적인 삶은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다 세대공감 이용훈 前 대법원장 인터뷰 로스쿨 탐방 김형준 원장과 함께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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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NOV + DEC 11 12

2 prologue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 삶 2014 /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인간적인 삶은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다 세대공감 이용훈 前 대법원장 인터뷰 로스쿨 탐방 김형준 원장과 함께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복 로스쿨 인하대학교 로스쿨 전원영 학생 파워인터뷰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과 오윤경 법무관 18 리걸클리닉 스케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로스쿨 특파원 about the law school_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국현 about the world_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태 26 로스쿨 오피니언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 공청회 현장 36 숫자로 보는 로스쿨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경쟁률 발 행 일 2014년 11월 37 로스쿨 핫이슈 등록번호 발 행 인 편집 진행 발 행 처 디 자 인 신영호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편집회사 나무(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SPECIAL REPORT 기획기사 3탄: 캐나다 로스쿨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문제적 작품에 대한 변론 그리고 누가 영웅인가 인 쇄 삼화인쇄(주) 48 톺아보기 / 문화가 산책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52 협의회 소식

3 세대공감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인터뷰 2009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출범 6년째에 접어들었다. 법학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법률시 장의 개방과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출발한 로스쿨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 화창한 가을날 서울의 한 고택 에서 존경받는 법조계 원로로 꼽히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만나, 로스쿨의 현재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들 어봤다. editor. 박소희 로스쿨을 통해 21세기에 걸맞은 글로벌 법률가 양성 가능해 Q.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로스쿨이 출범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이용훈 前 대법원장 학력 1959 광주 제일고 졸 1963 서울대 법학과 졸 1967 서울대 사법대학원 석사 주요경력 1962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77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1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1993 법원행정처 차장 1994 대법원 대법관 1998 제1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1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위원장 2004 대통령 탄핵변호인단 200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05 제14대 대법원장 2011 (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4 (현)인촌기념회 이사장 Q. 로스쿨 출범 반대의 입장에서 찬성의 입장으로 생각이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나. A. 당시 한창 우리나라와 타국 간의 특허침해 관련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 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존의 법조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웠다. 법률만 공부한 사람으로는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로스쿨을 통해서 특정한 산업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법률을 습득하게 하 고, 향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Q. 로스쿨 제도의 도입 당시, 어떤 방향으로 설계했나. A. 대법원장이 된 이후에도 법원에서는 여전히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그들 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로스쿨 제도의 목표를 설정해야 했다. 그때 설정한 로스쿨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21세기 산업사회에 적합한 소양이 있는 전문가를 법률가로 양성 할 것, 둘째는 외국어를 잘하는 법률가를 양성할 것- 이렇게 두 가지였고, 지금도 이 목표에 는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도입 전, 비법학 전공자 1/3 이상 선발, 공인영어성 적 을 학생선발 항목에 포함시키고자 국회에 제안했다. Q. 종래의 법률가들과 로스쿨 출신의 법률가들은 어떻게 다른가. A. 로스쿨 출신의 법률가는 우리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법률가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종래의 법률가들은 단순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목 한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 A. 로스쿨 체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1993년부터 있었다. 당시 사법개혁 아이템 중 하 나가 로스쿨이었지만, 사법부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2005년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을 때에는 이미 로스쿨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취 임 전에는 로스쿨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취임한 이후에는 생각이 바뀌었다. 어 떻게 하면 로스쿨을 제대로,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출범시킬 것인지 고민하게 됐다. 국가가 행정을 하기 전, 기업이 경영을 하기 전에 어떤 법률문제가 발생할지 미리 예방하고 조언해야 한다. 과거와는 아예 방향이 다르다. 이제는 일을 만들어가는 법률가의 시대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사내변호사들은 회사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수습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회사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혹은 이끌어 나갈 때 성공을 예측하 고, 위험을 예방하는 법률가가 돼야 한다. 4 LAW SCHOOL 창 2014 /

4 Q. 갈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21세기 산업사회에 걸맞은 법률가를 양성하려면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변호사 자격을 줘 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이 어렵다면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고, 정작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법률가는 양성하지 못하게 된다. 사실 이 문제는 과거 사법시험을 관리하던 분들이 지금의 변호사시험을 관리하기 때문에 나오 게 된 것이다. 사법시험을 신분상승의 기회로 여기던 과거의 사고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생기 는 문제점이다. 우리 사회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서는 전문적 소양을 갖추었다면 변호사시험 에 합격시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그렇다면 로스쿨에서는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가. A. 로스쿨은 판 검사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하기보다, 우리나라를 법치국가로 만들어가는 교 량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로스쿨에서 판사 검사를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판 검사만 기르려면 사법연수원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법치 행정을 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법치국가가 완성될 것이 다. 쉽게 예를 들면, 농산품을 관리할 때 농산 전문가가 행정을 맡아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라 는 것은 행정을 맡은 사람이 농산물 관련법을 잘 아는 것이다. 법의 일반 원리만 아는 사람은 관련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 한다. 지금 로스쿨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법치 행정의 근 간이 되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다. Q. 그렇다면 훌륭한 인재 양성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A. 로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학생 선발이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대법원장 재직시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판사가 한명 있었다. 존엄사와 관련된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그 판사는 의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진단서나 의료일지에 나와 있는 용어 내 용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 당시 그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의사로서의 전문가적 지식이 많이 요구됐기 때문에, 단순히 법 만 공부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적인 인재는 법원뿐만 아 니라 검찰에서도 필요하다. 실제로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기업의 내막을 몰라서 수사에 어 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특수한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만 공부한 사람은 제대로 된 분쟁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을 선발 해서 양성해야 한다. Q. 법률시장 개방 등을 앞두고 향후 로스쿨의 발전 방향은? A. 로스쿨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일어 날 수 있는 전세계적인 법률 분쟁 을 우리 변호사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21세기라는 새로운 사회에 걸 맞은 법률가를 길러내야 한다. 최 근 일본의 로펌들이 훨씬 더 글로 벌화 되고 있다. 일본은 외국에 생 산기지를 갖고 있는 자국의 기업 들을 위해, 직접 로펌 지사를 만들 고 있다. 현지어를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많이 파견해서, 자국 기업의 경영 과 생산 활동에서 생긴 법률문제 를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로스쿨이 과거의 변호사 양성과 차별화되려면 각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을 법률가로 길러내서 세계 속으로 뛰어들게 해야 한다. 단편 적인 예로, 생명공학이 있다. 줄 기세포 연구, 배아 복제 등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할 것이 다. 하지만 그쪽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법률가는 전무하다. 이처럼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이라면, 아무리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다. Q.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A. 로스쿨 체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21세기라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그 사회에 걸맞은 법 률가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국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조직, 사법조직 이 국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던 시절에는 단순히 법률만을 공부한 사람도 살아남 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다. 산업 사회에 적합한 소양이 있는 전문가, 외국어 에 능통한 사람이 법률가로 성장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가들은 세계로 뻗어가 대한민국을 위해 이 바지 할 것이다. 6 LAW SCHOOL 창 2014 /

5 로스쿨 탐방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형준 원장 지난 9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가 열렸다. 약 4,500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문전성시를 이룬 이번 공동입학설명회는 서울 흑석동 소재의 중앙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준 김형준 원장을 만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이야 기를 들어봤다. editor. 박소희 작지만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기초가 단단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형준 원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자평한다면. 우선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1기 2기의 취업률이 대한변협인증평가의 공시자료에서 1위를 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100% 취업을 했 기 때문에 가능한 지표였다. 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도 좋다. 정원대비 로 봤을 때 검사 임용률은 전국 3위, 검사와 로클럭을 합치면 전국 5위 정도 된다. 언론에 나온 지표를 보니 법조진출도 전국 3위였다. 취업률과 더불어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매우 높다. 작년에는 변시 합격 률 3위를 했고, 최근 2년간 합격률이 평균 90%에 이른다.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변호사시험 합격률, 취업률이 상당히 높다. 이 유가 무엇인가. 학생들이 아주 우수하다. 입학하는 학생들 모두 우수한 인재이기 때문 에 변시 합격률이나 취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른 요인으로는 교수 와 학생간의 높은 밀착도 가 있다. 학생 150명, 교수가 33명이다보니 교수 1인당 커버하는 학생 수가 4.5명 정도 된다. 또 학생 1명이 지도 교수를 2명 선정하여, 생활 상담부터 취업지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밀착 지도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무교육 을 들 수 있다. 리걸클리닉, 실무수습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이 실제 소송사건에 참여해 보는 기 회를 많이 준다. 이러한 실무교육은 취업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이 진행 중이다. 타 대학에 비해서, 중앙대학교 법전원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요인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나. 변시 합격률, 취업률 등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장학금 비율까지 높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학교는 등 록금 수입 대비 55.1%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5학년도 신 입생부터는 등록금 수입 대비 40%를 주는 것으로 낮추긴 했지만, 이 40%도 국내 최고 수준이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인가된 정원은 작지만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기본이 충실한 이 시대 법조인 양성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스쿨은 실무 가를 양성하는 직업학교다. 졸업 후 곧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 력을 기르는 곳이다. 이를 위해 실무 위주의 수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 독일, 중국의 로펌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방학마다 짧게 는 2주 길게는 1달까지 연수를 받도록 한다. 단순히 해외의 대학을 탐 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로펌 과 연계해, 실질적 인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실있는 실무 교육을 통해 실력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직역의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교류 연계프로그램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데, 이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가.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스페인, 이탈리아의 법과대학원과 연계하고 있으며, 복수학위프로그 램도 운영하고 있다. 해외 법과대학원과 더불어, 앞서 말한 해외의 로펌들에서도 실습을 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우리 법전원 학생 중에는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해, 외국법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이런 학생들이 해외 교류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외국 법률 사건을 접하면, 법문화 감각을 키울 수 있게 된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해외 교류 연계프로그램을 다녀와서 가치관, 취업관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 을 받는다고 한다. 한국에만 있을 때는 좁은 한국 시장만을 생각하다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는 것을 몸소 느끼고 오는 것이다. 8 LAW SCHOOL 창 2014 /

6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분야별 전공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법률 50% 넘게 지급하고 있어서 재정상의 어려움이 지원단 을 구성해, 무변( 無 辯 )지역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크다. 이 문제 역시 전국 로스쿨이 공통적으로 갖 있다. 고 있는 문제겠지만, 우리학교는 특히 인원이 적 리걸클리닉은 지역민을 포함해, 교직원, 중앙대학교 의료원의 직원, 환 다보니 체감을 많이 하고 있다. 자까지 아우르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중앙대학교 의료원 과 연계해,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무료 법률 상담도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확대 진행 중이다. 우리 법전원은 설립 당시부터, 외형적인 성장보 다는 학생들이 기본기에 충실한 법조인이 되도록 중앙대학교 법전원을 이끌어가는 원장으로서, 최대 고민은 무엇인가. 내실있는 교육에 목표를 맞췄다. 그러므로 지금 아마 전국 로스쿨 원장들이 똑같이 갖는 걱정일 것이다. 로스쿨 제도의 처럼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좋은 평가를 받 원래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다. 그런데 변호사시험 합격률 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다. 입학전형이 한창 진행 중인데,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길 바라나. 실제로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는 음악, 미술, 체 이 갈수록 낮아지다 보니, 교육이 점점 파행적으로 이루어진다. 변시과 최근 검사가 된 졸업생의 상사인 부장검사를 우 첫 번째는 창의력 있는 학생이다. 과거에는 법조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육 등 예체능 계열의 학생이 상당 수 있다. 그 학 목에만 학생들이 몰리고, 시험과목이 아니면 수강을 적게 한다. 그러다 연히 만났는데,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일을 참 송무만 하는 법조인을 떠올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에 그치는 것이 생들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본인의 전공을 보니 인원이 적은 대학에서는 폐강되는 과목이 생겨 수업 내실화에 방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다. 아니라, 법조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창의력이 필요하 살려 다시 문화 예술 분야의 법조인으로 진출한 해 받는다. 이처럼 로펌이든 기업이든, 국가기관이든 우리 다. 두 번째는 실천력 있는 학생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본인의 인생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법 특히 우리학교는 로스쿨 인가 당시 120명을 신청했지만, 반도 안 되는 졸업생들을 선택한 곳에서 그들이 유능한 인재 을 가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많이 본다.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 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려하지만, 기우다. 낙오되 50명의 정원을 인가 받았다. 때문에 시설이나, 교수 임용 등이 과도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목표 고 방심하고 놀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법조인이 되기 위해 원하는 과 는 학생도 없었고, 모두 우수하게 교육과정을 수 게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압박을 많이 받는다. 장학금도 이다. 목을 찾아다니면서 수강했는지 등 장래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실천을 료해 변호사시험까지 합격했다. 문화예술법을 전 했는지 보고 있다. 공한 학생들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대형 마지막으로는 순발력 있는 학생이다. 법조인은 순발력과 더불어 임기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에 입사해 법조인의 새로운 응변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런 능력을 보기 위해서, 심층대면 직역을 창출했다. 면접을 진행한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나. 문화법 을 특성화로 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리걸클리닉에서 법률 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해 꾸 중앙대학교 라고 하면 문화예술 쪽으로는 이미 대외적으로 이름이 나 준히 지원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법학전문대 있다. 그러다보니 로스쿨을 만들 때도 문화법 을 특화하게 된 것이다. 학원 홈페이지의 법률상담 사이트를 접속하면, 외국 학술교류협정체결기관 주요 실습협력기관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법과대학원 위스콘신주립대 법과대학원 베트남 호치민 법과대학 국가법연구원 국내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국회, 서울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장, 세종, 광장 등 일본 주오대학 법과대학원 게이오대학 법과대학원 스페인 하엔대학 법과대학 발렌시아대학 중국 흠낙율사사무소(북경), 경한법률사무소(북경), 북경중재위원회(북경), BOSS AND YOUNG 중국 중국정법대학 법학원 중국무한대학 법학원 중국길림대학 법학원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법과대학 마세라타대학 법과대학 국외 법률사무소(상해) 일본 바스코다가마법률사무소(동경), YUASA AND HARA 법률사무소(동경) 10 LAW SCHOOL 창 2014 /

7 행복로스쿨 인하대학교 로스쿨 전원영 학생 모두가 아는 것처럼 동화 <개미와 베짱이>의 승자는 부지런한 개미다.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서도 열심히 식량을 저축하는 개미 와 달리 베짱이는 나무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과연 개미는 행복했을까? 생각해보니 베짱이에게는 개미 에게는 없는 여유로움 이 있었고, 음악을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흥 도 있었다. 인하대 로스쿨 전원영 학생은 인상을 풍긴다. 게 을러 보인다는 말이 아니다. 눈빛과 몸짓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을 뜻한다. 게다가 법학을 사랑하고 즐기는 마인드까지 있으니, 그 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다. editor. 박소희 공부야 늘 해야 하는 건데,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나요? 인하대학교 로스쿨 전원영 학생 인터뷰(5기)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저는 패턴적인 사람이 아 니에요. 어떤 날은 저녁 8시에 자기도 해요. 또, 수업 듣는 시간 이외에는 주로 도서관에서 생활해 요. 최근엔 학회나 동아리 활동 때문에 살짝 정신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학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나요? 학회는 인권법 학회와 엔터테인먼트 학회를 하고 있고, 동아리는 밴드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보 컬이에요.(웃음) 우리 로스쿨은 매년 어울림의 밤 이라는 행사를 하는데요. 교수님과 졸업한 선배 그리고 재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연회를 하며 친 목을 도모해요. 저희 밴드 동아리는 그 행사 때 공연을 하기도 하구요, 신입생 오티 때 공연을 하 기도 해요. 인하대 로스쿨 5기 기대표라고 들었어요. 네. 대 단한 역할은 아니고, 유사시에 의견 조율을 하거 나, 의사결정을 내릴 일이 있으면 회의를 통해 결 정하는 역할을 해요. 대표적으로 경조사비를 미 리 걷어 가지고 있다가, 미리 정해놓은 절차에 따 라 축의금과 조의금을 집행하고요. 요즘에는 연 말에 있을 졸업여행의 시기와 장소, 비용을 조율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부 이외의 활동들을 많이 하다보면 공부하는 데 시간을 빼앗길까 걱정되는데요. 아뇨. 오히려 여 가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아요. 워낙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견줄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적이 생각보다는 좋은 편이에요.(웃음)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도 받겠어요. 주변에서 로스쿨 다닌다고 하면 학비가 많이 들겠다고 걱정해요. 하지만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학 부 때 내는 등록금과 크게 차이는 못 느끼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등록금의 6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수혜자 중 한 명 인거죠. 언론에서는 이런 장학금 내용은 산정하지 않고, 무조건 학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문제고요. 사법시험과 비교해서 로스쿨 제도의 고비용을 비판하시 는 분들도 계시구요. 물론 로스쿨이 비용이 적게 드는 교육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사법시험으로 인한 전국가적인 로스와 로스쿨 제도, 그러 니까 제도의 단계에서 비교해야지 기계적으로 개개인의 단계에서 비교하는 것은 과학적, 통계적으로도 맹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옳지 못한 거죠. 일부 언론에서는 로스쿨에는 소위 좋은집 자제들만 다닌다는 보도도 있었 어요. 네, 봤어요. 그런데 일단 저만해도 지방에서 횟집하시는 어머님의 자제예요.(웃음) 물론 로스쿨에는 평균 소득분위가 높은 집안의 자제들이 많긴 하죠. 하지만 저 같은 평범한 소시민의 자녀들도 많아요. 장학금 이 외의 등록금은 부모님께서 내주시는데, 만약 여건이 안 돼서 부모님께서 학비를 내주실 형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대출을 받아서라도 로스쿨 에 왔을 거예요. 변호사 직역을 부 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로스 쿨 제도를 부의 대물림 이라거나 사법시험을 개천에서 용 나는 제도 라고 표현하는 것은 로스쿨의 장학제도를 살펴보지 못했거나, 아직도 법조직역 을 용 이라 칭하는 자들의 착각 아닐까요? 공부양이 많은 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사실 스트레스를 받 는 타입은 아니에요. 공부야 늘 해야 하는 거고, 오죽하면 제 좌우명도 좋 은 게 좋은 거다 겠어요.(웃음) 한 가지 있다면, 제도적인 문제죠. 법무부와 학교, 학생들이 모두 같은 곳을 보고 제도가 돌아가야 하는데, 각자 다른 말 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앞이 제일 깜깜한 건 학생들이에요. 당 장 합격률이 오르네 마네, 정원을 늘리네 마네 이야기가 오고 갈 때마다 정 작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거든요.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분명 이런 모습 이 아닐 텐데 말이죠. 워낙 스트레스를 안 받는 타입이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살짝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끝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나요? 처음에는 꿈이 뭐냐고 물으면 공익 변 호사가 되겠다 고 거창하게 대답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분들 이 어떻게 생활하고 노력하는지는 모르고, 철없이 내뱉은 말인 듯해요. 아 직은 영글지 않은 꿈이라 함부로 꺼내기에 조심스럽지만.. 퍼블릭한 분야 에 있고 싶어요. 입법이나 법제에도 관심이 좀 있고요. 사회에 나가서 몇 년 간은 송무를 잘 하는 법조인으로 기초를 다지고,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어느 직역이든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인하대 로스쿨 전원영이 말한다! TIP. 로스쿨 입학 노하우 투자한 시간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자기소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LEET나 영어성적 만들기에 열중하는데, 나는 오히려 자기소개서에 많은 시 간을 투자했다. 사실 리트 성적은 한 학교에 지 원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차별화를 할 수 있다. 교수님, 선배님, 친 구들이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30명 정도 에게 퇴고를 받았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하루에 10시간 씩, 한 달 이상 투자했다. 자기소개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성격, 성향, 대외활동 등 들어가야 할 항목들은 대게 비슷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굵은 줄 기라고 본다. 자기소개서에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담으려 하면, 정작 중요한 내용을 놓 칠 수가 있다. 본인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만을 골라서, 굵직굵직하게 쓸 것을 추천한다. 12 LAW SCHOOL 창 2014 /

8 파워인터뷰 오윤경 군법무관 예능프로그램 <리얼입대프로그램-진짜 사나이>는 군대에 입대한 장병들의 훈련과정, 내무반 생활 등을 리얼하게 그려내 시청률 이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다. 최근에는 걸그룹 아이돌, 여배우 등 여자 연예인들이 입대해서 장교로 전역하는 과정까지 담은 여 군특집 을 방영했고, 큰 화제가 됐다. 촬영을 위해 겨우 며칠간 방문한 훈련소에서, 그녀들은 눈물 콧물 모두 흘리며 군대의 혹독 함을 경험했다. 같은 여자 지만, 강도 높은 훈련을 모두 이겨내고 법무관으로 우뚝 성장한 한 군인이 있다. 작은 체구에 다부진 눈매를 가진, 오윤경 법무관을 만나봤다. editor. 박소희 저도 처음에는 군대에 오면 다 나 까 말투만 써야 하는 줄 알았어요!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과 오윤경 법무관(제주대 로스쿨 출신) Q. 군법무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한다면? A. 군법무관이라는 직업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변호 사 자격을 가진 육군, 해군, 공군의 법무병과의 장교 라고 할 수 있어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에서는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을 인정하고 있거든 요. 이에 따라 군법무관은 군사법기관인 군사법원과 군검찰 운영을 책임지고, 법률전문가로서 군내 법치 주의 구현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군 판사나 검찰관 이외에도 징계 및 참모업무, 법제업무, 송무와 국가배상 업무, 장병인권업무, 군법교육을 통 한 범죄예방 활동 등 군법무관의 활동영역은 다양해 요. 특히 장기 군법무관으로 선발되면, 다양한 보직을 맡으면서 군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질 수 있죠.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준 로스쿨 현재의 오윤경 법무관을 있게 해준 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이하 제주대 로스쿨)의 공이 크다. 인터뷰 내내 모교 에 대한 자랑이 이어졌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집인원이 40 명밖에 되지 않고, 제주도라는 먼 곳에서 3년 동안의 수험생 활을 해야 하는 부담감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한다. 다 행히도 이런 고민은 그녀가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는 순간 싹 사라졌다. 국제법무를 특성으로 하고 있는 제주대 로스쿨에 는 다양한 외국연수 프로그램을 비롯해, 세계7대 자연유산 으로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까지 있었으니 말이다. 모집인원이 적어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합격했어 요. 다음날 아침, 꿈이 아니란 걸 알고 박수 치면서 일어났어 요.(웃음) 제주도는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 이 오기로 유명하다. 관광지라서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 같다는 질문에 그녀가 답한다. 물론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 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의 로스쿨 생활이 정말 기대됐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학교가 한라산 중턱에 위치해 있더라고 요.(웃음) 제주도는 해안을 따라서 유명한 관광지가 발달 돼 있는데, 산 중턱에 제주대학교만 덩그러니 있다 보니 모든 놀거리와 차단되고, 주중에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에요. 그래서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동기들과 유명한 관광지와 숨은 명소, 맛집을 탐방했어요. 교수님들도 자연스럽게 제주도의 자연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야외 세미나를 주최하시거 나 주말을 이용하여 오름탐방을 하는 등 멋진 자연경관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해 주셨거든요. 이러한 시간들은 수험생활로 지친 그녀와 그녀의 동기들에 게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40명 남짓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 몸과 마음이 지 쳤을 때, 재충전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오윤경 법무관은 말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제주대 로스쿨 생활은 치열 했지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이 3년의 생활이 없 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육군본부 법무과 법무기획장교로 보직을 명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돈벌이 수단이나 명예를 얻고자 했다면 아마 다른 직업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개인이 아닌 단체 조 직이나 국가조직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 호했다. 그러다보니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공직을 선택 하게 됐고, 그 공직이 바로 군법무관 이었다. Q. 군법무관도 군인 훈련을 받나? A. 군법무관 역시 군인의 신분이므로 선발되자마자 군인의 훈련을 받게 돼요. 9주간 학생군사학교 에서 제식, 각개전투, 행군, 화생방, 사격, 유격 등 집약적으 로 훈련을 받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 서의 사명감과 장교로서의 덕목을 배우게 되는 거죠. 또 병영 내 생활과 훈련을 경험해봄으로써 사건발생 의 사실관계 확정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군사훈련을 마친 후에는 종합행정학교 에 가서 8주 의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군형법이나 징계규정, 국가 소송업무를 위한 송무와 국가배상, 군인사법, 군검찰 실무와 재판실무 등 다양한 수업들을 통해서 군법무 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을 준비를 합니다. Q. 군법무관으로 선발되면 어떤 활동, 혜택이 있나? A. 파병활동을 비롯하여 매년 외국의 군법무관들과 함께하는 연구, 학술 프로그램인 국제안보군사법심 포지엄을 통해서 심도 있는 연구 및 논문활동에 참 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년 위탁교육생을 선발하여 본인이 원하는 연수과정과 해외위탁교육의 기회가 보장돼요. 직업적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고 이 를 바탕으로 업무와 자기계발의 균형 있는 삶을 추구 할 수 있습니다. 14 LAW SCHOOL 창 2014 /

9 훈련을 받는데,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생전 처음 받아보 격했고, 지금은 해군 법무관으로 해군본부 법무실에서 일 처음에는 군법무관이라는 직업이 다소 생소했죠. 하지만 군사법원이나 군검찰조직 같은 군사법조직에서 일한다는 점은 민간사법조직에서 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는 훈련과 단체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문화는 30년간 자유롭 게 살아온 저에게 적응하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행군, 각개 전투, 사격을 비롯해 유격훈련 등을 통해서 강인한 체력을 키웠는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요구되는 어쩔 수 없는 것 임을 알게 됐죠. 초, 중학교 때 공기소총 사격을 배웠는데 그 게 도움이 됐는지 K2 소총과 K5 권총 사격에 좋은 점수를 받았고, 다른 훈련 성적도 나쁘지 않아 가장 우수한 성적으 로 임관했어요. 그 결과 국방부장관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 서 첫 보직을 육군본부 법무과에서 일할 수 있는 행운이 주 어진거죠. 그녀는 막상 군대에 들어와서 근무를 해 보니 생 하고 있어요. 저희 육군본부 법무실하고 5분 거리예요. 감 사하게도 부부군인의 경우 같은 지역으로 보직을 정해주 도록 배려해주고 있어요. 현재 오법무관은 남편과 함께 관사에 머무르며, 출 퇴근도 함께 하고 있다. 일과 사랑 을 모두 지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세상 누구보다 반짝반 짝 빛나고 있다. 하루 24시간 중 9시간 이상을 머무르는 육군본부 법무 실. 그녀가 법무실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는지 궁금해져 살 짝 물어보자, 아직 2년차지만, 제가 속한 조직이 잘 운영 될 때 조금이나마 위안과 보람을 느껴요. 혼자 일하는 곳 오윤경 법무관이 살짝 공개하는 군법무관 합격비법! 단지 군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만 차이가 있는 거죠. 포화된 변호사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공직에서 일하면 각했던 것만큼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하며 눈을 반 짝인다. 저도 처음에는 다 나 까 만 써야하는 줄 알았어 요.(웃음) 특히 그녀가 근무하는 육군 법무실은 초임 법무 관들도 많고, 여성 법무관들도 많아서 그런지 화기애애한 분 위기라는 것. 현재 육군의 경우 전체 장기 군법무관 140여 명 중 여성 군법무관의 비율이 40% 정도 된다. 업무적인 부 분에 있어서는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동시에 말랑말랑한 감 성도 있는 곳이 군대라며 오법무관은 웃는다. 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무관들과 호흡을 맞춰 큰일들을 차근차근 해결 해 나갈 때 성취감도 느끼고, 성장하고 있 음을 느껴요. 육군본부 법무과 사무실에는 저를 포함해 8 명의 법무관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경험이 많은 법무관 선배들과 같이 일하고 있어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녀다. 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군대 오윤경 법무관은 내년 1월 중순에 출산 예정이다. 현재 임 매년 3월에 서류전형이 있고, 4월에 필기 시험, 면접시험이 있어요. 필기시험의 과목 은 형사법과 공법 2과목입니다. 지금까지의 필기시험은 변호사시험 중 사례형 문제와 유 사한 유형이었어요. 그리고 면접은 법률분야 를 물어보는 직무능력평가와 국가관이나 리 더십 등을 물어보는 조직능력평가 2단계로 나뉩니다. 군에 대한 다양한 시사적인 문제 들은 섭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 그 분야를 저의 전문분야로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했 법조인의 꿈과 가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곳 신 8개월이라 배가 많이 나왔지만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 어요. 물론 처음에는 군법무관이라는 직업이 다소 생소했 그녀에게 법무관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묻자 보 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는 않다고 말하는 그녀다. 법무과 군법무관에 관심 있는 학생의 경우는 방 죠. 하지만 군사법원이나 군검찰조직 같은 군사법조직에 서 일한다는 점은 민간사법조직에서 일하는 것과 크게 다 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단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다는 점만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법무기획장교라는 보직을 맡아서 육군 및 군사법원 의 국정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국회업 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10월의 정기국회를 비롯하여 임 직이 다양해 경험해볼 수 있는 업무가 많다 고 말하며 웃는 다. 법무관을 하면서 군검찰관, 군판사, 징계장교, 송무, 배 상장교로서 각 분야에서 일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안정성을 들 수 있어요. 출산을 해도 경력의 단절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군으로 서의 복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여성 법무관들에게는 좋다 고 생각해요. 오윤경법무관에게 군법무관이라는 직업은 법 조인에 대한 꿈과 출산, 육아,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병행할 수 사무실의 다른 법무관님들과 직원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 세요.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동료 법무관님들의 이야기 를 하는 내내 오법무관의 표정이 밝다. 법조인의 꿈과 가 정을 이루고자하는 꿈을 모두 이룬 그녀의 향후 계획은 무 엇일까. 병원에서 아들이라고 했어요. 먼 미래의 이야기 겠지만, 나중에 뱃속에 있는 제 아들도 군대에 갈 것이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 금도 군대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장병들 학을 이용하여 각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 수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예 요. 2주 동안 법제업무, 군검찰업무, 군판사 업무, 송무 및 배상업무를 접해볼 수 있고, 군법무관 교관들이 각 업무에 맞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어요. 연수프로그램은 나중에 군 법무관 지원서를 쓰거나 면접을 볼 때 상당 한 도움이 될 거예요. 시국회가 열릴 때에는 눈코뜰새 없이 바빠요. 그녀는 현 재 육군본부 법무과에서 법무기획장교로 근무 중이다. 법 무과는 육군 법무병과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서로, 법무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훈 련 및 연습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있는 최고의 직장인 셈이다. 반면 군법무관은 한 보직의 임 기가 1~2년 정도라,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 으면서 다른 부대로 옮겨야 한다. 가족과 같이 움직이게 되 면 좋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이 이사를 다니는 건 무리 인 경우도 많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주말부부를 하게 되 거나 자녀 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것이 문 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 써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과 거의 군대는 폐쇄적인 이미지 때문에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군 내부에서도 국민과의 소통 을 위해 힘쓰고 있고, 폐쇄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내의 여러 가지 개선점들 을 찾아서 차근차근 다듬고 보완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부 매년 군법무관 선배들이 각 로스쿨에 홍 보활동을 하고 있어요. 꼭 참석해서 홍보영 상도 보면서 군법무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년 선발전형이 조금씩 바뀔 수 있으므로 홍보를 통해 최신 소식을 전해 듣고 이에 맞게 준비 여성으로서 군대에서 일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제다. 사실 저도 법무관을 지원하면서 이 점이 가장 걸렸어 모님들이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질문에 그녀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답한다. 사실 쉽지 요. 그래서 비록 학교는 달랐지만 로스쿨 2기였던 남편에게 조하고 싶어요. 그녀의 꿈이 그녀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고 는 않아요. 장기 법무관으로 선발되자마자 9주간의 군사 도 같이 지원하자고 꼬신 거죠.(웃음) 다행히 남편도 같이 합 있었다. 16 LAW SCHOOL 창 2014 /

10 리걸클리닉 스케치 연세대학교 리걸클리닉 연세대학교의 표상( 表 象 )은 독수리 다. 날갯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모습에서 세계 속으로 비상하고자 하는 연세 대학교의 큰 뜻을 볼 수 있다.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첫 느낌 또한 그들의 표상처럼 비상하는 독수리 같 았다.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 법률 서비스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먼저 날아오르는 독수리 말이다. 그 들의 날갯짓은 지금부터다. editor. 박소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 및 특성화 교육활동 은 리걸클리닉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리걸클리닉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강화 하고 특화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강수미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법률봉사활동, 연세대학교 리걸클리닉 만의 힘입니다! Q.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이하 리걸클리닉 )는 어떤 취지로 설립 됐나. 강수미 연세대학교 리걸클리닉은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전문성을 갖춘 법 조인을 양성하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법학전문대학 원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특히 연세대 학교는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연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섬김의 리더십을 실현하고, 직업윤리에 투철한 전문법조인을 양성 하고자 한다.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경쟁력 있는 법조인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Q.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강수미 리걸클리닉은 크게 공익법률지원활동 과 실무 및 특성화 교육활 동 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익법률지원활동 은 사회적 소외 계층, 지역주민 등에게 법률상담을 비롯한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우리 리걸클리닉은 매달 장애인차별금지추 진연대를 방문하여 장애인차별사례를 검토 하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등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 들이 NGO 단체 등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공익 관련 법조인의 양성이 Q. 연세대 리걸클리닉 만의 장점은. 강수미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연세법률봉사단 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로스 쿨 학생들로 구성된 연세법률봉사단을 중심으로 리걸클리닉의 거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전원이 법률봉사단에 가입 하여 선배들의 지도 아래 공익법률지원활동을 하고, 2학년부터는 후배들 을 이끌며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2013년에는 266건의 법률상담과 46건의 소송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었 다. 또한 우리 리걸클리닉은 찾아가는 법률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법률지 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센터에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협약을 체 결한 단체에 직접 찾아가서 무료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Q. 연세대학교 특성화와 관련된 리걸클리닉활동을 소개해 달라. 강수미 우리 대학원의 특성화 분야인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 비즈 니스와 법, 의료 과학기술과 법 과 연계하여 리걸클리닉센터 산하에 전 문 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법률지원실, 사회적 기업 법률지원실, 젊은 예술가를 위한 법률지원실 등이 그 예이다. 소비자보 호 법률지원실 은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클리닉으 로서, 보다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녹색소비자연대와 협약을 체 결한 상태이다. 사회적기업 법률지원실 은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 업 등을 돕기 위한 전문클리닉인데, 현재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젊은 예술가를 위한 법률지원실 은 창작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 을 예술가들을 법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전문클리닉이며, 한국음악출 판사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창작 관련 법률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 비지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예술)과 법 소비자보호 법률지원실 사회적기업 법률지원실 젊은 예술가를 위한 법률지원실 Q. 리걸클리닉 강좌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 강수미 학기마다 다르지만, 이번 2학기에 는 11강좌가 열렸다. 리걸클리닉수업은 우 리 대학원 특성화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 다. 공익소송 리걸클리닉, 난민지원 리걸클 리닉, 노숙인 법률지원 리걸클리닉, 다문화 가정 외국인노동자 법률지원 리걸클리닉, 엔터테인먼트 법률자문 리걸클리닉, 지역주 민 법률지원 리걸클리닉 등의 특성화 분야 와 관련된 강좌를 비롯해, 송무 리걸클리닉 등과 같은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강좌 를 개설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교육에 내 실을 기하기 위해 1강좌 당 수강 인원을 7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Q. 공익법률지원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강수미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법률상 담과 상담이 필요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진 행하는 법률상담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우 리 리걸클리닉은 노숙인다시서기센터, 장 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은평구, 서대문구, 파주시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방문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분야 의 전문가인 변호사와 학생들이 직접 협약 단체를 방문하여, 학생들은 변호사의 상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강의실에서 배운 법률지 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한 달에 최소 1~2회 방문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 된다. 18 LAW SCHOOL 창 2014 /

11 Q. 인터넷을 통한 법률 상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강수미 그렇다. 기본적으로 법률상담 건이 인터넷을 통해 센터에 접수되면 먼저 학생들이 처리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이를 법률봉사단에 배정한다. 법률상담 건을 배정받은 봉사단원은 리서치과정을 거쳐 답변을 작성 하고, 학생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자문 변호사 또는 전문기관 의 검토과정을 거친다. 학생들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적으로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들에게 알려준다 년에는 66건의 상담이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었다. 호사를 배출했다. 이에 따라서 리걸클리닉도 어느 정도의 외 형은 갖췄고, 이제는 그에 걸맞은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생 각이 든다. 법률이라는 것이 사람들 간의 일을 다루는 분야 이기 때문에, 리걸클리닉에서도 주변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 을 계획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탈북자에 대 한 법률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이슈 화 되고 있는 노년층의 법률지원방안도 모색하는 중이다. 리걸클리닉을 통해서 소통 하는 법을 배웠어요! Q. 리걸클리닉에 참여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김택현 법조인으로 갖춰야 할 덕목들 중에는 학교 수업 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의뢰인과 소통하는 능 력 이 그 예인데, 이런 능력은 직접 사건을 접해봐야 향 상된다. 기억에 남는다. 새터민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꾐에 빠져 현금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건이었다. 의뢰인 은 사기로 체포당하였고 원고로부터 피해액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 구의 소를 제기 당하였다. 당시 인출책에 불과하였던 자로서는 사기의 대상인 계좌이체 금액을 실질적으로 이득한 적이 없다 는 유사 판례를 찾아 의뢰인에게 상담의견서를 제시하였는데, 실제로 효과적인 방어방 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새터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 었고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 뿌듯해서 기억에 남는 사례이다. 김신명 공감한다. 의뢰인과의 소통은 수업에서 배울 수 Q. 리걸클리닉 활동과 더불어 조교 활동까지 하면 힘들지 않나. Q. 리걸클리닉 운영에 어려움은 없나. 강수미 지난 3월에 센터장을 맡아서 아직 실체를 파악하기 에는 부족한 기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떤 제도가 취지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기반이 조성돼야 함 은 분명하다. 물적 기반과 관련해서는 재정 이 문제가 된다. 매년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재정적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설 왕설래 오간다. 현재의 재정 상태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재 정적 지원 자체에 대해서 말이 오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다. 인적 기반도 마찬가지 문제다.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공부만 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법 률적 이슈로 발생하는지 감이 안 오는데, 외부에 나가 면 아, 이 부분에서 이런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는구 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히려 기본적인 법률 지 식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변호사님들께서 종종 이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시는데, 민법과 같이 기본적인 구조에서 오는 질문이 많아서 점검하게 된다. 김택현 그렇다. 변호사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면, 내 가 정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김택현 리걸클리닉에서 조교로 활동하면 장학금 혜택도 있고, 여러 사 람들과 친분도 쌓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다. 힘들지 않다. 김신명 하겠다고 자원했기 때문에 즐겁게 하고 있다. 다만 적극적으로 법률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이 줄었으 면 좋겠다. 김택현 동의한다. 사실 우리는 2학년이라 아직까지는 막연한 불안감 정도다. 그런데 현재 3학년들을 보면 다들 굉장히 불안해한다. 마음 놓 고 리걸클리닉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로 계속될 필요가 있듯이, 리걸클리닉 센터 내에도 지속적으 로 실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 Q. 연세대학교 리걸클리닉의 향후 방향은. 강수미 로스쿨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으며 3년에 걸쳐 변 다.(웃음) Q. 반면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이 있다면. 김신명 평소에는 상담 의뢰인과 만나서 소통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지만, 아무래도 시험기간에는 조금 부담된 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절박하다 보니, 우리들이 학생 이라는 점을 감안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김택현 굳이 찾자면 리걸클리닉에서 조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시에 불려나갈 때가 있다. 사전에 연락이 없 Q. 마지막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김택현 솔직히 말해서 공익전문변호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 다. 아직까지 그 정도의 용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떤 일 을 할 때 공익에 대한 생각을 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법조인이다. 김신명 딱히 뭘 해야겠다는 거창한 마음보다는 내가 법조인으로서 다 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법조인이라고 생각한다. 어 일정에 차질이 생기곤 하는데, 조교로서 당연히 해 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좌 김신명(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가운데 강수미(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 김택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Q.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가 있다면. 김택현 노숙인 다시 서기 센터 에서 노숙인의 파산신 청을 도와준 적이 있다. 재산도 없고, 학력도 높지 않아 서, 노숙인 본인도 본인의 인적 사항에 대해 잘 몰랐고, 그래서 서류 작성에 애를 먹었다. 답답할 만도 한데, 변 호사님께서는 끝까지 친절하게 물어보셨다. 법조인으 로서 필요한 것이 지식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소통 능력이라는 것을 배우고 느낀 소중한 경험이었다. 김신명 1학년 때 새터민과 관련된 사건을 맡았었는데 20 LAW SCHOOL 창 2014 /

12 로스쿨 특파원 about the lawschool 비법대생, 로스쿨에서 살아 숨쉬기 프로젝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백국현 지난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다는 즐거움과 뿌듯 함보다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더 많이 들만 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다수 언론들과 사법고시 출신의 법조인 분들이 우려하 는 것처럼 3년이라는 시간은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기에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입학 시에는 법학의 기초조차 모르는 것이 보통인 소위 비법대생, 즉 비법학사 출신의 로스쿨 학생(이하 비법학사 출신 이라 한다.)의 경우에 그러한 우려가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이미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비법학사 출신의 선배 변호사들도 다수 있고, 그들 이 충분히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우려는 기 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무사히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법학사와는 달리 비법학사의 경우가 오히려 더욱 선택가능한 진로가 다양할 수 있 다는 점도 비법학사로서는 희망을 가질만한 부분이다. 비법학사 출신의 경우 법학사 출신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법학 기초 지식과, 자신이 잘 몰랐던 생소한 분야의 공부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입학 초에 고 생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필자도 공대 출신으로서 법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 은 채 입학했는데, 법학 공부에 대해 재미를 느끼기 이전에 이해가 어려웠고, 혹시 나 안 좋은 학점을 받을까, 유급되지는 않을까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 한 부분은 필자 뿐 아니라 입학 전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소위 순수 비법학사 출 신 이라면 다들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이번 학기부터는 학사 2년 전 이맘때쯤에는 비법학사로서 보낸 첫 학기가 끝나 지친 나머지, 남아있는 5학기가 길게만 느껴졌었는데, 어느새 마지막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엄정화 제도가 다소 완화되어, 소형강의의 경우 절대평가의 형식 으로 진행되고, 대형 강의의 경우 교수의 재량에 따라서 D를 필 수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생이 지나치게 낮은 성적을 피하기에는 다소 수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학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의 양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유혹 혹은 게으 름으로 인해 그 날의 해야 할 공부를 미루게 되기가 쉬운 것이 또 한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본능인데, 이렇게 자칫 나태 함으로 빠지기 쉬운 로스쿨 생활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에 3년 만에 합격해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그 합 격이 누구에게나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변호사시험의 합 격 기준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합격자를 매년 1500여명 정도로 유지하는 현재의 정책이 계속 된다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점점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변호 사시험에 대한 부담은 기수가 넘어갈수록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러한 부담이 1학년이나 2학년 때에는 아직 피부로 바 로 와 닿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고, 단기적으로 로스쿨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엄정한 학사관리, 특히 학점의 상 대평가 제도가 아닌가 한다. 로스쿨에서의 학점은 실습 선택지의 폭과 로클럭 혹은 검사로의 진로, 혹은 대형 로펌에의 취직, 그리고 장학금과 유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학점은 중간고사와 기말 고사에 따른 상대평가로 부여되므로 누군가는 좋지 않은 성적을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낮은 성적을 받게 되면 취직은 물론 이고 당장 유급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낮은 성적을 받 지 않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 생들이 대부분이다. 지속적인 시험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측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짧은 시간에 법학 지식을 쌓고 법적 지식 활 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번 2학기는 어떤 학년이든, 앞으로 다가올 변호사시험에 대비 하기 위해서, 단시간에 정리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일 것이다. 특히 법학사 출신이나 사법 고시를 준비한 동기들에 비해 법학 지식이 부족한 비법학사 출신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기야 할 것이므로 매우 바쁠 것이다. 민사법 과목의 경우 분량도 방대하 고, 이론도 많아 단시간에 정리가 쉽지 않기에 3학년이 되기 전 에 반드시 집중적으로 많이 보아야 할 부분이다. 가장 필요한 것 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이지만, 그러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하 거나 혹은 의지가 약해질 것을 대비해서, 공부의 방향을 잡아주 고, 같이 공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는 것 이 좋은 극복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러한 스터디 그룹을 구 성해서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을 함께 형성하는 것이 도움 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은 학기 중에 치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는 달리 양이 방대하고, 준비기간도 그만큼 길게 잡혀 있는 장기전 이니만큼, 너무 빨리 지치지 않기 위해서, 바쁜 와중에라도 자신 을 위해 잠깐이라도 충전의 시간을 가지기를 권해본다. 특히 1, 2학년의 경우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실습을 통해서, 자신 이 실제로 배운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각 분야에서의 변호사 의 업무를 체험해보면서, 기분을 전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이다. 22 LAW SCHOOL 창 2014 /

13 로스쿨 특파원 about the world 폭력으로 얼룩진 집회의 자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박성태 고 간편한 방법이 집회, 시위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선 집회라 는 두 글자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 위', '경찰이 당연히 제지해야하는 행위'로 각인되어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저에는 언론의 그릇된 왜곡, 집단적 표현 교육에 대한 부재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집회시위 의 이면에 있는 인권 보장 이라는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탄압 을 일삼는 행정부, 탄압을 방치하는 입법부, 탄압을 외면하는 사 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삐 없이 달리는 공권력 얼마 전 2011년 한미 FTA 저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집회에 대응하여 경찰에 의해 사용된 물대포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 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없다 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는 동의할 수 없다. 반대의견이 설시한 것처럼 물 대포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만큼 그에 따른 적합성 판단이 이뤄졌어야 했다. 즉,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 할 수 있다. 집회 시위 실무에서 공권력의 대응이 점점 공세적인 가운데 물대포와 같은 무기의 사용 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재판소는 면밀히, 섬세히 판단했어 야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물대포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 리, 질서유지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라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 행사를 제한하는 물대포의 행사는 법률의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 이 타당하다. 법률에 근거도 없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물대포의 행사는 그 자체로 국가에 의한 폭력이다. 고삐를 당겨줄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우리 사회에서 집회, 시위 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stigma)효과는 자못 대단하 다.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손쉽 먼지바람 휘날리는 대로에서 시위 중인 형과 전경인 동생이 대치해서 울었다는 소식은 소설로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 대로에서 형이 든 깃발과 동생이 든 방패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집회 신고 61건 전부가 경찰에 의해 반 려 당했다고 한다. 헌법 21조 2항에서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즉, 집회에 관하여 경찰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의 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경찰에는 집회 내용의 판단할 권한을 헌법 도 법률 도 준 적이 없다. 진도 앞바 다에서는 실종 학생과 가족의 돌파구 없는 울분만이 높아질 뿐이 다. 국가권력에게 이 울분에 대해 평가할 권한을 그 누구도 준 바 없다. 이들 권력에 대해 고삐를 당겨야 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의의 기둥은 응답하라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강압적으로 지배하 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간 중 하나인 집회의 자유가 과연 사람을 위해 존재 하는 것인지, 통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 이다. 과연 집회 및 시위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지, 위법한 시위로부 터 적법한 시위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집회 및 시위의 권 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고 있는지, 대법원 과 헌법재판소는 어떠한지 답해야 한다. 먼지바람 휘날리는 대 로에서 시위 중인 형과 전경인 동생이 대치해서 울었다는 소식 은 소설로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 대로에서 형이 든 깃발과 동생 이 든 방패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 잘 살아보자 고 하는 짓일 것이다. 이런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이야기 앞에 헌법 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를 제한하지 않는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는 식의 판단을 하였다.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 는 곤란하다. 그 틀을 벗어나야 한다. 좀 더 섬세해져야 한다. 기 본권으로 규정한 이유는 그것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 원칙이지, 어기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 공권력의 위헌적 법집행으로 인한 집회참가자의 무한한 전과자 양산문제, 물대포, 최루액등의 불법 한 수단이 동원되는 대응문제, 집회시위자의 안전문제, 집회시위 로부터 파생되는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 정의의 기둥은 눈을 떠 야 한다. 그것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글인 오늘 오늘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들어서자, 주변 상점이 문을 닫았다 는 소식이다. 집회가 열려서 인가보다. 광장이 생기기 전에는 어 땠는지 모르겠다. 광장이 생겨서 적어도 누구나 말할 공간 이 생 긴 건 확실하지만, 그 이면에 생존의 위기 를 직면하게 된 사람 도 있나 보다. 그 사람들에게 헌법상 권리니, 감수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까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림을 크게 보면, 집회 제 지가 단지 경제적 이익의 귀속에 관한 거리질서의 문제이기 보다 는 강자와 약자의 권력관계를 설정하는 매우 정치한 문제라는 생 각이 든다. 그런 손해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눈물 쪽에 손을 들기 로 했다. 그래서 밤의 시청광장은 정글처럼 느껴진다. 아니 정글 이다. 이 정글로부터 헤어 나오는 길은 권력의 기둥들이 새판을 짜야 하는 것으로 시종( 始 終 )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24 LAW SCHOOL 창 2014 /

14 로스쿨 오피니언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 지난 10월 17일,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현안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다. 로스 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 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법조계 대표, 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로스쿨 제 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공청회 속 열띤 토론의 내용을 살펴보자. 법학전문대학원 현안관련 공청회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 1 주제 : 로스쿨의 현황, 거짓과 진실 발표 신종원 서울 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본부장 토론(1) 1 오랫동안 사법개혁을 논의해 온 이유는 절차적 개선의 취지도 있겠으나, 크게는 국민의 눈 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법제도, 국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법조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출발점이었다. 2 과거 사법시험에 준해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로스쿨 안에서 변시 과목 이외의 수업들이 사실상 소멸해 버린 지 오래이고, 여기에 3년 내내 성적에 옥죄는 상대평가, 정원의 75%의 변호사시험 합격률(매년 탈락자가 누적되어 이미 합격률 50% 보장도 힘든 상황) 등등 의 상황은 당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이론과 실무, 전문성과 사회성 등 균형 잡힌 법조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붕괴시킨 주범이다. 3 새로운 법률 환경에 부합하는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현행 로스쿨 시스템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사법시험 제도의 아류로 계속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상대평가제도 개선해야 하고, 입학정원 2,000명의 75%선인 매년 1,500명 합격 가이드라인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 1 사다리 이론 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 이익이 줄어든 박영규 기존 법조계의 불만,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불만과 로스쿨에 대한 왜곡된 시각 등 토론(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된 예는 매우 드물었다.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이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많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배려를 하고 있어서, 특별 김병일 한국경제 법조팀장 1 로변 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법조인이 탄생했다. 로변 이라는 용어는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로스쿨 출신들을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이다. 하지만 로변 들도 자신들의 장점을 잘 살리면 오 히려 연수원 출신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다. 한 배려를 받지 못했던 과거에 비해 지위가 향상된 측면이 있다. 2 로변 은 과거와 단절된 신세대 변호사들이다. 선배 법조인들과 단절된 만큼 선배들의 잘못 2 로스쿨 고비용의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방법에 있다. 경쟁 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외국어나 국제 감각에서 선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우위 적 인가신청 방법으로 출범부터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안고 출발했다. 에 있다. 뿐만 아니라 눈높이가 땅바닥까지 낮아진 만큼 섬김의 자세까지 갖춰져 있다. 고비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과 교육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문제해결 3 이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 일정기간 변호사 실무를 익힌 뒤 기업이나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높이 책정된 지표들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교육 원가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틈새시장을 찾으면 얼마든지 자리가 있다. 좁은 국내 시장만 바라 줄이고, 높은 장학금 지급률을 강요하는 대신 등록금을 낮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반적 부담이 볼 것이 아니라 한류 등에 힘입어 외국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낮아지도록 해야 한다. 3 있는 집안 자녀가 유리하다, 현대판 음서제 라는 공정성을 잃은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현 재까지 6기에 걸쳐 총 12,000명이 재학했는데, 단순히 소수의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로 스쿨 입시의 공정성에 관한 의문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각 로스쿨에서는 법전원 입학관리, 시험관리, 인성교육 필요성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채택해 블라인드 면접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4 변호사가 늘어나면 경쟁에 의해 보다 저렴하고 성실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시장의 원 리 이다. 이러한 현상을 기존 변호사업계에서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의 시각에서 보 면 법률서비스의 확대과정이며 바람직한 현상이다. 5 로스쿨에서는 법률지식 외에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게 3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법률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하는 것은 로스쿨의 교육목 표가 아니며,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도 아니다. 종전의 사법시험 출신에 비해 로스쿨 출신 변 호사들이 진출할 분야는 다양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각자는 로스쿨에서 학습한 기본소양을 가지고 각 분야마다 특유한 법과 실무를 스스로 학습해야 한다. 26 LAW SCHOOL 창 2014 /

15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주제 :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발표 1 입학정원 대비 75% 합격률을 고수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응시자 수가 누적되어 응시자 대 비 합격률은 24.2%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2 정원제 사법시험의 위헌성 을 통해서 본 정원제 변호사시험의 위헌성 정원을 정하여 사법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제37 조 2항은 국가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직 업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국가가 미리 결정하는 선발을 하게 하므로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응시자들로만 채워질 수도 있다. 3 따라서 입학정원의 75%라는 비율을 정해놓고 선발시험의 형태로 변호사시험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국가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평균 60%, 매 과목 40% 이상과 같은 과락제 도 및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3년간의 충실한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로 하여금 실무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4 이른바 정원제 선발시험 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한 편견 의 결과라 면, 이는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눈에 법조시장의 진입장벽을 더 강고히 함으로써 기득권을 지 키려는 몸부림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토론(2) 것, 즉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법률가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그 자체로서 평가하지 않고, 국가가 미리 가지고 있는 수급계획에 따라 석차순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방지하려고 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해악 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법률서비스직역을 선택하여 법률서비스의 공급 자로서 삶을 영위하려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미국 역시 특정 직업의 종사자 숫자를 국가가 미리 정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미국의 변호사 선발제도는 각 주마다 따로 운영되는데, 각 주의 당국이 변호사시험을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 제4장 18조 시험의 목적 이라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이 명시되어 있다. 권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부협의회장,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1 현행제도는 매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합격자 수를 유동적으로 정하여 매년 예측할 수 없는 다른 비율의 합격자 수가 나오고 있고 또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2 이처럼 합격자수가 매년 1,500명으로 고정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하여 20%대로 수렴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25.1% 수준의 낮은 합격률 및 예비시험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전체 로스쿨의 85%가 정원 미달 상태인 상황이다. 현재 상황대로 가면 우리나라 의 법학전문대학원도 일본과 같은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3 변호사시험은 기존에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던 사법시험과 달리 자격시험 으로 도입되었으 며, 이러한 취지는 변호사 시험법 입법 당시의 국회 논의 및 법무부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 공식 입장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변호사시험은 지원자가 사실관계에서 법적 논점들을 찾아내고, 그 논점들에 대해 합 리적인 분석을 하고, 기본적인 법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이용해 그 논 점들을 논리적으로 해결해내는 능력을 시험해야 한다. 시험은 정보, 기억 및 경험을 시 험해서는 안 된다. 시험의 목적은 공공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면허를 받는 변호사들의 숫자들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학전 문대학원의 졸업생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 시험으로 운영해 나간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발표)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을 받는다면 누구나 무난히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선진 법률문화를 향한 도약입니다., ) 이와 같은 원칙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받아들여져 있고, 모든 주가 최저합격점수를 주법이나 기타 규정에 명시하여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임을 밝히고 있다. 4 자격시험 도입 방법: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에 의한 표준점수 환산 기준에 따 르면 통계적으로 전체 응시자의 절반은 50점 이상, 나머지 절반은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으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토론(1) 1 현재 변호사시험은 입학정원의 75%의 합격을 보장하는 선발시험형 또는 상대평가형 선발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선발시험 변호사시험이 내세우는 장점은 변호사의 질적 수준을 보 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그러나 선발시험형은 자칫 학생들이 시험에만 몰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오 히려 3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소정의 교육이 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악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시험 합격정원 밖의 순위로 밀려 불합격이 되는 불 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선발시험형 시험방식의 경우 극단적인 경우 무조건 75%는 며, 전체 응시자의 절반 이상은 45점~55점 사이의 점수를 받게 된다. 현 기준처럼 입학정원 대비 75~80% 선을 유지한다면 합격률은 결국 20%대로 내려가게 되지만 현 채점방식을 그 대로 적용한 상태에서 자격시험화를 도입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합격하게 된다면 응시자 대비 합격자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5 변호사시험법은 구 사법시험법과 달리 선발예정인원을 심의, 결정할 권한을 변호사시험 관 리위원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입법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정확한 합 격기준을 정해야 한다. 6 자격시험화가 이루어져 적정수준 이상의 합격률이 보장된다면, a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 의 관심고조로 우수법조인력 공급가능, b법전원의 다양한 교과과목 이수 가능(특성화 과목, 28 LAW SCHOOL 창 2014 /

16 선택과목), c법전원생들의 공익활동, 리걸클리닉 활성화, 외국대학과 연계된 교육과정 기대 가능, d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등 많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도 더 유리할 것이다. 4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사 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 3 주제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5 오랜 기간 시험에 매달리는 낭인을 막기 위해 변호사시험을 쉽게 출제하고 응시자 대부분을 사법시험 존치 의 부당성 합격시키는 것은 변호사의 실력저하로 인한 폐해를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발표 토론(2) 발표 김창록 1 예비시험을 일본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동등한 학식, 그 조대진 1 예비시험제도는 일정한 정원을 정해놓고 모든 응시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시험을 치르게 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응용능력 및 법률에 관한 실무의 기초적 소양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시험으로 도입하게 되면 사법시험보다 어려운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경제적 약자 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정규코스가 아니라 우회로 인 만큼 그 합격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 여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 이다. 선발시험이 경제적 약자들에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는 점은 이미 사법시험제도의 운영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사법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3% 가 량이고,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생활은 5년 내외이며,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른바 인원은 소수로 제한할 수밖에 없으므로 합격률 또한 사법시험보다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고시촌 에 밀집되어 있는 학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험생활을 하게 된다. 2 사시는 평균 합격률 3% 전후, 합격연령 30세 전후, 수험기간 5년 이상인 시험이다. 다시 2 예비시험제도안은 예비시험의 합격 정원을 약 200명으로 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2차 시험 말해, 매월 100만 원 이상 드는 시험공부에 5년 이상 전념하여 30세가 되어도 100명 중 3명 과 동일한 7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교육의 도움을 받아 밖에 합격할 수 없는 시험 이다. 이처럼 사시는 이미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 불확실한 합격에 도전하는 사법시험의 모습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 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 3 박영선 의원은 미국에도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예비시험제도인 Baby Bar 제도가 있으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정원의 5% 이상을 반드시 경제적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선 며 이번 법안을 만드는 데도 미국의 Baby Bar 제도를 상당부분 참고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발해야 하며,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돼 있다. Baby Bar 제도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예비시험제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 3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예비시험 도입/ 다. 성적이 낮아 정식으로 인가된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로스쿨에서 성적미달로 제적당 사시 존치는, 1995년 이래 10년 가까운 논의를 거쳐 도출했고 2009년 이래 5년 넘게 체계적 한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시험으로서 로스쿨 1학년을 수료한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에 불과하 인 제도화의 길을 걷고 있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 = 로스쿨 시스템 이라는 사회적 합의 다. (Baby Bar의 정식명칭은 First-Year Law Student s Examination이다.) 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4 대안의 제시: a현행 정원대비 5% 이상으로 되어있는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10%까지 확대 4 변호사시험이 완전한 자격시험이 되지 못한 채 그 합격자수에 대한 통제가 끊임없이 기도되 하고 현제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같은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어있는 방식을 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시를 존치하게 되면, 그 합격자수 만큼 법학 세분화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b기존 사법연수원 관련 예산을 전문대학원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일본과 마찬가 로스쿨 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 특히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장학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등 지로 로스쿨의 위기 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록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c 학교 재정에서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과 별개로 학생 수를 증원하여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양재규 대한변호사협회 토론(1) 1 로스쿨 입학전형박식은 학교별로 다르고 항목별 반영률 같은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부협회장 도 않은데, 학력 자격증 경력 경험 등 외적 조건과 면접 점수 등을 주요 요소로 하여 정성 평가의 방식으로 합격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최근 주요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듯이, 로스쿨 제도에서는 실력 없는 특권층 자제들의 법조 권력 세습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사법시험제도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고관대작이나 갑부의 자 녀라도 법조인이 될 수 없다. 3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의 변호사들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들이 서로 경쟁 30 LAW SCHOOL 창 2014 /

17 4 주제 : 로스쿨의 재정현황과 정부 예산지원 필요성 토론(1) 이영호 1 법전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국 박광민 발표 1 법전원 설치인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전원은 강의실, 교원 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대한변협 법전원 평가위원 / 서울기독대 교무처장 가등의 책무 에 명시되어 있다. 2 사회취약계층 특별전형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 정책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는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3년 동안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생활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모의법정, 세미나실 및 정보통신 시설 등 시설마련에 총 2,903억 원(평균 116억 원/1개교) 에 달하는 상당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 또한 현재 운영은 법전원 3개 학년(편제완성년도) 6,000명 기준일 경우,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는 7.7명으로 법전원 설치인가 기준을 상회하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제 여건으로는 생활비에 대한 지원 없이는 사회취약계층 특별전형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리걸클리닉 지원 예산 180억 원은 2011년 사법연수원 운영예산 2,400억 원과 비교해 보 며, 재정 부담은 가중되어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면, 연수생의 4배에 해당하는 법전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원금은 불과 6.6%에 해당 2 법전원은 설립 초기 시설구축을 위한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지출규모가 컸으며 설치 인가 한다.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리걸클리닉 운영 지원 신청 시 3개년 계획에 따른 시설투자로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 기준을 충족할 수 이 이루어져야 한다. 있었으나 로스쿨 정착에 따른 고정자산 매입 규모 감소에 따라 총 운영규모는 줄어들어, 자금 4 특성화 분야 장려를 위한 재정지원은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양질의 특성화 분야 법률 운영에 대한 효율적 개선이 필요하다. 3 또한 25개 전체 법전원은 당초 설립인가시 장학금 지급율 기준 20%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기준으로 3개년 계획에 맞춰 충실히 장학금을 지급했다. 현재는 설치 인가 신청시 제출했던 3개년 계획이 경과된 시점이고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었으며 학교 본부차원에서 대학 간 형평 위의 원고는 발표자와 토론 자의 발표문 토론문에서 주 요 내용만 발췌한 것으로, 전 문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비스를 위한 각종 정보 수집 및 판례 개발 등 연구비 지원, 특성화 분야 직역 개척 등에 1개 법전원에 1억원 상당 금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25개 법전원 평균 장학금 지급 비율은 설치기준 20% 이상의 최소기준 2배가 넘는 45.3% 로 이는 법전원 별로 자체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설치인가의 과열 경쟁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 성의 이유로 재정지원이 줄어 법전원 장학금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여 법전원 이행점 홈페이지( 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비율을 약 25%를 줄이고, 등록금을 25% 인하하여 등록금을 현 검 및 대한변협 평가 기준 완화를 현실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or.kr/) 보도자료 에서 다운받 실화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정부예산 지원방안: 법전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아 보실 수 있습니다. 6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국가등의 책무 에 명시되어 있지만, 정부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a 현재 법전원의 장학금 지급율은 설치인가기준 20%를 훨씬 더 상회하는 43.7%에 이른다. 따 라서 누구든지 법조인이 되는데 장애가 없도록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도 법조인이 되는데 장애가 없도록 장학금 확보는 절실하다. b또한 법전원에서의 실습식 교육 일반적으로 법학전문대학 원, 로스쿨 이라는 명칭을 사 용하지만, 편의상 법전원(법 학전문대학원의 줄임말) 이 사 양성을 위해서 실질적 송무 실습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법전원 학생 수를 고려하여 사 법연수원 운영예산의 5%~10% 수준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야 한다. 7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평가제도 및 평가방법 개선과제를 제안하면, a 방법으로 무료지원 및 상담 봉사활동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리 용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제고를 위한 이행점검, 자체평가, 인증평가 등의 3중 사후관리 방안은 걸클리닉 지원 등 실무 역량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c마지막으로 국 공립 법전원은 인 인증평가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개별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부담을 줄이는 것을 정책의 기조로 건비 및 시설비 등 국가가 전액 지원하지만, 사립 법전원은 법인전입금 및 기부금 부담 과중으 삼아야 하며, b투입요소 중심 정량평가에서 교육의 질에 대한 정성평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로 학교 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부전입 및 기부금수입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 야 하며, c법학전문대학원의 자기점검평가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실제자료 중심의 평가로 다면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450만원에 대한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전환해야 할 것이다. 5 법전원 이행점검 및 평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재정 경감방안: a등록금 의존율을 현행 45%미만에서 60%미만으로 조정 개선해야 한다. b또한 설치인가 기준 장학금 지급 비율 40%이하 인 법전원도 조정 개선해야 한다. 장학금 지급 비율은 대한변협 장학제도 평가기 준과 같은 최소 20% 이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c마지막으로 법전원 이행점검은 대한변협 평가와 조속히 통합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조속히 시행이 어렵다면 법전 원 이행점검과 대한변협 평가의 유사 평가항목에 대해서 이행점검 항목이 충족되면, 대한변협 평가항목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2 LAW SCHOOL 창 2014 /

18 로스쿨 오피니언_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 지난 공청회에서는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비롯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성명서도 발표됐다. 성명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본 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총 입학정원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 상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법조인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로스쿨 졸업생을 상대로 변호사 시험을 치르되, 이러한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의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런 체계에 비추어 보면, 법조인의 수급 상황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차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어도, 주된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변호사에 대한 수요 부족이나 공급 과잉을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추어서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셋째, 법전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제3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 67.6%는 제1회 87.1%, 제2회 75.2%에 비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매년 응시자 간의 형평 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대로 갈 경우 제5회 변호사시험 이후에는 합격률이 40%대로 추락함으로써 로스쿨 낭인의 병폐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일본 로스쿨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결과가 됨은 물론, 선택 및 특성화 과목의 폐강, 법전원의 고시학원화, 지방법전원 존립기반의 붕괴 등 법전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황폐화 시키는 것이다. 넷째, 변호사 배출을 양적 통제함으로써 기득권층의 밥그릇 챙기기 우려가 있다. 법전원제도는 서민들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법조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1,500명 선에서 고정시키 려 함으로써 변호사 배출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법조계 기득권층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의혹을 면할 수 없으며, 법전원제도 도입의 근본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성명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소속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변호사시험 문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25개 법전원은 법전원생들의 질 제고를 위해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연3회 실시하는 등 실력향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제3회 변호사시험은 전반적으로 불규칙한 난이도, 선택형 시험의 과도한 비중, 전문적 법률과목 선택비율 및 과락률의 편차, 2014년 4월 8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합격률 67.6%에 불과한 1,550명 출제 및 채점위원의 실무가 편중 등 제3회 변호사시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명단을 발표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당초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자 하는 법전원의 설립 취지에 역 행할 뿐 아니라,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 하는 법전원 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써,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 관 및 협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 둘째, 법전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응시자 대비 75% 합격을 통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며,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전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1회,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원제가 아닌 자격시험화 를 통해 합격이 결정돼야 할 것이다. 이번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셋째,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변호사시험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법전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규정을 무시하였다.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총 15명 중 법조인이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통 한 법조인 배출인원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법학교수 5명은 변호사시험이 법전원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가 변호사 시험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한다. 둘째, 제7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제8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제6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입학정원 75/100이상으로 하되, 응시자 수 증가를 고려하여 합격자수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넷째, 변호사시험 관리의 적정화와 법전원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제2회 변호사시험에 비하여 응시자수가 246명 대폭 증가했음에도 합격자수를 불과 12명만 증가시킴으로써 법률가 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 - 34 LAW SCHOOL 창 2014 /

19 숫자로 보는 로스쿨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경쟁률 로스쿨 핫이슈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원서접수기간 : (월) 09:00 ~ 10.(금) 18:00까지 모 집 정 원 지 원 현 황 경 쟁 률(%) 대학명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합 계 합 계 합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건국대 우리도 로스쿨 학생이랍니다. 어린이 로스쿨! 미추홀도서관-인하대학교 법전원 운영 어린이 로스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은 2013년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과 어린이 로스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한 바 있다. 어린이 로스쿨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법과 질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법조인 등 전문직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으로 어린이의 꿈을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로스쿨은 미 추홀도서관과 인하대 로스쿨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 다. 이번 과정에서는 인권과 법, 인터넷과 법, 모의재판 등의 프로그램이 구성 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진제공: 박성태(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과 독일의 젊은 법학자, 실무가들 한 자리에 모여 2014년 한-독 국제학술회의 고려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지난 10월 25일부터 2014년 한-독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1세기 한 국와 독일의 입헌민주주의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헌법을 둘러싼 여러 중요 한 이슈를 다뤘다. 21세기 한국과 독일의 입헌민주주의, 과거 청산이냐 역사 부 정이냐, 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 이라는 총 세 가지의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 에는, 양국의 법학자 실무가를 비롯해 여러 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가 Hot ISSUE 했다. 모의시험이지만 실전처럼!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 지난 10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 (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이 실시됐다. 이 모의시험은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의 안정적인 정착과 법학전문 대학원 3학년 학생들에게 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3학년 학생들의 졸업시험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험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이번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됐으 며, 총 2,495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사진제공: 진수빈(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마라톤이 로스쿨 생활의 활력소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합 계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마라톤 동아리 로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마라톤 동아리 로마 는 로스쿨 마라톤 의 줄임말이다. 작년 3월 신입생 김연수씨가 동아리 를 만든 이후, 30여명의 회원이 올해는 무려 67명까지 불어났다. 지난 26일 춘천 마라톤 대회. 11명의 로마 회원들이 결승선을 통과해, 저마다 목에 완주메달을 걸 었다. 마라톤을 하는 마음으로 법 공부를 하고 있다는 로마의 회원들. 로스쿨 생활 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건 마라톤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들은, 오늘도 여전히 달린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36 LAW SCHOOL 창 2014 /

20 SPECIAL REPORT 3탄 캐나다 로스쿨 캐나다 법조인, 어떻게 양성되는가? 캐나다 로스쿨 1개요 캐나다는 영미법계 국가이며, 법률가 양성은 로스쿨제 를 통해서 하고 있다. 즉, 로스쿨을 졸 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통과한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에는 전국적으로 16개의 로스쿨이 있는데, 연방제 국가이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변 호사 자격은 주별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는 Common Law(영미법체계) 시스템을 법적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Civil Law(대륙법체계) 또한 적용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두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교육 하고 있지만, 두 개를 교육하는(Dual Degree) 학교도 존재한다.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 캐나다. 거대한 면적을 자랑하는 만큼 자격증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수도 무려 95,000명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변호사는 인구 1,000명당 2.8명으로 이스라엘(4.75명), 미국(3.65명), 브라질(3.58명)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캐나다는 세계에서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 속하며, 법조인을 꿈꾸는 세계의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갈 정도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탄탄한 나라이기도 하다. 제공_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 Civil Law Common Law Religious Law Mixed (Common & Civil) Law Unknown 상식 사전, 세계의 법 체계 세계의 법 체계는 분류 방법에 따라 여러 개로 나뉠 수 있으나, 크게 Civil Law(대 륙법체계)와 Common Law(영미법체계)로 나눌 수 있다. Common Law는 보 통법, 관습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된 법체계이다. 영미법 계 국가들(영국, 미국, 캐나다)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남미에서 따르 는 법 체계이다. 반면 Civil Law는 로마법전을 바탕으로 발전한 법체계로 유럽 대 륙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대륙법체계라고 부른다. 독일 프랑스, 일 본, 우리나라가 따르는 법 체계이다. 38 LAW SCHOOL 창 2014 /

21 SPECIAL REPORT 3탄 _ 캐나다 로스쿨 2캐나다 로스쿨 등록금과 입학하기 학사 학위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로스쿨이 3년 이상의 학위 또는 4년 정규 과정의 학위를 요구한다. 4장학금 랭킹 등록금과 장학금 캐나다 로스쿨 등록금은 대학마다 상이하며, 학생들은 적게는 연간 $ 부터 많게는 연간 $30,710의 등록금을 내고 있다. 학업 기록 많은 로스쿨에서 학생들의 학부 성적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특히 학생들이 수강했 여기서 잠깐! 입학생의 평균 학부 성적은 4.0만점에 평균 3.7 이상일 정도로 우수하다. 던 과목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쉽고 평이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보다는 어렵고 진취적인 과목 을 수강한 학생이 더 유리하다.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LSAT 점수가 필요하다. LSAT은 일 년에 4,124달러~30,710달러 (한화 약 395만원~ 2,940만원) 4번 시행되며, 학생들의 논리성과 분석력을 시험하는 테스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번 이상 특히 지역에 따라, 내국인/외국인 학생 여부에 따라 등록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McGill 대 LSAT에 응시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원하는 학교에서 LSAT의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는 학은 퀘백주 학생들에게는 $ (한화 약 395만원)의 등록금을 받지만, 퀘백주 지역의 학 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번의 LSAT 시험의 평균점수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최 생이 아니라면(Non Quebec student) 두 배가 넘는 $ (한화 약 812만원)의 등록금을 지 고점 또는 최하위점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로스쿨 지원자들의 평균 불해야 한다. Ottawa 대학은 내국인 학생에게는 $ (한화 약 1,281만원)의 등록금을 받 LSAT 점수를 155~165점 사이라고 밝혔다. 지만, 외국인 학생은 $ (한화 약 2,853만원)의 등록금을 매년 지불해야 한다. 추천서 가장 효과적인 추천서는 지원자의 성적, 개인적 성취와 잠재력 등을 기술한 교수 또는 상 사의 추천서이다. 추천서는 때때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만큼, 캐나다 로스쿨 입학 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캐나다 로스쿨 랭킹 Common Law Schools ranking 사회 경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배경지식은 입학 시 도움이 된다. 학교명 전체 랭킹 작년 랭킹 주요 로펌 취업 지역 기여도 졸업생 척도 대법원 판사 인턴 학부 고용율 Toronto 학위 여기서 잠깐! 최근 캐나다의 많은 로스쿨에서 LL.B. 학위의 명칭을 J.D.로 변 경하고 있다. J.D. 학위가 국제 적으로 더 유용한 학위가 될 것 이라는 전망이 기저에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쿨과의 공동학위(ABA Approved J.D.) 를 받아 미국에서도 변호사 시험 을 치를 수 있게 하려는 이유에 서다. The LL.B.(Bachelor of Laws) 3년 과정으로 J.D. 과정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학부생 위주의 학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LL.B.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는 University du Quebec a Montreal, McGill University 등이 있다. The J.D.(Juris Doctor) 미국 로스쿨의 J.D 과정과 유사하다. 3년간의 석사 과정으로, 영미법 체계(Common Law) 안에서만 가능하다. J.D.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Queen s University, University of Toronto, University of Ottawa 등이 있다. The LL.L.(Licentiate of Law) / The B.C.L(Bachelor of Civil Law) 대륙법체계(Civil Law) 학위이며, 3년 과정이다. McGill Osgoode UBC Victoria Queen s Dalhousie Ottawa Alberta Western Calgary Saskatchewan Manitoba New Brunswick Windsor Moncton LAW SCHOOL 창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