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마약류범죄백서 제 1 절마약류의개요 1. 정의 마약 (narcotics) 이란용어는 무감각 이라는뜻의그리스어 narkotikos 에서유래하며, 수면및혼미를야기해통증을완화시키는물질을말함. 그동안 마약 이라는용어는좁은의미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통틀어가리키는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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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 마약류범죄백서 제 1 절마약류의개요 1. 정의 마약 (narcotics) 이란용어는 무감각 이라는뜻의그리스어 narkotikos 에서유래하며, 수면및혼미를야기해통증을완화시키는물질을말함. 그동안 마약 이라는용어는좁은의미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통틀어가리키는의미로혼용되었음. 최근에는이들을총칭하여 마약류 라는용어를사용함 세계보건기구 (WHO) 1) 의보고에따르면, 마약류 는 1 약물사용의욕구가강제에이를정도로강하고 ( 의존성 ), 2 사용약물의양이증가하는경향이있으며 ( 내성 ), 3 사용중지시, 온몸에견디기어려운증상이나타나며 ( 금단증상 ), 4 개인에한정되지아니하고사회에도해를끼치는약물 이라고정의됨 마약류를규제하는국내법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이전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하나로통합한법률 )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등이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마약 향정신성의약품 ( 向精神性醫藥品 ) 대마 ( 大麻 ) 및원료물질의취급 관리를적정하게함으로써그오용또는남용으로인한보건상의위해 ( 危害 ) 를방지하여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은마약, 향정신성의약품및그원료물질을 구체적으로규정함 2 1) WHO(1993) The ICD-10th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3 2. 종류 가. 마약류의일반적인분류마약류란중추신경계에영향을미쳐중추신경의작용을과도하게하거나억제하는물질중신체적 정신적의존성이있는것으로서관련법규에따라규제대상으로지정된물질을말함 PART 1 서론 일반적으로약리작용에따라흥분제 ( 각성제 ) 와억제제 ( 진정제 ) 등으로분류됨 나. 마약류의구체적인분류 1) 마약가 ) 개요마약은일반적으로마약원료인생약에서추출한천연마약과추출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합성한합성마약으로분류됨 [ 표 1-1] 마약의분류 분류 품명 지정성분수 비고 천연마약양귀비, 아편, 코카잎 ( 엽 ) 3 추출알카로이드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등 35 일부의료용사용 합성마약페티딘, 메타돈, 펜타닐등 91 일부의료용사용 3

4 2017 마약류범죄백서 관련법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 ) 마약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양귀비 : 양귀비과 ( 科 ) 의파파베르솜니페룸엘 (Papaver somniferum L) 또는파파베르세티게룸디 시 (Papaver setigerum D C) 또는파파베르브락테아툼 (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 양귀비의액즙 ( 液汁 ) 이응결 ( 凝結 ) 된것과이를가공한것. 다만, 의약품으로가공한것은제외한다. 다. 코카잎 [ 엽 ]: 코카관목 [( 灌木 ): 에리드록시론속 ( 屬 ) 의모든식물을말한다 ] 의잎. 다만, 엑고닌 코카인및엑고닌알칼로이드성분이모두제거된잎은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또는코카잎에서추출되는모든알카로이드및그와동일한화학적합성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마. 가목부터라목까지에규정된것외에그와동일하게남용되거나해독 ( 害毒 ) 작용을일으킬우려가있는화학적합성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바. 가목부터마목까지에열거된것을함유하는혼합물질또는혼합제제. 다만, 다른약물이나물질과혼합되어가목부터마목까지에열거된것으로다시제조하거나제제 ( 製劑 ) 할수없고, 그것에의하여신체적또는정신적의존성을일으키지아니하는것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것 [ 이하 한외마약 ( 限外麻藥 ) 이라한다 ] 은제외한다. 4

5 나 ) 종류 (1) 천연마약및추출알카로이드 2) ( 가 ) 양귀비양귀비는일명 앵속 (opium poppy, 罌粟 ) 이라불리는식물로서여러종류가있으나우리나라에서재배를금지하고있는식물은파파베르솜니페룸엘 (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세티게룸디시 (Papaver setigerum DC.) 또는파파베르브락테아툼 (Papaver bracteatum) 종임 PART 1 서론 [ 그림 1-1] 양귀비 출처 : factsanddetails.com 기원전 5,000 년경현재의이라크지역에거주한사람들이돌에아편관련지식을새겼던 것이아편에관한인류최초의기록임. 그리스의학자히포크라테스는 4 세기경양귀비로 부터추출한액체를질병치료제로사용하도록권장하였음 온대및아열대기후에서자라는양귀비속은 1 년생식물 (1~1.5m) 로기원전 300 년경부터 지중해연안지역에서재배되기시작하여오늘날에는황금의초승달지대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접경지역 ) 를중심으로거의전세계에서재배됨 2) 식물염기 ( 植物鹽基, alkaloid) 라고하며, 식물계에널리분포하는질소를함유하는염기성화합물로서동물의신경계에영향을미침. 카페인, 모르핀, 코카인, 니코틴등이잘알려진알카로이드임 5

6 2017 마약류범죄백서 양귀비라는명칭은당나라현종의황후이며그시대최고의미인이었다는양귀비에 비견할정도로꽃이아름답다고해서붙여진이름임 국내에서양귀비는아편을추출하기위해서가아니라대부분농어촌, 산간지역에서 가정상비약이나동물치료약또는관상용으로재배됨 ( 나 ) 아편 ( 阿片 ) 아편 (opium) 은설익은양귀비의열매에상처를내어흘러내리는우윳빛추출액을 60 이하에서건조시킨암갈색의덩어리로생아편이라고도불림 [ 그림 1-2] 아편 민간에서는아편의탁월한진통효과때문에열매와식물체를분리해두었다가응급질환에사용하기도하였음. 처음한두번아편을사용하는때에는몽롱한상태의황홀감을경험할수도있지만, 지속적으로사용할때에는처음의약효를얻기위해보다많은양을사용해야하는등심각한중독증상에이르게됨 아편을지속적으로남용할때에는남용자의안색이창백해지고성격이신경질적으로변하며, 식욕과성욕의상실을비롯하여메스꺼움, 구토, 변비, 홍조, 동공수축, 호흡장애등각종부작용을경험하게되는데, 통상적으로아편의약효가사라진후 72시간이가장고통을느끼는시간대로알려짐 6

7 영국과아편전쟁 (1840 년 ~1842 년 ) 까지치렀던중국 ( 당시淸國 ) 은 1906 년부터 아편의재료가되는양귀비의재배를전면금지하였음 ( 다 ) 모르핀모르핀 (morphine) 은아편으로부터불순물을제거하고일정한화학반응을거쳐추출한진통성이강한알카로이드 (alkaloid) 로서 1805년독일약사 Sertürner가아편에서최초로모르핀을분리하였고, 그리스신화의 Morpheus( 꿈의여신 ) 이름을따서명명한것임 PART 1 서론 [ 그림 1-3] 모르핀 출처 : healingoracle.ch 아편으로부터추출한모르핀은진통, 진정, 진해효과가뛰어나지만구토, 발한, 발열, 설사등과함께정신적 신체적의존성을유발하며, 사용을중단하는때에는심각한 금단증상을일으킴 모르핀에중독된사람들은보통하루에 3 회 (1 회투약량은 10~20 mg ) 정도투약하고, 심하게중독된사람은하루 120 mg을투약하기도하며, 한번에 200 mg이상을투약하는 때에는호흡장애를유발하여투약자대부분이호흡장애로사망에이름 7

8 2017 마약류범죄백서 ( 라 ) 코데인코데인 (codeine) 은 메틸모르핀 (Methyl Morphine) 이라고도불리는알카로이드의일종으로의학적진통효과는모르핀의 1/6정도에불과하지만, 수면을촉진하고기침을완화하며통증을억제하는등진해및진정작용이탁월하고, 신체적의존성이비교적적은편이나남용하는때에는정신적 신체적의존성과금단증상을유발함 코데인은모르핀이나헤로인의중독증을치료하는대체마약으로사용되기도하며, 그형상은무취의백색결정이나결정성분말, 정제, 캡슐또는액상형태를하고있음 ( 마 ) 헤로인디아세틸모르핀 (diacetylmorphine), 즉헤로인 (heroin) 은양귀비의열매에서채취한생아편에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등을첨가하여혼합, 침전, 여과, 가열의과정을거친후모르핀염기에무수초산, 활성탄, 염산, 에테르등을화학처리하여제조함 [ 그림 1-4] 헤로인 출처 : newhealthadvisor.com 아세틸화합물인헤로인은냄새가없고백색, 연갈색, 암갈색의분말로서, 긴장, 분노, 공포를억제하여행복감과도취감을주는중추신경억제제의일종임 8

9 모르핀을원료로하기에일반적인약리작용은모르핀과유사하나, 그중독성은모르핀의 10 배에달함 헤로인은 용감한, 강력한 이란의미의독일어 Heroisch 에서유래된말로서 1874 년 최초로합성되었으며, 1898 년독일바이엘사가진통제로시판하였으나심각한중독 성으로인해미국은 1924 년헤로인의생산과수입을전면금지하였음 PART 1 서론 ( 바 ) 코카인코카인 (cocaine) 은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등지의안데스산맥고지대에서자생하는코카나무의잎에서추출한알카로이드로서중추신경을자극하여쾌감을야기하는천연마약임 [ 그림 1-5] 코카나무 [ 그림 1-6] 코카인 출처 : gettyimages.com 출처 : emaze.com 코카잎을씹으면잎속의알카로이드가구내점막을통해흡수되어지각신경말단을 자극하는데, 고대잉카제국에서제사장들은종교의식중최면효과를내기위해, 일반인들은일상의배고픔과피로감을잊기위해사용하였다고함 코카잎은 1532 년경스페인의잉카제국침공시유럽에전해졌고, 1800 년대중반 코카인성분이분리되었으며, 1873 년의료용진통제로처음사용되었음 9

10 2017 마약류범죄백서 남미일대에서재배된코카잎은농부가직접잎사귀를가공하여코카페이스트 ( 반죽 ) 를만들고이를정제하여코카인을제조하지만, 대부분은정글내제조시설에서코카인추출작업이은밀하게진행되며, 미국에서는엄밀한법률적규제하에정식으로생산하여국소용마취제로사용함 남미의일부지역사람들은직접코카잎을씹거나코카페이스트를흡연하기도 하지만대부분남용자들은수정체분말을코로들이마시거나주사기로투약함 코카인은약효가빠르고강력한도취감을일으키는중추신경자극제 ( 흥분제 ) 로서흡입또는투약시벌레들이피부를기어다니는느낌의환각에빠지고, 과다한양을흡입하면맥박이빨라지고호흡이불규칙해지며열과경련이일어남. 보다심할때에는호흡곤란으로투약자를사망에이르게함 한편크랙 (Crack) 은코카인과탄산나트륨등을물에희석하여불로가열한후냉각시켜 추출한백색결정체로서코카인보다약효가몇배강하고중독성이높음. 유리관에 넣어가열또는기포화하여흡입함 [ 그림 1-7] 크랙 출처 : healthyplace.com 10

11 (2) 합성마약 합성마약은모르핀과유사한진통효과를내면서도의존성이적은의약품을개발하려는과정에서합성된마약으로서의존성과부작용을지니고있고그구조의유사성에따라페티딘 (pethidine) 계, 메타돈 (methadone) 계, 모르피난 (morphinane) 계, 아미노부텐 (aminobuten) 계, 벤조모르판 (benzomorphan) 계등으로분류하는등다양한방식으로분류하고있으며, 그중페티딘계와메타돈계가가장널리남용됨 PART 1 서론 ( 가 ) 페티딘계 페티딘 (pethidine) 은모르핀과동일한효과를내기위한목적으로개발된대표적인 합성마약으로서 1939 년독일훼스트제약 (Hoechst) 의 O. Eisleb 에의해최초로합성됨 최초 Dolantin 이란제품명으로시판되었고 Demerol, Pethadel 등의이름으로 유통되기도하며, 현재알려진종류로는페티딘, 펜타닐, 디펜녹실레이트등이있음 [ 그림 1-8] 페티딘 출처 : drughelpline.com 페티딘은화학적으로는모르핀과다르나중추신경계에작용하여진통효과를주는 측면에서는모르핀과유사함. 진통효과외에진정효과도있으며 3~6 시간동안약효가 지속됨 11

12 2017 마약류범죄백서 ( 나 ) 메타돈계메타돈 (methadone) 은제2차세계대전중모르핀부족을해결하기위해독일훼스트제약 (Hoechst) 이개발한합성마약으로서현재메타돈, 아세틸메타돌, 디피파논등이알려짐 [ 그림 1-9] 메타돈 출처 : pewtrusts.org 개발당시메타돈의약리작용에대한연구가부족하여정작제2차세계대전중에는사용되지않았음. 화학적으로는모르핀, 헤로인과다름에도불구하고효과면에서는많은유사점을가지고있음. 모르핀보다약효가오래지속되기때문에전후 ( 戰後 ) 마약중독치료제로사용되기도함 소위 메타돈파동 1965년우리나라의 23개제약회사들이합성마약인메타돈을일반약품에혼합하여해열진통제, 국소마취제, 비타민영양제주사등으로속여판매하다수만명의중독자를발생시킨사건임 12

13 2) 향정신성의약품 가 ) 개요 향정신성의약품이란인간의중추신경계에작용하는것으로서이를오용하거나 남용할경우인체에심각한위해가있다고인정되는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한 규제대상물질을말함 PART 1 서론 [ 표 1-2] 향정신성의약품의분류 분류 품명 지정성분수 비고 엘에스디 (LSD), 메스케치논 (Methcathinone) 및 의료용불사용, 심한신체적 가목 그유사체, 크라톰 (Kratom), 83 또는정신적의존성을 제이더블유에이치 (JWH)-018 및그유사체등 일으키는약물 암페타민 (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 매우제한된의료용사용, 나목 (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 (MDMA), 43 심한신체적또는정신적 케타민 (Ketamine) 등 의존성을일으키는약물 다목 바르비탈 (Barbital), 리저직산아미드 (Lysergic acid amide), 펜타조신 (Pentazocine) 등 61 의료용사용, 그리심하지아니한신체적의존성또는심한정신적의존성을일으키는약물 디아제팜 (Diazepam), 펜플루라민 (Fenfluramine), 의료용사용, 다목보다 라목 졸피뎀 (Zolpidem), 지에이치비 (GHB), 카리소프로돌 (Carisoprodol), 프로포폴 (Propofol) 70 신체적또는정신적의존성을일으킬우려가 등 적은약물 13

14 2017 마약류범죄백서 관련법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 ) 향정신성의약품 이란인간의중추신경계에작용하는것으로서이를오용하거나남용할경우인체에심각한위해가있다고인정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가. 오용하거나남용할우려가심하고의료용으로쓰이지아니하며안전성이결여되어있는것으로서이를오용하거나남용할경우심한신체적또는정신적의존성을일으키는약물또는이를함유하는물질나. 오용하거나남용할우려가심하고매우제한된의료용으로만쓰이는것으로서이를오용하거나남용할경우심한신체적또는정신적의존성을일으키는약물또는이를함유하는물질다. 가목과나목에규정된것보다오용하거나남용할우려가상대적으로적고의료용으로쓰이는것으로서이를오용하거나남용할경우그리심하지아니한신체적의존성을일으키거나심한정신적의존성을일으키는약물또는이를함유하는물질라. 다목에규정된것보다오용하거나남용할우려가상대적으로적고의료용으로쓰이는것으로서이를오용하거나남용할경우다목에규정된것보다신체적또는정신적의존성을일으킬우려가적은약물또는이를함유하는물질마. 가목부터라목까지에열거된것을함유하는혼합물질또는혼합제제. 다만, 다른약물또는물질과혼합되어가목부터라목까지에열거된것으로다시제조하거나제제할수없고, 그것에의하여신체적또는정신적의존성을일으키지아니하는것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14

15 나 ) 종류 (1) 메트암페타민 ( 법제 2 조제 3 호나목 ) 메트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은우리나라에서가장많이남용되는흥분제 ( 각성제 ) 로서속칭 필로폰 으로더알려져있음 PART 1 서론 [ 그림 1-10] 메트암페타민 출처 : atlantaduilawyer.com 암페타민류에는메트암페타민을비롯하여암페타민, 덱스암페타민, 레브암페타민, 디메틸암페타민등이있는데이들은강력한중추신경흥분제로정신적의존성또한 매우강함 메트암페타민은결정체 가루 액체등다양한형태로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 필로폰, 백색의유혹, 백색가루 로도불림. 불법사용자들사이에서는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물건 또는 총 등은어로불림 미국에서는결정체는 ice, 가루형태는 speed 로불리며, 중국에서는 빙두, 일본 에서는 각성제, 필리핀에서는 사부 (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 등으로불림 메트암페타민은 1888 년일본도쿄대학의학부나가이나가요시 ( 長井長義 ) 교수가 천식치료제인마황 ( 麻黃 ) 으로부터에페드린을추출하는과정에서최초로발견한 물질이며, 1893 년세계최초로합성에성공함 15

16 2017 마약류범죄백서 메트암페타민은일본의대일본제약회사가 히로뽕 ( 영문상품명 Philopon) 이라는상품명으로출시하여잠을쫓고피로감을없애주는각성약물로서판매하였고, 당시상품명 히로뽕 은현재까지도메트암페타민을지칭하는용어로사용됨. 한편 Philopon 은 일하는것을사랑한다 는의미의희랍어 Philoponos 에서유래되었다고함 단순각성약물로판매되던 메트암페타민 은제 2 차세계대전중군수용품으로대량 생산되어군인및군수공장노동자들의피로회복과전투의욕, 작업능력, 생산능력 등의제고수단으로사용되었음 [ 그림 1-11] 마황 출처 : mfds.go.kr 16

17 (2)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법제 2 조제 3 호나목 ) MDMA 는 1914 년독일의약품회사에서식욕감퇴제로최초개발됨. 강력한환각 성분으로인한뇌손상등심각한부작용을초래하여시중유통이금지되었음에도 1980 년대이후환각제로둔갑하여세계적으로남용됨 PART 1 서론 [ 그림 1-12] MDMA 출처 : itcn-snac.org MDMA의별칭으로는 Ecstasy, XTC, Adam, Eve, Clarity, Decadence, M&M 등이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통칭되고있으며, MDMA를복용하면신체접촉욕구가강하게일어나기때문에 포옹마약 (hug drug) 으로불리기도함 복용후 20~60 분정도경과하면입이마르고동공이확대되는등극적인흥분감을 일으키며, 3~4 시간약효가지속됨. 과다복용시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 상승등부작용을초래하는한편, 심할경우투약자를심장마비로사망에이르게도함 17

18 2017 마약류범죄백서 (3) LSD( 법제2조제3호가목 ) 엘에스디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는 1938년스위스화학자 Albert Hofmann에의해최초합성된무미, 무취, 무색의환각제로서일반적으로종이또는정제에 LSD 용액을흡착하여사용함 [ 그림 1-13] LSD 스티커 출처 : static.wixstatic.com [ 그림 1-14] 정제형 LSD 출처 : drugfree.org 18

19 (4) 날부핀 (Nalbuphine)( 법제 2 조제 3 호라목 ) 날부핀은일명 누바인 이라고도불리며응급환자의진통제로사용되는약물이었으나, 환각성이있어한때유흥업소종사자등사이에서필로폰대용약물로남용되기도 하였음 PART 1 서론 [ 그림 1-15] 날부핀 출처 : vasg.org 피하주사시모르핀의 2.3배, 코데인의 8.3배에이르는진통효과를보이고약효지속시간은 3~6시간임. 중독성이강하고신체금단증상이심하게나타나며우울증, 두통, 환각증상등정신불안증세와고혈압, 폐부종, 구토, 복통, 호흡곤란, 가려움증, 청색증, 언어장애, 빈뇨등부작용을유발함 (5) 덱스트로메토르판 (Dextromethorphan), 카리소프로돌 (Carisoprodol) ( 법제2조제3호라목 ) 덱스트로메토르판은진해거담제로서일명 러미나 라고불리는약물로, 필로폰, 날부핀등에비해현저하게낮은가격으로유통되고, 살빼는약으로알려져유흥업소종사자, 가정주부등이남용한바있음 19

20 2017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1-16]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은근육이완제로서일명 S 정 이라고불리는약물로, 러미나와마찬 가지로가격이낮고일부사람들에게살빼는약으로알려져있음 (6) 펜플루라민 (Fenfluramine)( 법제2조제3호라목 ) 중국, 태국등지로부터보따리장수, 관광객, 중국에본사를둔인터넷사이트등을통해밀수입되는약물임. 중국산의경우 분불납명편, 분미림편, 섬수, 상주청, 철심감미교환, 패씨감비환, 건미소감비요환 등의제품명으로판매되고, 일반인에게는살빼는약으로유통되고있음 [ 그림 1-17] 펜플루라민 출처 : petrilaw.com 과다복용시심한두통, 설사, 구토, 혈관계질환등의부작용이있음 20

21 다 ) 기타신종향정신성의약품 (1) 합성대마 (Synthetic Cannabinoids) 대마의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3) 와화학구조는다르지만대마보다 강력한환각효과를내는합성물질 (synthetic compound) 임 PART 1 서론 [ 그림 1-18] JWH-018, HU-210, CP 출처 : blog.employersolutions.co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서마약류로지정된합성대마는크게 JWH 계열 (JWH- 018, JWH-030, JWH-175, JWH-176 및그유사체 ) 과 HU-210, CP 등으로, 중추신경계에작용하여진통제등의효과를나타내는물질임 ( 가 ) JWH-018( 법제 2 조제 3 호가목 ) 4) 일명 스컹크, 또는 스파이스 등으로불리며, 천연마약류인대마와화학구조적으로는 다른향정신성의약품임 건조된식물에합성물질을흡착시켜 식물성제품 (Herbal Product) 형태로판매되고, 3) 대마초에들어있는환각성분으로, 화학명칭은델타나인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delta-9 tetrahydrocannbinol) 이며약칭으로 THC 라고함 4) JWH-018 및그유사체계열 : 5F-UR-144(XLR-11, 신의눈물 ), 5F-AKB-48, 5F-ADB, 5F-PB-22, JWH-073, ADB-CHMINACA, AB-CHMINACA, FUB-AKB48, FUB-AMB, AMB-FUBINACA, MMB-2201, AM

22 2017 마약류범죄백서 이를태운연기를흡입하는방식으로남용됨. 신경전달을저해하고불안, 동요, 발작이나경련을일으키며그효과가대마보다강함 ( 나 ) HU-210( 법제 2 조제 3 호가목 ) 1988 년스위스대학의연구팀이최초합성한대마성분으로서 HU 는 Hooooo University 의약칭임 대마초의천연 THC 성분보다 7~8 배정도의강력한효과를내고지속기간이더 장기임 ( 다 ) CP-47497( 법제 2 조제 3 호가목 ) 1980 년대제약회사가진통효과를활성화하기위해대마성분을첨가하여개발함 ( 라 ) AM-2201( 법제 2 조제 3 호가목 ) 미국대학연구센터의교수에의해특허등록된합성마약류로서위교수의영문 이니셜에따라 AM 으로명명되었다고함 [ 그림 1-19] AM-2201 출처 : researchchemicals.biz JWH-018 유사체 ( 불소만추가됨 ) 로서일반적으로 JWH-122, JWH-250 등과 혼합된제품유형이 SPACE CADET FLIGHT RISK 라는품명으로인터넷을통해 판매됨 22

23 합성마약류를건조된식물의잎에흡착시킨후, 비닐봉지에 1~10g씩소매로포장, 판매되는데그환각효과는 JWH-018 및 THC의수배수준이며, 불소성분함유로불쾌한냄새가나기때문에젖은빵, 말린과일등에넣어희석시켜복용하거나허브와섞어흡연함 PART 1 서론 (2) 크라톰 (Kratom)( 법제 2 조제 3 호가목 ) 태국, 말레이시아등동남아시아지역에자생하는열대성나무로서말레이시아에서는 Biak-Biak 이라고칭하며, 다자라면높이가 15 미터에이름 태국이나동남아시아지역사람들은힘든일을견디기위한각성제로수십년전부터 그잎을씹거나차형태로복용하거나분말을타서마시기도함 소량복용시각성효과로인해말이많아지고사교적인행동을보이나, 한꺼번에 다량을복용하면진정과도취효과와함께구토, 현기증등부작용을일으킴 [ 그림 1-20] 크라톰 (3) 케타민 (Ketamine)( 법제2조제3호나목 ) 인체용또는동물용마취제로사용하는 케타민 은오남용시, 신체적 정신적의존성과금단증상을일으킴. 유흥업소나클럽에서 데이트강간약물 (date-rape drug) 로불림 23

24 2017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1-21] 케타민 출처 : everyhealth.com 정맥이나근육주사, 흡연또는흡입하면자신의신체에서벗어나는듯한강력한환각 효과가나타나고, 남용방식에따라 1~6 시간정도환각효과가지속되며, 맥박과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의부작용을일으킴 (4) BK-MDEA( 법제 2 조제 3 호나목 ) MDEA 유사체로서중추신경계를자극하여환각효과를일으킴 [ 그림 1-22] BK-MDEA 출처 : drug-forum 24

25 (5) 야바 (YABA) 세계적마약밀매조직인 쿤사 가개발한것으로태국에서는 말처럼힘이솟고발기에 좋은약 이라는의미에서 Horse Medicine 이라고통용됨 필로폰 ( 약 25%) 에카페인 ( 약 70%), 기타성분 ( 코데인등약 5%) 을혼합한것으로 기존필로폰과는달리노란색이나붉은색을띠고있으며정제나캡슐형태로포장되기 때문에의약품으로위장하기용이함 PART 1 서론 복용후수분이내에효과가나타나심장박동이빨라지고높은혈압이 30시간까지지속되어신경조직이파괴됨. 탈수증세와함께음식물을제대로섭취하지못하고도취감, 흥분감, 공격성, 우울증등을일으키며, 수일간다량을복용하면정신착란, 공포, 환각증세를일으킴 [ 그림 1-23] 야바 출처 : clickittefaq.com (6) GHB(Gamma Hydroxy Butyrate)( 법제 2 조제 3 호라목 ) 속칭 물뽕 으로불리는각성제 근육강화제로서 데이트강간약물 (date-rape drug) 로 불리며성범죄에악용됨 25

26 2017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1-24] GHB 출처 : drugfreeva.org 백색분말또는액체의형태로서소다수등음료에몇방울을희석하여복용하면 10~15 분이내에약물효과가나타나 3~4 시간지속되고, 남용하면혼수상태나 발작을일으킴. 24 시간이내에인체에서빠져나가기때문에사후추적이불가능함 (7) 프로포폴 (Propofol)( 법제 2 조제 3 호라목 ) 영국기업이최초개발하여 1977 년임상시험을거쳤고, 국내에는 1992 년부터사용이 허가됨 수면마취제로도불리는정맥투약제로서수술시전신마취의유도 (induction), 유지 (maintenance) 에사용되거나인공호흡중인중환자의진정, 수면내시경검사마취 등에사용됨 [ 그림 1-25] 프로포폴 출처 : news.sbs.co.kr 26

27 중추신경의통증을억제하는반면, 무호흡과혈압저하현상을비롯한두통, 어지러움, 경련, 구토, 흥분, 착란등의부작용을일으킬수있음 불면증, 피로감, 불안감을해소하고기분이좋게만드는환각효과가있음. 국내에서는 유흥업소종사자들을중심으로남용됨에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라목의향정신성의약품으로지정됨 PART 1 서론 3) 대마가 ) 개요대마는칸나비스屬일년생식물로서중국, 인도, 북부아프리카, 중남미등광범위한지역에서수세기전부터섬유원료및천식, 두통등의치료약물로재배되어왔음. 우리나라에서는고대로부터섬유용으로널리재배되어왔음 [ 그림 1-26] 대마 출처 : articles.mercola.com 대마초의원료가되는대마는 삼 (hemp) 이라고도하며재배역사가오래된식물임. 대마 줄기의섬유는삼베나그물을짜는원료로쓰이고, 열매는향신료나한방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채유용으로, 그리고잎과꽃은흡연용, 즉대마초로사용되어왔음 대마는중앙아시아의파미르고원이그원산지로서본래섬유용으로재배되었으나 오래전부터도취를유발하는물질로남용되어왔음 27

28 2017 마약류범죄백서 대마의약효에대하여는 B.C 년중국의신농 ( 神農 ) 황제시대의기록에등장 하고, 중국에서는말라리아, 류머티즘, 각기병, 변비등의치료약물과섬유원료로 사용되었음 우리나라에는월남전이한창이던 1960 년대이후흡연용대마초가널리전파됨 관련법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 ) 대마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다만, 대마초 [ 칸나비스사티바엘 (Cannabis sativa L) 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종자 ( 種子 ) 뿌리및성숙한대마초의줄기와그제품은제외한다. 가. 대마초와그수지 ( 樹脂 ) 나. 대마초또는그수지를원료로하여제조된모든제품다. 가목또는나목에규정된것과동일한화학적합성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라. 가목부터다목까지에규정된것을함유하는혼합물질또는혼합제제 나 ) 종류 (1) 대마초 ( 大麻草 ) 대마초는대마의잎과꽃대윗부분을건조하여담배형태로만든것으로학명은 Cannabis Sativa Linne 이며북남미에서는일반적으로 마리화나 (Marijuana) 라고불림 [ 그림 1-27] 대마초와흡입기구 28 출처 : 123rf.com

29 씨앗생성시기에비교적풍부하게생성되는 THC(tetrahydro cannabinol) 라는 물질때문에흡연시도취, 환각상태에이르게됨 재배삼의암그루꽃이삭과잎에서얻은것을 간자 (ganja), 야생삼에서얻은것을 마리화나 (marijuana) 또는 브항 (bhang) 이라고함. 한편마리화나라는이름은 포르투갈어의 mariguango( 취하게만드는것 ) 에서유래하였다고함 PART 1 서론 흥분과억제작용을동시에지니고있는데일반적으로는환각제로분류됨. 적은양을사용하였을때에는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수반한꿈꾸는듯한느낌, 공복감등을일으키고사고의형성및표현의예민한변화와함께시각, 후각, 촉각, 미각등의감각을오묘하게변화시킴남용할때에는투약자에게공중에뜨는느낌과함께빠른감정의변화를경험하게하며, 집중력과자아의상실, 환각, 환청등을일으킴. 이러한증상은제3자도알아차릴수있을정도로뚜렷함대마남용의위험성은, 환각상태에서강력범죄를저지를가능성을높이거나, 대마보다약효가강력한다른마약류를찾게할가능성또한높이는데있음 (2) 해시시 (Hashish) 대마초로부터채취된대마수지를건조후압착시켜여러가지형태로제조한것으로갈색, 연갈색, 암갈색, 흑색등덩어리의형태이며약 10% 의 THC를함유하여대마초보다 8배 10배가량작용성이강함 [ 그림 1-28] 해시시 출처 : maryjanesgarden.com 29

30 2017 마약류범죄백서 대마수지의지속적인남용은정신건강및내분비기능의장애, 면역능력감소를 초래할뿐만아니라심할경우정신분열증과같은정신병을초래하기도함 보통 1kg 의해시시를제조하기위해약 30kg 의대마초가필요함 해시시오일 (Hashish Oil) 은증류공정등반복적인과정을통해고도로대마를농축 하여추출되기때문에 THC 함량이약 20% 에이름 [ 그림 1-29] 해시시오일 출처 : tokeofthetown.com 30

31 3. 마약류별특성 분류 마약 종류 약리작용 ( 흥분 / 억제 ) 아편억제진정 진통경구, 주사 모르핀억제진정 진통경구, 주사 헤로인억제진정 진통경구, 주사 의약용도사용방법부작용작용시간 도취감, 신체조정력상실, 사망 코카인흥분국소마취주사, 코흡입흥분, 정신혼동, 사망 2 3~6 PART 1 서론 메타돈억제진정 진통경구, 주사아편과동일 12~24 염산페티딘억제진정 진통주사 3~6 메트암페타민흥분식욕억제 경구, 주사, 코흡입 환시, 환청, 피해망상, 사망 12~34 바르비탈류억제진정 수면경구, 주사 취한행동, 뇌손상, 호흡기장애, 감각상실 1~6 향정신성의약품 벤조디아제핀류억제신경안정경구, 주사 4~8 L S D 환각없음경구, 주사환각, 환청, 환시 8~12 날부핀억제진정 진통주사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 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3~6 억제진해거담경구취한행동, 환각, 환청 5~6 펜플루라민환각식욕억제경구 심장판막질환, 정신분열 6~8 케타민억제동물마취 경구, 주사, 흡연 맥박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 1~6 대마대마환각없음 경구, 흡연 도취감, 약한환각 2~4 31

32 2017 마약류범죄백서 제 2 절세계마약류일반동향 5) 1. 국제불법마약류의최근동향 UNODC 에따르면 2016 년전세계성인인구 (15 세 ~64 세 ) 의 5.6% 인약 2 억 7,500 만 명이적어도한번이상마약류를투약한경험이있는것으로추정되었고, 이중 3,100 만명이약물사용장애 6) 를겪고있음 전세계적으로약 1,060 만명이주사기를이용해마약류를투약하고있으며, 이중 약 130 만명이에이즈 (HIV) 환자이고, 과반수이상이 C 형간염을앓고있음 WHO 는 2015 년마약류관련사망 7) 자수가약 45 만명이며, 이중약 16 만 7,000 명 이상이마약류과다투약으로인한사망이고, 전체마약류관련사망자수의 63% 가 자살, 또는질병감염등마약투약의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사망이라추정함 8) 32 5)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 약물사용장애 (drug use disorder) 는갈망, 금단증상, 통제불능, 개인적및직업적책임감에의부정적인영향등을포함한증상들중최소 2개이상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10 percent of US adults have drug use disorder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lives>] 7) 마약류관련사망의정의와유형은각나라마다상이하지만, 마약류과다복용, 주사기공용사용으로인한 HIV/AIDS, C형간염과같은질병, 마약복용으로인한행동장애, 자살, 차량사고, 정신적외상 등의사유로사망한것을포함한다. [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vol.2, p23, GLOBAL OVERVIEW OF DRUG DEMAND AND SUPPLY ] 8)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국발간 Public Health Dimension Of The World Drug Problem,

33 [ 그림 1-30] 2015 년지역별마약류관련사망률 30 Proportion(percentage) PART 1 서론 5 0 Americas Europe Eastern Africa Mediterranean South- East Asia Western Pacific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유럽에서는 2015 년 8,441 명이마약류과다복용으로사망하여 2015 년까지 3 년 연속마약류과다복용으로인한사망이증가하였으며, 이중 3 분의 1 이영국에서 사망한것으로집계됨 가장널리재배되는마약류는대마로 2010 년부터 2016 년까지 7 년간 145 개국 가에서대마재배가보고되었고, 이는양귀비재배가보고된국가의두배가넘는 수치임 2017 년전세계양귀비생산량은전년대비 37% 가증가했는데, 이는아프가니스탄 의양귀비재배가현저히증가한결과로, 아프가니스탄의양귀비생산량은전세계 양귀비생산량의 86% 에육박함 2016 년코카인제조량은전년대비 25% 급증한 1,410 톤으로, 이중대부분이 콜롬비아산이며, 콜롬비아의 2016 년코카인제조량은 866 톤으로전년대비 3 분의 1 이상증가추세임 합성마약의밀매와남용사례는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신종향정물질 (NPS) 은 2009 년부터 2017 년까지총 803 개가보고되었고 2016 년신종향정물질 (NPS) 33

34 2017 마약류범죄백서 사용량은약간감소하였으나, 신종마약에따른사망등부작용사례는확산추세로 보고됨 유럽마약감시센터 9) 와유로폴이공동으로실시한조사 10) 에따르면, 2017 년 8 월 까지 5 대 11) 주요다크넷 (Dark Net) 12) 시장의게시물중 60% 가마약류, 마약관련 화학물질, 불법의료용마약에관련된것으로보고됨 2017 년 7 월미국, 캐나다, 태국의사법기관및유로폴등국제기구가연합하여다크넷 최대사이트였던 알파베이 를폐쇄하게하는등다방면으로다크넷의마약판매 사이트를통제하고있음 2011 년 11 월 22 일부터 2015 년 2 월 16 일까지주요 16 개다크넷의마약판매수익 률은연간평균 4,200 만달러에육박하며, 유럽에서가장많이판매되었음 [ 그림 1-31] 다크넷주요사이트목록을기반으로한다크넷게시물중마약및마약관련화학물질게시물비율 77% 5% Pharmaceuticals 18% Drug-related chemicals Illicit drugs 62% 38% Other Fraud and counterfeit: 44% Guides and tutorials: 30% Other: 19% Hacking and malware: 5% Firearms and explosives: 2%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 유럽마약감시센터 (EMCDDA,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는유럽연합 (EU) 산하기관으로 1993년창설 ( 포르투칼 Lisbon소재 ) 되어유럽지역의마약및 AIDS, 간염등관련문제에대한 사실에근거한, 객관적인, 신뢰가능한, 비교가능한정보 를 EU회원국에제공하는기능 10) Drugs and the Darkent: Perspectives for Enforcement (EMCDDA, Europol 공동발간 ) 11) AlphaBay, Dream Market, Hansa, TradeRoute, Valhalla 12) 서로신뢰하는피어 (peer, 동료 ) 들간에파일공유를위한폐쇄형사설분산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의미하며, F2F(Friend-to-Friend) 라고도한다. 표준프로토콜과포트를사용하지않고, IP 주소가공적으로공유가되지않는익명이어서기관이나정부의간섭을쉽게피할수있다는점에서다른일반적인 P2P와구별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용어사전 2013.]

35 2. 최근특이경향 가. NPS(New Psychoactive Substances, 신종향정물질 ) 13) (1) 정의 PART 1 서론 UNODC 는 NPS 를 순수한형태또는조제의형식으로남용되는물질로 1961 년 마약에관한단일협약 또는 1971 년 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 에의해통제되는 물질은아니지만공중보건에위협이되는물질 로정의하고있음 NPS는 designer drugs, legal highs, herbal highs, bath salts, research chemicals, laboratory reagents 로불리는데, NPS 중에는이미 40년전처음으로합성된것도있으므로, 신종 (new) 이라는단어의의미는 NPS가최근새롭게발명되었다는뜻이아니라 최근시장에모습을드러낸것으로국제마약통제협약에규제되지않는물질 을의미함 NPS 는보건문제와직결되는데 NPS 남용자들은심각한중독증세로입원하는경우가 많고합성대마 (Synthetic Cannabinoids) 남용후발생한설명할수없는자살사건이 다수있었으며메페드론, MDPV 와 4-MA 또한사망사건과관련있는물질임 (2) NPS 카테고리 합성대마 (Synthetic Cannabinoids) - THC 와유사한효과를내는물질로식물성 제품 (herbal products) 과섞어 Spice, K2, Kronic 등의이름으로판매됨 합성케치논 (Synthetic Cathinones) - 식물 Khat 의유효성분중하나인케치논의 유사체로메페드론 (Mephedrone) 과 MDPV 가있음 13) Question and Answers on NPS, <UNODC>, , < frontpage/qs_and_as_on_nps.pdf> 35

36 2017 마약류범죄백서 케타민 (Ketamine) - 인체및동물용마취제로저용량복용시각성효과, 고용량복용 시환각효과가있어아시아지역에서광범위하게남용되는 NPS 가운데하나임 펜에틸아민 (Phenethylamines) - 암페타민과메트암페타민관련물질을포함하며 통상각성제로생산되나화합물의성분변경을통해강력한환각제가될수있음 피페라진 (Piperazines) - 각성효과로인해종종 엑스터시 라는명칭으로판매되며 벤질피페라진 (Benzylpiperazine, BZP) 과 mcpp 가가장유명함 식물기반물질 (Plant-based substances) - 향정신성물질을포함한식물 - 크라톰 (Kratom) : 저용량복용시각성효과, 고용량복용시진정효과가있는동남아시아원산지식물 - 살비아디비노럼 (Salvia Divinorum) : 환각성분이있는멕시코원산지식물 - 카트 (Khat) : 케치논 (cathinone) 과케친 (cathine) 이포함되어있어잎을씹으면각성효과가있는아프리카대륙북동부와아라비아반도원산지식물 기타 - 아미노인단 (Aminoindanes) : 각성제 - 펜시클리딘타입물질 (Phencyclidine-type substances) 과트립타민 (Tryptamines) : 환각제 우리나라에서는 크라톰, 트립타민,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 (MDPV) 등이 마약류향정가목 에 살비아디비노럼, 벤질피페라진, 펜사이클리딘 등이 마약류향정나목 에각각지정되어있음 36

37 나. 펜타닐 (Fentanyl) 14) (1) 정의 1959 년처음합성된펜타닐은강력한진통제로인정받고있지만, 오남용가능성이 크고의존성이높아 UN 의 마약에관한단일협약 에의해 1964 년통제물질로지정됨 PART 1 서론 펜타닐은강력한진통제로모르핀보다약 100 배 15) 강한효능을가지고, 진정작용이 탁월하여심한고통을느낄때마취제로널리쓰임 (2) 위험성펜타닐과그유사체의의료외사용은건강에치명적인데, 내성과의존성이매우빠르게진행되고과다복용의위험과호흡기능저하로인해사망에이를수있으며, 특히주사기를사용한펜타닐투약은같은방법의헤로인투약보다 2배이상과다복용의위험성이높고다른아편유사체보다는 8배이상높음 밀조된펜타닐과그유사체들은강렬한효과를내기위해정확한함량을지키지 않은알약과가루형태의제품들이불법적으로판매되어, 극소량 16) 만투약해도 인체에치명적일수있음 펜타닐과그유사체의의료외사용으로인해전세계적으로수천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는데, 미국에서 2013년이후약 5,000명 17), 캐나다에서 2009년부터 2014 년까지 6년간 655명, 호주에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23명이펜타닐로인해사망함 14)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발간 GLOBAL SMART UPDATE 2017, vol.17, Fentanyl and its analogues - 50 years on 15) Fentanyl 의 ( 진통 ) 효능은헤로인보다최대 50 배 ( DEA Target fentanyl: A real threat to law enforcement, DEA 자료 ) 이며, 유사체인 carfentanyl 의경우는모르핀의효능보다최대 10,000 배 ( A briefing guide for first responders, DEA 자료 ) 로추정 16) 2밀리그램 ( DEA Target fentanyl: A real threat to law enforcement, DEA자료 ) 17) 2015년한해동안펜타닐을포함한합성아편류 (synthetic opioids) 로인한사망자수는 9,580명으로추정 ( A briefing guide for first responders, DEA자료 ) 37

38 2017 마약류범죄백서 유럽연합에서펜타닐류관련사망사건이최초로보고된지역은 1990년대이탈리아와스웨덴이었고, 2000년대에스토니아에서다시발생했으며, 최근에는핀란드, 독일, 그리스, 영국등에서보고되고있음 북미지역에서는 2012년부터펜타닐을포함한아편유사체남용으로인한사망이급증하고있으며, 2016년에는 19,413명이아편유사체남용으로사망하여전년대비 103% 가증가하였고, 2016년에처음으로아편유사체남용으로인한사망자수가헤로인이나코카인남용으로인한사망자수를넘음 (3) 제조와밀매 미국법무부마약단속청 (DEA) 에따르면, 펜타닐은제품자체로밀수되거나밀수된 원료물질을이용, 펜타닐과그유사체가제조됨 펜타닐제조에필요한설비는값싸고인터넷을통해쉽게구할수있으며, 제조 공정이복잡하지않아소량의제조시설이소규모조직을통해운영됨 UNODC 에보고 18) 된바에따르면, 캐나다에서 2011 년에 1 개와 2012 년에 2 개, 슬로바키아에서 2011 년에 1 개, 미국에서 2013 년에 1 개와 2015 년 2 개, 독일에서 2015 년에 1 개, 러시아에서 2014 년에 1 개의밀조시설이각각적발됨 (4) 국내펜타닐관련통제 서펜타닐 (sufentanil), 알펜타닐 (alfentanil), 레미펜타닐 (remifentanil) 은마취용 정맥주사용도로한정하여의학용으로사용가능함 카펜타닐 (carfentanil) 은모르핀보다 10,000 배이상효능이강해사람에게처방할 수없고, 대형동물을대상으로만사용가능함 카펜타닐은 자로임시마약류로지정되었고, 서펜타닐, 알펜타닐, 레미펜타닐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 마 목에해당함 38 18) UNODC 발간, Fentanyl and its analogues - 50 years on, GLOBAL SMART UPDATE, p.7,

39 3. 국내동향 가. 국내마약류사범동향마약류사범인원은 IMF 경제위기당시인 1999년 2002년 4년연속 1만명을상회하였으나, 2003년 2006년 4년간 7,000명선으로감소하였고, 2009년다시 1만명을상회하다 2011년 2014년 4년간 1만명선이하로억제됨 PART 1 서론 2015년 11,916명, 2016년에는 14,214명, 2017년 14,123명이단속되어, 2009년이후 6년만에다시 1만명을상회함. 기존마약전과가있는마약류사범뿐아니라마약을접한경험이없던일반인도인터넷, SNS 등을이용하여국내외마약류공급자와매매가용이하여마약류를소비할수있게된것이그원인으로판단됨 14,000 [ 그림 1-32] 최근 10 년간국내마약류사범추이 ( 단위 : 명 ) 1,383 1,475 12,000 10,000 8,000 1,396 2,198 1, ,153 11,396 10,921 6,000 4,000 2, ,457 7,965 6,771 7,226 7,631 7,902 8,121 9,624 1,837 1,727 1,045 1,712 1,189 1,042 1,177 1,187 1,139 1,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마약향정대마 2017년전체마약류사범은 14,123명으로전년 (14,214명) 대비 0.6% 감소하였고, 밀수 밀매등공급사범도 3,955명으로전년 (4,036명)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2년연속으로 14,000명선을상회하고, 공급사범은 4,000명선에이름. 또한국제우편등을이용한밀수사범은 481명으로전년 (383명) 대비 25.6% 증가함 39

40 2017 마약류범죄백서 2017년전체마약류압수량은총 258.9kg으로전년 (224.5kg) 대비 5.9% 증가함. 국내주종마약류인필로폰 ( 메트암페타민 ) 의경우, 30.5kg을압수하여전년 (28.7kg) 대비 6.2% 증가하는등실제수사기관에적발되지않은암수 (dark figure) 범죄가상당한규모로추정됨나. 인터넷등을통한마약류제조기술습득, 소규모마약류제조사건적발 2010 년화학박사가신공법을이용하여필로폰을제조한사례가적발됨 2011 년주한미군이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그유사체인일명 스파이스 를 제조한사례가적발됨 2012 년일반인이인터넷을통해마약류제조방법을습득, 감기약등으로필로폰, GHB 등을제조한사례가적발됨 2013 년대학에서화학을전공한일반인과호주국적의제조기술자가각각필로폰을 제조한사례가적발됨 2015 년일반인이감기약을이용하여 3 회에걸쳐필로폰을제조한사례, 인터넷 검색을통해필로폰제조방법을습득하고주거지에제조시설을갖춰필로폰을제조한 사례및조직폭력배출신마약사범이 6 회에걸쳐필로폰을제조한사례가각각적발됨 2016 년인터넷검색을통해필로폰제조방법을습득하고부친운영의공장에 제조시설을갖추고감기약을이용하여필로폰을제조한사례가적발됨 2017년인터넷을통해필로폰제조방법을습득하여서울주택가에목공예공장으로위장한필로폰밀조공장을차려놓고, 감기약 ( 액티피드 ) 에서원료물질인슈도에페드린을추출하여필로폰을제조한사례및유명사립대대학원졸업생등 2명이대학실험실에서감기약과실험기구를이용하여필로폰을제조한사례가각각적발됨 40

41 다. 우리나라경유하는마약류밀수사건지속적적발 우리나라가마약청정국이라는점을악용하여국제마약범죄조직이여러국적의마약 운반책을고용, 우리나라를마약세탁의중간경유지 (transit point) 로이용하는사례가 지속적으로적발됨 PART 1 서론 2007 년일본야쿠자등으로구성된밀수조직이홍콩으로부터필로폰 680g 을 우리나라로밀수입한후가공및재포장과정을거쳐재차일본으로밀수출을 시도하다검거된사례가적발됨 2008년우리나라에체류하는나이지리아계코카인밀수조직이일본인을운반책으로이용하여브라질로부터코카인 8.8kg을우리나라로밀수입한후이를다시일본으로밀수출하려한사례및일본에거점을둔밀수조직이일본인 2명을운반책으로이용하여말레이시아로부터필로폰 2kg을우리나라로밀수입한후이를다시일본으로밀수출하려한사례가각각적발됨 2009년대만에거점을둔밀수조직이기존의밀수루트 ( 캄보디아또는태국 대만 ) 를우리나라를경유하는루트 ( 캄보디아또는태국 한국 대만 ) 로변경하고, 우리국민또는국내거주외국인을마약운반책으로고용하여 5회에걸쳐헤로인 4.94kg을밀수출하려한사례가적발됨 2010 년홍콩, 말레이시아등에거점을둔동남아시아밀수조직이대만으로부터 우리나라를경유해말레이시아로필로폰 1kg 을밀수출하려한사례가적발됨 2012 년영국인운반책이피지로부터우리나라를경유해영국으로필로폰 2.5kg 을 밀수출하려한사례가적발됨 2013년영국인운반책이아프리카말리로부터우리나라를경유하여피지로필로폰 4kg을밀수출하려한사례및일본야쿠자등으로구성된밀수조직이마카오로부터우리나라로필로폰 6.24kg을밀수입한후다시일본으로밀수출하려한사례, 나이지리아마약조직과연계된독일인운반책이아프리카부르키나파소로부터 41

42 2017 마약류범죄백서 우리나라를경유하여피지로필로폰 3kg 을밀수출하려한사례가각각적발됨 2014년일본인운반책이홍콩으로부터우리나라를경유하여일본으로필로폰 6kg을밀수출하려한사례및나이지리아인으로구성된밀수조직이우리국민을운반책으로이용하여중국으로부터우리나라를경유하여일본으로필로폰 4.5kg 을밀수출하려한사례가각각적발됨 2015 년우리나라에체류중인에티오피아인 2 명이케냐로부터우리나라를경유하여 미국으로케치논 (Cathinone) 이함유된식물인카트 (Khat) 3,169kg 을밀수출하려 한사례가적발됨 2016 년미국인운반책이콜롬비아로부터우리나라를경유하여홍콩으로코카인 6.4kg 을밀수출하려한사례및캐나다인운반책이콜롬비아로부터우리나라를 경유하여홍콩으로코카인 4.4kg 을밀수출하려한사례가각각적발됨 2017년일본폭력단조직원인재일교포와대만폭력조직원등이중국으로부터우리나라로필로폰 8,639g을밀수한후일본으로밀수출하려한사례및에티오피아등으로부터우리나라를경유하여미국으로카티논 (Cathinone) 이함유된식물인카트 (Khat) 876kg을밀수출하려한사례가각각적발됨 라. 외국인마약류사범의증가 2012~2016 외국인마약류사범은꾸준히증가 (2012 년 359 명, 2013 년 393 명, 2014 년도 551 명, 2015 년도 640 명, 2016 년도 957 명 ), 2017 년도는 932 명으로전년대비 소폭 (2.6%) 감소하였으나 2 년연속으로 900 명선을상회함 위와같이외국인마약류사범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원인은외국인근로자등의국내 유입이많아지고, 인터넷과운송수단의발달로인터넷을통해대마및신종마약등을 주문하여국제우편등으로밀반입하는사례가증가하였기때문으로분석됨 42

43 국적별로는 2012년미국인 121명으로 1위 (33.7%), 중국인 97명으로 2위 (27%), 2013년미국인 127명으로 1위 (32.3%), 중국인 107명으로 2위 (27.2%), 2014년중국인 191명으로 1위 (34.7%), 미국인 121명으로 2위 (22.0%), 2015년중국인 314명으로 1위 (49.1%), 태국인 122명으로 2위 (19.1%), 2016년중국인 504명으로 1위 (52.6%), 태국인 242명으로 2위 (25.2%), 2017년중국인 385(41.0%), 태국인 315명 (33.8%) 임 PART 1 서론 마. 기타특이사항 2017 년신종마약류의밀반입량은 10,865g 으로전년 (7,903g) 대비 37.5% 증가 하였고, 신종마약류의종류도다양화되고있는실정임 2012년에는프로포폴압수량은 20,202앰플 (50ml) 로그전년도 2,004앰플 (50ml) 대비 10배이상급증하였고, 서울강남일대병 의원등지에프로포폴을불법유통한제약회사직원과이를시술하거나투약한의사, 연예인등이다수적발되었음. 이후검찰과식품의약품안전처의합동단속으로 2013년도 159앰플 (50ml), 2014년도 319앰플 (50ml), 2015년도 1,630앰플 (50ml) 이압수되는등최근남용사례는 2012년에비해감소함 프로포폴이 마약류로지정되고강력한단속을실시한이후불법유통 및투약등남용사례는감소하였으나, 프로포폴과효능이유사한에토미데이트 (Etomidate) 19) 를그대용으로밀매한사례 20) 가적발되기도함 마약류밀조, 밀매및오남용을유도하는 인터넷 SNS 등이용광고행위 로인해 마약류사범이증가함에따라마약류남용을사전차단하기위해광고행위자체 만으로도처벌이가능하도록 마약류제조ㆍ매매등을광고하는행위를처벌하는 19) 백색의전신마취제로, 정식명칭은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사제임, 수면내시경검사등전신마취제로사용되는등효능과용법이프로포폴과비슷함, 의사의처방없이는투여할수없으며프로포폴보다가격이저렴함 20) 부평식구파조직원이약 5 만 ml(5,000 엠플 ) 을판매목적으로소지및 32,150ml(3,215 앰플 ) 판매 ( 인천지검 ) 43

44 2017 마약류범죄백서 규정 21) 을개정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부터시행하여집중수사를 전개함 아산화질소기체를풍선 ( 일명 해피벌룬 ) 에넣어흡입하는사례가급속확산되고, 사망자도발생하는등폐해 22) 가심각함에따라 부터 아산화질소흡입, 흡입목적판매 등을금지하는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개정하여집중단속함 44 21) 인터넷, 신문, 잡지, 방송등모든매체에마약제조, 판매등광고행위일절금지, 위반시 3 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22) 저산소증유발하여뇌손상을야기하거나사망에이를수있으며, 환각상태에서강력범죄유발가능성은물론더욱강력한쾌감추구를유발할수있어사용자들이마약류사용자로전락할우려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