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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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 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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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관마약수사권한최적범위와효율적마약단속전략연구국방대학교안보과정김용식 세관마약수사권한최적범위와효율적마약단속전략연구김용식

2 지도교수박민형 ( 인 )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부이사관김용식

5 1) 조성권, 마약의역사, 인간사랑, ) UN, UN World Drug Report 2015,

6 3) 관세청, 2014 년마약류밀수단속동향, 보도자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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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마약류종합정보홈페이지 ( 정보마당 5) 약 500 여종의양귀비가운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는파파베르솜니페룸엘 (Papaver Somniferum L) 과파파베르세티게름디씨 (Papaver Setigerum D.C) 2 종류만통제대상마약류로지정하고있는데이는동법제 2 조제 2 호나목에서마약으로지정한모르핀, 코데인, 데바인등을함유하고있기때문이다.( 자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1, 국내양귀비현황및종식별자료집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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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 법무연수원, 특수수사론, 2006, p313 7) 박상기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p223 8) 경찰청, 경찰백서 2009, p

16 9) 전경수, 마약류투약범죄에대한대체의료교정정책연구, 광운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3, p13 10) 김충남, 마약류사범의최근동향과경찰수사역량강화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96, p287 11) 박상기외, 전계서, 223p 12)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Reducing Crime by Reducing Drug Abuse: A Manual for Police Chiefs an Sheriffs, Gaithersburg, (M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1989)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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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3) 김경태, 마약류범죄에대한통제방안연구, 2009, p181 14) 최철호 이순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연구용역보고서, 식약청, 2007, p

19 15)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마약류사용자의마약류중독여부를판별하거나마약류중독자로판명된사람을치료보호하기위해사여치료보호기관을설치 운영하거나지정할수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제 40 조제 1 항 ) 16) 박상기외, 앞의책, p226 17) 신의기외, 마약류사범처리실태 ( 수사및재판기록을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p

20 18) UN, UN World Drug Repo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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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료 : 2015 UN World Drug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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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9) 대검찰청, 2014 마약류범죄백서, 2014, 41p

29 자료 : 2014 대검찰청마약류범죄백서 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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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료 : 2014 대검찰청마약류범죄백서, 45p 20) 법률상용어가아니라명확한정의는어렵지만과거에없던새로운마약류는물론이고과거에있었으나우리나라에남용사례가거의없다가최근에널리확산되고있는마약, 기존의마약류성분의유로체 (design drugs) 등을총칭하는것으로 JWH-018 및유사체, 졸피뎀, 벤질피페라진, 리서직산아미드,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등최근전세계적으로유통되는신종, 변종, 합성마약류를총칭 21) 대검찰청, 2014 대검찰청마약류범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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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3) 이영재, 마약류범죄의부작용에관한연구 : 대마범죄를중심으로, 광운대학교석사논문, 200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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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자료 : 대검찰청마약류범죄백서

38 24) 세계관세기구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는 1952 년관세협력이사회 (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로발족되었고, 1994 년에세계관세기구 (WCO) 로명칭을변경하였으며, 벨기에브뤼셀에본부를두고있는국제기구이다. 현재전세계 177 개회원국이참여하고있고관세에관한국제협약제 개정, 상품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물류공급망안전, 관세조사 감시, 지식재산권보호, 세관현대화를위한능력개발등이주된업무이다. 25)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의약자로야생동식물종의국제적인거래로인한동식물의생존위협을방지하기위해 1975 년에발효된협약으로우리나라는 1993 년 7 월에가입하였다. 26) RILO 사무소는아태, 남미, 중미, 중동, 독립국가연합지역에각 1 개, 아프리카지역에 4 개, 유럽지역에 2 개등총 11 개가설치 운영중임

39 27) 아프리카등지에서자생하는식물로제조한씹는마약으로향정신성의약품으로지정된카티논성분이함유되어있어흥분, 도취감을유발하고중독성이강한신종마약 28) WCO, 2012, Customs operation nets exceptional quantities of drug in postal parcels. WCO press release( ) 29) 관세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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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료 : 대검찰청마약류범죄백서

42 30) 유럽연합마약과마약중독관리센터홈페이지 ( 참조 31) 유럽연합경찰청홈페이지 ( 참조 32) 박성수 김우준, 주요국가마약류감시단속기관체계비교 2008, p

43 33) 박의철, 해상밀수차단을위한광역감시체제구축연구, 2008, p74-75, 국외단기훈련보고서, 중국북경중앙민족대학경제학원대학

44 자료 : 대검찰청마약류범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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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자료 : 대검찰청마약류범죄백서 ) 박의철, 앞의책, p

48 35) 관세청 2007, 마약상식, 2007, p45 36) 김경태, 앞의책, p

49 자료 : 대검찰청마약류범죄백서 ) 마약류대책협의회규정 ( 국무총리훈령 ), 법제처,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홈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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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9) 경찰청, 경찰백서 2013, 161p 40) 경찰청, 2012 년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요구자료 ( 국회도서관검색 ), 인터폴은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의약칭으로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총국및 188 개회원국의국가중앙사무국으로구성되며운영은각회원국의분담금등으로충당하고있다

52 41) 사법경찰관리가관할구역외에서수사하거나관할구역외의사법경찰관리의촉탁을받아수사할때에는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42) 1 특별사법경찰관리는법령에의하여정하여진관할구역안에서직무를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사건과관련성이있는사실을발견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할구역바깥에서도그직무를행할수있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는관할구역밖에서수사하는때에는수사를행하는지역을관할하는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3 43) 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 ( 내조직도와부서업무참조

54 44) 박성수 김우준, 앞의책, 2008, p

55 45) 1950 년 7 월체결된 재한 ( 在韓 ) 미국군대의관할권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 에대체해 1996 년 7 월체결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 4 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의준말로관세청에서 SOFA 범죄란주한미군 군속에의한밀수등관세법등위반사범조사를뜻함

56 자료 : 대검찰청마약류월간동향中 마약류압수통계 인용 46) 관세청 내부자료,

57 47) 관세청, 내부자료,

58 48) 2014 년도 1kg 이상대형밀수는총 8 건, 47.8kg 으로전년 ( 총 8 건, 25.5kg) 에비해중량대비 88% 가증가

59 ( 단위 : 건, kg) 자료 : 관세청 2014년마약류밀수단속동향 2014년

60 < 단속건수 > < 단속중량 >

61 구분 20 세미만 20~30 세미만 30~40 세미만 40~50 세미만 50~60 세미만 60~70 세미만 70 세이상 불상합계 2010 년 년 년 년 년

62 49) 아태지역회원국간신종마약단속정보정보교환을위해우리나라관세청이제안한합동단속프로젝트로 월부터 12 월까지활동기간중 14 개참가국간 271 건의신종마약단속정보를교환하였고, 2014 년 7 월부터상시프로젝트로전환되었다

63 50) 관세청 내부자료, 국감대비현안과제 ( 마약관련보조자료 ), ) 경찰청, 2010 년도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요구자료, 마약전담수사팀운영현황을살펴보면경찰청은전국에 42 개팀, 213 명의수사요원을운영중이며겸직이포함된추정인원임 52) 앞서살펴본바와같이관세청의마약단속은전체마약단속압수량의 60% 를차지

64 53) 관세청, 대검찰청과관세청간의마약수사협력에관한합의서 (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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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4) 마약운반자는체내마약유출방지를위해장기리비행중기내식및음료섭취거부 55) C/S(Cargo Selectivity): 관세청데이터베이스에등록된화물정보의우범성및신용도등을분석하여우범화물을선별하는시스템

67 56) CDW(Customs Data Warehouse): 관세청에전송된모든자료 ( 화물, 여행자, 항공기입출항등 ) 이보관된데이터베이스로동자료를이용하여우범화물선별, 우범여행자관리등각종정보분석에활용 57) 입국여행자에대한선별검사제도중하나로서항공기도착전에항공사로부터여객명부를입수및분석하여소수의우범여행자는선별검사하고, 일반여행자는신속통관시키는제도 58) PNR(Passenger Name Record): 승객예약기록, 성명, 여행경로, 대금결제방법등의정보가포함되어있으며항공사는비행기가공항도착전에세관에전송하고있음 59) 관세청의독자적인통합위험관리시스템 (Integrated Risk Mangement-PASS) 으로불법의약품, 유해식품밀수, 관세탈루등국민건강 사회안전을위협하는각종위험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고위험대상화물 여행자를체계적으로선별하기위해구축된전산시스템 60) EDA(Event Driven Architecture, 복합선별시스템 ) 다양한이벤트를감지하여필요조치를수행하는솔루션의통칭으로기존의정보분석은하나의업무프로세스에서만가능했으나 EDA 도입으로인해다수의업무영역에걸친복합적인위험요소분석이가능해짐 61) 관세청에서는미국 (2), 중국 (2), EU,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등 8 개국 10 명의주재관을해외에파견하여정보수집, 세관협력등의업무를수행

68 62) 12 마리는인천공항에서, 나머지 18 마리는김포, 김해, 인천, 평택, 대구, 광주등전국공항만세관에배치되어탐지조사요원 1 명과마약탐지견 1 마리가조를이루어마약류단속업무를수행 63) 장광현, 마약류밀수동향분석과공급차단을위한관세국경관리방안에관한연구, 201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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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4) 기존의아태지역단속과유럽지역단속을통합한양지역간단속프로젝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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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