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마약류범죄백서 제 1 절마약류의개요 1. 동향분석대상기간및자료 기간 : ~ 자료 : 검찰통계시스템마약관련사건통계 구성비 (%) 는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함 2. 범죄유형 마약류와그원료의밀조, 밀매및밀수행위 마약류의투약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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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제1절마약류의개요제2절 215년도마약류사범검거내역제3절마약류범죄동향및분석제4절마약류투약자자수내역제5절양귀비 대마특별단속제6절환각물질흡입사범범죄동향및분석 3 장 -.indd 오후 11:13:35

2 215 마약류범죄백서 제 1 절마약류의개요 1. 동향분석대상기간및자료 기간 : ~ 자료 : 검찰통계시스템마약관련사건통계 구성비 (%) 는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함 2. 범죄유형 마약류와그원료의밀조, 밀매및밀수행위 마약류의투약 소지및불법사용행위 마약류취급자의관계법령위반행위 3. 기타특이사항 마약류투약자특별자수기간시행 ( ~ 6. 3.) 양귀비 대마특별단속실시 ( 중순 ~ 7. 하순 ) 86 3 장 -.indd 오후 11:13:36

3 제 2 절 215 년도마약류사범검거내역 1. 마약류별내역 [ 표 3-1] 마약류별단속현황 마약류 구분인원 ( 명 ) 건수합계구속불구속 합계 1,338 11,916(1) 2,654 9,262 마약 1,96 1,153(9.7) 4 1,113 향정 8,293 9,624(8.7) 2,481 7,143 대마 949 1,139(9.6) 133 1,6 ( ) 는구성비 % 215년전체마약류사범은 11,916명으로전년대비 19.4%( 전년도 9,984명 ) 증가함 마약사범은 1,153명으로전년대비 7.6%( 전년도 676명 ) 증가함 향정사범은 9,624명으로전년대비 18.5%( 전년도 8,121명 ) 증가함 대마사범은 1,139명으로전년대비 4.%( 전년도 1,187명 ) 감소함 [ 그림 3-1] 전체마약류사범마약류별단속구성비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향정 8.7% 대마 9.6% 마약 9.7% 87 3 장 -.indd 오후 11:13:36

4 215 마약류범죄백서 2. 범죄유형별내역 [ 표 3-2] 범죄유형별단속현황 ( 단위 : 명 ) 마약류 유형별 밀조밀수밀매밀경투약소지기타합계 합계 ( 점유율 ) , , ,916 (.1) (2.8) (24.2) (7.6) (53.3) (5.6) (6.4) (1) 마약 ,153 향정 ,69 5, ,624 대마 ,139 ( ) 는구성비 % 전체마약류사범은전년대비 19.4% 증가하였고, 공급사범도전년대비 1.6% 증가함 투약사범은 6,353 명 ( 전년도 5,224 명 ) 으로전체마약류사범의 53.3%( 전년도 52.3%) 를 점유함 밀조 밀수 밀매사범등공급사범은 3,237 명 ( 전년도 2,927 명 ) 으로전체마약류 사범의 27.1%( 전년도 29.3%) 를점유함 [ 그림 3-2] 전체마약류사범범죄유형별단속현황 7, 6, 5, 4, 향정 마약 대마 3, 2, 1, 밀조밀수밀매밀경투약소지기타 88 3 장 -.indd 오후 11:13:36

5 3. 청별내역 [ 표 3-3] 청별단속현황 ( 단위 : 명 ) 청별 구분 증감률 (%) 사범수구성비사범수구성비 합계 9, , 서울중앙지검 1, ,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1, , 수원지검 1, , 춘천지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1, , 울산지검 창원지검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지검실적에관내지청분및경찰송치분포함 청별단속점유율은재경지검 ( 서울중앙지검,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검포함 ) 21.5%, 수원지검 19.7%, 인천지검 11.6%, 부산지검 9.%, 대구지검 7.9% 순으로 전체마약류사범의 58.6%( 전년도 55.%) 가수도권지역에서적발됨 89 3 장 -.indd 오후 11:13:36

6 215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3-3] 청별마약류사범단속구성비 25% 2% 15% 1% 5% % 9 3 장 -.indd 오후 11:13:36

7 4. 마약류 월별내역 월별 구분 [ 표 3-4] 마약류월별단속현황 마약향정대마합계 / 구성비 ( 단위 : 명 ) 합계 1,153 9,624 1,139 11, 월 월 월 월 월 월 , 월 458 1, , 월 월 187 1, , 월 , 월 , 월 월별단속실적점유율은 9월 (14.8%) 이가장높으며이어서 7월 (13.6%), 6월 (1.1%) 순으로나타나는데, 주된원인은양귀비 대마특별단속으로해당시기에마약류 사범의검거율이증가하였기때문으로분석됨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91 3 장 -.indd 오후 11:13:36

8 215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3-4] 마약류사범월별단속추이 1,8 1,6 1,4 1,2 향정 마약 대마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월 11 월 12 월 92 3 장 -.indd 오후 11:13:36

9 5. 기관별단속내역 구분 기관별 [ 표 3-5] 기관별단속현황 검찰경찰기타합계 ( 단위 : 명 ) 전체마약류사범 마약류공급사범 4,598 7,318 11,916 (38.6) (61.4) (.) (1) 1,595 1,642 3,237 (49.3) (5.7) (.) (1) ( ) 는구성비 % 기관별단속점유율은검찰 38.6%, 경찰 61.4% 각차지함 검찰적발마약류사범은전년대비 8.%( 전년도 4,257명 ), 경찰은 27.8%( 전년도 5,727명 ) 각증가함마약류공급사범은전년대비검찰 4.%( 전년도 1,533명 ), 경찰 17.8%( 전년도 1,394명 ) 각증가함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93 3 장 -.indd 오후 11:13:36

10 215 마약류범죄백서 6. 처리내역 [ 표 3-6] 마약류별사범처리현황 1) ( 단위 : 명 ) 마약류 구분 처리계 1)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기소중지 처리내역 혐의없음 소년부이송 타관이송 기타 미제 합계마약향정대마 12,534 5, , , , (1) (4.1) (3.2) (17.9) (6.6) (9.4) (.) (16.2) (1.7) (4.9) 1, (1) (4.4) (9.) (76.7) (1.3) (3.2) (.) (1.7) (1.9) (1.8) 1,223 4, , ,3 2 1, (1) (44.6) (2.5) (11.) (7.3) (1.1) (.) (17.5) (1.6) (5.3) 1, (1) (34.5) (3.7) (22.2) (4.8) (9.6) (.) (18.8) (2.3) (4.1) ( ) 는구성비 % [ 그림 3-5] 마약류사범처리내역 ( 단위 : %) 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혐의없음소년부타관기타미제 1) 처리계는구수 (215 년이전접수된사건 ) 를포함한수치임 94 3 장 -.indd 오후 11:13:36

11 전체마약류사범의구공판율은 4.1% 로전년대비 1.5%, 구약식률은 3.2% 로전년 대비.6%, 기소유예율은 17.9% 로전년대비 2.9% 각증가함 마약류별구공판율은향정사범 44.6%( 전년도 41.8%), 대마사범 34.5%( 전년도 34.6%), 마약사범 4.4%( 전년도 7.2%) 순으로나타남 마약류별구약식률은마약사범 9.%( 전년도 8.7%), 대마사범 3.7%( 전년도 4.1%), 향정사범 2.5%( 전년도 1.9%) 순으로나타남 마약류별기소유예율은마약사범 76.7%( 전년도 65.1%), 대마사범 22.2%( 전년도 17.3%), 향정사범 11.%( 전년도 1.7%) 순으로나타남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95 3 장 -.indd 오후 11:13:36

12 215 마약류범죄백서 7. 주요마약류압수물내역 마약류 구분 [ 표 3-7] 주요마약류별압수물현황 증감률 (%) ( 단위 : g) 합계 72,646 82, 마약 헤로인 생아편 코카인 메트암페타민 47,68 56, 향정 MDMA YABA JWH-18 및그유사체 대마 대마초 23,315 24,5 3. 해시시 년주요마약류압수실적은총 82.5kg 으로전년대비 13.6%( 전년도 72.6kg) 증가함 메트암페타민은 56.6kg 으로전년대비 18.7%, 대마초는 24.kg 으로전년대비 3.%, JWH-18 및그유사체는 432g 으로전년대비 781.6% 각증가함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중 JWH-18 및그유사체, 사일로신 (Psilocyn), 크라톰 (Kratom), 암페타민 (Amphetamine), 케타민 (Ketamine), 졸피뎀 (Zolpidem), 클로나제팜 (Clonazepam), 알프라졸람 (Alprazolam), 덱스트로메토르판 (Dextromethorphan), 로라제팜 (Lorazepam), 5-메오-딥트 (5-Meo-DiPT), 펜토바르비탈, 카티논 (Cathinone), 5에프-피비-22(5F-PB-22) 등다양한마약류가압수되어점차오남용마약류가다양화되고있음 96 3 장 -.indd 오후 11:13:36

13 제 3 절마약류범죄동향및분석 1. 마약류사범추세 [ 표 3-8] 연도별마약류사범추세 ( 단위 : 명 ) 마약류 연도별 합계 9,174 (-5.7) 9,255 (.9) 9,764 (5.5) 9,984 (2.3) 11,916 (19.4) 마약 759 (-32.5) 582 (-23.3) 685 (17.7) 676 (-1.3) 1,153 (7.6) 향정 7,226 (6.7) 7,631 (5.6) 7,92 (3.6) 8,121 (2.8) 9,624 (18.5) 대마 1,189 (-35.3) 1,42 (-12.4) 1,177 (13.) 1,187 (.8) 1,139 (-4.) ( ) 는증감률 % 1995년이후증가추세에있던전체마약류사범이 1999년처음으로 1,명선을넘어선뒤 22년까지 4년연속 1,명선을상회함그러나, 22년도에강력한단속으로밀수등공급조직 1개파 224명 ( 구속 162명 ) 이적발되었고, 이로인한마약류공급선차단등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7,명선으로감소하였으며, 27년도부터는다시 1,명선으로증가하다 21년도부터 214년도까지 1,명선아래로억제됨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215 년도는마약류사범이 11,916 명적발되어다시 1, 명선을상회함. 그증가 원인은인터넷및 SNS 등을이용하여마약류사범들이쉽게국내 외마약류공급자들과 연락하여마약류를소비함에따른것으로분석됨 97 3 장 -.indd 오후 11:13:36

14 215 마약류범죄백서 마약류사범의분포비율을살펴보면 1995년도이래향정사범의점유율이 5% 를상회하기시작하여 21년 69.6%, 211년 78.7%, 212년 82.5%, 213년 8.9%, 214년 81.3%, 215년 8.7% 를차지함으로써향정신성의약품이국내주종마약류 ( 특히, 메트암페타민 ) 임을보여주고있음 마약류사범별추세를각분석해본바, 마약사범은 21년도부터 214년도까지 7명전후수준이었으나 215년 1,1명선으로 7.6% 대폭증가함, 이는벽지농촌, 산간및도서지역등고령층주민들이관상용, 가정상비약및가축의질병치료등용도에사용할목적으로양귀비를밀경작하고있어이를집중단속한결과임 한편, 향정사범은 28년도부터 213년도까지 8,명이하로감소하다 214 년 8,1명선, 215년 9,6명선으로다시증가함 대마사범은 21년도부터 212년도까지소폭감소하다 215년도 1,1명선으로억제되고있음 [ 그림 3-6] 마약류사범연도별단속인원 14, 마약향정대마 12, 1, 8, ,396 2,198 1, ,153 6, 4, 6,6 8,521 7,457 7,965 6,771 7,226 7,631 7,92 8,121 9,624 2, 835 1,17 1,45 1,712 1,837 1,189 1,42 1,177 1,187 1,139 26년 27년 28년 29년 21년 211년 212년 213년 214년 215년 98 3 장 -.indd 오후 11:13:36

15 구분 유형별 [ 표 3-9] 범죄유형별분석 ( 단위 : 명 ) 밀조밀수밀매밀경투약소지기타합계 합계 ( 점유율 ) , , ,916 (.1) (2.8) (24.2) (7.6) (53.3) (5.6) (6.4) (1) 마약 ,153 향정 ,69 5, ,624 대마 ,139 ( ) 는구성비 % 전체마약류사범을행위유형별로살펴보면투약사범이 53.3% 로주류를이루고있고, 그다음으로밀매 (24.2%), 밀경 (7.6%), 소지 (5.6%), 밀수 (2.8%) 사범순이며, 이중밀매, 밀경, 투약, 소지사범은전년도보다소폭증가하였고, 밀수사범은전년도보다감소하였으나점유율은전년도와비슷한수준임 향정사범과대마사범은투약및흡연사범이각 56.7%, 65.9% 를차지하고있는반면, 마약사범은밀경사범이 74.% 로이들대부분은농촌지역소규모양귀비재배사범임 7, 6, 5, [ 그림 3-7] 마약류투약사범추세 투약사범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4, 3, 2, 1,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99 3 장 -.indd 오후 11:13:36

16 215 마약류범죄백서 2. 마약류별압수현황 [ 표 3-1] 마약류별압수현황 2) 마약류 구분 품명단위 양귀비주 37,443 22,753 25,369 65,23 8,131 마약 생아편 g 헤로인 g 코카인 g 2, , 메트암페타민 g 23,466 2,716 37,689 47,68 56,58 MDMA g YABA g , 향정 LSD g JWH-18 및그유사체 g 1,183 4,454 1, 프로포폴 앰플 (5ml) 2,4 2, ,63 기타향정약품 2) g 3,84 9,264 1,172 15,17 11,94 대마주 7,916 5,195 8,72 5,88 7,69 대마 대마초 g 83,559 21,722 24,396 23,315 24,5 대마종자 g 28,229 27,871 6,215 4,391 2,912 해시시 g 기타 마약류제조기구 마약류제조약품 점 종 ) 사일로신 (Psilocyn), 크라톰 (Kratom), 5- 메오 - 딥트 (5-Meo-DiPT), 암페타민 (Amphetamine), 케타민 (Ketamine), 디아제팜 (Diazepam), 졸피뎀 (Zolpidem), 에티졸람 (Etizolam), 클로나제팜 (Clonazepam), 알프라졸람 (Alprazolam), 로라제팜 (Lorazepam), 덱스트로메토르판 (Dextromethorphan), 이소부틸니트리트 (Isopropyl nitrite) 등 1 3 장 -.indd 오후 11:13:36

17 3. 마약류및원료물질 3) 압수현황 [ 표 3-11] 메트암페타민및원료물질압수현황 4) ( 단위 : g) 연도별 구분 완제품 메트암페타민 반제품 ( 슈도 ) 에페드린 , ,716 9, , , ,58 2,413 4) [ 표 3-12] 헤로인및원료물질압수현황 연도별 구분 건수 헤로인 ( 단위 : g) 건수 무수초산 ( 단위 : ton)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3)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 가아니면서마약또는향정신성의약품의제조에필요한것으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정한 3 종 [1 군 23 종 :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1- 페닐 -2- 프로파논, 슈도에페드린, 엔 - 아세틸안트라닐산, 이소사프롤, 3,4- 메틸렌디옥시페닐 -2- 프로파논, 피페로날, 사프롤, 노르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감마부티롤락톤, 1,4- 부탄디올,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 초산페닐, 벤질시아니드, 벤즈알데히드, 메틸아민, 에틸아민, 2 군 7 종 : 안트라닐산, 에틸에테르, 피페리딘, 염산 ( 염류제외 ), 메틸에틸케톤, 황산 ( 염류제외 ), 톨루엔 ] 의물질과그염류 4) ~7. 조직폭력배출신마약사범이메트암페타민 15g 을제조한사건과관련, 주거지에서압수한 2.4kg 결정체는메트암페타민완제품으로보기어려워슈도에페드린성분이함유된부산물로분류 ( 광주지검 ), ~ 감기약을이용하여메트암페타민을제조한마약사범관련, 슈도에페드린 13g 을압수 ( 울산지검 ) 11 3 장 -.indd 오후 11:13:37

18 215 마약류범죄백서 [ 표 3-13] 메트암페타민제조사건현황 ( 단위 : g) 연도별 구분 건수 완제품 제조량 반제품 , 메트암페타민 ( 일명 필로폰 ) 제조사범은 2 년도 2 건 (5 명 ), 21 년도 1 건 (4 명 ) 이 적발되었으나 22 년도적발된사례가없었고, 23 년도에들어와밀조예비 음모 단계에서적발된사례 1 건 (2 명 ) 이있었음. 24 년도와 25 년도적발된사례가없었음 26년도 1건 (4명), 27년도 1건 (2명) 이적발되었음. 인터넷사이트를통해메트암페타민제조원료가함유된감기약과살빼는약을국제우편으로들여오거나약국등시중에서구입한후그약품에서추출한원료성분을이용하여메트암페타민을제조한사례들임 21년도는화학박사출신이국내유통이가능한원료성분을이용하여신공법으로메트암페타민을제조한사례 1건 (1명), 외국인선원이원료성분이함유된알약을이용하여메트암페타민을제조한사례 1건 (1명), 화학과교수가원료성분을이용하여향정신성의약품인 GHB(r-Hydrxide Butyolactone, 일명 물뽕 ) 을제조한사례 1건 (1명) 이각적발됨 212년도는마약전과자가인터넷을통해메트암페타민제조법을습득, 원료성분이함유된감기약을이용하여메트암페타민을제조한사례 1건 (2명), 회사원이인터넷을통해제조법을습득, 원료물질인 GBL을구입하여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제조한사례 1건 (1명), 학원강사가원료물질등을희석하는방법으로 GHB를제조하다미수에그친사례가각적발됨 12 3 장 -.indd 오후 11:13:37

19 213년도는마약전과자가인터넷에서제조방법을검색하여메트암페타민을제조하다미수에그친사례 1건 (2명), 자신이근무하는공장명의로마약류원료물질을주문한후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제조하다미수에그친사례 1건 (1명), 대학교에서화학을전공한일반인이원료성분이함유된감기약을이용하여불상량의메트암페타민을제조한사례 1건 (2명), 호주국적메트암페타민제조기술자가감기약에서원료성분을추출한후이를이용해메트암페타민약 2kg을제조한사례 1건 (5명), 가정집에서약 4개월간총 17회에걸쳐감기약에서원료성분을추출한후이를이용해메트암페타민약 34g을제조한사례 1건 (2명) 이각적발됨 215년도는감기약을이용하여 3회에걸쳐메트암페타민 8.5g을제조한사례 1건 (1명), 인터넷검색을통해메트암페타민제조방법을습득하고주거지에제조시설을갖추고감기약을이용하여메트암페타민 15g을제조한사례 1건 (1명), 감기약을이용하여메트암페타민을제조하려하였으나제조기술미숙으로미수에그친사례 1건 (1명), 조직폭력배출신마약사범이 6회에걸쳐메트암페타민 15g을제조한사례 1건 (1명), 자신의집에메트암페타민제조시설을갖추고메트암페타민을제조시도하였으나원료구입과정에서사기를당하는바람에제조실패하여예비에그친사례 1건 (3명) 이각적발됨 199년대초반검찰이마약과의전쟁을선포하고밀조사범을중심으로집중단속을실시함에따라메트암페타민제조기술자들이중국등외국으로도피하여그이후국내밀조사례는거의적발되지않아국내에서제조사범은사라진것으로파악되어왔으나, 최근들어인터넷사이트등에서일반의약품등을이용한제조방법을배워소량을제조하는사례들이적발되었음. 이에검찰은인터넷모니터링등을강화하여적극단속중임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3 3 장 -.indd 오후 11:13:37

20 215 마약류범죄백서 4. 메트암페타민밀거래가격 지역별 구분 [ 표 3-14] 메트암페타민밀거래가격 1g 당가격 ( 단위 : 만원 ) 1 회투약분 (.3g~.5g) 도매중간도매소매 215 서울 인천 부산 경기도권 강원도권 충청도권 전라도권 경상도권 전국평균 메트암페타민 1g 당전국평균도매가격은 8 만원선이며, 중간도매가격은 25 만원선, 소매가격은 31 만원선으로파악되었으나이는암거래가격임. 실제거래가격은보유한 현금등에따라큰가격차이를보이고있음 1 회투약분가격은 1 만원으로전년도와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 그림 3-8] 거래유형별가격추이 4 만원 2 도매중간도매소매 1 회투약분 14 3 장 -.indd 오후 11:13:37

21 5. 외국산마약류밀반입현황 [ 표 3-15] 외국산주요마약류밀반입현황 5) ( 단위 : g) 마약류 구분 건반입량 5) 건반입량건반입량건반입량건반입량 합계 82 22,153 (21,53) ,881 (27,153) 16 4,917 (4,815) 14 45,18 (45,79) ,75 (54,341) 코카인 1 2,1 (2,1) 2 3 (3) 4 1,22 (1,22) 3 11 (11) 4 7 (7) 헤로인 () 1 7 (3) () () 2 3 (3) 생아편 () () () () () 메트암페타민 5 19,16 (18,417) 94 23,417 (19,32) 66 29,155 (29,76) 37 42,55 (42,55) 8 46,515 (46,142) MDMA 1 LSD YABA 3 (.3) () () ,342 (774) 11 (11) 133 (133) (47) () 1,267 (1,267) (12) 8 (8) 127 (127) (44) 1 (1) 984 (984)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대마초 (618) 28 2,721 (2,721) 61 7,37 (7,347) 45 2,443 (2,419) 17 7,23 (6,99) 해시시 2 28 (28) 2 21 (21) 7 53 (53) (334) (161) JWH-18 및그유사체 (367) 22 7,226 (4,455) 1 1,823 (1,823) 2 1 (5) () ( ) 는압수량 5) 국내로밀수된마약류중수사기관에서압수한마약류와공소사실에는포함되지만실제압수되지않은마약류를합한수치임 15 3 장 -.indd 오후 11:13:37

22 215 마약류범죄백서 215 년도외국산주요마약류밀반입량은 54.8kg(126 건 ) 으로 214 년도 45.1kg (12 건 ) 대비 21.5% 증가함 밀반입된외국산마약류는메트암페타민, 대마초, 해시시등이주류를이루었고, 신종 합성마약인 JWH-18 및그유사체의밀반입량은 212 년도에대폭증가하였으나, 집중단속을통하여 213 년 ~215 년도는급격히감소함 MDMA, 크라톰, 야바, 졸피뎀및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이소부틸니트리트 (Isobutyl nitrite, 일명 러쉬 ), 5- 에프 - 피비 -22(5-F-PB-22) 등밀반입신종마약이다양화 되는경향이있음 16 3 장 -.indd 오후 11:13:37

23 [ 표 3-16] 외국산마약류국가별밀반입현황 6) ( 단위 : g)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중국 46 13,719 13, ,828 2, ,879 26,546 필리핀 체코 태국 미국 6 1,855 1, 홍콩 ,998 5, ,249 6,249 남아프리카공화국 메트암페타민 6) 네덜란드 멕시코 1 15,118 15, 마카오 1 6,24 6,24 일본 1 9,982 9,982 말리 1 4,92 4,92 캄보디아 8 2,473 2,447 캐나다 케냐 1 3,186 3,186 소계 66 29,154 29, ,55 42, ,515 46,142 미국 3 1,192 1,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코카인 네덜란드 홍콩 소계 4 1,22 1, 헤로인 미국 소계 ) 215 년도에압수된메트암페타민은총 56.6kg 으로거의외국산으로추정되나중간밀매단계에서적발된경우국적불명으로분류되어외국산밀반입에서제외 17 3 장 -.indd 오후 11:13:37

24 215 마약류범죄백서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미국 22 1,548 1, ,364 1, 캐나다 ,537 6,537 독일 네덜란드 태국 중국 이집트 필리핀 나이지리아 1 2,954 2,954 영국 대마초 프랑스 덴마크 러시아 1 1, 남아프리카공화국 체코 슬로바키아 카메룬 벨기에 그리스 대만 소계 61 7,37 7, ,443 2, ,23 6, 장 -.indd 오후 11:13:37

25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영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대마종자 캐나다 슬로베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소계 미국 대마오일 캐나다 소계 대마쿠키미국 크라톰 미국 영국 네덜란드 소계 미국 인도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해시시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집트 소계 장 -.indd 오후 11:13:37

26 215 마약류범죄백서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MDMA 중국 일본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소계 중국 케타민 미국 대만 소계 태국 3 1,267 1, 야바 캄보디아 소계 3 1,267 1, 영국 네덜란드 JWH-18 및그유사체 미국 2 1,363 1, 일본 스페인 소계 1 1,823 1, 장 -.indd 오후 11:13:37

27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파키스탄 메틸페니데이트 필리핀 미국 소계 사일로신 네덜란드 소계 네덜란드 살비아디비노럼 영국 소계 중국 1 1,244 1,244 GHB 네덜란드 캐나다 알프라졸람 소계 3 1,358 1,358 미국 인도 중국 독일 일본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에티졸람 루마니아 소계 영국 미국 일본 소계 장 -.indd 오후 11:13:37

28 215 마약류범죄백서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일본 미국 루마니아 졸피템 프랑스 필리핀 인도 소계 태국 디아제팜 중국 소계 대만 메스케치논 미국 소계 중국 ( 펜토 ) 바르비탈 태국 소계 미국 태국 클로나제팜 방글라데시 네팔 소계 중국 로라제팜 미국 소계 장 -.indd 오후 11:13:38

29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미국 리저직산아미드 영국 소계 태국 덱스암페타민 미국 소계 암페타민미국 캐나다 펜터민 태국 미국 소계 클로르디아제폭시드 스리랑카 태국 소계 MDPV 일본 코데인미국 옥시코돈미국 LSD 네덜란드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디메틸트립타민 네덜란드 2 1,598 1,598 부포테닌 홍콩 조피클론 스페인 브로마제팜 방글라데시 덱스트로메토르판 필리핀 브로티졸람 일본 트리아졸람 미국 장 -.indd 오후 11:13:38

30 215 마약류범죄백서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플루니트라제팜 일본 에페드린 미국 거통편 중국 복방감초편 중국 , 1 홍콩 몰타공화국 캐나다 중국 영국 호주 체코 이소부틸니트리트 ( 일명 러쉬 ) 미국 일본 슬로베니아 대만 싱가포르 스웨덴 독일 태국 1 1,77 1,77 말레이시아 소계 7 4,476 4, ,919 1,899 미국 MeO-DALT 네덜란드 중국 소계 장 -.indd 오후 11:13:38

31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건수반입량압수량 포르투갈 F-AKB-48 미국 영국 소계 중국 네덜란드 AM-221 미국 호주 소계 미국 F-UR-144 호주 소계 일본 ,6 7,6 5F-PB-22 영국 중국 1 1,3 1,3 소계 ,6 7,6 2 1,44 1,44 AKB-48 미국 AB-FUBINACA 미국 C-C-NBOMe 네덜란드 C-I-NBOMe 캐나다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ɑ-pvt 일본 ,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4-플루오르암페타민 캐나다 중국 페노바르비탈중국 양귀비종자캐나다 카티논케냐 1 3,169kg 3,169kg 장 -.indd 오후 11:13:38

32 215 마약류범죄백서 [ 표 3-17] 생아편밀반입현황 ( 단위 : g) 국적별 연도별 합계 211 년도이후부터생아편밀반입이적발된사례는없음. 다만, 214 년도압수된 생아편 11g 및 215 년도압수된생아편 g 은국적불명으로분류되어외국산 밀반입량에서제외함 [ 표 3-18] 헤로인밀반입현황 ( 단위 : g) 국적별 연도별 합계 7 (3) 3 (3) 베트남 7 (3) 미국 3 (3) 키르기스스탄 ( ) 는압수량 21 년도와 212 년도는소량의헤로인밀반입사례가적발되었으며, 213 년도와 214 년도는적발된사례가없음 215 년도헤로인총압수량은 4.54g 으로, 미국에서밀반입된 3.19g(3 건 ) 을제외한 압수량은국적불명임 장 -.indd 오후 11:13:38

33 [ 표 3-19] 코카인밀반입현황 ( 단위 : g) 국적별 연도별 합계 3 (3) 1,22 (1,22) 11 (11) 7 (7) 미국 3 (3) 1,192 (1,192) 9 (9) 5 (5) 네덜란드 1 (1) 1 (1) 홍콩 2 (2) 1 (1) 파나마 2,1 (2,1) ( ) 는압수량 211 년도는부산항에입항한파나마선적의컨테이너내에서성명불상자가밀반입하다 유류한것으로추정되는코카인약 2,1g 이적발됨 212년도는우리국민이인터넷으로미국으로부터코카인 3g을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밀반입하다적발됨 213년도는한국계미국인 3명이기탁화물내보관되어있던신발 4짝에코카인 3g씩을은닉하여총 1,18g 가량의코카인을밀반입하다적발됨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214 년도는미국인이홍콩으로부터코카인 2g 을휴대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반입, 우리국민이미국으로부터코카인 1g 을휴대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반입, 우리국민 3 명이미국으로부터코카인 8g 을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밀반입하다각적발됨 215년도는우리국민이미국으로부터코카인 2.8g을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밀반입, 미국인이미국으로부터코카인 2.3g을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밀반입, 캐나다인이홍콩으로부터코카인.55g을휴대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반입, 우리국민이네덜란드로부터코카인.5g을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밀반입하다각적발됨 장 -.indd 오후 11:13:38

34 215 마약류범죄백서 국적별 합계 중국 홍콩 필리핀 미국 연도별 [ 표 3-2] 메트암페타민밀반입현황 ,15 (18,416) 5,843 (5,254) 1.28 (1.28) 2,81.5 (2,81.5) 17.8 (8) 대만 캐나다 3,244.8 (3,244.8) 태국 23,417 (19,32) 11,88 (9,836) 1,427 (1,427) 212 (212) 5, (2,66) 29,155 (29,76) 13,719 (13,64) 18.4 (18.4) 15.2 (15.2) 1,855 (1,855) 42,55 (42,55) 2,828 (2,828) 5,998 (5,998) 83 (83) 26 (26) ( 단위 : g) 46,515 (46,142) 26,879 (26,546) 6,249 (6,249) 89 (89) 11 (87) 4 (4) 27.7 (27.7) 일본 마카오 남아프리카공화국 3,571 (3,571) 6,24 (6,24) 멕시코 베트남 17.5 (17.5) 15 (14) 1 (1) 4 (4) 79 (79) 9,982 (9,982) 1 (1) 15,118 (15,118) 28 (28) 네덜란드 말리 4,237.6 (4,237.6) 캄보디아 피지 케냐 인도네시아 616 (616) 2,491 (2,491) 1,76 (1,76) 12 (12) 체코 4,92 (4,92) 1 (1) 2,473 (2,447) 3,186 (3,186) 1.4 (1.4) ( ) 는압수량 장 -.indd 오후 11:13:38

35 215 년도외국산메트암페타민밀반입량은총 46,515g 으로전년대비 1.6% 증가 하였고, 압수량도 46,142g 으로 9.7% 증가함 국내로밀반입된외국산마약류중중국으로부터의메트암페타민밀반입량은 26,879g으로전체외국산메트암페타민밀반입량의 57.8% 를차지함. 또한캄보디아로부터메트암페타민이밀반입되는비율이급증하고있으며, 그외에도필리핀, 태국, 미국, 홍콩등으로부터밀반입되는등최근메트암페타민의공급루트가다변화되는경향이있음 [ 표 3-21] 대마초밀반입현황 ( 단위 : g) 국적별 연도별 합계 616 (615) 2,726 (2,726) 7,37 (7,347) 2,443 (2,419) 7,23 (6,99) 나이지리아 2,954 (2,954)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379 (378) 98 (98) 2,63 (2,63) 19 (19) 1,548 (1,544) 859 (859) 92 (92) 1,364 (1,361) 3 (3) 21 (21) 38 (36) 6,537 (6,537) 11 (11)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호주 5 (5) 필리핀 6 (6) 1 () 태국 4 (4) 68 (5) 5 (5) 24 (24) 체코 11 (11) 장 -.indd 오후 11:13:38

36 215 마약류범죄백서 국적별 연도별 슬로바키아 5 (5) 영국 6 (6) 21 (21) 2 (2) 124 (124) 뉴질랜드 41 (41) 독일 39 (39) 45 (45) 9 (9) 벨기에 5 (5) 1 (5) 프랑스 1 (1) 러시아 1, (999) 9 (9) 스리랑카 5 (5) 네덜란드 5 (5) 857 (857) 777 (761) 33 (12) 이집트 16 (16) 아일랜드 멕시코 4 (4) 18 (18) 그리스 1 (1) 1 (1) 대만 2 (2) 덴마크 카메룬 5 (5) 64 (64) ( ) 는압수량 12 3 장 -.indd 오후 11:13:38

37 21년, 211년도는대체로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등영어권국적의학원강사등국내체류또는여행중인외국인들의소규모밀수사례가많았고, 212년도는주한미군이군사우편을이용하여미국으로부터대마초 g을밀수한사례가적발됨 213 년도는음반판매업자가국제우편으로대마초 837g 을밀수한사건과러시아인이 대마가루 1,g 을밀수한사건, 주한미군이지인의부탁으로군사우편을이용하여 대마초 435g 을밀수한사건이각적발되는등대규모밀수사례가발생함 214 년도는미국, 네덜란드로부터국제우편으로밀수한사례가적발되었으며, 그 외체코, 카메룬, 독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등으로부터대마초가 밀반입되는등공급루트가다변화되는경향이있음 215년도전체대마초밀반입량은 7,23g으로전년대비 187.5% 에해당되어큰폭으로증가함. 이는단일사건으로대만인이캐나다로부터대마초 6,523g을부산항으로밀반입하려는것을적발하였기때문임 [ 표 3-22] 신종마약류밀반입현황 ( 단위 : g) 연도별구분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태국 1,267 (1,267) 127 (127) 885 (885) 야바 (YABA) 캄보디아 99 (99) 라오스 133 (133) 장 -.indd 오후 11:13:38

38 215 마약류범죄백서 구분 연도별 MDMA ( 엑스터시 ) JWH-18 및그유사체 캐나다 미국 3 (.3) 영국 아일랜드 63 (63) 1 (1) 1 (1) 독일 중국 1,268 (7) 일본 22 (22) 12 (12) 21 (21) 23 (23) 2 (2) 36 (36) 2 (2)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12 (12) 3 (3) 네덜란드 미국 뉴질랜드 헝가리 대만 호주 일본 146 (137) 76 (65) 68 (68) 65 (65) 1 (1) 1 (1) 베트남 스페인 말레이시아 6,355 (3,587) 6 (6) 87 (84) 3 (3) 77 (76) 47 (47) 1,363 (65) 4 (4) 5 (5) 46 (46) 2 (17) 1 (5).1 (.1) 52 (52) 3 (3) 72 (72) 264 (264) 장 -.indd 오후 11:13:38

39 구분 연도별 케타민크라톰사일로신살비아디비노럼알프라졸람 중국 5 (5) 미국 대만 캐나다 미국 3 (3) 16 (16) 1 (1) 5 (5) 6 (6) 396 (396) 36 (36) 영국 네덜란드 네덜란드 미국 독일 3 (3) 13 (13) 7 (7) 58 (58)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인도 4 (4) 중국 4 (4) 독일 31 (31) 6 (6) 8 (8) 685 (685) 113 (113) 3 (3) 55 (55) 56 (56) 8 (8) 2 (2) 124 (124) 64 (36) 12 (12) 4 (4) 일본 루마니아 2 (2) 99 (98) 16 (16) 3 (3)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38

40 215 마약류범죄백서 구분 연도별 에티졸람 영국 미국 17 (17) 56 (56) 일본 트리아졸람미국 브로티졸람일본 로라제팜 1 (1) 미국 중국 4 (4) 333 (333) 조피클론스페인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미국 인도 4 (4) 태국 방글라데시 3 (3) 2 (2) 1 (1) 1 (1) 7 (7) 28 (28) 5 (5) 59 (59) 66 (66) 네팔 태국 14 (14) 중국 테마제팜미국 115 (115) 18 (18) 플루니트라제팜일본 브로마제팜방글라데시 119 (119) 4 (39) 49 (49) 14 (14) 9 (9) 17 (17) 1 (1) 59 (59) 2 (2) 장 -.indd 오후 11:13:39

41 구분 연도별 졸피뎀 홍콩 26 (26) 일본 2 (2) 프랑스 필리핀 인도 9 (9) 13 (13) 3 (3) 1 (1) 미국 루마니아 암페타민미국 덱스암페타민 리저직산아마이드 메스케치논 GHB 태국 미국 미국 113 (113) 23 (23) 영국 헝가리 1 (1) 스페인 74 (74) 1 (1) 25 (25) 8 (8) 31 (31) 1 (1) 79 (79) 51 (51) 1 (1) 74 (74) 미국 6 (6) 대만 중국 네덜란드 캐나다 1,244 (1,244) 93 (93) 21 (21) 1 (1) 71 (71)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39

42 215 마약류범죄백서 구분 연도별 MDPV 클로르디아제폭시드 ( 펜토 ) 바르비탈 스페인 6 (6) 일본 스리랑카 태국 중국 태국 29 (29) 3 (3) 59 (59) 42 (42) 33 (33) 페노바르비탈중국 펜터민 메틸페니데이트 캐나다 태국 미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국 LSD 네덜란드 11 (11) 코데인미국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홍콩 러미나 9 (9) 33 (33) 2 (2) 11 (11) 필리핀 미국 2 (1) 1 (1) 5 (5) 13 (13) 9 (9) 16 (16) 26 (26) 33 (32) 8 (8) 1 (1) 594 (594) 장 -.indd 오후 11:13:39

43 구분 연도별 BK-MBDB 헝가리 Pfpp, MeOPP 중국 조피클론중국 3 (3) 3 (3) 66 (66) 디메틸트립타민네덜란드 부포테닌홍콩 5-MeO-DALT 5F-AKB-48 미국 - - 1,598 (1,598) 2 (2) 2 (2) 네덜란드 - - 중국 - - 포르투갈 - - 미국 - - 영국 - - AKB-48 미국 - - 이소부틸니트리트 ( 일명 러쉬 ) 2 (2) 28 (28) 26 (26) 3 (3) 홍콩 - - 몰타공화국 - - 캐나다 - - 중국 - - 영국 - - 호주 - - 체코 - - 미국 (3) 1 (1) 21 (21) 16 (16) 18 (18) 98 (98) 644 (644) 134 (134) 831 (831) 47 (47) 53 (53) 271 (271) 216 (216) 87 (87) 394 (374) 66 (66) 15 (15)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39

44 215 마약류범죄백서 구분 이소부틸니트리트 ( 일명 러쉬 ) AM-221 5F-UR-144 5F-PB-22 연도별 일본 - - 슬로베니아 - - 대만 - - 싱가포르 - - 스웨덴 (216) 45 (45) 29 (29) 371 (371) 27 (27) 독일 - - 태국 - - 말레이시아 - - 중국 (197) 네덜란드 - - 미국 - - 호주 - - 미국 (239) 1 (1) 18 (18) 1,77 (1,77) 27 (27) 7 (7) 4 (4) 15 (15) 호주 - - 일본 (12) 7,6 (7,6) 영국 - - 중국 - - AB-FUBINACA 미국 - - 2C-C-NBOMe 네덜란드 - - 2C-I-NBOMe 캐나다 - - ɑ-pvt 일본 - - 3,4- 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5 (5) 11 (11) 캐나다 (32) 6 (6) 9 (9) 1 (1) 41 (41) 1,3 (1,3) 67 (67) 1 (1) 장 -.indd 오후 11:13:39

45 구분 연도별 플루오르암페타민 합계 중국 (595.3) 9,349.1 (6,1.1) 9,223 (8,435) 13,168 (13,162) 2 (2) 5,81 (5,786) ( ) 는압수량 최근밀반입되는마약류는메트암페타민, 대마초뿐만아니라신종마약인엠디엠에이 (MDMA, 일명 엑스터시 ), 야바 (YABA), 7) 크라톰, 8) 케타민, 이소부틸니트리트 ( 일명, 러쉬 ) 등다양해지고있음 야바 (YABA), 엠디엠에이는유학생등우리국민은물론외국인학원강사등다양한 국적의사람들이밀반입하고있음 신종마약류인 JWH-18 9) 계열은 213년, 214년도에밀반입이급증하다수사기관의강력한단속으로 215년도는거의밀반입되지않았음 ( 국내에서소량압수된것도국적불명으로분류되어외국산신종마약류밀반입에서제외함 ) 신종임시마약류인이소부틸니트리트, 5F-PB-22, 2C-I-NBOMe 등은일부국가에서마약류로지정되지않아인터넷등을통해구하기쉽고값이저렴하면서도환각효과가높은것으로알려져젊은층과중독자들에게확산되는것으로추정됨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7) 본래미얀마어로 YAMA 라고불리며, 태국에서는 Methamphetamine Yaba 또는 Methamphetamine Tablet 이라고지칭하고, 동남아시아최대마약조직인쿤사가메스암페타민 (25%), 카페인 (7%), 기타 ( 코데인등 5%) 를합성하여개발한마약으로환각성 중독성이강함 8) 동남아시아에서자생하는열대성나무로태국등원주민들이힘든일을견뎌내기위해그잎을씹거나차로마시거나그분말을타서복용해왔으며, 각성 진정의효과가있음 9) 일명 합성대마 로, 대마초와비슷한환각효과를나타내며, 대마와달리냄새가없고, 환각성 마취성이훨씬강함 장 -.indd 오후 11:13:39

46 215 마약류범죄백서 6. 외국인마약류사범현황 [ 표 3-23] 외국인마약류사범단속현황 ( 단위 : 명 ) 구분 연도별 단속사범수 증감률 (%) 년이후우리정부의외국인관광객적극유치정책에따른통관절차간소화와외국인노동자의국내체류증가등으로불법체류자들중심의외국인마약류사범이대폭증가하기시작하다 25년도이후법무부의불법체류자단속강화영향등으로감소추세를보임 영어권국가출신강사의국내체류증가등의영향으로외국인마약류사범이 21 년도 858 명으로대폭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단속으로 211 년도는 27 개국총 295 명으로 전년대비 65.6% 감소함 212 년도는영어권국가출신강사및중국, 베트남등동남아외국인노동자들의 마약류범죄증가로외국인마약류사범이총 31 개국 359 명이단속되어전년대비 38.6% 증가하였고, 213 년도는 3 개국 393 명이단속되어소폭증가함 215년도는외국인마약류사범이 34개국 64명이단속되어전년대비 16.2%( 전년도 33개국 551명 ) 증가함. 이는외국과의교류증가로외국인학원강사및근로자, 유학생등의국내유입이많아졌고, 더불어인터넷과운송수단의발달로대마및신종마약등을인터넷으로주문, 국제우편등을이용하여국내로밀반입되는사례가증가하였기때문으로분석됨 13 3 장 -.indd 오후 11:13:39

47 연도별마약류합계마약향정대마 [ 표 3-24] 외국인마약류사범마약류별현황 (1) 12 (4.1) 28 (7.5) 75 (25.4) 359 (1) 26 (7.3) 185 (51.5) 148 (41.2) 393 (1) 19 (4.8) 235 (59.8) 139 (35.4) 551 (1) 17 (3.1) 328 (59.5) 26 (37.4) ( 단위 : 명 ) 64 (1) 26 (4.1) 499 (78.) 115 (17.9) ( ) 는구성비 % 1999 년이전까지외국인마약류사범은대부분대마사범이주종을이루었으나, 2 년도부터향정사범이꾸준히증가하여 27 년도이후엔향정사범이대마사범을 추월함 215년도는향정사범이 78.%, 대마사범이 17.9% 를각점유함향정사범의점유율이높은이유는중국인 ( 특히, 조선족 ) 이메트암페타민을밀반입및투약한사례와태국인이야바 (YABA) 를밀반입및투약한사례가증가하였기때문으로분석됨 [ 그림 3-9] 연도별외국인마약류사범마약류별현황 ( 단위 : 명 ) 7 대마향정마약 6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39

48 215 마약류범죄백서 [ 표 3-25] 외국인마약류사범국적별순위 ( 단위 : 명 ) 순위 연도별 중국미국미국중국중국 2 미국중국중국미국태국 3 베트남베트남필리핀태국미국 [ 그림 3-1] 215 년도외국인마약류사범국가별구성 장 -.indd 오후 11:13:39

49 [ 표 3-26] 외국인마약류사범범죄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유형별 연도별 합계 295 (1) 359 (1) 393 (1) 551 (1) 64 (1) 밀조 2 (.7) (.) (.) (.) 1 (.2) 밀수 18 (6.1) 21 (5.8) 6 (15.3) 76 (13.8) 91 (14.2) 밀매 55 (18.6) 8 (22.2) 91 (23.2) 86 (16.) 11 (15.8) 투약 186 (63.1) 222 (61.8) 178 (45.2) 29 (52.6) 372 (58.1) 소지 ( 기타 ) 34 (11.5) 36 (1.2) 64 (16.3) 99 (17.6) 75 (11.7) ( ) 는구성비 % 외국인마약류사범의범죄유형별로는 23년도까지밀수, 밀매, 투약사범이거의비슷한상황을보였으나, 24년도부터투약사범급증과함께그점유율도 29년도에 89.3% 까지늘어났으나 211년도부터투약사범은점차감소하고있고, 반면밀수사범은점차증가하는추세임국제교류가빈번해짐에따라외국인마약류사범의국적이다변화되는특징을보이고있음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인터넷을이용한마약류거래가용이하고, 일부신종마약류는외국에서마약류로 지정되지않아쉽게구입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어점차외국인마약류사범이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215 년도외국인마약류사범은중국인과미국인, 태국인들이다수를차지하였고, 전체적으로보면중국및미국, 캐나다등영어권 ( 강사 ) 과태국, 베트남등동남아권 ( 공장근로자 ) 국적자들이상당수를차지하고있음 장 -.indd 오후 11:13:39

50 215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3-11] 연도별외국인마약류사범범죄유형별현황 7 6 소지 ( 기타 ) 투약밀매밀수밀조 장 -.indd 오후 11:13:39

51 [ 표 3-27] 외국인마약류밀수사범국적별현황 ( 단위 : 명 ) 국적별 연도별 합계 18 (1) 21 (1) 72 (1) 76 (1) 91 (1) 나이지리아 1 (5.6) 중국 8 (44.4) 3 (14.3) 21 (29.2) 43 (56.6) 61 (67.) 미국 4 (22.2) 8 (38.1) 23 (31.9) 21 (27.6) 11 (12.1) 러시아 1 (4.7) 3 (4.1) 2 (2.2) 필리핀 17 (23.6) 1 (1.1) 태국 1 (4.7) 8 (1.6) 13 (14.3) 이란 2 (11.1) 캐나다 3 (16.7) 2 (9.6) 1 (1.4) 1 (1.1) 싱가포르 1 (1.3) 인도네시아 1 (1.4) 모로코 1 (1.3) 방글라데시 1 (1.1) 베트남 2 (9.6) 4 (5.6) 2 (2.6) 파키스탄몰도바 1 (4.7) 우즈베키스탄 3 (14.3) 1 (1.1) 독일 1 (1.4)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영국 1 (1.4) ( ) 는구성비 % 장 -.indd 오후 11:13:39

52 215 마약류범죄백서 순위 연도별 [ 표 3-28] 외국인마약류밀수사범국적별순위 ( 단위 : 명 ) 1 중국미국미국중국중국 2 미국 3 캐나다 중국우즈베키스탄 캐나다베트남 중국미국태국 필리핀태국미국 외국인마약류밀수사범의경우, 24년도는이란인 (39.1%), 25년도는미국인 (13.%) 과중국인 (13.%), 26년도는나이지리아인 (4.%), 27년도는중국인 (28.6%) 이주류를이루었고, 28년 21년도는태국인이각 64.7%, 29.4%, 32.% 를점유하였음 211 년도는중국인이 44.4% 를, 212 년 213 년도는미국인이각 38.1%, 38.3% 를 점유하여주류를이루고있음 214 년 215 년도는중국인이각 56.6%, 49.1% 를점유하여주류를이루고있음. 그원인은우리나라와지리적으로가까운위치에있고, 메트암페타민밀매로큰 수익이보장됨에따라중국인 ( 특히, 조선족 ) 들이많이관여하는것으로분석됨 장 -.indd 오후 11:13:39

53 7. 조직폭력배의마약류범죄개입현황 가. 개요 예전국내폭력조직은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등기업형국제범죄조직과달리소규모단체로서그활동도금품갈취등전형적으로폭력을행사하는수준에머물고있었으며, 마약류범죄에개입하는것을금기사항으로여기고있어마약류밀수 밀매를조직적으로주도하지는않았음 그러나, 21 년도부터조직폭력배가마약밀매와밀수에개입하는사례가지속적으로 적발되고있음 213 년도마약류범죄에연루된조직폭력배는 25 개파 38 명이고, 214 년도는 48 개파 69 명, 215 년도는 38 개파 55 명임 국내폭력조직이대만마약조직및일본 야쿠자, 중국 흑사회 등과연계하여마약류밀수 밀매에개입하는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는바, 특히 215년도는일본야쿠자 교쿠토카이 ( 極東會 ) 조직원이메트암페타민약 1kg을국내에유통하려다적발된사례가있음 [ 표 3-29] 조직폭력배마약류범죄현황 ( 단위 : 명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연도별 구분 전체마약류사범 조직폭력배마약류사범 점유율 (%) 211 9, , , , , 장 -.indd 오후 11:13:39

54 215 마약류범죄백서 [ 표 3-3] 조직폭력배마약류범죄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 유형별 합계밀조밀수밀매투약 소지 ( 기타 ) (1) 4 (11.1) 12 (33.3) 16 (44.4) 4 (11.1) (1) 5 (1.2) 8 (16.3) 29 (59.2) 7 (14.3) (1) 3 (7.9) 1 (26.3) 15 (39.5) 1 (26.3) (1) 15 (22.7) 34 (48.8) 2 (28.5) (1) 1 (1.8) 2 (3.6) 18 (32.8) 28 (5.9) 6 (1.9) ( ) 는구성비 % 구분 [ 표 3-31] 215 년도폭력조직마약류범죄지역별현황 유형별 밀조밀수밀매투약 소지 ( 기타 ) 합계 ( 단위 : 명 ) 합계 이태원파 2 2 서울 인천 경기 상계파 1 1 봉천동식구파 1 1 청량리파 1 1 꼴망파 ( 인천 ) 1 1 화양리파 ( 인천 ) 1 1 부천식구파 ( 부천 ) 동두천식구파 ( 동두천 ) 1 1 이천연합파 ( 이천 ) 1 1 안산원주민파 ( 안산 ) 1 1 수원북문파 ( 수원 ) 1 1 안양 AP파 ( 안양 ) 1 1 남목파 ( 의정부 ) 장 -.indd 오후 11:13:4

55 구분충청영남호남 유형별 밀조밀수밀매투약 소지 ( 기타 ) 파라다이스파 ( 청주 ) 시라소니파 ( 청주 ) 1 1 송악파 ( 천안 ) 1 1 칠성파 ( 부산 ) 하단파 ( 부산 ) 비치파 ( 부산 ) 1 1 영도파 ( 부산 ) 3 3 신사상통합파 ( 부산 ) 유태파 ( 부산 ) 1 1 준형이파 ( 부산 ) 1 1 물개파 ( 부산 ) 1 1 광안칠성파 ( 부산 ) 1 1 서면신파 ( 부산 ) 1 1 온천동파 ( 부산 ) 1 1 부대식구파 ( 부산 ) 1 1 신 2 세기파 ( 부산 ) 1 1 재건서면파 ( 부산 ) 1 1 대구월배파 ( 대구 ) 1 1 향촌동신파 ( 대구 ) 1 1 신동방파 ( 밀양 ) 1 1 대명회 ( 안동 ) 1 1 광양라이온스파 ( 광양 ) 일호파 ( 광주 ) 1 1 땅벌파 ( 제주 ) 1 1 산지파 ( 제주 ) 1 1 합계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

56 215 마약류범죄백서 나. 대표적개입사례 밀제조관련사건 경대구지역폭력조직 대신동파 조직원 2 명이판매목적으로메트암페타민 ( 이하 필로폰 이라함 ) 9kg 을밀조한후대구 부산지역에서밀매 ( 대구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서면파 행동대장등이필로폰약 1kg 을밀조한후 부산 대구지역에서밀매 ( 서울중앙지검 ) 경일본야쿠자 마쯔바카이( 松葉會 ) 부두목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반제품을밀반입한후일본에서완제품으로만들기위해반제품 14ml를화장품통속에은닉하여경유지인우리나라로밀반입후제조기술자와접촉을시도하려다적발 ( 서울중앙지검 ) 경 ~7. 경대구지역폭력조직 대구월배파 조직원이총 6 회에걸쳐필로폰 15g 을제조, 마약류원료성분이함유하고있는물질 2.4kg 을압수 ( 광주지검 ) 경강원지역폭력조직 강릉식구파 행동대장등이필로폰을제조할 목적으로화공약품을이용하여불상의방법으로필로폰제조를시도하여필로폰과 유사한백색결정체를만들어내어필로폰제조예비 ( 부산지검 ) 밀수관련사건 경성남지역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11.9g 을 밀반입및투약 ( 서울중앙지검 ) 경일본최대야쿠자 야마구치구미 ( 山口組 ) 의중간보스등이홍콩으로부터 김해공항으로필로폰약 615g 을밀반입하고, 같은해 경위필로폰을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수사기관에검거되어미수 ( 부산지검 ) 14 3 장 -.indd 오후 11:13:4

57 경수원지역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태국으로부터필로폰 9.74g 을 밀반입 ( 인천지검 ) 경미국 LA 한인지역갱단 LGKK 조직원이멕시코로부터필로폰 약 48.2g 을인천국제공항으로밀반입 ( 서울중앙지검 ) 경일본야쿠자 스미요시카이 ( 住吉會 ) 간부가필로폰 987g 을중국에서구입, 우리나라를경유하여일본으로밀반입출할목적으로인천항으로밀반입 ( 인천지검 ) 경충주지역폭력조직 신석만이파 부두목이태국으로부터 2 회필로폰 약 37g 을밀반입 ( 청주지검 ) 경서울지역폭력조직 신림동이글스파 행동대원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46.58g 을밀반입 ( 부산동부지청 ) 경중국폭력조직 흑사회( 黑社會 ) 심양두목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9g을밀반입 ( 서울중앙지검 ) 경수원지역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태국으로부터필로폰약 2g을밀반입 ( 수원지검 ) 경전북지역폭력조직 정읍식구파 행동대원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약 25g을밀반입 ( 전주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약 98g 을 밀반입 ( 서울중앙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영도파 행동대원등 4 명이대만마약밀매조직과 연계하여중국으로부터필로폰약 5 kg을밀반입 ( 부산지검 ) 장 -.indd 오후 11:13:4

58 215 마약류범죄백서 경일본야쿠자 스미요시카이 조직원과연계하여중국으로부터필로폰 약 5.4 kg을밀반입하여일본으로밀수출하려다적발 ( 인천지검 ) 경안양지역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이홍콩으로부터필로폰 약 63g 을밀반입 ( 수원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부산칠성파 행동대원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약 5.7 kg을대형커피머신에은닉하여중국청도항으로부터인천항으로밀반입 ( 인천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재건 2 세기파 행동대원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1g 을비닐로포장한뒤허리부위에둘러싸는방법으로옷속에은닉하여김해 공항으로밀반입 ( 울산지검 ) 경경기지역폭력조직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이영국으로부터대마종자 68 개를국제우편물을이용하여밀반입 ( 안산지청 ) 경일본야쿠자 교쿠토카이 지시로이름을알수없는자가국내로밀반입된 필로폰약 1kg 을위야쿠자조직원등 2 명에게전달하여국내에유통시키려다 적발 ( 서울중앙지검 ) 말경부산지역폭력조직 온천동파 행동대장이중국광저우시에서이름을 알수없는중국인으로부터필로폰약 18kg 을건네받아화물선조리장객실에은닉하여 평택항에도착하게하는방법으로밀반입 ( 인천지검 ) 밀매관련사건 경서울지역폭력조직 로얄박스파 행동대원이필로폰약.58g 을매도, 투약 ( 고양지청 ) 장 -.indd 오후 11:13:4

59 경청주지역폭력조직 시라소니파 조직원및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이 공모하여필로폰 8.62g 을 16 만원에밀매 ( 대전지검 ) 경제주지역폭력조직 산지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 ( 제주지검 ) 경대구지역폭력조직 원대동파 고문이필로폰.18g 을 3 회에걸쳐밀매 ( 대구지검서부지청 ) ~ 경수원지역폭력조직 남문파 행동대원이필로폰.8g 을밀매 등수회에걸쳐매수, 소지, 투약 ( 수원지검 )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꼴망파 조직원이필로폰약 253.5g 을밀매알선및 2g 매수 ( 인천지검 ) 경부평지역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이필로폰약 1.4g을밀매알선및투약, 대마흡연 ( 인천지검 ) ~ 경일본야쿠자 스미요시카이 조직원이필로폰.4g을매도등 6회에걸쳐알선및수수, 투약 ( 서울서부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부대식구파 행동대장이필로폰약.12g을밀매, 투약 ( 울산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 경서울지역폭력조직 천호동구사거리파 조직원이필로폰.7g 을밀매, 수수 ( 서울중앙지검 )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비치파 부두목이필로폰.4g 을밀매, 투약 ( 서울중앙지검 ) 경창원지역폭력조직 영철파 조직원이필로폰약.5g 을밀매 ( 창원지검 ) 장 -.indd 오후 11:13:4

60 215 마약류범죄백서 ~11.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재건기장통합파 두목이필로폰.4g 을매도, 투약 ( 부산지검동부지청 )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재건 2 세기파 행동대원이필로폰.6g 을 매도등수회밀매및교부 ( 수원지검 ) 경평택지역폭력조직 전국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밀매 ( 천안지청 )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간석동식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밀매 ( 서울중앙 지검 ) 경서울지역폭력조직 정릉파 두목이필로폰.3g 을매도및 3.5g 을 매수 ( 평택지청 ) 경인천지역폭력조직 부평식구파 행동대원이프로포폴 8, 앰플 (2 ml주사액 ) 을술집여종업원등에게밀매 ( 인천지검 ) 경부천지역폭력조직 소사식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밀매 ( 부천지청 ) 경군산지역폭력조직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이필로폰약 9.8g 을 밀매, 필로폰약 11.3g 을매매알선 ( 전주지검 )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간석동식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밀매 ( 부천지청 ) 경인천지역폭력조직 부천식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밀매 ( 부천지청 ) 경광주지역폭력조직 수기동파 두목이필로폰을밀매 ( 광주지검 ) 경인천지역폭력조직 크라운파 간부급조직원이필로폰을매수 ( 전주지검 ) 장 -.indd 오후 11:13:4

61 경전북지역폭력조직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밀매 ( 전주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대전지역폭력조직 진술파 행동대원등 4 명이필로폰을밀매 ( 대전지검 ) 경경북김천지역폭력조직 제일파 조직원이필로폰을매수 ( 청주지검 ) 경대구지역폭력조직 진산동파 조직원이필로폰을알선 ( 광주지검 ) 경경남거제지역폭력조직 일호파 조직원이필로폰을매수 ( 광주지검 ) 경서울지역폭력조직 미아리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 ( 서울중앙지검 ) 경서울지역폭력조직 영등포중앙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 ( 수원지검 ) 경천안지역폭력조직 태평양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 ( 천안지청 ) 경수원지역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 ( 수원지검 )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 ( 수원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온천동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 ( 수원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경정읍지역폭력조직 아파치파 조직원이 6 회에걸쳐필로폰 16g 을밀매 ( 정읍지청 ) 경청주지역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행동대원이필로폰 2.8g 을밀매및 매매알선 ( 광주지검 ) 장 -.indd 오후 11:13:4

62 215 마약류범죄백서 경수원지역폭력조직 여주상조회파 조직원이 5 회에걸쳐필로폰을밀매 ( 여주지청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대인파 추종폭력배가필로폰을수회밀매, 필로폰 4.93g 을소지 ( 광주지검 ) 경김포지역폭력조직 김포토박이파 조직원이필로폰.2g 을밀매, 필로폰을 4 회투약 ( 청주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하단파 두목이필로폰 1g 을밀매, 투약 ( 원주지청 ) 경미국 LA 지역 멕시칸갱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및.9g 을소지 ( 서울 동부지검 ) 경인천지역폭력조직 부천식구파 행동대장이필로폰을밀매 ( 안산지청 )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꼴망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 투약 ( 성남지청 )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꼴망파 추종폭력배가필로폰을밀매 ( 인천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밀매및.33g 을소지 ( 부산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사상통합파 행동대원이필로폰밀매및 1.93g 을소지 ( 부산지검 ) 경서울지역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이필로폰을밀매및.7g 을 소지 ( 부산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영도파 행동대원이필로폰약 4g 을밀매 ( 부산지검 ) 장 -.indd 오후 11:13:4

63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밀매 ( 부산지검 ) 경인천지역폭력조직 인천신공항파 두목이필로폰을매매알선 ( 대구지검 서부지청 ) 경미국 LA 지역한인갱단 LGKK 조직원이필로폰약 15g 을밀매 ( 의정부지검 ) 소지 투약등관련사건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사상터미널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 ( 울산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신 2 세기파 조직원이필로폰을교부, 투약 ( 부산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서동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 ( 울산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해운대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대운파 조직원이필로폰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이필로폰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해운대지부 조직원이필로폰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동부지청 ) ~4. 경부산지역폭력조직 학이파 조직원이필로폰을소지, 투약 ( 울산지검 ) 경안양지역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필로폰을수수 ( 안양지청 ) 장 -.indd 오후 11:13:4

64 215 마약류범죄백서 경광주지역폭력조직 수기동파 두목이필로폰을투약 ( 광주지검 )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필로폰약 8g 을매수, 투약 ( 인천지검 ) 경수원지역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이필로폰을교부 ( 수원지검 ) 경울산지역폭력조직 방어진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 ( 울산지검 ) 경광주지역폭력조직 수기동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 ( 광주지검 ) ~11. 경포천지역폭력조직 신천지개벽파 부두목이필로폰을투약및 대마초를흡연 ( 의정부지검 ) 경울산지역폭력조직 목공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 ( 울산지검 )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및대마초를흡연 ( 인천지검 ) 경광양지역폭력조직 광양백호파 두목이필로폰약 3g 을매수 ( 울산지검 ) ~3. 경동두천지역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고문이필로폰 2g 을매수, 투약 ( 의정부지검 ) 경대구지역폭력조직 돈지파 두목이필로폰을매수 ( 대구서부지청 ) 경인천지역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이필로폰.5g 을 매수, 투약 ( 인천지검 ) 장 -.indd 오후 11:13:4

65 경일산지역폭력조직 거송파 조직원이필로폰.15g 을 수수, 투약 ( 서울중앙지검 ) ~11. 경의정부지역폭력조직 신세븐파 행동대장이수회에걸쳐필로폰을 매수, 투약 ( 서울중앙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장이필로폰.3g 을투약 ( 부산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부대식구파 행동대장이필로폰 1g 을매수 ( 부산지검 ) 경서울지역폭력조직 명동신상사파 조직원이필로폰 2.5g 을매수 ( 고양지청 ) 경인천지역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이필로폰 4.46g 을소지 ( 인천지검 ) 경평택지역폭력조직 청하위생파 조직원이필로폰.4g을매수, 투약 ( 평택지청 ) 경서울지역폭력조직 돈암동파 조직원이필로폰.14g을투약 ( 평택지청 ) 경안양지역폭력조직 안양AP파,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등 3명이필로폰을투약 ( 안양지청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연산통합파 행동대장이필로폰약 1.73g 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 경전북지역폭력조직 정읍식구파,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등 2 명이 필로폰을투약 ( 전주지검 ) 장 -.indd 오후 11:13:4

66 215 마약류범죄백서 경인천지역폭력조직 부평식구파 행동대장등 2 명이필로폰 3.5g 을 매수, 투약 ( 수원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신용호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동부지청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울산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 2.35g 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 ) 경포항지역폭력조직 시내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포항지청 ) 경전북지역폭력조직 정읍식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전주지검 ) 경인천지역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인천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하단파 행동대원이필로폰.29g 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동부지청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비치파 부두목이필로폰.18g 을소지, 투약 ( 전주지검 ) 경안양지역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울산지검 ) 경안양지역폭력조직 안양 AP 파 행동대원이필로폰 3.8g 을소지, 투약 ( 안양지청 ) 15 3 장 -.indd 오후 11:13:4

67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장이필로폰 1.68g 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기장통합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소지 ( 서울남부지검 ) 경전주지역폭력조직 전주오거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전주지검 ) 경대구지역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창원지검 ) 경수원지역폭력조직 수원남문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수원지검 ) 경대구지역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소지 ( 창원지검 ) 경수원지역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수원지검 ) 경성남지역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성남지청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동부지청 ) 경밀양지역폭력조직 신동방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밀양지청 ) 경울산지역폭력조직 남목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전주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동부지청 ) 경김해지역폭력조직 유태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창원지검 ) 경서울지역폭력조직 수유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서울북부지검 ) 장 -.indd 오후 11:13:4

68 215 마약류범죄백서 경서울지역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및대마초를 수수, 흡연 ( 서울중앙지검 ) 경제천지역폭력조직 조가파 부두목이필로폰 3.17g 을소지 ( 제천지청 ) 경정읍지역폭력조직 정읍식구파 조직원이필로폰을판매알선및필로폰 2 회투약 ( 정읍지청 ) 경대구지역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장이필로폰을 2 회투약 ( 대구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부산재동파 행동대원이필로폰 3g 을소지 ( 울산지검 ) 경충남지역폭력조직 예산파 행동대장이필로폰 1.75g 을밀매및대마 2 회흡연 ( 홍성지청 ) 경영광지역폭력조직 영광사거리파 행동대원이필로폰.43g 을소지 ( 광주지검 ) 경충남지역폭력조직 예산파 두목이필로폰을 2 회투약 ( 홍성지청 ) 부산지역폭력조직 두영건설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 경기지역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의정부지검 ) 부산지역폭력조직 유태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 부산지역폭력조직 하단파 행동대원이필로폰.6g 을소지, 투약및 대마.13g 을소지 ( 부산지검 ) 장 -.indd 오후 11:13:4

69 부산지역폭력조직 재건서면파 행동대원이필로폰.44g 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 ) 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7g 을소지, 투약 ( 부산지검 ) 부산지역폭력조직 준형이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 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필로폰을투약 ( 부산지검 ) 대구지역폭력조직 내당동파 행동대장이필로폰을투약 ( 평택지청 ) 서울지역폭력조직 청량리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 ( 평택지청 ) 보복범죄관련사건 경서울지역조직폭력배가필로폰 1g에소금을섞어판매하였다고밀매자를살해 ( 서울중앙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유태파 부두목등이필로폰 1kg의판매대금 7,만원을갚지않고수사기관에정보를제공하였다는이유로밀매자를살해 ( 부산지검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신2세기파 조직원등이필로폰거래문제로같은지역폭력조직 온천동파 두목을칼로찔러살해미수 ( 서울중앙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경조치원지역폭력조직 시내파 두목이 경피해자가청주지검에서 필로폰취급혐의로조사를받던중공범등에대하여진술하였다는이유로 62 시간에 걸쳐피해자를감금, 협박 ( 대전지검 ) 장 -.indd 오후 11:13:4

70 215 마약류범죄백서 8. 지역별단속현황 연도별지역별합계서울인천 경기부산울산 경남대구 경북대전 충남강원전북광주 전남충북제주외국불상 [ 표 3-32] 마약류사범지역별현황 ( 단위 : 명 ) ,174 9,255 9,764 9,984 11,916 (1) (1) (1) (1.) (1.) 1,879 1,777 1,837 2,123 2,319 (2.5) (19.2) (18.8) (21.3) (19.5) 2,478 2,684 2,731 2,683 3,584 (27.) (29.) (28.) (26.9) (3.1) 1,176 1,254 1,159 1,99 1,127 (12.8) (13.5) (11.9) (11.) (9.5) 963 1,1 1, (1.5) (1.8) (11.2) (9.4) (7.9) (8.5) (8.7) (9.3) (8.7) (8.1) (4.9) (4.2) (3.8) (5.) (4.9) (3.5) (2.1) (2.5) (3.5) (3.9) (1.1) (1.1) (1.7) (1.2) (.9) (2.5) (2.2) (2.8) (2.4) (3.1) (2.2) (2.) (1.4) (1.7) (2.) (.5) (.5) (.4) (.4) (.6) (.4) (.2) (.5) (.2) (.3) ,125 (5.6) (6.4) (7.7) (8.4) (9.4) ( ) 는구성비 % 장 -.indd 오후 11:13:4

71 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충북제주외국울215 년도지역별점유율은수도권 (49.6%), 부산 (9.5%), 대구 경북 (8.1%), 울산 경남 (7.9%), 대전 충남 (4.9%) 순으로전체사범중 75.1% 가수도권과영남지역에 분포되어있음 [ 그림 3-12] 마약류사범지역별현황 4, 3,5 3, 2,5 2, 1,5 1, 5 서대구경북대전충남강원전북광주전남인원 ( 人員 ) 구분 불상전년대비단속인원은제주지역 94.6%, 광주 전남지역 5.8%, 충북지역 39.6%, 강원지역 34.5%, 인천 경기지역 33.6% 순으로증가함 [ 표 3-33] 마약류사범지역별증감현황 ( 단위 : 명 ) 구분지역별 증감률 (%) 서울 2,123 2, 인천 경기 2,683 3, 부산 1,99 1,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전북 광주 전남 충북 제주 외국 불상 842 1,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

72 215 마약류범죄백서 지역별 합계 서울 연도별 [ 표 3-34] 마약사범지역별현황 ( 단위 : 명 ) ,153 (1) (1) (1) (1) (1) (1.7) (9.5) (7.6) (9.3) (4.5) 인천 경기부산울산 경남대구 경북대전 충남강원전북광주 전남충북제주외국불상 (27.7) (33.3) (32.7) (17.3) (3.5) (3.7) (5.5) (4.7) (5.) (3.) (12.8) (9.5) (12.4) (7.8) (5.6) (1.1) (9.5) (11.7) (13.) (9.6) (5.5) (3.6) (2.6) (6.5) (2.8) (3.2) (4.5) (3.4) (13.3) (21.2) (.9) (1.9) (2.5) (2.5) (1.2) (14.2) (14.1) (14.3) (14.2) (11.) (8.) (6.9) (2.2) (6.7) (6.3) (.1) (.3) (.4) (.1) (.1) (.) (.) (.7) (.1) (.3) (3.) (1.5) (4.8) (4.) (3.7) ( ) 는구성비 % 장 -.indd 오후 11:13:4

73 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충남강원전북광주전남충북제주외국[ 그림 3-13] 마약사범지역별현황 서울인원 ( 人員 ) 불상소규모양귀비밀경작사범이주종을이루고있는마약사범점유율은인천 경기지역 (3.5%), 강원지역 (21.2%), 광주 전남지역 (11.%) 순으로나타남 인천 경기지역, 강원지역의마약사범점유율은증가하였으나, 서울지역, 부산지역, 대구 경북지역, 대전 충남지역, 울산 경남지역의점유율은감소함 연도별지역별합계서울인천 경기부산울산 경남대구 경북 [ 표 3-35] 향정사범지역별현황 ( 단위 : 명 ) ,226 7,631 7,92 8,121 9,624 (1) (1) (1) (1) (1) 1,516 1,46 1,428 1,724 1,894 (21.) (19.1) (18.1) (21.2) (19.7) 1,917 2,96 2,93 2,161 2,878 (26.5) (27.5) (26.5) (26.6) (29.9) 1,12 1,174 1,77 1,1 1,57 (15.3) (15.4) (13.6) (12.4) (11.) (11.3) (11.8) (12.3) (9.9) (8.5) (9.2) (9.1) (9.7) (9.) (8.2)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1

74 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충남강원전북광주전남충북제주외국울215 마약류범죄백서 연도별지역별대전 충남강원전북광주 전남충북제주외국불상 (3.8) (3.7) (3.7) (4.5) (5.) (2.3) (1.8) (2.1) (2.5) (1.8) (1.2) (1.2) (1.8) (1.1) (.9) (1.4) (1.4) (1.8) (1.7) (2.2) (1.2) (1.3) (1.2) (1.3) (1.5) (.6) (.5) (.5) (.4) (.7) (.4) (.2) (.3) (.2) (.3) (5.8) (7.) (8.4) (9.2) (1.4) ( ) 는구성비 % [ 그림 3-14] 향정사범지역별현황 3,5 3, 2,5 2, 1,5 1, 5 서인원 ( 人員 ) 불상158 3 장 -.indd 오후 11:13:41

75 215 년도향정사범의점유율은인천 경기지역 (29.9%), 서울지역 (19.7%), 부산지역 (11.%), 울산 경남지역 (8.5%) 순으로나타남 인천 경기지역, 대전 충남지역은증가하였으나, 서울지역, 부산지역, 울산 경남 지역, 대구 경북지역의점유율은감소함. 그외지역별향정사범의점유율은전년도와 비슷한수준임 연도별지역별합계서울인천 경기부산울산 경남대구 경북대전 충남강원전북광주 전남충북제주외국불상 [ 표 3-36] 대마사범지역별현황 ( 단위 : 명 ) ,189 1,42 1,177 1,187 1,139 (1) (1) (1) (1) (1) (23.7) (25.1) (3.3) (28.3) (32.7) (29.5) (37.8) (35.2) (34.1) (31.1) (3.9) (4.6) (4.2) (4.6) (3.1) (4.2) (4.5) (3.8) (6.6) (4.7) (3.4) (5.) (5.5) (4.8) (5.5) (11.4) (7.8) (5.4) (7.8) (6.5) (11.5) (3.5) (4.3) (4.1) (4.1) (.3) (.3) (.5) (.8) (.5) (1.2) (1.1) (2.3) (.8) (2.3) (4.1) (4.9) (2.5) (1.7) (1.4) (.2) (.3) (.) (.2) (.4) (.4) (.5) (1.2) (.3) (.3) (6.1) (4.7) (4.8) (5.8) (7.3) ( ) 는구성비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1

76 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충북제주외국울215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3-15] 대마사범지역별현황 서대구경북대전충남강원전북인원 ( 人員 ) 불상215 년도대마사범점유율은서울지역 (32.7%), 인천 경기지역 (31.1%), 대전 충남 지역 (6.5%), 대구 경북지역 (5.5%) 순으로나타남 서울지역, 대구 경북지역의점유율은증가하였으나, 인천 경기지역, 울산 경남 지역, 대전 충남지역, 부산지역의점유율은감소함 16 3 장 -.indd 오후 11:13:41

77 9. 직업별현황 연도별직업별합계무직농업도소매업유흥업서비스업금융 / 증권부동산업노동회사원공업건설의료운송업가사예술 / 연예어업학생직업미상기타 [ 표 3-37] 마약류사범직업별현황 ,174 (1.) 2,978 (32.5) 369 (4.) 17 (1.9) 234 (2.6) 269 (2.9) 4 (.) 32 (.3) 347 (3.8) 115 (1.3) 79 (.9) 11 (1.1) 143 (1.6) 156 (1.7) 117 (1.3) 33 (.4) 41 (.4) 92 (1.) 779 (8.5) 3,115 (34.) 9,255 (1) 2,885 (31.2) 245 (2.6) 15 (1.6) 171 (1.8) 198 (2.1) 6 (.1) 45 (.5) 287 (3.1) 78 (.8) 73 (.8) 75 (.8) 94 (1.) 122 (1.3) 99 (1.1) 19 (.2) 28 (.3) 48 (.5) 711 (7.7) 3,921 (42.4) 9,764 (1) 2,693 (27.6) 288 (2.9) 77 (.8) 75 (.8) 127 (1.3) 17 (.2) 23 (.2) 27 (2.8) 335 (3.4) 68 (.7) 52 (.5) 114 (1.2) 87 (.9) 16 (1.1) 17 (.2) 4 (.4) 83 (.9) 1,25 (1.5) 4,267 (43.7) 9,984 (1) 2,626 (26.3) 249 (2.5) 9 (.9) 63 (.6) 134 (1.3) 6 (.1) 23 (.2) 293 (2.9) 427 (4.3) 8 (.8) 6 (.6) 4 (.4) 74 (.7) 95 (1.) 23 (.2) 37 (.4) 14 (1.) 1,19 (11.1) 4,451 (44.6) ( 단위 : 명 ) 11,916 (1.) 3,442 (28.9) 478 (4.) 99 (.8) 62 (.5) 15 (1.3) 18 (.2) 35 (.3) 359 (3.) 514 (4.3) 88 (.7) 68 (.6) 51 (.4) 86 (.7) 138 (1.2) 18 (.2) 38 (.3) 139 (1.2) 1,165 (9.8) 4,968 (41.7) ( ) 는구성비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1

78 농업도소매업유통업서비스업금융/ 증권부동산업노동회사원공업건설의료운송업가사예술어업학생직업미상직215 마약류범죄백서 215 년도전체마약류사범의직업별점유율은무직 (28.9%), 회사원 (4.3%), 농업 (4.%), 노동 (3.%) 순으로나타남 그중마약사범의경우농업, 무직, 가사, 회사원순이고, 향정사범의경우무직, 회사원, 노동, 서비스업순이며, 대마사범의경우무직, 회사원, 학생, 노동, 농업 순으로그점유율을보임 [ 그림 3-16] 마약류사범직업별현황 6, 5, 4, 3, 2, 1, 무기타인원 ( 人員 ) 장 -.indd 오후 11:13:41

79 직업별 무직연도별 [ 표 3-38] 마약사범직업별현황 합계 ,153 무직 농업 도소매업 유흥업 서비스업 금융 / 증권 1 부동산업 노동 회사원 공업 건설 의료 운송업 가사 예술 / 연예 어업 학생 6 직업미상 기타 농업도소매업유통업서비스업[ 그림 3-17] 마약사범직업별현황 금융/ 증권부동산업노동회사원공업건설의료운송업가사예술어업학생( 단위 : 명 ) 직업미상인원 ( 人員 ) 기타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1

80 농업도소매업유통업서비스업금융/ 증권부동산업노동회사원공업건설의료운송업가사예술어업학생직업미상직215 마약류범죄백서 [ 표 3-39] 향정사범직업별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직업별 합계 7,226 7,631 7,92 8,121 9,624 무직 2,562 2,493 2,293 2,248 2,836 농업 도소매업 유흥업 서비스업 금융 / 증권 부동산업 노동 회사원 공업 건설 의료 운송업 가사 예술 / 연예 어업 학생 직업미상 기타 2,525 3,38 3,514 3,684 4,279 [ 그림 3-18] 향정사범직업별현황 4,5 4, 3,5 3, 2,5 2, 1,5 1, 5 무인원 ( 人員 ) 기타164 3 장 -.indd 오후 11:13:41

81 직업별 무직연도별 [ 표 3-4] 대마사범직업별현황 합계 1,189 1,42 1,177 1,187 1,139 무직 농업 도소매업 유흥업 서비스업 금융 / 증권 2 5 부동산업 노동 회사원 공업 건설 의료 1 1 운송업 가사 예술 / 연예 어업 학생 직업미상 기타 농업도소매업유통업서비스업[ 그림 3-19] 대마사범직업별현황 금융/ 증권부동산업노동회사원공업건설의료운송업가사예술어업학생( 단위 : 명 ) 직업미상기타인원 ( 人員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1

82 215 마약류범죄백서 1. 연령별현황 [ 표 3-41] 마약류별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연령별마약류 19 세이하 2~29 3~39 4~49 5~59 6 세이상 연령미상 합계 합계마약향정대마 128 1,35 2,878 4,99 2,19 1, ,916 (1.) (1.9) (24.1) (34.3) (18.3) (9.4) (1.6) (1) ,153 (.) (2.1) (4.6) (6.7) (2.) (64.4) (2.2) (1) ,548 3,786 1, ,624 (.8) (1.1) (26.5) (39.3) (18.6) (3.3) (1.4) (1) ,139 (4.4) (27.3) (24.3) (2.7) (15.2) (5.5) (2.5) (1) ( ) 는구성비 % [ 그림 3-2] 마약류별연령별현황 4,5 4, 3,5 3, 2,5 2, 1,5 1, 5 대마향정마약 19 세이하 2~29 3~39 4~49 5~59 6 세이상미상 장 -.indd 오후 11:13:41

83 215 년도전체마약류사범중 2~4 대가 69.3%( 전년도 73.5%) 를차지하여 청 장년층마약류범죄가가장심각한것으로나타남 특히, 215 년도는 19 세이하적발인원이 128 명으로전년대비 25.5% 증가하여 청소년상대마약퇴치홍보및계몽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음 연령별연도별 4,5 4, 3,5 3, 2,5 2, 1,5 1, 세이하 [ 표 3-42] 마약류사범연령별현황 2~29 3~39 4~49 5~59 6 세이상 연령미상 ( 단위 : 명 ) ,552 3,392 1, ,174 (.4) (8.2) (27.8) (37.) (16.6) (7.6) (2.4) (1) ,493 3,516 1, ,255 (.4) (8.2) (26.9) (38.) (18.6) (6.1) (1.8) (1) 58 1,1 2,5 3,539 1, ,764 (.6) (1.3) (25.6) (36.2) (18.8) (6.6) (1.9) (1) 12 1,174 2,64 3,542 1, ,984 (1.) (11.8) (26.4) (35.5) (17.7) (6.) (1.6) (1) 128 1,35 2,878 4,99 2,19 1, ,916 (1.1) (1.9) (24.2) (34.4) (18.4) (9.4) (1.6) (1) [ 그림 3-21] 연도별연령별현황 19 세이하 2~29 3~39 4~49 5~59 6 세이상연령미상 합계 ( ) 는구성비 %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1

84 215 마약류범죄백서 215년도에적발된마약사범은 1,153명으로전년대비 7.6% 증가하였고,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연령층은 6대이상임. 이는농 어촌지역의고령층이양귀비를밀경작하여적발된것이주된원인으로분석되며, 마약사범의 5대이상점유율은 84.4% 에이름 [ 표 3-43] 마약사범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연령별연도별 19 세이하 2~29 3~39 4~49 5~59 6 세이상 연령미상 합계 (.) (1.8) (4.9) (1.8) (22.3) (57.) (3.2) (1) (.) (3.3) (3.4) (11.9) (23.7) (56.7) (1.) (1) (.3) (3.4) (7.6) (9.6) (17.2) (57.4) (4.5) (1) (.) (4.9) (8.4) (9.9) (17.6) (55.8) (3.4) (1) ,153 (.) (2.1) (4.6) (6.7) (2.) (64.4) (2.2) (1) ( ) 는구성비 % [ 그림 3-22] 마약사범연령별구성비 7% 6% 5% 4% 3% 2% 1% % 19 세이하 2~29 3~39 4~49 5~59 6 세이상미상 장 -.indd 오후 11:13:42

85 215 년도는향정사범이전년대비 18.5% 증가한가운데 2~4 대가 75.9% 로대다수를 차지함 연령별연도별 % 4% 19 세이하 [ 표 3-44] 향정사범연령별현황 2~29 3~39 4~49 5~59 6 세이상 연령미상 ( 단위 : 명 ) ,185 2,957 1, ,226 (.5) (7.7) (3.2) (4.9) (15.9) (2.6) (2.2) (1) ,21 3,152 1, ,631 (.3) (7.5) (28.8) (41.3) (18.) (2.2) (1.8) (1) ,154 3,22 1, ,92 (.5) (8.5) (27.3) (4.5) (19.4) (2.3) (1.5) (1) ,279 3,196 1, ,121 (.6) (1.1) (28.1) (39.4) (18.2) (2.3) (1.4) (1) ,548 3,786 1, ,624 (.8) (1.1) (26.5) (39.3) (18.6) (3.3) (1.4) (1) [ 그림 3-23] 향정사범연령별구성비 합계 ( ) 는구성비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3% 2% 1% % 19 세이하 2~29 3~39 4~49 5~59 6 세이상미상 장 -.indd 오후 11:13:42

86 215 마약류범죄백서 215 년도대마사범은전년대비 4.% 감소하였으며, 2~4 대가 72.3% 로대다수를 차지함 연령별연도별 세이하 [ 표 3-45] 대마사범연령별현황 2~29 3~39 4~49 5~59 6 세이상 연령미상 ( 단위 : 명 ) ,189 (.6) (15.3) (27.8) (29.7) (17.5) (5.9) (3.3) (1) ,42 (1.2) (16.2) (26.1) (28.3) (19.4) (6.3) (2.5) (1) ,177 (1.4) (26.6) (25.) (23.) (15.6) (5.8) (2.5) (1) ,187 (4.7) (27.) (25.6) (23.5) (14.2) (3.6) (1.3) (1) ,139 (4.4) (27.3) (24.3) (2.7) (15.2) (5.5) (2.5) (1) ( ) 는구성비 % 합계 [ 그림 3-24] 대마사범연령별구성비 3% 2% 1% % 19 세이하 2~29 3~39 4~49 5~59 6 세이상미상 17 3 장 -.indd 오후 11:13:42

87 11. 성별현황 최근 4 년간전체마약류사범중여성점유율이 14% 15% 에달하였으나, 215 년도는 19.1% 를차지하고그인원도 2,272 명으로전년대비 64.9% 증가함 특히, 215 년도여성마약류사범은마약의경우 612 명으로전년대비 98.1%, 향정의 경우 1,538 명으로전년대비 61.2% 각급증하였음 구분연도별 [ 표 3-46] 마약류사범성별현황 ( 단위 : 명 )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 , ,784 1,39 (51.1) (48.9) (87.1) (12.9) (92.7) (7.3) (84.8) (15.2) , ,946 1,39 (49.) (51.) (88.1) (11.9) (9.2) (9.8) (85.9) (14.1) , , ,357 1,47 (51.1) (48.9) (88.) (12.) (89.7) (1.3) (85.6) (14.4) , , ,66 1,378 (54.3) (45.7) (88.3) (11.7) (9.3) (9.7) (86.2) (13.8) ,86 1,538 1, ,644 2,272 (46.9) (53.1) (84.) (16.) (89.3) (1.7) (8.9) (19.1) ( ) 는구성비 % [ 그림 3-25] 마약류사범마약류별여성비율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6% 5% 4% 3% 2% 1% % 마약향정대마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장 -.indd 오후 11:13:42

88 농업도소매업유흥업서비스업금융/ 증권부동산업노동회사원공업건설의료운송업가사예술어업학생직업미상직215 마약류범죄백서 직업별 [ 표 3-47] 마약류사범성별 직업별구성비 ( 단위 : 명 ) 성별 남 여 합계 9,644 (8.9) 2,272 (19.1) 무직 2,637 (76.6) 85 (23.4) 농업 274 (57.3) 24 (42.7) 도소매업 94 (94.9) 5 (5.1) 유흥업 4 (64.5) 22 (35.5) 서비스업 17 (71.3) 43 (28.7) 금융 / 증권 1 (55.6) 8 (44.4) 부동산업 35 (1.) (.) 노동 35 (97.5) 9 (2.5) 회사원 414 (8.5) 1 (19.5) 공업 85 (96.6) 3 (3.4) 건설 68 (98.6) 1 (1.4) 의료 31 (6.8) 2 (39.2) 운송업 86 (1.) (.) 가사 (.) 138 (1.) 예술 / 연예 14 (77.8) 4 (22.2) 어업 35 (92.1) 3 (7.9) 학생 1 (71.9) 39 (28.1) 직업미상 1,34 (88.8) 131 (11.2) 기타 4,23 (85.2) 737 (14.8) ( ) 는구성비 % [ 그림 3-26] 마약류사범성별 직업별구성비 1% 8% 6% 4% 2% % 무기타여남 장 -.indd 오후 11:13:42

89 12. 학력별현황 전체마약류사범의학력별점유율은고졸이하가 67.7%( 전년도 62.9%) 로다수를 차지함 농촌지역소규모양귀비밀경작사범이다수를차지하는마약사범의경우무학자 (22.4%) 와초졸 (3.5%)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향정사범의경우고졸, 중졸, 대졸순이며, 대마사범의경우고졸, 대졸, 중졸순으로 나타나고있음 마약류 학력별 [ 표 3-48] 마약류사범학력별구성비 ( 단위 : %) 무학초졸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대학원졸기타합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 그림 3-27] 마약류사범학력별구성비 5% 45% 4% 35% 3% 25% 2% 15% 1% 5% % 마약 향정 대마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2

90 215 마약류범죄백서 13. 범죄원인별현황 215 년도전체마약류사범의범죄원인별점유율은중독 (19.8%), 유혹 (16.9%), 호기심 (13.7%), 영리 (9.2%), 우연 (3.4%) 순으로그중유혹과호기심, 우연이 34.% 를 차지함에따라마약류폐해에대한지속적인대국민홍보가필요함 영리목적마약류범죄는향정사범이 1.9% 를차지하여다른마약류사범보다상대적으로 높게나타나고있으며, 전년대비.8%( 전년도 1.1%) 증가함 마약류 원인별 [ 표 3-49] 마약류사범범죄원인별구성비 ( 단위 : %) 유혹우연강압중독호기심영리치료기타합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 그림 3-28] 마약류사범범죄원인별구성비 8% 7% 마약향정대마 6% 5% 4% 3% 2% 1% % 유혹우연강압중독호기심영리치료기타 장 -.indd 오후 11:13:42

91 14. 범행장소별현황 [ 표 3-5] 마약류사범범행장소별구성비 ( 단위 : %) 마약류범행장소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가정집 강변...1. 공장 공항 기타 노상 농가및축사 농경지 부두 불명 사무실 상가 선박 숙박업소 야산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유흥업소 자동차 항공기 해변가...2. 합계 장 -.indd 오후 11:13:42

92 마약향정대마가정집농경지부두불명사무실상가선박숙박업소야산유흥업소자동차항공기강변공장공항기타노상농가및축사215 마약류범죄백서 범행은주로가정집 (24.%), 노상 (17.7%), 숙박업소 (15.2%), 자동차 (7.%) 에서 이루어지고있는등특별한범행장소를가리지않고은밀한곳이면어느곳에서나 다양하게자행되고있음 마약류사범별로살펴보면, 마약사범범행장소는가정집, 농가 축사가 61.4%( 전년도 64.5%) 로큰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데, 이는농어촌, 도서지역등의소규모양귀비재배사범이주종을이루는것에기인함 향정사범의투약은가정집, 노상, 숙박업소, 자동차등비교적은밀한장소에서이루어지고있고, 거래장소는수사기관의추적을피하고적발시도주하기편리한노상이큰점유율을차지함 대마사범범행장소는가정집, 노상, 자동차, 숙박업소가 65.8%( 전년도 58.6%) 를점유하고있는데, 이는흡연의용이성때문으로판단됨 [ 그림 3-29] 마약류사범범행장소별구성비 4% 3% 2% 1% % 해변가3 장 -.indd 오후 11:13:42 176

93 15. 검찰처리현황 [ 표 3-51] 마약류사범연도별처리내역 ( 단위 : 명 ) 연도별 구분 처리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처리내역 기소중지 혐의없음 소년부타관기타 미제 ,595 4, , , (1) (42.4) (4.2) (12.9) (9.1) (9.) (.) (12.8) (3.1) (6.5) 9,98 4, ,23 1, , (1) (43.5) (2.6) (12.4) (1.3) (9.5) (.) (13.5) (2.4) (5.8) 1,371 4, , , (1) (41.3) (3.2) (14.4) (8.8) (9.1) (.) (16.6) (2.2) (4.3) 1,222 3, , , (1) (38.6) (2.6) (15.) (9.) (9.5) (.1) (17.7) (2.3) (5.1) 215 5% 45% 4% 12,534 5, , , , (1) (4.1) (3.2) (17.9) (6.6) (9.4) (.) (16.2) (1.7) (4.9) ( ) 는구성비 % [ 그림 3-3] 마약류사범구공판 구약식및기소유예율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35% 3% 25% 2% 15% 1% 5% %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장 -.indd 오후 11:13:42

94 215 마약류범죄백서 구분연도별 처리계 구공판 구약식 [ 표 3-52] 마약사범처리내역 기소유예 처리내역 기소중지 무혐의소년부타관기타 ( 단위 : 명 ) (1) (3.6) (12.8) (68.9) (2.6) (4.1) (.) (3.) (2.5) (2.6) (1) (6.1) (9.3) (71.) (1.7) (6.4) (.) (3.2) (.5) (1.7) (1) (5.4) (1.5) (68.3) (2.7) (5.4) (.) (2.8) (2.8) (2.1) (1) (7.2) (8.7) (65.1) (2.7) (8.) (.) (2.7) (4.4) (1.2) 1, (1) (4.4) (9.) (76.7) (1.3) (3.2) (.) (1.7) (1.9) (1.8) 미제 ( ) 는구성비 % [ 그림 3-31] 마약사범구공판 구약식및기소유예율 9% 8% 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 7% 6% 5% 4% 3% 2% 1% %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장 -.indd 오후 11:13:42

95 구분연도별 처리계 구공판 구약식 [ 표 3-53] 향정사범처리내역 기소유예 처리내역 기소중지 무혐의소년부타관기타 ( 단위 : 명 ) 7,532 3, , (1) (46.7) (2.6) (7.) (1.1) (9.5) (.) (14.1) (3.2) (6.8) 8,28 3, , (1) (46.2) (1.8) (7.7) (11.4) (9.9) (.) (14.1) (2.5) (6.3) 8,495 3, , (1) (44.1) (2.5) (1.1) (9.6) (9.5) (.) (17.9) (2.) (4.4) 8,347 3, , (1) (41.8) (1.9) (1.7) (1.) (9.8) (.) (18.6) (2.2) (5.) 1,223 4, , ,3 2 1, (1) (44.6) (2.5) (11.) (7.3) (1.1) (.) (17.5) (1.6) (5.3) 미제 ( ) 는구성비 % 5% 45% 4% 35% 3% 25% 2% 15% 1% 5% % [ 그림 3-32] 향정사범구공판 구약식및기소유예율 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3

96 215 마약류범죄백서 구분연도별 처리계 구공판 구약식 [ 표 3-54] 대마사범처리내역 기소유예 처리내역기소무혐의소년부타관기타중지 ( 단위 : 명 ) 1, (1) (4.8) (8.2) (13.) (7.2) (9.3) (.) (11.) (3.) (7.3) 1, (1) (43.9) (5.2) (15.9) (6.7) (7.8) (.) (13.9) (2.5) (4.1) 1, (1) (41.8) (4.6) (15.) (7.) (8.5) (.1) (15.4) (2.7) (5.) 1, (1) (34.6) (4.1) (17.3) (5.3) (8.4) (.8) (19.7) (2.3) (7.4) 1, (1) (34.5) (3.7) (22.2) (4.8) (9.6) (.) (18.8) (2.3) (4.1) 미제 ( ) 는구성비 % [ 그림 3-33] 대마사범구공판 구약식및기소유예율 5% 45% 4% 35% 3% 25% 2% 15% 1% 5% % 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18 3 장 -.indd 오후 11:13:43

97 215 년도전체마약류사범의구공판율은 4.1% 로일반형사사범 (8.7%) 보다높게 나타남 215 년도전체마약류사범의구약식률은 3.2% 로일반형사사범 (15.7%) 보다낮은 편이나, 마약류사범의기소유예율은 17.9% 로일반형사사범 (14.9%) 보다높게 나타남 215 년도마약류별구공판율은향정사범이 44.6%, 대마사범이 34.5% 이나, 마약 사범은 4.4% 에불과함. 이는마약사범가운데다수를차지하고있는농촌지역의 소규모양귀비밀경작사범에대하여주로기소유예처분 (76.7%) 을하고있기때문임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3

98 215 마약류범죄백서 16. 마약류사범 1 심재판결과 [ 표 3-55] 마약류별 1 심재판결과 ( 단위 : 명 ) 구분 재판결과 합계 벌금 집행유예 1 년미만 3 년미만 7 년미만 1 년미만 1 년이상 사형 무기 기타 합계 마약 향정 대마 , , , (1) (4.8) (36.9) (15.6) (35.7) (3.2) (.2) (.1) (.) (3.6) 3, , , (1) (4.2) (35.9) (14.7) (36.7) (3.8) (.4) (.3) (.) (3.9) 3, , , (1) (3.5) (36.) (16.2) (36.8) (3.9) (.3) (.1) (.) (3.2) (1) (2.) (43.3) (.) (13.3) (1.) (.) (3.3) (.) (1.) (1) (22.4) (4.8) (4.1) (14.3) (1.2) (.) (.) (.) (8.2) (1) (18.6) (3.2) (4.7) (16.3) (9.3) (2.3) (.) (.) (18.6) 2, , (1) (3.8) (32.1) (17.1) (39.5) (3.5) (.2) (.1) (.) (3.7) 2, , (1) (3.5) (31.2) (15.7) (4.7) (4.2) (.5) (.4) (.) (3.9) 3, , , (1) (2.9) (32.4) (17.3) (39.8) (4.) (.3) (.1) (.) (3.2) (1) (1.6) (69.8) (6.) (1.8) (.5) (.) (.) (.) (2.4) (1) (8.) (73.9) (8.2) (6.9) (.) (.) (.) (.) (3.) (1) (7.4) (69.8) (8.) (11.3) (1.6) (.) (.) (.) (1.9) 연도별선고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장 -.indd 오후 11:13:43

99 215 년도 1 심재판결과점유율은실형 (57.3%), 집행유예 (36.%), 벌금 (3.5%) 순으로 실형선고율이집행유예및벌금의점유율에비해높은이유는마약류사범의경우 재범률이높아집행유예결격자가많고범죄내용이중대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구분연도별 벌금 집행유예 [ 표 3-56] 마약사범 1 심재판결과 1 년미만 3 년미만 7 년미만 1 년미만 1 년이상 사형 무기 ( 단위 : 명 ) (47.9) (33.3) (.) (2.1) (.) (.) (2.1) (.) (14.6) (25.) (47.5) (.) (1.) (12.5) (.) (.) (.) (5.) (2.) (43.3) (.) (13.3) (1.) (.) (3.3) (.) (1.) (22.4) (4.8) (4.1) (14.3) (1.2) (.) (.) (.) (8.2) 기타 (18.6) (3.2) (4.7) (16.3) (9.3) (2.3) (.) (.) (18.6) 연도별선고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 그림 3-34] 마약사범연도별 1심재판결과추이 실형선고율 집행유예율 벌금선고율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장 -.indd 오후 11:13:43

100 215 마약류범죄백서 구분연도별 벌금 집행유예 [ 표 3-57] 향정사범 1 심재판결과 1 년미만 3 년미만 7 년미만 1 년미만 1 년이상 사형 무기 ( 단위 : 명 ) (3.7) (29.4) (14.) (35.3) (11.6) (.9) (1.2) (.) (3.9) , (3.3) (29.3) (18.2) (4.4) (3.6) (.2) (.) (.) (5.) , (3.8) (32.1) (17.1) (39.5) (3.5) (.2) (.1) (.) (3.7) , (3.5) (31.2) (15.7) (4.7) (4.2) (.5) (.4) (.) (3.9) 96 1, , (2.9) (32.4) (17.3) (39.8) (4.) (.3) (.1) (.) (3.2) 기타 연도별선고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 그림 3-35] 향정사범연도별 1 심재판결과추이 실형선고율집행유예율벌금선고율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장 -.indd 오후 11:13:43

101 구분연도별 벌금 집행유예 [ 표 3-58] 대마사범 1 심재판결과 1 년미만 3 년미만 7 년미만 1 년미만 1 년이상 사형 무기 ( 단위 : 명 ) (11.8) (62.2) (1.) (11.8) (2.4) (.) (.) (.) (2.) (7.9) (71.8) (11.7) (6.6) (.5) (.) (.) (.) (1.5) (1.6) (69.8) (6.) (1.8) (.5) (.) (.) (.) (2.4) (8.) (73.9) (8.2) (6.9) (.) (.) (.) (.) (3.) (7.4) (69.8) (8.) (11.3) (1.6) (.) (.) (.) (1.9) 기타 연도별선고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 그림 3-36] 대마사범연도별 1 심재판결과추이 실형선고율집행유예율벌금선고율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장 -.indd 오후 11:13:43

102 215 마약류범죄백서 17. 실형및집행유예선고별비율 연도별 구분 [ 표 3-59] 마약사범의실형 집행유예등선고별분포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기타합계 ( 단위 : 명 ) (23.) 24 (39.3) 5 (8.2) 18 (29.5) 61 (1) (41.8) 22 (4.) 2 (3.6) 8 (14.5) 55 (1) (44.1) 24 (4.7) 2 (3.4) 7 (11.9) 59 (1) (34.3) 32 (45.7) 1 (1.4) 13 (18.6) 7 (1) (43.2) 29 (39.2) 2 (2.7) 11 (14.9) 74 (1)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연도별 구분 [ 표 3-6] 향정사범의실형 집행유예등선고별분포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기타합계 ( 단위 : 명 ) 211 1,555 (62.7) 774 (31.2) 1 (.1) 149 (6.) 2,479 (1) 212 1,718 (62.6) 879 (32.) (.) 147 (5.4) 2,744 (1) 213 1,537 (61.1) 84 (33.4) (.) 138 (5.5) 2,515 (1) 214 1,633 (62.1) 859 (32.6) (.) 139 (5.3) 2,631 (1) 215 2,73 (63.5) 1,62 (32.5) (.) 131 (4.) 3,266 (1)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장 -.indd 오후 11:13:43

103 [ 표 3-61] 대마사범의실형 집행유예등선고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별 구분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기타합계 (31.5) 32 (59.7) (.) 47 (8.8) 536 (1) (36.) 328 (57.2) (.) 39 (6.8) 573 (1) (35.3) 321 (58.5) (.) 34 (6.2) 549 (1) (35.9) 334 (57.6) 1 (.2) 37 (6.4) 58 (1) (46.8) 297 (47.4) 1 (.2) 35 (5.6) 626 (1)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 그림 3-37] 마약류별실형구성비 8% 6% 4% 향정대마마약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2% %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장 -.indd 오후 11:13:43

104 215 마약류범죄백서 18. 약식명령금액별분포 [ 표 3-62] 마약사범의약식명령금액별분포 ( 단위 : 명 ) 금액별연도별 1 만원이하 3 만원이하 5 만원이하 1 만원이하 1 만원초과 평균 ( 단위 : 원 ) 211 (.) 16 (19.3) 18 (21.7) 31 (37.3) 18 (21.7) 1,153, (.) 6 (1.9) 11 (2.) 23 (41.8) 15 (27.3) 1,49, (.) 7 (1.) 21 (3.) 19 (27.1) 23 (32.9) 1,64, (.) 7 (12.1) 14 (24.1) 18 (31.) 19 (32.8) 1,479, (.) 1 (1.) 36 (36.) 31 (31.) 23 (23.) 1,278,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 ) 는분포비율 % [ 표 3-63] 향정사범의약식명령금액별분포 ( 단위 : 명 ) 금액별연도별 1 만원이하 3 만원이하 5 만원이하 1 만원이하 1 만원초과 평균 ( 단위 : 원 ) 211 (.) 3 (1.7) 2 (1.1) 24 (13.4) 15 (83.8) 3,599, (.) 1 (.8) 4 (3.3) 24 (19.7) 93 (76.2) 3,422, (.) 2 (1.1) 1 (5.5) 27 (14.8) 144 (78.7) 3,614, (.) 2 (1.2) 14 (8.4) 24 (14.4) 127 (76.) 3,528, (.) (.) 3 (1.6) 43 (22.8) 143 (75.7) 2,978,836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 ) 는분포비율 % 장 -.indd 오후 11:13:43

105 [ 표 3-64] 대마사범의약식명령금액별분포 ( 단위 : 명 ) 금액별연도별 1 만원이하 3 만원이하 5 만원이하 1 만원이하 1 만원초과 평균 ( 단위 : 원 ) 211 (.) 2 (2.2) 2 (2.2) 7 (7.8) 79 (87.8) 3,158, (.) (.) 1 (1.8) 3 (5.2) 53 (93.) 3,192, (.) 1 (1.7) 2 (3.3) 5 (8.3) 52 (86.7) 3,163, (.) 2 (4.1) 1 (2.) 2 (4.1) 44 (89.8) 3,716, (.) (.) 1 (2.6) 7 (18.4) 3 (78.9) 3,57,895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 ) 는분포비율 % [ 그림 3-38] 마약류별약식명령평균금액 4,, 3,5, 3,, 2,5, 2,, 1,5, 향정대마마약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 5,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장 -.indd 오후 11:13:43

106 215 마약류범죄백서 19. 실형자 집행유예자의형기평균 215 년도마약, 향정및대마사범의실형형기가전년도대비모두감소하였음 [ 표 3-65] 마약류별실형자 집행유예자형기평균분포 ( 단위 : 월 ) 구분 마약향정대마 연도별 실형자 ( 형기 ) 집행유예자 ( 유예형기 ) 실형자 ( 형기 ) 집행유예자 ( 유예형기 ) 실형자 ( 형기 ) 집행유예자 ( 유예형기 )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19 3 장 -.indd 오후 11:13:43

107 2. 집행유예자의유예기간별구성비율 기간별연도별 [ 표 3-66] 마약사범의집행유예기간별분포 2 년미만 3 년미만 5 년미만 5 년합계 1 (4.2) 1 (4.6) 1 (4.2) (.) 1 (3.4) 12 (5.) 11 (5.) 11 (45.8) 22 (68.8) 22 (75.9) 11 (45.8) 8 (36.4) 12 (5.) 9 (28.1) 5 (17.3) (.) 2 (9.) (.) 1 (3.1) 1 (3.4) ( 단위 : 명 ) 24 (1) 22 (1) 24 (1) 32 (1) 29 (1)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기간별연도별 [ 표 3-67] 향정사범의집행유예기간별분포 2 년미만 3 년미만 5 년미만 5 년합계 9 (1.2) 1 (1.1) 2 (2.4) 12 (1.4) 36 (3.4) 571 (73.8) 614 (69.9) 573 (68.2) 653 (76.) 844 (79.5) 186 (24.) 243 (27.7) 233 (27.7) 182 (21.2) 174 (16.4) 8 (1.) 12 (1.3) 14 (1.7) 12 (1.4) 8 (.7) ( 단위 : 명 ) 774 (1) 879 (1) 84 (1) 859 (1) 1,62 (1)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4

108 215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3-39] 향정사범집행유예기간별구성비 2 년미만 3.4% 5 년이상.8% 5 년미만 16.4% 3 년미만 79.5% [ 표 3-68] 대마사범의집행유예기간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별 기간별 2 년미만 3 년미만 5 년미만 5 년합계 (1.9) 247 (77.2) 67 (2.9) (.) 32 (1) (4.) 253 (77.1) 59 (18.) 3 (.9) 328 (1) (2.8) 21 (65.4) 94 (29.3) 8 (2.5) 321 (1) (3.6) 236 (7.7) 82 (24.5) 4 (1.2) 334 (1) (4.7) 226 (76.1) 57 (19.2) (.) 297 (1)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장 -.indd 오후 11:13:44

109 21. 실형자의형기별구성비율 기간별연도별 [ 표 3-69] 마약사범의실형기간별분포 1 년미만 2 년미만 3 년미만 5 년미만 5 년이상계 ( 단위 : 명 ) (7.1) 7 (5.) 2 (14.3) 1 (7.1) 3 (21.4) 14 (1) (21.7) 9 (39.1) 4 (17.4) 2 (8.8) 3 (13.) 23 (1) (3.8) 14 (53.9) 6 (23.1) 2 (7.7) 3 (11.5) 26 (1) (2.8) 11 (45.9) 2 (8.3) 3 (12.5) 3 (12.5) 24 (1) (34.3) 12 (37.5) 4 (12.5) 3 (9.4) 2 (6.3) 32 (1)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기간별연도별 [ 표 3-7] 향정사범의실형기간별분포 1 년미만 2 년미만 3 년미만 5 년미만 5 년이상계 283 (18.1) 487 (28.4) 448 (29.2) 414 (25.3) 587 (28.3) 657 (42.3) 91 (53.) 823 (53.5) 934 (57.2) 1,119 (54.) 282 (18.1) 198 (11.4) 159 (1.3) 153 (9.4) 215 (1.4) 214 (13.8) 92 (5.4) 72 (4.7) 85 (5.2) 11 (5.3) 119 (7.7) 31 (1.8) 35 (2.3) 47 (2.9) 42 (2.) ( 단위 : 명 ) 1,555 (1) 1,718 (1) 1,537 (1) 1,633 (1) 2,73 (1)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4

110 215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3-4] 향정사범실형기간별구성비 3 년미만 1.4% 5년미만 5.3% 5년이상 2% 2년미만 54% 1 년미만 28.3% [ 표 3-71] 대마사범의실형기간별분포 ( 단위 : 명 ) 기간별연도별 1 년미만 2 년미만 3 년미만 5 년미만 5 년이상계 (25.4) 62 (36.7) 28 (16.6) 22 (13.) 14 (8.3) 169 (1) (34.) 11 (49.) 2 (9.7) 11 (5.3) 4 (2.) 26 (1) (27.8) 14 (53.6) 23 (11.9) 1 (5.2) 3 (1.5) 194 (1) (29.8) 18 (51.9) 2 (9.6) 12 (5.8) 6 (2.9) 28 (1) (27.) 163 (55.6) 35 (12.) 13 (4.4) 3 (1.) 293 (1)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장 -.indd 오후 11:13:44

111 22. 재범현황 [ 표 3-72] 연도별재범률 ( 단위 : 명 ) 연도별구분 전체사범 9,174 9,255 9,764 9,984 11,916 재범인원 3,356 3,596 3,869 3,816 4,486 재범률 (%) 재범인원은마약류사범으로입건된전과가 1회이상있는인원임 215 년도전체마약류사범의재범률은 37.6% 로매년높은재범률을보이고있음 연도별 [ 표 3-73] 마약류별재범률 ( 단위 : 명 ) 구분 마약향정대마마약향정대마마약향정대마마약향정대마마약향정대마 전체사범 759 7,226 1, ,631 1, ,92 1, ,121 1,187 1,153 9,624 1,139 재범인원 62 2, , , , , 재범률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최근 5년간마약류별재범률은향정 대마 마약사범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 25년도이후향정사범의재범률이 4% 대를상회하면서 26년도는 51.1% 까지올라갔다점점낮아져 211년도는 39.8% 까지내려감. 그러나, 215년도는 41.5% 로여전히향정사범이대마, 마약사범보다재범률이높음 장 -.indd 오후 11:13:44

112 215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3-41] 마약류별재범구성비 마약향정대마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 표 3-74] 재범의전과내역 ( 단위 : 명 ) 연도별 구분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재범인원합계 62 2, , , , , 동종 ( 마약류 ) 전과인원 26 2, , , , , 이종 ( 마약류 ) 전과인원 복합전과인원 복합전과인원 : 마약, 대마, 향정중 2 개이상의전과경력자가재범한인원 215 년도전체마약류재범사범 4,486 명가운데동종마약류범죄전과인원은 3,533 명으로 78.8% 를, 이종마약류범죄를저지른전과인원은 2 명으로 4.5% 를, 복합전과인원도 753 명으로 16.8% 를각차지함 장 -.indd 오후 11:13:44

113 23.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 감호실적 가. 근거법령 치료보호 1)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 대통령령제 호 ) 치료감호 11) : 치료감호법 12) 나. 치료보호및치료감호현황 215년도치료보호인원은총 191명으로전년대비 161.6% 큰폭으로증가함. 이는마약류중독자를종래범죄자로인식하던격리위주의형사처벌정책에서치료해야할환자로인식하는치료재활보호정책으로전환, 보건복지부가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사업을외래치료까지확대시행 ( ) 한것에따른결과임 전체치료보호인원가운데검찰등의뢰자는 17 명으로전년대비 13.3%( 전년도 15 명 ) 증가함 입원 외래 [ 표 3-75] 치료보호실적 연도별 합계 자의 검찰의뢰 기타의뢰 자의 6 83 검찰의뢰 - 7 기타의뢰 1 - ( 단위 : 명 ) 자료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22 년부터마약류투약자에게치료 재활의기회를우선적으로부여하여조속한사회복귀를도모하고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치료재활교육프로그램을활용하는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를시행하고있음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 전국 21 개마약류중독자전문치료병원에서마약중독치료를받을수있도록입원 외래치료의뢰하는조치로입원기간은 2 개월단위로최대 12 개월까지임 11) 검사의청구로법원이결정하는보호처분의일종으로서치료감호의선고를받은자는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 에수용되어치료를받게됨 1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 시행 ) 장 -.indd 오후 11:13:44

114 215 마약류범죄백서 <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실적 > ( 단위 : 명 ) 연도별 합계 인원 , 년도치료감호현황은총 32 명으로전년대비 14.3%( 전년도 28 명 ) 증가함 [ 표 3-76] 치료감호실적 ( 단위 : 명 ) 마약류 연도별 합계 마약 향정 대마 자료 : 치료감호소감호과, 입소자기준 장 -.indd 오후 11:13:44

115 다. 치료보호및치료감호시설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시설현황및실적 (21 개병원 ) 구분 시 도 병원명 [ 표 3-77] 치료보호시설현황및실적 지정병상수 ( 단위 : 명 ) 계 21 개의료기관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강남을지병원 인천인천광역시의료원 대전참다남병원 4-1 대구대구의료원 부산부산광역시의료원 울산큰빛병원 광주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용인정신병원 계요병원 강원국립춘천병원 충북청주의료원 충남국립공주병원 경북포항의료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양산병원 전북군산의료원 전남국립나주병원 제주연강병원 2-1 자료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마약류중독자치료감호시설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 에서마약등약물중독범죄자를대상으로전문적인 치료 재활교육을실시함 장 -.indd 오후 11:13:44

116 215 마약류범죄백서 24. 마약류투약환각상태강력범죄발생현황 가. 개요 마약류투약등으로환각상태에서의살인, 강도, 절도, 인질극 난동, 수사관상해등 2차강력범죄, 즉특별한동기나이유없이환각상태에서우발적으로사람을살해하거나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인질극을벌이거나마약구입자금마련을위하여강도등행위를일삼고, 심지어는검거하려는수사관에게위해를가하는등마약류사범의환각상태범행이흉포화되고있음 나. 마약류투약환각상태 2 차강력범죄발생현황 최근 5 년간마약류투약환각상태 2 차강력범죄발생현황 [ 표 3-78] 최근 5 년간마약류투약환각상태 2 차강력범죄발생현황 유형별 살인 과다투약사망 자살강 절도인질극, 난동 수사관보복살해 상해 기타 계 연도별 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 계 장 -.indd 오후 11:13:44

117 다. 대표적사례 살인사건 경서울중구식품점에서텍스트로메토로판 ( 일명 러미라 ) 중독증세를보이던피의자 (23세, 공익근무요원 ) 가러미라판매상인피해자와러미라매매문제로말다툼을하다칼로살해 ( 서울지검 ) 경서산시부석면야산에서피의자 3 명 (3 세, 무직 / 28 세, 무직 / 28 세, 무직 ) 이공동으로자신들의대마흡연사실을경찰에신고할것을염려하여피해자를 곡괭이로살해하고, 사체를유기 ( 서산지청 ) 경서산시석림동주택에서피의자 (38 세, 무직 ) 가평소메트암페타민 ( 이하 필로폰 이라함 ) 을함께투약하던내연녀를칼로찔러살해 ( 서산지청 ) 경서울강북구미아동여관에서러미라중독자인피의자 (4세, 무직 ) 가윤락녀인피해자에게동거할것을요구하다거절당하자다량의러미라를복용한상태에서피해자를목졸라살해 ( 서울동부지청 ) 경부산연제구연산동호텔에서피의자가피해자와필로폰 24g에대한흥정을하며가격문제로다투던중잭나이프를집어들고피해자의배, 가슴등을찔러살해 ( 부산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경서울노원구하계동피의자의주거지에서필로폰을투약한피의자가주변사람들이마치자신에게위해를가하기위해따라오는듯한환각과공포감에사로잡혀살해할것을마음먹고, 자신의집에서식칼 1자루와과도 1자루를손에들고엘리베이터에탑승하여내려가던중 16층, 1층등에서기다리던피해자 2명의어깨겨드랑이등을식도와과도로찔러살해하고자하였으나미수에그치고, 같은날 23:3경노원구중계동아파트에정차된개인택시를절취하고, 다음날 :55경노원구상계동아파트엘리베이터앞에서자신을체포하려는경찰관들에게식칼을휘두르고, 벽돌을던져경찰관에게상해를가함 ( 서울북부지검 ) 21 3 장 -.indd 오후 11:13:44

118 215 마약류범죄백서 경피의자가필로폰을투약한환각상태에서경주시경부고속도로하행선갓길에정차한자신의승용차내에서동거녀인피해자가자신의선배와성관계를가졌다고의심하여피해자의목을조르고주먹과발로전신을 1시간가량때리고짓밟는등폭력을행사하여살해 ( 서울중앙지검 ) 경피해자와함께필로폰을수회투약한피의자 (3 세, 무직 ) 가필로폰을 몰래넣은음료수를주었다는이유등으로피해자를식칼로살해 ( 인천지검 ) 경피의자 (5 세, 무직 ) 가자신의형이필로폰중독으로자살을하자형에게 필로폰을알게해준피해자에대해앙심을품고, 피해자를찾아가과도로복부등을 찔러살해 ( 서울중앙지검 ) 경피의자 (34세, 중고차매매 ) 가필로폰을투약한환각상태에서자신의내연녀인피해자와남자관계로말다툼을하던중격분하여피해자의입에손가락을집어넣어어금니 1개를뽑아내고, 왼쪽안구를적출한후, 식칼로두피전체를벗겨내어살해하려고하였으나피해자가피를흘리고쓰러져있자사망한것으로판단, 현장에벗어남으로써살인미수 ( 부산지검동부지청 ) 경노래방업주인피의자 (41세, 상업 ) 가필로폰환각상태에서피해자 2명 ( 노래방여자종업원 ) 이동성애로보일만한언동을하지않았음에도트집잡아화를내며덤벨, 금속봉등으로위피해자들을수회때려그중피해자 1명을살해 ( 천안지청 ) 자살 과다투약사망사건 경대구시수성구자택에서 51 세남성 ( 무직 ) 이필로폰과다투약으로사망 ( 대구지검 ) 22 3 장 -.indd 오후 11:13:44

119 경대구북구칠성동여관에서 37 세남성 ( 무직 ) 이필로폰과다투약으로사망 ( 대구지검 ) 경부산동래구명륜동모텔에서 36 세남성 ( 무직 ) 이필로폰환각상태에서 모텔승강장모서리에머리를들이받는등자해소동을벌이다과다출혈로사망 ( 부산지검 ) 경부산서구암남동모텔에서 31 세여성 ( 간호조무사 ) 이프로포폴과다 투약으로인한급성호흡부전증으로사망 ( 부산지검 ) 경필로폰을절취, 사용혐의로부산구치소에서약 3 개월간복역중출소한 58 세남성 ( 무직 ) 이자살 ( 부산지검 ) 경부천시원미구의원에서근무하던 31 세여성 ( 간호조무사 ) 이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사망 ( 부천지청 )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재건서동파 추종자인 33세남성 ( 무직 ) 이필로폰을투약한상태에서고속도로주행중공사현장으로난입한후 나는부산의조직폭력배이다. 두목이강제로마약을투약시켰다 라고수회소리를지르며 4여분동안난동을부리다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관에게제압된상태에서호흡곤란등으로사망 ( 울산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경안산단원구성형외과에서근무하던 51 세남성 ( 성형외과의사 ) 이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사망 ( 안산지청 ) 경경기동두천시성형외과에서근무하던 41 세여성 ( 간호조무사 ) 이프로포폴 및디아제팜과다투약으로사망 ( 의정부지검 ) 23 3 장 -.indd 오후 11:13:44

120 215 마약류범죄백서 경서울서대문구에있는아파트에서 58 세남성 ( 사업가 ) 이마약류과다 투약으로사망하였고, 남성주거지및사무실에서필로폰약 24g, 야바 76.5g, 엑스터시 3.12g, 대마 34.9g 등발견 ( 서울서부지검 ) 강 절도등사건 경피의자들 (27세, 무직 / 28세, 무직 ) 이함께투약할목적으로대학병원에서모르핀 1앰플, 펜타닐 3앰플, 페치딘 1앰플을절취하고, 경의료원에서모르핀 18앰플, 펜타닐 19앰플, 페치딘 5앰플을절취하여투약 ( 대구지검 ) ~12. 경안산시고잔동병원에서피의자 (28 세, 간호사 ) 가의사의마약 처방전을위조하여병원약국에제출하는수법으로 1 여회에걸쳐마약인염산페치딘 3 앰플을빼내어투약 ( 수원지검 ) 인질극 난동사건 경부산영도구자택에서피의자 (34세, 노동 ) 가필로폰을투약한환각상태에서처와딸을식칼로위협하여옷을벗기는등난동을부리다경찰관이출동하자처와딸을인질로삼아경찰관과 1시간가량대치하는과정에서가족들을칼로찔러상해를가함 ( 부산지검 ) 경경부고속도로하행선영천톨게이트부근에서피의자들 (3세, 무직 / 25세, 무직 ) 이필로폰을투약한상태에서자신의운전차량으로검찰수사차량및경찰순찰차량을순차적으로들이받고, 이어피의자 1명이칼로자신의목을찔러자해하는등난동 ( 울산지검 ) 경군산시자택에서피의자 (51 세, 무직 ) 가필로폰을투약한상태에서자신을 검거하려던수사관에게사제권총을발사하는등 1 시간동안난동 ( 군산지청 ) 24 3 장 -.indd 오후 11:13:44

121 경서울관악구신림동여관에서피의자 (4 세, 무직 ) 가필로폰을투약한환각 상태에서여관 3 층창문에매달려 1 시간 3 분동안자살소동 ( 서울남부지청 ) 경대전중구여관에서피의자 (35 세, 여관경영 ) 가필로폰을투약한환각 상태에서처제를강간하려다실패한뒤처와처제, 딸등을인질로삼고경찰관 2 여명과 2 시간동안대치하며난동 ( 대전지검 ) 경필로폰을투약한상태에서여동생과함께인천부평경찰서형사과사무실로자수한피의자 (29세, 무직 ) 가투약경위등을조사받고자신의동생과면담하던중, 형사과사무실책상위에폭력사건증거물로있던부엌칼로자신의기도왼쪽부분을찔러자해하는등난동 ( 인천지검 ) 경피의자 (36 세, 무직 ) 가필로폰을투약한환각상태에서서울서대문구 창천동백화점화장품코너직원을죽여버리겠다며흉기로위협, 5 분간인질극을 벌이는등난동 ( 서울서부지청 ) 경필로폰을투약한피의자 (29세, 운전기사 ) 가식칼을소지한채피해자운전의개인택시에승차한후, 식칼을피해자의목에들이대고말을듣지않으면죽인다고협박하며대구시내일원을운전하게하고, 계속하여검사를만나야겠다며대구지검으로갈것을요구, 같은날 8:3경대구지검에도착하여피해자를인질로잡고마약전담검사와의면담을요구하며난동 ( 대구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경대구시동구신기동아파트에서피의자 (5세, 무직 ) 가대구지검에전화하여 필로폰을투약하였다 고말하면서자수의사를표명한후환각상태에서과도로자신의배를그어자해하고, 계속하여인근아파트 1층으로들어가문을걸어잠근채동네할머니를위협하는등 1시간동안인질극소동 ( 대구지검 ) 경부산연제구연산동모텔앞길에서필로폰중독자인피의자 (38 세, 무직 ) 가 필로폰환각상태에서처음보는여성에게흉기를휘두르다이를말리던남자친구를 흉기로찌르는등난동 ( 부산지검 ) 25 3 장 -.indd 오후 11:13:44

122 215 마약류범죄백서 경필로폰중독자인피의자 (45 세, 무직 ) 가필로폰환각상태에서대구지검 당직실에들어와볼펜으로자신의목과배를수회찌르고당직실컴퓨터를손괴하면서 난동 ( 대구지검 ) 경절도사건으로조사를받기위해검찰청에출석한피의자 (3 세, 요리사 ) 가 평소과용해오던향정신성의약품인졸피뎀을복용하고환각상태에서검사실집기를 손괴하고경찰관을폭행하는등난동 ( 서울북부지검 ) 경필로폰환각상태로검찰청에출두한피의자 (47 세, 무직 ) 가주차장에 세워진트럭안에서오른손에식칼을들고동거녀의목을겨누어협박하는등난동 ( 광주지검 ) 경필로폰투약및필로폰소지혐의로창원교도소수감중인재소자 (43 세, 무직 ) 가교도소내보호실에서보호장비를풀어주지아니한다는이유로자신의왼손 새끼손가락을깨물어절단하여자해 ( 마산지청 ) 경필로폰환각상태의피의자 (4세, 무직 ) 가인천남동구에있는병원간호사에게 퇴원후복용할수있도록신경안정제를더달라 고요구하였으나담당간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서의사의처방없이는줄수없다 며그요구를거부하였다는이유로같은병실의환자의목에다용도칼을들이대고환자와피의자의몸에라이터기름을뿌린후, 병원측사과를요구하는등인질강요 ( 인천지검 ) 수사관보복살해 상해사건 경필로폰밀매자인피의자 (37 세, 무직 ) 가자신을검거하려던검찰수사관을 몽둥이로가격하여전치 8 주의상해를가함 ( 인천지검 ) 경대마밀매자인피의자 (43 세, 무직 ) 가자신을검거하려던경찰관을칼로 찔러살해 ( 춘천지검 ) 26 3 장 -.indd 오후 11:13:44

123 경부산지역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인피의자 (4 세, 무직 ) 가자신을검거 하려던검찰수사관을칼로찔러전치 4 주의상해를가함 ( 부산지검 ) 경필로폰밀매자인피의자 (35 세, 무직 ) 등 3 명이자신을검거하려던검찰 수사관등 3 명을자동차로들이받아전치 2~12 주의중상을가함 ( 의정부지청 ) 경진주지역필로폰밀매조직원인피의자 (3 세, 무직 ) 등 3 명이자신을 검거하려던경찰관을칼로찔러 2 바늘을봉합하는중상을가함 ( 진주지청 ) 경필로폰밀매자인피의자 (36 세, 무직 ) 가검찰수사관을등산용칼로양팔과 가슴부위등을수회찔러양측주관절부찰과상등상해를가함 ( 성남지청 ) 경누범기간중인필로폰소지혐의피의자 (52 세, 무직 ) 가대전동구용전동에서 체포를면탈하기위하여검찰수사관 2 명을폭행하여상해를가함 ( 대전지검 ) 경필로폰을투약한환각상태에서차를운전하여고속도로를주행중인피의자 (54세, 회사원 ) 가검거과정에서범퍼로경찰관의무릎등을들이받고, 주먹으로얼굴등을때려경찰관 2명에게상해를가함 ( 수원지검 ) 경필로폰약 8g을소지한울산지역폭력조직 남목파 조직원인피의자 (43세, 무직 ) 가체포과정에서격렬히저항하여검찰수사관 4명에게부상을입힘 ( 의정부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27 3 장 -.indd 오후 11:13:44

124 215 마약류범죄백서 기타 ( 특수강간등 ) 사건 경필로폰을투약한후누군가가자신을잡으러온다는환각에사로잡힌피의자 (37세, 무직 ) 가인천부평구유흥주점앞길에주차되어있는승용차의백미러를부순후위차량후드위로올라가그옆에주차되어있던승합차의운전석창문을각목으로때려부수고, 계속하여승합차안으로들어가시동을걸려다그곳으로달려온피해자가이를제지하자위승합차안에서나와도망가던중피해자를향해주먹을휘두르고양손으로가슴부분을밀어넘어뜨려피해자에게약 1주간의치료가필요한골절상을가함 ( 인천지검 ) 경대구시내버스운전기사인피의자들 (46 세, 44 세 ) 이필로폰을투약한 상태에서시내버스를운행 ( 대구지검 ) 경통영시광도면피해자의집에서피의자 (45 세, 무직 ) 가필로폰을투약한 환각상태에서피해자가자신을만나주지않는데불만을품고아령으로피해자의 뒷머리를가격하고, 피해자딸의얼굴을식칼로찔러상해를가함 ( 통영지청 ) 경진주시개동미용실앞에서피의자 (25세, 무직 ) 가필로폰을투약한상태에서내연녀인피해자를승용차에태운후자신을만나주지않는다는이유로주먹과발로피해자의온몸을수회때리고, 계속하여피해자의집으로데리고간후그곳에서피해자의머리등을수회때려약 6주간의치료가필요한상해를가하고, 식도를피해자의목에들이대고 죽여버린다. 며협박함 ( 남원지청 ) 경여수시피의자의주거지에서피의자 (41세, 무직 ) 가필로폰을투약한환각상태에서동거녀인피해자에게 인터넷성인사이트에떠도는포르노동영상이있는데너아니냐. 며피해자의온몸을주먹으로때리고, 주방에있던식칼로피해자의오른쪽어깨와허벅지를그어피해자에게약 3주간의치료가필요한상해를가함또한, 경위피의자가필로폰을투약한환각상태에서전처와함께여수경찰서에서오동도로가는승용차안에서누군가자신을죽이러온다고생각한나머지미리준비한식칼로약 1시간동안전처의목, 귀, 이마, 양쪽무릎, 손목, 발목등전신 23곳을베어살해하고자하였으나피를흘리는전처모습을보고겁에질려범행을중지하여피해자에게상해를가함 ( 순천지청 ) 28 3 장 -.indd 오후 11:13:45

125 경경기양주시장흥면유원지앞도로에서피의자 (38세, 무직 ) 가필로폰을투약한상태에서위도로에주차중인차량에피해자를감금하고커터칼로위협하면서필로폰을생수에희석하여피해자에게마시게함으로써필로폰을강제로투약하고강제추행함 ( 의정부지검 ) 경서울중구신당동모텔에서피의자 (37 세, 무직 ) 가피해자와함께수회 필로폰을투약하고환각상태에서과도로피해자를위협하고, 머리로피해자의얼굴을 들이받는등약 3 주간의치료를요하는코뼈골절상등을가함 ( 서울중앙지검 ) 경경기지역에서인터넷채팅을통하여만난남성들과상습적으로필로폰을 투약하고성관계를한 17 세여자청소년에대하여치료감호를청구하고필로폰을함께 투약하고성관계를한남성 2 명을구속 ( 부산지검 ) 경오산시궐동건물계단에서피의자 (45세, 무직 ) 가 평소피해자가자신의험담을하였다 는이유로미리준비한야구방망이로피해자에게상해를가하고, 이에겁을먹은피해자가옥상으로도망을간후다른건물로뛰어넘어가려다건물사이바닥으로추락하여사망 ( 수원지검 ) ~ 8. 경채팅으로만난 16세여자청소년을모텔로유인하여필로폰을강제로투약하고강간한서울지역폭력조직 신림동이글스파 조직원등 5명을구속 ( 서울서부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경경기도안양시동안구피해자주거지주변승용차에서안양지역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필로폰을투약한환각상태에서애인관계에있던피해자를태워주행하면서 네가내어머니죽였지 라고욕설하자이에겁을먹은피해자로부터내려달라는요구를받았음에도 22:3경안양시동안구도로까지그대로질주하여피해자로하여금차에서내리지못하게하여감금하고, 이후피해자가주행중인위승용차조수석문을열고내리는과정에서좌수중지열상의상해를입음 ( 안양지청 ) 29 3 장 -.indd 오후 11:13:45

126 215 마약류범죄백서 경피의자 (34 세, 기업인 ) 가졸피뎀을투약한상태에서승용차를운전중 교통사고를내고다른자동차를절취하여도주함 ( 서울중앙지검 ) 경필로폰판매범죄사실로수배중인피의자 (43 세, 무직 ) 가경찰의검문검색을 받게되자자신이운전하던차로골목길에주차된차량 3 대를충돌하고도주함 경피의자 (49 세, 무직 ) 가필로폰을투약한상태에서김천지청을방문하여 검찰수사관이자신을미행하고있다고횡설수설하는등난동을부리다긴급체포됨 ( 김천지청 ) 경피의자들 (58 세택시운전사, 44 세무직 ) 이피해자와성관계등을목적으로 샴페인에필로폰을몰래타서피해자에게마시게함 ( 서울동부지검 ) 경피의자 (47 세, 무직 ) 가필로폰을투약한환각상태에서국회의원사무실에서 난동을부리다현행범인으로체포됨 ( 대구지검 ) 경피의자 (48 세, 무직 ) 가필로폰을투약한환각상태에서승용차를운전하던 중신호를위반하여진행하던오토바이를들이받은후중앙선을넘어도주하면서 차량 13 대를연달아들이받음 ( 인천지검 ) 경피의자 (41 세, 무직 ) 가피해자에게졸피뎀, 로라제팜을복용케하여항거 불능상태야기한후간음하여상해를가함 ( 부천지청 ) 경부산광안대교에서필로폰을투약한피의자 (37 세, 무직 ) 가경찰의검문에 불응하고 2km 가량도주하다전신주 2 개충격등공공기물파손함 ( 부산지검동부지청 ) 경서울광화문호텔실외수영장에서피의자들 (39 세, 기업인 / 22 세, 프로골퍼 ) 이향정신성의약품을몰래술에타피해자 2 명에게먹인후강간함 ( 서울 중앙지검 ) 21 3 장 -.indd 오후 11:13:45

127 경대구지역폭력조직 향촌동신파 조직원인피의자가필로폰을투약한 상태에서필로폰공급자인피해자의왼쪽다리를칼로찔러상해를가함 ( 대구지검 ) 경인천남구주안동모텔에서피의자 (42세, 무직 ) 가필로폰을투약한환각상태에서객실침대위에있던티슈에불을질러모텔을전소하게하고, 위모텔투숙자인피해자 1명을사망에이르게하고피해자 4명에게일산화중독등상해를입힘 ( 인천지검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5

128 215 마약류범죄백서 제 4 절마약류투약자자수내역 1. 개요 가. 자수기간 ~ (3 개월 ) 나. 자수대상자 마약류투약자 다. 자수방법 전국검찰청또는경찰서에본인이직접출석하거나전화, 서면등으로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교사가신고한경우에도본인의자수에준하여처리 라. 처리 단순투약자는자수경위, 개전의정, 치료재활의지, 주변환경및의사의소견등제반 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치료보호조치로재범의위험성을줄일수있다고판단 되면치료보호대상자로선정 치료보호대상자에대하여기소유예, 불입건등형사처벌을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따라치료보호실시 치료보호기관에서수용하기곤란한중증및상습투약자의경우기소시치료감호청구 자수자의명단은원칙적으로비공개하고, 가족및보호자등이신고한경우신고자의 비밀을철저히보장 장 -.indd 오후 11:13:45

129 2. 자수실적 가. 마약류별자수실적 전체자수자총 89 명중향정사범이 81 명으로전체의 91.% 를점유함 [ 표 3-79] 자수실적마약류별현황 ( 단위 : 명 ) 마약류 구분 합계 건수 인원 구성비 기소유예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합계 마약. 향정 대마 [ 그림 3-42] 자수실적마약류별구성비 대마 9.%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향정 91.% 215 년도자수실적은 89 명으로전년도 8 명대비 11.3% 증가함 장 -.indd 오후 11:13:45

130 215 마약류범죄백서 [ 표 3-8] 자수실적연도별현황 ( 단위 : 명 ) 마약류 연도별 합계 75 (1) 88 (1) 63 (1) 8 (1) 89 (1) 마약 (.) (.) (.) (.) (.) 향정 69 (92.) 86 (97.7) 57 (9.5) 76 (95.) 81 (91.) 대마 6 (8.) 2 (2.3) 6 (9.5) 4 (5.) 8 (9.)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 그림 3-43] 자수실적연도별현황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향정 대마 장 -.indd 오후 11:13:45

131 나. 자수자처리현황 구분 [ 표 3-81] 자수자처리현황 처리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 합계 불입건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 기소중지 소년부이송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공소권없음 타관이송 미제 (1) (.) 22 (29.3) 3 (4.) 14 (18.6) 2 (2.7) (.) 1 (1.3) (.) 2 (2.7) 31 (41.3) (1) (.) 39 (44.3) 1 (1.1) 14 (15.8) (.) (.) 1 (1.1) 1 (1.1) 2 (2.3) 3 (34.3) (1) 2 (3.2) 42 (66.6) (.) 8 (12.7) (.) (.) 1 (1.6) (.) 1 (15.9) (.) (1) (.) 44 (55.) 5 (6.3) 18 (22.5) 1 (1.3) (.) 3 (3.6) (.) 5 (6.3) 4 (5.) (1) (.) 59 (66.3) 6 (6.7) 16 (18.1) (.) (.) 6 (6.7) (.) 2 (2.2) (.) * 기준일 : 29 년 212 년특별자수기간종료직후, 213 년부터는자수자처리이후, ( ) 는구성비 % 구공판처리된자수자 59 명은필로폰밀매자, 동종전과다수자, 필로폰중독자로 환각상태에서검찰에출석한자, 누범기간중범행등죄질이중한자들이대부분임 [ 그림 3-44] 자수자처리현황구성비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타관이송증거불충분 2.2% 6.7% 기소유예 18.1% 구약식 6.7% 구공판 66.3% 장 -.indd 오후 11:13:45

132 215 마약류범죄백서 215 년도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은 11 명, 치료보호조건부기소유예처분은 3 명임 (2 명은일반기소유예 ) 기관별자수자와점유율은검찰 22 명 (24.7%), 경찰 67 명 (75.3%) 임 구분 [ 표 3-82] 자수실적기관별현황검찰경찰소계구성비 (%) 소계구성비 (%) ( 단위 : 명 ) 합계 자수자 장 -.indd 오후 11:13:45

133 다. 연령별현황 전체자수자중 3 대 32 명 (4.%), 4 대 29 명 (36.2%) 순임 [ 표 3-83] 자수자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연령별 19 세이하 2~29 3~39 4~49 5~59 6 세이상합계 사범수 (%) (.) (11.2) (21.3) (48.4) (14.6) (4.5) (1) ( ) 는구성비 % [ 그림 3-45] 자수자연령별구성비 45% 4% 35% 3% 25% 2% 15% 1% 5% % 19 세이하 2~29 3~39 4~49 5~59 6 세이상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5

134 215 마약류범죄백서 라. 성별현황 전체자수자의성별현황은남성 71 명 (79.8%), 여성 18 명 (2.2%) 으로남성이다수임 [ 표 3-84] 자수자성별현황 마약류마약향정대마합계 ( 단위 : 명 ) 성별남여남여남여남여 사범수 (%) (.) (.) (8.2) (19.8) (75.) (25.) (79.8) (2.2) ( ) 는구성비 % [ 그림 3-46] 자수자성별구성비 남자 여자 1% 5% % 마약향정대마 장 -.indd 오후 11:13:45

135 마. 직업별현황 직업별로는무직 41 명 (46.1%), 자영업 16 명 (18.%), 노동 14 명 (15.6%) 순임 [ 표 3-85] 자수자직업별현황 ( 단위 : 명 ) 직업별무직자영업회사원주부노동유흥업기타합계 사범수 (%) (46.1) (18.) (1.1) (3.4) (15.6) (3.4) (3.4) (1) ( ) 는구성비 % [ 그림 3-47] 자수자직업별구성비 45% 4% 35% 3% 25% 2% 15% 1% 5% % 무직자영업회사원주부노동유흥업기타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5

136 215 마약류범죄백서 3. 분석및향후계획 가. 홍보강화를통해마약류투약자특별자수기간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관세청등유관기관및언론사, 지자체, 민간단체등과연계한적극적인홍보 방송, 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전광판,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간행물등다양한홍보매체활용 나. 지속적인치료 재활정책추진및내실화 마약류투약자는특성상범법자이면서도약물중독환자라는양면성이있어형사처벌외에교육또는치료보호병행필요 대검찰청은전국검찰청에단순투약자, 청소년마약사범에대하여치료보호조건부기소유예및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적극활용토록지시 보건복지부는마약류중독자를종래범죄자로인식하여격리위주의형사처벌정책에서치료해야할중독환자로인식전환하여치료 재활정책적극추진 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사업을외래치료까지확대시행 ( ) 검찰의치료보호조건부기소유예시기존에는입원치료에제한하였으나외래치료도가능토록조치 마약류투약자를대상으로적극적인치료 재활정책추진을통해재범률감소노력 단순투약자의경우재범방지를위해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중독재활센터에서마약류폐해및재범방지를위한체계적인교육실시 마약류중독자 ( 환자 ) 를집중관리할수있는국립부곡병원등권역별치료보호기관을관할검찰청과연계하여적극활용 22 3 장 -.indd 오후 11:13:45

137 제 5 절양귀비 대마특별단속 1. 개요 가. 단속기간 양귀비 : 중순 ~ 6. 하순 ( 개화기 ) 대마 : 중순 ~ 7. 하순 ( 수확기 ) 나. 단속방법 각청마약수사전담검사의지휘하에검찰마약수사관, 시 군 구유관기관공무원및 사법경찰관리등이합동으로단속실시 양귀비 대마밀경작우려지역을사전에파악하고, 양귀비 대마다량흡연자, 대마재배허가지및대마도난신고사실등사전확인후단속밀경작우려지역에대하여는탐문수사등으로철저히단속하고관련기관과협조하여현장답사등효과적인단속활동전개특히, 서해안및남해안지역을관할하는청에서는취약지역인도서지역에대한특별단속계획수립, 실시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다. 단속대상 양귀비밀경작및아편밀조자, 사용자 대마밀경작및밀매, 흡연자 기타관련사범 장 -.indd 오후 11:13:45

138 215 마약류범죄백서 2. 단속실적 가. 단속인원및실적추이 215 년도특별단속기간내양귀비 대마사범은 1,363 명으로전년대비 41.8% ( 전년도 961 명 ) 증가, 이는대대적인양귀비 대마특별단속을실시함에따른것으로 분석됨 구분사범별 [ 표 3-86] 양귀비 대마특별단속현황 계구속불구속불입건 ( 단위 : 명 ) 계 1,363 (1) 41 (3.) 1,5 (73.7) 317 (23.3) 양귀비 1,29 (1) (.) 892 (73.8) 317 (26.2) 대마 154 (1) 41 (26.6) 113 (73.4) (.) ( ) 는구성비 % 양귀비사범은 1,29 명으로전년대비 49.6%( 전년도 88 명 ) 증가, 대마사범은 154 명으로전년대비.7%( 전년도 153 명 ) 증가 사범별 연도별 [ 표 3-87] 양귀비 대마특별단속실적추이 ( 단위 : 명 ) 양귀비 992 (13.2) 811 (-18.2) 727 (-1.4) 88 (11.1) 1,29 (49.6) 대마 217 (29.2) 266 (22.6) 18 (-32.3) 153 (-15.) 154 (.7) 계 1,29 (15.8) 1,77 (-1.9) 97 (-15.8) 961 (6.) 1,363 (41.8) ( ) 는전년대비증감률 % 장 -.indd 오후 11:13:45

139 [ 그림 3-48] 연도별단속현황 양귀비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대마 나. 유형별단속실적 양귀비밀경작사범은 1,25 명으로전년대비 51.2%( 전년도 797 명 ) 증가하였고, 대마밀경작사범은 28 명으로전년대비 6.7%( 전년도 3 명 ) 감소함 양귀비사범의경우유형별분포에서밀경작사범이 99.7% 를차지하였으나, 대마사범의경우는흡연사범이 5.% 로다수를차지함양귀비 1주초과밀경작사범은 187명으로전년대비 38.5%( 전년도 135명 ) 증가하였고, 대마 1주초과밀경작사범은 15명으로전년대비 87.5%( 전년도 8명 ) 증가함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연도별사범별 양귀비 대마 계 [ 표 3-88] 양귀비 대마유형별단속현황 밀수밀조밀경밀매 (.) (.) (.) (.) 5 (3.2) 5 (.4) 1,25 (99.7) 28 (18.2) 1,233 (9.4) (.) 13 (8.4) 13 (1.) 사용 ( 흡연 ) (.) 77 (5.) 77 (5.6) 취급 ( 소지 ) 1 (.1) 25 (16.2) 26 (1.9) ( 단위 : 명 ) 기타 3 (.2) 6 (3.9) 9 (.7) ( ) 는구성비 % 장 -.indd 오후 11:13:45

140 215 마약류범죄백서 다. 직업별분포현황 양귀비사범은직업별분포에서농업이 57.4% 를차지하였으나, 대마사범은무직이 35.% 를차지함 [ 표 3-89] 양귀비사범직업별분포현황 ( 단위 : 명 ) 연도종류 무직 233 (23.5) 2 (24.7) 227 (31.2) 231 (28.7) 39 (25.6) 농업 615 (62.) 466 (57.5) 41 (56.4) 476 (58.9) 694 (57.4) 유흥업종사자 4 (.4) (.) (.) (.) (.) 상업 17 (1.7) 13 (1.6) 8 (1.1) 6 (.7) 15 (1.2) 주부 47 (4.7) 61 (7.5) 29 (4.) 69 (8.5) 78 (6.5) 노동 16 (1.6) 12 (1.5) 15 (2.1) 6 (.7) 12 (1.) 회사원 15 (1.5) 15 (1.8) 7 (1.) 5 (.6) 22 (1.8) 학생 (.) (.) (.) (.) (.) 의료인 (.) 1 (.1) (.) (.) (.) 기타 45 (4.5) 43 (5.3) 31 (4.3) 15 (1.9) 79 (6.5) 합계 992 (1) 811 (1) 727 (1) 88 (1) 1,29 (1) ( ) 는구성비 % [ 표 3-9] 대마사범직업별분포현황 ( 단위 : 명 ) 연도종류 무직 18 (49.8) 73 (27.4) 66 (36.7) 56 (36.6) 54 (35.) 농업 31 (14.3) 55 (2.7) 27 (15.) 13 (8.5) 14 (9.1) 유흥업종사자 1 (4.6) 17 (6.4) 6 (3.3) 4 (2.6) 2 (1.3) 상업 8 (3.7) 12 (4.5) 7 (3.9) 11 (7.2) 18 (11.7) 주부 4 (1.8) 1 (.4) 3 (1.7) 1 (.7) (.) 노동 15 (6.9) 17 (6.4) 4 (2.2) 9 (5.9) 22 (14.3) 회사원 9 (4.1) 25 (9.4) 1 (5.6) 2 (13.1) 16 (1.4) 학생 2 (.9) 9 (3.4) 16 (8.9) 9 (5.9) 6 (3.9) 의료인 (.) (.) (.) (.) (.) 기타 3 (13.9) 57 (21.4) 41 (22.7) 3 (19.5) 22 (14.3) 합계 217 (1) 266 (1) 18 (1) 153 (1) 154 (1) ( ) 는구성비 % 장 -.indd 오후 11:13:45

141 라. 압수물현황 215 년도양귀비 ( 주 ) 압수량은전년대비 11.5% 증가하였으나, 대마 ( 주 ) 압수량은 전년대비 37.8% 감소함 종류 연도 [ 표 3-91] 양귀비 대마특별단속압수물현황 양귀비 ( 주 ) 97,517 65,623 58,596 11,65 113,27 대마 ( 주 ) 72,19 1,22 2,321 5,959 3,77 대마초 (g) 694 1,133 1, ,167 대마종자 (g) 93,568 5,589 2,381 3,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5

142 215 마약류범죄백서 3. 단속결과및향후계획 가. 양귀비 대마재배사범단속결과 양귀비 대마밀경작규모는대부분 1주이하의소규모에지나지않고, 특히양귀비사범의경우 93.3% 가 5세이상임. 이는벽지농촌, 산간및도서지역등의고령층주민들이가정상비약및가축의질병치료등용도에사용할목적으로양귀비를밀경작하는것으로판단되며, 규모및경위를고려할때그처벌가치가크지않음 양귀비 대마총단속인원 1,363명중 971명불입건 (317명) 또는기소유예 (654명) 나. 양귀비 대마재배사범단속방향 아편 대마의밀거래및흡연사범에대하여는지속적인단속활동을전개하고, 밀경작사범에대하여는현행단속기간및처리기준에의거하여수사하되각청의관내 실정등을감안하여지역별로효율적인단속방안운영 다. 대국민홍보및예방활동강화 ( 국번없이 )131, 검찰청신고전화홍보및운영강화행정기관및민간단체와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여양귀비 대마파종기, 양귀비개화기, 대마수확기를전후한적극적인홍보와지도계몽활동을강화하여단속보다는양귀비 대마밀경작불법성홍보정책추진보건복지부등유관기관과협의하여대마절취우려가있거나도난방지대책이없는도로변또는인적이드문지역에서의대마재배허가를제한토록유도하는등재배농가의경각심고취토록조치기소유예및불입건자들에대해서는충분한계도를통해재범방지토록조치 장 -.indd 오후 11:13:45

143 제 6 절환각물질 13) 흡입사범범죄동향및분석 1. 의의 환각물질흡입사범 14) 의주류를이루고있는청소년들이향후마약류사범으로전환될 가능성에대비하여환각물질흡입사범범죄동향분석필요 2. 동향분석대상기간및자료 기간 : ~ 자료 : 검찰통계시스템환각물질흡입사범관련사건통계 구성비 (%) 는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함 3. 범죄유형 환각물질흡입및섭취행위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3)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제 11 조에해당하는물질로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또는동물질이들어있는시너, 접착제, 풍선류, 도료및부탄가스를말함 14) 대검찰청강력부마약과분장사무에포함됨 장 -.indd 오후 11:13:45

144 215 마약류범죄백서 4. 현황 가. 연도별환각물질흡입사범추세 [ 표 3-92] 연도별환각물질흡입사범단속현황 구분인원 ( 명 ) 건수연도별합계 ( 점유율 ) 구속불구속 211 1,2 1,761 (1) 274 (15.5) 1,487 (84.5) ,518 (1) 239 (15.7) 1,279 (84.3) (1) 186 (21.6) 676 (78.4) (1) 96 (25.7) 278 (74.3) (1) 25 (18.1) 113 (81.9) ( ) 는구성비 % 29 년이후증가추세에있던환각물질흡입사범은 211 년도 1,761 명을정점으로 점차감소하였고, 215 년도는 138 명으로전년대비 63.1% 감소함 환각물질흡입사범의감소원인은최근대부분의본드제조업체가소매용본드생산시 화학물질관리법등에서규정하고있는환각물질이아닌대체물질로생산하고있어 위소매용본드흡입시현행법상처벌이불가능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 그림 3-49] 환각물질흡입사범연도별단속인원 2 단속인원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장 -.indd 오후 11:13:46

145 나. 기관별현황 연도 기관별 [ 표 3-93] 기관별단속현황 검찰경찰기타합계 ( 단위 : 명 ) (11.5) (88.5) (.) (1) (16.8) (83.2) (.) (1) (13.8) (86.2) (.) (1) ( ) 는구성비 % 215 년도기관별단속점유율은검찰 13.8%, 경찰 86.2% 를각차지함 [ 그림 3-5] 환각물질흡입사범기관별구성비 검찰 13.8%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경찰 86.2% 장 -.indd 오후 11:13:46

146 215 마약류범죄백서 다. 지역별현황 연도별지역별합계서울인천 경기부산울산 경남대구 경북대전 충남강원전북광주 전남충북제주외국불상 [ 표 3-94] 환각물질흡입사범지역별현황 ( 단위 : 명 ) (1) (1) (1) (19.7) (16.3) (17.4) (38.9) (44.4) (53.6) (7.) (8.) (6.5) (7.4) (9.1) (1.1) (2.) (2.4) (.7) (7.7) (6.4) (6.5) 1 3 (1.2) (.8) (.) 6 3 (.7) (.8) (.) (11.5) (8.3) (2.2) (1.5) (.8) (.7) 1 1 (.1) (.3) (.) (.) (.) (.) (2.4) (2.4) (2.2) ( ) 는구성비 % 23 3 장 -.indd 오후 11:13:46

147 215 년도지역별점유율은인천 경기 (53.6%), 서울 (17.4%), 울산 경남 (1.1%), 대전 충남 (6.5%), 부산 (6.5%) 순으로나타나고있고, 전체사범의 71.% 가수도권에 분포하고있음 [ 그림 3-51] 환각물질흡입사범지역별현황 8 점유율 (%) 서울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충남강원전북광주전남충북제주외국불상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6

148 215 마약류범죄백서 라. 직업별현황 연도별직업별합계농업도소매업유흥주점업제조업건설업요식업노점용역업기타사업공익요원행상운전자요식업종사자 [ 표 3-95] 환각물질흡입사범직업별현황 (1) (1) (1) 1 (.1) (.) (.) 3 (.3) (.) (.) 2 (.2) (.) (.) (.) (.) (.) 2 2 (.2) (.) (1.4) 2 1 (.2) (.) (.7) 1 (.1) (.) (.) 1 (.) (.3) (.) 1 1 (.) (.3) (.7) 1 (.) (.3) (.) 1 (.1) (.) (.) 3 1 (.3) (.3) (.) (.) (.) (.) ( 단위 : 명 ) 장 -.indd 오후 11:13:46

149 연도별직업별유흥업종사자일반회사원기술자기능공선원일용노동자기타종사자종교가예술인육군학생주부무직직업미상기타 (.) (.) (.7) (1.4) (1.1) (.7) 1 1 (.1) (.3) (.) 5 1 (.6) (.3) (.) (.) (.) (.) (4.6) (6.1) (8.7) 6 5 (.7) (1.3) (.) 2 (.2) (.) (.) (.) (.) (.) 2 (.) (.5) (.) (18.6) (1.4) (19.7) 2 2 (.2) (.) (1.4) (34.8) (4.9) (37.8) (1.7) (.8) (3.6) (35.4) (37.2) (24.6) ( ) 는구성비 %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6

150 215 마약류범죄백서 215 년도환각물질흡입사범의직업별점유율은무직 (37.8%), 학생 (19.7%), 일용 노동자 (8.7%) 순으로나타남 [ 그림 3-52] 환각물질흡입사범직업별현황점유율 (%) 건설업요식업기타사업유흥업종사자회사원일용노동자학생주부무직 장 -.indd 오후 11:13:46

151 마. 연령별현황 [ 표 3-96] 환각물질흡입사범연령별현황 연령별연도 세미만 15~19 2~29 3~39 4~49 5 세이상 연령미상 ( 단위 : 명 ) ,761 (21.2) (53.3) (4.9) (15.4) (3.7) (.7) (.8) (1) ,518 (14.4) (57.4) (5.5) (16.2) (5.5) (.6) (.4) (1) (1.9) (48.7) (7.2) (2.8) (9.6) (1.4) (1.4) (1) (13.4) (43.9) (6.4) (19.8) (15.) (1.1) (.4) (1) (7.2) (5.7) (6.5) (19.6) (13.7) (1.4) (.7) (1) ( ) 는구성비 % 합계 본드나부탄가스등환각물질흡입범죄는청소년들이호기심과아울러가격이저렴하고구입이용이해마약류대용으로쓸수있다는특성상 19세이하청소년 (8명) 이전체사범의 57.9% 를점유하고있음 [ 그림 3-53] 환각물질흡입사범연령별현황 점유율 (%) 6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세미만 15~19 2~29 3~39 4~49 5 세이상미상 장 -.indd 오후 11:13:46

152 215 마약류범죄백서 바. 성별현황 [ 표 3-97] 환각물질흡입사범성별현황 ( 단위 : 명 ) 연도 성별 남여합계 211 1,26 (71.5) 51 (28.5) 1,761 (1) 212 1,152 (75.9) 366 (24.1) 1,518 (1) (79.6) 176 (2.4) 862 (1) (79.9) 75 (2.1) 374 (1) (74.6) 35 (25.4) 138 (1) ( ) 는구성비 % 전체환각물질흡입사범중남성이 74.6%, 여성이 25.4% 의분포를보이고있음 [ 그림 3-54] 환각물질흡입사범성별현황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장 -.indd 오후 11:13:46

153 사. 검찰처리현황 [ 표 3-98] 환각물질흡입사범검찰처리내역 ( 단위 : 명 ) 연도 검찰처분 구공판구약식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리내역 기소중지 소년부타관기타미제 합계 (23.2) 44 (2.5) 4 (2.3) 277 (15.7) 2 (1.1) 897 (5.8) 48 (2.7) 2 (.1) 29 (1.6) 1,766 (1) (28.6) 63 (3.8) 29 (1.8) 228 (14.) 3 (1.8) 74 (45.4) 5 (3.2) 7 (.4) 15 (1.) 1,628 (1) (36.1) 47 (5.) 35 (3.7) 87 (9.2) 47 (5.) 337 (35.6) 31 (3.3) 1 (1.1) 12 (1.3) 947 (1) (41.9) 25 (5.7) 29 (6.6) 35 (7.8) 33 (7.5) 118 (26.9) 12 (2.7) 1 (.3) 2 (.6) 439 (1) (2.) 8 (7.6) 7 (6.7) 7 (6.7) 1 (1.) 48 (45.7) 9 (8.5) 2 (1.9) 2 (1.9) 15 (1) ( ) 는구성비 % 청소년이상당부분을차지하는환각물질흡입사범의특성상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점유율이전체처분인원의 45.7% 로높은편임 [ 그림 3-55] 환각물질흡입사범검찰처리현황 6 구공판기소유예소년부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장 -.indd 오후 11:13:46

154 215 마약류범죄백서 아. 1 심재판결과 구분연도 벌금 집행유예 [ 표 3-99] 환각물질흡입사범 1 심재판결과 1 년미만 3 년미만 7 년미만 1 년미만 1 년이상 사형 ( 단위 : 명 ) (8.3) (15.8) (24.4) (37.8) (3.7) (.) (.) (.) (1.) (5.9) (17.2) (31.6) (33.1) (.) (.) (.) (.) (12.2) (9.) (16.3) (28.9) (33.8) (.) (.) (.) (.) (12.3) (8.9) (11.5) (3.6) (4.8) (.) (.) (.) (.) (8.2) (16.7) (16.7) (28.6) (19.) (.) (.) (.) (.) (19.) 연도별선고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기타 215년도 1심재판결과점유율은실형 (47.6%), 집행유예 (16.7%), 벌금 (16.7%) 순이고, 실형선고율이집행유예및벌금선고율에비해높은것은환각물질흡입사범역시마약류사범의경우처럼재범률이높아집행유예결격자가많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 그림 3-56] 환각물질흡입사범 1 심재판결과추이 실형선고율집행유예율벌금선고율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장 -.indd 오후 11:13:46

155 자. 약식명령금액별분포 [ 표 3-1] 환각물질흡입사범의약식명령금액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별 금액별 1 만원이하 3 만원이하 5 만원이하 1 만원이하 1 만원초과 평균 ( 단위 : 원 ) 211 (.) (.) 2 (4.4) 9 (2.) 34 (75.6) 1,886, (.) (.) 3 (4.8) 9 (14.5) 5 (8.7) 2,241, (.) (.) 2 (5.) 1 (25.) 28 (7.) 2,25, 214 (.) (.) (.) 5 (21.7) 18 (78.3) 2,182, (.) (.) (.) 2 (15.4) 11 (84.6) 2,5,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3,, 2,5, 2,, 1,5, [ 그림 3-57] 환각물질흡입사범약식명령평균금액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 5, 211 년 212 년 213 년 214 년 215 년 장 -.indd 오후 11:13:46

156 215 마약류범죄백서 차. 실형자 집행유예자의형기평균 연도별 [ 표 3-11] 환각물질흡입사범실형자 집행유예자형기평균분포 구분 실형자 ( 형기 ) 집행유예자 ( 유예형기 ) ( 단위 : 월 )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카. 집행유예자의유예기간별구성비율 기간별연도별 [ 표 3-12] 환각물질흡입사범의집행유예기간별분포 2 년미만 2 년 3 년미만 3 년 5 년미만 5 년이상합계 2 (3.8) 13 (22.) 7 (17.5) 2 (1.) 5 (96.2) 36 (61.) 31 (77.5) 17 (85.) (.) 9 (15.3) 2 (5.) 1 (5.) (.) 1 (1.7) (.) (.) ( 단위 : 명 ) 52 (1) 59 (1) 4 (1) 2 (1) 215 (.) 3 (1) (.) (.) 3 (1)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24 3 장 -.indd 오후 11:13:46

157 타. 실형자의형기별구성비율 기간별연도별 [ 표 3-13] 환각물질흡입사범의실형기간별분포 1 년미만 1 년 2 년미만 2 년 3 년미만 3 년 5 년미만 5 년이상계 ( 단위 : 명 ) (34.8) 114 (46.7) 26 (1.7) 15 (6.2) 4 (1.6) 244 (1) (45.1) 14 (48.4) 6 (2.8) 3 (1.4) 5 (2.3) 215 (1) (43.3) 93 (49.7) 8 (4.3) 3 (1.6) 2 (1.1) 187 (1) (38.6) 44 (5.) 7 (8.) (.) 3 (3.4) 88 (1) (4.7) 14 (51.9) 2 (7.4) (.) (.) 27 (1) 연도별사건접수일기준통계임, ( ) 는구성비 % [ 그림 3-58] 환각물질흡입사범실형기간별구성비 3 년미만 7%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1 년미만 41% 2 년미만 52% 장 -.indd 오후 11:13:46

158 215 마약류범죄백서 5. 분석결과 가. 215 년도환각물질흡입사범전년대비대폭감소 215 년도환각물질흡입사범은 138 명으로전년대비 63.1%( 전년도 374 명 ) 감소함. 그원인은최근대부분의본드제조업체가소매용본드생산시환각물질이아닌대체 물질로제조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나. 19 세이하청소년이환각물질흡입사범의다수를차지 전체환각물질흡입사범중 19 세이하청소년 (8 명 ) 이 58.% 를점유함 청소년층은마약류에비해가격이저렴하고구입이용이한환각물질에더쉽게 노출되는것으로분석됨 장 -.indd 오후 11:13:46

159 6. 향후대책 가. 환각물질흡입폐해홍보및예방활동강화 교육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등유관기관과협의하여교육, 홍보등다각적인 예방활동전개및언론매체를통한홍보추진 나. 환각물질판매업소에대한지도 단속필요 지자체등은중소형마트, 문구점등을대상으로본드, 니스, 부탄가스등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판매시반드시신분증을확인토록지속적인지도단속필요 다. 치료재활제도적극활용을통한재범방지 환각물질흡입사범또한잠재적마약류사범으로분류, 적극적인치료재활제도적용 Part 3. 국내마약류범죄동향 장 -.indd 오후 11: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