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Transcription

1

2 2 2011년 4월 23일 ~ 5월 6일 제55호 레프트21 누구의 말일까요? 요즘 국회에 가면 여당 의원 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더군요. 국무총리 김황식도 느끼는 이명박의 레임덕 우리 학생들 압박이 많습니 다. 그래서 내가 제일 걱정 하는 게 자살입니다 서남표가 2008년에 쓴 책 한국 대학의 개혁을 말한다 에서 죽은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 서 그렇다. 세계 일류 대학 의 경우, 학생들의 자살은 계 속 있어왔다. 서남표 0.01점당 6만 원 징벌금 내 는 것 맞죠? 카이스트에서 세 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고스톱 식 쩜당 수업료 징수를 한 것 한나라당 의원 권영진 [2008년 촛불시위 장면을 보여 주며] 북한을 돕는 것으 로 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느 곳이든 위장간첩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해 야 합니다. 경찰청 제작 안보 동영상 이 정부는 기회주의적 집단 배알 없는 무개념 정권 멍청한 정부 장지연이 공인 친일파로 규정되자 분노하는 <조선일보> 김대중 [미사일을 맞아도] 원자로 위 격납고는 파괴 안되는 것으로 나왔다.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이주노조를 합법화하라 이정원 지난 4월 6일 올해 이주노동자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가 열렸다. 외국인이주 노동운 동협의회(이하 외노협)를 비롯해 이주 운동 진영과 민주노총, 이주 운동에 연대해 온 주요 단체들이 참가했다. 토론자와 참가자 들 모두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극도로 제약하 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미등록 이 주노동자 합법화 운동의 필요성 에 공감했다. 특히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운동의 요구를 쟁취 하려면 이 문제들로 직접 피해를 보는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나 서야 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조직 화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힘주 어 말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이주노조가 탄압 받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조 합법 화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것은 맞는 말이다. 정부는 이 주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억누르 고 이주 운동 내 가장 급진적 부 위를 약화시키려고 이주노조를 표적 탄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가맹 조 직인 이주노조를 방어하고 이주 노동자 결사의 권리 쟁취를 위해 정부의 이주자 정책을 바꾸려면 이제는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광범한 조직화를 해야 한다. 이주노조 합법화는 그래서 중요하다. 실질적인 힘을 보여 줘야 한다. 단지 지도부가 정부를 압박하 는 수준이 아니라 기층 조합원들 이 이 운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낼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평등한 연대 당연히 이것은 조직 내에서 이 주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둘러싸 고 논쟁을 불러일으킬 텐데, 민주 노총과 그 산하 노조들이 이주노 동자 조직화 확대를 진지하게 고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을 지켜내자 민한다면 회피해서는 안 되는 문 제다. 한편, 미셸 위원장과 이주노조 는 NGO들이 이주노동자 기층 조직화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 고 위로부터의 운동 건설 에 주력 하는 것은 문제 라고 비판했다. 이는 올바른 비판이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핵심 요구 들은 결코 쟁취하기 쉬운 요구들 이 아니다. 이주 운동이 이 요구 를 쟁취하려면 광범한 당사자들 을 조직해야 한다. 이 조직화의 수준이 결국 정부의 정책을 바꾸 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오 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창기 에는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 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이 들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것이 어 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노력들이 오늘날 이주 활 동가들을 배출하는 데 바탕이 된 49 사진 이윤선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당시보다 크게 늘었고 정주 이주자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주노동자들 자신의 활동을 고무하고 그들이 운동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해 나 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연대 세력 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 중국 동포 이주노동 자들이 서로 단결할 수 있도록 노 력해 나가야 한다. 한국인 연대 단체들이 무비판 적으로 이주 활동가들의 말과 주 장을 1백 퍼센트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견이 있을 때는 논쟁 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서로 존중하는 태도일 것이다. 미셸 위원장은 한국인 활동가 들이 우리 앞에서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것 은 우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다를 때 논쟁을 해야 서 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 내가 한국인 연대 단체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존중이다 하고 말했다. 우리가 이런 평등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지한 연대를 건설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방사능 빗물로] 10년 내내 목욕하고 마시고 물 뒤집어 이명박 정부가 미셸 이주노조 한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우고 있다. 써도 아무런 해가 없다. 위원장(사진)의 체류 자격을 사실 미셸 동지는 이 투쟁이 단지 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심재철 상 박탈했다. 정부는 법무부의 출 신을 방어하는 투쟁으로 끝나선 국 명령 결정에 대한 소송이 법원 안 된다고 거듭 호소한다. 이 투 우리나라의 통신비는 굉장 에서 진행되는 동안 체류를 보장 쟁이 이주노조 합법화 쟁취 투쟁 히 싸다. 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 의 일부로 자리매김돼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도 무시했다. 것이다. 지금 미셸 동지는 이전 이주노 이주노조 합법화는 비자가 있 지금 개헌 이야기 꺼내는 사 조 간부들이 표적 단속돼 추방됐 든 없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 람은 정신병자 혹은 코미디언 던 것처럼 언제든 표적 단속을 합을 조직해 자신들의 요구를 쟁 한나라당 한 의원, 당해 추방당할 처지에 놓였다. 취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길을 열 그리고 며칠 후 이재오가 다시 개헌을 꺼냈다. 서울 거리에서 매주 월 금 저녁 7~8시 을 만나 보십시오 강남역 6번 출구 ABC뉴욕제과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너편 롯데백화점 앞 사진 이윤선 지금 이주노조는 정부의 이런 부 당한 탄압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이주 운동 진영도 부당 수 있다. 이런 잠재력 때문에 정 부는 한사코 이주노조를 인정하 지 않으려 한다. 건설노조 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의 아름다운 연대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5월 1일(일) 12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전국 동시다발. 경기는 서울로 집중) 오후 1시 (사전집회) 이주노동자대회 (보신각) 오후 3시 본대회 서울시청광장 주최: 민주노총 서점에서도 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서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 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 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 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지난해 말 건설노조 활동가들 과 민주노총 이주 담당자, 이주노 조,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경기 이주공대위 등이 건설노조 내 이 주노동자 배척 문제에 대응하고 조직화 확대를 도모하고자 건설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모임 을 결성했다. 이 모임은 건설 현장에서 한국 노조 활동가들은 그동안 건설노 조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노조 로 조직하기 위해 애써 왔다. 특히 2009년 건설 자본 삼환 까뮤 측이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를 분열시키려고 이주노 동자 조합원들만 골라서 해고하 자 경기중서부 지부는 이에 맞서 싸웠고 해고자를 모두 복직시키 반가운 소문이 퍼지는 성과를 남겼다. 이 모임은 바로 이런 투 쟁에 연대하고 이를 확대하려고 결성했다. 건설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모임 은 메이데이 사전 집회로 열 리는 이주노동자 집회에 건설노 조 활동가들을 조직해 참가하고 이 집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 4월 26일(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 저녁 6시 30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주최: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노총 5월 28일~29일 반값 등록금,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쟁취, 무상의료 국민문화제 6월 11일(토) 이명박 정권 심판 1차 범국민대회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 등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이 주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가들 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인 노동자 들과 이주노동자를 분열시켜 모 두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 는 승리를 거뒀다. 이 투쟁 이후 최소한 건설노 조 내에서는 공공연히 이주노 동자를 비난하는 주장을 하기 가 어려워졌다. 중국 동포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는 건설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해 줬다는 에게 모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 포하기로 했다. 이런 활동들은 건설노조 내 이 주노동자 배척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노동 운동 내에서 이 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흐름을 만드 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4월 30일(토) 생활임금 쟁취, 비정규직 철폐,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4 30 투쟁 결의대회 오후 2시, 서울역 주최: 민주노총 서울시청광장 6월 29일(수) 2차 범국민대회 및 전국노동자대회(서울 집중) 서울시청광장

3 레프트21 제55호 2011년 4월 23일 ~ 5월 6일 3 고 노를 저 로 발시 자 긴 이제 부자 기업주 들이 독차지해 온 경제 회 의 과실을 되 아와야 한다. 박성환 사진 임수현 웹사이트에 가면 지난 10년 간의 시 을 수 있습니다. 이 이 일시 : 7월 21일 (목) - 24일 (일) 장소 : 서울 (추후 공지) 주최: 다함께 문의: 시 은 11년 열리는 국내 최대 진보 포럼입니다. 해마다 국내외 활동가와 진보 인사들이 60여 개의 배기 주제로 강연하고, 1천5백 명에 이르는 노동자 학생 청년 참가자들이 치열하게 청중 토 을 벌입니다. 아랍 혁명이 2011년 상반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배자들은 그것이 아랍만의 일이 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제 위기의 심화 속에서 시작된 혁명의 제1, 어디로 나아가야 할 요? 진정한 대안은 무 이고, 지금 우리는 무 을 해야 할 요? 치열한 토 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 )의 중앙위원이자 던대학교 스 리지 교수. 1968년 반 으로 각성한 이래 42년 동안 마르크스주의 이 에 근거한 반자본주의 운동에 헌신해 다. 국내에 번역된 책만도 무너지는 환상,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반자본주의 선언, 스의 혁명적 사상, 제3의 은 없다,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주의 가치 논쟁 등이 있고, 이 에도 수 은 저작이 있다.

4 년 4월 23일 ~ 5월 6일 제55호 레프트21 복수노조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갈 길을 보여 준 연세대분회 청소 노동자 인터뷰 용기를 갖고 싸우면 승리는 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단위 작업장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그런데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 이라는 결사의 자유 를 허용하는 척하면서, 여러 노조 중에서 한 노조에만 교섭권을 부여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라는 조항을 끼 워 넣었다. 이것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행동권 을 제약하며 복수노조 허용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 린다. 지난해 시행된 타임오프 제도도 비슷했다. 정부는 역겹게도 노조의 자주성을 위해 노조 간부가 사측에 게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 고 했지만, 지금 현대차 사 측이 보여 주듯 타임오프의 본질은 노조의 손발을 묶 고 통제하려는 것이다.(관련기사 14면) 그러나 타임오프 제도는 민주노총의 대다수 노동조 합들을 쓰러뜨리지 못했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조차 위법 편법적 전임자 임금 보전이 문제 라며 한탄할 정도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이것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도입이 노동조합 운동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 게 한다. 노동운동 내 좌 우를 막론해 적잖은 활동가들은 복수노조 시행으로 친사측 우파 노조가 대거 등장하 면서 노동조합운동은 암흑기를 맞게 될 것 이라고 전 망한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 전망은 맞지 않다. 타임오프 무력화에서 보았듯이, 민주노총의 기층 노조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래서 당장 친사측 노조 가 활개칠 것이라는 전망은 과장이다. 더구나 복수노조 허용은 친사측 우파 노조에 맞서 민주노조를 새롭게 건설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언론노조 KBS분회처럼) 한 작업장 내에 노 조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초기업단위 노조를 결성 할 수 있기는 했지만, 전북 버스 사측이 민주노총 소 속의 초기업단위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 방법엔 제약이 따르곤 했다. 그래서 운수노조 버스본부가 조직 확대에 나선 것 처럼, 복수노조 시행을 계기로 민주노조 건설 움직임 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정부와 재계는 어떻게든 민주노조를 길들이 거나 우파 노조를 건설하려고 할 것이다. 지난해 타임 오프 공격 속에서도 일부 노조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 었다. 예컨대, KEC 사측은 타임오프를 빌미로 공세를 퍼 부었고, 노조가 전임자 수를 양보하겠다고 후퇴했는데 도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 속에서 KEC 노조는 현재 조직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 까지 내몰렸다. 교섭창구 단일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예정된 결과가 아니었다. 사실 KEC 노조는 투쟁 초기에 점거파업으로 강력 한 연대의 초점을 형성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서 노사 간 중재 를 자처하고 나선 민주당과 이를 추 수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진보정당 지도자들이 사 태를 그르쳤다. 노동자들을 설득해 공장 점거를 해제 시킨 것이다. 따라서 노동전선 사회진보연대 등 좌파들이 노조 탄압에 대응해 노동조합운동의 현장성 투쟁성 민 주성 등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 다. 민주노조가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현대중공업에서 처럼 우파 노조가 득세할 수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그런 우파 노조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방어막이 될 수 도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로의 영역 에 침범하지 않는 신사 협정 을 맺어야 한다는 <노동 사회>, 혁신네트워크 등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 다. 이것은 당장 한국노총 소속의 친사측 노조에 맞서 민주노조를 건설한 전북 버스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투쟁을 건설하며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의식을 높여나갈 것인가에 있다. 노동조합의 힘은 기층 노동자들의 이해과 요구를 올바로 대변하며 연대 투쟁과 정치 투쟁 등을 벌일 때 확대될 수 있다. 복수노조 시대에 활동가들은 무노조 작업장이나 친 사측 우파 노조가 주도하는 작업장에서 민주노조 건 설이나 노조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야 하고, 민주노조 가 있는 곳에서는 단결과 투쟁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들을 대변하고 조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박설 최근 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본관 점거파업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열흘간의 파업으로 두 자릿수 임금 인상률을 거머 쥔 연세대 청소 노동자 이현미(가명, 54세)를 만나 투쟁의 갈 길을 들어 봤다. 우리가 파업 하니까 회사가 [고 소 고발과 무노동 무임금 협박 에 대해] 사과까지 했어요. 정말 만 족스러웠어요. 회사는 사과하지 않 으려고 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수그 릴 수밖에 없었죠. 파업을 하고 난 뒤에 많은 학생들 과 교수님들이 우리를 알아봐 주는 것도 신기해요. 요즘 조합원들끼리 휴게실에 모이면, 엘리베이터에서 학생이 나한테 인사하더라, 난 화 장실에서 고맙다는 말 들었다 하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는 학교가 조금만 지저분해 도 투정 부리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파업 기간에 며칠만 지나도 쓰레기가 차고 넘치는 것을 보면서 청소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은 우리 파업을 열심 히 지지해 줬는데, 정말 고마워요. 진짜 감동 받았어요. 경총이 최저임금 오르면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했다던데, 자기네 들은 백화점에서 명품을 전화로 주 문해서 그러나. 어떻게 그런 생 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서민 임금이 올라야 경제도 나아지 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최저임금은 제대로 오르지도 않는데 물가는 몇 배씩 뛰고 있잖아요. 정말이지 임금을 시급 5천4백 원 이상은 받아야 해요. 4천 원대 받아 서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 은 엄마들은 가르쳐야 할 애들이 있 기도 하고, 남편이 일을 못 하는 사 람도 있어요.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는 임금을 주면서 최저임금 이라 고 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파업이 끝나고도 최 저임금 집회에 나갔어요. 앞으로도 계 속 그런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힘을 모아 싸울 거예요. 정규직 노동자들도 점거 투쟁을 통해 12.3퍼센트 임금 인상을 이룬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 이들처럼 단호하게 투쟁해 광범위한 연대를 건설하면 승리할 수 있다. 같이 힘을 실어 주면 좋겠고요. 우리 파업이 이기니까, 다른 작업 장에선 미리 겁먹고 임금을 올려 준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용기가 안 날 수 있지만 싸우다 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지 금 투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용기 를 갖고 힘을 내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해 요. 미리부터 우리는 안 돼 라고 생 각하지 마세요. 승리는 꼭 오게 돼 있습니다. 인터뷰 정리 김종환 현대차 노조의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 요구는 폐기돼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현대차 노조 대의 원대회에서 장기근속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 요구가 채택되고 말았다. 이제 비정규직의 고통, 정규직 특혜 대물림 운운하며 현대차 노조 를 비난하는 조중동은 더욱 신이 날 것이다. 물론 뻣속까지 친재벌적인 이들 은 현대차 노조를 비난할 자격이 없 다. 재벌과 조중동은 온갖 특권, 재 산, 권력을 대물림하고 세습해 온 장본인 아니던가. 또 지난해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파업을 불법 이라고 비난하고 정규직 노조 이경훈 집행 부의 실리주의 노선을 찬양하지 않 았던가. 조중동은 이번 사건을 은근슬쩍 정규직 강성노조의 타락 으로도 몰고 있다. 현대차 등에서 곧 시작 될 임단투(임금 단체협약 투쟁)를 앞두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매도 해 투쟁을 가로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특혜 요구와 임단 투는 구별돼야 한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현대차 노조의 투쟁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정당하고 지지받아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잘못된 특혜 요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취업난 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과 특히, 지금도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는 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망감을 안 겨 줬다. 이 노동자들은 지난 파업 때 연대를 외면했던 이경훈 집행부 의 행태를 기억하고 있다. 이경훈 집행부는 기아차 GM 추천 소책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1차 파업의 교훈 박성환 지음 다함께 발행 3천 원 구입 문의 : 대우차에서도 정규직 자녀 우선 채 용이 시행되고 있다 고 변명하지만, 이것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군 가산점제가 여성 등 군 미필자 들을 차별하는 조처였던 것처럼, 정 규직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도 다른 비정규직 구직자 들을 차별 하는 정의롭지 못한 요구다. 그래서 기아차 GM대우차 노조도 불공평 한 특혜 폐지에 나서야 한다. 물론, 1998년 현대차 사측의 대 량해고 시도 이후 정규직도 여기서 밀려나면 끝장 이라는 불안감을 갖 고 (<한겨레>)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 자식이 비정규직으로 고통받을 지 모른다는 걱정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결 투쟁 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만 비정규직이 안 되게 하자 는 식의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 지난해 비 정규직 파업을 배신했던 이경훈 집 행부는 일부 후진적 조합원들에 영 합해 이런 협소한 안을 추진했다. 이것은 정규직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비정규직이 등을 돌리고 사회 적으로 고립될수록 사측이 정규직 을 공격하기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최근 현대차 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이 잘못된 안이 통과된 것 은 정말 애석한 일이다. 특혜 요구안을 삭제하자는 주장 은 28표가 모자라 안타깝게 부결됐 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다행히 좌파 활동가가 제기한 비정규직 정 규직화 요구도 채택됐다. 좌파 활동가들이 미리부터 대대 적으로 특혜 요구안의 문제점을 비 판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결 을 촉구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특혜 요구안 에 공동으로 반대하기로 한 7개 제 현장조직들은 이런 주장을 리플 릿 대자보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사실상 적극적인 공 동 대응이라고 할 수 없었다. 이런 뼈아픈 일은 반복되지 말아 야 한다. 활동가들은 이 잘못된 요구 안이 철회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 며 이번 대의원대회를 교훈 삼아, 독 립적인 주장과 실천을 강화하며 정규 직 비정규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모승훈 사진 이미진

5 레프트21 제55호 2011년 4월 23일 ~ 5월 6일 5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성공을 위해 민주노총은 올해 메이데이에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를 선언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 력화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수의 현장 조합원들은 분열해 있는 진보정당이 단결하길 바란다. 민주노총 의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가 진보대 통합 을 뜻하는 이유다. 이 점에서 일부 급진좌파들처럼 진보 대연합을 지지하지 않거나 냉소적인 것 은 잘못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왜 난관에 부딪혔는가 민주노동당은 2004년 4월 총선 때 노 무현 탄핵 반대 투쟁의 열기 속에서 의원 열 명을 당선시키며 약진했다. 2004년은 파병반대 운동, 비정규직 투 쟁,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 대중운동이 활 발한 시기였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지도부 는 이런 투쟁들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주 력하기보다는 의회 안에서 열린우리당과 의 공조에 더 매달렸다. 자주파와 평등파 지 도자들 모두 이러한 방침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개혁 약 속을 배신할수록 문제를 드러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에 파병하고, 신 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양극화는 심 화했고, 비정규직은 늘어만 갔다. 이에 맞서 투쟁과 대안을 건설해야 할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투쟁을 회피했고, 심지어 일부는 비리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이런 노조 지도자들을 분명히 비판하며 투쟁 을 호소하는 데서 부족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 배신에 실 망해 왼쪽으로 이탈한 대중을 흡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의 환멸을 기회 삼아 이명박 같은 우파가 권 력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심상정 전 의원 등은 민주노총 1997년 1월 대중파업으로 정리해고법과 반민주 악법들을 철회시킨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한동안 한 국 정치의 주역이었다. 이 때 얻은 정치적 자신감과 교훈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이어졌다. 당, 데모당 이 문제라며 민주노동당을 더 온건화시켜 이 상황에 대처하려 했다.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당원을 제명 시키려고도 했다. 그래서 다함께 등의 좌파가 이런 시도 에 맞섰지만, 끝내 민주노동당은 분열했 다. 분열의 결과로 진보 양당이 모두 약 화됐고 어느 정도 더 온건해졌다. 그래서 현장 조합원 다수가 진보진영의 단결을 바라지만, 한편에선 불신도 있다.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는 이명박에 맞 서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며 투쟁을 건설하 는 방식으로 단결을 추구해야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반MB 범야권 연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명박 정부 아래서 벌어진 부자 감세, 임금 삭감, 물가와 전월세 폭등, 노동운 동 탄압 등에 맞서려면 민주당까지 포함 하는 반MB 민주연합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많다. 그래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 찬 진보신당 전 대표 등은 진보대연합 이 후에 민주당과 선거연합하는 것을 당연 시한다. 심상정 전 대표는 나아가 민주당 과의 연립정부까지 얘기한다. 그런데 문제는 친자본주의 정당인 민 주당과 연합을 하려 하면 할수록 이명박 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는 데 제약이 생긴 다는 것이다. 이 노선은 지금처럼 경제 위기 때문에 단호한 투쟁과 반자본주의 대안이 필요할 때, 오히려 진보정당과 노 동운동이 요구와 강령을 낮추고 투쟁을 자제해야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예컨대, 전북 버스 노동자 투쟁에서는 민주당이 지역 자본가들 편을 들고 있는 데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을 날세 워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당이 진보대 통합연석회의에 참가하겠다고 해 논의 가 이뤄지고 있다. 촛불을 통해서 정치사회에 새롭게 뛰 어든 시민들 인 국민참여당 당원들을 외 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일 리가 있다. 그럼에도 그 당의 강령과 핵 심 지도자들의 정치가 친자본주의적 자 유주의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당을 진보대통합에 포함시 키기보다는 실천 속에서 이 당의 한계와 불철저함을 진보적 대중 앞에서 드러내 보여야 한다. 그리고 진보대연합을 건설 해 국민참여당에 호감을 갖는 진보적 대 중을 끌어당겨야 한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패권주의 문제 종북주의 와 패권주의 문제도 진보대 통합의 주요 쟁점이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종북주 의 비판은 색깔론과 유사하며, 단결을 하려면 공통점을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 했다. 물론 종북주의 용어는 마녀사냥 느낌 을 주는 잘못된 용어다.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의 주범인 미국 제국주의보다 북한 을 주되게 비판 반대하는 것도 균형 잡 힌 태도가 아니다. 또 북한 지배자와 남 한 노동자 민중 운동의 일부인 자주파 동지들은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핵에 철저하게 반대해야 하는 진보의 원 칙에서 볼 때,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이나 핵개발을 지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 한 체제에 반대한다고 남한 체제를 지지 해서는 안 되지만, 남한과 똑같이 억압적 착취체제인 북한을 대안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이처럼 북한을 바라보는 견해 차이와 연립정부에 대한 찬반 등을 어물쩍 덮으 며 세몰이 식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 은 패권적 태도일 것이다. 민주노동당 자주파 지도자들은 패권 주의를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묻지마 야 권연대 추진 과정에서 당내 절차와 비판 의견은 패권적으로 묵살해 왔다. 그렇다고 이런 견해 차이와 문제점들 을 이유로 민주노동당 자주파와 연합하 는 것 자체를 사실상 반대하는 진보신당 독자파 등의 태도도 적절하지는 않다. 그래서 다함께와 <레프트21>은 공동 전선 방식의 진보대연합을 주장해 왔다. 그것은 각 정파가 독립성과 비판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천 적인 행동강령 십수 개를 중심으로 단 결해 대중투쟁과 선거 대안을 함께 추 구하는 것이다. 자주파와 평등파의 정 치 문화적 차이와 오랜 갈등의 뿌리를 볼 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단결 방식 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급진좌파는 제2의 노동 자 정치세력화 와 진보대연합이 선거공 학으로 기울어 민주대연합의 부속물이 되지 않고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의 수 단이 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김문성 민주당을 지지한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다 이상구 전북 버스 파업 노동자/전일여객 조직부장 나는 버스 노동자로 반평생을 살아왔 다. 파업 전에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 도 몰랐고, 노동조합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뼈빠지게 일 만 하며 살아왔고, 감히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과거 한국노총 시절 노동조 합은 조합원들을 민주당에 집단적으로 입당시켜 당비를 월급에서 공제했다. 노 동조합에서 조그마한 행사만 열어도 민 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시 도의원들 이 찾아와서 굽신거리고 돈봉투를 주곤 했다. 나는 그들이 시도민을 진정으로 대 변하고 있겠거니 생각했다. 가재는 게편 민주당은 정치자금과 특혜 제공으로 거래해 온 자본가들을 위해 노동자를 박해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을 시작하고 모든 게 드러 났다. 질 끌려다니면서 말한마디 못했다. 야 한다. 이번 4 27 도의원 보궐선거에 우리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 겨우 버스조사특위를 구성했지만 그 서도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싸워 승리해 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시 도 의 다지 달라진 것도 없었다. 야 한다. 원들은 농성장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 이제까지 처먹은 돈들이 하나 둘씩 들 버스 노동자들은 1백30일 넘는 투쟁을 다. 그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 통 나니까 버스조사특위 빨리 끝내자고 해 오면서, 죽어도 이제는 절대로 과거로 체장 시의원 도의원들이 불법파업이라 한 것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못돌아 간다는 명제 아래 투쟁하고 있다. 고 우리를 매도했다.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과 버스 자본 민주당은 이미 떠난 과거일 뿐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과 도지사는 이명박 정 가들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내 눈으로 보 정년이 5개월 정도 남은 동지도 있고, 권과 똑같은 노동정책을 펼쳐 파업 장기화 게 되면서 그들을 지지해 온 지난 세월이 이번 투쟁을 하면서 정년을 마친 동지도 를 유도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도, 후회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 있다. 젊은 동지들도 많이 있다. 그들 모두 시민세금인 막대한 버스보조금과 노동자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제 노동자를 대 이번 파업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착취로 부를 축적한 버스사업주들에게 질 변하는 진보정당이 대안으로 자리잡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믿는다. 사진 제공 공공운수노조(준) 중동 혁명 환경 문제 역사 이론 3가지 주제를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연속 강연 해외 마르크스주의 학자 초청 강연 일시 : 5월 22일 (일) 11시 ~ 6시 장소 : 서울 (추후 공지) 참가비 : 10,000원 (대학생 할인 8,000원) 주최 : 다함께 문의 : alltogether.or.kr alltogether@alltogether.or.kr 11:00-12:50 아랍 혁명의 성격과 전망 제임스 앨린슨 에든버러대학교 강사. 국제정치 전공. 히스토리컬 머티리얼리즘 지 편집위원. 2008~09년 요르단대학교 연구원을 지냈다. 2:00-3:50 유럽 중심주의 비판 오언 밀러 런던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학대학과 버벡 대학 강사. 케임브리지대학교 연구교수. 조선 후기 사회 경제 역사를 전공했고, 한국 역사 기술 방법론을 연구한다. 4:10-6:00 경제 성장이 지구를 죽이는가? 개릿 데일 브루넬대학교 부교수(정치학 역사학). 기후정의운동가. 기후변화반대운동이라는 단체의 1백만 기후 일자리 즉각 창출하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모든 강연은 영어-한국어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6 6 2011년 4월 23일 ~ 5월 6일 제55호 레프트21 안전한 방사능 물질은 없다 장호종 4월 26일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까지 전세계 반핵 운동가들은 핵발전의 위험을 가장 비극적으로 입증한 이 날에 세계 곳 곳에서 반핵 시위를 벌였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4백 배나 많은 방사능 물질을 쏟아냈다. 이 사고로 최소한 50만 명이 죽었고 2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니콜라이 아멜랴네츠, 우크라이나 국립 방사선 방호 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재 앙을 겪고 있다.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 물질이 공기와 바다, 지하수로 흘러들어 가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은폐 때문에 얼 마나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는 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사고 직후 편서풍 타령 을 하며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로 날아올 수 없다고 했지만 20일 만에 한반도 남부 지방에 방사능 비가 내렸다.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지만 바 닷물의 방사능 수치는 단 한 번 발표됐을 뿐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수명 연장 된 고리1호기도 고장나 사람들의 불 안을 키우고 있다. 한반도 전역이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분명해지자 이제는 워낙 적은 양 이라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 는 말만 반복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인체에 영향 이 없는 수준 이라며 유언비어나 비공식 정보보다는 정부의 발표와 대책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 라고 거들었다. 과연 적은 양의 방사선은 건강에 아무 영향이 없을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연구는 제2차세계대전 당 시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린 일본 히로 시마와 나가사키에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 로 이뤄졌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2006년에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 사이에 비례 관계 가 있다 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아 주 적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도 암 발생 률이 그에 비례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주영수 한림대 의대 교수는 이명박 정 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 다고 지적했다. 방사선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체에 영향 이 없다 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mSv(밀 리시버트)라는 기준은 안전 기준이라기보 다는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생활하면서 피 할 수 없는 방사선량이라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그 정도 양으로도 1만 명당 1명 4월 18일 명동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그러나 반핵운동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대중의 두려움과 불만을 해결할 대중운동을 발전시킬 수 없다. 에게 치명적 암을 발생시킵니다. 한국 인 구를 놓고 볼 때 4천 명이 넘는 거구요. 우 리가 알고 있는 전체 암 환자의 상당수는 자연 방사선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추가로 방사선에 노출되면 그 만큼 암 발생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핵 재 처리공장 인근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장이 가동되기 전 같은 연령대 아 이들보다 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졌다. 프 랑스와 독일에서도 거의 같은 연구 결과 들이 발표됐다. 1957년 영국 북서부의 윈즈케일 핵발 전소에서 난 사고 때문에 이 지역에서 다 운증후군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여러 연구자들이 이 사고와 다운증후군 증가 사 이에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 고 발표했다. 방사선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체에 영향 을 주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몸에 좋다거 나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여러가지 통계 적 오류(너무 적은 대상자,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만 조사하기 등)를 안고 있다. 또 그 것들 중 일부는 정부와 핵 로비스트들의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들이었다. 백번 양보해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 고 해도 왜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많은 이들이 대안이 없지 않냐고 묻는 다. 그동안 정부가 핵발전을 멈추면 온실 가스를 내뿜는 화력발전을 더 해야 하거 나 전기요금을 많이 올려 생활 수준을 떨 어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 다. 한국에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온다는 얘 기도 종종 듣는다. 그러나 대안은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안 말이다. 핵 발전 대안은 있다 핵발전소를 완전히 없애려면 먼저 낭 비되는 전력을 줄여야 한다. 보통 사람 들이 전기를 아껴쓰거나 내핍해야 한다 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핵심은 산업계의 전력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 진제가 엄격하게 실시되지만 산업용 전 기요금은 사실상 역진제가 적용되고 있 다. 전기를 더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가정용 전력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퍼센트로 10년 동안 0.9퍼센트포인트 상승했지만 제 조업의 전력 사용 비중은 52.5퍼센트 로 같은 기간에 5퍼센트포인트나 높아 졌다. 따라서 동절기 전력 피크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들에 있는데도 애꿎은 국민을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 소 상임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이 2010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전력산업구조 정 책방향 연구 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대비 전 력사용량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갑절이나 된다. 따라서 이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만 낮춰도 전체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일은 가능하다. 1970년대 오일 쇼 크를 맞은 미국 정부는 강력한 자동차 연 비 규제 조처를 발표했다. 그리고 10년도 안돼 연비가 갑절 넘게 높아졌다. 주택과 빌딩의 단열 기준을 대폭 높 이고 건설사들을 규제하면 불필요한 냉 난방용 전기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수많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단열이 거의 안되는 집에서 온기를 유지하려 고 불량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정 부가 나서서 이들이 사는 집에 단열 공 사를 해 주면 전력 소비뿐 아니라 저소 득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일을 전국적으로 실행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녹색 일자리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주 요 원인인 화력발전소도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예컨대 앞으로 10년 동안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3을 풍력으로 전환하려 면 연간 24조 원이 필요하다. 엄청나 게 많은 돈이지만 이런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은 저탄소 녹색성장 계 획을 발표하며 여기에 해마다 GDP의 2퍼센트를 투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게 20조 원이다. 지금은 그 돈이 4대 강, 핵발전소 건설 등 녹색을 파괴하는 데 쓰이고 있다.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중공업 등 국내의 주요 조선업체들은 이미 미국 등에 풍력발전설비를 수출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직장을 폐쇄한 한진중공업을 정부가 인수해 풍력발전 공장으로 전환시키면 노동자들의 일자 리도 지키고 지구와 인류의 안전도 지 킬 수 있다. 핵심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형 선박의 스크류와 풍력 터빈을 비교해 보 면 금방 알 수 있다 덴마크의 베스타스 는 1970년대에 조선업에서 풍력발전 설 비 기업으로 전환했고 독일에서는 풍력 발전 기업인 지악-샤프(Siag-Schaaf)가 조선업을 인수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 지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물론 이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환경 파괴도 최소화하려 면 에너지 생산을 분산시켜야 하고 이 렇게 하면 장거리 송전으로 말미암은 전 력 손실도 줄일 수 있다 다양한 재생 가능에너지 발전소를 가장 적절한 곳에 건설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민간 기업들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 수준의 체계적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핵 발전과 핵무기 경쟁에 매달리는 이 체 제와 지배자들에게 도전하는 노동계급 운동 건설의 과제를 제기한다. 사진 이미진 추천 소책자 2011년 개정판 기후변화 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닌가 한국 반핵운동의 과제 일부 생태주의자들은 재생가능에너지 득력이 없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안전하 업계뿐만 아니라 석유 기업들도 달가워 따라서 선거 정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도 지금 수준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환경 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대안을 찾 하지 않는 일이다. 이윤의 핵심을 위협 운동이 필요하다. 단지 선거를 통해서 이 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대 아야 한다. 하기 때문이다.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체제 안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앞서 내놓은 대 10대 기업 안에 석유 기업이 5개나 포함 다면 핵 없는 세상 은 한낱 꿈에 머물 수 것이다. 책들을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가 실행에 돼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세계 자본주의 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조처들을 모두 실 옮길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다. 이명박 정 전체에 얼마나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8년 전 부안 주민들이 보여 준 저항과 행에 옮길 수 있다면 환경파괴를 최소화 부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이런 급진적인 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투쟁의 정신을 오늘에 다시 되살려야 한 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민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짓 핵무기 보유에 혈안이 된 우익들도 이런 다. 급진적 사회 변화의 전망을 다시 되 간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고 있는 핵발전소들은 민주당 집권 때 승 전환에 저항할 것이다. 핵무기 보유는 이 살려서 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을 설비를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환 인된 것들이다. 나라의 거대 자본들이 세계 시장에서 벌이 지닌 노동계급 운동과 연결시켜야 한다. 마틴 엠슨 지음 최수진, 한성근 옮김 다함께 발행 3,000원 경을 파괴하곤 했던 일들을 피할 수 있다.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평범한 사람들 이 각자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 설사 추진하려 한다고 해도 즉각 핵산 업계와 거대 석유 기업들의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핵산 는 치열한 경쟁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주들과 정치인들은 핵발전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열쇠다. 그 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열쇠를 제자리에 꽂아야 할 때다.

7 레프트21 제55호 2011년 4월 23일 ~ 5월 6일 재보궐선거 프랑스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참패를! 니캅 금지법은 이슬람 혐오법 최미진 4 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과 분노는 계속 높아지 고 있다. 노동자들은 전셋값과 물가 폭등, 등록 금 인상 때문에 월급을 강탈당하고 있는 데 이명박은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 다 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은 통신 비가 싸다 고 염장을 질렀다. 이명박 정부 3년간 5대 재벌의 자산은 60퍼센트 가량 늘어났고, 20억짜리 주 택을 가진 부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 는 1천2백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확 줄 었다. 이 정부는 무상 복지는 안 된다면 서 4대강 지류 사업에 또다시 20조 원을 쏟아부으려 한다. 14명째 이어지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 의 죽음의 행렬은 이 정부가 지난 3년간 노 동자들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증명한 다. 카이스트에서 연쇄 자살도 MB식 경쟁 교육이 낳은 참혹한 결과다. 일본 핵재앙을 고스란히 보고서도, 정부는 핵 발전 정책을 멈추기는커녕 불안감을 부추기는 불순세 력 이 문제라고 비난할 정도로 철면피다. 최근에 에리카 김을 기소유예하고 한 상률의 주요 혐의는 덮어버렸는데도 BBK와 다스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스멀 스멀 피어오르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명박에게 넌더리 를 낸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동반추락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책연 대를 맺었던 한국노총 지도부조차 이번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그래서 친이계조차 이명박 곁에선 장 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 고 각자도생 의 길을 찾고 있다. 한나라 당 홍정욱이 몸싸움 이 싫다며 한 EU FTA 비준안 처리에 기권해 당 지도부의 뒤통수를 때린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이명박의 레임덕에 속도를 더하 고, 진보 지지 대중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해 야 한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진보진영은 선거에서 드러날 이명박 정 부의 위기를 이용해 고통을 전가하는 정 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선거에 서 표출될 반이명박 정서와 분노는 투쟁 으로 건설돼야 하고, 그것만이 이명박의 반노동자 친기업 정책을 끝낼 수 있다. 야권연대 의 모순 이번 재보선의 주요 선거구에서는 반 MB 야권연대 가 두드러진다. 진보정당 지도부와 주요 개혁주의 세력들은 민주 당(참여당)과의 후보단일화 협상에 주력 했다. 이들은 최초의 전국적 야권연대 타결 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민 주대연합에 반대한다던 진보신당의 독 자파 도 이번 선거연합을 공개적으로 비 판하지 않고 있다. 물론 현재 개혁 염원 대중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겨 주려고 야권연 대를 긍정적으로 여긴다. 우리도 이명박 이 패배하고 굴욕을 당하길 바라는 이런 심정에 십분 공감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마땅한 대안이 없는 곳(가령, 강원도 지사 선거와 김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는 진보적 대중이 개혁적으로 여기는 민 주당 참여당 후보들에게 비판적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명박의 패배를 바라 는 진보적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분당에 출마한 손학규는 민주화 운동 출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의 순천 선거유세 현장 호남 진보 국회의원 1호 가 탄생하길 바란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이 낳을 모순도 봐야 한다. 진보 후보에게 투표하고 저항을 건설하자 이번 선거에는 민주노동당 후보 13명, 진보신당 후보 2명, 무소속 1명이 국회 의원, 시 도의원 등에 진보 후보로 출마 했다. 이들은 대체로 이명박에 맞선 진보 적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진보 후보들에게 투표해야 한다. 진 보 후보들의 당선이나 의미있는 득표는 이명박에 맞선 진보적 대안을 강화하며 선진적 노동자들의 투지를 높일 것이다. 순천에서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 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김선동 후 보는 유세 초기에 민주노동당의 핵심 기 반인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등 지역 내 노 동조합을 돌아다니며 계급 투표 를 호 소했다. 김 후보는 2005년 순천에서 현 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 점거 투쟁 을 건설한 주역이기도 하다. 우리는 호남 진보 국회의원 1호 가 탄 생하길 바라는 노동자들의 바람을 전적 으로 공감한다. 김선동 후보가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를 해서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하면서 나 타나는 문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말이다. (아래 야권연대 의 모순 기사를 보시오.) 그 점에서 전북 전주 도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힘을 합쳐서 전라도의 여당 민주당에 맞서는 것은 반 가운 일이다. <레프트21>을 구독하는 한 전북 버스 노동자는 민주당에 염증을 느 껴서 이제는 민주당이 전북지역에 발을 못 딛게 하겠다는 분위기 라고 노동자들 의 정서를 전했다. 진보 후보인 진보신당 황정구 후보는 올바르게도 전북 버스 파업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버스파업 장기화로 드러 난 민주당의 무능력과 무책임, 반노동 행 태[를] 심판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는 진보 후 보가 두 명 출마했다(민주당과 후보단일 화를 통해 출마한 민주노동당의 김종훈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갑용 후보). 여기서 이갑용 후보가 민주당과의 선 거연합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 만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민주노동당 후 보로 단일화된 상황에서도 김종훈 후보 를 진보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갑용 후보의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 사실, 김종훈 후보를 당선시켜 한나라 당을 내쫓고 싶은 노동자들의 심정도, 민 주대연합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갑용 후 보를 지지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심정도 모두 공감할 만한 것이다.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진보가 단 결해 한나라당을 패퇴시키길 바라는 노동 자들의 곤혹스러움을 덜 수 있었을 것이 다. 하지만 단일화가 안 된 상황에서는 두 후보 중 어느 한쪽에도 투표할 수 있다고 본다. 두 후보 모두 경력과 공약에서 진보 후보로서 큰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함으로써 선거 라는 부차적 문제에서 진보가 굳이 분열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과 한나라 당에 맞선 투쟁 속에서 단결하는 것이다. 신 전력은 있지만, 이미 운동을 배신하고 자신이 곧 민주당 후보 이기도 하다고 주 과 타협했다. 14년 동안이나 한나라당에 몸담으며 온갖 장한다. 이것은 전라도에서 진보가 해야 더구나 민주당은 분당에서 진보신당과 우파적 정책 추진에 동참했던 과거가 있기 할 구실 전라도의 여당 인 민주당과 조세형평성 실현 을 합의해 놓고 그 다음 때문에 진보적 대중에게 개혁적 으로 비 구분되는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날 한나라당과 또 다른 부자 감세인 취득세 칠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명박이 너무 과는 모순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인하를 합의하며 뒤통수를 쳤다. 이 점은 싫어서 손학규에게라도 투표하겠다는 개 김 후보 자신이 비판했듯이, 전라도에 진보신당도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선거 혁 염원 청년들의 심정은 이해할 만하다. 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앞장서 관철 연합에 발목 잡힌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전 그런데, 비판적 투표를 넘어서 진보정 하고 있고, 버스파업 노동자들을 탄압하 북버스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 당이 민주당과의 전략적 선거연합에 뛰 는 장본인이다. 주당을 비판하는 논평 한 줄 내지 않았다. 어드는 것은 이명박에 맞선 투쟁을 건설 게다가 정책연합의 몇몇 진보적 내용 하는 데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뒤통수 치기 조차 실제로 구현하려면 투쟁이 필요한 지금까지 여러 선거에서 민주당은 당 더구나 순천에서 후보를 양보받은 대 데, 민주당은 자본가 계급적 기반 때문에 선 가능한 곳에선 진보정당에 후보를 양 가로 분당과 강원도지사 선거 등 핵심 선 투쟁에 호의적이지 않다. 보하지 않으려 했다. 거구에서 진보정당 지도부들은 민주당 최근에 민주당이 노조를 탄압했던 방 심지어 이번에 민주당이 양보한 순천에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치어리더 구실을 송사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 서조차 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노동 하고 있다. 천한 것은 민주당의 계급적 기반과 한계 당 김선동 후보를 종북주의 라고 공격하 무엇보다 진보정당은 민주당과 연합 를 보여 줬다. 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조순용 후보를 지 하기 위해 자신의 급진적 강령과 실천을 문제는 이런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합 원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은 민주당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 당장 야 을 우선적으로 여기다 보니, 진보세력의 조순용 선거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했다. 4당 정책연합 에서 진보정당들은 FTA 투쟁이 발목 잡힌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민주노동 폐기 가 아니라 재검토, 핵발전소 폐쇄 명박의 반동적 정책을 저지할 실질적 수 당 김선동 후보는 야권연대를 강조하며 가 아니라 재검증 으로 후퇴하며 민주당 단, 즉 노동자 투쟁에 악영향을 미친다. 사진 제공 <진보정치> 영국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열린 니캅 금지법 반대 시위 이제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 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불법이 됐 다. 프랑스의 무슬림 여성들 중 공 공장소에서 니캅(얼굴 베일)을 착용 하는 사람은 체포되거나 벌금 1백 50유로(약 23만 4천 원)를 내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이 조처가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여성 억압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다. 그는 선거 에서 극우에게 지지자들을 빼앗기 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여론조사는 프랑스 파시 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 펜이 사르코지를 2퍼센트 차이 로 앞서고 있음을 보여 줬다. 사르코지는 르펜에 맞서기보다 는 우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 다. 그는 무슬림을 공격하는 것이 선 거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통합 을 위한 것이란 말도 거짓말이다. 만약 어떤 무슬림 여 성이 공공장소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어한다면, 처벌은 그를 집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 뿐이다. 여성이 선택할 권리 프랑스 니캅 금지법은 유럽 전 역에서 부상하는 이슬람혐오증의 위험을 보여 주는 최신 사례다. 많은 무슬림 여성이 히잡이나 니캅을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저 항이나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굴복하지 않 음을 보여 주고 싶어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니캅 금지법을 지지하는 좌파들의 논리 프랑스 가 비종교적인 세속적인 사회라는 주장 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프랑스는 세속적이지 않다. 기독 교가 여전히 지배적인 종교다. 게 다가, 프랑스 국가는 종교 전체가 아니라 이슬람만 공격하고 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얼굴을 가리는 것이 여성 억압을 상징하 는 것이라며 금지법을 지지한다. 그러나 여성 해방이란 것이 진 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여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 리가 있어야 한다. 여성의 몸은 오랫동안 전장이 었다. 여성들은 때로는 너무 많 이 노출한다고 때로는 너무 적게 노출한다고 비난을 받아 왔다. 여성이 자기가 원하는 복장이 나 종교를 선택했을 때 그것을 처 벌하는 법은 여성을 해방시키지 못한다. 그런 법은 억압과 편견 을 강화하는 도구일 뿐이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사진 제공 <소셜리스트 워커>

8 년 4월 23일 ~ 5월 6일 레프트21 제53호 제55호 9 일 1 35 호 일 일 제 제 제 제 2011년 2월 일 9 제 일 년 년 년 년 년 년

9 년 4월 23일 ~ 5월 6일 제55호 레프트21 아랍 혁명의 불길에 휩싸인 시리아 국가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대규모 시위가 시리아 지배계급을 뒤 흔들고 있다. 바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다른 아랍 지배자들처럼 중동을 휩쓰는 반란 물결에 직면해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한다. 그래서 그는 시위가 벌어진 2주 동안[이 글은 2주 전에 쓴 것이다] 60명을 죽였다. 애초에 시리아 정부는 팔레스타인인 들이 시위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나중 에는 이스라엘과 미국 첩자들이 사주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런 말바꾸기는 시리아 국가의 모순을 보여 준다. 서방 정부와 언론들은 시리아를 불량 국가 로 분류한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심이 있고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는 의 미에서다. 그러나 불과 2주 전, 미국 국무장관 힐 러리 클린턴은 알아사드 대통령을 개혁 가로 칭송했다. 대다수 1천7백만 시리아인 그중 절 반이 19세 이하 은 갈수록 더 가난해 지고 있다. 실업률은 25 30퍼센트에 이른다. 국내총생산은 하락하고 있고 석 유 자원도 곧 바닥이 날 것이다. 바트당 의 권력을 유지시켜 준 방대한 관료, 군, 보안 기구들은 더는 유지되기 힘들다. 시리아 경제는 거의 파산상태다. 최근 가장 큰 시위들은 주로 남부 도시인 다라 에서 발생했는데, 다라 주민들이 주로 소 득을 얻는 농업은 지난 몇 년 동안 가뭄 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항쟁은 다마스커스, 알레포, 홈 스와 하마 등 다른 대도시로도 확산되고 있다. 또, 북부의 쿠르드족은 반란에 준 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전직 언론인 로버트 피스크는 이렇게 말 했다. 고문과 무카바라트(비밀 경찰)의 심 문이 지속되고 있다. 시리아에서 자유란 사막의 오아시스만큼 찾기 힘들다. 의회 란 정부를 지지하는 서커스단일 뿐이다. 서커스단 시리아 정부는 이슬람의 알라위파(시리 아 인구의 12퍼센트)에 속한 소수의 군장 교들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번 시위에는 다양한 종파들이 참가했다. 시리아와 서방 관계는 불편했다. 시리 아는 이라크 이후 차기 표적이기도 했다. 시리아는 동으로는 미국이 점령한 이라 크에, 서로는 이스라엘에 접해 있다. 시 리아 역사는 제국주의 지배의 역사이자 그에 대한 대응의 역사였다. 제1차세계대전 당시 오토만 제국이 붕 괴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 지역을 분 할했다. 1920년 파이잘은 아랍 반란을 일으키고 다마스커스에서 아랍 왕국의 건국을 선포했다. 프랑스군은 이 반란을 진압했다. 프랑스 탱크는 메이살룬 전투에서 아 랍 기병들을 몰살시켰고 영국은 서둘러 파이잘을 바그다드로 데려갔다. 이곳에 서 파이잘은 이라크 국왕이 됐다. 그 다 음 25년 동안 프랑스 식민 정부가 시리 아 지역을 통치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프 랑스에 맞서 저항했다. 1925년과 1926년에 프랑스 튀니지 식민 통 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란이 발생했다. 프랑스는 다마스커스를 두 번이나 폭격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신히 진압했다. 1946년에 알제리 마침내 또 한 번 민중 항쟁 이 일어나 프랑스군을 몰아냈다. 첫번째 독립 정부를 구성한 지주와 상 인 들은 곧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 파업에 직면했고, 농민 들도 반란을 일으켰다. 급진 정당들이 우 후죽순처럼 등장했다. 1954년 아랍 최초로 공산당원이 의회 에 진출했고 아랍권이 단결해 제국주의 리비아 3월 25일 시리아의 청년 실업자들이 벌인 반체제 시위 를 몰아내자는 바트당의 민족주의적 주 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아졌다. 바트당은 제국주의의 중동 개입을 혐 오하는 중간계급 지식인, 전문직 종사자, 학생, 상인과 기타 기업인들로 구성됐다. 그들은 아랍 세계의 통일, 주요 산업 국 유화, 제국주의 반대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후 바트당은 갈수 록 자신이 장악한 국가 기구와 자신을 동 일시하게 됐다. 한편, 중동 다른 나라에 서도 바트당이 등장했다. 이 중 상당수는 오늘날 남아 있지만, 그들은 창립 당시의 급진 이데올로기와 완전히 선을 그었다. 시리아 바트당도 범아랍 혁명이 아니라 기존 영토의 확장과 국가 이해관계의 수 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58년 시리아 바트당은 이집트 군부 지도자 가말 압델 나세르에게 시리아와 이집트로 구성된 연합아랍공화국의 대 통령이 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961년 시리아 자본가들이 나세르의 토지 개혁 과 은행 산업 국유화 계획에 반발하면 서 연합아랍공화국은 무너졌다. 반제국주의 미사여구 다마스커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자 유주의적인 민간인 정부가 등장했다. 그 러나 1963년 또 한 번의 쿠데타로 바트 당이 재집권했다. 그들은 소련을 본딴 국가자본주의 경 제 모델을 반제국주의 미사여구와 성장 하던 팔레스타인 게릴라 운동에 대한 지 지와 결합시켰다. 이것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 제국주의 이집트 수단 터키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요르단 의 전진기지인 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심화시켰다. 1967년 전쟁에 서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다른 아랍 나라 들을 패배시켰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영 토인 골란고원을 차지했다. 이 패배는 바트당 내에서 군부의 영향 력을 높였다. 현 시리아 대통령의 아버지 이자 당시 바트당 내 군부 핵심 인사였던 하피즈 아사드는 1970년 내부 쿠데타 이른바 교정 혁명 를 일으켰다. 아사드는 전임자의 국가자본주의 정 책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를 부분적으로 자유화했다. 시리아 현대사는 이스라엘과 끝없이 충돌한 역사다. 그러나 동시에, 시리아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한다고 온갖 말잔치를 늘어놓지만 번번이 팔레 스타인인들을 배신했다. 1973년 이집트와 시리아는 빼앗긴 땅 을 되찾으려 이스라엘을 상대로 다시 전 쟁을 벌였고 또 패했다. 그러나 1976년 시리아는 미국의 명령 을 받아 레바논에 파병했다. 시리아군은 잔인한 파시스트 집단이자 팔레스타인 인과 무슬림에 맞서 싸우던 팔랑헤의 편 을 들었다. 그해 시리아군은 팔랑헤 기독교 우익 민병대가 베이루트의 텔 알자타르 캠프 에서 팔레스타인인 2천 명을 살해하는 데 공모했다. 시리아 정부는 내부 저항을 혹독하 게 탄압했다. 저항 중 가장 강력한 것은 1980년대 나타난 이슬람주의 무장 집단 이었다. 1980년에는 무장 저항과 함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란 오만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알레포 정부에 자신이 하마에서 한 짓을 상기시 주민 가운데 3분의 2가 몇 주 동안 반란 키면서, 그것이 부시가 따라야 할 성공 을 일으키기도 했다. 적 모범 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시리아 정부는 동부 사막 지 오늘날 시리아에는 정치범 수백 명이 역 근처의 타드무르에서 일어난 반란을 수감돼 있고, 인권단체들은 고문이 일상 진압하면서 1천 명을 죽였다. 1982년에 적 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서방 는 하마에서 봉기가 발생했다. 아사드는 정부들은 시리아 정부의 고문 행각을 활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가를 치르 용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테러와의 게 될 것이다 고 선언했다. 전쟁 의 일환으로 고문 중 일부를 시리아 그는 대학살로 항쟁을 억눌렀고 불과 에 외주 를 줬다. 한 달 동안 수만 명을 도륙했다. 하마시 한때 조지 부시는 시리아를 악의 축 에 거주지 전체가 파괴됐다. 정부의 목표는 포함시켰지만, 곧 부시 정부는 자신이 잡 모든 반대파에게 겁을 주는 것이었다. 은 사람들을 시리아 감옥으로 보냈다. 1980년대 시리아 경제는 정체했고, CIA가 납치한 사람들 중 일부는 팔레 시리아를 지원해 온 초강대국인 소련은 스타인 지부 로 알려진 시리아 감옥들로 쇠락했다. 그러나 1991년 걸프 전쟁은 보내졌다. 캐나다 시민인 마헤르 아라르 시리아 국가가 서방 열강들과 손을 잡을 는 뉴욕에서 납치된 후 시리아로 보내졌 기회를 제공했다. 시리아는 1991년 이라 다. 그는 시리아 감옥에서 거의 1년 동안 크를 상대로 미국이 벌인 걸프 전쟁을 지 고문받은 뒤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 지했고 미국 정부는 시리아 정부의 입장 다. 아무도 그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 을 환영했다. 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시리아 정부의 변화로 미국 정부의 지 그러나 두 나라 정부 간 관계는 원이 재개되진 않았지만 유럽연합과 사 2005년에 또 변했다. 미국 정부는 레바 우디아라비아와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논 총리 라피크 하리리 암살이 시리아 짓 기회가 생겼다. 이라고 주장했다. 하리리 암살은 이른바 경제는 별 볼 일 없지만 석유 생산 증 백향목 혁명 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가로 그럭저럭 성장했고, 시리아 지배계 레바논에서 연이어 시위가 벌어지면 급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법률을 제 서 시리아는 레바논에서 철군할 수밖에 정했다. 그러나 대다수 평범한 시리아인 없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에 경제 제 들은 이런 변화에서 이득을 얻지 못했다. 재를 선포했고 시리아 바트당 정부가 이 라크 저항세력을 지원한다고 비난했다. 다마스커스의 봄 2008년 미군의 공격으로 시리아인 8명 2000년 하피즈 알아사드가 죽자, 그의 이 죽기도 했다. 아들이 바사르가 대통령 자리를 계승했다. 시리아 정부는 팔레스타인 집단과 외국 초기에 바사르는 다마스커스의 봄 으로 알 인 전사들 을 탄압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려진 정치와 경제 자유화를 약속했다. 시리아 지배자들은 쉽지 않은 줄타기 그러나 인권 유린과 정치 활동가 탄압 를 해 왔다. 지금의 반란은 그것을 더 힘 은 계속됐다 이후 아사드는 부시 들게 만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1백만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다 파키스탄 4월 15일 시리아에서 1백만 명이 시위 지금까지 정부 탄압은 사람들이 거리 를 벌였다. 로 몰려나오는 것을 막는 데 실패했다. 부패와 비민주주의에 대한 분노가 거 시위대의 압력을 받아 시리아 대통령 리에서 폭발했다. 아사드는 48년 묵은 긴급법을 해제하겠 시리아 정부는 잔인하게 시위대를 진 다고 발표했다. 압했다. 일요일[4월 17일]에 시리아 보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안군은 시리아 제2의 도시에서 30명을 <소셜리스트 워커> 살해했다. 번역 김용욱 사진 출처 Filski Frui

10 레프트21 제55호 2011년 4월 23일 ~ 5월 6일 11 3월 26일 런던에서 벌어진 긴축 반대 시위 모든 긴축을 중단하라. 우리는 너희들이 만든 위기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다 사진 출처 Jon Stone 유로존의 위기와 긴축 반대 투쟁 다음은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주요 단체 대변자들 사이의 대담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호에 실은 아랍 혁명과 국제 좌파의 과제 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유럽의 긴축 반대 투쟁에 관한 부분을 싣는다. 한국 관련한 최일붕(다함께 국제연락간사)의 말은 생략했다. 녹취와 번역에는 다함께 회원인 박준규가 수고해 줬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 들이 그 예다. 포르투갈은 곧 IMF와 유 스에서는 대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영국에서는 근대 복지국가 형성 이후 가 럽중앙은행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 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장 큰 규모의 삭감 계획이 발표됐다. 이 점점 확실해 보인다. 하나는 부채를 갚는 것보다 디폴트[채무 에 대한 반감의 정도는 지난 3월 26일 집 이에 스페인은 위기가 더 확산되는 것 불이행] 선언이 나은가 하는 것이고 다른 회가 잘 보여 줬다. 집회에 50만 명이 넘 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미래는 불확실하 하나는 유로화에 대한 것이다. 일부 좌파 게 참가했다.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시위 다. 파노스가 말한 것처럼 부채 위기가 는 그리스가 위기에서 빠져나오려면 부채 중 하나였다. 문제는 이 분위기가 산업투 해결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긴축 를 디폴트하고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한다 쟁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 고 주장했다. 유럽 전역에서 이 논쟁은 매 몇몇의 산업행동이 벌어지고는 있다. 타 속화시키고 있다. 불안정성이 점점 커지 우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워 햄릿에서 대학강사노조 투쟁 등이 그 고 있다. 슈테판이 말한 것처럼 독일이 우리도 이 이슈에 관해서는 더 많은 토 것이다. 우리 SWP 당원들의 구실이 컸 앞장서서 일괄타결이라는 미친 계획을 론을 권하고 있다. 예컨대 1년 전 SEK의 다. 이런 상황은 한편에서는 잠재력을 보 내놓고 나머지 유럽연합 특히 프랑스가 제안으로 우리가 NPA(프랑스 반자본주 여 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운동의 뒤따르게 하는 데 성공했지만 곳곳에서 의 신당)와 함께 유로존 위기에 대한 공 주류가 투쟁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 사르코지(프랑스)와 메르켈(독일)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은 실패하고 있다. 폭탄들이 터지고 있다. 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 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영국에서 우리는 총파업을 호소하는 한적인 조처에 대한 동의 외에 일반적인 노조 지도자들이 급진적인 발언을 하 한편 독일에서 우리는 반핵 운동의 거 없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유럽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집회 합의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다. NPA가 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총파업으로 나 대한 부활을 목도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합이 더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는 한 그리 에서 우리는 소수파였다. 집회에 참가한 경제주의 또는 노동자주의적이기 때문 아가는 것과 비슷한 투쟁을 조직하겠다 25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지난 30년 스는 파산하고 말 것이다. 유럽 주변국들 동지들은 총파업을 주장하는 것보다 긴 에 정리해고에는 반대하지만 은행의 국 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 동안 가장 활력있는 운동이다. 10만 명 의 금융 위기가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되 축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더 좋은 반응을 유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의 말과 실천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빌딩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정부가 고 있다. 얻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에 수도 있다. 포르투갈 좌파 블록 은 일반 잘 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과제는 노조 계획한 핵발전소의 절반이 취소됐다. 이 투쟁의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는 저항 서는 몇몇 좌파적 노조들 특히 강사 교 적으로 더 소극적이어서 무슨 이유인지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공공부문 노 운동은 사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사 노조들이 원칙적으로 공동 행동을 조 는 모르지만 은행 국유화를 반대했다. 유 조들의 공동 투쟁을 조직하게 하는 것이 유럽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말하고 싶 잠잠해졌던 저항이 올해 2월 다시 돌아 직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 로존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불 다. 6월 말에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 다. 아일랜드 은행이 파산 위기에 놓이면 왔다. 2월 투쟁은 전투적이었고 큰 규모 공부문의 상당 부분이 하루 파업을 하자 안해했다. 지만 두고 봐야 한다. 독일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언론이 로 진행됐다.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 정부 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총파 집회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 크게 보도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결과는 가 유럽연합에 약속한 사유화를 제대로 업으로 한 발 더 가깝게 다가서게 된다. 파노스 알렉스가 방금 말한 디폴트 선 실은 지난해 연말의 학생시위가 큰 영향 정상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진행할 수가 없게 됐다. 삭감도 제대로 그러지만 아직 핵심 노조 특히 지자체 공 언과 유로존 탈퇴는 우리가 주장한 것이 을 줬다는 것이다. 학생운동은 크리스마 것이다. 이 시스템은 다른 나라보다 임금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테네 시 무원노조 상층 간부들은 하루 파업 조직 다. 이 주장은 그리스 좌파 내에 논쟁을 스 이후 그전 수준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 이 높은 나라에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청 건물 점거다. 시 정부가 2천~3천 명 에 열의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일으켰다. 최근에는 좌파 일부가 우리의 했다. 그럼에도 학생운동의 전투성이 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이 시스템이 의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의 계약을 갱신 들이 계속해서 파업 요구를 무시할 수도 주장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번 집회, 특히 경찰과의 충돌에 영향을 현실화되면 많은 나라들의 공공부문이 해 주지 않자 이들이 시청 건물을 점거하 없는 상황이다. 지차체 정부의 공격이 거 유럽연합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준 것은 사실이다. 공격을 받을 것이다. 고 투쟁에 나섰다. 우리 동지들이 이 투 세질 것이 때문이다. 있는 그리스 공산당은, 처음에는 부채 논 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파노스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그리 의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 슈테판 보르노스트 독일 마르크스21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 당원이 지난해 11월 아테네 시의 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주장한다.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가을 SEK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 하나는 슈 원으로 선출됐는데, 해고 위기에 있는 노 지금은 노동자들이 부채를 무시해야 한 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독일경제가 상대적으로 건전하 다는 것이다. 실업률도 높지 않다. 실제 로는 문제가 많지만 분위기는 그렇지 않 다. 또 하나는 긴축이 중앙집중적으로 이 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식이 아니라 지역의 도서관이나 학교를 폐쇄 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저항은 전국적 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좌파당(Die Linke)이 지역에 뿌리 내리 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거대 노조들은 정부의 수출지 향적 경제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 테판이 말한 유럽정상회담이고 다른 하 나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루투갈 등에 대해 유럽연합이 계획한 구제금융 패키 지다. 이 모든 것의 미래가 불확실해졌 다. 독일이 자신의 모델을 유럽연합 전 체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말과는 달리, 문 제가 있는 나라들을 구제할 독일과 유럽 연합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결정을 6월로 연기한 이번 유럽정상회담이 이를 잘 보여 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이 문제 가 있는 나라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 는가다. 그리스를 보면, 정부는 현재 허 공에 떠 있는 상태다. 구제금융은 효과가 동자들이 시의회 회의에 들어가 자신들 의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 다. 이때 SEK 당원인 시의원이 당신들 이 할 수 있는 것은 점거밖에 없다 고 말 하자 노동자들이 흥분하며 그 자리에서 점거를 결정했다. 현재 11~12일 동안 점 거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이 투쟁 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투쟁의 측면에 서는 우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정부는 벼랑끝에 있다. 캘리니코스 스페인은 시장의 다음 표적 이 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 다. 최근 이자율 인상 등 연쇄적인 조처 디폴트 선언과 유로존 탈퇴 유로존에서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에 국가 부채 위기가 오자, 유럽 좌파 내에서는 디폴트(채 무불이행)와 유로존 탈퇴가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디폴트는 지배자들의 무분별한 돈놀이 때문에 생 긴 국가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대중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은행 투 기꾼에게 부담시키자는 것이다. 유로존의 탄생도 유럽 지배자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추진된 것이고, 현재는 경제 위기 고통전 가의 틀이 돼 있다. 따라서 좌파들이 유로존 탈퇴 를 요구하는 것은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 라 유럽 지배자들에 함께 맞서 싸우며 유럽 노동 자들의 국제적 단결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다고 주장한다. 작은 발전이다. 시나스피스모스[Synspismos 그리스 의 좌파진보연합]에서는 한 좌파 경향이 회의를 열고 기존의 친유럽연합 입장을 버리고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럽중앙은행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과 부채 재협상을 요구했다. 상황 이 좋아지고 있지만 논쟁은 앞으로 그리 스가 부분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고 채 권의 가치를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 게 될 몇 달 동안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 서 우리는 이 논쟁에 집중할 것이다. 그 리스의 사례가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1 년 4월 23일 ~ 5월 6일 제55호 레프트21 교사 노동자가 말하는 경쟁에 반대한다 세계 10대 대학 이 되기 위한 경쟁력을 키우려 했던 카이 스트는 로봇 영재 를 비롯한 어린 인재들을 자살로 몰아갔다. 학생들이 연달아 자살하는데도 카이스트 총장 서남표는 카 이스트 운영을 잘했으니 사퇴할 마음이 없다 고 한다. 40년 만에 처음 열린 카이스트 학생비상 총회에서도 서남표 사퇴 요구는 제기되지 않았다.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경쟁 교육의 최전선을 진휘했던 서 남표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건 아마도 경쟁에 대한 오래된 믿음 때문일 것이다. 과도한 경쟁은 문제이지만 적정한 경쟁 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믿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 실이며, 경쟁을 해야 최선을 다하리라는 경쟁 신화에 대한 믿 음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 속에서 자란다. 학교에서는 학생 들을 점수에 따라 줄 세우고, 가장 먼저 문제를 푼 학생에게 보상을 주거나 발표를 하면 가산점을 준다. 어린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 블록으로 뭔가를 만들며 논다. 서로 블록을 하나씩 갖다 붙이면서 뭔가가 완성이 되면 박수를 치고 좋아한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각자 뭔가를 만 들고는 누구 것이 더 멋진가를 묻는다. 더 멋지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참 신나하지만 덜 멋지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시무룩해 지고 심하면 상대 아이의 작품을 박살내 버린다. 이처럼 경쟁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다보니, 우리는 어떤 목 표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모두 경쟁이라고 부르곤 한 다. 이런 식으로 경쟁이라는 말이 오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 자신과의 경쟁 이라는 표현이다. 그러나 2차 방정식이나 미적분 문제를 풀 능력을 기르려고 하거나, 핵발전소의 구조와 방사능 피해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경쟁은 아니다. 내가 1등이 되려면 다른 누군가는 1등이 될 수 없는 것이 경쟁이다. 어디서나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 살다보면 경쟁이 있어 야만 재미있다는 생각도 나온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에서는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이 다른 사람의 노래를 편곡해서 불렀다. 다 양한 연령대의 사람 5백 명이 채점을 하고, 최하의 점수를 받 은 가수는 탈락한다. 각자 개성이 다른 가수들이 자신의 색깔에 맞는 노래를 부르 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 런데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노래부르는 이들을 하나의 잣대 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경쟁일 수가 없다. 경쟁 일 수 없는 것을 경쟁으로 부추기는 이 사회가 웃긴 것이다. 아름다운 협력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만연한 사회에서 교육학자 알피 콘이 쓴 경쟁에 반대한다 라는 책은 해독제 구실을 한 다. 알피 콘은 경쟁이 필연적인가, 더 생산적인가, 더 재미있 는가 등의 문제를 차례로 검토하며 경쟁에 반대하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리고 이 책은 경쟁과 교육적 성취에 관한 교육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거의 예외없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수준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학생이 각각 다른 능 력을 가진 학생들과 협동하여 학습하면 더 잘 배우게 되는 것 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 다시 말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학습 방법이 별 영향을 주 지 않지만, 중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경쟁학습보다 협동학 습이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올해 3월부터 협동학습을 시작했다. 모둠을 만들고 모둠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학습에 전혀 뜻이 없는 아이들과 월등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은 협동 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학습에 뜻이 없는 아이들은 이미 경쟁학습에서 여러 번 실패를 맛보았기에 자신은 능력 이 없다고 단정하고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는 혼자서 문제 해결을 다하고 다른 책을 읽고 있다. 같이 협력하고, 의견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한 달간의 협동 학습을 끝내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재미있 는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협동학습이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친구의 생각을 알게 돼서 좋고, 함께 문제 해결을 하니까 서로 더 친해지는 기분이란다. 아직 서툴 지만 아이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경쟁은 성적이 좋은 아이에게는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 안감과 두려움을 안겨 주고, 성적이 낮은 아이는 아예 포기하 게 만든다. 경쟁 신화에 길들여진 우리는 경쟁 신화를 필요로 하는 자 가 누구이며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동물은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산소를 필요로 한다. 식물은 산소를 내놓고 이산화탄소를 필요로한다. 이 아름답고 신비 로운 협력 관계가 바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다. 박혜성 교사 명문 고등학교 대학교 합격자를 축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등하교길 대학의 무한경쟁은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경쟁 논리를 퍼트린다. 신자유주의와 대학의 무한경쟁 학생들의 연쇄 자살 사태를 낳은 카이스트의 냉혹한 경쟁 시스템은 한국 대학 교육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서남표의 총장 취임 이래 카이스트 세계 대학 순위가 급상승하자 그의 개혁 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고등교육 기관의 미래를 보여 주는 성공 모델로 지배자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단지 보수파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도 마찬 가지였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서남표를 MB 경쟁교육의 상징으로 묘사하지만, 사실 막대한 연봉을 약속하며 미국에서 그를 모셔 온 것은 노무현 정부다. 서울대도 세계 수준의 대학 건설 에 뛰어들 었다. 해외 언론과 평가기관 들이 매긴 대학 순 위가 상승하는 동안 등록금 인상, 교수들에 대 한 연구업적 평가 등 통제가 강화되는 일이 함 께 일어났다. 마침내 국가경쟁력 강화 를 내세 우며 서울대 법인화 법이 통과됐다. 고려대와 연세대 같은 명문 사립대는 물론, 삼성과 두산 같은 대기업이 대학을 인수한 성균관대와 중앙 대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외치며 대학을 구조 조정해 왔다. 돈벌이가 잘 되지 않는 인문사회 분야 학문이 기피되고, 대학은 학생 교육보다 연구에 더 중심을 두게 됐다. 글로벌 경쟁의 일환으로 영어 강의도 확대됐 다. 카이스트처럼 1백 퍼센트 전면 도입은 드물 었지만 명문대를 중심으로 영어 강의가 부쩍 늘 었다. 일부 대학들은 영어 강의 수준을 넘어 아 예 영어 공용화를 추진한다. 포스텍(포항공대) 은 지난해 2월 영어 강의는 물론, 논문과 교수 회의, 세미나, 행정 문서에서 학내 게시물에 이 르기까지 캠퍼스 내에서 전면 영어를 쓰겠다고 선언했다. 2009년 개교한 울산과기대나 광주 카이스트는 기업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기업은 연구비를 줄이려고 대학을 끼고 연구 를 합니다. 연구 성과들을 가지고 기업은 마케 팅에 적용한다든가 하죠. 기업은 돈을 투자하면서 논문에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에 좋은 쪽으로 결과 를 내요. 결과적으론 언론까지도 장악하게 되 는 셈이죠. 학문 자체를 더럽히는 것이구요. 저 로서는 기업의 참여라는 것이 좋지만은 않더라 고요. 저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을 기대하며 카이스 트에 왔는데 연구가 거의 기업 프로젝트 판이라 많이 실망했어요. 프로젝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 과기원(GIST)도 영어 공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압도다수의 사람들이 영어를 일상어로 쓰지 않는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이 영어 전공이 아닌 과목에 영어 강의를 도입하는 것은 어처구 니없다. 이것이 그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영 어 소통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라는 주장은 기만적이다. 엘리트 대학들이 주도하는 영어 강의나 공용 화 정책들은 대학의 명성을 높이거나 외국인 유 학생을 유치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려 는 노력의 일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학의 국적 논란이 아니라 이런 정책이 은폐된 계급 차별이라는 것이다. 계급 차별 영어 강의를 충실히 이해해 높은 학점을 받 고, 능숙하게 영어 논문을 쓰고, 영어권 외국인 들의 감탄을 자아낼 만큼 유창한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미국인 뺨치게 영 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인 것은 아니지 만, 조기유학이나 국내 외국인 학교 입학, 영어 가정교사 채용 따위로 자녀의 영어 학습에 막대 한 돈을 쏟아붓는 부유층에게 극도로 유리한 것 은 자명하다. 자본가들과 시장주의 관료들은 고등교육의 다양한 목적을 오로지 경제적 목적으로 환원하 고 있는데, 이런 논리는 교육의 목적을 편협하 게 만들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 를 사회생활 곳곳에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다. 그러나 경쟁과 지식의 상업화가 탁월한 학문 적 성과를 낸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세계 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은 중 요한 연구들이 모두 그런 방식을 통해 이뤄진 것 카이스트 학생이 말한다 서남표 총장은 기업 CEO 같아요 는 경쟁 기업을 조사하거나 마케팅을 연구하는 등 그게 무슨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진로 가 참 고민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남표 총장은 기업 CEO의 관 점을 대변하고 학생들은 노동자와 비슷한 입장 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보수로 일해 주 고 있잖아요. 카이스트는 대학 자체가 기업 문화를 너무나 베껴 오고 있어서 힘들어요. 실적이랑 결과를 너무 중요시하는 분위기이고, 교육 자체도 경쟁 위주의 빠듯한 수업이니까요. 학생들도 학점이 안 나오면 0.01학점당 6만 원 씩 내야 해요. 은 전혀 아니다. 다윈도, 아인슈타인도 상업적 동 기에서 연구를 한 게 아니며, 그 결과물도 상업 화하지 않았다. 또, 그들은 1년에 해외 유명 등재 학술지에 쓴 논문 수로 연구업적을 평가받으며 그런 위대한 성취를 이룩하지도 않았다. 자본주의 발전은 지적 성취 면에서도 여러 제 약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적재산권이 단적 인 예다. 새로운 지식 창출은 단지 개인의 천재 적 능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과거 인류의 물 질적, 정신적 성취가 누적된 바탕 위에서 일어 난다. 따라서 자본가들이 인류가 성취한 결과를 개인의 이익으로 전유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갈 취 행위다. 미국의 명문대학들은 특허권 다툼에 깊이 연루돼 타락했는데, 한국의 대학들도 이런 길을 따라가고 있다. 고등교육 시장화는 고등교육 기관에 오래전 부터 존재한 불평등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학문 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 후퇴시키고 있다. 이 런 흐름은 결코 불가피하지 않다. 인간답고 평 등하고, 진정으로 지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를 위 해 학생과 지식인, 노동계급이 단결해 맞서야 한다. 지식은 돈벌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계 를 과학적으로 이해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 고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데 이용돼야 한다. 개 인의 다양한 잠재력을 계발하는 것과 사회의 발 전이 모순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그 러려면 경쟁이 아니라 협력, 이윤이 아니라 대 중의 필요에 바탕을 두고 생산이 계획되는, 진 정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사회주의자 로 산 까닭이다. 정진희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왜 영어를 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단지 경쟁을 위해서 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다른 것을 못 하게 돼서 불만이 많죠.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즐겁고 정말 희 열을 느껴야 하는데,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목표 의식이나 삶의 질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문 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쟁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이 진정으 로 [제대로 된] 본인들이 추구하는 연구를 해 낼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승헌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테크노경영 1학년 인터뷰 정리 정선영 사진 이미진

12 레프트21 제55호 2011년 4월 23일 ~ 5월 6일 13 Letter@left21.com 5월 2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독자토론광장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싣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싣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공금을 유용한 총장을 망신주다 지난 4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는 학생들이 현장에 모였고, 공금유용 진행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외대) 규탄한다!, 등록금을 인하하라!, 감사 감사에서 홍보비 1억 원가량이 유용됐 결과 공개하라! 등의 요구를 쓴 팻말을 다는 사실이 기사화됐다. 교과부는 총 들고 구호를 외쳤다. 총장이 강연장에 장 박철과 보직교수 3인에 대한 경징계 들어가자, 시위하던 학생들은 팻말을 를 재단이사회에 요청했다. 마침 외대 들고 침묵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에서 박철 총장 특강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총장은 학생들을 내쫓기 전엔 다함께 외대모임은 중앙운영위원회 강연을 시작할 수 없다고 처장단에게 공 (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 학생회장 등 개적으로 명령했고, 보직교수들이 우리 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의결기구)에서 를 내쫓기 시작했다. 다함께 회원들이 특강 자리에 가서 팻말 시위 등의 방법 강력히 항의를 했지만 학교의 협박은 계 으로 항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시 속됐다. 우리는 강연이 지연돼 피해를 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몇몇 중 받을 학생들을 생각해 팻말을 내리고 공 앙운영위원들과, 총장 특강과 이 문제 격적 질의를 하기로 다시 결정했다. 는 상관없다는 총학생회장의 반대 때 특강은 박철 총장 자신의 업적 과시 문에 학교의 해명을 요구하는 수준으 로 시작됐고, 우리 시위를 의식했는지 로 논의가 정리됐다. 감사 결과에 대한 핑계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우리는 총장 특강을 이대로 한해 예산이 2천억 원인데 1억 원은 작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해 진보적 학생회 은 돈이다, 연간 2백 건의 교수 해외연 들에 시위를 제안했고, 곧 우리의 제안 수 중에 네 건 적발된 것이 대수냐, 노 이 받아들여졌다. 래방, 골프장 등에서 쓴 돈이다 라는 급박하게 조직했음에도 스무 명이 넘 발언을 하며 우리를 더욱 분노케 했다. 집시법 토론회 참가기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감대와 쟁점들 이명박 정부가 집시법의 신고제를 사 내용 규제 목적으로 남용될 경우 위헌 이 실상 허가제로 이용하면서 집회 시위 지만, 아직 그런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으 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얼마 전 이를 므로 통계 연구가 필요 하다고 했다. 나 비판하는 학술발표회 집시법의 신고제 아가 그는 다른 발제자들과 달리 신고제 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이 열렸다. 그러나 신고제는 이미 내용 규제 목 나도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하다가 적 으로 남용되고 있다. 나는 청중 발언 미신고 집회 혐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시간에 <레프트21> 탄압 사례를 말했다. 있어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했다. 최은아 활동가도 용산 참사 항의 운동으 인권단체연석회의 최은아 활동가는 신 로 받은 [집시법 위반] 벌금이 8천만 원 고대상이 아닌 1인 시위, 문화제, 기자회 에 이른다. 사후 처벌이 이 정도라는 것 견 등을 경찰이 자체 매뉴얼 에 따라 규제 은 사실 어떤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것 이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를 통해 집회 라고 지적했다. 에 대한 사전 검열 을 노린다는 것이다. 신고제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주장들 위헌 도 나왔다. 배제대 김종서 교수는 신고제 그런데 아쉽게도 대다수 발제자들은 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이명박 정부의 막 나가는 규제와 처벌은 는 검열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서강대 반대하면서도,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이 이호중 교수도 사실상 경찰이 집회의 주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 (김종서 교수) 장 내용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하는 에는 사후 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행 신고제는] 허 밝혔다. 위협 은 대체로 시위대의 폭력 가제를 금하는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을 뜻했다. 반한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무 반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기 장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쪽은 주로 경찰 도 한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신고제가] 이다. 시위대는 대체로 비무장이거나, 경 질의응답 시간에 나를 비롯한 외대 회원들이 총장 비리를 비판하는 주장 을 했지만, 똑같은 이야기만 늘어놨다. 시위와 특강에 참가한 많은 학생들 이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 를 감추지 못했고, 대화가 아니라 투쟁 으로 학교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을 경 험을 통해 깨달았다. 이번 시위는 비리 문제가 공론화되기를 꺼려하며 슬쩍 넘어가려는 학교 측에 일침을 가한 좋 은 기회였다. 또한 이번 시위를 통해 외대 내 진보 적 학생회를 포함한 진보적 구성원들 과 공동행동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5월 중순에 외대 비상학생총회가 예 정돼 있다. 이때 다함께 외대모임은 학 벌주의적인 복수전공 반대 안건(<레프 트21> 52호 이재권의 독자편지 참고) 이 아니라 노천극장 철거사태와 총장 의 비리 문제를 제1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이재성 다함께 한국외국어대 모임 찰 폭력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 리력을 사용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 위대의 폭력을 문제 삼아 규제를 정당화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한편 박경신 교수는 좀 더 폭 넓은 규제 조처를 주장했다. 집회장 쓰레기에 물리 는 벌금 같은 규제는 비내용적 규제 라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든 폭력이든 그 어 떤 이유를 대더라도 집회 규제는 얼마든 지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반대 운동을 공격하려고 집회장 쓰레기에 벌금 을 물렸던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김종서 교수는 집시법과 신고제 폐지 를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방해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데 몇몇 참가자들은 이 주장이 다소 비현 실적이라고 취급하는 듯했다. 그러나 투쟁을 조직한다면 집시법 폐 지는 가능하다. 강원대 문병호 교수는 이 렇게 말했다. 1918년 독일 혁명으로 집 회 허가제가 폐지되고 아무런 제한이 없 어졌다. 혁명으로 노동자 민중이 완전 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이다. 김지태 충북 제천 4 27재보궐선거 진보 후보의 독자 출마를 지지한다 충북 제천에서는 두 곳에서 4 27 재 적 반감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두 곳 모두 민주당 저열한 기회주의에 역겨움을 느끼고 있 당선자들의 뇌물 수수, 허위 학력 기재 다. 더군다나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시당 때문에 당선이 취소된 곳이다. 위원장과 지저분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민주노동당은 충북도의원에 환경미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원 노동자 정이택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그런데도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가 이 결정했다. 이런 결정은 민주노총 제천단 뤄지지 않으면 한나라당 심판이 어렵다 양지구협의회 등 제천 지역 진보단체들 며 연일 압력을 넣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정이택 선대본은 올바르게도 후보단일화는 없 후보 지지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 으며, 유일한 후보단일화는 민주당 후보 도 참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의 사퇴뿐 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반한 단일화 압력 나라당 후보단일화의 압력이 커질 수 있 제천 지역도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 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독자후보를 포 키려면 야권이 연대해 후보를 단일화해 기할 이유가 없다. 야 한다는 압력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민 설사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하더라도 주노동당이 독자후보를 내고, 이를 공개 민주노동당 탓이 아니다. 그것은 무상의 적으로 지지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료를 말하면서도 제주도에 영리병원 도 이유는 민주당 도의원 후보에 대한 분노 입을 추진하고, 철새 부패 정치를 자행 와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하면서도 한나라당 심판 을 외치는 기만 민주당 박상은 후보는 4 27 재보선 적인 민주당 탓이다. 을 코앞에 두고 자신이 지역위원장을 맡 진보 후보가 출마해 의미있는 득표를 고 있던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한다면 보수정치만 판치는 지역 정치에 에 입당해 도의원 후보 공천을 받았다. 진정한 압력이 될 수 있고, 수많은 노동 박상은은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 서민에게 진보적 정치대안의 전망 라고 자신의 배신을 정당화했지만, 진보 을 보여 줄 수 있다. 적인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 안우춘 건국대학교 진보적 담론의 장, 생활도서관을 지켜내자 4월 13일 건국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 이런 소수 학생들의 지적 욕구 를 충족 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황당한 결정이 시키는 데 학생회비가 사용돼서는 안 된 내려졌다. 생활도서관을 총학생회 산하 다고 주장했다. 공식 학생기구에서 삭제하는 문제를 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극히 표피적이 음 임시 전학대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다.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 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생활도서관을 지 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폐지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같은 책들이 대학가에서 선풍적인 인기 생활도서관 폐지를 주장하는 학생대 를 끈 것은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보수적 표들은 생활도서관의 진보 편향성 과 생 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주류 담론이 아닌 활도서관이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가하는 다른 대안을 갈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학생이 적다는 것을 그 논거로 든다. 증거다. 이러한 경향이 건국대학교라고 물론 생활도서관이 좌편향적인 것,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진보적인 담론을 다룬다는 것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생활도서관의 활 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점이 왜 비난 동은 학생대표들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일 받아야 할 점이란 말인가? 이 아니라, 오히려 고무돼야 할 일이다. 대학이 자본의 시녀로서 존재하며 취업 현재 생활도서관 수습위원들은 생활 학원으로 전락해 주류 담론만을 생산하고 도서관을 지켜내는 활동에 총력을 기울 대학생 하나하나를 상품화하는 시대에 대 이고 있다. 생활도서관을 지키는 것은 학 안을 찾고 체제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 내의 진보적 담론 형성의 장을 지켜내는 들이 그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일이다. 생활도서관이 대학이라는 사막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생 속에서 진보적 사상에 목마른 학생들의 활도서관을 있게 했던 시대상이다. 오아시스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기를 바 일부 대의원들은 진보적 학문에 대한 란다.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소수라고 여기고, 김소망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포럼에 초대합니다! 다함께 서울 동부 공개 포럼 강경대 열사 사망 20년 1991년 5월, 학생과 노동자들은 어떻게 독재 정권에 항거했는가? 연사: 한규한 (다함께 활동가) 일시: 4월 27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자양4동 주민센터 4층 (7호선 뚝섬유원 지역 4번 출구) 참가비: 3천 원(학생 2천원) 문의: , 다함께 서울 남부 공개 포럼 임금 인상 투쟁의 정치경제학 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지지해야 하는가? 연사: 최영준 (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5월 3일 (화) 오후 7시 30분 장소: 모임전문공간 모토S실 (강남역 8번 출구 20미터 강남제일빌딩 8층) 참가비: 4천 원 문의: , 다함께 서울 중북부 공개 포럼 파리 코뮌 140주년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연사: 이현주 ( 마르크스21 편집팀원) 일시: 5월 4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웹사이트 추후 공지 참가비: 2천 원 문의: , 다함께 서울 서부 공개 포럼 임금 인상 투쟁의 정치경제학 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지지해야 하는가? 연사: 박성환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노동조합팀장) 일시: 5월 1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CYC 4층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주최 다함께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대학생다함께 마르크스주의 포럼 서울지역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강경대 열사 사망 20년 1991년 5월, 학생과 노동자들은 어떻게 독재 정권에 항거했는가? 연사: 강민조 ( 故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김인식 (1991년 5월 투쟁 참가자; 당시 학생, <레프트21> 발행인) 일시: 4월 28일(목) 오후 7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253호 참가비: 2천 원 문의: 충청지역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연사: 장호종 (<레프트21> 기자, 기후정의 활동가) 일시: 5월 20일 (금) 오후 5시 30분 장소: 충남대학교 (강의실 추후 공지) 문의: 다함께 경기 남부 공개 포럼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연사: 장호종 (<레프트21> 기자, 기후정의 활동가) 일시: 5월 1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골든프라자 5층 대회의실 (수원역 앞 매산동 주 민센터 옆) 참가비: 1천 원 문의: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atge@paran.com 서울 광진구 중곡4동 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atgwestmail@gmail.com 서울 마포구 동교동 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atgsouthmail@jinbo.net 서울 송파구 삼전동 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jballtogether@gmail.com 서울 종로구 숭인2동 201번지 13호

13 년 4월 23일 ~ 5월 6일 소식 보고 제55호 레프트21 Report@left21.com 소식 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5월 2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보건의료노조 직권조인에 대해 공개 사과한 지도부 현대차 타임오프 무력화와 임금 인상을 위해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최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영남대의료원지부의 투쟁 에 직권조인한 것에 관해 공개 사과했다. 영 남대의료원지부는 현명하게도 공개 사과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몇가지 조처를 요 구했는데, 지도부가 이것도 수용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3월 30일 대의원대회에 서 마지막 타결 과정에서 영남대의료원지부 간부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원 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 고 했다. 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하 고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직권조인은 노 동조합 민주주의를 훼손하므로 마땅히 더는 벌어져선 안 되는 행동이다. 나도 이런 점을 비판하는 글을 보건의료노조 웹사이트 게시 판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이 직권조인 자체에 관 해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고 한 것은 아쉽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조합원들의 의 사를 제대로 반영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투쟁의 의지를 고무했는가 찬물을 끼얹었는 가 하는데 있으니 말이다. 이번에 영남대의료원지부가 재발 방지 대 책으로 제안한 요구는 중요한 것들이었다. 일상적 토론을 통한 건강한 노조 만들기, 협상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 지도부의 상시 적 현장 순회, 집중 투쟁 다운 투쟁 전개, 파 업을 힘차게 준비하고 실천했던 정신 살리 기, 무상의료 보호자 없는 병동 등을 내건 사회개혁 투쟁 참가 등. 노조는 영남대의료원지부와의 약속대 로 앞으로 현장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 성 전투성 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물 가 전세값 폭등, 등록금 인상 등으로 노동 자들의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됐다. 병원 현 장 역시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요구가 매우 높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대의원대회를 계기 로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 현장의 자신감을 높이며 이번 임단투(임금 단체협약 투쟁) 를 제대로 건설해야 한다. 박미혜 보건의료노조 대의원, 고대의료원지부 조합원 기아차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 서민의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지 만, 30대 기업의 기업주들은 최대 이윤 을 챙기며 배를 불리고 있다. 특히 현 대 기아차의 회장 정몽구(7조 3천3백 29억 원)와 부회장 정의선(2조3천1백 6억 원)은 천문학적 부를 축적하며 세습 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대 기아차 사측은 2005년에 노 사 합의한 심야 노동 철 폐를 통한 주간연속2교대 근무제 를 시 행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회사의 경쟁력 을 저하시킨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세계 최장 이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노동력 을 조기에 소진시킬 뿐 아니라, 가정 불 화와 정년 퇴직 후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 를 가져온다. 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끔 찍한 수준이다. 독일에서 발표된 조사 결 과를 보면, 심야노동은 위장 장애와 암 등 각종 질병 유발은 물론이고 약 13년 이상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 때문 에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현대차 제 현장조직 활동가들이 4월 19일 대의원대회에서 타임오프 제도를 일부 수용한 이경훈 집행부를 비판하며 쟁의 결의를 촉구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이 본격적으로 타임 오프 공격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경훈 집행부는 4월 14일 부분적인 노조 활동만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 협의에 합의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현대차 울산공장 내 7개 현장조직 들은 이경훈 집행부가 자주적인 조 합 활동을 사측이 통제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며 정면 비판했다. 그리고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결의를 요구해, 대의원 59퍼센트의 지지를 받아 이를 관철했다. 그런데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시기 를 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이 때문 에 이경훈 집행부가 시간을 끌 수 있 는 여지가 생겼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쟁으로 타임 오프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과 조합비 인상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기아차 노 조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일부 현장조직들은 피땀 어린 조 야간 노동 철폐해 비정규직 정규직화하자 자동차 회사들은 주간2교대제 근무를 시 행해 심야 노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야간 근무시간에는 좀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주 야 근무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야간 이라고 볼트를 적게 조일 수는 없는 노릇 이 아닌가. 하루에 자동차 4백 대를 조립하게 되 면 10초~1분 마다 반복 작업을 해야 한 합원 임금으로 [전임자 임금을] 대 체하면 안 된다 며 기아차 사례를 비판하지만, 이것은 반대할 게 아니 라 권장해야 할 일이다. 노조 간부 들이 조합비를 받아 활동하면 조합 원들의 요구와 이익을 더 잘 대변해 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올해 임단투에선 임금 인상 요구 도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장 시간 노동으로 주야 맞교대와 잔 업 특근에 시달리는 동안, 현대차 의 정 부자 (회장 정몽구 부회장 정 의선)는 수백억 원씩 챙기며 주머니 를 불렸다. 그래서 현장에선 올해는 반드시 임금을 올려야 한다 는 요구 가 많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절실하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는 비 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액수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결 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경훈 집행부는 대의원 기아차 생산라인 속의 <모던 타임즈> 기계 부속품이 돼 장시간 심야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새벽 시간이 되 면, 어느새 내가 일하는 사람인지 콘베이 어 벨트의 부속품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연상하면 꼭 맞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이런 현실을 개선 해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더구나 이 제도의 시행은 다음의 두 가 지가 뒷받침된다면 또 다른 중요성도 가 사진 이윤선 대회에서 금속노조의 비정규직 임금 인상 요구안을 거부했다. 비정규직 의 열망을 외면하고 정규직 자녀 특 혜 안까지 내걸었으니 오죽했겠나. >>관련기사 4면 지금 이경훈 집행부는 정규직이 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자들의 열망 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투쟁을 회 피하고 있다. 집행부는 최근 진행 중인 노사협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이라는 주간연속2교대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타협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 현장조 직 활동가 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지금 주요 좌파 현장조직들은 상대 적 우파 현장조직까지도 함께 공동 행보를 벌여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 이는 듯한데, 이러지 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좌파적 선동 을 벌이며 투쟁의 구심을 만들어야 한다. 정동석 현대차 울산4공장 현장위원 사진 제공 금속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질 수 있다. 첫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 야 한다. 현재 열 시간 이상 되는 노동시 간을 하루 여덟 시간 이하로 낮춰야 한 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임금 형 태를 변경해야 한다. 이것은 적은 기본급 때문에 잔업 특근을 해야 하는 악순환 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도 입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올해 임금 단체협약 투쟁에서 현 대 기아차 노조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 입을 내걸고 싸워야 한다. 이것은 건강권 확보는 물론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불법파견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전투적 활동가들은 비정규 직 정규직화 요구와 주간연속2교대제 투 쟁을 결합하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김우용 기아차지부 소속 금속노조 중앙위원 2003년 NEIS 폐기 를 촉구하는 전국교사대회 정보 인권 침해하는 차세대 NEIS 시행 중단하라 올해부터 학교 컴퓨터가 분주하다. 정부가 9백억여 원을 들여 차세대 교 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제작업체는 삼성SDS 컨소시엄) 을 개통했기 때문 이다. NEIS는 2003년 추진 당시부터 전교 조 교사들이 국민적 지지 속에 연가파업 까지 벌이며 강력히 반대했던,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중 앙집중적으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집 적 통제하려 했지만 전교조의 항의에 직면해 결국 학교 단위로 분리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차세대 라는 이 름을 달아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교육청 단위로 통합 집적함으로써 투쟁의 성 과를 후퇴시키려 한다. 정부에 따르면, 차세대 NEIS를 통해 전국의 1만여 초 중 고 특수 학교, 1백78개 교육지원청, 16개 시 도교육 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모든 교육행정 정보가 연계 처리된다. 그리고 행정안전 부(전자민원) 대법원 병무청 대학 교 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의 행정 정보 를 공동으로 이용한다. 학생의 신상 정보를 개인의 동의 하 에서만 학교 밖으로 보낼 수 있다 는 최 소한의 정보 인권 원칙조차 무시한 것이 다. 개인의 병력 재산 정보가 집적돼 있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 정보들 이 신상 털기 로 종종 유출됐던 것을 생 각해 보면, 정보 유출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할지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차세대 NEIS는 정부 스스로 자 랑하는 효율 면에서도 낙제점이다. 지 역적 급별 차이를 무시한 채 모든 학교 를 하나의 시스템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 느끼는 불편은 매우 크다. 특히 정부는 오류를 제대로 점검하지 도 않은 채 조급하게 시스템을 가동해 연초 학교의 교무 행정 업무를 거의 마 비시켰다. 그래서 학교에선 이 차세대 같은 놈아! 라는 말이 가장 심한 욕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차세대 NEIS는 발령받 은 지 2주도 되지 않은 신규 교사를 죽 음으로까지 몰고 갔다. NEIS의 오류를 마치 자신의 부족함으로 여기며 스트레 스에 시달렸을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NEIS에 대한 분노가 치민다. 업무가 집 중되는 연초 연말 때마다 종종 먹통이 되는 기존 NEIS를 경험해 왔던 경력 교 사들조차 차세대 NEIS 에 심한 스트레 스를 받고 있었는데, 신규 교사는 오죽 했겠는가. 정부는 차세대 NEIS 시행을 당장 중 단해야 한다. 김성보 전교조 조합원, 용곡중 교사 사진 <레프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