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연구책임자 : 신의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법학박사 ) 공동연구자 :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 김한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권수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원 ) 이경재 ( 충북대학교법과대학교수, 법학박사 ) 주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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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연구총서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Criminal Policy on the Current Issues of Drug & Organized Crimes in Korea 신의기김한균이경재 강은영권수진주호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연구진연구책임자 : 신의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법학박사 ) 공동연구자 :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 김한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권수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원 ) 이경재 ( 충북대학교법과대학교수, 법학박사 ) 주호노 ( 경희대학교법과대학교수, 법학박사 )

3 발간사 오늘날범죄문제는인간의삶의질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습니다. 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범죄문제의해결이무엇보다중요한과제로등장하고있습니다. 범죄가운데에서도국가와인류의미래를위협하는범죄로마약류범죄와조직범죄가있습니다. 조직범죄집단은자신들의이익을위해서는어떤일이라도저지르는집단으로조직범죄를그대로방치할경우국가의존립까지도위협할수있습니다. 마약류범죄는대표적인조직범죄입니다. 마약류범죄는많은이익이남는범죄일뿐아니라원료의생산지와소비지가다르다는특성상국제적으로거래되고있는속성이있습니다. 이러한속성때문에조직범죄집단의대표적인수익원으로자리잡고있으며, 자체의무장병력도국가를위협할수있는수준의마약범죄집단도존재하여국제사회에큰위협이되고있습니다. 마약과조직범죄가국가와국제질서를위협할수있기때문에국내적차원에서뿐아니라국제사회에서도마약과조직범죄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이문제가심각하지는않은실정입니다. 그러나오늘날국제적으로의존성이높기때문에언제우리나라도이들범죄의위협에노출될지모르는상황입니다. 따라서이문제가심각한문제로등장하기전에마약과조직범죄문제에대한대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합니다. 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여마약및조직범죄에대하여심층적으로연구하여종합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협동연구과제로마약및조직범죄연구를시작하게되었습니다. 이연구는마약및조직범죄에관한전문가들이협력하여마약범죄및조직범죄의실태를진단하고형사정책적대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범죄조직은국가의주권, 사회, 사회구성원인각개인에위협을가하고있기때문에종합적이고, 효과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지못할경우범죄조직들의성장과발전은계속

4 될것이며, 사회의불안은가중될것입니다. 그러므로범죄조직에대한규제를위한종합적인방안의마련은매우시급한과제입니다. 마약류범죄등조직범죄에대한전략은기본적으로범죄수익의박탈, 국가간협력확대, 기본권보장의완화및후발국의개혁촉진등으로요약할수있으며그중에서가장중요한방법이범죄수익의박탈을통한범죄조직의고사라할수있습니다. 범죄조직의힘은돈에서나오며이들불법활동을통해서벌어들인자금을모두박탈할경우조직의존립자체가불가능하거나활동이현저하게위축될것입니다. 이보고서는이러한점을비롯한여러각도에서다양한방법으로마약류범죄를비롯한조직범죄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여우리사회에서조직범죄를퇴치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한연구로형사정책연구원뿐만아니라각계의전문가의의견을결집한것입니다. 이연구를통하여조직범죄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한방안을찾아내고, 항구적인대책을마련하였다는데의미가있습니다. 이연구를바탕으로마약및조직범죄가우리사회에서사라지기를바라는마음간절합니다. 이연구를수행하는데에도움을주신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관계자들과바쁜시간에도불구하고도와주신여러관계전문가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끝으로이연구를위하여애써준연구진의노고를치하하는바입니다 년 1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5 목차 국문요약 13 제 1 장서론 29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35 제1절불법마약류관련범죄의동향과현안 불법마약류관련범죄의주요동향과발생실태 35 가. 마약류범죄의주요동향 35 나. 마약류범죄의발생실태 약물남용실태와의식특성 59 가. 약물남용실태 60 나. 약물남용상의특성 71 다. 약물남용에관한의식 76 제2절합법마약류관련범죄의동향과현안 마약류원료물질관리실태 80 가. 마약류원료물질의의의 80 나. 마약류원료물질의종류 81 다. 우리나라의규제마약류원료물질 84 라. 국제연합의규제물질과의차이 87 마. 우리나라의마약류원료물질불법거래 89 바. 마약류원료물질제조및공급조직 92

6 6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사. 원료물질관리체계 94 아. 관리조직 96 자. 수출입승인제 96 차. 마약류원료물질을이용한마약류생산범죄 99 카. 마약류취급자교육 의료용마약류관리실태와현안 104 가. 의료용마약류통제정책의의의 104 나. 의료용마약류관리관련사고및범죄현황 105 다. 우리나라의의료용마약류관리법제현황 107 라. 의료용마약류관리에대한감독단속현황 109 마. 의료용마약류관리행정현황 110 바. 의료용마약류의마약류관리법에의통합관리 112 사. 2001년도의향정신성의약품특별단속 118 아. 과잉범죄화와단속의문제 121 자. 형사법적규제의구조적문제 122 제3절조직범죄동향과현안 조직범죄의현황과문제점 123 가. 조직범죄와조직폭력 123 나. 조직범죄의발달상황 124 다. 조직범죄의범위확산 127 라. 우리나라조직범죄집단의활동양상변화 조직폭력범죄의소득원분석 136 가. 설문조사분석결과 138 나. 심층면접조사결과 143 다. 연구의정책적함의 마약ㆍ조직범죄의연계실태 150

7 목차 7 가. 국제범죄조직의동향 151 나. 국내조직범죄의마약류범죄개입 157 제 3 장마약및조직범죄에대한대응방안 159 제1절마약범죄에대한대응방안 마약류원료물질관리의문제점과개선방안 159 가. 문제점 159 나. 효율적관리방안 의료용마약류관리개선방안 170 가. 의료기관관리마약류에대한행정규제의개선 171 나. 의료용마약류관리법제도의개선에관한쟁점 176 다.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안에대한검토 179 라. 1979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의비교 188 마. 의료용마약류법제도개선에서정책적중점 마약류감시원제도의운영실태와개선방안 190 가. 마약류감시원제도의법제도적특성 191 나. 마약류감시원제도의운영현황 196 다. 마약류감시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마약류보상금제도운영실태와개선방안 217 가. 마약류보상금제도 219 나. 각국의마약류보상금제도 226 다. 마약류보상금제도의개선방안 240 제2절조직범죄에대한대응방안 자금세탁방지 248 가. 자금세탁의의의와조직범죄와의관계 248

8 8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나. 자금세탁규제의필요성 253 다. 우리나라자금세탁규제법규와정비방안 형사제재로서의불법수익박탈 265 가. 의의 265 나. 우리나라의몰수제도와정비방안 조직범죄수사상특수방법 275 가. 특수수사방법의필요성 275 나. 통제배달 277 다. 감청 280 라. 잠입수사 285 제 4 장결론 마약류범죄에대한대책 292 가. 마약류원료물질관리의효율화 292 나. 의료용마약류관리에대한형사사법적통제의필요성 293 다. 마약류감시원제도의개선 295 라. 마약류보상금제도의개선 조직범죄에대한대책 298 가. 자금세탁방지 299 나. 불법수익박탈 299 다. 특수수사기법의활용 301 참고문헌 303 영문요약 317

9 목차 9 표목차 < 표 2-1> 마약류사범의직업별현황 37 < 표 2-2> 신종마약류밀반입현황 39 < 표 2-3> 외국인마약류사범단속현황 40 < 표 2-4> 국적별현황 40 < 표 2-5> 외국인마약류사범범죄유형별현황 41 < 표 2-6> 메스암페타민밀반입현황 43 < 표 2-7> 폭력조직의마약류범죄관련현황 45 < 표 2-8> 조직폭력배마약류범죄유형별현황 45 < 표 2-9> 마약류반입경로의연도별구성분포 47 < 표 2-10> 마약류범죄의연도별단속추이 50 < 표 2-11> 마약사범의유형별변화추세 51 < 표 2-12> 향정사범의유형별변화추세 52 < 표 2-13> 메스암페타민밀반입현황 53 < 표 2-14> 대마사범의유형별변화추세 55 < 표 2-15> 마약류사범연도별처리내역 57 < 표 2-16> 마약류사범의연도별선고결과 58 < 표 2-17> 조사대상자의약물사용실태 62 < 표 2-18> 약물의최근사용시점 62 < 표 2-19> 5개약물유형별약물사용실태 64 < 표 2-20> 마약사용실태 65 < 표 2-21> 향정신성의약품사용실태 66 < 표 2-22> 대마의사용실태 67 < 표 2-23> 유해흡입물질사용실태 68 < 표 2-24> 환각목적일반의약품사용실태 69

10 10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 표 2-25> 약물의처음사용연령 70 < 표 2-26> 약물남용이유 72 < 표 2-27> 약물인지경로 73 < 표 2-28> 약물구입경로 74 < 표 2-29> 약물남용동반자 75 < 표 2-30> 약물사용장소 75 < 표 2-31> 집단별약물남용에대한부정적태도 76 < 표 2-32> 집단별약물남용의이득측면인지 77 < 표 2-33> 집단별약물남용의개인손실측면인지 77 < 표 2-34> 집단별약물남용의사회손실측면인지 78 < 표 2-35> 집단별약물남용의중독성인지 78 < 표 2-36> 집단별약물남용의처벌인지 79 < 표 2-37> 원료물질 1군 86 < 표 2-38> 원료물질 2군 87 < 표 2-39> 마약류원료물질제조ㆍ수출입업소현황 96 < 표 2-40> 의료용마약류관련사고현황 (2005년) 105 < 표 2-41> 마약류사범중의료인비율 ( ) 106 < 표 2-42> 마약류사범중의료인비율 ( ) 107 < 표 2-43> 마약류범죄관련법률의법규정과법정형 113 < 표 2-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법정형 115 < 표 2-45> 의료용마약류관련범죄자처리내역 119 < 표 2-46> 의료용마약류관련범죄자직업분포 120 < 표 2-47> 폭력조직의마약류범죄관련현황 131 < 표 2-48> 전통적소득원과새로운소득원의비교 146 < 표 3-1> 2005년도부적합판정마약류취급업소내역 ( 식약청 ) 197 < 표 3-2> 2005년도부적합판정마약류취급업소내역 ( 시 도 ) 198

11 목차 11 < 표 3-3> 위반사례취급자유형 200 < 표 3-4> 위반내역 200 < 표 3-5> 조치내용 201 < 표 3-6> 지역별감시원수와 1인당감시원수 202 < 표 3-7> 지열별마약류감시업무의중요성및업무수행시간비율 203 < 표 3-8> 마약류감시제도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 ( 인원문제 ) 203 < 표 3-9> 마약류감시제도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 ( 운영문제 ) 204 < 표 3-10> 지역별자율점검업소비율 205 < 표 3-11> 마약류감시제도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 ( 자율점검제문제 ) 206 < 표 3-12> 지역별직접점검대상업소선정방법 207 < 표 3-13> 마약류감시제도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 ( 점검과다및중복점검 ) 207 < 표 3-14> 지역별조사대상자들의직급과직렬 210 < 표 3-15> 지역별업무관련자격증소유여부 210 < 표 3-16> 지역별조사대상자들의감시원활동경력 211 < 표 3-17> 감시원들의마약류감시지침과관련법숙지정도 212 < 표 3-18> 지역별마약류감시원신규및보수교육여부 212 < 표 3-19> 마약류감시원에게필요한교육내용 213 < 표 3-20> 지역별마약류취급자신규및보수교육비율 216 < 표 3-21> 마약류감시제도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 ( 수사기관과의관계문제 ) 217 < 표 3-22> 보상금지급액 221 < 표 3-23> 연도별마약류보상금지급현황 223 < 표 3-24> 마약류별보상금신청현황 224 < 표 3-25> 마약류사범추세 225

12 13 국문요약 1. 마약및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가. 불법마약류동향 1) 불법마약류동향분석 최근 5년간마약류범죄실태를보면다음과같은 7 가지특징들로요약될수있다. 첫째, 외국산마약류밀반입량이큰폭으로증가함에따라마약류남용계층은과거전통적취약직업군에속하던무직자, 유흥업종사자, 자영업자뿐만아니라상대적건전계층인회사원, 학생, 가정주부, 의사등사회지도층으로까지급속히확산되어마약이일부소외계층과일부소수연예인들이투약하던단계에서중산층을거쳐현재는엘리트계층으로확산되고있는단계를보이고있다. 특히, 20~40 대의청 장년층이전체사범의 80% 이상을점유하고있어향후이들을방치할경우에는장기적으로사회적노동생산성저하등에따른국가경쟁력약화가우려되고있다. 둘째, 유학생, 해외교포및재한외국인등에의해서 LSD 엑스터시 (XTC) 야바등이른바신종마약류범죄가증가하고있다. 즉신종마약류는정제로돼있어복용이간편하고밀반출이용이하며, 가격도저렴할뿐만아니라메스암페타민이나대마초등보다환각효과도훨씬강해급속하게확산되고있다. 또한최근에는신종마약류인 GHB, 마약류를과자등의형태로변형시킨헤시브라우니, 메칠페니데이트, 마약류대용약물인케타민등이다수적발되고있다.

13 14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셋째, 외국인마약류사범은 2000년도이후미국인이급증하기시작하면서 2002년도에는미국인이 1위 31.8% 였으나, 2003년에는이란인이 33.7% 로 1위이고, 그다음으로미국인, 러시아인이었으며, 2004년에는이란인이 30.4% 로 1위이고, 다음으로러시아 21.7%, 중국 17.9% 이었고, 2005년에는계속같은추세로서이란이 1위 16.0%, 미국이 2위 14.8% 를차지하였다. 이는불법체류이란인, 러시아인등을상대로하는마약류밀매조직의활동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특히외국인의마약류범죄에서주목할점은, 우리나라마약류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메스암페타민이아닌, 신종마약류등의유통과확산이재한외국인등에의해주도되고있다는것이다. 넷째, 외국산마약류국가별밀반입현황을보면마약류의공급국가와약물종류가다변화 대형화되었다. 또메스암페타민은대부분중국에서생산되어수입되고있다. 다섯째, 마약류사범으로검거된조직폭력배는, 2001년도 28개파 54명, 2002 년도 32개파 49명, 2003년도 5개파 6명으로급격히감소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35개파 50명으로증가하였고, 2005년도 34개파 37명으로소폭감소하였다. 이는최근국내폭력조직이전통적조직운영자금의조달루트였던유흥업소, 사행성오락실, 사채업등에대한검 경의집중적인단속으로조직폭력배자금원조달이어렵게되자새로운조직운영자금확보책의일환으로마약밀수 밀매에도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여섯째, 최근의항만 공항의화물검색이강화되면서상대적으로세관검색이허술하고배달이정확한국제특급우편등을이용한마약밀반입이늘고있다. 따라서과거에는여행객의손가방을통해밀수해오던마약이이제는화물편으로몇톤씩수백억원대가밀수입되고그것들이택배를이용하여가정집으로배달되고있는실정이다. 일곱째, 염산모르핀, 페치딘등의료용마약류가병의원, 약국, 도매상등의관리와감독소홀로남용이확산되고있다.

14 국문요약 15 2) 약물남용실태와의식 일반인, 마약범죄외일반범죄자, 마약범죄자 3979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첫째, 약물사용경험자의비율은일반인은 4.6%, 사회내처우일반사범은 3.7%, 시설내처우일반사범은 21.7% 사회내처우약물사범 92.0%, 시설내처우약물사범 95.1% 로나타났다. 둘째, 약물유형면에서는향정신성의약품류사용자가 534명으로가장많고, 대마초류 (428명 ), 유해흡입물질류 (215명), 환각목적의약품류 (123명 ), 마약류 (77명) 의순이다. 일반인과일반사범은유해흡입물질과대마, 약물사범은향정과대마사용이많다. 셋째, 약물을처음사용한나이는평균 23.5세이다. 유해흡입물질이평균 17.9세로가장일렀고, 대마 23.8세, 향정과환각목적약물은각 24.6세와 24.7 세이며, 마약이 26.5세로가장늦다. 어린나이에약물을시작하는집단은시설내처우일반사범 (20.2세 ) 과시설내처우약물사범 (22.7세 ) 이며, 반면늦은나이에약물을시작하는집단은사회내처우약물사범 (27.1세 ) 이다. 넷째, 일반인이나일반사범의대다수는주로 호기심 과같은초보적인이유로약물을사용하는반면약물사범, 특히시설내처우자의경우에는 스트레스해소 나 성적쾌감 등의보다능동적인이유에서약물을사용한다. 다섯째, 친구나동료로부터약물을알게된경우가가장많았고, 그다음이가족 / 친구그이외의사람, 방송이나그밖의매체순이다. 여섯째, 구입경로는일반인집단과사회내처우일반사범집단의경우에는 친구 / 선후배 / 동료, 약국 / 의원 의순이지만, 그외세개집단의경우에는 친구 / 선후배 / 동료 이외에 판매상 이많았다. 일곱째, 일반인이나일반사범의경우에는주로동반사용경향이나타나는반면 (63-69%), 약물사범의경우에는단독사용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 사회내처우 54%, 시설내처우 48%). 다섯째, 일반인은 친구나친척집, 일반사범은 집, 약물사범은 숙박업소 에서주로약을사용한다.

15 16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나. 합법마약류 1) 마약류원료물질관리실태 마약류원료물질은마약류가아닌물질중마약제조에필수적으로사용되는특수한원료화학약품을말한다. 이가공과정에서특정화학물질의사용이필수적이기때문에, 이의규제를통하여불법적인마약류의생산을통제하는것이가능하다. 국제연합마약위원회는현재 23종의마약류원료물질을규제하고있고, 위험성에따라 1군과 2군으로나누어관리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국제연합기준을따르고있으며단지아세톤을 1군으로분류하고있다는것만이다르다. 1군물질은상대적으로우리나라에위험을더줄수있는것으로에페드린, 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등 15개로, 수출입승인, 2년간제조ㆍ거래대장작성ㆍ보존의무, 도난ㆍ소재불명시신고의무규정을두고있다. 2 군물질은염산, 황산등 8개물질로 2년간제조ㆍ거래대장작성보존의무, 도난ㆍ소재불명시신고의무규정을두고있다.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엄격한통제와보고체제를통하여원료물질의불법거래를막기위해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의원료물질관리는식품의약품안전청과보건복지부가담당하는데, 주무부서인마약관리팀은마약류인ㆍ허가, 치료보호, 마약류및원료물질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총인원은 7명에불과하다. 미국 600명, 일본 132명, 호주 100명등인것과비교할때우리나라의원료물질전담인력의수는크게부족한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개정을통하여마약류원료물질수출입승인제가도입되고 5,000개이상의취급업소에대한사후관리강화가이루어졌다. 또한마약류의저장기준을강화하여마약류의도난 분실을방지하고있다. 뿐만아니라원료물질의불법유통방지를위하

16 국문요약 17 여원료물질의취급자를대상으로적법한유통ㆍ사용등에대한지도ㆍ점 검및교육을실시하고있다. 2) 의료용마약류관리실태 의료용마약류관리정책의목적은치료목적이외로오남용되어사회적문제를야기할우려가있는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 으로지정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특별관리함으로써마약류의폐해를방지하는데있다. 이에의료용마약류관리정책은첫째마약류취급자의의료용마약류관리적정, 둘째의료용이외의목적으로유통및불법사용방지, 셋째요양기관의의료용마약류오남용근절및적정사용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이를위해식품의약품안전청마약관리팀은의료용마약류관리기관으로서첫째의사처방전없는판매행위의여부, 둘째무자격자의오남용우려의약품판매여부, 셋째향정신성의약품과오남용우려의약품판매행위를중점적으로관리하고있다. 현재의료용마약류취급자에대해서는마약류수수등의제한, 마약류취급의기록, 마약류의보관관리, 의료기관의마약류관리자에대해규제하며, 의료용마약류관리감독과단속을위해서는출입검사와수거, 폐기조치, 업무보고, 허가취소및업무정지처분, 부정마약에대한처분, 마약류취급자교육, 마약류감시원과보상금제도가시행되고있다. 2001년검찰의의료용마약불법유통사범특별단속은기존의느슨한행정감독에의존해오던병원, 약국, 도매상에대한의료용마약거래실태에대하여전국차원의단속으로의료용마약불법유통사범을적발하였다. 철저한공급차단정책으로기존마약류보다는상대적으로손쉽게구할수있는의료용마약류를대상으로한범죄행위가증가하고있는추세에전국차원의대대적단속으로의료용마약류오남용, 불법유통관행근절에성과를거두었다. 2005년도마약류범죄백서에따르면, 마약류사범중의료관련직업을가진

17 18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사람들의비율은 2002 ~ 2005년기간중전체의 2.1 ~ 2.8% 정도의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 이통계는 2000년마약류관리법으로인해부당한규제강화로인한 의약사의마약사범화 라는결론을명시적으로뒷받침해주지는못한다. 그런데, 현행마약류법의 과잉범죄화 에대한문제제기는의약사가주요마약사범집단이된이유가의약사들이마약류를의료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는데서비롯된것이아니라, 마약류의의료적이용에대한규제가지나치게강한데서비롯된것이라보는데근거하고있다. 또한, 현행마약류관리법은마약류의의료적이용을비의료적이용과전혀구별하지않은채획일적으로강력하게진압하고통제하는정책만을쫒고있기때문에, 모든관리소흘행위를무차별적으로범죄화함으로써마약류의비의료적사용을통제하는수사행위와마약의의료적사용을관리하는행정적지도감독행위를기능적으로잘구성하고있지못하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다. 조직범죄 1) 조직범죄의현황과문제점 대부분의조직범죄는폭력조직을중심으로발달하였으며이러한폭력조직에부수하여마약조직, 소매치기조직, 인신매매조직등의범죄조직이발달하였다. 과거우리나라에서조직범죄가 조직폭력범죄 와혼용될정도로조직범죄가미미한수준에머무르고있었으나지금은 조직경제범죄 의의미까지함께내포하는개념으로이해되고있으며그범위는계속확장되고있다. 전통적으로우리나라폭력조직은마약류거래를자금원으로삼지않는관행을지녀왔다. 폭력조직원이단편적으로마약류범죄에개입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지만전체마약류사범에대한조직폭력집단의관련비율은현

18 국문요약 19 저히낮다. 그러나최근에지역폭력조직이나소매치기조직원들이조직적으로마약류범죄에개입하고있다. 그리고, 과거우리나라의조직범죄집단은유흥가주변에서기생하며보호비갈취, 도박, 주류업, 매춘등을주업으로하였다. 그러나최근국제적으로연계가되면서그활동영역또한크게넓어지고있다. 마약 총기밀매, 위조달러반입 유통등의국제범죄는주로국제적인범죄조직과연계되어발생하고있으며특히우리나라는 90년대이후각종국제범죄가증가조짐을보이고있는가운데러시아마피아 일본야쿠자 중국삼합회등주변국범죄조직들이국내범죄조직과연계, 국내침투를기도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범죄양상이종래의위폐 마약유통외에도환투기 불법자금원위장등지능적인분야를비롯하여한국을경유지로하는국제밀입국조직까지적발되고있다. 이와같이앞으로우리나라에서도조직폭력단은과거와는달리조직의자금을확보하기위해각종업체, 각종이권에개입할뿐아니라, 인신매매및마약밀매조직과도연계할가능성이크다. 2) 조직폭력범죄의소득원분석 교도소에수감된조직폭력사범 109명에대한설문조사와 29명에대한심층면접결과다음과같은사실이발견되었다. 소득원의종류에대해서는첫째, 각조직들은평균 3.9개의사업을운영하고있었으며, 유흥업소, 오락실, 게임장등전통적인사업분야에서간접적으로영업을관리하거나직접영업을하는비중이높았다. 반면, 상대적으로새로운소득원인기업인수, 주식및증권투자, 유통업등은없었다. 둘째, 전통적소득원에머물러있으면서도다양한소득원으로확장되는경향이발견된다. 44.2% 의조직이대표사업을바꾸었고, 사업분야선택의동기나사업분야변경의이유는 전문지식없이, 혹은짧은시간안에쉽게돈

19 20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을벌수있어서 가가장많았다. 소득원의규모와관련하여첫째, 고정소득원으로서유흥주점등을관리하는경우가많았으며보상은업소당 150만원내외였다. 둘째, 대표사업의연간수입규모는 1억-5억미만이 30.0% 로가장많았고, 건축분야, 유흥업소직접운영, 유흥업소보호순으로크며, 오래된조직일수록, 조직규모가클수록크다. 셋째, 조직구성원의월평균수입은 만원 이 29.2%, 만원 이 28.1% 의순이다. 소득원의운용과관련하여첫째, 조직규모축소경향이관찰되며, 특히최근설립된조직일수록그러하다. 둘째, 전통적으로인식되어오던 조직 = 의리 라는등식이깨어지고, 소득원의합법화가진행되고있으며, 조직간소득원다툼도어느정도정리된것으로보인다. 셋째, 직무만족도는만족한다고응답한경우가불만족한경우보다많았다. 넷째, 조직환경의관리는독과점적형태로사업이운영되고있으며, 유대조직의수는오래된조직일수록많고, 주로 3개이하 거나 20개이상 이다. 다섯째, 소득원운용어려움의원인이 사법기관과행정기관의간섭 (40.6%) 과 일반인의잘못된선입견 (23.6%) 에있다고보고있으며, 이를극복하기위해갈취나폭력등의불법적인행위를절제, 경제및법률적지식을활용하는지능적조직의증가, 세금의성실한납부등의전략을구사하고있다. 3) 마약 조직범죄연계실태 최근우리나라가마약류소비시장으로부상되면서우리나라를중심으로하는공급조직도늘어나고있다. 메스암페타민의국제조직은홍콩을원료의공급지, 한국을공장, 일본을소비시장으로하는 3각지대로조직되어있었으나, 최근한국에서의밀조가근절되면서중국을생산지로하고한국과일본을소비지로하는새로운삼각지대가형성되고있다. 우리나라의국제범죄환경도갈수록악화, 외국산신종마약류유입및

20 국문요약 21 위조달러의유통이증가추세에있으며최근에는주변국범죄조직의국내침투도가시화조짐을보이고있다. 또한, 최근국제범죄조직들은자국내단속강화에따른새로운활동무대개척을위해해외진출을적극기도하며상호연대를통해영역을확대하고이과정에서일본야쿠자, 중국의삼합회, 러시아마피아등주변국국제범죄조직들도국내폭력, 마약조직및현지교포등과연계마약류밀반입을적극기도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특히일본의야쿠자는국내연고를가진재일동포출신을중심으로동남아산마약및남미산코카인등의밀반입을하고중국의삼합회는화교및국내마약조직을중심으로세력을잠식, 동남아산메스암페타민등의반입을시도하고있고, 러시아마피아는사할린극동지역마피아를중심으로국내침투를가속화할것으로예상되며이와함께중남미, 동남아마약조직들은현지진출내국인및교포, 관광객등을이용남미산코카인, 정제형메스암페타민 야바 등외국산마약류의밀반입을적극기도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국내폭력조직들도주변국범죄조직과연계, 수익률이높은마약류밀매에적극개입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어향후마약류범죄는더욱광역화, 대형화할것으로전망된다. 3. 마약및조직범죄에대한대응방안 가. 마약범죄에대한대응방안 1) 원료물질관리효율화방안 첫째, 원료물질통제를위한국제적노력에적극적으로동참하여야한다. 우리나라는 2006 년 6 월관세청과식약청이국제마약원료물질통제프로그

21 22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램인 Operation Cohesion과 Project Prism에가입하면서마약류원료물질에대한국제적감시활동에필요한시스템을가동하고있다. 이프로그램에따라관세청은앞으로수입ㆍ환적단계에서마약원료물질에대한검사를실시하고, 식약청은국내유통단계에서관리를강화해불법으로전용되지않도록차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둘째, 단속체계의정비와확대가필요하다. 국제적으로문제가되는원료물질에대하여수출입시사전승인보고제를강화하고, 취급업소에대한정기적현황파악을위한근거규정신설이필요하다. 환각성분함유의약품에대하여는계통조사를철저히하고, 일반인의남용추이를지속적으로관찰하여오남용이확산되는경우신속하게특별관리해야하며,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사처방전에따른판매여부도집중관리한다. 대마재배자의부정유출방지를위한지도 계몽을강화하고, 수시단속과현장확인및보고의무를강화하여불법재배를근절한다. 셋째, 원료물질에대한검사를강화하여통제기반을마련하고, 입체적단속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마약류대책협의회의활성화를통한기관간협력강화가필요하다. 또한마약단속과정에서의유기적현장협조체제수립을위해검찰청 경찰청 관세청등 3개기관의합동 전문교육과정 운영과인적교류확대가필요하다. 더불어마약수사장비및검사시약의구입비등예산을확보할필요가있다. 넷째, 마약류원료물질생산을통한관리효율화가필요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국내에서원료마약을제조하는행위를원천금지시키고있다. 현재우리나라는유럽 미국과같이원료마약을제조할수있는환경이구축되어있는상태이므로국내원료마약제조를가능하게함으로서불필요한외화낭비를방지하고 UN에서의상당량의마약수입국의오명을씻을필요가있겠다. 또한, 현재 UN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원료물질을거의그대로모방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도현실에맞게개정할필요가있다.

22 국문요약 23 2) 의료용마약류관리개선방안 의료용마약류관리정책에있어서형사사법적규제를강화할것인지, 의료법내지행정규제적부분을강화할것인지, 혹은의료계의자율적통제를확대할것인지의여부에대해엄밀한정책적판단을내리기위해서는첫째마약류에대한행정감독의효율성에대한평가, 둘째의료용마약류문제의정책적분리의어려움에대한인식, 셋째대규모일시적인대대적단속에대한정책적효용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 의료용마약류관리문제는행정당국이나자율위주의마약통제만으로는불충분하다여길만큼우리사회에서마약에대한경각심이여전히매우높기때문에현재로서의료용마약류통제에서비범죄화정책을논의할여지는많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실질적비범죄화정책을도모할경우전속고발제라는정책방안은유효한대안이될수있다. 다만현행형사사법체계우위의일관된국가마약통제체계와구조를고려해보건대, 마약류관리법이규율하는법위반행위에대한판단은보건당국의전문적판단을필요로하는부분이많지않다. 또한수사기관은타마약범죄와의연계선상에서의료용마약류관련범죄를다룰여지가있기때문에, 보건당국의감시고발제도를좀더활성화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 수사기관의수사개시권한자체를제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그리고, 의료용마약류단속의명분으로행해지는수사기관의범죄예방활동이강제수사의형태를띨수있으려면수권법률이있어야하고, 헌법상의영장원칙이보장되는방향의법개정이필요하다. 물론보건당국의감시고발제도를좀더체계화전문화함으로써불법수사의소지를주는수사기관의개입을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인증제도의도입을통해의료인의자율성을보장함으로써마약류관리통제의효율성이향상되는것은정책적으로대단히바람직하다. 제재

23 24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의두려움보다엄정한직업윤리에호소하는것또한정책적으로우월한방향이다. 2000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입법과정에서의료용마약류관리에있어서그구체적구성에시민사회, 특히의료전문영역의의견이반영될필요성을인식하고적절히반영하였다면규제의과도성에대한비판적반응으로결과하기보다는, 전문가로서의의무와윤리에더설득력있게호소할수있었을것이다. 그밖에마약류관리법은벌칙조항이너무엄격하여의료인의마약사범화를조장한다는점은수긍할만하다. 그러나의료인은전문직종사자로서책임과의무가있으며, 그책임과의무가운데에는국민의건강을위하여마약류관리를철저히할것도포함되어있다. 그리고, 마약류에대해서는일반적인관리보다엄격한고도의관리의무가필요하다고보인다. 다만단순한관리소홀에대하여형벌을부과하는것이과도하다고인정되는부분에대해서는과태료등행정벌로전환하는정책이바람직할것이다. 3) 마약류감시원제도의운영실태와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합법적인마약류의품질관리와유통감시를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 마약류감시원 의근거규정을두고의료용마약류및원료물질의감시활동을전개해왔다. 감시원의임명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한다. 마약류감시원은협의의행정경찰로 취급감시나단속의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관계장소에출입하여물건등을검사하거나관계인에질문하거나약물등을수거, 물품의폐기또는필요한조치등 을행할수있는자격과권한을가진다. 점검및적발현황 은식품의약품안전청현황과시ㆍ도현황으로나누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에속한마약류감시원들이 2005년도한해동안점검한취급업소는총808개로점검결과 150개취급업소가부적합판정을

24 국문요약 25 받아, 부적율은 18.6% 이다. 반면 시 도지역 에서는 38,158업소에대한점검이이루어졌고, 부적율은 0.77% 로낮은수준이다. 적발된 443개 위반사례 를분석하면다음과같은특성을가진다. 첫째, 지역적으로는서울에서 30.7%, 광역시에서 18.3%, 그외지역에서 51.0% 가적발되었다. 둘째, 위반내용에는 마약류보관수칙위반 (24.4%) 과 마약류취급기록작성 비치관련사항위반 (24.0%) 이전체위반내역의절반정도이다. 셋째, 위반사례에대한조치는주로 고발및수사의뢰 (20.8%), 업무정지 (20.2%), 과징금부과 (17.4%), 경고 (16.8%) 가이루어진다. 연구결과현행마약류감시원제도의개선방안으로는 마약류감시원인원부족및업무방식문제개선, 감시방법의보완, 점검과다및중복점검의문제, 마약류감시원교육의확대및내실화, 마약류취급자교육의내실화와다양화, 수사시관과행정기관의공조체계강화 등이도출되었다. 4) 보상금제도의운영실태와개선방안 마약류의거래와관련된활동들은매우은밀하고조직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그유통에관하여사전에정보를입수하지않으면그적발이매우어렵기때문에관련자의신고에의존하는경우가많다. 이에정부는마약범죄와관련된정보의제공을유도하기위해마약관련범죄를수사기관에신고또는고발하거나검거한자에대하여보상금을지급하는마약류보상금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러나, 현재시행되고있는마약류보상금제도는보상금의지급을위한재원이한정된국고에서지급되기때문에예산이턱없이부족한형편이다. 이러한마약류보상금지급의재원확보방안으로서몰수자산기금제도의도입을제안한다. 그리고, 몰수자산기금에들어온자금을재원으로하여타국또는지방정부와의분배, 법집행프로젝트, 마약재활시설이나수사비

25 26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용, 보상금의재원등에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조직범죄에대한대응방안 1) 자금세탁방지 조직범죄집단은마약을비롯한약물이나음란물, 무기등금지된물품을제조 판매하거나, 인신매매, 불법도박등범죄행위로부터취득한불법수익은자금세탁을하여다른불법행위를하거나합법적인사업에투자하여더많은이익을얻게된다. 그러므로, 조직범죄의경제적기반이되는범죄수익의자금세탁행위에대한규제가가장중요하다. 조직범죄와관련해서는마약류범죄의자금세탁행위를범죄로규정한마약류특례법, 그리고범죄수익규제법과특정금융거래법등이있는데, 자금세탁의범위가매우한정적이다. 조직범죄방지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오늘날범죄조직을유지하고확장하는주요수단이되는자금세탁의범위를확대하고이를객관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2) 형사제재로서의불법수익박탈 현재우리나라에는조직범죄로인한범죄수익에대한박탈에대하여형법상의몰수제도, 마약류특례법상의몰수제도, 범죄수익규제법상의몰수제도가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몰수제도는부가형의성격을가지고있다. 몰수는형벌의일종이므로유죄판결에명시될이유의하나인 범죄될사실 과 몰수범위 가상호대응해야한다는제약이있어기소된사실의범위내에서증거로인정된범죄될사실로부터취득한물건에대해서만몰수할수있게되어, 조직적이고지속적인범죄행위에대해서는적절히대처할

26 국문요약 27 수없기때문에부정수익몰수제도의확대가필요하다. 미국의경우처럼민사몰수제도를도입하여일차적으로준사법기관인검사에게미국과같은행정몰수를할수있도록하고, 이해관계인이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는경우에는사법몰수절차로넘어가법원의심사를거치도록하면된다는것이다. 그러나, 행정몰수제도는비록불법재산이라하더라도법원의사법심사가배제된채수사기관에의하여일방적으로개인의재산권이박탈된다는점때문에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제도라는비난이거세질것으로예상된다. 반면, 사법몰수제도는행정몰수와달리법원이관여하기때문에수사기관의남용가능성은줄어들것이며, 절차적측면에서의문제점도법원의심사과정에서당사자들에게충분한소명기회가부여될것이기때문에그부작용은크지않을것이다. 몰수가순수한형벌이아닌대물적보안처분의성격도있다면대물적보안처분의성격이강한사법몰수를국내에도입하는것은성격상자연스러운일이될것이다. 3) 조직범죄수사상특수방법 조직범죄에대한대처에서가장어려운점중의하나가범죄조직의수뇌부가범죄에개입한것을증명하는것이다. 그래서, 많은국가에서조직범죄의수사기법으로마약류등불법물품의통제배달, 잠입수사, 통신감청, 계좌추적등을폭넓게허용하고있다. 통제배달 (controlled delivery) 은불법물품이한국가내또는여러국가에걸쳐서우편배달이나사람에의해운반되는것을묵인하고수사기관이이를감시함으로써불법물품을수령하는마약거래자들이나범죄조직을알아내기위한수사기법이다. 우리나라는통제배달기법에대하여마약류특례법에만규정되어있지만다른조직범죄에도적용가능하므로, 그활용을엄격히하되

27 28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법적으로활용할수있는가능성은열어두어야할것이다. 따라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국내이행을위한입법시이규정을두는것이필요하다. 감청이란타인간의비공개의대화나전화통화등을기계적 전자적수단을사용하여몰래엿듣거나녹음하는것을의미한다. 현재감청은통신비밀보호법을통해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어조직범죄의수사에있어서감청은매우유효한수사방법이된다. 그러나감청이남용되는경우에헌법적기본권인국민의프라이버시권은심각하게침해된다. 그러므로, 현행통신비밀보호법에서규율하고있는감청대상범죄의범위를한정하고절차도엄격히규정할필요가있다. 다만, 감청대상범죄의범위를한정한다고하더라도다른방법으로수사가어려운범죄유형인조직범죄는감청대상범죄에포함시켜야할것이다. 그리고, 조직범죄에있어서도 범죄를계획또는실행하고있거나실행하였다고의심할만한충분한이유가있고다른방법으로는그범죄의실행을저지하거나범인의체포또는증거의수집이어려운경우에한하여 허가하도록하는비례성원칙과보충성원칙은지켜져야할것이다. 잠입수사는신분을위장한수사관을범죄조직에침투시키거나, 범죄조직의구성원이나그주변인물을수사기관의정보원으로포섭하여그조직의핵심사항에대한정보를수집하거나, 범죄의기회등을제공하여범인을검거하는수사기법을말한다. 선진국에서는실질적인수사활동에도적극적으로사용되고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아직도입되어있지않다. 앞으로우리나라에잠입수사를도입하게될경우마약류사범, 총기류거래, 자금세탁등의조직범죄에한하여야한다. 또한, 잠입수사는많은위험성이있으며, 위법한행위를해야할가능성또한크기때문에허용여부를신중하게검토해야한다.

28 29 제 1 장서론 오늘날마약류문제는전쟁, 테러, 기아, 환경파괴와더불어전인류가당 면한가장중요한문제의하나로인식되고있다. 마약류 1) 남용문제는그 폐해의심각성과사용계층의증가로인하여전세계적인문제가되고있다. 특히최근에는마약문제가국제테러리즘, 자금원위장, 인신매매등다른 초국가적범죄와연계되어있다는점에서더욱문제가되고있다. 2) 마약류 가사회적으로문제되기시작한것은 19 세기중반중국에서의아편흡연으 로인한폐해때문이었으며, 국제적으로금지되기시작한것은대부분 20 세 기들어와서의일이었다. 마약류는기본적으로진통제등약물로사용되던 것으로이를다른쾌락이나환각등다른목적으로이용하는부작용이나 타나고이러한풍조가널리퍼지면서문제되기시작한것이다. 이러한마약 류의잘못된사용풍조가만연하면서근로의식의저하, 범죄의증가등사회 적으로부정적영향을미치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들에서는마약류의남 용을막고마약남용자의치료를통하여이문제의해결을시도하고있다. 마약류의남용은이성을마비시키고심신을황폐화시켜개인을파멸로 몰고갈뿐만아니라근로의욕의감퇴, 마약류에의한환각상태에서의범 죄와마약류를얻기위한범죄등마약과관련한범죄문제의야기등많은 문제를야기하고있다. 마약류는많은이익이남는사업이기때문에마약 1) 마약류 라는용어는약물, 마약등과혼용되어사용되는용어로일반적으로정신적, 신체적의존성이있으면서오남용되는물질을일컫는다. 마약 은앵속ㆍ아편및그제제와이에유사한약리작용및중독작용이있는약물을말하며, 마약류 는마약을포함하여대마, 향정신성의약품등을일컫는개념으로마약보다넓은의미로사용된다. Howard Abadinsky, Drug Abuse : An Introduction, Nelson-Hall, 1989, pp ) Yossef Bodansky, bin Laden : The Man Who Declared War on America, Roseville : Prima Publishing, 1999, pp Yossef Bodansky 는이슬람테러주의자들이마약판매, 자금원위장, 위조화폐등으로활동자금을확보하며, 테러작전을위해매춘등비밀성이높은조직범죄네트워크를이용한다고지적하고있다.

29 30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류의거래와관련한조직범죄집단의활동, 마약류거래를통하여부를축적한조직범죄집단이합법적인사업으로진출하여사회질서를교란하는등여러가지문제를발생시키고있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이와같은문제를가진마약류유통의가장큰특징중의하나가국제적유통이다. 세계에서최대의교역상품은무기이고, 그다음은마약이차지한다. 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RISD) 의보고서는마약거래가연간 5천억달러규모의 지하경제 를형성하고있어원유시장을능가한다고하고있다. 국제적거래를위해서는잘조직된조직이필요하고조직간의연계가필요하다. 이러한마약류거래의특성은마약류에대한수사에서국제협력의필요성을높이고있으며, 마약류에대한대책도국제적수준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대마를제외한마약류는대부분주요생산지와소비지가다르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유럽에서가장널리사용되는마약인헤로인의주생산지는서남아시아의황금의초승달지대와동남아시아의황금의삼각지대이며북미지역에서문제되는코카인은남미에서주로생산된다. 또한우리나라와일본등지에서주로남용되고있는메스암페타민등향정신성물질역시중국, 필리핀등에서생산되어우리나라와일본에서주로거래된다. 이와같이마약류는원료물질의생산지와최종소비지가다르기때문에국제적으로거래되고있다. 이러한마약류거래의특징상조직범죄집단이개입할수밖에없으며, 마약류의규제를위해서도국제협력이필수적이다. 그러나국제사회는국가를기본단위로국내문제불간섭의원칙이지배하는사회로독립성이매우중요하다. 특정문제에대하여국가간의제도적차이가있을뿐아니라국내사회처럼잘조직되어있지않아다른나라에대한협력의요구는내정간섭의우려가있는등국제협력에는많은애로가있다. 마약류의규제와관련하여서도관련되어있는국가들의이해관계가반드시일치하지는않기때문에규제를위한협력에도장애가되고있다. 이러한장애때문에

30 제 1 장서론 31 마약류범죄집단의활동이좀처럼줄어들지않고있으며각국은마약류의확산으로어려움에처해있는경우가많다. 따라서국제적협력시스템을구축하여마약류사범에대하여공동대처할필요성이매우높아지고있으며, 우리나라도이러한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현대사회는더이상국경이이동의장애가되지못할정도로국가간사람이나물자의이동이활발하다는것이다. 국가간의상호의존성이높아지면서국가간교류의활성화가오늘날국제사회의두드러진특성으로나타나고있다. 교류활성화는국제사회의발전에크게기여하고있으나그부작용의하나로교류의활성화를위한제도를악용하여국제적연계를가지는범죄들도늘어나고있다. 국가간의이동의자유를악용하는현상은특히조직범죄에서두드러지는것으로무기밀매, 불법이주자수송, 마약밀매등국제적으로범죄조직이연계하여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늘어나고있으며, 이러한조직적인범죄단체의성장은국제질서를혼란에빠뜨릴가능성까지도내포하고있다. 한국가내에서조직범죄가확산되면공직사회가타락하고경제질서를문란시켜기본질서의유지가힘들어지며, 이러한현상이더욱진전되면그자금으로정치를타락시키고, 언론을왜곡시켜사회의근본질서를유지할수없는상황이올수있으며 3) 이러한상황에이르기전에이를근절시키기위하여각국가에서는각종대책을강구하고있다. 그러나이제는각국의개별적인노력만으로는국제화되고있는범죄집단에대응할수없으며국제적인공동대응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조직범죄로부터의위협은널리확산되고있으며, 다양한모습을띠고나타나고있다. 조직범죄는국가나아가국제사회의안전 (security) 과안정 (stability) 에대한직접적인위협을가하고있다. 조직범죄는사회전체구 3) 조병인, 유엔범죄방지위원회연례회의참가보고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1 면.

31 32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성원특히여성과아동들과사회적약자를희생시키며심지어는이들을노예화시키고있는데매춘과같은범죄행위가대표적이며, 4) 이러한행위는국가의차원을넘어국제적인거래망을형성하고있다. 이와같이국제범죄조직은국가질서를어지럽힐뿐아니라국제사회에도적지않은악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에대한국제적인협조를통한단속이필요하다. 유엔에서는이러한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여국제적협조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조직범죄의확산을방치할경우자유민주적기본질서가무너지게될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 5) 이러한점에서마약과조직범죄는국내적으로나국제적으로큰위협요소가되고있다. 따라서이들범죄를막는것은매우긴요하다. 마약문제는조직범죄의한부분으로취급될수있는문제이기때문에그대응방안에있어서는이를구별할필요가없다. 조직범죄자의가장큰목적은범죄를통하여부당한수익을올리는것이기때문에그대응방안역시부당수익을막음으로써조직범죄집단을고사시키는것이다. 또한조직범죄집단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수사방법상으로도기존의방법과는다른방법이필요하다. 이연구는이러한문제인식을가지고마약과조직범죄문제에대하여종합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다양한분야에서접근하여종합적인해결방법을찾기위해노력하였다. 주요연구내용과보고서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들을살펴보았다. 특히제1절과제2절에서는마약범죄를불법마약류관련범죄와합법마약류관련범죄로나누어각각의동향과현안쟁점들을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불 4) Discussion Guide for the Nin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A/CONF.169/PM.1 and Corr.1). para.39. 5) United Nations, The Impact of Organized Criminal Activities upon Society at Large, January 11, 1993, 9-14 면.

32 제 1 장서론 33 법마약류관련범죄동향으로는불법마약류범죄의동향, 약물남용실태와의식특성을살펴보았고, 합법마약류관련범죄동향으로는마약류원료물질관리실태와의료용마약류관리실태를논의하였다. 제3절에서는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들을살펴보았다. 조직범죄의현황과문제점을통해전체조직범죄동향을개관한후조직범죄소득원과마약ㆍ조직범죄연계실태에관한연구결과를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마약및조직범죄에대한대응방안들을종합적으로정리하였다. 먼저제1절에서는마약류원료물질관리와의료용마약류관리, 감시원제도, 마약류보상금제도의개선방안들을구체적으로논의하였고, 이어제2절에서는자금세탁방지, 불법수익박탈, 조직범죄특수수사방법을중심으로조직범죄에대한대응방안들을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마약및조직범죄에대한대응방안을중심으로각연구결과가가지는정책적함의점들을포괄적으로정리하였다.

33 35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이장에서는마약범죄와조직범죄의주요동향과현안들을살펴보고자한다. 제1절과제2절에서는마약류범죄를불법마약류관련범죄와합법마약류관련범죄로나누어각각의관련동향과주요현안들을살펴보았다. 불법마약류관련범죄에는마약류범죄백서의공식통계자료에대한분석결과나타난불법마약류관련범죄발생실태와주요동향, 그리고일반인과사회내처우, 시설내처우대상자들을대상으로실시된설문조사결과나타난약물남용실태와의식특성을논의하였다. 합법마약류관련범죄현황에서는마약류원료물질관리실태와의료용마약류관리실태를살펴보았다. 이어서제3절에서는조직범죄의동향과현안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조직범죄의현황과문제점, 조직범죄소득원, 마약ㆍ조직범죄연계실태에대한연구결과가포함되었다. 제 1 절불법마약류관련범죄의동향과현안 1. 불법마약류관련범죄의주요동향과발생실태 가. 마약류범죄의주요동향 1) 마약류남용계층의확산 최근외국산마약류밀반입량이큰폭으로증가함에따라마약류남용

34 36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계층은과거전통적취약직업군에속하던무직자, 유흥업종사자, 자영업자뿐만아니라상대적건전계층인회사원, 학생, 가정주부, 의사등사회지도층으로까지급속히확산되어마약이일부소외계층과일부소수연예인들이투약하던단계에서중산층을거쳐현재는엘리트계층으로확산되고있는단계를보이고있다. 6) 또한 10대청소년도엑스터시를복용하고있다고하며, 현재국내엑스터시와살빼는약복용자수는추측이불가능한상태라고한다. 7) 특히, 20~40 대의청 장년층이전체사범의 80% 이상을점유하고있어향후이들을방치할경우에는장기적으로사회적노동생산성저하등에따른국가경쟁력약화가우려되고있다. 8) 아래 < 표 2-1> 의마약류사범직업별현황을살펴보면, 2005년도에는전체적으로감소추세를보였지만서비스업과의료는증가하였다. 주부는 2004년도까지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05년도에는감소하였다. 주부의경우는일부탈선가정주부들의쾌락추구현상심화에그원인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또의료인의점유율이다소높은것은마약취급의료기관에서비마약취급자에의한마약관리등행정법규위반사범이많은데주로원인이있으나최근일부의료인들의경우는상업적으로마약류를공급하거나심지어는자신이직접마약류를투약하고의료행위를하는사례도종종적발되고있다. 또농업종사자는감소추세에있으나다른직업에비해비 6) 창원지검에따르면유흥주점과조직폭력배를중심으로투약돼오던마약류가공무원과병원직원등에까지직능별로광범위하게확산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지난해 10 월김해시보건소공무원이 심신의피로를풀기위해서 라는이류로대마초를피우다적발돼구속기소되고, 문화예술기획사대표가대마초를소지, 흡연하다구속되는등투약계층이다양해지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부산일보, ); SBS 뉴스추적에서당신도예외일수없다 생활밀착형마약실태를방영했다. 과거특정계층만사용했던마약이인터넷을통해광범위하게노출되고있다. 최근주부나고교생, 심지어임산부까지마약사범으로적발돼충격을주고있다고한다. 7) 전대양, 신종마약류에대한경찰의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1 호 ( 통권제 53 호 ), 2003 봄호, 101 면. 8)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면.

35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37 교적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것은대부분농촌지역의민간요법에 사용하기위한소규모양귀비재배사범들이많은데그원인이있다. < 표 2-1> 마약류사범의직업별현황 ( 단위 : 명 ) 직업별 ,673(100) 7,546(100) 7,747(100) 7,154(100) 무직 4,146(38.8) 2,803(37.1) 2,904(37.5) 2,534(35.4) 농업 416(3.9) 466(6.2) 535(6.9) 304(4.2) 도소매업 739(6.9) 462(6.1) 432(5.6) 383(5.4) 유흥업 258(2.4) 165(2.2) 151(1.9) 97(1.4) 서비스업 570(5.3) 412(5.5) 331(4.3) 343(4.8) 금융 / 증권 45(0.4) 28(0.4) 15(0.2) 14(0.2) 부동산업 22(0.2) 14(0.2) 25(0.3) 24(0.3) 노동 434(4.1) 398(5.3) 465(6.0) 416(5.8) 회사원 904(8.5) 657(8.7) 589(7.6) 495(6.9) 공업 159(1.5) 129(1.7) 589(7.6) 98(1.4) 건설 111(1.0) 94(1.2) 116(1.5) 96(1.3) 의료 298(2.8) 159(2.1) 88(1.1) 173(2.4) 운송업 227(2.1) 152(2.0) 184(2.4) 146(2.0) 가사 78(0.7) 113(1.5) 113(1.5) 44(0.6) 예술 / 연예 20(0.2) 14(0.2) 19(0.2) 18(0.3) 어업 69(0.6) 47(0.6) 37(0.5) 24(0.3) 학생 64(0.6) 57(0.8) 39(0.5) 52(0.7) 직업미상 1,019(9.5) 627(8.3) 631(8.1) 843(11.8) 기타 1,094(10.3) 749(9.9) 909(11.7) 1,050(14.7) 괄호는구성비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154 면. 이와같이마약류사용계층이다양화되고있는것은그수요가급속히확산될수있으므로수요억제정책에있어서단속을통한형사처벌위주에서예방교육등을통한사전유입을차단하는방안의비중제고를검토할필요가있다할것이다. 9)

36 38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2) 신종마약류의급속한확산 1996년도이후주요마약류압수량은연평균 82kg수준을유지하다가 2001년도에는 462.3kg 으로전년 181.7kg 대비 154.4% 급증하였으며, 이후 2002년도에 273.9kg, 2003년도 170.9kg, 2004년도 78.3kg, 2005년도 29.2kg 으로전년대비 62.7% 가감소하였다. 반면그동안유럽이나북미등에서남용되던신종마약류인 MDMA, LSD, YABA 등의압수량은 2002년도 38,743정, 2003년도에는대폭감소한 3,063정, 2004년도에는다시증가해 20,269정이고, 2005년도에는 1,417정으로전년대비 93.0% 로급감하였다. 최근유학생, 해외교포및재한외국인등에의해서 LSD 엑스터시 (XTC) 야바등이른바신종마약류범죄가증가하고있는것은마약류가청소년층, 국내대학가등에확산되고있음을보여주는데, 이는신종마약류접근의용이성, 젊은이들의향락 퇴폐풍조확산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된다. 즉신종마약류는정제로돼있어복용이간편하고밀반출이용이하며, 가격도저렴할뿐만아니라메스암페타민이나대마초등보다환각효과도훨씬강해급속하게확산되고있다. 10) 또한최근에는신종마약류인 GHB, 마약류를과자등의형태로변형시킨헤시브라우니, 메칠페니데이트, 마약류대용약물인케타민등이다수적발되고있다. 11) 그러나검찰과경찰등수사기관은기존마약유통조직이나복용자에대해서는어는정도정보를가지고있지만신종마약류에관한정보는거의없다는것을인정하고있는실정이다. 12) 9) 조은석 김광준, 마약류확산실태와 21 세기마약류통제정책의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면. 10) 조은석 김광준, 앞의책, 128 면. 11)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4, 33 면. 12) 전대양, 앞의글, 101 면.

37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39 < 표 2-2> 신종마약류밀반입현황 ( 단위 : 정 ) 마약류별국적별 야바 태국 2,018(2,018) 0 380(380) 0 18(18) 러시아 0 38,637(38,637) 캐나다 0 549(49) 745(745) 512(512) 66(66) 미 국 545(495) 32(9) 289(162) 78(78) 81(81) MDMA 네덜란드 0 54(39) 태 국 890(500) 660(0) 0 3(3) 6(6) 프랑스 ,675(19,675) 0 중 국 0 0 2,000(876) 0 828(828) LSD 캐나다 (900) 0 0 케타민중국 (125) 2C-B 중국 (900) 0 293(293) 합 계 3,453 (3,013) 39,932 (38,734) 괄호는압수량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125 면. 4,314 (3,063) 20,268 (20,268) 1,417 (1,417) 3) 외국인의마약류사범증가 외국인마약류사범은국내경기상황에따른외국인불법체류자의증감에비례하여일정한주기를형성하고있으며, < 표 2-3> 외국인의마약류범죄단속현황을살펴보면, 단속인원은 2001년 70명, 2002년 88명, 2003년 86명, 2004년 203명으로증가하다가 2005년 162명으로감소하였다. 외국인마약류사범이감소한원인으로는 2005년도에법무부에서검찰과합동으로불법체류자에대한단속을강화하는한편입국심사를엄격히하자상대적으로외국인마약류사범이감소된것으로분석되나국내체류외국인이증가하는추세를고려하면장기적으로외국인마약류사범도증가할것이다. 13) 외국인마약류사범국적별로는 1997년도이후이란인과필리핀인이대부분을점유하다가 2000년도이후미국인이급증하기시작하면서 2002년도에는미국인이 1위 31.8% 였으나, 2003년에는이란인이 33.7% 로 1위이고, 13)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38 면.

38 40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그다음으로미국인, 러시아인이었으며, 2004년에는이란인이 30.4% 로 1위이고, 다음으로러시아 21.7%, 중국 17.9% 이었고, 2005년에는계속같은추세로서이란이 1위 16.0%, 미국이 2위 14.8% 를차지하였다. 이는불법체류이란인, 러시아인등을상대로하는마약류밀매조직의활동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특히외국인의마약류범죄에서주목할점은, 우리나라마약류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메스암페타민이아닌, 신종마약류등의유통과확산이재한외국인등에의해주도되고있다는것이다. 이는우리나라의전통적인사용마약류인메스암페타민에서그효능이강력하고사용및소지가간편한신종마약으로그종류가변천하고아울러투약자역시젊은계층이많아향후급속히신종마약이확산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할것이다. 14) < 표 2-3> 외국인마약류사범단속현황 ( 단위 : 명 ) 구분 단속사범수 증감율 (%)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126면. < 표 2-4> 국적별현황 ( 단위 : 명 ) 순위 이란미국이란이란이란 2 미국이란미국러시아미국 3 중국태국러시아중국중국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127면. 외국인마약사범의범죄유형별로는밀수또는밀매가그중심이었으나, 14) 정대표, 앞의글, 5 면 ; 조은석 김광준, 앞의책, 면.

39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년도부터는사용사범급증과함께그점유율면에있어서도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2001년도부터미국인에의한대마 MDMA 사용범죄, 이란과러시아인에의한해쉬쉬 생아편의밀반입이크게증가하였고, 2004년부터중국인에의한향정밀매사범이급증하였다. 특히, 2005년도에는태국, 스리랑카, 이집트, 카메룬등외국인마약류사범의국적이다변화되는특징을보이고있다. 15) < 표 2-5> 외국인마약류사범범죄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합계 70(100) 88(100) 86(100) 203(100) 162(100) 밀조 - - 1(1.2) - - 밀수 33(47.1) 25(28.4) 28(32.6) 23(11.3) 17(10.5) 밀매 15(21,4) 14(15.9) 31(36.0) 55(27.1) 31(19.1) 사용 22(31.4) 49(55.7) 26(30.0) 125(61.6) 114(70.4) 괄호는구성비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129 면. 4) 마약류공급선의다변화 대량화추세 최근 5 년간외국산마약류의국가별밀반입의특징을살펴보면, 2001 년 도에는전통적헤로인밀수출국가인태국으로부터야바나엑스터시등신 종마약이 10,918 정밀반입되고, 미국으로부터엑스터시등 1,184 정및코카 인 110g 이밀반입되는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대마초 43.3kg, 이 란으로부터해쉬쉬 4.2kg, 파나마로부터코카인 2.5kg 이각밀반입되는등 마약류공급선이점점다변화되고, 그거래규모도대형화되고있고 16), 2002 년도에는러시아에서최초로 MDMA 38,637 정이밀반입되었고 17), 2003 년 15)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129 면. 16)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1, 면.

40 42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도에는나이지리아에서대마초 15kg, 캐나다에서 LSD 900정, MDMA 745 정, 미국에서코카인 905kg 이각밀반입되는등최근북미의주종마약류도밀수입되었다. 18) 또 2004년도에는인도에서해쉬쉬 11kg, 미국에서메칠페니데이트 340정, 코카인 10g, 베트남에서헤로인 10g, 프랑스에서 MDMA 19,675정, 나이지리아에서대마초 3.7g이밀반입되는등마약류공급선이점차다변화되고있는실정이다. 19) 이상과같이마약류공급선이다변화와대형화되고있으나, 우리나라에서사용하는마약류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메스암페타민은대부분중국에서생산되어수입되고있다. 2001년도에는압수량이 148kg에서 2002년부터감소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10.8kg이밀반입 ( 압수량 10.7kg) 되어전체메스암페타민의밀반입량 (13.3kg) 의 82% 을차지하고있어중국이여전히한국에대한마약류핵심수출국임을반영하고있고, 그외필리핀, 태국, 캐나다, 대만등이새로운밀수출국으로부상하고있다. 또 2005년도에는해쉬쉬가인도에서 2004년도 (11kg) 에이어 2005년도에도 1.4kg이밀반입되었고, 그외홍콩, 영국, 프랑스, 캐나다로부터도소량으로밀반입되었고, 대마초는미국에서 13kg과캐나다, 프랑스에서도소량으로밀반입되었고, 중국에서신종마약인케타민과 2C-B의밀반입사례가적발되고있어향후주의가필요하다. 20) 이렇게최근 5년간외국산마약류국가별밀반입현황을보면마약류의공급국가와약물종류가다변화되었고, 대형화되었음을알수있다. 또메스암페타민은대부분중국에서생산되어수입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특단의대책이필요하고, 기타국가에서수입되고있는각종마약류에대하여는메스암페타민을대체하는새로운마약류의광범위한사용계층확산 17)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23 면. 18)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3, 33 면. 19)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4, 34 면. 20)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면.

41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43 을차단하기위한필요성에서그대책이필요하다할것이다. 21) < 표 2-6> 메스암페타민밀반입현황 ( 단위 : g) 구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합계 중국 151,937 (148,082) 151,848 (147,993) 일본 0 필리핀 89 (89) 69,085 (31,756) 68,585 (31,256) 500 (500) 0 58,927 (58,927) 57,318 (57,318) 141 (141) 1,468 (1,468) 미국 대만 ,172 (9,420) 6,409 (6,167) 13,331 (13,151) 10,804 (10,773) 0 0 3,698 (3,188) 55.3 (55.3) 캐나다 태국 미상 괄호는압수량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123 면. 10 (10) 166 (166) 69 (69) 24 (24) 2,000 (2,000) 8 (8) 260 (260) 5) 조직폭력배의마약류범죄개입 마약류사범으로검거된조직폭력배는 < 표 2-7> 폭력조직의마약류범죄관련현황을살펴보면, 2001년도 28개파 54명, 2002년도 32개파 49명, 2003 년도 5개파 6명으로급격히감소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35개파 50명으로증가하였고, 2005년도 34개파 37명으로소폭감소하였다. 이는최근국내폭력조직이전통적조직운영자금의조달루트였던유흥업소, 사행성오락 21) 조은석 김광준, 앞의책, 132 면.

42 44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실, 사채업등에대한검 경의집중적인단속으로조직폭력배자금원조달이어렵게되자새로운조직운영자금확보책의일환으로마약밀수 밀매에도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1999년도부터는지역별폭력조직이조직적으로마약류범죄에개입한사례가포착되고있고 22), 2001년 5월경에는내국인이중국조선족, 일본야쿠자조직원등과연계하여중국산메스암페타민 3kg을김포공항을경유하여일본으로밀반출한사건이적발되는등점차조직화되고있다. 특히, 부산 대구지역칠성파, 당감동파, 유태파, 서면파등의폭력조직은일본의야쿠자등국제범죄조직및국내메스암페타민밀수 밀매조직등과조직적으로연계하여메스암페타민의밀수 밀거래에직접개입하고있을뿐만아니라마약정보자를살해하는등보복범죄도서슴지않고있다. 가장우려되는점은 기업적 마약공급조직망이갖춰지고있는것이다. 즉조직폭력집단의마약류밀매가늘어나이들조직이유통단계마다하부폭력조직원들을관여시키는데다가전문마약밀매업자와연계해전국적으로마약을공급하는것이특징으로과거조직원상호간에는전혀연관성이없던 점조직 형태에서기업적마약공급조직망을통해판매조직및수법이점차지능화, 조직화되고있다. 또한조직폭력집단은교도소등수용시설에서자신들의위력을이용해마약류말매업자들로부터범죄수법, 공급루트등을파악한뒤새로운조직망을형성해마약을조직적으로공급하는수법을사용한것으로드러나고있어본격적인확산의우려도있다. 23) 그리고국제범죄조직과의연계도뚜렷이나타나고있다. 2003년에는일본야쿠자하부조직의부두목이국내폭력조직을통해국내메스암페타민제조기술자를포섭해일본으로데려가다가미수에그쳐강제추방당한사실도있으며, 미국로스앤젤레스의한국인갱단두목과부두목이미국에서 22) 조은석 김광준, 앞의책, 134 면. 23) 신의기, 외국마약조직의국내침투실태와차단방안, 국제범죄대응정책연구논총제 1 호, 국가정보원, 2005, 145 면.

43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45 제조된메스암페타민을재미교포출신판매책들을통해국내에서판매한혐의로유죄판결을받았고, 2005년에는국제폭력조직삼합회의캐나다지부소속조직원이필로폰 2kg을국내에서판매하려던대량밀수사건등국제적연계현상이나타나고있다. 24) 이처럼야쿠자, 삼합회등국제범죄조직이한국진출을모색하고있는상황은결국한국의폭력조직이이에개입할수밖에없는상황을만들고있으며, 우리나라도이에대한대비를철저히하지않을경우걷잡을수없는사태가올수있을것이다. 25) < 표 2-7> 폭력조직의마약류범죄관련현황 ( 단위 : 명 ) 구분 전체마약류사범 조직폭력배관련마약류사범 점유율 (%) , , , , ,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135면. < 표 2-8> 조직폭력배마약류범죄유형별현황 구분합계밀조밀수투약소지 (100) 1(1.9) 14(25.9) 34(63) 3(5.5) (100) 0 23(46.9) 24(49) (100) 1(16.7) 2(33.3) 3(50) (100) 0 15(30) 27(54) 5(10) (100) 0 7(18.9) 22(59.5) 4(10.8) 괄호는구성비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135 면. 24)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면. 25) 신의기, 앞의글, 145 면.

44 46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6) 인터넷및국제우편물을통한마약류의유입증가 미국로스앤젤레스에주소를둔인터넷약품판매사이트는한국인들을 노려한글로작성되어있는데이곳을통해엑스터시와같은마약을손쉽 게구할수있다. 이러한마약류는약값에운송료만추가하면국내에서도 바로배달받을수있기때문에단속기관은인터넷을타고흘러들어오는 마약에대해무방비상태로노출되어있다. 특히인터넷마약밀매는누구 나손쉽게마약에접근할수있다는점에서심각성이더하고, 판매자와구 매자가직접만나지않고도마약을사고팔수있어수사당국의단속이미 치지못한채확산되고있는추세여서대책마련이시급한데, 인터넷의감 시와혐의자의지속적인 IP 추적등효율적인대응책을마련하여야한다. 26) 또최근의항만 공항의화물검색이강화되면서상대적으로세관검색이 허술하고배달이정확한국제특급우편등을이용한마약밀반입이늘고있 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따라서과거에는여행객의손가방을통해밀수해 오던마약이이제는화물편으로몇톤씩수백억원대가밀수입되고그것들 이택배를이용하여가정집으로배달되고있는실정이다. 서울지검마약수사 부는 2002 년 12 월이메일로외국에마약을주문하고국제우편을통해엑스 터시등마약을전달받은회사원을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구속한바있 다. 27) 부산지검마약 조직범죄수사부는 2006 년 3 월과 2005 년 11 월에중국으 로부터컴퓨터통신기기속빈공간에히로뽕 507g( 시가 16 억 9000 만원어치 ) 를숨겨서울국제우체국을통해국제특급우편으로밀반입하다적발됐다. 28) 이러한현상을아래의 < 표 2-9> 마약류반입경로의연도별구성분포를 통해살펴보면국제우편과특송화물을통한밀수적발은 2004 년도 43% 에 서 2005 년 6 월까지 53% 로상승하였다. 또금년 6 월에중국해관에서한국으 26) 부산일보, ) 전대양, 앞의글, 면. 28) 국제신문,

45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47 로향한국제우편물속에소량으로은닉된히로뽕 3 건을적발하고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에국제공조수사요청하여국내통제배달을통해한국인 2 명을검거하였으며, 이결과인터넷을통한마약거래가밝혀지게되었다. 29) < 표 2-9> 마약류반입경로의연도별구성분포 ( 단위 : 건 ) 반입경로 2003년 2004년 까지 전년동기 (%) 여행자 공항 30(42) 18(26) 10(23) -17 항만 5(7) 11(16) 5(12) 25 특송화물 26(36) 16(23) 7(16) 0 국제우편 6(8) 14(20) 16(37) 128 수입화물 1(1) 1(2) - - 불 상 4(6) 9(13) 5(12) 150 합 계 72(100) 69(100) 43(100) 34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 의료용마약류의남용및관리소홀 최근법적으로규제되지않고있지만남용되는약물이그치지않고있는데, 염산모르핀, 페치딘등의료용마약류가병의원, 약국, 도매상등의관리와감독소홀로남용이확산되고있다. 마약류의약품 을빼돌려불법유통시키거나상습투약해온혐의로의사와간호사등병원직원들이무더기로적발됐다. 대검마약수사부는 전국병원과약국, 의료도매상등 2,000여곳을대상으로마약류의약품의불법유통관리에대한특별단속을실시해 397명을적발, 39명을구속하고 12명을불구속기소했으며, 293명은약식기소했다 고밝혔다. 검찰은이들로부터염산날부핀 2만 4,000앰플과러미나 8,500여알을압수했다. 이들은주로병 의원과약국등에서근무 29) 관세청, 관세청, 금년상반기마약류검거실적및동향발표, 관세청보도자료,

46 48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하는의사 간호사 병원직원등으로날부핀 러미나등을관리대장에서누락시킨뒤빼돌려온것으로드러났다. 검찰조사에따르면서울모병원마취가의사가심장수술용마취제나진통제로사용되는펜타닐용약을빼돌린뒤 40여차례에걸쳐투약하였고, 의료도매상아염산날부핀 10만앰플을제약사에서납품받아이중 3만앰플을 1억원에팔다가적발되었다. 직업별로보면의사 173명 (43.8%) 으로가장많았고, 약사 143명 (36%), 법인직원 24명 (6%), 병원직원 16명 (4%) 등이었다. 30) 또한의원 약국등에서의료용마약류를일반식품과혼합 보관하는등허술하게관리하고있어도난, 분실사고가빈발하고있는실정이다. 31) 2001년도에들어국내병 의원과약국에서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도난 분실되는사고가크게늘고있다. 대학병원 4곳, 지방공사의료원 5곳이포함되어있는데다 6개월사이두차례나털린병원도있어의약품관리에허점을드러내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따르면올 6월까지병 의원과약국의마약성분의약품도난사건은 53차례나돼지난한해 48건을이미초과했다. 장소별로보면병 의원이 44건으로가장많았고약국 8건, 도매업소 1건등이다. 도난당한의약용마약류는디아제팜 로라제팜등알약류 4만여정, 주사제는염산날부핀등 8,500여앰플등으로수만명의복용분에해당된다. 32) 나. 마약류범죄의발생실태 마약류범죄의변화추이내지현상을파악하는것은향후의추세전망과 통제정책수립에있어서중요한기초자료가될것이다. 특히전체마약류사 30) 전대양, 앞의글, 면. 31) 관리실태가허술한대형종합병원약제실이털려향정신성의약품인염산날부핀이대량으로도난당하는사고가발생해경찰이수사에착수했다.( 전국매일, ) 32) 조은석 김광준, 앞의책, 면.

47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49 범중에서사용사범이 54.1% 를차지하고있는 2005년도상황에서마약류사용의계층이나성향을분석하는것은확산실태를파악 분석하여향후정책방향을결정하는기초가되는중요한작업일것이다. 아래에서는마약류범죄행위유형별, 마약류범죄의지역별구성분포, 마약류사범의성별, 연령, 학력별구성분포와, 마약류사범의사법처리현황순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1) 마약류범죄의단속현황 대검찰청의마약류범죄백서의통계에따르면마약류범죄의변화추세는 < 표 2-10> 과같다. 이를분석해보면 1995년이후증가추세에있던전체마약사범이 1999년처음으로 1만명선을넘어선뒤 2002년까지 4년연속 1만명선을상회하였으나, 2002년도에강력한단속효과에힘입어밀수등공급조직 10개파 224명 ( 구속 162명 ) 이단속됨으로써상당수의국내 외밀수및밀매조직이와해되었고, 2003년도초부터사스 (SARS, 급성호흡기증후군 ) 환자의세계적확산에따른해외여행급감에기인해마약류사범이전년대비 29.3% 감소한 7,546명을단속하였다. 이때부터다시마약류사범이뚜렷한감소세를보이는성과를나타내기시작하여, 2004년도에는 7,747명을단속해전년보다 2.7% 소폭증가하였고, 2005년도에는전년대비 7.7% 감소한 7,154명이단속되었다. 이로써한국은다시마약청정국가임을재천명할수있는전기를마련하였으나마약및대마사범의감소가그주요원인이며향정사범의경우오히려증가하였고, 밀수등공급사범또한여전히증가추세에있다. 33) 또한마약류사범의약물종류별분포비율은마약과대마가약 25% 이고, 향정이약 75% 선으로구성되어있고, 향정사범은 1995년도이래점유율이 33)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35 면.

48 50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50% 를상회하기시작하여 2001 년 78.8%, 2002 년 74.2%, 2003 년 62.7%, 2004 년 68.6%, 2005 년 74.9% 를차지함으로써향정이국내주종마약류임 을알수있다. < 표 2-10> 마약류범죄의연도별단속추이 ( 단위 : 명 ) 구분전체사범전년대비증감율마약사범향정사범대마사범 2001 년 10, (6.5) 7,959(78.8) 1,482(14.7) 2002 년 10, (7.4) 7,918(74.2) 1,965(18.4) 2003 년 7, ,211(16.0) 4,727(62.7) 1,608(21.3) 2004 년 7, ,203(15.5) 5,313(68.6) 1,231(15.9) 2005 년 7, (10.7) 5,354(74.9) 1,032(14.4) 괄호는구성비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 마약류범죄의행위유형별현황 가 ) 마약사범 마약사범은 2002년 790명에서 2003년 1,211명으로전년대비 53.3% 대폭증가한이후, 2004년도에는보합추세를보이다가 2005년에는 768명으로전년대비 36.2% 감소하였으나마약밀경은 2004년도보다 9.3% 증가하였다. 마약사범의범죄유형별현황을보면밀경사범이주종을이루고있다. 밀경사범은 1999년 779명84.4%, 2000년 779명 81.9% 로평균 83% 로높은점유율을보이다가 2001년 347명 52.5% 로급감한이후 2004년에는 740명 61.5%, 2005년에는 544명 70.8% 로점유율이점차증가하고있다. 이처럼양귀비밀경사범이많은원인은농 어촌에서가정상비약이나가축의지사제로사용하기위하여대부분소규모로밀경작하고있기때문으로보이

49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51 며아래의 < 표 3-11> 마약사범의연령별구성분포에서보듯이마약사범중 50세이상이평균 63.6% 의점유율을보이는것은이를반증하는것이다. 34) 또전체마약사범중사용사범은 2000년도이전까지는 4% 미만이었지만 2001년도이후부터는평균 15% 로증가하였다. < 표 2-11> 마약사범의유형별변화추세 ( 단위 : 명 ) 구분총계밀경밀조밀수밀매사용 ( 투약 ) 소지 ( 취급 ) 기타 (52.5) 0 7(1.1) 11(1.7) 120(18.2) 12(1.8) 164(24.8) (54.0) 1(0.1) 35(4.4) 16(2.0) 200(25.3) 26(3.3) 86(10.9) , (59.3) 0 76(6.3) 29(2.4) 138(11.4) 171(14.1) 79(6.5) , (61.5) 0 36(3.0) 51(4.2) 138(11.5) 127(10.5) 111(9.2) (70.8) 0 24(3.1) 12(1.6) 62(8.0) 60(7.8) 66(8.6) 괄호는구성비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나 )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사범은 2003년도에는강력한단속의효과로전년도에비해 40.3% 가감소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마약 대마사범은감소하고있지만향정사범은 2004년도에 12.4%, 2005년도에는 0.8% 가증가하였다. 특히향정사범중사용 ( 투약 ) 사범은평균 65.3% 의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데, 2002 년도부터점차감소해 2005년도에는 57.6% 까지감소하였고, 밀매사범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또한검찰과유관기관의강력한단속으로인해국내에서의밀조는감소하여거의사라져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밀수와밀매가감소하지않는것은해외, 특히중국에서유입된외국산제품이국내에서대량으로유통되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88올림픽을전후하여마약류사범에대한강 34) 조은석 김광준, 앞의책, 139 면.

50 52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력하고대대적인단속으로국내밀조조직이거의와해되면서국내에서의밀조여건이여의치않게되고마침중국과의국교정상화가이루어지고중국동북3성조선족거주지등에서노출되지않고쉽게밀조할수있는여건이형성되자일본야쿠자등의자금을지원받아한국인밀조업자들이중국으로그밀조장소를이동하여밀조를시작한것이중국에서의수입이급격히증가한원인으로분석된다. 35) 하지만, 2004년과 2005년에는향정밀조와관련된사범에대한검거는한건도없고, 2005년도에외국으로부터의밀수로적발된사범이 2.0%, 그리고밀매사범이 22.61%, 소지사범이 9.4% 를점하고있어, 현행형사사법적통제가주로마약류남용자를통한최종판매상파악에만치중하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 36) < 표 2-12> 향정사범의유형별변화추세 ( 단위 : 명 ) 구분총계밀경밀조밀수밀매사용 ( 투약 ) 소지 ( 취급 ) 기타 ,959-4(0.1) 104(1.3) 995(12.5) 5,827(73.2) 466(5.9) 563(7.1) , (0.0) 86(1.1) 1,237(15.6) 5,454(68.9) 425(5.4) 713(9.0) , (0.0) 106(2.2) 844(17.9) 3,109(65.8) 268(5.7) 398(8.4) , (2.4) 959(18.1) 3,244(61.0) 539(10.1) 444(8.4) , (2.0) 1,208(22.6) 3,085(57.6) 503(9.4) 454(8.4) 괄호는구성비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향정신성의약품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메스암페타민의최근 5 년간 의밀반입현황을보면 < 표 2-13> 과같다. 35) 조은석 김광준, 앞의책, 140 면. 36) 김은경외, 마약류수요억제및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위한종합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29 면.

51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53 < 표 2-13> 메스암페타민밀반입현황 ( 단위 : g) 구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합계 중국 151,937 (148,082) 151,848 (147,993) 일본 0 필리핀 89 (89) 69,085 (31,756) 68,585 (31,256) 500 (500) 0 58,927 (58,927) 57,318 (57,318) 141 (141) 1,468 (1,468) 미국 대만 ,172 (9,420) 6,409 (6,167) 13,331 (13,151) 10,804 (10,773) 0 0 3,698 (3,188) 55.3 (55.3) 캐나다 태국 미상 괄호는압수량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123 면. 10 (10) 166 (166) 69 (69) 24 (24) 2,000 (2,000) 8 (8) 260 (260) 2000년도외국산메스암페타민밀반입량은총 46,497g이었으나 2001년에는밀반입량은총 151,937g 으로전년대비 226.8% 증가하였으며, 압수량도 148,082g으로전년대비 314.8% 대폭증가하였으나 2002년에는 2001년도와같은대량밀반입사건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공 항만및출입국자에대한감시가철저하게이루어져밀반입량이총 69,085g 으로전년대비 54.5% 감소하였으며, 압수량도 31,756g 으로전년대비 78.6% 감소하였다. 이는 2003~2004 년도까지감소추세가유지되다가 2005년에는밀반입량이총 13,331g 으로전년대비 31.1% 증가하였고, 압수량도 13,151g 으로전년대비 39.6% 가증가하였다. 또한메스암페타민밀반입량의 82% 가중국으로부터밀반입되고있어

52 54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여전히중국이핵심수출국가임을반영하고있으며, 그외필리핀등동남아지역으로부터도지속적으로메스암페타민이밀반입되고있다. 하지만메스암페타민의공급루트가중국, 동남아이외에대만, 미국, 캐나다등북미지역으로다변화되는조짐이보이고있다. 다 ) 대마 대마사범은 2002년도를정점으로 2003년도부터대폭감소추세를유지하고있으며, 2005년도대마사범도전년대비해 16.2% 가감소하였다. 대마사범의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 밀경은 2004년도에 171명 13.9% 로전년대비해 9.5% 증가하였는데, 이는양귀비에비해대마가마약류라는국민의식이상대적으로약화되어나타난현상이다. 37) 하지만 2005년도전년대비 7.7% 감소하였다. 그러나밀수 밀매 사용 취급등은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사용사범이전체대마사범에서평균 76% 의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양귀비의경우는밀경사범이사용사범에비하여현격히그점유율이높은데비하여대마사범은그반대인것은, 양귀비는민간요법등에사용하기위하여인위적으로재배하여야함에대하여대마의경우는인위적인재배보다는야생하는대마를채취하여사용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밀경사범에비하여사용사범이그점유율이현격히높은것으로분석된다. 38) 또한대마초흡연의경우는메스암페타민등다른마약류남용에대한경우보다사용자의죄의식이적고다른사회구성원들의거부감역시적기때문으로보인다. 특히대마초흡연이미국등에서는형사처벌을하지아니하는경우가많고공공연하게이루어지고있는경우가많으며담배 37)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4, 223 면. 38) 조은석 김광준, 앞의책, 142 면.

53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55 흡연이일반화되어있어사용자들로하여금죄의식을경감시키는것이그 사용자를증가시키는요인중의하나라할것이다. 39)40) < 표 2-14> 대마사범의유형별변화추세 ( 단위 : 명 ) 구분총계밀경밀조밀수밀매사용 ( 투약 ) 소지 ( 취급 ) 기타 ,482 67(4.5) 0 3(0.2) 60(4.0) 1,220(82.3) 74(5.0) 58(3.9) ,965 72(3.7) 0 16(0.8) 76(3.9) 1,597(81.2) 98(5.0) 106(5.4) ,608 70(4.4) 0 19(1.2) 105(6.5) 1,273(79.1) 85(5.3) 56(3.5) , (13.9) 0 22(1.8) 44(3.6) 833(67.6) 130(10.6) 31(2.5) ,032 64(6.2) 0 33(3.2) 50(4.9) 725(70.2) 124(12.0) 36(3.5) 괄호는구성비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 마약류범죄의사법처리현황 최근 5 년동안의마약류사범에대한검찰의처리현황과공소제기된사 건에대한법원의선고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가 ) 마약류사범의검찰처리현황 지난 5 년간마약류사범의구공판율은지속적으로감소해 2005 년도에는 54.8% 점유율을보이고있고, 구약식율은증감을반복하고있다. 39) 조은석 김광준, 앞의책 143 면. 40) 대구지검마약 조직범죄수사부는 7 일소포로위장해캐나다산대마 14g 을인터넷을통해국제우편으로배달받아집에서상습적으로피운모전문대교수고모 (32) 씨를구속했다. 고씨는검찰에서 " 미국유학생활중가끔피우다가귀국한이후어려운시간강사생활을거쳐정식교수로임용되니목표달성이후오는허탈감때문에대마에손대게됐다 " 고털어놨다. 대구지검이올들어 5 월말까지관내에서적발한대마의경우 g 을압수, 지난해 9.2g 에비해무려 20 배가량급증했다. 또검찰은귀국한유학생중일부가현지에서피운대마맛을잊지못해인터넷을통해주문하는경우가많다는첩보에따라수사를확대하고있다.( 매일신문 )

54 56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이렇게마약류사범의구공판율은평균 60.4% 의점유율을보이고있다. 이는 2005년도일반형사사범의구공판율 5.4% 와비교하여엄청나게높은수치로그원인은마약류사범의재범률이높은데기인한다. 하지만마약류별구공판율은대마사범이평균 67.7%, 향정사범이평균65.7% 인데반해, 마약사범은 13.5% 에불과하다. 이는마약사범가운데다수를차지하고있는농촌지역의소규모양귀비밀경작사범들에대하여주로기소유예처분 ( 평균 61.5%) 을내리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 2005년도일반형사사범의구약식율이 42.9% 인반면마약류사범의구약식율은평균 6% 를보이고있다. 이는검찰이마약류사범에대하여엄벌주의에기초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기소유예율이 2001년도 919명 9.5% 에서 2003년도에는 1,237명 16% 로증가하였는데, 2005년도에는 937명 12.8% 로전년대비 1.9% 감소하였다. 이는공급사범이전년대비 15.5% 가증가해상대적으로기소유예처분이감소한데그원인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41) 한편최근 5년간의기소중지율은 2004년까지는감소추세를유지하다가 2005년도에는 7.3% 로전년대비 1.2% 소폭증가하였다. 또마약별기소중지율은평균적으로향정사범은 9.1%, 대마사범은 5.7% 이나마약사범은 1.6% 로대부분종결처리되고있는데 42), 이는농촌지역의소규모양귀비밀경사범들의주거가일정한데반하여, 대마와향정사범은직업또는주거가일정하지않은데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특히향정사범의기소중지율이비교적높게나타나는것은범죄의조직화로인한미검거율이높다는것을의미하고아울러밀거래사범의대부분이가명을사용하여거래하는등인적사항을거래상대방에게도노출하지아니하고은밀하게이루어지고있어거래현장에서검거하지못하면그구체적인적사항을완전하게파악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한경우가많기때문이다. 일선수사기관종사자들에 41)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174 면. 42)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면참조.

55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57 따르면이와같이기소중지된밀거래사범들이계속하여마약류를공급하고있어이를차단하는것이마약류근절에있어서매우중요하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수사기관의조직, 수사장비와수사기법의현대화등대응체제에대한정비를필요로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43) < 표 2-15> 마약류사범연도별처리내역 ( 단위 : 명 ) 구분 처리계 10,264 (100) 10,902 (100) 7,727 (100) 7,984 (100) 7,336 (100) 求공판求약식 6,874 (67.0) 6,979 (64.0) 4,519 (58.5) 4,622 (57.9) 4,017 (54.8) 처리내역 632 (6.2) 665 (6.1) 435 (5.6) 525 (6.6) 426 (5.8) 기소유예 919 (9.5) 1,052 (9.6) 1,237 (16.0) 1,170 (14.7) 937 (12.8) 기소중지 970 (9.5) 950 (8.7) 548 (7.1) 490 (6.1) 536 (7.3) 괄호는구성비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170 면. 소년부무혐의이송 255 (2.5) 393 (3.6) 362 (4.7) 461 (5.8) 394 (5.4) 3 (0.0) 5 (0.0) 0 (0.0) 0 (0.0) 1 (0.0) 타관이송 331 (3.2) 608 (5.6) 353 (4.6) 423 (5.3) 463 (6.3) 기타 34 (0.3) 56 (0.5) 68 (0.9) 121 (0.5) 345 (4.7) 미제 246 (2.4) 194 (1.8) 205 (2.7) 172 (2.2) 217 (3.0) 나 ) 마약류사범의법원선고결과 전체마약류사범의실형율은증감을반복하고있는데 2001년도에는 52.1%, 2002년도에는 57.7%, 2003년도에는 54.6%, 2004년도에는 58.8%, 2005년도에는 62.3% 로전년대비해 3.5% 증가하였다. 반면에집행유예율은 2001년도에 46.4% 에서계속감소하여 2005년도에는 22.6% 로전년대비해 13.9% 가감소해실형율과반대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렇게재판결과점유율은평균실형 57.1%, 집행유예 36.6% 이고, 다음 43) 조은석 김광준, 앞의책, 면.

56 58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으로기타와선고유예순이다. 실형선고율과집행유예율이기타와선고유예율의점유율에비해높은것은마약류사범의경우재범율이높아집행유예결격자가많고특히검찰에서엄벌정책을견지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지난 5년간마약류사범의구공판의경우실형율은평균대마사범은 42.8%, 마약사범은평균 19.3% 인반면향정사범은 64.1% 대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향정사범의경우에는특히엄벌주의정책이견지죄고있음을의미한다. 향정사범에대한이러한엄벌주의는집행유예율과선고유예율이평균각각 32.2%, 0.2% 로가장저조하게나타나는것으로도알수있다. < 표 2-16> 마약류사범의연도별선고결과 ( 단위 : 명 ) 구분 평균점유율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기타 마약향정대마마약향정대마마약향정대마마약향정대마 76 (11.9) 100 (13.0) 48 (26.8) 36 (21.2) 22 (23.7) 4,279 (55.7) 4,696 (60.7) 1,896 (66.1) 2,185 (68.2) 2,116 (70.2) 745 (51.4) 1,204 (63.7) 403 (32.3) 297 (32.6) 243 (34.2) 560 (87.8) 670 (86.9) 106 (59.2) 116 (68.2) 56 (60.2) 3,312 (43.1) 2,874 (37.2) 782 (27.3) 902 (28.2) 767 (25.4) 667 (46.0) 599 (31.7) 739 (59.3) 547 (60.1) 404 (56.9) 1 (0.2) 1 (0.1) 3 (1.7) 3 (1.8) 1 (1.1) 0 (0.0) 1 (0.0) 2 (0.1) 0 (0.0) 0 (0.0) 0 (0.0) 1 (0.1) 2 (0.2) 2 (0.2) 3 (0.4) 1 (0.2) 0 (0.0) 22 (12.3) 15 (8.8) 14 (15.1) 97 (1.3) 164 (2.1) 188 (6.6) 114 (3.6) 132 (4.4) 37 (2.6) 87 (4.6) 102 (8.2) 65 (7.1) 60 (8.4) 괄호는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5, 면에서재구성. 합계 9,775 (100) 10,397 (100) 4,293 (100) 4,282 (100) 3,818 (100) 그리고관련통계의부존재및조사의한계로객관적인통계조사는이루어지지않았으나, 일선수사기관종사자들은마약류사범에대한지역법원간의형량의격차가심하다는것을지적하면서지방의경우그지역법원출신변호사들의활약에따라형량의편차가심하고범죄사실과여타사건의일반적인선고량에비추어가벼운형이선고되는경우가많다고한

57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59 다. 동일하거나비슷한사안에대한법원의양형불균형문제는비단마약류범죄에대해서뿐만아니라모든범죄에대하여문제가제기되고있지만마약류범죄는사회의존립을위협하는범죄이고그밀거래사범에대하여는거래량등에의하여객관적인기준을설정할수있으므로양형의일관성이필요하다할것이고이에대하여는대법원의양형지침등을통해운용가능하다할것이다. 44) 2. 약물남용실태와의식특성 보다효과적인약물남용수요감소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는먼저전체국민들의약물남용실태를파악하여야하며, 이자료를토대로약물남용가능성에따라위험수준별집단을확인하고차별적인예방및치료전략을구성하여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아직까지포괄적인약물남용실태가파악되지못하였고, 위험수준집단에대한예방및치료재활전략도효과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본연구는약물남용수요감소정책의주요대상집단이라할수있는일반시민, 일반사범 ( 보호관찰, 교도소수형자 ), 약물사범 ( 치료보호, 보호관찰, 치료감호, 교도소수형자 ) 집단을대상으로각집단별약물사용실태와의식특성을설명하고자한다. 일반인조사는 2004년 7월한달간광역시이상 7개도시의성인 2,500 명을대상으로전국규모로실시되었다. 표본은통계청인구자료 (2003년말기준 ) 에기초하여지역과성, 연령별로인구수비례에따라선정하였으며, 가구방문조사를통해자기보고식설문조사방법으로진행되었다. 약물사범과일반사범 45) 에대한조사는 2005년 7월과 8월에전국 34개교정 보호 44) 조은석 김광준, 앞의책, 면. 45) 약물사범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005 년 7 월현재교도소, 치료감호소, 치료보호기관에수용되어있거나, 보호관찰을받고있는성인범죄자이다. 일반사범은약물이외의범죄로형이확정되어 2005 년 7 월현재교도소에수용되어있거나, 보호관

58 60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시설수용자를대상으로집단설문조사형식으로이루어졌다 46). 교도소수형자와보호관찰대상자의모집단분포 (2005년 7월 1일기준 ) 를확보한후성별, 연령별, 그리고죄명별로분포를고려하여각조사대상기관에표본수를할당하고, 사전고지한후, 할당된인원을임의로연출하여조사하였다. 단치료보호나치료감호대상자는모집단자체가워낙적고 1, 2명씩각지역에분산되어있기때문에최대한표본을확보하는방식으로조사를진행하였다. 조사결과분석에포함된조사대상자는일반인 2,500명, 일반사범 807명, 약물사범 672명으로총 3,979명이다. 일반사범중에서사회내처우대상자 ( 보호관찰 ) 가 378명, 시설내처우대상자 ( 교도소 ) 가 429명이고, 약물사범중에는사회내처우대상자 ( 보호관찰, 치료보호 ) 가 326명, 시설내처우대상자 ( 교도소, 치료감호 ) 가 346명이다. 가. 약물남용실태 약물남용위험수준집단별약물남용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아래에서는조사대상자를일반인, 일반사범 ( 사회내처우, 시설내처우 ), 약물사범 ( 사회내처우, 시설내처우 ) 의다섯집단으로나누고전체사용실태, 약물유형별사용실태, 처음사용연령별실태, 약물남용상의특성을살펴보았다. 찰을받고있는성인범죄자이다. 46) 현재교정 보호기관의지역별분포를고려하되가능한약물사범이많이수용된시설을중심으로골고루대상기관을선정하였는데먼저교도소의경우에는안양, 영등포, 춘천, 대구, 부산, 마산소, 안동, 대전, 공주, 청주여자, 광주, 목포, 순천교도소가포함되었다. 보호관찰소의경우에는서울, 남부, 서울서부소, 인천, 수원, 의정부, 성남, 춘천, 홍성, 대전, 부산, 부산서부, 창원, 대구, 김천, 광주, 순천, 전주보호관찰소가포함되었다. 치료보호기관으로는부곡국립병원, 서울시립정신병원그리고공주치료감호소가포함되었다.

59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61 1) 전체사용실태 약물남용은크게는법적규제의대상이되는마약류를사용하는경우와법적규제의대상은아닌물질이나약물을쾌락이나환각의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의두가지로나누어진다. 본연구는보다포괄적인약물사용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마약류에국한하지않고의약품오남용이나본드등유해화학물질을사용하는행위까지를포함하여조사하였다. 조사에포함된약물사용유형은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유해흡입물질, 환각목적의일반의약품의사용등다섯가지이다. 조사결과나타난약물남용의실태를집단별로나누어살펴보면 < 표 2-17> 과같다. 첫째, 마약류 ( 마약, 향정, 대마 ) 남용자는일반인은 2.5%, 사회내처우일반사범 2.1%, 시설내처우일반사범 14.0%, 사회내처우약물사범 85.0%, 시설내처우약물사범 94.5% 이다 [ 협의의약물남용 ]. 둘째, 마약류와유해흡입물질을포함한사용경험은일반인은 4%, 사회내처우일반사범 3.4%, 시설내처우일반사범 20.7%, 사회내처우약물사범 91.7%, 시설내처우약물사범 95.1% 이다. 셋째, 환각목적일반의약품사용자까지를포함한사용경험은일반인은 4.6%, 사회내처우일반사범은 3.7%, 시설내처우일반사범은 21.7% 사회내처우약물사범 92.0%, 시설내처우약물사범 95.1% 이다 [ 광의의약물남용 ]. 전체적으로볼때약물사용경험자의비율은약물사범, 일반사범, 일반인의순서로높은것으로나타나, 각집단이약물남용위험수준에서차이가보인다고할수있겠다. 단지일반사범의경우사회내처우자는사용경험비율이일반인수준으로매우낮으나, 일반사범시설내처우자의경우에는 20% 이상, 즉 5명중 1명정도는약물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처우나대책이필요하다.

60 62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 표 2-17> 조사대상자의약물사용실태 약물사용경험 Ⅰ 마약, 향정, 대마 Ⅰ+Ⅱ 유해화학물질포함 Ⅰ+Ⅱ+Ⅲ 일반의약품환각목적사용포함 계 일반 63 사용경험자 (2.5) 2437 비경험자 (97.5) 사용경험자 100 (4.0) 2400 비경험자 (96.0) 사용경험자 116 (4.6) 2384 비경험자 (95.4) 2500 (100) 일반사범 약물사범 사회내시설내사회내시설내소계처우처우처우처우소계 (2.1) (14.0) (8.4) (85.0) (94.5) (90.0) (97.9) (86.0) (91.6) (15.0) (5.5) (10.1) (3.4) (20.7) (12.6) (91.7) (95.1) (93.5) (96.6) (79.3) (81.4) (8.3) (4.9) (6.5) (3.7) (21.7) (13.3) (92.0) (95.1) (93.6) (96.3) (78.3) (86.7) (8.0) (4.9) (6.4) (100) (100) (100) (100) (100) (100) 이어서사용자만을대상으로최근 1 년간약물사용비율을보면역시약 물사범이가장많고 ( 시설내처우 78.1%, 사회내처우 56.0%), 일반사범 (24.7%, 21.4%), 일반인 (8.6%) 의순서로비율이낮아진다. < 표 2-18> 약물의최근사용시점 가장최근사용시점 일반 사회내처우 일반사범 시설내처우 사회내처우 약물사범 시설내처우 전체 1 년이내 10(8.6) 3(21.4) 23(24.7) 168(56.0) 257(78.1) 461(54.1) 1 년이상 106(91.4) 11(78.6) 70(75.3) 132(44.0) 72(21.9) 391(45.9) 사회내처우일반사범은약물사용경험자의비율은일반인수준으로낮게나타났으나최근 1년동안일반인은 8.6% 만이사용경험이있는반면, 사회내처우일반사범은 21.4% 로약 2.5배나높다. 따라서사회내처우일반사범들은상대적으로적은비율의사람들이약물사용경험이있지만사용

61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63 자의경우에는최근까지약물문제를가지고있는집단으로일반인에비해 보다강화된약물예방교육및치료를필요로하는집단임을알수있다. 2) 5 개약물유형별사용실태 < 표 2-19> 는약물유형별사용실태를정리한것이다. 전체적으로보면향정신성의약품류사용자가 534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대마초류사용자로 428명, 유해흡입물질류사용자가 215명, 환각목적의약품류사용자가 123명, 마약류가 77명으로집계되었다. 마약, 향정, 대마, 유해흡입물질, 환각목적일반의약품의다섯가지약물유형모두에서시설내처우약물사범집단이가장사용율이높고, 그다음이사회내처우약물사범, 시설내처우일반사범의순서이며, 사회내처우일반사범은일반인과유사하거나좀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집단별로주로많이사용하는약물유형을살펴보면약물사범집단과그외세집단간에뚜렷한차이점이나타나고있다. 일반인과일반사범집단의경우에는유해흡입물질을사용해본사람이가장많고, 그다음이대마인것으로나타난반면, 약물사범의경우에는향정이가장많고대마사용율이다음으로많다. 따라서대상집단에따라약물남용예방및홍보의내용과전략이차별화되어야함을알수있다. 주목할만한부분은대마류이다. 대마초사용비율은일반인과사회내처우일반사범은 1% 대이나, 시설내처우일반사범은 10.0%, 약물사범은 44-56% 로매우높게나타났다. 유해흡입물질과대마초는청소년기혹은청년초기에주로나타나는일종의지위비행의성격이강하여어린시절호기심이나또래문화의영향으로일회혹은단기간사용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본드가청소년기단기간의사용에그치는반면, 대마초는경성약물로발전하는과정에서도지속적으로사용되는것으로나타나약물남용발

62 64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표로제시하지는않았지만약물종류를좀더세분화하여분석하여보면, 집단에따라구체적인사용약물종류가상이하게나타나고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의경우에는일반인은엑스터시, 일반사범은러미나와엑스터시, 약물사범은히로뽕과러미나를주로사용한다. 일반의약품의경우에는일반인은환각목적으로진통제를, 일반사범은수면제, 약물사범은진해거담제를가장많이사용한다. 따라서약물사용경력이발전함에따라사용약물종류가변화함을알수있다. < 표 2-19> 5 개약물유형별약물사용실태 구분 일반 사회내처우 일반사범 시설내처우 소계사회내처우 약물사범 시설내처우 소계 마약류 15(0.6) 1(0.3) 9(2.1) 10(1.2) 15(4.6) 37(10.7) 52(7.7) 향정류 13(0.5) 2(0.5) 35(8.2) 37(4.6) 179(54.9) 305(88.2) 484(72.0) 대마류 44(1.8) 5(1.3) 43(10.0) 48(5.9) 143(43.9) 193(55.8) 336(50.0) 유해흡입물질류 50(2.0) 6(1.6) 53(12.4) 59(7.3) 51(15.6) 55(15.9) 106(15.8) 환각목적약물류 22(0.9) 3(0.8) 14(3.3) 17(2.1) 28(8.6) 56(16.2) 84(12.5) 3) 31 개약물유형별사용실태 이번에는각집단이어떤종류의약물을사용했는가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하여마약, 향정, 대마, 유해화학물질, 환각용일반의약품의다섯가지약물대분류하에 31개의구체적인약물별로그사용실태를분석하였다. 먼저마약사용실태를살펴보자 (< 표 2-20>). 마약에는아편계마약인아편, 모르핀, 헤로인과코카계마약인코카인, 크랙이포함된다. 이중에서코카인경험자가 36명으로가장많고, 헤로인이 33명, 아편이 2명, 모르

63 제 2 장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 65 핀이 18명, 크랙이 7명, 그리고기타아편계마약이 3명으로집계되었다. 집단별차이를보면사회내처우일반사범은헤로인사용경험자만단 1 명있었고, 일반인과시설내처우일반사범은아편,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이 2-6명으로유사한분포를나타내고있다. 반면약물사범의경우사회내처우사범은헤로인 (9명), 시설내처우약물사범은코카인 (24명) 으로다른마약보다그사용비율이가장높았다. 특히시설내처우약물사범의경우에는헤로인 (17명) 이나아편 (12명) 경험비율도다른조사대상집단에비해훨씬높게나타났다. < 표 2-20> 마약사용실태 아편 코카인 구분 일반 사회내처우 일반사범 시설내처우 사회내처우 약물사범 시설내처우 전체 아편 5(0.2) 0(0.0) 5(1.2) 1(0.3) 12(3.5) 23(0.6) 모르핀 6(0.2) 0(0.0) 3(0.7) 1(0.3) 8(2.3) 18(0.5) 헤로인 2(0.1) 1(0.3) 4(0.9) 9(2.8) 17(4.9) 33(0.1) 기타 0(0.0) 0(0.0) 0(0.0) 2(0.6) 1(0.3) 3(0.1) 코카인 6(0.2) 0(0.0) 4(0.9) 2(0.6) 24(6.9) 36(0.9) 크랙 0(0.0) 0(0.0) 2(0.5) 0(0.0) 5(1.4) 7(0.2) 향정신성의약품의사용실태를보면 < 표 2-21> 과같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향정각성제인메스암페타민, 러미나, S정, 기타향정각성제와향정환각제에 LSD, PCP, 기타향정환각제, 염산날부핀과같은향정억제제, 그리고엑스터시, 야바, GHB, 케타민과같은신종마약의네가지유형이조사대상에포함되었다. 이중에서메스암페타민사용경험자가월등히많아 441명으로전체조사대상자의약 11% 가히로뽕을사용해본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에도최근마약류로지정된러미나와, S정이각각 134명과 44명, 대표적인신종마약인엑스터시가 48명, 그리고염산날부핀

64 66 마약및조직범죄의형사정책적현안과종합적대응방안 이 42명, LSD가 14명으로두드러지게많았다. 집단별로향정신성의약품사용실태를비교하여보면, 우선일반인은신종마약인엑스터시가 7명으로가장비율이높았으나, 일반사범 ( 시설내처우 ) 의경우는러미나사용자가 21명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엑스터시가 14명, 메스암페타인 ( 히로뽕 ) 이 10명순이었다. 반면약물사범의경우는사회내처우사범이나시설내처우사범모두에서메스암페타민의사용이압도적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러미나사용이많았는데, 그밖에도 S 정, 엑스터시, 염산날부핀의사용도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21> 향정신성의약품사용실태 향정각성제 향정환각제 구분 메스암페타인 ( 히로뽕 ) 일반 사회내처우 일반사범 시설내처우 사회내처우 약물사범 시설내처우 전체 5(0.2) 1(0.3) 10(2.3) 134(41.1) 291(84.1) 441(11.1) 러미나 0(0.0) 0(0.0) 21(4.9) 41(12.6) 72(20.8) 134(3.4) S 정 0(0.0) 1(0.3) 5(1.2) 11(3.4) 27(7.8) 44(1.1) 기타 0(0.0) 0(0.0) 1(0.2) 0(0.0) 1(0.3) 2(0.1) LSD 2(0.1) 0(0.0) 2(0.5) 0(0.0) 10(2.9) 14(0.4) PCP 0(0.0) 0(0.0) 1(0.2) 0(0.0) 1(0.3) 2(0.1) 기타 1(0.04) 0(0.0) 1(0.2) 0(0.0) 0(0.0) 2(0.1) 향정억제제염산날부핀 2(0.1) 0(0.0) 3(0.7) 9(2.8) 28(8.1) 42(1.1) 신종마약 엑스터시 7(0.3) 0(0.0) 14(3.3) 12(3.7) 25(7.2) 48(1.2) 야바 1(0.04) 0(0.0) 0(0.0) 0(0.0) 4(1.2) 5(0.1) GHB 0(0.0) 0(0.0) 0(0.0) 0(0.0) 1(0.3) 1(0.03) 케타민 0(0.0) 0(0.0) 0(0.0) 0(0.0) 1(0.3) 1(0.03) 대마사용의경우는 < 표 2-22> 에서나타나듯이대마초와해쉬쉬로나 누어사용실태를조사하였다. 대마초가압도적으로많아 423 명이고, 해쉬 쉬는 31 명이사용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