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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IA V - RER BcN기반 구내통신망 구축 활성화 및 여건 조성방안 연구 Evolution strategy for BcN-based premise networks BcN기반 구내통신망 구축 활성화 및 여건 조성방안 연구 Evolution strategy for BcN-based premise networks 수탁기관 : (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수탁기관 : (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 제 출 문 목 차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9 본 보고서를 "BcN 기반 구내통신망 구축 활성화 및 여건조성 방안 연구의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수 탁 기 관 : (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연구책임자 : 조원진 전문위원 참여연구원 : 오재영 통신전략부문 팀장 장기영 통신전략부문 팀장 윤형준 통신서비스사업본부 통신서비스지원팀 대리 과제책임자 : 이영로(한국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인프라단 단장) 과제관리자 : 하상용(한국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인프라단 융합서비스부 부장) 김형순(한국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인프라단 융합서비스부 수석연구원) 제2장 구내통신 설비 고도화 촉진방안 13 제1절 광가입자망(FTTH) 동향 13 제2절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활성화 19 제3절 인증제도 추진체계 개선 22 제4절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방안 25 제5절 기축건물 인증제도 도입방안 개요 및 필요성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방안 기대효과 기축건물 건축시기별 구내통신설비 현황 일본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고도화 사례 60 제6절 FTTH 구축기술 및 유지관리 전문가 양성방안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구내통신 설비 시공에 대한 법제도 조사 분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조사 분석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의무화제도 도입 필요성 일본의 FTTH 시공 및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사례 107 제3장 구내통신 설비 구축동향 및 운영실태 조사 분석 111 제1절 구내통신 설비 구축동향 111 제2절 구내통신 설비 운영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개요 구내통신 설비 환경조사 결과(국내 기축건물) 구내통신 설비 환경조사 결과(해외 기축건물) 운영실태 및 현황 분석 172 II -

3 제3절 선진사례 벤치마킹 결과 유럽 국가 사례 조사 아시아 국가 사례 조사 벤치마킹 조사결과 종합 192 제4장 구내통신 설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93 제1절 기술기준 개정 배경 193 제2절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196 제3절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규정 개정(안) 208 제4절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표준품셈 214 제5절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 강화 228 제5장 FTTH 기반의 유 무선통신망 연계방안 249 제1절 검토배경 249 제2절 무선메쉬 네트워크 개요 251 제3절 광-무선메쉬 가입자망 259 제4절 실제구축 사례 268 제5절 향후 발전방안 276 별책 < FTTH 동향 및 전망 > 279 표 목 차 < 표 1 > FTTx 가입자 현황( 월말 기준) 14 < 표 2 > 주요국의 FTTx 시장동향 16 < 표 3 > EU 주요국의 액세스 상품별 규제현황 18 < 표 4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실적( 월말 기준) 20 < 표 5 > 인증 심사수수료 현황 25 < 표 6 > 건축시기별 통신실 및 중간(층)단자함 현황 32 < 표 7 > 건축시기별 배선 및 배관 현황 32 < 표 8 > 기축건물 구축공법 검토사항 40 < 표 9 > 기축건물 배관현황에 따른 구축공법 41 < 표 10 > 기축건물 통신실 및 단자함 현황에 따른 구축공법 41 < 표 11 > 1980년 이전 기축건물 통신실 현황 43 < 표 12 > 1980년 이전 기축건물 배관현황 43 < 표 13 > 1980년 이전 기축건물 구내배선 현황 및 특징 45 < 표 14 > 1980 ~ 89년 기축건물 통신실 현황 46 < 표 15 > 1980 ~ 89년 기축건물 배관현황 46 < 표 16 > 1980 ~ 89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현황 및 특징 48 < 표 17 > 1990 ~ 96년 기축건물 통신실 현황 49 < 표 18 > 1990 ~ 96년 기축건물 배관현황 49 < 표 19 > 1990 ~ 96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현황 및 특징 51 < 표 20 > 1997 ~ 99년 기축건물 통신실 현황 51 < 표 21 > 1997 ~ 99년 기축건물 배관현황 51 < 표 22 > 1997 ~ 99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현황 및 특징 53 < 표 23 > 정보통신공사업시행령에 의한 공사의 종류 73 < 표 24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현황 75 < 표 25 > 사용전검사 교과내용 84 < 표 26 > 광가입자망 구축기술 교과내용 85 < 표 27 > 정보통신 네트워크 운영기술 교과내용 87 < 표 28 > 홈네트워크 전문기술 교과내용 88 < 표 29 > 홈네트워크 관리사 교육내용 90 < 표 30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관련법령과 기술기준 내용 102 < 표 31 > 주택보급률(2005년), 유형별 주택현황 111 < 표 32 > 라우팅 프로토콜 약어 정리 262 III IV -

4 그림목차 [그림 1] 네트워크의 역할 1 [그림 2] 네트워크 구축의 효과 2 [그림 3] 네트워크 발전방향(1/3) 3 [그림 4] 네트워크 발전방향(2/3) 3 [그림 5] 네트워크 발전방향(3/3) 4 [그림 6] Future Service(1) : 실감형 멀티미디어 5 [그림 7] Future Service(2) : 지능형 SOC 6 [그림 8] Future Service(3) : 생활 밀착형서비스 6 [그림 9] 네트워크 고도화 국외동향 - 미국 7 [그림 10] 네트워크 고도화 국외동향 - 유럽 7 [그림 11] 네트워크 고도화 국외동향 - 일본 8 [그림 12] 네트워크 고도화 국외동향 - 싱가폴 8 [그림 13] 국가네트워크 정책발전 9 [그림 14] 국가별 FTTH/B 가구보급율 및 가입자 15 [그림 15] FTTx 관련 전송기술의 발전추이 15 [그림 16] 인증제도 추진체계 개편 24 [그림 17] 1980년 이전 기축건물 구내배선 구조 44 [그림 18] 1980 ~ 89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구조 47 [그림 19] 1990 ~ 96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구조 50 [그림 20] 1997 ~ 99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구조 52 [그림 21] 구내통신 설비의 분계점 근거 70 [그림 22] 정보통신 설비 관련 법령체계 76 [그림 23] MATV 및 CATV 수신도 95 [그림 24] MATV 및 CATV의 연도별 설치기준 변경사항 96 [그림 25] 부처별 제도관리 관계도 101 [그림 26] 구내통신망의 개념 112 [그림 27] 현재 기축건물 구내통신망의 상태 115 [그림 28] 싱가폴 3-Layer 개뱡형 접속 사업자간 매출 흐름도 185 [그림 29] 홍콩의 사업자 현황 187 [그림 30] 광-무선메쉬 광가입자망 개념도 249 [그림 31] 무선분야 시장동향 252 [그림 32] IEEE s 네트워크 구조 253 [그림 33] 무선메쉬 네트워크의 복구 기능 257 [그림 34] 지자체의 공공 네트워크로의 활용 259 [그림 35] 무선메쉬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 260 [그림 36] 라우팅 프로토콜 분류 261 [그림 37] 공통센서 게이트웨이 기능 구조도 266 [그림 38] WMN 라우터 하드웨어 구성 269 [그림 39] WMN 라우터 하드웨어 블럭도 270 [그림 40] WMN 라우터 소프트웨어 블럭도 271 [그림 41] WMN 라우터 멀티캐스트 소프트웨어 블럭도 272 [그림 42] PON-WMN 테스트베드 구축도 274 [그림 43] 테스트베드 설치도 275 [그림 44] PON-WMN 멀티캐스트 동작 화면 276 VI -

5 요 약 문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제목 BcN 기반 구내통신망 구축 활성화 및 여건 조성방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에서는 구내통신 설비에 대한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FTTH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특등급(FTTH 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199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추진체계를 기존에는 정부가 전적으로 운 영하고 있었던 추진체계를 인증제도 신뢰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심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구내통신망을 통해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전달 하는 최종 구간으로 각종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이며, 구 또한, 현재 신축건물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을 기 내통신 선로설비는 건축물에 한번 매입되면 20 ~ 30년 이상 건축물 수명 축건물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보급된 공동주택 과 함께하므로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기술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에는 인증을 받은 현황보다는 그러하지 않은 공동주택이 더 많다. 서, 기축건물에 대한 구내통신 설비 고도화가 절실하다. 따라 따라서, 구내통신 선로 설비의 권장설치 기준제시 등을 통해 효과적인 그리고, 구내통신 설비기준 및 FTTH 표준품셈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구내통신 선로설비 고도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안을 마련하여, FTTH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004년도에 공 확대 적용방안을 제고하는데 있다. 구내통신 선로설비에 대한 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가정에서도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되어야 한다. 사업체 및 건설사를 대상으로 제작 보급한 FTTH 표준구축 공법 이 현장 에 활용하는 사례가 아주 작아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구 내통신 설비의 구축 기술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구내통신 선로설비에 대한 활성화 및 이용한경 개선을 통해 방송통신 융 합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 내외 동향조사를 통한 구내통신망 이용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건축물 준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구 내통신망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이해당사자간 업무를 협의를 진행하였다. 4. 연구결과 구내통신 설비의 소유주가 입주자라는 특수성이 구내통신 설비에 대한 환경개선 및 고도화에 가장 큰 단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VIII -

6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전제로 검토하여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신사업자, 입주자 대표회의, 공사업체 등 이해 당사자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주거형태가 유사한 일본, 싱가폴, 홍콩 등을 중 점적으로 벤치마킹하였고, 그중 일본 기축건물 구내통신 설비 환경조사는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상당한 헤게모니를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사업자와 입주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각자 입장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데 있었다. 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구내통신 설비의 환경 개선 및 고도 화 추진은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업 추진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연구내용 및 방법 등 연 구과제 개요를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구내통신 설비에 대한 환경개선 및 고도화를 위해 개선이 필 요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구내통신 설비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는 데, 국내외 FTTH 동향을 파악하여 해외에서 구내통신망 및 설비의 고도 제5장에서는 FTTH 기반의 유무선통신망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는 구 화 추세를 파악하였으며,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고속정 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정부가 전적으 로 운영하던 인증제도의 운영의 안정성과 심사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인증업무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심사기관의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심사 수수료 징수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개정방안과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 적용대상 확보를 위한 인증제 도 도입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내통신 설비가 유선환경으로는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구내통 신 설비의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실제 지방에 시범적으로 적용하 였으며, 이를 정보통신 인프라 음영지역(유선환경에 대한)을 해소하는 방안 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한계점으로는 구내통신 설비의 유지관리의 책임이 바로 입주민이고 그 입주민이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고도화를 누 구의 예산을 투입되는지가 가장 큰 문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 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만큼 현실적인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구내통신 설비 동향 및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였 다. 국내 10년 이상 사용한 기축건물을 대상으로 구내통신 설비 운영 실 태를 파악하였고, 국외의 경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IX X -

7 5. 활용에 대한 건의 Abstract 구내통신 설비의 유지관리의 책임이 바로 입주민이고 그 입주민이 사용 하는 설비에 대한 고도화를 누구의 예산을 투입되는지가 가장 큰 문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만큼 현실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구내통신 선로설비 고도화 및 기축건물에 대한 구내통신 망 선로설비 환경개선을 통해 기축 공동주택에서도 고대역 정보통신서비 스를 원활하게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We set up the method of enhancing premise network facility for providing futural broadcasting & communication converged services. Then we prepare the plan to close an utility gap between new building's high bandwidth services and old building's through enhancing the environment of mass housing premise network facility. Also we mak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facilitate a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emise network facility. To enhance premise network facility, we investig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FTTH trend and led to FTTH activation. We study on stat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mise network facility operation through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 data. And Also, We set up amendment method of premise network facility standard and FTTH standard, activate domestic FTTH industry. We study expert training method to manage premise network facility efficiently. XII -

8 제1장 연구의 개요 There is a limit to use a high bandwidth services because uncertificated building has a general premise network facility yet. Therefore this study provide a chance to use a broadcasting-communication service through development of certificating system to old buildings. Also, we predict that this study promote the environment enhancement of premise network facility through spreading this data to premise network facility related companie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he organization of premise network facility system and induce the positive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미래는 지능공간을 기반으로 환경, 인간, 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스토리 와 의미가 중심이 되는 개인화 및 감성화가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부 상하는 Dream Society 1) 로 사회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풍 요의 시대에는 이성적, 논리적, 기능적인 면에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시각적 혹은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통신서비스는 통신을 기반으로 개인의 선호나 욕구에 따른 개인화 및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등 개인화된 가 치를 제공할 것이며, 지식사회, 체험 참여의 감성 사회는 ICT를 기반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 컨버전스(현실 및 가상 공간의 융합)의 라이프 스 타일이 생활화,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plementation on the real spot. Also, stable and successful settlement of this system will be widespread through new-city and new-town construction and achieve the effective enhancement of network system economically. [그림 1] 네트워크의 역할 1) Dream Society : 유럽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에 의해 주창된 정보화 사회에 뒤이어 등 장하는 꿈과 감성에 호소하는 사회로서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목적이 아닌 전설, 의 식, 이야기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되는 사회를 말함 1 2 -

9 미래 네트워크 발전방향을 예상해보면 교육, 행정,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위치 및 상황인식(Context-Aware)기술이 적용되는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언제 어디서나 지능형 네트워크를 통 하여 컴퓨팅 기능을 공급(Cloud Computing)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 물류, 기상, 건설, 에너지 등 산업 각 분야에 사물통신 기술을 접목 하여 지능형 SOC로 고도화할 것이며 이를 통한 방송통신인터넷망을 기반 으로 지능공간 2) 에서의 인간대 사물, 사물대 사물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네 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물통신망의 확대 및 지능화로 2020년 약 1억개 이상의 사물(센터 및 기기)이 네트워크화 되어 지능형 SOC 기반을 구현할 것이며, 네트워 크 자원 가상화 등 미래의 새로운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혁신적 개념의 미래인터넷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네트워크 발전방향(1/3) [그림 2] 네트워크 구축의 효과 또한, 유무선 통합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한 영상기반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실감형 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해 초광대역 방송통신망 확대로 실감형 서비스의 보편화로 2020년 유선망의 Giga 인터넷 커버리지 를 전국으로 확대 및 초광대역 무선망 구축을 위한 5G 기술이 도입될 것 으로 전망된다. 2) 지능공간은 일상의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지능을 통하여 부가가치가 부여된 공간으로서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황을 인지하고 적응하는 공간을 말함 [그림 4] 네트워크 발전방향(2/3) 3 4 -

10 계층 통신망이 모두 함께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IT정책을 기반으로 복수 개의 사업자들 이 경쟁적인 투자를 통해 네트워크 인프라는 세계적으로도 최상위 수준으 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 숨어 있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가입자망 구간에서 효율성, 경제성, 이용자의 선택 [그림 5] 네트워크 발전방향(3/3) 권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정보처리 및 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통신 네트워크의 광대역화를 기반으로 방송 통신 융합이 가속화되고 각종 신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지속적인 등장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도 일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물 론 3D Full - HD급 TV, IPTV, 고품질 영상 인터넷 전화, e-learning, e-healthcare, 홈 네트워크 서비스 등 매우 다양하고 첨단 수준의 융합 서 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발전을 통해 다양한 첨단 서비스 및 컨텐츠들을 이용자들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이 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의 기반이 되는 여러 요소들 중 서비스 및 컨텐츠들의 이동경로를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도화된 광대역 네트워 크 구축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고도화된 광대역 네트워크는 그 역할과 계층적인 분류를 통해 일반적으로 원거리간의 대용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간 통신망(백본 망)과 기간망으로부터의 정보를 각 지역 노드 내에서 전달하는 메트로 통 신망, 그리고 각 지역 노드 내의 최종 사용자들에게 정보 전달을 위한 가 입자 통신망 등의 크게 3개의 계층별 통신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그림 6] Future Service(1) : 실감멀티미디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최종 전달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입자망을 고도화함에 있어서,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참조하여 국내의 환경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보의 최초 발신자로부터 최종 수신자까지 원활한 전달을 위해서는 이

11 특히, 가입자망에서도 가장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구내통신 설 비(아파트 단지와 같은 공동주택의 구내통신망)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구내통신 설비에 대한 환경개선 및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림 9] 네트워크 고도화 국외동향 - 미국 [그림 7] Future Service(2) : 지능형 SOC [그림 8] Future Service(3) : 생활 밀착형 서비스 [그림 10] 네트워크 고도화 국외동향 - 유럽 7 8 -

12 [그림 13] 국가 네트워크 정책발전 [그림 11] 네트워크 고도화 국외동향 - 일본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구내통신망 선로설비에 대한 권장설치 기준 등을 제시하고 체 계적인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기축 건물에서도 IPTV, 3D Full-HD급 TV, 고품질 영상전화 등과 같은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구내통 신망 선로설비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q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활성화 및 홍보 o 지역 전파관리소 주관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 건설사, 통신공사업체 등 인증주체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개최 지원 o 매월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회 정기 또는 수시 [그림 12] 네트워크 고도화 국외동향 - 싱가폴 회의를 개최하여 -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 개정 범위 및 신기술 적용방안 검토하고, 인증 관련 접수민원 처리방안 협의

13 o 인증위원회 및 전파관리소 인증업무 담당자, 기타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인증업무 수행에 따른 각계의 현장의견 수렴 o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화제고 - 인증실적(누계, 지역별, 등급별 등)에 통계관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인증실적 홍보 - 국회 등 유관기관의 인증현황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증 현황에 대한 현행화 등 q 기축 건물 일 반주 택에 대한 인증 제도 확대 적용 및 구내 통신 망 환 경개선 방안 검토 q 구내통신설비 기준 및 FTTH 표준품셈 등 관련 법제도 개선 o 구내통신망을 FTTH로 구축 촉진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내 통신 설비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및 제정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 공동수신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o FTTH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FTTH 분야에 대한 표준 품셈제정 또는 는 정보통신 표준품셈 개정 - 정보통신공사협회 및 6,000여 회원사,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품셈위원회 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의견수렴 o 광케이블 표준구축공법에 대한 현장 적용 확대를 통해 FTTH 구축 유도 o 준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기축에 대한 구내통신망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 외 동향조사 실시 o 현재 통신 사업자마다 구내통신망 구축에 각자가 설비하고 있어 중복 투자에 따라 관련분야 장비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이 경우 후발사업자는 구내통신망 선로 추가 포설에 중복투자로 이어지고,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에 중속현상이 발생하여 - 각 사업자간 공정경쟁 기회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o 또한, 집중구내통신실(MDF) 및 동별 통신실의 상면적에 대한 과다 확보에 따라 - 통신실 운영의 복잡도가 심화되고 보안성 취약에 따라 구내통신망 구축 방식 개선이 필요함 o 기존 구내통신망 이용환경 개선방식 마련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통신사업자 등 이해당사자간 업무협의 등 q FTTH 기반의 유 무선통신망 연계방안 마련 o 신축 공동주택에 Giga급 인터넷 서비스 도입을 위한 환경조성 및 u-city Zone에서 - FTTH 구축 활성화 방안 검토 등 FTTH 인프라 고도화 방안 마련 o IPTV 3D Full HD급 TV, 고품질 영상전화 등 멀티미디어 이용환경 개선 방안 마련 o FTTH 기반의 유무선통신망 연계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 ETRI 및 u-city협회, 관련 학회 등에서 실시한 선행연구결과 조사하고 상호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구내망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 - FTTH와 사회안전망 연계방안 등 FTTH 기반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마련

14 q FTTH 구축기술 및 유지관리 전문가 육성방안 마련 o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FTTH 기술 및 관리 전문가 육성방안 마련 - 국내 유사 기술교육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연계방안 모색 등 o FTTH 구내통신망 설비 구축 유도를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 정보통신기능대학 및 폴리텍(구. 기능대학) 등과 실시방안 등에 대하여 업무협의 의견수렴 등 제2장 구내통신 설비 고도화 촉진방안 제1절 광가입자망(FTTH) 동향 방송통신 융합화로 네트워크 간 경쟁이 증가하면서 유선통신사업자들의 가입자망 고도화가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 동선 가입자망을 광케이블 기반으로 개체하여 보다 빠른 접속속도와 방송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추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네트워크 커버리지, 가입자 확보, 기술방식, 규제정책 등 구체 적인 진행상황은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광가입자망 구축 현황 측면에서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북미와 유럽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가장 앞서 있으며, 특히 한국은 보급률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 고도화된 가입자망에 대한 개방 규제 측면에서는 유럽이 상대적으로 강한 개방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개방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시장자율에 맡기는 등 기존 규제방식의 연속석상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유선통신사업자들의 가입자망 고도화 추 이와 규제동향을 정리하였다. Idate(2009)에 따르면 전 세계 광가입자망(이하 FTTx) 이용자는 2008년 6월 기준으로 2,820만 명으로, 2007년 12월에 비해 23% 증가하였다. 지역별 로는 아시아가 2,252만명(79.9%), 북미 360만명(12.8%), 유럽 207만명(7.3%) 으로 아시아 지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다

15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아파트 중심의 주거형태가 네트워크 구축 및 가입자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다른 지역 의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아시아 시장의 비중은 2007년 12월 84.4%에서 2008년 6월 79.9%로 다소 감소되고 있다. 3) 기술방식별로는 FTTH/B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2,555만명(90.6%), FTTc 방식의 VDSL 가입자는 129만명(4.6%), 공공기관이 구축한 광가입자망을 이용하는 가입자(FTTLA)는 135만명(4.8%) 등으로 전체 FTTx 이용자의 대 부분이 FTTH/B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국가별 FTTH/B 가구보급율(Penetration in Household) 및 가입자 < 표 1 > FTTx 가입자 현황 아시아권 국가들은 주로 FTTB/H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 며, 가입자는 일본이 가장 앞서 있으나, 가구당 보급률 측면에서는 한국, 홍콩 등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체 FTTH/B 포설의 80%가 G-PON 또는 E-PON 기술을 채댁하고 있다. 양 기술은 각각 ITU와 IEEE에서 정한 표준으로 하향 전송속도 1 ~ 2.5Gbps 대역을 다수의 가입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현재 10Gbps 전송속도를 낼 수 있 는 전송기술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2012년 경에는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3) Idate(2009)는 중국 FTTx/LAN 가입자(1,600만명 추정)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하는 경우 실제 아시아 지역의 FTTx 가입자 비중은 더 증가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림 15] FTTx 관련 전송기술의 발전추이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FTTH 기 반 가입자가 가장 많고, 대표적인 유선통신사업자인 NTT가 이중 71%의 시장을 점하고 있어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도 6백만 이상의 FTTH/B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KT, SK 브로드밴드, LG파워 콤 등이 독자 망을 구축하여 경쟁하고 있다. 4) 여기서 Passive는 일단 신호가 네트워크를 통해 지나가기 시작하면 광전송을 위해 전력 에너지 또는 활성 전자부품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차세대 광가입자망 표준화 동향에 관한 기술적인 정보는 윤빈영 외(2009)를 참고 필요

16 ERG(2009)는 EU 회원국의 FTTx 구축에서 초기에는 FTTC가 관심을 모 았으나 최근 망구축 추세는 FTTH/B로 강조점이 변화되는 추세가 나타나 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Huisen & Cave(2008)는 가입자망 고도화에 따른 망개방 규제방식에 있 어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유인을 강조하는 접근방식과 경쟁촉진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망개방 의무를 부과하는 두 가지 접근방식이 양립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자는 케이블 TV, 무선통신 등 경쟁 가 능한 플랫폼이 존재하므로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통신사업자에 게 부과된 망개방 의무를 완화하거나 망고도화를 위한 투자 유인을 제고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 홍콩 등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2005년)이나 홍콩(2008년)의 DSL 서비스에 대한 망개방 의무 폐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후자의 접근방식은 주 :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나 최근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자료 : Idate(2009)) < 표 2 > 주요국의 FTTx 시장동향 미국에서는 AT&T, Verizon 등이 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Verizon은 FTTH 방식 위주로, AT&T는 FTTN + VDSL 방식 위주로 망을 구축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유럽은 다수의 국가에서 망구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망구축 수준은 아직 높지 않다. 표적으로 영국의 BT나 네덜란드의 KPN 등이 2005년을 전후해 가입자망 고도화를 포함한 차세대 망구축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추세이다. 대 지배적 사업자 중심의 경제적 규제를 수행해 온 유럽의 규제환경에서 고 도화된 가입자망에 대한 개방을 의무화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이 증가하면 경쟁이 촉진되고 결과적으로 투자도 증가한다는 입장이다. EU 망개방 규제의 이론적 근거인 단계적 투자이론이 고도화된 가입자망 환경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C 차원의 공동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원칙이나 방향성에 대한 합의일 뿐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회원국의 국내상황, 특히 시장의 경쟁상 황, 기존 네트워크 구조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주요 회원국의 망개방 상품과 대가 규제방식의 대강은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기존 동선에 적용되었던 SLU(Sub-Loop Unbundling)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전달매체로서 기존 통신 가입자망의 중요성은 향 개방이나 비트스트림 액세스 상품 제공을 규제하고 있으나, 광가입자망 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또한 IPTV 등 융합형 언번들링은 네덜란드에서만 의무화되었고, 관로제공 의무는 프랑스, 이탈 서비스 시장에서 충분한 가입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기반이 되 리아, 스페인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는 가입자망 고도화는 통신사업자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설비기반 경쟁을 통해 네트워크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입자나 커버 리지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해 왔다. 미국이나 유럽의 정책경험을 통해 가입자망 고도화와 관련한 규제정책은 투자유인과 경쟁 활성화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임을 확 인할 수 있다. 시장의 자율적인 결정은 왜곡하지 않으면서 투자와 경쟁의 양자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2절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활성화 구내통신망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최종 구간으 로서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구내통신망 설 비는 건축물에 한번 설치되면 변경이 곤란하고 20 ~ 30년 이상 건축물의 수명과 함께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망 설계단 계에서부터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구내통신 설비의 권장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효과적 인 구내통신망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구내통신 설비의 고도화를 유도하 < 표 3 > EU 주요국의 액세스 상품별 규제현황 고 효율적인 확대 적용방안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구내통신 설비에 대한 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가정에서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18 하지만, 구내통신 설비가 건축주의 사유재산인 건물의 구내통신망은 회 선의 노후화, 설비의 수용한계 등으로 전체 통신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지 건설업체는 건물 인증을 획득하고 시장에 홍보함으로써 건물 분양을 촉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인증획득 여부를 건물 구입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 적되고 있다. 기간통신망 및 가입자망 구간이 아무리 고속 고도화되더라 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예산결산 도 구내통신망의 배선 배관 설비 등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최종 사 용자인 일반 국민은 고속의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을 실감할 수 없다는 것 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소위원회에서 그 동안 시행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운영 을 통해 소기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운영방식 을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배선, 배관, 구내통신실 등 구내통신 설 비에 대한 설치 권장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내통신 설비 고도화를 촉진하 여 초고속정보통신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향후 등장할 고도정보통신 서 비스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1999년 4월에 도입 되었다. 예비인증 본인증 계 구 분 건수 세대수 건수 세대수 건수 소계 공동주택 83 61, , ,246 초고속 업무용 , , ,227,928 건물 소 계 , , ,405,174 홈네트 워크 시행 이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일정기준 이상의 구 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국가가 직접 인증을 부여해 줌으로써 건 설업계가 구내통신망의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표 4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실적 ( 월말 기준 누계) AA등급 51 38, , ,408 A등급 7 2, , ,959 준A등급 소 계 60 42, , ,013 합 계 , , ,485,187 하지만 신도시(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등) 건설현장에서 인증심사 기준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시장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인 증 제도를 중단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특히, 정부는 2012년에 지금까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 할 계획이 있는 만큼 효과적인 정보화시대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현 재의 구내통신망 고도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사업자들이 구내통신망 고도화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일본 정부에서는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 내통신망 보급 기준을 xdsl과 FTTH를 병행하고 있는 기준을 FTTH로 고도화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i2020 추진계획에 포함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구내통신망 고도화 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시공 부서에서는 인증 심사기준을 근거로 구내통신 설비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등 사실상 구내통신 설비 구축분야에서 국내 표준으로 정착하였고 이런 시점에 인증제도를 폐지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며, 가입자에 는 분양광고에 노출되어 피해가 우려된다

19 제3절 인증제도 추진체계 개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도입된 99년 4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정부가 등급별 업 무표장(엠블럼) 사용을 허용해주는 정부 인증으로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06년 11월 국회 과기정위 예산결산소위는 부당광고 및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인증제도 폐지 또는 민간이양을 주장하여 정통부는 민간이양을 결정하고 07년말로 예산사업을 종료하였다. o 월 : 방통위, 심사업무 민간위탁을 위한 TFT 구성 운영 o 09. 5월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상정 o 09. 6월 : 인증 심사기관 지정(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o 09. 8월 :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시행 o : 민간 인증 심사기관 업무개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근거와 체계를 살펴보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 및 제26조 를 근거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국내 주요 건설사 기전담당(설계 및 시공업무 담당자)와의 갖은 간담회에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민간기관에 이양할 경우 대부 분의 건설사는 민간인증의 신뢰성 및 권위 저하에 따라 인증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구내망고도화 정책목적을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u-서비스와 같은 대용량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개발 보 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여전히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촉진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따라서 인증제도의 신 뢰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인증 심사업무에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q 추진경과 o 99. 4월 : 정통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도입 o 06.11월 : 국회 과기정위, 인증제도 폐지 또는 민간이양 주장 o 07.1~12월 : 정통부, 예산사업 폐지 결정 및 인증제도 개선연구 용역실시 o 08. 7월 : 건설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 의견수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 정부는 기본 계획에 따라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인증제도의 추진체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제 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전파관리소(지방 전파관리소 포함)에서는 구내 통신설비 설계도면을 심사하여 예비인증 완공 후 구내통신 설비를 확인하 여 본인증을 부여하면서 인증 수수료는 무료였다. 하지만,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인증 심 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2009년 5월 1일 방송통신위 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다

20 기존 정보가 전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방송통신위 원회는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제 개정을 담당(관리기관), 인증 신청접수, 설계도면의 심사 및 구내통신 설비 확인 후 전파관리소에 심사결과를 보 고(심사기관), 전파관리소(인증기관)는 심사기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 이에 따라, 현재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 개정에 따른 기술적 검토를 지원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구 내통신망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관으로 2009년 6월 12일 지정하였다. 받아 인증(엠블럼)하는 체계로 개선하였다. 물론 민간 심사기관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증 심사수수료도 신설하였다. 인증 심사수수료는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여 구내통신 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상당의 수수료 부과는 가능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합당하다는 의견 5) 에 따라 수수료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서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경비 상당으로 최소화하고 과다한 심사수수료 징 [그림 16] 인증제도 추진체계 개편 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기로 하였다. 인증제도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선결사항으로는 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인증 시장에서의 거부하 지 않을 정도의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 등이다. 구 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공동주택 업무시설 홈네트워크건물 예비인증 세대당 2,000원 20원/m2 - 본인증 세대당 4,000원 40원/m2 세대당 400원 < 표 5 > 인증 심사수수료 현황 비 고 따라서, 인증 심사기관 결정은 인증 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기관 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법무법인 세종, 신성 회계법인 등)이 있었으며, 단수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어 복수기관을 지정함 이 바람직하지만, 인증 신청건수가 연평균 1,100여건 미만으로 복수기관 지정은 각 기관의 고정경비 중복에 따른 심사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 오히려 인증제도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시행초기에는 단수기관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신청 건수 확대 추이에 따 라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제4절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방안 구내통신 설비 표준으로 정착하고 있는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심사기준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 도록 반영하기 위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들을 반영해야 한다. 2009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가 공동 시행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홈네트워크 분야 심사기준 이 잦은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5) 인증제도가 민간기관으로 이양됨에 따라 심사기관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심사수수료 징수 범위 및 징수 가능여부를 법무법인 세종, 신성회계법인 등에서 의견을 수렴

21 특히, 홈네트워크 설비와 기기 분야에는 아직 정확한 표준화가 없어 건 설사가 적용하는 설비를 그대로 준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 한 정확한 기술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미 공표된 고시의 경우 기존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의 용어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혼란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들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은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접수되는 현장민원 및 기술발전에 따른 각계 개정의견을 수렴 하여 개정방안을 검토한다. 이처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제도 화가 아닌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생생 한 신기술을 즉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과 민원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 구내통신망 설비 분 야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 회가 있으며, 신기술 적용에 대한 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현실적인 검토를 위하여 인증위원회 산하에 수시로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매월 정기회의 및 특별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한 다. 2009년 인증위원회 정기회의는 6회, 임사회의는 3회, TFT 회의는 3회 등 총 12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 정안 검토, 주요 민원 접수사항에 대한 협의 등이다. 특히 2009년에는 인증업무 추진체계 개선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 정을 위하여 상반기에 회의가 집중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개정안에 대한 지역별 대국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다. 물론, 인증제도 추진체계 개선에 따라 개정되는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 르면 인증 신청인의 자격을 건설사로 국한함에 따라 주택공사,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1군 건설사 기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및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모두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인증제도의 추진체계 개선에 따라 인증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 경기지역을 포함하여 충청, 전라, 대구, 부산, 강원, 제주 지역의 지자체, 건설사, 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공 청회를 개최하였다.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인증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시행한 2009년 8월 1일 이후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홈네트워크건 물 인증 심사기준에 대한 개정 검토가 많았으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분 야에서는 신청인들이 인증업무 처리지침 해석이 혼동하는 사례의 민원의 견들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현재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범 위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 열거할 수 없으며,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o 구내통신실 환경구성에 있어 상온/상습 장치 설치에 대한 문구 명확화 또한, 전용의 전원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상온/상습 장치의 범위를 에어컨, 환풍기, 제습기를 냉방기, 환풍기로 규정 변경 o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유도하고 있는 인증제도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외 필요 o 배관설비에 있어 형태에 따른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o 홈네트워크 인증기준의 심사항목 중 차량통제기, 전자경비시스템, 일괄소등제어 등 산업 현실을 감안하여 심사기준 규정 명확화 - 단지서버를 서버실에 설치할 경우 보안을 고려하여 CCTV 설치 유도 등 ***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은 방통위에서 검토 중이며, 월 시행예정

22 제5절 기축건물 인증제도 도입방안 현재 구내통신 설비 고도화를 위해 시행중인 인증제도는 주로 신축건물 을 위주로 인증을 받고 있어 인증을 받지 않고 입주한 주택에서는 아직까 지 구내통신 설비 고도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축건물 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집중구내통신실(MDF)를 이용하 여 구내간선계(집중구내통신실과 동별 통신실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동 별통신실에 설치하여 가입자에게 설비하는 방식인 광랜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광랜은 동별통신실에 광케이블(FDF) 6) 을 설치하여 이를 가입자들끼 리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경우 현격하게 이용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지 않은 기축건물에 인증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현행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신축건물에 구내통신 설비를 그대로 기축건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건설 및 정보통신 공사 현장 의견들이 다양하 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축건물의 구내통신 설비 개선을 위 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TFT를 구성 운영하였다. 6) OFD 와 FDF 는 광케이블의 접속, 접속부위 보호 및 분배의 기능을 갖춘 함체이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용도 와 기능을 하는 함체 이지만 약간의 형태적인 차이로 하나는 OFD 또 다른 하나는 FDF 라고 불려 집니다. OFD와 FDF로 불려 지게 된 경우는 추측을 해 보건데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된 곳이 한국 통신이며 여기에서 OFD라는 명칭을 사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 분배함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모든 함체들은 그 이후 모두 OFD 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후 간편하고 심플한 형태의(기업에서 많이 사용됨) 광 분배함이 등장을 하면서 FDF라는 이름으로 불려 지게 되었고 이 명칭은 급속도로 퍼져 나갔으며 지금은 광 분배함을 말 할 때는 FDF 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현재는 KT 에서도 FDF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OFD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하게 변하고 이를 기본으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가정에서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 기축건물 의 구내통신 설비에 대한 고도화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고속정보통 신건물 인증제도에서 기축건물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축건물 의 경우 현재의 인증제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고도화가 유도되고 있지만 기축건물에는 아직까지 추진상황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에 대한 가 장 큰 문제로는 구내통신 설비에 대한 환경개선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 용의 부담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으로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입주자 구내의 통신설비 소유는 입주자이며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계점이 바로 집중구내통신실(MDF)로 이후 구내통신 설비의 유지관 리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구내통신 설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문직원이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축건 물에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개요 및 필요성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시행은 우리나라의 구내통신 설비를 고도 화하여 주거생활 편의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인증제도는 신 축되는 건축물에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부여하는 제도로써 기축건물의 구내통신설비 고도화를 위한 기축인증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이러한 기축건물은 전체 건축물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축건물의 통신 인프라를 정비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도 IT 강국의 이미 지에 부합하지 못하며 초광대역융합망(UBcN)서비스를 추진하는 데에도

23 어려움이 있어 전체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축건물의 통신 인 프라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축건물 인증제도 도입방 기축건물 현장조사 항목의 주요내용으로는 통신실(집중구내통신실, 동별 안은 기존 인증제도와의 형평성과, 기축건물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심 사기준을 마련하여 낙후된 구내통신 설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통신실, TPS, 동단자함) 및 중간단자함으로 통신실 유무 확인 및 환경 조 사, 중간단자함 환경조사, 세대단자함 유무를 확인하였고, 배선 및 배관은 구내배선계,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환경조사 및 사용배관 및 여유배관의 현황 조사하였다. 기존 배선으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응이 곤란하 므로 기존 배선 시설의 보완이 불가피하고 기존건물의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 부재하여 주거용 건물의 절대 다 수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의 정보통신 고도화 없이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 스 제공이 곤란하다. 따라서, 전체 건물 중 인증을 득한 주거용 건물은 약 20%수준에 불과하며, 80%의 기축 주거용 건물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이 시급한 실정이다. 2.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방안 가. 기축건물 현황 기축건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축건물의 연도별 구내통신 설 비의 환경을 파악하여 인증제도 도입 시에 가장 효율적이고,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필요하며, 기축건물 중 주거용 건축물은 크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되며, 기축건물 인증 제도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도입 검토하다. 다.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제언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 시 기축건물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건축형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건축시기별로 구내통신 설비 조사 실 시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건축시기별로 집중구내통신실 및 중간단자함, 배 선 및 배관의 현황 등을 정리하여 기축건물의 구내통신설비 현황을 파악, 분석하였으며 기축건물 통신시설의 기반실태 조사하였다.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 시 심사항목 및 심사 요건 등의 고려사항을 정리하여 기축건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도입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6> 및 <표 7>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축건물의 건축시기별 구내통신설비 현황을 통신실, 중간단자함, 배선 및 배관 등으로 구분하였다. 나.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실태조사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축건물의 배관, 배선 및 통신실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 시 고려하여 기축건물 실태를 조사하였다

24 1) 기축건물 통신설비 현황 기축건물의 구내통신설비 현황을 현장 조사에 따른 주요 내용을 <표 6> 및 <표 7>에 나타낸다. < 표 6 > 건축시기별 통신실 및 중간(층)단자함 현황 2)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현황분석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부터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1999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까지 통신 실 및 중간단자함, 배관 및 배관 현황 정리하였다. 기축건물의 구내통신 설비는 건축시기가 오래될수록 노후화가 심화되어 있었고, 건축시기에 관계없이 관리 상태는 불량한 상태였다. 기축건물의 경우 통신실이 없거나 있어도 여유 공간이 없으므로 추가 공간을 확보하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배관의 현황 또한 여러 통신사 의 진입으로 여유배관은 없었으며, 배선 또한 낙후되어 있어 활용의 가능 성 열악하고 이러한 현상은 기축건물의 건축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축건물의 물리 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완화하여야 하고, 인증제도 도입할 경우 기축건물 표준구축공법 등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 표 7 > 건축시기별 배선 및 배관 현황 3) 기축건물의 구내통신설비 기반실태 및 이용실태 분석 q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기반시설 실태 o 초고속정보통신(데이터급 이상)수용에 부적합한 음성급 케이블 - 구내간선 및 건물간선계 : CPEV(비닐절연시내케이블) 설치 CPEV- Polyethylene Insulated Vinyl Jacket Communication Cable - 건물간선계 : SH(점퍼선) 설치(일부 소형 공동주택) SH - Switching House Cable - 수평배선계 및 댁내배선 : TIV(옥내전화선) 설치 TIV - Telecommunication Indoor Vinyl Wire

25 o 초고속정보통신(데이터급 이상)수용에 부적합한 음성급 접속자재 - 나사식 또는 래핑식 접속자재 : MDF, 동단자, 중간단자에 설치 - 4단자 인출구(전화용) o 구내 배관시설 및 통신장비 수용공간 부족(부재) - 건물내 예비배관 부족(부재) - 집중구내통신실이 없는 공동주택이 많음 - 동단자함 및 중간단자함 공간 부족으로 장비수용 곤란, 데이터용 케 이블 및 광케이블 수용공간 부족 기축건물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 시에 고 려해야 할 사항과 심사요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바탕으로 기 축건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입방안 제시 q 기축건물 인증제도 도입목적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단위건물(또는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최소 필요 한 기초인프라(집중구내통신실, 동단자함, 배관) 및 배선시스템 (배선케이 블 성능, 인출구 수량 및 시험요건 등 마련) 성능 확보하고자 하였다. o 세대내 배선접속/관리시설(세대단자함) 미설치 - 세대 내 배선이 버스 구조이고, 세대단자함 미설치 경우가 많아 초 고속 신규서비스 수용 및 홈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운 발생 q 기축건물의 초고속정보통신 이용실태 DSL 기술을 이용하여 통상 10Mbps 수준의 초고속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으나 대부분 세대내의 한 지점(방)에서 이용하고 있다. 세대내 각 방에서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은 곤란한 실정이며, 기축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 존 전화용 배선으로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어려우므로 기축건물의 기 존배선시설의 성능 고도화는 불가피 하였다. q 기축건물 인증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은 인증도입 대상건물의 범위를 선정하고, 현 장조사를 기초로 하여 심사기준을 개발하며, 기축건물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이 필요하다. u 인증도입 범위선정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준용하고, 기축건물 중 60%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우선 시행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4) 기축건물 인증제도 도입방안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축건물의 구내통신 설비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기축건 물의 물리적 특성 파악하고, 현장조사 결과와 같이 기축건물의 경우 기존 신축건물 인증제도와 형평성을 맞추어 시행 곤란하다. u 심사기준 개발방안 구내통신 설비의 고도화의 기준을 정립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을 개발하여야 하며, 기존 인증제도의 틀 속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26 u 기축건물의 물리적 특성 고려 기존 인증제도와 동일하게 심사하여야 하지만, 물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구내통신 설비(집중구내통신실, 동별통신실, 동단자함, 인출구, 배관 및 배 선 등)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 q 기축건물 인증제도 심사요건 선정시 고려사항 기축건물 인증제도 심사요건은 구내 정보통신장비 수용공간 확보와 구내 배관시설의 활용 및 추가설치 등 기축건물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 정하였다. u 구내 정보통신장비 수용공간 확보 집중구내통신실, 동별통신실(동단자함 등)은 신뢰성, 안전성 및 보안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간확보 기준마련하고, 집중구내통신실이 없거나 공간 이 부족한 경우에는 옥외에 캐비넷 형으로 신설하거나 지하 피트층을 활 용하여 별도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동별통신실(동단자함 등)이 없거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하 피트층을 활용하여 별도 설치하거나 노출형 의 통신함체 설치 및 중간단자함(또는 장비함)은 신뢰성, 안전성 및 보안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매립형이 아니더라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기준 마련되어야 한다. u 구내배관시설 기존의 구내 배관시설을 활용하여 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배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배선 제거 후 새로운 고성능 배선 포설하고 동단자함 또는 중간단자함 등의 공간이 부족하여 노출형의 함체 등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양자를 연결하는 배관 설치 및 구내배선 요건(기존 전화용은 규정하지 않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q 기축 공동주택(APT) 특등급 구성방안 검토 u 케이블의 배관 수용율은 기축 주거건물 인증심사 제외 기존 배관시설을 활용하여 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관 수용율 기준(인입은 25% 이하, 옥내 및 기타는 32% 이하) 적용 제외 u 구내인입은 기존 지하관로(PVC)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음 u 집중구내통신실이 없는 경우 MDF 설치(옥외에 컨테이너 설치하거 나 건물의 pit층에 설치) u 구내간선계 기존 지하관로(PVC) 또는 공동구(Tray) 시설 이용, 공간이 부족할 경우 에는 기타 기존의 통신용 여유배관을 사용하거나 신규 배관(옥외 가 능)을 설치하거나 직매방식(직매용 케이블 사용)으로 배선 u 동단자함 등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광분배함 및 통신장비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노출형의 함체 설치 (동단자함과 노출형 함체 간에는 배관 설치) 또는 각 동 PIT층이나 지하 주자장에 동별통신실 공간 확보하여 활용 u 건물간선계 기존 통신용 배관(광케이블 시설을 위해서는 접지용 배관도 무방 또는 기존 배선 철거 후 재배선)을 사용하거나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규 배관(옥외 가능)을 설치 u 중간단자함 중간단자함은 기존 시설 사용으로 가능하며,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광분배함 및 통신장비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노출형의 함체 설치(동단 자함과 노출형 함체 간에는 배관 설치), ABF 공법 사용시 공간 문제 없도 일반 광케이블 사용시는 추후 세대인입을 하더라도 융착접속 방 식을 사용하여 중간단자함체의 뚜껑 안쪽에 부착하여 설치 가능

27 u 수평배선계(세대인입) 기존 배관시설을 사용하여 세대당 광케이블 2코아 인입에 문제가 없 으며, 복도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 배관시설을 사용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규 배관(옥외 가능)을 설치 u 세대단자함 설치 o 반드시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하는 것 으로 요건을 마련(세대 광선로 종단장치 설치 가능) o 광전변환장치, 허브스위치 등은 통합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부에 분리하여 설치 u 댁내배관 기존 배관을 사용하거나 공간 부족 시 신규 배관시설을 설치(케이블만 노출하는 방식은 불허) u 인출구 데이터용 인출구를 세대당 최소 2구(단,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 이상으로 하되, 주방을 제외한 전체 실의 50% 이상에 설치(등급 관계없이 공통기준으로 적용) q 기축건물 인증제도 추진방안 u 인증대상 범위선정 o 기축 주거건물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하되 공동주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시행 중인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준용하여 20세대 이상의 기축 아파트 를 o 단독주택은 구내정보통신 인프라시설이 세대내 배선시설 위주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제외 o 소형 공동주택은 기축 주거건물의 인증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시행을 보류 o 현재 인증을 받은 아파트도 기축 주거건물 인증대상에 포함 o 인증마크 및 인증명판은 신축의 경우와 구분되도록 별도 제작이 필요 u 인증심사 도입방안 o 인증심사는 기축아파트 단지 전체를 대상 o 인증신청자는 입주민 대표 또는 입주민 대표의 위임(계약 또는 협 약에 의한)을 받은 특정 사업자 o 전체 입주민의 65%(잠정 기준) 이상 동의 o 인증신청 절차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처리하되, 그 절차와 관련 제출자료 등은 현행 인증심사지침 준용 u 인증심사기준의 수준 o 현행 신축 건물의 심사기준을 Reference로 하되, 각 등급별 배선시 스템의 성능은 현행 공동주택(신축) 심사기준의 수준과 유사한 수준 에서 정하고 기축건물이라는 물리적 제약이 있는 부분(통신장비 수용 공간 확보, 배관시설, 인출구의 설치 등)은 완화하여 심사기준 마련 o 신청대상 기축아파트의 구내 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아파트 단지 내의 공통배선부분(구내인입, 구내간선, 건물간선)은 모두 심사기준에 적합 하게 시설되고, 수평배선과 댁내배선 부분은 전체세대 중 65%(잠정 기준)이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되어야 인증 등급 부여 대상으로 하여 인증제도 시행

28 5) 기축건물 구축공법 < 표 9 > 기축건물 배관현황에 따른 구축공법 기축건물의 구내통신 설비현황을 파악하고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시 구축공법의 검토사항을 분석하여 기축건물의 통신실, 중간단자함, 배선 및 배관의 현황에 따라 기축건물의 구축공법을 마련하고 기축건물의 구축공 법 검토사항을 <표 8>에 나타내었고, 기축건물 배관 현황에 따른 구축공 법과 통신실 및 단자함 현황에 따른 구축공법을 <표 9>, <표 10> 같이 마련하였다. < 표 8 > 기축건물 구축공법 검토사항 < 표 10 > 기축건물 통신실 및 단자함 현황에 따른 구축공법

29 6) 기축건물 인증제도 향후 과제 기축건물 구내통신 설비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인증제도의 도입은 관 련 분야별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내망 구축공법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이 연구되어야 하며, 관련 법ž제도 등을 개선 및 보완 등 향 후 집중적인 연구 필요하다. o 구내망 구축공법의 지속적인 개발ž보급 - 구내망(광케이블, UTP배선 등) 표준설계, 구축공법을 개발ž보급 - 기축건물의 구내망 리모델링 공법 개발ž보급 - 광케이블 구축공법 관련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ž보급 o 법ž제도 개선 - 설비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및 보완 4. 기축건물 건축시기별 구내통신설비 현황 가. 1980년 이전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현황 1980년 이전의 아파트 건축은 대부분 5층으로 저층으로 건축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단을 중심으로 몇 개의 계단이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 고,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구내배선구조의 특징은 집중구내통신실 이 없으며, 동단자함이 집중구내 통신실을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각 계단을 중심으로 중간단자함이 벽 매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단자함이 없으므로 중간단자함에서 각 세대내의 인출구로 하나의 관 을 타고 버스배선 형태로 접속되어 있다. < 표 11 > 1980년 이전 기축건물 통신실 현황 - 통신사업자 공동으로 구내망 고도화시 지원 및 혜택 방안 마련 - 구내통신 선로설비 관련 기술기준과 기술표준 개정안 마련 - 유지보수 및 구내망 설비 관리기술자 부분 추가 3. 기대효과 < 표 12 > 1980년 이전 기축건물 배관 현황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통신 서비스 수용기반 강화 하고, 신축건물과 기축건물간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 격차 해소는 물론 기축건물의 구내통신설비 고도화를 통해 초광대역융합망(UBcN)의 성공 적인 구축 및 국가 경쟁력 강화하여 구내통신설비 고도화에 따른 관련 산 업기술 발달 유도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개 선이 필요하다

30 [그림 17] 1980년 이전 기축건물 구내배선 구조 u 구내배선 현황분석 및 특징 정리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현장조사 결과 집중구내통신실과 세대단 자함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배선의 경우 관리상태가 불량하며 매우 노후 되었고,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재건축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 인증제도의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배선 및 배관의 추가설치 공간이 없으므로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인증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선의 철거 또는 배관의 추가공사가 필요하다. < 표 13 > 1980년 이전 기축건물 구내배선 현황 및 특징 Note : o 4단자전화 1구 1 16C (TIV 1Pr 2) 2 22C (TIV 1Pr 4) 3 22C (TIV 1Pr 6) 4 28C (TIV 1Pr 8) 5 28C (TIV 1Pr 10) 나 ~ 1989년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현황 1980 ~ 1989년 사이에 건축된 아파트는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비교하여 5층 이상의 고층으로 건축되어 있고, 5층 이상의 고층으로 건축 되면서 각 층에 층단자함이 설치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집중 구내통신실과 세대단자함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세대내의 배선구조 또한 여전히 버스배선의 형태로 접속되어 있다

31 각 동에는 동단자함이 설치되며, 각 층에 층단자함이 설치되므로 중간 단자함이 없어지거나 특정 층에 중간단자함이 설치하고, 세대단자함이 없 [그림 18] 1980 ~ 89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구조 으므로 층단자함에서 세대내의 인출구로 하나의 관을 타고 버스배선의 형 태로 접속되어 있다. < 표 14 > 1980 ~ 89년 기축건물 통신실 현황 < 표 15 > 1980 ~ 89년 기축건물 배관현황

32 u 구내배선 현황분석 및 특징 정리 1980 ~ 89년에 건축된 아파트의 현장조사 결과 1980년 이전과 마찬가지 로 집중구내통신실과 세대단자함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배선의 관리상태 불량과 배선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배관의 여유 공간이 없으므로 인증 제 도를 도입할 경우,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 또한, 배선의 경우 동 단자함에서 중간 단자함을 거쳐 층 단자함으로 연 결되며, 층 단자함에서 각 세대내의 인출구로 버스 배선의 형태로 접속되 어 있었다. < 표 17 > 1990 ~ 96년 기축건물 통신실 현황 선의 철거 및 배관의 추가 공사 필요하다. < 표 16 > 1980 ~ 89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현황 및 특징 < 표 18 > 1990 ~ 96년 기축건물 배관현황 다 ~ 1996년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현황 1990 ~ 1996년 사이에 건축된 아파트는 199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비교하여 15층 이상의 고층으로 건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집중구내통 신실이 별도의 공간으로 확보되고 구내간선계가 Tray로 설치되어 있었다. 세대단자함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세대내의 배선은 1990년 이전에 건축 된 아파트와 동일하게 버스배선의 형태로 접속되었고, 각 동에는 동단자 함이 설치되며 고층으로 건축되어 각 층의 일정공간에 중간단자함과 층단 자함이 설치되어 있다

33 [그림 19] 1990 ~ 96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구조 < 표 19 > 1990 ~ 96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현황 및 특징 라. 1997년 ~ 1999년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현황 1997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는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비교하여 세대 단자함이 도입되고, 세대내 배선이 성형배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20 > 1997 ~ 99년 기축건물 통신실 현황 u 구내배선 현황분석 및 특징 정리 < 표 21 > 1997 ~ 99년 기축건물 배관현황 1990 ~ 96년에 건축된 아파트의 현장조사 결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비교하여 집중구내통신실이 별도의 공간에 확보하고, 구내간선계에 Tray 가 설치되는 변화가 있다. 그러나, 배관 및 단자함의 여유공간 확보는 199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실정으로 배선 및 장 비의 추가 설치는 기존 배선의 철거 또는 배관의 추가 공사 필요하다

34 [그림 20] 1997 ~ 99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구조 < 표 22 > 1997 ~ 99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현황 및 특징 마. 건축시기별 통신인프라 설비현황 및 특징 정리 1980년 이전에 건축된 기축아파트부터 인증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1997 년 이전에 건축된 기축아파트까지 통신실 및 배관의 현황, 여유 공간의 확보 등의 내용을 건축시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건축기술의 발달 과 더불어 건축형태도 변화 발달되어 왔으며, 집중구내통신실의 설치와 세대단자함의 설치 그리고, 세대내 성형배선 등 구내통신설비도 함께 발 u 구내배선 현황분석 및 특징 정리 1997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의 현장조사 결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비교하여 세대단자함과 수평배선계(댁내 배선)가 성형배선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배관 및 단자함의 여유공간 확보는 1997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배선 및 장비의 추가 설치는 기존 배선의 철거 또는 배관의 추 가 공사 필요하다. 달되었으나, 기축건물의 물리적 특성에 기인한 배선의 관리 불량과 노후 화는 건축시기에 관계없이 기축건물의 공통된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통신실 및 배관 등의 여유공간 확보는 전무한 것으로 분석되고 따라서,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은 기축건물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배선의 철거 또는 통신실 및 배관의 추가공사 등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시 기축건물 의 구축공법의 연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5 <참고사항> 기축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축 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 기준 등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이 지침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기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건축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물에 대해서 제10조의 심 사기준에 따라 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는 아 래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서 분류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 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5. 예비인증 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의 설 계 도면을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6. 본인증 이라 함은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를 심사하여 부여 하는 인증을 말한다. 5. '건축주'는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건축물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소유주 대표를 말한다. 8. 공사시공자 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리기관 이라 함은 인증제도의 기획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방 송통신위원회를 말한다. 10. 인증기관 이라 함은 인증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 으로 해당 건물의 주소지 관할 전파관리소장을 말한다. 11. 심사기관 이라 함은 예비인증 및 본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으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말한다. 2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별표2]의 용어 정의 및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고시 (제 호, )를 따른다. 제2장 신 청 제4조 (신청인) 1입주민 대표 또는 입주민 대표 위임(계약 또는 협약에 의한)을 받은 특정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2전체 입주민의 65%(잠정 기준)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제5조 (신청시기) 예비인증은 전체 입주민의 65% 이상의 서면 동의를 득 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인증을 통과하고 공사 완료 후 정식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3신청인은 정식인증 신청시 신청대상 건물의 모든 인출구에서 측정한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를 CD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접수) 신청인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체신청장에게 인증을 신 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서)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 1 신청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인증수수료는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사용되며 건축물의 종류, 규모 등을 별도의 기준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인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되는 인증명판의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기관은 인증수수료 징수 및 사 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기간) 1 인증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합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36 제3장 심 사 제10조 (심사기준) 1심사기준은 기축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 신청대상 기축 아파트의 구내 정보통신 기반 시설중 모두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되고, 수평배선계과 댁내배선 부분은 전체 세대 65% 이상 이 삼사기준에 m적합하게 시설되어야 인증 등급 부여한다. 제11조 (심사방법) 1심사자는 정식인증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현장을 방문하여 제10조의 심사기준을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에 따라 적 용한다. 1. 육안검사항목은 해당설비와 설계도서의 일치여부를 검사한다. 2. 공동주택의 구내배선 성능시험은 건축물의 각 동별로 4개소 이상을 측정한다. 다만, 광케이블이 설치된 구내간선계는 동별 2개소 이상을 선별 측정한다. 3. 육안검사 및 측정장비로 확인이 부적절한 심사항목은 설계도서 및 자재사용내역에 대해 점검한다. 4. 예비인증시 제출된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결과가 상이하더라도 설계 도서에 기술된 내용보다 고성능 또는 고품질로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적합 한 것으로 간주한다. 2심사자는 예비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에 대한 서류 검사를 통해 심사한다. 3심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종합심사서에 기록하고 심사항목 전체가 적합할 경우에 합격 처리한다. 제12조 (합격처리) 1인증기관은 정식인증 심사에서 합격된 건축물에 대 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필증과 기타 양식의 인증명판을 교 부한다. 2인증기관은 예비인증 심사에서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 신청인에게 예 비인증에 통과되었음을 문서로써 통보하며 인증필증 또는 인증명판을 교 부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불합격처리) 1인증기관은 인증 심사에서 불합격된 건축물에 대 해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함께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신청인은 불합격 처리된 건축물에 대해 구내통신설비 및 설계도서에 대한 보완 후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관 리 제14조 (예비인증의 효력) 1건축물이 예비인증을 통과하였다 함은 설계 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될 경우 해당 등급의 성능, 규모, 규격을 만족 함을 의미한다. 2신청인은 예비인증을 통과한 건축물에 대해 신문, 방송, 견본주택 등 에 인증마크(엠블렘)을 활용할 수 있다. 3신청인은 예비인증을 통과한 건축물에 대해 정식인증을 획득할 수 있 도록 선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증명판) 인증기관은 정식인증을 획득한 건물에 대해 부여하는 인증명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인증명판제작 전담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부당광고) 1 인증기관은 관할 구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광고를 하거나 인증 받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인증기관은 제1항에 의해 부당광고가 적발되었을 경우 부당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 관련 법 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통계관리) 1정보화기획실장은 매분기별로 지역별, 등급별 신청접 수 및 심사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현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 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예비단자 확보에 관한 사항은 지침 개정일로부터 개정된 심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 (경과조치) 개정된 지침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 증을 받은 건물의 인증업무처리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다만, 공동주택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예비단자 확보에 관한 사항은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7 [별표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준 배 선 설 비 배 관 설 비 케이 블 인출 구 심사항목 배선방식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수 평 배 선 계 세대 인입 댁내 배선 요 건 특등급 1 등급 2 등급 성형 배선 광케이블 4코아 이상 + 기존케이블 활용(전화) 세대당 광케이블 2코아 이상+ 기존케이블 활용(전화) 세대당 광케이블 2코아 이상+ 기존케이블 활용(전화) 인출구당 UTP Cat5E 4페어 이상 세대당 UTP Cat5E 4페어 이상+ 기존케이블 활용(전화) 세대당 UTP Cat5E 4페어 이상+ 기존케이블 활용(전화) 인출구당 UTP Cat5E 4페어 이상 세대당 UTP Cat5E 4페어 이상 세대당 UTP Cat5E 4페어 이상 인출구당 UTP Cat5E 2페어 이상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세대단자함 설치대상 설치 개수 형태 및 성능 구 조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수평 배선계 세대 인입 댁내 광선로종단장치 (FDF), 전변환장치 허브기능 포함) 및 접지형 전원시설이 있는 세대단자함 설치 허브기능 및 접지형 전원시설이 있는 세대단자함 설치 침실 및 거실 미설치 (세대인입배선 종단 및 허브기능 확보) 주방을 제외한 전체 실의 50%이상에 1구 이상 인출구 설치 (거실을 포함하여 세대당 최소 2구 이상 데이터급 인출구 확보) 4페어 단위로 종단된 인출구 설치 성형배선 가능 구조 2페어씩 분리 설치 가능 기존 배관시설 사용 (필요시 신규배관 설치 또는 직매 가능) 기존 배관시설 사용(필요시 신규배관 설치) 기존 배관시설 사용(필요시 신규배관 설치) 기존 배관시설 사용(필요시 신규배관 설치) 심사방법 설계도서 대조심사 배선설비 성능등급 대조심사 설계도서 대조심사 및 현장 확인 *허브는 세대내 설치된 모든 데이터 인출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함 설계도서 대조심사 집중구내 통신실 동별 통신실 구내 배선 성능 심사항목 위치 면적 (데이터 전용) 출입문 환경 관리 위치 면적 (데이터 전용) 출입문 환경 관리 요 건 특등급 1 등급 2 등급 지상 또는 지하 설치 가능 10제곱미터 이상 (기존 시설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용과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거나 시설에 부족한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할 수 있음) 폭 0.9미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통신장비 및 상온/상습장치 등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 지상 또는 지하 설치 가능 500mm(가로)x700mm(세로)x150mm(깊이) 이상의 단자함 설치 또는 5.4제곱미터 이상의 동별 통신실 공간 확보 (기존 시설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용과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거나 시설에 부족한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할 수 있음) 잠금장치 설치 통신장비 및 상온/상습장치 등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 심사방법 현장실측으 로 유효면적 확인 현장실측으 로 유효면적 확인 구내간선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측정장비에 건물간선 수평 배선 도면 관리 세대 인입 댁내 배선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채널성능 Category 5e 이상 채널성능 Category 5e 이상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및 선번장 채널성능 Category 5e 이상* 의한 실측확인 (세부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은 별표6 참조) 보유여부 확인 * 2등급의 경우 데이터급 인출구에 한하여 2페어 단위로 구내배선성능을 측정한다

38 소유자(이하, 거주자등이라고 한다.)의 의향 파악과 홍보, 정비 방식 및 인 5. 일본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고도화 사례 < 기존 공동 주택의 인터넷 접속 환경의 정비와 관련되는 합의 형성 매뉴얼 해설> 터넷 접속 서비스의 비교 선택, 총회에서의 결의하는 사항에 관한 구체적 방법, 필요한 조사 항목 등을 순서로서 나타내었다. 가. 목적 이 합의 형성 매뉴얼은 주택 혹은 단지단위로 고속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도입 및 개선(이하, 접속 환경의 정비라고 한다.)을 실시하는 것 이 정보화 사회의 기반 정비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라고 말하 는 기본적인 인식 아래 인터넷 액세스의 원활화를 향한 공동 주택 정보 화 표준 의 제2표준의 5 구분소유의 기존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합의 형성의 진행방식 에 근거하여 접속환경 정비의 각 단계에 있어 관리 조 합이 실시해야 할 구체적 사항 등을 순서로서 나타낸 것이다. 또 구분소유 건물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에 있어서도 3항의 정보 수집 및 예비적 조사 및 5항의 정비 방식 및 인 터넷 접속 서비스의 비교 선택 은 활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나. 정비에 관한 검토의 개시 구분소유의 기존 공동주택에서 접속환경의 정비에 관한 검토를 개시하는 계기로서는 거주자 및 구분 소유자(이하, 거주자 등이라고 한다.)로부터의 요청, 관리조합의 이사 등으로부터의 제안, 맨션 관리업자로부터의 제안, 또는 접속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제안을 들 수 있다. 이 검토(안)들 구분 소유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혹은 단지단위로 인터넷 접 을 접수하여 접속환경을 정비할 경우, 그럴 경우 어떠한 정비방식을 선택 속 서비스의 도입 및 개선(이하, 접속 환경의 정비라고 한다.)을 수행하기 할까 등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검토를 개시한다. 또 검토를 개시하기에 위해서는 공용 부분에 어떤 변형을 하게 되지만, 변형의 정도가 경미한 것이어도 건물의 구분 소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분 소유법이라고 한 다.) 제3조에 규정하는 구분 소유자의 집회(이하 총회라고 한다.)로의 보 통 결의(과반수의 찬성)를 필요로 하는 등, 구분 소유법에 근거하여 구분 소유자 사이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즈음해서는 거주자의 인터넷 이용실태의 파악과 접속 환경의 정비와 관련 되는 거주자 등의 의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검토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조직을 이사회의 아래에서 설치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다. 주택 단지단위로의 접속 환경의 정비를 검토하는 계기로서 는 다음의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매뉴얼은 구분소유 건물인 공동주택의 자산가치에 관련되는 정보화 사회의 기반 정비로서 가능한 한 많은 구분 소유자의 이해를 얻어 접속 환경의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그 구분 소유자 사이의 합의 형성에 대하 여 정비에 관한 검토의 개시, 정보 수집 및 예비적 조사, 거주자 및 구분 Œ 거주자 및 구분 소유자(이하, 거주자등이라고 한다.)로부터의 요청 거주자 등으로부터 접속 환경의 정비를 위한 제안 및 요구사항이 관리 조합에 제출 되었을 경우

39 이사 등으로부터의 제안 u 기존 공동 주택의 인터넷 접속 환경의 정비와 관련되는 합의 형성의 흐름 이사 등으로부터의 제안으로 접속 환경의 정비의 검토가 의제로서 다 루어졌을 경우. Ž 맨션 관리업자로부터의 제안 맨션 관리업자로부터 접속 환경의 정비를 위한 제안이 관리조합에 제 출되었을 경우. 접속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제안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제안이 관리조합에 제출되었을 경우 어떤 경우에도 최초의 검토는 이사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회는 거주자의 인터넷 이용 실태를 근거로 하여 일부의 거주자 등의 요 구에 머무르는지, 어느 정도 결정된 요구가 있는지를 판별해 요구에 따라 서 검토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의 접속사업자로부터의 제안의 경우는 시급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사업자의 제안도 요구 비교를 실시하도록 한다. 접속사업자에 의해 비용 부담측면 등의 좋은 조건이 기간을 한정해 제시되는 경우도 있 다. 정보 수집 및 예비적 조사 주택 단지단위로의 접속 환경의 정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 지만,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가능한 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속 택 단지단위는 아니고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단위로 정비하는 환경의 정비의 검토를 실시하게 되었을 경우, 광역 거주자 등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방법도 포함하여 비교 할 수 있도록 맨션 관리업자, 접속서비스 사업자 등의 협력을 얻어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예비 조사(이하, 조사 등이라고 한다.)를 실시한다. 정비의 검토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정례의 이사회의 검토만으로는 시급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사회 아래에 전문적으로 검 토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접속 서비스사업자 등에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교를 위한 조사 인 것을 전제 하도록 유의한다

40 기존 공동주택에 있어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주택 단지단위로의 접속 환경의 정비 방법에는 전화선 이용방식, 텔레비젼 공청선 이용방식, 구내 LAN 신설방식, 무선 방식이 있다. 또한 ADSL 등 주택 단지 단위의 정비 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단위로의 인터넷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단위의 인터넷 접속서비스도 포함해서 폭 넓은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공동주택 소재지의 현 시점에서 이 용 가능성, 미래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 등을 실시한다. 또, 미래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제공 전망에 대해서도 조사 등을 실시한다. 접속 서비스도 있으므로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단위로의 서비 스도 포함 비교할 수 있도록 맨션 관리업자, 접속서비스 사업자 등의 협 력을 얻어 정보수집 및 예비 조사(이하, 조사 등이라고 한다.)를 실시한다. 방식의 비교 선택을 위해서 Œ 공동 주택의 소재지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제공 상황 부지, 건물, 설비의 상황 Ž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내용, 공사비, 건물 설비의 부하 등 필요한 방법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한다. 인터넷에 관한 기술의 발전이나 접속환경의 개선과 같은 시급한 것의 조 사 등에 있어서는 소재지에 의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제공 상황에 관한 미래의 개선의 동향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파악하도록 한다. 접속서비스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조사 등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교를 위한 조사등인 것을 전제로 하도록 유의 하는 것이 요구된다. u 소재지에 있어서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제공 상황에 관한 조사 등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단위의 인터넷 접속도 포함하여 소재지 Œ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가. 다이얼 업 접속(전화용의 동선) 컴퓨터에서 아날로그 전화선이나 ISDN 회선 등을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 트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에 접속한다. 속도는 아래와 같다. o 아날로그 회선 최대 56 kbps o ISDN 회선 동기 64 kbps o PHS 회선 32~128kbps주요 도시 및 그 주변 도시 나. DSL에 의한 개인용 서비스(전화용의 동선) ADSL등의 DSL은 아날로그 전화선에 가입자선 수용국에 설치된 DSLAM의 신호를 통해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 주택내에서 전화용의 신호와구 분하여 인터넷망에 상시 접속하는 구조이다. DSL의 통신방식은 높은 주 파수 대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선 수용국까지의 거리가 길면 속도가 저하한다. 가입자선 수용국까지의 도중에 공장, 방송국, 철도, 간선 도로 등 전자적 노이즈의 발생원이 되는 것이 있는 경우는 한층 더 속도 가 저하한다. 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제공 상황에 대해 조사 등을 실시한다. 또, 인터 넷 접속서비스의 제공 상황에 관한 미래의 개선의 전망에 대해서도 가능 한 한 조사 등을 실시한다. 또 서비스 구역은 점점 확대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주요 도시 및 그 주변도시에 한정되어 있다

41 또한, 교외의 경우 가입자선 수용국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서비스를 받 게 되는 건물이 적게 된다. 더욱이 가입자선 수용국으로부터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까지의 사이의전화선에 광 섬유가 사용되고 있는 경 우에는 그대로는 DSL을 이용할 수 없다. 빈 회선 등에 의한 광 섬유를 메탈선으로 교환할 수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다. 무선에 의한 서비스 전주나 인접 빌딩에 설치한 광 섬유와 접속한 안테나로부터의 전파를 베 란다에 설치한 10 cm 사방 정도의 작은 안테나로 받아 인터넷에 수Mbps 로 접속한다. 마. 무선에 의한 서비스 무선에 의한 액세스 라인의 서비스로는 액세스 포인트는 대도시가 중심 또한, 기존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인터넷 접속환경의 정비에 대해서는 이 용하는 접속 서비스에 의해 접속 가능한 주택내 네트워크 정비방식의 차 이가 있으므로 그 관계를 아래에 있는 표에 나타낸다. 접속 서비스의 종 류마다 접속 가능한 정비방식에 대해서는, 접속 가능하지만 일반적이 지 않은 정비방식에 대해서는 로 나타내었다. 또, 실제로는 접속 서비 스 사업자에 의해 대체로 제안되기도 한다. u 소재지에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접속 가능한 정비 방식 주택 단지단위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가. 광 섬유에 의한 서비스 광 섬유를 이용한 액세스 라인의 서비스로는 공동 주택에서는 Best Effort형이 이용되는 것이 많다. 나. DSL에 의한 공동주택서비스(전화용의 동선) 가입자선 수용국으로부터 공동주택에 접속 또는 연결된 아날로그 전화용 의 동선을 사용해 고속의 데이터통신을 실시하는 다수의 사용자를 수용한 액세스 라인의 서비스로 ADSL 등이 있다. 다. 데이터 통신 전용의 회선을 이용한 액세스 라인의 서비스 라. 케이블 인터넷 케이블 TV망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범례 : 접속 가능, 일반적이지 않지만 접속 가능

42 표에 나타나 있는 각 정비방식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u 전화선 이용방식 q 부지 건물의 상황에 관한 조사 등 부지, 건물 설비 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의한 준공도면 공동주택의 MDF(주배선반)까지 광 섬유 등의 액세스 라인을 접속하여 의 확인이나 현지 확인에 의해 조사 등을 실시한다. 정비방식에 따라서 주택내는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다. 요즈음의 조사해야 할 사항이 다른 경우, 이용 가능한 정비방식이 한정되는 경우에 주류는 VDSL로 불리는 방식이며, 최대 52Mbps 정도로의 접속이 가능하게 는 방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을 실시한다. 접속 환경의 정비 된다. 그 밖에 Home PNA(Ver2.0) 방식이 있어, 최대 10Mbps 정도로의 방법과 필요한 조사 항목의 관계를 아래에 있는 표에 나타낸다.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u 케이블 인터넷 접속 등의 텔레비젼 공청선 이용방식 텔레비젼 공청선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케이블 TV망이 액세스 라인이 되며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케이블 TV망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된다. 하향 42Mbps, 상향 10Mbps로의 접속이 가능한 것도 있다. u 구내 LAN신설 방식 주택내에 신규 LAN(Ethernet)을 부설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은 LAN의 부설에는 건물의 빈 배관의 상황, 비용 측면 등에서 제약이 많지 만 현재 상태로서는 미래의 고속화에 가장 대응하기 쉬운 방식이다. u 무선 방식 공동주택까지는 광 섬유 등을 인입하고 옥상에 무선의 Access Point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동 주택내의 각 가구와 통신하는 방식으로 반경 400m정도 이내의 주변주택에 대해서도 수Mbps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도 있어, 기본적으로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단위의 접속 서비 스로 나타내 보인 것과 같은 서비스이다

43 제6절 FTTH 구축기술 및 유지관리 전문가 양성방안 따라서 구내통신 설비의 구축과 유지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 성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방송통신 인프 정부에서는 미래 가정에서도 다양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원활하게 이 용할 수 있는 구내통신 설비를 촉진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구내통신 설비는 건설사가 건 축법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소유는 입주자의 설비가 되어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구내통신 설비는 건축물 건 축당시에 시공이 완료되면 이후 20~30년내에 그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시공전에 설계단계에서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그림 21] 구내통신 설비의 분계점 근거 라 시설과 MATV, CATV 등 여러 방송통신 분야에서 사업자간의 유지보 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최종 수혜자인 입주자는 이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여 정보통신 설비 유지관리 인력의 필요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이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들이다. 1.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방송통신 융합 인프라 구축시 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간의 인프라관련 (선로, 장비 등) 유지보수 분쟁이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 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신 및 방송서비스 문제가 발생했는 때 사업자간 책임회피 및 유지보수 분쟁이 발생하고 입주자는 문제발생의 원 인파악이 불가함에 따라 방송수신중 문제발생시 방송사업자, 인터넷을 사 용할 때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문의 또는 유 지보수를 문의하거나 요청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사용전검사 이후 정보통신 인프라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공동주택의 정보통신 설비인 구내통신선로설비 이와 같이 구내통신 설비의 효율적인 구축과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있으나, 인증제도는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설비의 고도화를 유도하는 정책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 황이다. (FTTH, 홈네트워크 등), 구내전송선로설비(MATV, CATV, 위성방송 등), CCTV 등 아파트 단지내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 위탁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을 통한 신규인력 양성 및 기존 인력에 대한 융합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4 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 구내통신설비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문제는 기축건물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축건물의 인프라는 대역폭 및 노후화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 이 곤란하여 통신실이나 배관 및 배선, 세대단자함, 인출구 등 시설이 부 족하고 접속자재 등 시설의 노후화나 부식 등으로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 구내망의 노후화에 따른 정보통신 품질저하 및 장애의 주요 원인에 따라 일부 기축주택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LAN망 구축 등 구내통신망 고도 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구내통신 설비의 관리에 무면허 관리 업체 등에 유지보수가 횡행하고 있거나 아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면서 통신회선 및 장비의 관리불량, 집중구내통신실의 타용도 전용 등으로 시 설 파손 또는 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을 통해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구내통 신 설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구내통신 설비 시공에 대한 법제도 조사 분석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조사 설계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 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에서는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종류는 유선 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 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내 정보통신 망과 관련해서는 통신설로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를 비롯하여 정보제 어 보안설비공사, 정보망 설비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발전 되고 있다. 공사의 종류 통신선로 설비공사 구내통신 설비공사 정보제어 보안 설비공사 정보망 설비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 표 23 > 정보통신공사업시행령에 의한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 전주 지지철물 케이블방재 철탑 배관 단자함 등을 포함)설비 등의 공사 구내통신설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인입 관로 및 통신케이블 등을 포함), TV공시청설비, 전화설비, 방법 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 중 정보통신 설비, 수직 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주장비실 설비, 중장비실 설비, 장애자용 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 설비 등의 공사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 설비, 관제(항공 교통 기상 주차)설비, 원격조정 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등의 정보통신 설비를 포함)설비, 정보통시스템관리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 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경비 보안설비, 터널군관리(TGMS)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 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상수 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 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 설비 등의 공사 근거리통신망(이더넷 LAN ATM-LAN 기가비트LAN 등을 포함) 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 설비, 정보 시스템망관리(TMN) 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 CS 제어장치 등 포함) 설비, 인터넷(인트라넷 엑스트라넷 방화벽 등을 포함) 설비, 멀티미디어 설비, 컴퓨터 통신융합 (CTI) 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 설비, 초고속정보망(xDSL, 케이블모뎀 등 포함) 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 설비 등의 공사 화상(영상)회의시스템 설비, 홈뱅킹시스템 설비, 원격의료시스템 설비, 원격교육시스템 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 설 비,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설비, 전자식 전광판 설비, 지리정보시 스템(GIS) 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

45 정보통신공사는 정부의 BcN 정책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로 중 < 표 24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현황 요함을 넘어 필수적인 설비공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시공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이를 수급하고 시공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지난 30여년간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이용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구축의 주체로 IT강국의 일동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소속되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현장대리 및 시공 등을 책임지고 있으며,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을 가진 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6호)로 공동주택 의 정보통신 설비인 구내통신설로설비(FTTH, 홈네트워크 등), 구내 전송 선로설비(MATV, CATV, 위성방송 등), CCTV 등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다. 나. 정보통신설비관련 법령체계 및 기술기준 < 출처: 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 정보통신기술자 제도는 국가기술자격자들이 3D 업종으로 여겨지는 시 공현장 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시공현장에서는 기술자 부족으로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사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WTO 정보주달협 정의 개방 시기( )와 맞물려 정부조달협정 대상국의 시공회사들이 국내 정보통신 시장 진입시 국가기술 자격제도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대다수 외국의 경와 같이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기술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자와 유사한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1998년 도입된 제도이며 정보통신기술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와 기능계 정보통 기술자로 구분되고 현재까지 배출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구내정보통신선로설비의 경우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 받아 정보통신부 및 전파연구소에서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내전송설로설비중 MATV 및 CATV는 건축법령에서 건축설비로 분류 됨에 따라 건축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받아 정보통신부에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및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

46 3.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조사 분석 가.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1)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그림 22] 정보통신 설비 관련 법령체계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은 전기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설비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일반적 조건(전기 통신설비의 분계점, 보호기 및 접지, 전송선로 및 선로설비 보호, 전원설비, 절연저항), 이용자 전기통신설비(단말장치, 구내통신선로설비등)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자가 전기통신설비로 구분된다.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은 전기 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 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 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 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기성능 및 접지설비 설치 방법, 선로설비 설치방법, 구내통신설비 설치방법,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및 공동시청안테나설비, 통신공동구 관로 및 맨홀 등의 설치방법으로 나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술자등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과 인정교육훈련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정보통신기술자에게 정보통기술자 인정교육을 실시한다.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실시목표 는 정보통신의 개요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지식 습득과 기술기준 및 신통신기술등에 관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기술수준 충족 그리고 공사 관리에 필요한 관련지식 습득, 이론과 실습을 통한 기술자로서의 업무수 행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에 배정된 시간은 학 경력자를 기준으로 중급 이하 과정이 41시간(5일간), 고급이상 과정이 33시간(4일간) 배정되었으며, 경력자의 경우 중급이하과정이 60시간(8일간), 고급 과정이 52시간(7일간) 배정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교과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가) 학 경력자 중급이하과정 교과내용 구분 교과목 교과내용 배정시간 o 정보통신서비스 o 정보통신 기술기준 규칙 이론 1 정보통신기술 o 전화통신망의 구조 (4) o 고속가입자망 기술 2 정보통신망 3 방송통신 4 철도통신제어 o 통신망의 구성과 구축기술 o 차세대 정보통신망 구조 o ITS신호의 이해 o 교통신호등의 설치 구축공법 o 방송통신기초/HDTV영상기술 o CATV 및 HFC 표준공법 o TV공시청시설공사 o 방송설비공사 o 철도신호 개요, 열차제어 및 차상신호 o 철도통신선로설비 개관 o 철도통신선로 기술 표준 o 철도통신설비 앰블럼 제도 이론 (3) 이론 (3) 이론 (4)

47 구분 교과목 교과내용 5 광대역통합망 (BcN)기술 6 공사관리 공사예산 및 회계처리 정보통신관련 법규 실 습 5과목 20시간중 3과목 12시간교육 (순환식 실습교육) o 광대역통합망(BcN)기술 o BcN 네트웍현황 o BcN 네트웍발전방향 o 해저통신망 기술 o 공사의 준비 o 품질관리 & 표준구축 공법 o 공정 및 안전관리 o 시험, 시운전 및 준공 o 정부예산제도 o 정부계약제도 o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요 o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자료 o 정보통신 기술기준 규칙 o 정보통신망 실무 o 네트워크표준구축 공법 o 실무정산 o 다양한 정보통신망 설계도면 작성, 해석 실습 o A/V 표준공법 o 광케이블 표준구축 공법 o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의 이해 o 광구내망(FTTH)접속 및 측정 o 무선통신망 측정 o 급전선 및 안테나 설치 o 이동통신기지국 및 중계기 표준구축 공법 o DMB 및 HDTV 구축조건 o IPTV 전송망 표준구축 공법 o CATV측정 및 실습 o 실무정산 o 현장 전산 실무 o 엑셀 & 파워포인트 배정 시간 이론 (4) 이론 (4) 이론 (2) 이론 (2) 실습 (4) 실습 (4) 실습 (4) 실습 (4) 실습 (4) 나) 학 경력자 고급이상과정 교과내용 구분 교 과 목 교 과 내 용 1 정보통신망 2 홈네트워크 3 광통신시스템 4 무선통신망 기술 5 공사관리 6 정보통신관련 법규 7 교양특강 8 실 습 5과목 20시간중 2과목 8시간교육 (순환식 실습교육) o 통신망의 구성과 구축기술 o 차세대 정보통신망 구조 o ITS신호의 이해 o 교통신호등의 설치 구축공법 o TCP/IP 기술 o 홈네트워크의구성및전송기술 o 홈네트워크 건물인증제도 o 광대역통합망(BcN) o 광섬유케이블 o 광케이블 포설 표준구축공법 o 광 가입자망 구성기술 o 해저통신망 기술 o 무선통신시스템개요 o 무선네트웍 시스템 o 중계기 표준구축공법 o 이동통신기지국 및 중계기 구축기술 o 공사의 준비 o 품질관리 o 공정 및 안전관리 o 시험,시운전 및 준공 o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요 o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자료 o 정보통신 기술기준 규칙 o IT시대 윤리 o 남북한 통신기술변화 o 남북 IT 기술교류 준비 o 정보통신망 실무 o 네트워크 구축 o 컴퓨터 OA 운영실무 o 다양한 정보통신망 설계도면 작성, 해석 실습 o A/V 표준공법 o 광케이블 표준구축 공법 o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의 이해 o 광구내망(FTTH)접속 및 측정 o 무선통신망 측정 o 급전선 및 안테나 설치 o 이동통신기지국 및 중계기 구축기술 o 실무정산 o DMB 및 HDTV구축조건 o IPTV 전송망 구축 o CATV측정 및 실습 o 현장 전산 실무 o 엑셀, & 파워포인트 배정 시간 이론 (3) 이론 (4) 이론 (3) 이론 (4) 이론 (4) 이론 (2) 이론 (2) 실습 (4) 실습 (4) 실습 (4) 실습 (4) 실습 (4)

48 다) 학 경력자 중급이하과정 교과내용 구분 교과목 교과내용 1 정보통신개론 2 통방융합정책 3 차세대통신기술 4 정보통신망일반 5 ITS통신설비 6 홈네트워크 7 철도통신제어 8 광가입자망기술 10 9 공사관리 정보통신관련 법규 1. 정보통신의 개요 2. 차세대 정보통신망 구조 3. 초고속정보통신망 4. 정보통신망 관리 1. 통방융합정책 개요 2. 융합시대 서비스정책 3. 통방융합 인프라구성 4. IT 경쟁력강화 산업 1. 차세대이동통신 기술 2. W-CDMA & 위성통신 3. WiBro & DMB 구축기술 4. CATV 및 HFC 구축공법 1. 데이터 통신망 일반 2. 공중 교환/데이터 통신망 3. 근거리 통신망 1.ITS시스템 구축기술 2.ITS시스템 구축 현황과 기술 3.ITS시스템 구조 표준공법 1. TCP/IP 기술 2. 홈네트워크의구성및전송기술 3. 홈네트워크 건물인증제도 4.광대역통합망(BcN) 1. 철도신호 개요 2. 열차제어 및 차상신호 3. 철도통신선로설비 개관 4. 철도통신선로 기술 표준 5. 철도통신설비 앰블럼 제도 1. 광가입자망기술 2. AON/PON 기술 3. 가입자망 통방융합기술 4. 해저케이블망 기술 1. 공사의 준비, 품질관리 2. 공정 및 안전관리 3. 시험,시운전 및 준공 1.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요 2.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자료 3. 정보통신 기술기준 규칙 배정 시간 이론 (4) 이론 (3) 이론 (3) 이론 (4) 이론 (4) 이론 (4) 이론 (3) 이론 (3) 이론 (4) 이론 (2) 구분 교과목 교과내용 11 정보통신기술기준 및 표준 12 교양특강 13 유비쿼터스 14 실 습 5과목 20시간중 4과목 16시간 교육 (순환식 실습교육) 1. 기술기준의 개요/동향/현황 2. 최근 기술기준 제 개정 동향 1. IT시대 윤리 2. 남북한 통신기술변화 3. 남북 IT 기술교류 준비 1. 유비쿼터스 개요/비지니스 2. 인프라고도화기술 3. IT 허브 구성 방향 1. 정보통신망 실무 2. 네트워크 구축 3. 컴퓨터 OA 운영실무 4. 다양한 정보통신망 설계 도면 작성,해석 실습 1. A/V 표준공법 2. 광케이블 표준구축 공법 3.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의 이해 4. 광구내망(FTTH)접속 및 측정 1. 무선통신망 측정 2. 급전선 및 안테나 설치 3. 이동통신기지국 및 중계기 구축기 술 4. 실무정산 1. DMB 및 HDTV구축조건 2. IPTV 전송망 구축 3. CATV측정 및 실습 1. 현장 전산 실무 2. 엑셀, & 파워포인트 배정 시간 이론 (2) 이론 (2) 이론 (3) 실습 (4) 실습 (4) 실습 (4) 실습 (4) 실습 (4)

49 라) 학 경력자 고급과정 교과내용 구분 교과목 교과내용 1 정보통신망일반 2 방송통신 3 차세대이동통신 4 ITS통신설비 5 광가입자망기술 6 공사관리 7 8 공사예산 및 회계처리 정보통신관련 법규 9 해저통신설비 1. 데이터 통신망 일반 2. 공중 교환 통신망 3. 공중 데이터 통신망 4. 근거리 통신망 1. 방송통신기초 2. HDTV영상기술 3. CATV 및 HFC 표준공법 4. TV공시청시설공사 5. 방송설비공사 1. 차세대이동통신 기술 2. W-CDMA & 위성통신 3. WiBro & DMB 구축기술 4. CATV 및 HFC 구축공법 1.ITS시스템 구축기술 2.ITS시스템 구축 현황과 기술 3.ITS시스템 구조 표준공법 1. 광가입자망기술 2. AON/PON 기술 3. 가입자망 통방융합기술 4. 광케이블 표준구축 공법 5. 구내통신선로 기술 표준 1. 공사의 준비 2. 품질관리 3. 공정 및 안전관리 4. 시험,시운전 및 준공 1. 정부예산제도 2. 정부계약제도 1.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요 2.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자료 3. 정보통신 기술기준 규칙 1. 해저통신기초 2. 해저통신선로설비 개관 3. 해저통신선로 기술 표준 4. 해저전파특성 및 다중접속기술 배정 시간 이론 (4) 이론 (3) 이론 (4) 이론 (4) 이론 (4) 이론 (4) 이론 (2) 이론 (2) 이론 (4) 구분 교과목 교과내용 10 교양특강 11 실 습 5과목 20시간중 4과목 16시간 교육 (순환식 실습 교육) 1. IT시대 윤리 2. 남북한 통신기술변화 3. 남북 IT 기술교류 준비 1. 정보통신망 실무 2. 네트워크 구축 3. 컴퓨터 OA 운영실무 4. 다양한 정보통신망 설계도면 작성, 해석 실습 1. A/V 표준공법 2. 광케이블 표준구축 공법 3.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의 이해 4. 광구내망(FTTH)접속 및 측정 1. 무선통신망 측정 2. 급전선 및 안테나 설치 3. 이동통신기지국 및 중계기 구축기술 4. 실무정산 1. DMB 및 HDTV구축조건 2. IPTV 전송망 구축 3. CATV측정 및 실습 1. 현장 전산 실무 2. 엑셀 & 파워포인트 배정 시간 이론 (2) 실습 (4) 실습 (4) 실습 (4) 실습 (4) 실습 (4)

50 (2) 단기 전문교육 과정 단기전문교육 과정으로는 사용전검사 과정, 광가입자망 구축기술 과정, 정보통신 Network 운영기술 과정, 홈네트워크 전문기술과정 등이 있는데 먼저, 사용전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사용전검사는 건축물내 정보 통신공사 완료에 따른 사용전검사시 필요한 기술기준과 설계도면의 이해 그리고 측정실습 등을 통하여 사용전검사 실무능력 향상 및 업무능력 제고에 그 목표를 운용하고 있는 과정이며, 배정된 교육시간은 5일간 37 시간으로 교과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25 > 사용전검사 교과내용 구분 교과목 교 과 내 용 1 정보통신공사업법 2 구내통신기술기준 3 행정실무 4 유비쿼터스 사회 5 사용전검사실무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사업법관련 민원사례 -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구내통신설비관련 기술기준 - 기술기준관련 각종사례 - 민원사무처리 절차 및 통신업무추진계 획서 작성 - 민사소송등 행정처분에 관한 교육 - 부패방지관련, 지방이양 지침관련 - 유비쿼터스 정부와 도시 - 유비쿼터스 도시 구성요소 - u-city를 위한 사용전 검사 - 구내통신설비 개요(기술실무) - 사용전검사대상 공사의 이해(기술실무) - 사용전검사 업무처리(기술실무) - 사용전검사관련 질의응답(사례실무) - 민원사례 등(사례실무) 교육 방법 이론 (2) 이론 (3) 이론 (2) 이론 (3) 이론 (3) 구분 교과목 교 과 내 용 구내통신설계도면 이해와 실무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도 접지, 절연저항 측정 9 CATV 측정 10 구내통신설비 시공사례 - 공동주택 정보통신도면의 이해 - 정보통신기기 및 배선 심볼 - 정보통신도면과 사용전검사 - 구내통신설계도면 실무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 초고속정보통신인증심사기준 - 측정장비 소개 및 사용법 - 구내통신배선시스템 성능시험 - 접지,절연저항의 이해 - 계측장비 사용법 - 틍신접지 및 절연저항 측정 - CATV 설비 측정 - 계측장비 사용법 - FTTH 체험 - 구내통신설비시공사례 교육 방법 이론 (2) 실습 (2) 실습 (4) 실습 (4) 실습 (4) 실습 (4) 광가입자망 구축기술 전문교육 과정은 최근 BcN(광대역통합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FTTH시공기술 보급을 위하여 FTTH(광구내망) 설치기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광구내망 기술의 전파 및 시공기술 능력향상 에 기여코자 운영되고 있으며, 5일간 37시간이 배정되어 실시하고 있고 교과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26 > 광가입자망 구축기술 교과내용 구분 교과목 교 과 내 용 1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2 정보통신 기술기준 - 구내통신망 고도화 촉진 및 FTTH 확산 - 광대역통합망(BcN)구축 - 전기통신 기술기준 - 구내통신 설비기술기준 교육 방법 이론 (3) 이론 (2)

51 구분 교과목 교 과 내 용 3 IT 일반주택 광구내망(FTTH) 표준공법 공동주택(APT) 광구내망(FTTH) 표준공법 광구내망(FTTH) 시공사례 7 구내통신설비측정 8 9 광구내망(FTTH)기반 홈네트워킹 광구내망(FTTH) 종합실습 - 정보통신부 IT-839 전략 - 정보통신부 IT-839 전략 발전전망 - 유비쿼터스 서비스 - 홈네트웍 기술 - 일반주택 FTTH 설계 - 일반주택 FTTH 시공 - 일반주택 FTTH 시험 및 개통 - 공동주택 FTTH 설계 - 공동주택 FTTH 시공 - 공동주택 FTTH 시험 및 개통 - 광구내망(FTTH) 시공기술 - 엠블럼특등급 시공사례 - 링크성능(엠블럼기준) 검사실습 - 광구내망(FTTH) 측정실습 - 광구내망기반 홈네트워킹 기술현황 - 광구내망기반 홈네트워킹 구축기술 - 광구내망(FTTH)기반 통신방송 융합 - 구내통신 선로설비 시공실습 - 공동주택(특등급) 구성 실습 교육 방법 이론 (4) 이론(2) 실습(2) 이론(2) 실습(2) 이론(2) 실습(2) 실습 (4) 이론 (4) 실습 (6) 정보통신 Network 운영기술 전문교육과정은 라우터의 동작원리와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레이어 3계층 주소인 TCP/IP, IPX 주소의 구성과 사용시 고려사항을 적용하여 라우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켜 네트워크 분야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공사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과정으로 일반과정의 경우 5일간 35시간, 교원연수의 경우 10일간 62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표 27 > 정보통신 네트워크 운영기술 교과내용 교육방법 1 컴퓨터기본 2 Network의 이해 3 LAN 기술 Network케이블 제작 및 케이블 검사 Network 구성요소 Network 환경설정 7 Router의 이해 교과내용 교육시간 교육 일반과정 일반 교원 과정 연수 방법 - 컴퓨터하드웨어 - 컴퓨터 소프트웨어 - 2진수 시스템 - 네트워크와 네트워킹 - 통신의 일반적 모델 - OSI참조모델의 7계층 - TCP/IP 참조 모델 - 근거리 및 광대역 네트워크 - LAN 개요 및 표준 - 전송매체 - LAN 구축기술 - 인터네트위킹 장비 - Straight-through 케이블 제작 - Crossover 케이블 제작 - Rollover 케이블 제작 - 케이블 테스터기(일반형) - 케이블테스터기(Fluke 620) - 라우터의 기본동작원리 - IP 클래스/IPv6 - 서브넷팅 및 서브넷 만들기 - 라우팅 프로토콜 - Windows 설치 - 환경설정 - 라우터 기능 - 라우터 구성 - 라우터 연결 및 시동 - 하이퍼 터미널 실행 및 설정 - 라우터 모드 및 기본설정 2 3 이론 2 4 이론 4 6 이론 3 6 실습 4 5 실습 3 4 실습 5 10 실습

52 구분 8 교육방법 Ping 과 Trace 9 구내망 구축 10 Network 보안 교과내용 일반과정 교육시간 일반 교원 과정 연수 교육 방법 - IOS-CLI - 네트위크운영관리 - 라우팅 프로토콜 4 6 실습 - RIP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축 - IGRP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 ACL/네트워크 보안 - 스위치를 이용한 구내망 구축 - VLAN을 이용한 구내망 구축 - DHCP/NAT/HSRP - Debug IP, RIP - OSPF/EIGRP/BGP - 네트워크 보안 3 7 실습 3 6 실습 구분 교 과 목 교 과 내 용 3 홈네트워크 개론 홈네트워크 표준화 현황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안) 홈네트워크 주택건설 방향 - 홈네트워크 개념 및 특징 - 홈네트워크 시스템 구성요소 - 홈네트워크 주요특징 - 홈네트워크 기술현황 및 전망 - 홈네트워크 서비스현황 및 전망 - 홈네트워크 표준화 추진방향 - 홈네트워크 건물인증 개요 - 홈네트워크 건물인증제도(안) - 홈네트워크 인증심사항목 - 홈네트워크 주택건설방향 - 주거환경 변황 - 표준화 교육 방법 이론 (2) 이론 (2) 이론 (3) 이론 (2) 홈네트워크 전문기술 전문교육과정은 초고속건물인증제도의 성공과 7 홈네트워크구축 및 Operation - 홈네워크 구축 및 설치 - 홈네트워크 Operation 실습 (2) 함께 u-infra 구축의 핵심인 홈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시공 및 유지보수 인력양성과 정보통신공사업체 종사자들의 홈네트워크 시공능력 향상에 8 홈네트워크 기술 - 유선 홈네트워크 기술 - 무선 홈네트워크 기술 이론 (3)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5일간 34시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교과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9 홈네트워크 시공사례(I) - 홈네트워크 시공사례(I) 실습 (3) 구분 교 과 목 교 과 내 용 1 BcN과 IT발전전략 2 < 표 28 > 홈네트워크 전문기술 교과내용 지능형 홈네트워크 서비스보급 및 산업활성화 예측 - 광대역통합망 개요 - 광대역통합망 Infra 구축 - IT 발전 전략 방향 - 지능형 홈네트워크 개요 - 시장동향 및 전략 -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교육 방법 이론 (2) 이론 (2) 10 홈네트워크 시공사례(II) 11 홈Gateway 기술 12 홈네트워크 설계실무 - 홈네트워크 시공사례(II) - 홈 Gateway의 개요 - 홈 Gateway장치 및 구조 - 홈 Gateway표준 o 홈네트워크 설계실무 실습 (3) 실습 (4) 실습 (3)

53 나.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에서는 단기전문 교육과정으로 홈네트워크 관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07년까지 우리나라 1,000만 가구에 광대역 홈 네트워크를 보급할 계획이며, 현재 아파트 등 대형건물 신축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는 업무용 빌딩과 오피스텔은 물론 기축 공동주택까지 전 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홈 네트워크 산업을 선도할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홈네크워크 관리사 (u-home Network Engineer) 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 분야의 교육 훈련기관으로서 홈네트워크 아카데미(Home Network Academy)를 유한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BcN, FTTH, 광대역 홈네트워크, U-City 건설을 위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망라한 신기술을 소개하고 설계 및 시공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번호 과 목 명 주요교육내용 1 BcN과 홈네트워크 개론 2 u-city와 유비쿼터스 < 표 29 > 홈네트워크 관리사 교육내용 * 통신과 방송망의 구조와 BcN의 발전방향 * FTTH기반의 통신과 방송융합기술 * 유비쿼터스 홈 네트워크의 전송용량 * 전송매체와 광전변환장치 * 홈 네트워크 시스템 모델 *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 유비쿼터스 발전 방향 * u-city 개념 및 특징 * u-city 구현방안 * u-city 추진전략 번호 과 목 명 주요교육내용 3 4 FTTH망과 통신방송 융합기술 CATV망과 통신방송 융합기술 5 유선 홈 네트워킹 6 무선 홈 네트워킹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와 플랫폼 광통신과 광케이블 시공기술 홈 네트워크 설계 및 시공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터넷 * 가입자 액세스망의 구성 * FTTH구조 및 기술 * AON망의 구조 및 기술 * TDMA-PON방식의 구조 및 기술 * WDMA-PON방식의 구조 및 기술 * HFC망의 구조 및 시스템 * HFC망의 주파수 대역 * 차세대 케이블TV망 * NGNA와 홈 네트워크 * CATV기반의 홈 네트워크 * 유선 홈 네트워킹 기술 * Home PNA * 전력선 통신 * LEEE 1394 * LAN과 Ethernet * 무선 홈 네트워킹 기술 * LEEE a 방식 * LEEE b 방식 * 무선LAN 시스템 * Bluetooth, UWB, Zigbee * 홈 게이트웨이 * 디지털 홈 플랫폼 * 홈 네트워크용 미들웨어 * OSGI와 UPnP * JINI와 HAVi * 광섬유의 종류와 특성 * 광케이블의 종류와 구조 * 광케이블의 접속기술 * 광케이블의 포설공법 * 홈 네트워크의 설계 * 배관설계 및 공사 * 배선 및 단자함 공사 * 홈 네트워크의 표준품셈 * 홈 네트워크 구축사례 * 인터넷 통신기술 * 컴퓨터 단말기술 * 가입자회선 종단장치 * 네트워크 장비 * 네트워크 구축실무

54 4.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의무화제도 도입 필요성(공동주택) 공동주택환경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광단국 및 광분배장비를 집중구내통신실과 동 지하에 설치하여 여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장비설치를 위한 공간확보와 케이블을 추가 포설하기 위한 예비배관 확보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1999년 4월부터 시행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로 인하여 공동주택 환경에서의 구내통신설비는 비약한 발전을 하였다. 동 제도는 여러 개정을 통하여 2007년부터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에 홈네트워크 분야까지 통합하는 내용을 시행하여 구내통신은 이제 세대 내까지 광케이블이 인입되어 정보 가전기기와 연동, 제어하는 관리하면서도 복잡한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에만 치우치고 유지관리에는 소홀 하며 또한 공동주택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자들이 투자한 설비는 사업자의 자산임을 내세워 타인이 건드릴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여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종류와 방법, 유지관리 실태, 문제점 등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 홈네트워크 등 기술기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법,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등 여러 법령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일정규모의 공동주택환경 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제도가 의무화되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다. 정보통신과 방송기술이 디지털화 되면서 통신과 방송의 영역이 혼합되어 가고, 정부의 BcN 정책으로 FTTH 활성화에 따른 구내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홈네트워크 상용에 따라 구내정보통신설비는 입주자의 필수설비로 진화되었다. 이러한 구내통신설비는 일반건축물과 같이 한번 구축하면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며 성능향상을 위하여 배선을 교체한다고 하여도 사업자가 관리하는 기간망을 비롯하여 구내인입망까지 광섬유케이블로 포설되고 나아가 구내통신 환경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부터 세대까지 다양하게 광케이블이 인입되어 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로는 전화, 인터넷, CATV, MATV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입주된지 1~2년 된 공동주택부터는 단지를 하나로 묶는 홈네트워크로 구성도하기도 하고 가스 및 화제센서, 현관비디오폰과 연결된 홈시큐리티 시스템과 CCTV, 주차관제설비, 보안설비 등 여러 정보통신설비와 연동하여 서비스 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분양중이거나 설계중인 공동주택에서는 홈네트워크 인증을 취득하여 정보가전기기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는 현장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전화와 인터넷, CATV 사업자만해도 최소 5~6개 사업자가 있고 CCTV 및 주차관제, 보안설비와 연동하며 각기 다른 사업자가 또 있어 어느 공동주택의 경우 에는 약 10개 사업자가 각각의 서비스와 설비를 관리하고 있어 아주 복잡한 양상을 주고 있다.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건축구조상 건물 간선계 및 수평 배선계 등은 구조변경이 불가능하여 건축물과 수명을 같이한다

55 가. 현실태 및 문제점 아직 관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시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시험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IPTV 방송 및 데이터신호가 공동주택환경에서 MATV 및 CATV의 인입과 인출 경로는 [그림 23 ]과 같다. [그림 23] MATV 및 CATV 수신도 한 종류의 광섬유케이블에 의하여 댁내 인출구까지 전송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장비 설치업체 사이에 인프라(예비배관, 트레이, 선로 등) 및 장비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를 선점하기 위하여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인입설비가 인입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집중 구내통신실부터 인풀구까지는 한 종류의 광장비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방송 및 데이터, 음성통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의 서비스가 제공이 중단될 경우 이용자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IPTV 및 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사업자의 전송방식 및 신호 의 세기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거나, 이용자 영역에서 이사 및 인테리어 재배치로 세대 단자함과 인출구를 다르게 원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거나 회피할 경우 그 피해는 모두 이용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업무영역 다툼으로 구내전송설비로 분류된 MATV, CATV, 위성방송, FM라디오 방송 등 일부서비스를 입주자가 제대로 이용 받지 못하고 있다 일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중 여러 지역에서는 입주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CATV 시청자와 MATV 시청자, 위성방송 시청자로 세분화 되어 입주자 사이에 내분이 격화되어가고 있다. CATV 선로가 MATV 선로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유선방송기술기준이 제정되며 입주 당시에는 MATV를 이용하여 공중파를 시청하였으나, 공동주택 입주자중 CATV를 시청하고자 하는 세대가 생겨남에 따라 이에 따른 CATV 전송설비의 개별 설치가 어려워 공동주택 입주민 투표에 의하여 인입 Head-뚱에서 절제하여 전 세대가 CATV를 시청하도록 하거나, 아예 CATV 시청을 할 수 없도록 허용하지 않아 시청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항의성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56 또한 위성방송의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제5호와 공동주택관리 규정을 근거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는 옥외에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아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입주자의 의견에 따라 서비스 허용과 불가로 나누어져 입주자끼리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연도별 설치기준 변경 내용은 [그림 24]와 같다 일부터는 장치함까지 일부터는 세대단자함까지 MATV 및 CATV 케이블을 각각 분리 배선하여 이용자가 선택하여 절체 할 수 있게 하였으나, 비전문가인 이용자가 선로를 절체 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 이다. 실제 사례로 몇 년 전 경기 일산지역의 갑작스런 집중 홍수로 인하여 CATV 설비가 물에 잠겨 CATV 서비스가 중단 되엇을 때 NATV로 전환 후 공중파 시청이 가능하였으나 조치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 [그림 24] MATV 및 CATV의 연도별 설치기준 변경사항 나.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실태 조사 최근 공동주택 환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MATV 및 CATV 분야의 관리실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현장조사 전에 조사항목과 방법에 대하여 전화 및 MATV, CATV 등 의무 설치 사항과 인터넷, CCTV, 방범설비 등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를 모두 포함할 것인지를 고민하였으나, 전화 및 인터넷은 이미 다른 연구에서도 다루어졌고, CCTV의 방범설비는 의무설비가 아닌 주민 편의의 선택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MATV와 CATV 설비에 국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일반사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령에 명문화 되어 있고, 특히 MATV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한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에 따라 유로로 이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설비의 관리실태를 알아보아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위함이다. 유선 수신환경이 우수하고 관리가 잘된다는 수도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이 완공된 연도와 단지크기를 고려하여 서울 마포, 관악, 노원, 서초, 강남 등 24개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과 육안확인으로 조사하였다

57 승강기 자체검사 자격을 갖춘 자 1인,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다. 결과분석 조사결과 공통점은 증폭기 등은 주파수에 따라 교체가 가능하지만 건축 설비와 함께 시설된 배관배선은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중용한 것은 법적으로 관련설비가 언제부터 어떻게 설치되었는가와 기술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어 어떤 조건하에 설치되었느냐로 분류되어 입주년도와 설비의 유지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1995년 이전에 준공되어 입주한 9개 지역은 아날로그 TV와 CATV를 시청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디지털 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Head-End, DPS 구축, 망 업그레이드 등 관련 설비를 교체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 하였다. 1999년 이후 준공되어 입주한 공동주택은 장치함 또는 세대단자 함까지 분리 배선되어 있어 무료인 지상파 방송과 유로방송 등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었으나, 4곳에서는 디지털 TV 수신을 위한 DSP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의무형으로 선택한 CATV 가입자에게 일부 채널이 편성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주상복합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입주된 지 1~2년된 입주지역에서는 SMATV가 서비스되고 있었으며, 인출구도 MATV와 CATV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구내전송설비가 다른 지역보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었다. 라. 전기설비 등의 관리실태 주택법 제43조와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4, 제68조 및 별표 8을 근거로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자치관리 기술 인력으로는 일정기준 이상의 기술자로 기계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 또는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시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소방법 및 대기 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 이상의 기술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장비는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 절연저항계(누전측 정기)가 있다. 위탁관리로는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기술인력, 장비 등 주택관리법 등록기준을 충족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주체검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되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 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선로설비(FTTH, 홈네트워크 등), 구내전송선로설비(MATV, CATV, 위성방송 등), 구내보안설비(CCTV 및 주차관제 등) 등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및 문제발생시의 조치를 위한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만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에 근거한 정보통신 기술자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정보통신기술자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는 구내에 설치된 여러 정보통신 설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인력으로 해석할 수 있고,

58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5호에서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시켜 업무를 수행할 수 잇도록 함으로써 [그림 25] 부처별 제도관리 관계도 정보통신기술자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주택 환경에서의 구내통신설비 분계점은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4조 분기점 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관로는 사유재산 경계면을 기준하고 있지만 케이블은 사업자와 이용자 설비가 최초 접속되는 지점인 집중구내통신실의 철가에 설치된 IDC를 기준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분계점을 기준하여 국사까지의 설비를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입주자는 분계점 이후 세대내 인출구까지의 설비를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구내통신설비 구축비용은 건축업체가 아파트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 하였으므로 구내통신설비는 입주자의 재산으로 입주자가 의무 관리하도록 주택법 제43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57조제3항제5호 및 별표 4, 제68조 및 별표 8에 근거하고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형태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분계점이후 댁내까지의 정보통신 설비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6~10개의 여러 사업자가 각각 자체설비를 관리하고 있어 상당히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집중구내통신실과 동단자함 또는 동장비실을 비롯하여 중간 단자함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사업자의 케이블이 뒤엉켜 있거나, 장비가 방치되고 있어 상시 고장발생 및 도 감청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 타 법령과의 관계 구내에 설치되는 각 분야별 설비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기술기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o 전화, 인터넷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규칙 o MATV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o CATV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술기준 o 구내전화(인터폰)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59 o FM라디오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o CCTV : 주차장법시행규칙에 관한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에서 설치근거로 하기에는 미약하다. 그러나 입주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주차관제와 방범설비를 포함하여 시설 하고 있다. o 홈시큐리티 :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되지는 않아 아직 홈네트워크에 대한 설치기준은 없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가스 및 화재센서를 설치하고 있고, 권장사항인 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도 설치기준에서 서비스를 위한 배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o 위성방송 : 설치근거와 기준에 대하여 근거가 명확히는 없지만 정부에서 사업자로 인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선택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건축법 방송법 주택법 주차장법 o 건축설비정의 및 용도 등(제2조) o 공동주택 등에 MATV 설치시 설치기준 위임(건축법시행령 제87조 4항) o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 설치기준에관한규칙 o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준 및 유지사항, 전송 선로설비의 분계점, 준공검사 등(방송법 제79조) o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o 주택의 부대설비정의(제02조) o 주택건설기준 및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제21조 제항, 시행령 제22조) o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구성 및 관리방법, 관리기구, 관리주체, 관리규약 준칙 등(주택법시행령 제50조내지제59조) o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경비실과 통하 가능한 전화설치(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규정 제32조) o 텔레비전 및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 o 주차장 설치 정비 및 관리에 관한사항 등 (주차장법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법령 정보통신 공사업법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 표 30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관련법령과 기술기준 내용 주요내용 o 공사의 설계 감리시 기술기준의 준수 등(제6조~제12조) o 공사의 시공, 도급 및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사용전검사 등(제13조~제37조) o 정보통신기술자(제38조~제40조) o 사업자는전기통신설비를기술기준에적합하게유지보수 하여야함(제16조) o 전기통신설비는 기술기준과 부합되게 설치 운영하여야하고(제 25조제1항) 체신청장이 적합확인을 시행(제25조 제5항, 시행령 제33조) o 기술기준 위반시 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명령 및 필요조치(제27조) o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설치(제30조의2) o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라 구내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집중구내통신실 확보(제30조의 3,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 o 전기통신기자재 기술기준 적합시 형식승인 등 관리 (제33조 내지 제36조) o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o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주등에관한기술기준 o 전기통신사업의 구분(제4조) o 구내의 범위(전기통신사업 시행규칙 제3조의2) 사. 제도 도입시 대상규모 및 제정방안 공동주택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화 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상범위로는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48조(주태관리업무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 대상인 1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방식을 포함) 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범위에는 현재 전기기술자에게 거의 고용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전 기술자에게 일정이상의 정보통신기술실력이 향상되도록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교육 후 재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전기는 분야가 좁고, 정보통신은 인터넷과 방송, 음성, 영상 등으로 넓게 나누어져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60 구내통신망의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교육 또한 위 범위를 벗어나는 300세대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호텔, 기술사 등 업무용 건축물은 지역 및 빈부차별 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입주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서 교육 목표로는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충족할 수 선택적 또는 권장형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 있도록 관련법령과 기술기준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설비 구축시 동주택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입주가가 부담하는 경우와 서비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기술자를 자체 고용하는 방법과 공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7조의제1항관련 별표 6에 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중 일정기간 이상의 구내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교육 을 이수한 자로 고용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교육 을 이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 별로 지역을 묶어 자체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으나, 비용이 증가하여 효과적 이지 못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분담하되 구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교육 을 이수한 기술자를 고용 또는 소속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아. 유지관리 인력양성의 교육목표 구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교육을 시행할 교육기관으로는 정보통신공 사업법 제38조제2항에서 지정(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기관)한 교육기관이어야 하며, 지정된 교육기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위하여 표준공법에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사항과 안전에 관한사항, 각기 다른 장비와 연동하며 장비 또는 제품별로 요구하는 측정 방법과 시험성적 사항,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경미한 공사 및 시공의 마무리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지침형식으로 배포되는 사항, 기타 신기술 출현에 따른 신공법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자. 법령 체계분석 및 세부 설치기준의 보완 공동주택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근거하고 있는 법령과 제도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동안 건축법 제2조제3호 에서는 전화 및 공시청 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만을 건축설비의 일부분 으로 정의하였으나, 일 법령이 개정되며 초고속정보통신과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건축설비의 일부분으로 추가하였고, 주택법 제2조제6호나목 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설비를 주택에 부대되는 부대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제87조에서 건축설비의 설치사항을 나열하였고, 주택법제21조제1항과 주택법시행령제22조에서는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실제적 근거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2조와 제42조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61 따라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모체적 근거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법령과 관련하고 있어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근거와 관리, 운영 등의 규정은 건설교퉁부에서 제정하고, 홈네트워크 세부설치 기준은 동 설비가 가정내 정보 가전기기들과 유선, 무선, 광선 등 여러 신호에 따라 하나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통합되면서 개별 또는 일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임에 따라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에서 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 하위 고시 어디에도 홈네 트워크 설비 및 게이트웨이에 대한 용어 정의와 세부기술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제4항이 현재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 시설의 용도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로 되어 있으나 대상이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법 용어정의와 부합하도록 초고속정보 통신설비와 홈네트워크 설비등 정보통신설비를 포함시켜 개정하여야만 모순이 없을 것이다. 차. 결론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화 및 MATV, CATV, 인터넷, CCTV, 주차관제, 방범설비 등 여러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유지관리 실태를 알아보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 및 주택법령과 정보 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지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 여러 기술기준과의 체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홈네트워크 및 구내전화 등 일부 의무설치 분야에서는 건설교 통부 법령사항과 정보통신부의 기술기준 관계에서 체계의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설비의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정부에서 추진중인 디지털 TV 시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업그레이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조사와 관련 법령체계를 통해 입증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모든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사업자가 약 10개 사업자로 기반 인프라설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는 추가설비가 불가피 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중복투자 비용을 줄이고 고장을 최소화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홈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 가가 최소한의 광케이블망과 홈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의무화 하여야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물을 근거로 건축법과 주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홈네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등 기술기준도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일본의 FTTH 시공 및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사례 일본에서는 이미 FTTH를 포함한 모든 구내통신 설비를 전담하는 인력 양성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NTT, KDDI, SoftBank 뿐만아니 라 관서전력과 같이 지역 전력회사의 자회사까지도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확보하고 있다

62 특히, FTTH 등 구내통신 설비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과 양성인 입사 후 1년간은 자체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2년은 현장에서 력의 교수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보수를 교수를 전담하는 기 OJT 과정을 운영한다. 시공전문 인력의 채용 조건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관 등이 그 역할을 상호 분담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않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기 또는 통신을 전공하는 전공자를 우 NTT 및 KDDI 등 구내통신 설비를 포함한 거의 모든 통신 설비를 전담 하고 있는 (주)넥시오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선채용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생을 선별하는 방법도 있 다. 하지만, 전혀 다른 전공자도 지원사례도 있으며 채용도 하고 있다. 자회사가 모두 9개 있으며 모든 회사 전문인력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주) 엑시오시스템은 동경에서부터 약 1시간 정도에 위치한 중견기업으 로 구내통신 설비를 포함하여 정보통신 설비 및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전 문업체이다. 이 업체의 장점이라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분야 에서는 전 일본에서 최고라는 캐치아래 그 사업비전을 실천하고 있었다. 일본에는 통신설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는 모두 19개 가 있으며, 엑시오와 같은 종합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메이저 공사업체는 3개의 업체가 있다. 엑시오의 경우 약 70%가 NTT 통신설비는 독점으로 설비하고 있으며 KDDI 통신설비 또는 약 70%정도를 설비하고 있다. NTT나 KDDI와 같은 대형 통신사에서도 자체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NTT는 1952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외형적으로는 민영화되었으며, 100여 개가 넘는 통신공사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국을 총괄하는 협 력사는 4개, 중소 협력업체는 19개 정도가 있다. 엑시오는 광케이블을 전 문적으로 설치하는 특징이 있으며, 신입사원을 채용한 후 3년동안 통신설 비 실습만 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간동안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자 체에서 부담하며, 기숙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인력은 고졸 또는 대졸이나 공사를 관리하는 인재육성이 중요하고 현장은 자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엑시오는 대졸자, 자회사는 현장 담당으로 자연스럽게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고졸과 대졸 모두 3년간의 연수는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왜냐하면 관리를 할 때는 어쩐 작업을 알 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체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마치면 국가고시에 응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구비하게 되며 광케이블을 설치할 때는 일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엑시오는 국제기능올림픽 광분배분야에 대 표를 참가시켜 3연패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운 영예로 간직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구내통신 설비를 포함하여 모든 시공 전문인력은 공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다 른 감독기관이 운영하는 것 보다 더 명확하게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공 동주택 관리사무소에는 전기통신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상주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고정적인 인식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과 연계될 수 있다. 실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다른 기업에 송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 다는 자체적으로 사업분야 확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63 제3장 구내통신 설비 구축동향 및 운영실태 조사 분석 제1절 구내통신 설비 구축동향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7월에 발표한 통계자료 (2005년도 통계자료, 5년 주기 통계 작성) 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보급은 약 1,320만 호이며 그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은 약 896만 호로 전체 6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아파트는 약 696만 호로서 국내 전체 주택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 표 31 > 주택보급률(2005년), 유형별 주택현황

64 집합형 건물(공동주택 및 빌딩)의 정보통신 환경 고도화를 위해 시행하 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의해 전체 아파트 호수의 40%에 해당하는 약 320만 호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았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구축된 기축 집합형 건물들은 각각의 구축 당시 기술적 제도적 및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 분은 이 인증 제도의 적용을 받은 신축건물들에 비해 구내통신망 환경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여러 지역의 아파트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확인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축건물에서도 첨단의 융 합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내통신망 선로설비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내통신망이라 함은 전체 가입자망 구간에서 각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설비가 종단되는 집중구내통신실(MDF실)의 분개점으로부터 각 세대내의 통신단자(Outlet)까지를 의미한다. 구내통신망을 구성하는 설비들은 20 ~ 30년 이상 지속되는 건축물의 수명과 함께하며 또한 일단 설치되면 변경 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건축물의 구내통신망 설계 단계부터 미래지향적인 설비 구축 방향으로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에 의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양방향 초광대역(UBcN) 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유무선 인터넷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빨라지게 할 것이라고 한다. 방송통신 융합기술 발전에 따라 실감화, 융합화, 지능화, 개인화되는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2010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최고 1Gbps, 무선 평균 10Mbps 속도의 ALL-IP 기반 초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유선가입자망은 2012년까 지 1,400만 가입자에게 50~100Mbps급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2년 부터는 대도시 지역부터 현재의 광랜 서비스보다 최고 10배 빠른 1Gbps 급 초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망의 경우 2010년까지 IPTV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서도 방송을 보면서 전자상거래 등을 할 수 있는 양방향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2년 말까지 지상파 TV 디지털 방송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림 26] 구내통신망의 개념 구내통신망은 각종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최종 구간으로서 이러한 서비스들 제공 가능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다. 이러한 초광대역 융합망(UBcN)이 구축되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양방향 초광대역 정보고속도로가 구축될 것이다. 하지만, 초광대역 융합 망을 구축하는 정책의 방향은 신축 건축물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축건물들의 정보통신환경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65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축 건물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하므로 기축 공동주택에 대한 구내통신망 고도화 정책이 반드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20여 년 간의 통신망 발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시작으로 2003년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정책을 비롯한 각종 발전 계획들에 의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등장과 그것을 이 용하는 가입자의 급속한 증가에 의해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네트워크 트래픽의 급속한 증가는 각 네트워크 계층에 필요한 설비 확충 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초고속정 보통신망은 설비, 서비스 및 이용자 가입률 등 여러 면에서, 세계 여러 국 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를 위한 기 반기술로 적용되어온 광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기간망 및 메트 로망/액세스망 계층에는 이미 WDM, MSPP 등 최신의 기술 및 설비들이 구축 및 운용되고 있으며, 최종 전달망인 가입자망 또한 광통신설비를 기 반으로 한 FTTx 형태의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각 사업자 별 사업 계획과 네트워크 환경 여건에 따라 DSL, HFC, 광랜, FTTx 등 여러 형태의 기술 및 설비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2절 구내통신 설비 운영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개요 국내 아파트 전체 696만 호 중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지 않은 376만 호(약 60%)는 현재 통신사업자들의 각기 다른 사업계획 및 영업 전 략에 따라 xdsl 또는 FTTx 형태인 광랜 기반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IPTV, 3D Full - HD급 TV, 고품질 영상전화와 같은 다양 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와 향후 출현할 미래형 서비스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FTTx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구내통신망에 대한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 가 시행되고 있는데, 등급별로 요구되는 인증 심사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용대상은 신축건물들로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 전에 완공된 건축물 즉, 기축건물에서는 인증 심 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신속한 FTTx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 및 설비, 운영, 서비스 측면 등 여러 면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에 따라 기축건물들의 구내통신망 현황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림 27] 현재 기축건물 구내통신망의 상태 따라서, 전국 376만호에 이르는 기축 공동주택 중 건물 준공 후 10년 정 도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추출하여 현재 실상을 확인하고자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66 또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은 신축 단지도 함께 조사하여 미인 2. 구내통신 설비 환경조사 결과(국내 기축건물) 증 기축 단지와 비교하고 신축단지에서도 인증 획득 후 관리 실태를 점검 하였으며 조사된 단지에 대해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협의 결과 집중구 내통신실(MDF), 구내통신실(IDF), 구내배선망 및 설비 등의 부분에 기축 및 신축건물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었다. þ 국내 구내통신 설비 실태조사 개요 þ 기간 : ~ 12월 대상 : 인증을 받고 5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기축 공동주택 (지역별 2~4개 공동주택을 무작위 선정하고 총 52개 현장 조사) 주요 조사내용 ü일반현황 : 건설사, 소재지, 준공일, 건축연도, 세대수(동수, 층수) 등 ü통신사업자 이용현황 : 입주자가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 현황 ü통신설비 운영현황 : MDF 및 IDF 설비여부, 위치 및 면적, 현장 사진 등 조사자 : 연구과제 수행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자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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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3. 구내통신 설비 환경조사 결과(해외 기축건물) q 스웨덴

92 q 홍콩

93 q 일본

94 4. 운영실태 및 현황 분석 구내통신망 설비라 함은, 가입자망 계층에서 사업자의 네트워크 설비(장 비 및 선로)가 종단되는 분계점 이후부터 각 댁내의 통신 단자(Outlet)까 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선로, 관로, 통신장비 및 접속단자 등으로 구성 된 통신망 설비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형 건물에서 는 집중구내통신실로부터 각 세대내의 통신단자까지의 각종 물리적 설비 에 집중한다. 이러한 제반설비들은 건물의 건축단계에서 건설사에서 기본 적으로 설치하게 되며 최종적인 소유권은 건물주(세대주)가 가지게 된다. 지난 20여년은 정보통신망, 특히 가입자망 구간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 루어져 왔음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DSL을 통한 초기 초 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이전인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PC를 통 한 데이터 통신은 현재는 거의 사라진 2.4kbps, 9.6kbps 및 56/64kbps급 의 저속 모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음성용 전화선 단자에 모뎀을 연결하여 PC통신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 었는데, 수십 년동안 가입자망에 포설된 기존 전화선을 그대로 이용한 통 신방식이었으므로 별도의 선로나 부대설비에 대한 신규 설치는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방식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텍스트 위주의 저속 데 이터 서비스로서 현재와 같이 동영상 등과 같은 대용량 고속전송에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네트워크 광대역화에 대한 필요성 또한 부각되지 않았으 며, 따라서 구내통신망은 기본 전화선로 및 부대설비로만 단순하게 구축 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DSL 기술의 소개와 급속한 보급은 저속모뎀을 통한 PC통신 서비스 시기로부터 고속 인터넷서비스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절대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원래 DSL은 기존 동선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전송대역폭을 T1 E1급으 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개발되었으며 상 하향 전송속도가 동일한 HDSL 계열과 상 하향 전송속도가 비대칭적이었던 ADSL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ADSL은 고속의 하향 및 상대적 저속의 상향 대역폭의 전송 특성을 가진 2선식 전송기술로서, 업로드보다 상대적으로 다운로드가 많 은 비대칭 전송 특성을 가진 인터넷 서비스 분야 활용에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술로 인식되면서 매우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되었고 지속적인 기술의 발달과 광전송 방식과 결합되면서 초기보다 훨씬 빠른 8, 16, 20, 50 및 100Mbps급의 ADSL, RADSL, VDSL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DSL 방식의 도입이 급속히 이루어졌는데, 다른 많은 배경이유가 있겠지만 가입자망 구간에 포설되어 동선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폼스킨 케이블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설 되어 있어서 누화 등 DSL의 전송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우위에 있어서, 지절연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들이 많이 포설되어 있던 국가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DSL기반의 초고속인터넷이 적용될 수 있는 망 설비 여건이 유리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국내에서도 시내전화 사업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 는데, KT가 독점하던 시내전화사업에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이 진 출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면서, FLC와 같은 장비를 통 해 가입자망 구간의 광통신망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후발주자인 SK브로드밴드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확보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였는데, 가장 복잡하고 많은 설비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구간에는

95 당시의 신기술인 V5.2 신호방식을 채택한 FLC 계열의 광전송장비로서 독 자적인 가입자구간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를 전후하여 양사 간 의 치열한 경쟁 하에 ADSL계열의 장비로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본격 적으로 확산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는 LG파워콤이 제3의 소매사업자로서 등장하는 데, 이 무렵부터 광전송방식과 랜방식이 결합된 광랜 이라는 서비스로서 ADSL기반의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한편, CATV 업계에 서도 HFC 기반의 망에서 CMTS와 케이블모뎀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서비 스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게 되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은 가히 무한 경쟁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과 방식의 무한경쟁적인 확산은 가입자망 구간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특히, 각 가입자와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접속되는 역할을 하는 구내통신망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많은 양과 질적인 성장 발전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많지만, 그 이면에 현재 나타나 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의 발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 이상 각 사업자들은, 치열한 경 쟁구도 아래에서 자체의 망 설비 구축계획 및 서비스 공급대상 확대에 따 라 자체 구축 또는 임차 등의 방법을 통해 네트워크 설비를 확보하여 왔 다. 특히, 가입자망 구간에서 무선망이 발달하지 않은 환경에서 유선 선로 및 그 부대설비는 가입자와의 접속에 필수적인 유일한 매체이므로 해당 지역내 가입자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및 상품의 종 류는 각 사업자별 가입자망 확보 여부 및 설치된 설비의 성능 및 종류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각 사업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입자 구간 설비들을 대부분 직접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집합형 건물의 집중구내통신실에는 각 사업자별 관할 국사와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각종 방식의 광전송장비, L3/L2 스위치, 집 선 장치 등의 필수장비와 그 부대설비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 다. 각 사업자들은 가입자들과의 계약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존 선로설비 를 이용하거나 또는 신규로 설치 및 포설하여 가입자의 최종 단말(주로 PC)과 접속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구내통신망의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는 대부분 각 사 업자별로 해당지역 담당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외주 형태로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년간 구축 및 운영되어 온 결과 전국의 집합건물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내통신망 구축상태가 혼재하고 있는데, 이는 각 건물별 완공연도가 매우 상이하고 그에 따라 건축 당시 에 적용된 구내통신망 설계개념 및 적용설비 규격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환경 하에서 각 사업자들의 고유의 전략에 따라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의 구내통신망은 대부분 FTTx 또는 광랜 등과 같은 수준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 한 물리적인 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게다가 각 사업자들 간의 경쟁적인 설비구축으로 인하여 구내 배선망 및 댁내배선 등 실제적 인 면에서 FTTx 환경 구축에 불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입자의 선택권이라는 기본적인 권익이 제한받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96 제3절 선진사례 벤치마킹 결과 1. 유럽 국가 사례 조사 본 연구과제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구내통신망 설비를 통신 사업자마다 중복 설치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 점들이 발생하는 바, 이 설비들에 대한 각 사업자들간의 공유(Sharing) 개념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외의 유사 선진사례를 참조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기관과 업 체 등을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개방형 접속(Open Access)이 태 동되고 널리 적용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현황 파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현황을 조사 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가. 현지 출장 개요 o 방문국 :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등 3개국의 8개 기관 o 목표 및 주요내용 - 구내통신망 선로설비 환경개선 및 고도화 방안연구를 위한 구축 운용 실태에 대한 벤치마킹 - 개방형 접속모델 도입효과 및 국내 적용가능 모델 발굴 - 구내통신설비 고도화를 위한 정책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법제도 조사 - 외국의 통신공사 발주방식 및 관련 규정 조사 - 광가입자망(FTTH) 가입자 및 활성화 동향조사 등 나. 방문결과 및 협의내용 q PacketFront - Open Access 관련 제품/솔루션 보유업체 [ 면담자 : Andrea Magnago / Sales Manager EMEA) ] PacketFront는 2000년대 초부터 유럽에서 Open Access 개념을 주창하며 FTTH관련 솔루션을 판매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럽의 인구지 리적인 이유 및 가입자의 실시간 선택권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 자동화된 솔루션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 장비제조업체들의 장비 개발에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이 업체가 주장 하는 Open Access는 우리와 같은 구내통신망의 중복 구축 등과 같은 제 한된 범위가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지리적 범위 및 네트워크 계층적 범 위)에서 물리적 수동형 설비 및 능동형 장비로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 업자와, 그것을 이용하여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및 판매하는 다수의 서비스 사업들이 단일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97 즉, 설비공유 및 역할분담 의 개념을 통해 최소화된 네트워크 및 설비 투자만으로 투자의 효율성, 사업자간의 고유의 영역에서의 품질 경쟁 유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간 경쟁은 더욱 독려하여 이용자가 보다 나은 서비 스의 종류와 품질을 누리고, 선택권이 보장되는 등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도를 통한 상호발전, 이용자들의 사업자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적인 선택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과제의 필요성과 추 권 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진내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공감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실질적이 고 성공적인 적용을 정부 차원의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Open Access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구내통신망 함을 강조하였다. 의 물리적 설비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고 평가하고 있으며, Open Access는 향후 유럽의 FTTH 구축의 가장 중요 한 고려 요소로서 계속 확대될 것이므로 향후 국내에서도 보다 넓은 범위 의 적용을 고려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q MalarEnergi - 스웨덴 Vasteras시의 Utility 회사 겸 Open Access 기반의 Network 운영자 [ 면담자 : Per Norrthon (CEO), Margareta Gustafsso (VP), Alf Edgren(Manager) ] MalarEnergi는 Vasteras시 전체에 대해 FTTH 기반으로 네트워크 환경의 신속한 고도화를 위해 전력선 매설시 광케이블을 동시 포설하고, 단순한 q PTS - 스웨덴의 통신정책 규제기관 [ 면담자 : Bo Andersson (Chief Economist), Ola Bergstrom) ] PTS는 스웨덴의 통신정책 관련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스웨덴에서도 지배적 사업자(TeliaSonera)와 경쟁사들 간의 wholesale 관계에서 공정하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 기 위한 방안 마련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설비 Wholesale이 아닌 Network 운영자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하여, 현재 도시 전체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즉, 네트워크상의 서비스는 모두 서비스 및 컨텐츠 제공자들의 서비스들만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MalarEnergi는 중립적 운영자로서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사업자들과의 사전 정해진 수익분배비율에 의한 매월 수익원 을 확보하고, 가입자들부터 초기 구축비용을 납부 받아 초기 투자비용으 로 활용하고 있는데 가입자들의 개별 Drop Cable에 대한 초기구축비용은 또한, 네트워크 속도에 대한 사용자들의 개선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 어 네트워크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주목 할 점은 네트워크 구축 투자비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80-90%) 통신 배선관로 설비 및 공사비에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유기반 을 제공할 수 있는 Open Access 개념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 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서비스의 종류 및 제공자의 상품별 등급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의 요 금 및 상품을 가입자가 실시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는 Open Access 네트워크 운영자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 하였으 며, 현재 지속적으로 FTTH 기반의 Open Access 모델을 타 도시로 동일 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 전파하고 있다

98 네트워크 설비는 단지 Infra일 뿐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하고 경쟁 적인 서비스 상품 제공이라는 인식하에, 사용자의 편익과 선택의 폭을 확 대하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업체의 기본 방침이며,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라고 조언을 하였다. q EU Commission - EU 전체의 정책 및 방향을 제정하는 기관 [ 면담자 : Ken Ducatel (Head of Unit, Lisbon Strategy and i2010), Christian Micas (Administrator principal), Miguel Gil Tertre (Country and Theme Desk Officer,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Framework), Fred Arne Odegaard (Policy Officer, Lisbon Strategy and i2010), Guido Acchioni (Policy Developer, Lisbon Strategy and i2010), Morten Kristiansen (Lisbon Strategy and i2010) ] EU Commission은 한국의 브로드밴드 환경과 향후 계획 등에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앞서있는 한국의 상황과 EU 역내 국가들과의 경쟁적 비교 차원이라고 해석된다. 특히, 본 연구과제에서 추진하는 방향 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EU 국가들에서도 참조할 사항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Lisbon Strategy와 그에 따른 국가별 세부계 획은 현재까지 계속 수립중이며 6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한 전반적인 설비 환경 및 서비 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이 기본이었으며, Open Access 모델에 대 해서는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EU 국가들 의 FTTH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q FTTH Council Europe - FTTH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체 단체 [ 면담자 : Hartwig Tauber (Director General) ] 유럽의 FTTH 보급률이 미국 대비 4년, 한국 일본 대비 8 ~ 10년 정도 뒤 쳐진 상황에 대해 높은 위기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높은 보급 률과 브로드밴드 환경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 FTTH 관련 장비 및 설비 업체들의 모임인 관계로 이러한 더딘 FTTH의 보급은 관련 산업체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러한 현재의 미보급 상황 때문에 유럽에서의 향후 FTTH 시장규모는 매우 커질 것이며, 이를 위해 FTTH의 보급에 따른 경제, 환 경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PWC와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구내망 환경 개선을 위한 개방형 접속 모 델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연구과제의 진 행 상황 및 결과 공여를 요청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q MOEA - 네덜란드 정부조직(경제/제정 관련) Reggefiber - FTTH기반의 네트워크 운영자 [ 면담자 : Marjolijin Sonnema (Director), N.H.L. van den Hove (Managementteam), S.N. Ruiter (Senior Policy Advisor), R.M. van der Luit MSc, J.M. van der Vleuten, Jan Willem Dijkman, Jan Davids (Directeur Wholesale, Reggefiber) ] 2000년대 중반까지 브로드밴드 분야에서의 선두주자였던 네덜란드가 FTTH 분야에서 뒤쳐진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일본 등과 의 비교에서는 매우 큰 격차가 있으므로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련규제 및 정책 등 제반분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한 다. 단, 네트워크의 무조건적인 고속화 대용량화는 지양하고, 경제성과 수요를 철저히 고려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FTTH Council Europe은 FTTH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산업체들 이 조직한 단체로서 통신사업자는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Open Access의 가치와 장점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FTTH 구축의 기본모델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99 특히, Open Access 모델을 통해 혁신 과 경쟁 을 유도하고, 진입장벽 을 낮춤으로써 중소기업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 하고 있다고 하며, 동시에 브로드밴드 인터넷에서 LLU를 성공적으로 정 특히, 개방형 접속 개념을 적용한 본 구내통신망 개선 연구과제에 대해 서도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본 과제 모델의 성공적인 현장적용을 위한 보다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 착하여 시장개방 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를 통 획 연구와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해, Reggefiber와 같은 FTTH 기반의 Open Access 모델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고 있는 업체도 출현하여 (Reggefiber는 최근 KPN에 인수됨), 각 사 업자들에 대해 공정하고 균등한 접속기회를 중립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러 기관의 의견과 실제 성공 사례를 살펴 본 결과, 본 구내통신망 개 선을 위한 과제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 국내에서도 보다 넓은 범위(도시 단위 또는 지역단위, U-City 단위 등)에 확대된 Open q OPTA - 네덜란드 정부조직 (Telecom Regulator) [ 면담자 : Remko Bos (Director Markets), Mariken J. Konert (Markets), G.C. Boogert (Markets) ] OPTA는 MOEA와 더불어 통신정책 및 규제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서, Open Access 기반의 FTTH 확산 모델을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본 구내망 개선 연구과제의 추진목표 모델인 공유 를 통한 개방형 Access 모델의 FTTH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 란 가능성이 보였다. (MalarEnergi와 같은 사례) 이를 통해, 투자의 합리 성, 공정경쟁, 고품질 서비스 제공하여 관련 산업 발전 등의 경제적 사회 적 발전 효과뿐만 아니라, 과잉투자설비 생산 및 소비에 따르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접속 모델에 대해서는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당연히 추진해야 할 모델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모델의 성공을 위해 중립성의 중요성을 모든 관련주체들이 정확히 인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성 부분에 대해 규제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다. 결론 - 유럽 국가 조사 8개 기관에 대한 방문에서 확인한 것은, 현재 국내의 브로드밴드 및 FTTH 보급 현황에 대해서는 모든 면담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방형 접속 모델에 대해 서도 그 장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면담기관들이 핵심 추진 방향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아시아 국가 사례 조사 가. 현지 출장 개요 o 방문국 : 싱가폴, 홍콩 o 목표 및 주요내용 - 구내통신망 선로설비 환경개선 및 고도화 방안연구를 위한 구축 운용 실태 정책 등에 대한 벤치마킹 - 개방형 접속모델(Open Access) 도입효과 및 국내 적용가능 모델 발굴 - 구내통신설비 고도화를 위한 정책조사 - 광가입자망(FTTH) 가입자 및 활성화 동향조사 등

100 나. 방문결과 및 협의내용 q SingTel - 싱가폴 최대 종합통신사업자 [ 면담자 : Lee Yeu Ching (Director), Lim Cheow Hai (Director), Deanna Teh Xiao Dan (Engineer) ] SingTel은 유 무선을 아우르는 싱가폴 최대의 종합통신사업자로서 장기 간에 걸쳐 구축된 다양한 네트워크 설비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개방형 접 속 및 설비 공유를 원칙으로 새롭게 규정한 싱가폴 정부 정책에 따라 3 Layer로 구분된 업무영역에서 SingTel은 컨소시움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 며 동시에 기존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3 Layer의 업무영역은, 물리적 전송 매체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 는 Passive Service Provider(PSP), 통신 장비의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Active Service Provider(ASP),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다양 한 서비스 컨텐츠를 판매하는 Retail Service Provider(RSP)로 나누어진다. 특히, 물리적 매체를 담당하는 PSP는 NetCo라고도 하며 중복설치를 방지 하기 위해 단일 사업자에게만 허가되어 있으며, 이 사업자는 광케이블 및 관로 등 순수 물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ASP RSP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 컨텐츠 제공업체들이 PSP와 ASP에서 제공되 는 네트워크 기반위에서 각사 고유의 서비스 및 컨텐츠를 판매하고 있으 며,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와 컨텐츠의 개발 및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완 전 자유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시장 진입장벽을 없앤 상태이다. 각 Layer별 월별 요금체계는, ASP는 물리적 매체 임대료로서 $15를 PSP 로 지급하고, ASP는 각 RSP로부터 $21을 지급받고 있다. RSP의 서비스 판매금액은 회사별 서비스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략 $40 ~ $50정도 의 수준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Layer별 역할, 투자비 및 수익 분담 형태 의 모델은 유럽의 개방형 접속 모델을 참조 적용한 것으로서, 신속한 FTTH의 확산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설비투자 등의 효과와 중 소 RSP 업체의 지속적인 탄생과 발전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가진 SingTel 입장에서는 이러한 역할 분담 및 경쟁 환경을 달가워하진 않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방형 접속 모델의 장 점에 대한 반박 논리가 없고 강력한 추진 정책으로 인해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 들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PSP 컨소시엄의 각 참가업체들이 30%이하의 지분만 소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SingTel도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OpCo라고 불리는 ASP는 PSP의 물리적 매체를 임대하여 각각의 Active 장비를 설치하여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ASP부터는 경 쟁을 유도하기 위해 복수개의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 4개의 사업 자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SingTel도 하나의 ASP로서 사업하고 있다. [그림 28] 싱가폴 3-Layer 개방형 접속 사업자간 매출 흐름도

101 q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 싱가폴 정보통신정책 규제 총괄기관 [ 면담자 : Philip Heah (Senior Director), Queh Ser Pheng (Director), Chiam Choong Juke (Senior Manager), Lester Ng (Senior Manager) ] IDA에서는 수년전부터 싱가폴 전체 면적의 95%에 대해 FTTH를 보급하 기 위해 여러 형태의 네트워크를 검토해 왔으며, 유럽의 개방형 접속 모 델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여 3 Layer로 나눈 역할 분담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SingTel과의 면담에서 청취한 내용을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상황은 서비스의 다양성과 같은 면에서는 긍정적이 지만, 가입자 네트워크의 중복투자와 같은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소요수량 이상의 배 선은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건물내 선로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선로에 대해서는 경쟁사에게 공유하도록 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 고 있지는 않은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확인함.) 특히, IDA는 싱가폴의 제반 정보통신 관련 정책과 규제를 관 할하는 입장에서 개방형 접속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인 설비 공유에 따른 경제성 합리성 등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서비스 및 컨텐츠의 경쟁적 출시 에 따른 이용자 선택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여, 필요한 규제 정책 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림 29] 홍콩의 사업자 현황 특히, 현재 우리나라 기축건물에서의 현황과 개방형 접속 방식으로의 개 선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거의 유일한 방안이 라는 것과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싱가폴과 같이 정부의 정책 및 규제 측면의 기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에 상호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상황은 서비스의 다양성과 같은 면에서는 긍정적이 지만, 가입자 네트워크의 중복투자와 같은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소요수량 이상의 배 선은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건물내 선로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q PCCW(홍콩텔레콤) - 홍콩 최대의 종합통신사업자 [ 면담자 : Frankie C. K. Wong (Senior VP), M T Louie (Senior VP), Lee Wai-Kin (Assistant VP) ] 선로에 대해서는 경쟁사에게 공유하도록 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 고 있지는 않은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PCCW는 홍공 최대의 종합통신사업자로서, IPTV 분야에서 아시아에서 는 매우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유 무선을 포함하는 Quadruple Play Service (Fixed, Broadband, Mobile, IPTV)에 주력하고 있다. 홍콩은 싱가폴 과 달리 규제 정책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매우 많은 다양한 사업자들이 각 각의 서비스를 판매 제공하고 있다. 면담 후의 PCCW의 중앙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시연에서 장애 발생 위치와 원인에 대한 원격에서의 접속 및 시험을 통해 신속한 고객 대응이 가능하고 엔지니어의 출동 횟수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주었다

102 PCCW에서도 본 연구과제에 대해서 그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공 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국내에 성공적으로 적용 감을 하였다. 다만, 서비스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사업자들과의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 참여를 위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같이하였다. 의견을 제시하였다. q NTT-ME q HKBN - 홍콩 제 2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업자 [ 면담자 : William Yeung (CEO), Dr. Ivan Tam (CTO), Lo Sui Lun (Director), Jessie Cheng (Associate Director), Ken Yiu (Regulatory Affairs Manager), Thomas Chow (Management Trainee) ] HKBN은 후발 사업자로서, 동선 기반의 구식 네트워크가 아닌 광케이블 기반의 FTTx(FTTB+LAN 및 FTTH)를 회사의 기본 네트워크 모델로 구축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홍콩내 선두주자임을 자부하고 있다. 홍콩의 아파트는 좁은 면적과 많은 인구로 인해 초고층건물이 많으며 (30층 이상), 이로 인해 UTP 케이블의 전송거리한계 때문에 브로드밴드 [ 면담자 : ] 일본에서는 통신사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전주로 일본 전체 전주의 90% 이상을 NTT가 소 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 중에 특징이다. 따라서 일본은 NTT를 제외 나머 지 KDDI, YahooBB, SoftBank 등은 자체 전주를 보유하기 위해서 신규로 전주를 설치하는 비용에 비해 NTT가 소유하고 있는 회선을 임대하여 가 입자를 유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형적인 지 배 사업자 설비를 활용 또는 임대하는 방식이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 가이기도 하다. 서비스를 위해서는 광케이블을 포설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HKBN의 가 입자 규모는 현재 약 5천 가입자 정도이며 2012년까지 30만 가입자로 확 실제 이런 막대한 통신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는 NTT의 방사적인 사업 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구성은 PON 방식과 AON 방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전력회사들의 견제가 상당히 심하다. 특히, 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선택은 네트워크 설치 환경에 따라 결정하 는 방식이었다. 홍콩의 가입자 네트워크 정책은 Unbundle Network이기에 누구라도 통 신 사업에 참여하여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으나, 국가 정부의 지원이 없으므로 투자비와 극심한 경쟁에 따른 사업 리스크도 상당히 높다고 하 며, HKBN은 현재까지 FTTx 분야에 집중하면서 차별화를 통해 나름대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관서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관서전력의 경우 자회사인 K-Opticom 사를 이용하여 NTT의 광가입자망(FTTH) 보급 설치를 관서지역에 보급하 는 사업을 견제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가정에까지 1Gbps 인터넷을 연 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K-Opicom의 경우 NTT의 광가입자망 (FTTH) 확대 사업이 관서지역에 침투하는 영업방식을 지체할 수 있도록 추진했던 비즈니스 방식이 성공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에 까지 1Gbps 서비스를 계약하는 가입자는 미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103 일본에서도 기축건물 구내통신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고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며 사업자와 건설사 그리고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개선비용 부담 에 대한 헤게모니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기축건물에 대한 구내통신 설비의 고도화 또는 환경개선에 소요되 는 모든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이를 NTT가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 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구내통신 설비 개선 또는 고도화의 최적기를 아날로그 방송이 종 료되는 시점(2010년 7월)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구내통신 설비 개선이 나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설비 전문 시공인력 양성에 상당히 많은 투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경제산업성, 총무성, 후생노동성에서 전문기관으로 직업능률 대학, 데이터통신협회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에서 구내통신 설비 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한 사례는 아주 드물게 있으나,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보 급되지 못하고 있다. 다. 결론 - 아시아 국가 조사 싱가폴은 아시아에서 개방형 접속 형태의 가입자 네트워크를 가장 성공 적으로 구축한 국가로서 본 연구과제에서 참조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도시국가로서 광케이블과 같은 물리적 매체에 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투자와 운영의 개방성을 통해 단기간내 국가 대부분의 지역까지 광케이블 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하여 무역의 중심국가로서 통신기반을 갖 추겠다는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 매우 잘 계획된 형태의 3 Layer 모 델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홍콩의 경우는 싱가폴과 거의 정반대로 완전히 자유로운 형태이지만, 가 입자 네트워크에서는 Unbundle이 잘 지켜지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과제의 시작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기축건 물의 경우에는 선로설비와 그에 따른 장비들의 중복투자가 발생하므로, 싱가폴의 모델을 참조하여 정확한 역할분담과 합리적인 수익배분 등의 방 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싱 가폴 정부와 같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책과 규제 등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 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공동주택(집합주택)의 구조는 지리학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높거나 대단지로 구성되지 않고 한 동당 10 ~ 3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10세대 미만이 32%, 10 ~ 30세대 50%, 30 ~ 50세대 10%, 50세대 이상은 약 8%의 분포이다. 광가입자망(FTTH)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징적인 서비스가 개선되거나 가입에 대한 Benefit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약이 많은 상황이다. 일본은 통신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주와 회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에 추가적인 사업자나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사업자간 공정경쟁 체계 등 일반적인 염려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전주와 통신회선을 보유하고 있는 NTT와 인프라를 임대사 업을 하고 있는(우리나라의 SO와 동일) 사업자들의 상호 신의에 의한 임 대사업이 적절하게 상존하는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04 3. 벤치마킹 조사결과 종합 국내의 Broadband 및 FTTH의 높은 보급 현황은 모든 면담 기관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높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 하였다. 개방형 접속모델은 그 장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면담기관들이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 추진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특히 개방형 접속 개념을 검토하는 본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매우 현 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이라는 데에 모든 면담기관들이 공감하였다. 이 러한 해외 사례 조사에서 보듯이 개방형 접속모델은 여러 장점을 가진 모 제4장 구내통신 설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1절 기술기준 개정 배경 1. 배경 가.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확고한 IT 강국이었으나, 제2의 성장동력이 필요 홈네트워크, 차세대PC, 텔레매틱스, 디지털콘텐츠,차세대 이동통신 나.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 필요. 델로서 공통적으로 인식되어 그 구축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각 지역 또는 국가별 추진 배경 및 목적은 조금씩 차 이가 있지만, 개방형 접속 사례의 핵심 성공요소 추출을 통해 성공적인 국내 적용을 위한 한국형 모델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유럽은 인구지리학적 이유로 인한 투자의 경제성 문제 극복을 통한 신속한 FTTH 확산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싱가폴의 경우는 국가 전 체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체계화된 FTTH 네트워크 구축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건축물 자체에 대한 훼손 없이 고 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다. 공동주택 건축현황 및 인터넷 이용 규모 증가 o 건축된지 5년 이상 : 66%, 건축된지 11년 이상 : 17% o 인터넷 뱅킹 이용자(2006년 기준) : 35,912천명 o 전자상거래 규모 : 414조원(2006년 기준) 라.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종류와 사업자수 증가 o 요금을 부과하는 의무설비 - 유선전화 : 2 ~ 3개, 초고속인터넷 : 4 ~ 5개, CATV : 1개, IPTV : 3개 MATV, FM 라디오 설비 o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임의설비 - CCTV, 무인 방범설비, 인터폰, 주차관제, 출입통제, 홈 네트워크 등

105 마. 사회환경 변화와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광케이블 상용화 사. 이용자의 서비스 소요 대역폭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 아. 광섬유 케이블의 우수성 바. 신기술의 극대화 및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방송과 통신의 통합선로 구축의 기술적 타당성 2. 개정이 필요한 기술기준 o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 등에 관한 규정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 o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 o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술기준 등

106 제2절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1. 전기통신 정보통신으로 변경 및 관련 근거규정 현행화 < 사유 > o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용어정의 모순점 전기통신설비 :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 이용자전기통신설비로 분류로 전기통신은 전기신호(동선)에 의한 송 수신을 의미 정보통신설비 : 유선, 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 o 개념상 정보통신설비(유선, 무선, 광선 등)가 전기통신 설비보다 포괄적 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으로 하고 있음 관련근거 법령 현황 : 정보통싱공사업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o 관련 법령의 근거 규정을 현행화 현 행 개정의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본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제30조의2제2항 제16조 제25조제1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제33조제3항 및 주택 제30조의3제2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관한 규정 제32조에 ~ 제32조의2에 ~ 현 행 개정의견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설비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정보통신설비의 2. 근거규정 현행화 < 사유 > o 이용자 전기통신 설비의 범위에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o 무선호출 역무를 삭제하고 휴대인터넷 역무를 추가 o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의 설치대상을 지상 건축물까지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 o 관로 및 전원단자, 통신용 접지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축주가 설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동통신사는 이들 설비에 케이블, 중계기, 안테나 등을 추가 설치 운용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 현 행 개정의견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이용자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 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이용자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 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 관리 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리 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 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통신구내선로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 설비 등을 말한다. 15..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라 15.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라 함 함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 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역 역무 및 무선호출역무등을 제공하기 무 및 휴대인터넷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하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 운용 또는 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 전 위하여 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 관리 하는 설비로서 관로 전원단자 통신용접 원단자 케이블 안테나 통신용접지와 그 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부대시설을 말한다

107 3. 구내통신설비 설치대상 현행화 < 사유 > o 지하도, 터널은 건축법이 아닌 도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도로법상의 규제를 받는 지하도, 터널, 지하상가 및 주차장등 시설물 규정 명시 도로법 제38조 제2항 관련 도로법시행령 제28조5항에서 규정하는 공작물 물건, 시설은 다음과 같음. -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휴게소 - 전주,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 수도관, 하수도관,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체육시설 등 o 건축물의 지하층중 통신공동구 등 통신수요가 예측되지 않는 지역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정의견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구내선로설비의 설치대상) 1 법 제 등) 1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30조의3제2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 비 등을 ~ 2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축물 중 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 터널 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 장 등 지하건축물의 각 층 중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층 <신 설> 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건축물 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는 이동통신구 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지하도 터널 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의 각 층 중 바닥면적이 1 천 제곱미터 이상인 층 2.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지하 층. 다만,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과 같음 - 4. 구내통신 인입규정 개정 < 사유 > o 주택지역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신축시 통신선을 인입 할 수 있는 배관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o 이용자가 통신선을 인입 할 수 있는 국선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5회선 미만인 경우에도 국선의 지하인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현 행 개정의견 제18조(설치방법) 제18조(설치방법)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의 전주등에 국선인입 배관이 인 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하로 인입 하여야 한다. 5. 구내통신실의 면적확 현행화 < 사유 > o 구내통신용 설비에 전화와 인터넷, 홈네트워크, 이동통신 등이 포함 되므로 집중구내통신실에 모든 정보통신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하되 추가 면적확보에 대하여는 연구필요 o 집중구내통신실에는 구내통신선로 설비와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를 함께 설치랑 공간을 확보하고 층 구내통신실에는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 위주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구체화하여 규정 o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준이 제정 공표되었고 홈네트워크 설치는 공동 주택의 기존 집중구내통신실 공간을 공동 활용하게 되므로 <별표 2>에 집중구내통신실 확보에 대해 규정

108 현 행 개정의견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 국선단자 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 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 치하기 위한 공간(이하 "집중구내통 신실"이라 한다) 및 각 층에 구내통 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 국선단자 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 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 간(이하 "집중구내통신실"이라 한다) 및 각 층에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 치하기 ~ <신 설> 제21조의1(홈네트워크 설비) 구내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홈네트워크 설비는 그 구성과 운 영 및 구내선로설비와의 접속이 쉽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홈네트워크 설비를 구성하는 배관 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 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 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6. 관련 기술기준 제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 < 사유 > o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기술기준이 개정되었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 제정되었 으므로 이에 맞게 설치근거를 명시함 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호, )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호,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호 ) 현 행 개정의견 제21조(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제21조(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법 제79조 및 건축법 시 행령 제8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방송법 제79조, 건축법 시행 령 제8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방송 공동수신 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7. 업무용 건축물에 층통신실 분리설치시 규정 마련 < 사유 > o 건축물의 층별 구조 및 통신실 설치 여유 공간 등을 고려한 통신실 설치규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용자의 편의 도모하고, 구내통신실의 면적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o 개인정보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집중구내통신실의 시건장치 설치 신설 현 행 개정의견 [별표 1] 업무용건축물의 구내통신실 면적확보기준(제19조제1호관련) 비 고 1. ~2. 생략 <신 설> 3. 생략 4. 생략 <신 설> [별표 1] 업무용건축물의 구내통신실 면적확보기준(제19조제1호관련) 비 고 1. ~2. 현행과 같음 3. 동일층에 층구내통신실을 2개소 이상으로 분리 설치 하고자 하는 경 우 층구내통신실의 면적은 최소 5.4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통신실 면적의 총합은 별표1의 확보 면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4. ~ 현행과 같음 5. ~ 현행과 같음 6.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실효 면적으로 한다. 7.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시 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9 8. 주거용 건축물의 통신실 면적확보 기준 현실화 < 사유 > o 구내통신실 유효면적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 o 홈네트워크 설비의 추가 수용시 기존 구내통신실 확보면적을 추가로 확보함(초고속건물인증지침에서 홈네트워크 설비용으로 2m2를 추가 설치 하도록 명시함) o 집중구내통신실의 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 설치 현 행 개정의견 [별표 2]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 면적 [별표 2]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기준(제19조제2호관련) 확보기준(제19조제2호관련) 비 고 1.~ 2. 생략 비 고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실효 면적으로 한다. <신 설> 4. 집중구내통신실에 홈네트워크 설비 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 터 이상의 설치면적을 추가로 확보하 여야 한다. <신 설> 5.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광섬유케이블 설치에 따른 규정 현행화 < 사유 > o FTTH 설비의 확산, IPTV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규정 도입 o 광케이블에 따라 ONT 등이 세대에 설치되어야 하고, 서비스 사업자의 기술방식 호환 필요 함 o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는 각 세대당 1회선 이상 구내회선 설치를 의무화 대상건 축물 현 행 개정의견 [별표 3]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제 20조관련) 회선수 확보기준 1.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주거용 기준)이상 건축물 2. 각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 업무용 (4쌍 꼬임케이블 기준)이상 건축물 비 고 1. 생 략 <신 설> [별표 3]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제 20조관련) 대상건 회선수 확보기준 축물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1. 인출구 구간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 주거용 (4쌍 꼬임케이블 기준)이상 또는 광 건축물 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국선단자함에서 층통신실 또는 인 2. 출구 구간까지 각 업무구역(10제곱 업무용 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 건축물 준)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오피스텔의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층통신실에서 세대단자함까 지 1회선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10.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사유 > o 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규정에도 반영 o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어 현장에서는 광섬유 케이블 사용이 일반화 되어있음 o 정부의 BcN 활성화 정책에 부흥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용어 정의와 부합되게 개정(특별고압 특고압) o 관련기술 발전과 시대환경과 부합되게 개정(무선호출역무 휴대인터넷역무) o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용어정의 제정 등

110 현 행 개정의견 제3조(용어의 정의) 1이 고시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치함 이라 함은 증폭기, 분 배기, 분기기 및 보호기를 수용하며, 동축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 는 함을 말한다. 1. 장치함 이라 함은 증폭기, 분 배기, 분기기 및 보호기를 수용하며, 동축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종단 하여 상호 연결하는 함을 말한다.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9. "특별고압"이라 함은 7,000V를 초 9. "특고압"이라 함은 7,000V를 초과하 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는 전압을 말한다. 23. 급전선 이라 함은 이동전화역 23. 급전선 이라 함은 이동전화역무 무 또는 무선호출역무 등에 사용되는 또는 휴대인터넷역무 등에 사용되는 무선송수신기와 안테나간에 연결하는 무선송수신기와 안테나간에 연결하는 선로를 말한다. 선로를 말한다. 26. 광섬유케이블 이라 함은 광 신 호의 전송에 사용하는 보호 피복으로 보호한 전송매체를 말한다 11. 접지선의 규격을 강화 < 사유 > o 건축물의 수명을 20 ~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건축물과 같이 구성되는 접지선의 경우에는 현재 규정으로는 너무 약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장비의 안정적 동작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한 최소한의 규정 인용) o 그러나 광섬유케이블은 부도체이므로 접지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마련 현 행 개정의견 제5조(접지저항 등) 1~3 생략 4접지선은 직경 1.6mm 이상의 ~ 제5조(접지저항 등) 1~3 현행과 같음 4접지선은 직경 2.6mm 이상의 ~ 7 광섬유케이블이 경우에는 접지를 하 지 않는다. 12. 사용하지 않는 자재 삭제 < 사유 > o 애자는 과거 철선에 의한 통신일 때 사용하던 자재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삭제 현 행 개정의견 제23조(옥내통신선 이격거리)1옥내 통신선은 300V초과 전선과의 이격거 리는 15cm이상,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cm이상(애자사용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cm이상)으로 ~ 13. 사용하지 않는 자재 삭제 < 사유 > 제23조(옥내통신선 이격거리)1옥내 통신선은 300V초과 전선과의 이격거 리는 15cm이상,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cm이상으로 하고 도시가 스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한다. o 옥내에 사용되는 정보통신선이 UTP케이블 변경됨에 따라 현실 반영 현 행 개정의견 제28조(구내배관 등) 1 ~ 4 생략 제28조(구내배관 등) 1 ~ 4 생략 5구내에 설치되는 옥내 외 배관의 5구내에 설치되는 옥내 외 배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 4.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 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 이내로 하며 3개소의 굴곡 각도는 90 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합계는 180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한 조로 된 선로)을 ~ 옥내통신케이블을 ~ 14. 오피스텔에도 세대단자함 설치 < 사유 > o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환경에 따라 쉽게 분기될 수 있도록 세대 단자함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

111 현 행 개정의견 제30조(중간단자함 등) 1 - 생략 - 제30조(중간단자함 등) 1 - 생략 - 2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기숙사 2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경우에는 ~ 제외),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에는 ~ 17. 개폐장치 및 전원설비 의무화 < 사유 > o 사생활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집중구내통신실과 주배선실, 단자함 등의 문에 잠금장치 의무화가 필요함 o 배선반 또는 함내에 홈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전원설비를 15. 광케이블 설치에 따른 종단장치 설치 규정 신설 < 사유 > o 광케이블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종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현 행 개정의견 제31조(회선종단장치) 1주거용건축 제31조(회선종단장치) 1주거용건축물의 물의 통신용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통신용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동축 동축커넥터 등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커넥터, 광인츨구 등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16. 기술기준 현행화 < 사유 > o 전기 분야에서는 주름관 사용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일반화 되어있고 케이블 포설에 문제가 없으므로 공사 환경에 따라 이용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설치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중간단자함 설치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 [별표 4](제29조제5항 관련) 전 기 적 특 성 구 성 요 건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 현 행 개정의견 구 분 주배선반 주단자함 절연저항 접속저항 보호및 지지물 단 자 회선 표시물 함체 또는 지지대 50MΩ 이상 0.01Ω 이하 함체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각인 또는 표시판 표시판 개폐장치 개방또는문 잠금장치가구비된문 [별표 4](제29조제5항 관련)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 구 분 주배선반 주단자함 전 기 적 특 성 구 성 요 건 절연저항 접속저항 보호 및 지지물 단 자 회선 표시물 개폐장치 함체 또는 지지대 50MΩ 이상 0.01Ω 이하 함 체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각인 또는 표시판 표시판 잠금장치가 구비된 문 현 행 개정의견 보호장치 휴지기능 피뢰기능 및 접지기능 보호장치 휴지기능 피뢰기능 및 접지기능 [별표 2](제26조제2항 관련) [별표 2](제26조제2항 관련)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 1. 생략 1. 생략 2. 철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두께는 2. 내부식성철관 또는 KS제품 사용 2mm 이상으로 하며 내부에 돌기가 없 을 것 3 ~ 4 생략 3 ~ 4 생략 주) 1. ~ 5. - 생 략 - 6. 신설 주) 1. ~ 5. 현행과 같음 6.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원시설을 갖출것

112 제3절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규정 개정(안) 1.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가 진행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부재 < 사유 > o 고시 개정이전(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 등을 완료한 건축물에 시설중인 방송 공동수신 설비의 경과규정이 없음에 따라, o 06년 허가 건축물에 위성방송 설치 의무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개정의견 > 부 칙 <신 설> 현 행 개정의견 2. 광 송수신기중 광입출력 기준값 완화 < 사유 > 부 칙 제3조(건축허가신청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 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과 주택법 제16조에 의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의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o 구내통신에서는 0dBm으로도 방송신호의 전송이 가능함(광입출력값 10dBm의 광송수신기는 고가장비임) < 개정의견 > [별표2] 사용설비의 성능기준 13. 광( 光 ) 송(수)신기 현 행 개정의견 구 분 규격 기 준 값 광 출력 10 ±1 광 입출력 dbm 광 입력 -8~-3 [별표2] 사용설비의 성능기준 13. 광( 光 ) 송(수)신기 구 분 규격 기 준 값 광 출력 0이상 광 입출력 dbm 광 입력 -8~-3 3.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명확화 < 사유 > o 종전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19조제3항 삭제로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구내전송선로선비용 배관을 공동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짐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 호, ) 제19조(설치범위)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선 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용 배관과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공동구를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개정의견 > 현 행 개정의견 제22조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1 2 (생 략) <신 설> 제22조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1 2 (현행과 같음)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 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을 따 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구 내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구내 선로설비용 배관과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경우 2.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공동구 를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13 4. 인입시설 근거규정 이첩 < 사유 > o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중 종합 유선방송설비 및 공동시청안테나설비 관련 근거규정 삭제를 대비한 인입시설 근거규정 신설 검토필요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제40조~제45조 제3절 종합유선방송설비 및 공동시청안테나설비 제40조(인입시설 등) 1구내로 인입된 케이블은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 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4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 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할 수 있다. 2장치함에서 세대 내로 인입되는 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인입된 세대단자함에 수용할 수 있다. 3종합유선방송설비의 인입을 위한 관로 또는 전주 등 구내전송선로 설비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배관의 공수는 1공 이상으로 하며 인입관로상 맨홀 및 핸드홀 등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맨홀 및 핸드홀 등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장치함) 1종합유선방송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설비의 증폭기 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은 상호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장치함에 수용 하여야 하며 이들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1. 인입용 종합유선방송설비와 옥내전송선로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 2. 공동시청안테나설비의 최초수신개소 3. 케이블의 분배 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함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치함의 내부에는 보조판넬 시건장치와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장치함은 계단 또는 복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할 것 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함은 주장치함으로서 관로의 분계점 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4.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할 것 제42조(옥내배관) 1종합유선방송설비 또는 공동시청안테나설비에 사용 되는 옥내관로의 배관 등에 대하여는 제28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단자함을 사용할 경우에 세대단자함 에서 인출구까지의 배관은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 구간에는 통신용 배관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사용설비의 성능) 공동시청안테나설비에 사용되는 레벨조정기 주파수변환기 증폭기 분기기 및 직렬단자 등의 성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4조(동축케이블의 배선 등) 1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간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인출구 구간에는 단독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동축케이블 상호간 또는 기타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용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케이블의 손상 또는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예시도)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설비 등의 표준설 계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예시도를 공시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114 5. 성형배선의 의미 명확화 < 사유 > o 제20조제1항과 제22조제2항의 애매모호로 적용에 혼선이 있고, 같은 실내에서는 TV를 동시에 보는 것이 거의 어려우므로 같은 실내에 한하여 연장배선 할 수 있도록 문구 명확화 < 개정의견 > 현 행 개정의견 제22조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제22조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1 생 략 2구내전송선로설비와 방송 공동수 신 안테나시설은 장치함까지 따 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 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단자함 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하고, 세 대내는 성형배선으로 배선하여 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구내전송선로설비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은 장치함까지 따로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 우에는 세대단자함까지 따로 설치하 여야 하고, 세대내는 성형배선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단, 같은 실내에 서는 1개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관련 고시 조항 제20조 (구내배선) 1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 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의 구간은 단 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제22조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1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 비(이하 구내전송선로설비 라 한다)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 계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다만,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 되는 동축케이블의 설치범위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입접속점으로 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2구내전송선로설비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은 장치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단자함까지 따로 설 치하여야 하고, 세대내는 성형배선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6. 직렬단자 규격 변경 < 사유 > o MATV와 CATV선로가 세대단자함까지 분리배선하나, 직렬단자는 MATV와 CATV를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공동규격이 필요함. < 주요내용 > 10번 직렬단자의 나. 목 54~2150MHz 5.75~2150MHz 광대역용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광대역용 (1)중간형 및 중간분기형 표의 주파수 대역을 54~806MHz 5.75~864MHz, 삽입손실, 역결합손실의 세부 기준값을 재조정 하여야 함. 54에서 5.75로 광대역화 되면서 삽입 및 역결합손실이 모두 변하므로 보정하여야 함. (2) 종단형의 기준값을 54~2150MHz 5.75~2150MHz으로 변경하고 반사손 실의 54~806MHz MHz 로 변경하여야 함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FM)라디오 방송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은 [별표 3]과 같다

115 제4절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표준품셈 1. 광섬유 케이블 신설 표준품셈 제 개정 가. 광케이블 및 내관포설 공 정 별 규 격 단 위 광케이블 통 신 특 별 보 통 설치사 외선공 인 부 인 부 지 인력견인포설 100m 광케이블 기계견인포설 포 설 중 공기압력포설 가 공 포 설 내관포설 23mm이하 PE관 28mm이하 PE관 36mm이하 PE관 내관이음 공기압력포설용 개소 결 합 형 내관포설 28mm이하 PE관 36mm이하 PE관 100m 슬 림 형 인력견인포설 내관포설 (2조 이하) 100m 견인선 포설 인력포설(4mm) 100m 공기압력포설 [해 설] 1 주관로 청소품은3-2-6 통신용 관로청소 품을 적용 2 철거는 50%, 재활용을 목적으로 철거하여 드럼에 감는 경우는 90% (야적장에서 철거케이블을 풀어서 다시감는 경우는 신설의 40% 적용) 3 내관포설시 2열 동시작업은 본 품의 180%, 3열 동시는 260%, 4열 동시는 340%, 4열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열당 80% 가산(내관견인을 위한 견인선 포설품 포함) 4 견인선 포설{인력포설(4mm)}은 내관청소, 선통품 포함 5 통신구 및 동도내의 광케이블 포설시는 본 품의 115%를 적용 6 인공내 스파이랄슬리브 설치는3-1-3 지중 및 가공케이블 신설 해설 13항을 준용 7 가공 광케이블 이설은 가공포설품의 70%, 이도조정은 20% 적용 8 젤리충진 광케이블 설치품도 본 품 적용 9 인력 견인포설시 8자 포설은 보통인부에 한하여 15%가산 10 공기압력 포설의 양방향 포설시는 공기압력포설품에 광케이블설치사 128%, 통신외선공 123%, 특별인부 131%를 각각 적용 11 공기압력포설시 통과 인공내에서 내관 활입 이음은 내관이음품의 175%를 적용(내관인출 작업포함) 12 공기압력포설품에는 내관청소, 정리 및 소운반, 맨홀내 광케이블 여 장정리 및 고정 등이 포함 13 슬림형 내관은 3조부터 1조 추가당 본 품의 80% 적용 14 기계경비(기계손료, 운전경비, 수송비)는제9장 기계화 시공 및제10장 기계경비 산정 에 의해 별도 계상 기계장비 선정 광케이블 포 설 작 업 종 류 기계견인포설 공기압력포설 내 관 포 설 결 합 형 내 관 포 설 견인선포설(공기압력포설) 나. 광케이블 코아 및 외피 접속, 시험 기 계 장 비 종 류 Winch, 덤프트럭 공기압축기, 공압포설기, 덤프트럭 Winch, 덤프트럭 공기압축기(이동식) 공 정 별 규 격 단 위 통신관련 광케이블 특 별 기 사 설 치 사 인 부 12코아 이하 코아당 광케이블 13-48코아 일반접속 49-71코아 코아 이상 코아 이하 코아당 절체접속 13-48코아 코아 코아 이상 외피접속 - 개소당 광케이블 시험 및 측정 접 속 전 시 험 코아당 접 속 후 시 험 최 종 시 험 광대역폭 측정 편광모드분산측정

116 [해 설] 1 광케이블접속은 융착접속방법에 의함 2 절체접속품셈에는 코아대조품이 포함되었음. 다만, 절체접속시 시험 (접속전 후, 최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품 별도 계상(구간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시험품 별도 계상) 3 외피접속품은 단말처리품이 포함되었으며, 분기케이블 인입없이 외 피해체후 재접속은 외피접속품의 70%적용하고 1분기 추가마다 외 피접속품의 30%씩을 외피해체후 재접속품에 가산 4 광케이블 코아접속에는 중심지지선 및 금속심선 접속품, 본드선 부 착품이 포함되었음 5 가공작업은 본 품의 120% 적용 6 광케이블 시험 가 접속전 시험 : (1) 심선대조 (2) 측정 및 시험성적서 작성 나 접속후 시험 : (1) 측정 및 촬영 (2) 시험성적서 작성 다 최 종 시 험 : (1) 심선대조 (2) 이상유무(O.T.D.R) (3) 송 수신출력 및 전체손실측정 (4) 시험성적서 작성 7 접속전 시험은 철거 케이블을 재사용 할 때에 적용 8 편광모드분산측정은 광케이블의 편광모드분산 특성을 측정시 적용 하며, 색분산 측정도 본 품을 적용 다. 광케이블 분배함(반) 및 광단자함 신설 공 정 별 규 격 단 위 광케이블 통 신 특별 보통 설 치 사 설비공 인부 인부 분배함(OFD) 및 저장함 설치 - 개소당 분 배 반(FDF) - 대 광단자함(OTP) - 개 코아 이하 코아당 국 내 성 단 13-71코아 코아 이상 [해 설] l 기존 광분배함(반)에 저장함 설치시는 분배함 및 저장함 설치품의 30% 적용 2 국내성단품은 성단접속 품량포함 3 동일장소에 2개 설치시 본 품의 180%, 3개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개당 80% 가산 4 철거는 50%, 재활용 80% 5 분배반 신설은 바닥 고정물 설치 및 도어 조립품 포함 6 분배함(반)및 광단자함에 광케이블수용은 국내성단품 적용 7 광 단자함 신설품은 주상(전주)에 설치품으로 옥내 설치시 광 단자함 신설품의 80% 적용 8 광 단자함에 선번 스티카 부착품 포함하며, 기설 광단자함 선번기입은 개당 통신설비공과 보통인부를 각각 0.03인씩 별도계상 9 현장조립 광커넥타(페룰연마 등)에 의한 성단작업은 국내성단품 적용 라. 구내 광케이블 신설 1) 광케이블 광코아 광튜브 포설 및 성단 시험 공 정 규 격 단 위 광케이블 설 치 사 특별인부 보통인부 광케이블포설 12코아 이하 광코아 포설 집합광섬유 광튜브 포설 7튜브 이하 튜브 초과 성 단 - 코아당 시 험 [해 설] 1 본 품은 신축 건축물 기준이며, 기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서 광 케이블 포설은 본 품의 200%, 성단 시험공정은 본 품의 130% 적용 2 광케이블 24코아 포설은 12코아 포설품의 120%, 36코아는 150% 적용 3 강대가 없거나 인장선이 부드러운 인조섬유(아라미드)로 된 광케이블과 POF (Plastic Optic Fiber) 포설은 광케이블 포설품의 50% 적용 4 8자 케이블 포설시는 본 품의 115% 적용 5 광케이블 코아(집합광섬유)포설은 단일방향 포설기준이며, 양방향 포 설은 본 품의 119%, 연속포설은 137% 적용 6 광튜브 포설품에는 튜브절단 커넥터 취부 및 튜브 여장처리공정이 포함

117 7 닥트뚜껑 열기 닫기는 금속닥트 신설 적용 8 성단은 광편단코드와 광케이블의 접속 개소당 공정으로 광분배함내 광어댑터 취부 및 접속여장 정리, 광케이블 식별표시 포함 공정임. 9 시험은 포설된 광케이블 길이, 손실값을 확인하는 공정으로 양방향시험기준임 10 광케이블 분배함(반) 및 광단자함은 광케이블 신설 다항을 준용 11 기계경비(기계손료, 운전경비, 수송비)는제9장 기계화 시공 및제10장 기계경비 산정 에 의해 별도 계상 12 광케이블 접속은 광케이블 신설 나항의 광케이블 일반접속을 적용 2) POF(Plastic Optic Fiber) 광접속자 코아 접속 및 커넥터 조립 [해 설] 공 정 별 단 위 광케이블설치사 특별인부 기계식 광접속자 코어접속 코어당 현장조립형 커넥터 조립 기계식 광접속자 코어접속은 POF(Plastic Optic Fiber) 코어를 기계식 광접속자(상 하판 부트)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것으로, 코어 고정 (클램프사용)품 포함 2 현장조립형 커넥터 조립은 POF(Plastic Optic Fiber) 커넥터 조립장비로 부트, 하우징, 클램프 조립과 단면처리(Hot Plating)품과 여장처리품 포함 3 절체접속은 본 품의 150% 2. 네트워크 신설 표준품셈 제 개정 가. 케이블 포설 공 정 및 규 격 단 위 통 신 통 신 케이블공 내선공 4Pr 10m U T P(구내) 25Pr Pr Pr UTP(옥외) 4Pr이하 Thin Thick RS-Cable(10P 이하) AUI Token Cable(2P) [해 설] 1 관로 및 Pit 기준. 벽잠핑, 플로어닥트, 케이블 트레이, 랙(Rack)의 설치시는 본 품의 120% 2 Cat.3 Cat.5 Cat.5e Cat.6는 본 품을 적용하고, STP FTP는 본 품의 120%를 적용 3 UTP케이블 200Pr는 100Pr의 180%, 300Pr는 260%, 400Pr는 340%, 400Pr초과는 100Pr초과당 80% 추가적용 4 RS-Cable(RS-232, 422, 485등)중 25P 이하는 본 품의 130% 적용 5 본 품셈은 포설품이며 포박실로 포박하는 경우에는 본품의 148% 적용하며,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경우에는 110% 적용 6 성단품은 다. 분배함 및 랙, Patch Panel 등 설치 품셈 적용(단, 절체접속은 본 품의 150%적용) 7 8자케이블 포설시는 본 품의 115%적용 8 강대가 있는 케이블 포설시 본 품의 120% 적용 9 UTP(가공)는 가공가설품으로, 인입 크램프 취부 포함이며, 자기지지형 케이블은 120% 적용 나. 커넥터 및 Jack 접속 공 정 및 규 격 단 위 통신내선공 Ethernet(Thick) 10개 0.56 BNC(RJ-58) Ethernet(Thin) 0.56 Terminator(Thick) 0.51 Terminator(Thin) 0.14 RS-232C(10Pin) 0.49 Modular(RJ45-8Pin Plug) 0.28 Modular(Outlet) 0.63 TELCO(50Pin) 1.19 Token Ring용 Data Line 0.84 [해 설] 1 RS-232C중 11Pin이상은 본 품의 130% 적용 2 STP, FTP용 Modular Jack은 Modular품의 130%적용 3 Modular(Outlet) 2구형은 본 품의 120%, 3구형은 140%, 4구형은 160% 적용

118 다. 분배함 및 랙(Rack), Patch Panel 등 설치 공 정 별 규 격 단 위 통신케 통 신 통 신 보 통 이블공 설비공 내선공 인 부 M D F 23" Standard 설 치 (공 철가기준) 열 Box 설치 Outlet Box (4구이하 노출/매입) 개 P Set Block 50P 설 치 100P P Patch Panel 설치(24 Port) 대 Patch 및 Line Cord 설치 및 정리 10개 성단 (24Port, 25P 4Line) 개 회 선 시 험 Port당 [해 설] 1 Outlet Box 6구는 본 품의 130%, 12구는 6구품의 250% 적용 2 110용 Connecting Block(4P, 5P) 취부는 110 Block설치품에 포함되었으며, 2Set 취부시(100P 또는 300P) 본 품의 180%, 3Set 260%, 4Set 340%, 4Set 초과는 1Set 추가당 80% 가산적용 3 MDF 설치중 랙(Rack)에 설치시는 본 품의 120% 적용 4 Cat.3 Cat.5 Cat.5e Cat.6는 본 품을 적용하고, STP FTP는 본 품의 120%를 적용 5 MDF 19 Type은 음향 및 영상설비 신 증설의 다. 부대시 설공사 랙(Rack) 설치품 준용 6 Patch Panel 48 Port는 본 품의 180% 7 4P 24Line Cable 성단은 25P 4Line성단품의 150% 적용 8 단순 도통시험은 Port당 통신케이블공 0.01명, 보통인부 0.01명을 적용하며, 링크성능 테스트는 Port당 전송성능 데이터의 시험품으로 회선시험품을 적용하되, 시험성적서 작성은 Port당 통신관련산업기사 0.01인을 별도 계상한다. 라. 각종 기기 설치 및 S/W Config 공 정 별 단 위 광케이블 설치사 통신 관련 기사 통신관 련산업 기사 통신 설비공 S/W H/W 시험사 시험사 광전변환장치 대 보통 인부 단말기(PC)설치 대 PC용 LAN Card설치 PC용 LAN S/W install(config & Test) Transceiver설치 DSU/MODEM설치 및 기능 시험(입 출력 Test) Box Type 장비설치 (샤시, Slot의 일체형) 본체 설치 대 서버 (Sever) 허브 OS/Patch 설치 식 Device 설치 대 Data 백업 식 종합시험 Dummy 대 Intelligent (스위칭) Box(샤시)설치 대 장비설치 Card설치 (Slot (Module) Type) S/W Install Router 설치 및 Control 대 Switching Consol 운용시험 Intelli S/W설치 및 gent 기본 기능시험 장 비 Set up 종 합 시 험 설치 및 Control 대 Consol 운용시험 A T M S/W설치 및 Switch 기본 기능시험 장 비 일반, 국부기능 Set up 측정 및 시험 종 합 시 험

119 [해 설] 1 UPS설치는 6-21 무정전 전원장치(UPS, CVCF) 신설 품 적용 2 단말기(PC) Set-Up 및 업그레이드는 PC용 LAN S/W Install품 적용 3 포장해체품은 해당 장비설치품의 20% 적용 4 장비내 카드회로팩 설치 및 S/W Install은 회로팩 4개를 기본으로 하며 1개 추가마다 10% 가산 5 서버(Server) 본체설치는 단독형 설치로 Device HDD 1개, CPU 4개, 시스템보드 4개(CPU/메모리보드, 시리얼 I/O보드, 그래픽 I/O보드, PCI I/O보드), 전원장치, CD-RW(ROM)를 포함이며, 랙(캐비넷)타입은 본 품의 120% 적용 6 Device{각종 보드, CPU, 메모리, CD-RW(ROM), HDD, 전원장치 등} 1개 추가시 마다 Device 설치품의 20%씩 가산 마. 무선 AP(Access Point) 설치 구 분 공 정 별 단위 통신관련 통 신 무선안 S/W 보통 산업기사 설비공 테나공 시험사 인부 AP설치 대 단독형 외장 안테나설치 대 종합시험 대 통합형 AP설치 대 종합시험 대 [해 설] 1 단독형 AP설치에는 AP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전파환경측정 포함 2 외장 안테나 설치는 AP 안테나케이블 포설을 포함한 것으로 무지향성 외장 안테나 설치시 적용하며, 지향성 외장 안테나는 본 품의 120%적용 3 단독형 AP 종합시험은 AP Manager를 이용한 DHCP서버 및 릴레이 기능시험, 인증시험, 네트워크 연동시험, 속도측정 및 셀커버리지 측정에 대한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4 동일 HOTSPOT내 AP설치시 2대인 경우 AP설치 품의 180%, 3대 260%, 4대 340%, 4대 초과시 추가 1대마다 80% 가산 5 통합형 AP설치품은 UTP(AP-LAN카드)케이블 포설과 전원(아답터) 연결공정을 포함 6 통합형 AP종합시험품은 가입자댁내 셀커버리지 확인을 포함한다 7 함체 설치와 단독형 별도 전원케이블 포설은 별도 계상 [공통적용 해설] 1 철거(불용 30%, 재사용 80%) : 장비 및 기기에 한하며, 케이블은 별도적용 2 2열 동시설치 180%, 3열 260%, 4열 340%, 4열 초과는 초과 1열당 80% 가산적용[케이블, MDF, 랙(Rack)] 3 본 품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철가 및 케이블 포설포박은 4-2 전자교 환기 신 증설(공통) 품을 적용 3. 구내 초고속망 설비 정기점검 가. 정보, 전송, 방범등 의 설비 [해설] 구 분 공 정 별 단위 통신관련 산업기사 통신관련 기 능 사 일반전화 10세대 정보설비 인터폰 또는 비디오폰 인터넷 케이블방송(CATV) 단지 전송설비 지상파방송(MATV) 위성방송(SMATV) 침입감지시스템 10세대 방범설비 출입통제시스템 CCTV시스템 10대 주차관제설비 단지 구내방송설비 홈네트워크설비 10세대 본 품은 공동주택의 일상적인 1회 순회 점검을 기준임. 2 단지는 300세대 기준이며, 초과 200세대마다 20%씩 가산 적용함 3 사고 또는 노후, 불량 등의 원인으로 인한 시설 교체시는 철거공정을 포함하여 설치품에 130%를 적용함. 4 홈네트워크설비는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가스 난방 조명제어, 현관방법, 침입감지, 현관도어카메라, 홈뷰어카메라, 주동현관통제, 차량통제) 중 9개 이상 서비스 제공시를 기준하였으며, 9개 미만인 서비스 경우는 본 품의 80%적용함 5 육안 등 일반점검 이외의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네트워크 장비는 8-10 네트워크 장비 정기점검, CCTV System은 8-11 CCTV System 정기점검, 주차관제설비는 8-12 전자식 주차관제설비 정 기점검 을 적용함

120 나. 네트워크 장비 정기점검 [해 설] 공 정 별 규 격 단 위 S/W시험사 H/W시험사 워크스테이션급 대 서 버 서버급 엔터프라이즈급 라우터 백본 Access 이더넷 백 본 ATM 스위치 Work Line 허 브 Dummy Intelligent(스위칭) DSU 모 뎀 DSU FDSU T3DSU CSU P C 트랜시버 Repeater Bridge 공유기 분배기 패치판넬 24포트 본 품은 1회 정기점검 기준이며, 단, 부품교체 및 수리는 별도 계상 2 서버, 라우터, 스위치는 샷시(슬롯)기준이며, 박스는 본 품의 70%적용 3 서버는 유닉스(리눅스)기준이며 NT는 본 품의 80% 적용 4 서버규격은 다음과 같이 분류 규 격 CPU 수량 워크스테이션급 1 ~ 2개 서 버 급 3 ~ 4개 엔터프라이즈급 5개이상 5 DSU, CSU는 단독형기준이며, 집합형은 본 품의 120% 적용 6 허브는 8포트기준이며 12포트 이상시 본 품의 120% 적용 7 외장형 및 내장형 모뎀은 PC품 적용 8 PC, 외장형 및 내장형 모뎀은 20대이상 기준이며, 20대 미만시 본 품의 150% 적용 다. 공중망(인터넷, PSTN) 정기점검 [해설] 구 분 공 정 별 단위 광케이블 통신관련 설 치 사 기 능 사 가공구간 1km 지중구간 공중망 일반도로 터널구간 고속도로 철도 인 수공 청소 기 기 타 케이블명찰 보수 개 경고판 보수 광 전 송 SYS 장 비 광 단 국 광중계기 대 공중망은 인터넷 및 PSTN(일반전화망)의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정기점검에 관한 책임의 한계를 나타내는 분계점의 범위를 말한다. 2 본 품은 광케이블에 기준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동축케이블 및 꼬임 케이블 등은 광케이블설치사 을 통신케이블공 으로 적용한다. 3 사고 또는 노후, 불량 등의 원인으로 인한 시설 교체시는 철거공정을 포함하여 설치 품에 130%를 적용한다. 4 양수작업은 제9장 기계화 시공 및 제10장 기계경비 산정 에 의해 별도 계상한다 5 경고판 취부는 보통 토사질 상태일 때의 기준이며, 연토 지질상태인 경우 본 품의 80%를 적용하고, 자갈층에는 본 품의 130%를 적용한다. 6 현장사무실에서 현장까지의 이동거리가 동일지역에 한하여 왕복 1 시간 이상인 원거일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할증 적용한다. 왕복 소요시간 적용율(%) 왕복 소요시간 적용율(%) 1시간 100 3시간 133 1시간 30분 107 3시간 30분 145 2시간 114 4시간 160 2시간 30분 123 4시간 30분 지세별 작업환경의 난이도에 따라 1-16 품의 할증 의 가. 지세별 할증률 을 별도 적용한다. 8 교량에서 작업시 인도교는 150%, 철교는 130%, 공중작업시 170%를 적용한다. 9 시설물 인수에 따른 측정 및 시험은 설치품을 적용한다. 단, PE내관 선통에 따른 시험은 견인선 포설품의 70% 적용한다. 10 시설 정기점검에 대한 권장 점검항목과 주기는 다음과 같다

121 시설 정기점검 권장 점검항목과 주기 구 분 가 공 구 간 지 중 구 간 터 널 구 간 교량 첨가 시설 공 정 별 1. 케이블 높이 및 늘어짐 상태, 입상관 2. 전주자세 및 지지선, 전주번호 3. 콘크리트 균열여부 4. 전주내 각종 불법부착물 제거 5. 케이블바인딩 상태 6. 수목 및 간판등과의 접촉상태 7. 케이블명찰 유무 상태 8. 접속함체 고정상태 9. 접속함체 누수여부 1. 관로매설 표지판 포설루트 상태 2. 도로굴착여부 3. 시설훼손 및 사고여부 4. 교량첨가, 하천시설 상태 5. 폭우, 해빙기, 지진등의 상태에서 점검 6. 케이블상태 및 여장정리 상태 7. 케이블명찰 유무 상태 8. 케이블 배열 정리 상태 9. 접속개소 유무 점검 10. 스파이랄 슬리브 취부 상태 11. 접속함체 고정상태 12. 접속함체 누수여부 1. 케이블 및 랙, 명찰 상태 2. 앙카볼트등 고정물(바인딩등) 상태 3. 벽고정시 늘어짐 상태 4. 철도등 횡단(위,아래), 곡점개소 1. 교량관로 상태 2. 시설고정, 부식 상태 3. 이음개소 상태 4. 앙카볼트등 지지 상태 점검 주기 월 일 일 환경에따 라 월 월 일 월 점 검 내 용 육안 장비 계측기 청소 구 분 공 정 별 인 수공 광장비 공통 광전송 (90Mbps의 DS3급 이상장비) 광단국(기지국 MUX : DS0, DS1) 광중계 장치 1. 인 수공 외형 가. 철개 파손여부 나. 도로높이와의 상태 다. 속뚜껑 및 시건장치 상태 라. 철개 방수 상태 2. 인 수공내 내부 가. 인공사다리 유무상태 나. 케이블 및 지지철물 취부 상태 다. 번호표찰 상태 라. 접지상태(접지저항 측정) 마. 지수부럭 압축링 상태 바. 내관연결 및 앤드캡 상태 사. 관구마개 취부 상태 아. 견인선 유무상태 3. 인 수공 환경 가. 양수작업 나. 유해가스 유무 다. 내부청소 1. 장비동작(청소포함) 2. 케이블인입 상태(광케이블 및 점퍼코드) 3. 케이블 포설 및 고정 상태 1. 장비접지 상태 2. 전원상태 점검(AC입 출력 및 리플상태) 3. 분배 및 저장함, 트레이, 랙, 닥트상태 4. 광점퍼코드등의 접속 보관상태(예비품등) 5. 타합선 시험점검(구성된 것 시험) 6. 장비 경보발생 및 동작 상태 1. 정류기 및 예비밧데리 상태 (충 방전 및 Cell상태) 1. 광전송레벨시험(대국전송특성)코아당 2. 시스템 대국기능시험(PC활용) 3. 경보시험(시스템내의 Self당) 1. 광코아 인입 상태 2. 유니트동작 및 경보동작 상태 1. 광코아 입 출력 레벨점검(코아당 2회) 2. 예비시스템 절체시험 1. 광입 출력 레벨 측정 2. 광수신감도 측정 3. 광자동이득 조정범위(AGC)측정 점검 주기 월 월 필요시 월 일 월 월 점 검 내 용 육안 장비 계측기 청소 반년 월 반년 반년

122 년 보완을 필요로 하는 표준품셈 예정가격 작성방법 가. 품이 과다 또는 과소 책정되어 타당성이 결여된 사항 나. 공법 또는 규격의 변경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 다. 신장비 출현에 따라 품셈을 신설 또는 추가되어야 할 사항 라. 생산 장비 단종에 따라 신설 품셈을 삭제하고 철거품셈 보완 마. 기자재 개발 및 장비발전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제5절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 강화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추진 현황 실적공사비 적산방식 은 공사 예정가격 결정시 종래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국가계약법에 도입된 제도로서 건설 및 전기 분야에서는 시행중에 있으 며, 동 적산방식에 의하는 경우, 적정한 거래가격 형성 유도 및 예정가격 산정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정보통신분야는 그동안 적산에 관한 체 계적인 연구가 전반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예정가격 작성방법 :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 감정가격 등 2.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정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근거한 실적 공사비 적산방식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시행할 공사의 설계가 또 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낙찰단가를 축적 관리한 자료에 매년의 인건비, 물가 상승율 그리고 기간, 규모, 지역차 등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차기 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관련법 o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예정가격 결정기준)제1항제3호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o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o 예정가격작성기준 (회계예규 , ) 제3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5-3.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원가산정 비교 가.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식 o 표준품셈에 의한 산정방식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비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요량과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 원가계산을 위한 각 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중노임과 거래 실례가격을 활용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 공표하는 가격, 물가조사기관 등에서 조사 발표하는 가격 등을 말함

123 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식 ㅇ예시 : A지역에서 B지역까지의 광케이블 1Km 관로 포설공사 o 적산제도방식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비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모두 합하여 산정하는 방식 - 직접공사비는 코드로 분류된 세부공종에 공종별 단가(공사비지수 반영)를 곱하여 소요비용을 산정 -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에 대하여 조정계수와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산정방식을 간소화 - 실적공사비 자료가 없는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에 의해 공종별 소요비용 산정 다.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비교 구 분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내 역 서 작성방법 설계자, 발주기관에 따라 상이 표준 코드 분류체계에 의해 내역서 작성이 통일 단가산출방법 표준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 축적된 공종별 단가를 활용 직접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분리 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 간접공사비 (제 경 비) 비목(노무비 등)별 기준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작성 비교예시 표준품셈 직접공사비 조정계수 일정요율 실적공사비 5-4.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필요성 가. 시장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예정가격 산정방법 필요 o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시공형태의 다변화, 시공품질 향상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정가격 산출방법 필요 - 입찰자의 제안에 의한 신기술 신공법 개발의지 약화요인으로 작용 o 또한 표준품셈은 지나치게 상세한 공사원가를 산출하게 하여 발주자 및 설계자 에게 상당히 과중한 업무의 원인이면서도 산출하기 어려운 할증요소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임 o 인터넷 가설 인건비 - 통신케이블 포설(50m) : 1,500원 - 모뎀 설치 : 500원 - 시험 및 조정 : 200원 o 재료비, 일반관리비, 경비, 이윤 : 2000원 인터넷 가설 예정가격 : 4,200원 o A현장 인터넷 가설 : 4,400원 o B현장 인터넷 가설 : 3,700원 o C현장 인터넷 가설 : 4,500원 인터넷 가설 예정가격 : 4,200원 '03년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예정가격의 적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교부에 표준품셈제도의 폐지 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의 시행을 건의 하였고 당시 건교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사용했던 표 준품셈을 점차 축소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여 본격적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가 시행하게 되었음 나. 발주자의 지속적 요구 o 조달청, 대한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조 기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124 08. 4월 SH공사는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고, 행정소요 절감 등을 목적 으로 구내 정보통신분야는 실적공사비 적산단가가 없으므로,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에서 공표하는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을 구내 정보통신분야까지 도입을 추진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코드 표준화 사업 회의시 정보통신분야 실적공사비 코드를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관리기관에 요청 조달청에서는 실적공사비 단가가 있는 공종은 표준품셈보다 우선적 으로 적용한다고 표명 다. 표준품셈의 불신 및 한계성 극복 o 표준품셈으로 설계한 정부공사는 항상 감사대상 o 시민단체에서는 공사원가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 o 하도급에 따른 시장질서 문란 및 시공 기술력 저하 o 표준품셈은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낙후된 제도이며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인식 팽배 o 또한 표준품셈의 재 개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새로운 공법개발이나 신기술적용에 장애가 됨 마. 전기분야 추진현황 o 관리기관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09.1월 관리기관 변경), (한국전기공사협회'00. 7월 구 산자부로부터 관리 지정 한국전기산업연구원) o 구성원 : 93년부터 한전에서 15명이 연구를 시작하여 96년 한국전기공사 협회로 연구결과를 이관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전담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고, 정착단계인 현재는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전기코스트센터에서 연구원 3명이 전담하여 연구중 o 진행현황 : 전체적인 틀을 국토해양부 시행방안과 맞추되 간접경비관련 변 동계수(지수조정) 적용방안 등 전기공사 분야의 특성을 반영토록 진행 o 수량산출기준 : 1997년 제정, 2001년과 2004년 개정 o 단가축적 : '03년부터 한전, 조달청, 철도청, 주공, 수공, 서울매트로의 협조를 받아 축적중 o 시 행 현재 680개 실적공사비 공종단가 발표 -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배전(2.5억이상) 및 변전(5억이상) 공사에 적용중 라. 건설분야 추진현황 o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리전문기관 변경),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 구성원 : 9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품질정책본부 산하 건설코스트연구센터 에서 15명의 연구원으로 구성하여 시작한 후 정착단계인 현재는 연구원 7명이 연구중임 o 진행현황 - 수량산출기준 공식발표 : 2000년 발표 - 단가공고 : 공사비 산정기준 분과심의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를 거쳐 2004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220개에 대한 단가공고 - 단가축적 :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발주청을 중심으로 단가 축적 중 o 시 행 년 하반기 일부공종 품셈과 병행 적용 년 단가축적된 공종 확대 적용중 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 적용(서울시) 바. 정보통신분야 추진현황 o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전담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지정하였음 - 따라서, 정보통신공사 수량산출기준 제 개정 및 실적단가 DB축적 등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수행하게 되었음 o 관리기관에서 수행할 향후 연구과제 - 현행 입찰계약제도에 따라 설계가격 및 낙찰률을 고려한 적정 실적 단가가 축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 단가의 적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정가격의 급격한 하락방지를 위한 실무적 방안강구 - 실적단가를 일정수준 이내에 형성되는 단가에서 추출하는 방안 연구 - 실적단가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단가의 변동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강구 - 설계단가 대비 일정 수준이내의 계약단가(낙찰가격)를 활용하여 실적단가를 결정하는 방안 연구 필요

125 - 공사비지수에 의한 시간차에 대한 보정 등을 통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실적 단가의 적정성 확보 - 발주방식 또는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라 실적단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년도별 낙찰률을 종합 검토하여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 보정방안 검토 - 정보통신공사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을 현실화 되도록 제정되도록 추진 - 표준품셈의 병행 활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표준품셈 현실화 추진 - 정보통신공사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 표준품셈의 병행 활용이 불가피하므로, 실적공사비 제도와 연계하여 현실적이고, 신뢰성있는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신장비 신공법 등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6. 공동주택에서 정보통신설비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유지보수 제도화 도입방안 6-1. 정보통신설비 q 검토배경 가. 사회환경 및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되며, 통신과 방송서비스가 융합되고 있음 나.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BcN 정책으로 FTTH 활성화에 따른 구내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홈네트워크 상용화 등에 따라, 다. 구내 정보통신 인프라설비는 입주자의 필수 설비로 진화되어 중요설비로 분류되고 있음. 라. 기본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 시 사업자간(통신사업자대 통신사업자, 통신 사업자대 방송사업자 등) 인프라 선점 및 유지보수를 위한(선로, 장비등) 분쟁의 소지가 다분함 o MATV, CA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등 방송서비스 사업자간의 분쟁 등 정보통신분야 유지보수 인력 부재에 따른 문제점 대두 마.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정보통신분야 유지보수 인력의 필요성이 급속도로 대두되고 있음 6-2. 현 실태 및 문제점 가. 통신과 방송서비스 통합 인프라 구축시 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간의 인프라 관련(선로, 장비 등) 유지보수 분쟁 1) 구내 건축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내광케이블에 인터넷과 전화, 방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하려는 것이 건축업체의 플랜임 2) 따라서, 통신 및 방송서비스 문제발생시 발생원인 파악과 책임회피를 위하여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되고, 3) 유지보수를 할 경우 다른 서비스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높음 4) 입주자는 문제발생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음에 따라, 방송수신중 문제발생시 방송사업자, 인터넷 사용중 문제발생시 통신사업자에게 문의할 수밖에 없음 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사용전검사이후 정보통신인프라 관리불가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등 최초 신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집중구내통신실 (MDF)등 정보통신인프라가 양호하나, 입주이후 기간통신사업자가 추가로 인프라를 구축할 때와, 유선방송 시청을 원하는 가입자의 개통을 위한 설비를 구축할 때에는 각기 다른 비전문 기술자에 의해 설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통제 관리가 불가함 2) 또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사용전검사의 경우 기준은 계속 변경되는 데도 불구하고 한번 등급을 받거나, 검사를 받으면 영원히 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함 o 과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1등급을 받은 건축물과 현재 1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설비설치 기준은 상이한데 등급은 똑같은 1등급임. 다. 기 구축된 정보통신인프라 이용의 비효율화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특등급 아파트 입주자가 IPTV 등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 구축된 설비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여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이 안될 수 있음 (동단자함에서 인출구 까지 1등급 수준인 UTP에 의한 서비스로 대체 우려) 2) MATV, CATV의 경우 장치함 또는 세대단자함까지 분리배선되어 입주자 및 관리자등 절체하여 이용이 가능하나,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로 사실상 불가한 실정임 o 사례 : 홍수로 인하여 CATV서비스 중단시 MATV로 전환후 이용이 가능 하였으나 조치되지 않았음 6-3. 공동주택 관리실태 가. 근거 : 주택법 제43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및 별표4, 제68조 및 별표8)

126 나. 자치관리 : 일정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 구성 o 기술인력 - 기계산업기사 이상 기술자 또는 승강기 자체검사자격을 갖춘 자 1인 -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소방법 및 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 이상의 기술자 - 장비 :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다. 위탁관리 : 주택관리업자에 위탁 o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기 술 인 력 6-4. 도입 방안 구 분 등 록 기 준 자 본 금 전기분야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 고압가스관련 기술자 2억원 이상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 시공 취급기능사 1인 이상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위험물취급관련기술자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주택관리사 등 장 비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1인 이상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가. 제도 도입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양측을 모두 검토 <공동주택 입주자 부담> * 자치관리 : 정보통신기술자 기술인력 추가 * 위탁관리 : 주택관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자 위탁관리 <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 부담> * 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가 자기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 위탁한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의 자치관리, 위탁관리 생략가능 나. 대상규모는 2,000세대 이상의 대단위 공동주택을 우선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되 500세대 이상까지는 의무 시행하고 이하 세대는 임의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1)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공동주택의 14.8%) o 공동주택 현황(세대수별 단지) : 자료출처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구분 총 계 소 계 150세대 미만 분 양 주 택 15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500세대 이상 (' 현재) 임대 기타 단지 22,529 19,243 10,093 5,821 3,329 1,910 1,376 비율 100% 85.4% 44.8% 25.8% 14.8% 8.5% 6.1% 다. 관리방법 : 자체관리시 정보통신기술자 기술인력을 보유하거나 또는 주택 관리업자 이외에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라. 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가 분담비율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위탁 계약하는 방안 (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간의 유지보수관련 분쟁 최소화) 1) 정보통신공사 o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o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의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공사로 분류되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다만,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공사로서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부합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정보통신공사 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호, 경미한공사의 범위> 3.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 보수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경우

127 2) 정보통신공사업체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 공사 등 정보통신공사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o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4호 o 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1.5억원이상), 개인(2억원이상) - 기능능력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중급1, 초급2)이상, 기능계 정보통 신기술자 1인이상 - 사 무 실 : 15제곱미터 이상 3)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근거한 법정 자격사항이며,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을 가진 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6호)로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인 구내 통신선로설비(FTTH, 홈 네트워크 등), 구내 전송선로설비(MATV, CATV, 위성 방송등), CCTV등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기술력을 갖춘 인력임 o 제도운용 o 정보통신기술자 제도의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협회로 위탁운영하고 있음 o 위탁기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o 위탁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o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및 인정교육에 관한업무 o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의 접수 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 관리 o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 교육기관 :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 교육내용 :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망, 방송통신, 무선통신, 광대역통합망(BcN)기술, 공사관리, 홈네트워크, 광통신시스템, 무선통신망기술, 공사관리, 정보통신관련 법규 등 o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현황 o 지난 98년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정보통신기술자 제도 시행이후 관련법령에서 동 정보통신기술자를 인용하여 개정추진하고 있음 o 정보통신설비 설계주체 - 근거규정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 개정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제32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기 사2급이상 통신기술자격자 방송통신위원회령 제65호(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4) 전문 교육기관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정 고시한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 위탁기관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o 정보통신기술자의 유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마련필요 -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근거한 법정 자격사항이며,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을 가진 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6호)로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인 구내통신선로설비(FTTH, 홈 네트워크 등), 구내 전송선로설비(MATV, CATV, 위성방송등), CCTV등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기술력을 갖춘 인력임 -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정 고시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기관임 정보통신공사업관련업무위탁기관및자본금확인서발행금융기관지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호, ) (2006년3월말 기준) 기 술 계 구 분 합 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전 체 23,465 24,707 15,684 46, ,174 정보통신공사업체 취업자 6,586 8,594 6,879 16,644 38,703 유휴인력(공사업체이외 업체 16,879 16,113 8,805 29,674 71,471 취업 또는 미취업자)

128 5) 개정의견(안) 가. 주택법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별표4] 기술인력 [별표4] 기술인력 다음 각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 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술인력을 갖추지 아 니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 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 정하는 전문용역 업체 및 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경우 홈네트워크 전문 관리업체 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생 략) <신 설> (현행과 같음) 3.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경우 홈네트 워크 관련 기술인력 현 행 [별표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 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생 략)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표 (생 략) 구 분 가.홈네트워크 망공사 18.지능형 2.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공사 설비공사 3.단지공용 시스템 공사 o 건의사유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개정 건의(안) [별표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 (현행과 같음)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표 (현행과 같음) 18.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구 분 가.홈네트워크 망공사 2.홈네트워크 기기공사 3.단지공용 시스템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홈네트워크 설비 등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규정과 배치됨 제53조 (공동주택관리기구) 1(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제53조 (공동주택관리기구) 1(현행과 같음) 2별표4의 홈네트워크 전문 관리업체 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별표4의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인 력 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홈네트워크 관 련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 회에서 지정 고시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서 실시할 수 있다. 5 (현행 2항과 같음) 6 (현행 3항과 같음) 7 (현행 4항과 같음) 8 (현행 5항과 같음) 9 (현행 6항과 같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6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 5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중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 3년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외의 공사 : 1년 나. 주택법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공동주택 관리기구)1 영 별표4의 홈네트워크 전문 관리업체 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4의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 인력 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129 [참고] 분야별 유지관리관련 제도 o 안전관리 구분 관 련 법 령 해당 기술인력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승강기 승강기기능사 등 행규칙 제12조 전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전기기사 산업기사 등 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가스기능사 산업기사 등 액화석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가스 가스기능사 산업기사 등 시행령 제5조 도시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5조 가스기능사 산업기사 기술사 등 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2조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건축, 에너지 분야의 기술사 등 대기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o 유지관리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 등 구분 관 련 법 령 기술인력 또는 업체 건설 전기 소방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3호 - 건설용역업 정의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 - 전력기술 정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별표 4] <개정 >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력기술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기술자) 소방시설관리업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3조제1항 및 제6항 관련) 구 분 기 준 기술인력 다음 각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승강 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1인 이상 2.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소방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 이상의 기술자 장비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별표 5] <개정 > 관리비의 세부내역(제58조제1항관련)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1. 일반관리비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및보험료등차량유지에직접소요되는비용 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 되는 비용 2. 청소비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용역금액, 직영시에는소독용품비등소독에직접소요된비용 5. 승강기유지비 5의2. 지능형 홈 네트워크설비유지비 6. 난방비 용역시에는용역금액, 직영시에는제부대비 자재비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관련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7.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8. 수선유지비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 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130 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1258호 ) 제32조 (통신시설) 1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 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3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개정 >) 1 공동주택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ㆍ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 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 (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7. 방송공동수신설비 통신서비스 국 선 통신사업자 영 역 망접속장치 < 구내통신선로설비 > 세대단자함 이용자영역 실내케이블 인출구 라인코드 구내통신선로설비는 망접속장치(주배선반 또는 주단자함), 세대단자함 및 인출구로 구성 이용자 단말기 - 방송공동수신설비는 1텔레비전방송 공동시청 안테나(Master Antenna TV : MATV) 설비, 2CATV 구내전송선로설비, 3위성방송 공동시청 안테나 (Satellite MATV : SMATV)설비, 4FM라디오수신설비가 있음 < 방송공동수신설비 > 7-1. 검토배경 가.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정 등을 통해 홈네트워크 설비의 MATV SMATV 고도화는 촉진했으나, 홈네트워크설비의 기반이 되는 구내 통신설비 및 방송 설비에 대한 고도화 노력은 미흡한 실정 나.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과 정보통신이 융합됨에 따라 D-TV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댁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구내 통신설비 및 방송설비를 고도화 CATV 사업자 선로 주 전송장치 관리사무소 MATV 선로 층별 단자함 세대단자함 CATV 선로 공동주택(아파트) 구내전송선로설비 세대내 직렬단자 시킬 필요가 절실함 7-3. 관계법령 7-2. 개념 및 종류 가. 구내 통신 방송설비란 이용자가 통신과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구내에 설치 관리하는 설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로 구분됨 o 구내통신선로설비는 구내 상호간, 구내 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 하는 배관, 배선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함 가. 구내통신선로설비 o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에서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등을 제공하기 위한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의무화 o 구체적 설치기준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파연구소고시) 등에 규정 o 기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등을 참고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

131 나. 방송공동수신설비 o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에 부대시설로 MATV 및 CATV, 위성방송 등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설치를 의무화 - 주택법 에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제42조) (대통령령)은 MATV설비와 CATV구 내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설치기준 등은 방통위에 위임 o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일반적인 설비 설치기준을 규정 - 세부기술기준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방통위 고시)와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파연구소고시)으로 위임 7-4. 구내 통신 방송설비의 설치실태 및 관리현황 가. 설치 실태 o 아파트 건축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방송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구내 통신 방송설비를 설치 하여 입주자에게 분양 o 구내 통신 방송설비가 노후되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창문틀 등을 천공하여 새로운 통신방송선로를 설치 o 입주자 이사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사업자가 설치한 구내 통신 방송선로를 이용하지 않고, 신규사업자가 다시 선로를 설치 나. 관리 현황 o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구내 통신 방송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잠금장치설치 등 기본적 관리 수행 o 구내 통신 방송설비는 입주자 소유로서 입주자가 관리해야 하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서비스제공사업자가 사실상 관리 전화, 초고속인터넷 설비는 기간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가 관리하고, CATV 설비는 해당지역 유선방송사업자가 관리 7-5. 문제점 가. 구내 통신 방송설비의 종합관리주체 부재 및 비효율적 관리 o 통신 방송관련 다수의 사업자가 자사의 구내 통신 방송설비만 관리함에 따라 전체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 부재 o 구내 통신 방송설비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관리하거나,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 관리가 곤란 o 구내 통신 방송설비의 노후 등으로 사업자가 새로운 통신 방송선로를 설치할 경우 기설치 선로를 철거하지 않음에 따라 - 기설치 선로는 무용지물이 되고, 관리도 되지 않으며, 미관훼손 등으로 입주자의 불만 야기 o CATV 등 일부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자사의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게 입주자 설비를 독점하거나 훼손하는 문제 발생 나. 구내 통신 방송설비의 노후 등에 따른 입주자의 매체선택권 제한 및 신규서비스 제공에 한계 o 일부 노후아파트의 입주자는 지상파방송만을 희망함에도 MATV 설비의 노후, 훼손 등으로 인해 2~3배정도 비싼 가격으로 CATV를 이용 지상파방송은 월 2,500원이고 CATV는 월 6,000~8,000원 수준 < 참고 : 공동주택의 MATV 설비 실태(서울 경기지역 240개 공동주택) > 상태 양호 노후 및 방치 훼손 57%(137개소) 15%(37개소) 28%(66개소) 출처) '06년 지상파DTV 수신환경 실태조사(한국방송인기술연합회) o 05년 이전에 준공된 일부 아파트의 경우 방송공동수신설비(증폭기, 분배기 등)가 아날로그 방송수신을 위한 기술적 조건만을 만족함에 따라 관련설비 미교체시 디지털CATV 수신이 불가 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고시(방통위고시) 별표4 - 주파수대역 : 54~750MHz( 05년 이전) 54~864MHz( 05년 이후)

132 다. 구내통신 방송설비 선로의 이중설치에 따른 중복투자 o 입주자 이사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사업자가 설치한 구내 통신 방송선로를 이용하지 않고, 신규사업자가 다시 선로를 설치하므로 설비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 -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은 설치비용 등의 형태로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담 7-5. 개정의견 o 구내 통신 방송설비의 종합관리주체 지정 - 구내 통신 방송설비의 종합적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 공사업체 또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을 지정 또는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 주택법시행령 별표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개정 - 주택법령 등에 구내통신 방송설비를 종합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비 항목의 추가요망 주택법시행령 별표5관리비의 세부내역 개정 제5장 FTTH 기반의 유 무선통신망 연계방안 제1절 검토배경 FTTH 망은 광대역서비스를 집안까지 제공할 수 있었다. 광기술이 제공하 는 초고속 광대역서비스를 외부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무선 메쉬 기술을 이용 하여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광-무선메쉬 가입자망이란, FTTH 기 술과 무선 메쉬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된 네트워크를 말한다.[그림 30] 전파 손 실이나 낮은 전송 파워에 의해 제약받는 근거리 통신 환경에서 유선 망 구 축 및 유지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위한 무선 메쉬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메 쉬 네트워크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선 Multi-hop으로 메쉬 라우터들을 서로 연결하여 무선/이동 단말을 유선의 백본과 연결하여 준다. [그림 30] 광-무선메쉬 광가입자망 개념도

133 특히 현재와 같은 FTTH 기반의 유선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어 있는 환경에서 메쉬 네트워크 백본을 FTTH로 연결한 상태에서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거리와 같은 공공 지역에서의 메쉬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용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은 초고속 인터넷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선 환경은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트 환경이므로 만일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메쉬 라우터가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되면, 메쉬 라우 터에 장착되어 있는 무선 통신 장치의 간섭으로 인하여 망 전체 성능이 저 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IEEE 과 같은 무선 방식을 이용하 여 메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에 메쉬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FTTH 기 반의 백본 연결을 포함한 전체 성능을 분석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선메쉬 네트워크에 관한 시장 동향, 표준화 동향, 무선메쉬 네트 워크 특징, 적용 분야와 네트워크 일반사항, 라우팅 프로토콜 종류, 이동성 프로토콜 종류, 융합게이트웨이 기본 구성에 관해 고찰하고 제 4절에서는 실제 구축 사례 분석을 통해, 무선메쉬 라우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무선 메쉬 IPTV 멀티캐스트, PON-WMN 테스트베드 구축 사례 등을 정리한다. 제2절 무선메쉬 네트워크 개요 1. 무선메쉬 네트워크 시장 동향 WMN(Wireless Mesh Network, 무선 메쉬 네트워크)의 국내외 시장 현황 은 다음과 같다. Mobile IPTV의 근간이 되는 WMN 기술은 대부분 외산 장비를 설치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u-city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국산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삼성전자는 모바일 애드혹 라우팅 기술을 구현하였음 피코스넷과 아이비트 등은 IP 센서장비를 개발하였고 센서노드 및 센서 라우터를 바탕으로 WMN 장비를 개발중에 있음 부천시는 WMN를 구축, 시험서비스 중에 있음 최근 KT 애플 아이폰 도입으로 WiFi 기술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UTIS 등 도로교통 정보 수집/전파 시스템에 WMN 기술을 적용하여 기 존 DSRC방식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여 적극적으로 설치중. 관련업체로 는 (주)이나루 TNT와 제조사인 (주)크리웨이브가 있음. 해외에서는 Wireless Mesh Networks (WMN) 시장이 점차 형성되고 있 으며 Mpbile IPTV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됨 현재는 초기단계로 전체 무선 시장 규모에 비해 작지만 cellular networks에 비해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 2004년 현재 $33.5 million 규모의 WMN 시장이 2009년에 $974 million 까지 96.28%의 급성장이 예상됨. 특히, 2006년에 Europe 중심의 시장에 서 2009년에 Asia 위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Market Alert)

134 현재 WMN 장비 업체는 Nortel, Motorola, Belair, Tropos, Strix, Lucent, Firetide, Pronto, Earth Link, Google, NeoReach, Wavion 등으로 대부분이 북미회사들로, 국내에는 이를 제품을 이용하는 SI 업체가 대다수임 국내 WMN 장비 회사는 크리웨이브 등으로 극소수로 WMN 장비의 국 산화가 요구됨 2. 무선메쉬 네트워크 표준화 동향 무선메쉬 네트워크 관련 국제표준화는 일정이 지연되어 업체별 독자 장비 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으로, IEEE s SG 승인, TG 승인, Draft 작업(D3버젼) 중이며, 2010년에 일차적인 마무리가 진행될 예 정이다. 표준화 주요내용으로는 확장 통해 ESS 무선으로 연결된 AP 집합으로 자가망 구성, 자동 토폴로지 인식, 동적 경로 구성 등이다. WMN 관련 국내 표준화는 TTA PG704 무선랜 프로젝트 그룹이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 진해에 따라 참조 표준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32] IEEE s 네트워크 구조 [그림 31] 무선분야 시장동향 <출처: KAZAM, The Canadian Wireless Industry, , / e.pdf> (a) s 표준화 동향 s 표준은 기존의 무선랜 표준을 확장하여 무선 단말 간 멀티 홉 통신을 통한 중, 소규모 메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5 [그림 32]는 s WLAN Mesh 네트워크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MP(Mesh Point)는 무선 멀티 홉 데이터 전달 기능이 탑재된 단말을 의미하 는데 이들은 다른 망과의 연동을 위한 게이트웨이 기능이 탑재된 MPP(Mesh Portal)을 통해 인터넷에서 연결된다. 반면 기존의 무선 랜 사용자 단말은 AP역할을 수행하는 MAP(Mesh AP)를 통해 망에 접속한 다. 이때 사용자 단말이 보낸 데이터는 MAP를 거쳐 MP간에 무선 멀티 홉 전달을 통해 MPP에 전달되며 최종적으로 인터넷과 연결된다. 따라서 AP 가 유선으로 기간망에 비해, 무선으로 연결된 MP와 MAP 단말을 이용하여 IEEE s 표준 그룹에서는 무선 MP 들간의 효율적인 멀티 홉 패킷 전달을 위해 HWMP(Hybrid Wirelss Mesh Protocol) 이라고 불리는 L2 경 로 설정(Layer-2 Path Selection) 기법을 정의하고 있다. HWMP는 경로 설 정시 각 MP 단말들의 MAC 주소를 사용하며, 루트 단말을 중심으로 한 트 리 형태의 프로액티브 경로 설정 기법을 기본으로 하되 보완적으로,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를 위한 On-Demand 방식의 라우팅 기법으로 잘 알려진 기존 AODV 프로토콜 방식을 결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경로 설정 기법이 다. 네트워크 확장이 용의한 장점을 갖는다. 그 밖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IEEE s 표준안에는 네트워크 성능 향상 및 MP 단말들 간에 자율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통신망을 구성하는 단말들 간에 사용 가능한 무선 링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MP 단말은 수동적 또는 능동적 탐색을 통해 이웃 단말을 찾 는 ND(Neighbor Discovery) 과정을 수행한다. 수동적 탐색의 경우, 주변 MP QoS 지원을 위한 e에 정의된 EDCA(Enhanced Distributed Channel Access) 프로토콜을 기본적인 MAC 알고리즘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으 로 홉 간 혼잡제어(Congestion Control)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MP 단 말 간의 계층적 메쉬 보안 기법을 제공한다. 단말이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Beacon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반면, 능동 적 탐색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Probe Request 메시지를 발송하고 임의의 주변 MP로부터 수신하는 Response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IEEE s 는 PHY 계층에서 CCF(다중 채널 MAC 전송기술)의 사용과 Layer 3,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on-demand 방식의 유연함과 프로액티브 tree방식의 확장성을 접목한 라우팅 프로토콜인 HWMP(Hybrid Wireless Beacon 혹은 Probe Response 메시지는 메쉬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구분 Mesh Protocol) 제안되고 있다. 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되는데 이는 이들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메쉬 ID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논리적으로 동일한 메쉬 망에 속하는 MP 단말들이 3. 무선메쉬 네트워크 특징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채널을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채널 할당을 위하여 단순 채널 통합 프로토콜(Simple Unification Protocol) 및 채널 변경 프로토콜(Channel Graph Switch Protocol)이 정의 된다. 무선메쉬 네트워크는 다른 통신망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장점을 가지 고 있다

136 (a) 신속한 네트워크 설치와 변경 메쉬 네트워크의 라우터는 유선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으므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장비의 설치가 간단하고 구성 및 관리가 쉬운 장점을 갖는다.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원하는 지역에 메쉬 라우터를 설치하면 되므로 빠른 네트워크의 구성과 변경이 가능하다. (d) Self-healing, Rresilient, Extensible 메쉬 네트워크의 장점 중 하나는 안정성이 유선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메시 네트워크는 자가 치유(self-healing)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 현재 연결된 통신이 끊기면 최적의 트래픽 경로를 재산정해 새로 경로를 구성하므로 끊 김 없는 네트워크의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경로로 트래픽을 분산 시켜 부하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b) 라인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손쉬운 네트워크 영역 확장 메쉬네트워크는 무선LAN 액세스 포인트들을 연결할 때 유선 케이블이 아 닌 무선으로 연결해서 케이블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무선LAN 서비 스를 좀 더 광범위한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물론 건설 회사나 제조업체들의 산업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무선 LAN을 구축할 때 액세스 포인트까지는 유선 케이블을 연결해 왔는데 메쉬 네트워크 는 이런 무선 액세스 포인트끼리 서로 찾아내 자동으로 연결된다. (c) 저렴한 경제적인 구축비용 WCDM와 Wibro 과 같이 기존의 점대다점의 이동통신의 환경의 문제점인 고가의 기지국 및 망 설치비용과 설계의 복잡성을 해소 할 수 있다. 특히, 무선메쉬 네트워크의 공간 주파수 재사용 효과로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장 및 시스템 가용성을 증가 할 수 있게 된다. 무선메쉬 네트워크는 저가의 무선 라우터와 무선 접속 장치로 구성되며 자체구성기능 및 자체 관리기능 을 통해 무선 메쉬 통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무선 메쉬 네트워크는 휴대 인터넷 및 4세대 이동통신 등에서 활용 될 수 있으며, 이미 이러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여지를 가지고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33] 무선메쉬 네트워크의 복구 기능 4. 무선메쉬 네트워크 적용 분야 Mesh network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서 기술 자체 로서의 데이터 통신망을 제공하는 기능 외에 추가적인 부가 솔루션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손쉬운 적용이 가능하다

137 광대역 무선 메쉬 네트워크 망 구축 : 반경 수십 Km 이내의 거리의 지 역을 별도의 유선 포설 없이 무선만으로 네트워크 망 구축 가능 o 지자체 자가망 구축 o 군대 주둔지역의 임시 네트워크 구축 o 농어촌 등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망 구축 Security and Video Surveillance 분야 : 감시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에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감시 시스템 구축 가능 o 학교 등의 관공서 주변 감시 시스템 o 군부대 외곽지역 감시 시스템 o 공사 현장 감시 시스템 [그림 34] 지자체의 공공 네트워크로의 활용 ITS 분야 : 기존의 유선망을 통하여 구축되었던 ITS 시스템을 무선망으로 구축 가능 및 실시간 차량정보 송수신 시스템 등에 활용 가능 o Bus information System에서의 무선 시스템 o 교통정보 수집/방송 등의 교통 정보 시스템 공공 서비스 분야 : 유선망을 구축하기 힘든 장소나 한시적으로 네트워 크망에 적용 가능 o 산간 도서 지역 인터넷 서비스망 구축 o 피서지, 전시회장등 한시적으로 네트워크망 구축이 필요한 장소 o 공원 및 리조트 내의 인터넷 및 부가 서비스망 구축 제3절 광-무선메쉬 가입자망 1. 네트워크 일반사항 무선 메쉬 라우터는 다중-홉 방식으로 게이트웨이 라우터와 연결되어 있다. 무선 메쉬 라우터는 무선 인터페이스와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무선 인터페이스는 메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른 메쉬 라우터들과의 통신을 위하여 사용되며, 호스트 인터페이스는 호스트와의 통신을 위하여 사용된다. 무선 메쉬 라우터의 무선 인터페이스는 제한된 전파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단일-홉으로 게이트웨이와 연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무선 메쉬 라우터의 도움을 받아 다중-홉으로 게이트웨이와 연결되며, 이렇게 다중-홉으로 연결 된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인터넷 상의 임의의 호스트와 통신이 가능하다

138 무선 메쉬 네트워크는 호스트들에게 인터넷 액세스 기능을 제공한다. 즉, 무선 메쉬 네트워크가 구축된 장소에서 사용자들은 무선 기반의 호스트를 이용하여 무선 메쉬 라우터에 접속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35). 2. 라우팅 프로토콜 종류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은 일반적으로 무선 메쉬 네 트워크와 이동 애드 혹 네트워크의 구조적 유사성으로 인해 이동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모바일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라우팅 기술은 라우팅에 필요한 정보를 갱신(Update) 하는 방법에 따라 선행 방식, 반응 방식, 두 방식을 혼 합한 혼합 방식과 그 외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림 36]은 라우팅에 필요한 정보를 갱신하는 방법에 따라 라우팅 기술을 분류한 분류표를 나타내고 있 [그림 35] 무선메쉬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 으며, <표 32>는 각 라우팅 프로토콜의 약어를 정리한 것이다. 사용자 호스트가 무선으로 메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메쉬 네트워크에서는 사용자의 이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사용자가 하나의 무선 메쉬 라우터의 영역에 서 다른 무선 메쉬 라우터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응용 계층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는 세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만일 세 션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세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와 그 중에 서도 특히 무선 메쉬 라우터의 주소 자동 설정 방법 및 무선 메쉬 라우터로 이루어진 무선 메쉬 백본 네트워크를 위한 라우팅 기법, 그리고 IP 패킷 전 송을 위한 경로 테이블 엔트리 구성 및 인터넷과의 접속을 위한 기본 게이 트웨이 설정 기법 등에 대한 절차 확인 및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림 36] 라우팅 프로토콜 분류

139 Routing Protocol Classification 프로액티브 리액티브 Hybrid Others Qos Abbreviation Full Name DSDV Destination Sequenced Distance-Vector routing protocol WRP Wireless Routing Protocol OLSR Optimized link state routing protocol CGSR Cluster-head Gateway Switch Routing Protocol FSR Fisheye State Routing Protocol DSR Dynamic Source Routing Protocol AODV 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 Routing Protocol TORA Temporally Ordered Routing Algorithm Protocol SSR Signal Stability-based Adaptive Routing Protocol ABR Associativity Based Routing Protocol ZRP Zone Routing Protocol ZHLS Zone-based Hierarchical Link State Routing Protocol LAR Location Aid Routing Protocol GPSR Greedy Perimeter Stateless Routing Protocol DREAM Distance Routing Effect Algorithm for Mobility Protocol PAR Power-Aware Routing Protocol APR Alternate Path Routing Protocol CEDAR Core-Extraction Distributed Ad hoc Routing Protocol TBP Ticket Based QoS Routing Protocol < 표 32 > 라우팅 프로토콜 약어 정리 (a) 선행방식 기반 라우팅 기술 (Proactive Routing Protocol) 이 방식은 Table-driven 방식이라고 일컬어지며, Bellman-ford 방식을 기 초로 애드 혹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가 주기적인 라우팅 정보 교환을 통해 네트워크 토폴로지 정보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선행 방식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은 DSDV(Destination Sequenced Distance Vector), WRP(Wireless Routing Protocol), OLSR(Optimized Link State Routing protocol) 등이 있다. (b) 반응방식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 (Reactive Routing Protocol) 이 방식은 선행방식과 달리 경로 설정 요청이 발생할 경우에만 경로 설정 과정을 수행하여 라우팅 경로를 검색한다. 따라서 라우팅 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은 DSR(Dynamic Source Routing protocol), AODV (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 Routing protocol), TORA(Temporally Ordered Routing Algorithm), SSR(Signal Stability based Adaptive Routing), ABR(Associativity-Based Routing) 등이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방식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과 반응방식 기반 라우팅 프 로토콜은 서로 대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선행 방식 기반 라우 팅 프로토콜의 경우 모든 노드들의 라우팅 정보를 테이블 화하여 저장하여 야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에 많은 정보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경 로에 대한 라우팅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라우팅 경로 선택이 매우 빠르 다. 반면 반응 방식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은 데이터 전송 시에만 경로를 검색하기 때문에 라우팅 정보 유지에 필요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하 지만 데이터 전송 시 라우팅 경로를 계속적으로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대치되는 장단점을 지닌 라우팅 프로 토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최대화하기 위해 두 기술을 혼합시킨 혼합 방식 라우팅 프로토콜이 연구되었다. (c) 혼합방식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 (Hybrid Routing Protocol) 이 방식은 전체 네트워크를 작은 단위의 존으로 설정하고, 존 내에서는 선 행방식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존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에서 는 반응방식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이 밖 에도 GPS를 사용해 단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지역적 라우팅 프로토콜 과 이동 단말의 잔여 배터리 양을 기준으로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는 잔여 전 력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 그리고 응용 서비스 별 QoS 보장을 위한 QoS 지원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연구되었다

140 3. 이동성 프로토콜 종류 IP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성 관리 관련 표준은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의 여러 WG(Working Group)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IP기반 이동성과 관련하여 Mobility for IPv4 (mip4), Mobility for IPv6 (mip6), MIPv6 Signaling and Handoff Optimization (mipshop), Network Mobility (nemo), Network-Based Localized Mobility Management (netlmm)등의 WG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WG은 각각의 컴포넌트 기술 의 목적과 문제점 돌출,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 및 보안 위협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기술 표준화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a) MIP4 (Mobility for IPv4) MIP4 WG은 기존의 MOBILEIP WG에서 분리되어 58차 IETF 회의부터 MIP4라는 WG 이름으로 Mobile IPv4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몇 년 동안 MIPv4는 표준을 제정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draft의 status 향상 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기존에 발생되었던 보안/인증 등과 관 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MIPv4의 상업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역점 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Mobile IPv4는 CDMA 2000과 같이 실제 광대역 이동성 기술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WG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적용 문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들과의 접목, VPN이나 NAT 등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 모델에서의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Mobile IP Phone을 이용한 전화 서비스, 보안 위협에 대한 보완, IPv6 연결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통해 완성도 있는 Mobile IP 기술로 인정받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 MIPv6 (Mobility for IPv6) MIPv6 WG 또한 기존에 MOBILE IP WG에서 분리되어 58차 IETF 회의 때부터 MIPv6 이름으로 WG을 구성하였다. MIPv6 WG는 IPv6 기반에서 요구되는 v6 기반의 이동성관리 프로토콜 강화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기초 로, mobile IPv6 표준을 마무리하고 그와 관련된 보안 기술 및 멀티호밍 기 술들을 함께 표준으로 제정하여, 최종적으로 이동 IPv6를 광범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MIPv6 WG은 2004년 기본 동작을 정의한 RFC 3775와 MN와 HA간의 IPsec 규격을 정의한 RFC 3776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현재 이 그룹은 동작상의 지연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초기정보를 설정 하는 bootstrapping 기술을 통한 Mobile IPv6의 성능개선과 홈 에이전트를 위한 신뢰도 향상, 이동 노드와 홈 에이전트간의 보안기능 강화를 위해 IPsec, IKEv2 등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c) MIPSHOP (Mobility for IP Performance, Signaling and Handoff Optimization) 58차 IETF 회의 때부터 MIPSHOP 이라는 정식 WG으로 등록되어 Mobile IP에서 이동 노드의 핸드오프로 인한 패킷손실 및 지연과 제어 메시지 전달 오버헤드 등을 줄이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층적 관리기법인 HMIPv6과 제2계층의 정보를 이용한 고속 핸드오버 실현을 위한 FMIPv6 관련 표준완성을 진행중이다. 또한 이종 액세스망들 사이를 핸드오프 할 때, MIH (Media Independent Handofff)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연구를 진 행중인 IEEE 의 MIH WG과 관련하여 MIPSHOP은 MIH 서비스 중 정보전달에 대한 표준화 계획을 갖고 있다

141 공통센서게이트웨이는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성을 가진다. 그동안 MIPSHOP은 FMIPv6, HMIPv6과 관련한 RFC를 통해 Seamless 핸 드오프의 방법을 제안해 왔다. 현재 이 WG은 제어 메시지와 핸드오프 관 점에서 보안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3G망과의 연동, 계열의 엑세스망에서의 등을 고려하고 있다. 4. 융합게이트웨이 기본 구성 무선메쉬 네트워크의 개별 노드는 CCTV 등 다양한 센서와 연동될 수 있 다. 이렇게 각종 센서 정보를 통합하여 FTTH망과 연계해주는 장비를 공통 센서게이트웨이라고 칭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 구성 및 특징을 가진다. 유선접속망과 무선 메쉬네트워크의 이종망 접속노드인 경우, ONT I/F와 WMN backhaul I/F를 필수적으로 갖는다. 무선메쉬네트워크의 중간릴레 이노드인 경우, WMN backhaul I/F를 필수적으로 갖는다. 네트워크카메라 또는 센서망과 접속되는 종단노드인 경우, 10/100 Mbps Ethernet, WiFi a/b/g/n, 6LowPan, Zigbee 등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갖는다. Gateway Platform은 L2 또는 L3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며, 센서망과 접속되는 종단노드인 경우에는 Sensor Sinker 기능을 선택적으로 추가 수행할 수 있다. (b) 통신 링크 요구사항 ONT I/F 요구사항 FTTP를 광통신망 구성을 위한 인터페이스는 GE-PON 방식 또는 WDM-PON 방식의 ONT 모듈을 기본으로 한다. 인터페이스의 물리적인 전송 속도는 1Gbps 이상 (GE-PON의 경우) 또는 100Mbps 이상 (WDM-PON의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그림 37] 공통센서 게이트웨이 기능 구조도 WMN backhaul I/F 무선주파수는 5.8GHz ISM 대역을 기본으로 하며 무선 접속 규격은 (a) 기본 구조 네트워크모델에서 핵심장치인 공통센서게이트웨이(Common Sensor GW) 의 구조도는 [그림 37]과 같다. Communication Link는 PON방식의 ONT 기능과 WiFi무선메쉬 백홀 기능을 가진다. Subscriber 인터페이스는 10/100 Mbps Ethernet과 WiFi 무선접속 인터페이스를 기본으로 하며 6LowPan, Zigbee 등의 인터페이스를 모듈러 형태로 장착할 수 있는 형태를 권고한다. IEEE a (또는 n) 을 기준으로 한다. Ethernet Ethetnet 기반 유선 센서 접속을 위한 모듈러 형태의 위하여 10/100Mbps Ethernet 인터페이스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센서망에 접속되는 종단노 드인 경우, 센서망에 전원을 공급 할 수 있도록 PoE(Power Over Ethernet) 기능을 기본으로 한다. WiFi

142 무선랜카드 접속을 허용하기 위해 모듈러 형태의 2.4GHz 대역의 무선랜 인터페 이스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무선랜 접속 스펙은 IEEE802.11a/b/g (또는 n)을 기준으로 한다. 6LowPAN (optional) IPv6 주소를 가진 센서노드와의 통신을 위한 모듈러 형태의 6LowPAN 인터페이스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Zigbee (optional) IEEE 를 기본으로 하며, IP네트워크와 결합하기 위한 stack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38] WMN 라우터 하드웨어 구성 제4절 실제 구축 사례 1. 무선메쉬 라우터 하드웨어 WMN라우터는 하드웨어적으로 메인보드, 무선 모듈, 함체, 안테나, 전원 모듈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실내에 설치되는 무선 AP와는 다르게 WMN 라우터는 실외에 설치된다. 따라서, 함체와 안테나, 전원설치 및 설치 부수 기재가 중요하다. WMN 라우터는 2.4GHz와 5GHz 무선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무선 대역에 따라 안테나 크기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용 자 단말, 즉 노트북, PDA, 스마트폰 등은 2.4GHz 대역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 WMN 라우터에서 2.4GHz 대역은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AP 역할로 동작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2.4GHz 대역용 옴니안테나를 사용한다. 그리고, 5GHz 대역은 상대적으로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WMN 라우터 간의 연결용으로 사용되며 5GHz용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한다. WMN 라우터의 메인 보드는 기능별로 다음 [그림 39]와 같이 구성된다. WMN 라우터는 Mesh Gateway와 Node는 고속의 데이타 처리를 할 수 있 어야 하므로 Intel사의 Xscale core를 사용하는 IXP435 Network processor 를 사용하였다. 동작 클럭은 533MHz이다. SDRAM은 DDR2 로 128M bytes의 용량을 가 지도록 하였다. Flash Memory는 32Mbytes 가 장착되어 있다. 징적으로, 4 개의 Mini-PCI 소켓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WMN 라우터의 핵심인 무선 모듈이 4개까지 장착되도록 한다. Ethernet 포트는 2개의 10/100 base-t 를 포함하고 있다. RTC Clock을 포 함하고 있어 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WMN 라우터에 장착되는 무선랜 모듈 은 AR9160 으로 IEEE a/b/g/n을 지원한다

143 [그림 40] WMN 라우터 소프트웨어 블럭도 [그림 39] WMN 라우터 하드웨어 블럭도 3. 무선메쉬 IPTV 멀티캐스트 2. 무선메쉬 라우터 소프트웨어 WMN라우터의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임베디드 리눅스를 기반으로 [그 림 40]과 같이 구성된다. 리눅스 커널 버전은 를 사용하였다. 기본 적인 시스템 유틸리티는 busy box 등 공개된 소스 코드 툴체인을 활용하였 다. 무선랜 모듈을 동작하도록 하는 무선랜 드라이버는 무선랜 모듈 제조사 Atheros 제공 드라이버를 이식 및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브릿지 기능 및 멀티캐스트 지원 기능을 커널 모듈로서 구현하였다. 멀티캐스트 지원 기능 은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룬다. (a) 필요성 및 개요 다양한 응용분야를 가진 WMN 네트워크 기술에서 멀티캐스트 지원 기능 은 중요하다. CCTV, 공공 네트워크 등 대부분 응용에서 하나 이상의 목적 지를 가지고 있는 멀티캐스트 기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장소가 2개 이상일 경우, 또는 Mobile IPTV와 같은 서비스를 WMN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기존 WiFi 기술에서의 멀티캐스트 기술은 전송속도가 느리며 신 뢰성이 보장되지 않아 멀티캐스트 서비스 적용이 어려움이 있었다. FireTide를 비롯한 몇몇 해외 WMN 장비 제조사에서 독자적인 WMN에서 의 멀티캐스트 기법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144 기존의 WMN 멀티캐스트 기법은 독자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호환성 이 떨어지며, 대부분 L3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L2 브릿징을 위주로 하는 WMN 장비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본 기술은 WMN 라우터는 L2 브리지 동작을 수행한다. MAC Learning을 수행하여, 해당되는 포트로 MAC 프레임을 전달하고, STP를 통해 루프를 검출한다. 멀티캐스트 지원을 위해 Mesh IGMP Snooping기능을 포함한다. L2 계층을 기반으로 기존 IP 멀티캐스트에서 사용되는 그룹관리 프로토콜 인 IGMP 메시지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장비 및 응용과 원활하게 동작하면서도, 무선 메쉬 네트워크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멀티캐 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Mesh IGMP Snooping 기능은 기존의 유선에서의 IGMP Snooping 기 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IGMP 패킷을 검출하는 루틴이 MAC 주소를 보 지 않고 IP 헤더와 IGMP 헤더를 보는 형태로 다르며, 기존에 포트별로 가 입자를 관리하는 것에 반해 Mesh IGMP Snooping은 각 가입자별로 그룹 멤 (b) L2기반 IPTV 멀티캐스트 적용 버를 관리한다. 가입자에게 IP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MAC 계층에서 유니캐스트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 MAC 주소 변환 기능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Mesh IGMP Snooping 기능 은 커널모듈의 Bridge 모듈과 함께 동작한다. 이 모듈을 제어하기 위해서 는 사용자 계층의 brctl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어한다. 4. PON-WMN 테스트베드 구축 사례 위에서 열거된 특징을 갖는 IPTV 멀티캐스트 적용된 PON-WMN 테스트 베드를 ETRI호남권연구센터에 설치하였다. 총 10대의 WMN 라우터 중 연 구센터내 외부 가로등에 9대가 설치되고, 1대가 옥상에 설치되어 유선 네트 워크와 연결된다. 다음 [그림 42]는 테스트베드의 전체 구성도를 보인다. 연 [그림 41] WMN 라우터 멀티캐스트 소프트웨어 블럭도 구센터의 외부 가로등은 A조와 B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제실에서 전원을 제어할 수 있다. 테스트베드는 A조 가로등에만 설치하였다. WMN 멀티캐스트 지원 기술이 구현된 WMN 라우터 노드의 소프트웨어 블럭도를 보인다[그림 41]. [그림 42]에서 파란색 원은 IEEE n를 지원하는 WMN 라우터를 의 미하며, 붉은색 원은 a 를 지원하는 WMN 라우터를 의미한다

145 붉은색 삼각형은 카메라 방향을 나타내며 총 3개의 네트워크 CCTV 카메라가 다음 [그림 43]은 각 가로등에 설치되는 설치 구성도를 보인다. 가로등 위 설치된다. 하늘색 화살표는 5GHz 대역의 지향성 안테나(Directional 에 WMN 라우터 (메쉬장비)가 설치되며, 하단에는 PoE 어댑터 및 원격제 antenna)를 의미하며, 연두색 화살표는 2.4GHz 대역의 지향성 안테나를 의 어 가능한 전원 복구형 차단기가 설치된다. 미한다. 또한, 연두색 원점으로 끝나는 표시는 2.4GHz 무지향성 안테나 (Omni-directional antenna)를 나타낸다. 표시지점 1은 옥상에 설치되며, 유 전원 복구형 차단기는 PC용 제어 프로그램에서 IP 패킷을 이용하여 제어 선망과 IP 공유기를 통해 연결된다. 표시된 바와 같이 A조의 가로등에 가 가능하다. 카메라가 설치되는 가로등 하단에는 함체가 설치되며, 함체 WMN 라우터 및 카메라가 설치된다. 기존 가로등 운용방식과 다르게, 항 내에는 앰프, 비디오 서버, 네트워크 허브 등이 추가로 설치된다. 상 A조의 가로등쪽으로는 전원이 들어가야 WMN 라우터 및 카메라가 동 작한다. 가로등 제어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전원복구형 차단기 를 사용하 여 제어한다. [그림 43] 테스트베드 설치도 다음 [그림 44]는 PON-WMN 멀티캐스트의 동작화면을 보인다. 다수의 사 용자가 멀티캐스트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 시험을 수행하였다. 다음 그림 은 3개의 사용자가 동일한 채널을 수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시험결과, 하나의 WMN 라우터에서 2Mbps 급 스트리밍 10명의 시청자를 수용할 수 [그림 42] PON-WMN 테스트베드 구축도 있다. IP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MAC 계층에서 유니캐스트로 직접 전송 하 므로써 손실율을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146 WMN(Wireless Mesh Network, 무선 메쉬 네트워크)은 무선 기반의 기술 을 바탕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여래 개의 통신 경로 및 채널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안정된 통신 경로를 제공하며 하단의 무선 단말들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기술이다. 특히 멀티 홉 라 우팅 기술을 탑재한 WMN 장비는 옥외 지역과 같은 넓은 영역을 커버하려 면 수많은 AP를 설치해야 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망 확장성을 제공하므로서 보다 저렴한 설치비용으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국내외 무선 메쉬 장비 시장은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무선 메쉬 네트워크 구축은 대부분 외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무선 메쉬 장비 개발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 [그림 44] PON-WMN 멀티캐스트 동작 화면 할 필요가 있다. 제5절 향후 발전방안 지금까지 무선메쉬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FTTH 망을 확장하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무선 메쉬 네트워크의 최대 장점은 경제적인 구축 비용이다. 모든 구간을 유선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굴착비용 등 많은 비 용이 들기 때문에 유무선 융합 네트워크가 고려되는데, 무선의 기술 중 WCDMA나 Wibro 등의 기술은 고가의 기지국과 설치비용과 Cell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다. FTTTH 네트워크와 무선메쉬 네트워크 기술을 융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광대역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147 Appendix. FTTH 동향(Asia-Pacific,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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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II - 연구책임자 : 조 원 진(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TEL : , [email protected] 과제관리책임자 : 이 영 로(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인프라단장) TEL : , [email protected] BcN 기반 구내통신망 구축 활성화 및 여건 조성방안 연구 2009년 12월 2009년 12월 인쇄 발행 발행인 : 김 성 태 발행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77번지 인 쇄 : 승림 디&씨 Tel : ~2 < 비매품 > 1. 본 연구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금으로 수행한 정보통신연구 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