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치료보호사업 과 마약류중독자사회복귀지원사업 을실시하고있다. 약물중독은중독성이크기때문에예방교육을통해중독을사전에예방하는것이비용효과적이다. 국민들이홍보예방교육을접하고, 약물중독예방의중요성에대해공감하 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약물중독자가자발적으로치료를받고재활에참여할수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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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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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예방정책현황과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Substance Abuse Prevention Policy 박은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이정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약물중독은약물남용으로중독이된물질없이는견디지못하는병적상태를말하는것으로, 법으로사용이금지된마약류를사용하는것과각성제,

1 약물중독예방정책현황과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Substance Abuse Prevention Policy 박은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이정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약물중독은약물남용으로중독이된물질없이는견디지못하는병적상태를말하는것으로, 법으로사용이금지된마약류를사용하는것과각성제, 신경안정제등의학적으로사용이허용된의약품을비의학적인용도로사용하는것을모두포함한다 년마약류투약사범은 5,082명이었으며, 전국조사에서 2.1% 가마약류또는유해흡입물질을사용한적이있었다. 약물중독예방정책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조사한결과, 약물중독예방정책에대한일반적인공감대는형성되어있으나, 치료보호제도등세부적인정책내용에대한인식은부족하였다. 약물중독자의치료및사회복귀에대한지원확대와함께, 약물중독예방에대한일반국민의지지와참여를이끌어내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1. 들어가며 약물중독은물질중독의하나로, 마약뿐만아니라약물을환각등의다른목적으로사용하는것도약물중독에해당된다. 우리나라의마약류사용은미국등외국에비해낮은것으로알려져있으나, 최근프로포폴 ( 향정신성의약품 ) 남용, 인터넷을통한마약공급등약물중독문제가제기되었다. 빠르게변하는사회와경기침체, 실업증가는사람들의스트레스를가중시키고, 가정해체는정신건강의보호막을약하게하고있다. 우리나라는외국에비해인터넷접속이용이하고, SNS도활발하게사용되고있는데, 인터넷과 SNS를통해마약 류등불법적인약물이거래되거나, 환각등바람직하지않은약물의효과에대한내용이유포되기도한다. 약물사용예방은사용예방 (1차예방 ), 조기개입 (2차예방 ), 치료, 재활, 재발예방 (3차예방 ) 으로구분되는데, 1차예방은약물중독이되기전에예방하는것으로약물교육프로그램, 법적제재강화, 대중매체를통한홍보등이있으며, 2차예방은약물사용의조기발견 치료, 3차예방은재활치료이다 1). 1차예방, 2차예방, 3차예방이모두실시되어야약물중독을효과적으로예방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차예방과관련하여 대국민홍보예방교육 을, 2 3차예방과관련하여 마약류중 1) 정영인외 (2013). 청소년을위한중독예방지침서.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이달의초점 _ 17

2 독자치료보호사업 과 마약류중독자사회복귀지원사업 을실시하고있다. 약물중독은중독성이크기때문에예방교육을통해중독을사전에예방하는것이비용효과적이다. 국민들이홍보예방교육을접하고, 약물중독예방의중요성에대해공감하 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약물중독자가자발적으로치료를받고재활에참여할수있으려면전문가뿐만아니라일반국민들이치료보호사업과사회복귀지원사업을인지하고, 필요시사업에참여할수있어야할것이다.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표 1. 마약류의정의 마약 1 양귀비 : 양귀비과 ( 科 ) 의파파베르솜니페룸엘 (Papaver somniferum L) 또는파파베르세티게름디ㆍ시 (Papaver setigerum DㆍC) 2 아편 : 양귀비의액즙 ( 液汁 ) 이응결 ( 凝結 ) 된것과이를가공한것. 다만, 의약품으로가공한것은제외한다. 3 코카잎 [ 엽 ]: 코카관목 [( 灌木 ): 에리드록시론속 ( 屬 ) 의모든식물을말한다 ] 의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및엑고닌알칼로이드성분이모두제거된잎은제외한다. 4 양귀비, 아편또는코카잎에서추출되는모든알카로이드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5 1부터 4까지에열거된것과동일하게남용되거나해독 ( 害毒 ) 작용을일으킬우려가있는화학적합성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6 1부터 5까지에열거된것을함유하는혼합물질또는혼합제제. 다만, 다른약물이나물질과혼합되어가목부터마목까지에열거된것으로다시제조하거나제제 ( 製劑 ) 할수없고, 그것에의하여신체적또는정신적의존성을일으키지아니하는것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것 [ 이하 한외마약 ( 限外麻藥 ) 이라한다 ] 은제외함. 인간의중추신경계에작용하는것으로서이를오용하거나남용할경우인체에심각한위해가있다고인정되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1 오용하거나남용할우려가심하고의료용으로쓰이지아니하며안전성이결여되어있는것으로서이를오용하거나남용할경우심한신체적또는정신적의존성을일으키는약물또는이를함유하는물질 2 오용하거나남용할우려가심하고매우제한된의료용으로만쓰이는것으로서이를오용하거나남용할경우심한신체적또는정신적의존성을일으키는약물또는이를함유하는물질 3 1과 2에규정된것보다오용하거나남용할우려가상대적으로적고의료용으로쓰이는것으로서이를오용하거나남용할경우그리심하지아니한신체적의존성을일으키거나심한정신적의존성을일으키는약물또는이를함유하는물질 4 3에규정된것보다오용하거나남용할우려가상대적으로적고의료용으로쓰이는것으로서이를오용하거나남용할경우다목에규정된것보다신체적또는정신적의존성을일으킬우려가적은약물또는이를함유하는물질 5 1부터 4까지에열거된것을함유하는혼합물질또는혼합제제. 다만, 다른약물또는물질과혼합되어가목부터라목까지에열거된것으로다시제조하거나제제할수없고, 그것에의하여신체적또는정신적의존성을일으키지아니하는것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대마초 [ 칸나비스사티바엘 (Cannabis sativa L)] 와그수지 ( 樹脂 ) 및대마초또는그수지를원료로하여제조된모든제품을말한다. 다만, 대마초의종자 ( 種子 ) ㆍ뿌리및성숙한대마초의줄기와그제품은제외한다. 자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8 _ 보건복지포럼 ( )

3 약물중독예방정책현황과과제 (2) 이글에서는약물중독예방정책현황과정책에대한일반국민의인식을살펴보고, 효과적으로약물중독을관리할수있는방안에대해고민해보고자한다. 2. 약물중독현황 약물중독은약물남용으로중독이된물질없이는견디지못하는병적상태를말하는것으로, 법으로사용이금지된마약류를사용하는것과각성제, 신경안정제등의학적으로사용이허용된의약품을비의학적인용도로사용하는것을모두포함한다. 마약류는 < 표 1> 과같이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말한다. 2014년마약류전체사범수는 9,742명이며이중투약사범이 52.2% 로 5,082명이었다. 마약투약사범이 129명, 향정신성의약품투약사범이 4,197명, 대마투약사범이 756명으로, 향정신의약 품투약사범의비중이가장높았다 < 표 2>. 마약류사범수에는검거되지않은마약류사용자가제외되므로실제마약류중독자수는마약류사범수보다더많을것으로생각된다. 검거되지않은마약류사용자를포함하는개념인암수율을적용하면우리나라약물중독자수가 10만명 2) 에달할것이라는의견도제시되었다. 강은영과조소영 (2014) 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거주하는성인 4,000명을대상으로약물사용실태를조사하였다 3). 약물사용자는마약류사용자로한정한경우 56명으로 1.4% 였으며, 유해흡입물질 4) 을사용한적이있는사람까지포함할경우 82명으로 2.1%, 치료목적외목적으로의약품을사용한사람까지포함할경우 399명으로 10.0% 였다. 치료목적이아닌다른목적으로의약품을사용한경험이있는사람들은살빼는약사용경험자가 3.8%, 발기부전치료제 ( 성흥분제 ) 사용경험자가 2.4%, 근육강화제사용경험자가 0.6% 였다. 표 년유형별마약류사범현황 ( 단위 : 명 ) 밀조밀수밀매밀경투약소지기타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 , ,919 대마 ,154 계 0 389(4.0) 2,538(26.1) 489(5.0) 5,082(52.2) 554(5.7) 690(7.1) 9,742(100) 자료 : 검찰 (2015) 마약류범죄백서 2) 이해국등 (2012). 국가중독예방관리정책및서비스전달체계개발, 보건복지부 가톨릭대학교. p2. 3) 강은영, 조소영 (2014). 약물사용실태및의식에관한연구 (Ⅱ), 형사정책연구원. 4) 본드, 신나, 가솔린, 니스, 부탄가스, 페인트등 이달의초점 _ 19

4 질병관리본부에서실시하는청소년온라인건강행태조사에서는청소년의약물사용을조사하고있다. 우리나라중 고등학교남학생의평생약물경험률 5) 은 2013년 0.5%, 2014년 0.6% 였으며여학생의평생약물경험률은 2013년 0.4%, 2014년 0.3% 였다 6). 3. 약물중독관리 우리나라의약물중독관리는약물중독사전예방을위한 대국민홍보예방교육 과약물중독사후관리를위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마약류중독자사회복귀지원사업 으로나뉜다.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과 사회복귀지원사업 은마약류중독자의치료및재활에중점을두고있다. 1) 대국민홍보예방교육 1992년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설립되었으며, 1993년정부의국고보조금을지원받으면서대국민홍보예방교육이시작되었다. 마약류폐해에대한대국민홍보강화로경각심을제고하고청소년등에대한예방교육강화로마약류의악영향을방지하고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 마약류퇴치광고마약류위험성홍보를위해방송및대중교통등을이용하여공익광고를실시하고있으며, TV 및라디오, 전광판, 대중교통, 언론홍보, 지역신문 광고등다양한매체를통해약물중독의위험을홍보한다. (2) 마약류전문홈페이지운영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홈페이지 ( free.or.kr) 를통해약물중독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한다. (3) 약물중독예방교육및캠페인연극, 뮤지컬, 인형극등을통해아동, 청소년, 성인에게약물중독예방교육을하고있으며, 마약류전문소식지와마약류퇴치홍보물을제작 배포하고각종이벤트를통해약물중독에대한경각심을높인다. 연극, 뮤지컬, 인형극등다양한매체를통해마약류뿐만아니라흡입제등약물중독전반에대해지속적으로홍보및교육을실시해왔으나, 일관된메시지를강력하게전달하지는못하고있다고할수있다. 예산상의이유로약물중독에대한 TV 광고를지속적으로내보내지못하고있는데, 인터넷, SNS를통해범람하는유해정보의양을생각할때호기심으로마약류를사용하거나환각등을목적으로의약품을사용하는행동을예방하기위해서는교육홍보를한층더강화할필요가있다. 2)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은마약류중독자를치료가필요한환자로인식하여치료비를지원함 5) 평생동안기분의변화나환각등의경험, 과도한살빼기등을목적으로부탄가스, 본드를비롯하여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양의기침가래약, 신경안정제등을먹거나마신적이있는사람의분율 6) 남학생 2008 년 0.9%, 2009 년 0.9%, 2010 년 0.9%, 2011 년 0.8%, 2012 년 0.6%, 여학생 2008 년 0.4%, 2009 년 0.4%, 2010 년 0.5%, 2011 년 0.5%, 2012 년 0.6% 였음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제 10 차 (2014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0 _ 보건복지포럼 ( )

5 약물중독예방정책현황과과제 (2) 으로써적극적으로치료에개입하여재범률을낮추고건전한사회인으로복귀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 1987년시작되었다. 기소된마약류중독자는법원의판결에따라집행유예, 교정시설수용, 치료감호시설에서치료보호를받게되며, 불기소된마약류중독자는보건복지부에서지정한치료보호기관에서치료를받게되거나사회복귀교육을받는다. 자의입원을원하는마약류중독자는본인또는가족이치료보호병원입원을신청할수있으며,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통해입원여부가결정된다. 1명당 3백만원의치료비용을지원한다.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인원은 2013년 65명, 2014년 73명으로, 2014년마약류투약사범 5,082 명과비교할때치료보호를받은인원이매우적다 ( 표 3).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시설은국립부곡병원등 21개의료기관으로지정병상수는 321개이나, 이용실적은치료보호인원에서나타난것처럼저조하다. 마약류중독자중치료감호선고를받은사람은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약물중독재활센터에수용되어치료를받게되는데, 2014년 28 명이치료감호를받았다.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는마약류중독자에 게처벌이아닌치료를제공해왔다는점에서그의의가크나, < 표 3> 에서나타나는것처럼실제로치료를받는사람수가매우적어효과가제한적이라고할수있다. 마약류중독자, 관계자등의적극적인참여가부족할뿐만아니라중독치료기관이안정적으로운영되지못했고, 치료효과에대한근거를적극적으로생산하지못하는등복합적인요인이작용하였다. 3) 마약류중독자사회복귀지원 1995년마약류남용으로소년원에수용된청소년을대상으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시작되었고, 2002년송천재활센터가설치 운영되면서마약류관련기소유예처분자를대상으로집단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였다. 2002년 8명, 2003년 22명, 2004년 20명에서증가하여, 2012년 131명, 2013 년 140명, 2014년 326명이교육을받았다. 교정시설에수용되어있는마약류사범을대상으로도재활교육을실시하고있다. 마약류중독자의사회복귀지원또한마약류중독자치료와마찬가지로마약사용사범수에비하여재활교육을받는사람수가매우적어, 활성화가필요하다. 마약류중독자의사회복귀프로그램을 표 3.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현황 ( 단위 : 명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계 자료 : 검찰 (2015) 마약류범죄백서 이달의초점 _ 21

6 운영하는기관이적고, 관련기관간연계부족으로 중독자발견, 치료, 사회복귀가연속적으로이루어 지지않아마약류중독자에게실제적인도움을주 기어렵다. 4. 약물중독예방정책에대한인식 일반국민 1,000 명을대상으로약물중독예방사 업에대한인식과국가예산지원의필요성에대하 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7). 42.6% 가최근방송매체 (TV, 라디오 ), 언론매체, 현수막등홍보물을통해마약중독예방캠페인을듣거나본적이있었으며, 57.4% 는마약중독예방캠페인을접한경험이없었다. 마약중독예방캠페인을접했던사람중 62.2% 는방송매체 (TV, 라디오 ) 를통해서, 23.7% 는인터넷을통해서, 5.2% 는신문, 잡지등문자매체를통해서, 6.3% 는보건복지관련기관 ( 보건소, 복지관등 ) 의포스터, 팜플렛등을통해서, 2.6% 는의료기관의포스터, 팜플렛등을통해서마약중독예방캠페인을듣거나본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1). 그림 1. 마약류중독예방캠페인접촉경험 응답자의 34.7% 가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병원에대해들어본적이있었으며, 28.8% 가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비용지원에대해들어본적이있었다. 40대이상의연령군보다 20대, 30대 가, 남성보다여성이, 저소득가구가상대적으로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에대한인식이낮았다 ( 그림 2). 마약류가아닌흡입제등다른약물중독자에대 7) 정진욱외 (2014). 4 대중독및정신건강지원사업군심층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년 4 월 28 일 ~5 월 9 일까지이메일설문조사온솔커뮤니케이션을통해조사됨 ). 22 _ 보건복지포럼 ( )

7 약물중독예방정책현황과과제 (2) 그림 2. 연령별, 성별, 가구소득별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에대한인식도 표 4. 약물별약물중독예방을위한국가사업예산지원의필요성 ( 단위 : %) 마약류흡입제각성제스테로이드호르몬제 살빼는약 환각목적의기침감기약 전체 연령 성별 20~29 세 ~39 세 ~49 세 세이상 남자 여자 결혼상태 미혼 기혼 이혼 사별 교육정도 고등학교졸업이하 대학교졸업이상 가구소득 300 만원이하 ~400 만원 ~500만원 만원이상 이달의초점 _ 23

8 해국가에서치료사업및사회복귀지원사업을하는것에대해서는 매우필요하다 가 31.5%, 필요하다 가 59.4%, 필요하지않다 가 4.7%, 전혀필요하지않다 가 1.5%, 모르겠다 가 2.9% 로, 응답자의약 91% 가마약류외약물중독자에게도국가에서치료사업및사회복귀지원사업을하는것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약물별로는마약류에대해서는응답자의 92.1 % 가국가사업예산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흡입제가 87%, 각성제가 76.2%, 환각목적의기침감기약이 73.2%, 스테로이드호르몬제 66.1%, 살빼는약 61.9% 였다.( 표 4). 5. 나가며 최근필로폰뿐만아니라신종마약인 JWH- 018, MDMA( 엑스터시 ), 야바등이밀수입되고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의사용도늘어나고있다. 약물중독에대한정책을선제적으로강화하여향후약물중독으로인한사회적부담을줄이는것이필요하다. 먼저, 약물중독자의치료와복귀에더많은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약물중독은알코올중독, 다른정신질환과연관성이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기때문에약물중독을적극적으로치료함으로써다른중독의발생이나질환발생을막을수있다. 2014년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인원이 73명, 사회복귀지원사업수강자가 326명으로매우적어, 사업인프라확충및프로그램내실화를통해약물중독에대한치료및사회복귀지원을활성화해야 한다. 약물중독예방정책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 20대이상성인의 42.6% 가최근방송매체 (TV, 라디오 ), 언론매체, 현수막등홍보물을통해마약류중독예방캠페인을듣거나본적이있었으나, 34.7% 만이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병원에대해알고있었다. 약물중독예방정책에대해일반적으로인지는하고있으나, 치료보호제도등세부적인정책내용에대한인식은부족한것으로보인다. 특히최근신종마약에취약한것으로알려진 20 30대가 40대이상보다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에대한인식이낮았는데, 적극적인홍보를통해국가에서실시하고있는약물중독치료제도를알리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또한, 약물중독에는사용이법적으로금지되어있는마약류뿐만아니라의약품을원래의치료목적이아닌환각등의목적으로사용하는것도포함된다. 그간우리나라의약물중독치료보호 사회복귀지원정책은마약류사용자에중점을두어왔다. 일반국민에대한설문조사결과, 약 91% 의응답자가마약류외약물중독자에게도국가에서치료 사회복귀사업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였으며, 흡입제뿐만아니라각성제, 환각목적의기침감기약사용에대해 70% 이상이약물중독예방을위한국가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약물중독간에는서로연관성이있으며, 합법적인약물구입이더용이하므로유해흡입물질사용, 의약품남용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마약류중독예방을위한정책강화와함께, 다양한약물중독을예방할수있도록정책이확대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24 _ 보건복지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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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