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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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시설설치ㆍ운영

2 이정보는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과 ( ) 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 3 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 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 3 자의저작권을 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 136 조부터제 138 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체육시설설치ㆍ운영 ] 체육시설업 이란영리를목적으로체육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을설치ㆍ경영하는영업행위를 말합니다 체육시설업을영업하기위하여는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의경우에는시ㆍ도지사에게등록해야하고, 체력단련장업ㆍ당구장업등의경우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체육시설업을하려는사람은사업자등록을해야하며, 체육시설업자의준수사항, 체육지도자배치, 안전ㆍ위생기준및보험가입등의의무를이행해야합니다 체육시설업자는체육시설업을운영하면서시설기준등의준수사항을이행하지않으면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으로부터시정명령을받게됩니다 체육시설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는주로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신고체육시설업을중심으로체육시설업 운영에필요한관련법령정보를제공합니다 2 / 50

3 체육시설설치ㆍ운영 1 1 체육시설업개관 5 11 체육시설업의개념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업이란 6 12 체육시설업에대한지원 체육시설업의지원 6 2 사전준비 8 21 업종선정 등록대상체육시설업 신고대상체육시설업 자유업종 입지선정 체육시설업입지선정등 체육시설신고가능건축물 상호짓기 상호짓기 21 3 시설기준갖추기 공통시설기준 필수시설기준 임의시설기준 종류별시설기준 체육도장업ㆍ체력단련장업시설기준 골프연습장업시설기준 당구장업ㆍ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시설기준 수영장업시설기준 썰매장업ㆍ빙상장업시설기준 종합체육시설업시설기준 승마장업시설기준 요트장업ㆍ조정장업및카누장업시설기준 소방시설기준 소방시설기준 29 4 체육시설업신고등 체육시설업신고등 체육시설업신고등 사업자등록 32 5 체육시설업운영 회원제운영 회원모집 준수사항등 준수사항등 39 찾기쉬운생활법령 3 / 50

4 522 안전ㆍ위생기준및보험가입 체육시설업의승계등 체육시설업승계등 휴업ㆍ폐업 체육시설업의휴업ㆍ폐업 45 6 행정제재 시정명령 체육시설업시정명령 행정처분등 체육시설업에대한행정처분 벌칙및과태료 49 찾기쉬운생활법령 4 / 50

5 1 체육시설업개관 11 체육시설업의개념 체육시설업 이란영리를목적으로체육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을설치ㆍ경영하는영업행위를 말합니다 체육시설업을영업하기위하여는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의경우에는시ㆍ도지사에게등록해야하고, 체력단련장업ㆍ당구장업등의경우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이사이트에서는주로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신고체육시설업을중심으로체육시설업운영에필요한관련 법령정보를제공합니다 11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 이란체육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과그부대시설을말합니다 체육시설은운동종목과시설형태및체육시설의설치ㆍ운영의주체를기준으로구분됩니다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활용하기위한활동에이용되는시설과그부대시설을말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 체육시설의종류 체육시설의종류체육시설은운동종목, 시설형태및체육시설의설치 운영의주체를기준으로다음과같이구분됩니다 운동종목에따라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등 ( 총 45개 ) 으로나눌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및별표 1) 시설형태에따라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나눌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및별표 1) 체육시설의설치 운영주체에따라공공체육시설과민간체육시설로나눌수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는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및직장체육시설이있으며, 전문체육시설은국내 외경기대회의개최와선수훈련등에필요한운동장이나체육관등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은국민이거주지와가까운곳에서쉽게이용할수있는실내 실외체육시설을, 직장체육시설은직장인의체육활동을위해직장에설치된체육시설을말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 민간체육시설에는체육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민간단체등이비영리를목적으로설치 운영하는체육시설과, 개인, 기업등이영리를목적으로설치 운영하는체육시설이있습니다 5 / 50

6 112 체육시설업이란 개인, 기업등이영리를목적으로체육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업을체육시설업이라합니다 체육시설업은행정청의관리형태에따라등록체육시설업과신고체육시설업으로구분되며, 회원모집여부에 따라회원제체육시설업과대중체육시설업으로구분됩니다 체육시설업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이라 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 ) 체육시설업의종류 등록체육시설업과신고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 (3종) 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으로 이러한 체육시설업들을 설치 운영하기위해서는시 도지사에게등록을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10조제1항및제19조제1항 ) 신고 체육시설업 (14종) 에는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으로 이러한 체육시설업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 20조제1항 ) 등록또는신고체육시설업이외의체육시설업은자유업종 ( 볼링장업 탁구장업 에어로빅장업 테니스장업 등 ) 이며, 이러한자유업종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의적용대상이아닙니다 회원제체육시설업과대중체육시설업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하고, 대중 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않고경영하는체육시설업을말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 ) 12 체육시설업에대한지원 정부는국민체육진흥공단을통하여체육시설의설치를촉진하기위한시설설치자금융자제도를시행하고 있습니다 121 체육시설업의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체육시설업을하려는사람에게시설설치자금의융자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대한기금융자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6 / 50

7 정부는체육시설의설치를촉진하고체육시설업의서비스질개선을위해체육시설업에대한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3항 ) 체육시설업에대한기금융자를신청하려는경우국민체육진흥공단홈페이지에접속하여신청하면됩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융자대상및범위융자대상융자는등록체육시설업 ( 회원제체육시설업은제외 ), 신고체육시설업 ( 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제외 ) 과볼링장, 탁구장등의자유업종의시설설치자금과개 보수자금을대상으로합니다 융자범위등록체육시설업자가시설설치자금을융자받는경우융자한도액은 30억원, 융자기간은 10년 ( 거치기간 4년 ) 으로융자를받을수있으며, 시설개 보수자금을융자받고자하는경우융자한도액은 5억원, 융자기간은 5년 ( 거치기간 2년 ) 입니다 신고체육시설업자가시설설치자금을융자받고자하는경우융자한도액은 5억원, 융자기간은 10년 ( 거치기간 4년 ) 으로융자받을수있으며, 시설개 보수자금을융자받으려는경우융자한도액은 3억원, 융자기간은 5년 ( 거치기간 2년 ) 입니다 융자이율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융자를받는경우그이율은연 277퍼센트입니다 위기금의융자에관한자세한사항은국민체육진흥공단홈페이지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7 / 50

8 2 사전준비 21 업종선정 체육시설업에는시ㆍ도지사에게등록을해야하는등록대상체육시설업과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만 하면되는신고대상체육시설업이있습니다 등록또는신고체육시설업외의체육시설업은자유업종입니다 211 등록대상체육시설업 등록체육시설업을설치ㆍ운영하려는사람은해당체육시설업을시ㆍ도지사에게등록해야합니다 등록체육시설업에는골프장업ㆍ스키장업ㆍ자동차경주장업이있습니다 등록체육시설업개요골프장업골프장을설치 운영하기위해서는사전에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함 ) 의승인을받아골프장업의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설치한후영업을시작하기전에시 도지사에게골프장업을등록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및제19조 ) 골프장업중회원제골프장업은 3홀이상, 정규대중골프장업은 18홀이상, 일반대중골프장업은 9홀이상 18홀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이상 9홀미만의골프코스를갖추어야하고, 각골프코스에티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러프, 장애물, 홀컵등경기에필요한시설등을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 스키장업스키장을설치 운영하기위해서는사전에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스키장업의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설치한후영업을시작하기전에시 도지사에게스키장업을등록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및제19조 ) 스키장업은눈, 잔디그밖에천연또는인공재료로된슬로프를갖춘스키장을경영하는업을말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및별표 2) 그슬로프의길이는 300미터이상, 폭은 30미터이상이되어야하고, 슬로프이용에필요한리프트등을설치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 ) 자동차경주장업자동차경주장업을설치 운영하기위해서는사전에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각자동차경주장업의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설치한후영업을시작하기전에시 도지사에게자동차경주장업을등록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및제 19조 ) 자동차경주장업은 2륜자동차경주장업과 4륜자동차경주장업으로구분됩니다 ( 체육시설의 8 / 50

9 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바목 ) 2륜자동차경주장은그운동시설의폭 5미터이상길이 400미터이상의트랙을갖추어야하며, 4륜자동차경주장은그운동시설로서길이 2킬로미터이상의트랙으로출발지점과도착지점이연결되는순환형태로 11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폭을갖추고있는트랙을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바목 ) 212 신고대상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을설치ㆍ운영하려는사람은해당체육시설업의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갖춘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신고체육시설업에는체육도장업ㆍ체력단련장업ㆍ골프연습장업ㆍ당구장업ㆍ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ㆍ수영장업ㆍ썰매장업ㆍ빙상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ㆍ 승마장업ㆍ요트장업ㆍ조정장업ㆍ카누장업이있습니다 신고체육시설업개요 신고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종합체육시설업이있으며, 이러한 체육시설업을 하려는사람은각 체육시설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 20조제1항 ) 신고체육시설업종류별요건 체육도장업 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체에서행하는운동으로서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등에 대한체육도장업을하려는사람은 33제곱미터당수용인원이 1명이하가되도록하는등체육도장업 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별표 2제2호,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8조및별표 4) 체력단련장업 체력단련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바닥면은 운동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장기 체중기등필요한기구를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골프연습장업 골프연습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 등골프연습장업시설기준을 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당구장업 당구장업을하려는사람은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이상의면적을확보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 9 / 50

10 수강료등을받고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과정을교습하는무도학원업 (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허가 등록 신고등을마치고교양강좌로설치 운영하는경우와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은제외 ) 을하려는사람은 66제곱미터이상의바닥면적등무도학원업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갖추어야하고, 입장료등을받고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할수있는장소를제공하는무도장업을하려는사람은특별시와광역시의경우 330제곱미터이상, 그외의지역의경우에는 231제곱미터이상의바닥면적등무도장업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별표 2제6호 제7호,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수영장업수영장업을하려는사람은물의깊이는 09미터이상 27미터이하로하고, 수영조의벽면에일정한거리및수심표시를해야합니다 다만, 어린이용 경기용등의수영조에대해서는이기준에따르지않을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썰매장업및빙상장업썰매장업을하려는사람은슬로프규모에적절한썰매와제설기또는눈살포기 ( 자연설을이용할수있는지역만해당 ) 등을갖추어야하고, 빙상장업을하려는사람은빙판외곽에높이 1미터이상의울타리를견고하게설치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종합체육시설업신고체육시설업 (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수영장, 썰매장, 빙상장, 승마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 의시설중실내수영장을포함한두종류이상의체육시설을같은사람이한장소에설치하여종합체육시설업을하려는사람은해당체육시설의필수시설기준및임의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별표 2제5호,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승마장업승마장업을하려는사람은실내또는실외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하고, 실외마장은 08미터이상의목책을설치해야하며, 3마리이상의승마용말을배치하는등의승마장업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요트장업요트장업을하려는사람은 3척이상의요트와계류장또는요트보관소를갖추는등요트장업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조정장업및카누장업조정장업또는카누장업을하려는사람은 5척이상의조정 ( 또는카누 ) 와폭 50미터이상, 길이 200미터이상, 수심 3미터이상, 유속은시간당 5킬로미터이하인수면등조정장업및카누장업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213 자유업종 10 / 50

11 등록또는신고체육시설업외의체육시설업은자유업종입니다 자유업종에는볼링장업ㆍ탁구장업ㆍ테니스장업등이있으며, 이업종들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 법률 의적용대상이아닙니다 자유업종의체육시설업 자유업종의체육시설업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과신고체육시설업 (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 이외의체육시설업은시 도지사에게등록하거나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를하지않아도관련체육시설업을영위할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참조 ) 즉, 볼링장업, 탁구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등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의적용대상이아니므로이러한체육시설업을하려는경우등록또는신고가필요하지않습니다 볼링장업 탁구장업 테니스장업등의소방시설기준 볼링장업 탁구장업 테니스장업등의소방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볼링장업, 탁구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 등의 자유체육시설업에대해특별한시설기준을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그러나볼링장업, 탁구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등에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방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에따라야 합니다 볼링장업, 탁구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 등의 소방 시설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소방시설기준소방시설기준 >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2 입지선정 상권을조사한후, 체육시설업에적합한입지인지를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건축물대장등을확인하여체육시설업에적합한입지와대상 건축물인지를검토합니다 이하의내용은신고체육시설업 ( 체육도장업ㆍ체력단련장업ㆍ골프연습장업ㆍ당구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ㆍ수영장업ㆍ썰매장업ㆍ빙상장업ㆍ승마장업ㆍ요트장업ㆍ조정장업ㆍ카누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 ) 을설치ㆍ운영에필요한사항을중심으로설명합니다 221 체육시설업입지선정등 체육시설업을하려는경우해당지역의상권을조사한후체육시설업에적합한입지인지를확인합니다 입지를선정하기위해서는토지이용계획서를발급받아용도지역을확인하고해당지역이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포함되는지여부도확인합니다 11 / 50

12 상권조사 상권조사상권이란 이용객들의 분포지역으로 체육시설업 이용객들이 얼마나 자주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체육시설업이용객들의거주및활동지역등에관한사항을말합니다 상권 내의 인구 수, 체육시설업의 수를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상권지도를 작성하여 상권지도에 주거지역과상업지역위치및주요교통시설, 경쟁체육시설업체수등을표시하고현장조사를통해 해당 지역의 소득수준, 거주기간, 유동인구 수, 해당지역의개발계획및인근상가건물의임대시세 등을조사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의 상권정보시스템 ( 회원가입 후 이용 ) 을 이용하여상권조사를할수있습니다 입지선정 주요확인사항 입지선정을위해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점은운영하려는체육시설업을해당지역에설치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치 운영하려는 체육시설업이 해당지역에허용되지않을경우에는그 체육시설업을신고할수없는문제가발생합니다 따라서체육시설업을설치 운영하기위해서는 1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과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를 열람 발급받아그용도지역에체육시설이들어설수있는지역인지확인하고, 3 설치하려는체육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에서금지하는업종은아닌지, 만약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설치가금지된 업종이라면,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해제신청 이가능한지여부도확인합니다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탈에 접속하여 온나라 지도 에서해당체육시설업을설치 운영하기위한 용도지역 및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등을확인할수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접속하여 행위제한내용 지역 지구별 행위제한 또는지번별행위제한 에서해당체육시설업을설치 운영할수 있는지를확인할수있습니다 토지대장 ( 임야대장 ) 확인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입지가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산지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 및 임야대장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64호서식 ) 은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 산지 ) 의소유자가기록되어있는공적장부를말합니다 ( 공간정보의구축및 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1조및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68조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의 열람 또는 발급은 민원24( 에 신청하여 열람 또는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토지대장 ( 임야대장 ) 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300원, 교부받는 경우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 106조제1항제13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75조및별표 12) 체육시설업을설치할수있는토지의지목 체육시설업을 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체육용지, 대 ( 지 ) 잡종지, 전 답 과수원 임야 및 12 / 50

13 하천입니다 체육용지의범위체육용지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 ( 流水 ) 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등의토지는제외됩니다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제23호 ) 대 ( 지 ) 잡종지의체육시설업토지지목변경 지목 ( 토지의종류 ) 변경은토지대장 ( 임야대장 ) 에등록된지목과실제이용현황이다른경우토지의 이용현황에맞게실제지목으로변경하는것을말합니다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3호 ) 대지와 잡종지를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체육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7조, 공간정보의구축및 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4조 ) 전 답 과수원 임야및하천의체육시설업설치허가 체육시설을 전 답 과수원 임야에 설치하려는 경우나 요트장 카누장 조정장 등의 시설을 하천에 설치하기위해서는 농지법 에따른농지전용허가또는 산지관리법 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 하천법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것이원칙이지만,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는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토지의이용및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확인서류입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민원24( 에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 열람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는지역을말합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5호 )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구분되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도시지역 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으로 구분되며, 관리지역 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으로구분됩니다 (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 체육시설업신고가능용도지역 13 / 50

14 용도지역별체육시설업신고가능여부는아래와같습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및별표 2부터별표 22까지 ) 표안에서 : 신고가능용도지역, : 신고불허용도지역, : 조례에서허용하는경우신고가능용도지역, : 조례에서불허하는용도지역 을의미함 도시지역 구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상업지역 제 1 종제 2 종제 1 종제 2 종제 3 종준주거지중심일반근린유통 체육 도장 (1,000 m2 (1,000 m2 체력단련장 - - 골프연습장 - - ( 실내 ) 당구장 - - 무도 학원 / / 무도장 / / 수영장 - - 썰매장 - - 빙상장 - - 종합 체육 시설업 - - 승마장 - - 요트장 - - 조정장 - - 카누장 / 50

15 구분 자연 도시지역 관리지역 환경농림지역보전 지역 공업지역녹지지역 전용일반준공업보전생산자연보전생산계획 - - 체육 도장 - 체력 (500m2 (500m2 단련장 - (1,000m2 (500m2 (500m2 (500m2 - 골프 (500m2 (500m2 연습장 - (1,000m2 (500m2 (500m2 (500m2 - 당구장(500m2 - (1,000m2 (500m2 (500m2 (500m2 - 무도 학원 무도장 수영장 - - 썰매장 - - 빙상장 - - 이상 ) 이상 ) 이상 ) 종합 체육 시설업 - - 이상 ) 승마장 - - 요트장 - - 이상 ) 이상 ) / 50

16 구분 자연 도시지역 관리지역 환경농림지역보전 지역 공업지역녹지지역 전용일반준공업보전생산자연보전생산계획 - - 조정장 - - 이상 ) 카누장 - - 이상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확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종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란학교경계선또는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의범위에있는지역을말하고 절대정화구역 과 상대정화구역 으로구분합니다 (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및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제1항 ) 절대정화구역 은학교출입문으로부터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지역으로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지역중에서절대정화구역외의지역을말합니다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제1항 ) 직선거리는민원업무처리의신속성및객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지적도상의직선거리로측정 기록합니다 " 학교 " 란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각 학교를말합니다 ( 학교보건법 제 2 조제 2 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설치 운영이제한되는체육시설업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 ( 단,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따른초등학교의정화구역및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따라초등학교과정만을운영하는대안학교의정화구역에서의무도학원및무도장은제외 ) 의경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동체육시설의설치 운영이금지되고있으나, 위구역중상대정화구역의경우에는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나쁜영향을주지않는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동체육시설업을영위할수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6 조제1항제20호, 학교보건법시행령 제5조및제6조제3호 ) 당구장업의경우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과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에해당하는학교 ) 등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동체육시설의설치 운영이제한되지않으나, 그외의학교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동체육시설을설치 운영하려는경우에는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나쁜영향을주지않는다고인정을받아야 16 / 50

17 합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4호및 학교보건법시행령 제5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해제신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신고대상체육시설업을하려는사람은정화구역안의금지행위및시설에대한해제를신청해야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에대한해제를받고자하는경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서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에건축설계도면 ( 건축물대장이없는경우에한함 ), 해당학교와신청지의위치를파악할수있는주변약도를첨부하여해당교육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교육장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금지행위해제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 교육감이나교육감이위임한자가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습과학교보건상나쁜영향을주지않는다고인정하는금지행위및시설은해제할수있습니다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 ) 금지시설해제신청을한사람은교육장으로부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결과통보서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지제2 호서식 ) 를받게되며, 그통보결과는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결과관리대장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 에작성 보관하고, 관련행정기관에송부할수있습니다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5 조제3항및제4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금지된행위또는시설을설치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학교보건법 제19조제2항 ) 그밖의체육시설업을운영하기위하여상가건물을임대차하는경우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 사이트 상가건물임대차 콘텐츠의 < 상가건물임대차계약 - 계약전확인사항 - 상가건물의용도등 확인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222 체육시설신고가능건축물 체육시설업을하기위해서는해당건축물용도를확인해야합니다 건축물용도는건축물대장을통해서확인할수있습니다 건축물용도확인건축물용도확인체육시설업을설치 운영하려는사람은입지선정을하고물색한건축물이체육시설업을신고할수있는건축물용도인지를확인해야합니다 체육시설업은 건축법 에따른적합한용도별건축물용도에설치 운영해야합니다 ( 건축법 제2 조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및별표 1) 체육도장업 ( 체육시설업의바닥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 제1종근린생활시설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 각체육시설업의바닥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과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않는그밖의체육시설업 : 운동시설 17 / 50

18 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 : 위락시설 건축물용도확인방법 건축물용도를확인하기위해서는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별지제1 호서식 ) 을열람또는교부받아확인할수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에관한정보를표시하고있는공적장부입니다 ( 건축법 제38조제1항 ) 건축물대장등본 초본을열람또는발급받으려는사람은수수료를납부하고, 건축물대장의표제부또는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에게신청하거나, 민원24( 에신청하여 열람또는발급받을수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제1항및제8항 )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제1항단서 ) 건축물용도변경 건축물용도변경 건축물의종류가해당체육시설업에적합하지않는경우에는용도변경이가능한지를검토해야합니다 건축물 용도 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은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법원 선고 2004도7807 판결 ) 건축물용도변경방법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어느 시설군 및 세부용도에속하는지를확인합니다 그후그건축물용도변경이허가대상인지또는신고대상인지를확인합니다 건축물의세부용도시설군 ( 건축법 제19조제4항및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5항 ) 18 / 50

19 시설군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세부용도 자동차관련시설 2 사업등 시설군 가 운수 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 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 시설군 가 문화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다 위락시설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 시설군 가 판매시설나 운동시설다 숙박시설 라 제 2 종 근린생활시설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다 노유자시설라 수련시설마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 시설군 가 제 1 종근린생활시설나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다중생활시설제외 ) 8 주거업무 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다 업무시설라 교정및군사시설 9 그밖의 시설군 가 동물및식물관련시설 나 삭제 건축물용도변경절차 건축물의세부용도를파악하여해당건축물용도변경을하려는경우, 변경하려는용도의건축기준에맞게용도를변경해야합니다 ( 건축법 제19조제1항 ) 사용승인을받은건축물의용도를변경하려는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해야합니다 ( 건축법 제19조제2항 ) 1 같은시설군안에서의용도변경위 건축물의세부용도시설군 의특정번호의시설군의용도에속하는건축물을같은번호의시설군에속하는용도로변경하려는경우 ( 예, 5 영업시설군의 가 판매시설 을 나 운동시설 로건축물의용도를변경하는경우 ) 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변경을신청합니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같은번호안에서건축물의종류를변경하려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나그밖의관계법령에서정하는용도제한에적합한범위에서제1종근린생활시설과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의용도변경의경우에는건축물대장기재내용변경을신청하지않아도됩니다 ( 건축법 제19조제3항및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 ) 건축물대장기재내용변경을신청하려는사람은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 19 / 50

20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와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합니다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8조제1항 ) 건축물현황도 ( 건축물현황도의내용이변경된경우에한함 ) 건축물의표시에관한사항이변경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 체육시설업을 하는 사람이 건축물 표시 변경을 신청하면,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및대지의실제현황과합치되는지여부를대조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의기재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18조제2항 ) 2 다른시설군으로용도변경 위 건축물의 세부용도 시설군 의 특정 번호의 시설군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을 다른 번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의 번호보다 숫자가 작은 경우를 말함 )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예, 7 근린생활 시설군의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을 5 영업시설군의 나 운동시설 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 건축법 제 19조제2항제1호 ) 건축물용도변경의허가를받으려는사람은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서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제1 호의4서식 ) 와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건축법 제19조제2항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 용도를변경하려는층의변경전 후의평면도 ( 허가권자가건축물대장이나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전산자료를통하여평면도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변경전평면도는제외함 ) 용도변경에따라변경되는내화 방화 피난또는건축설비에관한사항을표시한도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확인한후건축물용도변경허가서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 를그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 위 건축물의 세부용도 시설군 의 특정 번호의 시설군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을 다른 번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 (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용도의 시설군의번호보다숫자가큰경우를말함 ) 에해당하는건축물의용도를변경하는경우 ( 예, 2 사업등 시설군의 나 창고시설 을 5 영업시설군의 나 운동시설 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 19조제2항제2호 )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사람은건축물용도변경신고서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제6 호서식 ) 와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 (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법 제 32조제1항에따른전산자료를통하여평면도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변경전평면도는제외함 ) 용도변경에따라변경되는내화 방화 피난또는건축설비에관한사항을표시한도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건축물용도변경신고서의기재내용을확인한 후,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필증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을신고인에게 교부합니다 (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 23 상호짓기 20 / 50

21 영업상자신을표시하기위하여사용하는명칭을상호라합니다 상호는문자로표시되어야합니다 231 상호짓기 상호는체육시설업을설치ㆍ운영하려는사람이영업상자신을표시하기위하여사용하는명칭입니다 체육시설업을설치ㆍ운영하려는사람은상호를등기할수있습니다 상호의의의상호상호는체육시설업을하는사람이영업상자신을표시하기위하여사용하는명칭을말합니다 상호는문자로표시되어발음할수있어야하므로, 기호 도형 문양등은상호로사용할수없습니다 상호짓기상호짓기체육시설업을하려는사람은자유롭게성명등의명칭으로상호를선정할수있습니다 ( 상법 제 18조 ) 따라서체육시설업을하려는사람은영업의실제와관계없이영업주, 영업내용, 관련지역을나타내는명칭등어떠한문자든지선택하여상호를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업자가법인인경우에는상호를선정하여사용해야하지만, 체육시설업자가자연인경우에는상호를선정하여사용하거나, 상호대신에성명, 예명또는아호등을상호로사용할수도있습니다 상호짓기유의사항상호선정자유주의가원칙이지만거래상대방이될수있는고객이나일반인의신뢰를보호하고무질서한상호선정으로인한폐단을막기위하여몇가지제한을두고있습니다 동일한영업에는단일한상호를사용해야합니다 ( 상법 제21조제1항 ) 이를상호단일의원칙이라고하는데, 하나의영업에여러개의상호를사용한다면대외적으로영업의주체와영업자체의동일성에혼동을줄우려가있으며다른상인의상호선택의폭을제한하기때문입니다 법인형태로서회사가아니면상호에회사임을표시하는문자를사용하지못합니다 ( 상법 제20조전단 ) 자연인이면서상호에회사라는명칭을사용하여영업규모와신용도를과장하려는경향이있으므로, 그로인한일반인의오인인없도록회사라는명칭의부당한사용을금지하는것입니다 만약, 자연인이상호에회사임을표시하는경우에는 2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상법 제 28조 ) 누구든지부정한목적으로다른사람의영업으로오인할수있는상호를사용하지 21 / 50

22 못합니다 ( 상법 제23조제1항 ) 사업자가상호자유주의를남용ㆍ악용하여다른사람의영업으로오인될만한상호를사용함으로써다른사람이쌓은신용과인지도를훔치는경우가많은데, 이를방치하면영업의주체로오인 ( 誤認 ) 하여, 오인당하는영업주에게손해를줄뿐만아니라고객이나일반인에게도영업주체에관한잘못된외관을제공함으로써거래상의손실을줄수있으므로상호선정에이와같은제한을두고있는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에서는사업자간에부정한수단으로경쟁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하여부정한상호사용을금지하고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가목부터다목까지 ) 상호등기상호등기제도상호에대해서는많은사람들의이해관계가있기때문에상호사용의실태를널리공시하여그법률관계를명확하게해결할필요가있어마련된제도가바로 상호등기 제도입니다 상호등기의자유자연인상인의경우상호에갈음하여자신의성명을사용할수도있으므로상호등기의여부는자유입니다 그러나회사의명칭은상호가유일하여상호를등기하지않으면법상회사의존재를인식할방법이없으므로회사의상호는반드시등기해야합니다 등기절차등기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영업소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의상업등기부에등기합니다 ( 상법 제 34조 ) 관할법원의상업등기소의위치는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상호등기를위해서는상호등기신청서에등기할사항들을기재하여상호등기소에제출합니다 상호등기의효력상호를등기하면동일한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동종영업을하는다른상인의같은상호등기를배척하는효력이있고, 이경우다른사람이등기한상호를사용하는사람은부정한목적으로사용하는것으로추정합니다 ( 상법 제22조및 상법 제23조제4항 ) 또한정당한사유없이 2년간상호를사용하지않으면폐지한것으로간주됩니다 ( 상법 제26조 ) 더불어상호의폐지 변경후 2주간내에등기하지않으면이해관계인이그말소를청구할수있습니다 ( 상법 제27조 ) 22 / 50

23 3 시설기준갖추기 31 공통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에는필수시설기준과임의시설기준이있습니다 필수시설에는편의시설과안전시설이있으며, 임의시설에는편의시설과운동시설이있습니다 311 필수시설기준 필수시설기준은신고체육시설업을하기위하여반드시따라야하는시설기준을말합니다 필수시설에는편의시설과안전시설이있습니다 편의시설 주차장및화장실수용인원에적합한주차장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따른등록체육시설업만해당 ) 및화장실을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다만, 해당체육시설이다른시설물과같은부지에위치하거나복합건물내에위치한경우에는그다른시설물과공동으로사용하는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별도로화장실을설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탈의실과급수시설체육시설업수용인원에적합한탈의실과급수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수영장업을제외한신고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 및자동차경주장업에는탈의실을대신하여세면실을설치할수있습니다 안전시설 안전시설체육시설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제외 ) 내의 조도 ( 照度 ) 는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적절한 환기시설과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하며, 수영장업의경우에는응급실도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관리시설 안전시설 23 / 50

24 등록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 에는매표소 사무실 휴게실등그체육시설의유지 관리에필요한시설을설치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다만, 관리시설을복합용도의시설물내다른시설물과공동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이를별도로갖추지않을수있습니다 312 임의시설기준 임의시설기준은신고체육시설업을설치ㆍ운영하기위하여허용되는시설기준을말합니다 임의시설기준에는편의시설과운동시설이있습니다 편의시설 편의시설체육시설 내에 관람석, 체육용품의 판매 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 (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 제외 ) 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운동시설 운동시설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시설기준에맞아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32 종류별시설기준 체육시설업을하려는경우공통시설기준이외에그종류별시설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321 체육도장업ㆍ체력단련장업시설기준 체육도장업ㆍ체력단련장업을하려는사람은체육도장업또는체력단련장업의시설기준에적합한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체육도장업시설기준 필수운동시설운동면적 33제곱미터당수용인원이 1명이하가되도록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바닥면은운동중발생하는충격을흡수할수있도록하고, 해당종목의운동에필요한기구와설비를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24 / 50

25 체력단련장업시설기준필수운동시설바닥면은운동중발생하는충격을흡수할수있도록시설물을설치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신장기 체중기등필요한기구를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322 골프연습장업시설기준 골프연습장업을하려는사람은골프연습장업의시설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골프연습장업시설기준부지면적의제한실외골프연습장의경우그부지면적은타석면적과보호망을설치한토지면적을합한면적의 2배의면적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 골프코스를설치하는경우에는골프코스 1홀마다 13,000제곱미터를추가할수있고, 피칭및퍼팅연습용코스를설치하는경우에는이에해당하는면적을추가할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및별표 3) 필수운동시설실내또는실외연습에필요한타석을갖추거나실외연습에필요한 2홀이하의골프코스 ( 각홀의부지면적은 1만 3천제곱미터이하여야함 ) 또는 18홀이하의피칭연습용코스 ( 각피칭연습용코스의폭과길이는 100미터이하여야함 ) 를갖추어야합니다 다만, 타구의원리를응용한연습또는교습이아닌별도의오락 게임등을할수있는타석을설치하여서는안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타석간의간격이 25미터이상이어야하며, 타석의주변에는이용자가연습을위하여휘두르는골프채에벽면 천장과그밖에다른설비등이부딪치지않도록충분한공간이있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필수안전시설연습중타구에의해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그물 보호망등을설치해야합니다 다만, 실외골프연습장으로서위치및지형상안전사고의위험이없는경우에는그물 보호망을설치하지않아도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임의운동시설연습이나교습에필요한기기를설치할수있으며, 2홀미만의퍼팅연습용그린을설치할수있습니다 다만, 퍼팅의원리를응용하여골프연습이아닌별도의오락 게임등을할수있는그린을설치하여서는안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323 당구장업ㆍ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시설기준 당구장업ㆍ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을하려는사람은각각의시설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25 / 50

26 당구장업시설기준 필수운동시설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이상의면적을확보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무도학원업시설기준 필수운동시설무도학원업은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으로하고, 바닥은목재마루로하며, 마루밑에받침을두어탄력성이있게하여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소음방지에적합한방음시설을하여소리가밖으로새어나기지않도록해야하고, 업소내의조도는 100럭스 (lx) 이상이어야하며조명의밝기를조절하는장치를설치해서는안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운동시설은사무실등다른용도의시설과완전히구획되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무도장업시설기준 필수운동시설무도장업을특별시와광역시에설치 운영하는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상, 그외의지역의경우에는 231제곱미터이상으로하고, 바닥은목재마루로하며, 마루밑에받침을두어탄령성이있게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별표 4) 소음방지에적합한방음시설을하여소리가밖으로새어나기지않도록해야하고, 업소내의조도는 30럭스 (lx) 이상이어야하며조명의밝기를조절하는장치를설치해서는안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운동시설은사무실등다른용도의시설과완전히분리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324 수영장업시설기준 수영장업을하려는사람은수영장업의시설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수영장업시설기준 필수운동시설물의깊이는 09미터이상 27미터이하로하고, 수영조의벽면에일정한거리및수심을표시해야합니다 다만, 어린이용 경기용등의수영조에대해서는이기준에따르지않을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수영조주변의통로폭은 12미터이상 ( 핸드레일을설치하는경우에는 12미터미만으로할수있음 ) 으로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수영조주변통로는수영조로부터외부로경사지도록하거나또는그밖의방법을마련하여오수 26 / 50

27 등이수영조로새어들수없도록해야합니다 수영조와수영조주변통로등의바닥면은미끄러지지않는자재를사용해야합니다 수영장에도약대를설치한경우에는도약대돌출부의하단부분으로부터 3미터이내의수영조의수심은 25미터이상으로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도약대로부터천장까지의간격이스프링보드도약대와높이 75미터이상의플랫폼도약대인경우에는 5미터이상, 높이 75미터이하의플랫폼의도약대인경우에는 34미터이상이어야합니다 도약대는사용시미끄러지지않도록해야합니다 물의정화설비는순환여과방식으로하고, 물이들어오는관과나가는관의배관설비는물이계속순환되도록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필수안전시설이용자의안전을위하여수영조전체를조망할수있는감시탑을설치해야합니다 다만, 호텔등일정범위의이용자에게만제공되는수영장은감시탑을설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임의편의시설물미끄럼대, 유아및어린이용수영조를설치할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325 썰매장업ㆍ빙상장업시설기준 썰매장업ㆍ빙상장업을하려는사람은썰매장업또는빙상장업의시설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썰매장업시설기준부지면적의제한썰매장의부지면적은슬로프면적의 3배를초과할수없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및별표 3) 필수운동시설슬로프규모에적절한썰매와제설기또는눈살포기 ( 자연설을이용할수있는지역만해당 ) 등을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필수안전시설슬로프의가장자리에는안전망과안전매트를설치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빙상장업시설기준필수안전시설빙판외곽에높이 1미터이상의울타리를견고하게설치해야하며, 유해냉각매체를사용하지않는제빙시설을설치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326 종합체육시설업시설기준 27 / 50

28 종합체육시설업을하려는사람은각각의해당체육시설업의시설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종합체육시설업시설기준 종합체육시설업시설기준 종합체육시설업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 및 임의시설기준에 따릅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수영조바닥면적과체력단련장및에어로빅장의운동전용면적을합한면적의 15퍼센트이하의규모로 체온관리실 ( 온수조 냉수조 발한실 ) 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체육시설업의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327 승마장업시설기준 승마장업을하려는사람은승마장업의시설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승마장업시설기준 필수운동시설실내또는실외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하고, 실외마장은 08미터이상의목책 ( 木柵 ) 을설치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3마리이상의승마용말을배치하고, 말관리에필요한마사 ( 馬舍 ) 를설치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328 요트장업ㆍ조정장업및카누장업시설기준 요트장업ㆍ조정장업및카누장업을하려는사람은각각의시설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요트장업시설기준 필수운동시설 3척이상의요트를갖추어야하고, 요트를안전하게보관할수있는계류장 ( 繫留場 ) 또는요트보관소를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필수안전시설긴급해난구조용선박 1척이상및요트장을조망할수있는감시탑을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요트내에는승선인원수에적정한구명대를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조정장업및카누장업시설기준 필수운동시설 5 척이상의조정 ( 카누 ) 을갖추어야하고, 수면은폭 50 미터이상길이 200 미터이상이어야하며, 28 / 50

29 수심은 3미터이상으로유속은시간당 5킬로미터이하여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필수안전시설조정장 ( 카누장 ) 의수용능력에적정한구명대및 1척이상의구조용선박 ( 모터보트 ) 과조정장 ( 카누장 ) 전체를조망할수있는감시탑을갖추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및별표 4) 33 소방시설기준 체육시설업의사업장에는소방관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소방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설치해야할소방시설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 의 소방안전관리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331 소방시설기준 소방시설을설치해야하는소방대상물에포함된특정소방대상물에해당하는체육시설업의경우에는각각의 해당소방시설을설치해야합니다 소방시설설치대상체육시설업소방시설설치대상체육시설업소방시설을설치해야하는체육시설업은아래와같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및별표 2) 근린생활시설물에해당하는체육시설업의경우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 ( 관광진흥법 제33조에따른안전성검사의대상이되는물놀이형시설만해당 ) 및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운동시설물에해당하는체육시설업의경우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및이와비슷한것으로서근린생활시설에해당되지않는것 체육관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등과이에딸린건축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것위락시설물에해당하는체육시설업의경우 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소방시설기준설치해야하는소방시설의종류 29 / 50

30 소방시설을설치해야하는체육시설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의소방시설기준에따른소방시설을갖추어야합니다 설치해야하는소방시설의종류를보려는경우각체육시설업별참조번호를클릭하시면됩니다 근린생활시설물에해당하는체육시설업의경우 체육도장 탁구장 볼링장 헬스클럽장또는정구장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동일건축물안에서해당용도에쓰이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체육시설업의경우 [ 참조 1]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동일한건축물안에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체육시설업의경우 [ 참조 2] 운동시설물에해당하는체육시설업의경우 체육도장 당구장 골프연습장탁구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근린생활시설에해당되지않는체육시설업의경우 [ 참조 3] 체육관 : 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미만인체육시설업의경우 [ 참조 4] 운동장 : 수영장 육상경기장 구기경기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등과이에부수되는건축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미만인체육시설업의경우 [ 참조 5] 위락시설물에해당하는체육시설업의경우 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의경우 [ 참조 6] 그밖의소방시설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의 < 소방안전관리일반소방대상물및소방시설등적용범위소방대상물의범위 > 부분에서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0 / 50

31 4 체육시설업신고등 41 체육시설업신고등 신고체육시설업을하기위해서는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체육시설업을신고해야합니다 체육시설업을하려는사람은사업자등록을해야합니다 411 체육시설업신고등 신고체육시설업을하려는사람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체육시설업신고체육시설업신고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제20조제1항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 체육시설업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려는경우에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또는시 군 자치구의조례에따라수수료를납부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3호 ) 체육시설업미신고 ( 변경신고 ) 에대한처분 체육시설업의 신고 ( 변경신고 제외 ) 를 하지않고체육시설업 ( 여름철에만운영하는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수영장업제외 ) 의영업을하는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형을받게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제1호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 )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 수영장으로 수영조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5호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0조 ) 체육시설업신고절차 체육시설업신고절차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업 신고 ( 변경신고 ) 서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에 아래의 서류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부동산의임대차계약서등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다른사람의부동산인경우에만해당 ) 시설및설비개요서 31 / 50

32 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변경신고를하는경우에만제출 ) 임시사용중인건축물인경우에는임시사용승인서사본체육시설업신고 ( 변경신고 ) 서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체육시설업신고 ( 변경신고 ) 대장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4호서식 ) 에기록한후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 ) 를발급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제3항 ) 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의신고를받은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의소재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 1 풍속영업 ( 무도학원업자및무도장업 ) 자의성명과주소, 2 풍속영업 ( 무도학원업자및무도장업 ) 의명칭과주소, 3 풍속영업 ( 무도학원업자및무도장업 ) 의종별 ( 種別 ) 등을기재하여통보 ( 풍속영업신고통보서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별지제1 호서식 >) 합니다 이경우위무도학원과무도장이 학교보건법 제5조의규정에의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있는경우에는이를표시해야합니다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제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 )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를발급받은사람이그신고증명서를잃어버리거나헐어서못쓰게된경우에는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 15호서식 ) 를작성하여재발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1조제4항 ) 체육시설업신고수리를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거부하여피해를입은경우에는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을대상으로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대법원 선고 94누6062 판결 ) 그밖의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행 정소송 콘텐츠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412 사업자등록 체육시설업을설치ㆍ운영하려는사람은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등록의의의사업자등록이란납세의무를지는사업자에관한정보를세무관서의대장에수록하는것을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은단순히사업사실을알리는행위이므로세무서장에게사업자등록신청서를제출하는것으로사업자등록이성립됩니다 개인인경우 소득세법, 법인인경우 법인세법 에따른사업자등록을하여야하나, 부가가치세법 에따라사업자등록을하는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따른사업자등록을한것으로보게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따른사업자등록은하지않아도됩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제2항및 법인세법 제111조제2항 ) 사업자등록신청절차및첨부서류 사업자등록신청절차및첨부서류는국세청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신청하기위해서는신청하려는사람이관할세무서에직접방문해야사업자등록을신청할 32 / 50

33 수있고사업자등록신청수수료는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신청하려는사람은사업자등록신청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 에아래의사항을적어세무서장 ( 관할또는그밖의모든세무서장을말함 ) 에게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따른제출을포함 ) 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 조제1항 ) 사업자의인적사항사업자등록신청사유사업개시연월일또는사업장설치착수연월일그밖의참고사항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등록을신청하려는사업자는본점또는주사무소 ( 이하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 이라함 ) 에대하여위사항을적은사업자등록신청서를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2항 )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11조제3항,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및제3항 ) 1 법령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해야하는사업의경우 : 사업허가증사본, 사업등록증사본또는신고확인증사본 신규로사업을시작하려는경우해당법인의설립등기전또는사업의허가 등록이나신고전에사업자등록을할때에는법인설립을위한사업허가신청서사본, 사업등록신청서사본, 사업신고서사본또는사업계획서로위서류를대신할수있습니다 2 사업장을임차한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3 상가건물의일부분만임차한경우 : 해당부분의도면 4 금지금도매및소매업 : 사업자금명세또는재무사항등을확인할수있는자금출처명세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 5 과세유흥장소에서영업을경영하는경우 : 사업자금명세또는재무사항등을확인할수있는자금출처명세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 6 사업자단위로등록하려는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외의사업장에대한위 1 부터 5 까지에따른서류및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자명세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부표 2 및부표 3) 7 액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기체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차량용주유소운영업, 차량용가스충전업, 가정용액체연료소매업과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 사업자금명세또는재무상황등을확인할수있는자금출처명세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 8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 사업자금명세또는재무상황등을확인할수있는자금출처명세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 사업자등록신청시에확정일자를받으려는경우에는임대차계약서원본과임차한사업장이상가건물의일부인경우해당부분의도면을함께가지고가야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확정일자부여및열람제공에관한규정 ( 국세청훈령제2015호, 발령 시행 ) 제7조및제8 조제2항참조 ] 33 / 50

34 사업자등록명의사업자등록은반드시사업을영위하는본인의이름으로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과관련하여명의대여 ( 名義貸與 ) 를하는경우에다음과같은불이익등이따를수있습니다 명의대여를하는사람의경우 소득이늘어나국민연금및건강보험료를더낼수있습니다 명의를빌려간사람이세금을못내게되면명의를빌려준사람이체납자가되어소유재산의압류 공매처분, 체납내역의금융기관통보, 출국규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조세의회피또는강제집행의면탈을목적으로다른사람에게자신의성명을사용해서사업자등록을할것을허락하거나자신명의의사업자등록을타인이이용하여사업을영위하도록허락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급에처해집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제2항 ) 명의대여를받은사람의경우 타인의명의로사업자등록을하고실제사업을하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사업개시일부터실제사업을하는것으로확인되는날의직전일까지의공급가액의합계액에 1% 를곱한금액을납부세액에더하여납부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 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부정사용한것으로되어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 ) 조세의회피또는강제집행의면탈을목적으로다른사람의성명을사용해서사업자등록을하면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제1항 ) 직권등록만약, 사업자가등록을하지않은경우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조사하여등록할수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6항 ) 사업자등록신청기한사업자등록을신청기한내에하지않거나사업자등록없이사업을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불이익이따릅니다 사업자등록신청기한까지등록을신청하지않은경우에는사업개시일부터등록을신청한날의직전일까지의공급가액의합계액에 1% 를곱한금액납부세액에더하여납부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사업자가납부해야할부가가치세액은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공제한금액으로, 사업자등록을하지않으면사업자등록신청을하기전의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받지못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 37조, 제38조및제39조제1항제8호본문 ) 다만, 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이끝난후 20일이내에등록을신청한경우등록신청일부터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기산일까지역산한기간이내의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단서 ) 사업자등록증발급사업자등록증발급사업자등록의신청을받은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사업자의인적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적은사업자등록증을신청일부터 3일이내 ( 토요일, 공휴일또는근로자의날은산정에서제외 ) 에신청자에게 34 / 50

35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국세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5항 ) 휴업 폐업의신고및사업자등록사항의변경 휴업 폐업의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하거나사실상사업을시작하지않게될때에는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 ( 폐업 ) 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를 세무서장 (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함 ) 에게 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 )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사업자의인적사항 휴업연월일또는폐업연월일과그사유 그밖의참고사항 폐업신고서에는사업자등록증과폐업신고확인서 ( 법령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 ) 를 첨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제2항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폐업시까지거래분에대하여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하지아니하면매입세액으로공제받지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 (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 ) 를하지않는경우적자가났더라도그사실을인정받지못하고각종소득공제나세액공제를 받지못하여세부담이크게늘어나기때문에폐업신고를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사항의변경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사업자의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서식 ) 를 세무서장 (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함 ) 에게 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 )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부터제13조까지 ) 1 상호를변경하는경우 2 법인또는법인으로보는단체외의단체로서 1거주자로보는단체가대표자를변경하는경우 3 사업의종류를완전히다른종류로변경한경우또는새로운사업의종류를추가하거나사업의종류중일부를폐지한경우 4 사업장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경우에는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말함 ) 을이전하는경우 5 상속으로사업자의명의가변경되는경우 6 공동사업자의구성원또는출자지분이변경되는경우 7 임대인, 임대차목적물및그면적, 보증금, 임차료또는임대차기간이변경되거나새로 35 / 50

36 상가건물을임차한경우 ( 상가건물의임차인이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하려는경우, 임차인이확정일자를신청하려는경우및확정일자를받은임차인에게변경등이있는경우로한정 ) 8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변경하는경우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종된사업장을신설하거나이전하는경우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종된사업장의사업을휴업하거나폐업하는경우 11 사이버몰 ( 부가통신사업을하는사업자가컴퓨터등과정보통신설비를이용하여재화등을거래할수있도록설정한가상의영업장을말함 ) 에인적사항등의정보를등록하고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을하는사업자가사이버몰의명칭또는인터넷도메인이름을변경하는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사업자등록증을첨부해야합니다 위의 7 에해당하는경우로서임대차의목적물또는그면적이변경되거나상가건물의일부분을새로임차할때에는임차한상가건물의해당부분도면을함께첨부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제2항 )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받은세무서장은다음의구분에따른기한이내에변경내용을확인하고사업자등록증의기재사항을정정하여재발급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 ) 1 및 11의경우 : 신청일당일 2부터 10까지의경우 : 신청일부터 3일이내 36 / 50

37 5 체육시설업운영 51 회원제운영 회원을모집하여운영하는체육시설업을회원제체육시설업이라합니다 511 회원모집 신고를마친체육시설업자는공개로회원모집을할수있습니다 회원모집을위한회원모집계획서의작성 제출회원모집계획서제출체육시설업의신고를마친체육시설업자가체육시설을이용할회원을모집하려는경우회원모집을시작하는날 15일전까지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함 ) 에게회원모집계획서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 ) 를작성 제출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호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 ) 회원모집계획서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하는경우다음의서류들을함께제출해야하며, 동계획서의내용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 회원모집총인원, 회원의종류및금액별 시기별모집계획을적은서류 회원모집약관 ( 입회금의반환시기 절차및이용조건등이명시된것이어야하고, 회원의자격을제한하려는경우에는구체적인자격제한기준을명시해야함 ) 투자총금액을확인할수있는서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따른서류 ( 관광사업시설과통합하여회원을모집하는경우에만첨부 )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그제출일부터 10일이내에그결과를통보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 )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으로부터회원모집계획서의검토결과를통보받은체육시설업자는통보받은회원모집계획에따라회원을모집할수있으며, 회원모집이끝난경우에는그완료일부터 10일이내에회원모집결과를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보고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 ) 회원모집회원모집공고회원은공개로모집해야하고, 공개모집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일간신문에모집공고를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2호가목본문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전단 ) 37 / 50

38 모집공고를하기전, 모집공고 ( 모집공고에는회원모집총인원, 회원의종류및금액별 시기별모집계획을밝혀야함 ) 안을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해야하고, 모집공고를한후에는공고일부터 3일이내에그내용이게재된신문 1부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1항후단 ) 회원탈퇴등으로결원된회원을보충하는경우나공개모집후정원에미달된회원을재모집하는경우에는비공개로모집할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2호가목단서 ) 회원모집회원가입신청은모집공고일부터 3일이지난날부터신청받을수있으며, 회원가입신청기간은 10일이상이되게하고, 그기간에는회원모집계획서와함께제출한서류들을갖추어두고회원이되려는사람이열람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모집하려는인원을초과하여회원을신청한사람이있는경우에는공정한추첨을통하여회원을선정하고, 회원의자격을제한하려는경우에는구체적인자격제한기준을미리약관에명시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2호나목및다목 ) 회원의보호회원의보호회원을모집한체육시설업자는회원자격의양도 양수, 입회금액의반환, 회원증의확인 발급및회원대표기구의구성 역할등에서회원의권익보호를위하여아래의사항들을지켜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 회원자격의양도 양수 회원이그자격을다른사람에게양도하려는경우에는양수하려는사람이회원의자격제한기준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제한해서는안되며, 회원자격을양수하는사람으로부터회원자격의양도 양수에따른일체의비용을징수하는경우그금액은실비를기준으로한금액이어야합니다 입회금액 ( 회원으로최초가입하는사람이회원자격을부여받는대가로회원을모집하는사람에게지불하는모든금액을말하며, 회원으로최초가입하는사람은회원에가입할때법률에따라설치된기금에기부한금액은제외함 ) 의반환 회원의탈퇴또는탈퇴자에대한입회금액의반환시기등은회원을모집한사람과회원간의약정에따르되, 회원으로가입한이후회원권익에관한약정이변경되는경우에는기존회원은탈퇴할수있으며, 탈퇴자가입회금의반환을요구하는경우에는바로이를반환해야합니다 다만, 체력단련장업또는종합체육시설업 ( 체력단련장시설을설치한경우만해당 ) 에해당되는헬스 피트니스업을운영하는자는이용자가계약기간도중중단하더라도이미납입한이용료의 10% 위약금만내면남은금액을돌려주어야합니다 [ 계속거래등의해지 해제에따른위약금및대금의환급에관한산정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1호, 발령 시행 ) 제3 조제1항제3호및별표 ] 이를위반하면시정조치및과태료 (1차: 200만원, 2차 : 500만원, 3차 : 1천만원 ) 가부과됩니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 제66조제1항제8호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회원자격의존속기한을정한회원 ( 이하 연회원 이라함 ) 에대한입회금액의반환 38 / 50

39 연회원이회원자격의존속기한이끝나입회금의반환을요구하는경우에는요구한날부터 10일이내에반환해야합니다 다만, 입회금의반환여부등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에는그약정에따릅니다 회원증의확인 발급 회원이입회한날부터 30일이내에회원증을작성하여회원에게확인 발급해야합니다 회원자격을양수한회원의경우에도회원증을작성하여확인 발급해야합니다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카누장업, 조정장업, 무도장업및무도학원업의회원을모집하는체육시설업자는회원모집상황을회원관리대장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 ) 에기록한후회원증을발급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 ) 회원대표기구 회원이회원을대표하는운영위원회를구성할것을요구하는경우회원 10명이상으로구성하게해야하고, 회원의권익에관한사항은그운영위원회와미리협의해야합니다 52 준수사항등 체육시설업자는준수사항, 체육지도자배치, 안전ㆍ위생기준및보험가입등의의무를이행해야합니다 521 준수사항등 체육시설업자는지역주민의주거환경을해치지않는등의준수사항을지켜야합니다 체육시설내에체육지도자를배치해야합니다 체육시설업자의준수사항 체육시설업자의준수사항 체육시설업자는 아래의 사항들을 지키면서 체육시설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제22조제1항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소음 진동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 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합니다 체육시설업소안에서하는도박이나그밖의사행행위를조장하거나묵인하지않아야합니다 이용약관등회원및일반이용자와약정한사항을지켜야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며, 체육시설업자가이용료의반환을지연할때에는그지연기간에따라반환이용료에연 100분의 15를 곱하여산정한지연이자를함께반환해야합니다 일반이용자가본인의사정상체육시설을이용할수없게된경우 체육시설업자가체육시설업의폐업, 휴업등으로영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 39 / 50

40 특히, 무도학원업자와무도장업자는위의사항들외에아래의사항들을준수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 무도장업자의경우공연이나무대연주를위한시설을설치하지않아야합니다 자동판매기에서음료수는판매할수있으나, 업소에서주류또는음식물을판매하거나제공하지않아야합니다 이밖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에규정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성매매알선등의행위, 2 체육시설업에서음란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알선또는제공하는행위, 3 음란한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그밖의물건을반포 판매 대여하거나이를하게하는행위와음란한물건을관람 열람하게하는행위및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목적으로음란한물건을진열또는보관하는행위및 4 체육시설업에서도박그밖의사행행위를하게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체육지도자배치 체육지도자배치일정규모이상의체육시설업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따른체육지도자를배치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체육지도자를배치할체육시설의규모와그배치기준은아래와같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2조제1항및별표5) 다만, 체육시설업자가해당종목의체육지도자자격을가지고직접지도하는경우에는그체육시설업자에해당하는인원의체육지도자를배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5) 종합체육시설업의경우에는구성하고있는각각의체육시설업의해당기준에따라체육지도자를배치해야합니다 40 / 50

41 체육시설업의종류규모배치인원 체육도장업 운동전용면적 300 m2이하 운동전용면적 300 m2초과 1 명이상 2 명이상 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 m2이하 운동전용면적 300 m2초과 1 명이상 2 명이상 골프연습장업 20 타석이상 50 타석이하 1 명이상 50 타석초과 2 명이상 수영장업 수영조바닥면적이 400 m2이하인실내수영장 수영조바닥면적이 400 m2를초과하는실내수영장 1 명이상 2 명이상 빙상장업 빙판면적이 1,500 m2이상 3,000 m2이하 빙판면적 3,000 m2초과 1 명이상 2 명이상 승마장업 말 20 마리이하 말 20 마리초과 1 명이상 2 명이상 요트장업 요트 20 척이하 요트 20 척초과 1 명이상 2 명이상 조정장업 조정 20 척이하 조정 20 척초과 1 명이상 2 명이상 카누장업 카누 20 척이하 카누 20 척초과 1 명이상 2 명이상 체육지도자를배치하지않거나체육지도자자격이없는사람을배치한체육시설업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40 조제 1 항제 3 호 ) 522 안전ㆍ위생기준및보험가입 체육시설업자는공통안전ㆍ위생기준및종류별안전ㆍ위생기준을준수해야합니다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ㆍ수영장업ㆍ썰매장업ㆍ빙상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ㆍ 승마장업ㆍ요트장업ㆍ조정장업ㆍ카누장업의운영자는보험에가입해야합니다 공통안전 위생기준 공통안전 위생기준 체육시설업자는체육시설업을이용하는사람이체육시설을안전하고쾌적하게이용할수있도록 41 / 50

42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관리및보호장구의구비등안전 위생기준을지켜야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 체육시설내에서이용자가항상이용질서를지키도록합니다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각종시설 설비 장비 기구등은안전하게 정상적으로이용될수있는상태를유지하도록해야하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재난으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야합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따른재난으로인하여이용자의안전을해칠우려가 있다고판단될때에는그체육시설의이용을제한해야합니다 체육시설업의해당종목의특성을고려하여음주등으로정상적인이용이곤란하다고판단될때에는 음주자등의이용을제한해야합니다 체육시설의정원을초과하여이용하게해서는안됩니다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피난방법에대하여고지해야합니다 체육시설업자는체육시설내에서사망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체육시설업을등록또는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즉시보고해야합니다 위의 안전 위생기준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제2호 ) 종류별안전 위생기준 종류별안전 위생기준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안전 위생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및 별표 6)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수용해서는안됩니다 냉 난방시설은보건위생상적절해야합니다 수영장업안전 위생기준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및별표 6) 수영조 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정하는입장자의정원을초과하여입장시켜서는안 됩니다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있는인원은도약대의높이 수심 수영조의면적및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정하는인원을초과하지않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부분에서반지름 3미터이내의수면에서는 5명이상이동시에 수영하도록해서는안됩니다 개장중인실외수영장에서는 의료법 에따른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에따른간호조무사 1명이상을배치해야합니다 수영조의욕수 ( 浴水 ) 는 1일 3회이상여과기를통과하도록합니다 욕수의조절, 침전물의유무및사고의유무를확인하기위하여 1시간마다수영조안의수영자를 42 / 50

43 밖으로나오도록하고, 수영조를점검해야합니다 수영조의욕수 ( 浴水 ) 는다음의수질기준을유지해야하며, 욕수의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에따른수질검사방법에따릅니다 ( 해수를이용하는수영자의욕수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및별표제3호라목 2) 의 Ⅱ 등급기준을적용 ) 유리잔류염소는 04mg /l부터 10mg /l까지의범위내여야합니다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되도록합니다 탁도는 15 NTU 이하여야합니다 과망간산칼륨의소비량은 12mg/l 이하로합니다 대장균군은 10ml들이시험대상욕수 5개중양성이 2개이하여야합니다 비소는 005mg /l 이하이고, 수은은 0007mg /l 이하이며, 알루미늄은 05mg /l 이하여야합니다 수영조주위의적당한곳에수영장의정원, 욕수의순환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및수영자의준수사항을게시해야합니다 수용조안에미끄럼틀을설치하는경우관리요원을배치하여그이용상태를항상점검하게해야합니다 감시탑에는수상안전요원 (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른수영장협회또는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이지정하는교육기관에서수상안전에관한교육을마친후수상안전에관한자격증을취득한사람을말함 ) 을 2명이상배치해야합니다 썰매장업안전 위생기준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및별표 6) 출발지점과도착지점에각 1명이상의안전요원을배치해야합니다 슬로프내에장애물이없도록해야하며, 슬로프내의바닥면을평탄하게유지 관리합니다 눈썰매장인경우에는슬로프의가장자리 ( 안전매트안쪽 ) 를모두폭 1미터이상높이 50센티미터이상의눈을쌓거나공기매트등보호시설을설치합니다 슬로프의바다면이잔디나그밖의인공재료인경우에는바닥면의물리적 화학적특성에따라이용자의안전에필요한조치를해야합니다 빙상장업안전 위생기준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및별표 6) 이용자가안전모, 보호장갑등안전장구를착용하도록지도하며, 이용자가안전모등의대여를요청할때대여할수있는충분한수량을갖추어야합니다 승마장업안전 위생기준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및별표6) 이용자가항상승마용신발을착용하고승마를하도록합니다 장애물통과에관한승마를하는사람은헬멧을착용하도록합니다 말이놀라서낙마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마장주변에서고성방가를하거나자동차경적을사용하는것등을금지해야합니다 종합체육시설업안전 위생기준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및별표6) 종합체육시설업을구성하고있는해당체육시설업의안전 위생기준에따릅니다 요트장업, 조정장업및카누장업안전 위생기준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3 / 50

44 23조및별표6) 이용자가항상구명대를착용하고이용하게합니다 구조용선박에는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감시요원을각 1명이상배치해야합니다 이경우수상안전요원은대한적십자사에서실시하는수상인명구조활동에대해정해진과정을마친사람, 해군이나해경에복무한사람으로서수상인명구조에경험이있는사람또는그에상당하는자격이있는사람이어야합니다 요트장업의경우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요트장의지형여건등을고려하여안전수칙을정한경우에는이를지켜야합니다 위의안전 위생기준을위반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형을받게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제2호 ) 체육시설업시설이용자의안전 위생기준준수체육시설업시설이용자의안전 위생기준준수체육시설업의시설을이용하는사람은체육시설업의공통및종류별안전 위생기준에따른보호장구를착용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 ) 만약, 체육시설업의시설을이용하는사람이보호장구착용의무를준수하지않는경우에체육시설업자는체육시설의이용을거절하거나, 중지하게할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 보험가입보험가입체육시설업 (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이하같음 ) 자는체육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되거나그체육시설안에서발생한피해를보상하기위하여보험에가입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제10조제1항제1호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체육시설업자는체육시설업을신고한날부터 10일이내에손해보험에가입해야하며, 단체로보험에가입할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손해보험에가입한체육시설업자는보험가입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바로제출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손해보험에가입하지않은체육시설업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제4호 ) 53 체육시설업의승계등 체육시설업의승계에는체육시설업자의사망, 영업양도등으로체육시설업을승계하는경우와경매등으로 체육시설을인수하는경우가있습니다 531 체육시설업승계등 44 / 50

45 체육시설업자의사망, 영업양도, 경매등으로체육시설을인수한사람은이전체육시설업자의권리ㆍ의무 등이승계됩니다 상속ㆍ영업양도또는합병에의한체육시설업승계체육시설업의승계체육시설업자가사망하거나, 그영업을양도한때또는법인인체육시설업자가합병한때에는그상속인, 영업을양수한사람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은그체육시설업의신고에따른권리 의무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에따라회원을모집한경우에는그체육시설업자와회원간의약정사항포함 ) 를승계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 경매, 환가등에의한체육시설업인수체육시설업의인수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에따라체육시설업의필수시설을인수한사람은그체육시설업의신고에따른권리 의무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에따라회원을모집한경우에는그체육시설업자와회원간의약정사항포함 ) 를승계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27조제2항 )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환가 ( 換價 )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그밖에위방법에준하는절차 그밖의체육시설업의필수시설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체육시설 설치 운영 < 시설기준갖추기 - 공통시설기준 - 필수시설기준 > 부분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54 휴업ㆍ폐업 체육시설업자가 3 개월이상휴업하거나폐업하려는때에는휴업ㆍ폐업통보서를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541 체육시설업의휴업ㆍ폐업 체육시설업자가 3 개월이상휴업하거나폐업하려는때에는휴업ㆍ폐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체육시설업의휴업체육시설업의휴업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45 / 50

46 관한법률 제29조제1항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본문 ) 다만, 썰매장업자와실외수영장업자가계절변화에따라휴업을하는경우에는휴업사실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통보하지않아도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1항단서 ) 체육시설업자가휴업한날부터 30일이내에휴업사실을통보하지않으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세공과금납부여부등의사실조회와현장실사등을거쳐휴업처리를할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체육시설업의폐업체육시설업의폐업체육시설업자가 3개월이상폐업하려고할때에는폐업한날부터 30일이내에폐업통보서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 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통보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본문 ) 체육시설업자가폐업한날부터 30일이내에폐업사실을통보하지않으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세공과금납부여부등의사실조회와현장실사등을거쳐폐업처리를할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46 / 50

47 6 행정제재 61 시정명령 체육시설업자는체육시설업을운영하면서시설기준등의준수사항을이행하지않으면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으로부터시정명령을받게됩니다 611 체육시설업시정명령 체육시설업자는시설기준, 회원모집및보호, 준수사항, 안전ㆍ위생기준및보험가입등을제대로이행하지 않으면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으로부터시정명령을받습니다 시정명령시정명령체육시설업자는아래의사항어느하나에해당하면시장 군수또는구청장으로부터일정기간을정하여시정명령을받게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 체육시설업자가시설기준을위반한경우 시설기준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시설기준갖추기 - 공통시설기준 > 과 < 시설기준 갖추기 - 종류별시설기준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가회원모집에관한사항을위반한경우 회원모집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체육시설업운영 - 회원제운영 - 회원모집 > 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체육시설업자가회원보호에관한사항을위반한경우 회원보호에대한자세한내용은 < 체육시설업운영 - 회원제운영 - 회원모집 > 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업자가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준수사항에대한자세한내용은 < 체육시설업운영 - 준수사항등 - 준수사항등 > 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업자가안전 위생기준을위반한경우 준수사항에대한자세한내용은 < 체육시설업운영 - 준수사항등 - 안전 위생기준및보험가입 > 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47 / 50

48 체육시설업자가보험에가입하지않는경우 준수사항에대한자세한내용은 < 체육시설업운영 - 준수사항등 - 안전 위생기준및보험가입 > 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러한시정명령을받고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체육시설업영업 폐쇄명령을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정지를명할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제 32 조제 2 항제 5 호 ) 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이콘텐츠의 < 행정제재 - 행정처분등 - 체육시설업에대한행정처분 > 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62 행정처분등 체육시설업자가일정사항을위반하는경우에는영업정지명령또는폐쇄명령을받거나, 벌금및과태료등이 부과됩니다 621 체육시설업에대한행정처분 체육시설업자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신고하거나, 변경신고등을하지않은경우에는영업정지또는 영업폐쇄명령을받습니다 행정처분을하는경우에는위반행위별행정처분기준에따릅니다 행정처분개요행정처분개요체육시설업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시장 군수또는구청장으로부터영업폐쇄명령을받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으로영업정지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32조제2항 ) 체육시설업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체육시설업신고를한경우체육시설업자가신고사항에변경사항이있음에도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시장 군수또는구청장으로부터영업정지처분을받고그기간에영업을한경우시장 군수또는구청장으로부터시정명령을받고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영업폐쇄명령을받은체육시설업자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영업폐쇄명령처분에대한의견을진술할기회가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33조제3호 ) 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체육시설업에대한행정처분기준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7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48 / 50

49 행정관청으로부터위법또는부당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는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 있습니다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622 벌칙및과태료 신고를하지않고체육시설업의영업을한사람등은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험에가입하지않고서체육시설업을하는사람등은 1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벌칙벌칙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체육시설업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을받게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 ) 체육시설업신고 ( 변경신고제외 ) 를하지않고체육시설업 ( 수영조의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여름철에만운영하는실외수영장은제외 ) 의운영을한사람안전 위생기준을위반한사람영업폐쇄명령또는정지명령을받고그체육시설업 ( 수영조의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여름철에만운영하는실외수영장은제외 ) 의영업을한사람 위사항들을위반하는체육시설업자는징역과벌금을함께받을수있습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 ) 무도학원업자및무도장업자가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을하는장소에서다음의행위를하는경우에는징역또는벌금이부과됩니다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3조및제2조제6호 ) 3년이하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 조제1항제2호에따른성매매알선등의행위를하는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 1 음란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알선또는제공하는행위, 2 음란한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밖의물건을반포 판매 대여하거나이를하게하는행위와관람 열람하게하는행위및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목적으로진열또는보관하는행위, 3 도박그밖의사행 ( 射倖 ) 행위를하게하는행위과태료과태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체육시설업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 ) 체육시설업의변경등록을하지않고영업을한사람체육지도자를배치하지않거나체육지도자자격이없는사람을배치한사람체육시설업의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람 49 / 50

50 체육시설업신고를하지않고수영조의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여름철에만운영하는실외수영장업의영업을한사람영업폐쇄명령또는정지명령을받고수영조의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여름철에만운영하는실외수영장업의영업을한사람 과태료부과, 징수및불복절차등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과태료 납부자 콘텐츠의 < 과태료의부과 징수 - 과태료의부과 징수 - 과태료의산정및질서위반행위의 조사등 > 부분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50 / 50