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마약류 밀수동향(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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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 정 간 행 물 등 록 번 호 년도 마약류 밀수동향 관 세 청 Korea Customs Service

2 발 간 사 세계 각국에서는 마약류의 심각한 폐해성으로 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마약과 의 전쟁 을 선포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전 방위적으로 마약류 퇴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마약류 단속기관이 불철주야로 노력한 결과, 국제사회에서 마약청 정국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또한 최근 연예인 마약류 남용사건 및 마약류 밀수 실태에 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마약류 퇴치에 관한 국민 의식수준도 어느 때 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 범죄조직이 우리나라를 중계지로 이용하는 마약류 대형밀수가 빈발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몇 년간 다소 주춤하던 국내 마약사범의 수가 다시 1만명 수준에 육박한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인 정보분석, 특별단속 실시 및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연감의 제작은 그러한 노력중의 한 부분으로서, 최근 마약밀수 동향과 지난해의 적발사례 등 마약류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가 수록 되어 있는 바, 국내외 마약류 단속 관계기관들에게 한국의 마약동향 및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노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 세계의 불법 마약류 퇴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9년 7월 관 세 청 장

3 목 차 Ⅰ. 마약류 개요 1. 마약류 정의와 남용 시 증상 1 2. 마약류 분류 3 3. 마약류 원료물질 6 4. 마약류 계통도 및 특성 8 Ⅱ. 마약류 일반 동향 1. 세계 불법 마약류 생산 및 밀거래 동향 가. 전 세계 마약 생산동향 14 나. 불법 마약류 밀거래 동향 국내 마약류 단속 동향 가. 마약류 사범 추세 32 나. 마약류별 압수 현황 36 다.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37 라. 외국인 마약류 사범 현황 40 Ⅲ. 2008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1. 마약류 단속업무 개요 년도 마약류 밀수 동향 가. 마약류 단속실적 55 나. 세관별 단속실적 55 다. 밀수동향 분석 55 라. 주요 밀수단속 동향 58

4 Ⅳ. 마약류 밀수 주요 적발사례 1. 마 약 향정신성의약품 대 마 원료물질 살빼는 약 108 Ⅴ. 마약관련 국제회의 등 참석 1. 제13차 아 태지역 마약 단속회의(ADEC) 제51차 유엔 마약위원회(UNCND) 회의 국제마약법집행훈련 아 태지역 조사감시분야 회의(APREM) 아 태지역 마약단속회의(IDEC) 제20차 WCO RILO A/P 연락관 회의 제18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중국 심양지역 마약정보수집 및 정보회의 태국 캄보디아 마약 정보수집 및 협력회의 한 태 마약조사요원 교환 훈련 168 참고자료 1. 해외에서 반입시 마약류로 단속대상이 되는 의약품 세관의 마약류 수사권 및 단속업무 변천 메스암페타민 1kg 국내 유입시 예상 손실비용 국제연합(UN)의 마약관련 조직 및 협약 관세청 참석 마약관련 주요 국제회의 마약류 및 원료물질 HSK 연계표(알파벳 순) 181

5 Ⅰ. 마약류 개요 1. 마약류 정의와 남용 시 증상 가. 마약류 정의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psychoactive substance)을 말하며 협의로는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 약물(illicit drugs)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 약품 및 대마를 총칭한다. 나. 마약류 남용 시 증상 사람들은 치료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혹은 즐거움을 위해 오랫동안 마약류를 사용해 왔으며, 19세기 말에는 화학과 약학의 발전에 힘입어 코카인과 헤로인 같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합성하게 되었다. 또한 주사기의 발명에 따라 사람들은 마약류의 보다 강력한 효과를 경험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중독의 위험성도 그 만큼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마약류의 광범위한 남용은 1909년 상하이에서 마약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국제적인 마약류의 통제가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UN 을 통해 마약류의 판매와 사용을 의료용에 한정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차 례 계속되었다.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정(UN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을 시작으로 1971년도에 향정신물질에 관한 협약 1) (UN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1988년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1) 마약류의 남용(drug abuse)이란 표현은 이 때 등장되었는데 그 의미는 상기 협정상의 약물을 의료용이 아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6 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2) 에서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Drug dependence)을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며( 依 存 性 ) 2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있으며( 禁 斷 現 象 ) 3 약물효과에 대한 내성으로 복용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정상상태로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耐 性 ) 4 危 害 의 정도가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것( 社 會 的 害 惡 性 ) 이와 같이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투약할 경우에는 금단현상, 심리적 의존성, 내성, 환각현상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금단현상( 禁 斷 現 象 )은 마약중독자가 복용하던 마약을 끊으면 신체적(생 리적)으로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복용량에 비례하여 그 증상이 심해진다. 일반적으로 마약은 복용 후 수 시간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나면 그 정점에 다다르게 되며 불안감 동공수축(억제제 복용시) 동공확대(흥분제 복용시) 불면증 현기증 구역질 등을 느끼고 설사를 하며 혈압이 상승하며 식욕을 잃고 탈수현상에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심리적 의존성(Psychological dependence)이란 감정의 조절을 마약에 의존하려는 성향으로 소외감, 무관심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아편 제제의 마약을, 수동적이며 동일대상에 애증( 愛 憎 )을 번갈아 느끼는 2) WHO(1993) The ICD-10 th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7 사람은 진정제를 복용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며 피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환각제를 사용하여 사회참여 내지는 자신의 세계를 확대 시키려한다. 내성(Drug Tolerance)란 사용횟수에 비례하여 전에 사용하던 동일량 으로는 이전에 느꼈던 도취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현상으로 아편, 헤 로인, 몰핀 등 아편계열의 마약류는 높은 수준의 내성( 耐 性 )을 형성하 는데 비하여 알콜이나 바르비탈염제제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내성을 형성시킨다. 플래시백(Flashback) 현상이란 환각제를 복용하던 사람이 이를 중단 한 후 수 주일, 수 개월 또는 수 년 후에 환각제를 복용했던 당시에 경험했던 환각상태가 재현되는 현상을 말한다. 환각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과는 달리 흥분작용과 억제작용을 번갈아 일으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감정억제를 일으켜 자살을 꾀하거나 비인격적 행위를 유발하기도 한다. 2. 마약류 분류 가. 법률에 의한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호) (1) 마약 (가) 일반개념 : 앵속 아편 및 그 제제와 그와 유사한 약리작용 및 중독작용이 있는 약물 (나) 약리학적 개념 : 마취 진통작용이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약물 (다) 법정마약(법 제2조제2호)

8 1 천연마약 : 앵속 아편 또는 코카엽 2 가공마약 : 앵속 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몰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 알카로이드는 아랍지역에서 소다를 추출한 al-qali에서 그 명칭이 기원 하였고 아미노산으로부터 생합성되고, 약 30%의 유관속식물에서 발견되며, 약 3000년 전부터 주로 독약 또는 마력을 지닌 특효약으로 사용됨 3 합성마약 : 위 1, 2의 약물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페치딘, 메사돈 등) 4 함유마약 : 위 1, 2, 3의 약물을 함유하는 것, 단 한외마약은 제외 * 한외마약이란 다른 약물물질과 혼합되어 본래의 약물로 제제될 가능성이 없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 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 (2) 향정신성의약품(법 제2조제4호) (가) 정의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 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말한다. (나) 분류 :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성, 의료용으로서의 유용성 및 신 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무가 크 기에 따라 동법 제2조 제4호에서 5가지로 분류하고, 그 분 류에 따라 관리 금지 및 처벌을 달리하고 있음. 가목 : 의학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되고 의존성 이 큰 물질(LSD, 싸이로신 등 26종) 나목 : 제한적으로 의료용에 사용(메스암페타민, MDMA 등 26종) 다목 : 오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음(비르비탈 등 60종) 라목 : 펜플루라민 등 67종 마목 :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혼합물질(제재)등

9 (3) 대마(법 제2조제5호) (가) 정의 :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나) 제외 :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 품은 제외한다. *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하는 행위나 그 목적으로 대 마종자를 소지하는 행위 및 그 정을 알면서 대마종자 또는 대 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대상 나. 효능에 의한 분류 모든 마약류는 인체에 미치는 효능에 따라 억제제(depressants), 각성제 (stimulants), 환각제(hallucinogens)로 분류하며 먹거나, 마시거나, 주사하거나, 냄새를 흡입하거나, 흡연하거나, 코로 가루를 들여 마시는 방법 등으로 사용한다. ㅇ 억제제(진정제)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호흡, 혈압, 심장박동과 세포의 신진대사와 같은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로 헤로인 등 아편계열의 마약과 마약으 로는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알콜 등이 이에 해당 -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지만 계속 사용하면 의존성과 금 단현상이 발생 ㅇ 각성제(흥분제) - 억제제와 반대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인체를 보다 활력있게 해주는 물질로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및 일부 살 빼는 약 등이 이에 해당 -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상승, 동공확장, 공격적, 극도의 불안, 정신병자 행태를 보이기도 함 ㅇ 환각제 - 현실의 왜곡 같은 정신상태나 기분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약물로 LSD, 대마초 등이 해당 - 감각이 왜곡되어 환상을 보거나 극도의 행복과 불행의 교차를 느끼 거나 망상, 불안 등을 유발

10 3. 마약류 원료물질(법 제2조 제7호) 가. 개 요 ㅇ 원료물질 이라 함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함(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ㅇ 1988년 UN에서 채택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의 부속서 에는 대표적인 원료물질 23가지를 명시하여 동 물질의 불법적 거래 및 사용 등을 국제적으로 통제 ㅇ 국내법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일자로 원료물질 25가지(1군 17개, 2군 8개)를 규정하고 원료물질의 제 조 수출입 매매 등을 통제하고 있고, 1군 17개 품목은 관세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임 - 감마부티로락톤(GBL)이 08년 1군에 신규 지정( ) - 1,4-부탄디올(1,4-Butanediol)은 09년 1군에 신규 지정( ) 나. 1군 : 17개 품목 번호 품 명 산 업 목 적 불 법 용 도 1 에페드린 의약목적, 비오틴 제조 필로폰 제조 2 에르고메트린 의약목적, 자궁수축지혈제 LSD 제조 3 에르고타민 의약목적, 편두통치료제 LSD 제조 4 리서직산 유기화합물 합성 LSD 제조 5 1-페닐-2-프로파논 유기화합물 합성 암페타민 제조 6 슈도에페드린 의약목적, 비충혈제거제 필로폰 제조 7 엔-아세틸안스라닉산 의약화합물, 플라스틱 중간체 메타콰론 제조 8 이소사프롤 향료, 유기합성 엑스터시 제조 9 3, 4 - 메 칠 렌 디 옥 시 페 닐 -2-프로파논 유기화합물 합성 엑스터시 제조 10 피페로날 향료, 유기합성 엑스터시 제조 11 사프롤 향료, 유기합성 엑스터시 제조 12 놀에페드린 비충혈제거제 필로폰 제조 13 무수초산 알킬화제, 폭발물, 염료제조용 등 헤로인 제조 14 아세톤 유기용매, 화학반응제 등 헤로인, 코카인 제조 15 과망간산칼륨 염료, 사진, 유기합성 등 코카인 제조 16 감마부티로락톤 수지용 용제, 페인트 제거제 GHB 제조 17 1,4-부탄디올 합성수지 중간재 GHB 제조

11 다. 2군 : 8개 품목 번호 품 명 산업목적 불 법 용 도 1 안스라닐릭산 염료, 향료, 유기합성 중간체 메타콸론 제조 2 에칠에텔 유기용매, 플라스틱 제조 3 초산페닐 향료 제조 헤로인, PCP 제조 암페타민, 필로폰 제조 코카인, 4 피페리딘 의약용도(마취제 제조), 촉매 등 PCP(펜사이클리딘) 제조 5 염산 (염류 제외) Cl 유도체, HCl 유도체 제조 코카인, 헤로인 등 HCl염 제조 6 메칠에칠케톤 코팅용제, 부착제 등 코카인 제조 7 황산 (염류 제외) 종이, 폭발물제조, 산화제, 건조제 코카인 추출, 황산염 제조 8 톨루엔 폭발물, 염료 제조 코카인 제조

12 4. 마약류 계통도 및 특성 가. 아편계 및 코카계 마약 양귀비 (Opium Poppy) 아편 (Opium) 모르핀 (Morphine) 코데인 (Codeine) 테바인 (Thebaine) 헤로인 (Heroine) 히드로모르폰 (Hydromorphone) 디히드로코데인 (Dehydrocodeine) 옥시코돈 (Oxycodone) 에토르핀 (Etorphine) 양귀비 경작지역 양귀비 코카엽 (Coca Leaf) 코카인 (Cocaine) 크랙 (Crack) 코카엽

13 나.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제 (Hallucinogens) 각성제 (Stimulants) 진정제 (Depressants) LSD 페이요티 메스칼린 실로싸이빈 PCP MDMA 케타민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바르비탈류 GHB 메타콰론 벤조디아제핀 메프로바메이트 다. 대마 <LSD> <메스암페타민> <GHB> 대마 (Cannabis) 대마초 (Marij uana) 해시시 (Hashish) 해시시오일 (Hashish oil) <대마초> <대마오일>

14 구분 종 류 특 성 작 용 주산지 양귀비 아 편 ㅇ키 1~1.5m 식물 ㅇ백색, 적색, 자색 꽃 ㅇ설익은 꽃봉우리에 생채기를 내어우유빛즙을담아두면 암 갈색타르화(생아편) ㅇ응고하면 딱딱한 왁스형 ㅇ달콤하고 톡쏘는 향, 건초향 ㅇ고통완화, 졸린 듯한 상태에서 편안, 황홀 ㅇ의존성, 내성, 변비, 얼굴창백, 신경질적, 식욕 성욕상실, 구토, 동공수축, 호흡장애 황 금 삼 각 지 대 (미얀마,태국, 라오스), 황금초생달지역 (이란,파키스탄, 아프간) 중심 온대, 아열대 등 거의 세계전역 아편계 몰 핀 ㅇ의약용으로 사용 ㅇ아편으로 몰핀 제조(10:1), ㅇ진통 강력, 도취, 수면 무취, 쓴맛 ㅇ아편보다 강한 중독성, ㅇ백색, 갈색, 커피색 분말, 호흡억제, 구토, 발한, 캡슐, 주사약 변비 천 연 마 약 헤로인 ㅇ몰핀량 1/2로 동일효과 ㅇ백색,황백색,회색,연갈색 설탕형태 미세결정 ㅇ무취, 쓴맛, 몰핀에 무수 초산을 가한 제조로 밀조품은 강한 식초냄새 ㅇ쾌감 쇄도 후 졸음, 도취 ㅇ몰핀 보다 강한 중독 성, 변비, 동공수축, 호 흡감소, 무감각, 내분 비계통 퇴화, 자아 통 제불능 황 금 삼 각 지 대, 황금초생달지역, 중미 (멕시코,콜롬비아) 코데인 ㅇ몰핀으로부터 분리 ㅇ주사, 캡슐, 정제 ㅇ의약용으로 사용 ㅇ진통, 진해 특효 코카계 코카인 크 랙 ㅇ코카엽에서 추출 ㅇ솜털같은 백색결정분말 ㅇ코흡입, 주사, 구강투여 ㅇ효과 신속 일시적, 대뇌흥분, 동공확장, 심박증가 ㅇ심장장애, 호흡곤란, 경련, 공격적, 과대 망상, 정신착란 ㅇ코카인에 베이킹소다, ㅇ효과 신속 강렬, 황홀 물 넣고 가열하여 제조 ㅇ코카인보다 중독위험 ㅇ작은 돌과 같은 결정체 심각, 투약간편, 저렴 ㅇ워터파이프로 흡연 ㅇ부작용 코카인 유사 남미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합 성 마 약 페치딘계 메사돈계 ㅇ몰핀 대용, 3-6시간 지속, 주사, 정제, 캡슐 (중국명: 도냉정) ㅇ몰핀 대용, 24시간 지속, 주사, 정제, 캡슐 ㅇ진통, 진정 ㅇ졸립고 멍청, 호흡 감소, 경련, 내성, 의존성 ㅇ아편계 중독치료 ㅇ내성, 의존성

15 구분 종 류 특 성 작 용 주산지 환각제 LSD 메스 칼린 ㅇ무색,무미,무취 결정분말 ㅇ환각, 자기모습 제3자 입장 관찰, 음악의 색 맛 감상, 광범위한 감정 체험, 감지 판단력 감소, 자기 통제력 상실 ㅇ투명액, 정제, 각설탕, 캡슐형, 이쑤시개 아 스피린 종이 사탕 빵 등에 흡착 ㅇ동공확대, ㅇ소량(1회 0.1mg)으로 6-12시간 환각상태 홍조, 체온저하, 발한, 현기증, 혈압상승, 재발성 환각 질환 ㅇ멕시코 선인장 페이요트 (Peyote)에서 추출 ㅇ환상, 환각 ㅇ분말, 캡슐, 용액 북미, 유럽 동남아 향 정 신 성 의 약 품 각성제 억제제 암페 타민류 진정 수면제 ㅇ원료: 염산에페드린 ㅇ백색, 회색, 황색 분말 또는 크리스탈 덩어리 ㅇ약간의 신맛, 물에 잘 녹음 ㅇ주사, 코 흡입, 술이나 음료에 타서 복용 ㅇ바르비탈제제등 ㅇ알콜과 남용시 치명적 ㅇ기관지확장,혈압상승, 심박증가, 동공확대, 혈당증가,근력증가 ㅇ황홀,공복감상실,상쾌, 자신감,식욕억제,피로 억제,정신적의존성,내성 ㅇ불안, 흥분, 환각, 망 상, 불면, 정신착란, 플래쉬백 ㅇ생리기능 억제, 불안, 긴장,불면 치료 ㅇ의존성, 내성, 호흡 곤란, 심기능 저하, 동작 사고 둔화, 기억력 장애 중국, 필리핀, 대만,홍콩,태국, 미국(히로뽕), 유럽(암페타민) 신경 안정제 ㅇ알콜과 남용시 치명적 ㅇ불안,긴장 완화 ㅇ의존성, 내성, 운동 실조, 착란, 졸리움 신 종 마 약 MDMA ㅇ암페타민류 합성마약 (엑스터시) ㅇ로고 각인 정제, 캡슐 YABA 살빼는 약 ㅇ암페타민류 25% 함유 ㅇ작은 정제 (1알: 0.2g) ㅇ도취, 식욕상실 ㅇ변비, 혼수, 자아통제 유럽, 미국 불능 ㅇ도취, 흥분, 환각, 공격성 태국, 미얀마 ㅇ우울증, 정신착란, 공포 ㅇ디아제팜, 펜플루라민, 펜터민, 암페프라몬 등 ㅇ식욕감퇴 태국, 중국 다양 ㅇ환각, 우울증, 분열증 ㅇ정제, 캡슐

16 구분 종 류 특 성 작 용 주산지 대 마 류 대 마 초 대마수지 (해시시) 대마오일 (해시시오일) ㅇ연녹색, 황색, 갈색 잎 ㅇTHC (Tetra Hydro Canabinol) 성분이 도취 ㅇ흥분과 억제 두가지 환각 유발 작용, 초조, 풍족, 이완, 꿈꾸는 느낌, 공복감, 단 것 먹고 싶은 느낌, 감각 미묘 변화 ㅇ대마초 300kg로 해쉬쉬 1kg 제조 ㅇ갈색, 흑색의 수지 ㅇTHC 2~10% 함유 ㅇ해쉬쉬 3~6kg로 해쉬쉬 오일 1kg 제조 ㅇ암록색, 흑색의 기름형태 ㅇTHC 10~30% 함유 온대,열대(아시아, ㅇ공중에 뜨는 느낌, 아프리카,미주) 빠른 감정변화, 변비, 환각, 심박증가, 공포, 불안, 사고 및 기억 단절, 집중력 상실, 자아상실감, 영상왜곡, flashback(중단후 환각 재현)

17 Ⅱ. 마약류 일반 동향 1. 세계 불법 마약류 생산 및 밀거래 동향 3) 2008년 코카인과 헤로인 생산은 고무적으로 감소하였다. UNODC는 다른 연계 국가들과 공조하여 매년 두 마약류를 대량생산하는 국가들 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경작량은 19% 감소하였고, 콜롬비아의 코카 경작량은 18%하락하였다. 다른 생산국가들의 동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콜 롬비아의 감소량만큼 그 폭이 크지 않다. 아직 완성된 자료는 없어 정 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아편과 코카의 전 세계 생산량이 감소했다 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른 불법 마약류의 생산은 알기가 더욱 어렵고 오남용에 대한 자료 는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대마, 코카인, 아편 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한 조사에서는 이 런 마약류 시장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서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의 대마사용량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코카인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 어지는 북미지역은 코카인 사용이 하락하였고, 유럽에서는 변동이 없 었다. 전통적인 아편 사용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아편사용 또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유럽에서의 헤로인 사용은 변동이 없었다. 이와 다르게 암페타민류 마약(ATS)의 경우 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압수량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장소와 제조 방법으로 ATS를 제조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7년 ATS 사용이 높은 중 동국가들과 그 밀접국들에서 ATS 압수의 30%가 이루어졌다. 북미지역 으로 공급하기 위한 메스암페타민 전구물질이 남미와 중미로의 밀반입 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내에서의 사용 또한 점 점 증가하고 있 다. ATS 시장은 이미 방대하고 동 아시아 시장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3) UNODC의 WORLD DRUG REPORT"를 참고로 작성

18 ATS의 자료 수집은 특히 어렵지만 UNODC는 이 지역의 동향 파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물론 이런 모든 ATS시장은 은밀히 형성이 되어 있어 이들을 추적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탐지기술이 필요하다. ATS자료, 특히 개도국들에 관한 자료는 굉장히 부족하며 정확성도 많이 떨어진다. 금년 처음으로 2009 World Drug Report에서는 수치보다는 범위를 제시하여 자료의 불확실성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였다. 제시방법의 변화가 작년과 금년 의 World Drug Report자료를 비교하는데 많은 혼동을 주겠지만 이는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과학적인 경작 조사가 이루어진 몇몇의 코카와 아편의 대량생산국가 들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은 높은 편이다. 전반적인 두 마약류의 작물 경작과 생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생산량에 대한 정 확성이 경작에 비해 떨어진다. 합성마약과 대마류는 전 세계 어디서나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약류의 생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이들 마약류의 밀반입 동향은 법률집행과 주요 흐름을 나타내주 는 압수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마약의 사용에 관한 자료는 설문조사 와 치료자 정보를 통해 얻어진다. 그러나 이런 자료들은 극히 일부 국 가에서만 수집되고 있다. 마약사용에 대한 정확도는 마약 종류와 지역 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작년도 ATS와 대마류 사용자에 관한 통계 는 아편과 코카인 사용자에 대한 자료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보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대한 자료가 더 많다. 가. 전 세계 마약 생산동향 (1)아편류 2008년 양귀비 경작 주요 국가들의 총 경작면적은 작년보다 16% 줄 어든 189,000ha였다. 면적감소의 주된 원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작

19 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라오스와 미얀마의 경작면적은 2007년과 거의 동일하다. 이런 이유로 양귀비 불법 경작국들의 아편 생산률은 작년보 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경작은 중부와 북부지방에서는 양귀비 퇴치 가 이루어진 가운데 계속해서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100,000ha가 넘는 양귀비 경작면적의 2/3가 남부지방의 Hilmand 한 곳에 집중되었다. 양귀비 소멸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작면적은 2007년 19,047ha에서 2008년 5,480ha로 감소하였다. 미얀마의 양귀비 경작면적은 28,500ha로 보고되었다. 과거와 마찬가 지로 미얀마의 양귀비 경작은 동부 지방인 Shan 도시에 집약적으로 집 중되어 있다. 라오스의 북부지방은 양귀비의 경작지가 그리 크지 않았 다. 파키스탄의 경우 아프가니스탄과 접경지대에 지난 5년간의 수치와 비슷한 2,000ha의 경작지가 있다. < 전세계 아편 생산현황, 1994~2008 >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수확률은 2008년에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 편의 생산 가능한 량은 7,700mt 정도이다. 이들 중 60%는 이 나라 안 에서 모르핀과 헤로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나라 로 반출 가능한 모르핀과 헤로인의 양은 약 630mt정도 이다. 총 생산 량의 40%가까이가 아편 상태로 수출된다.

20 (2) 코카인 볼리비아(6%)와 페루(4%)에서의 코카 경작면적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총 경작면적은 8% 감소하였다. 이는 콜롬비아(18%)의 급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코카의 총 경작면적은 2002년과 2008년 사이의 평균 경작면적과 비슷하고 1990년대의 수치보다는 훨씬 낮은 167,600ha으로 감소하였다. 콜롬비아는 금년도 경작면적의 감소에도 불 구하고 81,000ha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작면적을 가진 나라로 남았다. 페루와 볼리비아가 콜롬비아의 뒤를 이었다.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은 2007년 994mt에서 2008년 845mt으로 15% 감소하였다. 이런 감소는 볼 리비아와 페루의 증가분 이상으로 콜롬비아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으 로 보인다. < 전세계 코카인 생산현황, 1994~2008 > (3) 대마류 대마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산되고 실내와 실외에서 재배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마의 전 세계 재배면적을 측정하기란 굉장히 복 잡하다. 2008년 전 세계 실외에서 재배되는 대마초 면적은 200,000ha에 서 642,000ha로 측정된다. 대마의 경우 13,300mt에서 66,100mt로 생산 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대마수지는 약 2,200mt에서 9,900mt사이에서 생 산된다고 측정되었다. 대마의 경우 그 수치를 측정하는데 정확성이 많

21 이 떨어져 아편류와 코카인처럼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는게 불가능하다. (4) ATS 대마와 마찬가지로 Amphetamine-Type Stimulants(ATS)또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어디에서나 제조가 가능하다. 1990년도부터 6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ATS가 제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매년 제조국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7년 UNODC에서는 약 230mt에서 640mt의 암 페타민류가 전 세계적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엑스터시류의 경우 72mt에서 137mt으로 추정하였다. ATS가 제조되는 국가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범죄조직들이 약소국들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국제 범죄조직들이 늘어감에 따라, 그들의 종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와 교묘한 운영이 계속해서 발견된다. 나. 불법 마약류 밀거래 동향 (1) 아편류 < 전세계 아편 적발현황, 1998~2007 >

22 2007년 아편과 헤로인의 압수량이 33%와 14%로 각각 상승했다. 이 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속되는 높은 아편생산량과 세계 아편 생산량이 세계 소비량을 넘었을 때인 2005년부터 쌓인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 인다. 반면 모르핀 압수량은 41% 감소하였다. 2007년 아편류의 경우 1998년 압수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이후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4) (2) 코카인 코카인이 압수되는 양은 2000년부터 5년간 증가하다, 2006년 감소하 였고 2007년에는 2006년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였다. 이런 반응은 코 카인 생산동결과 일관된다. 2008년 세계 가장 큰 코카인 시장인 북미 에서의 코카인 밀매가 갑작스런 가격 상승과 순도 감소로 인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2008년 영국에서 또한 코카인의 순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 로 보고되었다. < 전세계 코카인 적발현황, 1987~2007 > (3) 대마류 2007년 대마초 압수량은 작년에 비해 7% 감소한 5,557mt로 측정되 었다. 대마수지는 1,300mt으로 29% 증가하였다. 대마오일은 적은 양이 4) 생아편 10kg은 모르핀 또는 헤로인 1kg으로 환산

23 압수되었다(약 418kg). 2006년과 같이 2007년 전 세계에서 압수되는 대 부분의 대마초가 멕시코(전 세계의 39%)와 미국(26%)에서 이루어졌다. 대마수지 압수량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2006년에 비해 압수량이 33% 증가한 서유럽과 중부유럽 때문으로 보인다. < 전세계 대마류 적발현황, 1985~2007 > (4) ATS 세계 ATS 압수량은 2007년 총 52mt 으로 2000년 최고치를 기록한 것보다 3mt을 넘는 수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암페타민 그룹이 ATS압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압수되는 모든 ATS의 84%를 차 지하는 것으로 그 중 메스암페타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2007년 엑스터시 그룹 또한 시장이 큰 몇몇 나라에서의 소비가 늘면서 크게 증가했다(ATS 압수량의 16%). ATS 밀거래의 대부분은 국제거래 보다는 국내거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ATS를 만드는데 쓰이는 전구물질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의 합법화된 제조공장에 서 불법 유출되어 밀수된다.

24 < 전세계 ATS 적발현황, 1990~2007 > 다. 세계적 마약류 소비성향 UNODC는 2007년 한 해 전 세계 성인 인구 중 1억7천2백만명에서 2억 5천만명의 사람들이 최소한 한 번은 마약류를 투약해 본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수치는 한 해 동안 단 한번이라도 투약 해 본적이 있 는 수많은 우발적 투약자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심각한 중독을 보이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계 불법 마약류 남용현황, 2007>

25 이 사람들이 매년 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을 사용한다. 이들은 마약 에 의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적정한 치료를 통해 나아질 수 있 다. 이들의 중독 정도에 따라 사회질서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UNODC는 2007년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중 1천8 백만에서 3천8백만명 정도가 심각한 마약중독자들로 추정했다. 각기 다른 마약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문제를 낳고 있 다.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를 예로 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마약들보다 대마초로 인해 치료 받고 있다(아프리카 63%, 호주&뉴질랜 드 47%). 이와 다르게, 아시아(65%)와 유럽(60%)에서는 아편류로 인해 치료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북미와 남미에서는 코카인 또 오세아니 아(20%), 북미(18%), 아시아(18%)에서는 ATS로 인해 치료받고 있는 사 람들이 가장 많다. 90년대 말부터 유럽과 남미와 오세아니아에서 대마 로 인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ATS는 북미와 남미지 역에서 그 어떤 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많은 회원국들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대책 방안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UNDOC와 WHO는 마약중독치료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 프로그램을 최근 시작하 였다. (1) 아편류 2007년 한 해 동안 아편류를 한번이라도 투약해 본 경험이 있는 사 람의 수는 1천 5백만명에서 2천1백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전 세계 아 편 사용인구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 대륙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사용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은 마약밀거래 주요 통로로 이 용되는 아프가니스탄 주변지역으로 나타났다. 아편류는 치료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마약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금적인 면 에서 유럽이 가장 큰 아편시장으로 나타났다. 비록 서유럽에서의 아편 사용은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동 유럽에서의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26 (2) 코카인 2007년 한 해 동안 코카인을 한번이라도 투약해 본 사람의 수는 약 1천6백만명에서 2천1백만명으로 추산된다. 코카인의 가장 큰 시장은 북미지역이며 그 다음으로 서유럽과 중부유럽 그리고 남미 순이다. 북 미 특히 미국에서 코카인 사용이 급격히 줄었다. 이런 감소에도 미국 은 세계에서 가장 큰 코카인 시장이다. 2007년 미국에서 코카인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는 대략 5백7십만명으로 추 정된다. 서유럽에서 실시된 몇몇 설문조사에서 유럽 국가에서는 코카 인 사용이 최근 몇 년간의 사용 증가세를 보인 후 처음으로 안정세로 들어간 반면 남미에서는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프리카지역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지만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서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에서는 코카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대마류 전 세계 인구 중 2007년 단 한번이라도 대마를 사용한 적이 있는 인 구는 1천4백3십만명 ~ 1천9백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 르면 선진국에서의 대마 사용, 특히 젊은 층에서의 사용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대마는 북미와 서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4) ATS UNDOC가 추정한 2007년 한 해 동안 암페타민류의 물질을 단 한번 이라도 사용해본 적이 있는 15세에서 64세의 사용자수는 1천6백만명에 서 5천1백만명 사이이다. 엑스터시의 경우 1천2백만명에서 2천4백만명 정도가 사용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TS의 사용자 추정범위 를 코카인과 헤로인보다 더 넓게 잡고 있다. ATS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수와 생산 모두 추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27 에서 암페타민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한다. Captagon으로 판매되는 알약들은 거의 대부분 암페타민 성분을 포함 하고 있고 중동과 그 인근 국가 전체에서 사용된다. 유럽에서는 주로 암페타민을 사용하고 미국에서는 각성제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메스암 페타민을 사용한다. 라. 젊은층의 마약 사용 젊은층 사이에서의 마약 사용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 가 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 시기에 마약을 처음 접 할 뿐만아니라, 마약 사용 근절 활동을 펼치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 문이다. 두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은 중 노년층에 비해 마약시장의 판 매로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사회적 인식에 민감해 젊은 사람들 사이 에서의 마약동향 파악을 통해 마약시장의 이동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어린나이에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성장했을 때 그들의 건 강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마. 주사 마약 실태 주사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 인구의 95%에 해당하는 148개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지만 이들의 보급현황은 나라마 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 1천1백만명에서 2천1백만명 정도가 마약을 주사 투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미국, 러시아 및 브라질 에 가장 많은 마약 투약 인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 사제 마약을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의 45%에 해당된다. 마약의 주사 투약은 동 유럽, 남미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 한 많은 나라에서 에이즈의 확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마약을 주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에이즈 감염은 120개국에서 보고되고 있 으며, 이들 가운데 80만명에서 6백6십만명 정도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 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수의 에이즈 양성 반응 투약자가 집중된 곳은

28 동유럽,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 지역이다. 동유럽과 중앙아 시아에서는 마약 주사투약자가 에이즈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바. 마약관련범죄 마약과 범죄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이들의 상관관계는 그리 간단치 않다.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또한 자 신들의 마약 사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거 기에 더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마약의 제배, 제조, 소지, 사용, 구입, 판매, 보급과 밀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마약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위법 행위에 관한 자료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개인사용을 위한 범죄 와 이보다 좀 더 심각한 밀수 범죄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은 마 약관련 활동과 마약의 법적 제재들을 확대해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사. 마약통제와 범죄의 암흑시장 국제 마약 통제 시스템이 몇 가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가 장 큰 문제는 수익성 있는 암흑시장의 형성이고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시장형성을 통해 생겨나는 폭력과 부패이다. 가끔 이런 폭력문제가 굉 장히 심각해져 통제 시스템의 폐지가 요구되기도 했다. 그러나 마약류 를 불법 통제물질로 지정하고 물량의 희소성을 유지함으로써 많은 사 람들, 특히 개발도상 국가들을 마약 중독 및 오남용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는 마약을 통제하고 암흑시장과 관련된 폭력과 부패를 줄이는데 책임지고 앞장서야 한다. 마약통제는 오랜 시간 법률 집행 쟁점으로 다뤄져 왔으며 그에 대한 대응은 피의자를 구속하고 적발물품을 압수하는 것으로 아주 간단하 다. 1988년 체결된 협약의 일부분이 마약시장을 해결하기 위해 마약전 구물질 통제, 재산몰수, 돈세탁, 본국 송환 등의 방법들이 마련되어 확 대 제정되었다. 이런 방법들을 집행하는 것 외에 폭력과 부패를 줄이

29 면서 마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약범죄자들을 구속하고 감금하는 목적은 재범을 막고, 회복치료를 하기 위해서다. 특정 범죄인들은 법을 차별하여 적용하지 않으면 자원 만 낭비할 뿐 이런 목적들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 특히 마약 중독자 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마약 중독이 심하지 않 은 사용자들은 심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지속적인 치료 또는 조건적 석방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 다. 대거 검거 없이 모든 노상 판매자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 무적인 제재도 있다. 감금은 각별하게 폭력적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가 해져야 한다. 마약 사용자들을 방관하자는 것은 아니다. 공급되는 대량의 마약은 소량을 구입해 사용하는 마약중독자들에 의해 소비된다. 이런 사람들 을 통해 형성된 시장은 강한 제재를 통해 마약 밀거래범의 수익성과 보상을 과감히 줄여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많은 마약 중독자 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자원과 자료를 잘 갖춘 국가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마약시장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간과하는 지역을 소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탐지하기 어렵지만 이런 지역에는 자금을 노린 마약 조직들이 항상 존 재한다. 이런 문제를 담당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강요함으로 모 든 지역 마약 근절을 이웃과 국가적 차원에서 주류문화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마약시장을 폐쇄하고 마약이 공급되는 것을 막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마약 시장과 가장 많이 관여된 거리의 갱(gang)조직들을 시장에서 손을 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을 강화하는 것 이상으로 법률 기관들이 마약 문제를 다루는데 전략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략들은 각 지역에 미치는 영

30 향과 마약의 흐름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포커스는 분명 개인이나 조 직을 무능화 하는 것이 아닌 시장을 줄이는데 있다. 이런 제재들이 마 약시장의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 회가 공동으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동 자체는 범죄와 부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마약시장을 통제하는데 전략적으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31 2. 국내 마약류 단속 동향 가. 마약류 사범 추세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마 약 1,211 1, ,396 대 마 1,608 1,231 1, ,170 1,045 향 정 4,727 5,313 5,354 6,006 8,521 7,457 합 계 7,546 7,747 7,154 7,709 10,649 9, 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던 전체 마약류 사범은 1999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4년 연속 1만명을 상회하였으나, 2002년 이 후 강력한 단속효과에 힘입어 밀수 등 공급조직 10개파 224명(구속 162명) 단 속에 따른 마약류 공급선 차단 등으로 2003년부터 급감하였다.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마약류 사범이 7.1%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02년 이후 지난해 부터 1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5). 특히, 주종 마약류인 향정사범의 경우 2003년도에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었으며,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12.5%가 감소하였다. 마약류사범의 분포비율은 1995년도 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62.7%, 2004년 68.6%, 2005년 74.9%, 2006년 77.9%, 2007년 80.0%, 2008년 75.3%를 차지함으로 써 향정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하고 있다. 사범별 추세를 살펴보면, 마약사범은 2003년도에 전년대비 53.3% 대폭 증가한 이후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에 10.4%, 2008년에 45.7%가 증가하였고, 대마사범은 2002년도를 정점으로 하여 2003년도부터 계속 대폭 감소하다가 200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5) 국내마약류 단속동향 부분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참고로 작성

32 11.7%가 감소했다. 한편, 향정사범은 1995년도 이후 연평균 30% 이상씩 지속적인 증 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도에 대폭 감소한 이후 2004년부터는 5,000~6,000명 선을 유지하다가 2008년도에는 7,500명 선이었다. (2) 행위 유형별 구 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 (투약) (단위 : 명) 소지 기타 계 , , ,709 계 , , ,336 10, ,637 1,199 5, , 마 약 , , 대 마 , , , , ,006 향 정 , , ,056 8, , , ,457 마약류사범을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사범은 5,719명으로 전체 의 57.8%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밀매 16.5%, 밀경 12.1% 순이었으며 밀조, 밀수, 밀매사범은 총 1,810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18.3%로 전년도 동기 2,086명 대비 13.3% 감소했다. 대마사범과 향정사범은 사용사범이 각 73.2%, 65.0%를 차지하고 있 는 반면, 마약사범은 밀경사범이 81.4%로 이들 대부분은 농촌지역 소 규모 양귀비 재배사범이다.

33 (3) 지역별 현황 2008년도 지역별 점유율은 수도권 (44.6%), 부산 (16.8%), 울산 경남 (10.7%), 대구 경북 (9.3%), 대전 충남 (6.1%) 순으로 전체사범의 81.4% (전년도 81.6%)가 수도권 및 영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단위 : 명) 구 분 서 울 1,392 1,488 1,230 1,511 1,886 1,663 인천 경기 2,151 2,085 1,763 1,914 2,672 2,754 부 산 ,185 1,256 1,887 1,666 울산 경남 ,158 1,064 대구 경북 , 대전 충남 강 원 전 북 광주 전남 충 북 제 주 외 국 불 상 합 계 7,546 7,747 7,154 7,709 10,649 9,898 [그림]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 12)

34 (4)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무 직 2,534 2,860 3,978 3,124 농 업 도 소 매 업 유 흥 업 서 비 스 업 금융 / 증권 부 동 산 업 노 동 회 사 원 공 업 건 설 의 료 운 송 업 가 사 예 술 / 연 예 어 업 학 생 직 업 미 상 ,391 1,185 기 타 1,050 1,157 1,615 1,461 합 계 7,154 7,709 10,649 9, 년도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32.4%), 회사원(7.7%), 농업(6.2%), 노동(4.3%), 서비스업(3.7%), 도소매업(3.7%) 순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군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령별 성별 현황 1)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19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미상 계 2008년 23 1,109 3,002 3,311 1, , 년 19 1,013 3,460 3,939 1, , 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생산 근로계층인 20~40대가 75%(전 년도 79%)를 차지하여 청 장년층 마약류범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5 2) 성별 구분 연도 (단위 : 명, %) 대 마 마 약 향 정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980 (93.8) 1,040 (88.9) 65 (6.2) 130 (11.1) 644 (46.1) 444 (46.3) 752 (53.9) 514 (53.7) 6,730 (90.3) 7,578 (88.9) 727 (9.7) 943 (11.1) 8,354 (84.4) 9,062 (85.1) 1,544 (15.6) 1,587 (14.9) 2008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여성 점유율은 15.6%로서 전년도의 14.9%에서 소폭 증가했고, 인원은 1,544명으로 전년도의 1,587명 대비 2.7%가 감소하였다. 나. 마약류별 압수 현황 (1) 총 괄 연도별 마약류 압수내역 구 분 단위 마 약 대 마 생 아 편 g 1, 헤 로 인 g 코 카 인 g 8 0 4, ,869 대 마 초 g 36,162 18,436 20,859 22,202 92,692 대 마 수 지 g 11,366 1, ,021 메스암페타민 g 12,192 19,289 21,543 23,739 25,572 향 정 M D M A 정 20,388 10,744 10,744 18, Y A B A 정 L S D 정 합 계 g/정 61,454g 20,395정 39,256g 10,762정 47,448g 10,762정 46,918g 18,519정 129,349g 865정

36 (2) 메스암페타민 밀거래 가격 (단위 : 만원) 구분 1g당 가격 1회 투약분 도 매 중간도매 소 매 (0.03g) 지역별 서 울 인 천 대 구 부 산 광 주 대도시평균 메스암페타민 1g당 5대 도시 평균 도매가격은 13만원이고 중간도매가격은 3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며, 소매가격은 59만원으로 전년대비 12.0% 하락하였으나, 1회 투약분 가격은 1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 였다. 다.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단위: kg, 정) 구 분 件 반입량 件 반입량 件 반입량 件 반입량 件 반입량 메스암페타민 코 카 인 헤 로 인 생 아 편 대 마 초 해 쉬 쉬 MDMA(정) 20 20, , LSD(정) YABA(정) 년도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116건 kg 6) 으로 2007년 도 139건 5,129.35kg 대비 건수는 16.5%가 감소하였는데, 외국산 마약류 는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해쉬쉬, MDMA가 대부분이었다. 6) MDMA는 1정(tablet) 당 0.33gram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37 마약류 구분 메스암 페타민 대마초 해쉬쉬 국가별 외국산 마약류 국가별 밀반입 현황 (단위 : g, 정)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중 국 79 15,085 13, ,576 17, ,356 12,283 태 국 필리핀 홍 콩 말레이시아 ,986 2,986 터 키 ,656 3,656 남아공 ,140 3,140 소 계 87 15,182 13, ,644 17, ,477 22,404 미 국 필리핀 호 주 캐나다 ,901 1, 영 국 남아공 1 4,960 4, ,900 13,900 태 국 스리랑카 소 계 22 5,520 5, ,457 2, ,579 14,572 미 국 태 국 아일랜드 영 국 캐나다 이 란 러시아 소 계 캐나다 MDMA (정) 코카인 헤로인 미 국 일 본 태 국 홍 콩 소 계 브라질 ,800 8,800 프랑스 태 국 홍 콩 룩셈부르크 1 4,000 4, 미 국 호 주 소 계 7 4,753 4, ,891 8,888 중국 베트남 소 계

38 마약류 구분 국가별 (단위 : g, 정)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미 국 태 국 케 타 민 홍 콩 중 국 소 계 대마케익/쿠키 미국 싸이로씨빈 캐나다 알프라졸람 미 국 슈도에페드린 중 국 ,982 7,982 야 바 태 국 벤질피페라진 영 국 크라톰 미 국 마진돌 중 국 ,907 3, 년에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22.4kg은 거의 모두가 외국산으로 추정되나 중간 밀매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국적불명으로 분류되어 외국산 압수량에서 제외함

39 라. 외국인 마약류 사범 현황 (1) 연도별 단속실적 (단위 : 명) 구 분 단속사범수 증감율 (%) 년 이후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정책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 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체류 증가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 로 마약류 사범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도 이후 법무부의 불 법체류자 단속강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도에 29개 국 총 928명의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검거되어 전년도의 298명 대비 2,114%가 증가하였다. (2) 취급 마약류별 현황 국내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마 약 대 마 향 정 계 년 이전까지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대부분 대마사범이 주종을 이 루었으나, 2000년도 들어서면서 향정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 며, 2008년도에는 향정사범 78.3%, 대마사범 18.5%, 마약 3.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2008년도에 향정사범이 급증한 이유는 태국인들의 야바 사용사범 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대마사범의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인들의 대마 사 용사범 급증에 따른 것이다.

40 (3) 국적별 현황 국적별 마약류사범 검거자 수 (단위 : 명) 연 도 국 적 가 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뉴 질 랜 드 대 만 러 시 아 몽 골 미 국 방글라데시 스 리 랑 카 아 일 랜 드 아프가니스탄 앙 골 라 영 국 우즈베키스탄 이 란 이 집 트 인도네시아 인 도 일 본 중 국 카자흐스탄 캐 나 다 태 국 토 바 고 파 키 스 탄 프 랑 스 필 리 핀 호 주 합 계

41 국적별로는 태국 711명, 미국 63명, 중국 43명, 러시아 19명, 캐나다 13명, 일본 12명, 가나 11명, 스리랑카 11명, 나이지리아 5명, 영국 5명, 이란 5 명, 등이었는데, 국내거주 태국인 노동자들의 야바 등 사용사범,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 의한 메스암페타민 사범, 국내에서 활동하는 영미권의 영어강사 등에 의한 대마사범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연도 순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순위 이 란 이 란 미 국 중 국 태 국 2 러시아 미 국 중 국 태 국 중 국 3 중 국 중 국 캐나다 미 국 미 국

42 Ⅲ. 2008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1. 마약류 단속업무 개요 가. 마약 단속기관으로서의 관세청 관세청은 국가와 사회에 유해한 물품의 유출입을 통제하는 국내 유일의 국경 國境 단속기관으로 보세구역이라는 전속적 활동영역을 가지고 사람 화물 우편물 운송수단의 국제이동을 감시할 수 있으며 관세법 등 관련 법에 의거 영장 없이 검색을 할 수 있다 ( ),,,. 또한 관세청은 국제적 연 대를 갖춘 마약류 단속기관 이다 를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 연 락사무소에 파견관을 파견하 여 국제공조를 견고히 하고 있음은 물론 미국 일본 태 국 중국 홍콩 등 개국에 명의 해외관세관을 파견하고 <인천공항세관의 X-ray 판독실 모습>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인도 벨기에 스위스 등 개 외국 마약단속 기관과 실시간으로 마약밀수 정 보를 공유하고 있다,. WCO WCO RILO7),,,, 5,,,, 6,, 16. 관세청은 가장 효과적인 단속기관이다 즉 세관의 마약단속은 주로 국경선에서 마약의 유출입을 차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다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단속 재활 및 교정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을 고려 할 때 이는 자명한 일이다.,.,,. 7) WCO/RILO (세계관세기구/지역정보연락사무소): World Customs Organization /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43 나. 세관의 마약단속권 관세청은 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제6조 제14호에 의거 외국을 왕래 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 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였으며,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실적은 최근 4년간 (2005년~2008년) 국내 전체 압수량의 약 45%, 메스암페타민은 약 70%를 차지함으로서 국내로의 마약류 공급차단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마약류 압수량(kg) 메스암페타민 압수량(kg) <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 기여도 > 구 분 계 관세청(비중) 26.6(62%) 22.7(48%) 33.1(60%) 42.4(32%) 124.8(45%) 국내 총계 관세청(비중) 11.4(59%) 9.9(46%) 17(72%) 17(65%) 63.4(70%) 국내 총계 다. 마약단속 포상금 마약은 일반 밀수에 비하여 적발 및 단속이 매우 어렵고 위험성이 뒤따른다. 관세청은 마약을 세관관서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1억원까지 민간인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다.

44 년도 마약류 밀수 동향 가. 마약류 단속실적 ㅇ 08년도 주요 마약류 단속실적은 161건, 42.4kg, 768억원 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3% 감소하였으나, 중량 및 금액은 28%, 46% 각각 증가 ㅇ 종류별로는 메스암페타민이 80건 16,632g, 코카인 4건 8,869g, 대마류 69건 16,641g, MDMA 3건 61g이 각각 적발됨 ㅇ 마약류 원료물질은 밀수출 4건(아세톤 3건 13,366톤, 무수초산 1건 마 약 류 22톤), 밀수입 4건(슈도에페드린 3건 5.4kg, 아세톤 1건 1,011톤)이 각각 적발됨 08년도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적발실적 2007년 2008년 전년대비증감(%) 구 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코 카 인 ,869 26, 대 마 초 63 9, , 대마수지 대마오일 메스암페타민 96 17,041 50, ,632 49, MDMA 8 5,294 1, 케타민등 주요마약류 ,171 52, ,381 76, 소 계 살빼는약등 19 7,395정 마약류 합계 ,171g 52, ,381g 76, ,395정 원료 밀수입 2 6.6kg ,011톤 물질 (단위: g, 백만원) 밀수출 톤 ,366톤 원료물질 합계 톤 건 14,377톤 종류 이상의 마약류가 동시에 적발된 것은 주종 마약류만 1건으로 산입

45 나. 세관별 단속실적 ㅇ 적발된 주요 마약류 161건중 인천공항세관 108건(67%), 서울세관 11건(7%), 인천세관 11건(7%), 부산세관 8건(5%) 등 4개 세관이 총 138건을 적발 전체의 86%를 차지 ㅇ 국제우편세관이 인천공항세관 관할구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의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서울세관의 적발 실적은 감소 ㅇ 08년중 1건 이상의 마약류를 적발한 세관은 15개로 전년도 (11개)에 비하여 증가하였음 ㅇ 김해와 동해에서는 항공여객 및 러시아 선원에 의한 밀수 각각 적발 세관별 주요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건) 세관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인천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김포세관 김해세관 울산세관 속초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청주세관 여수세관 동해세관 평택세관 마산세관 의정부세관 합 계

46 08년도 세관별 주요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세 관 별 종 류 별 건 수 수량(g) 금 액 메스암페타민 6 1,356 4,067 서울세관 대마초 MDMA 소 계 11 1,457 4,070 메스암페타민 51 10,282 30,841 대마초 45 16, 대마수지 인천공항 코카인 3 8,819 26,458 MDMA 세관 케타민 벤질피페라진 마약버섯 소 계 ,479-57,484 대마수지 메스암페타민 9 1,502 4,507 인천세관 MDMA 코카인 케타민 소 계 11 1,655 4,671 메스암페타민 김포세관 MDMA 소 계 메스암페타민 6 2,079 6,236 대마초 부산세관 대마수지 기 타 소 계 8 2,128 6,239 대마수지 김해세관 대마초 소 계 속초세관 대마오일 메스암페타민 대구세관 대마초 소 계 메스암페타민 광주세관 대마초 기 타 소 계 메스암페타민 ,649 울산세관 대마초 소 계 ,649 청주세관 대마초 평택세관 대마초 군산세관 메스암페타민 ,058 동해세관 대마수지 여수세관 대마초 제주세관 대마초 총 계 ,381 76,794

47 다. 밀수동향 분석 (1) 반입 경로별 적발현황 ㅇ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가 전체의 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음 ㅇ 항공여객에 의한 밀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해상여객에 의한 밀수는 07년 특별단속 이후 소강상태로 적발실적이 격감 ㅇ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06년 36건 07년 20건 08년 13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ㅇ 선원밀수, 해상직접밀수, COB 화물 이용 밀수, 美 군사우편 이용 밀수 등 마약류 밀수경로가 다변화 하고 있음 반입 경로별 주요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 건) 년 도 반입경로 2006년 구성비 2007년 구성비 2008년 구성비 (%) (%) (%) 여행자 항공 해상 특송화물 국제우편 수입화물 기 타 합 계 년 년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국제우편 항공여행자 특송화물 해상여행자 수입화물 기타

48 (2) 단서별 적발현황 ㅇ 적발단서별로는 정보가 64건(40%)으로 가장 많고, X-ray 35 건(21%), 탐지견 34건(21%), 세관검사 22건(14%) 등임 - 검찰 경찰 등 외부 단속기관 정보를 활용한 공조수사를 통한 적발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 - 05년 통관 감시직원 동참하는 총체적 사전차단망 구축 이후 지속적인 역량강화 및 마인드 확산노력 등으로 통관 감시직원에 의한 적발비중이 05년 51% 06년 52% 07년 63%로 증가하다가 08년에는 58%로 다소 감소 최근 3년간 단서별 적발현황 (단위 : 건) 년 도 2006년 구성비 2007년 구성비 2008년 구성비 적발단서 (%) (%) (%) 외부정보 자체정보 유관업체 X-ray 탐지견 세관검사 계 유관업체 3건(2%) 단서별 적발현황('08년) X-ray, 35건 (21%) 외부정보 64건(40%) 자체적발 94건(58%) 탐지견, 34건 (21%) 세관검사 22건(14%) 자체정보 3건(2%)

49 (3) 적출국별 적발현황 ㅇ 적출국별로는 중국 76건(47%), 미국 32건(20%), 캐나다 13건 (8%), 태국 및 영국 각각 5건(3%)의 순임 - 브라질, 일본, 가나, 뉴질랜드, 이탈리아로부터 밀수입된 마약류가 최근 3년 이래 처음으로 적발되었음 ㅇ 마약 종류별로는 메스암페타민은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마류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리랑카, 남아공 등으로부터 밀수되었음 - 메스암페타민은 중국이 93%, 필리핀이 4%를 각각 차지 하였고, 대마초는 미국이 51%, 캐나다가 20%를 각각 차지 08년 적출국별 주요 마약류 적발현황 마약류 코카인 대마초 적출국 대마 수지 대마 오일 메스암 페타민 MDMA 기 타 (단위 : 건) 합계 중 국 미 국 캐 나 다 태 국 영 국 러 시 아 필 리 핀 3 3 스리랑카 2 2 남 아 공 2 2 프 랑 스 말레이시아 2 2 브 라 질 2 2 호 주 2 2 홍 콩 1 1 네덜란드 1 1 가 나 1 1 뉴질랜드 1 1 이탈리아 1 1 일 본 1 1 아일랜드 1 1 불 상 합 계

50 최근 3년간 적출국별 적발현황 (단위 : 건) 적출국 년도 전년대비증감(%) 중 국 미 국 캐 나 다 영 국 태 국 필 리 핀 러 시 아 남 아 공 스리랑카 프 랑 스 호 주 말레이시아 브 라 질 홍 콩 네덜란드 아일랜드 일 본 가 나 뉴질랜드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인 도 독 일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덴 마 크 벨 기 에 몽 골 아르헨티나 불 상 합 계

51 (4) 은닉수법별 적발현황 ㅇ 08년 적발된 마약류 밀수에 사용된 은닉도구/수법는 우편 봉투 19건, 신변 12건, 땅콩버터병 의약품 각 11건, 여행 가방 식료품 각 9건, 다기세트 카드 화장품 각 5건 등 ㅇ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중국산 의약품, 다기세트, 신변, 여행가방 등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이나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다수 적발됨 ㅇ 국제우편 이용 밀수의 경우 대마류는 주로 우편봉투, 땅콩버터병, 카드, 샴푸통 등에 은닉하여 소량씩 밀반입하는 사례가 많음 08년 은닉수법별 적발현황 (단위 : 건수) 은닉 수법 우편 봉투 신변 땅콩 버터 병 의약 품 여행 가방 식료 품 다기 세트 카드 화장 품 서적 의류 장난 감 체내 건수 은닉 수법 봉투 상자 농산 품 양초 차( 茶 ) CD 먼지 제거 기 모니 터 샴푸 통 신발 운동 기구 지갑 기타 합계 건수 기타, 31 우편봉투, 19 운동기구, 2 지갑, 2 신발, 2 샴푸통, 2 모니터, 2 먼지제거기, 2 CD, 3 차( 茶 ), 3 양초, 3 농산품, 3 봉투/상자, 4 체내, 4 장난감, 4 은닉방법별 (총 161건) 의류, 4 서적, 4 카드, 5 화장품, 5 식료품, 9 다기세트, 5 신변, 12 땅콩버터병 11 의약품 11 여행가방, 9

52 (5) 마약 종류별 적발현황 (가) 총 괄 ㅇ 2008년도 주요 마약류 총 적발건수 161건 가운데 메스암페타 민과 대마초가 각각 80건, 59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 ㅇ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밀수가 지속 되고 있고 말레이시아, 터키, 남아공, 중국으로부터 한국경 유 일본으로의 대형 중계밀수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적발 ㅇ 대마초는 대부분 자가소비용 소량밀수가 주종을 이루었 으나, 5월 카타르 發 항공여객에 의한 대마초 14kg 밀수사 건처럼 대형밀수도 적발되고 있음 ㅇ 한편, 항공여행자에 의해 브라질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수하려던 코카인 2건 8.8kg이 적발됨 2008년 주요 마약류 적발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코 카 인 4 8,869 26,608 대 마 초 59 16, 대 마 대마수지 대마오일 메스암페타민 80 16,632 49,890 ATS류 MDMA 케타민 등 합 계 ,381 76,794

53 (나) 메스암페타민 ㅇ 08년 메스암페타민은 80건 16.6kg이 적발되어 전년도 96건 17.0kg에 비해 건수 17%, 중량 2%가 각각 감소하였음 ㅇ 적발된 수량에 비하여 건수가 다소 크게 감소한 것은 인 터넷 거래 등에 의한 자가소비형 소형밀수가 감소한 반면, 중대형 조직밀수가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됨 최근 3년간 메스암페타민 적발현황 구 분 전년대비증감(%) 건 수 수량(g) 9,977 17,041 16,632 2 ㅇ 반입경로는 건수는 국제우편 43건(54%), 항공여행자 14건(18%), 해상여행자 11건(14%), 특송화물 7건(9%) 등의 순이며 - 중량기준으로는 항공여행자 7,240g(44%), 국제우편 4,313g(26%), 해상여행자 3,310g(20%), 특송화물 1,245g(7%) 등의 순으로 적발됨 반입경로별 메스암페타민 적발현황

54 ㅇ 적출국별로는 중국 74건 13,604g, 말레이시아 2건 2,986g, 필리핀 3건 35g, 태국 1건 6.4g으로 중국이 최대 공급국으로 나타남 ㅇ 적발경위별로는 외부정보 54건(67%), X-Ray 검색 11건(14%), 세관검사 10건(13%), 탐지견 3건(4%), 자체정보 2건(2%)등의 순임 (다) 대마류 ㅇ 08년 대마초는 59건 16,447g이 적발되어 전년도 63건 9,976g에 비하여 건수는 6%가 감소했으나 중량은 65% 증가 ㅇ 대마수지는 9건 107g이 적발되어 전년의 12건 735g에 비 하여 감소하였고, 대마오일은 1건 87g이 적발됨 대마초 대마수지 최근 3년간 대마류 적발현황 구 분 전년 대비증감(%) 건 수 수량(g) 7,409 9,976 16, 건 수 수량(g) 대마오일 건 수 수량(g) ㅇ 반입경로별 대마류 적발동향을 보면, 총 69건 가운데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밀수가 54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 며, 항공여객 6건, 특송화물 4건 등이었음 - 중량기준으로는 항공여행자 14,017g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고, 특송화물 1,031g, 국제우편 942g 등이었음 ㅇ 적발단서별로는 탐지견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X-ray 22 건, 세관검사 9건, 외부정보 6건 등이었음

55 ㅇ 적출국별로는 미국 30건(43%), 캐나다 13건(19%), 영국 5건 (7%), 러시아 3건(4%) 등이었고, 중량별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이 각각 14,113g 및 1,565g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반입경로별 대마초 적발현황 (라) 엑스터시(MDMA) ㅇ 08년중 엑스터시는 8건 61g(약 182정)이 적발되었는데, 07.9월의 중계밀수(14,564정)와 같은 대형밀수 적발사례는 없었음 ㅇ 적출국별로는 미국 3건, 태국 2건, 홍콩 일본 호주 각각 1 건이었고, 반입경로는 항공여행자 4건, 국제우편 및 특송화 물 각각 2건이었음 최근 3년간 MDMA 적발현황 구 분 전년대비증감(%) 건 수 6 8(11) 3(8) 63 수량(정) 3,177 15, ( ) 안은 타 종류 마약류와 함께 적발된 사건을 포함한 건수임

56 (마) 기타 마약류 ㅇ 08년 코카인은 4건 8,869g이 적발되었는바, 그 중 2건이 브라질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수하려던 중계 밀수(5.2kg 및 3.6kg)였음 ㅇ 한편, 캐나다로부터 마약버섯(1건 15g), 태국에서 벤질피페 라진(1건 74정), 중국 홍콩 태국으로부터 밀반입된 케타 민 각 1건(총 3건 107g)이 적발됨 (바) 마약류 원료물질 ㅇ 08년 마약류 원료물질이 8건 14,377톤이 적발되었는데, 밀 수출이 4건 13,366톤, 밀수입이 1,011톤이었으며, 대부분 식약청장의 승인 없이 수출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을 위반한 사례임 구분 적발세관 적발내역 밀수경로 적출국/목적국 밀수입 밀수출 인천공항세관 슈도에페드린 2kg 국제우편 중국 슈도에페드린 2.3kg 슈도에페드린 1.1kg 울산세관 아세톤 1,011톤 수입화물 미국 대구세관 무수초산 21.6톤 수출화물 아프가니스탄 부산세관 08년도 마약류 원료물질 적발현황 아세톤 9.1톤 무수초산 95kg 미국-한국-홍콩 아세톤 2,598kg 홍콩 울산세관 아세톤 13,333톤 중국 등

57 (6) 밀수사범 검거현황 ㅇ 2008년도 주요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세관에 검거된 자는 총 200명으로 전년 225명 대비 12.5% 감소하였음 ㅇ 국적별로는 한국이 128명(64%)으로 가장 많고, 미국 22명(11%), 중국 11명(5.5%) 태국 8명(4%), 일본 및 캐나다 각각 7명(3.5%) 등이었음 국적별 밀수사범 검거현황( 05~ 08년) (단위 : 명) 국적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한 국 미 국 중 국 태 국 일 본 캐나다 러시아 영 국 나이지리아 필리핀 스리랑카 호 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남아공 트리니다드토바고 대 만 브라질 프랑스 뉴질랜드 가 봉 몽 골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불 상 합 계 관련자 불명사건은 제외, 지명수배된 자는 포함

58 ㅇ 검거된 밀수사범의 직업은 무직 91명(47%), 회사원 30명 (15%), 자영업자 25명(12.5%), 학원강사 22명(11%), 학생 12명(6%), 보따리상 4명(2%) 등의 순이었음 - 그 밖에 무역업자, 주한미군(이상 각 3명), 현역군인, 재소 자(이상 각 2명), 가정주부, 노동직, 군속(이상 각 1명)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포함 직업별 밀수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직 업 무직 회사원 자영업자 학원강사 학생 보따리상 무역업자 주한미군 기타 합계 인 원 (%) 94 (47) 30 (15) 25 (12.5) 22 (11) 12 (6) 4 (2) 3 (1.5) 3 (1.5) 7 (3.5) 200 (100) 기타 에는 가정주부, 노동직, 군속, 군인, 재소자 등 포함 ㅇ 성별 검거자 수는 남성이 178명, 여성이 22명으로 남성이 전체의 89%를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30~40세미만 66명 (33%), 20~30세미만 65명(32.5%), 40~50세미만 37명 (12.3%), 50~60세미만 19명(9.5%) 등으로 나타남 구분 20세 미만 성별 연령별 밀수사범 검거현황 20~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 (단위 : 명) 불상 합계 남 여 합계

59 라. 주요 밀수단속 동향 (1) 메스암페타민 밀수의 중대형 조직화 추세 ㅇ 08년도에는 메스암페타민 밀수의 중대형화 추세가 지속되어 1회 밀수 적발량 100g 이상이 27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 ㅇ 대마류의 경우 10g 미만의 소량밀수가 주종을 이루어 08 년에 25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였고, 100g 이상 중 대형밀수도 6건(전체의 9%)이 적발됨 메스암페타민 밀수규모(중량)별 적발현황(건) 2008년 년 년 % 20% 40% 60% 80% 100% 10g미만 10g~100g 100g~500g 500g~1kg 1kg이상 대마류 밀수규모(중량)별 적발현황(건) 년 년 년 % 20% 40% 60% 80% 100% 10g미만 10g~100g 100g~500g 500g~1kg 1kg이상

60 (2) 한국경유 중계밀수의 적발 ㅇ 국제마약 밀수조직에 의한 항공여행자를 이용한 한국경유 제3 국으로의 마약류 밀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ㅇ 08년에 적발된 중계밀수는 브라질 한국 일본 루트의 코카인 밀수(2건)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루트의 메 스암페타민 밀수(2건)로 최종목적지가 모두 일본이었음 한국경유 마약류 중계밀수 적발현황 년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건 수 적발량(g) 35,612 18,046 5,200g 29,133 28,718 19,816 괌( 05년 2건) 및 일본( 06년 3건, 07년 1건)에서의 적발건과 08 년 적발건 중 조사정보시스템 미입력건(5건) 포함 2008년도 주요 마약류 중계밀수 적발내역 적발일자 적발장소 적 발 내 역 밀 수 루 트 운반책 국적 인천공항 코카인 5,200g 브라질 한국 일본 일본(남2명) 코카인 3,600g 일본(여1명) 메스암페타민 1,990g 말레이 한국 일본 일본(남여각1명) 메스암페타민 997g 일본(남1명) 메스암페타민 3,100g 남아공 카타르 한국 일본 남아공(남1명) 메스암페타민 951g 터키 한국 일본 일본(남1명) 메스암페타민 1,068g 메스암페타민 1,730g 메스암페타민 1,181g 중국 한국 일본 한국(남2), 대만(남1) 08.12월 적발사건은 조사 진행 중인 사건으로 통계에 미반영

61 (3) 외국인 강사에 의한 대마초 밀수의 지속적인 적발 ㅇ 05~ 08년중 관세청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225명으로 그 가운데 직업이 강사인 자는 66명으로 전체의 29.3%에 달함 ㅇ 08년 검거된 외국인 마약밀수사범은 71명으로 전년대비 8% 감소했으며, 그 가운데 영어강사가 22명으로 31%를 차지함 - 검거된 외국인 강사의 국적은 미국 13명, 캐나다 6명, 영국 2명, 아일랜드 1명이었으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대마초를 밀반입하려다 검거되었음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검거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외국인 사범 37명 40명 77명 71명 225명 외국인 강사 (%) 16명 (43.2) 7명 (17.5) 21명 (27.3) 22명 (31.0) 66명 (29.3) 라. 원료물질 불법 수출입 적발 ㅇ 08년중 관세청은 마약원료물질 불법수출 4건 13,366톤, 불법수입 1,011톤 등 총 14,377톤을 적발하였는바, 대부분 식약청장의 승인 없이 수출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례임 - 적발된 원료물질 가운데 공업용도로 사용되는 아세톤과 무수초산이 각각 14,356톤, 21.7톤으로 대부분을 차지 - 감기약 성분으로 메스암페타민 제조 원료로도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이 중국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하여 3건 5.4kg이 적발 ㅇ 한편, 마약류 주요 생산지인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된 헤로인 제조 원료물질인 무수초산 21.6톤이 적발되어 마약 생산지역으로 수출되는 원료물질에 대한 단속강화가 필요

62 참고자료 마약류 적발 주요통계 품목별 적발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헤로인 생아편 코카인 6 4,013 12, ,869 26,608 대마초 33 7, , , 대마수지 대마오일 메스암페타민 109 9,977 30, ,041 50, ,632 49,890 MDMA 6 1, ,294 1, 기 타 합 계 ,725 43, ,171 52, ,381 76,794 메스암페타민 1kg 밀반입 및 투약시 사회적 손실비용 약 388억원으로 추정(자료: 형사정책연구원 등) 세관별 적발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인천공항 58 12,115 20, ,103 16, ,557 57,708 서울본부 72 5,369 6, ,597 15, ,554 4,158 인천본부 16 2,958 9, ,632 16, ,655 4,671 부산본부 7 1,980 5, ,055 2, ,159 6,240 대구본부 , ,894 광주본부 ,123 합 계 ,725 43, ,171 52, ,381 76,794

63 반입경로별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국제우편 73 4,258 9, ,044 12, ,305 12,953 특송화물 36 5,925 1, ,041 2, ,292 3,749 항공여행자 23 9,332 22, ,397 4, ,247 48,492 해상여행자 22 2,817 8, ,910 26, ,407 10,018 기 타 , ,779 6, ,130 1,582 합 계 ,725 43, ,171 52, ,381 76,794 단서별 적발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세관검사 , ,490 3, ,714 1,500 자체정보 , ,986 8,959 X-ray 20 1,318 2, ,586 12, ,180 29,770 탐지견 17 5, 유관업체 8 4,109 12, 외부정보 57 10,929 27, ,493 34, ,938 36,518 합 계 ,725 43, ,171 52, ,381 76,794

64 적출국별 적발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중국 98 9,503 29, ,162 50, ,624 40,810 동북아시아 홍콩 일본 몽골 태국 동남아시아 필 리 핀 기타 ,987 8,958 남부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북아메리카 미국 , , 캐 나 다 ,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0 2 8,800 26,400 러 시 아 프 랑 스 독일 룩셈부르크 1 4,000 12,000 유럽 아일랜드 영국 네델란드 덴마크 벨기에 1 4,850 1,457 기타 오세아니아 호주(뉴질랜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 1, , , 남아공 1 4, 불 상 , 합 계 ,725 43, ,171 52, ,381 76,794

65 Ⅳ. 마약류 밀수 주요 적발사례 1. 마 약 가. 코카인 항공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된 브라질 發 코카인 52.kg 적발 ㅇ 적발일시 : ' :58경 ㅇ 적발장소 :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입국장 B구역 ㅇ 범칙물품 : 코카인 약 5.2kg ㅇ 적발경위 - 브라질 상파울루로부터 KE062편으로 입국한 여행자의 기탁수하물 에 대한 세관 X-ray 검색 중 여행용가방 바닥부분에 마약류 의심 물질이 넓게 깔려 있는 것을 판독 - 동 기탁화물을 찾은 여행자가 입국장을 수십 분 동안 배회하다가 환영홀로 나가기 직전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밀검사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코카인 약 5.2kg을 여러 개의 뭉치로 나누어 황색 테이프로 포장 한 후 여행용가방 속에 의류 등과 함께 넣어 은닉

66 항공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된 브라질發 코카인 ㅇ 적발일시 : ' :45 3.6k g 적발 경 ㅇ 적발장소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입국장 구역 : C ㅇ 범칙물품 코카인 약 : 3.6kg ㅇ 적발경위 일본 나리타發 편 기탁수하물에 대한 검색 중 여행용 가방의 밑바닥 부분에 마약의심 직사각형 음영이 판독되어 부착 동 여행용 가방을 찾은 여행자를 검사대로 인도 후 정밀 검색한 결과 가방 바닥과 하드케이스 사이 공간에 은닉되어 있던 코카인 을 적발 - JL953 X-ray Y-seal - ㅇ 은닉수법 코카인을 여러 뭉치로 나누어 황색 테이프로 포장한 후 여행용가 방 바닥에 은닉하고 가방에는 의류를 채움 -

67 2. 향정신성의약품 가. 메스암페타민 국제우편물(통상)을 통해 밀반입된 필리핀 發 메스암페타민 3.2g, 대마초 5.5g 적발 ㅇ 적발일시 : :20경 ㅇ 적발장소 : 국제우편물류센터 목동소재 통상우편물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3.2g, 대마초 5.5g, 궐련지 14장 ㅇ 적발경위 - 필리핀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하여 목동소재 국제우편물류센터 통상우편물 세관검사장에 도착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마약탐지 견이 양성 반응을 보이자 이를 선별하여, 정밀검색 결과 생일 축하카드 속에서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0.5g을 비닐랩에 얇게 포장한 후 카드 안쪽면에 본 드로 붙인 후 종이 조각을 가려붙이고 그 위에 궐련지를 넣는 방법으로 0.5g씩 4개와 0.6g씩 2개 등 6개 3.2g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카드에 대마초 1.4g, 1.2g, 1.4g, 1.5g 등 4개 5.5g을 생일축하 카드 안쪽면에 은닉하여 연하장(카드) 봉투에 넣어 발송

68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25.8g 적발 ㅇ 적발일시 : :4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25.8g ㅇ 적발경위 - 중국(연길)에서 CA143편으로 반입된 특급화물에 대한 X-RAY 검색 중 우황청심환 갑 측면에 이상음영을 발견하여 검사대상 으로 선별하고 개장 정밀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을 흰색 사무용종이로 각각 7.2g(2.5cm 13cm), 6.4g (2.5cm 13cm), 9.1g(3cm 13cm), 3.2g(2.5cm 5.5cm)씩 직사각형 모양으로 포장 - 우황청심환(동인당 6개입) 상자의 측면 안쪽에 7.2g, 6.4g을 다른 우황청심환 상자에 9.1g, 3.2g을 각각 은닉한 후 중국산 소염제 등 4종의 약품과 함께 특급우편물상자에 넣어 발송

69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2.5g 적발 ㅇ 적발일시 : ' :1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2.5g ㅇ 적발경위 :19경 중국(심양)에서 중국남방항공(CZ)681편으로 인 천공항에 반입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하여 X-ray검색 중 이상음 영을 발견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고, 개장 정밀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피포함) 2.5g(각각 1g, 1.5g)을 비닐로 포장하여 우황해독환( 牛 黃 解 毒 丸,Niuhuang Jiedu Wan) 의 갈색환약으로 덮어서 환 2개에 각각 은닉하여 발송함. - 착안점 : 은닉된 우황해독환 각각의 중량이 8.8g 및 7.4g으로 은닉 되지 않은 것 6.4~6.6g과 중량차이를 보임

70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5.7g 등 적발 ㅇ 적발일시 : ' :0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5.7g ㅇ 적발경위 - 중국남방항공(CZ)681편으로 중국 심양으로부터 인천공항에 도착 한 국제특급 우편소포에 대하여 소염약으로 신고한 것을 우범 화물로 선별하고 개장 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우황해독환( 牛 黃 解 毒 丸 ) 알약에 1.9g, 1.8g, 1.1g, 0.9g으로 비닐 포장한 메스암페타민을 넣고, 갈색환약으로 덮어서 마치 정상 제품같이 은닉하여 발송 - 착안점: 은닉된 우황해독환 각각의 중량이 7.2g, 7.4g, 7.8g, 8.2g으 로 은닉되지 않은 것 6.2~ 6.5g과 중량 차이를 보였으며, 3일전 적발한 메스암페타민 2.5g 은닉수법과 발송 주소지 가 동일하고, 작년 12월 적발한 메스암페타민 0.3g의 발송 주소지가 일치함.

71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14.3g 적발 ㅇ 적발일시 : :1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우편세관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14.3g ㅇ 적발경위 - 중국 연길에서 CA6073편으로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 중 우황청심환갑 측면에 이상음영이 발견되어 선별검사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14.3g을 각각 3.46g, 4.30g, 3.43g, 3.11g씩 나누어 사각형 종이로 4개로 포장하여 비닐테이프로 봉한 후, 우황청심 환 곽 내부에 은닉

72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0.6g 적발 ㅇ 적발일시 : :4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우편세관 세관 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0.6g ㅇ 적발경위 - 중국 연길에서 CZ6073편으로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우범성 판별기법으로 선별하여 정밀 개장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0.6g을 각각 0.3g, 0.2g, 0.1g씩 나누어 적색 캡슐에 넣어 은닉하고 황적색 캡슐로 된 일반 중국의약품과 함께 약통에 혼입하여 발송

73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1.6g 적발 ㅇ 적발일시 : ' :3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1. 6g - 신고품명 : 약품 ㅇ 적발경위 - 중국(장춘)으로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남방항공(CZ) 687편 으로 반입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하여 X-ray검색 중 이상음영을 포착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고, 개장 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1.6g을 사각모양(곽)의 종이로 포장하여 비닐테이프 로 봉한 후, 우황청심환 곽 안쪽에 은닉한 다음, 종이 상자에 각 종 중국약과 함께 혼입하여 발송

74 국제우편물 적발 ㅇ 적발일시 : (EM S ) 08. 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發 메스암페타민 : g 경 ㅇ 적발장소 인천공항우편세관 세관검사장 : ㅇ 범칙물품 메스암페타민 : 9.59g ㅇ 적발경위 중국 연길로부터 편으로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우범성 선별기법으로 선별검색 중 버섯으로 위장하여 밀반입 하려던 마약 적발 - CA143 ㅇ 은닉수법 메스암페타민 을 사각형태의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목이버섯 과 영지버섯 통 속에 은닉하여 특급우편물로 발송 g

75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4g 적발 ㅇ 적발일시 : ' :2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우편물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4.15g ㅇ 적발경위 - 중국(청도)으로부터 8Y207편으로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한 우범성 판별기법에 의한 선별검사 중 혐의 우편물 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4.15g을 비닐지퍼백 속에 넣고 담배모양으로 길게 감아 중국산 차 상자 밑바닥에 넣어 은닉하고, 다른 차 상자와 함께 특급우편 소포상자에 넣어 발송

76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4g 적발 ㅇ 적발일시 : ' :4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우편물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4.18gram, 시가 약 12백만원 상당 ㅇ 적발경위 - 중국(연길)으로부터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한 검사중 우범성 판별 기법에 의거 선별하여 개장검사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약 4.18g을 2.35g와 1.83g로 나누어서 각각 쿠킹 호일과 검은 먹지로 포장하여 컴퓨터 부품(VGA splitter) 속에 은닉

77 국제우편물 적발 ㅇ 적발일시 : (EM S ) '08. 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發 메스암페타민 :00 21g 경 ㅇ 적발장소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우편물검사장 : ㅇ 범칙물품 메스암페타민 : 21.13g ㅇ 적발경위 중국 연길 으로부터 편으로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한 판독중 이상음영이 발견되어 개장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적발 - ( ) CZ681 X-ray ㅇ 은닉수법 메스암페타민을 씩 각각 비닐 지퍼백에 넣고 은박지 로 포장한 후 검정색 비닐테이프로 감아 여성용 구두 굽에 홈을 파서 그 속에 은닉하여 의류 점과 같이 발송 g, 9.94g 5

78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22g 적발 ㅇ 적발일시 : ' :4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우편물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22.27g ㅇ 적발경위 - 중국(연길)으로부터 CZ6073편으로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하 여 우범성 판별기법을 활용하여 선별 검사한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4.85g, 4.91g, 7.39g, 5.12g을 각각 비닐봉지로 포장 하여 바지 3벌의 뒷주머니와 허리춤 안쪽에 은닉하고 품명을 衣 腹 으로 기재하여 발송

79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0.6g 적발 ㅇ 적발일시 : ' :3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우편물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0.6g ㅇ 적발경위 - 중국(연길)으로부터 CA143편으로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하 여 우범성 판별기법을 활용하여 선별 및 정밀검사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0.29g, 0.31g을 종이로 포장하여 상미감위편( 桑 美 感 胃 片 ) 약봉지 속의 약 사이에 넣어 은닉한 후, 중국산 소염제, 파 스 등 중국산 의약품과 함께 발송

80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5.52g 적발 ㅇ 적발일시 : ' :4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5.52g ㅇ 적발경위 - 중국(연길)으로부터 도착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중 이상음영이 포착되어 개장 정밀검색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5.52g을 4개로 소량씩 나누어 사각형 비닐봉지에 넣은 후 중국제 약병 4개 속에 비타민과 함께 넣어 방습제처럼 위장하여 은닉

81 항공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0.42g 적발 ㅇ 적발일시 : :4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국제공항 세관입국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0.42g ㅇ 적발경위 - 중국 대련발 중국남방항공(CZ) 675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한 혐의자를 신변검색실로 안내하여 혐의자의 휴대품을 정밀 검 사하던 중, 혐의자가 기탁했던 바퀴달린 가방 속에 들어있던 사전 의 책갈피에 은닉되어 있던 메스암페타민 적발 ㅇ 은닉수법 - 비닐봉지에 넣은 후 사전 책갈피 사이에 은닉

82 항공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된 말레이시아 發 메스암페타민 2,196g 적발 ㅇ 적발일시 : ' :0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B구역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약 2,196g ㅇ 적발경위 - 말레이시아 인천공항 일본 경로로 여행하는 젊은 일본인 여 성에 의한 마약류 밀수 정보 입수 :10경 입항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發 KE672편 승객에 대하여 정보 분석하여 검사대상자로 지정 - 피의자가 휴대하여 반입한 여행용가방을 검사하던 중 이중의 가 방바닥(false bottom)에 은닉한 범칙물품을 적발, 검거한 것임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약 1kg씩을 비닐봉지에 담고 회색 접착테이프로 감싼 다음 각자의 여행용가방 바닥에 이중 장치를 만들어 은닉

83 항공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된 말레이시아發 메스암페타민 적발 ㅇ 적발일시 : ' :50 1,093g 경 ㅇ 적발장소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구역 : C ㅇ 범칙물품 메스암페타민 약 : 1,093g ㅇ 적발경위 일 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發 편으로 입 국한 피의자를 정보 분석으로 검사대상자로 지정 피의자가 휴대반입한 여행용가방을 검사하던 중 일 적발 한 사건과 같은 바퀴달린 가방 상표명 임을 확인하고 정밀 검색결과 가방의 이중 바닥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을 적발 :40 MH066 -, ( :LOJEL) , ㅇ 은닉수법 메스암페타민 피포함 을 비닐봉지에 담고 회색 접착테이프 로 감싼 다음 여행용가방 바닥에 이중장치를 만들어 은닉 - 1,093g( )

84 항공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된 남아프리카공화국發 메스암페타민 적발 3,100g ㅇ 적발일시 : ' :10 경 ㅇ 적발장소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구역 : C ㅇ 범칙물품 메스암페타민 약 : 3.1kg ㅇ 적발경위 경 인천공항에 입항한 카타르 도하發 편기 탁수하물에 대한 검색 중 여행용가방 옆면의 직사각형 음 영이 마약류로 의심되어 을 부착 같은 날 경 동 여행용가방을 정밀 개장검사한 결과 마약으로 의심되는 흰색 가루물질 확인 마약조사과에서 이온스캐너 테스트 결과 메스암페타민으로 확인 메스암페타민 적발사례 중 년 이후 최대중량이며 최초의 남 아공發 밀수임 :57 QR820 X-ray Y-seal - 19:40-04, ㅇ 은닉수법 메스암페타민을 약 과 으로 나누어 투명 플라스틱 시트로 포장한 후 갈색 불투명 테이프로 감아 여행용가방 옆면에 은닉 - 1,598g 1,526g

85 항공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된 터키發 메스암페타민 ㅇ 적발일시 : ' :40 951g 적발 경 ㅇ 적발장소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구역 : D ㅇ 범칙물품 메스암페타민 약 : 951g ㅇ 적발경위 자체 정보 분석에 의거 터키에서 입국하는 혐의자의 기탁 여행 가방 등 휴대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여행가방의 옆면에 은닉된 마약류 적발 혐의자는 월과 월 쿠알라룸푸르 인천 김포 하네다 경로 로 회 여행경력이 있으며 그 후 일본인 여성 명과 동행하여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김포공항을 통하여 입국 인천 공항에서 터키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자로 자체정보에 우범자로 지정하여 계속 추적하던 자임 - - ' , 4. 1, ㅇ 은닉수법 메스암페타민을 과 씩 각각 투명 플라스틱 시트로 포장 하여 회색 불투명 테이프로 감싼 다음 여행용가방의 옆면에 이중 장치를 만들어 은닉 - 488g 463g

86 항공여행자에 의해 밀반출될 일본行 메스암페타민 ㅇ 적발일시 : ' :50 1,181g 적발 경 ㅇ 적발장소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 ㅇ 범칙물품 메스암페타민 약 : 1,181g ㅇ 적발경위 마약밀수 우범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분석에 의거 피의자를 모니 터링하던 중 편으로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동 피의자를 출 국장 세관반송물품 인도장으로 임의동행한 후 휴대품을 정밀검색 하여 적발 피의자는 일 검거된 홍콩 한국 일본 루트의 메스암페타 민 밀수사건의 한국인 운반책 명의 동행 출입국자인 이ㅇㅇ 와 함께 일본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로 마약밀수 우범자로 감사하던 중이었음 - KE kg 5 ㅇ 은닉수법 플라스틱 시트로 포장한 후 회색 불투명 테이프로 감싼 다음 여행용가방 옆면의 위장공간에 은닉 -

87 해상여행자(보따리상)에 의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85.3g 적발 ㅇ 적발일시 : :30경 ㅇ 적발장소 : 여객터미널 휴대품검사장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85.3g ㅇ 적발경위 - 중국 청도로부터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을 통 하여 메스암페타민을 밀반입한다는 정보 입수 - 정보내용을 휴대품 검사관실에 전파하고 휴대품검사에 참여하던 중 보따리상 Sunㅇㅇ이 반입한 곶감 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을 적발하고, 통제배달하여 입국장 밖에서 인수자 체포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을 비닐랩에 감싼 후 곶감 속에 은닉 곶감 1박스 총 75개 곶감 중에 36개 곶감 속에 은닉

88 해상여행자(보따리상)에 의해 밀반입된 메스암페타민 16.89g 적발 ㅇ 적발일시 : :30 ㅇ 적발장소 : 인천항 국제 제1여객터미널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16.89g ㅇ 적발경위 - 중국 대련에서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보따리상편으로 반입 되는 중국산 조기 속에 메스암페타민이 밀수입되어 택배에 전달 된다는 정보를 입수 - 여행자 입국 시 정밀검색 하였으나 적발에 실패, 주변 택배회사를 수소문하여 인천항 제1터미널에서 영업 중인 택배회사에 동 화물 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정밀 검색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을 비닐봉투로 포장하여 14마리의 조기 중 3마리의 배를 갈라 그 속에 은닉

89 해상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1.6g 적발 ㅇ 적발일시 : :40경 ㅇ 적발장소 : 인천항 제2청사 마약계 사무실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1.6g ㅇ 적발경위 - 중국 천진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를 모니터링 하던 중 마약 우범자인 혐의인의 입국사실을 확인하고, 수원지검에서 혐의인이 마약을 은닉하여 밀반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동시에 입수 - 동 혐의인을 마약계 사무실로 동행하여 신변 등에 대한 정밀검색 결과 소지하고 있던 손지갑 속에 은닉된 마약을 적발 ㅇ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약 1.6g을 투명 비닐봉지 2개에 각각 나누어 포장한 다음 손지갑의 카드꽂이 사이에 은닉하여 밀반입

90 정상수입화물에 의해 밀반입된 중국 發 메스암페타민 200g 적발 ㅇ 적발일시 : :30 ㅇ 적발장소 : 부산항 3부두 한진 CY ㅇ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200g ㅇ 적발경위 - 정보에 의거 북한 나진항으로부터 부산에 도착한 Chu Xing호 편 으로 반입된 혐의 컨테이너의 화물(인진쑥 205마대)을 정밀 검색 하여 적발 동 마약은 검거된 혐의자 임ㅇㅇ이 중국에서 구입하여 ㅇㅇ 종합 교역 앞으로 발송한 것으로 동 회사는 4월 18일 부산세관에 인 진쑥 으로 수입신고 ㅇ 은닉수법 - 필로폰 약 20g을 콘돔으로 싸서 골프공 크기의 인진쑥 덩어리로 위장하여 인진쑥 20kg 入 마대 10개에 각각 하나씩 넣어서 은닉

91 나. MDMA(엑스터시) 특송화물에 의해 밀반입된 미국 發 MDMA 10.1g 적발 ㅇ 적발일시 : ' :5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 FedEx특송화물검사장 ㅇ 범칙물품 : MDMA 10.1g ㅇ 적발경위 :24경, 미국 뉴욕을 출발하여 앵커리지를 경유, 인천 공항에 도착한 FedEx화물전용기인 FX013편으로 반입된 특송화물 에 대하여 FEDEX 직원이 개인 대 개인 화물인 점, 수하인이 외국인이고, 신고품명이 크래커, 잡지 등인 점 에 착안하여 검사 선별하고 개장 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MDMA 10.1g(실중량)을 비닐지퍼백에 이중포장하여 땅콩버터병 (상표명 : SKIPPY) 속에 은닉하여 커피케이크, 해바라기씨, 잡지 책 등과 함께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발송함

92 특송화물에 의해 밀반입된 홍콩發 러시아行 ㅇ 적발일시 : ' ㅇ 적발장소 인천공항 : ㅇ 범칙물품 : MDMA 10:15 DHL 898 MDMA 898 정 적발 경 특송화물검사장 정 ㅇ 적발경위 홍콩으로부터 화물전용기 편으로 도착하여 일 편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환적발송 예정인 특송화 물에 대한 검색에서 이상음영이 포착되어 개장검사로 적발 - DHL LD128 ' XF738 X-ray ㅇ 은닉수법 하트모양 음각된 진분홍색 를 비닐과 알미늄호일로 개로 나누어 포장하여 전기쿠커의 양끝부분과 중간에 넣어 은닉하고 스테인레스 냄비와 함께 제품 포장상자에 넣어 발송 - MDMA 4

93 국제우편물(소포) 이용 중국 發 MDMA 195정 적발 ㅇ 적발일시 : ' :3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우편세관 소포우편물 검사장 ㅇ 범칙물품 : MDMA 195정 - 신고물품 : 차( 茶 叶 ), ㅇ 적발경위 중국 푸저우로부터 중국우정항공 8Y207편으로 인천국제 공항에 도착, 반입된 소포우편물에 대하여 X-ray 탐색 중 이상음 영을 확인하여 선별하고, 개장 정밀 검색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단풍잎 모양이 음각된 분홍색 MDMA 195정을 사각형 비닐봉지 에 넣어 스테플러로 입구를 봉인하고 중국산 차 봉지 속에 차( 茶 ) 와 함께 넣어 진공포장한 후, 관음왕( 觀 音 王 ) 차상자에 넣어 은닉 하여, 중국산 鐵 觀 音 상표의 차( 茶 ) 1상자, 말린 고구마 절편 2봉 지, 중국산 담배 2 보루와 함께 우편소포 규격상자에 넣어 발송하 면서 품명을 차로 신고함

94 다. 벤질피페라진 등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밀반입한 영국 發 벤질피페라진 53정 적발 ㅇ 적발일시 : ' :4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벤질피페라진 53정(캡슐) ㅇ 적발경위 - 영국에서 발송되어 태국을 경유하여 TG656편으로 반입된 국제 등 기우편물에 대하여 인터넷주문 등 특이점에 착안하여 검사대상 지정 후 개장검사결과 적발 벤질피페라진은 일자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 ㅇ 은닉수법 - 인터넷쇼핑몰에서 발송된 소포로 플라스틱 병 10개 및 종이포장 지 13개 속에 각각 1~3정씩 적입되어 있고 포장에 벤질피페라진 성분이 표기

95 통상우편을 이용 밀반입한 미국 發 크라톰 116g 적발 ㅇ 적발일시 : ' :1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우편물검사장 ㅇ 범칙물품 : 크라톰 g ㅇ 적발경위 -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하여 탐지활동 중 수취 지가 영어학원인 점에 착안하여 선별하여 검사결과 적발 크라톰(Kratom)은 일자로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지정 된 신종마약으로 국내 최초 적발사례임(태국 등에서 자생하는 미트라지나 나무의 잎사귀에서 추출) ㅇ 은닉수법 - 크라톰 g을 비닐 지퍼백(Gaia's Delights 상표로 Kratom, Premium Dried Leaf 4oz 라고 표기)에 넣고 미국 우체국 규격 봉투를 이용 발송

96 통상우편 이용 미국 發 사일로시빈(마약버섯) 3.42g 적발 ㅇ 적발일시 : ' :4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사일로시빈(향정) 추정 Mexican Cubensis 3.42g ㅇ 적발경위 - 미국(로스앤젤레스)으로부터 도착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선별 검사 중 우범성 판별기법에 의거 선별된 우편물을 정밀 검사하여 적발 사일로시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일에도 적발실적이 있음 ㅇ 은닉수법 - 사일로시빈 함유 Mexican Cubensis 3.42g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크리스마스 편지로 감싼 후 빨간색 모자에 넣어 은닉하여 핸드폰 모양의 장난감 등과 함께 우편규격봉투에 넣어 발송

97 3. 대 마 가. 대마초 특급우편물로 밀반입된 대마초 21.9g(실중량) 적발 ㅇ 적발일시 : :20경 ㅇ 적발장소 : 국제우편물류센터 통상우편물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초 7g ㅇ 적발경위 캐나다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상기 장소에 반입된 우 편물에 대하여 대마초 반입 우범지역인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 아주에서 반입된 점에 착안, 우범성 판별기법으로 선별하고 개장 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초(실 중량) 7g을 비닐로 3중 진공 포장하여 'Super Premium' Organic Jack Herer mostly sativa 7.1 grams 이라는 라벨을 부착하여 엽서 속에 은닉함

98 국제우편물(EMS)로 밀반입된 캐나다 發 대마초 8.86g 적발 ㅇ 적발일시 : ' :17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ㅇ 범칙물품 : 대마초 8.86g ㅇ 적발경위 - 캐나다로부터 AC063편으로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 중 이상음영이 포착되어 검사대상으로 선별 개장검사로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초를 A4용지 크기의 비닐로 여러 번 감아서 계란크기의 뭉치 로 만들어, 땅콩버터병 속에 은닉한 후 커피봉지, 치츠팝콘 등과 함께 우편상자에 넣어 발송

99 특급우편물로 밀반입된 대마초 21.9g 적발 ㅇ 적발일시 : ' :2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물센터 우편물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초 21.9g ㅇ 적발경위 미국(시카고)으로부터 UA(883)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하 여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하여 X-ray검색 중 이상음영이 포착되 자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개장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초(실중량) 12g과 9.9g을 비닐 지퍼 백에 3중으로 포장 후 땅콩 버터병(순중량 18OZ:510g, 총중량 567g) 2개 속에 각각 은닉하고, 카멜담배 등 담배3갑을과 함께 국제특송 우편상자에 넣어 발송함 땅콩버터의 총중량 측정결과 471g 및 490g으로 정품의 총중량 567g보다 현저히 적음.

100 국제우편물(특급)로 밀반입된 캐나다 發 대마초 25.93g 적발 ㅇ 적발일시 : '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물센터 우편물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초 25.93g ㅇ 적발경위 - 캐나다(몬트리올)로부터 에어캐나다(AC)063편으로 인천공항을 통 하여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하여 X-ray검색 중 이상 음영을 포 착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고, 개장 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초(실중량) 25.93g을 비닐백(15cm 14cm)을 이용하여 이중포 장한 후 땅콩버터(상표명:KRAFT, 캐나다산)속에 은닉하고, 과자7 봉지, 쵸콜릿 과자 4상자, 딸기쨈 1병과 함께 상자 (56cm 28cm 23cm)에 넣어 발송함.

101 특급우편 이용 밀반입한 캐나다 發 대마초 6.8g 적발 ㅇ 적발일시 : ' :4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우편물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초 6.8g ㅇ 적발경위 - 캐나다로부터 KL865편으로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한 X-ray 판독중 이상음영이 발견되어 개장검사 결과 대마초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초 6.8g을 비닐지퍼 백에 넣고 비닐로 감싼 다음 이를 땅콩버 터 병속에 은닉하고 우의, 초콜릿, CD, 전기콘센트와 같이 상자에 담아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

102 통상우편물로 밀반입된 대마초 5.7g 적발 ㅇ 적발일시 : :20경 ㅇ 적발장소 : 국제우편물류센터 통상우편물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초 5.7g(피포함) ㅇ 적발경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로부터 목동소재 국제 우편물류센타 통상우편물세관검사장에 도착한 통상우편물에 대 하여 X-ray 검색하던 중 이상물질이 있음을 확인하고, 정밀검사 결과 대마 약 5.7g(피포함)을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초를 비닐에 넣어 압축포장한 후 비닐랩에 감싸 땅콩버터병 속에 넣어 은닉하고 어린이용 T-shirts 2매, 피넛 1봉지, 젤리 1 갑을 넣어 소포상자에 넣어 발송

103 통상우편물로 밀반입된 대마초 1.9g 적발 ㅇ 적발일시 : :30경 ㅇ 적발장소 : 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수지 1.9g - 신고품명 : Cream, Letter ㅇ 적발경위 아일랜드(더블린)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하여 반입된 통 상우편물에 대하여 X-ray검색 중 이상음영이 포착되어 검사대상 으로 선별하고, 개장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수지(실중량) 1.9g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투명테이프로 이중 으로 감은 후, Itch Relief Cream(가려움증 치료제) 의 밑부분을 절개하고 그 속에 넣어 은닉하고 편지(4매)와 함께 황색 우편봉투 (13cm 21cm)에 넣어 발송

104 국제우편물(통상)로 밀반입된 호주 發 대마초 4.5g 적발 ㅇ 적발일시 : :5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초 약 4.5g ㅇ 적발경위 - 호주에서 반입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 중 이상음영 이 포착되어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정밀검사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초 약 4.5g 비닐로 포장하여 초코시럽병(상표명:nutella) 속에 은닉한 후, 초코바) 2개, 의류 1점 등과 함께 호주 우편규격상자 에 적입하여 발송

105 국제우편물(통상)로 밀반입된 캐나다 發 대마초 33.91g 적발 ㅇ 적발일시 : :56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우편세관 세관 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초 33.91g ㅇ 적발경위 - 캐나다 밴쿠버에서 AC063편으로 반입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탐지견 검색 중 마약탐지견 레오 가 양성반응을 보여 정밀 개장 검사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초를 비닐 지퍼백 속에 넣은 후 신문지로 소세지 형태로 길 게 말아 비닐봉투로 포장하여 회색테이프로 감아 은닉

106 국제우편물(통상)로 밀반입된 미국 發 대마초 7.48g 적발 ㅇ 적발일시 : :3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우편세관 세관 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초 7.48g ㅇ 적발경위 - 미국 뉴욕으로부터 KE086편으로 반입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탐지견 검색 중 마약탐지견 시아오 가 양성반응을 보여 정밀 개장검사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초 약 7.48g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이를 중고 흰색 내의에 둘둘 말아 은닉한 후 우편 규격봉투에 넣어 발송함

107 국제우편물 통상 로 밀반입된 캐나다發 대마초 ( ㅇ 적발일시 : ) :50 3.8g 적발 경 ㅇ 적발장소 인천공항우편세관 세관검사장 : ㅇ 범칙물품 대마초 : 3.8g ㅇ 적발경위 캐나다 토론토로부터 암스테르담을 경유하여 편으로 반입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탐지견 검색 중 마약탐지견이 양성반응을 보여 정밀 개장검사 결과 적발 - KL865 ㅇ 은닉수법 대마초 약 을 비닐 랩으로 포장하고 이를 카드 사이에 넣어 은닉한 후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 - 3.8g

108 국제우편물(통상)로 밀반입된 호주 發 대마초 4.5g 적발 ㅇ 적발일시 : :5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초 약 4.5g ㅇ 적발경위 - 호주에서 반입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 중 이상음영 이 포착되어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정밀검사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초 약 4.5g 비닐로 포장하여 초코시럽병(상표명:nutella) 속에 은닉한 후, 초코바) 2개, 의류 1점 등과 함께 호주 우편규격상자 에 적입하여 발송

109 국제우편물(통상)로 밀반입된 캐나다 發 대마초 33.91g 적발 ㅇ 적발일시 : :56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우편세관 세관 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초 33.91g ㅇ 적발경위 - 캐나다 밴쿠버에서 AC063편으로 반입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탐지견 검색 중 마약탐지견 레오 가 양성반응을 보여 정밀 개장 검사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초를 비닐 지퍼백 속에 넣은 후 신문지로 소세지 형태로 길 게 말아 비닐봉투로 포장하여 회색테이프로 감아 은닉

110 국제우편물(통상)로 밀반입된 미국 發 대마초 7.48g 적발 ㅇ 적발일시 : :3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우편세관 세관 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초 7.48g ㅇ 적발경위 - 미국 뉴욕으로부터 KE086편으로 반입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탐지견 검색 중 마약탐지견 시아오 가 양성반응을 보여 정밀 개장검사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초 약 7.48g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이를 중고 흰색 내의에 둘둘 말아 은닉한 후 우편 규격봉투에 넣어 발송함

111 국제우편물 통상 로 밀반입된 캐나다發 대마초 ( ㅇ 적발일시 : ) :50 3.8g 적발 경 ㅇ 적발장소 인천공항우편세관 세관검사장 : ㅇ 범칙물품 대마초 : 3.8g ㅇ 적발경위 캐나다 토론토로부터 암스테르담을 경유하여 편으로 반입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탐지견 검색 중 마약탐지견이 양성반응을 보여 정밀 개장검사 결과 적발 - KL865 ㅇ 은닉수법 대마초 약 을 비닐 랩으로 포장하고 이를 카드 사이에 넣어 은닉한 후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 - 3.8g

112 국제우편물 통상 로 밀반입된 미국發 대마초 ( ㅇ 적발일시 : ) ' : g 적발 경 ㅇ 적발장소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사장 : ㅇ 범칙물품 해쉬쉬 : 1.34g ㅇ 적발경위 - 경 이태리에서 출발 홍콩을 경유하여 캐세이퍼시픽 항공 편으로 반입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마약탐지견 탐지 중 네오 가 탐지양성반응을 보여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고 개장 검사하여 적발 :55,, (CX)410, ㅇ 은닉수법 해쉬쉬 짜리 한 덩어리를 별도로 포장하지 않고 플라스틱 케이스 밑바닥 부분의 공간에 은닉한 후 안쪽에 비닐쿠션이 있는 우편물 봉투에 적입하여 발송 g CD,,

113 국제우편물 통상 로 밀반입된 캐나다發 대마초 ( ㅇ 적발일시 : ) ' : g 적발 경 ㅇ 적발장소 인천공항세관국제우편센타 : ㅇ 범칙물품 대마초 약 : 14.17g ㅇ 적발경위 캐나다 밴쿠버로부터 편으로 도착한 통상우편물에 대한 선별작업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우편물을 개장 검사하여 적발 - AC063 ㅇ 은닉수법 대마초 약 을 직사각형 비닐백으로 이중포장한 후 이를 백 색 용지 사이에 넣어 은닉하여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 g A4

114 통상우편 이용 프랑스發 대마초 ㅇ 적발일시 : ' :54 0.6g 적발 경 ㅇ 적발장소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 ㅇ 범칙물품 대마초 : 0.6g ㅇ 적발경위 프랑스로부터 편으로 반입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마약탐지 견이 탐지 양성반응을 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 개장검사로 적발 - QR820 ㅇ 은닉수법 대마초 을 비닐지퍼백 크기 함께 편지봉투에 넣어 발송 - ( 0.6g ( :8cm 15cm) 속에 넣어서 엽서와, 편지봉투 및 내용물 비닐지퍼백 속의 대마초 계량 모습 ) ( ) ( )

115 국제우편물 통상 로 밀반입된 미국發 대마초 ( ㅇ 적발일시 : ) ' : g 적발 경 ㅇ 적발장소 인천공항 국제우편센터 : ㅇ 범칙물품 대마초 : 4.25g ㅇ 적발경위 미국으로부터 편으로 반입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우범성 판별기법으로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검사한 결과 적발 - KE086 ㅇ 은닉수법 대마초를 비닐로 포장하여 갈색테이프로 감은 다음 땅콩버터 상표 명 속에 은닉하고 재떨이 의류 서적 등과 함께 넣 어 발송 - ( JIF ),, DVD,

116 국제우편물 통상 로 밀반입된 남아공發 대마초 ( ㅇ 적발일시 : ) ' : g 적발 경 ㅇ 적발장소 인천공항 국제우편센터 우편물검사장 : ㅇ 범칙물품 대마초 약 : g ㅇ 적발경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發 편으로 도착된 통상 우편물에 대한 탐지견 검색 중 양성반응을 보인 물품을 정밀 검사 과정에서 적발 - ( ) CX412 ㅇ 은닉수법 대마초 약 을 비닐봉지에 넣고 테이프로 포장하여 은닉한 후 흰색 서류봉투에 넣어서 발송 g

117 통상우편 이용 미국 發 대마초 8.12g 적발 ㅇ 적발일시 : ' :0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우편물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초 8.12g ㅇ 적발경위 - 미국(LA)에서 OZ201편으로 반입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탐지 견 검색 과정에서 탐지견의 양성반응에 따라 정밀 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초 약 8.12g을 타올로 감싼 후 검은색 비닐종이로 이중 포장 하여 재차 두 장의 종이로 감싸 은닉하여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

118 통상우편 이용 밀반입한 미국 發 대마초 6g 적발 ㅇ 적발일시 : ' :45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우편물 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초 6.44g ㅇ 적발경위 - 미국(뉴욕)으로부터 KE086편으로 반입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탐지견 검색 과정에서 탐지견의 양성반응에 따라 정밀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초 6.44g을 지퍼백에 넣고 이를 직사각형 모양의 비닐랩으로 5겹으로 포장하여 책자 사이에 은닉한 후 우편규격봉투에 넣어 발송

119 통상우편 이용 밀반입한 미국 發 대마초 38g 적발 ㅇ 적발일시 : ' :14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 USP 특송화물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초 38.62g ㅇ 적발경위 - 미국(앵커리지)으로부터 USP화물전용기 5X064편으로 반입된 특송 화물에 대하여 USP직원이 목록선별로 검사대상 지정 후 개장검 사 결과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초 23.76g, 14.86g을 각각 비닐 지퍼백에 넣고 이를 다시 비닐 랩으로 감싼 후 땅콩버터병 속에 은닉하여 궐연지 6갑과 함께 특송화물 규격상자에 넣어 발송

120 우편소포로 밀반입된 대마초 4.6g 적발 ㅇ 적발일시 : :0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초 4.6g ㅇ 적발경위 - 미국에서 국제우편소포로 발송하여 인천공 항에 도착한 일본항공(JL)951편으로 반입된 우편소포에 대하여 X-Ray 검색중 미상의 물체를 확인하고, 개장 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의류, 머리빗, 오디오CD, 헤어그리스를 우편소포로 반입하면서 대 마초 4.6g을 비닐에 넣어서 은박지로 포장한 후, 다시 연녹색 비 닐로 감은 다음, 헤어그리스 통(지름9cm 높이9.5cm)의 헤어그리스 속에 은닉

121 국제우편물(소포)로 밀반입된 미국 發 대마초 g 적발 ㅇ 적발일시 : ' :30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 대마초 g ㅇ 적발경위 - 미국으로부터 KE032편으로 반입된 국제소포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 중 이상음영을 발견하고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정밀 검색 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초 g을 지퍼백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카레 통 중간 카레분말 속에 은닉함

122 미 군사우편물을 통한 대마초 ㅇ 적발일시 : : g 밀반입 적발 경 ㅇ 적발장소 인천공항 미군사우편물 검사장 : ㅇ 범칙물품 대마초 : 26.4g ㅇ 적발경위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검색 중 이상음영이 포착되어 검사 대상으로 선별하여 미군 입회하에 개장검사 결과 땅콩버터 병 속 에서 적발 - X-ray ㅇ 은닉수법 대마초를 비닐봉지에 중 포장하여 땅콩버터 안에 은닉하고 샴푸 차 의류 등과 함께 종이상자에 적입하여 발송함 - 2,,

123 국제우편물(통상)로 밀반입된 이탈리아 發 대마수지 1.34g 적발 ㅇ 적발일시 : ' :55경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ㅇ 범칙물품 : 대마수지 1.34g ㅇ 적발경위 - 이탈리아를 출발, 홍콩을 경유하여 반입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탐지견을 이용한 검색 중 양성반응에 따라 개장검사로 적발 ㅇ 은닉수법 - 대마수지 1.34g 한 덩어리를 별다른 포장 없이 플라스틱 CD 케이스 밑바닥 부분에 은닉한 후 통상우편 봉투에 넣어 발송

124 항공여행자가 밀반입한 대마수지 37.5g 적발 ㅇ 적발일시 : :20경 ㅇ 적발장소 : 인천 길병원 응급실내 ㅇ 범칙물품 : 해쉬쉬 37.5g ㅇ 적발경위 일본인이 1.18경 방콕으로부터 입국하면서 대마수지 등을 Swallow(삼킴) 방식으로 밀수입한다는 정보 입수 :45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TG656편에 협의자가 탑승한 사 실을 확인하고 입국장내에서 BODY SCAN을 포함한 정밀검색을 실시하였으나 적발치 못하고, 인천지검으로 동행한 피의자에게 설 사약을 복용할 것을 요구하자 손가락 크기의 해쉬쉬 100개 가량 (300g) 및 엑스터시 가루 10g을 삼켰다 는 진술을 확보하고 배속 에 남아있던 15개의 대마수지 덩어리(37.5g) 적발 ㅇ 은닉수법 - 해쉬쉬를 손가락 마디 2개 정도의 타원형으로 돌돌 말은 다음 비 닐랩으로 포장하여 삼킴

125 항공여행자를 통해 밀반입된 대마수지 ㅇ 적발일시 ㅇ 적발장소 김해공항 입국검사장 : : - - 적발 경 : ㅇ 범칙물품 대마수지 ㅇ 19: g 17.6g 적발경위 중국 광주에서 아시아나항공 편으로 입항하는 여행자 문형검색중 피의자에게 상의 탈의 및 소지품을 꺼내고 문 형검색기 통과를 요구하자 양복 상의 주머니에서 사탕봉지를 꺼 내 본인의 가방에 넣으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지퍼형 봉지를 열어본 결과 사탕봉지 애니타임 에 흰색 사탕과 혼입하여 비닐랩으로 포장하여 은닉한 대마수지 해쉬쉬 적발 OZ306 ( ) ( ) 17.6g ㅇ 은닉수법 대마수지 랩으로 겹 정도 포장한 후 사탕봉지 애니타임 에 사탕과 혼입하여 은닉 g 2 ( )

126 해상여행자를 통해 밀반입된 대마오일 ㅇ 적발일시 ㅇ 적발장소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 ' : - 적발 경 : ㅇ 범칙물품 대마오일 ㅇ 16: g 86.65g 적발경위 러시아발 속초항에 도착한 동춘호의 검색과정에 서 이중으로 은닉된 통이 면세봉지속에 있어 정밀검색한 결과 봉 지안에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속에서 면도크림통 발견 흔들어 면도거품을 내려하였으나 거품이 잘 나오지 않자 이를 이 상히 여겨 피의자 동의하에 커터기로 동 면도크림통을 절단하자 면도크림통 안에 비닐로 포장되어 은닉된 대마오일 적발 X-ray, -, - ㅇ 은닉수법 대마오일 g 86.65g 을 비닐로 포장하여 면도크림통 속에 은닉

127 4. 원료물질 수출화물을 가장한 무수초산 약 1톤 밀수출 적발 ㅇ 적발일시 : ' :00경 ㅇ 적발장소 : 부산소재 천일용당 1CY ㅇ 범칙물품 : 무수초산 8) 약 1톤 ㅇ 적발경위 - 마약(헤로인) 원료물질인 무수초산 을 수출신고 수리된 중고자동 차 등에 적재하여 이란 등으로 밀반출한다는 첩보 입수 일 혐의업체가 중고 타이탄 탱크로리 자동차 2대를 다른 중 고차, 부속품 등과 함께 컨테이너 2대에 적입하여 대구세관에서 수출신고수리 후 선적지인 천일용당 1CY에 장치된 것을 적발 동 물품은 중국 청도에서 환적되어 이란 반달압바스항으로 반출 될 예정이었음 ㅇ 은닉수법 - 무수초산 중고 소형 1톤 탱크로리 적재탱크에 주입하여 컨테이너 에 적입한 후 탱크로리로 위장하여 밀수출 시도 8) 무수초산(HS 호)은 헤로인 제조 원료물질(1톤으로 헤로인 400kg 제조가능)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입할 수 있으며 우리청은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출 입통관시 요건을 확인

128 국제우편물을 통한 중국發 슈도에페드린 함유의약품 2,299g 적발 ㅇ 적발일시 경 ㅇ 적발장소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타 세관검사장 ㅇ 범칙물품 슈도에페드린 함유추정 과립 신고품명 茶叶 依服 鞋 ㅇ 적발경위 경 중국 상하이 에서 출발 인천공항 도착한 중 국동방항공 편으로 반입된 국제특급우편에 대하여 검사 선별하여 개장검사 : ' : 30 : : - - 2,299g : , 20: 50,, ( ), (MU5051) ㅇ 은닉수법 슈도에페드린 함유 추정 과립 을 비닐봉지 개에 나누어 넣고 이를 은박지에 싼 후 중국 차봉지에 진공 포장하여 철제 차통 鐵觀音 개 속에 각각 넣어 차로 위장한 후 의류 점 바지 티셔츠 운동화 켤레와 같이 중국우편물 규격상자 속에 적입 하여 반입함 - 2,299g 12, ( 1, ) 1), 12,, 1 2 (

129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發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적발 2,312g ㅇ 적발일시 : ' : 40 경 ㅇ 적발장소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타 세관검사장 : ㅇ 범칙물품 슈도에페드린 함유추정 과립 신고품명 依服 茶叶 : - : 2,312.5g, ㅇ 적발경위 경 중국 상하이 에서 출발 인천공항 도착한 중국 동방 항공 편으로 반입된 국제특급우편에 대하여 검사 대상으로 선별 개장 검사하여 적발 ㅇ 은닉수법 슈도에페드린함유 추정 과립을 비닐봉지 개에 나누어 넣고 이를 은박지에 여러번 싼 후 중국차 봉지에 진공 포장하여 사각 지제 차통 개 속에 각각 넣어 茶로 위장한 후 의류와 같이 적입 반입 :43 (MU), ( ), 5051, - 3, 3,,

130 5. 살빼는 약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밀반입된 중국 發 마진돌(살빼는 약) 3,960정 적발 ㅇ 적발일시 : ' ㅇ 적발장소 : 인천공항 국제우편물센터 ㅇ 범칙물품 : 마진돌 성분첨가 살 빼는 약 3,960정 ㅇ 적발경위 - 중국(심천)에서 각각 도착된 특급우편물에 대하여 우범성판별 기 법에 의하여 선별하여 정밀 검사한 결과 적발 마진돌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마약류임 ㅇ 은닉수법 - 겉면에 건강보조식품 슈즈러(Xingguang Xiuzile Mushroom Nutrition Capsule)라고 표기된 플라스틱병 속에 캡슐형태의 알 약으로 특급우편물 박스 안에 넣어 발송

131 Ⅴ. 마약관련 국제회의 등 참석 1. 제 13차 아 태지역 마약 단속회의(ADEC) 가. 회의개요 ㅇ 회의체명 - 제 13차 아 태지역 마약단속회의(ADEC : Asia-Pacific Operational Drug Enforcement Conference) ㅇ 참석자 - 아태지역 22개국 96명, 인터폴 1명, UN 1명 - Observer자격으로 프랑스 등 5개국 8명 참가 ㅇ 주관국(기관) : 일본(경시청) ㅇ 회의기간 : (월) ~ 2. 2(금), 5일간 ㅇ 회의성격 년부터 주로 일본에서 매년 2월경 개최되는 마약 관련 국제회의 로 아 태지역 21개국, 인터폴, UN 등 국제기구의 마약류 단속 실 무책임자들이 참석 ㅇ 회의목적 - 아 태지역 마약 단속 활성화 - 국제 마약밀거래 조직 및 밀거래 활동 정보교환 - 단속기관간 지역협력체제 구축 등 공동 노력 나. 회의진행 <제1일차/1.29> ㅇ 의장급 세션(session) 사회자 선임 ㅇ 의제승인 ㅇ 기조연설 : 일본 경찰청장

132 ㅇ SESSIONⅠ : 지역에서의 약물거래와의 전쟁 - Fight against Drug Trafficking in the Rigion <제2일차/1.30> ㅇ SESSIONⅡ : 약물단속에 관한 전략전술의 발전 - Development of strategies and tactics for drug law enforcement <제3일차/1.31> ㅇ 일본 경찰청, 해안보안청 직원들과의 면담 및 만찬 <제4일차/2.1> ㅇ 일본 동경 경시청 방문 - 체포술 시범 및 유도시합 관람 ㅇ 일본 동경세관 방문 - X-Ray검색기 및 마약견을 통한 마약견 적발사례 소개 다. 기조연설(Opening Speech) ㅇ 일본 경찰청 장관이 ADEC 회의가 1995년 이후 마약동향 및 국제 마약 밀매 및 거래 조직에 대한 정보교환, 상호 신뢰 구축을 위 해 노력해 온 것을 상기시키면서, 회원국을 대표하여 올 한해 ADEC의 목표를 세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 (1) The current drug situation ㅇ 최근 ATS(Amphetamine Type Stimulant), 즉 메스암페타민과 MDMA과 같은 합성마약이 놀라운 수준으로 아태지역으로 확산 되고 있음. 마약단속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 관련 범 죄 기업들이 밀조장( 密 造 場 ) 및 마약 밀수 경로를 변경하면서 생존을 꽤하고 있으며, ATS에 대한 대책이 국제적으로 효과적이 고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급한 현안(Important Issues)임. ㅇ 아편과 관련하여 아프간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 구하고 불법적인 양귀비 경작이 계속되고 있음에 주목, 아프간 정부적 차원의 노력 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조와 노력이 병

133 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UNODC(UN Office on Drug and Crime;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발 표에 의하면, 황금의 삼각지대에서의 아편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데 이는 태국, 라오스 등 관련국들과 국제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짐. (2) New Policy and Measures against Drug Offence ㅇ 국제적인 마약동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단속기관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대책과 기법을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을 상호 협 력적으로 교환할 것이 요구됨. ㅇ 마약범죄 등의 국제적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돈 (Money)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유효하므로 경제 금융활동의 국 제화를 배경으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중요성이 가일 층 높아지고 있음. ㅇ 마약범죄의 수사능력 향상이 필요한데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 통신방수( 通 信 傍 受 ;wiretaps), 그리고 사례의 집적 및 발전 등 새로운 마약범죄 조사기법이 개발되어야 함 (3) International Corporation ㅇ 마약의 조사기법과 대책을 진일보( 進 一 步 )시키기 위해서는 전세계 적으로 마약단속기관 간의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중요함. ㅇ 마약단속기관의 책임자가 모이는 ADEC은 다양한 국가들의 마약 동향을 이해하고 국제협력 차원에서 수사기법을 향상시키는 기 회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이 마약관련 범죄를 일소하는데 이를 활용하고 함께 일할 것을 촉구함. 라. 회의내용 ㅇ SESSIONⅠ, SESSIONⅡ 관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일본, 태국, DEA, INTER POL 등이 발표하고, SESSION과 관계없이 러시 아와 중국이 마약동향 전반에 대하여 발표함 ㅇ 일본 마약 기원점 분석(미량분석;Trace elemental analysis)과 DEA

134 의 마약의 세계적 관점의 동향, 인터폴의 마약의 인터넷 거래실태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SESSION구분과 관계없이 자국의 동향 및 마약단속 실태, 양자 또는 다자간의 협력사례를 소개함 국가별, 지역별, 내용별로 상세보고 후 전파할 것임 마. 기타 내용 ㅇ 최근 우리나라는 검찰을 중심으로 마약 또는 마약원료의 기원 점을 찾아 마약 및 마약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는데, 일본의 경우 실제 활용단계에 접어든 것 으로 확인 - 참고적으로, 마약 적발을 위한 프로파일링 기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동 기법은 마약 또는 마약원료 물질에 사용된 재료를 동 위원소 측정법 등을 활용하여 그 순도, 불순물, 부산물 등의 특 성을 유형화하여 그 기원점을 찾아내는 기법으로 호주에서는 Chemical profiling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微 量 分 析 (Trace elemental analysis)이라고 함 우리나라는 동 기법을 지문분석(Finger prints analysis)라고 칭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지문분석과 혼돈될 수 있는 용어로서 언어의 사회성과 보편성에 비추어 별도의 용어를 발굴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동 의견을 검찰청에 전달함) ㅇ 마약사범 검거과정에는 범죄조직과 연계된 자와의 물리적 충돌 이 예상되는 만큼 마약사범 체포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고 생각됨 장기적으로 일본 등 선진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국내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주요 세관별 체포술 습득 인력 확보 필요 ㅇ 마약견의 마약 적발 시범 후 질문을 통하여 일본의 경우에도 전 국적으로 161견의 활동견을 보유하고 있으나,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류 적발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135 2. 제51차 유엔 마약위원회(CND) 회의 가. 회의 개요 ㅇ 일시ㆍ장소 : (월)~3.14(금), 오스트리아 UN 비엔나사무소 ㅇ 참석 인원 : 132개 회원국/20개 국제기구/단체 등 총 1,048명 - 위원국(53개국 460명)/참관인(79개국 393명) - 국제기구(20개국 195명) 및 NGO(24개) ㅇ 한국대표단 (16명) - 관세청,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외통부, 검찰청, 식약청, 경찰청, 국정원 ㅇ 주요의제 - 제20차 UN 마약특별총회 9) 후속조치 이행사항 점거 - 불법 마약류 수요 감축과 불법남용 현황 - 불법 마약 밀거래와 공급의 차단, 결의안 논의 등 ㅇ 의장단 - 의 장 : Eugenio Maria Curia(아르헨티나 대표) - 부의장 : O. Zniber(모로코), Shahbaz(파키스탄) 등 나. 국제기구 및 주요국 대표 발언 (1) UNODC (사무총장 Costa Mario) ㅇ 1998년 제20차 유엔마약특별총회 10) 이후 마약류 통제정책은 10년 간 일정수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전세계 각국은 마약문제 에 직면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 9) 국제화, 조직화되는 마약문제에 대응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마약퇴치지침 마련과 국제사회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6.10일간 유엔본부에서 개최(마약퇴치 정치선언 등 채택) 10) 1998년 UN본부에서 개최된 회의로 마약퇴치를 위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2008년까 지 불법 마약류의 생산, 판매, 수요, 거래 및 유통을 획기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기 로 합의 - 1 -

136 - 전세계 성인의 약 5%, 즉 세계인구의 약 0.5%인 25백만명이 불법 마약 남용자이고, 그 5~6배의 인구가 담배 및 알콜 중독자이며, 마약남 용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AIDS에 감염되었음 -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연간 20만명으로 이는 알콜중독으로 인한 사망자의 1/10, 담배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의 1/20 수준임 - 아프간을 제외한 세계각지에서 마약작물 경작의 현저한 감소, 공동 책임 원칙아래 국제마약통제체제의 실효적인 정착,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 분배, 사용의 통제시스템 구비 등 진전 ㅇ 마약불법화에 따른 범죄시장 형성, 치료ㆍ재활보다는 저비용으로 가 시적 성과가 가능한 검거중심의 정책, 마약생산지역의 변화(아편: 동 남아 서남아, 대마: 북서아프리카 북동아프리카, ATS: 서유럽 동유 럽) 등의 문제를 지적 ㅇ 향후 마약문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공유 관점에서 다자원칙 접근 과 함께 WHO, UNAIDS 등과 협력하여 예방, 치료, 재활 등 분야 에서의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 (2) INCB (위원장 Philip Emafo) ㅇ 88년 UN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에 관한협약 의 마약 범죄에 대한 자국법 지배원칙과 마약범죄자에 대한 균형적 처벌, 범죄조직에 의한 사법체제와의 타협금지 원칙을 재차 확인 ㅇ 국가별 마약류 통제법률의 상이에 따른 마약밀거래 처벌의 어려 움을 지적하고 마약범죄자가 범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처 벌과 보건 측면의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국제마약조약 가입국은 마약중독방지, 치료, 교육, 사후관리, 재활 등을 위한 실행수단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마약수요의 절대적인 감축 없 이 공급차단에 주력하는 것은 조약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기회를 분산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각 회원국에게 마약수요 감축에 우선순위 를 두도록 촉구 ㅇ 한편 INCB와 WHO의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통제를 위해 개발한 약 - 2 -

137 물통제프로그램(Access to Controlled Medications Programme)을 회원 국이 적극 도입하여 의료기관에서 활용토록 권고 (3) WHO (Dr. Vladimir Poznyak) ㅇ 전세계 질병인구의 1%에 해당하는 약 20만명에 불법 마약사용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으며 그 주요원인은 아편계 마약의 과다복용, AIDS, 자살, 폭력 등으로 인한 부상 등이었다고 언급 ㅇ WHO는 마약문제와 관련해서 공공보건차원의 접근방법을 옹호하며 공공건강 증진을 통제약물의 적극적인 사용과 비 의료용 약물사용 의 최소화가 마약협약의 중요한 목적임을 상기시킴 (4) 지역그룹 및 주요국 대표 발언 ㅇ 파키스탄 대표는 아프간 등 주요 마약생산지에 대한 재정적, 기 술적 지원을 요청하고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대체개발 (Alternative Development) 11) 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 ㅇ 아프리카그룹(수단 대표)은 마약퇴치를 위해 지역내에서 추진 중 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역내 마약퇴치 노력에 대한 국 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 ㅇ EU(슬로베니아 대표)는 의제6(국제마약통제조약 이행)과 관련하여 유엔 마약특별총회 결의안 이행상황의 면밀한 검토 및 추가조치 필요분야 검토를 위해 제52차 UN 마약위원회 회의시 고위급정치회 의 개최를 제의 - 한편, 마약정책과 관련된 보건 분야에 있어 INCB, UNODC, WHO, UNDP, UNADIS 등 국제기구의 고유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 데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마약통제를 위한 유럽 마약액션플랜 등 EU의 활동을 소개 ㅇ 아르헨티나 대표는 유엔 마약특총 결의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를 표명하고,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협정 및 조약을 통한 국제적 11) UN은 불법마약 생산 감축을 위해 마약재배 농가에 대체작물 재배를 위한 재원을 지원 하기 위한 대체작물개발사업을 추진 - 3 -

138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마약통제국제조약 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ㅇ 쿠바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불법마약 밀거 래 단속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쿠바가 마약생산국은 아니나 마약밀수의 중계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강조 ㅇ 이탈리아 대표는 근본적인 마약수요 감축을 위한 중독자 치료재 활 등 인권중심의 접근을 강조, 일본대표는 마약범죄의 사회경제 적 불안정성과의 깊은 연관성을 언급하고 UNODC 사무국 조직개 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 ㅇ 기니 대표는 자국내 마약단속노력을 지원해준 UNODC 등 국제기 구에 감사를 표하고 마약국가라는 오명을 듣게 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 ㅇ 네덜란드 및 스위스 대표는 마약 사용으로 인한 HIV/AIDS 등 질병 감염 방지를 위한 Drug Injection Room 12) 의 필요성 제기 다. 주제별 토론 (1) 제20차 UN 마약특별총회 후속조치의 성과 ㅇ 운영위 보고서에 의하면 제1차 보고기간(98~00년)에 비하여 제5차 보고기간(06~07년) 중 제20차 특별총회에서 채택한 합성마약 대책 채택 국가가 44%에서 55%로 증가 ㅇ 그 가운데 두드러진 진전분야는 정보수집 및 분석역량, 전략적 대응 체제 구축, 수요 감축을 위한 경각심 고취, ATS 적발 및 모니터링 역량 개선, 국제협력의 강화 등이었음 ㅇ UNODC의 원료물질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 및 INCB의 Project Cohesion, Project Prism 등 제20차 특별총회 이후 원료물질 통제강화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조치의 적용율이 98년 61%에서 07년 74%로 증가 12) 스위스 등 일부 서유럽 국가들은 헤로인 등 마약중독자에 의한 마약구입을 위한 범죄행 위 등을 예방하고 이들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대책으로 마약투여소를 운영 - 4 -

139 - 특히, 마약원료물질 통제관련 법률을 입법화한 나라가 설문에 응답 한 107개 국가 중 100개 국가로 1998~2000년의 75%보다 17%가 증가한 93%였음 ㅇ UNODC는 원료물질 통제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 할 것을 각 회원국들에게 권고 - 수출입 단계 이전에 원료물질통제를 위한 확인시스템 구축 - 화공산업체와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실행법률의 입법화 - 불법 원료물질 선적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위한 국제협력 - 사하라 지역 및 서남아 지역 등 국가들의 단속기관은 원료물질의 불법전용과 밀조공장에 대한 조사 강화 ㅇ 독일은 실효성 있는 마약퇴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ㆍ분석을 통한 문제진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UNODC의 설문서에 대해 각 회원국들의 신속한 답변을 당부 (2) 마약수요 감축 ㅇ UNODC 집행국장은 제20차 마약위 특별총회 정치선언에서 설정 한 마약수요 감축 목표의 가시적 성과를 평가하고, 신종마약의 출현과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사회적 병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남용 예방조치의 시행과 마약수요 감축 관련예산 증액의 필요성 등을 강조 ㅇ 한국 대표는 사례공유를 통한 예방ㆍ치료ㆍ재활, 마약사범의 사 정을 고려한 형사처벌의 유보 또는 면제 등 탄력적 전략을 통해 마약수요 감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 ㅇ 모로코 대표는 최근 자국내 공항에서 대량의 해시시 밀수 적발사례 를 소개하고, 불법 마약의 주요 수요지인 유럽에서의 고정적인 수 요가 존재함을 지적 ㅇ 독일 대표는 마약남용으로 인한 해악의 감축이라는 차원에서 마 약수요 감축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내용을 내년 고위급 회의에서 포함할 것을 제의 ㅇ 콜롬보플랜 13), 아랍연맹, 국제적십자연맹, UNADIS 등 비정부기구 13) 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영연방외무장관회의에서 아태지역 참가국의 생 - 5 -

140 들은 각기 인권중심적 마약수요감축 프로그램을 소개, 특히 콜롬 보플랜은 중독극복, 치료재활, 회복 등 경험을 제공하는 아시아재 활심포지움(Asian Recovery Symposium)'을 소개 (3) 불법 마약 밀거래 및 공급 차단 ㅇ 전세계 마약류 생산 및 밀거래 현황(UNODC보고서 E/Cn.7/2008/5) - 대마는 172개 국가에서 재배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전세계 대마 남용자 수는 15-64세 인구의 3.8%인 1억6천만명에 달하고 주요 생산 지는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임 년도 전세계 아편경작지는 222,400ha로 전년대비 10%가 증가 했고, 잠정 아편생산량은 8,800~8,900톤으로 전년도 생산량에 비하여 약 33%가 증가했는데 아프간이 전체 생산량의 93%를 차지 - 최근 남미에서의 코카경작지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료와 살충제의 효과 적인 사용, 정제기술의 발달 등으로 생산량은 증가하여 2006년도 잠정생산 량이 984톤에 달했는데,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3국이 전체의 99%를 차 지했고, 전세계 15~64세 인구의 0.3%인 1,340만명이 코카인 사용자로 파악 되었음 14) ㅇ UNODC는 각국의 금융정보기관 설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 노 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전구물질에 대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 운 종류의 前 전구물질(pre-precursor)이 등장하고 있어 상호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을 통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ㅇ 중국은 자국내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자금세탁법과 테러 방지법 제정, 통제배달 수사 등을 통한 불법마약 밀거래 단속노력 및 단속실적을 언급하고, 미얀마, 라오스 등과 황금의 삼각지대 (golden-triangle)에서의 마약재배 감축노력을 소개 ㅇ 아프간 대표는 마약 원료물질은 전적으로 외국에서의 밀수입에 의 존하고 마약제조 관련자의 90%가 외국인이라는 자국내 상황을 설명 하고, 밀거래상 검거를 위한 국제사법공조와 전구물질 통제를 위 활수준 향상을 위한 자본원조 및 기술원조 등 경제사회개발 협력을 위해 채택된 계획 14) UNODC 세계마약동향(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Trafficking 2007) 번역 문 참고 - 6 -

141 한 국제사회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 ㅇ 한국 대표는 불법 마약류 공급 및 거래의 차단을 위한 정보 분석 역량 강화와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황금의 삼각지대 마약 퇴치 지원프로그램 등을 소개 - 특히, 한국 관세청의 마약밀수예측시스템 개발 활용, 중국세관과 의 마약실무회의 개최, 외국세관과의 실시간 정보교류 등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 국제협력활동 등을 소개 라. 결의안 채택 ㅇ 금번 회의에서는 27개국에서 총 23개의 결의안을 단독 또는 공동 으로 발의하였는바 이집트, 인도, 미국, 태국,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은 2~3개의 결의안을 제출 ㅇ 결의안 내용 (1) 제2차 아프간 루트 마약단속 장관급회의(2006.6월, 모스크바) 합 의사항의 UNODC 차원의 행동계획 마련 촉구 (발의: 러시아) (2) 청소년 마약남용 방지, 교육, 치료를 위한 노력 강화 (발의: 미국) (3) 인터뷰 스크리닝 및 개입원칙 적용으로 마약사용자의 조기적발 을 통한 마약사용심화 방지 및 치료연계 (발의: 미국) (4) 대체생계개발 프로그램의 모범사례 및 교훈의 촉진 (발의: 태국) (5) 제20차 UN 마약특별총회 이행점검을 위한 제52차 UNCND 고 위급회의 준비 (발의: 슬로베니아) (6) 서부아프리카 지역 마약문제 국제적 지원 강화 (발의: 나이지리 아, 슬로베니아) (7) 마약통제를 위한 접경국간 협력 강화 (발의: 이집트) (8) 대마초 불법경작 및 밀수 단속강화 (발의: 이집트) (9) 불법 마약류 밀수 중계지 국가에 대한 지원 (발의: 이집트) (10) 국제아편회의 100주년 기념 (발의: 중국) ~ 2.26일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아편회의를 기념 하여 중국은 일 기념식을 주최하고 차기 UN 마약회의 - 7 -

142 에서 그 결과를 보고 (11) 마약밀수 중계지로 이용되는 아프간 주변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발의: 아프간, 이란, 파키스탄) (12) 의료용 및 연구용 아편의 수요공급 균형 (발의: 인도, 터키) (13) 마약원료물질 통제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발의: 멕시코) (14) 마약밀거래와 총기류 밀거래의 연계 (발의: 멕시코) (15) UN 인권체제와 국제마약통제정책의 적정한 통합 (발의: 아르헨 티나, 볼리비아, 우루과이) - 중국 측은 동 결의안과 관련 본 회의에서는 마약수요 감축 및 공급 차단 등 제20차 유엔특총 결의사항 점검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마약문제를 인권과 연계하는데 대해 강한 이의제기 - 일본, 나이지리아,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등은 중국의 주장에 대해 지지, 영국, 프랑스, EU, 페루 등은 원안에 대해 지지 등 1시간여를 넘는 논의 끝에 동 결의안의 전문과 본문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있었음 (16) 통제불능 시장에서의 약물거래에 따른 위협 대책 (발의: 부르키 나파소, 아이보리코스트, 모로코, 니제르, 수단) (17) 서부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마약통제 노력 지원 (발의: 나이지리아) (18) CND와 UN HIV/AIDS 프로그램 결의내용의 통합 및 연계 강화 (발의: 노르웨이, 스위스) (19) 불법 재배 아편으로부터 수확된 종자의 국경이동 통제 (발의: 인 도, 터키) (20) 불법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마약원료 대체물질 및 신종 불법 마 약 제조법 관련정보의 공유 (발의: 인도) (21) UNODC의 재정상태 개선 (발의: 파키스탄) (22) 불법 마약류에 대한 수요 감축 (발의: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예멘) (23) 불법 마약류 중계지 국가에 대한 국제적 지원 확대(발의: 모로 코,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예멘) - 8 -

143 3. 국제마약법집행훈련 가. 훈련개요 ㅇ 훈련명칭 : The International Narcotics Law Enforcement Training ㅇ 주최기관 - 泰 國 국제개발협력처(Thail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ㅇ 훈련주관(ONCB) - 泰 國 마약통제위원회사무처(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 ㅇ 훈련기간 : ~ 17(13일, 일요일 개인별 자유시간) ㅇ 장소 : ONCB교육장, Pavillion Hotel(방콕), 유관단속기관 현장 등 ㅇ 훈련성격 - 태국이 UN의 자금지원을 받아 1992년부터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각국의 마약동향, 마약의 생산 및 밀매현황, 마약법집행 및 국가 간 상호협조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이 제17차 훈련임 ㅇ 훈련방식 - ONCB사무실 등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실내교육(전반 1주일) - 마약단속 지역 ONCB 유관기관 방문 등 현장교육(후반 1주일) ㅇ 참가규모 : 20개국 29명 - 우루과이, 케냐, 캄보디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라오스 등 나. 훈련일정 일 자 3. 3(월) 주 요 일 정 o 참가자등록 및 Opening ceremony - 개회사 : Mr. Chartchai Suthikorm(Advisor, ONCB) - 9 -

144 3. 4(화) 3. 5(수) 3. 6(목) 3. 7(금) 3. 8(토) 3. 10(월) 3. 11(화) 3. 12(수) 3. 13(목) 3. 14(금) 3. 15(토) o Lecture by instructor(oncb 컨퍼런스룸) - 전구( 前 驅 )물질과 화학물질 통제 - 마약류 분석 및 기법 설명 참관 - 마약밀거래 억제에 관한 국제협력 - 마약정보의 의의 와 활용방안 o Lecture by instructor(pavillion호텔, 비엔나홀) - 마약법 집행 - 마약법 집행에 대한 워크숍 o Lecture by instructor(pavillion호텔, 비엔나홀) - 상호 법률적 협조 -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 o Study Visit - Police Canine(마약탐지견운영부대) - Postal Office, Suvarnabhumi Airport o Country Report - 각국에서의 마약 밀거래, 생산, 밀수, 남용 실태 - 각국의 마약 단속대책 - 각국 정부의 정책 소개 등 o Study Visit - Laem Chabang Port(세관) - 해군부대(로얄타이 항공모함) 견학 o Study Visit - Nong Nooch Tropical Garden - 방콕으로 이동 o Study Visit - Chiangmai로 이동 - 태국 마약위원회관리청 제5지구대 방문 - Doung Tawan Hotel Check-in o Study Visit - Royal Project 탐방 - 마약생산지를 원예 및 숭어양식장으로 탈바꿈 o Study Visit - Regional Border Patrol Police Division3 방문 - Regional Public Relation Office, Region3 o Study Visit - Chiangmai King Palace - 방콕으로 이동, Pavillion Hotel Check-in 3. 17(월) o Course Evaluation and Closing Ceremony

145 다. 훈련(교육)내용 (1) 아시아지역 마약상황(Drug Situation in Asia Region) ㅇ 훈련목표 - 아시아 지역에서의 불법 마약 생산 밀매 소비 문제에 대한 지식 및 아시아 지역 국가간 마약통제 협력의 유용성 제공 ㅇ 훈련내용 - 지역에서의 마약류 소배 및 생산 개관 아편 헤로인 대마 암페타민류(ATS), 기타 - 지역에서의 마약위반사범에 대한 정책과 대책 개관 국내외 정책 및 대안 - 마약과의 전쟁에서의 문제점과 걸림돌 - 의견교환 및 결론 ㅇ 담당강사 - Mr. Wanchai Disates, ONCB Assistant Director of Narcotics Law Enforcement Bureau (2) 마약단속을 위한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ighting Against Drug Trafficking) ㅇ 훈련목표 - 마약밀매와의 전쟁에 있어서 국제협력기관과 함께하는 INTERPOL 15) 의 역할을 알리고, 이를 각국의 일하는 분야에서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ㅇ 훈련내용 : 인터폴의 국제협력 - 정보의 근원(Sources) - 범죄 정보의 원천 - 지역연락관과의 Network 및 국제협력 상황 15) INTERPOL은 1923년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정치적(Political), 종교적(Religious), 인종적(Racial)인 문제 등을 국제적 차원에서 중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

146 (3) 마약정보(Drug Intelligence 16) ) ㅇ 훈련목표 - Target확인 및 분석, 외부정보 수집 및 분석, 내부 정보 D/B화, 정보 배포 및 정보 평가 등을 통한 마약정보 시스템의 전 과정에 대한 지식제공 ㅇ 훈련내용 - Target확인 및 분석, 외부정보 수집 및 분석 - 내부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배포 - 내부정보의 평가, 정보보안과 지역연락과과의 NETWORK (4) 前 驅 물질 17) 과 화학물질 18) 통제(Precursors and Chemicals 19) Control) ㅇ 훈련목표 - 전구물질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마약공급 감소를 위한 주요 해결책의 하나임이 입증된 전구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통제 필요성과 유익성에 대하여 참가자들의 공감대를 유도함 ㅇ 훈련내용 - 전구물질과 유해화학물질 통제의 배경과 필요성 - 태국에서의 동 물질 통제 이행과정 - 화학적 접근과 지역적 접근, 현장실험 - 전구물질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제협력 (5) 상호법적지원(Mutual Legal Assisstance 20) ) 16) 정보(Intelligence)란 확정되지 않은 정보(Information)을 모으고(Collection), 평가하고(Evaluation), 분석 하고(Analysis), 해석하여(Interpretation) 얻은 것으로서 범죄수사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조각을 의미함 17) 전구물질이란 통제물질이나 통제물질에 혼합될 화학물질의 분자구조의 제조에 사용되어지며 최종적으로 마 약물질의 분자구조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 화학물질 18) 화학물질이란 통제물질의 합성, 추출에 사용되어지고 일반적으로 완성된 마약 제품의 분자에 혼합되어지는 용매, 촉매, 시약을 말함 19) 전구물질과 화학물질을 합하여 전구화학물질(Precursor Chemical)로 칭하기도 함 20) 마약,테러 등이 두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문제가 된 경우 각국의 법체계가 달라 범죄인 본국송환

147 ㅇ 훈련목표 -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특히 국제 마약밀매 활동을 단속하는데 있어서의 실효적 효익을 낳는 법적지원에 대 한 지식제공 ㅇ 훈련내용 - 상호 법적지원의 역사 - 원칙(Principle)과 특성(Character) -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이득과 장애 - Thailand에서의 실행 결과에 대한 시사점 (6)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 21) 기법 연습 ㅇ 훈련목표 - 마약에 대한 불법행위성 조사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서 이 기 법이 활용될 경우의 문제점과 어려움 등을 포함하는 통제배달의 기본지식 제공 ㅇ 훈련내용 - 통제배달의 개요와 정의 - 마약의 밀수 경로와 은닉을 위해 동원되는 다양한 수법 - 통제배달의 국내적 적용 및 통제배달의 목적 - 통제배달 기법과 통제배달 사건의 유형 - 관련 법규 및 사례연구 등 (7) 마약법 집행(Drugs Law Enforcement) (Extradition), 범죄문제에 대한 상호협조(Mutual Assisstance), 범죄자 인도(Trasfer) 등에 대한 관련국간 의 상호지원이 요구됨 21) o 통제배달(CD)란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불법 또는 불법 혐의가 있는 마약류 관련 물품을 경찰이나 세관 등 권한있는 기관의 감독하에 하나 또는 그 이상 국가의 지역을 통과하거나 반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 함. o 관련된 범죄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국가간의 협조를 통해 원만히 수행될 때 마약사범 검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148 <태국의 마약통제법 > * 태국의 경우 마약집행 관련법으로 Psychotropic Substances Act 1975, Narcotics Control Act 1976, Narcotics Act 1979 을 시행하고 있음 * 국제간의 협조는 Formal한 경우와 Informal한 경우가 있는데 Informal한 경우 계통 명령체계나 외교적 임무의 제한이 없어 융통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적 또는 조약에서 인정된 법률적인 합의에 의한 연계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음 ㅇ 훈련목표 - 마약통제 수단과 규정을 지원하는 마약통제를 위한 법집행의 개 념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의 참여와 조정상의 문제와 장애를 알림 ㅇ 훈련내용 - 마약통제를 위한 법원칙 및 국제협약 - 마약통제를 위한 수단과 강행 규정, 관련기관의 조정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유지 및 발전 (8) 마약통제위원회 관리청(ONCB:Office of Narcotics Contol Board) ㅇ 1976년 마약통제법(Narcotics Control Act)이 시행됨에 따라 마약 통제위원회(NCB:Narcotics Contol Boar)가 설치되었고 이를 관리 하기 위한 행정기구로 ONCB가 만들어짐 ㅇ 최초 NCB의 위원장은 총리이고 사무총장에 의해 지휘되는 ONCB 역시 총리 산하기관으로서 태국정부의 마약통제업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National Coordinating Body) ㅇ 이후, ONCB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는 독립기관으로서 법무부에 이관되었으며,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 -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마약통제전략 수립 - 통합된 방식으로 마약통제 Initiative관리 및 지휘 - 마약단속법과 기타 마약관련 규정을 책임지고 수행 - 마약남용의 확산풍조를 평가 측정한 것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함

149 ㅇ ONCB의 구조와 기능 - Narcotics Control Strategy Bureau - Drug Demand Reduction Bureau - Narcotics Law Enforcement Bureau - Assets Seizure Bureau - Narcotics Control Office Region 1-9(지역사무소) - Bankok Area Narcotics Control Office - Foreign Affairs Bureau - HRD Institute on Narcotics Control - Narcotics Analysis&Technical Services Institute - Narcotics Crop Survey&Monitoring Institute 라. 참가국 프리젠테이션(Country Report) (1) 발표국 : 19개국 참가자 (2) 주요 발표내용 ㅇ 각국에서의 마약 밀거래 상황 - 마약 생산, 밀거래, 밀수출입, 마약 유통 실태 등 - 마약밀거래 사업과 관련된 부정 자본의 이동 상황 - 마약 단속과 관련된 문제점과 장애 ㅇ 각국이 취하고 있는 마약단속 대책 - 마약자금 몰수(법률, 시행과정, 문제점과 장애) - 통제배달(국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문제점) - 전구물질과 화학물질 통제(통제수단, 시행과정, 문제점과 장애) ㅇ 정부차원의 정책 - 마약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연계선과 관련 기관 - 마약관련 활동에서 주안점을 가진 참가자 또는 그 기관의 역할과 책임

150 (3) 우리나라 주요발표 내용 ㅇ General Drug Situation in Korea ㅇ Recent trend of Drug Smuggling ㅇ Major enforcement Measure in 2007 ㅇ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operation ㅇ Significant Seizure Cases 마. 기관방문 견학(Study visit) (1) 마약견훈련 경찰부대(Police Canine :K-9) ㅇ 기관소개 - 마약견을 훈련시키고 운영을 책임지는 경찰부대 - 마약견 탐지견을 집중관리하여 세관에 인력과 마약견을 파견하여 운영 ㅇ 견학내용 - 마약견 제식훈련 - 마약견과 마약견 담당 경찰관과의 호흡 - 체력단련 과정 및 실제 마약을 적발해 내는 과정 소개 (2) 스왓나품국제공항 우체국(Postal Office in Suwarnahumi) ㅇ 기관소개 - Suwarnahumi 국제공항 1층에 위치한 국제우편세관 - 국제우편, 소표, 특급우편물을 같은 작업장에서 처리하고 있음 - 또한, 실제 마약의 이동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마약을 적발할 수 있는 직원들의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음 ㅇ 견학내용 - 도자기로 된 인형 등 깨거나 부수지 않으면 적발할 수 없는 용기 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외 관상 적발 곤란하기 때문

151 - 밀폐된 철제 캔류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즉시 개폐를 위한 따게 기능이 없으며, 현미경으로 정밀 관찰시 확인할 수 있음 - 우편물 봉인을 뜯지 않고 미세 바늘을 이용하여 냄새를 맡는 기법 시범 (3) 국경수비경찰대(Border Police Office:Chiangmai) ㅇ 기관소개 - 태국 북부의 국경에 있는 경찰부대 - 국경에서의 치안, 노약자 보호, 생명구호, 마약사범 단속 등 다양 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경찰부대 ㅇ 견학내용 - 국경수비대의 활동 동영상 자료 관람 - 국경수비대가 적발한 마약류 및 마약류 생산과정 도해도 관람

152 4. 아 태지역 조사감시분야 회의(APREM) 가. 회의 개요 ㅇ 명칭 : 아태지역 세관 법집행자 회의(Asia Pacific Regional Enforcement Meeting) ㅇ 일시 및 장소 : ' ~ 5. 7, 호주 브리즈번 ㅇ 주관 : 호주 및 뉴질랜드 관세청 ㅇ 참석 : 한국, 미국, 일본 등 22개국, 조사감시 단속책임자 약30여명 나. 회의 배경 ㅇ WCO 지역전략계획(Regional Strategic Plan) 의 4대 과 제이행 사항 중 하나인 법규준수 및 단속에 대한 회의 개최 예정 에 따른 것임 ㅇ 4대 과제 이행과제 1 능력배양분야(간사국 : 일본, WCO ROCB) - 지역능력배양활동 관리 및 조정 - 회원국의 윤리관 확립 - 기증자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세관 능력 배양에 있어서 ROCB 역할 제고 2 무역안전 및 원활화(간사국 : 한국, 호주) - 무역안전 및 원활화 관련 WCO 협약 등 적극적 이행 - 무역안전 및 원활화를 위하여 타기구와의 협력 - 고위험화물 타겟팅을 통한 무역안전 및 원활화 목적의 정보 및 위험관리제도 개선 3 법규준수 및 단속(간사국 : 인도, 중국) - 협력, 경험 및 정보공유, 공조 - IPR 단속시 역내 회원국간 협조 - 부정무역 근절을 위한 회원국간 협조 4 연구 및 분석(간사국 : 뉴질랜드, 싱가폴) - 회원국의 미래대비 지역전략 계획 강화 - 모범사례 개발 및 자원 공유 - WCO의 강력한 국제기구로의 발전에 기여

153 다. 주요 내용 ㅇ 호주세관 의장(Richard Janeczko)의 환영인사 및 호주세관 Marion Grant의 기조연설 - 원료물질의 심각성을 발표하면서 마약류 밀반입 경로 변화 등에 대비한 국가 간 정보생산 및 교환의 중요성 강조 ㅇ 호주세관 국경선에서의 우범성 개관(2007년도 적발실적 기준) ~07년도 마약류 적발실적 : 2,411건과 809.7kg - 코카인의 경우 캐나다와 브라질에서 밀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량은 변함없으며 307건 141.3kg 적발 - 서남아시아가 주생산지이고 동남아시아가 중계지로 파악되고 있 는 헤로인은 2007년도에는 감소했지만 2008년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159건 31kg 적발 - 메스암페타민은 대량검거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캐나다에 서 밀반입되고 있으며 적발실적은 88건, 78kg(ICE 59건, 77kg)임 - MDMA는 감소하였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임. 호주는 여전히 매력적인 곳으로서 국내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중임. MDMA의 소 비가 증가함에 따라 MDMA 원료물질의 밀반입을 초래하고 있으 며, 52건, 43kg을 적발함 - 마약류 원료물질은 주로 캐나다에서 반입되고 있으며, 캄보디아, 홍콩에 이어 인도는 증가추세에 있고 국내의 약품 처방의 강화는 밀반입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356건, 198kg 적발함 - 마약류 적발사례 소개 : 컴퓨터 캐비넷 속 은닉 사례 ㅇ 뉴질랜드 국경선에서의 우범성 개관 - 중국이 직접적인 마약생산의 영향을 주는 등 가장 큰 영향을 주 고 있으며, 아시아는 조직범죄의 증가로 폭력 및 마약(원료물질 포함) 관련 범죄의 산물임 - 아시아, 중동 및 유럽으로부터 불법 이민자와 주변 섬나라 특히 피지와 인도로부터의 불법 이민은 뉴질랜드 국경선의 새로운 위 협이 되고 있음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으로는 아동의류, 항공기 부품, 의약품 등임 - 신분증 위조사례도 국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154 -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대해서는 주로 MDMA, 메스암페타민 및 Contac NT ㅇ 담배 불법거래 환경(호주세관) 발표 - 호주에서 담배생산이 2006년도에 중단된 이후 담배 밀수가 늘고 있음 - 밀반입 경로는 특송화물과 우편물을 이용하고 있음 년도 적발실적이 94백만 개피(283톤)로 2006년도에 비해 24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반입국가는 인도네시아(13), 중국(12), UAE(5), 필리핀(5) 등임 월 현재 12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약15,000,000달러의 조 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임 - 적발사례 소개 : B/L상 자동차용 밧데리로 신고하여 콘테이너 안쪽에 은닉 ㅇ 홍콩세관에서의 Project Crocodile 소개(담배밀수 합동 단속 작전) - 홍콩 및 호주세관을 제외한 참가국의 참여도가 저조하나 적극적 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중계 담배밀수는 근절될 수 있다고 설명 ㅇ 뉴질랜드의 마약 및 원료물질 상황 - 마약류 밀조시설 및 메스암페타민 남용이 증가하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강화(Contac NT) 등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슈도)에페드 린이 반입되고 있음 - 메스암페타민의 적발실적이 2005년 18kg에서 2006년도 110kg으로 급격히 증가함 - 마약류 생산 밀조시설은 2006년 211곳에서 2007년도 192곳으로 감소 - 운영중인 단속활동으로는 통제배달, 수색영장, 기술적인 지원이 있음 - 메스암페타민의 국내생산과 배포를 하고 있는 무법자인 오토바이 범죄 조직으로 약 600~650여명이 1,500~2,000개의 단체를 구성하 면서, 이들은 체포-재범-절망-흉폭화를 반복하고 있음 ㅇ 하와이 주재 미국 해상보안청, 호주 캔버라 주재 미DEA 및 싱가

155 포르 주재 미ICE 대표단의 소속기관의 역할 소개 ㅇ 신분증 범죄 사범(뉴질랜드 세관) - 신분증 위조, 신분증 절도, 사망자의 허위 대리인 및 불법적인 성명 변조 - 위조서류의 형태 : 여권,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 민권리증, 시민권, 제3의 자격증명서, 학생증, 신용카드, ATM카 드, 기자신분증 - 신분증 위조는 또다른 국제범죄를 유발한다는 면에서 중대범죄임 ㅇ 지역별로 4개의 소그룹(4~5개국 구성)으로 토론을 실시 - 한국은 미국, 피지, 스리랑카, 통가,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그룹 에서 의견교환 - 담배밀수 사례를 가상하여 상호 국가간 시스템, 절차, 법령, 부두 및 창고의 관리, 정보교환, 합동작전 등에 관해 상호 의견교환 한국대표는 한국에서는 담배밀수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며, 인접 국가와의 긴밀하고도 실시간으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음을 설명함 - 마약 및 원료물질 단속에 대한 상호간 단속활동에 대한 의견교환 - 법집행단속 기관간 정보교환에 대한 방법 및 상호 협조 - 국가간 연관사건 발생에 대한 실질적 단속방법 사례를 통해 상호 의견교환으로 조사감시단속기법 연구

156 5. 아태지역 마약 단속회의(IDEC) 가. 회의개요 ㅇ 회의명 : 아태지역 국제마약단속회의(Far East Regional Working Group International Drug Enforcement Conference) ㅇ 일시 및 장소 : ~ 5. 22(2일), 태국 파타야 ㅇ 주관 : DEA(미국 마약단속청), ONCB(태국 마약통제사무소), NSB(태국 경찰청 마약단속국) 공동 ㅇ 참석현황 : 17개국 DEA 지부 및 마약단속기관에서 총 73명 참석 나. 회의 주요내용 ㅇ 태국 경찰청 마약단속국장(Mr. W. Liptapallop)의 환영 인사에 이 어 DEA 아 태지부장(Mr. T. Pasquarello)의 기조연설 - DEA 아 태지부장은 IDEC회의의 주제는 마약단속이지만 효과적 인 마약단속을 위해서는 돈세탁 방지, 원료물질 통제 등으로 협력 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DEA의 마약정보센터(Centers for Drug Information) 소개 - DEA 본부 정보분석담당(Ms. Kia Nunnally)은 CDI는 2002년 DEA 정보과 주관으로 마약단속기관간 정보중복 방지 및 정보공 유를 위해 설립되었다고 소개 - 처음 중남미 지역 4개 지역센터 및 41개국이 참여한 이래 05년에 는 아프간 카불에 5번째 지역센터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48개국에 서 215명의 User가 CDI의 정보시스템을 활용 - 동 센터는 인터넷 방식의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입자간에 마약, 원료물질, 밀조공장, 돈세탁, 무기류, 기타 범죄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실시간 대화, 보고, DB 조회(여권, 도주자, 지역별 마약가격, 승무원 등) 등의 기능을 제공

157 CDI의 Internet-Base 정보공유시스템 화면 ㅇ 아 태지역내 마약 Targets(조직 혐의자) 등급 재분류 - 회의에 상정된 Tier One Operational Targets(작전 진행중 1급 마 약 조직 혐의자) 6개, Tier One Intelligence Targets(1급 마약정 보 조직 혐의자) 11개, Tier Two Intelligence Targets(2급 마약정 보 조직 혐의자) 2개, Drug Fugitives(마약범죄 도주자) 17명, Watch List Targets(감시대상자 대상) 5명에 대한 등급 재분류를 위한 토의 - Tier One Operational Targets 6개 중 서부아프리카 마약조직, 미 얀마 근거 Wa State 반군 마약조직, 캄보디아 근거 마약우범자 Wong 등 3개를 계속 Tier One Operational Targets로 유지 하고 나머지 3개는 Tier Two로 등급 조정 - Tier One Intelligence Targets 11개 중 이란 마약밀수조직, 인도네 시아의 Wawan, 필리핀의 Le Peng Wei 등 6개는 현상유지, Tier One Operational Targets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마약조직을 당해 등급으로 조정

158 - Tier Two Intelligence Targets에 속해 있던 2개 중 콜롬비아 코카 인 조직 관련혐의자 Ko 은 현상유지, 한국의 메스암페타민 밀수조직 1개는 삭제, Operational Targets에 속해 있던 필리핀의 밀조조직 및 Tier One에 속해 있던 중국인 마약밀수혐의자 Sun 을 당해 등급으로 재분류 - 한편, 마약범죄 도주범(Drug Fugitives) 17명 중 1명은 검거, 2명 은 Watch List로 이동, 나머지 14명은 계속 지명수배 국가별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 태국 일본 합계 인 원 9명 3명 1명 2명 3명 17명 1명은 말레이와 필리핀에서 동시에 지명수배 - Watch List Targets에 속한 5명의 마약혐의자 중 한국인 1명(조ㅇ ㅇ, 일생)은 검거, 2명(한국인 및 말레이인 각 1명)은 삭제, 나머지 2명은 현상 유지, Operational Target 1명 Intelligence Targets 2명 Drug Fugitives 2명을 당해 등급으로 재분류 ㅇ 미얀마의 새로운 마약범죄 혐의자 소개 - 미얀마 대표(Mr. Than Soe)는 일 양곤에서 마약(MDMA 69정, 야바 3,073정) 적발 및 관련혐의자 10명 검거사건 관련자인 Soe (일명 Kan Kan, 일생)을 Tier One Intelligence Target으로 지정 요청 - 동 혐의자는 미얀마로부터 소포 등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내 미 얀마 노동자들에게 MDMA와 야바를 공급한 주모자로서 19년전 말레이시아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ㅇ 베트남 새로운 마약범죄 혐의자 소개 - 베트남 대표(Mr. Nhat Ngoc Phan)는 Wong (63.2.1일생) 등 싱가포르인 5명, Phon (80.2.5일생) 등 태국인 3명, 중국인 2명, 말레이시아인 3명, 홍콩인 2명 및 베트남인 2명 총 17명을 마약우 범자로 지목하고 상세정보를 제공 ㅇ 인도네시아 마약범죄 조직 소개 - 인도네시아 대표(Mr. Tommy Sagiman)는 메스암페타민 밀수조직 2개 및 MDMA 밀수조직 1개 등 검거 사례를 소개하고 검거대상

159 관련 혐의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수배 일 인도네시아 경찰이 Tangerang에서 트럭으로 운반중이 던 메스암페타민 955kg을 적발했는바, 동 마약은 화물선으로 중 국에서 운반되어 해안 약 50마일 부근에서 소형 선박으로 인계된 후 밀반입되었다고 하며, 인도네시아인 3명을 검거하고 관련자 명 (홍콩인 4명, 중국인 1명)을 지명 수배 일 인도네시아 경찰이 자카르타 북부 Pantai Indah Kapuk 에서 중국 광동으로부터 쾌속선을 이용하여 밀반입하여 트럭으로 운반 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600kg을 적발하고 관련 중국인 2명을 검거했으며, 이 사건의 배후자로 홍콩에 거주 하는 중국인(Mr. LIEM )을 지명수배 일 인도네시아 경찰은 자카르타 서부 소재의 한 주택가 창 고에서 여행용 옷가방에 은닉하여 관련자들에게 인계하려던 엑스 터시 60만정을 적발하고 네덜란드인(SIEGFRIED ) 1명을 검거 하고, 이를 인수 하려던 싱가포르인 1명과 대만인 3명 및 동 창고 를 임차한 인도네시아인 1명을 검거했으며, 인도네시아 내 마약공 급조직 관련자 3명을 지명 수배 ㅇ 일본 내 마약동향 소개 - 일본 대표(Mr. T. ishihara)는 홍콩경찰과 공조로 07.4월 메스암페 타민 50kg을 적발하고 홍콩 밀수조직원 5명 검거 및 07.12월 오 사카에서 캐나다 밴쿠버로부터 항공화물에 은닉하여 홍콩을 경유 하여 밀수된 메스암페타민 23.6kg을 적발하고 관련 홍콩조직원 3 명 검거 사건을 소개 - 한편, 동경, 나고야, 시즈오카 등지를 근거로 활동하는 이란인 마 약조직들은 일본내 최대 마약밀수 조직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네 팔, 캐나다, 한국 등 조직과 연계하여 각종 마약류를 일본으로 밀 수하고 있다고 함 - Amir ( 일생, 이스라엘 국적) 등 마약범죄 도주자 3명 에 대하여 지명수배

160 ㅇ 태국 근거 아프리카인 마약밀수조직 동향 소개 - 태국 대표(Mr. Sukhum)는 아프리카 마약조직들에 의한 태국인 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중국으로의 헤로인 밀수가 ~12.31일중 kg(여성 18명, 남성 4명 검거), 07년도 에 kg(여성 45명, 남성 3명 검거), ~5.1일중 1.8kg(1명 검거) 적발되었다고 소개 인도-태국-중국 간 헤로인 밀수루트변동 ( 左 : 종전, 右 :현재) - 한편, 마약 밀수의 운반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자 41명 및 서부아프리카 마약밀수 조직원 9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 ㅇ 차기 회의 의장으로 캄보디아 마약단속부 국장(Mr. M. Dara)을 선출

161 6. 제20차 WCO RILO A/P 연락관회의 가. 회의 개요 (1) 회의명: 제20차 WCO RILO 아 태지역 연락관회의 The 20th Administrative Meeting of Contact Point of the WCO RILO for Asia and the Pacific (2) 일시 등 ㅇ 일 시 : ~ ㅇ 장 소 : 몽고 울란바토르 ㅇ 주 관 : WCO RILO A/P (WCO 아 태지역정보연락사무소) (3) 참석자 ㅇ 14개 회원국 및 WCO, UNEP, RILO(AP, WE, ECE, CIS, ESA) 및 주중 대사관(이스라엘, 영국) 등으로부터 총 42명 (4) 주요 의제 ㅇ WCO의 주요정책, RILO(AP, ESA, CIS 등) 및 UNEP의 활동보고 ㅇ 마약밀수 동향 및 회원국 단속활동 ㅇ Commercial Fraud(관세범죄 등) 및 IPR 단속 ㅇ 국제공조(Project Crocodile, Sky Hole Patching, DSINS) 경과보고 ㅇ CEN(Customs Enforcement Network) 개선 및 활용실태 ㅇ 올림픽게임 수행 시 안전관리 경험 경과 보고(중국세관) ㅇ RILO AP 행동계획(Action/Work Plan) 개정 및 정보수요조사 ㅇ 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및 제21차 연락관 회의 개최국 선정 등 - 차기 21차 회의는 호주와 홍콩세관이 개최의사 피력 나. 회의 주요내용 (1) 기조연설 - 1 -

162 ㅇ 몽골 관세국장(Mr. Tseveenjav Derjee)은 국제기구인 WCO RILO A/P를 통한국제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회의 기간동안 몽골의 사회, 문화를 충분히 느끼길 희망 피력 ㅇ RILO AP 부소장(Mr. Zhao)은 금년에 시행한 DSINS의 성공적 수행과 더불어 적극 참여한 일본, 호주, 한국 등에 감사 언급 ㅇ WCO 사무국 기술관(Mr. Igarashi)은 국제조직 범죄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리로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 정보는 한 사람에 의한 것보다는 공유할 때 재생산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기를 희망 (2) WCO, RILOs 및 국제기구 활동보고 (가) WCO 사무국 (기술관, Mr. Kazunari Igarashi) ㅇ 정보기능으로써 GIIS(Global Information & Intelligence Strategy)의 Action Plan, ncen(national CEN)의 기능 및 CEN의 활용성 설명 - RILO Network 활성화의 어려움으로 파견근무 직원의 부족과 훈련, 장비 및 재정의 부족, 회원국의 적발사례 부족 및 NCP의 잦은 교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ㅇ 2008년 6월 위원회로부터 승인된 국경선에서의 환경파괴범에 대한 New WCO 수정안과 WCO Action Plan의 채택 소개 ㅇ 상업사기, 자금세탁, 지식재산권 및 마약 및 원료물질에 대한 활동사항 소개 ㅇ WCO의 2008/2009 전략계획(Strategic Plan) 소개 - SAFE Framework of Standards의 효과적인 추진, IPR 침해에 의 한 사회에 부과된 위협, 상업사기 관련 범죄와 마약밀거래 등의 범죄와 다른 국제기구와 지역 기구들과의 관계 강화 (나) RILO AP (부소장 Mr. Zhao Jie) ㅇ 매월 발간하는 월보(Monthly Bulletin)를 월부터 월 까지 11회 발간하였으며 매회 60부를 전자방식이나 우편, 또는 요청이 있는 회원국에는 CD로 배부하고 있으며, 형식과 내용 개 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분석보고서(Analysis Report), 긴급 - 2 -

163 동향정보(Alert) 등도 07년 10월부터 08년 7월까지 7건이 부정 기적으로 생산되었음 ㅇ 07년 10월부터 08년 7월까지 아태지역 회원국들로부터 총 3,387 건의 적발사례가 CEN에 등록되었음 ㅇ CEN 입력 증진을 위해 몽골세관직원에 대해 전문가를 파견하여 CEN 교육( 08.5월)을 실시하였으며, 리로 사무소에서는 중국, 몰 디브, 라오스, 캄보디아 및 홍콩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3주간의 훈 련을 실시하였음 ㅇ 국제공조프로그램(Sky hole patching, Crocodile, DSINS) 진척사항 보고 - 중국세관 제의로 UNEP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Sky hole patching 프로젝트는 06년 제11차 WCO RCP(Regional Head of Administrations)회의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으로 07년 11월~ 08 년 7월까지 ODS 2,490 CAN이 중국세관에서 적발했음 - Crocodile 프로젝트는 07년 11월~ 08년 7월까지 우범담배 선적 관련으로 수출국으로부터 434건, 도착국으로부터 131건의 사전통 보(Notification)가 각각 접수되었고, 49건 126백만개(sticks, 227,076Kg)의 담배가 적발되었음 - 제19차 RILO AP NCP회의에서 홍콩세관에서 발의한 DSINS(The Drug Seizure Immediate Notification System)는 공항에서 적발된 사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적발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월부 터 6월까지 6개월의 시험기간 동안 15개국이 참여했으며 11개국 으로부터 78건이 리로사무소에 접수됨 ㅇ RILO A/P 회원국은 WCO 아태지역회원국중 동티모르와 아프가 니스탄을 제외한 29개국이며, 리로사무소 근무자는 총10명으로 중국 7명, 홍콩, 일본, 한국에서 각 1명이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음 (다) RILO CIS (정보분석담당 Mr. Rafael Safin) ㅇ RILO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러시아 모스 크바에 러시아세관 직원 7명, 아르메니아세관 1명이 근무하고 있 으며, 회원국은 9개국임(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스, 죠 지아, 카자흐스탄, 키르지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3 -

164 ㅇ 업무 우선순위는 CEN 등록 및 분석, 회원국내의 금지품 압수, ALERT 생산, 국제공조 프로젝트, CEN 훈련실시 ㅇ 2007년 2,436건, 2008년 8월 현재는 778건 등록했으며, 마약(77%), 원료물질(10%), 무기(11%), 담배, IPR, 예술품, 통화 및 오존층 파 괴물질 등을 등록 ㅇ WCO RILO A/P의 DSINS 시스템과 중동지역을 위해 리로에 의 해 작성된 ALERT을 제공 ㅇ 2007~2008년에는 러시아 관세청과 리로사무소 주관으로 국제공조 작전인 ATAMAN" 22) 에 참여했으며, RILO WE의 FAIRPLAY", RILO ECE 의 SEZAM" 및 WCO 의 DRUG STOP" 수행 (라) RILO WE (정보분석담당 Mrs. Hanne Sannerhaugen) ㅇ RILO WE(Western Europe)는 독일 쾰른에 사무소를 두고 직원은 8명(독일 4명,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각1명)이며, 회 원국은 총 22개국임 - 독일,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시프러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ㅇ 담당업무분야는 마약, IPR, 담배이며, 조사활동 지원, 정보보고서 생산, CEN 개선, 타지역 RILO 및 국제조직과의 협력 강화에 노력 22)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차단 공동 작전 - 4 -

165 ㅇ SEZAM, Ataman, FAIR PLAY 등 국제공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안으로는 ASEM GROUP를 위한 헤로인 분석, 분기별 RILO 검거사례지 발간 ㅇ ASEM 지역에서의 헤로인 밀거래 상황 발표 년 제10차 ASEM 실무자회의에서 결정, RILO ECE, RILO A/P, RILO WE 지역에서의 상호협력 ~ 동안 CEN에 등록된 자료 분석한 결과 2,012건 에 15,036KG 적발 (마) 기 타 ㅇ UNEP (Ms. Ludgarde Coppens)은 아태지역에서의 세관의 노력 으로 Nepal GC Interaction Programme('06.9), Train-the-trainer('07.5, 중국 상하이), Grater Mekong Sub-region('07.9, 태국 방콕), 제6차 아태지역에서의 환경범죄 차 단 노력( 08.8, 태국 방콕)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노력으로는 Mogolia national Green Customs Workshop('08. 10월), Indonesia national Green Customs Workshop('08.12)에 대해 소 개하고, 회원국들에게 환경파괴물질 적발사례의 CEN 등록을 촉구 ㅇ WORLD BANK에서는 매년 100억불의 불법 벌목으로 인한 손실 액을 추산하고 있으며, 미국 FOREST AND PAPER ASSOCIATION 은 의심스러운 벌목량이 전세계 목재 생산량의 약 5~10%를 차지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목재의 가격이 세계 목재가격을 약 7~16%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각 국 세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 ㅇ 호주세관은 금년 5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세관 주 관으로 개최된 제1차 APREM 회의에서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해 서는 적기 정보교환 및 국가간 정보분석 및 공유의 중요성을 인 식하였으며, Priority에 대해서 사례를 통한 상호간 의견교환이 있 었으며, 2009년도 중순경 제2차 회의를 개최예정이나 장소는 아 직 미정이라고 소개 - 5 -

166 - 정보의 효율적인 교환과 관리에 대한 추후 Survey 실시 예정 ㅇ 중국해관은 해관총서장이 금년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전과 보호에 모든 해관총서 직원에게 우선순위로 두도록 지시 하고 세관감시의 집중화, 정보 위험분석의 강화, 정보망의 보호, 국제협력의 확장 및 우범요소와 결정된 우범등급에 따른 업무 수 행 등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뤘다고 평가하고 업무성과 등에 대해 소개함 (3) 마약밀수 동향 (가) 아태지역 마약밀수동향(RILO A/P, Mr. Wang Liang) ㅇ 07년 중 CEN에 보고된 마약류별 적발건수는 전년도 1,526건에서 9%로 상승한 1,660건으로, 아태 지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 는 것은 대마초로서 06년과 07 년 각각 76%와 78%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합성마약은 06년에 비해 07년도 12% 상승하여 가장 큰 상승을 보임. 반면, 아편은 24% 감소함. ㅇ 헤로인의 경우 2007년도에 458건, 2,012kg이 적발되었으며, 인도 (615kg), 파키스탄(448kg), 방글라데시(109kg) 등이 100kg 이상의 적발실적을 보였음 - 출발지는 파키스탄이 건수, 중량 각각 35%와 31%를 보여 가장 많았고, 황금의 초생달지역(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이 48% 와 32%의 중량과 건수 비율을 보임. 특기할 만한 점은 말레이시 아 출발 적발실적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또한 파키스탄 출발이 270kg이나 증가한 점임 ㅇ 대마초는 최근 6년 내 최고 실적인 44,826kg을 기록했으나, 대마 수지는 이와 반대로 최저 실적인 10,402kg을 기록했음 - 6 -

167 - 대마초의 주요적발국은 방글라데시, 일본, 태국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마수지는 파키스탄, 인도가 74% 차지함 - 주요밀수 루트의 경우, 대마초는 인도-방글라데시, 태국-영국, 말 레이시아-싱가포르이었고, 대마수지는 인도-러시아이었음 ㅇ 메스암페타민은 07년중 302건, 480kg이 CEN에 보고되었고, 건수 기준으로 주요 출발국은 라오스 92건, 중국 70건으로 전체 약 52%를 차지하고 있음 ㅇ MDMA는 '07년중 82건 375kg이 적발되어 전년대비 건수 64% 상 승 및 중량 23%가 감소하였는바, 일본이 03~ 06년에 비해 07년 에 27%가 상승하였고 호주는 가장 큰 하락을 보였음 ㅇ 코카인 적발실적은 '07년 중 162건 1,181kg으로 전년대비 각각 36%, 269%가 증가하였음 - 주요 출발지는 남미의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가 71 건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음 (나) 호주의 마약동향 (Mr. John Gibbon) ㅇ '07년 6월에 대형 MDMA사건으로 중량 이 대폭 증가했으나 이 사건을 제외한다면 최 근 몇 년간 적발량은 약 2,000kg 정도임. No. of detections Total drug detections and weights (ATS, Cocaine, Heroin, MDMA & precusor) Weight (kgs) ㅇ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 분이 호주 시드니에 밀 반입되고, 호주는 여러 Detections Weights (kgs) 종류의 마약이 우편물을 이용한 소량으로 계속 밀반입되며, 출발 국은 아시아지역으로 최근 캐나다가 급부상하고 있음

168 600 Cocaine - detections and weights 600 ㅇ 코카인은 상당히 심각한 마약 으로서 건수와 중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항 No.of detections Cocaine detections Cocaine weight Weight (kgs) 공을 이용한 소포물에서 적발 되며 해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대량이 적발되고 있음. 주요 적출국은 남미, 미국, 캐나다, 중국임. ㅇ 헤로인 지난 1년의 적발실적을 살 펴보면 서남아시아가 가장 주요 600 Heroin - detections and weights 160 출발지역이었음. 그동안 아편 생산 지역인 미얀마가 주요 헤로인 적 출지였으나 최근에는 미얀마의 생 산은 감소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생 산지역은 커지면서 서남아시아가 주요 적출지가 된 것임 No. of detections Heroin detections Heroin weight (Kgs) Weight (kgs) 800 Amphetamine type stimulants - detections and weights 160 ㅇ 메스암페타민은 지난 몇년간 대 량 적발됨. 캐나다가 주요 적출 국이고, 많은 생산량을 가진 동 No. of detections ATS Detections ATS Weight weight (kgs) 남아시아가 계속 호주의 국경선 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해상화 물을 이용한 대량 밀반입이 시 도되고 있음 ㅇ MDMA는 2007년 6월에 4.4톤의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이 호 주 멜버른에서 적발되었고, 마약류 원료물질 또한 캄보디아에서 에페드린 105kg이 밀반입되는 등 적발사례가 계속 늘고 있음 - 8 -

169 (나) 중국의 마약단속 동향 (Mr. Hao Guang) ㅇ 중국의 북서지역에 있는 황금의 초생달지역에서의 마약생산량 증 가로 중국으로의 밀반입 또한 증가하고 있음. ㅇ 남서지역에 있는 황금의 삼각지역에서는 과거 전통적인 마약생산 에서 합성마약의 생산으로의 변화가 있음 ㅇ 중국의 주요 교역창구인 동남지역을 통해 황금의 삼각지역의 마약, 황금의 초생달지역의 헤로인, 남미의 코카인, 아프리카의 대마초, 인도의 케타민 및 유럽의 MDMA의 밀반입 가능성 높음 ㅇ 2007년도 전국적으로 외국인 관련사건을 214건을 조사했으며 이 는 전체 검거건수의 약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상반기 현대 69.8%을 조사했으며, 이러한 마약조직들은 임신부, 유모, AIDS환자 및 심각한 전염병이 있는 환자들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밀반입하고 2008년 상반기 벌써 15명의 혐의자를 포함해 14건에 이르고 있음 (다) 홍콩의 마약단속 동향 (Mr. Ng Shi Tuen) - 9 -

170 ㅇ 최근 홍콩세관에 의해 적발된 사례의 밀거래 형태와 단속 작전 사례 소개 - Moon-Cracker" 작전( 06.11월) 15명의 아프리카 여성 루트 : 콰타르 이란 홍콩 헤로인 총 30kg을 적발했으 며, 1인당 1~2kg을 삼킴수법 으로 운반했으며, 가장 많은 2.4kg(160pellets)을 운반한 여성은 거의 신생아 몸무게와 비슷한 양을 운반한 것임 - Curry" 작전( 07. 3~4월) 14명의 태국 여성 루트 : 인도, 태국 홍콩 헤로인 총 9kg을 적발했으며, 삼킴수법, 신변 부착, 신발 속 및 수화물 속에 은닉하여 운반한 것임 - Mango" 작전( 08. 4월) 헤로인 총 8kg을 삼킴수법으로 황금의 초생달 지역으로부터 운 반한 8명을 적발한 것임 ㅇ 효율적인 마약단속을 위해 정보교환 및 공유, 실시간 공항적발 사례 교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마. 한국세관의 마약단속동향 ㅇ 한국대표는 관세청의 소개와 마약단속 직원, 장비 특히 중앙관세 분석소의 기술력의 우수성 등에 소개하고, 국내 마약단속기관 및 유관업체와의 협력, 한국 관세청의 마약단속 관련 조사관할구역 이 보세구역과 공항만 지역임을 소개 ㅇ 또한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탐지견 복제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함 WCO, 호주세관, 홍콩세관, 중국세관 등이 복제견 성공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기회가 되면 탐지견센타를 방문해서 의견을 교 환하기를 희망했음

171 ㅇ '08년 7월 현재 관세청의 마 약단속 실적은 87건, 22kg이 었으며, 적발되는 주요 마약 류는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이며, 주요 출처국은 메스암 페타민은 중국, 대마초는 캐 나다와 미국에서 주로 밀수 되고 있음 ㅇ 세관에 의한 적발경위인 탐지견, X-ray 및 세관검사에 의한 최근 적발비중이 50%이상이며 금년 7월 현재는 55%임 ㅇ 마약류 밀수에는 특송화물, 여행자, 우편물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우편물을 이용한 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ㅇ 최근 주요 적발사례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행 MDMA 898정에 대한 적발 및 러시아세관과 국제공조를 통한 혐의자 검거, 원료 물질의 한국을 중계지로 이용한 실태 등을 발표함 (바) 기 타 ㅇ 일본 대표는 매년 WCO RILO A/P NCP 회의 때 각국에서 제출 하는 Country Report가 너무 복잡하고 기준이 없어 제출 참여국 이 저조해 지고 있는데, 추후 통일화된 양식으로 각국이 공용하 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함 - WCO는 동 통일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통계가 CEN에 등록된 자 료와 동일할 지를 염려하고, 이는 WCO의 CEN에 데이타 집중화 를 바라는 정책과도 맞지 않다며 CEN 통계에 의한 분석보고서에 악영향 우려 표명 (4) 관세범칙(Commercial Fraud) (가) 아태지역의 General Commercial Fraud 현황(RILO AP) ㅇ WCO RILO A/P 29개 회원국중 16개 회원국이 설문에 응답하여 응답률은 55%임

172 - 호주, 부탄, 캄보디아, 중국, 피지,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몰디 브,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퓨아뉴기니,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ㅇ CF의 심각도를 묻는 질문에 심각(27%), 보통(53%), 심각하지 않 음(20%) 등으로 나타났고, 08년 적발경위는 위험관리기법(30%), 물품검사(25%) 및 서류심사(13%)가 주를 이루었음 (나) 몽골세관의 Commercial Fraud 현황(Mrs. Ankhzaya Oyodoo) ㅇ '07년도 관세사범 사건은 총2,963건 적발 - 주요 밀수 대상물품은 금, 미가공 양모, 저가신고, 미신고, 세금탈 루, 문화재 및 멸종위기 동식물 등임 ㅇ 관세사범으로서 95%는 세관 통관과정에서 적발되었고, 나머지 5%는 사후 통관심사에서 적발됨 ㅇ 2007년도 저가신고는 1,122건으로 약60%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대상물품은 건축자재, 전자제품, 가구, 산업용 장비와 부품, 자동차 및 식료품 (다) 인도세관의 Commercial Fraud 현황(Mr. Ajay Jain) ㅇ 상업사기는 지속적으로 건전한 국제무역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임 ㅇ 전자방식의 자유로운 세계 무역은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정부 당 국의 조세수입과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ㅇ 좀더 긴밀한 국제협력과 능력배양이 총체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5)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가) 아태지역의 Regional Review of Counterfeit and Piracy 현황(RILO A/P) ㅇ 07년도 IPR 관련 적발건수는 1,407건, 10,703,006개로서 건수로는 13%증가, 적발량으로는 33% 감소함 - CEN 입력된 것을 기준으로 적발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한국 779 건, 홍콩 194건, 호주 180건, 태국 97건, 중국 90건, 일본 42건이 며, 몽골이 처음으로 2건을 적발했음 - 주요 적발물품은 담배, 의류, 부품, 전자제품, 의약품, 휴대폰 등임

173 ㅇ 건수별로 위조 사용대상 주 요 상표명은 보면, Nike 74 건, Louis Vitton 73건, Walt Disney 49건이며, 적 발량은 Marlboro 3백만개, Soyo 1백만개 및 Swarovski 625,000개임 ㅇ 적발건수의 48%가 중국이 원산지이며, 최근에 아태지역에서 적발 된 것 중에는 유럽과 남미도 있음 ㅇ 아태지역에서 2007년도에 적발 된 양의 약77%가 중국이 출발 국이었으며 전년도에 비하면 약 37%가 감소한 것이며, 네덜란 드, 아랍에미레이트 및 이스라 엘이 처음으로 출발국으로 나타 났으며, 2007년도 전세계적으로 적발건수의 약61%가 아태지역이었으나 전년도에 비하면 급격히 감소

174 (나) 한국 관세청의 IPR 단속 현황 ㅇ 한국에서의 인터넷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대응전략으로 인터넷의 이용 현황, 한국 관세청의 단속권한 및 조직, 지재권 침 해사범 단속실적, 사이버 불법거래 대응전략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 ㅇ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6년 1,129백만명이며 2008년도 전 자상거래 규모는 2,040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사이버범죄 의 지능화, 대중화가 예상됨 ㅇ 지재권에 대한 한국 관세청의 단속권한은 통관보류 조치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단속 - 현재 사이버 범죄 단속인원은 서울, 부산, 인천에 28명임 ㅇ 인터넷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실적은 125건, 61백만 불로 전체대비 건수 29%, 금액 12%를 차지하고 있음 Heading Jul Occurrence Value Occurrence Value Occurrence Value Trademark 1,0072,666, , ,552 Copyrigh t , Patent Others ,860 Total 1,0102,666, , ,595 ㅇ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Digital Forensics 장비 도입예정( 08.11월)이 며, 조사 및 전산분야 전문가, 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조사센터 구축 예정 설명 WCO ROCB에서 한국의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노력에 깊은 관심 을 보였으며, ROCB 주관으로 열리는 IPR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 기를 희망한다고 언급(10.6~10일 일본 동경, 12.1~6일 중국 상해) (6) 정보수요 조사 결과(RILO AP) ㅇ RILO AP에서 발간하는 분석지에 대해 회원국들의 만족도를 알 아보기 위한 금년 7월 조사에서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이 응답

175 ㅇ 월보(Monthly Bulletin) 내용 가운데, 제2장 적발통계 부분이 가장 유익했으며, 제1장, 제3장 및 제4장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음 - 월보에 대해 회원국들은 제 때에 주기적으로 발간되고, 향후 예측 하는 분석서, 다른 지역이나 리로의 활동에 대한 좀더 많은 내용 및 회원국의 기고문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음 ㅇ 분석보고서(Analysis Report)에는 밀수루트, 범죄조직, 제조지역 및 마약가격 등을 내용에 담기를 회원국들이 희망했으며, 긴급전 파(Alert)와 관련해서는 헤로인의 원료물질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 해 신속한 전파를 요구 ㅇ 업무분야별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마약, 세액탈루, IPR, 무기류, 전구물질, 담배 및 주류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RILO AP는 회원국들이 제공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요구에 대해 서는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원국들로 하여금 CEN에 정보내용을 등록하도록 독려할 것이며 회원국들의 정보요구에 대해서는 회원 국들의 도움으로 CEN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창출하기를 희 망한다고 언급 (7) 주요 합동단속 작전 (가) Project Crocodile ㅇ 2004년 4월 홍콩세관의 발의한 이후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담배밀수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작전으로 07.10~ 08.6까지 수출관련 통보는 434건(한국 2건), 수입관련 통보는 131건임 ㅇ 적기 정보 교환, 직접적인 채널을 통한 협력 및 연락이 중요하며 RILO A/P는 연락창구로서 중요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임 (나) Sky-Hole-Patching ㅇ 2006년 중국세관이 발의한 후 동년 9월에 ODS, '07년 3월에 Hazardous Waste를 추가하여 동 물품에 대한 수출입 단속 작전 으로 20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176 ㅇ ~ 까지 적발건수는 총 114건(홍콩 88건, 중국 20건, 필리핀 6건), 약 6,000톤으로 주로 폐건전지, 폐전자제품, 폐비닐 등임 ㅇ 전세계 약70%의 산업폐기물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알려짐 ㅇ 미국의 산업폐기물 약80% 이상이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 수출되 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수출이 행하여지고 있음 (다) DSINS(Drug Seizure Immediate Notification System) ㅇ 2007년 19차 NCP회의에서 홍콩세관이 발의한 것으로 국제공항에 서 발생한 마약류 적발사건에 대해 회원국간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하는 것임 ㅇ 지역내 15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6.30일까지 시험기간을 통 해 총 78건(한국 6건 제공)을 정보교환 하였음 (8) CEN(Customs Enforcement Network) (가) RILO AP (Mr. Zhou Bin) ㅇ 현재 아태지역 29개 회원국의 372 User들이 CEN을 사용하고 있 으며 05년의 269, 06년의 309명보다 사용자가 증가했음 ㅇ 07.10월~ 08.7월 현재 CEN 자료 총 입력건수는 12.4% 하락한 3,387건으로 국가별로는 일본 1,332건, 방글라데시 439건, 태국 413건, 중국 121건, 한국 64건임 ㅇ 금년에 몽골세관에 대해 CEN TRAINING 현지교육을 실시하였 고, 캄보디아, 중국, 홍콩, 라오스, 몰디브에 대해 ATTACHMENT TRAINING을 하였음 ㅇ CEN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회원국들은 CEN Database가 유용했 고, 주로 마약밀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입력기준을 완화했음(홍콩) 월부터 IPR 침해사범에 대해 입력을 시작했으며, CEN COMM에 새로운 이메일에 대해 자동 통보기능 추가와 적발사례 에 대한 엑셀자료가 CEN에 자동등록할 수 있도록 요청(일본) - CEN에 입력하는 전담직원을 지정했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온 라인 도움말과 사용자 안내서 필요(싱가포르)

177 - 각 세관에서 직접 입력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완료 (파푸아뉴기니) - 세관 직원들의 CEN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뉴질랜드) - CEN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중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한국) ㅇ WCO 사무국 Mr. Igarashis는 Intelligence는 국제협력을 통해 재 창조된다고 강조하고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적발사례를 CEN에 등 록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교육용 CD를 제공할 것이라고 함 (9) 행동계획(Action Plan) 채택 ㅇ RILO AP의 2008/2009 행동계획 개정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에 대 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 - 뉴질랜드세관이 3건, 캄보디아세관 2건, 일본세관 1건이 있었음 ㅇ Action Plan 2008/2009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 WCO의 정보분석(c)의 연감발행책자에 Customs and IPR"이 추 가되어야 하며, Customs and Fraud"의 발행도 검토하고 INTERPOL과의 마약연감보고서에 대한 협력도 고려해야 함(뉴질 랜드세관) - WCO의 정보분석(kk)에 적발데이터는 유엔보고서, 국가의 경찰보고서, 건강보고서등 여러가지 보고자료를 보완하여야 하며, 똑 같은 내 용이 RILO A/P의 정보분석(s)에도 포함되어야 함(뉴질랜드세관) - RILO A/P의 업무의 우선순위(u)에서는 Precurser"와 Firearms and explosive smuggling"이 구체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바람직 함(캄보디아, 일본세관) - RILO A/P의 지역간 협력과 정보교환 (dd)에 The exchange of information should be done through a secured means of communication. To make it fast and effective, SMS through secured and proper should be encouraged to use among NCPs

178 7. 제18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가. 회의개요 ㅇ 회 의 명 : 제18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 l Cooperation) ㅇ 일자 장소 : ~ 9. 26,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ㅇ 주 관 : 대한민국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ㅇ 참 석 : 21개국 및 4개 국제기구, 약 150여명 나. 주요의제 ㅇ 각국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동향 - ATS 23) 및 식물성 마약류 경작 및 밀수동향 ㅇ 암페타민류 각성제 마약(ATS)의 수요 및 공급차단 방안 - 마약원료물질 불법전용 방지 등 통제방안 ㅇ 국제공조수사 등 협력 강화 방안 - 통제배달, 돈 세탁 방지, 인터넷 이용 마약밀수 단속 등 다. 회의 주요내용 (1) 기조연설 ㅇ 한국 검찰총장(임채진)은 이번 ADLOMICO 회의가 18차 회의로 서, 국제협력의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UN마약위원회로부터 " 지역협력을 위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국제회의"로 인식되 고 있다고 소개 - 이러한 성공은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약단속 노력에 따른 것으로, 국경이 없는 마약범죄 퇴치, 인류의 공적, 국경초월 범죄 에 대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한국이 여전히 마약경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국제우 편물을 가장 많이 밀거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년도에는 라오스, 2008년에는 캄보디아, 베트남에 대해 마약 23) ATS (Amphetamine-Type Stimulant) : 메스암페타민(일병 "필로폰") 등 암페타민계 합성마약류를 총칭

179 퇴치를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음 ㅇ UNODC 24) 사무총장(Antonio Maria Costa)은 아 태지부장(Mr. Gary Lewis)이 대독한 연설문에서 법집행이 마약류 관리의 기본 이며, 이는 헤로인과 코카인의 대부분이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아프가니스탄과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것처럼, 법집행 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는 마약생산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강 조하면서 다음이 3가지 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이 되지 않는 의문 점(아편 초과 공급분에 대한 아프가니스탄내 저장장소 파악) - 아프가니스탄으로 반입되는 원료물질의 확산 방지 노력 - 합성마약의 생산과 밀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ㅇ 라오스 마약통제위원장(Mr. Soubanh Srithirath)은 이번 회의가 지역국가 및 국제기구간 마약과 원료물질 단속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 - 특히 한국 대검은 2007년에 라오스의 Vientiane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라오스에 대한 마약단속 지원에 감사를 표시 했으며, 라오스 정부는 '06년 2월 "아편재배 근절(Opium Production Free)" 계획을 수립하여 헤로인 등 최근의 단속실적 소개 - 라오스는 중국,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과의 접경지역이 마약밀수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이들 국가간 공조와 협력이 절실 하며, 최근 확산되는 ATS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 국민 홍보 등의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 ㅇ 이외, 태국 마약청장(Mr. Krisna Polananta)은 1990년 이후 성공 적인 회의 개최를 치하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과 정보공 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국경 인 접국가와의 공동으로 밀수 단속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 개하였으며, 필리핀 마약청장(PH DEA / Mr. Dionisio R. Santiago)은 정보의 공유를 위한 당사국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역 설하면서 한국의 각 정부기관과의 많은 정보를 교환하기를 희망 24)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 United Nations Office of Drug and Crime

180 (2) 각국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동향(Session 1) ㅇ 캄보디아 대표(마약단속청)는 2007년도 152건(2006년도 314건) 적 발실적, 남용자수는 5,797 명임을 소개 - 대마초는 07년 3건의 대량 적발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외국에서 소비된 것으로 추정됨 - 메스암페타민 적발실적은 야바 420,287정, ICE 6.7kg 및 파우더 0.6kg - 헤로인(12kg 적발)은 메콩강을 통해 프놈펜에 밀반입된 후 공항을 이용 동아시아로 밀반출 - 원료물질(Safrole-rich Oil : MDMA 원료물질) 단속현황 소개 - 한국 대검찰청의 마약퇴치 원조활동 소개 : 9개월, 167,500달러 지원 ㅇ 캐나다 대표(경찰)는 합성마약 및 대마초의 수요증가, 헤로인의 소폭 증가 및 코카인 밀수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소개 -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국내 수요 증가로 에페드린의 중국과 인도 로부터 밀반입과 캐나다생산 메스암페타민의 호주, 뉴질랜드 및 일본으로의 밀반출 소개 ㅇ 중국 대표(금독위원회)은 '05년 4월 마약과의 전쟁 을 실시한 이 후 뛰어난 적발실적을 거두어, 05~ 07년 3년 동안 144,000건의 적발을 통해 헤로인 17.5톤, 아편 5.2톤, 메스암페타민 19.7톤, 엑 스터시 5,000,000정, 케타민 10.5톤을 적발 검거함 년(1~6월) 적발실적은 헤로인 2,115kg, 아편 656kg, 메스암페 타민 2,682kg, 엑스터시 209,636정, 케타민 3,476kg, 원료물질 341 톤 검거 - 또한, 미 DEA와의 공조를 통한 원료물질 단속사례도 소개하며 마약원료물질 수출국 오명을 벗기 위해 원료물질 통제에 주력하 고 있다고 소개 ㅇ 독일 대표(연방경찰 북경주재연락담당관)은 자국내 2007년도 마약 동향을 소개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라고 함 - 헤로인의 적발실적은 1,073kg으로 발칸반도를 통해 밀반입되고 있 으며, 종종 네덜란드를 목적국으로 한 밀수 사례도 있음 - 코카인의 적발실적은 1,878kg으로 파나마, 브라질 및 페루등 남미 에서 밀반입되며 네덜란드행도 있음

181 - 암페타민류는 7,662건, 820kg이 적발되어 6년 연속 증가추세임 - 엑스터시는 985,218정이 적발되었으며, 대부분 네덜란드에서 밀반입 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터키, 폴란드 및 스위스에서도 밀수입 - 대마초 3,770kg, 대마수지 3,678kg이 적발되었으며, 실내 재배량이 증가하였고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밀수입되고 있음 - 소량 생산시설이지만 10곳(암페타민류 8곳)의 밀조시설이 적발됨 ㅇ 홍콩 대표(세관)은 최근 홍콩세관에 의해 적발된 사례의 밀거래 형태와 단속 작전 사례 소개 - Moon-Cracker" 작전( 월)은 15명의 아프리카 여성이 콰타 르 이란 홍콩 루트를 이용 헤로인 총 30kg을 운반한 것을 적발했으며, 1인당 1~2kg을 삼킴수법으로 운반했으며, 가장 많은 2.4kg(160pellets)을 운반한 여성은 거의 신생아 몸무게와 비슷한 양을 운반한 것임 - Curry" 작전( 07. 3~4월)은 14명의 태국 여성이 인도, 태국 홍 콩 경로를 이용하여 헤로인 총 9kg을 밀반입하는 것을 적발했으 며, 삼킴수법, 신변 부착, 신발 속 및 수화물 속에 은닉하여 운반 한 것임 - Mango" 작전( 08. 4월) 헤로인 총 8kg을 삼킴수법으로 황금의 초 생달 지역으로부터 운반한 8명을 적발한 것임 ㅇ 일본 대표(해상보안청)는 자국내 주요 담당 업무, 마약밀거래 동 향, 마약밀반입에 대한 대응, 해상에서의 최근 적발사례 및 동향 등 소개 년 상반기 현재 메스암페타민의 밀반입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03년 이래 대형 적발사례는 없으나 지역적인 특성으로 범죄 조직 들은 계속 이용할 가능성 있음 ㅇ 필리핀 대표(마약단속청)는 지역별 마약 밀거래 동향 및 밀제조, 마약 남용현황과 밀조시설을 05년도 7곳 06년도 4곳을 적발했다 고 소개 년도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은 약760kg이며, 마약남용자의 평균 연령은 20~29세의 미혼(56.94%)인 실업자(32.82%)가 가장 많고, 복용 기간은 6년 이상이며 주요 복용 마약류는 샤브(Shabu), 대마초순임

182 ㅇ 러시아 대표(연방마약단속국)는 러시아 마약단속기관이 적발한 2007년도 실적은 약41톤, 2008년 상반기에는 약 15톤이며, 가장 많은 적발량은 대마초임 - 또한, 당국으로부터 적발된 밀조시설물과 압수된 원료물질을 보면 04년도 3,118곳에 858kg, '05년도 3,605곳에 258kg, '06년도 3,858 곳에 1,699kg, '07년도 3,826곳에 4,052kg을 적발하였다고 함 ㅇ 뉴질랜드 대표(북경주재 경찰관)는 자국내에서의 마약 정책, 세관 과 경찰의 마약류 단속실적 및 마약 종류별 밀거래 현황 설명 Commodity Measure TTL Qty Seized TTL Frequency TTL Qty Seized TTL Frequency Precursor Substances Tablets 1,806, ,718, Amphetamine (incl. Analogues) Grams Methamphetamine Grams 39, , MDMA Tablets 3, , Cocaine Grams Heroin Grams LSD Tickets , GHB/GBL Millilitres 5, , Cannabis Leaf Material Grams 344,730 3, ,091 3,863 Cannabis Plants Number 126,512 1, ,521 1,558 ㅇ 태국 대표(ONCB)는 최근 자국내 아편 경작 및 생산은 계속 관리 되고 있으며 메스암페타민 남용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미얀마의 생산지역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헤로인 1999년 이후로 밀조시설이 적발된 적이 없었으며, 국내 소비계층 과 외국인을 겨냥한 마약류 밀반입이 지속되고 있음 년도 적발실적은 97,573건이었으며 건수 기준으로는 메스암페 타민이 75,5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량 기준으로는 KRATOM이 41톤, 대마초가 15톤을 차지하고 있음 ㅇ 미국 대표(미DEA 서울지부)는 최근 자국내 대마초, 메스암페타 민, 헤로인, 코카인의 밀거래 단속현황 설명 ㅇ WCO 대표(RILO A/P 북경사무소)는 아태 지역 내 회원국의 활

183 동 및 아태지역 내 마약류 단속 현황 소개 ㅇ 한국대표(외교통상부)는 테러와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에 대해 발표하면서 특히 마약, 인신매매, 자금세탁 및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 소개하였고, 한국대표(대검찰청)은 최근 마약관련 사범, 검 거유형별 형태, 기관별 검거현황, 마약 밀매 소매가격(메스암페타 민 1g당 770불, MDMA 1정당 40불, 대마초 1g당 10불, 대마수지 1g당 50불), 외국인 국적별 검거현황 및 검거 실적에 대해 설명함 (3) 암페타민류 각성제 마약(ATS)의 수요 및 공급차단 방안(Session 2) ㅇ 미국 대표(미DEA 분석소)는 분석소의 역할과 기구 성격에 대해 소개 - 헤로인 Signature Program은 1977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동남아시 아, 서남아시아, 남미 및 멕시코 등으로 구분하여 생산지 파악 - 코카인 Signature Program은 1997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등으로 구분하여 생산지 파악 - 메스암페타민 Profiling Program은 1997년부터 시작, 아시아 지역 의 밀조생산시설 단속활동을 소개 ㅇ 일본 대표(일본세관)는 메스암페타민, MDMA 및 원료물질 등 마 약류 적발실적을 소개하면서 국가간 정보 교류를 통한 마약류 단 속활동이 중요하므로 각국 단속기관간의 활발한 정보교환으로 협 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 - 07년도 287kg을 압수한 메스암페타민의 주요 밀반입 국가는 최근 캐나다에서의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외 여전히 중국에서 대량 밀반입되고 있으며, 07년도 1,315,000정을 압수한 MDMA는 네덜란드, 중국, 캐나다 등지에서 밀반입되고 있음 ㅇ 인터폴 대표(태국 방콕소재 인터폴 아시아사무소, 중국경찰관)는 인터폴의 기구와 기능, 수사 장비와 통계관리, 아시아사무소의 역 할과 기능, 코카인 관련 경보발령 및 한국에서의 원료물질 단속 사례를 소개 - ICPO 25) 는 1923년에 창설되어 186개 회원국을 가진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국제기구로서, 주요기능은 회원국 경찰당국간 Communication, 25) ICPO :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184 D/B 관리, 경찰업무 훈련 등임 - ICPO에서 단속하는 대상 범죄는 테러와 공공안전, 인신매매와 아 동 성매매, 마약 및 범죄 조직, 첨단기술, 도망자 수사지원 및 부 정부패임 ㅇ 한국 대표(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당연구소가 1953년 설립되었으 며 청렴, 정확, 공정, 신속이라는 기치아래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 - 마약분석과의 조직, 기능,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등에 대해 소개하 였으며, 분석 대상마약류는 합성마약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 대마초이며, 합성마약은 주로 모발검사, 대마초는 주 로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2004년도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서 를 받았으며, 진위검사 및 장비 등에 대해 설명함 ㅇ 한국 대표(대검찰청 마약지문분석센터)는 KOLAS(국제공인시험기 관) 에 역할과 주요임무 등에 대해 소개 (4) 국제공조 수사 등 협력강화 방안(Session 3) ㅇ 미국 대표(미 DEA 정보국)는 CDI(Centers for Drug Information)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 - CDI 프로그램은 월부터 중남미 지역 40개국의 참여로 시작 되어 불법마약 밀거래 관련정보 및 마약단속 전술정보의 공유, 테 러관련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시작함 - 동 프로그램은 인터넷 기반의 통신망으로서, 현지국가와 DEA와 의 협력으로 처음에는 각국에서 발생하는 마약범죄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활용하다 현재에는 다른 범죄사건에도 사용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멕시코, 볼리비아, 도미니카, 아프가니 스탄에 5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48개국 250여명의 사용자가 있음 ㅇ UNODC(태국 방콕 주재 아시아지부)는 암페타민과 엑스터시의 합성마약의 남용실태에 대해 소개 - 제조비용이 적고 수요시장이 많아 수익성이 큰 합성마약의 남용 이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은 천연마약보다 남용자수가 많음(암 페타민 25백만명, 엑스터시 9백만명 수준임)

185 - SMART(Synthetics Monitoring : Analyses, Reporting and Trends)에 대해서는 빠르게 확산되는 합성마약에 관한 정보수집 및 교환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 ㅇ 일본 대표(후생노동부)는 ISS(Information Sharing System)에 대해 소개하면서 2005년도에 시작하였으나 시스템의 안전성면에서 약 간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 -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주요 원료물질인 에페드린류 성분의 기 원을 확인함으로서 불법전환 장소 확인, 국제공조를 통한 취약지 통제강화 목적 - ISS 시스템에 각국에서 제조된 에페드린류 성분의 동위원소 분석 자료를 입력하여 기초자료 확보한 후, 불법 ATS 적발시 압수된 ATS의 동위원소 분석자료와 기 확보된 에페드린류 분석자료와 cross -checking함으로서 밀조된 ATS의 기원 확인 - 동시스템 이용 참가 국가는 한국, 캄보디아, 태국, 뉴질랜드, 일본

186 8. 중국 심양지역 마약정보수집 및 정보회의 가. 정보회의 배경 ㅇ 08년도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 과제인 관세환경 변화에 부응하 기 위한 국제 조사정보 교류 확대 의 세부추진 사업인 마약밀수 우범국과 밀수정보 실시간 교환체제 구축 필요 ㅇ ~ 08. 8월말 기간중 중국 심양으로부터 밀반입된 마약 류는 적발기준으로 건수 39건, 중량 6.7kg, 금액 201억원 상당임 나. 출장개요 ㅇ 기 간 : (화) ~ (토), 4박5일 ㅇ 목 적 - 한국으로의 마약밀수 주요 공급지인 심양지역의 마약관련 정보 수집 및 심양해관과의 마약정보 교류 및 공조방안 협의 ㅇ 주 심양 영사(경찰주재관) 등과 관할지역 내 한국인 조선족 등의 마약범죄 관련동향 등에 대한 정보교환 등 다. 주요 활동내역 (1) 심양주재 한국영사관 방문 정보교환 ㅇ 駐 심양 한국총영사관 개요 월에 영사사무소로 개설된 이래 일 총영사관으로 승격 되었으며, 중국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지역을 관할 - 참고사항 w 주 소: 中 國 遼 寧 省 沈 陽 市 和 平 區 南 13 緯 路 37 號 (No. 37, South 13 Latitude Road, Heping District, Shenyang, Liaoning, CHINA) w 연락처: 전화 / 팩스 ㅇ 관할지역 기본정보 - 개 황

187 구 분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면적 및 인구 (2007년) 행정구역 민족구성 교민현황 면적 14.6만km2, 인 구 4,298만명 14개 성직할시, 44 개현(시)이고 주요 도시는 심양(성도), 대련, 안산, 단동, 무순, 영구 등 한족 외에 만족, 몽 골족, 회족, 조선족 (25여만명) 등의 소 수민족 거주 40,000명 추산(장 기체류자 33,073여 명, 유학생 6,058명) 면적 18.74만km2(전체 2%), 인구 2,730만명 (연변조선족자치주 : 218.8만명) 8개 성직할시, 1 자 치주, 3개 자치현, 57 개 현(시,구)이며, 주요 도시는 장춘(성도), 길 림, 연길(연변자치주 도), 훈춘, 매하구, 도 문 등 한족, 44개 소수민족 (조선족 118만명, 만 족 104만명, 몽고족 15만명, 회족 12만명, 석백족 0.35만명) 5,700여명 추산(장기 체류자 3,207여명, 유 학생 2,500여명) 45.4만km2, 3,824만명 으로 면적이 신장, 서 장, 내몽고, 청해, 사천 에 이어 제6위(중국 총면적의 4.7%) 13개시, 20개 현급 시, 47개현으로 구성 되고, 주요 도시는 하얼빈(성 도), 치치하얼, 목단강, 가목사시, 대경, 해림 등임 한족 외에 조선족(40 여만명), 만족, 몽골족, 회족 등 45개 소수민 족 거주 6,400명 추산(장기체 류자 3,298명, 유학 생 3,068여명) - 한국과 항공편으로 직항노선이 운항되는 동북3성 내 도시는 장춘, 대련, 하얼빈, 청도, 심양, 위해, 연길, 연대 등임 - 선편이 운항중인 도시는 단동, 청도, 위해, 대련, 석도, 천진, 연운, 영구, 연태, 진황도(이상 인천), 영성, 일조(평택), 훈춘(속초) 등임 ㅇ 영사관(경찰청 연락관 김영범) 방문 정보교환 - 먼저 한국의 마약동향 및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등에 대하여 소개 하고, 심양지역이 한국으로의 마약류 밀수 주요 공급지 중의 하나로 마약관련 정보수집 등을 위한 출장 목적을 설명 - 영사는 05.5월 이래 최근 3년 동안 심양에서 적발된 마약사건은 총 3,400여건으로 이와 관련 3,900여명을 검거하였고 압수한 마약 은 130여kg에 달한다고 중국내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소개 일 현재 관할지역 내 아국인 수감자는 총 120명(남 114명, 여 6명)으로 전년 동기의 104명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며, 省 별로 는 요녕성이 101명, 길림성이 16명, 흑룡강성이 3명 등임 - 한편 연령별 수감자 현황은 10대 1명, 20대 8명, 30대 15명, 40대 52명, 50대 32명, 60대 10명, 70대 2명 등이고, 형량별로는 사형

188 집행유예 1명, 무기징역 11명, 10년 이상 28명, 5년 이상~10년 미 만 20명, 5년 미만 7명, 재판 중 44명, 기타 9명임 - 범죄유형별로는 마약범죄가 44명으로 가장 많고, 사기 절도 17 명, 강력범조(살인 강도 등) 16명, 밀입국 10명, 밀수 및 탈북자 밀출국 각 5명, 여권위조 1명 등임 - 마약류 범죄자의 경우 50g 이상(메스암페타민) 적발시 사형을 구 형할 수 있는바, 2001년 10월 한국인 마약사범 신영두의 사형집 행 26) 이후 한국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사형집행사례는 없고 집 행유예 후 대부분 무기징역형이 구형된다고 함 - 올림픽 기간 중에는 중국내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박집, 24시간 영업 사우나 등을 위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 며, 한국국적 취득자(조선족 등)가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보 따리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도 생겨나고 있다고 함 - 향후 한국에서 심양지역관련 마약밀수 사건 발생시 정보교환 및 동향파악 등 협력하기로 합의 (2) 심양해관과 정보협력회의 (가) 우리 측 제공 정보내역 ㅇ 한국 내 마약동향 및 관세청의 단속활동 소개 - 한국 내 마약류사범 검거동향, 주요 마약류 적발현황, 밀반입 경 로별 적발현황, 한국과 중국간 공조에 의한 마약류 적발사례 - 한국의 마약단속 근거법률, 주요 단속기관, 관세청의 관할구역, 마약 단속인력, 마약정보시스템, 국내외 협력현황 등 ㅇ 중국 심양지역으로부터 한국으로 밀수된 마약류 적발내역 제공 월부터 08.8월말 현재까지 심양지역에서 밀수된 마약류(메스 암페타민) 적발실적은 총 39건 6.7kg임 - 주요 밀수방법은 국제우편, 여행자휴대품, 특송화물 등을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26) 흑룡강 省 철대야 市 의 산간지역의 밀조공장에서 마약류 밀조조직에 가담한 자로 한국인 5명 중국인 20여명이 검거되고 마약류 700여kg이 적발된 사건의 주범으로 사형집행

189 (나) 심양해관 측 업무개황 소개 및 정보제공 내역 ㅇ 심양해관 개요 - 심양해관은 요녕성 내에 있는 대련해관과 함께 중국해관총서 산 하 44개 직속해관중 하나로 沈 阳, 锦 州, 葫 芦 岛, 抚 顺, 铁 岭, 辽 阳, 朝 阳, 阜 新 八 市 등의 지역을 관할하며 소속 직원수는 약 500명임 해관총서 직속해관 중국 해관총서 직속해관 및 심양해관 관내해관 현황 - 심양도선국제공항세관( 沈 阳 桃 仙 国 际 机 场 海 关 )에는 약 70명의 직원 이 근무하며,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징세, 여행자휴대품 검 사, 밀수단속 등의 업무수행( ) - 국제우편세관( 沈 阳 海 关 驻 邮 局 办 事 处 )은 대련해관 관할지역 이외의 심양, 안산, 무순, 요 요녕성( 遼 寧 省 ) 양 등 지역의 수출입 우편물 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 행하며, 한국의 서울, 일본의 동경 및 대판, 홍콩, 구룡 등 5개 지역과는 특급 직항노선 이 운항됨. 일평균 수출입 우 편물은 소포 2,820건, 서신 심양해관 관할구역도

190 5,785건이며 현재 약 15여명의 직원이 근무 ( , ) ㅇ 심양해관 조사조직 - 밀수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집사국( 緝 私 局 )은 1999 年 1 月 12 日 조직되 었는데, 집사국 내에 办 公 室 政 治 处 侦 查 处 法 制 处 查 私 处 등 5개 처급( 处 级 ) 기구와 1개과( 情 报 科 )가 있고, 그 산하에 금주해관 ( 锦 州 海 关 ) 집사분국, 공항집사과( 机 场 缉 私 科 )가 있으며, 현재 총 65명의 직원이 근무 ㅇ 한국관련 마약류 범죄동향 - 07년부터 현재까지 심양해관에서 적발한 한국인 관련 주요 마약 사건은 2건으로 모두 도선( 桃 仙 )국제공항에서 적발됨 - 검거된 피의자는 단순운반책으로 약 400g 및 500g의 마약류를 각각 밀수하려다 적발되었고 공급조직에 대한 추적조사에는 한계가 있음 - 한국 관련 마약밀수조직은 조선족 밀집거주 지역인 서탑( 西 塔 ) 주 변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점조직형태로 밀매 하고 있어 조직검거에 어려움 많음 - 한국과는 인천(29편), 김해(6편), 제주(3편), 대구(2편), 청주(1편) 등 총 40여편의 항공기가 매주 운항 (다) 실시간 정보연락망 구축 등 협력방안 논의 ㅇ 우리 측은 심양과 한국 관련 마약류 밀수 적발시 실시간 정보교 환 및 공조수사 등을 위한 정보연락망을 개설하자고 제의 - 우리 측은 한국 관세청 마약조사과 국제협력담당 사무관, 심양해 관 측은 이에 상응하는 직책을 연락책임자로 지정 희망 ㅇ 이에 대하여 중국 측은 마약을 포함한 조사분야 정보교환 등 국 제협력창구는 해관총서 집사국(Anti-Smuggling Bureau) 산하 국 제조사협력처(IECO: International Enforcement Cooperation Office)라는 원칙적 입장 표명 - 회의에 동석한 해관총서 집사국 국제조사협력처 직원(Ms. Feng Shuang)은 마약관련 국제협력과 함께 일반조사분야 협력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범칙관련 가격자료 제공 등 한국 관세청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191 ㅇ 중국 측 대표인 심양해관 집사국 부국장(Mr. Fang De Ming)은 우리 측의 중국 심양 發 한국 行 마약류밀수 적발관련 자료가 향후 마약단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료제공에 대 해 감사를 표명 - 향후 심양관련 마약밀수 적발시 중국 내에서 관련조직 등 검거를 위하여 발송인 및 발송지 주소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 - 이에 대해 상호 개인정보보호 등 자국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정보 제공 등 협력을 약속 ㅇ 중국 측에서는 심양해관 집사국 부국장 房 德 明 (Mr. Fang De Ming), 정보과장( 王 忠 元 ), 도선공항세관 정보과장, 심양국제우체 국세관 과장, 해관총서 집사국 국제조사협력처 직원 冯 爽 (Ms. Feng Shuang) 등 참석 (3) 기타 주요 활동 ㅇ 한국에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되어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의 중국 내 일반약국에서 구입 가능여부 파악 -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가운데 거통편, 복방감초편 등 진통 제나 감기약은 아무런 제약 없이 또는 처방전 소지시 구입 가능 - 분불납명편, 상주청, 섬수 등 살 빼는 약 류의 의약품은 2~3년 전부터 당국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구입 불가 상 품 명 마약류 성분명 약리적 작용 부작용 구입가능 여부 去 痛 片 (거통편) 複 方 甘 草 片 (복방감초편) 分 氟 拉 名 片 (분불납명편) 常 駐 靑 (상주청) 芬 美 淋 片 (분미림편) 纖 秀 減 肥 丸 (섬수감비환) 貝 氏 減 肥 片 (패씨감비편) 纖 立 得 (섬립득) 페노바르비탈 (Phenobarbital) 아편, 모르핀, 코데인 펜플루라민 (Fenfluramine) 두통 감기약, 수면진정제, 신경안정제 기침, 목 감기약 진정, 진통, 중 추신경 억제제 식욕억제작용 (살 빼는 약) 편집성 사고, 자살충동, 적개심, 호전적 태도, 침울감 도취감, 변비장 애 유발 어지러움, 설 사, 구토, 복통 증세 및 과다복 용으로 사망한 사례있음 제약 없이 구입 가능 (20정/1 元 ) 처방전 요구 (100정/5.5 元 ) 2~3년 전부터 판매금지

192 ㅇ 국제우편물 검사현황 및 심양시내 마약류 밀수 관련지역 파악 - 심양국제우편세관에서는 해외에서 도착한 우편물뿐 아니라 국외 로 반출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X-ray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 시하고 있으나 마약류 등 적발사례는 거의 없음 -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심양 發 한국 行 마약밀수 적발사 건의 주요 발송지는 한국인 및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황고구 ( 皇 姑 區 ), 화평구( 和 平 區 ) 등임 - 특히 황고구의 서탑가( 西 塔 街 )는 심양에 진출한 한국 소상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거리로 한국인과 조선족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가 200여 곳에 달한다고 하며 고급 한식당, 사우나 등 음식점, 유흥 업소, 미용실, 상점, 중소규모 무역상 사무실이 모여 있는 곳임 ㅇ 주요 시장의 위조상품 판매 등 동향 파악 -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심양시내 최대의 종합시장인 우아이( 五 愛 )시장에서는 아직도 위조상품이 진열, 판매되고 있었음 - 대부분의 입점업체들에서 판매하는 의류 등 상품에는 외관상 가 격표가 붙어 있고 정찰제를 실시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가격협상을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심양 도선국제공항의 여행자 검색실태 - 입국시 검역, 입국심사, 세관 순으로 입국절차를 진행하였고, 기탁 화물 수취대 부근에서 탐지견(코카스파니엘)을 이용한 이상화물 검사를 실시 - 입국시 입국심사대 전면에 여행자 관련 세관규정을 전광판을 이 용하여 공지하고, 세관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음 - 출국시 항공사는 기탁화물에 대한 주류 등 기준초과 여부를 꼼꼼 하게 검사하였고, 휴대화물(Handy Carry baggage)에 대해서는 세 관 X-ray 검색과 보안 X-ray 검색 등 2중의 검색을 실시

193 9. 태국 캄보디아 마약 정보수집 및 협력회의 가. 출장배경 ㅇ 최근 국내 태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신종 마약류(향정신성의약 품)인 야바 (YABA) 투약 및 밀거래 사범이 경찰 등 단속기관에 의해 지속 검거되고 있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국경(세관)에서 사 전 차단방안을 강구할 필요 대두 ㅇ 이에 따라 태국 및 그 인근국가인 캄보디아 출장을 통해 현지 실 태를 파악하고 관계기관과의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음 나. 태국 캄보디아 출장개요 ㅇ 기간 : ~ ㅇ 출장자 :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장 이승규, 6급 김범준(2명) ㅇ 방문기관 - 태국 마약통제처(ONCB, 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 - 캄보디아 관세소비세국(CED,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프놈펜공항세관, 프놈펜 국제우체국, 씨엡립공항세관 - 캄보디아 마약단속청(NACD, National Authority for Combating Drugs) -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다. 주요 활동 (1) 태국 마약통제처(ONCB) (가) 협력회의 ㅇ 일시, 장소 : :00~11:30, 대회의실 ㅇ 참석자 - Mr. Chartchai Suthklom(Senior Narcotics Control Advisor, 국장급) - Mrs. Rachanikorn Sarasiri(Director of Foreign Affairs Bureau)

194 - Mr. Thanapol Thanikkul(Foreign Relations Officer) - Mr. Wanchai Disates(Deputy Director of Narcotics Law Enforcement Bureau) - 박성조 태국 관세관 (나) 회의내용 ㅇ 아국 발표내용(요약) - 한국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현황, 주요 적발사례 등 프리젠테이션 실시 - 아국내 태국인 마약사범 검거현황 및 문제점 소개 금년 8월말까지 아국의 태국인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46명으로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의 67%를 구성(전년 동기대배 5배에 달함) 최근의 태국인 마약사범 급증으로 태국인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아울러 태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여행자 휴 대품 등에 대한 세관검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태국인들이 주로 남용하는 야바 등의 아국 밀반입 근절을 위한 양 기관간의 협력이 절실한 실정임을 소개 ㅇ 태국 마약통제청 발표내용(요약, 주로 Mr. Chartchai Suthklom 이 발표) - 태국 마약통제청의 역할 및 현황 소개 - 태국 마약남용실태 및 마약류 단속현황 소개 - 현재 한국 내에서의 태국인 노동자 마약류 남용실태에 대해서는 태국 당국도 심각성을 알고 있으며, 과거 싱가폴에서도 한국과 동일한 사례가 있었으나 양국간의 마약류 통제에 성공한 경험이 있음을 소개 ㅇ 합의사항 - 아국 관세청에서 한국 거주 태국인 마약밀수(매) 관련 혐의자 (Distributer 등) 및 전화번호를 태국 마약통제청에 제공 - 태국 마약통제청에서 위 혐의자 태국 방문시 'Watch List' 에 등 재해 관리하고 통화분석 등을 통해 태국 내 공급자(supplier) 및 한국으로의 운반책 정보 등을 입수하여 한국 관세청에 제공

195 태국, 마약통제처(ONCB) ONCB는 국가정책기구인 마약통제위원회(NCB)의 실행기관으로서 정부 각 기관이 수행하는 마약단속행정의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며, 마약통제법에 근거하여 NCB와 함께 발족하였음 ONCB의 비전(VISION)은 마약류 단속에서의 승리를 거두기 위한 지속가능한 마약류 통제계획 및 활동을 통합 관장하는 정부 중심 기관 임 ONCB의 임무(MISSION)는 국가적 마약류 통제전략의 조직화, 마 약류 통제업무 관리, 마약류 단속업무의 지도감독 및 관계법령의 편찬, 마약류 남용실태에 대한 감시 및 점검 등임 ONCB는 2Divisions, 5Bureaus, 1Center, 10Regional Offices, 3Institut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00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 (2) 캄보디아 세관 방문 (가) 관세소비세국(CED) 협력회의 ㅇ 일시, 장소 : :00-10:00, 대회의실 ㅇ 참석자 - Mr. Sar Teng(deputy General Director, 부국장 *우리청 국장급임) - Mr. Khieu Sam An(Chief of International Airport Customs Office) - Mr. Nuon Chanrith(Director of Customs Technique &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 Mrs. Te Manyrong(Chief of Customs 'Post Office') 외 4명 세관조직은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의 관세소비세국(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산하에 5개 본부 세관, 28개 세관으로 구성 ㅇ 아국 발표내용(요약) - 한국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현황, 주요 적발사례 등 프리젠테이션 - 올해 한국 내 태국인 노동자들의 마약류 남용 및 이에 따른 단속

196 실태 소개 - 최근 RILO 보고서에 따르면 메스암페타민(특히 야바)가 골든트라 이앵글에서 밀조되어 캄보디아를 경유해 태국 등지로 밀수출되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밀반입이나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국제 마약범죄 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세관 당국과 관련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희망함 ㅇ 캄보디아 관세국 발표내용(Mr. Sar Teng 부국장이 주로 답변) - 한국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향후 양국 세관당국간 긴밀한 공 조를 통해 마약류 단속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함 - 프놈펜 공항세관, 국제우체국 등 현장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항 을 협의하기 바라며, 캄보디아와의 정보교류시 국제협력과를 창구 로 활용해주기 바람 (나) 프놈펜 공항세관 시찰 ㅇ 일시 : :30-16:00 ㅇ 참석자 - Mr. Khieu Sam An(프놈펜 공항세관장) 외 3명 ㅇ 입수내용 - 프놈펜 공항세관의 적발사례 등 프리젠테이션(Mr. Khieu Sam An 세관장) 08년도 프놈펜 공항세관 적발실적 : 1건 헤로인, 2,150g(4.9일) 캄보디아는 주로 미얀마에서 생산된 헤로인 및 야바 등 마약류 의 중계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세관은 X-Ray 및 장비 등이 부족 하여 적발사례가 거의 없으며, 태국과의 국경지대에서 주로 마 약경찰이 적발하고 있음 - 프놈펜 공항세관 실태 세관에 마약류 확인을 위한 과학장비(ion scanner, 시약 등)나 마약탐지견이 없으며,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품은 NACD 분석실 을 이용해 분석하고 있음 캄보디아가 마약류 경유지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입

197 출국 여행자 모두 감시대상임 일일 입출항 편수는 각 편 정도 프놈펜 공항세관의 직원은 총 명이며 입출국장 및 화물터미널 에 각각 명이 근무하고 있음 입항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검색을 실시하지 않음 출국여행자는 기탁수하물 체크인 카운터 층 와 여권심사 및 보 안검색 층 구역을 통과하게 됨 체크인 되는 기탁수하물에 대해서는 보안검색요원이 판독 을 하며 동 요원을 세관직원이 직접 감독하고 있음 또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은 사복공무원 로버와 유사 이 타겟팅 하여 층 근무 세관직원에게 통보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달리 여권심사를 마친 후 휴대수하물 및 신변 검색을 받으며 이때도 보안검색요원을 세관직원이 감독함 타겟팅한 우범여행자는 직접 별도 마련된 신변검색실에서 정밀 검색 ( 19 ) X-ray (1 (2 ) ) X-ray ( ) 2 X-ray, (좌)기탁수하물 체크인 카운터가 1층에 있음. 보안요원들의 모습 (우)뒤쪽으로 기탁수하물 체크인 카운터가 보임 ( (좌)체크인을 마치면 2층 으로 올라가 여권심사와 신변검색을 받음. 뒤쪽에 세관직원이 서있음 (우)1층 체크인 카운터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는 세관사무실 다 프놈펜 국제우체국 시찰 ㅇ 일시 ㅇ 참석자 ) : - Mrs Te :30-17:30 Manyrong(Chief of Customs 'Post Office') 외 명 4

198 ㅇ 입수내용 - 한국으로 발송되는 국제특급우편물(EMS)은 일일 최대 500여개 정 도이나 일정하지는 않으며 통계는 없음 - EMS의 경우, 국제우체국 근무 세관직원이 내용물을 확인한 후 포장 토록 하고 있으며, X-ray판독기 등 과학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 EMS는 공항에서 X-ray 판독기를 통해 2차 검색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프놈펜에는 10개의 특급탁송업체가 있으나 세관직원이 파견 되어있지 않고 업체 자율적으로 X-ray 판독을 실시하고 있음 - 특송물품은 수하인이 특정되어 있어 트래피킹이 쉽지 않을 것으 로 판단하고 있으며, 마약류 적발 시 국제 통제배달 등 긴밀한 공 조를 해나가기로 국제우체국장 등과 협의함 (라) 씨엡립 공항세관 시찰 ㅇ 일시 : :00-15:00 ㅇ 참석자 : Mr. Houng Thida(국제협력 담당) 외 4명 ㅇ 입수내용 - 씨엡립공항세관에는 25명의 세관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출항 각각 25편 정도가 운항하고 있음 - 주로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라오스, 홍콩 등과 연결 되고, 대한항공이 주 6회, 아시아나항공이 주4회 운항하고 있음 - 프놈펜공항과 마찬가지로 입항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색은 하지 않고 있음 - 입출항 마약 우범여행자에 대한 세관의 신변검색은 프놈펜공항과 비교할 때다소 느슨한 것으로 보임 - 출국절차는 한국과 같이 기탁수하물 체크인 보안검색 여권 심사 순임 (3) 캄보디아 마약단속청(NACD) 방문 (가) 협력회의 ㅇ 일시, 장소 : :00-10:00, 청장실 ㅇ 참석자

199 - Mr. Lour Ramin (Secretary-General) - Mr. Huort Sophally(Deputy Directo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 Mr. Thong Sokunthea(Deputy Director of Prevention Legislation & Rehabilitation Department) 외 ㅇ 발표내용 - 이번 캄보디아 방문시 NACD에서 많은 협조를 해준데 감사함 - 올해 한국 내 태국인 노동자들의 마약류 남용 및 이에 따른 단속 실태 소개 - 최근 RILO 보고서에 따르면 메스암페타민(특히 야바)가 골든트라 이앵글에서 밀조되어 캄보디아를 경유해 태국 등지로 밀수출되고 있다고 함 - 국제 마약범죄 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마약 단속청과 관련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희망함 ㅇ 답변내용 - 한국과 캄보디아는 최근 많은 부분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나 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검찰로부터 지원을 받아 마약단속 프로 젝트도 수행한 바 있음 - 이번에 방문한 한국 관세청과도 향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마약류 단속을 해나가길 희망하며 국제협력담당부서(Mr. Huort Sophally) 를 창구로 이용해주길 바람 - 메스암페타민 TABLET (야바) 사진 - ONCB에서 제작해 배포한 것임

200 <참고자료> 캄보디아, 마약단속청(NACD) 1996년 1월 시행 및 2005년 개정된 마약류 통제법 (The law on the control of drugs)에 근거하여 NACD가 설립되었음 캄보디아 내의 마약단속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며 태국의 마약통제처(ONCB)와 유사한 기관임 마약류 밀매단속 및 제조 판매 유통업체에 의한 마약류 제조 원 료의 수출입통제를 위한 정부정책의 수립 및 관리가 주요 업무임 약 100여명의 직원이 수도 프놈펜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사무소 는 없음 (4)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방문 (가) 관계자 면담 ㅇ 일시 : 화 09:30-10:30 ㅇ 면담자 : 박현아 부영사(경찰청 파견) ㅇ 입수내용 - 캄보디아는 현재 마약류의 생산, 소비 및 중계지 역할을 하고 있음 - 청소년층의 본드남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서구에서 무상원조를 많이 받고 있으며 원조국에서는 캄보디아 내의 마약류 소비 및 중계, 인신매매 근절 등을 요구받고 있음 - 캄보디아는 마약류 단속을 위한 마약탐지견이나 X-ray 검색기 등 과 같은 과학장비가 열악함 실정임 - 일부 교민이 마약류를 소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음 <참고자료> 캄보디아, KINGDOM OF CAMBODIA 입헌군주 민주국가, 수도는 프놈펜, 국민의 약 90%가 불교신자,

201 면적은 대한민국(한반도)의 약 80%, 전체 인구는 약 1600백만 명. 아국의 경제투자가 매우 활발함 주요 교역 상대국은 중국, 태국, 싱가폴, 베트남, 한국, 미국, 일 본 등이며, '07년 년간 수출입 규모는 수입 44억불, 수출 30억 불 총 74억불 수준임 주요 수출 물품은 의류, 천연고 무, 농수산물 등이며, 수입물품 은 원유 및 석유제품, 자동차 및 부품, 생활용품 등임 크라톰(KRATOM)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신종마약류로서, 태국 등 동남 아지역에서 자생하는 열대성 나무의 잎을 말함.(학명 Mitragyna speciosa Korth) 생잎을 씹거나 말려서 차에 타서 마시며 환각효과는 아편의 1/5 정도임. 태국 남부지역에서 매우 성행하고 있음 파쇄한 잎, 분말, 캡슐, 추출물, 樹 脂 등의 형태로 인터넷쇼핑을 통해 상품화된 크라톰이 거래되고 있음

202 10. 한태 마약조사요원 교환훈련 가. 개 요 ㅇ 훈련명칭 : The exchange of mutual working visit program on drug enforcement ㅇ 훈련주관 : 한국 태국 관세청 ㅇ 훈련기간 : (월) ~ (금) ㅇ 장 소 : 태국 관세청, 수완나폼(Suvarnabhumi) 국제공항, 라드카 라방(Lad Krabang)세관, 람차방(Laem Chabang)세관 ㅇ 훈련성격 : 우리나라 관세청과 태국 관세청이 양국간 마약단속분 야 활동 강화 및 실질적 정보채널 구축을 위해 '03년 부터 매년 실시 ㅇ 훈련방식 : 양국 마약조사직원 상호 방문(년 1회) - 양국 관세청의 마약단속 활동 방문 현장 교육 나. 훈련일정 일 자 주 요 일 정 방 문 지 (월) 태국 방콕공항 도착 Suvarnabhumi 방콕 Windsor Hotel 체크인 Airport 오리엔테이션 - Meet with Director of Investigation and Suppression Division Ⅲ - Brief discussion on Drug (화) Enforcement - Cultural visit to Wat Prakaew and Grand Palace Headquarters - Dinner hosted by Director of Investigation and Suppression Division Ⅲ

203 스완나폼 국제우편센터 방문 - 탐지침 활용 국제우편물 검색기법 (수) 방콕세관 마약단속부서 방문 - 수완나폼 국제공항 여행자선별 및 검색 (목) 라드카라방(Lad Krabang)세관 방문 - 내륙지 세관 컨테이너 감시시스템 람차방(Laem Chabang)세관 방문 (금) - 람차방 항만규모 및 세관의 역할 - 항만 감시 및 컨테이너 검색시스템 (토) 호텔 체크아웃 및 훈련평가 Suvarnabhumi International Airport Lad Krabang Cargo Control Customs Office Laem Chabang Port Customs Bureau Suvarnabhumi Airport 다. 훈련내용(방문지별) (1) 태국 관세청(Thai Customs Department) 방문 ㅇ 훈련목표 : 태국 관세청 조직 및 태국세관의 마약단속 활동 파악 ㅇ 훈련내용 - 태국 관세청의 마약단속 기능 및 역할 - 태국세관의 지역별 마약단속 주요 현황 - 태국세관 마약조사직원의 권한 및 단속법령 ㅇ 태국 관세청 조직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소속으로 본청과 46개 세관으로 구성 - 본청은 청장 및 4개 분야의 부청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마약업무 담당부서는 조사감시국 조사3과로 마약사범 및 관세사 범 단속, 마약우범화물 및 여행자 정보분석을 주업무로 하고 있음 ㅇ 태국세관(총 46개) - 크게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제1구역(12개) : Bangkok을 중심으로 중앙지역 담당 제2구역( 9개) : NongKhai를 중심으로 북동쪽지역 담당

204 제3구역( 9개) : Chiangmai를 중심으로 복쪽지역 담당 제4구역(16개) : Songkhla를 중심으로 남쪽지역 담당 ㅇ 마약단속권한 및 법령 - 세관의 마약수사권한 : 마약단속법(Narcotics Control Act)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해 마약단속처(The Office of Narcotics Control Board: ONCB)로부터 별도의 지명을 받음 - 단속법령 : 마약법(Narcotics Act 1979), 향정신성물질법 (Psychotropic Substances Act 1975) 및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긴 급포고령(Emergency Decree On Controlling the Use of Volatile Substances 1990)에서 수출입금지 및 제한 대상으로 관리 ㅇ 비고 : 세부내용 및 마약단속현황 태국세관 제공 PPT 참조 (2) 수완나폼 국제우편센터(Suvarnabhumi International Airport Mail Center) ㅇ 훈련목표 -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태국세관의 활동 및 주 로 배송되는 품목을 확인하고, 국내 거주 태국인 노동자 등에 의 해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반입되는 야바 사전차단 역량 제고 ㅇ 훈련내용 : 국제우편물(Outbound) 마약 검색 활동 ㅇ 특이사항 - 우편물 검색시 우범화물선별, X-ray 검색기 활용 및 탐지침 (Detective Needle) 활용 - 수취국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국 법에 위반되는 물품일 가능 성이 높은 경우 우편물에 경고문구 도장 날인 - 근육 강화 신종 약물 샘플 수집 및 중앙관세분석소 분석 의뢰중 3) 방콕공항세관 마약조사과(Drug Enforcement Section) 방문 ㅇ 훈련목표 - 네팔 및 유럽 일부지역 등 마약우범국에서 입항하는 항공기를 중 심으로 우범자를 선별하는 기법 및 정보분석,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지식습득 ㅇ 훈련내용 : 방콕공항세관 마약류 단속활동 및 검색장비

205 ㅇ 주요내용 - 우범국 및 우범항공기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타겟팅(Targeting) - 내부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배포 - 동태관찰을 통한 우범자 선별 - 체내 은닉 마약류 검색시 지정된 장소에서 권한 있는 마약조사 직원이 Body X-ray 촬영 및 검색 - 마약사범에 대해서 72시간 신병 확보 및 조사 (4) 라드카라방세관(Lad Krabang Cargo Control Customs Office) 방문 ㅇ 훈련목표 - 내륙지 세관의 컨테이너 검색활동 및 역할을 통한 세관의 마약 단속 활동 연구 ㅇ 훈련내용 - 라드카라방세관 조직 및 역할 - 컨테이너 감시시스템 견학 - 국제 무역 증진을 위한 태국세관의 통관시스템 ㅇ 주요내용(화물 감시 및 검색시스템) -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Pilot Project) - CCTV - X-ray container inspectiojn system (5) 람차방세관(Laem Chabang Port Customs Bureau) 방문 ㅇ 훈련목표 - 컨테이너 X-ray 검색장비 활용 및 이미지 판독기법 연구를 통한 컨테이너 은닉 마약 식별 ㅇ 훈련내용 - 세계 10위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항구의 물류시스템 - 컨테이너 화물 선별 및 X-ray 장비 견학 - 국내진출업체 한진 등 관할 컨테이너 화물취급업체 방문 ㅇ 주요내용 - 고정식 컨테이너 X-ray 이미지 판독을 통한 검색대상화물 선별 및 적발현황

206 참고자료 1. 해외에서 반입시 마약류로 단속대상이 되는 의약품 상품명 마약류성분명 약리적 작용 부작용 1 去 痛 片 (거통편) 2 複 方 茶 砍 片 (복방다감편) 페노바르비탈 (Phenobarbital) 두통 감기약, 수면진정제, 신경안정제 편집성 사고, 자살충동, 적개심, 호전적 태도, 침 울감 3 複 方 甘 草 片 (복방감 초편) 모르핀, 코데인 기침, 목 감기약 진정, 진통, 중추신 경 억제제 도취감, 변비장애 유발 分 氟 拉 名 片 (분불납명편) 常 駐 靑 (상주청) = 七 仙 減 肥 膠 丸 (칠선 감비교환) 芬 美 淋 片 (분미림편) 纖 秀 減 肥 丸 (섬수감비환) = DIET-B 펜플루라민 (Fenfluramin) 식욕억제작용 어지러움, 설사, 구토, 복통 증세 및 과다복용 으로 사망한 사례 있음 8 貝 氏 減 肥 片 (패씨감비편) 9 纖 立 得 (섬립득= 남역보각취당교낭) 10 조제품(태국산) 펜터민 식욕억제작용 신경과민, 환각, 고혈압 11 조제품(태국산) 디아제팜 신경안정제 어지러움, 근무력증 12 조제품(태국산) 펜플루라민 식욕억제작용 13 Ritalin(리탈린, 미국산) 어지러움, 설사, 구토, 복통 Concerta(콘서타, 미국산) Metadate(메타데이 트, 미국산) 메칠페니데이트 (METHYL- PHENIDATE) 주의력 결핍 및 과 다행동장애치료제 불면증, 식욕감퇴, 체중 저하, 자살시도, 중독성 정신병

207 2. 세관의 마약류 수사권 및 단속업무 변천 마약류 수사권 관계법령 주요 수사권 내용 비 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공항 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근거 법률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6조 14호) 세관의 마약류 단속업무 변천 이전 세관에서 적발 즉시 검찰에 인계 ~ 94. 초 ㅇ 수사권 확보 - 공항만 및 보세구역에서 적발시 세관에서 수사완료 후 검찰에 송치 - 공항만 및 보세구역외의 체포 증거수집 등 수사실시 94. 초 ~ 공항만 보세구역에서 적발 즉시 검찰 인계 ~ 마약류사범 검찰 세관 합동수사반 편성 운영지침에 의거 세관수사권 제한 구체화 ~ 지침(개정) : 세관수사권 제한 계속 유지 ~ 현재 지침(개정) : 불이익 조항 삭제

208 3. 메스암페타민 1kg 국내 유입시 예상 손실비용 산정가능비용 388억원 + 산정불가 α 비용 내역 마약구입대금 최종 소비자 가격 또는 투약자 지불비용 국내 유통 투약사범 검거비용 - 검찰(마약단속 전담인력: 250명) - 경찰(마약단속 전담인력: 313명) 노동력 상실 비용 재활 및 교정비용* (마약류 중독사범에 대한 국가의 재활 교정비용) 가정 및 사회가치관 파괴 (33,000회의 투약범죄 발생) 예상 비용 33,000회(0.03g/회) 100,000 = 약 33억원 40억원 17.7kg(메스암페타민 연간압수량) 0.74(총 마약사범 중 메스암페타민 사범 비율) = 1.7억원 연간 총 40억원(검찰: 35억, 경찰: 5억원) 인건비 제외 33만시간 10,000원 = 33억원 10시간 1회 33,000회 = 33만시간 1회 사용시 약 10시간 환각 각성상태 성인 1시간 평균임금 : 1만원 (1일평균 :10만원) 7,669억원 17.7kg(연간 평균 압수량) 0.74(총 마약사범 중 메스암페타민 사범 비율) = 320억원 연간 재활, 교정비용 : 7,669억원 비용 측정 불가능 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월

209 4. 국제연합(UN)의 마약관련 조직 및 협약 가. 마약관련 UN 조직 총 회 1경제사회이사회(ECOSOC, 45년) 2마약위원회(CND, 46년) 3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68년) 4UN마약 범죄사무소(UNODC, 97년) 5마약통제프로그램(UNDCP, 91년 )) 6국제범죄예방센터(CICP, 97년 ) 1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ㅇ UN 총회 산하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정을 맺고 있는 16개 UN전문 기구(ILO, WHO 등)들이 수행하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등의 활동을 지휘 조정(1945년 설립) ㅇ UN총회에서 선출된 54개 이사국으로 구성(임기는 3년) 한국은 1992년, 1997년 이사국 선출 ㅇ 산하기구로는 위원회, 상임위원회, 임시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및 6개의 기능위원회가 있음

210 2 UN마약위원회(CND: UN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ㅇ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 6개 기능위원회의 하나로 4년 임기의 53개 위원국으로 구성(1946년 설립) ㅇ 임무 및 기능 - 국제 마약통제정책 결정의 최고기구(심의기구) - 마약 및 향정물질의 통제 및 관련 정책 조정 - UNDCP에 대한 정책조언, 활동감독 및 운영예산 승인권 행사 - 매년 3~4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정기회의(CND회의) 개최 한국은 위원국으로 피선, 재선됨 3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ㅇ 61년 UN 마약단일협약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CND에서 지명한 10명과 WHO에서 지명한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1968년 설립) ㅇ 임무 - 의료용 과학용 마약류의 공급량 및 합법 마약류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여 합법통로에서의 불법유출 감시(마약류의 합법적 제조 거래 판매 관련) -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각국 지원 ㅇ INCB는 각국 정부 및 유엔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준사법적인 통제기관 ㅇ UNDCP와 상호보완적 기능수행(UNDCP내 INCB사무국 설치) 4 UN마약 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ㅇ 기존 별도로 운영되던 UNDCP와 CICP를 통합해 UN 마약통제및범죄예방위원회(ODCCP: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를 설치하여 마약 및 조직범죄 등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통합된 협력 조정 센터 ㅇ ODCCP를 UNODC로 개명

211 ㅇ 본부는 비엔나에 있으며 UNDCP와 CICP를 합쳐 약 350명 정도 근무 5 UN마약통제프로그램(UNDCP: UN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ㅇ UN의 마약 관련 최고 집행기구로서 기존 UN 사무국 마약과, INCB 사무국, 마약남용통제기구(UNFDAC)을 통합하여 설립 ㅇ 임무 - 개발도상국의 마약류 불법재배에 대한 개발사업, 마약류 남용예방, 중독자 재활, 치료, 마약류 불법거래 감시 및 과학장비, 재정지원 등 UN의 모든 마약통제정책에 대한 지도업무 수행 - 매년 UNCND와 HONLEA 등의 회의 개최 한국은 2000년부터 매년 100,000불 기여금 제공 6 국제범죄예방센터(CICP:Center for International Crime and Prevention) ㅇ 범죄예방,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형법개혁관련 유엔기구로 주로 국제조직범죄, 부패 및 인신매매 관련 업무 담당 나. 마약관련 UN 협약 년 마약류에관한단일협약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of 1961) ㅇ 이전까지의 마약에 관한 국제협약을 단일화한 협약 ㅇ 현재 116개의 마약이 동 협약의 관리대상이며 아편, 모르핀, 헤로인 및 코데인 등의 천연마약과 메사돈, 페치딘 등의 합성마약, 코카인 및 대마 등을 통제함 ㅇ 2가지 통제장치 - 마약의 소지, 사용, 수출입, 배포, 생산은 의료용 및 과학적 용도에 국한 - 마약밀거래를 약화시키기 위해 국제적 협력 강화 ㅇ 현재 173개국 가입 ( 한국은 1964년 가입)

212 2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 (The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 of 1971) ㅇ 향정신성물질에 대한 국제적 통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발족 ㅇ 관리대상물질은 현재 111개로, 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의약품에 포함 되어 있는 향정신성물질로 각성제, 환각제, 항우울제 및 진통제가 있음 ㅇ 현재 172개국 가입( 한국은 1978년 가입) 년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관한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ㅇ 불법마약류의 국제적 이동 및 불법 자금세탁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비엔나에서 채택(일명 비엔나협약 또는 88협약 이라고도 함) ㅇ 주요내용 - 마약관련 자금세탁 처벌, 불법수익 몰수, 통제배달, 범죄인 인도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이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에페드린, 아세톤, 무수초산(헤로인 원료물질), 과망간산칼륨(코카인 원료물질) 등 22가지 원료물질을 통제 관리 ㅇ 현재 166개국 가입 한국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법률 이 공포 시행 됨에 따라 국내법 정비 완료 후 1998년 152번째로 동 협약 가입

213 5. 관세청 참석 마약관련 주요 국제회의 회 의 명 칭 주관 참석기관 회 의 성 격 UN 마약위원회회의 (UNCND) UNDCP 회원국 마약단속기관 마약관련 UN 총회 아 태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HONLEA) UNDCP 아 태지역 마약단속기관 CND산하 아 태지역 마약 단속책임자 회의 WCO/RILO AP 아 태정보연락관회의 WCO/RILO WCO/RILO 회원국 역내 밀수동향, 단속사례, 세관간 마약밀수 단속 협 력방안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 (ADLOMICO) 대검찰청 한국주재 마약 관계관 등 한국 대검찰청이 주관하는 마약관련 소그룹 국제회의 아 태 마약단속회의 (ADEC) 한 중 일 조사실무자회의 WCO 감시분야 실무그룹회의 일본경찰청 한국/중국 /일본 관세청 WCO 아 태지역 마약단속기관 아 태지역 세관단속기관 WCO 회원국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국 제공조 방안 논의 한 중 일 각국간 관세 및 마약류 정보교환 실무 회의 마약, IPR, CITES 등 세관 조사감시 관련 동향 및 협 력방안 논의 국제마약단속회의 (IDEC) 미 DEA 전세계 마약단속기관 마약 범죄 대처 방안 및 정보 교환 CND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HONLEA : Heads of Narcotic Law Enforcement Agencies WCO/RILO AP : World Customs Organization/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Asia-Pacific ADLOMICO :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DEC : Asia-Pacific Operational Drug Enforcement Conference IDEC : International Drug Enforcement Conference

214 6. 마약류 및 원료물질 HSK 연계표(알파벳 순) NO 영 문 명 한 글 명 HSK 분류 별표 번호 1 1-Phenyl-2-propanone 1-페닐-2-프로파논 원료 8-1군05 2 2,5-Dimethoxy-4-ethylamp hetamine (=DOET) 3 2,5-Dimethoxyamphetamine 4 2C-B 5 2C-I (=2,5-DMA) (4-Bromo-2,5-dimethoxyph enethylamine) (2,5-dimethoxy-4-iodophen ethylamine) 6 3,4,5-Trimethoxyamphetamine (=TMA) 7 3,4-Methylenedioxyamphet amine (=MDA) 8 3,4-Methylenedioxy-phenyl -2-propanone (=1-(1,3-Benzodioxol-5-yl)p ropane-2-one) 2,5-디메톡시-4-에칠-암 페타민 향정 ,5-디메톡시암페타민 향정 씨-비 향정 씨-아이 향정 ,4,5-트리메톡시암페타민 향정 ,4-메칠렌디옥시암페타민 향정 ,4-메칠렌디옥시페닐 -2-프로파논 (=1-(1,3-벤조디옥솔-5- 일)프로판-2-온) 원료 8-1군 Methylfentanyl 3-메칠펜타닐 마약 Bromo-2,5-dimethoxyam phetamine 11 4-Methoxyamphetamine (=PMA) 12 4-Methyl-2,5-dimethoxyam phetamine (=DOM,STP) 13 4-MTA : α-methyl-4- methylthiophenethylamine 4-브로모-2,5-디메톡시 암페타민 향정 메톡시암페타민 향정 메칠-2,5-디메톡시암 페타민 향정 엠티에이 향정 Meo-DiPT 5-메오-딥트 향정 Methoxy-3,4-methylene dioxyamphetamine(=mmda) 5-메톡시-3,4-메칠렌디 옥시암페타민 향정 Acetic Anhydride 무수초산 원료 8-1군13 17 Acetone 아세톤 원료 8-1군14 18 Acetorphine 아세토르핀 마약 Acetyl-alpha-methylfentanyl 아세틸-알파-메칠펜타닐 마약 Acetyldihydrocodeine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마약

215 NO 영 문 명 한 글 명 HSK 분류 별표 번호 21 Acetylmethadol 아세틸메사돌 마약 Alfentanil 알펜타닐 마약 Allobarbital 아로바르비탈 향정 Allylisopropylacetylurea 아릴이소프로필아세칠 우레아 향정 Allylprodine 알릴프로딘 마약 Alphacetylmethadol 알파세틸메사돌 마약 Alphameprodine 알파메프로딘 마약 Alphamethadol 알파메사돌 마약 Alpha-methylfentanyl 알파-메칠펜타닐 마약 Alphaprodine 알파프로딘 마약 Alphenal 알페날 향정 Alprazolam 알프라졸람 향정 Amfepramone 암페프라몬 향정 Amineptine 아민엡틴 향정 Aminorex 아미노렉스 향정 Amobarbital 아모바르비탈 향정 Amphetamine 암페타민 향정 Anileridine 아닐레리딘 마약 Anthranilic acid 안스라닐릭산 원료 8-2군03 40 Aprobarbital 아프로바르비탈 향정 Barbital 바르비탈 향정 Barotalum 바로타룸 향정 Benzethidine 벤제치딘 마약 Benzphetamine 벤즈페타민 향정 Benzylmorphine 벤질모르핀 마약 Benzylpiperazine 벤질피페라진 향정 Betacethylmethadol 베타세틸메사돌 마약 Betameprodine 베타메프로딘 마약 Betamethadol 베타메사돌 마약 Betaprodine 베타프로딘 마약 Bezitramide 베지트라마이드 마약 Brallobarbital 부라로바르비탈 향정 Bromazepam 브로마제팜 향정 Bromdiethylacetylurea 브롬디에칠아세칠우레아 향정 Bromvalerylurea 브롬바레릴우레아 향정 Brotizolam 브로티졸람 향정 Bufotenine 부포테닌 향정 Buprenorpine 부프레노르핀 향정

216 NO 영 문 명 한 글 명 HSK 분류 별표 번호 59 Butalbital 부탈비탈 향정 Butallylonal 부타리로날 향정 Butobarbital 부토바르비탈 향정 Butorphanol 부토르파놀 향정 Camazepam 카마제팜 향정 Cannabis 대마 대마 법제2조5호 65 Cannabis extracts and tinctures 대마추출물과 팅크츄어 대마 법제2조5호 66 Cannabisoil (Hashishoil) 대마오일(해쉬쉬오일) 대마 법제2조5호 67 Cannabisresin (Hashish) 대마수지(해쉬쉬) 대마 법제2조5호 68 Carbubarbital 카르부바르비탈 향정 Carisoprodol 카리소프로돌 향정 Cathine 케친 향정 Cathinone 케치논 향정 Chloral betaine 클로랄비테인 향정 Chloral hydrate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향정 Chlordiazepoxide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향정 Chlorhexadol 크로르헥사돌 향정 Clobazam 클로바잠 향정 Clonazepam 클로나제팜 향정 Clonitazene 클로니타진 마약 Clorazepate 클로라제페이트 향정 Clotiazepam 클로티아제팜 향정 Cloxazolam 클록사졸람 향정 Coca leaf 코카엽 마약 법제2조 83 Cocaine 코카인 마약 Codeine 코데인 마약 Codoxime 코독심 마약 Concentrates of poppy straw 양귀비줄기농축물(알칼 로이드 50%이상) 2-가 마약 법제2조 87 Cyclobarbital 싸이크로바르비탈 향정 Cyclopentobarbital 싸이크로펜토바르비탈 향정 Delorazepam 델로라제팜 향정 Desomorphine 데소모르핀 마약 Dexamphetamine 덱스암페타민 향정 Dextromethorphan 덱스트로메토르판 향정 Dextromoramide 덱스트로모라마이드 마약 Diampromide 디암프로마이드 마약 Diazepam 디아제팜 향정 6-17 제2호 96 Diberal 디베랄 향정

217 NO 영 문 명 한 글 명 HSK 분류 별표 번호 97 Diethylthiambutene 디에칠치암부텐 마약 Diethyltryptamine (=DET) 디에칠트립타민 향정 Difenoxin 디펜옥신 마약 Dihydrocodeine 디히드로코데인 마약 Dihydroetorphine 디히드로에토르핀 마약 Dihydromorphine 디히드로모르핀 마약 Dimenoxadol 디메녹사돌 마약 Dimepheptanol 디메페프타놀 마약 Dimethylamphetamine 디메칠암페타민 향정 Dimethylthiambutene 디메칠치암부텐 마약 Dimethyltryptamine(=DMT) 디메칠트립타민 향정 Dioxaphetyl butyrate 디옥사페틸부티레이드 마약 Diphenoxylate 디펜옥시레이트 마약 Dipipanone 디피파논 마약 DMHP 디엠에이취피 향정 Dormovit 도르모비트 향정 Drotebanol 드로테바놀 마약 Ecgonine 에크고닌 마약 Eldoral 엘도랄 향정 Enallylpropymal 엔아릴푸로피말 향정 Ephedrine 에페드린 원료 8-1군 Eptazocine 에프타조신 향정 Ergometrine 에르고메트린 Ergotamine 에르고타민 원료 8-1군02 원료 8-1군 Estazolam 에스타졸람 향정 Ethallobarbital 에트아로바르비탈 향정 Ethchlorvynol 에스크로비놀 향정 Ethinamate 에치나메이트 향정 Ethyl Ether 에칠에텔 원료 8-2군 Ethyl loflazepate 에칠로프라제페이트 향정 Ethylmethylthiambutene 에칠메칠치암부텐 마약 Ethylmorphine 에칠모르핀 마약 Etizolam 에티졸람 향정 Etonitazene 에토니타젠 마약 Etorphine 에토르핀 마약 Etoxeridine 에톡세리딘 마약

218 NO 영 문 명 한 글 명 HSK 분류 별표 번호 133 Etryptamine 에트립타민 향정 Fencamfamin 펜캄파민 향정 Fenetylline 페네틸린 향정 Fenfluramine 펜플루라민 향정 Fenproporex 펜프로포렉스 향정 Fentanyl 펜타닐 마약 Fludiazepam 플루디아제팜 향정 Flunitrazepam 플루니트라제팜 향정 Flurazepam 플루라제팜 향정 Flutoprazepam 플루토프라제팜 향정 Furethidine 푸레치딘 마약 gamma-butyrolactone 감마부티로락톤 원료 8-1군 GHB(Gamma-hydroxybuty ric acid) 지에이치비 향정 Glutethimide 구루테치미드 향정 Halazepam 할라제팜 향정 Haloxazolam 할록사졸람 향정 Heptabarbital 헵타바르비탈 향정 Heptobarbital 헵토바르비탈 향정 Heroin 헤로인 마약 Hexethal 헥세탈 향정 Hexobarbital 헥소바르비탈 향정 Hydrochloric acid 염산(염류제외) 원료 8-2군 Hydrocodone 히드로코돈 마약 Hydromorphinol 히드로모르피놀 마약 Hydromorphone 히드로모르폰 마약 Hydroxyamphetamine 하이드록시암페타민 향정 Hydroxypethidine 히드록시페치딘 마약 Ibogaine 이보게인 향정 Idobutal 이도부탈 향정 Isomethadone 이소메사돈 마약 Isosafrole 이소사프롤 원료 8-1군 Ketamine 케타민 향정 Ketazolam 케타졸람 향정 Ketobemidone 케토베미돈 마약 Kratom 크라톰 향정 Lefetamine 레페타민 향정 Levamphetamine 레브암페타민 향정 Levomethorphan 레보메소르판 마약 Levomoramide 레보모라마이드 마약

219 NO 영 문 명 한 글 명 HSK 분류 별표 번호 172 Levophenacylmorphan 레보페나실모르판 마약 Levorphanol 레보르파놀 마약 Loprazolam 로프라졸람 향정 Lorazepam 로라제팜 향정 Lormetazepam 로르메타제팜 향정 LSD/LSD-25 (Lysergicaciddiethylamide) 엘 에스 디 / 엘 에스디 Lysergic acid 리저직산 향정 Lysergic acid 리서직산 향정 5-47 원료 8-1군 Lysergic acid amide 리저직산 아마이드 향정 Mazindol 마진돌 향정 MDMA 엠디엠에이 향정 Mecloqualone 메크로콰론 향정 Medazepam 메다제팜 향정 Mefenorex 메페노렉스 향정 Meprobamate 메프로바메이트 향정 Mescaline 메스카린 향정 Mesocarb 메소카브 향정 Metazocine 메타조신 마약 Methadone 메사돈 마약 Methadone Intermediate 메사돈 제조 중간체 마약 Methamphetamine 메스암페타민 향정 Methaqualone 메타콰론 향정 Metharbital 메타아비탈 향정 Methcathinone 메스케치논 향정 Methohexital 메토헥시탈 향정 MethylEthylKetone(=MEK) 메칠에칠케톤(=부타논) 원료 8-2군 Methyldesorphine 메칠데소르핀 마약 Methyldihydromorphine 메칠디히드로모르핀 마약 Methylphenidate 메칠페니데이트 향정 Methylphenobarbital 메칠페노바르비탈 향정 Methyprylon 메치푸리론 향정 Metopon 메토폰 마약 Mexazolam 멕사졸람 향정 Midazolam 미다졸람 향정 Moramide Intermediate 모라마이드 제조중간체 마약 Morpheridine 모르페리딘 마약 Morphine 모르핀 마약

220 NO 영 문 명 한 글 명 HSK 분류 별표 번호 209 Morphine methobromide and other pentavelent nitrogen morphine derivatives, including particular the morphine-n-oxide in derivatives, one of which is codeine-n-oxide 모르핀 메소프로마이 드 및 코데인-엔-옥사이 드의 하나인 특히 모르 핀-엔-옥사이드 유도체 를 포함한 기타 5원자 가 니트로겐 모르핀 유 도체 마약 Morphine-N-oxide 모르핀-엔-옥사이드 마약 MPPP 엠피피피 마약 Myrophine 미로핀 마약 N-acetyl-anthranilic acid 엔-아세틸안스라닉산 원료 8-1군 Nalbuphine 날부핀 향정 Narcobarbital 나아코바르비탈 향정 Nealbarbital 네알바르비탈 향정 N-ethyl-3-piperidylbenzilate 엔-에칠-3-피페리딜 벤 218 N-Ethylamphetamine:Etila mfetamine 질레이트 향정 3-12 엔-에칠-암페타민 향정 Nicocodine 니코코딘 마약 Nicodicodine 니코디코딘 마약 Nicomorphine 니코모르핀 마약 Nimetazepam 니메타제팜 향정 Nitrazepam 니트라제팜 향정 N-methyl-3-piperidylbenzil ate 엔-메칠-3-피페리딜 질레이트 벤 향정 Noracymethadol 노라시메사돌 마약 Norcodeine 노르코데인 마약 Nordazepam 놀다제팜(데메칠디아제팜) 향정 Norephedrine 놀에페드린 원료 8-1군 Norlevorphanol 노르레보르파놀 마약 Normethadone 노르메사돈 마약 Normorphine 노르모르핀 마약 Norpipanone 노르피파논 마약 Opium 아편 마약 법제2조 2-가 234 Oxazepam 옥사제팜 향정 Oxazolam 옥사졸람 향정 Oxycodone 옥시코돈 마약 Oxymorphone 옥시모르폰 마약

221 NO 영 문 명 한 글 명 HSK 분류 별표 번호 238 Oxypertine 옥시퍼어틴 향정 Parahexyl 파라헥실 향정 Paraldehyde 파르알데히드 향정 Pemoline 페몰린 향정 Pentazocine 펜타조신 향정 Pentenal 펜테날 향정 Pentobarbital 펜토바르비탈 향정 PEPAP 피이피에이피 마약 Pethidine 페치딘 마약 Pethidine Intermediate A 페치딘 제조중간체 에이 마약 Pethidine Intermediate B 페치딘 제조중간체 비 마약 Pethidine Intermediate C 페치딘 제조중간체 시 마약 Petrichloral 페트리클로랄 향정 Peyote 페이오트 향정 Phenadoxone 페나독손 마약 Phenampromide 페남프로마이드 마약 Phenazocine 페나조신 마약 Phencyclidine 펜사이크리딘 향정 P h e n c y c l i d i n e analogues-pce : N-ethyl- 1-phenylcyclohexylamine 257 P h e n c y c l i d i n e analogues-php : PCPY : 1 - [ 1 - p h e n y l cyclohexyl)pyrrolidine)] 258 P h e n c y c l i d i n e analogues-tcp : 1-1-[1-(2-Thienyl)cyclohexy l]piperidine 펜사이클리딘의 체 - PCE 펜사이클리딘의 체 - PHP 펜사이클리딘의 체 - TCP 동족 동족 동족 향정 향정 향정 Phendimetrazine 펜디메트라진 향정 Phenmetrazine 펜메트라진 향정 Phenobarbital 페노바르비탈 향정 Phenomorphan 페노모르판 마약 Phenoperidine 페노페리딘 마약 Phentermine 펜터민 향정 Phenylacetic acid 초산페닐 원료 8-2군 Phetharbital 페타아비탈 향정 Pholcodine 폴코딘 마약 Piminodine 피미노딘 마약

222 NO 영 문 명 한 글 명 HSK 분류 별표 번호 269 Pinazepam 피나제팜 향정 Piperidine 피페리딘 원료 8-2군 Piperonal 피페로날 원료 8-1군 Pipradol 피프라드롤(알파 또는 감마) 향정 Piritramide 피리트라마이드 마약 Poppy straw 양귀비 줄기 마약 법제2조 275 Potassium permanganate 과망간산칼륨 원료 8-1군 Prazepam 프라제팜 향정 Probarbital 프로바르비탈 향정 Proheptazine 프로헵타진 마약 Propallylonal 프로파리로날 향정 Properidine 프로페리딘 마약 Propiram 프로피람 마약 Propoxyphene(Dextroprop oxyphene) 283 Propoxyphene(Levopropox yphene) 프로폭시펜(덱스트로프 로폭시펜) 프로폭시펜(레보프로폭 시펜) 2-가 마약 마약 Propylbarbital 프로필바르비탈 향정 Propylhexedrine 프로필헥세드린 향정 Pseudoephedrine 슈도에페드린 원료 8-1군 Psilocybin 싸이로시빈 향정 Psilocyn 싸이로신 향정 Pyrithyldione 피리칠디온 향정 Pyrovalerone 피로발레론 향정 Quazepam 쿠아제팜 향정 Racemethorphan 라세메소르판 마약 Racemoramide 라세모라마이드 마약 Racemorphan 라세모르판 마약 Remifentanil 레미펜타닐 마약 Reposal 레포살 향정 Safrole 사프롤 원료 8-1군 Salvia divinorum 살비아 디비노럼 향정 Salvinorin A 살비노린 에이 향정 Secbutabarbital 섹부타바르비탈 향정 Secobarbital 세코르바르비탈 향정 Sigmodal 시그모달 향정

223 NO 영 문 명 한 글 명 HSK 분류 별표 번호 303 Spirothiobarbital 스피로치오바르비탈 향정 Sufentanil 서펜타닐 마약 Sulfondiethylmethane 썰폰디에칠메탄 향정 Sulfonethylmethane 썰폰에칠메탄 향정 Sulfonmethane 썰폰메탄 향정 Sulfuric Acid 황산(염류제외) 원료 8-2군 Temazepam 테마제팜 향정 Tetrabarbital 테트라바르비탈 향정 Tetrazepam 테트라제팜 향정 Thebacon 테바콘 마약 Thebaine 테바인 마약 Thiamylal 치아미랄 향정 Thiopental 치오펜탈 향정 Tilidine 티리딘 마약 Toluene 톨 루 엔 ( 순 도 5 0 % 초 과,95%미만) 원료 8-2군 Toluene 톨루엔(순도95%이상) 원료 8-2군 Triazolam 트리아졸람 향정 Trimeperidine 트리메페리딘 마약 Vinbarbital 빈바르비탈 향정 Vinylbital 비닐비탈 향정 Zipeprol 지페프롤 향정 Zolpidem 졸피뎀 향정 Zopiclone 조피클론 향정 ,4-Butanediol 1,4-부탄디올 원료 8-1군

224 2008년도 마약류 밀수동향 2009년 7월 2009년 7월 일 인쇄 일 발행 발 행 : 관세청 마약조사과 (02) 인 쇄 : (주)협동문고 (02)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