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 1. 이보고서는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시행한용역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보고서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시행한용역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기밀유지에필요한내용은대외적으로발표또는공개하여서는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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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보고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활성화방안연구 Systematic Strategies of compulsory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offenders 주관연구기관 : 국립서울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청

2 주 의 1. 이보고서는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시행한용역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보고서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시행한용역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기밀유지에필요한내용은대외적으로발표또는공개하여서는아니됩니다.

3 제출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귀하 이보고서를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활성화방안연구 ( 국립서울병원 / 장동원 ) 과제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국립서울병원 연구책임자 : 장동원 연 구 원 : 김진학오동열서동우권도훈 연구보조원 : 이현경 하유정 홍현숙 홍재석 우경숙 보 조 원 : 김낭희한소현 - 1 -

4 목 차 목차 2 표목차 4 그림목차 8 Ⅰ. 연구개발결과요약 9 Ⅱ. 총괄연구개발과제연구결과 13 제 1 장총괄연구개발과제의최종연구개발목표 총괄연구개발과제의목표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연구의목적 총괄연구개발과제의목표달성도 국내 외기술개발현황 약물남용의일반적내용 국내 외마약류제도및정책현황 국내 외마약류중독치료관련연구동향 제 2 장총괄연구개발과제의최종연구개발내용및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조사개요 치료보호기관마약류중독자조사 지역사회약물중독자조사 치료보호기관현황조사 전문가의견조사 151 제 3 장총괄연구개발과제의최종연구개발결과 치료보호기관마약류중독자조사 지역사회약물중독자조사 치료보호기관조사

5 1.4. 전문가조사결과 20 0 제 4 장총괄연구개발과제의연구결과고찰및결론 연구결과고찰 치료보호제도활성화방안 ( 정책대안 ) 227 제5장참고문헌 216 부록

6 표목차 표 1-1 국내정신보건요원배출현황 (2004년기준 ) 19 표 1-2 마약류분류표 21 표 1-3 마약류사용률및추정인구 (2004년, 20세이상인구 ) 24 표 1-4 조사대상자의약물사용실태 24 표 1-5 약물남용의유형별실태 25 표 1-6 약물남용의실태 ( 성별 ) 25 표 1-7 약물남용자에대한처우 25 표 1-8 약물남용정책에대한인식 26 표 1-9 약물남용의지난 5년간의실태및추세 28 표 1-10 약물남용의행위유형 29 표 1-11 마약류사범성별현황 29 표 1-12 마약류사범연령별현황 30 표 1-13 학력별현황 30 표 1-14 마약류사범직업별현황 (2004년 ) 30 표 1-15 마약류사범지역별현황 31 표 1-16 마약류사범의범죄원인 31 표 1-17 마약사범의재범현황 31 표 1-18 마약류사범처리현황 32 표 1-19 마약류사범 1심재판결과 32 표 1-20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및치료감호실적 33 표 1-21 지역별치료보호기관현황 34 표 1-22 연도별치료보호실적추이 35 표 1-23 마약류사범대비치료보호현황 35 표 1-24 기관별치료보호실적 36 표 1-25 환자입원형식별현황 37 표 1-26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홍보사업계획및집행현황 38 표 1-27 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및재활사업적극지원세부추진계획 43 표 1-28 치료감호실적 (2000~2004년도) 48 표 1-29 약물사범보호관찰실적 (2000~2003년도 ) 50 표 1-30 운영주체별치료보호기관현황 (2005년 9월현재 ) 56 표 1-31 지역별치료보호기관현황

7 표 1-32 연도별치료보호실적추이 57 표 1-33 마약류사범대비치료보호현황 57 표 1-34 기관별치료보호실적 58 표 1-35 연도별평균치료보호기간 58 표 1-36 입원형식별치료보호현황 59 표 1-37 자수자형사처분내역 (2005년도 ) 59 표 1-38 연도별치료보호국가보조금 (2000~2005년 ) 60 표 1-39 국가마약통제를위한전략목표 65 표 1-40 국가마약통제전략 (2005년 ) 65 표 1-41 약물방지신 5개년전략 Follow-up 의 4가지목표 68 표 1-42 영국마약류전략의 4가지목표및원칙 72 표 1-43 캐나다약물정책의목표및목적 76 표 1-44 다루쿠의사회적역할 96 표 1-45 사이타마현다루쿠주간프로그램 97 표 1-46 이바라키현다루쿠프로그램 98 표 1-47 각성제사범대상자의보호관찰기간중재범률 100 표 1-48 Drug Misuse Treatment Tiers and Commissioning Levels 102 표 1-49 호주각주의약물법원비교 122 표 1-50 약물사범의강제치료결과에관한연구 125 표 1-51 마약류사용실태관련국외조사 131 표 2-1 조사개요 142 표 2-2 마약류중독자조사설문내용구성 145 표 2-3 ASI 도구의약물종류수정내용 147 표 2-4 CMR 문항내용및점수구성 148 표 2-5 CMR 신뢰도 148 표 2-6 SAAS 신뢰도 149 표 2-7 치료장애요인문항구성비교 150 표 2-8 치료보호기관조사내용 151 표 2-9 전문가조사내용 153 표 3-1 치료보호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155 표 3-2 치료보호대상자의범죄경력및처분특성 156 표 3-3 치료보호대상자의과거사용약물종류 157 표 3-4 치료보호대상자의마약류중독치료경력 158 표 3-5 치료보호대상자의약물태도비교

8 표 3-6 치료보호대상자의약물태도 160 표 3-7 치료보호대상자의치료태도비교 161 표 3-8 치료보호대상자의치료태도 162 표 3-9 중독평가지수에의한치료보호대상자의치료및재활요구도평가 163 표 3-10 치료보호대상자의약물중독치료및재활프로그램현황 165 표 3-11 치료보호대상자의서비스만족도비교 166 표 3-12 치료보호대상자의서비스만족도 166 표 3-13 치료보호대상자의치료보호기관이용장애요인평가 168 표 3-14 치료보호대상자의치료보호제도인지경로 169 표 3-15 치료보호대상자의치료보호제도내용인지정도 170 표 3-16 치료보호대상자의치료보호제도개선방향에대한의견 171 표 3-17 치료보호대상자의약물상담가제도도입에대한의견 172 표 3-18 치료보호대상자의향후치료계획 173 표 3-19 치료보호대상자의사후관리담당기관에대한의견 173 표 3-20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일반적특성 175 표 3-21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범죄경력및처분특성 176 표 3-22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과거사용약물종류 177 표 3-23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약물치료경력 177 표 3-24 지역사회약물중독회복자의약물에대한태도 179 표 3-25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치료태도 180 표 3-26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치료및재활요구도평가 181 표 3-27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약물중독치료및재활프로그램현황 182 표 3-28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치료보호기관이용장애요인평가 183 표 3-29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치료보호제도내용인지정도 185 표 3-30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치료보호제도인지경로 185 표 3-31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치료보호제도개선방향에대한의견 186 표 3-32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약물상담가제도도입에대한의견 187 표 3-33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향후치료계획 187 표 3-34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사후관리담당기관에대한의견 188 표 3-35 치료보호기관의약물중독치료병동운영현황 189 표 3-36 치료보호기관의치료인력현황 190 표 3-37 치료보호기관의약물중독치료교육및훈련요구도 191 표 3-38 치료보호기관의치료및재활프로그램운영현황 193 표 3-39 치료보호기관운영장애요인

9 표 3-40 치료보호기관이인지한치료보호제도활성화장애요인 198 표 3-41 치료보호기관의치료보호제도개선방안 199 표 3-42 전문가구성 200 표 3-43 응답자특성 200 표 3-44 치료보호제도의운영에대한평가 201 표 3-45 치료보호제도의활성화장애요인문항분포 202 표 3-46 치료보호제도의활성화장애요인비교 203 표 3-47 치료보호대상자확대필요성평가 204 표 3-48 치료보호기간의적절성평가 204 표 3-49 입원종심치료체계의효과평가 205 표 3-50 외래치료확대필요성평가 205 표 3-51 치료보호와교정처우, 치료감호연계필요성평가 205 표 3-52 치료보호업무소관이관필요성평가 206 표 3-53 치료보호조건부집행유예필요성평가 206 표 3-54 중간처우시설필요성평가 206 표 3-55 치료보호서비스별대상자선정및의뢰담당부서에대한의견수렴 207 표 3-56 약물남용실태조사필요성평가 207 표 3-57 중독자사정 평가방안에대한의견수렴 208 표 3-58 치료보호기관권역별집중육성필요성방안 208 표 3-59 효과적인사후관리서비스방안에관한의견수렴 209 표 3-60 약물상담센타필요성평가 209 표 3-61 자립지원시설필요성평가 210 표 3-62 자립지원시설운영형태에대한의견수렴 210 표 3-63 외래치료의무화필요성평가 210 표 3-64 전문요원필요성펑가 211 표 3-65 전문인력교육 훈련필요성펑가 211 표 3-66 약물법원도입필요성펑가 212 표 3-67 마약전담재판부기능확대필요성펑가 212 표 4-1 치료보호제도평가표개발

10 그림목차 [ 그림 1-1] 마약류중독자대상무료치료사업 에대한인지경로 37 [ 그림 1-2] 마약류확산방지를위한가장바람직한홍보방안 38 [ 그림 2-1] 본연구의틀 141 [ 그림 1-3] 마약류대책의목표및기본방향 41 [ 그림 1-4] 공주치료감호소약물중독재활센터조직및업무내용 47 [ 그림 1-5] 미국약물사범사회내처우의유형 83 [ 그림 1-6] APARI 프로그램의절차 93 [ 그림 1-7] 사법시스템에서의중재와그들의관계 104 [ 그림 1-8] RAPt의비젼 107 [ 그림 1-9] 토론토약물치료법원 112 [ 그림 1-10] COAG 불법약물다이버젼 117 [ 그림 1-11] Costs of drug abuse treatment in the USA per person, per y e a r 127 [ 그림 1-12] 치료형태별헤로인사용일수감소 128 [ 그림 1-13] 치료형태별범죄감소 128 [ 그림 1-14] 미충족요구 (Unmetneed) 의개념 132 [ 그림 1-15] 요구평가의고려사항 132 [ 그림 ] Co mp o n e n t o f Co mp r e h e n s i ve t r e a t me n t s y s t e m 139 [ 그림 4-1]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홍보활성화방안 228 [ 그림 4-2] 마약류중독치료전달체계 230 [ 그림 4-3] 치료보호사업평가추진체계

11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중심단어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활성화방안연구 마약류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 마약류중독치료 주관연구기관국립서울병원주관연구책임자장동원 연구기간 I. 연구개발목표본연구는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의현황분석을통한제도활성화의저해요인을파악하고, 그에따른개선방안의마련을통해치료보호제도를활성화시키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함. II.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국내외마약류관리정책및마약류중독치료현황분석 치료보호기관및지역사회마약류중독자의치료실태및치료보호기관이용저해요인분석 치료보호기관운영현황및치료장애요인분석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활성화방안마련 2. 연구방법 문헌연구를통한자료수집 전문가자문회의 마약류중독자설문조사, 치료보호기관설문조사, 전문가설문조사 Ⅲ. 연구개발결과 1. 치료보호기관마약류중독자조사 치료보호기관마약류중독자특성 : 총 43명조사 ( 자의입원 13명, 검찰의뢰입원 30명 ) 과거치료보호제도경험자가자발적입원치료를받는경향있음. 약물에대한태도 : 약물중독으로부터회복을낙관하는경향, 치료개입에긍정적태도, 약물사용에대해금기시하는태도를보이며, 자의입원자가약물에대한태도가보다긍정적으로나타남. 치료에대한태도 : 검찰의뢰입원자가자의입원자에비해변화동기나치료의지가낮게나타남. 약물중독치료및재활현황 치료 재활요구도 : ASI( 중독평가지수 ) 를통한문제심각도평가결과, 약물중독치료외에도다양한영역의치료 재활및사회적지지를필요로하고있음. 치료 재활프로그램현황 : 전통적정신의학적치료프로그램보다는정신사회적서비스및사회적지지서비스에대한욕구가높게나타남. 서비스만족도 : 자의입원자의만족도가높게나타남. 치료보호기관이용장애요인 : 사회적편견 ( 직장이나주변에알려지는것이두려움 ), 접근성 ( 거리, 교통문제 ), 치료보호제도관련요인 ( 입원치료에대한저항, 정보부족, 검찰신고의두려움 ) 등이가장큰장애요인으로나타남

12 치료보호제도의견조사 치료보호제도인지정도 : 치료보호제도에대해정확히알고있는경우 23.3% 에불과함. 치료보호제도개선방향 : 최근제안추진되는제도개선방향에대해동의수준이높게나타남 ( 치료 보호조건부집행유예제도, 치료기간연장, 외래치료활성화, 치료보호대상범위등 ) 사후관리 : 향후치료계획은자의입원, 검찰의뢰모두낮게나타남. 2. 치료보호기관마약류중독자조사 치료보호기관마약류중독자특성 : 총 81명조사 ( 치료보호유경험자 29명, 무경험자 52명 ) 약단약모임및치료공동체를이용하는이들을대상으로함. 치료보호제도유경험자는 35.8%, 마약관련전과 1번이상 68.8%, 과거치료보호제도경험자가자발적입원치료를받는경향있음. 약물에대한태도 : 치료보호기관이용자에비해약물사용금기시와회복에의낙관적태도가더 강하게나타남. 장기외래치료와전문가개입에대해부정적태도나타냄. 치료에대한태도 : 변화에대한동기가매우높고, 치료의지는다소낮게나타남. 약물중독치료및재활현황 치료 재활요구도 : 약물중독문제에대한심각성인식이낮게나타남 치료 재활프로그램현황 : 전반적으로프로그램필요성을적게느끼고있음 치료보호기관이용장애요인 : 사회적편견 ( 직장이나주변에알려지는것이두려움 ), 치료보호제도관 련요인 ( 입원치료에대한저항, 정보부족, 검찰신고의두려움 ) 등이가장큰장애요인으로나타남. 치료보호제도의견조사 : 치료보호제도인지정도 : 치료보호제도에대해정확히알고있는경우 9.9% 에불과함. 치료보호제도개선방향 : 최근제안추진되는제도개선방향에대해동의수준이높게나타남 ( 치료보 호조건부집행유예제도, 치료기간연장, 외래치료활성화, 자립지원시설이용, 치료보호대상범위등 ) 사후관리 : 향후치료계획은과거치료보호기관이용자에서보다높게나타남. 3. 치료보호기관조사 치료보호기관특성및운영현황 : 24개기관가운데 15개기관응답. 별도의마약치료병동이있는경우 1개기관, 조사당시치료보호환자입원가능 9개기관 치료인력 : 마약류중독담당의가있는경우 3개기관 치료프로그램운영 : 마약류중독치료프로그램별도운영 (3곳 ), 알콜중독치료프로그램과함께운 영 (8개기관 ), 만성정신질환프로그램과함께운영 (2개기관 ) 치료장애요인평가 : 전문인력부족, 환자의문제행동유발가능성높음, 의뢰할지역사회자원이부족등. 치료보호제도활성화저해요인 : 환자치료에대한동기 의지부족, 전문시설 인력부족, 치료자전문성 부족, 전문인력교육및프로그램개발을위한예산지원부족, 검사의치료보호대상자선별문제등. 4. 전문가 조사 전문가 67명가운데 50명응답 ( 응답율 74.6%) 치료보호제도활성화저해요인 : 정부의예산지원부족, 전문인력부족, 입원치료로인한활동제약, 중독자의의지부족, 마약전문 병동부재, 치료프로그램부족, 입원으로인한직업 경제문제발생등이저해요인으로지적됨 전문가가운데법조계는치료보호기관관련요인을, 비법조계는이용자관련요인을가장큰 장애요인으로보고있음

13 Ⅳ. 결론 1. 치료보호제도활성화방안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홍보강화 일반인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해 자의입원 확대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치료보호 인지율 증대 마약류중독치료전달체계구축 마약류중독치료 전략 수립 약물상담센터 설치 ( 치료전달체계 내 중추역할 수행 ) 사후관리 치료보호기관전문성강화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집중육성 마약류중독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치료인력 교육 훈련 강화 마약류사범관련형사사법체계개선 검찰의 치료보호 의뢰 기준 확립 치료보호 의뢰 대상자 확대 약물법원제도 도입 지역사회중심치료 재활을위한자원확보 자립지원시설 설치 확충 중간처우시설 설치 확충 전문인력 양성 치료보호제도개선 외래치료 활성화 치료보호기간 연장 치료보호조건부 집행유예제도 도입 치료보호 주무기관 이관 판별검사세분화를 통한 중독자 개인 치료서비스 강화 관련연구강화 연구기관 ( 부서 ) 설치 치료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역학조사 ) 실시 치료보호사업 평가방법 마련 치료 환경별 치료효과 연구

14 S u m m a r y Title of Project Systematic Strategies of compulsory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offenders Key Words Drug Offenders, Compulsory Treatment, Service Delivery System, Community drug center Institute Seoul National Hospital Project Leader Dong-won, Chang Project Period I. Goal of the Stud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olicy proposition to facilitate the compulsory treatment system by analyzing barriers of pre-existing compulsory treatment system to drug offenders. II. Method The procedures are as follows : To analyze the present status of compulsory treatment system, materials are collected and interviewers are done with consultant. To analyze barriers of compulsory treatment system / To develope a policy proposition for the facilitation of compulsory treatment system, 4 questionnaires are developed and done by face-to-face interview, mail & survey according to targeted sampler. III. Results The Barriers of compulsory treatment system are different between drug offenders in the treatment facilities and drug abusers in the communities. The main barriers were insufficient information of drug abuse treatment system, prejudice to compulsory mental health treatment system, and insufficient infrastructures in the community. IV. Conclusion To facilitate the compulsory treatment system, we need advertisement to inform the compulsory treatment system, collaboration efforts improvement of legal-social system, construction of community based drug center and evaluation of compulsory treatment system

15 총괄연구개발과제연구결과 제 1 장총괄연구개발과제의최종연구개발목표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목표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가. 연구의배경 UN 의보고에따르면 2003~2004 년도기준으로세계인구 1) 의 5% 인약 2 억명이마약류물질의사용경 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UNODC, 2005), 우리나라의경우마약류물질사용률이 2.5% 로나타나전국 민의약 89 만명이마약류물질사용경험이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 강은영외, 2004). 전세계적으로마약류물질사용인구는매년증가추세에있으며, 많은국가들에서마약류남용과불 법거래로인한건강상의피해, 범죄 폭력의급증, 사회 경제발전을위한인적 경제적자원의소모, 개인 가족및지역사회의파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구조의약화등의문제를겪고있다 (UN, 1998). 세계각 국은이러한문제들의크기를줄이고자국가차원에서마약류남용과불법거래에대한법적처벌및각 종사회적규제를실시하고있으며, 제도로마약류에대한규제와관리를실시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을비롯한여러가지법 2) 과 유엔특별총회 (UNGASS: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는 1998 년 6 월, 마약류 수요감축의기본원칙에대한선언 (Declaration on the Guiding Principles of Drug Demand Reduction) 에서마약문제에관한가장효과적인접근으로공급억제 (supply control) 와수요감소 (demand reduction) 을모두포함하는통합적이고균형잡힌접근을제시하고있다. 또한선언에서는 6 가지행동촉구안을제 시하고있는데, 그중에국가가마약류사범에대한처벌을대체또는병행하는형태로치료, 교육및재 활서비스를지원하는것을고려해야하며, 형사사법제도와보건 복지제도간의긴밀한협조를장려하여야 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UN, ). 전세계적으로마약류물질에대한접근방식으로 피해감소 (Harm- 1) 2003~2004 년, 15~64 세인구 2) 마약류를규제하는국내법률로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이전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하나로통합한법률 ) 및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등이있다 ( 대검찰청, 2005)

16 reduction) 전략이널리적용되고있으며, 마약류사용사범에대해서는공급사법과는달리치료를해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는상황이다 ( 신의기외, 2003). 우리나라의마약류사범가운데사용 ( 투약 ) 사범의비율은 1994년 42.3% 였으나 1998년 76.4% 까지증가하였다가 2004년 54.4% 으로전체마약류사범수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 신의기외, 2003). 이는국가의마약류사범에대한정책이과거와같은공급사범에대한단속에중점을두던정책만으로는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으며사용사범의증가에따른적절한관리정책이필요하다는사실을알려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치료보호제도를통해마약류사용사범에대해서는처벌보다는치료의기회를제공하여사회로의건강한복귀를지원하고자노력해오고있다. 또한 1999년발표된대검찰청의 국가마약퇴치전략 에서는마약류공급강력차단, 마약류수요철저감축을주요내용으로포함하고있고, 수요감축부분에서는범정부적 종합적마약류중독자치료 재활정책추진을주장하며치료보호제도의적극활용을세부추진내용으로포함하는등과거단속및처벌중심의정책과는달라진변화를확인할수있다 3). 하지만, 현치료보호제도의운영은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및재발예방을통해건강한사회인으로복귀시킨다는본래의목적을달성함에있어여러문제점을갖고있다. 최근의치료보호실적은 2004년기준총 194명으로전체마약류투약사범의 4.6% 에해당되는수치이며, 치료보호기관으로지정된전국 24개의료기관가운데지난 2년간실제치료보호실적이있는기관은 14곳에불과하는등치료보호제도가활발히활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Harm Reduction' 을주내용으로하는국제마약류관리동향과마약류중독자에대한처벌보다는치료를강조하는사회적분위기는국내마약류관리정책의방향에도영향을끼쳐, 최근정부는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의활성화를위하여법원에서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보호를명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005년 1월입법예고한바있으며, 국회에서는 2005 년 3월, 현행치료보호제도의개선을위한 마약류 환각물질남용자및중독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을위해법률안이발의된상황이다. 나. 연구의필요성 최근들어치료보호자의입원과검찰의뢰환자수모두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 4), 펴볼때치료보호제도가충분히활성화되지못하고있으며, 요구되고있다. 병상가동률을살 치료보호이용률증대를위한각별한노력이 또한 2005 년도초에이루어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입법예고와치료보호와관 련한새로운법률제정움직임들은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가본래의취지를충분히살리지못하고 있는지금까지의현실에대해서많은이들이공감하고있고, 가필요함을분명히보여주고있다. 3) 1.3 의 2. 국내외마약류관련정책동향에서자세히기술함. 4) 자의입원환자수증가 : 127 명 ( 04 년 ) 166 명 ( 05 년 10 월기준 ) 검찰의뢰환자수증가 : 67 명 ( 04 년 ) 142 명 ( 05 년 10 월기준 ) 치료보호를활성화시키기위한제도적변화

17 지금까지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와관련한연구들은관련법내용위주의분석이나문제점파악등의단편적인연구에그쳐, 법제도적측면과치료적측면, 사회적측면을고려한치료보호체계효율화방안마련을위한구체적인연구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의활성화를위해서는지금까지주로이루어진사법체계중심의접근이아닌치료적 보건학적측면에서마약류중독자치료 재활에대한접근이필요하다. 치료보호제도의이용자이자서비스수혜자인중독자의입장에서그들이처한문제의심각성 (severity) 과서비스필요 (need) 정도를파악하고, 파악된자료를근거로중독자가필요로하는다양한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방안에대해연구할필요성이있다. 또한, 치료보호기관을대상으로실제이루어지고있는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환경과치료보호를시행함에있어어려움등기관측면의활성화저해요인을조사할필요가있으며, 마약류중독치료에대한외국의제도운영이나치료전달체계등에대한연구를통해우리나라상황에적합한마약류중독치료의운영관리에대한전략및개선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 또한관련분야의전문가조사를통해치료보호제도를바라보는전문가적견해와문제점해결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할필요성이있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활성화방안도출을위하여다음과같은구체적인목표를달성 하고자하였다. 첫째, 우리나라마약류중독치료보호에관한기존연구내용들을파악한다. 둘째, 주요외국의마약류중독치료현황과정책방향을파악한다. 셋째,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의현황과활성화저해요인을파악한다. 넷째, 수혜자중심치료보호제도운영및치료보호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제시한다

18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목표달성도 본연구는당초계획한연구목적및내용에부합하는방향으로진행되었다. 국내 외문헌연구를통해우리나라를비롯한각국의마약류관리정책및치료서비스동향에대해파악했으며, 치료보호제도이용저해요인을밝혀내고활성화방안을도출해내기위해마약류중독자 ( 치료보호기관마약류중독자, 지역사회약물남용자 ), 치료보호기관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본연구는치료보호제도와관련된이용자 ( 마약류중독자 ), 서비스제공자 ( 치료보호기관 ), 제도집행자 ( 검사등전문가 ) 에대한실제조사를통해기존연구에서문제화되었던치료보호저해요인들의확인이가능했고, 그결과를근거로치료보호제도활성화방안을도출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19 1.3. 국내 외기술개발현황 1. 약물남용의일반적내용 가. 용어정의 1) 치료보호제도치료보호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중제 2조 10항에서마약류중독자의마약류에대한정신적, 신체적의존성을극복시키고재발을예방하여건강한사회인으로복구시키기위한입원치료와외래통원치료를말한다. 치료보호제도란마약류중독자에대한기존의처벌위주의정책에서벗어나, 마약류중독을치료및재활을요하는질병으로인식하며마약류범죄의재범방지목적을지닌특별예방의성격과함께사회일반인을보호하기위한보안처분또는보안처분의성격을가진것으로평가된다. 마약류중독자는법무부의교정관리와식약청의치료보호로관리되고있으며, 이중치료보호는국립부곡병원등 24개치료보호지정기관에서실시하고있다 ( 신의기외, 2003, 강형중, 2005) 2) 중간처우처우의형사정책상원뜻은치료 (treatment) 이다. 특히임상심리학적 정신의학적지식에입각한기술적연구가있어야하며, 형사정책에서의과학주의의요청에따라이와같은형태가활용된다. 처우는좁은뜻으로개선목적을포함하고대상자의사회복귀, 사회생활에의적응을목표로한다. 그러므로그사람의자질 환경에따라서개선할의욕의환기및사회생활에대응하는능력의양성을꾀하는것이다. 형식적으로처우는시설내처우와사회내처우를구별할수있다. 시설내처우란, 대상자의생활의근거및처우를위한기초적조건이특정시설에설정되는경우를말하며, 자유형의집행이나소년원에의수용이그예이다. 사회내처우란대상자의생활근거및처우의기초적조건이일반사회에설정될경우를말하며, 보호관찰이그예이다. 중간처우란, 시설내처우와사회내처우의중간적인처우형태로전자의폐해를회피하고후자의부족을보충하기위해연구되고있다. 정신질환이나약물중독은대부분이만성질환으로시설내처우종료후에도계속적인치료가필요하다. 따라서중간시설을확보하여, 출소후이곳에머물면서치료를받으며, 동시에사회에재적응하고직업재활을병행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곳이다. 중간처우는거주처우와비거주처우가있으며, 약물중독자의재범방지에효과적이다. 미국에는다양한형태의중간처우프로그램들이존재하고있는데, 사회내처우프로그램으로약물법

20 정, TASC, DATP, 중간처우의집, 초기집중호보관찰등이있다 ( 신의기외, 2003) 3)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법 에의한사회복귀시설은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과정신질환자주거시설로나뉘며, 사회복귀시설을이용하거나이에입소하고자하는정신질환자는정신과전문의의소견서를제출하여야한다. 사회복귀시설의장은입소 이용자가사회생활에적응을쉽게하도록다음의생활훈련 작업훈련기타필요한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1) 생활훈련이라함은정신질환자의일상생활유지와사회적응능력향상을위한훈련으로서다음의훈련을포함한다. ( 가 ) 일상생활기술훈련, ( 나 ) 약물관리교육, ( 다 ) 긴장이완훈련, ( 라 ) 여가활동훈련, ( 마 ) 사회기술훈련 (2) 작업훈련이라함은어느정도작업능력이있는정신질환자의작업능력향상과직업재활을위하여사회복귀시설내 외부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관련훈련을말한다. 4) 약물상담전문인력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함은 정신보건법 상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나뉘어지며, 공통업무는다음과같다. 1. 사회복귀시설의운영, 2. 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촉진을위한생활훈련및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그가족에대한교육 지도및상담, 4. 법제 25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진단및보호의신청, 5. 정신질환예방활동및정신보건에관한조사 연구, 6. 기타정신질환자의사회적응및직업재활을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활동이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1. 정신질환자에대한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그가족에대한심리상담업무를수행하며, 정신보건간호사는 1. 정신질환자의병력에대한자료수집, 병세에대한판단 분류및그에따른환자관리활동, 2. 정신질환자에대한간호업무를수행,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1. 정신질환자에대한개인력조사및사회조사, 2. 정신질환자와그가족에대한사회사업지도및방문지도업무를시행한다. 2004년현재정신보건전문요원양성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1-1 참조 )

21 표 1-1 국내정신보건요원배출현황 2004 년 기준 ) ( 단위 : 명 ) 분야 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계 5, , 급 급 4, , 자료 : 보건복지위원회전문위원, 마약류 환각물질남용자및중독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안 ( 김춘진의원 ) 검토보고서, 2005 정신보건의영역에는약물중독을포함하도고규정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 법률안 ( 마약류 환각물질남용자및중독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안, 김춘진의원 ) 과같이 마약류등의남용및중독에관한전문요원 을신설하고자하는데, 현재의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를우선적으로활용하되, 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 재활관련학과또는전문가과정이신설되어확산 운영되는등사회적인공감대가형성될경우동제도를도입하자는의견이있다. 약물상담사한국약물상담가협회에서관리하는약물상담전문가 1급, 2급이있으며, 알콜및약물관련전문교육및보수교육을받은인력이다.( 이들은개정하고자하는법률안에서 마약류등의남용및중독에관한전문요원 명칭을 약물상담사 로해줄것을건의한다.) 한국약물상담가협회는 1998년설립되었으며, 신경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사, 목사등다양한전문직종들이모여알콜및약물에대한교육을자체적으로실시하여약물상담사자격증을취득한 530여명에이르는전문조직체이다. 5) 5) 조기치료 약물남용을조기에발견하여개입하는것으로약물남용의진행과지속적인사용을막는것을목표로 원인이되는약물을차단하며, 자아개념의개발, 가족관계개선,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등의상담 과치료를통해약물사용으로인한피해를줄이는데목적을둔다. 6) 6) 재활 (Rehabilitation) 약물남용으로인한기능상실을원래의기능으로되돌아가게하는접근방식으로, 사회적인사후보호 ( 치료공동체, 중간처우, 사회내통원프로그램등 ) 를통하여재사용이나재남용의위험을줄이고중독으로인한병의발생을억제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약물요법, 정신치료, 가족치료, 사회기술훈련, 자조집단, 5) 약물상담가협회의견서 ( 윤명숙 ), 마약류 환각물질남용자및중독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안 ( 김춘진의원 ), ) 원사덕, 이현경, 약물남용예방론, 계축문화사,

22 치료적공동체등의접근이이루어진다. 7) 약물 (drug), 마약 (narcotics), 마약류및약물사용 / 오용 / 남용 / 의존 / 중독의개념 약물 (drug) 의사전적의미는 1 약이되는물질 2 생체에어떤변화를일으키는화학물질등으로되어있다. 약물과의약품의차이점은약물은의약품의개념과함께의약적인기능을가지고있지않는본드, 부탄가스, 톨루엔등환각물질을포함한실질적으로 정신 ( 중추신경 ) 에영향을미치는환각물질 등을포함하는넒은의미의개념이다. 의약품은천연에서얻어지거나합성되어신체와정신그리고감정과행동에변화를일으키는화학물질로서우리가생명을유지하고생활에필요한에너지를얻기위해매일섭취하는음식물과는달리질병을예방하고치료하거나신체기능을변화시키는물질을말한다. 마약 (narcotics) 란용어는무감각을의미하는그리스어 narkotikos' 에서유래되었으며, 수면및혼미를야기시켜동통을환화하는물질을말하며, 그동안 마약 이란용어가좁은의미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총괄하는의미로사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이들을총칭하는표현으로 마약류 란용어를사용한다. 마약류 란중추신경계에작용하여중추신경작용을앙양하거나억제하는물질중에서신체적의존성이나정신적의존성이있는것으로관련법규에의하여규제대상으로지정된물질을말한다. 세계보건기구 (WHO) 에따르면마약류는첫째, 약물사용에대한욕구가강제적일정도로강하고 ( 의존성 ), 둘째, 사용약물의양이증가하는경향이있으며 ( 내성 ), 셋째, 이를중단할경우신체적으로고통과부작용이있으며 ( 금단현상 ), 넷째, 개인에한정되지아니하고사회에도해를끼치는약물로정의되어있다 7)8)9). 마약류를제조원에따라분류하면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분류한다 ( 표 1-2 참조 ). 7) 원사덕, 이현경, 약물남용예방론, 계축문화사, ) 원사덕, 이현경, 약물과보건, 계축문화사, ) 이현경, 청소년약물남용예방프로그램수립방안에관한연구, 한국보건정보교육학회지,

23 표 1-2 마약류분류표 마약 분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천연마약 합성마약 종류 약리작용 의약용도 투여방법 아편중추신경억제진정, 진통경구, 흡연 모르핀 중추신경억제 진정, 진통 경구, 주사, 흡연 헤로인 ( 반합성마약 ) 중추신경억제 진정, 진통 주사, 흡연, 흡입 코카인 중추신경흥분 국소마취 주사, 흡연, 흡입 남용효과 도취감, 신체조정력상실, 사망 흥분, 정신혼동, 사망 작용시간 ( 시간 ) 3~6 메사돈중추신경억제진정, 진통경구, 주사아편과동일 12~24 염산페치딘중추신경억제진정, 진통주사아편과동일 3~6 메스암페타민 ( 히로뽕 ) 중추신경흥분 식욕억제 경구, 주사, 흡연, 흡입 바르비탈류중추신경억제진정, 수면경구, 주사 벤조디아제핀계 LSD 중추신경억제 중추신경흥분, 억제 정신신경안정 경구, 주사 날부핀억제진정, 진통주사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 환시, 환청, 환촉, 피해, 망상, 사망 12~34 취한행동, 뇌손상, 호흡기장애, 1~6 감각상실등취한행동, 뇌손상, 호흡기장애, 4~8 감각상실등 없음경구환각, 환청, 환시 8~12 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억제진해거담경구취한행동, 환각, 환청 5~6 펜플루라민억제식욕억제경구 대마 중추신경흥분, 억제 없음경구, 흡연 심장판막질환, 정신분열도취감, 약한환각 2 3~6 6~8 2~4 자료 : 원사덕외 (2005). 약물사용 (drug use) 약물사용이라함은의사의처방유무에상관없이치료효과가있고효능의위험성이적은약물을사용하는것을말한다. 이것은광의적정의이며, 특정약물에국한된것이아니다. 이런정의를사용할때주의해야할것은모든약물은복합적효과를갖기때문에효과의판정이어려운때가있다는점이다. 만일약본래효과이외에다른효과는적고또한그효과가개인이나사회에별로위험을주지않는다면약물사용으로분류된다. 그러므로약물사용이란용어는오용이나남용이분명히적용되지않는경우이다. 약물오용 (drug misuse) 의학적인목적으로사용하나의사의처방에따르지않고임의로사용하거나처방된약을제대로사용하지않는것을말한다. 약물오용은사용하는약물의용량이나상황면에서그개인자신이나다른사람에게위험을줄수있다는점에서약물사용과구별된다. 약물오용은약물이치료적으로사용되었는가에

24 상관없이그잠재적위험성을증가시킬수있는용량이나상황과관련된다. 그러므로엄밀한의미에서약물의사용과오용은약물 사람 환경간의상호작용의결과와관련되어구분되어지며그합법성과는상관없다. 약물남용 (drug abuse) 의학적상식, 법규, 사회적관습으로부터일탈하여쾌락을추구하기위하여약물을사용하거나과잉으로사용하는행위를말한다. 따라서법적규제의대상이되는마약류를사용하는것과법적규제의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은약물이라도환각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도포함된다. 미국정신의학회진단기준 DSM-IV(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4th ed) 의다음 4가지기준중 1가지이상을 1년이상지속하여임상적으로의미있는장애나고통을초래하는경우도남용이라한다. (1) 약물사용으로인해직장, 학교, 가정에서자신의임무를수행하지못함 : Role Problems ( 예, 약물사용으로인한잦은결석, 성적저하, 징계, 가족내불화등 ) (2) 신체적으로위험한상황임을알면서도약물사용 : Physical Problems ( 예, 약물사용직후운전및기계를다룸 ) (3) 약물사용으로인한법적문제발생 : Legal Problems ( 예, 약물사용과관련해체포 ) (4) 약물사용으로인해발생한사회적또는대인관계문제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약물사용 ( 예, 가정불화, 싸움 ) : Social Problems 약물남용은또한 향정신성약물의비의학적사용 이라고정의할수있는데, 이것은미국정신과협회와국립정신보건협회의 한정된물질의불법적, 비의학적사용 을발전시킨개념이다. 약물의존 (drug dependency) 마약류및약물을지속적, 주기적으로사용한결과, 사용자에게정신적, 신체적변화를일으켜사용자가마약류및약물사용을중단하거나조절하는것을어렵게하는상태를말한다. 다음과같은미국정신의학회진단기준의 7가지증상중 3개이상이 1년이상지속되어임상적으로의미있는장애나고통을초래하는경우도의존이라한다. (1) 내성 ( 약물을사용했을때효과가점차로감소하거나같은효과를얻기위해점차용량을증가시켜야하는상태 ) (2) 금단증상 ( 약물사용을중단하거나사용량을줄이면나타나는증상으로손떨림, 많은땀, 맥박이빨라짐, 불면, 구역질, 구토, 헛것이보이거나들림, 불안, 초조, 간질등이있고, 약물의종류, 사용기

25 간, 사용량과비례하여다르게나타남 ) (3) 생각했던양과기간보다더많은양을더오랫동안사용 (4) 사용중단이나사용량감소노력실패 (5) 약물사용에많은시간소비 (6) 약물사용으로인해대인관계, 직업및취미생활등의저해 (7) 약물사용으로인해심리적, 신체적질병이발생했음을알면서도계속사용 약물중독 (drug intoxication) 약또는독이입을통한섭취나호흡으로인한흡입, 피부를통한흡수, 주사등의형태로인체에들어와건강에해로운영향을미치는상태이며, 의약품이나약물등의과다복용또는습관성복용등무절제한약물남용으로인해발생한다. 나. 국내 외마약류중독관련현황 1) 국내마약류중독실태조사 가 ) 국내마약류사용률및추정인구 우리나라 20세이상성인인구의마약류사용실태는마약류 ( 마약, 향정, 대마 ) 의경우 1년간사용율이 0.16% 로전체인구로환산시약 6만명, 평생사용율은 2.5% 로전체인구가운데약 89만명으로추정된다. 유해화학물질을포함하는불법약물의사용은평생사용율이 4%( 약 142만명추정 ), 1년간사용률이 0.2% ( 약 7만명 ) 으로추정된다 10 ) ( 표 1-3 참조 ). < 마약류 ( 마약, 향정, 대마 ) 의평생사용률 ( 추정인구 ), 1년간사용률 ( 추정인구 ) > * 평생사용률 : 2.5% ( 추정인구 : 약 89 만명 ) * 1년간사용률 : 0.16% ( 추정인구 : 약 6만명 ) 10) 마약류사용인구추정에쓰여진평생사용율, 1 년간사용율은강은영 (2004) 의조사결과를이용하였으며, 추정인구수는 2004 년통계청의추계인구를적용하였다

26 표 1-3 마약류사용률및추정인구 (2004 년, 20 세이상인구 ) ( 단위 : %, 명 ) 마약류 ( 마약, 향정, 대마 ) 불법약물 ( 유해화학물질포함 ) 평생사용률 2.50% 4% ( 추정인구수 ) 약 89만명 약 142만명 1년간사용률 0.16% 0.20% ( 추정인구수 ) 약 6만명 약 7만명 인구수 (2004년, 20세이상추계인구 ) 35,548,236 명 * 참고 : 미국의마약류사용률은 2003년경우, 1,950만명임.(12 세이상전체인구의 8.2% 차지 ) 자료 : 통계청, 추계인구, 2004 나 ) 약물남용실태및의식조사 ( 강은영외, 2004) 강은영외 (2004) 는 2004 년 20 세이상일반인구 2,500 명을대상으로약물남용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11). 마약류사용자는전체조사대상자 2,500 명중 63 명으로전체응답자의 2.5% 이었고, 유해흡입물질까지포함 하여사용한경우는 100 명으로전체의 4% 로나타났으며, 넓은의미의약물남용경험자는 116 명으로전체 의 4.6% 로나타났다 ( 표 1-4 참조 ). 표 1-4 조사대상자의약물사용실태 ( 단위 : %, 명 ) 마약류사용 ( 마약, 향정, 대마 ) 마약류사용 ( 유해화학물질 ) 약물사용 ( 일반약물환각사용포함 ) 자료 : 강은영외 (2004) 약물사용구분명비율 (%) 사용경험자 비경험자 2, 사용경험자 비경험자 2, 사용경험자 비경험자 2, 계 2, 약물남용의유형별실태로는마약경험자는 15 명으로전체응답자의 0.6% 이었고, 향정사용경험자는 13 명 (0.5%), 대마경험자는 44 명 (1.8%), 유해흡입물질의경험자는 50 명 (2.0%), 그리고일반약품을환각의 목적으로사용한경험자는 22 명 (0.9%) 인것으로나타나, 대마경험자가제일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5 참조 ). 11) 강은영외 (2004) 의조사에서는 약물사용 을 1) 마약류로서법에저촉되는마약, 향정, 대마를사용한경험이있는경우 ( 마약류사용 ), 2) 본드, 부탄가스등유해흡입물질을포함하여마약류물질을사용한적이있는경우 ( 불법약물사용 ), 3) 일반약품을환각의목적으로사용한경우 ( 약물남용 ) 의 3 단계로구분하였다

27 표 1-5 약물남용의유형별 실태 구분 명 (%) 마약 15(0.6) 향정 13(0.5) 대마 44(1.8) 유해흡입물질 50(2.0) 환각목적약물 22(0.9) 약물남용경험자 116명중성별로는남자 (82.8%), 연령별로는 30대가 33명 (28.4%), 학력별로는고졸이 63명 (57.3%), 지역별로는서울이 76명 (65.5%) 를차지하여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1-6 참조 ). 약물을처음시작한평균나이는약 23세이며, 약물남용의이유는호기심 (61.9%), 주위의권유 (11.0%), 치료의목적 (11.0%) 순으로나타났다. 표 1-6 약물남용의실태 ( 성별 ) 구분 남 여 마약 13(86.7) 2(13.3) 향정 12(92.3) 1(7.7) 대마 41(93.2) 3(6.8) 유해흡입물질 44(88.0) 6(12.0) 환각목적약물 12(54.5) 10(45.5) 사용자전체 96(82.8) 20(17.2) 약물남용자에대한처우의의견은처벌과치료가모두필요하다 (55.3%) 는의견이가장많았고, 전문적인치료가필요하다 (31.7%). 징역형 (7.2%) 순으로나타나전체적으로는처벌보다는치료가중요하다는응답이많았다 ( 표 1-7 참조 ). 표 1-7 약물남용자에 대한 처우 구분 명 비율 (%) 벌금형 징역형 처벌과치료 1, 전문치료 통원치료 계 2, 약물남용정책에있어서어떠한것이가장필요한가에관한질문에서, 약물남용에대한예방 ( 교육 ) 이 중요하다는응답이 32.5% 로가장많았으며, 약물남용자에대한전문치료 (26.0%), 처벌강화 (17.9%) 순으로

28 나타났다 ( 표 1-8 참조 ). 표 1-8 약물남용정책에 대한 인식 구분 명 비율 (%) 처벌강화 전문치료 예방 ( 교육 ) 정부홍보 유해환경정비 신고와퇴치운동 주위의관심과도움 첨단수사역량의강화 국제협력강화 계 2, 다 ) 마약중독관리및치료전달체계구축을위한역학조사 ( 이충경외, 1998) 이충경외 (1998) 12) 의조사에서는일반인의경우전체약물사용율은 3.9% 이었으며 13), 진정 수면 항불 안제가 2.1%, 대마 0.1%, 아편류 0.1%, 환각제 /PCP 0.1% 등으로나타났다. 직장인의경우전체약물사용 율은 1.8% 이었고, 진정 수면 항불안제가 0.6%, 대마 0.2%, 아편류 0.2%, 코카인 0.2%, 환각제 0.2% 등으 로나타났다.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는전체약물사용율이 0.9% 로나타났고, 본드가 0.5%, 가스가 0.1%, 진정 수면 항불안제가 0.3% 로나타났다. 라 ) 남용약물실태조사 ( 권경희, 2004) 권경희 (2004) 의조사에의하면, 2002년 PDA를이용하여설문을개발하고, 2003년이를수정하고, 2004 년조사지역을확대하여조사한결과, 일반인 7,728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살빼는약 671명 (8.7%), 발기부전치료제약 176명 (5.8%), 진해거담제약 249명 (3.2%), 흡입물질 220명 (2.8%), 수면제 196명 (2.7%) 등의순으로사용해본경험이있는것으로밝혀졌다. 마 ) 교정시설마약류중독실태조사 이강호 (2003) < 마약류중독자의치료상문제점과개선방향에관한연구 > 에의하면, 경찰서유치장 대구구치소에수용된마약투약자 70명대상으로약물사용관련사항등을조사한결과, 수용중인마약류사범전원이남성이었으며, 30대와 40대가전체의 84.5% 차지, 사용한마약은메스타민이 80%, 대마 17% 12) 국내일반인구대상마약류및약물사용에대한최조의역학조사이다. 13) 이충경외 (1998) 연구에서의 약물 은진정 수면 항불안제, 대마, 아편류, 코카인, 환각제, 기타 ( 스테로이드, 본드, 부탄, 다이어트약등 ) 에해당하는물질이다

29 순이었으며, 응답자의 80% 는교정기관내마약관련치료프로그램이존재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고프로그램이있으나적용받지못했다는경우가 14.3%, 응답자의 83% 는무료치료보호지정병원의존재를모르고있었으며, 79% 는법적제재가없을시무료치료를받을의향이있었다. 김희수 (2002)< 마약류남용자의재활의지와치료기관이용의사에관한연구 > 에의하면, 서울, 경기지역교정시설출소한마약류사법 16명, 재소자 94명등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설문조사응답자의 87.1% 가향정신성약물인메스암페타민을남용한경험이있으며, 응답자의 77.1% 는교정기관내에서교육을받은적이없었으며, 83.3% 는교정재활치료기관에대한정보를제공받은적이없다고응답하였다. 조영호 (2001)< 교정시설내마약류사범의수용및치료에관한연구 > 에의하면, 대구교도소마약투약자 211명에대한조사에서교도소수형자의연령층은경제활동연령인 20~40대가 93%, 직업은상 / 자영업자 50%, 무직 / 기타가 36% 였으며, 약물종류별특성은향성신성의약품 74.5%, 대마 23% 차지하였다. 마약사용원인은호기심 (60%), 우연 (18%), 유혹 (14%) 순이었고, 응답자의 62% 는약물로인해사회적, 심리적, 신체적문제가발생또는악화. 70% 는약물사용으로인해정상적사회활동, 대인관계에문제가있다고응답하였다. 천홍열 (2001)< 마약류수형자의교정처우에관한연구 > 에의하면, 교정시설에수감중인수형자 3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수형자의연령은 20대 66%, 30대 26% 가전체의 92% 차지하였으며, 사용마약류종류는향정신성사범이 85%, 대마사범 8.4%, 마약사범 5% 로나타났다. 이의경 (2000)< 남용약물의사용실태조사방안연구 > 에의하면, 4개의일반교도시설재소자 598명대상으로설문조사결과, 종류별약물사용은향정신성의약품 20.9%, 대마 14.4%, 마약 0.7% 순으로나타났다. 마약류중독교도소재소자를대상으로이상의연구결과에서공통된결과는사용약물종류별순위는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마약의순으로나타났다. 이는투약사범사용약물의순위와같다. 2) 국외마약류중독실태조사 가 ) 2002 National Survey on Drug Use & Health, 미국 미국의 National Survey on Drug Use & Health(2003) 에의하면, 2002년의경우, 1,950만명이상 (12세이상인구의 8.3%) 이불법약물사용자로나타났다. 마리화나가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어지는불법약물, 약 1,400만이상사용 (6.2%), 약 2백만 (0.9%) 이코카인사용자, 약 1백만이상이환각제사용자, 12~17세연령에서 11.6% 가불법약물사용자 18~25세연령에서 20.2% 가불법약물사용자 나 ) 2003 National Survey on Drug Use & Health, 미국 년의경우, 약 1,950 만이상 (12 세이상인구의 8.2%) 이현재불법약물사용자

30 - 2002~2003년의경우불법약물사용자의전반적인율의변화는없음. - 마리화나가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어지는불법약물, 약 1,400만이상사용 (6.2%), 약 2,300만 (1%) 이코카인사용자, 약 1백만이상이환각제사용자, 전반적인율의변화는 2002년경우와비슷 - 12~17세연령에서 11.6% 가불법약물사용자 18~25세연령에서 20.2% 가불법약물사용자 3) 국내마약류범죄관련실태 14) 마약류사범은 99년이후연간 10,000명을상회하다가 03년 7,546명, '04년 7,747명등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마약류압수실적도 02년 kg, 03년 kg, 04년 81.8 kg으로크게감소하고있는추세이나, 엑스터시, 러미널 S정등향정신성의약품중신종마약류의압수사례가증가함에따라신종 유사마약류에대한관리및단속을더욱강화해야할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40대의청, 장년층이전체사범의 80% 이상을점유하고있어향후이들을방치할경우에는장기적으로사회적노동생산성저하등에따른국가경쟁력약화가우려되고있는현실이다. 95년이후증가추세에있던전체마약류사범이 99년처음으로 1만명선을넘어선뒤 2002년까지 4년연속 1만명선을상회하였으나, 2002년도에강력한단속효과에힘입어밀수등공급조직 10개파 224명 ( 구속 162명 ) 이단속됨에따라마약류공급선차단으로 2003년도에마약류사범이급감하여그여파가 2004 년도에도계속되는상황이다 ( 표 1-9 참조 ) 표 1-9 약물남용의지난 5 년간의실태및추세 ( 단위 : 명 ) 합계 10,304 (-2.7) 10,102 ( -2.0) 10, 673 (5.7) 7,546 (-29.3) 7,747 ( 2.7) 마약 954 ( 3.4) 661 (-30.7) 790 (19.5) 1,211 ( 53.3) 1,230 (-0.7) 향정 7,066 (-5.5) 7,959 (12.6) 7,918 (-0.5) 4,727 (-40.3) 5,313 (12.4) 대마 2,284 ( 4.4) 1,482 (-35.1) 1,965 (32.6) 1,608 (-18.2) 1,231 (-23.4) 주. ( ) 는증감율 마약류사범의분포비율은 95 년도이래향정사범의점유율이 50% 를상회하기시작하여 2001 년에는 78.8%, 2002 년에는 74.2% 를차지하였고, 2003 년에는 62.7%, 2004 년경우는 68.6% 를차지함으로써향정이 국내주종마약류임을반영하고있다. 사범별추세를살펴보면, 대마사범과마약사범은 98 년도이후계속하여증가세를유지하다가 2001 년도 14) 국내마약류범죄관련자료는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2004) 의자료를재정리하였다

31 부터감소와증가를되풀이하면서점차감소하는추세이며, 한편, 향정사범은 95년도이후연평균 30% 이상씩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03년도들어급감하였으나 2004년에는소폭증가하는추세이다. 전체마약류사범을행위유형별로살펴보면사용사범이 54.4% 로예전과같이주류를이루고있고, 그다음으로밀매 (13.6%), 밀경 (11.8%), 소지 (10.3%) 순임. 대마사범과향정사범은사용사범이각 67.7%, 61.1% 를차지하고있는반면, 마약사범은밀경사범이 61.5% 로이들대부분은농촌지역소규모재배사범이다 ( 표 1-10 참조 ). 표 1-10 약물남용의행위유형 밀조밀수밀매밀경 사용 ( 투약 ) ( 단위 : 명 (%)) 소지기타합계 합계 0 (0.0) 185 (2.4) 1, 054 (13.6) 911 (11.8) 4,215 (54.4) 796 (10.3) 586 (7.6) 7,747 (100) 마약 ,203 향정 , ,313 대마 ,231 전체사범중여성점유율은 2002 년도까지감소추세에있었으나, ( 표 1-11 참조 ) 년도부터계속하여증가추세이다 표 1-11 마약류사범성별현황 구분 마약향정대마합계 ( 단위 : 명 (%)) 남여남여남여남여 ,823 1, 095 1, ,096 1, , , ,112 1, (49.5) 607 (50.5) 4,459 (83.9) 854 (16.1) 1,111 (90.3) 120 (9.7) 6,166 (79.6) 1,581 (20.4) 2004년도전체마약류사범중생산 근로계층인 20~40대가 78.1%( 전년도 79.9%) 를차지하여청 장년층마약류범죄가가장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15세미만자의마약류사범이전무한것은마약류가격이비싼이유도있지만검찰, 유관기관의청소년상대마약퇴치홍보및계몽활동의영향도있다고판단된다 ( 표 1-12 참조 )

32 표 1-12 마약류사범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19 20 대 30 대 40 대 50 대 18 (0.2) 958 (12.4) 2,683 (34.6) 2,413 (31.1) 696 (9.0) 60세이상 766 (9.9) 미상 213 (2.7) 합계 7,747 (100) 전체마약류사범의학력별점유율은고졸이하저학력층이 88.1%( 전년도 91.0%) 로절대다수차지, 농촌지역소규모앵속밀경작사범이다수를차지하는마약사범의경우무학자 (26.5%) 와국졸 (24.8%)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향정사범과대마사범은고졸과중졸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표 1-13 참조.) 표 1-13 학력별현황 ( 단위 : 명 (%)) 무학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합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년도마약류사범의직업별점유율은무직 (37.5%), 농업 (6.9%), 노동 (6.0%), 유흥업종사자 (5.5%) 순이 며기타다양한직업군에폭넓게분포하고있다. 표 1-14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2004 년 ) ( 단위 : 명 (%)) 직업별 사범수 구성비 직업별 사범수 구성비 합계 7, 의료인 무직 2, 운전사 농업 주부 상업 연예인 유흥업종사자 선원 노동 어업 회사원 학생 공업 기타 2,

33 2004 년도지역별점유율은수도권 (51.3%), 부산 (12.7%), 울산. 경남 (9.1%), 대구. 경북 (9.0%), 대전. 충남 (6.3%) 순으로전체사범의 82.1%( 전년도 82.4%) 가수도권및영남지역에분포하고있다 ( 표 1-15 참조 ). 표 1-15 마약류사범지역별현황 ( 단위 : 명, %) 지역별 사범수 구성비 지역별 사범수 구성비 합계 7, 대전 충남 서울 1, 강원 인천 경기 2, 전북 부산 광주 전남 울산 경남 충북 대구 경북 제주 년도전체마약류사범의범죄원인별점유율은유혹 (26.5%), 중독 (14.3%), 호기심 (12.5%) 순이며, 특히유혹, 중독및호기심이전체의절반을상회하는 53.3% 를차지함에따라지속적인대국민마약류폐해성에대한홍보가필요하다. 영리목적마약류범죄는대마사범이 12.5%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1-16 참조 ). 표 1-16 마약류사범의범죄 원인 ( 단위 : %) 유혹 우연 강압 중독 호기심 영리 치료 기타 합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년도전체마약류사범의재범율은 30.2% 로서 2000 년도이후 5 년연속 30% 선을상회하고있다 ( 표 1-17 참조 ). 표 1-17 마약사범의재범현황 ( 단위 : 명, %) 전체사범 10,304 10,102 10,673 7,546 7,747 재범인원 3,234 3,139 3,367 2,304 2,338 재범률

34 2004년도전체마약류사범의구공판율은 57.9% 로전년대비 0.6% 감소하였지만여전히마약류사범에대한엄벌정책이견지되고있음을반영 (2004년일반형사사범 : 6.0%) 하며, 전체마약류사범의구약식율은 6.6% 로전년대비 1.0% 증가 (2004년일반형사사범 : 46.7%), 한편기소유예율은전년대비 1.3% 감소한 14.7% 로나타남 (2004년일반형사사범 : 11.2%), 마약류별구공판율은대마사범이 67.5%, 향정사범이 64.8% 인데반해마약사범은 14.2% 에불과한데이는마약사범가운데다수를차지하고있는농촌지역의소규모밀경작사범들에대하여주로기소유예처분 (61.2%) 이내려지고있기때문이다 ( 표 1-18 참조 ). 표 1-18 마약류사범처리현황 ( 단위 : 명 (%)) 처리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기소중지 처리내역 무혐의소년부타관기타 미제 ,984 (100) 4,622 (57.9) 525 (6.6) 1,170 (14.7) 490 (6.1) 461 (5.8) 0 (0.0) 423 (5.3) 121 (1.5) 172 (2.2) 2004 년도재판결과점유율은실형 (58.8%), 집행유예 (34.7%), 벌금 (5.4%) 순으로실형선고율이집행유예 율및벌금의점유율에비해높은것은마약사범의경우재범율이높아집행유예결격자가많고특히검 찰에서엄벌정책을견지하고있기때문이다 ( 표 1-19 참조 ). 표 1-19 마약류사범 1 심재판결과 합계 대마 마약 연도별 구분 합계 벌금 집행유예 1 년 3 년 7 년 미만 미만 미만 10 년미만 10 년이상 ( 단위 : 명 (%)) 사형기타 , , , ,530 (100) 245 (5.4) 1,573 (34.7) 989 (21.8) 1,558 (34.4) 108 (2.4) 9 (0.2) 0 (0.0) 0 (0.0) , , , , 향 , 정 주 ) 연도별선고일기준통계임 48 (1.1) 2004 년도치료보호인원은총 194 명으로전년대비 13.5% 증가하였으며, 전체치료보호인원가운데검 찰의뢰자는 67 명 ( 전년도 69 명 ) 으로전년대비 2.9% 소폭감소, 2004 년도치료감호실적은총 13 명으로전년 도 31 명대비 58.1% 감소하였다

35 2004년대검찰청마약류범죄백서에의하면총마약검거사범 7,747명중에서 4,215명 (54.4%) 이투약사범으로전체검거사범중에 50% 를넘게차지하고있다. 4,215명투약사범중에서교도소 2,650명 ( 투약사범중약 63%), 보호관찰 1,354명 ( 약 32%), 치료보호 194명 ( 약 4.6%), 치료감호로보내어지며, 투약사범중에서치료보호기관으로보내어지는수는교도소와보호관찰에비해상대적으로아주적음을알수있다 ( 표 1-20 참조 ). 표 1-20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및치료감호실적 ( 단위 : 명 ) 합계 ( 치료보호 ) 합계 ( 치료감호 ) 마약 ( 치료보호 ) 마약 ( 치료감호 ) 향정 ( 치료보호 ) 향정 ( 치료감호 ) 대마 ( 치료보호 ) 대마 ( 치료감호 )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실태 가 ) 치료보호기관가동률, 병상가동률치료보호기관으로지정된병원의가동률현황을살펴보면, 전국 24개지정치료보호기관중지난 2년간 ( 03년 ~ 04년 ) 10개병원에서는치료보호환자실적이 0명으로, 14개기관만이치료보호환자를치료하였으며, 약 58% 병원가동률을보여, 실제치료보호지정기관가운데절반정도의기관만이치료보호환자를치료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반해국립부곡병원은 2004년도전체치료보호환자 194명가운데 74% 를차지하는치료보호실적을나타내고있다. 2004년병상가동률은 24개치료보호기관중총입원병상수는 532병상으로 2개월간치료보호를전제로한다면연간총 3,192명을치료할수있으나, 2004년의경우치료보호환자수는 194명으로전체병상중약 6% 의병상가동률을보였다

36 2) 치료보호기관현황및실적 * 2004 년마약사용사범중치료보호환자비율 : 약 4.6% * 2005 년 (9월현재 ) 마약사용사범중치료보호환자비율 : 약 10% => 사용사범대비치료보호환자가 2배이상높은실적을보임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제 3 조에의해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시 도지사는마약류중독자치료보 호기관을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정부에서지정한치료보호기관은총 24 개의료기관이다. 국립 3 개, 공립 12 개, 시립 3 개그리고사립 6 개기관이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각의료기 관별로마약류중독자치료를위한일정병상수를보유하도록지정하고있다. 를지정한기관도있으나대체로남녀구분없이병상이운영되고있다. 남 여를구별하여병상수 2005년 10월현재총 24개기관 532병상이지정되어있으며, 이중남성지정병상수는 113병상, 여성지정병상수는 50병상이며지정되지않은병상이 369병상이다. 마약류중독전문치료기관인국립부곡병원이 200병상을보유하고있는것이외에대부분의기관이매우소수의병상을지정받아운영하고있다. 지역별로분포되어있는치료보호기관을살펴보면대구, 울산, 부산등영남지방이치료보호병상을가장많이보유하고있다. 2004년지역별마약류사범현황과비교할때, 서울과인천지역의마약류사범이 전체마약류사범의약 5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 ( 표 1-21 참조 ). 치료보호기관병상은주로영남지방에집중되어있다 표 1-21 지역별치료보호기관현황 지역 지정병상수 서울 30 (5.7) 경기도 ( 인천 ) 42 (7.9) 강원도 30 (5.7) 충청도 ( 대전 ) 86 (16.0) 호남 ( 광주 ) 35 (6.6) 영남 ( 대구, 울산, 부산 ) 299 (56.2) 제주도 10 (1.9) ( 단위 : 명 (%)) 총계 532 (100.0) 2004 년마약류사범 1,887 (24.4) 2,085 (26.9) 264 (3.4) 684 (8.8) 375 (4.8) 2,386 (30.8) 66 (0.9) 7,747 (100.0) 치료보호제도가도입된첫해인 1988 에는 5 백명이넘는마약류중독자가치료보호를받았으나이후부 터제도이용자수가급격히감소하여 97 년에는처음도입시기의 10% 에도미치지못하는 43 명만이치료 보호제도를이용하였다. 도를이용하고있다. 그러나 98 년이후다시 100 명선을상회하여이후계속 150~200 명이치료보호제 2004년의경우 194명의치료보호실적을보였으며, 2005년 10월현재까지의치료보호실적은 308명으로 2005년의경우는작년의실적보다 1.5배이상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37 연도별치료보호실적추이에서사용마약종류로는향정이 1 위, 대마 2 위, 마약 3 위의순서를보인다 년 10 월현재의자료에서는전체 308 명치료보호환자중향정이 280 명 (91%), 대마가 24 명 (7.8%), 마 약 4 명 (1.3%) 순으로보였다 ( 표 1-22 참조 ). 표 1-22 연도별치료보호실적추이 ( 단위 : 명 ) 치료보호 마약 대마 향정 월 마약류사범대비치료보호현황에서보면, 2004년경우전체마약사범 7,747명중사용사범이 4,215명 ( 약 54%) 이었으며, 4,215명중치료보호로보내어진환자는 194명으로사용사범의약 4.6% 에해당한다. 2005년 9월현재자료의경우는마약류전체사범 5,301명중사용사범은 2,791명 ( 약 53%) 이며, 2,791명중치료보호로보내어진환자는 282명으로사용사범의약 10% 에해당한다 ( 표 1-23 참조 ). 표 1-23 마약류사범대비치료보호현황 ( 단위 : 명 ) 마약류사범 4,555 5,418 6,189 6,947 8,350 10,589 10,304 10,102 10,673 7,546 7,747 5,301 사용사범 1,926 2,651 3,213 4,045 5,777 7,321 6,858 7,167 7,251 4,520 4,215 2,791 치료보호 월 기관별로치료보호실적현황을분석해보면지난몇년동안한번도마약류중독자치료를하지않은기관이많으며, 2004년한해동안 24개치료보호기관중마약류중독자를치료한기관은 11개기관에불과하다. 그나마전체치료보호대상자 194명중 143명 (73.7%) 을국립부곡병원에서치료하였으며, 그외 10 개기관은 1년동안치료한마약류중독자수가 10명에미치지못하고있다 ( 표 1-24 참조 )

38 표 1-24 기관별치료보호실적 구분치료보호기관명지역 국립 (3 개 ) 공립 (12 개 ) 시립 (3 개 ) 사립 (6 개 ) 국립부곡병원부설약물중독진료소 ( 단위 : 명 ) 지정병상수 월 경남 국립서울병원서울 국립나주병원전남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부산 지방공사대구의료원대구 지방공사인천의료원인천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경기 강원대학교병원강원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충북 지방공사충청남도홍성의료원충남 지방공사전라북도군산의료원전북 지방공사전라남도목포의료원전남 지방공사경상북도포항의료원경북 지방공사경상남도진주의료원경남 제주대학교병원제주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서울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광주 부산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부산 인하대학교병원인천 한마음정신병원대전 큰빛병원울산 용인정신병원경기 계요병원경기 인천기독병원인천 총 24 개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기관이용환자들의입원형식은자의입원과검찰의뢰로구분된다. 치료보호제도도입초기에는자의입원환자보다검찰의뢰환자수가더많았으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이개정된이후에는자의입원환자수가점차증가하기시작하여 2003년부터는검찰의뢰환자수보다자의입원에의한환자수가더많아졌다. 2005년 10월현재치료보호제도의뢰환자수는 308명으로자의입원 166명 (53%), 검찰의뢰 142명 (47%) 의실적을보이고있으며, 이는 2003년전체실적을이미초과하였다 ( 표 1-25 참고 )

39 표 1-25 환자입원형식별 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 월 환자수 자의입원 31(19%) 48(23%) 65(34%) 102(60%) 127(65%) 166(53%) 검찰의뢰 128(81%) 153(77%) 127(66%) 69(40%) 67(35%) 142(47%) 3)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제도 대검찰청자료에의하면, 치료보호의일환으로검사가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2002년부터활 용하여마약퇴치운동본부송천쉼터로이송하고있으며, 실적은 2002년도 8명, 2003년도 22명, 2004년도 20명등으로지속적인활용필요성이있다. 4) 치료보호제도홍보실태 마약류에관한국민의식조사보고서 ( 대검찰청외, 2001) 에따르면 마약류중독자대상무료치료사업 에대한인지정도를조사한결과, 국가에서마약류중독자들을대상으로무료치료사업을수행하고있다는사실에대해 알고있다 는의견은약 30% 로나타난반면, 모른다 는의견이약 70% 로조사되어일반인들의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에대한홍보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무료치료사업에대해알고있다고응답한이들의주요인지경로는 TV, 라디오 가 77.8%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신문, 잡지 (15.8%) 이그다음을차지해주로 TV와라디오를통해정보를습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1-1 참조 ). [ 그림 1-1] 마약류중독자대상무료치료사업 에대한인지경로 지하철역내 전철 홈페이지 0.6% 1.3% 병원 보건소 2.3% 주변사람 2.3% 신문 잡지 15.8% TV 라디오 77.8% 또한 향후청소년층등에대한마약류확산을방지하기위한홍보방안중가장바람직한방안은무엇 이라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한응답으로는 초중고교과목중마약류예방교육시간배 당 (39.1%), TV 등대중매체를통한마약퇴치홍보프로그램방영 (35.5%), 연예인및체육인등을활용한

40 마약퇴치홍보 (13.0%), 림 1-2 참조 ). 시민단체중심의퇴폐문화환경개선캠페인 (10.0%)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 그 [ 그림 1-2] 마약류확산방지를위한가장바람직한홍보방안 마약류예방교육시간배당 마약퇴치홍보방송방영 35.5% 39.1% 유명인을이용한마약퇴치홍보 시민단체퇴폐문화개선캠페인 10.0% 13.0% 기타 무응답 1.9% 0.5% 마약류중독치료보호제도를담당하고있는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4 년, 약류중독자치료보호홍보의내용을살펴보면 < 표 1-26> 과같다 년도에집행계획한마 표 1-26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홍보사업계획및집행현황 구분 1) 홍보목적 2) 홍보 Target 홍보매체활용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홍보사업집행계획 (2005년 ) - 마약류중독자에대한무료치료, 상담기회제공 - 지하철이용객 - 옥외활동을하는유동인구 - 대규모전시, 컨벤션선터내유동인구 홍보매체활용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홍보사업집행계획 (2004년 ) - 마약류중독자에대한무료치료, 상담기회제공 - 지하철이용객 - 대규모전시, 컨벤션센터내유동인구 3) 홍보내용 - 마약류중독자무료치료홍보 - 마약류중독자무료치료홍보 4) 홍보매체 ( 홍보기간및소요예산 ) - 지하철 PDP TV 매체광고 (6 개월간, 4 천 2 백만원 ) - 옥상 LED 전광판광고 (5 개월간, 2 천 4 백 5 십만원 ) - 전시장와이드칼라광고 (6 개월간, 1 천 3 백 5 십만원 ) - 지하철출입문트윈스티커 (9 개월간, 7 천만원 ) - 전시장와이드칼라광고 (5 개월간, 1 천만원 ) * 홍보예산 ( 년간 ) - 년간 8,000 만원 - 년간 8,000 만원 5) 홍보효과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마약관리과 - 마약류중독및폐해에대한경각심제고 - 마약류중독자에대한무료치료, 비밀보장, 상담기회제공 - 마약류중독및폐해에대한경각심제고 - 마약류중독자에대한무료치료, 비밀보장, 상담기회제공

41 2. 국내 외마약류제도및정책현황 가. 국내 1) 국가마약류정책 우리나라에서마약류에관한관리가시작된것은 1946년미군정법령제 119호미약단속규정에따라마약류감시를개시하면서시작되었다 ( 이상용, 2004). 이후 1957년마약법제정에이어 1970년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제정되고, 1976년대마관리법분리제정, 1979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체제정등끊임없는법률의제 개정이반복되다가, 2000년, 마침내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정까지이르게되었다. 본법률제정을계기로기존에분산되어있던마약류관리법을통합운영하게되었으나, 이외에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 마약류보상지급규칙과같은특별법과기타형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청소년보호법등을통해서도마약류관리규제하고있다. 마약류관리및사용에대해 엄벌주의 정책을추진해오던우리나라는최근유엔마약위원회 (UNCN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및아 태지역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HONLEA;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CB; The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등으로부터마약퇴치성공국가로서의국제적공인을받고 마약의안전지대 라는평을받아왔으나 1999년이후마약류사범이 1만명을상회하면서마약류관리에관한새로운정책추진의필요성이제기되기시작하였다. 지금까지정부정책은 강력한단속을통한공급차단 을마약류문제해결의우선적인방법으로보고, 예방교육과치료재활등의수요감축을보조적방법으로동원해왔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마약류사범이점차늘어나면서과거엄벌주의로일관하던차단정책만으로는급속히번져나가는마약류범죄를보다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다는의견이제기되기시작하였고, 최근들어치료재활과예방에대한전문가들의관심이더욱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마약류대책정책기조의변화와지난 2000년법률제 개정을계기로마약류공급차단정책외에수요감소정책이강화되었으며, 청소년에대한예방교육및마약류남용사범에대한치료 재활등도점차강조되고있다 ( 이상용, 2004). 새로운마약류정책노선의사회적필요성으로인하여정부는 1999년에 국가마약퇴치전략 을수립하고마약류공급사범에대해서는과거와같이엄벌주의원칙으로강력하게대처하되, 마약류사용사범에대해서는치료조건부기소유예제도나치료보호제도를활용하는등탄력적인사법처리및행정처분을추진하였다. 마약류공급사범의경우가석방대상에서제외시키거나마약류거래로인한불법이익등에대해몰수 추징금을강하게부과함으로써경제적기반을박탈하는등매우엄중한중형을선고하며, 특히조직폭력과연루되어있거나미성년자를상대로마약을불법유통시키는경우가중처벌을부과하고있다

42 반면단순투약만으로검거된사용사범에대해서는이전투약동기, 재범가능성이나사회복귀여부등을고려하여사법적으로처리하기보다치료보호제도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며, 특히자수자나자진입원의경우최대한사법처리로부터배제하여선처하도록방침을세웠다. 최근범국가적으로추진하고있는국가마약류관리정책을개괄적으로정리하고이중치료보호에대한국가정책노선에대해보다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대검찰청의 국가마약퇴치전략 1999년, 정부는급속히확산되는국내마약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국가마약퇴치전략 (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을수립하였고, 이를통해체계적이고장기적인범정부적차원의마약류관리대책을마련하고자하였다. 마약류없는사회건설 및 국제적마약퇴치협력모범국가 건설을최종목적으로 1 마약류공급강력차단 2마약류수요철저감축 3범국민적협조체제구축 4국제적협력체제강화라는 4대전략목표를설정하였다. 4대전략목표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 마약류공급사범에대한강력하고지속적인법집행과조직폭력배의마약류거래개입의철저한차단을통해국내마약류공급을차단하며, 둘째, 청소년상대마약류범죄를적극적으로방지하고, 종합적인마약류중독자치료 재활정책을추진하여마약류수요를철저히감축하고셋째, 범국민적신고 협조체제구축을통해마약류문제에대한범국민적관심과참여를제고시키며, 넷째, 국제공조등협력체제구축및국제협약 국제기구를통한국제협력활동강화및홍보등국제적협력체제를강화하는것이다. 위 4 대전략목표중 < 마약류수요철저감축 > 책 을다음다섯가지로세분화하여제시하였다. 전략의세부추진목표인 마약류중독자치료재활정 마약류중독자에대한효율적인치료 재활프로그램개발 시행 본드, 신나등유해화학물질사범특히, 청소년사범에대한국가적치료 재활제도시행 마약류중독자에대한탄력적인사법처리 치료조건부기소유예등치료보호제도의적극활용으로사회복귀지원, 중증상습중독자는치료감호엄정적용 교정시설에서의마약류남용예방및재범방지교육강화 마약류대책협의회의 마약류근절종합대책 15) 정부는대검찰청의 국가마약퇴치전략 을발전시켜 2001년 11월국무총리주재 마약류관리및단속실태평가보고회의 를개최하였고, 국내마약류문제해결을위한 마약류종합대책 을새로이마련하여 15) 이상용 (2004), 최창원 (2002), 대검찰청 (2002) 참조

43 시행키로하였다. 그결과같은해 12월마약류근절을위한범정부차원의민관합동조직인 마약류대책협의회 를국무총리산하에설치함으로써국무조정실장을비롯한 14개 16) 유관기관과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인사등이마약류문제대책을협의 조정할수있도록하였으며, 2002년 4월 마약류근절종합대책 을수립발표하였다. 마약없는건강한사회 추구를정책목표로마약류공급차단및수요감축이라는두개의커다란축을정책방향으로설정하였다 ( 그림 1-3 참조 ). [ 그림 1-3] 마약류대책의목표및기본방향 정책목표 마약없는건강한사회 공급차단수요감축 마약정보 수사공조체계구축 공항만감시체제선진화 의료용마약류관리강화 마약관련국제협력강화 마약중독자치료체제구축 청소년약물대책추진 마약예방교육 홍보강화 마약류대책협의회를중심으로한추진체제확립 자료 : 최창원 (2002) 수요감축세부추진과제중 마약사범관리및치료 재활기능강화 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단순투약자에게는그동안의처벌위주의단속방식을지양하고치료보호등치료 재활정책으로전환한다. 이를위해단순투약자로서자수또는개선의의지가보이는자는원칙적으로 ' 치료보호부기소유예처분 ' 을하도록하고, 재활의지가없는자에대하여는적극적으로공소를제기, 형사처벌함으로써치료보호부기소유예제도의실효성을높이도록한다. 수사기관과치료기관과의중독자치료연계의원활화를위하여부곡정신병원마약중독치료소에마약사범에대한전담호송체제를구축하고운영성과를보아가며확대해나갈예정이다. 2) 마약중독자치료기회확대를위해마약류등약물중독자에대하여는치료보호를조건부로집행유예를선고할수있도록관계법령개정을추진한다. 다만치료재활의지를엄격히심사하여치료기관에서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할계획이다. 16)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홍보처, 청소년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44 3) 교도소내치료 재활활성화를위해교도소 ( 구치소포함 ) 내에전문의료진을확보하고, [ 전문치료 실 ] 을개설 운영하도록하였다. 우선 2003년인천구치소에마약중독자전담치료시설을설치, 시범 운영토록할계획이다. 4) 구치소등에수감된마약류사범에대하여수감즉시치료가가능하도록구치소 ( 교도소 ) 내마약치 료체계를확립하고, 여건상곤란한구치소의경우에는치료보호기관으로의후송치료를활성화하는 방안을검토한다. 5) 치료 재활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현재식품의약품안전청이담당하고있는마약류중독자치 료업무를치료보호시설관리주관부처인복지부로일원화하고, 의료용마약류및마약원료물질관 리업무는현재와같이식약청이담당한다. 6) 마약류치료환자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치료후일정기간동안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므로현행 권고사항으로되어있는치료후검사, 상담등의사후관리를일정기간동안의무화하도록관련법령 을개정하고현재의치료보호기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의해최장 6개월 ) 은효과적인치료에부 족한점을고려하여치료보호기간연장을검토한다. 7) 치료 재활효과제고를위하여마약중독자에대한체계적인 [ 치료 재활프로그램 ] 을마련 보급하고 치료 재활관련인력에대한전문교육을실시한다. 마약류근절종합대책의 마약사범관리및치료 재활기능강화 추진결과, 2004년 1월에마약류중독 자치료보호기간이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연장되었으며, 2005년 1월 치료조건부집행유예제도 의도 입을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개정안이입법예고되어추진중에있다 17). 또한국립부곡병원을 마약사범전문치료기관으로육성키로하여지원하고있다 18). 식품의약품안전청의마약류관리지침국내식품및의약품을관리하는식약청은의약품행정의한부분으로마약류를관리하고있다. 식약청의마약류관리와관련된기관의임무 (mission) 를 마약류중독자치료및재활지원 으로명시하고매년 마약류관리지침 을각지방청및시 도 / 시 군 구로시달하고있다. 식약청은 2005년마약류관리지침의목표를 1 의료용마약류에대한적정수급및관리로국민보건위해방지 2 원료물질에대한적정관리로불법마약류제조근절 3 마약류오 남용및사고마약발생근절 4 마약류중독자치료및재활훈련을통한건전한사회복귀지원강화 5 마약류의국제적정보교환및관계기관협력체제강화 로명시하고, 위와같은 5가지기본목표를근간으로식약청 지방청이이행해야할업무와시 도 / 시 군 구가이행해야할업무를각각구분하여세부계획을제시하였다. 특히식약청, 지방청, 시 도 / 시 군 구가함께추진해야하는공통사항중에 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및재활사업적극지원 항목이포함 17) 국무총리실뉴스 , 범정부적마약류근절대책추진으로마약사범감소. 18) 이상용, 마약류정보관리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5 되어있다. 본항목의추진방침은첫째, 단속처벌위주의정책을치료보호 재활위주의정책으로전환하며, 둘째, 국민보건위해방지를위하여체계적인마약류치료보호및재활사업활성화대책을마련하고자하는것 이다. 이를위하여아래와같은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였다 ( 표 1-27 참조 ). 표 1-27 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및재활사업적극지원세부추진계획 마약류퇴치대국민홍보개선방안및마약류중독자치료 재활프로그램개선등에대한마약류치료보호활성화를위한회의개최 - 마약류중독자치료 재활활성화를위한관계기관및전문가초청심포지움개최 ( ) 마약류중독자무료치료보호사업에대한홍보활동적극전개 - 마약류퇴치에대한대국민홍보계몽과병행실시 대검찰청등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 - 마약류중독자등단순투약자 초범자는형사처벌보다치료재활에중점을두도록지속협의 2005년도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비국고보조금교부 - 치료보호비국고보조금예산 : 80백만원 - 국고보조금교부계획 분기별로시 도별치료보호실적에따른실제치료비를배정하며시 도별교부예정액과실제교부액은다를수있음 당초치료비교부예정에없었던시 도의경우에도치료보호환자발생에따른보조금신청이가능하며, 금년도발생환자에대하여예산부족으로, 치료보호비를집행하지못하는경우에는내년도에집행토록할계획임 식약청은치료보호기관이매분기시작 10 일이내에국고보조금을신청하며매분기시작 20 일이내에 이를지급하며, 각치료보호기관은매달 5 일이내로기관의치료보호실적을식약청에통보하도록하였다. 또한시 도행정기관은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활성화를위하여마약류관련민간단체와유관기관의유 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하며, 관할치료보호기관에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비용을전액 지원한다는것을적극홍보하도록하였다. 한편마약범죄와관련한위반사항이발생할경우시 군 구 별적용법규가다르거나미고발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 이러한경우에는위반사항을면밀히검 토하여법률을정확히적용할것을지시하고있다. 검찰에의해치료보호가의뢰될경우적극적으로협 조하며애로사항이발생할경우식품의약품안전청마약관리과로통지하도록하였다

46 2) 마약류중독자처우제도 국내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보호및치료재활서비스는크게공적서비스와민간서비스로구분할수있다. 그러나마약류투약및소지자체가법률에의한처벌대상이기때문에대부분의마약류중독자가공적기관의치료보호서비스를제공받는다. 공적서비스의경우주로강제적인제도로서교정치료, 치료감호, 보호관찰, 치료보호가있다 ( 이무웅, 2000). 이중치료보호를제외한교정치료, 보호관찰, 치료감호는사법조치에따라집행하는제도이다. 교정시설의경우마약류사범강제수용역할만을수행해왔기때문에우리나라강제적치료제도를보호관찰, 치료감호, 치료보호로규정하는것이일반적이었으나최근에는구치소및교도소내에서도미약하나마치료재활을위한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므로교정치료역시강제적치료제도의하나로규정할수있다. 민간서비스의경우법정기관인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운영하는쉼터나순수민간차원의치료공동체, 한국 NA(Narcotics Anonymous) 등이마약류중독자치료재활의한부분을담당하고있다. < 공적전달체계 > 우리나라에서법적으로지정해놓은마약류를사용하여검찰이나경찰의수사기관에발각된경우, 검찰은재판전기소단계에서마약류사범의기소와불기소, 소년부및타관이송여부를결정하고, 기소될경우구공판이나구약식처리하며, 불기소일경우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협의등으로처리한다. 구공판으로처리될경우법원재판을통하여실형을선고받거나, 집행유예, 벌금형의받게된다 ( 이민식, 2004). 마약류사범중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으로서구속영장의집행을받은자, 즉미결수용자는교정시설중구치소에수감이되며 ( 행형법 2조 5항 ), 재판에의해실형을선고받은자는교도소에수형이된다. 법원으로부터집행유예처분을받는자들중대부분에보호관찰이부과되고있으며, 금고이상의죄를범하고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판돤되는경우치료감호처분를받는다. 교정치료, 보호관찰, 치료감호의경우모두법원의판결에의한사법적처우인반면, 치료보호는재판전기소단계에서검사가치료보호를조건으로기소유예한경우처분받게된다. 가 ) 교정치료 형이집행되지않은미결수용자의경우구치소에숙담이되면법원에서형집행이선고된마약사범의경우교도소에수감된다. 현재까지우리나라교정치료의경우마약류중독에대한치료와재활에중점을두기보다구금, 보안, 격리수용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일부교정기관에서운동요법등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나매우미미한수준이며, 현재까지는민간전달체계에의한교정기관치료재활프로그램제공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가장많은마약류중독자가수용되어있는것에반해, 치료인력이나예산, 전문프로그램개발운영상황이매우열악하다는현실을감안해볼때교정처우

47 에대한논의는보다깊이있게다루어져야한다 ( 신의기외, 2003). 교정치료의문제점앞서살펴보았듯이우리나라마약류중독자처우의가장중심을자리하고있는것이바로교정치료이다. 따라서교정시설내마약류중독자의치료재활시스템이나처우의방식을보다적극적으로논의하지않으면마약류사범전체에대한재범방지및약물남용문제는해결되기어렵다는견해가있다 ( 신의기외, 2003). 나 ) 치료감호 치료감호제도는 1980년사회보호법에의해도입되었다. 그러나 2005년인권문제가대두되기시작하면서 현행사회보호법상의보호감호처분등은피감호자의입장에서는이중처벌적인기능을하고있을뿐만아니라그집행실태도구금위주의형벌과다름없이시행되고있어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고있고, 사회보호법자체도지난권위주의시대에사회방위라는목적으로제정한것으로위험한전과자를사회로부터격리하는것을위주로하는보안처분에치중하고있어위헌적인소지가있기때문에사회보호법이페지되고 치료감호법 이새로이제정되었다 19). 치료감호의목적및대상마약류사범치료감호는기존사회보호법이폐지되면서 2005년 8월에제정된 치료감호법 과 형법 제 10조에법적근거를둔다. 치료감호법제 1조에의하면 심신장애또는마약류 알코올그밖에약물중독상태등에서범죄행위를한자로서재범의위험성이있고특수한교육 개선및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적절한보호와치료를함으로써재범을방지하고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 을목적으로규정하고있다. 형법 제10조 1항과 2항에의하면 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는자는벌하지않고, 그능력이미약한자의행위는형을감경한다 고규정함으로써치료가필요한마약류중독자의감형에대해언급하고있으며, 치료감호법제 2조에서는보다구체적인치료감호대상자에대해규정하고있다. 치료감호법제2조에의한 " 치료감호대상자 " 란 1 형법제10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벌할수없거나제 2항에의해형이감경되는심신장애자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 2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그밖에남용되거나해독작용을일으킬우려가있는물질이나알코올을식음 섭취 흡입 흡연또는주입받는습벽이있거나그에중독된자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중에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로서치료감호시설에서의치료가필요하고재범의위험성이있는자를말한다. 19) 법체처, 사회보호법폐지사유참조

48 치료감호의절차 20) 치료감호의집행은검사가지휘한다. 검사는마약류사범공소제기과정에서마약류중독자가치료감호를받을필요가있다고판단될경우정신과등의전문의진단이나감정을참고로하며법원에치료감호청구서를제출한다. 검사는공소제기한사건의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치료감호청구를할수있다. 반면검사의공소제기없이독립청구도가능하다. 마약류사범의경우형법제 10조제 1항에의해피의자를벌할수없을경우에검사는공소제기없이독립청구가가능하다. 이후법원은치료감호사건을심리하고검사의치료감호청구가이유있다인정되면판결로써치료감호를선고하고, 마약검사의치료감호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될때는무죄를선고하거나청구기각을선고할수있다. 치료감호대상자에게치료감호를선고한후에는치료감호시설즉, 공주치료감호소 ( 법무부훈령제 385호국립감호정신병원 ) 에수용하여치료를받을수있다. 수용기간은 15년을초과할수없으며, 특히마약류중독자의경우수용기간 2년을초과할수없다. 만약치료감호와실형이함께부과된경우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하며, 이경우치료감호집행기간은형기에산입한다. 특히치료감호법에서는동법제 19조에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심신장애자와마약류중독자를분리하여수용하여야함을명시함으로써과거꾸준히문제제기가되었던마약류중독자와정신질환자를함께치료하는것에대한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치료감호및보호관찰의관리와집행을심사 결정하기위하여설치한치료감호심의위회를통해치료감호집행기간이상당기간경과한후에는그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치료를위탁할수도있다. 또한치료감호소에서치료하기가어렵다고생각하는경우, 외부의료기관에서치료를받게할수도있다. 치료감호자가보호관찰처분을부과받기도한다. 피치료감호자의치료감호가가종결되거나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치료를위해법정대리인등에게위탁된경우 3년간보호관찰을실시하며, 보호관찰기간이만료되거나보호관찰지시감독위반등으로다시치료감호집행을받게되거나, 새로운범죄로금고이상의형을받게될경우보호관찰이종료된다. 치료감호기관국내치료감호소는공주치료감호소가유일한기관이다. 마약류중독자에대한보다효율적인치료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 1996년치료감호소내에약물중독치료실을개설하여운영하였다. 이후치료공동체프로그램을도입하여운영하기도하였으나여러가지운영상의어려움으로인하여 2001년에약물병동을해체하고약물중독자도일반병동에서함께생활하게되었다. 그러나 2003년에별도의약물중독재활센터를설립하여현재약물중독자를일반정신질환자와분리하여치료관리하고있다. 약물중독자들에대한통합적이고체계적인치료및재발방지교육, 재활교육등을실시한다. 약물중독자를독립된시설에서분리수용함으로써보다집중적이며, 체계적인재활교육을추진하고자하였다. 뿐만아니라치료감호소퇴소 20) 법제처, 치료감호법참조

49 후에는단약모임을활성화하여지속적인사후관리까지시행하고있다. 약물중독재활센터는 2개과 ( 교육관리과, 중독진료과 ) 로운영되며약 30여명의직원이마약류중독자치료감호업무를수행하고있다. 교육관리과는약물중독자의수용관리와고소 고발 청원 진정처우에관한사항, 행정업무, 감호 호송 면회 교화및귀휴업무처리, 간호조무원복무관리를담당한다. 반면중독진료과는다시진단 치료병동과재활병동으로분류된다. 진단 치료병동에서는약물중독자의진료및조사, 임상심리검사나단약교육및단약교육프로그램개발운용, 치료및간호에관한업무를담당하며, 재활병동은재활교육및교육프로그램개발운용, 사회적응훈련, 가족치료, 사후지도를담당한고있다 ( 그림 1-4 참조 ). [ 그림 1-4] 공주치료감호소약물중독재활센터조직및업무내용 약물중독재활센터 교육관리과 중독진료과 - 약물중독자의수용관리 - 고소 고발 청원 진정처우에관한사항 - 약물중독재활센터행정 - 감호 호송 면회 교화및귀휴업무처리 - 간호조무원복무관리 진단치료병동 - 약물중독자의진료및조사 - 임상심리검사 - 단약교육및단약교육프로그램개발운용 - 치료및간호에관한사항 재활병동 - 재활교육및교육프로그램개발 운용 : 심성순화교육중심으로서예, 화훼및자격취득지도 - 사회적응훈련, 가족ㅊ티료 - 치료감호종료자에대한사후지도 : 단약자조모임참여유도, 외래진료 치료감호실태 공주치료감호소의치료재활프로그램은교정기관에비하여체계적인운영체계를가지고있다. 처음치료감호대상자가입소하면약 14일동안진단을실시한다. 정신의학적면담과다양한심리검사및전염병을검사하고진단기간이후본격적인약물중독치료및단약교육을실시한다. 향정신성의약품사용자와유해화학물사용자를분리하여약 8주의기간동안 12단계프로그램및분노조절,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현실치료, 약물중독재발예방교육, 사회기술훈련등의교육을실시한다. 단약교육을수료한이후출소하기전까지는정보화교육반, 화훼반, 자격증취득반등을통해재활교육에참여하며, 이외에도사회성훈련이나사회적응훈련, 사회극, 서예지도등의인성교육및종교지도, 운동, 체육대회, 단약성공자초청강연회등심리적안정프로그램을실시한다. 특히치료감호소의경우치료감호소퇴소이후약물중독재발예방을위해가정,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등과협조체제를구축하고일정기간사후지도를실시한다. 5년간의외래진료 (1차 5년연장가능 ) 및 3년간의보호관찰을실

50 시하고있으며, 매월둘째주화요일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내단약모임에정기적으로참석할수있도록 독려하고있다 ( 임재욱, 2005). 대검찰청에보고의의하면, 2004 년총마약류검거사범 7,747 명중투약사범이 4,215 명으로집계되었다. 그중치료감호대상자는불과 13 명으로사용사범대비 0.3% 에불과하며, 사용사범중벌금 집행유예 보호관찰 치료보호등을모두제외하고교도소수감인원 (2,650 명 ) 만을감안하더라도 0.5% 에미치지못하 고있다 ( 표 1-28 참조 ),( 대검찰청, 2004). 표 1-28 치료감호실적 (2000~2004년도 ) ( 단위 : 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마약 향정 대마 형사사법절차내에서마약류중독자를대상으로하는처우증비교적체계적이고안정적인치료적처 우를제공하고있는유일한제도가치료감호라는것을감안했을때, 제도이용율저조에대한제고가필 요할것으로보인다. 뿐만아니라치료보호법제 2 조에의하면, 치료감호대상자를마약류중독자로서금고 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지었으며, 재범의위험성이있는자로규정하고있는데, 대부분의마약류사범 은경우투약만으로도처벌을받기때문에형사법에의한처벌을받았을경우금고이상의형을받은것 이되며, 또한마약류중독자의재범이란재발을의미하므로충분히치료감호대상자로서의자격이있으므 로마약류중독자의교정시설수용보다치료감호소수용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 신의기외, 2003) 그러나보다신중해야할문제는치료감호소가조직폭력배연결망이나마약의유통경로가될수있다 는점이다. 이러한경우오히려치료를위해수용되어있는약물중독자들의단약의지에도영향을미칠 수있다. 따라서치료감호대상자판별을위하여어떠한기준을어떻게적용할것인지에대한보다엄격 한기준이필요하며, 치료감호소내에서불법행위를범했을경우법원의이전판결보다더욱강력한처 벌을가해치료감호소의실질적인관리운영이가능하도록배려해야할것이다. 위와같은치료감호소의약물중독재활센터설립및다양한프로그램제공에도불구하고치료감호소에수감되는대부분의마약류중독자들이약물사용으로인한심각한뇌손상이나신체적인결함을가지고있으며, 성격장애등의정신과정장애가있어치료감호소수용관리에어려움이있다 ( 임재욱, 2005). 또한마약류중독자들의폭력이나자해행위, 근로정신결여, 치료진에대한반발및협박뿐만아니라, 반사회적성격으로인한수용질서파괴, 폭력, 단식, 진료및투약, 교육거부등의집단행동역시치료감호소의운영의어려움으로나타나고있다 ( 신의기외, 2003). 1996년이후독립된약물중독치료실을운영해왔으나

51 치료기간및정신질환자와약물중독자혼합수용에대한수용자들의불만고조, 전문적전담치료자부재, 약물사범의집단화현상등의내부적인문제가발생하면서치료실운영에차질이생겨약물중독치료실을 폐쇄했던것이그일례라할수있다. 다 ) 보호관찰 우리나라보호관찰제도는 1989년법제도로시행되면서소년범에대한보호관찰이실시되었으며, 1995 년형법이개정되면서성인에대한보호관찰이시작되었다. 보호관찰은죄질이다소가벼운범죄인을대상으로교정처우를지양하고일정기간준수사항수행을조건으로사회생활을영위하며보호관찰담당공무원의지도감독을받으며사회적응이가능하게하는범죄대응수단이다. 따라서약물사범의경우대체적으로단순투약초범일경우보호관찰처분을받게된다. 성인보호관찰처분의경우단독명령과보호관찰부로나누어진다. 단독명령일경우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봉사 / 수강명령을단독으로집행하며, 보호관찰부일경우보호관찰부사회봉사, 보호관찰부수강명령, 보호관찰부봉사 / 수강명령으로집행된다 ( 이법호, 2004). 보호관찰의목적및대상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에의해약물중독자의보호관찰제도의목적을명시하고있다. 약물중독자의경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및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 죄를범한자로서재범방지를위하여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및갱생보호등체계적인사회내처우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지도 원호를함으로써건전한사회복귀를촉진하고, 효율적인범죄예방활동을전개함으로써개인및공공의복지를증진함과아울러사회를보호 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중보호관찰대상자는형법제 59조의2에의해보호관찰을조건으로형의선고유예를받았거나, 형법제62조의2에의해보호관찰을조건으로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은자, 또한형법제 73조제 1항제 2~3호에의해보호관찰을조건으로가석방, 또는가퇴원된자를말한다. 그외에도소년법등다른법률에의해보호처분이나보호관찰처분을받은자가보호관찰대상자가된다. 보호관찰의절차법원이형법제 59조의2와제 62조의 2에의해마약류중독자의보호관찰을선고할경우이를피고인이주거하는관할보호관찰소에송부하여통보하고, 보호관찰소는법원의판결이나결정이확정된때에개시된다. 이때보호관찰대상자는자신의주거 직업 생활계획기타필요한사항을관할보호관찰소의장에게신고해야한다. 보호관찰기간은선고유예의경우 1년, 집행유예를받은자는그유예기간동안보호관찰을받으며, 다만보호관찰기간을따로정한경우는그기간에따라보호관찰을받는다. 기타다른법률에의하여보호관찰을받는자는그법률에따른다. 보호관찰대상자는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하며,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제하거나어울리지말며, 3보호관찰관의지도 감독및방문에순응하며 4주거를이전하거나 1월이상의

52 국내외여행을할경우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하는등의일정한준수사항을지켜야하며, 은이를지도감독한다. 보호관찰관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2장에서보호관찰기관을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보호관찰소를규정하고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보호관찰에관한사항을심사 결정하기위하여법무부장관소속하에설치한다. 그러나실제적으로약물남용자들의보호관찰이나사회봉사 수강및갱생보호에관한사무를관장하는기관은법무부장관소속하에설치된전국 35개보호관찰소이다. 보호관찰, 갱생보호를실시하거나, 사회봉사명령및수강명령을집행하는것이외에도, 검사가보호관찰관의선도를조건으로마약사범의공소제기를유예하고선도를위탁할경우이를실시하기도한다. 보호관찰실태보호관찰단독명령일경우보호관찰대상자의준수사항을지키기만하면되지만, 보호관찰부수강명령의경우일정한프로그램을이수하여야한다. 보호관찰소내에서약물 알콜치료강의를실시하기도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등민간에위탁하기도한다. 이중보호관찰소에서제공하는수강명령프로그램의경우마약및유해화학물질등의약물사범과알콜중독상태에서범법행위를행한자를그대상으로한다. 교육은약물중독과정신병리, 중독재발방지교육, 회복과정교육, 약물거절훈련, 회복자의경험담나누기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크게정서적지지과정, 인지적과정, 경험적과정으로구분된다 21). 2003년마약류검거사범중보호관찰대상자는전체 1,697명이며, 이중성인범은 1,568명으로마약류사용범의 37% 에해당한다. 치료감호나치료보호처분에비해꽤높은처분율을보이고있다. 표 1-29 약물사범 보호관찰실적 (2000~2003년도 ) ( 단위 : 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약물사범합계 3,589 3,082 2,625 1,697 소년약물사범 1, 성인약물사범 2,544 2,422 2,324 1,568 자료 : 법무부 (2004) 그러나이러한보호관찰수강명령을전담할직원및마약류중독에대한전문성을가진치료인력이부족하며, 약물교육프로그램구성역시효율성이검증되지않은프로그램을운영하여교육내용의체계성이이나적합성이결여되어있다. 이법호 (2004) 는보호관찰에서제공하고있는수강명령프로그램을 백화점식교육 이라고표현하였다. 21) 보호국보호관찰홈페이지참조

53 라 ) 치료보호 마약류중독자에대한 4가지강제적제도중 치료보호 는사회보편적으로통용되는마약류중독자치료와보호라는광범위한개념보다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및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따라법적으로규정한제도로개념화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 2조 10에서명시하는치료보호란 마약류중독자의마약류에대한정신적 신체적의존성을극복시키고재발을예방하여건강한사회인으로복귀시키기위한입원치료와외래통원치료 를말한다. 법적개념규정을근거로치료보호를제도적차원으로개념화하면범죄를저지르지않은마약중독자치료를위하여행정기관의장인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시 도지사가의료기관인치료보호기관으로하여금마약류사용자의중독여부를판별검사하거나치료보호하도록명하는제도라할수있다 ( 조성남, 2001). 우리나라치료보호제도는 1967년마약법개정에서출발한다. 마약법이처음제정되었던 1957년 마약중독자강제수용 으로명시되었던법조항 ( 제50조 ) 이 1967년 마약중독자강제수용과치료 로변경되면서마약류중독자치료개념이처음도입되었다. 이후 1989년에는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의 강제수용과치료 를 치료보호 로개정하고, 1990년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이새로이제정되면서치료보호제도가본격적으로실시되기시작하였다. 국내마약류중독자처우에대해처벌보다철저한사용단속과치료재활위주의정책확대가필요하다는인식이점차강조되면서 2000년에는분산되어있던 3개마약류기본법을통합함과동시에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도개정하였다. 기존마약류관련법규는유사한규정이중복되어있거나, 처벌규정이불균형하다는지적이있었다. 특히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경우그위해성에는다소차이가있으나, 심리적 신체적의존성을발생시켜국민의건강을해치고국가경쟁력에악영향을미친다는공통점때문에보다효과적인마약류규제관리를위한법률제 개정이요구되었다 ( 조은석외, 2001). 기존법률과통폐합된신설법률의가장큰차이점은 의료인등의마약류중독자보고의무및처벌규정 이폐지되었다는것이다. 폐지된기존법률에의하면치료보호기관의장또는의료인이중독자를치료보호할경우이를시 도지사및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보고해야만했으며, 신고의무불이행시처벌을받도록규정되어있었다. 그러나위와같은의료인처벌규정은의료인의환자비밀보호규정과윤리의식에상치하고, 신고후보복행위에대한두려움으로의료인이신고를기피하는등의이유로결국폐지되었다 ( 조은석외, 2001; 이훈규외, 1996). 그러나신고의무제도의본취지는 마약류중독자현황파악및국가적대책수립을위한보건행정 에그목적이있는것으로, 검찰등수사기관에대한보고의무가아닌식품의약품안전청장및시 도지사에대한신고의무이기때문에법개정이후일반병원의료인이마약류중독자를치료할경우신고의무및처벌규정이삭제되었으나, 치료보호기관의료인의경우신고의무는여전히유지되고있다 ( 문호남, 1999). 최근에는유해화학물질사용사범을치료보호제도적용대상으로포함시킬것인지에대한논의도이어지고있다. 신나, 본드등의유해화학물질사범의경우약리학적으로마약류와유사한유해성을가지고있으나치료보호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실정이므로이들에대한국가적차원의치료제도운영이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